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6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3일(화) 10시 0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시민자치국 소관
- 시민안전과 - 지역활력과
- 회 계 과 - 평생교육과
- 민원토지과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시민자치국 소관
- 시민안전과 - 지역활력과
- 회 계 과 - 평생교육과
- 민원토지과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송영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자치국 소 관 5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시민안전과장 정연광입니다.
2025년도 시민안전과 소관 본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세출예산서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규모는 2024년 대비 14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79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안전정책 실현에 52억 5900만 원, 재난대응 및 예방에 177억 6000만 원, 민방위 운영에 21억 2700만 원, 소방에 18억 원, 행정운영경비에 7100만 원,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에 9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중간의 안전체험관 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세 번째에 안전체험공원 체험 노후시설이 있습니다.
그것 교체에 119/112 신고 체험시설 교체하는 데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307-05 민간위탁금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금으로 강사수당이 그동안 인상이 안 돼가지고 이번에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시간당 금액을 1만 원 상향해서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상단부 401-01 시설비 노후 안전체험공원 조형물 보수 및 도장, 비가림시설 설치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반부에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인명구조대, 산악구조대 활동 지원비로 2024년과 같은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줄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에 5883만 1000원을 계상하여 출산가정 유아용 카시트 및 안전용품 세트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155쪽 상단부 도민문화의식 고취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교육에 도비 포함해서 13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중반부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301-06 읍면동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8280만 원을 ’24년도와 같이 편성하였고, 또 연합대 운영도 2000만 원을, 또 도비 지원으로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따른 우비, 조끼 등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자율방범대 역량강화 워크숍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도비 지원 초소물품 구입 및 웅진대대 기능보강 관련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하단입니다.
401-01 시설비 재난취약가구 화재발생 시 잔재물 처리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4년도에는 2건에 3600만 원이 현재 집행돼 있습니다.
158쪽 중단부입니다.
재해이재민 구호(보조)사업으로 302-02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인데 ’23년 집중호우 피해 시 발생한 이재민 10세대가 아직 복귀를 못 하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으로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것은 50%고, 나머지 50%는 토지주택공사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 하단부에 CCTV 관리 운영이 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통합관제센터 운영,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 CCTV 활성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 또 초등학교 CCTV 공공요금 등에 1억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상단부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으로 통합관제센터 근무자 인건비 생활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용역비 1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CCTV 신규 증설분 영상저장 장치 구입에 1억 3100만 원, 지능형 선별관제 솔루션 250조 추가 구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줄 CCTV 운영으로써 201-01 사무관리비 방범용 CCTV 통합유지보수에 6억 원, 201-02 공공운영비 통신ㆍ전기요금에 10억 3200만 원, 수선비에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줄 401-01 시설비로 ’25년도 방범용 CCTV 신규 설치에 120대, 또 교체 설치에 80대를 위해 8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줄의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중대재해 예방 201-02 공공운영비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문제 발생 시 대비코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줄 직장 산업안전보건관리 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위험성평가 용역 및 산업보건의 위촉, 또 안전보건교육 등 시청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안전을 위해 92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상단부입니다.
재해취약지역 정비로 401-01 시설비 월송 저류시설 정비사업 7000만 원을 계상하여 월송 주택지구 월송 저류지 배수로 및 퇴적토를 정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401-01 시설비입니다.
연암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25년도에는 본격 진행됨에 따라 시비 31억 원 등 총 125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25년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줄 401-01 시설비입니다.
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도 국도비 지원계획에 따라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반촌 기산리 일원에 ’26년까지 142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예정입니다.
161쪽 상단 가느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로 국도비 지원계획에 따라 7억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25년까지 총 77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27년까지 완료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줄 유구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01-01 시설비도 3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490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25년에 유구 석남리 그리고 유구리 일원, 유구천ㆍ고현천 일원에 해서 ’25년도에 실시설계, 보상 및 착공을 통해서 ’26년도까지 정비사업을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줄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에 201-02 공공운영비 방재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기상관측장비, 또 재난 예ㆍ경보시설 180여 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유지보수 용역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하단 재해 예방ㆍ복구 활동 지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162쪽 상단에 보면 재난 발생 등에 따른 동원 장비 임차료로 읍면동 위험수목제거나 재해 예방 활동에 따라서 그 복구에 사용되는 장비 임차료입니다.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307-03 공주시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비로 2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줄에 401-01 시설비로 자율방재단 창고 설치 지원입니다.
노후된 반포면과 계룡면에서 신규 지원요청에 따라 창고용 컨테이너 및 그에 따른 내부 집기 물품 구입을 위해서 2개소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줄 402-01 민간자본이전 자율방재단 단체활동 조끼 구입입니다.
400개를 구입해서 자율방재단 물품 구입을 위해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줄 자율방재단 운영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예초기, 엔진톱 구입 지원 등 자율방재단 기능보강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중단부 민방위 운영 비상대비업무 지원입니다.
201-01 비상대비(화랑훈련 등) 지원은 충무계획 작성 및 비상대비훈련에 1050만 원을, 또 다음 줄 을지연습 운영에 따라서 1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하단부에 민방위 교육훈련이 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민방위 교육에 따른 전자통지 및 전자출결 용역, 또 집합 및 사이버 훈련, 또 강사 수당, 통지서 등기 발송료 등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하단부입니다.
민방위 시설 유지 관리에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중단부 민방위 노후 경보시설 교체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된 옥룡동 민방위 경보 사이렌 교체에 도비 지원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상단부입니다.
예비군 지원 육성에 308-12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입니다.
예비군 작전지원과 교육훈련지원, 부대운영 등으로 7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예비군법에 따라서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와 연계 3585부대3대대에 예비군 훈련을 지원코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소방능력 강화입니다.
301-05 의용소방대지원경비입니다.
의용소방대 활동과 보험료를 지원코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상단부 402-01 민간자본이전 공주남성의용소방대의 차량이 있는데 2012년식으로 노후화돼서 계속 그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걸 교체코자 차량 구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중단부 소방청사 신증축지원입니다.
401-01 시설비로 탄천 의용소방대 청사 이전 신축에 15억 8000만 원을 도비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24년도 예산으로 2억 원을 계상하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5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상단부 소방시설정비에 401-01 시설비로 호스릴소화전 설치는 산간 인근마을 등 소방사각지대에 호스릴소화전을 설치해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줄 의용소방대 기능강화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금년 ’25년도에 신설된 사업인데요.
의용소방대 심폐소생술 교육용 기자재 구입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1쪽 상단부에 702-01 기금전출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법정전출금으로 법령 기준에 따라서 9억 31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예산안 160페이지, 사업설명서 65페이지에 있는 연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이용성 위원
이게 사업설명서 내의 사업기간이 2021년～’25년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이면 2025년도인데 이게 현재 공정률이 30%밖에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좀 미진하다고 보는데 이 미진한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저도 이 업무는 많이 해보지 않았는데, 저희가 와보니까 이 행안부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이라 각 단계별로 할 때마다 조금이라도 뭔가 수정을 하게 되면 충남도, 행안부 담당 부서의 계속 사전 협의를 맡아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승인을 받는 데 한 번 하면 최소 3개월, 4개월, 5개월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조금씩이라도…… 저희도 지금 설계비용을 조금 했거든요, 현황이 안 맞아서.
그것 하다 보니 그 시간이 지체되는 것들이 여러 건 있어서 좀 지체가 됐습니다.
늦어졌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래서 저도 좀 이상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것을 실시계획 변경 수립 공고를 하셨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이용성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의회에 제출한 사업설명서랑은 굉장히 상이해지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부분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이용성 위원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이게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봐도 사업 대표 지번도 바뀌고, 사업 규모도 바뀌고, 준공예정일까지 바뀌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사업설명서를 따로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1～2억짜리 사업도 아니고 221억짜리 사업인데 사업 규모도 바뀌고, 준공예정일까지 바뀐 사업을 우리가 그러면 그전에 알고 있던 사업 내용으로 심의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 주셔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이게 소규모 사업도 아니고 221억짜리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어제 자로 공고가 났으면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는 적어도 한 1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설명서도 그때쯤 만들었을 테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충분히 부서에서 심의 전에 이런 것들을 좀 잘 알려주셔야 저희들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렇게 하고, 시공사 검토의견하고 감리단 검토의견, 설계 검토의견을 좀 봤어요.
보니까 연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해서는 전체 검토의견 현황이 총 200건인데 의견 반영이 163건입니다.
원안 유지는 9건밖에 안 되고, 또 추후 검토는 28건이에요.
이 의견 반영이 너무 많지 않아요,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그런데 설계와 실제 부분적, 부분적으로 하다 보면 현장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감리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 현장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 상황을 설명하고 감리들이 이제 그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시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 현장에 맞는 부분이…… 설계하는 시점과 실제 공사하는 시점이 많이 갭이 되다 보니 그런 조금 차이는 여러 부분 있어서 현장에 맞게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용성 위원
뭐 말씀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사실 이게 그 설계 검토하다 보면 물론 그 상황에 맞게 또 바뀔 수도 있고 하지만 보통 이렇게 그 대비가…… 이렇게 딱 정형화가 된 수치로는 없지만 이게 총건수 대비 의견 반영이 너무 많다라는 것은 사실 설계가 조금 부실하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우리 발주청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게 그리고 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도 보니까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는 뭐 정비사업…… 이것은 실시계획이 변경되거나 이러지는 않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현재로서는 그런데요.
향후는 또 공사를…… 본격적인 공사가 이제 현장에 맞게 하다 보면, 현재는 이제 교량하고 펌프장이라 범위가 거의 정해진 부분만 하고 있는데 실제 그 현장을 하다 보면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큰 공사이다 보니.

