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7일(수)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 농업정책과 - 농식품유통과
- - 축 산 과 - 농촌진흥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송영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농촌진흥과 4개 부서에 대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농촌진흥과 4개 부서에 대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농업정책과장 홍순만입니다.
2023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 설명을 하겠습니다.
2023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은 지난해 대비 7.49%가 감액되었으며, 112개 사업에 220억 902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및 신규사업 중심으로 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부터 25쪽, 예산안 253쪽에서 255쪽은 청사 유지관리, 그다음에 역량강화 교육, 농업인 단체지원 및 농업정보지 보급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28쪽, 예산서 256쪽 농지위원회 운영은 11개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을 강남․강북으로 나누어서 농지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농지위원회 운영에 따른 심사 등 운영에 필요한 소요 예산 2억 27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30쪽에서 35쪽, 예산안 256쪽에서 257쪽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과 관련한 인건비, 사무관리비와 의료구호비 등이며, 설명서 34쪽 신규사업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개선 지원사업은 라오스와 MOU 체결이 12일날 도에서 있을 예정으로 이에 소요되는 교통, 숙박비 등 소요 예산 1억 3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5쪽에서 49쪽, 예산서 259쪽에서 260쪽은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영농정착과 창업지원에 소요되는 예산 5억 7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2쪽, 예산서 261쪽 밭작물 가뭄지역 관정개발 지원사업은 올해 소형 81공, 중형 27공을 지원했으나 추가 수요가 있어 내년도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약 40공을 지원하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일몰할 예정입니다.
다음 설명서 60쪽, 예산안 263쪽 농산물 운반기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300～500kg 중량의 다목적 전기운반차 20대를 여성․고령농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소요 예산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5쪽에서 83쪽, 예산서 266쪽에서 268쪽은 식량작물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원료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소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토양개량제 규산과 석회는 유구․이인․탄천․계룡․반포 5개 면이며, 지역생산 가축분 퇴비의 선순환을 위해 홍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송구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268쪽 유기질비료 지원 자체사업비 3억 원이 중복 계상되어 이중 전환사업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를 삭감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올립니다.
시스템 입력과정에서 중복 기재된 사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설명서 95쪽, 예산안 271쪽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이인면 일원에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28필지, 4만 9946㎡ 중 시유지 8713㎡를 제외한 4만 1233㎡의 토지금액 영농보상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 11억 원을 계상하여 내년 1～2월 이내까지 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우리 도내 9개 인구 감소지역 중에서 공주, 보령, 부여, 예산이 임대형 스마트팜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공주시가 최종 조건부 선정이 되었습니다.
2.5ha의 부지에 2ha의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2년차의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인근의 주봉초등학교과 연계하여 충남형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30호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공동 육아나눔터라든가 커뮤니티 시설을 함께 갖추어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109쪽, 예산서 273쪽 과수생육 촉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고품질 과수 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설명서 111쪽, 예산서 274쪽 신소득 유망작물 발굴․육성 지원사업은 신품종 열대작물, 특용작물의 비가림, 방충망, 방조망, 묘목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입니다.
2023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 설명을 하겠습니다.
2023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은 지난해 대비 7.49%가 감액되었으며, 112개 사업에 220억 902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및 신규사업 중심으로 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부터 25쪽, 예산안 253쪽에서 255쪽은 청사 유지관리, 그다음에 역량강화 교육, 농업인 단체지원 및 농업정보지 보급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28쪽, 예산서 256쪽 농지위원회 운영은 11개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을 강남․강북으로 나누어서 농지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농지위원회 운영에 따른 심사 등 운영에 필요한 소요 예산 2억 27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30쪽에서 35쪽, 예산안 256쪽에서 257쪽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과 관련한 인건비, 사무관리비와 의료구호비 등이며, 설명서 34쪽 신규사업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개선 지원사업은 라오스와 MOU 체결이 12일날 도에서 있을 예정으로 이에 소요되는 교통, 숙박비 등 소요 예산 1억 3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5쪽에서 49쪽, 예산서 259쪽에서 260쪽은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영농정착과 창업지원에 소요되는 예산 5억 7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2쪽, 예산서 261쪽 밭작물 가뭄지역 관정개발 지원사업은 올해 소형 81공, 중형 27공을 지원했으나 추가 수요가 있어 내년도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약 40공을 지원하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일몰할 예정입니다.
다음 설명서 60쪽, 예산안 263쪽 농산물 운반기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300～500kg 중량의 다목적 전기운반차 20대를 여성․고령농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소요 예산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5쪽에서 83쪽, 예산서 266쪽에서 268쪽은 식량작물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원료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소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토양개량제 규산과 석회는 유구․이인․탄천․계룡․반포 5개 면이며, 지역생산 가축분 퇴비의 선순환을 위해 홍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송구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268쪽 유기질비료 지원 자체사업비 3억 원이 중복 계상되어 이중 전환사업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를 삭감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올립니다.
시스템 입력과정에서 중복 기재된 사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설명서 95쪽, 예산안 271쪽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이인면 일원에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28필지, 4만 9946㎡ 중 시유지 8713㎡를 제외한 4만 1233㎡의 토지금액 영농보상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 11억 원을 계상하여 내년 1～2월 이내까지 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우리 도내 9개 인구 감소지역 중에서 공주, 보령, 부여, 예산이 임대형 스마트팜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공주시가 최종 조건부 선정이 되었습니다.
2.5ha의 부지에 2ha의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2년차의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인근의 주봉초등학교과 연계하여 충남형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30호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공동 육아나눔터라든가 커뮤니티 시설을 함께 갖추어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109쪽, 예산서 273쪽 과수생육 촉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고품질 과수 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설명서 111쪽, 예산서 274쪽 신소득 유망작물 발굴․육성 지원사업은 신품종 열대작물, 특용작물의 비가림, 방충망, 방조망, 묘목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2쪽 농업용 무인항공기 지원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민원이 들어왔던 것 중의 하나가, 신청 순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일을 보시는 이장님들이나 이런 관계되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되고 나머지 신청하시는 분들은 뒤로 밀린다 이런 민원이 있는데, 순서대로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2쪽 농업용 무인항공기 지원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민원이 들어왔던 것 중의 하나가, 신청 순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일을 보시는 이장님들이나 이런 관계되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되고 나머지 신청하시는 분들은 뒤로 밀린다 이런 민원이 있는데, 순서대로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이것은 대부분 저희가 농업용 드론이나 무인 헬기를 지원해줄 수 있는 용도로 예산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순위로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있고, 첫 번째로 농업용 드론을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될 테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양의 영농을 운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저희가 농업용 드론이나 무인 헬기를 지원해줄 수 있는 용도로 예산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순위로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있고, 첫 번째로 농업용 드론을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될 테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양의 영농을 운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당연히 맞춰가지고 하시겠지만, 직접 거기에 많이 접촉하는 이장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선권이 먼저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당연히 맞춰가지고 하시겠지만, 직접 거기에 많이 접촉하는 이장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선권이 먼저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정부에서 최저임금 단가를 결정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 그 단가 이상으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사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최저임금 단가를 결정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 그 단가 이상으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사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지금 현행 규정상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 수준에 있어서 차별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나라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법무부 지침에서 운영규정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 규정상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 수준에 있어서 차별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나라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법무부 지침에서 운영규정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범수 위원
사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셔올 때는 그래도 좀 인건비가 싼 부분들도 많이 생각을 하고 하실 텐데, 법무부 규정이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것 좀 한번 건의할 수 있는 부서가 있다면 그것 좀 해주시고……
사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셔올 때는 그래도 좀 인건비가 싼 부분들도 많이 생각을 하고 하실 텐데, 법무부 규정이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것 좀 한번 건의할 수 있는 부서가 있다면 그것 좀 해주시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예.
○이범수 위원
계절근로자를 원하시는 분하고 계절근로자하고 그 기간이 조금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계절근로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밤 생산농가는 한 보름 정도일 것이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3개월이나 5개월짜리로 들어오시죠?
계절근로자를 원하시는 분하고 계절근로자하고 그 기간이 조금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계절근로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밤 생산농가는 한 보름 정도일 것이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3개월이나 5개월짜리로 들어오시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이제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잘 아시겠지만 3개월, 5개월짜리 이렇게 2개로 구분해서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1년 내내 농사를 지으시는 하우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일손 부족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단기의 근로를 원하시는 밤이라든가 마늘이라든가 양파라든가 일부 품목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인력 수급난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중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국이 5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 충남에서는 부여와 아산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기간과 관계없이 인력 수요가 있는 곳에 3일이든 5일이든 10일이든 편리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농협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잘 아시겠지만 3개월, 5개월짜리 이렇게 2개로 구분해서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1년 내내 농사를 지으시는 하우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일손 부족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단기의 근로를 원하시는 밤이라든가 마늘이라든가 양파라든가 일부 품목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인력 수급난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중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국이 5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 충남에서는 부여와 아산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기간과 관계없이 인력 수요가 있는 곳에 3일이든 5일이든 10일이든 편리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농협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범수 위원
과장님 과에서 계절근로자가 핫하게, 또 민원도 많고 말도 많은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농가하고 들어오는 분들하고의 그런 차이점들은 고생이 되더라도 과장님이 우리 농민들의 니즈를 맞춰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과에서 계절근로자가 핫하게, 또 민원도 많고 말도 많은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농가하고 들어오는 분들하고의 그런 차이점들은 고생이 되더라도 과장님이 우리 농민들의 니즈를 맞춰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예.
○김권한 위원
지금 저희가 어제 기술보급과에서 말씀 듣기로는 예찬쌀을 확대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삼광벼 지원을 중단하라는 건 아니죠?
그런데 삼광벼 종자 지원도 금액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공주시의 농민들이 볼 때는 “공주시에서 삼광벼를 계속 하라는 거냐, 예찬쌀을 심으라고 하는 거냐”라고 헷갈리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가 어제 기술보급과에서 말씀 듣기로는 예찬쌀을 확대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삼광벼 지원을 중단하라는 건 아니죠?
그런데 삼광벼 종자 지원도 금액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공주시의 농민들이 볼 때는 “공주시에서 삼광벼를 계속 하라는 거냐, 예찬쌀을 심으라고 하는 거냐”라고 헷갈리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지금 삼광벼는 도에서 정식적으로 브랜드로 육성하는 그러한 품종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브랜드 육성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광벼가 재배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어려움도 있고 병해충에 약하고 또 재해에 약하기 때문에 지금 점차적으로 품종을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지금 삼광벼는 도에서 정식적으로 브랜드로 육성하는 그러한 품종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브랜드 육성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광벼가 재배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어려움도 있고 병해충에 약하고 또 재해에 약하기 때문에 지금 점차적으로 품종을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찬쌀이 될지 그거는 좀 더 진행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예찬벼를 많이 보급하려고 보급종으로 공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예찬쌀이 될지 그거는 좀 더 진행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예찬벼를 많이 보급하려고 보급종으로 공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사실은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그 정책을 따르는 분들이 믿고 의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찬쌀도 예산이 늘고 삼광벼도 예산이 는다면 그 정책을 믿고 수행하셔야 될 분들이 헷갈리지 않을까 걱정돼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사실은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그 정책을 따르는 분들이 믿고 의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찬쌀도 예산이 늘고 삼광벼도 예산이 는다면 그 정책을 믿고 수행하셔야 될 분들이 헷갈리지 않을까 걱정돼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예.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우선 유기질비료 부분은 국비 지원사업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국비 지원사업은 전국에 있는 유기질비료를 다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사업 같은 경우 저희들이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석계라든가 계룡, 계양에서 생산하고 있는 우리 지역 가축분 퇴비로 유기질비료를 생산을 해서 공급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지역의 가축분 퇴비의 가축분에 대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고, 사업 신청량이 좀 적다고 그러는데, 적어서 올해도 예산을 반납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산 가축분 퇴비를 선호하지 않는 그런 농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 지역 가축분 퇴비를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축분이 잘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축산농가와 경종농가들이 상생하는 이러한 쪽으로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기질비료 부분은 국비 지원사업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국비 지원사업은 전국에 있는 유기질비료를 다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사업 같은 경우 저희들이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석계라든가 계룡, 계양에서 생산하고 있는 우리 지역 가축분 퇴비로 유기질비료를 생산을 해서 공급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지역의 가축분 퇴비의 가축분에 대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고, 사업 신청량이 좀 적다고 그러는데, 적어서 올해도 예산을 반납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산 가축분 퇴비를 선호하지 않는 그런 농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 지역 가축분 퇴비를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축분이 잘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축산농가와 경종농가들이 상생하는 이러한 쪽으로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예.
○김권한 위원
제가 지난번에 기획담당관실 예산 심의 때 예산질서라는 말씀을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적정한 곳에 적정한 예산이 배분이 되어야지 전체 총량의 변함없이 내부에서 질서를 이루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뜻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걱정하는 건 왜 그러냐면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한 1억 2000만 원 정도인데……
1억 2000만 원 정도를 사용 안 해서 반납을 했다면 다른 데서 1억 2000만 원을 더 세울 수 있는 여지를, 기회를 사실은 이것 때문에 기회비용이 그만큼 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3억 세우신 만큼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획담당관실 예산 심의 때 예산질서라는 말씀을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적정한 곳에 적정한 예산이 배분이 되어야지 전체 총량의 변함없이 내부에서 질서를 이루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뜻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걱정하는 건 왜 그러냐면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한 1억 2000만 원 정도인데……
1억 2000만 원 정도를 사용 안 해서 반납을 했다면 다른 데서 1억 2000만 원을 더 세울 수 있는 여지를, 기회를 사실은 이것 때문에 기회비용이 그만큼 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3억 세우신 만큼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올해 저희가 필리핀 딸락시와 MOU를 통해서 계절근로자가 들어온 인원이 29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베트남에서 113명, 필리핀에서 32명의 결혼이민자 가족 또는 4촌 이내 초청 근로자가 현재 농가에 배치돼서 약 145명이 현재 근로 중에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필리핀 딸락시와 MOU를 통해서 계절근로자가 들어온 인원이 29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베트남에서 113명, 필리핀에서 32명의 결혼이민자 가족 또는 4촌 이내 초청 근로자가 현재 농가에 배치돼서 약 145명이 현재 근로 중에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예.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저희가 당초의 목표는 400명을 예상을 했습니다.
400명을 예상을 했는데, 저희가 내년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약 한 82농가에 25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기간을 두고 모집을 해본 결과 그 정도의 규모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이민자 가족, 사촌에 대해서 한 267명……
그러니까 신청 인원 252명인데 한 267명을 결혼이민자 가족이나 사촌의 인력을 지금 확보를 해놓고 현재 주거라든가 여러 가지 현장을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당초의 목표는 400명을 예상을 했습니다.
400명을 예상을 했는데, 저희가 내년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약 한 82농가에 25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기간을 두고 모집을 해본 결과 그 정도의 규모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이민자 가족, 사촌에 대해서 한 267명……
그러니까 신청 인원 252명인데 한 267명을 결혼이민자 가족이나 사촌의 인력을 지금 확보를 해놓고 현재 주거라든가 여러 가지 현장을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여기에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예.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이분들도 전부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예, 이분들도 전부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공공형 근로자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에서 5개 지역 이외에는 그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농협과 한번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볼 그럴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공공형 근로자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에서 5개 지역 이외에는 그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농협과 한번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볼 그럴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현철 위원
또 기존에 5개 농협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공주시라고 해서 못할 거는 없지 않느냐.
물론 여러분들이 어렵고 단위농협하고 여러 가지 계약을 맺어야 되고 그런 관계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5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공주시라고 못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농가가 대농가도 물론 이런 인력도 필요하지만 소농가도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는 저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있지만, 다른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으니 이거를 좀 어려우시더라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그런 소농가에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존에 5개 농협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공주시라고 해서 못할 거는 없지 않느냐.
물론 여러분들이 어렵고 단위농협하고 여러 가지 계약을 맺어야 되고 그런 관계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5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공주시라고 못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농가가 대농가도 물론 이런 인력도 필요하지만 소농가도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는 저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있지만, 다른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으니 이거를 좀 어려우시더라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그런 소농가에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지금 현재 소농가에다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저희들이 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단기 근로, 또는 사업장을 자유롭게 이동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연중 계속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농가에 배치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소농가에다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저희들이 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단기 근로, 또는 사업장을 자유롭게 이동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연중 계속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농가에 배치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지금 공주시 농지위원회는 읍면에 1개 농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 지역은 2개, 강남․강북으로 해서 2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주시 농지위원회는 읍면에 1개 농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 지역은 2개, 강남․강북으로 해서 2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시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농지위원회에 대한 교육과 농지위원회 운영․지원 등 하여튼 적극적인 지원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시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농지위원회에 대한 교육과 농지위원회 운영․지원 등 하여튼 적극적인 지원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70쪽에 보면 소규모 도정공장 쌀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11개 도정업체에 20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게 뭐 20kg짜리, 40kg짜리 포장재를 해서 했는데……
내년도 관내 소규모 도정업체 24개소에 25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70쪽에 보면 소규모 도정공장 쌀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11개 도정업체에 20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게 뭐 20kg짜리, 40kg짜리 포장재를 해서 했는데……
내년도 관내 소규모 도정업체 24개소에 25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현철 위원
이렇게 본다고 하면 배도 넘는 업체인데, 예산이 기껏해야 500만 원 증액됐다는 게……
그러면 금년도에 증액된 보조를 받았던 업체들이 “작년만큼도 안 해주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거는 내가 보더라도 예산 증액이 너무 적게 됐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고 하면 배도 넘는 업체인데, 예산이 기껏해야 500만 원 증액됐다는 게……
그러면 금년도에 증액된 보조를 받았던 업체들이 “작년만큼도 안 해주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거는 내가 보더라도 예산 증액이 너무 적게 됐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이 부분은 저희가 24개 도정업체들과 한번 논의를 해서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일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지금 여러 가지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이 상승분만 고려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은 한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한번 도정업체들과 논의를 해서 추가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4개 도정업체들과 한번 논의를 해서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일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지금 여러 가지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이 상승분만 고려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은 한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한번 도정업체들과 논의를 해서 추가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왜냐하면 소규모 도정업체들은 RPC나 이런 큰 대형 규모보다는 여러 가지로 소득도 그렇고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못해……
뭐, 이게 더 해가 갈수록 포장재 지원이랄지 이런 거는 해주면 더 하는데, 이게 11개 업체에서 24개로 늘어나는데 500만 원 증액된 걸로는 체감으로 보면 사실은 굉장히 작년보다 못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까 싶어서 이거는 추경 때 한번 반영을 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왜냐하면 소규모 도정업체들은 RPC나 이런 큰 대형 규모보다는 여러 가지로 소득도 그렇고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못해……
뭐, 이게 더 해가 갈수록 포장재 지원이랄지 이런 거는 해주면 더 하는데, 이게 11개 업체에서 24개로 늘어나는데 500만 원 증액된 걸로는 체감으로 보면 사실은 굉장히 작년보다 못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까 싶어서 이거는 추경 때 한번 반영을 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사업설명서 72페이지에 보면 논 타작물 생산 자재 지원이라고 있는데, 제가 시정질문 때에도 앞으로 쌀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쌀 생산면적을 줄이는 방법 외에는 이게 매년 추곡 수매가 때문에 농민들하고 관하고 싸우는 그런 형편이 될 우려성이 있어가지고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 보면 금년도에 6농가 2.5ha에 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17ha에 1700만 원……
이게 내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2.5ha에 6농가라고 한다고 하면 17ha에는 한 40농가 정도 됩니다.
