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인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공주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오종근   
  의사계장입니다.
  회의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15일자로 의장으로부터 ’95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12월 22일까지 심사완료토록 회부되었으며 95년 12월 22일 제4회 추경예산안에 따른 수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인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도병렬   
  전문위원 도병렬입니다.
  ‘95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에 국, 도비 보조사업등의 변경과 인건비 등에 대한 조정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시정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공주시장으로부터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5년 12월 14일 제출되어 이에 대하여 심의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425억 92백만 원의 0.4%인 10억 86백만 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988억 77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2,001억 28백만 원보다 12억 51백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36억 29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434억 65백만 원보다 1억 64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 구성비율은 일반회계 구성비는 72%로써 기정예산 82.2%보다 10.2% 감소된 반면 특별회계 구성비는 18%로서 0.2%가 기정예산보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51백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도비와 시비 부담분 보전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30억원이 지원 계상되었으며 보조금은 총 21억 91백만 원이 변경 감액되었고 이중 국비는 2억 94백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는 18억 97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수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비부담액으로 32억원을 발행예정이었으나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21억, 지방채차입 16억원, 시경사정비 기금 5억원을 삭감 계상되었으며 재산매각 수입으로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의무경비 4억 89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17억 8백만원을 감액 계상되었고 지방채 사업은 21억원이 삭감 계상되었으며 시청사 부지매입 계약금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점 투자사업은 95년도 제4회 예산안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명시이월 사업 총 일반회계사업 1314건 중 일반사업 37건은 당초예산이 13건에 28억 6천만 원, 1회 추경이 10건에 27억 6백만 원, 2회 추경이 14건에 99억 48백만 원으로 사업추진기간이 충분한데도 제반문제점 및 공기부족사유 등을 이유로 추진하지 못하고 많은 사업을 명시이월함은 너무나 미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나 생각되며 앞으로는 이런 행태는 과감히 시정하여 자금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른 사업비가 조정 반영되었으며 95년도 각종 주요사업 마무리에 따른 최소한의 경상경비 등이 반영되었으나 실과 사업소간의 재원 배분의 균형이 다소 미흡한 사항은 심도있게 심의하여 부서간의 형평성이 유지되어 상호간의 갈등요인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인근   
  도병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4회 추경예산안은 공주시장으로부터 12월 15일자로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특위에 오늘 중 심사완료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수정안이 오늘 제출되었으므로 심사는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 후 의결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획담당관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제가 정리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나눠드린 책자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회 추경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리면 앞에가 총규모가 되겠고 일반회계 나오고 특별회계 나오고 계속 두 번, 세 번 겹치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세히 설명드려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회 추경 예산서 5p - 7p 설명, 수해복구예산현황설명, 7p - 26p설명)

○위원장 최인근   
  담당관 조금 기다리세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네.

○위원장 최인근   
  담당관의 제안설명과 그 내용설명이 함께 진행되겠습니다.
  담당관이 설명한 세입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여러분께서는 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인근   
  네. 오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수 위원   
  21p 제일 하단에 장애인 시설 화재 예방 스프링클러해서 42백만원이 있는데 이 위에 18p에 있는 것은 국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국비, 시비가 이중 기재된 것이 아니고 그냥 별도 입니까?

○기획담당관 심동훈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국비하고 도비인데 예를 들어 국비를 몇 %, 거기에 따른 도비 몇 % 부담 또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 대개 그런 형태로 나갑니다.

○오철수 위원   
  그럼 두군데로 한겁니까?
  아니면 한군데 것을 이렇게 기재한 겁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명주원하고 동곡요양원, 두군데 겁니다.

○오철수 위원   
  그럼 한군데에 42백만 원씩 주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아니죠, 합쳐서, 그러니까 국비가 42백만 원 내려오고 거기에 도비가 42백만 원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도비 보상 비율에 의해서 시비를 보태게 되면 84백만 원이 늘겠죠 여기에서는 국도비만 갖고 지원이 되는데 국비, 도비해서 84백만 원을 사회과에서는 배정한 비율에 의해서 자기들이 배정을 합니다.

○오철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밑에 보면 21p에 시도비 보조로 돼있어요.
  국비가 아니고.

