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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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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일(목)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가. 문화복지국 소관
  4.       - 문화체육과                    - 관  광  과
  5.       - 문 화 재 과                    - 복지정책과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가. 문화복지국 소관
  4.       - 문화체육과                    - 관  광  과
  5.       - 문 화 재 과                    - 복지정책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송영월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입니다. 
2023년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9쪽입니다. 
문화체육과 2023년도 총예산은 310억 265만 3000원으로 2022년 기정예산보다 41억 8688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변경이 없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또는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2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7억 4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인 문화재단 운영 지원비로 39억 89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고마 운영에 10억 52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아트센터고마 직원 휴게공간 조성공사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2의 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사업장은 휴게공간을 조성토록 규정되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문예회관 운영에 13억 4005만 8000원을, 자산취득비인 서스펜션마이크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 문화도시 2차년도 조성사업에 국도비 포함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하단부에 주민 체감형 생활문화비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문화원 사업활동비에 도비 포함 9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원에서 지역문화강좌 문화학교 18개 프로그램과 효사상 선양을 위해 초중고 학생 백일장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77쪽 중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고향을 떠나 있는 출향 인사에게 공주 문화소식을 알리는 공주 문화소식지 발간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상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인 공주문화원 사무실 집기구입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무 집기의 노후화와 2023년도 문화원 리모델링 공사 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중부권 최대 연극제로 20주년 기념 고마나루연극제에 도비 포함 4억 3500만 원을,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에 도비 포함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인당 박동진 국창 서거 추모를 위한 20주년 행사비로 박동진 판소리 명창명고대회에 도비 포함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주의 역사․문화를 사진으로 기록하고 디지털화하는 공주문화도록발간사업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백제서화 공모전 및 한시대회 사업비로 2400만 원을, 중간 부분에 201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공주아리랑의 전승과 보급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무명 철화분청사기장 추모와 워크숍 등을 위한 동학동 철화분청마을 문화제 행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지역예술동아리 확산을 위한 생활문화페스티벌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한국예총 운영지원비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시립합창단 운영에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행사실비지원금 전국시립합창단 세미나 및 워크숍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시립합창단 운영 및 연주복 구입비로 6억 95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충남교향악단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 협연자 및 객원연주자 등 보상금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연정국악단 연주복 구입에 298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상단입니다. 
시설비로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지붕 판넬 설치공사에 2537만 원을,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석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50㎡ 면적 이상은 석면을 해체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로 제3종시설물 지정 및 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종시설물 종교․문화체육시설 일정 면적을 가지고 내구연한 1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에 정기 점검하는 수수료입니다. 
289쪽입니다. 
상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충남역사박물관 전시관 리모델링사업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설은 공주시 소유로 1973년 준공하여 2004년 보수공사 후에 보수공사를 실시하지 않아 전시관의 구조안전진단 및 외관시설 개선과 편의시설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하고 현대화된 전시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충남도에서 15억 원의 출연금을 편성․지원하고, 우리 시에서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5억을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289쪽 중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미술은행 소장작품 구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이삼평공원 배수로 정비 공사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조성 시 사유지 일부 침범으로 인한 민원 해소 사업입니다. 
행사 운영비로 철화분청사기 주민체험교육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철화분청사기를 이용한 주민체험교육을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시행한 사업이며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29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1역전마라톤 외 14개 사업에 18억 9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시민건강교실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외 8개 사업에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직장운동부 훈련장 방음벽 설치사업은 연미지하차도 옆에 위치한 양궁직장운동경기 훈련장이 도로변 자동차의 소음 발생으로 집중도 저하 등 훈련에 지장이 발생되어 방음벽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설치 시 낮 시간대 도로 소음도가 60데시벨에서 10데시벨 이하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초중고 체육부 육성지원으로 4억 15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평생교육과에서 교육경비 심의를 거쳐 관내 학교 체육부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9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23년 충남테니스협회장배 전국테니스대회에 3000만 원을, 2023년 제1회 충남사랑 어울림농구 대회비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사업을 위해 탄천면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 외 12개소에 대하여 1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도민참여예산으로 정안면 사현리 및 야외운동기구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공주시 장애인 파크골프장 개선사업비로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 공주시립탁구체육관 증축공사는 탁구협회 건의사항으로 본 시설은 2009년 신축 후에 회원 수가 급증하여 현재 탁구대 13개로 원활한 운동이 어려운 실정으로 500㎡를 증축하여 동호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설계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민친화형 금강신관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금강신관공원 일원에 워터파크, 분수시설, 야외 공연장을 신설하여 시민 여가활동 지원과 주변 도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제성 검토와 국비 확보 근거 마련을 위해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권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공예품 경진대회에 대해서 우선 말씀 좀 여쭤보겠는데요. 
올해는 공예품 경진대회 지원이 좀 늦게 됐죠? 그래서 경진대회를 시 대회를 끝나고 도 대회를 해야 되는데 그 도 대회를 못 나가신 걸로, 도 대회보다 늦게 개최돼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믿겠고요.
그 공예품 경진대회를 한 다음에 경진대회 예산은 3000만 원인데 이 상품화 개발 지원금이 4000만 원이에요. 
혹시 이게 상품화된 적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상품화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없는데요. 
전시 쪽으로 쓴 건데, 상품을 그 상품화시키기 위해서 그 단가가 좀 고가이다 보니까 상품으로…… 관광 상품이나 이런 걸로 개발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그 관광객들이 와서 사려면 1만 원 이하 정도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금액이 좀 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약간 그 성격은 저도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예품이 반드시 관광과 연계돼서 또 시 홍보와 연계돼서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이분들도 나름대로 작품 세계가 있을 테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비슷한 류의 그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고 또 작품 공모도 하고 있고 또 그 공모 끝에 그 상품화를 지원하고 있고.
지금 관광과, 시민소통과 그리고 문화재과에서도 비슷한 사업이 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 번도 상품화된 적도 없는데 계속, 해마다 특별한 변화 없이 지금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 상품을 또 시정 홍보 물품을 또 세계유산 관련된 그 홍보 물품을 제작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경진대회와 상품화 개발지원금에…… 사실 경진대회의 평가 항목에 그 지역 대표성을 첨가하거나 하는 항목이 늘어난다면, 그런 쪽으로 유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제가 시민소통과에 이어 두 번째인데 협업을 하셔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업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중복되지 않게.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굳이 우리가 관광 상품이라고 해서 1500원짜리 볼펜만 관광 상품이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제품을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그것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김권한 위원   
이게 다른 과 같으면 내용이 사실은 많지 않아서, 이렇게 책자가 두껍지 않아서 찾기가 쉬운데 이것은 찾기가 좀 어렵네요. 
한 번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설명서 85쪽인데 무용협회 정기공연에는 다른 데 비해서 비용이 한 3배 정도 더 나가네요. 
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지금 우리 예총에는 8개의 그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별로 국악이나 음악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사업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을 받아서. 
그러나 무용은 지금 현재 그 다른 곳에 비해서는 심지어 3배까지도 많아 보이는데요. 
진짜 오로지 이 예산 하나만 가지고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조금 더 지원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권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립미술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김권한 위원   
일단 그 시립미술관 관련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위원회 수당으로 많은 돈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관련 조례는 없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지금 준비는 다 해놔 있는데요. 
아직 저희가 발의는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김권한 위원   
지금 관련 조례 없이 그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좀 드렸더니 미술관이 시작되기 전에 미술품을 구매해야 되는데 그 미술품 구매하는 데 아무래도 전문적인 시각이 좀 필요하다라는 데는 공감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미술관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동의한 적이 없죠?
시의회에서도 동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저희가 그 시립미술관을 추진했을 당시에 의견을 우리 시민을 상대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설문조사인가 용역을 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시립미술관 건립의 의지가 약 86%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건립이 돼야 되겠다 하는……
김권한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때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도 어떤 회의 석상에서 들었는데 그 말씀을 제가 한 말씀을 다시 그대로 드리자면 그것 뭐 미술 관련 단체들한테 여쭤보면 당연히 그 미술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하겠죠. 
미술관 건립에 250억이 들어가고, 해마다 10억씩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면 그렇게 찬성률은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에 관련돼서는 밑에 또 마찬가지로 책공방 조성도 사실은 책공방이 조성되기 때문에, 단기간이기 때문에 조례 없이 지금 위원회 비용이 지급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것은 일단 공주시 위원회 수당 그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저희 과에 해당 그 관련된 조례가 없어도 공주시 위원회 그 수당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다시 미술관으로 돌아가서 지금 미술관을 새로 건립하겠다라고 해서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재단에서는 계속 그 미술품 관련된 그 비용이 지금 지불이 되고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문화재단에서요?
김권한 위원   
예, 문화재단에서도……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문화상점 뭐 이런 식으로……
김권한 위원   
아니요, 미술품 관련돼서 공유하는 프로그램에서 2억인가, 3억인가 예산이 서 있던데요? 
확인 좀 한번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김권한 위원   
지금 이 미술관을 건립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도, 안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도 없으니까 지금 문화재단은 문화재단대로 그리고 또 미술관 건립위원회는 건립위원회대로 따로따로 활동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미술관 건립에 미술관 은행제도 소장품 대여시스템에 3억이 지금 책정돼 있네요? 문화재단에.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것은 우리 시립미술관 건립하고는 약간은 좀 차이가 있고요.