이 정도 해가지고 타작물 심어서 과연 이게 쌀 수매량을 줄일 수 있는 것인지.
궁극적으로는 쌀 생산면적을 줄이려고 하면 이보다는 훨씬 더 많이 타작물로 심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10년, 20년 가도 생산면적을 줄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설명서 72페이지에 보면 논 타작물 생산 자재 지원이라고 있는데, 제가 시정질문 때에도 앞으로 쌀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쌀 생산면적을 줄이는 방법 외에는 이게 매년 추곡 수매가 때문에 농민들하고 관하고 싸우는 그런 형편이 될 우려성이 있어가지고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 보면 금년도에 6농가 2.5ha에 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17ha에 1700만 원……
이게 내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2.5ha에 6농가라고 한다고 하면 17ha에는 한 40농가 정도 됩니다.
이 정도 해가지고 타작물 심어서 과연 이게 쌀 수매량을 줄일 수 있는 것인지.
궁극적으로는 쌀 생산면적을 줄이려고 하면 이보다는 훨씬 더 많이 타작물로 심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10년, 20년 가도 생산면적을 줄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지금 논 타작물 재배는 우리가 다양한 동계작물이라든가 하계작물이라든가 사료작물이라든가 식량작물 중에서는 콩이나 감자 같은 거를 심어서 타작물 재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보상도 적절히 해주고 있고 특히 논 이모작 재배농가에게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장려금도 지원을 하고 할 계획입니다마는, 이 생산자재 지원사업은 논 타작물 재배에 소요되는 자재를 공급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자재를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40%의 자담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수요가 많지는 않은데……
지금 논 타작물 재배는 우리가 다양한 동계작물이라든가 하계작물이라든가 사료작물이라든가 식량작물 중에서는 콩이나 감자 같은 거를 심어서 타작물 재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보상도 적절히 해주고 있고 특히 논 이모작 재배농가에게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장려금도 지원을 하고 할 계획입니다마는, 이 생산자재 지원사업은 논 타작물 재배에 소요되는 자재를 공급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자재를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40%의 자담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수요가 많지는 않은데……
○강현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자재 지원 액수가 이렇다고 하는 건데, 제 말은 뭐냐면 생산 타작물로 논농사 짓는 거를 좀 경작지를 양을 늘려서 벼농사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덜 짓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인 것이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자재 지원 액수가 이렇다고 하는 건데, 제 말은 뭐냐면 생산 타작물로 논농사 짓는 거를 좀 경작지를 양을 늘려서 벼농사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덜 짓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인 것이고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현철 위원
이 자재 지원을 해준다는 예산은 이렇게 국한되어 있지만 제 의도는 뭐냐면, 이렇게 적게 해서는 안된다 이 말이죠.
매년 농지를 타작물로 전환시키는 용지를 넓혀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농지 자재 지원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무슨 자재 지원 액수를 논하기 전에 타작물 면적을 늘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자재 지원을 해준다는 예산은 이렇게 국한되어 있지만 제 의도는 뭐냐면, 이렇게 적게 해서는 안된다 이 말이죠.
매년 농지를 타작물로 전환시키는 용지를 넓혀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농지 자재 지원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무슨 자재 지원 액수를 논하기 전에 타작물 면적을 늘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지금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논 타작물 재배 관련 지원사업이 추경에 대폭 반영이 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구성을 하니까 그 부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지금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논 타작물 재배 관련 지원사업이 추경에 대폭 반영이 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구성을 하니까 그 부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하여튼 이것은 앞으로 두고두고 농민들과 관하고 이게 너무 생산이 많이 되면 가격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농민들하고의 직접적인 소득과 연계되는 그런 민감한 작물이라 하여튼 농업정책과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이것은 앞으로 두고두고 농민들과 관하고 이게 너무 생산이 많이 되면 가격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농민들하고의 직접적인 소득과 연계되는 그런 민감한 작물이라 하여튼 농업정책과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기 바라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예.
○권경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하고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계절근로자가 인력 수급난이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최저임금에 반하여서 가격이 책정된 거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번에 말씀하셨던 일본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쓸 때 상한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농가와 직접 196만 원에 체결되어 있죠?
그런데 그 가격이 최저임금에 맞는 금액입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하고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계절근로자가 인력 수급난이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최저임금에 반하여서 가격이 책정된 거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번에 말씀하셨던 일본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쓸 때 상한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농가와 직접 196만 원에 체결되어 있죠?
그런데 그 가격이 최저임금에 맞는 금액입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습니다.
주말이나 시간 외 근무를 할 경우에 평상시 임금의 150%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주말이나 시간 외 근무를 할 경우에 평상시 임금의 150%를 지급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밤이나 마늘, 양파 그럴 때 집중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필요한데, 5개월짜리 근로자가 오면 5개월을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즌이 끝나면 다른 일을, 본인이 농가에서 체결을 했지만 그 옆에 다른 농가로 일을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불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밤이나 마늘, 양파 그럴 때 집중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필요한데, 5개월짜리 근로자가 오면 5개월을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즌이 끝나면 다른 일을, 본인이 농가에서 체결을 했지만 그 옆에 다른 농가로 일을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불법이라고 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불법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신고를 하고 허가를 득한 다음에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농가에서 그런 부분들을 게을리하시기 때문에 불법으로 낙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신고를 하고 허가를 득한 다음에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농가에서 그런 부분들을 게을리하시기 때문에 불법으로 낙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런 거를 교육을 하셔서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공공형 계절근로자 농협 쪽에 협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그러면 그 관리를 농협에서 할 때 인원은 농협에서 체결을 하는 거죠?
그런 거를 교육을 하셔서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공공형 계절근로자 농협 쪽에 협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그러면 그 관리를 농협에서 할 때 인원은 농협에서 체결을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그렇습니다.
거기는 고용주가 농가가 아니고 농협입니다.
농협에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보수를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는 고용주가 농가가 아니고 농협입니다.
농협에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보수를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그것은 위탁이 아니고요.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해외 지자체와 MOU 체결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또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 지금 말씀하신 공공형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은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그거는 자체적으로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 건데, 결국은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협이 고용주가 되기 때문에 농협에서 고용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위탁이 아니고요.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해외 지자체와 MOU 체결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또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 지금 말씀하신 공공형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은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그거는 자체적으로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 건데, 결국은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협이 고용주가 되기 때문에 농협에서 고용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저희 과에서는 농협에서 단독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예산상에도 문제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저희 과에서 농협 측하고 협의를 해서 상호 분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분담하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 과에서는 농협에서 단독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예산상에도 문제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저희 과에서 농협 측하고 협의를 해서 상호 분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분담하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다문화센터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다문화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는 있습니다.
다문화센터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다문화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는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은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 거고 다문화센터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은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 거고 다문화센터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예.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래서 저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논의했듯이 저희가 50% 이상 이탈이 있었기 때문에 MOU 체결이 불안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 방안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논의했듯이 저희가 50% 이상 이탈이 있었기 때문에 MOU 체결이 불안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 방안을 좀 말씀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지금 저희 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딸락시 자체만을 놓고 보면 사실은 법무부 지침 제도상 입국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계절근로자를 갖다가 외국인……
결혼이민자 가족도 초청을 해서 인원수를 늘렸기 때문에 현재는 상대적으로 프로테이지가 51%가 넘었었는데 지금은 단자리수의 이탈률을 보이는 걸로 이렇게 해서 딸락시와의 교류에 이탈이 많아서 교류가 중단되거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단, 딸락시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입국시킨 29명 중에 15명이 이탈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탈 방지대책과 함께 이탈을 했을 경우에 강제 입국조치를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우수한 농업인력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딸락시의 자구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호 협의 하에 그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딸락시와 교류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저희 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딸락시 자체만을 놓고 보면 사실은 법무부 지침 제도상 입국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계절근로자를 갖다가 외국인……
결혼이민자 가족도 초청을 해서 인원수를 늘렸기 때문에 현재는 상대적으로 프로테이지가 51%가 넘었었는데 지금은 단자리수의 이탈률을 보이는 걸로 이렇게 해서 딸락시와의 교류에 이탈이 많아서 교류가 중단되거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단, 딸락시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입국시킨 29명 중에 15명이 이탈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탈 방지대책과 함께 이탈을 했을 경우에 강제 입국조치를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우수한 농업인력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딸락시의 자구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호 협의 하에 그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딸락시와 교류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딸락시가 문제가 있어서 안되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문제가 있다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노동자를 받고 싶습니다. 근로자를.
딸락시에서 허가를 안 내줘서 못 오는 거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딸락시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에서 온 근로자들이 여기에서 정착을 못하고 이탈하고 불법 체류자로 도망갑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야지,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딸락시가 문제가 있어서 안되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문제가 있다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노동자를 받고 싶습니다. 근로자를.
딸락시에서 허가를 안 내줘서 못 오는 거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딸락시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에서 온 근로자들이 여기에서 정착을 못하고 이탈하고 불법 체류자로 도망갑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야지,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딸락시는 저희 공주시와 MOU 체결과 세부 시행계획에 따라서 우수한 농업인력을 우리 시에다가 보내줘야 될 의무가 있고, 또 딸락시는 무단 이탈을 하지 않도록 관리도 해줘야 되지만 그러할 수 있는 담보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단, 딸락시와 협력을 해서 일하시는 개인 영역에서, 그 영역에서 우리 시의 공공기관을 제외한 다른 어떤 영역과의 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고, 또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제3의 세력이 개입을 해서 이러한 이탈의 문제가 발생했다든가 이렇다고 한다면 저희 시에서도 약간의 책임 소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단 딸락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은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의 입장을 딸락시에다 전달을 했을 때 딸락시 관계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소홀히 했다고 하는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정하고 있는 만큼 개선될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딸락시는 저희 공주시와 MOU 체결과 세부 시행계획에 따라서 우수한 농업인력을 우리 시에다가 보내줘야 될 의무가 있고, 또 딸락시는 무단 이탈을 하지 않도록 관리도 해줘야 되지만 그러할 수 있는 담보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단, 딸락시와 협력을 해서 일하시는 개인 영역에서, 그 영역에서 우리 시의 공공기관을 제외한 다른 어떤 영역과의 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고, 또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제3의 세력이 개입을 해서 이러한 이탈의 문제가 발생했다든가 이렇다고 한다면 저희 시에서도 약간의 책임 소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단 딸락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은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의 입장을 딸락시에다 전달을 했을 때 딸락시 관계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소홀히 했다고 하는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정하고 있는 만큼 개선될 걸로 보여집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이 예산은 12월 12일날 도청에서 라오스와 MOU 체결을 합니다.
이것은 도 차원에서 우리 15개 시군이 다 참여하는 계절근로자 MOU 협약식이 있거든요.
라오스 측에서 입국하는 근로자들에게 지원해줄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몇 명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어오면 이런 기준에 의해서 도비와 함께 지원하도록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12월 12일날 도청에서 라오스와 MOU 체결을 합니다.
이것은 도 차원에서 우리 15개 시군이 다 참여하는 계절근로자 MOU 협약식이 있거든요.
라오스 측에서 입국하는 근로자들에게 지원해줄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몇 명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어오면 이런 기준에 의해서 도비와 함께 지원하도록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산 누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계절근로자가 지금 여기에서는 인력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많이 들어와야지 노동시장이 안정될 수 있지 않나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누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계절근로자가 지금 여기에서는 인력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많이 들어와야지 노동시장이 안정될 수 있지 않나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지금 계절근로자 부분들이 가장 심각한데요, 농업인력이.
그런데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이라든가 또는 MOU를 통해서 추가로 들어올 인력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실하게 정리하고 다듬고 해서 하여튼 내년도 2023년도에는 우리가 주어진 법 제도 안에서 인력을 충분히 수급을 해가지고 농가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지금 계절근로자 부분들이 가장 심각한데요, 농업인력이.
그런데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이라든가 또는 MOU를 통해서 추가로 들어올 인력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실하게 정리하고 다듬고 해서 하여튼 내년도 2023년도에는 우리가 주어진 법 제도 안에서 인력을 충분히 수급을 해가지고 농가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과장님, 261페이지 밭작물 가뭄지역 관정지원에 관해서 일몰하신다고 했는데, 402-01이요.
일몰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일몰하시는 이유가 아까 설명했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그렇게 호응이 없었던 모양이죠?
과장님, 261페이지 밭작물 가뭄지역 관정지원에 관해서 일몰하신다고 했는데, 402-01이요.
일몰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일몰하시는 이유가 아까 설명했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그렇게 호응이 없었던 모양이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이 사업이 호응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올해 2022년도 사업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가보니 밭작물 가뭄으로 인해서 관정을 신청하시는 농가들도 대다수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주변에 하천도 있고 또는 상습 가뭄지역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관정이라고 하는 공공재가 개인 사유화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방지하고, 두 번째로는 무분별한 관정 개발로 인해서 지금은 표시가 안 나겠지만 나중에 몇 년 지나면 지하수 오염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밭관정 개발을 해달라고 농민 수요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주저주저 했다가 예산을 세워서 올해 2022년도에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판단으로는 신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요 면에서 보면 2023년도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나면 좀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어느 정도 가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상은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분별한 관정 개발을 좀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중단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굉장히 많은 관정을 지원해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호응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올해 2022년도 사업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가보니 밭작물 가뭄으로 인해서 관정을 신청하시는 농가들도 대다수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주변에 하천도 있고 또는 상습 가뭄지역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관정이라고 하는 공공재가 개인 사유화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방지하고, 두 번째로는 무분별한 관정 개발로 인해서 지금은 표시가 안 나겠지만 나중에 몇 년 지나면 지하수 오염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밭관정 개발을 해달라고 농민 수요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주저주저 했다가 예산을 세워서 올해 2022년도에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판단으로는 신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요 면에서 보면 2023년도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나면 좀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어느 정도 가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상은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분별한 관정 개발을 좀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중단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굉장히 많은 관정을 지원해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지금 소형관정이 81개, 중형관정이 27개 해가지고 전체 약 한 108공을 현재 완료했고……
지금 소형관정이 81개, 중형관정이 27개 해가지고 전체 약 한 108공을 현재 완료했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밭관정은 올해 시작한 거죠.
밭관정은 올해 시작한 거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전에도 했었는데, 잠시 지원 중단을 했다가 다시 수요가 발생을 해서 수요조사를 해보니 좀 많은 양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현지조사를 해보니……
전에도 했었는데, 잠시 지원 중단을 했다가 다시 수요가 발생을 해서 수요조사를 해보니 좀 많은 양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현지조사를 해보니……
○이상표 위원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말씀하셨던 게 사유화 논란하고 무분별한 관정 개발이 문제가 된다.
이것은 뭐 계획하기 전부터, 계획할 때부터도 이런 문제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테고.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말씀하셨던 게 사유화 논란하고 무분별한 관정 개발이 문제가 된다.
이것은 뭐 계획하기 전부터, 계획할 때부터도 이런 문제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테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예.
○이상표 위원
이것을…… 누구든지 다 그렇겠죠.
자기 경작지 옆에다가 하고 싶고 손쉽게 할 수 있게끔 가까운 데에다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야 인지상정인데, 이런 것은 관리를 잘해서 넘어가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고.
지금 논에 관정을 이렇게 신청해서 파는 게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이어졌었거든요.
그동안에도 계속 대두됐던 문제들이 지금 밭작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유화, 무분별한 관정개발 뭐 이런 게.
그리고 그로 인한 지하수의 오염 뭐 이런 거였었는데 이런 것은 사실은 관계 공무원이나 이렇게 좀 관리를 잘해서 보완을 해서 나가야 될 부분이지 이것을 지금 얘기했던 그런 사유화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일몰시킨다? 이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어떤 정책이든 간에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일몰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 지나고 내년에 또다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그때 가서 다시 또 좀 더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그 유기질비료 지원에 관해서 이게 매년 얘기가 나오는데, 그 유기질비료라고 하는 게 가축분뇨죠?
가축분뇨에서 만들어진 것을 유기질비료라고 하는 겁니까?
이것을…… 누구든지 다 그렇겠죠.
자기 경작지 옆에다가 하고 싶고 손쉽게 할 수 있게끔 가까운 데에다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야 인지상정인데, 이런 것은 관리를 잘해서 넘어가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고.
지금 논에 관정을 이렇게 신청해서 파는 게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이어졌었거든요.
그동안에도 계속 대두됐던 문제들이 지금 밭작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유화, 무분별한 관정개발 뭐 이런 게.
그리고 그로 인한 지하수의 오염 뭐 이런 거였었는데 이런 것은 사실은 관계 공무원이나 이렇게 좀 관리를 잘해서 보완을 해서 나가야 될 부분이지 이것을 지금 얘기했던 그런 사유화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일몰시킨다? 이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어떤 정책이든 간에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일몰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 지나고 내년에 또다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그때 가서 다시 또 좀 더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그 유기질비료 지원에 관해서 이게 매년 얘기가 나오는데, 그 유기질비료라고 하는 게 가축분뇨죠?
가축분뇨에서 만들어진 것을 유기질비료라고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유기질비료는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3종, 그래서 유박이라든가 혼합유기질 또는 유기복합비료에 유기질비료 같은 게 있고.
부숙유기질비료가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유기질비료는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3종, 그래서 유박이라든가 혼합유기질 또는 유기복합비료에 유기질비료 같은 게 있고.
부숙유기질비료가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가축분퇴비가 되겠습니다.
가축분퇴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부숙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부숙유기질비료.
예, 부숙유기질비료.
○이상표 위원
그것 숙성시킨 뭐 그거구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김권한 위원하고 이렇게 질의답변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 지역 가축분뇨에 대해서 비호감이다, 이유가 뭐예요?
그것 숙성시킨 뭐 그거구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김권한 위원하고 이렇게 질의답변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 지역 가축분뇨에 대해서 비호감이다, 이유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축분퇴비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축분퇴비가……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질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축분퇴비들이 전부 소비는 되고 있기 때문에 질이 떨어진다는 것보다는 지역 농민들이 이 비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방법들, 예를 들면 그 비료를 바꿔보려고 노력하지를 않으세요, 이분들이.
계속 써왔던 그런 비료들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비료로 계속 쓰는 거죠.
질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축분퇴비들이 전부 소비는 되고 있기 때문에 질이 떨어진다는 것보다는 지역 농민들이 이 비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방법들, 예를 들면 그 비료를 바꿔보려고 노력하지를 않으세요, 이분들이.
계속 써왔던 그런 비료들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비료로 계속 쓰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그렇죠, 선택은 농가에서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90여 종이 되겠습니다, 이 비료가.
그래서 이제 90여 종의 비료 중에서 농가가 선택해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선택은 농가에서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90여 종이 되겠습니다, 이 비료가.
그래서 이제 90여 종의 비료 중에서 농가가 선택해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습니다.
한 포대당 1500원.
예, 그렇습니다.
한 포대당 1500원.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총액은 지금 국비 같은 경우는 8억 5800 정도.
