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15일(금)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96년도공주시세입세출예산안
- - 사회과소관
- - 지역경제과소관
- - 환경보호과소관
- - 청소과소관
- - 가정복지과소관
- - 산업과소관
- - 농촌지도소소관
- - 축산과소관
- - 산림과소관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인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인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공주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소관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사전 협의된 대로 소관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듣고, 질의 ·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은 설명하고자 하는 부문의 페이지를 지칭해 주시고, 되도록 주요사업을 간단히 설명하여 진행에 차질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사적지관리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제일 첫 번째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적지관리사무소장이 긴급한 질병 진료가 있기 때문에 18일 추후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회과 소관에 대한 심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공주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소관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사전 협의된 대로 소관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듣고, 질의 ·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은 설명하고자 하는 부문의 페이지를 지칭해 주시고, 되도록 주요사업을 간단히 설명하여 진행에 차질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사적지관리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제일 첫 번째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적지관리사무소장이 긴급한 질병 진료가 있기 때문에 18일 추후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회과 소관에 대한 심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종승
사회과장 정종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를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0P가 되겠습니다.
사회과 96년도 세출 예산안은 위생관리에 17,513천원과 사회복지에 4,375,185천원, 지금 총괄을 설명 드리는 겁니다.
부랑아 보호 250천원, 의료보호사업 7,953천원, 총 일반회계가 44억 90만 1천원으로써 ‘95년도의 4,425,996천원보다 25,905천원이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된 사유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국 · 도비는 많은 증가가 있었습니다만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인건비가 ‘95년도에는 173,000천원이 저희 사회과 소관으로 섰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13,000천원이 기획관리비로 계상이 돼서 감이 나타났고, 의료사업 부담금이 70,000천원이 금년도에 시비부담이 줄었기 때문에 감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특별회계로써 의료보호사업이 95년도에는 2,185,276천원이었는데, 96년도에는 2,408,191천원으로서 222,925천원이 10.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국 · 도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으로써 ‘95년도에 17,034천원이었는데, 96년도에는 86,779천원으로써 30,000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과 총 금년도에는 6,728,309천원이었는데, ‘96년도 총 소요 예산은 6,895,871천원으로써 2.5%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서 230P부터 233P까지 설명)
사회과장 정종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를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0P가 되겠습니다.
사회과 96년도 세출 예산안은 위생관리에 17,513천원과 사회복지에 4,375,185천원, 지금 총괄을 설명 드리는 겁니다.
부랑아 보호 250천원, 의료보호사업 7,953천원, 총 일반회계가 44억 90만 1천원으로써 ‘95년도의 4,425,996천원보다 25,905천원이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된 사유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국 · 도비는 많은 증가가 있었습니다만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인건비가 ‘95년도에는 173,000천원이 저희 사회과 소관으로 섰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13,000천원이 기획관리비로 계상이 돼서 감이 나타났고, 의료사업 부담금이 70,000천원이 금년도에 시비부담이 줄었기 때문에 감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특별회계로써 의료보호사업이 95년도에는 2,185,276천원이었는데, 96년도에는 2,408,191천원으로서 222,925천원이 10.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국 · 도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으로써 ‘95년도에 17,034천원이었는데, 96년도에는 86,779천원으로써 30,000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과 총 금년도에는 6,728,309천원이었는데, ‘96년도 총 소요 예산은 6,895,871천원으로써 2.5%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서 230P부터 233P까지 설명)
○위원장 최인근
230P부터 233P까지 사회과장이 설명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0P부터 233P까지 사회과장이 설명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주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최인근
네. 이봉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봉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주
232P 상단에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 요원 활동에서 1만원씩 2명해서 150회 했는데, 시청 위생지도계 지원의 활동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P 상단에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 요원 활동에서 1만원씩 2명해서 150회 했는데, 시청 위생지도계 지원의 활동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종승
위생업소 지도단속 활동은 야간에 퇴폐 변태업소와 시간외 영업 등 1주일에 2, 3회 정도 경찰 등과 합동으로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활동은 야간에 퇴폐 변태업소와 시간외 영업 등 1주일에 2, 3회 정도 경찰 등과 합동으로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위원 강흥주
233P 시설비, 이 시설비에 있어서 계룡면 내흥리, 계룡면 죽곡리
233P 시설비, 이 시설비에 있어서 계룡면 내흥리, 계룡면 죽곡리
○사회과장 정종승
그것은 수도과...