○이용성 위원
예, 여기는 뭐 2026년 5월까지라고 표기가 돼 있고, 현재 공사 공정률도 5%라고밖에 안 돼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미진하다고 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설계 관련해서도 설계 내용이 좀 내실 있고 알차서 이게 의견 반영이 없이 원안으로 많이 가다 보면 공사는 빨리빨리 가겠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발목이 붙잡히고 이러면 이것도 좀 미진하다고 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황이 감리단하고 시공사 검토의견 다 합쳐서 보니까 총 228건인데 이것도 의견 반영이 155건이나 지금 돼 있습니다.
68%이고, 원안 유지는 73건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설계의 부실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서 좀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예산 심의에서 말씀드리기도 좀 그런 성격이 좀 다르긴 한데, 이게 공사를 하면서도……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아니, 말씀하세요.
듣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공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설계를 잘 해서 시공사하고 갈등 없게끔 잘 맞춰서 공사를 해야 나중에 부실공사도 일어나지 않고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그렇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조금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221억짜리 사업이고, 142억짜리 사업인데 설계가 이렇게 부실해서는 나중에 이게 준공이 다 되고 나서도 계속 재정 누수를 해야 될 판이에요.
계속 시비 들여서 또 공사하고, 또 공사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또 반복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나와 있는 지표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설계용역 성과검토 내용이 좀 부실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런 정비사업들은 결과 이전에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이 곧 결과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시민 안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알겠습니다.
더 세심히 살펴서 공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꼭 유념하셔가지고 검토 좀 잘 해주세요,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게 큰 사업이니까 설계 과정에서도 우리 발주청에서도 관여를 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다음은 강현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이용성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유구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한 490억 정도가 되는데 사실은 이 지역이 유구수국정원과 연계되어지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유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 내년까지는 수국축제를 하고, 내년 하반기 한 8월 달이나 9월 달부터는 수국정원을 다른 데로 옮겨서 나머지 토지 보상도 다 하고 공사를 한다라고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뭐 다리 같은 경우는 5개의 다리를 놓고, 보 2개를 놓고 한다는데 지금 현 상태로 봐서는 설계 한 60% 정도밖에 공정이 안 돼서 과연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시작될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지금 몇 년간, 7～8년에 걸쳐서 유구수국축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화돼서 외부 사람들이 연 한 두 달 사이에 10만 명 정도가 와서 지역경제의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은 내년도에 사업이 착공이 될 것인지.
만약에 착공이 된다고 하면 수국정원이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유구 사람들은 지금 수국축제가 만약에 중간이라도 한 한두 번 이렇게 정지가 된다고 하면 어디 공주 관내에서…… 옛날은 직물공장으로 인해서 뭐 경제 활성화가 많이 됐고, 돈도 펑펑 돌고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농사라 할지 이런 것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전한다고 산림공원과에서는 내년 이전 비용으로 4억 정도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시민안전과하고 산림공원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아니, 옮겨간다고 하면 옮겨가는 대신 수국축제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별도로 과로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산림공원과하고 시민안전과하고 상의를 해서 이게 지역민들한테도 언제쯤 공사가 발주가 되고, 착공이 되고, 수국정원이 어디로 옮겨가야 되는 상황인지.
사실은 지역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내년도 가을에 공사가 추진되기 때문에 지금은 한 1㎞ 정도의 그 수국축제 하는 정원길인데 한 3000평 핑크뮬리 심은 데로 이전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다른 타 지역에서는 이 유구수국축제를 봐서 그런지 지금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또 이런 재공사로 인해서 2～3년간 수국축제를 못 한다고 하면 유구지역에는 상당한 경제적인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양 과에서 좀 긴밀하게 상의를 해서 어느 시점에 착공을 하고, 수국축제 할 때의 장소는 어디로 할 것인지 이런 것 좀 미리미리 해서 지역민들이나 저희 의원들한테…… 더더구나 구본길 위원하고 저하고 유구에 이제 2명이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뭐 시민안전과는 시민안전과대로 공사를 하고, 산림공원과는 이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사실은 유구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아요.
한번 말씀 좀 해보시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늘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저도 관련이 있는…… 또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때 참석해서 그 주민들이 걱정하신 부분,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것 걱정하셔서 늘 회의를 이것 때문에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관련 부서가 이제 유구읍, 또 저희 과.
우리 시민안전과, 산림공원과, 또 건설과.
주로 관련된 데가 그 부서입니다.
그 부서 부서장이나 관계자들 모여가지고 그 대안을 계속 마련하고 있고.
수국공원을 현재 유구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것을 유구읍에서 그걸 옮겨야 된다는 취지가 처음에 있었지만 사실은 그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시에서 해야 진짜 맞지 않느냐 싶어서 아마 산림공원과에서 지금은 공원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축제는 이제 그것 나중에 관광과에서 또 할 테고요.
그런 부분에 있고.
저희가 그 부서하고 연계는…… 저희는 현재로서는 내년도까지는 축제를 할 수 있을 것이고, 하반기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착공이 들어가게 된다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과정은 그렇고요.
저희가 그 설계나 이런 것 할 때도 향후의 그 축제나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부지를 하기 좋게, 축제나 그쪽에 중심을 둘 수 있도록.
물론 안전을 선행을 해야 되지만.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고, 행안부 직원들과 이제…… 행안부에서는 그분들은 안전만 따지지 저희 것은 입장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타협 봐가면서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좀 이익을 볼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공사 기간도 그 해당되는 부분만은 최소한 빨리 시작하면 빨리 끝날 수 있게,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들리는 얘기로는 그 공사가 다 완공이 돼야 수국정원도 조성한다는 얘기가 있고.
또 과장님 얘기로는 그 수국정원을 빨리 이제 공사를 시작해서 그 지역만 수국정원을 다시 한 1～2년 사이에 조성한다…… 이게 말이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틀리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만 공사를 한 다음에 수국정원을 빨리 조성할 수 있다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공사 전 공정이 다 끝나야 준공검사가 끝난 다음에 수국정원을 조성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어디 말이 맞는지, 사실은.
저희들도 그렇고, 유구 지역민들은 한 두 달 사이에 그래도 이번에 공식적으로 한 8만 3000명이라고 했지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합해서 근 10만 이상의 사람들이 와서 진짜 음식점이나 다른 그 찻집이라 할지, 술집이라 할지 이게 줄 서서 먹을 그런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1년의 매출을 한 두어 달 사이에 이렇게 올랐다고 기뻐하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위험지구개선사업 때문에 몇 년이 공백이 생긴다고 하면 유구는 진짜 커다란 타격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침도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유구읍에서의 자체적인 그런 인원도 그렇고, 역량도 그렇고 이게 공주시에서 각 실과 건설과라 할지, 산림공원과라 할지, 시민안전과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빨리 유구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제 생각으로는 이게 내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좀 등한시할, 뭐 그런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그런데 유구 지역민들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2～3년이라도 공사가 중단된다면 굉장히 커다란 데미지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긴밀하게 협조 좀 해서 지역민들한테도 자주 이렇게 설명회 좀 개최해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다음은 권경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페이지 169페이지, 사업설명서 129쪽입니다.
탄천면 의용소방대 청사 이전 신축 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권경운 위원
그 사업계획 추진현황을 보면 1월～9월에 건축공사 발주 및 시공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9월에 감리용역을 실시한다고 되어있네요.
그런데 시공 이후에 감리한다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아, 이것은 뭔가 문구상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착공을 하면서 같이 감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권경운 위원
감리가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렇게 잘……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죄송합니다, 이것은.
그런데 아마……

○권경운 위원
예, 잘 체크해 주시고요.
또 기존에 있던 청사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보지 않았고요.
아마 그 용도로는 폐지가 되기 때문에 탄천면이나 또 우리 관공서 관리하는 회계과나 상의해서 좀 결정해야지, 주민들 의견하고 해서 상의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권경운 위원
제 생각으로는 청사 이전 신축하기 이전에 그 부분도 상의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아마 내년에 마무리되기 전에 그런 부분은 완료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권경운 위원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타 부서와 상의하셔서 면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면의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한 가지는 좀 전에 그 유구수국정원 얘기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가 올해도 한 서너 번을 거기 간 기억이 나는데 사람들이 아주 상당히 좋아하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주변 상권이 아주 활성화됐다고 하시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게 어쨌든 그 관광객이 내년에는 와도 특별하게 수국정원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2년 정도 텀을 둬서 이제 공사를 완료해야 관광객이 볼거리가 생기는 건데 이게 한 번 왔다가 아직 안 돼 있고, 또 한 번 왔다가 안 돼 있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다시 왔던 그 사람들을 불러들이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든 이게 서둘러서 빨리 좀 해줘야 그분들이 연속적으로 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한 2년 정도 띄어서 오게 되면 그분들 다 잊혀지고.
“공주 갔더니 공사 중이더라.” “안 했더라.” 뭐 이렇게 되면 그 관광객이 다른 데로 다 흩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빨리 좀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그 CCTV가 공주시에 총개수가 몇 개인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저희가 한 2510대인가? 2500대 조금 넘습니다.

○이상표 위원
2500대?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것을 관리하는 회사는 몇 군데 정도 돼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관리하는 회사라면, 지금……

○이상표 위원
유지보수랄지 이런 것을 하는 회사가.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이 부분이 세 가지 부분인데요.
그 관제센터를 인력을 관리하는 그 업체가 있고, 어떤 관제센터 내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체가 있고, 또 매체에 있는 CCTV.
CCTV를 유지관리하는 업체가 세 군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게 CCTV를 설치하면 설치한 회사에서 A/S를 합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아닙니다, 그것은.
아, A/S는 거기서 하겠죠.

○이상표 위원
A/S는 거기서 하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A/S는 물론 하자보수 기간에 한다면 그분들이 해야 되겠고, 그것 지나서는 저희가 유지관리비로 해가지고 그 유지관리 업체가 있으니까……

○이상표 위원
별도로 자기가 설치를 안 했어도 유지관리를 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이상표 위원
이게 지금 그 A/S 기간은 몇 년이에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아휴, 그것까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이상표 위원
요즘은 CCTV가 나날이 발전해가지고 화상도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그 하자보증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것에 따를 것 같습니다.

○이상표 위원
한 2～3년 되겠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그 정도, 한 2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표 위원
2년?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1년에서 2년 정도.

○이상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 CCTV를 어쨌든 설치하면 5년, 10년 계속 유지하고 쓸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면 그 5년, 10년 유지하고 쓰는 과정에서 2～3년 지나면 통합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어쨌든 A/S 기간이 끝나면 그 유지관리하는 회사가 따로 정해져서 그분들이 이제 할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데 이게 CCTV가 전체적으로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 이렇게 다 틀린데. 그렇지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이상표 위원
틀린 곳에 설치한 CCTV를 한 군데서 관리한다는 게, 이게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기계의 특성이나 모든 것들이 다 다른데.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제가 그전에 한 번 물어봤었는데, 그 시스템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이상표 위원
비슷해요? 대동소이해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다 유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 기술은 다 CCTV라는 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큰 어려움은 없다고 제가 물어봤을 때 들었습니다.

○이상표 위원
아니, 그러면 다행인데 이게 이제 하도 여러 CCTV를 관리하고 설치하고 유지하고 하다 보면 회사가 각기 다 다른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되고.
또 이게 통합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분들하고 소통이 잘 돼야…… 또 이게 이제 아까 2500대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이상표 위원
이 많은 CCTV를 통합관리를 하려면 그 유지보수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도 관리를 잘하셔야 될 테고. 그렇지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이상표 위원
1년에 보통 보면 신규로 그 CCTV를 설치하는 게 몇 대 정도나 됩니까? 꽤 많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저희가 지금 예산서에……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이게 2500대가 전부터 쭉 이렇게 유지해 오던 게 아니고 계속 늘어나서 현재 2500대라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상표 위원
매년 몇십 대, 몇백 대씩은 늘어날 텐데. 그렇지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참고로 내년에는 저희 120대가 신규 설치 예정돼 있고요.
또 80대는 교체로 설치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뭐 하여튼 CCTV 숲속에서 살고 있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로 CCTV가 많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저희가 조사했는데 내년에 설치 신청을 한 데도 110개소 정도의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와가지고 지금 현재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이상표 위원
이게 또 방범용이 있고, 그 재난용도 또 따로 있고 그렇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그렇습니다.
재난용도 한 60대 정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재난용도?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우리 금강변……

○이상표 위원
그것은 하천이나 제방이나 이런 데에 있는 거죠? 산불이나 수해 이런 부분.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거의 대부분 우리가 이게 시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안 돼 있는 상황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현재는 저희 예산상으로는 도비 지원이 내려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상표 위원
없어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이상표 위원
그것 도에서도 좀…… 이게 도 예산을 좀 여기 매칭을 하면 시비 부담이 좀 줄 텐데, 그런 것은 도에서는 아예 저기를 안 하나 보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맞습니다.
현재 내려오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정책적으로 좀 해야 될 사항 같은데, 한번 저희들이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CCTV가 하도 많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지역구에서 보면 CCTV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상도 때문에 또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범죄 이런 것 때문에 또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CCTV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텐데 이 예산을 도에서 매칭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자율방범대, 방재단 같은 과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저희 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방재단도 연합회가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방재단도 시 연합회가 있고, 또 방범대 시 연합회 있고, 의용소방대가 시 연합회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른 데는 연합회에 다 돼 있는데 방범대가 연합회에 안 들어있는 데 있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탄천이요?

