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2일(금)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문화복지국
- - 경로장애인과 - 여성가족과
- - 환경보호과 - 자원순환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송영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공주시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공주시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반갑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입니다.
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대비 50억이 증가된 1480억 원으로 신규사업과 전액 시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1쪽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안전관리비가 600만 원으로 제3종시설물로 추가 지정된 삼성요양원 외 2개소의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비입니다.
402쪽 중간 부분 탄천면 광명리 경로당 창호 교체 및 실내 보수에 2000만 원, 탄천면 운곡리 경로당 창호 및 분전함 교체에 2000만 원, 의당면 월곡리 경로당 화장실 마감 및 데크 보수에 2000만 원으로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03쪽 중간 부분입니다.
경로당 전기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사업 3000만 원은 경로당 전기설비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노후 설비를 교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하단 경로당 부식비 지원으로 2억 6000만 원은 금년 대비 월 5만 원, 5개월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 월 5만 원, 12개월로 확대 지급하여 365일 급식을 통한 이용 활성화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바로 밑 지역봉사지도원 운영에 5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경로당 노인회장 및 총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한 후 월 5만 원을 지급하여 충효사상, 전통문화 전수교육 및 경로당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12쪽 상단입니다.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 원은 금년 11월에 실시한 우리 시 장애인 실태 및 욕구조사를 기반으로 장애인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장애인 복지사업의 근간을 마련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중간 부분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5000만 원은 건물 노후에 따른 외벽 도색 및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입니다.
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대비 50억이 증가된 1480억 원으로 신규사업과 전액 시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1쪽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안전관리비가 600만 원으로 제3종시설물로 추가 지정된 삼성요양원 외 2개소의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비입니다.
402쪽 중간 부분 탄천면 광명리 경로당 창호 교체 및 실내 보수에 2000만 원, 탄천면 운곡리 경로당 창호 및 분전함 교체에 2000만 원, 의당면 월곡리 경로당 화장실 마감 및 데크 보수에 2000만 원으로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03쪽 중간 부분입니다.
경로당 전기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사업 3000만 원은 경로당 전기설비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노후 설비를 교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하단 경로당 부식비 지원으로 2억 6000만 원은 금년 대비 월 5만 원, 5개월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 월 5만 원, 12개월로 확대 지급하여 365일 급식을 통한 이용 활성화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바로 밑 지역봉사지도원 운영에 5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경로당 노인회장 및 총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한 후 월 5만 원을 지급하여 충효사상, 전통문화 전수교육 및 경로당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12쪽 상단입니다.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 원은 금년 11월에 실시한 우리 시 장애인 실태 및 욕구조사를 기반으로 장애인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장애인 복지사업의 근간을 마련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중간 부분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5000만 원은 건물 노후에 따른 외벽 도색 및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그 고령화가 깊숙이 들어와서 농촌이나 도시나 이게 우리가 케어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바쁘신데도 잘하고 가셔가지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령화가 깊숙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노인분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노인분들을 케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고령화가 깊숙이 들어와서 농촌이나 도시나 이게 우리가 케어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바쁘신데도 잘하고 가셔가지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령화가 깊숙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노인분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노인분들을 케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예.
○서승열 위원
간병인 재가도 있고 그다음에 또 방문도 있지 않습니까?
재가는 이제 시설에서 컨트롤을 하니까 되는데 거기 재가 요양하시는 분들이…… 그 재가와 시설에 있는 분들이 전체 합쳐서 1700명이라고 했던가요, 그렇죠?
간병인 재가도 있고 그다음에 또 방문도 있지 않습니까?
재가는 이제 시설에서 컨트롤을 하니까 되는데 거기 재가 요양하시는 분들이…… 그 재가와 시설에 있는 분들이 전체 합쳐서 1700명이라고 했던가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노인분들을 우리가 시에서 직접 케어를 하는 것은 수급자들만 케어하고, 그 나머지 그 몸이 안 좋으신 장애인분이라든가 아프신 분들은 우리 1700명의 간병인 분들이 방문하시고 병원에서 케어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긍심도 가져야 되고, 그 직업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써…… 그런데 보람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아직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분들 케어하는 예산이, 월급만 나가지.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노인분들을 우리가 시에서 직접 케어를 하는 것은 수급자들만 케어하고, 그 나머지 그 몸이 안 좋으신 장애인분이라든가 아프신 분들은 우리 1700명의 간병인 분들이 방문하시고 병원에서 케어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긍심도 가져야 되고, 그 직업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써…… 그런데 보람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아직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분들 케어하는 예산이, 월급만 나가지.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아닙니다.
그분들 요양보호사 힐링캠프가 4000만 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분들 요양보호사 힐링캠프가 4000만 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아니, ’23년에.
아니, ’23년에.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아닙니다.
계속 있다가……
아닙니다.
계속 있다가……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코로나 때 1000만 원 했었는데 이게 내년부터 2000으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코로나 때 1000만 원 했었는데 이게 내년부터 2000으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시에서 간접적으로 고령화되신 분들을 열심히 케어한다는 걸 보여주고,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적극 대응한다는 걸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아울러서 여성복지과의 그 보육인 문제도 있어요.
그것 케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린이들.
보육인들 그분들하고 같이 고령화되신 분들은 장애인과에서, 그 어린이들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그 보육인들이.
영유아부터 요즘은 케어를 하지 않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시에서 간접적으로 고령화되신 분들을 열심히 케어한다는 걸 보여주고,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적극 대응한다는 걸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아울러서 여성복지과의 그 보육인 문제도 있어요.
그것 케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린이들.
보육인들 그분들하고 같이 고령화되신 분들은 장애인과에서, 그 어린이들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그 보육인들이.
영유아부터 요즘은 케어를 하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고, 예산을 더 세워서 우리 의회에서 설득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을 케어해야 그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가니까 장애인과장님도 적극 하시면 의회에서 설득하시기도 좋을 겁니다, 시장님한테도 좋을 거고.
그래서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고, 예산을 더 세워서 우리 의회에서 설득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을 케어해야 그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가니까 장애인과장님도 적극 하시면 의회에서 설득하시기도 좋을 겁니다, 시장님한테도 좋을 거고.
그래서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그 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40페이지에 노인대학 활성화 지원에서 작년도 예산은 60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이 2440만 원 줄어서 3560만 원…… 다른 예산은 다 는 것 같은데 이것만 준 것 같아요.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그 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40페이지에 노인대학 활성화 지원에서 작년도 예산은 60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이 2440만 원 줄어서 3560만 원…… 다른 예산은 다 는 것 같은데 이것만 준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요, 도비랑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도비가 작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예,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요, 도비랑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도비가 작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그런 우려가 좀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 경로당 프로그램이랑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가급적 제외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한 번 해 본 다음에 운영비가 부족하게 되면 시비라도 또 추가로 반영하든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런 우려가 좀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 경로당 프로그램이랑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가급적 제외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한 번 해 본 다음에 운영비가 부족하게 되면 시비라도 또 추가로 반영하든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경로장애인과 업무가 중요하고 또 열심히들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에 거주하는, 사시는 어르신들이 노후가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도록 경로장애인과의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작은 곳까지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경로장애인과 업무가 중요하고 또 열심히들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에 거주하는, 사시는 어르신들이 노후가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도록 경로장애인과의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작은 곳까지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예.
○강현철 위원
그리고 또 장애인들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지원과 보조금 지원, 돌봄서비스 등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그 장애인들한테도 지금도 하고 있지만 기술교육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교육이 조금 필요치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들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지원과 보조금 지원, 돌봄서비스 등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그 장애인들한테도 지금도 하고 있지만 기술교육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교육이 조금 필요치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현재 시설 2개소에서 직업재활훈련을 하고요.
장애인 일자리로 해가지고 44개소 기관에 약 123명이 파견돼서 근로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시설 2개소에서 직업재활훈련을 하고요.
장애인 일자리로 해가지고 44개소 기관에 약 123명이 파견돼서 근로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예.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여기 건강 목욕티켓은 이동이 가능하신 분들.
여기 건강 목욕티켓은 이동이 가능하신 분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65세부터 한 330명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65세부터 한 330명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예,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시내 나와서 목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 생각에…… 제가 이제 우리 시장님한테도 그런 건의를 좀 드렸었는데 거점별로 일단 강남·북으로 한 두 군데씩만이라도 면소재지에 조그마한 목욕탕을 하나씩 해드리자, 그것 뭐 예산도 많이 안 들 텐데.
3억에서 5억? 한 1개소에.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면소재지에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목욕탕을 신축해 드리면…… 이게 잘 아시다시피 목욕만 잘해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신경 써서, 시장님도 동의를 하셨던 부분이니까 잘 계획을 세워보시고요.
그 목욕 말고 이·미용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시내 나와서 목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 생각에…… 제가 이제 우리 시장님한테도 그런 건의를 좀 드렸었는데 거점별로 일단 강남·북으로 한 두 군데씩만이라도 면소재지에 조그마한 목욕탕을 하나씩 해드리자, 그것 뭐 예산도 많이 안 들 텐데.
3억에서 5억? 한 1개소에.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면소재지에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목욕탕을 신축해 드리면…… 이게 잘 아시다시피 목욕만 잘해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신경 써서, 시장님도 동의를 하셨던 부분이니까 잘 계획을 세워보시고요.
그 목욕 말고 이·미용권도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예.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티켓이 1만 5000원입니다.
예, 티켓이 1만 5000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아니지요, 분기마다 지급이 되고요.
목욕티켓처럼 1년에 6매 나갑니다.
아니지요, 분기마다 지급이 되고요.
목욕티켓처럼 1년에 6매 나갑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그분들 중에 거동이 가능하신 어르신들이요.
예, 그분들 중에 거동이 가능하신 어르신들이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이게 저희가 금년 6월부터 처음 시행했었는데요.
좀 낙인감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티켓으로 주다 보니까 미용실에서 상당히 번거로워해요.
보관도 잘 할 수도 없지만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 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약간 카드형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저희가 금년 6월부터 처음 시행했었는데요.
좀 낙인감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티켓으로 주다 보니까 미용실에서 상당히 번거로워해요.
보관도 잘 할 수도 없지만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 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약간 카드형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래서 지금 현재 티켓보다는 그게 카드형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그걸 고민 중에 있고.
이것 이·미용권은 내년에는 발급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티켓보다는 그게 카드형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그걸 고민 중에 있고.
이것 이·미용권은 내년에는 발급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아까 말했듯이 그 미용실에서 상당히 거부 반응이 좀 많더라고요.
아까 말했듯이 그 미용실에서 상당히 거부 반응이 좀 많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예.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 목욕티켓 같은 경우는 한 10여 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6개소 목욕탕에서 잘 협조가 되는데 이·미용협회랑 저희가 사전에 안내하고 했지만 홍보가 좀 덜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분들이 아침에 제일 먼저 첫 손님으로 왔을 때 그 미용실 그 관계자들이 좀 꺼려하고 그래서 그런 낙인감을 없애려고 이제 카드형으로 한다든가 그런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 목욕티켓 같은 경우는 한 10여 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6개소 목욕탕에서 잘 협조가 되는데 이·미용협회랑 저희가 사전에 안내하고 했지만 홍보가 좀 덜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분들이 아침에 제일 먼저 첫 손님으로 왔을 때 그 미용실 그 관계자들이 좀 꺼려하고 그래서 그런 낙인감을 없애려고 이제 카드형으로 한다든가 그런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늘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목욕탕이면 목욕탕, 이발소면 이발소, 미용실이면 미용실.
그 미용실에도 뭔가 조금 혜택이 가는 방안을 찾아서 해 줘야지, 그렇게 지금처럼 아침에 그 티켓 가지고 가면 뭐 별로 안 좋아한다…… 이것은 오히려 그분들을 욕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될 테고.
제가 지금 이제 그 조례를 하나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는 조례가 있는데 뭐냐 하면 사진이에요, 사진.
사진은……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늘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목욕탕이면 목욕탕, 이발소면 이발소, 미용실이면 미용실.
그 미용실에도 뭔가 조금 혜택이 가는 방안을 찾아서 해 줘야지, 그렇게 지금처럼 아침에 그 티켓 가지고 가면 뭐 별로 안 좋아한다…… 이것은 오히려 그분들을 욕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될 테고.
제가 지금 이제 그 조례를 하나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는 조례가 있는데 뭐냐 하면 사진이에요, 사진.
사진은……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영정사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정사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표 위원
아니, 영정사진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사진.
사진을 한 1회 정도 찍어주게 하는 사진 촬영비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은 영정사진이 아니라 여권이나 주민등록사진이나 그러니까 명함판 사진에 포함돼 있어서…… 그게 생애 마지막 사진 촬영일 가능성도 있어요, 65세 이상 뭐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하면.
그게 이제 조례를 준비 중인데, 그렇게 하니까 공주시 사진 이렇게 하시는 그 사진관협회? 이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렇게 서로 쌍방이 좋아야 이게 좋은 제도로 정착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잘 정착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염두……
아니, 영정사진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사진.