그것은 수도과...
○위원 강흥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답변할 성질이냐, 아니냐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답변할 성질이냐, 아니냐 그것입니다.
○사회과장 정종승
간이 상수도는 수도과 소관입니다.
간이 상수도는 수도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최인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인근
사회과장 다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다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종승
(예산서 273P부터 280P까지 설명)
(예산서 273P부터 280P까지 설명)
○위원장 최인근
274P부터 276P는 법정 경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277P부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280P 상단까지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4P부터 276P는 법정 경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277P부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280P 상단까지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주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최인근
네. 이봉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봉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주
278P하단 행사 사망자 장제비 했는데...
278P하단 행사 사망자 장제비 했는데...
○사회과장 정종승
행여 사망자입니다.
미스 프린트된 것입니다.
규정에는 30만원씩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평상 250천 원씩 계상돼 있는데, 300천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행여 사망자입니다.
미스 프린트된 것입니다.
규정에는 30만원씩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평상 250천 원씩 계상돼 있는데, 300천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한구
280P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과 장애인 시설기능 보강이 반포면에 있죠?
280P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과 장애인 시설기능 보강이 반포면에 있죠?
○사회과장 정종승
예.
예.
○위원 조한구
명주원하고 동곡요양원
명주원하고 동곡요양원
○사회과장 정종승
예.
예.
○위원 조한구
그럼 배정액이 어떻게 배정이 되나요?
인원수대로...
그럼 배정액이 어떻게 배정이 되나요?
인원수대로...
○사회과장 정종승
인원수에 의해서 배정이 됩니다.
명주원하고...
인원수에 의해서 배정이 됩니다.
명주원하고...
○위원 조한구
수용 인원수에 의해서 배정이 된다?
수용 인원수에 의해서 배정이 된다?
○사회과장 정종승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는 324,000천원 똑같이 하고, 장애인 시설 보강비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 보강비는 명주원에는 보일러 배관 교체비를 214,200천원 요구가 됐고, 세탁물 건조장 1개소로써 30,000천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는 324,000천원 똑같이 하고, 장애인 시설 보강비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 보강비는 명주원에는 보일러 배관 교체비를 214,200천원 요구가 됐고, 세탁물 건조장 1개소로써 30,000천원...
○위원 조한구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인원수에 의해서, 또는 시설 규모에 의해서 이것이 배정이 되느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인원수에 의해서, 또는 시설 규모에 의해서 이것이 배정이 되느냐...
○사회과장 정종승
시설 규모에 의해서 된 겁니다.
시설 규모에 의해서 된 겁니다.
○위원 조한구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 배상욱
바로 거기에 종합 사회복지관이 있고,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어떻게 틀린 겁니까?
바로 거기에 종합 사회복지관이 있고,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어떻게 틀린 겁니까?
○사회과장 정종승
종합 복지관은 중학동에 있습니다.
영명고교 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에 있습니다.
종합 복지관은 중학동에 있습니다.
영명고교 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에 있습니다.
○위원 강흥주
누가 관리합니까?
누가 관리합니까?
○사회과장 정종승
사단 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 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봉오
노인 회관 있는 곳 아닙니까?
노인 회관 있는 곳 아닙니까?
○사회과장 정종승
노인도 거기에서 취급을 합니다.
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이라고.
노인도 거기에서 취급을 합니다.
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이라고.
○위원 배상욱
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정종승
예.
예.
○위원 전봉오
사회복지 회관이 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 회관이 뭐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정종승
사회복지 회관에서 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 복지 사업을 하고 있고, 가정 복지 사업은 가정문제 등 종합상담과 부업훈련, 부업안내, 취업안내, 의료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회관에서 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 복지 사업을 하고 있고, 가정 복지 사업은 가정문제 등 종합상담과 부업훈련, 부업안내, 취업안내, 의료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욱
사회복지 회관은 어디에요?
사회복지 회관은 어디에요?
○사회과장 정종승
옥룡동 주공 아파트와 인접해서 있습니다.
옥룡동 주공 아파트와 인접해서 있습니다.
○위원 강흥주
과장님! 현충일 행사 관련 예산이 도대체 얼마 입니까?
