제240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5일(월)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 경 제 과 - 도시정책과
- - 도시재생과 - 허가건축과
- - 건 설 과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송영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도시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도시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시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 심사 일정을 조정해 주신 송영월 예산결산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총세출 예산규모는 전년도 224억 2636만 4000원 대비 62억 7555만 7000원이 증액된 287억 192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간 균형개발 건설행정지원경비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배상금 등으로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단에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시설비 등으로 49쪽부터 54쪽 하단까지 되겠습니다.
유구읍 신달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128건에 대하여 41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쪽 하단 소규모 공공시설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을 위하여 54쪽 하단부터 57쪽 하단까지 시설비 68건에 대하여 27억 9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7쪽 하단 소규모시설 유지관리 읍면동 마을 아스콘 덧씌우기사업 등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생활(직소)민원사업 시설비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쪽 상단 소하천 정비(전환)사업비로 6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탑곡 소하천에 30억 원, 가락골 소하천에 5억 원, 송산 소하천 정비에 10억 원, 입동 소하천 정비에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쪽 중단부터 59쪽 중단까지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시설비로 유구읍 신영리 응골 소하천 유지관리 등 20건에 대하여 7억 9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쪽 중단 소하천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을 위하여 59쪽 중단부터 61쪽까지 시설비로 유구읍 녹천리 고재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등 48건에 대하여 18억 6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쪽 중단 지방하천 정비(전환) 사업비로 61쪽 중단부터 62쪽 상단까지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민천에 5억 원, 대학천에 5억 원, 다음 쪽 청룡천 지방하천 정비에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2쪽 중단부터 64쪽 하단까지 지방하천 유지관리 등으로 29억 8585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안천 생태공원 정비에 10억 원, 추계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3억 원, 지방하천 보수유지 자체사업으로 2억 9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3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보수유지 보조사업으로 3억 3685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단에 지방하천 퇴적토 정비 보조사업으로 1억 9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방하천 하도 정비 보조사업으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쪽 상단 수문 유지보수 사업비로 5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단에 하상정비 사업비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에 지방하천 지역현안 보조사업 등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64쪽 하단부터 65쪽 중단까지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6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7200만 원, 일반운영비로 1억 7400만 원, 재료비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5쪽 중단 농촌기반사업으로 56억 2346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생산기반 재해대책시설 유지 운영비 등으로 1억 959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6쪽 상단부터 67쪽 상단까지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공통관리) 시설비로 19건에 대하여 11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7쪽 상단 시도수리계 수리시설관리 시설비로 9540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용관정 영향조사에 2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용관정 사후관리에 5억 16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단에 기초생활인프라정비(기계화경작로확포장) 사업에 1억 8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용배수정비(도 소규모) 시설비로 8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8쪽 상단 취입보 정비 시설비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8쪽 상단부터 70쪽 하단까지 정주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28건에 대하여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0쪽 하단 농업기반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을 위하여 70쪽 하단부터 71쪽 상단까지 11건에 대하여 4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1쪽 중단 재해위험지역 저수지 정비 시설비로 4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촌용수개발 한발대비 용수개발 등으로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2쪽 상단 답작용 중형관정 개발지원에 40개소에 대해서 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금년도까지 공공개발사업으로 지원하던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개발 가능 지역이 개발이 완료되었고, 난개발 방지 및 실질적인 수요자가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을 완화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72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분인 기타로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 심사 일정을 조정해 주신 송영월 예산결산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총세출 예산규모는 전년도 224억 2636만 4000원 대비 62억 7555만 7000원이 증액된 287억 192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간 균형개발 건설행정지원경비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배상금 등으로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단에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시설비 등으로 49쪽부터 54쪽 하단까지 되겠습니다.
유구읍 신달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128건에 대하여 41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쪽 하단 소규모 공공시설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을 위하여 54쪽 하단부터 57쪽 하단까지 시설비 68건에 대하여 27억 9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7쪽 하단 소규모시설 유지관리 읍면동 마을 아스콘 덧씌우기사업 등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생활(직소)민원사업 시설비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쪽 상단 소하천 정비(전환)사업비로 6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탑곡 소하천에 30억 원, 가락골 소하천에 5억 원, 송산 소하천 정비에 10억 원, 입동 소하천 정비에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쪽 중단부터 59쪽 중단까지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시설비로 유구읍 신영리 응골 소하천 유지관리 등 20건에 대하여 7억 9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쪽 중단 소하천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을 위하여 59쪽 중단부터 61쪽까지 시설비로 유구읍 녹천리 고재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등 48건에 대하여 18억 6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쪽 중단 지방하천 정비(전환) 사업비로 61쪽 중단부터 62쪽 상단까지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민천에 5억 원, 대학천에 5억 원, 다음 쪽 청룡천 지방하천 정비에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2쪽 중단부터 64쪽 하단까지 지방하천 유지관리 등으로 29억 8585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안천 생태공원 정비에 10억 원, 추계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3억 원, 지방하천 보수유지 자체사업으로 2억 9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3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보수유지 보조사업으로 3억 3685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단에 지방하천 퇴적토 정비 보조사업으로 1억 9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방하천 하도 정비 보조사업으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쪽 상단 수문 유지보수 사업비로 5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단에 하상정비 사업비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에 지방하천 지역현안 보조사업 등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64쪽 하단부터 65쪽 중단까지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6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7200만 원, 일반운영비로 1억 7400만 원, 재료비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5쪽 중단 농촌기반사업으로 56억 2346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생산기반 재해대책시설 유지 운영비 등으로 1억 959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6쪽 상단부터 67쪽 상단까지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공통관리) 시설비로 19건에 대하여 11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7쪽 상단 시도수리계 수리시설관리 시설비로 9540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용관정 영향조사에 2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용관정 사후관리에 5억 16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단에 기초생활인프라정비(기계화경작로확포장) 사업에 1억 8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용배수정비(도 소규모) 시설비로 8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8쪽 상단 취입보 정비 시설비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8쪽 상단부터 70쪽 하단까지 정주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28건에 대하여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0쪽 하단 농업기반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을 위하여 70쪽 하단부터 71쪽 상단까지 11건에 대하여 4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1쪽 중단 재해위험지역 저수지 정비 시설비로 4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촌용수개발 한발대비 용수개발 등으로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2쪽 상단 답작용 중형관정 개발지원에 40개소에 대해서 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금년도까지 공공개발사업으로 지원하던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개발 가능 지역이 개발이 완료되었고, 난개발 방지 및 실질적인 수요자가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을 완화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72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분인 기타로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 하천변 제초작업 인부임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잦은 비로 사실은 한 가을 이후에는 제초를 잘 못 했어요.
그래서 민원도 많았고 또 풀이 많다 보니 뱀도 많이 출몰해서 곳곳에 ‘뱀 출몰 지역입니다.’라고 써 붙일 정도로, 그것 지난해 말씀에 “내년에는 예산을 더 세워서 충분히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말씀 들었는데 예산이 더 선 게 없네요?
그 하천변 제초작업 인부임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잦은 비로 사실은 한 가을 이후에는 제초를 잘 못 했어요.
그래서 민원도 많았고 또 풀이 많다 보니 뱀도 많이 출몰해서 곳곳에 ‘뱀 출몰 지역입니다.’라고 써 붙일 정도로, 그것 지난해 말씀에 “내년에는 예산을 더 세워서 충분히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말씀 들었는데 예산이 더 선 게 없네요?
○건설과장 김진택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이 제초작업이 분기별로 이렇게 실시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세워놓으면 집행이 안 되면 신속집행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 본예산에 상반기 위주로 세워놓고요, 추경 때 더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이 제초작업이 분기별로 이렇게 실시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세워놓으면 집행이 안 되면 신속집행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 본예산에 상반기 위주로 세워놓고요, 추경 때 더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예, 지금 설계가 한 80% 정도 진행됐고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번 주에 기본계획에 대한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예, 지금 설계가 한 80% 정도 진행됐고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번 주에 기본계획에 대한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예, 저희들이 지금 정안천 생태공원이 기 조성돼 있잖아요, 좌안 측.
그리고 우안 측은 또 이번에 저희들이 신규로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내년부터 착수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당초에도 그 청룡천을 공모사업 할 때 저희들이 의당면 청룡리까지 금강 생태 동선이 구축될 수 있도록 메타세콰이어 숲길을 연결해서 의당면사무소, 유계리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정안천 생태공원이 기 조성돼 있잖아요, 좌안 측.
그리고 우안 측은 또 이번에 저희들이 신규로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내년부터 착수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당초에도 그 청룡천을 공모사업 할 때 저희들이 의당면 청룡리까지 금강 생태 동선이 구축될 수 있도록 메타세콰이어 숲길을 연결해서 의당면사무소, 유계리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 계획에 저는 걱정이 그 인공 시설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도 걱정이다라고 했더니 다행히 데크라든지 그런 시설물은 계획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참 잘하신 것 같고요.
하여튼 좀 환경친화적인…… 굳이 뭐 포장을 안 하고 해도.
그래서 그것 걱정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굳이 포장 안 하고 사실은 비포장도로로 걸을 수 있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그 계획에 저는 걱정이 그 인공 시설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도 걱정이다라고 했더니 다행히 데크라든지 그런 시설물은 계획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참 잘하신 것 같고요.
하여튼 좀 환경친화적인…… 굳이 뭐 포장을 안 하고 해도.
그래서 그것 걱정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굳이 포장 안 하고 사실은 비포장도로로 걸을 수 있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건설과장 김진택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이게 지방하천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친수사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생태나 친수 비율이 너무 높아지면 상급기관에서 승인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절히 배분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이게 지방하천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친수사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생태나 친수 비율이 너무 높아지면 상급기관에서 승인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절히 배분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예.
예.
○강현철 위원
이렇게 예산서 보니까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선은 건설과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와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예산서 보니까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선은 건설과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와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구본길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사유화 방지 또 그 사용과정에서의 분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사용안내 표지판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구본길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사유화 방지 또 그 사용과정에서의 분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사용안내 표지판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건설과장 김진택
저희들이 1억 원을 확보해서 미리 하기 위해서 지금 정리추경에 편성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1억 원을 확보해서 미리 하기 위해서 지금 정리추경에 편성해 놨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이제는 이게 보조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중형관정을 파려고 하면 그것 500만 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게 1000만 원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이제는 이게 보조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중형관정을 파려고 하면 그것 500만 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게 1000만 원인가요?
○건설과장 김진택
저희들이 총사업비는 1500만 원으로 잡았고요.
그중에 50% 자부담하게 되면 750만 원을 자부담하게 됩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중형관정 기본 공공사업으로 지원할 때는 그 수혜면적 기준을 3㏊로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총사업비는 1500만 원으로 잡았고요.
그중에 50% 자부담하게 되면 750만 원을 자부담하게 됩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중형관정 기본 공공사업으로 지원할 때는 그 수혜면적 기준을 3㏊로 잡았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그런데 3000㎡, 한 1000평 정도로 확 줄여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만 파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개발 가능지는 거의 다 개발을 했기 때문에 조금 난개발 문제도 발생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요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시행방법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000㎡, 한 1000평 정도로 확 줄여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만 파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개발 가능지는 거의 다 개발을 했기 때문에 조금 난개발 문제도 발생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요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시행방법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게 50%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조금 아마 예산 대비 사람들이 많이 신청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자부담을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낮춰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얘기를 저도 말씀을 드렸어요, 주민들한테.
앞으로는 이 사업이 없어지고 자부담을 해서 관정을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한 500인 줄 알았어요.
500만 해도 그 사람들은 벌써 아휴, 500 들여서 파기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750이라고 하면…… 어쨌든 실수요자가 파게 되는 것은 맞네요.
그 정도의 자부담을 부담시킨다면……
그런데 과장님, 그게 50%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조금 아마 예산 대비 사람들이 많이 신청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자부담을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낮춰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얘기를 저도 말씀을 드렸어요, 주민들한테.
앞으로는 이 사업이 없어지고 자부담을 해서 관정을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한 500인 줄 알았어요.
500만 해도 그 사람들은 벌써 아휴, 500 들여서 파기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750이라고 하면…… 어쨌든 실수요자가 파게 되는 것은 맞네요.
그 정도의 자부담을 부담시킨다면……
○건설과장 김진택
위원님, 하여튼 저희들이 이 15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원가산정도 해봤고 또 기 앞에 시행한 타 시군 사례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도 하는 데도 있고, 1000만 원 정도 하는 데도 있고 또 자부담 비율은 거의 50%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 자부담 비율은 저희들이 일단 시장님 방침을 50%로 받았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이것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 부분은 다시 지휘부하고 상의를 해서 조정 내지는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저희들이 이 15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원가산정도 해봤고 또 기 앞에 시행한 타 시군 사례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도 하는 데도 있고, 1000만 원 정도 하는 데도 있고 또 자부담 비율은 거의 50%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 자부담 비율은 저희들이 일단 시장님 방침을 50%로 받았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이것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 부분은 다시 지휘부하고 상의를 해서 조정 내지는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예.
예.
○구본길 위원
이 공사가 지금 보면 꼭 봄에 농사지을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좀 가을에 한다든지 뭐 이렇게…… 아니면 최대한 빨리해서 이런 것은 좀 빨리빨리 설계도 하고 이렇게 해서 4월 안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행정적인 절차가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공사가 지금 보면 꼭 봄에 농사지을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좀 가을에 한다든지 뭐 이렇게…… 아니면 최대한 빨리해서 이런 것은 좀 빨리빨리 설계도 하고 이렇게 해서 4월 안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행정적인 절차가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건설과장 김진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구본길 위원
저희 동네도 그렇고, 타 동네도 보면 이게 설계기간이 늦어지고 발주가 늦어지다 보니까 꼭 4월 달에 와서 이제 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게 5월, 6월까지 잘못하면 가거든요.
그래서 농사짓는데 그 주민들이 불편한 게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또 가을로 넘어가는 공사들도 있잖아요.
저희 동네도 그렇고, 타 동네도 보면 이게 설계기간이 늦어지고 발주가 늦어지다 보니까 꼭 4월 달에 와서 이제 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게 5월, 6월까지 잘못하면 가거든요.
그래서 농사짓는데 그 주민들이 불편한 게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또 가을로 넘어가는 공사들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진택
예.
예.
○구본길 위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소하천만큼은 공사가 그 주민들이 농사짓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 시기 조정을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주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소하천만큼은 공사가 그 주민들이 농사짓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 시기 조정을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주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영농기 이전에 완료가 돼서 영농에도 도움이 되고 또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일부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신경 써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영농기 이전에 완료가 돼서 영농에도 도움이 되고 또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일부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신경 써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82페이지요?
82페이지요?
○임규연 위원
예, 이것 읍면동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사업하고 정주환경개선사업이요.
이게 보니까 정주환경개선사업의 일환 같은데, 관내 비법정도로.
여기가 사업 대상지가 정해졌나요?
예, 이것 읍면동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사업하고 정주환경개선사업이요.
이게 보니까 정주환경개선사업의 일환 같은데, 관내 비법정도로.
여기가 사업 대상지가 정해졌나요?
○건설과장 김진택
저희들이 정주환경개선사업은 도비 보조금 사업이 옛날에는 도청 행정조직이 도의 새마을과도 있고 그러면 그것을 여러 개 부서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비 보조를 지원할 수 있는 부서가 도청은 농업정책과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모든 도비 보조사업은 정주환경개선사업에 편성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는 읍면동 아스콘 덧씌우기도 그렇고 이게 다 됐고.
사전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신청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미 대상지 결정은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주환경개선사업은 도비 보조금 사업이 옛날에는 도청 행정조직이 도의 새마을과도 있고 그러면 그것을 여러 개 부서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비 보조를 지원할 수 있는 부서가 도청은 농업정책과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모든 도비 보조사업은 정주환경개선사업에 편성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는 읍면동 아스콘 덧씌우기도 그렇고 이게 다 됐고.
사전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신청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미 대상지 결정은 돼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장 김진택
일부는 수요조사를 해놨는데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일부는 수요조사를 해놨는데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그런데 아스콘 덧씌우기는 저희들이 자체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읍면동 아스콘 덧씌우기는 자체 사업이고, 정주환경개선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그런데 아스콘 덧씌우기는 저희들이 자체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읍면동 아스콘 덧씌우기는 자체 사업이고, 정주환경개선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건설과장 김진택
그런 것도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보조사업은 대부분 도의원님들이 이렇게 지역 안배해서 편성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스콘 덧씌우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보조사업은 대부분 도의원님들이 이렇게 지역 안배해서 편성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스콘 덧씌우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포함을 시키면 시비가 좀 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자체 사업으로 10억을 편성해 놓은 것은 계속 상하수도 관로 매설 사업이 우리 시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항상 해마다 한 10억 원 정도씩 편성해서 저희들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함을 시키면 시비가 좀 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자체 사업으로 10억을 편성해 놓은 것은 계속 상하수도 관로 매설 사업이 우리 시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항상 해마다 한 10억 원 정도씩 편성해서 저희들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물론 위원님 얘기대로 때에 따라서는 도비만 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 얘기대로 때에 따라서는 도비만 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예.
예.
○건설과장 김진택
예.
예.
○건설과장 김진택
예.
예.
○건설과장 김진택
예.
예.
○이상표 위원
그런 것들 다 판단하고 하시려면 참 어렵겠어요.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에 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직접 판단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을 텐데도 이렇게 정리를 싹 해서 해오신 것 보면 고생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 다 판단하고 하시려면 참 어렵겠어요.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에 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직접 판단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을 텐데도 이렇게 정리를 싹 해서 해오신 것 보면 고생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설과장 김진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국가하천 제방공사라고 하면 좀 세부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국가하천 제방공사라고 하면 좀 세부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건설과장 김진택
왕촌천은 국가하천은 아니고……
왕촌천은 국가하천은 아니고……
○건설과장 김진택
국가하천이 금강이잖아요, 우리는.
국가하천이 금강이잖아요, 우리는.
○건설과장 김진택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하천 본류가 금강이잖아요.
그러면 금강 본류에서 지금 말씀하신 왕촌천 같은 경우에는 지류 하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하천 본류가 금강이잖아요.
그러면 금강 본류에서 지금 말씀하신 왕촌천 같은 경우에는 지류 하천이라고 그래요.
○건설과장 김진택
예, 그러면 금강 본류가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어느 정도 그 홍수의 영향을 받는 구간이 있어요, 지방하천 구간에서도.
