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2월 8일(수) 오전10시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 - 사회복지과 소관
- - 환경보호과 소관
- - 문화관광과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李云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각 과별로 개략적인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각 과별로 개략적인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사회복지과장 신홍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는 세출예산 26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66p~283p 설명)
사회복지과장 신홍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는 세출예산 26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66p~283p 설명)
○위원장 李云榮
과장님 중요부분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중요부분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예.
○위원장 李云榮
중요부분만.
중요부분만.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예산서 284p~291p, 667p~681p,
683p~691p 설명)
예.
(예산서 284p~291p, 667p~681p,
683p~691p 설명)
○위원장 李云榮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徐丙喆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李云榮
예, 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289쪽을 보면요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1억, 민간위탁금문제부터 구보건소 자리와 치매노인의 주간보호사업및 노인건강센터 설치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가 그밑에 1억 8,500만원, 결과적으로는 공주시에서 발생된 치매노인을 위한 시설을 하는데 2억 8,500만원하고 자산 취득비 1,500만원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장소도 구보건소 자리,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저는 이런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지금 예산이나 이 자산이나 결과적으로는 구보건소 자리가 원래는 매각을 할려고 하다가 매각이 안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이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게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조사내용을 저는 좀 보고 싶다는 것이 지금 우리 공주시에는 오곡동에 국립정신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전문적으로 치매노인을 전문적으로 하고 또 알콜중독자도 정신 질환자로 취급이 돼서 전문적으로 하고 거기에 갔다온 사람들의 보호자 얘기를 듣고 본인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 물론 시 입장에서, 시장님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치매라는 것이 원래 자손들이 돌보기에도 벅찬 사업이고 앞으로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은 좋은데 그동안에 공주시에서 발생한 치매환자수와 또 그동안 에 그 애로점, 왜 이런 치매환자를 돌보는, 시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배경이랄까요?
이런 문제, 또 지금 우리가 최대한 도로 공주시에서 국립병원이 있기 때문 에, 인근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 유치해서 충분히 소화가 될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하게 됐는가 그 배경이나 이런 모든 문제를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설을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해서 만약 치매환자가 없거나 하면 시설이 잘못하면 사장되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부수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289쪽을 보면요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1억, 민간위탁금문제부터 구보건소 자리와 치매노인의 주간보호사업및 노인건강센터 설치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가 그밑에 1억 8,500만원, 결과적으로는 공주시에서 발생된 치매노인을 위한 시설을 하는데 2억 8,500만원하고 자산 취득비 1,500만원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장소도 구보건소 자리,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저는 이런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지금 예산이나 이 자산이나 결과적으로는 구보건소 자리가 원래는 매각을 할려고 하다가 매각이 안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이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게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조사내용을 저는 좀 보고 싶다는 것이 지금 우리 공주시에는 오곡동에 국립정신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전문적으로 치매노인을 전문적으로 하고 또 알콜중독자도 정신 질환자로 취급이 돼서 전문적으로 하고 거기에 갔다온 사람들의 보호자 얘기를 듣고 본인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 물론 시 입장에서, 시장님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치매라는 것이 원래 자손들이 돌보기에도 벅찬 사업이고 앞으로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은 좋은데 그동안에 공주시에서 발생한 치매환자수와 또 그동안 에 그 애로점, 왜 이런 치매환자를 돌보는, 시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배경이랄까요?
이런 문제, 또 지금 우리가 최대한 도로 공주시에서 국립병원이 있기 때문 에, 인근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 유치해서 충분히 소화가 될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하게 됐는가 그 배경이나 이런 모든 문제를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설을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해서 만약 치매환자가 없거나 하면 시설이 잘못하면 사장되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부수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서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곡동에 있는 정신병원은 우리 공주시를 대상으로 한 병원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병원입니다.
물론 서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주에 있기 때문에 공주 사람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 확률은 있습니다.
또 오곡동에 있는 정신병원은 주로 중증환자로서 6개월간 단기보호입니다.
장기보호가 아닙니다.
또 오곡동에 입원할 경우는 한달에 60만원에서 120만원정도 돈을 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곡동에 대한 정신병원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대충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공주시에 치매환자가 얼마냐,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계표에 의하면 우리 노인인구의 10%가 치매라는, 가서 의사한테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노인이 얼마냐면 65세 인구가 ’99년도에 우리 65세 노인이 16,026명입니다.
또 ’98년도에는 65세 인구노인이 15,634명으로서 인구대비 11.4%였는데 ’99년도에는 11.7%에서 무려 3%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오른다면 머지않아 우리 사회 전체가 고령사회가 오지만 노인 인구가 아마 상당히 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노인인구가 많을수록 거기에 따른 치매환자도 또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정신병원처럼 정식 입원시설을 갖추 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그 자식 들이 치매환자를 모시고 왔다가 탁아소처럼 거기다 맡겨 놨다가 저녁에 퇴근할 때 모시고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은 이분들한테 하루 개략적으로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실비 5천원에서 1만원사이 받아서 일부를 보태 운영을 또 해볼까 합니다.
또 국립병원같은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심한 사람들이 주로 입원을 하고 또 우리같은 경우는 그렇게 심한 사람보다는 심한 사람은 저희가 또 보호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경증을 대상으로 할려고 합니다.
또 치매가 저도 그점에 대해서 전문의 하고 많이 토론도 했지만은 치매가 지금까지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똥싸고 오줌 싸고 그런 것을 치매라고 했는데 65세 노인들이면 기억력이 점차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기억력 떨어진다든가 그런것도 하나의 치매의 일종이랍니다.
그래서 꼭 이 구보건소로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또 거기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치매도 치매지만 일반 노인들도 와서 또 복지회관타운처럼 그렇게 운영을 겸해서 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서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곡동에 있는 정신병원은 우리 공주시를 대상으로 한 병원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병원입니다.
물론 서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주에 있기 때문에 공주 사람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 확률은 있습니다.
또 오곡동에 있는 정신병원은 주로 중증환자로서 6개월간 단기보호입니다.
장기보호가 아닙니다.
또 오곡동에 입원할 경우는 한달에 60만원에서 120만원정도 돈을 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곡동에 대한 정신병원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대충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공주시에 치매환자가 얼마냐,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계표에 의하면 우리 노인인구의 10%가 치매라는, 가서 의사한테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노인이 얼마냐면 65세 인구가 ’99년도에 우리 65세 노인이 16,026명입니다.
또 ’98년도에는 65세 인구노인이 15,634명으로서 인구대비 11.4%였는데 ’99년도에는 11.7%에서 무려 3%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오른다면 머지않아 우리 사회 전체가 고령사회가 오지만 노인 인구가 아마 상당히 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노인인구가 많을수록 거기에 따른 치매환자도 또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정신병원처럼 정식 입원시설을 갖추 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그 자식 들이 치매환자를 모시고 왔다가 탁아소처럼 거기다 맡겨 놨다가 저녁에 퇴근할 때 모시고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은 이분들한테 하루 개략적으로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실비 5천원에서 1만원사이 받아서 일부를 보태 운영을 또 해볼까 합니다.
또 국립병원같은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심한 사람들이 주로 입원을 하고 또 우리같은 경우는 그렇게 심한 사람보다는 심한 사람은 저희가 또 보호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경증을 대상으로 할려고 합니다.
또 치매가 저도 그점에 대해서 전문의 하고 많이 토론도 했지만은 치매가 지금까지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똥싸고 오줌 싸고 그런 것을 치매라고 했는데 65세 노인들이면 기억력이 점차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기억력 떨어진다든가 그런것도 하나의 치매의 일종이랍니다.
그래서 꼭 이 구보건소로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또 거기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치매도 치매지만 일반 노인들도 와서 또 복지회관타운처럼 그렇게 운영을 겸해서 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李云榮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와 닿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제가 노인이 안돼서 그랬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뭐 공주에서 노인분들이 내내 우리 부모하고 똑같은 문제고 또 우리 모두가 같이 걱정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거의다 정확한 수치도 나오지 않고 추상적으로 무슨 마치 구보건소자리가 그 막대한 금싸리같은 땅이 마치 쓸데가 없어서 활용하는 식으로, 인심쓰는 식으로 말씀을 하는 식으로 들렸고요 또 지금 과장님께서 만일 이 예산이 우리 지금 현재 공주시 자립도가 2단위 아닙니까?
지금 20% 조금 넘는 단위에서, 물론 이런 복지시설은 장기적으로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동감을 하나 아직은 우리는 시기상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것이 공주시장님의 공약사항 이고 하기 때문에 한다 조금 당겨서 한다, 또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전제조건이 있는가는 모르지만 저는 현재 형편으로는 이게 지금 현재 2억, 한 약 3억정도가 들어 간다고 하지만 이 3억을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며 또 지금 구보건소자리는 처음부터 의도가 어떤 의도였습니까?
매각을 해서 열악한 공주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관리이전을 시켰던 문제고 시위원들도 그렇게 해서 허락을 했던 문제인데 지금와서 한 1년정도 버티어보다가 만일 전세라도 주어서 열악한 재정을 이왕 보태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전세도, 세도 안나가고 팔래도 매각이 안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용하겠다 이런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물론 때에 따라서 서로가 얘기하는 속에 전달이 다 안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오곡동에 있는 국립병원은 공주병원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4개권으로 나누어서 진 병원이고 현재 그 병원의 상태를 세밀하게 지금 과장님께서 모르시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치매노인의 환자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우선 하고 환자를 이런 시설이 있으니 우리 공주시에서 이렇게 시 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약 3억을 들여서 하니 환자들 오십시오하고 그때서 받을려고 그런 문제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우리 공주시 재정이나 모든 문제를 봐서 빠르지 않느냐 그리고 모든 문제가 물론 복지문제는 한도 끝도 없는 것이지만 너무 복지문제가 앞서는 부분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모든 돈이라는 것은 젊은 사람들의 세금하고 연결이 되는 문제기 때문에 복지가 물론 앞서지는 않았겠지만 앞선다고 해도 문제가 있고 공주시 사정으로는 저는 아무리 봐도 치매노인을 하고 무슨 노인 경로당을 다시 하나 만드는, 지금 노인회관이 신관동에 있고 한데 또 노인들도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것은 사업이 좀 빠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와 닿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제가 노인이 안돼서 그랬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뭐 공주에서 노인분들이 내내 우리 부모하고 똑같은 문제고 또 우리 모두가 같이 걱정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거의다 정확한 수치도 나오지 않고 추상적으로 무슨 마치 구보건소자리가 그 막대한 금싸리같은 땅이 마치 쓸데가 없어서 활용하는 식으로, 인심쓰는 식으로 말씀을 하는 식으로 들렸고요 또 지금 과장님께서 만일 이 예산이 우리 지금 현재 공주시 자립도가 2단위 아닙니까?