총액은 지금 국비 같은 경우는 8억 5800 정도.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비료 가격은……
비료 가격은……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품종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품종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한 2000원, 3000원짜리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00원, 3000원짜리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예.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그렇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국비 지원 사업도 있고요.
국비 지원 사업……
국비 지원 사업도 있고요.
국비 지원 사업……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품종에 따라서 좀 다양합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품종에 따라서 좀 다양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 가격이면 그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고, 그것보다 높으면 50% 이하일 수도 있죠.
가축분 부숙퇴비도 우리 지역 것을 소비를 할 경우에 우리 지역 가축분퇴비 소비 촉진을 위해서……
예, 그 가격이면 그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고, 그것보다 높으면 50% 이하일 수도 있죠.
가축분 부숙퇴비도 우리 지역 것을 소비를 할 경우에 우리 지역 가축분퇴비 소비 촉진을 위해서……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를 들어 사는 게……
예를 들어 사는 게……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아니, 기본적으로 1500원은 주고, 1500원은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고.
단,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축분퇴비를 쓰는 농가에 대해서는 300원을 더 주겠다는 거죠.
아니, 기본적으로 1500원은 주고, 1500원은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고.
단,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축분퇴비를 쓰는 농가에 대해서는 300원을 더 주겠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300원을 더 주는 거예요, 정액으로.
그래서 우리 지역 가축분퇴비를 좀 많이 써달라, 이런 차원에서.
300원을 더 주는 거예요, 정액으로.
그래서 우리 지역 가축분퇴비를 좀 많이 써달라, 이런 차원에서.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결국은 그런 꼴이 되는 거지요.
예, 결국은 그런 꼴이 되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예.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국비 지원 단가로 보면 유기질비료는 10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특등이 1000원, 1등이 900원, 2등급이 700원 정도 보전을 해 주는 그러한 꼴이 되겠습니다.
예, 국비 지원 단가로 보면 유기질비료는 10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특등이 1000원, 1등이 900원, 2등급이 700원 정도 보전을 해 주는 그러한 꼴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예.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래서 저희들이 300원을 준다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 업체 이외의 업체에서는 300원을 깎아서 공급을 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맞불을 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큰 실효는 없는데……
예, 그래서 저희들이 300원을 준다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 업체 이외의 업체에서는 300원을 깎아서 공급을 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맞불을 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큰 실효는 없는데……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또 바꿔 생각하면, 바꿔 얘기하면 우리 시에서 나온 것을 내내 또 그 사람들처럼 어디 타 지역에 로비를 해서라도 팔기는 팔아야 되는 거잖아.
당연히 나오는 거고, 매년.
제가 이 선순환 구조에 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처리해야 될 우리 가축분뇨 같으면 여기에 인센티브를 더 줘서, 그렇죠?
이 가축분뇨 처리를 못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그게 쌓여 있으면 또 경영에도 문제가 될 테지만 악취에도 문제가 될 테고. 그렇죠?
또 바꿔 생각하면, 바꿔 얘기하면 우리 시에서 나온 것을 내내 또 그 사람들처럼 어디 타 지역에 로비를 해서라도 팔기는 팔아야 되는 거잖아.
당연히 나오는 거고, 매년.
제가 이 선순환 구조에 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처리해야 될 우리 가축분뇨 같으면 여기에 인센티브를 더 줘서, 그렇죠?
이 가축분뇨 처리를 못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그게 쌓여 있으면 또 경영에도 문제가 될 테지만 악취에도 문제가 될 테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예.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저희들 그 가축분퇴비를 많이 소비 촉진하기 위해서 300억 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우리 비료관리법에서 그 이상을 또……
저희들 그 가축분퇴비를 많이 소비 촉진하기 위해서 300억 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우리 비료관리법에서 그 이상을 또……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주지 못하도록……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서, 이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서 그러한 상한제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추가로 지원이 안 되고.
단, 농협에서는……
예, 주지 못하도록……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서, 이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서 그러한 상한제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추가로 지원이 안 되고.
단, 농협에서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1500원의 300원까지는 추가 지원할 수 있는데……
예, 1500원의 300원까지는 추가 지원할 수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런데 타…… 예를 들어서 우리 공주시청이 아닌 쉽게 말씀드리면 시청이 아닌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것 제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타…… 예를 들어서 우리 공주시청이 아닌 쉽게 말씀드리면 시청이 아닌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것 제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비료관리법에서……
비료관리법에서……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것을 좀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데 이 축분을 생산하는 그 생산공장이랄까…… 공장이라고 그러나요, 그것 보고? 공장은, 어쨌든 공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공장에서 300원 지원하는 것은…… 공장에서 300원 지원하는 거잖아요, 지금 300원은?
그런데 이 축분을 생산하는 그 생산공장이랄까…… 공장이라고 그러나요, 그것 보고? 공장은, 어쨌든 공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공장에서 300원 지원하는 것은…… 공장에서 300원 지원하는 거잖아요, 지금 300원은?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아니, 이것은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
지금 결국은 공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생산된 소비자 단가를 300원을 깎아서 공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저희가 공장에다 주는 게 아니고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해서 농협을 통해서 농가에 결국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것은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
지금 결국은 공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생산된 소비자 단가를 300원을 깎아서 공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저희가 공장에다 주는 게 아니고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해서 농협을 통해서 농가에 결국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선순환 구조에 있어서 어느 한 군데에서 막히면 선순환 구조가 안 되니까 이 부분은 다른 어떤 구조보다도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선순환 구조에 있어서 어느 한 군데에서 막히면 선순환 구조가 안 되니까 이 부분은 다른 어떤 구조보다도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저희들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지금 축산폐기물은 저희들 가축분퇴비, 축분퇴비, 부숙퇴비로서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고.
상당한 부분은 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우리 지역 생산되는 가축분퇴비의 많은 양을 거기서 처리해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저희들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지금 축산폐기물은 저희들 가축분퇴비, 축분퇴비, 부숙퇴비로서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고.
상당한 부분은 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우리 지역 생산되는 가축분퇴비의 많은 양을 거기서 처리해내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그렇죠.
그렇죠.
○이상표 위원
그것 처리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런 비용 발생 부분을 선순환 구조에 투입을 하면 이미 굴러가고 있는 것을 좀 더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해 주자 하는 게 제 말씀의 취지고요.
이 부분은 너무 길어지니까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이 이 선순환 구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저랑 같이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것 처리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런 비용 발생 부분을 선순환 구조에 투입을 하면 이미 굴러가고 있는 것을 좀 더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해 주자 하는 게 제 말씀의 취지고요.
이 부분은 너무 길어지니까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이 이 선순환 구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저랑 같이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라서 제가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팜은 저번에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이게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일이죠?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라서 제가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팜은 저번에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이게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일이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예.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러니까 일종의 조건부 선정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매입이 돼야지만 되는 부분인데 아직 토지 매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을 전제로……
예, 그러니까 일종의 조건부 선정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매입이 돼야지만 되는 부분인데 아직 토지 매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을 전제로……
○이상표 위원
아니, 그게 저번에 우리 예산과장이 와가지고 비밀이라고 얘기하시길래.
그런데 여기서 다 이렇게 떠들고 있으니 뭐 소용없는 얘기고.
비밀 뭐 이런 것은 소용없는 얘기고.
저는 그 스마트팜…… 이렇게 국비 공모를 공주시에서 처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상 처음입니까? 어떻게, 또 했었어요?
아니, 그게 저번에 우리 예산과장이 와가지고 비밀이라고 얘기하시길래.
그런데 여기서 다 이렇게 떠들고 있으니 뭐 소용없는 얘기고.
비밀 뭐 이런 것은 소용없는 얘기고.
저는 그 스마트팜…… 이렇게 국비 공모를 공주시에서 처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상 처음입니까? 어떻게, 또 했었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아닙니다.
다른 어떤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아닙니다.
다른 어떤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스마트팜으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팜으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처음이에요.
예, 처음이에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이제 앞으로 집중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집중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상표 위원
농가에 대한 혜택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거기 계속되는 그 저기는 국비 지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이제 국비에서 충당이 되고, 시비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매칭을 해주면 될 텐데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렇죠?
농가에 대한 혜택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거기 계속되는 그 저기는 국비 지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이제 국비에서 충당이 되고, 시비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매칭을 해주면 될 텐데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예.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예.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노지에다가 이제 비닐 온실을 짓는 거지요.
노지에다가 이제 비닐 온실을 짓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예.
○이상표 위원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서부발전에서 그 발전하고 나면 폐열이 엄청 많습니다.
그 폐열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라인이 거기까지 올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것을 진행하게 되면 그 시너지 효과가 엄청 클 거다, 왜 그러냐면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가 전혀 안 들어가니까.
그 폐열만 가지고서도 충분하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라, 하는 이런 제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서부발전에서 그 발전하고 나면 폐열이 엄청 많습니다.
그 폐열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라인이 거기까지 올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것을 진행하게 되면 그 시너지 효과가 엄청 클 거다, 왜 그러냐면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가 전혀 안 들어가니까.
그 폐열만 가지고서도 충분하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라, 하는 이런 제안 말씀을 드리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예.
○이상표 위원
늦었지만 이 스마트팜 문제에 관해서는 너무 잘한 일이다, 그래서 잘한 일인데…… 이 의도는 좋은데 이 과정에서 모두가 다 신경 써서 잘 커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염려스럽기는 해요.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늦었지만 이 스마트팜 문제에 관해서는 너무 잘한 일이다, 그래서 잘한 일인데…… 이 의도는 좋은데 이 과정에서 모두가 다 신경 써서 잘 커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염려스럽기는 해요.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유념해서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264페이지 농약안전보관함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전액 보조인가요, 아니면 농가에서 조금 몇 %를 부담을 하나요?
농약안전보관함 있잖아요.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264페이지 농약안전보관함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전액 보조인가요, 아니면 농가에서 조금 몇 %를 부담을 하나요?
농약안전보관함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예.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도비하고 시비가 50%고요.
그다음에 중앙에서 30%, 지역 농협에서 20% 해가지고 10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50%고요.
그다음에 중앙에서 30%, 지역 농협에서 20% 해가지고 10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예.
○구본길 위원
아니,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요.
이것 계속해서 확대해서 전 농가에 보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농약이 각 가정마다 이게 문제가 많이 되니까 이런 보관함이 있으면 아무래도 좋죠.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축분퇴비 아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뭐 다 얘기돼 있고.
어쨌든 저희가 시에서 그 농가에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퇴비공장에다가 보조로 뭐를 지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것 나중에 한번 과장님하고 상의하고요.
그리고 친환경 청년농부 시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한 가지씩 이렇게 시범사업 식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좀 더 확대해서 많은 청년들이 할 수 있게끔.
1년에 한 사람 하면 10년이면 10명밖에 안 되니까 이걸 확대해서 많이 하고.
그리고 좀 아까 이상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스마트팜 정말 잘하신 거고요.
앞으로 어렵겠죠, 이상표 위원님처럼.
쉬운 것은 아닌데 어쨌든 잘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중점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드론 지금 10대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교육비는 2명만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도 제가 얘기 나누겠는데, 왜냐하면 이 드론 교육도 드론을 10대 지원해 주면 드론 교육도 한 10명 정도는 해줘야, 이따가 또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각 지금 마을에 파종기가 예전에 각 농협에서 다 지원을 해줬는데 이게 다 노후화돼가지고 시에서 물론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점차적으로 파종기 쪽을 좀 지원해 주는 게.
왜냐하면 그 파종기가 1년에 하루 쓰는 거예요.
농민들이 못 사는 이유가 600만 원, 500만 원 갑니다.
그것 딱 하루 쓰려고 500～600만 원을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농협에서…… 그전에는 쌌어요.
한 200만 원이면 샀는데 지금은 꽤 비싸진 걸로 알고 있고요.
성능도 상당히 좋아졌죠.
그래가지고 농협에서 이렇게 구입을 해줬는데, 지금 선거철 때부터 제가 다녀봐도 이 파종기가 워낙 노후화돼가지고 이런 것은 마을에 하나씩만 사실상 구입을 해주면 농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마을별로 하루, 이틀에 다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 과장님 꼭 신경 쓰셔서 현황 파악 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항공방제가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항공방제 해 주는 게.
왜 그래서 드론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냐면 시기가 안 맞아요.
마늘 캐고 심는 사람하고 5월 초에 심은 사람하고 6월 말에 벼를 심는 사람하고는 이 방제날짜가 틀려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공주시는 한 업체에다 맡겨가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막 하다 보니까 시기가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드론사업에 우리가 자격증을 조금 빨리빨리 따게 해서 저는 이것을 각 읍면별로 앞으로는 한 번에 이렇게…… 공동방제지만 한 번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드론자격증을 딴 사람들 업자들을 선택을 해서, 그러면 읍면별로 그분한테 이 일을 줘서 그 사람이 거기 적정 시기에 맞춰서, 가까우니까.
면당 2명을 지목해 주면 그 동네 나눠서 둘이 하면 금방금방 그 시기에 맞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하니까 이게 시기가 안 맞아서 아주 민원이…… 이것 해주는 건데 오히려 해주고도 욕먹는 게 바로 이런 것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서 드론 교육비를 추가로 좀 해주셔서 빨리 자격증을 따서 그런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강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논 타작물 지원,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내년 2023년도에 ㏊당 얼마가 지원된다고 얘기가 있는데 확정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 한 25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250만 원이면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공주시에서도 ㏊당 거기에 플러스 50만 원에서 한 70～8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방향, 그렇게 해야 아까 쌀을 안 심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같이 빚내서 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예전에 중앙에서 할 때 320만 원씩까지 줬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한다 그러면 조금 일반 농가들이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해서 좀 옮겨가지 않을까, 벼를 안 심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 지원 시비에 대해서, 농업경영인들이 지금 살포하고 있거든요.
이것 살포한 뒤로 정말 엄청 좋아졌다고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경영인들도 이걸 버거워한다는 게 문제예요. 왜냐? 그 많은 인원이, 경영인들이 나와서 이걸 살포를 하는데 포당 760원인가 얼마 지원되거든요.
살포비를 조금 더 늘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것 지금 면별로 회장님들이 아주 골칫거리입니다.
살포 안 한다, 한다…… 그런데 공주시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 지금 아주 이게 분분해서 이 살포비를 조금 더 올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그것 좀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업정책에 있어서 대형농기계들 보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농기계들은 보통 6000만 원, 7000만 원, 트랙터 1대가 5000만 원, 싼 게 4000만 원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보조받는 게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인가 얼마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다만 10%라도, 20%라도 뭐 이런 식으로 대형농기계에도…… 그것 농가에서 4000만 원, 7000만 원짜리 평생에 한 번 사볼까, 말까 한 금액으로 사는 건데 이 보조사업이 없다고 아주 농민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해 줄 수 있는 방향이 돼야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주시의 농업은 농업정책과에서 다 결정하는 겁니다.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농업정책과에서 잘 해야만이 공주시 농업이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 잘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항상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요.
이것 계속해서 확대해서 전 농가에 보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농약이 각 가정마다 이게 문제가 많이 되니까 이런 보관함이 있으면 아무래도 좋죠.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축분퇴비 아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뭐 다 얘기돼 있고.
어쨌든 저희가 시에서 그 농가에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퇴비공장에다가 보조로 뭐를 지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것 나중에 한번 과장님하고 상의하고요.
그리고 친환경 청년농부 시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한 가지씩 이렇게 시범사업 식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좀 더 확대해서 많은 청년들이 할 수 있게끔.
1년에 한 사람 하면 10년이면 10명밖에 안 되니까 이걸 확대해서 많이 하고.
그리고 좀 아까 이상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스마트팜 정말 잘하신 거고요.
앞으로 어렵겠죠, 이상표 위원님처럼.
쉬운 것은 아닌데 어쨌든 잘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중점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드론 지금 10대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교육비는 2명만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도 제가 얘기 나누겠는데, 왜냐하면 이 드론 교육도 드론을 10대 지원해 주면 드론 교육도 한 10명 정도는 해줘야, 이따가 또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각 지금 마을에 파종기가 예전에 각 농협에서 다 지원을 해줬는데 이게 다 노후화돼가지고 시에서 물론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점차적으로 파종기 쪽을 좀 지원해 주는 게.
왜냐하면 그 파종기가 1년에 하루 쓰는 거예요.
농민들이 못 사는 이유가 600만 원, 500만 원 갑니다.
그것 딱 하루 쓰려고 500～600만 원을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농협에서…… 그전에는 쌌어요.
한 200만 원이면 샀는데 지금은 꽤 비싸진 걸로 알고 있고요.
성능도 상당히 좋아졌죠.
그래가지고 농협에서 이렇게 구입을 해줬는데, 지금 선거철 때부터 제가 다녀봐도 이 파종기가 워낙 노후화돼가지고 이런 것은 마을에 하나씩만 사실상 구입을 해주면 농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마을별로 하루, 이틀에 다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 과장님 꼭 신경 쓰셔서 현황 파악 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항공방제가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항공방제 해 주는 게.
왜 그래서 드론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냐면 시기가 안 맞아요.
마늘 캐고 심는 사람하고 5월 초에 심은 사람하고 6월 말에 벼를 심는 사람하고는 이 방제날짜가 틀려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공주시는 한 업체에다 맡겨가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막 하다 보니까 시기가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드론사업에 우리가 자격증을 조금 빨리빨리 따게 해서 저는 이것을 각 읍면별로 앞으로는 한 번에 이렇게…… 공동방제지만 한 번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드론자격증을 딴 사람들 업자들을 선택을 해서, 그러면 읍면별로 그분한테 이 일을 줘서 그 사람이 거기 적정 시기에 맞춰서, 가까우니까.
면당 2명을 지목해 주면 그 동네 나눠서 둘이 하면 금방금방 그 시기에 맞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하니까 이게 시기가 안 맞아서 아주 민원이…… 이것 해주는 건데 오히려 해주고도 욕먹는 게 바로 이런 것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서 드론 교육비를 추가로 좀 해주셔서 빨리 자격증을 따서 그런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강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논 타작물 지원,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내년 2023년도에 ㏊당 얼마가 지원된다고 얘기가 있는데 확정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 한 25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250만 원이면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공주시에서도 ㏊당 거기에 플러스 50만 원에서 한 70～8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방향, 그렇게 해야 아까 쌀을 안 심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같이 빚내서 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예전에 중앙에서 할 때 320만 원씩까지 줬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한다 그러면 조금 일반 농가들이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해서 좀 옮겨가지 않을까, 벼를 안 심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 지원 시비에 대해서, 농업경영인들이 지금 살포하고 있거든요.
이것 살포한 뒤로 정말 엄청 좋아졌다고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경영인들도 이걸 버거워한다는 게 문제예요. 왜냐? 그 많은 인원이, 경영인들이 나와서 이걸 살포를 하는데 포당 760원인가 얼마 지원되거든요.
살포비를 조금 더 늘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것 지금 면별로 회장님들이 아주 골칫거리입니다.
