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6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9일(월) 10시 0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경제도시국 소관
- - 교 통 과 - 도 로 과
- - 산림공원과 - 상하수도과
- 나. 사업소 소관
- - 시설관리사업소
- 상정된 안건
-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경제도시국 소관
- - 교 통 과 - 도 로 과
- - 산림공원과 - 상하수도과
- 나. 사업소 소관
- - 시설관리사업소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송영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도시국 4개 부서 및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도시국 4개 부서 및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시되, 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의 해당 페이지 및 편성목 등을 정확히 명시하시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시되, 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의 해당 페이지 및 편성목 등을 정확히 명시하시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고영석
교통과장 고영석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 대비 2.41% 감소된 286억 655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 중단 세부사업 교통서비스 개선 중 307-05 민간위탁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운영비 1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운수업계 보조 중 307-09 운수업계보조금 버스 유가보조금, 화물차 유가보조금, 택시 유가보조금입니다.
매월 울산시에서 전국 지자체에 배부하는 안분액으로 유류세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부 보조하는 제도로 버스, 화물차, 택시 운행에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총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 중단 세부사업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처우개선비) 중 307-05 민간위탁금 특별교통수단 운영 처우개선비 307-05 민간위탁금 교통수단 국비 및 도비 운영 보조입니다.
종사자 21명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비로 138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교통차량 운영에 따른 유류대 등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국비 3억 6000만 원 및 도비 9000만 원, 시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 상단 세부사업 공공형 택시 중 201-01 사무관리비 정산시스템 운영 등, 301-14 기타보상금 행복택시 보상입니다.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행복택시 정산시스템 운영, NFC카드 제작, 홍보물 제작 등 1300만 원과 행복택시 운영에 필요한 손실보상금 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 하단 세부사업 대중교통 이용지원(보조) 중 301-14 기타보상금 어린이ㆍ청소년 버스 지원(할인액), 어린이ㆍ청소년 버스 지원(환급금)입니다.
충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6세에서 18세 어린이ㆍ청소년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할인액 3억 2830만 원과 환급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 상단 세부사업 대중교통 이용지원(보조) 중 307-09 운수업계보조금 충남형 교통카드 손실보상입니다.
충청남도 시책사업에 따라 도내 시내버스 이용자 중 75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 장애인 버스 이용요금 지원 사업으로 20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및 시민의 교통비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마일리지 사업의 전환사업으로 K-패스 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 이용 횟수 및 금액에 비례하여 환급해 주는 사업으로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 하단, 78쪽 상단 세부사업 시내버스 승강장 관리 중 201-01 사무관리비, 401-01 시설비입니다.
종합터미널 내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임대료, 관내 시내버스 및 택시 승강장 소규모 수리비ㆍ유지관리비ㆍ전기요금 등 1억 400만 원을,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10개소, 냉온열 의자 20개소, 버스정보시스템 안내 단말기 4개소, 노후 안내 단말기 10개소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 중단 세부사업 공주-세종 광역 BRT 구축 중 401-01 시설비 공주-세종 광역 간선급행버스 구축 사업입니다.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사업비(국도비 매칭) 및 사업기간 변경 등으로 인한 국비 및 도비 내시된 1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시비는 기 확보를 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 시범사업 환승 정류장 조성 중 401-01 시설비 스마트 환승 정류장 설치사업입니다.
2025년 노선버스 운영체계 개편 시범도입(직결형 노선체계를 간선/지선 체계로 전환, 공공형버스와 연계) 공모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서남부권(탄천~공주~계룡) 노선의 중간지점인 공주역에 스마트 환승 정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 중단 세부사업 시내버스 운영 중 307-09 운수업계보조금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입니다.
버스 운행 가능연수 만료 차량 및 저상버스 교체 차량에 대한 신차 교체 지원비 10대분의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세부사업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중 307-09 운수업계보조금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입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을 지원하여 이용자들의 교통 편익을 증진하고 안정적인 교통 운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KTX역 활성화 시내버스 운행지원 중 307-09 운수업계보조금 한국고속철도(KTX)공주역 활성화 시내버스 재정지원입니다.
KTX역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현재 운행 중인 5개 노선 시내버스의 손실을 지원하기 위하여 5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 상단 세부사업 공공형 버스 운영 중 307-09 운수업계보조금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 버스)입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인 3개 노선 유구에서 아산, 공주역에서 계실리, 탄천~공주역~계룡 노선의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시내버스의 손실 지원과 신규 노선 탄천~계룡 노선의 버스 구입비로 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세부사업 벽지노선 손실보상 중 307-09 운수업계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입니다.
벽지노선 9개 노선에 운영 중인 시내버스의 손실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세부사업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지원 중 307-09 운수업계 시내버스 무료환승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비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세부사업 전기저상버스 도입지원 중 307-09 운수업계보조금 전기저상버스 도입입니다.
친환경을 위한 화석연료 사용 감소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제고하고,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편한 저상버스 운영을 통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전기저상버스 10대를 도입하고자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 상단 세부사업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중 201-01 사무관리비 스마트 안심 셔틀버스 플랫폼 구축 및 운행 용역입니다.
교육발전특구 학교 밖 늘봄학교 이용하는 관내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이동ㆍ귀가 지원, AI 기반의 수요응답형 스마트 안심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운행사 경비와 플랫폼 구축ㆍ운영 경비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세부사업 시내버스 경영서비스 개선사업 중 307-09 운수업계보조금 시내버스 경영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버스업계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으로 버스운수종사자 신규 채용 및 생계지원금ㆍ교통비ㆍ교육비 지원,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운수 퇴직적립금 지원, 우리 시 맞춤형 지원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 버스요금 동결에 따른 버스업계 경영난 가중을 정상화하기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2억 71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세부사업 브랜드 택시 지원 중 307-09 운수업계보조금 브랜드 택시 운영비 지원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카드결제 수수료와 통신비를 지원하여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택시 승객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1억 75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택시자율감차사업 중 307-09 운수업계보조금 공주시 택시자율감차 지원사업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수업계 공급 구조 개선을 통한 택시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택시감차산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감차 6대분인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 상단 세부사업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교체 중 401-01 시설비 도로반사경 보수 및 신설, LOT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유지 및 수선자재 구입,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정비입니다.
도로에서의 사고 예방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반사경 보수 및 신설에 필요한 사업비와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스마트폰이 통신으로 연결되어 시각장애인 이동 동선에 있는 음향신호기가 자동으로 보행신호를 알려주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유지보수 및 수선자재 구입비와 교통안전표지판을 정비하여 관광객과 시민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 중단 세부사업 교통신호 관리 중 401-01 시설비 교통신호기 신설ㆍ보수 사업, 교통신호기 유지보수입니다.
도로교통법 3조에 따른 교통신호기 220개소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연간 단가계약 체결, 2025년에서 ’26년 공주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교통신호기 설치가 가결된 건으로 교통신호기를 설치하여 지역사회 요청에 부응하고, 교통안전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 상단 세부사업 재난안전선도사업 중 401-01 시설비 재난안전선도사업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발생 감소를 위하여 2025년 재난안전선도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카메라 6대를 설치하고자 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90쪽 중단 세부사업 주정차 관리 운영 중 401-01 시설비 주정차금지구역 도색 및 시설물 설치 50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1대 설치 5000만 원, 주정차금지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 2000만 원입니다.
기존 주정차금지구역과 신규 지정된 주정차금지구역에 안내표지판 및 차선 도색 등을 시행하고, 불법주정차 카메라 단속 설치 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를 하고자 총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공영주차장 조성 중 401-01 시설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2024년 보상이 완료된 유구색동수국정원 주차장 조성 외 9건의 주차장 조성과 관내 공영주차장의 유지보수 관리사업을 통하여 주차난 해소 및 시민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2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고영석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 대비 2.41% 감소된 286억 655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 중단 세부사업 교통서비스 개선 중 307-05 민간위탁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운영비 1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운수업계 보조 중 307-09 운수업계보조금 버스 유가보조금, 화물차 유가보조금, 택시 유가보조금입니다.
