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12일(화)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1994년공주시,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심사된 안건
- 1. 1994년공주시, 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최인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공주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게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94년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공주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게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94년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흥주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최인근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강흥주 위원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의에 앞서서 검사보고서 보고가 빠졌는데 이 순서가 좀 뒤바뀐 것 아닙니까?
결산검사 보고요.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의에 앞서서 검사보고서 보고가 빠졌는데 이 순서가 좀 뒤바뀐 것 아닙니까?
결산검사 보고요.
○위원장 최인근
무슨 보고요? 결산검사보고요?
무슨 보고요? 결산검사보고요?
○강흥주 위원
‘94년도 결산검사보고가 있어야 보고에 따라서 우리가 가닥을 잡아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것이 이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러한 것이 없이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의를 한다는 것이 순서가 뒤바뀐 것 같아서 위원장님의 의사진행에 대한 방법을 듣고 싶은데...
‘94년도 결산검사보고가 있어야 보고에 따라서 우리가 가닥을 잡아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것이 이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러한 것이 없이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의를 한다는 것이 순서가 뒤바뀐 것 같아서 위원장님의 의사진행에 대한 방법을 듣고 싶은데...
○위원장 최인근
제가 잠깐 정리를 하고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강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고는 대표위원이 최인근이란 대표위원이 여러분 앞에 보고가 실질적으로 돼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류로써 여러분 앞에 사전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서류로 제출된데 대해서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은 회계과장이나 여러분한테 답변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요식행위가 결여됐다 함은 추후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잠깐 정리를 하고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강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고는 대표위원이 최인근이란 대표위원이 여러분 앞에 보고가 실질적으로 돼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류로써 여러분 앞에 사전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서류로 제출된데 대해서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은 회계과장이나 여러분한테 답변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요식행위가 결여됐다 함은 추후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오철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최인근
네, 오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오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철수 위원
수도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수도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위원장 최인근
수도과요?
예, 말씀하십시오.
수도과요?
예, 말씀하십시오.
○오철수 위원
여기 상수도사업에 보면 25페이지에 보면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1백만원이 돼 있는데 이 감가상각비가 어느 건물을 얘기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상수도사업에 보면 25페이지에 보면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1백만원이 돼 있는데 이 감가상각비가 어느 건물을 얘기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인근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변상천
수도과장 변상천입니다.
이 감가상각비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까지 다 해서 공기업법에 의해서 계산하는...
수도과장 변상천입니다.
이 감가상각비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까지 다 해서 공기업법에 의해서 계산하는...
○오철수 위원
아니 그러면 감가상각비라는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물에 일례를 들어서 1천만원짜리 건물이라고 했을 때 1년이 지나고 나면 1백만원이 깎인다든지 2백만원이 깎인대든지 그렇게 있다는 건데 여기에 보면 1백만원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감가상각비가....
아니 그러면 감가상각비라는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물에 일례를 들어서 1천만원짜리 건물이라고 했을 때 1년이 지나고 나면 1백만원이 깎인다든지 2백만원이 깎인대든지 그렇게 있다는 건데 여기에 보면 1백만원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감가상각비가....
○수도과장 변상천
아니 그런데 예산액이 1백만원이 비용을 지출에 계산이 되어 저희들 보고서에 감가상각비가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회계직 공무원들이 조금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예산액이 1백만원이 비용을 지출에 계산이 되어 저희들 보고서에 감가상각비가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회계직 공무원들이 조금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철수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위원들은 모르지요.
이거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얘깁니까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하란 얘기에요?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라는 얘기요?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1백만원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깁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위원들은 모르지요.
이거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얘깁니까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하란 얘기에요?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라는 얘기요?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1백만원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깁니다.
○수도과장 변상천
예산액이 1백만원인데요. 마지막으로 가셔서 보시면 저희들 감가상각한게....
예산액이 1백만원인데요. 마지막으로 가셔서 보시면 저희들 감가상각한게....
○오철수 위원
몇 페이지 입니까?
몇 페이지 입니까?
○수도과장 변상천
저희들이 감사보고서 5페이지를 보시면 감가상각 충당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건물분 내서 다 따지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감사보고서 5페이지를 보시면 감가상각 충당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건물분 내서 다 따지는 거거든요?
○위원장 최인근
수도과장께서는...
수도과장께서는...
○수도과장 변상천
74페이지를 보시든지요.
74페이지를 보시든지요.
○오철수 위원
74페이지요?