그래서 그걸 배수의 영향구간이라고 하는데 그 구간까지는 국가에서 하천사업을 시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국가하천에 영향을 미친다……
예, 그러면 금강 본류가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어느 정도 그 홍수의 영향을 받는 구간이 있어요, 지방하천 구간에서도.
그래서 그걸 배수의 영향구간이라고 하는데 그 구간까지는 국가에서 하천사업을 시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국가하천에 영향을 미친다……
○건설과장 김진택
배수의 영향구간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유지보수 사업비는 할 수 있죠, 유지보수 사업비는.
배수의 영향구간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유지보수 사업비는 할 수 있죠, 유지보수 사업비는.
○건설과장 김진택
그리고 원래 도지사가 하게 돼 있는데, 지방하천은.
저희들이 일부 공모사업을 했다든지 이런 지방하천은 시비를 35% 부담해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도지사가 하는 게 맞습니다, 지방하천은.
그리고 원래 도지사가 하게 돼 있는데, 지방하천은.
저희들이 일부 공모사업을 했다든지 이런 지방하천은 시비를 35% 부담해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도지사가 하는 게 맞습니다, 지방하천은.
○건설과장 김진택
유지보수 사업비.
유지보수 사업비.
○건설과장 김진택
예, 치수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비가 온다든지 하면 안전이나 재해에 위험하면 시민이 위험을 받으니까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이제 보수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개수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치수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비가 온다든지 하면 안전이나 재해에 위험하면 시민이 위험을 받으니까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이제 보수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개수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건설과장 김진택
예, 그렇지요.
그것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지 않더라도 현황에 맞게 재해가 났다 하면 원상복구.
기능복구라고 하죠, 기능복구 요새는.
예, 그렇지요.
그것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지 않더라도 현황에 맞게 재해가 났다 하면 원상복구.
기능복구라고 하죠, 기능복구 요새는.
○건설과장 김진택
개인은 안 될 것 같은데요, 개인은.
제방공사를 개인이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데요.
원칙적으로 개인이 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은 안 될 것 같은데요, 개인은.
제방공사를 개인이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데요.
원칙적으로 개인이 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예, 안 됩니다, 개인이 하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에서 비용을 투자해서 하는 게 맞고 또 기준도 있으니까.
공공사업 투자기준, 시설기준이 있으니까요.
예, 안 됩니다, 개인이 하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에서 비용을 투자해서 하는 게 맞고 또 기준도 있으니까.
공공사업 투자기준, 시설기준이 있으니까요.
○이상표 위원
맞아요, 그럴 것 같아.
아니, 제가 상왕동 저희 동네니까 다니다 보면 그 부분, 부분 이렇게 제방공사를 하고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게 제방공사 해놓은 게 있어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돼 있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그럴 것 같아.
아니, 제가 상왕동 저희 동네니까 다니다 보면 그 부분, 부분 이렇게 제방공사를 하고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게 제방공사 해놓은 게 있어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돼 있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설과장 김진택
그 호안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호안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설과장 김진택
예, 그런 것은 유지보수 공사는……
예, 그런 것은 유지보수 공사는……
○건설과장 김진택
그게 호안공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호안공이라고 하거든요.
○건설과장 김진택
예, 제방 법면에 그 제방의 유실방지를 위해서 보호하는 시설.
그게 석축 쌓기를 할 수도 있고, 호안블록으로 할 수도 있고.
예, 제방 법면에 그 제방의 유실방지를 위해서 보호하는 시설.
그게 석축 쌓기를 할 수도 있고, 호안블록으로 할 수도 있고.
○건설과장 김진택
예, 취입수문.
예, 취입수문.
○건설과장 김진택
예, 용수 목적으로 돼 있으면 취입수문이라고 합니다.
예, 용수 목적으로 돼 있으면 취입수문이라고 합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저희들 농촌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농촌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원래 원칙적으로 저희들 책임이 있지만 농업기반시설물은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저희들이 그 시설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관정이 한 900개, 취입보가 한 300개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것을 다 공공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어촌정비법에보면 수리계를 조직해서 그 농업 수혜자들이, 농업인들이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옛날에 영농을 중요시할 때는 좀 관심이 있었는데 요새는 거의 공공의 손이 가야지만 해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저희들 책임이 있지만 농업기반시설물은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저희들이 그 시설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관정이 한 900개, 취입보가 한 300개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것을 다 공공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어촌정비법에보면 수리계를 조직해서 그 농업 수혜자들이, 농업인들이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옛날에 영농을 중요시할 때는 좀 관심이 있었는데 요새는 거의 공공의 손이 가야지만 해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많을 거예요, 제가 봐도.
많을 거예요, 제가 봐도.
○이상표 위원
예, 전체 다 그래.
그런데 하여튼 뭐 다른 나무에 걸려 있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문에 걸려 있는 것은 아주 보기가 흉하게 보여서 그런 걸 한번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전체 다 그래.
그런데 하여튼 뭐 다른 나무에 걸려 있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문에 걸려 있는 것은 아주 보기가 흉하게 보여서 그런 걸 한번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과장 김진택
예, 저희들이 한번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우리 영농기 이전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한번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우리 영농기 이전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이게 저희들이 작년 7월에 시장님 취임하시고서 초도순방을 하셨는데 그때가 상반기 때 가뭄 때문에 고생을 했잖아요, 농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인, 탄천, 계룡, 반포, 옥룡동 이쪽이 그 수원공 개발에 대한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내용이 기존에 농촌공사 양수장을 좀 확대하거나 수혜 구역을 확대해 달라는 이런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농촌공사하고 협의한 결과 기존 시설을 이렇게 보강하고 시설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그 비용이 신규 시설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방치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러면 간이양수장이라도 좀 해가지고 응급으로도 할 수 있게 도와주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작년 7월에 시장님 취임하시고서 초도순방을 하셨는데 그때가 상반기 때 가뭄 때문에 고생을 했잖아요, 농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인, 탄천, 계룡, 반포, 옥룡동 이쪽이 그 수원공 개발에 대한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내용이 기존에 농촌공사 양수장을 좀 확대하거나 수혜 구역을 확대해 달라는 이런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농촌공사하고 협의한 결과 기존 시설을 이렇게 보강하고 시설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그 비용이 신규 시설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방치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러면 간이양수장이라도 좀 해가지고 응급으로도 할 수 있게 도와주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아니에요, 왕촌천.
왕촌천에다가 지하 집수정을 만들어가지고 굴착을 해서 지하의 복류수를 취수하는 겁니다, 복류수를.
아니에요, 왕촌천.
왕촌천에다가 지하 집수정을 만들어가지고 굴착을 해서 지하의 복류수를 취수하는 겁니다, 복류수를.
○건설과장 김진택
예.
예.
○건설과장 김진택
예.
예.
○건설과장 김진택
예.
예.
○이상표 위원
아까 구본길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그 중형관정 부분은 사업목표라고 할까, 그게 그렇게 정해져서 지금은 이제 3000만 원짜리 중형관정으로만 하게 된다는 건가요?
아까 구본길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그 중형관정 부분은 사업목표라고 할까, 그게 그렇게 정해져서 지금은 이제 3000만 원짜리 중형관정으로만 하게 된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진택
원래 중형관정을 금년 말까지는 3000만 원으로 파주고 있는데, 공공에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3000만 원으로 안 하고 15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공공에서 할 때는 이제 원가계산도 해야 되고, 4대 보험료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는 15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것을 3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실제 민간한테 주면 이게 이렇게 업자를 줘서 우리가 공사 공공계약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500만 원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1500만 원 정도로 조정해서 자부담을 그중에 50%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중형관정을 금년 말까지는 3000만 원으로 파주고 있는데, 공공에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3000만 원으로 안 하고 15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공공에서 할 때는 이제 원가계산도 해야 되고, 4대 보험료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는 15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것을 3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실제 민간한테 주면 이게 이렇게 업자를 줘서 우리가 공사 공공계약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500만 원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1500만 원 정도로 조정해서 자부담을 그중에 50%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예.
예.
○건설과장 김진택
지금 아직 수요조사는 아직 안 했고요.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거라 읍면동을 통해서 어떤 기준을 방침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좀 완화를 시켰어요.
3㏊에서 이제 3000㎡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필요한 사람이 좀 요청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도 책임감을 갖고 개발도 하고.
왜 지금은 공공에서 100% 지원해 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난개발되는 이런 경향도 조금 있었습니다, 사실은.
왜냐? 물이 안 나와요, 파도.
지금 아직 수요조사는 아직 안 했고요.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거라 읍면동을 통해서 어떤 기준을 방침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좀 완화를 시켰어요.
3㏊에서 이제 3000㎡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필요한 사람이 좀 요청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도 책임감을 갖고 개발도 하고.
왜 지금은 공공에서 100% 지원해 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난개발되는 이런 경향도 조금 있었습니다, 사실은.
왜냐? 물이 안 나와요, 파도.
○건설과장 김진택
1000평 정도.
예, 맞습니다.
900평이요.
1000평 정도.
예, 맞습니다.
900평이요.
○이상표 위원
이것은 어쨌든 잘하기는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동안에 중형관정하고 겹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그 관정에 대한 그동안 관정이 현재 있는 것, 기 있는 것에 관한 조사는 이미 다 돼 있는 거죠?
이것은 어쨌든 잘하기는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동안에 중형관정하고 겹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그 관정에 대한 그동안 관정이 현재 있는 것, 기 있는 것에 관한 조사는 이미 다 돼 있는 거죠?
○건설과장 김진택
그렇죠.
저희들이 중형․대형 합쳐서 한 900여 개 돼요.
900여 개 되는데 유지관리는 계속 저희들이 해 드리고요.
다만, 앞으로 내년부터 할 것에 대해서는 이제 필요한 수요자가 실제로 개발을 해서 스스로 관리해서 활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공공에서 지원할 데는 거의 다 지원이 됐다고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중형․대형 합쳐서 한 900여 개 돼요.
900여 개 되는데 유지관리는 계속 저희들이 해 드리고요.
다만, 앞으로 내년부터 할 것에 대해서는 이제 필요한 수요자가 실제로 개발을 해서 스스로 관리해서 활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공공에서 지원할 데는 거의 다 지원이 됐다고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한 겁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예, 저희들이 답작용.
원예용은 지금 센터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답작용.
원예용은 지금 센터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진택
예.
예.
○건설과장 김진택
폐천 부지요?
폐천 부지요?
○건설과장 김진택
폐천 부지는 저희들이 수시로 이렇게 수요조사 내지는 또 민원이 들어오면 하천관리청인 도지사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매각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폐천 부지는 저희들이 수시로 이렇게 수요조사 내지는 또 민원이 들어오면 하천관리청인 도지사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매각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저희들이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관리청이 도지사님이 되기 때문에 도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타당하다, 그러면 이제 용도폐지를 하게 돼 있고요.
저희들이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관리청이 도지사님이 되기 때문에 도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타당하다, 그러면 이제 용도폐지를 하게 돼 있고요.
○건설과장 김진택
하천과입니다, 하천과.
하천과입니다, 하천과.
○건설과장 김진택
예.
예.
○건설과장 김진택
예,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해서 매각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해서 매각하면 되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예.
예.
○건설과장 김진택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경제과장 전경규입니다.
2023년도 경제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188억 669만 5000원보다 1.42% 감액된 185억 39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전년 대비 증액된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사업명 전통시장 시설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전통시장 소방시설 유지관리로 소방법 개정에 따라 산성․유구 전통시장 소방시설 관리 용역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7쪽 상단 사업명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401-01 시설비 산성시장 비가림막 청소 및 정비공사 2000만 원, 산성시장 골목길 아스콘 포장공사 2200만 원, 유구 전통시장 천장형 선풍기 설치공사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사업명 산성시장 문화공원(다목적광장)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로 산성시장 문화공원 시설 및 분수대 유지관리로 4000만 원과 401-01 시설비로 산성시장 문화공원 바닥 분수대 정비 3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시장활성화구역 내 화재예방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시장활성화구역 화재예방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 상권르네상스사업(상권활성화 구역)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상권르네상스사업 4년 차 사업으로 9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 중간 부분입니다.
사업명 중소기업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물 제작을 위해 신규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중간부 사업명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306-01 출연금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출연금을 신규로 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사업명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301-14 기타보상금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하단입니다.
사업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홍보 201-01 사무관리비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홍보물 등 제작으로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상단부 사업명 산업단지 유지보수 201-01 사무관리비 산업(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기술 진단비 7700만 원과 401-01 시설비 산업단지 수해복구 탄천일반산업단지와 우성농공단지 공사로 3억 원,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 이관비로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명 상생산업단지 추진 401-01 시설비 유구농공단지 CCTV, 탄천산업단지 체육시설 정비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2억 3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업명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 401-01 시설비 보물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5100만 원과 13쪽 상단 정안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 1억 6000만 원, 우성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 1억 1700만 원, 하단부 월미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 45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상단 사업명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남공주일반산업단지) 401-01 시설비로 남공주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배수지) 9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사업명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지원 201-02 공공운영비 탄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TMS 유지관리용역 9000만 원과 401-01 시설비 탄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TMS시설 측정장비 구입으로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상단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30㎾) 설치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곡면 화월1리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 설치 지원으로 도비 지원사업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명 LP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로 국비 지원사업으로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 가구 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403-02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주민참여형예산으로 가구 단위 LPG소형탱크 보급사업으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명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유구읍 신영1리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6994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상단입니다.
사업명 근로복지관 운영비 201-02 공공운영비로 근로자복지관 수리수선비로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사업명 생활임금 활성화 및 관리 207-01 연구용역비 공주시 생활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소득기준 모형 구축을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하단부 소멸위기지역 대응 청년창업지원사업(신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소멸위기지역 대응 청년창업지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49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쪽 중간 사업명 소멸위기지역 대응 청년창업지원사업 자체로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비로 720만 원이 증액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명 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사업 자체사업으로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비 720만 원이 증액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87쪽입니다.
2023년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공주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기금관리는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충청남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에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지원, 유망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로 경영 정상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2022년도에 우리 시 관내 9개 기업에 2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융자기간은 최대 3년이고, 이자보전은 은행과 대출약정금리에서 1.75%에서 2%까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쳤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입니다.
2023년도 경제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188억 669만 5000원보다 1.42% 감액된 185억 39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전년 대비 증액된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사업명 전통시장 시설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전통시장 소방시설 유지관리로 소방법 개정에 따라 산성․유구 전통시장 소방시설 관리 용역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7쪽 상단 사업명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401-01 시설비 산성시장 비가림막 청소 및 정비공사 2000만 원, 산성시장 골목길 아스콘 포장공사 2200만 원, 유구 전통시장 천장형 선풍기 설치공사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사업명 산성시장 문화공원(다목적광장)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로 산성시장 문화공원 시설 및 분수대 유지관리로 4000만 원과 401-01 시설비로 산성시장 문화공원 바닥 분수대 정비 3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시장활성화구역 내 화재예방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시장활성화구역 화재예방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 상권르네상스사업(상권활성화 구역)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상권르네상스사업 4년 차 사업으로 9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 중간 부분입니다.
사업명 중소기업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물 제작을 위해 신규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중간부 사업명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306-01 출연금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출연금을 신규로 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사업명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301-14 기타보상금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하단입니다.
사업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홍보 201-01 사무관리비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홍보물 등 제작으로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상단부 사업명 산업단지 유지보수 201-01 사무관리비 산업(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기술 진단비 7700만 원과 401-01 시설비 산업단지 수해복구 탄천일반산업단지와 우성농공단지 공사로 3억 원,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 이관비로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명 상생산업단지 추진 401-01 시설비 유구농공단지 CCTV, 탄천산업단지 체육시설 정비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2억 3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업명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 401-01 시설비 보물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5100만 원과 13쪽 상단 정안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 1억 6000만 원, 우성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 1억 1700만 원, 하단부 월미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 45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상단 사업명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남공주일반산업단지) 401-01 시설비로 남공주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배수지) 9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사업명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지원 201-02 공공운영비 탄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TMS 유지관리용역 9000만 원과 401-01 시설비 탄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TMS시설 측정장비 구입으로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상단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30㎾) 설치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곡면 화월1리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 설치 지원으로 도비 지원사업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명 LP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로 국비 지원사업으로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 가구 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403-02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주민참여형예산으로 가구 단위 LPG소형탱크 보급사업으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명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유구읍 신영1리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6994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상단입니다.
사업명 근로복지관 운영비 201-02 공공운영비로 근로자복지관 수리수선비로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사업명 생활임금 활성화 및 관리 207-01 연구용역비 공주시 생활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소득기준 모형 구축을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하단부 소멸위기지역 대응 청년창업지원사업(신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소멸위기지역 대응 청년창업지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49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쪽 중간 사업명 소멸위기지역 대응 청년창업지원사업 자체로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비로 720만 원이 증액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명 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사업 자체사업으로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비 720만 원이 증액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87쪽입니다.
2023년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공주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기금관리는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충청남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에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지원, 유망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로 경영 정상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2022년도에 우리 시 관내 9개 기업에 2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융자기간은 최대 3년이고, 이자보전은 은행과 대출약정금리에서 1.75%에서 2%까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쳤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주페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저희 사업설명서보다 약간 내용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1인 월 30만 원 10%가 아니고 60만 원 5%인 건가요?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주페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저희 사업설명서보다 약간 내용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1인 월 30만 원 10%가 아니고 60만 원 5%인 건가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예.
○경제과장 전경규
예.
예.
○경제과장 전경규
국회에서 이제 예산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저희 시도 그것 근거해서 60만 원에 5%를 60만 원에 10%로 이렇게 해서 한번 변경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예산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저희 시도 그것 근거해서 60만 원에 5%를 60만 원에 10%로 이렇게 해서 한번 변경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지금 국회가 아직 예산 관계가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1월부터는 좀 어려울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가 아직 예산 관계가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1월부터는 좀 어려울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권한 위원
지금 제 주변에서는 내년에 많이 줄지도 모르니까 “12월에 100만 원 다 받자!” 이렇게들…… 아니,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 주변에서는 내년에 많이 줄지도 모르니까 “12월에 100만 원 다 받자!” 이렇게들…… 아니,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과장 전경규
금년도 예산은 아직……
금년도 예산은 아직……
○경제과장 전경규
예.
예.
○김권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자료에 남기자…… 의회에서는 사실은 50만 원 10%였었는데 국비가 전액 삭감됨으로써 30만 원 10% 했을 때 다른 지역들을 보면 사실은 70만 원 주는…… 다수가 50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30만 원은 굉장히 적은 거였거든요.