○서승열 위원
탄천하고 계룡 어디에 또 있다면서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아니, 탄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룡은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거기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지원해 줘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글쎄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뭐 요청한 것도 없고.

○서승열 위원
피복 같은 것…… 장화, 활동화, 우비 이런 것 지원해 주잖아요.
그것 누가 담당이신가, 팀장님이?

○안전정책팀장 홍정표
(공무원석에서)예, 시민안전과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서승열 위원
예.

○안전정책팀장 홍정표
(공무원석에서)저희가 공주시 연합대를 통해서 각 지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탄천 같은 경우에는 방범대가 지금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승열 위원
아니, 있는데 연합대에 안 들었다는 거지.

○안전정책팀장 홍정표
(공무원석에서)아,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저희들은 정확히……

○서승열 위원
아니, 이걸 물품을 지원하면 지금 자율방범대에 이게 인원수 곱하기 이 비용추산을 했을 것 아니에요.

○안전정책팀장 홍정표
(공무원석에서)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제복을 구입하면 각 지대별로 지급현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아니, 면밀히 검토가 아니라 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호루라기를 주든, 장화를 주든, 우산을 주든, 피복을 주든 원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비용추계도 할 때도…… 내가 알기로는 탄천의 그 자율방범대가 면사무소하고 잘 융합이 돼서 거기서 필요한 것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율방범대들이 연합회나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활동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이걸 다, 연합회에서 줘서 다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안전정책팀장 홍정표
(공무원석에서)저희가 물품이고, 각 컨테이너고 지원할 때는 연합회를 통해서 하는데……

○서승열 위원
왜, 왜 연합회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연합회는 연합회일 뿐이고,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원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연합회에 안 들어왔다고 피복을 안 주고, 호루라기도 안 주고, 우산도 안 주고 이래 버리면 안 되잖아요.

○안전정책팀장 홍정표
(공무원석에서)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아니, 그 방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지급한다는 게.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위원님, 이게……

○서승열 위원
그냥 연합대에다…… 이게 지금 내가 생각하는 예산이 8000만 원, 2000만 원, 9000만 원, 3000만 원, 7000만 원, 600, 300.
이게 다 자율방범대로 들어가는 돈인데, 거의 2억 5000만 원이 가고 있는데 그 지급 방침이 지금 안 서 있다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위원님, 기본적으로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하면 연합대에 들든, 안 들든 자율방범대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N분의 1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한번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보조금도 그 지급할 수 있는 대상, 그 단체의 명칭이 정해져 있는데……

○서승열 위원
대상에 연합대라는 것은 없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서승열 위원
조례에 연합대에만 줘야 된다는 조례가 없어요.
그것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서승열 위원
없지요?
없어요, 있어요? 팀장.

○안전정책팀장 홍정표
(공무원석에서)조례까지는 정확히는 제가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고요.

○서승열 위원
그 조례도 모르고 어떻게 이것 비용추계도 나오고, 어떻게 했어요?
이것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여기에 있는 인원은 자율방범연합대에 등록된 인원들만 산출했을 걸로 알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탄천면 같은 경우에 지금 방범대연합회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방범대연합회로 나가는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추측상 아마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은 같습니다.

○서승열 위원
주다, 안 주다 그런대요.
어떤 때는 피복도 주고.
그리고 다른 것 뭐 여기 지급되는 것은 안 주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이 가면 그것 어떻게 할 거냐고 대놓고 얘기하는데 대답할 근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서승열 위원
연합대는 연합대 나름대로의 성격이 있어서 할 수 있는 행사가 있어요. 그렇죠?
연합대 전체로 연합해가지고 우리 자율방범대가 활동할 수 있는 것.
체육대회라든가 교육 같은 거야 연합대로 연락해가지고 하면 편하지. 그렇죠?
그런데 탄천면사무소에서 자율방범대를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할 것은 다 하고, 더 잘해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하여튼 위원님, 그것 여기서 자세히 말씀하시면 제가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재작년에 아시겠지만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생겼고, 행안부에.
그 근거에 의해서 자율방범대연합회도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지원의 대상이 되는지, 연합회에 안 들어와도.
지원의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지원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상의해 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아니, 탄천에서 지금 활동을…… 거기도 계속 지금 활동하고 있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그리고 만약에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 예산이 탄천자율방범대가 포함된 예산인지, 안 된 예산인지.
그리고 저희가 실제 지급할 때 그분들까지 다 지급하는지, 안 지급하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제가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예산안에 포함이 됐다, 안 됐다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탄천면사무소를 내가 조사해 본 결과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하는데 다른 데보다 못하다? 덜 하고 있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산 비용추계서에 그걸 생각을 아직 안 했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잖아요?
공기관 면사무소에서 그 사람들 단체하고 협업을 해서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은 아마 자율방범대는 경찰서에서 이제 관리를…… 최종 법적인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탄천까지 포함이 됐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거기다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모르고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지 않아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그 부분은……

○서승열 위원
별도로 계산하든지, 전체 공주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의 n분의 1로 나눠서 계산해서 지급할 때는 연합대는 연합대 주고, 그 바깥에 있는 데는 바깥에 있는 데로 다 별도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똑같이 주는, 시에서 나가는 건데 연합대 구성원에 안 들었다고 안 준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 탄천면사무소에서 거기하고 활동을 하지 말든지.
면사무소는 면장님이 지휘하에 뭔 일만 터지면 “방범대 나오시오.” 하고 있는데, 거기 가면 뭐 태풍 불어서 비나 오면 나무 다 치워주러 다니고, 미리……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방재단에서 하는 건데요, 그것은.

○서승열 위원
방재단은…… 방범대세요.
똑같아요, 거기 인원이.
방재단이나 방범대나…… 방재단은 관에서 시키는 거니까 방범대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거기도 들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거의 인원이 비슷해요.
방범대 인원 빼면 방재단도 안 돼.
혼자 해야 돼, 반포처럼.
반포 방재단 내용에 대해서 알아요? 반포 방재단.
회장, 총무밖에 없어요.
그것 아셔요?

○안전정책팀장 홍정표
(공무원석에서)정확히 모릅니다.

○서승열 위원
그것 여태까지 파악도 못 하고 어떻게 했어요?
회장하고 총무밖에 없는데 거기도 방재단을 하고 있어요.

○안전정책팀장 홍정표
(공무원석에서)지금 읍면의 상황을 보면 의용소방대, 방재단, 방범대 이렇게 서로 겹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대원들이.
그래서 그 3개 단체에서 서로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리해서 조직을 운영하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후에 진척된 부분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서승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재단을 하든, 방범대를 하든, 의용소방대를 하든 3명의 역량이 되면 다 똑같이 해도 돼요. 그렇죠?
겹쳐서 세 팀이 다 나와서 한 번에 활동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자율방범대를 하면서 불나면 의용소방대로 쫓아가서 불 끄고, 방재단을 모이라고 하면 방재단 가서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시에서 담당 팀장께서는 어느 지대에 몇 명이 근무하고, 어떤 형태인지는 파악하시고 이 예산을 편성하셨어야 되지, 예산만 이렇게 덜렁 들고 와서 해놓고 어디다 적용해서 이게 비용추계를 냈는지.
그것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궁금해서 그래요.
이것 지금 예산안 통과하고 나면 여기서 뭐 연합대에 가입이 돼서 안 주느니, 주느니 하고.
여기에 나가는 예산 중에서 300, 600 이런 부분은 연합대로 가는 거예요.
3000만 원은 교육 예산비, 워크숍.
그다음에 600만 원하고 300만 원 이런 것은 연합대에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서승열 위원
그것은 연합대에 줘도 된다는 거지.
그 나머지 이 n분의 1로 나눈, 500명의 n분의 1로 나눠서 비용추계 나눈 것은 그게 연합대에 들었든, 안 들었든 면사무소에서 방범대하고 활동을 같이 하고 인정을 하는 사람들은 n분의 1로 나눠서 정확히 지급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불편해도.
편의주의적으로 연합대에 다 넘겨주고 “거기서 연합대장이 주고 싶은 데 주시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안전정책팀장 홍정표
(공무원석에서)예.

○서승열 위원
원칙이 어찌 됐든 조례에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파악이 안 됐다니까 그렇지만 조례에 설령 그렇게 돼 있어도 n분의 1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안전정책팀장 홍정표
(공무원석에서)위원님이 의뢰하는 그 사항……

○서승열 위원
그것 좀 조사 빨리하셔가지고……

○안전정책팀장 홍정표
(공무원석에서)예, 그것 해서 면밀히 한번 보고드리고요.

○서승열 위원
보고드리고……

○안전정책팀장 홍정표
(공무원석에서)각 단체별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토록,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게 꼭 가면 그게 걸려요, 맨날.

○안전정책팀장 홍정표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옷을 안 줬느니, 신발을 안 줬느니 자꾸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방범대, 자율방재단.
반포 같은 데는 2명밖에 없어요.
회장, 총무.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원은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없어요, 사람이.
그리고 겹치는 부분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조절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안전정책팀장 홍정표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어떤…… 탄천 같은 데는 3명이 세 군데 똑같이 다 해요.
의용소방대도 기고, 자율방재단도 기고, 방범대도 기고.
워낙 청년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봉사활동을 요구하고, 시에서도 협조기관으로서 대우를 해주는 것도 좋은데.
이것 다 세 군데에 들어서 활동을 해주면 좋지요, 우리들은.
기대하는 것은.
그런데 이런 것 배분할 때는 정확히 공주시에 500명의 자율방범대가 있다면 n분의 1로 나눠서 지급을 하고.
탄천면사무소에 의뢰하면 되잖아요.
거기는 몇 명이 활동하는지, 몇 명분을 줘야 되는지 그걸 계산해서 그렇게 비용추계를 하셔야지.
연합대에 통보해가지고 “몇 명입니까?”를 물어서 500명이라고 그러면 그걸로 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죠?

○안전정책팀장 홍정표
(공무원석에서)예, 위원님이 의뢰했던 사항과 법률적 검토를 해서 추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다른 것 질문은 다른 분들한테 미룰게요, 길어질까 봐.