지금 20% 조금 넘는 단위에서, 물론 이런 복지시설은 장기적으로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동감을 하나 아직은 우리는 시기상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것이 공주시장님의 공약사항 이고 하기 때문에 한다 조금 당겨서 한다, 또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전제조건이 있는가는 모르지만 저는 현재 형편으로는 이게 지금 현재 2억, 한 약 3억정도가 들어 간다고 하지만 이 3억을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며 또 지금 구보건소자리는 처음부터 의도가 어떤 의도였습니까?
매각을 해서 열악한 공주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관리이전을 시켰던 문제고 시위원들도 그렇게 해서 허락을 했던 문제인데 지금와서 한 1년정도 버티어보다가 만일 전세라도 주어서 열악한 재정을 이왕 보태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전세도, 세도 안나가고 팔래도 매각이 안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용하겠다 이런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물론 때에 따라서 서로가 얘기하는 속에 전달이 다 안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오곡동에 있는 국립병원은 공주병원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4개권으로 나누어서 진 병원이고 현재 그 병원의 상태를 세밀하게 지금 과장님께서 모르시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치매노인의 환자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우선 하고 환자를 이런 시설이 있으니 우리 공주시에서 이렇게 시 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약 3억을 들여서 하니 환자들 오십시오하고 그때서 받을려고 그런 문제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우리 공주시 재정이나 모든 문제를 봐서 빠르지 않느냐 그리고 모든 문제가 물론 복지문제는 한도 끝도 없는 것이지만 너무 복지문제가 앞서는 부분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모든 돈이라는 것은 젊은 사람들의 세금하고 연결이 되는 문제기 때문에 복지가 물론 앞서지는 않았겠지만 앞선다고 해도 문제가 있고 공주시 사정으로는 저는 아무리 봐도 치매노인을 하고 무슨 노인 경로당을 다시 하나 만드는, 지금 노인회관이 신관동에 있고 한데 또 노인들도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것은 사업이 좀 빠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국립정신병원에는 현재 60명을 수용을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대기환자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정신병원에는 현재 60명을 수용을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대기환자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서위원님 되셨습니까?
서위원님 되셨습니까?
○徐丙喆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치매환자라는 것이 어린이, 쉽게 얘기해서 보육시설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절대.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작은 지금 과장님께서 하듯이 치매환자들을 결과적으로 자식들도 효도가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결과적으로 아침 에 출근하는 식으로 해서 누가 보살펴주고 저녁에 퇴근시킨다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이 치매환자를 접근하면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식들도 이 중증환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중증환자는 상당히 취급하기가 어려워요.
자식도 지금 가둬놓은 상태가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취급하겠다는게 사업계획서를 좀더 세밀하게 여기에 열거를 하고 왔나 모르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안일하게 치매환자를 이렇게 모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면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치매환자라는 것이 어린이, 쉽게 얘기해서 보육시설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절대.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작은 지금 과장님께서 하듯이 치매환자들을 결과적으로 자식들도 효도가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결과적으로 아침 에 출근하는 식으로 해서 누가 보살펴주고 저녁에 퇴근시킨다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이 치매환자를 접근하면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식들도 이 중증환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중증환자는 상당히 취급하기가 어려워요.
자식도 지금 가둬놓은 상태가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취급하겠다는게 사업계획서를 좀더 세밀하게 여기에 열거를 하고 왔나 모르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안일하게 치매환자를 이렇게 모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면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이 치매라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개념상 치매가 저나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평상시 생각했던것하고는 상당한 개념차이가 있습니다.
이 치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꼭 거동불편해서 못움직이는 것만이 치매가 아니라 치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순간순간 기억력 상실이라든지 자기 의식을 잠깐 잊어먹는 것도 치매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문의 얘기가 10% 라는 얘기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에서 뭐 저기하는 사람 그런 파악한다는 자체가 포괄적인 파악이기 때문 에 어렵고 또 한가지는 상당히 그런 집안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생산성있는 가족 한분 내지 두분은 거기에 돌보기 때문에 생산적인 일을 못하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서 그 주간보호를 해줌으로해서 생산쪽에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활동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 서위원님께서는 보건소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는 저는 재산관리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가 아니더라도 이것을 복지차원에서는 신축을 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실제 이것을 신축해서 하는 시.도가 지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 송파같은 경우는 32억을 들여서 노인복지센터를 지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동해시에서도 지금 현재 10억을 들여서 하고 있고 또 문산에서도 현재 7억을 들여서 건물을 신축중에 있고 다만 새로 지어서 하는데 저희는 이제 있는 건물을 활용한다는 뜻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치매라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개념상 치매가 저나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평상시 생각했던것하고는 상당한 개념차이가 있습니다.
이 치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꼭 거동불편해서 못움직이는 것만이 치매가 아니라 치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순간순간 기억력 상실이라든지 자기 의식을 잠깐 잊어먹는 것도 치매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문의 얘기가 10% 라는 얘기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에서 뭐 저기하는 사람 그런 파악한다는 자체가 포괄적인 파악이기 때문 에 어렵고 또 한가지는 상당히 그런 집안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생산성있는 가족 한분 내지 두분은 거기에 돌보기 때문에 생산적인 일을 못하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서 그 주간보호를 해줌으로해서 생산쪽에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활동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 서위원님께서는 보건소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는 저는 재산관리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가 아니더라도 이것을 복지차원에서는 신축을 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실제 이것을 신축해서 하는 시.도가 지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 송파같은 경우는 32억을 들여서 노인복지센터를 지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동해시에서도 지금 현재 10억을 들여서 하고 있고 또 문산에서도 현재 7억을 들여서 건물을 신축중에 있고 다만 새로 지어서 하는데 저희는 이제 있는 건물을 활용한다는 뜻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있는 건물을 활용을 한다면 지금 신관동에 노인회관도 있지 않습니까?
노인문제는 공간이 좀 좁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주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건망증도 치매의 일부라도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좋은 생각하면 노인시설 전체적으로 치매로 봐야지 그 구분을 만일 안하고 한다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새로운 노인시설을 만들것이 아니라 지금 기존에 있는 춘수정이나 이런 시설을 약간 보강을 해서 그옆에다가 그런 기억력을 상실하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또 새로운 건물을 저기한다는 것은, 물론 지금 여러군데를 새로운 복지차원에서 건축을 해서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입장도 알아야 됩니다.
남이 양식을 먹으러 간다고해서 우리도 같이 덩달아서 먹으러 간다는것보다도 우리시 재정자립도를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모든 문제를 균형성있게 생각을 해주어야지 한군데에 치우쳐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있는 건물을 활용을 한다면 지금 신관동에 노인회관도 있지 않습니까?
노인문제는 공간이 좀 좁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주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건망증도 치매의 일부라도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좋은 생각하면 노인시설 전체적으로 치매로 봐야지 그 구분을 만일 안하고 한다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새로운 노인시설을 만들것이 아니라 지금 기존에 있는 춘수정이나 이런 시설을 약간 보강을 해서 그옆에다가 그런 기억력을 상실하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또 새로운 건물을 저기한다는 것은, 물론 지금 여러군데를 새로운 복지차원에서 건축을 해서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입장도 알아야 됩니다.
남이 양식을 먹으러 간다고해서 우리도 같이 덩달아서 먹으러 간다는것보다도 우리시 재정자립도를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모든 문제를 균형성있게 생각을 해주어야지 한군데에 치우쳐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모든 건물은 목적에 맞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도를 무시하고서 저희가또 그것을 한다면 물론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것같으면 상관이 없을텐데 부수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이렇게 계획을 한 것이지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셔야지 그 신관동에 노인회관도 사실 현재 물론 밑에는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2층에는 사무실 놓고 3층에 회의실을 하고 있지만 거기도 목적에 맞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어야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모든 건물은 목적에 맞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도를 무시하고서 저희가또 그것을 한다면 물론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것같으면 상관이 없을텐데 부수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이렇게 계획을 한 것이지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셔야지 그 신관동에 노인회관도 사실 현재 물론 밑에는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2층에는 사무실 놓고 3층에 회의실을 하고 있지만 거기도 목적에 맞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어야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李云榮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申東植 위원
신동식 위원입니다.
공주시 복지행정을 추구하는 신홍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68페이지에 보면 행여사망자 장제비가 5사람이 책정했어요.
지금 굉장히 복지시설이 잘 되고 옛날 같지 않아서 이런 행여할 것이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나요?
예년에 비해서 어떻게 얼마나 되고 있어요? 환자.
신동식 위원입니다.
공주시 복지행정을 추구하는 신홍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68페이지에 보면 행여사망자 장제비가 5사람이 책정했어요.
지금 굉장히 복지시설이 잘 되고 옛날 같지 않아서 이런 행여할 것이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나요?
예년에 비해서 어떻게 얼마나 되고 있어요? 환자.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금년같은 경우는 IMF라 좀 많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예, 금년같은 경우는 IMF라 좀 많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申東植 위원
그래요?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예.
○申東植 위원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에요?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저희가 최대한 경찰 연락해서 조회를 하고 했는데 최대한 많이 찾았습니다.
찾기도 찾고 했는데 또 못찾는 경우는 못찾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최대한 경찰 연락해서 조회를 하고 했는데 최대한 많이 찾았습니다.
찾기도 찾고 했는데 또 못찾는 경우는 못찾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申東植 위원
대개 겨울에 많죠?
대개 겨울에 많죠?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예.
○申東植 위원
그러시고 277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 경상보조, 장애인에 대해서 6,450만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체육대회가 3개가 있어요, 시자체에서 하는 것하고 충남 장애인하고 전국대회하고.
그런데 이 체육대회가 사실 공주시에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규모는 좋습니다만은 충남하는 것은 하나의 참가하는 행사로서 예산이 너무 과중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십니까? 과장님.
그러시고 277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 경상보조, 장애인에 대해서 6,450만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체육대회가 3개가 있어요, 시자체에서 하는 것하고 충남 장애인하고 전국대회하고.
그런데 이 체육대회가 사실 공주시에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규모는 좋습니다만은 충남하는 것은 하나의 참가하는 행사로서 예산이 너무 과중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십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사실 뭐 오히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적습니다.
더 좀 세워져야 하는데 이게 작년에 IMF라고 해서 상당히 깎았다가 금년도에 작년 대비해서 2백만원 증액했는데 사실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 이 사람들 체육대회를 하는데 장애인은 우리 정상인하고 좀 달라서 또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라든가 일반 봉사 단체 많은 배려를 해주고 있지만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배려를 안해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분들은 사기문제도 상당히 지금 생각이 외골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행사, 참여 여기에 좀 동참을 시켜서 사회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오히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적습니다.