살포 안 한다, 한다…… 그런데 공주시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 지금 아주 이게 분분해서 이 살포비를 조금 더 올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그것 좀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업정책에 있어서 대형농기계들 보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농기계들은 보통 6000만 원, 7000만 원, 트랙터 1대가 5000만 원, 싼 게 4000만 원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보조받는 게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인가 얼마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다만 10%라도, 20%라도 뭐 이런 식으로 대형농기계에도…… 그것 농가에서 4000만 원, 7000만 원짜리 평생에 한 번 사볼까, 말까 한 금액으로 사는 건데 이 보조사업이 없다고 아주 농민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해 줄 수 있는 방향이 돼야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주시의 농업은 농업정책과에서 다 결정하는 겁니다.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농업정책과에서 잘 해야만이 공주시 농업이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 잘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항상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7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은 57억 8284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955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최종 예산은 108억 7109만 8000원이었습니다.
주요 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7페이지, 예산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고맛나루장터 홈페이지 유지보수사업입니다.
편성목 201-02 공공운영비로 콘텐츠 제작 및 프로그램 기능개선 유지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 예산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확대 지원사업입니다.
편성목 301-14 기타보상금으로 공동선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 사업설명서 13페이지 공동선별출하 생산자조직 육성사업입니다.
편성목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공동선별출하 조직의 교육비, 컨설팅 비용, 기타 상품화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 사업설명서 14페이지 고맛나루 통합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편성목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원예산업발전계획 이행주체인 공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위탁사업으로 통합마케팅에 필요한 물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0쪽, 사업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바로마켓 백제금강직거래장터 지원사업입니다.
편성목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금강신관공원에서 3월부터 매주 2회 직거래장터 운영비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2억 원은 직접 지원으로 예산편성서에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서 291페이지, 사업설명서 20페이지 충남오감 품목별 주관농협 지원사업입니다.
편성목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충남도 공동브랜드 오감 주관농협인 세종공주원예농협의 스피드셔터도어 설치와 사곡농협의 밤 유통센터 시설 보완 사업비로 1억 36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2페이지, 사업설명서 25페이지 공주시 먹거리사업단 운영 인건비입니다.
편성목 307-05 민간위탁금으로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공모 및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1억 9000이고요.
운영비가 5000만 원입니다.
예산서 293페이지, 사업설명서 30페이지 고맛나루 공동상표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사업입니다.
편성목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공동상표 브랜드 고맛나루 사용승인 농협 및 법인의 포장재 제작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3페이지, 사업설명서 31페이지통합마케팅조직 육성사업입니다.
편성목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통합마케팅조직화, 참여조직 지원․홍보, 상품화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6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4페이지, 사업설명서 33페이지 지역산 식품비 지원사업입니다.
편성목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학교급식에 지역산 식재료 사용 시 공급단가의 20% 내에서 구입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87개교 1만 564명이 대상입니다.
예산서 294페이지, 사업설명서 34페이지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입니다.
편성목 308-08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22억 3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특별한 것은 교육청 예산이 70%로 20%를 증액 지원해서 행정에서 약간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5페이지, 사업설명서 37페이지 학교급식 식품비 가격상승분 차액 지원사업입니다.
편성목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상기온 등으로 농산물 가격 등이 폭등할 경우 가격상승분에 대한 차액을 일정 부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5월에 돼지열병하고 이런 게 조금 있어가지고 5월 달에 돼지고기값이 한 200% 정도, 8월에 신선채소 가격이 150% 정도 이렇게 폭등해서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예산서 295페이지, 사업설명서 40페이지 친환경 급식 식재료 현물(차액) 지원사업입니다.
편성목 308-08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친환경 급식 식재료 현물(차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81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6페이지, 사업설명서 42페이지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보강사업입니다.
편성목 402-02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학교급식센터 시설보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97페이지, 사업설명서 46페이지 학교급식 지역식재료 통합물류 지원사업입니다.
편성목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유통 수수료 일부 3%를 보전하여 소규모 업체의 유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식품유통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7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은 57억 8284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955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최종 예산은 108억 7109만 8000원이었습니다.
주요 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7페이지, 예산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고맛나루장터 홈페이지 유지보수사업입니다.
편성목 201-02 공공운영비로 콘텐츠 제작 및 프로그램 기능개선 유지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 예산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확대 지원사업입니다.
편성목 301-14 기타보상금으로 공동선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 사업설명서 13페이지 공동선별출하 생산자조직 육성사업입니다.
편성목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공동선별출하 조직의 교육비, 컨설팅 비용, 기타 상품화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 사업설명서 14페이지 고맛나루 통합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편성목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원예산업발전계획 이행주체인 공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위탁사업으로 통합마케팅에 필요한 물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0쪽, 사업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바로마켓 백제금강직거래장터 지원사업입니다.
편성목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금강신관공원에서 3월부터 매주 2회 직거래장터 운영비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2억 원은 직접 지원으로 예산편성서에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서 291페이지, 사업설명서 20페이지 충남오감 품목별 주관농협 지원사업입니다.
편성목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충남도 공동브랜드 오감 주관농협인 세종공주원예농협의 스피드셔터도어 설치와 사곡농협의 밤 유통센터 시설 보완 사업비로 1억 36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2페이지, 사업설명서 25페이지 공주시 먹거리사업단 운영 인건비입니다.
편성목 307-05 민간위탁금으로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공모 및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1억 9000이고요.
운영비가 5000만 원입니다.
예산서 293페이지, 사업설명서 30페이지 고맛나루 공동상표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사업입니다.
편성목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공동상표 브랜드 고맛나루 사용승인 농협 및 법인의 포장재 제작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3페이지, 사업설명서 31페이지통합마케팅조직 육성사업입니다.
편성목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통합마케팅조직화, 참여조직 지원․홍보, 상품화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6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4페이지, 사업설명서 33페이지 지역산 식품비 지원사업입니다.
편성목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학교급식에 지역산 식재료 사용 시 공급단가의 20% 내에서 구입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87개교 1만 564명이 대상입니다.
예산서 294페이지, 사업설명서 34페이지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입니다.
편성목 308-08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22억 3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특별한 것은 교육청 예산이 70%로 20%를 증액 지원해서 행정에서 약간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5페이지, 사업설명서 37페이지 학교급식 식품비 가격상승분 차액 지원사업입니다.
편성목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상기온 등으로 농산물 가격 등이 폭등할 경우 가격상승분에 대한 차액을 일정 부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5월에 돼지열병하고 이런 게 조금 있어가지고 5월 달에 돼지고기값이 한 200% 정도, 8월에 신선채소 가격이 150% 정도 이렇게 폭등해서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예산서 295페이지, 사업설명서 40페이지 친환경 급식 식재료 현물(차액) 지원사업입니다.
편성목 308-08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친환경 급식 식재료 현물(차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81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6페이지, 사업설명서 42페이지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보강사업입니다.
편성목 402-02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학교급식센터 시설보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97페이지, 사업설명서 46페이지 학교급식 지역식재료 통합물류 지원사업입니다.
편성목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유통 수수료 일부 3%를 보전하여 소규모 업체의 유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식품유통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임달희 위원
제가 그 이후에 한번 직거래 장터를 가서 그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농민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어떠냐고.
그랬더니 호불호가 조금 갈리지만 결과적으로는 좋다고들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장사도 잘되고,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갈수록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해서 괜찮다라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조금 바꿨는데요.
’22년도 해보니까…… 언제부터 했죠, 이게?
제가 그 이후에 한번 직거래 장터를 가서 그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농민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어떠냐고.
그랬더니 호불호가 조금 갈리지만 결과적으로는 좋다고들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장사도 잘되고,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갈수록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해서 괜찮다라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조금 바꿨는데요.
’22년도 해보니까…… 언제부터 했죠, 이게?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7월에 시범적으로 하고요.
거의 여름 지나서 9월부터 했습니다.
7월에 시범적으로 하고요.
거의 여름 지나서 9월부터 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연 매출은 7억 9367만 8000원으로 정확지는 않지만……
연 매출은 7억 9367만 8000원으로 정확지는 않지만……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7억 9300만 원.
34회 운영했습니다, 올해.
예, 7억 9300만 원.
34회 운영했습니다, 올해.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신선채소 나오기 직전 3월 말 정도에 시작하면 맞지 않을까 싶어서 3월 말 정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선채소 나오기 직전 3월 말 정도에 시작하면 맞지 않을까 싶어서 3월 말 정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한 60회 정도로 계산은 하고 있습니다.
예, 한 60회 정도로 계산은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법원장터에서 그쪽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도 거기에 잘하고 있는데 여기가 생겨서 이런 불편한 사항도 얘기를 하셨고 또 법원장터의 불편한 부분을 저한테 얘기를 하신…… 몰랐던 부분도 이제 알았고.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조금 더 해보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또 거기 신관동 통장단 협의회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통장단 협의회에서 이렇게 각 주민들한테 이런 직거래장터가 있으니 이용을 해 봐라라고 홍보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법원장터에서 그쪽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도 거기에 잘하고 있는데 여기가 생겨서 이런 불편한 사항도 얘기를 하셨고 또 법원장터의 불편한 부분을 저한테 얘기를 하신…… 몰랐던 부분도 이제 알았고.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조금 더 해보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또 거기 신관동 통장단 협의회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통장단 협의회에서 이렇게 각 주민들한테 이런 직거래장터가 있으니 이용을 해 봐라라고 홍보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그게 저희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인근의 사실 협조가 조금 필요해서 통장단 협의회에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올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인근에 걸어오실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사실은.
예, 그게 저희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인근의 사실 협조가 조금 필요해서 통장단 협의회에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올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인근에 걸어오실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사실은.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올해부터 ’26년도까지 5년 사업인데요.
현재 평가를 aT하고 농식품부에 받아야 돼서 평가 자료를 제출한 상태고요.
다음 주 정도에 내년도 사업 여부가 판가름 날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올해부터 ’26년도까지 5년 사업인데요.
현재 평가를 aT하고 농식품부에 받아야 돼서 평가 자료를 제출한 상태고요.
다음 주 정도에 내년도 사업 여부가 판가름 날 것 같기는 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aT하고 농식품부에서 평가를…… 그것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예, aT하고 농식품부에서 평가를…… 그것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임달희 위원
예, 이게 저는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기존에 잘하고 있는 곳이 잘못되고 또 새로 직거래장터가 생기면 기존에 하는 곳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우려가 돼서 저번에 추경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은 이 부분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게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사업을 하실 때는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게 저는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기존에 잘하고 있는 곳이 잘못되고 또 새로 직거래장터가 생기면 기존에 하는 곳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우려가 돼서 저번에 추경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은 이 부분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게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사업을 하실 때는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1억 정도 세우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우선 4000만 원을 계상해서, 이러면 상반기 정도는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이를 봐가지고 좀 더 추경에 예산을 세워도 될 것 같아서.
예, 1억 정도 세우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우선 4000만 원을 계상해서, 이러면 상반기 정도는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이를 봐가지고 좀 더 추경에 예산을 세워도 될 것 같아서.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많이 들었습니다.
예, 많이 들었습니다.
○이범수 위원
어쨌든 이것은 과장님께서 잘 산출하셨으리라 믿고,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락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이것은 과장님께서 잘 산출하셨으리라 믿고,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락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이 상승분은 기본적으로 폭등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쯤.
그러니까 최소한 35%, 30% 이상 폭등했을 때의 가격을 그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거고요.
또 급락했을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 평균을 맞춰서 이 단가를 조정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많이 하락했을 때는 상승분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가격결정위원회를 한 달에 한 번씩 계속합니다.
그리고 임시회의도 거치고요.
이런 특별한 경우는 임시회의를 바로 거쳐서 공지사항으로 해서 다운시켜주면 됩니다, 그것은요.
예, 이 상승분은 기본적으로 폭등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쯤.
그러니까 최소한 35%, 30% 이상 폭등했을 때의 가격을 그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거고요.
또 급락했을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 평균을 맞춰서 이 단가를 조정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많이 하락했을 때는 상승분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가격결정위원회를 한 달에 한 번씩 계속합니다.
그리고 임시회의도 거치고요.
이런 특별한 경우는 임시회의를 바로 거쳐서 공지사항으로 해서 다운시켜주면 됩니다, 그것은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균형 맞춰서 처리하겠습니다.
예, 균형 맞춰서 처리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올해는 조금 줄었는데요.
작년도는 1년에 3억 7000만 원 정도가……
올해는 조금 줄었는데요.
작년도는 1년에 3억 7000만 원 정도가……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그리고 올해는 10월 말까지 3억 4700만 원이 지금 매출액이 잡혀 있는데요.
추석 명절이 좀 빠르다 보니까 밤을 제대로 못 팔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는 10월 말까지 3억 4700만 원이 지금 매출액이 잡혀 있는데요.
추석 명절이 좀 빠르다 보니까 밤을 제대로 못 팔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 답례 물품으로 우리 예산팀장님이 자리에 계신데 지금 1억 5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품으로 특정한 상품을 구매한다기보다는 이 취지에도 맞고, 고맛나루…… 공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지원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 답례 물품으로 우리 예산팀장님이 자리에 계신데 지금 1억 5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품으로 특정한 상품을 구매한다기보다는 이 취지에도 맞고, 고맛나루…… 공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지원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지금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물품’ 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20개 품목은 결정을 해서 고맛나루장터에 입점해 있는 상품은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물품’ 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20개 품목은 결정을 해서 고맛나루장터에 입점해 있는 상품은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그 기부자가 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틀린데, 농산물을 선택할 경우는 저희가 여기……
그 기부자가 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틀린데, 농산물을 선택할 경우는 저희가 여기……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상품은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서.
상품은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서.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김권한 위원
시에서는 지금 이것보다 굉장히 늘어날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올해 첫해 예산을 1억 5000을 세운 거거든요.
처음부터 시작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물품이 배정되지 않고 전액 고맛나루 상품으로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뒷받침을 할 테니까요.
과장님도 행정지원과하고 원활한 상의를 하셔가지고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시에서는 지금 이것보다 굉장히 늘어날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올해 첫해 예산을 1억 5000을 세운 거거든요.
처음부터 시작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물품이 배정되지 않고 전액 고맛나루 상품으로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뒷받침을 할 테니까요.
과장님도 행정지원과하고 원활한 상의를 하셔가지고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사곡농협하고 세종공주원협입니다.
사곡농협하고 세종공주원협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그것은 지금 학교급식센터 물류를 하고 있는 용봉리에 있는 우성농협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올해는 그 배송트럭을 17대를 지원해 줬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세척이나 이 기한이 조금 지난 것 그리고 시설보강으로 올해 조금 계상을 더 했습니다.
그것은 도비하고 콜라보로 협업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학교급식센터 물류를 하고 있는 용봉리에 있는 우성농협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올해는 그 배송트럭을 17대를 지원해 줬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세척이나 이 기한이 조금 지난 것 그리고 시설보강으로 올해 조금 계상을 더 했습니다.
그것은 도비하고 콜라보로 협업해서 하는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아닙니다.
이 상한가나 하한가 제시를 공급하는 공급자가 이제 정하면 그걸 가지고 전체 등락폭이나 현재 거래가격이나 이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매달 다음 달이 가기 전에 그러니까 7월 달 것이면 6월 달 17일 이전에 가격을 그 분과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거기서 너무 폭등해서 많이 받는다든가 하는 것은 내리라고 권고를 좀 하고.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거래가격에 한해서 이렇게 감안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한 달에 한 번씩 가격을 정합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소집해서.
아닙니다.
이 상한가나 하한가 제시를 공급하는 공급자가 이제 정하면 그걸 가지고 전체 등락폭이나 현재 거래가격이나 이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매달 다음 달이 가기 전에 그러니까 7월 달 것이면 6월 달 17일 이전에 가격을 그 분과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거기서 너무 폭등해서 많이 받는다든가 하는 것은 내리라고 권고를 좀 하고.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거래가격에 한해서 이렇게 감안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한 달에 한 번씩 가격을 정합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소집해서.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친환경은 충남 친환경하고 저희 공주 친환경하고 있는데 이 가격은 전국의 친환경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나오는 그 작물에 대한, 농산물에 대한 가격을 일단 놓고 거기에 대한 마진이라든가 소분 뭐 이런 제반 비용이 들어가는 걸 감안해서 제시를 합니다, 저희들한테.
친환경은 충남 친환경하고 저희 공주 친환경하고 있는데 이 가격은 전국의 친환경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나오는 그 작물에 대한, 농산물에 대한 가격을 일단 놓고 거기에 대한 마진이라든가 소분 뭐 이런 제반 비용이 들어가는 걸 감안해서 제시를 합니다, 저희들한테.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맞습니다.
맞습니다.
○구본길 위원
왜냐하면 그게 양이 얼마 안 되는데, 단가도 싸고 양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소규모 농가들이 상당히 관심 분야가 있기는 있는데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교통이 불편하기도 하고, 단가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뭐 어마어마하게 쓰면 누가 안 하겠어요.
그렇지만 사실상…… 그래서 그런 소규모 농가들이 살아야 공주시가 사는 거지 대형업체들이 그 학교급식을 다 점령을 해버리면 아니, 쉽죠.
얼마나 쉽습니까.
과장님도 일하기도 쉽고, 대형업체 한 군데만 섭외하면 학교급식 깔끔하게 해결되죠.
학교급식이라는 그런 취지 자체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좋은 먹거리, 친환경 농산물을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학교에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양이 얼마 안 되는데, 단가도 싸고 양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소규모 농가들이 상당히 관심 분야가 있기는 있는데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교통이 불편하기도 하고, 단가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뭐 어마어마하게 쓰면 누가 안 하겠어요.
그렇지만 사실상…… 그래서 그런 소규모 농가들이 살아야 공주시가 사는 거지 대형업체들이 그 학교급식을 다 점령을 해버리면 아니, 쉽죠.
얼마나 쉽습니까.
과장님도 일하기도 쉽고, 대형업체 한 군데만 섭외하면 학교급식 깔끔하게 해결되죠.
학교급식이라는 그런 취지 자체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좋은 먹거리, 친환경 농산물을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학교에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 아니겠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게 바로 공주시에서 농업을 하는 농민들한테도 보탬이 되고, 학생들한테도 좋은 먹거리를 주고.
이런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시면서 방향성을 잡아야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단가라든가, 납품하는 그 일반 농가들이 살아야 결국은 이게…… 그 농가들이 다 죽으면 대형업체가 한 번에 오겠죠.
그러면 이 취지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셔서 그런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인가, 이분들한테 무엇을 지원해 주어야 이분들이 계속해서 학교급식에 납품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단가가 너무 떨어지게…… 만약에 대형업체들하고 하면 단가가 경쟁이 되겠어요? 안 되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일반 그 단가를 적정하게 유지시켜 줘서 우리 농가들이 소득이 돼서 계속해서 좋은 먹거리가 학교급식에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제가 볼 때는…… 그게 조금 더 어렵죠.
과에서는 사실상 그것 관리하고, 지원해 주고, 쉽지 않습니다.
그것 물론 고충 압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가 분명히 확고하게 서 계셔야 한다 이거지요, 과장님이.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데 역점을 두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공주시에서 농업을 하는 농민들한테도 보탬이 되고, 학생들한테도 좋은 먹거리를 주고.
이런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시면서 방향성을 잡아야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단가라든가, 납품하는 그 일반 농가들이 살아야 결국은 이게…… 그 농가들이 다 죽으면 대형업체가 한 번에 오겠죠.