60만 원에 5%나 30만 원에 10%나 결국은 같은 건데.
더더군다나 30만 원에 10%가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60만 원 5%보다는.
1월 달에도 일단 국비 지원이 명확해지지 않더라도 30만 원 10%가 좋은지, 60만 원 5%가 좋은지는 고민을 조금만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자료에 남기자…… 의회에서는 사실은 50만 원 10%였었는데 국비가 전액 삭감됨으로써 30만 원 10% 했을 때 다른 지역들을 보면 사실은 70만 원 주는…… 다수가 50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30만 원은 굉장히 적은 거였거든요.
60만 원에 5%나 30만 원에 10%나 결국은 같은 건데.
더더군다나 30만 원에 10%가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60만 원 5%보다는.
1월 달에도 일단 국비 지원이 명확해지지 않더라도 30만 원 10%가 좋은지, 60만 원 5%가 좋은지는 고민을 조금만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두 번째로 중소기업 숙원사업 2000만 원씩 다섯 군데 1억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 관계 직원분하고도…… 그 주무관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왜 기반시설 관련 애로사항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진입로 포장밖에 없느냐.
공주시 투자유치 조례에 보면 진입도로 개설 및 용수개발 등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1억 편성해서 1000～2000만 원 가지고 용수개발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진입도로 개설하는 거죠.
물론 진입도로 개설이 꼭 필요해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예산을 정해놓고 진입도로 개설만 해라, 그러면 사실은 불필요한 진입도로도 개설될 수 있다라는 걱정을 제가 지난번 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어디까지 기반시설로 봐야 될 것이냐라고 보면 다행히 그 관련 법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2조 6항입니다.
그 기반시설에는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도 돼 있고요.
유통업무시설, 수도․전기나 가스공급 설비 또 공공․문화시설 그리고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까지 그 기반시설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1억을 가지고 20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기업들이 전부 다 요청하는 사항이 진입로인 것은 우연이라고 보지 않고요.
저희가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조금 좁게 해석했다라는 걱정이 들어서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하다못해 직원들 휴게실도 만들 수 있는 걸로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중소기업 숙원사업 2000만 원씩 다섯 군데 1억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 관계 직원분하고도…… 그 주무관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왜 기반시설 관련 애로사항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진입로 포장밖에 없느냐.
공주시 투자유치 조례에 보면 진입도로 개설 및 용수개발 등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1억 편성해서 1000～2000만 원 가지고 용수개발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진입도로 개설하는 거죠.
물론 진입도로 개설이 꼭 필요해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예산을 정해놓고 진입도로 개설만 해라, 그러면 사실은 불필요한 진입도로도 개설될 수 있다라는 걱정을 제가 지난번 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어디까지 기반시설로 봐야 될 것이냐라고 보면 다행히 그 관련 법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2조 6항입니다.
그 기반시설에는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도 돼 있고요.
유통업무시설, 수도․전기나 가스공급 설비 또 공공․문화시설 그리고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까지 그 기반시설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1억을 가지고 20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기업들이 전부 다 요청하는 사항이 진입로인 것은 우연이라고 보지 않고요.
저희가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조금 좁게 해석했다라는 걱정이 들어서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하다못해 직원들 휴게실도 만들 수 있는 걸로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경제과장 전경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 입장에서 직원들 편익시설 관계도 도비가 작년서부터 지원이 돼서 그것에 매칭해서 우리 시비도 지원을 해 준 사례가 금년 같은 경우도 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에도 도에서 그런 사업이 계속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매칭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저희 조례를 한번 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의 어떤 편익시설을 보강이나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 입장에서 직원들 편익시설 관계도 도비가 작년서부터 지원이 돼서 그것에 매칭해서 우리 시비도 지원을 해 준 사례가 금년 같은 경우도 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에도 도에서 그런 사업이 계속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매칭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저희 조례를 한번 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의 어떤 편익시설을 보강이나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과장 전경규
예, 위원님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있는 어떤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비는 개별 공장들 있잖아요?
저희 관내의 개별 공장들이 어떤 그런 시설이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그런 요청하는 게 있어서 그런 쪽은 아무래도 진입로 이런 데나 또 아스콘 덧씌우기나 이런 게 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예, 위원님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있는 어떤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비는 개별 공장들 있잖아요?
저희 관내의 개별 공장들이 어떤 그런 시설이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그런 요청하는 게 있어서 그런 쪽은 아무래도 진입로 이런 데나 또 아스콘 덧씌우기나 이런 게 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김권한 위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그 진입도로 개설과 용수개발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그 기반시설에 대한 정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바에 따르면 이 두 가지가 아니라 ‘등’이 더 많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그 진입도로 개설과 용수개발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그 기반시설에 대한 정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바에 따르면 이 두 가지가 아니라 ‘등’이 더 많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게 적극행정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이것은 잠깐 당부 말씀을 또 제가 실과에 한 다섯 번 정도, 정확하게 여섯 번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수 중소기업 홍보 물품이 올해 처음으로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그게 적극행정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이것은 잠깐 당부 말씀을 또 제가 실과에 한 다섯 번 정도, 정확하게 여섯 번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수 중소기업 홍보 물품이 올해 처음으로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예.
○김권한 위원
공주시에서 관광상품이나 공예품 경진대회를 통해서 상품화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매칭을 해서 같이 하시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직원하고 통화를 해서 제가 당부 말씀은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15억의 예산을 세워서 올해 처음으로 연 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의 카드 매출을 0.5% 지원하겠다, 최대는 50만 원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대상자가,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계산을 많이 뽑아놓으셨더라고요.
한 7000개 정도 될 것이다라고 계산을 하고 있고.
3억 이하 7000개 평균을 그냥 좀 거칠게…… 그러면 한 1억 5000을 매출을 본다면 지원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담당자분은 단서 조항을 어떻게 달았느냐 하면 조기 소진 시에는 마감을 하겠다, 뭐 이렇게 그 단서 조항을 달았어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 걱정이 드는 게 첫 번째는 ‘와, 이것 시장에 있는 500만 원짜리 매출을 올리시는 분은 신청을 못 하겠구나.’ 이게 첫 번째 걱정이고요.
두 번째는 조기 소진됨으로써 속상하신 분들이…… 50만 원이면 매월 4만 5000원씩 원천 지원이 된다면 표시가 안 나겠는데 이것은 1식으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한 번 지원하는 거잖아요?
공주시에서 관광상품이나 공예품 경진대회를 통해서 상품화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매칭을 해서 같이 하시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직원하고 통화를 해서 제가 당부 말씀은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15억의 예산을 세워서 올해 처음으로 연 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의 카드 매출을 0.5% 지원하겠다, 최대는 50만 원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대상자가,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계산을 많이 뽑아놓으셨더라고요.
한 7000개 정도 될 것이다라고 계산을 하고 있고.
3억 이하 7000개 평균을 그냥 좀 거칠게…… 그러면 한 1억 5000을 매출을 본다면 지원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담당자분은 단서 조항을 어떻게 달았느냐 하면 조기 소진 시에는 마감을 하겠다, 뭐 이렇게 그 단서 조항을 달았어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 걱정이 드는 게 첫 번째는 ‘와, 이것 시장에 있는 500만 원짜리 매출을 올리시는 분은 신청을 못 하겠구나.’ 이게 첫 번째 걱정이고요.
두 번째는 조기 소진됨으로써 속상하신 분들이…… 50만 원이면 매월 4만 5000원씩 원천 지원이 된다면 표시가 안 나겠는데 이것은 1식으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한 번 지원하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한번 지원하는 겁니다.
예, 한번 지원하는 겁니다.
○김권한 위원
한 번 지원하는데 옆에 집은 받고, 나는 못 받으면 굉장히 속상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원금액을 연 매출 3억 이하에서 연 매출 2억 이하로 낮추면 그나마, 그나마 그 산출기초에 15억 예산 받은 거하고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담당자분한테 말씀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 지원하는데 옆에 집은 받고, 나는 못 받으면 굉장히 속상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원금액을 연 매출 3억 이하에서 연 매출 2억 이하로 낮추면 그나마, 그나마 그 산출기초에 15억 예산 받은 거하고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담당자분한테 말씀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경제과장 전경규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글쎄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그 상황에 맞춰서 한번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그 상황에 맞춰서 한번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래서 2억 이하로 하신 다음에 만약에 2억 이하로 했는데 15억이 소진이 안 되면 그때 3억 이하로 추가로 모집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것은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2억 이하로 하신 다음에 만약에 2억 이하로 했는데 15억이 소진이 안 되면 그때 3억 이하로 추가로 모집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것은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예.
○경제과장 전경규
재래시장하고요.
그 위에 중동 먹자골목……
재래시장하고요.
그 위에 중동 먹자골목……
○경제과장 전경규
예, 그쪽 일원입니다.
예, 그쪽 일원입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5년간 8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간.
5년간 8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간.
○경제과장 전경규
지금 순수 시비로는 그 활성화 구역에 야시장 하는 것하고 또 인절미 축제하고 또 활성화 구역에 한해서는 활성화 그 사업비가 민간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지금 순수 시비로는 그 활성화 구역에 야시장 하는 것하고 또 인절미 축제하고 또 활성화 구역에 한해서는 활성화 그 사업비가 민간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꽤 많은 돈이 재래시장 살리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게 그 비용에 비해, 투자금액에 대해서 효율성은 어떠신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요.
꽤 많은 돈이 재래시장 살리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게 그 비용에 비해, 투자금액에 대해서 효율성은 어떠신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요.
○경제과장 전경규
글쎄, 저희가 판단하는 것보다는요, 그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관장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그 관계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공주시 산성시장과 그 활성화 구역이 다른 지역에 그 선도적인 지위를, 위치를 찾아가고 있으며 모범사례로 이렇게 이제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피부로 저희도, 우리 상인들도 많은 변화가 있고 또 이용객도 좀 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저희가 판단하는 것보다는요, 그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관장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그 관계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공주시 산성시장과 그 활성화 구역이 다른 지역에 그 선도적인 지위를, 위치를 찾아가고 있으며 모범사례로 이렇게 이제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피부로 저희도, 우리 상인들도 많은 변화가 있고 또 이용객도 좀 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오래전부터 재래시장 살리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는데요.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하고 반대되는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거기 상권에 시민들이 가면 일찍 문이 닫혀져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손님이 없어서 닫았다고는 할지언정, 반대로 거기에 가시는 손님들은 거기가 문을 닫으니까 큰 마트나 이런 걸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 거는 과장님께서 적극 그쪽에 홍보를 해서……
이게 참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나로 맞춘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오래전부터 재래시장 살리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는데요.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하고 반대되는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거기 상권에 시민들이 가면 일찍 문이 닫혀져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손님이 없어서 닫았다고는 할지언정, 반대로 거기에 가시는 손님들은 거기가 문을 닫으니까 큰 마트나 이런 걸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 거는 과장님께서 적극 그쪽에 홍보를 해서……
이게 참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나로 맞춘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원래 공주페이가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들 소득 증대를 해서 서민가계의 부담 좀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자금 역외출을 방지코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초창기에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역점을 둬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페이도 많이 주고 쿠폰도 줘서 나름대로 정착이 되었고 지금은 전반적으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소득 증대와 비용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해서 수수료나 이런 게 없는 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공주페이가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들 소득 증대를 해서 서민가계의 부담 좀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자금 역외출을 방지코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초창기에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역점을 둬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페이도 많이 주고 쿠폰도 줘서 나름대로 정착이 되었고 지금은 전반적으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소득 증대와 비용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해서 수수료나 이런 게 없는 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저는 정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공주페이가 애당초 그런 취지로 출발은 했지만 너무 방대하게, 내실은 안 기하고 원 취지에 맞지 않게 외형만 키우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자료를 요청한 거에 보면 1억 이상이 매출……
공주페이가 사용된 업소가 한 270가맹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산성시장이라고 표현될 수만 있는 곳은 한 세 곳뿐이 없어요.
나머지는 거의 다 아마 농협에서 많이 시골분은 사용하시니까 농협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신관동이나 월송동에 있는 대형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위 한 2700개 업소가 총 매출액이 9억이 안되는데요.
1등 매출을 올린 데가 8162건에 90억이 넘어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가맹점은 공주페이 가맹점하고의 취지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가맹점이거든요.
원 취지를 잘 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또 공주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한 건데도 불구하고 관내, 관외 다 사용을 하는데 개인보호 때문에 그런 거를 못 해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저는 관계인구가 공주에 와서 소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공주사람들한테 만족을 줘서 공주사람들이 어떤 더 큰 혜택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저는 정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공주페이가 애당초 그런 취지로 출발은 했지만 너무 방대하게, 내실은 안 기하고 원 취지에 맞지 않게 외형만 키우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자료를 요청한 거에 보면 1억 이상이 매출……
공주페이가 사용된 업소가 한 270가맹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산성시장이라고 표현될 수만 있는 곳은 한 세 곳뿐이 없어요.
나머지는 거의 다 아마 농협에서 많이 시골분은 사용하시니까 농협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신관동이나 월송동에 있는 대형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위 한 2700개 업소가 총 매출액이 9억이 안되는데요.
1등 매출을 올린 데가 8162건에 90억이 넘어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가맹점은 공주페이 가맹점하고의 취지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가맹점이거든요.
원 취지를 잘 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또 공주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한 건데도 불구하고 관내, 관외 다 사용을 하는데 개인보호 때문에 그런 거를 못 해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저는 관계인구가 공주에 와서 소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공주사람들한테 만족을 줘서 공주사람들이 어떤 더 큰 혜택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경제과장 전경규
사실 처음에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가맹점을 풀어줄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가맹점 같은 경우도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관내 10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데 보면 특히 농협계통의 하나로 마트, 특히 면 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거의 그렇고 시내 지역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대규모 큰 기업체도 있는데, 이용자 편익 측면에서 이거를 풀다보니까 그런 생각지도 않은 문제점이 도출됐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위원님 지적사항을 경청해서 다음에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가맹점을 풀어줄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가맹점 같은 경우도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관내 10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데 보면 특히 농협계통의 하나로 마트, 특히 면 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거의 그렇고 시내 지역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대규모 큰 기업체도 있는데, 이용자 편익 측면에서 이거를 풀다보니까 그런 생각지도 않은 문제점이 도출됐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위원님 지적사항을 경청해서 다음에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예, 그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방대하게 커졌다는 부분이 사용자를 늘리고 하다보니까 가맹점을 늘렸는데 가맹점이 본 취지하고 어긋난 곳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렇게 하고, 저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저는 상당히 공주페이에 대한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 중의 하나지만, 실질적으로 한 달에 현찰을 100만 원을 쓸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이 10만 원 10%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골에 계신 노인분들이나, 또 시내에 계시더라도 노인분들은 한 달에 100만 원이라는 현금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대상자 선정도 분명히 선택을 하셔야 될 듯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방대하게 커졌다는 부분이 사용자를 늘리고 하다보니까 가맹점을 늘렸는데 가맹점이 본 취지하고 어긋난 곳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렇게 하고, 저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저는 상당히 공주페이에 대한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 중의 하나지만, 실질적으로 한 달에 현찰을 100만 원을 쓸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이 10만 원 10%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골에 계신 노인분들이나, 또 시내에 계시더라도 노인분들은 한 달에 100만 원이라는 현금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대상자 선정도 분명히 선택을 하셔야 될 듯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제과장 전경규
지금 보통 4인 가구라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100만 원에 10% 하면 10만 원씩 혜택을 보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0억 정도 된다고 하는 그런 업체 같은 경우는, 가맹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냉난방기 시설 같은 거 보수하다 보면 가족들 것 모아서, 4명 같은 경우도 10만 원씩 해서 40만 원 혜택을 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솔직히 현금이 있는 분들이 많이 쓰죠.
저희들 같은 경우도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저기인데, 잘 새겨듣고요.
그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검토하고 문제점을 찾아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4인 가구라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100만 원에 10% 하면 10만 원씩 혜택을 보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0억 정도 된다고 하는 그런 업체 같은 경우는, 가맹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냉난방기 시설 같은 거 보수하다 보면 가족들 것 모아서, 4명 같은 경우도 10만 원씩 해서 40만 원 혜택을 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솔직히 현금이 있는 분들이 많이 쓰죠.
저희들 같은 경우도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저기인데, 잘 새겨듣고요.
그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검토하고 문제점을 찾아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예.
○경제과장 전경규
예.
예.
○이범수 위원
그래서 NH카드로 확대를 하게 되면 시골에 있는, 면 소재지에 있는 어르신들께서 활용하기가 좀 편할 텐데 왜 NH 쪽은 안 되느냐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그래서 NH카드로 확대를 하게 되면 시골에 있는, 면 소재지에 있는 어르신들께서 활용하기가 좀 편할 텐데 왜 NH 쪽은 안 되느냐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경제과장 전경규
초창기에 저희도 농협이나 이런 데에도 문을 열고 KT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는 업체를, 가맹점을, 은행 쪽을 두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농협에서는 현재와 같은 상황을 예측하지 못 했나, 노(no)를 했거든요.
그런데 워낙 지금 시장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대하게 커지다 보니까 좀 생각이 달라졌나 몰라도……
그것도 이용자 편익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에 저희도 농협이나 이런 데에도 문을 열고 KT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는 업체를, 가맹점을, 은행 쪽을 두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농협에서는 현재와 같은 상황을 예측하지 못 했나, 노(no)를 했거든요.
그런데 워낙 지금 시장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대하게 커지다 보니까 좀 생각이 달라졌나 몰라도……
그것도 이용자 편익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왜 드리냐면, 유구하고 각종 면의 공주페이 사용금액이 20% 정도 됩니다. 결제금액이.
그런데 그거는 월송동 한 군데에서 사용하는 금액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취지를 자꾸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대부분 월송동이나 신관동에 사업이 잘되는 곳의 가맹점의 매출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사용자들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NH카드도 농협 만나셔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왜 드리냐면, 유구하고 각종 면의 공주페이 사용금액이 20% 정도 됩니다. 결제금액이.
그런데 그거는 월송동 한 군데에서 사용하는 금액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취지를 자꾸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대부분 월송동이나 신관동에 사업이 잘되는 곳의 가맹점의 매출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사용자들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NH카드도 농협 만나셔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여러 가지 담당 부서 직원하고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쭉 나눠봤었는데, 이 공주페이에 대해서 분명히 방향을 바꿔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관계인구가 10%를 받는다고 하면 공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더 크게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주에 있는 분들이 만족을 해야만이 삶의 질이 높아져야 외지로 나가지 않는 것이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 외지에서도 공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요.