매월 울산시에서 전국 지자체에 배부하는 안분액으로 유류세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부 보조하는 제도로 버스, 화물차, 택시 운행에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총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 중단 세부사업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처우개선비) 중 307-05 민간위탁금 특별교통수단 운영 처우개선비 307-05 민간위탁금 교통수단 국비 및 도비 운영 보조입니다.
종사자 21명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비로 138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교통차량 운영에 따른 유류대 등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국비 3억 6000만 원 및 도비 9000만 원, 시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 상단 세부사업 공공형 택시 중 201-01 사무관리비 정산시스템 운영 등, 301-14 기타보상금 행복택시 보상입니다.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행복택시 정산시스템 운영, NFC카드 제작, 홍보물 제작 등 1300만 원과 행복택시 운영에 필요한 손실보상금 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 하단 세부사업 대중교통 이용지원(보조) 중 301-14 기타보상금 어린이ㆍ청소년 버스 지원(할인액), 어린이ㆍ청소년 버스 지원(환급금)입니다.
충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6세에서 18세 어린이ㆍ청소년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할인액 3억 2830만 원과 환급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 상단 세부사업 대중교통 이용지원(보조) 중 307-09 운수업계보조금 충남형 교통카드 손실보상입니다.
충청남도 시책사업에 따라 도내 시내버스 이용자 중 75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 장애인 버스 이용요금 지원 사업으로 20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및 시민의 교통비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마일리지 사업의 전환사업으로 K-패스 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 이용 횟수 및 금액에 비례하여 환급해 주는 사업으로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 하단, 78쪽 상단 세부사업 시내버스 승강장 관리 중 201-01 사무관리비, 401-01 시설비입니다.
종합터미널 내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임대료, 관내 시내버스 및 택시 승강장 소규모 수리비ㆍ유지관리비ㆍ전기요금 등 1억 400만 원을,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10개소, 냉온열 의자 20개소, 버스정보시스템 안내 단말기 4개소, 노후 안내 단말기 10개소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 중단 세부사업 공주-세종 광역 BRT 구축 중 401-01 시설비 공주-세종 광역 간선급행버스 구축 사업입니다.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사업비(국도비 매칭) 및 사업기간 변경 등으로 인한 국비 및 도비 내시된 1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시비는 기 확보를 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 시범사업 환승 정류장 조성 중 401-01 시설비 스마트 환승 정류장 설치사업입니다.
2025년 노선버스 운영체계 개편 시범도입(직결형 노선체계를 간선/지선 체계로 전환, 공공형버스와 연계) 공모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서남부권(탄천~공주~계룡) 노선의 중간지점인 공주역에 스마트 환승 정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 중단 세부사업 시내버스 운영 중 307-09 운수업계보조금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입니다.
버스 운행 가능연수 만료 차량 및 저상버스 교체 차량에 대한 신차 교체 지원비 10대분의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세부사업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중 307-09 운수업계보조금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입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을 지원하여 이용자들의 교통 편익을 증진하고 안정적인 교통 운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KTX역 활성화 시내버스 운행지원 중 307-09 운수업계보조금 한국고속철도(KTX)공주역 활성화 시내버스 재정지원입니다.
KTX역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현재 운행 중인 5개 노선 시내버스의 손실을 지원하기 위하여 5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 상단 세부사업 공공형 버스 운영 중 307-09 운수업계보조금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 버스)입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인 3개 노선 유구에서 아산, 공주역에서 계실리, 탄천~공주역~계룡 노선의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시내버스의 손실 지원과 신규 노선 탄천~계룡 노선의 버스 구입비로 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세부사업 벽지노선 손실보상 중 307-09 운수업계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입니다.
벽지노선 9개 노선에 운영 중인 시내버스의 손실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세부사업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지원 중 307-09 운수업계 시내버스 무료환승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비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세부사업 전기저상버스 도입지원 중 307-09 운수업계보조금 전기저상버스 도입입니다.
친환경을 위한 화석연료 사용 감소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제고하고,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편한 저상버스 운영을 통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전기저상버스 10대를 도입하고자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 상단 세부사업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중 201-01 사무관리비 스마트 안심 셔틀버스 플랫폼 구축 및 운행 용역입니다.
교육발전특구 학교 밖 늘봄학교 이용하는 관내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이동ㆍ귀가 지원, AI 기반의 수요응답형 스마트 안심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운행사 경비와 플랫폼 구축ㆍ운영 경비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세부사업 시내버스 경영서비스 개선사업 중 307-09 운수업계보조금 시내버스 경영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버스업계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으로 버스운수종사자 신규 채용 및 생계지원금ㆍ교통비ㆍ교육비 지원,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운수 퇴직적립금 지원, 우리 시 맞춤형 지원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 버스요금 동결에 따른 버스업계 경영난 가중을 정상화하기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2억 71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세부사업 브랜드 택시 지원 중 307-09 운수업계보조금 브랜드 택시 운영비 지원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카드결제 수수료와 통신비를 지원하여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택시 승객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1억 75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택시자율감차사업 중 307-09 운수업계보조금 공주시 택시자율감차 지원사업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수업계 공급 구조 개선을 통한 택시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택시감차산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감차 6대분인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 상단 세부사업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교체 중 401-01 시설비 도로반사경 보수 및 신설, LOT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유지 및 수선자재 구입,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정비입니다.
도로에서의 사고 예방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반사경 보수 및 신설에 필요한 사업비와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스마트폰이 통신으로 연결되어 시각장애인 이동 동선에 있는 음향신호기가 자동으로 보행신호를 알려주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유지보수 및 수선자재 구입비와 교통안전표지판을 정비하여 관광객과 시민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 중단 세부사업 교통신호 관리 중 401-01 시설비 교통신호기 신설ㆍ보수 사업, 교통신호기 유지보수입니다.
도로교통법 3조에 따른 교통신호기 220개소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연간 단가계약 체결, 2025년에서 ’26년 공주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교통신호기 설치가 가결된 건으로 교통신호기를 설치하여 지역사회 요청에 부응하고, 교통안전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 상단 세부사업 재난안전선도사업 중 401-01 시설비 재난안전선도사업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발생 감소를 위하여 2025년 재난안전선도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카메라 6대를 설치하고자 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90쪽 중단 세부사업 주정차 관리 운영 중 401-01 시설비 주정차금지구역 도색 및 시설물 설치 50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1대 설치 5000만 원, 주정차금지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 2000만 원입니다.
기존 주정차금지구역과 신규 지정된 주정차금지구역에 안내표지판 및 차선 도색 등을 시행하고, 불법주정차 카메라 단속 설치 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를 하고자 총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공영주차장 조성 중 401-01 시설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2024년 보상이 완료된 유구색동수국정원 주차장 조성 외 9건의 주차장 조성과 관내 공영주차장의 유지보수 관리사업을 통하여 주차난 해소 및 시민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2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예산안 77페이지, 사업설명서 26쪽입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 요 건인데요.
고령 운전자들이 인지가 저하돼 있으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운전면허를 반납했을 때 주는 지원금이잖아요.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예산안 77페이지, 사업설명서 26쪽입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 요 건인데요.
고령 운전자들이 인지가 저하돼 있으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운전면허를 반납했을 때 주는 지원금이잖아요.
○교통과장 고영석
예.
예.
○교통과장 고영석
거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고영석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교통과장 고영석
그것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고영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고영석
예, 최초……
예, 최초……
○교통과장 고영석
아, 그것은 1번이고요.
아, 그것은 1번이고요.
○교통과장 고영석
예, 2번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2번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통과장 고영석
예.
예.
○교통과장 고영석
예, 1번입니다.
예, 1번입니다.
○교통과장 고영석
예.
예.
○권경운 위원
그러면 그게 저희가 도비 그때 도지사님 방문 건의했을 때 해서 5억 받았던 건데 그것을 저희 의회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 5억은 신관동 주차장 하는 데 그쪽으로 변경해서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저희가 도비 그때 도지사님 방문 건의했을 때 해서 5억 받았던 건데 그것을 저희 의회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 5억은 신관동 주차장 하는 데 그쪽으로 변경해서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교통과장 고영석
예, 공영주차타워로 변경을 했습니다.
