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6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2일(목)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송영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계수조정을 거쳐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계수조정을 거쳐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해주신 개인별 삭감요구서를 취합해 전체 집계표를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삭감 요구는 59건에 307억 4748만 4000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삭감요구서 집계표에 항목별로 원안, 전액삭감, 조정삭감 중 한 곳에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10개 항목 중 9개 항목은 의사표시를 하고 1개 항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안 한 경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1개 항목은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삭감요구서 집계표를 제출하지 않으신 경우는 불출석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리니 반드시 삭감요구서 집계표에 있는 모든 항목에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삭감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우 등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기획감사실장 및 소관 부서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간단히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해주신 개인별 삭감요구서를 취합해 전체 집계표를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삭감 요구는 59건에 307억 4748만 4000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삭감요구서 집계표에 항목별로 원안, 전액삭감, 조정삭감 중 한 곳에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10개 항목 중 9개 항목은 의사표시를 하고 1개 항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안 한 경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1개 항목은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삭감요구서 집계표를 제출하지 않으신 경우는 불출석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리니 반드시 삭감요구서 집계표에 있는 모든 항목에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삭감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우 등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기획감사실장 및 소관 부서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간단히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기획감사실장 조선기입니다.
저희 삭감조서 맨 1번인 행정사무감사 청년 동아리 힐링 캠프 1700만 원의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은 내부 청렴도 향상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청렴 의식을 높이고 공직문화 확립을 위해서 힐링 캠프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예산 심의 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으로 설명드리고요.
혹시 좀 시간을 양해를 해주신다면 타 삭감조서에 대해서 꼭 반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한지 좀 위원님들……
아니면 해당 부서 의견을 듣는 게 나을지 어떤 게 좋을……
해당 부서 의견을 듣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선기입니다.
저희 삭감조서 맨 1번인 행정사무감사 청년 동아리 힐링 캠프 1700만 원의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은 내부 청렴도 향상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청렴 의식을 높이고 공직문화 확립을 위해서 힐링 캠프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예산 심의 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으로 설명드리고요.
혹시 좀 시간을 양해를 해주신다면 타 삭감조서에 대해서 꼭 반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한지 좀 위원님들……
아니면 해당 부서 의견을 듣는 게 나을지 어떤 게 좋을……
해당 부서 의견을 듣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삭감조서도 좀 더 심사를 한번 더 숙고를 해주셔 가지고 저희 예산 부서에서 심의할 때는 꼭 해당 부서를 통해서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좀 더 마지막 계수조정 시 많은 심사숙고해 주셔서 좀 편성을,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삭감조서도 좀 더 심사를 한번 더 숙고를 해주셔 가지고 저희 예산 부서에서 심의할 때는 꼭 해당 부서를 통해서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좀 더 마지막 계수조정 시 많은 심사숙고해 주셔서 좀 편성을,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미래전략실장 김진용입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서 1건인데요.
저희가 스마트 창조도시 부지 개발하는데 저희가 홍보 간판을 설치하려는 내용으로 지난번 정리추경에 삭감을 했었고 이게 조감도가 나오면 홍보판을 설치할 예산을 지금 올린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뭐 이번에는 부득이 삭감을 하신다고 하시면 할 수 없지만 다음에라도 꼭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입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서 1건인데요.
저희가 스마트 창조도시 부지 개발하는데 저희가 홍보 간판을 설치하려는 내용으로 지난번 정리추경에 삭감을 했었고 이게 조감도가 나오면 홍보판을 설치할 예산을 지금 올린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뭐 이번에는 부득이 삭감을 하신다고 하시면 할 수 없지만 다음에라도 꼭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시민안전과장 정연광입니다.
저도 참 예상치 못했는데 저희는 2건인데요, 방범용 CCTV 신규 설치와 교체 설치입니다.
저희가 신규 설치로 매년 120대 정도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20대라고 해서 그게 120개소에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위치에 따라서 1개소에 2대, 3대가 막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120대를 설치하지만 실제 장소는 한 80~90개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개소는 지금 읍면동에서도 계속 CCTV 설치 요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주변에 도난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들을 사실 다 반영을 못하고 매년 적당히 적정한 숫자를 파악해서 말씀드려서 계상을 요구한 거고요.
또 교체 설치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1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노후화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그런 장치가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거를 또 해야 CCTV 효과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거는 저희가 최소한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좀 걱정하시고 좀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다면 시정해 나가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CCTV를 유지ㆍ관리하고 신설하려고 하니까 꼭 좀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입니다.
저도 참 예상치 못했는데 저희는 2건인데요, 방범용 CCTV 신규 설치와 교체 설치입니다.