관계인구와 공주시민들이 똑같이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당초 취지에 맞게끔 영세 소상공인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시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좀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하여간 공주페이가 공주의 제대로 된 결제 도구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고.
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시민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나눠왔던 걸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시민들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방법에 대한 전환점을 한번 계속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담당 부서 직원하고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쭉 나눠봤었는데, 이 공주페이에 대해서 분명히 방향을 바꿔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관계인구가 10%를 받는다고 하면 공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더 크게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주에 있는 분들이 만족을 해야만이 삶의 질이 높아져야 외지로 나가지 않는 것이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 외지에서도 공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요.
관계인구와 공주시민들이 똑같이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당초 취지에 맞게끔 영세 소상공인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시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좀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하여간 공주페이가 공주의 제대로 된 결제 도구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고.
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시민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나눠왔던 걸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시민들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방법에 대한 전환점을 한번 계속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저희들이 이용현황과 활성화 쪽에만 집중을 둬서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맹점과 수수료 관계, 또 원래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내년에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용현황과 활성화 쪽에만 집중을 둬서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맹점과 수수료 관계, 또 원래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내년에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예?
○경제과장 전경규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임규연 위원
사업설명서 134페이지.
134페이지하고 130페이지하고 청년 신규 창업자 발굴․육성사업이요.
이게 같은 것 같은데, 주요사업만 빼고는 IR행사, 투자 및 펀딩 추진 지원 3000만 원을 제외하면 모두가 같거든요.
이거는 뭐 어떤 건가요?
사업설명서 134페이지.
134페이지하고 130페이지하고 청년 신규 창업자 발굴․육성사업이요.
이게 같은 것 같은데, 주요사업만 빼고는 IR행사, 투자 및 펀딩 추진 지원 3000만 원을 제외하면 모두가 같거든요.
이거는 뭐 어떤 건가요?
○경제과장 전경규
이게 사업 제목이……
아니, 저보다는 우리 담당 팀장이 설명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요.
이게 사업 제목이……
아니, 저보다는 우리 담당 팀장이 설명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육성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경제과 일자리육성팀장 임미영입니다.
청년 창업자 발굴․육성사업이 사업설명서에 지금 교체하면서 이게 하나가 중복으로 들어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수정한 내용을 보냈는데, 이거를 교체가 아니라 삽입으로 해서 드려서……
(공무원석에서)경제과 일자리육성팀장 임미영입니다.
청년 창업자 발굴․육성사업이 사업설명서에 지금 교체하면서 이게 하나가 중복으로 들어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수정한 내용을 보냈는데, 이거를 교체가 아니라 삽입으로 해서 드려서……
○일자리육성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일자리육성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어떤 거요?
(공무원석에서)어떤 거요?
○일자리육성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몇 페이지……
(공무원석에서)몇 페이지……
○일자리육성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앞의 것이 빠져야 되고 뒤에 것이……
135페이지 것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석에서)앞의 것이 빠져야 되고 뒤에 것이……
135페이지 것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육성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일자리육성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저도 보내고 나서 마지막에 출력물을 봤더니 이게 들어가서, 그런데 이미 간 상황이라서 제가 와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무원석에서)저도 보내고 나서 마지막에 출력물을 봤더니 이게 들어가서, 그런데 이미 간 상황이라서 제가 와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자리육성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IR행사는 저희가 사업이 완료되면 성과보고를 하면서 그때 저희 창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 성과물을 가지고, 시제품을 만든 거를 가지고 전시를 하고 그때 저희가 투자나 펀딩 같은 거를 그때 행사를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가 광역의 다른 사업하고 유사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좀 빠졌습니다.
(공무원석에서)IR행사는 저희가 사업이 완료되면 성과보고를 하면서 그때 저희 창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 성과물을 가지고, 시제품을 만든 거를 가지고 전시를 하고 그때 저희가 투자나 펀딩 같은 거를 그때 행사를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가 광역의 다른 사업하고 유사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좀 빠졌습니다.
○일자리육성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강현철 위원
우선 과장님과 경제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추경 때 말씀드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 주시고.
홍보물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교육도 같이 겸해서 각 경로당 노인분들한테 홍보 겸 교육을 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과장님과 경제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추경 때 말씀드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 주시고.
홍보물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교육도 같이 겸해서 각 경로당 노인분들한테 홍보 겸 교육을 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아까 김권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물 제작도 역시 홍보물 제작에만 그치지 마시고 판매 마케팅이나 이런 홍보 쪽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권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물 제작도 역시 홍보물 제작에만 그치지 마시고 판매 마케팅이나 이런 홍보 쪽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그런 쪽 예산도 좀 세웠습니다.
예, 그런 쪽 예산도 좀 세웠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위원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위원님.
○경제과장 전경규
예.
예.
○강현철 위원
이게 조금…… 제가 유구에 살고 있고 행사를 많이 접해보고 했는데……
물론 저희 입장에서 지역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산출내역이나 결산서 자체……
결산서는 뭐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너무 허술한 데가 많은 것 같아요.
담당 팀장님께서는 이거하고 똑같다고 하면 제출해 주시지 마시고 행사 진행한 팀한테 받은 게 좀 틀린 게 있으면 결산서를 제출해 주시고.
왜냐하면 산출내역이나 결산서에 여러 가지 허점이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이게 조금…… 제가 유구에 살고 있고 행사를 많이 접해보고 했는데……
물론 저희 입장에서 지역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산출내역이나 결산서 자체……
결산서는 뭐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너무 허술한 데가 많은 것 같아요.
담당 팀장님께서는 이거하고 똑같다고 하면 제출해 주시지 마시고 행사 진행한 팀한테 받은 게 좀 틀린 게 있으면 결산서를 제출해 주시고.
왜냐하면 산출내역이나 결산서에 여러 가지 허점이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예.
○강현철 위원
어차피 이런 커다란 돈을 들여서 물론 섬유축제 홍보해서 외지사람들한테 물건을 판다는 그런 목적 하에 시에서도 지원을 해주시고 하는 건데, 제가 누차 봤지만 제품을 파는 그런 거에도 안 맞고 어떤 주제를 갖고 했을 때 그냥 보여주고 지역에서 시에서 예산을 주니 이거를 그냥 행사 치르는 데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섬유축제를 하는 이유는 그 지역에 있는 섬유 활성화를 시키고 생산되는 제품을 가지고 외지사람들한테 잘 팔릴 수 있게 이런 보조를 해주는 건데, 지역 잔치로만 끝나서는 안되잖아요.
이거는 시에서, 제 지역이지만 제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축제에 적용해야 됩니다.
결산서를 받아서 그것이 확실하게 모든 축제에 효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좀 지역 잔치에 불과한 하루이틀 행사에 불과해요.
그래서 결산서를 확실하게 받아서라도,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는 것을 거기 용도에 맞게끔 결과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하는 것도 경제과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이런 커다란 돈을 들여서 물론 섬유축제 홍보해서 외지사람들한테 물건을 판다는 그런 목적 하에 시에서도 지원을 해주시고 하는 건데, 제가 누차 봤지만 제품을 파는 그런 거에도 안 맞고 어떤 주제를 갖고 했을 때 그냥 보여주고 지역에서 시에서 예산을 주니 이거를 그냥 행사 치르는 데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섬유축제를 하는 이유는 그 지역에 있는 섬유 활성화를 시키고 생산되는 제품을 가지고 외지사람들한테 잘 팔릴 수 있게 이런 보조를 해주는 건데, 지역 잔치로만 끝나서는 안되잖아요.
이거는 시에서, 제 지역이지만 제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축제에 적용해야 됩니다.
결산서를 받아서 그것이 확실하게 모든 축제에 효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좀 지역 잔치에 불과한 하루이틀 행사에 불과해요.
그래서 결산서를 확실하게 받아서라도,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는 것을 거기 용도에 맞게끔 결과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하는 것도 경제과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경제과장 전경규
예.
예.
○강현철 위원
내가 보기에는 결산서 받아보나 마나 거의 유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라도 담당 팀에서 한다고 하면……
패션쇼 운영비용 이런 게 그렇다손 치더라도, 행사운영비에 150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행사운영비에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걸 받아서 해야 되지, 뭉뚱그리로 1500만 원 들어갔다?
이게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 구본길 위원도 있지만 피부에 와닿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 제가 내 지역 행사인데 이왕이면 더 예산 늘려달라고 할 판이지만, 이런 거는 저희 지역 행사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에도 적용되어야 될 문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결산서 받아보나 마나 거의 유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라도 담당 팀에서 한다고 하면……
패션쇼 운영비용 이런 게 그렇다손 치더라도, 행사운영비에 150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행사운영비에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걸 받아서 해야 되지, 뭉뚱그리로 1500만 원 들어갔다?
이게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 구본길 위원도 있지만 피부에 와닿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 제가 내 지역 행사인데 이왕이면 더 예산 늘려달라고 할 판이지만, 이런 거는 저희 지역 행사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에도 적용되어야 될 문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당초 목적에 맞는 행사가 되도록 그쪽 운영비나 이런 거를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초 목적에 맞는 행사가 되도록 그쪽 운영비나 이런 거를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예.
○경제과장 전경규
저희가 올해까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가 위탁기간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다시 재위탁에 들어가기 위해서 운영비를 세운 거고요.
매년 그해에 운영한 거에 대해서는 그해에 결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까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가 위탁기간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다시 재위탁에 들어가기 위해서 운영비를 세운 거고요.
매년 그해에 운영한 거에 대해서는 그해에 결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경제과가 경제에 관련된 일이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모양입니다.
저는 지역구가 이쪽에 있어서라기보다도 전통시장이 있는 곳에 살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매년 돈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고, 또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만은 또 계속 있고.
경제과가 경제에 관련된 일이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모양입니다.
저는 지역구가 이쪽에 있어서라기보다도 전통시장이 있는 곳에 살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매년 돈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고, 또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만은 또 계속 있고.
○경제과장 전경규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게 벌써 꽤 오래됐을 겁니다.
비가림막 설치하고 난 이후에 유지보수 쭉 해오고 있는데, 저도 위에 한번 올라가 봤더니 빗물이 모여서 내려오는 배수라인이 있잖아요.
그쪽에 오물들이 있어서 거기가 막히니까 넘쳐서 흐르는데, 그런 것은 좀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거기를 흘러서 넘치니까 실리콘으로 쏴서 해놓고 물이 안 넘치게 해놓았는데 그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비 오면 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불편하고 그런데, 혹시 전통시장 여러 용역도 많이 해보고 조언도 듣고 가서 직접 들어보기도 하고 하셨겠지만, 담당 팀장이나 팀원들이 가서 들어보시고 과장님도 늘 다녀보시고 하셨겠지만, 공주는 지금 현재 상태를 그냥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뿐이지 뭔가 색다르게 변화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관심 있게 본 게 지난 4년 정도밖에 안돼요, 사실은.
그런데도 좀 바뀌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고 거의 그 상태를 유지하거나 그 정도 선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한번 좀 연구용역도 많이 해보셨겠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최근에 연구용역한 게 혹시 언제쯤이에요?
그게 벌써 꽤 오래됐을 겁니다.
비가림막 설치하고 난 이후에 유지보수 쭉 해오고 있는데, 저도 위에 한번 올라가 봤더니 빗물이 모여서 내려오는 배수라인이 있잖아요.
그쪽에 오물들이 있어서 거기가 막히니까 넘쳐서 흐르는데, 그런 것은 좀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거기를 흘러서 넘치니까 실리콘으로 쏴서 해놓고 물이 안 넘치게 해놓았는데 그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비 오면 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불편하고 그런데, 혹시 전통시장 여러 용역도 많이 해보고 조언도 듣고 가서 직접 들어보기도 하고 하셨겠지만, 담당 팀장이나 팀원들이 가서 들어보시고 과장님도 늘 다녀보시고 하셨겠지만, 공주는 지금 현재 상태를 그냥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뿐이지 뭔가 색다르게 변화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관심 있게 본 게 지난 4년 정도밖에 안돼요, 사실은.
그런데도 좀 바뀌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고 거의 그 상태를 유지하거나 그 정도 선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한번 좀 연구용역도 많이 해보셨겠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최근에 연구용역한 게 혹시 언제쯤이에요?
○경제과장 전경규
최근에는 한 거는 없고 상권 활성화사업 할 때, 르네상스사업 공모할 때 한번 간단하게 용역을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한 거는 없고 상권 활성화사업 할 때, 르네상스사업 공모할 때 한번 간단하게 용역을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예.
○이상표 위원
르네상스 공모사업에 맞춰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전통시장에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
전통시장은 사실은 어떤 사람들 얘기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해서.
사실 돈을 막 쏟아붓는다는 것도 또 문제고, 그냥 방치한다는 것도 또 문제고.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어느 정도는 현대화시키면서……
거기가 또 완전 현대화되면 안되는 거잖아요.
전통시장은 또 전통시장다운 모습이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래서 우리가 전통시장다운 모습이 그래도 그나마 살아있는 데를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서 보면 여기는 전통시장이 옛날 추억을 불러오고 할 수 있는 그런 전통시장이라서 한번 둘러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가고 있는 게 제주도를 가서 보면 제주도는 일반적으로 공주하고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워낙 관광객도 많고 해서 시설 투자도 많이 했겠지만 첫 번째는 상품에 대해서 눈에 보기 좋게 진열해 놓은 게 눈에 쏙 들어와요.
눈에 쏙 들어오고, 조명시설을 아주 잘해 놓았어요. 조명시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과일도 되게 싱싱해 보이고 생선도 되게 싱싱해 보이고 옷도 이뻐 보이고 음식도 되게 맛있어 보이고 그래요.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한번……
뭐, 가보셔서 아실 거야. 그렇죠?
제주도나 이런 데 전통시장 여러 곳을 가보셔서 우리 과장님도 관심이 있으셔서 보셨겠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또 봐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여기 보면 아스콘이나 이런 시설 보완에 관해서 돈이 소소하게 좀 들어가잖아요.
르네상스 공모사업에 맞춰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전통시장에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
전통시장은 사실은 어떤 사람들 얘기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해서.
사실 돈을 막 쏟아붓는다는 것도 또 문제고, 그냥 방치한다는 것도 또 문제고.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어느 정도는 현대화시키면서……
거기가 또 완전 현대화되면 안되는 거잖아요.
전통시장은 또 전통시장다운 모습이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래서 우리가 전통시장다운 모습이 그래도 그나마 살아있는 데를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서 보면 여기는 전통시장이 옛날 추억을 불러오고 할 수 있는 그런 전통시장이라서 한번 둘러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가고 있는 게 제주도를 가서 보면 제주도는 일반적으로 공주하고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워낙 관광객도 많고 해서 시설 투자도 많이 했겠지만 첫 번째는 상품에 대해서 눈에 보기 좋게 진열해 놓은 게 눈에 쏙 들어와요.
눈에 쏙 들어오고, 조명시설을 아주 잘해 놓았어요. 조명시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과일도 되게 싱싱해 보이고 생선도 되게 싱싱해 보이고 옷도 이뻐 보이고 음식도 되게 맛있어 보이고 그래요.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한번……
뭐, 가보셔서 아실 거야. 그렇죠?
제주도나 이런 데 전통시장 여러 곳을 가보셔서 우리 과장님도 관심이 있으셔서 보셨겠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또 봐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여기 보면 아스콘이나 이런 시설 보완에 관해서 돈이 소소하게 좀 들어가잖아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예.
○이상표 위원
바닥면이나 뭐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처음부터 전통시장에 관해서는 늘 주장했던 게 뭐냐면, 그분들이 상품을 바깥으로 내놓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보자.
왜 그러냐면, 나름대로의 어떤 전통시장의 복잡하고 좀 그런 것도 혹시 있을 수는 있지만, 첫 번째 불편한 게 물류.
물류가 원활하게 안되는 게 있어요.
용달차나 이런 부분들이 쑥쑥 들어가서 물건을 내려놓고 쭉쭉 빠지고 나가야 되는데, 아니면 손님이 고객이 물건을 사가지고 좀 무거운 것 같은 경우는 그 앞에서 얼른 싣고 차가 빠지고 해야 되는데 물건이 이미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 전혀 안돼.
그래서 제가 전에 김정태 과장 있을 때 시범적으로 어느 한 구간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통로 가로질러서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를……
거기는 지금 기왕에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제안도 했었고.
그리고 그것이 왜 필요하냐면, 물류도 좋지만 소방차가 진출입하는 데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해보자.
거기 보면 노란 선으로 여기는 마지노선을 딱 그어놨어요.
그런데도 거기를 또 넘어오더라고.
그리고 시설 자체를 거기다 또 샤시 같은 거를 해서 추우니까 문을 여닫게 만들어놓고 그렇게 해놓았어요.
그런 게 결코 매출을 올리는 데에 도움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난 4년 동안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되는 것은 그게 시정이 되려면 또 돈이 들어가야 되고 상인들을 설득해야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과장님이 한번 조금 신경을 쓰셔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렇게 물건을 밖으로 빼지 않고 지금 현재 본인의 점포 내에서만 진열을 하고 쾌적하게 물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개선된 모습이 보이면 거기는 손님이 더 많이 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렇게 어느 한 골목이라도 조금 하기 좋은 곳이라도 그렇게 좀 한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쪽에 예산이 들어가서 근본적으로 뭔가 바뀌지 않으면 전통시장은 그냥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그냥 관리하고 있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근본적으로 뭔가를 좀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우리 과장님의 중요한 책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소소하게 뭘 어떻게 해주고, 어떻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근본적으로 한번 뜯어 고쳐보자 하는 얘기를 말씀드려보고요.
제가 이상률 과장님 있을 때인가?
지역의 마을단위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동네에 소형 LPG를 보급하는 사업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뒤에 이상률 과장님이 잠깐 있다 가셔서 진척이 안됐었던 모양인데, 그런 것들도 그게 국비사업으로 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
뭐냐면, 20가구든 30가구든 50가구든 이렇게 있을 때 어느 거점에 LPG 탱크를 설치해 가지고 그 지역만, 그러니까 면 소재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보면 한 50가구다 100가구다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까지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도시가스를 보급하면 지금 현재 다 고령화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그냥 틀면 방도 따뜻해지고 연료로도 쓸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제안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나는 LPG 소형 탱크 보급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봤더니 그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바닥면이나 뭐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처음부터 전통시장에 관해서는 늘 주장했던 게 뭐냐면, 그분들이 상품을 바깥으로 내놓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보자.