예, 공영주차타워로 변경을 했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그런데 그때 저희 의원들이 얘기할 때 “거기에 굳이 주차장이 왜 필요하느냐? 그 통일관 자리도 있고, 그 길가의 도로에도 밤에는 주차할 수 있고.” 그런데 대형 트럭들이 많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그 대형 트럭들의 주차를 못하게 막고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다시 올라왔어요.
꼭 올라와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다시? 그리고 전부 시비인데.
예, 그런데 그때 저희 의원들이 얘기할 때 “거기에 굳이 주차장이 왜 필요하느냐? 그 통일관 자리도 있고, 그 길가의 도로에도 밤에는 주차할 수 있고.” 그런데 대형 트럭들이 많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그 대형 트럭들의 주차를 못하게 막고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다시 올라왔어요.
꼭 올라와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다시? 그리고 전부 시비인데.
○교통과장 고영석
그게 남양마을이라고 산비탈에 있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경사지에다가 차량도 많이 받치고.
그래서 겨울철이라든가 이런 때 좀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도로 쪽에 지금 밤에 보면 전부 차를 너무 많이 대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차 같은 경우는 단속을 해서 좀 처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주차할 곳이 마땅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관 쪽에서도 계속 그전에 제가 듣기로는 다른 차들을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고 있었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아마……
그게 남양마을이라고 산비탈에 있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경사지에다가 차량도 많이 받치고.
그래서 겨울철이라든가 이런 때 좀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도로 쪽에 지금 밤에 보면 전부 차를 너무 많이 대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차 같은 경우는 단속을 해서 좀 처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주차할 곳이 마땅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관 쪽에서도 계속 그전에 제가 듣기로는 다른 차들을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고 있었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아마……
○교통과장 고영석
예, 지금은 좀 풀어줬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지금은 좀 풀어줬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교통과장 고영석
예.
예.
○권경운 위원
설계만 우선 하는 건데, 5000만 원 들여서 우선 하는 건데 그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에요.
그 땅을 사고, 그 건물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되고.
그 자리가 꼭 그렇게 주차장으로 꼭 필요한지.
저희가 삭감했을 때 다시 올라왔을 때는 적절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설계만 우선 하는 건데, 5000만 원 들여서 우선 하는 건데 그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에요.
그 땅을 사고, 그 건물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되고.
그 자리가 꼭 그렇게 주차장으로 꼭 필요한지.
저희가 삭감했을 때 다시 올라왔을 때는 적절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교통과장 고영석
그런데 그쪽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양마을 주민들이 건의도 계속 들어오고, 지금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지금 두 필지가 다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을 먼저 23년도에 추경에 세웠다가 전체적으로 아마 삭감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 요구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우선 설계를 한번 해보고, 어느 정도나 나오는지.
그런 것 때문에 우선 설계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양마을 주민들이 건의도 계속 들어오고, 지금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지금 두 필지가 다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을 먼저 23년도에 추경에 세웠다가 전체적으로 아마 삭감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 요구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우선 설계를 한번 해보고, 어느 정도나 나오는지.
그런 것 때문에 우선 설계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교통과장 고영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고영석
예.
예.
○교통과장 고영석
그게 이제 도에서 지금 금호고속하고 버스회사들하고 접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속버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한 1대당 1억 정도가 손실보상금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확실히 받은 것은 아닌데.
그래서 오전 하나, 오후에 하나 한다고 하더라도 2대면 한 2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남도에서도 계속 운행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도에서 지금 금호고속하고 버스회사들하고 접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속버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한 1대당 1억 정도가 손실보상금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확실히 받은 것은 아닌데.
그래서 오전 하나, 오후에 하나 한다고 하더라도 2대면 한 2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남도에서도 계속 운행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어쨌든 그것은 저는 과장님 통해서 좀 들었는데 유구에서는 2대는 너무 적다라고 계속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루에 4대 정도는, 사실상 우리가 도에다가 같이 상의할 때 4대 정도는 이야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것은 저는 과장님 통해서 좀 들었는데 유구에서는 2대는 너무 적다라고 계속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루에 4대 정도는, 사실상 우리가 도에다가 같이 상의할 때 4대 정도는 이야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고영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고영석
아마 예산만 확보되면 가능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예산만 확보되면 가능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고영석
예, 적자 노선 쪽에는 국비ㆍ도비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적자 노선 쪽에는 국비ㆍ도비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어쨌든 그래서 공주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4대 정도는 좀 다녀야…… 그래도 그동안 우리가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2대라고 하면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과장님이 계실 때 이 얘기가 나왔었던 얘기고, 과장님이 계속해서 도에도 같이 다녀오시고 했으니까 어쨌든 이것을 꼭 4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공주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4대 정도는 좀 다녀야…… 그래도 그동안 우리가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2대라고 하면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과장님이 계실 때 이 얘기가 나왔었던 얘기고, 과장님이 계속해서 도에도 같이 다녀오시고 했으니까 어쨌든 이것을 꼭 4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고영석
그 부분은 도하고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하고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고영석
버스회사…… 어차피 도에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같이 저희들도…… 그때 아마 같이 저는 못 갔었는데 우리 직원들도 같이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긴밀하게 도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회사…… 어차피 도에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같이 저희들도…… 그때 아마 같이 저는 못 갔었는데 우리 직원들도 같이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긴밀하게 도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유구에서 천안 그 시외버스 역시 또 있잖아요.
도 과장님하고 제가 분명히 통화를 했거든요.
이 고속버스가 결정이 되고 하면 바로 유구에서 천안도…… 사실상은 그때 충청남도에 갔을 때는 유구에서 천안 직행버스는 조금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해서 유구에서 천안 가는 시외버스도 증차를 좀…… 어쨌든 하루에 1대잖아요.
아침 9시 50분인가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유구에서 천안 그 시외버스 역시 또 있잖아요.
도 과장님하고 제가 분명히 통화를 했거든요.
이 고속버스가 결정이 되고 하면 바로 유구에서 천안도…… 사실상은 그때 충청남도에 갔을 때는 유구에서 천안 직행버스는 조금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해서 유구에서 천안 가는 시외버스도 증차를 좀…… 어쨌든 하루에 1대잖아요.
아침 9시 50분인가요?
○교통과장 고영석
예.
예.