저희가 신규 설치로 매년 120대 정도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20대라고 해서 그게 120개소에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위치에 따라서 1개소에 2대, 3대가 막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120대를 설치하지만 실제 장소는 한 80~90개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개소는 지금 읍면동에서도 계속 CCTV 설치 요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주변에 도난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들을 사실 다 반영을 못하고 매년 적당히 적정한 숫자를 파악해서 말씀드려서 계상을 요구한 거고요.
또 교체 설치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1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노후화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그런 장치가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거를 또 해야 CCTV 효과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거는 저희가 최소한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좀 걱정하시고 좀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다면 시정해 나가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CCTV를 유지ㆍ관리하고 신설하려고 하니까 꼭 좀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지역활력과는 8건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에 어린이 대상 농촌체험 교육 프로그램 진행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아시다시피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휴양마을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생활인구를 증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학교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같은 데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치마을 조성은 저희가 내년도 새 시책사업으로 내가지고 시민들하고 직원들 투표를 해서 저희가 1위를 한 새 시책사업입니다.
이것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철화분청사기 정신을 잇는 행복한 공예문화입니다.
이거는 제안자께서 제안을 해주시고 저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타당하다 해서 결정한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새마을회 인건비는 이게 지금 5명인데요, 사무국장 인건비는 따로 별도가 있고 이거는 거기 종사하는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작년보다 2448만 원 감액을 저희가 요구를 했거든요.
이것도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조직 육성 바르게살기 읍면동 위원회 지원인데요.
이게 바르게살기가 캠페인이나 소외계층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작년도보다 240만 원이 증가했는데 당초에는 읍면 14개소 지원해서 2025년도에는 여성회를 포함한 16개 읍면동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바르게살기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시군 새마을운동 국제협력 사업은 이게 이제 각 시군이 전부 다 이거를 도하고 결정을 봐가지고 각 시군에서 내년서부터 다 하는 사업이니까 도비 포함해서 지금 3000만 원인데 이것도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작업복 구입은 올해 이제 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봉사활동 추진 실적이 9월 말 현재로다가 청년회 집수리 봉사 10회 12가구, 여성회 주거환경 개선공사 12회 24가구, 태풍 피해 수해복구 봉사 4회.
이거는 그 주민들한테 수혜가 가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거에 필요한 작업복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것도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운동 표지석 설치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제 지사님한테 이제…… 도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비로 도비가 50%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꼭 좀 저기 해서 내년 예산에 저기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활력과는 8건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에 어린이 대상 농촌체험 교육 프로그램 진행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아시다시피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휴양마을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생활인구를 증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학교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같은 데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치마을 조성은 저희가 내년도 새 시책사업으로 내가지고 시민들하고 직원들 투표를 해서 저희가 1위를 한 새 시책사업입니다.
이것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철화분청사기 정신을 잇는 행복한 공예문화입니다.
이거는 제안자께서 제안을 해주시고 저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타당하다 해서 결정한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새마을회 인건비는 이게 지금 5명인데요, 사무국장 인건비는 따로 별도가 있고 이거는 거기 종사하는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작년보다 2448만 원 감액을 저희가 요구를 했거든요.
이것도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조직 육성 바르게살기 읍면동 위원회 지원인데요.
이게 바르게살기가 캠페인이나 소외계층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작년도보다 240만 원이 증가했는데 당초에는 읍면 14개소 지원해서 2025년도에는 여성회를 포함한 16개 읍면동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바르게살기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시군 새마을운동 국제협력 사업은 이게 이제 각 시군이 전부 다 이거를 도하고 결정을 봐가지고 각 시군에서 내년서부터 다 하는 사업이니까 도비 포함해서 지금 3000만 원인데 이것도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작업복 구입은 올해 이제 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봉사활동 추진 실적이 9월 말 현재로다가 청년회 집수리 봉사 10회 12가구, 여성회 주거환경 개선공사 12회 24가구, 태풍 피해 수해복구 봉사 4회.
이거는 그 주민들한테 수혜가 가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거에 필요한 작업복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것도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운동 표지석 설치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제 지사님한테 이제…… 도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비로 도비가 50%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꼭 좀 저기 해서 내년 예산에 저기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입니다.
지금 저희는 총 4건이고요.
일단은 문화관광재단 쪽에 3건 정도가 되는데, 일괄적으로 문화체육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쪽인데요, 공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저희 공주시가 문화관광재단을 설립을 한 이유가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의 욕구를 갖다가 다양하게 향유를 시키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거기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그 전문가들한테 저희가 맡기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4억 8586만 1000원인데 이 부분이 봉급 인상분 3%하고 목적 사업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4억 8000을 올린 부분을 삭감을 해주시면 일단은 봉급 자체도 나갈 수가 없죠. 3% 인상분이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저희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약 1억 원 정도를 올린 부분입니다.
