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6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2일(월) 10시 0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실 소관
- 기획감사실(세출 총괄, 읍면동 소관)
- 미래전략실 - 홍보미디어실
나. 시민자치국 소관
- 세무과(세입 총괄) - 행정지원과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공주시장 제출)
가. 실 소관
- 기획감사실(세출 총괄, 읍면동 소관)
- 미래전략실 - 홍보미디어실
나. 시민자치국 소관
- 세무과(세입 총괄) - 행정지원과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송영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공주시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기 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도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1% 수치를 나타내며 여전히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긴축재정과 불확실한 재정상황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이에 따른 위원님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이 우리 시의 여건에 맞게 효율적으로 계획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중복되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국민의 세금을 수반하는 예산안이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부 부서장님들께서는 신규 사업 및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규모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에 대해 필요한 자료 준비와 충분한 설명으로 예산안 소명에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설명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5년도 시정을 이끌어갈 중요한 길잡이로서 공주시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시의 당면과제인 위기극복을 위해 소중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위원님들께서는 빈틈없이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실 소관 3개 부서와 시민자치국 소관 2개 부서에 대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제3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자
전문위원 김연자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각 부서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실 소관 부서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출 총괄 설명에 이어 기획감사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읍면동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기획감사실장 조선기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설명에 이어 기획감사실, 읍면동 소관 세출 사업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쪽입니다.
예산총칙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1조 65억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규모의 3% 범위인 301억 95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9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5년도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71억 증가한 1조 6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76억 증가한 9333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168억 감소한 404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63억 증가한 32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세입총괄표로 2025년도 세입 총규모는 전년도 9994억 원보다 71억 원 증가한 1조 65억 원으로 지방세는 29억 원, 세외수입은 90억 원이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56억 원 증가한 3986억 원, 시군일반조정교부금은 10억 원 증가한 26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3776억 원보다 228억 원 감소한 3548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14억 원이 증가한 87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세출총괄표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조 65억 원으로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도보다 3억 원이 감소한 33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청사 구내식당 직영에 따른 환경개선공사 및 운영에 13억 원,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설계용역비 3억 5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48억 원이 증가한 26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72억 원, 탄천면 의용소방대 청사 이전 신축공사비 16억 원 등이 있습니다.
교육 분야는 전년도 107억 원보다 49억 원이 증가한 156억 원으로 2025년 신규 사업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에 46억 원, 공주 복합커뮤니티센터 홈페이지 구축에 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62억 원이 증가한 147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유구 직물 폐공장 문화예술공간 조성에 20억 원, 문화관광지 주차장 조성에 86억 원, 백제문화스타케이션 조성에 161억 원, 세계구석기공원 조성에 132억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는 56억 원이 증가한 295억 원으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37억 원, 친환경 차량 보급 9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85억 증가한 2843억 원으로 보훈대상자 생활안전 지원에 57억 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259억 원, 기초연금 지원 904억 원, 노인일자리사업에 20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1억 원 감소한 98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에 47억 원, 충남 농어민수당에 102억 원, 공주 온누리 신규마을 조성에 3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17억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50억 원 증가한 191억 원이며 산성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에 30억 원, 소상공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에 10억 원,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에 6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78억 원이 감소한 475억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공주-세종 광역 BRT 구축사업에 20억 원, 교육특구 시범사업 관련 스마트 안심셔틀버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49억 원 감소한 1049억 원으로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10억 원, 서우마트～정보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11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8억 감소한 22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74억 원이 증가한 1614억 원으로, 내부거래 지출 361억 원, 인력 운영비 1196억 원, 기본경비 7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부터 시작되는 일반 및 세입예산 중 자체 세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분은 세무과 예산 심의 시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액은 2024년도 예산 306억 9600만 원보다 64억 1600만 원 감소한 242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또는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8쪽 상단 세부사업 주요 업무 기획입니다.
통계목 201-01 사무관리비 4180만 원은 공약 추진사항 점검 및 현안사업 협의를 위해 참석하는 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참석수당 1980만 원과 회의 자료 제작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책자 제작비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세부사업 시책 및 현안사업 관리입니다.
통계목 201-01 사무관리비 9200만 원은 직원 행정수첩 제작 2200만 원과 중앙부처, 충남도 주요 정책 및 공모사업 등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중점과제 대응을 위한 자문 및 검토 운영비로 5000만 원을, 각종 회의 및 현안 대응 자료 제작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통계목 303-01 포상금 2910만 원은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ㆍ대응하고, 조직 내 협약을 이끌어내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협업행정 포상 2610만 원과 새시책 발굴 적극 장려를 위해 우수 시책 발굴을 한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새시책 발굴 포상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세부사업 지방자치단체 행정혁신 기반 조성입니다.
다양한 혁신행정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 시민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는 혁신행정을 지원하고자 혁신모임 운영 및 역량강화 교육에 4400만 원을, 혁신모임 출장비 지원에 300만 원을, 혁신활동 실적 포상에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109쪽 상단 세부사업 법무행정 운영입니다.
통계목 201-01 사무관리비로 고문변호사 수당 1980만 원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변호사를 위촉하여 법률 자문 및 쟁송 사건에 대응하고자 편성한 예산이며, 변호사 수임료 및 승소 사례금 1억 1300만 원은 우리 시 공무원 및 공무직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이며, 통계목 301-14 기타보상금 시민 무료 법률 상담료 480만 원은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있거나 경제적 여유가 없는 시민들에게 법률 권익 보호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중간 세부사업 규제개혁 시책운영입니다.
통계목 201-01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3개 사업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적극행정 실천을 위한 사업비로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수당 720만 원과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 800만 원, 회의 책자 및 홍보물 제작비로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9쪽 하단 세부사업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통계목 201-01 사무관리비로 신규 사업인 청렴동아리 힐링캠프 1700만 원은 현재 운영 중인 청렴동아리를 활성화하여 내부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확산을 하고자 편성한 예산이며, 청렴 스마트골든벨 715만 원은 직원 대상 청렴의식을 높이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확립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집합교육 및 다양한 청렴 관련 정보를 퀴즈를 통해 손쉽게 전달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세부사업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입니다.
통계목 301-14 기타보상금 공주 옴부즈만 활동비 3240만 원은 시민의 고충 민원 해소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임명한 옴부즈만에 대한 활동비를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 111쪽 상단 세부사업 투명한 지방보조금 관리입니다.
통계목 201-01 사무관리비 지방보조금 교육 운영 1000만 원은 보조금 및 보조사업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지방보조금 제도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리와 투명한 회계 절차 교육을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 111쪽 상단 세부사업 원활한 재정 지원입니다.
통계목 201-01 사무관리비 행사차출경비 1500만 원은 신규 예산으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여 휴일 행사에 동원되는 직원에 대한 행사차출경비 지급 근거가 마련되어 우리 시 대표 축제ㆍ행사 7개 사업에 대한 차출경비는 해당 부서에 편성하였으며, 기획감사실에는 국책정책 및 신규 행사 등 대비에 따라 차출경비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상단부터 114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2025년도 조직개편과 관련 신설 부서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신설되는 부서로 이체할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4쪽부터입니다.
494쪽 유구읍부터 시작되는 2025년도 16개 읍면동 총세출 예산은 168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 188억 6400만 원보다 20억 18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의결을 거친 예산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30개 사업에 49억 8800만 원을, 지역특성화사업 및 주민생활 편익지원사업에 22억 7700만 원, 꽃길 조성 등 환경정비사업으로 9억 1900만 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및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8억 2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주민총회 및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92개 사업에 12억 7200만 원, 그 밖에 청사운영 및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66억 4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통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9개 기금으로 규모는 1286억 2000만 원이며, 전년도 1661억 5600만 원보다 375억 36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로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전년도보다 37억 원 증가한 94억 8300만 원, 재정안정화계정은 424억 원 감소한 1077억 9800만 원, 미래전략실 소관 고향사랑기금은 2억 7400만 원 증가한 8억 8900만 원,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6억 9600만 원 증가한 42억 9300만 원, 복지정책과 등 3개 부서의 소관인 사회복지기금은 9700만 원 증가한 42억 9900만 원, 경로장애인과 소관 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은 16만 원 증가한 9300만 원,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1600만 원 증가한 4억 4700만 원, 경제과 소관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7억 원, 도시정책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900만 원 증가한 4억 8800만 원, 보건정책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1300만 원 감소한 1억 29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 예산 심의 시 소관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쪽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총 1172억 8100만 원으로 통합계정이 94억 8300만 원, 재정안정화계정은 1077억 9800만 원입니다.
계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각 특별회계에서 예수한 여유재원을 운용하는 기금으로 총 기금 운용액 규모는 94억 8000만 원으로 2024년 운용액 57억 3400만 원보다 37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기금운용 이자수입은 2000만 원, 예치금 회수는 94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출계획으로 총수입 94억 8300만 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 재원의 부족 시 전출하고 남은 경우 기금으로 전입하여 연도별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총 기금 운용액 규모는 1077억 9800만 원으로 2024년 운용액 1501억 6200만 원보다 423억 6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기금운용 이자수입은 10억 1700만 원, 예치금 회수로 1067억 8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 총수입 1077억 9800만 원 중 일반회계 전출금 400만 원을 제외한 677억 9800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승열 위원입니다.
읍면동은 개별적으로 설명 안 하고 끝난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예, 총괄 설명으로 해서……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서승열 위원
하여튼 기획감사실 직원분들과 팀장님들 너무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계신 우리 면장님들, 거의 다 오셨죠? 오늘 안 오신 분 있나요? 면장님.
하여튼 면사무소ㆍ동사무소에서 민원인들과 마주칠 때마다 열심히 하여 주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밤낮으로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걸 눈에 보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라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웃음)
하여튼 너무 잘하신다는 소문이 많이 있으니까 하여튼 위안을 삼으셔서 더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퇴임하시는 분도 계시죠? 면장님들도 계시고, 여기.
면장님들 어느 분, 어느 분 퇴임 하세요?
조남철 면장님 또 저기 신풍면장님,
최학현 동장님도 퇴임하십니까?
하여튼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시청 안에서 또 면사무소에 나가셔서 고생이 많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실에 이렇게 보면 포상금이 있죠? 포상금이.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예.