○교통과장 고영석
예, 같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진택
도로과장 김진택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6쪽 상단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364억 4270만 원 대비 14억 8080만 6000원이 감액된 349억 618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6쪽 상단 노후위험교량 시설 개선사업으로 시특법에 의한 안전점검 결과 공주대교 인도 보수공사 등 노후위험교량 보수보강을 위하여 401-01 시설비 30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기가 도래하는 교량 정기안전진단을 위한 용역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6쪽 중단 시도26호 외 2개 도로사업의 완벽한 품질관리를 위한 통합감리예산 401-02 감리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6쪽 하단 시도26호 교통회관에서 의당농협까지 확포장사업을 위하여 401-01 시설비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96쪽 하단부터 97쪽 상단까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자체 사업 401-01 시설비로 탄천면 안영리 농도311호 확포장 등 4개 사업에 8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7쪽 하단부터 98쪽 중단까지 도로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401-01 시설비 도로시설 유지보수 5억 원 등 23개 사업에 37억 6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9쪽 상단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한 한전 및 KT 등과 업무협약에 의한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위하여 401-01 시설비 강북교차로에서 대학로 교차로까지 통신 및 전기 지중화 공사비 시비 부담금 12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9쪽 중단부터 99쪽 하단까지 농어촌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 자체 사업 401-01 시설비로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3억 원 등 11개소에 9억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9쪽 하단 읍면 농어촌도로 아스콘덧씌우기 401-01 시설비로 반포면 공암리 시도12호 아스콘 재포장 등 2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0쪽 상단 제2금강교 조성 지원을 위하여 시비 부담금 401-01 시설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100쪽 상단 401-01 시설비 강북교차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국도23호(신공주대교) 연결로 설치 1차분 사업 발주를 위하여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0쪽 상단부터 101쪽 상단까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2401만 4000원, 201-01 사무관리비 2530만 원, 201-02 공공운영비 자전거보험 가입 등 1억 91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1쪽 중단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제를 위하여 201-03 행사운영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1쪽 중단부터 102쪽 상단까지 도로조명시설 관리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201- 01 사무관리비 2220만 원, 201-02 공공운영비 1억 원, 401-01 시설비로 보안등 신규 설치 200개소를 위하여 3억 원 등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2쪽 하단 재무활동 701-01 기타회계전출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165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107쪽 상단 및 108쪽 상단 총세입 및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107억 2250만 원 대비 58억 2750만 원이 증액된 165억 5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내부거래 721-03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65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108쪽 상단부터 109쪽 중단까지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및 설계비 2억 원 등 10개 사업에 401-01 시설비 165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흥동 연수원길(중로1-11호)에 20억 원을, 금흥동 서우마트~공주정보고(중로1-22호)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로 110억 원을, 웅진동 남부우회도로(중로2-2호)에 1차분 계속사업을 위하여 10억 원 등으로 사업설명서 134쪽부터 16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진택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6쪽 상단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364억 4270만 원 대비 14억 8080만 6000원이 감액된 349억 618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6쪽 상단 노후위험교량 시설 개선사업으로 시특법에 의한 안전점검 결과 공주대교 인도 보수공사 등 노후위험교량 보수보강을 위하여 401-01 시설비 30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기가 도래하는 교량 정기안전진단을 위한 용역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6쪽 중단 시도26호 외 2개 도로사업의 완벽한 품질관리를 위한 통합감리예산 401-02 감리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6쪽 하단 시도26호 교통회관에서 의당농협까지 확포장사업을 위하여 401-01 시설비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96쪽 하단부터 97쪽 상단까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자체 사업 401-01 시설비로 탄천면 안영리 농도311호 확포장 등 4개 사업에 8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7쪽 하단부터 98쪽 중단까지 도로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401-01 시설비 도로시설 유지보수 5억 원 등 23개 사업에 37억 6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9쪽 상단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한 한전 및 KT 등과 업무협약에 의한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위하여 401-01 시설비 강북교차로에서 대학로 교차로까지 통신 및 전기 지중화 공사비 시비 부담금 12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9쪽 중단부터 99쪽 하단까지 농어촌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 자체 사업 401-01 시설비로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3억 원 등 11개소에 9억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9쪽 하단 읍면 농어촌도로 아스콘덧씌우기 401-01 시설비로 반포면 공암리 시도12호 아스콘 재포장 등 2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0쪽 상단 제2금강교 조성 지원을 위하여 시비 부담금 401-01 시설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100쪽 상단 401-01 시설비 강북교차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국도23호(신공주대교) 연결로 설치 1차분 사업 발주를 위하여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0쪽 상단부터 101쪽 상단까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2401만 4000원, 201-01 사무관리비 2530만 원, 201-02 공공운영비 자전거보험 가입 등 1억 91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1쪽 중단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제를 위하여 201-03 행사운영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1쪽 중단부터 102쪽 상단까지 도로조명시설 관리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201- 01 사무관리비 2220만 원, 201-02 공공운영비 1억 원, 401-01 시설비로 보안등 신규 설치 200개소를 위하여 3억 원 등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2쪽 하단 재무활동 701-01 기타회계전출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165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107쪽 상단 및 108쪽 상단 총세입 및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107억 2250만 원 대비 58억 2750만 원이 증액된 165억 5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내부거래 721-03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65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108쪽 상단부터 109쪽 중단까지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및 설계비 2억 원 등 10개 사업에 401-01 시설비 165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흥동 연수원길(중로1-11호)에 20억 원을, 금흥동 서우마트~공주정보고(중로1-22호)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로 110억 원을, 웅진동 남부우회도로(중로2-2호)에 1차분 계속사업을 위하여 10억 원 등으로 사업설명서 134쪽부터 16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진택
올해 예산이요?
올해 예산이요?
○김권한 위원
예, 제가 집행률이 작다라고 뭐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가로등에 신규 설치도 마찬가지고 또 보수 같은 경우에 지금 시에서는 인력이 적으니까 결국은 읍면동에서 그걸 취합을 해서 시로 올려서 시에서 지금 그 4명의 직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제가 집행률이 작다라고 뭐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가로등에 신규 설치도 마찬가지고 또 보수 같은 경우에 지금 시에서는 인력이 적으니까 결국은 읍면동에서 그걸 취합을 해서 시로 올려서 시에서 지금 그 4명의 직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김진택
예.
예.
○김권한 위원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ㆍ강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신관동에서 가로등 보수하시는 분들이 유구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다음 날 유구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ㆍ강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신관동에서 가로등 보수하시는 분들이 유구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다음 날 유구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더라고요.
○도로과장 김진택
금방, 금방은 안 되고 미리 받아가지고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금방, 금방은 안 되고 미리 받아가지고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요.
그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가로등이 고장나면 한 달 뒤에도 수리가 안 되는 현상이 그래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가로등 신규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있더라도 사실은 집행 시기와 또 전기안전공사하고 뭐 협의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가로등이 고장나면 한 달 뒤에도 수리가 안 되는 현상이 그래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가로등 신규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있더라도 사실은 집행 시기와 또 전기안전공사하고 뭐 협의를 해야 됩니까?
○도로과장 김진택
전기안전공사요?
전기안전공사요?
○도로과장 김진택
전기안전공사하고는 상관없어요.
전기안전공사하고는 상관없어요.
○도로과장 김진택
예, 나중에 유지관리 때 하는 거지, 신규 설치하고 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예, 나중에 유지관리 때 하는 거지, 신규 설치하고 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도로과장 김진택
예.
예.
○김권한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인력 확충도 그중에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민간위탁도…… 아니죠.
그걸 민간위탁으로 해야 되나요?
단가계약을 통해서 입찰을 통해가지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인력 확충도 그중에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민간위탁도…… 아니죠.
그걸 민간위탁으로 해야 되나요?
단가계약을 통해서 입찰을 통해가지고……
○도로과장 김진택
유지보수할 수도 있고요.
유지보수할 수도 있고요.
○김권한 위원
예, 유지보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제가 전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것 시장님 한 번 경찰서 불려 가야 정신 차리겠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담당 공무원하고 첫해에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지지난해에.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보수하다가, 설령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사고가 발생을 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산업재해관리법에 따라서 이게 시장님이 책임이 있는 거죠, 사망 사고가 났을 경우에?
예, 유지보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제가 전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것 시장님 한 번 경찰서 불려 가야 정신 차리겠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담당 공무원하고 첫해에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지지난해에.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보수하다가, 설령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사고가 발생을 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산업재해관리법에 따라서 이게 시장님이 책임이 있는 거죠, 사망 사고가 났을 경우에?
○도로과장 김진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권한 위원
지금 그런 위험도 좀 있을 테고.
굳이 부서에서 이것 유지관리를 안고 가실 만한 필요가 있나요?
그때는 왜 직접 보수해야 되느냐 하면 “현재 보수인력이 다른 데로 가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 들었는데 제가 그때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현재 보수인력을 시청…… 시 산하의 전기보수인력으로 보내면 된다, 가로등 보수인력을.”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결국은 이 사업 예산이 이제 섰으니까 시에서 직접 유지보수를 할 계획이신 거죠?
지금 그런 위험도 좀 있을 테고.
굳이 부서에서 이것 유지관리를 안고 가실 만한 필요가 있나요?
그때는 왜 직접 보수해야 되느냐 하면 “현재 보수인력이 다른 데로 가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 들었는데 제가 그때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현재 보수인력을 시청…… 시 산하의 전기보수인력으로 보내면 된다, 가로등 보수인력을.”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결국은 이 사업 예산이 이제 섰으니까 시에서 직접 유지보수를 할 계획이신 거죠?
○도로과장 김진택
저희들이 유지보수하는 것도 있고, 전문업체에 이렇게 도급 시행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것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지보수하는 것도 있고, 전문업체에 이렇게 도급 시행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것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진택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보수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보수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권한 위원
예, 그렇지요.
자체 보수 말고 아예 단가계약을 통해서 만약에 4개 권역으로 나누게 되면 4개 권역에 네 군데 회사를…… 그것 아마 수의계약도 아닐 거예요.
