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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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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2월 12일(토) 오전10시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사적지관리사무소소관
  4.    나. 환경사업소소관
  5.    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6.    라. 읍면동사무소소관

  1. 심사된안건
  2.   1.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사적지관리사무소소관
  4.    나. 환경사업소소관
  5.    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6.    라. 읍면동사무소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徐丙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1분)

○위원장 徐丙喆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부서별로 개략적인 설명을 청취한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표에 의하여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적지관리사무소장님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장 張榮秀   
  사적지관리사무소장 장영수입니다.
  평소 저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신 서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적인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선 총괄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은 내년도의 세출예산 총액은 2억 1,656만 2천원으로 금년도의 5억 1,825만 4천원보다 무려 58%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수치상으로는 다소의 회복세를 나타내고는 있다고 하지만 내년도의 지방재정은 최악의 상태로 유례없는 긴축예산 편성이 불가피할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사적지관리사무소의 내년도 예산 역시 반드시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계상요구한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내년도의 예산안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올리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입니다.
        ( 예산서 249p~ 258p 설명 )
○위원장 徐丙喆   
  사적지관리사무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청취하신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운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運鏞 위원   
  적은 예산으로 우리 사적지관리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는데 255페이지 국내여비중에서 관광기념품 판매 업무추진이 있는데 지금 1년동안에 관광기념품 판매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사적지관리사무소장 張榮秀   
  ’97년도가 1,342만 1천원이고요, 금년도가 거의 절반수준인 626만원이 되겠습니다.
○崔運鏞 위원   
  총 매출액입니까? 순이익입니까?
○사적지관리사무소장 張榮秀   
  순이익입니다.
  총매출액은 한 3천여만원 됩니다.
○崔運鏞 위원   
  업무추진비가 조금 과다한 것 같아서....
○사적지관리사무소장 張榮秀   
  그에 대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왜 지금 순이익이 600인데 여비로 500정도, 한 저....전체 금액이 한 500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잘알고 계신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저희가 무령왕릉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기간동안에 뭔가 관광상품을 타지역과 비교를 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해 볼려고 그래서 여비를 좀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崔運鏞 위원   
  내년도 수입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사적지관리사무소장 張榮秀   
  그 지금 내년도 입장료 수입도 그렇고 주차료 수입도 그렇고 그것은 공사가 1월달에 시작이 되게 되면은 참!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3월달쯤에서 하게되면은 수입에 나와있는것마냥 한 4천여만원을 계상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입장료 수입과 주차료가 주는 만큼 관광객이 줄기 때문에 또 상품판매도 그만큼 따라서 줄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崔運鏞 위원   
  상품판매수입은 여기 안잡혀있는 것같은데?
○사적지관리사무소장 張榮秀   
  예.
○崔運鏞 위원   
  그죠?
○사적지관리사무소장 張榮秀   
  예.
○崔運鏞 위원   
  상품판매수입이 세입에 안잡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위원장 徐丙喆   
  답변이 되셨습니까?
○崔運鏞 위원   
  아니요.
○사적지관리사무소장 張榮秀   
  세입에는요, 세입에는 입장료가 4,340만 5천원이 세입이 잡혀있고요....
○崔運鏞 위원   
  아니요, 입장료가 아니고 관광상품 기념품 판매,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여기 없기 때문에....
○사적지관리사무소장 張榮秀   
  세입부분에, 세입부분에 그게 포함이 돼있습니다.
  주차료, 복식대 해서 1,456만원인데...
○崔運鏞 위원   
  다른 관광상품도 또 많잖아요?
  됐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답변이 됐습니까?
○崔運鏞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위원   
  예, 조민동 위원입니다.
  그 사적지관리사무소는 정원이 금년 보다 늘어났습니까?
○사적지관리사무소장 張榮秀   
  저희는.....
○趙旻東 위원   
  금년도 예산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13명으로 됐었는데 16명으로 됐거든요?
○사적지관리사무소장 장영수   
  예, 그것은요 저희가 작년에는 일반직 13명하고 청원경찰이 2명해서 15명였었는데요 금년도 구조조정을 할 때 거기에서 잉여인력이 저희한테 3명이 현재 와있는 상태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그걸 포함해서 숫자가 들어간 겁니다.
○趙旻東 위원   
  그래서 3명이 늘었단 말씀이지요?
○사적지관리사무소장 張榮秀   
  예, 예.
○趙旻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휴일근무수당 중에서 일반직은 금년도하고 같이 금액이 책정됐는데 기능직은 액수가 늘어났거든요?
  다른 부서에서는 볼 수 없던게 있길래, 이게 왜 늘어났나 좀....
  인건비중에서 휴일근무수당중 기능직이 금년 예산보다 그 늘어났기에 그거에 대한 이유를 좀 .....
○사적지관리사무소장 張榮秀   
  그 단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趙旻東 위원   
  예, 단가가 늘었기 때문에.
○사적지관리사무소장 張榮秀   
  그게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와있는 그 저희시 전체적으로....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일반직은 그대로고 기능직만 그렇게 늘은 겁니까?
○사적지관리사무소장 張榮秀   
  예, 예.
○趙旻東 위원   
  그리고 급수탱크 청소가 먼저도 사무감사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너무 청소비가 많이 들지 않냐 그랬는데 금년에 90만원 예산 세운것 갖고 모자랐습니까?
