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김연자   
의사팀장 김연자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2022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동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승열 임시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9시 32분 개회)

○전문위원 오주영   
전문위원 오주영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규모 및 세입․세출예산안 예산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 소관 세출 사업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 총칙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조 2663억 원으로, 일시차입 가능 한도액은 예산 규모의 3% 범위인 379억 9000만 원이며 일반예비비는 18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기정 1조 1576억 원에서 1087억 원 증가한 1조 266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1조 351억 원에서 1075억 원 증가한 1조 1426억 원이며,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715억 원에서 4억 원 증가한 719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510억 원에서 8억 원 증가한 518억 원입니다. 
자체세입 및 국도비 보조금 최종액 반영으로 2022년도 세입을 확정하였으며 재정관리 건전성 강화를 위해 연내 집행 불가사업을 정리하여 이월액․불용액을 최소화하였고 잔여재원은 통합재정안정기금으로 적립 후 내년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세입 총괄입니다. 
기정 1조 1576억 원에서 1087억 원 증가한 1조 2663억 원 규모이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지방세는 자동차세, 운수업계 보조금 20억 원, 지방소득세 31억 원 등 93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5억 원,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7억 원, 보건소 진료수입 및 수수료 12억 원 등 8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 4553억 원에서 766억 원 증가한 5319억 원으로, 2022년도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분 688억 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 48억 원 및 특별교부세 3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80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정안천 생태공원 조성사업 5억 원 등 1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43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세출 총괄내역 주요증감입니다. 
상단에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842억 원으로 1483억 원 증가하였으며 주 요인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500억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12억 원 증가한 146억 원으로,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12억 원, 친환경 급식 식재료 현물 지원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1121억 원으로 기정보다 25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삭감사업으로는 세계구석기공원 조성 부지매입 15억 원이 있습니다. 
소유자 협의 지연에 따라 감액 후 본예산에 재편성코자 합니다. 
하단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522억 원으로 기정보다 46억 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삭감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원 9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5억 원 등이 있으며 주요 반영사업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23억 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조성 23억 원, 일자리 창업 복합지원센터 건립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임업, 산림, 공익직불금 42억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보다 41억 원 증가한 1179억 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제민천 지방하천 정비 13억 원, 대학천 지방하천 정비 9억 원 등을 추가 반영하여 기정 1864억 원보다 30억 원 증가한 189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비비 11억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29억 원, 내부유보금 29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삭감을 통해 잉여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여 향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면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기정 예산 524억 원보다 1030억 원 증가한 1554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업들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 상단입니다. 
편성목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로 부기는 업무계획 등 시정자료 및 행정수첩 제작입니다. 
2023년 직원용 행정수첩 제작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신규․전입․복직자 등을 위해 완제품과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이 사용할 속지를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80쪽입니다. 
하단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500억 원은 2022년도 세입 확정 및 연내 집행 불가사업 정리 등을 통한 여유재원을 내년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사업예산입니다. 515쪽입니다.
515쪽에 읍면동 사업예산은 대부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업으로 총 6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특성화사업 1억 8000만 원, 국토공원화사업 3600만 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5500만 원, 일선기관 운영 및 행정운영경비 3억 9000만 원이며 증액사업으로는 신풍면 둘레길 정자 설치사업에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풍면 둘레길 정자사업은 읍면동장 공모에 따라 2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입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계획안 책자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5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변경 요구된 기금은 총 3개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 계정, 도시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각 특별회계 잉여재원을 기금으로 예수하여 운용하여 기금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7400만 원과 3개 특별회계 주차장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농촌진흥자금 조성으로부터 예수한 여유재원 27억 70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보다 27억 8100만 원 증액한 29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여유재원을 기금으로 전입하고 다음에 전출하여 활용함으로써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운영하는 기금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원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정리로 발생한 여유재원 전입금 1500억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1503억 원 증액한 24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관련법 및 조례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정비․개선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정치 현수막 우선게시대 설치를 위해 국비 2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수리를 위한 사업비 43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입니다. 
84쪽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은 삭감 예산 2건입니다. 
