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30일(수)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시민자치국 소관
- - 시민안전과 - 주민공동체과
- - 회 계 과 - 평생교육과
- - 민원토지과
- 상정된 안건
-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시민자치국 소관
- - 시민안전과 - 주민공동체과
- - 회 계 과 - 평생교육과
- - 민원토지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송영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자치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자치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시민안전과장 오현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세출 예산서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규모는 2022년도 100억 5700만 원 대비 3억 4900만 원 감액된 97억 838만 3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인적재난 예방에 5억 3800만 원, CCTV 관리․운영에 37억 7900만 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23억 7400만 원,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에 2억 8200만 원, 민방위 운영에 12억 6600만 원,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에 1억 6400만 원, 예비군 관리에 1억 3500만 원, 소방능력 강화에 1억 728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8억 2476만 3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규모가 큰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용역에 10억 3000만 원, 방범용 CCTV 공공요금과 유지보수․신규 및 교체설치에 21억 2000만 원, 우성 연암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20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중간부 201-01 사무관리비, 201-02 공공운영비로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소모품 구입․수선 및 공공요금에 각각 30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05 민간위탁금으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상단부 301-03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화재 취약시설 취약계층에 방연마스크 구입 지원 2000만 원으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인명구조대 및 산악구조대 활동 지원비로 2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비로 8198만 2000원을 계상하여 유아용 카시트 및 안전용품세트를 지급코자 합니다.
하단부에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14명 배치로 6146만 7000원을 계상하여 여름철 인명사고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151쪽 중간부 207-01 연구용역비로 지역안전지수 개선대책 연구용역 5000만 원을 계상하여 맞춤형 사업발굴 및 분야별 개선방안을 수립코자 합니다.
153쪽 하단부에 201-01 사무관리비로 CCTV 신규 구입분 활성화 180여 대분에 대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비 8000만 원을 비롯하여 임차비, 공공요금 등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상단부 307-05 민간위탁금으로 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 용역비 10억 300만 원을 계상하여 관제요원 인건비 및 운영비로 실행코자 합니다.
바로 아래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CCTV 신규 증설분 영상저장장치 구입에 1억 3000만 원, 지능형 선별관제 솔루션 추가 구입에 2억, 통합관제센터 노후 및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스위치 교체에 1억 6300만 원 등 총 5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201-02 공공운영비 방범용 CCTV 설치․운영, 전기통신 등 공공요금에 7억 8000만 원, 시스템 통합유지 및 현장유지 보수비로 4억 8000만 원 등 총 1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401-01 시설비로 방범용 CCTV 신규 및 교체 7억 8000만 원을 계상 180대를 설치해서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함은 물론 사건사고의 예방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55쪽 상단부 401-01 시설비 연암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비 20억으로, 이는 ’25년까지 우성면 목천리 일원에 장기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중간부에 401-01 시설비 가느니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3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3년 행안부 신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사업으로 선정되어 우성면 상서리 일원에 ’25년까지 계속 총사업비 77억 4000만 원 중 설계비를 우선 반영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 201-02 공공운영비로 방제시스템 유지관리비 9000만 원을 계상하여 우리 시의 기상 관측장비 및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와 전기․통신요금에 활용합니다.
다음 쪽 156쪽 상단부 201-01 사무관리비로 재난발생 등 동원장비 임차료 4800만 원으로, 이는 자율방재단 등에서 읍면동 위험수목 제거 등 재해예방․복구를 위한 장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공주시 자율방재단 활동지원비로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에 중간부 201-02 공공운영비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401-01 시설비 민방위 대피시설 정비공사비 2000만 원으로 이는 웅진동 민방위 대피시설 내에 누수와 함께 화장실 고장 등 시설을 수선하여 상시 가동상태를 유지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상단부에 401-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여 이인면 행정복지센터에 민방위 경보 단말기를 설치코자 합니다.
중간부 401-01 민방위 노후 경보시설 교체 4500만 원은 유구읍 경보시설이 노후화되어 이번에 교체함으로써 비상사태 시 완벽한 경보태세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308-10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예비군 작전지원과 부대운영, 교육훈련 지원 등으로 94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와 연계하여 3585부대 3대대에 지원하여 지역 방위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403-03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사격장 지붕보수 및 예비군훈련장 구축 지원사업비 3560만 원도 3대대에 지원하여 지역 방위훈련 수행을 위한 안전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다음 162쪽 중간부에 301-05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5900만 원을 계상하여 활동지원금과 재해보험료 산업시찰 및 우천 시에 활동복 구입비로 각각 실행하고자 합니다.
하단부 401-01 시설비로 소화전과 호스릴 등 소방용수시설 설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63쪽 상단부에 401-01 시설비로 우성면 의용소방대 청사 리모델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후된 소방대 청사를 증축 및 새단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500만 원 중 내년 상반기 중에 설계용역을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4쪽 중간부 702-01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8억 24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수입액은 올해 ’22년도 말 이월액이 28억 7655만 4000원에 내년도에 전입금 8억 2476만 3000원과 보조금으로 5억 6600만 원, 이자수입액을 합한 금액이 총 42억 892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상단부에 201-01 재난관리기금 일반운영비 재난대비 응급장비 임차료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401-01 시설비로 계룡면 양화리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사업으로 양화마을회관 옆에 확성기 음성통보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매칭사업으로 401-02 시설비 계룡산 동학사 재해문자 전광판 교체 설치 사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광객 노출도가 높은 동학사의 전광판의 내구연한 만료로 시각적인 밝기 개선을 위해서 교체 설치 필요에 의한 사업입니다.
이어 지방하천 유구천 하도정비 사업비 9억 6000만 원으로 이는 우성면 옥성리 일원에 매년 집중호우로 인한 유수의 흐름 정비가 필요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 47쪽 상단부 지방하천 용성천 하도정비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이 또한 이인면 이인리 일원의 하천준설 및 수목제거 등 집중호우와 재난대비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세출 예산서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규모는 2022년도 100억 5700만 원 대비 3억 4900만 원 감액된 97억 838만 3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인적재난 예방에 5억 3800만 원, CCTV 관리․운영에 37억 7900만 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23억 7400만 원,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에 2억 8200만 원, 민방위 운영에 12억 6600만 원,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에 1억 6400만 원, 예비군 관리에 1억 3500만 원, 소방능력 강화에 1억 728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8억 2476만 3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규모가 큰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용역에 10억 3000만 원, 방범용 CCTV 공공요금과 유지보수․신규 및 교체설치에 21억 2000만 원, 우성 연암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20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중간부 201-01 사무관리비, 201-02 공공운영비로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소모품 구입․수선 및 공공요금에 각각 30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05 민간위탁금으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상단부 301-03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화재 취약시설 취약계층에 방연마스크 구입 지원 2000만 원으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인명구조대 및 산악구조대 활동 지원비로 2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비로 8198만 2000원을 계상하여 유아용 카시트 및 안전용품세트를 지급코자 합니다.
하단부에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14명 배치로 6146만 7000원을 계상하여 여름철 인명사고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151쪽 중간부 207-01 연구용역비로 지역안전지수 개선대책 연구용역 5000만 원을 계상하여 맞춤형 사업발굴 및 분야별 개선방안을 수립코자 합니다.
153쪽 하단부에 201-01 사무관리비로 CCTV 신규 구입분 활성화 180여 대분에 대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비 8000만 원을 비롯하여 임차비, 공공요금 등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상단부 307-05 민간위탁금으로 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 용역비 10억 300만 원을 계상하여 관제요원 인건비 및 운영비로 실행코자 합니다.
바로 아래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CCTV 신규 증설분 영상저장장치 구입에 1억 3000만 원, 지능형 선별관제 솔루션 추가 구입에 2억, 통합관제센터 노후 및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스위치 교체에 1억 6300만 원 등 총 5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201-02 공공운영비 방범용 CCTV 설치․운영, 전기통신 등 공공요금에 7억 8000만 원, 시스템 통합유지 및 현장유지 보수비로 4억 8000만 원 등 총 1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401-01 시설비로 방범용 CCTV 신규 및 교체 7억 8000만 원을 계상 180대를 설치해서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함은 물론 사건사고의 예방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55쪽 상단부 401-01 시설비 연암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비 20억으로, 이는 ’25년까지 우성면 목천리 일원에 장기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중간부에 401-01 시설비 가느니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3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3년 행안부 신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사업으로 선정되어 우성면 상서리 일원에 ’25년까지 계속 총사업비 77억 4000만 원 중 설계비를 우선 반영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 201-02 공공운영비로 방제시스템 유지관리비 9000만 원을 계상하여 우리 시의 기상 관측장비 및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와 전기․통신요금에 활용합니다.
다음 쪽 156쪽 상단부 201-01 사무관리비로 재난발생 등 동원장비 임차료 4800만 원으로, 이는 자율방재단 등에서 읍면동 위험수목 제거 등 재해예방․복구를 위한 장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공주시 자율방재단 활동지원비로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에 중간부 201-02 공공운영비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401-01 시설비 민방위 대피시설 정비공사비 2000만 원으로 이는 웅진동 민방위 대피시설 내에 누수와 함께 화장실 고장 등 시설을 수선하여 상시 가동상태를 유지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상단부에 401-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여 이인면 행정복지센터에 민방위 경보 단말기를 설치코자 합니다.
중간부 401-01 민방위 노후 경보시설 교체 4500만 원은 유구읍 경보시설이 노후화되어 이번에 교체함으로써 비상사태 시 완벽한 경보태세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308-10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예비군 작전지원과 부대운영, 교육훈련 지원 등으로 94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와 연계하여 3585부대 3대대에 지원하여 지역 방위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403-03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사격장 지붕보수 및 예비군훈련장 구축 지원사업비 3560만 원도 3대대에 지원하여 지역 방위훈련 수행을 위한 안전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다음 162쪽 중간부에 301-05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5900만 원을 계상하여 활동지원금과 재해보험료 산업시찰 및 우천 시에 활동복 구입비로 각각 실행하고자 합니다.
하단부 401-01 시설비로 소화전과 호스릴 등 소방용수시설 설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63쪽 상단부에 401-01 시설비로 우성면 의용소방대 청사 리모델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후된 소방대 청사를 증축 및 새단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500만 원 중 내년 상반기 중에 설계용역을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4쪽 중간부 702-01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8억 24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수입액은 올해 ’22년도 말 이월액이 28억 7655만 4000원에 내년도에 전입금 8억 2476만 3000원과 보조금으로 5억 6600만 원, 이자수입액을 합한 금액이 총 42억 892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상단부에 201-01 재난관리기금 일반운영비 재난대비 응급장비 임차료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401-01 시설비로 계룡면 양화리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사업으로 양화마을회관 옆에 확성기 음성통보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매칭사업으로 401-02 시설비 계룡산 동학사 재해문자 전광판 교체 설치 사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광객 노출도가 높은 동학사의 전광판의 내구연한 만료로 시각적인 밝기 개선을 위해서 교체 설치 필요에 의한 사업입니다.
이어 지방하천 유구천 하도정비 사업비 9억 6000만 원으로 이는 우성면 옥성리 일원에 매년 집중호우로 인한 유수의 흐름 정비가 필요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 47쪽 상단부 지방하천 용성천 하도정비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이 또한 이인면 이인리 일원의 하천준설 및 수목제거 등 집중호우와 재난대비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지역안전지수가 6개 분야가 있는데 사실 범죄가 2등급인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서 다른 생활안전이라든가 자살, 교통사고, 감염병 등 전체적으로 등급이 낮은 상황이고요.
이 사항은 지역안전지수를 높여보자는 시장님 공약사항과도 일치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사실상 불가항력적인 사고 자체는 어쩔 수 없이 막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어떠한 위험지역이라든가 예측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안전지수가 6개 분야가 있는데 사실 범죄가 2등급인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서 다른 생활안전이라든가 자살, 교통사고, 감염병 등 전체적으로 등급이 낮은 상황이고요.
이 사항은 지역안전지수를 높여보자는 시장님 공약사항과도 일치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사실상 불가항력적인 사고 자체는 어쩔 수 없이 막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어떠한 위험지역이라든가 예측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그런 장소를 파악해 가지고 줄여보자 이런 차원으로 용역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장소를 파악해 가지고 줄여보자 이런 차원으로 용역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예.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일정 금액 이상은, 평균적으로 매년 한200대 이상은 신규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전체 누계 총 대수가 1785대가 되어 있고 이 사항은 사실 수요는 계속 장소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공주시의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한다고 하면 요구되는 대로 다 맞추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은, 평균적으로 매년 한200대 이상은 신규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전체 누계 총 대수가 1785대가 되어 있고 이 사항은 사실 수요는 계속 장소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공주시의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한다고 하면 요구되는 대로 다 맞추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예.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예.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그게 생각보다는 월……
그게 생각보다는 월……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한전이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KT…… 전기, 통신 이렇게 해가지고 공공요금으로다가 월 6000만 원 이상……
KT…… 전기, 통신 이렇게 해가지고 공공요금으로다가 월 6000만 원 이상……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예.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예.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이거는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예, 이거는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를 들어 지역소멸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소멸지역, 우리 공주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는데 올해 당장 12월에 정리추경에 2억 한 것이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해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진행을 하고 올해도 아마 지금 본예산에는 안 했지만 추경이나 하반기에 그런 요인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소멸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소멸지역, 우리 공주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는데 올해 당장 12월에 정리추경에 2억 한 것이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해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진행을 하고 올해도 아마 지금 본예산에는 안 했지만 추경이나 하반기에 그런 요인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예.
○이상표 위원
이게 방범용 CCTV는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 같은 게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큰돈이 들어가는데도 그런 게 적용이 안된 것 같아서 조금 한번 잘 살펴보시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방범용 CCTV는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 같은 게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큰돈이 들어가는데도 그런 게 적용이 안된 것 같아서 조금 한번 잘 살펴보시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예.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가느니천. 우성면 상서리.
가느니천. 우성면 상서리.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25년까지 계속비 사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선은 설계비부터 올해 시행을 하는……
아니, ’23년도에 시작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년까지 계속비 사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선은 설계비부터 올해 시행을 하는……
아니, ’23년도에 시작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연암천?
연암천?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연암천도 역시 ’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고, 올해 20억 투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편입토지, 거기 해당 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연암천도 역시 ’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고, 올해 20억 투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편입토지, 거기 해당 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지금 산성시장 쪽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커피 찻집 있는 데 그 근방에 뭐를 설치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은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장소에 먼지 같은 게 많이 끼고 해가지고 환경정비 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서버 온도나 이런 부분이 환경적으로 잘 조절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산성시장 쪽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커피 찻집 있는 데 그 근방에 뭐를 설치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은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장소에 먼지 같은 게 많이 끼고 해가지고 환경정비 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서버 온도나 이런 부분이 환경적으로 잘 조절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거기도 어쨌거나 CCTV하고 관련된 서버랙으로……
거기도 어쨌거나 CCTV하고 관련된 서버랙으로……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이 부분은 한번 제가 내용을 상세히 알아가지고 부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제가 내용을 상세히 알아가지고 부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래요, 별도로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 방범용 CCTV 신규 및 교체․설치는 7억 8000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그동안 CCTV를 설치할 장소를 어디서든지, 주민이든지, 의원님들이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데를 선정을 해서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래요, 별도로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 방범용 CCTV 신규 및 교체․설치는 7억 8000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그동안 CCTV를 설치할 장소를 어디서든지, 주민이든지, 의원님들이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데를 선정을 해서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을……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을……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아니요, 저희가……
아니요, 저희가……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180대를 설치한다고 세웠고, 사실은 그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신청이 될 텐데 저희가 이번 12월까지 읍면동을 통해서 CCTV 설치 대상지 수요조사를 받고 또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 또 어떠한 불편민원으로 국민신고서에 접수됐던 부분, 또 거기에다가 경찰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위험지역이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 해가지고 가중치 순위를 정해가지고 하는데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180대를 설치한다고 세웠고, 사실은 그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신청이 될 텐데 저희가 이번 12월까지 읍면동을 통해서 CCTV 설치 대상지 수요조사를 받고 또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 또 어떠한 불편민원으로 국민신고서에 접수됐던 부분, 또 거기에다가 경찰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위험지역이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 해가지고 가중치 순위를 정해가지고 하는데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예.
○임달희 위원
그리고 설명서 45쪽에 보면 방재시스템 유지관리라고 있는데요.
방재시스템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게 재난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경보가 울리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설명서 45쪽에 보면 방재시스템 유지관리라고 있는데요.
방재시스템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게 재난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경보가 울리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우선적으로 방재시스템이 저희가 일단은 우리 시민안전과에 CCTV 부분이 있고 둔치주차장에 조기경보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 부분도 방송으로다가 안내하거나 전광판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또 공주시 전역에 마을회관 등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 한 62개소에서 음성통보시스템이 작동이 돼요.
그런 부분하고, 곰나루라든가 금강둔치, 동학사 그런 부분에 재해문자 전광판 이런 사항들을 움직이는데 수량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적으로 방재시스템이 저희가 일단은 우리 시민안전과에 CCTV 부분이 있고 둔치주차장에 조기경보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 부분도 방송으로다가 안내하거나 전광판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또 공주시 전역에 마을회관 등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 한 62개소에서 음성통보시스템이 작동이 돼요.
그런 부분하고, 곰나루라든가 금강둔치, 동학사 그런 부분에 재해문자 전광판 이런 사항들을 움직이는데 수량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달희 위원
저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방재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예를 들어 둔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왔을 때 홍수가 나서 주차장이 잠길 우려가 있을 때는 안내방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센서가 있어서 공주시청에 경보가 울려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나요?
저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방재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예를 들어 둔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왔을 때 홍수가 나서 주차장이 잠길 우려가 있을 때는 안내방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센서가 있어서 공주시청에 경보가 울려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나요?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그런 역할도 있고 또 일단은 둔치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차량번호 인식이 다 되어가지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침수위험이 있다 하게 되면 차량번호 인식된 소유자한테 문자로 가니까 빨리 차를 빼달라는 문자가 가는 그런 기능도 같이 작동을 합니다.
