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8일(목)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보건소 소관
- - 보건정책과 - 건강관리과
- - 치매정신과 - 감염병관리과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송영월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치매정신과, 감염병관리과 4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치매정신과, 감염병관리과 4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위원장님께서 계속 신규사업 위주로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떤 실과에서는 신규사업이 아니라 항목마다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신규사업 위주로 해달라고 강력하게 좀 말씀드릴 것을 요청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계속 신규사업 위주로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떤 실과에서는 신규사업이 아니라 항목마다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신규사업 위주로 해달라고 강력하게 좀 말씀드릴 것을 요청을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유상열
보건정책과장 유상열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편성안과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389쪽입니다.
2023년 본예산 규모는 2022년 대비 5억 6861만 원이 감소된 31억 2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사무관리비로 보건소 청사 위생관리용역비 8520만 원을 편성하여 전문 청소업체 용역을 통해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1억 8000만 원은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의 시설 운영비로 난방비, 공공요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시설비는 보건소, 지소 등 소규모 수선유지비 3000만 원, 보건소 영상회의실 설치 2000만 원, 보건소 LED 설치 3300만 원 등 모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사무관리비입니다.
19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1786만 원을, 공중보건의사 8명에 대한 원룸 등 주거 임차료 지원비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로 보건소, 지소 등 노후되어 사용 불가된 집기 및 물품을 교체하여 지역 주민 민원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3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공모사업 선정으로 노후된 의료장비를 교체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39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식중독 예방 홍보 물품 제작, 으뜸공주맛집 선정 및 표지판 제작, 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 등 모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음식점 입식테이블 시설개선 사업은 어르신, 장애인 등 좌식 식당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매년 30개소를 선정하여 금액의 50%, 업주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윗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 단체급식소 93개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등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로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으로 국비 사업과 아랫부분 시 자체 사업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산하 공공기관에 설치된 10년 이상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여 상시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포함 17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동 노후된 장비 점검 결과 31개의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어 시 자체로 5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사업에서 설치 장소를 읍면동으로 변경된 사항은 민원인이 많이 이용하는 관공서를 시급히 교체하고, 민간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3000만 원은 관내 혈액관리업무 기관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1회당 1만 원의 온누리상품권 지급을 위한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경상사업으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공주의료원에 대한 운영비로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기타보상금으로 응급환자 안전 향상을 위해 공주의료원 및 민간이송업체 응급환자 병원 간 이송지원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 111쪽 식품진흥기금 운용으로 음식문화개선 위생용품 구입 500만 원, 식품위생 교육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유상열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편성안과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389쪽입니다.
2023년 본예산 규모는 2022년 대비 5억 6861만 원이 감소된 31억 2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사무관리비로 보건소 청사 위생관리용역비 8520만 원을 편성하여 전문 청소업체 용역을 통해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1억 8000만 원은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의 시설 운영비로 난방비, 공공요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시설비는 보건소, 지소 등 소규모 수선유지비 3000만 원, 보건소 영상회의실 설치 2000만 원, 보건소 LED 설치 3300만 원 등 모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사무관리비입니다.
19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1786만 원을, 공중보건의사 8명에 대한 원룸 등 주거 임차료 지원비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로 보건소, 지소 등 노후되어 사용 불가된 집기 및 물품을 교체하여 지역 주민 민원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3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공모사업 선정으로 노후된 의료장비를 교체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39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식중독 예방 홍보 물품 제작, 으뜸공주맛집 선정 및 표지판 제작, 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 등 모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음식점 입식테이블 시설개선 사업은 어르신, 장애인 등 좌식 식당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매년 30개소를 선정하여 금액의 50%, 업주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윗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 단체급식소 93개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등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로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으로 국비 사업과 아랫부분 시 자체 사업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산하 공공기관에 설치된 10년 이상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여 상시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포함 17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동 노후된 장비 점검 결과 31개의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어 시 자체로 5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사업에서 설치 장소를 읍면동으로 변경된 사항은 민원인이 많이 이용하는 관공서를 시급히 교체하고, 민간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3000만 원은 관내 혈액관리업무 기관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1회당 1만 원의 온누리상품권 지급을 위한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경상사업으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공주의료원에 대한 운영비로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기타보상금으로 응급환자 안전 향상을 위해 공주의료원 및 민간이송업체 응급환자 병원 간 이송지원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 111쪽 식품진흥기금 운용으로 음식문화개선 위생용품 구입 500만 원, 식품위생 교육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유상열
예, 그렇습니다.