김권한 위원   
어떤 차이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것은 미술 하시는 분들의 그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는 그런 쪽이 아닌가 싶은데요.
김권한 위원   
그런 게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 자세한 것은 한번…… (공무원석에)그 담당 팀장님이 오셨나요?
김권한 위원   
예, 미술은행 제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여기 우리 실장님이 아실 텐데요.
○공주문화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예, 저 공주문화재단 본부장 이한수입니다.
김권한 위원   
예.
○공주문화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미술은행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한 세 가지 정도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지역예술인들의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예술인들의 뒷받침을 위한 어떠한 보조적인 역할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작품을 많이 모집을 해서 그 임대를,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관공서나 아니면 개인이 원하면 임대를 해서 다시 또 돌려주고 뭐 이런……
김권한 위원   
그게 미술관의 역할이잖아요. 
시립미술관을 하면 시립미술관에서 그 역할을 할 게 아닌가요?
○공주문화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시립미술관의 역할하고는 약간 차이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아, 다를까요?
○공주문화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시립미술관이 이제 건립이 된다고 하면 저희 작품도 거기 일정 그 작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그 미술은행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차후의 문제이겠지만 동상이몽이라고 그러나요? 그 시립미술관에 대해서 여러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찬반 입장을 떠나서 만약에 건립이 된다면 그것은 뭐 당연히 문화재단에서 편입을 해야 되겠죠?  
별도로 뭐 재단을 만들고……
○공주문화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예, 시에서 위탁 준다면 저희가 관리를 할 것 같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그게 당연한 거겠죠?
○공주문화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예.
김권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역사박물관 리모델링에 15억이 책정이 돼 있는데 우선 전액 시비인데 나중에 이것 책정하면 도에서 대응으로 15억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30억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30억. 
충남도에서 15억, 저희가 15억.
김권한 위원   
그런데 역사문화관이 예를 들어서 무슨 최첨단 관련된 자료를 전시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역사에 관련된 자료를 전시하고 하는 건데 그것 좀 고풍스럽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걸 뭐 다 뜯어고쳐가지고 굉장히 최첨단으로 또 막 30억씩이나 들여서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 속에 있는 전시관이요, 저희가 2006년도에 공주역사박물관을 개관을 한 이후에 보수를 한 적이 없어서 그 속에 전시관 이런 구조적 안전 문제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볼품이 없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서 저희가 그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조금 쾌적한 어느 정도의 공간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너무…… 했는데, 우리 재산을 가지고 충남도에서 15억을 또 지원을 해 준다니 저희가 그렇게 같이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권한 위원   
왜 그런 걱정의 말씀을 드리느냐면 언젠가 역사박물관 그 건물, 그러니까 구) 박물관 건물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구) 박물관 건물에 그 조명을 설치를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제 전……
김권한 위원   
예, 그것 보기 좋던가요? 
그러니까 물론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보기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기 안 좋다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굉장히 손을 잘못 댔다라는 평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저 30억이면, 그렇죠? 30억이면 건물 하나 들어설 금액인데 이것을 30억이나 들어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제가 담당자분하고 사실은 오늘 전에 한번 방문하려고 계속 그 스케줄을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한번 방문해보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크게 두 가지가 뭐가 늘었죠? 
올해 크게 두 가지가 들어서 장애인체육회에 그 직원을 한 명 더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일단은 저희 직원 한 분이 그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아마 출산휴가를 들어가는 그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직원을 선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권한 위원   
기간제가 아니고 정규직을 또 뽑으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정규직을 뽑는 겁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왜 그러냐면 그것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 대회가 장애인탁구대회도 저희가 이제 개최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사무량이 좀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 그 반다비 장애인체육관 그런 데 건립 관련해서 행정절차 이행 등 각종 해야 될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반다비 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참여할 수는, 물론 예를 들어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반다비 체육관 때문에 장애인체육회의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들이…… 그것은 위탁을 준다면 장애인단체에다가 위탁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장애인체육회도 직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겠죠.
김권한 위원   
지금 장애인체육회에 업무 위탁을 주려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아니, 어차피 장애인체육관이니까 관리 자체를 거기서 일단은 해야 될……
김권한 위원   
아니, 공주시 종합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체육인들한테 위탁 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주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장애인체육관도 당연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아니, 그 문제는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김권한 위원   
아니, 그래서 뭐 업무량이 늘어난 것도 알겠고, 이게 한시 업무인지 영구적인 업무인지도 모르겠는데 그 직원이 채용되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육아휴직 때문에 채용이 되는 거라면 육아휴직 때는 기간제를 쓰면 될 텐데……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충청남도의 장애인체육회를 저희가 다 파악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업무량을 비교했는데 저희가 인원이, 직원이 조금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검토를 한 후에 증원을 시키게 된 겁니다.
김권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강현철 위원님.
강현철 위원   
우리 김권한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문을 드리게 됐네요.
전통공예사업하고 공예품 개발지원금 이런 것 상금을 주거나 지원금도 주는 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 결과물을 상품화해야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강현철 위원   
아까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공예품 전시관에 단순히 전시만 되어 있고 판매는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주한옥마을같이 공주 여러 곳은 할 수 없어도 몇 군데에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밤 관련 제품 이런 공간은 많이 지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공주만 해도 명장이 6명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명장들이 기술장려금이나 활동지원 해서 제품이 나오면 이런 것을 공주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문예 공예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판매를 못 한다는 게 그런 공간이 없어서 판매를 못 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지금 저희가 일부 판매하는 데는 웅진도서관 앞쪽 그 오감체험관인가? 그쪽에서 일부 조금 하고는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작품들이 판매를 할 수 있기까지가…… 일단은 그냥 첫째 고가라는 거죠. 
고가다 보니까 대중화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그런 공간이 마련이 돼 있어도 사실은 그 효과성이, 효율성이 조금 없다……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 계속 그런 쪽에도 고민해서 아까…… 저희도 국장님들하고도 협의도 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2~3만 원짜리를 우리 시에서부터 우리가 아예 구입을 해버리면 어떨까, 뭐 이런 고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쉽게 접근할 것 같은데도 이게 쉽게 접근이 되지 않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게 늘 걱정을 하셨던 부분인데 저희도 속 시원하게 이렇게 해결책을 못 내고 있는 부분이 좀 답답한데요. 
지금도 계속 논의는 하고 있어도 좋은 방법……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입도 해보자, 뭐 이런 안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래서 이게 김권한 위원님이나 저나 지난 추경 때도 말씀드린 상황이고, 사실은 이런 귀한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냥 전시관에만 전시되어져서는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한번 연구 좀 많이 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그 문화재단 휴게센터는 어디, 실내 아니면 옥상에 설치하나요?
어디 설치하나?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아닙니다, 그 실내에 설치하게 돼 있는데요. 
3층에다가 전시를 하고, 휴게공간을 그 산업안전관리법에 돼 있기 때문에.
20명 이상 상시 고용하는 그 기관에서는 설치를 하게끔 돼 있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옥상도 한 번 가봤더니 사실은 너무 좋은 공간인데,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옥상에도 한번 다음 차후에 어떤 공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니까 한번 연구를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291쪽에 보면 체육진흥 예산이 한 72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인데 그 초중고 육성지원 예산은 한 4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예산이 그 생활체육 쪽 예산으로 편성돼 있고.
그 유소년 체육인 육성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공주시 유능한 선수들이 성장되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 학교에 지원되는 그 예산은 아마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한 후에 이게 편성이 돼서 예산계에 편성이 되고,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그 교육청하고 매칭비율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초과할 수가 없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예산이 조금 적게 보이는 것 같고요. 
일부 학교 같은 운동부의 지원이 좀 준 경우도 있거든요, 올해 예산이.  
그 부분은 학생 수가 적어지고 또 그 운동부가 폐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현철 위원   
교육청하고 매칭이 된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예산서상에서 보면 전체 예산에서 초중고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져서.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임달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가 굉장히 바쁘시죠? 예산도 굉장히 많고.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아트센터고마 직원 휴게공간 조성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임달희 위원   
이것은 우리 직원분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게 3층에 있는 빈 공간을 그냥 칸막이해서 만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지금 구체적으로 그 설치계획은 실장님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달희 위원   
예.
○공주문화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예, 공주문화재단 본부장 이한수입니다.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 휴게공간을 설치하도록 돼 있고요. 
그 공간이 아트센터고마 3층에 가보시면 복도가 있는데 복도 끄트머리가 좀 그 사각이 잘린, 그러니까 그 건물의 쓰임을 위해서 잘린 것이 있는데 그 공간을 활용해서 조립식으로 좀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게 예산이 지금 8000만 원 올라왔는데 칸막이도 하고, 그 안에 필요한 물품도 다 포함한 가격이 8000만 원인 거죠?
○공주문화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예.
임달희 위원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없는 거죠?
○공주문화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예, 냉난방시설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어쨌든 직원들이 편안하게 잘 쉴 수 있도록 공간을 좀 만들어주시고요.
○공주문화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예, 감사합니다.