사진을 한 1회 정도 찍어주게 하는 사진 촬영비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은 영정사진이 아니라 여권이나 주민등록사진이나 그러니까 명함판 사진에 포함돼 있어서…… 그게 생애 마지막 사진 촬영일 가능성도 있어요, 65세 이상 뭐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하면.
그게 이제 조례를 준비 중인데, 그렇게 하니까 공주시 사진 이렇게 하시는 그 사진관협회? 이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렇게 서로 쌍방이 좋아야 이게 좋은 제도로 정착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잘 정착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염두……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그 사업은 기 시행 중에 있고요.
395페이지에 보면 어르신 아름다운 모습 제작지원이 있어요.
도비 지원받아서 오래전부터 그걸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업은 기 시행 중에 있고요.
395페이지에 보면 어르신 아름다운 모습 제작지원이 있어요.
도비 지원받아서 오래전부터 그걸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러니까 스냅사진도 가능하시고.
그러니까 스냅사진도 가능하시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좀 다르게 해 주신다고요?
좀 다르게 해 주신다고요?
○이상표 위원
예, 다르게 해서…… 그게 한 번 찍으면 거기에 여러 종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명함판 사진도 들어가고, 그걸로 이제 또 그 표현은 내가 안 쓰려고 그러는데 영정사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게 커트를 이렇게 몇 커트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건데, 그런 것을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어쨌든 양쪽이 다 좋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다르게 해서…… 그게 한 번 찍으면 거기에 여러 종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명함판 사진도 들어가고, 그걸로 이제 또 그 표현은 내가 안 쓰려고 그러는데 영정사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게 커트를 이렇게 몇 커트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건데, 그런 것을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어쨌든 양쪽이 다 좋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예.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아니, 일몰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개선.
아니, 일몰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개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카드형이라든가요.
그러니까……
카드형이라든가요.
그러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지금 거의 다 대부분 카드를 사용하잖아요.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대부분 카드를 사용하잖아요.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티켓이 아니고 카드로 주는 거죠.
티켓이 아니고 카드로 주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그러니까 티켓 같은 경우는 보관도 문제겠지만 분실 우려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예, 그러니까 티켓 같은 경우는 보관도 문제겠지만 분실 우려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리고 티켓을 가지고 또 여기 관공서까지 와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티켓을 가지고 또 여기 관공서까지 와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좀 있더라고요.
○이상표 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점을 잘 고려해서 하시고.
워낙 많은 일을 하시니까 집중이 안 될 것 같은데.
전부 다 국비, 계속비 뭐 이런 거라서 드릴 말씀은 없지만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목욕탕 문제는 한번 적극적으로 잘 계획을 세우셔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한번 해 보셔요.(웃음)
알았어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점을 잘 고려해서 하시고.
워낙 많은 일을 하시니까 집중이 안 될 것 같은데.
전부 다 국비, 계속비 뭐 이런 거라서 드릴 말씀은 없지만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목욕탕 문제는 한번 적극적으로 잘 계획을 세우셔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한번 해 보셔요.(웃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목욕사업은 아마 10여 년 전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그것 좀 많이들 했다가 사업 실패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목욕사업은 아마 10여 년 전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그것 좀 많이들 했다가 사업 실패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주민자치가 활성화됐을 때……
예, 주민자치가 활성화됐을 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하여튼 다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다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세월이라는 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잖아? 지금은 5년 주기로 변해요.
그러니까 목욕은 정말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목욕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깨끗이 닦으면 여러 가지 병도 또 질병도 안 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은 제가 시장님하고도 이렇게 어느 정도 대충 의견을 교환했던 부분이니까 거점별로 하나씩 하자 하는 그런 얘기를 한번 말씀드려 보시고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월이라는 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잖아? 지금은 5년 주기로 변해요.
그러니까 목욕은 정말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목욕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깨끗이 닦으면 여러 가지 병도 또 질병도 안 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은 제가 시장님하고도 이렇게 어느 정도 대충 의견을 교환했던 부분이니까 거점별로 하나씩 하자 하는 그런 얘기를 한번 말씀드려 보시고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경운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경로당이나 복지시설, 장애인시설을 방문했을 때 우리 과장님 인기가 대단하시더라고요.
만족도가 어르신들이 많이 높았고, 우리 경로장애인과 가족들에게 진짜 최일선에서 일하고 계신데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경로당이나 복지시설, 장애인시설을 방문했을 때 우리 과장님 인기가 대단하시더라고요.
만족도가 어르신들이 많이 높았고, 우리 경로장애인과 가족들에게 진짜 최일선에서 일하고 계신데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예.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게 건강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건강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5등급이 있고, 등급 외.
그러니까 5등급 등급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보험으로 가고, 등급 외로 받았을 때는 저희가 돌봄으로 갑니다.
예, 5등급이 있고, 등급 외.
그러니까 5등급 등급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보험으로 가고, 등급 외로 받았을 때는 저희가 돌봄으로 갑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예.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 일반인들이 참 많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계신데 내가 등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의도 저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좀…… 물론 관심을 갖고 알아보자면 알아볼 수 있겠죠, 보호자분들이.
그렇지만 그게 널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 일반인들이 참 많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계신데 내가 등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의도 저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좀…… 물론 관심을 갖고 알아보자면 알아볼 수 있겠죠, 보호자분들이.
그렇지만 그게 널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래서 그게 각 경로당별로 건강관리공단에서 1년에 두 번, 우리 같은 경우는 430개소 전 경로당을 순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일정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각 경로당별로 건강관리공단에서 1년에 두 번, 우리 같은 경우는 430개소 전 경로당을 순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일정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행사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행사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것까지는……
그것까지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지금 현재 민간위탁 받고 하는 데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인데……
지금 현재 민간위탁 받고 하는 데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인데……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거기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그런데 아직 개소식을 안 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그런데 아직 개소식을 안 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아직 안 했나요?
그날 거기서 행사를 했거든요.
장애인․비장애인 같이 축제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갔었는데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정말 거기 같이 보는 사람들 다 같이 울었어요.
장애인․비장애인 그러니까 장애인 같은 경우는 휠체어 댄스팀이 와서 춤도 추시고 또 어떤 분은 성악 하시는 분은 평창올림픽 때 애국가를 부르셨던 분 그분도 와서 하시고 또 장애인이 아니신 분도 와서 공연을 같이 하는데 정말 그 축제 한마당이 너무 감동의 도가니였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아쉬웠던 점은 일반인은 한 분도 안 오셨어요.
그냥 그 행사 진행 관계자만 계시고 그리고 그 협회에 소속된 장애인들하고만 가는 행사였어요.
이런 것은 우리 일반인도, 장애가 아닌 우리 비장애인도 함께해서 그런 축제의 장을…… 우리 축제 너무 많습니다.
무슨 축제, 무슨 축제 너무 많은데 이런 축제를 공주시에서 더 활성화시켜서 크게 한다면 우리 비장애인들이 그걸로 힐링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이렇게 과장님이 좀 더 깊은 배려를 하셔서 또 우리 장애인 행사가 아닌 비장애인 행사에도 장애인들이 출연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만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안 했나요?
그날 거기서 행사를 했거든요.
장애인․비장애인 같이 축제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갔었는데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정말 거기 같이 보는 사람들 다 같이 울었어요.
장애인․비장애인 그러니까 장애인 같은 경우는 휠체어 댄스팀이 와서 춤도 추시고 또 어떤 분은 성악 하시는 분은 평창올림픽 때 애국가를 부르셨던 분 그분도 와서 하시고 또 장애인이 아니신 분도 와서 공연을 같이 하는데 정말 그 축제 한마당이 너무 감동의 도가니였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아쉬웠던 점은 일반인은 한 분도 안 오셨어요.
그냥 그 행사 진행 관계자만 계시고 그리고 그 협회에 소속된 장애인들하고만 가는 행사였어요.
이런 것은 우리 일반인도, 장애가 아닌 우리 비장애인도 함께해서 그런 축제의 장을…… 우리 축제 너무 많습니다.
무슨 축제, 무슨 축제 너무 많은데 이런 축제를 공주시에서 더 활성화시켜서 크게 한다면 우리 비장애인들이 그걸로 힐링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이렇게 과장님이 좀 더 깊은 배려를 하셔서 또 우리 장애인 행사가 아닌 비장애인 행사에도 장애인들이 출연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만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좋은 제안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예, 좋은 제안이십니다.
알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리고요, 여기 401쪽 402-01 경로당 물품 및 환경개선이 여기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작년도 예산보다 줄었어요.
작년에는…… 아니, 늘었죠.
늘었는데 이 는 폭이 조금 늘었는데 이 비품이 경로당에 TV나 에어컨 뭐 이런 것 바꿔주시는 건가요?
그리고요, 여기 401쪽 402-01 경로당 물품 및 환경개선이 여기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작년도 예산보다 줄었어요.
작년에는…… 아니, 늘었죠.
늘었는데 이 는 폭이 조금 늘었는데 이 비품이 경로당에 TV나 에어컨 뭐 이런 것 바꿔주시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저희가 이렇게 가보면 그런 욕구가 굉장히 많으세요.
뭐도 안 된다, 뭐도 안 된다…… 그런데 물론 어려우실 거예요, 그분들 얘기 다 들어주시려면.
그렇지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너무 조금 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지금 이제 TV나 뭐 이런 가전제품 이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A급 아니고 B급․C급을 사주시면 조금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확대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좋고 튼튼한 걸로 사드리면 좀 더 오래 쓰실 수 있고 하지 않을까 해서 다음번에 예산 때는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저희가 이렇게 가보면 그런 욕구가 굉장히 많으세요.
뭐도 안 된다, 뭐도 안 된다…… 그런데 물론 어려우실 거예요, 그분들 얘기 다 들어주시려면.
그렇지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너무 조금 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지금 이제 TV나 뭐 이런 가전제품 이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A급 아니고 B급․C급을 사주시면 조금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확대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좋고 튼튼한 걸로 사드리면 좀 더 오래 쓰실 수 있고 하지 않을까 해서 다음번에 예산 때는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의원들이 예산안 심의하기 전에 재선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한테 가이드라인 비슷하게 주신 게 있는데 “2000만 원 이하는 손대지 말아라.”라고 해서 “그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18만 7000원짜리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시장 관련 부서에서 표창패를 많이 만들어요.
제가 단가를 다 보고 있는데 대부분 12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설명서 3쪽에 보면 어버이날 표창패인데 여기만 18만 7000원이라 이렇게 12만 원 주고 만드는 표창패를 왜 여기만 이렇게 비싸게 만들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특별히 더 잘 만드니까 비싸긴 할 텐데, 대략 그 가이드라인 기준선이 있지 않겠어요?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의원들이 예산안 심의하기 전에 재선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한테 가이드라인 비슷하게 주신 게 있는데 “2000만 원 이하는 손대지 말아라.”라고 해서 “그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18만 7000원짜리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시장 관련 부서에서 표창패를 많이 만들어요.
제가 단가를 다 보고 있는데 대부분 12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설명서 3쪽에 보면 어버이날 표창패인데 여기만 18만 7000원이라 이렇게 12만 원 주고 만드는 표창패를 왜 여기만 이렇게 비싸게 만들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특별히 더 잘 만드니까 비싸긴 할 텐데, 대략 그 가이드라인 기준선이 있지 않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가이드라인이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니까 약간 가격이 좀 나가는 표창패가 보기도 좋고, 오랫동안 보관해도 훼손이 없더라고요.
가이드라인이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니까 약간 가격이 좀 나가는 표창패가 보기도 좋고, 오랫동안 보관해도 훼손이 없더라고요.
○김권한 위원
표창패야 다 오래 가죠, 크리스털로 다 하는데.
그런데 이게 여기가 18만 7000원짜리를 만들면 전반적인 다른 시장상․의장상 뭐 이런 것도 다 18만 7000원짜리로 만들고 싶어 할 거예요.
지금 워낙 적은 금액이긴 한데 이것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표창패야 다 오래 가죠, 크리스털로 다 하는데.
그런데 이게 여기가 18만 7000원짜리를 만들면 전반적인 다른 시장상․의장상 뭐 이런 것도 다 18만 7000원짜리로 만들고 싶어 할 거예요.
지금 워낙 적은 금액이긴 한데 이것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다 사용했는데요?
다 사용했는데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아니, 2020년도요?
아니, 2020년도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금년 예산.
금년 예산.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경로당 물품․환경개선사업 지원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경로당 물품․환경개선사업 지원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그게 현재 지금 30만 원 남아있고.
그게 왜 지출이 안 된 것은 교부 내시는 됐지만 물품을 아직 구입을 안 해서 청구서가 안 들어온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예, 그게 현재 지금 30만 원 남아있고.
그게 왜 지출이 안 된 것은 교부 내시는 됐지만 물품을 아직 구입을 안 해서 청구서가 안 들어온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교부 내시는 다 됐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30만 원 남아있습니다.
예, 교부 내시는 다 됐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30만 원 남아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렇게 따지면 아까 권경운 위원님한테 설명드린 게 잘못됐다는 것이 지난해 예산액이 1억 7500만 원이었다니까요.
올해는 1억이 섰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준 거죠?
그렇게 따지면 아까 권경운 위원님한테 설명드린 게 잘못됐다는 것이 지난해 예산액이 1억 7500만 원이었다니까요.
