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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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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2월 9일(목) 오전10시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간사인 제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4분)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각 과별로 개략적인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지역경제과장 오봉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지역경제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 새해 예산 편성안 377페이지 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377P~387P,693P~751P설명)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완 위원님.
○金鍾完 위원   
  반포의 김종완 위원입니다.
  공주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과장님! 담당 계장님들 개인적으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38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거든요.
  과장님 조금전에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건물은 노후된 건물이 아닙니다.
  94년도 4월에 준공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로자복지회관 체력단련을 하기 위해서 샤워장 설치 및 시설 보수 또한 뭐 체력단련기구 20종해서 2천만 원 다 좋습니다.
  저도 여기 공감을 하는데요 저는 유구의 복지회관을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하기전에 제가 거기 가서 확인해 보고 올해도 의원님들 몇 분하고 거기를 지나 가면서 그걸 봤습니다.
  이런 걸 물품구입이나 시설보수 좋지요 그런데 관리가 되지 않아요.
  처음에 94년에 준공식할 적에도 대단한 건물였어요 깨끗하고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유구 무슨 단체 무슨 단체 해갖고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결국에는 그 읍에서 관리하든지 시에서 관리하든지 관리가 안돼가지고 그사람들이 부셔놓은 물품마저도 보상조차도 변상을 못했어요.
  이런데다가 또 5천만원이라는 돈을 투자 한다는 것은 물론 유구에 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체력단련장도 있습니다.
  얼마만큼 우리 유구에 있는 근로자들이 이용할지 우선 의문이고 요즈음에는 예산을 이렇게 보면 공주시가 무분별한 예산을 상당히 참 어떻게 보면 선심성인지 난 도대체 특혜인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런것은 지금 과장님 최근에 가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金鍾完 위원   
  가보니까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지금 먼저 번에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유아원 하던데 뭐 지저분하지요.
○金鍾完 위원   
  이거 또 걱정 됩니다.
  이거 얼마 안가서 해주고 나면 이런 체력단련기구는 밤이면 다 한번에 실어갈수도 있어요.
  관리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본위원이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줘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저기 김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유구근로복지회관 체력단련장 시설보수 및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걱정스럽다는 말씀인데 참 저희도 동감입니다.
  이것이 92년도에 준공돼가지고 7년만에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다시피 유아원을 운영하다가 근로자들을 상대로 해서 어린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원비도 못받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하시는 분이 도저히 운영난에 견디다 못해서 폐쇄를 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운영비 지원할 수 있는 그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유구의 섬유조합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해 가지고 전기료, 수도료 운영비는 다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쪽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3월달에 어린이 놀이터를 취소를 하다 보니까는 그냥 참 땅은 그당시에 지역에 있는 주민이 희사를 했고 국비로 해서 참 지원 받아서 한 건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도 막연하게 방치할수가 없어서 몇번 지역노동조합 대표들하고 유구읍장하고 같이 동석해서 대화를 나누던 과정에서 그쪽에서 그런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기 네들이 또 운영을 직접 하겠다하는 그런 계획서가 저희한테 요구가 돼서 저희도 뭔가는 활용화는 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어서 또 지역에 지금 현재 공장이 102개가 있는데 700여명의 종업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가족 인구는 2천명이 되는데 노인 65세 인구를 따져보니까 한 180명 정도됩니다.
  그분들도 겸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체력단련 공간으로 희망하고 지금 노인회관이나 어디에 가보면 건강 체크할 수 있는 체력단련 또 운동 기구도 많이 이렇게 확보하고 있는데 저희 유구근로복지회관에서도 그런 걸하면은 근로자의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노인 양반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김종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바와 같이 저희도 노심초사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참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조금 저희도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권은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유구읍장한테위탁... 참! 사무위임이 돼서 그쪽에서 관리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이 편성이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유구읍에 다시 배정해서 그쪽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고해서 그 건물을 놀릴수도 없는거고 또 뭔가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그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해서 쉽게 얘기해서 노인이 쓸 수 있는 그런 운동 기구, 또 젊은 사람들이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 이렇게해서 자산취득비 2천만원 시설 및 보수비를 3천만원 이렇게 잡은 겁니다.
  지금 현재 거기 가보면은 내부시설은 완전히 다시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92년도에 할때 온냉방 시설도 안됐기 때문에 다만 거기에 에어컨이라도 사줘야 되는, 또 난방시설을 사줘야 되는, 또 시설도 체육시설장을 체력단련장을 신설한다고 한다면은 샤워장, 탈의실, 휴게실 다시 보수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김종완 위원님 답변됐어요?
