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6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1일(수) 10시 0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보건소 소관
- - 보건정책과 - 건강관리과
- - 치매정신과 - 감염병관리과
(09시 58분 개회)
○위원장 송영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설명하는 부서장은 신규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되, 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의 해당 페이지 및 편성목 등을 정확히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설명하는 부서장은 신규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되, 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의 해당 페이지 및 편성목 등을 정확히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보건정책과장 임승수입니다.
보건정책과 ’25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 본예산보다 7571만 5000원 감소한 27억 138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연례ㆍ반복되는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편성 사업과 증액되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5쪽 보건소 시설 관리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설명 자료 3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이동 및 사무공간 재배치를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내 과 축소, 팀 신설 및 폐지에 따라 통신 및 전기시설, 사무가구 등을 부서 상황에 맞게 재배치하여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1-01 시설비입니다.
설명 자료 7쪽입니다.
보건소 및 치매안심센터 비가림시설 설치를 위해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소 및 치매안심센터를 찾는 민원인들과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출입구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416쪽부터 417쪽까지, 설명 자료는 15쪽부터 18쪽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3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주민 건강증진 기여 및 보건진료소 이용률 향상을 위한 보건진료소 장비보완으로 42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안마의자, 진찰용 침대, 적외선 치료기, 자동약포장기, 체성분분석기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집기 및 물품구입비로는 41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된 집기나 비품을 교체하여 최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7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 관련 이주 비용입니다.
설명 자료는 19쪽이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린리모델링 공사 기간 동안 공공보건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인근 장소로 임시 이전 비용 및 임차료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 418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설명 자료는 23쪽이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식중독 예방 홍보 물품 제작과 검사 기자재 구입 그리고 식중독 예방 진단사업 우수업소 인증패 제작 그리고 테마별ㆍ계절별 유통식품 수거 검사를 위한 검사 비용으로 식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식중독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20쪽 하단 음식문화개선사업의 201-01 사무관리비 4500만 원, 301-14 기타보상금 2000만 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만 원은 그동안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기존의 단위사업을 부서 실정에 맞게 세분화하면서 편성한 단위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만 0원이고 신규 편성한 예산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중단부의 설명 자료는 38쪽이 되겠습니다.
식문화개선 지원사업으로 개 식용 종식을 위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4년 8월부터 시행된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폐업 또는 전업 이행 계획을 제출한 영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전업 이행 계획을 제출한 4개 업소에 대한 간판 및 메뉴판 교체 등 전업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원받은 자는 ’27년 2월 6일까지 법에 따라 전업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422쪽 상단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설명 자료 41쪽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신규 설치 및 손상된 소모품 등을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하단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입니다.
설명 자료는 48쪽입니다.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년도와 같이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주시 응급환자가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경우 응급차량 이용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조례가 제정돼 ’24년부터 충남 최초로 시작된 사업으로 시민들의 호응과 관심이 높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4쪽 중단부 기본경비의 201-02 공공운영비로 전년도보다 4000만 원 증액된 2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정책과와 치매정신과에서 각각 편성하던 시설 관련 공공운영비를 ’25년도부터는 보건정책과에서 통합 편성하면서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입니다.
보건정책과 ’25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 본예산보다 7571만 5000원 감소한 27억 138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연례ㆍ반복되는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편성 사업과 증액되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5쪽 보건소 시설 관리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설명 자료 3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이동 및 사무공간 재배치를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내 과 축소, 팀 신설 및 폐지에 따라 통신 및 전기시설, 사무가구 등을 부서 상황에 맞게 재배치하여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1-01 시설비입니다.
설명 자료 7쪽입니다.
보건소 및 치매안심센터 비가림시설 설치를 위해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소 및 치매안심센터를 찾는 민원인들과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출입구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416쪽부터 417쪽까지, 설명 자료는 15쪽부터 18쪽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3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주민 건강증진 기여 및 보건진료소 이용률 향상을 위한 보건진료소 장비보완으로 42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안마의자, 진찰용 침대, 적외선 치료기, 자동약포장기, 체성분분석기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집기 및 물품구입비로는 41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된 집기나 비품을 교체하여 최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7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 관련 이주 비용입니다.
