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박의경   
의사팀장 박의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11월 27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동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승열 임시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님이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9시 35분 개회)

○전문위원 이종만   
전문위원 이종만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기획감사실장 조선기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별 예산 규모 및 세입ㆍ세출 총괄에 이어 기획감사실, 읍면동 소관 세출 사업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쪽입니다.
예산총칙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조 3639억 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 규모의 3% 범위인 409억 1700만 원이며 일반예비비는 30억 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9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총규모는 1조 3639억 원으로, 2회 추경 예산 규모와 동일합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1조 2462억 원에서 51억 원 감소한 1조 2411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751억 원에서 45억 원 증가한 796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426억 원에서 6억 원 증가한 432억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세출 총괄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2회 추경 예산과 동일한 1조 3639억 원으로, 자체세입은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최종액을 반영하여 지방세는 16억 원을, 세외수입은 25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 세수 재추계에 따른 행안부의 감액 통보에 따라 14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에 우리 시는 집행 불가 사업 94억 원, 예비비 161억 원을 감액하여 교부세 감소에 대응하였습니다.
11쪽,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액 11억 원 증가한 5159억 원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48억 증가한 22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세출 총괄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세출 규모는 1조 3639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최종 교부액을 반영하였으며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정리하고 예비비를 삭감하여 남은 여유재원 66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여 2025년도 가용재산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조직개편과 관련 사무실 공사ㆍ이사비용 및 집기 구입 등에 9억 원, 2024년 7월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비 7억 원, 임업직불금 36억 원, 공주 미식문화공간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 3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8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214억 3800만 원보다 95억 8000만 원이 감소한 118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3회 추경 예산은 대부분 집행이 완료된 사업들의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며 68쪽 하단 내부거래 지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66억 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남은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491쪽부터 시작되는 읍면동 사업 예산 또한 대부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업으로, 총 4억 9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도 배부해드린 책자를 통해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변경 요구된 기금은 총 2개로,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 계정과 도시정책과 소관 옥외광고 발전기금입니다.
기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각 특별회계에서 예수한 여유재원을 운용하는 기금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93만 7000원과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38억 원, 농촌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1506만 3000원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38억 2000만 원이 증가한 9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은 일반회계의 재원이 부족할 시 전출하고 일반회계에서 집행하고 남은 여유재원을 기금으로 전입하여 연도별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는 기금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31만 5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66억 원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66억 131만 5000원 증가한 1617억 81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정비ㆍ개선을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예치금 252만 6000원을 삭감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활용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조성액이요?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총규모는 현재……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총 안정화기금이 저희들이 하면 1067억 8000만 원 정도.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1067억. 연도 말 조성액……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이게 왜 그러냐면요.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550억을 저희들이 전출을 했거든요, 예산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연도 말에 저희들이 쓴 걸 제외하고 지금 현재 구성액은 1617억인데 거기서 550억을 빼면 한 1067억 정도가 2024년도 말 조성액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기금은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기금은 저희들도 지금 보면 일반회계 예산이 1조 3639억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누적으로 따지는 거죠.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그렇듯이 기금도 일단 연도별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넘어갈 때 조성액이 금액이 얼마냐 하면 총 합해서……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예, 거기에서 이자수입이나 저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수도공기업인가? 특별회계 전입금 38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66억, 그다음에 이자수입 포함하면 증액되는 거고……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예, 그렇게 따져야죠.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550억을 저희들이 활용을 했잖아요, 일반회계를.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교부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잠깐만요.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지금 당초 계획에서는 4123억이 내려온다고 했었는데, 국세 세입이 감소되는 바람에 3983억이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140억이 감돼서 내려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이거는 본예산에 300억 쓰고 2회 추경…… 
(예산팀장에게)연도별로 어떻게 들어갔죠,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교부세부터 설명을 드리면, 올해 550억의 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로 갖다 썼는데 사실 연초에 교부내시 해준 것보다 140억이 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년의 기준으로 본다면 4300억에서 4500억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연초에 교부내시 할 때 아예 적게 교부내시를 해줘버린 것일 뿐이지, 평균치로 교부내시를 해줘서 그게 줄어서 나중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연초부터 300억에서 400억을 더 줄여서 교부내시를 해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40억밖에 안 줄였지만 실제 저희들이 갖다 쓸 돈은 500억 이상의 돈을 갖다 쓸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 좀 아까 기금운용계획에서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지금 25쪽 표에 있는 총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 통장에 있는 그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까 기획실장이 얘기했다시피 지출과 수입이 다 합쳐져서 이 총규모가 된 것이지, 실제 저희 통장에는 여기에 있는 1617억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플러스ㆍ마이너스 된 금액까지 다 총규모를 더했을 때 1617억일 뿐이고 실제 중요한 저희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느냐 이 부분은 예치금 부분을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게 실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계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돈이 아니고 예치금 부분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1000억의 예치금이 있는 겁니다, 지금 통장에.
저희들 실제 통장에 들어와 있는 돈은 1000억입니다, 지금.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예,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와서 됐을 때 예치금 합계가 1067억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사실 내년도 교부내시가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이제 기재부나 행안부 쪽에서 미리 언질을 주기로는 올해 수준 정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지출 규모를 줄이지 않으면 평년대로 그대로 지출하게 되면 지금 이 상황처럼 계속 재정안정화기금을 대규모로 갖다 써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출 구조조정이라든가 그 부분을 위험이 없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들이 사실 좀 미리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미래전략실장 김진용입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실은 기정예산 101억 5700만 원보다 3억 6700만 원을 증액한 105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 중간입니다.
공공기관 유치 홍보탑 설치비 2000만 원과 공공기관유치위원회 활동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동현 공공청사 부지 초입에 설치하려던 홍보탑에 조감도를 넣어서 설치하려 하였으나, 현재 조감도가 확정되지 않아 조감도가 확정되는 시점에 맞춰 설치코자 합니다.
바로 아래, 공공기관유치위원회 활동 지원비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연기됨에 따라 2024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고 이에 활동비를 감액코자 합니다.
2025년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에 따라 적극 대응코자 합니다.
바로 아래, 대외협력사무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어려워서 9월부터 3개월 단기 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하였습니다.
75쪽 하단입니다. 온누리공주시민 혜택 마일리지 제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규 가입 시 지급되는 온누리공주 마일리지 5000점을 공주페이로 일괄 전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으나, 고맛나루장터와의 상생 및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월 1회 소요 마일리지의 최대 50%, 한 달 최대 5000원 한도로 제한함에 따라 12월 소진 마일리지를 감안하여 차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6쪽 중간입니다.
세부사업은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사업으로 편성목은 주민등록 전입지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301-14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내 신규 전입자 수요를 반영하여 부족분 2억 7000만 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편성목은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3으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집행잔액 1억 7000만 원으로, 앞으로 수요 발생 시 원활한 지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76쪽 하단입니다.
세부사업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편성목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도내 시군 간 조정교부에 따른 예산을 추가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희가 조감도를 좀 넣어서 그리면 훨씬 더 홍보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그래서 조감도를 넣는 쪽으로.
그런데 아직 조감도가 안 나와서 올해는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좀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입니다.
79쪽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69억 2297만 8000원에서 1억 695만 원이 삭감된 68억 16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201-01 사무관리비에 메타버스공주 보고회 자문위원 참석수당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상공간을 활용한 메타버스공주 구축 용역의 중간 및 완료 보고회 개최에 따른 전문위원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301-14 기타보상금으로 누리소통망 서포터즈 원고료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주시의 축제, 행사, 관광, 시정정보 등 SNS 서포터즈 원고료의 지급기준 변경으로 월 최대 원고료 지급건수 증가로 인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등에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달 12월에 추진 계획인 2025년 공주시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제안평가위원회 개최에 따른 평가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80쪽 중간에 흥미진진공주 소식지 제작비 3000만 원과, 81쪽 상단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 구입비 2300만 원, 행정 통신요금 3600만 원 등 계약 잔액을 포함하여 1억 69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홍보미디어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행정지원과장 오상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행정지원과 2024년 제3회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액 381억 3500만 원보다 5억 4200만 원 감소한 375억 93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이 미추진된 충청남도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 등 5건에 대한 5700만 원과, 국내 교류도시 방문단 초청 등 7건에 대한 집행잔액 6억 8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88쪽 맨 아래에 세부사업 인력운영비 304-04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2억 원은 예상치 못한 의원면직 및 중간정산 요구 발생으로 인한 예산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시민안전과장 정연광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 3회 추경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세출 예산서입니다. 
예산 규모는 ’24년도 2회 추경 대비 2억 5100만 원이 늘어난, 증액된 152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재해 취약지역 정비사업에 5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4억 3100만 원, 사업 전액 감액에 10건 1억 3100만 원, 예비비 대체로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 상단, 401-01 시설비 풍수해 위험지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2200만 원, 또 이인우체국 손실보상금으로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포면 마암리 일원에 풍수해 위험지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통해서 2025년도 상반기에 행안부 공모사업에 지원 신청할 예정입니다. 
95쪽 중간부, 401-01 연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에 충청남도로부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변경 승인을 받아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련 사업인 국도비 다음 줄, 401-01 시설비 가느니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5억 원은 위의 연암천 자연재해 위험지구 사업을 전환하면서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6쪽 중간, 302-02 7월ㆍ8월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992만 6000원과 농ㆍ축산업 재난지원금 3906만 7000원은 기 예비비로서 신속 지원하였던 바에 따라서 예산 대체코자 금회에 계상하였습니다. 
98쪽, 802-01ㆍ02 반환금기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8건에 대해서 4억 31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3회 추경 주요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지역활력과장 정만호입니다. 
106쪽입니다. 지역활력과 2024년 제3회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증액 사업과 통계목 간 변경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409억 1500만 원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 414억 9800만 원보다 5억 8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체류형 작은농장 공주여-U 조성 201-01 사무관리비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사업인 체류형 쉼터 6개소, 주말농장 5개소 조성을 위한 체류형 작은농장 공주여-U 조성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청소용품, 생활용품 등의 구입 예산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체류형 작은농장 공주여-U 조성을 위해 당초 제2회 추경 예산에 계상되었던 시설비 예산 5억 원 중 체류형 작은농장의 소모품 및 집기ㆍ비품을 위한 예산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체류형 작은농장 공주여-U 운영에 필요한 집기 및 비품, 에어컨, TV, 냉장고 등 구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체류형 작은농장 공주여-U 조성사업의 사무관리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총 시설비 예산 5억 원의 증액 없이 각 사업 간 통계목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ㆍ농촌 RE100 태양광 발전사업 401-01 사곡면 대중리에 마을 태양광 발전소 1개소, 개인주택 발전시설 설치 지원 6개소, 마을 공동 이용시설 리모델링 1개소를 설치하는 2024년 RE100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1차년도 사업비 세부계획 수립 용역비와 1차년도 공사비 3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국비 9억 원 포함 18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 201-01 사무관리비 당초 예산 연구용역비 7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감액한 예산을 활용, 전산 기록물 아카이빙, 4개년 성과자료집 제작비로 당초 예산액 1억 7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증액한 1억 4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예산은 기존 예산 대비 감액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당초 2억 8767만 4000원에서 8931만 2000원이 증액한 3억 9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역활력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그거는 임미영 팀장이 설명을 좀 드릴……