입찰을 통해서 4개 회사를 정한 다음에 그 신고가 들어오면 그 회사에 가는 시스템으로 하게 된다면 지금처럼 최소한 한 달씩 걸리는 유지보수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것을 한번…… 당장 내년에는 시행이 어려우니까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지금 벌어둔 거잖아요.
1년 동안 고민을 한번 해보셔서 그렇게 아예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을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자체 보수 말고 아예 단가계약을 통해서 만약에 4개 권역으로 나누게 되면 4개 권역에 네 군데 회사를…… 그것 아마 수의계약도 아닐 거예요.
입찰을 통해서 4개 회사를 정한 다음에 그 신고가 들어오면 그 회사에 가는 시스템으로 하게 된다면 지금처럼 최소한 한 달씩 걸리는 유지보수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것을 한번…… 당장 내년에는 시행이 어려우니까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지금 벌어둔 거잖아요.
1년 동안 고민을 한번 해보셔서 그렇게 아예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을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진택
예, 위원님……
예, 위원님……
○김권한 위원
그게 아니더라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낫겠다.
제가 그때는 시에서 하는 건 책임 시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시에서 직접 시행할 때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언지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두 가지 트랙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낫겠다.
제가 그때는 시에서 하는 건 책임 시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시에서 직접 시행할 때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언지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두 가지 트랙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진택
예,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어떤 전문적인 민간위탁 내지 또는 자체 인력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잘 생활하실 수 있도록 운영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ㆍ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어떤 전문적인 민간위탁 내지 또는 자체 인력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잘 생활하실 수 있도록 운영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ㆍ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산림공원과장 우공식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는 전년도 대비 28억 8956만 5000원이 증액된 297억 93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중단부, 경제림 조성을 위해 11억 4571만 6000원을, 하단부 큰나무 조림을 위해 3억 6820만 5000원을, 117페이지 상단부, 지역특화 조림을 위해 6억 2451만 원을, 중단부 내화수림대 조성을 위해 7500만 원을, 하단부 정책숲 가꾸기를 위해 26억 9590만 3000원을, 118페이지 상단부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을 위해 1억 6272만 원을, 중단부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위해 1억 2150만 2000원을 402-03 민간위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일자리 창출 및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053만 3000원을, 소모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상단부, 조림지 내 산물 정진을 위한 미이용 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을 위해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억 4160만 원을, 201-01 사무관리비로 3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집단 대응사업을 위해 307-05 민간위탁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보호수 외과수술 등 보호수 정비를 위해 6000만 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72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120페이지 상단부 보호수 진단 등 안전관리 용역 수행을 위해 시설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기존 설치 임도에 대한 임도 긴급보수 등 관리를 위해 401-01 시설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21페이지 상단부, 기존 설치된 임도의 구조 개량 및 보수를 위한 인건비로 4515만 6000원을, 설치된 임도의 보수 및 구조 개량을 위한 사업비로 4억 19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조림목 생산 등 묘목 생산기반 조성 현대화 사업을 위해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22페이지 상단부 벌채 허가지에 대한 입간판 설치 및 감리비로 60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목일 행사 등 행사운영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림 내 토사 유출로 인한 재해 등 예방을 위한 사방댐 신설을 위해 2억 4530만 원을, 123페이지 상단부 산림 내 물이 흐르는 계곡 등을 정비하기 위한 계류보전 사업비로 3억 8751만 3000원을, 중단부 사방댐에 적치된 토사 준설을 위해 4200만 원을, 하단부, 설치된 사방시설 외관 점검을 위해 627만 9000원을, 128페이지 상단부 사방시설 정밀점검을 위해 435만 6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중단부, 사방시설 관리원 인건비로 4180만 7000원을,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판 설치를 위해 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조사 용역비로 33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상단부, 불법 산림 훼손지 측량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지 구분 DB 정비를 위해 401-01 시설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역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산림유역관리 사업비로 22억 4600만 원을, 하단부, 사방댐 보수 등 안전조치를 위해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중단부, 산불방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0억 167만 3000원을, 근로자 급식비 및 차량 유류대 및 물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5770만 원을 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산불소화시설 점검을 위해 시설비로 1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상단부, 도비 보조사업으로 산불감시원 및 진화 등 보수로 6억 3798만 7000원을, 소각 금지 안내판 등 홍보물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08-07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헬기 임차료 4억 68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도비 보조 산불 소화시설 점검을 위해 830만 1000원을, 산불 감시카메라 설치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330만 원을, 인화물질 입간판 및 보관함 설치를 위해 399만 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중단부,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6억 7542만 7000원을, 하단부, 출동차량 임차료 및 유류대 지급을 위해 2938만 5000원을, 129페이지 상단부,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등을 위해 공공운영비로 1370만 원을, 하단부, 산불 진화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2108만 5000원을, 국내여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상단부, 산불감시원 위치 관제시스템 통신료로 858만 원을, 130페이지 중단부, 산불방지 교육 및 평가를 위해 308-07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9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130페이지 하단부, 산림 병해충 긴급 방제를 위해 201-02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을, 흰불나방 등 돌발해충 방제약제 구입을 위해 206-01 재료비로 2000만 원을, 131페이지 상단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해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7480만 2000원을, 중단부, 예찰방제단 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217만 4000원을, 하단부, 일반 병해충 지상방제단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932만 9000원을, 132페이지 상단부, 무인헬기 방제를 위해 1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중단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위해 시설비 및 감리비로 1222만 원을, 하단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 주사로 2억 2405만 6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소득사업입니다.
133페이지 중단부, 산림소득사업 및 알밤줍기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700만 원을, 농림축산식품사업 심의수당으로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차량 등 임산물 유통개선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3000만 원을, 하단부, 파렛트 및 운반용 상자 등 유통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으로 2184만 원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는 전년도 대비 28억 8956만 5000원이 증액된 297억 93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중단부, 경제림 조성을 위해 11억 4571만 6000원을, 하단부 큰나무 조림을 위해 3억 6820만 5000원을, 117페이지 상단부, 지역특화 조림을 위해 6억 2451만 원을, 중단부 내화수림대 조성을 위해 7500만 원을, 하단부 정책숲 가꾸기를 위해 26억 9590만 3000원을, 118페이지 상단부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을 위해 1억 6272만 원을, 중단부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위해 1억 2150만 2000원을 402-03 민간위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일자리 창출 및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053만 3000원을, 소모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상단부, 조림지 내 산물 정진을 위한 미이용 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을 위해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억 4160만 원을, 201-01 사무관리비로 3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집단 대응사업을 위해 307-05 민간위탁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보호수 외과수술 등 보호수 정비를 위해 6000만 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72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120페이지 상단부 보호수 진단 등 안전관리 용역 수행을 위해 시설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기존 설치 임도에 대한 임도 긴급보수 등 관리를 위해 401-01 시설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21페이지 상단부, 기존 설치된 임도의 구조 개량 및 보수를 위한 인건비로 4515만 6000원을, 설치된 임도의 보수 및 구조 개량을 위한 사업비로 4억 19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조림목 생산 등 묘목 생산기반 조성 현대화 사업을 위해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22페이지 상단부 벌채 허가지에 대한 입간판 설치 및 감리비로 60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목일 행사 등 행사운영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림 내 토사 유출로 인한 재해 등 예방을 위한 사방댐 신설을 위해 2억 4530만 원을, 123페이지 상단부 산림 내 물이 흐르는 계곡 등을 정비하기 위한 계류보전 사업비로 3억 8751만 3000원을, 중단부 사방댐에 적치된 토사 준설을 위해 4200만 원을, 하단부, 설치된 사방시설 외관 점검을 위해 627만 9000원을, 128페이지 상단부 사방시설 정밀점검을 위해 435만 6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중단부, 사방시설 관리원 인건비로 4180만 7000원을,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판 설치를 위해 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조사 용역비로 33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상단부, 불법 산림 훼손지 측량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지 구분 DB 정비를 위해 401-01 시설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역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산림유역관리 사업비로 22억 4600만 원을, 하단부, 사방댐 보수 등 안전조치를 위해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중단부, 산불방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0억 167만 3000원을, 근로자 급식비 및 차량 유류대 및 물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5770만 원을 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산불소화시설 점검을 위해 시설비로 1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상단부, 도비 보조사업으로 산불감시원 및 진화 등 보수로 6억 3798만 7000원을, 소각 금지 안내판 등 홍보물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08-07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헬기 임차료 4억 68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도비 보조 산불 소화시설 점검을 위해 830만 1000원을, 산불 감시카메라 설치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330만 원을, 인화물질 입간판 및 보관함 설치를 위해 399만 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중단부,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6억 7542만 7000원을, 하단부, 출동차량 임차료 및 유류대 지급을 위해 2938만 5000원을, 129페이지 상단부,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등을 위해 공공운영비로 1370만 원을, 하단부, 산불 진화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2108만 5000원을, 국내여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상단부, 산불감시원 위치 관제시스템 통신료로 858만 원을, 130페이지 중단부, 산불방지 교육 및 평가를 위해 308-07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9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130페이지 하단부, 산림 병해충 긴급 방제를 위해 201-02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을, 흰불나방 등 돌발해충 방제약제 구입을 위해 206-01 재료비로 2000만 원을, 131페이지 상단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해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7480만 2000원을, 중단부, 예찰방제단 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217만 4000원을, 하단부, 일반 병해충 지상방제단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932만 9000원을, 132페이지 상단부, 무인헬기 방제를 위해 1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중단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위해 시설비 및 감리비로 1222만 원을, 하단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 주사로 2억 2405만 6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소득사업입니다.
