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56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프린터하기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6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0일(화)  10시 0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4.       - 농업정책과                      - 농식품유통과
  5.       - 축  산  과                      - 농촌진흥과
  6.       - 기술보급과
  1. 상정된 안건
  2.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4.       - 농업정책과                      - 농식품유통과
  5.       - 축  산  과                      - 농촌진흥과
  6.       - 기술보급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송영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5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되, 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의 해당 페이지 및 편성목 등을 정확히 명시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농업정책과장 이철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65쪽입니다. 
2025년도 농업정책과 세출예산 규모는 총 267억 4411만 2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70억 4695만 2000원 대비 56.8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증액 편성된 예산과 주요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7쪽부터 268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쪽부터 14쪽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는 30년 된 노후화된 건물로 그동안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 보강해야 될 부분이 많은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소규모 수선 및 소독을 위한 공공운영비 5200만 원, 청사 화장실 수선공사를 위한 시설비 2억 6600만 원, 청사 도색 및 방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5197만 원, 주차장 확장공사를 위한 시설비 4000만 원, 청사 본관 안전진단 용역비 1400만 원, 노후 냉ㆍ난방기 교체 및 당직실 TV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5150만 원, 대회의실 방송 음향시설 교체공사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9쪽 중간, 사업설명서 34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최대 3년간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1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1쪽 중간, 사업설명서 46쪽 301-14 기타보상금 계절근로자 고용부담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계절근로자 고용농가의 고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계절근로자의 건강보험료의 50%를 7개월 차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2쪽 상단, 사업설명서 48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금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 사업비 지원입니다. 
11개 지역농협에 농작업지원단센터를 운영, 농기계 지원반과 인력 지원반을 필요 농가에 지원하여 농촌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6억 5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2쪽 중간, 사업설명서 49쪽부터 50쪽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여성농업인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되는 강사비, 재료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세공과금, 상근직원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2쪽 하단, 사업설명서 51쪽부터 52쪽입니다.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으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 돌봄 활동 운영비, 강사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3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촌 돌봄 농장 이용에 필요한 안전시설ㆍ휴식시설 등 설치ㆍ개보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3쪽 상단, 사업설명서 53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입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추진으로 여성농업인의 가사 노동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농작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4쪽 상단, 사업설명서 55쪽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근골격계, 농약 중독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4쪽 중간, 사업설명서 57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부담 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기 편리한 소형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4쪽 하단, 사업설명서 58쪽 301-14 기타보상금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 18세에서 만 49세의 청년농업인에게 최대 300만 원 한도로 농지 임차료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6쪽 상단, 사업설명서 63쪽 301-14 기타보상금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지원입니다.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는 정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과 연계하여 은퇴농 소득안정과 청년농 농지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6쪽 상단, 사업설명서 64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금 농촌 왕진버스 운영 사업입니다. 
병ㆍ의원, 약국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읍ㆍ면 지역에 찾아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주민의 건강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 7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6쪽 중간, 사업설명서 65쪽부터 66쪽입니다. 
충남형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육성지원입니다. 
사회적농업을 통해 사회적약자에게 돌봄 및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적농업 활동 운영비ㆍ교육비ㆍ강사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사회적농업 이용자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안전시설ㆍ휴식시설 등 설치ㆍ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7쪽 상단, 사업설명서 67쪽 301-14 기타보상금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2억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8쪽 중간, 사업설명서 73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고맛나루쌀 유통활성화 운송장비 지원입니다. 
박미옥 도의원의 제안사업으로 고맛나루쌀 운송차량 구입 지원을 위해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9쪽 상단, 사업설명서 76쪽부터 78쪽 농업보험 3종 보험료 지원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7억 24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안전공제보험료 4억 2000만 원을, 농기계종합보험료 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9쪽부터 281쪽, 사업설명서 79쪽부터 83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농기계 지원 분야 5종 사업입니다. 
농산물 운반기 지원사업으로 7272만 원을, 일반농기계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농업용 무인항공기 지원사업으로 8000만 원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으로 2194만 8000원을, 농작업 보호장비 지원사업으로 7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1쪽 하단, 사업설명서 86쪽부터 88쪽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벼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에 9억 원을,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에 7억 5000만 원을, 삼광벼 종자 구입 지원을 위해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2쪽 상단, 사업설명서 89쪽 벼 병해충 항공공동방제 지원입니다. 
벼 공동방제를 통한 안정적인 쌀 생산체계 구축 및 농가일손부족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1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사업은 트랙터용 부착기, 무논정지기 등 맞춤형 농기계 지원을 통해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3쪽, 사업설명서 93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밭 식량작물 특화단지 지원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장비, 기반시설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5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은 통합 RPC 노후 집진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4쪽, 사업설명서 96ㆍ97ㆍ98쪽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비 지원입니다. 
유효규산 및 산성토양 개량을 위하여 3년 1주기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규산질 3억 4750만 6000원, 석회질 2억 3130만 9000원, 공동살포비 1억 62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5쪽, 사업설명서 99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유기농업자재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을 대상으로 환경친화형 농자재를 보급하는 국비사업으로 85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0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환경친화적 자연순환 농업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13억 59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1쪽 지역생산 유기질비료 구입 농가 지원사업은 관내 발생 가축분을 활용하여 생산한 가축분퇴비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5쪽부터 286쪽, 사업설명서 102쪽부터 107쪽 친환경 농업 분야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업자재 지원 외 5개 사업에 2억 2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7쪽 상단, 사업설명서 108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마늘재배농가 부직포 지원입니다. 
냉해 예방을 위한 마늘 보온용 부직포 지원에 83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7쪽 중간, 사업설명서 109쪽부터 111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과수농가 영농자재 지원에 인공꽃가루 지원, 과수품목 4종 복합비료, 과실 착과봉지 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7쪽 하단, 사업설명서 112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입니다.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고추재배농가에 비가림시설 지원에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8쪽 상단, 사업설명서 113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원예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과수ㆍ채소 등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소형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8쪽 상단, 사업설명서 114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채소류 생산안정지원입니다. 
마늘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전과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6억 6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8쪽 중간, 사업설명서 115쪽 301-14 기타보상금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입니다. 
충청남도와 공주시가 선정한 5가지 품목에 대해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20% 이상 하락할 때 가격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8쪽 하단, 사업설명서 116쪽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업인 지역특화단지 육성 시설하우스 지원입니다. 
시설원예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8쪽 하단부터 289쪽 상단, 사업설명서 117쪽부터 120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연작장애방지 및 생육촉진입니다. 
고품질 작물생산을 위하여 영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늘 6000만 원, 배ㆍ고추ㆍ오이에 각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딸기 상토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9쪽 중간, 사업설명서 122쪽부터 124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원예농가 리프트운반차 보급에 1억 2000만 원을, 마늘 선별기와 건조기 지원 장비에 2억 원을, 과수 선별기 지원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0쪽 상단, 사업설명서 126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냉난방 효율 증대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3억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0쪽 중간, 사업설명서 127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원예과수 생력화장비 지원입니다. 
원예작물 및 과수 재배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력화기계를 지원하고자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0쪽 하단, 사업설명서 128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탄소저감형 원예작물 생산지원입니다. 
원예작물 재배지 토양 환경 개선을 위한 유기농업자재와 바이오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1쪽 상단, 사업설명서 129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과수 명품화 육성입니다. 
과실 생산에 필요한 착과봉지 등의 영농자재 지원으로 과수농가 경영비 부담을 절감하고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1쪽 중간, 사업설명서 131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기후변화 대응 인삼약초 생산자재 지원입니다. 
인삼재배 시 필요한 영농자재 지원으로 생육을 증진하고, 연작장해를 방지하고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1쪽 중간, 사업설명서 132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인삼약초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에 1100만 원을, 특용작물(인삼) 시설현대화 사업인 철재 해가림 등 기반시설 지원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자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7쪽 2025년도 농촌진흥자금 세입예산안은 총 100억 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2000만 원,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9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세출예산은 농촌진흥자금 융자 지원을 위하여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및 농촌진흥자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위원   
과장님, 예산서 282페이지 상단에요. 
벼 병해충 방제 전년도하고 똑같이 5억을 세우셨는데 올해에도 벼멸구가 늦게 출몰되는 바람에 사실상 농가에서 상당히 곤혹을 치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PC하고도 벼 수매 일정에서도 농민들은 빨리 작업을 하기를…… RPC에서 받아주길 바랐는데 사실상 RPC에서는 늦게 농약을 방제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일찍 받아달라고 했었는데, 잔류농약인가요? 그게 나오기 때문에 늦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수긍을 했는데, 그 3차 방제 비용도 여기에 혹시 속해있는 것은 아니죠? 
1ㆍ2차 방제만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1ㆍ2차 방제 섞여 있고요. 
저희가 추가 방제가 벼멸구나 혹명나방이나 뭐 이런 돌발해충 시에 저희가 별도로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아, 추가로 더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구본길 위원   
왜냐하면……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게 작년에는 혹명나방인가가 생겨가지고 그때 추가 방제했고, 올해는 벼멸구가 있어가지고 추가 방제를 또 했습니다.
○구본길 위원   
이게 시기가, 방제는 시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가 이렇게 늦게까지 더위가 올지를 몰랐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나방이 늦게 날아왔기 때문에 병해충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3차 방제는 조금 혼란이 있어요, 농민들이요. 
이걸 어디서 지원해 주는지.
농협에서 몇 %를 한다더라, 자부담이 얼마 되더라,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1ㆍ2차는 거의 다가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3차는 대개 안 하는 분들이 있고, 하는 분들이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농민들한테 좀 제대로 알려줘서 앞으로는 좀 3차 방제…… 만약에 이게 한다고 하면은 3차 방제까지 시에서 어떻게,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라고 농협하고 미리미리 이야기가 되면은 사실상 그런 혼란을 좀 줄일 수는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적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올해 3차 방제도 시에서 1ㆍ2차와 똑같이 이렇게 지원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농협에서도 자기들이 부담할 금액이 얼마인지 딱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시에서 그게 늦게 나오면은 농협에서 조금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다 농민들이 자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늦게 시에서 나오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은 3차 예방까지 이렇게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시기,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미리 얘기해 놓으면…… 우리가 예산을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해놨기 때문에 3차 방제가 되더라도 시에서 이렇게는 지원해 주겠다라고 각 농협에다가 얘기만 해놓으면 그런 혼란을 좀 막아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농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내년부터는 적기에 그 예찰이 되는 대로 저희가 적기에 맞춰서 그 추가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렇게 하고, 예산서 288페이지에 가격안정제라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구본길 위원   
이 가격안정제가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좀 줄었는데 가격안정제를 어떻게 실행을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3년간 그 가격을 저기해가지고……
○구본길 위원   
농산물 가격의……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거기서 20%인가 이렇게 이상 떨어졌을 때는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구본길 위원   
그러니까 품목은 어디서 정하나요? 어떤 농산물을 기준으로.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지금……
○구본길 위원   
하도 품목이 많잖아요, 농산물은. 
품목을 정하는 거예요? 
품목을 정해야 되겠죠, 분명히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5개인가? 그게……
○구본길 위원   
예, 뭐 그렇게 어디서 정하는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콩하고 뭐하고 재배하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마늘도 저희가 하고요. 
다른 것도 품목…… 오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아무튼 평균 가격 낸 그 부분 갖고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우리 국회에서도 사실상 이 박수현 의원이 가격안정제라는 이야기를 발의도 하고, 법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농민들이 농사를 지었을 때 가격 폭락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시장을 미리…… 시장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무엇을 심었을 때 가격이…… 아주 좋은 취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만……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위원님, 이게 지금 작년 대비해서 한 1200만 원 감소됐는데요. 
그것은 이제 도비 예산액 감소에 따라서 저희도 낮출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작물은 저희가 작년에 한 것은 멜론, 콩, 감자, 대파, 고구마.
그때 그렇게 그걸 선정을 해가지고……
○구본길 위원   
그렇게 선정을 해서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구본길 위원   
그것은 해마다 선정은……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것 20% 이상 하락했을 때는 이제 저희가……
○구본길 위원   
그러니까 농산물도 해마다 틀려지는 건가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런데 올해는 20% 이상 하락한 게 없어가지고 올해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저는 공주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따졌을 때 이 3000만 원을 어떻게 쓰셨는지가…… 저는 어떻게 쓸 건지가, 물론 20%……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올해는 다 반납 처리했습니다.
○구본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요, 못 썼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게 도에서는 이제 팥이나 노지 대파, 들깨 그리고 저희는 감자나 노지 쪽파 쪽으로.
그 선정을 하는 원예조합장님이 위원장님인가 그래가지고 선정하는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러려면 먼저 이 재배농가가…… 우리가, 공주시가 들깨를 과연 몇 평을 올해 재배를 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나중에 이 가격안정제도라는 것을 저는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주시 전체에 가격안정제로 해서 3000만 원을 세워놓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상당히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 가격안정제가 잘 정착이 되면은 농민들이 무엇을 심어도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폭락되면 생산비도 안 나온다고 농민들이 많이 떠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폭적으로 좀 잘 활용을 해야 되고.
선결요건이 있죠. 
공주시에서 대파가 몇 평이 심어졌으며, 콩이 몇 평이 심어졌으며, 이것을 알고 있어야 그 농가에다가 나중에 가격안정제에 이 돈을 쓸 것 아니에요? 
저는 이 돈을 그래서 못 쓴 것 아닌가, 그런 실태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올해는 멜론, 콩, 감자, 대파, 고구마였는데 ’25년도에는 선정된 게 감자하고 노지 쪽파하고 노지 대파하고 팥하고 들깨로 이게 도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것을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으면 그게 누구네, 어떤 농가가 몇 평을 심었는지를 정확하게 센터에서 미리 파악을 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야 이것을 나중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구본길 위원   
그래서 그 선행요건이 먼저 정확한 실평수가 어떻게 재배를 했는지가 제일 선행조건이 돼야 될 테고요. 
그 품목 정한 것을 어쨌든 읍면동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놓고 센터에서 갖고 있어야 나중에 이 가격이 20% 이상 평균 가격보다 떨어졌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자료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구본길 위원   
나중에 그것 조사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지원해 줍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만 좀 활성화시키면 농민들이 이게 폭락해서 어렵다는 얘기는 좀 덜 나올 것 같으니까 저는 이것을 잘 활용해서 앞으로는 공주시는 어떤 농산물을 심어도 20% 이상 가격 폭락이 되면은 보전해 준다라는 게 상당히 이게 좋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농민들이 무엇을 심어도 사실상 걱정을 덜 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저희가 읍면동에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그래서 그 실태 파악도 꼭 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산안도 이것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주무팀이 어떤 팀인지는 모르겠는데 팀장님하고 좀 상의해서 이것을 예산을 잘 늘려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알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구본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책과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내년도?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저희 올해 예산……
○서승열 위원   
예, ’25년도.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전체가 1008억 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가. 
그다음에 저희가 농업예산은 전체 공주시 예산의 한 9% 정도.
○서승열 위원   
조금 더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웃음).
○서승열 위원   
안 됩니까? 깎나?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아니, 저희는 어떤 추진해야 될 사업이나 이런 것 있으면 저희는 예산 다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첫 장부터, 이 설명서 첫 장부터 이것 농업기술센터 시설 관리비, 시설 보수 뭐 이것만 거의 한 8억 돼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거기가 건물 지어진 지가 한 30년 됐는데 그동안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행정지원과한테도 부탁한 게 전문 건축직이든, 기계직이든 1명은 청사…… 저희뿐이 아니라, 저희 센터 건물뿐이 아니라 이제 거기 농업전시관도 있고, 농업회관도 있고.
그 건물 자체가 그냥 관리하는 부분이 그냥 해당 실과에 일부분을…… 그것 전문적으로 해서 전담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아직은.
○서승열 위원   
기술센터 외에 농민들이 사용하는 그 농업용 건물들도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많이 있죠. 
농업회관도 있고, 농업전시관도 있고, 그 뒤에 푸드 그쪽도 있고. 
다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게 지원해 줘서 지은 그 집하장 이런 건물들도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서승열 위원   
그것도 많은데 그 숫자 파악은 돼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것은 건물 지은 지가 사실상 지금 얼마 안 돼가지고……
○서승열 위원   
그것은 지원시설이라 그렇지요? 지원시설. 
농기계 창고 뭐 이런 것도 잔뜩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이게 건물이 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본관동 관리하고요. 
지금 이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직원이 없다 보니 각 과별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승열 위원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서승열 위원   
그것이 지금 그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우려하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지금 목적 외로 사용하는 건물은 크게 없습니다, 그것은.
○서승열 위원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서승열 위원   
농기계 창고라든가 마을마다 하나씩 서 있잖아요, 가보면.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마을이 아니라 강북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승열 위원   
그것 말고 마을마다 농업지원시설로 해가지고 농기계 창고 뭐 이런 걸로 그 마을에 하나씩, 2개씩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것 옛날에 저기했는데……
○서승열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것은 관리주체가 저희가 아닌데요.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지원시설이든 어떻든 목적 외에 사용을 하면 그것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조치.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것은 한번……
○서승열 위원   
개인 창고로 사용해, 보면.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것은 한번…… 잠깐만요.
○서승열 위원   
그것 누가 담당이신가?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이서복 팀장님.
○농업지원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예,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이서복입니다.
○서승열 위원   
예.
○농업지원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라고 그것 마을마다 많이 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게 어느……
○서승열 위원   
그게 대략 숫자가 얼마나 돼요? 전체.