○金鍾完 위원   
  답변...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답변을 명확하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김종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 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개괄적으로 설명하시는 걸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
  회관을 처음의 취지에 맞게 근로자복지회관에 맞도록 그동안 유아원을 했던것이 결과적으로 운영의 미스라든지 여러가지가 와서 그래도 앞으로는 체력단련장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는 게 아니냐해서 기초시설은 해 줘야 되겠다 그런 뜻인것 같습니다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 것같네요.
  상당히 미흡하다, 왜냐면 이런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시작이 되면은 또 이게 얼마 안가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할것 같아요.
  부실한 문제중에서 꼽을 수 있는 것이 우선 복지 여기 지금 근로자대표들하고 회담을 하셨다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운영계획서가 세부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계획서가 치밀하게 만들어 놔도 계획과 같이 이루어지지않는것이 현실인데 근로자들하고 회의하고 그럴때 지금까지의 과장님의 답변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근로자들이 이렇게 체력단련장 지금 노인들, 근로자들의 가족들 700명에 대한 종업원 700명에 대한 노인들과 또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단련기구, 젊은 사람들이 단련기구 이런것을 요구하니까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 선에서 끝나가지고는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유구읍으로다 위임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읍장으로 하여금 과장님이 직접 참여를 해도 되시겠습니다만서도 읍장으로 하여금 앞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 간다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알차게 운영을 할것이냐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기 지금 체력단련기구 1천만원, 3천만원이 기초가 되는 샤워장 설치 시설인데 나머지 부분도 상당히 돈 들어갈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지만 제가 볼 때는 최소한도 7~8천이 들어 가야 누가 와도 운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랄까요 이 정도가 된다고 볼 때 그런 돈을 들이는게 문제가 아니라 들여서 부실하게 되면 얼마 안돼 가지고 사장이 돼버린다 들어간 돈이 단 돈 10원도 쓸모없이 된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니까 다시한번 근로자 대표하고 과장님께서 나가셔서 앞으로 어떻게 알차게 회원을, 어떤제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오전반은 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주간반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근로자들이 결과적으로는 6시간 끝나면은 체력단련을 어떤 의무화, 뭐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할려면은 하니까 그런 시간을 충분히 줄 수 있게, 지금 유구를 보면은 개략적으로 제가 볼때 여기 뭐 오춘환 의원님 계십니다만도 영세한 업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무슨 체력단련할 수 있는 시설은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회관만 잘 이용만 할 수 있다면은 참으로 좋은데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잘 이용할 것이냐라는 연구를 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은 이 돈이 사장이 될것 같아서 좀더 세부적인 계획서를 보고서 봐야 될것 같은데 아직 그런 단계에 이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걸 들어보니까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아닙니다, 계획서를 유구읍에서 받았습니다.
  참여는 간담회했을때 공통된 사항이고요, 계획서를 잡았는데 운영은 아침에 하고 저녁에는 근로자들, 직장인들이 참여를 하는 걸로 돼있고 낮에는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노인양반들이 와서 여가를 즐길 수 있고 또 나름대로 건강관리를 하는것을....
○徐丙喆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관리는 자기네들 조합에서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설만 해주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샤워시설에 대한 수도료가 있고 전기료가 있고 기름값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설 보완하고 그 운동 기구만 구입해 주는거로...
○徐丙喆 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계획서 낸거는 1일 이용 인원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그 숫자는 정확하게는 몇 명이라고 숫자 나온건 없습니다.
  우리가 따져볼때...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너무 길으니까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한장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춘환 위원님.
○吳椿煥 위원   
  늦게 도착해서 상황은 자세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유구복지회관 문제때문에 그러는거 같은데 과장님 먼저 제가 노사정협의회 겸 이렇게 회의를 소집했을때 참석했었고 이 사항을 제가 잘 압니다.
  여기에 그런데 사업계획서 예산 요구 한것은 관리비까지도 넣고 해서 어지간히 넣었을텐데 어째 사업비가 이렇게 그런게 전부 책정이 안됐어....저 예산 요구를 안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관리비는 저희가...
○吳椿煥 위원   
  예산 성립이 안된 겁니까? 요구를 안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줄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운영비는.