○사회적공동체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예, 저희 공동체센터 홈페이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활용을 잘 못해서 좀 리뉴얼을 하면서 거기 안에 저희가 이제 4년 동안 했던 성과를 만들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고 지금까지 저희가 책자나 뭐 이런 일부 신활력사업에 대한 그런 사진자료집 이런 거를 다 PDF 파일로 전환해서 그거를 다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공동체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2000만 원하고 저희가……

○사회적공동체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전산은 그 메뉴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적공동체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저희가 지도를 만들 거라서 지도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거기 마을에 있는 자료를 만들고 이런 전산 그런 아카이빙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PDF 파일 게시하는 정도면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이라서 지금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사회적공동체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이제 그 액션그룹은 저희가 지금 한 80개, 78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공동체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그것과 저희가 지금까지 한 마을만들기 사업들을 정리를 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사회적공동체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액션그룹들이 무슨 활동을 했는지 저희 신활력사업 4년 동안 발굴한……

○사회적공동체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지도에 클릭을 하면 거기……

○사회적공동체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예, 거기에 대한 그 액션그룹들 저희가 이제 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 주민생각 현실화 사업 했던 것들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회계과장 오현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 ’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4쪽 세출예산서입니다. 
’24년 제3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억 8453만 3000원이 증가된 862억 6228만 원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4쪽 중간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는 조직개편 및 부서 재배치에 필요한 행정물품 구입비로 민원토지과 외 6개 부서의 캐비닛 등 구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과의 전기화물차 구입 예산 4600만 원을 감하여 3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상단부, 201-01 사무관리비로 조직개편에 따른 시청사 민원실 및 임시 사무실 이전 등 용역비로 1000만 원을, 부서 안내 명판 등 제작비로 1000만 원을 합산해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201-02 공공운영비로 올해는 극심했던 폭염에 따라 전기 사용량 증가 및 단가 상승으로 전기요금 부족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중간부, 401-01 시설비로 이는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의 일환에 따라 내년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 설계 용역비 3000만 원과 청사 내 상황실의 냉난방기 노후에 따른 교체 사업비 1000만 원 등 합산해서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401-01 시설비로 민원실 이전과 개편되는 사무실 정비 등 시청사 보수 공사에 6억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회계과 예산은 대부분 조직개편에 따른 집기 구입비와 사무실 구축 시설비 등 필수 요구액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감액 없이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기분   
세무과장 김기분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0쪽입니다. 
세무과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588만 5000원이 감소한 7억 993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20쪽 중간 부분에 308-13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해서 298만 7000원을 증액한 41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지방세 정보시스템 전환으로 집행하지 못한 사무관리비 3557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명   
평생교육과장 안명입니다. 
평생교육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 요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3쪽 평생교육과 2024년 제3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액 197억 1760만 원보다 1억 7000만 원이 감액된 195억 4785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6쪽 하단, 세부사업 자녀교육비 지원, 통계목 301-14 기타보상금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은 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라 6330만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페이지 127쪽 상단, 세부사업 대학생 지역 정착활동 지원, 통계목 301-14 기타보상금 대학생 학습지원단 운영은 2024년 겨울ㆍ여름방학 대학생 학습지원단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5216만 원 전액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페이지 129쪽 상단, 세부사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통계목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따른 부족한 인건비 1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페이지 129쪽 중간, 공주시 청소년 꿈창작소 운영, 통계목 401-01 시설비, 청소년 꿈창작소 냉난방기 설치 구입비 집행잔액 753만 1000원 전액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 요구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명   
예.

○평생교육과장 안명   
도비 변경 교부……

○평생교육과장 안명   
그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변경됨에……

○평생교육과장 안명   
예.

○평생교육과장 안명   
예.

○교육정책팀장 윤여진   
(공무원석에서)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 윤여진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170명이 신청을 하였는데요, 50% 초과 7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총 170명 중에서 5명만 대상이 되어서 감액이 되게 된 사항입니다. 
실제 대상자가 중위소득 50% 초과, 70%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사업비인데요.
대상 되는 가구가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 5명밖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교육정책팀장 윤여진   
(공무원석에서)보통 일반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요, 이제……

○교육정책팀장 윤여진   
(공무원석에서)기초소득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중위소득 100%가 평균이라고 보는 데요.
50%에서 70% 이상 가구가 예상보다 이제 많지 않아서 5명만 선정이 되게 된 사항입니다. 
50% 이하 자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 급여로 따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에 대해서는 요건이 50% 초과, 70% 이하였습니다.

