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9일(화)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가. 담당관 소관
- - 기획예산담당관(세출 총괄, 읍면동 소관)
- - 세 무 과(세입 총괄)
- - 시민소통담당관 - 감사정보담당관
- 나. 시민자치국 소관
- - 행정지원과
- 상정된 안건
-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공주시장 제출)
- 가. 담당관 소관
- - 기획예산담당관(세출 총괄, 읍면동 소관)
- - 세 무 과(세입 총괄)
- - 시민소통담당관 - 감사정보담당관
- 나. 시민자치국 소관
- - 행정지원과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담당관실 소관 3개 부서와 시민자치국 소관 2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제3차 본회의장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담당관실 소관 3개 부서와 시민자치국 소관 2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제3차 본회의장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영
전문위원 오주영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주영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각 부서장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관실 소관 부서 순서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출 총괄 설명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각 부서장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관실 소관 부서 순서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출 총괄 설명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본회의에서 예산총칙과 세입 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께 들었는데 지금 오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예산총칙하고 세입 예산서를 다시 설명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 생략 가능하면 본회의에서 설명하신 걸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회의에서 예산총칙과 세입 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께 들었는데 지금 오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예산총칙하고 세입 예산서를 다시 설명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 생략 가능하면 본회의에서 설명하신 걸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언뜻 듣기에는 좋은데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10번을 들어도 잘 몰라요.
이해가 잘 안 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듣는 게 좋아.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좀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듣는 게 좋아.
이게 언뜻 듣기에는 좋은데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10번을 들어도 잘 몰라요.
이해가 잘 안 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듣는 게 좋아.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좀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듣는 게 좋아.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아니, 그 내용은 아니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아니, 그 내용은 아니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큰 개요만 크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좀 더……
큰 개요만 크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좀 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읍면동은 큰 개요만 이렇게 전체적인 금액하고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만 설명드립니다.
읍면동은 큰 개요만 이렇게 전체적인 금액하고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만 설명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그동안 관행적으로 읍면동은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읍면동은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렸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본예산 때는 읍면동 안 오고요.
예, 본예산 때는 읍면동 안 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마지막에 읍면동장 불러서 격려하고 뭐 이런 식으로 추진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마지막에 읍면동장 불러서 격려하고 뭐 이런 식으로 추진했습니다.
○임달희 위원
잠깐만, 제가 발언하는 시간입니다.(웃음)
아니, 저희가 읍면동장님들 다 오신 걸로 기억을 해서 왜 읍면동장님들이 안 오셨나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정리추경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삭감예산만 있는데 설명서도 지금 제출도 안 하고 이게 뭐 하시는 거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에 연결해서 또 읍면동장님들이 안 오셨길래 좀 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원래가 안 오셨고, 거기에 대한 궁금한 것들은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다 답변을 하실 건가요?
잠깐만, 제가 발언하는 시간입니다.(웃음)
아니, 저희가 읍면동장님들 다 오신 걸로 기억을 해서 왜 읍면동장님들이 안 오셨나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정리추경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삭감예산만 있는데 설명서도 지금 제출도 안 하고 이게 뭐 하시는 거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에 연결해서 또 읍면동장님들이 안 오셨길래 좀 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원래가 안 오셨고, 거기에 대한 궁금한 것들은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다 답변을 하실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제가 대표적으로 답변은 드리는데요.
읍면동 예산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구 같은 경우는 한 13억 정도, 그다음에 면이 좀 작은 데는 7억, 6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분포돼 있고요.
그 구조는 저희가……
예, 제가 대표적으로 답변은 드리는데요.
읍면동 예산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구 같은 경우는 한 13억 정도, 그다음에 면이 좀 작은 데는 7억, 6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분포돼 있고요.
그 구조는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한번 예산서를 보시고요.
읍면동장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다시 조정을 해서…… (예산팀장에게)예산팀장님!
한번 예산서를 보시고요.
읍면동장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다시 조정을 해서…… (예산팀장에게)예산팀장님!
○예산팀장 오상록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산팀장에게)읍면동장님들이 설명이 필요하면 다시 오시라고 해서 하루 잡아서 할 수 있죠?
(예산팀장에게)읍면동장님들이 설명이 필요하면 다시 오시라고 해서 하루 잡아서 할 수 있죠?
○예산팀장 오상록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의회 일정하고……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의회 일정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그러면 조정을 해서 읍면동은 제가 안 하고, 계수조정 하는 날 할 수 있나요?
의회 일정이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그러면 조정을 해서 읍면동은 제가 안 하고, 계수조정 하는 날 할 수 있나요?
의회 일정이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예산팀장 오상록
(공무원석에서)의회 일정상……
(공무원석에서)의회 일정상……
○임달희 위원
의회 일정은 뭐 맞추면 되겠지만 저는 기존에는 오셨었는데 이번에는 의원님들이 이제 다 바뀌고, 재선이 3명밖에 없어서 이것을 또 안 오셨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의회 일정은 뭐 맞추면 되겠지만 저는 기존에는 오셨었는데 이번에는 의원님들이 이제 다 바뀌고, 재선이 3명밖에 없어서 이것을 또 안 오셨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아니,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그래서 읍면동장 설명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조정을 해서라도……
그래서 읍면동장 설명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조정을 해서라도……
○서승열 위원
아니, 읍면동장님들이 당연히 나와서 있어야 되는데, 이것 물어볼 사람도 없는데…… 이것 기획담당관실을 오후로 미루고 다른 팀부터 먼저 하고, 다 집합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그래야지, 물어볼 사람이 없는 데다 대고 지금 한다고 하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한 생각이 틀렸다는 겁니다.
아니, 읍면동장님들이 당연히 나와서 있어야 되는데, 이것 물어볼 사람도 없는데…… 이것 기획담당관실을 오후로 미루고 다른 팀부터 먼저 하고, 다 집합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그래야지, 물어볼 사람이 없는 데다 대고 지금 한다고 하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한 생각이 틀렸다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아니, 제가 설명을…… 아니, 저는 어차피 예산 전체적인 총칙과 기획예산담당관과 기금을 설명을 드려야 되고요.
만약에 읍면동은 읍면동장을 부른다고 하면 제가 설명을 안 드리면 됩니다.
아니, 제가 설명을…… 아니, 저는 어차피 예산 전체적인 총칙과 기획예산담당관과 기금을 설명을 드려야 되고요.
만약에 읍면동은 읍면동장을 부른다고 하면 제가 설명을 안 드리면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마지막 날 계수조정 하는 날 하루 9일 날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오전을 읍면동을 하고, 오후에 계수조정을 하면 어떠실까요?
그것은 안 되나요?
마지막 날 계수조정 하는 날 하루 9일 날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오전을 읍면동을 하고, 오후에 계수조정을 하면 어떠실까요?
그것은 안 되나요?
○이상표 위원
이게 아무리 관례라 하더라도 우리 의사국에서 잘못한 것 같아.
이게 의원들한테 와서 설명을 해 줬어야지.
“관례입니다. 이렇게 참석 안 하고 우리 기획담당관이 설명하는 게 관례입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설명을 해 줬어야 우리 의원들이 ‘아, 이것이 관례고 또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아니면 꼭 불러서 할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어느, 어느…… 전체는 아니더라도 “어느 읍면동장은 좀 불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의사국에서 이게 관례라고 생각하고서 그냥 쭉…… 관례가 아주 완전 그것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정도는 잘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뭔가 좀 조정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어차피 예산을 최종적으로 집행하는 읍면동장은 이 자리에 와서 있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아무리 관례라 하더라도 우리 의사국에서 잘못한 것 같아.
이게 의원들한테 와서 설명을 해 줬어야지.
“관례입니다. 이렇게 참석 안 하고 우리 기획담당관이 설명하는 게 관례입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설명을 해 줬어야 우리 의원들이 ‘아, 이것이 관례고 또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아니면 꼭 불러서 할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어느, 어느…… 전체는 아니더라도 “어느 읍면동장은 좀 불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의사국에서 이게 관례라고 생각하고서 그냥 쭉…… 관례가 아주 완전 그것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정도는 잘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뭔가 좀 조정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어차피 예산을 최종적으로 집행하는 읍면동장은 이 자리에 와서 있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서승열 위원
이것 예산안 심사하는 이 앞에서 의회에 대한 이게 무시적인 행동이지, 이게 말이나 되는 행동입니까?
상의도 없이, 의회한테 얘기도 없이 이렇게 예산안은 써놓고 담당자들은 안 와 있고.
이게 말이나 되는 행동입니까?
이것 예산안 심사하는 이 앞에서 의회에 대한 이게 무시적인 행동이지, 이게 말이나 되는 행동입니까?
상의도 없이, 의회한테 얘기도 없이 이렇게 예산안은 써놓고 담당자들은 안 와 있고.
이게 말이나 되는 행동입니까?
○위원장 송영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총괄 설명만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읍면동 예산안은 오늘 행정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고 난 후에 바로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읍면동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세부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총괄 설명만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읍면동 예산안은 오늘 행정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고 난 후에 바로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읍면동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세부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 총괄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5쪽 예산총칙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8858억 원으로 일시차입 가능 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 범위인 265억 7400만 원이며, 일반예비비는 28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전년도 8555억 원에서 303억 원 증가한 885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7705억 원에서 285억 원 증가한 7990억 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643억 원에서 47억 원 증가한 690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207억 원에서 29억 원 감소한 178억 원입니다.
10쪽 세입 총괄입니다.
전년도 8555억 원에서 303억 원 증가한 8858억 원 규모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760억 원에서 70억 원 증가한 830억 원으로,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52억 원 증가한 368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3525억 원에서 104억 원 증가한 3629억 원을, 조정교부금은 15억 원 증가한 2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2860억 원에서 93억 원 증가한 2953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1억 원이 감소한 82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세출 총괄 주요 내역 설명입니다.
전년도 8555억 원에서 303억 원 증가한 8858억 원 규모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보다 24억 원 감소한 25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메타버스 서비스 구축 연구용역에 2억 원, 온누리 공주시민 관리에 1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전년보다 3억 원 증가한 10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중고등학교 교복 및 체육복 구입에 5억 5000만 원,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에 2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전년보다 173억 원 증가한 95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30억 원, 백제문화 이음길 조성에 36억 원, 2023년 대백제전에 50억 원, 공주목 복원정비에 68억 원, 공산성 토지 매입에 82억 원을 반영 등이 있습니다.
환경 분야는 전년보다 85억 원 감소한 177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 감소요인은 전년도에 69억 원을 편성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재원 투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건립에 40억 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192억 원, 기초연금 지원 722억 원,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 확충에 60억 원 등을 반영하여 2319억 원에서 127억 원, 5.5% 증가한 24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년보다 37억 원, 5% 감소한 69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정책숲가꾸기에 35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16억 원,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토지 매입비 11억 원 등이 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공주페이 발행 지원에 63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13억 원,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에 15억 원 등을 반영하는 등 127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제2금강교 건설에 53억 원, 상왕도로 확포장에 26억 원, 공주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에 30억 원, 옥룡․금학터널 중계설비 설치공사에 7억 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58억 원 증가한 45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년보다 322억 원, 30.6% 증가한 137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50억 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85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60억 원, 정안천 생태공원 정비사업에 10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전년 대비 66억 원 감액된 55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 설명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분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5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입니다.
보통교부세는 100억 원 증가한 3400억 원으로 세입 계상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는 6억 원 증가한 229억 원을, 조정교부금은 20억 원 증가한 250억 원을 세입 반영하였습니다.
56쪽 하단입니다.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금 내역입니다.
전년도 2599억 원에서 66억 원 증가한 2665억 원 규모로 국비는 53억 원, 도비는 13억 원 증가했습니다.
주요 국비 세입으로는 문화재과의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 구축에 8억 7000만 원, 복지정책과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153억 4000만 원, 경로장애인과의 기초연금에 649억 8000만 원, 여성가족과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33억 4000만 원, 허가건축과 주거급여 지원에 33억 4000만 원, 교통과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에 17억 9000만 원, 산림공원과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17억 8000만 원, 농업정책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3억 2000만 원, 치매정신과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15억 8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주요 균특 및 기금 세입으로는 주민공동체과의 유구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59억 2000만 원, 문화체육과의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15억 원, 관광과의 백제문화 이음길 조성에 17억 9000만 원, 문화재과 충청감영 생생마을 조성에 5억 6000만 원, 경로장애인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지원에 30억 2000만 원, 산림공원과 도시바람길숲 조성에 15억 원, 문화체육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5억 2000만 원, 여성가족과 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11억 9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주요 도비 세입으로는 시민안전과의 연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5억 원, 평생교육과의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20억 원, 문화체육과의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운영에 10억 2000만 원,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운영에 37억 6000만 원, 관광과의 유구색동수국정원 조성에 5억 5000만 원, 문화재과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에 9억 원, 복지정책과의 충청남도 참전명예수당에 3억 6000만 원, 경로장애인과의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 확충에 30억 원, 여성가족과의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4억 7000만 원, 건설과의 지방하천 정비에 11억 5000만 원, 농업정책과의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에 3억 원, 시설관리사업소 시민운동장 도장 및 보수에 1억 5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101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보다 13억 3000만 원이 감소한 38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재정안정화기금의 전입금 350억 원과 만 3세에서 5세의 누리과정 사업에 따른 교육청 부담금 37억 6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고, 기금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입니다.
별도 책자 6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공주시 총 9개의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전년 1344억 원에서 948억 원 증가한 229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전년보다 201억 원 감소한 117억 6400만 원으로, 재정안정화계정은 전년보다 1141억 원 증가한 2075억 2500만 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은 11억 4000만 원 증가한 42억 8900만 원으로, 사회복지기금은 500만 원 감소한 41억 5400만 원으로, 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은 500만 원 증가한 9300만 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4000만 원 증가한 3억 8500만 원으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전년과 동일한 7억 원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3억 2000만 원 감소한 1억 6600만 원으로, 식품진흥기금 500만 원 증가한 1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 총괄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5쪽 예산총칙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8858억 원으로 일시차입 가능 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 범위인 265억 7400만 원이며, 일반예비비는 28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전년도 8555억 원에서 303억 원 증가한 885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7705억 원에서 285억 원 증가한 7990억 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643억 원에서 47억 원 증가한 690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207억 원에서 29억 원 감소한 178억 원입니다.
10쪽 세입 총괄입니다.
전년도 8555억 원에서 303억 원 증가한 8858억 원 규모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760억 원에서 70억 원 증가한 830억 원으로,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52억 원 증가한 368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3525억 원에서 104억 원 증가한 3629억 원을, 조정교부금은 15억 원 증가한 2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2860억 원에서 93억 원 증가한 2953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1억 원이 감소한 82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세출 총괄 주요 내역 설명입니다.
전년도 8555억 원에서 303억 원 증가한 8858억 원 규모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보다 24억 원 감소한 25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메타버스 서비스 구축 연구용역에 2억 원, 온누리 공주시민 관리에 1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전년보다 3억 원 증가한 10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중고등학교 교복 및 체육복 구입에 5억 5000만 원,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에 2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전년보다 173억 원 증가한 95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30억 원, 백제문화 이음길 조성에 36억 원, 2023년 대백제전에 50억 원, 공주목 복원정비에 68억 원, 공산성 토지 매입에 82억 원을 반영 등이 있습니다.
환경 분야는 전년보다 85억 원 감소한 177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 감소요인은 전년도에 69억 원을 편성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재원 투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건립에 40억 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192억 원, 기초연금 지원 722억 원,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 확충에 60억 원 등을 반영하여 2319억 원에서 127억 원, 5.5% 증가한 24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년보다 37억 원, 5% 감소한 69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정책숲가꾸기에 35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16억 원,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토지 매입비 11억 원 등이 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공주페이 발행 지원에 63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13억 원,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에 15억 원 등을 반영하는 등 127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제2금강교 건설에 53억 원, 상왕도로 확포장에 26억 원, 공주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에 30억 원, 옥룡․금학터널 중계설비 설치공사에 7억 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58억 원 증가한 45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년보다 322억 원, 30.6% 증가한 137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50억 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85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60억 원, 정안천 생태공원 정비사업에 10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전년 대비 66억 원 감액된 55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 설명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분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5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입니다.
보통교부세는 100억 원 증가한 3400억 원으로 세입 계상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는 6억 원 증가한 229억 원을, 조정교부금은 20억 원 증가한 250억 원을 세입 반영하였습니다.
56쪽 하단입니다.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금 내역입니다.
전년도 2599억 원에서 66억 원 증가한 2665억 원 규모로 국비는 53억 원, 도비는 13억 원 증가했습니다.
주요 국비 세입으로는 문화재과의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 구축에 8억 7000만 원, 복지정책과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153억 4000만 원, 경로장애인과의 기초연금에 649억 8000만 원, 여성가족과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33억 4000만 원, 허가건축과 주거급여 지원에 33억 4000만 원, 교통과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에 17억 9000만 원, 산림공원과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17억 8000만 원, 농업정책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3억 2000만 원, 치매정신과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15억 8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주요 균특 및 기금 세입으로는 주민공동체과의 유구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59억 2000만 원, 문화체육과의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15억 원, 관광과의 백제문화 이음길 조성에 17억 9000만 원, 문화재과 충청감영 생생마을 조성에 5억 6000만 원, 경로장애인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지원에 30억 2000만 원, 산림공원과 도시바람길숲 조성에 15억 원, 문화체육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5억 2000만 원, 여성가족과 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11억 9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주요 도비 세입으로는 시민안전과의 연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5억 원, 평생교육과의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20억 원, 문화체육과의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운영에 10억 2000만 원,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운영에 37억 6000만 원, 관광과의 유구색동수국정원 조성에 5억 5000만 원, 문화재과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에 9억 원, 복지정책과의 충청남도 참전명예수당에 3억 6000만 원, 경로장애인과의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 확충에 30억 원, 여성가족과의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4억 7000만 원, 건설과의 지방하천 정비에 11억 5000만 원, 농업정책과의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에 3억 원, 시설관리사업소 시민운동장 도장 및 보수에 1억 5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101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보다 13억 3000만 원이 감소한 38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재정안정화기금의 전입금 350억 원과 만 3세에서 5세의 누리과정 사업에 따른 교육청 부담금 37억 6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고, 기금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입니다.
별도 책자 6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공주시 총 9개의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전년 1344억 원에서 948억 원 증가한 229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전년보다 201억 원 감소한 117억 6400만 원으로, 재정안정화계정은 전년보다 1141억 원 증가한 2075억 2500만 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은 11억 4000만 원 증가한 42억 8900만 원으로, 사회복지기금은 500만 원 감소한 41억 5400만 원으로, 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은 500만 원 증가한 9300만 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4000만 원 증가한 3억 8500만 원으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전년과 동일한 7억 원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3억 2000만 원 감소한 1억 6600만 원으로, 식품진흥기금 500만 원 증가한 1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자치국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입 총괄 설명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자치국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입 총괄 설명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시덕
세무과장 한시덕입니다.
’23년 세무과 소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85억 원 증액된 79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 예산은 전년 대비 70억 2000만 원 증액된 830억 3000만 원으로 목별 세부 내용은 주민세가 전년 대비 1억 2000만 원 증액된 32억 3000만 원, 재산세 9억 증액된 160억, 자동차세 전년 대비 13억 증액된 133억 원, 담배소비세 전년 대비 8억 증액된 88억 원, 지방소비세 전년 대비 2억 원 증액된 105억 원, 지방소득세 전년 대비 37억 원 증액된 302억 원을 편성하였고, 50쪽 상단입니다.
지난년도수입은 전년과 같이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세외수입 예산안입니다.
전체 세외수입 예산은 전년 대비 38억 8000만 원 증액된 22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 중간 수수료 수입은 전년 대비 5000만 원 증액된 21억 9000만 원, 증지수입은 2000만 원 감액된 3억 2000만 원, 53쪽 상단 지방세 징수교부금수입은 1억 1000만 원, 하단에 기타 이자수입은 1억 원입니다.
54쪽 하단입니다.
지난년도수입은 1억 원 증액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3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215쪽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5500만 원 감액된 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216쪽입니다.
지방세 납부안내 홍보물 제작비 1300만 원,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경품 지급비용 1000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 출연금 1100만 원, 납세고지서 제작 및 우편 송달료 2억 5300만 원, 지방세 전산 사무관리비 1억 2500만 원, 217쪽 상단입니다.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 1600만 원, 납세편의시책 추진 가상계좌수납관리시스템 6200만 원, 218쪽 상단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 공시를 위한 검증 수수료를 1억 9700만 원, 219쪽 상단 세무과 행정운영 공공운영비가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3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한시덕입니다.
’23년 세무과 소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85억 원 증액된 79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 예산은 전년 대비 70억 2000만 원 증액된 830억 3000만 원으로 목별 세부 내용은 주민세가 전년 대비 1억 2000만 원 증액된 32억 3000만 원, 재산세 9억 증액된 160억, 자동차세 전년 대비 13억 증액된 133억 원, 담배소비세 전년 대비 8억 증액된 88억 원, 지방소비세 전년 대비 2억 원 증액된 105억 원, 지방소득세 전년 대비 37억 원 증액된 302억 원을 편성하였고, 50쪽 상단입니다.
지난년도수입은 전년과 같이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세외수입 예산안입니다.
전체 세외수입 예산은 전년 대비 38억 8000만 원 증액된 22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 중간 수수료 수입은 전년 대비 5000만 원 증액된 21억 9000만 원, 증지수입은 2000만 원 감액된 3억 2000만 원, 53쪽 상단 지방세 징수교부금수입은 1억 1000만 원, 하단에 기타 이자수입은 1억 원입니다.
54쪽 하단입니다.
지난년도수입은 1억 원 증액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3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215쪽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5500만 원 감액된 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216쪽입니다.
지방세 납부안내 홍보물 제작비 1300만 원,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경품 지급비용 1000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 출연금 1100만 원, 납세고지서 제작 및 우편 송달료 2억 5300만 원, 지방세 전산 사무관리비 1억 2500만 원, 217쪽 상단입니다.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 1600만 원, 납세편의시책 추진 가상계좌수납관리시스템 6200만 원, 218쪽 상단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 공시를 위한 검증 수수료를 1억 9700만 원, 219쪽 상단 세무과 행정운영 공공운영비가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3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세입 총괄 설명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세입 총괄 설명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32억 5879만 2000원보다 1682만 8000원이 증액된 32억 7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세부 사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운영에서 201-01 우리 시 대표 누리소통망 운영․광고는 6600만 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공주시 홍보영상 제작 2000만 원과 대표축제 홍보영상 4000만 원, 작년과 같습니다.