왜 그러냐면, 나름대로의 어떤 전통시장의 복잡하고 좀 그런 것도 혹시 있을 수는 있지만, 첫 번째 불편한 게 물류.
물류가 원활하게 안되는 게 있어요.
용달차나 이런 부분들이 쑥쑥 들어가서 물건을 내려놓고 쭉쭉 빠지고 나가야 되는데, 아니면 손님이 고객이 물건을 사가지고 좀 무거운 것 같은 경우는 그 앞에서 얼른 싣고 차가 빠지고 해야 되는데 물건이 이미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 전혀 안돼.
그래서 제가 전에 김정태 과장 있을 때 시범적으로 어느 한 구간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통로 가로질러서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를……
거기는 지금 기왕에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제안도 했었고.
그리고 그것이 왜 필요하냐면, 물류도 좋지만 소방차가 진출입하는 데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해보자.
거기 보면 노란 선으로 여기는 마지노선을 딱 그어놨어요.
그런데도 거기를 또 넘어오더라고.
그리고 시설 자체를 거기다 또 샤시 같은 거를 해서 추우니까 문을 여닫게 만들어놓고 그렇게 해놓았어요.
그런 게 결코 매출을 올리는 데에 도움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난 4년 동안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되는 것은 그게 시정이 되려면 또 돈이 들어가야 되고 상인들을 설득해야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과장님이 한번 조금 신경을 쓰셔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렇게 물건을 밖으로 빼지 않고 지금 현재 본인의 점포 내에서만 진열을 하고 쾌적하게 물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개선된 모습이 보이면 거기는 손님이 더 많이 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렇게 어느 한 골목이라도 조금 하기 좋은 곳이라도 그렇게 좀 한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쪽에 예산이 들어가서 근본적으로 뭔가 바뀌지 않으면 전통시장은 그냥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그냥 관리하고 있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근본적으로 뭔가를 좀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우리 과장님의 중요한 책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소소하게 뭘 어떻게 해주고, 어떻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근본적으로 한번 뜯어 고쳐보자 하는 얘기를 말씀드려보고요.
제가 이상률 과장님 있을 때인가?
지역의 마을단위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동네에 소형 LPG를 보급하는 사업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뒤에 이상률 과장님이 잠깐 있다 가셔서 진척이 안됐었던 모양인데, 그런 것들도 그게 국비사업으로 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
뭐냐면, 20가구든 30가구든 50가구든 이렇게 있을 때 어느 거점에 LPG 탱크를 설치해 가지고 그 지역만, 그러니까 면 소재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보면 한 50가구다 100가구다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까지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도시가스를 보급하면 지금 현재 다 고령화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그냥 틀면 방도 따뜻해지고 연료로도 쓸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제안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나는 LPG 소형 탱크 보급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봤더니 그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경제과장 전경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도시가스를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가스를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렇죠, LPG. LPG 가스를.
LPG 가스를 라인을 묻어서 전체로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거점에 탱크 저장소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보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아주 소규모로 50가구, 100가구.
그렇죠, LPG. LPG 가스를.
LPG 가스를 라인을 묻어서 전체로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거점에 탱크 저장소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보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아주 소규모로 50가구, 100가구.
○경제과장 전경규
그거는 한번 우리 담당……
그거는 한번 우리 담당……
○경제과장 전경규
한번 우리 담당 팀장님 보고 그건 설명 좀 한번 드리라고 할까요?
한번 우리 담당 팀장님 보고 그건 설명 좀 한번 드리라고 할까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그거는 아마……
예, 그거는 아마……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다음에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해서 돈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가……
제대로 그게 사용되는 게 맞는지, 그렇게 사용되는 게 맞는지라는 것들을 지적해보고 싶은데……
어쨌든 그것은 정부가 지역소멸대응기금인가로 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런 돈을 좀 원래 취지에 맞게 지역 소멸이 안되게끔 그런 곳에 돈을 써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지적을 좀 드리고.
그런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산업단지 편익시설이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해서 돈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가……
제대로 그게 사용되는 게 맞는지, 그렇게 사용되는 게 맞는지라는 것들을 지적해보고 싶은데……
어쨌든 그것은 정부가 지역소멸대응기금인가로 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런 돈을 좀 원래 취지에 맞게 지역 소멸이 안되게끔 그런 곳에 돈을 써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지적을 좀 드리고.
그런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산업단지 편익시설이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예.
○경제과장 전경규
예.
예.
○이상표 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기업 유치를 주장하고 사실 기업 유치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어디든지, 어느 도시든지 기업 유치를 하고 싶을 테니까.
그런데 기왕에 들어와 있는 기업에 대해서 이런 편익시설을 많이 지원해주면 그 입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논산이나 천안이나 당진이나 아산이나 이런 데보다 공주 갔더니 이렇게 편익시설이 많이 되어 있어서 좋더라”
여기 보니까 체육시설 같아요, 탄천산업단지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게. 그렇죠?
우리가 보통 보면 기업 유치를 주장하고 사실 기업 유치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어디든지, 어느 도시든지 기업 유치를 하고 싶을 테니까.
그런데 기왕에 들어와 있는 기업에 대해서 이런 편익시설을 많이 지원해주면 그 입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논산이나 천안이나 당진이나 아산이나 이런 데보다 공주 갔더니 이렇게 편익시설이 많이 되어 있어서 좋더라”
여기 보니까 체육시설 같아요, 탄천산업단지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게. 그렇죠?
○경제과장 전경규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뭐 그런 것도 좋고, 또 뭐랄까…… 목욕시설?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편익시설을 우리가 조금 더 투자를 하게 되면 종사자들이 아주 좋은 조건에서 근무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들이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서, 가끔 이렇게 한 군데씩 지원해주는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좀……
공주에 산업단지 해봐야 그렇게 수십 군데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점검을 해서 직원들이 꼭 필요한 편익시설은 우리가 지원을 좀 해주자, 그런 쪽에 예산을 좀 세우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그런 것도 좋고, 또 뭐랄까…… 목욕시설?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편익시설을 우리가 조금 더 투자를 하게 되면 종사자들이 아주 좋은 조건에서 근무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들이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서, 가끔 이렇게 한 군데씩 지원해주는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좀……
공주에 산업단지 해봐야 그렇게 수십 군데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점검을 해서 직원들이 꼭 필요한 편익시설은 우리가 지원을 좀 해주자, 그런 쪽에 예산을 좀 세우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이 질문이 없어가지고……
7페이지에 분수대 때문에요.
문화공원에 분수대 지금 정비를 하시는 겁니까, 신규로 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이 질문이 없어가지고……
7페이지에 분수대 때문에요.
문화공원에 분수대 지금 정비를 하시는 겁니까, 신규로 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경제과장 전경규
지금 설치한 지 한 10여 년이 되다 보니까요, 시설이 좀 노후화되고 작동하는 프로그램도 현대 감각에 안 맞고 해서 프로그램과 시설등 같은 것, 물 나오는 꼭지 같은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설치한 지 한 10여 년이 되다 보니까요, 시설이 좀 노후화되고 작동하는 프로그램도 현대 감각에 안 맞고 해서 프로그램과 시설등 같은 것, 물 나오는 꼭지 같은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예.
○경제과장 전경규
지금 작동은 되고 있습니다만, 물 나오는 꼭지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19 때문에 한 3년 동안 가동을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막히고 뭐 이렇게 해서 수리를 한번 대대적으로……
지금 작동은 되고 있습니다만, 물 나오는 꼭지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19 때문에 한 3년 동안 가동을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막히고 뭐 이렇게 해서 수리를 한번 대대적으로……
○경제과장 전경규
예.
예.
○위원장 송영월
그 위에 보면 분수대 유지관리비로 해서 그러면 이거를 설치를 하면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4000씩 들어가는 건가요?
그거는 재래시장 문화공원 시설 및 분수대 유지관리비로 해서.
유지관리비는 4000은 아니죠? 분수대 유지관리비 4000만 원은 아니죠?
그 위에 보면 분수대 유지관리비로 해서 그러면 이거를 설치를 하면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4000씩 들어가는 건가요?
그거는 재래시장 문화공원 시설 및 분수대 유지관리비로 해서.
유지관리비는 4000은 아니죠? 분수대 유지관리비 4000만 원은 아니죠?
○경제과장 전경규
예, 그거는 시설 화장실, 분수대 관련된……
예, 그거는 시설 화장실, 분수대 관련된……
○경제과장 전경규
예.
예.
○경제과장 전경규
예.
예.
○경제과장 전경규
예.
예.
○권경운 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바닥이 행사가 없는 날 같은 때는 트럭들이 들어가서 주차를 하게 되고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바닥이 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빈 공간이라 그 바닥이 그렇게 깨졌다고 하는데 트럭 이런 차량들이 들어가지 않게 해야지, 보수하면 뭐 해요?
또 깨지고, 또 깨지고 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통제라든가 이런 게 아무것도 안되어 있으니까 상인들이 거기다 저녁에 대놓고 귀가했다가 다시 나오고 이런다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바닥이 행사가 없는 날 같은 때는 트럭들이 들어가서 주차를 하게 되고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바닥이 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빈 공간이라 그 바닥이 그렇게 깨졌다고 하는데 트럭 이런 차량들이 들어가지 않게 해야지, 보수하면 뭐 해요?
또 깨지고, 또 깨지고 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통제라든가 이런 게 아무것도 안되어 있으니까 상인들이 거기다 저녁에 대놓고 귀가했다가 다시 나오고 이런다고 하니까……
○경제과장 전경규
예,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점검하고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점검하고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그런 거 정비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또 다시 깨지면 안되니까 그런 거는 잘 정비해서 확인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런 거 정비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또 다시 깨지면 안되니까 그런 거는 잘 정비해서 확인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 전경규
예.
예.
○구본길 위원
인도 침범한 상인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지역주민들 몇몇 분들이 선거운동 다닐 때부터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인도에다가 매대를 설치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사람들이 나오면 차 다니는 도로로 나와서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위험하다고 해서 늘 신경이 쓰여서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인도 침범한 상인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지역주민들 몇몇 분들이 선거운동 다닐 때부터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인도에다가 매대를 설치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사람들이 나오면 차 다니는 도로로 나와서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위험하다고 해서 늘 신경이 쓰여서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예.
○구본길 위원
그리고 유구전통시장 그 한가운데 통로는 차량이 통행하지 않습니다. 장날은요.
장날. 장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종으로는 통행을 안 하는데 횡으로는 약 두 군데 정도가 장날도 통행을 해요, 차들이요.
그런데 항상 그 가운데 BYC 있는 골목에 가보면 거기가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좌판을 깔고 농산물을 판매하시는 어르신분들이 한 6～7집들이 와서 판매를 해요. 그렇게 좌판을 깔고요.
그분들이 또 채하를 조그맣게 치는데 차량하고 항상 아슬아슬합니다. 위험하고요.
그래서 저분들을 한 군데로 잘 좀……
장사 잘하실 수 있는 데로 오히려 몰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리는 또 외부사람들이 꼭 와서 장사를 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조그만 사거리에서 오밀조밀하게 모여서 장사를 하시는데, 장날만큼은 거기도 차량 통행을 아예 막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해왔거든요.
그 라인만이라도 차량 통행을 막는 게……
막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상 종으로는 장날 전혀 차량 통행을 막아서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횡으로는 그 밑에 큰 저 아래 터미널 쪽에 있는 거기는 그냥 통행이 제가 볼 때도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전통시장하고 일반 저기하고 사이고 사거리가 있어요. 쬐끄만 사거리가요.
거기도 장날만큼은 차량 통행을 아예 막으면……
항상 애틋하거든요. 그 건물도 한두 번 거기 사고 나서 체할도 항상 말썽, 시비의 요지가 있고 위험도 해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거기를 한번 막아보는 것도……
어디다 얘기를 해서 막아봐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니까 한번 상인회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그런 것 좀 꼭 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구전통시장 그 한가운데 통로는 차량이 통행하지 않습니다. 장날은요.
장날. 장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종으로는 통행을 안 하는데 횡으로는 약 두 군데 정도가 장날도 통행을 해요, 차들이요.
그런데 항상 그 가운데 BYC 있는 골목에 가보면 거기가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좌판을 깔고 농산물을 판매하시는 어르신분들이 한 6～7집들이 와서 판매를 해요. 그렇게 좌판을 깔고요.
그분들이 또 채하를 조그맣게 치는데 차량하고 항상 아슬아슬합니다. 위험하고요.
그래서 저분들을 한 군데로 잘 좀……
장사 잘하실 수 있는 데로 오히려 몰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리는 또 외부사람들이 꼭 와서 장사를 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조그만 사거리에서 오밀조밀하게 모여서 장사를 하시는데, 장날만큼은 거기도 차량 통행을 아예 막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해왔거든요.
그 라인만이라도 차량 통행을 막는 게……
막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상 종으로는 장날 전혀 차량 통행을 막아서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횡으로는 그 밑에 큰 저 아래 터미널 쪽에 있는 거기는 그냥 통행이 제가 볼 때도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전통시장하고 일반 저기하고 사이고 사거리가 있어요. 쬐끄만 사거리가요.
거기도 장날만큼은 차량 통행을 아예 막으면……
항상 애틋하거든요. 그 건물도 한두 번 거기 사고 나서 체할도 항상 말썽, 시비의 요지가 있고 위험도 해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거기를 한번 막아보는 것도……
어디다 얘기를 해서 막아봐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니까 한번 상인회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그런 것 좀 꼭 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현장 가서 한번 점검하고요.
또 운영 관계는 상인회하고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현장 가서 한번 점검하고요.
또 운영 관계는 상인회하고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도시정책과장 이영행입니다.
도시정책과 ’23년도 당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23년도 당초 예산 규모는 ’22년도 대비 66.89%가 줄어든 16억 3130만 9000원입니다.
예산서 26쪽입니다.
관내 불법 개발행위지 기초조사 측량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시스템 KLIP, KRAS 등 2건 유지관리 용역을 위해서 공공운영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사수당 및 신문공고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사봉천 낙차보 설치를 위해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포면 온천리 배수로 개선사업을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불법행위의 선제적 예방대책으로 안내책자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700만 원과 단속차량 공공운영비 3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경관위원회 운영에 따른 자문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유지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박찬호기념관 등 공공디자인 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 원과 신관동 주공4단지 벽화 제작비 5000만 원, 산성동 박찬호길 정비 공사비 2200만 원을 시설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국토부 공모사업인 충청감영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위해 국비 등 매칭사업비로 시설비 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주대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주민참여 공동연수 및 디자인 개발에 4000만 원과 디자인 시설물 제작 및 설치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8쪽입니다.
기 조성된 안심귀갓길 시설물 유지관리 등 사후관리를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불법광고물 자동 경고 발신시스템 운영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2064만 원과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을 위한 광고물 부대시설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비 6000만 원과 반포면 봉곡리 공공광고물 게시대 설치비 1000만 원을 시설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스마트도시 정책추진을 위한 전문가 심사수당 및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9쪽입니다.
스마트서비스 홍보 및 소모품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준공한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 운영을 위한 스마트서비스 유지관리비 1억 2000만 원과 스마트쉼터 유지관리비 2200만 원, 스마트서비스 운영 공공요금 12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수당 및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 97쪽입니다.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발전기금 ’22년 말 조성액 1억 2799만 6000원에 ’23년도에는 현수막 신고 수수료 등 3826만 3000원을 조성하여 총 1억 6625만 9000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입니다.
도시정책과 ’23년도 당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23년도 당초 예산 규모는 ’22년도 대비 66.89%가 줄어든 16억 3130만 9000원입니다.
예산서 26쪽입니다.
관내 불법 개발행위지 기초조사 측량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시스템 KLIP, KRAS 등 2건 유지관리 용역을 위해서 공공운영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사수당 및 신문공고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사봉천 낙차보 설치를 위해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포면 온천리 배수로 개선사업을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불법행위의 선제적 예방대책으로 안내책자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700만 원과 단속차량 공공운영비 3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경관위원회 운영에 따른 자문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유지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박찬호기념관 등 공공디자인 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 원과 신관동 주공4단지 벽화 제작비 5000만 원, 산성동 박찬호길 정비 공사비 2200만 원을 시설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국토부 공모사업인 충청감영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위해 국비 등 매칭사업비로 시설비 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주대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주민참여 공동연수 및 디자인 개발에 4000만 원과 디자인 시설물 제작 및 설치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8쪽입니다.
기 조성된 안심귀갓길 시설물 유지관리 등 사후관리를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불법광고물 자동 경고 발신시스템 운영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2064만 원과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을 위한 광고물 부대시설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비 6000만 원과 반포면 봉곡리 공공광고물 게시대 설치비 1000만 원을 시설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스마트도시 정책추진을 위한 전문가 심사수당 및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9쪽입니다.
스마트서비스 홍보 및 소모품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준공한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 운영을 위한 스마트서비스 유지관리비 1억 2000만 원과 스마트쉼터 유지관리비 2200만 원, 스마트서비스 운영 공공요금 12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수당 및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 97쪽입니다.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발전기금 ’22년 말 조성액 1억 2799만 6000원에 ’23년도에는 현수막 신고 수수료 등 3826만 3000원을 조성하여 총 1억 6625만 9000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범수 위원
불법 현수막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주변 환경이 쾌적해졌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셔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아직까지도 불법 현수막이 일부 있는데 그 일부가 어디가 많은지는 아시죠?
불법 현수막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주변 환경이 쾌적해졌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셔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아직까지도 불법 현수막이 일부 있는데 그 일부가 어디가 많은지는 아시죠?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공주시 마크 들어간 데가 최고 많습니다.
아주 고질적이에요, 고질적.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무에는 진짜 게시하지 말아 달라고 했는데 아주 자랑스럽게 나무에다가 게시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나무에 게시하면 과태료나 이런 거 물을 수 없나요?
공주시 마크 들어간 데가 최고 많습니다.
