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2월 10일(금) 오전10시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가. 농업기술세터 소관
- - 농업지원과 소관 -농업육성과 소관
- - 기술보급과 소관
- 나. 보건소 소관
- - 보건위생과 소관 - 의무과 소관
- 심사된 안건
-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가. 농업기술세터 소관
- - 농업지원과 소관 -농업육성과 소관
- - 기술보급과 소관
- 나. 보건소 소관
- - 보건위생과 소관 - 의무과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李云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각 과별로 개략적인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각 과별로 개략적인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정윤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세출예산안을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세출 총예산안은 88억 3,735만 8천원으로 금년도 본예산안보다 약 1%가 증액된 안으로 공주시 전체 편성 예산안 10.9%보다는 상당히 적은 증가로 그 원인은 농림사업이 그동안 보조에서 많은 부분이 정부방침에 따라 저리융자 사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항목별로서 330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부터 340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운영관리,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342페이지 농정관리입니다.
(예산서 330P~376P, 753P~762P 설명)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정윤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세출예산안을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세출 총예산안은 88억 3,735만 8천원으로 금년도 본예산안보다 약 1%가 증액된 안으로 공주시 전체 편성 예산안 10.9%보다는 상당히 적은 증가로 그 원인은 농림사업이 그동안 보조에서 많은 부분이 정부방침에 따라 저리융자 사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항목별로서 330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부터 340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운영관리,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342페이지 농정관리입니다.
(예산서 330P~376P, 753P~762P 설명)
○위원장 李云榮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을 하실때에는 소관 업무 담당과장님은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직위, 성함을 말씀하신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을 하실때에는 소관 업무 담당과장님은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직위, 성함을 말씀하신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鍾完 위원
위원장!
위원장!
○金鍾完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예, 김종완 위원님!
예, 김종완 위원님!
○金鍾完 위원
예, 반포 김종완 위원입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룬질의 및 예산 문제점을 각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다 질의를 잘 받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면요구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요구한 서면에서 보면 오히려 각 과장님들한테 답변할 기회를 불성실하게 답변요구가 했는데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테 묶어서 서면으로답변한 그 과는 끝나는 날이라도 다시 과장님들을 불러서 여기에서 재심의를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예, 반포 김종완 위원입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룬질의 및 예산 문제점을 각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다 질의를 잘 받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면요구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요구한 서면에서 보면 오히려 각 과장님들한테 답변할 기회를 불성실하게 답변요구가 했는데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테 묶어서 서면으로답변한 그 과는 끝나는 날이라도 다시 과장님들을 불러서 여기에서 재심의를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위원장 李云榮
글쎄, 위원님들 김종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글쎄, 위원님들 김종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李啓周 위원
저 위원장님 말이에요.
저 위원장님 말이에요.
○위원장 李云榮
예.
예.
○李啓周 위원
그것은 이따가 정회시간에 상의를 하고서 이따가 다른데 할 때 이야기를 하시자고요.
여기에서 지금 그것은 회의를 할 수가 없고 하니까.
그것은 이따가 정회시간에 상의를 하고서 이따가 다른데 할 때 이야기를 하시자고요.
여기에서 지금 그것은 회의를 할 수가 없고 하니까.
○위원장 李云榮
예, 서병철 위원님.
예,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김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것 본뜻도 알겠고요 이계주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는 서면답변을 몇 가지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반도 안왔어요.
그래서 김종완 위원님께서 지금 보신 결과 서면답변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과장님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였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불성실하게 답변이 왔다면 이 보충질의를 해야될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계주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점심시간에 세밀하게 같이 상의를 하셔서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끝나기 전에 불성실하게 보면 예산이 삭감된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장님들한테 과에 더 불리한 결과가 오거든요?
점심시간에 해서 더 보충답변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것 본뜻도 알겠고요 이계주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는 서면답변을 몇 가지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반도 안왔어요.
그래서 김종완 위원님께서 지금 보신 결과 서면답변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과장님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였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불성실하게 답변이 왔다면 이 보충질의를 해야될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계주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점심시간에 세밀하게 같이 상의를 하셔서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끝나기 전에 불성실하게 보면 예산이 삭감된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장님들한테 과에 더 불리한 결과가 오거든요?
점심시간에 해서 더 보충답변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예, 김종완 위원님 되셨습니까?
예, 김종완 위원님 되셨습니까?
○金鍾完 위원
예, 그걸 원합니다.
예, 그걸 원합니다.
○위원장 李云榮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농업문제는 제가 조금 문외한이라 조금 잘 아시는 분들이 볼때는 저런 것도 묻나 이런 생각도 가지실텐데 궁금해서 물으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3페이지를 보면요 민간자본보조에축산분뇨처리시설해서 국비가 50% 포함이 됐습니다만은 1개소 8천만원이 있죠?
8천만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뒤에 보면 354페이지를 보면 축산분뇨악취제거가 20군데 도비 10%해서 2천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또 355페이지를 보면 축산분뇨악취제거라고해서 1식이 8천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축산분뇨 악취제거 하겠다는데 대해서 이의를 걸 사람은 없는데 이 354페이지, 355페이지 353페이지 이것을 어떤 문제가 돼서 이렇게 세군데에 나누어놨나라는 문제를 설명해 주시고 또 지금 축산분뇨를 앞으로 공동처리할 수 있는 처리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렇게 소규모로 자꾸 만들게 되면 지금 현재 우성에 만들고 있는 그 문제 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좀 세밀하게 전문가 입장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문제는 제가 조금 문외한이라 조금 잘 아시는 분들이 볼때는 저런 것도 묻나 이런 생각도 가지실텐데 궁금해서 물으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3페이지를 보면요 민간자본보조에축산분뇨처리시설해서 국비가 50% 포함이 됐습니다만은 1개소 8천만원이 있죠?
8천만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뒤에 보면 354페이지를 보면 축산분뇨악취제거가 20군데 도비 10%해서 2천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또 355페이지를 보면 축산분뇨악취제거라고해서 1식이 8천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축산분뇨 악취제거 하겠다는데 대해서 이의를 걸 사람은 없는데 이 354페이지, 355페이지 353페이지 이것을 어떤 문제가 돼서 이렇게 세군데에 나누어놨나라는 문제를 설명해 주시고 또 지금 축산분뇨를 앞으로 공동처리할 수 있는 처리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렇게 소규모로 자꾸 만들게 되면 지금 현재 우성에 만들고 있는 그 문제 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좀 세밀하게 전문가 입장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농업지원과장 정윤길입니다.
353페이지에 있는 축산분뇨처리시설은 비료화시설과 정화, 방류시설 2가지로 사업을 하게 되며 354페이지에 있는 축산분뇨악취제거는 도비와 시비를 지원 한 발효사료제를 축산사료에 첨가해서 먹이는 겁니다.
그러면 냄새가 제거되는 것이고 그 다음번에 있는 355페이지에 있는 축산분뇨악취 제거제도 내내 발효사료제로 사료에 포함해서 혼합해서 급여를 하는 것인데요 제일 뒤에 있는 것은 순수 시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성에 하는 그 공동처리시설과의 관계는 공동처리 시설은 아직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 용량으로는 저희들이 축산폐수 나오는 것을 다 처리를 못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동하기전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서 제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농업지원과장 정윤길입니다.