○농업지원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숫자는 지금 파악된 것은 없고요. 
이게 지원이 언제쯤 됐냐 하면 민선자치 전후로 해서 90년대에 지원한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30년 가까이 지났고요. 
그것 우리 행정적으로 뭐 관리하고 이런 관계는 이미 지나서 별도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데 별도로 관리를 해서 그게 목적 외 사용한다든가, 개인이 혼자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농업지원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그런데 그 정도까지 지금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도 너무 오래 지났고 그래서.
○서승열 위원   
아니, 시기하고 상관없이 목적 외 사용하면 안 돼요.
그게 어떤 사람이 개인 창고로 쓴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공동창고인데.
○농업지원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지금 주체가 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것 재산……
○농업지원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주체가 마을에 가 있든 아니면 작목반이든 이런 식으로 돼 있을 텐데요.
○서승열 위원   
그게 마을에서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쓰면은 마을에서 그걸 터치하기가 힘들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것은 저희가 한번 재산관리 부분을 이제 우리가 관리하나 아니면 회계과에서 하나 아니면 각 읍면동이나 아니면……
○서승열 위원   
어떻든 누가 하든, 시에서 회계과에서 하든 아니면은 기술센터에서 하든……
○농업지원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아니, 이것은 우리 그 공공시설로 지금 보조한 게 아니고요. 
그 마을이나……
○서승열 위원   
공동농기계 창고로 지어준 건데 어떻게 공공시설이 아니에요?
○농업지원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마을이나 어떤 작목반 단위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해 준 것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아니, 이름만 그런 부분이 되지, 이제 재산관리 주체를 한번 저희가 알아가지고요……
○서승열 위원   
그런데 한 사람한테, 개인한테 준 것은……
○농업지원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아니, 재산관리는 그것 우리 공공은 아니고요. 
그것은 마을이나 그런 개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기간도 이미 한참 지났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 가지고서 우리가 이래라저래라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것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나중에 얘기 좀 해줘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서승열 위원   
숫자 파악하고, 관리주체가 어디인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누가 파악을 해서 해놔야지, 어떤 시점이 되면은 그것 팔고, 사고도 할 수 있어, 누가. 그렇지요?
○농업지원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현재는 그것 사고, 팔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승열 위원   
아니, 그게 원칙상 공동농기계 창고라고 거기 가보면 간판에 쓰여 있어요. 
그렇게 쓰여 있다니까?
○농업지원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그 간판은 그전에 보조할 때 이미 그때 쓴 거고요.
○서승열 위원   
전부 쓰여 있어요, 전부. 
그래서 조사해 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지원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그것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아까 사전부터 이것 뭐 30년 돼가지고 수리해야 된다고 한다는데 위원님들 이 설득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지금 건물 저희가 이제 이번에……
○서승열 위원   
아예 못 쓰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구조진단을 이번에 하는데 저희가 농식품유통과 쪽에 그쪽 문 쪽으로 들어가시다 보면 건물에 크랙이 가 있습니다, 뒤쪽하고. 
그래가지고 안전진단도 한번…… 저희가 이번에 안전진단 비용으로 1400만 원을 계상을 한 거거든요.
○서승열 위원   
안전진단을 했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아니, 이번에 이제 예산요구를 하는 겁니다.
○서승열 위원   
아, 하려고 한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서승열 위원   
30년 됐으면 다시 지어야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원래는 지어야 될 부분입니다.(웃음)
○서승열 위원   
지금 수리하기 전에, 8억 들이기 전에 그 돈을 아껴서라도 다시 짓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게 그런데 콘크리트 건물은 100년 돼도 그냥 그대로더라고, 그것은 참고해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것은 지금 현재 막 금 가 있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크랙 가 있는 부분이 조금 있어가지고요.
○서승열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혁신발전위원회 여기가 우리가 이게 500만 원, 250만 원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뭐…… 발전위원회에서 나온 걸로 뭐 혁신적으로 발전된 게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그 회의를 하고, 그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서승열 위원   
그래서 정책에 반영되거나 이런 사항이 있느냐고, 올해. 
회의를 했으니까 뭐가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이.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 부분은 한번 서은원 지원팀장이 한번……
○서승열 위원   
예,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혁신발전위원회라고 그것 맨날 회의는 하는데 결과물이 뭐 있어서 정책에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농업정책팀장 서은원   
(공무원석에서)농업정책과 서은원 팀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공주시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가 금년 같은 경우는 총제안한 건…… 이게 업무개선도 그렇지만 신규로 제안한 건이 10건 정도 금년도에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접수를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1차적으로 검토가 끝나서 일부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서 간에 지금 협조가 진행 중이고,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 같은 경우는 추경에 필요한 시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부서 간에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뭐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은 없다는 거죠?
○농업정책팀장 서은원   
(공무원석에서)지금 금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는 올라간 것은 없습니다.
○서승열 위원   
혁신발전위원회라고 위원들이 나와서 회의를 몇 번 했어요, 올해?
○농업정책팀장 서은원   
(공무원석에서)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3개 분과로 해가지고 본회의 이제 2번 했고요. 
분과 같은 경우는 4번 했고, 임시회의 2번 해가지고 지금 한 8번 정도 하다 보니까 월평균 1번 정도는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데 그것 전체로 나온 것은 한 10건 정도 위원회에서 올라온 게 있다?
○농업정책팀장 서은원   
(공무원석에서)지금 저희가 신규로 발굴한 것은 10건 정도 되고요. 
그동안 각 부서별로 각 분과에서 온 게 24건은 혁신발전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제안한 것 가지고 부서에서 검토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하고, 반영할 수 없는 부분 그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한 10건 정도는 금년도에 신규로 하여튼 위원회에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부서 반응을 검토를 해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승열 위원   
그게 아직 검토가 안 됐어요?
○농업정책팀장 서은원   
(공무원석에서)검토는 됐는데 일부는 예산 관계가 지금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본예산에다 한 10건에서…… 24건, 34건 중에서 10건 정도는 본예산에다 반영을 해서 실시해가지고 1월부터 시작해서 해야지, 이것 추경에 하면 내년에 뭐 5월, 6월에도 안 되고 그럴 판인데. 
추경에 해서 계획 세우고, 조사하고, 분석하고 또 대상자 선택하고 이렇게 하려면 내년에도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올해……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해놓은 것은 제도개선이나 이런 쪽의 내용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승열 위원   
아, 제도개선?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서승열 위원   
행정지원, 행정제도개선?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서승열 위원   
그 건수 중에서 꼭 해서 행정적으로 처리해서 하는 게 있어요?
○농업정책팀장 서은원   
(공무원석에서)지금은 가장 위원회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그 농가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공급식 부분하고 농산물 직거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서승열 위원   
직거래는 어떤 걸 원해요, 거기서 나온 의견이?
○농업정책팀장 서은원   
(공무원석에서)지금은 주로 농가들이 얘기하는 게 거기 대도시하고 직거래 좀 확대하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경우는 입점하는 농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주로 많습니다.
○서승열 위원   
정책과에서 이 정책을…… 우리 농민들의 직거래라는 것은 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으로 올라가는 가격하고 소비자가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 중간 금액에서 유통을 하고 싶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소비자가보다는 싸고 그다음에 그 판매 원가보다는 좀 비싸게.
그게 직거래 아니에요? 
소비자가로 그대로 해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민들이. 그렇지요? 
농민들이 소비자가격을 직접 받고 싶다는 게 아니고 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내는 가격하고 소비자가격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 중간선에서 하고 싶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 청양이라든가, 논산이라든가는 공격적으로 대도시에 마케팅 점포를 차렸지 않습니까? 
거기 가보셨죠? 대전에.
○농업정책팀장 서은원   
(공무원석에서)예.
○서승열 위원   
그걸 세종시에도 차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주가 그 논산이라든가, 청양이라든가 이런 데보다 접근성이 좋아요. 그렇지요? 접근성. 
접근성이 좋고, 농민들이 직접 갖다주기도 좋고. 
그래서 공격적으로 유통과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그 정책과에서 세워서 큰 폭의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큰 폭의 그림을 그리셔서 그게 그 국비 공모가 안 되면은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그 매장을 설치를 하는 걸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유통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농업정책팀장 서은원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계획을 세우셔야지 되지, 계획 자체가 없고, 이 예산을 보니까 투입된 게 없어요. 그렇지요? 
직거래 이것 바로마켓? 그것밖에 없고.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아니, 그것은 농식품유통과 쪽의 예산……
○서승열 위원   
예, 유통과에서 하고.
이 정책과에서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셔서 예산에 포함을 하세요, 설득을 하시고. 
예산계하고 지원하셔서…… 이런 데에서 그 농업예산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농업정책팀장 서은원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야만이 농민들이 가까운 데다 매장을 두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그렇잖아요? 
쓸 수 있는 데다 매장을 두시고 직거래를 조금 해 주셔야만이 농민들이 속이 안 상한다는 거죠. 
가락동에 농산물 낼 때는 5000원인데 소비자는 1만 원씩 받아버리면 “그 돈 5000원은 누가 먹느냐.” 예? 
택배비하고 거기서 분류해 주는 비용만 받아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 수익을 가져간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주시도 정책적인 차원에서 대전이라든가, 천안이라든가 아니면은 세종시 그다음에 공주 시내에다 직거래할 수 있는 장터를 꼭 큰 그림을 추경에라도 그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팀장 서은원   
(공무원석에서)예, 부서 간……
○서승열 위원   
그게 안 되면은 다시 본예산에다 더 만드시고.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서 농업예산이 적은데, 뭐 차이는 있겠…… 도시적인 개념이 있고 또 농촌적인 개념은 타 시군에 비해서 적다고 해요. 
그렇지만 공주의 농민들이 이 면적도 많고, 그 생산하는 품목도 많아요. 
그러니까 다양화해서 그 품목이 부족하고, 다른 데서는 잘 되는데 안 되는 품목이 있으면 지도를 하셔가지고라도 그 품목을 생산해서 구색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요?
○농업정책팀장 서은원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학교급식…… 이 공공급식을 확대해 나갈 판인데 거기에 빠지는 농산물을 타 지역에 있는 농산물 들여오는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그것을 농민들하고 우리 지도하시는 우리 기술센터 공무원 여러분들이 연구를 좀 더 하셔가지고 그것을 보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잉여농산물이 생길 때는 그 주변 도시 세종시라든가 대전시, 천안시에다가…… 우리가 연결된 도로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다가 팔 수 있는 매장을 과감하게 확보해서 만들 수 있었으면 해요.
○농업정책팀장 서은원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 혁신발전위에서도 그걸 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꼭 이 어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팀장님들하고 같이 오셨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팀장 서은원   
(공무원석에서)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그 계획을 큰 그림을 그려서 얼른얼른 해서…… 그것 타 시군은 하고 있고, 매장을 사고 땅을 사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서은원   
(공무원석에서)부서 간의 협조를 통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최소한 추경까지는 그 계획이라도 메워서 아무튼 용역비라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용역비를 추경에는 꼭 세워서 그 그림을 그려야…… 세종시 간다든가, 대전시 간다든가, 천안시 가는 비용이라도 추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내년도 예산에 세우든지, 가을 추경에 세우든지.
여하튼 용역이라도 하셔요, 그런 그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쁘시니까 안 되면은 용역비용이라도 만드셔서 과감하게 해주셔야지, 그냥 ‘팔겠지.’ ‘뭐 별말 없으니까 잘 되고 있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농민들이 곪아 터집니다.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부여, 논산, 청양에서는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그리 내는 사람도 있어요, 물건을. 
공주시에 있는 사람이 그쪽에 논산의 매장에 간다든가, 청양 매장으로 위탁을 해서 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빠른 사람들은. 
그런 현실이니까 선도적으로 우리도 농업정책과하고 유통과에서…… 다른 과 분들도 다 영향은 있겠지만 중심이 돼서 그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는 거죠.
○농업정책팀장 서은원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추경에는 용역비 세우고, 가을에나…… 가을에 안 되면은 내년도 본예산에는 꼭 담을 수 있게. 
매장이 다른 데보다 더 크게 잘해놔야 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이제 세종시도 백화점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틈새시장에서 농수산물…… 대전에 MBC 가보셨지 않습니까? MBC. 
거기는 백화점이 아닌데도 농수산물이 엄청 잘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가보면 알잖아요, 농수산물 구색이.  
그리고 거기가 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마진율이 적고. 
그런 매장을 원한다는 거죠.
세종시 이제 수요가 생겼지 않습니까? 우리 근처에.
그 세종시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해서 공주시 농산물을 제 가격은 못 받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받아야 농민들이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이런 형태가 없어지잖아요.
그걸 좀 제가 어필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서은원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계절근로자.
누가 담당이에요, 계절근로자?
○농촌복지팀장 윤정권   
(공무원석에서)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윤정권 씨인가?
○농촌복지팀장 윤정권   
(공무원석에서)예, 농촌복지팀장 윤정권입니다.
○서승열 위원   
본인이 대답하셔, 과장님 힘드시니까. 
그것 작년에는 실패했어요. 그렇죠? 
외국인 계절근로자 그 다문화를 빼고 나머지는 신청도 못 했으니까. 그렇지요?
○농촌복지팀장 윤정권   
(공무원석에서)예, 결혼 이민자 초청 방식은 잘 되고 있었는데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올해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서승열 위원   
결혼 이민자 초청 방식은 어떤 식으로 로드맵입니까?
○농촌복지팀장 윤정권   
(공무원석에서)결혼 이민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내국인과 결혼한 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4촌 이내 범위 내의……
○서승열 위원   
몇 명까지 할 수 있어요?
○농촌복지팀장 윤정권   
(공무원석에서)올해는 1025명 법무부에서 배정받았습니다.
○서승열 위원   
아니, 개인 1명 다문화……
○농촌복지팀장 윤정권   
(공무원석에서)개인 1명이 9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데 그 신청은 누가 해요, 그러면?
○농촌복지팀장 윤정권   
(공무원석에서)신청은 그 농가주랑 협의를 해서 그 결혼 이민자가 초청을 하는 겁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농민하고 다문화 계신 분하고 둘이 협의를 해서 “내가 9명 중에서 3명이 남았다. 그 양반이 요청을 하면 3명까지는 해줄 수 있다. 그렇게 신청하자.” 그러면 그 농민하고 다문화 분이 시청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통해서 여기서 대신 신청해 주는 건가요?
○농촌복지팀장 윤정권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 신청시스템이에요?
○농촌복지팀장 윤정권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결혼 이민자가 1명일 경우에 농가가 3개까지…… 그러니까 3명씩 했을 경우에 농가가 세 분이 될 수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세 분이 이제 3명씩 데려다 쓸 수 있는데 현재 그 다문화 중에서 아직 9명을 못 채우신 분도 계신가? 
숫자 파악이 됐습니까?
○농촌복지팀장 윤정권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최대 9명까지고 4명 초청하시는 분, 6명 초청하시는 분 그것은 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그 쿼터가 남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가서 4촌 이내가 없을 수도 있어. 그렇죠?
○농촌복지팀장 윤정권   
(공무원석에서)예.
○서승열 위원   
없어서 못 데려올 수도 있고 또 다 못 오니까 못 오는데 그것은 이제 그쪽에서 알아야 될 문제고. 
그것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쿼터가 남아 있으면 최대한 확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먼저 선도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분들 숫자 파악하고, 나머지가 있는 사람들은 설득을 하셔가지고…… 설득하시고 조사…… 그쪽에 데려오실 분이 있나, 없나.
해서 최대한 해서 현재 400명이 와 있다는 거죠?
○농촌복지팀장 윤정권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더 늘려서 우리 그 농민들이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고.
제가 알기로 농민들한테 파악해 보면 다문화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또 현재 사용하는 게 다른 비자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불법, 와서 그냥 뭉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수요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그것은 알고 계시죠?
○농촌복지팀장 윤정권   
(공무원석에서)예,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농가 소득의 대부분이 그 사람들 인건비로 나가야 되거든요.
하다 1만 원이라도 싸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래요, 선택할 때도.
왜 그러냐 하면 1년 내내 쓰면 돈이 엄청 나가니까.
그리고 그걸 지급하다가 떼먹고 다른 데로 옮기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현실입니다.
농업의 생산성 소득은 얼마 되지 않고, 인건비는 계속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나서셔야 되는데, 작년에도 노력을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는 로드맵을 어떻게 하시나, 그것?
○농촌복지팀장 윤정권   
(공무원석에서)공공형 계절근로자 같은…… 그러니까 결혼 이민자 방식은 이제 꾸준히 추진하고요.
○서승열 위원   
예, 꾸준히 이제 하면 되는 거고. 
농민들도 결혼 이민자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찾아가지고 와요.
그래서 만들어 나가니까 그것은 이제 조금 더 활성화만 해주시면…… “현재 누가 몇 명이 남아 있다. 신청하실 분은 거기하고 상의를 해 봐라.” 이런 연락이라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농촌복지팀장 윤정권   
(공무원석에서)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것은 조사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만약에 우리가 100명인데…… 아니, 1000명인데 지금 400명밖에 안 들어왔으면 나머지 부분은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데려올 수 있게. 
그러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계절근로자인데, 계절근로자가 이제 조금 바뀌어서 8개월까지 간다면서요.
○농촌복지팀장 윤정권   
(공무원석에서)예, 내년부터 바뀌게 됐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8개월까지 가면…… 네 달인가 얼마 할 때는 숙련 노동도가 없잖아요. 그렇죠? 숙련.