나머지 한 2억 원 정도는 봉급 인상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넓게 생각해 주셔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트센터고마 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동안 2000년 초, 2001년부터 시작을 했지만 미술은행을 위원님들 지적에 의해서 저희가 중단을 한 것도 있고 그동안 작품을 많이 모아놨어요.
모아놨다 보니까 수장고에다가 일단은 넣어놓기만 하면 되지 않겠다 싶어서 그거를 꺼내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작품 전시를 하기 위한 그런 비용과, 공공요금은 해마다 인상이 되기 때문에 저번에도 임규연 위원님께서 1000만 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서 약간 계상이 됐던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서 이런 것은 그러면 우리가 작품 전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장고에다 계속 그냥 묻어놔야 되는 부분이니 그런 부분을 우리가 꺼내서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었다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문예회관 운영은 결국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시민들한테 반응이 좋습니다.
기획공연이 현재까지는 저희가 약 22건 정도를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계획은 약 28회 정도로 저희가 공연 일수를 좀 늘릴 겁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공연을 준비하다 보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저희가 계상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전년같이 22회 정도로만 그냥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26년도에 우리 연정국악단하고 우리 교향악단하고 가기 위해서 천안, 부여, 당진, 그다음에 공주시가 이렇게 교류, 이런 음악회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도에서 지원을 하고 시에서 매칭한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3360만 원은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시비를 삭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충남교향악단은 역량 강화를 하지 말아야 되고 연정국악단도 똑같이 예산이 배부가 됐거든요.
연정국악단은 삭감조서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연정국악단은 역량 강화를 해야 되고 교향악단은 역량 강화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계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입니다.
지금 저희는 총 4건이고요.
일단은 문화관광재단 쪽에 3건 정도가 되는데, 일괄적으로 문화체육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쪽인데요, 공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저희 공주시가 문화관광재단을 설립을 한 이유가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의 욕구를 갖다가 다양하게 향유를 시키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거기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그 전문가들한테 저희가 맡기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4억 8586만 1000원인데 이 부분이 봉급 인상분 3%하고 목적 사업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4억 8000을 올린 부분을 삭감을 해주시면 일단은 봉급 자체도 나갈 수가 없죠. 3% 인상분이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저희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약 1억 원 정도를 올린 부분입니다.
나머지 한 2억 원 정도는 봉급 인상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넓게 생각해 주셔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트센터고마 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동안 2000년 초, 2001년부터 시작을 했지만 미술은행을 위원님들 지적에 의해서 저희가 중단을 한 것도 있고 그동안 작품을 많이 모아놨어요.
모아놨다 보니까 수장고에다가 일단은 넣어놓기만 하면 되지 않겠다 싶어서 그거를 꺼내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작품 전시를 하기 위한 그런 비용과, 공공요금은 해마다 인상이 되기 때문에 저번에도 임규연 위원님께서 1000만 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서 약간 계상이 됐던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서 이런 것은 그러면 우리가 작품 전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장고에다 계속 그냥 묻어놔야 되는 부분이니 그런 부분을 우리가 꺼내서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었다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문예회관 운영은 결국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시민들한테 반응이 좋습니다.
기획공연이 현재까지는 저희가 약 22건 정도를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계획은 약 28회 정도로 저희가 공연 일수를 좀 늘릴 겁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공연을 준비하다 보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저희가 계상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전년같이 22회 정도로만 그냥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26년도에 우리 연정국악단하고 우리 교향악단하고 가기 위해서 천안, 부여, 당진, 그다음에 공주시가 이렇게 교류, 이런 음악회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도에서 지원을 하고 시에서 매칭한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3360만 원은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시비를 삭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충남교향악단은 역량 강화를 하지 말아야 되고 연정국악단도 똑같이 예산이 배부가 됐거든요.
연정국악단은 삭감조서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연정국악단은 역량 강화를 해야 되고 교향악단은 역량 강화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계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관광과장 소찬섭입니다.
저희는 2쪽 정도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요, 사실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나가면 “관광 활성화하자, 공주는 문화관광의 도시다”라고 주장하시면서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주신다는 거는 이중성이 있지 않나.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그래도 제가 다 설명은 못 드리고요, 지난번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2억 원을 계상했는데 그동안 대부분 종합계획 수립은 한 10년 단위로 저희가 하는데, 최근 변화하는 관광 수요나 트렌드에 봤을 때 저는 5년도 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희 관광 정책이나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최근 3년이면 대부분 지자체에서 모방해서 과거처럼 그렇게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특히 우리는 공주 문화 관광지 조성, 주미산 산림레포츠 시설, 제민천 주변 왕도심 활성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관광 정책이 절실합니다.