353페이지에 있는 축산분뇨처리시설은 비료화시설과 정화, 방류시설 2가지로 사업을 하게 되며 354페이지에 있는 축산분뇨악취제거는 도비와 시비를 지원 한 발효사료제를 축산사료에 첨가해서 먹이는 겁니다.
그러면 냄새가 제거되는 것이고 그 다음번에 있는 355페이지에 있는 축산분뇨악취 제거제도 내내 발효사료제로 사료에 포함해서 혼합해서 급여를 하는 것인데요 제일 뒤에 있는 것은 순수 시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성에 하는 그 공동처리시설과의 관계는 공동처리 시설은 아직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 용량으로는 저희들이 축산폐수 나오는 것을 다 처리를 못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동하기전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서 제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예, 질의하세요.
예, 질의하세요.
○徐丙喆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은 그게 100억이 넘게 들어가요, 그 시설이.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면 그것으로 다 처리가 안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확한 데이터는 어떻게 낸 겁니까?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하기 전까지 이 시설이 필요하다, 저는 그 깊은 속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그럼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또 한가지는 이 지금 355페이지에 있는 축산분뇨악취제거는 발효사료제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은 그게 100억이 넘게 들어가요, 그 시설이.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면 그것으로 다 처리가 안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확한 데이터는 어떻게 낸 겁니까?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하기 전까지 이 시설이 필요하다, 저는 그 깊은 속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그럼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또 한가지는 이 지금 355페이지에 있는 축산분뇨악취제거는 발효사료제라고 하셨어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예.
○徐丙喆 위원
순수하게 시비로 한다, 8천만원 1식, 그리고 354페이지에 있는 것도 축산분뇨악취제거도 발효사료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1백만원씩 20개소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이 잘 안되는 것이 시비로 하는 것은 어떤 시설을 해서 8천만원짜리가 하나밖에 안되고 똑같이 발효사료제를 하는데 위에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천만원씩해서 2천만원 가지고 악취제거를 1백만원씩 20개소를 할 수 있나 그 구분을 정확하게 해주어야 우리 모르는 사람들이 알아 듣지요.
순수하게 시비로 한다, 8천만원 1식, 그리고 354페이지에 있는 것도 축산분뇨악취제거도 발효사료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1백만원씩 20개소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이 잘 안되는 것이 시비로 하는 것은 어떤 시설을 해서 8천만원짜리가 하나밖에 안되고 똑같이 발효사료제를 하는데 위에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천만원씩해서 2천만원 가지고 악취제거를 1백만원씩 20개소를 할 수 있나 그 구분을 정확하게 해주어야 우리 모르는 사람들이 알아 듣지요.
○위원장 李云榮
각 과장님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때에 책임성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님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때에 책임성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그러면 나 답답하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럼 예산요구하는 양반들이 지금 세부적으로 알지도, 설명할 자료도 없고 그동안에 없이 와서 결과적으로 과장님들이 예산요구를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아니 그러면 나 답답하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럼 예산요구하는 양반들이 지금 세부적으로 알지도, 설명할 자료도 없고 그동안에 없이 와서 결과적으로 과장님들이 예산요구를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이 축산분뇨악취제거는...
이 축산분뇨악취제거는...
○徐丙喆 위원
이까짓것 자기과가 몇장이나 된다고 계장님들이나 담당자들하고 상의하고 합니까? 나는 답답해 죽겠네.
자기들 전문분야는 여기와서 어떤 것을 물어도 이게 너댓장씩밖에 더 됩니까? 한과에.
그것도 마음놓고 답변 그 자리에서 못하면 뭐 하는 겁니까?
이까짓것 자기과가 몇장이나 된다고 계장님들이나 담당자들하고 상의하고 합니까? 나는 답답해 죽겠네.
자기들 전문분야는 여기와서 어떤 것을 물어도 이게 너댓장씩밖에 더 됩니까? 한과에.
그것도 마음놓고 답변 그 자리에서 못하면 뭐 하는 겁니까?
○위원장 李云榮
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발효사료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354페이지 축산분뇨악취제거제는 국비를 지원해준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저희가 355페이지 순수한 시비로 추가로 더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계상한것입니다.
예, 발효사료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354페이지 축산분뇨악취제거제는 국비를 지원해준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저희가 355페이지 순수한 시비로 추가로 더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계상한것입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답변을 해도 이해가 안되는 것이 지금 354페이지는 축산분뇨악취제거제 발효사료제를 도비가 모자르기 때문에 355페이지에 있는 악취제거에 있는 8천만원을 더 예산을 요구한다 그 뜻입니까?
아니, 제가 지금 답변을 해도 이해가 안되는 것이 지금 354페이지는 축산분뇨악취제거제 발효사료제를 도비가 모자르기 때문에 355페이지에 있는 악취제거에 있는 8천만원을 더 예산을 요구한다 그 뜻입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예.
○徐丙喆 위원
그렇다면 왜, 아니 이 예산을 이렇게 해놓느냐는 말이에요, 이게 헷갈리게.
그러면 354페이지나 355페이지나 한 종목으로 축산분뇨악취제거하고 도비는 천만원씩 해 놓고 시비를 더 여기에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을 나누어 놨느냐 이거에요.
그렇다면 왜, 아니 이 예산을 이렇게 해놓느냐는 말이에요, 이게 헷갈리게.
그러면 354페이지나 355페이지나 한 종목으로 축산분뇨악취제거하고 도비는 천만원씩 해 놓고 시비를 더 여기에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을 나누어 놨느냐 이거에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보조비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둘로 나누어 졌습니다.
보조비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둘로 나누어 졌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리고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부당하면 삭감하면 상관은 없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이왕이면 설명을 잘 하셔서 시위원들이 이해가 되게 해서 이 8천만원 되는데 제가 볼때는 그러네요.
이게 축산분뇨악취제거나 이런 문제를 제가 단적으로 보면 지금 100억이 넘게 시설하는데 저것도 내후년까지 끝을 낸다고 환경보호과에서 얘기를 했고또 이 문제를 시비를 과연 여기에 위에 있듯이 도비 50%, 시비 50% 이것으로 20개소를 하던가 10개소를 하지 또 여기 시비를 8천만원씩 더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나 나는 그런 생각이 되는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부당하면 삭감하면 상관은 없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이왕이면 설명을 잘 하셔서 시위원들이 이해가 되게 해서 이 8천만원 되는데 제가 볼때는 그러네요.
이게 축산분뇨악취제거나 이런 문제를 제가 단적으로 보면 지금 100억이 넘게 시설하는데 저것도 내후년까지 끝을 낸다고 환경보호과에서 얘기를 했고또 이 문제를 시비를 과연 여기에 위에 있듯이 도비 50%, 시비 50% 이것으로 20개소를 하던가 10개소를 하지 또 여기 시비를 8천만원씩 더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나 나는 그런 생각이 되는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악취제거제가요 도비 지원받은 것으로는 불과 20개소밖에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8천만원을 더해서 축산농가를 더 확대해서 발효사료제를 공급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악취제거제가요 도비 지원받은 것으로는 불과 20개소밖에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8천만원을 더해서 축산농가를 더 확대해서 발효사료제를 공급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게 지금 예산에 잘못 내놓은 것이 여기 백만원씩 20개소아닙니까?
100만원씩이면 되는데 여기는 8천만원1식이라고 해놓으니까 도무지 뭐가뭔지 알지 못하겠어요.
