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6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5일(목) 10시 0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문화복지국 소관
- - 문화체육과 - 공주문화관광재단
- - 복지정책과 - 경로장애인과
- - 여성가족과 - 환경보호과
- - 자원순환과
- 상정된 안건
-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문화복지국 소관
- - 문화체육과 - 공주문화관광재단
- - 복지정책과 - 경로장애인과
- - 여성가족과 - 환경보호과
- - 자원순환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송영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소 관 6개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공주문화재단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소 관 6개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공주문화재단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입니다.
2025년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3쪽입니다.
문화체육과 2025년도 총예산은 365억 251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예산액보다 37억 530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변경이 없는 예산과 인건비 반영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또는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6쪽입니다.
하단부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지원액이 지난해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되어 8091만 원이 증액된 9억 2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중간에 306-01 공주문화관광재단 출연금으로 4억 8585만 1000원이 증액된 42억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으로 아트센터 고마 운영에 1억 3148만 4000원이 증액된 11억 937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 고마 냉온수실 정비 및 환풍시설 설치비에 2000만 원을, 각종 행사나 대관 시 적정한 온도 유지를 위해 고마 1층 컨벤션홀 냉난방기 설치비로 1억 원을 계상하고, 405-01 자산취득비로 전자교탁 및 이동식 음향장비 등 아트센터 고마 유지관리 구입 물품비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307-05 민간위탁금으로 문예회관 운영에 3억 1791만 6000원이 증액된 17억 9318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405-01 자산취득비로 연주와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무빙라이트와 보면대 구입 등 문예회관 물품 구입을 위해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으로 공주문화예술촌 운영에 2113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7653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상단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문화원 개원 70주년을 맞아 지나온 발자취를 도록으로 발간하기 위해 문화원 70년사 발간 사업비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우리 시 역점 사업인 K-드론 사업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드론으로 담은 아름다운 공주사진전 사업비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문화원 신규 사업인 충남서예대전 사업비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룡산 자연을 배경으로 음악과 무용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행사로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가을, 계룡산에서의 춤’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로 주민참여예산인 공주흑백영화전 사업비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301-12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으로 공연의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연주복 1벌을 추가 구입하는 것으로 연정국악단 의복 구입비로 126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드럼 및 모듬북 내구연수가 경과로 연정국악단 물품 등 구입비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1쪽 하단부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평생교육과에서 추진하는 방과후학교 아카데미 운영 지원 사업인 소년ㆍ소녀 꿈의 합창단 지도를 위해 그랜드피아노 및 업라이트피아노 구입비로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하단부에 401-01 시설비로 복합문화공간 연면적 증가와 미디어 파사드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3쪽 상단에 401-01 시설비로 금강권 역사문화관광 플랫폼 구축사업비 50억 원 중 스마트 야외무대 구축을 위해 국도비 매칭으로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401-01 시설비로 유구 직물폐공장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비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87억 중 철거공사와 실시설계에 필요한 국비 매칭분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4쪽 상단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나태주문학창작플랫폼이 준공됨에 따라 가구 및 집기 구입비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307-02 민간경상보조로 나태주 시노래 창작음악제를 위해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 책공방 북아트센터 운영비로 1억 9100만 원을 반영하고, 운영에 필요한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책공방 북아트센터 가구 및 집기류 구입을 위해 5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8쪽 중간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층 유ㆍ청소년 운동강좌 이용권 지원 금액이 10만 원에서 10만 5000원으로 인상되어 국도비 매칭하여 2억 9714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하단에 308-14 기타부담금으로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장 국유재산 변상금으로 167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401-01 시설비로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장 부지매입을 위해 5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하단부에 401-01 시설비로 야외운동기구 3개소 설치, 게이트볼장 안전시설 보강 및 체육시설 확충 보강을 위해 2억 3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401-01 금강 신관쌍신지구 축구장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해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매칭 사업비로 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입니다.
2025년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3쪽입니다.
문화체육과 2025년도 총예산은 365억 251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예산액보다 37억 530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변경이 없는 예산과 인건비 반영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또는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6쪽입니다.
하단부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지원액이 지난해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되어 8091만 원이 증액된 9억 2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중간에 306-01 공주문화관광재단 출연금으로 4억 8585만 1000원이 증액된 42억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으로 아트센터 고마 운영에 1억 3148만 4000원이 증액된 11억 937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 고마 냉온수실 정비 및 환풍시설 설치비에 2000만 원을, 각종 행사나 대관 시 적정한 온도 유지를 위해 고마 1층 컨벤션홀 냉난방기 설치비로 1억 원을 계상하고, 405-01 자산취득비로 전자교탁 및 이동식 음향장비 등 아트센터 고마 유지관리 구입 물품비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307-05 민간위탁금으로 문예회관 운영에 3억 1791만 6000원이 증액된 17억 9318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405-01 자산취득비로 연주와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무빙라이트와 보면대 구입 등 문예회관 물품 구입을 위해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으로 공주문화예술촌 운영에 2113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7653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상단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문화원 개원 70주년을 맞아 지나온 발자취를 도록으로 발간하기 위해 문화원 70년사 발간 사업비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우리 시 역점 사업인 K-드론 사업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드론으로 담은 아름다운 공주사진전 사업비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문화원 신규 사업인 충남서예대전 사업비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룡산 자연을 배경으로 음악과 무용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행사로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가을, 계룡산에서의 춤’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로 주민참여예산인 공주흑백영화전 사업비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301-12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으로 공연의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연주복 1벌을 추가 구입하는 것으로 연정국악단 의복 구입비로 126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드럼 및 모듬북 내구연수가 경과로 연정국악단 물품 등 구입비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1쪽 하단부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평생교육과에서 추진하는 방과후학교 아카데미 운영 지원 사업인 소년ㆍ소녀 꿈의 합창단 지도를 위해 그랜드피아노 및 업라이트피아노 구입비로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하단부에 401-01 시설비로 복합문화공간 연면적 증가와 미디어 파사드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3쪽 상단에 401-01 시설비로 금강권 역사문화관광 플랫폼 구축사업비 50억 원 중 스마트 야외무대 구축을 위해 국도비 매칭으로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401-01 시설비로 유구 직물폐공장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비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87억 중 철거공사와 실시설계에 필요한 국비 매칭분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4쪽 상단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나태주문학창작플랫폼이 준공됨에 따라 가구 및 집기 구입비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307-02 민간경상보조로 나태주 시노래 창작음악제를 위해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 책공방 북아트센터 운영비로 1억 9100만 원을 반영하고, 운영에 필요한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책공방 북아트센터 가구 및 집기류 구입을 위해 5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8쪽 중간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층 유ㆍ청소년 운동강좌 이용권 지원 금액이 10만 원에서 10만 5000원으로 인상되어 국도비 매칭하여 2억 9714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하단에 308-14 기타부담금으로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장 국유재산 변상금으로 167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401-01 시설비로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장 부지매입을 위해 5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하단부에 401-01 시설비로 야외운동기구 3개소 설치, 게이트볼장 안전시설 보강 및 체육시설 확충 보강을 위해 2억 3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401-01 금강 신관쌍신지구 축구장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해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매칭 사업비로 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약 한 70회, 60～70회 정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한 70회, 60～70회 정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찾아가는 음악회, 기획공연, 교류행사 이런 것을 하면…… 그것 세부적으로 우리 공주시에서 몇 번을 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고요.
그 필요하신 부분은 별도의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기획공연, 교류행사 이런 것을 하면…… 그것 세부적으로 우리 공주시에서 몇 번을 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고요.
그 필요하신 부분은 별도의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지금 공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공연 홍보물이 1년에 7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비용이 사실은 적절한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내역 좀 한번 보내주시고.
지금 공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공연 홍보물이 1년에 7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비용이 사실은 적절한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내역 좀 한번 보내주시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예.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공용악기는 아마…… 제가 그 교향악단의 구성 전체는 모두 한 16 정도의 파트? 15개? 16개 정도의 파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비올라……
공용악기는 아마…… 제가 그 교향악단의 구성 전체는 모두 한 16 정도의 파트? 15개? 16개 정도의 파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비올라……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런 것은 콘트라베이스 같은 것, 조금 비싼 것 있죠?
그것 제가 뭘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콘트라베이스라고만…… 상당한 가격으로 되는 것 외에 조금 가격대가 고가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공용악기로 준비해서 같이 협연할 때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콘트라베이스 같은 것, 조금 비싼 것 있죠?
그것 제가 뭘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콘트라베이스라고만…… 상당한 가격으로 되는 것 외에 조금 가격대가 고가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공용악기로 준비해서 같이 협연할 때 쓰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를 들면 현악기 줄도 갈아야 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비용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악기 줄도 갈아야 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비용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예.
○김권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강신관공원은 사실은…… 하여튼 원래 입안은 아니시잖아요.
떠밀려서 받으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강신관공원은 사실은…… 하여튼 원래 입안은 아니시잖아요.
떠밀려서 받으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지금 큰 타이틀은 시민친화형 신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건설과에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정비사업으로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그쪽으로 추진되고 가다가 환경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가 안 된 걸로 해서 예산이 기재부에서 쓰지를 않은 걸로 돼 있었다가 그래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시민친화형 신관공원 그 사업이 시장님 공약사업이셨는데 그 부분이 이제 그 계획이 다 저희 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확대가 돼서 총사업비가 380억 규모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단계, 2단계로는 1단계는 생명과학고 옆쪽 그 앞쪽에 쌍신공원에 종합체육시설을 다 한쪽에 집합시키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가 조금 없기 때문에 저희는 시비로 다 부담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이 부분 조금 아까 설명드린 부분은…… 쌍신지구 축구장 노후시설 개보수라고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문체부 공모를 할 때 신관공원을 할 수가 없고 이런 부분 개보수사업 지원사업이 있어서 그렇게 지원을 공모사업에서 받고.
또 충청남도 같은 데에서도 우리가 체육시설 확충이나 체육시설 지원사업이나 이런 데도 계속 지원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큰 타이틀은 시민친화형 신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건설과에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정비사업으로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그쪽으로 추진되고 가다가 환경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가 안 된 걸로 해서 예산이 기재부에서 쓰지를 않은 걸로 돼 있었다가 그래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시민친화형 신관공원 그 사업이 시장님 공약사업이셨는데 그 부분이 이제 그 계획이 다 저희 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확대가 돼서 총사업비가 380억 규모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단계, 2단계로는 1단계는 생명과학고 옆쪽 그 앞쪽에 쌍신공원에 종합체육시설을 다 한쪽에 집합시키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가 조금 없기 때문에 저희는 시비로 다 부담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이 부분 조금 아까 설명드린 부분은…… 쌍신지구 축구장 노후시설 개보수라고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문체부 공모를 할 때 신관공원을 할 수가 없고 이런 부분 개보수사업 지원사업이 있어서 그렇게 지원을 공모사업에서 받고.
또 충청남도 같은 데에서도 우리가 체육시설 확충이나 체육시설 지원사업이나 이런 데도 계속 지원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아니, 그것은 지금 이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지방투자심사는 아니었고요.
그 신관공원이 저희가 191억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에서 그 지방 균형발전사업 제2단계 시군자율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거기에 금강휴 이런 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맨 처음에 “그게 맞느냐?”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지금 이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지방투자심사는 아니었고요.
그 신관공원이 저희가 191억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에서 그 지방 균형발전사업 제2단계 시군자율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거기에 금강휴 이런 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맨 처음에 “그게 맞느냐?”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신 것 아닙니까?
○김권한 위원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그 도 심사 말고 중앙 심사를 받았는데, 특히 그 “수해 관련 피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재검토해라.” 이렇게 지금…… 그게 10월 21일 날 그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이렇게 등록이 돼 있다 그래요.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그 도 심사 말고 중앙 심사를 받았는데, 특히 그 “수해 관련 피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재검토해라.” 이렇게 지금…… 그게 10월 21일 날 그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이렇게 등록이 돼 있다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아, 거기는…… 제가 그 사항은 조금 파악은 못 했는데요.
혹시 필요하시면……
아, 거기는…… 제가 그 사항은 조금 파악은 못 했는데요.
혹시 필요하시면……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예.
○김권한 위원
그런데 그것 특히, 수해 피해거나 또 이제 체육공원을 만들어서 수영장ㆍ물놀이장 등을 만들어서 이용객 산출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그것도 좀 미비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 특히, 수해 피해거나 또 이제 체육공원을 만들어서 수영장ㆍ물놀이장 등을 만들어서 이용객 산출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그것도 좀 미비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지금 1단계는 승인이 돼서 저희가 해서 내년 3월에 준공을 하고요.
2단계를 지금 문화유산청하고 금강청에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제가 좀 듣지를 못했던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제가 좀 못 들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단계는 승인이 돼서 저희가 해서 내년 3월에 준공을 하고요.
2단계를 지금 문화유산청하고 금강청에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제가 좀 듣지를 못했던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제가 좀 못 들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부서에서 노력해서 이제 국비 87억도 딴 유구 폐공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또 지금 진척 사항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어요?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부서에서 노력해서 이제 국비 87억도 딴 유구 폐공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또 지금 진척 사항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현재 진척 사항은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은 해서 87억 원은 확보를 했고요.
앞으로도 좀 더 이제 필요한 예산이 이제 앞으로 진행사항을 보면서 확보를 해나가겠지만, 지금 매입한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폐기물은 철거가 일부 다 됐고요, 현재.
거기에 대한 철거 설계를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앞으로 철거가 되면 실시설계 공모를 해가지고 내년도 이제 연말쯤에 착공이 될 걸로 보여지고.
지금 그 진입 도로 부분에 대해서 버스 같은 게 들어오면 너무 급경사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고현천 쪽의 그 도로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도로과에서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아마 현대직물 쪽으로 3m 이내가 이렇게 더 들어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쪽의 부지를 한 2～3필지 정도를…… 국도 32호선인가요? 그쪽으로 들어오면 편하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대해서 매입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척 사항은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은 해서 87억 원은 확보를 했고요.
앞으로도 좀 더 이제 필요한 예산이 이제 앞으로 진행사항을 보면서 확보를 해나가겠지만, 지금 매입한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폐기물은 철거가 일부 다 됐고요, 현재.
거기에 대한 철거 설계를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앞으로 철거가 되면 실시설계 공모를 해가지고 내년도 이제 연말쯤에 착공이 될 걸로 보여지고.
지금 그 진입 도로 부분에 대해서 버스 같은 게 들어오면 너무 급경사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고현천 쪽의 그 도로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도로과에서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아마 현대직물 쪽으로 3m 이내가 이렇게 더 들어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쪽의 부지를 한 2～3필지 정도를…… 국도 32호선인가요? 그쪽으로 들어오면 편하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대해서 매입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저도 그 얘기는 들었고.
그 폐공장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이제 공장 부지 매입하고, 그 말고도 그 뒤쪽에 주차장 시설이라 할지,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시비로는 못 하고 지역활력과에서 내년도에 공모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매입한다는 그런 계획서를 제가……
예, 저도 그 얘기는 들었고.
그 폐공장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이제 공장 부지 매입하고, 그 말고도 그 뒤쪽에 주차장 시설이라 할지,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시비로는 못 하고 지역활력과에서 내년도에 공모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매입한다는 그런 계획서를 제가……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거기는 지역활력과에서 저희하고 관계없는 리빙헤리티지사업이라고 아마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역활력과에서 저희하고 관계없는 리빙헤리티지사업이라고 아마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리빙.
그런데 문화체육과하고 관련이 없는 사업이기는 한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은 지금 폐공장 공모사업으로 해서 87억 국비를 받았고, 또 지역활력과에서도 그러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액수를 합해보면 사실은 적어도 한 200～300억 정도의 토지보상비라 할지, 건물보상비라 할지 이런 게 다 투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공모사업을 잘못 땄다, 하는 게 아니라 과연 200～3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시골에 지금 인구는 소멸되어 가고 있고 젊은 사람도 없는 상황에 이런 전체적인 300억 공사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제 활용을 할 것이며, 또 지역민들한테 어느 정도의 그런 200～300억을 들여서 효과적인 그런 공간으로써 변모를 할 것이냐, 그런 게 사실은 궁금스러워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죠.
예, 리빙.
그런데 문화체육과하고 관련이 없는 사업이기는 한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은 지금 폐공장 공모사업으로 해서 87억 국비를 받았고, 또 지역활력과에서도 그러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액수를 합해보면 사실은 적어도 한 200～300억 정도의 토지보상비라 할지, 건물보상비라 할지 이런 게 다 투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공모사업을 잘못 땄다, 하는 게 아니라 과연 200～3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시골에 지금 인구는 소멸되어 가고 있고 젊은 사람도 없는 상황에 이런 전체적인 300억 공사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제 활용을 할 것이며, 또 지역민들한테 어느 정도의 그런 200～300억을 들여서 효과적인 그런 공간으로써 변모를 할 것이냐, 그런 게 사실은 궁금스러워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약 20여 명이 그 지역의 분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한 것은 그 지역주민들하고 운영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지금 그쪽에서 수국축제나 그쪽에 있는 마곡사, 십승지 뭐 이런 데 활용…… 같이 연계도 해야 될 필요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내년쯤에 아마 어느 정도의 이제 크게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약 20여 명이 그 지역의 분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한 것은 그 지역주민들하고 운영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지금 그쪽에서 수국축제나 그쪽에 있는 마곡사, 십승지 뭐 이런 데 활용…… 같이 연계도 해야 될 필요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내년쯤에 아마 어느 정도의 이제 크게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강현철 위원
그런데 저도 시골에 살면서, 유구에 살면서 그런 회원들의 역량이라 할지 이것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면 대부분이 그 지역민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지역민들 위주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관계에서는 사실은 전문가의 그 손이 없으면 지역민들에 의해서, 또 나름대로의 자기 소위 이권하고도 약간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경향이 제가 보기에는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이런 조직위원회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전문가 그룹을 1～2명이라도 넣어서 “이게 지역발전에 과연 얼마만큼 보탬이 될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엊그저께도 다른 것 때문에 이 시민안전과 과장님한테도 여쭤봤지만 그 유구 하천정비사업 하면서 2～3년간 사실은 그게 중단이 되거나 규모가 축소가 된다고 하면 관광객이 오질 않거든요.
제가 이 200～300억이 투자된다고 해도 과연…… 이게 관광객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돈을 쓰고 활용도를 높여서 그게 활성화가 돼야 되지, 지역민들 그 연세 드신 분들, 젊은 사람들 거기서 카페에 가서 차 한잔 먹고, 여가 돌리고 이게……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게 과연 효과적인 것이냐.
그러려면 지역민들의 의견도 반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른 타 지역에서 그런 공동으로 경제적인 효과도 낼 수 있는 전문가의 그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 가지 유구에 있는 다른 그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 할지 이런 회원들도 이렇게 보면 나름대로의 지식도 있고 식견도 있고는 하지만 그런 전문가적인 그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돈 들인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게 조성이 된다고 하면 수국축제도 지금보다도 더 활성화돼서 그 사람들이 와서 이 막대한 투자한 지역에 돈을 쓰고 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그냥 지역민들이 나중에 민원 생기니까 “당신들이 다 계획하고 처음부터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 그 사람들한테 욕 먹을지는 몰라도 그런 역량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처음부터 전문가를 가입을 시켜서 같이 만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도 시골에 살면서, 유구에 살면서 그런 회원들의 역량이라 할지 이것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면 대부분이 그 지역민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지역민들 위주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관계에서는 사실은 전문가의 그 손이 없으면 지역민들에 의해서, 또 나름대로의 자기 소위 이권하고도 약간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경향이 제가 보기에는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이런 조직위원회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전문가 그룹을 1～2명이라도 넣어서 “이게 지역발전에 과연 얼마만큼 보탬이 될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엊그저께도 다른 것 때문에 이 시민안전과 과장님한테도 여쭤봤지만 그 유구 하천정비사업 하면서 2～3년간 사실은 그게 중단이 되거나 규모가 축소가 된다고 하면 관광객이 오질 않거든요.
제가 이 200～300억이 투자된다고 해도 과연…… 이게 관광객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돈을 쓰고 활용도를 높여서 그게 활성화가 돼야 되지, 지역민들 그 연세 드신 분들, 젊은 사람들 거기서 카페에 가서 차 한잔 먹고, 여가 돌리고 이게……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게 과연 효과적인 것이냐.
