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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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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1월 26일(금) 오전10시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3.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4.   3.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4.   3.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담당 許熙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1회 공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16분의 의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주시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 위원이신 오춘환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그리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신후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춘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개의)

○임시위원장 吳椿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의 의사보고에 따라 제가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2항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아울러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10시 05분)

○임시위원장 吳椿煥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추천으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오니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煥敦 위원   
  위원장님!
○임시위원장 吳椿煥   
  예, 강환돈 위원님!
○姜煥敦 위원   
  양동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吳椿煥   
  지금 강환돈 위원으로부터 양동호 위원님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梁東鎬 위원   
  위원장님!
○임시위원장 吳椿煥   
  예.
○梁東鎬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저는 참 초대때나 2대때나 위원장직도 맡고 의장직도 맡고 맡았습니다만은 안맡은분 오늘 선출했으면 합니다.
○朴壽根 위원   
  예, 양동호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임시위원장 吳椿煥   
  강환돈 위원님으로부터 양동호 위원 님의 추천이 있었습니다만은 본인께서 사양하시는 것을 또 박수근 위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朴壽根 위원   
  위원장!
○임시위원장 吳椿煥   
  예, 박수근 위원님.
○朴壽根 위원   
  예, 지금 양동호 전 2대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장까지 지내셨기 때문에 본인도 고사를 하시고 이운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吳椿煥   
  방금 박수근 위원님으로부터 이운영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趙吉行 위원   
  재청합니다.
○임시위원장 吳椿煥   
  방금 들으신 바와같이 두분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吳椿煥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운영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吳椿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운영 위원님을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운영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李云榮   
  오춘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동료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책을 맡게 되어 염려스럽습니다만은 심사기간중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하나하나 소홀함이 없이 반영하여 효율 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재 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0시 11분)

○위원장 李云榮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위원   
  위원장!
○위원장 李云榮   
  예, 반포 김종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金鍾完 위원   
  이계주 위원을 추천합니다.
○朴壽根 위원   
  예, 재청입니다.
○申東植 위원   
  삼창입니다.
○위원장 李云榮   
  지금 김종완 위원으로부터 이계주 위원을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더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云榮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계주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云榮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은 이계주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간사로 선임된 이계주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간사 李啓周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제가 간사의 임무를 잘 수행할지 걱정이 됩니다만 방금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운영 위원님을 보좌하면서 위원님들과 같이 숙의하여 모든 일에 소홀함이 없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李云榮   
  이계주 간사님 회기중 본위원회를 위해서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14분)

○위원장 李云榮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9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존경하는 이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41회 공주시의회 정기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는 국가적으로 금융, 외환위기로 이어진 경제적 불황의 파고때문에 시민 모두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시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사상 유례없는 대풍등 큰 성취와 보람을 일구어 냈습니다.
  특히 나라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치시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역동적인 경영행정을 펼치므로서 재난관리 업무평가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장려기관으로, 보건복지부의 좋은 식단제 운영 평가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충청남도 시책평가에서 지적행정 추진실적과 저축증대 추진 분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쌀생산 종합대책 추진과 민원행정 추진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등 앞서 가는 도시로서의 면모를 다시금 대내.외 에 과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운영의 민주성 확보와 신속한 집행 그리고 재정자립도 향상 에 부단한 노력을 다짐드리면서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를 비롯한 15개 특별 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은 2,267억 7,8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815억6,6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 452억 1,2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익년도 이월액 358억 6,8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11억 9,6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81억 4,800만원은 전액 ’99년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901억 5천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499억 8,9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 401억 6,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익년도 이월액 354억 6,3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10억 3,6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37억 1,200만원은 전액 ’99년도 세입 전액 재원으로 활용 하였습니다.
  ’9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 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재정수지를 일괄 하여 파악하는 의미에서 이를 포함한 15개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상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366억 2,8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15억 7,7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50억 5,1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익년도 이월액 4억 5백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1억 6천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44억 3,600만원은 지방재정법과 지방공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99년도의 세입에 이입하였 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121억 2,700만원으로 전년보다 5억 6,6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소관은 3억 9,100만원으로 모두 융자금 채권이며 특별회계 소관은 117억 3,600만원으로 그 종류는 융자금 채권이 112억 7,300만원 대불금 채권이 4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405억 4,700만원으로 전년보다 64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에 속하는 채무가 전년보다 80억 5,100만원이 증가한 299억 4,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채무는 전년보다 15억 9,700만원이 감소한 106억 4백만원입니다.
  종류별로는 정부자금이 171억 5,800만원, 지방공공자금이 126억 5,100만원, 금융기관 자금이 29억 3,400만원등 327억 4,300만원이 차입금이며 나머지 78억 4백만원은 동부간선도로 확장등 7개사업에 대하여 ’99년도 지출예산으로 채무부담한 것입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기금을 비롯한 3개의 기금은 관련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에 보관하고 있으며 ’98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보다 1억 3,700만원이 증가한 5억 2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 공주시세입세출결산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李云榮   
  행정지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淵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李云榮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은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고자 질의.답변은 내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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