아까 그럼 여기에 축산분뇨악취제거를 100만원씩을 결과적으로 이게 8천만원이면 80개소를 더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렇다면 이게 지금 예산에 잘못 내놓은 것이 여기 백만원씩 20개소아닙니까?
100만원씩이면 되는데 여기는 8천만원1식이라고 해놓으니까 도무지 뭐가뭔지 알지 못하겠어요.
아까 그럼 여기에 축산분뇨악취제거를 100만원씩을 결과적으로 이게 8천만원이면 80개소를 더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예.
○徐丙喆 위원
그러면 그런 설명을 해주어야 우리가 알아듣기가 좋지 1식이라고 하니까 이게 8천만원짜리 발효사료제가 있고 백만원짜리가 있나 그래서 누가 봐도 그렇게 볼 수밖에 더 있어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설명을 해주어야 우리가 알아듣기가 좋지 1식이라고 하니까 이게 8천만원짜리 발효사료제가 있고 백만원짜리가 있나 그래서 누가 봐도 그렇게 볼 수밖에 더 있어요? 자 됐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예, 조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위원
축산문제가 지금 거론이 됐기 때문 에 본위원이 마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진흥이 ’99년도 예산이 얼마였던지 아십니까? 총예산이.
축산문제가 지금 거론이 됐기 때문 에 본위원이 마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진흥이 ’99년도 예산이 얼마였던지 아십니까? 총예산이.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그것은 제가 따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예, 작년보다 올해가 줄었어요.
아까 전체 예산이 늘었다고 했는데 축산분야 예산이 우선 줄었습니다.
그동안에 공주시 구조개선작업을 할 때 축산과가 폐지되는 이런 문제를 갖고 상당히 위원님들이 논란이 많았습니다.
즉, 폐지하지 말자, 그러다가 이제 농림축산과로 갔다가 다시 농업기술센터로 갔어요. 계장급 하나로 갔습니다, 담당하나로.
바로 이런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닌가, 바로 본위원이나 다른 위원들도 이 문제를 걱정했던 것입니다.
과장급에서 계장급으로 되니까 이 축산에 대해서 도외시하지 않을까 서자 취급하지 않을까, 지금 예산서를 보면 위원들이 우려했던 것이 이대로 오는 것 같습니다.
축산이 여러가지 의미에서 중요하지만 특히 환경문제는 정부차원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축산인들은 환경때문에 고생하고 WTO 관계로 인한 무한 축산물에 대한 개방때문에 또 고생합니다.
또 가격이 안정되지 않아서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이 또한 걱정이 많습니다.
사료값의 상승때문에도 걱정이 많습니다.
또 각 지역에 가면 역시 환경, 파리 악취문제 때문에 죄인시 취급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여러 가지를 도와 주어야지 결국 이렇게 예산 계장급밖에 없으니까 팍팍 깎아놨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과장 똑바로 대답 못하시는 것도 보면 축산문제는 예산 올려놓고 한번 들여다 보지 않은것 같습니다.
어떻게 몇장 되지도 않은데 쳐다 보지도 않고 대답을 그렇게 합니까?
예산이 왜 이렇게 적은지는 농업기술센타 소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353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보다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제가 한가지 한가지 묻겠습니다.
353페이지 가축예방 주사접종 실시해서 5명했는데 이 5명이 지금 선정이 되 어 있는 겁니까?
이게 정해져 있는지 않은지 정해졌으면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5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뭔지 얘기해 주시고요 축산분뇨처리 시설해 갖고 60개소했는데 60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60개소라는 근거는 왜 60개로 잡았는지, 처음에 이게 예산부서에 올렸다가 삭감이 됐으면 최초에 몇개를 올렸는데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경비절감형 축산분뇨처리 1개소 했는데 이 위치 어디인지 그리고 여기를 선정한 근거는 무엇인지, 양계단지 집진시설 1개소가 있는데 선정기준, 위치, 고압세척기 보급 2대 마찬가지입니다.
축산분뇨악취제거 20개소, 이것에 대한 것도 20개소를 원래 올린 것인지 더 올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장소가 선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선정이 안됐으면 앞으로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그 기준 돼지생산 향상 시범 1개소 6백만원 마찬가지입니다.
축산인 한마당축제해서 3백만원 했는데 이것은 공주시에서 축산인을 별도로불러서 한마당 대회를 하겠다는 것인지 축협이나 낙협에서 전이용대회할때 보조금으로 주겠다는 것인지 이것도 확실히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란 사육기술 개선해서 이것은 그냥 얼마에다가 100분의 7 했는데 이것 설명 부탁하고요 한우산업 기반화해서 이것도 2개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축산분뇨지원화 시범해서 4개소 마찬가지입니다.
악취제거 뭐해서 8천만원해 놓은 것은 서병철 위원님이 물으셨을때 답변, 그 차원 넘지 않을것 같아서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착유장설치 5개소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사료용 볏짚 수거기 지원 10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도있는 심의가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예, 작년보다 올해가 줄었어요.
아까 전체 예산이 늘었다고 했는데 축산분야 예산이 우선 줄었습니다.
그동안에 공주시 구조개선작업을 할 때 축산과가 폐지되는 이런 문제를 갖고 상당히 위원님들이 논란이 많았습니다.
즉, 폐지하지 말자, 그러다가 이제 농림축산과로 갔다가 다시 농업기술센터로 갔어요. 계장급 하나로 갔습니다, 담당하나로.
바로 이런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닌가, 바로 본위원이나 다른 위원들도 이 문제를 걱정했던 것입니다.
과장급에서 계장급으로 되니까 이 축산에 대해서 도외시하지 않을까 서자 취급하지 않을까, 지금 예산서를 보면 위원들이 우려했던 것이 이대로 오는 것 같습니다.
축산이 여러가지 의미에서 중요하지만 특히 환경문제는 정부차원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축산인들은 환경때문에 고생하고 WTO 관계로 인한 무한 축산물에 대한 개방때문에 또 고생합니다.
또 가격이 안정되지 않아서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이 또한 걱정이 많습니다.
사료값의 상승때문에도 걱정이 많습니다.
또 각 지역에 가면 역시 환경, 파리 악취문제 때문에 죄인시 취급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여러 가지를 도와 주어야지 결국 이렇게 예산 계장급밖에 없으니까 팍팍 깎아놨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과장 똑바로 대답 못하시는 것도 보면 축산문제는 예산 올려놓고 한번 들여다 보지 않은것 같습니다.
어떻게 몇장 되지도 않은데 쳐다 보지도 않고 대답을 그렇게 합니까?
예산이 왜 이렇게 적은지는 농업기술센타 소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353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보다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제가 한가지 한가지 묻겠습니다.
353페이지 가축예방 주사접종 실시해서 5명했는데 이 5명이 지금 선정이 되 어 있는 겁니까?
이게 정해져 있는지 않은지 정해졌으면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5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뭔지 얘기해 주시고요 축산분뇨처리 시설해 갖고 60개소했는데 60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60개소라는 근거는 왜 60개로 잡았는지, 처음에 이게 예산부서에 올렸다가 삭감이 됐으면 최초에 몇개를 올렸는데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경비절감형 축산분뇨처리 1개소 했는데 이 위치 어디인지 그리고 여기를 선정한 근거는 무엇인지, 양계단지 집진시설 1개소가 있는데 선정기준, 위치, 고압세척기 보급 2대 마찬가지입니다.