그러려면 지역민들의 의견도 반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른 타 지역에서 그런 공동으로 경제적인 효과도 낼 수 있는 전문가의 그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 가지 유구에 있는 다른 그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 할지 이런 회원들도 이렇게 보면 나름대로의 지식도 있고 식견도 있고는 하지만 그런 전문가적인 그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돈 들인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게 조성이 된다고 하면 수국축제도 지금보다도 더 활성화돼서 그 사람들이 와서 이 막대한 투자한 지역에 돈을 쓰고 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그냥 지역민들이 나중에 민원 생기니까 “당신들이 다 계획하고 처음부터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 그 사람들한테 욕 먹을지는 몰라도 그런 역량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처음부터 전문가를 가입을 시켜서 같이 만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3명의 전문가가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저는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그런 전문가의 그런 견해들이 좀 부족하면 추가적으로도 더 전문가를 좀 초빙해서 정말로 실패하지 않는 그런 문화예술공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3명의 전문가가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저는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그런 전문가의 그런 견해들이 좀 부족하면 추가적으로도 더 전문가를 좀 초빙해서 정말로 실패하지 않는 그런 문화예술공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예.
○구본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그 신풍에 다목적 체육관 이번에 준공식 겸해서 했고요.
사곡에 다목적 체육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그 신풍에 다목적 체육관 이번에 준공식 겸해서 했고요.
사곡에 다목적 체육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저희 부서에서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 중에 있는 사항은 없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 중에 있는 사항은 없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예.
○권경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페이지 290페이지, 사업설명서 219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사업명은 그런데요.
여기에 국유재산 변상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보니까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무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쌍신동이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페이지 290페이지, 사업설명서 219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사업명은 그런데요.
여기에 국유재산 변상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보니까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무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쌍신동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야구장 있는 그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야구장 있는 그쪽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 앞에 역도하고 우리 양궁 훈련장이 같이 있습니다.
예, 그 앞에 역도하고 우리 양궁 훈련장이 같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거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거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예.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 산출금액은 변상금 부과 그 산출방법이 있어서 거기에 나온 금액일 거고요.
그게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그 산식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것 필요하시면 제가 그것은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산출금액은 변상금 부과 그 산출방법이 있어서 거기에 나온 금액일 거고요.
그게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그 산식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것 필요하시면 제가 그것은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권경운 위원
아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산출금액이 100%인데 지금 저희는 120%를 변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합의가 안 돼가지고 변상금…… 가산금까지 붙어서 120%인 거죠?
아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산출금액이 100%인데 지금 저희는 120%를 변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합의가 안 돼가지고 변상금…… 가산금까지 붙어서 120%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합의가 안 된 게 아니고요.
지지난…… 뭐라고 해야 할까요? 지지난이면 6대인가요? 그쯤에 2013년도부터 ’18년까지 5년간 저희가 무상으로 그것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때 조건이 뭐냐 하면 그때 시장님께서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국토부 그러니까 한국도로공사죠? 거기서 관리를 하니까.
했는데 5년을 쓰고…… 저희가 공유재산 그것도 심의를 다 받았더라고요.
18필지인가 되는데 2필지는 매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16필지가 있는데 매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담당자들이 계속 그쪽 도로공사 측하고 무상으로 “연기 좀 해달라.” “연기 좀 해달라.” 해서 3년 치를 연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 최종적으로 “할 수가 없다. 매입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해라.” 하는데 저희가 일단 점유를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제 최근에, 금년도에 도로공사에서 “변상금 부과하겠다, 5년간. 너네가 움직임 없으니까. 매입을 하라고 해도 안 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저희한테 변상금 부과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그 인근지역에 그 사람들이 공시지가 확인해가지고 한 금액이 바로 그 5억 2000에 매입을 하겠다는데 저희가 그 변상금을 하고, 매년 우리가 그 변상금을 내다보면…… 그 돈이라면 어차피 우리가 깔고 앉아있는 부지니까 우리가 매입을 해서…… 어차피 야구장이나 거기에 맑은물공원이라든가 다 우리 거니 우리가 매입하는 게 좋겠다, 해서 5억 2000까지 시설비를 좀 세웠던 것이고요.
이 변상금 부과는 저희가 뭐 내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 저희 시에서 계속 매입을 안 했으니까.
역도장하고 지으면서 조건이 그걸 매입하는 조건이었어요, 6대 때쯤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가 이행을 그때부터 안 했기 때문에 변상금은 저희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이 납부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합의가 안 된 게 아니고요.
지지난…… 뭐라고 해야 할까요? 지지난이면 6대인가요? 그쯤에 2013년도부터 ’18년까지 5년간 저희가 무상으로 그것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때 조건이 뭐냐 하면 그때 시장님께서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국토부 그러니까 한국도로공사죠? 거기서 관리를 하니까.
했는데 5년을 쓰고…… 저희가 공유재산 그것도 심의를 다 받았더라고요.
18필지인가 되는데 2필지는 매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16필지가 있는데 매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담당자들이 계속 그쪽 도로공사 측하고 무상으로 “연기 좀 해달라.” “연기 좀 해달라.” 해서 3년 치를 연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 최종적으로 “할 수가 없다. 매입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해라.” 하는데 저희가 일단 점유를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제 최근에, 금년도에 도로공사에서 “변상금 부과하겠다, 5년간. 너네가 움직임 없으니까. 매입을 하라고 해도 안 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저희한테 변상금 부과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그 인근지역에 그 사람들이 공시지가 확인해가지고 한 금액이 바로 그 5억 2000에 매입을 하겠다는데 저희가 그 변상금을 하고, 매년 우리가 그 변상금을 내다보면…… 그 돈이라면 어차피 우리가 깔고 앉아있는 부지니까 우리가 매입을 해서…… 어차피 야구장이나 거기에 맑은물공원이라든가 다 우리 거니 우리가 매입하는 게 좋겠다, 해서 5억 2000까지 시설비를 좀 세웠던 것이고요.
이 변상금 부과는 저희가 뭐 내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 저희 시에서 계속 매입을 안 했으니까.
역도장하고 지으면서 조건이 그걸 매입하는 조건이었어요, 6대 때쯤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가 이행을 그때부터 안 했기 때문에 변상금은 저희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이 납부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예.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아니요, 2020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아니요, 2020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3년 치.
예, 3년 치.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저희가 이제…… ’25년도 예산이 반영이 돼야 저희가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할 때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그렇게 추진을 하겠노라고 지금 얘기가 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저희가 이제…… ’25년도 예산이 반영이 돼야 저희가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할 때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그렇게 추진을 하겠노라고 지금 얘기가 된 상황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것은 그 당시에…… 모르겠습니다.
아마 시장님의 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를 한번 들어봤더니 시장님의 의지가 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모르겠습니다.
아마 시장님의 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를 한번 들어봤더니 시장님의 의지가 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래서 저희가 거기 바로 뒤에 5억 2000을 저희가 시설비로 그것 매입을 하려고 거기 세운 겁니다,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거기 바로 뒤에 5억 2000을 저희가 시설비로 그것 매입을 하려고 거기 세운 겁니다,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여기 다음 장에.
다음 장에 훈련장 부지 매입이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 다음 장에.
다음 장에 훈련장 부지 매입이라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규연 위원
제가 이것 세부내역을…… 산출근거를 보니까 고마센터 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이 1000만 원이나 나오네요?
한 달에 쓰는 요금이 10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문화원 이런 데도 상하수도 다 플러스해가지고 120만 원……
제가 이것 세부내역을…… 산출근거를 보니까 고마센터 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이 1000만 원이나 나오네요?
한 달에 쓰는 요금이 10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문화원 이런 데도 상하수도 다 플러스해가지고 120만 원……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전기요금은 저희가 이제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의 세부 운영에 대한 전기료는 아마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문화관광재단 직원이 설명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은 저희가 이제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의 세부 운영에 대한 전기료는 아마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문화관광재단 직원이 설명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누구 여기 관련된 분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1000만 원이 부과되는 부분.
누구 여기 관련된 분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1000만 원이 부과되는 부분.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공무원석에서)예, 저희 경영지원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저희 경영지원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최원석
(공무원석에서)예, 경영지원실장 최원석입니다.
저희가 그 대관이랑 그 연료 관련해서 전기요금이 이 정도 매년……
(공무원석에서)예, 경영지원실장 최원석입니다.
저희가 그 대관이랑 그 연료 관련해서 전기요금이 이 정도 매년……
○임규연 위원
아니, 대관하고 전기요금하고는 뭔 상관인 거예요?
전기요금을 뭐 그냥 24시간 한 달 내내 그냥 풀로 켜놓는 거예요?
10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전기요금이.
아니, 대관하고 전기요금하고는 뭔 상관인 거예요?
전기요금을 뭐 그냥 24시간 한 달 내내 그냥 풀로 켜놓는 거예요?
10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전기요금이.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최원석
(공무원석에서)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석에서)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임규연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냉난방 연료비는 따로 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전기료만 10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이것 한 달에 1000만 원이라는 것은 너무 많은 금액 아닌가요?
전기를 막…… 에너지를 아끼지 않나 보죠?
그런데 여기 지금 냉난방 연료비는 따로 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전기료만 10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이것 한 달에 1000만 원이라는 것은 너무 많은 금액 아닌가요?
전기를 막…… 에너지를 아끼지 않나 보죠?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최원석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자료로 확보해서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자료로 확보해서 드리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냉난방 연료에도 전기 꽂는 그…… 뭐 저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난방기구나 이런 것?
그런데 이것은 따로 지금 포함된 거고, 전기요금은 또 별도인데.
1년에 1억 2000이에요, 전기요금만.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하여튼 이것은 세부내역 한번 주시고요.
전기 좀 아껴 씁시다.
냉난방 연료에도 전기 꽂는 그…… 뭐 저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난방기구나 이런 것?
그런데 이것은 따로 지금 포함된 거고, 전기요금은 또 별도인데.
1년에 1억 2000이에요, 전기요금만.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하여튼 이것은 세부내역 한번 주시고요.
전기 좀 아껴 씁시다.
○공주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실장 최원석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김권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비요.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에서 7200만 원이에요.
이 홍보물에 대한 것하고 이것 세부내역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김권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비요.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에서 7200만 원이에요.
이 홍보물에 대한 것하고 이것 세부내역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예.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96쪽이요?
96쪽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어떻게요?
예, 어떻게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지금 역량강화 그 비용은요, 1억 1200만 원으로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역량강화 그 비용은요, 1억 1200만 원으로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1억 1200만 원인데, ’26년도에 우리 예술단이 이제 충남도로 가는 그런 와중에서 충남도에서 역량강화를 위해서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 1억 1200만 원이 연정국악단도 그렇게 주고, 우리 그 충남교향악단도 1억 1200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그런 일들을 해놔라.” 뭐 개인들의 역량강화도 좋고, 파트별로 이렇게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라는 그런 돈이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억 1200만 원인데, ’26년도에 우리 예술단이 이제 충남도로 가는 그런 와중에서 충남도에서 역량강화를 위해서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 1억 1200만 원이 연정국악단도 그렇게 주고, 우리 그 충남교향악단도 1억 1200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그런 일들을 해놔라.” 뭐 개인들의 역량강화도 좋고, 파트별로 이렇게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라는 그런 돈이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합동공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교향악단이나 이런 것 보면 우리 예산하고도 하고, 천안하고도 하고.
들어가는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천안도 있고, 부여도 있고.
그런 데하고 이제 같이…… 어차피 한 팀이 돼야 되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이제.
지금은 따로따로지만.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해보고 해서 ’26년도에 통합을 이렇게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동공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교향악단이나 이런 것 보면 우리 예산하고도 하고, 천안하고도 하고.
들어가는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천안도 있고, 부여도 있고.
그런 데하고 이제 같이…… 어차피 한 팀이 돼야 되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이제.
지금은 따로따로지만.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해보고 해서 ’26년도에 통합을 이렇게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작년에도 교류로 한 것은 아까도 우리 김권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몇 번인지는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 자료 드릴 때 같이 좀 이렇게 드리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교류로 한 것은 아까도 우리 김권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몇 번인지는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 자료 드릴 때 같이 좀 이렇게 드리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아무래도……
아무래도……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아무래도 이제 보고 하면…… 그렇잖아요?
제가 당구 300을 쳐요, 저 사람도 300을 쳐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기술이 있어요, 해보니까.
“오호, 저런 것도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고 하면…… 그렇잖아요?
제가 당구 300을 쳐요, 저 사람도 300을 쳐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기술이 있어요, 해보니까.
“오호, 저런 것도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러니까 교향악단도……
그러니까 교향악단도……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러면 거기도…… 그것 뭐야, 이것 뭐라고 하지요?
그러면 거기도…… 그것 뭐야, 이것 뭐라고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뭐 바이올린이 있으면 거기도 바이올린이 있잖아요, 같이 협연이 되다 보니까.
“우리들은 지휘자한테 이렇게 배웠는데 저기는 또 이렇게도 하는구나.”라고도 있을 수 있겠고.
뭐 바이올린이 있으면 거기도 바이올린이 있잖아요, 같이 협연이 되다 보니까.
“우리들은 지휘자한테 이렇게 배웠는데 저기는 또 이렇게도 하는구나.”라고도 있을 수 있겠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아무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사업설명서 122페이지 박찬호기념관 기간제근로자 보수.
뭐 보수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얘기 듣기에는 작년하고 틀려서 그 해설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더 우대를 해준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사업설명서 122페이지 박찬호기념관 기간제근로자 보수.
뭐 보수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얘기 듣기에는 작년하고 틀려서 그 해설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더 우대를 해준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아, 이번에 저희가 이것 금년…… 내년도 채용한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이번에 저희가 이것 금년…… 내년도 채용한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저희가 그전에는 굉장한 그런 자격이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해설사가 우리 관광과에서 육성해서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박찬호기념관을 오시는 분들이 거기만 오는 게 아니라 오셔서 그 진남루를 통해서 이제 거기도…… 우리 공산성도 방문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찬호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공주시 전반적인 문화ㆍ예술ㆍ관광 분야를 묻다 보니 우리 입장에서는 이왕에 채용을 할 때 거기 관리를 좀 넘어서 우리 시를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관광과에서 자원이 있는데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좀 강화를 시켜서 그 모집공고를 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굉장한 그런 자격이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해설사가 우리 관광과에서 육성해서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박찬호기념관을 오시는 분들이 거기만 오는 게 아니라 오셔서 그 진남루를 통해서 이제 거기도…… 우리 공산성도 방문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찬호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공주시 전반적인 문화ㆍ예술ㆍ관광 분야를 묻다 보니 우리 입장에서는 이왕에 채용을 할 때 거기 관리를 좀 넘어서 우리 시를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관광과에서 자원이 있는데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좀 강화를 시켜서 그 모집공고를 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지금 면접을 12월 중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지금 면접을 12월 중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예.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는 뭐 노코멘트 하겠지만 잘 알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한 결과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는 뭐 노코멘트 하겠지만 잘 알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한 결과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글쎄, 하여튼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설사 자격증을 갖고 다른 데까지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하면 시 입장에서는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계 문제가…… 갑자기 뭐 그것 작년만 해도 없었던 해설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우대를 해 달라고 그러니까.
글쎄, 하여튼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설사 자격증을 갖고 다른 데까지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하면 시 입장에서는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계 문제가…… 갑자기 뭐 그것 작년만 해도 없었던 해설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우대를 해 달라고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것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예, 그것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주문화관광재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재단 김지광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지광 대표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주문화관광재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재단 김지광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지광 대표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안녕하십니까?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입니다.
먼저 항상 공주문화관광재단을 지속적이고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위 특별위원장 송영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은 공주시와 협업해서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살리고, 문화와 관광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항상 앞장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여 문화의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번에 중점적으로 ’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25년도 재단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금은 기정 37억 1614만 9000원에서 4억 8585만 1000원이 증가한 42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단위 구분으로 하면 재단운영경비 29억 3490만 원, 문예진흥사업ㆍ문화사업 등 문화예술사업 8억 2210만 원, 홍보마케팅사업 및 관광진흥사업을 포함한 관광사업 육성사업에 4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으로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및 직원 증가분에 따른 인건비와 재단의 문화관광 분야의 효과적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의 트렌드에 맞춰 숏폼, 팝업스토어 운영경비 등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유인에 효과성이 떨어지는 웰니스 관광사업은 과감하게 일몰시켰습니다.
사업수혜 부분에서는 전년 대비 청년 및 장애인 등 비롯한 취약계층 분야를 확대하여 1억 원 정도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저희 공주문화관광재단의 위탁금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의 위탁금은 5곳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기정 57억 7289만 원에서 4억 8053만 2000원이 증가한 62억 534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위탁금별로 고마 아트센터 시설운영 및 사업운영에 11억 9371만 원, 문예회관 운영경비 및 기획공연 사업비에 17억 9380만 원, 문화예술촌 위탁비에 1억 7653만 2000원, 문화도시 조성사업 13가지의 사업을 포함한 사업에 30억 원이고, 끝으로 강북생활문화센터의 운영위탁금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마 아트센터가 ’23년 수해에 미진한 시설 보수 부분 및 ’25년 국립한글박물관 순회전이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매칭비 등으로 1억 314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예회관 위탁금은 하우스매니저하고 티켓매니저 인건비 증가분, 시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24년 22회 기획공연을 28회로 확대함으로써 행사운영비 등을 3억 1791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2026년까지 매년 30억 국도비를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전문적인 문화인재양성 및 추억 속의 책가방, 웰컴투 하숙마을 같은 로컬콘텐츠 사업으로 2억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단계인 문화도시 연구ㆍ정책조사, 문화정책위원회 운영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주문화관광재단 전체 예산은 기정 94억 8903만 9000원에서 9억 6638만 3000원이 증가한 104억 554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품격 있는 공주문화, 활력 있는 공주관광”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 직원의 의지가 담겨 있는 총괄적인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께서 양해를 구하신다면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센터장 및 문화도시센터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입니다.
먼저 항상 공주문화관광재단을 지속적이고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위 특별위원장 송영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은 공주시와 협업해서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살리고, 문화와 관광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항상 앞장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여 문화의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번에 중점적으로 ’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25년도 재단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금은 기정 37억 1614만 9000원에서 4억 8585만 1000원이 증가한 42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단위 구분으로 하면 재단운영경비 29억 3490만 원, 문예진흥사업ㆍ문화사업 등 문화예술사업 8억 2210만 원, 홍보마케팅사업 및 관광진흥사업을 포함한 관광사업 육성사업에 4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으로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및 직원 증가분에 따른 인건비와 재단의 문화관광 분야의 효과적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의 트렌드에 맞춰 숏폼, 팝업스토어 운영경비 등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유인에 효과성이 떨어지는 웰니스 관광사업은 과감하게 일몰시켰습니다.
사업수혜 부분에서는 전년 대비 청년 및 장애인 등 비롯한 취약계층 분야를 확대하여 1억 원 정도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저희 공주문화관광재단의 위탁금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의 위탁금은 5곳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기정 57억 7289만 원에서 4억 8053만 2000원이 증가한 62억 534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위탁금별로 고마 아트센터 시설운영 및 사업운영에 11억 9371만 원, 문예회관 운영경비 및 기획공연 사업비에 17억 9380만 원, 문화예술촌 위탁비에 1억 7653만 2000원, 문화도시 조성사업 13가지의 사업을 포함한 사업에 30억 원이고, 끝으로 강북생활문화센터의 운영위탁금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마 아트센터가 ’23년 수해에 미진한 시설 보수 부분 및 ’25년 국립한글박물관 순회전이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매칭비 등으로 1억 314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예회관 위탁금은 하우스매니저하고 티켓매니저 인건비 증가분, 시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24년 22회 기획공연을 28회로 확대함으로써 행사운영비 등을 3억 1791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2026년까지 매년 30억 국도비를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전문적인 문화인재양성 및 추억 속의 책가방, 웰컴투 하숙마을 같은 로컬콘텐츠 사업으로 2억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단계인 문화도시 연구ㆍ정책조사, 문화정책위원회 운영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주문화관광재단 전체 예산은 기정 94억 8903만 9000원에서 9억 6638만 3000원이 증가한 104억 554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품격 있는 공주문화, 활력 있는 공주관광”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 직원의 의지가 담겨 있는 총괄적인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께서 양해를 구하신다면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센터장 및 문화도시센터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김지광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주문화관광재단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최기협 문화관광센터장님과 강태구 문화도시센터장님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광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주문화관광재단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최기협 문화관광센터장님과 강태구 문화도시센터장님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문화관광센터장 최기협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재단 문화관광센터장 최기협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신 책자 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 운영경비입니다.