6,350천원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277P에 일반수용비 중 현충일 행사 관련해서 3,780천원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복돼 있습니까?
그것을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충일 행사 관련 예산이 도대체 얼마 입니까?
6,350천원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277P에 일반수용비 중 현충일 행사 관련해서 3,780천원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복돼 있습니까?
그것을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종승
중복은 아닙니다.
277P는 현충일 행사시 수용비 격으로 들어가고 목이 다릅니다.
그리고 278P 보상금으로써 식대와 제수비 행사 참가자 보상금 그것이 되겠습니다.
중복은 아닙니다.
277P는 현충일 행사시 수용비 격으로 들어가고 목이 다릅니다.
그리고 278P 보상금으로써 식대와 제수비 행사 참가자 보상금 그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주
종합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78,928천원인데 법적으로 지원해 주게 돼있습니까?
종합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78,928천원인데 법적으로 지원해 주게 돼있습니까?
○사회과장 정종승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인근
사회과장님! 명주원, 동곡요양원하고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데 그곳의 운영자가...
사회과장님! 명주원, 동곡요양원하고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데 그곳의 운영자가...
○사회과장 정종승
다릅니다.
다릅니다.
○위원장 최인근
다릅니까?
다릅니까?
○사회과장 정종승
네. 시설도 다릅니다.
네. 시설도 다릅니다.
○위원장 최인근
운영자가 다르면 시설주도...
운영자가 다르면 시설주도...
○사회과장 정종승
다릅니다.
다릅니다.
○위원장 최인근
그러면 거기의 정신 요양원 목적은 같습니까?
그러면 거기의 정신 요양원 목적은 같습니까?
○사회과장 정종승
명주원은 정신 질환자가 들어오고 동곡요양원은 정신박약 아동이 주로 많습니다.
명주원은 정신 질환자가 들어오고 동곡요양원은 정신박약 아동이 주로 많습니다.
○위원 오철수
지금 명주원에 151명이라고 했죠?
지금 명주원에 151명이라고 했죠?
○사회과장 정종승
네.
네.
○위원 오철수
동곡요양원은 몇 명입니까?
동곡요양원은 몇 명입니까?
○사회과장 정종승
92명입니다.
109명까지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92명입니다.
109명까지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오철수
여기 보면 그분들의 시설 운영이라든지, 기능 보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신 질환자 시설 운영비에 명주원이 포함됩니까?
여기 보면 그분들의 시설 운영이라든지, 기능 보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신 질환자 시설 운영비에 명주원이 포함됩니까?
○사회과장 정종승
정신 질환자 시설 운영비는 벧엘영생원입니다.
정신 질환자 시설 운영비는 벧엘영생원입니다.
○위원장 최인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인근
사회과장님! 다음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다음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종승
(예산서 281P부터 286P까지 설명)
(예산서 281P부터 286P까지 설명)
○위원장 최인근
과장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280P 하단 시 · 도비 보조 사업부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286P까지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280P 하단 시 · 도비 보조 사업부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286P까지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욱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최인근
네. 배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욱
두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81P의 중간에 구료비로 해서 특수생계비 지원이 있죠?
두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81P의 중간에 구료비로 해서 특수생계비 지원이 있죠?
○사회과장 정종승
예.
예.
○위원 배상욱
이것이 지금 시장님이 구상한 특수시책입니까?
이것이 지금 시장님이 구상한 특수시책입니까?
○사회과장 정종승
저희 시에서 처음으로 구상이 됐습니다.
법적으로는 자손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생계가 생활보호 대상자보다 더 어려운 실정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희 시에서 처음으로 구상이 됐습니다.
법적으로는 자손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생계가 생활보호 대상자보다 더 어려운 실정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 배상욱
그 사항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편에 보상금에 장애인 보상금 월 1만원씩 해서 3만원씩 준다고 나와 있는데, 이 수령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이 나와서...
그 사항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편에 보상금에 장애인 보상금 월 1만원씩 해서 3만원씩 준다고 나와 있는데, 이 수령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이 나와서...
○사회과장 정종승
아닙니다.
저희가 읍 · 면 · 동으로 재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읍 · 면 · 동에서 통장으로 지불을 하공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읍 · 면 · 동으로 재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읍 · 면 · 동에서 통장으로 지불을 하공 있습니다.