축산분뇨악취제거 20개소, 이것에 대한 것도 20개소를 원래 올린 것인지 더 올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장소가 선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선정이 안됐으면 앞으로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그 기준 돼지생산 향상 시범 1개소 6백만원 마찬가지입니다.
축산인 한마당축제해서 3백만원 했는데 이것은 공주시에서 축산인을 별도로불러서 한마당 대회를 하겠다는 것인지 축협이나 낙협에서 전이용대회할때 보조금으로 주겠다는 것인지 이것도 확실히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란 사육기술 개선해서 이것은 그냥 얼마에다가 100분의 7 했는데 이것 설명 부탁하고요 한우산업 기반화해서 이것도 2개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축산분뇨지원화 시범해서 4개소 마찬가지입니다.
악취제거 뭐해서 8천만원해 놓은 것은 서병철 위원님이 물으셨을때 답변, 그 차원 넘지 않을것 같아서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착유장설치 5개소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사료용 볏짚 수거기 지원 10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도있는 심의가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李云榮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趙旻東 위원
가능하면 여기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최초에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은 것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여기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최초에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은 것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李云榮
서국장님 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서국장님 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농업기술센터소장 徐海萬
예, 사곡출신 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업무가 사실은 저희과로 넘어온지가 불과 며칠되지 않기 때문에 또 제가 장기 출장을 했기 때문에 미처 살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것하고 금년도것하고 비교를 못한 상태입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고 그 자세한 내용 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곡출신 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업무가 사실은 저희과로 넘어온지가 불과 며칠되지 않기 때문에 또 제가 장기 출장을 했기 때문에 미처 살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것하고 금년도것하고 비교를 못한 상태입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고 그 자세한 내용 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예.
예.
○趙旻東 위원
소장님이 출타중이셨다고 하니까 뭐 출타문제에 대해서 탓하지 않겠습니다.
농림축산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간지 얼마 안됐으면 더 애정을 갖고 여기에 관심있게 살펴봐줘야 됩니다.
예산심의를 하는데 어떻게 전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몰랐다고 지금 과장이 답변합니까? 그것을 얘기라고 합니까?
전년도 예산을 몰랐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소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이러고서 예산심의 하겠다고 아, 가정에서 도 가계부를 쓸려면 작년에 얼마쓰고 얼마가 적자가 났는지 흑자가 비교해서 하는 것인데 타 과에서 이렇게 새로 들어왔다고 해서 전년도 예산도 보지 않고 이런 예산심의하러 어떻게 들어 옵니까? 그래.
이게 바로 축산인을 위하고 농정을 위하는 겁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1년동안 축산인을 위하고 농민을 위하겠다는 총망라된 프로그램이에요, 1년의 프로그램.
과장님 나머지 답변하세요.
소장님이 출타중이셨다고 하니까 뭐 출타문제에 대해서 탓하지 않겠습니다.
농림축산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간지 얼마 안됐으면 더 애정을 갖고 여기에 관심있게 살펴봐줘야 됩니다.
예산심의를 하는데 어떻게 전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몰랐다고 지금 과장이 답변합니까? 그것을 얘기라고 합니까?
전년도 예산을 몰랐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소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이러고서 예산심의 하겠다고 아, 가정에서 도 가계부를 쓸려면 작년에 얼마쓰고 얼마가 적자가 났는지 흑자가 비교해서 하는 것인데 타 과에서 이렇게 새로 들어왔다고 해서 전년도 예산도 보지 않고 이런 예산심의하러 어떻게 들어 옵니까? 그래.
이게 바로 축산인을 위하고 농정을 위하는 겁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1년동안 축산인을 위하고 농민을 위하겠다는 총망라된 프로그램이에요, 1년의 프로그램.
과장님 나머지 답변하세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가축예방주사등 접종실시비로 5명에 428만원을 계상한 것은 시내 개업수의사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5명에게 위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내년도 것은 위촉이 안된 상태입니다.
예, 가축예방주사등 접종실시비로 5명에 428만원을 계상한 것은 시내 개업수의사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5명에게 위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내년도 것은 위촉이 안된 상태입니다.
○趙旻東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이게 시내 수의사 협회에서 5명을 위촉받아서 이분들에게 의뢰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하나 묻겠습니다.
이게 시내 수의사 협회에서 5명을 위촉받아서 이분들에게 의뢰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그렇게 의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예, 그렇게 의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趙旻東 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예.
○趙旻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그 다음에 축산분뇨처리시설 비료시설에 대한 대상지는..
그 다음에 축산분뇨처리시설 비료시설에 대한 대상지는..
○趙旻東 위원
잠깐만요, 이 가축예방주사등 접종실시에 대한 것이 전에도 있었습니까? 과거에도.
잠깐만요, 이 가축예방주사등 접종실시에 대한 것이 전에도 있었습니까? 과거에도.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금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도 하고 있고 금년에도 이렇게 수의사회에서 선정받아서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도 하고 있고 금년에도 이렇게 수의사회에서 선정받아서 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예.
○趙旻東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정과장님하고 조위원님하고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세요.
정과장님하고 조위원님하고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세요.
○趙旻東 위원
나머지 죽 하세요.
나머지 죽 하세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시설은 60개소인데 대상지는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고 이 대상지 선정은 그 선정기준에 의해서 면에서부터 대상지 선정을 받아서 확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비절감형 축산분뇨처리시설도 같은 사항으로 40%만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시설은 60개소인데 대상지는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고 이 대상지 선정은 그 선정기준에 의해서 면에서부터 대상지 선정을 받아서 확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비절감형 축산분뇨처리시설도 같은 사항으로 40%만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위치선정은 아직 안됐고요?
위치선정은 아직 안됐고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이것은 대상지는 농림, 그러니까 농발심의회에서 작년에 신청 들어 왔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돼 있고.
예, 이것은 대상지는 농림, 그러니까 농발심의회에서 작년에 신청 들어 왔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돼 있고.
○趙旻東 위원
농발심의회에서 들어와서 지금 들어 온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농발심의회에서 들어와서 지금 들어 온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이것은 1개소입니다.
이것은 1개소입니다.
○趙旻東 위원
1개소에요?
1개소에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예.
○趙旻東 위원
1개소면 대상지를 알지 왜 모릅니까?
1개소갖고 심의하는데 1개소 얘기를 왜 못해요, 어디입니까?
1개소면 대상지를 알지 왜 모릅니까?
1개소갖고 심의하는데 1개소 얘기를 왜 못해요, 어디입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그것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趙旻東 위원
아니, 1개소 왔다메요?
그러면 확정은 안됐어도 1개소가 어디 들어온 것은 얘기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1개소 왔다메요?
그러면 확정은 안됐어도 1개소가 어디 들어온 것은 얘기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趙旻東 위원
도대체 예산을 올리면 예산 올려놓고는 쳐다를 보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양계단지 집진시설 1개소는 어디입니까?
도대체 예산을 올리면 예산 올려놓고는 쳐다를 보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양계단지 집진시설 1개소는 어디입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이것은 남산리 양계조합입니다.
이것은 남산리 양계조합입니다.
○趙旻東 위원
남산리 양계조합, 예, 알겠습니다.
남산리 양계조합, 예,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먼저발생 제거를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먼저발생 제거를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된 겁니까?
이것은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된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이것은 양계단지를 탄천 남산 양계단지가 전국에서 제일 큰 단지로 ’98년도 충청남도지사가 남산리를 방문했을때 임종국씨와 대담해서 건의한 사항으로 여기 반영된 것입니다.