○산업개발국장 朴公圭   
  지금 현재 아까도 서위원님이 지적한대로요 8천만이 요구가 됐어요.
  그런데 시재정 형편상 8천만원을 도저히 어려워서 일단 5천만원만 계상을 했고 아마 수정발의라든가 내년 연초에 추가 분을 더 확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吳椿煥 위원   
  앞에서 서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훌륭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안에 쓸 돈을 1천원 들어갈데 500원 들여서 500원을 사장 시키는거 보다는 예산을 좀 더 확보 해가지고 활용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제가 계획서를 훑어 보고 했었는데 이것만 해놔가지고 운영하는 문제가 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운영은 자체에서 그 조합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吳椿煥 위원   
  사업계획서를 좀더 세밀히 검토해서 활용이 되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유구 근로자복지회관문제를 멀리까지서도 걱정해주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지역출신 위원으로서도 송구하기도 하고 내 책임이 뭔가 하는 것을 통감한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늘 걱정하는 것은 집을 지어놓기만 하고 관리를 안하면 그날 지은날부터 손비가 오는 것은 건축물이다 그래서 복지회관 짓는 것을 제가 반대하고 늘 그래 왔습니다.
  관리지침도 작년에 제가 해당 과에도 얘기를 했고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이거 무슨 관리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관리가 잘 안됐을 때는 책임추궁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서 있어야지, 처음에 질 때는 좋은 뜻으로 지어 놓고 그냥 나중에는 흉물로 둔갑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확보할 것은 하고 지침도 마련해서 또 유구읍장한테 관리 전환을 했다고 하니까 유구의 읍장한테 뭐 좀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촉구하는 공문이라도 좀 내려서 이렇게 관리하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예, 최운용 위원님.
○崔運鏞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특별회계에서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농공단지 예산을 보면은 변호사수임료가 정안하고 검상동에 다 들어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뭔지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입주계약해지업체가 검상동 농공단지에 있나 보지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있습니다.
○崔運鏞 위원   
  지금 다 100% 분양 안됐어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분양은 100%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인제 자기네들이 쉽게 얘기해서 상환금을 제때 못내가지고 계약은 했으되 못내서 우리가 쌍방간에 계약을 했는데 자기네도 이행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취하시키는 것도 있고 또 본인들이 취하 내가지고 하는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崔運鏞 위원   
  변호사 수임료가 정안하고 검상동에 다 들어있는데요 그것 좀...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검상동도 있고 정안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제 그렇게 분양한것을 회수를 않고 융자금을 제때 못내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취소시키는 것도 있는데 금년에도 변호사비는 참 법적 대응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99년도에도 한건을 저희 제가 취하를 시켰는데 혹 내년이라도 법적 대응이 들어올지 몰라가지고 예측해서 200만원씩 양쪽 변호사비를 이렇게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최운용 위원님 설명됐습니까?
  예,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두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을 하시다 말았는데 유구 근로자복지회관 문제는 이게 조금 세부적으로 따져야 될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근로자복지회관이라는 건 자립정신도 필요한거라고 생각 하거든요.
  물론 기본적인 것은 전체적으로 해줘야 되겠지요 누군가.
  그런데 근로자라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질 문제냐 그렇지 않으면 노동청이나 노동부에서 나오는 무슨 그런 부분들은 없는가 근로자라는 건 결과적으로 국가적인 문제인데 지금 중앙에도 노동회관이나 복지회관이 많이 서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봐서 중앙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근로자 스스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용주도 책임이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회관을 지었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문제를 공주시에서 책임을 짓는다라는 문제는 차원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업체 사장님들로 하여금 자기가 고용하는 근로자들의 복지 차원이니까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누가 해도 해야 고용주가 꼭 해야 될 회사측에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노동조합이 아마 유구에도 설립이 돼있지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徐丙喆 위원   
  돼있으면 조합장이나 이 양반들한테 회사측한테 부담이 분명하게 가야 될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는 가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근로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지 꼭 이것만 가지고 현재 5천만원을 가지고서 뭘 어떻게 해야된다 책임만 자기들이 한다라는 것이 관리만 자기들이 책임을 질 문제가 아니라 복지...그러니까 근로자들을 고용한 전체하고 지방자치제하고 같이 노력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사장들 노동조합을 동원해서 그 부분도 해서 최소한도 여기서 5천만원이면 거기도 5천만원 정도는 각 70개업체아까 말씀을 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102개업체
○徐丙喆 위원   
  102개 업체로 하여금 그 비율에서 고용인원 비율을 해서 출연금을 당연하게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실은 다른데에서는 그분들이 전부 출연을 해 가지고 회관까지 다 짓고 하거든요.