○기획담당관 심종훈   
  글쎄요. 직할시, 도를 시도라고 합니다.
  시비가 아니고 시도입니다.
  직할시, 도.

○오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전봉오 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인근   
  네. 전봉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오 위원   
  19p 에 보육시설 폭우피해 오인, 새싹 유치원 같은데 그게 5,565천원?

○기획담당관 심종훈   
  네.

○전봉오 위원   
  여기에 수해복구 금년 1월에 한곳도 8백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수해복구입니까?
  19p 금년에 수해복구로 8백만원이 서있는데 보육시설 폭우피헤복구 오인 새싹 유치원...

○기획담당관 심종훈   
  5,565천원, 이것은 오인 어린이 집과 새싹 어린이 집인데 국비가 떨어진 겁니다.

○전봉오 위원   
  국비가 떨어진 것인데 금년도 나눠준 수해복구에 8백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 고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여기 8백만원 이외에 추가로 증액 되는 겁니다.

○전봉오 위원   
  그럼 13백만원 가지고 오인 것 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이것은 오인뿐만 아니고 오인하고 새싹어린이 집하고 두군데 집행할 겁니다.

○전봉오 위원   
  오인 어디입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오인, 새싹 거기 뿐입니다.
  추가로 된겁니다.

○전봉오 위원   
  수해복구말고 또 준다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네.

○배상욱 위원   
  새싹 어린이 집이 공영입니까? 사설입니까?

○전봉오 위원   
  공영입니다.
  시에서 시설해 준 겁니다.

○양동호 위원   
  왜 위원이 답변합니까?

○전봉오 위원   
  본 위원이 아니까 답변하는 겁니다.
        (위원들 웃음)

○기획담당관 심종훈   
  이것이 오인, 새싹이 아니라 오인 어린이집하고 새싹 어린이집하고 두군데입니다.
  두군데 내역이...

○전봉오 위원   
  새싹어린이 집은 어디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 내역이 두군데로 나눠집니다.
  뒤에 세출내역을 보시면 나옵니다.

○배상욱 위원   
  새싹 어린이 집도 공영입니까?

○총무과장 박공규   
  중학동에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공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도흥렬   
  사회복지회관내에...

○전봉오 위원   
  사회복지회관내에 어린이 집이 있어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네.

○전봉오 위원   
  여기 기재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거기 주는 거죠?

○기획담당관 심종훈   
  네.

○전봉오 위원   
  딴데 안주는 거죠?

○기획담당관 심종훈   
  네. 뒤에 세출내역에 나옵니다.

○위원장 최인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출내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출설명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심종훈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p의회비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4회추경예산서 31p - 35p 설명)

○위원장 최인근   
  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오 위원   
  보상금 의정활동 보고회 읍면동별이라고 해놓고 돈을 1억 13백만원, 이것이 의정활동할 때 쓸 수 있는 돈을 우리가 못써서 깎인 겁니까?

○전문위원 도병렬   
  다 쓰시고서 남은 겁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쓰시고서 사용잔액입니다.

○전봉오 위원   
  아니. 우리가 생각해도 그간 의정활동을 한 적이 한번도 없었고, 1년분이니까 우리 의원 당선 전부터 쓴것인가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심종훈   
  그렇죠.

○전봉오 위원   
  1월부터 Tm고 돈이 남았다는 얘기죠?

○기획담당관 심종훈   
  네.

○전봉오 위원   
  왜 남는데 못쓰게 합니까?
  의정활동보고회는 분명히 해야될 것 같은데 누가 잘못해서 못쓴겁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그 다음에 37p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오철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인근   
  네. 오철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수 위원   
  지금 질의 순서가 된겁니까? 아니면...

○위원장 최인근   
  안됐습니다.
  설명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4회추경예산서 37p -43p 설명)

○위원장 최인근   
  세출부분 기획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수 위원   
  35p 국외여비에 선진국 지방자치제도 연수해서 2백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2백만원을 썼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남아서 잘라낸다는 얘기입니다.

○오철수 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2백만원 썼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선진국 지방자치제도 연수는 2백만원을 남겨서 저희가 깎아내겠다는 얘깁니다.

○오철수 위원   
  그러니까 4백만원으로 돼 있지 않아요.
  4백만원 중에서 2백만원을 남기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네.