○교육정책팀장 윤여진   
(공무원석에서)예, 포함이 안 됩니다. 
그 50% 이하 가구는 저희가 교육 급여로 따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정책팀장 윤여진   
(공무원석에서)교육 급여는 학교에서 따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팀장 윤여진   
(공무원석에서)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팀장 윤여진   
(공무원석에서)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팀장 윤여진   
(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이제……

○교육정책팀장 윤여진   
(공무원석에서)보통 평균을 100%로 잡고 있기 때문에요.
50%에서 70%인 가구는 저소득층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 이하가 저소득층에 들어가고요.
50% 이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대부분의 가정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교육정책팀장 윤여진   
(공무원석에서)이게 작년이랑 조금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교육정책팀장 윤여진   
(공무원석에서)작년에도 50% 초과, 70% 이하는 맞았는데요. 
그전에는 이제 선정을 할 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부모님의 건강보험 서류를 받아서 그 부분에 의해서만 서류를 증빙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지침이 행복이음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조건을 확인하라고 내려와서 담당자가 행복이음으로 전체……
행복이음은 건강보험료는 물론이고 전체 재산내역까지 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교육정책팀장 윤여진   
(공무원석에서)그래서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교육정책팀장 윤여진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최석화   
민원토지과장 최석화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 상단, 예산액은 기정액 38억 4200만 원에서 1억 9000만 원이 증가된 40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5쪽부터 137쪽 상단까지는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중간 부분, 301-14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1억 7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1년부터 ’22년 사업이 완료된 정안면 고성ㆍ운궁지구, 계룡 화헌ㆍ경천지구, 반포 송곡지구에 대한 지급 조정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201-01 종합민원실 이전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405-01 지적서고 이동식 서가 설치, 민원창구 책상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토지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573억 2098만 6000원 대비 9780만 원이 감소된 572억 2318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전액 삭감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영명고 태권도 운영 6500만 원, 이어서 307-02 민간경상보조 무령왕배 전국 테니스대회 3500만 원, 공주컵 전국 유소년 클럽 축구대회 6000만 원은 먼저 영명고 태권도부가 해체가 돼서 삭감되었고 테니스장 증축 및 축구장 개선사업 추진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캐비닛 구입비 300만 원과 회의용 탁자 구입비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관광과장 소찬섭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4년도 3회 추경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정액 대비 1억 2750만 4000원이 감액된 411억 762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된 부분은 금년도 예산 사용 잔액으로 설명을 제외하고 증액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301-11 행사실비지원금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역사유적탐방 등으로 200만 원을 증액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154쪽 상단, 관광지시설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관광지시설 공공요금은 왕릉교 주변 상징가로와 제민천 야간경관 조성사업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고자 3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백제문화제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제70회 백제문화제 소품관리 용역은 축제 종료에 따른 소품창고 정리를 위해 장비 임차료로 2200만 원을 증액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중간, 행정운영경비 401-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집기 구입으로 1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3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예, 있습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그동안……

○관광과장 소찬섭   
공주 경비행기 주관 단체에서 그동안 운영을 했는데, 코로나 이후 계속 금년도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고 지지난해도 그렇고 그 경비행기 업체에서 보조금 받고 하는 거를 상당히 어려워하고 도저히 못 하겠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준호 대표라든지 권흥길 사무국장 같은 분들이 열심히 했는데, 또 강경환 씨라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여건이 지금 되지가 않습니다. 
도저히 자기들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겠다고 해서 결국 금년도까지 안 하면, 이게 3년 이상 안 하면 저희가 축제를 일몰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성 자체를 안 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병철   
문화유산과장 조병철입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2024년도 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예산 규모는 645억 9554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약 0.03%인 205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61쪽 중간에 문화유적 관리 시설비 401-01로 안내판 정비 집행잔액 2000만 원 감액과 영규대사묘 문화유산구역 토지 매입비 3억 5000 중 3억 4850만 원을 같은 시설비목에 영규대사묘역 주변 정비사업으로 부기 변경 요청하였습니다. 
162쪽 상단에 근현대 문화유산 관리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비로 미래유산과 근대건조물 보수 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62쪽 중간, 도 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 401-01 시설비로 김종서 유허지 토지 매입비 6312만 원을 갑사 사적비 주변 정비사업으로 세부사업 부기 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이는 토지 협의매수 불응에 따른 사업 부기 변경으로 충청남도로부터 지침 변경 승인을 득한 상태입니다. 
163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 반납금 75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복지정책과장 장병덕입니다. 
’24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6억 7000만 원이 감액된 443억 원으로 대부분 국도비 변경에 따른 것으로 전액 시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4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통합에 따른 신설 부서 인구정책과와 같이 사용할 캐비닛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입니다. 
경로장애인과 2024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183쪽입니다. 
경로장애인과 2024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695억 896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1728억 8790만 원 대비 1.91%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기초연금과 재가노인 및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액 조정, 그리고 시비 사업 집행잔액 삭감으로 인한 예산액 감소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삭감 예산은 생략하고 1000만 원 이상 증액되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 하단 부분,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예산을 기정액보다 1억 4374만 원 증가된 167억 518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의한 예산 증가가 되겠습니다. 
186쪽 상단 부분,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 지원 예산을 기정액보다 150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상자 증가에 따른 예산 증가입니다. 
187쪽 하단 부분에서 188쪽 상단 부분,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을 기정액보다 4604만 1000원 증가된 11억 464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의한 예산 증가입니다. 
189쪽 중단 부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수당(기초) 지급 예산으로 1978만 6000원,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급 예산으로 1256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상자 증가에 따른 예산의 부족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1페이지 하단 부분,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4511만 8000원과, 802-02 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 2879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나래원팀장 김찬영   
(공무원석에서)예, 있었습니다.

○나래원팀장 김찬영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나래원팀장 김찬영   
(공무원석에서)지금 나래원 같은 경우에는 공주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화장 우선 예약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루에 공주분들만 우선 예약할 수 있게 저희 총 열두 분 중에……
그러니까 총 12개를 예약을 할 수 있는데 그중에 6개를 공주분들로 예약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넘어섰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가거나 지금 예약이 안 되니까 하루 더 장례를 치러서 하는 실정인데, 지금 그것 정도 우선 예약을 잡아놓은 것도 조금 많이 잡았다고 다른 시군에서 조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우선 예약을 많이 늘려가지고 지금 예약을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래원팀장 김찬영   
(공무원석에서)갑자기 몰릴 때 경우에는 그때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고요. 
지금 여섯 분으로 우선 예약 늘려놓은 상태에서는 거의 수용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래원팀장 김찬영   
(공무원석에서)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는 한 번 정도밖에 경험을 못 했고요. 
저희가 열두 분 중에서 여섯 분을 공주분들을 우선 예약 받기 때문에 거의 다 저희 공주분들은 소화하는 실정으로 지금……

○나래원팀장 김찬영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나래원팀장 김찬영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나래원팀장 김찬영   
(공무원석에서)우선은 서류 자체를 이제 증빙서류를 안 갖고 오셔가지고……

○나래원팀장 김찬영   
(공무원석에서)우선 예약은 된 상태고요. 
예약할 때 저희가 증빙서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오셔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때 그분 같은 경우는 서류 자체를 안 갖고 오신 분이라 저희가 확인이……

○나래원팀장 김찬영   
(공무원석에서)그분이 내야 될 서류가 사망증명서 관련 서류인데요. 
그거는 병원에서 발급을 해서 갖고 오시는데, 그때 그분은 그 사망증명서 자체를 안 갖고 오셔가지고 그날 그때 화장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래원팀장 김찬영   
(공무원석에서)아니……

○나래원팀장 김찬영   
(공무원석에서)예, 그 나머지 서류 갖고 오셔가지고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래원팀장 김찬영   
(공무원석에서)그 사망진단서 같은 경우 병원에서 발급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시청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그분이 그때 당시에 왔을 때는 증명서 자체를 안 갖고 오셨기 때문에 신원 확인이 안 돼서 화장을 못 했던 거고요. 
그다음 날 갖고 오셔가지고 화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래원팀장 김찬영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나래원팀장 김찬영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아침 시간에 접수를 받을 때 화장 증명서를 같이 갖고 오셔갖고 접수를 해야 그분 신원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화장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예약된 상황으로만 오셨고 증빙서류를 하나도 안 갖고 오셔가지고 확인이 안돼서 화장을 못 했습니다.

○나래원팀장 김찬영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나래원팀장 김찬영   
(공무원석에서)이인장례식장이 그렇게 그전에도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전에는 오후에 갖고 오셔가지고 화장을 했었는데요. 
그날 같은 경우에는 화장 서류를 안 갖고 오셔가지고 증명서 자체는 원래 기본적으로 갖고 와야 되는 서류인데 그거를 안 갖고 오셔가지고 화장을 못 했습니다.

