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종합 삭감요구서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요구서 첫 번째인데요. 
지역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 용역인데 이 사업은 올해 저희가 E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2억 예산밖에 확보 못 했는데 이게 2024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 업무계획 책자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업무책자 보고까지 해서 업무보고를 해야 전 직원이 업무를 공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살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자료 제작, 참석수당 같은 경우도 이게 저희 시정에 대해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분기별로 이런 회의를 개최하는데 이것도 좀 살려주시고.
시정비전 등 홍보물 제작은 저희 배지 같은 경우도 지금 소진이 돼가지고 배지도 좀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고요. 
긴급현안사업추진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풀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번 스마트팜 같은 경우도 이 돈으로 해서 한 100억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직원들이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균형발전사업 발굴용역은 사업계획 시행은 2026년도인데요. 
2023년도에 이 용역을 시행을 해서 2024년도 제안을 하고 심사를 해서 선정되기 때문에, 이 균형발전사업비가 830억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꼭 필요하고. 
공공기관 유치 후보지 조사 및 타당성 검토 용역과 일반수용비는 저희가 내년에 저희 직원들이 발로 뛰어서 한번 해보고 필요하면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저희 풀용역비도 깎고, 이런 용역비를 깎으면 직원들한테 일을 하시라고 하신 건지 솔직히 반문해서 되묻고 싶습니다, 저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송선․동현지구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아니라 저희가 여기서 반영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삭감을 하시면……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아니, 그건 아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지금 제가 송선․동현동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그것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조만간에 끝나면 아마 내년도 1회 추경에 관련된 예산을 좀 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조만간에 결정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그건 아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아니, 그것은 저희 시장님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보류를 해놓은 상황이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상황 정황을 봐서 지금 이제 추진하겠다는 얘기고.
공약에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좀 반영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좀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 좀 해 주시고요. 
예산안은 좀 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행정지원과장 박인규입니다. 
먼저 138쪽인데요. 
정예공무원양성과정 해외연수비 5600만 원은 충남인재개발원에 7명이 한 10개월 동안 연수과정 중에 이 해외연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만 이렇게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꼭 반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밑에 국․도․시정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발전 유공이라든지 아니면 적극행정 유공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그 포상으로 일정 부분의 반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분야별 해외연수는 중앙이라든지 광역단위 그 전문분야별로 해외연수를 갈 때 우리 시 공무원과 같이 참여해서 전문분야별에 대한 해외연수에 꼭 필요한 사항으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예산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40쪽에 국제교류도시 방문․해외교류 6000만 원하고 그다음 밑에 국제교류협력 민간인 방문, 그다음 쪽에 국제교류도시 방문자 초청 5000만 원은 우리 국제자매도시하고 교류도시 간에 상호협력…… 그 자매도시 간의 방문이 필요하고요. 
특히, 내년에는 대백제전하고 석장리 구석기박물대전 그 해외연수 확대가 필요한 사항으로 예산을 꼭 반영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40쪽에 대외협력사무소 기간제하고 그다음에 대외협력사무소 월 임차료 1억하고 그다음에 일반 대외협력사무소 운영 관련되는 게 전액 다 삭감조서에 있는데요. 
이 사업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국회라든지 중앙부처의 협력도 필요하고.
특히, 출향인 관리 그다음에 내년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등을 위해서 꼭 서울사무소 운영을 해야 하는 그런 필요한 사업으로 전액 좀 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141쪽에 답례품 제공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5000만 원만 조정됐거든요. 
이 사업은 기부자에게 30% 내에서 그 답례품을 구입을 해서, 당장 1월 1일부터 기부하시는 분한테 구입을 해야 하는데 지금 1억 5000도 사실은 모자라다고 걱정되는 상황인데 이것은 전액 좀 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이것은 우리가 동아시아 지방정부 협력단체에 가입돼 있고요. 
올해는 안동에서 했고, 내년에는 이제 중국에서 할 예정인데 지금 대상자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쪽에서 이렇게 갈 예정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그 동아시아 지방정부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우리가 국제교류 행사를 할 때에 교향악단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인들이 같이 동참을 할 때에 별도로, 그것 민간인이기 때문에 같이 참여를 할 때에는 예산을 따로따로 집행하기 때문에 꼭 같이 가야 할 예산입니다. 
공무원만 가는 게 아니라 민간인도 같이 교류에 협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입니다. 