예, 그런 역할도 있고 또 일단은 둔치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차량번호 인식이 다 되어가지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침수위험이 있다 하게 되면 차량번호 인식된 소유자한테 문자로 가니까 빨리 차를 빼달라는 문자가 가는 그런 기능도 같이 작동을 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원래 저도 사실 상반기에는……
원래 자율방재단 행사가 5월 중에 하는 게 보통이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엊그저께 한 게 그……
원래 저도 사실 상반기에는……
원래 자율방재단 행사가 5월 중에 하는 게 보통이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엊그저께 한 게 그……
○임달희 위원
그 방재단 행사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어떤 행사든지 개회식 때 보면 내빈 소개라든가 외빈 소개할 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날도 저희도 다 같이 있었지만 내빈이야 어차피 우리랑 같이 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외빈들을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행사도 가보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행사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 나가서 거들어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도 소개는 다 하면서 외부인사를 소개를 안 해서 화나서 “그냥 가자” 해서 나간 분들도 계세요.
혹시 아세요? 충남에서 오신 방재단 대장님들인 것 같아요.
그 방재단 행사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어떤 행사든지 개회식 때 보면 내빈 소개라든가 외빈 소개할 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날도 저희도 다 같이 있었지만 내빈이야 어차피 우리랑 같이 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외빈들을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행사도 가보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행사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 나가서 거들어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도 소개는 다 하면서 외부인사를 소개를 안 해서 화나서 “그냥 가자” 해서 나간 분들도 계세요.
혹시 아세요? 충남에서 오신 방재단 대장님들인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그래서 사실은 주 내빈이 사실 방재 쪽이기 때문에 충남방재단의 회장까지는 소개가 된 것 같은데, 사무국장이라든가 임원 급에 있는 사람을 소개를 안 해가지고 조금 불편한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 내빈이 사실 방재 쪽이기 때문에 충남방재단의 회장까지는 소개가 된 것 같은데, 사무국장이라든가 임원 급에 있는 사람을 소개를 안 해가지고 조금 불편한 내용은 들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공주시에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외부인사들은 철저하게 잘 어디서 오셨나 확인해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체크해서 사회자한테 안내 좀 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공주시에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외부인사들은 철저하게 잘 어디서 오셨나 확인해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체크해서 사회자한테 안내 좀 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좋은 지적입니다.
예, 좋은 지적입니다.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책자를 보니까 재난대비 운영경비, 용역비, 사무관리비 등은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진작 필요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재난 대비 교육이랄지 교육비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이태원 사태에서도 봤지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재난 대응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거는 좀 어떻습니까?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책자를 보니까 재난대비 운영경비, 용역비, 사무관리비 등은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진작 필요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재난 대비 교육이랄지 교육비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이태원 사태에서도 봤지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재난 대응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거는 좀 어떻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그래서 위원님, 민방위 쪽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가 소화기 교육, 민방위 교육 때 매년 해오던 일이고.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거가 지금 당장 이태원 사고를 겪다보니까 정말로 심폐소생술 교육 같은 경우는 아예 요원화 시켜가지고 어느 장소에서도 4분에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교육 같은 거를 저희가 한번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민방위 쪽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가 소화기 교육, 민방위 교육 때 매년 해오던 일이고.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거가 지금 당장 이태원 사고를 겪다보니까 정말로 심폐소생술 교육 같은 경우는 아예 요원화 시켜가지고 어느 장소에서도 4분에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교육 같은 거를 저희가 한번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사실은 이태원 사고가 안 났으면 그런 거를 아는데 사전에 그런 사태가 났을 때 심폐소생술이랄지 미리미리 시민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됐지 손해날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사실은 이태원 사고가 안 났으면 그런 거를 아는데 사전에 그런 사태가 났을 때 심폐소생술이랄지 미리미리 시민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됐지 손해날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예.
○강현철 위원
또 지난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보이스피싱도 사실은 시민안전과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를 당하는 부류들이 노인들도 많으시고 일부 젊은 사람도 있는데, 그런 예방교육의 필요성과 홍보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홍보비 예산도 책정하셔 가지고 그런 것도 사전에 인지하고 알고 하면 예방이 될 텐데 그런 것도 홍보 좀 널리 알려줬으면 합니다.
또 지난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보이스피싱도 사실은 시민안전과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를 당하는 부류들이 노인들도 많으시고 일부 젊은 사람도 있는데, 그런 예방교육의 필요성과 홍보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홍보비 예산도 책정하셔 가지고 그런 것도 사전에 인지하고 알고 하면 예방이 될 텐데 그런 것도 홍보 좀 널리 알려줬으면 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저희가 경찰서라든가 이렇게 내용을 잘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구상을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경찰서라든가 이렇게 내용을 잘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구상을 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물론 그게 경찰서랄지 은행이랄지 그런 데에서는 홍보도 많이 해요.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 안내 홍보물도 보기는 했지만, 시 차원에서 지역민들이나 여러 사람들한테 홍보 좀 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
한 번 당하면 사실은 평생의 한을 갖고 살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물론 일부의 사람이지만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끔찍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널리 홍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게 경찰서랄지 은행이랄지 그런 데에서는 홍보도 많이 해요.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 안내 홍보물도 보기는 했지만, 시 차원에서 지역민들이나 여러 사람들한테 홍보 좀 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
한 번 당하면 사실은 평생의 한을 갖고 살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물론 일부의 사람이지만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끔찍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널리 홍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점이 있었던 거 여러번 만나서 상의를 했었는데, 그 안타까움이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더라고. 그렇죠?
공주에서 우리 주민들이 재난이라든가 홍수, 자연재해 이런 것들로부터 불안에 떨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타까운 점이 있었던 거 여러번 만나서 상의를 했었는데, 그 안타까움이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더라고. 그렇죠?
공주에서 우리 주민들이 재난이라든가 홍수, 자연재해 이런 것들로부터 불안에 떨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예.
○서승열 위원
재난을 당했는데 집에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 자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언제든지 우리 시에서 달려가서 해결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민간시설이든 공공시설이든 어쨌든 피해를 본 사람들이 집에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 잘 수는 없잖아요.
즉각 조치가 지금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시설에서 안 해주고 면사무소에서 “이거는 본인들 거니까 본인이 해라” 이런 소리를 하면 안된다는 거죠.
그런 예산이 올해도 없습니까?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예산이.
재난을 당했는데 집에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 자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언제든지 우리 시에서 달려가서 해결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민간시설이든 공공시설이든 어쨌든 피해를 본 사람들이 집에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 잘 수는 없잖아요.
즉각 조치가 지금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시설에서 안 해주고 면사무소에서 “이거는 본인들 거니까 본인이 해라” 이런 소리를 하면 안된다는 거죠.
그런 예산이 올해도 없습니까?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예산이.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아니요, 재해이재민 구호비 차원에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 1000여 만 원 정도 있는데 우선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상황이 올해 8월 8일부터 17일 사이에 집중호우 때 탄천면에 성리하고 송학리 그쪽 부분에 여섯 집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고……
예를 들어 사실상 사태 위험이 있는 건 사실이고 하기 때문에 재난대비 운용지침에도 보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대피를 먼저 시켜놓고 예보를 보고서 대피를 시키는, 사전에 대비하는 그런 쪽으로다가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재해이재민 구호비 차원에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 1000여 만 원 정도 있는데 우선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상황이 올해 8월 8일부터 17일 사이에 집중호우 때 탄천면에 성리하고 송학리 그쪽 부분에 여섯 집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고……
예를 들어 사실상 사태 위험이 있는 건 사실이고 하기 때문에 재난대비 운용지침에도 보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대피를 먼저 시켜놓고 예보를 보고서 대피를 시키는, 사전에 대비하는 그런 쪽으로다가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것이 공주시에 탄천면의 다섯 집, 여섯 집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기후변화 때문에 집중호우가……
이번에 부여 은산지역을 가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봉사활동 가보고.
가봤지만 예상하지 않았던 산꼭대기에서부터 산사태가 내려와서 마을 전체를 휩쓸고 지나가 버렸잖아요.
이런 사태가 공주가 안 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비오는 것이 얌전하게, 농사짓기 좋게 물 대려고 오는 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어느 때든지 공주지역에 산도 많고 농토도 많고 주민들이 산 가까이에서 사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런 집이 언제, 누구네 집에 닥치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꼭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이 터지면 즉각으로 가서 해결을 하고 다음날은 들어갈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여기 돈 많이 대주면 뭐 합니까?
그때는 이게 민간시설이라고 안 해주고 손 떼고 돌아와 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건비를 동원하든 장비비를 동원하든 축대 쌓는 데 콘크리트가 필요하든 우리 예비비로써 꼭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민간시설이든 아니든.
그것이 탄천면의 일부 5개 지역 때문에 특별재난구역으로 편성도 못 했지 않습니까?
공주시에서는 그걸 특별재난구역으로 편성해 달라고 말도 안 했습니다. 하면 된답니다.
부여하고 연관돼서. 은산지역으로.
그거 제가 알아봤더니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면 행안부에서 나와서 조사해 가지고 그 지역으로 포함이 된답니다, 같은 지역이니까.
같은 호우의 피해지역.
그러니까 은산하고 탄천지역은 같은 지역으로 보는 겁니다. 군을 떠나서.
그거를 그럴 때 반드시 가서 요청을 하고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주시에서 이번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공주시에 탄천면의 다섯 집, 여섯 집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기후변화 때문에 집중호우가……
이번에 부여 은산지역을 가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봉사활동 가보고.
가봤지만 예상하지 않았던 산꼭대기에서부터 산사태가 내려와서 마을 전체를 휩쓸고 지나가 버렸잖아요.
이런 사태가 공주가 안 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비오는 것이 얌전하게, 농사짓기 좋게 물 대려고 오는 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어느 때든지 공주지역에 산도 많고 농토도 많고 주민들이 산 가까이에서 사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런 집이 언제, 누구네 집에 닥치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꼭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이 터지면 즉각으로 가서 해결을 하고 다음날은 들어갈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여기 돈 많이 대주면 뭐 합니까?
그때는 이게 민간시설이라고 안 해주고 손 떼고 돌아와 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건비를 동원하든 장비비를 동원하든 축대 쌓는 데 콘크리트가 필요하든 우리 예비비로써 꼭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민간시설이든 아니든.
그것이 탄천면의 일부 5개 지역 때문에 특별재난구역으로 편성도 못 했지 않습니까?
공주시에서는 그걸 특별재난구역으로 편성해 달라고 말도 안 했습니다. 하면 된답니다.
부여하고 연관돼서. 은산지역으로.
그거 제가 알아봤더니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면 행안부에서 나와서 조사해 가지고 그 지역으로 포함이 된답니다, 같은 지역이니까.
같은 호우의 피해지역.
그러니까 은산하고 탄천지역은 같은 지역으로 보는 겁니다. 군을 떠나서.
그거를 그럴 때 반드시 가서 요청을 하고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주시에서 이번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아니, 위원님, 저희가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저희가 저희 채널로 알아본 바로 예를 들어 시군 이렇게 있다고 하면……
아니, 위원님, 저희가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저희가 저희 채널로 알아본 바로 예를 들어 시군 이렇게 있다고 하면……
○서승열 위원
시군이 같은 지역에 피해가 왔는데……
부여군에는 500억이 됐어, 탄천면에는 50억도 안돼.
같은 비가 온 지역인데 부여군만 해주고 탄천면은 안 해준다는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안되면 국가에 청구소송을 해서라도 받아내야 됩니다.
그게 공평한 원리 아닙니까?
같은 태풍 피해, 그 지역에……
부여군만 해주고 그 연관된 비가 내린 지역에 탄천면에 일부 지역은 안 해준다?
다른 데 사곡면에 유구에 피해를 봤는데 조금밖에 안되는데 천안은 해주고 유구지역은 안 해준다? 이런 논리는 안됩니다.
그리고 제가 주장하고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예산이 됐든 시민들이 그 탄천지역에 자기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의 땅에서 내려온 토사가 자기 집을 덮쳤는데 그게 그 사람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재해고 폭우고 태풍의 피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얼른 그 사람이 피해 안 볼 수 있도록 즉각 조치로 가서 해줘야죠.
포크레인도 안 대주고 있습니다, 공주시에서는.
포크레인이 오지를 않는답니다, 그날.
시군이 같은 지역에 피해가 왔는데……
부여군에는 500억이 됐어, 탄천면에는 50억도 안돼.
같은 비가 온 지역인데 부여군만 해주고 탄천면은 안 해준다는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안되면 국가에 청구소송을 해서라도 받아내야 됩니다.
그게 공평한 원리 아닙니까?
같은 태풍 피해, 그 지역에……
부여군만 해주고 그 연관된 비가 내린 지역에 탄천면에 일부 지역은 안 해준다?
다른 데 사곡면에 유구에 피해를 봤는데 조금밖에 안되는데 천안은 해주고 유구지역은 안 해준다? 이런 논리는 안됩니다.
그리고 제가 주장하고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예산이 됐든 시민들이 그 탄천지역에 자기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의 땅에서 내려온 토사가 자기 집을 덮쳤는데 그게 그 사람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재해고 폭우고 태풍의 피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얼른 그 사람이 피해 안 볼 수 있도록 즉각 조치로 가서 해줘야죠.
포크레인도 안 대주고 있습니다, 공주시에서는.
포크레인이 오지를 않는답니다, 그날.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그 당일에는 못 했지만 며칠 안에 응급복구 차원에서……
그 당일에는 못 했지만 며칠 안에 응급복구 차원에서……
○서승열 위원
탄천에 제가 알기로는 그 현장에 저도 그 현장에 아침에 갔었는데 시에서 나온 포크레인이 없어요.
개인들이 불러가지고 치우고 있어요. 동네사람들이 가서 대들어서……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가 있지만 동네사람들이 가서 그걸 치워주고 있다니까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거죠.
호우피해가 신고가 들어오면 시에서 어떤 장비를 조달하든, 포크레인 10대든 100대든 조달할 생각을 가지고 즉각 그 지역에 파견을 시켜서 복구를 하고 이 지역은 위험하다 그러면 콘크리트 덩어리를 쌓든 콘크리트를 치든 즉각 할 수 있는 설계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미리 설계를 갖고 있다가 그거를 줘서 그렇게 하라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지, 그 다음날까지……
그 비 오는 기간이 며칠이었습니까, 이번에?
탄천에 제가 알기로는 그 현장에 저도 그 현장에 아침에 갔었는데 시에서 나온 포크레인이 없어요.
개인들이 불러가지고 치우고 있어요. 동네사람들이 가서 대들어서……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가 있지만 동네사람들이 가서 그걸 치워주고 있다니까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거죠.
호우피해가 신고가 들어오면 시에서 어떤 장비를 조달하든, 포크레인 10대든 100대든 조달할 생각을 가지고 즉각 그 지역에 파견을 시켜서 복구를 하고 이 지역은 위험하다 그러면 콘크리트 덩어리를 쌓든 콘크리트를 치든 즉각 할 수 있는 설계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미리 설계를 갖고 있다가 그거를 줘서 그렇게 하라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지, 그 다음날까지……
그 비 오는 기간이 며칠이었습니까, 이번에?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한 9일 정도 됐습니다.
한 9일 정도 됐습니다.
○서승열 위원
9일 동안 그 사람은 집에를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비가 계속 오니까. 또 무너질까봐서.
시에서 해준게 뭡니까? 시에서 해준 게 뭐냐고, 그 집에.
포크레인 1대 빌려줬습니까?
이런 시스템이 돼서는 안된다는 거죠.
9일 동안 그 사람은 집에를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비가 계속 오니까. 또 무너질까봐서.
시에서 해준게 뭡니까? 시에서 해준 게 뭐냐고, 그 집에.
포크레인 1대 빌려줬습니까?
이런 시스템이 돼서는 안된다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저희가 예비비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 쪽에 우선은 읍면 자체적으로 구할 수 있는 장비를 해서 선조치 하고 후집행 할 테니까……
저희가 예비비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 쪽에 우선은 읍면 자체적으로 구할 수 있는 장비를 해서 선조치 하고 후집행 할 테니까……
○서승열 위원
읍면동에 밀고 읍면동 담당자는 가서 “이거는 개인 집이니까 안 해줍니다” 이래 버리면 그 피해 주민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국가가 뭐가 필요합니까? 시가 뭐가 필요해요?
국가가 뭐가 필요합니까? 시가 뭐가 필요해요? 면사무소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안전과에서는 대비를 하시고,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파견하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 예산만 이렇게 엄청나게 많고, 맨날 교육만 하면 뭐합니까?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교육 간다고 수억씩 들여서 하고, 장비 사주고, 컨테이너 사주고 해달라는 것 다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스템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건설과 쪽에다가 시에서 돈 타가는 사람을 이용하든지.
시에 수의계약 하러 오는 건설업자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한 500억을 가져가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시에서 어떤 응급복구를 해야 될 때, 피해 있을 때는 시의 요청에 의해서 참가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계약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안전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해 놔야 된다는 거지요.
이번 탄천지역의 피해를 보니까 너무, 너무 시의 구조적인 시스템이 잘 안 됐다는 거지요.
이 안전과의 예산이 이렇게 많으면 뭐합니까?
당장 시민들이 이 태풍, 폭우에 밀려서 바깥에서 자기가 거적대기 치고 자는 판인데.
이런 시스템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밀고 읍면동 담당자는 가서 “이거는 개인 집이니까 안 해줍니다” 이래 버리면 그 피해 주민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국가가 뭐가 필요합니까? 시가 뭐가 필요해요?
국가가 뭐가 필요합니까? 시가 뭐가 필요해요? 면사무소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안전과에서는 대비를 하시고,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파견하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 예산만 이렇게 엄청나게 많고, 맨날 교육만 하면 뭐합니까?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교육 간다고 수억씩 들여서 하고, 장비 사주고, 컨테이너 사주고 해달라는 것 다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스템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건설과 쪽에다가 시에서 돈 타가는 사람을 이용하든지.
시에 수의계약 하러 오는 건설업자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한 500억을 가져가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시에서 어떤 응급복구를 해야 될 때, 피해 있을 때는 시의 요청에 의해서 참가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계약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안전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해 놔야 된다는 거지요.
이번 탄천지역의 피해를 보니까 너무, 너무 시의 구조적인 시스템이 잘 안 됐다는 거지요.
이 안전과의 예산이 이렇게 많으면 뭐합니까?
당장 시민들이 이 태풍, 폭우에 밀려서 바깥에서 자기가 거적대기 치고 자는 판인데.