○나래원팀장 김찬영   
(공무원석에서)사망진단서입니다.

○나래원팀장 김찬영   
(공무원석에서)원래 병원에서 발행을 하는데 거기서 그거를 안 갖고 오신 겁니다.

○나래원팀장 김찬영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조차도 안 갖고 오셔가지고 그때 화장이……

○나래원팀장 김찬영   
(공무원석에서)위원님 전화 와가지고 저도 알아봤을 때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나래원팀장 김찬영   
(공무원석에서)저희 화장 시스템 자체는 기본적으로 다른 행정시스템하고 연계되어 있진 않고요
원래 기본적으로 e하늘 장사시스템으로 예약을 하기 때문에 다른 나머지 사항들은 보통 서류를 갖고 오셔가지고 확인을 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여성가족과장 지형인입니다. 
여성가족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 규모는 기정액 469억 5900만 원 대비 2.13% 감소한 459억 58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의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에 따른 이전재원 변경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업별 예산 설명은 큰 폭으로 증감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 하단,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국공립ㆍ법인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이전재원 사업비로, 금년도 호봉 인상분을 반영하여 3억 9453만 7000원을 증액한 45억 96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하단,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 지원은 어린이집 대체 보조(연장)교사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 9168만 1000원을 감액한 13억 48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하단,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의 보육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2억 5884만 2000원을 감액한 48억 81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상단,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부모급여 지원은 출산ㆍ육아로 인해 발생한 소득 감소를 지원하여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만 2세 미만 아동의 부모에게 지원하는 수당으로, 2억 3548만 6000원을 감액한 55억 8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중간,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은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게 지원하는 차액보육료로, 7474만 원을 증액한 7억 76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은 보육업무 외 보육교사가 담당하는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어린이집별 1명을 지원하는 인건비로, 2억 3313만 2000원을 감액한 4억 95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하단,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지원시설 유아반 교사 인건비는 정부 지원 어린이집 유아반 담임교사 야간 연장 장애누리반 교사의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는 도 이전재원 사업비로, 6554만 3000원을 증액한 9억 8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하단에서 212쪽 상단,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수당 급여 지급은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지원으로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이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비로, 3억 4235만 5000원을 감액한 36억 23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대부분 사업 완료 후 잔액분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재편성 사업으로 일부 사업 설명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환경보호과장 이호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4년 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2억 6188만 9000원이 증액된 157억 8983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계상에 따라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4쪽 중단, 401-01 시설비로 하천법 제33조에 의거 유구천 생태놀이터 하천점용 사용허가 추진 용역으로 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24쪽 하단, 301-14 기타보상금으로 2024년 충남형 탄소포인트제 ‘탄소업슈’ 가입 및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으로 30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상단, 201-02 공공운영비 공중화장실 상하수도 사용료 4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24년 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자원순환과장 소세은입니다. 
237쪽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제3회 추경 예산 규모는 19억 84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 17억 4900만 원보다 2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237쪽 상단, 청소장비 및 시설유지비 201-01 사무관리비 환경미화원 겨울 방한장비는 2013년도 동절기에 마지막으로 지급 후 지급한 적이 없어 청소 업무 추진을 위해 방한장비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장비 및 시설유지비 401-01 시설비 친환경 청소차 전기차 충전소 설치비가 당초 예산인 감리비 미반영이 되어 감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조직개편으로 사무실 공간이 축소 및 이동됨에 따라 쾌적한 사무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무실 집기류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한봉구   
(공무원석에서)청소행정팀장 한봉구입니다.

○청소행정팀장 한봉구   
(공무원석에서)방한복이라 하면 일단은 패딩 같은 그런 두꺼운 외투용이 있고요. 
거기에 안전조끼는 이제 별도로……

○청소행정팀장 한봉구   
(공무원석에서)예.
해야 되겠고, 장갑하고 신발이 있습니다. 
신발도 일반 신발 외에는 금방 겨울에는 발이 시렵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세트로 이제……

○청소행정팀장 한봉구   
(공무원석에서)더 좋은 거는……

○청소행정팀장 한봉구   
(공무원석에서)그래도 요즘은 뭐 기능성이 있는 장비들이 있어서 계속 또……

○청소행정팀장 한봉구   
(공무원석에서)예, 그런 걸로 해서 미리 좀 이제 저희……

○청소행정팀장 한봉구   
(공무원석에서)후진 거는 또 안 신기 때문에요.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한 6개월 이상은 쓰더라고요. 일단……

○청소행정팀장 한봉구   
(공무원석에서)일단 산출초는 기본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했고요, 위원님. 
이제 내부적으로 조절을 해서……

○청소행정팀장 한봉구   
(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산출기초는 기본적인 자료고요. 
뭐 말씀드렸듯이 작업화가 좀 더 좋은 거를 편하다고 하면 이제 두꺼운……

○청소행정팀장 한봉구   
(공무원석에서)조끼는 기능성으로 해서 단가를 낮추고 이렇게……

○청소행정팀장 한봉구   
(공무원석에서)새벽은 지금 유연근무제로 해서 6시 10분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조들이 몇 개 조 있습니다.

○청소행정팀장 한봉구   
(공무원석에서)새벽엔 한 24명 정도 됩니다.

○청소행정팀장 한봉구   
(공무원석에서)예.

○청소행정팀장 한봉구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한봉구   
(공무원석에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한봉구   
(공무원석에서)예, 좋은 걸로 하고……

○청소행정팀장 한봉구   
(공무원석에서)부족한 부분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한봉구   
(공무원석에서)예.

○청소행정팀장 한봉구   
(공무원석에서)예.

○청소행정팀장 한봉구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한봉구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한봉구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한봉구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경제과장 최병조입니다. 
2024년도 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44쪽입니다. 
2024년 기예산액 532억 9130만 3000원보다 0.95% 감액된 527억 84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본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401-01 시설비 유구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올 5월에 전통시장법 개정으로 시장 내 시설 자재는 난연ㆍ불연ㆍ준불연 재료를 사용 의무화되면서 당초 폴리카보네이트 자재로 계획되었던 것을 준불연재인 막구조물로 재검토하여 설계를 진행함에 따라 막구조물 구조안전 심의를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이 증액된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401-01 시설비 산성시장1길 아케이드 교체사업도 준불연재인 막구조물로 재검토하여 설계를 진행함에 따라 최종 설계 결과 자재 추가 비용 3억 원이 발생하여 3억이 증액된 1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상단입니다.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전통시장(산성시장) 상가 화재공제 보험료를 추가 27개 점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40만 2000원, 시비 1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80만 2000원이 증액된 9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유구시장) 상가 화재공제 보험료를 추가 3개 점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4만 원, 시비 14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8만 원이 증액된 1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301-14 기타보상금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으로 올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매출액 3억 원 이하를 5억 원 이하로 확대 적용하였으나 예상보다 대상자가 많이 늘지 않아 집행액 4억 원을 감액하여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46쪽 상단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401-01 시설비 동현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은 본 산단의 추진이 지연되어 기반시설 지원사업도 지연되는 실정으로 도비 5억 원을 우리 사업은 반납하고, 동현 산단 정상 추진 시 재교부해 주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자동차부품제조업 상생협약 확산지원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은 2024년 자동차부품제조업 상생협력확산 지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충청남도 외 4개 시군이 컨소시엄으로 공모에 선정되어 공주시 사업비 6100만 원에 대해서 우리 시 부담금 8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중간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25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경제문화국장실과 투자유치실의 원활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사무용 가구 및 비품을 구입하고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예, 그 폴리카보네이트는 준불연재도 아니고 나연재도 아니라.
그 법이 4월에 바뀌고 5월부터 시행돼서 그걸 설계를 다 변경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지연되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그게 막구조물로 하다 보니까 구조안전진단을 허가과에서 그걸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진단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2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예, 그때…… 설계할 때 그걸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구 것을 못 담아서 2000만 원을 이번에 담아서……

○경제과장 최병조   
예.

○경제과장 최병조   
예.