첫 번째는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 역량강화 교육 기정액 1800만 원 중 1700만 원을 소통위원님들의 요청으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여비 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예, 맞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예, 100%입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입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쪽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세출 예산 전부에 대하여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금을 정리․삭감한 사항으로, 기정액 대비 3.72%의 1억 4968만 7000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등 추가 소요예산이 없기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행정지원과장 박인규입니다. 
95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은 기정 예산 434억 8643만 2000원에서 8.8%가 감액된 396억 36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 중간 부분, 201-03 행사운영비 720만 원은 시민과 직원이 함께 올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직원 행사경비로 당초 예산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편성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308-12 기타부담금과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96쪽 상단부터 중간 부분까지 201-01 사무관리비, 201-02 공공운영비, 202-01 국내여비,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선거경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금액입니다. 
그 아랫부분에 207-01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은 내년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준비를 위해서 당초 예산에 답례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충청남도를 비롯해서 전국 대다수 지자체가 용역을 시행함에 따라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타 지자체 용역 결과를 공유했고 또 참고를 해서 우리 시는 용역 미실시로 인한 용역비 전액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97쪽에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공무원의 대체행정인력 지원비 집행잔액 912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302-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충남공주형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잔액 23억 54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98쪽 상단 부분 304-01 연금부담금과 304-02 국민건강보험금은 정원과 현원 차이에 따른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4억 3821만 7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시민안전과장 오현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3회 추경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 5343만 3000원 증액된 197억 2352만 5000원입니다. 
뒤에서 설명이 따로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증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소멸대응기금 2억 원에 호우피해 도 특별교부세 2억 2000 등이며, 그 외 국도비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시비 감액 예산은 1억 126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 중간부 401-01 시설비로 시민 안전주거 플랫폼 CCTV 42대 설치 사업비 2억 원으로, 이 재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다음 106쪽 상단부 401-01 시설비 재난 예경보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에 7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시스템별 통신규격 호환 연동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 201-01 사무관리비 성립전예산 도 특별교부세로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지출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302-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이 또한 성립전예산으로 지난 8월 8일 이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농작물과 과수, 축산농가, 임산물, 주택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215명에 대한 재난지원금 1억 2887만 5000원 지급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상단부 201-01 사무관리비로 태풍 힌남노 피해 공공시설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4000만 원을, 이어서 302-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이 또한 태풍 힌남노 피해 사유시설 확정자 251명에 대한 재난지원금 3억 600만 원을 국도비 매칭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201-01 사무관리비로 도 특별교부세로 한파피해 방한용품 구매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안전주거 플랫폼 구축사업이 CCTV……
지방소멸대응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2억 원?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저희 공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가 전체적으로 1785대가 있는데 앞으로 희망하는 데라든가 실질적으로 대상지가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CCTV는 계속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재원을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억 원을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022년도 예산에서 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세워놓고 나서 실질적인 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올 12월부터 내년 상반기에 하고, 실지 그 공사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이루어지는 걸로.
그 예산은 2022년도에 국비에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 미리 세워놓는 겁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입니다. 
주민공동체과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주민공동체과 총예산은 금회 2억 5100만 원이 감되어 173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2000만 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대체하여 실시하여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중단부 자율방범대 금학동 초소 철거 및 이전비용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여고 앞 교육청 부지에 있는데 교육청에서 대부료를 부과한다고 하고 또 노후되어서 금학동 시유지로 이전 철거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15쪽 상단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균특보조금이 삭감 교부되어 2억 4800만 원을 비율에 따라 삭감하는 예산으로 세부 사업별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117쪽 중단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16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률   
회계과장 이상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 총괄 예산으로 세출 본예산 대비 2.18% 감액된 17억 4381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전액 감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 하단부에 행정물품 관리를 위해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원순환과 암롤트럭차 1대 9000만 원과 시민소통담당관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2475만 원, 복지정책과 전기승용차 5000만 원 등 1억 6475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24쪽부터 125쪽까지 감 편성된 예산은 예산집행 후 잔액과 공무원 인건비 등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반환금을 감액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회계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한시덕   
세무과장 한시덕입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세무과 추경예산 전체 규모는 예산액 8억 2627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99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세입통합 무인수납 납부시스템 구축사업 완료에 따른 891만 원과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000만 원과 업무추진여비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평생교육과장 안경림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기정액인 131억 9247만 원에서 21억 2124만 2000원이 증가한 151억 3137만 12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추경인 만큼 대부분이 감액 예산인데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을 위해서 23억 원을 증액해서 결국은 증가한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감액된 예산은 코로나로 인해서 국제교류와 관련한 예산을 쓰지 못한 것과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139페이지에 신관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에 균형발전사업으로 도비 11억 7000만 원에 맞춰서 시비 11억 7000만 원을 합해서 23억 원을 증액한 것하고, 139페이지 하단 도서관 공무직 개관시간 연장에 대해서 부족분 8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정연만   
민원토지과장 정연만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쪽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억 4272만 9000원이 감소한 30억 8127만 3000원입니다. 