올해는 1억이 섰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준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아니, 이게 아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4억 5000이었어요.
아니, 이게 아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4억 5000이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이것은 올해 5000만 원을…… 아니, 5억인데 4억은 정기지원으로 하고, 1억을 긴급지원으로 따로 분리시킨 겁니다.
이것은 올해 5000만 원을…… 아니, 5억인데 4억은 정기지원으로 하고, 1억을 긴급지원으로 따로 분리시킨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지난해에는 다 긴급지원이었어요.
통으로 됐던 거죠, 그냥.
그러니까 경로당 물품지원 및 환경개선비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 5억을 정기지원하고 긴급지원으로 분리시킨 거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4억 3000이 그냥 경로당 물품 및 환경개선사업비로 돼 있던 겁니다.
예, 지난해에는 다 긴급지원이었어요.
통으로 됐던 거죠, 그냥.
그러니까 경로당 물품지원 및 환경개선비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 5억을 정기지원하고 긴급지원으로 분리시킨 거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4억 3000이 그냥 경로당 물품 및 환경개선사업비로 돼 있던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예.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7000만 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7000만 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본예산 대비고요.
본예산 대비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예.
○김권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은요, 장애인 합동결혼식 좀 여쭤볼게요.
올해 세 쌍 하실 계획이 있다고 하시네요? 맞나요?
설명서로는 160페이지고요.
예산은 증감이 없는데,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지원금액을 보면 행사 무대설치, 행사 텐트설치가 1000만 원이에요.
세 쌍 결혼하는데 1000만 원…… 이것 뭐 음식값도 아니고 행사 시설비 같으면 예식장을 빌려서 하는 게 훨씬 더 폼나고 좀 고급스럽지 않을까요?
혹시 이게…… 예, 다른 말씀 있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은요, 장애인 합동결혼식 좀 여쭤볼게요.
올해 세 쌍 하실 계획이 있다고 하시네요? 맞나요?
설명서로는 160페이지고요.
예산은 증감이 없는데,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지원금액을 보면 행사 무대설치, 행사 텐트설치가 1000만 원이에요.
세 쌍 결혼하는데 1000만 원…… 이것 뭐 음식값도 아니고 행사 시설비 같으면 예식장을 빌려서 하는 게 훨씬 더 폼나고 좀 고급스럽지 않을까요?
혹시 이게…… 예, 다른 말씀 있으신가요?
○장애인복지팀장 문창희
(공무원석에서)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문창희입니다.
그 장애인 합동결혼식은 충남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충청남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 행사장이 공주시 선화당에서 개최를 하다 보니 저희 시에서 그 텐트하고 무대설치에 관한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공무원석에서)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문창희입니다.
그 장애인 합동결혼식은 충남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충청남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 행사장이 공주시 선화당에서 개최를 하다 보니 저희 시에서 그 텐트하고 무대설치에 관한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우리 시만 세 쌍이고요.
예, 우리 시만 세 쌍이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올해 같은 경우 오게 되면 한 50쌍 정도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오게 되면 한 50쌍 정도 됩니다.
○장애인복지팀장 문창희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전달받았네요.
또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재활사업비 지원이…… 이것도 뭐 비슷하게 설명하실 것 같은데요.
그것 지난해 예산이 42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밖에 사용을 못 했어요.
그런데 올해 다시 5000만 원을 세우셔서, 이것도 비슷하게 설명하실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전달받았네요.
또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재활사업비 지원이…… 이것도 뭐 비슷하게 설명하실 것 같은데요.
그것 지난해 예산이 42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밖에 사용을 못 했어요.
그런데 올해 다시 5000만 원을 세우셔서, 이것도 비슷하게 설명하실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활동을 못 했었습니다, 지난해.
내년 같은 경우는 많이 운영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활동을 할 것 같……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활동을 못 했었습니다, 지난해.
내년 같은 경우는 많이 운영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활동을 할 것 같……
○김권한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3년 평균 내내 집행액이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니, 뭐 사업을 더 확충해서 더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체장애인협회 재활사업비 항목을 보면 거기에 민원상담실 운영이 2000만 원 예산 잡혀 있거든요.
그 민원상담실 운영이 재활사업과…… 그것도 지체장애인 재활사업비가 3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500만 원 가지고 목공예교실, 500만 원 가지고 원예교실.
그런데 민원상담실에 2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서 결국은 이 예산이 늘어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본래 목적과 맞는 건가요?
그런데 보면 지금 3년 평균 내내 집행액이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니, 뭐 사업을 더 확충해서 더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체장애인협회 재활사업비 항목을 보면 거기에 민원상담실 운영이 2000만 원 예산 잡혀 있거든요.
그 민원상담실 운영이 재활사업과…… 그것도 지체장애인 재활사업비가 3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500만 원 가지고 목공예교실, 500만 원 가지고 원예교실.
그런데 민원상담실에 2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서 결국은 이 예산이 늘어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본래 목적과 맞는 건가요?
○장애인복지팀장 문창희
(공무원석에서)예,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문창희
(공무원석에서)지금 2000만 원이 상향된 사항이고요.
1200만 원은 2회 추경 때 추가로 확보가 돼서 지금 현재 교부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상담 도우미라는 부분은 그 장애인 관련돼서 전체적인 민원이나 이러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간제 그 상담 도우미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를.
(공무원석에서)지금 2000만 원이 상향된 사항이고요.
1200만 원은 2회 추경 때 추가로 확보가 돼서 지금 현재 교부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상담 도우미라는 부분은 그 장애인 관련돼서 전체적인 민원이나 이러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간제 그 상담 도우미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를.
○김권한 위원
사업목적이나 뜻에 맞게 다 좋은 일에 쓰신다는 것은 저희도 다 아는데, 이게 그러면 외부에서 볼 때 ‘와, 공주시는 재활사업비를 이 정도 써서 재활에 이렇게 노력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민원상담하고 재활사업비는 부기명…… 항목이 다를 것 같은데요.
다른 그 상담 내역에 첨부를 시켜야지 여기다 첨부를 해서 결국은 그 사업내용과 상관없이 디자인만 예쁘게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도 안 들을까요?
사업목적이나 뜻에 맞게 다 좋은 일에 쓰신다는 것은 저희도 다 아는데, 이게 그러면 외부에서 볼 때 ‘와, 공주시는 재활사업비를 이 정도 써서 재활에 이렇게 노력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민원상담하고 재활사업비는 부기명…… 항목이 다를 것 같은데요.
다른 그 상담 내역에 첨부를 시켜야지 여기다 첨부를 해서 결국은 그 사업내용과 상관없이 디자인만 예쁘게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도 안 들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예산집행에 조금 저기가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예산집행에 조금 저기가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저희 동네도 30년이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사실상 30년이라고 하면 콘크리트로 30년 제대로 된 건물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를 말씀드리냐면 이게 그냥 막연히 30년 넘었으니까 이장님이나 노인회장님이 “신축을 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공주시에서는 400 몇십 개가 되는 경로당의 연식하고 이런 게 메모리가 다 돼 있습니까?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저희 동네도 30년이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사실상 30년이라고 하면 콘크리트로 30년 제대로 된 건물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를 말씀드리냐면 이게 그냥 막연히 30년 넘었으니까 이장님이나 노인회장님이 “신축을 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공주시에서는 400 몇십 개가 되는 경로당의 연식하고 이런 게 메모리가 다 돼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다 돼 있습니다.
예, 다 돼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서 이장이나 노인회장님이 신축을 건의를 하는 게 아니라 공주시에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건물의 노후화라든가 이런 것을 실태조사를 더 자세하게 해서 올해 공주시에서 만약에 노인회 경로당 신축 공사를 몇 개를 한다, 그런 예산을 세워서 등급을 매겨서 차등을 둬서 순차적으로 아예 그냥 신축으로 가는 것은 신축으로 가고.
그렇게 하고, 진짜 콘크리트가 30년밖에 안 간다…… 저는 100년도 훨씬 더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돼 있는 것은요.
그래서 저희 동네도 신축으로 안 갔고, 재작년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요.
리모델링 공사로 될 것 같으면 굳이 신축으로 갈 필요가 없이, 신축 하나 할 거면 리모델링 10개 마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걸로 해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장님이나 노인회장님이 무조건 경로당을 신축해 달라고…… 왜냐하면 앞으로 마을에 사람이 없어요.
10년, 15년만 지나면 저희 동네에 한 다섯 집 살겠네요, 다섯 집.
경로당 새로 지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경로당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웬만하면, 괜찮다 그러면…… 특히, D등급 정도가 나오지 않는 한 리모델링 공사로 해서 이것을 연장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장님들이나 노인회장님들은 뭐 계속…… 새로 신축을 하려면, 지금 2억 7000이죠? 리모델링 하려면 대개 2500에서 한 4000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서 이장이나 노인회장님이 신축을 건의를 하는 게 아니라 공주시에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건물의 노후화라든가 이런 것을 실태조사를 더 자세하게 해서 올해 공주시에서 만약에 노인회 경로당 신축 공사를 몇 개를 한다, 그런 예산을 세워서 등급을 매겨서 차등을 둬서 순차적으로 아예 그냥 신축으로 가는 것은 신축으로 가고.
그렇게 하고, 진짜 콘크리트가 30년밖에 안 간다…… 저는 100년도 훨씬 더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돼 있는 것은요.
그래서 저희 동네도 신축으로 안 갔고, 재작년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요.
리모델링 공사로 될 것 같으면 굳이 신축으로 갈 필요가 없이, 신축 하나 할 거면 리모델링 10개 마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걸로 해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장님이나 노인회장님이 무조건 경로당을 신축해 달라고…… 왜냐하면 앞으로 마을에 사람이 없어요.
10년, 15년만 지나면 저희 동네에 한 다섯 집 살겠네요, 다섯 집.
경로당 새로 지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경로당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웬만하면, 괜찮다 그러면…… 특히, D등급 정도가 나오지 않는 한 리모델링 공사로 해서 이것을 연장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장님들이나 노인회장님들은 뭐 계속…… 새로 신축을 하려면, 지금 2억 7000이죠? 리모델링 하려면 대개 2500에서 한 4000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리모델링도 한 1억 8000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모델링도 한 1억 8000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아,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것 정도는 정말 신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래서 그냥 공주시에서 올해는 어느 동네, 어느 동네 신축이고, 어디 리모델링이고 이걸 정해서 하는 게 어떤가.
아,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것 정도는 정말 신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래서 그냥 공주시에서 올해는 어느 동네, 어느 동네 신축이고, 어디 리모델링이고 이걸 정해서 하는 게 어떤가.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저희가 신축 같은 경우는 읍면동의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요, 빨리 가서 이제 부지 확보 여부 그다음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신축할 경우에는 철거 자부담 여부까지 다 확인한 다음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 상태가 양호하게 되면 가급적 리모델링 또는 현상 유지로 많이 권유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신축했을 때는 현 기존에 쓰는 건물보다 상당히 건물 평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면 어르신들이 만족을 조금 못 해가지고 기존 경로당을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축 같은 경우는 읍면동의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요, 빨리 가서 이제 부지 확보 여부 그다음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신축할 경우에는 철거 자부담 여부까지 다 확인한 다음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 상태가 양호하게 되면 가급적 리모델링 또는 현상 유지로 많이 권유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신축했을 때는 현 기존에 쓰는 건물보다 상당히 건물 평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면 어르신들이 만족을 조금 못 해가지고 기존 경로당을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예.
○구본길 위원
그래서 유구분들이 보면 공주시 쪽의 노인주간보호센터 봉고차들이 막 돌아다녀요.
어르신들을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보면 유구에도 이런 주간돌봄센터 시설이 하나…… 아까 이상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간돌봄센터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공주 와서 수영장을 이용하시거든요.
그런데 너무 멀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하루 종일 수영하고 오는 역할 그리고 집에 어르신들이 다 움직일 수 있으신데 어쩔 수 없이 그 요양보호사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분들이 주간돌봄센터만 근처에 있으면 주간돌봄센터에서 오셔서 여러 가지 인생에…… 사실상 요양보호사님들이, 물론 잘하시지만.
그분하고 이렇게 3시간 있다가 가시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부부가 하면 5시간인가 6시간 있다 가시는데 사실상 더 삶을 행복하게 하려면 주간돌봄센터에 오셔야만이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하루 종일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주간돌봄센터에 가면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런 즐거움이라든가 이런 인생에 있어서 그런 것을 노후를 만끽할 것 같은데 요양보호사가 와서 3시간 있다가 그냥 가는 걸로 봐서는 그분들의 행복지수를 위해서라면 유구 같은 데 주간돌봄센터를 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구분들이 보면 공주시 쪽의 노인주간보호센터 봉고차들이 막 돌아다녀요.
어르신들을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보면 유구에도 이런 주간돌봄센터 시설이 하나…… 아까 이상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간돌봄센터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공주 와서 수영장을 이용하시거든요.
그런데 너무 멀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하루 종일 수영하고 오는 역할 그리고 집에 어르신들이 다 움직일 수 있으신데 어쩔 수 없이 그 요양보호사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분들이 주간돌봄센터만 근처에 있으면 주간돌봄센터에서 오셔서 여러 가지 인생에…… 사실상 요양보호사님들이, 물론 잘하시지만.