’24년 대비 3억 4685만 1000원이 증액된 29억 349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운영경비에서 증액된 주요 사안은 인건비 부분에서, 그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임금인상률, 공무원 임금인상률 3%를 함께 준용한 기본급 및 각종 제수당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는 직원 증원하고 회계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증액 요청되었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경비 쪽에는 직원 증원하고 호봉 상승에 따른 증액이 요청되었고, 관서업무비에는 재단 정원 변경에 따른 현행화를 위해서 증액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사업은 이제 그 문화관광재단의 사업에 대한 설명인데요.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세부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는 방향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에 있는 문화예술진흥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전통문화, 청년예술인 등 장르별 지원을 통해서 문화예술 진흥기반을 조성하고, 문화다양성 확산사업을 통해서 지역 내 다양한 문화가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요구액은 2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개 사업입니다.
문화다양성 확산사업, 공주문화유산축제 그리고 청년예술인 활동지원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증액 사유 중에 문화유산축제에는 공주문화유산축제 운영에 따른 참여단체 공연비가 단체들이 조금 늘어나서 조금 상향이 필요하고, 음향이나 LED 조명 등에 대한 하드웨어값들이 조금 오르는 바람에 그런 것들을 현행화해서 설치비를 현실화하자는 차원이고요.
청년예술인 활동지원사업은 지역 청년예술인들의 정주여건 강화를 위해서 청년예술인 활동을 지원을 하는데 금년에 4명에서 내년에는 6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증액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의 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문화예술 분야 관계자하고 실무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기획력ㆍ행정능력 향상을 위한 아카데미와 사업 운영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워크숍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요구액은 1개 사업 전년과 동일한 1000만 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17쪽 생활문화활동 지원사업입니다.
3개의 사업인데요.
사업 내용으로는 생활문화예술 확산을 위해서 3단계 사업을 설계하여 지역 내에서 개별 단체가 서로 연대하고, 문화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인데요.
단체 실력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사업, 단체 활동기회를 제공하는 활성화사업, 문화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생활문화축제사업이 3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구액은 3개 사업인데 1000만 원을 증액한 1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공주생활문화축제 역시 참여단체들이 굉장히 확산돼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 하드웨어 비용이 상승분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현실화한 1000만 원을 증액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의 문화나눔 지원사업입니다.
이 문화나눔 지원사업은 공주 거리공연 활성화와 문화예술 향유 확산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버스킹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 사업 3200만 원이 올해와 똑같고요.
그 아래에 있는 야간상설공연 지원사업이 문화나눔 지원사업에 ’24년까지 추진되었는데 우리 재단이 관광사업 분야가 좀 확대가 되면서 관광진흥사업에 야간관광이 만들어졌습니다.
국비도 유치도 되었고요.
그래서 야간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그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따가 순서가 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의 시민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입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공주 그리고 장애인 예술교육 지원사업인데 꿈의 오케스트라 공주는 많이 이해하고 계실 것 같아서 사업 내용은 생략하고, 장애인 예술교육 지원사업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무용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3년 동안 도비 지원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금년에 그게 종료가 되어서 자립기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체 예산으로 지속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의 문학지원사업입니다.
지역 문학계와 동반 성장하기 위하여 문학인 출판사업과 문학주간사업을 개최하고, 우리 지역 문화예술 원로의 업적과 주요 활동을 기록하기 위한 아카이빙사업입니다.
총 3개의 사업이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는 공주 문학인 출판사업이 원로 문학인과 중견 문학인, 신진 문학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까지 각 2명씩 6명이었는데 그 문학계의 어떤 니즈들을 좀 반영을 하고자 내년부터는 각 분야별로 9명씩 증가하기 위한 증액을 요청하게 되었고요.
이 문학주간사업은 우리 시의 유일한 문학축제입니다.
이게 선정작가 출판기념회하고 북콘서트를 개최하는 건데 1일 행사로는 너무 사이즈가 큰 사업이어서 내년부터는 2일로 확대하고자 증액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의 협업문예진흥사업입니다.
관내 문화예술기관과 단체와의 협업하고 청년문화ㆍ예술인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3개 사업인데 2000만 원이 증액된 6500만 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기관(단체)협업 문예진흥사업은 전년 대비 예산이 ’23년에 7900이었는데 ’24년에 2000으로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나 문화예술인들의 향유 기회가 감소하게 될 뿐 아니라 유관기관과 단체와의 협업구조가 좀 약화될 우려가 있어서 2000만 원을 다음 해에는 증액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예술가 네트워킹사업은 신규 사업인데요.
청년예술인 대상 간담회ㆍ세미나 등을 추진을 해서 예술과 접목한 ICT융합콘텐츠를 개발하고 공연ㆍ전시 등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지역 청년들이 문화예술 향유자에서 생산자로 변화해서 지역 예술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만든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문화정보 데이터 구축입니다.
관내 문화예술 축제ㆍ행사 등 전반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해서 아카이빙을 하는 사업입니다.
전년과 동일한 2000만 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 문화사업 운영입니다.
우리 재단의 소장 작품을 유지관리하고, 문화사업에 대한 잠재적 수요 파악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개 사업이 전년과 동일한 3100만 원입니다.
소장 작품 운영은 소장 작품에 대한 유지보수ㆍ운영을 하고, 전시회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재단의 분야별 사업에 대한 집담회하고 사업설명회를 위한 문화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문화정책 개발입니다.
중앙과 광역ㆍ기초에 대한 시책에 부합하는 문화관광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단위 협력 컨퍼런스 개최를 하는 사업입니다.
전년과 동일한 3600만 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3쪽 홍보마케팅 사업입니다.
이곳에는 신규 사업이 하나 있는데요.
재단의 홍보마케팅 사업을 하고, 홍보 채널들을 좀 강화하고자 하는데 증감액이 1억 3410만 원이 증액된 2억 9000만 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마케팅 관련된 사업들인데요.
거기서 여섯 번째에 있는 관광분야 연구용역까지는 조금 증액되고, 동결되고, 400만 원.
특히, 관광분야 연구용역은 40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감액한 2800만 원을 요청을 하게 되었고요.
재단 온라인 홍보 운영은 재단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나가는 요즘 유행하는 쇼트폼이나 짧은 영상들에 대한 제작을 좀 더 다빈도 수를 기하기 위해서 그것들에 대한 제작비를 조금 상계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재단 오프라인 홍보 운영은 정보 파급력이 높은 MZ세대를 공략하기 위해서 트렌드에 맞는 팝업스토어를 수도권에 가서 한번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연내에 한 20일 동안 2회 해서 40일간을 운영을 해보고자 하고요.
사업 장소를 서울 성수동, 연남동, 이태원 등 팝업스토어 효과가 높은 지역을 통해서 우리 시의 관광축제를 홍보하고, 재단의 사업들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신설하게 된 재단 오프라인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보마케팅 사업들은 건수가 많아서 쭉 넘어가서 5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친화관광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요즘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이 여행하려면 같이 동시에 여행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반려인들의 여행 기회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서 반려동물 친화관광은 우리 관광산업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구액은 3개의 사업인데요.
2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좀 효과적이지 못한 사업들을 일몰을 시켜서 6000만 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친화관광 기반 조성이 1000만 원을 삭감을 했고요.
동반여행 상품 운영은 동결시켰고, 반려견 동반 프로그램 운영은 600만 원을 증액해서 2200만 원 그리고 반려동물 친화관광 활성화사업은 효과성이 많이 미흡한 것 같아서 일몰시키고 삭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관광진흥사업입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문화나눔 지원에서 이동한 사업 야간관광 활성화와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간상설공연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관광진흥사업과 웰니스 관광 활성화, 스포츠케이션 활성화사업은 효과성이 떨어져서 이번에는 내년도에는 좀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야간상설공연을 야간관광사업에 이제 보태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가 출연금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은 아트센터고마 운영에 대한 위탁금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시설관리 부분에는 대부분 자연스럽게 증액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인건비는 생활임금 증가에 따른 인건비가 증가되었고, 공공운영비는 물가상승률이 적용되었고, 수선유지비는 냉방장치 설치 그리고 개관 이후 정비하지 못한 부분.
10년이 넘다 보니까 수선이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23년도의 침수 후에 미진한 수리에 대한 보완 그리고 야외 보도블록 그리고 판석 등 부분 정비가 필요한 것들에 대한 증가액이 2082만 4000원이 증가되어서 5억 8105만 원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트센터고마 운영경비입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고마의 전시실지킴이나 전시해설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그리고 고마의 전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 그리고 시설물 유지보수, 전시사업비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1561만 7000원이 증액된 6766만 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 기획전시입니다.
기획전시에서 산출내역의 맨 아래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품전 사업 운영에 200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액 2000만 원을 추가 신청한 1억 6000만 원이 기획전시에 요청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 고마문화예술교육사업입니다.
문화예술교육사업은 95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대폭 삭감했습니다.
75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2000만 원을 가지고 문화예술교육사업을 내년도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의 시각예술진흥지원입니다.
문학 지원과 마찬가지로 시각예술인들, 작가들 선정해서 전시회를 이렇게 개최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들은 대부분이 같고요.
공주 갤러리주간사업이 해마다 하고 있는데 공주에 민간 갤러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벌써 10개 이상의 민간 갤러리가 생긴 거여서 올해 7개의 갤러리에서 내년에는 9개의 갤러리로 2개의 갤러리를 증가시켜서 갤러리주간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그 증가분 2600만 원이 포함된 2억 8500만 원이 요구액이 되겠습니다.
70쪽의 고마 공모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립한글박물관의 순회전이 우리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항인데 그 선정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매칭비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칭 8000만 원이 신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고마에 대한 사업 설명이었고요.
그다음 쪽 공주문예회관 위탁금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경비 73쪽이 되겠습니다.
무대스태프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가 무대, 조명, 음향 감독들이 있고 기획 인력에는 하우스매니저, 티켓매니저, 콘서트매니저가 있는데 공연장 안전 확보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이에 따른 인건비 증액이 3350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요.
그 현황으로는 앞에서 대표이사님도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기존에 하우스매니저하고 티켓매니저가 국비 사업으로 인건비를 사용을 했었는데 국비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자체 예산으로 좀 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고요.
현재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이만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공연 운영입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4년도 22개의 기획공연에서 내년도 28개로 확대해서 이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공연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시그니처 컬렉션은 청장년층의 관객 취향에 맞춰진 공연이 되겠고요.
아이콘 컬렉션은 관객들의 눈높이에 맞춘 조금은 세미한 조금 재미 위주의 공연이 되겠고, 시리즈 공연은 지속적인 관람을 통한 문화적 소양을 높이기 위한 고품격 클래식 공연이 되겠습니다.
Kid & Youth 공연은 미래 세대인 아이와 청소년의 공연 관람을 확대하기 위한 공연이 되겠습니다.
기획공연들은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요.
그 속에는 전체 33개의 공연이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내년도 국비 유치가 이루어졌는데요.
국비 3억 4400 그리고 매칭비 9200 등을 포함해서 4억 3700만 원이 이미 국비로 유치가 된 기획공연들이 이 내용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9쪽에 있는 문화예술촌 운영입니다.
문화예술촌 운영은 경비가 ’24년도에는 총금액이 1억 5540만 원이었는데 ’25년도에는 2113만 2000원 증액된 1억 7653만 2000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레지던시 작가들이 접수 마감이 이번 주 6일 금요일인데 현재 한 20여 명이 신청한 상태이고요.
마감 때까지는 지난해에 보면 10: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이는 레지던시 사업이 아주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는 사업이어서 약간의 증액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문화도시 사업에 대해서 문화도시센터장, 강태구 센터장이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재단 문화관광센터장 최기협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신 책자 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 운영경비입니다.
’24년 대비 3억 4685만 1000원이 증액된 29억 349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운영경비에서 증액된 주요 사안은 인건비 부분에서, 그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임금인상률, 공무원 임금인상률 3%를 함께 준용한 기본급 및 각종 제수당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는 직원 증원하고 회계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증액 요청되었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경비 쪽에는 직원 증원하고 호봉 상승에 따른 증액이 요청되었고, 관서업무비에는 재단 정원 변경에 따른 현행화를 위해서 증액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사업은 이제 그 문화관광재단의 사업에 대한 설명인데요.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세부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는 방향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에 있는 문화예술진흥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전통문화, 청년예술인 등 장르별 지원을 통해서 문화예술 진흥기반을 조성하고, 문화다양성 확산사업을 통해서 지역 내 다양한 문화가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요구액은 2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개 사업입니다.
문화다양성 확산사업, 공주문화유산축제 그리고 청년예술인 활동지원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증액 사유 중에 문화유산축제에는 공주문화유산축제 운영에 따른 참여단체 공연비가 단체들이 조금 늘어나서 조금 상향이 필요하고, 음향이나 LED 조명 등에 대한 하드웨어값들이 조금 오르는 바람에 그런 것들을 현행화해서 설치비를 현실화하자는 차원이고요.
청년예술인 활동지원사업은 지역 청년예술인들의 정주여건 강화를 위해서 청년예술인 활동을 지원을 하는데 금년에 4명에서 내년에는 6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증액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의 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문화예술 분야 관계자하고 실무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기획력ㆍ행정능력 향상을 위한 아카데미와 사업 운영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워크숍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요구액은 1개 사업 전년과 동일한 1000만 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17쪽 생활문화활동 지원사업입니다.
3개의 사업인데요.
사업 내용으로는 생활문화예술 확산을 위해서 3단계 사업을 설계하여 지역 내에서 개별 단체가 서로 연대하고, 문화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인데요.
단체 실력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사업, 단체 활동기회를 제공하는 활성화사업, 문화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생활문화축제사업이 3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구액은 3개 사업인데 1000만 원을 증액한 1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공주생활문화축제 역시 참여단체들이 굉장히 확산돼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 하드웨어 비용이 상승분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현실화한 1000만 원을 증액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의 문화나눔 지원사업입니다.
이 문화나눔 지원사업은 공주 거리공연 활성화와 문화예술 향유 확산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버스킹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 사업 3200만 원이 올해와 똑같고요.
그 아래에 있는 야간상설공연 지원사업이 문화나눔 지원사업에 ’24년까지 추진되었는데 우리 재단이 관광사업 분야가 좀 확대가 되면서 관광진흥사업에 야간관광이 만들어졌습니다.
국비도 유치도 되었고요.
그래서 야간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그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따가 순서가 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의 시민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입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공주 그리고 장애인 예술교육 지원사업인데 꿈의 오케스트라 공주는 많이 이해하고 계실 것 같아서 사업 내용은 생략하고, 장애인 예술교육 지원사업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무용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3년 동안 도비 지원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금년에 그게 종료가 되어서 자립기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체 예산으로 지속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의 문학지원사업입니다.
지역 문학계와 동반 성장하기 위하여 문학인 출판사업과 문학주간사업을 개최하고, 우리 지역 문화예술 원로의 업적과 주요 활동을 기록하기 위한 아카이빙사업입니다.
총 3개의 사업이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는 공주 문학인 출판사업이 원로 문학인과 중견 문학인, 신진 문학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까지 각 2명씩 6명이었는데 그 문학계의 어떤 니즈들을 좀 반영을 하고자 내년부터는 각 분야별로 9명씩 증가하기 위한 증액을 요청하게 되었고요.
이 문학주간사업은 우리 시의 유일한 문학축제입니다.
이게 선정작가 출판기념회하고 북콘서트를 개최하는 건데 1일 행사로는 너무 사이즈가 큰 사업이어서 내년부터는 2일로 확대하고자 증액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의 협업문예진흥사업입니다.
관내 문화예술기관과 단체와의 협업하고 청년문화ㆍ예술인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3개 사업인데 2000만 원이 증액된 6500만 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기관(단체)협업 문예진흥사업은 전년 대비 예산이 ’23년에 7900이었는데 ’24년에 2000으로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나 문화예술인들의 향유 기회가 감소하게 될 뿐 아니라 유관기관과 단체와의 협업구조가 좀 약화될 우려가 있어서 2000만 원을 다음 해에는 증액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예술가 네트워킹사업은 신규 사업인데요.
청년예술인 대상 간담회ㆍ세미나 등을 추진을 해서 예술과 접목한 ICT융합콘텐츠를 개발하고 공연ㆍ전시 등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지역 청년들이 문화예술 향유자에서 생산자로 변화해서 지역 예술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만든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문화정보 데이터 구축입니다.
관내 문화예술 축제ㆍ행사 등 전반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해서 아카이빙을 하는 사업입니다.
전년과 동일한 2000만 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 문화사업 운영입니다.
우리 재단의 소장 작품을 유지관리하고, 문화사업에 대한 잠재적 수요 파악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개 사업이 전년과 동일한 3100만 원입니다.
소장 작품 운영은 소장 작품에 대한 유지보수ㆍ운영을 하고, 전시회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재단의 분야별 사업에 대한 집담회하고 사업설명회를 위한 문화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문화정책 개발입니다.
중앙과 광역ㆍ기초에 대한 시책에 부합하는 문화관광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단위 협력 컨퍼런스 개최를 하는 사업입니다.
전년과 동일한 3600만 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3쪽 홍보마케팅 사업입니다.
이곳에는 신규 사업이 하나 있는데요.
재단의 홍보마케팅 사업을 하고, 홍보 채널들을 좀 강화하고자 하는데 증감액이 1억 3410만 원이 증액된 2억 9000만 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마케팅 관련된 사업들인데요.
거기서 여섯 번째에 있는 관광분야 연구용역까지는 조금 증액되고, 동결되고, 400만 원.
특히, 관광분야 연구용역은 40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감액한 2800만 원을 요청을 하게 되었고요.
재단 온라인 홍보 운영은 재단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나가는 요즘 유행하는 쇼트폼이나 짧은 영상들에 대한 제작을 좀 더 다빈도 수를 기하기 위해서 그것들에 대한 제작비를 조금 상계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재단 오프라인 홍보 운영은 정보 파급력이 높은 MZ세대를 공략하기 위해서 트렌드에 맞는 팝업스토어를 수도권에 가서 한번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연내에 한 20일 동안 2회 해서 40일간을 운영을 해보고자 하고요.
사업 장소를 서울 성수동, 연남동, 이태원 등 팝업스토어 효과가 높은 지역을 통해서 우리 시의 관광축제를 홍보하고, 재단의 사업들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신설하게 된 재단 오프라인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보마케팅 사업들은 건수가 많아서 쭉 넘어가서 5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친화관광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요즘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이 여행하려면 같이 동시에 여행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반려인들의 여행 기회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서 반려동물 친화관광은 우리 관광산업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구액은 3개의 사업인데요.
2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좀 효과적이지 못한 사업들을 일몰을 시켜서 6000만 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친화관광 기반 조성이 1000만 원을 삭감을 했고요.
동반여행 상품 운영은 동결시켰고, 반려견 동반 프로그램 운영은 600만 원을 증액해서 2200만 원 그리고 반려동물 친화관광 활성화사업은 효과성이 많이 미흡한 것 같아서 일몰시키고 삭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관광진흥사업입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문화나눔 지원에서 이동한 사업 야간관광 활성화와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간상설공연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관광진흥사업과 웰니스 관광 활성화, 스포츠케이션 활성화사업은 효과성이 떨어져서 이번에는 내년도에는 좀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야간상설공연을 야간관광사업에 이제 보태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가 출연금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은 아트센터고마 운영에 대한 위탁금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시설관리 부분에는 대부분 자연스럽게 증액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인건비는 생활임금 증가에 따른 인건비가 증가되었고, 공공운영비는 물가상승률이 적용되었고, 수선유지비는 냉방장치 설치 그리고 개관 이후 정비하지 못한 부분.
10년이 넘다 보니까 수선이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23년도의 침수 후에 미진한 수리에 대한 보완 그리고 야외 보도블록 그리고 판석 등 부분 정비가 필요한 것들에 대한 증가액이 2082만 4000원이 증가되어서 5억 8105만 원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트센터고마 운영경비입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고마의 전시실지킴이나 전시해설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그리고 고마의 전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 그리고 시설물 유지보수, 전시사업비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1561만 7000원이 증액된 6766만 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 기획전시입니다.