301-14 기타보상금으로 SNS 서포터즈 취재활동 원고료는 전년도와 같은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세부 사업 브랜드 활용 홍보 201-01 일반운영비는 우리 시 홍보에 사용할 브랜드 기념품 제작 4000만 원, 브랜드 택시광고 4800만 원, 택시광고에 따른 래핑광고지 제작 1000만 원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줄 우리 시 마스코트인 고마곰․공주 계정 SNS 운영․홍보 2400만 원과 브랜드 대형버스 광고비 1억 2456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마곰․공주 탈인형 노후화로 교체 제작에 필요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세부 사업 소통 정책 홍보 201-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경로당 391개소 행정안내 IPTV 7392만 원과 공주뉴스 등 미디어 콘텐츠 제작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외 상호 교류에 필요한 시정홍보물 제작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시정 홍보 및 광고비 201-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언론 시정 홍보비는 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첫 번째 줄입니다.
방송 광고는 1억 원, 여섯 번째 줄 오프라인 광고비는 4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곱 번째 줄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유치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으로 세부 사업 공주 소식지 발간 201-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흥미진진 공주」 소식지 제작은 2억 9000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1-14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흥미진진 공주」 시민 원고․사진 보상금액은 720만 원과 활동 보상금으로 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상단 부분입니다.
세부 사업 온누리 공주시민 관리 201-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온누리 공주시민 단골고객 확보 판촉물은 700만 원, 홍보․광고비는 1000만 원, 신규 회원 가입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의 홍보비는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03 행사운영비로 온누리 공주시민 팸투어 및 백제문화여행 연 4회 추진을 위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207-02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입니다.
온누리 공주시민 간편 가입을 위한 시스템 개선으로 2000만 원과 메타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2000만 원과 하단 부분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로 온누리 공주 가입을 위한 이동형 홍보 디스플레이를 구입하기 위해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32억 5879만 2000원보다 1682만 8000원이 증액된 32억 7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세부 사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운영에서 201-01 우리 시 대표 누리소통망 운영․광고는 6600만 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공주시 홍보영상 제작 2000만 원과 대표축제 홍보영상 4000만 원, 작년과 같습니다.
301-14 기타보상금으로 SNS 서포터즈 취재활동 원고료는 전년도와 같은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세부 사업 브랜드 활용 홍보 201-01 일반운영비는 우리 시 홍보에 사용할 브랜드 기념품 제작 4000만 원, 브랜드 택시광고 4800만 원, 택시광고에 따른 래핑광고지 제작 1000만 원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줄 우리 시 마스코트인 고마곰․공주 계정 SNS 운영․홍보 2400만 원과 브랜드 대형버스 광고비 1억 2456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마곰․공주 탈인형 노후화로 교체 제작에 필요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세부 사업 소통 정책 홍보 201-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경로당 391개소 행정안내 IPTV 7392만 원과 공주뉴스 등 미디어 콘텐츠 제작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외 상호 교류에 필요한 시정홍보물 제작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시정 홍보 및 광고비 201-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언론 시정 홍보비는 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첫 번째 줄입니다.
방송 광고는 1억 원, 여섯 번째 줄 오프라인 광고비는 4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곱 번째 줄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유치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으로 세부 사업 공주 소식지 발간 201-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흥미진진 공주」 소식지 제작은 2억 9000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1-14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흥미진진 공주」 시민 원고․사진 보상금액은 720만 원과 활동 보상금으로 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상단 부분입니다.
세부 사업 온누리 공주시민 관리 201-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온누리 공주시민 단골고객 확보 판촉물은 700만 원, 홍보․광고비는 1000만 원, 신규 회원 가입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의 홍보비는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03 행사운영비로 온누리 공주시민 팸투어 및 백제문화여행 연 4회 추진을 위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207-02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입니다.
온누리 공주시민 간편 가입을 위한 시스템 개선으로 2000만 원과 메타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2000만 원과 하단 부분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로 온누리 공주 가입을 위한 이동형 홍보 디스플레이를 구입하기 위해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예.
예.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시정 시책 홍보 말씀이세요?
시정 시책 홍보 말씀이세요?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페이지 말씀해 주시면……
페이지 말씀해 주시면……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예.
예.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예, 버스 광고 말씀이시죠? 잠시만요.
예, 버스 광고 말씀이시죠? 잠시만요.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예,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 22페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 22페이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예, 17만 3000원인데요.
버스 광고가 4개가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업체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저희……
예, 17만 3000원인데요.
버스 광고가 4개가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업체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저희……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아니요, 관광버스.
아니요, 관광버스.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예, 4개 업체 있습니다.
예, 4개 업체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예.
예.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예, 17만 3000원이고요.
4개 업체가 있는데요.
예, 17만 3000원이고요.
4개 업체가 있는데요.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예.
예.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예, 관광버스니까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관광버스니까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예, 저희가 래핑광고지 미리 선정해서요, 이제 디자인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래핑광고지 미리 선정해서요, 이제 디자인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관광버스입니다.
관광버스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예.
예.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웃음)예,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웃음)예,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웃음)굉장히 만족 느끼고 있고요.
(웃음)굉장히 만족 느끼고 있고요.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예,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예.
예.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예.
예.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저희가 이제 선물이라든가 브랜드 홍보물품 드릴 때 종이가방으로 해서 그걸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스코트를 활용해서 디자인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물이라든가 브랜드 홍보물품 드릴 때 종이가방으로 해서 그걸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스코트를 활용해서 디자인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종이가방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계속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대형․중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이가방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계속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대형․중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예.
예.
○강현철 위원
사실은 인접한 부여나 여러 가지 다른 도시에 비하면 사실 공주가 방송 관련 프로그램 노출 빈도수라든지 이런 홍보가, 그전에도 내가 행정감사 할 때 많이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주시에서 꾸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은 인접한 부여나 여러 가지 다른 도시에 비하면 사실 공주가 방송 관련 프로그램 노출 빈도수라든지 이런 홍보가, 그전에도 내가 행정감사 할 때 많이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주시에서 꾸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저희가 그때그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의 1년이나 2년 전에 그 프로그램 또 섭외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백제문화제 생방송 아침방송 했고요.
그때 KBS에 했고요.
저희가 백반기행 그것도 두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더 좋은,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 섭외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때그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의 1년이나 2년 전에 그 프로그램 또 섭외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백제문화제 생방송 아침방송 했고요.
그때 KBS에 했고요.
저희가 백반기행 그것도 두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더 좋은,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 섭외할 예정입니다.
○강현철 위원
그래서 이게 단발성으로만 그치지 말고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관광자원도 많고, 농특산물도 많은 지역인데 그런 홍보가 미약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판로랄지 이런 것이 다른 주위의 타 시군에 비해서 열악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와 보완해서 옛날에 과거 전 시장님이 그 사이버 시민제도를 운영하고 계셨었죠?
그래서 이게 단발성으로만 그치지 말고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관광자원도 많고, 농특산물도 많은 지역인데 그런 홍보가 미약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판로랄지 이런 것이 다른 주위의 타 시군에 비해서 열악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와 보완해서 옛날에 과거 전 시장님이 그 사이버 시민제도를 운영하고 계셨었죠?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런데 과거에 2013년도 정도에 보면 사이버 시민 한 40만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물론 과장님한테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2022년도 1월 현재 온누리 공주시민이 9만 9000, 한 10만 명으로 소위 얘기해서 4분의 1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2013년도 정도에 보면 사이버 시민 한 40만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물론 과장님한테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2022년도 1월 현재 온누리 공주시민이 9만 9000, 한 10만 명으로 소위 얘기해서 4분의 1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예.
예.
○강현철 위원
그런데 물론 지역에서 여러 가지 제품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것도 이런 제도가 여태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고 하면 2013년도에 40만이 거의 지금 100만 정도는 유지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고.
그런 100만이라는 시장이 갖춰져 있다면 사실은 공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품을 원활하게 팔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는데 이게 시장님이 바뀌어짐으로써 그런 정책적인 게 중단되는 게 사실은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온누리 공주시민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런데 물론 지역에서 여러 가지 제품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것도 이런 제도가 여태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고 하면 2013년도에 40만이 거의 지금 100만 정도는 유지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고.
그런 100만이라는 시장이 갖춰져 있다면 사실은 공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품을 원활하게 팔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는데 이게 시장님이 바뀌어짐으로써 그런 정책적인 게 중단되는 게 사실은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온누리 공주시민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예, 저희가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은 10만 45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매월 한 500명에서 800명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2008년도에 처음 온누리 공주시민을 지금 사이버 시민으로 했고요.
2014년도에 40만 명이 맞습니다.
40만 명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충성고객 비슷하게 해서 등급을 매겼으면 좋겠다, 실질 사이버 시민을.
그래서 한 번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만 명에서 그때 한 8만 명에서 9만 명 줄였고요.
그때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내년에 메타버스를 또 구축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벤트 하면 저희가 4년 정도 안에 100만 명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은 10만 45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매월 한 500명에서 800명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2008년도에 처음 온누리 공주시민을 지금 사이버 시민으로 했고요.
2014년도에 40만 명이 맞습니다.
40만 명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충성고객 비슷하게 해서 등급을 매겼으면 좋겠다, 실질 사이버 시민을.
그래서 한 번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만 명에서 그때 한 8만 명에서 9만 명 줄였고요.
그때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내년에 메타버스를 또 구축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벤트 하면 저희가 4년 정도 안에 100만 명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그냥 오프라인 쪽으로 이렇게 제품을…… 시장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제도가 활성화되면 사실은 시장은 자연히 생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되었거나 이게 온누리 공주시민제로 등록한 사람들은 그만큼 공주에 대한 관심도도 있고 또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물품이나 이런 걸 판로를 할 수 있는 시장권이 형성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넓게 이렇게 활동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그냥 오프라인 쪽으로 이렇게 제품을…… 시장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제도가 활성화되면 사실은 시장은 자연히 생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되었거나 이게 온누리 공주시민제로 등록한 사람들은 그만큼 공주에 대한 관심도도 있고 또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물품이나 이런 걸 판로를 할 수 있는 시장권이 형성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넓게 이렇게 활동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고맛나루장터에 저희가 1년에 한 4억 원 정도 매출이 있는데요.
온누리 공주시민이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억 5000 정도 구매하고 있는 것 보시면 저희가 매출까지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고맛나루장터에 저희가 1년에 한 4억 원 정도 매출이 있는데요.
온누리 공주시민이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억 5000 정도 구매하고 있는 것 보시면 저희가 매출까지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저번에 말씀하실 때 예산이 없어서 뭐 활동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은 자체적인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시장님이 누구로 바뀌든지 간에 이것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하고 예산을 좀 더 늘려가지고 예산 좀 많이 넣으세요.
저번에 말씀하실 때 예산이 없어서 뭐 활동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은 자체적인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시장님이 누구로 바뀌든지 간에 이것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하고 예산을 좀 더 늘려가지고 예산 좀 많이 넣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신데 한두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메타버스에 관해서 지금 용역 진행 중인 것 같은데, 메타버스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우리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신데 한두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메타버스에 관해서 지금 용역 진행 중인 것 같은데, 메타버스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저희가 이제 비대면이 많다 보니까요, 직접 와보지 않고서도 공주시를 소개할 수 있는 그 메타버스 가상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주시 전체 총괄하는 메타버스를 저희가 구축을 할 예정이고요.
이것 구축한 다음에 관광이라든가 농수산물 판매 그리고 오셔가지고 공주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 그것까지 다 총망라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비대면이 많다 보니까요, 직접 와보지 않고서도 공주시를 소개할 수 있는 그 메타버스 가상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주시 전체 총괄하는 메타버스를 저희가 구축을 할 예정이고요.
이것 구축한 다음에 관광이라든가 농수산물 판매 그리고 오셔가지고 공주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 그것까지 다 총망라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표 위원
예,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현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온누리 공주시민 그동안에 쭉 해왔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라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나요?
예,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현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온누리 공주시민 그동안에 쭉 해왔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라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나요?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예,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10만 4000명에서 100만 명 늘리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금방 말씀드린 메타버스 같이 할 거고요.
저희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명절, 기념일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오프라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축제마다 계속할 수 있고, 내년부터는 카카오톡으로 간편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입 인원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10만 4000명에서 100만 명 늘리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금방 말씀드린 메타버스 같이 할 거고요.
저희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명절, 기념일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오프라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축제마다 계속할 수 있고, 내년부터는 카카오톡으로 간편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입 인원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맞습니다.
맞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예.
예.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예.
예.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거기하고는 관계없고요.
저희는 이제 관광버스 4개 업체에 맡기는 거고요.
15대씩 해서 4개 업체에서 60개 하고 있고요.
택시 같은 경우에는 대전향우회에 또 있고요.
저희 일반 택시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는 관계없고요.
저희는 이제 관광버스 4개 업체에 맡기는 거고요.
15대씩 해서 4개 업체에서 60개 하고 있고요.
택시 같은 경우에는 대전향우회에 또 있고요.
저희 일반 택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그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예.
예.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예.
예.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그러니까 혹시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그 광고물 시안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에 같이 탑재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도시 공주 선정됐을 때 그거랑 또 백제문화제, 석장리 축제라든가.
그러니까 혹시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그 광고물 시안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에 같이 탑재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도시 공주 선정됐을 때 그거랑 또 백제문화제, 석장리 축제라든가.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예, 같은 맥락입니다.
예, 같은 맥락입니다.
○이상표 위원
다 각기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이렇게 좀 일원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1톤 차 같은 경우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정책과인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하다, 안 하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1톤 용달 같은 경우도 전국을 다 다니기 때문에 시정 홍보는 상당히 좋다고 그동안에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시정 홍보를 하면서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각기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이렇게 좀 일원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1톤 차 같은 경우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정책과인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하다, 안 하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1톤 용달 같은 경우도 전국을 다 다니기 때문에 시정 홍보는 상당히 좋다고 그동안에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시정 홍보를 하면서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지하철 내부에 홍보판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이대역이라든가 종로 쪽에 유동 인구가 조금 많은 쪽에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내부에 홍보판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이대역이라든가 종로 쪽에 유동 인구가 조금 많은 쪽에 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예.
예.
○임달희 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서울을 가서 지하철을 탔더니 요즘에는…… 지하철이 예전에는 그 위쪽에 포스터가 잔뜩 막 붙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안 붙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그래서 요즘에는 지하철에 홍보를 안 하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유동 인구가 많은 그런 지하철에는 홍보를 하는군요?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서울을 가서 지하철을 탔더니 요즘에는…… 지하철이 예전에는 그 위쪽에 포스터가 잔뜩 막 붙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안 붙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그래서 요즘에는 지하철에 홍보를 안 하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유동 인구가 많은 그런 지하철에는 홍보를 하는군요?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저희 지하철 노선도 이제 많아지고요.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많이 늘다 보니까 요청이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지하철 노선도 이제 많아지고요.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많이 늘다 보니까 요청이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예.
예.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이제 내년에는 또 대백제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늘렸습니다.
그동안은 한 번도 늘린 적이 없기 때문에요.
이제 내년에는 또 대백제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늘렸습니다.
그동안은 한 번도 늘린 적이 없기 때문에요.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예.
예.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예.
예.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리고 우리 온누리 공주시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도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출근하실 때 제가 전화로 여쭤본 게 있는데 하루에 사이버 시민이…… 그 온누리 시민 홈페이지에 접속을 얼마나, 몇 건이나 하는지 혹시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아니면 한 달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온누리 공주시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도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출근하실 때 제가 전화로 여쭤본 게 있는데 하루에 사이버 시민이…… 그 온누리 시민 홈페이지에 접속을 얼마나, 몇 건이나 하는지 혹시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아니면 한 달이라든지?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한 달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온누리 공주시민이 10만 4000명이지만 매일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요.
많이 없고, 저희가 알기로는 100건 정도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달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온누리 공주시민이 10만 4000명이지만 매일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요.
많이 없고, 저희가 알기로는 100건 정도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예.
예.
○임달희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던 40만 건이 있을 때는 그래도 많이 좀 했을 텐데, 그런데 그때도 40만 건이 전체가…… 전부가 다 알짜배기로 이렇게 정확한 그 수치는 아닐 거예요.
막 늘리느냐고 막 누구도 갖다 넣고 다 이렇게 해서 그런 양이 되었을 텐데, 또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러면 아까 거기서 판매하는 농산물 같은 경우 매출이 2억 5000만 원 정도?
아까도 말씀하셨던 40만 건이 있을 때는 그래도 많이 좀 했을 텐데, 그런데 그때도 40만 건이 전체가…… 전부가 다 알짜배기로 이렇게 정확한 그 수치는 아닐 거예요.
막 늘리느냐고 막 누구도 갖다 넣고 다 이렇게 해서 그런 양이 되었을 텐데, 또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러면 아까 거기서 판매하는 농산물 같은 경우 매출이 2억 5000만 원 정도?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예, 전체 3억 9600 중에 저희가 2억 5000 정도.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예, 전체 3억 9600 중에 저희가 2억 5000 정도.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예.
예.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저희가 이벤트 하는 게 굉장히 홍보 효과도 좋고요, 회원 가입률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백제문화제 할 때 그 온누리 공주시민만을 위해서 1박, 하루 당일치기 여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거의 2:1 정도로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4회로 늘릴 거거든요.
늘려가지고 저희가 사계절 축제할 때마다 계속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 못 했던 거 이제 오프라인 홍보도 더 많이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벤트 하는 게 굉장히 홍보 효과도 좋고요, 회원 가입률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백제문화제 할 때 그 온누리 공주시민만을 위해서 1박, 하루 당일치기 여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거의 2:1 정도로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4회로 늘릴 거거든요.
늘려가지고 저희가 사계절 축제할 때마다 계속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 못 했던 거 이제 오프라인 홍보도 더 많이 할 예정입니다.
○임달희 위원
예, 마지막으로 그 온누리 공주시민 가입 홍보비가 2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단지도 이렇게…… 전단지 등 홍보물품 제작을 해서 홍보해서 이렇게 가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전단지를 어떻게…… 돌려요, 다른 시군에 가서?
예, 마지막으로 그 온누리 공주시민 가입 홍보비가 2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단지도 이렇게…… 전단지 등 홍보물품 제작을 해서 홍보해서 이렇게 가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전단지를 어떻게…… 돌려요, 다른 시군에 가서?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축제나 홍보할 때 축제장이라든가 다른 시도 홍보할 때요……
축제나 홍보할 때 축제장이라든가 다른 시도 홍보할 때요……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스에서 나눠드리는 걸로, 판촉물과 같이.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스에서 나눠드리는 걸로, 판촉물과 같이.
○임달희 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회원 가입을 좀 많이 해서 우리 온누리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물품도 구입하고, 우리 공주의 관광지도 좀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잘 짜임새 있게 만들어서 홍보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 회원 가입을 좀 많이 해서 우리 온누리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물품도 구입하고, 우리 공주의 관광지도 좀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잘 짜임새 있게 만들어서 홍보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예,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권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표 위원님 말씀과 맥락은 비슷할 텐데요.
그 브랜드 기념품 제작입니다.
설명서는 14페이지고요.
그 브랜드 기념품을 제작을 하고, 그 뒷장 보면 온누리 공주 판촉물은 또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약간 상품이…… 시정홍보물도 따로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려고 하느냐면 관광과에서는 매년 그 관광기념품을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그걸 상품화를 하는데 대략 예산이 한 7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상표 위원님 말과 맥락이 같다고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또 공예품 전시라는 것도 합니다.
공예품 생산을 하고, 그 전시를 하는데 대부분 사실은 이렇게 지역적 특성이 있는 쪽으로 아마 그 유도를 좀 하나 봐요.
그러면 이 세 사업이 비슷한 건데 각각 할 것이 아니고, 이 예산도 다 합치면 한 2억 정도 되거든요.
굳이 뭐 같은 걸 하는데 이게 별도로 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브랜드 기념품 같은 경우에도 관광기념품과 같이 연계하면 그리고 시정 홍보물품도 내용은 약간 다르다고는 했지만 같이 연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 그 관광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셔서, 이 불필요한 예산이…… 사실은 제가 볼 때 반으로 줄여도 됩니다.
그 관광기념품 같은 경우에는 공모만 하고 상품화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냥 관광기념품 선정만 해요.
그것도 매년 합니다.
굳이…… 그동안 했던 것 중에 골라서 한다면 충분히 관광과에서도 자기들이 공모 선정한 게 상품화돼서 좋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표 위원님 말씀과 맥락은 비슷할 텐데요.
그 브랜드 기념품 제작입니다.
설명서는 14페이지고요.
그 브랜드 기념품을 제작을 하고, 그 뒷장 보면 온누리 공주 판촉물은 또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약간 상품이…… 시정홍보물도 따로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려고 하느냐면 관광과에서는 매년 그 관광기념품을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그걸 상품화를 하는데 대략 예산이 한 7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상표 위원님 말과 맥락이 같다고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또 공예품 전시라는 것도 합니다.
공예품 생산을 하고, 그 전시를 하는데 대부분 사실은 이렇게 지역적 특성이 있는 쪽으로 아마 그 유도를 좀 하나 봐요.
그러면 이 세 사업이 비슷한 건데 각각 할 것이 아니고, 이 예산도 다 합치면 한 2억 정도 되거든요.
굳이 뭐 같은 걸 하는데 이게 별도로 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브랜드 기념품 같은 경우에도 관광기념품과 같이 연계하면 그리고 시정 홍보물품도 내용은 약간 다르다고는 했지만 같이 연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 그 관광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셔서, 이 불필요한 예산이…… 사실은 제가 볼 때 반으로 줄여도 됩니다.
그 관광기념품 같은 경우에는 공모만 하고 상품화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냥 관광기념품 선정만 해요.
그것도 매년 합니다.
굳이…… 그동안 했던 것 중에 골라서 한다면 충분히 관광과에서도 자기들이 공모 선정한 게 상품화돼서 좋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예, 맞는 말씀 같습니다.
예, 맞는 말씀 같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염성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정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정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입니다.
감사정보담당관 2023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5쪽입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예산 규모는 2022년 대비 4.83% 감소한 35억 4194만 원입니다.
신규 및 주요 사업별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6쪽 상단, 301-14 기타보상금은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을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위한 2000만 원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관련 공모전 시상금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403-하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새올행정의 인허가 등 상호 연계를 통한 행정오류 및 비리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50만 원 증액한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행정안전부 주관사업으로 2023년도 유지보수 비용 상승에 따른 지자체 부담액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래 201-01 사무관리비 및 301-14 기타보상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주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을 위한 사무실 운영 및 홍보물 제작으로 500만 원을, 시민옴부즈만 활동비로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끝에서 127쪽 상단의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전국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치단체 공통기반 시스템인 새올행정시스템의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상단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온나라 문서 2.0 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직원들의 공문서 작성 및 문서유통을 통한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유지관리비 300만 원을 증액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자치단체별 공무원 정원에 따라 차등 분담금액입니다.