특히 김권한 위원님이 지난번에 제안해주신 시내 곳곳에 곰을 테마로 한 그런 관광상품도 개발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를 하려면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삭감되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다음 쪽, 공주역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가 이제 공주역 개통 10주년인데 최근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누구도 공주역 활성화하자는 데는 이의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입니다.
저희가 충남도와 연계해서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한다고 하면 시설 기반은 그 주변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은 그나마 적은 금액을 들여서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한 거고요.
백제문화제도 있고 한데, 백제문화제는 지금 6억 3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무령왕의 길이나 웅진판타지아 공연은 백제문화제의 대표 프로그램입니다.
이 대표 프로그램 없이 백제문화제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여름축제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름철 저희가 수국축제 외에는 공주에서 개최되는 축제가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 축제만 10년 넘게 했는데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개최코자 하오니……
또 공주에 사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여름철에는 특별히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좀 아쉬움을 표현하고 합니다.
시민들에게 즐길거리,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소찬섭입니다.
저희는 2쪽 정도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요, 사실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나가면 “관광 활성화하자, 공주는 문화관광의 도시다”라고 주장하시면서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주신다는 거는 이중성이 있지 않나.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그래도 제가 다 설명은 못 드리고요, 지난번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2억 원을 계상했는데 그동안 대부분 종합계획 수립은 한 10년 단위로 저희가 하는데, 최근 변화하는 관광 수요나 트렌드에 봤을 때 저는 5년도 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희 관광 정책이나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최근 3년이면 대부분 지자체에서 모방해서 과거처럼 그렇게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특히 우리는 공주 문화 관광지 조성, 주미산 산림레포츠 시설, 제민천 주변 왕도심 활성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관광 정책이 절실합니다.
특히 김권한 위원님이 지난번에 제안해주신 시내 곳곳에 곰을 테마로 한 그런 관광상품도 개발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를 하려면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삭감되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다음 쪽, 공주역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가 이제 공주역 개통 10주년인데 최근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누구도 공주역 활성화하자는 데는 이의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입니다.
저희가 충남도와 연계해서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한다고 하면 시설 기반은 그 주변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은 그나마 적은 금액을 들여서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한 거고요.
백제문화제도 있고 한데, 백제문화제는 지금 6억 3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무령왕의 길이나 웅진판타지아 공연은 백제문화제의 대표 프로그램입니다.
이 대표 프로그램 없이 백제문화제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여름축제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름철 저희가 수국축제 외에는 공주에서 개최되는 축제가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 축제만 10년 넘게 했는데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개최코자 하오니……
또 공주에 사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여름철에는 특별히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좀 아쉬움을 표현하고 합니다.
시민들에게 즐길거리,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병철
문화유산과장 조병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부서 건 미디어아트 공모 신청 용역 2000만 원 하고 공산성 활용 콘텐츠 구축 19억에 대한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문화재청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21년부터 해서 4번을 진행을 했고, 이제 국가유산청의 지침이 변경되다 보니까 3년 연속 시행한 시군은 1년 동안 휴식년제를 갖도록 되어 있어서 공모 자격이 안 되는 여건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가 특히 공주ㆍ부여ㆍ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10주년 되는 기념의 해입니다.
그래서 기존마냥 17억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명맥 유지, 또는 내년도 ’26년도에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지자체의 사업에 대한 의지도 있고 10주년 기념행사 겸 해서 한 9억 정도를 가지고 미디어아트 내지는 공산성 성안마을 안의 조명 일부라도 좀 해서 기간을 조정해서라도 시행을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말 같은 때나 미디어파사드 운영하고 할 때도 거의 16만 정도에 육박하는 관람객들이 탐방을 했고,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시내 공산성에서 지금 행사가 진행됐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호응도라든가 그런 부분은 익히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재고를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감체험관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기존에도 계속 그 얘기가 있었고 김권한 위원님께서도 저희가 보충설명을 드릴 때 곰 관련돼서도 한번 좀 구상을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협의를 좀 드렸었는데, 기존 시설이 콘텐츠도 있고 장비도 있고 한 5년 이상 쓰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그럼 저 상태로다가 오감체험관을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있어야 되는지.
어차피 한번은 전체적인……
저희도 예산 요구를 지금 당초에는 19억 정도를 작년에 했다가 좀 과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연구용역까지 해서 최소한도 10억 정도를 지금 반영을 했는데요.