임달희 위원   
그 고마센터 1층에 보면 전시실이 마련돼 있잖아요. 
저번에 한 번 가서 들렀다 왔는데 참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고마센터에 사람들이 왕래를 많이 하고, 행사 있을 때 왔다가 거기에 들러서 구경하고 하니까 굉장히 잘 해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옆에 옛날에 VIP실이었나 거기는 이제 커피숍으로 만들 계획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일단.
임달희 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죠?
○공주문화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그것도 올해 집기를 일부 구매하고, 구매가격이 조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좀 더 추가로 구매해서 내년 상반기 특히, 1분기 내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거기 커피숍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 전시실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설명서 66쪽에 보면 석가탄신일 행사 지원 이것이…… 이것 말고 그다음 장 68페이지 보면 성탄트리 점등식 행사잖아요, 이게요. 
얼마 전에 했던 거.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임달희 위원   
이것 이쪽 곰탑공원으로 옮기신 거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사람들도 많이 보고 또 산성공원에 관광객들이 오셔서 거기에서 사진도 같이 찍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잘 옮기셨는데 이것을 신관 쪽에도 하나 더 설치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신관공원에다가 했었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래서 신관공원에도 사람들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운동하시는 분들 아니면 거기에 세종이나 대전이나 이런 데에서 오셔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같은 때 지금은 춥지만 거기서 그 운동을 일부러 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쪽에다가도 하나 설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한번 검토하셔서 내년부터는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시립합창단의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임달희 위원   
증액된 게 왜 그런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시립합창단의 지휘자를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180만 원 정도의 그 보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립합창단 다른 지역을 보게 되면 원래 4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평균적으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달희 위원   
지휘자 인건비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지휘자 인건비가요.
그런데 저희는 상임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거기랑 비교하는 것은 좀 어렵지만 앞으로 저희가 연정국악단이나 교향악단이 지금 충청남도에서 예술의 전당이 내포시에 그것 생기게 되면 아마 그 부분들이 그리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제 시립합창단도 대신 공주시를 대표하는 그 단체로 또 육성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페이는 좀 올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사한 끝에 약 한 7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의 인상분으로 인해서 이번에 예산이 좀 증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현재는 얼마씩 받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18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다 수당.
임달희 위원   
그러면 이 3000만 원 인상이 된 게 지휘자 인건비만 3000만원……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지휘자도 있고 단무장도 있고, 그 사람들 전부 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단원들은 얼마씩 받고 있어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일반 단원들이요?
임달희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일반 단원들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2시간 정도 하는데 30만 원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단원들도 인상이 돼서 여기 포함된 인상분이……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아니요, 거의 단원들은 아직 인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것은 그러면 지휘자하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지휘자, 단무장 그다음에 악장…… 악장이라는 표현을 하나요? 그 악보를 이렇게 준비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임달희 위원   
그 세 분?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거기에다가 사무장? 뭐 이런…… 단무장을 사무장으로 하나요?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입니다.
임달희 위원   
예, 아무튼 이게 인건비 때문에 인상하신다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인건비로 된 인상입니다, 그게.
임달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공주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있잖아요. 
이걸 똑같이 비교를 하면 저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주시체육회는 공주시 전체를 아우르고,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분들을 아우르고 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를 똑같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비교를 해보면 근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맞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첫째, 일단은 업무량은 공주시 그 체육회가 월등히 많죠. 
장애인 사무국보다는 많은데요. 
저희는 늘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비교할 때 그 개인의 얘기를 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충청남도 전체 체육회에 대해서 저희가 다 데이터를 받아봐서 비교를 하는데요. 
저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상도 아닌 하도 아닌 중상 정도의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10여 년 이상을 공주시 그 사무국의 전무이사의 그 월 수령액은 상당히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그것을 중상 정도로 조정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인건비 때문에 예산이 더 인상이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다 인건비입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기존의 인건비는 얼마 받았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때 그 사무국장이 한 3000……
임달희 위원   
기존 지금 받는 금액이?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러니까 3600 정도.
잠깐만요.
(공무원석에)체육팀장, 맞나요?
○체육진흥팀장 임문식   
(공무원석에서)예, 3800.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3800 정도 돼서……
임달희 위원   
3800인데, 그럼 1200을 지금 올려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동안 한 10년 이상은 계속 그걸로 받아왔고요. 
다른 곳하고 비교했을 때는 지금 현재 결정된 금액이 중상 정도 이렇게 됩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도 지금 인건비가 올라갔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아니요, 장애인 그 사무국장은 월급이 동결입니다. 
그대로 돼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불합리하죠. 
공주시체육회 사무국장은 올려주고,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은 안 올려주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 부분은 아마 15개 시군이 거의 비슷하니까 동결을 해 준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장애인체육회 충남의 시군별로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상 정도의 책정을 하려고 하는데, 장애인체육회는 연봉이 지금 3800인데, 3800이면 거의 맞아요? 중상위급으로……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 정도 맞는 걸로.
(공무원석에)그 정도 맞죠, 체육팀장님?
○체육진흥팀장 임문식   
(공무원석에서)예, 한 200만원 올려줬습니다, 장애인체육회의 사무국장은.
임달희 위원   
200만 원 언제 올려주셨다고?
○체육진흥팀장 임문식   
(공무원석에서)올해 올렸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 그래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사무국장님들이 총괄을 해서 일을 다 하셔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신데 장애인체육회하고 시체육회하고 너무 큰 차별을 주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산을 쭉 다 보면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체육회는 일이 많으니까 그렇겠지만 운영비도 보시면 2067만 원, 장애인체육회가 그렇고. 
시체육회 같은 경우는 8800만 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장애인체육회의 체육대회가 있으면 꼭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무 열악하다라는 말씀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뭐가 열악하냐라는 것은 아직 안 따져봤지만, 안 물어봤지만 그런 부분이 한번 파악을 해서…… 우리 장애인이라고 해서 조금 그 생각들을 잘 해주셔서 장애인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한번 장애인체육회에 가셔서, 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가셔서 뭐가 부족한지 합리적인 게 있으면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저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영입비 및 인센티브인데 우리 직장운동경기부가 역도부하고 양궁부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성적이 잘 나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역도는 잘 납니다. 
잘 나오는데 양궁……
임달희 위원   
이번에 몇 등 하셨지요? 
1등인가 뭐 했잖아요, 금메달……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일단은 국가대표도 장현주 선수가 나왔죠. 
저희 역도에서 나왔는데요. 
지금 전국대회 가도 그 메달을 많이 따옵니다. 
금메달도 많이 따고 그러는데, 상대적으로 양궁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무래도 선수 영입이 역도는 선수층이 많은데 수요기관이 별로 없고, 양궁은 선수는 많고. 
그런데 저희가 페이가, 그 영입비용이 너무 적기 때문에 우수한 선수를 영입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 인센티브 지급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은 어떻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게 전국대회하고 일반대회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체육팀장이 설명이 좀 필요하시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니요, 설명은 뭐…… 그 성적에 따라서 인센티브 지급은 하겠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전국이 더 세고 좀 높고요.  
또 일반대회는 좀 얕은데 그 단가가 다 달라서 그것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이렇게 뽑아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니, 괜찮고요. 
여기 역도부하고 양궁부하고 보면 물론 여기도 차별을 두지는 말아야 되지만, 그렇지만 성적이 나는 선수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들은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꼭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제1회 충남사랑 어울림 농구대회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게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그 백제체육관에서 농구대회 했던 거 그 대회 예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다시요.
임달희 위원   
백제체육관에서……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것은 아닙니다.
임달희 위원   
그 대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 대회는 아닙니다.
임달희 위원   
이 대회는 뭐죠,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이번에 처음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장애인 농구 휠체어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그날 할 거고요.
임달희 위원   
충남사랑이면 충남대회인가요? 충남 선수들이 다 오셔서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충남사랑…… 잠시만요,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임달희 위원   
예, 228쪽.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우리 체육팀장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임달희 위원   
예,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진흥팀장 임문식   
(공무원석에서)예, 체육진흥팀장 임문식입니다. 
이 충남사랑 어울림 농구대회는 충남 공주 인근 주변에 있는 그 시군 장애인 휠체어 농구팀을 초청해가지고요, 저희 일반인들하고 장애인들하고 같이 어울림 농구대회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도비사업 1100만 원 보조받아가지고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몇 달 전에 했던 그 농구대회도 내내 장애인들이……
○체육진흥팀장 임문식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시장기 타기 그냥 일반인들 농구대회입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이 대회는 어디서 주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충남사랑 대회는?
○체육진흥팀장 임문식   
(공무원석에서)이것은 공주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임달희 위원   
장애인체육회?
○체육진흥팀장 임문식   
(공무원석에서)예.
임달희 위원   
저번에 그 시장기는 농구협회?