○오철수 위원   
  2백만원은 누가 쓴 겁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2백만원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 국제협력계 여비입니다.

○오철수 위원   
  의회비로 들어가 있는데....

○기획담당관 심종훈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 한번 다녀왔죠
  의회에서 한분이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최인근   
  강주사가 다녀왔습니다.

○오철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인근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운용 위원   
  39p 일용인부퇴직금 지급분이 15명인데 먼저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1억 1312만 4590원인데 그런데 이것이 새로 퇴직금을 산정을 했으면 이게 부족할텐데...

○기획담당관 심종훈   
  부족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서기 때문에 거기로 지출이 됩니다.

○최운용 위원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 5천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게 안 맞으니까, 5천만원이 서 있었으면, 지금 1억 5,300만원이 서는 것인데 그렇죠?

○기획담당관 심종훈   
  네.

○최운용 위원   
  그럼 돈이 남는다는 얘기인데 37백만원이...

○기획담당관 심종훈   
  전체 1억 54백만원인데 먼저 지급한 것은 여기 내역에 나타나지 않고 먼저 51백만원만 세워졌기 때문에 부족분 1억 3백만원을 세워 놓은 겁니다.

○최운용 위원   
  그럼, 당초예산분 94년도 것을 지급하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기획담당관 심종훈   
  이것은 95년도분 아니겠어요?

○최운용 위원   
  그럼 95년도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서 있더라고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51백만원입니다.

○최운용 위원   
  그럼 지금 이것을 합하면...

○기획담당관 심종훈   
  1억 54백만원입니다.
  1억 54백만원인데 그중에 7,8명분 51백만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15명이 지급이 안됏기 때문에 1억 3백만원의 퇴직금을 세워서 지급을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최운용 위원   
  그럼 12월 17일까지 총 15명이 되직했는데....

○기획담당관 심종훈   
  총 15명이 아니고 늦게 세우는 1억 3백만원에 대한 15명분입니다.
  지급못한 사람들...

○위원장 최인근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운용 위원   
  그리고 42p 임차료 관계있지 않아요?
  종합전산실.

○기획담당관 심종훈   
  네.

○위원장 최인근   
  그 3개월치가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임차료가 저희가 전체적으로 따져서 전체를 쓰지 않고 깎아서 저희가 예비비로 넣는 과정에서 집행되지 않은 부분은 전체를 해서 저희가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집행내역은 나중에 별도로 해당 과장한테 물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운용 위원   
  그런데 원래 당초에는 650만원씩 12개월, 78백만원이 서있었는데 주전산실이라고 하면 우리 공주시 행정에 주가 되는 전산기를 임차한 것인데 3개월치가 삭감이 된 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죄송합니다.
  예산차원에서 쓰고 남은 것을 전체 발췌해서 지금 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추진되는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최운용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내년도, 96년도에도 78백만원이 서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왜 삭감했는지....

○기획담당관 심종훈   
  이것은 금년도에 임차를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전액 임차를 못했습니다.
  전기승압관계 때문에 승압장비 설치 때문에 올해는 임차를 못했고 사실,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차를 하려고 했지만 임차를 못했기 때문에 전액 깎는 것이고....

○최운용 위원   
  그럼, 지금 전산기가 안 돌아간다는 얘기입니까?
  승압공사 때문에 그렇다면....

○기획담당관 심종훈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공규   
  지금 종합전산실은 일반 컴퓨터 전산실은 돌아가고 현재 종합전산실은 구축작업중에 있어요.
  종합전산실을 내무부에서 금년말까지 전부 조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저희시는 전기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못하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계상만하고, 나머지 임차를 안했기 때문에 임차료가 남아서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승압사하고 병행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운용 위원   
  그럼, 기계가 다 안 돌아간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공규   
  지금은 전산망이 따로 따로 돼 있습니다.
  주민전산망은 주민전산망이 따로 있고 토지관리계는 토지관리계 따로 있는데 다로 있는 것을 종합전산실에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본청 전기가 1,000킬로가 넘어야 됩니다.
  1,000킬로가 넘어야 되는데 승압공사를 못했고 승압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또 전기공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장비구입 임차가 안된 겁니다.