○위원장 송영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지역활력과장 정만호입니다.
지역활력과 2025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 2025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100억 1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9억 2800만 원 대비 79억 4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175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도농교류법 제6조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업관리시스템 관리, 숙박 및 체험 예약관리, 체험 진행,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채용한 9개소 사무장 활동비 지원사업으로 월 급여 209만 6270원의 자부담분 35%를 제외한 65%의 지원 예산으로 도비 포함 1억 4924만 7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6쪽 201-03 행사운영비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도농교류 행사지원.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 1사1촌 교류 및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 등 도농교류행사 지원 예산으로 읍면동당 300만 원씩 48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3 도농교류 홍보부스 운영.
공주시 대표 축제인 백제문화제나 석장리 구석기축제 등의 개최 시 생활인구 증대 등 다양한 정책 홍보를 위해 부스 임대료, 현수막, 배너 설치 등 예산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201-03 행사운영비.
주민참여예산으로 출향인과 함께하는 농촌축제 지원사업입니다.
출향인이 구성된 마을 중 축제를 희망하는 마을을 선정, 출향인들의 애향심 고취 및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축제 개최 2개소의 지원 예산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행사운영비.
주민참여예산으로 자연과 문화를 함께 누리는 농촌체험 캠프입니다.
관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농촌문화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 마련을 위해 가족과 함께하는 농촌체험 캠프 2회 개최 예산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301-11 행사실비지원금 도농교류 홍보부스 운영.
각종 축제 시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부스 근무자의 급식비로 54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301-14 기타보상금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지원.
도농교류법 제3조에 근거하여 ㈜농협네트웍스와 농촌체험 관광상품화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체험비, 운송비 등 지원 부담 예산으로 체험상품 판매 예상액을 1억 원으로 가정했을 때 우리 시 부담금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와 농협네트웍스는 MOU 협약을 금년 12월 중에 체결할 예정이며, 협약 후 쿠팡의 여행상품으로 등록할 예정으로 체험상품 판매금액 중 구매자 부담은 60%, NH지원 20%, 우리 시가 20%를 부담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 하단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휴양마을 한달 살기 콘텐츠 제작 지원.
구독자 5만 명 이상의 외국인 유튜버와 협업, 농촌체험휴양마을 영상 제작을 통해 국내 수요로 한정된 휴양마을 고객층 다양화를 위한 사업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휴양마을 한달 살기’ 촬영 및 콘텐츠 제작지원 예산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작 내용에는 한달 살기 준비, 사람들과 친해지기, 숨은 명소 찾기 등이 있으며, 타 시군 사례로는 인천 강화군의 촌스러운 한달 살기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통합숙박예약 운영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재 휴양마을 14개소 중 3개소를 제외한 11개소는 개별 홈페이지가 없어 전화예약만 가능한 상태로 네이버, 해외 숙박예약 플랫폼 등 업체 등록부터 예약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의 인건비 예산으로 24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주민참여예산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사업.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과정과 연계된 휴양마을 5개소 정도의 농촌체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모니터링, 피드백 등의 비용으로 4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행사운영비 어린이 대상 농촌체험 교육 프로그램 추진.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인근 도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과 MOU 체결에 따른 농촌체험 프로그램 정례화가 필요하여 총 4회의 농촌체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을 위한 예산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물 유지관리.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및 자체 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확인되어 보수공사비로 4개소에 4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김치마을 조성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도시민 등과 김장담그기, 보관 및 배송서비스 제공 등 가칭 김치마을 1개소를 조성을 위한 김장재료 손질 기계 민찌기, 무채 썰기, 김칫속 혼합기, 진공포장기, 스텐작업대 등 구입비로 1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201-03 행사운영비 주민참여예산 철화분청사기 정신을 빚는 행복한 공예문화.
2025년 주민참여예산 시 시 정책형 제안사업으로 반포면의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 철화분청사기의 전문작가를 육성하고, 그에 따른 생산물을 이용하여 계룡산 도자문화를 알리기 위한 예산으로 도예 체험강사 육성, 홍보 및 체험행사, 육성작가 도예전시, 찾아가는 공예체험 등 9646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201-03 행사운영비 주민참여예산 2025년 찾아가는 놀이인성 마을교실 운영.
2025년 주민참여예산 시 시 정책형 제안사업으로 중학동의 청소년층과 노년층을 대상 놀이교실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인성 함양 및 어르신 여흥거리를 제공하고, 세대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으로 6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8페이지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시설비, 도민참여예산.
길거리 마을쉼터를 통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도민참여예산 선정사업으로 신풍면 관내의 정자나무 주변 평상, 벤치 등 주민쉼터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행사운영비 읍면동 주민화합 행사 개최.
주민자치회 주관 읍면동 주민화합 행사 개최 예산으로 행사운영비 16개소와 행사 추진 시 행사운영비 예산의 일부를 참가자에 대한 행사실비지원금 성격으로 집행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어 통계목 및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여 아래의 행사실비지원금 16개소에 800만 원, 총 3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9페이지 새마을운동단체 육성.
새마을 이웃과 사랑나누기.
탄소중립실천운동, 불우이웃 집수리, 반찬나눔 등 사랑나누기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445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공주시 새마을회 인건비.
공주시 새마을회 사무국 직원 4명의 인건비로 1억 2052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년 대비 24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 중학동새마을 알뜰매장 집기구입.
중학동새마을회 알뜰매장의 노후화된 공구로 콤프레샤ㆍ그라인더 및 환경정화물품 송풍기ㆍ예초기 등의 구입비로 27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0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바르게살기운동 읍면동 위원회 지원.
읍면동 바르게살기위원회의 소외계층 지원, 캠페인 활동 등을 위한 예산.
17개소 위원회에 개소당 80만 원으로 136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24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그것은 2024년도에 14개소 지원에서 2025년도에는 16개 읍면동과 여성회가 포함돼서 17개소 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예산서 18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사업 활동지원.
기초질서 지키기, 나라사랑 실천운동 등을 통한 시민의식 개혁 활동 지원을 위한 월별 캠페인 현수막 제작, 참석자 급식비, 읍면동 회원 캠페인 조끼 구입비 등의 예산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 재향군인회 육성 지원.
공주시 재향군인회 향군안보강좌 등.
시민 대상 향군안보강좌를 위해 안보강좌 교육, 안보현장 견학, 호국보훈 활동 등 지원 예산으로 7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법정단체 법정운영비보조 공주시 재향군인회 인건비.
공주시 재향군인회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 예산으로 27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해병대전우회 고무보트 구입.
수중정화 및 수난사고 시 출동용 고무보트 구입 예산으로 고무보트에 모터를 장착한 것으로 29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중정화 활동 및 수난사고를 대비하여 수심에 관련 없는 IBS 고무보트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저희가 조사해 본바 현재 갖고 있는 고무보트는 2014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 7년을 초과했고, 그 해병대전우회에서는 새들목섬 자연보호는 고무보트가 있는 해병대전우회만 가능하다는 저희 판단이 있었습니다.
예산서 182페이지 공주시 새마을회 인건비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
공주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1명의 인건비 지원 예산으로 34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제6회 지방정부회의 시 새마을 조직 및 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도지사의 당부사항으로 도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새마을운동 국제협력 사업.
새마을운동 해외전파 및 봉사활동 추진을 위한 해외봉사 사업비 지원 예산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도지사님의 당부사항입니다.
그 아래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수당 기타보상금.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수당.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수당 544명에 3만 원, 12월의 지원 예산으로 1억 9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그 아래 공주시 자유총연맹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의 회원들의 봉사활동(집수리, 주거환경 개선, 수해복구) 등 추진을 위한 작업복 구입 예산으로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도비 지원은 50%입니다.
그 아래 바르게살기운동 표지석 설치 민간자본사업보조.
바르게살기운동 표지석 설치 8개소의 설치 예산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 또한 도비가 50%입니다.
그 아래 행복한 마을공동체 운동 전개.
이것은 도의원님 사업비로 나눔과 봉사를 통한 읍면동 새마을공동체 활동의 지원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적십자 봉사관 이전 및 기능보강.
충남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10억 원이 협의 완료된 사항으로 보조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이 불가하여 공주봉사관 이전 및 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토지 매입비, 공사비, 설계용역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전 대상지는 현재 산성동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와는 별도로 대한적십자사에서 1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산서 184페이지 일반농산어촌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권역단위사업, 중심지활성화사업, 마을만들기사업, 시군창의아이디어사업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대수선 및 시설 개선 요구 등의 민원에 대한 신속 처리를 위해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의당면 유계리 마을공동이용시설 캐노피 설치.
의당면 유계리 291-11번지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시설 이용 불편 민원에 따라 캐노피 설치 요구 예산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신리 마을만들기사업.
2023년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 추진 예산 중 총 5억 원 중 ’25년 사업비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에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선정된 곳이 반포 하신, 유구 명곡2리, 탄천 송학1리, 정안 대산2리, 계룡면 중장3리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마을만들기는 첫 번째는 마을 자원조사, 두 번째는 농촌현장포럼, 희망마을 선행사업 그다음에 마을만들기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그 아래 명곡2리 마을만들기.
2023년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 추진 예산 5억 원 중 2025년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학1리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예산 5억 원 중 2025년 사업비 1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장3리 마을만들기.
공모 선정의 사업 추진 예산 총 2억 원 중 2025년 지역역량강화사업비 1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장3리 마을만들기 시설비.
사업 추진 예산 총 2억 원 중 경관개선사업비 3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산2리 마을만들기.
총 2억 원 중 2025년 지역역량강화사업비 4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천리 마을만들기.
예산 2억 원 중 ’25년 사업비로 8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에 선정된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은 계룡 화헌과 정안 인풍, 우성 어천 등 3곳입니다.
화헌리 마을만들기도 2억 원의 예산 중 8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룡리 마을만들기도 2억 원 중에서 8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6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시군역량강화 인건비 지원.
농림부 시군역량강화사업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위탁 용역수행 불가로 역량강화사업 직접 수행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48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인건비는 농림축산식품부 권고에서 최대 1억 원 한도 내 인건비 편성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187페이지 사무관리비 배후마을 연계 강화.
사곡문화복지센터 연계 아동 돌봄사각지대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배후마을 연계 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농산어촌개발 완료지구 중심지 기능 강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한 농촌주민 문화ㆍ교육ㆍ여가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진행을 위하여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간김愛’.
중심지 지역(이인ㆍ반포ㆍ정안ㆍ사곡) 내 민간봉사단체와 연계하여 기초생활서비스 전달 지원단 농촌공동체 ‘간김愛’를 구성하여 배후마을에 문화ㆍ복지ㆍ생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4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187페이지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경천1리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총사업비 22억 4600만 원 중 3차년도 사업비 9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의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연차적 사업 중 시행계획 수립 및 공사를 위한 ’25년도 사업 추진 예산으로 46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마을 조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공주시 반포면 온누리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지원 조례에 따라 반포면 온누리 신규마을 조성사업의 대지 조성 공사를 준공함에 따라 전체 보조금으로 세대당 2000만 원의 60%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3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그 2000만 원 중 대지 조성 공사 준공 시에 60%, 주택 건축률은 60% 이상 완료 시에 나머지 40%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공동체활력플러스센터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공동체활력플러스센터 준공이 내년 2월 말 예정에 따라 무인경비, 소방시설 등 시설관리 용역비, 정수기 등의 임차료, 소모품 구입비로 2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공공운영비 공동체활력플러스센터 준공에 따른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소규모 시설ㆍ장비 수리비 등의 예산으로 28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기업의 지속적ㆍ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개발 비용 등 2개소의 지원 예산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지역활력과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권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사실은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특히 몇 개 과 같은 경우에는 책자가 굉장히 두꺼워요.
지금 과장님이 20분간 사실은 예산서를 읽어주시고, 몇 가지 코멘트를 달았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신규 사업 위주 또 특히, 위원들의 질문이 예상되는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이렇게 다 읽어주시는 것은 과장님도 힘들고, 저희도 힘들고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안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질문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자 보상을 하시겠다고 했네요?
그리고 읍면동 주민화합에도 행사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어요.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 총회에는 행사보상금이 지급이 됩니까, 실비보상금이?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김권한 위원
그것 안 돼가지고 지금 옥룡동 주민자치회가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해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각 읍면동 대회의…… 각 단체 대회의 주류비는 계산 못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술은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술 안 먹는 모임을 제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불법을 조장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 읍면동 주민총회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나와서 경연을 하면 그분들이 실비보상을 받아요.
여태까지 받고 왔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겁니다.
어떻게 받았을까요?
주민자치회장이 직접 현금을 출연하지 않고는 다른 데 예산에서 절약한 돈으로 결국은 그 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불법 조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나와서 점심값 정도를, 뭐 많이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1인당 1～2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시 단위 행사에는 실비보상을 하게 돼 있고, 읍면동 단위 행사에는 실비보상을 하게 돼 있지 않으면 그 읍면동 행사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배운 기량을 발휘할 공간을 없앤다는 뜻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 돼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김권한 위원
이게 왜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 단위에서 되면 읍면동 단위에서도 돼야 되거든요.
결국은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앰프 비용 300만 원 들어간다고 해놓고 거기서 50만 원 절약해가지고 그것 10만 원씩, 20만 원씩 그 참가자들한테 주고 있다니까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그 주민화합 행사하고 곁들여서 주민총회를 읍면동에서 하는데 금액은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권한 위원
아니, 실비 지원이 안 돼서…… 아시잖아요.
옥룡동 주민자치 총회가 당일날 취소가 됐다니까요.
다 실비 지원하기로, 참가자들한테 실비 지원한다고 다 약속이 돼 있는데 아침에 실비 지원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아서 그게 결국 그날 취소됐잖아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제가 이것은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