더 좀 세워져야 하는데 이게 작년에 IMF라고 해서 상당히 깎았다가 금년도에 작년 대비해서 2백만원 증액했는데 사실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 이 사람들 체육대회를 하는데 장애인은 우리 정상인하고 좀 달라서 또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라든가 일반 봉사 단체 많은 배려를 해주고 있지만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배려를 안해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분들은 사기문제도 상당히 지금 생각이 외골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행사, 참여 여기에 좀 동참을 시켜서 사회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申東植 위원
좋은데 공주시 장애인 체육대회를 거창하게 하니까 여기를 더 확대해서 크게 하고 도체육대회는 축소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좋은데 공주시 장애인 체육대회를 거창하게 하니까 여기를 더 확대해서 크게 하고 도체육대회는 축소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글쎄 시장.군수 건의때도 그런 내용은 또 얘기가 아마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충남 15개 시.군에서 다 참여하는데 저희만 또 참여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15개 시.군이 다 유니폼 입고 오는데 저희만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균형은 맞춰주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사항인데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글쎄 시장.군수 건의때도 그런 내용은 또 얘기가 아마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충남 15개 시.군에서 다 참여하는데 저희만 또 참여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15개 시.군이 다 유니폼 입고 오는데 저희만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균형은 맞춰주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사항인데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申東植 위원
한가지 마지막으로 287페이지 방과후아동교육 운영보조라는 것이 이게 어느 단체입니까?
1개단체에서 3백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한가지 마지막으로 287페이지 방과후아동교육 운영보조라는 것이 이게 어느 단체입니까?
1개단체에서 3백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이것은 방과후에 농번기에 학교를 갔다온 어린 아이들이 사실 뭐 갈데도 없고 부모들은 다 농촌 가서 들녘나가 일하기 때문에 그 아동지도하는 것인데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어디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방과후에 농번기에 학교를 갔다온 어린 아이들이 사실 뭐 갈데도 없고 부모들은 다 농촌 가서 들녘나가 일하기 때문에 그 아동지도하는 것인데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어디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申東植 위원
한군데로요?
한군데로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예.
○申東植 위원
한군데하면 안되지 않아요? 공주에....
한군데하면 안되지 않아요? 공주에....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申東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云榮
예, 이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啓周 위원
우선 공주시 시민을 위해서 복지에 신경을 쓰시는 과장님한테 우선 수고 하신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290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이 경로당 신축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며 이게 돈을 액수를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많은데에서 신청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조사를 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의당지역에 보면 요룡리에 몇번에 걸쳐서 노인회관 저기를 했는데 그 노인 양반들 자기들 포켓트 털어서 땅도 사고 지금 그게 옛날 잠실을 갖고서 운영하고 계신데 도대체 현장에가서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시는지 아니면 돈을 액수를 정해놓고서 이만큼 만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우선 공주시 시민을 위해서 복지에 신경을 쓰시는 과장님한테 우선 수고 하신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290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이 경로당 신축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며 이게 돈을 액수를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많은데에서 신청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조사를 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의당지역에 보면 요룡리에 몇번에 걸쳐서 노인회관 저기를 했는데 그 노인 양반들 자기들 포켓트 털어서 땅도 사고 지금 그게 옛날 잠실을 갖고서 운영하고 계신데 도대체 현장에가서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시는지 아니면 돈을 액수를 정해놓고서 이만큼 만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경로당때문에 참 제가 위원님들 한테도 상당히 질책을 많이 받고 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인데 지금 옛날에는 경로당이 부각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가 나가다 보니까 경로당이 부각이 되는데 사실 마을회관이 그동안에 활용도가 없었습니다.
마을회관이 활용도가없다가 경로당에대한 국가시책사업으로 경로당이 텔레비젼에 나오고 핵가족화되니까 그 분들을 한군데에 좀 옛날에 향수를, 사랑방 그런 모델을 만들자 해서 경로당 이번에 지원하게 됐는데 그러므로서 이게 마을회관을 갖다가 경로당을 운영해서 쓰고 해서 혼동이 돼서 경로당, 마을회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계주 위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읍면동 조사할 때는 경로당, 내년도 신축을 요구하는데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요룡리 제가 받은것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룡리도 제가 예산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만 심의과정에서 실제로 마을회관이 있느냐 없느냐 우선 마을회관에서 활용해도 되니까 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룡리는 마을회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경로당때문에 참 제가 위원님들 한테도 상당히 질책을 많이 받고 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인데 지금 옛날에는 경로당이 부각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가 나가다 보니까 경로당이 부각이 되는데 사실 마을회관이 그동안에 활용도가 없었습니다.
마을회관이 활용도가없다가 경로당에대한 국가시책사업으로 경로당이 텔레비젼에 나오고 핵가족화되니까 그 분들을 한군데에 좀 옛날에 향수를, 사랑방 그런 모델을 만들자 해서 경로당 이번에 지원하게 됐는데 그러므로서 이게 마을회관을 갖다가 경로당을 운영해서 쓰고 해서 혼동이 돼서 경로당, 마을회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계주 위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읍면동 조사할 때는 경로당, 내년도 신축을 요구하는데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요룡리 제가 받은것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룡리도 제가 예산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만 심의과정에서 실제로 마을회관이 있느냐 없느냐 우선 마을회관에서 활용해도 되니까 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룡리는 마을회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李啓周 위원
회관은 있는데요 회관에 지금 불도 안 들어간 상태고 거기에는 어떤 식으로 서류가 올라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지역을 보면 우리가 노인회가 72명이라고 저한테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지금 잠실을 개조해서 쓰신지가 한 32년정도 된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 파악을 하셔서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 말이에요.
무료경로식당 운영같은 것이 4개소하는데 국도, 시비가 물론 들어 갑니다만은 이것은 시골하고는 무관한 거에요.
시골 사람들 여기 와서 점심 먹을 사람도 없고 그렇다면 이 경로당같은것만이라도 아침 식사하고 오시면 거기에 다 모여서 저녁때 해떨어져서 어두울때나 집에들 가시는데 두 내외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신경을 쓰셔서 해주셔야지 제가 볼때는 짜맞추기식밖에 안되는것 같아요.
회관은 있는데요 회관에 지금 불도 안 들어간 상태고 거기에는 어떤 식으로 서류가 올라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지역을 보면 우리가 노인회가 72명이라고 저한테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지금 잠실을 개조해서 쓰신지가 한 32년정도 된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 파악을 하셔서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 말이에요.
무료경로식당 운영같은 것이 4개소하는데 국도, 시비가 물론 들어 갑니다만은 이것은 시골하고는 무관한 거에요.
시골 사람들 여기 와서 점심 먹을 사람도 없고 그렇다면 이 경로당같은것만이라도 아침 식사하고 오시면 거기에 다 모여서 저녁때 해떨어져서 어두울때나 집에들 가시는데 두 내외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신경을 쓰셔서 해주셔야지 제가 볼때는 짜맞추기식밖에 안되는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마을회관이 없는 곳만 대상으로 선정을...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마을회관이 없는 곳만 대상으로 선정을...
○李啓周 위원
아니 마을회관이 있어도 마을회관을 이용을 못하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마을회관이 있어도 마을회관을 이용을 못하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그런데 요룡리는 저희가 5만원씩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요룡리는 저희가 5만원씩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李啓周 위원
나가는데 그것은....
나가는데 그것은....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그런데 경로당도 없다면 깎아야겠네요?
그런데 경로당도 없다면 깎아야겠네요?
○李啓周 위원
그게 지금 잠실을 개조해서 경로당으로 쓰고 있다니까요?
그게 지금 잠실을 개조해서 경로당으로 쓰고 있다니까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예.
○李啓周 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신경 좀 써달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 좀 신경 좀 써달라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예, 강환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환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煥敦 위원
과장님 시민의 복지 차원에서 수고가많으십니다.
272쪽에 보면 271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비 2개소하고요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2개소가 아까 과장님 말씀이 금강복지회관이라고 하셨거든요? 2군데가 다.
과장님 시민의 복지 차원에서 수고가많으십니다.
272쪽에 보면 271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비 2개소하고요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2개소가 아까 과장님 말씀이 금강복지회관이라고 하셨거든요? 2군데가 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아니 하나는 종합사회복지관.
아니 하나는 종합사회복지관.
○姜煥敦 위원
금강도 양쪽에 다 있잖아요?
금강도 양쪽에 다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양쪽에..
예, 양쪽에..
○姜煥敦 위원
두군데 다 있다고 그러시는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집에 가셔서 출장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신것 같아요.
재가복지봉사센터는.
두군데 다 있다고 그러시는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집에 가셔서 출장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신것 같아요.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예.
○姜煥敦 위원
그런데 그것은 누가 가시는 겁니까? 거기를.
그런데 그것은 누가 가시는 겁니까? 거기를.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옥룡동 동사무소 3층에 자비 재가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저희 금강사회복지관 부설로다가 거기에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에 종사자가,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재가복지는 금강사회복지회관하고 종합사회복지회관내에 그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팀이 있는데 그 팀에서 무의탁노인이라든가 장애인에 대한 가정을 방문해서 집안청소를 해주고 세탁도 해주고 세수도, 목욕시켜 주고 아픈 사람들 수발도 들어 주고 또 병원같은데도 모시고 갔다오고 시장도 봐다 주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옥룡동 동사무소 3층에 자비 재가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저희 금강사회복지관 부설로다가 거기에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에 종사자가,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재가복지는 금강사회복지회관하고 종합사회복지회관내에 그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팀이 있는데 그 팀에서 무의탁노인이라든가 장애인에 대한 가정을 방문해서 집안청소를 해주고 세탁도 해주고 세수도, 목욕시켜 주고 아픈 사람들 수발도 들어 주고 또 병원같은데도 모시고 갔다오고 시장도 봐다 주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姜煥敦 위원
그게 옥룡동 3층에 있다고요?
그게 옥룡동 3층에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姜煥敦 위원
별도에요?
별도에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예.
○姜煥敦 위원
여기 인원이 몇명이나 되는데요?
종사인원이.
여기 인원이 몇명이나 되는데요?
종사인원이.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사회복지사인데 2사람씩 있습니다.
예, 사회복지사인데 2사람씩 있습니다.
○姜煥敦 위원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은 아니고...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은 아니고...
○姜煥敦 위원
2명이?
2명이?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그러니까 금강사회복지회관 직원 그 종합복지회관 직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강사회복지회관 직원 그 종합복지회관 직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姜煥敦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81쪽에 보면요 제일 하단에 선도보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해서 9명이 있거든요? 9명.
그 위에 선도보호시설 운영비 또 그 뒤에 보면 282페이지에 선도보호시설 기능보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곳이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281쪽에 보면요 제일 하단에 선도보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해서 9명이 있거든요? 9명.
그 위에 선도보호시설 운영비 또 그 뒤에 보면 282페이지에 선도보호시설 기능보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곳이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한곳입니다.
예, 한곳입니다.
○姜煥敦 위원
한곳이죠?
한곳이죠?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예.
○姜煥敦 위원
그러면 여기에 종사자 처우개선하고 이외에 운영비가 1억 6,428만 5천원인가요? 오곡동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여기에 종사자 처우개선하고 이외에 운영비가 1억 6,428만 5천원인가요? 오곡동이라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예.
○姜煥敦 위원
그리고 이밑에 종사자 처우개선 이것은 급여로 밖에 볼수가 없는데 이 부기상에 보면, 9명인데 운영비에 급여를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이렇게 저기를 하신것 같아요.