○농촌복지팀장 윤정권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오이농사 하는 데다가 딸기농사 하니까…… 어느 정도 우리 농업에 필요한 데가 들어갈 때 숙련 노동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 말도 안 통하는데 그것 시키려고 해봐요, 어렵잖아요.
지금 밤 생산한다든가 이런 데는 그 외국인 불법인지, 적법인지는 모르겠지만 팀장이 있어요, 팀장이. 그렇죠?
몇 평 산이면 얼마씩 해가지고 딱 계산이 나오면 그 사람들 그 물건 주면 싹 주워다 주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 사람들은 숙련화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밤이 가을이 되면 그런 노동자들의 이런 꾸러미라고 하죠? 팀.
8명 팀, 어떤 20명 팀이 딱 돼서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이 집. 
이게 다 맞춰서 그 사람들이 전부 해가요.
그런데 그 인건비가 비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숙련도도 좋고, 거기는. 
그 팀장이 알아서 자기가 목표한 만큼은 해줄 수 있는 목표량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8개월이라는 긴 노동시간을 거치면 그게 되고, 그 사람들이 갔다 다시 와주면 더 좋다는 거죠.
그것을 추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절근로자는. 
계절에 왔다 8개월 하고, 갔다가 한두 달 쉬었다가 다시 숙련된 노동자가 또 다시 와서 그 일을 또 하면 우리 이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밤나무 같은 데는 그게 다 돼 있어요, 어지간히.
어지간하면 그 숙련도도 있고, 목표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른 농업 딸기라든가, 수박이라든가, 오이라든가, 고추 이게 집적이 돼 있는데 그것에 숙련 노동자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하루 한나절은 그 사람들 일 가르치다 판난다는 거죠, 데려오면.
그걸 없애줘야 된다는 거죠.
○농촌복지팀장 윤정권   
(공무원석에서)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충설명 드리자면 올해까지는 C4 비자와 CA비자로 해서 3개월, 5개월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최대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8개월까지, 그러니까 3개월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5개월도 없고. 
그다음에 8개월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작목별 생애주기에 따라서 최대 이제 8개월까지 초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꼭 3월부터 10월까지 이게 딱 끊기는 게 아니라 1월 달에 신청했으면 8월 달까지, 3월 달에 초청을 했으면 10월 달까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농가에서 자기가 재배하는 그 품목 주기에 맞게 그것 먼저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이게 빨리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계절근로자를 미리…… 내년에는 10월 30일 다 돼가지고 할까, 말까 하다가 말아버리지 말고 미리 로드맵 연습을 한 번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농협에서도 조합장님들이 합의를 했어요, 조공에서 하기로.
○농촌복지팀장 윤정권   
(공무원석에서)예,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현재의 문제는 그 마이너스 요인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8000만 원 정도의 기금이 있는데 그것 갖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도상연습을…… 로드맵 연습을 한 번 하시자고, 봄에.
○농촌복지팀장 윤정권   
(공무원석에서)예.
○서승열 위원   
그래야만이 가을에 이게 이루어지지, 다 돼서 10월 달 돼가지고 청구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그것 신청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우리가 조공에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탄천도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합장님이.
그런데 저 조합에서 이사회나 이런 데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탄천 조합장님 모셔다가 로드맵을 설명하세요.
○농촌복지팀장 윤정권   
(공무원석에서)예, 한번……
○서승열 위원   
그다음에 현재 잘되고 있는 데하고 잘 안 되는 데하고 비교 분석을 해봐요.
전라도에 가면 잘 되는 데 있다고 하대.
구례, 곡성 뭐 어디하고. 
어디는 현재 잘하고 있대요. 
외국인 근로자가 이탈도 없이, 그래서 숙련화도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갔다가 다시 오니까 이 품질이 좋은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관심 있는 분하고 협의를 하고, 봄에 일찍…… 뭐 1월 달이나 해요.
신정 새고 다음 날부터라도 회의를 하시라고요.
○농촌복지팀장 윤정권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야만이 내년에 10월 31일 날 이게 외국인 근로자들 신청을 하고, 완벽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봄에 이 로드맵 연습을 한 번 하고, 가을에 이제 정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미리 다 해놓고 날짜에 제때 신청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먼저 이 요건…… 수요조사를 먼저 하셔야 돼요, 봄에.
외국인 근로자를 뭐 100명을 데려왔을 때 그 사람들을 월급을 주실 수 있는 뭔 사람들 수요조사,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수요도 없으면…… 수요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신청하려고 하니까 올해 20명을 해야 되는지, 50명을 해야 되는지, 100명을 해야 되는지 이게 조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미리 연습을 하셔서 그걸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하튼 6월 이전에 완벽하게 구성이 돼야 돼요.
그래도 이게 할까, 말까예요. 그렇죠?
또 조합장님이 하지 말라고 했다고 못하고.
○위원장 송영월   
서승열 위원님,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또……
○서승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촌복지팀장 윤정권   
(공무원석에서)예, 개인적으로 위원님 찾아뵙고 이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다음에 다음 거요. 
이게 신문이 이것 어디는 뭐 6000만 원짜리가 있고, 어디는 5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러네? 
이것 6000만 원짜리 맞죠? 
농축유통신문 6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서승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던데, 6000만 원짜리가. 
농어민신문.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신문이 지금 꽤 있기는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게 전부 배부하는 겁니까, 누구만 주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한국농어민신문은 후계농업경영인한테 나가는 거고요.
농정신문은 농민회 그다음에 농어민신문은 쌀전업농 또 농축유통신문 구독료는 농업인하고 축산인한테 나가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저희도 옛날부터…… 이것 요새는 다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게 잘 발달돼 있으니 이것 안 봐도 되지만……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 누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이것 손을……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이게 도한테 저희도 건의해가지고 옛날 코로나 시기 때 농어민수당 줄 때 이 예산을 삭감해서 이렇게 가자라고 했던 부분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이것은 어떻게 막지를 못하더라고요.
○서승열 위원   
아니, 우리 시비 떼어버리면 되지, 뭘.
도비 갖고만 주라고 하면 되지, 그걸 뭘 걱정하고 그래요? 
그것 눈치 봐야 되나? 
백제신문 같으면 모르겠네.
백제신문은 할 수 없지만 농어민신문, 농정신문 이것 문제 있습니다.
다 이것 오면 그 불쏘시개……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각 시군마다 사실상은 이런 쪽에 나가는 예산 갖고 다 조금 안 좋은 쪽으로는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게 우리 의회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결단을 해서 할 생각입니다.
설득을 하셔서…… 지금 핸드폰, 유튜브 이런 데서 다 하고 있는 일을 종이에 써가지고 갖다주면 불쏘시개로만 들어가는 거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 어떻게 하다 보면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게.  
봐야지, 안 보니까. 
그 문제를 이게 과에서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적절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잘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벌써 1억 2000이 그냥 가서 불쏘시개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리고 농촌 인구들이 젊은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그렇죠?
몇 % 정도 생각해요? 젊은 사람, 농민들이.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10명에 하나꼴. 
눈에 안 보입니다, 신문이 나머지 이 9명은.
그걸 볼 수도 없고.
큰 글씨만 읽자고 그것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뭐 어떻게 압력을 받으니까 계속 이게 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논의는 코로나 전에 많이 됐었는데 지금도 그냥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와서 휴지통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비닐도 안 뜯어요, 그걸.
비닐도 안 뜯고, 농민들 집에 가보면 한 귀퉁이에 쌓여 있든지 아니면 허드레…… 뭐 불 때는 데 이런 데 가서 쌓여 있다는 겁니다, 난롯불 쌓는 데 옆에.
그래서 그것 비닐 포장돼서 오니까 그걸 또…… 여성농업인센터에서 뭐 하시는지는 과장님이 잘 아시나?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거기서는 한 20개…… 방과 후 아동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요.
지역농산물 판매나……
○서승열 위원   
방과 후 아동 프로그램?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서승열 위원   
그것 몇 명이 혜택을 보나?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 저기는……
○서승열 위원   
그것 누가 담당이십니까?
학생이 몇 명이냐는 거지요.
예, 얘기해 보세요.
○농촌복지팀장 윤정권   
(공무원석에서)예, 농촌복지팀장 윤정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이게 그러니까 여성농업인이 밭에서 일을 할 때 이 아동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그 아동을 돌보는 것도 프로그램도 있고.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노인분들 이런 취미생활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아동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승열 위원   
아동이 몇 명이 혜택을 보냐는 거예요.
○농촌복지팀장 윤정권   
(공무원석에서)아동은 지금 10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10명 이내가 그 부모님들이 일할 때 와서 그것 돌봐준다 이거죠?
○농촌복지팀장 윤정권   
(공무원석에서)예, 그사이에.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런데 아동사업도 있지만 상담사업도 있고 역량강화사업도 있고요.
여러 가지, 20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센터 방문객까지 하면…… 방문객은 올해는 현재까지 잡혀 있는 것은 3380명 정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내방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 달에 300명씩?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받은 부분은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거기서 실태 보고한 게?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저희가 또 이제 정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서승열 위원   
그 담당 팀장님이 모니터링을 좀 잘 해보셔요.
○농촌복지팀장 윤정권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애들이 없어요, 가보면.
언제 오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거기에 애들이 언제 와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농촌복지팀장 윤정권   
(공무원석에서)그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과 후에 하는 거고.
○서승열 위원   
시간에 그걸 모니터링을 잘해야지, 해서……
○농촌복지팀장 윤정권   
(공무원석에서)여성농업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장애인분들도 방문해서 프로그램도 받고 그다음에 취미생활도 하시고 그런 프로그램이 주로 많기 때문에 꼭 아동에만 국한돼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장애인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해야지, 왜 여성농업인센터에서 그것을…… 할 일이 없어서 그걸 하나?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지금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과나 저희 복지 쪽하고도 연계는 많이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중복성은 약간 띠는 부분은 약간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모니터링을 잘 디테일하게 하셔가지고 그것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감히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농촌복지팀장 윤정권   
(공무원석에서)예, 예산 사업계획서 제출 시나 정산보고서 제출 시에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그리고 현장 방문을 꼭 하셔가지고 진짜 거기 애들이 오는지, 장애인이 오는지, 몇 명이 와서 근무하는지 이걸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자신 있게 “이것 폐쇄하시오.” 아니면 “계속하시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 의원님들이 가서 보니까 애들도 없는데 이것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애들이 있다고 해버리면 이것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농촌복지팀장 윤정권   
(공무원석에서)예, 모니터링할 때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모니터링을 좀 디테일하게 하셨으면 한다 이거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청년농업은 누가 담당이십니까?
○농촌복지팀장 윤정권   
(공무원석에서)예,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것 다 싹 그리 해버리네.
우리 지금 청년 농업인에 들어간 예산이 몇 개 있네요. 그렇죠?
○농촌복지팀장 윤정권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몇 가지예요?
○농촌복지팀장 윤정권   
(공무원석에서)제가 그 개수로는…… 죄송합니다만 개수까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두 가지밖에 안 올렸어요, 예산이. 
1억 그다음에 800. 
현재 설명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다른 것 또 있나?
○농촌복지팀장 윤정권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청년 농업인 임차료 지원, 청년 농업인 농창업 지원 그다음에 육성을 위한……
○서승열 위원   
이 사회적농업 지원이 있죠? 사회적농업 지원.  
그다음에 창업 지원.
○농촌복지팀장 윤정권   
(공무원석에서)예, 농지 임차료 지원이 또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농지 임차료가 1억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임차료 지원이 1억 300만 원 그다음에 사회적농업 800.
그리고 또 있다는 거죠, 하나가 더?
○농촌복지팀장 윤정권   
(공무원석에서)예, 청년 농업인 농창업 지원이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것은 얼마예요?
○농촌복지팀장 윤정권   
(공무원석에서)2000만 원입니다.
○서승열 위원   
그게 전부 해서 5000만 원이 안 돼요. 그렇죠? 청년 농업인에 들어가는 게, 임차료 빼면.
○농촌복지팀장 윤정권   
(공무원석에서)그다음에 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이라고요.
○서승열 위원   
그것은 얼마예요?
○농촌복지팀장 윤정권   
(공무원석에서)12억 원이 있습니다. 
12억 8600만 원이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것은 청년 농업인이 들어왔을 때 300만 원씩 주는 그거죠? 그건가?
○농촌복지팀장 윤정권   
(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이 영농정착 지원은요, 3년 동안 1년 차에는 월 110만 원씩……
○서승열 위원   
아, 월급!
○농촌복지팀장 윤정권   
(공무원석에서)예.
○서승열 위원   
월급이 그게 많이 들어간다?
○농촌복지팀장 윤정권   
(공무원석에서)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이게 타 시군하고 똑같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공주시만 주는 거예요?
○농촌복지팀장 윤정권   
(공무원석에서)이 청년후계농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비가 지원되고요.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타 시군하고 이것 동일하게 지원……
○서승열 위원   
동일하게, 전체?
○농촌복지팀장 윤정권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것 인상될 수는 없나?
○농촌복지팀장 윤정권   
(공무원석에서)이것은……
○서승열 위원   
그것은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세수가 부족해가지고 깎으면 깎았지……
○농촌복지팀장 윤정권   
(공무원석에서)예,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렇죠? 
이제 세수가 부족하다고 지금 국비를 삭감해서 내려오니까 우리 예산계에서도 그것 깎고 싶은데도 못 깎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요? 더 올려줘야 되는데.
○농촌복지팀장 윤정권   
(공무원석에서)예, 현실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더 주면 좋겠지만 저희가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서승열 위원   
안타까워요. 그렇지요?
○농촌복지팀장 윤정권   
(공무원석에서)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서승열 위원   
국가에서 세금을 더 받아가지고 좀 많이 줘야만이 청년 농업인이 와서 생활을 하고 정착을 할 수 있는데 그것 얼마 안 주니까. 
그래서 왜 청년 농업인을 얘기했냐면 공주시만의 독특한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도 해보고 또 되면 시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청년들이 와서 “공주 가면 다른 데보다 더 잘해주더라. 그리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친구 통해서, 지인 통해서 맨몸으로 와서 아무것도……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이런 청년들이 와요. 그렇죠? 
자기들이 이 노가다에 일당 다녀가지고 벌어서 임차료…… 방세 주고, 먹고 살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농촌복지팀장 윤정권   
(공무원석에서)예, 그런 청년 농업인 위해서 청년 농지를 임차했을 때 농지 임차료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 대농들이 농지를 다 가져가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고쳐졌어요. 
일단 우선 여성, 청년 그게 1순위 아닙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내주고 하는 게. 
그래서 대농에서 나오는 농지를 이제 여성, 청년으로 임대를 시작했다고요.
그것은 이제 유통이 되니까 청년들이 오면 우리가 농업기반공사에다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내년에 몇 명 정도가 오고, 현재 와 있는 사람들에게 농지를 줘야 된다고 협의를 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냥 인터넷에 뜨고, 자기가 본인이 들어가서 그것을 저기를 받으면 그것 좀 어폐가 있어요.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농촌복지팀장 윤정권   
(공무원석에서)예.
○서승열 위원   
못 받을 수가 있다고.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협의를 통해서, 공기관 대 기관이니까 협의를 통해서 “우리 공주시에 있는 농업인이 몇 명 있는데 여기에 임대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협의는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농촌복지팀장 윤정권   
(공무원석에서)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고령 은퇴농에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이양사업이라고 해서 매월 ㎡당 계산을 해서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도 그렇고, 충청남도에서도 똑같이 이런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렇게 고령 은퇴농이 있을 경우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와 협의를 해서 그 농지를 이양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파악을 해서 그분들의 농지를 저희한테 오는 청년 농업인에게 임차할 수 있도록 파악을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내가 다른 시군 얘기를 자꾸 하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그런 혜택을 망라해서 홍보하는 데도 있어요, 홍보하는 데.
보셨나,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SNS에서.
○농촌복지팀장 윤정권   
(공무원석에서)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서승열 위원   
한번 찾아보세요.
○농촌복지팀장 윤정권   
(공무원석에서)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으면 공주시도 조금 돈이 들어가더라도 홍보를 해서 혜택을 주고, 공주시만의 독특한 방법을 좀 찾았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촌복지팀장 윤정권   
(공무원석에서)예, 제가 잘 보고 타 시군과 차별화되는 청년 농업인 그 시책을 발견을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아니, 시장이 공주시만의 특별한 정책을 세워줘야지, 그래야만이 이 공주시로 청년들이 와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부여보다, 논산보다, 청양보다 인프라가 더 잘 돼 있습니다, 공주는. 그렇죠?
세종시하고도 가깝고.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세종시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고. 
그래서 아파트를 지어놓는다든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기숙사를 한다든가 이런 시설을 빨리빨리 해놔야만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와서 보니까 월세 내고…… 월세 50만 원, 30만 원 들어가고 나면 빚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고맙습니다.
○농촌복지팀장 윤정권   
(공무원석에서)예, 감사합니다.
○서승열 위원   
공부 열심히 했어요, 저도. 
정책과는 그만 질문할게요, 이제.  
과장님 힘드신 것, 뒤의 분들 기다리니까 거기까지만 하시고. 
시간은 채운 것 같아요, 내가 목표한 것.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웃음)
○서승열 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바람에서 제가 어필을 했으니까 조금이라도……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혁신적인 농업의 예산을 만들어서 농민들이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러 얘기를 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 여기 계실 때는 좀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은 사업 설명하실 때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25년 세출 본예산안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301쪽 ’25년 본예산 세출 예산액 81억 3706만 6000원으로 ’24년 대비 2억 4069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3쪽, 사업설명서 1쪽에서 5쪽입니다.