그러면 이 취지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셔서 그런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인가, 이분들한테 무엇을 지원해 주어야 이분들이 계속해서 학교급식에 납품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단가가 너무 떨어지게…… 만약에 대형업체들하고 하면 단가가 경쟁이 되겠어요? 안 되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일반 그 단가를 적정하게 유지시켜 줘서 우리 농가들이 소득이 돼서 계속해서 좋은 먹거리가 학교급식에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제가 볼 때는…… 그게 조금 더 어렵죠.
과에서는 사실상 그것 관리하고, 지원해 주고, 쉽지 않습니다.
그것 물론 고충 압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가 분명히 확고하게 서 계셔야 한다 이거지요, 과장님이.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데 역점을 두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리고 이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상승분, 어쨌든 이것 맞고요.
맞아요, 당연히.
농산물은 시세가 워낙 등급률이 많으니까.
100%까지, 200%까지 올라가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이것 잘 모니터링해서 지원될 때 꼭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상승분, 어쨌든 이것 맞고요.
맞아요, 당연히.
농산물은 시세가 워낙 등급률이 많으니까.
100%까지, 200%까지 올라가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이것 잘 모니터링해서 지원될 때 꼭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실 때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실 때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홍성현
축산과장 홍성현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30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축산과 세출 예산편성 규모는 총 102억 1612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주요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4페이지입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6∼9페이지, 편성목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한우 생산 및 사육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한우개량 컨설팅 지원에 5000만 원, 한우암소 명품육 육성에 1500만 원, 한우암소 번식 검진 지원에 2000만 원, 한우개량 수정란 이식비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5페이지입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13페이지 308-11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은 도 한우광역브랜드인 토바우 및 하늘소 사육농가에 전용사료, 출하운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 49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6페이지입니다.
상단, 사업설명서 16페이지 308-11 쇠고기 이력추적제사업입니다.
소의 출생신고에 따라 귀표부착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반 비용을 지급하여 사양 유통단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5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7페이지입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21페이지 301-01 사회적수혜금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에게 무상으로 우유 급식을 제공하여 우유 소비 기반 확대 및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국비사업으로 1억 5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초등학교 무상 우유 급식 지원은 저소득 가구의 학생에게만 무상 우유 급식으로 한 교실 내 학생 간 급식 편차가 발생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초등학교 전 학생에게 무상으로 우유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8페이지입니다.
상단, 사업설명서 23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양돈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양돈농가에 냉난방기, 자동급이기 등 사양관리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신속집행 실적 제고를 하여 총예산의 10%인 11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9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28페이지 402-02 양계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양계농가에 쿨링패드, 안개분무시설 등 시설을 지원하여 여름철 폭염 대비 최적의 사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 신속집행 실적 제고를 위하여 총예산의 10%인 10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0페이지 중간, 사업설명서 34페이지입니다.
402-01 사슴농가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슴농가에 전동차량, 자동급이기 등 사양관리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1페이지 중간, 사업설명서 37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입니다.
축산농가에 미생물 생균제를 생산․공급하여 축산분뇨 악취로 인한 민원 해소 및 쾌적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축질병진단실 시설․장비 유지 및 보수에 350만 원, 진단실 운영 재료비 구입에 7000만 원, 축산악취개선 실증연구사업에 5000만 원, 가축질병진단실 배양기 구입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2페이지입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40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역 축산기술 활성화 공모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농가에 농업용 드론을 지원하여 사료작물 재배 생력화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3페이지 하단, 사업설명서 46페이지～47페이지 402-02 조사료 생산 기계화로 조사료 생산 확대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사료 생산기계 지원에 4500만 원, 조사료 퇴비살포기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4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48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과 조사료 부속 장비 지원은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한 노후기계 교체 및 부속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영체 장비 지원에 1억 4000만 원, 부속 장비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5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52페이지 307-02 볏집 등 부존자원 활용지원입니다.
사룟값 절감을 위하여 볏집을 활용한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6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57페이지 307-02 축산악취저감제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악취의 제거로 축산분뇨로 인한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자 악취저감제, 부숙촉진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8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78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동물병원 당직제 운영수당입니다.
공휴일 및 일요일 당직 동물병원 운영으로 축산농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4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9페이지 중간, 사업설명서 84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입니다.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과 전파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통제초소의 설치․유지비, 근무자 인건비, 방역약품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1페이지 중간, 사업설명서 91페이지 308-11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구제역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예방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88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92페이지 301-14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은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하여 소규모 영세농가에 예방접종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2페이지 중간, 사업설명서 94페이지 301-14 소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입니다.
가축질병 조기 진단 및 적기 치료를 통한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5페이지 하단, 사업설명서 107페이지 308-11 공주알밤한우브랜드 활성화추진입니다.
공주 알밤한우 품질 개선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육기반 확대를 위한 우수축 장려금 및 브랜드가치를 위한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7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115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입니다.
주택가 등에 방치되어 있는 길고양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악취 등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개체 번식 억제를 위한 중성화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8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120페이지서부터 123페이지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동물보호센터 관리 운영비 2000만 원, 운영 물품 구입에 3000만 원, 유기동물 포획․구조 등 관리 용역비로 1억 2000만 원, 유기동물 안락사․화장 등 처리비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125페이지 401-01 무연고묘 개장용역 및 이전보상입니다.
동물보호센터 건립 예정부지 내 소재하고 있는 무연고묘 개장 및 유연고묘 이전 보상을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홍성현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30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축산과 세출 예산편성 규모는 총 102억 1612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주요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4페이지입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6∼9페이지, 편성목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한우 생산 및 사육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한우개량 컨설팅 지원에 5000만 원, 한우암소 명품육 육성에 1500만 원, 한우암소 번식 검진 지원에 2000만 원, 한우개량 수정란 이식비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5페이지입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13페이지 308-11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은 도 한우광역브랜드인 토바우 및 하늘소 사육농가에 전용사료, 출하운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 49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6페이지입니다.
상단, 사업설명서 16페이지 308-11 쇠고기 이력추적제사업입니다.
소의 출생신고에 따라 귀표부착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반 비용을 지급하여 사양 유통단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5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7페이지입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21페이지 301-01 사회적수혜금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에게 무상으로 우유 급식을 제공하여 우유 소비 기반 확대 및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국비사업으로 1억 5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초등학교 무상 우유 급식 지원은 저소득 가구의 학생에게만 무상 우유 급식으로 한 교실 내 학생 간 급식 편차가 발생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초등학교 전 학생에게 무상으로 우유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8페이지입니다.
상단, 사업설명서 23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양돈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양돈농가에 냉난방기, 자동급이기 등 사양관리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신속집행 실적 제고를 하여 총예산의 10%인 11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9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28페이지 402-02 양계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양계농가에 쿨링패드, 안개분무시설 등 시설을 지원하여 여름철 폭염 대비 최적의 사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 신속집행 실적 제고를 위하여 총예산의 10%인 10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0페이지 중간, 사업설명서 34페이지입니다.
402-01 사슴농가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슴농가에 전동차량, 자동급이기 등 사양관리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1페이지 중간, 사업설명서 37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입니다.
축산농가에 미생물 생균제를 생산․공급하여 축산분뇨 악취로 인한 민원 해소 및 쾌적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축질병진단실 시설․장비 유지 및 보수에 350만 원, 진단실 운영 재료비 구입에 7000만 원, 축산악취개선 실증연구사업에 5000만 원, 가축질병진단실 배양기 구입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2페이지입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40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역 축산기술 활성화 공모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농가에 농업용 드론을 지원하여 사료작물 재배 생력화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3페이지 하단, 사업설명서 46페이지～47페이지 402-02 조사료 생산 기계화로 조사료 생산 확대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사료 생산기계 지원에 4500만 원, 조사료 퇴비살포기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4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48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과 조사료 부속 장비 지원은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한 노후기계 교체 및 부속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영체 장비 지원에 1억 4000만 원, 부속 장비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5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52페이지 307-02 볏집 등 부존자원 활용지원입니다.
사룟값 절감을 위하여 볏집을 활용한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6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57페이지 307-02 축산악취저감제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악취의 제거로 축산분뇨로 인한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자 악취저감제, 부숙촉진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8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78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동물병원 당직제 운영수당입니다.
공휴일 및 일요일 당직 동물병원 운영으로 축산농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4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9페이지 중간, 사업설명서 84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입니다.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과 전파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통제초소의 설치․유지비, 근무자 인건비, 방역약품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1페이지 중간, 사업설명서 91페이지 308-11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구제역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예방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88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92페이지 301-14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은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하여 소규모 영세농가에 예방접종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2페이지 중간, 사업설명서 94페이지 301-14 소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입니다.
가축질병 조기 진단 및 적기 치료를 통한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5페이지 하단, 사업설명서 107페이지 308-11 공주알밤한우브랜드 활성화추진입니다.
공주 알밤한우 품질 개선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육기반 확대를 위한 우수축 장려금 및 브랜드가치를 위한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7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115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입니다.
주택가 등에 방치되어 있는 길고양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악취 등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개체 번식 억제를 위한 중성화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8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120페이지서부터 123페이지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동물보호센터 관리 운영비 2000만 원, 운영 물품 구입에 3000만 원, 유기동물 포획․구조 등 관리 용역비로 1억 2000만 원, 유기동물 안락사․화장 등 처리비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125페이지 401-01 무연고묘 개장용역 및 이전보상입니다.
동물보호센터 건립 예정부지 내 소재하고 있는 무연고묘 개장 및 유연고묘 이전 보상을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사업설명서 107, 공주 알밤한우 브랜드 활성화 추진 지원.
총사업비 7억이 들어가는데, 먼젓번에 제가 이것 때문에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만나서 말씀을 많이 드렸을 겁니다.
처음에는 의견이 다름이 있어가지고 진입장벽이 좀 어려운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의견이 맞아가지고 진입장벽은 낮추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함으로써 공주 알밤한우의 브랜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뜻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사업설명서 107, 공주 알밤한우 브랜드 활성화 추진 지원.
총사업비 7억이 들어가는데, 먼젓번에 제가 이것 때문에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만나서 말씀을 많이 드렸을 겁니다.
처음에는 의견이 다름이 있어가지고 진입장벽이 좀 어려운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의견이 맞아가지고 진입장벽은 낮추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함으로써 공주 알밤한우의 브랜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뜻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홍성현
예, 그 부분……
예, 그 부분……
○이범수 위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때 거기서 얘기한 건 가계약이고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진입장벽이 낮춰질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진입장벽은 분명히 낮춰주시고 관리․감독은 강화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때 거기서 얘기한 건 가계약이고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진입장벽이 낮춰질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진입장벽은 분명히 낮춰주시고 관리․감독은 강화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홍성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홍성현
조사료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곡물가격 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배합사료나 곡물사료 가격이 인상됐기 때문에 저희가 축산농가한테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대체할 수 있는 게 조사료 생산이거든요.
조사료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곡물가격 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배합사료나 곡물사료 가격이 인상됐기 때문에 저희가 축산농가한테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대체할 수 있는 게 조사료 생산이거든요.
○축산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홍성현
전체적으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국비나 도비 지원 매칭사업 관련이 있고요.
종잣대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도 추경에 소요되는 예산이 있으면 더 반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국비나 도비 지원 매칭사업 관련이 있고요.
종잣대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도 추경에 소요되는 예산이 있으면 더 반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제가 몇 번 기회 있을 때 과장님한테 조사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쓰지 않는 하천부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료를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또 하천관리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렵고 해서 그동안에 조사료를 이렇게……
그것도 생산이라고 그러는 거죠?
조사료 생산했던 그런 부지가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조사료를 그렇게 그런 부지, 유휴부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축산과에서 다른 대책, 자기 토지에 조사료를 생산하는 게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자기 토지.
제가 몇 번 기회 있을 때 과장님한테 조사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쓰지 않는 하천부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료를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또 하천관리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렵고 해서 그동안에 조사료를 이렇게……
그것도 생산이라고 그러는 거죠?
조사료 생산했던 그런 부지가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조사료를 그렇게 그런 부지, 유휴부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축산과에서 다른 대책, 자기 토지에 조사료를 생산하는 게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자기 토지.
○축산과장 홍성현
예, 그렇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하천부지나 공유수면 거기에서 조사료를 재배해서 생산해서 가축사료로 사용한다는 그거는 저희가 관련법을 조금……
재배는 힘들고요, 자연적으로 지금 야생되고 있는 그런 거는 저희가 그거를 활용해서 조사료 할 수 있게 지금 축협이나 한우협회하고 같이 그거는 의견을 조율하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하천부지나 공유수면 거기에서 조사료를 재배해서 생산해서 가축사료로 사용한다는 그거는 저희가 관련법을 조금……
재배는 힘들고요, 자연적으로 지금 야생되고 있는 그런 거는 저희가 그거를 활용해서 조사료 할 수 있게 지금 축협이나 한우협회하고 같이 그거는 의견을 조율하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축산과장 홍성현
예, 지금……
예, 지금……
○축산과장 홍성현
조금 떨어지는데, 지금 하천법이나 저희가 하천 부서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관련 규정상 재배를 하고 경작을 해서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금 떨어지는데, 지금 하천법이나 저희가 하천 부서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관련 규정상 재배를 하고 경작을 해서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축산과장 홍성현
아마 지금……
아마 지금……
○축산과장 홍성현
점용이…… 점용 관계가 좀…… 지금…… 점용 허가 과정에서 좀 힘들고요.
그렇게 하고, 경작을 하면 환경 쪽에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서 이견을 조금……
점용이…… 점용 관계가 좀…… 지금…… 점용 허가 과정에서 좀 힘들고요.
그렇게 하고, 경작을 하면 환경 쪽에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서 이견을 조금……
○축산과장 홍성현
예.
예.
○이상표 위원
아니던데? 환경단체……
거기다 약 뿌리는 것도 아니고, 퇴비 주는 것도 아니고 환경단체에서 뭔 특별하게 문제가 없고……
예를 들어서 하천관리기본법인가 그쪽하고도 얘기만 잘하면 가능할 것 같던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천에서 조사료 만들고 했던 것들이 거의 다 없어졌더라고.
그래서 아쉽고……
이 조사료를 이용하는 것은 그렇게 곡물사료 수입에만 의존하는 비율이라고 그러나? 그거를 좀 내릴 수 있고 그래서 좋을 것 같은데.
조사료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안 쓰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던데? 환경단체……
거기다 약 뿌리는 것도 아니고, 퇴비 주는 것도 아니고 환경단체에서 뭔 특별하게 문제가 없고……
예를 들어서 하천관리기본법인가 그쪽하고도 얘기만 잘하면 가능할 것 같던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천에서 조사료 만들고 했던 것들이 거의 다 없어졌더라고.
그래서 아쉽고……
이 조사료를 이용하는 것은 그렇게 곡물사료 수입에만 의존하는 비율이라고 그러나? 그거를 좀 내릴 수 있고 그래서 좋을 것 같은데.
조사료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안 쓰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축산과장 홍성현
그 부분은 지금 하천부지 저기 해서 하는 거는, 활용해서 조사료 생산해서 축산농가한테 환원할 수 있는 그거는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하고요.
그 부분은 지금 하천부지 저기 해서 하는 거는, 활용해서 조사료 생산해서 축산농가한테 환원할 수 있는 그거는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하고요.
○축산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조사료에 관해서 특별하게 우리 축산과에서……
이것은 지금 조금 늘어났지만 예산을 더 잡아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자연 친화적이고 좋잖아.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관계 부처, 그리고 환경단체 이것은 무엇을 하든 그 정도의 문제는 다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극복을 하고 설득하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조사료에 관해서 특별하게 우리 축산과에서……
이것은 지금 조금 늘어났지만 예산을 더 잡아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자연 친화적이고 좋잖아.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관계 부처, 그리고 환경단체 이것은 무엇을 하든 그 정도의 문제는 다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극복을 하고 설득하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축산과장 홍성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5페이지 한우 핵군우 농가 육성사업 1억 3000이 잡혀 있는데, 이게 뭔지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305페이지 한우 핵군우 농가 육성.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5페이지 한우 핵군우 농가 육성사업 1억 3000이 잡혀 있는데, 이게 뭔지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305페이지 한우 핵군우 농가 육성.
○축산과장 홍성현
한우 핵군우 농가 육성사업은요, 저희가 한우농가에 IoT라고 사물인터넷에 기반한 발정, 분만, 질병, 감염관리시스템이라든가 생체촬영 및 판독해서 한우 맞춤형 우수정액 공급 등 한우를 우량한우로 개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우 핵군우 농가 육성사업은요, 저희가 한우농가에 IoT라고 사물인터넷에 기반한 발정, 분만, 질병, 감염관리시스템이라든가 생체촬영 및 판독해서 한우 맞춤형 우수정액 공급 등 한우를 우량한우로 개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축산과장 홍성현
예, 거기 세부사업 내용에 맞춤형 우수정액 공급 분야도 있습니다.
예, 거기 세부사업 내용에 맞춤형 우수정액 공급 분야도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알밤한우는 이범수 위원님이 질문하셨으니까 그걸로 대체하고요.
두 가지만 좀……
축산농가들이 퇴비 살포기가 필요하죠?
농사짓는 사람들도 필요한데, 퇴비 살포기는 정책과 같은 데에서 농가들을 상대로 한 번에 해야 되지 않나요?
정책과는 이 퇴비 살포기 지원이 없어요.
알밤한우는 이범수 위원님이 질문하셨으니까 그걸로 대체하고요.
두 가지만 좀……
축산농가들이 퇴비 살포기가 필요하죠?
농사짓는 사람들도 필요한데, 퇴비 살포기는 정책과 같은 데에서 농가들을 상대로 한 번에 해야 되지 않나요?
정책과는 이 퇴비 살포기 지원이 없어요.
○축산과장 홍성현
정책과에서는 농기계 관련 보조사업은 일반 농기계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정책과에서는 농기계 관련 보조사업은 일반 농기계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축산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런데 정책과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퇴비 살포기가 축산하는 사람만 필요해요?
농사짓는 사람도 필요한데, 이런 거는 공론화해서 같이 신청을 받아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비가 두 사람이 되어 있는데, 이거 왜 축산에서 이거를 올리신 건가.
그런데 정책과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퇴비 살포기가 축산하는 사람만 필요해요?
농사짓는 사람도 필요한데, 이런 거는 공론화해서 같이 신청을 받아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비가 두 사람이 되어 있는데, 이거 왜 축산에서 이거를 올리신 건가.
○축산과장 홍성현
지금 저희 축산 분야에서 어차피 가축 전염병 때문에 방제를 위해서 지붕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가 살포기로는 방역 소독하기가 힘들고 전체적으로 축산 양봉장이나 보면 단지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추세가 드론이라 드론을 활용해서 방역도 하고 사전 축산농가 방역 위에서 점검도 하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제용 드론을 구입해서 현재 2대 보유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격증 취득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축산 분야에서 어차피 가축 전염병 때문에 방제를 위해서 지붕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가 살포기로는 방역 소독하기가 힘들고 전체적으로 축산 양봉장이나 보면 단지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추세가 드론이라 드론을 활용해서 방역도 하고 사전 축산농가 방역 위에서 점검도 하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제용 드론을 구입해서 현재 2대 보유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격증 취득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정책과에서 드론을 10대를 보조사업으로 50% 해서 합니다.