바로 아래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관리는 데이터 기반의 행정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먼저 308-07 자치단체 간 부담금의 민간데이터 도-시군 공동구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데이터 도-시군 공동구매는 카드소비, 통신기반, 유동인구, 신용부채, 내비게이션 이동현황 등의 민간데이터를 충남도와 시군이 공동 구매하여 충남데이터 포털 올드함에 탑재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부담금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에 207-02 전산개발비 빅데이터 현안 분석은 도-시군 간 공동구매한 민간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주시의 경제․교통․관광․복지 등 각 부서에서 필요한 데이터 분석자료를 제출받아 현안분석 및 정책수립에 반영하고자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401-01 시설비 및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자좌석 배치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현재 각 실과 문앞에 수작업으로 제작하여 부착되어 있는 부서 안내판을 행정업무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디지털로 안내하는 부서 안내시스템을 구축․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스템 설치공사비 3500, 시스템 구입 28개 부서의 9520, 서버 구입 850만 원 총 1억 38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중간 부분 201-01 사무관리비는 행정 업무용 소프트웨어 5종의 최신 버전을 구입하는 것으로 3500만 원을 감액한 1억 3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행정 업무용 각종 전산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먼저 행정 업무용 전산장비인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3종의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침입차단시스템 내부방화벽 장비 구입으로 9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내부방화벽은 내․외부 네트워크 상호 간 영향을 차단해 불법침입과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는 시스템으로 내부행정망 보호를 위함이며,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이 2013년 도입된 것으로 내용연수 6년이 경과․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제조사의 서비스 종료로 인한 장비 유지보수가 불가하여 신규 구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아래 행정망 가상화시스템 저장장치 증설 구입은 현재 사용 중인 행정포털 등 행정망 가상화시스템의 사용량 증가로 인하여 저장장치 용량을 증설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운영 중인 침입방지시스템 IPS 장비 및 웹 방화벽 장비의 내용연수 경과 및 제조사의 서비스 종료로 인한 장비 유지보수 불가로 장비 신규 구입이 불가피하여 각각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상단 201-01 공공운영비는 통신요금으로 행정통신, 공공 와이파이, 스마트 마을방송 통신요금으로 2억 40만 원 증액한 7억 7040만 원을, 아래 통신장비 유지보수비로 4720만 원 증액한 1억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요금 및 통신장비 유지보수비 증액 사유는 스마트 마을방송 사용량 증가 및 공공 와이파이 수량 확대로 요금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 부분 401-01 시설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통신설비 재배치 공사에 따른 통신공사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행정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내용연수가 경과된 각각의 통신망 장비 교체․구입으로 첫 번째, 백본 스위치 교체․구입으로 1억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백본 스위치는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PC 등에서 오는 모든 데이터를 구분해서 시청 전산실, 충남 등으로 내보내는 통신장비로 현재 운영 중인 백본 스위치가 2014년 구입한 것으로 내용연수 7년이 경과된 노후 스위치로 교체가 불가피합니다.
아래 암호장비 구입은 내용연수 경과된 장비 26대 교체 및 보건지소․진료소 등 암호화장비 미설치된 개소에 32대 신규 설치를 위해 2억 14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IP전화기 구입에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행정전화 음성게이트웨이 구입은 현재 운영 중인 음성게이트웨이가 2012년, 2013년에 구입한 것으로 내용연수 7년이 경과된 노후장비로 교체가 불가피하여 1억 2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구입에 9800만 원을, 보건소 영상회의 장비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하단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대백제실 회의용 마이크 구입은 기존 회의용 마이크는 2010년 구입한 것으로 내용연수 8년이 경과된 것으로 작동불량 및 음성 명료도 저하 등 교체․구입이 불가피하여 메인 컨트롤러 및 회의용 마이크 구입을 위해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상단 308-07 자치단체 간 부담금의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운영 부담금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통신비 절감과 무선 인터넷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임차료 납부금으로, 임차료는 국․도․시의 매칭사업으로 도 요청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401-01 시설비 공주시 공공 와이파이 4개소 설치공사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308-07 자치단체 간 부담금 농촌마을 초고속 광케이블 설치는 농촌마을 통신망 인프라 개선을 위해 국․도․시 통신사 매칭으로 2021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24개 마을 설치사업으로 8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입니다.
감사정보담당관 2023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5쪽입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예산 규모는 2022년 대비 4.83% 감소한 35억 4194만 원입니다.
신규 및 주요 사업별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6쪽 상단, 301-14 기타보상금은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을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위한 2000만 원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관련 공모전 시상금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403-하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새올행정의 인허가 등 상호 연계를 통한 행정오류 및 비리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50만 원 증액한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행정안전부 주관사업으로 2023년도 유지보수 비용 상승에 따른 지자체 부담액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래 201-01 사무관리비 및 301-14 기타보상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주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을 위한 사무실 운영 및 홍보물 제작으로 500만 원을, 시민옴부즈만 활동비로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끝에서 127쪽 상단의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전국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치단체 공통기반 시스템인 새올행정시스템의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상단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온나라 문서 2.0 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직원들의 공문서 작성 및 문서유통을 통한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유지관리비 300만 원을 증액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자치단체별 공무원 정원에 따라 차등 분담금액입니다.
바로 아래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관리는 데이터 기반의 행정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먼저 308-07 자치단체 간 부담금의 민간데이터 도-시군 공동구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데이터 도-시군 공동구매는 카드소비, 통신기반, 유동인구, 신용부채, 내비게이션 이동현황 등의 민간데이터를 충남도와 시군이 공동 구매하여 충남데이터 포털 올드함에 탑재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부담금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에 207-02 전산개발비 빅데이터 현안 분석은 도-시군 간 공동구매한 민간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주시의 경제․교통․관광․복지 등 각 부서에서 필요한 데이터 분석자료를 제출받아 현안분석 및 정책수립에 반영하고자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401-01 시설비 및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자좌석 배치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현재 각 실과 문앞에 수작업으로 제작하여 부착되어 있는 부서 안내판을 행정업무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디지털로 안내하는 부서 안내시스템을 구축․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스템 설치공사비 3500, 시스템 구입 28개 부서의 9520, 서버 구입 850만 원 총 1억 38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중간 부분 201-01 사무관리비는 행정 업무용 소프트웨어 5종의 최신 버전을 구입하는 것으로 3500만 원을 감액한 1억 3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행정 업무용 각종 전산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먼저 행정 업무용 전산장비인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3종의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침입차단시스템 내부방화벽 장비 구입으로 9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내부방화벽은 내․외부 네트워크 상호 간 영향을 차단해 불법침입과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는 시스템으로 내부행정망 보호를 위함이며,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이 2013년 도입된 것으로 내용연수 6년이 경과․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제조사의 서비스 종료로 인한 장비 유지보수가 불가하여 신규 구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아래 행정망 가상화시스템 저장장치 증설 구입은 현재 사용 중인 행정포털 등 행정망 가상화시스템의 사용량 증가로 인하여 저장장치 용량을 증설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운영 중인 침입방지시스템 IPS 장비 및 웹 방화벽 장비의 내용연수 경과 및 제조사의 서비스 종료로 인한 장비 유지보수 불가로 장비 신규 구입이 불가피하여 각각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상단 201-01 공공운영비는 통신요금으로 행정통신, 공공 와이파이, 스마트 마을방송 통신요금으로 2억 40만 원 증액한 7억 7040만 원을, 아래 통신장비 유지보수비로 4720만 원 증액한 1억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요금 및 통신장비 유지보수비 증액 사유는 스마트 마을방송 사용량 증가 및 공공 와이파이 수량 확대로 요금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 부분 401-01 시설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통신설비 재배치 공사에 따른 통신공사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행정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내용연수가 경과된 각각의 통신망 장비 교체․구입으로 첫 번째, 백본 스위치 교체․구입으로 1억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백본 스위치는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PC 등에서 오는 모든 데이터를 구분해서 시청 전산실, 충남 등으로 내보내는 통신장비로 현재 운영 중인 백본 스위치가 2014년 구입한 것으로 내용연수 7년이 경과된 노후 스위치로 교체가 불가피합니다.
아래 암호장비 구입은 내용연수 경과된 장비 26대 교체 및 보건지소․진료소 등 암호화장비 미설치된 개소에 32대 신규 설치를 위해 2억 14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IP전화기 구입에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행정전화 음성게이트웨이 구입은 현재 운영 중인 음성게이트웨이가 2012년, 2013년에 구입한 것으로 내용연수 7년이 경과된 노후장비로 교체가 불가피하여 1억 2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구입에 9800만 원을, 보건소 영상회의 장비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하단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대백제실 회의용 마이크 구입은 기존 회의용 마이크는 2010년 구입한 것으로 내용연수 8년이 경과된 것으로 작동불량 및 음성 명료도 저하 등 교체․구입이 불가피하여 메인 컨트롤러 및 회의용 마이크 구입을 위해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상단 308-07 자치단체 간 부담금의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운영 부담금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통신비 절감과 무선 인터넷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임차료 납부금으로, 임차료는 국․도․시의 매칭사업으로 도 요청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401-01 시설비 공주시 공공 와이파이 4개소 설치공사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308-07 자치단체 간 부담금 농촌마을 초고속 광케이블 설치는 농촌마을 통신망 인프라 개선을 위해 국․도․시 통신사 매칭으로 2021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24개 마을 설치사업으로 8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401-01 공주시 공공 와이파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401-01 공주시 공공 와이파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아니요, 공공 와이파이는 계속 설치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4개소를 더 설치하는 겁니다.
아니요, 공공 와이파이는 계속 설치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4개소를 더 설치하는 겁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예.
예.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예, 2021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요.
2021년도에는 51개 마을을 했고요, 2022년도에는 18개 마을을 했어요.
그리고 내년도에 24개 마을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2021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요.
2021년도에는 51개 마을을 했고요, 2022년도에는 18개 마을을 했어요.
그리고 내년도에 24개 마을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예, 저희가 지금 309개 마을에 한 2만 400여 명이 가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309개 마을에 한 2만 400여 명이 가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지금 저희 각 사무실에 직원 안내판이 있잖아요.
지금 저희 각 사무실에 직원 안내판이 있잖아요.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예, 예를 들어……
예, 예를 들어……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예, 그리고 현재 사무실에 직원들이 앉아 있는 그 배치도 그대로 디지털 형상화시킬 수 있고요.
직원들의 이름을 클릭을 하면 담당 업무도 이렇게 해주고 그 외에 저희가 시 홍보사항,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거를 홍보할 수 있게끔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설치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운영 중인 곳을 지금 그래서 저희 직원이 벤치마킹도 갔거든요.
그래서 보고 좀 현실화해서 좋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매 인사이동 때마다 그거를 계속 돈을 들여서 직원들 배치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디지털화해서 좀 더 빨리 하고 한 번 영구적으로 하면 계속 수작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사무실에 직원들이 앉아 있는 그 배치도 그대로 디지털 형상화시킬 수 있고요.
직원들의 이름을 클릭을 하면 담당 업무도 이렇게 해주고 그 외에 저희가 시 홍보사항,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거를 홍보할 수 있게끔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설치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운영 중인 곳을 지금 그래서 저희 직원이 벤치마킹도 갔거든요.
그래서 보고 좀 현실화해서 좋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매 인사이동 때마다 그거를 계속 돈을 들여서 직원들 배치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디지털화해서 좀 더 빨리 하고 한 번 영구적으로 하면 계속 수작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권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컨트롤타워가 따로 있겠지만 저는 만약에 각 부서별로 지금 좌석배치도가 되면 1층 로비에도 와서 사무실까지 가지 않더라도 어떤 업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파악할 수 있게, 그냥 키워드만 넣으면 이게 어떤 부서로 가야 되는지까지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컨트롤타워가 따로 있겠지만 저는 만약에 각 부서별로 지금 좌석배치도가 되면 1층 로비에도 와서 사무실까지 가지 않더라도 어떤 업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파악할 수 있게, 그냥 키워드만 넣으면 이게 어떤 부서로 가야 되는지까지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아, 예, 위원님.
그거는 저도 이게 전문적인 거라 모르겠는데 위원님을 충분히 저희가 듣고 담당자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아, 예, 위원님.
그거는 저도 이게 전문적인 거라 모르겠는데 위원님을 충분히 저희가 듣고 담당자한테 전달하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예.
예.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이게 다른 게 아니고요.
부조리가 아니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출장신고를 잘못해서 출장여비를 잘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4건에 저희가 5409만 5000원을 출장여비를 환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환수한 금액의 15%를 신고자에게 주게끔 되어 있어서 작년에 4건에 989만 7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고요.
부조리가 아니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출장신고를 잘못해서 출장여비를 잘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4건에 저희가 5409만 5000원을 출장여비를 환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환수한 금액의 15%를 신고자에게 주게끔 되어 있어서 작년에 4건에 989만 7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예.
예.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지금 옴부즈만이 저희가 올해 민원처리 실적이 14건이에요.
지금 옴부즈만이 저희가 올해 민원처리 실적이 14건이에요.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예.
예.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그 내역서는 저희가 별도로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서는 저희가 별도로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예.
예.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1회 연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현재……
1회 연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현재……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2023년 8월 23일까지 저희가 계약이 되어 있고요.
2023년 8월 23일까지 저희가 계약이 되어 있고요.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2023년 8월 23일.
그리고 1회 연임 가능해요.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 8월 23일.
그리고 1회 연임 가능해요.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예.
예.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예.
예.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이 700만 원은 저희가 홍보비나 그 사무실 운영비로 계상을 했고요.
순수인건비, 활동비는 3240만 원을……
이 700만 원은 저희가 홍보비나 그 사무실 운영비로 계상을 했고요.
순수인건비, 활동비는 3240만 원을……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예.
예.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이게 사실은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작년에도 추경 예산으로 이 민간데이터를 분석해서 5건의 과제를 분석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작년에도 추경 예산으로 이 민간데이터를 분석해서 5건의 과제를 분석한 사실이 있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예, 그게 뭐냐면……
예, 그게 뭐냐면……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환경보호과에서 전기자동차 확산 대비한 공주시 여건에 대해서, 그리고 관광과에서 웰니스 관광트렌드 확산에 대비한 관광도시 인프라 여건, 그리고 공주시 3개년 일자리사업 성과분석을 경제과에서 했고요.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 3개년 공주시 기업체 분석 역시 경제과에서 의뢰해서 했고요.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공주시 통계인구 및 생활인구 분석을 통한 정책제안을 분석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분석한 사실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전기자동차 확산 대비한 공주시 여건에 대해서, 그리고 관광과에서 웰니스 관광트렌드 확산에 대비한 관광도시 인프라 여건, 그리고 공주시 3개년 일자리사업 성과분석을 경제과에서 했고요.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 3개년 공주시 기업체 분석 역시 경제과에서 의뢰해서 했고요.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공주시 통계인구 및 생활인구 분석을 통한 정책제안을 분석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분석한 사실이 있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예, 작년에 1억 7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예, 작년에 1억 7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예.
예.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그거는 각 부서로 데이터 분석자료가 필요한 것이 있는지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거는 각 부서로 데이터 분석자료가 필요한 것이 있는지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예, 아직 정확하게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 아직 정확하게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작년에 한 1억 700만 원 들었기 때문에 비슷한 금액을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겁니다.
작년에 한 1억 700만 원 들었기 때문에 비슷한 금액을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겁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예.
예.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아무래도 예를 들어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정확한 데이터 기반 하에……
아무래도 예를 들어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정확한 데이터 기반 하에……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그렇게 쓸 수도 있고 각 부서에서 어떤 정책사업을 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쓸 수도 있고 각 부서에서 어떤 정책사업을 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옥돌 옛날에 거기죠. 예, 거기서……
옥돌 옛날에 거기죠. 예, 거기서……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예, 지금 사무실로 썼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옥돌 식당이었던 자리 있죠? 그쪽 거기……
예, 지금 사무실로 썼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옥돌 식당이었던 자리 있죠? 그쪽 거기……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올해 같은 경우는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교육을 한 100여 명 했습니다.
원래 연간 교육 목표는 한 300여 명인데요.
대면교육을 코로나 때문에 하지를 못해서 온라인 교육으로 100여 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교육을 한 100여 명 했습니다.
원래 연간 교육 목표는 한 300여 명인데요.
대면교육을 코로나 때문에 하지를 못해서 온라인 교육으로 100여 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대면교육 할 계획입니다.
대면교육 할 계획입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예, 연간 교육 목표는 한 300여 명 정도 됩니다.
예, 연간 교육 목표는 한 300여 명 정도 됩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그렇죠, 강사료입니다.
그렇죠, 강사료입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예.
예.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강사는 제가 정확히는……
강사는 제가 정확히는……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아니요, 저희가 합니다.
아니요, 저희가 합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예, 나이가……
예, 나이가……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당연하죠.
당연하죠.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예.
예.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예,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신청해서 PC라든지 이런 기초를 배우려고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예,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신청해서 PC라든지 이런 기초를 배우려고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신청하시면 오실 수 있으니까요.
신청하시면 오실 수 있으니까요.
○서승열 위원
다문화 오시는 분들이 집에도 컴퓨터가 없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애들도 있는데 컴퓨터가 없다 그런 거를 잘 조사하셔 가지고……
아예 홍보가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분들한테.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컴퓨터를 배울 수 있고 대부분은 핸드폰 활용능력을 배우시잖아요. 그렇죠?
다문화 오시는 분들이 집에도 컴퓨터가 없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애들도 있는데 컴퓨터가 없다 그런 거를 잘 조사하셔 가지고……
아예 홍보가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분들한테.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컴퓨터를 배울 수 있고 대부분은 핸드폰 활용능력을 배우시잖아요. 그렇죠?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PC 활용능력 같은 것도 하기는 합니다.
PC 활용능력 같은 것도 하기는 합니다.
○서승열 위원
핸드폰에 있는 컴퓨터 장치를 활용하는 교육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어르신들 위주로 와서 하는데……
하긴, 거기서 가르치는 수준이 젊은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더라고.
그런데 좀 시대가 지나신 분들이 와서 배우시는데 홍보를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핸드폰에 있는 컴퓨터 장치를 활용하는 교육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어르신들 위주로 와서 하는데……
하긴, 거기서 가르치는 수준이 젊은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더라고.
그런데 좀 시대가 지나신 분들이 와서 배우시는데 홍보를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예, 홍보 활동 강화하겠습니다.
예, 홍보 활동 강화하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기획감사실로요.
기획감사실로요.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예, 정보화는 미디어실로 이동하고요.
예, 정보화는 미디어실로 이동하고요.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아니죠.
아니죠.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이름이 기획감사실이라고 명칭이 바뀌는 거고요.
그러면서 감사는 기획예산담당관실로 가는 거고 정보통신은 홍보미디어실로……
이름이 기획감사실이라고 명칭이 바뀌는 거고요.
그러면서 감사는 기획예산담당관실로 가는 거고 정보통신은 홍보미디어실로……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예, 처리는 올해 14건 처리를 했고요.
예, 처리는 올해 14건 처리를 했고요.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활동비는 저희가 5급 사무관 15호봉 연봉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주게끔 규칙에 그렇게 담아져 있습니다.
활동비는 저희가 5급 사무관 15호봉 연봉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주게끔 규칙에 그렇게 담아져 있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그거는 좀 개인…… 그분에 대한 개인 급여라고……
그거는 좀 개인…… 그분에 대한 개인 급여라고……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활동비가 인건비 격입니다. 매달 그렇게.
활동비가 인건비 격입니다. 매달 그렇게.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예, 저희가 인건비라고 표현하지 않고 활동비라고 표현을 해서 그런데, 매달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270만 원을.
그 금액이 5급……
예, 저희가 인건비라고 표현하지 않고 활동비라고 표현을 해서 그런데, 매달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270만 원을.
그 금액이 5급……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아닙니다. 인건비 격입니다.
아닙니다. 인건비 격입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그러니까 이분이 고용이 돼서 하지만 정기적으로 저희들처럼 주 상주해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주 24시간만 근무를 하고 그 시간 내에 고충민원 처리활동을 하기 때문에 활동비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고용이 돼서 하지만 정기적으로 저희들처럼 주 상주해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주 24시간만 근무를 하고 그 시간 내에 고충민원 처리활동을 하기 때문에 활동비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손애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정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식사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 이어서 할까요? 행정지원과.
어떻게, 그러면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정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식사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 이어서 할까요? 행정지원과.
어떻게, 그러면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행정지원과장 박인규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0.3% 증액된 344억 10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쪽 중간 부분에 202-01 사무관리비로 민간인 포상자 표창패 제작 등에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 시 산하 직원모임 프로그램 운영에 720만 원, 301-14 기타보상금 치안 법률상담 지원에 1520만 원, 303-01 포상금 국도정 및 시책 유공 포상에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를 위해서 201-01 사무관리비로 4000만 원, 308-11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위탁사업비로 2137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상단 부분 국경일 등 행사 지원을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태극기 외 3종 구입 등 3500만 원을, 그 아랫부분에 지역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서 201-03 행사운영비에 시민 인권교육비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사회단체 관리를 위해서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민주평화통일 지원사업에 2000만 원, 307-03 민주평화통일 법정운영비 보조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무원 복리후생 관리 201-04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인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직원 단체보험료 등으로 총 22억 1400만 원을 계상했고, 그 아랫부분에 201-02 공공운영비로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비로 4100만 원, 307-07 연금지급금에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으로 1억 5300만 원, 하단 부분에 303-01 포상금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 지원비로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상단 부분 기록물 관리를 위해서 201 일반운영비로 2억 8064만 원, 그 아랫부분에 인사행정 관리로 201 일반운영비에 1억 3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201-02 공공운영비 8000만 원은 2022년도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입니다.