  다만 공주는 회관까지 져주고 했으니까 그런 문제를 50%라든가 이렇게 짓도록 해서 다시한번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기 702페이지요 오폐수처리시설 보완공사를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안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먼저 중앙 근로복지 관계 때문에 중앙에 지원 대책은 없는가 그말씀에 대해서 당시에 집 지을 때는 지역에서 대지는 해서 독농가가 거기에서 아마 대지는 희사를 한거 하고 건축비는 2억2,800이 들었는데 이것은 아마 중앙에서 근로자복지대책차원에서 그때 당시 지어 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관계는 저희 시군조례에 의해서 보면은 시설은 저희가 이렇게 보완을 해주고 운영권은 그쪽 노사 대표하고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말씀중에 운영관계는 아침 저녁으로는 복지 근로자들 또 낮에는 노인양반 가족들 이렇게 했는데 거기 지금 제가 아까 메모가 없어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운영은 회원 월 1만 원씩 내는걸 가지고 운영은 아마 이렇게 하는 걸로 됐답니다.
  그래서 자체 102개 있는 업체에서 시설 부담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에 102페이지에 있는 정안의 오폐수처리장 보완공사인데 이것이 지금 저희가 계상한것은 1억 6,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91년도에 하면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하루에 200톤을 기준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150톤입니다.
  그러면 50톤 1일 여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시작을 해야 할 91년도고 이렇게 완공될 것 같아서 미리 여유있을 때 100톤을 더 추가한 그러니까1일 처리용량을 300톤으로 잡아가지고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증설하는데 필요한 시설비가 1억 6,200만원이 소요된 겁니다.
  그 이유는 공장이 그쪽에는 휴업하는 공장이 12개 업체인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종업원수가 공장의 종업원수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필요성, 또 공장이 신축하기 때문에 오폐수량이 증가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00톤이라는 처리능력을 더 증설해줄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徐丙喆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중요요점은 일단 농공단지가 시설이 되면은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오폐수처리 시설도 시설이 돼서 시험가동이 끝나면은 농공단지측에 인수인계를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하는...
○徐丙喆 위원   
  일단 인수인계가 되면은 그 문제는 농공단지 자체적으로 앞으로 출연료를 내서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가 융자금 회수가 다 안돼 저기 상환이 안됐기 때문에
○徐丙喆 위원   
  아니 융자금 문제는 융자금 문제고 오폐수처리장은 오폐수처리장이지 왜 융 자금하고 이걸 연계를 하지 말고 일단시설이 농공단지내의 시설은 이 폐수처리장을 포함한 모든 시설은 시험가동이 끝나면은 자체적으로 인수인계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이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벌써 넘어갔을텐데 운영자금문제는 운영자금대로 미수가 남고 하지만 운영자금을 받을 때 까지 그럼 시에서 이것을 관리도 해야 되고 고쳐줘야 된다고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 돼있지 않습니까?
  농공단지에 일단 입주를 하게 되면은거기에 따른 폐수처리장도 있고 가로등에 대한 농공단지내의 가로등이나 모든 시설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공동으로 부담을 하게 돼있는데 어떻게 된게 지금까지 이게 또 시설 보완을 해준다는 얘기가 당체 이해가 안돼서 그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상세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제가 아니 답변.....
○徐丙喆 위원   
  왜냐면 답변을 하시면 이해가 잘안되면은 또 자꾸 보충질의를 하다보면 시간이 가서 그러는건데....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사실은 오폐수 관계는 정부 돈으로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중앙에서 지원 받아서 해야 되는데 유구....참 저기 정안 같은데는 특별 회계에서 융자금 회수금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금을 갖다가 그쪽에 남는다고 해가지고 우리시로 자금 회전이 안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시설을 확보를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회계에 있는 그돈을 그쪽에다가 투입을 해서 시설을 보완, 또 확장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일단 농공단지가 완수되고...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아직 우리가 특별회계가 살아있기 때문에.
○徐丙喆 위원   
  아니 특별회계를 예치를 시켜버리면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아니 그돈이, 지금 자금이 아직 회수가 다 안 끝났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돈은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요구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나가서 판단해 보니까 아! 그것도 꼭 해야 될 사업이다 해서 이사업을 잡게 된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과장님께서는 시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서병철 위원님한테 간단하게 이따 끝난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세요.
