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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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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6일(화)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가. 경제도시국 소관
  4.       - 교  통  과                      - 도  로  과
  5.       - 산림공원과                      - 상하수도과
  6.   나. 보건소 및 사업소 소관
  7.       - 시설관리사업소
  8.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9.       - 기술보급과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가. 경제도시국 소관
  4.       - 교  통  과                      - 도  로  과
  5.       - 산림공원과                      - 상하수도과
  6.   나. 보건소 및 사업소 소관
  7.       - 시설관리사업소
  8.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9.       - 기술보급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송영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6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교통과장 윤석봉입니다. 
교통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중단 세부사업 교통서비스 개선 중 민간위탁금 교통약자 교통수단 운영비 8억 5000만 원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도모하기 위한 이동 지원수단인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운수업계 보조 중 운수업계 보조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24억 원, 택시 유가보조금 6억 원, 버스 유가보조금 20억 원입니다. 
매월 울산시에서 전국 지자체에 배부하는 유류세 인상액의 상당하는 금액을 일부 보조하는 제도로 화물자동차, 택시, 버스 등 운행의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총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 중 78쪽입니다.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교통약자 특별교통 수단 차량구입 1억 5000만 원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도모하기 위한 이동 지원수단인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보유대수 확보에 필요한 신규 차량 2대 구입과 노후 차량 1대를 대차하기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세부사업 공공형 택시 중 기타보상금 행복택시 보상 1억 4000만 원입니다.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행복택시 운영에 필요한 손실보상금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상단 세부사업 공주역 활성화사업 중 시설비 공주역 문화관광 시민 이용공간 정비사업 2500만 원입니다. 
공주역 앞 광장에 조성한 문화관광 시민 이용공간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대중교통 이용지원(자체) 중 80쪽입니다. 
상단 운수업계 보조금 학생을 위한 교통 지원체계 구축 4억 7450만 원입니다. 
학생들이 편리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강북 주요 아파트와 관내 중고등학교를 경유하는 순환노선의 운영비 4억 7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어린이․청소년 버스 지원부담금 2억 2050만 원입니다. 
2022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즉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중 시군 부담금 2억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세부사업 대중교통 이용지원(보조) 중 운수업계 보조금 충남형 교통카드 손실보상 16억 4400만 원과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손실보상 1억 4939만 4000원입니다. 
충남도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75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수권유족, 장애인 등 버스 이용요금과 어린이․청소년의 버스요금 할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총 17억 93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상단 세부사업 시내버스 승강장 관리 중 시설비 시내버스 승강장 및 표지판 보수 등 3500만 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80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기능개선 1억 6000만 원입니다. 
관내 버스 및 택시승강장에 대한 상시 점검 및 보수, 신규 승강장 설치, 내구연한이 경과한 버스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총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공주-세종 광역 BRT 구축 중 82쪽입니다. 
상단 시설비 공주-세종 광역 간선 급행버스 구축사업 6억 9800만 원입니다. 
2022년 10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서 공주-세종 광역 BRT 구축사업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세부사업 시내버스 운영지원 중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 2억 4875만 4000원입니다. 
버스운행 가능연수 만료차량 6대에 대한 신차 교체를 위하여 2억 48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세부사업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중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 적자노선 77억 원입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을 지원하여 이용자들의 교통편익을 증진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KTX 공주역 활성화 시내버스 운행지원 중 운수업계 보조금 한국고속철도 공주역 활성화 시내버스 재정지원 6억 2000만 원입니다. 
KTX 공주역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운영 중인 시내버스의 손실을 지원하기 위하여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세부사업 공공형 버스운영 중 83쪽 상단 운수업계 보조금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 4억 300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 2개 노선에 대하여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시내버스의 손실을 지원하기 위하여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세부사업 벽지노선 손실보상 중 운수업계 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 1억 3000만 원입니다. 
벽지노선 9개 노선에 운영 중인 시내버스의 손실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지원 중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버스 무료환승 지원 3억 480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세부사업 시내버스 시설개선 지원 중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버스 외부 전광판 교체지원 7200만 원입니다. 
노선번호 표시불가 등 노후화된 시내버스 외부 전광판을 교체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세부사업 전기저상버스 도입 지원(국토교통부) 중 84쪽입니다. 
상단 운수업계 보조금 전기저상버스 도입(국토교통부) 5억 5200만 원입니다. 
친환경을 위한 화석연료 사용 감소로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제고하고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편한 저상버스 운영을 통한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을 위하여 전기 저상버스 6대를 도입하고자 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세부사업 브랜드 택시 지원 중 운수업계 보조금 브랜드 택시 운영비 지원 1억 4860만 8000원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카드결제 수수료와 통신비를 지원하여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택시승객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1억 48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세부사업 택시 자율감차 사업 중 운수업계 보조금 공주시 택시 자율감차 지원사업 7억 200만 원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수업계 공급구조 개선을 통해 택시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택시 감차사업 추진을 위하여 7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택시 대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중 운수업계 보조금 택시 대폐차 보조금 지원 3000만 원입니다. 
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및 교통편의 증진 도모로 택시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한 노후된 택시의 대폐차 지원을 위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중단 세부사업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교체 중 시설비 교통안전표지판 일제정비 7000만 원, 도로반사경 및 부속자재 설치 4500만 원,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 2000만 원, 회전교차로 시선유도조명 설치 6000만 원입니다. 
교통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차량소통으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교통신호등 관리 중 86쪽입니다. 
상단 시설비 교통신호기 신설․보수사업 1억 5000만 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단가계약 9000만 원, 시민안전 지킴이 바닥 신호등 설치 2억 원입니다. 
2022년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교통신호기를 설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바닥신호등을 설치하여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세부사업 지능형 교통체계 운영 중 공공운영비 지능형 교통체계 유지보수 1억 5000만 원입니다. 
기 구축되어 운영 중인 교통정보센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현장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세부사업 진흥형 교통체계 구축(보 조) 중 시설비 2023년 공주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29억 9000만 원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지능형 교통정보체계를 추가로 확충하는 사업으로 2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세부사업 IOT 기반 도로조명설비 교통신호등 원격 점검체계 구축 중 시설비 IOT 기반 도로조명 설비 교통신호등 원격 점검체계 구축 4740만 원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4년까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재해예방 및 위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가로등 및 신호기의 원격 검침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신관중앙교차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재난안전선도사업) 중 87쪽입니다. 
상단 시설비 신관중앙교차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재난안전선도사업) 2억 원입니다. 
충청남도 교통 분야 빅데이터 분석 결과 신관중앙교차로 인근에 교통사고 사상자가 많아 재난안전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세부사업 여객터미널 환경 개선사업 중 민간자본 사업보조(이전재원) 유구시외버스터미널 환경 개선사업 4120만 원과 공주 종합버스터미널 환경 개선사업 4610만 원입니다. 
노후된 터미널 환경개선으로 터미널 이용자 편의증진 및 안전확보로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총 8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92쪽입니다. 
중단 세부사업 주차장 관리운영 중 시설비 주청자 금지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 1800만 원, 주정차 금지구역 도색 및 시설물 설치 5000만 원, 주정차 단속 노후 카메라 및 전광판 교체 5000만 원입니다. 
기존 주정차 금지구역과 신규 지정된 주정차 금지구역에 안내표지판 및 차선도색 등을 시행하고 노후된 카메라와 전광판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세부사업 공영주차장 조성(자체) 중 시설비 공영주차장 조성 3억 9000만 원입니다. 
2022년 보상이 완료된 신관동 구 와사비 건물 철거와 도시계획시설 폐지 결정된 금성동 어린이공원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범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4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저희들이 일반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휠체어를 장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2022년까지 16대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좋은 사업은 맞습니다만, 장애인별로 특성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신장 장애인 쪽을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인원도 없고 사회적 약자가 많이 있어요. 
신장을 투석을 하는 경우가 되면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전혀 못 하는 분들인데, 다른 분들하고 달라서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좀 일찍 공주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게 아니라 천안이나 대전이나 이런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더 일찍 또 아니면 늦게까지 운행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는 배차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결이랄까?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교통과장 윤석봉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민간위탁 업체하고 그쪽 부분에도 할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에 어느 정도가 된다고 하면 내년에 추경이라도 신장 쪽에 있는 분들이라도 차 1대 정도를 더 확보해서 그분들이 전용이라기보다는 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저도 장애인협회 위탁을 하시는 분들하고 상당히 많은 대화를 나눴었는데 실질적으로 대화가 잘 풀리지 않더라고요. 
대화가 잘 풀리지 않으니까 과장님도 한번 적극 나셔줘서 대화가 잘 풀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두 번째 질문은요, 공주시 택시 자율감차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교통과장 윤석봉   
저희들이 택시가 지금……
이범수 위원   
사업설명서 46쪽입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저희들이 223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개인택시가 243대고, 법인택시가 101대인데요. 
목표 대수는 223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택시는 감차가 거의 이루어졌고 개인택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개인택시가 감차 보상금이라고 봐야 되는데 1억 3000인데 보조가 1억 1700이고 자부담이 13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개인택시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이 1억 3000은 너무 작다 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시고 한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 상의 문제도 있고 전체적으로 시군 간의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증액은 안되고, 저희들이 자부담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환급액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부담을 좀 줄여줄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협의가 좀 부족해가지고 지금 안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하여간 실거래가가 1억 5000에서 1억 6000 정도인데, 책정된 금액이 1억 3000의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개인택시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적극행정으로 하셔서 자부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고 그러니까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원만하게 이 부분도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사업설명서 맨 마지막이네요. 
83쪽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제가 공영주차장이나 쌈지주차장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개인 재산 증식이 되는 것이냐, 개인의 특혜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갖고 지적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요. 
여기서 상당히 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니까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금성동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아주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가 저도 외지에서 손님들이 오면 그쪽에 공주 밤에 대해서 특별 상품들이 많이 있죠?
○교통과장 윤석봉   
예.
이범수 위원   
그분들한테 그걸 같이 드시러 가려고 하다보면 주차하려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몇 바퀴를 헤맸는지 모릅니다. 
공원이 없어지는 건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하는 주차장 사업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1층만 하면 몇 면 정도 나오죠?
○교통과장 윤석봉   
한 20면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범수 위원   
20면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교통과장 윤석봉   
전체적으로 지금 공산성 주변에 저희들이 주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이 되면 외부에서 찾으신 관광객들로 인해가지고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기 하는데, 우리 김권한 위원님도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피크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주차장을 다 확보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도 최고 어렵습니다. 
주민들도 지금 요구하시는 거는 피크를 대비해 가지고 다 부족하니까 해달라고 하시지만, 저희들이 예산 상이나 주차장에다만 다 매몰시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절한 선에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요즘 익인지는 모르겠지만, 꼭 자기 주변에 주차장이 있기를 바라고 약간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차를 안 대고 불법주차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점점 막히고 주차할 수가 없어서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상당히 미안한 감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1층에 24면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조금 더 해서 오히려 하실 때 충분하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 부분은 다른 거와 다르게 이견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의 어떤 특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이범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하고는 상관 없는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때문에 요즘 많이 힘드시죠?
○교통과장 윤석봉   
예, 그렇습니다.
이범수 위원   
지금도 속칭 빼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교통과장 윤석봉   
지금은 생업을 하다보니까 거기다 차를 대고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은 저희들한테 이의 신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장님 주재로 의견 진술을 받아가지고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구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주정차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똑같은 걸로 갈 수 있도록, 누구한테 특혜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똑같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예, 과장님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못 받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강하게 단속을 해서 기초질서가 확립이 되어야만 여러 가지로 좋은 거고, 사람들 시민의식이 그때부터 진행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부서에서 늘 고생 많이 하시고 제가 예산에서 여쭤본 것도 조금 더 신경을 갖고 대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영월   
강현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이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약자 교통수단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8억 5000만 원은 이와 관련된 민간위탁금이죠?
○교통과장 윤석봉   
예, 민간위탁금입니다.
강현철 위원   
지금 계획도로 민간위탁 절차가 잘 진행되어 가고 있나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올해 다시 해가지고 의회에서도 지금 통과돼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2년인가, 3년인가 다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러면 어느 기관과……
○교통과장 윤석봉   
지금 지체장애인협회하고 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지체장애인협회?
○교통과장 윤석봉   
예.
강현철 위원   
그리고 이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아까도 신장 환자도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환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교통과장 윤석봉   
거의 휠체어를 사용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지체 장애인들이고, 아까 이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장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걸어다닐 수는 있지만 그래도 워낙 몸이 허약하시다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들이 현재는 휠체어를 장착할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 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현철 위원   
운행 장소는 관내에만 국한한 거예요, 아니면 외부……
○교통과장 윤석봉   
외부도 지금 가고는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하여튼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 정책이고 그래서 어려운 이웃이나 약자에 대한 배려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강현철 위원   
간단하게 또 한 가지……
이거는 지난번에도 계속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사실은 공주역 활성화 사업은 항상 뜨거운 뉴스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통 당시의 원래 목표치인 하루 2000명의 3분의 1밖에 지금 수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봅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해야 이거를 해소할까 하는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과에서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 연구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특별하게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주역 활성화에 대한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요. 
하드웨어적인 문제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관광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 과뿐 아니라 관광과나 문화재과나 이런 데에 협조할 수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거 협의해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영월   
김권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범수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금성동 공원은 어린이공원이라고 불리죠?
○교통과장 윤석봉   
예.
김권한 위원   
’90년도에 만들어진 건가요?
○교통과장 윤석봉   
처음에 ’90년도에 구획 정리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어린이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그냥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공원으로 지원된 겁니다.
김권한 위원   
최근에 공주시에 공원이 몇 개나 만들어진지 혹시 아십니까?
○교통과장 윤석봉   
그것까지는 제가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신관동에 하나 만들어졌고요.
조그맣게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나머지 짜투리로 공원을 만들어요. 
사실은 공주시가 주차면수 확보는 전국에서 상위권이죠?
○교통과장 윤석봉   
예, 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또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공주에 대해서 굉장히 감탄하는 것중의 하나가 쌈지주차장입니다. 
많이 필요하고 자체가 문화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금성동 공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주차장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직접적인 생계에 미치는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다 하고 남아야 사실 주차장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공원들이 굉장히 소중한데 지난해부터……
이게 처음에는 한 번 반려가 됐었던 거죠? 
도시계획지정 해제 요청했는데 반대했던 거고.
저도 당연히 지난해 행감 때도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나리깡 지역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공원이고, 또 시내에 이런 공원이 사실은 유일한 공원입니다. 
하필 그 자리에 있어서 주차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특히 상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주차장이 필요한데 저는 이걸 단편적으로 행정 편의주의적이라고 봅니다. 
주차장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주차장이 필요한데 “시유지 있으니까 거기다 그거 없애고 주차장 만들면 되겠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어르신 쉼터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르신 쉼터가 거기에 가 있어서는 안되는 위치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유지가 있으니까 그냥 다른 거 없애고 어르신 쉼터 만들면 되거든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아니, 건강하신 분들이 거기까지 가서 운동하실 정도면 어르신이 아닌 겁니다. 