그분하고 이렇게 3시간 있다가 가시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부부가 하면 5시간인가 6시간 있다 가시는데 사실상 더 삶을 행복하게 하려면 주간돌봄센터에 오셔야만이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하루 종일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주간돌봄센터에 가면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런 즐거움이라든가 이런 인생에 있어서 그런 것을 노후를 만끽할 것 같은데 요양보호사가 와서 3시간 있다가 그냥 가는 걸로 봐서는 그분들의 행복지수를 위해서라면 유구 같은 데 주간돌봄센터를 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민간 부분이겠지만 공적인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번 저희가 파악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민간 부분이겠지만 공적인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번 저희가 파악도록 해보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5만 원씩이죠, 내년부터.
5만 원씩이죠, 내년부터.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예.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월 5만 원씩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이 됐을 경우.
월 5만 원씩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이 됐을 경우.
○구본길 위원
이게 어쨌든 새로운 사업인데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워낙 주민의 65세 이상이 그렇게 어르신들이 많은 사람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 좀 더 꼼꼼히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식비 올려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옛날에는 유류대를 통으로 지원해 줬었는데, 제가 이장 볼 때.
게다가 이제 시에서 “영수증을 갖고 와라.” 이것도 정말 잘하신 정책 같아요.
옛날에 통으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남는 데는 돈으로 환불해 쓰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새로운 사업인데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워낙 주민의 65세 이상이 그렇게 어르신들이 많은 사람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 좀 더 꼼꼼히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식비 올려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옛날에는 유류대를 통으로 지원해 줬었는데, 제가 이장 볼 때.
게다가 이제 시에서 “영수증을 갖고 와라.” 이것도 정말 잘하신 정책 같아요.
옛날에 통으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남는 데는 돈으로 환불해 쓰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입니다.
여성가족과 2023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9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규모는 2022년 대비 3.61% 증가한 480억 5999만 9000원입니다.
신규 및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3쪽 중간 301-14 기타보상금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사업 지원금은 대학생 누적 지급 대상자 증가 등으로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상단 207-02 전산개발비 인구증가시책 관리시스템 운영은 기능고도화사업 및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207-02 전산개발비입니다.
청년센터 누리집 개설은 청년센터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프로그램 예약, 시설 대관, 청년정책 홍보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하단 301-01 사회보장적수혜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국비사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억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하단 307-05 민간위탁금 아동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 및 다가구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1억 8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중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은 만 18세 미만 저소득 한부모 자녀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중위소득 52%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에 월 20만원, 중위소득 58% 이하 자녀는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상단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부모급여 지원금은 복지부 신규사업으로 2022년도에 신설된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 일원화되어 0부터 11개월은 월 70만 원, 12개월에서 23개월 해당하는 영아는 기존 35만 원으로 확대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 3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상단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은 특별활동비 등 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1인 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하단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저소득 가정의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학기 중 평일 및 방학 동안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 대비 급식비 단가가 1인 1000원 인상되어 19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중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저소득 아동의 사회진출 초기비용 마련 정부 매칭금 지원사업으로 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하단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은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이 1인당 20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변경되어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하단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 행복키움수당은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9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 중간 401-01 시설비 금흥동 숲놀이터 조성은 금흥동 667번지 흥화아파트 주변 공원부지에 숲속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401-01 시설비 월송동 실내 어린이 공간 조성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월송동의 행정복지센터 2층에 기존 북카페를 리모델링하여 실내 어린이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60쪽입니다.
2022년 말 현재 조성액은 11억 9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입니다.
여성가족과 2023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9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규모는 2022년 대비 3.61% 증가한 480억 5999만 9000원입니다.
신규 및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3쪽 중간 301-14 기타보상금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사업 지원금은 대학생 누적 지급 대상자 증가 등으로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상단 207-02 전산개발비 인구증가시책 관리시스템 운영은 기능고도화사업 및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207-02 전산개발비입니다.
청년센터 누리집 개설은 청년센터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프로그램 예약, 시설 대관, 청년정책 홍보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하단 301-01 사회보장적수혜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국비사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억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하단 307-05 민간위탁금 아동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 및 다가구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1억 8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중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은 만 18세 미만 저소득 한부모 자녀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중위소득 52%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에 월 20만원, 중위소득 58% 이하 자녀는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상단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부모급여 지원금은 복지부 신규사업으로 2022년도에 신설된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 일원화되어 0부터 11개월은 월 70만 원, 12개월에서 23개월 해당하는 영아는 기존 35만 원으로 확대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 3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상단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은 특별활동비 등 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1인 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하단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저소득 가정의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학기 중 평일 및 방학 동안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 대비 급식비 단가가 1인 1000원 인상되어 19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중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저소득 아동의 사회진출 초기비용 마련 정부 매칭금 지원사업으로 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하단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은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이 1인당 20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변경되어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하단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 행복키움수당은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9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 중간 401-01 시설비 금흥동 숲놀이터 조성은 금흥동 667번지 흥화아파트 주변 공원부지에 숲속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401-01 시설비 월송동 실내 어린이 공간 조성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월송동의 행정복지센터 2층에 기존 북카페를 리모델링하여 실내 어린이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60쪽입니다.
2022년 말 현재 조성액은 11억 9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이게 당초에 문화재과에서 건물이 저희 과로 이관되면서 그 문화재과에서 간판을 만들어서 설치를 했었는데요.
지금 좀 작아가지고 도로에서 잘 안 보인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요.
‘공주시’인데 ‘공주청년센터’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부분하고 한옥에도 좀 맞게끔 이렇게 간판을 제작하려고 올렸습니다.
이게 당초에 문화재과에서 건물이 저희 과로 이관되면서 그 문화재과에서 간판을 만들어서 설치를 했었는데요.
지금 좀 작아가지고 도로에서 잘 안 보인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요.
‘공주시’인데 ‘공주청년센터’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부분하고 한옥에도 좀 맞게끔 이렇게 간판을 제작하려고 올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예.
○김권한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하나의 재미로 조그맣게 안내판을 만들어서 “공주시 청년센터인데 설치할 때 공주청년센터로 잘못했고, 디자인도 맞지 않지만 이것도 하나의 역사로 남기겠습니다.” 정도로 하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요?
이것 뭐 그 ‘시’자 빠졌다고 굳이 그걸 새로 1000만 원씩이나 줘서 만들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런데 이런 것도 하나의 재미로 조그맣게 안내판을 만들어서 “공주시 청년센터인데 설치할 때 공주청년센터로 잘못했고, 디자인도 맞지 않지만 이것도 하나의 역사로 남기겠습니다.” 정도로 하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요?
이것 뭐 그 ‘시’자 빠졌다고 굳이 그걸 새로 1000만 원씩이나 줘서 만들 필요가 있나 싶어서.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지금 건물을 39억을 투자해서 신축을 했는데요.
간판이 너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지금 건물을 39억을 투자해서 신축을 했는데요.
간판이 너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새로 한 지도 얼마 안됐는데 다시 참……
잘못되면서 그냥 가지고 가기도 어렵고요.
청년 공유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시내에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생각보다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한테 주신 게 11월 한 달간 운영인가요?
새로 한 지도 얼마 안됐는데 다시 참……
잘못되면서 그냥 가지고 가기도 어렵고요.
청년 공유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시내에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생각보다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한테 주신 게 11월 한 달간 운영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평균 한 500에서 600 정도 이렇게 이용하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평균 한 500에서 600 정도 이렇게 이용하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권한 위원
통상인원으로 계산을 하면 각자 카테고리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말고 가장 많은 게 통상인원이거든요.
20일 정도 하는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5명, 또 강북 같은 경우에 15명씩 온다고 되어 있네요.
통상이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한 행사 없이 그냥 와서 할 수 있는……
통상인원으로 계산을 하면 각자 카테고리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말고 가장 많은 게 통상인원이거든요.
20일 정도 하는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5명, 또 강북 같은 경우에 15명씩 온다고 되어 있네요.
통상이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한 행사 없이 그냥 와서 할 수 있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예.
○김권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거를 인원별로 계산을 해보면 1인당 1만 600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네요, 1년에.
그러니까 연 인원으로 계산하면 한 사람이 1만 600원인데, 요즘 젊은이들 무슨 스터디카페 가서 커피 한잔 먹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 비용으로 지원하는 게 어떻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이거를 인원별로 계산을 해보면 1인당 1만 600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네요, 1년에.
그러니까 연 인원으로 계산하면 한 사람이 1만 600원인데, 요즘 젊은이들 무슨 스터디카페 가서 커피 한잔 먹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 비용으로 지원하는 게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일단은 공유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임이라든지 소그룹별로 아니면 개별적으로 가서 활용도 할 수 있겠지만 모임 같은 그런 경우를 많이 활용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공유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임이라든지 소그룹별로 아니면 개별적으로 가서 활용도 할 수 있겠지만 모임 같은 그런 경우를 많이 활용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강남 같은 경우는 거의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으로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반 이상이 신활력 플러스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신활력 플러스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울림센터가 생기면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나요?
강남 같은 경우는 거의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으로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반 이상이 신활력 플러스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신활력 플러스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울림센터가 생기면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넘어가는 그런 수요도 있겠지만 이쪽에서 아마 청년센터가 있기 때문에 강북 쪽에서도 하는 그런 경우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는 그런 수요도 있겠지만 이쪽에서 아마 청년센터가 있기 때문에 강북 쪽에서도 하는 그런 경우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통계목으로는 301-03인데요.
예산은 지난해하고 같은데,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증액분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했네요?
이게 무슨 공약이고 얼마나 반영할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통계목으로는 301-03인데요.
예산은 지난해하고 같은데,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증액분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했네요?
이게 무슨 공약이고 얼마나 반영할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처우개선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증액을 하고요.
미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처우개선비를 상향 조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처우개선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증액을 하고요.
미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처우개선비를 상향 조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예.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그건 내년도 예산……
그건 내년도 예산……
○김권한 위원
아니, 추경에 예산을 더 세운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5만 원, 민간가정어린이집 경우는 10만 원씩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장님 공약도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공약사항에 반영된 거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추경에 예산을 더 세운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5만 원, 민간가정어린이집 경우는 10만 원씩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장님 공약도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공약사항에 반영된 거라는 얘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예.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올라가 있어서 내년도 추경에 추가분을 반영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올라가 있어서 내년도 추경에 추가분을 반영해야 됩니다.
○보육팀장 이은숙
(공무원석에서)현재 지금 1억 4500은 전년도랑 똑같이 인상되기 전 금액으로 예산이 올라가 있는 거고요.
(공무원석에서)현재 지금 1억 4500은 전년도랑 똑같이 인상되기 전 금액으로 예산이 올라가 있는 거고요.
○보육팀장 이은숙
(공무원석에서)산출기초는 저희가 내년에 이렇게 반영하겠다는 거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로 들어가는 건 9000만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산출기초는 저희가 내년에 이렇게 반영하겠다는 거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로 들어가는 건 9000만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육팀장 이은숙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보육팀장 이은숙
(공무원석에서)이거 외에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은 다른 프로그램을 추가로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이거 외에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은 다른 프로그램을 추가로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육팀장 이은숙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런데 아동 전체, 특히 아동 관련된 전체 예산을 보면 이거는 뭐 동네 엿장수도 이렇게 안 하겠어요.
어떤 거는 2배가 줄고 어떤 거는 2배가 줄고.
한두 개가 아니라 제가 다 적지도 못할 정도로 편차가 막……
보육교사들이 이거 쫓아가려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정산하려면 이거 뭐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될 정도 같은데요?
왜 이렇게 그러죠?
그런데 아동 전체, 특히 아동 관련된 전체 예산을 보면 이거는 뭐 동네 엿장수도 이렇게 안 하겠어요.
어떤 거는 2배가 줄고 어떤 거는 2배가 줄고.
한두 개가 아니라 제가 다 적지도 못할 정도로 편차가 막……
보육교사들이 이거 쫓아가려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정산하려면 이거 뭐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될 정도 같은데요?
왜 이렇게 그러죠?
○보육팀장 이은숙
(공무원석에서)보육팀장 이은숙입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도 특수시책이 현재 13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내년에 추가로 해서 14개로 늘어날 예정이고요.
지금 많이 줄어드는 부분은 도비 재원이 15%에서 25%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확장되는 부분도 있고, 표준 보육비용이라고 전체적으로 보육비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인상분 뭐 이런 거랑 또 추가로 신설되는 필요경비 같은 경우는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공무원석에서)보육팀장 이은숙입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도 특수시책이 현재 13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내년에 추가로 해서 14개로 늘어날 예정이고요.
지금 많이 줄어드는 부분은 도비 재원이 15%에서 25%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확장되는 부분도 있고, 표준 보육비용이라고 전체적으로 보육비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인상분 뭐 이런 거랑 또 추가로 신설되는 필요경비 같은 경우는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보육팀장 이은숙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김권한 위원
아니, 그게 저는 예산 다루시는 분들이야 이렇게 말 그대로 표준이율표 갖다놓고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14가지라고 하니까 저는 하나하나 보는 데 사실 14가지…… 한 스무 가지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게 저는 예산 다루시는 분들이야 이렇게 말 그대로 표준이율표 갖다놓고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14가지라고 하니까 저는 하나하나 보는 데 사실 14가지…… 한 스무 가지 되는 줄 알았어요.