○김권한 위원
이것은 실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안 되면 제가 추경에라도 저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새마을자치팀장 노성자
(공무원석에서)그래서 읍면동에서 그 실비 지원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178쪽 그 주민자치 행사실비지원금 50만 원씩 해서 16개소 이렇게 해서 8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 800만 원이 저기 아니에요? 주민자치 전체 총회에 참가하는 경연 대상으로 지금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읍면동 주민자치 총회가 아니라……

○새마을자치팀장 노성자
(공무원석에서)그동안 그 프로그램 경연자들은 저희가 지원한 걸로는 안 주고, 아마 준 것은 주민자치회 자체 회비로 그렇게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다시 파악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다시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새마을자치팀장 노성자
(공무원석에서)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김치마을 조성사업은 설명이 좀 필요한데, 그 공간은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할 건지.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저희가……

○김권한 위원
자, 1억 원어치의 물건을 사서 도시민과 연계를 해서 도시민이 실비를 내고, 그러면 여기에서 같이 김치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건가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아니, 저희가 배송을 해주는 거고요.

○김권한 위원
그것 보관했다가……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5도2촌팀장 오종서입니다.
제가 부가적으로 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김치마을 조성사업은 일단 기획감사실에서 새시책을 전 부서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이 사업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농촌체험휴양마을이나 일부 농촌에서 김치를 담글 수 있는 시설을 예전에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일정 부분 시설을 갖춘 마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 시설이라면 저온저장고하고……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정 시설을 갖추고 있는 마을에서 도시민들이 1인 가구나 요즘 2인 가구 김장을 안 담그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이렇게 모객을 해서 김치…… 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상품화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험비를 일정 부분 저희가 이렇게 받고, 그런 체험활동을 해서 그걸 가져가고.

○김권한 위원
그분들이 만든 걸 보관도 했다가 보내주기도 하고요?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일단 가져가고요.
집에 김치냉장고가 없으신 분들은 저희가 저온저장고에 보관을 했다가 “보내주세요.” 하면 저희가 배송까지 이렇게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뭐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모든…… 특히, 이런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스토리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주가 김치에 특화된 동네도 아니고, 고산지대가 있어가지고 뭐 배추를…… 고랭지 배추, 고랭지 무를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좀 애매하다.
그런데 애매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공주 깍두기축제를 지금 3년째, 4년째 하고 있잖아요.
지금 깍두기축제에는 저온저장고가 없어요, 깍두기축제장 중학동에는.
그런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마을조합을 구성을 해서 아예 “그러면 저온저장고를 너희들이 짓는다는 조건하에 그러면 너희들이 이것 좀 한번 해보지 않겠니?”라고 하는 것이, 깍두기라는 것이 알잖아요?
공주가 깍두기의 발원지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공주도 홍보 효과가 되고, 깍두기도 홍보 효과가 되는 거죠.
그것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그렇게 하도록……

○김권한 위원
굳이 사실은 저온저장고가 기왕에 만들었던 데를 대상으로 하지 말고 깍두기도 사실은 스토리가 있으니 한번 팔아보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김장 같은 경우는 또 숙성 기간이나 이런 게…… 하기 때문에 깍두기축제에는 금방 이렇게 먹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김장 같은 것은 숙성 기간을 이렇게 거쳐서 저희가 배송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김권한 위원
오히려 반대로 사실은 깍두기축제를 하면 당일날 깍두기를 버무려서 당일날 먹기도 하셔요.
그 자리에서 국밥하고 같이 드시기도 하고.
다만, 걱정되는 것은 김치처럼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느냐.
그러니까 3개월, 6개월 보관했다가 깍두기를 배송해 줘도 가능한지 그 점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것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조금 민감한 문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반대한다라고 하면 이게 또 욕먹을 것 같아서,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지금 시군 새마을 국제협력 사업으로 예산이 책정이 됐어요.
도비 비율…… 저는 총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예.

○김권한 위원
보통 이런 사업들이 도비를 첫해나 한두 해 도비를 지원받았다가 도비가 삭감되면 그 사업을 없앨 수 없으니 순 시비로 운영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도비 3 : 7이라는 것은 무슨 법칙인가요?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뭐 어떤 명문상의 법칙은 아니고 도와 시군의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접근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어떤 사업은 5 : 5가 되기도 하고, 3 : 7이 되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김권한 위원
그런데 좀 민감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무슨 얘기냐면 무슨 도의원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도비 한 3000만 원 주면 시비를 7000만 원 의무적으로 지원하게끔 돼 있는…… 그렇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요, 안 그러면 도비가 삭감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민감한 사업이 올해 몇 개 본예산에 있어요, 도비 지원사업이.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민감한 사업 할 경우에는 첫해는 도비 지원 100% 하고, 두 번째 해는 7 : 3 하고, 세 번째 해는 5 : 5로 하자, 이런 것을 좀 내부 방침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것 새마을 해외여행 보내준다고 도비 찔끔 주고, 나머지는 시비 주라는 건데 이것 예산 삭감하면 공주시의원들이 삭감한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도비 다 줘야죠.
이것 뭘 3 : 7로 합니까?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제가 듣기에는 처음에 이 사업이 도에서 얘기가 됐을 때 예산 분담 비율을 놓고 시군들과 도 간에 여러 가지 의견…… 이견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결론이 이렇게 난 걸로 알고 있고.

○김권한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 말고 지금 자유총연맹 겨울 방한복…… 봉사복.
겨울 작업복을 산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죠?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예.

○김권한 위원
새마을이 새마을 하는 것은 좋아요.
바르게살기는 바르게살기 하면 좋고요.
바르게살기에서 갑자기 산림녹화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자유총연맹에서 예비군훈련 참가비용 지원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자유총연맹이 예비군 지원이 아니니까.
자유총연맹이 겨울에 그 자원봉사를…… 아니, 자원봉사는 편하실 때 하면 돼요.
자원봉사 가장 많이 하는 단체가 새마을인데 새마을이 작업복이 없어요.
새마을도 조끼 입고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도비 지원 내려왔으니까, 도의원이.
그러면 도의원이…… 그것도 30% 내려온 거잖아요? 나머지 70%는 시비로 지원해야 되고요.
아니, 이것은 잘못됐지요.
그렇게 자유총연맹에 작업복을 해주고 싶으면 아니, 도비 전액 지원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방침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예, 그 부분은 도하고……

○김권한 위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의원 사업비 특히, 도비 지원사업 말고.
그냥 순 도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 정책적인 사업이니까 시에서도 거기에 쫓아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도의원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첫해는 전액 지원하시고, 두 번째 해는 5 : 5, 7 : 3 하시고 세 번째 해는 5 : 5로 한다라는 방침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한번 도와 협의를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다음은 권경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76페이지, 사업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와바유 공주’ 투어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작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같은 이름의 사업이 아니네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이것도 오종서 팀장 한번 설명……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사업이 들어온 것은…… 그것도, 전년도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내용이 약간 전년도하고 다른데요.
사업 대상이 공주시 관내나 관외자들을 전부를 대상으로 했다고 그러면은 이번에 제안된 사업은 세종시 어린이집, 세종시 유치원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 내용이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대상자가 바뀌었다는 말씀이지요?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그렇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사업 내용으로 보면 세종 어린이집, 유치원 유아 대상 농촌휴양마을 체험프로그램 개발ㆍ운영 → 세종 어린이집연합회와 협약 체결로 지속 방문을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작년에 이 사업을 했을 때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그 대상자가 연계돼 있는 것은 있었나요?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사실상 작년에…… 이제 올해죠, 올해.
올해 이 사업을 불특정 다수를 모객을 해서 진행을 해본 결과 어느 정도 만족도는 나오는데 사실상 재방문율이 약간 좀 떨어집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내년도의 사업을 세종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특정을 한 이유는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지금 현재 세종시의 어린이집 그 개소 수가 총 307개소가 되고요.
원아 수는 약 한 1만 2700명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어린이집 1개소당 월 1회 정도 이렇게 현장체험을 나가는데 그 원아들을 대상으로 저희 시 방문율을 높이고요.
또 이제 원아들이 우리 시를 방문하게 되면 나중에 꼭 유치원뿐만이 아니고 그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오는, 재방문하는 그 비율이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상을 특정한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권경운 위원
그렇죠, 세종에서 오시는 유입 인구가 많은데 잠재적으로 고객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그것은 좋은 프로그램일 것 같은데 이것을 해마다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속적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올해 일단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그 주민분들께서 제안된 사업이라서 좀 아이디어가 괜찮은 아이디어라서 이렇게 반영을 한 부분이고요.
올해 한 번 운영을 해봐서 정말 괜찮다 싶으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저희 직접 사업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이게 말하자면 세종 어린이집에서 저희한테 소풍을 오는 거죠?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그렇습니다.