이런 시스템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잘 명심해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잘 명심해서……
○서승열 위원
예, 시에서 명심하셔가지고 회의를 통해서라도…… 이런 폭우가 내년에는 안 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상기후가.
사곡에 터질지, 유구에 터질지, 신풍에 터질지, 탄천․이인에 터질지 모릅니다.
탄천에는 작년에 터졌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해 준 것은, 그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에서 그 지역에다 해 준 게 뭐 있나 한번 얘기 좀 해 보십시오.
시에서 해 준 것이 뭐 있나.
없다는 겁니다.
그것 복구하는 데 쓰는 포크레인비도 아직 지급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우선 포크레인은 일을 시키고, 그 뒤에 시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게 민간인 거냐, 국가 거냐, 공공시설이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우리 시민들이 억울하면 그것을 일단 응급재해예비비로 사용을 하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9일인가 8일 동안 집에 들어가서 비 오는 때는 잠을 못 잡니다.
그게 자기네 집도 아니고 남의 땅에서 내려오는 토사가 집으로 덮친다고 해서 집에 방에를 못 들어가고 지금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비만 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관 것이든 공공 것이든 응급조치로 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우리 시에 됩니다.
내년에 또 폭우가 내리면 그때 폭우가 내릴 경보가 있으면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요.
우리 시에서 포크레인 몇 대는 출동할 준비를 해야 된다, 모래 가마니를 갖고 가서 쌓든 콘크리트 덩어리를 구해서 갖고 와서 쌓든 쌓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불안한 곳은.
그게 관 것이든 공공의 것이든 개인 것이든.
우선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축대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 내버려 두고 집에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시스템은 우리 시에서는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시에서 명심하셔가지고 회의를 통해서라도…… 이런 폭우가 내년에는 안 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상기후가.
사곡에 터질지, 유구에 터질지, 신풍에 터질지, 탄천․이인에 터질지 모릅니다.
탄천에는 작년에 터졌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해 준 것은, 그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에서 그 지역에다 해 준 게 뭐 있나 한번 얘기 좀 해 보십시오.
시에서 해 준 것이 뭐 있나.
없다는 겁니다.
그것 복구하는 데 쓰는 포크레인비도 아직 지급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우선 포크레인은 일을 시키고, 그 뒤에 시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게 민간인 거냐, 국가 거냐, 공공시설이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우리 시민들이 억울하면 그것을 일단 응급재해예비비로 사용을 하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9일인가 8일 동안 집에 들어가서 비 오는 때는 잠을 못 잡니다.
그게 자기네 집도 아니고 남의 땅에서 내려오는 토사가 집으로 덮친다고 해서 집에 방에를 못 들어가고 지금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비만 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관 것이든 공공 것이든 응급조치로 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우리 시에 됩니다.
내년에 또 폭우가 내리면 그때 폭우가 내릴 경보가 있으면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요.
우리 시에서 포크레인 몇 대는 출동할 준비를 해야 된다, 모래 가마니를 갖고 가서 쌓든 콘크리트 덩어리를 구해서 갖고 와서 쌓든 쌓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불안한 곳은.
그게 관 것이든 공공의 것이든 개인 것이든.
우선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축대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 내버려 두고 집에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시스템은 우리 시에서는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예.
○서승열 위원
올해 수해를 보고 제가 느낀 것은 그겁니다.
우리 구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못 세웠으면 추경에 세우든 여기 비용에서 쓸 수 있든.
뭐 1월 달에 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2월 달에.
올해 수해를 보고 제가 느낀 것은 그겁니다.
우리 구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못 세웠으면 추경에 세우든 여기 비용에서 쓸 수 있든.
뭐 1월 달에 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2월 달에.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그래서 이게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예비비를 사용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 집중호우가 됐을 때 읍면동에 시 안전과에서 읍면동 전체를 커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읍면동별로다가 먼저 빨리 외상이 됐든 어떻게 하든 빨리 장비를, 있는 가용장비를 다 동원하고 정산은 후에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실지 움직였는데……
그래서 이게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예비비를 사용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 집중호우가 됐을 때 읍면동에 시 안전과에서 읍면동 전체를 커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읍면동별로다가 먼저 빨리 외상이 됐든 어떻게 하든 빨리 장비를, 있는 가용장비를 다 동원하고 정산은 후에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실지 움직였는데……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여기에서 쓸 수 있는 돈은 그 장비비하고 어떠한 소방자재 이런 거 해가지고 한 6000～7000만 원 정도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딱 상황이 터지게 되면 예비비가 쓸 수 있는데 다만, 그것이 공공시설이냐? 사유시설이냐?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쓸 수 있는 돈은 그 장비비하고 어떠한 소방자재 이런 거 해가지고 한 6000～7000만 원 정도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딱 상황이 터지게 되면 예비비가 쓸 수 있는데 다만, 그것이 공공시설이냐? 사유시설이냐?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 공공시설이냐? 민간시설이냐? 가지고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 축대가 무너질까 봐, 그게 시에서 하지 않는 축대면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합니다, 본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땅이 아니니까 못 한다니까요.
시에서 그 산 주인한테 허락받아가지고 시에서 설치를 해야만이 그게 가능해요.
허가도 안 나지 않습니까? 축대를 쌓으려고 해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그럴 때는 응급조치로 주인한테 “이것 쌓아야 되겠습니다.” 허락받고 빨리 쌓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불안하지 않고.
그 양반은 지금도 아직 안 됐고, 내년에도 또 불안에 떨어야 됩니다.
비가 오면 못 들어갑니다, 집에.
그런 형편이라는 거죠.
그런 일은 구조적으로 공주시에서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응급시스템이 비가 많이 온다고 하고, 예보가 뜨면 준비를 하고 있다가 비 오는 지역에 빨리빨리 포크레인을 보내든 톤백에다 모래를 갖고 가든 아니면 콘크리트 덩어리를 갖고 가서 쌓든.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사용하라는 구조시스템을 만들어야…… 민간인시설이든 공공시설이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 공공시설이냐? 민간시설이냐? 가지고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 축대가 무너질까 봐, 그게 시에서 하지 않는 축대면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합니다, 본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땅이 아니니까 못 한다니까요.
시에서 그 산 주인한테 허락받아가지고 시에서 설치를 해야만이 그게 가능해요.
허가도 안 나지 않습니까? 축대를 쌓으려고 해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그럴 때는 응급조치로 주인한테 “이것 쌓아야 되겠습니다.” 허락받고 빨리 쌓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불안하지 않고.
그 양반은 지금도 아직 안 됐고, 내년에도 또 불안에 떨어야 됩니다.
비가 오면 못 들어갑니다, 집에.
그런 형편이라는 거죠.
그런 일은 구조적으로 공주시에서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응급시스템이 비가 많이 온다고 하고, 예보가 뜨면 준비를 하고 있다가 비 오는 지역에 빨리빨리 포크레인을 보내든 톤백에다 모래를 갖고 가든 아니면 콘크리트 덩어리를 갖고 가서 쌓든.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사용하라는 구조시스템을 만들어야…… 민간인시설이든 공공시설이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잘 숙지하고 있다가 어떤 개선방안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잘 숙지하고 있다가 어떤 개선방안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하여튼 올해 태풍이 오기 전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5월 달 이전에 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6월부터 장마가 시작되니까.
그때 집중호우가 6월 달에 내릴지, 7월 달에 내릴지, 9월 달․10월 달에 내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는 그런 불안한 시설을 미리 예비비에서…… 예비비가 뭡니까? 불안에 대비하는 시설을 빨리해 주든지, 미리 해 주든지.
불안한 시설을.
이 의용소방대 이런 데만 들어가면 뭐 합니까?
실제적으로 재난이 닥쳤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가 없으면 아무런…… 이 예산만 내버리고 헛것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대비를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구조적인 시스템이 시청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각 조치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안전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것 기획담당관이 합니까?
시장님이 쫓아가서 꾸벅꾸벅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만 하면 뭐합니까?
의원들 거기 가지도 못해요, 현장에.
어렵고 힘든 현장인데 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또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탄천지역에만 되는 게 아니고 공주 시내, 유구 어떤 지역이든지 이게 터질 수 있는 기후변화입니다.
우리가 대처해야 된다는 겁니다.
깊숙이, 심각하게 고민해서 그런 시스템을 고쳐 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없었던 관행을 깨버리고 기후변화만큼 시의 공무원들이 생각, 예산, 집행 이것이 바뀌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원합니다.
이 예산만 많이 세워놓으면 뭐 합니까? 다 소용없는 예산인데.
1년이 지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잘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올해 태풍이 오기 전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5월 달 이전에 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6월부터 장마가 시작되니까.
그때 집중호우가 6월 달에 내릴지, 7월 달에 내릴지, 9월 달․10월 달에 내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는 그런 불안한 시설을 미리 예비비에서…… 예비비가 뭡니까? 불안에 대비하는 시설을 빨리해 주든지, 미리 해 주든지.
불안한 시설을.
이 의용소방대 이런 데만 들어가면 뭐 합니까?
실제적으로 재난이 닥쳤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가 없으면 아무런…… 이 예산만 내버리고 헛것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대비를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구조적인 시스템이 시청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각 조치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안전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것 기획담당관이 합니까?
시장님이 쫓아가서 꾸벅꾸벅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만 하면 뭐합니까?
의원들 거기 가지도 못해요, 현장에.
어렵고 힘든 현장인데 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또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탄천지역에만 되는 게 아니고 공주 시내, 유구 어떤 지역이든지 이게 터질 수 있는 기후변화입니다.
우리가 대처해야 된다는 겁니다.
깊숙이, 심각하게 고민해서 그런 시스템을 고쳐 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없었던 관행을 깨버리고 기후변화만큼 시의 공무원들이 생각, 예산, 집행 이것이 바뀌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원합니다.
이 예산만 많이 세워놓으면 뭐 합니까? 다 소용없는 예산인데.
1년이 지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잘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예.
○이상표 위원
예,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
그것 얘기하기 전에 우리 서승열 위원이 얘기하는 그 부분이 맞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잘 소통하셔서 예산을 미리 좀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
그것 얘기하기 전에 우리 서승열 위원이 얘기하는 그 부분이 맞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잘 소통하셔서 예산을 미리 좀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재난이라는 게 뭐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강현철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보이스피싱에 관해서 전에 저랑 얘기하셨던 그 경찰서에서 예방교육 하고 하는 그런 예산 요구했었던 거 있잖아요.
재난이라는 게 뭐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강현철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보이스피싱에 관해서 전에 저랑 얘기하셨던 그 경찰서에서 예방교육 하고 하는 그런 예산 요구했었던 거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경찰서에…… 저희 과……
예, 경찰서에…… 저희 과……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경찰서 쪽에서……
경찰서 쪽에서……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아, 아무래도 저 전에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아, 아무래도 저 전에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7월 이후에 제가 여기 안전과에 있었기 때문에.
7월 이후에 제가 여기 안전과에 있었기 때문에.
○이상표 위원
아니, 7월 이후일 텐데? 아니, 어쨌든 그런 예산 요구된 게 있었거든요.
보이스피싱 예방 사전교육 뭐 이런 형식으로.
그게 아마 우리 과장님하고 내가 얘기했던 게 아닌 것 같네?
그게 하나도 여기 반영이 안 돼 있어서.
그것은 이제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예산을 그 경찰서에 줘서 집행을 경찰서에서 하게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주시에서 주도하든지 아니면 같이 공동으로 하든지 뭐 이런 방법을 좀 찾아서…… 보이스피싱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난이거든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이고.
그러니까 조금만 그 교육을 시키면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해서 예산을 올해 어려우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7월 이후일 텐데? 아니, 어쨌든 그런 예산 요구된 게 있었거든요.
보이스피싱 예방 사전교육 뭐 이런 형식으로.
그게 아마 우리 과장님하고 내가 얘기했던 게 아닌 것 같네?
그게 하나도 여기 반영이 안 돼 있어서.
그것은 이제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예산을 그 경찰서에 줘서 집행을 경찰서에서 하게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주시에서 주도하든지 아니면 같이 공동으로 하든지 뭐 이런 방법을 좀 찾아서…… 보이스피싱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난이거든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이고.
그러니까 조금만 그 교육을 시키면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해서 예산을 올해 어려우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본예산에는 이미 반영을 못 시켰지마는 1회 추경에 그 부분을 한번 구상을 해서 그 방법론적인 걸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까지 고민해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예, 본예산에는 이미 반영을 못 시켰지마는 1회 추경에 그 부분을 한번 구상을 해서 그 방법론적인 걸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까지 고민해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뭐 여러 가지 하고 계시는 일이 많아서 힘드실 텐데 그것 좀 꼭 당부드리고.
제가 이것도 보다 보니까, 행복안심 무인택배함이 있어요.
이것은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게 어디…… 이게 그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에 설치돼 있는 겁니까?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뭐 여러 가지 하고 계시는 일이 많아서 힘드실 텐데 그것 좀 꼭 당부드리고.
제가 이것도 보다 보니까, 행복안심 무인택배함이 있어요.
이것은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게 어디…… 이게 그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에 설치돼 있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일단은 설치돼 있는 데가 동 주민센터 사무실에 설치가 돼 있고.
요즘에 1인 가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택배를 가장해가지고 어떤 범죄의 온상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안전하게 동에다 놓고서 동에서 그 1인 가구 있는 분이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동 지역에만 해당이 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일단은 설치돼 있는 데가 동 주민센터 사무실에 설치가 돼 있고.
요즘에 1인 가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택배를 가장해가지고 어떤 범죄의 온상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안전하게 동에다 놓고서 동에서 그 1인 가구 있는 분이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동 지역에만 해당이 됩니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예.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렌털 용역업체 임차료입니다, 이런 렌털용역.
렌털 용역업체 임차료입니다, 이런 렌털용역.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예.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입니다.
주민공동체과 2023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는 전년도 152억보다 45억이 증가한 198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중단부 주민자치 특성화 사업으로 9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는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읍면동당 500만 원 정도로 공모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 171쪽 상단부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1000만 원은 이는 지방자치 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지방정부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부에 공동 대응하고자 만든 지방정부협의회입니다.
아래쪽 읍면동 주민총회 개최 4500만 원은 읍면동당 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단부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금학동에 26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는 금학동이 2021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년간 9000만 원을 보조받을 예정입니다.
하단부 이․통장 문서수발용 서류가방 400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72쪽 모범 이․통장 국외 선진지 견학 2000만 원을 전년과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상단부 새마을운동단체 육성사업으로 전년보다 2000만 원이 증가한 2억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그 중단부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는 마을단위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을 가꾸기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올해는 15개 마을을 선정하여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 중단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으로 전년보다 100만 원이 증가한 4832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 174쪽 하단부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으로 전년보다 3400만 원이 증가한 1억 55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금년 신설된 기동대원 피복비와 전투화 140벌을 반영하여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 중단부에 해병대 공주전우회 사무실 보수 및 차고지 정비로 17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는 도로 확장으로 차고지 변경이 필요하고, 사무실 누수 방지 공사가 필요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76쪽 중단부에 마을만들기 조성사업으로 유구읍 만천2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총사업비 4억 3000만 원으로 3년 차 마지막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목천2리는 총사업비 4억 3000만 원으로 3년 차 마지막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주시 마을만들기 사업 4억은 그 마을당 5000만 원 사업비로 2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당2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총사업비 5억 원으로 기 투자는 4억 하였고, 마지막 1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문금2리 마을만들기는 총사업비 5억으로 기 투자는 4억 하였고, 마지막 1억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오인리 마을만들기 사업 2억 원은 총사업비 5억 원으로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까지 사업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탄천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총사업비 39억 원으로 기 투자는 28억 원을 하였고, 내년 10억 원을 반영하여 내년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계룡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기 투자는 33억을 하였고, 내년 6억 6000만 원을 반영하여 내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의당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총사업비 38억 원이고, 기 투자는 27억 하였으며, 내년 10억 원을 반영하여 ’23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성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기 투자는 27억 원을 하였으며, 내년 12억 원을 반영하여 ’24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우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토지매입비 5억 원은 진출입로와 주차장이 추가로 필요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신풍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기 투자는 31억 원 하였고, 9억 1800만 원을 반영하여 ’23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하단부 유구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총사업비 180억 원으로 기 투자는 59억 원 하였으며, 내년 84억 원을 반영하여 ’24년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쪽은 일상업무로 생략하고요.
180쪽 하단부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총사업비 70억 원으로 균특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4년까지 투자할 예정입니다.
금년은 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 중단부에 주민 생각 현실화 지원사업은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공동체 경제 아카데미를 수료한 단체에서 발굴한 사업을 공모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창업비즈니스공간 조성사업 1억 원은 관내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임대형 창업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 상단부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신영2리는 총사업비 18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4년까지이며, 기 투자는 7억 원 하였고, 내년 5억 4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사업 내용은 주택 정비, 노후 담장 개선 등 마을환경 개선사업,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이 있습니다.
중단부의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내흥1리는 총사업비 16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5년까지이며 기 투자는 1억 6000만 원이며 내년에는 4억 8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희망마을만들기 선행사업 1억 2000은 4개 마을을 선정하여 주민주도 소규모 사업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은 일상업무로 생략하고, 184쪽 중단부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5억 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사회적기업에 일자리 창출 인건비로 30여 명에게 매월 14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의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5700만 원은 홍보비,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 중단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마을기업 지원 9000만 원과 하단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마을기업 6000만 원은 신규 마을기업 1개소, 재지정 마을기업 2개소, 고도화 마을기업 2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은 일반 경상사업으로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입니다.
주민공동체과 2023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는 전년도 152억보다 45억이 증가한 198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중단부 주민자치 특성화 사업으로 9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는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읍면동당 500만 원 정도로 공모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 171쪽 상단부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1000만 원은 이는 지방자치 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지방정부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부에 공동 대응하고자 만든 지방정부협의회입니다.
아래쪽 읍면동 주민총회 개최 4500만 원은 읍면동당 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단부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금학동에 26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는 금학동이 2021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년간 9000만 원을 보조받을 예정입니다.