○서승열 위원
그게 현실성하고 좀 떨어진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부서별 포상 25만 원짜리 이런 것도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25만 원, 그것 협업행정에서 이렇게 주관부서하고 협력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협력 정도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25만 원도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것 주면 뭐 어떻게 써? 그것 25만 원 받으면, 부서에서.
과장님이 혼자 나가서 밥 먹고 오나?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승열 위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예.

○서승열 위원
전체 회식할 만큼은 줘야지, 최소한.
그 정도는 줘야 되고, 어디 단체 멤버십 트레이닝을 한다든가 이런 비용 정도는 줘야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이게 예산이 어디서 남아서 여기다 조금 붙였는지.
이걸 목록은 만들어놓고 내용을 보니까 그게 현실성이 없더라고.
현실성이 없는 것 이것 과장님도 혼자 쓰기도 뭐하고, 누구 담당자 나가서 먹고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볼펜 하나씩 사서 나누어 주나?
이게 현실성 있게 좀 편성하셨으면 해요.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 공주시청의 난맥이 협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허가과는 허가과 따로, 건설과는 건설과 따로따로.
복지과에도 장애인, 여성, 복지.
따로따로 놀아버리니까 민원인들이 상대하기에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협업행정을 할 때 이걸 현실성 있게 지급을 해서 서로 협조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고개 넘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 난맥이 있다는 걸 잘 아시고,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협업을 해서 빨리빨리 이걸 소통해 주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시는 게 우리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행정서비스 자체가 그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예.

○서승열 위원
바뀐 부분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포상 정책이라든가 정책을 개발해서 거기에 붙여주셔야지 우리 직원분들도 사기를 가지고 따라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이것 보니까 규제개혁 여기도 있나, 포상금이?
그것은 없지요? 규제개혁은 적극행정의 수당이고.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예, 규제개혁은 없고요.

○서승열 위원
여기는 포상금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예.

○서승열 위원
그다음에 새시책 발굴.
이것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예.

○서승열 위원
이것도 현실성이 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

○서승열 위원
어떤 공무원 한 분이 밤새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일주일을 하든, 이주일을 하든 해서 새시책을 발굴해가지고 이것 안 된다고 혼나고, 다시 또 해서 또 시책을 발굴하고 이런 과정을 겪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이게 100만 원 주는 게 1개 부서에 1명씩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아니요, 그 새시책을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요, 선정된 부서…… 발표한 그 부서 중에서 1개의 최우수 시책을……

○서승열 위원
그래서 하나만 포상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예, 하나 부서만 주는 겁니다.

○서승열 위원
그게 작년에 포상한 데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작년에 포상한 것은 지금 2023년도는 상하수도과입니다.

○서승열 위원
상하수도과?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예.

○서승열 위원
뭐 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맨홀 추락 방지 및 안전시설 설치하는 그걸 시책으로 제안해가지고 최우수 시책으로 해서 선정돼서……

○서승열 위원
읍면동에서는 한 게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은 수상 부분에서는 없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 대상도 없었고?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아니, 대상은…… 신청은 모든 공무원이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신청하는데 저희들이 시책 심의에서 선정이 안 된 거죠.

○서승열 위원
읍면동 따로 하나 주고, 시청에 또 주고 이렇게 줘야지 경쟁이 되지.
읍면동은 읍면동대로의 고유의 업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혁신적인 업무가 있을 때 그쪽은 그쪽대로 포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또 시청하고 그 읍면동하고는 업무가 틀리잖아요.
일선 부서고, 여기는 그 정책적인 것하고 하는 부서니까.
그래서 이게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면 도전할 정도의 가치가 있어야 도전을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맨날 새시책 생각은 안 하고, 그것 받아봤자 회식비도 안 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데에 조금 돈을 더 쓰십시오.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새시책 발굴하고, 거기다가 또 올려놓으면 진급이라도 시켜준다든가 이런 정책을 써야 이게 좋은 시책이 발굴되고 선정이 돼서 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추경에라도 더 세우세요, 더 많이.
그래서 읍면동도 따로 주고, 시청도 따로 주고.
그래서 이것 그것 탄 사람이 어디 외국이라도 갔다 올 수 있는 만큼은 줘야 도전이 살아나지, 이게 100만 원 줘가지고 이것 제주도도 못 갔다 옵니다, 부부 해서.
제주도 가려고 해도 한 200만 원 들어요. 그렇죠?
이것 무슨 기분이 생겨야 일할, 도전할 의지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선기 과장님이 오시면 이런 거라도 잘했으려나 했더니 또 이것도 시원찮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웃음)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시책 포상금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앞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조선기 과장님이 봄에 추경 세우기 전에 연구를 해야 돼요, 잠을 안 자고.
그래서 상은 시장님한테 별도로 주라고 할 테니까.
연구를 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도전하고 쟁취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을 인사과하고 협의ㆍ협업하셔가지고 시장님하고 무슨 결단을 내리세요.
그래야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시책을 발굴하고.
우리 공무원분들 머리 좋은 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분들이 해서 다른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있으면 끌어다가 우리에다 붙여서 조금이라도 시민들한테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이런 모멘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 포상이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예, 그런데 참고로요.
2023년도에는 최우수 시책이 30만 원을 줬는데 올해 이제 2024년도에는 100만 원으로 상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서승열 위원
아니, 상향은…… 그래도 30만 원 주니까 그것은 받은 표시도 안 납니다.
하여튼 이 포상 가격을 혁신적으로…… 이 기획감사실에서 혁신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시고.
그래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생각을 바꿔서 업무에 임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공무원 행정서비스 자체가 트렌드가 바뀌어 가요.
선도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비스가 엄청 개선이 돼 있어요.
이 근방에도 논산이라든가 부여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유성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행정서비스가 너무 좋습니다.
그것을 잘 생각하시고, 방문도 해보시고.
그런 경우를 잘 따다가 우리 시에도 접목하라고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가까운 데도 있으니까 검색해 보고.
왜 “거기 논산시청에 가니까 편리하더라.” “빠르더라.” 이런 소리가 왜 나옵니까?
이게 이제 공무원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어 가고, 지자체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행정서비스가 혁신적으로 발전한다는 거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이게 맨날 똑같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무원들인데.
예산안을 세울 때 그런 모멘트에는 확실하게 쏘셔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읍면동 예산 중에서 이것 다는 안 하고 유구읍이 대표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더 이상은 안 물어보고.
유구읍 거기 수국 어떻게 되셨어요? 올해는 다 돌아가셨던데.
그것 담당자가 누구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셨나? 내년에는 수국축제 안 할 건가?

○유구읍장 박종석
(공무원석에서)내년에도 합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데 또 안 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책임.

○유구읍장 박종석
(공무원석에서)꽃이 저희가 수국은 일반 벚꽃처럼 일시에 다 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서승열 위원
안 피는 해도 있다?

○유구읍장 박종석
(공무원석에서)안 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올해도 보면 수국축제 할 때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계속 폈습니다.

○서승열 위원
다 피었다고요?

○유구읍장 박종석
(공무원석에서)예, 아주……

○서승열 위원
안 피었는데? 내가 여러 번 가봤는데.

○유구읍장 박종석
(공무원석에서)그래서 저희가 7월 달에 충남도농업기술원과 협업해서 경기도하고 전라남도농업기술원하고 같이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잘 필 수 있는지.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것 올해 안 피게 한 사람은 누가 안 피게 한 거예요?

○유구읍장 박종석
(공무원석에서)안 피게 한 것은 날씨가……

○서승열 위원
그게 수국이 자연으로 나와서 피는 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재배하고, 돌보고 해야만이 이게 피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그냥 심어만 놨다고 그냥 피는 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구읍장 박종석
(공무원석에서)저희가 나름대로 수국꽃을 피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자연 이치상 100% 다 필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 안 핀 원인은 뭐라고 합니까?

○유구읍장 박종석
(공무원석에서)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전국적으로 수국에 대한 전문가가 나름대로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전문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승열 위원
그것 내년에도 그러면 불투명하다는 거네요? 자신할 수는 없네요?

○유구읍장 박종석
(공무원석에서)저희가 꽃을……

○서승열 위원
활짝 수국축제 할 때쯤 되면 전부 만개해가지고 내방각이라든가 주위…… 공주시 우리 시민들이 가서 힐링을 느낄 수 있으려나?
올해처럼 수국축제 한다고 가봤더니 몇 송이 안 펴가지고 그냥 있고, 시절이 틀렸다고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

○유구읍장 박종석
(공무원석에서)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날씨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 저희가 하우스에 재배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겠지만 노지이다 보니까 그 주민이……

○서승열 위원
전에도 내가 그것을 그쪽에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시간을 수국축제는 날짜는 잡아놓고 꽃을 피기를 기다리는데 그거와 반대로 어차피 재배하는 거니까 비닐하우스에서 날짜 맞춰서 키워가지고 갖다 놓으면 되지 않느냐, 어느 정도는.
이런 제의를 한 적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지 올해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 전에 제의를 했어요, 제가.
날짜에 맞춰서, 제주도에 가보니까 수국이 그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피는 순서에 따라서 갖다 놓으니까 여러 시일 동안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게 농사짓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아는데,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이 그걸 하나?
개화 시기를 당기고, 밀고.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잖아요, 온도 조절을 통해서.
그냥 갖다 심어놓고 5월 며칟날 수국축제, 7월 며칟날 수국축제 한다? 이것은 우리 말도 안 되는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든지 축제하는 데는 꽃을 개화하는 걸 엄청 중요시 생각하잖아요.