이것은 양계단지를 탄천 남산 양계단지가 전국에서 제일 큰 단지로 ’98년도 충청남도지사가 남산리를 방문했을때 임종국씨와 대담해서 건의한 사항으로 여기 반영된 것입니다.
○趙旻東 위원
계속해 나가세요, 다른 것도.
계속해 나가세요, 다른 것도.
○위원장 李云榮
각 뒤에 실과에 계신 계장님들은 옆에 의자를 하나놓고 국.실.과장님이 답변할때 빨리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각 뒤에 실과에 계신 계장님들은 옆에 의자를 하나놓고 국.실.과장님이 답변할때 빨리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축산장비를 세척하는 그러한 장비가 되겠으며 이것도 대상지가 아직 선정이안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축산장비를 세척하는 그러한 장비가 되겠으며 이것도 대상지가 아직 선정이안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趙旻東 위원
안되어 있으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해서 선정할 예정입니까?
안되어 있으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해서 선정할 예정입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이것도 면에서 받아서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면에서 받아서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면에서 받습니까? 여기에서 그냥 선정합니까?
면에서 받습니까? 여기에서 그냥 선정합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면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면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趙旻東 위원
면에서? 각면에서 받으면 많을텐데 2대인데, 과거에 1, 2대만 있는것 같은 경우는,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묻느냐면 1, 2개소라든가 1, 2개 대여섯개 되는 것은 면에서 면장이 이런것 있는 사업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어느 기관에서 선정한 것을 하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면에서? 각면에서 받으면 많을텐데 2대인데, 과거에 1, 2대만 있는것 같은 경우는,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묻느냐면 1, 2개소라든가 1, 2개 대여섯개 되는 것은 면에서 면장이 이런것 있는 사업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어느 기관에서 선정한 것을 하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우리가 기계화단지가 17개소가 있는데 그 17개소중에서 면에서 추천하는것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계화단지가 17개소가 있는데 그 17개소중에서 면에서 추천하는것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저 그만 답변듣겠습니다.
뭐 전혀 모르고 실무 계장하고도 상의를 안한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한 것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더 듣는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저 그만 답변듣겠습니다.
뭐 전혀 모르고 실무 계장하고도 상의를 안한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한 것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더 듣는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정과장님, 지금 조민동 위원님이 내년도 예산에 그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과장님, 지금 조민동 위원님이 내년도 예산에 그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예.
○위원장 李云榮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금일중으로 하겠습니다.
금일중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오늘 중으로?
오늘 중으로?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예.
○위원장 李云榮
하여튼 조위원님한테 배부해 주세요.
하여튼 조위원님한테 배부해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예.
○趙旻東 위원
아니, 위원장님한테 주세요.
아니, 위원장님한테 주세요.
○위원장 李云榮
저한테 갖다 주세요 그럼, 이따 끝나기전까지.
저한테 갖다 주세요 그럼, 이따 끝나기전까지.
○金鍾完 위원
아까 서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서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장 李云榮
그것은 다 뽑고 있습니다, 지금.
뽑고 있으니까 뽑고.
그것은 다 뽑고 있습니다, 지금.
뽑고 있으니까 뽑고.
○趙旻東 위원
잘해.
잘해.
○金鍾完 위원
기획실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예.
예.
○金鍾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들어올 때는 과장님들 공부 좀 하고 예산서 좀 보고서 들어오라고 그래요.
작년에도 분명히 제가 간사였을때에 위원장님 안나오셔서 제가 진행할 때 에도 이 얘기를 분명히 드렸어요.
각 과장님들한테 이거 한번쯤 읽고 말이에요, 거기에 대처를 해서 나와야지 무조건 나와서 모른다 뭐 서면,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들도 지금 1, 2년한 과장님이 아니고 업무를 1, 2년 다룬 과장님들이 아니잖아요.
말도 안되는 것이에요,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들어올 때는 과장님들 공부 좀 하고 예산서 좀 보고서 들어오라고 그래요.
작년에도 분명히 제가 간사였을때에 위원장님 안나오셔서 제가 진행할 때 에도 이 얘기를 분명히 드렸어요.
각 과장님들한테 이거 한번쯤 읽고 말이에요, 거기에 대처를 해서 나와야지 무조건 나와서 모른다 뭐 서면,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들도 지금 1, 2년한 과장님이 아니고 업무를 1, 2년 다룬 과장님들이 아니잖아요.
말도 안되는 것이에요, 지금.
○위원장 李云榮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환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환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煥敦 위원
쌀생산 증산이나 또 농촌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서해만 소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 담당계장님들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조위원님이나 서병철 위원님이 많은 의구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재론은 않겠습니다.
단 하나 355페이지에 있는 아까도 한번 나왔습니다.
양계단지도 남산 양계조합이라고 했고 그밑에 민간자본보조도 은행란도 거기도 남산이겠죠?
쌀생산 증산이나 또 농촌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서해만 소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 담당계장님들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조위원님이나 서병철 위원님이 많은 의구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재론은 않겠습니다.
단 하나 355페이지에 있는 아까도 한번 나왔습니다.
양계단지도 남산 양계조합이라고 했고 그밑에 민간자본보조도 은행란도 거기도 남산이겠죠?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남산2구입니다.
예, 남산2구입니다.
○姜煥敦 위원
금년도 2억 5,500만원이 투자가 되는 겁니다, 도비 시비해서.
그동안에 남산 양계단지가 국도시비가 그간에 연차별로 얼마나 들어갔는지 서면보고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금년도 2억 5,500만원이 투자가 되는 겁니다, 도비 시비해서.
그동안에 남산 양계단지가 국도시비가 그간에 연차별로 얼마나 들어갔는지 서면보고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李云榮
예, 이것도 같이..
예, 이것도 같이..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姜煥敦 위원
자세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煥敦 위원
그런데 조금 궁금증이 있어서 이것은 묻겠습니다.
376페이지에 보면 딸기 우량종묘 시범생산보급 모주포 설치해서 1,200평이에요, 이게 천만원이 넘죠?
이것이 70% 보조 같은데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그 밑에 토양환경개선 시범포 수렁논 배수관 매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16개소.
이것이 자그만치 2,2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개소도 얘기를 해 주세요.
다음에 환경개선 시범농가육성 벼논오리사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3㏊인데 4백만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지원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좀 장소하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해 주세요, 자세하게 이상입니다.
그런데 조금 궁금증이 있어서 이것은 묻겠습니다.
376페이지에 보면 딸기 우량종묘 시범생산보급 모주포 설치해서 1,200평이에요, 이게 천만원이 넘죠?
이것이 70% 보조 같은데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그 밑에 토양환경개선 시범포 수렁논 배수관 매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16개소.
이것이 자그만치 2,2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개소도 얘기를 해 주세요.
다음에 환경개선 시범농가육성 벼논오리사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3㏊인데 4백만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지원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좀 장소하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해 주세요, 자세하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云榮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李德根
기술보급과장 이덕근입니다.
딸기 우량종묘 시범생산보급입니다.
지금 계룡면에 딸기 재배 면적이 한 75㏊정도 됩니다.
계룡면에서 지금 타 시군에 가서 딸기묘를 130만본 1억 한 4백만원어치를 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량묘를 여기에서 생산해서 이 중산간 지역, 중산간 지역에 우량묘를 생산하면 바이러스라든가 병해가 좀 덜합니다.