하단부 이․통장 문서수발용 서류가방 400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72쪽 모범 이․통장 국외 선진지 견학 2000만 원을 전년과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상단부 새마을운동단체 육성사업으로 전년보다 2000만 원이 증가한 2억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그 중단부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는 마을단위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을 가꾸기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올해는 15개 마을을 선정하여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 중단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으로 전년보다 100만 원이 증가한 4832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 174쪽 하단부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으로 전년보다 3400만 원이 증가한 1억 55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금년 신설된 기동대원 피복비와 전투화 140벌을 반영하여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 중단부에 해병대 공주전우회 사무실 보수 및 차고지 정비로 17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는 도로 확장으로 차고지 변경이 필요하고, 사무실 누수 방지 공사가 필요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76쪽 중단부에 마을만들기 조성사업으로 유구읍 만천2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총사업비 4억 3000만 원으로 3년 차 마지막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목천2리는 총사업비 4억 3000만 원으로 3년 차 마지막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주시 마을만들기 사업 4억은 그 마을당 5000만 원 사업비로 2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당2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총사업비 5억 원으로 기 투자는 4억 하였고, 마지막 1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문금2리 마을만들기는 총사업비 5억으로 기 투자는 4억 하였고, 마지막 1억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오인리 마을만들기 사업 2억 원은 총사업비 5억 원으로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까지 사업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탄천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총사업비 39억 원으로 기 투자는 28억 원을 하였고, 내년 10억 원을 반영하여 내년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계룡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기 투자는 33억을 하였고, 내년 6억 6000만 원을 반영하여 내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의당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총사업비 38억 원이고, 기 투자는 27억 하였으며, 내년 10억 원을 반영하여 ’23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성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기 투자는 27억 원을 하였으며, 내년 12억 원을 반영하여 ’24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우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토지매입비 5억 원은 진출입로와 주차장이 추가로 필요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신풍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기 투자는 31억 원 하였고, 9억 1800만 원을 반영하여 ’23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하단부 유구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총사업비 180억 원으로 기 투자는 59억 원 하였으며, 내년 84억 원을 반영하여 ’24년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쪽은 일상업무로 생략하고요.
180쪽 하단부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총사업비 70억 원으로 균특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4년까지 투자할 예정입니다.
금년은 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 중단부에 주민 생각 현실화 지원사업은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공동체 경제 아카데미를 수료한 단체에서 발굴한 사업을 공모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창업비즈니스공간 조성사업 1억 원은 관내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임대형 창업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 상단부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신영2리는 총사업비 18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4년까지이며, 기 투자는 7억 원 하였고, 내년 5억 4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사업 내용은 주택 정비, 노후 담장 개선 등 마을환경 개선사업,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이 있습니다.
중단부의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내흥1리는 총사업비 16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5년까지이며 기 투자는 1억 6000만 원이며 내년에는 4억 8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희망마을만들기 선행사업 1억 2000은 4개 마을을 선정하여 주민주도 소규모 사업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은 일상업무로 생략하고, 184쪽 중단부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5억 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사회적기업에 일자리 창출 인건비로 30여 명에게 매월 14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의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5700만 원은 홍보비,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 중단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마을기업 지원 9000만 원과 하단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마을기업 6000만 원은 신규 마을기업 1개소, 재지정 마을기업 2개소, 고도화 마을기업 2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은 일반 경상사업으로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소재지에.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소재지에.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아니요.
탄천 같은 경우는 39억 원, 계룡은 40억 원.
총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의당은 38억 원.
아니요.
탄천 같은 경우는 39억 원, 계룡은 40억 원.
총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의당은 38억 원.
○이상표 위원
아! 맞아, 맞아.
그거구나.
그게 일반적으로 보면 쓸 수 있는 게 있고, 쓸 수 없는 게 있어서 그 돈을 어디다 쓰는지, 써야 될지 고민을 하던데, 쓸 데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게 쓸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아! 맞아, 맞아.
그거구나.
그게 일반적으로 보면 쓸 수 있는 게 있고, 쓸 수 없는 게 있어서 그 돈을 어디다 쓰는지, 써야 될지 고민을 하던데, 쓸 데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게 쓸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그것 어떻게 할 건가는 주민들이 이제 그 계획을 건물을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그것 어떻게 할 건가는 주민들이 이제 그 계획을 건물을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그러니까 복합 건물을 짓거나 복합센터 지을 수 있고.
또 그것 지으려면 부지 약간 살 수 있고.
그러니까 복합 건물을 짓거나 복합센터 지을 수 있고.
또 그것 지으려면 부지 약간 살 수 있고.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역량강화 교육도 있고.
그것을 주민들이 계획 수립해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요즘에는 건축비가 올라가지고 조금 모자라는 상황이고.
예, 역량강화 교육도 있고.
그것을 주민들이 계획 수립해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요즘에는 건축비가 올라가지고 조금 모자라는 상황이고.
○이상표 위원
이게 거의 대부분 주민들이 주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컨설팅 회사에서 이렇게 주도해서 하고 하던데, 컨설팅 회사…… 주민들이 이것 할 수 있는 저기가 못 되잖아요.
이게 거의 대부분 주민들이 주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컨설팅 회사에서 이렇게 주도해서 하고 하던데, 컨설팅 회사…… 주민들이 이것 할 수 있는 저기가 못 되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아니, 주민들이 의견 내고 이제 컨설팅 회사에서 작성해 주는 거지요.
아니, 주민들이 의견 내고 이제 컨설팅 회사에서 작성해 주는 거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예.
○이상표 위원
글쎄, 이런 부분들이 잘 운영이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염려스럽기는 해요.
179페이지 농촌마을 사무장 길라잡이 제작사업? 이것은 내내 그 저기겠지만, 농촌휴양마을 보면 그 사무장 우리가 지원해 주죠? 사무장 인건비.
글쎄, 이런 부분들이 잘 운영이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염려스럽기는 해요.
179페이지 농촌마을 사무장 길라잡이 제작사업? 이것은 내내 그 저기겠지만, 농촌휴양마을 보면 그 사무장 우리가 지원해 주죠? 사무장 인건비.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농촌체험마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재는 농촌진흥과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농촌체험마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재는 농촌진흥과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예.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자율방재단.
자율방재단.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해주고 있습니다.
예, 해주고 있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그런 기준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런 기준은 없는 것 같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노후되거나 뭐 필요한 것은 사주고 있습니다.
노후되거나 뭐 필요한 것은 사주고 있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예.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예,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농촌휴양마을로……
농촌휴양마을로……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예.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저희는 공사만 했고, 공사해서 농촌진흥과로 이관시켰습니다, 그것 농촌체험마을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다시 또 이쪽으로 오게 되겠죠.
저희는 공사만 했고, 공사해서 농촌진흥과로 이관시켰습니다, 그것 농촌체험마을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다시 또 이쪽으로 오게 되겠죠.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예.
○김권한 위원
이상표 위원님 말씀에 좀 덧붙여서 한번 말씀 여쭤볼게요.
조금 근원적인 질문인데 마을만들기, 기초생활거점육성, 농촌중심지 활성화,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이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앞으로 계속할까요?
사실 이 질문을 여쭤보는 이유는 사실 뭐 답을 제가 구해서 여쭤본 건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전부 다 하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질문 중에 그런 말씀 다른 실과에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공기관 위탁사업을 하면서 좋은 점도 있고 또 사실은 불가피하다, 도저히 우리는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데, 그런데 그 반대 측 입장에서 보면 아까 우리 이상표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그 해당 지역 분들의 불만은 뭐냐 하면 아니, 누가 와서 컨설팅하고 왔다 갔다 하더니 그 사람이 공사하고, 그 사람이 완공하고, 그 사람이 교육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들은 “이것 업자 예산 아니냐?” 사업은 여러 가지로 나눴지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활성화 사업하는 거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마을 살리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걱정들을 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걱정들보다 결과가 좋으면 다 이해는 되는데 일부에서는 썩 그렇게…… 정말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더더군다나 더 걱정인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수십억, 수백억의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물론 시에서 발주하는 거나 그 위탁사업을 하거나 절차는 똑같은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역 분들은 참여를 못 해요.
또 제가 왜 이게 계속사업이 될 거냐고 여쭤보는 게 향후 10년 뒤에도…… 행정에도 유행이 있으니까 이 유행이 지나면 이게 없어질 텐데, 제가 볼 때는 없어진다기보다는 다른 이름으로 또 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것 저희가 공기관 위탁사업 하지 말고 저희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교육이라든지, 지역 의료보호라든지, 농업 관련된 분야에 사실은 그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서 축적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공기관 위탁사업 하지 말고 이제…… 제가 지난해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신규사업도 끼어 있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다른 부서하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건설이나 건축이나 주민교육이 필요하니까 이 주민공동체과에서는 직접 하시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것 저도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면 관계 부서와 협업을 하셔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5도2촌 사업은 일단 내년에는 전혀 계획이 없으신 겁니까? 예산에 하나도 안 들어와 있네요?
이상표 위원님 말씀에 좀 덧붙여서 한번 말씀 여쭤볼게요.
조금 근원적인 질문인데 마을만들기, 기초생활거점육성, 농촌중심지 활성화,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이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앞으로 계속할까요?
사실 이 질문을 여쭤보는 이유는 사실 뭐 답을 제가 구해서 여쭤본 건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전부 다 하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질문 중에 그런 말씀 다른 실과에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공기관 위탁사업을 하면서 좋은 점도 있고 또 사실은 불가피하다, 도저히 우리는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데, 그런데 그 반대 측 입장에서 보면 아까 우리 이상표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그 해당 지역 분들의 불만은 뭐냐 하면 아니, 누가 와서 컨설팅하고 왔다 갔다 하더니 그 사람이 공사하고, 그 사람이 완공하고, 그 사람이 교육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들은 “이것 업자 예산 아니냐?” 사업은 여러 가지로 나눴지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활성화 사업하는 거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마을 살리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걱정들을 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걱정들보다 결과가 좋으면 다 이해는 되는데 일부에서는 썩 그렇게…… 정말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더더군다나 더 걱정인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수십억, 수백억의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물론 시에서 발주하는 거나 그 위탁사업을 하거나 절차는 똑같은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역 분들은 참여를 못 해요.
또 제가 왜 이게 계속사업이 될 거냐고 여쭤보는 게 향후 10년 뒤에도…… 행정에도 유행이 있으니까 이 유행이 지나면 이게 없어질 텐데, 제가 볼 때는 없어진다기보다는 다른 이름으로 또 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것 저희가 공기관 위탁사업 하지 말고 저희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교육이라든지, 지역 의료보호라든지, 농업 관련된 분야에 사실은 그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서 축적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공기관 위탁사업 하지 말고 이제…… 제가 지난해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신규사업도 끼어 있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다른 부서하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건설이나 건축이나 주민교육이 필요하니까 이 주민공동체과에서는 직접 하시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것 저도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면 관계 부서와 협업을 하셔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5도2촌 사업은 일단 내년에는 전혀 계획이 없으신 겁니까? 예산에 하나도 안 들어와 있네요?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지금 5도2촌 사업의 방향이 아직 안 나와서 내년 초에 그 방향 설정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5도2촌 사업의 방향이 아직 안 나와서 내년 초에 그 방향 설정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권한 위원
제가 먼저 마을만들기라든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말씀드린 다음에 5도2촌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혹시라도, 설마 5도2촌 사업의 방향이 나와서 이거와…… 사실은 우리가 좋은 안은 다 나와 있는데 실행을 못 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다섯 가지 사업과 비슷하게 5도2촌 사업이 시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설마 그것도 그 공기관 위탁사업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 믿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먼저 마을만들기라든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말씀드린 다음에 5도2촌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혹시라도, 설마 5도2촌 사업의 방향이 나와서 이거와…… 사실은 우리가 좋은 안은 다 나와 있는데 실행을 못 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다섯 가지 사업과 비슷하게 5도2촌 사업이 시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설마 그것도 그 공기관 위탁사업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 믿어도 되겠습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도 그 5도2촌과 연관이 됩니다.
거기다 말 포장만 하면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은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이 다 그거거든요.
그것을 나중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도 그 5도2촌과 연관이 됩니다.
거기다 말 포장만 하면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은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이 다 그거거든요.
그것을 나중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김권한 위원
아니,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니까 신규명으로 5도2촌 사업이 들어올 텐데 설마 시장님 공약사항을 공기관 위탁사업은 하지 않겠지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기획사업이 오면 과장님, 그것은 계획서 세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니까 신규명으로 5도2촌 사업이 들어올 텐데 설마 시장님 공약사항을 공기관 위탁사업은 하지 않겠지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기획사업이 오면 과장님, 그것은 계획서 세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 모범 이․통장 국외 선진지 견학에서요, 자료 설명 24페이지.
거기 산출식이 어떻게 된 건지.
그것하고, 그리고 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
도대체 이게 산출식이 어떤 게 맞는 건지.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아래가 산출근거가 다르죠?
그 모범 이․통장 국외 선진지 견학에서요, 자료 설명 24페이지.
거기 산출식이 어떻게 된 건지.
그것하고, 그리고 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
도대체 이게 산출식이 어떤 게 맞는 건지.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아래가 산출근거가 다르죠?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국외 선진지 견학 그 산출기초가 1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올해 34명이 갔습니다, 34명.
34명 기준으로 해서 항공권, 숙박료 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국외 선진지 견학 그 산출기초가 1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올해 34명이 갔습니다, 34명.
34명 기준으로 해서 항공권, 숙박료 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산안하고?
예산안하고?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예.
○임규연 위원
그리고 새마을 이웃과 사랑나누기, 30페이지네요.
거기에서 사랑의 밑반찬 만들기가 있고, 휴경지 경작이 있거든요.
그 2개는 알겠는데, 그러면 그린공주 만들기는 어떤 내용인가요?
그리고 새마을 이웃과 사랑나누기, 30페이지네요.
거기에서 사랑의 밑반찬 만들기가 있고, 휴경지 경작이 있거든요.
그 2개는 알겠는데, 그러면 그린공주 만들기는 어떤 내용인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새마을에서 그 마을별로 폐농자재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것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에서 그 마을별로 폐농자재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것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예.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새마을회로 보조금을 주면 새마을회에서 이제 운영하는 거거든요.
새마을회로 보조금을 주면 새마을회에서 이제 운영하는 거거든요.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강현철 위원
예, 김권한 위원님 덧붙여서 그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그 예산서 책에는 처음에 이제 3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1억, 2억 이렇게 있길래.
아니, 그런데 과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듯이 그 유구읍 같은 경우는 4억 3000, 5억, 5억 이렇게 해서 총액이 그 정도로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투자해서 어떤 마을을 만드는 거예요?
예, 김권한 위원님 덧붙여서 그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그 예산서 책에는 처음에 이제 3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1억, 2억 이렇게 있길래.
아니, 그런데 과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듯이 그 유구읍 같은 경우는 4억 3000, 5억, 5억 이렇게 해서 총액이 그 정도로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투자해서 어떤 마을을 만드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마을 환경개선과 또 마을 주민들이 쉴 수 있는 복지 개념.
경로당 개선하거나 또 소득사업도 할 수 있거든요, 자부담하면.
그런 걸 마을 주민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마을 환경개선과 또 마을 주민들이 쉴 수 있는 복지 개념.
경로당 개선하거나 또 소득사업도 할 수 있거든요, 자부담하면.
그런 걸 마을 주민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강현철 위원
글쎄, 경로당 이런 것은 뭐 그렇다손 치고, 만약에 이제 자체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해서 과연 이만한 금액을 투자한 상태에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나 그런 게 올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글쎄, 경로당 이런 것은 뭐 그렇다손 치고, 만약에 이제 자체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해서 과연 이만한 금액을 투자한 상태에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나 그런 게 올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주민 소득까지는 아니고 주민들이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주는 거지요, 여건만.
주민 소득까지는 아니고 주민들이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주는 거지요, 여건만.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불편함 없이.
예, 불편함 없이.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읍면동 주민총회는 조례상 다 하게 돼 있고, 의무적으로.
주민화합행사는 그 읍면동별로 분위기가 되는 곳만 한 10개 정도만 신청하면 공모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읍면동 주민총회는 조례상 다 하게 돼 있고, 의무적으로.
주민화합행사는 그 읍면동별로 분위기가 되는 곳만 한 10개 정도만 신청하면 공모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한 10개 정도만.
그런데 주민총회하고 주민화합행사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한 10개 정도만.
그런데 주민총회하고 주민화합행사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일률적으로 다 주면 그것 행사가 또 소홀해질 것 같아가지고 공모해서 하려고 합니다.
일률적으로 다 주면 그것 행사가 또 소홀해질 것 같아가지고 공모해서 하려고 합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그 이․통장님이 저희 행정조직의 어떻게 보면 하부조직이거든요.
그 공문서가 무지 많고요.
또 조사할 그 조사표도 많습니다.
그런데 면사무소 오면 그걸 들고 갈 가방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 들고 갈 가방.
보통 종이가방에 했는데 종이가방은 잘못하면 찢어지고 해서 큰 가방으로 해서, 문서가 무지 많습니다.
그 이․통장님이 저희 행정조직의 어떻게 보면 하부조직이거든요.
그 공문서가 무지 많고요.
또 조사할 그 조사표도 많습니다.
그런데 면사무소 오면 그걸 들고 갈 가방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 들고 갈 가방.
보통 종이가방에 했는데 종이가방은 잘못하면 찢어지고 해서 큰 가방으로 해서, 문서가 무지 많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문서가 많습니다, 이․통장한테 나가는 문서가.
문서가 많습니다, 이․통장한테 나가는 문서가.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작년에 추경에 세웠…… 있었고요.
작년에 했는데요?
작년에 추경에 세웠…… 있었고요.
작년에 했는데요?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전년도 본예산이 아니라 전년도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여기 0으로……
전년도 본예산이 아니라 전년도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여기 0으로……
○새마을단체팀장 김종호
(공무원석에서)예산과목을 바꾼……
(공무원석에서)예산과목을 바꾼……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아, 과목을 바꿨다고?
아, 과목을 바꿨다고?
○새마을단체팀장 김종호
(공무원석에서)예산과목을 바꾼 거예요, 행사운영비로.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바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무원석에서)예산과목을 바꾼 거예요, 행사운영비로.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바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그 하단부에 보면 감 1440만 원이 있는데 그게 그겁니다.