장애인고용법에 정원의 3.6%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채 요구를 하고 있으나 합격자가 없어서 계속 미달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에다가 채용 요구 인원에 대해서도 장애인 고용률로 인정해 달라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고용 미달분에 따른 고용부담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상단 부분 공무원 등 대체행정인력 지원을 위해서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지방행정시책 등 유공자 격려를 위해서 202-04 국제화여비에 모범공무원과 국․도․시정발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로 2억 8200만 원, 303-01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포상금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공무원 교육 및 능력개발비로 201-01 사무관리비에 공무원 위탁교육비 3억 8000만 원, 그 아랫부분 201-01 사무관리비 공무원 자체교육비 지원에 3000만 원, 202-04 국제화여비에 정예공무원 양성과정 해외연수비로 5억 6000만 원, 202-05 공무원 교육여비로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상단 부분 노사협력 증진을 위해서 201-01 사무관리비로 공무직 피복비 4500만 원, 직장 산업안전 보건관리를 위해서 201-01 사무관리비 3600만 원, 중간 부분에 공무직 등 노무관리를 위한 201-01 사무관리비 930만 원,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산재보험료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국내교류를 위한 201-02 공공운영비로 시장군수 협의회 분담금 등에 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상단 부분 301-09 국내교류도시 방문단 외빈초청 여비에 2000만 원, 국제교류를 위한 201-01 사무관리비로 2700만 원, 그 아랫부분에 202-03 국외업무여비로 동아시아 지방정부 회의참석 등에 6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207-01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4000만 원, 301-01 민간인 국외여비로 2000만 원, 301-09 외빈초청 여비 국제교류도시 방문단 초청에 5000만 원, 하단 부분에 공무원 국외연수를 위한 202-04 국제화여비 전문분야별 해외연수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에 대외협력사무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40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201 일반운영비로 3004만 원, 중간 부분 406-01 기타자본이전에 대외협력사무소 전세 보증금으로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을 위해서 201-01 사무관리비로 2180만 원, 그 아랫부분에 301-14 기타보상금으로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 제공을 위한 구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상단 부분부터는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에 대한 전체 인건비, 그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등 필수경비로 인해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0.3% 증액된 344억 10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쪽 중간 부분에 202-01 사무관리비로 민간인 포상자 표창패 제작 등에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 시 산하 직원모임 프로그램 운영에 720만 원, 301-14 기타보상금 치안 법률상담 지원에 1520만 원, 303-01 포상금 국도정 및 시책 유공 포상에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를 위해서 201-01 사무관리비로 4000만 원, 308-11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위탁사업비로 2137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상단 부분 국경일 등 행사 지원을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태극기 외 3종 구입 등 3500만 원을, 그 아랫부분에 지역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서 201-03 행사운영비에 시민 인권교육비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사회단체 관리를 위해서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민주평화통일 지원사업에 2000만 원, 307-03 민주평화통일 법정운영비 보조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무원 복리후생 관리 201-04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인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직원 단체보험료 등으로 총 22억 1400만 원을 계상했고, 그 아랫부분에 201-02 공공운영비로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비로 4100만 원, 307-07 연금지급금에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으로 1억 5300만 원, 하단 부분에 303-01 포상금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 지원비로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상단 부분 기록물 관리를 위해서 201 일반운영비로 2억 8064만 원, 그 아랫부분에 인사행정 관리로 201 일반운영비에 1억 3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201-02 공공운영비 8000만 원은 2022년도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입니다.
장애인고용법에 정원의 3.6%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채 요구를 하고 있으나 합격자가 없어서 계속 미달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에다가 채용 요구 인원에 대해서도 장애인 고용률로 인정해 달라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고용 미달분에 따른 고용부담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상단 부분 공무원 등 대체행정인력 지원을 위해서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지방행정시책 등 유공자 격려를 위해서 202-04 국제화여비에 모범공무원과 국․도․시정발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로 2억 8200만 원, 303-01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포상금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공무원 교육 및 능력개발비로 201-01 사무관리비에 공무원 위탁교육비 3억 8000만 원, 그 아랫부분 201-01 사무관리비 공무원 자체교육비 지원에 3000만 원, 202-04 국제화여비에 정예공무원 양성과정 해외연수비로 5억 6000만 원, 202-05 공무원 교육여비로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상단 부분 노사협력 증진을 위해서 201-01 사무관리비로 공무직 피복비 4500만 원, 직장 산업안전 보건관리를 위해서 201-01 사무관리비 3600만 원, 중간 부분에 공무직 등 노무관리를 위한 201-01 사무관리비 930만 원,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산재보험료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국내교류를 위한 201-02 공공운영비로 시장군수 협의회 분담금 등에 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상단 부분 301-09 국내교류도시 방문단 외빈초청 여비에 2000만 원, 국제교류를 위한 201-01 사무관리비로 2700만 원, 그 아랫부분에 202-03 국외업무여비로 동아시아 지방정부 회의참석 등에 6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207-01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4000만 원, 301-01 민간인 국외여비로 2000만 원, 301-09 외빈초청 여비 국제교류도시 방문단 초청에 5000만 원, 하단 부분에 공무원 국외연수를 위한 202-04 국제화여비 전문분야별 해외연수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에 대외협력사무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40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201 일반운영비로 3004만 원, 중간 부분 406-01 기타자본이전에 대외협력사무소 전세 보증금으로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을 위해서 201-01 사무관리비로 2180만 원, 그 아랫부분에 301-14 기타보상금으로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 제공을 위한 구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상단 부분부터는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에 대한 전체 인건비, 그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등 필수경비로 인해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예.
○강현철 위원
그런데 138페이지에 보면 정예공무원 양성과정 해외연수에 800만 원씩 7명 해서 56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게 해외 어떤 연수인지, 또 대상자는 어떤 분이 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런데 138페이지에 보면 정예공무원 양성과정 해외연수에 800만 원씩 7명 해서 56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게 해외 어떤 연수인지, 또 대상자는 어떤 분이 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이 부분은 먼저 말씀드리면 작년에 2회 추경에 5600만 원 세운 것과 동일한 건데요.
정예공무원 양성과정은 우리 공무원 중에서 6급을 대상으로 7명을 선발을 해가지고 충남인재개발원 금흥동에 있는 교육원에 2월 달부터 12월 초까지 10개월간 교육과정에 있는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말씀드리면 작년에 2회 추경에 5600만 원 세운 것과 동일한 건데요.
정예공무원 양성과정은 우리 공무원 중에서 6급을 대상으로 7명을 선발을 해가지고 충남인재개발원 금흥동에 있는 교육원에 2월 달부터 12월 초까지 10개월간 교육과정에 있는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지금 현재 800만 원에서……
올해도 한 600에서 700 정도 예상이 됐거든요. 집행을 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 800만 원에서……
올해도 한 600에서 700 정도 예상이 됐거든요. 집행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도에 90명이, 충남도 내의 시군들 90명이 집합교육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이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군만 금액을 적게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도에 90명이, 충남도 내의 시군들 90명이 집합교육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이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군만 금액을 적게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그러면 우리 시군만, 직원들만 좀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군만, 직원들만 좀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예.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이 부분이 해외연수비가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이 사실 안됐었고요.
올해도 기억나시나 모르겠지만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2억을 요구했다가 1억 원으로 삭감이 돼서 1억 원을 확보해서 올해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이 3억 예산은 코로나 이전 수준에 매년 집행했던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직원들의 해외 선진문화라든지 아니면 학습을 위해서 도나 중앙부처에서 시군끼리 가는 전문 분야별로, 각 분야별로 연수를 같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해외연수비가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이 사실 안됐었고요.
올해도 기억나시나 모르겠지만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2억을 요구했다가 1억 원으로 삭감이 돼서 1억 원을 확보해서 올해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이 3억 예산은 코로나 이전 수준에 매년 집행했던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직원들의 해외 선진문화라든지 아니면 학습을 위해서 도나 중앙부처에서 시군끼리 가는 전문 분야별로, 각 분야별로 연수를 같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건 이해는 가지만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또 1000명 중에 100명 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일반시민들은 이런 해외연수나 선진지 답사 이런 말만 들어도 사실은 거의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한을 두자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적정한 수준에서 가는 것이 여러 공주시민들한테 보기에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
그건 이해는 가지만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또 1000명 중에 100명 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일반시민들은 이런 해외연수나 선진지 답사 이런 말만 들어도 사실은 거의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한을 두자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적정한 수준에서 가는 것이 여러 공주시민들한테 보기에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예.
○강현철 위원
과장님이 저희한테 갖다주신 대외협력사무소 설치 이 부분은 사실은 옛날에는 운영을 해왔었던 사항이고, 저도 과거에 서울에 한 10여 년간 있으면서 참 잘한 그런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갑자기 이게 없어졌잖아요.
과장님이 저희한테 갖다주신 대외협력사무소 설치 이 부분은 사실은 옛날에는 운영을 해왔었던 사항이고, 저도 과거에 서울에 한 10여 년간 있으면서 참 잘한 그런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갑자기 이게 없어졌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예.
○강현철 위원
거기에 6급 공무원이 1명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1명 있는데, 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대략 4000만 원으로 책정이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임을 하나요?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6급 공무원이 1명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1명 있는데, 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대략 4000만 원으로 책정이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임을 하나요?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기간제근로자는 1월 초에 예산이 확보되면 공모절차를 거쳐서 고향사랑기부제라든지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가능하면 향우회원 중에서 한다든지……
일단은 공모절차를 거쳐서 모집할 생각에 있습니다, 1명.
기간제근로자는 1월 초에 예산이 확보되면 공모절차를 거쳐서 고향사랑기부제라든지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가능하면 향우회원 중에서 한다든지……
일단은 공모절차를 거쳐서 모집할 생각에 있습니다, 1명.
○강현철 위원
그런 공모절차를 거쳐서 선발하신다고 하니까 좀 마음은 놓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기간제근로자를 시장님과 연관이 됐다거나 아니면 재경향우회 공주시 회장하고……
소위 얘기해서 서울에 있는 재경향우회 쪽에 그냥 근접하는 사람들을 무작정 선발하는 것보다는 공모절차를 좀 객관화시켜서 공무원 6급하고 같이 근무를 하는 거니까 적정한 합리적인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공모절차를 거쳐서 선발하신다고 하니까 좀 마음은 놓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기간제근로자를 시장님과 연관이 됐다거나 아니면 재경향우회 공주시 회장하고……
소위 얘기해서 서울에 있는 재경향우회 쪽에 그냥 근접하는 사람들을 무작정 선발하는 것보다는 공모절차를 좀 객관화시켜서 공무원 6급하고 같이 근무를 하는 거니까 적정한 합리적인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또 이게 대외협력사무소 설치가 되면 사실은 새로 생긴 고향사랑기부제 이것과도 연관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설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대외협력사무소 설치가 되면 사실은 새로 생긴 고향사랑기부제 이것과도 연관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설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예.
○김권한 위원
대외협력사무소 말씀 먼저 좀 잠깐 드릴게요.
저도 과장님한테 충분히 설명 들었고요.
이거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혼자 일하니까 심심하니까 1명 더 뽑아주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불편하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숙소를 보면 사무실 겸 숙소네요?
대외협력사무소 말씀 먼저 좀 잠깐 드릴게요.
저도 과장님한테 충분히 설명 들었고요.
이거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혼자 일하니까 심심하니까 1명 더 뽑아주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불편하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숙소를 보면 사무실 겸 숙소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그렇습니다. 오피스텔.
예, 그렇습니다. 오피스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서울지역에 숙박할 수 있고 사무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나 평수 같은 것도 사전에 한번 조사를 해봐서 예산을 요구한 거고요.
6급 공무원 1명 상주해서 거기서 자고 이런 대외협력 수행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서울지역에 숙박할 수 있고 사무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나 평수 같은 것도 사전에 한번 조사를 해봐서 예산을 요구한 거고요.
6급 공무원 1명 상주해서 거기서 자고 이런 대외협력 수행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숙소와 사무실과 같은 저기라도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구조로 된 거를 임차를 하려고 합니다.
숙소와 사무실과 같은 저기라도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구조로 된 거를 임차를 하려고 합니다.
○김권한 위원
유명한 말씀 저도 갑자기 생각난 건데, 우리 대통령님께서 공간이 의식이 지배한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조그맣고 몇 평짜리 원룸 구해놓고 거기서 잠도 자고 일도 해라 그러면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그 걱정을 우선 드립니다.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사실은 6급 공무원이 파견된 이후에, 그리고 정말 일손이 필요하다고 생각됐을 경우에 기간제근로자도 검토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거를 한번……
유명한 말씀 저도 갑자기 생각난 건데, 우리 대통령님께서 공간이 의식이 지배한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조그맣고 몇 평짜리 원룸 구해놓고 거기서 잠도 자고 일도 해라 그러면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그 걱정을 우선 드립니다.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사실은 6급 공무원이 파견된 이후에, 그리고 정말 일손이 필요하다고 생각됐을 경우에 기간제근로자도 검토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거를 한번……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1월 달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최초 시행되다 보면 역할들이 많이……
1월 달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최초 시행되다 보면 역할들이 많이……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왜냐하면 6급 같은 경우는 또 대외협력 하면 국회에도 가야 하고 여러 가지 방문할 때도 있고 그래서 같이 둘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6급 같은 경우는 또 대외협력 하면 국회에도 가야 하고 여러 가지 방문할 때도 있고 그래서 같이 둘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김권한 위원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대관업무라면 서울 사무소가 필요없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관업무가 아니고 고향사랑기부제 및 향우회 관리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필요하겠다 싶었거든요.
사실은 참 죄송한 말씀인데, 여기에서 6급 공무원을 파견해서 대관업무를 보게 할 것 같으면 6급 공무원 중에 상위……
아, 상위라는 표현은 참 불편한 말…… 죄송합니다.
굉장히 활동력 있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가야 돼요.
그런 공무원 보낼 건가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대관업무라면 서울 사무소가 필요없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관업무가 아니고 고향사랑기부제 및 향우회 관리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필요하겠다 싶었거든요.
사실은 참 죄송한 말씀인데, 여기에서 6급 공무원을 파견해서 대관업무를 보게 할 것 같으면 6급 공무원 중에 상위……
아, 상위라는 표현은 참 불편한 말…… 죄송합니다.
굉장히 활동력 있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가야 돼요.
그런 공무원 보낼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일단은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6급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희망하는 사람 일단 모집을 한 이후에 그중에서 최고 잘하겠다는 그런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발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6급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희망하는 사람 일단 모집을 한 이후에 그중에서 최고 잘하겠다는 그런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발하려고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예.
○김권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극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불만족은 스럽지만, 조달 단가의 몇 배 이상 주고 살 수밖에 없기에 그동안 조치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족스럽지만 방법이 없다고 하시니까.
저희 태극기 게시대가 표준에 맞지 않는 태극기 게시대랍니다.
그래서 표준기를 사서 달 수가 없대요.
그래서 비싸게는 산다고 말씀드렸고, 대형 태극기 같은 경우에는 10개에 불과하지만 10만 원씩 더 되는데 이게 설치비 포함되고 중간에 줄이 꼬이거나 했을 때 쓰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게양하는 비용이 1500만 원이에요.
15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게양하는 건 배너죠.
배너가…… 읍면동에 태극기 1년에 두 번 다는 건 읍면동에서 달 테고, 배너인데 이 배너 혹시 계산해 보셨습니까?
태극기 배너 1장 다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다는 데 비용이 1만 1000원이 들어갑니다.
태극기를 게시하는 데 우리가 1만 1000원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태극기가 지금 320개소에 게양이 되고 있네요?
320개소에 게양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1년에 네 번 달아요. 그렇죠?
1년에 네 번 달면…… 만약에 백제문화제까지 한 번 더 하면 다섯 번이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극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불만족은 스럽지만, 조달 단가의 몇 배 이상 주고 살 수밖에 없기에 그동안 조치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족스럽지만 방법이 없다고 하시니까.
저희 태극기 게시대가 표준에 맞지 않는 태극기 게시대랍니다.
그래서 표준기를 사서 달 수가 없대요.
그래서 비싸게는 산다고 말씀드렸고, 대형 태극기 같은 경우에는 10개에 불과하지만 10만 원씩 더 되는데 이게 설치비 포함되고 중간에 줄이 꼬이거나 했을 때 쓰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게양하는 비용이 1500만 원이에요.
15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게양하는 건 배너죠.
배너가…… 읍면동에 태극기 1년에 두 번 다는 건 읍면동에서 달 테고, 배너인데 이 배너 혹시 계산해 보셨습니까?
태극기 배너 1장 다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다는 데 비용이 1만 1000원이 들어갑니다.
태극기를 게시하는 데 우리가 1만 1000원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태극기가 지금 320개소에 게양이 되고 있네요?
320개소에 게양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1년에 네 번 달아요. 그렇죠?
1년에 네 번 달면…… 만약에 백제문화제까지 한 번 더 하면 다섯 번이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지금 일반형이 국경일 행사가……
지금 일반형이 국경일 행사가……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그게 있고, 수시로 또 훼손되거나 하면 교체도 해야 하고…… 시내뿐만이 아니고……
그게 있고, 수시로 또 훼손되거나 하면 교체도 해야 하고…… 시내뿐만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유구에도 또 있습니다, 유구.
유구에도 또 있습니다, 유구.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요. 유구에 이만큼 다 붙이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거를 무슨 뭐 우선 우리가 게양하는 비용을 개당 1만 1000원씩 1장 다는 데 드는 비용은 적은 비용은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 안전도 필요할 테고 그런 건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단체에 준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차피 그 단체에서 이 돈을 받아서 나쁜 데 쓰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봉사하는 데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주시 내에 봉사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새마을, 적십자, 방재단, 방범대, 소방대.
이런 단체가 있으면, 예를 들어 다섯 번을 게양하면 다섯 번을 이런 단체들한테 나눠주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그렇지 않다면, 개당 태극기 하나 다는 데 1만 원씩 지불한다는 거는 태극기 값보다 2배 이상 더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한번 검토를 좀……
그러니까요. 유구에 이만큼 다 붙이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거를 무슨 뭐 우선 우리가 게양하는 비용을 개당 1만 1000원씩 1장 다는 데 드는 비용은 적은 비용은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 안전도 필요할 테고 그런 건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단체에 준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차피 그 단체에서 이 돈을 받아서 나쁜 데 쓰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봉사하는 데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주시 내에 봉사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새마을, 적십자, 방재단, 방범대, 소방대.
이런 단체가 있으면, 예를 들어 다섯 번을 게양하면 다섯 번을 이런 단체들한테 나눠주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그렇지 않다면, 개당 태극기 하나 다는 데 1만 원씩 지불한다는 거는 태극기 값보다 2배 이상 더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한번 검토를 좀……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1년에 4개 단체, 6개 단체에서 한 번 할 때마다 한 번씩 바꿔서 하는 거는 조금 관리 측면이나 계약 측면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1년에 4개 단체, 6개 단체에서 한 번 할 때마다 한 번씩 바꿔서 하는 거는 조금 관리 측면이나 계약 측면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조금 그런 것 같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그런 것도 있고 계속 수시로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한 번 딱 달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야만 책임감도 가지고 수시로 보고 하는 거지, 1년에 네 군데～다섯 군데에서 하면 달았다는 거에 대한 끝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전체적인 1년 관리기간을 이렇게……
예, 그런 것도 있고 계속 수시로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한 번 딱 달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야만 책임감도 가지고 수시로 보고 하는 거지, 1년에 네 군데～다섯 군데에서 하면 달았다는 거에 대한 끝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전체적인 1년 관리기간을 이렇게……
○김권한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지금 저희가 320개를 게양하는 데 300만 원을 지불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게양이 국경일 한 번 게양하면 한 달씩 다는 게 아니잖아요.
국경일에 달고 떼는 거잖아요.
과장님, 죄송한데 지금 저희가 320개를 게양하는 데 300만 원을 지불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게양이 국경일 한 번 게양하면 한 달씩 다는 게 아니잖아요.
국경일에 달고 떼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떼기도 하고 중간에 다시 다른 행사 있을 때는 달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떼기도 하고 중간에 다시 다른 행사 있을 때는 달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섯 번 아닙니까?
다섯 번인데 그래서 300만 원이잖아요.
저도 이 300만 원짜리를 가지고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저도 지금 사실은 낯부끄러워요.
무슨 3000만 원도 아니고 3억도 아닌데.
그런데 태극기 하나 다는 데 1만 원이라니까요? 한 번 다는 데.
그거 제가 하고 싶어요.
이런 거라면 누군가 특정인한테 이익을 주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금액이라든지 이게 부당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왕 이렇게 사실은 어떤 단체에 좋은 일을 하게 하는 거라면 다른 단체들한테도 이런 기회를 좀 주자는 거예요.
지금 천년만년 계속 그 단체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섯 번 아닙니까?
다섯 번인데 그래서 300만 원이잖아요.
저도 이 300만 원짜리를 가지고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저도 지금 사실은 낯부끄러워요.
무슨 3000만 원도 아니고 3억도 아닌데.
그런데 태극기 하나 다는 데 1만 원이라니까요? 한 번 다는 데.
그거 제가 하고 싶어요.
이런 거라면 누군가 특정인한테 이익을 주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금액이라든지 이게 부당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왕 이렇게 사실은 어떤 단체에 좋은 일을 하게 하는 거라면 다른 단체들한테도 이런 기회를 좀 주자는 거예요.
지금 천년만년 계속 그 단체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지금까지 모 단체가 했는데, 관리상에 문제는 없었는데 한번……
지금까지 모 단체가 했는데, 관리상에 문제는 없었는데 한번……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1년에 몇 군데, 네다섯 군데 주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바꾸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1년에 몇 군데, 네다섯 군데 주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바꾸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0페이지요. 맨 상위에 국내 교류도시 방문단 초청.
전년도에 1000만 원인데 이번 연도에는 2000만 원 올라왔는데, 국내 교류도시라고 하면 공주시는 교류하는 도시가 어디가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0페이지요. 맨 상위에 국내 교류도시 방문단 초청.
전년도에 1000만 원인데 이번 연도에는 2000만 원 올라왔는데, 국내 교류도시라고 하면 공주시는 교류하는 도시가 어디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교류도시는 우리가 ‘주’ 자로 해가지고 ‘주’ 자로 끝나는 영주…… 교류도시라고 하죠?
그 도시가 있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1000만 원은 작년에 했는데요.
이게 왜냐면,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교류가 저조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활성화를 하고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렇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류도시는 우리가 ‘주’ 자로 해가지고 ‘주’ 자로 끝나는 영주…… 교류도시라고 하죠?
그 도시가 있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1000만 원은 작년에 했는데요.
이게 왜냐면,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교류가 저조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활성화를 하고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렇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리고 국제 교류도시라고 했잖아요.
그동안에 공주시에서 국제 교류도시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내년도에 처음 하시겠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 해오던 국제도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국제 교류도시라고 했잖아요.
그동안에 공주시에서 국제 교류도시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내년도에 처음 하시겠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 해오던 국제도시가 있었는지.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그동안에도 교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2019년도까지 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까지 거의 중단되다시피 해가지고……
일본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일본에도 3개 도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 캘훈군도 있고, 필리핀에 바기오시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이렇게 몇 군데 있는데요.
아마 내년도에는 활성화를 하기 때문에 예년 수준에서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도 교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2019년도까지 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까지 거의 중단되다시피 해가지고……
일본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일본에도 3개 도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 캘훈군도 있고, 필리핀에 바기오시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이렇게 몇 군데 있는데요.
아마 내년도에는 활성화를 하기 때문에 예년 수준에서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구본길 위원
어쨌든 제가 궁금한 건요, 이게 국제도시하고의 교류라고 하면 시 단위에서 과연 추진해야 될 일인지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무슨 교류를 합니까, 대개? 일본이나 이런 데하고는요.