○권경운 위원
소풍을 왔는데 돈은 저희가 내는 거고.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전부는 아니고요, 일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권경운 위원
일부 지원인 건가요?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이게 이렇게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하고 생활인구 증대 있잖아요? 그것 목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여쭤보면요, 그 뒤에 사업설명서 16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이것 있는데요.
이거랑 ‘와봐유 공주’랑 뭐가 차이점이 있나요?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예, 그 앞에 것은 세종시 어린이들만을 이렇게 딱 특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것은 공주시 관내와 아니면 그 인근 도시들 그리고 관내의 그 학부모들 그런 분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왔었던 직접 사업입니다.

○권경운 위원
계속적으로 해왔던 사업.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그렇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리고 여기도 세종 어린이집 학생들이 올 수도 있는 거네요?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예, 올 수는 있기는 한데 저희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분을 지어서 모객을 하려고 합니다.

○권경운 위원
앞에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뒤 프로그램에 또 참여하면 그것은 안 될 것 같아서.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권경운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1회에 400만 원이라고 산출…… 그것에 대한 근거는 뭔가요?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일단 1회에 4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산출을 하기는 했는데 올해 이렇게 추진을 해본 결과 일단 1인당 한 5만 원 정도로 이렇게 투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거칠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 5만 원에는 농촌체험프로그램 2개 그리고 와서 그 간식비 그리고 그 버스 운송비 정도 이렇게 포함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음에 할 때는 산출기초를 좀 세부적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아니,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서는 이것은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일단 어린이들이 와야지 부모도 따라오고, 조부모도 따라오는 지금 상황이니까 이것 잘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적십자봉사회 그 이전에 관한 건데요.
예산서 183쪽 한 페이지, 사업설명서 119쪽입니다.
적십자 공주봉사회 이전 및 기능보강 사업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예산이 자부담 10억, 이것은 연합회에서……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아닙니다.
대한적십자사에서 10억 원을, 그걸 갖다 자부담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권경운 위원
예, 그리고 저희 시비로 우선 10억을 투입한 다음에 나중에 10억을 도비로 받는 거지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권경운 위원
아주 훌륭하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리모델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권경운 위원
리모델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위치로 볼 때 옛날 삼익건설 자리인 것 같아요, 여기 사진에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지금은 현재 창고로 사용……

○권경운 위원
예, 창고로 쓰고 있죠?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권경운 위원
과장님, 혹시 그 창고 들어가 보셨어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아니, 거기까지는…… 가보지는 아직 못했고요.
요 세부사업 있잖아요.
이런 것은 아까 리모델링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마 공사 설계나 이런 것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경운 위원
그러니까 안전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어차피 회관을 다시 짓는데 그 안에가 너무 열악해요, 정말.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개축이나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권경운 위원
거기에 그동안에 어르신들의 무료 경로 급식…… 식당이잖아요, 무료 급식.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래서 오시기에도 좀…… 어차피 새로 지으니까 쾌적한 환경으로 새로 깨끗하게 잘 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저희가 잘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구본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도 그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 지금 공주시에 농촌체험휴양마을이 한 몇 개소나 있죠?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14개소입니다.

○구본길 위원
14개소죠?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구본길 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마을입니까?
한 면당 하나씩 정도 됩니까?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한 군데 있는 데도 있고요.
두 군데 있는 데도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제가 농촌체험휴양마을의 그 사무장 인건비에 대해서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이번에 홈페이지를…… 없다고 그래서 홈페이지 만들어 주신다고 지금 예산안도 올라오고, 뭐 통합 관리 숙박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농촌체험휴양마을이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는 얘기죠.
개인 펜션이나 이런 데하고 과연 농촌체험휴양마을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잘 되면 좋은데, 사실상 시에서는 이렇게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열심히 하려고……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도 운영이 잘 되는지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개인들이 하는 펜션은 사실상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줘도 다 잘하고 있습니다, 가보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이게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저희는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신5도2촌 사업을 그 체험휴양마을하고 병행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휴양마을 방문객이 6만 명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목표로 해가지고 올해는 8만 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이게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는 뭐 그런 수입도 있지만 개별 방문이나 그 농산물 구입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도 저희가 농가에서 그 수입을 올리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충분히 알지만 그렇다고 지금 나 몰라라 해서…… 시에서 그 돈을 들여서 하고, 지어주고 했는데 그것 좀 그렇기도 하고.
어쨌든 먼저 말씀드린 대로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아니, 왜냐하면 과장님이나 이것 담당하는 팀들이 계속해서 고생을 하는데 언제까지 과연 이 고생을…… 저는 과장님 말씀을 못 믿겠는 게 뭐냐 하면 방문객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저는 참 못 믿겠어요.
8만 명…… 휴양마을 보면 펜션 몇 개 있을 텐데 여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겠고.
팀장님이 한번 구체적으로 동해리에 그러면 전년도에 한 몇 명이나 왔다 갔고, 숙박을 몇 번이나 했고.
이걸 대충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예, 지금 저희가 그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루코스(RUCOS)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그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들이 직접적인 그 매출, 숙박객, 방문객들을 입력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력이 잘 되느냐, 그런 것을 저희가 지도ㆍ감독을 또 하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치 자료는 루코스에 입력된 그 수치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 자료는 전국적으로 관리가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신뢰할 만한 수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구본길 위원
그러면 동해리 이장님한테 제가 직접 물어봐도 되겠네요?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예, 지금 동해리 보리감자마을에 몇 명이 입력돼 있는지는 제가 지금 그 수치를 아직 보지는 않아서……

○구본길 위원
숙박 비용으로 동네에서 얼마를 버셨는지.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그 부분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회계감사를 하기 때문에 숙박 비용으로 얼마나 매출이 발생이 됐는지, 농산물…… 그런 것도 다 수치로 잡히게 됩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그 시스템을 제가 안 보고 와서 그것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어쨌든 이게 좀 걱정스러워서.
아휴, 이것 언제까지 우리 공주시에서 이 휴양마을 때문에, 이 5도2혼 때문에 고생을 해야 되는지.
직원들이 고생이죠, 뭐.
계속해서 이걸 관리를 해야 되니까,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요.
다음은 새마을…… 179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을 전년도보다 올해는 덜 세운 것 같은데.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6명 저기거든요.
대상자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대상자.

○구본길 위원
그렇지요?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지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지급 대상자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구본길 위원
다음은 아, 이것은 김권한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183페이지 행복한 마을공동체 운동 전개라는 게 여러 마을들을 이게 하는 건지 아니면 한 마을에 하는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이게 150개 마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구본길 위원
150개 마을이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금년도 같은 경우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그 사업비를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17개 마을에 한 20여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연계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드리면 되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이번에 7500만 원 지원이 있어가지고 올해보다 예산이 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저는 또 한 가지 그 바르게살기운동의 표지석 설치 질문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금 공주시의 누구나 그 바르게살기 단체가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글쎄, 굳이 표지석을 세워야 되나, 저는…… 아니, 새마을 표지석은 요즘에 안 세우잖아요?
공주시에 새마을 단체가 없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고, 바르게살기운동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얼마나 예쁘게 잘 세울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경관을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
바르게살기운동 있는 것 다 아시잖아요.
사실상은요, 모든 주민들이.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설치 대상지를 갖다 할 때는 저희가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점용이나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있거든요.
거기로 해서 합법적인 장소에 저희가……

○구본길 위원
아니, 물론 합법적으로 이렇게 세우시겠죠.
그런데 굳이 이런 표지석을 세워야 되나.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단체들이 나중에 표지석 세운다고 그러면 그 표지석만으로도 사실상…… 이런 것은 한번 좀 검토……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이런 말씀드리기에는 뭐하지만 도 바르에살기에서 아마 지사님한테 이렇게 요청이 있어가지고 도비가 50%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것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자는 의미에서 좋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아니, 사실상 단체가 있는 것만 알지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은…… 아니, 그냥 착하게 살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무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이…… 아휴, 이것 초등학교 도덕책도 아니고.
저는 좀…… 어쨌든 이 표지석을 세운다는 이 생뚱맞은 이 발상을 어떤 분이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다음은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 예산안 페이지 177페이지하고요.
사업설명서 페이지로는 14페이지에 있는 그 통합 숙박 예약 운영담당 기간제 채용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예약포털…… 홈페이지를 뭐 새로 개설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 에어비앤비 등 등록만 하고 뭐 이렇게 하는가 봐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홈페이지 개설돼 있는 데가 3개소밖에 없고, 나머지는 개설이 안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휴양마을에 거의 다 이렇게 전화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온다는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네이버하고 이런 해외 숙박 그 플랫폼에 저희가 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하는 겁니다.

○이용성 위원
통합 예약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장기적으로는 그렇고, 이것은 이거대로 추진을 하고.
저희가 예전에 송영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 김권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업비를 이렇게 추측하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좀 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용성 위원
그러니까 통합 예약 홈페이지를 만드는 데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좀 주저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계속해서 잘 활성화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손님이 많이 와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그렇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통합 예약 홈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이게 개설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해서 왜 질문드렸느냐면 이게 사무장 하는 일하고 또 이게 일이 겹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하고 에어비앤비에 등록을 해서 이것을 뽑는 건지 아니면 사무장이 분명히 하는 일 중에 숙박 및 체험 예약관리라는 일이 있는데 굳이 또 예약 관련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게 중복된 일들을 하고 있는 건데 굳이 그렇게…… 글쎄요, 그것을 아까 구본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본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좀 제기를 하셨잖아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러니까 물론 저도 어느 일정 부분은 말씀에 좀 이해를 하고는 있지만 이게 예약을 받고, 손님을 받으려면 굳이 기간제근로자까지 채용을 해서까지 이것을 해야 되나라는 의문점이 있어서.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저희가 지금은 뭐 물품을 판매하든, 여행상품을 하든 간에 그것 네이버에 등록되는 것은 제가 다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을 채용 공고를 하면 그 단가가…… 보수가 낮기 때문에 유능하신 분들이 안 오시고, 젊으신 분들이 안 오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론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기면 뭐하지만, 그래서 그분들을 이 홈페이지 등록이나 아니면…… 그런 데 등록이나 이런 게 못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이 기간제를 채용해서 그런 데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5도2촌팀장이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이것을 하는 목적은 일단은 송영월 위원님하고 일전에 김권한 위원님께서 그 통합 숙박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것을 검토해 본 결과 저희가 웹디자인하고 그 시스템을 반영하는 데만, 만드는 데만 1억 8000 정도의 예산이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그 홈페이지 서버를 시에다가 두려고 하면 추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한 3억에서 3억 50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14개소 중에 지금 숙박 가능한 데가 한 11개소 정도 되는데 그 통합 홈페이지…… 나중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것을 하는 것보다 네이버나 에어비앤비 통합 플랫폼을 저희가 이용을 해서 숙박 예약을 받는 것이 먼저…… 먼저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 그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하는 이유는 현재 그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님 분들이 사실상 그 보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마을만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A마을의 숙박이 꽉 차서 A마을에 문의한 사람을 B마을에다가 이렇게 연계를 해 줘야 되는데 자기네 마을 것만 사무장들은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런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그 업무를 주고.
또 이제 요즘 젊으신 분들은 거의 다 네이버나 아니면 여기어때 그런 숙박앱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시잖아요.
접근성을 조금 더 넓히자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말씀이 약간 어폐가 있는 게, 그러면 임금이 낮다 보니까 약간 조금 사회 이런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좀 늦게 파악되시는 좀 연세가 높으신 고령자들이 많이 지원을 하신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럴 거면 사무장이 크게 그렇게 업무적으로 좀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못 따라온다고 하면 사무장 채용을 하지 말고 이 기간제근로자를 적극 채용을 해서 젊고 유능한 사람으로……
예를 들어서 각 지소마다 둘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약 위주, 연계 위주로 하실 거면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차라리?
예산을 이중으로 굳이 써야 되냐라는 생각도 좀 들고.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그 마을에 있는 사무장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성 위원
관리인 개념으로 두고 사무장을 상주시키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인 개념으로 업무를 좀 바꾸고 이렇게 조금 기간제근로자랑은 업무……
저는 방금 우리 오종서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계속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매체가 발달됐기 때문에 예약할 때 사실 어르신분들은 잘 못하시거든요.
저도 청년이지만 저도 굉장히 가끔은 어렵다라고 느낄 정도로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업무적으로 좀 조율을 해서 효율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장은 사무장대로 두고 기간제는 기간제대로 둬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사무장을 약간 관리인 식으로 좀 업무를 조정을 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적극 채용을 하든지 해서 이게 정말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라면 그런 방법도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합 예약 홈페이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빠른 기간 내에 한번 해볼 만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시비 100%가 좀 어렵다면 도에 정책적으로라도 좀 도움을 받아서 도비를 받아서 하는 방법도 고안 좀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로 방안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예, 구본길 위원님.