지소하고 진료소의 노후된 것 저희들이 사전 점검을 해가지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소하고 진료소의 노후된 것 저희들이 사전 점검을 해가지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유상열
보건지소는 우리 보건소의 하위조직으로 보시면 되고요.
진료소는 그것보다 조금 낙후된 지역에, 의료서비스가 미치지 않는 지역에 설치된 것으로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는 우리 보건소의 하위조직으로 보시면 되고요.
진료소는 그것보다 조금 낙후된 지역에, 의료서비스가 미치지 않는 지역에 설치된 것으로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유상열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의사가 있고요.
진료소 같은 경우는 전문 간호사가 있는 것으로.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의사가 있고요.
진료소 같은 경우는 전문 간호사가 있는 것으로.
○보건정책과장 유상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유상열
이용률은 하루 한 30명 정도 이렇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률은 하루 한 30명 정도 이렇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유상열
저희 시에서 시 산하기관에 있는 것이 73대인데요.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니까 한 31대 정도가 10년 이상이 돼가지고 좀 노후된 것이라 저희들이 교체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시 산하기관에 있는 것이 73대인데요.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니까 한 31대 정도가 10년 이상이 돼가지고 좀 노후된 것이라 저희들이 교체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많이 배치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작년 예산이 500만 원이었어요.
작년 예산이 500만 원이었는데 5200만 원으로 지금 10배 이상이 뛴 상태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러면 보급을 어떻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많이 배치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작년 예산이 500만 원이었어요.
작년 예산이 500만 원이었는데 5200만 원으로 지금 10배 이상이 뛴 상태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러면 보급을 어떻게……
○보건정책과장 유상열
작년에는……
작년에는……
○보건정책과장 유상열
9대 정도 저희들이 교체했고요.
그다음에 그 부속 시설이 있습니다.
패드라든가 배터리 교체하는 게 있는데 패드 교체 7개, 배터리 8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9대 정도 저희들이 교체했고요.
그다음에 그 부속 시설이 있습니다.
패드라든가 배터리 교체하는 게 있는데 패드 교체 7개, 배터리 8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유상열
예, 올해는 국비가 좀 내려온 게 있어가지고요.
그것 포함해서 시비를 좀 많이 확보해서 설치를 하려고.
예, 올해는 국비가 좀 내려온 게 있어가지고요.
그것 포함해서 시비를 좀 많이 확보해서 설치를 하려고.
○보건정책과장 유상열
구입은 저희들이 금액이 있으니까 입찰로 해가지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입은 저희들이 금액이 있으니까 입찰로 해가지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유상열
예,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유상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이 코로나 관계로 보건정책과장이 대신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이 코로나 관계로 보건정책과장이 대신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유상열
예, 건강관리과장 병가 중으로 보건정책과장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403쪽 세출 예산서입니다.
건강관리과 본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5억 817만 6000원이 증액된 55억 5635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지역사회 금연분위기 조성 홍보 등 77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중간 부분 기타보상금으로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및 보험료 등 7400만 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금연클리닉 니코틴보조제 구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4억 2594만 4000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건강증진사업 13개 영역 업무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예산으로 사업별로 세분화하여 편성한 내역입니다.
405쪽입니다.