어쨌든 제가 궁금한 건요, 이게 국제도시하고의 교류라고 하면 시 단위에서 과연 추진해야 될 일인지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무슨 교류를 합니까, 대개? 일본이나 이런 데하고는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일단 우리 시와 국제도시 간에 문화적이라든지 지역적이라든지 이런 관계 있는 도시와의 교류를 했지 않습니까?
서로 상호 교류방문도 해서 견문도 넓히고, 또 우리가 필리핀 바기오시 같은 경우는 학생들 교류도 해서 해외연수 기회를 주고 정기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와 국제도시 간에 문화적이라든지 지역적이라든지 이런 관계 있는 도시와의 교류를 했지 않습니까?
서로 상호 교류방문도 해서 견문도 넓히고, 또 우리가 필리핀 바기오시 같은 경우는 학생들 교류도 해서 해외연수 기회를 주고 정기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게 예산이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렇게 그냥 보여주기식에 의한 예산은 좀 지양해야 되고요.
교류해서, 교류의 성과라든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교류를 해나가야 되는지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도시랑 공주시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교류를 하는지……
이거 나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이요?
물론 나라에서는 그 급이 틀리겠죠.
그렇지만 방관하게 그냥 국제교류라고 해서 쉽게 생각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도 꽤 많이 투입되는데, 어쨌든 신중을 해서 성과를 꼭 낼 수 있는 교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게 예산이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렇게 그냥 보여주기식에 의한 예산은 좀 지양해야 되고요.
교류해서, 교류의 성과라든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교류를 해나가야 되는지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도시랑 공주시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교류를 하는지……
이거 나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이요?
물론 나라에서는 그 급이 틀리겠죠.
그렇지만 방관하게 그냥 국제교류라고 해서 쉽게 생각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도 꽤 많이 투입되는데, 어쨌든 신중을 해서 성과를 꼭 낼 수 있는 교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아까 강현철 위원님께서 하셔서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서 41쪽에 보면 모범공무원 해외 선진지 견학, 옆에 42쪽에 보면 국도시정 발전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이렇게 쭉 다 있는데……
1인당 560만 원이에요. 그리고 국도시정 발전유공 공무원 해외연수는 600만 원이고.
또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강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정예공무원 양성과정 해외연수는 800만 원이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해외?
과장님, 아까 강현철 위원님께서 하셔서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서 41쪽에 보면 모범공무원 해외 선진지 견학, 옆에 42쪽에 보면 국도시정 발전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이렇게 쭉 다 있는데……
1인당 560만 원이에요. 그리고 국도시정 발전유공 공무원 해외연수는 600만 원이고.
또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강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정예공무원 양성과정 해외연수는 800만 원이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해외?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지금 도시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아시아 쪽부터 가능하면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유럽 쪽에도 보내는 것까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산 확보했습니다.
지금 도시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아시아 쪽부터 가능하면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유럽 쪽에도 보내는 것까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산 확보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대상자는 그때 선발하게 되고……
대상자는 그때 선발하게 되고……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600만 원…… 800만 원은 아까 말씀한 대로 정예공무원 아까 그런 걸로 했고 여기 600만 원은 그 수준에서 유럽 쪽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600만 원…… 800만 원은 아까 말씀한 대로 정예공무원 아까 그런 걸로 했고 여기 600만 원은 그 수준에서 유럽 쪽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어디 560……
어디 560……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600만 원 곱하기 14명……
아, 138쪽에 600만 원 곱하기 14명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범공무원……
600만 원 곱하기 14명……
아, 138쪽에 600만 원 곱하기 14명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범공무원……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33명 이거는 국도시정 발전 유공공무원이라 해가지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수기관이나……
33명 이거는 국도시정 발전 유공공무원이라 해가지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수기관이나……
○서무팀장 배경식
(공무원석에서)서무팀장 배경식입니다.
저는 국도시정 발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이거를 담당하고 있어서 이거 600만 원 세운 거는 유럽 쪽하고 미국 쪽의, 호주 이쪽의 도시를……
유럽 쪽을 갈 걸 생각하고 저희가 8박 9일 정도 생각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 편성지침에 비행기값이나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에 대비해서 33명 해서 그 지침에 따라서 편성한 겁니다.
(공무원석에서)서무팀장 배경식입니다.
저는 국도시정 발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이거를 담당하고 있어서 이거 600만 원 세운 거는 유럽 쪽하고 미국 쪽의, 호주 이쪽의 도시를……
유럽 쪽을 갈 걸 생각하고 저희가 8박 9일 정도 생각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 편성지침에 비행기값이나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에 대비해서 33명 해서 그 지침에 따라서 편성한 겁니다.
○서무팀장 배경식
(공무원석에서)이것은 아마 일정이 좀 적을 것 같아요, 저희보다는.
그 일정에 따라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공무원석에서)이것은 아마 일정이 좀 적을 것 같아요, 저희보다는.
그 일정에 따라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확인은 안 했는데 듣기로는 뭐 300 얼마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확인은 안 했는데 듣기로는 뭐 300 얼마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360만 원이고요.
더 이상 가는 것은 다 자부담이에요.
그런데 아까 강현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차이 나게 예산을 세우는 것은, 물론 그 해외에 가서 우리 공주시에 좀 이렇게 발전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그런 사례들을 좀 배우고 오는 것도 참 중요한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아까도 300만 원씩 100명 가는 3억 예산도 있지, 여기에 해외연수 800만 원짜리도 있지, 뭐 600만 원, 560만 원…… 참 굉장히 많아요.
또 여기 행정지원과 말고도 기술센터의 예산이 해외연수가 또 있을 테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뭐 가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정말 실속 있게 갔다 오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 연수를 그냥 한 쪽에 몰아서, 뭐 국도비 붙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번에 세우면 안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요?
예, 360만 원이고요.
더 이상 가는 것은 다 자부담이에요.
그런데 아까 강현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차이 나게 예산을 세우는 것은, 물론 그 해외에 가서 우리 공주시에 좀 이렇게 발전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그런 사례들을 좀 배우고 오는 것도 참 중요한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아까도 300만 원씩 100명 가는 3억 예산도 있지, 여기에 해외연수 800만 원짜리도 있지, 뭐 600만 원, 560만 원…… 참 굉장히 많아요.
또 여기 행정지원과 말고도 기술센터의 예산이 해외연수가 또 있을 테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뭐 가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정말 실속 있게 갔다 오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 연수를 그냥 한 쪽에 몰아서, 뭐 국도비 붙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번에 세우면 안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국제․국내 교류팀이 있다 보니까 국외 교류 총괄 업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그 해외연수비는 여기 우리 행정지원과에다 다 세우고, 제가 알기로는 타 실과는 아마 민간단체들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무원에 대한 전체 예산은 이게 여기 다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국제․국내 교류팀이 있다 보니까 국외 교류 총괄 업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그 해외연수비는 여기 우리 행정지원과에다 다 세우고, 제가 알기로는 타 실과는 아마 민간단체들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무원에 대한 전체 예산은 이게 여기 다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앞에서 강현철 위원하고 임달희 위원님하고 다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어서 들어왔어요.
그 포상이라든가 교육 일정에 우리 의회 직원들도 포함이 돼 있나요, 포상하는 데?
예, 수고하십니다.
앞에서 강현철 위원하고 임달희 위원님하고 다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어서 들어왔어요.
그 포상이라든가 교육 일정에 우리 의회 직원들도 포함이 돼 있나요, 포상하는 데?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정확히 지금 여기는 그것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확히 지금 여기는 그것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의원님들은 여기에 안 들어가고, 공무원들은……
의원님들은 여기에 안 들어가고, 공무원들은……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아니, 시의원님들은 안 들어가고요.
과목이 거기는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공무원들만.
아니, 시의원님들은 안 들어가고요.
과목이 거기는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공무원들만.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아니, 의회 공무원들도 여기 포상에는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의회 공무원들도 여기 포상에는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예.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어떤 것……
어떤 것……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예?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모범공무원, 국․도․시정.
시정발전 이것은 포상금이고.
예, 모범공무원, 국․도․시정.
시정발전 이것은 포상금이고.
○서승열 위원
예, 8400만 원, 1억 9800만 원, 5600만 원, 그다음에 국제교류도시 해외방문은 아닌가? 이것도 6500만 원, 전문분야별 해외연수 3억.
이 안에 의회 직원들이 포함돼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예, 8400만 원, 1억 9800만 원, 5600만 원, 그다음에 국제교류도시 해외방문은 아닌가? 이것도 6500만 원, 전문분야별 해외연수 3억.
이 안에 의회 직원들이 포함돼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여기 지금 모범공무원 선발할 때도 같이 포함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시정발전 유공공무원도 선발할 때 의회 공무원들도 포함해서 이게 선발대상에다 넣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모범공무원 선발할 때도 같이 포함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시정발전 유공공무원도 선발할 때 의회 공무원들도 포함해서 이게 선발대상에다 넣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전문분야별도 여기다 포함돼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정예공무원도 마찬가지 가게 되면 이렇게 갈 수 있고요, 포함돼 있으면.
전문분야별도 여기다 포함돼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정예공무원도 마찬가지 가게 되면 이렇게 갈 수 있고요, 포함돼 있으면.
○인사팀장 이준영
(공무원석에서)제가……
(공무원석에서)제가……
○인사팀장 이준영
(공무원석에서)인사팀장 이준영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인사팀장 이준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팀장 이준영
(공무원석에서)지금 현재 정예공무원 과정은 민인숙 계장님이라고 그분이 갔다가 지금 복귀한 상태입니다.
(공무원석에서)지금 현재 정예공무원 과정은 민인숙 계장님이라고 그분이 갔다가 지금 복귀한 상태입니다.
○인사팀장 이준영
(공무원석에서)예, 올해 갔다 왔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올해 갔다 왔습니다.
○인사팀장 이준영
(공무원석에서)이번에 미국, 캐나다 쪽으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공무원석에서)이번에 미국, 캐나다 쪽으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인사팀장 이준영
(공무원석에서)다른 데는 지금……
(공무원석에서)다른 데는 지금……
○인사팀장 이준영
(공무원석에서)전문분야별 해외연수는 의회나 이런 기관에서 같이 가자고 공문에 온 거에서 가는 건데요.
그 부분은 없었고, 모범공무원 같은 경우는 모범공무원 추천 심의를 해가지고 선발을 하는데 이번에 추천 들어온 사람이 없었고.
선발된 사람 7명 중에는 의회의 직원은 없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전문분야별 해외연수는 의회나 이런 기관에서 같이 가자고 공문에 온 거에서 가는 건데요.
그 부분은 없었고, 모범공무원 같은 경우는 모범공무원 추천 심의를 해가지고 선발을 하는데 이번에 추천 들어온 사람이 없었고.
선발된 사람 7명 중에는 의회의 직원은 없었습니다.
○인사팀장 이준영
(공무원석에서)아니, 이게 대상자를 추천해……
(공무원석에서)아니, 이게 대상자를 추천해……
○인사팀장 이준영
(공무원석에서)아니, 의회 직원이라서 저희가 배제한 것은 아니고요.
추천이나 이런 공문에 의거해서 온 게 없어서.
(공무원석에서)아니, 의회 직원이라서 저희가 배제한 것은 아니고요.
추천이나 이런 공문에 의거해서 온 게 없어서.
○서승열 위원
아니, 의회에다 허락받는데 의회 직원이 없는 걸 허락을 해 주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예산을 하셔요, 그러면 되지 뭐.
우리 이종만 씨 어디 갔어? 박충만 씨가 다 조사를 해 봐요.
언제 몇 명이 갔었는지, 의회에서.
어떤 걸로 해서 몇 명이 갔는지, 어디에 포함돼서 갔는지, 그다음에 선발할 때 규정은 의회 직원이 포함이 되는지, 의회에서 따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의회에서 따로 해야 되면 기획담당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별도로 이 과정별로 하나씩 편성을 해 주라고요.
알았죠? 의회는 의회 따로 보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형평에 맞잖아요. 아셨습니까?
빠진 데는 의회에도 별도로 뽑아서 보낼 수 있게 예산 편성할 때 그걸 별도로 해서 편성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추경에.
안 된 것은. 알겠습니까?
그 약속을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이것 우리 허락 전부 못 해요.
똘똘 뭉쳐서 못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에 한 명도 못 갔다고, 의회 때문에 못 갔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형평성을 유지해서 맞춰서 보내셔야지.
거기 다 뽑아놓고 “의회는 한 명도 없네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 허락하겠냐고, 못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 참고하셔서 예산안이 저기할 때까지 얘기를 해 주세요.
어떻게 할 건지. 아셨습니까?
전부 해서 배부해 주세요, 형평성 맞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 뽑아놓은 것 아니죠, 내년에 갈 사람들?
아니, 의회에다 허락받는데 의회 직원이 없는 걸 허락을 해 주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예산을 하셔요, 그러면 되지 뭐.
우리 이종만 씨 어디 갔어? 박충만 씨가 다 조사를 해 봐요.
언제 몇 명이 갔었는지, 의회에서.
어떤 걸로 해서 몇 명이 갔는지, 어디에 포함돼서 갔는지, 그다음에 선발할 때 규정은 의회 직원이 포함이 되는지, 의회에서 따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의회에서 따로 해야 되면 기획담당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별도로 이 과정별로 하나씩 편성을 해 주라고요.
알았죠? 의회는 의회 따로 보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형평에 맞잖아요. 아셨습니까?
빠진 데는 의회에도 별도로 뽑아서 보낼 수 있게 예산 편성할 때 그걸 별도로 해서 편성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추경에.
안 된 것은. 알겠습니까?
그 약속을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이것 우리 허락 전부 못 해요.
똘똘 뭉쳐서 못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에 한 명도 못 갔다고, 의회 때문에 못 갔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형평성을 유지해서 맞춰서 보내셔야지.
거기 다 뽑아놓고 “의회는 한 명도 없네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 허락하겠냐고, 못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 참고하셔서 예산안이 저기할 때까지 얘기를 해 주세요.
어떻게 할 건지. 아셨습니까?
전부 해서 배부해 주세요, 형평성 맞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 뽑아놓은 것 아니죠, 내년에 갈 사람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지금 모범공무원은 다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모범공무원은 다 결정이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올해 연말까지 된 사람들은 내년 상반기 안에 갈 것으로 돼 있고, 국․도․시정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된 사람들은 내년 상반기 안에 갈 것으로 돼 있고, 국․도․시정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예.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14명은 되고.
그다음에 전문분야별은 아까 인사팀장이 말씀드린 대로 도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이렇게 각 전문분야별로 동행할 때 이렇게 같이 합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명은 되고.
그다음에 전문분야별은 아까 인사팀장이 말씀드린 대로 도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이렇게 각 전문분야별로 동행할 때 이렇게 같이 합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제 의회하고 이게 분리가 됐는데 예산을 배정할 때 거기에다 요 비율에 맞게 이쪽으로 배정을 해 주라는 얘기죠, 아예 의회 예산에다.
여기 기획담당관실 왔잖아요, 예산 담당하시는 분.
그렇게 요청을 하시든지, 지금 들으셨으면 그렇게 하시든지.
기획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의회하고 이게 분리가 됐는데 예산을 배정할 때 거기에다 요 비율에 맞게 이쪽으로 배정을 해 주라는 얘기죠, 아예 의회 예산에다.
여기 기획담당관실 왔잖아요, 예산 담당하시는 분.
그렇게 요청을 하시든지, 지금 들으셨으면 그렇게 하시든지.
기획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공무원석에서)적정하게 의회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적정하게 의회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읍면동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읍면동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568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29억 원보다 61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첫 번째, 주요 업무 기획입니다.
편성목 일반운영비 통계목 201-01 사무관리비로 업무계획 책자 및 시정홍보물 제작, 정책자문위원회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 및 현안사업 관리 세부사업 중 201-01 사무관리비는 2024년도 직원 행정수첩 제작에 2200만 원, 충청남도 및 정부 건의자료 제작에 2000만 원, 중점과제 대응을 위한 간이용역에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303-01 포상금 협업행정 포상 3000만 원은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 내 협업을 이끌어내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하단입니다.
인구정책 운영지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및 인구 관련 공모사업 등에 대응하고자 사무관리비로 발표자료 제작 및 전문가 자문․컨설팅에 2000만 원, 연구용역비로 지역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 용역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상단입니다.
다음 정책개발 관련 예산으로 정책개발 업무추진 외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02 공공운영비로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및 공주․부여․청양 생활권협의회 부담금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7-01 연구용역비 긴급현안사업추진 연구용역비 1억 원은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이나 긴급한 현안사업 발생 시 전략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포괄예산입니다.
균형발전사업 발굴용역 1억 원은 제2단계 2기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현재 제2단계 1기 균형발전사업으로는 백제문화스타케이션 조성 등 10개 사업에 84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를 통한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301-14 기타보상금 500만 원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제안을 장려하고자 303-01 포상금 300만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306-01 출연금으로 충남연구원 출연금 2억 원은 충남연구원의 안정적 운영 기반 구축을 위해 각 시군에서 출연하는 사항으로 출연금만큼 연구과제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연구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우리 시 각종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폭넓은 지원을 받고자 출연금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하단입니다.
의회 및 법제사무 지원은 법무행정, 규제개혁 및 의회 행정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보다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중앙입니다.
통계업무 관리로는 통계업무 운영 및 통계연보 제작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체 통계조사, 충남 사회조사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1억 700만 원을, 111쪽 중단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조사를 위한 특화통계 운영에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1쪽 하단 공공기관 유치 지원 207-01 연구용역비로 공공기관 유치 후보지 조사 및 타당성 검토용역에 4000만 원은 후보지 기반 조성을 위해 후보지를 조사하고, 개발 가능성 등을 사전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유치위원회 활동을 장려하고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의 성과평가 운영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였으며, 정책 품질 및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외부 연구용역비로 2800만 원과 평가 관련 유공 포상금 1000만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113쪽 원활한 재정지원의 공통관리 풀(pool)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억 원을, 국도비 확보 등 시책 추진을 위한 공통관리 풀 여비는 집행액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600만 원을 감액한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4쪽 상단입니다.
재원관리 예비비 중 일반회계 예산총액 1% 범위 내에서 편성해야 하는 일반예비비는 28억 94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는 전년과 동일한 52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기금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입니다.
별도 책자 21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각 특별회계에서 예수한 여유재원을 운영하는 기금으로 총규모는 117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 22쪽에서 25쪽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회수 117억 4400만 원, 기금운용 이자수입이 2000만 원입니다.
총 117억 6400만 원의 수입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및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로 상환할 52억 5800만 원을 제외한 65억 600만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의 재원 부족 시 전출하고 남는 경우 기금으로 전입하여 연도별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는 기금으로 총규모는 2075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쪽에서 35쪽의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회수 2074억 300만 원, 기금운용 이자수입 1억 2200만 원입니다.
총 2075억 2500만 원의 수입 중 일반회계 전출금 350억 원을 제외한 1725억 2500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읍면동도 지금 같이 설명을 드릴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568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29억 원보다 61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첫 번째, 주요 업무 기획입니다.
편성목 일반운영비 통계목 201-01 사무관리비로 업무계획 책자 및 시정홍보물 제작, 정책자문위원회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 및 현안사업 관리 세부사업 중 201-01 사무관리비는 2024년도 직원 행정수첩 제작에 2200만 원, 충청남도 및 정부 건의자료 제작에 2000만 원, 중점과제 대응을 위한 간이용역에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303-01 포상금 협업행정 포상 3000만 원은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 내 협업을 이끌어내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하단입니다.
인구정책 운영지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및 인구 관련 공모사업 등에 대응하고자 사무관리비로 발표자료 제작 및 전문가 자문․컨설팅에 2000만 원, 연구용역비로 지역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 용역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상단입니다.
다음 정책개발 관련 예산으로 정책개발 업무추진 외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02 공공운영비로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및 공주․부여․청양 생활권협의회 부담금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7-01 연구용역비 긴급현안사업추진 연구용역비 1억 원은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이나 긴급한 현안사업 발생 시 전략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포괄예산입니다.
균형발전사업 발굴용역 1억 원은 제2단계 2기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현재 제2단계 1기 균형발전사업으로는 백제문화스타케이션 조성 등 10개 사업에 84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를 통한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301-14 기타보상금 500만 원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제안을 장려하고자 303-01 포상금 300만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306-01 출연금으로 충남연구원 출연금 2억 원은 충남연구원의 안정적 운영 기반 구축을 위해 각 시군에서 출연하는 사항으로 출연금만큼 연구과제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연구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우리 시 각종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폭넓은 지원을 받고자 출연금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하단입니다.
의회 및 법제사무 지원은 법무행정, 규제개혁 및 의회 행정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보다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중앙입니다.
통계업무 관리로는 통계업무 운영 및 통계연보 제작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체 통계조사, 충남 사회조사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1억 700만 원을, 111쪽 중단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조사를 위한 특화통계 운영에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1쪽 하단 공공기관 유치 지원 207-01 연구용역비로 공공기관 유치 후보지 조사 및 타당성 검토용역에 4000만 원은 후보지 기반 조성을 위해 후보지를 조사하고, 개발 가능성 등을 사전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유치위원회 활동을 장려하고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의 성과평가 운영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였으며, 정책 품질 및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외부 연구용역비로 2800만 원과 평가 관련 유공 포상금 1000만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113쪽 원활한 재정지원의 공통관리 풀(pool)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억 원을, 국도비 확보 등 시책 추진을 위한 공통관리 풀 여비는 집행액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600만 원을 감액한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4쪽 상단입니다.
재원관리 예비비 중 일반회계 예산총액 1% 범위 내에서 편성해야 하는 일반예비비는 28억 94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는 전년과 동일한 52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기금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입니다.
별도 책자 21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각 특별회계에서 예수한 여유재원을 운영하는 기금으로 총규모는 117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 22쪽에서 25쪽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회수 117억 4400만 원, 기금운용 이자수입이 2000만 원입니다.
총 117억 6400만 원의 수입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및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로 상환할 52억 5800만 원을 제외한 65억 600만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의 재원 부족 시 전출하고 남는 경우 기금으로 전입하여 연도별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는 기금으로 총규모는 2075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쪽에서 35쪽의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회수 2074억 300만 원, 기금운용 이자수입 1억 2200만 원입니다.
총 2075억 2500만 원의 수입 중 일반회계 전출금 350억 원을 제외한 1725억 2500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읍면동도 지금 같이 설명을 드릴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지금?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은 제가 총괄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은 제가 총괄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읍면동 설명드리겠습니다.
521쪽부터 시작되는 읍면동 사업예산은 16개 읍면동에 159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예산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04건에 44억 3700만 원, 지역특성화사업 및 주민생활편익 지원에 24억 1700만 원, 꽃길 조성 등 국토공원화사업으로 8억 7800만 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및 각종 위원회 운영으로 7억 5500만 원을, 주민총회 및 주민참여예산에 75건에 11억 5700만 원을, 그 밖의 청사 운영 및 인력 운영비 등으로 62억 8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 설명드리겠습니다.