설명 자료는 19쪽이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린리모델링 공사 기간 동안 공공보건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인근 장소로 임시 이전 비용 및 임차료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 418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설명 자료는 23쪽이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식중독 예방 홍보 물품 제작과 검사 기자재 구입 그리고 식중독 예방 진단사업 우수업소 인증패 제작 그리고 테마별ㆍ계절별 유통식품 수거 검사를 위한 검사 비용으로 식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식중독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20쪽 하단 음식문화개선사업의 201-01 사무관리비 4500만 원, 301-14 기타보상금 2000만 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만 원은 그동안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기존의 단위사업을 부서 실정에 맞게 세분화하면서 편성한 단위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만 0원이고 신규 편성한 예산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중단부의 설명 자료는 38쪽이 되겠습니다.
식문화개선 지원사업으로 개 식용 종식을 위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4년 8월부터 시행된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폐업 또는 전업 이행 계획을 제출한 영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전업 이행 계획을 제출한 4개 업소에 대한 간판 및 메뉴판 교체 등 전업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원받은 자는 ’27년 2월 6일까지 법에 따라 전업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422쪽 상단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설명 자료 41쪽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신규 설치 및 손상된 소모품 등을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하단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입니다.
설명 자료는 48쪽입니다.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년도와 같이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주시 응급환자가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경우 응급차량 이용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조례가 제정돼 ’24년부터 충남 최초로 시작된 사업으로 시민들의 호응과 관심이 높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4쪽 중단부 기본경비의 201-02 공공운영비로 전년도보다 4000만 원 증액된 2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정책과와 치매정신과에서 각각 편성하던 시설 관련 공공운영비를 ’25년도부터는 보건정책과에서 통합 편성하면서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건강관리과장 김만중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7쪽 세출 예산서입니다.
건강관리과 ’25년 본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6억 4243만 3000원이 증액된 60억 8785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국도비 증액 사업으로 모자보건사업 6억 1000만 원, 진료민원 관리 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규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9쪽 중간의 건강걷기 행사 운영 2000만 원은 지역주민의 건강걷기 생활화 운동을 직접 추진하고자 전년과 다르게 민간행사사업보조를 행사운영비로 목을 설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중간부터 437쪽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5억 3809만 9000원은 건강증진사업 11개 영역 업무를 운영하는 통합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예산과 자체 사업을 구분해서 건강생활실천, 신체활동, 비만 관리, 구강보건, 모자보건 또 심혈관 질환 예방, 장애인 재활사업, 한의학 교실, 절주, 아토피ㆍ천식 예방 또 방문보건, 모바일 헬스케어 등 사업별로 세분화하여 편성한 내역입니다.
대부분 통합예산으로서 건강증진통합예산이 전년 대비 한 10% 감액된 한 6000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438쪽 진료사업은 보건소, 보건지소 또 진료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진료약품 구입 등 11억 9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부분 1980만 원은 대한결핵협회 흉부 방사선 영상 원격판독 용역비입니다.
439쪽 중간부터 440쪽 중간까지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또 기간제 인건비라든가 원격협진 운영, 진료약품 구입 또 공기관 위탁사업비 등 1억 73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440쪽 중간의 공주의료원의 원격진료 사업이 2025년부터 교부 주체가 충청남도에서 공주시로 변경됨에 따라 1억 421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40쪽 하단 방문보건 체계 운영의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은 1억 9800만 원으로 441쪽 암조기검진사업 위탁사업비 1억 421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사업비입니다.
전국의 6대 암이 연간 약 25만 명으로 이게 늘어나고 있는데 공주시는 연간 한 100여 명 정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44쪽 하단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관리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27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억 11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하단 신규 국비 보조사업으로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 요실금 의료비 본인부담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6쪽입니다.
447쪽부터 450쪽까지는 주로 난임부부 시술비라든가 한방 치료비 또 448쪽 중간에 보면 임신 사전건강관리 가임력 검진비 또 449쪽 그 하단에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2억 400만 원 또 450쪽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 1억 8000만 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또 전년 최종 예산과 같거나 일부 추경에 확보하여 일부 조정한 사업입니다.