그 하단부에 보면 감 1440만 원이 있는데 그게 그겁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그러니까 작년에는 307-02 민간경상보조였는데 올해는 307-04로 하다 보니까 이게 기정액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307-02 민간경상보조였는데 올해는 307-04로 하다 보니까 이게 기정액이 안 나오는 겁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서 37쪽인데요.
새마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이 예산이 ’22년도보다 1500만 원이 더 증가가 됐어요.
이게 보조금을 다른 데를 보면 다 좀 줄고 했는데 여기는 더 이게 늘었네요?
다른 뭐가 있나요?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서 37쪽인데요.
새마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이 예산이 ’22년도보다 1500만 원이 더 증가가 됐어요.
이게 보조금을 다른 데를 보면 다 좀 줄고 했는데 여기는 더 이게 늘었네요?
다른 뭐가 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지금 저희……
지금 저희……
○새마을단체팀장 김종호
(공무원석에서)위원장님,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위원장님,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팀장 김종호
(공무원석에서)새마을 이웃과 사랑나누기 거기의 1500이 그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1500만 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사랑나누기에서 원래 1600이 아니라 310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1500을 이쪽으로 갖다가 한쪽으로 몬 겁니다.
그래서 3500인 겁니다.
(공무원석에서)새마을 이웃과 사랑나누기 거기의 1500이 그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1500만 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사랑나누기에서 원래 1600이 아니라 310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1500을 이쪽으로 갖다가 한쪽으로 몬 겁니다.
그래서 3500인 겁니다.
○새마을단체팀장 김종호
(공무원석에서)거기 안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1500이 있던 그 예산을 별도로……
(공무원석에서)거기 안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1500이 있던 그 예산을 별도로……
○새마을단체팀장 김종호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임달희 위원
그 새마을 이웃과 사랑나누기 16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가 1500만 원을, 그러니까 3100만 원이 있던 것을 1500만 원을 떼어서 이쪽으로 옮겼다는 얘기인가요?
그 새마을 이웃과 사랑나누기 16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가 1500만 원을, 그러니까 3100만 원이 있던 것을 1500만 원을 떼어서 이쪽으로 옮겼다는 얘기인가요?
○새마을단체팀장 김종호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죠.
작년에 3100이었는데 1500을 이쪽으로 마을 활성화 지원 2000에다가 플러스해서 3500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000이 증액된 겁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죠.
작년에 3100이었는데 1500을 이쪽으로 마을 활성화 지원 2000에다가 플러스해서 3500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000이 증액된 겁니다.
○새마을단체팀장 김종호
(공무원석에서)아니, 그 새마을 이웃과 사랑나누기에 여러 가지 세부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이라는 게 별도의 항목이 있어서 그것을 이쪽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플러스해가지고 금액을 3500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공무원석에서)아니, 그 새마을 이웃과 사랑나누기에 여러 가지 세부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이라는 게 별도의 항목이 있어서 그것을 이쪽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플러스해가지고 금액을 3500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새마을단체팀장 김종호
(공무원석에서)예, 그게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그게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서승열 위원
기다리셨습니까?(웃음)
수고 많으신데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상표 위원님하고 김권한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초생활거점사업이 우리 지역구에는 다 들어왔습니다.
이인 찰방, 탄천, 계룡 그다음에 반포.
그다음에 현재 운영 중인 곳이 이인하고 반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인 찰방은 벌써 문 닫다시피 했고, 이제 다음번이 그 반포가 했는데 반포도 거의 아사 직전입니다, 지금.
운영위원들이 돈 걷어가지고 사무장 월급 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이런 형태가 일어난다면 농촌기반공사를 불러서 사업에 건물만 짓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만 똑 따먹고 나가는 이런 것은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운영이 준공하면 문 닫는 걸 뭐 하려고 합니까? 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기반공사에 위탁 줬는데 다른 데 위탁 줄 수 있는 경쟁업체도 없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독점이지.
독점이기 때문에 자기들 계획대로 해 주고, 자기들 돈만 받아 가면 끝나는 사업인데 우리가 브레이크를 잡아서 그것을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지금 여기 예산이 엄청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진행을 한다? 이게 농촌기반공사 예산이지 이게 공주시 예산이 아니에요, 그러면.
공주시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해야지, 그만큼 그것 돈을 많이 들여서 해 줬으면 거기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기 전에.
지금도 교육한다, 뭐 한다, 사무장 월급 준다…… 엄청 나가고 있어요, 그 돈에서. 그렇죠?
계룡도 그렇고, 의당도 그렇고, 탄천도 그렇고 지금 그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시스템에서 그냥 지급하고 있어요, 시간만 기다리고.
건물 준공되는 날만 기다리고.
그런데 자기들이 가져갈 돈은 전부 가져간다는 거죠.
이것을 안 되면 계속 회의를 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서를 불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부르든, 이틀에 한 번씩 부르더라도 매일 불러서 “방법을 내놔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은 주는데 가져오는 게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껍데기만 가져오면 뭐 합니까?
실제적으로 알맹이를 만들어서 거기를 줘야지, 지금 시작하는 데가 지금 여기 올라왔듯이 우성도 한다고 땅 산다는 것 아닙니까, 5억? 그렇죠?
어떻게,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기다리셨습니까?(웃음)
수고 많으신데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상표 위원님하고 김권한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초생활거점사업이 우리 지역구에는 다 들어왔습니다.
이인 찰방, 탄천, 계룡 그다음에 반포.
그다음에 현재 운영 중인 곳이 이인하고 반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인 찰방은 벌써 문 닫다시피 했고, 이제 다음번이 그 반포가 했는데 반포도 거의 아사 직전입니다, 지금.
운영위원들이 돈 걷어가지고 사무장 월급 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이런 형태가 일어난다면 농촌기반공사를 불러서 사업에 건물만 짓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만 똑 따먹고 나가는 이런 것은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운영이 준공하면 문 닫는 걸 뭐 하려고 합니까? 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기반공사에 위탁 줬는데 다른 데 위탁 줄 수 있는 경쟁업체도 없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독점이지.
독점이기 때문에 자기들 계획대로 해 주고, 자기들 돈만 받아 가면 끝나는 사업인데 우리가 브레이크를 잡아서 그것을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지금 여기 예산이 엄청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진행을 한다? 이게 농촌기반공사 예산이지 이게 공주시 예산이 아니에요, 그러면.
공주시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해야지, 그만큼 그것 돈을 많이 들여서 해 줬으면 거기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기 전에.
지금도 교육한다, 뭐 한다, 사무장 월급 준다…… 엄청 나가고 있어요, 그 돈에서. 그렇죠?
계룡도 그렇고, 의당도 그렇고, 탄천도 그렇고 지금 그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시스템에서 그냥 지급하고 있어요, 시간만 기다리고.
건물 준공되는 날만 기다리고.
그런데 자기들이 가져갈 돈은 전부 가져간다는 거죠.
이것을 안 되면 계속 회의를 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서를 불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부르든, 이틀에 한 번씩 부르더라도 매일 불러서 “방법을 내놔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은 주는데 가져오는 게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껍데기만 가져오면 뭐 합니까?
실제적으로 알맹이를 만들어서 거기를 줘야지, 지금 시작하는 데가 지금 여기 올라왔듯이 우성도 한다고 땅 산다는 것 아닙니까, 5억? 그렇죠?
어떻게,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지금 그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하고 농촌중심지사업은 농림부 사업인데 저는 실패했다고 보고요.
아마 더 이상 안 할 거고.
그런데 저희가 계속하는 이유는 그전에 정안하고 반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면에서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면까지 다 지금 하게 돼 있는 상황이라 그것은 더 이상 말 안 하고요.
그런데 그 중심지 사업하다 보니까 복합센터를 지었는데 거기가 소득사업을 못 하니까 결국에는 주민복지문화센터 기능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복지문화센터는 시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 시 직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무장 인건비를 완료지구에 대해서는 지원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추경에 예산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하고 농촌중심지사업은 농림부 사업인데 저는 실패했다고 보고요.
아마 더 이상 안 할 거고.
그런데 저희가 계속하는 이유는 그전에 정안하고 반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면에서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면까지 다 지금 하게 돼 있는 상황이라 그것은 더 이상 말 안 하고요.
그런데 그 중심지 사업하다 보니까 복합센터를 지었는데 거기가 소득사업을 못 하니까 결국에는 주민복지문화센터 기능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복지문화센터는 시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 시 직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무장 인건비를 완료지구에 대해서는 지원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추경에 예산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그렇죠.
거기도 분명히 나중에 그런 사태가……
예, 그렇죠.
거기도 분명히 나중에 그런 사태가……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그래서 지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은 것 같습니다.
○서승열 위원
어차피 국비 따와서 하는 거니까.
하여튼 포기가 쉬워서 좋습니다.(웃음)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계룡하고 탄천, 의당.
의당은 면사무소 지으면서 들어가는 거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거기는 복지센터로 생각을 하는데, 두 곳은 그 복지센터를 현재 있는 걸 때려 부수고 다시 짓는 거예요. 그렇죠, 탄천은?
어차피 국비 따와서 하는 거니까.
하여튼 포기가 쉬워서 좋습니다.(웃음)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계룡하고 탄천, 의당.
의당은 면사무소 지으면서 들어가는 거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거기는 복지센터로 생각을 하는데, 두 곳은 그 복지센터를 현재 있는 걸 때려 부수고 다시 짓는 거예요. 그렇죠, 탄천은?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당구장 있는데요.
당구대가 있더라고요.(웃음)
당구장 있는데요.
당구대가 있더라고요.(웃음)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하여튼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건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운영을 더 중점을 둬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내겠습니다, 5도2촌이든 뭐든 해서.
하여튼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건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운영을 더 중점을 둬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내겠습니다, 5도2촌이든 뭐든 해서.
○서승열 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지역구가 2개나 들어와 있어가지고 너무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종말을 아니까.
그다음에 그 마을만들기까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차피 점심시간까지 채워야 되니까, 하고 싶은 얘기 못 하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합니다.
그 마을만들기가 아직 결정은 안 됐죠, 두 군데? 온누리, 무궁화.
예,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지역구가 2개나 들어와 있어가지고 너무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종말을 아니까.
그다음에 그 마을만들기까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차피 점심시간까지 채워야 되니까, 하고 싶은 얘기 못 하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합니다.
그 마을만들기가 아직 결정은 안 됐죠, 두 군데? 온누리, 무궁화.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이제 새로 공모해……
예, 이제 새로 공모해……
○서승열 위원
그래서 이번에 아까 예산안 심사하는데 그 용역을 4억을 한답니다, 시에서.
기획담당관실인가 어디에 있습니다, 이 용역비 4억.
그 공기관 유치를 위한 후보지 검토용역이랍니다, 그게.
그래서 4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산에.
그래서 거기다 요청을 했는데, 여하튼 거기 용역이 세워져 있어요.
4000인지, 4억에.
그래서 거기 그 담당관님께서 “마을만들기 후보지로도 쓸 수 있는 용역을 하겠다. 용역에 업 해서 하겠다. 공기관 유치를 해서 안 되면 그냥 처박아두느니 시유지를 마을만들기를 할 수 있는, 전원주택을 할 수 있는 용역도 업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을만들기 해본 담당자가 거기 용역에다가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을 얘기를 하세요, 그걸 조사를 해달라고.
그렇게 하시면 공주시에 있는 시유지를 전체 조사한다고 하니까 거기다 업을 시켜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아까 예산안 심사하는데 그 용역을 4억을 한답니다, 시에서.
기획담당관실인가 어디에 있습니다, 이 용역비 4억.
그 공기관 유치를 위한 후보지 검토용역이랍니다, 그게.
그래서 4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산에.
그래서 거기다 요청을 했는데, 여하튼 거기 용역이 세워져 있어요.
4000인지, 4억에.
그래서 거기 그 담당관님께서 “마을만들기 후보지로도 쓸 수 있는 용역을 하겠다. 용역에 업 해서 하겠다. 공기관 유치를 해서 안 되면 그냥 처박아두느니 시유지를 마을만들기를 할 수 있는, 전원주택을 할 수 있는 용역도 업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을만들기 해본 담당자가 거기 용역에다가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을 얘기를 하세요, 그걸 조사를 해달라고.
그렇게 하시면 공주시에 있는 시유지를 전체 조사한다고 하니까 거기다 업을 시켜달라는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전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주시에는 그 수요가 있습니다, 수요.
세종시에서, 대전시에서, 천안시에서 흘러나오는 전원주택 부지 수요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인구 늘리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 시장님이 한 1000세대, 송선 신도시만큼은 1000세대 정도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0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시유지를 확보해서 그 사람들한테 임대를 하든, 저렴하게 분양을 하든…… 괴산에는 평당 7만 원에 분양을 해버렸어요.
이용호 과장님, 7만 원에 200평이면 2 x 7=14.
그것 1400만 원이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여기 직원들 집터 하나 주는데 1400만 원만 준다고 하면 옆에 꿔서라도 하죠. 그렇죠?
그만큼 공급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인구가 폭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괴산의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인구 늘리기에…… 애들 대학생들 뭐 20만 원, 10만 원 줘가지고 늘어납니까, 그게? 안 늘어나죠.
집 사가지고 와서 아기 낳고, 학교에다 넣어야 이게 인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집터를 하나 싸게, 저렴하게 사서…… 7만 원이면, 1400만 원이면 누구든지 살 수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줄 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것보다 조금 비싸도.
그걸 해주자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주시에는 그 수요가 있습니다, 수요.
세종시에서, 대전시에서, 천안시에서 흘러나오는 전원주택 부지 수요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인구 늘리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 시장님이 한 1000세대, 송선 신도시만큼은 1000세대 정도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0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시유지를 확보해서 그 사람들한테 임대를 하든, 저렴하게 분양을 하든…… 괴산에는 평당 7만 원에 분양을 해버렸어요.
이용호 과장님, 7만 원에 200평이면 2 x 7=14.
그것 1400만 원이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여기 직원들 집터 하나 주는데 1400만 원만 준다고 하면 옆에 꿔서라도 하죠. 그렇죠?
그만큼 공급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인구가 폭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괴산의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인구 늘리기에…… 애들 대학생들 뭐 20만 원, 10만 원 줘가지고 늘어납니까, 그게? 안 늘어나죠.
집 사가지고 와서 아기 낳고, 학교에다 넣어야 이게 인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집터를 하나 싸게, 저렴하게 사서…… 7만 원이면, 1400만 원이면 누구든지 살 수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줄 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것보다 조금 비싸도.
그걸 해주자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예.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아니요, 최근에는 없었고, 올해 처음 세우는 거고요.
저희가 다음에는 그때 가서 상황이……
아니요, 최근에는 없었고, 올해 처음 세우는 거고요.
저희가 다음에는 그때 가서 상황이……
○구본길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장을 오래 해봤잖아요.
이 가방 저희 집에 서너 개 있습니다.
쓰지도 않습니다.
수첩 안 씁니다.
필요하신 분들만 가져가게 예산 좀 했으면 어떻겠나.
왜냐하면 이장 오래 본 분들은 이 가방 서너 개씩 집에 있습니다.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마을만들기 제가 계속…… 이거 뭐 너무나 잘 아는 거라, 주위에서 계속하던 거라, 저희 마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예산이 그냥 통으로 2억은 서 있는데 땅 구입비는 2억의 몇 % 미만, 건물은 몇 % 미만 뭐 이렇게 제약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마을에서 필요한 거를 지원을 해줘야지, 그 땅을 2억 주고 다 사고 싶은데 몇 % 미만만 땅 구입비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예산을 짤 때 그 마을별로 사실상 다 틀리잖아요, 그 마을에 가면.
그래서 그런 예산을 그렇게 제약을 꼭 두고 사용해야 되나, 나는 그게 의구심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 마을에서 꼭 필요한 걸로, 건물로 2억이 필요하면 2억을 줘서 다 건물을 짓게끔 해 주고, 주차장을 2억을 만들고 싶으면 주차장 하는 데 2억을 다 쓰고, 뭐 이렇게…… 마을환경개선사업이잖아요, 사실상 이게요.
물론 소득사업까지 가기에는 자부담도 있고, 마을 여건상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는 걸 봤을 때는 그냥 풀예산으로 줘가지고 마을에서 필요한 걸로 다 쓸 수 있게끔 해줘야지, 뭐 땅을 조금만 구입해서…… 그 2억 원의 몇 % 내에서 구입을 하고.
물론 7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2억까지 가기에는 3～4년이 걸립니다만, 2억 갔을 때 실제적으로 마을에서 조금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처음에 700만 원 나와서 간판 했고요.
두 번째 3000만 원 나와가지고 바이패스 차 막히는 데 마을 하나 올해 했고요.
이제 2억짜리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에 있어서 이번에도 2개 마을을 선정한다고 4억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런 예산은 진짜 마을에서 꼭 필요한 걸로 쓸 수 있게끔 좀 해줘야지, 너무 세분화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제약을 두면 하기가 어려워요.
거기에 맞춰서 마을을 해야 되니까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그것 좀 참고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장을 오래 해봤잖아요.
이 가방 저희 집에 서너 개 있습니다.
쓰지도 않습니다.
수첩 안 씁니다.
필요하신 분들만 가져가게 예산 좀 했으면 어떻겠나.
왜냐하면 이장 오래 본 분들은 이 가방 서너 개씩 집에 있습니다.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마을만들기 제가 계속…… 이거 뭐 너무나 잘 아는 거라, 주위에서 계속하던 거라, 저희 마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예산이 그냥 통으로 2억은 서 있는데 땅 구입비는 2억의 몇 % 미만, 건물은 몇 % 미만 뭐 이렇게 제약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마을에서 필요한 거를 지원을 해줘야지, 그 땅을 2억 주고 다 사고 싶은데 몇 % 미만만 땅 구입비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예산을 짤 때 그 마을별로 사실상 다 틀리잖아요, 그 마을에 가면.
그래서 그런 예산을 그렇게 제약을 꼭 두고 사용해야 되나, 나는 그게 의구심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 마을에서 꼭 필요한 걸로, 건물로 2억이 필요하면 2억을 줘서 다 건물을 짓게끔 해 주고, 주차장을 2억을 만들고 싶으면 주차장 하는 데 2억을 다 쓰고, 뭐 이렇게…… 마을환경개선사업이잖아요, 사실상 이게요.