○체육진흥팀장 임문식   
(공무원석에서)농구협회에서 했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파크골프장 시설 이것 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은 그런 건인데, 지금 여기 장소는 어디에 하려고 하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지금 저기 경비행장 밑에 쪽에도 있다가 거기가 일반보전지구인데 충남도 하천과에서는 거기는 친수거점지역으로 할 수가 없다, 해서 저번에 부의장님께도 제가 말씀 한 번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생명과학고 맞은편 쪽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도 지금 일단은 그걸 하게 되면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에 대한 그 저항도 또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장원석 회장님하고 상의를 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부지를 다시 찾아보자, 그래서 추진하는 쪽이 좋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 경비행장 밑에는 지금 거기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거기는 충남도에서는 도저히 친수거점으로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임달희 위원   
처음에는 그 농고 앞에, 그러니까 봉황중학교 앞에 정도…… 그쪽이 되는 거죠?
그쪽에다가 좀 하자라고 지금 얘기가 있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임달희 위원   
운동하는 시민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시민들이 하면 이 다닐 곳이 사실은 폭이 조금 좁아지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 이제 새로운 부지를 좀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새로운 부지를 찾아서 지금 설계 용역을 하려고 하는 예산인가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렇죠. 
공주시 장애인 파크골프장 시설개선 그 말씀하시는 거죠?
임달희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이것은 그 장원석 회장님하고 하신 그런 내용은 아닌 사업인 것 같고요.
임달희 위원   
이것은 그냥 그 나인홀 지금 있는 것 거기에 시설개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도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돼서 거기에다가 이제 벤치 설치하고, 기타 물품 구입을 할 그런 예산입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은 아예 예산도 아직 안 올라온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부지가 확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제 부지가 먼저 확정이 되면 추경이라도 해서 이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임달희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여튼 일이 많더라도 꼼꼼히 챙겨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이범수 위원님.
이범수 위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와 체육 쪽은 요즘 많이들 찾고 계신데 지금 부의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극행정과 민원인들에 대한 피드백, 즉각즉각 해 주는 피드백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이제 어쨌든 질문을 해야 되지요? (웃음)
과장님, 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보면 초․중등 방과후 국악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이범수 위원   
이거 과장님 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평생교육과나 이런 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큰 틀로 보면 그런데요, 좁게 들어가면 아마 이 국악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지난해에 우리가 국악 분원설치 바람이 좀 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럴 때 했던 사업으로 그 담당 부서가 저희 문화체육과에 있었기 때문에 추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평생교육과에서 추진을 해도 좋다고 봅니다.
이범수 위원   
어제도 평생교육과한테 얘기를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장애인 학습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경로장애인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더니 오늘 오셔서 어떤 공모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편성을 했다고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하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민원인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할 때 보면 과장님 부서에 있는 예를 들어서 둔치에 있는 축구장 같은 것도 보면 잔디 깎는 거에 있어가지고 3개 부서에서 관할하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이범수 위원   
그런 것들은 시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거거든요. 
어느 한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만이 시민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할 때도 가능한데 이야기를 하면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다른 부서로 연락하세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중등 방과후 국악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것도 과가 제대로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사업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재단 직원은 어디서 직접 채용을 하는지, 또 인건비 보면 3급 5명, 4급 9명, 5급 8명인데 이 급수는 어디에 준하는 급수인지.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일단은 문화재단에서 인원을 증원할 때는 저희 시에 협의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런 후에 채용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직급은 문화재단의 5급이라고 하면 우리 공주시로 하면 행정 8급. 
플러스 3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범수 위원   
제가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문화관광재단도 역시 우리 시민들의 문화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일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업 자체가 방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이범수 위원   
사업을 집중하지 않고 여러 군데로 나눠서 해서 효율성도 떨어질 뿐더러, 거기에 따른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에서, 문화재단이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49페이지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에 대해서……
먼젓번 추경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이범수 위원   
문제가 좀 노출이 된 행사다, 또 단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위원님이 그때 걱정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접촉을 많이 해서 내부거래나 수익금 처리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대화를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개선이 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할 거는 처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기적, 장기적 그런 거로 구분을 해놓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어쨌든 예산을 어느 시장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를 하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세워졌을 때 관리감독이 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는 분명히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이범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 관리감독을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영월   
임달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저 하나만 요청을 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임달희 위원   
공주시체육회 인건비가 지금 사무국장하고 몇 분 인상이 된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임달희 위원   
그거에 대한 충남 시군의 중상이라고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임달희 위원   
충남 시군 인건비 내역 좀 한번 뽑아서……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지금 없을……
임달희 위원   
아니, 이번주 내로 주시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거는 드리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장애인체육회 인건비도 똑같이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철원   
관광과장 이철원입니다. 
관광과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예산 대비 90억 원이 증액된 18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는 모바일 스탬프투어 기념품을 제작하는 데 800만 원, 조달청 라이센스 구입비용으로 18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07-02 민간이전으로는 관광기념품 상품화 육성에 3000만 원, 공모전 개최 및 관광상품 개발에 5000만 원, 공주대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는 백제문화학교 사업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중간 부분 관광도시 육성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는 신갑동 셔틀버스 운행 용역 및 홍보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여 동학사, 갑사, 신원사 구간에 관광객을 유도하고 교통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201-03 행사운영비에는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 사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여 민간단체 주도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07-01 연구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여 각종 공모사업에 대응하고, 307-02 지역연계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여 권역별 수익창출 및 연계관광 정착까지 일정 기간 홍보 마케팅이 필요한 부분으로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여 주요 관광지 내 설치된 노후화된 기기 교체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306페이지 관광홍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301-14 으뜸공주맛집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으뜸맛집으로 선정된 업소에 물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07-02 무령왕 네트워크 교류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여 무령왕 탄생제 등 국제교류 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국내외 관광 홍보사업입니다. 
201-03 국내 박람회 참가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참가하여 관광자원 및 축제 특산품 등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307-02 공주시 관광객 유치 홍보사업으로 2850만 원을 계상하여 관광업계 종사자 및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민간단체에서 우리 시 관광 홍보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템플스테이 플러스원 투어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이전 사업으로 마곡사, 한국문화연수원 및 갑사, 학림사 등 사찰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고마열차 운영입니다. 
307-05 고마열차 민간위탁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공산성과 무령왕릉과 왕릉원 등 대표 관광지를 연계하여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공주시 관광협의회 운영 지원사업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협의회 운영비 지원을 통한 관광 진흥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 홍보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택시 운영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여 개별 소규모 맞춤형 관광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관광 연계 협력사업은 타 지자체와 상호 관광교류 및 연계 협력사업을 통해 관광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부담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 문화관광 해설사 관리사업으로 3억 3900만 원을 계상하여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 공공요금, 교육 등 활동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하단 색동수국정원 조성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로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여 주민 자체 계절별 축제를 개최하고 운영조직 육성 및 수국상품 개발 등을 통해 주민 역량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401-01 시설비로 8억 4200만 원을 계상하여 수국정원 진입로 경관 개선사업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중간 부분, 관광지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401-01 용수천 무풍공원 조성 국유재산 매입으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화장실이 위치한 환경부 토지 3필지 1326㎡을 매입코자 합니다. 
310페이지 마곡사 관광지 유지관리입니다. 
401-01 마곡사 관광지 기반시설 정비로 2억 원을 계상하여 시설 유지보수 및 주차장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및 생활편의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광역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401-01 백제문화이음길 조성사업으로 35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왕릉교 주변 상징가로 사업 완료 및 수변데크 사업 일부를 발주코자 하며, 정부 예산 17억 9300만 원에 대한 지방비 확보 차원입니다. 
하단 부분, 계룡저수지 둘레길 보수입니다. 
403-02 계룡저수지 둘레길 보수공사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공기관 대행 위탁사업비로 한국 농어촌공사 공주지사에서 관리하는 계룡저수지 둘레길 노후화로 시민들 안전이 우려되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공주 문화관광지 개발사업으로 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공주 문화관광지 3단계 부지에 건립 예정인 한옥복합문화콘도 사업과 연계되어 기반시설인 도시계획도로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310페이지 관광 홍보물 제작 및 홍보입니다. 
201-01 일반운영비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의 주요 관광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기념상품 제작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 확대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관광안내 체계 구축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여 관광안내 지도 제작 및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하단 부분, 공주 시티투어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풍부한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시티투어 상품을 통해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공코자 합니다. 
KTX 공주역 활성화 사업으로 4400만 원을 계상하여 공주역을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운영하여 공주역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입니다. 
201-01 일반운영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한 관광자원을 수요자 맞춤형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수도권 및 일본인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SNS 인플루언서 등 여행 전문가 초청 팸투어를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7-02 민간이전으로 6900만 원을 계상하여 우리 시의 관문인 역과 터미널에 관광안내소를 운영하여 관광객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하단 부분, 백제문화제 지원입니다. 
201-01 일반운영비로 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대백제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소품관리 및 언론사 광고 등을 통해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6-01 출연금으로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와 부여군이 함께 백제문화제재단에 출연하는 예산으로, 2023 대백제전 개최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1-04 행사 관련 시설비로 7억 원을 계상하여 행사장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이용객 안전 및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405-01 자산취득비로 3억 원을 계상하여 대백제전에 필요한 소품을 제작 및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제문화 관광이벤트 축제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예술단체 등이 참여하는 참신한 프로그램 발굴을 지원하고 지역예술인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웅진성 수문병 근무교대식 201-03 행사운영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세계유산 상설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석장리 구석기축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11억 원을, 겨울공주 군밤축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2억 5000만 원을, 유구 색동수국정원 꽃축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2억 4000만 원을, 계룡산 벚꽃축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계룡산 산신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4000만 원을, 마곡사 신록축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2000만 원을, 공주 항공축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2000만 원을, 갑사 황매화 축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2000만 원을, 구절산 구룡사 구절초 축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 하단부터 316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다른 실과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관광기념품 상품화, 그리고 공모전 이거는 반드시 협업을 하셔가지고 4개 부서가 협업을 하셔서 계수조정 전에 말씀을 해주세요.