451쪽 중간 보시면 201-01, 설명서 88쪽입니다.
모자보건실 운영 3000만 원은 모자보건실에 아기침대, 모빌 등 4종과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관리 물품(유산균, 임산부 로션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로 301-03 출산건강관리용품 지원 3500만 원을 확대사업으로 보건소 등록 350여 명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체온계와 임산부 복대와 손목 보호대 등을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9쪽입니다.
그리고 하단 신규 사업으로 402-01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6000만 원과 설명서 91쪽 또 452쪽 307-02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5억 원은, 설명서 92쪽입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 및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서 분만의료기관이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혈액냉장고, 수액자동주입기 등 필수 의료장비와 또 의료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5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만중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7쪽 세출 예산서입니다.
건강관리과 ’25년 본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6억 4243만 3000원이 증액된 60억 8785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국도비 증액 사업으로 모자보건사업 6억 1000만 원, 진료민원 관리 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규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9쪽 중간의 건강걷기 행사 운영 2000만 원은 지역주민의 건강걷기 생활화 운동을 직접 추진하고자 전년과 다르게 민간행사사업보조를 행사운영비로 목을 설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중간부터 437쪽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5억 3809만 9000원은 건강증진사업 11개 영역 업무를 운영하는 통합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예산과 자체 사업을 구분해서 건강생활실천, 신체활동, 비만 관리, 구강보건, 모자보건 또 심혈관 질환 예방, 장애인 재활사업, 한의학 교실, 절주, 아토피ㆍ천식 예방 또 방문보건, 모바일 헬스케어 등 사업별로 세분화하여 편성한 내역입니다.
대부분 통합예산으로서 건강증진통합예산이 전년 대비 한 10% 감액된 한 6000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438쪽 진료사업은 보건소, 보건지소 또 진료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진료약품 구입 등 11억 9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부분 1980만 원은 대한결핵협회 흉부 방사선 영상 원격판독 용역비입니다.
439쪽 중간부터 440쪽 중간까지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또 기간제 인건비라든가 원격협진 운영, 진료약품 구입 또 공기관 위탁사업비 등 1억 73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440쪽 중간의 공주의료원의 원격진료 사업이 2025년부터 교부 주체가 충청남도에서 공주시로 변경됨에 따라 1억 421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40쪽 하단 방문보건 체계 운영의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은 1억 9800만 원으로 441쪽 암조기검진사업 위탁사업비 1억 421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사업비입니다.
전국의 6대 암이 연간 약 25만 명으로 이게 늘어나고 있는데 공주시는 연간 한 100여 명 정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44쪽 하단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관리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27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억 11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하단 신규 국비 보조사업으로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 요실금 의료비 본인부담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6쪽입니다.
447쪽부터 450쪽까지는 주로 난임부부 시술비라든가 한방 치료비 또 448쪽 중간에 보면 임신 사전건강관리 가임력 검진비 또 449쪽 그 하단에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2억 400만 원 또 450쪽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 1억 8000만 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또 전년 최종 예산과 같거나 일부 추경에 확보하여 일부 조정한 사업입니다.
451쪽 중간 보시면 201-01, 설명서 88쪽입니다.
모자보건실 운영 3000만 원은 모자보건실에 아기침대, 모빌 등 4종과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관리 물품(유산균, 임산부 로션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로 301-03 출산건강관리용품 지원 3500만 원을 확대사업으로 보건소 등록 350여 명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체온계와 임산부 복대와 손목 보호대 등을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9쪽입니다.
그리고 하단 신규 사업으로 402-01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6000만 원과 설명서 91쪽 또 452쪽 307-02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5억 원은, 설명서 92쪽입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 및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서 분만의료기관이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혈액냉장고, 수액자동주입기 등 필수 의료장비와 또 의료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5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예.
예.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아직은, 그렇게 지금 도하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도 지금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도에 일단 얘기는 해놨고요.