기획전시에서 산출내역의 맨 아래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품전 사업 운영에 200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액 2000만 원을 추가 신청한 1억 6000만 원이 기획전시에 요청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 고마문화예술교육사업입니다.
문화예술교육사업은 95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대폭 삭감했습니다.
75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2000만 원을 가지고 문화예술교육사업을 내년도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의 시각예술진흥지원입니다.
문학 지원과 마찬가지로 시각예술인들, 작가들 선정해서 전시회를 이렇게 개최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들은 대부분이 같고요.
공주 갤러리주간사업이 해마다 하고 있는데 공주에 민간 갤러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벌써 10개 이상의 민간 갤러리가 생긴 거여서 올해 7개의 갤러리에서 내년에는 9개의 갤러리로 2개의 갤러리를 증가시켜서 갤러리주간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그 증가분 2600만 원이 포함된 2억 8500만 원이 요구액이 되겠습니다.
70쪽의 고마 공모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립한글박물관의 순회전이 우리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항인데 그 선정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매칭비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칭 8000만 원이 신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고마에 대한 사업 설명이었고요.
그다음 쪽 공주문예회관 위탁금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경비 73쪽이 되겠습니다.
무대스태프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가 무대, 조명, 음향 감독들이 있고 기획 인력에는 하우스매니저, 티켓매니저, 콘서트매니저가 있는데 공연장 안전 확보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이에 따른 인건비 증액이 3350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요.
그 현황으로는 앞에서 대표이사님도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기존에 하우스매니저하고 티켓매니저가 국비 사업으로 인건비를 사용을 했었는데 국비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자체 예산으로 좀 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고요.
현재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이만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공연 운영입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4년도 22개의 기획공연에서 내년도 28개로 확대해서 이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공연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시그니처 컬렉션은 청장년층의 관객 취향에 맞춰진 공연이 되겠고요.
아이콘 컬렉션은 관객들의 눈높이에 맞춘 조금은 세미한 조금 재미 위주의 공연이 되겠고, 시리즈 공연은 지속적인 관람을 통한 문화적 소양을 높이기 위한 고품격 클래식 공연이 되겠습니다.
Kid & Youth 공연은 미래 세대인 아이와 청소년의 공연 관람을 확대하기 위한 공연이 되겠습니다.
기획공연들은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요.
그 속에는 전체 33개의 공연이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내년도 국비 유치가 이루어졌는데요.
국비 3억 4400 그리고 매칭비 9200 등을 포함해서 4억 3700만 원이 이미 국비로 유치가 된 기획공연들이 이 내용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9쪽에 있는 문화예술촌 운영입니다.
문화예술촌 운영은 경비가 ’24년도에는 총금액이 1억 5540만 원이었는데 ’25년도에는 2113만 2000원 증액된 1억 7653만 2000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레지던시 작가들이 접수 마감이 이번 주 6일 금요일인데 현재 한 20여 명이 신청한 상태이고요.
마감 때까지는 지난해에 보면 10: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이는 레지던시 사업이 아주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는 사업이어서 약간의 증액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문화도시 사업에 대해서 문화도시센터장, 강태구 센터장이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강태구 문화도시센터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는데 이것 교재를 미리 배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했거든요.
간단히 하시고, 위원님들 질문 있을 시에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태구 문화도시센터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는데 이것 교재를 미리 배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했거든요.
간단히 하시고, 위원님들 질문 있을 시에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터장 강태구
안녕하십니까? 공주문화도시센터장 강태구입니다.
예산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문화도시 조성사업은 ’22년도에 제3차 법정문화도시로 조성되어 ’26년까지 총 148억 원,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의 매칭 사업입니다.
지역의 고유 문화자산을 바탕으로 현안을 해결하는 다양한 문화적 실험과 시도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설명서하고 같이 맞추어서 자세한 내용들은 배포해 드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5쪽의 문화도시센터 운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총액의 20%를 넘지 않는 부분을 편성하도록 하는 지침에 따라서 5억 5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총 저희가 13개의 사업을 계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연 단위의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8개의 지표에 맞춘 7개의 추진전략으로 사업을 구성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를 따라가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87쪽에 있는 그 추진전략 중 문화도시 인력양성의 세부사업으로 미래유산학당과 휴먼유산 꾼 양성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9쪽에 있는 휴먼유산 꾼 양성사업도 마찬가지로 미래유산 인력양성 부분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91쪽에 있는 정책 연계 협력망 구축의 전략과제는 공주문화공론장이라고 하는 사업 단위로 구성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92쪽에 있는 문화도시 간 지역벨트 구축 전략사업에는 문화도시 간 협력사업과 문체부의 지침에 따라서 협업사업들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94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과제 중 시민관계망 형성의 공주문화정책위원회 사업은 예산설명서 93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문화 환류활동의 전략과제에는 문화도시 시민모니터링단 사업을 진행합니다.
예산서 94쪽입니다.
총 15명 내외를 선발하여 운영해서 300여 회의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5쪽의 미래유산 플랫폼 구축의 전략과제입니다.
공주그림상점로와 미래유산도시 브랜딩 사업입니다.
그 부분도 시간 관계상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쪽 문화공간 어디쉐어 사업인데요.
웰컴투하숙마을 구축, 지역공간 거점화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저희가 진행해 보고자 하는 사업 중에 공주의 고유 문화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유산.
그중에 하숙문화에 저희가 주목을 해서 웰컴투하숙마을이라고 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주문화도시센터장 강태구입니다.
예산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문화도시 조성사업은 ’22년도에 제3차 법정문화도시로 조성되어 ’26년까지 총 148억 원,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의 매칭 사업입니다.
지역의 고유 문화자산을 바탕으로 현안을 해결하는 다양한 문화적 실험과 시도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설명서하고 같이 맞추어서 자세한 내용들은 배포해 드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5쪽의 문화도시센터 운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총액의 20%를 넘지 않는 부분을 편성하도록 하는 지침에 따라서 5억 5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총 저희가 13개의 사업을 계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연 단위의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8개의 지표에 맞춘 7개의 추진전략으로 사업을 구성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를 따라가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87쪽에 있는 그 추진전략 중 문화도시 인력양성의 세부사업으로 미래유산학당과 휴먼유산 꾼 양성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9쪽에 있는 휴먼유산 꾼 양성사업도 마찬가지로 미래유산 인력양성 부분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91쪽에 있는 정책 연계 협력망 구축의 전략과제는 공주문화공론장이라고 하는 사업 단위로 구성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92쪽에 있는 문화도시 간 지역벨트 구축 전략사업에는 문화도시 간 협력사업과 문체부의 지침에 따라서 협업사업들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94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과제 중 시민관계망 형성의 공주문화정책위원회 사업은 예산설명서 93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문화 환류활동의 전략과제에는 문화도시 시민모니터링단 사업을 진행합니다.
예산서 94쪽입니다.
총 15명 내외를 선발하여 운영해서 300여 회의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5쪽의 미래유산 플랫폼 구축의 전략과제입니다.
공주그림상점로와 미래유산도시 브랜딩 사업입니다.
그 부분도 시간 관계상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쪽 문화공간 어디쉐어 사업인데요.
웰컴투하숙마을 구축, 지역공간 거점화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저희가 진행해 보고자 하는 사업 중에 공주의 고유 문화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유산.
그중에 하숙문화에 저희가 주목을 해서 웰컴투하숙마을이라고 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한 위원
우리 예산팀장님은 저하고 눈 마주치면 덜컥 하셔요? 어떠셔요? 괜찮으시죠?
우리 시정연설에 최원철 시장께서 긴축재정이라는 단어를 두 번을 제가 사용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긴축재정이 맞습니까?
지금 문화재단 예산으로 봐서는 긴축재정이 아니에요.
지금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국비 지원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제가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출연금은 13% 인상.
지금 총 6가지 중에 5가지를 골랐는데 아트센터 고마 운영이 13% 인상, 문예회관 운영이 20% 인상, 문화예술촌 운영이 14% 인상, 강북생활문화센터에 12.5% 인상인데 그 예산이라는 게 총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디서 한 군데가 많이 쓰면 어디서 한 군데는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조화롭게 운영돼야 되는 게 예산인데.
특히,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문화예산에 들어가는 그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예술을 금전으로 환산을 한다, 이런 표현 쓰죠.
그런데 금전으로 환산 안 되는 예산이 없어요.
농업예산을 줄이겠습니까, 건설예산을 줄이겠습니까, 소상공인예산을 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긴축재정이라고 한다고 하면 당장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떠오르는데 이것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문화예산이 사실은 당장 불요불급한 예산이거든요.
굉장히 불손한 표현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당장 불요불급한 예산은 이렇게 증액을 시켜놓고 긴축재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말장난한 거죠.
이런,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를 풍성하게 하는 것 찬성해요.
제가 백제문화제 참석인원 5배 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그것 굉장히 간단해요.
가수 부를 때 로제 부르고, 뉴진스 부르면 돼요.
그리고 축포를 매일 쏘는데 한 3시간씩 쏘면 됩니다.
하루에 10억씩 해가지고 한 일주일 내내 70억 쓰면 5배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하는 거잖아요.
알면서도 못 해요.
저만 알겠어요? 다 아는데 못 하는 거죠.
재정운영에 보면 신규 사업도 늘었고 또 기존 사업을 더 증액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재단의 열의는 제가 인정을 해요.
뭐 굉장히 많이 하고 싶은 거거든요.
굉장히 많이 하고 싶은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그대로 반영되면 사실은 어렵죠.
어디 예산 줄었다니까요.
이게 청소년 예산이 줄었든, 말 못 하는…… 힘이 없는 부서의 예산이 준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좀 드려볼게요.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그 재단 홍보와 행사 홍보는 엄격하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행사 홍보 사실은 행사 때마다 다 하시잖아요.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어느 행사에 지원이 되게 되면 홍보만 딱 떼어가지고 재단에서 직접 수행을 하시죠?
그러고 계시잖아요.
재단 홍보를 이것 왜 해야 될까요?
그것 행사 홍보가 되면 당연히 재단 홍보가 돼야 될 텐데, 지금 재단 홍보를 위해서 SNS서포터즈 2700.
SNS서포터즈 지금 홍보실에서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것도 많다고 의원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별도로 또 하시네요.
영상 제작하는 데 7000, 오프라인 홍보하는 데 1000, 1억, 1억.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행사는 많이 하고 싶지만 우리도 공주시 재정정책에 충실히 쫓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데에서는 고통을 감내하겠습니다.”라는 예산서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기서 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고민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제가 사실 처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예산을 줄인다면 우리가 문화활동 예산은 꼭 해야 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감액하는 방법은 간단하거든요.
“우리가 비율대로 고통 분담하겠다. 긴축재정이다. 우리가 전체 행사는 그대로 하겠지만 전체 행사비의 우리가 20% 줄이겠다.” 이런 발상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행사는 꼭 해야 되겠으니 우리 홍보비 줄일게요.” 홍보비 지금 대략 보면 1억 9500,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가 1억 9500인데 “그것 반만 줄여주세요.” 이렇게 해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우리 예산팀장님은 저하고 눈 마주치면 덜컥 하셔요? 어떠셔요? 괜찮으시죠?
우리 시정연설에 최원철 시장께서 긴축재정이라는 단어를 두 번을 제가 사용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긴축재정이 맞습니까?
지금 문화재단 예산으로 봐서는 긴축재정이 아니에요.
지금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국비 지원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제가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출연금은 13% 인상.
지금 총 6가지 중에 5가지를 골랐는데 아트센터 고마 운영이 13% 인상, 문예회관 운영이 20% 인상, 문화예술촌 운영이 14% 인상, 강북생활문화센터에 12.5% 인상인데 그 예산이라는 게 총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디서 한 군데가 많이 쓰면 어디서 한 군데는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조화롭게 운영돼야 되는 게 예산인데.
특히,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문화예산에 들어가는 그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예술을 금전으로 환산을 한다, 이런 표현 쓰죠.
그런데 금전으로 환산 안 되는 예산이 없어요.
농업예산을 줄이겠습니까, 건설예산을 줄이겠습니까, 소상공인예산을 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긴축재정이라고 한다고 하면 당장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떠오르는데 이것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문화예산이 사실은 당장 불요불급한 예산이거든요.
굉장히 불손한 표현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당장 불요불급한 예산은 이렇게 증액을 시켜놓고 긴축재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말장난한 거죠.
이런,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를 풍성하게 하는 것 찬성해요.
제가 백제문화제 참석인원 5배 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그것 굉장히 간단해요.
가수 부를 때 로제 부르고, 뉴진스 부르면 돼요.
그리고 축포를 매일 쏘는데 한 3시간씩 쏘면 됩니다.
하루에 10억씩 해가지고 한 일주일 내내 70억 쓰면 5배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하는 거잖아요.
알면서도 못 해요.
저만 알겠어요? 다 아는데 못 하는 거죠.
재정운영에 보면 신규 사업도 늘었고 또 기존 사업을 더 증액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재단의 열의는 제가 인정을 해요.
뭐 굉장히 많이 하고 싶은 거거든요.
굉장히 많이 하고 싶은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그대로 반영되면 사실은 어렵죠.
어디 예산 줄었다니까요.
이게 청소년 예산이 줄었든, 말 못 하는…… 힘이 없는 부서의 예산이 준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좀 드려볼게요.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그 재단 홍보와 행사 홍보는 엄격하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행사 홍보 사실은 행사 때마다 다 하시잖아요.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어느 행사에 지원이 되게 되면 홍보만 딱 떼어가지고 재단에서 직접 수행을 하시죠?
그러고 계시잖아요.
재단 홍보를 이것 왜 해야 될까요?
그것 행사 홍보가 되면 당연히 재단 홍보가 돼야 될 텐데, 지금 재단 홍보를 위해서 SNS서포터즈 2700.
SNS서포터즈 지금 홍보실에서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것도 많다고 의원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별도로 또 하시네요.
영상 제작하는 데 7000, 오프라인 홍보하는 데 1000, 1억, 1억.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행사는 많이 하고 싶지만 우리도 공주시 재정정책에 충실히 쫓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데에서는 고통을 감내하겠습니다.”라는 예산서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기서 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고민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제가 사실 처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예산을 줄인다면 우리가 문화활동 예산은 꼭 해야 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감액하는 방법은 간단하거든요.
“우리가 비율대로 고통 분담하겠다. 긴축재정이다. 우리가 전체 행사는 그대로 하겠지만 전체 행사비의 우리가 20% 줄이겠다.” 이런 발상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행사는 꼭 해야 되겠으니 우리 홍보비 줄일게요.” 홍보비 지금 대략 보면 1억 9500,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가 1억 9500인데 “그것 반만 줄여주세요.” 이렇게 해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공무원석에서)김권한 위원님의 소중한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각 부서 사업별로 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 홍보비가 왜 이번에 좀 책정이 됐느냐면 저희가 전국을 다니면서 공주시라든지 우리 공주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부스가 있습니다.
특히, 문화도시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가보면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요즘 지역색이라든지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아직까지는 저희 꼭 공주문화관광재단에 대한 홍보뿐 아니라 공주시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는 방향하고 공주시에서 가는 방향이 좀 약간씩 틀릴 때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쪽 방향으로 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공주시와 공주문화관광재단은 같이 협업을 하면서 홍보를 하는 방향을 잡다 보니까 공주시에서 놓친 것을 저희들이 찾다 보니까 이런 방향성을 잡게 됐습니다.
(공무원석에서)김권한 위원님의 소중한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각 부서 사업별로 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 홍보비가 왜 이번에 좀 책정이 됐느냐면 저희가 전국을 다니면서 공주시라든지 우리 공주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부스가 있습니다.
특히, 문화도시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가보면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요즘 지역색이라든지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아직까지는 저희 꼭 공주문화관광재단에 대한 홍보뿐 아니라 공주시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는 방향하고 공주시에서 가는 방향이 좀 약간씩 틀릴 때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쪽 방향으로 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공주시와 공주문화관광재단은 같이 협업을 하면서 홍보를 하는 방향을 잡다 보니까 공주시에서 놓친 것을 저희들이 찾다 보니까 이런 방향성을 잡게 됐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 말씀하신 내용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좀 다른 게 지금 그 마케팅 비용.
연계 마케팅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연계 마케팅 비용이거든요.
다른 지역 찾아가서 부스도 만들고, 홍보도 하고.
그 비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것을 제외한 비용이거든요.
그러니 제가 이게 공주시 왜 홍보정책하고도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아마 재정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공주시의 재정정책을 충실히 따르느냐?” 그 회계 업무에 대해서 한 번 지적이, 뭐 다른 부서지만 지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렇다면 회계정책에 얼마나 충실하고 있느냐? 만약에 그게 충실하지 않다면 최소한 계약부서라든지 계약직원이라든지는 공주시에서 도움을 요청받을 생각 없느냐?” 그러니까 계약직원 공주시에서 하나 파견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뭐 아예 없다고는 못 할 겁니다.
공주문화관광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관광재단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올 텐데, 계약이 불투명하다 싶으면 그것에 대해서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 직원 1명 파견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그 말씀을 안 드렸던 거예요.
제가 열의를 봤기 때문에 그 말씀 안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그대로 다…… 요청하신 그 비용을 다 반영하기에는 조금 공주시의 긴축재정에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뭐 소소한 건데, 용역을 사실 많이 줄여서 이것은 좀 잘하셨다고 봅니다.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게 맞느냐? 일에 대한 욕심은 제가 이해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컨트롤타워는 시가 돼야 되지요.
이 시는 각 문화체육과, 관광과, 홍보실이 분업을 해서 사실은 오랫동안 어떤 그 홍보에 대한 정책이 어지간히 서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쫓아가는 것도 맞다고 보는데 특히, 용역 같은 경우에는 오래 보는 거기 때문에 용역은 사실은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관련된 용역이 하나밖에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용역도 세부 내용 보면 ‘관광연구용역을 왜 매년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트렌드라는 것이 1년에 한 번씩 바뀌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건수도 줄고, 금액도 줄기는 했지만 이런 용역 자체도 사실은 문화관광재단이지만 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좀 예산서에 포함이 됐으면 좋았겠다라는 그 아쉬움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좀 다른 게 지금 그 마케팅 비용.
연계 마케팅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연계 마케팅 비용이거든요.
다른 지역 찾아가서 부스도 만들고, 홍보도 하고.
그 비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것을 제외한 비용이거든요.
그러니 제가 이게 공주시 왜 홍보정책하고도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아마 재정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공주시의 재정정책을 충실히 따르느냐?” 그 회계 업무에 대해서 한 번 지적이, 뭐 다른 부서지만 지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렇다면 회계정책에 얼마나 충실하고 있느냐? 만약에 그게 충실하지 않다면 최소한 계약부서라든지 계약직원이라든지는 공주시에서 도움을 요청받을 생각 없느냐?” 그러니까 계약직원 공주시에서 하나 파견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뭐 아예 없다고는 못 할 겁니다.
공주문화관광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관광재단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올 텐데, 계약이 불투명하다 싶으면 그것에 대해서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 직원 1명 파견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그 말씀을 안 드렸던 거예요.
제가 열의를 봤기 때문에 그 말씀 안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그대로 다…… 요청하신 그 비용을 다 반영하기에는 조금 공주시의 긴축재정에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뭐 소소한 건데, 용역을 사실 많이 줄여서 이것은 좀 잘하셨다고 봅니다.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게 맞느냐? 일에 대한 욕심은 제가 이해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컨트롤타워는 시가 돼야 되지요.
이 시는 각 문화체육과, 관광과, 홍보실이 분업을 해서 사실은 오랫동안 어떤 그 홍보에 대한 정책이 어지간히 서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쫓아가는 것도 맞다고 보는데 특히, 용역 같은 경우에는 오래 보는 거기 때문에 용역은 사실은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관련된 용역이 하나밖에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용역도 세부 내용 보면 ‘관광연구용역을 왜 매년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트렌드라는 것이 1년에 한 번씩 바뀌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건수도 줄고, 금액도 줄기는 했지만 이런 용역 자체도 사실은 문화관광재단이지만 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좀 예산서에 포함이 됐으면 좋았겠다라는 그 아쉬움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수 위원
저희가 공주시 출연금 중에서 문화관광재단만 동의하지 않아가지고 수정발의를 해서 간담회도 진행을 했었죠.