○관광과장 이철원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갑동 버스는 올해도 예산이 7000만 원이 섰는데요.
이 말씀 한말씀만 가볍게 던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신갑동 버스가 처음에 생긴 취지는, 원점 산행하지 말고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동학사에서 가서 동학사로 내려오지 말고 갑사나 신원사로 내려왔을 때 이동편의를 제공한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었어요. 
지금은…… 물론 제 생각입니다. 
동학사에 집중되는 관광객을 갑사와 신원사에 배치하는 걸로 목적이 변경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필요한 게 홍보입니다. 
어차피 그분들이, 동학사 가시는 분들이 버스 타고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관광객들이.
그러면 홍보비로 1000만 원인가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쓰셔가지고 입간판을 만들든 팜플렛을 나눠주든 아니면 마곡사 입장권에 일부를 부담하더라도 홍보를 하는 문구를 삽입하는 방법을 찾아서……
그러니까 계획 없이 동학사에 왔는데 ‘우리 갑사에 한번 가볼까?, 신원사에 한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꼭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보고요.
으뜸공주맛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과세로 따지면 3중 과세가 되는 겁니다. 
으뜸맛집에 선정을 해주고, 그리고 관광지도 제작을 해주고, 또 으뜸맛집에도 지원을 해주고.
부당합니다.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또 계룡저수지 둘레길 보수공사 같은 경우에 말씀은 충분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공주시에서 한 구역이 아니고 20여 년 전에 농어촌공사에서 설치한 부분이고 현재 관리도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계속 관리를 해야죠. 
아니, 관리는 자기들이 하면서 고치는 건 우리보고 해달라는 건 말도 안되고, 그것도 우리가 고치는 것도 아니고 공기관 위탁으로 고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철원   
예.
김권한 위원   
이거는 부당합니다. 많이 부당합니다.
○관광과장 이철원   
시민들이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파손된 부분이 많아가지고……
김권한 위원   
그럼 자기들이 중간중간에 했었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명 한번 드렸는데, 석장리 구석기축제 야간 운영 관련된 거요. 조명.
이거는 예산이 2억이 섰는데요. 
그렇게 하시죠. 안전에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다시 한번 짜서 올려봐 주세요.
5월이라 아직까지 한여름은 아닌데 8시가 어둡기는 해요.
그런데 행사기간이 8시까지니까요. 
조명 같은 경우는 행사 참여한 사람보다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저기에 뭐가 있구나’ 그런 홍보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경관 조명은 아니고 안전 조명만 설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과 직접적인 상관은 없을 텐데, 이게 아주 요새 최근에 저희 의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거를 한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관련 설명을 들었는데요. 
대백제전 프로그램 공모심사, 그리고 축제 관련 프로그램 공모심사, 축제 사업에 대한 제안공모.
여기에 왜 시의원이 못 들어가죠?
○관광과장 이철원   
지금 저희가 심사위원 모집을 할 때 전문가 위주로 심사 분야를 확정을 지어가지고 일정 부분의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들을 전국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굉장히 거칠은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골목길에서 싸움 50년 한 사람이 태권도장 5년 한 사람보다 더 싸움을 잘한다.
저 백제문화제 50년 봤습니다. 
저보다 더 전문가가 있을까요? 여기 다들 마찬가지이실 걸요? 
서울에 있는 축제 관련 전문가가 백제문화제에 대해서 얼마나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대백제전 프로그램 제안할 때, 이것도 거칠게 표현을 할게요. 
프로그램 제안이 업자 선정이죠? 
예를 들어서 개막전에 태진아를 부르면 배점이 10점 되고 나훈아 부르면 배점 9점 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 평가를 엄청난, 뭐 가요대제전에서 수상한 사람이 평가를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왜 저희가 화제가 됐다고 그러냐면, 관련법을 가지고 우리가 수도과하고 굉장히 논의를 많이 거쳤어요. 
그런데 수도과 같은 경우에는 명백히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아닌 규정들이 또 있다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찾아내서 정회까지 거치고 나서 겨우 원안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말하는 바는 뭐냐면, 물론 상하수도 관련돼서는 정말 전문가가 우리가 의회 의원들이 열두 분인데 열두 분을 룰렛으로 무작위로 그중에서 한 분을 선정해서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관련 공무원과 또 의회의 의원들이 참석을 해야겠으니, 참석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관련 법규를 찾아서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철원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영월   
강현철 위원님.
강현철 위원   
지난 1년 동안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생한 거 알고 있습니다. 
아까 문화체육과에서 질문했던 사항인데, 똑같이 이게 관광과에서 관광기념품 개발해서 어디 판매하거나 판매할 공간 그런 게 있어요?
○관광과장 이철원   
지금 관광협의회에서 호서극장 앞에 판매장을 하나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제가 잘 안 다녀봐서 그런지, 사실은 저도 가보지도 못했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외부 관광객들이 오면 그런 공예품이랄지 이런 관광기념품을 어디서 사는지, 어디에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밤 관련 제품만 파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공주시에서 만들고 있는 공예품이랄지 관광기념품이랄지 이런 것을 판매할 수 있는 데를 좀……
여러 곳은 아니더라도 외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을……
아까 문화체육과 과장님한테도 그런 질의를 했었고, 두 과가 한번 연계를 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념품 만들어서 사장되면 안되잖아요. 
공예품 만들어서 그냥 전시만 하면 안되잖아요. 
외부 관광객들한테 널리 팔아서  그래도지역의 경제활동에 일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관광과장 이철원   
예, 알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두 번째로, 유구 색동수국축제 자원봉사자 실비 금년에 10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네요?
○관광과장 이철원   
예.
강현철 위원   
과장님도 유구가 고향이시고 또 행사 치르느라고 여러 날 유구에 와보셨지만, 사실은 외부 관광객들은 단지 꽃구경만 하고 갈 뿐이지, 그 유구 좁은 도로망에서 사실은 외부차량이 그렇게 많이 오고 하루에 5만 명씩이나 오고 그러다보면 그 도로가 지옥이에요, 지옥.
유구시내에서 신달리 주유소까지 제가 한번 기름을 넣으려고 갔는데 35분이 걸리더라고요. 
거기 길어야 5분~6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교통이 체증되는 바람에 상하 온양 가는 쪽이나 유구로 들어오는 쪽이나 그 4km밖에 안되는 지역이 한 35분이 걸리더라고요. 
수국축제 하는 토요일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그런 거를 여러 가지 봉사하고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10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그나마 작년에는 없었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하루에 8만 원씩만 준다고 하더라도 125명밖에 안돼요.
하루에 그 지역에서 봉사하고 차량 주차 또 차량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이장님들, 새마을지도자를 포함해서 50명 이상이 돼요. 
이거는 1000만 원 갖고는 택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행사비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유구 교통정리랄지 어디 안내하는 그런 자원봉사자 실비를 좀 증액해야 되지 않겠느냐. 
심지어는 하도 날마다 자기 생업을 버리고 나오시는 분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경비랄지 실비랄지 이런 게 전혀 지원이 안되는 바람에 사실은 “이거 우리가 왜 하느냐” 할 정도까지도 불만 섞인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다행히 금년에 그런 행사를 치르면서 과장님도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조금 행사비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 목을 자원봉사자 실비에 넉넉하게 해서……
그 지역사람들이 없으면 사실은 수국축제 행사도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본길 위원도 여러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추경이랄지 내년도 예산이랄지 좀 충분하게 반영을 시켜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철원   
예, 알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305페이지에 보면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사단법인 공주시관광협의회가 지역관광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1억 5000, 시비 1억, 도합 2억 5000을 지원 받았는데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죠.
○관광과장 이철원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주민들 스스로 사업을 해나갈 수 있게끔 저희가 뒷받침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강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한 1억 5000…… 시비 추경 때 1억 반영하셨죠? 
그래서 2억 5000 되는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관광과장 이철원   
국비 공모사업에 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현철 위원   
예.
○관광과장 이철원   
잠깐만요, 그건 담당 팀장님……
○관광정책팀장 장순미   
(공무원석에서)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팀장 장순미입니다. 
지금 여기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사업은, 국비사업은 내년 2023년도 국비사업은 아직 저희가 결정된 상태가 아니라서 여기에 들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매해 지역관광 추진조직을 계속 육성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실시하는 것으로서 관광협의회가 물론 일을 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타 지역도 같이 벤치마킹도 하고 그 지역에서 같이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을 활동하는 여건들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하여튼 이게 공모사업으로 공주시관광협의회가 공모를 해서 딴 사항인데, 우리 공주시도 지역관광 활성화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팀장 장순미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관광과 예산 한 184억 6000만 원 예산 중 이게 대부분이 사실은 축제 행사가 많죠?