자기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해서만, 도보로는 이동을 못 하는 데에 생겼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반드시 공원이 필요한 자리에 있었고 역사로 따지면 30년 동안 그 자리에 굳건히 있어서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거를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사실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굉장히 큰 착각을 한 거다.
이거는 해제가 됐으면 안됐다 하는 제 주장을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김권한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이범수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저희들 교통과에서 판단하기로는 현 시점에서 공산성의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행정 편의적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래도 지금 예산 관계도 있고 공원도 활용도 면에서 봤을 때 거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공원으로 만들었는데 그 주변이 거의 상가지역입니다. 
그래서 주택이 있어가지고 하다못해 어린이나 이런 저기가 활용을 한다고 하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고민을 했을 텐데, 상가가 거의 90% 이상 있다 보니까 거기를 활용하는 면도 떨어지고, 또 지금 공산성을 이용하는 분들이 최고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위치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기를 한 거고요.
김권한 위원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결론은 대체부지를 찾아야죠. 
공원을 없앨 게 아니라 그 근처에 아직도 건물이 들어서지 않거나 건물이 있더라도 여백공간이 많은 데가 있을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말씀하신 신관동 와사비 부지 같은 경우에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찬성했던 이유는 그 돈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가 주차면수가 예전에 한번……
최근에 통계를 냈나요? 1면에 얼마 들어가죠? 
예전에 한 3600만 원 통계를 본 적 있는데 그거는 예전이고요.
6000~7000만 원 들어가죠?
○교통과장 윤석봉   
동 지역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런데 1면에 6000~7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낭비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거는 공주시가 여태까지 쌈지주차장을 만들어서 땅값이 많이 올랐을 거예요.
공주시에서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 대체부지를 찾아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바입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생을 위한 교통 지원체계 구축이 시내버스 2대를 사서 한 노선을 돌린다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김권한 위원   
그래서 지금 4억 7400이 올라와 있어요. 
담당자분하고 통화는 했는데, 표준 운송원가를 그대로 적용한 거죠? 
1대당 65만 원씩 365일 2대 4억 7400인데, 이 계산대로라면 운임을 하나도 안 받는 조건으로 계산된 거죠?
○교통과장 윤석봉   
지금 저희들이 일단 1년은 특수시책으로 갔기 때문에 1년은……
김권한 위원   
무료로?
○교통과장 윤석봉   
예, 저희들이 공주시에서 다 부담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운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권한 위원   
예, 운임.
제가 듣기로는 이게 그 시간대에 이용하는 게 학생들이고 어차피 학생들은 운임을 시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5만 원을 책정을 했다고 했는데, 이왕 그럴 것 같으면 운임을 안 받아도 이 버스는 무료로 해도 된다는 계산이거든요.
○교통과장 윤석봉   
저희들이 충남형 알뜰 교통카드로 해서 어린이․청소년은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렇죠? 아니, 그래서 이거는……
팀장님, 제 말씀 이해하셨죠?
○대중교통팀장 장은수   
(공무원석에서)예, 이해했습니다.
김권한 위원   
맞나요?
○교통과장 윤석봉   
이거는 손실보상금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권한 위원   
아니, 그런데 버스를 사서 저희가 하루 운송금을 다 준다는 얘기잖아요, 65만 원을.
65만 원을 다 주면 그러면 그 차는 요금을 안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대부분 학생들이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돈을 안 낼 것이라고 가정을 하는데, 어차피 저희가 65만 원 요금을 다 냈기 때문에 혹시라도 돈을 내는 사람이 있더라도 안 받아도 된다는 거죠?
○교통과장 윤석봉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1년 정산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학생이나 어린이․청소년은 무료로 가고……
김권한 위원   
나머지는……
○교통과장 윤석봉   
충남형 교통카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걸 뺀 일반인들이 있는데요.
김권한 위원   
후정산을 하실 거라는 건가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김권한 위원   
4억 7450만 원을 저희가 위탁업체에 지불을 하지만 후정산해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요금으로 받았다면 1000만 원을 저희가 돌려받는 건가요?
○교통과장 윤석봉   
저희들이 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김권한 위원   
아, 이게 선불로 주는 게 아닌가요?
○교통과장 윤석봉   
선불로 줄 수도 있고, 반기로……
지금은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결정은 안 했는데요. 
반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나가는 걸로 가야 될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실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팀장님, 맞나요? 과장님 말씀이.
조금 틀린 것…… 제가 들은 것하고는……
○대중교통팀장 장은수   
(공무원석에서)대중교통팀장 장은수입니다. 
저희가 연 초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하고, 이게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나중에 저희가 정산 같은 걸 할 예정입니다. 
지금 당장은 용역 결과가 대당 65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김권한 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결론적으로는 맞았네요?
○대중교통팀장 장은수   
(공무원석에서)예.
김권한 위원   
그렇다면…… 아, 후정산……
이거 그냥 상징적으로 이 버스 2대 무료로 하시죠. 
어차피 학생들 통학기간에만, 통근시간에만 운영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윤석봉   
아니요, 지금 계속 돌아가는 거고요.
김권한 위원   
통학시간에도 하고 나머지 시간에도 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윤석봉   
그렇죠.
김권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윤석봉   
예, 순환노선으로 해서 거기만 지금 한 바퀴를 계속 도는 걸로, 회전하는 걸로 해서……
그런데 출근시간이나 애들 통학시간 같은 경우에는 시간차를 좀 당겨서 그때는 더 해소를 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거는 아직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시간 간격을 어떻게 둘지는 저희들도 운영을 해가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서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영월   
권경운 위원님.
권경운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82페이지 307-09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대폐차가 신차를 교환하는 상황이잖아요. 6대.
○교통과장 윤석봉   
예.
권경운 위원   
그게 디젤인가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디젤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저상버스로 대폐차를 할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 고상버스인데요. 
그래서 저상버스로 해서 대폐차를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아, 그러세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권경운 위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 예산안을 보면 6대인데 그 가격으로는 신차를 교환할 때 저상버스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지금 저상버스 저희도 알아보면 한 2억 정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다 전체를……
쉽게 말해서 차 1대를 사주는 게 아니라 보조가 한 3:7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지금 공주교통에서도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경운 위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라는 시행령 규칙이 올해 7월 19일날 개정됐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약자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바꾸는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런 증진법도 있고 저상버스는 일반버스보다 바닥이 낮고 승차 시 계단이 없어서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버스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도입을 하면 어떨까.
참 좋을 것 같은, 노약자를 위한 그런……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저상버스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의했고요.
○교통과장 윤석봉   
그거에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뒤에 또 저희들이……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지금 하는……
법이 틀려가지고 저희들이 두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대폐차가 있고 또 하나는 전기 저상버스가 뒤에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요. 
국토부하고…… 지금 국토부까지만 가 있는데 환경부 예산도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두 군데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전기 저상버스로, 그래서 그것도 6대를 도입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감사합니다.
권경운 위원   
그리고 행감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추후에 대폐차 교환할 때는 친환경으로 하겠다. 그거 지켜주십시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영월   
임달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행복택시 손실보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께 부탁을 한번 드려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예산부터 보면 작년도에 1억 9000이었는데 1억 4000으로 예산이 5000만 원이 줄었어요. 
왜 줄은 건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그건 올해 지금 해서 실적으로 운영한 나간 금액을 기준으로 했고요.
나중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또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만 1억 4000만 원치만 하고 종료를 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1억 9000을 세웠는데 해보니 5000만 원이 남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줄여서 세웠다는 얘기시죠?
○교통과장 윤석봉   
예.
임달희 위원   
이 행복택시 손실보상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버스노선이 주는 바람에 버스노선에 안 들어가 있는 후미진 지역을 택시들이 채워주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임달희 위원   
행복택시들이 운영하는 거를 보니까 유구라든지 이런 먼 곳 같은 경우에는 유구터미널까지만 모셔다 드리고, 또 우성이라든지 사곡이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월미동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시내버스 터미널까지가 종착역이죠?
여기 산성시장 시내버스 터미널.
○교통행정팀장 이용건   
(공무원석에서)이용건입니다. 
시내 인근은 시내버스 터미널까지 협약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그렇게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제가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공주의료원이 있고 보건소가 있는데,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아니면 차가 있는 분들은 그래도 자가를 이용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정작 거기 가는 버스가 없어서 두 번, 세 번을 갈아타서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유구 쪽에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유구터미널에 내려주니까 안되지만, 여기 산성시장에 있는 시내버스 터미널까지 도착하시는 분들은 노선을 의료원까지 더 연장을 해주고 또 보건소까지도 연장을 해주시면 그분들은 터미널까지만 오실 분들은 터미널 그냥 내리시면 되고 보건소를 가실 분들은 터미널에 다른 분들 내려주고 또 보건소까지 가면 되고 의료원까지 가면 되고.
그분들이 의료원을 가고 싶어도 택시를 타면 택시비가 또 나오고, 추가로.
그렇기 때문에 노선을 조금 더 연장을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그래서 저번에 행감 때도 유구 쪽에 그런 얘기가 한번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노선을 변경해드린 게 있고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를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없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노선을 지금……
어차피 이게 행복택시도 노선 개념으로 가고 있거든요. 구간 개념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임달희 위원   
아니, 행복택시도 주행한 거리로다가 계산할 거 아니에요. 
요금제로 계산할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윤석봉   
그게 시점하고 종점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시점하고 종점이 결정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만 움직이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노선을 지금, 쉽게 말해서 이것도 시내버스처럼 노선을 좀 변경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달희 위원   
아니, 시내버스터미널까지만 도착하신 분들은 거기서 내리시고, 의료원 가실 분들은 거기서 그냥 더 타고 의료원을 가시면 되니까. 
그러면 그 종착지가 터미널이든지 아니면 의료원이라든지 거기에 따라 금액이 틀리나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다 또 구간이 틀려지니까요.
임달희 위원   
만약에 터미널에서 내려도 의료원 가는 비용을 내는 건가요? 계약할 때 그 돈을 다 줘야 되나요?
○교통과장 윤석봉   
저희들이 여기 시청에서 버스터미널까지가 쉽게 말해서 그냥 가정해서 한 5㎞라고 한다고 하면 또 2㎞가 추가된다고 하면 2㎞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다시 또……
임달희 위원   
안 가도?
○교통과장 윤석봉   
예, 협약을 해서 그것은 다시 늘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얼마나 필요하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뭐랄까, 읍면 지역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가능해서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계속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시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면 일반 택시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 생기거든요.
임달희 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는 노선에 따라서 의료원까지, 보건소까지만 추가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교통과장 윤석봉   
그런데 그것을 노선을 지금 다시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쉽게 말해서 보건소나 의료원을 가신다고 하면 그분들이 시내버스 정류장을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통과 안 하고 간다고 하면 그 노선을 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임달희 위원   
아니, 따로 만들지 마시고 터미널까지는 노선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서만 의료원 갈 거냐, 안 갈 거냐만 정해 주시라니까? 보건소까지만 하고.
○교통과장 윤석봉   
그러면 새로 지금 시내버스터미널에서 의료원하고 보건소 가는 거기를 그 노선을 하나 추가로 더 만드시자?
임달희 위원   
예.
○교통과장 윤석봉   
그것은 한번……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우성에서 나올 때 어디 들렀다, 어디 들렀다 터미널에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 우성에서 바로 의료원 노선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터미널까지 와서 터미널에서 의료원을 가는 노선만 하나 추가로 넣고, 거기 터미널에서 내린다고 하면 그냥 끝이고.
의료원 가실 분들 있으면 거기 의료원을 추가로 가시는 거고.
그것만 추가로 해달라는 얘기죠.
○교통과장 윤석봉   
그래서 저희들이 행복택시 개념하고는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행복택시가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그분들을 모시고 나오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버스터미널에서 이렇게 다시 어디까지 간다고 하면 거기는 이제 차량들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다른 차량을 이용하든지, 다른 교통편을 이용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분들 편의를 위해서 좀 더 연장을 하든지 이렇게 가시자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그게 안 되면 버스노선을 그쪽에다 하나 내주셔야 돼요. 
아니, 그 버스를 세 번, 네 번을 갈아타서 의료원을 가신다니까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 어르신들이 탈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돈이 많아서 택시 타시는 것도 아니고.
○교통과장 윤석봉   
예, 그래서 지금 행복택시에 대한 노선 변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따로 드리겠고요. 
그리고 시내버스터미널에서 보건소나 의료원으로 가는 것도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한 다섯 군데 이상 지금 노선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학생을 위한 버스 지원 한 게 두 대가 그것도 저희들이 의료원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쪽까지 갈 수 있게끔 순환노선을, 지금 노선을 그리로 이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임달희 위원   
그 버스노선은 먼 곳에서 그러니까 터미널까지 오지 않는 다른 행복택시를 타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것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에는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르신들이. 
그리고 보건소 심의위원회에서도 회의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느냐라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한번 검토하셔서……
○교통과장 윤석봉   
예, 그것은 검토해서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시내버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정말 필요한 게 우리 시내버스가 굉장히 필요한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맞습니다.
임달희 위원   
우리 시내버스에 지원해 주는 전체 금액이 대략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교통과장 윤석봉   
올해 기준으로 해서 거의 100억에 육박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렇지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임달희 위원   
지금 시내버스 재정지원 적자노선에 대해서만 77억인데 여기도 22억 6000만 원이 또 증감이 됐어요. 
이것은 왜 증감이 된 거죠?
○교통과장 윤석봉   
저희들이 해마다 표준운송원가라고 해서 그것을 용역을 충남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지금 금액이 2000 얼마로 이렇게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 그것은…… 죄송합니다.
임달희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이게 용역을 해보니 이 정도 적자가 나고 있다고 해서 시에서 지금 예산을 더 인정을 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윤석봉   
㎞당 저희들이 2000 얼마가 들어가는데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주교통에서 번 돈은 얼마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에 대해서 손실을 본 것이기 때문에 그걸 손실보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뭐가 바뀌어서 이게 22억이나 적자가 났나요?
용역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교통과장 윤석봉   
아시다시피 올해 유가가 워낙 급등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최고 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시내버스하고 물가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요?
○교통과장 윤석봉   
유가요.
임달희 위원   
아, 유가?
○교통과장 윤석봉   
예.
임달희 위원   
제가 한번 쭉 따져보니까 대략 90억 정도가 그냥 시내버스 적자노선 그러니까 시내버스에 보전해 주는 금액만 한 9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지금 뽑았거든요. 
나머지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별도로 하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 예산이 100억이 들어가는 건데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운영이 투명하게 잘 되고 있으면 이런 말씀을 좀 덜 할 텐데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아시다시피 조금은 의아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계속해서 우리 공주시가 적자 난다고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잠깐 예전에 공영화로 할지, 준공영화로 할지로 고민도 해봤는데 이걸로 바꿔야 될지 이것은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그래서 준공영화나 공영화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전이 준공영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영제로 하고 있는데 대전이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현재 저희들이 재정지원 했던 것보다 몇 배로 더 들어가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대전시는 워낙 여기보다는 크니까 몇 배가 들어가지요.
