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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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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2월 11일(토) 오전10시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나. 환경사업소 소관
  4.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라. 읍.면.동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나. 환경사업소 소관
  4.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라. 읍.면.동 소관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李云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5분)

○위원장 李云榮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각 사업소별로 개략적인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金甲東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갑동입니다.
  저희 소관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161쪽에 1270, 공공시설관리 총예산액은 6억 8,76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P~168P 설명)
○위원장 李云榮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과장님들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그 부서에 해당 계장님들은 옆에서 보조를 최대한 빨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趙旻東 위원   
  위원장.
○위원장 李云榮   
  예, 조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는 예산이 ’99년보다 좀 늘어났네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金甲東   
  예.
○趙旻東 위원   
  전체적으로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일반운영비면은 전기료 상.하수도료가 이렇게 뭐 올해나 내년이나 큰 차이가 없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金甲東   
  예, 별 차이 없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100% 이상 늘어난 원인은 어떤 원인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金甲東   
  여기에는 작년에가 당초 예산에 1억 3,900만원이었고 금년에 3억 8백만원인데 이 주요사업에 전기료, 상.하수도료, 전기보일러, 고압냉동기 이게 이것이 공공요금에 있다가 일반운영비로 왔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趙旻東 위원   
  그렇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金甲東   
  예.
○趙旻東 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여비는 한 400%정도가 올랐는데 이것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金甲東   
  이것은요 금년도에는 각 항목별로 분산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한 항목에 다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金甲東   
  예, 금년도에는 3군데 항목에 여비가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항목별로.
○趙旻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조민동 위원님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趙旻東 위원   
  예.
○위원장 李云榮   
  그러면 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168페이지 도서구입문제인데요 작년하고 비교하면 이게 년별로 한번에 다 구입할 수가 없으니까 매년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하고 금년도 하고 비교를 해봐서 어떻게 몇권 정도를 지금 구입을 할려고 여기다 그런 문제는 없고 그냥 2,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金甲東   
  예, 금년도에 도서 구입비가 당초 예산에 천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2백만원이 삭감돼서 8백만을 금년에 구입을 했고 내년도에 2,300만원인데 저희 웅진도서관은 전문도서관보다는 대중적인 도서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아동도서부터 전문도서까지 골고루 구입을 하기때문에 딱 얼마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금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약 1500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8백만원 도서구입비 예산이라고 한다면 전국에 아마 이런 예산 계상된 도서관이 없습니다.
  제가 창피할 정도라 어디가서 명함을 못내밀 정도입니다.
  사실 도서관이라는 것을 이게 상당히 문화적 가치가 많고 직접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도서구입비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독자들이 책을 구입을 요구하는 것을 제때 제때 그것을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2,300만원이면 한 3천권정도는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충분한 답변되셨어요? 서위원님.
○徐丙喆 위원   
  예.
○위원장 李云榮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云榮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환경사업소장 도병렬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258P ~ 263P 설명)
○위원장 李云榮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위원   
  ’99년도 예산에는 위생처리시설 운영이라고 해서 15억 6천만원이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게 해당이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그래서 금년도 15억 예산 선 사항은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을 지금 금년도 에 이쪽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로 15억이 섰었고 그 15억가지고서 금년도에 명년도까지 완공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趙旻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吉行 위원   
  예, 조길행위원입니다.
  259페이지를 보시면 전기료가 있습니다, 지금.
  전기료가 작년 대비 한 3,600만원 증가가 됐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희 관내에 있는 평목 분뇨처리장이 현재 가동을 않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예, 가동 않고 있습니다.
○趙吉行 위원   
  이게 아마 가동을 않고 있어도 지금 전기료가 기본 요금은 나가죠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예.
○趙吉行 위원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냥 제가 가보니까 거기 그냥 문 꽉 닫쳐있고 사람이 하나도 있지 않으니까 앞으로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향후 대책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저희가 지금 명년도에 위생분뇨처리장이 이쪽 하수처리장으로 이전되면 그때 저쪽 평목처리장하고 이쪽 기계부분을 공동으로 매각할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거기 축산폐수가 앞으로 완공이 되면 거기 일부 그 건물은 숙직실이나 이런 건물로 사용을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趙吉行 위원   
  그 계획이 혹시 있으시면 그밑에 그분뇨처리장같은 것은 사실상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기계부분 매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趙吉行 위원   
  계획을 빨리 처리하셔서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작년 대비 3,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전기료가.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예, 알겠습니다.
○趙吉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云榮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운용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運鏞 위원   
  예,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263페이지 제민천 하수 차집관로 보수2천만원 되어 있는데 차집관로 그 자체만 지금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제민천 뚝하고 연결부위하고는 소관부서가 틀리죠, 지금.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어떤 부분이신지.
○崔運鏞 위원   
  차집관로하고 제민천 뚝하고 그 연결부위에서 지금 다 새거든요?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예.
○崔運鏞 위원   
  그런데 이게 소관부서가 서로 틀려서.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전번에도 서병철위원님하고 저희가 현장을 한번 쭉 한번 전부 다 한번 봤는데요 우선 그런 부분을 명년도에 보수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崔運鏞 위원   
  그럼 그것은 하수구부터 다 연결하는...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주로 연결부분에 누수되는 부분을 보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부다 보수가 될 겁니다.
○崔運鏞 위원   
  돈 2천만원이 상당히 적을 것 같은데....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장소는 아마 수십군데 되는데 그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崔運鏞 위원   
  이거 왜 그러냐면 제가 그동안 하자 보수기간이 지나서 그동안 하자 보수 못한것 같은데 하여튼 이 2천만을 가지고 그 연결부위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예, 김종환 위원님.