○유구읍장 박종석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지금도 불투명하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내년에도 꽃이 또 안 피려나, 피려나 그게 걱정되고.
수국축제 한다고 갔는데 허탕 치고 또 쌩 와버리고.
공주시청에서 사기 쳤다고, 꽃이 안 피어 있는데 무슨 축제냐고 이래버리니까.
전체적으로 개화가 돼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룡면의 그 황매화축제.
거기도 안 펴요, 가끔 보면. 그렇죠?
거기도 좀 신경 쓰시고, 다른 데도.
민간인들이 하는 축제는 다 꽃이 피는데 어떻게 시청에서 관리하는 꽃만 안 피고 그래? 그게 희한하더라니까.
그것을 각자 맡은 부서에 있는, 계신 분들이 좀 신경을 더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하세요.
그래야지, 책임자 처벌을 안 하니까 내년에도 또 안 핀다는 겁니다.
책임자는 “모르겠네요. 햇볕을 덜 쬐서 그런지,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이것 모르겠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한 그 로드맵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담당자가 돼야 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하는 거지.
이것 하다가니 “하늘 때문에 안 됐습니다.” 이래버리면 끝장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수국축제장에 대한 대체 조성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려고 그것 생각하고 계신가?

○유구읍장 박종석
(공무원석에서)저희 수국축제 대체장 조성은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언제까지요?

○유구읍장 박종석
(공무원석에서)산림공원과에서.

○서승열 위원
그런데 여기서, 그 읍면동에서는 몰라요?

○유구읍장 박종석
(공무원석에서)아니, 지금 현재……

○서승열 위원
협업을 해서 회의는 했을 것 아닙니까?

○유구읍장 박종석
(공무원석에서)예, 산림공원과에서 지금 내년도에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 우려하는 사람들이 “한 해 잘못하면 건너뛸 수 있다.” 뭐 이런 소문도 있고.
그것을 미리미리 당겨서 유구에 계신 읍장님께서 선도해서 회의를 하시고 계획해서 로드맵이 쫙 나와야 되지, 로드맵이 아직 “산림공원과에서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유구읍장 박종석
(공무원석에서)내년에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 하고요.
내후년도에 새로운 조성지에서 하는 걸로 지금 로드맵을 잡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차질이 없을 것 같다, 이거죠?

○유구읍장 박종석
(공무원석에서)예.

○서승열 위원
유구에 다 계실 때 한 번 싹 굶겨가지고 한 번 안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그게 로드맵이 아직도 불투명하니까 그걸 여러 우려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계속 와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데 유구 의원님들도 계신데 왜 나한테 전화 올까? 그게 궁금해요.
그것 좀 설명을 하셔가지고 대답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유구읍장 박종석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내년에도 이 불투명한 그 수국의 개화 문제가 관심사니까 계실 때 하여튼 잘해놓고 오셔요.
오시더라도, 이리.

○유구읍장 박종석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저는 예산 총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긴축재정이 맞나요? 최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긴축재정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용 보면 50억 이상 준 사업이 농업ㆍ건설이나 하드웨어 쪽에서 줄었어요.
나머지는 전체 금액이 늘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분야에서는 지금 늘었거든요.
그런데 퍼센티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게 뭐 적은 금액이 늘어서 증감률이 무슨 50% 됐다, 늘었다.
뭐 155% 는 게 있는데 이것은 뭐 워낙 금액이 적기 때문에 퍼센티지로 따지기에는 좀 무의미하고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른 데 시민들을 만나서 “지금 긴축재정이라 어렵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글쎄, 저희들이 공주시 재정으로 전년도와 이렇게 비교해 볼 때를 보면 저희들이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지방교부세는 솔직히 본예산하고 그다음에 추경예산에 이렇게 약간 분할해서 반영했다고 할 수 있는데 2025년도에서는 본예산에 전액을 반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긴축재정이라고 볼 때는 가용재원이 그만큼 추경예산 쪽에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으로서는 긴축재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권한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예.

○김권한 위원
지금 특히, 본예산으로만 봐서.
우리가 추경예산을 아직 다루는 게 아니니까 본예산으로 봐서는 사실 어떤 게 더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사실은 그것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다만, 통설에는 건설경기가 줄면 지역경기가 줄 것이다, 준다.
이게 지금 통설이잖아요.
그런데 특히, 건설…… 국토 및 지역개발이 크게 줄어서, 한 44억이 줄었어요.
단일로는 가장 큰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예, 지역개발 그것이……

○김권한 위원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2024년도하고 비교해 볼 때 2023년도 재해복구비 있죠? 그런 게 2024년도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김권한 위원
그래서 그런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예, 그런 것 때문에 줄 수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누군가는 고통 분담을 해야 되는데 고통 분담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게 소프트웨어 사업이 더, 하드웨어 사업이 더 중요하다.
사실 아무도 말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히, 올해 예산 전체 예산을 한번 읽어보면 아,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많이 좀 가는구나.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아, 한 번 하고 없어지는 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올해 혹시 해외연수, 해외봉사, 해외체험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워낙 많아서 사실은 뭐라고 말씀하기 어려우시죠? 올해 신규 사업.
올해 신규 해외체험, 해외봉사가 몇 건에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뭐 신규 사업 자체는 많지는 않은데, 기존 사업들이 많고요.
그것은 좀 따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권한 위원
제가 이것 이름 얘기했다가 괜히 나중에 혼날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는 신규 사업은 지금 세 가지입니다.
기독교연합회인가요? 거기에서 청소년 해외체험 가시죠?
새마을에서 또 해외연계봉사? 이게 또 있네요?
노인복지 그 종사자들 해외연수 가시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것 그다음에요, 이 단체가 가면 내년에는 다른 단체들이 또 가야 됩니다. 그렇죠?
처음에 국내연수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갈 단체들이 줄을 서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것 뭐 선거 얼마 안 남아서 인심 쓰는 것밖에,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부서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명확한 해외여행 가는…… 해외연수를 가건, 해외체험봉사를 가건 그것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기준도 없이 “야, 너……” “우리 단체, 우리도 가야 돼. 우리도 가야 돼.” 이것은 뭐 공주시에 등록된 단체들 전부 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미있는 제안 하나 제가 말씀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것 총량제를 한번 해보시죠.
제가 어떤 집행부 직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총량제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주시의 해외연수 비용이, 그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나가는 연수 비용이 한 20억 된다 싶으면 그 20억을 총량제로 정해놓고 그리고 각 기관ㆍ단체에 공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하위 30%는 컷오프를 시키고, 그러면 신규 유입을 하고.
또 3년 이상 되면 4년 연속은 못 하게 1년 정도 쉬게 하고.
이런 방법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그 비용을 좀 늘려주고, 줄이면…… 사실 제가 아까 단체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단체에 유감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올해 이렇게 늘었으니 내년에 또 늘 것 아닙니까?
저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해외연수를 가고 싶다고 한 단체도 많이 알아요.
뭐 택시 종사자…… 지금 법인택시 종사자들이 국내 여행을 가는데 아니, 그분들도 해외연수 가야죠.
적십자라고 안 가겠습니까?
지역사회보장체라고 안 나가고 싶겠어요?
아니, 그분들이라고 봉사 단위가 적어서 뭐 속초 가고, 목포 가는 것 아닙니다.
그분들도 제주도 가고 싶고, 그분들도 동남아 가고 싶거든요.
이것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사실은 기획실에서 세워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서 당장 내년에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알아요.
아니, 이ㆍ통장님들 내년에 해외연수 가는데 “못 갑니다, 이제 앞으로.” 했다가는 뭐 저희도 총알 맞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 플랜B에 대한 계획을 한번 짜서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한번 검토…… 계획안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동일 회계 내에는 아마 올라올 때는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거나 동일 회계 내에서는 안 올라오게끔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해가 지나면 또 올라와요.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사례를 좀 들까요?
오감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단서 조항을 달았죠.
그래서 용역을 했을 겁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들으신 분들 계신가요?

○권경운 위원
(마이크 꺼짐)예산이 더 늘었어요.