고맛나루장터 운영으로 시비 1억 2000만 원 계상하여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4쪽 상단, 사업설명서 9쪽에서 10쪽입니다.
고맛나루 통합마케팅 지원으로 ’24년 대비 5000만 원 감액하여 시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4쪽 하단, 사업설명서 18쪽 국비사업 농산물 공동출하확대 지원으로 총사업비 3억 243만 2000원에 자담 50%인 사업으로 예산 1억 5121만 6000원 계상하여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서 305쪽 상단, 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도비사업 공동선별출하 생산조직 육성으로 총사업비 2억 2800만 원에 자담 20%인 사업으로 예산 1억 8240만 원 계상하여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서 305쪽 하단, 사업설명서 22쪽 바로마켓 백제금강직거래장터 지원으로 총사업비 2억 8600만 원 중 도비ㆍ시비 총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2억은 위탁위임기관인 농협공주시지부로 직접 지원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306쪽 중간, 사업설명서 24쪽입니다.
신규 도비사업 농산물 수출선도조직 육성으로 총사업비 6000만 원에 자담 40%인 사업으로 예산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에 특화된 신품종 도입 및 수출전문조직을 집중 육성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7쪽 상단, 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공주알밤한우 브랜드 활성화 지원으로 5억 계상하여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8쪽 상단, 사업설명서 33쪽에서 34쪽입니다.
공동상표(고맛나루) 포장재 지원으로 총사업비 10억 원에 자담 50%이며, 시비 5억 계상하여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서 309쪽 중간, 사업설명서 39쪽입니다.
신규 도비사업 지역현장 밀착형 건의사업으로 총 3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인농협 농산물유통센터 광장 아스콘 포장 등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다음은 310쪽 중간, 사업설명서 46쪽입니다. 
신규 사업 먹거리계획 참여자 역량강화로 시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약사항 38 “지역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을 위한 기초조사ㆍ교육 등을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신규 사업 공공급식 물류 전문화로 사업설명서 47쪽 시비 2억 계상하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 제안사항입니다.
대도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통합 집하장 운영을 통하여 소비지 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예산서 310쪽 하단, 사업설명서 49쪽입니다.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소 운영으로 시비 1억 5000만 원 계상하여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신규 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입니다.
시비 4800만 원으로 우리 시 거주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1쪽, 사업설명서 51쪽에서 53쪽입니다.
신규 국비사업으로 농식품 바우처 지원으로 총 1억 4600만 원 계상하여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이어서 311쪽 하단에서 312쪽, 사업설명서 54쪽에서 56쪽입니다.
도비사업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무상급식) 7개 사업에 ’24년 대비 2999만 3000원 증액한 총 25억 6067만 5000원 계상하여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12쪽 하단, 사업설명서 57쪽에서 58쪽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친환경) 2개 사업에 ’24년 대비 245만 2000원 증액하여 총 8억 8379만 7000원 계상하여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서 313쪽 중간, 사업설명서 69쪽에서 70쪽입니다.
’25년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영화 개편에 따른 물류 인건비, 운반 용역비 등 위탁 운영비로 총 21억 802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상급식의 안정성과 공공성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농식품유통과 ’25년 세출 본예산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제가 지금 예산 내용을 아침에 잠깐 적은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고맛나루장터 온라인 홍보 1000만 원, 고맛나루장터 홍보물 및 포장재 2000만 원, 고맛나루장터 누리집 유지보수에 또 4900만 원, 고맛나루장터 기획행사에 4000만 원, 고맛나루장터 통합마케팅에 2억 5000만 원 중에서 홍보물 및 상품화 지원 2000만 원, 온라인 마케팅 지원 3000만 원, 공주 쌀 홍보 및 판촉 지원에 3000만 원, 해외수출 시장개척 지원 조공법인에 7000만 원.
이 중에서 우리 농산물 및 고맛나루 공동상표 홍보 임차비ㆍ홍보비ㆍ물류비ㆍ행사비 2000만 원이 있어요.
쭉 드린 게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다 홍보비 관련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두 번째에 읽어드렸던 고맛나루 홍보물 및 포장재는 또 고맛나루 포장재 지원 별도 예산이 5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예산을 세우신 거고요.
고맛나루 홍보비가 1000만 원이 따로 세워져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걸 솔직히 이것 덮어놓고 다시 한번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저한테?
저는 덮어놓으면 제가 말한 걸 다 기억을 못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이고, 그 사업이 그 사업인 것 같고, 그 사업이 그 사업인 것 같은데, 물론 고맛나루장터 온라인 홍보와 고맛나루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고맛나루 홍보하면서 같이 할 수는 없나요? 
공주 쌀이 고맛나루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공주 쌀은 따로 홍보하고. 
해외수출 시장개척 지원에도 보면 그것 조공법인에 7000만 원 나가는 건데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것 하루 행사하는 거네요?
하루 행사하는 데 7000만 원인데 이 중에 행사비 2000만 원, 홍보비 따로 잡혀 있고, 물류비는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6000만 원이 그냥 그 일회성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죄송하지만 홍보실에서도 이렇게 홍보 안 해요.
이게 무슨 10가지 홍보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한 가지 홍보를 항목만 한 10가지로 나누어놓은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설명 다 드리기에는 제가 죄송하지만 조금 어렵고요.
제목은 그렇게 정해놓기는 했지만 사업마다 하는 내용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복되는 사업은 글쎄, 일부 있을 수 있다고는……
○김권한 위원   
아니, 이럴 것 같으면 항목 하나에 몰아서 한 다음에 사실은 큰 타이틀 하나에 나머지 세세하게 하는 게 낫죠.
이렇게 건건이 하면, 예를 들어서 바꿔 설명하면 백제문화제의 홍보비가 1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백제문화제의 10가지 홍보비를 다 따로 계산하는데 이렇게 홍보하고, 저렇게 홍보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효율이 떨어져요.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그러면 저희들이 집중 검토해서 앞으로는 한 목으로 이렇게 좀 더 정리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앞으로는”이 아니라 이것 저희가 볼 때는 방법을 달리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당장 내년부터 이것 이렇게 예산 저희 못 세워드려요.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쭉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오늘 오후에 이것 정리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리 한번 해 주시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예.
○김권한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릴 게, 이왕 부탁드리는 김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그 우성농협에서 운영하던 학교급식센터하고 이제 조공법인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센터가 있는데 그 예상을 한번 그려주세요.
그러니까 비용, 뭐 어차피 효과는 똑같을 텐데.
우성농협에서 하던 학교급식센터는 각 항목별로 한 10가지 항목에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데 이제 조공법인에서 학교급식센터를…… 공공급식을 운영하게 되면 10가지 항목이 어떻게 운영될 것 같다라고 하고, 그 옆에 빈칸으로 두셔가지고 내년 연말에는 그것 예상대로 됐는지.
왜 이걸 걱정하느냐 하면 우성농협에서 하던 학교급식센터를 저희가 비용 얼마 들여서 보상을 해줬죠? 
그것 보상 다 해준 다음에 이름만 바뀌는 것 같아요.
우성농협 학교급식센터가 조공법인 학교급식센터로 바뀌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우성농협의 그동안 학교급식센터에 들어갔던 비용을 시설물을 구매해 주는 것밖에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보고 전문용어로 이게 호구라고 하는 거예요.
공주시청이 지금 호구짓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제가 괜한 걱정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 항목별로 우성 그 학교급식센터에서 하던 학교급식센터를 조공법인에서 했더니…… 뭐 기대 효과는 적어주실 것 없고, 비용이 어떻더라. 
지금 제가 누누이 비용 문제는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국 그렇게 한 게 비용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비용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비교표를 만들어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예, 그것 추후에 만들어서 설명드리고요.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아까 마지막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제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영화에 따라서 무상급식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김권한 위원   
아니, 여태까지…… 제가 지난해까지 그것 하라고 했더니 그것 아니고 계속 비용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이것 비용 때문에 하는 거라고 저한테…… 내가 그래서 아니, 비용을 더 드릴 테니까 학교급식을 강화하자는 얘기라는 소리를 몇 번을 합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비용 얘기는 쏙 들어가고 이제 와서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한다면…… 아니, 이게 지금 뭐……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예,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말을 바꾸지 마세요, 말을.  
그 공공성 강화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학교급식 원래 목적이 공공성 강화냐?” 지금 부서에서는 공공성 강화를 가지고 사실은 비용을 줄여가지고 그 비용 줄인 것 가지고 다른 걸 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얼마나 줄었나를 보자는 거예요.
말을 바꾸시지 마시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실질적인 예산액은 사실은 줄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김권한 위원   
그것을 줄었다고…… 그러니까 그 예산을 사실은 여러 항목에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지금 복잡해요.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복잡하니 정리해 주시고, 제가 내년 연말에 이것 반드시 따져볼 거예요.
정말 얼마나 줄었는지, 늘었는지. 
만약에 늘었다면 아니, 이것 누군가는 책임지셔야죠.
몇 년 동안 계속하던 사업이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는지 사실 아무도 이해를 못 해요.
저도 이해를 못 해요, 저도.  
이것 직영한다고 하더니 다 그냥 조공법인에 가는 거잖아요?
아직도 직영한다고 생각하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직영화를……
○김권한 위원   
우성농협에서 하던 걸 조공법인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성농협에서 하는 게 조공법인에 갔으면 공주시에는 뭐가 도움이 됐는지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이게 비용이 줄 것이다라고 저한테 계속 얘기한 게 비용 얘기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라? 이것을 비용이 준 게 아니라 조공법인을 만들어놓고 밀어주기를 하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아심이 들어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은 제가 들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제가 아는 바로는……
○김권한 위원   
그게 아니라는데 지표로 보여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절대 줄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 애들한테 들어가는 학교급식 비용에서 그동안에 우성농협에서는 자기들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그 급식비에서 떼서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어떻게 보면 시비를 더 이제 충당을 해서 시에서 직영화하는 거고요.
○김권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려야 똑같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 해서 정리해서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예, 만들어서 차트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태주   
축산과장 이태주입니다. 
축산과 소관 ’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317쪽입니다. 
’25년도 축산과 세출 예산 규모는 본예산 기준 ’24년도 155억 3661만 5000원에서 6억 5269만 2000원이 감액된 148억 8392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주요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1쪽 상단, 사업설명서 12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사업은 한우광역브랜드인 토바우 및 하늘소 사육농가에 품질 고급화 장려금, 출하 운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 89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2쪽 중간, 사업설명서 17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충남 한우 명품화 지원 사업입니다.
한우 등록비, 수정란 이식, 친자감별 검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6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4쪽 상단, 사업설명서 23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양돈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양돈농가에 냉난방기, 자동급이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5쪽 하단, 사업설명서 30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양봉농가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양봉농가에 대용화분, 벌통, 채밀기 등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7쪽 중간, 사업설명서 36～38페이지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입니다.
축산농가에 미생물 생균제를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으로 가축질병진단실 시설장비 유지 및 보수에 1000만 원, 진단실 운영 재료비 구입에 1억 원, 축산 악취개선 실증연구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7쪽 하단, 사업설명서 40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바이오차 활용 현장실증 기술지원 촉진사업입니다.
축분 바이오차를 활용한 축분 수분 조절 및 악취 저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8쪽 상단, 사업설명서 41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돈사 냄새 모니터링 및 저감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사물인터넷 기반 악취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는 진흥청 시범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8쪽 하단～329쪽 상단, 사업설명서 42～45페이지 206-01 퇴비부숙도 향상 완숙 퇴비 생산 기술 사업과 206-01 재료비 액비부숙도 향상 완숙 액비 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양질의 퇴ㆍ액비 생산 및 효율적인 퇴ㆍ액비 부숙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완숙퇴비 생산 기술 사업에 1억 원, 완숙 액비 생산 지원 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9쪽 중간, 사업설명서 46페이지 206-01 재료비 축분 바이오차 사업은 관내 축산농가에 축분 수분조절제로 바이오차를 공급하여 탄소 중립 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1쪽 하단, 사업설명서 55～56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사업은 양질의 조사료 사일리지 이용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비분 7억 7110만 원과 부족분에 대해 시비 1억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2쪽 중간, 사업설명서 59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ㆍ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3쪽 상단, 사업설명서 61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가축분뇨처리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악취 제거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분조절제 지원에 1억 7270만 원, 가축분뇨 수거비 지원에 1억 6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3쪽 하단, 사업설명서 64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축산악취저감제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을 위한 악취저감제, 부숙촉진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4쪽 하단～335쪽 상단, 사업설명서 69～78페이지 206-01 재료비 가축방역 재료비 및 약품 지원입니다.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에 필요한 방역재료 및 소독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백신, 소독약품, 방역재료 구입비 등 10가지 세부사업에 5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6쪽 중간, 사업설명서 91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방역 공동방제단의 소독요원 인건비, 소독장비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73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7쪽 상단, 사업설명서 93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8쪽 중간, 사업설명서 99페이지 206-01 사무관리비 한우농가 구충제 지원입니다.
소 내외부 기생충 구충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8쪽 상단, 사업설명서 101～102페이지 401-01 시설비 가축방역 거점세척소독시설 건립입니다.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축산차량의 세척ㆍ소독을 위한 시설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40쪽 상단, 사업설명서 108페이지 재료비 가금농가 질병 예방약품 지원 사업입니다.
가금농가에 딱정벌레 구제약, 진드기 방제 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41쪽 하단, 사업설명서 113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은 소규모 영세농가 예방접종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45쪽 상단, 사업설명서 124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CCTV 등 방역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 및 확산 방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47쪽 상단, 사업설명서 132페이지 206-01 재료비 가금농가 훈증 소독약품 지원입니다.
가금농가에 훈증 소독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47쪽 중간, 사업설명서 133페이지 재료비 한우 농가 해충 구제재 지원은 소 럼피스킨병 예방을 위한 소 해충 구제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47쪽 하단, 사업설명서 135페이지 206-01 재료비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 약품 지원은 돼지 콕시듐병 등에 대한 예방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51쪽 상단, 사업설명서 153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동물보호센터 동물 전염병 치료비로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하는 코로나, 파보 등 전염병 치료에 대한 제반비용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5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수 위원님.
○이범수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21쪽 학교급식, 초등학교 무상 우유급식 2개가 있는데요.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어디를 대상으로……
○축산과장 이태주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지금 이게 국비사업으로서 초중고에 대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고요.
○이범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학교 우유급식 지원하는 거는 초등학교 무상급식하고 다른 거예요?
○축산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무상 우유급식은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일반 전체 지급해 주는 겁니다.
○이범수 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상위계층에서 초중고에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축산과장 이태주   
예, 국비분은 그렇고……
○이범수 위원   
중복 아니에요, 초등학교는?
○축산과장 이태주   
국비분에서 지원을 못 받는 초등학생 애들을 전체적으로, 다 보편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시비분을 따로 편성한 겁니다.
○이범수 위원   
좀 잘 이해는 못 했으니까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축산과장 이태주   
예, 알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초등학교 무상 우유급식 지원에서 만족도 조사는 한번 해보셨어요?
○축산과장 이태주   
만족도는 지금 저희가 교육청에 전부 줘서 이제 교육청에서 신청하는 학생들을 다 공급을 하는데, 만족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안 먹는 학생 없습니다.
○이범수 위원   
아, 그래요? 
신청은 다 하겠죠.
신청은 하고 또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한 상태에서 거기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우유를 선택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얘기할 때 사서 먹는 거하고 급식 나오는 거하고 맛이 다르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나눠주면 실질적으로 먹지 않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한번 조사를 해보셔서 실질적으로 이게…… 
아까 그런 맛과 아이들이 만족하는지, 실제로 아이들이 그거를 먹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이태주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백색 우유를 안 먹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요구르트라든가 유산균 제제를 같이 병행 공급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예.
제가 좀 오래된 얘기라 지금 확실히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때 제가 들었을 때는 아이들이 우유를 받기는 받지만 안 먹고 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돈이 투자가 되는 거라면 아이들이 뭘……
우유를 안 먹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구르트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아이들 만족도나 뭐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태주   
예, 알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다음은 구본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냥 사업설명서만 보고 계속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축산인 교육 참석보상이 있는데요.
한 분당 2만 원씩 50명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교육이길래 우리가 돈을 주고 교육을 시키죠?
○축산과장 이태주   
이게 저희가 축산인 교육 참석보상하고 축산농가 선진지 견학하고 축산인 단체 해외 연수비를 거의 같이 운영하는 상황인데요.
교육 참석이라든가 축산인 현진지 견학은 어떤 현진지 벤치마킹, 국내 벤치마킹이라든지……
○구본길 위원   
아니, 그거는 선진지 견학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축산인 교육은 센터에서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축산과장 이태주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선진지에서 선진지 벤치마킹 하면서 교육하는 그런 실비보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란 이식, 6페이지.
수정란 이식사업이 지금 4000만 원.
성공률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축산과장 이태주   
지금 수정란 이식은 한 70%에서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60%에서 70%요?
○축산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구본길 위원   
상당히 많이 올라왔네요, 그 정도면.
○축산과장 이태주   
예, 전에 10%～20%였다가 시술 요원들이 그 기술이 정립되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러면 이거를 많이 할 것 같네요? 
60%에서 70%라면 상당히 높은 건데?