○관광과장 이철원   
관광 개발사업도 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강현철 위원   
물론 우리 공주시를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지자체는 사계절 축제를 개최하느라 혈안이 되고 있어요. 
전국 어디 가나 솔직히 다 비슷비슷하고.
그런데 이왕 공주시에서 이런 축제 행사를 할 것 같으면 공주시만의 특징을 더 살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앉아서 오는 사람을 맞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홍보 마케팅 해서 관광객들이 더 많이 공주를 오게 해서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이철원   
예,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 마케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철원   
예.
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영월   
임달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 해설사가 공주에 몇 분이 계시죠?
○관광과장 이철원   
스물한 분 계십니다.
임달희 위원   
스물한 분 계셔요? 
문화관광 해설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과장님도 아시죠?
○관광과장 이철원   
예.
임달희 위원   
제가 8대 의원일 때 제주도를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연수를 갔었는데요.
거기 문화관광 해설사분이 설명을 하는데 정말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의장님한테 이 해설사님 우리가 스카우트해서 모시고 가자고 할 정도로 잘하셨는데, 그 기억이 굉장히 오래가요.
그러면 ‘제주도의 문화 해설사가 참 대단하더라’라는 이 기억이, 그러니까 그분은 제주도를 홍보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공주시의 얼굴이라고 해도 못지 않은 그런 분들이셔요.
그런데 이분들이 교육도 많이 받고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문화관광 해설사 근무 및 해설평가 연구용역이라는 비용이 또 95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분들이 잘하나, 못하나 평가하는 연구용역인가요?
○관광과장 이철원   
예.
임달희 위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조옥순 씨라고 아시죠? 해설사 중에.
○관광과장 이철원   
예.
임달희 위원   
그분이 이번에 상 받으셨죠?
○관광과장 이철원   
예.
임달희 위원   
충남대에서 1등을 하시고 스토리텔링 대회에서 1등을 하시고 전국대회 나가서 1등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도 제주도보다도 더 잘해서 1등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공주를 알리고 공주에 굉장히 큰일을 하신 분이에요.
○관광과장 이철원   
예.
임달희 위원   
그런데 그거를 알고 계시는데도 왜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라든지 포상 하나도 없었죠?
○관광과장 이철원   
예산도 사실상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조례에 맞는 부분만 저희가 예산 그 부분밖에 못 세웠습니다.
임달희 위원   
저는 이분은 정말로 진짜 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도 이야기를 했어요. 
공주시의회에서는 의장님이 “참 감사하다, 열심히 하셨다”라는 의장상까지, 공로패까지 드렸어요.
시장님께도 같이 있을 때 얘기를 해서 시장님께서도 올라오면 해드리겠다고 하는데 올라오지 않아서 못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다고 해도…… 
아니, 시장님 공로패 하나도 못 드려요?
○관광과장 이철원   
이번에 저희가 여섯 분 시장님 공로패를 드렸거든요. 
아, 시장상을.
임달희 위원   
해설사들한테?
○관광과장 이철원   
예, 그런데 그분들이……
임달희 위원   
아니, 해설사들한테 드리는 것 중에……
이분은 1등을 했는데 똑같이 6명이 다 받으면 그 상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특별하게 좀 해드려야지, 대우를.
○관광과장 이철원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이렇게 연구용역도 하지만 평가를 해서 잘하신 분들은 인센티브라도 주고 포상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올리세요.
큰돈 안 들어가잖아요.
○관광과장 이철원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뭐 몇 백이 들어가겠어요, 뭐가 들어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관광과장 이철원   
예.
임달희 위원   
이런 것들은 너무하더라고.
진짜 지금 보면 이 1등을 해서 충북 어디에 있는 시인가 군은 해설사님들이 공주로 선진지 견학을 온다고까지 해서 오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하니까 그 해설사님들이 공주에 와서 우리 해설사한테 설명을 들으러 견학을 온다고까지 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군데가 얘기가 지금 되고 있고.
○관광과장 이철원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런 부분을 꼭 챙겨서 지금은 예산 못 세우니까 추경이라도 인센티브를 좀……
그런 대회에서 1등 하면, 뭐 많이 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조그마한 성의라도 표시하고 잘했다고 격려를 해줘야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관광과장 이철원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여튼 공주를 빛나게 하시는 분들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구본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마곡사 기반시설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주차장에다가 라이트 시설 하신다고 2억 올라온 거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철원   
예.
구본길 위원   
그 사업 제가 봤을 때도 이거 주민들 전체나 그런 분들한테 진짜 제대로……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요, 이 라이트 시설이 축구장 시설 라이트 그런 거 하신다는 거죠?
○관광과장 이철원   
예.
구본길 위원   
그럴 거예요. 그렇죠? 크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이게 축구장도 5~6개 하는 데 2억 안 들어가는데, 이거 2억까지 이렇게 편성됐나 의구심이 좀 들고요.
너무 환하면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나중에 라이트 떼라고 할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그 주민들의 그런……
이게 라이트라면 저녁에는 계속 틀어져 있어야 되는 건데, 물론 방범용이라고 해서 그게 맞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상 밤이 좀 밤다워야지, 축구장처럼 그렇게 환하게 틀어놓으면 나중에 떼라고 민원 발생하면 떼야 될 것 같은데요?
○관광과장 이철원   
그 부분은 저희 관광개발팀장이 설명을 한번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관광개발팀장 남기덕   
(공무원석에서)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팀장 남기덕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밝기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전기 설계 시에 차량 운행의 안전점검이라든지 거기 주민들이 사용했을 때 조도 계산을 저희가 다해가지고 민원사항이 안 발생하게끔 저희가 설계를 잘할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 거기 마곡사 같은 경우는 일반 주거지가 아니라 관광지 개념입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가 아니라 좀 밝게 하고, 주차장을 해놓았는데 CCTV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밤에 사고가 났을 때 조명이 없어가지고 사고 분별 때문에 경찰서에서 몇 번 문의가 오고 해가지고 저희가 불가피하게……
일반적으로 가로등이라든지 조명등 갖고는 밝기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위원님 생각하시는 축구장 경기장만큼 그렇게 밝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가 전기 설비를 잘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관광객들에게도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2개로 이렇게 환하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밝아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군데로 나눠서 비추는 게 오히려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개발팀장 남기덕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전기 설계 시에 잘 반영해서 그렇게 조성을 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나중에 설치했다가 주민들이 너무 밝다고 떼라고 그럴까봐.
○관광개발팀장 남기덕   
(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조병철   
문화재과장 조병철입니다. 
문화재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저희 부서 예산 규모는 약 440억 4028만 3000원 정도로, 작년 대비 약 9.4%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공산성에 탐방거점 부지조성을 위해서 매입하고 있는 덕성공원빌리지에 대한 보상금하고 공주목 지하주차장 및 역사플랫폼 조성사업을 위해서 생활 SOC 사업비를 반영한 부분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쪽 상단에서 324쪽 상단까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원사 중악단 보수정비 등 13건에 대해서 64억 64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70%에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중간, 국가지정문화재 자체 정비사업으로 308-11 수촌리 고분군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백제 웅진천도의 배경이 된 수촌리고분군의 역사적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일반인,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401-01 19개 국가지정문화재 긴급보수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문화유적인 용못하고 사송경, 벽허정, 효심공원 등 문화유적 예․제초 등 관리를 위한 101-04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00만 원하고 201-01 전문가 자문, 문화재 지정예고 및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3720만 원과 201-02 국가 및 도 지정 중요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소방․전기․통신 등 유지관리와 소규모 수리․수선, 문화유적의 수도․전기․통신 등 공공요금과 백제왕도 핵심유적인 수촌리고분군과 고마나루 주차장, 정지산 유적의 전기 및 통신요금, 공산성 정비사업에 포함 매입 중인 덕성공원빌리지 아파트 매입분에 대한 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5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 중동성당 주변 정비와 백제왕도 핵심유적 6개소 및 소규모 문화재 보수정비, 안내판 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로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5쪽 중하단 부분입니다.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문화재 야행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은 국비 40%에 도비 18%, 시비 42%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207-01 내년도 문화재 야행 공모신청 연구용역비로 1500만 원과 308-11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문화재 야행 국도비 포함 공모사업으로 확보된 3억 8000에 플러스 자체 시비 1억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326쪽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문화재 유존지역 현황 및 매장문화재 조사유무 등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의당면과 반포면 지역에 대해서 정밀 지표조사를 실시해서 관련 정보를 사전에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매장문화재 정보 고도화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70%에 도비 15%, 시비 15%가 되겠습니다. 