○구본길 위원
이용성 위원님의 질문 가운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마을회관 지을 때 시에서 가서 마을회관 보일러 틀고 관리해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회 회장님이 하시든가 이장님이 하시든가 하죠.
농촌체험 휴양마을 공주시에서 그 마을에다 왜 지어줬습니까? 그 마을에서 관리해야죠.
무슨 사무장을 두고서 사무장 월급을 줘가면서 관리를 합니까?
그렇게 발상이 되니까 이게 자꾸 일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 마을에 그만한 체험 휴양마을을 짓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몇 억씩 들어갔을 텐데, 최소한.
동해리만 해도 그 마을회관 펜션 2개에 제가 볼 때도 몇 억 들어갔어요.
작년에 아스콘 포장도 새로 싹 해줬고요. 보도블록 다 걷어내고요.
몇 억씩 그 마을에서 투자할 때는 그 마을에서 관리를 책임지고 하는 조건으로 해서 일을 해야지, 건물을 공주시에서 지어줬으니까 계속해서 공주시에서 관리한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그 기능을 좀 살펴보자고 하면, 사실상 담당 팀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지금은 농촌은 생존 경쟁이 아니라 생존 전쟁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농촌 소멸에 대응하고자 하는 최일선에 있는 것이 농촌체험 휴양마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농촌 소멸에 대응하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가 농촌 관광입니다.
사실상 이 농촌 관광을 그 마을에서 그런 시설물이 있다고 해서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다고 하면 그게 가장 이상적이기는 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원이 지금은 필요하다라는 저희의 판단입니다.

○구본길 위원
아니, 팀장님. 이게 한참 됐다니까?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예, 알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엊그저께 지은 거 아니라니까?
10몇 년 전에 지은 거잖아요, 이게요.
왜냐면 그래서 제가 마을 만들기도 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을 만들기도 보면 동네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이장이 필요한 거예요.
동네 주민이 이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살리고자 하면 왜 관리가 안됩니까?
관심도 없습니다.
펜션에 오든지 말든지, 거기에서 수입이 나든지 안 나든지 동네 주민은 아무 관심이 없다고요.
이장이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만들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노인회관처럼, 마을회관처럼 사람들이 계속해서 쓰는 데면 관계가 없는데 거기는 투숙객이 올 때만 쓰는 거고 나머지는 아무 관심 없잖아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도 있지만 마을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잘 되는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런 데 있으면 좀 아르켜 주세요, 가서 구경 좀 해보게.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저기 의당에 예하지마을 같은 경우는 운영이 잘 됩니다.
마을 사람들하고 이렇게 저기 하고 그림도 그려서 전시도 하고 홈페이지 개설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그런 데도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어쨌든 진짜 정말로 필요한 데에다 해줘야지, 이렇게 마을 만들기 옆 동네 뭐 하니까 동네 이장이 신청해서 그냥 해주는 거 이거는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시에서요.
왜냐하면 담당자가 계속 또 바뀌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것도 있는데요.
어쨌든 심사숙고해서 꼭 그렇게 잘 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회계과장 오현규입니다.
먼저 12시 전에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5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2쪽 세출 예산서입니다.
2025년 본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2억 8590만 원이 감액된 780억 6875만 4000원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92쪽 중간부, 201-01 사무관리비로 재무회계 분야 상시 전문 컨설팅 및 연중 2회에 걸친 회계 교육비 등 총 3100만 원을 계상하여 회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아래, 201-01 사무관리비로 ’24년 결산서 제작 및 결산검사 운영 인건비 등 전체 72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중간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주행거리 및 경제적 수리 한계를 초과한 것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정수물품 차량 9대에 11억 4300만 원 및 신규 추진 사업을 포함하여 조직개편 등에 따른 물품 교체ㆍ구입비 1억 4800만 원 등 총 13억 21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하단부, 공유재산 운영 201-02 공공운영비로 공제회 등록 공유재산 보상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건물ㆍ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3억 7000만 원 및 영조물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회비 6억 8000만 원 등 총 10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95쪽 상단부에 401-01 시설비로 시유재산 건축물 등에 대한 시설물 보수비로 2000만 원을, 하단부에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수용비성 사무관리비 201-01 사무관리비로 9410만 원을, 196쪽 중간부 201-02 공공운영비로 6억 9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중간부, 청사 환경관리 401-01 시설비로 저희가 내년부터 직영 체제로 전환하는 청사 구내식당 시설 노후화로 직원 간 서로 소통하고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을 요구하는 직원과 노조 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내식당 리모델링 환경 개선공사 8억 원을 포함해서 청사 주변 풀베기와 노후 설비로 잦은 고장에 따른 노후 전기 분전반 8개소와 시의회 수전선로 교체, 청사 내부시설 유지보수비 등 총 10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401-01 시설비로 2026년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는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설계 용역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하단부에 행정운영 101-01 인건비는 ’25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 기본급을 증액 반영해서 691억 728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207쪽 하단부에 101-02 기타직 보수로 31억 85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회계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청사 시설 유지 및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와 필수 인건비, 또한 직원 후생복지적 성격을 띠는 비용으로 편성되어 있는 만큼 감액 없이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규연 위원님.

○임규연 위원
사업설명서 9쪽이요. 청사 구내식당 환경 개선공사.

○회계과장 오현규
예.

○임규연 위원
그동안에 직원들이 참 불만이 많았었어요, 식당에 대해서.
그럼 이게 직영으로 바뀌는 건가요?

○회계과장 오현규
예, 저희가 올 12월 31일까지는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위탁을 줬는데 위탁기간도 만료됐고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직영체제로 전환이 되는데, 저희가 사실은 저희 시청사가 1991년도에 여기 입주해가지고 지금 33년째 흐르고 있는데 사실상 소소하게 작게 리모델링을 했지만 이때쯤에서는 직영 체제로 전환하면서 전체적으로 주방기구라든가 후드라든가 새롭게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견과 또 노조 측에서는 그거를 강력히 계속 요구가 됐고 지난 10월ㆍ11월 노사협의를 개최한 결과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받아들이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럼 공사 계획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회계과장 오현규
공사요?

○임규연 위원
더 넓어진다거나 이런 거는…… 면적은 넓어지지는 않나요?

○회계과장 오현규
전체적으로는 더 넓어져야지 맞죠.

○임규연 위원
더 넓어지는 거죠?

○회계과장 오현규
예.

○임규연 위원
그럼 직영을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직원들한테 좋은 점은 뭐가 될까요?

○회계과장 오현규
일단은 행정지원과 쪽에서도 거기에 따른 영양사 채용 공고도 내져 있는 상태고, 그러면 영양사가 정식으로 임용이 되어가지고 하게 되면 위생이라든가 여러 직원 불편…… 식사 때의 어떤 불편한……

○임규연 위원
지금은 그러면 영양사나 위생 그런 분들이 안 계셨었어요? 계셨었죠?

○회계과장 오현규
물론 현재 위탁한……

○임규연 위원
작년에 직원들이 불만이 많다고 그래서 행감에서 행정지원과랑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을 한번 다녀오셨을 거예요, 그 팀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럼 행정지원과랑 어떻게 말씀 들어보고 막 이런 건 없었나요, 따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회계과장 오현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서로 공유하고 협의하면서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을 어떠한 설계 용역 단계에 있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저희 회계과 자체적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행정지원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8억이 큰 예산이잖아요.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오현규
예, 그렇습니다.

○임규연 위원
8억에 대한 그 예산에 걸맞게 직원들한테 질 좋은 밥상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하튼 구내식당이 또 활성화되게끔 많이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이 출장 중이시므로 세무과장님이 대신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 이다.