○위원장 최인근   
  종합전산실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러면 지금 의심나는 것은 종합전산실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전산실이 운영이 안되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최운용 위원   
  예.

○위원장 최인근   
  그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전산실은 구장비가 때문에 그것을 갈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승압공사가 안돼서 못했는데 96년도 예산을 세워서 승압과 병행해서 한다는 그런 뜻이죠?

○총무과장 박공규   
  예. 종합전산실을 하면서 우선 전산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전기공사를 13호실을 다 만들었어요.
  기계를 사다놓고 그리고 또한 주 전산기 조정기 임차하는 것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금년에 종합전산실 구축공사에서 전기, 통신, 앞에서 프로라하고 칸막이해서 39백만원 예산 세워서 3660만원에 집행했고 그래서 잔액 240만원 남았고 자산취득비에서 주전산망 통스텝장비를 1,368명해서 2,799만원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주전산기 임차를 해야 되는데 그 전산실을 종합적으로 운영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 임차를 안해서 예산 195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들이 금년에 삭감하고 내년 본 예산에 승압공사하고 임차료, 지난번 리스방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차료 내년도 예산설명할 때 말씀드린겁니다.
  그 기기를 사려면 1억 35백만원을 가져야 되는데 임차를 해서 쓴다, 내년도 예산에...

○최운용 위원   
  그럼, 임차료가 9개월치 나간 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간 겁니까?

○총무과장 박공규   
  어떤게 9개월이...

○최운용 위원   
  아니, 3개월치가 깎였으니까...

○총무과장 박공규   
  임차료는 전액이 깎였습니다.

○위원장 최인근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욱 위원   
  96년도 예산에 얼마 올라왔죠?
  95년도에는 1,950만원이고 96년도에는 7천만원이 넘는다는 얘기네요?

○예산당담 공무원 윤종실   
  95년도는 58백만원입니다.

○배상욱 위원   
  58백만원이면 58백만원이 다 삭감이 돼야죠?

○예산담당 공무원 윤종실   
  너무 많아서 수정발의때....

○최운용 위원   
  아니, 계약을 했으면 여기 것이 나이고 리스나 뭐로 계약을 했으면...

○예산담당 공무원 윤종실   
  아직 안했습니다.
  내년도에.....

○오철수 위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배상욱 위원   
  그래서 95년도에는 1950만원인데 96년도에는 5천만원이 넘는다는 겁니까?

○예산담당 공무원 윤종실   
  네.

○배상욱 위원   
  이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만드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오철수 위원   
  이게 고무줄도 아니고 2천만 원 이상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말이 안돼요.
  리스했다고 하더라도 저기하는 것은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거라고요.

○위원장 최인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정확한 기준과 정확한 예비조사가 부족했다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변론은 못할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시청에 하위직 공무원들이 이번 예산과정에서 기획실하고 총무과는 많이 세우고 또 깎고, 적은 것은 마음대로 올린다는 그런 평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편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십시오.

○기획담당관 심종훈   
        (4회추경 예산서 44p -47p 설명)

○위원장 최인근   
  재무행정비로 넘어가기 전에 44p부터 47p 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욱 위원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인근   
  네. 말씀하십시오.

○배상욱 위원   
  45p에 국내 여비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가 5백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가전 집행된 겁니까?

○총무과장 박공규   
  아직 안 됐습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저희가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면 전액 교육갔다온 사람들 여비를 받지 못하고 갔다온 사람들한테 추가로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배상욱 위원   
  교육여비없이 교육을 보냈습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저희가 여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는 교육원이 대전에 있을 때는 교육 여비가 몇억씩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로 오다보니가 자기 자동차로 출퇴근 하다 보니까 출근하고 큰 저기가 없기 때문에 교육 여비도 적지만 큰 타격을 입지 않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갔다온 사람들한테 추가로 지급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상욱 위원   
  공무원 교육가는데 여비없이 교육 보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네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교육여비 과목여비에서 빠졌고 그것가지고 추경할 수도 없고 해서...