그래서 우성면 한천리 400m 지역에 딸기시험장하고 연계해서 1,200평에 대해서 우량묘를 생산해서 농가에 지금 보급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외지로 1억 이상이 나가고 있는 그 딸기묘대를 공주에 투자하므로서 그딸기묘를 우량묘로 생산할 수 있고 또 여기에 외주로 나가는 돈을 우리 공주에 재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논토양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금 공주시 관내에는 그 논이 114㏊가 있습니다.
이 수렁논은 이것은 소로도 갈기도 힘들고 기계화 작업도 참 힘듭니다.
농사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수렁논 114㏊인데 여기 16개소에 2백만원씩총 사업비는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70%만해서 2,240만원정도 투자해서 이 수렁논을 개선해야만 기계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수렁논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것은영구히 이 기계화를 할 수 없는 조건분리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이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6개소에 2백만원씩 보조는 이게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그중에서 70％ 2,240만원만 투자한다고 하면 16개소를 개선하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쌀환경바꾸기 오리 시범사육인데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업하고도 연결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업시책중에서 친환경농업이 우선 저기가 되어 있는데 친환경 농업의 일환으로서 사곡의 계실지역에 좀 농약을 최소화하고 비료를 최소화하는데 이 오리농법은 전혀 농약을 하지 않고 1단보당 30마리 오리를 사육을 해서 제초라든지 병해를 막아가면서 사육하는 친환경농업입니다.
그래서 3㏊에 오리를 900수 각 농가에사육을 해서 친환경농업의 일환으로서 이 시범농가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는 쌀이라든지 쌀생산해서 부가가치 제고라든가 경영비는 오리 판매로 보상한다고 할때에 약 25만원정도에, 28만원정도의 증액을 가져올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하는 단계로서 이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덕근입니다.
딸기 우량종묘 시범생산보급입니다.
지금 계룡면에 딸기 재배 면적이 한 75㏊정도 됩니다.
계룡면에서 지금 타 시군에 가서 딸기묘를 130만본 1억 한 4백만원어치를 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량묘를 여기에서 생산해서 이 중산간 지역, 중산간 지역에 우량묘를 생산하면 바이러스라든가 병해가 좀 덜합니다.
그래서 우성면 한천리 400m 지역에 딸기시험장하고 연계해서 1,200평에 대해서 우량묘를 생산해서 농가에 지금 보급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외지로 1억 이상이 나가고 있는 그 딸기묘대를 공주에 투자하므로서 그딸기묘를 우량묘로 생산할 수 있고 또 여기에 외주로 나가는 돈을 우리 공주에 재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논토양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금 공주시 관내에는 그 논이 114㏊가 있습니다.
이 수렁논은 이것은 소로도 갈기도 힘들고 기계화 작업도 참 힘듭니다.
농사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수렁논 114㏊인데 여기 16개소에 2백만원씩총 사업비는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70%만해서 2,240만원정도 투자해서 이 수렁논을 개선해야만 기계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수렁논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것은영구히 이 기계화를 할 수 없는 조건분리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이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6개소에 2백만원씩 보조는 이게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그중에서 70％ 2,240만원만 투자한다고 하면 16개소를 개선하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쌀환경바꾸기 오리 시범사육인데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업하고도 연결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업시책중에서 친환경농업이 우선 저기가 되어 있는데 친환경 농업의 일환으로서 사곡의 계실지역에 좀 농약을 최소화하고 비료를 최소화하는데 이 오리농법은 전혀 농약을 하지 않고 1단보당 30마리 오리를 사육을 해서 제초라든지 병해를 막아가면서 사육하는 친환경농업입니다.
그래서 3㏊에 오리를 900수 각 농가에사육을 해서 친환경농업의 일환으로서 이 시범농가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는 쌀이라든지 쌀생산해서 부가가치 제고라든가 경영비는 오리 판매로 보상한다고 할때에 약 25만원정도에, 28만원정도의 증액을 가져올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하는 단계로서 이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姜煥敦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예.
예.
○姜煥敦 위원
딸기에 우량묘로 우성쪽에다 이렇게 하신다고 했죠?
딸기에 우량묘로 우성쪽에다 이렇게 하신다고 했죠?
○기술보급과장 李德根
예.
예.
○姜煥敦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분명히 계룡 초촉성 딸기육묘시설때문에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물론 딸기묘를 타지역가서 사오는 것은 족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초촉성 재배로 해서 5동 지어 있죠?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분명히 계룡 초촉성 딸기육묘시설때문에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물론 딸기묘를 타지역가서 사오는 것은 족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초촉성 재배로 해서 5동 지어 있죠?
○기술보급과장 李德根
예.
예.
○姜煥敦 위원
시비가 자그만치 4천만원 주었어요.
농협에서 2천만원 보조해 주고 그게 지금 1동밖에 금년도 성공을 못했잖아요?
시비가 자그만치 4천만원 주었어요.
농협에서 2천만원 보조해 주고 그게 지금 1동밖에 금년도 성공을 못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李德根
예.
예.
○姜煥敦 위원
그렇게 막대한 시설을 해 놓고 또 우성에다가 또 해요?
어떤 딸기육묘를 한다는 얘기십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때도 지적을 분명히 했어요.
그게 지금 한동된 것도 불과 6, 70% 선의 성공률도 안돼요.
지금도 죽고 있습니다, 내가 어제도 가봤어요.
딸기가 이렇게 열어갖고 엄지손가락만해도 죽고 있어요, 비들비들해서.
그것을 제가 지적을 했더니 그 농가하는 분들이 딸기를 짓는 농가가 더 오히려 그분들이 수준이 낫다고까지 하시는 분들이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시범포 수렁논 있잖아요?
그렇게 막대한 시설을 해 놓고 또 우성에다가 또 해요?
어떤 딸기육묘를 한다는 얘기십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때도 지적을 분명히 했어요.
그게 지금 한동된 것도 불과 6, 70% 선의 성공률도 안돼요.
지금도 죽고 있습니다, 내가 어제도 가봤어요.
딸기가 이렇게 열어갖고 엄지손가락만해도 죽고 있어요, 비들비들해서.
그것을 제가 지적을 했더니 그 농가하는 분들이 딸기를 짓는 농가가 더 오히려 그분들이 수준이 낫다고까지 하시는 분들이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시범포 수렁논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李德根
예.
예.
○姜煥敦 위원
여기에 지금 영농분리지역 영세농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여기에 지금 영농분리지역 영세농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기술보급과장 李德根
예.
예.
○姜煥敦 위원
6억을 들여서,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지금 수렁논이라고 해서 기계화분리지역에도 자금이 나가고 있어요.
거기 내용 보셨잖아요?
6억을 들여서,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지금 수렁논이라고 해서 기계화분리지역에도 자금이 나가고 있어요.
거기 내용 보셨잖아요?
○기술보급과장 李德根
예.
예.
○姜煥敦 위원
그리고 글쎄 시장공약사업이라니까 그 오리사육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글쎄요 뭐 다 다른데 과장님같지않게 이것은 상세하게 해주셨는데, 내용은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글쎄 시장공약사업이라니까 그 오리사육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글쎄요 뭐 다 다른데 과장님같지않게 이것은 상세하게 해주셨는데, 내용은 제가 알았습니다.
○기술보급과장 李德根
제가 더 보완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더 보완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姜煥敦 위원
됐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저는.