  그 180톤....
○사적지관리사무소장 張榮秀   
  금년에 90만원을 가지고 하여튼 빠듯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물가인상분이라든지 물가가 오를것을 감안해 가지고 조금 10만원 정도를 더 올려서 한겁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면 급수탱크를 몇 번 청소합니까?
○사적지관리사무소장 張榮秀   
  저희가 탱크가 2개가 있습니다.
  저희 공산성에 1개가 있고 무령왕릉에 1개가 있는데 1년에 1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화재보험료도 올른겁니까? 올를걸 예상해갖고 늘려잡은 겁니까?
  광복루.... 올를걸 예상해갖고 잡으신건지, 실지 오른건지, 보험료가?
○사적지관리사무소장 張榮秀   
  작년 12월달 보다 지금 현재에 저희가 예산요구하는 금액이 작년보다 인상이 됐기 때문에 현재 금액을 가지고 요구 를 하게 된겁니다.
○趙旻東 위원   
  아! 그러니까는 보험료가 금년에 예산 세운것 갖고는 모자랐다?
○사적지관리사무소장 張榮秀   
  그 인저 작년에는....
○趙旻東 위원   
  금년 예산에는 저기 보험료가 120만원씩 4개소거든요?
  여기는 130만원으로 잡았는데 실제 올랐는지, 오를거를 예상하는건지?
○사적지관리사무소장 張榮秀   
  실제로 인상이 된 겁니다.
○趙旻東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환경사업소장 도병렬입니다.
  324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의 ‘99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의 총 예산은 11억 2,900만원으로 금년보다 3억 600만원이 삭감돼서 21.3%정도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법정경비와 필수경비, 경상비 총액 예산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자체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산서 337P~ 339P 설명 )
○위원장 徐丙喆   
  환경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계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啓周 위원   
  이계주 위원입니다.
  33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해서 지렁이 채취 인부임 900만원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먼저 행정감사시에 그 채취를 현 직원들이 한다고 했는데 이게 5명을 세워갖고 900만원 예산 올린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저희가 평상시는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저희가 지렁이 판매할 당시는 저희가 일용인부를 사역을 해서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저기....인원 한 5명정도 저희가 사역을 해 가지고 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李啓周 위원   
  그런데 행정감사시에 그 지렁이 채취인부해갖고 그 뭐 제하고 하면 수입도 별로 없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해갖고 수입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 하고 지금 예산안에 올린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여기 저희가 금년도도 900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금년도 9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지렁이를 직접 잡을때는 저희가 인부를 사역, 계속 사역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답변이 됐습니까?
○李啓周 위원   
  예.
○위원장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위원   
  저 조민동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휴일근무수당이 있거든요 여기에 기능직 액수가 하루에 21,287원인데 이게 맞습니까?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21,287원요?
○趙旻東 위원   
  예.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이것은 명년도 예산서 편성 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방금전에 사적지관리사무소에서는 기능직 인부임이 21,287원에서 89년도 그러니까 명년에는 98년도 명년에는 23,528원으로 거기는 늘었다고 해가지고 거기는 그렇게 편성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기능직 휴일근무수당은 사적지관리사무소하고 환경사업소하고 틀려야 맞습니까? 틀리는게?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직급에 따라서 책정이 되는거라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아니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싶은게 다른 부서에는 기능직 휴일근무수당이 21,287원인데 사적지관리사무소만 23,528원으로 이렇게 늘어서 방금전에 물어봤더니 이것은 정해져서 내려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떤게 맞는건지 확실한걸 알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자료를 꼭 준비해서 주시기 바라고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徐丙喆   
  위원장이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38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수처리 중앙통제실 주컴퓨터 및 프로그램해서 8,700이 됐는데 그동안 몇년간은 어떻게 관리를 해오셨으며 이거 새삼스럽게 프로그램을 해서 8,700이 예산이 섰는데 그거 세밀하게 설명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저희가 지금 컴퓨터를 96년도 5월에 구입을 해가지고요, 지금 한 2년 6~7개월정도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큰 고장은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대로 계속 24시간 계속 연중 쓰고 있기 때문에 기계가 조금 노후화가 됐고 만약에 1대가 고장날 경우에는 지금 기계실을 전체가 체크가 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 평상 1대가 고장날거를 대비해 가지고서 1대를 추가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39페이지를 보면 분뇨처리장 3억 1,570만원으로 분뇨처리장을 이쪽으로 이전한다고 방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생처리장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위원장 徐丙喆   
  그럼 이리 이전하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인원은 필요없게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아니 이쪽으로 또 와서 관리를 해야됩니다, 이쪽으로.
○위원장 徐丙喆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로 옮기게 되면은 한가지 설치만 하면은 이게 그 내용같은데 한가지 설치만 하면은 그대로 같이 그게 섞여 가지고 처리가 된다고 해서 제가 보기는 상당히 그 인력보다는 간단하게 모든 시스템이 처리될걸로 해서 인원도 상당히 줄을걸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都柄烈   
  지금 현재 위생분뇨처리장에서 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시설을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아마 전체 인원 다는 필요없지만은 많은 인원이 좀 감축요인은 발생할거로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절감효과도 뒤따를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尹辰雄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진웅입니다.
  맨 먼저 일반회계로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예산서 317P~ 324P, 763P~826P
  설명 )
○위원장 徐丙喆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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