가면 갈수록 시설하고 영상 콘텐츠하고 장비는 노후화돼서 일부는 좀 방치되는 실이 있고 하다 보니 최소한의 리모델링 내지는 탐방객들이 왔을 때 ‘아, 여기가 진짜 역사문화도시 공주에 있는 어떤 탐방시설이 맞나’ 의심할 정도까지는 안 갔으면 하는 게 부서의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다시 한번 재고를 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병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부서 건 미디어아트 공모 신청 용역 2000만 원 하고 공산성 활용 콘텐츠 구축 19억에 대한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문화재청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21년부터 해서 4번을 진행을 했고, 이제 국가유산청의 지침이 변경되다 보니까 3년 연속 시행한 시군은 1년 동안 휴식년제를 갖도록 되어 있어서 공모 자격이 안 되는 여건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가 특히 공주ㆍ부여ㆍ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10주년 되는 기념의 해입니다.
그래서 기존마냥 17억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명맥 유지, 또는 내년도 ’26년도에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지자체의 사업에 대한 의지도 있고 10주년 기념행사 겸 해서 한 9억 정도를 가지고 미디어아트 내지는 공산성 성안마을 안의 조명 일부라도 좀 해서 기간을 조정해서라도 시행을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말 같은 때나 미디어파사드 운영하고 할 때도 거의 16만 정도에 육박하는 관람객들이 탐방을 했고,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시내 공산성에서 지금 행사가 진행됐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호응도라든가 그런 부분은 익히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재고를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감체험관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기존에도 계속 그 얘기가 있었고 김권한 위원님께서도 저희가 보충설명을 드릴 때 곰 관련돼서도 한번 좀 구상을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협의를 좀 드렸었는데, 기존 시설이 콘텐츠도 있고 장비도 있고 한 5년 이상 쓰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그럼 저 상태로다가 오감체험관을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있어야 되는지.
어차피 한번은 전체적인……
저희도 예산 요구를 지금 당초에는 19억 정도를 작년에 했다가 좀 과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연구용역까지 해서 최소한도 10억 정도를 지금 반영을 했는데요.
가면 갈수록 시설하고 영상 콘텐츠하고 장비는 노후화돼서 일부는 좀 방치되는 실이 있고 하다 보니 최소한의 리모델링 내지는 탐방객들이 왔을 때 ‘아, 여기가 진짜 역사문화도시 공주에 있는 어떤 탐방시설이 맞나’ 의심할 정도까지는 안 갔으면 하는 게 부서의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다시 한번 재고를 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경제과장 최병조입니다.
삭감조서 경제과 소관 2건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성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지난해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타당성 용역을 했을 때 한 230여 대가 부족한 걸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올 4월에 충청남도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공모사업에 공모해 가지고 4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50억을 올해, 내년도 2025년도 연차적으로 이렇게 도비를 받아서 시비를 매칭해서 107억 원으로 주차장 2층 3면으로 해서 158면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그 정도 158면 정도가 주차장이 건설이 되면 어느 정도 주차난이 해소돼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더욱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고 부탁드리고요.
지금 올해는 도비가 15억 정도 배정이 돼서 시비 15억 합쳐서 30억으로 공사비하고 설계해서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전통시장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주차난을 해소를 해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재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구 섬유축제입니다.
유구 섬유축제가 지난해에는 9800만 원으로 진행하다가 올해 5000만 원으로 삭감돼 가지고 5000만 원으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를 진행했는데 올 6월에는 성과가 많이 있었고 또 행사가 잘 되어가지고 여러 시의원님들께서 “이 행사비를 다시 원위치시켜 줘야 된다” 그런 말씀까지 나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 증액을 못 하고 패션쇼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물가 상승률 그런 거 감안해서 2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7000만 원을 계상했어요.
그래서 7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섬유의 판로 모색이나 섬유도시로서 재도약을 위해서 멋있는 축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요.
작년도에 성과가 매출이 1억 원 이상이 있었고 또한 바이오 상담으로 한 2억 상당의 그런 투자 협약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써 계속 이렇게 성과를 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최병조입니다.
삭감조서 경제과 소관 2건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성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지난해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타당성 용역을 했을 때 한 230여 대가 부족한 걸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올 4월에 충청남도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공모사업에 공모해 가지고 4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50억을 올해, 내년도 2025년도 연차적으로 이렇게 도비를 받아서 시비를 매칭해서 107억 원으로 주차장 2층 3면으로 해서 158면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그 정도 158면 정도가 주차장이 건설이 되면 어느 정도 주차난이 해소돼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더욱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고 부탁드리고요.
지금 올해는 도비가 15억 정도 배정이 돼서 시비 15억 합쳐서 30억으로 공사비하고 설계해서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전통시장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주차난을 해소를 해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재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구 섬유축제입니다.