521쪽부터 시작되는 읍면동 사업예산은 16개 읍면동에 159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예산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04건에 44억 3700만 원, 지역특성화사업 및 주민생활편익 지원에 24억 1700만 원, 꽃길 조성 등 국토공원화사업으로 8억 7800만 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및 각종 위원회 운영으로 7억 5500만 원을, 주민총회 및 주민참여예산에 75건에 11억 5700만 원을, 그 밖의 청사 운영 및 인력 운영비 등으로 62억 8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질의를 드리면요, 그 설명서 1쪽에 보면 업무계획 책자 제작, 행정수첩 제작 이거가 저번 회기 때 삭감된 내용이지요? 삭감된 예산이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질의를 드리면요, 그 설명서 1쪽에 보면 업무계획 책자 제작, 행정수첩 제작 이거가 저번 회기 때 삭감된 내용이지요? 삭감된 예산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아니, 제2회 추경에 삭감됐던 일정 부분은 이미 이제 금년 것은 소화하는 거고, 이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아니, 제2회 추경에 삭감됐던 일정 부분은 이미 이제 금년 것은 소화하는 거고, 이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이것은 내년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무계획 상반기 업무계획을 하고, 하반기에 하반기 업무계획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내년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무계획 상반기 업무계획을 하고, 하반기에 하반기 업무계획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그런데 저희가 업무계획은 연초에 2023년도 전체적으로 업무 방향이라든가 추진할 주요 업무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보고, 시장님․부장님께 보고를 드리며 직원들이 공유를 해야 되고.
또한 의회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의회 법무행정에도 내용이 편성이 이제 돼 있는데, 주로 그런 쪽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계획은 연초에 2023년도 전체적으로 업무 방향이라든가 추진할 주요 업무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보고, 시장님․부장님께 보고를 드리며 직원들이 공유를 해야 되고.
또한 의회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의회 법무행정에도 내용이 편성이 이제 돼 있는데, 주로 그런 쪽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임달희 위원
예, 그래요.
여기에 보면 그 행정수첩 제작 및 도․정부부처 건의자료의 예산 5200만 원 중에 중점과제 대응 간이용역비가 1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8쪽에 보면 ‘간이용역 운영’ 해서 2건으로 해서 1000만 원의 예산이 또 세워져 있고.
이것은 말 그대로 간이용역 그러니까 큰 것 아니고 그냥 급하게 좀 작은 것들을 한번 용역을 할 수 있는……
예, 그래요.
여기에 보면 그 행정수첩 제작 및 도․정부부처 건의자료의 예산 5200만 원 중에 중점과제 대응 간이용역비가 1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8쪽에 보면 ‘간이용역 운영’ 해서 2건으로 해서 1000만 원의 예산이 또 세워져 있고.
이것은 말 그대로 간이용역 그러니까 큰 것 아니고 그냥 급하게 좀 작은 것들을 한번 용역을 할 수 있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500만 원 선에서.
사실은 이게 2000만 원 서 있었는데 내년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기획감사실과 미래전략실이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일부 기획실에서도 필요할 사업이 있을 테고, 미래전략실에서도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일부러 좀 나눠놓은 내용입니다.
예, 500만 원 선에서.
사실은 이게 2000만 원 서 있었는데 내년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기획감사실과 미래전략실이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일부 기획실에서도 필요할 사업이 있을 테고, 미래전략실에서도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일부러 좀 나눠놓은 내용입니다.
○임달희 위원
아, 따로 나눠…… 그러면 여기 20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 감액을 했고, 여기에 지금 따로 5000만 원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쪽에 있는 그 간이용역비에.
아, 따로 나눠…… 그러면 여기 20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 감액을 했고, 여기에 지금 따로 5000만 원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쪽에 있는 그 간이용역비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세부 내역에는 중점과제에 대응하는 간이용역비 1000만 원, 500만 원씩 2회.
세부 내역에는 중점과제에 대응하는 간이용역비 1000만 원, 500만 원씩 2회.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8쪽이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8쪽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8쪽에도 아마 비슷하게 1000만 원입니다.
8쪽에도 아마 비슷하게 1000만 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아니, 그게 아니고 2000만 원을 다 세우고 싶었는데 내년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기획실과 미래전략실이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그 간이용역을 통해서…… 이것은 뭐 저희도 그렇지만 부서에서도 필요하면 요청을 해서 이게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좀 나눠놨습니다.
널리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아니, 그게 아니고 2000만 원을 다 세우고 싶었는데 내년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기획실과 미래전략실이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그 간이용역을 통해서…… 이것은 뭐 저희도 그렇지만 부서에서도 필요하면 요청을 해서 이게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좀 나눠놨습니다.
널리 양해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승인받아서 매년 3000만 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 승인받아서 매년 3000만 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아니, 이게 저희가 지금 기재가 안 돼 있던 것 같은데요.
매년 3000만 원씩 분담을 해서 지금 이번 같은 경우 나래원 사업을 하면서 저희 사업비를 일부 청양․부여에서 좀 지원받는 이런 것도 협의도 하고.
또 요즘에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게 죽당 국가정원 관련해서 청양하고 부여하고 저희하고 보조를 맞춰서 가자, 뭐 그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저희가 지금 기재가 안 돼 있던 것 같은데요.
매년 3000만 원씩 분담을 해서 지금 이번 같은 경우 나래원 사업을 하면서 저희 사업비를 일부 청양․부여에서 좀 지원받는 이런 것도 협의도 하고.
또 요즘에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게 죽당 국가정원 관련해서 청양하고 부여하고 저희하고 보조를 맞춰서 가자, 뭐 그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작성하다가 누락이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 작성하다가 누락이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아니, 상반기에 2회 추경에 6000만 원 올렸었는데요.
대상지는 저희가 일부 그 시유지를 좀 파악을 하면서 내년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화해서 과연 저희가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광명리 땅이나 이인에 있는 신영리 땅 같은 경우도 이 땅은 저희가 제시를 하고, 이게 과연 법적으로 어떤 기관이 유치가 가능한지.
아니, 상반기에 2회 추경에 6000만 원 올렸었는데요.
대상지는 저희가 일부 그 시유지를 좀 파악을 하면서 내년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화해서 과연 저희가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광명리 땅이나 이인에 있는 신영리 땅 같은 경우도 이 땅은 저희가 제시를 하고, 이게 과연 법적으로 어떤 기관이 유치가 가능한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저희가 가장 크게 갖고 있는 게 탄천 광명리 땅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인 신영리 땅 묘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땅을 가지고 저희가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지, 도로는 어떤지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유치하는 데 도움을 좀 받아볼까 하고 하는 용역입니다.
저희가 가장 크게 갖고 있는 게 탄천 광명리 땅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인 신영리 땅 묘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땅을 가지고 저희가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지, 도로는 어떤지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유치하는 데 도움을 좀 받아볼까 하고 하는 용역입니다.
○임달희 위원
아니, 그 탄천이나 이인이나 이런 데에 공공기관 유치하려고 그 타당성 검토용역보다는 저희 의원님들이 늘 계속 얘기하는 송선․동현 신도시 안에 넣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왜 그쪽에는 아예 검토도 안 하고.
지금 저번에 어떤 의원님께서 송선․동현 신도시 타당성 용역을 한번 해봐라라고 한번 말씀한 적 있죠?
아니, 그 탄천이나 이인이나 이런 데에 공공기관 유치하려고 그 타당성 검토용역보다는 저희 의원님들이 늘 계속 얘기하는 송선․동현 신도시 안에 넣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왜 그쪽에는 아예 검토도 안 하고.
지금 저번에 어떤 의원님께서 송선․동현 신도시 타당성 용역을 한번 해봐라라고 한번 말씀한 적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그것은 지금 저희가 송선․동현 쪽에 지금 시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이런 욕구를 한번 분석을 해서 실지 필요한 건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지금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역을.
그것은 지금 저희가 송선․동현 쪽에 지금 시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이런 욕구를 한번 분석을 해서 실지 필요한 건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지금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역을.
○임달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월요일 날 시장님 시정연설 하는 데 있어서도 송선․동현 신도시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한마디도 없었고요.
그 부분은 지금 할 때가 됐는데도…… 지금 한다고 한 지가 넘었어요, 시간이.
그런 것도 없었고.
또 거기에…… 아니, 지금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여기에 지금 공공기관 유치 후보지 그 타당성 검토용역도 거기 송선 신도시를 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도 한 두 자리, 세 자리는 들어갈 텐데 거기에도 할 생각도 안 하고 엉뚱한 땅 탄천, 신영리 막 이런 쪽에다가 이렇게 지금 검토용역을 하려고 하고 하는 게 저희로서는 그게 맞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월요일 날 시장님 시정연설 하는 데 있어서도 송선․동현 신도시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한마디도 없었고요.
그 부분은 지금 할 때가 됐는데도…… 지금 한다고 한 지가 넘었어요, 시간이.
그런 것도 없었고.
또 거기에…… 아니, 지금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여기에 지금 공공기관 유치 후보지 그 타당성 검토용역도 거기 송선 신도시를 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도 한 두 자리, 세 자리는 들어갈 텐데 거기에도 할 생각도 안 하고 엉뚱한 땅 탄천, 신영리 막 이런 쪽에다가 이렇게 지금 검토용역을 하려고 하고 하는 게 저희로서는 그게 맞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저희는 지금 거기만 한정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든 거고요.
시 전체를 보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거기만 한정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든 거고요.
시 전체를 보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아니, 시장님도 지금 그쪽에…… 시장님께서 보류를 하셨고, 보류 원인 중에 하나가 신관동이나 월송동의 공동화현상 때문에 그런 보류 생각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그쪽에 시행을 다시 하기 전에 시민들의 의사나 이런 욕구,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용역을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실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시장님도 지금 그쪽에…… 시장님께서 보류를 하셨고, 보류 원인 중에 하나가 신관동이나 월송동의 공동화현상 때문에 그런 보류 생각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그쪽에 시행을 다시 하기 전에 시민들의 의사나 이런 욕구,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용역을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실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아마 상반기면 결정이 날……
아마 상반기면 결정이 날……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아니, 제가 정확한 자료 기억은 지금…… 저희 부서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지금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정확한 자료 기억은 지금…… 저희 부서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지금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코로나 때문에 활동도 조금 소홀했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반성 좀 하고 있고요.
내년에 유치위원을 다시 재구성을 하고, 유치위원을 지역 유지분들이나 이런 분들보다는, 그런 분들도 포함을 하겠지마는 중앙부처에서 퇴직하신 분들이라든가 또는 현재 연구원이라든가 중앙부처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원 위원들, 공주시에 도움을 조금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인력풀을 구성해서 재구성하고, 운영을 하다가…… 10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해보다가 저희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추경에 다시 요구할 계획으로 1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활동도 조금 소홀했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반성 좀 하고 있고요.
내년에 유치위원을 다시 재구성을 하고, 유치위원을 지역 유지분들이나 이런 분들보다는, 그런 분들도 포함을 하겠지마는 중앙부처에서 퇴직하신 분들이라든가 또는 현재 연구원이라든가 중앙부처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원 위원들, 공주시에 도움을 조금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인력풀을 구성해서 재구성하고, 운영을 하다가…… 10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해보다가 저희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추경에 다시 요구할 계획으로 1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충분히 드렸고, 공공기관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활발하게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공주시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한 게 그다지 없고.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꼭 공주시에 공공기관을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충분히 드렸고, 공공기관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활발하게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공주시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한 게 그다지 없고.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꼭 공주시에 공공기관을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저희가 1억을 지금 세웠는데요.
저희가 1억을 지금 세웠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지금 각종 공모사업을 할 때 불쑥불쑥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1억을 풀로 갖고 있고, 1억 한도……
지금 각종 공모사업을 할 때 불쑥불쑥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1억을 풀로 갖고 있고, 1억 한도……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균형발전사업 용역은 2026년도에 제2단계 2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저희가 그 임박해서 사업을 발굴하다 보면 좀 부실하고……
균형발전사업 용역은 2026년도에 제2단계 2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저희가 그 임박해서 사업을 발굴하다 보면 좀 부실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한번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한번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4000만 원, 예.
4000만 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그것도 있고.
그 땅이 예를 들면 뭐 보전산지이고, 관리계획이 어떻고……
예, 그것도 있고.
그 땅이 예를 들면 뭐 보전산지이고, 관리계획이 어떻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저희가 지역소멸 해서 이번에 등급이 조금 아래 등급을 받아서 타 지역과 좀 비교도 됐고 그래서 저희가 인구 관련해서 컨설팅도 좀 받고, 자료도 좀 준비하고 해서 2024년도에 새로 지역소멸에 대한 사업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준비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예, 저희가 지역소멸 해서 이번에 등급이 조금 아래 등급을 받아서 타 지역과 좀 비교도 됐고 그래서 저희가 인구 관련해서 컨설팅도 좀 받고, 자료도 좀 준비하고 해서 2024년도에 새로 지역소멸에 대한 사업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준비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예.
○이상표 위원
그 밑에 보면 207-01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지역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 용역 있잖아요.
그것도 5000만 원인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우리가 보통 정부에서 1조씩 10년간 하기로 했던 그 사업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 밑에 보면 207-01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지역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 용역 있잖아요.
그것도 5000만 원인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우리가 보통 정부에서 1조씩 10년간 하기로 했던 그 사업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그것 맞습니다.
예, 그것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중앙부처에서 지방소멸지역으로 한 게 89개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서 몇 번째라고는 저희가 분석을 안 해 봤고요.
89번 그 안에는 들어있는 내용이고.
그 예산을 쓰는데 지역을 일정적으로 나눠주는 건 아니고 등급을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나눠주는데……
중앙부처에서 지방소멸지역으로 한 게 89개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서 몇 번째라고는 저희가 분석을 안 해 봤고요.
89번 그 안에는 들어있는 내용이고.
그 예산을 쓰는데 지역을 일정적으로 나눠주는 건 아니고 등급을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나눠주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으로써 이게 저희가 E등급을 받아서 112억을 받았습니다.
금번 같은 경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으로써 이게 저희가 E등급을 받아서 112억을 받았습니다.
금번 같은 경우……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지금 저희가 ‘5개 사업’ 해서 공주에서 1년 살아보기 사업이라든가 또 청년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고 진행을 해야 되고요.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받았는데 저희가 E등급을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지적도 좀 받았고.
그래서 이 내용을 내년 2024년도 신청할 때는 좀 더 나은 결과를 받기 위해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투자를 하는 용역비라든가 PT자료라든가 이런 컨설팅도 받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5개 사업’ 해서 공주에서 1년 살아보기 사업이라든가 또 청년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고 진행을 해야 되고요.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받았는데 저희가 E등급을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지적도 좀 받았고.
그래서 이 내용을 내년 2024년도 신청할 때는 좀 더 나은 결과를 받기 위해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투자를 하는 용역비라든가 PT자료라든가 이런 컨설팅도 받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시민제안 공모를 해서 우수한 시책이 들어오면 1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없어서……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시민제안 공모를 해서 우수한 시책이 들어오면 1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없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한 번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 번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그러니까 이제 제안이 우수하면……
그러니까 이제 제안이 우수하면……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아니, 제안이 어떠냐에 따라서보다 장려가 들어오면 10만 원 주고.
아니, 제안이 어떠냐에 따라서보다 장려가 들어오면 10만 원 주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10만 원.
10만 원.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그리고 ‘좀 괜찮은데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노력상으로 해서 한 3만 원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너무 적은가요?
예, 그리고 ‘좀 괜찮은데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노력상으로 해서 한 3만 원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너무 적은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너무 적은가요?
예, 너무 적은가요?
○이상표 위원
이게 시민들이 제안을 하는 게 엄청 퀄리티가 높은 제안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봐서는 몇십만 원 줘도 과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우리 시에서도 이끌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10만 원, 5만 원, 3만 원 해서 지금 이렇게 주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한다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지금 3만 원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애들 세뱃돈도 지금 5만 원짜리 주는데.
이게 시민들이 제안을 하는 게 엄청 퀄리티가 높은 제안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봐서는 몇십만 원 줘도 과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우리 시에서도 이끌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10만 원, 5만 원, 3만 원 해서 지금 이렇게 주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한다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지금 3만 원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애들 세뱃돈도 지금 5만 원짜리 주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그런데 제안제도가 너무…… 다양하겠지마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이번 같은 경우는 노력상으로 9명을 드렸거든요, 3만 원씩 해서.
그래서 그런 퀄리티도 좀 있고 해서 올해 한 번 시행을 조금 더 해 보고요.
좋은 제안이 들어온다고 하면 좀 더 높여보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안제도가 너무…… 다양하겠지마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이번 같은 경우는 노력상으로 9명을 드렸거든요, 3만 원씩 해서.
그래서 그런 퀄리티도 좀 있고 해서 올해 한 번 시행을 조금 더 해 보고요.
좋은 제안이 들어온다고 하면 좀 더 높여보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저희가 요청한 그 변호사한테 수당 성격으로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그 변호사한테 수당 성격으로 주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우리 고문변호사는 또 공무원들 상대로, 뭐 시민도 활용하겠지만.
우리 고문변호사는 또 공무원들 상대로, 뭐 시민도 활용하겠지만.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또 그쪽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는 무료 법률을 현재 우리 변호사님을 채용해서 직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또 그쪽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는 무료 법률을 현재 우리 변호사님을 채용해서 직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무료 법률 같은 경우는……
예, 무료 법률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한 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한 26명 정도 운영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한 26명 정도 운영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에서 의결 거치는 예산하고 주민총회를 하면 주민참여예산과 그 밖에 면을 운영하기 위해서 청사 운영이라든가 인력 운영 이런 식으로 크게 세 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면이 크면…… 유구 같은 경우는 13억, 14억 정도 되고, 지역이 좀 작으면 7억 정도.
총예산이 그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뭐 큰…… 사업이 지역이 좀 틀려서 그렇지 내용은 아마 비슷할 겁니다.
대동소이할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뒤에 읍면동장님들 계신데 한번……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에서 의결 거치는 예산하고 주민총회를 하면 주민참여예산과 그 밖에 면을 운영하기 위해서 청사 운영이라든가 인력 운영 이런 식으로 크게 세 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면이 크면…… 유구 같은 경우는 13억, 14억 정도 되고, 지역이 좀 작으면 7억 정도.
총예산이 그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뭐 큰…… 사업이 지역이 좀 틀려서 그렇지 내용은 아마 비슷할 겁니다.
대동소이할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뒤에 읍면동장님들 계신데 한번……
○이상표 위원
제가 제대로 잘 보지는 않았는데 그 읍면동 중에서도 여기 시내권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이 적은 동네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학동이랄지 웅진동이랄지.
이런 데는 뭐 특별히 할 게 별로 없고, 용배수로나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도 별로 할 데가 없고.
그런 데는 어떤 식으로 해요?
제가 제대로 잘 보지는 않았는데 그 읍면동 중에서도 여기 시내권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이 적은 동네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학동이랄지 웅진동이랄지.
이런 데는 뭐 특별히 할 게 별로 없고, 용배수로나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도 별로 할 데가 없고.
그런 데는 어떤 식으로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지금 제가 위원님이……
지금 제가 위원님이……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읍면별로 예산총액을 배정을 하고, 읍면동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사업을 발굴해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읍면별로 예산총액을 배정을 하고, 읍면동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사업을 발굴해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이상표 위원
아니, 그런데 중학동이나 웅진동이나 이런 시내권 같은 경우는 사실 특별하게 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뭐 다른 예산이라도 좀 이렇게 지역 편의시설을 위해서……
아니, 그런데 중학동이나 웅진동이나 이런 시내권 같은 경우는 사실 특별하게 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뭐 다른 예산이라도 좀 이렇게 지역 편의시설을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그래서 상대적으로 예산이 좀 적습니다.
동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예산이 좀 적습니다.
동이 조금 적습니다.
○이상표 위원
적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그나마 옥룡동이나 금학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농촌도 혼재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중학동 같은 경우 또 웅진동 같은 경우는 오로지 거의 도심에만 있어서, 그런 곳은 생활편의에 관한 예산을 좀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도시에 맞는 예산을 좀 해 줘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적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그나마 옥룡동이나 금학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농촌도 혼재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중학동 같은 경우 또 웅진동 같은 경우는 오로지 거의 도심에만 있어서, 그런 곳은 생활편의에 관한 예산을 좀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도시에 맞는 예산을 좀 해 줘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그것은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요.
저희가 상대적으로 읍면동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외될 수도 있는 데 또 도심지역은 그런 데서 혜택을 좀 많이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내후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반영을 해서 계상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요.
저희가 상대적으로 읍면동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외될 수도 있는 데 또 도심지역은 그런 데서 혜택을 좀 많이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내후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반영을 해서 계상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읍면동 같은 경우 농로포장이랄지 뭐 이런 SOC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돼서 거의 대부분 할 것은 다 했다고 보여지고.
또 크게 홍수나 뭐 이런 게 나지 않으면 석축 같은 것도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고 있고.
거의 대부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이 주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농로가 포장이 잘됐다고 해서 생활이 뭐 윤택해지거나 소득이 막 갑자기 올라가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읍면동 같은 경우 농로포장이랄지 뭐 이런 SOC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돼서 거의 대부분 할 것은 다 했다고 보여지고.
또 크게 홍수나 뭐 이런 게 나지 않으면 석축 같은 것도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고 있고.
거의 대부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이 주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농로가 포장이 잘됐다고 해서 생활이 뭐 윤택해지거나 소득이 막 갑자기 올라가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예.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가지고 기왕에 우리 읍면동장님들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좀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쪽의 예산을 좀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그런 쪽으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잘 또 반영해 줘야 되는데 그게 또 이렇게 지금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농로포장 5000만 원, 뭐 어디 석축 5000만 원…… 이런 것은 그냥 간단하게 그 산업계 직원이 가서 보면 딱 나오는 거지만.
그렇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은 투입하기가, 우리 담당관이 보기에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쪽에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뒤에 계신 읍면동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셔서 그냥 농로포장하고, 뭐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데에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예산을 그렇게 좀 골고루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쪽에 예산이 골고루 배정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가지고 기왕에 우리 읍면동장님들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좀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쪽의 예산을 좀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그런 쪽으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잘 또 반영해 줘야 되는데 그게 또 이렇게 지금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농로포장 5000만 원, 뭐 어디 석축 5000만 원…… 이런 것은 그냥 간단하게 그 산업계 직원이 가서 보면 딱 나오는 거지만.