○세무과장 김기분
평생교육과장 공무출장으로 세무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배석한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0쪽 상단 부분입니다.
평생교육과 2025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53억 2428만 5000원이 증가한 223억 44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 중간에 308-08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비는 관내 초ㆍ중학교 저소득 학생 1098명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청 및 각 학교에 교육복지사 7명을 배치해서 학습결손 예방 및 치유를 통한 학력 증진을 위해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상단에 201-01 교육발전특구사업단 운영비는 공주 교육발전특구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홍보비 등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308-08 초등 늘봄학교 수익자 부담 지원에 5억 2000만 원과, 학교 내 늘봄공간 환경 개선사업에 2억 원, 다문화가정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5000만 원, DigiCul IB형 교육과정 운영 및 고교 활성화 지원에 1억 원, 정보고 역사문화관광과 연계한 지역맞춤형 직업인재 양성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308-09 공주형 늘봄교육 체계 구축에 7억 7000만 원, 촘촘한 늘봄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9억 8000만 원, 맞춤형 AIㆍ디지털 활용 역량강화에 9억 6000만 원, 내고장 공주 바로알기 DigiCul 교육 인프라 구축에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308-13 지역협력체 연계 정주형 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은 문화도시 공주를 이끌어갈 정주형 인재 육성을 위한 직무체험형 인턴십 제공을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쪽에 403-04 학교 밖 늘봄공간 환경 개선사업은 늘봄학교와 연계, 디지털 학력 격차 해소 및 기초학력 증진 지원을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306-01 공주시 한마음장학재단 출연금은 9개 분야 900명 장학금 지원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26쪽 중간에 403-04 국립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유치원 급식실 환경 개선 사업비는 급식실 노후화에 따른 환경 개선으로 유치원생의 올바른 식습관 지도 및 영양ㆍ식생활 교육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401-01 정안초 작은학교 살리기는 정안면 내촌리 214-1번지 일원에 임대주택 8동, 공동이용시설 1동, 이음정원, 안전보행로 등 조성을 위한 건축ㆍ토목 기본 및 실시설계, 지역종합개발 사업비 용역 등으로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401-01 진로교육센터 콘텐츠 구축은 신관동 571-2번지 구) KBS 방송국 부지에 진로교육센터 조성을 위해 6개실 콘텐츠 구축을 위한 설계 및 구축비 10억 원, 콘텐츠 소프트웨어 10억 원, 콘텐츠 장비 5억 원, 비품 및 집기 2억 원으로 총 27억 원과 227쪽 상단에 405-01 진로교육센터 책상 등 집기 구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중하단에 207-02 공주시 복합커뮤니센터 홈페이지 구축은 청소년수련관, 평생학습관, 진로교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등 통합포털 시스템 구축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하단, 201-01 문화나루진로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교육발전 특구 시범사업으로 지자체ㆍ교육청ㆍ대학 등이 협력해서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자원 온라인 자료 제작, 지역 기반 역사 프로그램 운영 등 정주 활성화 운영 사업비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청 바톤터치-세대공감 프로그램은 청년과 5060의 직업적 경험을 다음 세대와 연결함으로써 서로 배움을 주고받으며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하기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34쪽 상단에 201-03 문화나루진로교육센터 성과 공유는 진로체험 현장 견학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청 바톤터치-세대공감 워크숍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하단에 405-01 웅진도서관 자료실 서가 등 구입은 웅진도서관 자료실 서가의 노후화와 큰 글자 도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추가 서가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상단에 201-02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는 노후 전산시스템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교체와 무상 유지보수 기간 종료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405-01 전산시스템 노후 보안장비 교체 구입은 2019년 도입한 장비 내구 연한 경과로 방화벽, VPN 등 시스템 보안장비 교체를 위해서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적의도서관 다목적강당 안내용 전광판 구입은 기적의도서관의 각종 행사ㆍ공연 등 프로그램 운영 시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중간에 307-11 가정 밖 청소년 해외문화탐방과 학교 밖 청소년 해외문화탐방은 충남도 지역 밀착형 건의사업으로 각각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401-01 청소년문화센터 냉난방기 설치는 2009년 설치된 냉난방기 실내기 30대와 실외기 6대의 노후화로 잦은 고장에 따른 시설 이용, 청소년 및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상단에 307-11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 꿈창작소의 원활한 사업 운영 및 이용 청소년 편의 증진을 위해서 1억 30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중간에 307-11 청소년의 달 한마음 축제는 매년 5월 셋째 주 청소년의 달 기념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인건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307-11 청소년 국제교류는 관내 남녀 청소년을 모집, 2박 3일 일정으로 국제교류를 통한 상호 간 교육 환경과 문화 이해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해외봉사활동은 관내 고등학교 남녀 청소년 50명을 모집해서 청소년 해외 봉사활동을 통한 현지 청소년과 문화교류 등 상호 간 교육 환경과 문화 이해를 돕고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상단에 201-01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위탁 개발 수수료로 11억 3015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관 소규모 용역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401-01 평생학습관 내 조리실 구축 등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405-01 청소년수련관 책상 등 집기 구입으로 1억 원과 평생학습관 책상 등 집기 구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예산안 237페이지에 보면 기적의도서관 재택 당직수당이라고 그래서 열두 달 동안 한 달에 100만 원씩 있는데, 이게 뭐 도서관이 당직할 사유가 있나요?

○기적의도서관팀장 박찬옥
(공무원석에서)기적의도서관팀장 박찬옥입니다.
저희 도서관이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시부터 10시까지는 야간 근무자가 있고요, 10시 이후에 집에서 재택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집에서요?

○기적의도서관팀장 박찬옥
(공무원석에서)예, 재택 당직이기 때문에요.

○강현철 위원
아니, 굳이 이게 재택 당직할 필요성이 있나?

○기적의도서관팀장 박찬옥
(공무원석에서)이제 비상 시에 시청에서 또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저희가 그냥 둘 수는 없어서…… 시설이 또 있고 해서……

○강현철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64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해서 작년에는 한 65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세워졌는데 금년에는 한 880만 원.
왜 이렇게 확 줄은 이유가……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 가구가 없나요?

○교육행정팀장 박우선
(공무원석에서)아니요, 저희가 50% 이하는 기초 교육급여로 생계수급자들 저소득층은 주고 있는데 충청남도 사업으로 해서 중위소득 50%에서 70%입니다.
작년에는 한 93명 정도 해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을 했는데 금년에는 행복이음시스템으로 접속해서 그거를 소득, 자동차, 토지 모든 가족의 재산을 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123명 접수했는데 5명밖에 못 줬어요.
그래서 충청남도 차원에서 인원이 없다 보니까 교부 결정이 그만큼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국외 현장체험학습 중학생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지금 제가 방문지를 좀 봤거든요.
지금 중국에 간 학교가 두 학교, 정안중학교하고 영명중학교가 중국을 갔어요.
여기는 항일유적지 중심으로 갔네요?

○교육행정팀장 박우선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나머지는 일본으로 갔는데, 일본으로 가게 되는 이유가 선생님들이 편하기 때문에.
사고 날 일도 없고 식중독 염려도 없고. 그렇죠?

○교육행정팀장 박우선
(공무원석에서)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김권한 위원
그러면요?

○교육행정팀장 박우선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이게 선생님들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나라 결정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님들 중심으로 해서 국가는 결정했는데, 이게 일본도 백제문화권이 있고 중국도 한일 그쪽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안전성도 아마 고려가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이번에 일본이 12개소 학교라서 내년에 향후에는 좀 더 학교를 좀 다양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김권한 위원
지금 말씀하신 일본에 백제문화 영향을 받은 일본 여행지 한 군데라도 한번 짚어보세요.

○교육행정팀장 박우선
(공무원석에서)오사카.

○김권한 위원
오사카성이 백제문화의 영향을 받았어요?

○교육행정팀장 박우선
(공무원석에서)그쪽으로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해서 갔습니다.

○김권한 위원
저는 걱정이 뭐냐면, 시의원들이 늘 객관적인 얘기만 할 수 없어요.
주관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오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 해외여행의 위험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이 선진지죠?
그러니까 먼저 개항한 나라입니다.
선진지라고는 못하고, 선진국이라고는 못하고 저는 먼저 개항한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일본 가면 깨끗해요. 친절하고.
그런데 일본이 왜 깨끗할까요? 일본이 왜 친절할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일본이 왜, 일본 국민들이 왜 소식을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소식 하는 이유는 집권세력들이 적게 먹으라고 해서 소식을 하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죽었으니까요. 안 그러면 죽였어요.
깨끗한 것 더럽게 하면 죽였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거죠.
그런데 이런 역사들을 모르고 일본에 가면 깨끗하고 불법 주차도 하나도 없고 식당을 가면 반일 감정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식당 가면 뭐 “이랏샤이마세” 하고 인사 잘하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첫 여행지가 쉬울 텐데 첫 여행지를 일본으로 선택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우호 감정이 생겨버려요.
저는 학생들이 자아 형성이 되기 전에 일본에 가는 게 오히려 위험하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미워하자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다만 선입감을 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일본에 가는 건 사실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여행지를 처음에 예산을 세웠을 때부터 “너무 한 나라에 편중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던 게 사실 일본을……
가깝고, 사고 날 염려 없고 그러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 뭐 제가 이런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학교 측이 원하는 대로 사실은 운영위원들이 움직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럴 것 같으면 제목이 ‘국외 현장체험학습’인데 이럴 것 없이 ‘일본 현장체험학습’이라고 하셔야지요.
아예 테마를 따로 정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는 두 가지 테마를 생각을 했는데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제문화가 어디까지냐고 하면 동남아도 백제문화제에 영향을 미친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백제문화제 때 서로 교류하는 국가가 있으니까 동남아를 가도 되고, 그러니까 백제문화제 영향권을 간다든지.
타이틀 자체를 이렇게 정하자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항일독립 유적을 탐방하는.
일본에도 항일독립 유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심으로 가든지, 중국으로 가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이게 지금 교육경비로 나가는 거죠?

○교육행정팀장 박우선
(공무원석에서)예.

○김권한 위원
얘기할 때 우리 측 의사를 정확하게 밝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일본으로만 간다면 이 예산 성립하는 것 사실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교육행정팀장 박우선
(공무원석에서)교육청에다가 지금……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제목을 ‘중학생 국외 현장체험학습’이라고 하지 말고 ‘중학생 항일유적지 탐방’, ‘중학생 백제문화유적 탐방’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굳이 뭐 “중국을 가라, 동남아를 가라”라고 찍지 않더라도 그 타이틀이니까 그 타이틀에 맞게 유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육행정팀장 박우선
(공무원석에서)그거를 저희가 획일적으로는 할 수 없고 교육청에다가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경비를 줄 때 지금 교육경비가 국외 현장체험으로 교육경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교육행정팀장 박우선
(공무원석에서)교부조건에 이제 그런 내용을 담아서 조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아예……
이제 예산으로 따지면 부기명인데, 부기명을 그렇게 다는 거예요. 백제문화 유적지 탐방.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백제문화의 무령왕릉 탄생지를 간다든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저 무령왕릉 어디죠? 무령왕릉 탐방지가?
지금 가는 것 보면 유니버셜파크, 도톤보리 다 대부분 그래요.
유니버셜스튜디오는 거의 다 방문을 하고.
이러면 당초 목적인 뭐 무슨……

○교육행정팀장 박우선
(공무원석에서)그런데 위원님, 문화권이라고 해서 백제문화 거기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국외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해서 백제문화권 항일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충분하게 공감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선진문화 이런 것도 문화의 하나의 개념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김권한 위원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아이들이 놀라고 보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할 때는 교육 목적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학습 가서 우리가 경주를 가든 속초를 가든 우리가 굳이 수학여행을 경주로만 안 가고 속초로도 가고 원주로도 가고 하는 건 사실은 겸사겸사 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왕이면 해외 첫 여행지로서 우리가 교육비용을 지원한다면 교육비용의 최소한 목적 정도는 정해주자는 거죠.
유니버셜스튜디오 가지 말고 백제문화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항일유적지 탐방이라든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목적을 제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적 제시를 안 하니까 학생들이 전부 다 일본 가고 유니버셜스튜디오 가는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팀장 박우선
(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교육청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최석화
민원토지과장 최석화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예산액은 올해 31억 9000만 원에서 1억 1600만 원이 감액된 30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하단에 무인 민원발급 서비스 405-01 무인 민원발급기 구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주의료원의 내구연한이 지난 발급기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254쪽입니다.
하단에 콜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7300만 원, 307-05 민간위탁금으로 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상단에 개별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9100만 원, 중간 부분 개별공시지가 검증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하단에 지적관리 및 시스템 구축 사무관리비 5700만 원, 257쪽 상단에 보조사업비로 사무관리비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상단에 청소년 드론 미래인재 육성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사업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드론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59쪽 상단에 주소 정보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401-01 시설비 3000만 원과 일제조사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중간 부분,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301-14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10억 원과, 하단에 308-13 재조사 사업 측량비로 2억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복지국 소관 4개 부서 문화체육과, 관광과, 문화유산과, 복지정책과 및 공주문화관광재단 심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10인)

위 원 장 송영월

부위원장 구본길

위원 강현철

위원 이범수

위원 서승열

위원 김권한

위원 이상표

위원 이용성

위원 권경운

위원 임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