○위원 배상욱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종합 사회복지관, 정신 질환자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관, 쭉 나와 있는데, 이 지원 단체에 대한 이름과 주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종합 사회복지관, 정신 질환자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관, 쭉 나와 있는데, 이 지원 단체에 대한 이름과 주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종승
예.
예.
○위원 배상욱
이렇게 해 놔서 벧엘영생원이면 벧엘영생원, 명주원이면 명주원, 이렇게 해 놓아야지, 이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곤란하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 놔서 벧엘영생원이면 벧엘영생원, 명주원이면 명주원, 이렇게 해 놓아야지, 이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곤란하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정종승
예. 그것은 끝나는 대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끝나는 대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인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민식
민간경상보조로써 저소득층 주민들의 종합 적립금이 이번에 20,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얼마가 계상이 돼 있다고 기왕에 적립된 게...
민간경상보조로써 저소득층 주민들의 종합 적립금이 이번에 20,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얼마가 계상이 돼 있다고 기왕에 적립된 게...
○사회과장 정종승
180,000천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180,000천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위원 김민식
지원입니까? 융자입니까?
지원입니까? 융자입니까?
○사회과장 정종승
그래서 저소득 장애인 장학금의 명목으로써 200,000천원까지 목표를 두고 설립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로써 지금 현재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169명의 저소득 자녀에 대해서 21,180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장애인 장학금의 명목으로써 200,000천원까지 목표를 두고 설립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로써 지금 현재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169명의 저소득 자녀에 대해서 21,180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 김민식
이자수입으로 장학금 지급을 지급하는데, 장학금 자체가 그냥 무상지원인지, 융자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자수입으로 장학금 지급을 지급하는데, 장학금 자체가 그냥 무상지원인지, 융자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과장 정종승
저소득층에 대해서 무상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무상지원입니다.
○위원 오철수
여기 281P에 구료비에서 특수생계비 지원이 있는데, 이 문제는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사회과에서 감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시장님이 인심 쓰는 것처럼 비칠 소지가 많으니까 내년도 행정감사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81P에 구료비에서 특수생계비 지원이 있는데, 이 문제는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사회과에서 감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시장님이 인심 쓰는 것처럼 비칠 소지가 많으니까 내년도 행정감사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종승
예.
탈 사람이 탈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예.
탈 사람이 탈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민식
284P 보상금에 생활보호 대상자 애경사 심방제 운영이라고 해서 15,000천원이 돼 있는데, 이 돈은 누가 가져다가 지급을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4P 보상금에 생활보호 대상자 애경사 심방제 운영이라고 해서 15,000천원이 돼 있는데, 이 돈은 누가 가져다가 지급을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종승
저희 계획은, 아직 지침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읍 · 면 · 동의 보고를 받아서 재배정해서 면장, 또는 마을분담 직원으로 해서 전달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저희 계획은, 아직 지침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읍 · 면 · 동의 보고를 받아서 재배정해서 면장, 또는 마을분담 직원으로 해서 전달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강흥주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적립이 200,000천원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게 조례가 재정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례 제정 없이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 나갔다는데 대해서 과장으로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동시에 이것은 당연히 조례가 제정돼서 특별회계로 다루어졌어야 되는 성질의 것인데, 지금까지 이대로 기금 조성이 끝났다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보훈단체 보조에 있어서 덮어놓고 전몰군경 유가족, 전몰군경 미망인, 대한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운영, 이 회원 수가 몇 명인지 밝혀주시고, 한 가지 283P 사단 재활증진대호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대회인지 과장님이 생각하는 바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적립이 200,000천원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게 조례가 재정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례 제정 없이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 나갔다는데 대해서 과장으로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동시에 이것은 당연히 조례가 제정돼서 특별회계로 다루어졌어야 되는 성질의 것인데, 지금까지 이대로 기금 조성이 끝났다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보훈단체 보조에 있어서 덮어놓고 전몰군경 유가족, 전몰군경 미망인, 대한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운영, 이 회원 수가 몇 명인지 밝혀주시고, 한 가지 283P 사단 재활증진대호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대회인지 과장님이 생각하는 바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종승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은 조례와 시행규칙이 제정이 돼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은 조례와 시행규칙이 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 강흥주
돼있어요?