○축산과장 이태주   
예, 저희가 이제 도비ㆍ시비 합쳐서 한 200두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경쟁이 좀 치열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축협이라든가 우성농협이라든가 각종 읍면동 단위 농협하고 협력을 해서 좀 더 저희 예산도 확보하고 농협에서도 자체 자담을 같이 부담을 해서 공주 관내에 소가 한 5만 두 정도 되는데 혈통 등록이 현재 되어 있는 소가 한 3000두, 2만 5000두 되고 고등록으로 되어 있는 소가 한 1000두 정도 되는데 이거를 저희가 빨리 2000～3000두 이상으로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러면 수정란 이식이 지금 한우만 해요, 젖소도 하나요?
○축산과장 이태주   
한우를 주로 하고요, 일부 농가가 젖소를 한두 마리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인공 수정률 정도로 올라와 있네요, 보니까요. 그 정도면요.
○축산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러면 사실상 이게 상당히 많은 농가들이 신청할 수 있겠네요.
○축산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더 늘려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이거를 많이 늘리고 다른 여기에……
왜냐하면 이게 수정란 이식이라는 게 육성하고도 관계에 있고 여러 가지가 관계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를 많이 하면 다른 예산을 좀 줄여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축산과장 이태주   
다른 예산을 줄이기보다는 이 예산을 더 늘렸으면 합니다, 위원님.
○구본길 위원   
아, 그러니까 이 예산을 늘려서.
○축산과장 이태주   
예.
○구본길 위원   
다음은 8페이지요. 제가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해서.
한우 암수 명품 육성이라는 사업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축산과장 이태주   
지금 이거는 송아지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이제 송아지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릴 수 있어서 이거에 대한 질병 컨설팅 위주로 컨설팅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리당 한 15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구본길 위원   
어떻게 지원을 하죠?
○축산과장 이태주   
저희가 대상 농가를 선정을 하고 그 대상 농가가 이제 수의사나 수정사나 이렇게 컨설팅을 맺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난 후에 저희한테 정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180두밖에 안 되잖아요.
○축산과장 이태주   
예, 그게 지금 사업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러면 이거를 3년 안에 보조…… 보조사업이잖아요, 이게 어쨌든요.
○축산과장 이태주   
예.
○구본길 위원   
계속 돌아가면서 농가를 선택을 하나요?
○축산과장 이태주   
지금 교대로 하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저희 축산 사업이 1월이나 2월에 읍면동에 이제 전체 사업량이 다 나가는데 그때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신청 대상자 선정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확인 못 해 봤습니다.
○구본길 위원   
과장님, 이거는 자료 좀 저한테 좀……
○축산과장 이태주   
예, 알겠습니다.
명단을 한 3년 치를 뽑아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왜냐하면 이런 거는 사실상 모든 한우 농가에 해당사항이 있는 약이잖아요.
소규모로 키우든, 대규모로 키우든.
○축산과장 이태주   
예.
○구본길 위원   
그런데 사실상 공주시에 180두라고 하면 많지 않은 양인데, 어쨌든 좀 골고루 이렇게…… 
이런 거는 골고루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축산과장 이태주   
예, 알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리고 9페이지요. 한우 암소 번식 검진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번식 검진을 수의사가 하죠?
○축산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해가지고 공태우에 대해서 선별을 해서 저희가 공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상황입니다.
○구본길 위원   
아, 이거를 그러면……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수의사가 이거를 검사를 하려면 기본 임신 한 몇 주 되면 검사를 할 수가 있죠?
○축산과장 이태주   
지금 보통 저희가 손으로 할 수 있는 거는 3개월 이상부터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초음파로 좀 더 확증을 잡기 위해서 초음파를 하는 겁니다.
○구본길 위원   
초음파는 그러면 언제 정도면 잡을 수 있나요?
○축산과장 이태주   
지금 3개월 이후면 잡을 수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러니까요.
뭐냐면, 만약에 번식이 안됐을 경우에는 발정이 다음 달에 또 분명히 올 텐데 3개월이면 발정이 세 번 올 때까지 이거를 기다렸다가 이게……
그런데 상당히 많아요. 1800두예요.
이거는 어쨌든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요.
왜냐하면 번식이 안됐으면, 수정이 안됐으면 계속 3개월 동안 발정이 올 텐데 3개월 지난 다음에 수의사가 초음파를 검사하고 손으로 검사를 한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축산과장 이태주   
그런데 소규모 농가에서는 축주가 아침 저녁으로 밥 주면서 그거를 발견해 낼 수 있는데, 대규모 사육농가에서는 그 소가 재발정이 왔을 때 그거를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신 감정을 해보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소의 공태의 유무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구본길 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2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대형 농가라고 하면 1마리도 아닐 테고 가면 보면 뭐 50마리 신청해 놨고 30마리 신청해 놨을 텐데, 사실상 수의사가 하는 거죠? 수정사가 아니라요.
○축산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구본길 위원   
수정은 수정사가 하지만 감정은 수의사가 하는 거죠?
○축산과장 이태주   
예.
○구본길 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에 축산 농가 헬퍼 지원이 있어요.
○축산과장 이태주   
예.
○구본길 위원   
이게 육우예요, 한우예요?
○축산과장 이태주   
지금 헬퍼는 한우하고 젖소 2개 축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아, 2개 축종에서 다 하고 있다 이거죠?
○축산과장 이태주   
예.
○구본길 위원   
그렇게 하고, 38페이지 축산 기술보급 실증연구가 있습니다. 악취 제거ㆍ개선 연구.
이게 전년도에도 했고 또 한다고 하는 거네요? 
이 연구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잘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축산과장 이태주   
이게 진흥청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저희 그 가축 질병 진단실 운영할 때 생균제를 구입을 해서 거기에 같이 배양을 해서 농가들을 나눠주는 그 사업입니다.
○구본길 위원   
미생물 발효제 연구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게 좀 사업 설명하고 잘 안 맞지 않나……
○축산과장 이태주   
기관 성격이다 보니까 저희가 연구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연구는 아닙니다.
○구본길 위원   
이거 그러면 40페이지 바이오차 활용 현장 실증 이것도 역시나 그런 건가요?
○축산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저희가 바이오차 축분을 400도 이상 고열에서 가열해가지고 탄화된 숯 형태로 만들어서 이거를 축산농가에 공급을 하면 수분 조절제로써 활용을 할 때 굉장히 좋고, 명분상으로는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명분이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는 도비나 국비가 없나요? 
전액 이게 다 시비 보조로만 쓰이고 있는데.
○축산과장 이태주   
지금 이 바이오차는 도비 사업도 있고 국비 사업도 있고요, 저희 시비 사업도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인공지능 AI 기반 비육 등 출하 선별 시스템.
○축산과장 이태주   
예, 이것도 이제 지능청 사업으로서 인공지능 카메라로 돼지를 체형을 체크를 해보면 이게 체중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어서 그걸로 출하할 때 저희가 1등급 이상 출하해야 돈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출하 선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구본길 위원   
2농가를 하는 거예요, 1농가를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태주   
지금 이게 1농가에 2개를 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예산상으로 이렇게 확보한 겁니다.
○구본길 위원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이라……
시범사업일 수는 있는데 사실상 돼지를 키우는 농가에서는 전체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시범사업할 때 왜 자부담을 안 넣냐면, 사실상 당신 보고 이거를 재배하는 거를 우리가 센터에서 재배할 수 없으니까 농가 보고 재배하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분이 본인이 원한 것도 아닌데 사실상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시범사업을 사실상 기술보급과에서도 그렇게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대개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전액 보조라 이거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봤을 때 이거는 모든 사육농가에서 원하는 것 같아요.
사실상 이런 거는 자부담이 분명히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산과장 이태주   
출하 성적을 보고 나중에 저희가 정규 사업으로 전환을 할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아, 출하하는 걸 보고요?
○축산과장 이태주   
예.
○구본길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상 3500만 원 들여서 한 농가에다 이거를 이렇게 시스템을 해준다면 너도 나도 받고 싶어 하는 거지, 이거는 농가에다……
글쎄요, 저도 제가 조금 시범사업 성격하고는 조금……
돼지농가에다 CCTV 설치하는 것처럼, 한우농가에다도 CCTV 설치하는 것처럼 모든 농가가 원하는 건데 이거를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자부담을 안 놓고 그냥 해주겠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쨌든 뭐 나중에……
이게 처음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태주   
예, 올해 처음입니다.
말씀 아까 드린 대로 출하 성적이 좋고 그러면 만약에 저희 양돈농가에 확대 보급을 할 경우에는 자부담을 반드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43페이지요. 유산균 치즈 제조 시범 유구농가.
공주시에 지금 치즈 하는 유구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축산과장 이태주   
지금 원래 당초에 한 5군데 정도 있었는데 지금 몇 군데는 영업을 정상적으로 못 하고 3군데는 지금 활발하게 영업하고 있는데요.
3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구본길 위원   
그래서 이것도 계속 제가 알기로도 십 몇 년 전부터 계속 시범사업 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농장 하나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태주   
이번에 이제 알츠하이머 예방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유산균 제제 중에 이게 원종인데 알츠하이머 예방에 좀 효과가 있는 원종이 있어서 이거를 농가에 공급을 해보고 하는 사업입니다.
○구본길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은……
글쎄요, 한 농가에다가 시범사업을……
그러면 이거를 하고서는 시범사업이라는 게 확대해서 이렇게 한 방에 다 해버리든가 해야지.
치즈 생산하는 거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여기저기 농가에서.
이게 시범사업이 또 맞는가 그것도 의문스럽고요.
퇴비 부숙도 향상. 44페이지요.
이것도 퇴비 부숙도 향상 완숙 퇴비 생산기술 1억 시범사업이에요.
이거 농가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법인체에서 하나요?
○축산과장 이태주   
이거는 아마 공동자원화 사업단이 공동자원화 시설이나 아니면 양돈농가 중에서 규모 큰 농가를 선택을 해서 저희가 완숙 퇴비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균제나 발효균주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구본길 위원   
왜냐하면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이게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 1억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거를 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지, 센터에서.
무엇을 얻어서 일반 농가들이 이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반 농가들이 1억을 들여서 무슨 일을 하기가 쉽지 않게……
아무리 완숙 퇴비가 잘 되겠다고 해서 내가 우리 농가에다가 1억을 들여서 설치를 쉽게 못할 수도 있다.
○축산과장 이태주   
이거는 이제 재료비라서요, 위원님.
저희가 재료를 사서 농가든 공동자원화든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구본길 위원   
아, 그러니까요. 어쨌든요.
그럼 내가 1억을…… 만약에 이 시범사업이 농가는 받겠지만 그러면 재료비라면 특히나 더……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내년도에 농가에서도 1억을 투입해서 다시 이 완숙 퇴비를 만들 거냐는 얘기죠.
저는 일회성으로 그냥 끝나는 거면 시범사업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지속 가능하게 가야 되고 미래 발전적으로 가야 되는 게 시범사업인 거지, 만약에 이 선택된 농가가 1억 원어치 물품을 받아서 완숙 퇴비를 만들었다? 내년에 1억을 들여서 완숙 퇴비를 또 만들 거냐는 얘기죠.
○축산과장 이태주   
저희가 한 농가에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 농가에 나눠서 공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균제라든가 이 재료가 완숙 액비나 퇴비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발효시키거나 퇴비 부숙을 향상시킨다고 하면 농가들에서도 아마 그 뒤에 자담으로 구입해서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러면 이쪽에 몇 농가 뭐 이렇게 정해서 사업설명서에다 써주셔야지 그냥 ‘1식’ 하니까……
○축산과장 이태주   
예, 죄송합니다.
○구본길 위원   
모르잖아요, ‘1식’ 하면요.
그렇다고 축산과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미리 예산 설명하시기 전에……
사실상 축산과는 한 번도 안 오신 것 같아요.
많은 과에서 많이 왔었는데, 과장님이 좀 예산서 설명을 과장님이 직접 못 오시면 팀장님을 통해서라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잘해주셔야 돼요.
저도 모르는데 농업 관련 없는 의원님들은 어떻게 아시겠어요?
○축산과장 이태주   
예, 죄송합니다.
○구본길 위원   
그다음에 종자 지원.
사업설명서 54페이지에도 있고요, 사업설명서 58페이지에도 있어요. 종자 지원이.
○축산과장 이태주   
예, 자체 재원이 있고 국도비 재원이 있어서 국도비 재원이 적어서 자체 재원을 좀 더 추가 편성한 겁니다.
○구본길 위원   
이게 좀 헷갈린다 이거죠, 농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먼저 지원한 사람은 만약에 자부담이 30%고, 거기에 선택된 사람은 30% 자부담을 받고, 다음에 선택된 사람은 자부담 50%를 내야 되고.
그러면 이게 농민들이 혼란이 올 수 있다 이거죠.
뭐, 과에서는 물론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시에서 자체 지원을 더 올려서 농민이 부담한 금액이 처음에도 30%였으면 나중에 이것도 30%로 같이 가야 관계가 없지, 누구는 1차에 돼가지고 30%고 나는 50%고.
서로가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정보가 공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 밝혀진다고요.
그러면 누구는 30% 자부담을 했는데 누구는 50% 자부담을 해.
이런 거를 시비를 더 투입을 해서라도 사실상 맞춰주는 게 좋다.
‘공주시에서 종잣대금은 자부담 30%다’ 이렇게 나와야지, 어떤 분은 50% 냈고 어떤 분은 30% 냈으면 이게……
물론 과에서 어려움이 있는 건 알겠지만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0페이지하고 61페이지 가축 분뇨 이용 촉진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태주   
예.
○구본길 위원   
이게 어떤 퇴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돈분이죠? 돈분.
○축산과장 이태주   
예, 돈분입니다.
○구본길 위원   
그 밑에 61페이지도 이것도 돈분이죠?
○축산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구본길 위원   
만약에…… 이 돈분 처리하는 게 논에다가 액비 처리하는 거죠?
○축산과장 이태주   
예, 액비 살포비하고요.
하나는 이제 액비를 수거하고 액비를 만들기 위한 수분 조절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구본길 위원   
우리가 이런 거를 만약에 농가에서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액비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분들은?
○축산과장 이태주   
지금 여기 이용 촉진이 이제 전에는 액비 살포비였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퇴액비 생산 유통 조직이 공주에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자원화 시설에 거기서 살포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살포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헥타르당 얼마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들이 분명히 분뇨를 수거해 올 때 농가에서 아마 돈을 받을 거예요.
○축산과장 이태주   
예, 그 수거비가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61페이지에 나오는 게 그 수거비……
○구본길 위원   
그 사람들이 수거비하고 그러면 처리비를 같이 안 받나? 
처리비는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고 수거비만 받나?
○축산과장 이태주   
예, 수거비를 받고 그거를 갖다가 처리를 해서 살포비를 이제 저희가 그 살포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추가로.
○구본길 위원   
그거는 한번 좀 과장님 따져보셔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수거할 때 처리비까지 사실상 거기에 다 포함돼 있었는데 여기다 처리하는데 또 시에서 보조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폐기물 처리할 때 그게 모든 처리비를 다 받는 거지, 수거비만 받고 갖고 오고 처리비는 공주시에서 대주는 게 안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농가에다가 돼지를 키우는 농가에서는 분뇨를 수거할 때 수거비만 받느냐, 수거비 플러스 처리비까지 다 받는데 또 공주시에서 보조를 해줘서 또 논에다가 뿌리는 처리비를 또 받는 건지 이거는 좀 한번……
○축산과장 이태주   
이게 가축분뇨 재활용 촉진법에 따라서 수거비하고 살포비는 지급하도록 그렇게 법에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사업자의 어떤 편의를 해주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요.
○구본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제가 축산과 이렇게 쭉 보니까 사업설명서가 좀 너무……
이게 명품 한우, 개량 육성 이런 말씀을 많이 쓰시는데 사실상 그게 시설 지원인 것도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사업 설명 했으면 좋겠고,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건데 ‘1식’ 해서 ‘2억’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업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거는 팀장님들이 꼼꼼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니면 ‘명품 한우 개량’ 해가지고서 그 소 뭐죠? 등 긁어주는 그런 거 지원……
이거는 시설 지원이지, 이게 명품 한우 개량하고 또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디테일하게 꼭 써주셔야…… 그리고 몇 농가를 지원해 주는지 하고.
아까도 그러면 ‘1억’ 해서 ‘1식 1억’ 해놓고서 그냥 하면 ‘이게 1농가로 가는구나’ 우리가 생각을 하지, 이게 여러 농가를 해서 완숙 퇴비를 만드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디테일하게 써주셔야 괜히 오해가 없으니까.
○축산과장 이태주   
예.
○구본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일식’하고 두리뭉실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태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공주에 축산 하면 소하고 돼지가 1등이죠?
○축산과장 이태주   
예, 규모로 봐서는 관내 규모는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렇죠? 
전체 매출액으로 본다면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매출액.
○축산과장 이태주   
매출은 양돈농가만 해도 자기들이 한 10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매출액은……
○서승열 위원   
양돈?
○축산과장 이태주   
예.
○서승열 위원   
양돈 1000억. 그다음에 소는?
○축산과장 이태주   
그거는 저희가 정확히 계산 안 해봤습니다.
○서승열 위원   
얘기 안 해, 돈 벌고?
○축산과장 이태주   
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가면 이제 마리당 얼마씩 해서 조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그거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승열 위원   
현재 한우의 마리 수는 파악하셨나? 그거는 나와 있죠?
○축산과장 이태주   
예, 저희가 한 4만 7000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서승열 위원   
지금 축산농가가 어렵고 옛날 시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글로벌 경기 때문에 너무 수익이 적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키우냐 마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우려스럽고 안타까워요. 그렇죠? 