74페이지요?
○수도과장 변상천
예.
예.
○오철수 위원
여기 나오네요.
여기 나오네요.
○수도과장 변상천
그게 계산해서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세표로ㅆ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 해서 공기업법에 그 연한이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가 쭉 있어서 그 명세표대로 쭉 뽑아서....
그게 계산해서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세표로ㅆ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 해서 공기업법에 그 연한이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가 쭉 있어서 그 명세표대로 쭉 뽑아서....
○오철수 위원
그럼 여기에 1백만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럼 여기에 1백만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수도과장 변상천
예산에 세운거지요.
예산에 세운거지요.
○오철수 위원
예산액을 1백만원 밖에 안 세웠다. 이런 얘깁니까?
예산액을 1백만원 밖에 안 세웠다. 이런 얘깁니까?
○수도과장 변상천
예.
예.
○오철수 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까?
예산액은 이렇게 1백만원만 잡아놓고 이쪽에 가서는 이게 얼마입니까?
지금 액수가 이게 감가상각 충당금, 충당금이 뭡니까?
감가상각 충당금이라는게....
아니,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까?
예산액은 이렇게 1백만원만 잡아놓고 이쪽에 가서는 이게 얼마입니까?
지금 액수가 이게 감가상각 충당금, 충당금이 뭡니까?
감가상각 충당금이라는게....
○수도과장 변상천
감가상각 충당금이라고 해서 여기에 깎아져 나가는 겁니다.
감가상각 충당금이라고 해서 여기에 깎아져 나가는 겁니다.
○오철수 위원
금액이요?
금액이요?
○수도과장 변상천
예.
예.
○오철수 위원
여기 보면 전기에서 89백만원 돈인데 감가상각비가 1백만원 예산이 섰다 하면 이건 뭔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사치에는 예산을 했어야지요.
여기 보면 전기에서 89백만원 돈인데 감가상각비가 1백만원 예산이 섰다 하면 이건 뭔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사치에는 예산을 했어야지요.
○권태욱 위원
아니, 저 지금 답변을 잘 못하는 겁니다.
감가상각비는 건물에 대한 법적으로 예를 들어 74페이지 토지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1토지에...
아니, 저 지금 답변을 잘 못하는 겁니다.
감가상각비는 건물에 대한 법적으로 예를 들어 74페이지 토지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1토지에...
○수도과장 변상천
토지는 없습니다. 감가상각비에
토지는 없습니다. 감가상각비에
○권태욱 위원
건물이 3억 1천만원 얼마가 나와있고 감가상각 충당금은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하라는 이것을 뺴야만 현재 재산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지금 1백만원하고 그것하고 해당이 된다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건물이 3억 1천만원 얼마가 나와있고 감가상각 충당금은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하라는 이것을 뺴야만 현재 재산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지금 1백만원하고 그것하고 해당이 된다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수도과장 변상천
예산액을 충당금에서 전기에서 빼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좀 기술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세운 겁니다.
앞으로....
예산액을 충당금에서 전기에서 빼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좀 기술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세운 겁니다.
앞으로....
○권태욱 위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오철수 위원님께 1백만원이 나올 수 있는 근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오철수 위원님께 1백만원이 나올 수 있는 근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변상천
아니 서류가 나온 게 아니라 예산을....
아니 서류가 나온 게 아니라 예산을....
○위원장 최인근
수도과장, 제가 얘기하는 것을 들어 보세요.
예산은 여러분들이 예상을 잘못해서 1백만원을 세웠는데 감가상각비는 더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도과장, 제가 얘기하는 것을 들어 보세요.
예산은 여러분들이 예상을 잘못해서 1백만원을 세웠는데 감가상각비는 더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도과장 변상천
아니 그러니까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하는 방법을 무지 하기 때문에 예산을 1백만원만 세웠다는 얘기지요.
아니 그러니까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하는 방법을 무지 하기 때문에 예산을 1백만원만 세웠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최인근
오위원님, 나중에 서류를 제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위원님, 나중에 서류를 제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철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인근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인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4년도 공주시, 군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4년도 공주시, 군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인근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94년도 공주시, 군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94년도 공주시, 군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인근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94년도 공주시, 군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94년도 공주시, 군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인근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공주시, 군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4년도 공주시, 군 예비비 지출승인의건과 ’96년도 공주시 세입 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공주시, 군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4년도 공주시, 군 예비비 지출승인의건과 ’96년도 공주시 세입 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