상단 부분 사무관리비로 구강건강관리 캠페인 등 홍보,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2억 62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중간 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임신부 풍진검사 및 태아 기형아 검사비와 영양플러스보충식품지원 9765만 원을, 아래쪽 의료비 및 구료비로 불소도포 운영물품 등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하단 부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자체 사업비는 국도비 사업으로 부족한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운영 등 1억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상단 부분 의료 및 구료비로 한의약 프로그램 진료약품 등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진료민원 관리비로 의료 및 구료비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약품, 소모품 등으로 1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하단 부분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1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암조기검진사업 위탁비 2억 9051만 5000원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으로 암검진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 암환자 지원(암환자 의료비 지원)(전환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암치료비 지원 3억 3816만 8000원은 취약계층에게 국가암조기검진에서 환자로 발견되면 의료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500만 원은 탈모의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지원코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전환사업)으로 419쪽 상단 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난임부부 지원비는 7529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289만 3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전환사업)으로 민간위탁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위탁비 3억 6500만 원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자체) 시비로 기타보상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1억 2000만 원을, 아랫부분 민간위탁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예탁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하단 부분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으로, 421쪽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는 1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005만 2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4쪽 중간 부분 예비 부모 엽산제 및 임신테스트기 지원으로 기타보상금 또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로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은 기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각각 1000만 원씩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강관리과장 병가 중으로 보건정책과장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403쪽 세출 예산서입니다.
건강관리과 본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5억 817만 6000원이 증액된 55억 5635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지역사회 금연분위기 조성 홍보 등 77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중간 부분 기타보상금으로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및 보험료 등 7400만 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금연클리닉 니코틴보조제 구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4억 2594만 4000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건강증진사업 13개 영역 업무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예산으로 사업별로 세분화하여 편성한 내역입니다.
405쪽입니다.
상단 부분 사무관리비로 구강건강관리 캠페인 등 홍보,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2억 62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중간 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임신부 풍진검사 및 태아 기형아 검사비와 영양플러스보충식품지원 9765만 원을, 아래쪽 의료비 및 구료비로 불소도포 운영물품 등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하단 부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자체 사업비는 국도비 사업으로 부족한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운영 등 1억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상단 부분 의료 및 구료비로 한의약 프로그램 진료약품 등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진료민원 관리비로 의료 및 구료비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약품, 소모품 등으로 1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하단 부분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1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암조기검진사업 위탁비 2억 9051만 5000원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으로 암검진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 암환자 지원(암환자 의료비 지원)(전환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암치료비 지원 3억 3816만 8000원은 취약계층에게 국가암조기검진에서 환자로 발견되면 의료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500만 원은 탈모의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지원코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전환사업)으로 419쪽 상단 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난임부부 지원비는 7529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289만 3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전환사업)으로 민간위탁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위탁비 3억 6500만 원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자체) 시비로 기타보상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1억 2000만 원을, 아랫부분 민간위탁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예탁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하단 부분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으로, 421쪽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는 1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005만 2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4쪽 중간 부분 예비 부모 엽산제 및 임신테스트기 지원으로 기타보상금 또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로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은 기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각각 1000만 원씩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문보건팀장 백인희
(공무원석에서)방문보건팀장 백인희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은 저희 당뇨나 고혈압, 만성질환, 이상지질 등 그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장 심뇌혈관 뇌졸증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 질환하고 안질환 등 해서 검사를 공주의료원에 저희가 의뢰해서 검사하고, 그 진료비를 저희가 청구하면 드리는 사업입니다.
(공무원석에서)방문보건팀장 백인희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은 저희 당뇨나 고혈압, 만성질환, 이상지질 등 그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장 심뇌혈관 뇌졸증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 질환하고 안질환 등 해서 검사를 공주의료원에 저희가 의뢰해서 검사하고, 그 진료비를 저희가 청구하면 드리는 사업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유상열
그것 30세 이상……
그것 30세 이상……
○방문보건팀장 백인희
(공무원석에서)예, 그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 위주로.
(공무원석에서)예, 그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 위주로.