소라도 키워서 잘 살 수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글로벌 경기 때문에 축소되는 바람에 수익이 적어져가지고 소 키우는 분들 어깨가 축 늘어져 있어요.
그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해서 그거를 해소해주고 순환 구조를 개선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우리 농민들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거를 바라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태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돼지도 마찬가지고 소도 마찬가지고 닭도 마찬가지잖아요.
먹이를 국내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글로벌에다 의지를 해야 되니까 조사료 생산이라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로 하고 사료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최대로 만들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축산과장 이태주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축협에다가 사료만 대는데, 뭐 대주는 거 있어요? 시에서.
얼마나 보조해 줍니까?
○축산과장 이태주   
지금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고요.
저희 충청남도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명품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쪽에서 저희가 이제 한우 광역 브랜드 육성사업에서 거기에 이제 품질 고급화 장려금 출하 운송비하고 거기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데 그게 좀 미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축협도 있지만 거기에다가 우리 시만이라도 적극 지원을 해서 조금 활기를 띠어서 공주 한우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고품질의 한우 고기도 생산되면서 농사짓는 사람들도 그 혜택을 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태주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운 건 없어요?
○축산과장 이태주   
지금 저희가 관내에 말씀하신 걸로 배합 사료는 저희가 제조하기가 어렵고 TMR이라든가 농가에서 자체 TMR 사료라든가 이런 거는 소규모로 제조할 수 있게 지원을 계속……
○서승열 위원   
그거를 확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축산과장 이태주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수입만 하지 말고 자체 생산해서 먹어도 고품질의 생산물이 나와야 되니까 그쪽에 좀 어렵더라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추경에라도 공주만의 확실한 방법을 해야 다른 지역의 한우보다 우리가 우뚝 솟을 수 있고 이런 계기가 나중에는 글로벌 경기가 완화되면 그때는 확 우뚝 설 수 있지 않습니까? 공주 한우가.
○축산과장 이태주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농민 소득 중에서 4만 마리면 엄청난 양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품질보다. 그렇죠? 
벼 재배를 빼고는 딸기라든가 오이라든가 블루베리라든가 이런 소득보다 훨씬 더 많이. 좀 편안하고, 하면서.
소 키운다는 게 많이 키우면 힘들겠지만 적정량을 키우면 소득이 보장되고 크게 힘든 게…… 
위험하긴 하지만 크게 우리 농가 소득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축산과에서 계획을 세우셔서, 도에서 안 대주고 국비 안 대준다고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좋은 계획을 세우셔서 시장님한테 어필을 하세요.
우리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태주   
고맙습니다.
○서승열 위원   
돼지도 마찬가지지만 소도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축산과에서도 선진지 견학 이거 많이 하는데 조금 인원을 높였으면 해요.
7명 갔다 오니까 이거 몇 명 되도 않고.
○축산과장 이태주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좀 확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이태주   
예.
○서승열 위원   
그다음에 돈사 냄새 이거 지금 1억 4000 세웠는데 어떤 거 하려고 하는……
○축산과장 이태주   
돈사 냄새 같은 경우는 바이오커튼이라든가 아니면 생물학 제제, 화학 제제를 공급을 해서 악취 저감하는 데……
○서승열 위원   
이게 2식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두 군데만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로 두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태주   
위원님,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서승열 위원   
사업설명서 41페이지. 돈사 냄새 모니터링 및 저감 기술.
○축산과장 이태주   
이거는 2개 농가에 지원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서승열 위원   
대상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을 해야 됩니까?
○축산과장 이태주   
이제 1월에 저희가 대상자 모집을 해서……
○서승열 위원   
다른 데도 냄새 때문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반포에도 한 집 있는데 거기서 냄새 때문에 온 동네가 매일 민원에 시달려야 되고 그 양반 결정만 따르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곳을 지나려면 역한 냄새 때문에 어려우니까 그거를 어떻게 뭐 비닐하우스로 폭 싸버리든지 신기술을 개발해서라도 그런 시스템이 되면 냄새가 절감되고.
냄새 잡는 방법에 미생물로 해서도 잡는다고 하는데 그게 효과가 있어요? 석계에서 실험을 했는데.
○축산과장 이태주   
100%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요.
계속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각적으로 노력하면……
○서승열 위원   
그런데 거기 냄새나는 이유가 거기 저장고에서 미생물이 활성화된 데 그쪽에는 안 나는데, 그거를 갖다가 처리할 때 거기서 새나오는지 그거가 궁금해요.
거기를 지나치려면 내가 매일 지나다니는데 거기만 지나가면 코를 좀 막아야 되는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미생물 한 데는 덜 나요. 그래서 활성화도 됐고.
미생물 거기 지금 공급해 줍니까?
○축산과장 이태주   
저희가 재료를 많이 해가지고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악취 저감제를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미생물 투입하든지라도 거기에서 처리할 때 냄새가 많이 나오고 돈사 주변에도 뿌리면 덜 난다고 하는데, 미생물을.
그런 방법을 확실히 해서……
특히 다른 지역구는 제가 잘 모르는데 우리 지역구에 있는 이인휴게소 밑에 돈사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2개인가? 3개인가 있고.
○축산과장 이태주   
지금 3개……
○서승열 위원   
이인휴게소 밑에.
○축산과장 이태주   
예, 3개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3개 있죠?
○축산과장 이태주   
예.
○서승열 위원   
그런데 맨 위에 집은 조금 신경을 쓰는데 밑에 집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 양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양반을 설득해서 거기다 시범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휴게소에서 난리예요.
휴게소에 차 서면 일단 코 막고 시작한다는 것. 
그럼 누가 들어오겠어요?
우리 농산물 팔아달라고 휴게소를 내가 여러 번 쫓아갔었어요.
그래서 조금 선별적으로 해서 거기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농산물을 팔아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도 수익이 창출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하고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 우리 농산물도 갖다 많이 팔 수 있고 돈사 냄새가 안 나줘야 되는데, 전에도 내가 얘기한 것 같았었는데 집중 관리를 거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휴게소로 올라가는 향기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냄새가.
○축산과장 이태주   
예, 세 군데 농가에 대해서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집중 관리해서 우리 이런 기술이 있으면 거기에다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뭔지 잘 파악하시고 모니터링을 하셔가지고……
특히 그 양반하고 소통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축산과장 이태주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반포는 어느 정도 잡혔어요, 냄새가.
신경을 쓰셨는지, 그 양반이 말을 잘 듣는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잡혔는데도 그래도 또 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인휴게소가 공주에 있는 휴게소 아닙니까?
그게 이제 따지고 보면 백화점이 하나 들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먹거리라든가 그다음에 마트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흡수되는 손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농산물이 몇 가지 들어가 있어요, 현재. 
우유 제품하고 밤 제품 이게 지금 현재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더 확대해서 공주의 백화점…… 
다른 시장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정안처럼.
그래서 우리가 확대할 수 있는 협력 조건이 거기 냄새를 제거해줘야 협력이 된다는 거죠.
유통과에서 열심히 쫓아다니면 뭐 합니까?
그 돼지 향기 때문에 손님이 아예 안 돌아버리는데.
한 번 온 사람들은 돌아서 다른 휴게소로 가지 거기 잘 안 가려고 하는데, 그거를 좀 없애주시고 협조 관계를……
거기가 우리 농산물을 팔기가 좋잖아요.
이인이랑 탄천 가까운 지역에서는 갖다 진열해놓으면 가져가면 좋잖아요.
딸기도 거기 가면 완판되고 그래요. 밤도 잘 팔리지만, 딸기.
그러면서 복합적으로 곡물이라든가 채소류도 팔 수 있고 더 하면 한우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런 거기서 안 파는 종목들은 올라갈 수……
한우 올라가면 돼지는 같이 따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협조를 해서 유통과에서도 협조하고 축산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커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방법을 한번, 냄새 잡는 방법을 용역을 해보셔서라도 전체적으로 우리 돈사가 있는 데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시범으로 해보고 확대 보급하고.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시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냄새는 그 안에서만 나고 나머지 들락날락하면서는 약간씩밖에 안 날 수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용역을 해보시든지 신기술이 있으면 해보면……
내가 어디 유튜브 보니까 신기술이 있더라고요.
폭이 20m까지 비닐하우스로 해서 폭 씌울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찾으면 한가운데라도 시범으로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해보는 데가 거기 지금 급하니까.
공주 휴게소도 올라와요. 그렇죠? 
냄새. 거기도 있나 봐.
거기, 그다음에 이인휴게소.
이인ㆍ탄천휴게소가 문제라니까? 
하행선 방향이 거기가 더 문제더라고요. 올라가면 막 역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확대해서 냄새를 없애고 돼지를 키워서 팔면 좋잖아요. 그렇죠? 
확대할 수 있으면 시범으로 해보고 확대할 수 있으면 하자는 거죠.
○축산과장 이태주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완숙 퇴비, 부숙 퇴비 그게 공주 것은 다 처리를 합니까? 공주에서.
○축산과장 이태주   
지금 저희 양돈농가에서 1년에 한 20만 톤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제 공동자원화 4개소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그게 공주에서 공주 것은 다 처리가 된다는 거죠? 순환 구조가.
○축산과장 이태주   
지금 경종농가에서 다…… 액비는 경종농가에서 다 살포해서……
○서승열 위원   
액비는 거기 지금 석계에서 막 통 싣고 다니면서 하고, 그 옆에 있는 건 뭐죠? 운암리에 있는 것.
○축산과장 이태주   
하늘채에서……
○서승열 위원   
하늘채는 어떻게 해요? 하늘채도 액비를 뿌려요?
○축산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거기도 차가 있고, 다? 장비가?
○축산과장 이태주   
예.
○서승열 위원   
석계 것은 돌아다니는 거 많이 봤는데 하늘채 것은 못 봤어요.
○축산과장 이태주   
하늘채가 경영주가 올 하반기에 돌아가셔서 지금 다음 분이 승계를 하셔서 지금 이제……
○서승열 위원   
누가 승계하셨어요?
○축산과장 이태주   
지금 윤응진 씨라고 우성에 사시는 분이 승계하셨습니다.
○서승열 위원   
거기가 적극적으로 처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앞에서도 너무 그 동네에 피해가 많아요. 냄새도 심각하고.
○축산과장 이태주   
지금 이제 개보수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정상 잘 가동될 겁니다, 위원님.
○서승열 위원   
하여튼 고맙고, 그리고 소 유기질 비료는 어느 정도 생산되나요?
○축산과장 이태주   
예?
○서승열 위원   
유기질 계룡 비료.
○축산과장 이태주   
지금 저희가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에……
○서승열 위원   
생산량이 있을…… 공주. 돼지처럼.
○축산과장 이태주   
관내 유기질 비료가 저희가 지금 1만 3000톤 정도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데 그게 공주에서 처리가 다 돼요? 
다른 데 유기질 비료가 들어오니까 문제라니까.
○축산과장 이태주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축분 유기질비료가 저희 관내에 공급되고 있는 게 한 730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관외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7000톤이 또 관외로 나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서 생산되는 유기질이 우리에서 소비가 안 되고. 왜 그러냐면 다른 데에서 침투를 하니까.
음식물하고 섞인 유기질이 들어와서 그거를 또 이장님들이 거기서 또 빼돌려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조금 지원할 때 그거를 꼭 참고하셔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는 우리 시에서 다 소비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보조금 정책을 잘 세워서 피해서 운용의 묘를 살려서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우리가 처리를 해야지, 다른 데로 팔아 먹기가 어렵잖아요.
그것도 영업하기도 있고 우리가 생산한 건 우리가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조금 정책을 운용의 묘를 살려서 해주셨으면 한다는 것.
○축산과장 이태주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유통 구조가 돼야 이게 소 키우는 사람들도 이거를 비용이 안 들어가고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게 우려스러우니까 더 좀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그 방법을 7300톤에서 더 좀 올려서 1만 톤까지 올려주면 3000톤만 다른 데로 돌리면 조금 원활해지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태주   
노력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좀 더 한번 간담회 좀 하셔가지고 그거를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있는데 그 보조금을……
정책과에서 보조금 나가나, 그게?
○축산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농업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농업과에서 나와요, 유기질 비료는?
○축산과장 이태주   
예.
○서승열 위원   
축산과에서는 안 나가고?
○축산과장 이태주   
예, 저희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축산과도 좀 세우셔.
○축산과장 이태주   
저희는 생산할 때 충분히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그거를 공주시에만 돌아가게 해야지.
외부에 음식물이 49%, 유기질은 51% 그런데 그거를 다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7:3이 들어오는지, 3:7이 들어오는지.
그거는 우리 농토에 뿌려지면 조금 악성이 되니까 순수한 우리 유기질 축분만 부숙도를 잘 하셔가지고 이게 우리 공주시에는 피해가 없었으면 해요.
○축산과장 이태주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게 우려스러워요.
농토에 많이 들어가면 막 농사가 안 되고 땅이 버려버리니까.
그거를 우리가 운용의 묘를 살리든지.
정책과에서만 지원해주지 말고 우리 축산과에서도 지원을 해줘요, 축산 쪽으로도.
○축산과장 이태주   
검토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산을 꼭 반영해가지고.
그래야만이 선순환 구조를 할 수 있잖아요. 구조가 돌아가야 되니까.
그게 너무 어려워요. 안타깝고.
그런데 보조금만 잘 운용의 묘를 살리면 그거는 해결될 것 같더라고. 그렇죠?
양현목 팀장님, 그거 잘 좀 하셔요. 예산.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예.
○서승열 위원   
축산과 유기질비료 다른 데로 가는 거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게 그게 지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조금을 잘 살려가지고 운용의 묘를 살리시면 충분히 우리가 소화를 할 수 있다.
○축산과장 이태주   
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만큼 필요량이 다른 데서 서울에서 갖고 와서 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잘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이태주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하여튼 고생 많은데, 우리가 더 확대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 잘 생각하시고 우리 팀장님들도 열심히 해서 우리 예산계하고 시장님 설득하셔가지고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합니다.
○축산과장 이태주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지금까지 예산 많이 있어서 깎을 게 없어요, 또 기술센터 쪽에는.
왜냐하면 워낙 적으니까, 예산이.
하나라도 살렸으면 좋겠는데 농민들을 위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어필합니다.
○축산과장 이태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조금 더 고생해 주시고 머리 좋으신 분들이니까 연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조금 더 행복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오병규   
농촌진흥과장 오병규입니다. 
2025년도 농촌진흥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55쪽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28억 7433만 7000원보다 6068만 8000원이 감액된 28억 13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전년도 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7쪽 하단, 사업설명서 5페이지 사업명 농업전시관 옥상 방수공사 401-01 시설비. 
2007년도에 개관한 농업전시관 기존 방수층 누수 발생으로 옥상부 부분 방수공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58쪽 상단, 사업설명서 9페이지 사업명 농업회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농업회관 교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전년 예산액 대비 1192만 1000원이 증액된 34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60쪽 하단, 사업설명서 26페이지 사업명 농업인 교육시설 교육장비 지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원활한 농업인 교육 추진을 위하여 농업회관 노후장비 교체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61쪽 하단, 사업설명서 33페이지 사업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기술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모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안정정착 확대 및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영농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8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62쪽 하단, 사업설명서 38페이지 사업명 청년농업인 인큐베이팅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을 활용, 영농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43페이지 사업명 청년농업인 농업용 드론교육 지원사업 301-14 기타보상금.
청년농업인 대상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지원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64쪽 상단, 사업설명서 45페이지 사업명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사관학교 고도화 401-01 시설비.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교육시설 구축과 교육을 통해 지역 내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50페이지 사업명 선도 청년농업인 정예화 성장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선도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전문기술 향상과 성장유도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65쪽 중간, 사업설명서 53페이지 사업명 농업인 교육운영 201-03 행사운영비. 
농업인 교육에 필요한 강사수당 등 교육비로 전년 예산액 대비 9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69쪽 중간, 사업설명서 72페이지 사업명 품목농업인연구회 교육 및 활동지원 201-03 행사운영비. 
품목농업인연구회 역량강화를 위한 과제 교육비로 전년 예산액 대비 1740만 원이 증액된 2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70쪽 상단, 사업설명서 78페이지 사업명 공동과제포장 운영 지원 및 기술 지원 등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공주시 지역 적응 품종 발굴ㆍ보급 확산 및 신기술 적용 과제포장 현장교육장으로 활용을 위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71쪽 중간, 사업설명서 84페이지 사업명 농업인학습단체 대회 참가 및 교육지원 201-03 행사운영비.
농업인학습단체 도ㆍ중앙단위 행사 참가 등 활동 지원을 위하여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72쪽 중간, 사업설명서 89페이지 사업명 농촌지도자회 신기종 지원 시범사업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촌 고령화에 따라 생력화 기술 투입으로 노동력 부족 극복을 위한 사업으로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73쪽 상단, 사업설명서 94페이지 사업명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201-01 사무관리비.
농촌진흥청 등 기관 연구과제를 적용한 제품개발을 위한 전문용역과 개발된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 반응조사 실시를 위한 사업으로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95페이지 사업명 농가형 가공상품 창업 기술지원 시범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역 여건에 맞는 농산물 가공상품 발굴 및 지원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에 따른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6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74쪽 중간, 사업설명서 100페이지 사업명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작업 위험요인 진단ㆍ개선으로 농작업 재해예방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101페이지 사업명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시범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업활동 중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에 대한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재해경감 및 사고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4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75쪽 상단, 사업설명서 102페이지 사업명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고령농업인에게 적합한 사회ㆍ경제활동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농업활동과 침체된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62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76쪽 중간, 사업설명서 110페이지 사업명 늘봄학교 연계 학교 현장적용 프로그램 운영 201-03 행사운영비.