간담회 진행 후에 어떤 의회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직접 설명을 해주시러 오신 김지광 대표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직원 여러분들께도 물론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간담회 때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문화관광재단이 옥상옥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우려 섞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사업하는 부분에서 시에서 위탁이 가는 부분의 일들…… 과에서 위탁사업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올해 위탁을 받아가지고 한 사업이 어느 정도 되시죠?
한 90억, 1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문성을 갖고 각색을 해서 공주시에 꼭 맞는 상품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과에서 위탁을 준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 예산에도 한 60억 정도가 지금 위탁을 받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이…… 2025년 말쯤이 가면 100억이 훨씬 넘어갈 것이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에서 우선협상 대상을 해서 계약하나, 그 문화관광재단으로 가서 계약하나 방법은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색을 하는 전문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꼭 위탁을 하셔서,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는 집중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공주에 정말 있어야 될 그러한 문화관광재단의 어떤 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사업을 하는 것보다 문화관광재단에서는 진짜 공주를 알릴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까 김권한 위원님하고 좀 약간은 상반된 얘기인데, 어떤 문화관광 일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공주에 많이 오게 해야 되는 것도 그 홍보를 하는 일 중의 하나겠죠.
그러나 너무 많아서, 너무 하는 일들이 많아서 열정을 나타내는 것은 좋은데 그것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면 안 하느니만 못하는 경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방대하게만 하지 말고 좀 선택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외부 시각으로부터 우려되는 모든 일들을 내년서부터는 김지광 대표이사님께서 불식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공주시 출연금 중에서 문화관광재단만 동의하지 않아가지고 수정발의를 해서 간담회도 진행을 했었죠.
간담회 진행 후에 어떤 의회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직접 설명을 해주시러 오신 김지광 대표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직원 여러분들께도 물론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간담회 때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문화관광재단이 옥상옥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우려 섞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사업하는 부분에서 시에서 위탁이 가는 부분의 일들…… 과에서 위탁사업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올해 위탁을 받아가지고 한 사업이 어느 정도 되시죠?
한 90억, 1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문성을 갖고 각색을 해서 공주시에 꼭 맞는 상품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과에서 위탁을 준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 예산에도 한 60억 정도가 지금 위탁을 받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이…… 2025년 말쯤이 가면 100억이 훨씬 넘어갈 것이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에서 우선협상 대상을 해서 계약하나, 그 문화관광재단으로 가서 계약하나 방법은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색을 하는 전문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꼭 위탁을 하셔서,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는 집중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공주에 정말 있어야 될 그러한 문화관광재단의 어떤 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사업을 하는 것보다 문화관광재단에서는 진짜 공주를 알릴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까 김권한 위원님하고 좀 약간은 상반된 얘기인데, 어떤 문화관광 일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공주에 많이 오게 해야 되는 것도 그 홍보를 하는 일 중의 하나겠죠.
그러나 너무 많아서, 너무 하는 일들이 많아서 열정을 나타내는 것은 좋은데 그것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면 안 하느니만 못하는 경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방대하게만 하지 말고 좀 선택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외부 시각으로부터 우려되는 모든 일들을 내년서부터는 김지광 대표이사님께서 불식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공무원석에서)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의견 내년부터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의견 내년부터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공무원석에서)청년예술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졸업 예정자하고요.
저희가 청년이라고 하면 45세 이하 그 문화예술인들을 칭하는 말인데, 저희들이 대략 지금 파악하는 게 한 100여 분 정도 계세요.
(공무원석에서)청년예술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졸업 예정자하고요.
저희가 청년이라고 하면 45세 이하 그 문화예술인들을 칭하는 말인데, 저희들이 대략 지금 파악하는 게 한 100여 분 정도 계세요.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공무원석에서)예, 많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많습니다.
○강현철 위원
아니, 그렇게 많은데 그 청년예술가들 네트워킹 사업을 이제서 신규 사업으로 책정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청년예술가들이 많다고 하면 그 회원들을 위해서 뭔가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그런 네트워킹을 진짜 사전에 오래전에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면 각자의 의견과 콜라보를 이뤄서 더 좋은 제품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서 네트워킹 사업을 했다는 것은 뭐 김지광 대표이사, 직원분들한테 그런 게 아니라 여직 그런 생각을 좀 덜한 것 아닌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은 뭐 예산을 깎고, 증액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제안설명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담양 같은 데 제가 유선에서 한 번 본 건데, 호주에서 한 10여 년을 살다가 거기에서 도자기 공부를 하다 온 사람이 청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여자는 목각을 하는 여자도 있었고, 유리 글라스를 만드는 젊은 한 30대 중후반 정도의 그런 청년예술가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청년예술가들이 네트워킹 사업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는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보니까 글라스하고 목각하고…… 그 잔대는 목각으로 만들고, 그 잔은 글라스로 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광고 홍보해서 다른 타 지역에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보면 청년예술인 활동지원사업 보조금이라고 그래서 공주지역에 근거지를 둔 사람들한테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지원금을 주는데 이 사업도 좋지만 이 사업에 곁들여서 외지에서 이런 재능 있고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주에 오면 한 돈 1000만 원씩이라도 어느 정도 1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인구 1명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도 와서 여러 가지 협업을…… 콜라보를 통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사실은 공주에 이렇게 살면서 시골도 마찬가지고, 여기 공주시도 마찬가지고 그것 뭐 주던 사람들한테 계속 주니까 사실은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지에 있는 그런 청년예술가들을 공주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좀 과감하게 주고, 지역에 또 계신 분들한테는 안 줄 수 없으니 그분들한테도 기존에 주던 식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청년예술가들이 와서…… 아니, 자연환경이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공주만한 데가 전국으로 따져서 그렇게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청년 예술가들이 와서 혼자의 생각보다는 그 사람들이 네크워킹을 갖고 달달이 만나서 어떤 콜라보를 이루면 새로운 제품이 생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지역에 있는 청년 이런 사람들한테, 예술가들한테 보조금을 줄 게 아니라 좀 과감하게 액수를 정해가지고 우리 공주지역에 와서 그렇게 예술을 펼칠 수 있게끔, 그런 재능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이거는 뭐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어차피 문화재단한테 이런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말씀 한번 해보시죠.
아니, 그렇게 많은데 그 청년예술가들 네트워킹 사업을 이제서 신규 사업으로 책정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청년예술가들이 많다고 하면 그 회원들을 위해서 뭔가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그런 네트워킹을 진짜 사전에 오래전에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면 각자의 의견과 콜라보를 이뤄서 더 좋은 제품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서 네트워킹 사업을 했다는 것은 뭐 김지광 대표이사, 직원분들한테 그런 게 아니라 여직 그런 생각을 좀 덜한 것 아닌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은 뭐 예산을 깎고, 증액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제안설명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담양 같은 데 제가 유선에서 한 번 본 건데, 호주에서 한 10여 년을 살다가 거기에서 도자기 공부를 하다 온 사람이 청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여자는 목각을 하는 여자도 있었고, 유리 글라스를 만드는 젊은 한 30대 중후반 정도의 그런 청년예술가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청년예술가들이 네트워킹 사업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는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보니까 글라스하고 목각하고…… 그 잔대는 목각으로 만들고, 그 잔은 글라스로 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광고 홍보해서 다른 타 지역에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보면 청년예술인 활동지원사업 보조금이라고 그래서 공주지역에 근거지를 둔 사람들한테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지원금을 주는데 이 사업도 좋지만 이 사업에 곁들여서 외지에서 이런 재능 있고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주에 오면 한 돈 1000만 원씩이라도 어느 정도 1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인구 1명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도 와서 여러 가지 협업을…… 콜라보를 통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사실은 공주에 이렇게 살면서 시골도 마찬가지고, 여기 공주시도 마찬가지고 그것 뭐 주던 사람들한테 계속 주니까 사실은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지에 있는 그런 청년예술가들을 공주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좀 과감하게 주고, 지역에 또 계신 분들한테는 안 줄 수 없으니 그분들한테도 기존에 주던 식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청년예술가들이 와서…… 아니, 자연환경이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공주만한 데가 전국으로 따져서 그렇게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청년 예술가들이 와서 혼자의 생각보다는 그 사람들이 네크워킹을 갖고 달달이 만나서 어떤 콜라보를 이루면 새로운 제품이 생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지역에 있는 청년 이런 사람들한테, 예술가들한테 보조금을 줄 게 아니라 좀 과감하게 액수를 정해가지고 우리 공주지역에 와서 그렇게 예술을 펼칠 수 있게끔, 그런 재능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이거는 뭐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어차피 문화재단한테 이런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말씀 한번 해보시죠.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청년 예술가들한테는 각 개인별로 그동안 지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분야별로 지원사업은 많이 있었는데 얼마전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공주대학교 동아리연합회하고 공주시 청년센터하고 저희 재단이 포럼을 한번 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공주대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1%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단이나 어떤 청년센터 쪽에서 자기들이 원래 지역은 공주 출신이 아니지만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공주에서 어떤 정착할 수 있는 네트워킹이 좀 있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1%가 아닌 10%도 남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세대가 젊은 MZ세대와 중간 세대, 그리고 재단의 역할이 뭔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트워킹 신규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거를 통해서 순환되는, 젊은층과 중간층ㆍ재단하고의 역할을 만든 다음에 그 친구들이 원하는 버스킹이라든지 여러 분야……
그리고 또 외지에 오는, 특히 공주대 대학생분들이 외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저희 네트워킹에 들어오시면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청년 예술가들한테는 각 개인별로 그동안 지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분야별로 지원사업은 많이 있었는데 얼마전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공주대학교 동아리연합회하고 공주시 청년센터하고 저희 재단이 포럼을 한번 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공주대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1%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단이나 어떤 청년센터 쪽에서 자기들이 원래 지역은 공주 출신이 아니지만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공주에서 어떤 정착할 수 있는 네트워킹이 좀 있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1%가 아닌 10%도 남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세대가 젊은 MZ세대와 중간 세대, 그리고 재단의 역할이 뭔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트워킹 신규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거를 통해서 순환되는, 젊은층과 중간층ㆍ재단하고의 역할을 만든 다음에 그 친구들이 원하는 버스킹이라든지 여러 분야……
그리고 또 외지에 오는, 특히 공주대 대학생분들이 외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저희 네트워킹에 들어오시면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현철 위원
하여튼 외지에 계신 분들이 공주지역에 온다고 하면 과감하게 좀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 공주지역에 정착해서 이런 문화예술이라 할지 이런 것이 좀 꽃필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청년들이 사실은 경제적으로 힘들잖아요.
부모 돈 받아서 자기가 자립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옛날부터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문화예술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외지에 적을 뒀다 하더라도 공주대학교 출신들이 자기 고향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공주지역에서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여유롭게, 기존에 있는 공주지역에 있는 청년들보다는 좀 인센티브를 더 줘서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재능이……
재능과 재능이 합해지면 사실은 1+1이 2가 아니고 이게 한 5,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외지에 계신 분들이 공주지역에 온다고 하면 과감하게 좀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 공주지역에 정착해서 이런 문화예술이라 할지 이런 것이 좀 꽃필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청년들이 사실은 경제적으로 힘들잖아요.
부모 돈 받아서 자기가 자립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옛날부터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문화예술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외지에 적을 뒀다 하더라도 공주대학교 출신들이 자기 고향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공주지역에서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여유롭게, 기존에 있는 공주지역에 있는 청년들보다는 좀 인센티브를 더 줘서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재능이……
재능과 재능이 합해지면 사실은 1+1이 2가 아니고 이게 한 5,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위원님.
앞으로 외부적으로 더 확대하는 방향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앞으로 외부적으로 더 확대하는 방향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저희 문화예술촌 레지던시 사업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처음에는 지역 예술인들의 저변 확대와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지역 작가들 위주로 뽑았었는데 10년 정도가 되다 보니까 지역 작가분들이 계속 레지던시 사업에 참여가 안돼서 작년부터 저희 운영위원들하고 상의를 한 끝에 전국 작가로 한번 풀어보자고 해서 작년에 전국 작가 80여 분 정도가 지원을 하셔서 이번 연도에 개인전하고 성과공유회를 마쳤습니다, 엊그저께.
저희 문화예술촌 레지던시 사업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처음에는 지역 예술인들의 저변 확대와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지역 작가들 위주로 뽑았었는데 10년 정도가 되다 보니까 지역 작가분들이 계속 레지던시 사업에 참여가 안돼서 작년부터 저희 운영위원들하고 상의를 한 끝에 전국 작가로 한번 풀어보자고 해서 작년에 전국 작가 80여 분 정도가 지원을 하셔서 이번 연도에 개인전하고 성과공유회를 마쳤습니다, 엊그저께.
○임규연 위원
여기 입주하시는 분이 8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 타 시군이었을 때 많은 혜택을 드리잖아요.
얼마나 많은 혜택이에요. 그렇죠?
이 혜택을 드릴 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발을 하실 때 공주로 꼭 전입신고를 하신 분들 한해서 해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가점이라도 해줘서 뽑으실 때 해주면 공주에 적게나마라도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나.
꼭 공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가급적이면 선발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입주하시는 분이 8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 타 시군이었을 때 많은 혜택을 드리잖아요.
얼마나 많은 혜택이에요. 그렇죠?
이 혜택을 드릴 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발을 하실 때 공주로 꼭 전입신고를 하신 분들 한해서 해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가점이라도 해줘서 뽑으실 때 해주면 공주에 적게나마라도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나.
꼭 공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가급적이면 선발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주문화관광재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센터장 그리고 문화도시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주문화관광재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센터장 그리고 문화도시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위원
지금 문화관광재단에서 자체적인 출연금이나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은 설명이 됐는데요.
과에서 위탁이 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나간 과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 관광과라든지 문화유산과가 대표적으로 예산이 많습니다, 위탁을 준 게.
그 과가 예산 설명이 들어오면 왜 줬는 지에 대한 이유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재단에서 자체적인 출연금이나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은 설명이 됐는데요.
과에서 위탁이 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나간 과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 관광과라든지 문화유산과가 대표적으로 예산이 많습니다, 위탁을 준 게.
그 과가 예산 설명이 들어오면 왜 줬는 지에 대한 이유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저는 그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그래도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위탁사업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해 한 100억이 넘어갑니다. 과에서 위탁을 준 게.
왜 위탁을 줬는지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진짜 전문성을 필요로 해서 줬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과에서 그냥 이렇게 넘기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니까 만약에 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는 과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과장들한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그래도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위탁사업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해 한 100억이 넘어갑니다. 과에서 위탁을 준 게.
왜 위탁을 줬는지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진짜 전문성을 필요로 해서 줬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과에서 그냥 이렇게 넘기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니까 만약에 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는 과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과장들한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복지정책과장 장병덕입니다.
’25년도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 본예산 대비 28억 원이 증가된 45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과 전액 시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0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주 사회복지의 날 행사 개최로 지난해와 같은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사회복지사 및 시설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입니다.
353쪽 상단,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5400만 원을 계상하여 푸드뱅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식품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356쪽 상단, 자원봉사센터 사업비와 재난 피해복구 지원사업으로 각 3000만 원,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57쪽 하단,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여 상이군경회 등 8개 보훈단체에 최고 1700만 원, 최저 13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를 하겠습니다.
358쪽 상단, 민간보전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7억 원을 계상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6개 보훈 관련 수당을 대상자 개별 통장으로 적기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보훈단체 국내 및 국외 전적지 답사, 문화 탐방, 현충일 추념식, 6.25전쟁 기념식 등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보훈 대상자와 보훈 가족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겠습니다.
359쪽 하단, 유관순교육관 건립에 4억 원을 계상하여 설계 공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6쪽 하단, 복지센터 관리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공공요금, 관리비 등으로 9억 9200만 원을 계상하여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서비스 전달에 만전을 기하고 28개 프로그램 1일 780명에 대한 시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입니다.
’25년도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 본예산 대비 28억 원이 증가된 45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과 전액 시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0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주 사회복지의 날 행사 개최로 지난해와 같은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사회복지사 및 시설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입니다.
353쪽 상단,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5400만 원을 계상하여 푸드뱅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식품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356쪽 상단, 자원봉사센터 사업비와 재난 피해복구 지원사업으로 각 3000만 원,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57쪽 하단,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여 상이군경회 등 8개 보훈단체에 최고 1700만 원, 최저 13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를 하겠습니다.
358쪽 상단, 민간보전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7억 원을 계상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6개 보훈 관련 수당을 대상자 개별 통장으로 적기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보훈단체 국내 및 국외 전적지 답사, 문화 탐방, 현충일 추념식, 6.25전쟁 기념식 등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보훈 대상자와 보훈 가족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겠습니다.
359쪽 하단, 유관순교육관 건립에 4억 원을 계상하여 설계 공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6쪽 하단, 복지센터 관리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공공요금, 관리비 등으로 9억 9200만 원을 계상하여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서비스 전달에 만전을 기하고 28개 프로그램 1일 780명에 대한 시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어떤 거 말씀……
어떤 거 말씀……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협의회 운영, 예.
협의회 운영, 예.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예.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사회복지협의체로 저기 하는 게 사회복지의 날 행사 그것은 협의체하고 협의회하고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4500만 원 그 인건비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로 저기 하는 게 사회복지의 날 행사 그것은 협의체하고 협의회하고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4500만 원 그 인건비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역량 강화는 사회복지협의회라고 별도로 3개 단체 중에서 한 게 있는데, 그쪽에서 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1박 2일 정도의 힐링캠프 가는 겁니다.
역량 강화는 사회복지협의회라고 별도로 3개 단체 중에서 한 게 있는데, 그쪽에서 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1박 2일 정도의 힐링캠프 가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예.
○서승열 위원
이게 2800만 원이 갔는데, 처음에 이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할 때 주관점을 둔 게 저희들이 어필했었던 거는 사회복지 종사자들한테 뭔가 힐링이 될 수 있게 하루 정도……
공주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열악해요. 그렇죠?
열악하다는 거는 급료가 적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아시죠?
이게 2800만 원이 갔는데, 처음에 이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할 때 주관점을 둔 게 저희들이 어필했었던 거는 사회복지 종사자들한테 뭔가 힐링이 될 수 있게 하루 정도……
공주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열악해요. 그렇죠?
열악하다는 거는 급료가 적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급료는 지금 그래도 생활임금이 좀 저기 되어가지고 최저임금은 다 받고 있는데……
급료는 지금 그래도 생활임금이 좀 저기 되어가지고 최저임금은 다 받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근무 환경이 사실은 타 직종에 비해서 좋지는 않습니다.
근무 환경이 사실은 타 직종에 비해서 좋지는 않습니다.
○서승열 위원
지체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중증환자들 이런 걸 다 이 양반들이 감당을 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요양보호사도 있지만 사회복지사들이 감당을 합니다.
시청에 보면 이직률이 최고 많은 데가 사회복지사들입니다. 그거를 아시죠?
그래서 공주시에서도 이 사회복지사들이 전면적으로 생활하는 데 불편하지 않고 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보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누가 정해놨는지 임금 상승이 안됩니다.
되는 것도 있지만……
지체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중증환자들 이런 걸 다 이 양반들이 감당을 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요양보호사도 있지만 사회복지사들이 감당을 합니다.
시청에 보면 이직률이 최고 많은 데가 사회복지사들입니다. 그거를 아시죠?
그래서 공주시에서도 이 사회복지사들이 전면적으로 생활하는 데 불편하지 않고 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보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누가 정해놨는지 임금 상승이 안됩니다.
되는 것도 있지만……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아니, 지금 거의 다 호봉제를 채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수당이 좀 많이 주어져서 그전보다는 많이 좀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거의 다 호봉제를 채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수당이 좀 많이 주어져서 그전보다는 많이 좀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어느 사회복지사한테 물어보면 급료가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직률도 남고 제가 여러 사람을 물어봤지만, 임금을 올려줘야 젊은 사람들이 와서 근무를 하는데 대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졸업하자마자 이게 들어가잖아요.
어느 기관이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열악해요.
최저임금밖에 안 줍니다, 1～2년 동안.
그러니까 거기서 이직을 하게 돼요, 전부.
이직을 하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처음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조금 더 잘 대우해줘야 이 사람들이 전문성도 향상되고 이직도 안 하고, 이직을 안 한다는 거는 거기에서 보호를 받고 사회복지사한테 보호를 받고 있는 분들도 편안하고 좋은 대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사회복지사한테 물어보면 급료가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직률도 남고 제가 여러 사람을 물어봤지만, 임금을 올려줘야 젊은 사람들이 와서 근무를 하는데 대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졸업하자마자 이게 들어가잖아요.