조서 3페이지 하단부에 공주시 새마을회 인건비 8675만 원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조직된 공주시 새마을지회에 지원하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사무국장, 과장, 주임 3명의 인건비입니다. 
다음 쪽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인건비 2700만 원은 한국자유총연맹 관련법에 의해 조직된 단체에 대한 지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7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자유민주주의 신장활동과 통일안보 교육은 안보현장 견학과 청소년 안보교육을 위해서 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학생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도 전년에도 실시했고 학생을 대상으로 글짓기하는 대회입니다. 
그다음에 민족통일협의회 전국대회 및 도 대회 참가는 협의회 회원들이 전국대회와 도 대회에 참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5억 원은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으로 그 당시 설계할 때는 토지 타협이 안 돼서 진입로를 작게 했는데 토지 협상이 가능해서 진입로를 새로 소방서 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려고 하는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다음에 마을사업 재도전 지원사업 420만 원은 마을만들기 사업 선정에서 탈락된 마을에 대해서 컨설팅을 다시 해서 재도전할 수 있는 그 컨설팅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마을 사무장 길라잡이 제작사업은 농촌마을 사무장 길라잡이 책자와 사무장 교육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저희가 한 17건이 돼서요,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트센터고마 직원 휴게공간 조성입니다. 
8000만 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2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공주문화재단 운영 지원사업은 지금 출연금과 재단 사업비가 포함된 금액인데요. 
출연금에서 인건비 부분은 그렇고,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 예술인 복지 지원 등 13개 단위 사업에 30개 사업을 운영하는 부분인데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공주국제미술제입니다. 
임립미술관에서 벌써 20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꼭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공주예술지 발간입니다. 
공주예총에서 8개 정회원 단체에서 활동한 결과물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연정국악단 공연장비, 홍보물인데요. 
공연장비 임차료 등을 갖다가 전액 삭감이 돼버리면 연정국악단 운영하는 데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연을.
그래서 반드시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연정국악단 물품 등 구입(악기)입니다. 
악기가 약 20년 됐고 악기 노후로 인해서 가야금, 해금 같은 것을 구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정국악단 연주복입니다. 
연주복에는 연주복이 있고 정악복이 있습니다. 
연주복은 연주할 때 입는 옷이고요, 정악복은 오대왕추모제 때 보면, 서울 종묘 같은 데 보시면 그런 옷을 구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지붕 판넬공사입니다. 
1996년도에 건축해서 지금 지붕 노후로 인해서 계속 누수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 그런 아주 막대한 지장이 초래돼서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석면공사입니다.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정사항으로서, 석면 해체는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시립미술관 관련 위원회 운영수당 등인데요. 
저희가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문 같은 걸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영위원회 수당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미술관 소장작품 관리 보험료입니다. 
현재 저희가 청전 이상범 선생님 그런 작품들 해서 24점을 지금 고마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데요. 
이 보험료를 안 하게 되면 그 물품에 대한 관리가 되지를 않아서 반드시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술은행 소장품은 지금 5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문체부 설립 타당성 검토를 준비하는 필수조건이라고 해서 저희가 미술품을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억 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충남역사박물관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역사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서 충청남도에서 15억, 또 공주시에서 공기관 대행 자본적 위탁비로 15억을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재산이면서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여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계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및 시립미술관 운영 지원사업인데요. 
열악한 시립박물관 및 박물관 6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전기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지속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입니다. 공주시 체육회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인건비에 관한 사항으로, 체육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주 시립 탁구체육관 증축공사입니다. 
지금 탁구 회원 수가 급격히 늘어서 300명 이상이 돼서 지금 탁구대 13대로는 도저히 운영이 되지 않아 사전에도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증축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친화형 금강신관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현 시설물들은 20여 년 전에 계획되었던 그런 시설물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민 여가공간 확충과 또 편의시설을 확충을 하고 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현재 트렌드에 맞게 재조정을 하여 관광객 유치에도 함께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반드시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철원   
관광과장 이철원입니다. 
305페이지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김권한 위원님께서 전에 예산 설명 때 요구하신 대로 공주시에 산재되어 있는 개발비를 저희 관광과에서 총괄해서 하기로 이미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꼭 좀 반영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주 으뜸맛집 인센티브 지원은 저희 조례상에 있는 것으로, 으뜸맛집에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309페이지 유구 색동수국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균형발전사업으로, 수국 관련 협동조합의 자생력을 기르기 위한 사업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요. 