주요 감액으로는 148쪽 중간에 기타보상금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1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죽․부곡․청흥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일부 토지 소유자의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으로 토지 재감정평가 후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감액 후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삭감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419억 4404만 9000원 대비 4억 8221만 1000원이 감액된 414억 5683만 8000원입니다. 
156쪽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지원금 상향 지원에 따라 국도비 매칭으로 6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 유․청소년 운동강좌 이용권 지원에 지원금 상향으로 국도비 매칭으로 5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60명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어디 60명이요? 문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잠시만요.
그 대상이 60명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저소득.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 대상이 소득 뭐 이런 걸로 해서 산출이 되는 건데요.
그 정확한 금액이나 이런 것은 제가 잘 모르고요. 
그것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 대상자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신청자가 대상은 많은데 왜 이게 적냐 하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거죠, 그 시설을. 
그 스포츠 강좌를 하는데, 아마 지난 행감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그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정상인들은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걸 이용하기가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 시설 같은 부분들이. 
그래서 많이들 할 수도 있는데 본인들이 그 장애인 같은 경우는 부모가 또 이렇게 동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적게 신청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철원   
관광과장 이철원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9105만 6000원이 감액된 151억 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조병철   
문화재과장 조병철입니다. 
문화재과 소관 2022년도 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정예산 대비 약 1.19%인 6억 4998만 6000원이 감소한 539억 9050만 8000원을 추경예산에 편제하였습니다. 
예산서 173쪽 하단 문화유산 개발사업의 자체사업 중 시설비 항목으로 돼 있는 1억 원을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목 변경을 요청하였으며, 예산서 175쪽 중간에 지방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 도비 사업비로 402-02 시설비 갑사 신흥암 석축보수를 위한 긴급보수사업비로 도비 포함 5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백제왕도 보존 관리 국비보조사업으로 8월 30일 날 집중호우로 유실된 진남루 주변의 성벽보수를 위한 긴급보수비로 201-01 사무관리비 포함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77쪽 상단에 세계구석기공원 조성 부지 매입비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협의매수 지연으로 인하여 금년 협의매수가 가능한 8필지, 약 7200㎡에 대한 15억 원을 제외하고, 잔여예산 15억 원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금회 삭감 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조병철   
그것은 개별적으로다가, 정기적으로 어디를 딱 지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구나 유적이 있어서 그 시급을 요하는 부분의 발굴사업비로 1억 원이 편제됐던 겁니다.

○문화재과장 조병철   
목 변경으로다가, 공기관 등에 대한 그 위탁사업비로 목 변경하는 겁니다. 
연말까지 오다 보니까, 긴급발굴예산으로 1억 원을 성립을 했는데 그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다른 사업에 투입을 하려고 연말이다 보니까 이제 목 변경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문화재과장 조병철   
공기관에 위탁을 해서 지금 웅진동에 학술발굴 하는 부분하고 나머지 그 석조물 보존․관리를 위해서 용역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2000에 8000 나눠서 그쪽으로 집행을 하려고 목 변경으로 요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복지정책과장 우전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 세출 예산서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전체 예산이 396억 196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1169만 원으로 2.25%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계획에 의해 감액 반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84쪽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1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1쪽부터 193쪽의 의료급여기금사업인 국고보조금 등 특별회계로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의료급여비 예상소요액 변경 책정으로 전체 예산 대비 6%에 해당하는 시비 부담금 비율만큼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474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입니다. 