늘봄학교 확대정책 대응 맞춤형 농촌체험학습 강화 및 농업농촌 가치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562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111페이지 사업명 지역사회서비스원 치유시설ㆍ프로그램 시범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치유서비스 선도모델 발굴 및 치유농장 기반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77쪽 상단, 사업설명서 113페이지 사업명 농촌체험농장 교육시설 개설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촌체험학습장 시설 현대화 및 안전한 체험농장시설 프로그램 표준화를 위한 사업으로 2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117페이지 사업명 학교 교육형 도시농업 모델조성 시범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도시농업 활동영역 확장으로 도시농업 가치 확산과 홍보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79쪽 상단, 사업설명서 126페이지 사업명 귀농귀촌인 역량강화 교육 201-03 행사운영비.
귀농귀촌인 갈등관리 프로그램과 귀농귀촌인 적용 우수사례 등 귀농귀촌인의 역량강화 맞춤형 교육비로 전년 예산액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130페이지에서 131페이지 사업명 귀농귀촌인 정착장려금 지원 301-14 기타보상금.
귀농신고 2년 이상 경과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정착장려금을 지원, 안정정착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2023년 귀농신고자 1억 3500만 원, 2022년 귀농신고자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범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범수 위원   
377페이지 옥상 치유정원.
이 고마옥상정원 설치한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오병규   
예.
○이범수 위원   
이것 저희들이 예산을 몇 번 반대를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말씀드려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진행이 된 사업이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오병규   
예, 진행돼가지고 올해 10월 31일 날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이범수 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1년에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 보니까 꾸준히 돈 한 1000만 원 정도씩은…… 1년에 1000만 원이 아니죠, 이게? 
꽤 많이 들어가는 걸로……
○농촌진흥과장 오병규   
예, 거기에 대한 재료비라든가 그 운영비가 일부 이제 1000여만 원 이상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1000만 원이 아니라 이게 다 합치면 꽤 되는데 이게 일반 기업이라면, 일반 회사라면 이런 게 참 상상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일반 회사라면 회사에 일이 하나가 더 생겨가지고 그 회사에서 하는 건데 고마옥상에다가 해놨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오병규   
예.
○이범수 위원   
그러면 고마옥상에서 그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계속 삭감을 했던 거거든요. 
해주면 고마에 있는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기업인들의 생각이에요. 
관에서는 뭐를 하면 꼭 그 뒤에 붙는 예산이 수반이 되고, 인력이 수반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하는 사업이었는데 해놓고 나서…… 그것 몇억 안 들어가지고 아마 했을 사업입니다. 
그런데 1년에 한 1500만 원 이상씩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정말 그 과에서 예산 할 때 좀 신중하게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오병규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관리는 재단이랑 같이 이제 관리를 하기로 했고.
내년에 이제 첫해가 되기 때문에 최초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고, 그것 추후로는 그 이상은 들어가지 않을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이게 쉽게 한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뭐 시 예산이 1조가 넘어가는 것 중에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의원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참 우려를 나타내가지고 계속 그 예산을 삭감했던 건데 과에서 계속 해야 된다고 해서 해드리기는 해드렸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얼마 들지 않은 사업비에 대해서 1년에 유지비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것은 진짜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들 선에서 의회에 공을 던져가지고 의회에서 처리하게끔 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과 하지 않아야 될 사업을 좀 충분히 구분을 해서 의회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오병규   
예, 알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길 위원님.
○구본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서운하다면 서운하고. 
어쨌든 축산과하고는 다르게 진흥과에서는 참 설명자료를 충분히 너무 잘해주셔서, 진짜 몇백까지 이렇게 딱 충분히 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서 설명자료는 잘됐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농촌지도자, 농촌지도자, 농촌지도자. 
이 신기종 지원사업이라든가.
먼젓번에도, 제가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진흥과에서 몇 개의 농업인 단체가 있죠, 지금이요? 
지도자하고 4-H하고 생활개선회, 품목.
○농촌진흥과장 오병규   
그 연구회.
우리가 그 예산에 대해서 도비 예산은 기존 예산을…… 지도자의 예산은 유지하고, 시비로다가 4개 단체의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그 지도자만 이렇게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물론 과장님들이 어려워요. 
농촌지도자분들이 엄청 많고, 과장님들한테 와서 계속해서 부탁을 하고. 
그러니까 과장님들도 계속 무시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기종 뭐 이렇게 사업을 조금 넣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뭐 잘 넣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사실상 농촌지도자가 평균 연령이 한 70 가까이 돼요, 제가 봤을 때는요. 
왜냐하면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을 제가 못 봤으니까요.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그러면 우리가 4-H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4-H 할 때 우리 과장님이 처음으로 공무원에 입사하셔가지고 그때부터 과장님하고 알고 지내고 여태까지 왔어요. 
어쨌든 이번에 퇴임도 하시고, 더군다나. 
4-H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을 보니까 이런저런 교육비 다 해서 한 2700? 한 3300인데, 이것 600 정도는 학교로……
○농촌진흥과장 오병규   
이게 4-H하고 청년농업인까지 이렇게 포함을 하면 한 4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안에……
○구본길 위원   
아니, 물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청년농업인은 4-H에 소속이 안 돼 있어도 청년농업인이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오병규   
그런데 거의……
○구본길 위원   
물론 공주시에서는 같이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과연 우리 공주시 4-H 회원들한테만 주는 특혜라든가 이런 것은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농촌진흥과장 오병규   
그런데 거의 다가 이 정책과에서 나가는 청년후계농 그 135명에 대한 그 사업은 그쪽에서 많이 추진이 되고 있고.
○구본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청년농 우선으로 하고, 공주시 청년들 전체를 아우르는 것은 정책과에서 당연히……
○농촌진흥과장 오병규   
예, 우리 진흥과에서는 이 돈이 거의 4-H의 회원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구본길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면 농촌진흥과에서 관리하는 4-H 회원들한테 우리 공주시에서 우리 공주시 4-H에 들어옴으로 해서 이런, 이런 혜택을 준다라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산서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공주시 청년으로 청년농업인으로 해서 받으면 되고, 4-H에는 가입을 안 하고. 
그러니까 4-H가 자꾸 왜소해지고, 자꾸 회의도 없고 어려워지는 이유가 4-H 회원들이 들어왔을 때 공주시에서 과연 이 친구들한테 무엇을 해줄 것인지를 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교육비도 있고, 견학비도 있고, 조금 있어요. 
한 2700만 원어치 있는데 신문 구독료가 그 당시 한 700만 원 빠지면은 4-H 우리 회원들한테 1년에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쓰는 건데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은 그 친구들이 와서 회의도 하고, 그 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했을 때는 농촌지도자를 이렇게 공주시에서 약간 우대해 주듯이 우리 공주시의 농업ㆍ농촌을 위해서는, 미래를 위해서는 4-H에다가도 분명히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농촌진흥과장 오병규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구본길 위원   
청년농업인은 청년농업인대로 정책과에서 가지만 어쨌든 진흥과에서 담당하는 데가 4-H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오병규   
예, 맞습니다.
○구본길 위원   
어쨌든 젊은농, 젊은농…… 농촌 살아보기, 뭐 여러 가지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공주시에서 예산을 쓰는데 4-H만큼은 그 혜택을 조금 더 누리게끔 과장님이 꼭 생각을 하셔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 공주시에서 4-H만의 특별한 게 있어서 지금 회원에게도 좀 가입도 하고, 여러 가지 회원 확충도 좀 쉽고. 
그분들끼리 그 정보가 상당히 빨라요. 
사실상 4-H 지금 할 정도의 젊은 친구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게 상당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국내의 전라도니 이 친구들이랑 막 비교를 해요, 사실상은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4-H 회원들을 좀 키워보자, 이런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립니다.
○농촌진흥과장 오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기술보급과장 김희영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85쪽입니다. 
2025년도 기술보급과 예산 편성 현황은 2024년보다 28.1%가 증액한 11억 7500만 원이 증가한 53억 4574만 5000원 규모의 예산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8쪽 중간, 사업설명서 7～8페이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207-03 시험연구비 최고품질 공주쌀 확대를 위한 물품 및 홍보, 재배단지 확대 조성사업은 2022년도 도 공모사업으로 시작한 예찬벼 재배단지는 안정성이 높고 밥맛이 좋은 최고품질 품종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425농가가 462㏊를 조성하여 2854톤 전량을 수매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500㏊를 목표로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예찬벼 종자와 비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4억 원, 공주쌀 이미지 제고와 쌀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옥외광고와 홍보 물품 등 총사업비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88쪽 하단부터 389쪽 상단, 사업설명서는 9페이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촌지도기반조성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현장 밀착형 농업기술서비스 강화를 위해 장비 확충을 하는 사업으로 병해충 예찰능력 강화를 위해 실체현미경 그리고 곡류 성분분석기, 미생물 생산ㆍ공급 시 자체 품질검사를 하기 위한 위상차현미경, 스마트농업 데이터 수집장비 2500만 원 등 총 4건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2쪽 중간, 사업설명서는 27페이지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보급 시범사업은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최적 품종 보급을 통해 지역특화품종 육성과 지역특화 명품브랜드를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2년 차 연속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시범요인은 신품종 벼 재배단지 조성과 브랜드 개발, 품종 비교 전시포, 질소 시비량 감축 등을 지원하는 2년 차 사업으로 올해는 브랜드 개발과 품종 비교 전시포 등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1개소에 100㏊와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93쪽 상단, 사업설명서는 30페이지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ICT 지능형 자율조향장치 활용 밭작물 정밀파종 기술 시범사업은 밭작물 농업기계에 ICT 기술 접목을 통한 자동 및 정밀파종으로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장비로 GPS와 관성측정장치를 기반으로 농작업을 오차 범위 내에서 최소화할 수 있고, 1일 작업능률도 증가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개소에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93쪽 하단, 사업설명서 33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배수불량 논콩생산단지 왕겨충진형 땅속배수 기술 시범사업은 논콩의 안정 생산을 위한 저비용의 땅속배수 기반 조성을 통한 생산성을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시범요인으로 관 배수가 불리한 지역에 왕겨충진형을 땅속배수 시공으로 배수를 개선하고, 논콩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술로 1개소에 7㏊를 조성하고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94쪽 중간, 사업설명서는 36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기후변화 대응 복합기술 적용 콩 안정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도 지역농업특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확보한 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복합기술 적용 및 생력화로 안정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전 과정 기계화, 병해충 항공방제, 자율주행, 품종 시범포 운영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1개소에 10㏊를 목표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94쪽 하단, 사업설명서 37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쌀가루 지역 자립형 소비 모델사업은 가루쌀 및 가공용 쌀 생산단지 연계하여 저장ㆍ가공ㆍ유통 자립형 전문단지 조성과 쌀가루 원료곡 활용 차별화된 가공제품 개발을 통하여 지역특화단지 육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요인으로 쌀가루 기류식 제분시설과 제분ㆍ저장ㆍ가공 공정 과정을 구축하고, 가공품 개발 및 기반 조성을 통해 국산 쌀가루 소비의 다양화와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개소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98쪽 하단부터 399쪽 상단, 사업설명서는 70～71페이지까지입니다. 
207-02 전산개발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맞춤형 시료 접수 프로그램 개발과 키오스크 구입 사업은 농업환경연구관 시료 접수를 무인ㆍ전산화를 통해 농업인이 점심시간 때 등 수시로 시료 접수와 의뢰서 작성을 간편화하여 농업인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민원 응대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프로그램 개발비 4000만 원과 키오스크 구입비 1대에 4000만 원 하여 총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예산서 401쪽 하단, 사업설명서는 84페이지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충남 미래형 다축 사과원 조성 기술지원 사업은 사과의 생산성과 재배관리의 효율성이 뛰어난 2축형 사과 재배체계를 보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요인으로 2축, 다축, 2D형 사과원을 조성하여 기계화율 향상과 저비용 생산성을 높여 사과 경쟁력 향상을 시키는 사업으로 1개소에 0.5㏊를 기반으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02쪽 상단, 사업설명서는 85페이지 402- 민간자본사업보조 저탄소 연료를 활용한 광합성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관내 시설하우스에서 주로 사용하는 연료인 등유는 연료 후에 석유 냄새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질산화합물 등 유해가스 발생과 이로 인해 냄새 발생으로 농업인 건강에 해로움을 줄뿐만 아니라 상품성도 저하시키고 있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등유를 대처할 수 있고, 탄소 저감과 적정의 이산화탄소를 수시로 공급할 수 있는 친환경 알코올 연료를 공급하여 작물 생육과 착화율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연료비를 절감시키는 사업으로 5개소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02쪽 하단, 사업설명서 89페이지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중소형 배 전략적 생산체계 구축사업은 도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 공모로 확보한 사업으로 1ㆍ2인 가구 증가와 중소형 배의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소비트렌드를 반영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비하여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재배로 재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안정적으로 배를 생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개소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03쪽 중간, 사업설명서는 92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스마트팜 순환식 양액재배 시스템 고도화 기술지원 사업은 관내 스마트팜 농가 대상으로 양액재배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요인은 기존 양액재배 시스템 농가 대상으로는 양액 순환식 냉각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자원을 재활용하고, 스마트팜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3개소에 1.8㏊를 조성할 계획이며, 2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06쪽 중간, 사업설명서는 119페이지 401-01 시설비 두류 정선ㆍ선별장 구축사업은 기존 임시로 운영하던 콩 정선장이 스마트 농업기계 교육관 건립을 위해 철거되어 두류 정선 및 선별장 1개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추산액은 3억 5000만 원이 소요될 예상입니다. 
하지만 금회에 설계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06쪽 중간, 사업설명서 121～123쪽까지이며,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요부족 및 희망기종 임대농기계 구입 외 2개 사업은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과 농업기계 구입비 부담 경감을 위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인 본소와 남부ㆍ북부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로서 수요부족 및 희망기종 임대농기계 구입은 11종 9대 2억 원, 임대농기계 적재보관선반 안전난간대 구입 설치는 50개에 2억 원, 임대사업장 노면 청소기 구입은 남부와 북부상담소에 각각 1대씩 2400만 원, 하여 총사업비 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사업은 서면 자료로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기술보급과 본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범수 위원님.
○이범수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70하고 71페이지 보면 같은 사업이죠? 
프로그램하고 키오스크 구입하고.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한 가지 사업입니다.
○이범수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은 모르겠지만 키오스크가 4000만 원씩 가요?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지금 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키오스크 1대의 구입 가격인데요. 
조사에 의하면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탑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종이 4000만 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이범수 위원   
이게 프로그램 업체가 거기 하나뿐이 없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범수 위원   
아니, 키오스크 1대 가격이 4000만 원이라니까 지금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거기에 적정한 키오스크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보다 더 저렴한 게 있으면 찾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지금 이 키오스크가 일반적으로 그냥 그 센터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런 사이즈 아닌가요, 키오스크가? 
여기 본청에 들어올 때도 키오스크가 있고 그런데.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아니, 사이즈는 작은데요. 
이 키오스크 자체가 패드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범수 위원   
아니, 그러면 터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뭐냐 하면 저희한테 그 의뢰용 시료나 이런 것들이 보통 1년에 한 6000점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이 기존에 의뢰했던 것도 다시 재의뢰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주소라든지, 지번이라든지 그다음에 액비냐, 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그 키오스크 안에 탑재가 돼야 되는…… 기능을 해야 합니다.
○이범수 위원   
지금 마트 같은 데도 품목이 막 몇만 개 있는 것도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마트 같은 데도 품목이…… 뭐 지금 이 부분하고 비교가 되려나는 모르겠지만, 마트 같은 경우도 품목이 몇만 개 되는 것도 프로그램 요금을 이렇게 4000만 원씩 달라고 하는 데도 없을뿐더러, 지금 키오스크 자체가 1대 구입하는 데 4000만 원이라는 부분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지금 타 시군 설치하는 사례로 추산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부분이 더 발전을 해서 더 최적화된 키오스크를 최저가격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지금 다른 부서에서…… 문화유산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키오스크 금액이 올라왔을 때는 4000만 원짜리가 없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프로그램 자체가 4000만 원이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키오스크 본체 자체가 4000만 원이라는 것은…… 아마 다른 과에서도 키오스크를 요청한 데가 좀 있을 겁니다. 
거기랑 비교를 하시면 지금 터무니가 없는 금액이 올라온 거예요. 
물론 그 키오스크보다 얼마나 좋은 키오스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번 검토를 좀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예, 구본길 위원님.
○구본길 위원   
지금 예산서 388페이지 하단에 최고품질 공주쌀. 
과장님, 얼마나 재배단지를 자꾸 늘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지금 내년도까지 500㏊가 목표인데요. 
거기까지만 지금 할 계획입니다.
○구본길 위원   
어쨌든 RPC하고 다 상의해서 하는 사업이죠?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구본길 위원   
지금 삼광벼하고 친들하고…… 지금 예찬인가요, 이게요?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지금 이 사업은, 최고품질 쌀은 예찬벼 한 품종입니다.
○구본길 위원   
그렇지요?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구본길 위원   
그래가지고 세 가지 품종을 대개 공주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예찬벼가 정부 수매가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정부 수매가 품종이 기존부터 아니었기 때문에 RPC랑 순환체계를 갖춘 것입니다.