물론 소득사업까지 가기에는 자부담도 있고, 마을 여건상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는 걸 봤을 때는 그냥 풀예산으로 줘가지고 마을에서 필요한 걸로 다 쓸 수 있게끔 해줘야지, 뭐 땅을 조금만 구입해서…… 그 2억 원의 몇 % 내에서 구입을 하고.
물론 7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2억까지 가기에는 3～4년이 걸립니다만, 2억 갔을 때 실제적으로 마을에서 조금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처음에 700만 원 나와서 간판 했고요.
두 번째 3000만 원 나와가지고 바이패스 차 막히는 데 마을 하나 올해 했고요.
이제 2억짜리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에 있어서 이번에도 2개 마을을 선정한다고 4억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런 예산은 진짜 마을에서 꼭 필요한 걸로 쓸 수 있게끔 좀 해줘야지, 너무 세분화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제약을 두면 하기가 어려워요.
거기에 맞춰서 마을을 해야 되니까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그것 좀 참고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그냥 일률적으로 주민들이 알아서 써라는 못 하겠고, 하여튼 최대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게.
그냥 일률적으로 주민들이 알아서 써라는 못 하겠고, 하여튼 최대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게.
○임달희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할 걸 빼먹어서 다시 질의하는데요.
그 범죄예방활동 지원이 있고,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이 있고,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사업이 이렇게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범죄예방활동 지원에서, 설명서는 98쪽이에요.
활동 지원에서 이 범죄예방활동은 대상자가 누구한테 활동을 합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할 걸 빼먹어서 다시 질의하는데요.
그 범죄예방활동 지원이 있고,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이 있고,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사업이 이렇게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범죄예방활동 지원에서, 설명서는 98쪽이에요.
활동 지원에서 이 범죄예방활동은 대상자가 누구한테 활동을 합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
……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지금 단체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공주지역 협의회가 있거든요, 회원이 한 74명 되고.
지금 단체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공주지역 협의회가 있거든요, 회원이 한 74명 되고.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협의회, 법무부 소관의.
협의회, 법무부 소관의.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그 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그 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지금 이 산출근거에 보면 생계비 지원 25명이 있고, 학자금 5명, 의료비 15명.
그러니까 한 25명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관리하는 인원이.
지금 이 산출근거에 보면 생계비 지원 25명이 있고, 학자금 5명, 의료비 15명.
그러니까 한 25명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관리하는 인원이.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예.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한 번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예.
○임달희 위원
그러면 범죄피해자들이 해마다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1년에 25명을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내년에 또 25명 지원해 주고.
그게 해마다 25명씩이나 되려나?
그러면 범죄피해자들이 해마다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1년에 25명을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내년에 또 25명 지원해 주고.
그게 해마다 25명씩이나 되려나?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아니, 이것은 아마 예상치도 들어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상치가.
아니, 이것은 아마 예상치도 들어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상치가.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
……
○임달희 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유심히 보호관찰소를 자주 보고, 저도 위원이고 한데 보호관찰소도 보면 거기에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러서 관찰대상자들이 되는 건데 그분들을 우리 그 보호관찰위원들이나 이 사회에서 좀 이렇게 선행을 베풀어서 나쁜 짓 안 하고 잘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는 건데, 이분들은 보면 막 생활도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하고, 살다가 어려우니까 또 나쁜 짓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은 분들은 조금 마음을 다시 잡고 이렇게 잘 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잘 선행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잘 살펴봐 주세요, 과장님.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유심히 보호관찰소를 자주 보고, 저도 위원이고 한데 보호관찰소도 보면 거기에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러서 관찰대상자들이 되는 건데 그분들을 우리 그 보호관찰위원들이나 이 사회에서 좀 이렇게 선행을 베풀어서 나쁜 짓 안 하고 잘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는 건데, 이분들은 보면 막 생활도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하고, 살다가 어려우니까 또 나쁜 짓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은 분들은 조금 마음을 다시 잡고 이렇게 잘 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잘 선행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잘 살펴봐 주세요, 과장님.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임달희 위원님 그 질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이것하고 유사한 부분에 지원사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해 줘도 부족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의 돈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는 적극적으로 한번 보셔야 될 듯합니다.
제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하고 조금 연관이 있어가지고 보면 많은 분들이 올라옵니다.
많은 분들이 올라오는데 예산상 다들 지원을 해 주지 못하고 선별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자료대로라고 하면 정말로 좋게 제대로 하고 있는데 부족한 자금을 더 해 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진짜 한번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그 질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이것하고 유사한 부분에 지원사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해 줘도 부족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의 돈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는 적극적으로 한번 보셔야 될 듯합니다.
제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하고 조금 연관이 있어가지고 보면 많은 분들이 올라옵니다.
많은 분들이 올라오는데 예산상 다들 지원을 해 주지 못하고 선별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자료대로라고 하면 정말로 좋게 제대로 하고 있는데 부족한 자금을 더 해 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진짜 한번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마을 단위도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예, 마을 단위도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예.
○위원장 송영월
그런데 주민복합센터는 사무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을복합센터에는 사무장이 없고 주민 의지대로, 주민 몇 분들의 의지로 이걸 짓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어놓고 어르신들이…… 이제 마을에는 어르신들만 계시고 젊은 분이 안 계시니까 운영이 안 돼요.
안 돼서 그냥 문을 닫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마을복합센터를 지을 때는 좀 신중히 해 주십사, 마을마다 경로당이 있습니다.
잘 돼 있어요, 지금.
회의실도 잘 돼 있고요, 경로당도.
경로당이 있는데 굳이 마을복합센터를 지어서 예산 낭비하면서 운영할 때 운영이 참 어렵다고 하거든요.
지을 때 좀 신중히 해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복합센터는 사무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을복합센터에는 사무장이 없고 주민 의지대로, 주민 몇 분들의 의지로 이걸 짓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어놓고 어르신들이…… 이제 마을에는 어르신들만 계시고 젊은 분이 안 계시니까 운영이 안 돼요.
안 돼서 그냥 문을 닫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마을복합센터를 지을 때는 좀 신중히 해 주십사, 마을마다 경로당이 있습니다.
잘 돼 있어요, 지금.
회의실도 잘 돼 있고요, 경로당도.
경로당이 있는데 굳이 마을복합센터를 지어서 예산 낭비하면서 운영할 때 운영이 참 어렵다고 하거든요.
지을 때 좀 신중히 해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공동체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인데요.
어떻게, 하고서…… 해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공동체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인데요.
어떻게, 하고서…… 해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률
회계과장 이상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 총괄 예산으로 세출 전년도 예산 대비 5.23% 감액된 708억 35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2쪽 경리업무 운영을 위해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연말정산 전산입력 및 서류점검에 따른 인건비 7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1 사무관리비로 재무회계 분야 전문 상담교육 및 세입․세출 외 현금 가상계좌 시스템 관리로 268만 원과, 201-02 공공운영비로 재정보증 보험료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결산검사 운영을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결산서 제작, 재무제표 검토용역 등 결산검사 위원 운영비로 5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상단부에 계약관리 운영을 위해 나라장터, 온비드, 감정평가 수수료 등 전자태그 물품관리 시스템과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행정물품․장비 구입 및 관리를 위해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계과 대형승합차 외 9대 9억 4100만 원과, 감사정보담당관 무정전 전원장치, 난방기 외 10개 품목에 대한 1억 180만 원과, 회계과 부서집기 구입비로 8000만 원 등 11억 2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중간부에 관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해 201-02 공공운영비로 관용차량 수선 및 유지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유재산 업무 운영을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감정평가․측량 및 온비드 수수료 등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2 공공운영비로 시유재산 유지관리 3000만 원,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2억 9765만 8000원,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와 수시 가입분 4억 3629만 원 등 총 8억 3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중간부에 청사시설 관리를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화장실 위생용품 등 청사소독 용역비 1억 634만 원, 201-02 공공운영비로 청사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 3억 4260만 원과, 196쪽 청사 도시가스 연료비 6885만 원, 청사시설물 및 냉난방 전기시설 유지관리비 1억 4400만 원 등 5억 5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하단부에 청사환경 관리를 위해 206-01 재료비로 청사화단 조성용 꽃묘 등 전기자재 구입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97쪽 상단부에 401-01 시설비로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1억 5000만 원, 청사 주변 풀베기 공사 2200만 원, 수목 전정공사 2200만 원, 화단정비 2100만 원과 청사 에너지저장장치 실시설계 용역비 1500만 원 등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행정운영경비로 우리 시의 공무원 인건비로 101-01 보수 568억 6770만 원과 204-01 직무수행비 29억 4234만 원 등 총 677억 3075만 원 편성분에 대해서는 197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회계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 총괄 예산으로 세출 전년도 예산 대비 5.23% 감액된 708억 35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2쪽 경리업무 운영을 위해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연말정산 전산입력 및 서류점검에 따른 인건비 7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1 사무관리비로 재무회계 분야 전문 상담교육 및 세입․세출 외 현금 가상계좌 시스템 관리로 268만 원과, 201-02 공공운영비로 재정보증 보험료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결산검사 운영을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결산서 제작, 재무제표 검토용역 등 결산검사 위원 운영비로 5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상단부에 계약관리 운영을 위해 나라장터, 온비드, 감정평가 수수료 등 전자태그 물품관리 시스템과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행정물품․장비 구입 및 관리를 위해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계과 대형승합차 외 9대 9억 4100만 원과, 감사정보담당관 무정전 전원장치, 난방기 외 10개 품목에 대한 1억 180만 원과, 회계과 부서집기 구입비로 8000만 원 등 11억 2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중간부에 관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해 201-02 공공운영비로 관용차량 수선 및 유지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유재산 업무 운영을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감정평가․측량 및 온비드 수수료 등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2 공공운영비로 시유재산 유지관리 3000만 원,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2억 9765만 8000원,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와 수시 가입분 4억 3629만 원 등 총 8억 3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중간부에 청사시설 관리를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화장실 위생용품 등 청사소독 용역비 1억 634만 원, 201-02 공공운영비로 청사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 3억 4260만 원과, 196쪽 청사 도시가스 연료비 6885만 원, 청사시설물 및 냉난방 전기시설 유지관리비 1억 4400만 원 등 5억 5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하단부에 청사환경 관리를 위해 206-01 재료비로 청사화단 조성용 꽃묘 등 전기자재 구입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97쪽 상단부에 401-01 시설비로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1억 5000만 원, 청사 주변 풀베기 공사 2200만 원, 수목 전정공사 2200만 원, 화단정비 2100만 원과 청사 에너지저장장치 실시설계 용역비 1500만 원 등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행정운영경비로 우리 시의 공무원 인건비로 101-01 보수 568억 6770만 원과 204-01 직무수행비 29억 4234만 원 등 총 677억 3075만 원 편성분에 대해서는 197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회계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률
이 사업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11조 5항에 따라가지고 에너지 저장장치를 ESS라고 명칭을 하는데, 이것을 설치하는 거는 건물 내의 전력을 피크기간에 저감을 시키고 여름이나 겨울에 전기가 많이 들어갈 때 저감하고 비상용 예비전원 등을 사용해가지고 법적으로 의무화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11조 5항에 따라가지고 에너지 저장장치를 ESS라고 명칭을 하는데, 이것을 설치하는 거는 건물 내의 전력을 피크기간에 저감을 시키고 여름이나 겨울에 전기가 많이 들어갈 때 저감하고 비상용 예비전원 등을 사용해가지고 법적으로 의무화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이상률
그 용도도 있고 아까처럼 비상용을 저장을 해놓는 장치입니다.
그 용도도 있고 아까처럼 비상용을 저장을 해놓는 장치입니다.
○임달희 위원
예, 알겠고요.
193쪽에 405-01, 설명서 3페이지인데, 회계과 부서 집기가 8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뭐 구입하시는데 8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 거죠?
예, 알겠고요.
193쪽에 405-01, 설명서 3페이지인데, 회계과 부서 집기가 8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뭐 구입하시는데 8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 거죠?
○회계과장 이상률
……
……
○회계과장 이상률
아, 이것은요.
내년도에 조직개편이 되는데 예비비 성격으로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년도에는 3000만 원을 세웠어요, 매년.
사무실 집기 구입이라든가 일상적으로.
그런데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5000만 원을 추가해 가지고 8000만 원 세운 겁니다.
아, 이것은요.
내년도에 조직개편이 되는데 예비비 성격으로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년도에는 3000만 원을 세웠어요, 매년.
사무실 집기 구입이라든가 일상적으로.
그런데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5000만 원을 추가해 가지고 8000만 원 세운 겁니다.
○회계과장 이상률
내년 1월 1일이 부서가, 팀이 이동되고 조직이 구성되잖아요.
내년 1월 1일이 부서가, 팀이 이동되고 조직이 구성되잖아요.
○회계과장 이상률
그렇죠,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는 걸 사주는 성격입니다.
그렇죠,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는 걸 사주는 성격입니다.
○회계과장 이상률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상표 위원
저는 예산서에 있는 거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들은 얘기들을 가지고 몇 가지만 말씀 드려볼게요.
시장이 바뀌고 회계과장님도 다시 이쪽으로 오셔서 계약 관계나 수의계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관급자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요구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제가 듣고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불편부당하게, 공정하게 잘 하셔야 시장님한테도 득이 되고 또 시민들한테도 이롭고, 또 우리 과장님의 공직생활에도 잘 어울릴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염려의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가 사실은 그 경계에 서 있어서 늘 욕을 먹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외부에서 이런저런 요구나 압력이 들어오는 것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시기 바란다 하는 그런 당부 말씀드리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예산서에 있는 거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들은 얘기들을 가지고 몇 가지만 말씀 드려볼게요.
시장이 바뀌고 회계과장님도 다시 이쪽으로 오셔서 계약 관계나 수의계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관급자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요구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제가 듣고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불편부당하게, 공정하게 잘 하셔야 시장님한테도 득이 되고 또 시민들한테도 이롭고, 또 우리 과장님의 공직생활에도 잘 어울릴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염려의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가 사실은 그 경계에 서 있어서 늘 욕을 먹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외부에서 이런저런 요구나 압력이 들어오는 것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시기 바란다 하는 그런 당부 말씀드리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이상률
예.
예.
○김권한 위원
저희 공주시청 버스가 3대가 되는 거죠.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관학 협력이 버스부터 시작을 했어요.
교대에서 버스가 필요하다 보면 교대버스를 시청에서 빌려주고, 이게 지금 민간한테도 선거법 때문에 못 빌려 주잖아요.
공주대 같은 경우에 공주대에서 필요하면 서로 교환을 했습니다.
제가 운행일지를 봤는데 사실은 공주시에서는 공주교대나 공주대학교에 버스를 요청할 일이 없다고 하는 걸 제가 이해를 했어요.
좀 여유 있게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주대나 공주교대도 그렇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빌려쓰는 게 아니라 아직 대학과 관학협력 체결을 곧 할 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앞장서서 공주시 공영버스를 대학교에 임대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찾아서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공주시청 버스가 3대가 되는 거죠.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관학 협력이 버스부터 시작을 했어요.
교대에서 버스가 필요하다 보면 교대버스를 시청에서 빌려주고, 이게 지금 민간한테도 선거법 때문에 못 빌려 주잖아요.
공주대 같은 경우에 공주대에서 필요하면 서로 교환을 했습니다.
제가 운행일지를 봤는데 사실은 공주시에서는 공주교대나 공주대학교에 버스를 요청할 일이 없다고 하는 걸 제가 이해를 했어요.
좀 여유 있게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주대나 공주교대도 그렇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빌려쓰는 게 아니라 아직 대학과 관학협력 체결을 곧 할 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앞장서서 공주시 공영버스를 대학교에 임대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찾아서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상률
예, 검토해 가지고 반영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가지고 반영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평생교육과장 안경림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전년도 123억 3469만 4000원에서 27억 3484만 5000원이 증가한 150억 8178만 5000원입니다.
올 예산 중에 변동이 없는 것은 설명 생략하고요, 신규로 작년과 달라진 사업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22년과 달라진 개별적인 신규사업 분야를 설명드리면 예산서 229페이지 하단에 중고등학생 체육복과 생활복 지원으로 2억 원이 증가하였고요.
235페이지 중간에 평생학습 장애인 학습 분야에서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에 강사료와 재료비를 포함하여 3000만 원이 새로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청소년 위탁시설에서 급여체계 개선으로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비, 청소년 꿈창작소 운영비, 248페이지 청소년 전용카페 운영비 속에 2022년 대비 76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248페이지 하단에 청소년 초등 방과후학교 비용이 꿈창작소에 추가되면서 사회복지 사업보조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인건비, 운영비 7000만 원과 249페이지 중간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기자재 구입에 1000만 원을 합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전년도 123억 3469만 4000원에서 27억 3484만 5000원이 증가한 150억 8178만 5000원입니다.
올 예산 중에 변동이 없는 것은 설명 생략하고요, 신규로 작년과 달라진 사업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22년과 달라진 개별적인 신규사업 분야를 설명드리면 예산서 229페이지 하단에 중고등학생 체육복과 생활복 지원으로 2억 원이 증가하였고요.
235페이지 중간에 평생학습 장애인 학습 분야에서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에 강사료와 재료비를 포함하여 3000만 원이 새로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청소년 위탁시설에서 급여체계 개선으로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비, 청소년 꿈창작소 운영비, 248페이지 청소년 전용카페 운영비 속에 2022년 대비 76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248페이지 하단에 청소년 초등 방과후학교 비용이 꿈창작소에 추가되면서 사회복지 사업보조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인건비, 운영비 7000만 원과 249페이지 중간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기자재 구입에 1000만 원을 합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예.
○이상표 위원
많이 늘었는데, 일단 궁금한 거 몇 가지만……
학교에 지원해주는 것은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게 보통 보면 금액을 내가 전체 비교는 안 해봤는데 금액의 차이들이 좀 있어요.
어떤 데는 몇 억 해주는 데 있고 어떤 데는 몇 천만 원밖에 안 해주는 데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그쪽에서 올라오는 대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골고루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늘었는데, 일단 궁금한 거 몇 가지만……
학교에 지원해주는 것은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게 보통 보면 금액을 내가 전체 비교는 안 해봤는데 금액의 차이들이 좀 있어요.
