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李云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회계별 관계공무원의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세입세출결산 일반회계 분야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때는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직위와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웅진동 신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東植 위원   
  제가 참고 사항으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제가 99년도 7월중에 결산검사를 약20일간에 걸쳐서 공주시내 세무사무소 4인을 초청하여 20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결과 유인물에 지적한 사항과 같이 지적사항을 조치하였고 또한 세입세출에 대한 모든 것을 총괄해서 전부다 검증을 하였습니다.
  제가 대표위원으로서 그날 평가도 했습니다마는 큰 물의 없이 무난히 잘됐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云榮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云榮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특별 회계분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예, 사곡출신 조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위원   
  ’98년도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면은 하천골재사업의 지적사항 조치결과 이것을 보면서 공주시의 우리 시장을 보필하는 부시장을 비롯한 실ㆍ과장들이 보필기능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미수금의 채권확보도 1억 7천여만 원이 아직 확보가 되지않은 상태고 또 채무재산이나 재산도피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당좌수표로 수령을 해서 이문제도 감독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지적이 지금 돼있습니다.
  이문제가 그간 수차에 걸쳐서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그로 인해서 공주시의 행정을 불신하는 시민이 많이 생김은 물론 시장님이나 공무원들 또 우리의원님들도 시민들에게 낯들기가 어려운 그런 지경입니다.
  시장은 시민들이 직선으로 선출한 일종의 정치인입니다.
  시장이 모래를 팔고 채권을 확보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하는 이런 등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거는 실무 실ㆍ과장들이 보좌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금년 6월경에 의원님들과 시장님 간담회에서 이문제가 별 문제없이 잘 처리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은 아직도 15억 7,800여만원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30억의 당좌를 당좌수표를 받은 것으로 돼있는데 이 당 좌수표도 98년도 특별회계 수입에 잡혀있던 사항인가 또 지금 현재 여기에 감정이 되지않은 것을 채권 확보된 상태로 하는데 이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좌수표는 변제기일이 그러니까 지불기일이 별도로 없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좌수표라는 것은 은행에 돈이 예치돼있을 때 발행하고 이렇게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바로 약속어음과 틀린부분인데 여기 조치결과라고 보면은 당좌수표 30억원에 대하여 변제기일에 납부토록 계속 촉구중임 그랬는데 도대체 이게 변제기일이라는게 어떤건지 답변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부분에 대한 이자 문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할려고 하는지 감사 결과에 나온 또 의견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사항.
  개선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이 결산검사가 끝난지가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다.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행정지원실장 이은홍입니다.
  하천골재특별회계는 회계가 완전 독립재산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설과장이 자세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이 올라오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십시요.

○趙旻東 위원   
  아니 저 위원장님!

○위원장 李云榮   
  예.

○趙旻東 위원   
  특별회계 질문하라고 해서 특별회계 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특별회계 답변할 과장님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특별회계를 질의하라고 할때는 거기 필요한 과장님을 출석시켜 놓고 질의를 시작하게 해야지요.

○위원장 李云榮   
  예, 저기 조민동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각 실ㆍ과 그 실장님, 과장님들은 그 배석인원을 이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위원님들이 답변을 들을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崔運鏞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말씀하세요.
  지금 조민동 위원의 질문에 행정지원실장님이 해당 과장님이 올라오신다고 하니까 올라오실때 까지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할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李云榮   
  예, 최운용 위원님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요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