133페이지 중단부, 산림소득사업 및 알밤줍기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700만 원을, 농림축산식품사업 심의수당으로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차량 등 임산물 유통개선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3000만 원을, 하단부, 파렛트 및 운반용 상자 등 유통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으로 2184만 원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알겠습니다.
137페이지 냉동탑차 지원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을, 일반화물 지원사업으로 7000만 원을, 하단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85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 표고버섯 재배시설 사업으로 1500만 원을, 산림작물 생산단지 공모사업으로 8100만 원을, 140페이지 상단부, 신규 작업로시설 지원사업으로 450만 원을, 관성산림 식물류 지원사업 5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상단부, 알밤명품화진흥센터 건축을 위한 시설비로 7억 원을, 알밤박람회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5억 9724만 원을, 박람회 전기 안전관리 대행용역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상단부, 가로수 100리길 조성 명품화 사업으로 1억 4300만 원을, 도시숲 관리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68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하단부,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을 위해 7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49페이지 상단부, 걷는길 통합관리 운영을 위해 시설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단부, 동서트레일 조성사업을 위해 시설비로 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구 색동수국정원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1억 1148만 4000원을, 보식용 꽃묘 구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상단부, 죽당리 대지예술 공원 조성사업으로 3억 6000만 원을, 수국정원 추가 조성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공원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로 7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7페이지 냉동탑차 지원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을, 일반화물 지원사업으로 7000만 원을, 하단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85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 표고버섯 재배시설 사업으로 1500만 원을, 산림작물 생산단지 공모사업으로 8100만 원을, 140페이지 상단부, 신규 작업로시설 지원사업으로 450만 원을, 관성산림 식물류 지원사업 5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상단부, 알밤명품화진흥센터 건축을 위한 시설비로 7억 원을, 알밤박람회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5억 9724만 원을, 박람회 전기 안전관리 대행용역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상단부, 가로수 100리길 조성 명품화 사업으로 1억 4300만 원을, 도시숲 관리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68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하단부,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을 위해 7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49페이지 상단부, 걷는길 통합관리 운영을 위해 시설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단부, 동서트레일 조성사업을 위해 시설비로 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구 색동수국정원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1억 1148만 4000원을, 보식용 꽃묘 구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상단부, 죽당리 대지예술 공원 조성사업으로 3억 6000만 원을, 수국정원 추가 조성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공원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로 7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예.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그 산 중에서 토지 사용 동의를 받더라도 허용이 안 되는 부분이 보전산지라고 해서 보전산지에 대해서는 토지 사용 동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포장을 하지 못하도록, 전용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산 중에서 토지 사용 동의를 받더라도 허용이 안 되는 부분이 보전산지라고 해서 보전산지에 대해서는 토지 사용 동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포장을 하지 못하도록, 전용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 위에 농사를 꽤 많이 짓는데, 그쪽에요.
이게 산을 거쳐서 가요. 그래서 포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은 이게 아주 숙원사업인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임도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 위에 농사를 꽤 많이 짓는데, 그쪽에요.
이게 산을 거쳐서 가요. 그래서 포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은 이게 아주 숙원사업인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임도를 내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예.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임도는 보통 통상적으로 주민들의 건의가 있기도 하고 저희가 우성처럼 순환임도라고 그래서 전체의 큰 산을 순환하는……
순환을 하고 중간중간 마을을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책정을 하기도 하고 주민의 건의를 받고 선정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임도는 보통 통상적으로 주민들의 건의가 있기도 하고 저희가 우성처럼 순환임도라고 그래서 전체의 큰 산을 순환하는……
순환을 하고 중간중간 마을을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책정을 하기도 하고 주민의 건의를 받고 선정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의 어려움을 이 농로 포장으로는 어쨌든 안 되니까요.
제가 그래서 임도를 왜 추천을 드리냐면, 유구에서 노동리라고 하면 상당히 오지입니다.
그런데 노동리라는 데가 이쪽으로 가면 녹천리가 되고 이리로 가면 백교리가 되고 이렇게 하는 마을이에요, 노동리가요.
산 중턱에 있는 마을인데, 그 농지를 꽤 많은 농지가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임도를 해서 한번……
그러면 노동리에서 녹천리로 간다면 사람들이 상당히 밑으로 돌아가면 멀거든요.
그런데 산에서는 바로예요.
그게 포장이 불과 한 2km만 하면 임도를 통해서 이렇게 가면 농민들의 어려움도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여기를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임도로 한번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의 어려움을 이 농로 포장으로는 어쨌든 안 되니까요.
제가 그래서 임도를 왜 추천을 드리냐면, 유구에서 노동리라고 하면 상당히 오지입니다.
그런데 노동리라는 데가 이쪽으로 가면 녹천리가 되고 이리로 가면 백교리가 되고 이렇게 하는 마을이에요, 노동리가요.
산 중턱에 있는 마을인데, 그 농지를 꽤 많은 농지가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임도를 해서 한번……
그러면 노동리에서 녹천리로 간다면 사람들이 상당히 밑으로 돌아가면 멀거든요.
그런데 산에서는 바로예요.
그게 포장이 불과 한 2km만 하면 임도를 통해서 이렇게 가면 농민들의 어려움도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여기를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임도로 한번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임도의 목적이 살림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마을과 마을 간 연결을 하는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임도의 목적이 살림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마을과 마을 간 연결을 하는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구본길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는 제가 봤을 때는 산불이 났을 때도 그래요.
그쪽에 산불이 나면 임도가 있어야 사실상 거기가 중간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유구에서 녹천리, 노동리에서 녹천리 사이에 산불이 났을 때 여기가 도로가 없으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임도를 한번 적극적으로 시에서 한번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농로 포장도 되는 거니까 그분들의 어려움도 해소될 수 있는 거니까요.
제가 거기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거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을 텐데, 저도 처음 가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산림공원과에서 그거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임도도 내고 마을과 마을도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 좀 할 수 있게끔 꼭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거기는 제가 봤을 때는 산불이 났을 때도 그래요.
그쪽에 산불이 나면 임도가 있어야 사실상 거기가 중간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유구에서 녹천리, 노동리에서 녹천리 사이에 산불이 났을 때 여기가 도로가 없으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임도를 한번 적극적으로 시에서 한번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농로 포장도 되는 거니까 그분들의 어려움도 해소될 수 있는 거니까요.