유구 섬유축제가 지난해에는 9800만 원으로 진행하다가 올해 5000만 원으로 삭감돼 가지고 5000만 원으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를 진행했는데 올 6월에는 성과가 많이 있었고 또 행사가 잘 되어가지고 여러 시의원님들께서 “이 행사비를 다시 원위치시켜 줘야 된다” 그런 말씀까지 나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 증액을 못 하고 패션쇼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물가 상승률 그런 거 감안해서 2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7000만 원을 계상했어요.
그래서 7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섬유의 판로 모색이나 섬유도시로서 재도약을 위해서 멋있는 축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요.
작년도에 성과가 매출이 1억 원 이상이 있었고 또한 바이오 상담으로 한 2억 상당의 그런 투자 협약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써 계속 이렇게 성과를 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과장님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산림공원과 과장님이 부재 중이신 관계로 산림공원과 소관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과장님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산림공원과 과장님이 부재 중이신 관계로 산림공원과 소관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진택
교통과장 고영석입니다.
남양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및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으로 불법 주정차 해소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
교통과장 고영석입니다.
남양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및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으로 불법 주정차 해소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
○교통과장 고영석
산림과장이 긴급히 병원을 가는 바람에 교통과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알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1항에 의거, 알밤산업 진흥계획 수립으로 우리 시 밤 산업 발전 방향 및 미래 먹거리를 위한 용역비로, 2000만 원으로는 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이 긴급히 병원을 가는 바람에 교통과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알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1항에 의거, 알밤산업 진흥계획 수립으로 우리 시 밤 산업 발전 방향 및 미래 먹거리를 위한 용역비로, 2000만 원으로는 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김진택
도로과장 김진택입니다.
도로과 소관에서 노후 교량 보수 30억 5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요.
저희들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정기 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정밀 안전점검은 2년에 1회, 정밀 안전진단 5년에 1회 이렇게 해서 보수ㆍ보강 내지 이런 게 나오면 의무적으로 이게 해야 됩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사실은 할 게 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많이 뺏기다 보니까 도로과는 실질적으로 이런 일상적인 일반 도로 유지ㆍ관리, 교량 유지ㆍ보수에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올해까지 해서 점검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보수ㆍ보강을 내년 상반기까지는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실질적으로는 기관 경고, 과태료 부과.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정안천교라든지 공암교 같은 경우는 슬라브 펀칭이라고 해서 구멍이 뚫려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감안하셔가지고 꼭 재고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김진택입니다.
도로과 소관에서 노후 교량 보수 30억 5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요.
저희들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정기 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정밀 안전점검은 2년에 1회, 정밀 안전진단 5년에 1회 이렇게 해서 보수ㆍ보강 내지 이런 게 나오면 의무적으로 이게 해야 됩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사실은 할 게 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많이 뺏기다 보니까 도로과는 실질적으로 이런 일상적인 일반 도로 유지ㆍ관리, 교량 유지ㆍ보수에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올해까지 해서 점검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보수ㆍ보강을 내년 상반기까지는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실질적으로는 기관 경고, 과태료 부과.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정안천교라든지 공암교 같은 경우는 슬라브 펀칭이라고 해서 구멍이 뚫려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감안하셔가지고 꼭 재고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농업정책과장 이철원입니다.
한국 농어민신문 외 3종 신문 구독료 삭감에 따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 정보지를 구독하는 주 대상은 영세ㆍ고령 농업인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콘텐츠를 찾아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하고요.
농업 정보지는 특정 지역의 농업 환경에 맞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전국적 또는 세계적인 정보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 특화 정보 제공이 미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ㆍ지자체의 농정시책 홍보와 선진 농업기술 공유를 위해 신문은 보통 전문가들이 작성하고 편집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도가 높은 반면, 유튜브나 온라인 정보는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오정보나 과장된 내용을 접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은 광고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콘텐츠가 많아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반면, 정보지는 상업적 목적보다는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다시 한번 재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입니다.
한국 농어민신문 외 3종 신문 구독료 삭감에 따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 정보지를 구독하는 주 대상은 영세ㆍ고령 농업인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콘텐츠를 찾아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하고요.
농업 정보지는 특정 지역의 농업 환경에 맞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전국적 또는 세계적인 정보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 특화 정보 제공이 미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ㆍ지자체의 농정시책 홍보와 선진 농업기술 공유를 위해 신문은 보통 전문가들이 작성하고 편집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도가 높은 반면, 유튜브나 온라인 정보는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오정보나 과장된 내용을 접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은 광고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콘텐츠가 많아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반면, 정보지는 상업적 목적보다는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다시 한번 재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농식품유통과 삭감조서 첫 번째, 고맛나루 장터 온라인 매체 홍보 건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고맛나루 장터의 판매처의 다각화를 위해서 온라인 마케팅 추진을 위해서 수수료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데에 쓰는 비용이고요.
