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1월 26일(목) 오전10시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위원장선임의건
- 2.간사선임의건
- 3.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05분 개의)
○의사담당 許熙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4회 공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16분의 의원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 위원이신 오춘환 의원님께서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출되신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신후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춘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4회 공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16분의 의원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 위원이신 오춘환 의원님께서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출되신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신후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춘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吳椿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의 의사보고에 따라 제가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아울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의 의사보고에 따라 제가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아울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吳椿煥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추천으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추천으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龍 위원
위원장!
위원장!
○임시위원장 吳椿煥
예.
예.
○金泰龍 위원
서병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서병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吳椿煥
지금 김태룡 위원으로부터 서병철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 김태룡 위원으로부터 서병철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시위원장 吳椿煥
추천에 이어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추천에 이어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임시위원장 吳椿煥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병철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병철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시위원장 吳椿煥
이의가 없으므로 서병철 위원님을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병철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병철 위원님을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병철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徐丙喆
오춘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동료 위원님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면에서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셔서 염려스럽습니다만 심사기간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하나하나 소홀함이 없이 반영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춘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동료 위원님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면에서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셔서 염려스럽습니다만 심사기간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하나하나 소홀함이 없이 반영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徐丙喆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주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주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申東植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徐丙喆
예, 신동식 위원님.
예, 신동식 위원님.
○申東植 위원
김종완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종완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徐丙喆
예 지금 신동식 위원님으로부터 김종완 위원을 간사로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지금 신동식 위원님으로부터 김종완 위원을 간사로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朴壽根 위원
재청합니다.
재청합니다.
○金泰龍 위원
저는 삼청합니다.
저는 삼청합니다.
○위원장 徐丙喆
추천에 이어서 박수근 부의장님의 재청과 김태룡 위원님의 삼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더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추천에 이어서 박수근 부의장님의 재청과 김태룡 위원님의 삼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더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徐丙喆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종완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종완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徐丙喆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은 김종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간사로 선임된 김종완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자리서 하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은 김종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간사로 선임된 김종완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자리서 하시지요
○간사 金鍾完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저에게 간사를 맡겨주셔서 걱정이 됩니다만 위원님들과 같이 모든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 할것을 약속드리면서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병철 위원장님께도 감사 드리면서 앞으로 보좌를 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저에게 간사를 맡도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재삼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저의 인사를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저에게 간사를 맡겨주셔서 걱정이 됩니다만 위원님들과 같이 모든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 할것을 약속드리면서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병철 위원장님께도 감사 드리면서 앞으로 보좌를 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저에게 간사를 맡도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재삼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저의 인사를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徐丙喆
김종완 간사님 회기중 본위원회를 위해서 수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부터 청취하시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간사님 회기중 본위원회를 위해서 수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부터 청취하시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행정지원실장 이은홍입니다.
편의상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34회 공주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7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국가적으로는 21세기를 이끌어 갈 제15대 대통령을 선출하였으며 연초의 한보부도사태, 연말의 금융 외환위기로 이어진 경제적 불황의 파고 때문에 우리 시민 모두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해 였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시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발전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민선시정 1기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사상 유례없는 대풍등 큰 성취와 보람을 일구어 냈습니다.
특히 나라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치시대 자주재원확보를 위해서 역동적인 경영수익사업을 펼치므로써 97년도 경영행정 연구발표대회에서 내무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으로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다시금 대내외에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운영에 민주성확보와 신속한 집행, 그리고 재정자립도 향상에 부단한 노력을 다짐드리면서 ‘97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420억 5천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024억 5,3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 395억 9,700만원 발생하였으며 이중 익년도 이월액 305억 9,1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4억 2,800만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85억 7,800만원은 전액 98년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983억 3천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637억 5,5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 345억 7,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익년도 이월액 294억 3,9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4억 2,8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47억 800만원은 전액 98년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파악하는 의미에서 이를 포함하여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437억 2천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86억 9,8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50억 2,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익년도 이월액 11억 5,2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38억 7천만원은 지방재정법과 지방공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98년도 세입에 이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126억 9,300만원으로 전년보다 9억 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소관은 4억 8,600만원으로 모두 융자금 채권이며 특별회계 소관은 122억 700만원으로 그 종류는 융자금 채권이 117억 7,300만원, 대불금 채권이 4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340억 9,200만원으로 전년보다 45억 8,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에 속한 채무가 전년보다 7억 1천만원이 감소한 218억 9,200만원이고 특별회계에 속하는 채무가 전년보다 38억 7,300만원 감소한 122억원입니다.
종류별로는 정부자금 142억 3,900만원, 지방공공자금 140억 9천만원, 민간자금 57억 6,300만원으로 모두가 차입금입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기금을 비롯한 2개의 기금은 관련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에 보관하고 있으며 97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보다 1억 500만원 증가한 3억 6,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 공주시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실장 이은홍입니다.