○교통과장 윤석봉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준공영제로 했을 때 거기에 투입되는 돈이 지금 현재보다 더 많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진인가 어디서도 준공영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당진도…… 아까 대전 말씀을 하셨으니까 대전하고는 저희들도 비교가 조금 어렵겠지마는 당진이 저기한다고 하면 그 추이 봐서 저희들도 준공영제나 공영제도 한번 다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뭐 뚜렷한 제안을 해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정말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관심 있게 보시고, 우리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그래서 지금 정말 시내버스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라 그럴까, 이게 재정 경영의 효율성을 좀 저기해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주교통에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경영 악화를 줄이려면 노선을 줄이는 수밖에 없거든요. 
솔직히 노선을 줄이면 경영 악화가 줄어들 수 있는데 지금 또 시민들께서는 불편하니까 노선을 더 넣어달라, 추가해 달라,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고민이 많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나가는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도 하고 하지만 정말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감독도 하고, 감시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도비가 3300이 줄었어요.
○교통과장 윤석봉   
그것은 본예산이라 그런데요. 
이게 아까 용역 말씀을 드렸는데 해마다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 또 이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또 그게 수정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용역 결과에 따라 이것 도비도 줄여놓은 건가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임달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위원장 송영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지동   
도로과장 박지동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3년도 편성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31%인 47억 8250만 원이 증액된 191억 4149만 6000원입니다. 
예산서 99쪽입니다. 
도로교통량 조사 207-01 연구용역비로 지방도로 교통량조사 지원을 위하여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노후위험교량 시설개선 시설비로 노후위험교량 보수 2억 원과 시특법 대상 교량 안전진단용역비로 10억 원, 옥룡․금학터널 중계설비 설치공사비 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3000만 원과 미불용지 도로 보상금 미지급 사유 토지 보상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도23호(상왕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로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왕도로 확포장사업은 연장 1600m에 대하여 폭 8m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1억 원으로 201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65억 원을 투입하였고 내년 26억 원을 투입,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0쪽 상단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로 의당면 요룡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 원, 정안면 상룡리 리도201호 확포장 공사에 1억 원, 정안면 북계1리 리도205호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비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도로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5건에 대하여 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 도로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총 16건에 13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하단부 201-02 공공운영비로 읍면동 제설장비 유지관리 지원을 위하여 1500만 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트랙터 제설작업 유류대 2500만 원,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도로보수용 장비구입비 1900만 원, 도로교통 표지판 정비 시설비로 노후된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를 위해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시설비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농어촌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 자체 사업 401-01 시설비로 총 8건에 대하여 1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어촌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 보조사업 시설비로 도민참여예산입니다. 
이인면 면소재지 시도11호 인도 설치사업 3억 원과 103쪽 상단 신풍 산정리 구도심 활성화 환경개선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시설비로 총 4건 1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읍면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로 이인면 산의리 외 7개소에 10억 8000만 원, 이인면 목동리(리도201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4000만 원, 우성면 상서1리 법정도로인 리도215호 정비공사 4000만 원, 상왕동 건너들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취약계층 보호구역 정비사업 시설비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8000만 원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 제2금강교 조성 지원사업 401-01 시설비로 53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도시와 공주3 구간 도로건설공사에 포함되어 추진하고 있는 제2금강교 건설사업은 그동안 하천점용 허가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득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용역 마무리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환경과 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행복도시건설청과 우리 공주시가 각각 50%씩 사업비를 분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9월 착공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도 공사 발주를 위한 우리 시 분담사업비 53억 4300만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자전거도로 등 시설 관리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1억 859만 6000원과 201 일반운영비로 1억 65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207-01 자전거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 자전거도로 및 시설물 정비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관리 사무관리비로 공주터널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400만 원, 가로등 양방향 감시시스템 유지보수 대행수수료 1000만 원, 공공운영비로 가로등 소규모 수시 유지보수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 보안등 신규 및 이전 설치공사비 2억 원과 가로등 및 보안등 선로 보수공사비 3억 원, 이어서 106쪽입니다. 
가로등 노후 분전반 교체공사비 3억 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용 자재구입비 2억 원, 보안등 노후 점멸기 교체공사 1억 5000만 원, 공주대교 가로등 교체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명시설 전기요금 201-02 공공운영비로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등 4건에 대하여 5억 39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가로등 분전반 원격점검장비 설치비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용지보상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2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44억 4250만 원입니다. 
상단부에 401-01 시설비로 도시계획도로 유지 수선 및 설계비 2억 원과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미지급용지 토지보상금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중간부에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 개발사업 보상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401-01 시설비로 신관동(공주대학교 뒤, 대로3-5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2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로3-5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신관동 공주대학교 후문 부근에서 신관 주공4차아파트까지 681m 구간에 대하여 폭 25m 4차선으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0억 원으로 ’2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으며 그동안 65억 1000만 원을 투입하였고, 현재 공정 60%로 ’23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학동(소로2-33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3억 2000만 원, 신관동(공주대학교 부근, 소로2-74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1억 7000만 원, 신관동(흑수골길, 소로2-75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1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안등이나 가로등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도로과장 박지동   
지금 저희 보안등․가로등은 현재 1만 1000개 정도가 되거든요. 
수량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그리고 또 시설 자체도 옛날……
김권한 위원   
교체도 돈이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그 점멸기 같은 경우는 5배 정도 늘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도로과장 박지동   
지금 LED로 전체 교환하는 작업도 있고 해가지고요.
김권한 위원   
사실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사전에 질문드린 겁니다. 
공주대교 가로등 교체공사에 1억 5000이 잡혀 있는데 뭐 괜찮던데요? 
그런데 왜 그걸 교체를 하려고 하죠?
○도로과장 박지동   
그게 민원도 있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김권한 위원   
어떤 민원이요?
○도로과장 박지동   
지금 바닥에서 시설도 설치한 지가 한 20년 넘다 보니까 밑에 그 볼트 조임도 좀 부실한 데가 있고 그래서 교체계획을……
김권한 위원   
볼트 조임이 부실하다고 가로등 전부를 다 갈 필요가 있나요? 
그것만 따로, 지금 21세기에 그 정도 기술은 안 흔들리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도하게 사실은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예를 들어서 한두 개 고장 났으면 한두 개만 수리하면 되는데 이걸 전부 다 교체한다는 게……
○도로과장 박지동   
전체적으로 한 30개 정도 되는데 시설도 노후됐고, 이제 조금 더 최신형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최신형이라는 것은……
○도로과장 박지동   
가로등을 좀 다시 해서……
김권한 위원   
요새 나온 디자인으로 바꾼다는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박지동   
예.
김권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철 위원님.
강현철 위원   
(과장에게 사진 전달)거기가 어디냐면 중동 작은 사거리에서 충남역사박물관 방향으로 인도에 소나무 화단이 있는 길인데요.
○도로과장 박지동   
예.
강현철 위원   
그게 옛날에 소나무를 심어놓으니까 키가 자라면서 또 간판을 가리고, 상가에서는 불만이 있고 또 이런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 시에서는 가지를 치고.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길인데 조금 민원인들이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이 일대의 소나무를 다른 데로 이식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박지동   
여기는 아마 띠녹지를 지금 도시정책과하고 산림공원과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볼라드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일제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차량을 수시로 받치고 해서 볼라드도 조금 휘어진 데도 많이 있고.
그 소나무 이식에 관해서는 한번 또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안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왜냐하면 인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그 양쪽의 가게에도 좀 불편한 민원사항이 많이 있어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시죠?
○도로과장 박지동   
예, 알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히만 대답 주시면 되고요. 
우리 공주시가 어린이 친화도시가 맞죠?
○도로과장 박지동   
예.
○위원장 송영월   
또 이번에 어린이 안전 조례가 통과돼서 이제 시행이 됐는데요. 
이것 사업 페이지 81쪽 좀 봐주실까요? 
여기에 보면 사업예산이 작년 경우보다도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3억 9000에서 1억 8000으로 줄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업위치가 계룡․이인초등학교, 어린이 숲생태 유치원.
여기만 지금 사업위치도 정해져 있는데 혹시 이것 현장 점검을 하셨는지.
우리 공주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관리 강화 마련을 위해서 지금 조례까지 통과가 됐는데 예산이 많이 감액되어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도로과장 박지동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가 이제 교육청에서도 공문을 받고, 저희들이 자체 조사도 하고 해서 하는데요. 
1억 8000만 원을 일단 이제 내년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혹시라도 더 필요한 데가 있다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확충도 그렇고, 여기 소요재원을 보면 이게 국비가 있다가 국비가 1억 7000이 준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감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감액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우리 공주시도 이제 아동친화도시이기 때문에 너무 소극적인 대처가 아닌가.
조례가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이제 선진 사례도 도입하고, 여기 현장에 나가서도 좀 보시고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 보시면 국비가 많이 줄었어요. 
맞나요, 이게 1억 7000이?
○도로과장 박지동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난해 5000만 원에서 지금 1억 8000으로 늘었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1억 8000.
늘었어요?
○도로과장 박지동   
예.
○위원장 송영월   
그럼 왜 사업설명서에는 소요재원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셨나? 이것 한번 좀 더 살펴보시고요.
○도로과장 박지동   
예.
○위원장 송영월   
그리고 도로과 소관을 보면 농어촌도로 확포장 또는 유지보수에도 여기에는 주로 다 도비는 안 받고 시비가 많이…… 거의 시비더라고요.
○도로과장 박지동   
도비 재원이 있는 게 별도로 있고요.
저희가 시비로 또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시비가 많이 있죠?
○도로과장 박지동   
예.
○위원장 송영월   
도비 받을 수 있으면 도비 좀 많이 받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05페이지 보면 금강신관공원 자전거대여소 컨테이너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철거를 어떻게 저기하시는 건지.
이게 지금 컨테이너 설치죠?
○도로과장 박지동   
예, 지금 현재는……
○위원장 송영월   
거기 몽골텐트 있죠? 자전거대여소 뒤에.
○도로과장 박지동   
예.
○위원장 송영월   
그것 이번에 철거되는 건가요, 내년에?
○도로과장 박지동   
거기에 지금 조립식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게 너무 낡고 오래돼서 그걸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영월   
조립식이 아니라 거기 몽골텐트가 있어요, 흰색.
○도로과장 박지동   
그것은 저희가 자전거대여소……
○위원장 송영월   
뒤에 있는 것.
○도로과장 박지동   
그것은 그냥 존치해놓는 겁니다.
○위원장 송영월   
아, 그래요?
○도로과장 박지동   
그 앞에 유인대여소 기간제근로자 세 분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이제 새로……
○위원장 송영월   
거기 설치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박지동   
예, 그것을 철거……
○위원장 송영월   
몽골텐트는 그대로 놔두고?
○도로과장 박지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아니, 그것 때문에 민원이 좀 많아가지고.
그것 좀 철거해달라고. 
거기가 여름에 너무 덥고 또 겨울에도 막 전기장판 같은 것 깔아놓고 이렇게 추운 데서 생활하시고 하거든요. 
그 뒤에 있는 것, 자전거대여소 위에 있는 것.
○도로과장 박지동   
그것은 저희 시설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그래요? 예, 그것 좀…… 그것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관심 저기하시고.
그것 좀 한번 살펴보시고 나중에……
○도로과장 박지동   
예,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입니다. 
산림공원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68억 3975만 9000원이 증가한 256억 91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일부 밤 연구 및 국토공원화 분야에서 시비 자체 사업으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0쪽 경제수 조림을 위한 14억 119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121쪽 정책숲가꾸기 추진을 위한 35억 60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과 123쪽은 취약계층을 산림사업에 투입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였고, 124쪽 중간에 간선임도 시설을 위한 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하단에 산림재해방지 사업비 16억 479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129쪽 하단에 산불 예방 및 대응사업비 31억 90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5억 7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138쪽 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46억 33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임산물 진흥기반 구축을 위해 4억 8030만 원을 편성하였고, 150쪽 푸른 도시 건설사업비 68억 79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경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권경운 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이동식 가로수 11그루 있었죠?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권경운 위원   
그것 지금 어디에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지금 정안천 생태공원에 11그루 전부 이동 조치하였고요. 
우리가 단계적으로 주민들이 거기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이동식 가로수에다가 편의 의자까지 이렇게 붙여서 활용성 높게 이렇게 앞으로 계획에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앞으로 계획이신 거죠?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권경운 위원   
그럼 이동하는 데, 이동 배치하는 데는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이동비용은 우리가 자체 그 지게차로 이동했는데 정확한 경비는…… 뭐 11주 하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은 소요가 안 됐습니다. 
하루에 이동 조치하였거든요.
권경운 위원   
예, 그러면 지금 그 소나무 상태가…… 제가 그때 봤을 때로는 상태가 매우 안 좋았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권경운 위원   
그러니까 정안천에 이동 배치한 것 이외에도 소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동 조치되어 있는 상황이나 소나무 상태 이런 것을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정밀안전진단 용역도 지금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도 이제 거칠 거고요. 
앞으로 그것 잘 관리하고, 사진도 찍어서 위원님에게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현장에 자주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알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조림사업 등 민간위탁사업……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 조림사업의 민간위탁이 2022년 3월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수정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기간이 2022년 1월부터 2023년 예산안 제출 이전에 사전 의회의 동의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의 절차 하셨나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요. 
자료 준비되는 대로 의회에 이제 승인 절차를 이렇게 다 밟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그것은 잘못된 거죠. 
예산 통과 후에 동의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절차상 맞는 일이 아니죠.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하여튼 저희가 올해 12월 중에 계획을 하려고 했어요. 
계획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이게 시기적으로 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1월 중에는 의회에 그 승인 절차를 이렇게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러면 이 예산 통과 안 시켜도 상관없나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위원님, 이게 또 국도비 예산으로 교부 결정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1월 초 중에는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러면 1월 초까지 이 예산은 통과 안 시켜도 되는 거냐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하여튼 뭐 추경에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3월 달, 4월 달께 사업이다 보니까요, 부득이 이게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권경운 위원   
저희 공주시의회의 동의 없이 예산안을 의결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이 사전 추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우리 의회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이십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기간 내에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이고, 이 사업 자체가 작년․재작년이랑 10년 넘게 해온 사업입니다. 
10년 넘게 해온 사업을 의회 동의도 없이 그냥…… 그냥 예산 통과할 수는 없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하여튼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민간위탁으로 예산은 세웠는데 이게 민간위탁 내지는 시설비로도 이렇게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이 돼야 되고요.
하여튼 정확하게 우리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야 되는데 민간위탁이 약간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으로 위탁을 할지 그게 하여튼 조금 불투명한 상태라, 그런데 이게 결정한 다음에 1월 초에는……
권경운 위원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사업추진은 진행을 하는데 그 추진방식이 민간위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또 이게 완전 확고하게 결정은 안 됐어요.