계룡저수지 둘레길 보수공사는 노후화된 둘레길을 보수화하는 사업입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313페이지 웅진성수문병 근무교대식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 주말에 실시되는 사업으로, 관람객 수는 1년에 한 10만 이상이 관람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314페이지 겨울공주 군밤축제 홍보 및 운영과 겨울공주 군밤축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밤 생산농가의 수익창출 및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축제입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유구 색동수국정원 축제입니다. 
사실상 본 사업은 올해 처음 개최된 축제로, 20일 동안 한 31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다녀갈 정도로 성공적인 축제였습니다. 
또한 유구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축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과장 조병철   
문화재과장 조병철입니다. 
7쪽 중간 상단 부분입니다. 
고마나루 수목정비하고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국가 명승으로 지정된 부분이고, 수목생육은 솔잎혹파리 방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수목 식재사업은 고마에서 정지산 쪽으로 가다보면 배나무밭 있는 쪽을 확대 식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반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야행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입니다. 
국도비가 포함된 공모사업이고, 지금 7년째 이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역사자원을 활용을 해서 구도심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고 공주시를 알리고 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반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달의 역사인물 같은 경우에는 ’19년 3월부터 저희가 시하고 관련 있는 역사인물을 선정해서 전체적인 정체성 강화 및 주민 자긍심 고취에 기여가 많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 설문조사 결과도 지속 운영하는 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도보존 육성 시행계획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주, 부여, 익산, 공주 4개 고도가 같이 진행되는 사업이라 한옥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미지 찾기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보존지구하고 보존육성지구가 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5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고도보존법 8조2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을 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예, 위원님. 
하여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저희들 삭감조서 봤습니다. 
간단하게 삭감조서 보고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8쪽입니다. 
소규모 유지관리 읍면동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상하수도 관로공사를 하게 되면……
사실 저희들도 이것을 상하수도과하고 많이 협의를 해봤어요.
기왕에 관로공사를 할 때 완벽하게 복구를 해라. 
왜? 거기서 해놓고도 건설과에서 또 그거를 하려니까 여러 가지 예산 확보도 그렇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데 해소가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먹기로 이거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엊그제 예산 설명할 때 우리 임규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마는, 도비 보조사업은 또 이런 거에는 위원님들이 안 주시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편성해서 읍면동별로 관로 매설한 지역 우리선적으로 처리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또 긴급 유지관리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읍면동 지역을 관리하다 보면 우리가 예측치 못한 상황이 많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좀 세워놓고.
또 1970년대 새마을사업 할 때는 박스교량 같은 경우는 어느 날 대형차량이 들어오면 박스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예비비를 쓸 수도 없고, 그거를.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해서 세우는 예산이라는 걸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교량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가각정비라든지 안전시설 이런 것이 부족해서 시민들이 안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래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201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뭐냐면, 2020년부터 지방 이양이 되면서 지방소비세로 특별보전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26년까지요.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지금 전부 다.
그래서 사실은 국비로 지원을 해주다가 2020년부터는 소비세로 보전하면서 지방비로 편성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 설명서에도 있지만 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이런 거 행안부하고 소통해서 다만 5억, 10억이라도 갖다 여기다 붙여놓았어요.
이건 좀 꼭 살려주시고요.
그리고 추계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업은 우리가 하천 정비사업에 지방하천이 충청남도가 492개소, 공주시가 78개소가 있는데 이 지방하천 정비율이 40%뿐이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비로 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100% 지방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으로 하면 국비를 50%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안을 해가지고 정략적으로 행안부한테 나름대로 협의를 해가지고 50%를 받기 위해서 설계를 하려고 3억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 그런 거를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수리시설 개보수, 또 한발대비 용수개발 이런 거는……
보가 우리가 한 150개 정도가 있는데 취입수문에서 용수로 준설이라든지 또 하천 준설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수로에 차면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거를 안 세워놓으면 나중에 영농기에 민원인들한테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꼭 필요하게 세우는 예산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처음 세운 예산도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정기적으로 세웠던 예산입니다.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서 없이 설명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예.

○건설과장 김진택   
저희들이 다 필요하니까 올렸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예.

○건설과장 김진택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