○김권한 위원
아니, 최소한 용역을 했으면 “이렇게 용역을 해보니 이게 이렇다더라.”라는 설명을 해야지, 그냥 뭐 예산만 올리면 사실은 힘겨루기 하자는 것밖에 안 되죠.
경천저수지 데크를 다시 까신다고 하시대요? 그것도 예산이 늘었습니다.
전망대 2개를 더 세우신다고 하시대요?
계룡산에 전부 다 데크를 깔면 계룡산은 관광객이 늘겠습니까, 줄겠습니까?
산 정상까지 데크 까는 거예요, 계단으로.
100% 줄어요.
이 경천저수지 전부 다 데크를 깔면…… 지금 80%는 깔려 있고, 산 밑에 안 깔려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다음 딱 나옵니다.
어? 그다음에는 갑사 저수지도 전부 다 데크 깔아야죠.
갑사 저수지도 저수지 쪽은 다 데크가 깔려 있고, 산 밑에는 안 깔려 있어요.
그러면 거기도 다 데크를 깔아야지요.
우리 팀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나무…… 다른 데 데크는, 거기가 합성목을…… 비싼 합성목을 쓰거든요.
아니, 어떻게 1년에 한 번씩 수리 비용을 1억씩 올라옵니까?
그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데크 부분은요, 아스팔트 까는 게 맞아요.
아스팔트 깔아야죠.
그러면 오래 가고, 수리도 안 하잖아요.
이런 예산 올라오면 뭐 지역구 의원님들…… 지난번에는 한 번 삭감됐을 때도 한 번 이장단들 오셔서 굉장히 거친 항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이런 예산은 집행부에서 잘라야죠.
이걸 왜 의회한테 떠넘기십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막 전문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삭감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만 전문지식을 가지고 삭감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런 사업이 그 전문가의 코멘트를 달아서,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대학…… 의과대학에서 무릎에 아니면 건강에 해보니 “아, 거기는 데크 까는 게 좋겠다더라.”라고 하는 최소한 코멘트는 달아서 우리가 승인해 줄 만한 명분을 달아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예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의회에서도 최소한의 명분 정도는 만들어서 해주시길 바라고, 그 역할이 부서가 아니라 사실은 저는 예산팀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예산안 첨부서류 페이지 2페이지에 있는 공주시 보조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공주시 보조사업 비율이 2023년 이후로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했어요.
일부에서는 “공주시청 자체를 보조사업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보조사업을 많이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보조금 교부를 받고 시행하는 단체나 이런 사업에 대한 감사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단체를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특정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금액, 액수에 따라 특정감사는 금년도에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감사의 종류가 어떻게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일단 정기감사하고요.
그다음에 특정감사 그렇게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제가 보니까 감사의 종류가 한 5가지 정도가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특정감사 정도는 우리 감사실에서 불시에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니까 감사도 3년에 한 번씩 부서별로 일정 범위 정도는 감사를 진행을 하는데 사실 3년에 한 번씩 부서별로 감사를 한다라는 것은 감사실에서의 일을 부서들한테 넘기는 꼴이 될 수도 있는 형식이잖아요.
관련해서 저는 감사의 기준이 좀 명확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보조금 사업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에 발맞춰서 감사의 비율도 같이 높아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로서는 감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우리 공주시청에서 여러 가지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도 좀 시끄러운 일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전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 감사부서에서 좀 신경을 썼었더라면 이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도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보조금 사업 비율이 올라가는 만큼 앞으로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의 기준을 좀 명확하게 확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10억 이상 교부받는 단체나 사업에 대해서는 불시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1～2건만 쌓여도 사실은 그 후에는 상당히 수월하게 감사나 뭐 이런 사업에 관련돼서도 청렴도가 많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본보기 관련해서라도 한 몇 번 정도는 감사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출 총괄 설명과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자치국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입 총괄 설명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기분
세무과장 김기분입니다.
2025년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47쪽 상단 부분입니다.
2025년 지방세수입 예산은 전원도 당초예산 대비 29억 3000만 원을 증액한 904억 3000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그동안 세입 예산을 안정적으로 추계하였으나, 2025년도에는 올해 예상 징수액을 감안해서 최대한 현실적으로 추계하였다는 말씀드리면서 세목별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1-03 주민세는 전년 대비 3억 7000만 원을 증액한 36억 2000만 원이며, 111-04 재산세는 전년 대비 6억 원을 증액한 166억 원, 111-05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6000만 원을 증액한 104억 1000만 원, 111-07 담배소비세는 전년 대비 5억 원을 증액한 85억 원, 111-08 지방소비세는 전년 대비 20억 원을 증액한 150억 원, 111-09 지방소득세는 전년 대비 11억 원을 감액한 308억 원을 편성하였고, 48쪽 상단에 111-01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분은 전년 대비 5억 원을 증액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지방 세외수입 예산안입니다.
2025년 세외수입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58억 5428만 8000원을 증액한 296억 5692만 원입니다.
그중 세무과 소관 세외수입 세입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7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0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 하단에 213-01 증지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3억 원, 50쪽 하단에 215-01 지방세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 대비 5000만 원을 감액한 11억 원, 51쪽 상단에 216-03 기타 이자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1억 원, 51쪽 하단에 224-05 지방소비세(교부세 감소분)은 18억을 증액한 78억 원, 51쪽 하단에서 52쪽 상단에 이어지는 224-07 그외수입은 시군구 지정 협력사업비와 그외수입으로 전년도와 같은 2억 1000만 원, 53쪽 하단에 241-01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분 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214쪽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 총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9570만 7000원을 증액한 8억 86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4쪽 상단에 201-01 납부안내 홍보물 제작으로 1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301-14 성실납세자 우대경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306-0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112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쪽에 201-01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으로 3850만 원과 201-01 고지서 송달료로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201-01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기 유지보수 등 12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상단에 308-13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억 1917만 1000원과, 차세대 지방세 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63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201-01 지방세 신용정보 조회 및 전자압류 시스템 서비스 사용료 2200만 원과, 체납정보 원클릭 시스템 구축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303-01 체납세금 징수 우수 읍면동 시상금 700만 원과,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201-01 세입통합 무인수납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입통합 무인수납 시스템 구축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상단에 201-01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로 1억 6007만 원과 주택 특성조사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입ㆍ세출 설명과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미래전략실장 김진용입니다.
미래전략실 2025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73억 29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8억 770만 원보다 14억 9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첫 번째, 정책개발 관련 예산으로 정책개발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여 회의자료 제작, 전문가 자문, 제안제도 운영, 간이용역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통계목 207-01 연구용역비 긴급 현안사업 추진 연구용역비 1억 원은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이나 긴급한 현안사업 발생 시 전략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반포면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포면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장기적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제안제도를 통한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301-14 기타보상금 500만 원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제안을 장려하고자 303-01 포상금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7쪽 하단입니다.
306-01 출연금으로 충남연구원 출연금 2억 원은 충남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기반 구축을 위한 각 시군에서 출연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에 해당하는 만큼 연구과제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연구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우리 시 각종 정책 수립 및 추진의 폭넓은 지원을 받고자 출연금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지원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및 인구 관련 공모사업 등에 대응하고자 사무관리비로 발표자료 제작 및 전문가 자문 컨설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상단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 신청에 따른 투자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중간입니다.
공주ㆍ부여ㆍ청양 생활권협의회 운영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공주ㆍ부여ㆍ청양 생활권협의회 부담금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공공기관 유치 지원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유치 지원사업에 201-01 사무관리비로 공공기관 유치 홍보물 제작에 3000만 원, 동현동 공공기관 유치 부지의 조감도가 마무리될 것이 예상되어 공공기관 유치 홍보탑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작년에 업무협약을 마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추진하는 식품안전 분야 글로벌 연수사업 지원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하단입니다.
성과평가 운영은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동일 금액을 편성하였으며 정책 품질 및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외부 연구용역비 2800만 원과 평가 관련 유공 포상금 1000만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119쪽 상단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운영 예산으로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월부터 고용할 계획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01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대외협력사무소 임차료, 홍보물, 관리비, 공공요금 등으로 4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9쪽 하단입니다.
온누리공주시민 관리 예산으로 201-01 사무관리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누리공주 홍보물과 가맹점 홍보물, 리플릿, 포스터 등을 제작하고 공공운영비 2400만 원으로 홈페이지를 운영ㆍ관리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은 공주역사문화여행 이외에 공주알밤축제 등 축제장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바로 아래, 기타보상금으로 3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온누리공주 홈페이지 이벤트에 1000만 원을, 온누리공주시민 마일리지를 공주페이와 연계하여 공주페이 가맹점 4800여 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상단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예산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2200만 원을 편성하여 홍보물품 제작과 기부자 예우사업 등을 시행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답례품선정위원회를 3회 정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20쪽 중간입니다.
통계업무 관리로는 통계업무 운영 및 통계연보 제작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도비 보조사업인 사업체 통계조사에 4300만 원, 충남 사회조사는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하단입니다.
지역특화 통계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00만 원, 보고서 발간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내년 지역특화 통계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조사와 노인복지 통계로 행정통계 대행비에 1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2쪽 중간입니다.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관리 예산으로 207-02 전산개발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우리 시 경제ㆍ교통ㆍ관광ㆍ복지 등 현안 분석에 활용하고, 바로 아래 민간데이터 도-시군 공동 구매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여 우리 시 축제 등 빅데이터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예산으로 201-01 사무관리비 4600만 원을 계상하여 드론센터 및 배송거점, 소모품, 드론 교육 강사료, 드론 업무 추진 전문가 컨설팅에 사용코자 합니다.
201-02 공공운영비 1900만 원은 드론센터 및 배송거점의 운영과, 201-03 행사운영비 4000만 원은 석장리 구석기축제와 백제문화제에 드론 체험부스를 운영코자 합니다.
123쪽 중간, 인구 증가 시책 추진으로 201-01 사무관리비 800만 원은 현수막, 리플릿, 홍보물품을 제작하고 201-03 행사운영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여 각종 행사 시 홍보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고장 주소갖기 사업 지원금액 24억 원을 계상하여 대학생 전입을 유도하고 고등학생과 근로자 전입에 지원하겠습니다.
출산 장려 지원금액 1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여 첫째는 300만 원, 둘째는 500만 원, 셋째는 1000만 원을 공주페이로 지원하고 더불어 출산 축하 선물로 온누리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23쪽 하단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업 추진 예산으로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출생아에게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한 첫째에게는 200만 원, 둘째에게는 30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제공ㆍ차감하는 형식으로 지원합니다.
다음 124쪽 상단입니다. 청년정책 추진 예산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청년정책 추진 홍보, 청년일자리위원회 수당, 비품 구입 등에 사용하겠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4000만 원은 군 복무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 안심하고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24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년센터 운영 예산으로 307-05 민간위탁금으로 4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센터의 인건비, 운영비, 청년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25쪽 상단입니다.
청년공유공간 운영으로 청년공유공간인 ‘일루와_유’ 운영에 임차료 및 관리비를 포함하여 5400만 원을 편성하여 청년들이 공유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청년공유공간 보증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이전하는 강북 청년공유공간 보증금입니다.
청년공유주택 운영으로 청년공유주택 운영과 유지관리비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12월에 입주하는 구) 리빙텔의 청년공유주택과 내년 7월까지 준공되는 인근의 공유주택 6동의 운영관리비입니다.
125쪽 하단,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억 9800만 원을 계상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소득에 따라 12개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미래전략실 소관 2025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74페이지에 보면 결혼 장려 시책 추진이라고 그래서 예산 500만 원을 세웠는데 현수막 제작이라 할지 리플렛 제작, 홍보 배너 제작 과연 이렇게 해서……
이게 결혼 장려, 결혼 증가는 사실은 출산율과도 연관이 있잖아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맞습니다.