아주 고질적이에요, 고질적.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무에는 진짜 게시하지 말아 달라고 했는데 아주 자랑스럽게 나무에다가 게시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나무에 게시하면 과태료나 이런 거 물을 수 없나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나무에 매는 것도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무에 매는 것도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산림 쪽에서 관련법이 있어서 저희가 관련 부서와 기관에도 그 내용들을, 나무에 매는 거는 좀 하지 말도록 그런 처벌조항도 같이 공문으로 전달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산림 쪽에서 관련법이 있어서 저희가 관련 부서와 기관에도 그 내용들을, 나무에 매는 거는 좀 하지 말도록 그런 처벌조항도 같이 공문으로 전달을 한 바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이따가도 시간을 주시면 말씀을 별도로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2400만 원이 기금으로 해서 3회 추경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으로는 두 군데를 하되 강남에 하나, 강북에 하나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참고해서 금년 내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예, 이따가도 시간을 주시면 말씀을 별도로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2400만 원이 기금으로 해서 3회 추경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으로는 두 군데를 하되 강남에 하나, 강북에 하나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참고해서 금년 내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범수 위원
정치 현수막 게시대도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게, 물론 정치 현수막은 시기에 따라 많아질 수 있고 이런 건데, 정치 현수막이 제가 생각해도 최고 꼴불견스럽습니다.
지정게시대를 좀 확충을 해주시고, 가장 문제가 되는 시청 게시물.
이거 방안 없나요, 과장님?
정치 현수막 게시대도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게, 물론 정치 현수막은 시기에 따라 많아질 수 있고 이런 건데, 정치 현수막이 제가 생각해도 최고 꼴불견스럽습니다.
지정게시대를 좀 확충을 해주시고, 가장 문제가 되는 시청 게시물.
이거 방안 없나요,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여러 가지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데 감사드리고요.
유관기관을 비롯해서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관리 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데 감사드리고요.
유관기관을 비롯해서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관리 잘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제가 시정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에서부터 우선 자정을 한 다음에 다른 분들한테 계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시가 자정이 되지 않으면 다른 분들한테 말할 수 있는 면이 안 서는 겁니다.
제가 시정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에서부터 우선 자정을 한 다음에 다른 분들한테 계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시가 자정이 되지 않으면 다른 분들한테 말할 수 있는 면이 안 서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행정용은 2단이 있고요.
일반 5단 게시대가 또 있고, 그래서 총 156개가 현재 있습니다.
행정용은 2단이 있고요.
일반 5단 게시대가 또 있고, 그래서 총 156개가 현재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행정용은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행정용은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지정게시대 활용법 좀 잘해서 아까도 말씀드렀지만 최고 불법 현수막 많은 것이 시청에 관련된 것들이니까 공공게시대를 조금 더 확충을 해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시민들한테 계도를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 부분 좀 확충하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는 많이 추경에 신경을 써서 예산 좀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정게시대 활용법 좀 잘해서 아까도 말씀드렀지만 최고 불법 현수막 많은 것이 시청에 관련된 것들이니까 공공게시대를 조금 더 확충을 해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시민들한테 계도를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 부분 좀 확충하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는 많이 추경에 신경을 써서 예산 좀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공공디자인에 대해서는 경관 조례라든지 관련 조례가 있고요.
관련법에 의해서 매뉴얼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에 대해서는 경관 조례라든지 관련 조례가 있고요.
관련법에 의해서 매뉴얼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예.
○구본길 위원
석산이 일단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진위원들이 해놓은 현수막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건 지역 현안문제니까 그렇다고 치고.
또 유구에 아파트가 하나 생깁니다, 줌파크라고요.
그 아파트에서 불법 현수막을 각 동네를 비롯해서 유구 전체에 너무 많이 걸려서 이게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물론 유구사람들은 아파트가 개발이 잘되고 분양이 잘되어야 된다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 현수막이라고 해서 싹 떼면 바로 뒤쫓아와서 그대로 다 붙여놓고 해가지고 아마 몇백 개를 붙였을 거예요. 유구만 해도요.
그러다 보니까 유구 전체 시내가……
석산 반대는 지역사람들이 절대 얘기 안 하죠.
그거는 뭐 얘기를 안 하는데, 그 아파트 건설 현수막은 계속 민원인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회사에다가 좀 얘기를 해서 우리도 좀 덜 뗄 테니까 적당히 좀 게시해 놓았으면 어떻겠나.
도시 전체가 아주 그 아파트 현수막으로 도배를 했다시피 해가지고 어쨌든 그거 한 가지는 회사하고 가서 얘기를 해서 적당히……
경고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상 경고도 할 수 있나요?
벌금 때리면 되나, 그거?
그렇게까지 강경하게 갈 거는 아닌데, 어쨌든 잘 조율해서……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 지역사람들은요.
거기에 아파트 짓고 있고 그렇게 한다는 걸 다 아는데, 너무 심하게 붙여놓아서 저희 명곡리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서 마을에도 몇 개씩 붙여놓아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이 한번 지역에 가셔서 회사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석산이 일단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진위원들이 해놓은 현수막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건 지역 현안문제니까 그렇다고 치고.
또 유구에 아파트가 하나 생깁니다, 줌파크라고요.
그 아파트에서 불법 현수막을 각 동네를 비롯해서 유구 전체에 너무 많이 걸려서 이게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물론 유구사람들은 아파트가 개발이 잘되고 분양이 잘되어야 된다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 현수막이라고 해서 싹 떼면 바로 뒤쫓아와서 그대로 다 붙여놓고 해가지고 아마 몇백 개를 붙였을 거예요. 유구만 해도요.
그러다 보니까 유구 전체 시내가……
석산 반대는 지역사람들이 절대 얘기 안 하죠.
그거는 뭐 얘기를 안 하는데, 그 아파트 건설 현수막은 계속 민원인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회사에다가 좀 얘기를 해서 우리도 좀 덜 뗄 테니까 적당히 좀 게시해 놓았으면 어떻겠나.
도시 전체가 아주 그 아파트 현수막으로 도배를 했다시피 해가지고 어쨌든 그거 한 가지는 회사하고 가서 얘기를 해서 적당히……
경고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상 경고도 할 수 있나요?
벌금 때리면 되나, 그거?
그렇게까지 강경하게 갈 거는 아닌데, 어쨌든 잘 조율해서……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 지역사람들은요.
거기에 아파트 짓고 있고 그렇게 한다는 걸 다 아는데, 너무 심하게 붙여놓아서 저희 명곡리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서 마을에도 몇 개씩 붙여놓아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이 한번 지역에 가셔서 회사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도 유구에 출장해보니 석산 관련 현수막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니 사실 집회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우려하시는 아파트 관련 현수막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도 유구에 출장해보니 석산 관련 현수막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니 사실 집회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우려하시는 아파트 관련 현수막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예.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주민참여예산으로 별도로 건의된 사업입니다.
이 지역이 아파트가 오래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그 주변의 공주대학교 출퇴근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너무 삭막하고 그러니까 벽면에다가 벽화를 제작을 해서 설치하면 여러 가지 경관에도 좋고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건의가 돼서 제작을 하려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별도로 건의된 사업입니다.
이 지역이 아파트가 오래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그 주변의 공주대학교 출퇴근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너무 삭막하고 그러니까 벽면에다가 벽화를 제작을 해서 설치하면 여러 가지 경관에도 좋고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건의가 돼서 제작을 하려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략적으로 건의된 내용이라든지 이걸 토대로 해서 해놓은 건데요.
아직은 구체적인 시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나왔고요.
이거는 나오면 위원님께 한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략적으로 건의된 내용이라든지 이걸 토대로 해서 해놓은 건데요.
아직은 구체적인 시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나왔고요.
이거는 나오면 위원님께 한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예.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그 사항은 어떤 작품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계획을 저희가 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어떤 작품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계획을 저희가 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과장님 뵀으니까 질문 한번 또 드려볼게요.
이것은 늘 해오던 질문이지만, 도시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신도시 개발에 관해서 지난 김정섭 시장 때 그런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시장님이 최원철 시장으로 바뀌면서 이게 완전히 지지부진하고, 또 지금 보류된다느니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하던 차에 엊그제 보니까 김태흠 지사가 아주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 보셨죠?
우리 과장님 뵀으니까 질문 한번 또 드려볼게요.
이것은 늘 해오던 질문이지만, 도시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신도시 개발에 관해서 지난 김정섭 시장 때 그런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시장님이 최원철 시장으로 바뀌면서 이게 완전히 지지부진하고, 또 지금 보류된다느니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하던 차에 엊그제 보니까 김태흠 지사가 아주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 보셨죠?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봤습니다.
예, 봤습니다.
○이상표 위원
김태흠 지사가 아주 따끔하게 얘기를 했더만요.
“우리 최원철 시장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제대로 알아듣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공주시의 인구유입 정책을 여기에 몰빵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것을 왜 이렇게 미루고 있는지.
그리고 또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잠깐 만나서 말씀드렸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비가 어느 정도 예산이 서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었죠?
김태흠 지사가 아주 따끔하게 얘기를 했더만요.
“우리 최원철 시장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제대로 알아듣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공주시의 인구유입 정책을 여기에 몰빵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것을 왜 이렇게 미루고 있는지.
그리고 또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잠깐 만나서 말씀드렸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비가 어느 정도 예산이 서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었죠?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예.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지금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지금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신 대로 반대하는 주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구이동, 또 공동화 문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타당성 연구용역을 저희가 발주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용역이 한 2월 정도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예,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신 대로 반대하는 주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구이동, 또 공동화 문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타당성 연구용역을 저희가 발주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용역이 한 2월 정도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담아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담아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것은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신중하게 공약으로 내걸어서 진행해 오던 사업이었고 공주시민들이 아주 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그냥 찬물을 확 끼얹어 가지고 지금 공주시의 인구유입에 관한 기대감이 이것 때문에 아주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김태흠 도지사님이 공주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공주시정에 관해서 아주 정확하게, 공주시의 여러 가지 현안에 관해서 꿰뚫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광철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해주신 거잖아요.
이것은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신중하게 공약으로 내걸어서 진행해 오던 사업이었고 공주시민들이 아주 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그냥 찬물을 확 끼얹어 가지고 지금 공주시의 인구유입에 관한 기대감이 이것 때문에 아주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김태흠 도지사님이 공주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공주시정에 관해서 아주 정확하게, 공주시의 여러 가지 현안에 관해서 꿰뚫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광철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해주신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세종시가 이렇게 커지면서 경계도시인 공주시는 정말 절호의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안을 해준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는 못하고 이 제안이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즉흥적으로 행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몰라도, 원도심 공동화라는……
제가 볼 때는 핑계인데, 그런 핑계를 대서 이것을 자꾸 뒤로 미루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시의원이고 공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김태흠 도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보다 한발 더 나아가서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한옥마을을 2000～3000세대 더 지어서 인구유입 공동화 방지대책까지 제시해 주셨어요.
혹시 이 한옥마을에 관해서는 우리 공주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대책.
세종시가 이렇게 커지면서 경계도시인 공주시는 정말 절호의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안을 해준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는 못하고 이 제안이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즉흥적으로 행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몰라도, 원도심 공동화라는……
제가 볼 때는 핑계인데, 그런 핑계를 대서 이것을 자꾸 뒤로 미루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시의원이고 공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김태흠 도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보다 한발 더 나아가서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한옥마을을 2000～3000세대 더 지어서 인구유입 공동화 방지대책까지 제시해 주셨어요.
혹시 이 한옥마을에 관해서는 우리 공주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대책.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한옥마을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관부서가 아니다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기는 좀……
한옥마을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관부서가 아니다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기는 좀……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어쨌든 그 송선․동현 신도시에 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관심이 많으실 테고, 그동안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시장님한테 잘 말씀을 드려서…… 지금 현재 용역을 본다, 뭐 어떻게 한다, 하겠지만 용역에 관해서는 원도심 공동화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원도심 공동화에 대해서는,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분들은 어떤 삶의 질 아니면 또 여기가 좋아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싫어서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테니까 그것은 핑계다, 그것은 핑계니까 좀…… 용역 결과 내년 2월까지 기다려서 또 한다, 제가 이 송선․동현 신도시 결의안 채택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그쪽 주민들이 반대 의견으로 저한테 “왜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것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우리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하여튼 시장님의 의중이 참 중요하겠지만 시장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용역 결과 또 보고하신다지만 좀 서둘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쪽에 예산이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얼마 전에 시정연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단 한마디 언급이 없으셨어요.
참 이것은 무책임한 얘기예요.
공주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의사표현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시정연설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송선 신도시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아니면 “뭐 이런저런 원도심 공동화가 염려돼서 지금 뭔가 잘 보고 있다.” “용역 결과를 보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라도 한마디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조차도 한마디 없이 그냥 시정연설을 마쳤거든요.
어쨌든 그 송선․동현 신도시에 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관심이 많으실 테고, 그동안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시장님한테 잘 말씀을 드려서…… 지금 현재 용역을 본다, 뭐 어떻게 한다, 하겠지만 용역에 관해서는 원도심 공동화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원도심 공동화에 대해서는,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분들은 어떤 삶의 질 아니면 또 여기가 좋아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싫어서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테니까 그것은 핑계다, 그것은 핑계니까 좀…… 용역 결과 내년 2월까지 기다려서 또 한다, 제가 이 송선․동현 신도시 결의안 채택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그쪽 주민들이 반대 의견으로 저한테 “왜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것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우리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하여튼 시장님의 의중이 참 중요하겠지만 시장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용역 결과 또 보고하신다지만 좀 서둘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쪽에 예산이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얼마 전에 시정연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단 한마디 언급이 없으셨어요.
참 이것은 무책임한 얘기예요.
공주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의사표현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시정연설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송선 신도시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아니면 “뭐 이런저런 원도심 공동화가 염려돼서 지금 뭔가 잘 보고 있다.” “용역 결과를 보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라도 한마디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조차도 한마디 없이 그냥 시정연설을 마쳤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아마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여론을 또 듣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시사항으로 말씀을 또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제 타당성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여론을 또 듣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시사항으로 말씀을 또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제 타당성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별도로 얘기하셨을지는 몰라도 시정연설이라는 것은 우리 공주시민을 향해서 시민들한테 “우리 시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어떤 그 메시지를 주는 건데 그런 말씀 한마디가 없었다는 것은 정말 답답한 노릇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소통을 해야 되고, 지금 시장님의 의중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시장님, 이런 메시지가 좀 필요합니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시민들이 있습니다.”라든지 이렇게 과장님으로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별도로 얘기하셨을지는 몰라도 시정연설이라는 것은 우리 공주시민을 향해서 시민들한테 “우리 시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어떤 그 메시지를 주는 건데 그런 말씀 한마디가 없었다는 것은 정말 답답한 노릇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소통을 해야 되고, 지금 시장님의 의중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시장님, 이런 메시지가 좀 필요합니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시민들이 있습니다.”라든지 이렇게 과장님으로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잘 또 진행을 할 거고요.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또 시민 여러분들한테 좀 소상히 앞으로 진행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잘 또 진행을 할 거고요.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또 시민 여러분들한테 좀 소상히 앞으로 진행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예.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예.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계획을 발표한 뒤에 계획 후의 도시 가격을 원하거든요. 그렇죠?
계획 전에는 가격이 밑에 있었는데 계획한 다음에 그 가격을 예시하고, 그것으로 가기 위해서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 공주가 먹고살 밥통을 끌어당겨야 되는데 안 끌어당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계획을 발표한 뒤에 계획 후의 도시 가격을 원하거든요. 그렇죠?
계획 전에는 가격이 밑에 있었는데 계획한 다음에 그 가격을 예시하고, 그것으로 가기 위해서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 공주가 먹고살 밥통을 끌어당겨야 되는데 안 끌어당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예.
○서승열 위원
그런데 그 이상표 위원 말마따나 이번 시정연설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에 보면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도시정책과장님께서도 해당이 되고, 다른 분들도 해당이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안 됐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이상표 위원 말마따나 이번 시정연설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에 보면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도시정책과장님께서도 해당이 되고, 다른 분들도 해당이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안 됐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예산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용역비는 저희가 총 풀용역비로 해서 집행을 했고요.
또 신도시 사업에 관련되는 5560억 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남개발공사에서 전액 부담이기 때문에 시비 부담은 없어서 저희들 예산서에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예, 예산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용역비는 저희가 총 풀용역비로 해서 집행을 했고요.
또 신도시 사업에 관련되는 5560억 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남개발공사에서 전액 부담이기 때문에 시비 부담은 없어서 저희들 예산서에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예.
○서승열 위원
그런데 지금 공주 지역에 빈집이 거의 없어졌어요.
허가과에 문의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수요가 있습니다, 수요.
공주 지역에는 수요가 있다, 용역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전에 만들어졌던 시골의 빈집까지도 거의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공주 이 구도심 일원에도 빈집이 많이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집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송선 신도시로 아파트가 개발이 돼서 분양을 받아서 나가고 그 뒷집이 안 채워질 거다, 이런 생각을 언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것은 임자는 계속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아파트로 가는 사람이 자기 전세보증금이라든가 월세보증금을 안 빼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쨌든 구해놓고 거기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러면 빈집 공동화 현상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몇 집은 있을 수 있겠죠.
너무 낡아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집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집은 어느 도시나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동화를 우려해서, 일단 우리가 먹고사는 길로 송선 신도시를 선택했는데 그것을 저버리고 공동화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언뜻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공주 지역에 세종시와 대전시에서 들어오는, 그 빈집을 없애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전원주택지가 계속해서 분양 완판을 때리고 있습니다.
가격이 비싼 데는 안 되지만 적당한 시세로 공급하는 데는 완판이 되고 있습니다.
반포 지역에서 알다시피 거의 완판되고 있습니다, 개발해 놓으면.
그것은 공주에 수요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세종시에서 나오는 퇴직자분들이 서울로 다시 돌아갈 거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종시 근처에서 다시 제2의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수요를 공주시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파트든 전원주택지든 빈집이든.
이런 걸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거기서 공주시가 어떻게 하면 먹고살 것인가 도시계획 할 때 꼭 과장님께서 참고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주 지역에 빈집이 거의 없어졌어요.
허가과에 문의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수요가 있습니다, 수요.
공주 지역에는 수요가 있다, 용역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전에 만들어졌던 시골의 빈집까지도 거의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공주 이 구도심 일원에도 빈집이 많이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집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송선 신도시로 아파트가 개발이 돼서 분양을 받아서 나가고 그 뒷집이 안 채워질 거다, 이런 생각을 언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것은 임자는 계속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아파트로 가는 사람이 자기 전세보증금이라든가 월세보증금을 안 빼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쨌든 구해놓고 거기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러면 빈집 공동화 현상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몇 집은 있을 수 있겠죠.