도에서도 더 늘리더라도 예산 지원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 얘기는 들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어차피 이 실을 늘려야만 또 예산도 더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라 유리한 쪽으로 하여튼 계속 설득을 해서 지금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도에서는.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이 또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늘리는 쪽으로 계속 의료원과…… 가장 의료원에서 OK 해야 되니까 의료원과 또 도와 이렇게 협의를 해서 늘려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지금 도하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도 지금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도에 일단 얘기는 해놨고요.
도에서도 더 늘리더라도 예산 지원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 얘기는 들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어차피 이 실을 늘려야만 또 예산도 더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라 유리한 쪽으로 하여튼 계속 설득을 해서 지금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도에서는.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이 또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늘리는 쪽으로 계속 의료원과…… 가장 의료원에서 OK 해야 되니까 의료원과 또 도와 이렇게 협의를 해서 늘려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굳이 의료원에서 반대할 것은 없고요.
이게 시민 전체한테…… 누가 갑자기 아픈 것은 뭐 예고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응급실에 가게 되면 별도의 보호자가 못 들어가거나 또 들어가더라도 그 간병을 응급실 간호사들이 직접 해 주시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게 그 응급실에서 나와서 본격 치료가 결정되기 전에 한 일주일 과정, 3～4일 과정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시고 있는, 내가라도.
본인이거나 본인이 모시고 있는 부모님께서 3～4일간의 병원에 입원해 계셨을 상황이 생기는데 이분이 거동을 못 하신다고 그러시면 방법이 없어요.
3～4일 간병해 주실 간병인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간병인이 공주에 없어서 대전이나 천안에서도 많이 오시는데 이분들이 3～4일 일하려고 오지를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이 해당되는, 그러니까 그 차상위 계층에 해당이 되지만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편법이거든요.
이게 그 병실이 비어 있을 때 똑같은 병원비를 내면 일반인도 보호자 없는 병실에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만, 일반인인 경우에 해당자가 오게 되면 베드를…… 병실에서 나오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2인 10베드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도 급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3～4일씩은 묵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자체도 솔직히 100% 예산이 소요되는 게 아니라 예산은 그 차상위층 대상으로 편성이 돼 있지만 일반인들이 갈 때는 그 예산을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비가 지원되는 게 아니에요.
일반인은 그 병실만 이용하는 거거든요.
공주에 효자들이 많죠.
그런데 간병은 간병해 보신 분들이 합니다.
저희 건장한 남자들도 간병 3일 하면 정말 생병이 들거든요.
한 집안이 사실은 간병 한 보름 하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집안의 그 가계에 문제가 생겨요.
이 문제는 꼭 좀 될 수 있도록 도하고 꾸준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굳이 의료원에서 반대할 것은 없고요.
이게 시민 전체한테…… 누가 갑자기 아픈 것은 뭐 예고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응급실에 가게 되면 별도의 보호자가 못 들어가거나 또 들어가더라도 그 간병을 응급실 간호사들이 직접 해 주시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게 그 응급실에서 나와서 본격 치료가 결정되기 전에 한 일주일 과정, 3～4일 과정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시고 있는, 내가라도.
본인이거나 본인이 모시고 있는 부모님께서 3～4일간의 병원에 입원해 계셨을 상황이 생기는데 이분이 거동을 못 하신다고 그러시면 방법이 없어요.
3～4일 간병해 주실 간병인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간병인이 공주에 없어서 대전이나 천안에서도 많이 오시는데 이분들이 3～4일 일하려고 오지를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이 해당되는, 그러니까 그 차상위 계층에 해당이 되지만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편법이거든요.
이게 그 병실이 비어 있을 때 똑같은 병원비를 내면 일반인도 보호자 없는 병실에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만, 일반인인 경우에 해당자가 오게 되면 베드를…… 병실에서 나오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2인 10베드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도 급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3～4일씩은 묵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자체도 솔직히 100% 예산이 소요되는 게 아니라 예산은 그 차상위층 대상으로 편성이 돼 있지만 일반인들이 갈 때는 그 예산을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비가 지원되는 게 아니에요.
일반인은 그 병실만 이용하는 거거든요.
공주에 효자들이 많죠.
그런데 간병은 간병해 보신 분들이 합니다.