권경운 위원   
저희 시의회가 필요 없으시네요, 그럼.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아니,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권경운 위원   
그 말씀이죠, 지금.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의회의 동의 없이 사업은 하겠으나 시장님한테 동의받으면 의회 없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
하여튼 전년도에도 한 3월경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의회의 승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예산은 일단 반영 조치…… 국도비이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도 그 사업은 최대한도로 빨리해서 한 1월 중에……
권경운 위원   
과장님, 작년에 3월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올해에도 그렇게 하시는 것은 불합리한 상황이죠.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그래서 좀 앞당겨서 한 1월 중에는 이렇게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관련 절차 이행을 철저히 준비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권경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권경운 위원님 말씀에 많이 동의합니다. 
당부 말씀 좀 하나 드리겠는데요. 
그 산불방지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서 이게 최저임금을 줘야 되느냐, 생활임금을 줘야 되느냐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반드시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것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정안천 생태공원 내 연꽃단지 때문에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요. 
그 연꽃단지가 재정비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네요? 
혹시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나요? 
연꽃단지가 기존에 예전에 처음에 있던 연꽃단지가 지금 절반 정도로 줄었나요? 그 준 이유가 뭐죠?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아니, 절반 정도는 아니고 우리가 거기 연꽃단지가 5만 5000㎡ 되는데요. 
한 4만 5000㎡는 연꽃이 식재돼 있고, 나머지 그 1만 ㎡ 정도가 지금 미조성돼있는데 내년도 추가적인 계획이 또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장기적으로 그동안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기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리고 또 연꽃을 즐길 수 있는 그 시설물들이 부족해서 이번에 새로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연꽃이 좀 덜 피죠, 공주 게?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것 한 1년간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요, 연꽃을 식재한 대로 한 5년 정도면 연꽃이 잘 피는데 그걸 또 경과되면 노후화돼서 그런지 연꽃이 잘 안 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주기적으로 연꽃도 교체하고,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그래서 우리 연꽃단지는 너무 품종이 단일화돼가지고 이게 부여의 궁남지 연꽃단지처럼 품종 좀 다양화하고, 조금 가치 있는 연꽃으로 이렇게 연출하고.
또 주민 편의시설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편의시설도 부족해서 하여튼 그것 인공섬도 만들고, 주민편의 의자도 설치하고, 야간 경관조명도 이렇게 보완해서 지금 상태에서도 그 메타세콰이어길하고 연꽃단지하고 관광객들이 인근 세종시라든가 대전에서 많이 오고 있고 하는데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그런 시설들을 보완해 나가서 더 관광 명소로 이렇게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이유는 기존에 있는 걸 그냥…… 연꽃단지가 뭐 연꽃이 죽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용하겠다면 이 말씀을 안 드렸을 텐데, 이때쯤이면 한번 발상의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4만 5000평에 어차피 그 연꽃단지 내에 관광객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연꽃단지의 단점들이 있어요. 
그 날파리가 많이 끼고, 또 한 가지는 그 뱀도 나오고, 관광객 접근도 어렵고.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가 굳이 연꽃에…… 이게 친수공간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는데 바로 정안천변을 끼고 있어서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굳이 연꽃단지를 하느니 이 연꽃단지를 다른 방법으로 활용해 보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갈대밭이라든지, 청보리밭이라든지.
이것은 안 메꾸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만약 메꿔서 그걸 그냥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들어가가지고 쉴 수 있게 뭐 쉼터를 좀 조성한다든지. 
이왕 예산이 4억이라면 싹 걷어내고 한번 다른 걸로 하는 방법은 좀 어떻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안생태공원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지금 그쪽이 좌안이라고 한다면 우안 쪽에도 우리 건설과에서 그런 사업들을 이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또 기존에 연꽃단지가 관광지로 사람들이 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원천적으로 그런 것으로 이렇게 완전히 탈바꿈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갈대밭이라든가 청보리밭 이런 것은 우안 쪽에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권한 위원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그래서 거기도 체육 이런 시설도 검토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이제 시설이 들어서고요. 
연꽃단지는 일단 일부라도 조금 보완해서 주민편의시설도 갖추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존 관광객들을 위해서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 문제는 제가 담당 주무관님하고도 통화를 해 봤는데 사실 저도 결론을 못 내려서, 그런데 그 공간이 조금 더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욕심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우안공원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신 우리 임달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위원장 송영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철 위원님.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그 130페이지에 아까 김권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도 말씀을 하셨는데 또 저번에 그것 말씀도 드렸고.
산불감시원들에 대한 이동거리가 사실은 각 읍면동마다 4㎞에서 12㎞에 달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유류대 보조를 이번 추경 때 좀 반영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사람들이 오전 10시부터 7시 때까지 거의 다 한 곳에 정차하지 않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생활임금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도 많고 한데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어느 때는 거리 이동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식사도 시내에 나와서 하지를 못하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류대를 좀 감안하셔서, 검토하셔서 어느 정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하여튼 요즘 그 감시원들이 산불예방 계도를 위해서 이동거리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감시원한테 직접적으로 보조는 못 하더라도, 규정에 의해서.
못 하더라도 읍면동의 기관에 이렇게 유류대를 지원해서 그걸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고요. 
현재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현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에 보면 그 알밤센터 운영에 한 3억 6000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알밤센터가 개관을 해서 알밤홍보를 널리 알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홍보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알리고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하여튼 우리 다양한 그 홍보 매체를 이용하는데요. 
하여튼 올해는 홍보하는 데 조금 약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약했고.
홍보물 제작해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조금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SNS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또 방송매체라든가 이렇게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서 공주알밤센터가 잘 운영돼서 공주 밤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어차피 알밤센터가 준공된 이상 더 이상 뭐라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사실은 위치선정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공산성 금서루 앞에 이쪽이라면 관광객들이 와서 접근성도 상당히 좋을 테고 할 텐데 좀 외진 데에 뒤떨어져 있어가지고 외지 관광객들한테 그런 걸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공주 밤을 널리 알렸으면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주간선도로에 접해가지고 관광지 바로 앞이라고 하면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을 텐데요. 
한 블록 뒤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위치적으로 조금 불리한 조건은 사실이어서 하여튼 주간선도로의 교통안내판에 이정표도 이제 많이 보완할 테고요.
안내판도 많이 설치해서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하여튼 널리 홍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알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설명서 39쪽에 보면 냉동탑차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죠?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130……
임달희 위원   
142페이지예요, 그 책자는.  
142페이지 402-02.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냉동탑차는 아시다시피 임산물 신선도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데요. 
우리 임업인들한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매년 초 1월에 농림사업으로 이렇게 신청하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의 임업인들이 대상입니다.
임달희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그런 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그게 우선순위 매겨서요.
임달희 위원   
이게 지금 2대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임달희 위원   
2000만 원짜리 2대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2000만 원짜리 2대고요.
임달희 위원   
지금 국비가 8……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이게 자담이 또 있어요.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국비가 800, 도비 600, 시비 600이면 이게 2000이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임달희 위원   
그리고 융자 1200, 자담 800.
그러면 이게 2000.
그래서 4000인데……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그게 자담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농가에서 임업인이 부담할 자담이 여기 예산서에서는 표기 않게 돼 있어서……
임달희 위원   
차량 구입비가 얼마예요? 1대당 구입비가 얼마 정도예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2000만 원인데요. 
보조금만 여기에 명시돼서 그렇습니다. 
총 4000만 원인데요, 2대에.
4000만 원인데……
임달희 위원   
그러면 대당 4000만 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2000만 원이요.
임달희 위원   
아니, 차량 구입비가.
차량을 구입하는 데, 1대당.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2000만 원이요.
2000만 원인데 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50%고, 자담이 50%예요. 
그게 자담이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자담이.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이 차 1대 구입하는 총비용이 얼마예요, 그러면?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2000만 원이요, 2000만 원.
임달희 위원   
2000만 원짜리 냉동탑차가 어디 있대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그렇게 우리가 기존에 시중 단가에서 2000만 원짜리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차량이 이것 1톤 차량이죠?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임달희 위원   
1톤 차량이 2000만 원짜리 차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자부담하고 융자를 빼고……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빼고서…… 그게 지원금만, 보조금만 들어가는 겁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차량 구입비는 융자하고 자담하고 지원비하고 합쳐서 얼마짜리 차냐고요, 이 차가.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내가 그것은 정확하게 한번…… 지금 우리가 기준은 2000만 원인데, 하여튼 그것은 시중의 단가를 한번 조사해서 정확하게……
임달희 위원   
예, 팀장님이 말씀 한번 해주세요.
○임산소득팀장 류기석   
(공무원석에서)임산소득팀장 류기석입니다. 
이 냉동탑차 지원은 그 2000만 원이 맞고요. 
이 금액이 상한금액입니다. 
그래서 초과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는 자부담을 좀 더 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융자, 자부담 이런 것들은 빠지고 1대당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알아서 보태서 사라?
○임산소득팀장 류기석   
(공무원석에서)예, 이게 그 맥시멈 금액이……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저희가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화물차도 마찬가지고요. 
1700만 원이 최고 한도입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구입할 수 있는 차량금액이 아니라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2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임산소득팀장 류기석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보통 더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 사면서 옵션이라든가 뭐 이런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차량 가격도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하여튼 맥시멈으로 그 2000만 원에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셨어야 돼요. 
총사업비가 4000만 원인데 국비 800, 도비 600, 시비 600, 융자 1200, 자담 800이면 4000이잖아요? 
그러면 4000만 원 곱하기 2대 해가지고 8000만 원이 들어가야 총비용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임산소득팀장 류기석   
(공무원석에서)아니,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임달희 위원   
예?
○임산소득팀장 류기석   
(공무원석에서)차 한 대당 2000만 원이 맥시멈이고요. 
1000만 원이 자부담이 되고, 1000만 원이 저희가 보조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지원 한도액이 2000만 원이고요.
임달희 위원   
아니, 지원 한도는 2000만 원이 맞는데……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추가되는 것은 자담을 한다는 그런 겁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 쓰여 있잖아요. 
자담 800, 융자 1200.
그러면 자담 하는 사람이 융자도 1200을 받고, 800은 내 돈을 내고.
그래서 2000을 보탠다는 얘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이것은 뭐 일단 기준금액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또 추가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그것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래요, 어쨌든 시에서는 대당 2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임달희 위원   
그리고 그 책자의 150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시가지 중앙분리대 마로니에 및 둥근형 소나무 이식에 2억 5000만 원이 시설비로 지금 잡혀 있는데요.
마로니에 나무는 중앙분리대에 죽으면 식재를 그냥 계속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이것도 올해 그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지금 의뢰한 상태인데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내년도에 어떻게 그것 관리해 나갈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 상태대로 관리해 나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대책을 수립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하여튼 지금 일단은 그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되는데, 전문가의.
임달희 위원   
용역 결과는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된다라는 그런 용역 결과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지금 그 중앙분리대에 마로니에 가로수를 이렇게 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생육공간이라든가 생육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정밀안전진단을 이렇게 거쳐서 내년도에 이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이렇게 관리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 상태가 안 좋은 건데도 계속 이 마로니에 나무를 심는다고 지금 예산을 총 6억 9800만 원을 올려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마로니에 나무를 만약에 용역을 했는데 검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육 상태가 안 좋다, 뭐 때문에 뭐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 식재한 것도 다 지금 뽑고서 다시 심을 것은 아니잖아, 또.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하여튼 이게 마로니에뿐만 아니라 다른 가로수까지 같이 이제 관리하는 이런 예산입니다. 
하여튼 마로니에한테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시가지에 은행나무가 됐든 소나무가 됐든 다른 가로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포함한 이런 관리사업비로……
임달희 위원   
예, 다 포함된 예산인데 여기에 마로니에 나무가 또 쓰여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혹시라도 마로니에 나무가 생육이 안 돼서 다른 나무로 이식을 하든지 아니면 또 마로니에 나무로 이식을 하든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심지 말고.
아니면 용역 결과를 좀 지켜보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중앙분리대에 심어져 있는 마로니에 나무를 한 번에 다 뽑아내고 이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닙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것을 그렇게 하려면 또 예산이 얼마나 낭비가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점차적으로 마로니에 나무가 자꾸 이렇게 죽는 것들은 좀 골라내고, 좀 참아서 다른 나무를 식재를 하고. 
아니면 중간중간에 그 마로니에 나무가 죽으면 그것을 이제 몇 나무 안 남았을 때는 싹 뽑아서 다른 나무를 식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한번 검토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전체를 뽑아서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꼭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김권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정안천생태공원의 연꽃단지 재조성 이것도 제가 그쪽 지역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운동하시면서 왜 멀쩡한 연꽃나무 단지를 왜 그걸 다 뽑아서 저렇게 놔두냐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저도 김권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꼭 연꽃단지를 넣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게 지금 뽑아낸 거면 충분히 다른 식물을 심어서 우리 시민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같이 이렇게 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예쁜 것들을 식재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연꽃단지는 아까 제가 이유를 물어보려고 했더니 좀 오래돼서 연꽃이 잘 피지 않아서 다 캤다는 말씀이신 거죠?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하여튼 5년 이상 경과되면 연꽃 자체적으로 이제 노화가 돼가지고…… 초창기에 이렇게 생육이 왕성할 때는 꽃이 많이 피는데 노후화되면서 꽃이 이렇게 개화가 덜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부여의 그 연꽃단지 거기는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지금 다 주기적으로 바꿔주나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교체를 해 주고요. 
뿌리 끊기 그런 작업도 해주고.
거기는 전문가가 있어서 그렇게 하여튼 전문적으로 잘 관리하는데 우리가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좀 개선해 주고 있습니다, 품종을.
임달희 위원   
그래서 그 연꽃단지 같은 경우에도 캐내고 한참 동안 지금 그것 빈 공간으로 놔두고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임달희 위원   
그런 부분도 만약에 이것을 다시 해야 되겠으면 좀 빠른 시일 내에 다 철거를 하고.
그리고 바로 뭐 다른 걸로 식재를 할 수 있게끔, 이게 빈 공간이 없게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시민들이 이런 내용은 모르잖아요. 
5년 동안…… 연꽃이 좀 오래되다 보니 꽃이 잘 안 피어서 우리가 이것 다 철거를 했다라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철거를 했으면 바로바로 뭐 다른 걸 식재를 하든지, 연꽃을 다시 심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괜히 다른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고.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그 반대쪽 우안에 지금 산책로를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 산책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 공주시는 예쁘게 참 잘 꾸며놨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예, 우리 산림공원과가 이제 산림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이 많이 부각되면서 여러 가지 일거리가 많이 늘어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가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이상표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그 숲가꾸기를 통해서, 산림이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익적인 기능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산림 휴양하고 재해방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건데요. 
하여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나무라는 것이, 식물이라는 것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산소를 내보내고……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공익적 목적에서 조림을 해두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 122페이지 보면 공공산림가꾸기에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이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이상표 위원   
거기 쭉 보면 바이오매스수집단에 관해서 쭉 장비, 소모품 있고.
그런데 바이오매스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하여튼 바이오매스 수집단이 숲가꾸기 사업장에서 벌채한 부산물을 수집해 가지고 땔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재활용하는 이런 수집단인데요.
하여튼 주로 산림 가시권지요.
이상표 위원   
이게 그러니까 폐목재를 파쇄하는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파쇄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원목 자체를 수집해서……
이상표 위원   
땔감으로?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토막내서 땔감으로도 활용하고.