○보육팀장 이은숙
(공무원석에서)아, 시비는 별도고 도비사업만……
(공무원석에서)아, 시비는 별도고 도비사업만……
○김권한 위원
그런데 편차가 너무 커서 어린이집 하시는 분 회계하시는 분이 회계 담당자도 아니고 결국은 선생님이 과외시간에 회계할 텐데 이거 매년 이렇게 바뀌면 쫓아오려면 고생을 많이 하시겠다, 본업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거를 지도관리를 잘하셔서 보육교사들이 헷갈리지 않게 해주시고요.
그런데 편차가 너무 커서 어린이집 하시는 분 회계하시는 분이 회계 담당자도 아니고 결국은 선생님이 과외시간에 회계할 텐데 이거 매년 이렇게 바뀌면 쫓아오려면 고생을 많이 하시겠다, 본업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거를 지도관리를 잘하셔서 보육교사들이 헷갈리지 않게 해주시고요.
○보육팀장 이은숙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보육팀장 이은숙
(공무원석에서)아, 그거는 아동 수가 전체적으로 좀 줄어서요.
(공무원석에서)아, 그거는 아동 수가 전체적으로 좀 줄어서요.
○보육팀장 이은숙
(공무원석에서)올해 예산에 원아 수가 좀 많이 책정이 됐던 것 같고요.
전년 대비 올해 원아 수 줄은 건 한 1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그 줄은 인원이 계상이 안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정확하게 요구를 한 겁니다.
산출기초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공무원석에서)올해 예산에 원아 수가 좀 많이 책정이 됐던 것 같고요.
전년 대비 올해 원아 수 줄은 건 한 1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그 줄은 인원이 계상이 안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정확하게 요구를 한 겁니다.
산출기초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보육팀장 이은숙
(공무원석에서)지난해에 2400명 정도 계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석에서)지난해에 2400명 정도 계산이 됐던 것 같습니다.
○보육팀장 이은숙
(공무원석에서)지난해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급격하게 줄……
(공무원석에서)지난해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급격하게 줄……
○보육팀장 이은숙
(공무원석에서)전년 대비로 계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석에서)전년 대비로 계산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예.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잠깐, 제가……
잠깐, 제가……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연 4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연 4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전입을 하게 되면.
신청 시에 20만 원이 되고 1년 후에 20만 원 해서 4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은 3만 원, 전입할 때 쓰레기봉투하고 같이 지원됩니다.
예, 전입을 하게 되면.
신청 시에 20만 원이 되고 1년 후에 20만 원 해서 4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은 3만 원, 전입할 때 쓰레기봉투하고 같이 지원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예.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예.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작년 같은 경우는 6월에 시작을 해서 인건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6월에 시작을 해서 인건비가……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6개월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6개월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정식 개소는 8월 5일에 했는데요, 6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정식 개소는 8월 5일에 했는데요, 6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임달희 위원
청년센터가 개소가 된 지 6개월 됐는데, 거기서 사업을 한 거에 대해서 현황 좀 저한테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그 대동아파트 앞에 청년쉼터라는 게 있죠?
그게 청년 뭐라고 하죠? 청년 공유공간이에요, 청년쉼터예요?
청년센터가 개소가 된 지 6개월 됐는데, 거기서 사업을 한 거에 대해서 현황 좀 저한테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그 대동아파트 앞에 청년쉼터라는 게 있죠?
그게 청년 뭐라고 하죠? 청년 공유공간이에요, 청년쉼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공유공간입니다.
공유공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예.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예.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저희들이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서 오전에 문을 열고 오후에 문을 다시 닫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서 오전에 문을 열고 오후에 문을 다시 닫고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신관 쪽은 공주대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청년들이 개인적으로 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신관 쪽은 공주대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청년들이 개인적으로 와서……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휴식공간도 되고 그다음에 소그룹별로 와서 자기네들 모임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예, 휴식공간도 되고 그다음에 소그룹별로 와서 자기네들 모임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운영비는 안 나갑니다.
운영비는 안 나갑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월세는 나갑니다.
월세는 나갑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월세가 신관하고 두 군데가 250 정도……
월세가 신관하고 두 군데가 250 정도……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이쪽 박물관 삼거리 앞에……
이쪽 박물관 삼거리 앞에……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아, 신관은 좀 더 비쌉니다.
아, 신관은 좀 더 비쌉니다.
○인구청년정책팀장 오혜선
(공무원석에서)인구청년정책팀장 오혜선입니다.
저희가 강남지역에는 임대료가 월 130이고 그다음에 신관 쪽은 220만 원입니다.
(공무원석에서)인구청년정책팀장 오혜선입니다.
저희가 강남지역에는 임대료가 월 130이고 그다음에 신관 쪽은 220만 원입니다.
○인구청년정책팀장 오혜선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인구청년정책팀장 오혜선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인구청년정책팀장 오혜선
(공무원석에서)저희가 평일 6시까지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저희가 평일 6시까지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인구청년정책팀장 오혜선
(공무원석에서)예, 가봤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가봤습니다.
○인구청년정책팀장 오혜선
(공무원석에서)아까 운영이 11월 한 달간 했던 게, 통상인원으로 잡았던 게 그쪽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하러 오거나 휴식을 하러 오는 그 인원수가 강남 같은 경우는 하루 5명으로 잡았고요.
강북은 15명으로 잡아서 그 정도는 오는 걸로……
(공무원석에서)아까 운영이 11월 한 달간 했던 게, 통상인원으로 잡았던 게 그쪽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하러 오거나 휴식을 하러 오는 그 인원수가 강남 같은 경우는 하루 5명으로 잡았고요.
강북은 15명으로 잡아서 그 정도는 오는 걸로……
○인구청년정책팀장 오혜선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임달희 위원
그 위에 헬스장이 있잖아요.
헬스장에 다니시는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거기는 왜…… “시에서 해준 거지?”,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왜 맨날 문 닫아있는데 왜 그걸 그렇게 쓰고 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분이 몇 시에 갔는지는……
6시까지 개방이라고 하면 6시 이후에 가셔서 그런지는……
그 위에 헬스장이 있잖아요.
헬스장에 다니시는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거기는 왜…… “시에서 해준 거지?”,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왜 맨날 문 닫아있는데 왜 그걸 그렇게 쓰고 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분이 몇 시에 갔는지는……
6시까지 개방이라고 하면 6시 이후에 가셔서 그런지는……
○인구청년정책팀장 오혜선
(공무원석에서)아침 10시부터 6시까지 개방입니다.
(공무원석에서)아침 10시부터 6시까지 개방입니다.
○인구청년정책팀장 오혜선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예.
○이범수 위원
사업설명서 3페이지, 아까 임달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고장 주소갖기 사업에 대해서 좀……
예산하고 별개일 수도 있지만, 먼젓번에 행감 때도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대학생 전입지원금이나 고등학생 근로 전입지원금 같은 경우는 일단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합격을 한 상태에서 인원이 파악이 되면 지원을 해주는 거죠?
사업설명서 3페이지, 아까 임달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고장 주소갖기 사업에 대해서 좀……
예산하고 별개일 수도 있지만, 먼젓번에 행감 때도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대학생 전입지원금이나 고등학생 근로 전입지원금 같은 경우는 일단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합격을 한 상태에서 인원이 파악이 되면 지원을 해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예.
○이범수 위원
저희가 출산율 저하에 따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인구가 감소하기는 하는데 임시방편으로나마 공주의 10만을 지키자라는 그런 부분들이나 또 공주에 소비할 수 있는 관계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방향성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출산율 저하에 따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인구가 감소하기는 하는데 임시방편으로나마 공주의 10만을 지키자라는 그런 부분들이나 또 공주에 소비할 수 있는 관계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방향성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예.
○이범수 위원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공주대학교에서 어차피 공주대학교 학생들한테 나가야 되는 지원금이라면 공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유치를 원활히 할 수 있게끔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올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은, 이 기금이 17억 정도죠? 15억 정도? 대학생 쪽만요.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공주대학교에서 어차피 공주대학교 학생들한테 나가야 되는 지원금이라면 공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유치를 원활히 할 수 있게끔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올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은, 이 기금이 17억 정도죠? 15억 정도? 대학생 쪽만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예.
○이범수 위원
먼젓번에도 한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15억을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지금 대학교도 벚꽃 피는 순서대로 학생들이 줄어서 폐교를 한다고,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나마 공주대는 다행스럽게 98%～99% 정도의 입학률을 했는데요.
1학년들 학생들에 대해서 기숙사를 사용할 수 있으면 이 학생들이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공주 캠퍼스의 기숙사를 우리가 시 차원에서 인구 늘리는 차원이니까요.
기숙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예산이나 천안에 있는 1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공통강의도 공주에서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안건들.
대학교에서 미리 아까 기금을 활용을 해서 신입생을 뽑아들이는 거나 공통강의를 해서 1학년이 다 공주에 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먼젓번에도 한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15억을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지금 대학교도 벚꽃 피는 순서대로 학생들이 줄어서 폐교를 한다고,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나마 공주대는 다행스럽게 98%～99% 정도의 입학률을 했는데요.
1학년들 학생들에 대해서 기숙사를 사용할 수 있으면 이 학생들이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공주 캠퍼스의 기숙사를 우리가 시 차원에서 인구 늘리는 차원이니까요.
기숙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예산이나 천안에 있는 1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공통강의도 공주에서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안건들.
대학교에서 미리 아까 기금을 활용을 해서 신입생을 뽑아들이는 거나 공통강의를 해서 1학년이 다 공주에 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지금 기숙사를 신축을 하는 그런 얘기인가요?
지금 기숙사를 신축을 하는 그런 얘기인가요?
○이범수 위원
신축이 아니라 어쨌든 인구 늘리기를 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기숙사 가지고 공주에 들어와 있는, 외지에서 들어와 있는 1학년도 다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방소멸 지원금액으로 청년 공공주택……
신축이 아니라 어쨌든 인구 늘리기를 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기숙사 가지고 공주에 들어와 있는, 외지에서 들어와 있는 1학년도 다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방소멸 지원금액으로 청년 공공주택……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공유주택.
예, 공유주택.
○이범수 위원
그거는 실질적으로 공주사람들이 들어가서 거주를 하는 부분들이 많을 것이고요.
인구 증가 차원이니까.
사실은 강북의 원룸도 많이 공동화되고 많이 차지 않는 입장에서 기숙사가 됐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고 싶거든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공주사람들이 들어가서 거주를 하는 부분들이 많을 것이고요.
인구 증가 차원이니까.
사실은 강북의 원룸도 많이 공동화되고 많이 차지 않는 입장에서 기숙사가 됐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고 싶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그 부분은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내부적으로 자세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 같고요.
그다음에 공주대하고도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내부적으로 자세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 같고요.
그다음에 공주대하고도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범수 위원
지금 이 돈이 소멸성으로 계속 지원되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방법도 오히려 더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공주대학교 학생들이 한 1만 6000명 정도 됩니다.
1만 6000명 정도 되니까 한 학년에 한 4000명 정도 되겠죠?
그중에 예산, 천안, 공주에 있는 1학년 신입생들 중에 관내 학생들을 제하고도 아마 3000명이 넘어갈 겁니다.
그 인구가 공주에 거주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인구를 늘리는 것의 지름길이 아닌가.
근본대책은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예산보다는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더 상의를 하셔서 아까 얘기한 대로 와서 주는 그런 수동적인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돈이 소멸성으로 계속 지원되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방법도 오히려 더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공주대학교 학생들이 한 1만 6000명 정도 됩니다.
1만 6000명 정도 되니까 한 학년에 한 4000명 정도 되겠죠?
그중에 예산, 천안, 공주에 있는 1학년 신입생들 중에 관내 학생들을 제하고도 아마 3000명이 넘어갈 겁니다.
그 인구가 공주에 거주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인구를 늘리는 것의 지름길이 아닌가.
근본대책은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예산보다는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더 상의를 하셔서 아까 얘기한 대로 와서 주는 그런 수동적인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예,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33쪽 출산장려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공주시가 가장 당면한 큰 문제가 인구감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부응하는 게 저출산율인데, 저출산에 대비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금을 저희 공주시에서 주고 있잖아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33쪽 출산장려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공주시가 가장 당면한 큰 문제가 인구감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부응하는 게 저출산율인데, 저출산에 대비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금을 저희 공주시에서 주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예.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예.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그 부분도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 부분도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출산장려금은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렇게 출생할 때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출산장려금은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렇게 출생할 때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예.
○권경운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운맘카드 100만 원은 국가에서 국비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여성가족과 관할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첫만남 이용권 이거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고운맘카드 100만 원은 국가에서 국비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여성가족과 관할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첫만남 이용권 이거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카드로……
카드로……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구청년정책팀장 오혜선
(공무원석에서)인구청년정책팀장 오혜선입니다.