저희 건장한 남자들도 간병 3일 하면 정말 생병이 들거든요.
한 집안이 사실은 간병 한 보름 하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집안의 그 가계에 문제가 생겨요.
이 문제는 꼭 좀 될 수 있도록 도하고 꾸준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예, 적극적으로 도와 협의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도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치매정신과장 이미자입니다.
저희 과 소관 ’25년 본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461쪽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규모는 금년도 대비 1억 1754만 3000원 감소된 55억 731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3쪽 중간, 사업설명서 1쪽 307- 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주벧엘정신요양원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 금년 대비 1억 1100만 원을 증액한 24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5쪽 중간, 사업설명서 14쪽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7월부터 시행된 사업이며 우울ㆍ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비 1억 1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6쪽 중간, 사업설명서 16쪽 307-05 민간위탁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5억 242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하단, 사업설명서 23쪽 201-01 사무관리비 자살예방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우울감 전수조사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한 2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0쪽, 사업설명서 34쪽 201-01 사무관리비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치매 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이며, 국도비 감소로 전년 대비 5948만 1000원 감소된 977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3쪽, 사업설명서 43쪽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치매치료비 지원입니다.
치매 환자에게 월 3만 원 이하 치료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자 수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5297만 2000원 증액된 4억 54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4쪽 상단, 사업설명서 49쪽 307-01 의료 및 회복비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입니다.
치매 조호물품 지원 대상자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 부족으로 시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사업설명서 50쪽 201-01 사무관리비 재가치매노인 주간보호소 운영지원입니다.
주간보호소 운영 및 이용하는 치매 환자 이동 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임차비 등 434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사업설명서 53쪽 401-01 시설비 치매정신과 공유재산 시설관리비입니다.
주차장 조성 예정부지 교동 145, 146번지에 대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유산 시굴조사에 필요한 경비 16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과 ’25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이미자입니다.
저희 과 소관 ’25년 본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461쪽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규모는 금년도 대비 1억 1754만 3000원 감소된 55억 731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3쪽 중간, 사업설명서 1쪽 307- 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주벧엘정신요양원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 금년 대비 1억 1100만 원을 증액한 24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5쪽 중간, 사업설명서 14쪽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7월부터 시행된 사업이며 우울ㆍ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비 1억 1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6쪽 중간, 사업설명서 16쪽 307-05 민간위탁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5억 242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하단, 사업설명서 23쪽 201-01 사무관리비 자살예방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우울감 전수조사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한 2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0쪽, 사업설명서 34쪽 201-01 사무관리비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치매 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이며, 국도비 감소로 전년 대비 5948만 1000원 감소된 977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3쪽, 사업설명서 43쪽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치매치료비 지원입니다.
치매 환자에게 월 3만 원 이하 치료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자 수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5297만 2000원 증액된 4억 54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4쪽 상단, 사업설명서 49쪽 307-01 의료 및 회복비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입니다.
치매 조호물품 지원 대상자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 부족으로 시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사업설명서 50쪽 201-01 사무관리비 재가치매노인 주간보호소 운영지원입니다.
주간보호소 운영 및 이용하는 치매 환자 이동 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임차비 등 434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사업설명서 53쪽 401-01 시설비 치매정신과 공유재산 시설관리비입니다.
주차장 조성 예정부지 교동 145, 146번지에 대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유산 시굴조사에 필요한 경비 16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과 ’25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정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정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481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약 11억 4400만 원이 증액된 41억 11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3쪽 예방접종 관리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어린이 예방접종 18종과 성인 예방접종 8종 등 26종 사업비로 총 32억 751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국가예방접종은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5년도에 변경된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86쪽 상단 건강취약계층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설명 자료 15쪽입니다.
307-01 의료 및 회복비로 386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로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포진 및 파상풍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백일해는 임산부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설명 자료 18쪽, 19쪽입니다.
307-01 의료 및 회복비로 13억 8031만 6000원 계상하였고,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로 2억 9121만 원, 백신 구입비로 10억 891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백신을 질병관리청에서 직접 구매하여 배정하였으나 ’25년도에는 자체 구매하도록 변경되었고, ’25년도 증액 예산 대부분이 코로나19 백신 구입비입니다.