어느 기관이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열악해요.
최저임금밖에 안 줍니다, 1～2년 동안.
그러니까 거기서 이직을 하게 돼요, 전부.
이직을 하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처음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조금 더 잘 대우해줘야 이 사람들이 전문성도 향상되고 이직도 안 하고, 이직을 안 한다는 거는 거기에서 보호를 받고 사회복지사한테 보호를 받고 있는 분들도 편안하고 좋은 대우를 받을 수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위원님, 지금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복지관 2개소 저기잖아요, 인건비 지원하는 데.
그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사자 각 금강 10명, 기독교 10명인데 이직률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노인 시설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처우가 좀 약하고……
위원님, 지금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복지관 2개소 저기잖아요, 인건비 지원하는 데.
그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사자 각 금강 10명, 기독교 10명인데 이직률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노인 시설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처우가 좀 약하고……
○서승열 위원
거기는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정착이 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직률이 없다는 거는 오래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호봉수도 올라가고 그래서 전문가도 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는 이직률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회복지시설 누리재활원이라든가 명주원이라든가 동곡요양원이라든가 이런 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정착이 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직률이 없다는 거는 오래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호봉수도 올라가고 그래서 전문가도 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는 이직률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회복지시설 누리재활원이라든가 명주원이라든가 동곡요양원이라든가 이런 큰 데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그쪽은 경로장애인과 쪽 저기라……
그쪽은 경로장애인과 쪽 저기라……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경로장애인과 소속입니다.
예, 경로장애인과 소속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사회복지사도 들어 있고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도 들어 있고 간호사도 들어 있고 간호조무사도 들어 있어요.
그런데 최고 열악한 사람들이……
간호조무사야 뭐 거의 퇴직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퇴직하고 제2직업으로 잡은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은 부담이 안되는데, 우리 공주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들어갈 데가 문제예요.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요양원 그다음에 병원 들어가는데 사회복지사들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많다는 거죠.
시청에도 이직률이 나와요, 사회복지사가. 그렇죠?
하다 힘들다고 나가는 사람도 있죠?
사회복지사도 들어 있고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도 들어 있고 간호사도 들어 있고 간호조무사도 들어 있어요.
그런데 최고 열악한 사람들이……
간호조무사야 뭐 거의 퇴직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퇴직하고 제2직업으로 잡은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은 부담이 안되는데, 우리 공주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들어갈 데가 문제예요.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요양원 그다음에 병원 들어가는데 사회복지사들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많다는 거죠.
시청에도 이직률이 나와요, 사회복지사가. 그렇죠?
하다 힘들다고 나가는 사람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은 편은 아니고, 거의 없다고 보고.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면 희생하고 헌신을 강조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이 현실화되어 있어가지고 임금도 아까 말한 최저임금보다는 사실 생활임금 수준으로도 많이 좀 향상이 됐다고 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은 편은 아니고, 거의 없다고 보고.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면 희생하고 헌신을 강조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이 현실화되어 있어가지고 임금도 아까 말한 최저임금보다는 사실 생활임금 수준으로도 많이 좀 향상이 됐다고 봅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공주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사회복지사분들이, 요양보호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요양보호사분들은 아주 고정되어 있더만, 임금이. 그렇죠?
그거 더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공주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사회복지사분들이, 요양보호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요양보호사분들은 아주 고정되어 있더만, 임금이. 그렇죠?
그거 더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그거는 경로장애인과 소관이라……
그거는 경로장애인과 소관이라……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건보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건보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서승열 위원
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거라 거기는 아주 고정되어 있고 여기 시청에다 얘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공주시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요양보호사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열심히 해줘야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 행사를 이 행사하고 그다음에 힐링 역량강화 이게 역량강화하고 보험 정도는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역량강화도 몇 명 뽑아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거라 거기는 아주 고정되어 있고 여기 시청에다 얘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공주시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요양보호사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열심히 해줘야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 행사를 이 행사하고 그다음에 힐링 역량강화 이게 역량강화하고 보험 정도는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역량강화도 몇 명 뽑아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각 시설로 시설비 복지관으로 희망자를 받습니다.
각 시설로 시설비 복지관으로 희망자를 받습니다.
○서승열 위원
희망자 해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힐링이라도 제대로 해주면……
1년에 한 번 가가지고 되겠어요? 잘 안되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도 있지만 사회복지의 날 행사가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한테 좋아야지 이거는 사회복지 날 행사는 가보면 경영주들 잔치더라고.
희망자 해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힐링이라도 제대로 해주면……
1년에 한 번 가가지고 되겠어요? 잘 안되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도 있지만 사회복지의 날 행사가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한테 좋아야지 이거는 사회복지 날 행사는 가보면 경영주들 잔치더라고.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전면 다 개편을 해서요, 그전에 체육관에서 이렇게 각 시설 분들이 나와서 본인들이 행사를 개최했지만 이제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공주대학교에서 유명 강사를 데리고 초청 강연을 해서 프로그램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말 그대로 실제로 그날 하루는 쉴 수 있게. 본인을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전면 다 개편을 해서요, 그전에 체육관에서 이렇게 각 시설 분들이 나와서 본인들이 행사를 개최했지만 이제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공주대학교에서 유명 강사를 데리고 초청 강연을 해서 프로그램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말 그대로 실제로 그날 하루는 쉴 수 있게. 본인을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서승열 위원
거기 경영주들이 이거를 받는 날은 안 된다는 거지. 지향할 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노파심에서 사회복지의 날, 사회적 보험금, 역량강화 이거를 우리 공주시만이라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추경이라도 세워서 이런 걸 해줘야만이 그거를 사회복지사들이 받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잘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 경영주들이 이거를 받는 날은 안 된다는 거지. 지향할 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노파심에서 사회복지의 날, 사회적 보험금, 역량강화 이거를 우리 공주시만이라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추경이라도 세워서 이런 걸 해줘야만이 그거를 사회복지사들이 받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잘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공주만이라도 특별한 도시다.
요양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가면 다른 데보다 금방 말이 나옵니다.
다른 데보다 못하다는 말 이런 말은 듣지 말고 선도적으로 더욱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공주만이라도 특별한 도시다.
요양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가면 다른 데보다 금방 말이 나옵니다.
다른 데보다 못하다는 말 이런 말은 듣지 말고 선도적으로 더욱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예.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공주에서 근무하는 걸 선호하고 공주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근무하는 거를 좀 안 했으면 한다는 거죠.
우리 부모 된 입장에서는 가까이에다 놓고 근무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더 좋은 데가 생기면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젊은이들은.
세종시로 가고 대전시로 가고.
멀어요. 볼 수도 없고.
그 자체로 그 부모님들이 그 앞에다 놓고 근무하는 것 보면 힐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공주에서 근무하는 걸 선호하고 공주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근무하는 거를 좀 안 했으면 한다는 거죠.
우리 부모 된 입장에서는 가까이에다 놓고 근무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더 좋은 데가 생기면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젊은이들은.
세종시로 가고 대전시로 가고.
멀어요. 볼 수도 없고.
그 자체로 그 부모님들이 그 앞에다 놓고 근무하는 것 보면 힐링이 됩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예.
○서승열 위원
그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공주에서 나는 사회복지사들은 공주의 사회복지기관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자기 부모님들처럼 잘 모실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한번 해내고 가십시오.
그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공주에서 나는 사회복지사들은 공주의 사회복지기관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자기 부모님들처럼 잘 모실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한번 해내고 가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입니다.
경로장애인과 2025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7쪽입니다.
경로장애인과 2025년 본예산 규모는 2024년 예산 1639억 대비 8.71% 증가한 1781억 8782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예산액이 조정된 기존 사업과 시설 및 단체 인건비, 운영비, 물가 상승분 반영으로 예산이 증액된 사업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0쪽 상단부, 307-10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인건비 지원사업은 시비사업으로 ’25년 인건비 인상분과 퇴직 적립금을 반영, 17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중단, 307-05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비 지원사업 인건비 인상률 반영, 시설물 노후로 인한 시설 장비 유지비, 복지관 전자문서 시스템 도입 등을 위해 8000만 원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307-02 장기요양기관 모범 종사자 국외 선진지 견학 지원 시비 신규사업 예산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하단, 402-01 자체재원으로 경로당 시설 긴급정비 사업과 금학동 오곡1통 경로당 외 8개 경로당 보수공사비를 1억 2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상단, 402-02 이전재원 도비 지원사업으로 이인면 용성1리 경로당 외 10개 경로당 보수공사비와 의당면 중흥2리 경로당 신축 공사비, 우성면 상서2리 경로당 증축 공사비, 경로당 경관 개선 사업비를 9억 95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중단, 402-01 경로당 생활기본시설 개선을 위한 자체재원 신규사업 예산으로 4000만 원을 계상, 경로당 내 전기ㆍ가스ㆍ수도 누수 등을 보수하고자 합니다.
394쪽 하단, 401-01 신규사업 예산으로 나래원 초지 유지관리 공사 잔디 관리와 예초비로 4000만 원을, 그리고 나래원 봉안당 납골안치단 9500기 구매ㆍ설치 예산으로 9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상단, 307-11 장기기증 홍보사업 및 신장장애인 힐링 테라피 도비 지원사업으로 신장장애 장기기증 홍보 및 힐링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중단, 402-0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국비 지원 신규 예산으로 두레일터 장애인 생산품 납품차량 구입비 8268만 원을 도비 지원 신규 예산으로, 명주원 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임금 보전을 위한 제과ㆍ제빵 생산량 증대를 위해 로터리오븐 등 구입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중단, 802-03 나래원 봉안유골 반환금을 윤년 봉안유골 반환건수 증가에 대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장애인과 2025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입니다.
경로장애인과 2025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7쪽입니다.
경로장애인과 2025년 본예산 규모는 2024년 예산 1639억 대비 8.71% 증가한 1781억 8782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예산액이 조정된 기존 사업과 시설 및 단체 인건비, 운영비, 물가 상승분 반영으로 예산이 증액된 사업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0쪽 상단부, 307-10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인건비 지원사업은 시비사업으로 ’25년 인건비 인상분과 퇴직 적립금을 반영, 17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중단, 307-05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비 지원사업 인건비 인상률 반영, 시설물 노후로 인한 시설 장비 유지비, 복지관 전자문서 시스템 도입 등을 위해 8000만 원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307-02 장기요양기관 모범 종사자 국외 선진지 견학 지원 시비 신규사업 예산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하단, 402-01 자체재원으로 경로당 시설 긴급정비 사업과 금학동 오곡1통 경로당 외 8개 경로당 보수공사비를 1억 2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상단, 402-02 이전재원 도비 지원사업으로 이인면 용성1리 경로당 외 10개 경로당 보수공사비와 의당면 중흥2리 경로당 신축 공사비, 우성면 상서2리 경로당 증축 공사비, 경로당 경관 개선 사업비를 9억 95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중단, 402-01 경로당 생활기본시설 개선을 위한 자체재원 신규사업 예산으로 4000만 원을 계상, 경로당 내 전기ㆍ가스ㆍ수도 누수 등을 보수하고자 합니다.
394쪽 하단, 401-01 신규사업 예산으로 나래원 초지 유지관리 공사 잔디 관리와 예초비로 4000만 원을, 그리고 나래원 봉안당 납골안치단 9500기 구매ㆍ설치 예산으로 9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상단, 307-11 장기기증 홍보사업 및 신장장애인 힐링 테라피 도비 지원사업으로 신장장애 장기기증 홍보 및 힐링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중단, 402-0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국비 지원 신규 예산으로 두레일터 장애인 생산품 납품차량 구입비 8268만 원을 도비 지원 신규 예산으로, 명주원 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임금 보전을 위한 제과ㆍ제빵 생산량 증대를 위해 로터리오븐 등 구입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중단, 802-03 나래원 봉안유골 반환금을 윤년 봉안유골 반환건수 증가에 대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장애인과 2025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사실은 복지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늘었나, 줄었나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정부 지원사업이 껴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보려면 피부에 실감하는 예산을 봐야 되는데 전체로는 늘었다고는 하는데 늘은 것 같지가 않아요.
사실은 복지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늘었나, 줄었나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정부 지원사업이 껴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보려면 피부에 실감하는 예산을 봐야 되는데 전체로는 늘었다고는 하는데 늘은 것 같지가 않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대부분 국도비 지원 예산이 저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지원 예산이 저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를 들어서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무슨 경로당 지원은 예산이 대폭 줄었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줄이셨대요? 이렇게 줄여도 되겠어요?
많이 줄었어요. 긴급 시설정비도 줄고 물품 지원도 줄고……
예를 들어서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무슨 경로당 지원은 예산이 대폭 줄었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줄이셨대요? 이렇게 줄여도 되겠어요?
많이 줄었어요. 긴급 시설정비도 줄고 물품 지원도 줄고……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저희 부서가 보조금 상한제에 걸리다 보니까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경로당 보수 예산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전체로 세우지는 않고요, 추경에 조금 많이 세우는 편입니다.
저희 부서가 보조금 상한제에 걸리다 보니까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경로당 보수 예산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전체로 세우지는 않고요, 추경에 조금 많이 세우는 편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추경에 많이 증액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추경에 많이 증액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김권한 위원
청소년 문제라든지 노인 복지 문제에 대해서 보조금 상한선 때문에 지원 못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시설관리재단을 따로 만들어서 아예 경로당 시설을 그쪽으로 떼어 넘기든지.
이게 사실은 춥고 어려운 분들 이런 예산을 이렇게 줄여서 되겠습니까?
우리 예산팀장님 바쁘시니까 우리 국장님, 이거 줄이셔서 되겠어요?
경로당 긴급 시설 관리하고 물품 지원은 정말 줄여서는 안 되는 돈이에요.
국장님, 마이크 잡으시고 말씀하시죠.
추경에 그러면 충분히 더 세우실 거죠?
청소년 문제라든지 노인 복지 문제에 대해서 보조금 상한선 때문에 지원 못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시설관리재단을 따로 만들어서 아예 경로당 시설을 그쪽으로 떼어 넘기든지.
이게 사실은 춥고 어려운 분들 이런 예산을 이렇게 줄여서 되겠습니까?
우리 예산팀장님 바쁘시니까 우리 국장님, 이거 줄이셔서 되겠어요?
경로당 긴급 시설 관리하고 물품 지원은 정말 줄여서는 안 되는 돈이에요.
국장님, 마이크 잡으시고 말씀하시죠.
추경에 그러면 충분히 더 세우실 거죠?
○문화복지국장 박인규
(공무원석에서)아까 우리 경로장애인과장이 말씀했듯이 지금 경로당 보수 관련 예산들이 사실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집행하다 보면 상반기 신속집행이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공무원석에서)아까 우리 경로장애인과장이 말씀했듯이 지금 경로당 보수 관련 예산들이 사실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집행하다 보면 상반기 신속집행이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권한 위원
지난해 본예산보다도 줄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해에 아예 추경을 세웠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난해 본예산보다 올해 본예산이 줄어서……
그러면 추경에 세우신다는 말씀이시죠?
지난해 본예산보다도 줄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해에 아예 추경을 세웠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난해 본예산보다 올해 본예산이 줄어서……
그러면 추경에 세우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복지국장 박인규
(공무원석에서)예, 일단 각 노인회에서 아니면 읍면동에서 요청된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일단은 공사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있으면 추경에 또 반영하는 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일단 각 노인회에서 아니면 읍면동에서 요청된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일단은 공사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있으면 추경에 또 반영하는 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지급하는 구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지급하는 구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65세 이상이면 다 드리는 건 아니고요.
65세 이상 중에서 단독 가구에는 213만 원 미만, 그리고 부부 가구 경우에는 340만 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65세 이상이면 다 드리는 건 아니고요.
65세 이상 중에서 단독 가구에는 213만 원 미만, 그리고 부부 가구 경우에는 340만 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예.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예.
○이범수 위원
다른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또 상이한가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 돌봄으로 나가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커피숍에 나가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시간에 따라가지고 수당을 지급해 주시는 건가요?
다른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또 상이한가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 돌봄으로 나가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커피숍에 나가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시간에 따라가지고 수당을 지급해 주시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시간에 따라서 별도로 지급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익형이냐, 사회서비스형이냐에 따라서 임금이 다릅니다.
예, 시간에 따라서 별도로 지급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익형이냐, 사회서비스형이냐에 따라서 임금이 다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한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예, 한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예.
○이범수 위원
사업설명서 49쪽.
김권한 위원님도 예산 줄은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시는데, 지금 경로당 물품 수리비 같은 경우도 경로당 숫자에 비해서 예산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과로 전화가 안 가고 저희들한테 직접 전화가 와서 저희가 과한테 물어보면 “예산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 답변을 듣고는 해요.
그래서 내년으로 이월해주면……
그런데 이게 경로당 숫자에 비해서 5000만 원이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100% 다 어떤 물품마다 기간이 있겠죠.
사업설명서 49쪽.
김권한 위원님도 예산 줄은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시는데, 지금 경로당 물품 수리비 같은 경우도 경로당 숫자에 비해서 예산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과로 전화가 안 가고 저희들한테 직접 전화가 와서 저희가 과한테 물어보면 “예산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 답변을 듣고는 해요.
그래서 내년으로 이월해주면……
그런데 이게 경로당 숫자에 비해서 5000만 원이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100% 다 어떤 물품마다 기간이 있겠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예,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저희가 내구연한을 정해놓은 거는, 저희가 경로당 개소수가 상당히 많고 경로당에 지금 사용하고 계신 물품이 많은데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전체적으로 시에다가 무조건 “수리해달라” 이렇게 오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감당을 못해서 어느 정도는 내구연한이라든지 사용 상태라든지 그런 걸 봐서 저희가 수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일단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내구연한도 있지만 저희가 긴급한 상황으로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구연한을 정해놓은 거는, 저희가 경로당 개소수가 상당히 많고 경로당에 지금 사용하고 계신 물품이 많은데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전체적으로 시에다가 무조건 “수리해달라” 이렇게 오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감당을 못해서 어느 정도는 내구연한이라든지 사용 상태라든지 그런 걸 봐서 저희가 수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일단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내구연한도 있지만 저희가 긴급한 상황으로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이라든지 예산이 없어서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아예 지금은 저희들한테 예산이 부족해서 연락이 안 와서 좋은데, 이 부분들도 관심 있게 좀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경로당에서 원하는 것 제때 안 해주면 원망 많이 듣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이라든지 예산이 없어서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아예 지금은 저희들한테 예산이 부족해서 연락이 안 와서 좋은데, 이 부분들도 관심 있게 좀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경로당에서 원하는 것 제때 안 해주면 원망 많이 듣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물품 수리비 예산은 저희가 추경에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계와 협의를 잘하겠습니다.
물품 수리비 예산은 저희가 추경에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계와 협의를 잘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예.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경로시설팀장을 2022년도 1월 1일에 와가지고 2년을 ’22년, ’23년 이렇게 했거든요.
보면 어느 해에는 강북 지역이 많고 또 어느 해에는 강남 지역이 많고 이게……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경로시설팀장을 2022년도 1월 1일에 와가지고 2년을 ’22년, ’23년 이렇게 했거든요.
보면 어느 해에는 강북 지역이 많고 또 어느 해에는 강남 지역이 많고 이게……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 시설 보수라는 거는 지원……
그러니까 이거를 보수해야 되겠다고 건의가 들어올 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현장을 나가서 보고 어떤 부분에 대한 보수를 할 건지, 그리고 금액 산출을 하고 시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건지 이거를 해서 저희가 예산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 지역 편중이 이상하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 시설 보수라는 거는 지원……
그러니까 이거를 보수해야 되겠다고 건의가 들어올 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현장을 나가서 보고 어떤 부분에 대한 보수를 할 건지, 그리고 금액 산출을 하고 시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건지 이거를 해서 저희가 예산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 지역 편중이 이상하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아니, 대부분……
아니, 대부분……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에 대한 보수는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에 대한 보수는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저희가 본예산에 있는 보수하고 또 추경에는 또 다른 보수를 희망하시는 경로당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그렇게 되면 또 추가로 지원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형평에 어긋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있는 보수하고 또 추경에는 또 다른 보수를 희망하시는 경로당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그렇게 되면 또 추가로 지원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형평에 어긋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3개소 있습니다.