저희 첫만남 이용권도 마찬가지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용처에 사용할 수……
그러니까 유흥성이나 이런 곳에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그 외적으로는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인구청년정책팀장 오혜선입니다.
저희 첫만남 이용권도 마찬가지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용처에 사용할 수……
그러니까 유흥성이나 이런 곳에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그 외적으로는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청년정책팀장 오혜선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권경운 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긴 한데 여기에서 제가 문제점을 제시한다면요, 그 카드를 받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그 카드를 공주에서 쓰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 카드비용을.
그런데 그거를 산전검사 쿠폰을 카드를 받아서 산전검사를 합니다, 임신 초기에.
초기에 해가지고 그것만 받은 거를 카피를 해서 출산은 세종이나 대전으로 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카드가 공주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대전, 전국 어디도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모들이 공주에서 낳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일반적인 검사만 받고 그걸 카피해서 다른 대도시에 있는 산부인과에 가서 출산을 하고 거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제가 해봤거든요.
아주 좋은 사업이긴 한데 여기에서 제가 문제점을 제시한다면요, 그 카드를 받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그 카드를 공주에서 쓰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 카드비용을.
그런데 그거를 산전검사 쿠폰을 카드를 받아서 산전검사를 합니다, 임신 초기에.
초기에 해가지고 그것만 받은 거를 카피를 해서 출산은 세종이나 대전으로 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카드가 공주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대전, 전국 어디도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모들이 공주에서 낳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일반적인 검사만 받고 그걸 카피해서 다른 대도시에 있는 산부인과에 가서 출산을 하고 거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제가 해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이 부분은 국비사업인데요.
어디 지역을 한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임산부들이 좀 더 나은 병원을 찾아서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주에……
물론 다른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도 없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그 지역에 한정을 시키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사업인데요.
어디 지역을 한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임산부들이 좀 더 나은 병원을 찾아서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주에……
물론 다른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도 없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그 지역에 한정을 시키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경운 위원
제가 보니까 부여에도 산부인과가 없고 청양도 없고 논산에 한 곳 있습니다.
저희 공주도 머지않아 한 곳도 없게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공주시에 있는 산모들이 다른 타 시군으로 원정출산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가……
이 정책 자체가 출산율 장려하는 게 아니라 출산율이 저조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비책이 이거는 시급할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공주시에서 시장님께서도 시정질의 때 이 부분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국비로 받은 거는 받아야죠, 저희도. 안 받으면 안되죠.
국비는 받고, 저희 시에서 출산카드를 만들어서 그 출산카드를 공주시에서만 쓸 수 있게끔, 시 관내에서만 쓸 수 있게끔 해서 출산카드는 만드는 거는 어떨까요?
제가 보니까 부여에도 산부인과가 없고 청양도 없고 논산에 한 곳 있습니다.
저희 공주도 머지않아 한 곳도 없게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공주시에 있는 산모들이 다른 타 시군으로 원정출산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가……
이 정책 자체가 출산율 장려하는 게 아니라 출산율이 저조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비책이 이거는 시급할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공주시에서 시장님께서도 시정질의 때 이 부분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국비로 받은 거는 받아야죠, 저희도. 안 받으면 안되죠.
국비는 받고, 저희 시에서 출산카드를 만들어서 그 출산카드를 공주시에서만 쓸 수 있게끔, 시 관내에서만 쓸 수 있게끔 해서 출산카드는 만드는 거는 어떨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지금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현금을 지급하다가 공주페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현금을 지급하다가 공주페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예.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첫째가 300이고요. 둘째가 500, 셋째 이상이 1000만 원.
첫째가 300이고요. 둘째가 500, 셋째 이상이 1000만 원.
○권경운 위원
그러면 출산 시에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셔서 그렇게 하면 출산율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지원하는 데는 누구나 다 주는 게 아니라 부모가 공주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거주하고 있다거나 그런 식의 제한을 둬서 하게 되면 공주시 안에서 출산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출산 시에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셔서 그렇게 하면 출산율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지원하는 데는 누구나 다 주는 게 아니라 부모가 공주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거주하고 있다거나 그런 식의 제한을 둬서 하게 되면 공주시 안에서 출산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예.
○권경운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공주가 2020년도에 454명 출산했고요.
2021년에 373명, 2022년에 173명이에요.
엄청나게 지금 급속도로 너무 많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첫만남 이용권에 보면 예산이 1억 6600만 원 줄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산출돼서 이렇게 나왔을까요?
그리고 우리 지금 공주가 2020년도에 454명 출산했고요.
2021년에 373명, 2022년에 173명이에요.
엄청나게 지금 급속도로 너무 많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첫만남 이용권에 보면 예산이 1억 6600만 원 줄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산출돼서 이렇게 나왔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고 그런 실정이라 아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고 그런 실정이라 아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래서 산모가 지금 주는 상태니까 이게 큰돈이 드는 것도 아닐 것 같아요, 출산장려금 카드를 주는 게.
공주에서 낳고 공주에서 산후조리원을 가고 그리고 돌봄으로 집으로 가는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걸 연계해서 한다면 오히려 타지에 있는 산모들이 공주로 와서 출산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모가 지금 주는 상태니까 이게 큰돈이 드는 것도 아닐 것 같아요, 출산장려금 카드를 주는 게.
공주에서 낳고 공주에서 산후조리원을 가고 그리고 돌봄으로 집으로 가는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걸 연계해서 한다면 오히려 타지에 있는 산모들이 공주로 와서 출산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74쪽 중간 401-01에 보면 월송동 실내 어린이공간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1억 20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느 어린이집에 되어 있는 건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74쪽 중간 401-01에 보면 월송동 실내 어린이공간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1억 20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느 어린이집에 되어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월송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2층에 북카페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용률이 지금 너무 저조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월 15명 그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라, 지금 월송동이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입주가 되고 하다 보니까 젊은층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송동 행정복지센터 2층 지금 운영이 부진한 북카페를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실내 놀이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월송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2층에 북카페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용률이 지금 너무 저조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월 15명 그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라, 지금 월송동이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입주가 되고 하다 보니까 젊은층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송동 행정복지센터 2층 지금 운영이 부진한 북카페를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실내 놀이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그거는 아닙니다.
예, 그거는 아닙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관리는 저희들이 직접 기간제근로자를 한 분 정도 계획상은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직접 기간제근로자를 한 분 정도 계획상은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권경운 위원님 말씀에 연계해서,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9개가 소멸지역으로 되어 있고 공주시도 물론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는 무슨 기업유치, 귀향․귀촌, 기업이 이전하면 세금혜택이나 세제지원 또 귀향․귀촌인들에게 지원금, 수리지원,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아이 둘 낳고 셋 낳을 때 금전적인 지원과 혜택도 있고.
그런데 크게 보면 사실은 대한민국 안에서 자리 이동에 불과한 실정이에요.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권경운 위원님 말씀에 연계해서,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9개가 소멸지역으로 되어 있고 공주시도 물론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는 무슨 기업유치, 귀향․귀촌, 기업이 이전하면 세금혜택이나 세제지원 또 귀향․귀촌인들에게 지원금, 수리지원,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아이 둘 낳고 셋 낳을 때 금전적인 지원과 혜택도 있고.
그런데 크게 보면 사실은 대한민국 안에서 자리 이동에 불과한 실정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래서 공주시가 인구가 늘면 다른 지역이 줄어들 것이고, 다른 지역이 줄어들면 공주시가 늘어날 것이고 그런 현상인데……
물론 이런 것도 인구 증가에 도움은 되겠죠.
도움은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말로는 쉬운 얘기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쉽지는 않잖아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를 늘린다는 자체가.
그래서 공주시가 인구가 늘면 다른 지역이 줄어들 것이고, 다른 지역이 줄어들면 공주시가 늘어날 것이고 그런 현상인데……
물론 이런 것도 인구 증가에 도움은 되겠죠.
도움은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말로는 쉬운 얘기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쉽지는 않잖아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를 늘린다는 자체가.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공주지역에서 여성들이 좀 행복하고 만족감도 있어야 2세도 늘릴 수 있는 것이고, 또 걔네들이 낳고 키울 때 성장하는 과정까지도 혜택이 지속적으로 가야 우리 공주지역에서 살 수 있고 또 여기서 자식을 낳겠다 그런 의식이 많이 들 것 같고 해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공주시만의 좋은 교육환경이랄지 이런 것을 전체적인 틀로 어떤 혜택을 준다는 것보다는 크게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공주지역에서 여성들이 좀 행복하고 만족감도 있어야 2세도 늘릴 수 있는 것이고, 또 걔네들이 낳고 키울 때 성장하는 과정까지도 혜택이 지속적으로 가야 우리 공주지역에서 살 수 있고 또 여기서 자식을 낳겠다 그런 의식이 많이 들 것 같고 해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공주시만의 좋은 교육환경이랄지 이런 것을 전체적인 틀로 어떤 혜택을 준다는 것보다는 크게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지금 새움터에서 한 20명 가까이 지금 아마 입소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새움터에서 한 20명 가까이 지금 아마 입소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연 인원은……
연 인원은……
○여성다문화팀장 노성자
(공무원석에서)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새움터 2022년 평균 입소인원은 41명이고요.
퇴소 인원은 49명입니다.
그래서 일 평균 보호인원은 13명이 상시 거의 입주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새움터 2022년 평균 입소인원은 41명이고요.
퇴소 인원은 49명입니다.
그래서 일 평균 보호인원은 13명이 상시 거의 입주하고 있습니다.
○여성다문화팀장 노성자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여성다문화팀장 노성자
(공무원석에서)신고도 있고 본인이 원해서 오시는 분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그렇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신고도 있고 본인이 원해서 오시는 분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그렇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여성다문화팀장 노성자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여성다문화팀장 노성자
(공무원석에서)그래서 퇴소를 하게 되면 청룡신한아파트에 LH에서 지원해주는 아파트 9호가 있어요. 9개 호실이.
그래서 퇴소하시는 분들 또 자립 지원으로 연 500만 원 지원해주면서 그쪽에 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그래서 퇴소를 하게 되면 청룡신한아파트에 LH에서 지원해주는 아파트 9호가 있어요. 9개 호실이.
그래서 퇴소하시는 분들 또 자립 지원으로 연 500만 원 지원해주면서 그쪽에 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다문화팀장 노성자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여성다문화팀장 노성자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여성다문화팀장 노성자
(공무원석에서)예, 해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해주고 있습니다.
○여성다문화팀장 노성자
(공무원석에서)문화체험은 예를 들면 단기간 1박 2일 여행도 있을 수가 있고요.
만들기라든가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견학도 하고 있고요.
(공무원석에서)문화체험은 예를 들면 단기간 1박 2일 여행도 있을 수가 있고요.
만들기라든가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견학도 하고 있고요.
○여성다문화팀장 노성자
(공무원석에서)견학은 자주는 못 가죠.
(공무원석에서)견학은 자주는 못 가죠.
○여성다문화팀장 노성자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여성다문화팀장 노성자
(공무원석에서)월 1회는 못 하고요, 연 1～2회 이렇게……
자주는 못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월 1회는 못 하고요, 연 1～2회 이렇게……
자주는 못 하고 있습니다.
○여성다문화팀장 노성자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임규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조금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월로 한 번씩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게 똑같이 해줘야죠.
어떤 사람은 입소해서 했는데 다행히 받을 수 있는 거고, 누구는 또 쉽게 말해서 재수없어서 못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월중 행사로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게 예산을 좀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조금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월로 한 번씩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게 똑같이 해줘야죠.
어떤 사람은 입소해서 했는데 다행히 받을 수 있는 거고, 누구는 또 쉽게 말해서 재수없어서 못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월중 행사로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게 예산을 좀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다문화팀장 노성자
(공무원석에서)예,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성다문화팀장 노성자
(공무원석에서)만족도 조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추후에 다시……
(공무원석에서)만족도 조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추후에 다시……
○여성다문화팀장 노성자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여성다문화팀장 노성자
(공무원석에서)폭력 당한 여성들이 있거나 아니면 가정폭력 상담소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이런 건이 발생하면 지원해 주라고 저희가 호루라기를 제작해서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폭력 당한 여성들이 있거나 아니면 가정폭력 상담소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이런 건이 발생하면 지원해 주라고 저희가 호루라기를 제작해서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다문화팀장 노성자
(공무원석에서)저희 과에서 이번에도 제작을 해서 시설별로 좀 배부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저희 과에서 이번에도 제작을 해서 시설별로 좀 배부했습니다.
○여성다문화팀장 노성자
(공무원석에서)여기로 오는 게 아니고 시설로……
(공무원석에서)여기로 오는 게 아니고 시설로……
○여성다문화팀장 노성자
(공무원석에서)시설로 상담이나 그런 게 들어오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시설로 상담이나 그런 게 들어오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이거는 캠페인이잖아요.
캠페인이니까 이거를 아예 방지 차원에서 여중․고등학교에 나눠주면 어떤가.
위급 시에 불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일이 난 뒤에 나눠주는 것보다, 특히 여중․고생들이……
이거는 캠페인이잖아요.
캠페인이니까 이거를 아예 방지 차원에서 여중․고등학교에 나눠주면 어떤가.