그렇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은 투입하기가, 우리 담당관이 보기에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쪽에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뒤에 계신 읍면동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셔서 그냥 농로포장하고, 뭐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데에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예산을 그렇게 좀 골고루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쪽에 예산이 골고루 배정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고민하겠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저희가 행정이 옛날에는 단순했었는데요.
요즘은 복잡․다양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인구소멸, 예를 들면.
저희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주관부서가 되고, 각 부서가 협업부서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출산이라든가 뭐 이런, 또는 산업건설 이쪽에서는 주거환경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다 인구소멸 관련해서 협업적인데 이것을 기획예산실에서 끌고 가고, 협업부서에서 지원을 하면서 공주시 인구 증가에 노력하면 이게 이제 하나의 협업 업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연초에 받아가지고 이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올해는 이걸 협업 업무로 정하자, 그래서 5개에서 6개를 정한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목표달성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서 주관부서는 100만 원 포상을 하고, 협업부서는 70만 원 기준으로 하고 해서 포상을 하면서 그 목표달성을 못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예산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행정이 옛날에는 단순했었는데요.
요즘은 복잡․다양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인구소멸, 예를 들면.
저희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주관부서가 되고, 각 부서가 협업부서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출산이라든가 뭐 이런, 또는 산업건설 이쪽에서는 주거환경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다 인구소멸 관련해서 협업적인데 이것을 기획예산실에서 끌고 가고, 협업부서에서 지원을 하면서 공주시 인구 증가에 노력하면 이게 이제 하나의 협업 업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연초에 받아가지고 이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올해는 이걸 협업 업무로 정하자, 그래서 5개에서 6개를 정한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목표달성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서 주관부서는 100만 원 포상을 하고, 협업부서는 70만 원 기준으로 하고 해서 포상을 하면서 그 목표달성을 못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예산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요즘 보면 협업행정, 규제개혁, 적극행정 다양하게 있는데 용어가 좀……
예, 요즘 보면 협업행정, 규제개혁, 적극행정 다양하게 있는데 용어가 좀……
○강현철 위원
쉬운 말로, 그전에 우리 김권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좀 쉽게 해야 알아듣기도 쉽고 그런데…… 그것은 그렇고, 아까 총체적으로 과장님 말씀이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대략적인 것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향후 10년 동안 중앙정부에서 금년에는 한 7500억이 배정이 됐고, 내년부터 1조 원씩 출연하는 정부 출연금이죠?
쉬운 말로, 그전에 우리 김권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좀 쉽게 해야 알아듣기도 쉽고 그런데…… 그것은 그렇고, 아까 총체적으로 과장님 말씀이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대략적인 것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향후 10년 동안 중앙정부에서 금년에는 한 7500억이 배정이 됐고, 내년부터 1조 원씩 출연하는 정부 출연금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기금입니다.
예, 기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이게 인구가 자꾸 줄어들면서 지역이 쇠퇴되고 소멸한다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공주, 부여, 청양 지역이 인구가 줄면서 합쳐질 수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한 지역에 지역 주민이 한 명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정부 차원에서 미리 이런 자금을 풀어서 인구 유입도 좀 하고, 생활 인구도 좀 늘리고 이런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내용을 뜯어보면 지역 현안사업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지역 현안…… 이번에 예를 들어서 금산 같은 경우는 A등급을 받아서 200억 이상을 받았는데 제가 현장에 직접 가봤어요.
도대체 너네는 어떻게 해서 200억을 받았나 봤더니 거기는 그 아토피마을이라는 걸 가지고, 지역 현안 문제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잘 살려서 중학교 유치하겠다, 그래서 중학교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그 중학생들이 들어오고, 부모들이 들어오면서 인구가 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서 A등급을 받았는데요.
지역소멸대응기금은 그런 의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구가 자꾸 줄어들면서 지역이 쇠퇴되고 소멸한다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공주, 부여, 청양 지역이 인구가 줄면서 합쳐질 수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한 지역에 지역 주민이 한 명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정부 차원에서 미리 이런 자금을 풀어서 인구 유입도 좀 하고, 생활 인구도 좀 늘리고 이런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내용을 뜯어보면 지역 현안사업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지역 현안…… 이번에 예를 들어서 금산 같은 경우는 A등급을 받아서 200억 이상을 받았는데 제가 현장에 직접 가봤어요.
도대체 너네는 어떻게 해서 200억을 받았나 봤더니 거기는 그 아토피마을이라는 걸 가지고, 지역 현안 문제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잘 살려서 중학교 유치하겠다, 그래서 중학교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그 중학생들이 들어오고, 부모들이 들어오면서 인구가 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서 A등급을 받았는데요.
지역소멸대응기금은 그런 의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래서 충남 같은 경우에는 9개 시군이 이제 감소지역이라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금산이 작년에는 90억, 내년에는 120억 해서 210억 정도 받았고, 저희 공주 같은 경우는 작년에 48억, 64억 해서 112억.
그래서 충남 같은 경우에는 9개 시군이 이제 감소지역이라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금산이 작년에는 90억, 내년에는 120억 해서 210억 정도 받았고, 저희 공주 같은 경우는 작년에 48억, 64억 해서 112억.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래서 이렇게 받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여러 시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현장 목소리도 들으면서…… 이왕 받을 것 같으면 A등급 받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받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여러 시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현장 목소리도 들으면서…… 이왕 받을 것 같으면 A등급 받는 게 낫지 않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태분석도 하고, 저희 시에서 가야 될 방향도 좀 정하고.
그래서 이번에 계상…… 이 예산 반영도 요청드린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태분석도 하고, 저희 시에서 가야 될 방향도 좀 정하고.
그래서 이번에 계상…… 이 예산 반영도 요청드린 겁니다.
○강현철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108페이지에 인구 관련 사업 공모 발표자료 및 인쇄물 제작에 1000만 원 있고 또 공모 전문가 자문․컨설팅에 1000만 원이 있는데 사실은 어제도 우리 몇몇 의원님이…… 그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어제 가졌는데 사실은 이 용역이 대부분 대학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만 이렇게 구성해서 하고 있고 또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협업을 하면 훨씬 낫지 않을까.
제가 느끼기에는 용역 이렇게 준다고 해도 대학교수들은 뭐 인터뷰하고, 지역 실정이야 확실히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크지 않은 용역 같은 경우는 지역민들을 이용한 그런 용역을 좀 주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108페이지에 인구 관련 사업 공모 발표자료 및 인쇄물 제작에 1000만 원 있고 또 공모 전문가 자문․컨설팅에 1000만 원이 있는데 사실은 어제도 우리 몇몇 의원님이…… 그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어제 가졌는데 사실은 이 용역이 대부분 대학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만 이렇게 구성해서 하고 있고 또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협업을 하면 훨씬 낫지 않을까.
제가 느끼기에는 용역 이렇게 준다고 해도 대학교수들은 뭐 인터뷰하고, 지역 실정이야 확실히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크지 않은 용역 같은 경우는 지역민들을 이용한 그런 용역을 좀 주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저희도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공주대나 충남연구원이나 이런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는 이 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PT나 이런 것은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전문 용역을 줘가지고 PT를 만드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그 용역을 안 주고 저희 공무원들이 만들다 보면 항상 가면 경쟁력에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타 시군 하는 것처럼 용역을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한번 PT도 만들어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작은 용역 같은 경우도 지역을 활용하는데 적정한 업체를 찾아서…… 가능하면 지역에 적정한 업체가 있다고 하면, 공주에 업체가 있다고 하면 그 업체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공주대나 충남연구원이나 이런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는 이 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PT나 이런 것은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전문 용역을 줘가지고 PT를 만드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그 용역을 안 주고 저희 공무원들이 만들다 보면 항상 가면 경쟁력에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타 시군 하는 것처럼 용역을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한번 PT도 만들어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작은 용역 같은 경우도 지역을 활용하는데 적정한 업체를 찾아서…… 가능하면 지역에 적정한 업체가 있다고 하면, 공주에 업체가 있다고 하면 그 업체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그것은 장담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처 공모를 하기 때문에.
어제 그 이인 스마트팜에 시장님․의장님 해서 현장 설명회에 참석을 하셨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걸 가지고 오늘 제안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가셔서 또 현장 로비 형태로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는 저희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결과는 확실히 된다고는 장담을 못 드립니다, 그것은.
그것은 장담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처 공모를 하기 때문에.
어제 그 이인 스마트팜에 시장님․의장님 해서 현장 설명회에 참석을 하셨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걸 가지고 오늘 제안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가셔서 또 현장 로비 형태로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는 저희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결과는 확실히 된다고는 장담을 못 드립니다, 그것은.
○강현철 위원
그래서 이게 낭비되는 그런 요소도 다분히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선정을 잘해서…… 뭐 금액이 비싸지 않은 그런 용역 같은 경우는 이런 대학교수나 전문가들보다는 지역의 전문가들을 이용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낭비되는 그런 요소도 다분히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선정을 잘해서…… 뭐 금액이 비싸지 않은 그런 용역 같은 경우는 이런 대학교수나 전문가들보다는 지역의 전문가들을 이용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과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시는데요.
읍면동 오셨으니까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그 주민생활 편익시설로 읍면동당 한 1억씩 지금 배정이 되죠?
이게 지금 보면 목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이 목을 변경할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 주민생활 편익시설 그 윗목으로 올라가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이것을 국토공원화라든지, 주민자치라든지, 주민참여예산 관리라든지.
심지어는 이통장 관리비용까지로 하여튼 목 변경이 가능한가요?
과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시는데요.
읍면동 오셨으니까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그 주민생활 편익시설로 읍면동당 한 1억씩 지금 배정이 되죠?
이게 지금 보면 목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이 목을 변경할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 주민생활 편익시설 그 윗목으로 올라가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이것을 국토공원화라든지, 주민자치라든지, 주민참여예산 관리라든지.
심지어는 이통장 관리비용까지로 하여튼 목 변경이 가능한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그것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권한 위원
목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혹시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정리추경안을 봤는데 어떤 읍면에서는 그 배정된 예산에 거의 근접하게 쓰셨어요.
그런데 어떤 읍면에서는 사실은 예산을 10%나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남기는 게 대부분이 주민생활 편익지원사업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풀예산으로 가지고 계시다가 쓰다가 남으면 뭐 하시나요?
이것 시내에서는 보도블록 깔더라고요.
그러니까 9월․10월까지 언제, 어느 때 사용할지 모르니까 가지고 있다가 남으니까 보도블록 깔고, 보도블록 깔아서 그게 전시행정이라고 가장 많이 욕을 먹는 경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아예 목을 분리할 수 있도록, 그것 주민생활 편익지원사업에 들어갈 게 아니라면 뭐 꽃도 심을 수 있고, 다른 문화행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열어주는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목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혹시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정리추경안을 봤는데 어떤 읍면에서는 그 배정된 예산에 거의 근접하게 쓰셨어요.
그런데 어떤 읍면에서는 사실은 예산을 10%나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남기는 게 대부분이 주민생활 편익지원사업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풀예산으로 가지고 계시다가 쓰다가 남으면 뭐 하시나요?
이것 시내에서는 보도블록 깔더라고요.
그러니까 9월․10월까지 언제, 어느 때 사용할지 모르니까 가지고 있다가 남으니까 보도블록 깔고, 보도블록 깔아서 그게 전시행정이라고 가장 많이 욕을 먹는 경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아예 목을 분리할 수 있도록, 그것 주민생활 편익지원사업에 들어갈 게 아니라면 뭐 꽃도 심을 수 있고, 다른 문화행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열어주는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저희가 그것은 안 되고요.
그것은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주민숙원사업에서 시설비에서 그 입찰잔액, 공사잔액 이런 걸 가지고 원칙은 부기대로 쓰는 게 맞고요.
간혹 부득이하게 그 입찰잔액이나 이런 것을 또 새로운 긴급한……
저희가 그것은 안 되고요.
그것은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주민숙원사업에서 시설비에서 그 입찰잔액, 공사잔액 이런 걸 가지고 원칙은 부기대로 쓰는 게 맞고요.
간혹 부득이하게 그 입찰잔액이나 이런 것을 또 새로운 긴급한……
○김권한 위원
저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1억씩 예산 잡힌 거.
생활민원 불편해결 이 1억짜리.
제가 이 1억짜리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냥 동 풀예산이잖아요.
저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1억씩 예산 잡힌 거.
생활민원 불편해결 이 1억짜리.
제가 이 1억짜리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냥 동 풀예산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그러니까 401-01 ‘시설비’ 하고, 시설비에 목이 부기가 쭉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401-01 ‘시설비’ 하고, 시설비에 목이 부기가 쭉 달려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이 사업은 이대로 해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이 사업은 이대로 해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지금 401-01은 시설비라 그대로 가야 되고……
지금 401-01은 시설비라 그대로 가야 되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주민생활 편익’ 해서 201-01이잖아요.
01, 02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주민생활 편익’ 해서 201-01이잖아요.
01, 02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이 저기가 틀리죠.
정책단위가 틀려서……
이 저기가 틀리죠.
정책단위가 틀려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그러니까 계약잔액이라고 해서 예산이 2000만 원이 섰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계약을 하면 1800만 원, 1750만 원 이렇게 되면 250만 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쭉 쌓이면 2000만 원이 남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니까 계약잔액이라고 해서 예산이 2000만 원이 섰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계약을 하면 1800만 원, 1750만 원 이렇게 되면 250만 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쭉 쌓이면 2000만 원이 남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못 쓰는 거죠.
그 목에서 예를 들어서 시설비……
못 쓰는 거죠.
그 목에서 예를 들어서 시설비……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그것은 예산……
그것은 예산……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그것은 예산 질서가 무너지죠, 그러면.
그것은 예산 질서가 무너지죠,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예.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 말씀씩, 우리 다른 위원분들께서 말씀하셔서 그 걱정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여기는 후보지 조사 및 타당성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저는 방점을 후보지 조사에 했었거든요.
지금은 관련된 우리 부서가 있어서, 그러니까 좀 가볍게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 예전에 백제문화제를 문화원에서 했을 때는 해가 거듭될수록 백제문화제 행사에 대한 노하우를 공주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덧 이제 기획사로 넘어가면서 백제문화제에 대한 노하우가 이것은 뭐 기획사들만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공공기관 그 유치가 사실은 뭐 행정특구하고 상관없이 이게 계속되는 사업이어야 될 거예요.
앞으로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이 문제가 계속 나올 텐데 사실은 아까 탄천 광명리 말씀하셨지만 유치 후보지를 조사하는 것은 용역회사가 잘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 대상으로 아마 과제를 준 다음에 그 과제에 대한 결과를 받아보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동기부여도 되고, 성과급도 줄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타당성 검토가 입지라든지, 관련 법규라든지 사실은 말씀은 굉장히 세련되게 하셨지만 공무원들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사실은 이 전문가가…… 이 관련된 전문가가 공주시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세 명만 만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 말씀씩, 우리 다른 위원분들께서 말씀하셔서 그 걱정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여기는 후보지 조사 및 타당성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저는 방점을 후보지 조사에 했었거든요.
지금은 관련된 우리 부서가 있어서, 그러니까 좀 가볍게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 예전에 백제문화제를 문화원에서 했을 때는 해가 거듭될수록 백제문화제 행사에 대한 노하우를 공주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덧 이제 기획사로 넘어가면서 백제문화제에 대한 노하우가 이것은 뭐 기획사들만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공공기관 그 유치가 사실은 뭐 행정특구하고 상관없이 이게 계속되는 사업이어야 될 거예요.
앞으로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이 문제가 계속 나올 텐데 사실은 아까 탄천 광명리 말씀하셨지만 유치 후보지를 조사하는 것은 용역회사가 잘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 대상으로 아마 과제를 준 다음에 그 과제에 대한 결과를 받아보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동기부여도 되고, 성과급도 줄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타당성 검토가 입지라든지, 관련 법규라든지 사실은 말씀은 굉장히 세련되게 하셨지만 공무원들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사실은 이 전문가가…… 이 관련된 전문가가 공주시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세 명만 만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그 부지에 대해서 토지 허가과 이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해서 분석을 한다고 하면, 한 필지를 갖고 계속 분석을 한다고 하면 뭐 하루 이틀이면 한 필지는 하겠죠.
그런데 이게 뭐 한 20～30필지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업무가 되는 거고, 그게 또 가중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되네요.
그 부지에 대해서 토지 허가과 이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해서 분석을 한다고 하면, 한 필지를 갖고 계속 분석을 한다고 하면 뭐 하루 이틀이면 한 필지는 하겠죠.
그런데 이게 뭐 한 20～30필지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업무가 되는 거고, 그게 또 가중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되네요.
○김권한 위원
사실은 굉장히 큰일에 용역비 4000만 원이면 사실은 많은 용역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잘 만들어서 성과물이 좋으면 뭐 10배, 100배로 돌아오는 거니까.
그런데 가능하면 이 사업이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계속 공주시가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면 사실은 자체 역량도 키울 필요가 있다, 정말 이것은 공모사업을 해서 공무원들한테 과제를 주는 것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성과를 이 4000만 원 가지고 성과를 주는 것도 동기부여도 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큰일에 용역비 4000만 원이면 사실은 많은 용역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잘 만들어서 성과물이 좋으면 뭐 10배, 100배로 돌아오는 거니까.
그런데 가능하면 이 사업이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계속 공주시가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면 사실은 자체 역량도 키울 필요가 있다, 정말 이것은 공모사업을 해서 공무원들한테 과제를 주는 것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성과를 이 4000만 원 가지고 성과를 주는 것도 동기부여도 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풀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풀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여비입니다, 이것은.
예, 여비입니다,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그전에 보면 여비를 받아가지고 많이 다녔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이 됐었고.
또 요즘은 이제 풀여비를 저희한테 요청하시는 분들이 부서에서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기존에 부서에 있는 예산…… 그 여비가 서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주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큰, 풀여비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한 400만 원 정도만 갖고 있습니다.
그전에 보면 여비를 받아가지고 많이 다녔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이 됐었고.
또 요즘은 이제 풀여비를 저희한테 요청하시는 분들이 부서에서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기존에 부서에 있는 예산…… 그 여비가 서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주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큰, 풀여비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한 400만 원 정도만 갖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열심히 하는데 부서 예산을 주로 활용하고.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열심히 하는데 부서 예산을 주로 활용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하나의 토지에 대해서 과연 개발할 수 있는지, 문화재법은 어떤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고.
예,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하나의 토지에 대해서 과연 개발할 수 있는지, 문화재법은 어떤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제가 엊그제 가봤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엄청 큰데 아, 이것은 잘못 개발하면 배보다 배꼽이 크겠더라고요.
제가 엊그제 가봤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엄청 큰데 아, 이것은 잘못 개발하면 배보다 배꼽이 크겠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그게 막 계곡이 있고, 논밭도 있고, 진입로도 조금 불편하고, 상수도도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이인 그 KTX역 역사 옆에 그 부지도 같이 보고 왔는데……
그게 막 계곡이 있고, 논밭도 있고, 진입로도 조금 불편하고, 상수도도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이인 그 KTX역 역사 옆에 그 부지도 같이 보고 왔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거기는 한 1만 ㎡가 조금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완전히…… 묘지가 좀 있어서 그렇지 거기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유치 때 고민 좀 해보고, 광명리……
거기는 한 1만 ㎡가 조금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완전히…… 묘지가 좀 있어서 그렇지 거기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유치 때 고민 좀 해보고, 광명리……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임야가 많습니다.
예, 임야가 많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임야가 많은데 그 공공기관만 유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면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면장님들도 알겠지만 면사무소에 지금 인구소멸대금 우리가 명분이 없어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임야가 많은데 그 공공기관만 유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면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면장님들도 알겠지만 면사무소에 지금 인구소멸대금 우리가 명분이 없어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그렇지요.
아이템, 사업개요만 좋다면……
그렇지요.
아이템, 사업개요만 좋다면……
○서승열 위원
예, 아이템이 없고 명분이 없어가지고 안 타 오잖아요.
금산 거기도 그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받아왔어요.
저도 가보고 들어봤는데, 우리 공주 시내에 있는 시유지를 이용해서…… 공주는 이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요가 있는 동네입니다. 그렇죠?
예, 아이템이 없고 명분이 없어가지고 안 타 오잖아요.
금산 거기도 그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받아왔어요.
저도 가보고 들어봤는데, 우리 공주 시내에 있는 시유지를 이용해서…… 공주는 이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요가 있는 동네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세종시, 대전시, 천안시와 인접된 그 유구지역 그다음에 그 세종시와 인접된 정안․의당․반포, 대전시하고 인접돼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반포면이라든가.
왜 그러냐 하면 세종시, 대전시, 천안시와 인접된 그 유구지역 그다음에 그 세종시와 인접된 정안․의당․반포, 대전시하고 인접돼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반포면이라든가.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예.
예.
○서승열 위원
그 지역에서는 땅값만 어느 정도 맞으면 언제든지 이사 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세종시에 사시는 분들이 청양까지도 갑니다. 땅이 좀 싸니까.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듯이 그 수요를 적절하게 받아들이면 공공기관 유치 안 하고도 그 수요를 적당히 받아들일 수 있으면 우리가 공공기관 유치하는 그 힘든 만큼 더 좋은 방법으로 인구를 유치해서 공주시민들이 서로 어울려서 먹고살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낙후지역이 탄천이라든가 계룡의 일부, 이인 일부 지역, 그다음에 신풍의 일부 지역, 유구의 일부 지역만 잘 우리 시유지를 활용하면 인구 유입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유구지역은 천안에서 유입할 수 있고 우성이나 의당․정안은 세종시에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는 땅값만 어느 정도 맞으면 언제든지 이사 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세종시에 사시는 분들이 청양까지도 갑니다. 땅이 좀 싸니까.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듯이 그 수요를 적절하게 받아들이면 공공기관 유치 안 하고도 그 수요를 적당히 받아들일 수 있으면 우리가 공공기관 유치하는 그 힘든 만큼 더 좋은 방법으로 인구를 유치해서 공주시민들이 서로 어울려서 먹고살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낙후지역이 탄천이라든가 계룡의 일부, 이인 일부 지역, 그다음에 신풍의 일부 지역, 유구의 일부 지역만 잘 우리 시유지를 활용하면 인구 유입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유구지역은 천안에서 유입할 수 있고 우성이나 의당․정안은 세종시에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위원님께서는 지금 우리 시유지를 이용해서……
위원님께서는 지금 우리 시유지를 이용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전원주택 개발지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라는 말씀이시죠?
전원주택 개발지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라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용역 발주하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용역 발주하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지금 반포에도 마을만들기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계룡면에도 하고.
계룡면도 거기가 근접성으로 보면 대전이나 세종시에서 떨어진 곳인데도 토지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한다는 건 수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룡면 전체가 지금 토지가격이 거의 상승하고 있어요.
공시지가보다 현재 시세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포에도 마을만들기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계룡면에도 하고.