487쪽 중간 부분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설명 자료 21쪽입니다.
307-01 의료 및 회복비로 385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결핵취약계층 노인 검진 및 결핵역학조사 등 사업비입니다.
중간 부분 도비 보조사업으로 설명 자료는 26쪽입니다.
307-01 의료 및 회복비로 143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결핵환자 영양제 보급 및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결핵 신환자 발견 사업비입니다.
489쪽 한센병환자 지원사업입니다.
설명 자료 29쪽입니다.
307-02, 05 민간위탁금에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한센복지협회에서 연 6회 실시하는 이동 진료비 및 예방 홍보사업 등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490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입니다.
설명 자료는 34쪽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40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에이즈 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설명 자료 36쪽입니다.
하단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 383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 방역소독요원 6명에 대한 8개월 인건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설명 자료 39쪽 206-01 재료비에 1억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약품, 방역소독 혼합유류 등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설명 자료 41쪽 405-01 자산취득비로 1억 6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용 초미립자 방역소독기 및 특수방역방제 소독장비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설명 자료 42쪽 201-01 사무관리비에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 및 어린이 대상 감염병 예방교육 사업비입니다.
설명 자료 46쪽에서 48쪽 206-01 재료비에 7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감염병 방역물품 및 진드기 등 기피제 구입비입니다.
이게 전년도하고 좀 틀려진 점이 전년도에서 목을 변경을 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481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약 11억 4400만 원이 증액된 41억 11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3쪽 예방접종 관리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어린이 예방접종 18종과 성인 예방접종 8종 등 26종 사업비로 총 32억 751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국가예방접종은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5년도에 변경된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86쪽 상단 건강취약계층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설명 자료 15쪽입니다.
307-01 의료 및 회복비로 386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로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포진 및 파상풍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백일해는 임산부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설명 자료 18쪽, 19쪽입니다.
307-01 의료 및 회복비로 13억 8031만 6000원 계상하였고,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로 2억 9121만 원, 백신 구입비로 10억 891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백신을 질병관리청에서 직접 구매하여 배정하였으나 ’25년도에는 자체 구매하도록 변경되었고, ’25년도 증액 예산 대부분이 코로나19 백신 구입비입니다.
487쪽 중간 부분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설명 자료 21쪽입니다.
307-01 의료 및 회복비로 385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결핵취약계층 노인 검진 및 결핵역학조사 등 사업비입니다.
중간 부분 도비 보조사업으로 설명 자료는 26쪽입니다.
307-01 의료 및 회복비로 143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결핵환자 영양제 보급 및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결핵 신환자 발견 사업비입니다.
489쪽 한센병환자 지원사업입니다.
설명 자료 29쪽입니다.
307-02, 05 민간위탁금에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한센복지협회에서 연 6회 실시하는 이동 진료비 및 예방 홍보사업 등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490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입니다.
설명 자료는 34쪽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40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에이즈 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설명 자료 36쪽입니다.
하단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 383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 방역소독요원 6명에 대한 8개월 인건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설명 자료 39쪽 206-01 재료비에 1억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약품, 방역소독 혼합유류 등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설명 자료 41쪽 405-01 자산취득비로 1억 6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용 초미립자 방역소독기 및 특수방역방제 소독장비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설명 자료 42쪽 201-01 사무관리비에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 및 어린이 대상 감염병 예방교육 사업비입니다.
설명 자료 46쪽에서 48쪽 206-01 재료비에 7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감염병 방역물품 및 진드기 등 기피제 구입비입니다.
이게 전년도하고 좀 틀려진 점이 전년도에서 목을 변경을 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계수조정을 위하여 심사 중 작성한 개인별 삭감요구서를 오후 4시까지 의사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 직원들이 삭감요구서 집계표를 작성하여 내일 개회 10분 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계수조정을 위하여 심사 중 작성한 개인별 삭감요구서를 오후 4시까지 의사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 직원들이 삭감요구서 집계표를 작성하여 내일 개회 10분 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