○경제과장 최병조   
예, 저도 계속 추진했는데 그것 막구조물로 바뀌는 바람에 설계를 재설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예, 이게 설계는 다 끝났고 이제 내년에 바로 설계……

○경제과장 최병조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예,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예, 그것 하도…… 이제 20년이 지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난 그 폴리카보네이트라, 물론 화재에도 위험하지마는 이제 빗물도 많이 새고. 
그래서 이제 교체하려고 이렇게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지금 산성시장5길 쪽에, 그쪽을 저희도 이제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 반대하시는 분이…… 이게 도 공모사업으로 가면 자부담이 꼭 들어가요.
자부담이 5% 이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다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의가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행하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예, 내년에 한번 설득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설득을 좀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도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예.

○경제과장 최병조   
점포가 저희가 6000개 있지요.
6565개 있고, 시스템상 등록돼 있는 게 6565개고요.

○경제과장 최병조   
예.

○경제과장 최병조   
예.

○경제과장 최병조   
예, 5억 이상인 분도 있고. 
그리고 해당 안 되는 분야가 있어요.
그 유흥업소라든지 뭐 그런 부분은 빠지고.

○경제과장 최병조   
아니, 그런 부분하고. 
이제 빠지는 부분이 또 한 사람이 여러 개 점포 갖고 있을 때, 그런 부분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 저희가 그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주려고 1차ㆍ2차ㆍ3차까지 이렇게 받았는데도 그것 50%가 안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제외되는 부분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예, 그렇지요.
저희가 작년ㆍ재작년에는 1ㆍ2차까지밖에 안 했는데 저희는 이번에 올해 3차까지도 계속 받았어요.
그런데 3차에 26개까지…… 혹시 못 한 분이 있을까 싶어서 읍면동에도 계속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홍보돼가지고 아마 누락된 분은 없다고 봅니다, 올해는.

○경제과장 최병조   
최저가…… 그것 3주에 50만 원 이하니까요.

○경제과장 최병조   
예, 다 차별화되니까요.

○경제과장 최병조   
글쎄요, 뭐 10만 원 그 정도…… 그것 정확히는, 최저는 금액이 얼마까지인지 모르겠는데요.

○경제과장 최병조   
예, 최저 금액은……

○경제과장 최병조   
예, 그것 내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이미 이제 끝났고, 내년에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예.

○경제과장 최병조   
예, 찬성하고. 
단가가 조금 다른 것도 몇 가지 있는 걸로 들었는데 너무 비싸서.

○경제과장 최병조   
폴리카보네이트도 완전 투명은 아니고요.

○경제과장 최병조   
그 정도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정도도, 막구조물도 어느 정도는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다른 것도 있었는데 등록돼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등록을 시켜서 기다려보려고도 했었고. 
그런데 가격도 안 맞고, 등록도 어렵고…… 안 돼 있고 그래서 지금 막주조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아니, 다른 데 막구조물로 돼 있는 데를 저희가……

○경제과장 최병조   
예, 시장 그것 검토해 봤는데…… 아니, 가보고 또 물어보고 그랬는데 불편을 호소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보다도.
그런 것도 현장 다 그것 조사해 보고, 다 해봤습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그게 인증받은 게 없어가지고.

○경제과장 최병조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행할 때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계약 기간이 다 각자 달라서요.

○경제과장 최병조   
그것은 팀장님이 한번……

○소상공인지원팀장 조수진   
(공무원석에서)예, 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장 조수진입니다.

○소상공인지원팀장 조수진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지금 장옥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계약을 하고, 나머지 이제 계약이 종료되면……

○소상공인지원팀장 조수진   
(공무원석에서)10년이요.
그래서 공개모집……

○소상공인지원팀장 조수진   
(공무원석에서)장옥 같은 경우……

○소상공인지원팀장 조수진   
(공무원석에서)예전부터 10년…… 지금 10년 정도로 돼 있어가지고……

○소상공인지원팀장 조수진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처음……

○소상공인지원팀장 조수진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최대 10년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시 공모를 통해서……

○소상공인지원팀장 조수진   
(공무원석에서)아니요.
다시 10년 하고, 다시 이제 공모를 통해서 다시 장옥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안 오릅니다, 임대료는.

○경제과장 최병조   
그거야 일반 시민들도 같이 다 쓰는 거지, 그 가게에만 혜택 주는 것은 아니니까.

○경제과장 최병조   
그것 용역비가 아니라 구조진단비입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설계하고 구조진단 용역하고는 틀린 겁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아닙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예, 알아보고요.
그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팀장 조수진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정확하게는 지금……

○경제과장 최병조   
평당……

○소상공인지원팀장 조수진   
(공무원석에서)지금 면적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소상공인지원팀장 조수진   
(공무원석에서)거의 한…… 아니, 지금 가격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소상공인지원팀장 조수진   
(공무원석에서)예, 한 100만 원에서 면적에 따라서 조금 가격도…… 내년에 사용료 내는 것은 또 다르겠지만요.

○소상공인지원팀장 조수진   
(공무원석에서)개인 건물이 아니고 공주시 건물이라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조금 저렴하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예, 알아보고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아니, 설치 아직 안 했고 설계만 끝났습니다, 현재.

○경제과장 최병조   
처음에는 구조 그걸 안 넣었다가 그 허가 신청하는 과정에서 허가건축과에서 얘기 나와가지고 별도로 세웠기 때문에……

○경제과장 최병조   
예, 그러니까 별도로 세워놓은 바람에.

○경제과장 최병조   
예, 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 조사해 보고요.