제가 거기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거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을 텐데, 저도 처음 가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산림공원과에서 그거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임도도 내고 마을과 마을도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 좀 할 수 있게끔 꼭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제가 노선을 받아서 우리가 1년 전에 평가를 하거든요
제가 노선을 받아서 우리가 1년 전에 평가를 하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그 평가하는 데 반영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평가하는 데 반영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남상봉
상하수도과장 남상봉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은 예산서와 설명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5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6.9%가 감액한 156억 47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4쪽 하단부입니다.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 시설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보수에 3억 원, 긴급 관정개발에 5000만 원, 수질 개선장치 1억 원, 물탱크 내부청소 및 제초작업에 1억 2000만 원을, 노후 염소투입기 교체 설치에 5000만 원을, 노후 보안시설 교체 설치에 5000만 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에 9000만 원 등 총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55쪽 중간부입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비용으로 시설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7억 원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하수 시설 비용으로 시설비 지하수 이용개발 시설 영양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페이지 181쪽에서 18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157억 원이 감액된 2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수익 중 영업 외 수익 일반회계 지원금 27억 9318만 원을, 자본적 수입 시도비 보조금 수입 135억 481만 원과 유보자금 8억 4200만 원 등 총 15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157억 감액된 2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부입니다. 취ㆍ정수시설 유지보수 비용으로 214-05 시설유지비로 취ㆍ정수지 환경 개선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옥룡정수장 입상활성탄 교체에 3억 5000만 원을, 차염 발생장치 교체에 3억 4000만 원을, 정수지 소형생물 대응 구축사업에 1억 8000만 원 등 총 14억 6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90쪽 중간부입니다.
광역 원ㆍ정수 소규모 재료 및 약품 구입 비용으로 옥룡정수장 원수 구입비에 17억 원과 정수 구입비 36억 원 등 총 54억 70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노후 상수도시설 관리비용으로 201-02 가압장 배수지의 유량계 유지관리, 소화전 유지관리, 원격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및 수도시설 유지관리비에 총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91쪽 하단부입니다.
노후 계량기ㆍ노후 수도관 교체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214-01 동파 및 유효기간 경과 수도계량기 교체에 3억 5913만 원을, 노후 급수관 교체에 15억 원을, 원격 검침 단말기 설치에 1억 5000만 원을, 214-05 배수지 청소 및 소독 용역에 1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00쪽 상단부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비용으로 정안ㆍ의당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도비 20억 원과 감리비 8억 원을, 이인ㆍ탄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도비 20억 원과 감리비 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급수구역 확장사업 비용으로 시설비 10억 원과 상수도관망 GIS 구축 용역 1억 원 등 총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페이지는 231쪽에서 23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원 감액된 18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수익의 영업수익 중 하수도 사용료에 10억 3760만 원을 증액하고, 영업외수익 중 타회계 전입금 수입인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및 BTO 하수 처리비 20억 8790만 3000원 등 총 8억 6060만 원 감액된 11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의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수입에 1억 8900만 원이 증액되고,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인 7억 5600만 원을 감액, 시도비 보조금 수입인 10억 4800만 원을 감액하고, 유보금 7억 2040만 원을 감액해 총 2억 3939만 원을 감액한 69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37쪽 상단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원이 증액된 18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 하수관거 유지보수 사업 비용으로 214-05 수선유지비 하수관거 준설에 5억 원, 하수관거 CCTV 촬영에 3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펌프장 유지관리ㆍ펌프장 준설 및 유지관리에 1억 5000만 원을, 펌프장 전기요금에 1억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입니다.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비용으로 214-05 수선유지비 수질 자동 측정장치 유지관리비에 1억 2000만 원을, 공공하수처리시설 TMS 시설 유지보수에 1억 7000만 원을,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원 관리에 1억 원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전점검 용역에 7000만 원 등 총 4억 6446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부, 동력비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상단부입니다. 하수처리장 위탁 운영 비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39억 6734만 원을, 유구ㆍ공암ㆍ동학사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비에 41억 원과 도비 지원 2억 3760만 원 등 총 83억 4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비용입니다.
214-05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상단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비용으로 401-01 시설비 읍면동 하수도 긴급보수 및 정비에 3억 5000만 원을, 맨홀 추락방지 설치 및 정비사업에 2억 원을, 유구 처리구역 하수관리 설치공사에 4억 5000만 원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펌프장 시설물 개보수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하수관거 정비 비용입니다.
401-01 시설비 공주시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 3단계에 국비 11억 9000만 원과 도비 6억 3500만 원, 시비 1억 9800만 원 등 총 20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상단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관리비용으로 401-01 시설비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3억 3300만 원을, 우성ㆍ대성ㆍ상서ㆍ동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10억 2800만 원을, 소규모 하수도시설 설치 및 증설에 5억 원을,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 재이용시설에 1억 3300만 원을, 246쪽 상단부 공공하수도 정밀조사 용역에 5억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분뇨처리장 관리비용입니다.
401-01 시설비 공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개선공사 2단계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시 침수 대응 비용입니다.
401-01 시설비 옥룡동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개선사업에 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상봉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은 예산서와 설명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5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6.9%가 감액한 156억 47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4쪽 하단부입니다.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 시설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보수에 3억 원, 긴급 관정개발에 5000만 원, 수질 개선장치 1억 원, 물탱크 내부청소 및 제초작업에 1억 2000만 원을, 노후 염소투입기 교체 설치에 5000만 원을, 노후 보안시설 교체 설치에 5000만 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에 9000만 원 등 총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55쪽 중간부입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비용으로 시설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7억 원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하수 시설 비용으로 시설비 지하수 이용개발 시설 영양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페이지 181쪽에서 18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157억 원이 감액된 2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수익 중 영업 외 수익 일반회계 지원금 27억 9318만 원을, 자본적 수입 시도비 보조금 수입 135억 481만 원과 유보자금 8억 4200만 원 등 총 15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157억 감액된 2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부입니다. 취ㆍ정수시설 유지보수 비용으로 214-05 시설유지비로 취ㆍ정수지 환경 개선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옥룡정수장 입상활성탄 교체에 3억 5000만 원을, 차염 발생장치 교체에 3억 4000만 원을, 정수지 소형생물 대응 구축사업에 1억 8000만 원 등 총 14억 6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90쪽 중간부입니다.
광역 원ㆍ정수 소규모 재료 및 약품 구입 비용으로 옥룡정수장 원수 구입비에 17억 원과 정수 구입비 36억 원 등 총 54억 70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노후 상수도시설 관리비용으로 201-02 가압장 배수지의 유량계 유지관리, 소화전 유지관리, 원격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및 수도시설 유지관리비에 총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91쪽 하단부입니다.
노후 계량기ㆍ노후 수도관 교체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214-01 동파 및 유효기간 경과 수도계량기 교체에 3억 5913만 원을, 노후 급수관 교체에 15억 원을, 원격 검침 단말기 설치에 1억 5000만 원을, 214-05 배수지 청소 및 소독 용역에 1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00쪽 상단부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비용으로 정안ㆍ의당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도비 20억 원과 감리비 8억 원을, 이인ㆍ탄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도비 20억 원과 감리비 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급수구역 확장사업 비용으로 시설비 10억 원과 상수도관망 GIS 구축 용역 1억 원 등 총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페이지는 231쪽에서 23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원 감액된 18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수익의 영업수익 중 하수도 사용료에 10억 3760만 원을 증액하고, 영업외수익 중 타회계 전입금 수입인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및 BTO 하수 처리비 20억 8790만 3000원 등 총 8억 6060만 원 감액된 11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의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수입에 1억 8900만 원이 증액되고,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인 7억 5600만 원을 감액, 시도비 보조금 수입인 10억 4800만 원을 감액하고, 유보금 7억 2040만 원을 감액해 총 2억 3939만 원을 감액한 69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37쪽 상단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원이 증액된 18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 하수관거 유지보수 사업 비용으로 214-05 수선유지비 하수관거 준설에 5억 원, 하수관거 CCTV 촬영에 3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펌프장 유지관리ㆍ펌프장 준설 및 유지관리에 1억 5000만 원을, 펌프장 전기요금에 1억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입니다.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비용으로 214-05 수선유지비 수질 자동 측정장치 유지관리비에 1억 2000만 원을, 공공하수처리시설 TMS 시설 유지보수에 1억 7000만 원을,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원 관리에 1억 원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전점검 용역에 7000만 원 등 총 4억 6446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부, 동력비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상단부입니다. 하수처리장 위탁 운영 비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39억 6734만 원을, 유구ㆍ공암ㆍ동학사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비에 41억 원과 도비 지원 2억 3760만 원 등 총 83억 4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비용입니다.