207-01 연구용역비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을 위하여 3000만 원과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사찰의 문화역사 등 체계적 정리를 위한 동학사지 발간을 위하여 2억 원을, 401-01 백제유적 조사 및 긴급발굴 등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중간입니다.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공모사업에 선정된 반포의 충현서원과 공주향교, 명탄서원 3건의 문화재 활용사업 민간경상 보조사업비로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02 생생문화재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수촌리고분군과 근대문화재, 신충청감영 공주로 등 3건의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웅진동 한옥마을 인근에 조성 계획인 충청감영 생생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균특보조금으로 1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7-01 연구용역비로 충청감영 생생마을 준공 운영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과,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충청감영 생생마을 전시관의 전시기획 및 연출사업비로 3억 원과, 401-01 생생마을 조성사업비 6억 원, 감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중간에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통산사 갑사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7250만 원을,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우리 시와 관련 있는 역사인물을 선정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향토문화를 재조명하고 고도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 강화 및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이달의 역사인물 운영을 위하여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사업은 2019년 3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총 46회에 54명의 역사인물을 선정, 기념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401-01 시설비로 무령왕릉과 왕릉원 명칭 변경 및 학봉리요지, 고간원지 등 문화재 안내판 13개소와 문화재 방향표지판 11개 등 문화재 안내판 정비를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21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유형문화재 99호인 소학동 효자향덕비 공원화사업 토지매입 도민 참여예산으로 1억 1000만 원을, 동학사 홍살문 보수 도민 참여예산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하단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실감콘텐츠 문화재 활용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정보통신기술 ICT나 AR, VR 메타버스 등 실감콘텐츠 문화재 활용사업과 이유태유허지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등 2건 사업비로 1억 1000만 원과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생생문화재 활용사업과 연계해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구도심의 근대문화유산인 중동성당과 박물관, 3․1 중앙공원, 영명학교, 공주도서관, 기독교박물관, 선교사의집 등 AR기술을 이용하여 실감영상을 통해 당시의 현장 이미지를 배경으로 콘텐츠를 구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1쪽 중간입니다. 
8개의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을 위해서 301-14 보상금으로 전승 지원금 1억 2960만 원과 307-02 경상사업보조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등 지원에 3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및 전시관 운영 외 5건에 대해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운영비 전수관 및 전시관에 대한 전기요금 등에 1500만 원과 민간위탁 운영비 5000만 원, 소규모 수선비 1000만 원과 전수교육관 활성화 공모사업비로 3500만 원, 기간제근로자인 문화예술사 인부임으로 약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하단에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충청감영 역사문화자원 연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충청감영과 관련된 자료정리, 번역, 연구를 통해 향후 감영 복원자료 및 역사관광 활용 콘텐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문화재청의 2023년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변경수립 계획에 따라 공주 고도보존 시행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상단에 401-01 시설비로 고도지구 토지매입 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청의 고도이미지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대통사 위치비정을 위해 발굴조사가 필요한 반죽동 사대부고 인근의 토지 및 지장물을 매입하기 위함입니다. 
고도지구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을 위해서 민간보조사업으로 한옥 신축지원 및 건물 외관정비 등 고도이미지찾기 사업비로 8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70%에 도비 9%, 시비 21%가 되겠습니다. 
336쪽 상단에 문화유산을 보유한 고도로서 문화유산 산업의 중심도시로서의 기반 구축을 위한 공주 디지털 문화유산전 개최를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억 7000만 원과, 충청지역 수부도시로서의 역사적 정체성 강화 및 충청감영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충청감영 역사문화축제 개최를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중하단에 401-01 공주목 복원사업과 연계한 공주목 지하주차장 및 역사기반공간 조성사업비로 도비 9억 원을 포함 1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 SOC사업으로 공주목 지하주차장 조성에 도비 21억 6000만 원을 포함 36억과 공주목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도비 7억 포함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68억 중에 도비 37억 6000만 원과 시비 30억 4000만 원으로 재원은 55:45 비율이 되겠습니다. 
337쪽에서 338쪽까지입니다. 
401-01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포정사 문루 구조 모니터링 외 6개 사업에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시비 50:50 매칭이 되겠습니다. 
339쪽 402-02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으로 영은사 주변 석축 및 배수로 정비사업 외 1건에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41쪽 상단입니다. 
402-02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으로 불교미술의 대표적 창작산실이며 현대 불교미술의 뿌리가 되는 남방화소 계룡산 화파의 본산인 마곡사 금어원 건립을 위해서 16억 57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70%에 도비 15%, 시비 15%가 되겠습니다. 
341쪽 하단에 306-01 출연금으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효과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해서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7조 규정에 의거, 출연금으로 2억 6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백제역사유적지구 가치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를 통해 12개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홍보 사업비로 4억 2000만 원을, 세계유산의 가치 극대화를 위한 홍보 프로그램, 세계유산 공주로 공감 나들이 사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42쪽 중간 세계유산 공산성, 무령왕릉과 왕릉원, 한국의 산지승원, 마곡사 등 세계유산 활용 국도비 보조 공모사업으로 201-03 행사운영비로 웅진 탐험대 활용사업 6000만 원과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백제의 숨결 유산으로 만나다 활용사업으로 7040만 원과 산사, 마곡을 느끼다 활용사업으로 8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상단 307-04 공산성 달밤이야기 & 콘서트 보조사업비로 6000만 원, 마곡사의 빛과 춤 보조사업비로 8500만 원을, 308-11 공기관 경상 사업비로 조선통신사 활용사업비로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중간에 307-02 백제역사유적지구 역사적 공간적 특성을 활용한 세계유산 가치 활용 및 향유프로그램 추진계획으로 충남․전북․공주․부여․익산 등 공동 추진하는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약 17일간 운영계획이며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 활용 디지털 콘텐츠 결합으로 볼거리 제공을 위한 활용 콘텐츠 구축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미디어아트 사업비로 1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은 9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약 10만 6000명 정도의 관광객을 유치를 하였습니다. 
344쪽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공산성 보존관리 사업으로 10건에 102억 28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401-01 시설비로 공산성 성벽 모니터링 용역 등 5건에 87억 91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공산성 토지 매입비 82억 3927만 원은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탐방거점 조성을 위해서 매입 중인 덕성공원빌리지 보상금과 옥룡동 옥녀봉성 잔여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백제역사유적지구 무령왕릉과 왕릉원 보존관리 사업비로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왕릉원 발굴조사 외 1건에 7억 60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공산성과 왕릉원 예․제초에 3억 원을, 347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조선통신사 기록물을 활용한 학술조사, 자료총서발간, 홍보영상 제작 등을 위해서 1억 6000만 원을, 347쪽 중간에서 350쪽 상단까지 공산성 무령왕릉과 왕릉원, 백제오감체험관 등 사적지 관리운영 및 탐방환경 개선 등 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기타부담금, 시설비 등 총 12억 2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석장리박물관 전시실 운영에 소요되는……
(「짧게 해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아, 예.
석장리 건은 균발사업으로 선정된 구석기공원 부지 조성 토지매입비로 3회 추경에 재정여건 상 15만 원 삭감했던 부분을 본예산에 편제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 제가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는 325페이지고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김권한 위원   
이게 지금 국비사업하고 별도로 따로 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김권한 위원   
68개만 정비하는 거죠? 정비대상이.
○문화재과장 조병철   
신규로 지정되는 문화재가 있고요. 
향토문화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집행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한……
68개는 향토유적이고 신규 추가되는 지정문화재가 또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몇 개나 됩니까, 이게?
○문화재과장 조병철   
그거는 그때그때 연도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김권한 위원   
평균치로.
○문화재과장 조병철   
도 지정까지 하면 한 3~4개 정도……
김권한 위원   
그러면 70개 정도의 문화재 안내판을 정비하는 일인데, 문제는 매년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요. 
예산안에는 지난해 것이 없는데 안내책자에는 지난해도 예산이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필요한 사업이기는 할 텐데, 이렇게 70개의 안내판을 정비하는 데 3000만 원씩 매년 예산이 필요한가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과장 조병철   
그게 70개를 매년마다 한꺼번에 재정비를 하는 건 아니고요.
신규로 추가 지정되는 문화재에 대한 안내판도 필요하고 기존에 있던 것 중에 퇴색되고 해서 좀 보강을 해야 될 안내판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매년 70개씩은 진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매년 70개씩은 다 하는 건 아니지만 3000만 원이면 다 해도 되겠는데요? 아닌가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문화재 안내판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에서 별도 고시하는 예시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준용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리고 웅진백제관 홍보 기념품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홍보 기념품이 좀 있어요.
그런데 기념품도 기념품 만드는 부서하고 꼭 협의를 하셔서 방안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김권한 위원   
그리고 무령왕릉 CCTV는 설치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그런가요? 
몇 대 정도나 있죠, 무령원에?
○문화재과장 조병철   
무령왕릉하고 공산성에 CCTV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저희 자체에서 설치한 CCTV가 있고, 백제역사유적지구로 공산성하고 무령왕릉의 연속유산으로 되다 보니 센터에서 공주․부여․익산을 통합 관제하는 시스템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개, 6개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20개를 고치는 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필요한가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센터에서 설치한 CCTV는, 거기는 양방향으로 교신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금서루를 지나가셔서 성안마을 쪽으로 가시다 보면 약간 구분이 돼 있어서 흰색의 돔 형식으로 돼 있어서 인터폰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CCTV입니다, 그것은.