  정한석 위원님.
○鄭漢錫 위원   
  정한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 하께요.
  아까 위원님들이 논란이 많으셨던 유구근로자복지회관 체력단련장요, 옛날부터 지어있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건물은 지어 있는 겁니다.
○鄭漢錫 위원   
  거기 화장실이나 타일이나 이런거 부서지면 공주시에서 설치한거니까 보수해야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큰거 같은건,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해줘야 할테고..
○鄭漢錫 위원   
  유구는 충청남도 유구읍이 아니고 충청남도 공주시 아니예요?
  시에서 한거니까 시에서 관리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건물 유지 보수.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유지보수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운영권만 그쪽으로 하고 시설은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鄭漢錫 위원   
  운영을 누가해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운영은 유구직물노동조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그러면 노동조합은 공주사람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아니 거기는...
○鄭漢錫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주사람예요,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공주사람이지요.
○鄭漢錫 위원   
  공주 사람이지요?
  저는 체육을 하는 의원으로서 제가 이거는 당연히 더 보태서 운동기구를 더 많이 줘야 돼요.
  잘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은 공주시에서 지어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떤데는 몇 억씩도 올라오는데가 있는데 여기 지금 102개 사업장에 유구는 제가 알기로는 직물공장이나 이런데가 다 영세하지요 거의?
  그리고 사양산업이고 저는 지금 나이가 49살인데요 매일 운동을 합니다.
  감기를 6년째 한번도 걸린적이 없어요 운동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시설을 관리체계만 제대로 할 수만 있는 잠금장치만 해 놓는다면 많이 해주면 우리 공주시민들 여기 보니까 근로자들 700명, 뭐 노인들뭐 그밖에 유구 시민들이 운동을 하면 그만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고 지역에 활력있는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전부 생활체육시설인데 이런 시설을 더많이 해서 잠금장치만 된다면은 잘 관리할 수 있는것만 된다면 저는 권장하고 싶어요.
  그래 우리 과장님이 이런 것은 지금 김종완 위원이나 서병철 위원님께서 무조건 해주기만 하고 관리를 걱정하시는데 관리하는 방향만, 예를 들어서 운동 기구가 없어진다고 하면은 근로자단체들 거기도 조합장이나 예를 들어가지고 회장이나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운동기구 종목을 전부 인수인계를 해줘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6개월에 한번씩 점검을 한다든지 기구가 없어졌다든지 도난을 당했다든지 하면은 그 사람들이 변상할 수 있는 그런 잠금장치만 잘 해놓고 유지를 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저희도 사실 지역에 노인양반들 또 근로자들 그러한 체육시설은 검토를 해 보니까 꼭 필요하기는 합디다.
  그런데 아까 당초에 설명할때 설명이 불충분해서 위원님들 참 질문이 많았던걸로 생각됩니다.
○鄭漢錫 위원   
  과장님! 저도 유구읍 노인회관에다가 운동기구를 한 2점 기증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시설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주 시민들이 다 건강을 유지 할 수 있고 딴데 쓸데없이 나가는 경비를 줄여서 이런 생활체육시설 유구도 공주시민이고 공장 근로자들도 공주시민입니다.
  공주 시민은 시내사는 분들이나 면에 사는 분들이나 읍에 사는 분들이나 똑같이 골고루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신대로 그런 운동기구 사후관리 문제를 철저히 하셔서 그런 잠금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멋있게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완 위원님.
○金鍾完 위원   
  조금전에 정한석 위원님께서 짚어주신사항하고 서병철 위원님께서 보충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노동자대표들하고 대화를 해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金鍾完 위원   
  거기에 준하는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은 102개업체 700명이고 노인분들이 많이 참여한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현황이 그렇다는 거지, 운영은...
○金鍾完 위원   
  얘기 들어 보세요.
  유구는 공주시에서 게이트볼 열의가 대단하고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같이 인저 체력단련장을 쓰게 되면 불편한 점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만 짚어 드리겠고 과장 님 말예요 내일까지 위원장님! 계획안 있지요?
  일단 결정을 했다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안이 있을거 아닙니까?
  계획안하고 앞으로 운영관리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좀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더이상의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지금 김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장님께서는 계획서와 운영계획서를 내일까지 각 위원들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 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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