2022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2회 예산 대비 7억 6100만 원이 증가한 1491억 원으로 전액 시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4쪽 하단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BF인증시설 경계측량 인증 수수료로 140만 원을 계상한 것은 금흥3통과 중골 경로당에 대한 경계측량 수수료입니다. 
210쪽 중간 부분 국도비 반환금으로 3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여 ’21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계상하였고, 212쪽 하단 나래원 봉안유골 반환금을 500만 원 증액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경로장애인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여성가족과장 이재겸입니다. 
여성가족과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5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5.01%, 26억 1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대부분은 국도비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분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 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20쪽 상단 401-01 시설비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은 원도심 내 미사용 건물을 활용한 청년 공유주택을 조성․제공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중간 307-05 민간위탁금은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로 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저희들이 그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 신청을 상반기에 해서 9월 달에 결정된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 시의 청년 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는 청년들이 다시 정착할 수 있는 어떤 정주여건 개선하고요. 
그다음에 원도심 활성화 방안,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한 곳을 임시로 옥룡동의 대추골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세 분이 신청해서 1월부터 지금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년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저희들이 별도의 기준은 마련할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주민등록은 공주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1인 가구.
1인 가구에 한정을 할 거고요.
세부적인 기준들은 다시 저희들이 자세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환경보호과장 홍석종입니다. 
241쪽 환경보호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35억 5588만 7000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10억 8823만 2000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중단 201-01 유해야생동물 사체처리비는 당초 예상했던 수량 대비 처리대상 물량의 감소로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상단 402-02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사업에 사업 물량의 증가로 기정액 대비 440만 원이 증가된 1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단 401-01 시설비 및 03 시설 부대비는 새들목 생태체험교육장 사업장소가 하천정비계획과 중복되어 부득이 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5억 1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201-01 수질환경우수마을 지원사업 토지 임차료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중단 401-01 시설비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악취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악취포집설비 등을 교체하고자 하였으나 현장 여건 등 제반 사유로 사업이 보류됨에 따라 사업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중간에 207-01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 및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 219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201-01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운영비 5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감액 편성된 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사업비 변경에 따른 감액과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자원순환과장 조정기입니다. 
자원순환과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0.8% 감소한 133억 700만 원입니다. 
삭감사업 3건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0쪽 상단 301-12 기타보상금입니다. 
소각시설 주민감시원의 공휴일, 명절, 휴일, 토요일 시간외수당 누락분에 대하여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아침부터 하루 8시간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아침, 예.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이것은 소각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이것은.

○경제과장 전경규   
경제과장 전경규입니다. 
2022년도 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기정액 538억 9709만 9000원보다 19억 9960만 9000원이 증액된 558억 96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공모사업,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사업명 전통시장 경영현대(최적)화사업 민간이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022년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충청남도 공모사업 화재공제 지원에 유구시장이 추가 선정되어 308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01-01 사무관리비 공주사랑상품권 발행 수수료는 5억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업명 중소기업 육성지원 201-02 공공요금 자카드 섬유 마케팅센터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으로 180만 원과 308-07 자치단체부담금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으로 시 부담금 증액으로 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하단 사업명 산업단지 유지보수 201-02 공공운영비로 산업(농공)단지 공공요금 및 수선유지로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중간 사업명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으로 보물농공단지의 노후기반시설 개선비 401-01 시설비 1억 5500만 원을 감하고, 월미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 1억 2000만 원과 우성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 3500만 원을 시설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70쪽입니다.
사업명 일자리창업복합지원센터 조성 401-01 시설비로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 신청 및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일자리창업복합지원센터 건립비로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사업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증액분 2490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아직, 지금 이번에 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국비가 이제 확보됐는데요.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장소와 또 사업 어떻게 운영할 건가를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여러 가지 지금 용역에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관련해서 원스톱으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도시정책과장 이영행입니다. 
도시정책과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5쪽입니다.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소하천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삭감하고, 앞으로 재추진 일정에 따라 추후 편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도시재생과장 김만수입니다. 