214-05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상단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비용으로 401-01 시설비 읍면동 하수도 긴급보수 및 정비에 3억 5000만 원을, 맨홀 추락방지 설치 및 정비사업에 2억 원을, 유구 처리구역 하수관리 설치공사에 4억 5000만 원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펌프장 시설물 개보수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하수관거 정비 비용입니다.
401-01 시설비 공주시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 3단계에 국비 11억 9000만 원과 도비 6억 3500만 원, 시비 1억 9800만 원 등 총 20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상단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관리비용으로 401-01 시설비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3억 3300만 원을, 우성ㆍ대성ㆍ상서ㆍ동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10억 2800만 원을, 소규모 하수도시설 설치 및 증설에 5억 원을,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 재이용시설에 1억 3300만 원을, 246쪽 상단부 공공하수도 정밀조사 용역에 5억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분뇨처리장 관리비용입니다.
401-01 시설비 공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개선공사 2단계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시 침수 대응 비용입니다.
401-01 시설비 옥룡동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개선사업에 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25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7쪽입니다.
본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76%가 감소한 78억 914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8쪽입니다.
상단에 산림휴양마을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억 19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99쪽입니다.
중간에 산림휴양마을 시설관리(건축, 토목, 전기 등)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00쪽입니다.
상단에 금학생태공원 아랫수원지 데크 및 목재 울타리 교체공사 2억 원을 편성했고, 윗수원지 여수로 보수공사 7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사업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501쪽입니다.
하단에 자연휴양림 안전점검 결과 조치사업인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보완) 도비 4억 50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을 합한 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502쪽입니다.
상단에 한옥마을 민간관리 운영 위탁금 21억 6189만 6000원을 편성했고, 한옥마을 숙박동 보도블록 등 바닥 보수공사 1억 원을 편성했으며, 하단에 사계절썰매장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387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03쪽입니다.
중간에 사계절썰매장 및 어린이물놀이장 탄성고무매트 설치 1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504쪽입니다.
하단에 환경성건강센터 기간제 운영 7514만 2000원을 편성했으며, 환경성건강센터 위생관리 용역 8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06쪽입니다.
하단에 공공시설 소규모 보수ㆍ보강 7500만 원을 반영했으며, 금강신관공원 예초 9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507쪽입니다.
하단에 시민운동장 화장실 개선공사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25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25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7쪽입니다.
본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76%가 감소한 78억 914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8쪽입니다.
상단에 산림휴양마을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억 19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99쪽입니다.
중간에 산림휴양마을 시설관리(건축, 토목, 전기 등)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00쪽입니다.
상단에 금학생태공원 아랫수원지 데크 및 목재 울타리 교체공사 2억 원을 편성했고, 윗수원지 여수로 보수공사 7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사업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501쪽입니다.
하단에 자연휴양림 안전점검 결과 조치사업인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보완) 도비 4억 50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을 합한 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502쪽입니다.
상단에 한옥마을 민간관리 운영 위탁금 21억 6189만 6000원을 편성했고, 한옥마을 숙박동 보도블록 등 바닥 보수공사 1억 원을 편성했으며, 하단에 사계절썰매장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387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03쪽입니다.
중간에 사계절썰매장 및 어린이물놀이장 탄성고무매트 설치 1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504쪽입니다.
하단에 환경성건강센터 기간제 운영 7514만 2000원을 편성했으며, 환경성건강센터 위생관리 용역 8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06쪽입니다.
하단에 공공시설 소규모 보수ㆍ보강 7500만 원을 반영했으며, 금강신관공원 예초 9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507쪽입니다.
하단에 시민운동장 화장실 개선공사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25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사실은 과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그게 시설관리사업소 것이었거든요.
“1식으로 올려주지 말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사업이 1식으로 올라왔어요.
예를 들자면 자연휴양림 조성 예산 6억 원은, 지금 사업 내용은 숙박시설 내부 타일 바닥이나 외부 데크나 야영장 전기시설 교체나 이게 전부 다 다른 사업이거든요.
지금 차라리 내부만 전부 다 한다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족구장 따로 하고 바닥 코일 바꾼다는 거하고 어떻게 사업이 1식이 될 수 있는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6억 원어치 사업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어떤 사업에 얼마가 돈이 필요하다라고 사실은 예산서에 올라와야 저는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20만 원짜리 사업설명서를 본 적이 있었어요.
20만 원도 따로 사업설명서를 작성하는데 이거 6억을 1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조금…… 이렇게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한옥마을 숙박동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전부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보도블록이 없습니다”라고 해도 사실은 문제고.
이거는 뭐 구조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전부 다 바꿔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만 손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예산이 1억인데, 이거 사실은 일부만 손보면 10분의 1 비용으로도 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제가 지금 특히 한옥마을 숙박동 바닥 까는 보도블록은 저한테 따로 오셔가지고 이거 자료 좀 한번, 정말 왜 전부 다 갈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고요.
생태공원 수원지 목재 울타리는 갈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목재 울타리를 결국 저렇게 하면 누가 집는 용도는 아닌데, 경계선을 짓는 부분인데 목재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물가라 사실 썩었죠?
그런데 데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가요?
지금 예산 2억인데 데크가 얼마고 목재 울타리가 얼마인지를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데크 같은 경우에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부 구간이 주저앉았으니까 전부 다 다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진상에 나와 있는 이 데크처럼 몇 가지 주저앉은 게 있으니까 이 주저앉은 부분 몇 가지를 위로 올릴 수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계룡저수지 같은 경우에 일부 구간만 사실 교체를 했거든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사실은 과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그게 시설관리사업소 것이었거든요.
“1식으로 올려주지 말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사업이 1식으로 올라왔어요.
예를 들자면 자연휴양림 조성 예산 6억 원은, 지금 사업 내용은 숙박시설 내부 타일 바닥이나 외부 데크나 야영장 전기시설 교체나 이게 전부 다 다른 사업이거든요.
지금 차라리 내부만 전부 다 한다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족구장 따로 하고 바닥 코일 바꾼다는 거하고 어떻게 사업이 1식이 될 수 있는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6억 원어치 사업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어떤 사업에 얼마가 돈이 필요하다라고 사실은 예산서에 올라와야 저는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20만 원짜리 사업설명서를 본 적이 있었어요.
20만 원도 따로 사업설명서를 작성하는데 이거 6억을 1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조금…… 이렇게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한옥마을 숙박동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전부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보도블록이 없습니다”라고 해도 사실은 문제고.
이거는 뭐 구조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전부 다 바꿔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만 손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예산이 1억인데, 이거 사실은 일부만 손보면 10분의 1 비용으로도 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제가 지금 특히 한옥마을 숙박동 바닥 까는 보도블록은 저한테 따로 오셔가지고 이거 자료 좀 한번, 정말 왜 전부 다 갈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고요.
생태공원 수원지 목재 울타리는 갈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목재 울타리를 결국 저렇게 하면 누가 집는 용도는 아닌데, 경계선을 짓는 부분인데 목재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물가라 사실 썩었죠?
그런데 데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가요?
지금 예산 2억인데 데크가 얼마고 목재 울타리가 얼마인지를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데크 같은 경우에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부 구간이 주저앉았으니까 전부 다 다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진상에 나와 있는 이 데크처럼 몇 가지 주저앉은 게 있으니까 이 주저앉은 부분 몇 가지를 위로 올릴 수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계룡저수지 같은 경우에 일부 구간만 사실 교체를 했거든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우리 금학생태공원에 주로 데크 노후화되고 지금 가라앉는 부분이 이용객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하여튼 자세한 것은……
우리 금학생태공원에 주로 데크 노후화되고 지금 가라앉는 부분이 이용객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하여튼 자세한 것은……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그것까지는 구분이 안됐고 실시설계 때 하여튼 우리 기술자로 하여금 이거는 구분해서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세부적으로 설계에 반영해서 하고요.
예, 그것까지는 구분이 안됐고 실시설계 때 하여튼 우리 기술자로 하여금 이거는 구분해서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세부적으로 설계에 반영해서 하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농촌진흥과, 기술보급과 5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농촌진흥과, 기술보급과 5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