두 번째, 고맛나루 장터 누리집 홈페이지 유지보수 콘텐츠 제작은 이거는 이제 고맛나루 장터에 새로 입점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 제작을 직접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설 이벤트라든가 각종 이벤트 할 때 홈페이지 관련한 그런 콘텐츠, 팝업 디자인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맛나루 상표 고맛나루 홍보 건은 이게 저희들이 공주의 용달차 15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문짝에 고맛나루 상표를 붙여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이거는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유통 업무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써, 다시 한 번 재고 부탁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 삭감조서 첫 번째, 고맛나루 장터 온라인 매체 홍보 건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고맛나루 장터의 판매처의 다각화를 위해서 온라인 마케팅 추진을 위해서 수수료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데에 쓰는 비용이고요.
두 번째, 고맛나루 장터 누리집 홈페이지 유지보수 콘텐츠 제작은 이거는 이제 고맛나루 장터에 새로 입점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 제작을 직접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설 이벤트라든가 각종 이벤트 할 때 홈페이지 관련한 그런 콘텐츠, 팝업 디자인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맛나루 상표 고맛나루 홍보 건은 이게 저희들이 공주의 용달차 15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문짝에 고맛나루 상표를 붙여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이거는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유통 업무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써, 다시 한 번 재고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이태주
축산과장 이태주입니다.
축산과 삭감조서 2건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삭감조서 첫 번째는 축산신문 구독입니다.
저희가 축산농가에 대해서 축산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제공에 필요한 축산 유통 전문지로써, 축산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해서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민간경상사업보조 바이오차 활용 현장 실증기술 지원 촉진 사업입니다.
이 바이오차는 수분 흡수율이 높아 축분의 수분 조절 및 악취 저감에 탁월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 환경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으로,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이태주입니다.
축산과 삭감조서 2건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삭감조서 첫 번째는 축산신문 구독입니다.
저희가 축산농가에 대해서 축산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제공에 필요한 축산 유통 전문지로써, 축산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해서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민간경상사업보조 바이오차 활용 현장 실증기술 지원 촉진 사업입니다.
이 바이오차는 수분 흡수율이 높아 축분의 수분 조절 및 악취 저감에 탁월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 환경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으로,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오병규
농촌진흥과장 오병규입니다.
농촌진흥과는 1건인데요, 농촌지도자회 신기종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 고령화에 따라 생력화 기술 투입으로 노동력 부족 극복을 위한 사업인데, 현재 우리가 반영을 한 게 도비 사업이 있고 같은 사업에 시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게 삭감내역에는 도비 사업을 삭감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삭감을 한다면 시비를 삭감해 주시고 도비를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오병규입니다.
농촌진흥과는 1건인데요, 농촌지도자회 신기종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 고령화에 따라 생력화 기술 투입으로 노동력 부족 극복을 위한 사업인데, 현재 우리가 반영을 한 게 도비 사업이 있고 같은 사업에 시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게 삭감내역에는 도비 사업을 삭감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삭감을 한다면 시비를 삭감해 주시고 도비를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기술보급과 삭감액 2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키오스크하고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키오스크가 장애인에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내년도 2월달까지 이 키오스크를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능의 차이가 키오스크 자체가 이제 음식점에서 메뉴 전달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안내해주고 선택해 주고 이런 기능이 있는 키오스크는 우리 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키오스크인데요.
이런 부분은 한 200만 원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을 탑재할 키오스크는 시료를 가지고 오면 그 부분에 관련된 데이터, 지번이라든지 시료의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입력이 되고 그리고 기존에 쌓여 있는 데이터를 전화번호만 누르면 농업인들이 바로 지번을 찾아내서 본인이 직접 쓰거나 기록하지 않아도 효율적으로 라벨링 처리가 되는 그런 기능을 탑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분이나 고령자나 그다음에 장애인분들이나 오셔서 이 키오스크를 통해서 바로 접수와 시료 전달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시료 자체를 또 검사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자료들이 정확하게 저희 농촌진흥청에 ‘흙토람’이라는 곳에 올려지는 그런 역할까지 연계를 할 수 있는 키오스크입니다.
그러다 보니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의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2건을 한꺼번에 다 세워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검토가 되어진다면 우선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기간이 당초에 필요하니 본예산에 프로그램 개발비를 우선 세워주시고 그 이후에 키오스크는 또 검토하셔서 내년도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순차적인 진행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이 프로그램이나 키오스크에 관련된 부분을 다양하게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서 검토 자료를 저희가 제출을 했으니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삭감조서에서 빠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 삭감액 2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키오스크하고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키오스크가 장애인에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내년도 2월달까지 이 키오스크를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능의 차이가 키오스크 자체가 이제 음식점에서 메뉴 전달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안내해주고 선택해 주고 이런 기능이 있는 키오스크는 우리 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키오스크인데요.