너무 낡아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집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집은 어느 도시나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동화를 우려해서, 일단 우리가 먹고사는 길로 송선 신도시를 선택했는데 그것을 저버리고 공동화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언뜻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공주 지역에 세종시와 대전시에서 들어오는, 그 빈집을 없애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전원주택지가 계속해서 분양 완판을 때리고 있습니다.
가격이 비싼 데는 안 되지만 적당한 시세로 공급하는 데는 완판이 되고 있습니다.
반포 지역에서 알다시피 거의 완판되고 있습니다, 개발해 놓으면.
그것은 공주에 수요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세종시에서 나오는 퇴직자분들이 서울로 다시 돌아갈 거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종시 근처에서 다시 제2의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수요를 공주시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파트든 전원주택지든 빈집이든.
이런 걸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거기서 공주시가 어떻게 하면 먹고살 것인가 도시계획 할 때 꼭 과장님께서 참고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예.
○서승열 위원
두 번째는 공주에는 그린벨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린벨트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 만나서 자꾸 얘기를 드리는데 저도 공주시에 그린벨트가 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일 수도 있고, 조금 힘든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민원이 많으니까.
그린벨트에는 뭐 삽질만 하면 쫓아온다고 이런 소리도 하고, 매일 가면 가는 족족 한 가지씩 받아옵니다.
그것을 맨날 어필을 할 수 없고, 시에서 우리 전 팀장이 잘 알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하여튼 고맙고, 더 좀 신경을 써서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농사라도 잘 지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다 건축을 한다든가, 무슨 시설을 한다든가는 그 사람들은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시에다 그런 화풀이라도 하려면 뭐를 못 한다, 못 한다,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신경 쓰고, 우리 팀장님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걸 커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매일 불만이 생깁니다.
옆에 전원주택지는 비싼 가격으로 팔리는데 반하여 그린벨트에 소재하고 계신 분들은 그것 잘 팔리지도 않고, 가격도 싸고.
이러니까 불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그런 민원을 그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그것 부탁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주에는 그린벨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린벨트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 만나서 자꾸 얘기를 드리는데 저도 공주시에 그린벨트가 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일 수도 있고, 조금 힘든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민원이 많으니까.
그린벨트에는 뭐 삽질만 하면 쫓아온다고 이런 소리도 하고, 매일 가면 가는 족족 한 가지씩 받아옵니다.
그것을 맨날 어필을 할 수 없고, 시에서 우리 전 팀장이 잘 알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하여튼 고맙고, 더 좀 신경을 써서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농사라도 잘 지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다 건축을 한다든가, 무슨 시설을 한다든가는 그 사람들은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시에다 그런 화풀이라도 하려면 뭐를 못 한다, 못 한다,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신경 쓰고, 우리 팀장님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걸 커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매일 불만이 생깁니다.
옆에 전원주택지는 비싼 가격으로 팔리는데 반하여 그린벨트에 소재하고 계신 분들은 그것 잘 팔리지도 않고, 가격도 싸고.
이러니까 불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그런 민원을 그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그것 부탁하려고 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주시가 대전시 확장에 대비해서 그린벨트가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면적은 한 350만 평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살펴서 더 지원을 하도록 하고요.
또 주민들께서 이런 불법행위에 자주 이렇게 문제가 되다 보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7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안내 책자를 만들어서 다 보급을 하고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불편사항은 잘 살펴서 이렇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주시가 대전시 확장에 대비해서 그린벨트가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면적은 한 350만 평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살펴서 더 지원을 하도록 하고요.
또 주민들께서 이런 불법행위에 자주 이렇게 문제가 되다 보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7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안내 책자를 만들어서 다 보급을 하고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불편사항은 잘 살펴서 이렇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그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우리 그린벨트에 거주하고 계신 공주시민들이 그 피해를 봤다는,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인식이 조금 줄여졌으면 해요.
그래서 일단 농사라도 짓는 데 불편이 없어야지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 해소시켜 줄 수 있어요.
그분들이 뭘 개발하겠다고…… 그 사람들은 그 법을 어기는 범죄자들이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그 농사짓는 것에 관해서는 조금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은 그 농사를 짓고 할 수 있게는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그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우리 그린벨트에 거주하고 계신 공주시민들이 그 피해를 봤다는,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인식이 조금 줄여졌으면 해요.
그래서 일단 농사라도 짓는 데 불편이 없어야지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 해소시켜 줄 수 있어요.
그분들이 뭘 개발하겠다고…… 그 사람들은 그 법을 어기는 범죄자들이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그 농사짓는 것에 관해서는 조금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은 그 농사를 짓고 할 수 있게는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부탁드리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께 저희가 지금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2시에 이 협약식이 있거든요.
금강유역환경청하고 공주시하고 협약이 있는데 저희가 3시까지 정회를 하면 어떨까요? 2시에 참석을 하고 3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저희 의원들이 전원 참석하기로 돼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의장님이 지난번에 설명하셨고.
어떻게 할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3시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께 저희가 지금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2시에 이 협약식이 있거든요.
금강유역환경청하고 공주시하고 협약이 있는데 저희가 3시까지 정회를 하면 어떨까요? 2시에 참석을 하고 3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저희 의원들이 전원 참석하기로 돼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의장님이 지난번에 설명하셨고.
어떻게 할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3시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구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도시재생과장 김만수입니다.
33쪽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전년도 대비 39억 8970만 2000원이 감소된 12억 808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 중간 부분 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인정사업 계획 수립 용역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중학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민주도 공모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 도시재생 기반조성 공기관에 대한 자원적 위탁사업 유구1리 취약지역 개조사업비로 6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도시재생 뉴딜 자체사업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및 2개소 6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억 1600만 원을,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95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63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도시재생 뉴딜 자체사업 민간경상보조 옥룡동 도시재생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지원비로 2000만 원을, 시설비 공주하숙마을 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 원도심 재생사업 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도시재생과 행정운영기본경비로 5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만수입니다.
33쪽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전년도 대비 39억 8970만 2000원이 감소된 12억 808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 중간 부분 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인정사업 계획 수립 용역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중학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민주도 공모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 도시재생 기반조성 공기관에 대한 자원적 위탁사업 유구1리 취약지역 개조사업비로 6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도시재생 뉴딜 자체사업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및 2개소 6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억 1600만 원을,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95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63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도시재생 뉴딜 자체사업 민간경상보조 옥룡동 도시재생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지원비로 2000만 원을, 시설비 공주하숙마을 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 원도심 재생사업 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도시재생과 행정운영기본경비로 5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제가 담당 직원한테 물어본다고 해서 깜빡 잊고 질문 못 한 게 있는데 그것 과장님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그 하숙마을 숙박료는 세외수입에 안 들어가 있나요?
하숙마을도 숙박료가 있죠?
제가 담당 직원한테 물어본다고 해서 깜빡 잊고 질문 못 한 게 있는데 그것 과장님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그 하숙마을 숙박료는 세외수입에 안 들어가 있나요?
하숙마을도 숙박료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예.
예.
○도시재생정책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예, 정책팀장 김종섭입니다.
세외수입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공무원석에서)예, 정책팀장 김종섭입니다.
세외수입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도시재생정책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올해는 12월 돼야 이게 정산 내역이 나오는데, 작년 기준으로 한 8000만 원 정도 적자입니다.
그것 제가 잠시 보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올해는 12월 돼야 이게 정산 내역이 나오는데, 작년 기준으로 한 8000만 원 정도 적자입니다.
그것 제가 잠시 보겠습니다.
○도시재생정책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잠시만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잠시만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도시재생정책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올해는 올해 연말 지나야 집계 나오는데 2021년 수지분석 결과 수입이 4773만 원 됐고, 지출이 1억 2800만 원 해가지고…… 예, 그렇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올해는 올해 연말 지나야 집계 나오는데 2021년 수지분석 결과 수입이 4773만 원 됐고, 지출이 1억 2800만 원 해가지고…… 예, 그렇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
○도시재생정책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김권한 위원
그냥 사실은 인건비가 한 8000만 원 들어가는데 그 수입이 4000만 원이면 인건비의 반도 안 되는 거네요.
그런데 하숙마을은 주변에 연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잘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하숙마을 관련해서 제가 아침에 도시재생사업 관련돼서 잠깐 그 담당 주무관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별것은 아닌데 이 포켓공원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게 사전에도 없는 말이거든요.
쌈지공원이라는 좋은 말이 있는데 왜 포켓공원이라는 말을 쓰냐고 걱정을 드렸더니 조만간 바꾸겠다라고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그렇게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사실은 인건비가 한 8000만 원 들어가는데 그 수입이 4000만 원이면 인건비의 반도 안 되는 거네요.
그런데 하숙마을은 주변에 연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잘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하숙마을 관련해서 제가 아침에 도시재생사업 관련돼서 잠깐 그 담당 주무관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별것은 아닌데 이 포켓공원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게 사전에도 없는 말이거든요.
쌈지공원이라는 좋은 말이 있는데 왜 포켓공원이라는 말을 쓰냐고 걱정을 드렸더니 조만간 바꾸겠다라고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그렇게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저기 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원도심 재생사업 시설물 설치인데요.
올해도 3000만 원 예산이 있었어요.
그 산출기초에 보면 세 가지인데 데크 그러니까 나무 의자를 보수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야행 골목길 조경수를 식재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화단 보수하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관련된 민원이 혹시 많은 것은 알고 계신가요?
예, 저기 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원도심 재생사업 시설물 설치인데요.
올해도 3000만 원 예산이 있었어요.
그 산출기초에 보면 세 가지인데 데크 그러니까 나무 의자를 보수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야행 골목길 조경수를 식재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화단 보수하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관련된 민원이 혹시 많은 것은 알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그 화단에 대해서 신문에 또 이렇게, 언론에도 보도도 되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그 화단에 대해서 신문에 또 이렇게, 언론에도 보도도 되고 그래서……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설물 화단 조그맣게 그 주변에 설치한 게 한 100개소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태를 한번 점검을 했는데 양호는 한 80개 정도 되고, 관리가 필요한 게 한 20개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게 꽃이나 뭐 이런 것을 수시로 식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저것 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3000만 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설물 화단 조그맣게 그 주변에 설치한 게 한 100개소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태를 한번 점검을 했는데 양호는 한 80개 정도 되고, 관리가 필요한 게 한 20개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게 꽃이나 뭐 이런 것을 수시로 식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저것 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3000만 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건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조금 이따 드리고요.
왜 건의 말씀 드리는지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147번지 내에 나무 화단을 조성을 해서 공간이 허락되는 상가마다 하나씩 놨는데 그 상가 주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저것 놔서 힘만 들고, 죽일 수도 없고, 예쁘지도 않고.
이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화단은 보수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3000만 원 예산 중에 조경수 식재가 1000만 원이거든요.
이걸 시설비로 넣지 말고 민간위탁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 관련된 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147번지 내의 그 관련 단체도 있고.
하여튼 관련 단체가 그 동네에 한 세 가지 정도 되거든요, 상인회도 있고.
그래서 1000만 원을 아예 해마다 한 달씩 선정을 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꽃을 심어라까지만 한다면 그 동네분들이 꽃을 심으니까 아무래도 그 민원이 좀 덜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꽃, 내가 키우고 싶은 꽃을 키움으로써 애정을 더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건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조금 이따 드리고요.
왜 건의 말씀 드리는지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147번지 내에 나무 화단을 조성을 해서 공간이 허락되는 상가마다 하나씩 놨는데 그 상가 주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저것 놔서 힘만 들고, 죽일 수도 없고, 예쁘지도 않고.
이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화단은 보수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3000만 원 예산 중에 조경수 식재가 1000만 원이거든요.
이걸 시설비로 넣지 말고 민간위탁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 관련된 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147번지 내의 그 관련 단체도 있고.
하여튼 관련 단체가 그 동네에 한 세 가지 정도 되거든요, 상인회도 있고.
그래서 1000만 원을 아예 해마다 한 달씩 선정을 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꽃을 심어라까지만 한다면 그 동네분들이 꽃을 심으니까 아무래도 그 민원이 좀 덜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꽃, 내가 키우고 싶은 꽃을 키움으로써 애정을 더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그것은요, 한번 저희들이 그쪽 상가나 우리 협의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그것은요, 한번 저희들이 그쪽 상가나 우리 협의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추경에 저기하면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추경에 저기하면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그런데 그게 화분에 꽃을 이제 식재하려고 업체를 좀 이렇게…… 그냥 나무나 이런 것 심어놓은 데는 제외하더라도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식재를 좀 해보려고 반영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게 화분에 꽃을 이제 식재하려고 업체를 좀 이렇게…… 그냥 나무나 이런 것 심어놓은 데는 제외하더라도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식재를 좀 해보려고 반영을 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그것은 하여간 그쪽에 단체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고 조치 가능한 사항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하여간 그쪽에 단체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고 조치 가능한 사항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지금은 사실 올해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은 사실 올해 그 내용을 우리가……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예.
예.
○김권한 위원
하여튼 그렇다면 이것을 최소한 주민들의 의사는 최대한 반영이 돼서 주민들이 심고 싶은 꽃으로, 이게 147번지 주변에 의외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렇다면 이것을 최소한 주민들의 의사는 최대한 반영이 돼서 주민들이 심고 싶은 꽃으로, 이게 147번지 주변에 의외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조금 저기한 얘기지만요, 지금 저희들 도시재생 사업비는 거의 이제 계속비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 추진하는 것보다 국도비가 좀 미리 내려온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사실은 이월사업비가 한 200억 정도 돼요.
그래서 별다른 사업비는 이번에 반영을 안 했고요.
이월된 사업을 착실하게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저기한 얘기지만요, 지금 저희들 도시재생 사업비는 거의 이제 계속비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 추진하는 것보다 국도비가 좀 미리 내려온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사실은 이월사업비가 한 200억 정도 돼요.
그래서 별다른 사업비는 이번에 반영을 안 했고요.
이월된 사업을 착실하게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예.
예.
○이상표 위원
그 당시 도시재생과를 이렇게 만들 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도시재생과가 또 만들어지고 했는데 지금 뭐 있어서 안 될 것은 없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401-01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 수립 8000만 원은……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는 게 도시재생이라고 말 그대로 인정할 만한 사업 뭐 이런 겁니까?
그 당시 도시재생과를 이렇게 만들 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도시재생과가 또 만들어지고 했는데 지금 뭐 있어서 안 될 것은 없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401-01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 수립 8000만 원은……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는 게 도시재생이라고 말 그대로 인정할 만한 사업 뭐 이런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이게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지금 옥룡동 그 혁신센터를 재작년에 인정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내년도에는 구) 웅진동사무소 그 부분이나 이쪽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한번 신청을 해보려고 저희들이 그 용역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지금 옥룡동 그 혁신센터를 재작년에 인정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내년도에는 구) 웅진동사무소 그 부분이나 이쪽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한번 신청을 해보려고 저희들이 그 용역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예, 명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명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예.
예.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예, 인정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인정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예.
예.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예, 그쪽 맞습니다.
예, 그쪽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이번에 거기가 그 주민협동조합이 국토부에서 또 승인이 났어요.
이번에 거기가 그 주민협동조합이 국토부에서 또 승인이 났어요.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팀장에게)내용이 뭐죠?
(팀장에게)내용이 뭐죠?
○도시재생정책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됐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됐습니다.
○도시재생정책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도시재생정책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예, 신청해서……
(공무원석에서)예, 신청해서……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예, 정관하고 이런 게 통과가 돼가지고요.
예, 정관하고 이런 게 통과가 돼가지고요.
○이상표 위원
그래요.
아니, 보니까 우리 도시재생과가 그전에 일을 많이 했었던 부서였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도시재생과로 조금 이렇게 분할되고, 조금 업무가 이렇게 나눠지면서 너무 쪼그라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웃음)
우리 과장님 열심히 잘하시는데 지금 전체적인 사업이 이렇게 조금 미약한 것 같아서, 미미한 것 같아서 좀 드리고.
어쨌든 공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에 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국비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잘 따오셔서 공주시 도시재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아니, 보니까 우리 도시재생과가 그전에 일을 많이 했었던 부서였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도시재생과로 조금 이렇게 분할되고, 조금 업무가 이렇게 나눠지면서 너무 쪼그라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웃음)
우리 과장님 열심히 잘하시는데 지금 전체적인 사업이 이렇게 조금 미약한 것 같아서, 미미한 것 같아서 좀 드리고.
어쨌든 공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에 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국비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잘 따오셔서 공주시 도시재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허가건축과장 우공식입니다.
허가건축과 소관 2023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허가건축과는 전년도 대비 7.63% 증액된 61억 96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쪽 상단부 공동주택관리 지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안전교육 위탁교육비 및 강사수당으로 400, 공동주택 외부전문가 감사수당으로 540, 공동주택지원 심의수당 90,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수당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14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에 따라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차인 보호를 위해 협약한 협약에 따라 부도 임대아파트 수리비 지원을 위해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6페이지입니다.
41쪽 하단부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7∼8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을 위해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300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건축 인허가 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1억 7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12페이지입니다.
공주시 건축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사수당 550, 사용승인 대행 수수료 1억 2600만 원, 도시계획위원회 심사수당으로 3900, 태풍 등 자연재해 대비 인허가지 안전점검 관련 점검수당으로 760을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 상단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및 4층 이하 연립주택에 대해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위하여 401-01 시설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허가지 관리를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기초생활주거급여를 위해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6억 62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가구에 대해 저소득층 집수리 수선유지비로 403-02 저소득층 집수리 수선유지급여 5억 2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5∼16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 상단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설명자료 17∼1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법 및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하여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402-03 민간위탁사업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402-03 민간위탁사업비로 3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 하단부 농촌 빈집정비입니다.
설명자료는 19페이지입니다.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 보장을 위해 401-01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위해 5억 7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201-01 일반수용비로 4680만 원, 02 공공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1 국내여비로 256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건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우공식입니다.
허가건축과 소관 2023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허가건축과는 전년도 대비 7.63% 증액된 61억 96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쪽 상단부 공동주택관리 지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안전교육 위탁교육비 및 강사수당으로 400, 공동주택 외부전문가 감사수당으로 540, 공동주택지원 심의수당 90,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수당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14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에 따라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차인 보호를 위해 협약한 협약에 따라 부도 임대아파트 수리비 지원을 위해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6페이지입니다.
41쪽 하단부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7∼8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을 위해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300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건축 인허가 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1억 7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12페이지입니다.