○경제과장 최병조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도시정책과장 윤석봉입니다. 
도시정책과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상단 세부사업 도시계획 체계 관리 중 사무관리비 불법개발행위지 기초조사 측량 800만 원입니다.
연중 발생하는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조사측량 용역비 중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세부사업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 중 시설비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사업 용역비 26억 원입니다.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과 관련된 실시설계 안정성 및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용역 추진을 위한 용역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세부사업 도시개발사업 중 시설비 공주시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방안 마련 용역 209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공공기여방안 마련에 필요한 용역비 중 집행잔액 9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기본경비 중 자산취득비 사무실 이전 집기 및 물품 구입 1000만 원입니다.
2025년 조직개편 관련 사무실 이전에 필요한 집기 및 물품 구입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안광희   
도시재생과장 안광희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액 93억 9299만 1000원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93억 98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세부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201-01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주하숙마을 숙박객 증가 및 세탁비 단가 증가에 따른 세탁비 400만 원과 2022년도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유구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위원 심사 및 기술자문수당으로 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허가건축과장 남윤선입니다. 
허가건축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564만 3000원이 감소한 60억 8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 후 잔액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세부 사항으로 270페이지 중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민기초보장법에 근거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급여 3200가구의 임차료 지급 부족분 1억 3749만 8000원이 증가한 38억 91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71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로 조직개편 및 사무실 재배치 계획에 따른 이사업체를 통한 사무실 이전과 이사 후 필요한 집기물품 구입을 위하여 400만 원이 증가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건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만수   
건설과장 김만수입니다. 
275쪽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 9261만 원이 증액된 1470억 2117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8쪽 중간 부분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6건에 대한 사업비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 부분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2건에 대한 사업비로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중간 부분 지방하천 수문 점검 및 유지보수 기타보상금 하천관리자 운영비로 1470만 원을 계상하고, 지방하천 재해예방 호우피해 복구비로 6억 96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소규모 수선 및 공공요금으로 300만 원이 증액된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랫부분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1000만 원을, 조직개편으로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개 사업 4억 32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고영석   
교통과장 고영석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327억 8505만 5000원 대비 7억 8225만 원이 감소된 320억 280만 5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중단 세부사업 운수업계 보조 중 307-09 운수업계보조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과 택시 유가보조금입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2억 4000만 원 감소, 택시 유가보조금은 1억 원이 감소된 28억 6000만 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유류세보조금 지급 단가의 상승폭이 작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288쪽 상단 세부사업 대중교통 이용지원(자체) 사업입니다.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어린이ㆍ청소년 버스지원 부담금과 충남형 광역환승할인 지원, 2023년 어린이ㆍ청소년 버스지원 정산 부담금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일괄 추진하는 6세에서 18세 어린이ㆍ청소년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에 따른 충청남도 버스지원 부담금 변동요구액과 광역환승할인 손실부담금 요구액 중 부족분 증액, 2023년도 어린이ㆍ청소년 버스지원 정산에 따라 부족분을 요구하여 6943만 2000원을 증액한 5억 33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세부사업 대중교통 이용지원 보조사업입니다.
307-09 운수업계보조금 충남형 교통카드 손실보상과 어린이ㆍ청소년 버스 지원(할인액) 손실보상입니다.
충청남도 시책사업에 따라 75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버스이용요금 지원액 중 도비 보조금 추가 지원액 2억 6500만 원과 6세에서 18세 어린이ㆍ청소년의 이용요금 도비 추가 지원액 6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중 308-13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입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K-패스 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 이용횟수 15회에서 60회 이용 시 실적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국비 추가에 따른 시비를 추가 반영하여 국비 780만 원과 시비 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상단 세부사업 공주-세종 광역 BRT 구축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 공주-세종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실시계획인가의 승인에 따라 토지보상지가 제외됨에 따라 토지보상비 13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세부사업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입니다.
307-09 운수업계보조금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입니다.
「2024년도 충남 버스 운송손익 분석 및 공정한 배분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에 따른 손실추정액 중 약 102억 9100만 원의 73.8%인 보조분 76억 중에 기정 71억 원을 확보하고, 잔액인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KTX공주역 활성화 시내버스 운행지원입니다.
307-09 운수업계보조금 한국고속철도(KTX) 공주역 활성화 시내버스 재정지원입니다.
「2024년 충남 노선버스 운송손익 분석 및 공정한 배분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에 따른 손실추정액 약 6억 3700만 원의 93.5%인 보조분 5억 9600만 원 중 기정액 5억 4600만 원을 확보하고, 잔액인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세부사업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지원입니다.
307-09 운수업계보조금 시내버스 무료환승 지원입니다.
관내 대중교통 이용촉진, 이동권 보장, 교통비 경감을 위한 무료환승 지원사업으로 환승에 따른 손실보상 부족액인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상단 세부사업 택시자율감차사업입니다.
307-09 운수업계보조금 공주시 택시 자율 감차 지원입니다.
당초 감차 목표인 10대 중 국비 지원액 감차 대수를 제외한 2대분의 전액 시비에 대하여 2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296쪽입니다.
아래 세부사업 공영주차장 조성 401-03 시설부대비 신관동 공영주차타워 건립 공사입니다.
신관동 공영주차타워 준공 기념식 및 홍보(안내) 예산이 부족하여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신관동(우수저류) 공영주차타워 건립입니다.
401-01 시설비 신관동 공영주차타워 건립 공사입니다.
신관동 공영주차타워 공사의 설계 변경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총사업비가 변경되어 마무리 공사를 위한 공사비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권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고영석   
예.

○교통과장 고영석   
지금 수입금은 제가 파악을 좀 못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고영석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추후에 자료를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고영석   
지금 1500원입니다.

○교통과장 고영석   
아마 더 나올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고영석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고영석   
그런데 이게……

○교통과장 고영석   
이 버스가 지금 계실리 그 소방방재청인가 그쪽까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고영석   
예, 그래서 공공형으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고영석   
제가 한 6회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자세하게……

○교통과장 고영석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고영석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고영석   
예,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진택   
도로과장 김진택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 상단입니다. 
총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 698억 802만 2000원 대비 2억 1138만 2000원이 감액된 695억 96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및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고, 집행잔액 등 감액된 세부사업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 중단 207-01 연구용역비 2024년 지방도 교통량조사 도비 성립전 예산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1쪽 하단 시도 확포장 201-01 사무관리비로 국도23호 신공주대교 연결로 공법 심의 및 국도32호 단지리교차로 전문가 자문을 위하여 2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2쪽 상단 농어촌도로 확포장 401-01 시설비 탄천 안영리(리도206호) 확포장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2쪽 하단 도로과 행정운영경비 201-01 사무관리비 800만 원, 201-02 공공운영비 100만 원 등 9900만 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0만 원을 조직개편 및 사무실 이전에 따른 사무용 집기 구입을 위하여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산림공원과장 우공식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는 47억 5350만 7000원이 증액된 404억 29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은 임업직불금은 36억 2607만 5000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1억 1502만 2000원입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0쪽 중단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400만 원을 산림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311페이지 하단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위한 근무복 구입을 위해 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12페이지 중단부 2024년 임업직불금 지급을 위해 36억 260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201-01 방송매체 등 활용 2025년 밤산업 박람회 홍보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상단부 기계 유지관리를 위해 300만 원을, 공공시설물 공공요금으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상봉   
상하수도과장 남상봉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2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34억 9047만 원 대비 1.15% 감액된 232억 20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24쪽 중간부입니다.
401-01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중 일부 시비 사업이 도비 지원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차액 2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페이지 347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4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1-01 가정용상수도사용료 164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348쪽 상단부입니다. 
173-01 국고보조금수입 내흥1리 취약지역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746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180-02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보조금 사업 반납금 9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페이지 351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이 증액된 4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2쪽 중간부입니다. 
401-01 시설비.
지역활력과에서 추진하는 내흥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중 상수도 분야 시설공사 내흥1리 취약지역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용 국비 746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379쪽 상단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4억 원이 증액된 36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0쪽 상단부입니다. 
173-02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과 173-03 시도비보조금수입은 우성면 마을하수도 설치사업과 공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2단계) 도비 보조금이 조정 결정됨에 따라 5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81-01 순세계잉여금 39억 62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83쪽 상단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4억 원이 증액된 36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4쪽 중간부입니다.
401-01 시설비 대성ㆍ상서ㆍ우성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국도비 보조금 조정 금액 5억 8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상단부입니다.
401-01 시설비 공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2단계) 도비 보조금 조정 금액 10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802-01ㆍ02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공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능화시스템 구축사업 국고 보조금 정산 잔액 63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정산액 3000만 원 등 총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상봉   
현재 저희 사업이나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통합 하수도 운영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동대ㆍ상서ㆍ대성리 이 지역에서 저희가 단지리 쪽까지 어쨌든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 저희가 그 단지리 마을 소규모 하수도처리시설을 증설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상당한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몇 가지 문제 때문에 좀 다른 구역, 주민이 요구하는 마을에서 조금 이격된 거리로 이렇게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든지. 
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 환경부하고 승인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저희도 옮겨서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상봉   
이 문제도 있고요. 
나머지 어떤 일반적인 저희 건설 부분 쪽에서 국도를 횡단한다든지 아니면 도로 점용에 대한 문제점, 이런 몇 가지를 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안은 국도를 횡단할 때 저희가 굴착이 아니고 비굴착 형태로 저희가 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가 국도32호선 그 시내 지역 정도, 읍내 지역 정도에서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그 보도가 굉장히 좁습니다.
거기에는 하수도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지장물들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도로 쪽으로 빼내는 이것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다시 한번 논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협의를 다시 한번 받아라, 이런 형태로 지금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상봉   
저희가 지금 현재 단지리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재 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저희가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원래 거기가 택지개발지구만 처리하는 계획으로 됐는데 이게 개발이 지연되다 보니까 본마을에서 그 악취라든지 이런 세천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인입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지리 그 마을 전체의 어떤 처리장으로 약간 변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 이제 부족해지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 지금 3개 리의 어떤 그런 것 해결…… 별도로 아마 연계 처리하든 아니면 별도 처리하든. 
저희가 어쨌든 환경부한테 다시 국비를 얻을 수 있으면 최대한 얻어서 언젠가는, 제가 봐서는 뭐 당장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조만간 그것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상봉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농업정책과장 이철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399쪽입니다.
농업정책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액 559억 2666만 9000원 대비 3% 증가한 16억 9454만 2000원 증액하여 총 576억 212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주요 단위사업 중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3쪽 하단입니다.
사업설명서 1쪽, 301-14 기타보상금 친환경 농업 직접직불금입니다.
본 사업은 일반 농가와 비교해 친환경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한 것으로, 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04쪽 상단입니다.
사업설명서 2쪽, 307-06 보험금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5억 5221만 4000원을 증액한 21억 85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307-06 보험금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를 보험으로 보상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1200만 원을 증액한 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04쪽 중간, 사업설명서 4쪽 302-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7～8월 폭염 인삼 피해 복구비입니다.
본 사업은 인삼재배 농가 중 폭염 피해 농가에 대해 복구비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액 75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 302-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9월 호우피해 복구비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해 복구비 및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억 12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04쪽 하단, 사업설명서 6쪽 302-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7～9월 이상고온 벼멸구 피해 복구비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벼멸구 피해 농가를 지원하여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69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05쪽 중간, 사업설명서 7쪽 301-14 기타보상금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지 이용 효율 확대를 위해 논 이모작 재배농가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액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06쪽 상단, 사업설명서 8쪽 301-14 기타보상금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인증 수수료 및 수질검사ㆍ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65만 원을 증액한 8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사업설명서 9쪽 301-14 기타보상금 저탄소 친환경 환경보전비입니다.
본 사업은 무농약 지원횟수 3회, 유기인증 지원횟수 5회를 초과하여 친환경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농업인에 대해 친환경 직불금 지원단가의 50%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1920만 원을 증액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10쪽 401-01 시설비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스마트 농업 확산과 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부지를 임대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11쪽 301-02 민간경상사업보조 고품질 꽃마늘 재배농가 농자재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마늘 주산지로서 고품질 마늘 생산을 위해 자재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중 피복 비닐과 부직포를 기 지원하였으나 농가 수요가 많아 자체사업으로 부직포를 추가 지원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농작물 재해 보험료……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거는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피해 농가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지금 저희가 다 조사해가지고 이번에 예산 계상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인삼 같은 경우가 따로 있고요.
벼멸구 피해 따로 있고 그런 식으로 따로 나눠져 있는데, 재해로 인정되는 부분만 농식품부에서 내려오는 부분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저희가 그거는 조사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농업정책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농업지원팀장 이서복입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협보험을 통해서 가입한 것에 대한 지원하는 내용이거든요.
피해는 나중 문제고요, 농가들이 계절마다 시기마다 다 다르게 보험료를 가입을 하면 가입비의 우리가 95%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이제 작물마다, 시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감자다 그러면 감자 심기 전에, 심고 나서 이렇게 신청하는 거고요.
벼 같은 경우는 벼를 정식하고서 모판에 논에 심고 나서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시기도 다 다르고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나온 사업비를 가지고 책정해서 이번에 증액한 겁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벼멸구 피해 벼 공공수매를 월요일날 마쳤는데요.
이것은 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전량 다 받았습니다.
받았던 거고요, 선호도에 따라서 지금 많은 곳은 전체적으로 대부분 골고루 분포돼 있는데도 이번에 피해 벼 매입에 들어온 지역은 사곡면하고 정안면이 중점적으로 많이 들어왔고요.
다른 면은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현재 우리가 배정량은 전량 다 지금 매입을 했고요.