계룡면도 거기가 근접성으로 보면 대전이나 세종시에서 떨어진 곳인데도 토지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한다는 건 수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룡면 전체가 지금 토지가격이 거의 상승하고 있어요.
공시지가보다 현재 시세가 높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그런데 그 지역이 토지지가가 상승하는 거는 위원님께서도 왜 그런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이 토지지가가 상승하는 거는 위원님께서도 왜 그런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서승열 위원
찾는 사람이 많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전원주택 개발하시는 분들이 내도 가격이 비싸요.
그거를 길에 가보면 다 써 있어요, 요즘은.
어디 얼마짜리, 얼마짜리가 쭉 써 있어요, 현수막에.
그런 것만 봐도 수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괴산군에서는 시유지를 이용해서 완판한 적이 있어요.
시유지 가격에서 2배만 받고 분양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완판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가격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 공격적으로 수요가 있을 때 공급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용역을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찾는 사람이 많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전원주택 개발하시는 분들이 내도 가격이 비싸요.
그거를 길에 가보면 다 써 있어요, 요즘은.
어디 얼마짜리, 얼마짜리가 쭉 써 있어요, 현수막에.
그런 것만 봐도 수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괴산군에서는 시유지를 이용해서 완판한 적이 있어요.
시유지 가격에서 2배만 받고 분양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완판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가격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 공격적으로 수요가 있을 때 공급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용역을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지금 말씀하신 공공기관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과업에 한번 넣어서, 좋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영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공기관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과업에 한번 넣어서, 좋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영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리고 예산서하고 읍면동 예산이 원래 예산과에서 면사무소별로 배정을 하죠? 예산을.
금학동 2억, 유구 5억 뭐 이렇게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구는 어떻게 14억이 됐어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얼마 배정 받았는데 얼마를 한 겁니까?
그리고 예산서하고 읍면동 예산이 원래 예산과에서 면사무소별로 배정을 하죠? 예산을.
금학동 2억, 유구 5억 뭐 이렇게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구는 어떻게 14억이 됐어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얼마 배정 받았는데 얼마를 한 겁니까?
○유구읍장 박종석
(공무원석에서)유구읍장 박종석입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7억 9000을 받았습니다.
7억 9000을 받아서 7억 9000을 편성을 하고요.
그중에 저희가 13억인데 예산계에서 배정받지 않은 예산이 별도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50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리장 활동수당이 1억 7000, 그다음에……
(공무원석에서)유구읍장 박종석입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7억 9000을 받았습니다.
7억 9000을 받아서 7억 9000을 편성을 하고요.
그중에 저희가 13억인데 예산계에서 배정받지 않은 예산이 별도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50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리장 활동수당이 1억 7000, 그다음에……
○유구읍장 박종석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유구읍장 박종석
(공무원석에서)다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 기관운영비가 8900만 원.
(공무원석에서)다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 기관운영비가 8900만 원.
○유구읍장 박종석
(공무원석에서)기관운영비가 8900만 원.
(공무원석에서)기관운영비가 8900만 원.
○유구읍장 박종석
(공무원석에서)그리고 행정운영 기본경비가 2억 5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3억 5000이 된 겁니다.
(공무원석에서)그리고 행정운영 기본경비가 2억 5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3억 5000이 된 겁니다.
○유구읍장 박종석
(공무원석에서)됩니다.
5000, 1억 7000, 8900, 2억 5200 하면 5억 6000……
(공무원석에서)됩니다.
5000, 1억 7000, 8900, 2억 5200 하면 5억 6000……
○유구읍장 박종석
(공무원석에서)이 항목은 다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이 항목은 다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이 항목은 똑같이 있는데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항목은 똑같이 있는데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구읍장 박종석
(공무원석에서)통리장 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32개 리라 좀 더 많고요.
(공무원석에서)통리장 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32개 리라 좀 더 많고요.
○계룡면장 김만중
(공무원석에서)12억입니다.
(공무원석에서)12억입니다.
○이인면장 조선기
(공무원석에서)10억입니다.
(공무원석에서)10억입니다.
○서승열 위원
그리고 다른 예산은 건설과에 또 배정이 되어 있죠? 도로과, 건설과에.
읍면동에 분포되어 있는…… 면사무소에서 요구한 건……
거기도 배정을 받습니까? 얼마씩 하라고?
그러니까 얼마씩 배당을 해주냐 이거죠.
(「5000씩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하는 사람 있음)
예?
(「5000만 원인가요?」 하는 사람 있음)
전부 5000만 원씩?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면사무소별로 “어느 면사무소는 얼마씩 해서 예산에 올리시오” 이런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팀장 얘기 좀 해보세요.
그리고 다른 예산은 건설과에 또 배정이 되어 있죠? 도로과, 건설과에.
읍면동에 분포되어 있는…… 면사무소에서 요구한 건……
거기도 배정을 받습니까? 얼마씩 하라고?
그러니까 얼마씩 배당을 해주냐 이거죠.
(「5000씩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하는 사람 있음)
예?
(「5000만 원인가요?」 하는 사람 있음)
전부 5000만 원씩?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면사무소별로 “어느 면사무소는 얼마씩 해서 예산에 올리시오” 이런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팀장 얘기 좀 해보세요.
○예산팀장 오상록
(자리에서)그거는 저도 모르고요.
저희도 건설과로 기준액을 줘서 건설과에서……
(자리에서)그거는 저도 모르고요.
저희도 건설과로 기준액을 줘서 건설과에서……
○예산팀장 오상록
(자리에서)예, 건설과에서 면사무소 요구 오는 걸 봐서 그렇게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리에서)예, 건설과에서 면사무소 요구 오는 걸 봐서 그렇게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게 어느 면사무소라고는 안 하겠는데, 면장님은 보시면 알 텐데 아스팔트 포장한다고, 덧씌우기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예산이 올라와요.
이게 무슨 이유인지 아시겠습니까?
멀쩡해요. 깨끗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깨끗하고 좋은데 포장 딱 해가지고 해왔어요.
사진으로 봐도 괜찮아요.
이거 보세요, 여기. 기획담당관.
이거를 한다고 이렇게 올려놓았어요.
10년은 더 써도 됩니다, 이 정도면.
저희 집앞에 아직 안된 데는 다 쪼개져 나와도 아직 안 해주고 있어요.
이런 게 올라온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주민참여예산제 5억 줬는데 돌려가며 하나씩 가져가 버리니까 “우리 동네 이거 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이게.
이거는 면장님들이 가려내셔야 됩니다, 이거를.
면장님 주도권이 없어졌어요.
이장님들이 “우리 동네 이거 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산 7억이든 5억 받았는데 쭉 오다 보니까 “작년에 어느 동네 했으니까 그 동네 빼고 나머지 동네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러면 이런 일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멀쩡한 도로 새로 포장하는 겁니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제가 조사해본 결과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멀쩡한 도로……
다른 데도 제가 또 찾아놓은 게 있는데 이게 최고 아주 대표적인 게 이렇게 있네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예산 또 씌웁니다, 다시 여기다.
예산이 올해 올라왔으니까 안 깎으면……
면사무소에서는 깎았다 하면 의원님들 또 돌아다니면서 전부 “구본길이 깎았네” 뭐 이러고 다니니까……
“김권한 의원이 깎았네, 이상표 의원이 깎았네” 이런 소리가……
이거 말 떨어지기 쉽게 나갑니다, 그게.
그래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면사무소에서 이런 거 올라와도 못 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지역구 자기가 깎았다고 소문나면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면장님들 전부 이렇게 오셔서 조금 불편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조금 걸러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도 또 있어요. 여기도 멀쩡한 도로가 또 있습니다.
똑같아요. 가운데 수도 공사만 했으면 됐지 나머지는 하나도 상처 입은 곳이 없어요.
이거 수도공사 할 때 이 도로 포장만 감독 잘하면 이거는 똑같은 공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예산이 또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해달라고.
2000만 원, 뭐 다 똑같이 나누니까 이게 뭐……
길고 적든 예산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또 삭감을 시키지도 못합니다, 이런 걸 보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성면 것이라 우성면 담당하시는 구본길 위원님이랑 강현철 위원님 중에서 삭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보면 대번에 나옵니다.
“이거 임달희 위원이 깎았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예산을 올려주시고 한다는 것 때문에 불편함이 있어요.
동장님들, 면장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데 이게 보시면 걸러낼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건 안 되니까 다른 거 올리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거 그냥 배정 받았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고 이런 예산을 올려준다는 겁니다.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서 갖고온 지가 불과 1시간도 안되어 가지고 봤는데도 이게 금방 나옵니다.
면사무소 설명서, 사진 들어 있는 설명서가 지금 왔어요. 조금 아까 우리 들어오기 전에.
금방 왔는데도 이런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어제나 그저께 갖다줘서 고르라고 했으면 더 많이 나왔겠죠, 그런 게.
그런데 1시간 전에 우리 들어올 때 갖고온 건데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는 면장님께서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면장님들 일괄적으로 누구 불러서 얘기할 수는 없고, 지난 추경 때인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그때 하신 거 아직 숙제 안 하신 분 계셔요, 여기.
(「예」 하는 면장 있음)
대답하셨네.
(웃음소리)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대답 좀 해보십시오, 한번. 대답했으니까.
이게 어느 면사무소라고는 안 하겠는데, 면장님은 보시면 알 텐데 아스팔트 포장한다고, 덧씌우기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예산이 올라와요.
이게 무슨 이유인지 아시겠습니까?
멀쩡해요. 깨끗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깨끗하고 좋은데 포장 딱 해가지고 해왔어요.
사진으로 봐도 괜찮아요.
이거 보세요, 여기. 기획담당관.
이거를 한다고 이렇게 올려놓았어요.
10년은 더 써도 됩니다, 이 정도면.
저희 집앞에 아직 안된 데는 다 쪼개져 나와도 아직 안 해주고 있어요.
이런 게 올라온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주민참여예산제 5억 줬는데 돌려가며 하나씩 가져가 버리니까 “우리 동네 이거 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이게.
이거는 면장님들이 가려내셔야 됩니다, 이거를.
면장님 주도권이 없어졌어요.
이장님들이 “우리 동네 이거 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산 7억이든 5억 받았는데 쭉 오다 보니까 “작년에 어느 동네 했으니까 그 동네 빼고 나머지 동네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러면 이런 일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멀쩡한 도로 새로 포장하는 겁니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제가 조사해본 결과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멀쩡한 도로……
다른 데도 제가 또 찾아놓은 게 있는데 이게 최고 아주 대표적인 게 이렇게 있네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예산 또 씌웁니다, 다시 여기다.
예산이 올해 올라왔으니까 안 깎으면……
면사무소에서는 깎았다 하면 의원님들 또 돌아다니면서 전부 “구본길이 깎았네” 뭐 이러고 다니니까……
“김권한 의원이 깎았네, 이상표 의원이 깎았네” 이런 소리가……
이거 말 떨어지기 쉽게 나갑니다, 그게.
그래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면사무소에서 이런 거 올라와도 못 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지역구 자기가 깎았다고 소문나면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면장님들 전부 이렇게 오셔서 조금 불편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조금 걸러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도 또 있어요. 여기도 멀쩡한 도로가 또 있습니다.
똑같아요. 가운데 수도 공사만 했으면 됐지 나머지는 하나도 상처 입은 곳이 없어요.
이거 수도공사 할 때 이 도로 포장만 감독 잘하면 이거는 똑같은 공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예산이 또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해달라고.
2000만 원, 뭐 다 똑같이 나누니까 이게 뭐……
길고 적든 예산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또 삭감을 시키지도 못합니다, 이런 걸 보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성면 것이라 우성면 담당하시는 구본길 위원님이랑 강현철 위원님 중에서 삭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보면 대번에 나옵니다.
“이거 임달희 위원이 깎았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예산을 올려주시고 한다는 것 때문에 불편함이 있어요.
동장님들, 면장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데 이게 보시면 걸러낼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건 안 되니까 다른 거 올리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거 그냥 배정 받았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고 이런 예산을 올려준다는 겁니다.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서 갖고온 지가 불과 1시간도 안되어 가지고 봤는데도 이게 금방 나옵니다.
면사무소 설명서, 사진 들어 있는 설명서가 지금 왔어요. 조금 아까 우리 들어오기 전에.
금방 왔는데도 이런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어제나 그저께 갖다줘서 고르라고 했으면 더 많이 나왔겠죠, 그런 게.
그런데 1시간 전에 우리 들어올 때 갖고온 건데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는 면장님께서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면장님들 일괄적으로 누구 불러서 얘기할 수는 없고, 지난 추경 때인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그때 하신 거 아직 숙제 안 하신 분 계셔요, 여기.
(「예」 하는 면장 있음)
대답하셨네.
(웃음소리)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대답 좀 해보십시오, 한번. 대답했으니까.
○신풍면장 오원록
(공무원석에서)신풍면장 오원록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서승열 위원님께서 한 업체에 몰빵을 했다, 또 그 업체가 일을 잘 못하는데 일을 많이 줬다.
그래서 3년치 자료를 위원님께 갖다 드렸어요.
갖다 드리고, 위원님께서 그걸 다 며칠 고생하셔 가지고 밤새우셔 가지고 검토를 하셔서 그날 저희 담당자하고 제가 가서 설명을 들었어요.
“이러한 부분은 설계 잘못했으니까 업체에다가 재시공을 해라”
아니면 거기서 못한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에 감사과에다가 서류를 다 넘겨줘서 감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재시공을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사가 이제 끝났거든요.
완전히 끝나고 3월에 일례를 들어서 하나를 말씀해 주셨는데, 3월에 석축공사가 있는데 그게 끝났어요.
끝나고, 제가 그 업자한테도 “위원님이 이러이러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업자 같은 경우는 자기는 설계서대로 했다고 주장을 하고.
또 저도 현장을 가서 보니 3월달에 석축을 했는데 7월달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공사는 어디 하자 나오거나 이런 것을 발견을 못했어요.
못하고, 제 생각 같아서는 기왕에 공사가 완료된 것을 어떻게 재시공하라고 요구하기가 좀 그래서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무원석에서)신풍면장 오원록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서승열 위원님께서 한 업체에 몰빵을 했다, 또 그 업체가 일을 잘 못하는데 일을 많이 줬다.
그래서 3년치 자료를 위원님께 갖다 드렸어요.
갖다 드리고, 위원님께서 그걸 다 며칠 고생하셔 가지고 밤새우셔 가지고 검토를 하셔서 그날 저희 담당자하고 제가 가서 설명을 들었어요.
“이러한 부분은 설계 잘못했으니까 업체에다가 재시공을 해라”
아니면 거기서 못한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에 감사과에다가 서류를 다 넘겨줘서 감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재시공을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사가 이제 끝났거든요.
완전히 끝나고 3월에 일례를 들어서 하나를 말씀해 주셨는데, 3월에 석축공사가 있는데 그게 끝났어요.
끝나고, 제가 그 업자한테도 “위원님이 이러이러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업자 같은 경우는 자기는 설계서대로 했다고 주장을 하고.
또 저도 현장을 가서 보니 3월달에 석축을 했는데 7월달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공사는 어디 하자 나오거나 이런 것을 발견을 못했어요.
못하고, 제 생각 같아서는 기왕에 공사가 완료된 것을 어떻게 재시공하라고 요구하기가 좀 그래서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풍면장 오원록
(공무원석에서)아니, 재시공을 못 하겠다는 얘기죠.
(공무원석에서)아니, 재시공을 못 하겠다는 얘기죠.
○서승열 위원
그런데 그 말씀에 조금 어폐가 있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분명히 설명을 했어요.
껍데기가 잘 됐느니 못 됐느니 말씀하신 게 아니고, 면장님들한테 전부 얘기하겠지만 그 옹벽이라는 게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뒤에 들어가는 물건이 중요한 거지, 앞에 껍데기야 얼마든지 잘해놓습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뒤에는 안 해놓고 앞에만 해놓았으니까 그거를 재시공 한번……
여러 가지 틀린 것을 다 지적했는데 거의 다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최근 3년 것을 갖고 와서 전부 조사를 했는데 그 업자가 한 시공 제품이 전부 거의 90% 이상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받은 중에서 한 가지만 재시공하라고 제가 권유를 한 겁니다.
그게 저희들 요구조건이 잘못됐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면장님들.
그런데 그 말씀에 조금 어폐가 있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분명히 설명을 했어요.
껍데기가 잘 됐느니 못 됐느니 말씀하신 게 아니고, 면장님들한테 전부 얘기하겠지만 그 옹벽이라는 게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뒤에 들어가는 물건이 중요한 거지, 앞에 껍데기야 얼마든지 잘해놓습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뒤에는 안 해놓고 앞에만 해놓았으니까 그거를 재시공 한번……
여러 가지 틀린 것을 다 지적했는데 거의 다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최근 3년 것을 갖고 와서 전부 조사를 했는데 그 업자가 한 시공 제품이 전부 거의 90% 이상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받은 중에서 한 가지만 재시공하라고 제가 권유를 한 겁니다.
그게 저희들 요구조건이 잘못됐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면장님들.
○신풍면장 오원록
(공무원석에서)설계가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진상으로 보시고 기울기가 안 맞는다고 하셨고, 뒤에 채움이 안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사진으로 봐서는 물론 전문가시니까 사진으로 봐도 판단을 하시겠지만 시공업자 입장에서 보면 본인은 분명히 설계 도면대로는 완벽하게 그렇게는 안 했어도 어느 정도는 기울기를 맞춰서 했고, 또 만약에 그게 잘못됐으면 지난번 비 왔을 때 분명히 어떤 하자가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여지껏 공사한 것 중에서 하자가 난 부분은 없고요.
그렇다고 그것을 지금 완벽하게 공사가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뜯어내고 공사를 또 다시 한다는 것도 너무 무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재시공 명령을 요구를 못 하고 만약에 그게 혹시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통해가지고 현지를 확인한 다음에 상급기관에서 조치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공무원석에서)설계가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진상으로 보시고 기울기가 안 맞는다고 하셨고, 뒤에 채움이 안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사진으로 봐서는 물론 전문가시니까 사진으로 봐도 판단을 하시겠지만 시공업자 입장에서 보면 본인은 분명히 설계 도면대로는 완벽하게 그렇게는 안 했어도 어느 정도는 기울기를 맞춰서 했고, 또 만약에 그게 잘못됐으면 지난번 비 왔을 때 분명히 어떤 하자가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여지껏 공사한 것 중에서 하자가 난 부분은 없고요.
그렇다고 그것을 지금 완벽하게 공사가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뜯어내고 공사를 또 다시 한다는 것도 너무 무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재시공 명령을 요구를 못 하고 만약에 그게 혹시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통해가지고 현지를 확인한 다음에 상급기관에서 조치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서승열 위원
그 말씀을 자꾸 비켜가려고 하시는데, 제 얘기는 제가 지적한 사항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거에 대한 보완 서류를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했다는, 설계대로 정확하게 했다는 보완 서류를 갖고 오시면 됩니다. 재시공 안 할 때에는.
보완 서류가 없다는 것은 그 업자가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토목기사들한테 꼭 필요한 번호까지 적어서 알려줬습니다.
환경성영향센터에서 전부 토목기사들이 김대환 국장님께서 계실 때 전체 토목기사들 모아놓고 거기서 일괄적으로 번호까지 적어줬습니다.
이 부분은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야 된다.
그게 없는 거는 안 한 걸로밖에 간주가 안 된다.
그런데 그 양반은 그 번호를 다 없어졌어요. 자기 혼자 있어요.
그거를 말씀을 안 합니까?
지적을 하고 그거에 대한 보완 서류가 없을 때에는 그걸 분명히 재시공을 명해야지, 재시공을 면장님께서 안 하셔 버리고 해태해 버리시면 그러면 그 업자는 계속해서 그거를 지키지 않고……
아니, 완벽하지 않다고 하면 완벽하게 했어도 지금 부족한 판인데 물난리 났는데 안 무너졌다 이런 말은 하면 안됩니다.
안 들어간 거를 안 들어갔다고 지적했고, 시공이 잘못된 부분 설계에서 벗어나게 시공을 했다고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면장님들 누구나 계시지만 1년에 한 번씩 꼭 봅니다, 제가.
앞으로 3년 또 남았어요, 이제. 3년 반이나.
4년 지나고 3년 반 또 남았습니다. 또 할 겁니다.
그래서 면장님들 전부 불렀습니다, 이 자리에.
꼭 할 거고, 재시공을 하기 싫으면 전체 지적사항을 갖다가 보내겠습니다, 시장님 통해서.
시장님한테 서류 보여주고 “이거 재시공해야 됩니다” 이렇게 꼭 할 겁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 말씀을 자꾸 비켜가려고 하시는데, 제 얘기는 제가 지적한 사항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거에 대한 보완 서류를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했다는, 설계대로 정확하게 했다는 보완 서류를 갖고 오시면 됩니다. 재시공 안 할 때에는.
보완 서류가 없다는 것은 그 업자가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토목기사들한테 꼭 필요한 번호까지 적어서 알려줬습니다.
환경성영향센터에서 전부 토목기사들이 김대환 국장님께서 계실 때 전체 토목기사들 모아놓고 거기서 일괄적으로 번호까지 적어줬습니다.
이 부분은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야 된다.
그게 없는 거는 안 한 걸로밖에 간주가 안 된다.
그런데 그 양반은 그 번호를 다 없어졌어요. 자기 혼자 있어요.
그거를 말씀을 안 합니까?
지적을 하고 그거에 대한 보완 서류가 없을 때에는 그걸 분명히 재시공을 명해야지, 재시공을 면장님께서 안 하셔 버리고 해태해 버리시면 그러면 그 업자는 계속해서 그거를 지키지 않고……
아니, 완벽하지 않다고 하면 완벽하게 했어도 지금 부족한 판인데 물난리 났는데 안 무너졌다 이런 말은 하면 안됩니다.
안 들어간 거를 안 들어갔다고 지적했고, 시공이 잘못된 부분 설계에서 벗어나게 시공을 했다고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면장님들 누구나 계시지만 1년에 한 번씩 꼭 봅니다, 제가.
앞으로 3년 또 남았어요, 이제. 3년 반이나.
4년 지나고 3년 반 또 남았습니다. 또 할 겁니다.
그래서 면장님들 전부 불렀습니다, 이 자리에.
꼭 할 거고, 재시공을 하기 싫으면 전체 지적사항을 갖다가 보내겠습니다, 시장님 통해서.
시장님한테 서류 보여주고 “이거 재시공해야 됩니다” 이렇게 꼭 할 겁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민자치국 소관 시민안전과, 주민공동체과, 회계과, 평생교육과, 민원토지과 5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민자치국 소관 시민안전과, 주민공동체과, 회계과, 평생교육과, 민원토지과 5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