그리고 운영비가 몇명이나 여기에 보호시설이 되어 있길래 1억 6천만원 이상씩 이렇게 되는지 또 이 기능보강 시설에 8,400백만원인데요 국.도.시비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그리고 이밑에 종사자 처우개선 이것은 급여로 밖에 볼수가 없는데 이 부기상에 보면, 9명인데 운영비에 급여를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이렇게 저기를 하신것 같아요.
그리고 운영비가 몇명이나 여기에 보호시설이 되어 있길래 1억 6천만원 이상씩 이렇게 되는지 또 이 기능보강 시설에 8,400백만원인데요 국.도.시비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타시.군에 비해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복지시설이 좀 많습니다.
이 복지시설이 많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도 많이 나오고 또 시비부담도 생기고 하는데 여성직업보도원은 정원이 50명입니다.
주로 윤락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되는데 그 윤락가에서 꼭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윤락가에 갈 우려가 있다거나 윤락한 여성을 대상으로 그 분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직업 재활이라든가 선도보호해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종사자가 9명이 있는데 그 인건비가 국도비, 시비해서 90%가 저희가 지원이 되고 10%는 법인체에서 자부담해서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처우개선 비, 운영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타시.군에 비해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복지시설이 좀 많습니다.
이 복지시설이 많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도 많이 나오고 또 시비부담도 생기고 하는데 여성직업보도원은 정원이 50명입니다.
주로 윤락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되는데 그 윤락가에서 꼭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윤락가에 갈 우려가 있다거나 윤락한 여성을 대상으로 그 분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직업 재활이라든가 선도보호해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종사자가 9명이 있는데 그 인건비가 국도비, 시비해서 90%가 저희가 지원이 되고 10%는 법인체에서 자부담해서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처우개선 비, 운영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姜煥敦 위원
여기에 그럼 기능보강시설 1시설이라고 하셨거든요? 8,400만원.
여기에 그럼 기능보강시설 1시설이라고 하셨거든요? 8,400만원.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예.
○姜煥敦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여성들에 직업적이라고 하면 그 기능보강에 대한 시설은 뭐를 여기를 하시길래 8,400만원씩이나 물론 국.도.시비입니다만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여성들에 직업적이라고 하면 그 기능보강에 대한 시설은 뭐를 여기를 하시길래 8,400만원씩이나 물론 국.도.시비입니다만은.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그 법인체에 대해서 사회복지법에서 사회사업하는데에서는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일러 난방교체를 하고 전기배선 그런 것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 법인체에 대해서 사회복지법에서 사회사업하는데에서는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일러 난방교체를 하고 전기배선 그런 것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姜煥敦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위에 여성 1366상담전화나 가정폭력상담이나 보호시설이나 피해자 치료 30명,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것도 물론 국.도.시비입니다만은 여기 내내 같은 맥락인것 같고 같은 종류로 여성들을 필요로 해서, 또 방금전에 선도보호시설도 내내 여성 뭐 성폭력이라 든지 여기에 1366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등등이 전부 같은 것인데 제목만 틀리지 다 같은 종류같은데 굳이 이렇게 전부 나누어서 종사자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을 전부 나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이외에도 실적이 과연 얼마나 있어요?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아까 뭐 몇건씩은 있다고 말씀을 주시든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위에 여성 1366상담전화나 가정폭력상담이나 보호시설이나 피해자 치료 30명,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것도 물론 국.도.시비입니다만은 여기 내내 같은 맥락인것 같고 같은 종류로 여성들을 필요로 해서, 또 방금전에 선도보호시설도 내내 여성 뭐 성폭력이라 든지 여기에 1366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등등이 전부 같은 것인데 제목만 틀리지 다 같은 종류같은데 굳이 이렇게 전부 나누어서 종사자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을 전부 나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이외에도 실적이 과연 얼마나 있어요?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아까 뭐 몇건씩은 있다고 말씀을 주시든데.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1366은 전화상담을 하는 카운셀링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이것은 여성직업보도원내에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청 별관에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고 가정폭력은 현재 5명을 현재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현재 별도 보호를 하고 있고 현재 18명 정도가 상담을 해서 저기를 한 사항이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복지쪽에는 참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또 지금 설치하라는 압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심지어는 그 성공회같은데에서 노숙자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활 대상자의 처방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것인데 그런 기구도 설치하라는 압력도 상당히 받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보호시설이 많다고 해서 지금 극구 사양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라는 것이 아까 우리 서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밑도끝도 없이 참 한이 없습니다.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언젠가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위원님이 너무 앞서 가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 서위원님 말씀대로 그런것에 너무 앞서가지 않을려고 저희가 상당히 온다는 것도 만류하고 못오게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1366은 전화상담을 하는 카운셀링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이것은 여성직업보도원내에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청 별관에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고 가정폭력은 현재 5명을 현재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현재 별도 보호를 하고 있고 현재 18명 정도가 상담을 해서 저기를 한 사항이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복지쪽에는 참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또 지금 설치하라는 압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심지어는 그 성공회같은데에서 노숙자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활 대상자의 처방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것인데 그런 기구도 설치하라는 압력도 상당히 받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보호시설이 많다고 해서 지금 극구 사양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라는 것이 아까 우리 서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밑도끝도 없이 참 한이 없습니다.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언젠가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위원님이 너무 앞서 가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 서위원님 말씀대로 그런것에 너무 앞서가지 않을려고 저희가 상당히 온다는 것도 만류하고 못오게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姜煥敦 위원
여기 289쪽에 보시면 아까 우성 죽당에 노인 단기보호시설하신다고 하셨거든요? 1,800만원.
여기 289쪽에 보시면 아까 우성 죽당에 노인 단기보호시설하신다고 하셨거든요? 1,800만원.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예.
○姜煥敦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호시설 60일간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호시설 60일간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예.
○姜煥敦 위원
그런데 여기에 종사자가 없이 그냥 노인들만 모셔다놓고 저기를 하실 예정이세요?
어떻게 제가 봐서는 여기에 부수적인 저기도 하나도 없이 보호사업이라고만하고 60일이 되어 있는데 이밑에 민간위탁도 치매로 인한 아까 서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어떻게 이것만 1,800만원만 올리셔서 죽당 초등학교 폐교되는 학교에다 이것을 하신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그러시죠?
그런데 여기에 종사자가 없이 그냥 노인들만 모셔다놓고 저기를 하실 예정이세요?
어떻게 제가 봐서는 여기에 부수적인 저기도 하나도 없이 보호사업이라고만하고 60일이 되어 있는데 이밑에 민간위탁도 치매로 인한 아까 서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어떻게 이것만 1,800만원만 올리셔서 죽당 초등학교 폐교되는 학교에다 이것을 하신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그러시죠?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예.
○姜煥敦 위원
그런데 시설만 해놓고 60일간 이후로는 과연 그러면 거기에서 못나가시는 분들 더러 있으실런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날짜도 이게 60일간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종사자는 그럼 누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그런데 시설만 해놓고 60일간 이후로는 과연 그러면 거기에서 못나가시는 분들 더러 있으실런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날짜도 이게 60일간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종사자는 그럼 누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원래는 이게 국.도비를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국.도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강사회복지회관한테 위탁을 주어서 거기에 있는 직원이 간호사 1명하고 취사부 1명, 간병인 1명이 거기에서 교대로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는 이게 국.도비를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국.도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강사회복지회관한테 위탁을 주어서 거기에 있는 직원이 간호사 1명하고 취사부 1명, 간병인 1명이 거기에서 교대로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姜煥敦 위원
여기 지금 아까 금강복지회관도 여기 에 지금 수록돼서 국.도비 내려오는 것으로해서는 인원이 아까 거기에 몇명이있어요? 2명이라고 그러셨죠?
여기 지금 아까 금강복지회관도 여기 에 지금 수록돼서 국.도비 내려오는 것으로해서는 인원이 아까 거기에 몇명이있어요? 2명이라고 그러셨죠?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재가만 2명입니다.
재가만 2명입니다.
○姜煥敦 위원
복지회는요?
복지회는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복지회는....
복지회는....
○姜煥敦 위원
예, 됐습니다.
그것은 추후로 말씀을 해주시고....
예, 됐습니다.
그것은 추후로 말씀을 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죄송합니다. 인원은 관장 포함해서 15명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원은 관장 포함해서 15명이 있습니다.
○姜煥敦 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서 무의탁 노인들 뭐 식사도 제공하고 밑반찬도 만들어 드리고 여러가지가 상당히 다양하게 많은 노인들한테 복지차원에서 신경을 쓰고 계신 분들인데 과연 죽당까지 다니면서 할 인원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같은 인원이 갈 수 있는 인원이 1,800만원에 얼마나 시설을 몇칸이나 몇평이나 개설을 하실런지 몰라도 인원이 많았을때에는 그 인원을 다 수용하실수 있겠느냐 이 얘기에요.
13, 4명 가지고, 그런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서 무의탁 노인들 뭐 식사도 제공하고 밑반찬도 만들어 드리고 여러가지가 상당히 다양하게 많은 노인들한테 복지차원에서 신경을 쓰고 계신 분들인데 과연 죽당까지 다니면서 할 인원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같은 인원이 갈 수 있는 인원이 1,800만원에 얼마나 시설을 몇칸이나 몇평이나 개설을 하실런지 몰라도 인원이 많았을때에는 그 인원을 다 수용하실수 있겠느냐 이 얘기에요.
13, 4명 가지고, 그런 측면이 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예.
○姜煥敦 위원
제가 봐서는 만들어만 놓는 것이 아닌가....
제가 봐서는 만들어만 놓는 것이 아닌가....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아니 시설은 이미 금강사회복지회관에서 자비로 했습니다.
시설은 거기에서 자비로 했습니다.
아니 시설은 이미 금강사회복지회관에서 자비로 했습니다.
시설은 거기에서 자비로 했습니다.
○姜煥敦 위원
자비로요?
자비로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예.
○위원장 李云榮
위원님들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질의를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해주셨으면, 시간이 너무 지연되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질의를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해주셨으면, 시간이 너무 지연되는 것 같아요.
○姜煥敦 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90쪽에 신풍 어린이집 내부 공사가 5천만이 올라왔죠?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90쪽에 신풍 어린이집 내부 공사가 5천만이 올라왔죠?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예.
○姜煥敦 위원
신풍 어린이집이 신풍면사무소 뒤에 건물 새로 지은거죠?
신풍 어린이집이 신풍면사무소 뒤에 건물 새로 지은거죠?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예.
○姜煥敦 위원
그런데 그게 불과 한 1, 2년밖에 안되는데 어린이집 물론 그 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내부공사는 일부는 하셔야 되겠죠, 어린이들 저기로 해서는.
그런데 본위원이 그때 그 준공식때도 갔었습니다만은 전체가 보일러도 다 깔려지고 다 되어 있는데 내부공사를 5천만원씩이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불과 한 1, 2년밖에 안되는데 어린이집 물론 그 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내부공사는 일부는 하셔야 되겠죠, 어린이들 저기로 해서는.