289쪽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9억 9380만 원이 증액된 186억 1242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 중간 부분 지방소멸대응 도시재생 기금사업으로 미리 살아보기 거주 및 유휴공간 활용사업비로 4억 4000만 원을, 도시지역 안전주거 정비사업으로 4억 원을, 아래쪽 민간자본이전 집수리 지원사업비로 2억 원을,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중간 부분 공산성 어울림센터 조성사업비로 특별교부세 8억 원이 지원되어 시비를 감하였고, 공주 도시농업 활성화 거점조성사업 도비보조금 이자액 반환금으로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3회 추경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이게 지금 그 기금……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예, 소멸기금사업으로요, 우리가 지금 도시지역에 있는 빈집을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한 군데 거점으로 해서 미리 살아보기 그 사업을 좀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예, 리모델링해서.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예, 알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허가건축과장 우공식입니다. 
허가건축과 소관 2022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허가건축과는 4억 6493만 7000원이 증액된 62억 58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97쪽 중단부 공동주택관리 지원입니다.
301-12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에 따라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사업으로 100만 원을 증액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을 위해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으로 1억 666만 3000원을 증액한 2억 39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중단부 저소득층 집수리 수선유지를 위해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5000을 증액한 5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보수세대 3가구가 추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위해 402- 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건축과 소관 2022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맞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철거.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맞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아닙니다. 
내년에 사업……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이것은 일단은 2억은 내년에 한 번 해보고 또 부족하면 추경에……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건설과장 김진택   
건설과장 김진택입니다. 
2022년도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 상단입니다. 
총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액 609억 9101만 4000원 대비 49억 8127만 1000원이 증액된 659억 7228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하천 정비사업 예산 및 숙원사업 등이 자체 재원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재정교부금 또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 상단 주민숙원사업으로 소규모사업 시설비로 4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소교량 정비사업으로 1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하천관리 시설비 소하천 정비 예산으로 10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덕골 소하천하고 소하천 정비 입동천에 특별재정교부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306쪽 중단부터 하단까지입니다.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해서 제민천에 13억 2000, 대학천에 8억 98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306쪽 하단부터 307쪽 하단까지 지방하천 유지관리 시설비로 특별재정교부금 등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비로 9억 3727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비를 보시면 정안천 생태공원에 특별재정조정교부금으로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문유지보수 사업에 5000만 원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안천 어물교 집행잔액 23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재해복구에 5억 60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하단부터 308쪽 상단까지 국가하천 시설비에서 저희들이 금강 하중도 정비를 위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2회 추경에 편성했었는데요. 
저희들이 환경청하고 협의한 결과 타당성이 없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8쪽 상단입니다. 
농촌생산기반 개선 재해대책시설 유지관리 등으로 인해서 1000만 원을 최종 감액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재해대책시설 시설비에서 6000만 원을 추가 반영했고요. 
용배수 정비 4000만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308쪽 하단부터 309쪽 하단까지 정주환경 개선사업 시설비에 부기 변경 등으로 1억 11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310쪽 상단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시설비를 그동안 재원 부담이 국비 50, 시비 50에서 지방비 부분에서 이제 도비를 25%를 부담하기 때문에 재원 부담률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단에 농촌용수개발 시설비 부기 조정 및 관정개발.
내년도 영농급수에 대비해서 관정개발을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억 3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11쪽 중단 기타반환금 등으로 영정지구 환지청산금 지급을 위해 편성했던 예산인데요.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해서 일반운영비로 세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9쪽 하천골재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자수입을 세입에 반영해서 세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예.

○건설과장 김진택   
감액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시비로 편성했다가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재정교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하단에 그 조정교부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그러니까 시비에서는 감액시키고, 재정교부금을 받아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장님 순방 건의사항으로 저희들이……

○건설과장 김진택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아니, 이것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님.

○건설과장 김진택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서에 반영된 위험 교량은 그동안에 통상적으로 해오던 건데요. 
사실 이게 법정 하천구간에 또 이런 게 있으면, 그게 법정 도로상에 있는 교량이 아니면 사실은 그동안에는 거의 다 안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하천기본계획 내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못 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처리해 보자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교부세 내지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번에 이용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관한 법률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본조사용역, 실태조사용역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확정이 되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이 되고요.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태조사는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교통과장 윤석봉   
교통과장 윤석봉입니다. 
