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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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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2월 7일(화) 오전10시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예산안총괄설명(세입:세무과, 총괄:기획감사실)
  4.    나. 기획감사실 소관
  5.    다. 공보전산실 소관
  6.    라. 시민봉사실 소관
  7.    마. 행정지원실 소관

  1. 심사된안건
  2.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예산안총괄설명(세입:세무과, 총괄:기획감사실)
  4.    나. 기획감사실 소관
  5.    다. 공보전산실 소관
  6.    라. 시민봉사실 소관
  7.    마. 행정지원실 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李云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5분)

○위원장 李云榮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는 내년도 공주시 살림계획으로서 주민생활수준의 향상과 지역경제 개발의 의지가 담겨있는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여는 2000년도도 카운트다운에 들어가 이제 불과 2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천년은 지구촌이 하나의 무대가 되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컴퓨터 시대이며 지식 정보화 시대이며 실력주의 시대로 이시대에 사는 우리는 내실있는 나 자신의 실력을 축적하기 위해 부단히 자기 개발의 노력에 정진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천년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몫이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그 미래를 준비하는 계획으로 그 만큼 심사의 중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시대가 요청하는 환경에 부응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그럼 효율적인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기획감사 실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하시되 지방세 세입부분은 세무과장으로 부터 청취하신뒤 배부해 드린 일정표에 의거 각 실과사업소별로 개략적인 설명을 듣고 소관별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 실과사업소의 심사가 끝난후 계수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淵   
  전문위원 김갑연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예산안개요, 일반회계예산안 검토, 특별회계예산안 검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00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李云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안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기획감사실장 최범수입니다.
○崔運鏞 위원   
  위원장!
○위원장 李云榮   
  예, 말씀하세요.
○崔運鏞 위원   
  우리 지금 실장님의 보고를 듣기 전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각 읍면동에 각 실과에서 편성돼있는 투자사업비하고 숙원사업 형식으로 돼있는 소규모사업의 각 읍면동별로 내역을 따로 발췌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심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云榮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금 우리 최운용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투자사업하고 각 읍면동에 숙원사업하고 그 페이지 준비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시간을 좀 주셔야...
○위원장 李云榮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언제까지.....
○위원장 李云榮   
  내일 까지는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그렇게 그럼 최운용 위원님 내일까지 준비해도 돼요?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국도비 총망라해서 읍면별로 이렇게 분리돼가지고서 지역별로 어느 정도인가 이게 상한이 어느정도인가 그거 파악하실려고 그러는 거지요?
○崔運鏞 위원   
  예, 상세하게.
○위원장 李云榮   
  기획감사실장님 총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칙입니다.
        (예산서 3P~14P 설명)
  다음 일반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2000년도 우리 세입은 이것은 세입부문에서는 자체세입하고 지방세입은 세무과장께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고 세외수입중에서 일부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의존재원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갈까요? 아니면 여기서 세입을 순서대로 세무과장님이 세입을 드리고 넘어갈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장 李云榮   
  세무과장님 같이 하시는게 안 나아요?
  기획실 소관부터 하고....예, 그렇게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하고서 세무과장 하는 걸로.... 감사 합니다.
  2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셔서 앞에 세입은 세무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순세계잉여금이 30억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9P~ 79P 설명)
  8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세무과장께서 보고를 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梁東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예, 말씀해주세요.
○梁東鎬 위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쪽수가 너무 많 아서 우리가 질의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쪽수 어느 정도되면은 설명을 듣고서 질의하고 또 끝나고서 질의하는 것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세입부분만 듣고서난 다음에 그렇게 하시지요 총괄을.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세무과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19페이지 지방세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P~28P 설명)
  그밑에 순세계잉여금부터는 기획실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 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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