○金鍾完 위원   
  우선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근무조건에서도 공주시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과장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최운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최운용 위원님하고 저하고 심재정 위원님하고 차집관로쪽을 따라오다 보니까 상당히 누수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모 식당같은데는 잘 되니까 소의 기름기가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에요.
  빨리 해야 겠더라고요, 그것 있으나 마나더라고요, 전부다 금강변으로 유입됐다면 금강 오염 망쳐버리는 거죠, 물을.
  한두군데가 아니고 그래서 또 우리 위원님, 서병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또 했다니까 이것을 2천만원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대비를 완전히 해주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그냥 금강변으로 유입이 되는 거에요, 기름기가 다 떠 있어요, 빨갛게.
  저만 본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 셋이 보고서 거기서 한탄을 했습니다.
  예산은 더 확보하더라도 이런 것은 요즘에 환경살리기 하는데 이런 것은 충분히 공주시에서 정책적으로 잘 고쳐야 될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차집관로를 한 12km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 11월말경에 그 차집관로하고 저희가 중계펌프장 2개가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상.하수도로 업무가 이관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차집관로에 2천만원 보수비가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서위원님하고 같이 다녔지만 거기 설계하는 직접 건축부분 설계사하고 저희 직원하고 토목담당 공무원이 같이 죽 해서 전부 다 세밀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이면 아마 어느정도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아마 적정하게 처리는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金鍾完 위원   
  예.
○위원장 李云榮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병철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259페이지요 환경사업소 일반운영비총예산 밑에 주요사업에 하수및 분뇨슬러지 위탁처리 수수료해 놨는데 분뇨 슬러지 지금 여기 11톤 330일을 해 놓은 것은 하수슬러지와 분뇨슬러지를 포함해서 1일 11톤이 처리가 된다 그 말씀이죠?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이것은 지금은 하수처리만 계상을 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럼 분뇨슬러지는 거기다 왜 써 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예, 죄송합니다.
  이제 명년도는 위생처리장 하수처리 장으로 이관되면 사실상 저쪽에 이제 지렁이 양식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생각이 돼서요 분뇨처리를 하반기부터 는 일부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런데 이 슬러지 문제가 분뇨처리를 결과적으로 하수와 같이 유입시켜서 하수 슬리지로 나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입되기전에 분뇨슬러지가 따로 나옵니까?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같이 연계해서 같이 나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분뇨슬러지라고 따로 쓸 필요가 없네요? 여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묻는 의도를 잘 모르시는데 분뇨슬러지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돈을 주고 처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현재도 지금 분뇨슬러지는 돈 주고 처리를 안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금년도까지 지렁이 양식하기 때문에...
○徐丙喆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얘기는 양식을 해도 그렇지만 분뇨슬러지 자체는 지금 농촌에서 쓸 수 있는것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그런데 분뇨슬러지도 농촌에 그동안 직접 사용을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徐丙喆 위원   
  왜 저쪽에 있는 것은 계속 그렇게 처리가 됐지요.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따로 따로 투입되면 슬러지는 합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徐丙喆 위원   
  그래 지금 나는 소장님이 그것을 잘 알으시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분뇨슬러지 하고 따로 구분이 되면 따로 구분이 돼서 분뇨슬러지는 분뇨슬러지대로 쓸수있는 곳으로 보내주어야 되고 이것이 나중에 합쳐져서 결과적으로는 하수와 같이 슬러지가 남는다면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1일 11톤으로 써 놨는데 지금 현재 처리되는것하고 연 1억 2,100만원정도가 처리 비용으로 나가는데 금년하고 내년하고 대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금년도는 하수처리가 당초에 저희가 한 당초 9천만원 확보가 됐었고요 추경에 한 4천만원해서 1억 한 3천만원정도 세웠어요 금년도에.
  그래서 금년하고 명년도 대비하면 한 1억한 천만정도는 명년도가 좀 적게 확보가 됩니다.
○徐丙喆 위원   
  제가 이거 자꾸 길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촛점은 정확한 슬러지양은 1일 처리량에 비교가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예.
○徐丙喆 위원   
  맞죠?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예.
○徐丙喆 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계상을 해주었으면 좋겠고 지금 내가 먼저번에도 행정감사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수 슬러지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벽돌 만드는데 있는데 그런데를 한번 현장을 가보시고 지금 5대 광역권은 지금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제가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를 가서 지금 현재는 바다에다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예.
○徐丙喆 위원   
  이 문제를 좀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가 그것인데 여지껏 먼저번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이것을 한번 제가 거론했었는데 여지껏 한번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절약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본적이 있어요? 슬러지 문제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그래서 우선 금년도는 저희가 한 400여톤을 부식해서 개렁이 양식으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徐丙喆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렁이 양식, 지렁이 양식하지 말고 그것은 처음부터 좋은 사업으로 해서 그쪽으로 나가고 금년에 지렁이가 잘 안팔린다는 것도 아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슬러지 자체를 지금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해보시라고 하는데 그동안에 어디인가는 전화라도 한번 걸어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저는.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여기 저기 많이 알아보고 저희도 무슨 시멘트 공장에서 그 슬러지를 이용하는 해서 벽돌 만드는 그런 분야도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만은 저희가 어떤 명년도에 가서 어떤 교수라든가 전문기관에 한번 의뢰를 해서 사용방안을 한번 강구할려고 합니다.
○徐丙喆 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해서 좀 절약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云榮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업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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