○농업정책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RPC하고 전량 다 매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지역농협에서 자체 매입을 하는 곳이 한 4군데 정도로……

○농업정책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정안면하고요.
우성, 의당, 공주농협 동지역 이렇게 해서 4군데는 자체 매입 별도로 또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날짜는 예전보다 한 열흘 가까이 결정이 좀 늦게 됐고요.

○농업정책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그거는요, 작년부터 우리가 감축 협약해서 감축 협약 농가는 농림부에서 개별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이행점검이나 이런 것들의 과정을 다 거치고 최종 확정이 돼야 추가로 배정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본배정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데 간축협약 농가들 대상이 좀 나중에 되다 보니까 수확하는 중에 또 추가 배정되다 보니까 혼선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농업정책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10월 15일 기준으로 18만 5000원 선 정도……

○농업정책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RPC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농업정책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정부도 통계……

○농업정책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18만 5000원 선 정도 됩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수매가 가격 결정하는 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열흘 단위로 해서 통계청에서 쌀 가격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열흘 단위로 해서 12월 25일까지 조사한 걸 가지고 그 이후에 최종 공공비축미 가격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게 최종이라고 보면 되고요.
쉽게 말하면 12월 마지막 주에 공공비축미 가격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다 끝났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에.

○농업정책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그거는 아니고요.

○농업정책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건조벼나 이런 경우는 그전에 대부분 배정이 다 됐기 때문에 대농가한테 더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2차분은 간축협약 논콩이나 기타 이렇게 협약한 농가들한테 배정한 거기 때문에 일반 농가들한테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그런데 어쨌든 일반 농가들한테 나간 거는 어쨌든 상대적으로 적게 나갔기 때문에 좀 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아니, 늦게 나간 건 없습니다.
어쨌든 수매 전에는 다 나갔기 때문에요.

○농업정책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2차 배분은 감축협약 농가들만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 농가들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분들은……

○농업정책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그거는 어쨌든……

○농업정책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아니, 어쨌든 최종적으로 결정은 늦었지만……

○농업정책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협약할 때 정해진 양이 있어요.

○농업정책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그게 아니라 협약할 때부터 벼 추가 배정을 하겠다고 한 게 있어서……

○농업정책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아니, 그거는 거진 그 기준대로 다 했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그래서 지금 농림부에서 진행하는 거는 다……

○농업정책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했는데, 지금 재협의가 내려와가지고 전에 의장님하고도 한번 상의를 드렸는데 의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거를 재협의를 다시 올리라고 해가지고 지금 다시 올린 상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이중적이라는 부분입니다.
농어민수당이나 이런 게 지급되는데 이거를 또 지급하게 되면 중복성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보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저기로……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재협의라는 뜻이 그겁니다.
다른 걸로 수정을 해서 다시 협의해라 이건데, 저희가 사실상은 농어민수당을 철폐하든 뭘 하든 경영안정자금을 주든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지금 타작물……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팀장을 향해)지금 타작물 지원 조례……

○농업정책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전략작물 직불금으로……

○농업정책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지금 어쨌든 금년도에는……

○농업정책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금년도에는 작년보다는 많이 늘었고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내년도에는 농가들이 많이 또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현재 제도로 해도 어느 정도는 많이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농업정책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예, 전략작물이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농업정책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농가들이 이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요.
벼 재배농가들이 이제 선택해서……

○농업정책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그래서 만약에 저기 한다고 하면 현재는 전략작물직불제 위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이 있고요.
금년도에 수매를 하면서 농가들이 많이 느낀 부분이 그거예요.

○농업정책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그렇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그래서 지금 현 제도로도 충분히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농업정책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왜냐하면……