○위원장 李云榮
예, 이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李啓周 위원
저는 강환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들 이하 전직원들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일선에서 최고 수고하신다는데 에 우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토양환경개선시범포에 수렁논 배수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무지하게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부탁 좀 하셔서 예산이 더 많이 서서 우리 농민들이가장 어려운 것이 수렁논같은 경우에는 농기계도 하지도 않아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이런 것은 첫째 일선에 계신 분들이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벼수확기 작업디바인더 공급지원인데 참 이것은 너무나도 아이디어가 좋기 때문에 내가 아주 칭찬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더 확대해서 인력은 모자라고 이제 앞으로 기계에 의존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참 연구를 잘 하셔서 했는데 더좀 확산되게끔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강환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들 이하 전직원들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일선에서 최고 수고하신다는데 에 우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토양환경개선시범포에 수렁논 배수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무지하게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부탁 좀 하셔서 예산이 더 많이 서서 우리 농민들이가장 어려운 것이 수렁논같은 경우에는 농기계도 하지도 않아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이런 것은 첫째 일선에 계신 분들이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벼수확기 작업디바인더 공급지원인데 참 이것은 너무나도 아이디어가 좋기 때문에 내가 아주 칭찬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더 확대해서 인력은 모자라고 이제 앞으로 기계에 의존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참 연구를 잘 하셔서 했는데 더좀 확산되게끔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云榮
오춘환 위원님 질의하기전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이 토양 환경개선 시범포라고 해서 지금 이계주위원님하고 강환돈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부분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오춘환 위원님 질의하기전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이 토양 환경개선 시범포라고 해서 지금 이계주위원님하고 강환돈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부분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기술보급과장 李德根
기술보급과장 이덕근입니다.
이 토양환경개선시범사업으로 예년에 1개소씩 했었습니다.
정안에 1개소, 유구에 1개소를 했었는데 상당히 농민 호응도가 좋습니다.
수렁논에 작업을 못하던데를 배수관을 모타가 수렁을 일소해서 기계가 들어 가서 농사를 짓다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이 농사를 하고 있는 읍면동 16개, 1개소씩 하게 돼서 이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정책사업으로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기술보급과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의 교육사업,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 종묘도 많고 예산은 적지만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좀 읍면동별로 1개소씩 우선 시범사업을 해보자해서 창안 아이디어해서 이것을 의회에 예산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덕근입니다.
이 토양환경개선시범사업으로 예년에 1개소씩 했었습니다.
정안에 1개소, 유구에 1개소를 했었는데 상당히 농민 호응도가 좋습니다.
수렁논에 작업을 못하던데를 배수관을 모타가 수렁을 일소해서 기계가 들어 가서 농사를 짓다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이 농사를 하고 있는 읍면동 16개, 1개소씩 하게 돼서 이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정책사업으로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기술보급과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의 교육사업,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 종묘도 많고 예산은 적지만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좀 읍면동별로 1개소씩 우선 시범사업을 해보자해서 창안 아이디어해서 이것을 의회에 예산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李云榮
좋은 구상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물론 흄관을 넣어서 물을 뺀다라는 것 아닙니까?
좋은 구상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물론 흄관을 넣어서 물을 뺀다라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李德根
예.
예.
○위원장 李云榮
그렇게 되면 저도 시골위원이기 때문며 제가 볼때는 그런 현장을 많이 목격합니다.
사실은 많이 빠져서 참 트렉터, 포크래인도 서너대 대서 빼는 그런 일도 사실 저희들도 지나 다니면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볼때에 좀 착안을 두셔서 사실 뭐 아까 이계주 위원님도 말씀하시듯이 그외에도 물론 그 작업을 해주시고 위에다 객토까지 해주시면 한해만 지나면 그게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사실 그논이 다시는 안빠져요 사실은.
그래서 물론 예산이 상당히 어렵겠죠, 부서에서.
그런데 그 분야에 대해서 참 저도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하셔서 꼭 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도 시골위원이기 때문며 제가 볼때는 그런 현장을 많이 목격합니다.
사실은 많이 빠져서 참 트렉터, 포크래인도 서너대 대서 빼는 그런 일도 사실 저희들도 지나 다니면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볼때에 좀 착안을 두셔서 사실 뭐 아까 이계주 위원님도 말씀하시듯이 그외에도 물론 그 작업을 해주시고 위에다 객토까지 해주시면 한해만 지나면 그게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사실 그논이 다시는 안빠져요 사실은.
그래서 물론 예산이 상당히 어렵겠죠, 부서에서.
그런데 그 분야에 대해서 참 저도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하셔서 꼭 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李德根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더 질의하실, 예, 오춘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예, 오춘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椿煥 위원
궁금한것 몇가지 질의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346페이지 친환경농업 직불제가 예를 들면 유구 상수원보호구역안으로 친환경신청 받아서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한테 직불하는 그러한 제도 입니까?
궁금한것 몇가지 질의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346페이지 친환경농업 직불제가 예를 들면 유구 상수원보호구역안으로 친환경신청 받아서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한테 직불하는 그러한 제도 입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농업지원과장 정윤길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유구에도 작년에 신청을 받았었습니다만은 신청농가가 없어서 최종적으로 2 명만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래 내년에도 신청을 받는데 면적은 금년하고 같은 그러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시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예, 농업지원과장 정윤길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유구에도 작년에 신청을 받았었습니다만은 신청농가가 없어서 최종적으로 2 명만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래 내년에도 신청을 받는데 면적은 금년하고 같은 그러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시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吳椿煥 위원
이게 ㏊당 52만 5천원이네요?
그럼 이게 꽤 돈이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것을 널리 홍보해서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당 52만 5천원이네요?
그럼 이게 꽤 돈이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것을 널리 홍보해서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이 예산이 중앙에서부터 40㏊로 확정 이 됐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중앙에서부터 40㏊로 확정 이 됐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자운영 종자 지금 어디 심는데가 있어요?
자운영 종자 지금 어디 심는데가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자운영은 금년에도 종자를 많이 심었었습니다.
자운영은 금년에도 종자를 많이 심었었습니다.
○吳椿煥 위원
어디인가요?
어디인가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각 면에서 전부 신청을 받아서 면으로 지난 여름에 종자가 나가서 이미 다파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것은 신청을 받아서 내년 가을에 다시 파종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각 면에서 전부 신청을 받아서 면으로 지난 여름에 종자가 나가서 이미 다파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것은 신청을 받아서 내년 가을에 다시 파종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아니 그전에 권장사무할 때 보면 더러 심었는데 지금은 자운영 구경을 못하겠던데.
아니 그전에 권장사무할 때 보면 더러 심었는데 지금은 자운영 구경을 못하겠던데.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그래도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보면 많이 들어 오고 있어요.
그래도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보면 많이 들어 오고 있어요.
○吳椿煥 위원
개량물고사업도 역시 국비이긴 합니다만은 그것도 그렇고요, 지금 예산을 심의합니다.
그런데 다른 엉뚱한 질문같은데 지금 사무실을 어떻게 쓰고 있나요?
저쪽 기술센터하고 여기도 쓰고 양쪽에 쓰죠?
개량물고사업도 역시 국비이긴 합니다만은 그것도 그렇고요, 지금 예산을 심의합니다.
그런데 다른 엉뚱한 질문같은데 지금 사무실을 어떻게 쓰고 있나요?