○방문보건팀장 백인희
(공무원석에서)예, 시민……
(공무원석에서)예, 시민……
○보건정책과장 유상열
그것 30세 이상으로 제한됩니다.
그것 30세 이상으로 제한됩니다.
○방문보건팀장 백인희
(공무원석에서)1인당 한 20 몇만 원 정도 돼요, 안질환까지 검사를 하면.
(공무원석에서)1인당 한 20 몇만 원 정도 돼요, 안질환까지 검사를 하면.
○방문보건팀장 백인희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방문보건팀장 백인희
(공무원석에서)예, 그러니까 질환을 가지고 있어야만……
(공무원석에서)예, 그러니까 질환을 가지고 있어야만……
○방문보건팀장 백인희
(공무원석에서)있어서 저희 방문보건이나 건강관리 대상자로 되어 있는 분들이요.
(공무원석에서)있어서 저희 방문보건이나 건강관리 대상자로 되어 있는 분들이요.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무슨 조금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분들 말고, 취약계층이나 이런 사람들 말고 그냥 일반인도 제가 가서 고혈압이 있어서 검사를 하면 진료비 지원해 줘요?
그러니까 무슨 조금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분들 말고, 취약계층이나 이런 사람들 말고 그냥 일반인도 제가 가서 고혈압이 있어서 검사를 하면 진료비 지원해 줘요?
○방문보건팀장 백인희
(공무원석에서)이게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를 해드리면 좋은데 그게 안 돼서 비용이 기왕이면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저희가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소, 진료소……
(공무원석에서)이게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를 해드리면 좋은데 그게 안 돼서 비용이 기왕이면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저희가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소, 진료소……
○방문보건팀장 백인희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취약계층이 아니라 취약계층, 차상위계층 이런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취약계층이 아니라 취약계층, 차상위계층 이런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있어요?
○방문보건팀장 백인희
(공무원석에서)예, 저희 방문보건 대상자나 이런 분들을 기준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저희 방문보건 대상자나 이런 분들을 기준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팀장 백인희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임달희 위원
그냥 일반인 아무나 다 신청하면 지원을 해드리는 거냐라고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여기 성인병질환 검진 지원에서 이분들도 그냥 농촌 주민이면 다 지원을 해 주는 거 맞나요?
그냥 일반인 아무나 다 신청하면 지원을 해드리는 거냐라고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여기 성인병질환 검진 지원에서 이분들도 그냥 농촌 주민이면 다 지원을 해 주는 거 맞나요?
○방문보건팀장 백인희
(공무원석에서)성인병질환이요?
(공무원석에서)성인병질환이요?
○모자보건팀 주무관 오성하
(공무원석에서)안녕하세요? 건강관리과 오성하입니다.
모자보건팀장님 부재로 담당자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병질환 검진 지원인 경우 만 40세 이상 농촌 주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것은 취약계층이나 그런 기준 없이 만 40세 이상이면 모두 다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공무원석에서)안녕하세요? 건강관리과 오성하입니다.
모자보건팀장님 부재로 담당자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병질환 검진 지원인 경우 만 40세 이상 농촌 주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것은 취약계층이나 그런 기준 없이 만 40세 이상이면 모두 다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임달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자꾸 물어봐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지금 이게 최고 50만 원에 90%를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그것 맞죠?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자꾸 물어봐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지금 이게 최고 50만 원에 90%를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그것 맞죠?
○모자보건팀 주무관 오성하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모자보건팀 주무관 오성하
(공무원석에서)예, 이것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하는 사업의 그 지원을 받는 분들 중에 가발이 필요하신 분들 의사 소견서가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이것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하는 사업의 그 지원을 받는 분들 중에 가발이 필요하신 분들 의사 소견서가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임달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잘못됐다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암환자가 우리 공주시에 몇 분이나 계시죠, 혹시? 아시나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잘못됐다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암환자가 우리 공주시에 몇 분이나 계시죠, 혹시? 아시나요?