이상표 위원   
땔감7과 파쇄 뭐 이런 게 전부 다 합해서 통틀어서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그런 부산물을 수집하는 수집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표 위원   
그게 지금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몇 프로 정도나 수집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다고 보나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하여튼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바이오매스 부산물 수집단들이 부산물을 수집해서 소외계층에 땔감연료로도 나눠줬는데요. 
굉장히 아직까지는 미미합니다. 
사실적으로 미미한데……
이상표 위원   
그 땔감 나눈 게 몇 톤 정도 돼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우리가 이번에 수집한 것이 한 100여 톤 정도 수집했는데요.
이상표 위원   
가구수로 보면 1가구당 몇 톤 정도……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1가구당 한 3톤 정도……
이상표 위원   
가구당 3톤씩?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3톤씩 나눠줬는데 굉장히 앞으로는 좀……
이상표 위원   
30가구 정도 했다는 얘기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그래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하여튼 수집단이 이런 연료 수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상표 위원   
대상은 어쨌든 저소득층을 우선 드리나요, 어떻게 하나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저소득층 중에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동안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했던 밤 생산단지 내의 도로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좀 완화해서 작업로 포장 부분이 완화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완화된 겁니까, 될 계획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우리가 작업로 보수사업비도 예산에 반영했는데 여기에는 배수로 정비라든가 노면 다지기 이 정도만 권장을 하고 경사지라든가 노면 토사유출 우려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장이 가능한 지역이……
이상표 위원   
거기에서 거의 대부분 산사태가 발생하고 해서 밤 재배농가들이나 산지를 이용해서 생산물을 생산하시는 분들이 작업로 포장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인허가 부분에서 아직 제도가……
이상표 위원   
아직 안돼서 예산 반영이 안됐다는 얘기시구나.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아직 안됐는데, 이 제도가 마련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산림청에 건의해서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어쨌든 일선에서 목소리를 내줘야 법, 제도 이런 것도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포장도 가능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법 개정이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산지에서 건축물 지을 수 있는, 법을 좀 완화하는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리고 아까 강현철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었는데, 산불 감시원이나 산불 진화대.
진화대 같은 경우는 산불이 발생을 안 해도 계속 대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1조는 유사 시 대비해서 대기하고요.
나머지 조는 관내 산불 취약지역 위주로 순찰을 하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어쨌든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채용해서 운용을 하시는 분들이지만, 이분들의 처우개선 문제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이상표 위원   
그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실 테고요. 
추가로 그런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전체 예산 중에서 우리 산림공원과가 한 36% 예산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별로 없는 게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산서 139페이지 402-02 민간사업보조 목재 펠릿 보일러 이게 지원사업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보조사업이고요. 
농산촌에 거주해야 되고, 관련 지원사업비를 받은 지 5년이 경과해야 되고요.
지원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지금 현재 목재 펠릿 보일러 이게 보급사업을 계속 해온 지가 몇 년 됐는데, 이게 1년에……
내년 1년 전체가 9대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추경에 따로 잡히는 건 없이 이렇게 9대에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국도비로 정해서 내려오는 거라 사업량까지 한정돼서 이렇게……
이상표 위원   
한정돼서? 이게 9대면 너무 미미한 거 아닌가?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하여튼 기존에 많이 보급이 됐고요.
이상표 위원   
많이 보급이 됐어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많이……
이상표 위원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시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그래가지고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상표 위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산림바이오매스에 추가돼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목재 파쇄기를 빌려주고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거기서도 파쇄기 임대도 하고……
이상표 위원   
많이 갖다 사용해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기계 장비를 작동하는 데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실효성은 좀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상표 위원   
활용도가 떨어진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이상표 위원   
목재 파쇄해서 사용하면 풀도 안 나고 상당히 좋은데.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화단에 제초․방제용으로 하게 되면 제초․방제 효과도 있고요.
가축에도 깔짚 대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톱밥?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그런 식으로.
이상표 위원   
톱밥으로도 사용하는데, 산에다가 해도……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퇴비 효과도……
이상표 위원   
현장에서 파쇄해서 직접 해주면 퇴비 효과도 좋고 풀도 안 나고 너무 좋더라고.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여러 가지 기능성이 많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 거는 예산을 좀 늘려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강현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역사박물관 쪽 가는 가로수가 지금 현재 보기에는 아주 기형적으로 길쭉한 나무가, 소나무가 서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장송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저도 그 길을 아침, 저녁으로 다니면서 보면 전에 여러 가지 지적들도 많이 나왔지만 볼라드 문제라든지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 소나무가 작은 거를 심으면 간판이 안 보인다고 또 뭐라고 하고, 큰 거를 심어서 해놓았더니 또 너무 이상하고.
건물보다 너무 위쪽으로 올라가서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한번 조금 검토를 해서 우리 강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적당한 가로수를 선택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정안천 옆에 메타세콰이어 길은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제 생각에는 공주에 오시는 분들이 메타세콰이어 길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진 찍으면 사진도 잘나오고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는 거 보면 거기서 찍은 사진들이 아주 멋있게 올라와 있어서 꼭 공주에 오면 거기를 가고 싶어 하시는 젊은 연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이상표 위원   
그 메타세콰이어 길을 좀 명품길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웠으면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메타세콰이어 길이 보면 그 옆에 안쪽으로 보면 조금 공간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타세콰이어가 양쪽에 있고 가운데만 지금 통로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길로.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 오른쪽 안쪽에 내측 그쪽에도 좀 보완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쪽에 벤치 같은 걸 놓고 그러면 참 멋있겠던데.
안쪽에다 하게 되면 좀 좁으니까 보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테고 그런 면이 있어서……
제가 가보면 안쪽에다가, 그러니까 내측에다가 그런 것을 좀 추가로 해놓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하여튼 우리가 국토공원화 사업비도 포괄적으로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리고 거기 하시는 김에 거기가 지금 현재는 시멘트 포장도로 입니까? 
황토 색깔로 포장되어 있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콘크리트는 아니고요.
이상표 위원   
황토는 아니고 황토 색깔로 되어 있는 걸로 포장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이상표 위원   
그 부분을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토길도 좀 해놓고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요새 맨발에 대해서 건강에 엄청 좋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신관둔치 흙 운동장에서도 지금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메타세콰이어 길에 제가 얘기했던 안쪽에다가 맨발길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이게 시범적으로 해봐도 좋고.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이상표 위원   
거기도 좋고 또 맨발길을 하려면 곰나루 솔밭길 그쪽에도 맨발길을 좀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하여튼……
이상표 위원   
거기도 양쪽으로 한번 검토를 잘하셔서 시범적으로 몇 백 미터, 아니면 100m라도 좀 해보셔서 호응이 좋으면 늘려가는 그런, 예산을 좀 늘려서 해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우리 산림공원과가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늘어나서 각 팀별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영월   
이범수 위원님.
이범수 위원   
이상표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구 현안까지 챙겨주셔서.
저도 생각 못 했던 건데 과장님, 그거는 꼭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알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사업설명서 59쪽 밤 연구소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밤 연구소 운영이 예산이 1억 2000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연구용역에 대한 비용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연구용역 비용……
이범수 위원   
사무관리비라든지 운영비, 특허 이런 식으로 해서 되어 있지……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연구용역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사무관리비에 소규모 용역 해가지고 1억 정도 세웠습니다.
이범수 위원   
어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사무관리비에 밤 연구팀 실험실 이게 포괄적으로 연구용역 주는 거거든요.
이범수 위원   
연구용역비로 1억 정도가 된다고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이범수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제대로 알 수 없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간 먼젓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밤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이범수 위원   
전에도 얘기했지만 호두과자 하면 천안이 생각나는 그런 일정적인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공주는 실질적으로 후발적으로 밤빵에 대해서 많이 개발이 되다보니까 모양이 제각각 너무 다릅니다, 달라도.
그런데 맛있으니까 사드시는데 밤의 어떤 모양만 봐도 ‘공주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연구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알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달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하나 빼먹었는데요.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혹시 소나무를 싣고 가는 차량이 있잖아요. 
단속하는 팀이 있나요? 단속반.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우리가 지금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 소나무 이동 단속 초소 해가지고 탄천면에도 초소를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임달희 위원   
지금 탄천면 회전로터리 입구에 초소가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그렇게 해서 단속하고 있고……
임달희 위원   
그런데 지금 단속을 하시는데, 혹시 단속건수가 한 달에 몇 건이나 되죠?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별로 실적은 미미합니다. 
만일에 재선충 검사 없이 이동하는 것 때문에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적발되는 사례는 없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
임달희 위원   
거의 없죠, 아예?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임달희 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시까지예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근무시간은 9시에 시작해서 6시에 종료하고 그럽니다.
임달희 위원   
저한테 주민이 말씀을 하세요.
그 시간에 소나무 싣고 가는 차 1대도 없다.
거기를 지나가려면 단속 안 하는 9시 전에 지나가고 밤에 지나가지, 그거 왜 거기서 돈 주고 세금 내고 그렇게 하고 있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안 하면 또 안 하는 대로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하여튼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검토 좀 해주시고, 제가 아까 여쭤봤던 냉동탑차가 이게 1대당 지원이 2000만 원씩 해주는 건가요? 2000만 원?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그 정도고, 아까 얘기대로 냉동탑차가 시중가격이 더 많을 때는 자기 부담으로 충당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임달희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이게 보면……
설명서 한번 잘 보시겠어요? 39쪽.
예산이 2000만 원이 서 있는데 2대를 2000만 원씩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1000만 원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개당.
○임산소득팀장 류기석   
(공무원석에서)임산소득팀장 류기석입니다. 
죄송한데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달희 위원   
예,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임산소득팀장 류기석   
(공무원석에서)그 2000만 원이 상한금액이고요, 50%에서 100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임달희 위원   
제가 여태 그 얘기를 했는데 왜 자꾸 막 2000만 원은 자부담을 해서 2000만 원씩 2대를 지원해서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임산소득팀장 류기석   
(공무원석에서)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보통 들어오고요.
그 뒤에 차량가격이 예를 들면 2500만 원이 됐다 해도 1500은 자부담이 되고  1000만 원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제가 그 설명을 잘 못해서 못 알아들으셨나보네.
1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맞죠, 1대당?
○임산소득팀장 류기석   
(공무원석에서)실제 가는 건 1000만 원입니다, 예.
임달희 위원   
그래요, 1대당 1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고 이 차량이 한 3000만 원, 2800~2900만 원 이렇게 가는데 2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런데 그 3000만 원 가는 차량을 1000만 원 지원한다고 하면 자부담을 해서 그렇게 차량을 구입을 하려나요? 
뭐, 꼭 필요한 분들은 1000만 원이라도 지원을 해주니까 사기는 하겠지만.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필요하신 분들은 원래는 자기 부담 100%로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시에서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니까 포기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중복 질문 안 하고, 아까 권경운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작년 3월에 민간위탁 동의안 받았다고 이번에도 해를 넘어서 내년에 1월에 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내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조남철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총예산안 규모는 963억 1631만 7000원으로, 전년도 903억 7519만 7000원보다 6.57% 증액된 59억 41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중점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2쪽 상단,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를 위한 사업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177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부터 163쪽 상단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10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중간, 농업․농촌 생활용수 개발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중간, 정수장 일반운영 재료 구입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34억 2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의 주요 사업비는 공주정수장 광역정수 구입을 위한 33억 원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189쪽 하단부터 190쪽, 정수장 수선유지 교체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1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하단,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5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상단, 급․배수공사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중간, 신풍상수도 확충사업 2단계를 위한 예산으로 8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아래의 시설비 및 감리비를 포함한 예산입니다. 
아래, 이인․탄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53억 4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도 감리비 포함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의당․정안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60억 7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도 감리비 포함 사항입니다. 
다음 중간 부분, 급수구역 확장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226쪽 하단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수선유지 교체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8억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하단, 읍면동 하수도 설치 및 정비사업 예산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월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펌프장 시설물 개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개선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16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하단, 이인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59억 1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상단, 유구 하수관거 설치사업 예산으로 10억 원, 대성․상서․우성 마을하수도 증설사업을 위해 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중간, 우성 건설사업 관리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하수도과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달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공주정수장 광역 정수 구입비라는 게 뭐죠?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저희가 대청댐에서 물을 사오기 때문에 그거에 관한 원수값 주는 겁니다.
임달희 위원   
아, 원수값?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임달희 위원   
그 물을 사오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아, 예.
임달희 위원   
그래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1년에 한 33억 정도……
임달희 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펌프장 시설물 개보수인데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몇 쪽 말씀……
임달희 위원   
81쪽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임달희 위원   
이 시설을 한 지가 얼마나 됐죠?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우리가 ’92년인가……
○하수도팀 주무관   전진영
(공무원석에서)’96년도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96년.
임달희 위원   
’96년도?
○하수도팀 주무관   전진영
(공무원석에서)하수도팀 전진영입니다. 
공주처리장 외에 35개소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 처리장마다 공주처리장은 ’95년도 준공이 되고요.
그 안에 있는 분뇨처리장은 2000년, 신관처리장은 2002년 이렇게 각각 다릅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유지보수도 중간중간중간 고장나고 하는 건 하겠지만, 증감 사유 보면 기술진단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진단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내년도에는 뭘 고쳐라, 2년차에는 뭘 고쳐라” 이렇게 진단 결과에 따라 계속 유지보수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임달희 위원   
이게 시설물이 한 20년이 더 넘고 좀 덜 된 데도 있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디를 고쳐야 된다는 곳이 나오면……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진단에 의해서.
임달희 위원   
진단에 의해서도 그렇고……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수시로 갑자기 고장나고 하는 거 고치고 이런 예산입니다. 
기한이 지났다든지 노후되면 진단 결과에 따라서 교체하고 수리하고 하는 예산입니다.
임달희 위원   
해마다 15억~20억씩 들어가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안 들어가서는 또 안 되는 비용인 거는 알겠는데요.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가네요.
예,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영월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원수 문제가 나와서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상의드렸던 문제를 다시 한번 상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신관동과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의 수도 사용량은 비슷하죠?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신관이 많습니다.
김권한 위원   
정수 구입비를 보면 신관동 정수장은 33억, 그리고 옥룡동 정수장은 17억인데 다만 옥룡동은 물 사용량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각 가정에 보급하는 데는 또 필요한 경비가 들어서 한 50억 정도 들어가나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김권한 위원   
50억이 좀 넘죠?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김권한 위원   
그러면 옥룡정수장도 사실은 광역으로, 그러니까 정수된 물을 사서 쓰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일 텐데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위원님,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김권한 위원   
그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디 물이 더 깨끗합니까? 신관동과……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깨끗한 거는…… 여기서 수질은 똑같다고 보고요.
김권한 위원   
조금 차이 있을 걸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차이는, 신관정수장은 필터 방식이라서……
김권한 위원   
조금 더 깨끗하고?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우리가 정수기 보시면 필터를 통해서 물을 먹잖아요.