교통과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8쪽입니다. 
상단 세부사업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중 운수업계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적자노선) 76억 4000만 원입니다. 
2022년 충남 노선버스 운송 손익분석 및 공정한 배분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2022년 표준운송원가 상승으로 증가한 시내버스 적자노선 운행보조금 22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세부 사업 KTX공주역 활성화 시내버스 운행지원 중 운수업계보조금 한국고속철도 공주역 활성화 시내버스 재정지원 6억 1500만 원입니다. 
2022년 충남 노선버스 운송 손익분석 및 공정한 배분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2022년 표준운송원가 상승으로 증가한 KTX공주역 노선 시내버스 운행보조금 1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 사업 공공형 버스 운영 중 운수업계보조금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 버스) 4억 3000만 원입니다. 
2022년 충남 노선버스 운송 손익분석 및 공정한 배분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2022년 표준운송원가 상승으로 증가한 공공형 버스노선 시내버스 운행보조금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중단 세부 사업 개인택시 내비게이션 교체 지원 중 운수업계보조금 개인택시 내비게이션 교체 지원 8553만 6000원입니다. 
개인택시의 노후된 내비게이션을 교체하여 택시 서비스 향상 및 택시 이용 승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85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교통과장 윤석봉   
예.

○교통과장 윤석봉   
아니, 지금 그래서 공주교통에서도 소형버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한 20인승 정도 그것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형이나 소형이나 실질적으로 처음에 차량 가격이 그냥 조금 차이 나고, 어차피 운영비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별 차이가 없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공주교통하고 협의해가지고 운영비를 이렇게 좀 최소화할 수 있게…… 저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지동   
도로과장 박지동입니다. 
도로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5629만 원이 감액된 319억 7530만 6000원입니다. 
중간부 도로교통량 조사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 ’22년도 지방도로 교통량 조사 용역비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시설 유지관리 401-01 시설비로 국도32호선 마티터널 갱구부 디자인 설치사업비에서 3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도로조명시설 관리 201-02 공공운영비로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입니다. 
산림공원과 2022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41억 107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국비가 대부분이고,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 증액 반영과 사업예산 잔액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4쪽 중간에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 615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55쪽 하단부 밤나무 재배지 작업로시설 수해복구를 위해 임산물생산기반조성 밤 등 생산장비 예산 1250만 원을 전용하여 작업로시설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356쪽 중간 이동식 가로수 설치 1억 4000만 원을 보행자 통행불편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삭감하였고, 유구읍 관불산 등산로 정비사업비 중 1억 1044만 원을 삭감했으며, 357쪽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작업로 포장하려면 허가건축과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포장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노면이 유실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인허가 쪽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보존한 데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관련법을 좀 규정을 개선해서 밤농가 밤나무 재배하는 데 편리하도록 포장도 할 수 있게끔, 부분적으로. 
경사진 지역이라든가……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하여튼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상하수도과장 조남철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증액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77쪽 중간입니다. 
가압장, 배수지, 유량계 전기사용료입니다. 
가압장, 배수지, 유량계 등 수도시설 증가에 따라 전기요금도 증가하였기에 추가 예산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78쪽입니다. 
공주월송지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금입니다.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기납부자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신청에 대한 환급금으로 2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404쪽입니다. 상단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관로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유구, 공암, 동학사 하수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 추가 실시에 따른 예산으로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라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소요 재원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406쪽 하단입니다. 
이인 마을하수도 증설사업입니다. 
예산 요구 사유로는 현 공정 이인하수도는 99% 거의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하수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 요구가 되겠습니다. 
소요 재원은 시비부담금 3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향후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승인 예정 및 금흥․월송지구 개발 등에 따른 탄력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실시설계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용역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처리구역 외 3개소 하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하수도 기본계획 반영 예정 구역 및 민선 8기 읍면동 초도순방 시 건의된 하수도사업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용역비입니다. 
소요 재원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부재로 농업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3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은 477억 3602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4페이지, 예산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농업계고 졸업 청년농업인 농창업 지원사업입니다. 