3개소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저희가……
저희가……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옥룡동하고요, 그리고 적십자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고……
옥룡동하고요, 그리고 적십자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고……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아니요, 원래 4개소였었는데 신관동 새마을에서 하는 무료 경로식당을 저희가 없앴기 때문에 3개소거든요.
아니요, 원래 4개소였었는데 신관동 새마을에서 하는 무료 경로식당을 저희가 없앴기 때문에 3개소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한 군데는 지장…… 저쪽 행복도량에서 하는……
한 군데는 지장…… 저쪽 행복도량에서 하는……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아니, 지장원이요.
아니, 지장원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예.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독거노인…… 어떤 독거노인 말씀하시는 거죠?
독거노인…… 어떤 독거노인 말씀하시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무료…… 그러니까 식사 배달 말씀하시는 거죠?
무료…… 그러니까 식사 배달 말씀하시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독거 어르신들이 무료 경로식당을 이용하시기도 하시죠.
독거 어르신들이 무료 경로식당을 이용하시기도 하시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그렇죠.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예.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예.
○서승열 위원
지금 65세가 베이비붐 세대부터 시작이 거의 되니까.
그래서 점점점점 더 독거노인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료 경로식당을 전에도 얘기했지만 확대하죠? 확대.
독거노인이 집중적으로 많이 있는 곳은 확대해서 면 단위라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면 단위 같은 데가 식당 같은 곳이 잘 연결이 되면 좋은데 지금은 배달해주고 이래서 면사무소에서 새마을 부녀회에서 해주는 반찬 봉사나 이런 걸로 해서 주고 사회적공동체인가 거기에서도 배달을 해줘요, 음식을.
혼자 사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아주머님들, 아저씨들.
그런데 아저씨들이 문제야.
아주머님들은 마을 경로당에 가서 밥을 점심이라도 해 먹어요.
아침에 덜 먹었으면 점심이라도 든든하게 먹을 수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문제입니다.
어르신들이 사 먹을 데도 마땅치 않고 또 본인이 해 먹기에는 그렇고.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독거노인이 집중적으로 많이 생기는 데부터 무료 경로식당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65세가 베이비붐 세대부터 시작이 거의 되니까.
그래서 점점점점 더 독거노인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료 경로식당을 전에도 얘기했지만 확대하죠? 확대.
독거노인이 집중적으로 많이 있는 곳은 확대해서 면 단위라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면 단위 같은 데가 식당 같은 곳이 잘 연결이 되면 좋은데 지금은 배달해주고 이래서 면사무소에서 새마을 부녀회에서 해주는 반찬 봉사나 이런 걸로 해서 주고 사회적공동체인가 거기에서도 배달을 해줘요, 음식을.
혼자 사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아주머님들, 아저씨들.
그런데 아저씨들이 문제야.
아주머님들은 마을 경로당에 가서 밥을 점심이라도 해 먹어요.
아침에 덜 먹었으면 점심이라도 든든하게 먹을 수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문제입니다.
어르신들이 사 먹을 데도 마땅치 않고 또 본인이 해 먹기에는 그렇고.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독거노인이 집중적으로 많이 생기는 데부터 무료 경로식당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저희가 무료 경로식당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신관동 새마을에서 운영했던 무료 경로식당이 없어지면서 저희가 구) 보건소 자리에 경로식당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제가 현장을 나가 봤을 때 안전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저희가 무료 경로식당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신관동 새마을에서 운영했던 무료 경로식당이 없어지면서 저희가 구) 보건소 자리에 경로식당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제가 현장을 나가 봤을 때 안전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건너오는 곳도 그렇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참이 너무 높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하 공간이다 보니까 너무 환경이 안 좋아서 일단 거기는 안 되겠다 저희가 부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 혹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곳이 있으면 저희가 주기 위해서 16개 읍면동에 지금 어떤 단체를 통해서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운영하실 수 있는 곳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했거든요.
모집 공고도 저희가 몇 차례 했고 했는데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득이하게 저희가 3개소로 축소 운영하게 되었고요.
만약에 추진하시겠다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추후에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너오는 곳도 그렇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참이 너무 높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하 공간이다 보니까 너무 환경이 안 좋아서 일단 거기는 안 되겠다 저희가 부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 혹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곳이 있으면 저희가 주기 위해서 16개 읍면동에 지금 어떤 단체를 통해서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운영하실 수 있는 곳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했거든요.
모집 공고도 저희가 몇 차례 했고 했는데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득이하게 저희가 3개소로 축소 운영하게 되었고요.
만약에 추진하시겠다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추후에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많이 생긴 데에 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하시다가 이 무료 경로식당이 무료로도 가지만 그거를 포함해서 유료도 할 수 있어요, 저렴한 가격으로.
그분들하고 똑같이 주면서 해당 안 되는 분들 와서 3000원이든 2000원이든 내고 먹으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많이 생긴 데에 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하시다가 이 무료 경로식당이 무료로도 가지만 그거를 포함해서 유료도 할 수 있어요, 저렴한 가격으로.
그분들하고 똑같이 주면서 해당 안 되는 분들 와서 3000원이든 2000원이든 내고 먹으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그런데 유료로 하는 거는 공공에서 사실 그 부분을 하기가……
그런데 유료로 하는 거는 공공에서 사실 그 부분을 하기가……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무료 경로식당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해당자들은 거기서 먹고 또 여유가 있어서 해당자가 안 되신 분들은 거기서 저렴하게 사서 먹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료 경로식당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해당자들은 거기서 먹고 또 여유가 있어서 해당자가 안 되신 분들은 거기서 저렴하게 사서 먹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이 시대에 먹을 데가 없고 해 먹기가 어려워서 못 하시는 분들이 굶어서야 되겠습니까?
혼자 사는 것도 어려운데 어디 가서 따뜻한 콩나물국이나 미역국이라도 한 그릇씩 먹어줘야 이 사람들이 생에 활력소도 되고 산다는 것에 대한 보람도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먹을 데가 없고 해 먹기가 어려워서 못 하시는 분들이 굶어서야 되겠습니까?
혼자 사는 것도 어려운데 어디 가서 따뜻한 콩나물국이나 미역국이라도 한 그릇씩 먹어줘야 이 사람들이 생에 활력소도 되고 산다는 것에 대한 보람도 생기는 것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예.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교육 플러스 힐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수교육이 법제화되었습니다, 2024년도부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보수교육을 시에서 보수교육비를 세워서 보수교육을 실시하면서 힐링도 같이 하실 수 있게끔……
예, 교육 플러스 힐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수교육이 법제화되었습니다, 2024년도부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보수교육을 시에서 보수교육비를 세워서 보수교육을 실시하면서 힐링도 같이 하실 수 있게끔……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예,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저희가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 충청남도에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충남 시군을 다 조사를 했었는데요.
공주가 지금 현재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 충청남도에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충남 시군을 다 조사를 했었는데요.
공주가 지금 현재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그것도 그렇고 힐링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주고 있고 저희가 좀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힐링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주고 있고 저희가 좀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2000명인데요, 한 번 할 때 1000명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2000명인데요, 한 번 할 때 1000명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승열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1000명이 집합하면 하다못해 밥이라도 한 끼 사서 먹고 가게……
다른 단체들은 시원한 단체들은 다 밥까지 먹고 뷔페 먹고 그러는데 요양보호사라고 해주는 게 한 번 모이는데 최소한 이거 힐링 프로그램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1000명이 집합하면 하다못해 밥이라도 한 끼 사서 먹고 가게……
다른 단체들은 시원한 단체들은 다 밥까지 먹고 뷔페 먹고 그러는데 요양보호사라고 해주는 게 한 번 모이는데 최소한 이거 힐링 프로그램 뭔지 모르겠지만……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모여서 하시는 거는 저희가 식사도 다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육 자체는 저희가 전문 교육을 할 수 있는……
모여서 하시는 거는 저희가 식사도 다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육 자체는 저희가 전문 교육을 할 수 있는……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거기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아, 강사 초청이 아니고요.
전문 교육기관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관동에 간호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강사 초청이 아니고요.
전문 교육기관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관동에 간호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보수교육입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보수교육입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서승열 위원
보수교육이라도 강사들이 수준이 있잖아요.
1시간에 10만 원짜리나 20만 원짜리 말고 서울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 한번 모셔다 해줘야지 그 사람들도 보람이 생기지.
시에서 이번에는 좋은……
박인규 국장님 잘 들으셔.
그래서 요양보호사 시에서 이게 2000명인데 최대의 단체고 이분들이 노인들도 하지만 아픈 양반들을 케어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다른 예산보다도 이 예산은 좀 더 올려서 좋은 프로그램이 나와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이 양반들이 “시에서 잘 대접하고 있구나” 이 얘기를 꼭……
내가 아까 복지과에다 하려고 했다가 밀려가지고 이리 온 거예요.
이거 꼭 해서…… 국장님 잘 들으셨죠?
내년에는 추경에 좀 더 달으셔서 해주세요. 올리시고.
보수교육이라도 강사들이 수준이 있잖아요.
1시간에 10만 원짜리나 20만 원짜리 말고 서울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 한번 모셔다 해줘야지 그 사람들도 보람이 생기지.
시에서 이번에는 좋은……
박인규 국장님 잘 들으셔.
그래서 요양보호사 시에서 이게 2000명인데 최대의 단체고 이분들이 노인들도 하지만 아픈 양반들을 케어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다른 예산보다도 이 예산은 좀 더 올려서 좋은 프로그램이 나와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이 양반들이 “시에서 잘 대접하고 있구나” 이 얘기를 꼭……
내가 아까 복지과에다 하려고 했다가 밀려가지고 이리 온 거예요.
이거 꼭 해서…… 국장님 잘 들으셨죠?
내년에는 추경에 좀 더 달으셔서 해주세요. 올리시고.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박인규
(공무원석에서)검토해 보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검토는 하지 말고 해준다고 하셔.
꼭 올리세요.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너무 일이 많은데 부담 가게 해서 미안합니다.
하여튼 꼭 하셔서 우리 공주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살고 ‘공주시에서 너무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게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는 하지 말고 해준다고 하셔.
꼭 올리세요.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너무 일이 많은데 부담 가게 해서 미안합니다.
하여튼 꼭 하셔서 우리 공주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살고 ‘공주시에서 너무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게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월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여성가족과장 지형인입니다.
여성가족과 2025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5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 규모는 2024년 대비 9.88% 감소한 421억 1688만 1000원입니다.
예산 설명은 매년 반복되는 일상 사업은 생략하고, 신규 및 증액된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8쪽 하단 405-01 자산취득비 여성회관 물품 구입으로 여성회관 2층 베이킹실의 오븐 규모가 작고, 전력량이 부족하여 오븐 구입과 전기설치 공사를 위해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하단 307-05 민간위탁금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은 맞춤형 저출산 시책 발굴을 위한 다자녀부모 제안사업으로 공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를 ’24년 9월 제정하였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상단 402-02 민간자본보조사업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은 피해자 보호시설의 생활실 도배와 내ㆍ외부 도장 공사, 건물 방수 공사를 통해 시설 환경을 개선하고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하단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대상 맞춤형 찾아가는 성인권 교육사업은 지난해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 경계존중 인형극 1100만 원과 발달단계별 찾아가는 성인권 교육 1200만 원을 별도 사업을 통합하여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고자 실시하는 교육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상단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충청남도 폭력피해 통합상담체계 구축은 가정폭력ㆍ성폭력 전화번호 통합과 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의 충남형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시군별 부담금으로 104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상단 307-05 민간위탁금 가족센터 운영은 건강가정 지원과 다문화가족 자녀지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세부사업를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센터 운영 건강가정 지원사업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가족 간의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ㆍ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29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가족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자녀지원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조기적응 및 사회ㆍ경제적 자립을 위한 시설 운영비로 3억 46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중간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결혼이민자들에게 모국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사회 조기 적응을 도모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교육발전특구 사업비로 다문화학생과 함께하는 글로컬 미래 인재 육성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수준별 이중언어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우수인력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자녀대상 이중언어교실을 운영하여 글로컬 미래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중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스마트 전자칠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별 200여만 원을 지원하여 효과적인 시청각 교육과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놀이와 학습이 가능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상단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은 무상보육서비스 현실에 맞춰 민간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정부 지원금과의 차액을 보충해 주는 사업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료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 1640만 2000원을 증액한 8억 18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하단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30인 이하 소규모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25년도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소규모어린이집의 운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원아 1인당 3만 원을 지원하고자 1억 3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하단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24시간 전담 보육시설 운영 지원은 학부모의 다양한 근로 형태로 인해 발생하는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야간과 주말ㆍ휴일에 운영하는 24시간 전담 어린이집을 ’24년 10월 개소하였으며, 시설운영비로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상단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저소득층 아동의 취ㆍ창업, 주거마련 등 사회진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정부 매칭금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 자격기준을 확대하여 9100만 7000원을 증액한 6억 3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중간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보호ㆍ교육 등 제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로 호봉 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 4274만 6000원을 증액한 8억 97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부터 458쪽까지는 인력 운영비로 드림스타트사례관리사, 아동복지교사,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10명에 대한 인건비로 총 4억 64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62쪽입니다.
’24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1억 1100만 원으로 세출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지형인입니다.
여성가족과 2025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5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 규모는 2024년 대비 9.88% 감소한 421억 1688만 1000원입니다.
예산 설명은 매년 반복되는 일상 사업은 생략하고, 신규 및 증액된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8쪽 하단 405-01 자산취득비 여성회관 물품 구입으로 여성회관 2층 베이킹실의 오븐 규모가 작고, 전력량이 부족하여 오븐 구입과 전기설치 공사를 위해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하단 307-05 민간위탁금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은 맞춤형 저출산 시책 발굴을 위한 다자녀부모 제안사업으로 공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를 ’24년 9월 제정하였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상단 402-02 민간자본보조사업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은 피해자 보호시설의 생활실 도배와 내ㆍ외부 도장 공사, 건물 방수 공사를 통해 시설 환경을 개선하고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하단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대상 맞춤형 찾아가는 성인권 교육사업은 지난해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 경계존중 인형극 1100만 원과 발달단계별 찾아가는 성인권 교육 1200만 원을 별도 사업을 통합하여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고자 실시하는 교육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상단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충청남도 폭력피해 통합상담체계 구축은 가정폭력ㆍ성폭력 전화번호 통합과 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의 충남형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시군별 부담금으로 104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상단 307-05 민간위탁금 가족센터 운영은 건강가정 지원과 다문화가족 자녀지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세부사업를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센터 운영 건강가정 지원사업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가족 간의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ㆍ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29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가족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자녀지원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조기적응 및 사회ㆍ경제적 자립을 위한 시설 운영비로 3억 46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중간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결혼이민자들에게 모국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사회 조기 적응을 도모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교육발전특구 사업비로 다문화학생과 함께하는 글로컬 미래 인재 육성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수준별 이중언어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우수인력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자녀대상 이중언어교실을 운영하여 글로컬 미래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중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스마트 전자칠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별 200여만 원을 지원하여 효과적인 시청각 교육과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놀이와 학습이 가능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상단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은 무상보육서비스 현실에 맞춰 민간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정부 지원금과의 차액을 보충해 주는 사업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료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 1640만 2000원을 증액한 8억 18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하단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30인 이하 소규모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25년도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소규모어린이집의 운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원아 1인당 3만 원을 지원하고자 1억 3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하단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24시간 전담 보육시설 운영 지원은 학부모의 다양한 근로 형태로 인해 발생하는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야간과 주말ㆍ휴일에 운영하는 24시간 전담 어린이집을 ’24년 10월 개소하였으며, 시설운영비로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상단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저소득층 아동의 취ㆍ창업, 주거마련 등 사회진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정부 매칭금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 자격기준을 확대하여 9100만 7000원을 증액한 6억 3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중간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보호ㆍ교육 등 제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로 호봉 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 4274만 6000원을 증액한 8억 97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부터 458쪽까지는 인력 운영비로 드림스타트사례관리사, 아동복지교사,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10명에 대한 인건비로 총 4억 64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62쪽입니다.
’24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1억 1100만 원으로 세출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124쪽이요?
124쪽이요?
○김권한 위원
예,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124페이지요.
아동복지 지원 예산이 1700만 원인데, 물론 사무관리비이기는 하지만.
이걸 아동복지 지원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게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24년도로는 되어 있는데.
계속 이 사업이 있었던 건가요?
예,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124페이지요.
아동복지 지원 예산이 1700만 원인데, 물론 사무관리비이기는 하지만.
이걸 아동복지 지원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게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24년도로는 되어 있는데.
계속 이 사업이 있었던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예, 계속적으로 지원……
예, 계속적으로 지원……
○김권한 위원
아동복지 관련 위원회가 지금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위원회 회비로 지금 12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디, 어디가 돼 있어요?
한 군데예요, 아니면…… 관련 위원회라고 하는 것 보니까 한 군데가 아닌 것 같은데?
아동복지 관련 위원회가 지금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위원회 회비로 지금 12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디, 어디가 돼 있어요?
한 군데예요, 아니면…… 관련 위원회라고 하는 것 보니까 한 군데가 아닌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저희가 아동복지위원회가 많아가지고요.
지금 봐서는 아동급식관리위원회도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막 생각은 나지는 않는데……
저희가 아동복지위원회가 많아가지고요.
지금 봐서는 아동급식관리위원회도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막 생각은 나지는 않는데……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아동급식관리위원회가 있고, 잠시만요.
아동학대예방위원회도 있고요.
아동학대사례관리위원회도 있고요.
아동급식관리위원회가 있고, 잠시만요.
아동학대예방위원회도 있고요.
아동학대사례관리위원회도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제가 정확하게 몇 군데인지는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몇 군데인지는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무관리비이기는 하지만 부기명을 적을 때는…… 사실은 아동복지 지원이라고 해서 이 부기명을 이렇게 달아놓으면 아동복지에 직접적인 지원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 사무관리비도 어린이날 행사 표창하고, 홍보물품 제작하고 하는 것까지도 이해를 하겠는데 복지관리위원회는 다른 부기명으로 써야 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사무관리비이기는 하지만 부기명을 적을 때는…… 사실은 아동복지 지원이라고 해서 이 부기명을 이렇게 달아놓으면 아동복지에 직접적인 지원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 사무관리비도 어린이날 행사 표창하고, 홍보물품 제작하고 하는 것까지도 이해를 하겠는데 복지관리위원회는 다른 부기명으로 써야 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참고……
참고……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예, 이것은 위원회에 대한 위원 수당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명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데 그 위원회에 관련된 부분들을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위원회에 대한 위원 수당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명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데 그 위원회에 관련된 부분들을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위원회가 몇 군데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원회 관련 수당치고는 이게 공주에서 가장 많이 위원회비가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1200만 원이면 위원회의 수당으로는 굉장히 큰 수당이에요, 그게 궁금해서.
도대체 아동복지 관련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위원회가 몇 군데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원회 관련 수당치고는 이게 공주에서 가장 많이 위원회비가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1200만 원이면 위원회의 수당으로는 굉장히 큰 수당이에요, 그게 궁금해서.
도대체 아동복지 관련된……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지원은 아마 똑같이 지원되고…… 수당지원 기준에 의해서 지원은 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지원은 아마 똑같이 지원되고…… 수당지원 기준에 의해서 지원은 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이 위원회 수만은 제가 확인해서 명확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 수만은 제가 확인해서 명확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환경보호과장 이호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48억 6133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3억 9498만 8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 국고보조 사업비가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63쪽입니다.
하단 307-02 환경 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거점 전문가 양성 및 활동을 위해 공주시 기초환경교육센터 운영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농작물 피해 및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응키 위해 중단 301-14 기타보상금으로 멧돼지 및 고라니 포획보상금을 3억 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컨테이너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그 아래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에 3000만 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700만 원, 인명피해 보상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하단 부분 401-01 생태계교란 생물 확산 방지 및 제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생태계교란 식물 퇴치로 순 시비 4000만 원과, 466쪽 상단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500만 원을 반영하여 생태계교란 식물 퇴치 사업비 총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상단 301-14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 생활소비 및 저탄소 생산기반 구축지원을 위해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으로 6500만 원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468쪽입니다.