그 방식이고, 우리는 필터 방식이 아니고 쉽게 그냥 모래하고 숯을 통과한다 이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수질은 똑같지만 맛은……
글쎄, 주민들…… 저는 맛은 모르겠는데, 주민들에 의하면 정수기 필터보다는 이쪽 것이 맛있다는 소리는 해요.
김권한 위원   
아, 시내 것이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김권한 위원   
지금 매주 수질 검사를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물 2개 다 평가항목은 양호한데 점수로 따지면, 뭐 97점도 양호한 거고 98점도 양호한 거니까요. 
점수로 따지면 신관동 정수장이 더 높은 점수가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권한 위원   
아, 비슷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똑같습니다.
김권한 위원   
아, 똑같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심리적으로 느끼는 게 필터를 안 통해서 좋다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김권한 위원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물을 시내사람들은 더 비싼 게 비용이 들어가게 쓰고, 신관동은 좀 싸게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이게 꼭 돈으로만 따지지 못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2000년대 초반인가 한번 이거를 위원님 말씀대로 정수장으로 싹 넘기는 것도 어떤가 검토까지는 해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때도 일단 공무원들 정원 감축이 되기 때문에 노조에서 반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민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수도료 인상이 돼서 제지하기가 좀 불편하다, 수도요금이 인상될 요지가 있다 해서 그때 아마 백지화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런데 수도요금 인상 문제를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적으로 비용 절감을 반이나 할 수 있는데 수도요금 인상돼도 2배로 인상되지는 않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그런데 이게 꼭 50억이 그거에 비해서 확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민간위탁 주면 그만큼 인건비를 더 줘야 되고, 그 안에는 유지보수비도 좀 들어가기 때문에 꼭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는……
김권한 위원   
정수 구입비…… 어차피 지금 공주정수장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정수 구입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인건비라든지 관련된……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아니에요. 물값만.
김권한 위원   
그런데 공주정수장에서는 따로 저희가 별도로 비용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공주시에서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정수를 갖고 와서……
저희도 똑같이 대청댐 물, 원수를 갖고 오는 거예요.
원수비를 주고 그걸 가지고 우리 처리장에서 정수를 또 합니다. 
그 처리비가 또 들어가죠.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광역 정수를 구입을 하든 그 처리비가 안된다는 얘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그 대신 물값이 비싸지죠.
지금은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정수비, 원수비를 따로따로 줍니다. 
정수비도 주고 원수비도 주고.
김권한 위원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한 산술식을 도입을 하자면 1년에 30억이면 10년이면 300억이고 300억이면 공주 구도심에 있는……
우리가 방금 점심 전에 주차장 문제 가지고 논의를 했었거든요. 
300억이면 공주 구도심에 있는 주차 문제가 완전 해결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그 30억은 저기예요. 대청댐 물값.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물값을 공주정수장처럼 광역 정수비를 구입을 하면 이러저러한 비용으로 최소한 30억은 절약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을 듣고 저도 과장님 말씀을 일견 이해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어 왔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2000년도에 이미 그러한 논의가 되어 왔는데 그 이후로 논의가 안 되었잖아요. 
사실은 이런 논의가 오늘 제 발언을 기회로 한번 시작이 돼서 정말 우리가 원수를 사는 것보다 정수를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잘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제 개인의 결단으로는 안 되는 것 같고, 잘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구본길 위원님.
구본길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누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구본길 위원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누수가 되면 책임 소재를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이게 왜 누수가 됐는지를 책임 소재.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구본길 위원   
일반……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아, 가정집 말씀하시는 거죠?
구본길 위원   
예, 가정집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가정집 누수 됐으면 이게 파이프에서 가정집에서 누수가 되면 나중에 요금을 그 사람한테 다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아닙니다. 
저희가 가정집에서 누수가 되면 이제 그건 본인의 잘못이 있잖아요. 
그래서 11월 말까지는 50%를 감면해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 1만 원 나왔는데 뭐 5만 원 나왔다.
10만 원으로 할게요.
10만 원 나왔다 하면 본인이 5만 원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5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6:4로 주민 부담을 덜 주려고 60%를 시에서 부담하고 40% 개인 부담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래서 그 책임 소재에 대해서 어쨌든 공사하는 업체에서도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상.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수라는 건 저희가 본관하고 계량기 이전에 누수가 되는 거는 100% 시에서 책임을 가고, 그런데 계량기 안은 어쨌든 우리가 손댄 게 없기 때문에 계량기 안에서 누수한 거에 대한 저기를 보내는 거지, 계량기 돌아가지 않는 누수는 시에서 다 책임을 집니다. 
계량기를 통과한 돈에 대해서만.
구본길 위원   
그러면 계량기를 누가 그거를 지금……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저희가 설치하죠.
구본길 위원   
설치하는 건 설치하는 거고, 그거를 관리를.
한 달에 한 번씩 요금을 부과하려면 계량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그렇죠.
그 계량기 뚜껑을 열어야 보니까요.
구본길 위원   
누가 봐요, 그러면?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검침원분들이.
구본길 위원   
검침원분들이?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구본길 위원   
왜냐하면, 이게 누수가 좀 작은 거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파이프가 많이 터졌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 양이 샐 텐데, 이거를 집에서 알 수가 없다 이거죠.
새고 있는지를 사실상……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그래서 우리 검침원분들이 점검을 한 달에 한 번씩 가잖아요?
구본길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이분들은 알아요. 
이 집은 평소에 1만 원씩 쓰던 집이 갑자기 3만 원 나오면 무조건 전달을 해줍니다. 
“지금 어디 새는 것 같으니까” 아니면 “지난달에 행사를 했으니까” 해서 반드시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그때 인식을 하고 누수다, 아니다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이 전달해주고 있어요.
구본길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개인 부담률을 좀……
시에서도 물값이 워낙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은 사실상 몰라서……
검침원이 오기 전까지 누수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 부담이 덜 가게, 몇 십만 원씩 이렇게 내지 않게끔 과장님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위원님들이 잘 협조해 주셔서 조례 개정해서 60%까지 늘렸습니다.
구본길 위원   
좀 더 늘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웃음)죄송합니다. 엊그제 해서……
구본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23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액보다 14억 8492만 9000원이 증가한 68억 513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9쪽 상단 101-04 사계절 썰매장 운영 및 휴양마을 객실청소, 제초작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4억 38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201-01 산림휴양마을 내 숙박동, 목재문화체험장, 사계절 썰매장, 야영장 등 원활한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안전관리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 1억 7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상단 201-02 휴양마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소규모 수리수선비 및 각종 제세공과금인 공공운영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03 목재문화체험장 전문교육의 다양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소목공예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01 휴양마을의 경관조성, 목재문화체험장의 체험재료 구입, 객실 소독, 객실 주변 병충해 방지를 위한 재료비 3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01 금강산림휴양지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산림관광지구 인프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01 휴양마을 시설물에 대하여 노후화 및 고장 등에 대하여 신속하게 보수, 탐방로 보수, 트리클라이밍 정비, 목재문화체험장 외벽방수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01 휴양마을 객실 내 전자제품 고장 등에 따른 제품 교체비인 자산취득비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201-01 제민천 생태습지 비오톱 수질 및 환경 유지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401-01 썰매장의 운영에 따른 착지풀 탈부착 등 유지관리, 금학생태공원 유지관리, 금학생태공원과 환경성건강센터 치유의 숲, 인근 문화재 연결 탐방로 등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의 특색 있는 건강둘레길 조성에 필요한 용역을 위한 시설비 1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상단 201-01 치유의 숲 조성 후 유지관리에 따른 화장실 청소용역과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01 치유의 숲 조성 후 체험객을 위하여 치유의 숲길 배수시설, 편의시설 등 추가 설치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01 유치원, 어린이집과 연계한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한 산림체험 교육기회 제공․운영․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28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201-01 숲을 활용한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한 다양한 산림체험 및 교육기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42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101-04 휴양마을 내 자생식물원, 유아숲체험원,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4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401-01 유아숲체험원의 놀이공간 확충과 경관조성, 배수로 등을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시설비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401-02 유아숲체험원 놀이공간 확충과 경관조성, 배수로 정비에 따른 감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401-01 산림휴양마을 숙박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노후화된 숙박동 리모델링 및 세탁실 보수, 휴양마을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401-01 도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항으로 수원지 내에 분수대를 설치하여 금학생태공원 방문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즐거움 및 힐링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201-01 한옥마을 운영․관리에 따른 카드결제 수수료, 전기안전 관리대행 용역, 홍보 리플렛 제작 등 시설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4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201-02 한옥마을 운영․관리에 따른 제세공과금과 소규모 수리수선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05 한옥마을 관리․운영을 전문 숙박 경영업체에 위탁하여 서비스 품질개선과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민간위탁금비 18억 2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01 한옥마을의 시설물 노후와 파손 등에 따라 신속하게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01 한옥마을의 숙박객 증가로 전기삼륜차를 구입하여 야간 순찰, 객실 민원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자산취득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101-01 환경성건강센터 청소 및 유지관리로 고객서비스, 아쿠아테라피 체험프로그램 등 고객 안내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4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01 환경성건강센터의 안전관리, 위생관리 등 건강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억 47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4쪽 201-02 환경성건강센터의 제세공과금 및 소규모 수리수선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8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01 환경성건강센터의 주변 제초작업, 수목관리 및 외벽 도장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201-03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캠프, 건강캠프 등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01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비누만들기, 화분심기, 요리실습 등에 사용되는 재료를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11 1박2일 체류형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시 참가자 급식제공에 필요한 행사실비 지원금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201-01 자연 속에서 텃밭가꾸기를 통하여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며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자연 속 환경성질환 치유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으로만 설명해 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알겠습니다. 
477쪽 401-01 곰나루 내 화장실, 노후시설 보강공사 및 어린이수영장 약품 공급설비 보수를 위한 시설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상단 401-01 시민운동장이 준공된 지 32년이 경과되어 관중석 등의 크랙 등으로 누수되어 탈색 등으로 보수보강 및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23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옥마을을 지금 우리가 위탁을 줬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임달희 위원   
위탁을 줬는데 한옥마을 운영비가 또 여기 예산이 496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별도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 한옥마을의 소유권을 옮길 수 없는 카드 수수료라든가 전기대행료, 전기료, 상하수도비 이런 것은 공주시장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는 사항입니다.
임달희 위원   
카드 수수료라든지 전기안전 관리대행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홍보물 제작하는 거는 위탁을 줬을 때 위탁비용에 다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홍보물도 저희가 예전에 구입이라든가 한 거 300만 원 이하의 운영은 거기에서 할 수 있고 300만 원 이상은 저희가 하는 걸로 협의됐던 사항입니다.
임달희 위원   
아,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임달희 위원   
한옥마을 전기 삼륜차 구입.
이것도 저희가 구입을 해드려야 되는 거고?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이거는 물품 구입이라요.
임달희 위원   
아, 물품 구입이라?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저희 이름으로 되는 겁니다.
임달희 위원   
지금 한옥마을이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방이 요즘 없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작년보다는 23%가……
임달희 위원   
이용률이 늘어났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19년 대비해서 현재까지 14만 2279만 4000원에서 29.5%가 상승됐습니다.
임달희 위원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것도 결론적으로 그렇고, 또 코로나가 조금은 완화됐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코로나 이전 ’19년 동년 대비 사항입니다.
임달희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영월   
김권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472페이지 금학생태공원 수원지 분수대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김권한 위원   
이게 주민참여사업으로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하게 된 계기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냥 큰 생각 없이 신청을 했는데 덜컥 됐다고 표현을 써요. 
뭐가 문제냐면, 분수대가 3억짜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조그만 공원 분수대가 아니라 생태공원 내에 있는 큰 저수지에 분수대를 설치하는데, 그래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어떤 분수대로 해야 좋을까를 알아봐서 타 시군 사례를 저한테 가져와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정답은 “설치하면 이쁠 것이다, 야관 경관조명까지 해서 유인 효과는 확실히 있다, 그런데 돈은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예상되는 7억 정도 된다고 해요. 
이거는 추가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경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김권한 위원   
그리고 금학자연휴양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김권한 위원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일단 활성화가 되려면 사람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게 활성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금학자연휴양림이 여기서 얘기하는 활성화라는 건 뭐냐면 금학동 분들, 중학동 분들이 식사하고 산책하는 활성화가 아니라 와서 즐길 수 있고 외부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인데, 저는 이게 숙박인구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숙박인구는 늘릴 계획 없이 그냥……
특히 용역에 보면 산림레저시설에 관련된 용역이거든요. 
그런데 트리클라이밍이라고 해가지고 나무 타고 올라가는 것까지는 그거는 사실은 생태공원의 본래 목적과 크게 어긋나지 않은데, 거기에 레일바이크라든지 이거는 사실은 생태공원 본래 취지하고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문의를 드렸었어요. 
“이거 산림레저시설을 하게 되면, 오토바이 타고 레일바이크 타고 하면 이거 오히려 조용한 걸 찾는 분들한테 소란스러움을 줘가지고 더 불편할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일부분은 동의해서 친자연적인 레저활동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친자연적인 레저활동이 그거 말고도 뭐가 있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저희가 휴양림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용역을 해서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생태계 우리 금학동 휴양림에 가장 적합한 산림레포츠를 찾는 게 용역이고요. 
그다음에 종합적인 정비계획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연차별로 올해는 뭐 해서 얼마 정도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하여튼 활성화 방안 수립 산림레저시설 조성에 생태공원의 본래 취지에 맞는 그런 레저 용역을 꼭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영월   
강현철 위원님.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임달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옥마을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이 대략 한 18억 정도 조금 넘는데, 이게 1년 운영을 하면 손익분기점은 어느 선까지 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저희가 민간위탁 사업체하고 손익분기가……
손익액이 2022년에는 3억 400만 원, 지난 5년 동안에는 저희가 5억 8100만 원 정도 그렇게 적자가 됐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3억 400만 원, ’23년은 3억 3300, 그다음에 ’24년은 3억 6100, ’25년은 3억 9000, ’26년은 4억 2000 이런 식으로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강현철 위원   
그래서 한옥마을이 시내에서 벗어나 있어서 숙박업으로서의 활용 외에 어떤 뚜렷한 콘텐츠가 없는 지역입니다, 사실은.
물론 간간이 소공연을 한다거나 전통 결혼식을 하는 것도 있지만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만큼 앞으로는 좀 더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거를 좀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산림휴양마을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씩 두 번 1000만 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저희가 팜플렛 같은 거라든가 다른 기관, 단체에 보낼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래서 이게 휴양마을하고 한옥마을하고 잘 연계해서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알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과장님, 470페이지 401-01 시설비에서 목재문화체험장 보수, 외벽방수 등 해서 7000만 원.
이게 목재문화체험장이 언제……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목재문화체험장이 2016년 7월 경에 개장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면 한 6년 정도 된 거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7년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 위에 보면 206-01 목재문화체험 재료비.
목재문화 체험을 많이 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지금 소목공예라든가 일반인이 체험하기 위해서 수시로 하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소목공예는 유석근 명장을 강사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하고 내년에 주말반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유석근 명장님이 하시는 강의가 어린이들 상대로 하는 강의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어린이는 아닙니다. 