편성목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계고 졸업자로 농창업에 필요한 자재 및 소모품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서 425페이지, 예산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편성목 307-06, 보험금으로 14억 44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2회 추경까지 예산보다 1억 644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9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426페이지, 예산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편성목 307-06, 보험금으로 1억 9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2회 추경까지 예산보다 166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로 가입금액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운기 외 11기종을 지원합니다. 
예산서 426페이지, 예산 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원료곡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편성목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주 통합RPC에 고품질 쌀 삼광벼, 고맛나루쌀 원료곡 계약재배 후 출하한 농가에 포대당 2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427페이지, 예산 설명자료 2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입니다. 
편성목 301-12, 기타보상금으로 97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2회 추경까지 예산보다 244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신청비, 안전성 검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429페이지, 예산 설명자료 32페이지입니다.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편성목 402-02,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팜 신축 지원사업으로 660㎡ 이상 시설 재배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농촌복지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농촌복지팀장 박형대입니다.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설 경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요. 
코로나 상황이 유동적으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예전 같은 경우는 14일 격리였다가 이후에 7일 격리로 했다가 계속 상황이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삭감 요구 3억 원을 삭감을 한 거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유동적으로 발생 상황에 따라서 시설 경비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1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은 108억 7109만 8000원입니다. 
증액 편성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1페이지 하단, 예산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편성목 402-02,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농축산물을 활용한 제조․가공 및 농촌 융복합산업 지원으로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농업회사법인 농가에 자동 포장라인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서 442페이지, 예산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친환경 식재료 현물 차액 지원사업입니다. 
편성목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6억 47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2회 추경까지 예산보다 1억 31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에 40%, 2회 추경에 40%, 정리추경에 20% 이렇게 도에서 편성하는 대로 따라서 편성한 겁니다. 
예산서 442페이지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3페이지,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입니다. 
편성목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62억 67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2회 추경까지 예산보다 12억 51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에 40%, 2회 추경에 40%, 정리추경에 20% 도청 예산지침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식품유통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홍성현   
축산과장 홍성현입니다.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447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예산 규모는 기정액 152억 3268만 4000원에서 13억 6771만 4000원을 증액하여 166억 3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주요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0페이지입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1페이지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증액에 따라 기정액 9억 4102만 1000원에 666만 7000원을 증액하여 9억 47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2페이지 402-02 민간자본 사업보조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를 위한 ICT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50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1페이지입니다. 
상단, 사업설명서 4페이지 402-02 민간자본 사업보조 벌꿀 채밀기 지원입니다. 
양봉농가에 이동형 자동 벌꿀 채밀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증액에 따라 기정액 5250만 원에 6375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5페이지 402-02 민간자본 사업보조 사료배합기 지원사업은 축산농가 자가 혼합사료 생산급여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11페이지, 12페이지 301-12 기타보상금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지원비입니다. 
인수공통 전염병인 브루셀라 및 결핵병 감염충을 사전 색출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검사수 증가에 따라 자체사업비 2000만 원과 국도비 증액에 따라 기정액 1억 9000만 원에 1274만 원을 증액하여 2억 2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15페이지 206-01 재료비 꿀벌 응애류 구제약품 지원입니다. 
꿀벌 질병을 매개하는 응애류 구제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농촌진흥과장 김희영입니다. 
457쪽 농촌진흥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현황으로 총예산 규모는 41억 2071만 8000원 규모입니다. 
기정예산 41억 5684만 6000원보다 3612만 8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을 드리면 예산서 459쪽, 사업설명서는 1쪽부터, 예산서 460쪽 중간, 사업설명서 10쪽까지 사업비 집행 후 잔액과 코로나19 행사 취소 사업으로 예산을 삭감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460쪽 중간, 사업설명서 8쪽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귀농인의 집 조성은 민선 8기 공약사항이며 예비 귀농․귀촌인이 일정 기간 거주하여 농촌환경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귀농․귀촌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시 체류시설을 설치하여 시설 내에 가전제품 설치가 필요해 귀농인의 집 4개소에 필수 가전제품인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460쪽 하단, 사업설명서는 11쪽부터, 예산서 461쪽, 사업설명서는 16쪽까지 2021년 농촌지도사업 및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국도비 정산잔액에 대하여 반납금을 편성하여 반납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기술보급과장 김경희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465쪽, 금회 예산 편성액은 60억 5375만 6000원으로 기정액 60억 6075만 6000원보다 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내용으로는 페이지 467쪽 생활개선회 국제농업연찬입니다. 