돼있어요?
○사회과장 정종승
네.
네.
○위원 강흥주
그것을 전부 하나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전부 하나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종승
네.
그리고 보훈단체는 회원 수가 상이군경회가 129명, 유족회가 148명, 미망인회가 45명, 무공수훈자회가 61명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훈단체는 회원 수가 상이군경회가 129명, 유족회가 148명, 미망인회가 45명, 무공수훈자회가 61명이 되겠습니다.
○위원 강흥주
전몰군경 유가족은?
전몰군경 유가족은?
○사회과장 정종승
전몰군경 유가족은 148명이 되겠습니다.
전몰군경 유가족은 148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인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강흥주
재활증진대회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재활증진대회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정종승
이것은 매년 장애인들의 위로 및 사례발표 및 위문공연 등 이런 것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월 16일 날 문예회관에서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장애인들의 위로 및 사례발표 및 위문공연 등 이런 것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월 16일 날 문예회관에서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강흥주
대회 한 번 하는데 13,930천 원씩이나 소요됩니까?
대회 한 번 하는데 13,930천 원씩이나 소요됩니까?
○사회과장 정종승
저희가 장애인이 1,60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장애인이 1,600명 정도 되는데...
○위원 강흥주
95년도에는 얼마 들었습니까?
95년도에는 얼마 들었습니까?
○사회과장 정종승
5,000천원 지원됐습니다.
5,000천원 지원됐습니다.
○위원 강흥주
그런데 9,000천원이나 증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그런데 9,000천원이나 증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사회과장 정종승
그런데 인원이 많기 때문에 식대 등...
그런데 인원이 많기 때문에 식대 등...
○위원 강흥주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인근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상금 과목에 284P 중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애경사 심방제 운영에 대해서 15,000천원이 시장님이 생활보호대상자를 심방하면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각 실과마다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주민을 상대하는 그 명칭을 붙여서 이렇게 하는데, 시장은 엄연히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관 운영에 따른 관공비 성격의 금액이 충분히 있는데, 실과별로 그 보상금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이렇게 하는 사항은 여러분들이 자원을 절약하는 방법에서 여러분 자신들이 이러한 형태는 앞으로 불식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방자치가 뭐라는 것을 인식해서 각 과마다 보상금으로 집어넣어서 시장님이나 간부들이 주민을 위로한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가면서 이런 자원을 낭비한다는 것은 앞으로 지방자치에 있어서 불식해야 될 사항으로 여러분들은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다음 진행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상금 과목에 284P 중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애경사 심방제 운영에 대해서 15,000천원이 시장님이 생활보호대상자를 심방하면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각 실과마다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주민을 상대하는 그 명칭을 붙여서 이렇게 하는데, 시장은 엄연히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관 운영에 따른 관공비 성격의 금액이 충분히 있는데, 실과별로 그 보상금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이렇게 하는 사항은 여러분들이 자원을 절약하는 방법에서 여러분 자신들이 이러한 형태는 앞으로 불식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방자치가 뭐라는 것을 인식해서 각 과마다 보상금으로 집어넣어서 시장님이나 간부들이 주민을 위로한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가면서 이런 자원을 낭비한다는 것은 앞으로 지방자치에 있어서 불식해야 될 사항으로 여러분들은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다음 진행하십시오.
○사회과장 정종승
(예산서 677P부터 687P까지 설명)
(예산서 677P부터 687P까지 설명)
○위원장 최인근
의료보호기금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료보호기금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배상욱
635P 일용인부임이 하나 서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의료보호 업무보조가 또 하나 서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일용직이 두 분이에요?
635P 일용인부임이 하나 서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의료보호 업무보조가 또 하나 서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일용직이 두 분이에요?
○사회과장 정종승
예. 두 분이 있습니다.
예. 두 분이 있습니다.
○위원 배상욱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인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인근
없으면 699P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699P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종승
(예산서 697P부터 707P까지 설명)
(예산서 697P부터 707P까지 설명)
○위원장 최인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의 세입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의 세입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인근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정종승
저희 사회과 소관에 대한 설명과 질의 ·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저희 사회과는 주로 복지 업무 분야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에 대한 설명과 질의 ·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저희 사회과는 주로 복지 업무 분야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인근
질의종결을 성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종결을 성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