어린이는 그냥 거기 있는 우리 직원이 하고요, 유석근 명장님은……
이상표 위원   
따로?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수준이 좀 높은 강의 아닙니까, 그게?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그렇습니다. 
어른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애들은 그냥 나무 가지고 놀고 하는 걸 텐데, 유석근 명장은 명장이 하는 강의라서……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조금 수준이 높은 것 같은데.
471페이지 금학생태공원 수원지 둘레길 정비.
이게 내내 일반적인 정비 얘기하시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금학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사항으로 지금 수원지길이 두 군데가 있는데, 아래 수원지하고 윗 수원지.
거기 현재 상태에 돌이라든가 배수시설 설치 이런 것을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표 위원   
좌우지간 일반적인. 어쨌든. 그렇죠? 
특별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둘레길 정비인데……
그 금학동 생태공원 쪽에도 제가 전 시간에도 잠깐 산림공원과하고 얘기했는데, 맨발길이라고 그러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이상표 위원   
그거 얘기하시는 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들어봤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그래서 저희가 맨발이 식장산에 대전에 있는 그걸로 제일 처음에 얘기가 됐었는데요. 
신청하신 분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항은 아니다, 거기에 정비를 하고 마사토라든가 이런 걸 해서 실질적으로 맨발로 걸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상표 위원   
그 정도라도 한번 해보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래 수원지에 금학동에서 500만 원을, 자치회에서 500만 원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자치회에서 한 100m 정도를 시범사업을 해서 그게 좋으면 구간을 다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좋은 생각이네요.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는 것,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한번 시도해 보는 것. 시범적으로.
전체 다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되돌릴 수 없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시범적인 것은 그때그때 해봐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401-01 시설비 및 부 대비 또 2억. 치유의 숲 시설관리.
치유의 숲은 전체 치유의 숲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거기도 돈이 많이 들어가네? 
어쨌든 조성할 때도 많이 들어갔지만 또 그렇게 들어가고……
472페이지 유아숲 체험 조성사업. 시설비.
유아숲도 많이 옵니까, 거기?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유아숲도 어린이를 위해서 저희가 유아숲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숲은 지금 2명을 해서 용역을 하는데 유치원이라든가……
이상표 위원   
유아숲 해설사?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해설사.
이상표 위원   
해설사가 현재 2명이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유아숲으로 할 수 있는 유아숲이 공주에 몇 군데 있습니까? 
사설도 있고 뭐 있잖아. 
사설은 없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사설도 어느 정도 기준을 갖추면 유아숲으로 할 수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식물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표 위원   
아니, 일반 산도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전에 조례도 하나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다른 사설은 알고 있는 게 없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이상표 위원   
474페이지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환경성센터 가족탕 바닥 보수공사.
거기 그전에 가서 보니까 족욕탕인가? 하여튼 뭐 있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이상표 위원   
거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일반 족욕탕하고 가족탕하고 좀 별개로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 가족탕이라는 게 가족들이 와서 이용도 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그냥 한 가족이 와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표 위원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있습니다. 
지금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가족이 뭐 엄마․아버지, 잘해야 아들․딸 둘인데.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4인 가족 이렇게.
이상표 위원   
이것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4인 가족 해서 체험비로 한 3만 원 받고 있습니다, 일반 족욕은.
이상표 위원   
이용자가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473페이지 우리 한옥마을 관리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거기 고용돼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이상표 위원   
그분들이 휴일? 그 쉬는 것 보고 뭐라 그러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거기는……
이상표 위원   
예를 들어서 2명이 근무하는데 월차를 낼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거기는 5일 근무하고 이틀은 쉬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5일 하고 이틀 쉬잖아.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이상표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2명이 근무하니까 5일 하고 이틀 쉴 동안 그 이틀은 2명이 해야 될 걸 혼자 하는 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이상표 위원   
이해가 가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이상표 위원   
그렇다 보니까 눈치가 보여서 못 쉰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이상표 위원   
둘이 해야 될 일을 1명이 쉼으로써 혼자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눈치가 보여서 못 쉬는데 그 휴일 일수를 다 못 쉬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이상표 위원   
그 휴일 일수를 다 못 쉬는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휴일 일수를 못 쉬니까.
못 쉬는데도 그게 휴일에 안 쉬면 뭔 보상이 있어야 될 텐데 이 보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은 동료가 일을 두 배로 하는 게 안타까우니까 그냥 같이 일을 하는데, 휴일을 써서 쉬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불합리하지 않을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한옥마을이 민간위탁 돼서 그게 운영하는 데의 사항인데요. 
저도 작년에도 그랬지만 거기에 그 청소하는 분이 전체적인 게 한 25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인원이.  
그래서 거기는 민간업체다 보니까 일주일에 5일 근무를 해야 되고 이틀은 꼭 쉬게 돼 있습니다, 그게 노동법이. 
그래서 그것은 2명 있는 데를 1명이 쉬는 것보다 거기 전체적으로 인원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을 하나 늘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 
사람을 하나 늘려서 5일 일하고 이틀 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래도 일의 그 강도가 높아지지 않아야 되는데.
쉬어도 일의 강도가 높아지지 않아야 되는데 쉬면 자기 동료가 아니면 내가 강도가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쉴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운영하시는 분은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1명을 추가로 고용을 더 안 한다, 인원을 늘려주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작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16명인가 정도 되는데, 청소하시는 분이. 
좀 많이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더 뽑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언제?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작년에 제가 뽑았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번에 제가……
이상표 위원   
지금 12월 달인데 작년에 했다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아니, 작년이 아니라 올해. 
제가 위원님한테 뽑았다고 말씀 한 번 드렸어요.
이상표 위원   
그 뒤로?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이상표 위원   
안 뽑았어요. 
안 뽑아서 한번 보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이상표 위원   
이게 어쨌든 사람이라는 게 좀 쉬어야 되잖아요. 
쉴 때는 쉬어야 되는데, 이게 5일 일하고 이틀 쉬어야 되는데 이틀을 다 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잘 보셔가지고 인원을 좀 더…… 인원을 늘리면 그 사람들 지출이 더 많아지니까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쉴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우리 시에서는 그 정도는 요구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이범수 위원님.
이범수 위원   
과장님, 저는 그 예산하고는 별개지만 시설관리사업소하고 만나는 기회가 적어가지고 이참에 몇 가지 여쭤볼까 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이범수 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옥마을이라든지 휴양림 쪽에서 꼭 수익을 내야 된다는 그런 전제조건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옥마을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갖는 것들이 강현철 위원님이나 임달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탁을 줬는데 위탁 전과 후의 비교도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궁금해하셨잖아요. 
또 그 휴양림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런데 하여간 최대한 적자 폭은 줄이는 것이 그리고 이상표 위원님 말대로 관리 감독 잘해서 적자 폭을 줄이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금학동 생태공원에 있는 그 수영장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눈썰매장 뭐 이렇게들 이용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유료예요, 무료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금학동은 유료입니다.
이범수 위원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유료입니다, 유료.
이범수 위원   
유료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썰매장은 유료입니다.
이범수 위원   
그 썰매장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이범수 위원   
수영장은 무료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그 수영장 거기는 무료죠, 무료. 
어쨌든 썰매장 하면서 내려오면서는 거기서는 수영 자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범수 위원   
거기 그 눈썰매장만 있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눈썰매장 그게 사계절 썰매장이라고 해서 여름에도 그걸 타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서 수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학동은.
이범수 위원   
눈이 안 내리면 눈은 인공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거기는 눈하고 상관없이……
이범수 위원   
물썰매도 하고……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사계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범수 위원   
눈이 내리면 눈썰매도 하고 그러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썰매장은 그 옆에 조그만 공간에 조그만 어린이들만 놀 수 있게 그렇게 수영장하고 조그만 사항입니다.
이범수 위원   
그 웅진동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이범수 위원   
거기도 이제 여름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합니다. 
저는 금학동 생태공원에 있는 데는 안 가봤지만.
그런데 여름에만 수영장이 하고 있는데 겨울에는 특별히 운영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썰매를 한다든지.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그것은 조금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아직은.
이범수 위원   
공주에 인공적으로 얼음을 얼려가지고 안전하게 하시는 그 특허를 갖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그런 걸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겨울에는 놀거리가 충분치 않은 것은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제 신경을 써주시고.
아이들이 어쨌든 공주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외지에서 올 수 있게끔 더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는데 주요 사업 또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기술보급과장 김경희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요구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규모는 2022년 예산액 59억 8157만 6000원에서 36.15% 감소한 38억 19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 사업을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 예산서는 359쪽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연례 반복사업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예산서 359쪽 중간, 설명서 2번입니다. 
나물콩 이모작 작부체계 시범사업으로 본 사업은 우리 지역 내에 나물콩 생산단지 조성으로 농가 소득 증대 및 국산콩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비 보조 시범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60쪽, 설명서 3번 밭작물 안정생산단지 육성 기술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감자, 밥밑용 콩 등 밭작물의 용도별 원료곡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추진하는 도비 보조 시범사업으로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60쪽 상단, 설명서 4번 충남형 씨감자 현장실증 재배 시범사업은 정부 보급종 공급 유동성에 따른 안정적인 감자생산을 위한 도비 보조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60쪽 중간, 설명서 5번입니다. 
동계작물 후작 지역 맞춤형 단기성벼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으로 마늘, 양파 등 소득작물 재배 후에 적합한 단기성 최고품질 벼 품종을 선발하고, 생산단지화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비 보조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60쪽 하단, 설명서 6번입니다.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확산 모델 시범사업으로 벼농사의 저탄소 농업기술 확산을 위해 친환경 인증 또는 GAP 인증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저탄소 인증에 필요한 농자재 등을 투입하고자 하는 국비 보조 시범사업으로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60쪽 맨 아래부터 361쪽 중간까지, 설명서 7번 벼 직파재배 기술지원 시범사업은 지난해부터 이어서 연례 반복되는 사업이고 또 그다음 쪽 설명서 8번도 벼 직파재배 경영합리화 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동력 절감을 위한 충남 직파재배 확산 기본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직파재배에 필요한 종자 코팅제, 제초제 등 영농자재를 투입하여 조류 피해나 잡초 발생 등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직파재배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벼 직파재배 기술 지원사업은 1억 500만 원, 벼 직파재배 경영합리화 기술 시범사업은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61쪽 중간, 설명서 9번입니다. 
벼 우량품종 종자생산 자율교환 시범사업으로 벼 우량품종 채종단지를 운영하여 부족한 종자 자율교환 추진을 위한 도비 보조 시범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61쪽 맨 아래, 설명서 10번 최고품질 공주쌀 신육성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최고품질의 예찬벼 재배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300㏊까지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62쪽부터 368쪽 중간까지, 설명서는 11번부터 24번까지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농산물안전분석실, 종합검정실, 유용미생물배양실, 병해충예찰실 등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유지관리 경비이며 자료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68쪽 아래, 설명서 25번입니다. 
농업환경연구관 진입로 개설 시설비로 지난해 건립된 농업환경연구관과 농산물가공지원센터, 푸드통합지원센터의 공동 사용 진입로 등의 개설을 위해서 시설비로 세운 예산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68쪽 맨 아래부터 369쪽 그리고 설명서는 27번․28번은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과 HACCP 인증 관리, 가공창업보육을 위한 매년 반복 사업으로 자료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70쪽 중간, 설명서 29번입니다. 
공주 특산자원 활용 간식류 상품화 사업으로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 주관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 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밤, 베리류를 활용한 새로운 간식류를 개발하여 상품화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2023년도 4억 원, 2024년도 6억 원이며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4억 원 중에서 본예산에 2000만 원과 또 민간협의체 운영비 등 500만 원을 포함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70쪽, 설명서 30번입니다.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시범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에 대한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안전조치와 주의활동을 통한 재해 경감 및 사고예방능력 향상을 위한 도비 보조 시범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으로 예산서 370쪽 하단, 설명서는 31번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농업인 창업활동 지원으로 새로운 농외소득원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국비 보조 시범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1쪽, 설명서 32번 무가당와인 제조 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생산 과일을 활용해서 동결압착방법 등 무가당와인 제조 기술 보급으로 우리 시의 고품질 와인 생산 및 과일 소비 확대를 위한 국비 보조 시범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71쪽 중간부터 373쪽 맨 위까지, 설명서는 33번부터 34번까지는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농촌 여성으로서 권익 신장과 농촌 사회 변화를 주도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육성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 지원을 위한 매년 반복 사업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73쪽 상단, 설명서는 35번입니다.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입니다. 
농업인 및 소비자 대상으로 우리 쌀의 중요성과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 사업으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373쪽 하단 스마트농업 통합관제실 운영은 스마트농업 통합관제실과 연계해서 금년도에 27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10개소를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73쪽 맨 아래, 설명서는 37번입니다. 과수화상병 예측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과수 검역 병해충인 화상병의 약제 방제 시기를 적기에 알려서 그 방제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재배환경 모니터를 위한 센서 및 서버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5쪽 중간, 설명서 38번․39번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및 공공 방제비 지원입니다. 
갈색날개매미충, 선녀벌레 등 돌발해충 적기 방제를 위한 홍보 재료비 등으로 계속사업이며,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는 5792만 원을, 농작물 병해충 공공 방제비 지원을 위해서는 3773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4쪽 하단, 설명서 40번입니다. 
원예작물 과학영농 실천 기술지원 사업으로 본 사업은 농작물 병해충 발생 시에 그 바이러스 항원항체반응 진단키트 등 병해충 현장 진단을 위한 재료비로 19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75쪽, 설명서 41번 딸기 삽목묘 대량증식 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온기의 육묘시설 유인작업을 생략하고, 삽목을 이용한 동시 발근으로 관행대비 묘질의 균일성을 높여서 우량묘를 생산하고자 하는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중간, 설명서 42번입니다. 
시설원예작물 바이러스 종합예방기술 시범사업으로 시설원예작물 시에 바이러스 매개충 유입 차단으로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국비 보조 시범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지형 마늘 수집형 수확기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예산서는 375쪽 하단, 설명서 43번입니다. 
본 사업은 신개발 수집형 마늘 수확기 보급을 통해서 그 수확작업 비용절감을 위한 국비 보조 시범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5쪽 맨 아래, 설명서 44번입니다. 
노지고추 실속형 자동 관수시스템 시범사업으로 본 사업은 노지고추 재배지의 토양수분함량 측정센서 설치 등 스마트 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국비 보조 시범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6쪽 딸기 수출용 선도유지 기술 시범사업입니다.
구본길 위원   
위원장님, 짧게 그냥 중요한 것만…… 중요한 것만, 신규사업만.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저희 기술보급과가 신규사업이 거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구본길 위원   
그래요,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생략…… 간단하게 하여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예산서 376쪽, 설명서 45번 딸기 수출용 선도유지 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딸기 수확 후에 그 물러짐 방지로 저장 및 유통 중 신선도를 연장할 수 있는 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시설재배지 토양 연작장해 경감 기술지원 시범사업으로 시설원예 연작장해의 토양에 그 바이오숯을 이용하여 물리적 화학성 개선을 통해서 채소류 안정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도비 보조 시범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하단, 설명서 47번입니다. 