그런데 본위원이 그때 그 준공식때도 갔었습니다만은 전체가 보일러도 다 깔려지고 다 되어 있는데 내부공사를 5천만원씩이나 이렇게 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목적을 어린이집이나 유아원 시설로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뭐 놀이터도 설치해야 되고 또 취사시설도 또 설치를 해야 하고 또 교육시설도 설치를 해야 되고 바닥이 시멘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애들이 넘어지면 다치기 때문에 마루도 깔아야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됩니다.
이것도 지금 조금 사실 부족해서 수정발의때 별도 요구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목적을 어린이집이나 유아원 시설로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뭐 놀이터도 설치해야 되고 또 취사시설도 또 설치를 해야 하고 또 교육시설도 설치를 해야 되고 바닥이 시멘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애들이 넘어지면 다치기 때문에 마루도 깔아야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됩니다.
이것도 지금 조금 사실 부족해서 수정발의때 별도 요구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姜煥敦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금강복지회관이나 그런 데 말고 아까 이계주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시골에는 물론 면단위입니다만은 노인회관 말고서도 상당히 어려운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주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이 시내권 어디를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겠습니다만은 시골에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시골에.
또 반면에 여기 제가 지금 부기상은 잘못봤나는 몰라도 뭐 소망의 집이라든지 효심의 집이라든지 저기 신풍 어디인가는 어린이들 장애인 비슷한 그런 어린이들도 보육하고 있는 시설도 있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에 대한 보조는 전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 재정에서 아직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런데 다른데에 뭐 성폭력이나 여성 전부를 다 몇가지로 나누어서까지 이렇게 상당히 많은 금액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국.도비로.
그런 것도 좀 지금 우리가 시에서 주무 과장님께서는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골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되어 있고 도시락 배달같은것 전부 여기만 주로 되는데 주로 지금 보니까 각 면에 있는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김장 담아서 독거노인들 이렇게 배달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런 측면을 좀 참고를 해주십사하는 당부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금강복지회관이나 그런 데 말고 아까 이계주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시골에는 물론 면단위입니다만은 노인회관 말고서도 상당히 어려운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주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이 시내권 어디를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겠습니다만은 시골에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시골에.
또 반면에 여기 제가 지금 부기상은 잘못봤나는 몰라도 뭐 소망의 집이라든지 효심의 집이라든지 저기 신풍 어디인가는 어린이들 장애인 비슷한 그런 어린이들도 보육하고 있는 시설도 있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에 대한 보조는 전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 재정에서 아직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런데 다른데에 뭐 성폭력이나 여성 전부를 다 몇가지로 나누어서까지 이렇게 상당히 많은 금액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국.도비로.
그런 것도 좀 지금 우리가 시에서 주무 과장님께서는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골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되어 있고 도시락 배달같은것 전부 여기만 주로 되는데 주로 지금 보니까 각 면에 있는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김장 담아서 독거노인들 이렇게 배달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런 측면을 좀 참고를 해주십사하는 당부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그런데 강환돈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 꼭 드려야 겠습니다.
그런데 강환돈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 꼭 드려야 겠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예.
예.
○사호복지과장 申弘鉉
그런데 강환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인가 복지시설입니다.
그분들이 등록을 해야 되는데 법인등록을 할려면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을 못갖추었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강환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인가 복지시설입니다.
그분들이 등록을 해야 되는데 법인등록을 할려면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을 못갖추었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는 겁니다.
○姜煥敦 위원
글쎄요, 그것은 알아요.
글쎄요, 그것은 알아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저희도 전기라든지 소방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무인가라도 나름대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명심을 하겠고 죄송한 말씀 드린다면 복지라는 것은 아까 서위원님도 죄송합니다, 자꾸 말씀드려서.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려면 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강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민간한테 민간인들이 하는 것을 저희가 조금 지원해 주고 민간에서 복지시설을 하는 것으로 정부 시책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유의해서 지금 말씀하신것 유의해서 권장시켜서 등록시키도록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전기라든지 소방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무인가라도 나름대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명심을 하겠고 죄송한 말씀 드린다면 복지라는 것은 아까 서위원님도 죄송합니다, 자꾸 말씀드려서.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려면 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강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민간한테 민간인들이 하는 것을 저희가 조금 지원해 주고 민간에서 복지시설을 하는 것으로 정부 시책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유의해서 지금 말씀하신것 유의해서 권장시켜서 등록시키도록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예,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漢錫 위원
예, 정한석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 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사회복지 예산이 공주시 전체 예산의 근 한 10%가 되다 보니까 없는 재정살림에서 이렇게 쪼개서 잘 해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제가 하나 여쭈어볼 것이 있는데요 286페이지요 경로당 운영비 346개소해서 이렇게 국비, 시비해서 나와 있는데요 운영비 말고, 그 밑에 난방비 346개소해서 국비 3,600만원, 시비 2,700만원해서 1억 38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새 기름 한드럼통에 얼마 하시는지 과장님 아세요?
예, 정한석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 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사회복지 예산이 공주시 전체 예산의 근 한 10%가 되다 보니까 없는 재정살림에서 이렇게 쪼개서 잘 해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제가 하나 여쭈어볼 것이 있는데요 286페이지요 경로당 운영비 346개소해서 이렇게 국비, 시비해서 나와 있는데요 운영비 말고, 그 밑에 난방비 346개소해서 국비 3,600만원, 시비 2,700만원해서 1억 38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새 기름 한드럼통에 얼마 하시는지 과장님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15만원에서 16만원.
15만원에서 16만원.
○鄭漢錫 위원
한드럼통에 15만원 안가고 하여튼 한 12만원돈 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돈 30만원씩 배정돼서는 3드럼통도 못넣거든요? 기름을.
그래서 노인들이 지금 제가 경로당을 이렇게 가봤더니 거의 시골 노인들이 니 난방비 아끼고 또 도시 노인들도 핵가족화되다 보니까 다 자식들이 이렇게 맞벌이하고 학교가고 출.퇴근하다 보면 노인들이 경로당에 와서 여가를 즐기십니다, 집안의 난방비 아끼느라고 유류대가 비싸지다 보니까.
그래서 거의 아침에 출.퇴근하고 학교 가다보면 거의 여기 와 계시는데 제가 볼때는 물론 이 사회복지과에서 딴쪽으로 하는 일도 많지만 공주는 특히 뭐 효의 고장이고 효의 선포지역이고 효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나 또 많은 분들이 효에 대해 관심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노인분들 난방비만큼이라도 좀 제생각같아서는 딴데서 줄이더라도 풍족하게 한 5드럼통정도하면 지금 여기 예산에다 한 7천만원정도만 더 더하면 12월달부터 3월달까지 노인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딴때하고 틀려서 유류대가 비싸지다 보니까 작년도 그 유류대 예산가지고는 기름을 절반정도밖에 못때니까 아마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이것 좀 참작을 잘 하셔서 올 겨울에 노인분들이 공주시가 효의 고장에 걸맞는 그런 따뜻한겨울을 나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드럼통에 15만원 안가고 하여튼 한 12만원돈 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돈 30만원씩 배정돼서는 3드럼통도 못넣거든요? 기름을.
그래서 노인들이 지금 제가 경로당을 이렇게 가봤더니 거의 시골 노인들이 니 난방비 아끼고 또 도시 노인들도 핵가족화되다 보니까 다 자식들이 이렇게 맞벌이하고 학교가고 출.퇴근하다 보면 노인들이 경로당에 와서 여가를 즐기십니다, 집안의 난방비 아끼느라고 유류대가 비싸지다 보니까.
그래서 거의 아침에 출.퇴근하고 학교 가다보면 거의 여기 와 계시는데 제가 볼때는 물론 이 사회복지과에서 딴쪽으로 하는 일도 많지만 공주는 특히 뭐 효의 고장이고 효의 선포지역이고 효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나 또 많은 분들이 효에 대해 관심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노인분들 난방비만큼이라도 좀 제생각같아서는 딴데서 줄이더라도 풍족하게 한 5드럼통정도하면 지금 여기 예산에다 한 7천만원정도만 더 더하면 12월달부터 3월달까지 노인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딴때하고 틀려서 유류대가 비싸지다 보니까 작년도 그 유류대 예산가지고는 기름을 절반정도밖에 못때니까 아마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이것 좀 참작을 잘 하셔서 올 겨울에 노인분들이 공주시가 효의 고장에 걸맞는 그런 따뜻한겨울을 나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한석 위원님 진짜 고맙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또 시책이 효시책 즉, 효라는 것은 자식이 부모에 대한 공경사항인데 어른 노인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거기에 적극 지원을 해주셔서 우리 공주시가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효시책이 붐을 이루고 전파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한석 위원님 진짜 담당과장으로서 고맙다는 인사 말씀 드립니다.
저도 느낀 사항인데 유가는 참 계속 오르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경로당 가면 기름 아낀다고 해서 보일러 꼭 잠궈 놓고 춥게 지내는 경로당도 제가 몇군데 가본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정은 정부에서는 난방비 기준을 작년부터 개소당 1개 경로 개소당 25만원을 지원해주는 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부터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는 1개 경로당 30만원씩 현재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저희가 지금 지원받는 국.도비로 실제 지원받게끔 등록되어 있는 것은 294개의 경로당만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345개소라는 무려 56개소라는 것을 별도로 하는 것도 정한석위원님같은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을 받습니다.
정부에서도 저희가 지금 경로당이 느니까 더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 하더라도 정부 예산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이상은 동결시켜갖고 지원 안해주는 상태입니다.
지금 정한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지금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유념해서 각별한 신경 계속 쓰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한석 위원님 진짜 고맙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또 시책이 효시책 즉, 효라는 것은 자식이 부모에 대한 공경사항인데 어른 노인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거기에 적극 지원을 해주셔서 우리 공주시가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효시책이 붐을 이루고 전파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한석 위원님 진짜 담당과장으로서 고맙다는 인사 말씀 드립니다.
저도 느낀 사항인데 유가는 참 계속 오르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경로당 가면 기름 아낀다고 해서 보일러 꼭 잠궈 놓고 춥게 지내는 경로당도 제가 몇군데 가본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정은 정부에서는 난방비 기준을 작년부터 개소당 1개 경로 개소당 25만원을 지원해주는 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부터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는 1개 경로당 30만원씩 현재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저희가 지금 지원받는 국.도비로 실제 지원받게끔 등록되어 있는 것은 294개의 경로당만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345개소라는 무려 56개소라는 것을 별도로 하는 것도 정한석위원님같은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을 받습니다.
정부에서도 저희가 지금 경로당이 느니까 더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 하더라도 정부 예산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이상은 동결시켜갖고 지원 안해주는 상태입니다.
지금 정한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지금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유념해서 각별한 신경 계속 쓰겠습니다.
○鄭漢錫 위원
정부에서 25만원씩 지원하라는 것, 공주시에서 50만원 지원하면 과장님 징역가요?