이것도 역시나 거기에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비도 축산하는 사람만 그러면 여기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은 안 받을 거 아닙니까? 농가들은요.
정책과에서 드론을 10대를 보조사업으로 50% 해서 합니다.
이것도 역시나 거기에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비도 축산하는 사람만 그러면 여기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은 안 받을 거 아닙니까? 농가들은요.
○축산과장 홍성현
우선은 그렇습니다.
우선은 그렇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과장님.
이런 거는 그 소독하는 거를 꼭 축산인만 가서 소독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손드는 팀장 있음)
예,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과장님.
이런 거는 그 소독하는 거를 꼭 축산인만 가서 소독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손드는 팀장 있음)
예,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공무원석에서)가축방역팀장 양승민입니다.
축산과의 방역용 드론은 축협 공동방제단원들이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단원들의 드론의 정형화를 위해서 매년 2명씩 드론 자격증 취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가축방역팀장 양승민입니다.
축산과의 방역용 드론은 축협 공동방제단원들이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단원들의 드론의 정형화를 위해서 매년 2명씩 드론 자격증 취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공무원석에서)그렇습니다.
일반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석에서)그렇습니다.
일반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공무원석에서)그렇습니다.
(공무원석에서)그렇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렇게 하면 좀 이해가 가네요, 팀장님.
왜 이거를 세웠는지 저도……
이거는 그야말로 지금 드론이 막 지원되고 있고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일인데, 이런 거를 어디만 지원해주면 다른 사람들은 드론 자격증 따려는 게 또……
이게 전액 보조네요, 보니까.
그렇게 하면 좀 이해가 가네요, 팀장님.
왜 이거를 세웠는지 저도……
이거는 그야말로 지금 드론이 막 지원되고 있고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일인데, 이런 거를 어디만 지원해주면 다른 사람들은 드론 자격증 따려는 게 또……
이게 전액 보조네요, 보니까.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공무원석에서)그렇습니다.
(공무원석에서)그렇습니다.
○구본길 위원
300만 원이면 전액 보조예요, 제가 알기로도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어쨌든요.
이런 게 있으면 정책과하고 상의해서 같이 더 늘려서 과장님이 확대 좀 시켜주면 안 되나?
300만 원이면 전액 보조예요, 제가 알기로도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어쨌든요.
이런 게 있으면 정책과하고 상의해서 같이 더 늘려서 과장님이 확대 좀 시켜주면 안 되나?
○축산과장 홍성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홍성현
예, 있었습니다.
저희가 7농가인가……
양계농가가 폭염, 고온에 조금 취약하고 양돈농가 2농가인가 해서 7농가가 좀 피해를 봤거든요.
예, 있었습니다.
저희가 7농가인가……
양계농가가 폭염, 고온에 조금 취약하고 양돈농가 2농가인가 해서 7농가가 좀 피해를 봤거든요.
○축산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홍성현
예.
예.
○축산과장 홍성현
보상은 저희가 없고요.
양계농가가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약관에 따라서, 계약조건에 따라서……
보상은 저희가 없고요.
양계농가가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약관에 따라서, 계약조건에 따라서……
○축산과장 홍성현
예, 보험으로 보상받고 있습니다.
예, 보험으로 보상받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매년 근본적으로 폭염은 기후온난화 때문에 매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폭염을 이길 수 있는 저기 하는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폭염을 예방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나 안개 분무시설이나 환풍기 같은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예산 한계에 있고 농가별로 조금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아서 농가별로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매년 근본적으로 폭염은 기후온난화 때문에 매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폭염을 이길 수 있는 저기 하는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폭염을 예방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나 안개 분무시설이나 환풍기 같은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예산 한계에 있고 농가별로 조금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아서 농가별로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홍성현
저희가 폭염에 가축이 적응할 수 있게 고온 스트레스제라든가 이런 거 같은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온이 발생되면.
저희가 폭염에 가축이 적응할 수 있게 고온 스트레스제라든가 이런 거 같은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온이 발생되면.
○임규연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온난화 때문에 폭염이 점점점 얘들한테 피해를 많이 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자부담을 좀 줄여서라도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부담이 50%인데 좀 줄여서 한다면 농가들이 더 많이 이런 거를 설치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온난화 때문에 폭염이 점점점 얘들한테 피해를 많이 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자부담을 좀 줄여서라도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부담이 50%인데 좀 줄여서 한다면 농가들이 더 많이 이런 거를 설치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축산과장 홍성현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 농가는 많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 농가는 많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축산과장 홍성현
최근 동물 보호 관련해서 상당한 이슈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반려가구나 반려동물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게 추세인데, 거기에 따른 반려문화라고 할까요? 그거는 아직까지 성숙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해서 반려가구 대상으로 내년도는 펫티켓 홍보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홍보나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금 편성한 겁니다.
최근 동물 보호 관련해서 상당한 이슈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반려가구나 반려동물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게 추세인데, 거기에 따른 반려문화라고 할까요? 그거는 아직까지 성숙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해서 반려가구 대상으로 내년도는 펫티켓 홍보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홍보나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금 편성한 겁니다.
○축산과장 홍성현
반려동물이 3800마리 정도 저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3800마리 정도 저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축산과장 홍성현
우선은 교육대상은 그렇고 반려동물 키우는 분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민 대상으로 해서 공원이나 이런 데에 산책할 때 같이 동반해서 나오고 하면 변 처리라든가 그런 에티켓 같은 게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교육대상은 전 시민이라고……
우선은 교육대상은 그렇고 반려동물 키우는 분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민 대상으로 해서 공원이나 이런 데에 산책할 때 같이 동반해서 나오고 하면 변 처리라든가 그런 에티켓 같은 게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교육대상은 전 시민이라고……
○축산과장 홍성현
금년도 현재는 저희가 수시로 이쪽 제민천이라든가 저쪽 금강공원이라든가 주말이나 이렇게 좀 모였을 때 저희가 준비된 홍보물하고 배변봉투하고 같이 배부하면서 거기에 대한 안내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는 저희가 수시로 이쪽 제민천이라든가 저쪽 금강공원이라든가 주말이나 이렇게 좀 모였을 때 저희가 준비된 홍보물하고 배변봉투하고 같이 배부하면서 거기에 대한 안내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것보다 공공장소나 아니면 병원 있잖아요.
병원에도 미리 배부를 해놓는다면……
가축병원…… 아니, 펫 저기 있잖아요.
그 병원에 몇 부씩 갖다주면 거기 오는 사람들이 거의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홍보물을 나눠주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일반시민들이 반려동물들을 키우려고 하는데 학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다 파악이 됐나요? 동물학대 하시는 분들도.
그것보다 공공장소나 아니면 병원 있잖아요.
병원에도 미리 배부를 해놓는다면……
가축병원…… 아니, 펫 저기 있잖아요.
그 병원에 몇 부씩 갖다주면 거기 오는 사람들이 거의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홍보물을 나눠주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일반시민들이 반려동물들을 키우려고 하는데 학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다 파악이 됐나요? 동물학대 하시는 분들도.
○축산과장 홍성현
지금 저희가 동물 보호 관련해서 민원이 하루에 2～3건씩 오는데, 거기에는 동물학대가 되었든 이런 거 같은 게 주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축산과에서는 1차적으로 페티켓 문화라든가 유기․유실동물에 대한 보호․구조라든가 그런 쪽에 저희가 전적으로 전력을 다해서 업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동물 보호 관련해서 민원이 하루에 2～3건씩 오는데, 거기에는 동물학대가 되었든 이런 거 같은 게 주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축산과에서는 1차적으로 페티켓 문화라든가 유기․유실동물에 대한 보호․구조라든가 그런 쪽에 저희가 전적으로 전력을 다해서 업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홍보물 제작할 때 동물학대한 사람들 파악을 해서 뭐 신고나 이렇게 접수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다음부터는 키우지 못하게 하는, 아니면 키우기에 좀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다음부터는.
그런 제도를 좀 넣어서 동물학대나 이런 걸 못하도록.
그리고 유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신고 접수가 된다면 그런 사람들한테도 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홍보물도 넣어서 일반시민들도 끝까지 ‘아, 이거를 쉽게 키우면 안되고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좀 주어졌으면, 인식으로 넣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홍보물 제작할 때 동물학대한 사람들 파악을 해서 뭐 신고나 이렇게 접수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다음부터는 키우지 못하게 하는, 아니면 키우기에 좀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다음부터는.
그런 제도를 좀 넣어서 동물학대나 이런 걸 못하도록.
그리고 유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신고 접수가 된다면 그런 사람들한테도 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홍보물도 넣어서 일반시민들도 끝까지 ‘아, 이거를 쉽게 키우면 안되고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좀 주어졌으면, 인식으로 넣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축산과장 홍성현
예, 홍보물에 지금도 저희가 동물 미등록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과태료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홍보물 내용에 그거는 표기해서 배부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홍보물에 지금도 저희가 동물 미등록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과태료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홍보물 내용에 그거는 표기해서 배부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농촌진흥과장 김희영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331쪽부터입니다.
2023년도 농촌진흥과 예산 편성 현황은 전년보다 36.52%가 증액한 9억 174만 원이 증가한 33억 7061만 4000원 규모 예산입니다.
정책사업으로 구분하면 지도기획 수립에 6억 9001만 5000원, 농촌 역량개발 부분에서 전문인력 육성과 연구회, 농촌지도자회 육성 등에 4억 6720만 원, 농촌체험 및 귀농․귀촌 장려에 21억 4739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농촌진흥과 예산 편성 중점방향은 첫째, 농업인 학습단체 역량강화와 지역리더 양성을 위해 중복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둘째, 농업인 핵심기술 교육, 비대면 유통교육 편성으로 농업인 소득창출과 셋째, 신5도2촌 사업과 연계한 농촌 휴양마을, 농촌 체험마을 활성화, 넷째, 귀농․귀촌인 안정 정착과 지역민 상생협력을 위한 촘촘한 지원망 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예산서 333쪽 하단,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401-01 시설비 영농재 포장공사는 2009년에 개관하여 10년간 체험시설로 이용되어 왔던 영농재는 최근 도시민과 함께하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바닥 포장의 노후로 방문하는 어린이, 거동 불편한 장애우 등의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되어 사업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4쪽 상단과 사업설명서는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401-01 시설비 농업회관 옥상정원 정비공사는 2016년에 개관된 농업회관이 농업인 교육과 행사 등을 개최하는 장소로 연간 약 2만여 명의 농업인들이 방문하는 교육시설입니다.
농업회관 옥상정원의 방수층을 보수하기 위해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4쪽 중단, 사업설명서는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 농업리더 역량강화 교육은 공주 농업인의 날 행사 주관단체인 6개 단체와 과에서 육성하는 귀농귀촌 협의회, 농촌체험 관광협의회 2개 단체, 총 8개 단체 임원진을 대상으로 농업 신기술 및 성공사례 현장중심 교육을 추진하여 공주 농업의 핵심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7쪽 하단, 사업설명서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농업인 학습단체 국제연수는 과에서 육성하는 5개 단체 국제연수 사업비를 통합하여 기존 동남아 위주의 연수에서 선진농업 국가의 우리 시 현안사업 중심의 테마연수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선진농업 국가 연수를 통하여 농업 정책과 농업 신기술 등 연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비 6000만 원을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7쪽 하단, 사업설명서 35에서 36페이지까지입니다.
401-01 시설비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 구축은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의 스마트팜 교육시설을 센터 내에 구축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청년 창업을 통해 지역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2억 원을 보조받아 총사업비 4억 원 중 실시설계비 3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9쪽 하단, 사업설명서는 44페이지입니다.
402-02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기술지원 사업은 2023년 청년 농업인 공모사업으로 3개소가 선정되어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 총사업비 2억 1000만 원 중 자부담 50%를 제외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1쪽 상단, 사업설명서는 54페이지 201-03 행사운영비 공주 미래농업 아카데미 운영은 공주시민대학 농업과정 졸업생들과 농업 리더들의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올해에는 3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과 ‘공주 농부TV’라는 공동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한 유통 마케팅을 통해 농업인 실질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55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학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341쪽 하단, 사업설명서는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로 시민대학 농업과정 운영은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한 농업․농촌 핵심인재 양성과 농산물 고부가가치 창출로 공주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운영하는 제8기 시민대학 농업과정으로 2개 과정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시비 7800만 원과 국비 지원사업 1900만 원을 합쳐서 총사업비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3쪽 하단, 사업설명서는 70페이지입니다.
402-02 민간자본 사업보조 품목농업인연구회 협업경영 실천 공모사업입니다.
2023년도 충남 품목농업인연구회 공모사업으로 공주시 오이연구회가 최종 선정되어 오이연구회 협업경영과 고품질 표준화 오이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공주 오이의 소득증대와 명품화를 하기 위한 사업비 4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5쪽 상단, 사업설명서 76페이지입니다.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품목농업인연구회 실증연구 과제포 운영은 공주시 품목농업인연구회 역량강화와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신기술 적용 과제포장을 운영하는 신규 도비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적응품종을 발굴하고 보급․확산하는 데 연구회원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6쪽 중단, 사업설명서는 83페이지입니다.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농촌지도자회 영농승계 후원결연 사업은 청년 농업인들이 조기 영농 승계를 할 수 있도록 농촌지도자회 회원들과 청년 농업인 간의 후원결연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하단, 사업설명서는 84페이지입니다.
402-02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농촌지도자회 신기종 지원촉진 시범사업은 농촌지도자회 학습단체 위상과 과학 영농기술 확산을 위해 노동력 절감형 벼 육묘 소식재배 등 시범 적용을 위한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농업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7쪽 하단과 348쪽 상단, 사업설명서 90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는 중복사업으로 지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48쪽 하단, 349쪽 상단과 사업설명서 95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401-01 시설비, 401-02 감리비 선돌자연 힐링마을 조성사업은 2021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올해까지 리모델링 설계를 착수하였으며 2023년에는 치유 체험관, 숙박시설 등 건축물 리모델링과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우선 본예산에 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여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형 농촌체험 휴양마을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서 349쪽 중단, 사업설명서는 97페이지입니다.
402-02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농촌자원 활용 치유 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는 농촌의 치유자원을 활용한 농촌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원발굴과 컨설팅, 그리고 교육 운영사업으로 지역의 차별화된 농촌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신규 도비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의 활력을 제고하고 농촌의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자 사업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0쪽 상단, 사업설명서는 103페이지입니다.
301-14 기타보상금으로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 실습교육은 인구정책 추진계획 중으로 귀농귀촌센터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초기 귀농인들이 선도농가에 영농기술과 노하우 등을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교육입니다.
안정 정착을 도모하고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1쪽 하단, 352쪽 하단, 그리고 사업설명서 106페이지부터 118페이지 귀농․귀촌 유치지원은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귀농․귀촌 홍보 활동비 1000만 원, 수도권 찾아가는 귀농․귀촌 교육비 3000만 원, 귀농․귀촌 역량강화 교육 3000만 원, 공주 탐험대 운영 1500만 원, 총 4개 사업 행사운영비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동네작가 운영 500만 원과 건축설계비 15개소에 1500만 원, 마을주민과 함께하는 화합행사 지원 51개소 2500만 원, 농촌에 미리 살아보기 4950만 원, 총 4개 사업에 기타보상금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선 8기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귀농인의 집 조성은 예비 귀농․귀촌인이 일정 기간 거주하며 귀농․귀촌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농촌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임시 체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의당면에 2개소, 이인면에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내년 신규 3개소를 시설비 8000만 원씩 총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3쪽 상단, 사업설명서 120페이지입니다.
301-14 기타보상금으로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은 타 지역에서 관내 농촌지역으로 귀농 후 2년이 경과된 귀농인을 대상으로 안정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정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귀농 신고자 37명에게 500만 원을 지원하고자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사업은 서면 자료로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농촌진흥과 본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331쪽부터입니다.
2023년도 농촌진흥과 예산 편성 현황은 전년보다 36.52%가 증액한 9억 174만 원이 증가한 33억 7061만 4000원 규모 예산입니다.
정책사업으로 구분하면 지도기획 수립에 6억 9001만 5000원, 농촌 역량개발 부분에서 전문인력 육성과 연구회, 농촌지도자회 육성 등에 4억 6720만 원, 농촌체험 및 귀농․귀촌 장려에 21억 4739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농촌진흥과 예산 편성 중점방향은 첫째, 농업인 학습단체 역량강화와 지역리더 양성을 위해 중복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둘째, 농업인 핵심기술 교육, 비대면 유통교육 편성으로 농업인 소득창출과 셋째, 신5도2촌 사업과 연계한 농촌 휴양마을, 농촌 체험마을 활성화, 넷째, 귀농․귀촌인 안정 정착과 지역민 상생협력을 위한 촘촘한 지원망 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예산서 333쪽 하단,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401-01 시설비 영농재 포장공사는 2009년에 개관하여 10년간 체험시설로 이용되어 왔던 영농재는 최근 도시민과 함께하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바닥 포장의 노후로 방문하는 어린이, 거동 불편한 장애우 등의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되어 사업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4쪽 상단과 사업설명서는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401-01 시설비 농업회관 옥상정원 정비공사는 2016년에 개관된 농업회관이 농업인 교육과 행사 등을 개최하는 장소로 연간 약 2만여 명의 농업인들이 방문하는 교육시설입니다.
농업회관 옥상정원의 방수층을 보수하기 위해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4쪽 중단, 사업설명서는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 농업리더 역량강화 교육은 공주 농업인의 날 행사 주관단체인 6개 단체와 과에서 육성하는 귀농귀촌 협의회, 농촌체험 관광협의회 2개 단체, 총 8개 단체 임원진을 대상으로 농업 신기술 및 성공사례 현장중심 교육을 추진하여 공주 농업의 핵심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7쪽 하단, 사업설명서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농업인 학습단체 국제연수는 과에서 육성하는 5개 단체 국제연수 사업비를 통합하여 기존 동남아 위주의 연수에서 선진농업 국가의 우리 시 현안사업 중심의 테마연수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선진농업 국가 연수를 통하여 농업 정책과 농업 신기술 등 연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비 6000만 원을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7쪽 하단, 사업설명서 35에서 36페이지까지입니다.
401-01 시설비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 구축은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의 스마트팜 교육시설을 센터 내에 구축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청년 창업을 통해 지역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2억 원을 보조받아 총사업비 4억 원 중 실시설계비 3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9쪽 하단, 사업설명서는 44페이지입니다.
402-02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기술지원 사업은 2023년 청년 농업인 공모사업으로 3개소가 선정되어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 총사업비 2억 1000만 원 중 자부담 50%를 제외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1쪽 상단, 사업설명서는 54페이지 201-03 행사운영비 공주 미래농업 아카데미 운영은 공주시민대학 농업과정 졸업생들과 농업 리더들의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올해에는 3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과 ‘공주 농부TV’라는 공동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한 유통 마케팅을 통해 농업인 실질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55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학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341쪽 하단, 사업설명서는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로 시민대학 농업과정 운영은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한 농업․농촌 핵심인재 양성과 농산물 고부가가치 창출로 공주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운영하는 제8기 시민대학 농업과정으로 2개 과정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시비 7800만 원과 국비 지원사업 1900만 원을 합쳐서 총사업비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3쪽 하단, 사업설명서는 70페이지입니다.