○농업정책팀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어쨌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현 제도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고려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입니다.
농식품유통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415쪽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108억 4400만 원에서 5886만 6000원 감소한 107억 8500만 원으로, 시비 집행잔액과 도 교부결정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18쪽 중간, 사업설명서 1쪽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학생 수를 반영한 도의 최종 교부결정에 따른 조정으로 특수학교와 초ㆍ중ㆍ고등학교 총 5937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419쪽 중간, 사업설명서 2쪽에서 3쪽입니다.
어린이집 친환경 식재료 현물 지원과 친환경 급식 식재료 현물 차액 지원도 학생 수를 반영한 도의 최종 교부결정에 따른 조정으로 총 3107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19쪽 하단에서 420쪽 상단까지, 사업설명서 5쪽에서 8쪽까지입니다.
학교급식 운영 활성화 사업은 충청남도 학교급식 역량강화 평가 우수기관 선정 포상금으로 확보한 도비 3000만 원으로, 학교급식 관계자 교육 등 협력체계 구축과 학교급식 출하 농산물 순회수집 지원으로 내년까지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식품유통과 말씀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이태주   
축산과장 이태주입니다.
축산과 소관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423쪽입니다.
축산과 예산 규모는 기정액 203억 4565만 4000원에서 5억 2025만 4000원을 증액하여 208억 659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이고 주요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6쪽 중간, 사업설명서 1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축사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농가 환경 개선을 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6쪽 중간, 사업설명서 2페이지 302-01 국내여비 FTA 피해보전 직불금 행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소 사육농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 추진에 따른 민원 처리와 현장조사에 따른 행정경비로서, 국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7쪽 하단, 사업설명서 2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사료배합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료배합기 등을 지원하여 농가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7500만 원에서 1150만 원을 증액하여 8650만 원으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8쪽 상단, 사업설명서 6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퇴액비ㆍ살포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숙된 가축분 퇴액비 농경지 환원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증액에 따라 기정액 1억 540만 원에서 1억 6360만 원을 증액한 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9쪽 상단과 중간, 사업설명서 9페이지, 10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럼피스킨 및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럼피스킨병과 구제역 예방접종이 어려운 고령 및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접종 지원 예산으로, 국비 증액에 따라 각각 3000만 원을 증액하여 럼피스킨 백신접종 시술비 1억 3350만 원과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4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9쪽 하단, 사업설명서 11페이지, 12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과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시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제2종 가축전염병인 소 브루셀라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증액에 따라 15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고,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 소진에 따른 시비분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0쪽 중간, 사업설명서 14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동물복지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물복지 농장 인증을 위한 시설 유지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0쪽 하단, 사업설명서 15～16페이지 401-01 시설비, 401-02 감리비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주시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감리비 예산 필요에 따라 401-01 시설비 기정액 9억 7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하여 401-02 감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쪽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802-02 국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비 12건 기정액 8471만 1000원에서 2361만 5000원을 증액하여 이자 포함 1억 832만 6000원,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도비 41건 기정액 2127만 원에서 1억 2571만 9000원을 증액하여 이자 포함 1억 46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오병규   
농촌진흥과장 오병규입니다.
2024년도 농촌진흥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기정 예산액 29억 6481만 7000원보다 30억 9750만 원이 증액된 60억 62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 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과 국비 시범사업에 따른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9쪽입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1페이지 사업명 위해요인 제어 전통장 제조발효 관리기술 시범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전통장의 제조 공정별 오염원 관리기술 적용으로 전통식품 품질유지 및 위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국비 추가 지원에 따른 시비 35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상단, 사업설명서 3페이지 사업명 공주 미식문화공간 조성사업 부지 매입 401-01 시설비입니다.
지역 농산물 기반의 음식문화 미래가치 창출을 목표로 공주시 인구 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공주 미식문화공간 조성 부지 매입을 위하여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주 미식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음식과 문화ㆍ농업ㆍ관광 등 공주만의 특화된 자원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지속 가능한 미식문화 공간으로 조성하여 공주를 미래 성장동력인 미식 문화관광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꼭 반영하여 주실 것을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기술보급과장 김희영입니다.
세출 예산서 443페이지 기술보급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현황으로, 총 예산 규모는 54억 1432만 원 규모로 기정액 54억 3107만 원보다 1675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5쪽 중간부터 하단까지이며, 사업설명서는 1쪽부터 3쪽까지입니다.
스마트 농업 통합관제실 운영과 207-03 시험연구비 1000만 원과 그리고 과학영농 실증 시험포 운영 외 1건으로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75만 원에 대해서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술보급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지금 저희 2025년도 예산안을 읽어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현장에서 딸기도 마찬가지고 오이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들을 농가들이 많이 요구도가 있어서 시설 환경에 관련된 고효율적인 에너지 최적화에 관련된 시범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시범적으로 편성을 해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으니까요.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보건정책과장 임승수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 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9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25만 4000원이 증액된 60억 562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1쪽 중단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를 매칭한 937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2023년도에 공주시의회의 5분발언을 통해서 공주시에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올해 5월 달에 신관동에 소재한 엔젤소아청소년과의원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평일은 8시부터 23시까지 운영을 하고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은 18시까지 이렇게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이 병원의 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51쪽부터 452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건강관리과장 김만중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493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기정액 64억 7190만 3000원 대비 2.19% 증가한 1억 451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국도비 반환액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7쪽 중간,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예산 증액 없이 국도비 사업 간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금연지도원 일반운영비와 니코틴 보조제 구입비ㆍ의료비 및 회복비를 감액하고 금연클리닉 운영 물품과 금연구역 표지판 정비, 흡연예방구역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459쪽 중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증액 5000만 원은 11월 이후 취약계층 60여 명에 대한 부족분으로 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 시비 70%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치매정신과장 이미자입니다.
치매정신과 ’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465쪽입니다.
치매정신과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액 62억 3413만 3000원 대비 2억 862만 6000원 증가한 64억 427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통계목 간 조정 반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서 467쪽 중간, 사업설명서 1쪽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정신요양시설 공주 베델정신요양원 입소자 요양에 필요한 냉난방기와 세탁기, 건조기 등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5314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사업설명서 2쪽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정신재활시설 도래샘 운영비로 49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 사업설명서 3쪽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정신증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정신요양시설 33명, 정신재활시설 2명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위해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8쪽, 사업설명서 4쪽 307-05 민간위탁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인건비 220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 사업설명서 6쪽 307-05 민간위탁금 통합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입니다.
정신질환 인식 개선 및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841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사업설명서 7쪽 201-01 사무관리비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공무직 퇴직으로 발생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분 4674만 1000원을 인지강화교실 교구 및 홍보물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 사업설명서 8쪽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수당 기타보상금 750만 원을 치매 조기검진 추진을 위한 사업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통계목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사업설명서 9쪽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입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환자에게 월 3만 원 이내 치료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 부족분 도비 반영에 따라 1억 2328만 8000원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사업설명서 11쪽 201-03 행사운영비 재가 치매노인 주간보호소 운영 지원입니다.
치매 주간보호소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751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5쪽입니다.
기정액보다 1792만 1000원 증액된 36억 9095만 4000원으로 제3회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사업 종류에 따른 남은 잔액 삭감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 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신규 편성된 사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47쪽, 결핵진단 검사 사업 307-01 의료 및 회복비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이나,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 검사비를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24년도 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3쪽입니다.
2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해서 6839만 1000원이 증액된 197억 6853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로 올해 사업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484쪽입니다.
하단에 공공시설 공공요금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486쪽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 1086만 원을 반영했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451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24년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의경   
(공무원석에서)의원간담회 때 혹시……

○의정팀장 박충만   
(공무원석에서)근조기는 기존에 저희가 바깥에 놓는 큰 기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주시 관내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근조기함에 비치를 해놓고 저희가 비치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설치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좀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작은 사이즈로 공주시 관내에 있는 장례식장 각 빈소마다 상시 그냥 안에 근조기를 설치해 놓아서 시민들이 장례를 치를 때 저희가 별도로 직원이 가서 설치한다든지 이런 번거로움 없이 조그마한 작은 사이즈로 해서 전 빈소마다 다 설치를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의정팀장 박충만   
참고로 공주시장 근조기하고 국회의원 근조기는 빈소마다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주시의회로 해가지고 전체 빈소에 저희도 그런……

○전문위원 이종만   
(전문위원석에서)박 팀장님, 지난번 간담회 때 한번 설명드린 거야?

○의정팀장 박충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빈소에 설치를 하게 되면 아까 구본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주가 굳이 필요 없다 하면 치우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상주들이 공주시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주시장하고 국회의원도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가 큰 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는 근조기함이 밖에 있어요.
그래서 휴일이라든지 이런 때 누가 거기 설치하러 안 가면 근조기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휴일에 출근을 해서 별도로 그 장례식장에 가서 근조기를 설치하고 와야 되는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운영에 어려움도 좀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율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의정팀장 박충만   
사실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 원래 피복비는 예산으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의정팀장 박충만   
그래서 근무복 형태로 저희가 의회에 행사가 있다든지 민방위복처럼 그런 형태로 구입을……

○의정팀장 박충만   
그거는 그러면 의원님들 그렇게 원하시는……

○의정팀장 박충만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박충만   
그런데 이제 그게 외부에 사적인 용도로 밖에 나가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저희 예산으로 피복을 맞춘 걸로 오해를 살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조금 신중하게 착용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박충만   
아닙니다.
예산으로 피복은 맞출 수가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오해를 사지 않게,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행사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공식적인 부분에서 사용하시면……

○의정팀장 박충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활용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거를 개인적으로 운동을 할 때 입는다든지 어디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내가 누구 만나는데 가서 입는다든지 하면 그거는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고 예산의 취지에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