○모자보건팀 주무관 오성하
(공무원석에서)제가 정확한 수치는……
(공무원석에서)제가 정확한 수치는……
○임달희 위원
암환자가 저번에 몇 명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암환자가 200명이라고 할 때 200명 중에 암환자 전체가 다 탈모가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면 50%만 탈모가 있다고 해도 100명이면 100명한테 50만 원씩 지원을 해줘도 처음에 초기 비용만 많이 들어가지, 한 번 다 해 주게 되면 그 뒤부터는 1년에 가발 구입비가…… 가발을 구입할 수 있는 그 탈모 증상이 있는 분들은 몇 명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산은 500만 원을 세워놨지만 취약계층이 아닌 암환자 중에 탈모가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좀 해드리고 싶고.
이게 또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조례를 바꿔야지 또 그렇게 가능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조례는 제가 다음번에 회기 때 한번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암 환자는 다 아시다시피 참 굉장히 고통스러운 분들이고, 거기에 또 탈모까지 있으면 참 이 자신감도 떨어지고 하여튼 사는 데 굉장히 힘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지원을 해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혹시 과장님께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한번 전해 주시고요.
하여튼 그런 조례는 저희가 이제 다시 제정을 해서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암환자가 저번에 몇 명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암환자가 200명이라고 할 때 200명 중에 암환자 전체가 다 탈모가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면 50%만 탈모가 있다고 해도 100명이면 100명한테 50만 원씩 지원을 해줘도 처음에 초기 비용만 많이 들어가지, 한 번 다 해 주게 되면 그 뒤부터는 1년에 가발 구입비가…… 가발을 구입할 수 있는 그 탈모 증상이 있는 분들은 몇 명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산은 500만 원을 세워놨지만 취약계층이 아닌 암환자 중에 탈모가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좀 해드리고 싶고.
이게 또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조례를 바꿔야지 또 그렇게 가능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조례는 제가 다음번에 회기 때 한번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암 환자는 다 아시다시피 참 굉장히 고통스러운 분들이고, 거기에 또 탈모까지 있으면 참 이 자신감도 떨어지고 하여튼 사는 데 굉장히 힘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지원을 해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혹시 과장님께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한번 전해 주시고요.
하여튼 그런 조례는 저희가 이제 다시 제정을 해서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과장 시향숙
치매정신과장 시향숙입니다.
치매정신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33쪽 총예산액은 57억 2149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9014만 원인 18.42%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 증액 부분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307-10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으로 벧엘정신요양원 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로 국도비 보조사업비 22억 6088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2341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307-10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도래샘 운영과 관련하여 도비 보조사업비로 1억 510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0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307-10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벧엘영생원과 도래샘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6720만 원, 전년도 대비 2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아래 지역정신보건사업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307-01 의료 및 구료비 지역정신보건사업 지원 재가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으로 4448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48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중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총예산액이 7억 6245만 7000원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및 인건비 등 국도비 변경 내역을 총괄, 전년도 대비 514만 3000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상단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시설 유지 401-01 시설비 화장실 리모델링 1300만 원과 창문 및 창틀 교체 500만 원을 신규 자체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 자살유족에 대한 자살고위험군 관리를 통하여 자살률 감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4025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하단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4억 75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948만 9000원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되어 변경 내역을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상단 치매안심 행복누림센터 설치 자체 사업비입니다.
401-01 시설비 리모델링 공사(설계변경)으로 5억 5000만 원, 02 감리비 건설사업관리 1억 원, TOTAL 6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2년도 2월 삭감액을 ’23년도 본예산에 재요구 계상한 내역입니다.
중간 재가치매노인 주간보호소 운영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1408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92만 7000원 증액하여 도비 보조 내역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시향숙입니다.