402-02 민간자본 사업보조 품목농업인연구회 협업경영 실천 공모사업입니다.
2023년도 충남 품목농업인연구회 공모사업으로 공주시 오이연구회가 최종 선정되어 오이연구회 협업경영과 고품질 표준화 오이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공주 오이의 소득증대와 명품화를 하기 위한 사업비 4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5쪽 상단, 사업설명서 76페이지입니다.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품목농업인연구회 실증연구 과제포 운영은 공주시 품목농업인연구회 역량강화와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신기술 적용 과제포장을 운영하는 신규 도비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적응품종을 발굴하고 보급․확산하는 데 연구회원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6쪽 중단, 사업설명서는 83페이지입니다.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농촌지도자회 영농승계 후원결연 사업은 청년 농업인들이 조기 영농 승계를 할 수 있도록 농촌지도자회 회원들과 청년 농업인 간의 후원결연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하단, 사업설명서는 84페이지입니다.
402-02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농촌지도자회 신기종 지원촉진 시범사업은 농촌지도자회 학습단체 위상과 과학 영농기술 확산을 위해 노동력 절감형 벼 육묘 소식재배 등 시범 적용을 위한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농업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7쪽 하단과 348쪽 상단, 사업설명서 90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는 중복사업으로 지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48쪽 하단, 349쪽 상단과 사업설명서 95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401-01 시설비, 401-02 감리비 선돌자연 힐링마을 조성사업은 2021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올해까지 리모델링 설계를 착수하였으며 2023년에는 치유 체험관, 숙박시설 등 건축물 리모델링과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우선 본예산에 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여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형 농촌체험 휴양마을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서 349쪽 중단, 사업설명서는 97페이지입니다.
402-02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농촌자원 활용 치유 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는 농촌의 치유자원을 활용한 농촌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원발굴과 컨설팅, 그리고 교육 운영사업으로 지역의 차별화된 농촌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신규 도비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의 활력을 제고하고 농촌의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자 사업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0쪽 상단, 사업설명서는 103페이지입니다.
301-14 기타보상금으로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 실습교육은 인구정책 추진계획 중으로 귀농귀촌센터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초기 귀농인들이 선도농가에 영농기술과 노하우 등을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교육입니다.
안정 정착을 도모하고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1쪽 하단, 352쪽 하단, 그리고 사업설명서 106페이지부터 118페이지 귀농․귀촌 유치지원은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귀농․귀촌 홍보 활동비 1000만 원, 수도권 찾아가는 귀농․귀촌 교육비 3000만 원, 귀농․귀촌 역량강화 교육 3000만 원, 공주 탐험대 운영 1500만 원, 총 4개 사업 행사운영비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동네작가 운영 500만 원과 건축설계비 15개소에 1500만 원, 마을주민과 함께하는 화합행사 지원 51개소 2500만 원, 농촌에 미리 살아보기 4950만 원, 총 4개 사업에 기타보상금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선 8기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귀농인의 집 조성은 예비 귀농․귀촌인이 일정 기간 거주하며 귀농․귀촌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농촌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임시 체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의당면에 2개소, 이인면에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내년 신규 3개소를 시설비 8000만 원씩 총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3쪽 상단, 사업설명서 120페이지입니다.
301-14 기타보상금으로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은 타 지역에서 관내 농촌지역으로 귀농 후 2년이 경과된 귀농인을 대상으로 안정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정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귀농 신고자 37명에게 500만 원을 지원하고자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사업은 서면 자료로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농촌진흥과 본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래서 이인에 스마트팜 사업지 토지 매입도 추진하고 있고 해서 교육장을 내년에 완공해서 그런 교육을 시킨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교육장도 좋긴 하지만 교육장을 통해서 여러 교육생들이 왔을 때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다른 고흥 같은 경우에는 혁신밸리 해서 2019년에 시작해서 지금 완공을 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주 같은 경우는 처음 시행사업이라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많이 있을 거로 생각되어서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라도 교육이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둬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인에 스마트팜 사업지 토지 매입도 추진하고 있고 해서 교육장을 내년에 완공해서 그런 교육을 시킨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교육장도 좋긴 하지만 교육장을 통해서 여러 교육생들이 왔을 때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다른 고흥 같은 경우에는 혁신밸리 해서 2019년에 시작해서 지금 완공을 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주 같은 경우는 처음 시행사업이라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많이 있을 거로 생각되어서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라도 교육이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둬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내실 있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예, 내실 있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이와 똑같이 93페이지에 보면 자연힐링마을 주민교육이라고 그래서 22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여기도 역시 금년에 여러 가지 주민교육이랄지 역량강화 교육을 시키는 거를 여덟 번에 거쳐서 진흥과에서 교육을 시켰고 저도 두어 번 정도는 가서 교육을 받아봤습니다마는, 역량강화 교육을 시키는 교육업체를 좀 더 신중하게 선정해서 지역주민들이 진짜 이 사업을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이득이 가고 지역에 활발히 될 수 있도록 그냥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내실 있는 교육업체를 선정해서 주민들이 모르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게끔 해서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이 93페이지에 보면 자연힐링마을 주민교육이라고 그래서 22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여기도 역시 금년에 여러 가지 주민교육이랄지 역량강화 교육을 시키는 거를 여덟 번에 거쳐서 진흥과에서 교육을 시켰고 저도 두어 번 정도는 가서 교육을 받아봤습니다마는, 역량강화 교육을 시키는 교육업체를 좀 더 신중하게 선정해서 지역주민들이 진짜 이 사업을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이득이 가고 지역에 활발히 될 수 있도록 그냥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내실 있는 교육업체를 선정해서 주민들이 모르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게끔 해서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97페이지에 보면 치유 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라고 해서 45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셨는데, 이 치유 콘텐츠 개발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개발이랄지 상품화를 지금 과에서 연구하고 계신 사항인가요? 어떠세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그리고 97페이지에 보면 치유 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라고 해서 45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셨는데, 이 치유 콘텐츠 개발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개발이랄지 상품화를 지금 과에서 연구하고 계신 사항인가요? 어떠세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지금 이 사업비는 민간에서 시범사업으로 저희 시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치유와 관련된 대상별 전문성을 확보한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그거에 맞춘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는 민간에서 시범사업으로 저희 시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치유와 관련된 대상별 전문성을 확보한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그거에 맞춘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여기도 또한 시설비 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지역에는 사실은 치유농업이랄지 여러 가지로 저희보다도 훨씬 3～4년 전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보다는 선진화되어 있는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내실 있는 그런 안을 갖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도 또한 시설비 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지역에는 사실은 치유농업이랄지 여러 가지로 저희보다도 훨씬 3～4년 전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보다는 선진화되어 있는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내실 있는 그런 안을 갖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이 사업은 농가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가 갖고 있는 치유 자원이나 농가의 역량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져서 새롭게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은 농가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가 갖고 있는 치유 자원이나 농가의 역량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져서 새롭게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현철 위원
하여튼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예산서에 쭉 보면 물론 공주지역이 인구소멸 지역이라 인구유입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귀농․귀촌 사업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저번에 마곡사에서 그런 행사도 있고 해서 저도 참석을 해봤고 그래서 총 예산을 대략적으로 합해보니까 한 15억 이상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예산 편성이 15억이 됐다고 해서 이 예산안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 편성액만큼 그런 귀농․귀촌 사람들이 많이 와서 효과가 있느냐 하는 거를 질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이 자료가 있다고 하면 한 3년에 걸쳐서 귀농․귀촌한 인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가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데이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예산서에 쭉 보면 물론 공주지역이 인구소멸 지역이라 인구유입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귀농․귀촌 사업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저번에 마곡사에서 그런 행사도 있고 해서 저도 참석을 해봤고 그래서 총 예산을 대략적으로 합해보니까 한 15억 이상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예산 편성이 15억이 됐다고 해서 이 예산안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 편성액만큼 그런 귀농․귀촌 사람들이 많이 와서 효과가 있느냐 하는 거를 질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이 자료가 있다고 하면 한 3년에 걸쳐서 귀농․귀촌한 인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가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데이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최근에 전년도에는 저희가 귀농․귀촌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국에서 농림부 평가 2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금도 받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인구 정책 사업으로 이 귀농․귀촌 사업에 집중하면서 사업 자체가 이주 유입부터 안정 정착까지 촘촘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그리고 귀농인 인구가 전년도의 귀농․귀촌으로 잡히는 숫자가 올해 7월에 잡히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 데이터를 보면 2021년도에는 상반기에 해서 2073명 정도가 귀농으로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최근에 전년도에는 저희가 귀농․귀촌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국에서 농림부 평가 2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금도 받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인구 정책 사업으로 이 귀농․귀촌 사업에 집중하면서 사업 자체가 이주 유입부터 안정 정착까지 촘촘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그리고 귀농인 인구가 전년도의 귀농․귀촌으로 잡히는 숫자가 올해 7월에 잡히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 데이터를 보면 2021년도에는 상반기에 해서 2073명 정도가 귀농으로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2073명입니다, 올해 7월달 누계 실적에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더 고무적인 부분은 기존에 귀농․귀촌하던 농가의 연령대가 거의 은퇴 이후의 농가들이 귀농․귀촌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돌아오는 연령대가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50대가 제일 많은 상황으로 조금 더 젊은 층의 귀농․귀촌 유입인구가 많은 것이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충남에서는 현재 저희가 183명 정도의 귀어를 빼고도 계속 지금 우리가 충남에서도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73명입니다, 올해 7월달 누계 실적에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더 고무적인 부분은 기존에 귀농․귀촌하던 농가의 연령대가 거의 은퇴 이후의 농가들이 귀농․귀촌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돌아오는 연령대가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50대가 제일 많은 상황으로 조금 더 젊은 층의 귀농․귀촌 유입인구가 많은 것이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충남에서는 현재 저희가 183명 정도의 귀어를 빼고도 계속 지금 우리가 충남에서도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하여튼 고무적인 일이고 그렇다고 하면 예산에 비해서 전국에서 2등이라고 하니까 앞으로도 잘……
인구 소멸도 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고향이나 아니면 타 지역이라 하더라도 많이 인구 소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많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저한테 그 자료 좀 데이터 좀 해서 보내주세요.
하여튼 고무적인 일이고 그렇다고 하면 예산에 비해서 전국에서 2등이라고 하니까 앞으로도 잘……
인구 소멸도 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고향이나 아니면 타 지역이라 하더라도 많이 인구 소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많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저한테 그 자료 좀 데이터 좀 해서 보내주세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그래도 저희가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비가 매년 평가에 의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되는데,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최고 수준의 높은 국비 사업비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비가 매년 평가에 의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되는데,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최고 수준의 높은 국비 사업비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고맙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예.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지금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거기를 농업인들이 오게 되면 2층에서 다시 내려와서 휴게공간을 찾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기존에 정원 형식으로 지붕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비하고 해서 그쪽 부분에서 누수가 되는 게 도출이 돼서 그 부분을 방수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농업인들이 오게 되면 2층에서 다시 내려와서 휴게공간을 찾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기존에 정원 형식으로 지붕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비하고 해서 그쪽 부분에서 누수가 되는 게 도출이 돼서 그 부분을 방수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지금 그거는 2016년도에 개관을 한 사항이라서……
지금 그거는 2016년도에 개관을 한 사항이라서……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그 보수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그 보수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서승열 위원
집이 샌다는 거는 A/S 품목이 아니잖아요.
그건 구조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새는 거지, 그 사람들이 공사를 잘못한 거지 이게 A/S 보수기간이라고 보면 안되잖아요.
건물이 샌다는 거는 지들이 공사를 할 때 잘못한 거라니까요? 구조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지금 보수공사를 한다고 이게……
보수공사비는 얼마예요?
집이 샌다는 거는 A/S 품목이 아니잖아요.
그건 구조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새는 거지, 그 사람들이 공사를 잘못한 거지 이게 A/S 보수기간이라고 보면 안되잖아요.
건물이 샌다는 거는 지들이 공사를 할 때 잘못한 거라니까요? 구조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지금 보수공사를 한다고 이게……
보수공사비는 얼마예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지금 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아니요, 정원이 되어 있고요.
정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누수가 되어가지고 작년도에 검출이 되어서 그게 화장실 쪽으로 누수라인이 발견돼서 그 부분을 찾다 보니 정원 쪽에서 누수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아니요, 정원이 되어 있고요.
정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누수가 되어가지고 작년도에 검출이 되어서 그게 화장실 쪽으로 누수라인이 발견돼서 그 부분을 찾다 보니 정원 쪽에서 누수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연락을 해서 지금 다 누수지점을 파악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정원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다 걷어내고 방수 처리를 완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락을 해서 지금 다 누수지점을 파악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정원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다 걷어내고 방수 처리를 완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유지보수 기간은 이미 만료되어서 다시……
유지보수 기간은 이미 만료되어서 다시……
○서승열 위원
방수는 유지보수가 아니에요.
집을 원래 잘못지었기 때문에 지은 사람들한테 물어내라고 해야 되는 품목이라니까?
방수가 안되는 집을 지어놓으면 되겠어요?
10년도 안됐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10년도 안된 집을…… 보수가 아니라니까요.
보수는 부서지거나 이런 데를 보수하는 거고, 10년도 안된 걸……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집을 지으면.
안되면 그 사람들한테 구상권 청구해가지고 돈 받아다 해야지, 이거를 이렇게 시에서 10년도 안된 집을 또 고치느라고……
방수는 유지보수가 아니에요.
집을 원래 잘못지었기 때문에 지은 사람들한테 물어내라고 해야 되는 품목이라니까?
방수가 안되는 집을 지어놓으면 되겠어요?
10년도 안됐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10년도 안된 집을…… 보수가 아니라니까요.
보수는 부서지거나 이런 데를 보수하는 거고, 10년도 안된 걸……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집을 지으면.
안되면 그 사람들한테 구상권 청구해가지고 돈 받아다 해야지, 이거를 이렇게 시에서 10년도 안된 집을 또 고치느라고……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그 부분 자세히 검토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 부분 자세히 검토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예.
○지도기획팀장 이민우
(공무원석에서)지도기획팀장 이민우입니다.
우리가 참석자 명단은 한 1800명 정도 작성을 했고요.
작성 안 한 사람 400명 정도 해서 내부적으로 집계는 2200명 정도 집계를 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지도기획팀장 이민우입니다.
우리가 참석자 명단은 한 1800명 정도 작성을 했고요.
작성 안 한 사람 400명 정도 해서 내부적으로 집계는 2200명 정도 집계를 했습니다.
○지도기획팀장 이민우
(공무원석에서)500 정도 더 올리는 부분은 물가 인상 대비해서 임차나 임대하는 부분이 가격이……
(공무원석에서)500 정도 더 올리는 부분은 물가 인상 대비해서 임차나 임대하는 부분이 가격이……
○지도기획팀장 이민우
(공무원석에서)6개 단체 중에 내년도는 축산인협회가 대회장이거든요.
그 대회장께서 일부 용역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임대를 해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공무원석에서)6개 단체 중에 내년도는 축산인협회가 대회장이거든요.
그 대회장께서 일부 용역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임대를 해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전체는 아닙니다.
전체는 아닙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업체한테 전체가 가는 사업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그 주관 단체에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 예를 들어서 음향이라든지 행사 테이블이라든지 현수막 임차라든지 이런 부분만 그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업체한테 전체가 가는 사업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그 주관 단체에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 예를 들어서 음향이라든지 행사 테이블이라든지 현수막 임차라든지 이런 부분만 그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지금까지는 농업인의 날 단체 협의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업인의 날 단체 협의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결산서 있습니다. 매번 정산서를 받고……
결산서 있습니다. 매번 정산서를 받고……
○서승열 위원
이렇게 안 맞는 거를 해오니까……
봐봐요. 무대, 음향, 전기가 하루 쓰는 건데 1600만 원 아니에요?
행사용 의자, 테이블 했는데 이것도 1000만 원.
이게 안 맞아요, 제가 물어봤더니.
하는 업자들한테 알아봤더니.
이렇게 안 맞는 거를 해오니까……
봐봐요. 무대, 음향, 전기가 하루 쓰는 건데 1600만 원 아니에요?
행사용 의자, 테이블 했는데 이것도 1000만 원.
이게 안 맞아요, 제가 물어봤더니.
하는 업자들한테 알아봤더니.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이 단가 자체는 테이블이나 의자 이런 부분들은 큰 변동이 없겠습니다만, 음향이나 장비 아니면 다른 그런 여러 가지 대회장이 주도하는 행사 성격에 맞게끔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산출기초 부분에서는.
이 단가 자체는 테이블이나 의자 이런 부분들은 큰 변동이 없겠습니다만, 음향이나 장비 아니면 다른 그런 여러 가지 대회장이 주도하는 행사 성격에 맞게끔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산출기초 부분에서는.
○서승열 위원
이게 돈을 쓰는 건 좋은데, 인원도 25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그날 가봤는데 2500명 온 적이 없어요.
1000명도 안 왔다니까요.
거기 동영상 있으면 한번 봐봐요.
그거를 잘 요구를 하고 다른 부분으로 더 축적해서 주든지 농민들 위해서 쓰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단체들한테 전부 맡겨가지고 그냥 음향 이런 것도 조사도 안 해보고 덜렁 돈을 넘겨준 거 아니야.
이게 돈을 쓰는 건 좋은데, 인원도 25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그날 가봤는데 2500명 온 적이 없어요.
1000명도 안 왔다니까요.
거기 동영상 있으면 한번 봐봐요.
그거를 잘 요구를 하고 다른 부분으로 더 축적해서 주든지 농민들 위해서 쓰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단체들한테 전부 맡겨가지고 그냥 음향 이런 것도 조사도 안 해보고 덜렁 돈을 넘겨준 거 아니야.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사업비…… 이게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사업비…… 이게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그 부분에 맞춰서는 저희가 계획서에 관련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맞춰서는 저희가 계획서에 관련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그리고……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예.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계획인원이 2500명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농업인 행사장에 모여 있는 인구가 실내가 아니다 보니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등록대에 접수된 인원 명단이 1800명 정도가접수되었고 나머지 계속 그 행사기간에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한 인원으로 보면 2000명은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계획인원이 2500명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농업인 행사장에 모여 있는 인구가 실내가 아니다 보니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등록대에 접수된 인원 명단이 1800명 정도가접수되었고 나머지 계속 그 행사기간에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한 인원으로 보면 2000명은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아침에 접수를 했습니다.
예, 아침에 접수를 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등록 접수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올해 행사를 하면서……
예, 등록 접수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올해 행사를 하면서……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예.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저희가 1500개 정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1500개 정도 준비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1500개 선물은 행사 주관 단체에서 농산물 판촉사업비라든지 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1500개 선물은 행사 주관 단체에서 농산물 판촉사업비라든지 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그 행사 주관 단체가 갖고 있는 농산물 판촉 도비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농업인의 날에 행사 판촉을 밤과 고맛나루쌀로 준비해서 함께 농민……
그 행사 주관 단체가 갖고 있는 농산물 판촉 도비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농업인의 날에 행사 판촉을 밤과 고맛나루쌀로 준비해서 함께 농민……
○서승열 위원
이거를 할 때 7000만 원을 주든 9000만 원을 주든 상관은 없는데, 잘 조사를 팀장님이나 담당자께서……
먼저 이거 자기들이 필요하다면 적어보고 가격이 상이하면 우리가 해준다고 해서라도 줄여서 그 돈을 다른 데다 쓰시라는 거죠.