통계목은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생활개선회 회원의 국제적인 농업 동향 파악 및 새로운 견문을 넓히고자 해외연수를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등 해외연수 추진이 불가하여 예산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유상열   
보건정책과장 유상열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1쪽입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9억 6014만 3000원 증가한 52억 20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부터 474쪽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2022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사곡보건지소 및 4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선정되면서 국도비 포함 사무관리비 3500만 원과 시설비 9억 328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사업으로 신축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중장기적으로 발생할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및 운영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건강관리과장 김기남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 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1쪽입니다. 
상단 부분, 3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 지정액 대비 5426만 1000원이 증액된 56억 6974만 2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어르신 체조 경연대회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 개최는 코로나 및 독감 등으로 인해서 대회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 지정액 대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자체) 201-01 사무관리비 아름다운 노년 건강백세운동 운영비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축소되고 중간에 취소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정액 대비 4000만 원을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482쪽입니다. 
상단 부분, 난임 시술비 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난임부부 지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기 지정액 대비 9840만 1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난임부부는 지금 예산이 충분히……
국도비 지원사업이라요, 보조금이라 충분히 되고 우리가 좀 부족하면 도한테 변경 요구를 해서 다른 시군 남으면 우리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못 받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평균 한 140～150명 정도 받고 있습니다, 연에.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그렇죠.
이게 난임부부 한 번 해서 임신이 되는 게 아니고 거의 평균 세 번～네 번에 가장 많은 그때 임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한 번 하면 여러 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시향숙   
치매정신과장 시향숙입니다. 
치매정신과 소관 2022년 3회 추경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89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58억 1294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794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중간,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으로 21억 9714만 3000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변경 내역을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5499만 5000원 감액하여 국도비 변경내역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치매관리 체계 구축 중간, 치매안심 행복누림센터 설치 자체사업비입니다. 
401-01 시설비 리모델링 공사 설계 변경으로 770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5500만 원 감액, 02 감리비 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 행복누림센터 설치 예산에 대한 감액의 사유는 건설사업관리 전환 추진 중에 있으나, 행정절차에 따른 소요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부득이 예산액 이월이 예상되어 이월액 축소를 위해 삭감하고 삭감액에 대하여는 2023년 본예산에 재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치매정신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시향숙   
예, 그렇죠.

○치매정신과장 시향숙   
국비하고 도비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시향숙   
예, 정신요양시설은 그렇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시향숙   
예.

○감염병관리과장 신경숙   
감염병관리과장 신경숙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5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5억 8954만 3000원이 증액된 72억 385만 8000원입니다. 
3회 추경 예산안에는 증액된 사업이 9건으로 총 8억 9000만 원, 감액된 사업은 14건으로 총 3억 6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정산 반납예산이 5800만 원으로 대부분 절감된 예산 반납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 요구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사업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지원계획의 변경에 따라 수정 또는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00쪽 중하단 부분, A형간염 등 격리치료비가 필요한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에 대한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 740만 원, 같은 쪽 하단 부분 생물테러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보호복, 공기호흡기 등 구입비로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하단 부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에 따라 위탁의료기관 접종비․시행비 지원에 4억 4165만 6000원 증액된 22억 37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2쪽 중하단 부분,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동절기 추가접종 시행비 지원 307-01로 4억 1172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입니다. 
사업관리사업소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4903만 2000원이 감소한 84억 7826만 9000원입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9쪽 상단 201-01, 산림휴양마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객실물품, 이불세탁, 안전점검 수수료 부족분 사무관리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02 휴양마을의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201-02 한옥마을의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 공공운영비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상단에서 510쪽 중간에 101-04, 사계절 썰매장 및 곰나루 어린이 수영장을 운영하고 잔액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796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