정부에서 25만원씩 지원하라는 것, 공주시에서 50만원 지원하면 과장님 징역가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아니요, 그것은 없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없습니다.
○鄭漢錫 위원
그러면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하면 되는 거지..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그런데도 저희는 이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5만원을 별도로 더 지원해 주는데 정한석 위원님 말씀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이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5만원을 별도로 더 지원해 주는데 정한석 위원님 말씀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鄭漢錫 위원
타 시.군에서 볼 때 아! 역시 공주는 효의 고장이고 늙으신 부모님들한테 정말 효도하는 동네라는 것을 좀 보여 주세요.
딴데보다 한 2배정도 기름을 넣어주어서 진짜로 우리 노인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게좀 올겨울에는 한번해 보 십시오 과장님, 이상입니다.
타 시.군에서 볼 때 아! 역시 공주는 효의 고장이고 늙으신 부모님들한테 정말 효도하는 동네라는 것을 좀 보여 주세요.
딴데보다 한 2배정도 기름을 넣어주어서 진짜로 우리 노인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게좀 올겨울에는 한번해 보 십시오 과장님,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예.
○위원장 李云榮
예, 더 질의하실, 예, 오춘환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예, 오춘환 위원님.
○吳椿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도 많이 하고 답변도 많이 하는 것은 과장님이 그만큼 일을 많이 하신다는 그런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이것은 도비가 내려오는데”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국비건 도비건 사업선정을 해서 교부신청을 하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도 많이 하고 답변도 많이 하는 것은 과장님이 그만큼 일을 많이 하신다는 그런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이것은 도비가 내려오는데”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국비건 도비건 사업선정을 해서 교부신청을 하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예.
○吳椿煥 위원
그냥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예.
○吳椿煥 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잘 해서 교부 신청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래 간단간단히 묻겠습니다.
281페이지 1366전화, 이 장소가 어디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선정을 잘 해서 교부 신청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래 간단간단히 묻겠습니다.
281페이지 1366전화, 이 장소가 어디 있어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이인 오곡동에 있는 직업보도원에 있습니다.
이인 오곡동에 있는 직업보도원에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뭐를 한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 들은 것 같고 그점에 그밑에 줄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뭐를 한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 들은 것 같고 그점에 그밑에 줄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장소는 현재 우리 시청 별관 옛날 군청자리에 있고 이것도 금강사회복지회관에 위탁을 주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현재 우리 시청 별관 옛날 군청자리에 있고 이것도 금강사회복지회관에 위탁을 주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이것도요?
이것도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예.
○吳椿煥 위원
그 다음에도 가정폭력, 그다음에도 가정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가는데 이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하는데 8,800만원이 들어간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게 과연 그렇게 들어갈 것인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넘어 갑시다.
282페이지 어머니 교양강좌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 다음에도 가정폭력, 그다음에도 가정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가는데 이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하는데 8,800만원이 들어간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게 과연 그렇게 들어갈 것인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넘어 갑시다.
282페이지 어머니 교양강좌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저희 여성복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복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283페이지 향교번역교실운영은.
283페이지 향교번역교실운영은.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그것도 저희 여성복지계에서 향교에다 위탁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 여성복지계에서 향교에다 위탁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그것은 사업명이 한데 합쳐도 될것 같은데 이렇게 나열시켜서 많이 벌려놓은것 같은 그런 기분이네요?
그것은 사업명이 한데 합쳐도 될것 같은데 이렇게 나열시켜서 많이 벌려놓은것 같은 그런 기분이네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사업별로 나누다 보니까요.
사업별로 나누다 보니까요.
○吳椿煥 위원
돈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돈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예.
○吳椿煥 위원
좋습니다.
거기 28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그것은 노인단체 지원에서 어버이날 경로잔치하고 노인의날 경로잔치하고 각각 행사를 합니까?
좋습니다.
거기 28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그것은 노인단체 지원에서 어버이날 경로잔치하고 노인의날 경로잔치하고 각각 행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이거 감사하는 것 같은데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문답식으로.
그리고 노인대학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감사하는 것 같은데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문답식으로.
그리고 노인대학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노인대학은 그 대한노인회 공주시 지회에서 4월달에 입학식을 해서 12월달까지 1주일에 한번씩 노인들을 모셔놓고서 임헌도 공주대학교 옛날 학장님이노인대학 학장 교수하시던 분이 노인대학 학장으로써 저명인사 모셔다가 강의듣고 노인들 교양..
노인대학은 그 대한노인회 공주시 지회에서 4월달에 입학식을 해서 12월달까지 1주일에 한번씩 노인들을 모셔놓고서 임헌도 공주대학교 옛날 학장님이노인대학 학장 교수하시던 분이 노인대학 학장으로써 저명인사 모셔다가 강의듣고 노인들 교양..
○吳椿煥 위원
시내지역..
시내지역..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신관동 노인회관에서 합니다.
예, 신관동 노인회관에서 합니다.
○吳椿煥 위원
그래 이게 유구에서도 노인대학을 한다고해서 가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 참 옷 깨끗이 갈아 입고 나와서 점심 한때 해잡숫고 헤어져요, 목요일에.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할머니들이 구걸을 하는 것을 보고 딱합디다, 그런데 좀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고.
읍면동 어버이날 경로잔치하는 것 있죠?
그래 이게 유구에서도 노인대학을 한다고해서 가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 참 옷 깨끗이 갈아 입고 나와서 점심 한때 해잡숫고 헤어져요, 목요일에.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할머니들이 구걸을 하는 것을 보고 딱합디다, 그런데 좀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고.
읍면동 어버이날 경로잔치하는 것 있죠?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예.
○吳椿煥 위원
거기에 백만원씩 17개소인데 읍면당에 백만원씩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이죠?
거기에 백만원씩 17개소인데 읍면당에 백만원씩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예.
○吳椿煥 위원
이 백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러볼려면 참 몸답니다.
이리 저리 갖다가 재야 출향인사한테 도 가야 되고 하는데 이것도 인원수 비례해서 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주어요.
그리고 289페이지 아까 그 서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 골치가 아프실테지만 물론 우리가 무슨 행사장이나 무슨 기회 있을 때마다 주민 복지증진, 사회 복지 향상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복지시설도 해야 되고 복지사업도 해야 됩니다만은 금년에 제가 이 예산을 이렇게 들여다 보다 보니까 사회보장비가 171억원이죠?
작년보다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전문위원의 검토에 의하면 8%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재정 수입으로 봐서 그만한 8%가 증가할만한 재원이 있느냐 이런 겁니다.
단 의존재원에 의존해서 그러는 것인데 아까 이 시설을 한번 해놓으면 한 3억원어치 들여서 시설을 해놓으면 시설 하는 당년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의욕 적인 사업이어서 좋기는 합니다만은 그후에 운영해야 되는 경비를 수반해야 되는 사업비를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또 치매환자가 11.3%가 된다고 하는데 치매환자가 많이 발생할려는지 그 예상치를 두어서 치매환자 수용소를 별도로만든다고 하는 것은 좀 재고해볼 여지가 있는 사업이다, 또 그 예산만 세워놓고 지난해에도 그런 것이 아니 금년이죠.
그런 금년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또 금방 사업을 안하는 그러니까 졸속한 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서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백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러볼려면 참 몸답니다.
이리 저리 갖다가 재야 출향인사한테 도 가야 되고 하는데 이것도 인원수 비례해서 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주어요.
그리고 289페이지 아까 그 서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 골치가 아프실테지만 물론 우리가 무슨 행사장이나 무슨 기회 있을 때마다 주민 복지증진, 사회 복지 향상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복지시설도 해야 되고 복지사업도 해야 됩니다만은 금년에 제가 이 예산을 이렇게 들여다 보다 보니까 사회보장비가 171억원이죠?
작년보다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전문위원의 검토에 의하면 8%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재정 수입으로 봐서 그만한 8%가 증가할만한 재원이 있느냐 이런 겁니다.
단 의존재원에 의존해서 그러는 것인데 아까 이 시설을 한번 해놓으면 한 3억원어치 들여서 시설을 해놓으면 시설 하는 당년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의욕 적인 사업이어서 좋기는 합니다만은 그후에 운영해야 되는 경비를 수반해야 되는 사업비를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또 치매환자가 11.3%가 된다고 하는데 치매환자가 많이 발생할려는지 그 예상치를 두어서 치매환자 수용소를 별도로만든다고 하는 것은 좀 재고해볼 여지가 있는 사업이다, 또 그 예산만 세워놓고 지난해에도 그런 것이 아니 금년이죠.
그런 금년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또 금방 사업을 안하는 그러니까 졸속한 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서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치매주간보호시설사업에 대해서 는 제가 충분한 사업을 계획을 해 가지 고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한테는 전액 무료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돈을 조금씩 받을 계획으로 지금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운영비 면에서는 그런 많은 지원이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치매주간보호시설사업에 대해서 는 제가 충분한 사업을 계획을 해 가지 고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한테는 전액 무료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돈을 조금씩 받을 계획으로 지금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운영비 면에서는 그런 많은 지원이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예, 서병철 위원님.
예,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웬만하면 핵심적인것 하나만 하고 말 아야 되는데 자꾸 이거 과장님 괴롭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웬만하면 핵심적인것 하나만 하고 말 아야 되는데 자꾸 이거 과장님 괴롭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徐丙喆 위원
269페이지 취로사업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하고 논해 볼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취로사업 추진하는데 9백만원, 취로사업 추진여비로 754만원, 취로사업을 하는데 간판 붙이고 또 거기에 대한 양식을 유인하는데 745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2,400만원이 됐고 그다음에 취로사업은 7억 4,100만원으로 그중에는 시비도 약 3억이 포함돼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취로사업은 참으로 제가 가면 과장님께서 여러가지 그 당위성이나 취로 사업을 왜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대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취로사업이 중지가 됐다가 작년부터인가 다시 재개가 되어 있고 제가 ’93년도에 이 취로사업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밝혀본 바 에 의하면 우선 이렇습니다.