○강현철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아이를 낳으면 300만 원을 주고, 둘째 아이는 500만 원, 셋째 아이는 1000만 원 공주페이로 해서 준다는데……
혹시 과장님, 금년에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제일 높은 지역이 어디신지 혹시 아세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아무래도 신관동이겠죠,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강현철 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봤을 때.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아, 전국적으로요?
가장 인구가 젊은 세종시로 생각되는데,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현철 위원
제가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출생아 증가율이 제일 높은 지역이 인천시라고 합니다.
여기가 금년에 한 8.3% 정도가 되고 두 번째는 서울이 한 3.5% 정도 되고 세 번째는 대구가 3.2%, 그나마 충남도 한 2.7%로 평균적으로 봐서는 낮은 지역이 아닌데 왜 이렇게 인천 지역이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제일 높으냐 봤더니 사실은 출산지원금을 1억씩을 준답니다. 1억씩을.
물론 저희 중소도시 지방자치제하고 인천하고의 예산 문제라 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차이가 나고 할 테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주에서 행하고 있는 한 아이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 정도로 줘서 과연 결혼해서 출생률을 그만큼 높일 수 있을 것인지.
우리 공주시도 이게 좀 과감한 그런 지원책이 있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 기준은 국가에서는 주거정책을 책임져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육을 책임지는 어떤 이원화된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0만 원 홍보비는 결혼장려금이라고 해서 내년 7월부터 저희가 신규로 결혼하는 친구들한테 500만 원 정도의 어떤 장려금을 주는 시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홍보비고요.

○강현철 위원
예, 홍보비인데 이제 연관해서 저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원의 결혼장려금 지원한다는 건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상황에서 저도 드리고는……
그런 정책을 펴고는 싶지만 재정에 한계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현철 위원
그런데 솔직히 보면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사업 지원금으로 해서 대학생 전입지원금 7만 원 이렇게, 고등학생 관외 전입자들 이 예산이 1년에 한 24억 나가잖아요, 사실.
물론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니고 실장님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공주가 10만이 깨지느냐 유지를 하느냐의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지만 그래도 실질적인 인구 증가율이 어느 정도 결혼해서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보다는 그래도 한 2000～3000만 원이라도 이렇게 높이는 수준으로 해서 좀 출생아 수를 넓히는 상황이 되어야지, 여기에 나오는 홍보 비용으로 500만 원 이거 뭐 부스 걸어놓고 플랜카드 걸어놓는다고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꾸 주장하는 게 결혼ㆍ출산장려금이나 저는 주소 옮기는 전입금이나 이런 거를 좀 합쳐서 한꺼번에 표시나게 지원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는데, 기존에 지원하고 있던 거를 또 없애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정부 차원도 그렇고 저희 지자체도 그렇고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정부 정책에 맞춰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말마따나 사실은 결혼 안 하고 출생률이 그만큼 저하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사실은 뭐 지방 중소도시뿐만 아니라 도외지에 있는 친구들도 월급 받아갖고서는 평생을 모아도 집 한 칸을 마련 못하는 형편이고 하다 보니까 ‘아, 내가 벌어서 젊었을 때 내가 그냥 집은 없어도 승용차는 갖고 다니면서 어디 내가 가고 싶은 외국 여행이나 가고’ 이런 식으로 되면 사실은 앞으로 머지않아 어디 책에도 나왔지만 한 30～40년 후에는 지금 대한민국 인구의 반으로 줄어든다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 있어서 뭔가 좀 이렇게 지원해 줄 때에는 획기적으로 좀 지원해줘서……
인천도 고심은 안 했겠느냐 이 말이죠. 1억씩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그래서 우리 공주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한번 새롭게 획기적으로 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감사합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페이지 26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사실은 여러 번 얘기가 나왔었고 김권한 위원님도 말씀도 하셨고 그런 문제인데……
이게 대외협력사무소 기간제근로자 비용부터 시작해서 관리비, 소모품비 해서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됐는데.
물론 이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지원이랄지 정부정책 정부수집 지원이랄지 농특산물 판촉기업 유치 지원 등 대외활동 같은 거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나 이런 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주로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국회 동향이라든가 정부 예산 확보가 주 목적이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향우회 관리하는 목적이 약간 변질된 경향이 있어서 내년에는 좀 더 국회 동향이나 예산 확보 쪽에 치중해서 사업을 펼쳐볼까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시적인 효과는 없습니다마는, 고향사랑기부제라든가 고액 기부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서울사무소 쪽에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나름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하여튼 실장님 생각으로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여러 가지 예산에 비해서 아까침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그쪽 위주로 많이 활동을 하시는 거고 조금 더 큰 어떤 목적을 두고서 활동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내년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제가 강현철 위원님 말씀 듣고 한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제가 대외협력사무소 근무실적을 봐왔는데, 지금 따로 받아봤거든요.
저도 사실 대관 업무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안 하고 향우회 업무인데 지금 마침 고향사랑기부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지금 대외협력사무소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제가 전체적으로 뽑아보지는 않았는데요, 1억 정도……

○김권한 위원
공주시 공무원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1억 5000……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넘죠.

○김권한 위원
1억 5000 정도 되죠?
지금 향우회 500명 대상으로 기부제에서 3000만 원을 기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분들께서 그냥 거칠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서울사무소 때문에 기부한 분이 반이라고 계산하면 1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비용 대비 10%의 실적을 낸 거거든요.
향우회를 사실은…… 향우회 중요하죠.
향우회를 비용 대비한다면 그 500명분들한테 사실은 1인당 30만 원짜리 선물하면 1억 5000만 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1년에 30만 원짜리 선물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10만 원짜리 선물하는 게 사실은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나라고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대외협력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대외협력사무소가 실적을 내지 못하면 일몰 계획을 가지고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으니 사실은 이번에도 연장이 되겠지만 지금 이 근무실적 가지고는 사실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1～2년 내에 더 효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이범수 위원님.

○이범수 위원
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공주시만의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해서 아마 시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을 겁니다.
강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투자한 곳에 인구 증가가 되는 건데 공주시에서는 매번 하는 얘기가 예산상의 문제나 기존의 정책상의 문제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부분의 말씀만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요.
제가 시정질의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다둥이에 대해서.
다둥이라는 것이 곧 출산의 문제일 것이고요.
하여간 공주만의 어떤 인구 증가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항목이 또 따로 되어 있나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별도 항목은 없고요.
저희가 시책과 동일하게 하는데 현금성 지원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사업에는 가능합니다.

○이범수 위원
그러면 시책이라고 하면 시에서 어떤 정책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중앙부처로 다시 올리는 건가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희가 인구를 증가할 수 있는 시책, 다양하게 소프트웨어 사업도 될 수 있고 하드웨어 사업도 될 수 있는데요.
구상을 해서 저희가 한 8～9월, 7～8월 경에 저희가 제출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행안부 재정공제회죠? 재정공제회에서 와서 현장 평가를 실시한 다음에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정되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하는 부분이고요.

○이범수 위원
어쨌든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승인이 나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이범수 위원
지금 지방 소멸이라는 부분은 인구 감소하고 같이 맞물리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먼젓번에 3차 추경에서 문제가 한 번 있었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이범수 위원
그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일자리, 문화, 관광 등에 배정이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정주효과라든지 이런 쪽에는 효과가 의문시된다, 재원의 성격이나 의회 통제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우려가 나타난다는 부분인데요.
2022년에서 2024년 추진 현황을 보면 인구 증가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 조성이라든지 일자리창출 복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역사문화 연계해 야간관광, 공주야놀자, 공주 미식문화공간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인구 증가하고는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관계인구, 생활인구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이런 사업도 의회하고 분명히 충분한 상의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가지고 그때도 서승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땅을 사서 새롭게 지으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쪽의 문제도 지적을 하셨었죠.
실질적으로 정주 효과, 인구 증가로 기대할 수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사용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공주가 계속적으로 존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거라고 보고요.
의회의 어떤 제어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상의도 없이 필요한 곳에서만 자꾸만 하시려고 하면 먼젓번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협의를 하고 진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원 취지대로 사용될 수 있게끔 실장님이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소멸기금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되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가 맨 꼴찌라 다 한 거라 또 할 수도 없고 어떡한대?
그래도 또 해야지, 뭐.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하시죠.

○서승열 위원
강조하는 의미에서.
용역을 또 많이 올리셨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희가 포괄예산 성격이죠? 1억을 요청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조직개편 하면서 내년에 미래전략실이 4개 팀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팀 성격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용역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작년에 5000만 원 세워주셨지만 올해는 1억으로 올렸습니다.
꼭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이게 용역을 줄 때 용역 따로, 예산 따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좀 못해서요.

○서승열 위원
과업을 잘 주라는 얘기죠.
필요한 과업을 미래전략실에서 세울 수 있는 과업 중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무엇이 필요한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도 갖다 쓰라고 주는데도 못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용역을 줘서 빨리빨리 확대를 시켜야지 지방 소멸이 되든지 부흥이 되든지 하는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이 돈을 쓰지는 않고요.