어떤 데는 몇 억 해주는 데 있고 어떤 데는 몇 천만 원밖에 안 해주는 데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그쪽에서 올라오는 대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골고루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예.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예.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2020년도부터요.
예, 2020년도부터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그거는 강북도서관이 2006년도에 시작했어요.
거기 있는 걸 그대로 갖고온 거예요.
그거는 강북도서관이 2006년도에 시작했어요.
거기 있는 걸 그대로 갖고온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저걸 쓰다가 지금 노후돼서 바꾸는 겁니다.
예, 저걸 쓰다가 지금 노후돼서 바꾸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예.
○이상표 위원
그다음에 보다 보니까, 기적의 도서관 조경관리.
조경관리에 1500하고, 여기도 또 새로 지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벽면 수선공사 해서 1000……
이것도 또 내내 기적의 도서관 예산 아닌가요, 이거는?
그다음에 보다 보니까, 기적의 도서관 조경관리.
조경관리에 1500하고, 여기도 또 새로 지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벽면 수선공사 해서 1000……
이것도 또 내내 기적의 도서관 예산 아닌가요, 이거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맞는데요, 기적의 도서관이 벽면에 사진에도 나와 있겠지만 너무 유난히 보기가 좀 흉하더라고요.
맞는데요, 기적의 도서관이 벽면에 사진에도 나와 있겠지만 너무 유난히 보기가 좀 흉하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벽면이 오염이 좀 심하게 되어가지고……
벽면이 오염이 좀 심하게 되어가지고……
○이상표 위원
오염이 심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자연적으로 심하게 된 건 아닐 테고, 뭔가 외부 요인이 있어서……
물이 흘렀다든지 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오염이 심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자연적으로 심하게 된 건 아닐 테고, 뭔가 외부 요인이 있어서……
물이 흘렀다든지 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기적의도서관팀장 박찬옥
(공무원석에서)기적의도서관팀장 박찬옥입니다.
그 벽면은 1층 들어오다보면 안내데스크 뒤에 벽면인데요, 거기 페인트로 칠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오염이 좀 많아서 너무 미관상 안 좋아가지고 이번에……
(공무원석에서)기적의도서관팀장 박찬옥입니다.
그 벽면은 1층 들어오다보면 안내데스크 뒤에 벽면인데요, 거기 페인트로 칠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오염이 좀 많아서 너무 미관상 안 좋아가지고 이번에……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오염이 됐다는 건 알겠는데 오염이 왜 됐냐는 얘기지.
방수가 안돼서 오염이 됐는지, 아니면 시설을 조금 보강해서 하겠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어야 할 텐데. 2년 됐는데……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이 됐다는 건 알겠는데 오염이 왜 됐냐는 얘기지.
방수가 안돼서 오염이 됐는지, 아니면 시설을 조금 보강해서 하겠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어야 할 텐데. 2년 됐는데……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적의도서관팀장 박찬옥
(공무원석에서)페인트를 파란색 페인트를 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흰색이 조금씩 막 묻고 쉽게 오염이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공무원석에서)페인트를 파란색 페인트를 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흰색이 조금씩 막 묻고 쉽게 오염이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기적의도서관팀장 박찬옥
(공무원석에서)그래서 미관상 안 좋아서 하려고 올렸습니다.
(공무원석에서)그래서 미관상 안 좋아서 하려고 올렸습니다.
○기적의도서관팀장 박찬옥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기적의도서관팀장 박찬옥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이상표 위원
우리 평생교육과는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있어도 그게 다 기존에 늘 지원했던 그런 내용들이라서 특별히 할 건 없는데, 예산이 좀 늘어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잘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평생교육과는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있어도 그게 다 기존에 늘 지원했던 그런 내용들이라서 특별히 할 건 없는데, 예산이 좀 늘어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잘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자료 설명서 114페이지 거기에 평생학습매니저 활동비가 있고요.
그리고 105페이지하고 106페이지 평생학습 특성화 학습매니저 활동비, 그리고 읍면동 평생학습 매니저가 있는데요.
그 활동비가 하나는 80…… 얼마야?
자료 설명서 114페이지 거기에 평생학습매니저 활동비가 있고요.
그리고 105페이지하고 106페이지 평생학습 특성화 학습매니저 활동비, 그리고 읍면동 평생학습 매니저가 있는데요.
그 활동비가 하나는 80…… 얼마야?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114페이지하고……
114페이지하고……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105, 106이요?
105, 106이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114페이지 것은 매니저가 이인․탄천․계룡․반포지역에서 활동하는 매니저 활동비를 주는 거예요.
114페이지 것은 매니저가 이인․탄천․계룡․반포지역에서 활동하는 매니저 활동비를 주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활성화가 좀 덜 된 지역은 교육강좌를 좀 늘려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쪽에 투자를 더 많이 했고요.
조금 잘되어 있는 곳은 조금 상대적으로 덜 예산을 세우게 된 거예요.
활성화가 좀 덜 된 지역은 교육강좌를 좀 늘려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쪽에 투자를 더 많이 했고요.
조금 잘되어 있는 곳은 조금 상대적으로 덜 예산을 세우게 된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아, 물론 그런데요.
아, 물론 그런데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그런데 이인․탄천․계룡․반포지역도 잘되어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좀 더……
약간 비교할 때 똑같지는 않아요.
발란스를 좀 잘되게 하려고 더……
그런데 이인․탄천․계룡․반포지역도 잘되어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좀 더……
약간 비교할 때 똑같지는 않아요.
발란스를 좀 잘되게 하려고 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아, 그거는 똑같이 줘요.
아, 그거는 똑같이 줘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시간당 1만 3000원으로 하는데 시간을 좀 더 투입한다는 얘기죠.
사람당 주는 거는 1만 3000원이기는 하지만 강좌를 좀 더 늘려서 시간을 더 많이 투입되도록 한다는……
시간당 1만 3000원으로 하는데 시간을 좀 더 투입한다는 얘기죠.
사람당 주는 거는 1만 3000원이기는 하지만 강좌를 좀 더 늘려서 시간을 더 많이 투입되도록 한다는……
○임규연 위원
활동비가 85만 원이고, 두 군데는.
113페이지에 있는 데는 달라요.
그래서 왜 다른지.
그리고 기간이 평생학습 매니저 활동비 이인․탄천․계룡․반포 거기는 몇 개월 하는 거예요?
활동비가 85만 원이고, 두 군데는.
113페이지에 있는 데는 달라요.
그래서 왜 다른지.
그리고 기간이 평생학습 매니저 활동비 이인․탄천․계룡․반포 거기는 몇 개월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몇 개월 하는 건 아니고 1년 내내 하는 건데요, 한 달에 59시간 이내로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만 3000원씩 계산해서 주는데 강좌 수만 다르게 편성이 됩니다.
몇 개월 하는 건 아니고 1년 내내 하는 건데요, 한 달에 59시간 이내로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만 3000원씩 계산해서 주는데 강좌 수만 다르게 편성이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예.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221이요?
221이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평균 기본급이요?
평균 기본급이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팀장님,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팀장님,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청소년팀장 황인규
(공무원석에서)청소년팀장 황인규입니다.
그거는 종사자들 경력에 따라서 호봉이 달라서 전체적인 평균 기본급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청소년팀장 황인규입니다.
그거는 종사자들 경력에 따라서 호봉이 달라서 전체적인 평균 기본급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년팀장 황인규
(공무원석에서)그거는 평균금액입니다.
(공무원석에서)그거는 평균금액입니다.
○청소년팀장 황인규
(공무원석에서)예, 개인별 금액이 아니고.
(공무원석에서)예, 개인별 금액이 아니고.
○청소년팀장 황인규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경력이나 이런 게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경력이나 이런 게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산서요?
예산서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225요?
225요?
○강현철 위원
225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교육이나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이런 프로그램이나 교육도 좋기는 한데 조금 더 기술 개발이나 직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즉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요.
225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교육이나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이런 프로그램이나 교육도 좋기는 한데 조금 더 기술 개발이나 직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즉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산서에 있는 거 말씀이시죠? 225페이지?
예산서에 있는 거 말씀이시죠? 225페이지?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그런데요, 여기는 교육경비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취합해주는 거에 의해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주는 거예요.
저희들은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생명과학고 같은 경우 지게차 그런 자격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는 교육경비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취합해주는 거에 의해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주는 거예요.
저희들은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생명과학고 같은 경우 지게차 그런 자격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강현철 위원
제 말은 이왕이면 이런 교육과 프로그램 중에서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교육 같은 걸, 소위 얘기해서 바리스타랄지 빵집이랄지 그런 사회에 나가면 금방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런 전반적인 것, 기존에 해왔던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아니면 일반인들도 각 읍면동에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실생활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제 말은 이왕이면 이런 교육과 프로그램 중에서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교육 같은 걸, 소위 얘기해서 바리스타랄지 빵집이랄지 그런 사회에 나가면 금방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런 전반적인 것, 기존에 해왔던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아니면 일반인들도 각 읍면동에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실생활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실제로 특성화 사업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225페이지는 학교에서 하는 거고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생명과학고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주말에 나와서 일반인들 자격증 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있어요.
실제로 특성화 사업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225페이지는 학교에서 하는 거고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생명과학고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주말에 나와서 일반인들 자격증 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아, 읍면동은요?
아, 읍면동은요?
○강현철 위원
예, 그래서 이왕이면 놀다 가는 교육보다는 나중에 직업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가정생활에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왕이면 놀다 가는 교육보다는 나중에 직업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가정생활에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읍면동 연계도 참고하겠습니다.
읍면동 연계도 참고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이거를 그전에 추경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게 좀 반영이 안되고 제 생각으로는 계속 매년 이어져오는 연계해서 하시니까 그런 것도 몇 건 넣어서 시골분들도 그런 거를 배워서 직장이나 아니면 가정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끔……
어차피 예산 편성을 해서 잘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 편성 좀 내년부터는 꼭 해주세요.
이거를 그전에 추경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게 좀 반영이 안되고 제 생각으로는 계속 매년 이어져오는 연계해서 하시니까 그런 것도 몇 건 넣어서 시골분들도 그런 거를 배워서 직장이나 아니면 가정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끔……
어차피 예산 편성을 해서 잘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 편성 좀 내년부터는 꼭 해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예.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평생학습관의 역할도 하고요.
청소년수련관,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진로체험센터 이런 식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평생학습관의 역할도 하고요.
청소년수련관,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진로체험센터 이런 식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2025년도부터 운영할 예정이에요.
2024년도 말까지 준공하고요.
2025년도부터 운영할 예정이에요.
2024년도 말까지 준공하고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예.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예.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저희도 없게 하려고 미리 계획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체육관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없게 하려고 미리 계획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체육관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예.
○강현철 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직접 발주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공주시에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니까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직접 발주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공주시에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니까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런 일이 또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강현철 위원님 말씀에 뒷받쳐 드리자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기업 위탁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두 번이 입찰자가 없어서 안돼서 세 번째 입찰된 거죠?
그거를 보통 공주시에서 건축물을 입찰을 내보낼 때는 전국 입찰이든 도 입찰이든 항목별로 끊어서 하는데 이거는 전체 턴키로 일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혹시라도 다음에 그런 사업이 있다면 정말 공기관 위탁사업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또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강현철 위원님 말씀에 뒷받쳐 드리자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기업 위탁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두 번이 입찰자가 없어서 안돼서 세 번째 입찰된 거죠?
그거를 보통 공주시에서 건축물을 입찰을 내보낼 때는 전국 입찰이든 도 입찰이든 항목별로 끊어서 하는데 이거는 전체 턴키로 일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혹시라도 다음에 그런 사업이 있다면 정말 공기관 위탁사업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예.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수해?
수해?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건물이 문제가 있는지는 저는 못 들었거든요.
건물이 문제가 있는지는 저는 못 들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빗물은 샜는데 벽면이 그런 건 아니고요.
밑바닥이 누수돼서 그거는 수선을 했었어요.
예, 빗물은 샜는데 벽면이 그런 건 아니고요.
밑바닥이 누수돼서 그거는 수선을 했었어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거기는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일단 수리는 했어요.
조금 그런 점이 사실 있었어요.
거기는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일단 수리는 했어요.
조금 그런 점이 사실 있었어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통학차량을 필요한 거를 우리한테 보내주면……
예, 통학차량을 필요한 거를 우리한테 보내주면……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하는데 저희들이 너무 많다거나 작년에 한 학교를 또 해준다거나 이런 것만 자르지, 웬만하면 괜찮은 것들은 검토를 했기 때문에……
예, 하는데 저희들이 너무 많다거나 작년에 한 학교를 또 해준다거나 이런 것만 자르지, 웬만하면 괜찮은 것들은 검토를 했기 때문에……
○김권한 위원
통학차량 운영지원은 당연히 작년에 한 학교가 올해 또 할텐데, 문제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근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구에서 무슨 서울까지 가지는 않을 텐데, 운행거리가 뻔할 텐데 대형차․중형차의 운행요금을 따져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중형차가 운행할 수 있는 구간이 얼마가 있으니까 여기는 얼마 정도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데는 1500만 원이고 어떤 데는 한 3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대형차만큼 지원되고, 이거는 왜 이렇게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는지는 한번 살펴봐 주세요.
통학차량 운영지원은 당연히 작년에 한 학교가 올해 또 할텐데, 문제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근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구에서 무슨 서울까지 가지는 않을 텐데, 운행거리가 뻔할 텐데 대형차․중형차의 운행요금을 따져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중형차가 운행할 수 있는 구간이 얼마가 있으니까 여기는 얼마 정도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데는 1500만 원이고 어떤 데는 한 3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대형차만큼 지원되고, 이거는 왜 이렇게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는지는 한번 살펴봐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예.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그런데 실제로 통학차량 지원하는 거 보면 어떤 데는 대형 하나고, 중형……
그런데 실제로 통학차량 지원하는 거 보면 어떤 데는 대형 하나고, 중형……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형편에 따라서 자기들이 처음에 학교에서 올리니까……
형편에 따라서 자기들이 처음에 학교에서 올리니까……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예.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예.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거의 아카이브 구축은 사업 내용이고 거기 인건비 이런 것들이 지원돼서……
거의 아카이브 구축은 사업 내용이고 거기 인건비 이런 것들이 지원돼서……
○김권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객관적으로 금액 산출이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사업내용을 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문앞에 대나무로 하나 깎아 만드는데 목수가 깎아 만들면 5만 원이고 교수님이 깎아 만들면 50만 원 되는 거잖아요. 500만 원도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카이브가 굉장히 유행이라서 공주시에서도 아카이브 관련된 일을 많이 하는데, 특히 공주학 아카이브는 사실은 비슷비슷한 일을 해서 저는 아카이브를 어딘가에서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계속사업이니까.
그런데 공주학연구원에서 하는 아카이브 사업도 정말 우리가 2억 5000만 원이나 해마다 지원하고 있는데, 이 지원하는 금액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검토를 꼭……
같은 공기관이라고 해서, 또 교수님들이라고 해서 ‘잘 쓰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지난해 것을 정산서를 한번, 저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정산서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객관적으로 금액 산출이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사업내용을 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문앞에 대나무로 하나 깎아 만드는데 목수가 깎아 만들면 5만 원이고 교수님이 깎아 만들면 50만 원 되는 거잖아요. 500만 원도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카이브가 굉장히 유행이라서 공주시에서도 아카이브 관련된 일을 많이 하는데, 특히 공주학 아카이브는 사실은 비슷비슷한 일을 해서 저는 아카이브를 어딘가에서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계속사업이니까.
그런데 공주학연구원에서 하는 아카이브 사업도 정말 우리가 2억 5000만 원이나 해마다 지원하고 있는데, 이 지원하는 금액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검토를 꼭……
같은 공기관이라고 해서, 또 교수님들이라고 해서 ‘잘 쓰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지난해 것을 정산서를 한번, 저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정산서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13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료하고 프로그램 재료비 두 군데 있는데, 이거 장애인과로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이라고 해서 꼭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13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료하고 프로그램 재료비 두 군데 있는데, 이거 장애인과로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이라고 해서 꼭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물론 그런 데에다 넘겨도 되기는 되지만 저희들이 아무래도 학습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여기서 계속 진행을……
물론 그런 데에다 넘겨도 되기는 되지만 저희들이 아무래도 학습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여기서 계속 진행을……
○이범수 위원
장애인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저는 한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교육에 관련된 예산은 참 신중을 기해도 나중에 가서 많은 말들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그나마 평생교육과에 정말 잘하시고 있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어떠한 사항들이 있으면 각 과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바뀌는 것을 너무 두려워해요.
그래서 철밥통…… 참 위험한 단어일지는 몰라도 철밥통 같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평생교육과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많이 변화하려고 하고 그 변화의 기준에 맞춰서 내년에……
지금 내년에 교육에 나가는 비용은 거의 이렇게 됐지만 후년에는 이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변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장애인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저는 한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교육에 관련된 예산은 참 신중을 기해도 나중에 가서 많은 말들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그나마 평생교육과에 정말 잘하시고 있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어떠한 사항들이 있으면 각 과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바뀌는 것을 너무 두려워해요.
그래서 철밥통…… 참 위험한 단어일지는 몰라도 철밥통 같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평생교육과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많이 변화하려고 하고 그 변화의 기준에 맞춰서 내년에……
지금 내년에 교육에 나가는 비용은 거의 이렇게 됐지만 후년에는 이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변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드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예.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시민대학이요? 정확한 시기는……
시민대학이요? 정확한 시기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글쎄요.
(공무원석을 향해) 몇 년 됐어요?
글쎄요.
(공무원석을 향해) 몇 년 됐어요?
○평생학습팀장 서문재
(공무원석에서)한 2016년부터 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석에서)한 2016년부터 한 것 같습니다.
○임달희 위원
’16년도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공주시민대학 운영하는 데 있어서 1억 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전문 특성화 과정 강사료가 10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걸로…… 70회 7000만 원.
그 옆에 보면 충남 시민대학 운영에서도 강사료가 100만 원이 50회 해가지고 5000만 원 예산이 서 있어요.
’16년도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공주시민대학 운영하는 데 있어서 1억 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전문 특성화 과정 강사료가 10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걸로…… 70회 7000만 원.