취로사업에 국.도비가 일단 내려와야 2, 3개월 정도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몇개월에 대해서 취로사업을 해주셨나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이게 과연 2, 3개월에 끝나는 단기성인 취로 사업에 이렇게 2,400만원이라는 돈이 결과적으로는 월급을 타고 있는 공무원 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런 말을 하면 속으로 공무원들한테 저는 욕을 먹을지 모릅니다만은 공무원들이 월급을 타고 있는데 이게 2,400만원이나 이런 경비가 들어가야 되겠느냐 이것이 1년 열두달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한가지는 취로사업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시민들에게 모두 물어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취로사업보다 조금 낫고 취로사업은 그저 안할수록 좋은 것이다 다만 영세민들이나 모든 문제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무엇인가 생산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예를 들자면 능률 성에서는 보지를 않더라도 100원짜리 생산성을 생산적인 사업에 투여를 해야 되겠다, 제민천을 이렇게 청소를 하는 것 보면 참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그것을 볼까 겁도 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취로사업 문제를 매년 되풀이가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계획은 충분히 가을 까지 내년 가을정도에 이 취로사업을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취로사업하기전에 충분히 공주시내에 전체적인 여건을 공무원들이 파악을 해서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 앞으로 투여할 수 있는 것을 미리미리 생각해 놓고 해야 되겠다라는 문제를 첫째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잘못하게 되면 몇년전에 한바에 의하면 취로사업을 한 사람의 도장과 실제 그 작업한 양과 많이 틀리는 결과도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잘 처리를 해야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서너가지 문제를 잘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해야, 예를 들자면 공무원이 다치시는 분들이 없을테고 또 취로사업이 생산적으로 잘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 드려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 또 그동안의 미비점 또 취로사업에 앞으로 생산성 있는 것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 그 점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 취로사업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하고 논해 볼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취로사업 추진하는데 9백만원, 취로사업 추진여비로 754만원, 취로사업을 하는데 간판 붙이고 또 거기에 대한 양식을 유인하는데 745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2,400만원이 됐고 그다음에 취로사업은 7억 4,100만원으로 그중에는 시비도 약 3억이 포함돼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취로사업은 참으로 제가 가면 과장님께서 여러가지 그 당위성이나 취로 사업을 왜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대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취로사업이 중지가 됐다가 작년부터인가 다시 재개가 되어 있고 제가 ’93년도에 이 취로사업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밝혀본 바 에 의하면 우선 이렇습니다.
취로사업에 국.도비가 일단 내려와야 2, 3개월 정도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몇개월에 대해서 취로사업을 해주셨나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이게 과연 2, 3개월에 끝나는 단기성인 취로 사업에 이렇게 2,400만원이라는 돈이 결과적으로는 월급을 타고 있는 공무원 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런 말을 하면 속으로 공무원들한테 저는 욕을 먹을지 모릅니다만은 공무원들이 월급을 타고 있는데 이게 2,400만원이나 이런 경비가 들어가야 되겠느냐 이것이 1년 열두달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한가지는 취로사업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시민들에게 모두 물어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취로사업보다 조금 낫고 취로사업은 그저 안할수록 좋은 것이다 다만 영세민들이나 모든 문제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무엇인가 생산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예를 들자면 능률 성에서는 보지를 않더라도 100원짜리 생산성을 생산적인 사업에 투여를 해야 되겠다, 제민천을 이렇게 청소를 하는 것 보면 참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그것을 볼까 겁도 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취로사업 문제를 매년 되풀이가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계획은 충분히 가을 까지 내년 가을정도에 이 취로사업을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취로사업하기전에 충분히 공주시내에 전체적인 여건을 공무원들이 파악을 해서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 앞으로 투여할 수 있는 것을 미리미리 생각해 놓고 해야 되겠다라는 문제를 첫째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잘못하게 되면 몇년전에 한바에 의하면 취로사업을 한 사람의 도장과 실제 그 작업한 양과 많이 틀리는 결과도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잘 처리를 해야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서너가지 문제를 잘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해야, 예를 들자면 공무원이 다치시는 분들이 없을테고 또 취로사업이 생산적으로 잘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 드려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 또 그동안의 미비점 또 취로사업에 앞으로 생산성 있는 것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 그 점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그 취로사업은 금년도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시작을 했습니다, 분기별로.
그래서 저희가 이번 11월달에 최종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하는 지적인데 사실 이 경상비는 전체 사업비의 3%범위내에서 했는데 이중에서 실제 취로사업하는데 양식, 취로증이라든가 그런 것 안만들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꼭 해야될 사항이고 또 일을 하면서도 뭐를 한다는 것을 표시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간판제작도 필요합니다.
또 취로사업 추진여비도 읍면에는 현재 별도 여비가 없어서 저희가 이 여비를 읍면동에 배정해주어야 또 활동이 됩니다.
또 이 재료비라는 것은 제가 9백만원 세웠는데 취로사업을 하고난 후에 잔디가 망가졌다든가 뭐 할때에 거기 보식비로 일부 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남으면 반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취업사업을 생산적으로 자꾸 고려를 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와는 견해가 다릅니다.
저희 취로사업은 노임살포가 목적이지 생산성 고려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왕에 하는 김에 그쪽까지도 생각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구분해야할 것은 공공근로사업하고 구분이 좀 되어야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1종, 2종, 생보자하고 영세민이 해당되는데 그중에서도 영세민까지는 생보자나 마찬가지로 공공근로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는 일당이 23,000원이고 취로사업은 일당이 2만원입니다.
그래서 서위원님하고도 제가 견해가 조금 틀리다는 얘기가 일할만한 사람들은 전부들 공공근로로 나갑니다, 그 3천원 차이때문에.
그래서 작업 능률면에서는 상당히 뒤떨어집니다.
이 문제도 저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또 그런 것을 알고 있고 노임살포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비리문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취로사업은 금년도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시작을 했습니다, 분기별로.
그래서 저희가 이번 11월달에 최종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하는 지적인데 사실 이 경상비는 전체 사업비의 3%범위내에서 했는데 이중에서 실제 취로사업하는데 양식, 취로증이라든가 그런 것 안만들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꼭 해야될 사항이고 또 일을 하면서도 뭐를 한다는 것을 표시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간판제작도 필요합니다.
또 취로사업 추진여비도 읍면에는 현재 별도 여비가 없어서 저희가 이 여비를 읍면동에 배정해주어야 또 활동이 됩니다.
또 이 재료비라는 것은 제가 9백만원 세웠는데 취로사업을 하고난 후에 잔디가 망가졌다든가 뭐 할때에 거기 보식비로 일부 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남으면 반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취업사업을 생산적으로 자꾸 고려를 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와는 견해가 다릅니다.
저희 취로사업은 노임살포가 목적이지 생산성 고려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왕에 하는 김에 그쪽까지도 생각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구분해야할 것은 공공근로사업하고 구분이 좀 되어야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1종, 2종, 생보자하고 영세민이 해당되는데 그중에서도 영세민까지는 생보자나 마찬가지로 공공근로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는 일당이 23,000원이고 취로사업은 일당이 2만원입니다.
그래서 서위원님하고도 제가 견해가 조금 틀리다는 얘기가 일할만한 사람들은 전부들 공공근로로 나갑니다, 그 3천원 차이때문에.
그래서 작업 능률면에서는 상당히 뒤떨어집니다.
이 문제도 저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또 그런 것을 알고 있고 노임살포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비리문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李云榮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민동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민동 위원님.
○趙旻東 위원
예, 공주시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위원이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한가지만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주시에 가정폭력에 관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예, 공주시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위원이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한가지만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주시에 가정폭력에 관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작년도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를 하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2백만원 조금 넘었었죠?
그런데 물론 국비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비부담도 늘고해서 2백만원이 1,400만원으로 늘은 것 같은데 그러면 ’99년도에 2백만원 갖고 가정폭력 피해자들 치료를 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도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를 하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2백만원 조금 넘었었죠?
그런데 물론 국비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비부담도 늘고해서 2백만원이 1,400만원으로 늘은 것 같은데 그러면 ’99년도에 2백만원 갖고 가정폭력 피해자들 치료를 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저희 가정폭력이 10월 1일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치료까지는 없고 보호는 하고 있습니다, 보호는.
상담하고 보호 그런데 거기의 상담소에 소장 인건비가 되겠고 보호시설에 대한 그 사람들 식사비 조금 있습니다.
아직 치료는 없습니다.
저희 가정폭력이 10월 1일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치료까지는 없고 보호는 하고 있습니다, 보호는.
상담하고 보호 그런데 거기의 상담소에 소장 인건비가 되겠고 보호시설에 대한 그 사람들 식사비 조금 있습니다.
아직 치료는 없습니다.
○趙旻東 위원
치료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온것이 아니라 10월달부터 했으니까 치료사례는 아직 없다는 이 말씀이시죠?
치료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온것이 아니라 10월달부터 했으니까 치료사례는 아직 없다는 이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예.
○趙旻東 위원
그러면 가정폭력 보호시설운영은 ’99년도에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러면 가정폭력 보호시설운영은 ’99년도에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10월 1일부터.
10월 1일부터.
○趙旻東 위원
보호시설 운영도?
보호시설 운영도?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예.
○趙旻東 위원
그 운영하는데는 지금까지 해 보면 운영비가 월별 얼마나 들어가요?
그 운영하는데는 지금까지 해 보면 운영비가 월별 얼마나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지금 현재 나간 것은 저희 종사자 인건비 한 사람분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나간 것은 저희 종사자 인건비 한 사람분 나갔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럼 이것도 국비가 2천만원이 되다 보니까 그냥 정확한 우리가 쓰는 예측을 한 것이 아니라 이거에 맞춰서 그냥 하니까 예산이 이렇게 된 것같으네요?
그럼 이것도 국비가 2천만원이 되다 보니까 그냥 정확한 우리가 쓰는 예측을 한 것이 아니라 이거에 맞춰서 그냥 하니까 예산이 이렇게 된 것같으네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8천만원분.
8천만원분.
○趙旻東 위원
아니 8,800만원 말고요 가정폭력보호 시설 운영 이게 작년에는, 작년도 본예산에 770만원이었어요.
그럼 작년 본예산에 770만원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이것을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12개월할 것을 보고 예산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아니 8,800만원 말고요 가정폭력보호 시설 운영 이게 작년에는, 작년도 본예산에 770만원이었어요.
그럼 작년 본예산에 770만원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이것을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12개월할 것을 보고 예산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아닙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됐었고 아마 그...
아닙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됐었고 아마 그...
○趙旻東 위원
아니 작년에 본예산에 여기 있어요, 770만원.
아니 작년에 본예산에 여기 있어요, 770만원.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아니 770만원 있는데 작년에는 천안하고 나누어져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확치가 않고 추경때 그걸 조정이 된거죠.
천안하고 반반 나누어져서 아산으로갈것이 저희한테 와서 아산것이 저희한테 다시 왔죠.
아니 770만원 있는데 작년에는 천안하고 나누어져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확치가 않고 추경때 그걸 조정이 된거죠.
천안하고 반반 나누어져서 아산으로갈것이 저희한테 와서 아산것이 저희한테 다시 왔죠.
○趙旻東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가정폭력보호시설 운영이라고 해서 770만원은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섰다고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가정폭력보호시설 운영이라고 해서 770만원은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섰다고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그런데 추경에 늘었죠.
예. 그런데 추경에 늘었죠.
○趙旻東 위원
추경에서 늘었죠?
추경에서 늘었죠?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예.
○趙旻東 위원
그런데 그게 실제 부족하더냐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 부족하더냐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아직은..
아직은..
○趙旻東 위원
아직은 부족한 것을 모르겠다.
아직은 부족한 것을 모르겠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10월 1일날 개소했기 때문에.
10월 1일날 개소했기 때문에.
○趙旻東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국.도비 내신 신청을 여기에서 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법에 의해서 그냥 자동 적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 국.도비 내신 신청을 여기에서 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법에 의해서 그냥 자동 적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신청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정책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정책적으로...