위급 시에 불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일이 난 뒤에 나눠주는 것보다, 특히 여중․고생들이……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임규연 위원
여중․고생들이 우선 가장 최약층들이니까 미리 여중학교가 몇 개 안되니까 나눠주고 고등학교에도 나눠준다면 위급 시 쓸 수 있으니 이거를 더 많이 제작을 해서 나눠주시면 방지 차원과 예방 차원에서 큰 소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중․고생들이 우선 가장 최약층들이니까 미리 여중학교가 몇 개 안되니까 나눠주고 고등학교에도 나눠준다면 위급 시 쓸 수 있으니 이거를 더 많이 제작을 해서 나눠주시면 방지 차원과 예방 차원에서 큰 소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환경보호과장 홍석종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3년 본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7억 4316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77억 2181만 7000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예산종료 및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해 상반기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일부 사업비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3쪽입니다.
맨 하단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기초환경교육센터 운영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 보조사업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환경교육 실시를 위한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484쪽입니다.
중단 부분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지원을 위하여 201-01 사무관리비로 피해방지단 물품구입과 야생동물 포획관리시스템 및 단말기 사용비, 유해 야생동물 사체처리비로 총 6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301-14 기타보상금으로 멧돼지 및 고라니 포획보상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402-01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에 순수 시비 3600만 원, 485쪽 상단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840만 원을 반영,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에 총 5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상단 206-01 재료비로 유해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3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301-14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멧돼지 시료채취 및 사체운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상단 부분 401-01 시설비로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 사업비로 순시비 4000만 원과, 그 아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500만 원을 반영하여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비 총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중단 부분에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301-14 기타보상금으로 54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자동차 탄소포인트 지급을 위하여 8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207-01 연구용역비로 공공 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원 용역비 11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207-01 연구용역비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한 법적, 의무적 계획수립 용역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90쪽입니다.
상단 402-02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전기승용차 보급사업 150대 지원분 1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단 부분에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으로 70대 지원분 16억 1000만 원을, 하단 부분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으로 100대 지원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상단 402-02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수요연료 전지차 보급사업 5대 지원분 1억 6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단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에 7대 지원분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402-02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일반가구 대상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200대 지원분 2000만 원, 저소득층 대상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10대 지원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하단 부분 206-01 재료비로 방제장비 구입비 1000만 원과 채수병 및 채수통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상단 부분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 운영 국도비 보조사업에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402-02 민간자본 사업보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7억 573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50대 지원에 1억 6500만 원을, 하단 부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에 10대 지원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상단 부분 402-02 민간자본 사업보조 LPG 화물차 구입 보조금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60대분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단 부분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1100만 원, 하단 부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중단 부분 207-01 연구용역비로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은 공주시 통합물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하단 부분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도랑살리기 사후관리 도비 보조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상단 부분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유구천 자연형하천 제초 인부임 262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랫부분 401-01 시설비로 유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관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상단 부분 401-01 시설비로 신관동 첨단 간이화장실 설치사업비 9000만 원, 차량형 이동화장실 교체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랫부분 신관공원 첨단 간이화장실 2개소 교체 설치 도비 보조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307-05 민간위탁금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운영비를 9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502쪽입니다.
중간 부분 207-01 연구용역비로 2022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 6000만 원, 2023년 배출삭감시설 수질 모니터링 용역비 7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위 2개의 용역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행평가 및 수질 모니터링을 하도록 규정된 법적 의무사항으로,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맨 하단 부분 701-03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로 이는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는 우리 시 관내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비를 기금에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자본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3년 본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7억 4316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77억 2181만 7000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예산종료 및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해 상반기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일부 사업비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3쪽입니다.
맨 하단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기초환경교육센터 운영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 보조사업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환경교육 실시를 위한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484쪽입니다.
중단 부분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지원을 위하여 201-01 사무관리비로 피해방지단 물품구입과 야생동물 포획관리시스템 및 단말기 사용비, 유해 야생동물 사체처리비로 총 6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301-14 기타보상금으로 멧돼지 및 고라니 포획보상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402-01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에 순수 시비 3600만 원, 485쪽 상단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840만 원을 반영,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에 총 5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상단 206-01 재료비로 유해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3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301-14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멧돼지 시료채취 및 사체운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상단 부분 401-01 시설비로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 사업비로 순시비 4000만 원과, 그 아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500만 원을 반영하여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비 총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중단 부분에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301-14 기타보상금으로 54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자동차 탄소포인트 지급을 위하여 8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207-01 연구용역비로 공공 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원 용역비 11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207-01 연구용역비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한 법적, 의무적 계획수립 용역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90쪽입니다.
상단 402-02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전기승용차 보급사업 150대 지원분 1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단 부분에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으로 70대 지원분 16억 1000만 원을, 하단 부분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으로 100대 지원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상단 402-02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수요연료 전지차 보급사업 5대 지원분 1억 6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단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에 7대 지원분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402-02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일반가구 대상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200대 지원분 2000만 원, 저소득층 대상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10대 지원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하단 부분 206-01 재료비로 방제장비 구입비 1000만 원과 채수병 및 채수통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상단 부분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 운영 국도비 보조사업에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402-02 민간자본 사업보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7억 573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50대 지원에 1억 6500만 원을, 하단 부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에 10대 지원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상단 부분 402-02 민간자본 사업보조 LPG 화물차 구입 보조금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60대분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단 부분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1100만 원, 하단 부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중단 부분 207-01 연구용역비로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은 공주시 통합물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하단 부분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도랑살리기 사후관리 도비 보조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상단 부분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유구천 자연형하천 제초 인부임 262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랫부분 401-01 시설비로 유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관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상단 부분 401-01 시설비로 신관동 첨단 간이화장실 설치사업비 9000만 원, 차량형 이동화장실 교체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랫부분 신관공원 첨단 간이화장실 2개소 교체 설치 도비 보조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307-05 민간위탁금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운영비를 9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502쪽입니다.
중간 부분 207-01 연구용역비로 2022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 6000만 원, 2023년 배출삭감시설 수질 모니터링 용역비 7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위 2개의 용역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행평가 및 수질 모니터링을 하도록 규정된 법적 의무사항으로,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맨 하단 부분 701-03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로 이는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는 우리 시 관내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비를 기금에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자본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예.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은 줄이는 게 아니라 좀 늘렸습니다.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은 줄이는 게 아니라 좀 늘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이 부분은 자체 사업비가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340만 원을 반영을 하는 사항이고 국비 부분이 줄어 들었는데 자체 시비사업으로 조금 더 예산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 사업은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조금 늘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체 사업비가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340만 원을 반영을 하는 사항이고 국비 부분이 줄어 들었는데 자체 시비사업으로 조금 더 예산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 사업은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조금 늘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예.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그 수요가 사실은 전년도 같은 경우 63농가 신청에 금년도에 37농가만 지원을 했습니다.
예, 그 수요가 사실은 전년도 같은 경우 63농가 신청에 금년도에 37농가만 지원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다 지출 됐습니다.
예, 다 지출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기준은 농작물 피해면적에 피해율, 그다음에 어떤 생육단계별 지급기준에 의해서 피해보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농작물 피해면적에 피해율, 그다음에 어떤 생육단계별 지급기준에 의해서 피해보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농어촌공사에서 작물 소득액 기준으로 그렇게 지급이 됩니다. 표준 소득액.
농어촌공사에서 작물 소득액 기준으로 그렇게 지급이 됩니다. 표준 소득액.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다를 수 있습니다.
예, 다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우선 이 기피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시비매칭 금액만 반영을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신청 농가가 2만 2762농가였는데 사실은 1068농가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늘려야 한다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한번 3월경에 내년도 우선 지급을 하고 수요 파악을 정확하게 그렇게 한번 해볼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요 파악을 해서 실제 필요한 농가에 지원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되, 수요 파악을 해서 추경에 조금 더 반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기피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시비매칭 금액만 반영을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신청 농가가 2만 2762농가였는데 사실은 1068농가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늘려야 한다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한번 3월경에 내년도 우선 지급을 하고 수요 파악을 정확하게 그렇게 한번 해볼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요 파악을 해서 실제 필요한 농가에 지원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되, 수요 파악을 해서 추경에 조금 더 반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예.
○임규연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기화물차 보급에서, 전기이륜차하고 화물차는 늘었는데 승용차가 줄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일반사람들이 많이 타는 건 승용차를 더 많이 타잖아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기화물차 보급에서, 전기이륜차하고 화물차는 늘었는데 승용차가 줄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일반사람들이 많이 타는 건 승용차를 더 많이 타잖아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전기자동차나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는 국비 보조사업이 거의 배정이 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가 많을 때 도에서 그 수량도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이 예산 반영된 금액은 지금 배정된 가내시가 된 그 부분 내에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나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는 국비 보조사업이 거의 배정이 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가 많을 때 도에서 그 수량도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이 예산 반영된 금액은 지금 배정된 가내시가 된 그 부분 내에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를 들면 음식점에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주유소에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화장실을……
예를 들면 음식점에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주유소에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화장실을……
○권경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임규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484페이지 301-14에 보면 멧돼지 포획보상금이랑 고라니 포획보상금은 늘었거든요.
늘었으면 피해가 많다는 건가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임규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484페이지 301-14에 보면 멧돼지 포획보상금이랑 고라니 포획보상금은 늘었거든요.
늘었으면 피해가 많다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농작물 피해…… 거의 비례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개체수가 늘어나면 피해도 많이 주고……
농작물 피해…… 거의 비례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개체수가 늘어나면 피해도 많이 주고……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아, 이 예산액 부분은 본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작년도 추경 최종 예산은 3억 5900만 원이었습니다.
아, 이 예산액 부분은 본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작년도 추경 최종 예산은 3억 5900만 원이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경운 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피해가 많이 늘은 상태인데, 485페이지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은 오히려 줄었어요.
485페이지 301-14에 보면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은 줄었어요, 오히려.
700만 원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피해가 많이 늘은 상태인데, 485페이지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은 오히려 줄었어요.
485페이지 301-14에 보면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은 줄었어요, 오히려.
700만 원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그런데 실제로 피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조금 경미하다거나 이럴 경우에 신청을 안 하는 수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도 전액 다 보상금이 나간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 반영이 됐던 사항이 100% 다 지급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조금 경미하다거나 이럴 경우에 신청을 안 하는 수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도 전액 다 보상금이 나간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 반영이 됐던 사항이 100% 다 지급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권경운 위원
그래서 민원들이 본인은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 했다 이런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게 한분한분 민원이 불만이 쌓이면 안되니까 그런 쪽으로 어떻게 신청을 하는 건지, 어떻게 보상을 해주는 건지도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원들이 본인은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 했다 이런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게 한분한분 민원이 불만이 쌓이면 안되니까 그런 쪽으로 어떻게 신청을 하는 건지, 어떻게 보상을 해주는 건지도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지방의제21은 거슬러 올라가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세계적으로 지구환경을 보전을 위해서 결의한 사항을 지방에서 지켜야 되는 그런 어떤 의제 부분, 그러니까 지켜야 될 사항들을 정하고 협약을 한 그런 사항을 이행하는 어떤 그런 의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제21은 거슬러 올라가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세계적으로 지구환경을 보전을 위해서 결의한 사항을 지방에서 지켜야 되는 그런 어떤 의제 부분, 그러니까 지켜야 될 사항들을 정하고 협약을 한 그런 사항을 이행하는 어떤 그런 의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조금……
예, 조금……
○강현철 위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우리 김권한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당연직으로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조직표에 보면 우리 김 위원장님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정 좀 해주십사 하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우리 김권한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당연직으로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조직표에 보면 우리 김 위원장님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정 좀 해주십사 하고.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저는 중복되는 질문인데 꼭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해동물 포획 관련된 건데요.
지금 멧돼지 포상금이 10만 원인데, 환경부에서 2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 10만 원 예산으로만 계상되어 있고 실제로 집행이 안되는 거죠?
운반비 5만 원만 집행되는 거죠?
저는 중복되는 질문인데 꼭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해동물 포획 관련된 건데요.
지금 멧돼지 포상금이 10만 원인데, 환경부에서 2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 10만 원 예산으로만 계상되어 있고 실제로 집행이 안되는 거죠?
운반비 5만 원만 집행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고라니로……
예, 고라니로……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전체 집계는……
저희들한테 피해 신청이 들어오고 피해가 있다고 포획 신청을 할 경우에 그런 정도……
예, 전체 집계는……
저희들한테 피해 신청이 들어오고 피해가 있다고 포획 신청을 할 경우에 그런 정도……
○김권한 위원
우리 강현철 위원님이 제 이름을 거론해 주셨으므로 저도 강현철 위원님 한번 이름을 거론해 드리겠습니다.
구계1리에 농작물 피해가 많대요. 멧돼지, 고라니.
그래서 배추는 올봄에 벌써 다 잘라먹었다네요.
그래서 호소할 데가 없다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피해보상은 사실은 280이에요.
유해동물 포획보상금은 4억이고.
이거를 오히려 충청남도에서……
포획을 공주시가 굉장히 잘하죠?