김권한 위원   
지금 무령왕릉과 왕릉원만 다 CCTV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지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아니, 공산성하고……
김권한 위원   
지금 여기는 무령왕릉하고 왕릉원에 대한 CCTV를 말씀, 이것 예산이……
○문화재과장 조병철   
왕릉원의 모형전시관 앞쪽이 조금 그 공간이 뜨다 보니까 순수 시비로 가는 것은 그 전시관을 좀 케어할 수 있는 부분에 1대가 되겠고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가는 것은 공산성하고 무령왕릉에 대한 조금 아까 설명드린 양방향 시스템에 대한 CCTV가 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신규사업에 또 2100만 원이 서 있는데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그게 왕릉원의 전시관 주변에 지금 CCTV가 없다 보니까 거기를 1대를 보강을 하는 겁니다.
김권한 위원   
하나 보강하는데 2100만 원이 들어가나요? 
지금 도로변에 CCTV가 한 300만 원, 적게는. 
기둥이 있다면, 그렇지 않나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기둥……
김권한 위원   
그런데 그것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저희가 지금 설치하고 있는 시스템은 거의 문화재청하고도 연동을 하고, 저희 통합관제실까지도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유산 구역에 대해서, 문화재에 대해서는.
김권한 위원   
아까 여쭤봤던 그 구석기박물관 특별전 전시품 제작 및 설치 이것 벽화 국외 제작은 혹시 알아보셨어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그것은……
김권한 위원   
이것 꼭 국외에서, 다른 국가에서 만든 제품을 저희가 들여와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석장리박물관팀장 최명진   
(공무원석에서)위원님, 저희가 구석기시대가 조선시대․백제랑 다르게 전 세계에 분포해 있는 것은 아시죠?
김권한 위원   
예.
○석장리박물관팀장 최명진   
(공무원석에서)학교에서도 이제 배우고 있는데 아쉽게도 벽화는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박물관의 특별전시 주제들이 국내외 유물들을 먼저 선보이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 벽화를 만드는 외국인들이 그냥 기술자들이 아니라 복원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실제 구석기인들이 썼던 안료를 가지고 동물의 털들을 다듬어서 붓을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연구의 과정을 거치는 거의 복원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없고, 그쪽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저희 박물관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김권한 위원   
그쪽이라는 게 어디죠, 국가가?
○석장리박물관팀장 최명진   
(공무원석에서)독일입니다.
김권한 위원   
독일?
○석장리박물관팀장 최명진   
(공무원석에서)예, 현재 제작 의뢰해서 저희 학예사가 지금 출장 중인데요. 
독일에 그 현장 가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권한 위원   
아니, 예산도 안 섰는데 가서 벌써 협의하시면……
○석장리박물관팀장 최명진   
(공무원석에서)아니, 만약에 안 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하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저는 예산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 공산성 해설사분한테 들은 얘기를 과장님께 한번 전해 드리려 합니다.
문화유산을 잘 지켜서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산성이 사적 제12호인데 문화재라 그런지 성안을 둘러본 후에 물 한 모금 마실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관광객들의 불만이 크고, 아이들은 이렇게 구경하고 나서…… 해설사 이렇게 동행하면서 한 1시간, 1시간 반 걸쳐서 끝나는데 워낙 여름 저녁에 덥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다시 오고 싶지 않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의 불만의 소리를 제가 해설사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공주와 공산성에 대한 추억이 안 좋게 각인될 수 있으니까 좀 더 방문객들의 편의를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알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규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위원   
동학사지 발간사업이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임규연 위원   
그것을 지금 2억이 책정이 됐는데 내년 ’24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네요? 
그러면 내년에도 2억이 책정이 되는 건가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저희가 지금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이 관내에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곡사가 2012년도에 사지가 발간이 되고, 나머지는 지금 사지가 발간이 안 됐는데 그것은 그때그때 재원 여건에…… 영은사하고 동혈사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큰 4대 사찰 정도는 약간 사지의 발행 필요성이 있는데 같은 해에 세 군데를 동시에 다 하는 것은 예산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한 군데 사찰씩 가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한 군데, 한 군데 가서…… 그러면 예산액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임규연 위원   
이게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자 함이잖아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임규연 위원   
그러면 이것 발간을 하면 이걸 어떻게 쓰실 건지.
○문화재과장 조병철   
대개 저희가 책자를 발간을 하게 되면, 사지를 발간을 하면 전국 지자체 쪽에다가 이제…… 그것을 유관기관이나 학술기관, 대학기관, 지자체 그렇게 배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냥 다 무상 배포로 하고 있는 거죠?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임규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복지정책과장 우전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 2023년도 예산규모는 전체 예산이 338억 172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3억 951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대부분 지속 추진되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61쪽 하단 부분 301-02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올해 신규로 시작되는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비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대상자에게 정신적․육체적 질병 부상으로 의료기관의 입원․치료․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상실이 생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초래할 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로 34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하단 부분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 차량 구입비로 고마 봉사단 운영, 지역사회 봉사 수행용 봉사 차량 구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중간 부분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저소득 보훈가족 밑반찬 지원사업은 국가유공자 중 저소득 보훈가족에게 주 1회 밀키트 및 밑반찬을 지원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것에 대한 예우와 감사의 뜻을 전달하는 사업비로 17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을 마치고, ’23년도 사회복지기금 중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2022년도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총조성 규모는 40억 9703만 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7억 7499만 원입니다. 
2023년도 사업추진 계획은 자활사업 참여대상자에 대한 자격증 취득과 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기회 제공을 통한 취․창업 연계로 탈수급 도모와 자활사업단 창업지원비로 3400만 원을 자활 지원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에 투입하여 저소득층 개인 능력과 성향에 맞는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 투입하는 사업비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아니, 안 계셔서.(웃음) 
그냥 또 가시면 서운하실까 봐.
사회복지관 지금 운영 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사회복지관이요?
김권한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금강사회복지관하고 기독교사회복지관 2개소 있는데요.
그 사회복지관은 전부 A등급, 우수 등급인 복지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거기는 그런데 저쪽 종합사회복지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예.
김권한 위원   
거기는 어떤가요?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거기는 2년 2회 연속 F등급을 받았는데요. 
올해 8월에 저희가 현장평가 및 평가를 받았는데 아직 평가 결과는 안 나왔고, F등급은 면할 것입니다. 
자신합니다.
김권한 위원   
그게 프로그램 지원이 사실 거기 많이 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예.
김권한 위원   
혹시 그 프로그램 지원에 관리감독을 좀 강화한다든지 뭐 그렇게라도 해서, 페널티를 준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과한 표현일 수도 있겠는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서 시에서 그 등급을 상향시키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올해 뼈를 깎는 저희가……
김권한 위원   
올해는 좋은 등급……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아니, 올해가 이제 평가기간이라서 올 초부터…… 제가 1월 1일부터 재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복지 기능에 맞는 복지관으로 거듭나려고 엄청 노력을 했고,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가……
김권한 위원   
받았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예, 올 8월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등급 결과는……
김권한 위원   
평가는 받았는데 등급이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예, 올해 안으로 등급은 나올 것 같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게 사실은 그 수치를 계량화해서 이렇다, 이렇다는 게 정량평가 한 거지 정성평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두 가지 다 했습니다.
김권한 위원   
아니, 그래서 보기보다는…… 우리가 보여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성적인 평가를 해서 나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배치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념해서……
○김권한 위원을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결과는 이제 12월 중순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김권한 위원   
12월 중순?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예.
김권한 위원   
정말 이번에도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좋은 항목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한대요, 좋은 평가를 못 받으면?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자신합니다. 
저희 잘 받았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 특수임무유공자회 차량 구입하는 거가 차량을 구입하면 명의는 누구 명의로 해요?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특수임무 명의로 하는 거죠.
임달희 위원   
특수임무 명의의……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유공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라서.
임달희 위원   
유공자회 거기 사업자등록증 같은 그 고유번호증 그걸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예, 그걸로 합니다.
임달희 위원   
여기는 회원이 8명이죠?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예.
임달희 위원   
8명이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복지정책과지만 다른 곳에 보면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차량이 많이 필요한데, 차량 구입을 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 요청 들어오는 거 많죠?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예.
임달희 위원   
그런데 그런 데는 해 줄 수가 없는 조건이라 못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주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그런데 여기는 회원이 8명이지만 봉사하는 강도가 높아요. 
그리고 봉사를 많이 하고 다니기 때문에……
임달희 위원   
다른 봉사단체도 봉사를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짜장면 봉사라든가 이런 데에도 차량 구입을 해달라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왜냐하면 다른 단체는 그냥 몸으로 때우는 봉사라든지 이런 거를 할지 모르나 여기 이 특수임무봉사단은 무거운 자재를 싣고 다니고, 집수리를 위주로 해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차량이 꼭 필요해서 저희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니, 차량은 꼭 필요한데 다른 단체는 구입을 못 하고 있는데 여기는 구입을 하길래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해서.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저희가 다른 단체는 일단 봉사 개월 수가, 연도 수가 깊으면…… 오래됐으면 저희가 공동모금회에다 연계해서…… 저희가 어찌 됐든 공동모금회 실적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가지고 올 수 있는 배분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데다 연결을 해서 차량을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지금 기존에 타고 있는 차량은 어디 차예요?
저희가 사준 건 아니죠? 시에서 사준 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예, 사준 것은 아니에요.
임달희 위원   
개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예, 개인 차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특별히 그렇게 무거운 자재를 싣고 다녀서.
임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예.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5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복지국 소관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4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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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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