○서승열 위원
그거는 안 쓰는데……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물론 쓸 수도 있습니다. 쓸 수도 있는데……

○서승열 위원
그거를 쓸 수 있는 용역을 하셔야지.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이거는 저희가 1억을 갖고 있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용역이 있으면 제공해드리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게 꼭 어떤 용역에 쓰겠다라고 확정된 예산은 아닙니다.

○서승열 위원
확정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지방이 소멸되고 지금 경제가 너무 낙후되어 있잖아요.
개인별 임금 생활 근로자들이나 돈을 벌어오는 사람들의 돈이 호주머니에서 뱅뱅만 돌고 사회에 나오지을 않아요, 경제 구조가 현재.
왜 그러냐면 고물가 시대가 됐으니까 500만 원 타오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300만 원도 못 타가는 형편이니까 그 돈이 사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보험료 내야 돼, 자동차 내야지, 기름값 내야지, 먹고 살아야지, 관리비 내야지.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자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서승열 위원
예, 끊겼다는 거죠.
순환구조가 깨졌다는 거죠, 경제의 순환구조가.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이해합니다.

○서승열 위원
벌어서 소비도 하고 저축도 하고.
저축해야 기업이 돌아갈 것 아닙니까? 돈 얻어다. 그렇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저축도 하고 본인도 쓰고 이런 구조가 깨졌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게 그 여파가 공주시까지 내려와서 장날 나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어제도 내가 시장에 한번 가봤는데 깻잎 파는 할머니가 1장도 못 팔았대요. 아침부터 점심 때까지 있었는데도.
그래서 “워쩐 일이여, 워쩐 일이여” 이래가며 앉아 있어요.
그게 다 우리 시민한테 다가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돈 쓸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이거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 돌파구를 잘라야 되는 계획을 내와야 됩니다. 절단시켜 버려야 됩니다.
순환구조가 흐르지 않는 곳을 구멍을 뚫어서라도 해야 되는 정책을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미래전략실에서 세우든 기획감사실에서 세우든 세워서 그 구조를 공주만이라도 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인구 대책을 여기서 하잖아요. 그렇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서승열 위원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특별하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으면 공주에 안 옵니다.
일부분 지역은 수요가 있어서 자꾸 오려고 하는데 시에서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받아들일 준비가. 그렇죠?
허가과는 허가과 따로, 산림과 따로, 도시정책과 따로.
따로따로 놀아버려요.
현재 거기서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협업이 안됩니다, 협업이.
그 구조를 시장님 주재 하에 부시장님 팀장이 하든지 미래전략실 팀장이 하든지 그거를 다 수용을 못하면 인허가 내는 구조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내 땅에다 집 짓고 살겠다고 오는 사람을 산림과 가서 터치 당하고 농림에서 터치하고 허가과에서 터치하고 또 나중에 상하수도과……
여러 군데서 시간이 걸려요,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겠다고 오는 사람인데도.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가 터전을 삼고 살겠다고 오는 사람을.
이런 현실입니다. 그 소통이 안 되는 구조를 TF팀을 구성해서……
논산에 가면 잘해준답니다.
내가 논산 얘기를 두 번이나 하는데, 논산에 가면 일사천리로 쫙 뽑아다 준답니다.
그리고 받아줄 준비를 하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안심도 시켜주고.
그런 분위기가 공주시청에는 아직 없어요.
인구 소멸하는데 오는 사람도 내쫓는데 무슨 인구 정책을 여기다 백날 세워서 하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돈을 투자해서 살겠다고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잡아서 살 수 있게 해줘야지.
그것도 안 되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공주시 시유지 개발해서 “여기다 집 지으십시오, 집만 지으십시오” 이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양질의 토지에다 저렴하게 공급을 하면 공주는 옵니다.
자신 있어요, 공주는.
온다는 걸 잘 알아요, 누구나.
세종시도 있고 대전시도 있고 천안시도 있고 올 수 있는 입지가 많아요.
수요가 있는데 수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공주시입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세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나, 시청에서 문제는 뭔가, 그거를.
시청에서 문제는 그거를 접해본 사람들은 시에서 안 해준답니다.
내가 내 땅에다 집 짓고 살겠다는데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다고 이러고 있어요.
왜 오래 걸리냐고. 시간이 많이 걸리냐고.
그거를 내가 부시장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부시장 또 금방 가버리면 또 다 도루묵 돼버려서 하다 말았어요, 얘기를.
다시 오는 사람한테 또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미래전략실장님이 공주에 살겠다고 오는 사람 있으면 여하튼 절대로 놔주지 말고 집을 지을 수 있게 해주고 살 수 있게 해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내부적으로 왜 안 되는 건지 그 용역이라도 해보세요. 그 용역을 하세요.
그래서 허가과에 오든 면사무소에 오든 민원실에 오든 내가 여기 집 지으려고 오는데 도와주십시오.
아니, 도움은 우리가 줘야 돼요, 시청에서.
그래야 그 사람들이 정착을 할 것 아닙니까?
미래에 대한 개입, 주거와 경제적인 개입.
그게 완성이 되어야만이 여기 정착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종시로, 대전시로, 천안시로, 서울로 다 이사가는 준비만 하는 겁니다.
먹고 못 사니까. 마음 편하게.
자식까지 데리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면 다른 은퇴자들이라도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안 된다면 실버인 사람들을 데려와서 충족해가지고 공주가 순환구조가 돼서 공주에서 나오는 걸로만이라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 토대가 되어야만이 ‘아, 여기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하다못해 치킨집을 하더라도 먹고 살 만하다, 칼국수집을 해도 먹고 살 만하다. 최하로 생각하면.
그리고 개별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공주 가면 일당 근로자들도 잘 먹고 살더라. 안정적으로.
다른 데로 이사 안 가고 살 수 있더라.
시에서 공급할 계획을 해줘야 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안에서 부지를 조성하세요.
집 짓고 살겠다고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집 짓겠다는데 땅 내준다고 하면 수요가 많이 생깁니다, 공주는.
수요가 있어요, 충분히.
넓게 잡으면 1년에 1만 명씩 추가할 수 있어요.
목표를 거기다 두시고 부지를 만들어주십시오.
세종시에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엄청난 양이 퇴직자로 변신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청사의 공무원들뿐만이 아니고 일반 공기업, 그다음에 사기업, 기관단체 엄청나게 몰려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아파트 10억짜리, 20억 짜리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와서 전원에서 맑은 공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자연인 하고 싶잖아요, 자연인.
업무적인 스트레스나 그동안 근무에서 떠나서.
지금 국가에서 잘 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류형 쉼터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으시고 공주에 와서 체류형 쉼터 하겠다는 분들은 “땅 공짜로 주겠습니다” 이런 공약을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대거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집 짓고 살기도 하고, 저렴하게 또 시에서 땅을 팔면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수요 곡선을 잘 거기의 트렌드에 맞는 용역을 벌이셔야지, 엉뚱한 용역 해가지고 뭐 “또 돈만 내버렸네” 이런 소리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해서 내년부터라도 공주에 오는 수요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논산이나 금산이나 다른 데로 가기보다 공주가 그래도 좋다. 살기가 좋다.
문화적인 인프라도 있고 교육적인 인프라도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그다음에 자기들하고 사는 데도 가까워지고.
그런 인프라를 갖고 있는데 다른 데는 그 세 가지가 다 없어요.
공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주거적인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안정적이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잘 받아들이고 있구나.
지금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동네에 가면 속만 썩어요. 동네 사람들 싸우다가.
집 짓는데 콘크리트 차고 올라가면 경운기 대놓고 안 비켜줘버려.
이런 분위기라는 거지, 공주시 분위기가.
공주시 분위기가 실질적으로 여러 분들 내가 접해본 사람들이 있는데, 땅 샀는데 집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착을 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5억, 10억씩 투자해서 하고 싶다는데.
내가 이 얘기를 두 번째 하는 겁니다. 너무 답답하고 속 터져서.
그래서 그런 TF팀을 꾸려서 하겠다고 하면 절대로 못 짓는 용지, 그린벨트나 공원용지 빼고는 지을 수 있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맞춰서. 그 사람한테 요건을 좀 맞추시라고 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야지, 시청에서 다 뒤로 돌려보내고 있어요.
어렵습니다, 그게.
많이 접해봤지만 어렵게 허가 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를 새로 부시장님 오시면 TF팀을 구성하세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민원이 접수되면 안 되는 이유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지, 시청에서는 안 되는 것만 골라가지고 그것만 끓이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피해서라도 될 수 있는 조건을 많이 만들어서 홍보를 하셔야지 안 되는 것만 체크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에서는.
그 TF팀을 구성하세요. 되는 방법을 찾는 TF팀.
안 되는 것 말고. 그렇죠?
절대 안 되는 거는 땅 산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절대로 안 되는 거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위원님, 저도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제?

○서승열 위원
하지 마세요. 시간도 많이 흘렀고……
이상입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벌써 저한테 4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면 꼭 가서 협의를 해보면 동일한 답변,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 같고.
그 관련 부서 예산 심의하실 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전원주택 부지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세종시에 은퇴 공무원들이 있어서 하는데 그분들이 전원주택도 물론 일부 선호하겠지만 한 300평, 1000㎡ 이상의 농지를 좀 선호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세컨하우스처럼 쉼터를 조성해서 주말에 와서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이런 농지를 선호하고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용역을 통해서 어떤 답을 좀 얻어볼까 하고요.
세 번째, 외지인이 공주에 들어와서 전원주택을 짓거나 그러면 방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공주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어떻게 보면 공주가 좀 더 심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거는 시민들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하여튼 제가 너무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꼭 좀 우리 김진용 과장님이 해결하고 나가셔. 다른 사람이면 안 될 것 같애.
노력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공주에 와서 살겠다는 사람 선착순 500명까지 부지를 공짜로 제공하겠다 이런 공약을 발표하세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또 2차 부지 사서 또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제가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제가 공약을 발표할 정도의 어떤 주제가 안돼서 죄송합니다.