○趙旻東 위원
이 경우는.
이 경우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여기에서는 위에 있는 8,800만원은 이게 조금 도에서도 저희가 전화를 해봤더니 추경에 조절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한테 잘못 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위에 있는 8,800만원은 이게 조금 도에서도 저희가 전화를 해봤더니 추경에 조절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한테 잘못 왔습니다.
○趙旻東 위원
조절을 한다는 것은...
조절을 한다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타 시.군에 갈 것이 저희한테...
타 시.군에 갈 것이 저희한테...
○趙旻東 위원
올린다는 뜻입니까? 내릴것 같다는 뜻입니까?
올린다는 뜻입니까? 내릴것 같다는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타시.군에 갈것을 일단 공주시에 배정이 됐다는 얘기죠.
타시.군에 갈것을 일단 공주시에 배정이 됐다는 얘기죠.
○趙旻東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을 가능성 이 많다, 줄어드는 쪽에 조절이 될것이라는 뜻이겠네요?
아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을 가능성 이 많다, 줄어드는 쪽에 조절이 될것이라는 뜻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예.
○趙旻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云榮
예, 더 질의하실 예, 김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예, 김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위원
공주시 사회복지 담당을 하시고 복지 국가로 앞서 나가기 위해서 힘쓰는 신홍현 과장님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각계 담당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277페이지를 보면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습니다.
3,5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사실은 이체육대회가 장애인들한테 더 큰 상처만 주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원인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올 체육대회도 보면 그게 장애인체육대회가 아니고 일반인 체육대회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휠체어를 타고 달리는 일반인들중에는 전부다 읍면동장들이 나와서 밀어주고 말이에요, 이게 뭐하는 것인지 우선 성숙될려면 그야말로 장애인체육대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는 그때 그 과정을 보고서 지금까지도 마음이 아파요.
오히려 장애인들한테 상처만 주고 있어요, 이 행사는.
저는 이 예산을 뭐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것은 내년도2000년도에는 장애인들 좀더 우리 시민들이 그분들을 보호해줄려면 또한 용기를 줄려면 그야말로 장애인체육대회가 되어야지 이것은 말이 안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말씀을 해주십시오.
공주시 사회복지 담당을 하시고 복지 국가로 앞서 나가기 위해서 힘쓰는 신홍현 과장님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각계 담당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277페이지를 보면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습니다.
3,5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사실은 이체육대회가 장애인들한테 더 큰 상처만 주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원인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올 체육대회도 보면 그게 장애인체육대회가 아니고 일반인 체육대회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휠체어를 타고 달리는 일반인들중에는 전부다 읍면동장들이 나와서 밀어주고 말이에요, 이게 뭐하는 것인지 우선 성숙될려면 그야말로 장애인체육대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는 그때 그 과정을 보고서 지금까지도 마음이 아파요.
오히려 장애인들한테 상처만 주고 있어요, 이 행사는.
저는 이 예산을 뭐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것은 내년도2000년도에는 장애인들 좀더 우리 시민들이 그분들을 보호해줄려면 또한 용기를 줄려면 그야말로 장애인체육대회가 되어야지 이것은 말이 안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말씀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김종완 위원님 고맙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는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하고는 조금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뭔가 우리 같이 동참을 해야 겠다는 의식에서 저는 그것도 바람직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글쎄 장애인들만 물론 순수해야 한다면 우리 예산서대로 한다면 우리 김종완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순수한 장애 인만 체육대회를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따뜻한 보살핌과 그분들을 접함으로서 같이 동참을 하므로서 그 사람들의 불편한 점이 뭔가를 체험하지 않을까해서 좀 의견을 그 부분에서 달리합니다.
예, 김종완 위원님 고맙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는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하고는 조금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뭔가 우리 같이 동참을 해야 겠다는 의식에서 저는 그것도 바람직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글쎄 장애인들만 물론 순수해야 한다면 우리 예산서대로 한다면 우리 김종완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순수한 장애 인만 체육대회를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따뜻한 보살핌과 그분들을 접함으로서 같이 동참을 하므로서 그 사람들의 불편한 점이 뭔가를 체험하지 않을까해서 좀 의견을 그 부분에서 달리합니다.
○金鍾完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제가 그날도 거기 나가서 장애인들하고 같이 했지만 물론 좋습니다.
소외감을 없애기 위해서 같이 동참하는 것 좋다, 그때 당시 보셨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장애인들을 전부다 천막속에서 앉아 계시고 온판 그냥 읍면에서 오신분들, 동에서 오신분들이 그냥 판을 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장애인 좀 가까이 한다 물론 같이 하는 것 좋습니다.
프로그램을 좀더 장애인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를 만들어야지 전부 다읍면동에서 천막쳐놓은 속에서 장애인들은 앉아있고 아마 전부다 보셨을 거에요, 그 과정을.
그래서 내년도 2000년도부터는 짜임새있는 그런 장애인체육대회가 되어야지 올해같이는 말이 안됩니다.
작년에도 제가 느꼈는데 올해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 288페이지 적십자봉사활동 지원하고 무의탁노인 밑반찬 만들어 드리기 지원사업이 있죠?
제가 이것을 정식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진료비관계 2000년도 의료비 보호 진료비 시비 미부담액이 있죠?
과장님 말이에요, 제가 그날도 거기 나가서 장애인들하고 같이 했지만 물론 좋습니다.
소외감을 없애기 위해서 같이 동참하는 것 좋다, 그때 당시 보셨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장애인들을 전부다 천막속에서 앉아 계시고 온판 그냥 읍면에서 오신분들, 동에서 오신분들이 그냥 판을 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장애인 좀 가까이 한다 물론 같이 하는 것 좋습니다.
프로그램을 좀더 장애인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를 만들어야지 전부 다읍면동에서 천막쳐놓은 속에서 장애인들은 앉아있고 아마 전부다 보셨을 거에요, 그 과정을.
그래서 내년도 2000년도부터는 짜임새있는 그런 장애인체육대회가 되어야지 올해같이는 말이 안됩니다.
작년에도 제가 느꼈는데 올해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 288페이지 적십자봉사활동 지원하고 무의탁노인 밑반찬 만들어 드리기 지원사업이 있죠?
제가 이것을 정식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진료비관계 2000년도 의료비 보호 진료비 시비 미부담액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예.
○金鍾完 위원
6억 3천만원이 계상될 수 있도록 꼭 좀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억 3천만원이 계상될 수 있도록 꼭 좀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金鍾完 위원
그리고 또하나 당부, 건의사항인데요 691페이지에 보면 저소측층 생활안정 자금 융자가 있습니다.
이것 지금 보조금이 서있죠?
그리고 또하나 당부, 건의사항인데요 691페이지에 보면 저소측층 생활안정 자금 융자가 있습니다.
이것 지금 보조금이 서있죠?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예.
○金鍾完 위원
이거 사실 오히려 더 서야만돼요.
어떻게 보조금을 폐지시키든지 해야지 말이에요 선정이 됐다가 보증을 서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 어차피 우리시에서 보증을 서주어서 그분들한테 용기를 더 주어야지 사실 이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반포에서도 몇건 봤습니다.
제가 선 것도 몇건 있는데 물론 제가 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그야말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이라고 융자라고 하면 이 보증인 제도를 지금 정부에서도 천만원 이하는 보증금 제도 없애고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지금 2천만원, 3천만원 주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500만원에서 700만원, 900만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우리가 과감하게 개선할 점이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적십자 봉사활동하고 우리 생활보호대상자 및 유공자 진료비 이 문제하고 저소득층 생활자금안정융자 이것하고 제가 정식으로 건의를 하니까 꼭 좀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사실 오히려 더 서야만돼요.
어떻게 보조금을 폐지시키든지 해야지 말이에요 선정이 됐다가 보증을 서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 어차피 우리시에서 보증을 서주어서 그분들한테 용기를 더 주어야지 사실 이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반포에서도 몇건 봤습니다.
제가 선 것도 몇건 있는데 물론 제가 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그야말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이라고 융자라고 하면 이 보증인 제도를 지금 정부에서도 천만원 이하는 보증금 제도 없애고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지금 2천만원, 3천만원 주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500만원에서 700만원, 900만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우리가 과감하게 개선할 점이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적십자 봉사활동하고 우리 생활보호대상자 및 유공자 진료비 이 문제하고 저소득층 생활자금안정융자 이것하고 제가 정식으로 건의를 하니까 꼭 좀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못 사는 사람들한테 돈 빌려 주고 돈받는다는 것이 참 어렵 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는 채권확보라는 관계가 있어서 부득히 보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하여튼 검토 하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못 사는 사람들한테 돈 빌려 주고 돈받는다는 것이 참 어렵 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는 채권확보라는 관계가 있어서 부득히 보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하여튼 검토 하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또 한가지 우리 구군청자리에서 지금 현재 점심 무료제공하고 있죠?
또 한가지 우리 구군청자리에서 지금 현재 점심 무료제공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예.
○金鍾完 위원
적십자회에서 하고 있죠?
적십자회에서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예.
○金鍾完 위원
2,500만원이에요?
2,500만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산요?
예산요?
○金鍾完 위원
예, 그것하고 지금 현재 읍면동에 거택보호자들 지금 밑반찬 만들어 주기 같이 포함된 겁니까?
예, 그것하고 지금 현재 읍면동에 거택보호자들 지금 밑반찬 만들어 주기 같이 포함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별도입니다.
별도입니다.
○金鍾完 위원
그럼 이 금액 갖고 이게 맞아요?
그럼 이 금액 갖고 이게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뭐 예산이 더 많으면 풍족하게 되지만 그 예산범위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뭐 예산이 더 많으면 풍족하게 되지만 그 예산범위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지금 읍면동에서 최고 인기가 있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반포면에는 참 불쌍한 사람들 많아서 33가구가 있는데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음식을 밑반찬을 배달하는데 그 시간이면 거기 기다리고 있어요, 딴데 안가시고.
그런 것을 볼때에 마음적으로 우리 공주시가 다른데보다 훌륭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늘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번에 과장님께서 참 좋은 의견제시를 해서 직원들 전체 체험하라고 읍면동 나가서 돌은적 있죠?
지금 읍면동에서 최고 인기가 있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반포면에는 참 불쌍한 사람들 많아서 33가구가 있는데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음식을 밑반찬을 배달하는데 그 시간이면 거기 기다리고 있어요, 딴데 안가시고.
그런 것을 볼때에 마음적으로 우리 공주시가 다른데보다 훌륭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늘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번에 과장님께서 참 좋은 의견제시를 해서 직원들 전체 체험하라고 읍면동 나가서 돌은적 있죠?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과장님 보고듣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직원들이 어려웠다 하는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고듣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직원들이 어려웠다 하는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예.
○金鍾完 위원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적십자에서,
그래서 좀 더 적십자가 더 훌륭한 일을 하게끔 좀 뒷받침을 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적십자에서,
그래서 좀 더 적십자가 더 훌륭한 일을 하게끔 좀 뒷받침을 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云榮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