이런 부분은 한 200만 원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을 탑재할 키오스크는 시료를 가지고 오면 그 부분에 관련된 데이터, 지번이라든지 시료의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입력이 되고 그리고 기존에 쌓여 있는 데이터를 전화번호만 누르면 농업인들이 바로 지번을 찾아내서 본인이 직접 쓰거나 기록하지 않아도 효율적으로 라벨링 처리가 되는 그런 기능을 탑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분이나 고령자나 그다음에 장애인분들이나 오셔서 이 키오스크를 통해서 바로 접수와 시료 전달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시료 자체를 또 검사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자료들이 정확하게 저희 농촌진흥청에 ‘흙토람’이라는 곳에 올려지는 그런 역할까지 연계를 할 수 있는 키오스크입니다.
그러다 보니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의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2건을 한꺼번에 다 세워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검토가 되어진다면 우선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기간이 당초에 필요하니 본예산에 프로그램 개발비를 우선 세워주시고 그 이후에 키오스크는 또 검토하셔서 내년도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순차적인 진행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이 프로그램이나 키오스크에 관련된 부분을 다양하게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서 검토 자료를 저희가 제출을 했으니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삭감조서에서 빠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삭감요구서 집계는 5건입니다.
2025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학생태공원 아랫수원지 데크 및 목재 울타리 교체공사인데요.
이것은 인근 시민인 금학동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맨발길하고 아랫수원지 연결되다 보니까 데크가 엄청 지금 노후화돼서 거의 삐걱삐걱대면서 거의 발목이 빠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주민들이 다칠 염려도 있고 민원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꼭 좀 반영되어야 할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곰나루 관광단지 조경수 전지작업은, 이게 이제 곰나루 관광단지가 관리가 그동안 미흡하다 보니까 막 나무로 우거져서 거의 우범지대 같은 이런…… 관광문화 도시에서 우범지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추경 심사 때 모 위원님께서 좀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조경 사업비이니까 소규모 예산이고 이렇게 해서 반드시 좀 세워주셔서 깨끗이 정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환경성건강센터 기간제 운영 환경 정비는 청소ㆍ제초 기간제 용역비인데요.
이것도 반영 좀 했으면 하고요.
시민운동장 잔디구장 유지ㆍ관리 5000만 원은 시민운동장에 잔디 예초작업을 거의 3회~4회 정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잡초 나는 것 이것 좀 제거하고.
또 운동이라든가 축구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잔디가 훼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떼오고 이렇기 때문에 5000만 원이 꼭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5건에 대해서 꼭 좀 위원님들,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삭감요구서 집계는 5건입니다.
2025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학생태공원 아랫수원지 데크 및 목재 울타리 교체공사인데요.
이것은 인근 시민인 금학동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맨발길하고 아랫수원지 연결되다 보니까 데크가 엄청 지금 노후화돼서 거의 삐걱삐걱대면서 거의 발목이 빠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주민들이 다칠 염려도 있고 민원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꼭 좀 반영되어야 할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곰나루 관광단지 조경수 전지작업은, 이게 이제 곰나루 관광단지가 관리가 그동안 미흡하다 보니까 막 나무로 우거져서 거의 우범지대 같은 이런…… 관광문화 도시에서 우범지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추경 심사 때 모 위원님께서 좀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조경 사업비이니까 소규모 예산이고 이렇게 해서 반드시 좀 세워주셔서 깨끗이 정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환경성건강센터 기간제 운영 환경 정비는 청소ㆍ제초 기간제 용역비인데요.
이것도 반영 좀 했으면 하고요.
시민운동장 잔디구장 유지ㆍ관리 5000만 원은 시민운동장에 잔디 예초작업을 거의 3회~4회 정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잡초 나는 것 이것 좀 제거하고.
또 운동이라든가 축구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잔디가 훼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떼오고 이렇기 때문에 5000만 원이 꼭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5건에 대해서 꼭 좀 위원님들,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구본길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구본길 부위원장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구본길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구본길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구본길
예, 구본길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숙고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9333억 원 중 13건에 11억 608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 732억 원 중 1건에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금 1286억 2000만 원은 원안대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삭감한 예산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본길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숙고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9333억 원 중 13건에 11억 608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 732억 원 중 1건에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금 1286억 2000만 원은 원안대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삭감한 예산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월
구본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구본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