중단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저공해자동차 등 보급 촉진을 위해 전기승용차 보급 사업 485대 지원분 45억 1400만 원을, 하단 전기화물차 보급 사업으로 138대 지원분 24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상단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으로 45대 지원금 7200만 원을, 중단 전기버스 보급 7대 지원분 14억 3500만 원을, 하단 수소연료전지(승용)차 보급 20대 지원분 6억 5000만 원을, 수소연료전지(고상버스)차 보급 1대 지원분 3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 운영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상단 402-02 매연 저감 및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3억 3225만 원을, 중단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4대 지원분 1320만 원을, 하단 건설기계 엔지교체 지원사업에 15대 지원분 2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상단 대기질 개선 효과 제고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56대 지원분 2억 160만 원을, 하단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 12대분 3780만 원을, 1톤 화물차 전동화 개조 지원분 1대 1500만 원을, 474쪽입니다.
상단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지원금 1대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위하여 검토하여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및 보전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 물환경보전 계룡저수지 수질 및 생태조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중단 201-01 사무관리비 공중화장실 청결 유지 및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주시 관내 공중화장실 관리 용역으로 2억 4000만 원을, 하단 401-01 시설비 공중화장실 11개소에 냉방기 설치 770만 원을, 공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옆 하선길 공영주차장 화장실 설치비 7000만 원을, 동학사 무풍교 여자화장실 설치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중단 부분 307-05 민간위탁금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운영비 10억 5000만 원을, 그 아래 401-01 시설비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강보수비 9000만 원을, 그 아래 207-01 가축사육제한구역 변동사항을 반영키 위해 공주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및 전산화 연구용역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48억 6133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3억 9498만 8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 국고보조 사업비가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63쪽입니다.
하단 307-02 환경 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거점 전문가 양성 및 활동을 위해 공주시 기초환경교육센터 운영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농작물 피해 및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응키 위해 중단 301-14 기타보상금으로 멧돼지 및 고라니 포획보상금을 3억 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컨테이너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그 아래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에 3000만 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700만 원, 인명피해 보상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하단 부분 401-01 생태계교란 생물 확산 방지 및 제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생태계교란 식물 퇴치로 순 시비 4000만 원과, 466쪽 상단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500만 원을 반영하여 생태계교란 식물 퇴치 사업비 총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상단 301-14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 생활소비 및 저탄소 생산기반 구축지원을 위해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으로 6500만 원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468쪽입니다.
중단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저공해자동차 등 보급 촉진을 위해 전기승용차 보급 사업 485대 지원분 45억 1400만 원을, 하단 전기화물차 보급 사업으로 138대 지원분 24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상단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으로 45대 지원금 7200만 원을, 중단 전기버스 보급 7대 지원분 14억 3500만 원을, 하단 수소연료전지(승용)차 보급 20대 지원분 6억 5000만 원을, 수소연료전지(고상버스)차 보급 1대 지원분 3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 운영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상단 402-02 매연 저감 및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3억 3225만 원을, 중단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4대 지원분 1320만 원을, 하단 건설기계 엔지교체 지원사업에 15대 지원분 2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상단 대기질 개선 효과 제고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56대 지원분 2억 160만 원을, 하단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 12대분 3780만 원을, 1톤 화물차 전동화 개조 지원분 1대 1500만 원을, 474쪽입니다.
상단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지원금 1대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위하여 검토하여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및 보전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 물환경보전 계룡저수지 수질 및 생태조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중단 201-01 사무관리비 공중화장실 청결 유지 및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주시 관내 공중화장실 관리 용역으로 2억 4000만 원을, 하단 401-01 시설비 공중화장실 11개소에 냉방기 설치 770만 원을, 공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옆 하선길 공영주차장 화장실 설치비 7000만 원을, 동학사 무풍교 여자화장실 설치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중단 부분 307-05 민간위탁금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운영비 10억 5000만 원을, 그 아래 401-01 시설비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강보수비 9000만 원을, 그 아래 207-01 가축사육제한구역 변동사항을 반영키 위해 공주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및 전산화 연구용역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초환경교육센터 운영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로는 5페이지고요
예산안 페이지는 463페이지인데, 이게 운영기관이 어디예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초환경교육센터 운영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로는 5페이지고요
예산안 페이지는 463페이지인데, 이게 운영기관이 어디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환경정책팀장님.
환경정책팀장님.
○환경정책팀장 오홍석
(공무원석에서)예, 환경정책팀장 오홍석입니다.
(공무원석에서)예, 환경정책팀장 오홍석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해환경연구소로 지금 기억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해환경연구소로 지금 기억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아니죠, 연구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거죠.
아니죠, 연구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예.
예.
○환경정책팀장 오홍석
(공무원석에서)아, 공주대학교 그 유해환경센터라고 거기에서 그 충청남도에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돼서 우리 공주시에 기초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이 된 겁니다.
(공무원석에서)아, 공주대학교 그 유해환경센터라고 거기에서 그 충청남도에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돼서 우리 공주시에 기초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이 된 겁니다.
○환경정책팀장 오홍석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오홍석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환경정책팀장 오홍석
(공무원석에서)뭐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민간에 보급을 한다든지 또 그 교육 신청 단체한테 강사들을 파견해서 가서 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쪽 그 센터에 신청을 한 교육도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뭐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민간에 보급을 한다든지 또 그 교육 신청 단체한테 강사들을 파견해서 가서 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쪽 그 센터에 신청을 한 교육도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공주시민의 환경 인식 개선과 환경 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거점기관 그다음에 환경 관련 전문가 양성 및 활동 유도를 이제 꽤 하려고 하는 사업이라고 들었어요.
사업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을 좀 받아보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 한번 그 사업 성과를 한번 저에게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주시민의 환경 인식 개선과 환경 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거점기관 그다음에 환경 관련 전문가 양성 및 활동 유도를 이제 꽤 하려고 하는 사업이라고 들었어요.
사업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을 좀 받아보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 한번 그 사업 성과를 한번 저에게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오홍석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렇게 하고 466페이지, 사업설명서 페이지는 25페이지인데요.
아, 사업설명서 25페이지가 아니구나.
그 예산안 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에 있는 탄소중립 실천ㆍ확산대회 개최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 심의에서도 지적 한 번 하지 않았었나요?
이것 탄소중립 실천이 자꾸 이제 일회성 행사로 진행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서도 한 번 예산 심의 때 좀 지적을 해드린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이게 이 행사로 인해서 탄소중립이 좀 더 잘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하고 466페이지, 사업설명서 페이지는 25페이지인데요.
아, 사업설명서 25페이지가 아니구나.
그 예산안 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에 있는 탄소중립 실천ㆍ확산대회 개최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 심의에서도 지적 한 번 하지 않았었나요?
이것 탄소중립 실천이 자꾸 이제 일회성 행사로 진행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서도 한 번 예산 심의 때 좀 지적을 해드린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이게 이 행사로 인해서 탄소중립이 좀 더 잘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1차적으로 올해 개최했던 부분은 환경단체하고 기업인하고 탄소중립 협약을 체결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인식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었습니다.
1차적으로 올해 개최했던 부분은 환경단체하고 기업인하고 탄소중립 협약을 체결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인식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1년에 한 번 진행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진행되는 겁니다.
○이용성 위원
30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탄소중립 실천이라는 게 일회성 행사로 마치고 하는 것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도 또 이게 일회성으로 행사가 개최되는 것에 대한 우려 섞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관련해서 이게 주요 프로그램하고 뭐 결과, 성과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해서 이런 것들도 다 한번 여쭤봤고요.
이게 앞으로는 우리 시민의식도 좀 제고되고 개선돼야 되지만 일상 속에서 실천 문화 정립을 위한 이런 실용적인 대안 제시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일회성 행사도 좋지만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구체적으로 대안 제시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탄소중립 실천이라는 게 일회성 행사로 마치고 하는 것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도 또 이게 일회성으로 행사가 개최되는 것에 대한 우려 섞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관련해서 이게 주요 프로그램하고 뭐 결과, 성과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해서 이런 것들도 다 한번 여쭤봤고요.
이게 앞으로는 우리 시민의식도 좀 제고되고 개선돼야 되지만 일상 속에서 실천 문화 정립을 위한 이런 실용적인 대안 제시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일회성 행사도 좋지만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구체적으로 대안 제시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저는 두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전기자전거는 내년에도 지원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전기버스, 전기자전거, 전기이륜차를 교통과에서 안 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이용하는 것은 사실은 그만큼 전기 관련된 것…… 환경을 보호하자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전기자전거도 조례도 있는데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올해도 예산이 빠졌네요?
저는 두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전기자전거는 내년에도 지원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전기버스, 전기자전거, 전기이륜차를 교통과에서 안 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이용하는 것은 사실은 그만큼 전기 관련된 것…… 환경을 보호하자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전기자전거도 조례도 있는데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올해도 예산이 빠졌네요?
○환경시설팀장 신미정
(공무원석에서)환경보호과 환경시설팀장 신미정입니다.
전기자전거는 교통과에 그 자전거팀이 따로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환경보호과 환경시설팀장 신미정입니다.
전기자전거는 교통과에 그 자전거팀이 따로 있습니다.
○환경시설팀장 신미정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환경시설팀장 신미정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법이 달라서 자전거는 자전거 그 활성화 저희 공주시 조례가 따로 있어서 부서가 다릅니다.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법이 달라서 자전거는 자전거 그 활성화 저희 공주시 조례가 따로 있어서 부서가 다릅니다.
○환경시설팀장 신미정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김권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선길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신다고요?
그것 제가 또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하선길 공중화장실이 아니고 제민천 탐방로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선길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신다고요?
그것 제가 또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하선길 공중화장실이 아니고 제민천 탐방로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없다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고육지책 끝에 이제 찾아낸 건데, 하여튼 혹시라도 더 좋은 장소가 있다면…… 물론 이렇게 예산은 성립됐지만 저희들이 부기명 변경도 해줄 테니까.
굉장히 좋은 위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쁜 위치라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위치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위치는 따로 있는데, 특히 아직까지는 그 금학파출소 위로는 사실은 대번 그 교통량이 떨어집니다.
거기까지, 그 위로는 사실 아직까지는 잘 많이 안 다니세요.
그리고 이 중간 지역도 아니고 또 제민천과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여기가.
이게 지금 우리가 뭐 어디 용무를 보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 제민천 길을 걷다가 여기를 가려면 하여튼 뭐 올라가서…… 그래서 큰길까지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게 부적절하다는 것은 아닌데 “야, 여기보다 더 좋은 위치는 없을까?” 사실은 오거리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거리 주변에는 땅이 없다는 거잖아요?
고육지책 끝에 이제 찾아낸 건데, 하여튼 혹시라도 더 좋은 장소가 있다면…… 물론 이렇게 예산은 성립됐지만 저희들이 부기명 변경도 해줄 테니까.
굉장히 좋은 위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쁜 위치라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위치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위치는 따로 있는데, 특히 아직까지는 그 금학파출소 위로는 사실은 대번 그 교통량이 떨어집니다.
거기까지, 그 위로는 사실 아직까지는 잘 많이 안 다니세요.
그리고 이 중간 지역도 아니고 또 제민천과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여기가.
이게 지금 우리가 뭐 어디 용무를 보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 제민천 길을 걷다가 여기를 가려면 하여튼 뭐 올라가서…… 그래서 큰길까지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게 부적절하다는 것은 아닌데 “야, 여기보다 더 좋은 위치는 없을까?” 사실은 오거리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거리 주변에는 땅이 없다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래도, 그래도 사실은 한 번 더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해도 좋겠지만 만약에 예산이 안 된다면 굳이 이 위치 아니더라도 다른 데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설치해 놓고 나면 민원이 생길 거예요.
설치 전에는 그냥 어떻게 하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사실은 한 번 더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해도 좋겠지만 만약에 예산이 안 된다면 굳이 이 위치 아니더라도 다른 데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설치해 놓고 나면 민원이 생길 거예요.
설치 전에는 그냥 어떻게 하겠지만……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렇지요? 설치하고 나면, 이게 공중화장실이 냄새나거든요.
주변에 냄새나는 공중화장실 좋아할 데는 없어요.
다행히 여기가 주차장 부지라 그래도 낫다라고는 하겠지만……
그렇지요? 설치하고 나면, 이게 공중화장실이 냄새나거든요.
주변에 냄새나는 공중화장실 좋아할 데는 없어요.
다행히 여기가 주차장 부지라 그래도 낫다라고는 하겠지만……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결국 찾아낸 데가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결국 찾아낸 데가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김권한 위원
그렇지요? 저는 한 군데…… 만약에 여기라면 저는 동암교회하고 얘기를 해서 동암교회 측에 협조를 한번 구해서 동암교회 마당이거나 동암교회 그쪽에도 한번…… 오히려, 그러면 금방이거든요.
그러면 올라가자마자 바로 교회니까.
여기는 올라가자마자가 아니라 올라가서 한참 내려가서 다시 길을 건너가야 돼서 화장실 위치로는 사실은 썩 맞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저는 한 군데…… 만약에 여기라면 저는 동암교회하고 얘기를 해서 동암교회 측에 협조를 한번 구해서 동암교회 마당이거나 동암교회 그쪽에도 한번…… 오히려, 그러면 금방이거든요.
그러면 올라가자마자 바로 교회니까.
여기는 올라가자마자가 아니라 올라가서 한참 내려가서 다시 길을 건너가야 돼서 화장실 위치로는 사실은 썩 맞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예,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예,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예, 교회 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교회 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자원순환과장 소세은입니다.
자원순환과 2025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1쪽 자원순환과 예산 규모는 국비 57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4억 7300만 원, 기금 5300만 원, 도비 9100만 원, 시비 91억 6400만 원, 총 98억 4000만 원으로 2024년 대비 17억 7000만 원으로 21.94%로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3쪽 하단 생활폐기물 처리 및 관리 연구개발비 207-01 연구용역비.
청소업무의 현황 및 체계를 분석하여 청소행정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청소인력 조직진단을 위해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이전 307-05 민간위탁금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중간 청소차량 유지관리 자산취득비 405-01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압착식 진개차량의 수직형 배기관 설치비용 1억 원, 오염물에 많이 노출되는 청소차량의 주기적 세척을 위해 고압세척기 설치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중간 청소장비 및 시설 유지비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 시설비.
청소차량 노후화 예방을 위해 환경쉼터 차양막 설치와 쉼터 내의 미활용 공간 주차장 조성을 위해 시설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상단 재활용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의류수거함 설치는 도시미관 저해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규격을 통일시켜 설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유지관리 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바로 밑 재활용 용품 배출시설 설치 및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 시설비.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이 취약한 지역에 재활용 용품 배출시설 클린하우스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하단 농촌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사업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농촌폐기물 수거 활성화를 통한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사무관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상단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위생매립장의 적정한 유지관리와 장비 수선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억 54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억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 시설비 위생매립장 혼합폐기물 처리비 15억, 위생매립장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6억,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비용 개선공사 3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상단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민간이전 307-05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전문성 강화를 위해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5년도 자원순환과의 본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소세은입니다.
자원순환과 2025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1쪽 자원순환과 예산 규모는 국비 57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4억 7300만 원, 기금 5300만 원, 도비 9100만 원, 시비 91억 6400만 원, 총 98억 4000만 원으로 2024년 대비 17억 7000만 원으로 21.94%로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3쪽 하단 생활폐기물 처리 및 관리 연구개발비 207-01 연구용역비.
청소업무의 현황 및 체계를 분석하여 청소행정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청소인력 조직진단을 위해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이전 307-05 민간위탁금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중간 청소차량 유지관리 자산취득비 405-01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압착식 진개차량의 수직형 배기관 설치비용 1억 원, 오염물에 많이 노출되는 청소차량의 주기적 세척을 위해 고압세척기 설치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중간 청소장비 및 시설 유지비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 시설비.
청소차량 노후화 예방을 위해 환경쉼터 차양막 설치와 쉼터 내의 미활용 공간 주차장 조성을 위해 시설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상단 재활용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의류수거함 설치는 도시미관 저해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규격을 통일시켜 설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유지관리 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바로 밑 재활용 용품 배출시설 설치 및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 시설비.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이 취약한 지역에 재활용 용품 배출시설 클린하우스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하단 농촌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사업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농촌폐기물 수거 활성화를 통한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사무관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상단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위생매립장의 적정한 유지관리와 장비 수선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억 54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억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 시설비 위생매립장 혼합폐기물 처리비 15억, 위생매립장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6억,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비용 개선공사 3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상단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민간이전 307-05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전문성 강화를 위해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5년도 자원순환과의 본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몇 페이지시라고요?
몇 페이지시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484페이지요? 예.
484페이지요? 예.
○이용성 위원
이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운영의 실효성에 대해서 저도 계속 여러 차례 말씀도 드리고, 문제 제기를 했던 게 기억이 있는데요.
이게 기존 단속 방식을 넘어서 다양하게 운영 방안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소관 부서의 입장은 어떠세요?
이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운영의 실효성에 대해서 저도 계속 여러 차례 말씀도 드리고, 문제 제기를 했던 게 기억이 있는데요.
이게 기존 단속 방식을 넘어서 다양하게 운영 방안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소관 부서의 입장은 어떠세요?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저희가 그래서 올해 한 번 하다 보니까요, 야간에 그 불법투기 단속을 병행해서 일부는 주간에 하고, 일부는 밤에.
야간에 단속을 내년에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올해 한 번 하다 보니까요, 야간에 그 불법투기 단속을 병행해서 일부는 주간에 하고, 일부는 밤에.
야간에 단속을 내년에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예.
예.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일단 그 지침을 통해서 저희들이 인식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지침을 통해서 저희들이 인식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용성 위원
사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개선이 잘 안 되잖아요.
이게 뭐 우리 부서가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 시민의식 문제라서 이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제고해 나가야 되고 바꿔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도 좀 아쉽고.
뭔가 한 번은 크게 본보기를 한 번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이게 단속원 운영이 8개월만 운영되는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그 외 기간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사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개선이 잘 안 되잖아요.
이게 뭐 우리 부서가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 시민의식 문제라서 이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제고해 나가야 되고 바꿔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도 좀 아쉽고.
뭔가 한 번은 크게 본보기를 한 번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이게 단속원 운영이 8개월만 운영되는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그 외 기간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별도로 그 환경미화원하고 쓰레기 운전하시는 분들도 단속 권한이 있습니다, 지침에도.
아니, 조례에도.
그런데 그분들은 그 치우는 일만 하다 보니까, 별도로 그 도시지역만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면지역이라든가 그런 데는 지금 단속이 미비하고요.
또 지금 8개월 하다가니 더 부족하게 되면 12월…… 열두 달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그 환경미화원하고 쓰레기 운전하시는 분들도 단속 권한이 있습니다, 지침에도.
아니, 조례에도.
그런데 그분들은 그 치우는 일만 하다 보니까, 별도로 그 도시지역만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면지역이라든가 그런 데는 지금 단속이 미비하고요.
또 지금 8개월 하다가니 더 부족하게 되면 12월…… 열두 달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예.
예.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신고포상금이요?
신고포상금이요?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그런데 지금 그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데 지금 그게 홍보가 안 돼서……
○이용성 위원
그러니까 뭐 사례도 없고, 그것 전에도 많이 신고가 안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적게 계상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주민신고제가 좀 더 정착이 된다고 하면 확실히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단속반 운영도 좋지만.
그래서 시민들께서도 직접 참여하셔서 이 불법쓰레기 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은 조금 확대해서 홍보도 잘 하셔가지고 처음에 자리잡힐 때까지는 좀 이렇게 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례도 없고, 그것 전에도 많이 신고가 안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적게 계상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주민신고제가 좀 더 정착이 된다고 하면 확실히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단속반 운영도 좋지만.
그래서 시민들께서도 직접 참여하셔서 이 불법쓰레기 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은 조금 확대해서 홍보도 잘 하셔가지고 처음에 자리잡힐 때까지는 좀 이렇게 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저희가요, 이것은 각 읍ㆍ면으로 포상금 제도가 있으니까 홍보 좀 해달라고 이렇게 공문 지시하겠습니다.
저희가요, 이것은 각 읍ㆍ면으로 포상금 제도가 있으니까 홍보 좀 해달라고 이렇게 공문 지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복지국 소관 관광과, 문화유산과 2개 부서 및 경제도시국 소관 경제과,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허가건축과, 건설과 5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복지국 소관 관광과, 문화유산과 2개 부서 및 경제도시국 소관 경제과,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허가건축과, 건설과 5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