○서승열 위원
하여튼 일단 500명 정도, 500가구, 2000명을 먼저 내년에 한번 해보세요.
시유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개발하는 비용을 시에서 대고 나머지 한번 해요.
그게 또 모자라면 그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또 추가해서 하고.
그게 시에서 할 일이지, 누가 돈 갖고 와서 다 해주고 허가과에서 빠꾸 놓고 도시정책과에서 빠꾸 놓고 상수도과에서 빠꾸 놓고 환경과에서 빠꾸 놓고 이러다 보면 들어올 사람이 점점점점 줄어요.
10명이 있으면 1명이 될까 말까 해요. 그렇잖아요.
다 통과된 게 10명이 다 통과될 수 있는 부지를 계속 공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모자라면 그 사람들 돈 조금씩 받아도 다 냅니다. n분의 1로 내라고 하면.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하여튼 내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답을 얻고 한번 위원님……

○서승열 위원
과업을 한 1000세대를 줘요.
시유지를 이용해서 1000개의 세대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러면 한 2000명이 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2000명씩만 늘어나면 인구 소멸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교대 학생들 억지로 주민등록 옮기라고 안 해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또 하나 지적하려고 했는데, 출산 축하금 10만 원 주는데 조금 올려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희가 출산 장려금도 있고 축하금도 있고 첫만남이용권도 있어서 어떤 정부 차원에서 이것에 대한 통일이 필요하지 않나. 저희가……

○서승열 위원
공주만 특별하게 더 주면 되지 뭘 다른 데까지 생각하고 이 눈치 저 눈치 다 보고 그래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하여튼 김진용 과장님이 출산한 사람들 지금 10만 원 주는데 한 100만 원 주세요, 100만 원.
거기까지 한번 올려보세요.
추경에 올리셔요. 내가 쫓아다니며 도장 받아다 드릴게.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임규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위원
결혼 장려 시책 추진에요, 7월부터 시행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임규연 위원
거기에서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가 있잖아요.
이거는 결혼장려금을 준다는 건가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희가 지금 제도적인 측면에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신혼부부에게 500만 원 정도 장려금을 주고 이거를 일시급으로 줄 사항은 아니고요.
분할해서, 먹튀가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1차 나눠서 주고 2차, 3차까지 나눠줄 계획이고.
신혼부부 중에서 한 분은 공주시에 한 1년 또는 6개월 전에 전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한 분에 대해서는 결혼과 동시에 혼인신고와 동시에 공주시에 주소를 전입한다든가 이런 조건을 달아서 지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개월 정도 소급 기간을 줘서 실질적으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혼인신고한 신혼부부에게 소급 적용해서 지원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래서 이 홍보가 1월 1일부터 결혼한 사람들한테 준다라는 건 실려 있다라는 거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7월 달에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실 내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조정한다든가 좀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이 결혼 장려금은 초혼일 때만 해당이 되는 거죠? 나이에 상관있는 건가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그때 7월 달에 제도를 만드실 때 한번 검토를 해주실 사항인데, 저희 생각은 재혼도……

○임규연 위원
그러면 이혼율이 높아질 것 같은데, 재혼도 그렇다고 하면? 돈을 받으려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왜냐하면 이게……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우려도 있습니다.
위장 이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는 재혼 가정도 지원드리고 싶은데 7월 달에 조례 만들 때, 제도를 정비할 때 한번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정해주시면 시행하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럼 재혼까지 이게 만약 포함이 된다고 하면 그럼 전 연령층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이 인구정책에 포함시켜서 인구를 늘리려고 청년들한테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그렇죠, 청년 대상으로 하는데……

○임규연 위원
청년들한테 그런 거죠?
그러면 재혼일 때는 나이 제한을 어느 정도 좀 둬야 되겠네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청년 인구 나이로 우리……

○임규연 위원
그럼 18세～39세? 45세?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그렇게 정한다고 하면 이거는 저희가 제도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고 하면 집단 지성을 이용해서……

○임규연 위원
그러면 이거 나오면 정확한 어떤, 어떤 사람들한테 장려금을 줄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아니,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보다 7월 달에 조례…… 아, 6월 정도 되겠네요.
그때 조례 정비를 할 때 충분히 저희하고 위원님하고 이렇게 논의를 하면 좋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임규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위원님, 마지막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점심 먹고 하는 줄 알고 아주 그냥 시계만 몇 번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입니다.
2025년도 홍보미디어실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6억 2903만 5000원에서 9182만 5000원이 적은 65억 37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소통행정 기반 구축에 63억 6801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6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소통행정 기반 구축 시정홍보 분야에 30억 69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201-01 사무관리비에 공주시 대표 누리소통망 운영, 공주시 홍보영상 제작 등 7건에 1억 2530만 원을 계상하였고, 301-11ㆍ14 행사실비 지원금과 기타보상금으로 누리소통망 서포터즈 간담회ㆍ원고료 등에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대표 축제 온라인 매체 광고 등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상단입니다.
브랜드 활용 홍보 201-01 사무관리비에 마스코트 조형물 보수 및 도색에 3000만 원, 마스코트 이미지 및 문자 상표 등록에 1000만 원 등 8건에 1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02ㆍ03 공공운영비ㆍ행사운영비에 5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브랜드 택시 래핑 광고 등 3건에 1억 9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소통정책 홍보 201-01ㆍ02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공주시정뉴스 및 미디어콘텐츠 제작, 다정공감 공주 시민 소통 플랫폼 운영 등 4건과 홍보용 통화연결음 서비스 이용료에 2억 7892만 원을,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900만 원, 301-14 다정공감 공주 시민 소통 플랫폼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상단입니다.
시정홍보 및 광고 201-01 사무관리비로 현관 전광판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서버 구입 9002만 원 등 7건에 1억 5994만 원을, 201-02 공공운영비로 전광판 유지관리 및 전용회선 요금 등 2건에 4632만 원을,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면 및 인터넷신문, 방송 광고, 공주역 시정홍보판 유지관리와 지하철ㆍ터미널ㆍ택시 등 오프라인 광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유치 등 5건에 12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 실감형 콘텐츠 정보제공 시스템 조성사업에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방범용 CCTV와 연계한 인포젝터를 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안전강화, 시정홍보 효과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131쪽 상단입니다.
공주 소식지 발간 201-01 사무관리비로 흥미진진공주 소식지 발간 등 4건에 3억 2720만 원을, 201-02 공공운영비로 우편 발송료 9408만 원을, 201-03 행사운영비로 시민명예기자 연찬회에 100만 원을, 301-11ㆍ14 행사실비 지원금과 기타보상금에 시민명예기자 기고문 및 활동 보상을 위해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홈페이지시스템 운영 201-01 사무관리비로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과, 201-02 공공운영비로 홈페이지 기능 개선 및 유지관리ㆍ웹서비스 회선 이용료 등으로 8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전자시정 구현을 위해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 운영 및 온나라시스템 운영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 시스템, 온나라문서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3건에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상단입니다.
행정포털 운영관리 201-01 사무관리비로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심의수당 행정포털 및 정책포털 시스템 유지관리비와, 201-02 공공운영비로 통합알리미 사용 요금 등으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시민 정보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 4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등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201-02 공공운영비로 정보화 교육장 통신요금 301-14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정보화교육 강사료 4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다음은 정보화 인프라 구축비로 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201-01 사무관리비로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구입 등 4건에 3억 4200만 원을, 308-07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충청남도 클라우드 통합 이용부담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 201-01 사무관리비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4300만 원 및 405-01 자산취득비에 직원 컴퓨터ㆍ모니터ㆍ프린터 구입비 3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상단 부분입니다.
전산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201-01 사무관리비에 패치관리 시스템 및 내PC지킴이 고도화 등 4건에 1억 1800만 원을, 201-02 공공운영비에 전산실 정보시스템 관제서비스 이용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통신 시스템 운영으로 10억 9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요금 관리 201-02 공공운영비에 행정 통신요금 등 4건에 대해 8억 3640만 원을, 통신장비 유지보수 201-02 공공운영비에 행정 통신설비 및 회의영상 전송 시스템 유지보수 등 4건에 대해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상단입니다.
통신장비 확충 201-01 사무관리비에 소규모 통신공사로 3200만 원, 401-01 시설비에 농업기술센터 통신실 환경개선 통신공사로 2000만 원, 405-01 자산취득비에 행정 업무용 IP 전화기 및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ㆍ광케이블 측정기 본체 구입비로 5억 1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방송음향 운영 401-01 시설비 대백제실 및 집현실 방송장비 고도화 사업으로 3억 2400만 원을, 공공와이파이 설치 및 운영 308-07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운영 부담금과, 401-01 시설비 공공와이파이 교체 및 수리비로 3400만 원을 배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1억 6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201-01ㆍ02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6700만 원, 202-01 국내여비로 1500만 원, 203-0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8300만 원을,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2025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경운 위원님.

○권경운 위원
김규태 실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신다고 들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공로연수가 아니고요.
12월 말일 자로 아주 명예퇴직을 하는 겁니다.

○권경운 위원
그냥 명퇴하시는 거예요?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예.

○권경운 위원
아휴…… 몇 년 근무하셨어요?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33년 6개월 정도.

○권경운 위원
너무 감사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아니, 뭐 의원님들이 많이 보살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큰 대과 없이 잘 업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권경운 위원
공주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고맙습니다.