딸기 시설하우스 광환경 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이상기상 등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LED, 빛 반사필름 등 광환경 개선을 위한 시 자체 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맨 아래에, 설명서는 49번입니다. 
과수 수분스트레스 기반 스마트관개시스템 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상정보 및 작물 반응정보를 이용한 작물 수분스트레스 진단과 물관리 자동화 기반 구축을 위한 국비 보조 시범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7쪽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확산 시범사업으로 과원에 그 서리 또 저온․고온 등 기상피해 예방을 위해서 종합관리시설을 투입하는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7쪽 중간, 설명서 51번입니다. 
블루베리 생육환경 개선 시범사업으로 이상기상 대응 생육환경 개선으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자체 사업입니다.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터널식 해가림 인삼재배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377쪽 하단입니다. 
이것도 시 자체 사업인데 노동력 절감, 자연재해 경감용 터널식 신형 해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시설로 해서 장기적인 생산비 절감 유도를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7쪽 가운데, 설명서는 55번입니다. 
이상기상 대응 과수 안정생산 환경개선 기술지원 사업으로 사과․배․포도 등 과수의 개화기 저온에 따른 서리피해 방지 등 결실량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도비 시범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7쪽 맨 아래부터 378쪽 중간까지, 설명서는 56번부터 58번까지는 온실 및 실증시험포 운영사업으로 기간근로자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매년 반복 사업으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등 사업도 설명서 59번․ 60번․ 61번까지입니다. 
농업경영 소득조사 및 분석을 위한 매년 반복 사업입니다. 
이것도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하단 농업기계 수리반 운영은 이것도 연례 반복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예산서 380쪽, 설명서 63번은 농업기계 교육훈련 사업인데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농업기계의 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운영비와 교육 참가자 보상을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80쪽 중간부터 381쪽 맨 위에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도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새로운 신규사업은 임대 농업기계 자동세척시설을 본소에 설치하려고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예산서 380쪽 맨 아래, 설명서는 65번이 되겠습니다. 
임대 농업기계 운반 지원입니다. 
농업기계의 운반 차량이 없는 농업인에게 운반 지원을 통해서 편의제공 및 적기 영농 실현을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도비 보조사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도비가 없어서 이제 시 자체사업 예산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81쪽 맨 위에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사업은 국비 보조 지원사업으로 농업기계의 대형화․자동화 확대 보급 또 안전사고 증가에 따른 농업인의 안전이용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1쪽 맨 아래부터 382쪽 맨 위까지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입니다. 
매년 농업기계의 자동화․정밀화에 따른 농업기계의 취급 조작, 점검․정비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구입을 위해서 세워지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트랙터 1대를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382쪽, 설명서는 69번입니다. 
농업기계 운영지원으로 농업인 교육용 농업기계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매년 반복되는 그것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82쪽 맨 아래 농업기계 안전사고 경고판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운기나 트랙터 도로주행형 농업기계의 안전반사판 부착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스마트 농업기계 교육장 건립 예산입니다. 
예산서 382쪽 중간, 설명서 71번입니다. 
농업기계의 자동화․정밀화에 따른 농업기계의 교육장을 신설하고자 농촌진흥청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건립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585㎡로 총사업비는 15억입니다. 
그런데 신속집행을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인 1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현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항시 농업이 발전해야 공주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우리 구본길 위원하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많이 줄어들었네요?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전체 예산은 사실은 그 농업환경연구관 건립사업 예산 때문에 준 것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금년도 21개 사업에 14억 원인데 내년도에는 29개 사업, 그래서 13억이 증액된 29억 사업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강현철 위원   
농업인이 경제적으로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 좀 많이 편성하십시오. 
저희 의원들 별로 안 깎습니다.(웃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사실 저탄소 인증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기존에 알고 계시는 친환경 인증이나 GAP 인증보다는 한 단계 상향된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가 인증인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조금 더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친환경이나 GAP 인증 쌀 생산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저탄소 인증을 한번 이끌어내도록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공주시RPC가 항상 농림부 경영평가에서 쌀 품평회에서 보면 10등 안에 항상 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예, 고맛나루쌀은 지속적으로 그 브랜드가 9위 내지는 10위 안에 계속 상회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하여튼 노력하시는 만큼 우리 공주시가 사실은 토질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은 쌀이 생산되는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정미업을 할 때부터도 이 공주 고맛나루쌀이 유명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이런 고품질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예.
○위원장 송영월   
예, 임달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제안을 하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농기계 임대사업이 굉장히 활성화…… 되게 지금 잘 되고 있죠?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예.
임달희 위원   
농기계들 임대해서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농민들이. 
그런데 지금 농사를 지으려면 1톤 트럭도 필요하고, 좀 더 큰 트럭도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청년농업인들하고 자주 만나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해보는데 1톤 차 임대 좀 해줬으면 좋겠대요.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차량을요?
임달희 위원   
예, 1톤 차량.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데 농기계를 임대를 하는 데 있어서 1톤 차를 1대 구입을 해서, 렌터카나 이런 게 아니고.
구입을 해서 보험은 어차피 전 연령으로 들든 하여튼 보험을 들어서 이렇게 임대를 하면 어떨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요즘에는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도 많고, 청년농부들도 많은데 1톤 차를 사자니 양은 적고, 예를 들어 7인승이나 이런 것들로다…… 내 자가용으로 실어 날라도 충분한, 그렇게 해서 아직은 1톤 차가 필요가 없어서 쓰고 있는데 가끔은 1톤 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농사지을 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단 1대만 사서 운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저희 관련 그 장비는 농업용이어야만 우선 되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임대 농기계 활용을 위해서 그전에는 저희가 5톤 카크레인을 이용해서 대형 기종만 저희가 운반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1톤 차량에 탑재가 가능한 34가지 종류의 우리가 임대 농기계를 운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 왕복 4만 원만 하면 저희가 6만 원을 보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으나 아마 아직도 잘 몰라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그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앞으로 그 청년농업인이나 1톤 트럭이 없는 분들이 농기계를 이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임달희 위원   
아니, 농기계를 실어 나르는 게 아니라……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그런데 화물차량은 저희가……
임달희 위원   
그것은 좀 틀리나요?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예, 농업용이어야만 되는 그런 저희한테는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물차량이기 때문에.
임달희 위원   
그러면 이걸 어디 부서에서 하면, 1톤 화물차는 어디 부서에서 임대를 해 줄 수 있을까? 아니,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아예 그냥 우리 기술보급과는……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그런데 저희가 지금 농업기계 그 기종에는 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운반기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라든지 이런 것을 간단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임달희 위원   
그러면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기계?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예, 그렇죠.
임달희 위원   
아니, 그런 데도 쓰지만 집에서 어디로 실어 나르고, 시내로 나오고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데 쓸 때가…… 잠깐만 필요한데, 차가 꼭 필요하지는 않아. 
그런데 가끔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서하고는 맞지는 않는지는 모르겠…… 안 맞는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게. 
하여튼 연구 좀 한번 해보시죠.
저도 다른 부서로 다시 한번……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예, 관련 부서에 있으면 한번 말씀은 드려보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이상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몇 가지만 저도 농사꾼이라서, HACCP 인증 369페이지 201-01인데요. 
이게 HACCP 인증하려면 여러 가지 힘들고 복잡하잖아요. 
그 인증 자문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예, 맞습니다. 
원래 HACCP을 받기는 쉬운데요. 
지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해가지고 한 번만 이렇게 점검해서……
이상표 위원   
한 번 해서 잘못되면……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예, 잘못되면 바로 인증이 취소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표 위원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한 자문료다? 관리 자문료.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 밑에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HACCP 인증 가공시설 및 기계수리 이것은 그 센터 내에 있는 기계를 사용하는 겁니까? 
HACCP 인증을 한 사람들이 와서 이게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미 저희가 이제 HACCP 인증을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기계?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예, 지금 현재 법인이 한 40명쯤 되는데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표 위원   
370페이지 중간 부분에 307-02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이렇게, 이 부분은 교육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이 부분은 교육도 하고, 이제 컨설팅도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저희가 시설원예작물을 재배하는 그 하우스라든지 하는 데에서 농작업이 반복되는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동이라든지 이렇게 재배하는 과정 중에 위험요소를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고, 그것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보호구 같은 것을 지원을 해주고요. 
또 컨설팅도 해주는 그런 사업예산입니다.
이상표 위원   
농기계사고 보험이 잘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저희 자체 임대 농기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표 위원   
아니, 임대 말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 농기계.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안전교육을 금년에도 4회 교육을 실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지금 사고는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계속 나고 있고,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예.
이상표 위원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게 그런 경우도 생기고.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예, 고령화돼 있고 또 농기계가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로주행 할 때는 굉장히 위험하고, 또한 비가 왔다든지 하면 지반이 약해진 상황인지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주행을 하시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표 위원   
그 경운기 같은 것은 우리 같은 사람들도 다루기가 어렵더라고요, 사실.  
그게 사실은 완전 후진국형 농기계지, 뭐. 그렇죠? 경운기 같은 경우.
너무 거칠고, 한 번 사고 나면 뭐 치명상을 입을 정도로 위험해서.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그래서 지금은 트랙터를 저희가 중소형으로 이제 많이 도입을 해서 되도록이면 관리기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마력수가 높은 트랙터나 승용관리기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 전기농기계인가? 저번에 왜 그것 한 번 하셨던 그 전기농기계는 안전사고에서는 상당히 우월한 것 같던데? 이게 딱 서면 그대로 서고 또 밟으면 가고.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예, 지금은 이제 농기계도 자율주행이라든가 해서 자동화 시스템이 점차 이렇게 개발이 되고, 이제 좀 시중화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작업 활동에 조금 더 나은,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 쪽으로 예산이 좀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373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207-03인데, 스마트농업. 
이제 앞으로 계속 스마트농업이라는 얘기가 나올 텐데요. 
스마트농업이라는 얘기가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제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도 스마트농업이라는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기 378페이지 보니까 스마트농업 시험교육장.
지금 현재 스마트농업 시험교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저희가 지난해부터 스마트농업 시험교육장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딸기묘를 1만 5000주를 우리 지역 농가에 공급을 했었고요. 
금년도에는 더 늘려서 2만 4000주를 공급을 해서 스마트농업을 테스트할 겸 또 농가들에게는 우량묘를 공급을 할 겸해서 했는데 농가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예.
이상표 위원   
농기계 운반지원은 아까 얘기 나왔었고.
그 스마트 농업기계 교육장 건립을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건가 봐요?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예, 그것 지난해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상표 위원   
공모사업에서?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예.
이상표 위원   
그러면 스마트 농업기계에 관한 교육을 하는 교육관?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예, 가령 이제 트랙터 시뮬레이터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해서 직접 농기계를 만지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교육이 가능한 그런 시설을 한번 해보고자……
이상표 위원   
시뮬레이션으로?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예, 계획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 같네요. 
그러니까 공모했겠죠. 
아무튼 기술보급과에서는 여러 가지 농업기술이나 농업기계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는 말 그대로 그런 기술보급과니까 조금 선진화된 기계나 그런 기술 이런 것을 빨리빨리 적재적소에 보급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잘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구본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위원   
우리 과장님 너무 수고하십니다. 
저도 예산이 많이 감소한 것 같아서 깜짝 놀랐거든요. 
어쨌든 그것 해소돼서 다행이고요. 
저는 먼젓번에 예찬벼 행사했었죠, 과장님?  
그래서 그 예찬벼가 올해 어느 정도로 이렇게 시범사업을 더 확장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금년도에 저희가 129㏊를 했는데요. 
그날 이번에 결과평가회를 하고 또 식미평가회도 하면서 농가 의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300㏊까지 확대를 해보려고 지금 종자도 확보해 놓은 상황이고.
점차 지금 이상기상이라든지 해서 그동안 우리가 사랑받아왔던 삼광벼를 재배 기피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예찬벼를 확산해서 재배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주 벼의 수매가 삼광벼하고 친들로 돼 있잖아요,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예, 맞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찬벼를 확대시키고 추진해 나가려고 하면 이 수매하고 반드시 맞물려서 가야 되는 것 아시죠? 이게 안 되면 농가에서 재배를 해서 팔 데가 없어요. 
아니면 일반벼로 이렇게 팔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꼭 RPC하고 상의하든가 시하고 상의를 해서 수매에 예찬벼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더 확대되고, 공주시가 삼광을 조금 이제 기피하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찬벼를 확대하려면 과장님이 그것 좀 신경을 써서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를 팀장님들하고 상의해서 꼭 좀 그것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아까 이상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마트, 이번에 이제 1억 들여서 100평 정도 지어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진흥과에서 이번에 이인․탄천에다가 단지한다고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진흥과에서요. 
기술보급과에서는……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그것 농업정책과에서……
구본길 위원   
아, 정책과에서 했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예.
구본길 위원   
맞아요, 정책과에서.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임대형 스마트팜을 단지 조성하는 겁니다.
구본길 위원   
예, 그래가지고 이것 진작에 좀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기술보급과하고 정책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여기서 교육을 시키고, 이인․탄천 가서 실전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책과하고 그런 것은 협의를 잘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제가 볼 때는 이 100평도 좀 적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는데 그런 걸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너무 잘하시고 계셔가지고, 제가 거기 위원회에도 계속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농기계가 요즘에 소형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한동안 물론 큰 농가들은 대형화로 계속 가는데 외부에서 이제 공주로 오시는 분들은 소형화 농기계에 중점을 둬서 그리고 여성 농업인들을 위해서 소형화 농기계 임대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하고 계셔요, 그쪽에서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만 한 가지 그냥 제가 건의해드릴 게 있는데 기술보급과에서는 왜 해외연수 같은 것, 기술을 좀 받기 위해서 그런 것 추진 안 하셔요? 
지금 유통과에서 농산물을 팔겠다고, 해외에다가.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팔겠다고 유통과에서는 해외연수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팔기 전에 기술도 농민들이 사실상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술보급과에서도 선진화된 기술이 있다면 해외연수 건을 좀 하셔서 농가들이 해외에 가서 기술도 좀 보고, 받고. 
그리고 재배기술도 있잖아요, 재배기술도.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국내에서도 지금 난대성 작물을 많이 재배하고 계신 것 아시잖아요. 
그게 불과 벌써 공주까지 이제 곧 올라올 것 같아요, 보니까요.
남부지방에서는 벌써 많은 걸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라도, 물론 그 재배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결국은 남쪽지방을 가봐야 뭐가 어떻게 될 건지를 알아서. 
지금은 그런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일부 난대성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아마 다닐 거예요. 
남부지방에 간다든가, 제주도를 간다든가, 일본을 간다든지, 대만을 간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을 기술보급과에서 한번 추진해서 그런 재배기술 쪽으로 한번 해외여행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주세요,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김경희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중앙정부나 도에 많이 의존을 했었는데 저희도 한번 추경에 확보해서 한번 세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송영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8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농촌진흥과 4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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