○구본길 위원   
그래서 삼광하고 친들만 지금 정부 수매로 돼 있고, 지금 예찬벼는 정부 수매는 못 하고 전량 어쨌든 수매는 가능하고.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구본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비가 이것 막 들어가 있어서 왜 이것을 홍보를 굳이 그렇게…… 자꾸 늘려야 되는 건가.
RPC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것을 계속해서 늘려서 공주를…… 아니면은……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아, 예찬벼를 발굴하게 된 이유는 삼광벼가 특성…… 그러니까 저희가 삼광벼를 최초로 재배한 시군이기는 한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보편화된 품종이고.
○구본길 위원   
아니, 햇반용으로 해서……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그런 품종이라서 이제……
○구본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다 알고요.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차세대 주자로 예찬을 했는데……
○구본길 위원   
아니, 그러면은 저는……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이, 예찬쌀의 그 시장 점유율을 지금 저희가 전량을 다 이제 수매를 해서 저희 시에서 유통ㆍ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예찬과 공주쌀이라는 것을 그 소비자한테 인지도를 높이느라고 지금 올해하고 내년도까지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구본길 위원   
만약에 공공비축미가 예찬에 들어갈 수가 없나요?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공공비축미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본길 위원   
왜요?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정부 보급 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비축미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은 쌀 농가 입장으로서는 예찬벼를 심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잘못되면 공공비축미로도 넣을 수 있으면은 좋을 텐데.
만약에 제가 예찬벼를 전량 수매하려고 하는데 공공비축미가 나한테 뭐 100가마면 100가마가 떨어졌어, 나는 예찬벼만 심었는데. 
못 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그런 거가 좀 있어서.
아! 이게 공공비축미로 들어갈 수가 없나 보구나.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왜냐하면 이 품종 자체가 이게 다수확 품종이기는 하나 다수확 품종이기 때문에 정부 보급종 종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농가들한테는 경영수익을 증가시켜 줘서 좋은 부분이 있는 품종이라서 시도를 했는데, 그런 농가 수익 측면에서만 보면 아주 좋은 사업이고.
또 하나는 정부 그 비축미는 저희가 보급종 품종 한해서 저희가 품종을 선발을 하잖아요.
○구본길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그런데 이 예찬벼에서 저희가 시 지정 RPC하고 지정해서 수매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보급종 수매 플러스…… 정부 보급종 수매는 정해져서 내려오잖아요. 
그것 플러스 과잉 생산됐을 때를 예찬벼로 돌려서 플러스알파 개념의 우리 시에서 그 생산부터 유통ㆍ소비까지 농가에서 안정적으로 벼농사를 짓게 해주자라는 그 차원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도 조금 종자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적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것 1년 차, 2년 차 사업이고 내년 차 되면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자율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벼농사 멸구 때도 삼광벼보다는 조금 덜 했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밥맛도 좋고.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인지도가 굉장히 좋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촉행사 안영동에서 한 번 개최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반응이 좋아서 전량 다 판매가 된 상황이고.
올해 수매한 것 중에서 12월 1일부터 신곡이 지금 매장에 깔려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본길 위원   
만약에 그러면…… 이게 보급종이 안 나온다고 했죠?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보급종자.
○구본길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내년까지만 이렇게 하시는 걸로 지금 잡고 있는 거고?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기본계획이 내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봐서 이제 2차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종자 문제 때문에 예찬벼는 보급종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도에서 보급종을 받았는데 혹시 모를 종자 때문에 저희가 올해 그 종자……
○구본길 위원   
시범포를……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채종포를 자체적으로 엄선해서 지금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00㏊ 분량만큼은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색채 선별기가 저희 시에는 없어서 저쪽 논산 종자관리소에 오늘 지금 2차 색채 선별작업을 하러 전량 지금 거기 가서 오늘 작업을 내일모레까지 할 계획입니다.
○구본길 위원   
어쨌든 그것을 감안하셔서 그러면은 정부 보급종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아니, 과장님이 잘 준비하고 계시네요. 
이것 잔뜩 하다가……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저희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농가에서는 조금 계속해서…… 그런데 광고비를 이렇게 안 해도…… 광고비를 4000만 원인가 이것 안 들여도 뭐 이 정도면은 광고 충분히 된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에서. 
어쨌든 그 수급 관리.
예찬벼가 너무 많아지면 공공비축미 할 게 없으면은 또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구본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수급 관리 정도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한다, 이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지금 현재 그 예찬벼 품종으로 공주쌀 브랜드를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요. 
50톤씩 지금 제주도에도 작년에 이제 2월부터인가 3월부터 입도를 해가지고 제주도에도 평균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CJ하고 당초에 계약했던 물량을 올해는 제한해서 나머지 시장으로 더 많이 판촉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구본길 위원   
그게 어쨌든 공공비축미 가격선으로 예찬벼를 키워서 가격을 높이 책정을 해주셔야만이 농민들도 좀 수익사업이 되고 하니까 그런 것에 신경을 잘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리고 예산서 393페이지에 그 배수불량 논콩생산단지. 
전라도에서는 지금 몇 년 전에 이것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반응이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 시범사업이라, 이것은 조금 설명 잠깐 한 번만 더 해주실 수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저희 지금 전부 다 밭콩이 아니고 논콩으로 전부 다 이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작년에도 시범적으로 논콩재배단지를 해보니까 배수불량이 너무 심각하고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왕겨를 50㎝ 이하로 심경을 해서 집어넣어서 배수층을 일부러 확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본길 위원   
예, 맞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요. 
이게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30㎝ 이하 자갈만 있는 데는 안 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그렇죠, 예.
○구본길 위원   
이것 알기 쉽게 이게 1m 가까이 파가지고 왕겨를 50㎝까지 집어넣고 다시 이렇게 덮는 건데 사실상 자갈논에는 안 된다……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구본길 위원   
한 1m 가까이는 진흙층으로 돼 있는 데만이 가능한 사업이다, 그것을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봤고요.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시범요인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수요부족 희망기종 임대농기계 구입. 
제가 이것 계속 얘기했죠?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구본길 위원   
제가 이것 임대농기계 그 위원으로 돼 있었죠, 옛날에 이장 볼 때요?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구본길 위원   
그때도 2억이었는데 지금까지 2억이에요. 
그렇게 하고 또 제가 그렇게 타작물, 타작물 얘기하는데 보니까 오늘 장 팀장님인가 안 오셨는데, 이것 맨날 어떻게…… 2대 사네, 2대. 
4000만 원이면.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나중에 더 소요예산이 필요할 경우에……
○구본길 위원   
당장 필요하다니까요.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다시 추산해서……
○구본길 위원   
소요예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젊은 친구들이 콩을 심으려고 센터에 가면 기계가 없다니까? 
다른 것을 좀 덜 사더라도 아니면 예산팀하고 상의해서 이런 예산은 좀 더 늘려서라도…… 아니, 타작물! 타작물! 하면서 타작물 심을 기계가 있어야 타작물을 하지.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신규 기종 구입할 때 그 회의를 통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어떻게 됐든 추경이라도 과장님, 꼭 좀 이것 타작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 사람들이 임대가 한 달씩 밀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농사는 이게 시기가 중요한 거라 그 시기에 못 심으면은 바로 또 장마철 되고, 그러면 또 이렇게…… 이러는 거라 조금 여유 있게 준비해 놓는 게 낫지, 이렇게 빌리는 데 한 달씩 걸리면 사실상 너무 안 되거든요, 그것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쨌든 추경이라도요, 그것 신경 좀 써서 농민들 애로사항을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예, 서승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날씨가 추운데, 그 임대농기계 팀장님이 누구셔? 
하여튼 고생이 많은데, 요새 그 날씨가 계속 추운데도 불구하고 거기 임대농기계 하시는 분들이 바깥에서 손이 지금 막 굳을 정도 되는데도 열심히 하시는 것 보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수고가 많은데 그 방한복이라도 사주셨나, 그 사람들? 
장갑도 제대로 잘 안 끼신 분들도 있고, 보면. 
너무 친절하고 고마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업기계팀장 오용수   
(공무원석에서)예, 안전장구하고 그 복장 관계로 해가지고 저희가 175만 원이 지금 잡혀 있어요.
○서승열 위원   
그걸로 한 벌씩 사줄 수 있어요?
○농업기계팀장 오용수   
(공무원석에서)예, 주기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 신풍인가 유구 있는 거기도.
그다음에 이인, 세 군데인데.
○농업기계팀장 오용수   
(공무원석에서)예, 본소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같이 배분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거기서 되게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실어주고, 토요일 날도 근무하시고. 
토요일도 6시까지 하시더라고요.
○농업기계팀장 오용수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너무 고생이 많은데 방한복이라든가 장갑 이런 것은 철저히 좀 해주셔야 그것 위험한데 사고가 안 난다는 것. 
따뜻해야 돼요.
난로라도 바깥에 좀 주시든지 하고, 기계 고치는 데.
없더라고.
○농업기계팀장 오용수   
(공무원석에서)예,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실질……
○서승열 위원   
예, 꼭 챙겨서 해주시고. 
너무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날씨 추운데도 그분들이 고생하시더라고요. 
더울 때는 또 더워서 고생하시고, 바깥에서.
○농업기계팀장 오용수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꼭 그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거기를 해줘야…… 뭐 돈 월급에 더 올려주는 것 없죠? 그분들.
○농업기계팀장 오용수   
(공무원석에서)예, 뭐 시간 외는 드리고 있는데요.
○서승열 위원   
토요일 날만 나오는데 이것만 해주시나? 
그 외에는 또 없잖아요, 그렇지요?
○농업기계팀장 오용수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아침에도 일찍 나오고, 저녁에도 6시에 갖고 온 사람은 또 돌봐줘야 되니까. 
그 시간에 또 요새는 어둡더라고요, 가보니까.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근무하시고, 시간이 연장되는데 잘 챙겨서 해주셨으면 해요.
○농업기계팀장 오용수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야만이…… 농민들하고 직접 마주치잖아요? 매일매일. 
그런데 더욱 친절하게 해주시면 좋고.
나는 가서 보니까 친절하시더라고, 막 뛰어다니고. 
이쪽 창고에서 저쪽 창고로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하시는 것 보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거기 전체 직원이 몇 명이에요, 임대농기계 부분에?
○농업기계팀장 오용수   
(공무원석에서)공무직은 7명 있고요. 
기간제 세 분이었는데 지금은 그것 종료돼가지고 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저쪽에 이인하고 다 합하면?
○농업기계팀장 오용수   
(공무원석에서)분소는 2명씩 있습니다, 공무직.
○서승열 위원   
양쪽에?
○농업기계팀장 오용수   
(공무원석에서)예.
○서승열 위원   
거기도 그 임대해 주시는 분 서류 작성하시는 분 따로, 바깥에 있는 분 따로 2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농업기계팀장 오용수   
(공무원석에서)공무직 2명이고요. 
11월까지 기간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종료돼가지고 이제 2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너무너무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이 직파재배 어느 정도까지 갔나 누가 설명 좀 해봐요, 직파 여기 담당인 분이.
○식량작물팀장 이민우   
(공무원석에서)기술보급과 식략작물팀장 이민우입니다. 
직파는 지금 크게 드론직파, 무논직파로 나누어져 있고요.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드론직파가 한 15㏊, 무논직파가 한 15㏊에서 한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드론직파가 한 2개소가 되고요.
무논직파가 한 3개소 정도 되는데 올해 5월 달에 기온이 낮아가지고 지금 발아율이 많이 떨어져서 직파가 올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는 3개소를 신청을 했는데 일부 직파에 관심 있는, 계룡 쪽이 농가들이 관심이 많이 있어서 계룡 쪽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직파단지를 한번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승열 위원   
처음에 시범할 때는 탄천에서 했죠? 드론직파를 덕지리에서.
○식량작물팀장 이민우   
(공무원석에서)예, 탄천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내가 갔었는데 우리 대농들은…… 대농이라고도 할 수 없지만 공주의 기계ㆍ장비 다 갖고 계신 분들은 별로 그 영농비가 덜 들어가는데 연로하신 분들이라든가 기계가 없는 영세농들은 이 직파재배를 해주시면 영농비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걸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확대해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에요.
어르신들 지금 그 물꼬만 보고 다른 것은 못 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농업을 연장시키고 있는 분들이 또 그분이에요. 그렇죠? 소규모 생산이.
대량으로 짓는 사람들은 그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싹 안 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가 나도 그 영세농들은 농사를 짓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존중해 주시고.
그분들이 계속해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지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전날까지. 
그런 분들이 농업을 연장해 준다는 것 알고, 그분들의 농사를 또 우리 젊은이 분들이 들어와서 인수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농업의 순환이 되는 거지.
그 대농으로 기계 갖고 많이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식량작물 조달에 어려워요.
그 사람들은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그냥 집어내버리고 다른 것 할 사람들이니까.
그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영세농이라든가 소농들 그다음에 고령자들 농업을 우리가 좀 개발해 주셨으면 한다는 거지.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그분들이 어떤 부분을 해줘야만이 이게 연장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잘 담아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시범 농법을…… 내가 그래서 직파재배를 물어보는 거예요.
영농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하고 여기 팀장님들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시범을 계속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농업의 연장이고, 우리가 식량자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자급률이 25%가 안 되지 않습니까? 곡물. 
그래서 그것을 다만 몇 %를 올려서 지금처럼 어려운 곡물…… 글로벌 시장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다는 것은 비싸졌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그 쌀 외의 대체작물을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심어서 1평이라도 되는 땅에서 곡물이 생산돼야만이 자급률이 높아지는데 지금 고령자들이 포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곡물을.
거의 포기상태가 많아요. 
포기한 농수산물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서승열 위원   
옛날에는 옥수수도 심고, 대두도 심고, 팥도 심고, 녹두도 심고 이랬는데 그게 점점점점 줄어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식량자급률이 줄어드니까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그것에…… 고령자 농법을 자꾸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가.
그래서 확대 보급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팀장님들이 각자 분야에서 고령 농법을 연구하셔서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농작업 지원단이 있기는 한데 그분들이 해줄 수 있는 역량이 많지가 않아요.
예산도 많이 서 있지만 그 고령자 농법을 꼭 연구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농업을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대농들한테 줘버리면 싹 훑어 먹고 나가버리면 끝나니까. 
그런 것을 미리미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직파를 지금 하셨는데…… 꼭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일도 있는데 그걸 잘 생각하셔가지고 더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타작물 이모작 작부체계 안정생산 기술 지원에 63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할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산 설명서가……
○서승열 위원   
설명서 34페이지.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타작물은……
○서승열 위원   
이모작.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저희가 지금 타작물 관련해가지고 작부체계를 제일 좋은 것은 기술원에서 권장하는 작부체계 구축은 우리 밀하고 그다음에 콩 심고 뭐 이런…… 이렇게를 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제 밀 수급 조절 때문에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밀을 재배하는 농가 수가 없어서 저희는 전부 지금 마늘이나 콩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감자, 마늘 이런 쪽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이것 작부와 관련된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없고,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모델에 따라서 그 사업 대상자가 신청하는 부분에 맞춰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서승열 위원   
이게 구굴기, 파종기, 건조기를 누가…… 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이것은 단지가 조성이 돼야 되는 사업이고요. 
작목반 단위로 들어가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게 작목반 단위로 주면…… 작목반은 자기가 이것 기계를 갖고 가고 싶은 사람이 도장 찍어주고, 도장 찍어주고 해가지고 갖고 가고.
이게 개인 거가 돼요.
그런 부분을 잘 아셔야 된다는 거지.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서승열 위원   
아니, 사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개인 것만 돼버리고, 그 사람들의 수익성 사업에 대한 기계 사주는 거라고. 
그게 임대료가, 그 사용료가 딴 사람이 싸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것 돈 들여서 다 사줬는데 그 사람들 영업의 수단으로, 도구밖에 안 돼요.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감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그것을 디테일하게 좀 분석해가지고 줄 때 구성 요소를 잘 파악해야지, 이것 어떤 사람 하나…… 옛날에 그 조사료 작목반 다 트랙터 사줬는데 다 개인 것 돼버렸어요.
그래서 혼자 쓰고, 그 사람들이 그 어르신들 그 트랙터 해주는데 비싸가지고 사용하기가 좀…… 이것 돈은 사줄 때는 시에서 사줬는데 그게 개인 게 돼버려요.
작목반 구성원들은 누군지도 몰라. 
자기가 그걸 갖다 임대해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돈 주고 써야 되는 그런……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저번에도 한 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작목반원끼리의 또 저희 교차 점검을…… 그러니까 작목반원이 두 군데에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이런…… 현장에서 보면 이제 그런 일들이 본의 아니게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그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해야 돼요.
개인이 가서 그 사람 돈벌이로 이용하는 “트랙터 한번 사줘.” 그래가지고 그게 옆의 작목반원들뿐만 아니고 다른 분도 그걸 쓰려고 하면 이용료가 비싸다는 거죠.
하긴 뭐 그 사람들이 싸게 해줄 수는…… 못 해주니까 비싸게 받고 자기 인건비라도 해 먹으려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잘 염려하셔가지고 조절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서승열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 해주셔서 잘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하튼 너무너무 고마운데, 우리 팀장님들도 고맙고.
우리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는 가감 없이 어필하셔서 그 정책이 입안돼서 우리 농민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너무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치매정신과, 감염병관리과 4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