치매정신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33쪽 총예산액은 57억 2149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9014만 원인 18.42%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 증액 부분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307-10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으로 벧엘정신요양원 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로 국도비 보조사업비 22억 6088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2341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307-10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도래샘 운영과 관련하여 도비 보조사업비로 1억 510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0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307-10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벧엘영생원과 도래샘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6720만 원, 전년도 대비 2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아래 지역정신보건사업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307-01 의료 및 구료비 지역정신보건사업 지원 재가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으로 4448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48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중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총예산액이 7억 6245만 7000원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및 인건비 등 국도비 변경 내역을 총괄, 전년도 대비 514만 3000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상단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시설 유지 401-01 시설비 화장실 리모델링 1300만 원과 창문 및 창틀 교체 500만 원을 신규 자체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 자살유족에 대한 자살고위험군 관리를 통하여 자살률 감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4025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하단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4억 75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948만 9000원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되어 변경 내역을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상단 치매안심 행복누림센터 설치 자체 사업비입니다.
401-01 시설비 리모델링 공사(설계변경)으로 5억 5000만 원, 02 감리비 건설사업관리 1억 원, TOTAL 6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2년도 2월 삭감액을 ’23년도 본예산에 재요구 계상한 내역입니다.
중간 재가치매노인 주간보호소 운영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1408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92만 7000원 증액하여 도비 보조 내역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정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정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신경숙
감염병관리과장 신경숙입니다.
감염병관리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451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규모는 38억 995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9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사업은 대부분 매년 지속사업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4쪽 중간 부분 결핵관리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방 홍보 및 결핵 검진, 역학조사 등에 5936만 원, 455쪽 보건소와 공주의료원 결핵관리 전담요원 인건비 지원에 7544만 2000원 등 결핵관리사업에 총 1억 491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6쪽 하단부터 예방접종 사업으로 457쪽 중간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만 50∼64세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공주시 자체 지원 대상 인플루엔자 접종을 위한 백신 구입 및 기자재 구입비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국가예방접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백신 구입비와 의료기관 접종 시행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성인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등 4종으로 8억 6960만 2000원, 어린이 예방접종은 만 12세 이하 17종 지원으로 4억 7230만 원, 다음 쪽 458쪽입니다.
만 6세에서 만 13세 그리고 임신부에 대한 인플루엔자 국가접종 지원으로 1억 2628만 원 등 예방접종 사업에 전년 대비 7289만 3000원이 감액된 총 16억 72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중하단 부분 방역소독 대응입니다.
이 사업은 감염병 발생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101-04 방역소독요원 6명 인건비로 1억 3368만 8000원, 방역소독 홍보 등 운영과 차량 유류비, 소독장비 수선비로 2500만 원, 중간 부분입니다.
405-01 자산취득비로 야외 다중이용시설 등 물리적 방제 강화를 위해서 노후화된 포충기 교체 60대와 방역소독기 16대 구입에 8812만 원 등 방역소독 사업에 총 3억 21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감염병 적시 대응으로 감염병에 대한 교육․홍보, 선제적 검사로 지역사회 감염병 유행을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 및 선별진료소 관리 운영, 의료폐기물 처리 등 1억 400만 원, 307-01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피제 등 예방물품 구입에 1억 원 등 감염병 관리사업에 총 2억 24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에서 463쪽은 코로나19 대응 예산입니다.
중간 부분 101-04 코로나19 재유행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선별진료소 역학조사, 재택치료 간호 등 업무 수행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12명에 대한 인건비로 4억 6156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인건비는 본예산 대비는 신규사업이지만 올해 추경 4억 2656만 6000원이 기존에 편성이 돼 있어서 총 3500만 2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463쪽 상단 부분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지원에 7억 8930만 2000원을 계상하여 코로나 대응에 총 13억 108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신경숙입니다.