이거를 할 때 7000만 원을 주든 9000만 원을 주든 상관은 없는데, 잘 조사를 팀장님이나 담당자께서……
먼저 이거 자기들이 필요하다면 적어보고 가격이 상이하면 우리가 해준다고 해서라도 줄여서 그 돈을 다른 데다 쓰시라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그건 면밀히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건 면밀히 더 검토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잘 검토……
내가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전에도 얘기했었죠?
347페이지, 사업설명서 86페이지.
농촌체험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인데 3900이 되어 있네?
이게 누구를 교육한다는 거예요?
예, 잘 검토……
내가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전에도 얘기했었죠?
347페이지, 사업설명서 86페이지.
농촌체험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인데 3900이 되어 있네?
이게 누구를 교육한다는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지금 저희가 마을 단위 사무장들이 14개소 마을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체험농가들이 30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역량강화 교육은 그분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서 서비스라든지 체험 상품의 품질 고급화 이런 부분들을 상향시켜서 재방문율을 높이고자 하는 교육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마을 단위 사무장들이 14개소 마을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체험농가들이 30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역량강화 교육은 그분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서 서비스라든지 체험 상품의 품질 고급화 이런 부분들을 상향시켜서 재방문율을 높이고자 하는 교육사업입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예.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예.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인증을 필요로 하는 교육은 교육단가 자체가 조금 고급화된 교육이고요.
그래서 농가나 마을에서 인증서나 인증 자격증을 갖게 되는 그런 교육이 되고요.
다른 교육들은 이 과정에 맞춰서 1회 단타성 교육이 아니고 대부분 10회 내외의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계획을 자세히 보시면 보통 프로그램 개발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10회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체험지도자 인증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20회 이상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반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증을 필요로 하는 교육은 교육단가 자체가 조금 고급화된 교육이고요.
그래서 농가나 마을에서 인증서나 인증 자격증을 갖게 되는 그런 교육이 되고요.
다른 교육들은 이 과정에 맞춰서 1회 단타성 교육이 아니고 대부분 10회 내외의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계획을 자세히 보시면 보통 프로그램 개발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10회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체험지도자 인증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20회 이상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반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예.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그 전전 해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 했고요.
그 전전 해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 했고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예.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올해는 두 번에 걸쳐서 추진을 했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도 단위 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역축제나 농촌체험 홍보행사를 내년도에는 5도2촌 사업과 연계하고 그다음에 농촌 체험농가나 마을 단위 소득증대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두 번에 걸쳐서 추진을 했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도 단위 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역축제나 농촌체험 홍보행사를 내년도에는 5도2촌 사업과 연계하고 그다음에 농촌 체험농가나 마을 단위 소득증대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승열 위원
구석기 축제하고 백제문화제 축제하고 이게 다른데, 금액이 1000만 원이고 5000만 원인데 구석기축제에서는 어떤 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년도에 하던 거 거기다가 농업인들 판매부스 이것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석기 축제하고 백제문화제 축제하고 이게 다른데, 금액이 1000만 원이고 5000만 원인데 구석기축제에서는 어떤 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년도에 하던 거 거기다가 농업인들 판매부스 이것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그때 구석기축제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날 즈음에서 추진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체험농가나 마을에서 가족 단위, 어린이들 단위의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나와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때 구석기축제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날 즈음에서 추진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체험농가나 마을에서 가족 단위, 어린이들 단위의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나와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백제문화제 때는 이 단가가 다른 이유는 기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구석기축제는 3일 내외이지만 백제문화제는 올해도 2주 이상을 했기 때문에 단가를 좀 다르게 잡았습니다.
백제문화제 때는 이 단가가 다른 이유는 기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구석기축제는 3일 내외이지만 백제문화제는 올해도 2주 이상을 했기 때문에 단가를 좀 다르게 잡았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교육은 1:1 교육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교육은 1:1 교육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반응이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선도농가도 기술을 현장에서 농사기술 외에도 귀농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들 같은 것들을 귀농을 하려는 사람과 공감대 형성에도 좋고요.
또 하나는 현장에서 실습 중심으로 이게 멘토링 교육이기 때문에, 1:1의 매칭교육이기 때문에 귀농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험담과 기술교육을 함께 진행할 수 있어서 그런 반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선도농가도 기술을 현장에서 농사기술 외에도 귀농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들 같은 것들을 귀농을 하려는 사람과 공감대 형성에도 좋고요.
또 하나는 현장에서 실습 중심으로 이게 멘토링 교육이기 때문에, 1:1의 매칭교육이기 때문에 귀농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험담과 기술교육을 함께 진행할 수 있어서 그런 반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선도농가랑 귀농인이랑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조로 나누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합니다.
예, 선도농가랑 귀농인이랑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조로 나누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합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더 면밀히 예산 설명을 드렸어야 함에도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더 면밀히 예산 설명을 드렸어야 함에도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구본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항상 질문시간이 짧아요.
어쨌든 농업회관 옥상정원 저도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이거 시공업체하고 얘기를 분명히 먼저 해야 됩니다.
서승열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지은 지 몇 년도 안됐는데 누수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게 아니라 업자 측에서 분명히 하자보수로 이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걸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농업인의 날, 옛날에는 기술센터 안에서 했어요. 농업인의 날 행사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항상 질문시간이 짧아요.
어쨌든 농업회관 옥상정원 저도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이거 시공업체하고 얘기를 분명히 먼저 해야 됩니다.
서승열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지은 지 몇 년도 안됐는데 누수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게 아니라 업자 측에서 분명히 하자보수로 이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걸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농업인의 날, 옛날에는 기술센터 안에서 했어요. 농업인의 날 행사를.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본길 위원
요즘 들어서 둔치로 왔는데요.
7300만 원 이렇게 쓴 내역 보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서승열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방만하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만약에 이 예산을 아끼려면 센터 내에서 하는 것도 유도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요.
그러면 이 비용이 보니까 다 천막 치고 이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데, 사실상 그 돈을 다른 데 유용한 데에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권고해 드리고요.
한번 5개 단체장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6쪽이요.
농촌지도자회 신기종 지원촉진 시범사업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346쪽.
요즘 들어서 둔치로 왔는데요.
7300만 원 이렇게 쓴 내역 보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서승열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방만하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만약에 이 예산을 아끼려면 센터 내에서 하는 것도 유도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요.
그러면 이 비용이 보니까 다 천막 치고 이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데, 사실상 그 돈을 다른 데 유용한 데에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권고해 드리고요.
한번 5개 단체장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6쪽이요.
농촌지도자회 신기종 지원촉진 시범사업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346쪽.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산서가……
예산서가……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아, 예.
이 사업은 소식재배 기술이 노동력 절감과 육묘량 이런 부분에서 경영비가 절감되는 부분이 기술이 적립이 되어서 농촌지도자가 중심적으로 핵심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 예.
이 사업은 소식재배 기술이 노동력 절감과 육묘량 이런 부분에서 경영비가 절감되는 부분이 기술이 적립이 되어서 농촌지도자가 중심적으로 핵심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본길 위원
그거는 아니죠,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농업 각 과별로……
이거는 기술보급과로 가야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진흥과에서 할 게 아니라.
왜 농촌지도자회에서 이런 시범사업을 하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거는 아니죠,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농업 각 과별로……
이거는 기술보급과로 가야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진흥과에서 할 게 아니라.
왜 농촌지도자회에서 이런 시범사업을 하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농촌지도회에서 벼농사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신기술을 그 지역 내에서 핵심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사업……
농촌지도회에서 벼농사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신기술을 그 지역 내에서 핵심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사업……
○구본길 위원
아니, 과장님.
농촌지도자뿐만 아니라 4-H, 경영인, 다 합니다. 벼농사는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건데, 이런 거를 이런 게 있으면 사실상 과장님들끼리 상의해서 시범사업 쪽은 어느 단체가 뭐를 한다.
그게 꼭 그 단체가 해야 될 명분이 분명히 서야 됩니다.
그 단체가 꼭 해야 될 게.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런 명분이 없으면 전 공주시 농민을 상대로 해서 시범사업을 해야지, 농촌지도자……
그러면 이거 시범사업을 해서 잘되면 농촌지도자만 해야 되겠네요?
농민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요.
아니, 과장님.
농촌지도자뿐만 아니라 4-H, 경영인, 다 합니다. 벼농사는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건데, 이런 거를 이런 게 있으면 사실상 과장님들끼리 상의해서 시범사업 쪽은 어느 단체가 뭐를 한다.
그게 꼭 그 단체가 해야 될 명분이 분명히 서야 됩니다.
그 단체가 꼭 해야 될 게.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런 명분이 없으면 전 공주시 농민을 상대로 해서 시범사업을 해야지, 농촌지도자……
그러면 이거 시범사업을 해서 잘되면 농촌지도자만 해야 되겠네요?
농민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농민들이 하기 전에 핵심적인 기술을 농촌지도자회에서 정립하고, 그것을……
농민들이 하기 전에 핵심적인 기술을 농촌지도자회에서 정립하고, 그것을……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그런데 이것을 핵심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핵심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그러면 예산서를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게 지금 저희 기술원에서부터, 이게 기술보급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고 기술원의 단체협력팀의 단체에서 하고 있는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 계열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저희 진흥과에서 학습단체를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기술 사업을 우리 시에서 먼저 농촌지도자회에서부터 정립을 하고, 전파를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게 지금 저희 기술원에서부터, 이게 기술보급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고 기술원의 단체협력팀의 단체에서 하고 있는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 계열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저희 진흥과에서 학습단체를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기술 사업을 우리 시에서 먼저 농촌지도자회에서부터 정립을 하고, 전파를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위원
그래요.
제가 도에서부터 이렇게 이걸로 딱 농촌지도자로 지목해서 내려왔다고 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농촌지도자회 메탄발생 저감 타작물 재배 시범.
타작물 재배, 타작물 재배 이게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요.
밀하고 콩 이모작 재배라고 그러네요.
그래요.
제가 도에서부터 이렇게 이걸로 딱 농촌지도자로 지목해서 내려왔다고 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농촌지도자회 메탄발생 저감 타작물 재배 시범.
타작물 재배, 타작물 재배 이게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요.
밀하고 콩 이모작 재배라고 그러네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예.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지금 충남에서 충남 농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탄소 저감형 농업을 실천하는 핵심단체가 농촌지도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업들이 앞에서 얘기하는 그 사업도 마찬가지고, 도 단위 농촌지도자회에서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그 이모작 재배 시범을 하겠다라는 단체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충남에서 충남 농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탄소 저감형 농업을 실천하는 핵심단체가 농촌지도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업들이 앞에서 얘기하는 그 사업도 마찬가지고, 도 단위 농촌지도자회에서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그 이모작 재배 시범을 하겠다라는 단체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것도 설득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지금 기존에 옛날부터 하고 있는, 몇십 년 전부터 하고 있는 일을 시범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그 농촌지도자에서만 꼭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과장님이 귀농귀촌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시는 것 압니다.
잘 되고 있고요.
정말 칭찬드립니다, 저는요.
그런데 공주시가 귀농귀촌 사업을 잘한다고 해서 귀농하고 귀촌을 한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과장님이 귀농귀촌 사업을 잘한다고 해서 공주시로 귀농귀촌을 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와서 보니까 센터에서 잘하니까 참여도 하고 행사도 하는 겁니다.
저는 귀농귀촌…… 아까 50대로 이렇게 젊어지셨다고 그러는데, 4-H하고 청년 이쪽에…… 제가 볼 때는 공주시에 지금 40대 이하 젊은 청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인원을 한 데 묶어서 4-H 같은 거나 이런 거가 모임이 있는지.
이런 쪽에…… 제가 4-H 할 때 4-H가 예산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지금 보니까 100만 원, 200만 원, 200만원, 50만 원 이런 게…… 이게 그러면 다 없애버리고 한 가지로 통으로 가든지.
세상에나 이것 지원해 주고서는,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4-H…… 제가 물어봤어요, 유구에도요.
“야, 4-H에 왜 가입을 안 하느냐?” 예전에는 농업경영인이 되기 위해서는 4-H에 반드시 가입을 해서 4-H 활동을 한 사람한테 가점을 줬기 때문에 4-H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요.
지금은 그런 게 이제 퇴색해져가지고 이렇게 4-H에 가입을 안 하고, 젊은 사람들이.
귀농귀촌도 물론 잘하고 계신데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있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멸도시 그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진짜 여기에서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게 하려면 이 젊은이들을 어떻게 통합하고, 묻고, 지원을 어떻게 해 줘야 되는지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젊은 사람들이 왔을 때는요, 부모님이 다 갖고 있습니다.
땅도 다 갖고 있고, 축사도 다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교육이다, 뭐 해라…… 이러는데 젊은 사람들 요즘에 그런 것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게, 농사짓고 피곤하니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하고.
역량강화? 제가 봤을 때는 절대 그런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센터 지도자분들보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더 뛰어나고 더 정보력도 빠릅니다.
제가 이렇게 전라도 쪽에 그런 강화교육 같은 걸 하는 데 보면요, 엄청 애들이…… 지금 드론 못 하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기본이에요, 드론은.
그러니까 시대에 발맞춰서 가려면 귀농귀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기존에 있는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게 이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줘야 다 4-H로 좀 들어오고, 같이 공유해서…… 아니, 공주 가니까…… 귀농하니까 젊은이들 식으로 그렇게 엄청 지원해 주는 게 많이 있다더라, 그래서 젊은이들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지, 물론 귀농귀촌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압니다.
과장님이 저기할 때 시골 분들이 바빠서 뭐 참석을 못 해, 교육을 오라고 하면.
그런데 귀농귀촌인들은 해요.
귀농귀촌, 300평만 있으면 귀농인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300평 갖고 농사지어가지고 못 먹고 삽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하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더 집중을 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유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이것도 설득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지금 기존에 옛날부터 하고 있는, 몇십 년 전부터 하고 있는 일을 시범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그 농촌지도자에서만 꼭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과장님이 귀농귀촌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시는 것 압니다.
잘 되고 있고요.
정말 칭찬드립니다, 저는요.
그런데 공주시가 귀농귀촌 사업을 잘한다고 해서 귀농하고 귀촌을 한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과장님이 귀농귀촌 사업을 잘한다고 해서 공주시로 귀농귀촌을 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와서 보니까 센터에서 잘하니까 참여도 하고 행사도 하는 겁니다.
저는 귀농귀촌…… 아까 50대로 이렇게 젊어지셨다고 그러는데, 4-H하고 청년 이쪽에…… 제가 볼 때는 공주시에 지금 40대 이하 젊은 청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인원을 한 데 묶어서 4-H 같은 거나 이런 거가 모임이 있는지.
이런 쪽에…… 제가 4-H 할 때 4-H가 예산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지금 보니까 100만 원, 200만 원, 200만원, 50만 원 이런 게…… 이게 그러면 다 없애버리고 한 가지로 통으로 가든지.
세상에나 이것 지원해 주고서는,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4-H…… 제가 물어봤어요, 유구에도요.
“야, 4-H에 왜 가입을 안 하느냐?” 예전에는 농업경영인이 되기 위해서는 4-H에 반드시 가입을 해서 4-H 활동을 한 사람한테 가점을 줬기 때문에 4-H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요.
지금은 그런 게 이제 퇴색해져가지고 이렇게 4-H에 가입을 안 하고, 젊은 사람들이.
귀농귀촌도 물론 잘하고 계신데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있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멸도시 그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진짜 여기에서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게 하려면 이 젊은이들을 어떻게 통합하고, 묻고, 지원을 어떻게 해 줘야 되는지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젊은 사람들이 왔을 때는요, 부모님이 다 갖고 있습니다.
땅도 다 갖고 있고, 축사도 다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교육이다, 뭐 해라…… 이러는데 젊은 사람들 요즘에 그런 것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게, 농사짓고 피곤하니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하고.
역량강화? 제가 봤을 때는 절대 그런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센터 지도자분들보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더 뛰어나고 더 정보력도 빠릅니다.
제가 이렇게 전라도 쪽에 그런 강화교육 같은 걸 하는 데 보면요, 엄청 애들이…… 지금 드론 못 하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기본이에요, 드론은.
그러니까 시대에 발맞춰서 가려면 귀농귀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기존에 있는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게 이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줘야 다 4-H로 좀 들어오고, 같이 공유해서…… 아니, 공주 가니까…… 귀농하니까 젊은이들 식으로 그렇게 엄청 지원해 주는 게 많이 있다더라, 그래서 젊은이들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지, 물론 귀농귀촌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압니다.
과장님이 저기할 때 시골 분들이 바빠서 뭐 참석을 못 해, 교육을 오라고 하면.
그런데 귀농귀촌인들은 해요.
귀농귀촌, 300평만 있으면 귀농인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300평 갖고 농사지어가지고 못 먹고 삽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하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더 집중을 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유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지금 우려 섞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2018년도부터 청년농업인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5명에서 시작해서 2022년도에는 129명이 지자체 저희 과에서 관리․육성하고 있는 상황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 현황도 2020년에는 5억 4900만 원에서 23%씩 계속 증가 국도비를 확보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청년농업인 그 영농정착 지원사업도 매년 공모사업 비율을 저희가 집중적인 육성교육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딸 수 있는 교육을 통해서 계속 지금 2022년까지 57개소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20년도에는 29개소였습니다.
예, 지금 우려 섞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2018년도부터 청년농업인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5명에서 시작해서 2022년도에는 129명이 지자체 저희 과에서 관리․육성하고 있는 상황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 현황도 2020년에는 5억 4900만 원에서 23%씩 계속 증가 국도비를 확보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청년농업인 그 영농정착 지원사업도 매년 공모사업 비율을 저희가 집중적인 육성교육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딸 수 있는 교육을 통해서 계속 지금 2022년까지 57개소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20년도에는 29개소였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알겠는데요.
제 아들이 전라도로 한 달에 한 2번씩 교육을 갑니다.
그 자부담이 80만 원이에요.
젊은 애들은 배울 게 있으면 자기 스스로 80만 원을 내고 운전을 해서 2시간 거리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옵니다.
그렇게 실질적이고 자부담을 받아서라도 교육을 시켜야지, 그러면 걔들이 거기 교육 80만 원씩 자부담을 내면서 왜 가겠어요?
자기가 농업을 하려면 여기에서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적으로 시대에 맞게 따라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교육을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는데요.
제 아들이 전라도로 한 달에 한 2번씩 교육을 갑니다.
그 자부담이 80만 원이에요.
젊은 애들은 배울 게 있으면 자기 스스로 80만 원을 내고 운전을 해서 2시간 거리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옵니다.
그렇게 실질적이고 자부담을 받아서라도 교육을 시켜야지, 그러면 걔들이 거기 교육 80만 원씩 자부담을 내면서 왜 가겠어요?
자기가 농업을 하려면 여기에서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적으로 시대에 맞게 따라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교육을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9차 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치매정신과, 감염병관리과 4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9차 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치매정신과, 감염병관리과 4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