○위원장 최인근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운용 위원   
  45p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천만 원이 늘어났는데 통신요금은 금년 초에 조금 인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저희가 전화를 쓰게 되면 전화국이라든지 여기에 회선사용료를 지급을 하는데 회선 사용료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최운용 위원   
  그런데 96년도 예산보면 6,714만원이 계상됐는데 그러면 95년도에 이 정도 계상했다면 내년도에 너무 적게 계상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경상비가 때문에 모자라서 저희가 재원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가 1년에 몇차례 추경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때 따져서 하겠습니다.

○양동호 위원   
  노인회관 신축에 대해서 45p 어느 회관은 4천만원을 들고 그러는데 5천만원, 이렇게 해서 신축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더 잘 짓는 겁니까?
  그리고 마을 회관 보수에 대해 2천만원씩 보수를 한다고 하면 이것 반을 헐고 다시 짓는 것인지...

○사회진흥과장 도흥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보수는 우성 상서리 마을 회관 보수를 한데다가 2천만 원 가지고...

○양동호 위원   
  아니,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하는 것이 금년도 예산에 보수하는데 2천만 원씩 들어간 곳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수를 하는데 얼마나 보수를 하는데 2천만 원씩 들어갔는가, 그것을 묻는 것이고 회관 신축하는데 대해서 5천만 원씩 들어간다고 한다면 금년도에 4천만원, 3천만원 들어간 것은 없지 않습니까?
  4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회관 건립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얼마나 더 잘 짓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도흥렬   
  마을회관 보수는 2천만원이 너무 많이 책정도니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마을회관이 없애야할 마을회관과 새로 지어야할 마을 회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세워서 도저히 그 돈가지고 부족해서 더 예산을 다라라고 해서 삭감을 시키고 나중에 조금 지난 뒤에 다시 신축할 그런 방안으로 이해를 시키고 삭감을 시켰고 5천만원이 당초에 유구 석남리 노인회관을 마을회관을 신축하도록 돼 있는데 기준에 의해서 거기 부지라든지 또 인구 이런 것을 감안해서 5천만원을 세운 겁니다.

○양동호 위원   
  그럼, 평수가 더 는다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도흥렬   
  그것의 위치만 변경하는 겁니다.

○양동호 위원   
  위치변경한 것은 알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마을 회관 신축하는데 5천만원씩 들어간다고 한다면 금년에 예산에서 4천만원씩 들어간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도흥렬   
  인구비례에 의해서...

○양동호 위원   
  평수를 더 크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도흥렬   
  평수를 조금 크게 하는 겁니다.

○오철수 위원   
  이게 도비 포함된게 아닌가요?
  도의원들이 가져오는 것하고 상관 잇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도비하고 상관 없습니다.

○위원장 최인근   
  유과장의 답변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면별 노인회관이 인구별로해서 건축면적이 아주 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공주시민들은 설득력있는 답변을 요구하지, 그렇게 어물어진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십시오.

○기획담당관 심종훈   
        (4회추경 예산서 49p - 53p 설명)

○위원장 최인근   
  48p부터 53p 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인근   
  네. 오철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수 위원   
  여기 50p에 자산취득비에 발전담당관실 집기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을 담당관실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게 아니죠?

○기획담당관 심종훈   
  네. 죄송합니다.

○오철수 위원   
  이것이 승인을 안 받았더라도 급하면 간담회때라도 집기를 말씀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은 못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조금 있는데...

○기획담당관 심종훈   
  당연하게 순서는 직제를 승인을 받아서 그리고 인사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직제를 사전에 승인받는 것은 총무과에서 제가 떠미는 일이 아니고 해야될 사항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와서 서 있는데 집기를 안 내줄 수 없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그래서 부득히 집기를 넣어서 현재 이 집기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인력 4명이 거기가 있고 전체 인원이 차게 되면 14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사전에 집기구입해야 1월 1일자로 발령이 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의원 간담회때라도 사전에, 이게 벌써 기간이 오래 됐습니다.
  담당관이 한다는 자체가, 그럼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에서라도 얘기를 하셔야지 이거 아까도 청소과에서 보면 모든 것이 사전에 저질러 놓고서 저기하면 의회는 도대체 뭡니까 담당관이 직접적인 거기가 아니라고 하지만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죄송합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고쳐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동호   
  이런 사항은 앞으로 고치셔야 합니다.
  원칙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양해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담당관은 앞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설명이 되겠는데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