공주시 건축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사수당 550, 사용승인 대행 수수료 1억 2600만 원, 도시계획위원회 심사수당으로 3900, 태풍 등 자연재해 대비 인허가지 안전점검 관련 점검수당으로 760을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 상단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및 4층 이하 연립주택에 대해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위하여 401-01 시설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허가지 관리를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기초생활주거급여를 위해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6억 62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가구에 대해 저소득층 집수리 수선유지비로 403-02 저소득층 집수리 수선유지급여 5억 2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5∼16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 상단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설명자료 17∼1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법 및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하여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402-03 민간위탁사업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402-03 민간위탁사업비로 3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 하단부 농촌 빈집정비입니다.
설명자료는 19페이지입니다.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 보장을 위해 401-01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위해 5억 7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201-01 일반수용비로 4680만 원, 02 공공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1 국내여비로 256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건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자면 도시계획위원회 관련돼서 공주시 설계사협회하고 지난주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시의원이 참석한 것은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요청을 받아서 참석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평소에 관심이 있는 분야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걸 단편적으로 들었는데 모아서 들으니까 이것 굉장히 좀 ‘야, 내가 뭐 일을 할……’ 어떻게 저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조금 치사한 내용인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계획위원회 2분과 심사수당이 있네요?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자면 도시계획위원회 관련돼서 공주시 설계사협회하고 지난주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시의원이 참석한 것은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요청을 받아서 참석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평소에 관심이 있는 분야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걸 단편적으로 들었는데 모아서 들으니까 이것 굉장히 좀 ‘야, 내가 뭐 일을 할……’ 어떻게 저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조금 치사한 내용인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계획위원회 2분과 심사수당이 있네요?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예.
○김권한 위원
그 도시계획위원회가 13명이고, 30회인데 그분들 얘기는 뭐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좀 거칠게 표현하면 덕담의 말씀을 이렇게…… 좋은 뜻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반드시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강제조항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0가지 얘기가 나오면 10가지를 보완하라라고 토목이나 설계 업체들한테 내려간다는 거죠.
이게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10만 원씩 열세 분이고, 30회를 운영하고 있네요?
그 도시계획위원회가 13명이고, 30회인데 그분들 얘기는 뭐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좀 거칠게 표현하면 덕담의 말씀을 이렇게…… 좋은 뜻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반드시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강제조항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0가지 얘기가 나오면 10가지를 보완하라라고 토목이나 설계 업체들한테 내려간다는 거죠.
이게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10만 원씩 열세 분이고, 30회를 운영하고 있네요?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예.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그게 지원…… 그러니까 참석……
그게 지원…… 그러니까 참석……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위원회 참석수당을 10만 원으로……
위원회 참석수당을 10만 원으로……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이게……
이게……
○김권한 위원
아니, 줄 수 있다는 거지 10만 원 주라는 그런 조례도 없습니다.
어디에 10만 원 주라는 조례가 있습니까? 5만 원씩 드리면 어떨까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가요?
아니, 줄 수 있다는 거지 10만 원 주라는 그런 조례도 없습니다.
어디에 10만 원 주라는 조례가 있습니까? 5만 원씩 드리면 어떨까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가요?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조금 멀리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 멀리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멀리서 오시는 분은 제가 볼 때는 덜 와도 돼요.
안 그러면 지금 이 방법이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를 누가 추천해서 어떻게 심사를 하지요? 2년이고 한 번 연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멀리서 오시는 분은 제가 볼 때는 덜 와도 돼요.
안 그러면 지금 이 방법이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를 누가 추천해서 어떻게 심사를 하지요? 2년이고 한 번 연임할 수 있죠?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추천으로 받지를 않고 저희가 그 공모를 통해서……
추천으로 받지를 않고 저희가 그 공모를 통해서……
○김권한 위원
아니, 그것은 저희 조례를 바꾸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금액을 낮추든지, 저는 더 낮추고 싶어요.
이것을 낮추든지 아니면 아예 건설협회하고 토목협회에 13명이니까 너희들이 5명씩 각각 추천하고, 시에서 한 3명 추천해서 13명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아니, 그것은 저희 조례를 바꾸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금액을 낮추든지, 저는 더 낮추고 싶어요.
이것을 낮추든지 아니면 아예 건설협회하고 토목협회에 13명이니까 너희들이 5명씩 각각 추천하고, 시에서 한 3명 추천해서 13명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저희가 도시정책과하고 추천을 받아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정책과하고 추천을 받아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참고로 저는 도시계획위원이지만 못 받습니다.(웃음)
이게 어떤 모…… 해석하는 것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의원도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 도시계획위원회가 여러 가지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본인한테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다, 또 너무 경직돼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과장님, 지금 현재 있는 도시계획심의위원 중에서 올 연말로써 임기가 만료되는 도시계획심의위원이 몇 분 정도 돼요?
참고로 저는 도시계획위원이지만 못 받습니다.(웃음)
이게 어떤 모…… 해석하는 것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의원도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 도시계획위원회가 여러 가지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본인한테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다, 또 너무 경직돼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과장님, 지금 현재 있는 도시계획심의위원 중에서 올 연말로써 임기가 만료되는 도시계획심의위원이 몇 분 정도 돼요?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저도 정확히는 확인을……
저도 정확히는 확인을……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내년 6월까지.
예, 내년 6월까지.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예.
○이상표 위원
맞아, 맞아.
내년 6월까지 기한이 돼 있는 분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시장님도 그 공약사항도 있고 하니까 염두에 두고 있는 것도 있던 모양이더라고요.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그 정도로 얘기하고요.
저는 몇 가지만, 우리 허가건축과에서야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공동주택에 관해서.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저 신관동에 덕성그린시티빌인가 거기 외벽 페인트칠을 새로 싹 했더라고.
나는 새로 아파트가 들어선 줄 알았어요.
그게 우리 허가건축과에서 하는 일들 중에서 하나잖아요.
맞아, 맞아.
내년 6월까지 기한이 돼 있는 분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시장님도 그 공약사항도 있고 하니까 염두에 두고 있는 것도 있던 모양이더라고요.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그 정도로 얘기하고요.
저는 몇 가지만, 우리 허가건축과에서야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공동주택에 관해서.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저 신관동에 덕성그린시티빌인가 거기 외벽 페인트칠을 새로 싹 했더라고.
나는 새로 아파트가 들어선 줄 알았어요.
그게 우리 허가건축과에서 하는 일들 중에서 하나잖아요.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저희가 전년도 11월 달에 그 읍면동으로 보내서 전부 다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11월 달에 그 읍면동으로 보내서 전부 다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원하시는 곳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다 못 해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이렇게 외벽이라도 해 주고, 위에 옥상 방수 처리 뭐 이런 것도 해 주고 또 아스콘 포장 내지는 뭐 이런 것도 좀 해 주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 예산을 늘려서라도 좀 더 폭을 넓혀야 된다는 본 위원 생각이고요.
43페이지 농촌 빈집 그 밑에 슬레이트 처리지원 있지 않습니까?
원하시는 곳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다 못 해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이렇게 외벽이라도 해 주고, 위에 옥상 방수 처리 뭐 이런 것도 해 주고 또 아스콘 포장 내지는 뭐 이런 것도 좀 해 주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 예산을 늘려서라도 좀 더 폭을 넓혀야 된다는 본 위원 생각이고요.
43페이지 농촌 빈집 그 밑에 슬레이트 처리지원 있지 않습니까?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예.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지금 그것은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자원순환과에서 한 번 일제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걸로……
지금 그것은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자원순환과에서 한 번 일제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걸로……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여기는 그 사업비는 아닌 것 같은데, 슬레이트 처리가 그게 어떤 때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완전히 우주인처럼 막 방독면 쓰고 이렇게 처리를 하던데 우리 시골에서는 그냥 이렇게 장갑 끼고 나르거든요, 다.
그런데 그렇게 해로운 건데 그렇게 방치돼 있으면 좋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도 이렇게 길목에 있는데 그게 그렇게 해로운 것이면 어떻게 빨리 본인이 처리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처리를 하든지 하고서 사후에 받든지 아니면 빨리 처리하라고 강제이행을 하게 이렇게 하든지 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그것은 비가 오거나 했을 때 이렇게 침출이 되거나 또 지하수에 스며들고.
그렇게 석면으로서 그것 별로 안 좋은 걸로 인식이 돼 있잖아요, 지금이요.
여기는 그 사업비는 아닌 것 같은데, 슬레이트 처리가 그게 어떤 때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완전히 우주인처럼 막 방독면 쓰고 이렇게 처리를 하던데 우리 시골에서는 그냥 이렇게 장갑 끼고 나르거든요, 다.
그런데 그렇게 해로운 건데 그렇게 방치돼 있으면 좋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도 이렇게 길목에 있는데 그게 그렇게 해로운 것이면 어떻게 빨리 본인이 처리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처리를 하든지 하고서 사후에 받든지 아니면 빨리 처리하라고 강제이행을 하게 이렇게 하든지 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그것은 비가 오거나 했을 때 이렇게 침출이 되거나 또 지하수에 스며들고.
그렇게 석면으로서 그것 별로 안 좋은 걸로 인식이 돼 있잖아요, 지금이요.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빨리해 주든지 아니면 본인 자부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으면 반반하든지 이렇게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빨리해 주든지 아니면 본인 자부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으면 반반하든지 이렇게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지금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예.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아니, 지금은 자원순환과에서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을 일제적으로 전부 다 수거를 할 건지, 뭐 할 건지는 지금…… 먼젓번에 한 번 자원순환과하고 그 부분을 일단은 건물 위에 있는 것 말고 그냥 방치돼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번 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아니, 지금은 자원순환과에서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을 일제적으로 전부 다 수거를 할 건지, 뭐 할 건지는 지금…… 먼젓번에 한 번 자원순환과하고 그 부분을 일단은 건물 위에 있는 것 말고 그냥 방치돼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번 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그것은 그 자원순환과에다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자원순환과에다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예.
○서승열 위원
예, 그 민원에 시달리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데도 잘 극복하시고 시정에 열심히 하셔서 고맙습니다.
두 가지 김권한 위원하고 이상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김권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건축사들하고…… 거기 계셨었죠?
예, 그 민원에 시달리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데도 잘 극복하시고 시정에 열심히 하셔서 고맙습니다.
두 가지 김권한 위원하고 이상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김권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건축사들하고…… 거기 계셨었죠?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아니, 그 외에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외에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그분들이 일을 가급적이면 빨리 좀 처리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분들이 일을 가급적이면 빨리 좀 처리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아니, 그때는 건축사들이 있는 부분이라…… 거기서 이제 건의만 받는 장소라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아니, 그때는 건축사들이 있는 부분이라…… 거기서 이제 건의만 받는 장소라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서승열 위원
허가과에 그런 얘기 들어온다고 말씀 좀 하시지.
이게 지금 공주에서 허가를 내려면 천안에서도 유구 쪽이나 신풍 이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천안에 있는 사람들 많이 하고.
지금 비싸다고 천안 가서 허가서를 내가지고 그 설계를 해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대전에서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때 얘기 좀 해서…… 아니, 담합을 하려면 천안하고 대전까지 다 담합을 하든지, 공주만 담합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공주만 담합을 해버리니까 천안 가서 해가지고 오고, 대전 가서 해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괜히 공주시에서 허가 낼 것을 대전서 하고.
그 얘기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비싸다고 하고, 공주는.
그래서 저번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 농촌주택지는 표준안 그것을 좀 용역을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전에 있었던 거.
좀 어렵더라도 용역을 통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시면 좋지 않나.
그 전원주택 오시는 분들이 다 얘기를 해요.
제 지역구가 또 계룡하고 반포․이인․탄천인데 계룡하고 반포에 지금 수요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농가주택 또 그 전원주택.
처음에는 전원주택으로 와서 하는데 그게 농가주택이 되고 또 농업용 창고가 되고 또 허가사항에서 제외받기 위해서 재실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허가과에 그런 얘기 들어온다고 말씀 좀 하시지.
이게 지금 공주에서 허가를 내려면 천안에서도 유구 쪽이나 신풍 이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천안에 있는 사람들 많이 하고.
지금 비싸다고 천안 가서 허가서를 내가지고 그 설계를 해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대전에서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때 얘기 좀 해서…… 아니, 담합을 하려면 천안하고 대전까지 다 담합을 하든지, 공주만 담합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공주만 담합을 해버리니까 천안 가서 해가지고 오고, 대전 가서 해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괜히 공주시에서 허가 낼 것을 대전서 하고.
그 얘기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비싸다고 하고, 공주는.
그래서 저번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 농촌주택지는 표준안 그것을 좀 용역을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전에 있었던 거.
좀 어렵더라도 용역을 통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시면 좋지 않나.
그 전원주택 오시는 분들이 다 얘기를 해요.
제 지역구가 또 계룡하고 반포․이인․탄천인데 계룡하고 반포에 지금 수요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농가주택 또 그 전원주택.
처음에는 전원주택으로 와서 하는데 그게 농가주택이 되고 또 농업용 창고가 되고 또 허가사항에서 제외받기 위해서 재실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예.
○서승열 위원
그런데 그 표준안이 있었으면 그걸로 하고, 나중에 본인이 좀 고치고 싶은 것은 수정해가지고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거의 다 해요.
그게 어디서는 시행을 하는 데도 있나 봐요, 그게.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추경이라도 꼭 세우셔서 용역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공주에 와서 이런 주택을 지으면 그것은 인허가 사항에 돈이 안 들어간다, 이런 홍보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건축사분들하고 얘기를 해봤으면 좋은데, 그런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계제가 안 돼가지고 못 했어요.
저는 그 건축행정의 소비자들을 위해서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자꾸 주지시켜서 용역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국 입찰을 하든, 충남도 입찰을 하든 해봐서 용역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슬레이트 문제를, 그것만 좀 물어볼게요.
슬레이트가 이게 250동을 처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표준안이 있었으면 그걸로 하고, 나중에 본인이 좀 고치고 싶은 것은 수정해가지고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거의 다 해요.
그게 어디서는 시행을 하는 데도 있나 봐요, 그게.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추경이라도 꼭 세우셔서 용역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공주에 와서 이런 주택을 지으면 그것은 인허가 사항에 돈이 안 들어간다, 이런 홍보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건축사분들하고 얘기를 해봤으면 좋은데, 그런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계제가 안 돼가지고 못 했어요.
저는 그 건축행정의 소비자들을 위해서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자꾸 주지시켜서 용역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국 입찰을 하든, 충남도 입찰을 하든 해봐서 용역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슬레이트 문제를, 그것만 좀 물어볼게요.
슬레이트가 이게 250동을 처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예.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지금 그전에 전수조사를 했을 때 그 주택지하고 비주택 포함을 해서 약 한 6000동 정도?
지금 그전에 전수조사를 했을 때 그 주택지하고 비주택 포함을 해서 약 한 6000동 정도?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그때 돈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한 200억에서 한 30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돈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한 200억에서 한 30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하나하나 처리하다 보니까 한동안 집 치우러 다닐 때 비용이 비싸요. 그렇죠?
그런데 묶어가지고 그 공모로 해서 처리하면 좀 더 많이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하나하나 처리하다 보니까 한동안 집 치우러 다닐 때 비용이 비싸요. 그렇죠?
그런데 묶어가지고 그 공모로 해서 처리하면 좀 더 많이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지금 그 슬레이트 처리를 할 때 보통 6권역으로 묶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슬레이트 처리를 할 때 보통 6권역으로 묶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아니요, 여섯 군데 이렇게 동시에.
아니요, 여섯 군데 이렇게 동시에.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아니, 입찰로.
아니, 입찰로.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이게 석면 그 관리법에 의해서 이렇게 자격요건이 있다 보니까요.
이게 석면 그 관리법에 의해서 이렇게 자격요건이 있다 보니까요.
○서승열 위원
자격요건이 있어서 1000개 하는데 자기들이 설계한 방법으로 해서 하면 얼마 하다 이런 턴키 시스템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그 업자들이 와서 설계해가지고…… 지금 6000동이면 250가구씩 5000동이 남아 있다는 건데 5000동을 전체 설계를 해서 한 업체가 싹 해버리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자격요건이 있어서 1000개 하는데 자기들이 설계한 방법으로 해서 하면 얼마 하다 이런 턴키 시스템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그 업자들이 와서 설계해가지고…… 지금 6000동이면 250가구씩 5000동이 남아 있다는 건데 5000동을 전체 설계를 해서 한 업체가 싹 해버리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예.
○서승열 위원
그 사람들은 와서 자기들도 모자라대요, 어떻게 해서 그런지.
하도에 하도받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업체가.
그런데 그것도 싸대요.
그래서 정확하게 오더를 그것 하나 처리하는데…… 이게 무조건 어느 날이든지 뜯어가도 된다고 하는 슬레이트집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와서 자기들도 모자라대요, 어떻게 해서 그런지.
하도에 하도받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업체가.
그런데 그것도 싸대요.
그래서 정확하게 오더를 그것 하나 처리하는데…… 이게 무조건 어느 날이든지 뜯어가도 된다고 하는 슬레이트집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예.
○서승열 위원
그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서 공모를 한번 해봐도 되지 않나.
설계해서 몇 동 해가는데 얼마다, 권역별로 하든지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이 금액 가지고 6개로 나눠서 그냥 입찰 부쳐버리는 방식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서 공모를 한번 해봐도 되지 않나.
설계해서 몇 동 해가는데 얼마다, 권역별로 하든지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이 금액 가지고 6개로 나눠서 그냥 입찰 부쳐버리는 방식 아니에요, 그렇죠?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게 85%나 뭐 이 정도에 입찰되는 사람이 가져가니까 운띄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 뭐 깎을 수도 없고, 우리가 제시할 수도 없고. 그렇죠?
어떤 업체가 그걸 설계해가지고 이것을 저렴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이 있으면 설계를 해가지고 오라고 해서 턴키방식으로 어떻게 털어가는 방식으로 하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85%나 뭐 이 정도에 입찰되는 사람이 가져가니까 운띄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 뭐 깎을 수도 없고, 우리가 제시할 수도 없고. 그렇죠?
어떤 업체가 그걸 설계해가지고 이것을 저렴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이 있으면 설계를 해가지고 오라고 해서 턴키방식으로 어떻게 털어가는 방식으로 하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이게 점진적으로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점진적으로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7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과, 도로과, 산림공원과, 상하수도과, 시설관리사업소, 기술보급과 6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7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과, 도로과, 산림공원과, 상하수도과, 시설관리사업소, 기술보급과 6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