그 옆에 보면 충남 시민대학 운영에서도 강사료가 100만 원이 50회 해가지고 5000만 원 예산이 서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지금 몇 페이지죠?
지금 몇 페이지죠?
○임달희 위원
설명서 139페이지.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강사료 지급기준도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전에도 100만 원씩 지급을 했던 건가요?
설명서 139페이지.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강사료 지급기준도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전에도 100만 원씩 지급을 했던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전문 특성화 과정 강사료를 100만 원을 한 거는, 이거는……
전문 특성화 과정 강사료를 100만 원을 한 거는, 이거는……
○평생학습팀장 서문재
(공무원석에서)평생학습팀장 서문재입니다.
지금 산출기초 이렇게 한 거는 저희가 1억 원이라는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대략 이렇게 산출을 한 거고요.
실제로 지급할 때는 이렇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요.
(공무원석에서)평생학습팀장 서문재입니다.
지금 산출기초 이렇게 한 거는 저희가 1억 원이라는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대략 이렇게 산출을 한 거고요.
실제로 지급할 때는 이렇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요.
○임달희 위원
그러면…… 지금 봐봐요.
그러면 이거 거짓말을 여기다 쓰신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100만 원에 70회 해서 7000만 원인데 만약에 1회에 30만 원씩 지급했으면 70만 원씩은 다 어디 가고요?
그러면…… 지금 봐봐요.
그러면 이거 거짓말을 여기다 쓰신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100만 원에 70회 해서 7000만 원인데 만약에 1회에 30만 원씩 지급했으면 70만 원씩은 다 어디 가고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이게 1만 원짜리도 있고 3만 원, 6만 원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열거하기는 뭐 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아요.
이게 1만 원짜리도 있고 3만 원, 6만 원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열거하기는 뭐 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아요.
○임달희 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70회……
총 금액은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를 5만 원 주고, 10만 원 주고 이렇게 막 쭉 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썼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게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70회……
총 금액은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를 5만 원 주고, 10만 원 주고 이렇게 막 쭉 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썼다는 얘기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이거를 그냥 대략으로 집어넣은 거지, 실제로는 너무 다양해요, 사실.
예, 이거를 그냥 대략으로 집어넣은 거지, 실제로는 너무 다양해요, 사실.
○임달희 위원
아니, 제가 그래서 몇 년째 운영하냐고 물어본 것도 그전에도 100만 원씩 지급을 했으면 지급을 한 내역을 뽑아달라고 하려고 했었던 거였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써 있는 것처럼 100만 원에 70회를 딱 지급한 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이 막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아니, 제가 그래서 몇 년째 운영하냐고 물어본 것도 그전에도 100만 원씩 지급을 했으면 지급을 한 내역을 뽑아달라고 하려고 했었던 거였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써 있는 것처럼 100만 원에 70회를 딱 지급한 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이 막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굉장히 그래요.
굉장히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예.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시민대학 것 2022년……
시민대학 것 2022년……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드릴게요.
예, 드릴게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예.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산서 225요?
예산서 225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요. 예.
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요. 예.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예.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이거는 전년도 예산액 이거를 따로 할 수가 없는 것이, 교육청에 저희들이 교육경비 한 40억을 88건을 지원해줘요.
그거를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다 받아요.
받아서 이거를 올해 지원해줬으면 3년간 거기를 지원을 되도록이면 안 하도록……
이거는 전년도 예산액 이거를 따로 할 수가 없는 것이, 교육청에 저희들이 교육경비 한 40억을 88건을 지원해줘요.
그거를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다 받아요.
받아서 이거를 올해 지원해줬으면 3년간 거기를 지원을 되도록이면 안 하도록……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예.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그렇게 해서 웬만하면 올해 지원한 학교를 내년에 또 해주는 것보다는 3년을 텀을 띄고라도 다른 학교를 골고루 하도록 거기서 해줘요.
그래서 이거는 전년도랑 비교해보기는 사실 어렵고요.
거기서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저희들한테 올려주면 저희들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확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웬만하면 올해 지원한 학교를 내년에 또 해주는 것보다는 3년을 텀을 띄고라도 다른 학교를 골고루 하도록 거기서 해줘요.
그래서 이거는 전년도랑 비교해보기는 사실 어렵고요.
거기서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저희들한테 올려주면 저희들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확정을 해주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제가 말씀드린 거는 3년 동안 그런 거는 시설에 대한 투자 같은 경우 그렇고, 이런 프로그램은 진행을 계속……
제가 말씀드린 거는 3년 동안 그런 거는 시설에 대한 투자 같은 경우 그렇고, 이런 프로그램은 진행을 계속……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프로그램은 그렇게 하고요.
예, 프로그램은 그렇게 하고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예.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시에서……
아무래도 교육청에서는 총괄을 하니까 한 88건 되거든요.
이렇게 이런 거를 다 갖고오면 저희들이 어떤 형편이나 이런 것밖에 비교해볼 수 없어요, 사실은.
예, 시에서……
아무래도 교육청에서는 총괄을 하니까 한 88건 되거든요.
이렇게 이런 거를 다 갖고오면 저희들이 어떤 형편이나 이런 것밖에 비교해볼 수 없어요, 사실은.
○임규연 위원
그래도 교육청에서 한다고 해도 애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관심 있는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조금씩 더 예산을 지원을 해주든가, 아니면 조금 감액시킬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교육청에서 한다고 해도 애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관심 있는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조금씩 더 예산을 지원을 해주든가, 아니면 조금 감액시킬 수도 있는 건데……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그러면 저희들이……
그러면 저희들이……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그런 성과에 대해서는 어떤 설문이나 뭐를 조금 추가로 해달라고 주문을 해야 되겠네요.
그런 성과에 대해서는 어떤 설문이나 뭐를 조금 추가로 해달라고 주문을 해야 되겠네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그 주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주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예.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예.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처음 하는 거예요, 예.
처음 하는 거예요, 예.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1인당 10만 원 이내에서 해주기로……
예, 1인당 10만 원 이내에서 해주기로……
○위원장 송영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정연만
민원토지과장 정연만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259쪽입니다.
먼저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억 1641만 원 1000원이 증가된 22억 7713만 3000원으로, 설명은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9쪽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2400만 원, 그다음에 주요민원 시책지원으로 사무관리비로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교육 1000만 원, 다음 쪽 심리상담센터 운영 1500만 원, 친절교육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보상금으로 민원상담위원 보상금 19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콜센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콜센터 상담시스템 유지보수 50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콜센터 위탁운영비 4억 16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개별공시지가 업무산정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 검증도면 및 결정조서 제작 2650만 원, 토지특성 업데이트 1320만 원, 결정통지문 엽서 제작 1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3217만 원,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개발부담금 부과산정 업무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개발비용의 정확한 산정을 위한 개발부담금 검증 및 감정평가 수수료 5000만 원과 중간에 공공운영비로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적관리 업무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토지이동 보존문서 전산화, 지적기준점 설치 등 4개 사업으로 82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측량표지 현황조사 용역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상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1750만 원, 무인비행장치 운용 관리업무로 사무관리비 무인비행장치 운용교육 지원 1200만 원, 공공운영비로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로명주소 활성화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4090만 원,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관리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상단에 시설비로 주소정보시설 시설물 설치사업으로 3000만 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관리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 50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지적재조사 보상금 5억 원, 사무관리비로 기준점 측량 1492만 2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 2억 29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정연만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259쪽입니다.
먼저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억 1641만 원 1000원이 증가된 22억 7713만 3000원으로, 설명은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9쪽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2400만 원, 그다음에 주요민원 시책지원으로 사무관리비로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교육 1000만 원, 다음 쪽 심리상담센터 운영 1500만 원, 친절교육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보상금으로 민원상담위원 보상금 19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콜센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콜센터 상담시스템 유지보수 50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콜센터 위탁운영비 4억 16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개별공시지가 업무산정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 검증도면 및 결정조서 제작 2650만 원, 토지특성 업데이트 1320만 원, 결정통지문 엽서 제작 1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3217만 원,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개발부담금 부과산정 업무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개발비용의 정확한 산정을 위한 개발부담금 검증 및 감정평가 수수료 5000만 원과 중간에 공공운영비로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적관리 업무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토지이동 보존문서 전산화, 지적기준점 설치 등 4개 사업으로 82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측량표지 현황조사 용역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상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1750만 원, 무인비행장치 운용 관리업무로 사무관리비 무인비행장치 운용교육 지원 1200만 원, 공공운영비로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로명주소 활성화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4090만 원,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관리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상단에 시설비로 주소정보시설 시설물 설치사업으로 3000만 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관리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 50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지적재조사 보상금 5억 원, 사무관리비로 기준점 측량 1492만 2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 2억 29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거는 예산하고 큰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국가지점번호판은 예산이 지금 도비․시비 해서 2400만 원이 내려와 있는데, 이거는 공주시에서 대행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쭤보고 싶은 건 번호 관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풀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국가지점번호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연미산에 올라가면 ‘연미산7’이 아니고 뭐 ‘489누-67’……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누군가가 국가지점번호판 앞에서 신고를 해야 읽는 거지, 국가지점번호판이 아닌 데에서는 누가 외워서 신고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늘상 다니던 등산길이라면 ‘공주 연미산’ 아니면 ‘공주 봉화대 몇 번’ 하면 처음에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한 10여 년 전에는 그렇게 넘버링이 됐었죠?
그런데 넘버링이 바뀌면서 이거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거는 예산하고 큰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국가지점번호판은 예산이 지금 도비․시비 해서 2400만 원이 내려와 있는데, 이거는 공주시에서 대행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쭤보고 싶은 건 번호 관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풀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국가지점번호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연미산에 올라가면 ‘연미산7’이 아니고 뭐 ‘489누-67’……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누군가가 국가지점번호판 앞에서 신고를 해야 읽는 거지, 국가지점번호판이 아닌 데에서는 누가 외워서 신고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늘상 다니던 등산길이라면 ‘공주 연미산’ 아니면 ‘공주 봉화대 몇 번’ 하면 처음에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한 10여 년 전에는 그렇게 넘버링이 됐었죠?
그런데 넘버링이 바뀌면서 이거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적재조사팀장 노수예
(공무원석에서)그거는 지적재조사팀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재난발생 시에 ‘다바’라 해가지고 수치가 있어요.
그 수치는 공주시에서만 정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격자형으로 정해가지고 ‘다바’ 해가지고 그 좌표를 갖다가 수치화를 시킨 전국 공통된 좌표입니다.
(공무원석에서)그거는 지적재조사팀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재난발생 시에 ‘다바’라 해가지고 수치가 있어요.
그 수치는 공주시에서만 정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격자형으로 정해가지고 ‘다바’ 해가지고 그 좌표를 갖다가 수치화를 시킨 전국 공통된 좌표입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는 넘버링만, 그냥 작업만 한다는 거잖아요.
이거 한번 지적과에서…… 주무부서가 어디인가요? 국토부인가요?
국토부에 말씀을 하셔서 이거 굉장히 잘못된 제도입니다.
굉장히 잘못됐어요.
그 말씀하시는 ‘다바’의 넘버링을 외우지를 못해요.
그럼 사고가 나려면 꼭 그 넘버링 앞에서 사고가 나야 돼요.
넘버링 지나면 사고난 데까지 가서 넘버링 보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공주 계룡산 북쪽 83번’ 하면 사람들이 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는 넘버링만, 그냥 작업만 한다는 거잖아요.
이거 한번 지적과에서…… 주무부서가 어디인가요? 국토부인가요?
국토부에 말씀을 하셔서 이거 굉장히 잘못된 제도입니다.
굉장히 잘못됐어요.
그 말씀하시는 ‘다바’의 넘버링을 외우지를 못해요.
그럼 사고가 나려면 꼭 그 넘버링 앞에서 사고가 나야 돼요.
넘버링 지나면 사고난 데까지 가서 넘버링 보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공주 계룡산 북쪽 83번’ 하면 사람들이 외울 수가 있잖아요.
○지적재조사팀장 노수예
(공무원석에서)그 번호판은 제작이 되면 유관기관에 통보가 돼서 제가 119라든지 전화를 하면 번호가 뜨게 되어 있고……
(공무원석에서)그 번호판은 제작이 되면 유관기관에 통보가 돼서 제가 119라든지 전화를 하면 번호가 뜨게 되어 있고……
○김권한 위원
맞아요.
그런데 신고하는 사람이 그 번호를 모른 다니까요.
내가 그 번호 앞에 있다고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나 지금 자빠졌으니까 이리로 와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맞아요.
그런데 신고하는 사람이 그 번호를 모른 다니까요.
내가 그 번호 앞에 있다고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나 지금 자빠졌으니까 이리로 와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적재조사팀장 노수예
(공무원석에서)위원님께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꼭 그 지점번호판 앞에서 사고가 나야 그 번호로 연락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 더 많이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손쉬운, 알기 쉬운 명칭을 쓰든지……
(공무원석에서)위원님께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꼭 그 지점번호판 앞에서 사고가 나야 그 번호로 연락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 더 많이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손쉬운, 알기 쉬운 명칭을 쓰든지……
○지적재조사팀장 노수예
(공무원석에서)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건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건의하고요.
전국적인 공통된 사항이라 그거는 한번……
저희들도 한번 건의는 드려보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건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건의하고요.
전국적인 공통된 사항이라 그거는 한번……
저희들도 한번 건의는 드려보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면요.
262쪽에 201-1에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명찰 제작 80만 원,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등록업소 표지판 제작 이렇게 있는데……
명찰 같은 경우에는 이 명찰을 만들어 드리면 차고 다닐까요?
공인중개사 분들이 해달라고 하는 건가요, 이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면요.
262쪽에 201-1에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명찰 제작 80만 원,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등록업소 표지판 제작 이렇게 있는데……
명찰 같은 경우에는 이 명찰을 만들어 드리면 차고 다닐까요?
공인중개사 분들이 해달라고 하는 건가요, 이게?
○민원토지과장 정연만
어쨌든 저희가 ’18년도부터 표찰하고 명찰을 제작해서 업소에 부착하도록 해서……
어쨌든 저희가 ’18년도부터 표찰하고 명찰을 제작해서 업소에 부착하도록 해서……
○민원토지과장 정연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믿고 거래될 수 있는 부동산이 되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믿고 거래될 수 있는 부동산이 되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런데 이거 금액이야 얼마 안되지만, 제가 부동산 하시는 분들을 뵈면 명찰 차고 계시는 분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공인중개사에 계시는 종사자분들한테 상의를 해서 필요하냐, 필요 없다고 하면 다른 걸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를 찾아서 지원을 해주든지 해야지, 이거 정말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차고 다니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이 표지판이야 붙여 놓으면 그냥 딱 붙이면 끝이니까 붙여지겠지만, 이 명찰은……
금액이야 얼마 안되지만 그래도 그 금액 갖다가 다른 거를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주고, 한번 파악을 해서 물어봐서 필요 없다고 하면 해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 금액이야 얼마 안되지만, 제가 부동산 하시는 분들을 뵈면 명찰 차고 계시는 분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공인중개사에 계시는 종사자분들한테 상의를 해서 필요하냐, 필요 없다고 하면 다른 걸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를 찾아서 지원을 해주든지 해야지, 이거 정말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차고 다니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이 표지판이야 붙여 놓으면 그냥 딱 붙이면 끝이니까 붙여지겠지만, 이 명찰은……
금액이야 얼마 안되지만 그래도 그 금액 갖다가 다른 거를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주고, 한번 파악을 해서 물어봐서 필요 없다고 하면 해줄 필요 없잖아요.
○민원토지과장 정연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정연만
예.
예.
○임달희 위원
제가 어제도 어디 면사무소에서 있던 일을 전화를 받았어요.
민원실에서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팩스 하나만 보내주세요” 공무원들한테, 앞에 민원 창구에 계신 분한테 하면 뭐라고 하죠?
안내를 해주겠죠? 그 앞에 팩스가 있으니까.
제가 어제도 어디 면사무소에서 있던 일을 전화를 받았어요.
민원실에서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팩스 하나만 보내주세요” 공무원들한테, 앞에 민원 창구에 계신 분한테 하면 뭐라고 하죠?
안내를 해주겠죠? 그 앞에 팩스가 있으니까.
○민원토지과장 정연만
예, “앞에 민원 팩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예, “앞에 민원 팩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임달희 위원
그렇죠? 그렇게 안내를 해주겠죠?
그런데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쓸 수 있는 팩스가 없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받은 전화는 팩스를 한번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내 업무가 아닌데 그걸 내가 왜 보내줘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걸 저한테 전화해서 “이거를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되냐” 막 노발대발 하시더라고.
어디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참 너무했네요”하면서 “제가 그 면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잘 교육을 하게끔 할 테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사과를 드렸어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면장님들, 동장님들, 읍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꼭 교육을 잘 얘기를 잘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거 “지금 저희가 바빠서 못 하겠네요” 아니면 뭐 어떻게 안내를 하면 되는데 “내 업무가 아닌데 내가 그걸 왜 보내줘요?”
싸우자는 얘기도 아니고 그게 말도 안되는 소리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들한테 식사자리라든지 아니면 회의시간에라든지 “이런 것 좀 잘 좀 하자” 이렇게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렇게 안내를 해주겠죠?
그런데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쓸 수 있는 팩스가 없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받은 전화는 팩스를 한번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내 업무가 아닌데 그걸 내가 왜 보내줘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걸 저한테 전화해서 “이거를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되냐” 막 노발대발 하시더라고.
어디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참 너무했네요”하면서 “제가 그 면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잘 교육을 하게끔 할 테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사과를 드렸어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면장님들, 동장님들, 읍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꼭 교육을 잘 얘기를 잘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거 “지금 저희가 바빠서 못 하겠네요” 아니면 뭐 어떻게 안내를 하면 되는데 “내 업무가 아닌데 내가 그걸 왜 보내줘요?”
싸우자는 얘기도 아니고 그게 말도 안되는 소리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들한테 식사자리라든지 아니면 회의시간에라든지 “이런 것 좀 잘 좀 하자” 이렇게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토지과장 정연만
친절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런 때에 더 강조해서 교육하겠습니다.
친절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런 때에 더 강조해서 교육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4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복지국 소관 문화체육과, 관광과, 문화재과, 복지정책과 4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4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복지국 소관 문화체육과, 관광과, 문화재과, 복지정책과 4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