○권경운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예.

○권경운 위원
우리 이제 실장님 퇴직하시지만, 우리 본예산 집행은 우리 직원들이 같이 다른 실장님하고 하겠지만 꼭 이 부분은 당부하셔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예.

○권경운 위원
저희가 사업설명서 1페이지에서 82페이지까지 전부 시비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그렇습니다.

○권경운 위원
시비인데, 우리가 대표되는 축제가 많이 있죠?
성공적으로 많이 개최했다고 하나 미비한 점도 많이 있었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 뭐 경북의 김천의 김밥축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예, 한 번 들어봤습니다.

○권경운 위원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좋은 점들은 저희가 벤치마케팅해서…… 예를 들자면 뭐 뻥튀기, 그릇만들기, 골판지로 테이블 의자만들기 등등등 여러 가지 배웠으면…… 좋은 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또 친환경 축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벤치마케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축제를 좀 가보기도 하고, 우리 직원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예, 많이 내보내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그리고 예산안 페이지 128쪽, 사업설명서 1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운영인데요.
그게 이제 7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이 크지는 않지만 그 지원을 조회수가 많은 쪽으로 더 지원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괄적으로 주시는 것보다는 조회수가 많은 쪽으로, 그래야 경쟁도 더 많이 생길 거고.
그래서 그런 것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페이지 132쪽, 사업설명서 61페이지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UPS) 배터리 구입인데요.
이것을 굳이 지하실에 해야 하나요?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이 배터리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권경운 위원
3톤이라고……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예, 3층에 올려놓게 되면 그 하중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서 3층보다는 지하가 낫지 않을까.
물론 그 침수에 의한 어떤 그런 염려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그것은 또 저희가 대비해서…… 그리고 하중보다는 그쪽이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회계과하고 상의를 해서 이제 지하로 놓게 됐습니다.

○권경운 위원
저희가 작년에 수해 피해가 심해서 많이 놀라셨잖아요.
고마센터 같은 경우도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침수가 돼서 예산이 많이 지금 투입됐었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장치들이.
이런 장치들이, 뭐 통신장비 다 지하에 있어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지하에 안 하고 조금 다른 장소를 물색해 보시는 것은 어떤지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소감지기도 설치하나요?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어떤 거요?

○권경운 위원
수소감지기.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아니요, 저희는…… 수소감지기요?

○권경운 위원
예.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권경운 위원
아, 수소감지기는 배터리가 이제 열이 과해졌을 때 거기를 해서 자동으로 차단되는 장치라 하더라고요.
또 열화상감지기도 있어요.
열화상감지기는 열이 올라갔으면 화상으로 그걸 볼 수 있는……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예, 열 받았을 때.

○권경운 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니까.
그런데 물론 예산이 들어가겠죠, 이런 것은.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예, 그 UPS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회계과하고 협의도 하고, 내부 한번 회의를 통해가지고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니까 제가 서류를 찾아봤더니 “지하에는 맞지 않다.” 이런 것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 서초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예산안 134쪽, 사업설명서 76페이지인데요.
IP전화기 교체예요.
IP전화기 교체인데, 이제 내구연도가 됐으니까 교체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기존의 IP전화기랑 호환은 불가능한 건가요?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기왕이면은 그렇게 같은 IP로 하게 되면 되는데, 워낙에 지금 내구연수가 오래돼가지고 지난 추경에도 저희가 여러 대 한 1억 얼마 치 또 사가지고 교체를 하고.
단계적으로 지금 계속……

○권경운 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예,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권경운 위원
그러니까 국내는 KS규격에 맞아야 되고, 국제규격에는 ISO규격에 맞아야 되는데 그것에 맞는 걸로 하면 호환이 되지 않을까, 조금 돈을 아껴보는 입장에서.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그렇죠, 저희도 예산 절감은 항상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1대당 거의 보니까 65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싸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뭐 제가 전문적인 것은 모르나 그런 걸 잘 좀 반영하셔서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월
다음은 이용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아니, 권경운 위원님이 제가 드릴 말씀을 다 하셔서 저는 딱히 없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SNS 파급력이 이제 말할 것도 없이 크고 중요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사업설명서 1쪽에 보면은 누리소통망(SNS) 운영 및 광고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온 걸 봤는데 지금 현재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SNS들이 다 연계가 돼서 사실은 게시물 하나 올리면 다 같이 올라가는 이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현재 우리가 SNS를 활용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뭐 행사나 축제 관련해서 그냥 이런 게시물들을 올리는 걸로만 국한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저번에 그 경북 울주군이었나요? 거기서 울주 배 광고를 하는데 5초짜리 영상인데 조회수가 1300만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찍었느냐 하면 유명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그냥 일반 8급짜리 주무관이 영상을 찍어서 5초짜리 영상으로 1300만이라는 그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이 있는데 이런 것들 아이디어에 있어서 사실 저는 일전에는 유명 인플루언서를 이렇게 접촉을 해서 그 사람을 이제 홍보에 활용을 하고, 이렇게 좀 사회 파급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 또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콘텐츠 기획에 조금 신경을 써서, 저희들도 할 게 많은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홍보 게시물만 올려놓을 것은 아니고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좀 접목시켜서 이렇게 뭐 적은 금액으로도 많은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제 얼마 안 남으셔서 이제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직원들하고 잘 소통하셔서 이런 홍보 관련해서는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예, 감사합니다.

○이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행정지원과장 오상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8쪽입니다.
행정지원과 2025년 당초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378억 7600만 원보다 48억 3200만 원 증가한 427억 8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주요 사업 및 전년 당초예산 대비 증액되거나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하단부에 세부사업 지역 인권문화 확산 207-01 연구용역비 공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2000만 원은 공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중간부에 세부사업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 308-14 기타부담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 1억 2692만 3000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자치단체의 부담경비 중 계도ㆍ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선거일 전 24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함에 따라 금번에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하단 및 142쪽 상단부입니다.
세부사업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201-01 공공운영비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및 직원 단체보험 가입 7억 6695만 원과 201-02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24억 7000만 원은 그동안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내 통합 운영하던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비 지원을 별도 목 201-02로 편성하고, 직원 복지포인트를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으로 편성하여 기본포인트, 출산축하포인트 및 관내거주포인트 등을 인상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후생복지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하단부에 세부사업 청사보안 및 당직운영 201-01 사무관리비 시청사 보안경비용역 1억 800만 원은 시설경비 및 직원 신변보호를 위한 전문 청사 보안용역을 배치하여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민원 공무원 등 직원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상단부에 세부사업 구내식당 운영 및 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보수 구내식당 조리원 인건비 1억 2558만 2000원과 201 일반운영비 구내식당 정수기 임차 등 4504만 원, 401-01 자산취득비 구내식당 주방기구 및 비품 구입비로 3억 원 등 구내식당 직영 운영을 위하여 총 4억 70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3년부터 공무원노조에서 급식 개선을 위하여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또한 직원에게 질 좋은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하단 및 144쪽 상단부에 세부사업 보존기록물 및 전산시스템관리 201-01 일반운영비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소프트웨어 구매 및 이전 설치 용역비에 1억 4000만 원과 401-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장비 구입 2억 원 등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과 관련하여 총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에 구축된 기록관리시스템 노후화에 의한 장애 및 기록물 유실 위험을 해소하고, DB구축 데이터 이관 및 전자기록물 생산 증가에 따른 스토리지 증설 및 시스템 고도화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144쪽입니다.
중간부에 세부사업 인사행정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2024년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1억 6800만 원은 장애인고용법에 정원의 3.8%를 장애인공무원으로 의무고용하여야 하나 의무고용비율의 지속적 상승과 장애인공무원 합격자 부족으로 2024년 기준으로 연인원 129명의 의무고용 미달이 발생함에 따라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세부사업 지방행정시책 등 격려 202-04 국제화여비 모범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 8400만 원과 국ㆍ도ㆍ시정 발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2억 8200만 원은 모범공무원 선발자 및 시정 공모사업 선정, 시책 평가 등 유공공무원 등에 대한 국외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능동적ㆍ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상단부에 세부사업 공무원 국외연수 202-04 국제화여비 전문분야별 해외연수 3억 5000만 원은 중앙, 광역단위, 자체 해외연수 등 전문분야별 해외연수 운영 시 연수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하였고, 공무원 배낭연수 1억 원은 저연차 등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직원 사기진작 및 자기개발 기회를 통한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9페이지하고 10페이지에 보면 이게 태극기 3종 구입하고 국경일 가로기 게양관리하고 이게 굳이 꼭 별개의 사업으로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태극기 외 3종 구입은 태극기나 어떻든 시기라든가, 새마을기라든가 이렇게 낡았을 때 교체하는 비용이고요
국경일 가로기 게양관리는 우리 유구하고 우리 신관동 그 일원에 그때 기념일마다 이렇게 게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틀립니다, 성격이.

○강현철 위원
거의 보면은 뭐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많이 틀려요?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이것은 구입하는 거고.
이것은 우리……

○강현철 위원
게양관리이고?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게양…… 어떻든 단체한테 용역을 줘서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도 좀 구분……

○강현철 위원
나는 구입으로 봤는데.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그렇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래요.
이 국경일 가로기 게양관리 같은 경우는 시내 일원하고, 유구 일원하고, 신관동 그렇게……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예, 단체한테 용역을 줘서 기념일마다 그렇게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민자치국 소관 시민안전과, 지역활력과, 회계과, 평생교육과, 민원토지과 5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11인)

위 원 장 송영월

부위원장 구본길

위원 강현철

위원 이범수

위원 서승열

위원 윤구병

위원 김권한

위원 이상표

위원 이용성

위원 권경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