우리 강현철 위원님이 제 이름을 거론해 주셨으므로 저도 강현철 위원님 한번 이름을 거론해 드리겠습니다.
구계1리에 농작물 피해가 많대요. 멧돼지, 고라니.
그래서 배추는 올봄에 벌써 다 잘라먹었다네요.
그래서 호소할 데가 없다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피해보상은 사실은 280이에요.
유해동물 포획보상금은 4억이고.
이거를 오히려 충청남도에서……
포획을 공주시가 굉장히 잘하죠?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최고 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를 피해보상금 쪽으로 돌리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방법도 모르겠지만 전체 예산이 280밖에 안되니 뭘 보상하겠어요?
그러니 차라리 그 4억을 피해보상금으로……
4억을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이거를 2억 8000으로 늘리면 100배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좀 살펴봐 주십시오.
최고 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를 피해보상금 쪽으로 돌리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방법도 모르겠지만 전체 예산이 280밖에 안되니 뭘 보상하겠어요?
그러니 차라리 그 4억을 피해보상금으로……
4억을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이거를 2억 8000으로 늘리면 100배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좀 살펴봐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를 주고 있는 유해 야생동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포획을 해야 되겠지만 피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조사를 해보고 실제로 피해가 있는데 피해보상 신청을 하는 것을 몰라서 피해보상 신청을 안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더 홍보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세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를 주고 있는 유해 야생동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포획을 해야 되겠지만 피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조사를 해보고 실제로 피해가 있는데 피해보상 신청을 하는 것을 몰라서 피해보상 신청을 안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더 홍보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세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당장 예산을 항목을, 부기명을 변경할 수는 없다는 건 저도 알거든요.
올해는 제가 말씀드렸던 피해보상 쪽에 포인트를 둬서 전체 금액이 늘어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항목 변경도 가능할 수 있게 열린 고민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당장 예산을 항목을, 부기명을 변경할 수는 없다는 건 저도 알거든요.
올해는 제가 말씀드렸던 피해보상 쪽에 포인트를 둬서 전체 금액이 늘어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항목 변경도 가능할 수 있게 열린 고민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김권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정말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런데 피해 산출하기가 어려워요, 문제는.
이거를 배추밭을 지나가서 뜯어먹고 갔는데, 과연 이게 전체 피해냐?
이거 조금 놔두면 배추 다시 올라오는데.
그런 규정이라든가 기준이 아마 마땅치 않을 거예요.
그리고 보상금 지급해주는 것도 맞기는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멧돼지를 더 많이 잡게 하는 게 오히려 원초적으로 그거를 차단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예산을 더 늘려야 되고, 행정감사 때도 계속 그런 말씀드렸고요.
저희 마을에도 제가 이장 보고 있는데 엄청나게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제가 포획하시는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와달라고 해도 잘 안 옵니다, 문제는요.
그리고 멧돼지가 오늘 왔는데 피해 신고를 했는데 내일은 온다는 보장이 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며칠씩 기다렸다가 그냥 가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저는 이거를 공주시만 할 게 아니라 충청도에서 어떻게 도 차원에서 강력하게 해서……
먼젓번에 강원도 발생했을 때 한번 그렇게 소탕작업 했던 것처럼.
아니, 공주에 있다가 청양으로 넘어가고 청양에 있다가 공주로 오니까 이런 것도 큰 구역으로 큰 그림을 잡아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보상해준다는 거 아마 김권한 위원님처럼 말씀하신다면 그거 기준 잡아서 한다면 아마 예산 어마어마할 겁니다, 공주시 전체적으로.
사실상 다 신고 안 해요.
90% 이상, 90%가 아니라 거의 신고 안 합니다.
그냥 이장한테 멧돼지 잡으러 올 사람 좀 구해달라고 빨리 연락하는 편이지, 내가 고구마가 얼마나 피해를 봤다고 해서 그거를 피해보상을 공주시에다 신청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요.
어쨌든 멧돼지 잡는 데 예산을 많이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권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정말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런데 피해 산출하기가 어려워요, 문제는.
이거를 배추밭을 지나가서 뜯어먹고 갔는데, 과연 이게 전체 피해냐?
이거 조금 놔두면 배추 다시 올라오는데.
그런 규정이라든가 기준이 아마 마땅치 않을 거예요.
그리고 보상금 지급해주는 것도 맞기는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멧돼지를 더 많이 잡게 하는 게 오히려 원초적으로 그거를 차단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예산을 더 늘려야 되고, 행정감사 때도 계속 그런 말씀드렸고요.
저희 마을에도 제가 이장 보고 있는데 엄청나게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제가 포획하시는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와달라고 해도 잘 안 옵니다, 문제는요.
그리고 멧돼지가 오늘 왔는데 피해 신고를 했는데 내일은 온다는 보장이 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며칠씩 기다렸다가 그냥 가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저는 이거를 공주시만 할 게 아니라 충청도에서 어떻게 도 차원에서 강력하게 해서……
먼젓번에 강원도 발생했을 때 한번 그렇게 소탕작업 했던 것처럼.
아니, 공주에 있다가 청양으로 넘어가고 청양에 있다가 공주로 오니까 이런 것도 큰 구역으로 큰 그림을 잡아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보상해준다는 거 아마 김권한 위원님처럼 말씀하신다면 그거 기준 잡아서 한다면 아마 예산 어마어마할 겁니다, 공주시 전체적으로.
사실상 다 신고 안 해요.
90% 이상, 90%가 아니라 거의 신고 안 합니다.
그냥 이장한테 멧돼지 잡으러 올 사람 좀 구해달라고 빨리 연락하는 편이지, 내가 고구마가 얼마나 피해를 봤다고 해서 그거를 피해보상을 공주시에다 신청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요.
어쨌든 멧돼지 잡는 데 예산을 많이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가 되고 저희 시청으로 보내면 저희 시에서……
예,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가 되고 저희 시청으로 보내면 저희 시에서……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피해 예방시설도 그렇습니다.
피해 예방시설도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예.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자원순환과장 조정기입니다.
자원순환과 2023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5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규모는 61억 330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12.2%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은 신규사업이 없으므로 일반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7쪽 중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비 4억 원, 하단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제작으로 일반운영비 3억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중간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감시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중간입니다.
청소차 유류대 및 수선유지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4억 1500만 원, 청소차 운전직과 환경미화원의 연가․병가 등의 공백 발생 시 업무대행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6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0쪽 중간입니다.
국공유지 계곡․도로변에 방치된 불법투기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를 위하여 시설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상단입니다.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의 수거보상금으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중간입니다.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금 4억 5000만 원, 하단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탄천면과 의당면 유계리의 공동집하장 설치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513쪽 상단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이 취약한 지역에 재활용품 배출시설 클린하우스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7500만 원, 중간에 위생매립장의 적정한 유지관리와 장비수선을 위해 사무관리비 1억 4500만 원, 공공운영비 9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위생매립장 혼합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를 위하여 시설비 1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중간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상단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77쪽입니다.
설치근거는 폐촉법 제21조 및 공주시 폐촉 조례 제8조이며, 설치목적은 소각시설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 지원입니다.
기금수입으로 2023년도 폐기물 처리 시 수수료를 16억 9200만 원으로 예상하여 10%에 해당하는 1억 692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출은 2억 1500만 원을 반영하여 만수리와 검상동 마을회에 각각 1억 7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기입니다.
자원순환과 2023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5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규모는 61억 330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12.2%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은 신규사업이 없으므로 일반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7쪽 중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비 4억 원, 하단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제작으로 일반운영비 3억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중간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감시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중간입니다.
청소차 유류대 및 수선유지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4억 1500만 원, 청소차 운전직과 환경미화원의 연가․병가 등의 공백 발생 시 업무대행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6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0쪽 중간입니다.
국공유지 계곡․도로변에 방치된 불법투기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를 위하여 시설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상단입니다.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의 수거보상금으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중간입니다.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금 4억 5000만 원, 하단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탄천면과 의당면 유계리의 공동집하장 설치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513쪽 상단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이 취약한 지역에 재활용품 배출시설 클린하우스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7500만 원, 중간에 위생매립장의 적정한 유지관리와 장비수선을 위해 사무관리비 1억 4500만 원, 공공운영비 9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위생매립장 혼합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를 위하여 시설비 1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중간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상단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77쪽입니다.
설치근거는 폐촉법 제21조 및 공주시 폐촉 조례 제8조이며, 설치목적은 소각시설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 지원입니다.
기금수입으로 2023년도 폐기물 처리 시 수수료를 16억 9200만 원으로 예상하여 10%에 해당하는 1억 692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출은 2억 1500만 원을 반영하여 만수리와 검상동 마을회에 각각 1억 7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그 예산설명 하실 때 내년도 신규사업이 없다 하시므로 제가 지난주 5분 발언했던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예산을 추경에 반드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각 전체 마을회관 한 420개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므로 그때도 5분 발언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각 읍면동에 한 대여섯 개씩 해서 그 과정이 경로당 노인분들한테 편리하시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려주시고.
한번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노인분들이 음식물쓰레기 갖고 비닐봉지에 밖에 버리고, 뭐 개․고양이 이런 것 때문에 환경도 오염이 되고 해서 그 예산을 한번 추경에 또 금년도 신규사업이 없다 하시므로 내년도 추경에 한번 반영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그 예산설명 하실 때 내년도 신규사업이 없다 하시므로 제가 지난주 5분 발언했던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예산을 추경에 반드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각 전체 마을회관 한 420개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므로 그때도 5분 발언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각 읍면동에 한 대여섯 개씩 해서 그 과정이 경로당 노인분들한테 편리하시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려주시고.
한번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노인분들이 음식물쓰레기 갖고 비닐봉지에 밖에 버리고, 뭐 개․고양이 이런 것 때문에 환경도 오염이 되고 해서 그 예산을 한번 추경에 또 금년도 신규사업이 없다 하시므로 내년도 추경에 한번 반영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알겠습니다.
내년 추경에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점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 추경에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점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영농폐기물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이라든지 이런 영농폐기물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예산이 조금 올라온 게 있고.
그리고 공동집하장 및 재활용 선별장 설치 이것도 내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이런 거잖아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영농폐기물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이라든지 이런 영농폐기물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예산이 조금 올라온 게 있고.
그리고 공동집하장 및 재활용 선별장 설치 이것도 내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이런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예.
○임달희 위원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폐비닐이라든지 농약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수거를 해가는데 부직포라든지 차광막이라든지 이런 지금까지 폐기물을 처리 안 해가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폐비닐이라든지 농약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수거를 해가는데 부직포라든지 차광막이라든지 이런 지금까지 폐기물을 처리 안 해가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해야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그것은 저희가 6000만 원을 예산에 세웠어요, 그 불법 폐기물이요.
그래서 상·하반기에……
그것은 저희가 6000만 원을 예산에 세웠어요, 그 불법 폐기물이요.
그래서 상·하반기에……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처리비로 상·하반기에.
그래서 용역 줘서 이번에도 12월 중순경이면 거의 다 일괄적으로 또 치워야 됩니다.
예, 처리비로 상·하반기에.
그래서 용역 줘서 이번에도 12월 중순경이면 거의 다 일괄적으로 또 치워야 됩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예산은 불법 폐기물이잖아요.
불법으로다가 이렇게 바깥에다가 막 버린 그런 영농폐기물.
그렇게 하기 전에 이렇게 처리를 아예 하게끔 “그냥 모아둬라.”, 그러면 불법 폐기물로다가 하면 막 그 길이라든지 냇물이라든지 이런 데다 막 다 버리고 아니면 땅에다 묻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전에, 불법을 하기 전에 하지 않도록 미리 “우리가 처리하겠다, 모아놔라.” 이런 예산을 세우면, 지금 비닐이라든지 농약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활용으로 되기 때문에 수거를 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머지들은 재활용이 안 돼서 어쨌든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골치 아프니까 처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불법 폐기물로 버리기 전에 우리가 좀 수거를 해야 되지 않나.
그것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예산은 불법 폐기물이잖아요.
불법으로다가 이렇게 바깥에다가 막 버린 그런 영농폐기물.
그렇게 하기 전에 이렇게 처리를 아예 하게끔 “그냥 모아둬라.”, 그러면 불법 폐기물로다가 하면 막 그 길이라든지 냇물이라든지 이런 데다 막 다 버리고 아니면 땅에다 묻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전에, 불법을 하기 전에 하지 않도록 미리 “우리가 처리하겠다, 모아놔라.” 이런 예산을 세우면, 지금 비닐이라든지 농약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활용으로 되기 때문에 수거를 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머지들은 재활용이 안 돼서 어쨌든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골치 아프니까 처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불법 폐기물로 버리기 전에 우리가 좀 수거를 해야 되지 않나.
그것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그것은 다시 저희가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다시 저희가 한번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예.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예.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그것은 그때 본예산 지난 후에 좀 말씀이 돼가지고요, 그것을 다시 내년도 추경에 같이 한번 반영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본예산 지난 후에 좀 말씀이 돼가지고요, 그것을 다시 내년도 추경에 같이 한번 반영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예.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6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도시국 소관 건설과, 경제과,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허가건축과 5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6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도시국 소관 건설과, 경제과,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허가건축과 5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