감염병관리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451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규모는 38억 995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9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사업은 대부분 매년 지속사업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4쪽 중간 부분 결핵관리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방 홍보 및 결핵 검진, 역학조사 등에 5936만 원, 455쪽 보건소와 공주의료원 결핵관리 전담요원 인건비 지원에 7544만 2000원 등 결핵관리사업에 총 1억 491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6쪽 하단부터 예방접종 사업으로 457쪽 중간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만 50∼64세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공주시 자체 지원 대상 인플루엔자 접종을 위한 백신 구입 및 기자재 구입비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국가예방접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백신 구입비와 의료기관 접종 시행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성인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등 4종으로 8억 6960만 2000원, 어린이 예방접종은 만 12세 이하 17종 지원으로 4억 7230만 원, 다음 쪽 458쪽입니다.
만 6세에서 만 13세 그리고 임신부에 대한 인플루엔자 국가접종 지원으로 1억 2628만 원 등 예방접종 사업에 전년 대비 7289만 3000원이 감액된 총 16억 72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중하단 부분 방역소독 대응입니다.
이 사업은 감염병 발생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101-04 방역소독요원 6명 인건비로 1억 3368만 8000원, 방역소독 홍보 등 운영과 차량 유류비, 소독장비 수선비로 2500만 원, 중간 부분입니다.
405-01 자산취득비로 야외 다중이용시설 등 물리적 방제 강화를 위해서 노후화된 포충기 교체 60대와 방역소독기 16대 구입에 8812만 원 등 방역소독 사업에 총 3억 21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감염병 적시 대응으로 감염병에 대한 교육․홍보, 선제적 검사로 지역사회 감염병 유행을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 및 선별진료소 관리 운영, 의료폐기물 처리 등 1억 400만 원, 307-01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피제 등 예방물품 구입에 1억 원 등 감염병 관리사업에 총 2억 24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에서 463쪽은 코로나19 대응 예산입니다.
중간 부분 101-04 코로나19 재유행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선별진료소 역학조사, 재택치료 간호 등 업무 수행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12명에 대한 인건비로 4억 6156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인건비는 본예산 대비는 신규사업이지만 올해 추경 4억 2656만 6000원이 기존에 편성이 돼 있어서 총 3500만 2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463쪽 상단 부분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지원에 7억 8930만 2000원을 계상하여 코로나 대응에 총 13억 108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신경숙
예.
예.
○감염병관리과장 신경숙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만 65세 이상 그리고 임신부, 12세 이하 어린이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는 그 제외 대상이지만 고위험군인 만 50세부터 64세까지 추가적으로 그리고 기초수급자라든지 장애인 1～3등급, 심한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만 65세 이상 그리고 임신부, 12세 이하 어린이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는 그 제외 대상이지만 고위험군인 만 50세부터 64세까지 추가적으로 그리고 기초수급자라든지 장애인 1～3등급, 심한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신경숙
예방접종비가 성인 인플루엔자나 이런 것은 기존대로 가는데 어린이 접종이라든지 대상자가 좀 줄기 때문에 그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예방접종비가 성인 인플루엔자나 이런 것은 기존대로 가는데 어린이 접종이라든지 대상자가 좀 줄기 때문에 그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신경숙
예,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예,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감염병관리과장 신경숙
전체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예산이라든지……
전체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예산이라든지……
○감염병관리과장 신경숙
예,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것 내년에 접종 대상자 확대라든지 또 접근성이 조금 위탁의료기관에서는 국가예방접종만 하기 때문에 위탁의료기관도 우리 시 자체 지원사업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확대해 나가려고 지금 검토 중입니다.
예,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것 내년에 접종 대상자 확대라든지 또 접근성이 조금 위탁의료기관에서는 국가예방접종만 하기 때문에 위탁의료기관도 우리 시 자체 지원사업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확대해 나가려고 지금 검토 중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신경숙
예,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계수조정을 위하여 심사 중 작성한 개인별 삭감요구서를 오늘 18시까지 의사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 직원들이 삭감요구서 집계표를 작성해서 내일 개회 전에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10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계수조정을 위하여 심사 중 작성한 개인별 삭감요구서를 오늘 18시까지 의사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 직원들이 삭감요구서 집계표를 작성해서 내일 개회 전에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10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