저쪽 기술센터하고 여기도 쓰고 양쪽에 쓰죠?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이쪽에는 우리 농업지원과하고 농업육성과가 사용하고 있고 저쪽 별관에는 기술보급과가 사용을 하고 거기에 온실과 축사 그리고 여러가지 시험포장이 있습니다.
예, 이쪽에는 우리 농업지원과하고 농업육성과가 사용하고 있고 저쪽 별관에는 기술보급과가 사용을 하고 거기에 온실과 축사 그리고 여러가지 시험포장이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이 예산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그 많은 일을 할려고 그러면 인원도 많이 들고 복잡한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예산서의 심의라는 것이 이 사업을 해야 좋으냐 안해야 좋으냐 그 필요성 같은것 우선 사업부터 따져봐야 될때 본위원이 보는 견해로서는 이 사업은 전부 타당성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공무원 사기가 저하된 그런 의욕적인데에서 멀어져 가는 그런 것은 바로 이 환경 분위기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술센터 시설을 그렇게 멋지게 지어 놓고 거기는 놀려 놓으면서 거기는 뭐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랬다고는 하겠지만은 1년 몇개월 지나다 본 결과 자체적으로 좀 불편한 점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책적으로 취급을 한다든지해서 통합해서 사무실을 한 사무 실을 써야지 집도 안같거니와 지금 인원관리체제가 집중관리가 안된 그런 감을 느껴요.
그리고 또 하나 사기저하라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361페이지 농촌지도사 해외연수가 있어요?
그것 1명이 163만원입니다.
이 기간은 어떻게 정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과에서 집행하는 국제교류 해외 연수 보면 이것은 전문 공무원이라는 이름은 앞에 붙었습니다만은 그것은 5백만원씩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160만원 가지고 과연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어서 그런지 그게 잘 되는 것인지 예산요구할 때 이런 것은 적다고 생각을 해본일은 없는지, 그리고 354페이지 축산인화합 한마당 3백만원 또 344페이지 농업경영인 사업한 마당 7백만원, 그밑에 농민회 농촌봉사 활동 5백만원 이렇게 서 있어요.
지난번에 농업인의 날인가요, 해서 농업기술자라고 하던데 이분들이 화합 축제 뭐 체육대회 하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일이 있죠?
이 예산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그 많은 일을 할려고 그러면 인원도 많이 들고 복잡한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예산서의 심의라는 것이 이 사업을 해야 좋으냐 안해야 좋으냐 그 필요성 같은것 우선 사업부터 따져봐야 될때 본위원이 보는 견해로서는 이 사업은 전부 타당성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공무원 사기가 저하된 그런 의욕적인데에서 멀어져 가는 그런 것은 바로 이 환경 분위기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술센터 시설을 그렇게 멋지게 지어 놓고 거기는 놀려 놓으면서 거기는 뭐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랬다고는 하겠지만은 1년 몇개월 지나다 본 결과 자체적으로 좀 불편한 점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책적으로 취급을 한다든지해서 통합해서 사무실을 한 사무 실을 써야지 집도 안같거니와 지금 인원관리체제가 집중관리가 안된 그런 감을 느껴요.
그리고 또 하나 사기저하라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361페이지 농촌지도사 해외연수가 있어요?
그것 1명이 163만원입니다.
이 기간은 어떻게 정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과에서 집행하는 국제교류 해외 연수 보면 이것은 전문 공무원이라는 이름은 앞에 붙었습니다만은 그것은 5백만원씩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160만원 가지고 과연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어서 그런지 그게 잘 되는 것인지 예산요구할 때 이런 것은 적다고 생각을 해본일은 없는지, 그리고 354페이지 축산인화합 한마당 3백만원 또 344페이지 농업경영인 사업한 마당 7백만원, 그밑에 농민회 농촌봉사 활동 5백만원 이렇게 서 있어요.
지난번에 농업인의 날인가요, 해서 농업기술자라고 하던데 이분들이 화합 축제 뭐 체육대회 하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일이 있죠?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예.
○吳椿煥 위원
며칠이죠? 날짜는 미상입니다만은 소위 이게 농업인화합대회라고 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돼지고기 몇근, 딸기 몇개 사다놓고 마당에 이구탱이 저구탱이에서 날은 추운데 그렇게 먹는 것을 볼 때 제가 농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딱하더라고요, 딱하다고.
그래서 제가 돈이 좀 넉넉했으면 우리 유구읍이라도 좀더 따뜻한 점심이라도 먹이고 싶더구먼 그렇지 못한 애석함을 느꼈습니다.
예산심의라는 것이 꼭 깎는것만 예산심의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데에도 당 사업부서에서 의욕적으로 예산투쟁을 한다고 할때 이런 것 반영이 안되겠어요?
좀더 예산투쟁도 해서 의욕적인 사업을 펼쳐 주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농토 보호관계가 나와서 얘기인데 전에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국토대청결운동 차원에서 고추밭 무슨 밭해서 농업용 폐비닐을 전부 수거를 했습니다.
수거해다가 ㎏당 40원씩 주어서 재활용 공사에서 실어다가 그것을 전부 소각을 시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제도가 없잖아요?
며칠이죠? 날짜는 미상입니다만은 소위 이게 농업인화합대회라고 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돼지고기 몇근, 딸기 몇개 사다놓고 마당에 이구탱이 저구탱이에서 날은 추운데 그렇게 먹는 것을 볼 때 제가 농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딱하더라고요, 딱하다고.
그래서 제가 돈이 좀 넉넉했으면 우리 유구읍이라도 좀더 따뜻한 점심이라도 먹이고 싶더구먼 그렇지 못한 애석함을 느꼈습니다.
예산심의라는 것이 꼭 깎는것만 예산심의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데에도 당 사업부서에서 의욕적으로 예산투쟁을 한다고 할때 이런 것 반영이 안되겠어요?
좀더 예산투쟁도 해서 의욕적인 사업을 펼쳐 주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농토 보호관계가 나와서 얘기인데 전에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국토대청결운동 차원에서 고추밭 무슨 밭해서 농업용 폐비닐을 전부 수거를 했습니다.
수거해다가 ㎏당 40원씩 주어서 재활용 공사에서 실어다가 그것을 전부 소각을 시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제도가 없잖아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吳椿煥 위원
규산제를 써서 지력증진을 시키고 또 수렁논 물을 빼서 우량농토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이겠습니다만은 농토보존차원에서도 폐농기계도 수집을 해야 되고 폐비닐도 수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창의적인 사업으로 농경지에 매몰되어 토양이 황토화되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야 되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농촌인구가 고령화되어 있어서 농경지들을 대개 경작을 위탁을 하는데 남의 밭 있는 사람들은 걷지는 않은 사람있어요, 그냥 갈아 부치는 사람 있어요.
그런 것은 농업지원과 소관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은 토양 개량제만 공급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규산제를 써서 지력증진을 시키고 또 수렁논 물을 빼서 우량농토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이겠습니다만은 농토보존차원에서도 폐농기계도 수집을 해야 되고 폐비닐도 수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창의적인 사업으로 농경지에 매몰되어 토양이 황토화되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야 되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농촌인구가 고령화되어 있어서 농경지들을 대개 경작을 위탁을 하는데 남의 밭 있는 사람들은 걷지는 않은 사람있어요, 그냥 갈아 부치는 사람 있어요.
그런 것은 농업지원과 소관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은 토양 개량제만 공급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云榮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