편의상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34회 공주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7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국가적으로는 21세기를 이끌어 갈 제15대 대통령을 선출하였으며 연초의 한보부도사태, 연말의 금융 외환위기로 이어진 경제적 불황의 파고 때문에 우리 시민 모두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해 였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시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발전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민선시정 1기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사상 유례없는 대풍등 큰 성취와 보람을 일구어 냈습니다.
특히 나라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치시대 자주재원확보를 위해서 역동적인 경영수익사업을 펼치므로써 97년도 경영행정 연구발표대회에서 내무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으로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다시금 대내외에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운영에 민주성확보와 신속한 집행, 그리고 재정자립도 향상에 부단한 노력을 다짐드리면서 ‘97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420억 5천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024억 5,3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 395억 9,700만원 발생하였으며 이중 익년도 이월액 305억 9,1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4억 2,800만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85억 7,800만원은 전액 98년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983억 3천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637억 5,5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 345억 7,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익년도 이월액 294억 3,9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4억 2,8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47억 800만원은 전액 98년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파악하는 의미에서 이를 포함하여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437억 2천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86억 9,8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50억 2,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익년도 이월액 11억 5,2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38억 7천만원은 지방재정법과 지방공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98년도 세입에 이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126억 9,300만원으로 전년보다 9억 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소관은 4억 8,600만원으로 모두 융자금 채권이며 특별회계 소관은 122억 700만원으로 그 종류는 융자금 채권이 117억 7,300만원, 대불금 채권이 4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340억 9,200만원으로 전년보다 45억 8,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에 속한 채무가 전년보다 7억 1천만원이 감소한 218억 9,200만원이고 특별회계에 속하는 채무가 전년보다 38억 7,300만원 감소한 122억원입니다.
종류별로는 정부자금 142억 3,900만원, 지방공공자금 140억 9천만원, 민간자금 57억 6,300만원으로 모두가 차입금입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기금을 비롯한 2개의 기금은 관련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에 보관하고 있으며 97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보다 1억 500만원 증가한 3억 6,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 공주시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徐丙喆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淵
전문위원 김갑연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결산개황입니다.
먼저 9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결산규모는 전체예산 2,530억 4,500만원중 2,420억 5천만원을 수납하여 2,024억 5,300만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395억 9,700만원으로 이월 또는 순세계잉여금 처리하였습니다.
두번째 세입결산은 2,492억 2,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7.1%인 2,420억 5천만원을 수납하고 71억 7,300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셋째, 세출결산은 전체예산은 80%에 해당하는 2,024억 5,3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잉여금중 305억 9,100만원은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고 200억 1백만원은 불용예산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전체 395억 9,700만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금이 223억 3,200만원, 사고이월금이 82억 5,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2,800만원이며 익년도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은 85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생활보호기금등 3개 기금에 대한 결산입니다.
97년도 수납액은 1억 3,100만원이고 지출액은 2,5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는 1억 6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여섯째, 채권채무 결산에 있어서도 채권은 9억 700만원이 감소하고 채무는 45억 8,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페이지 분야별 주요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총수입 1,983억 2,900만원중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등 이전수입이 51.2%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96년도 53.9%에서 38.1%로 하락하였습니다만 이는 지방재정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정부예산 확보 노력의 성과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세징수결정액 2,004억 5,900만원중 98.9%에 이르는 1,983억 2,9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문제는 매년 체납세금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세금체납으로 연계시키려는 그릇된 납세의식을 불식시키는데 노력 하면서 한편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탄력적인 세정운영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잘못 부과 징수한 지방세 건수가 96년도 493건에서 97년도 361건으로 27%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세정업무의 전문화 노력에서 비롯됐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구제제도의 활성화와 세무 공무원의 전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4페이지 입니다.
먼저 세출입니다.
전체집행액 1,637억 5,500만원중 사회 경제개발비가 1,236억 3,800만원으로 전체의 75.5%이고 자본형성을 위한 지출이 955억 800만원으로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운영은 시의 산업구조를 1차산업 위주에서 2,3차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케하고 도.농 복합형태의 도시 틀을 갖춰나가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전체예산 2,049억 2,900만원중 1,637억 5,5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0.1%에 해당하는 411억 7,400만원을 이월 또는 불용액처리 하였으며 특히 이중에는 예산을 성립하고 전액불용처리 된것만도 41건에 5억 4,100만원으로 결산검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예산 편성에 있어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의 바탕위에서 적정하게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또한 예산 성립후에도 적극적인 사업추진의지와 예산에 대한 시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데서 비롯됐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의 경우 예산 반영,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추진, 정산보고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자본보조의 경우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분석을 통하여 당해사업의 보조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추후 예산편성시 발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등 총 14개 특별회계중 적자 운영되고 있는 검상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제외한13개 특별회계는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경제난 등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전년도 91.5%에서 87.5%로 떨어지고 있어 세수확보 노력이 더한층 요망되며 특히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나 부실채권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대책이 요망됩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전체예산액 481억1,600만원중 80.4%인 386억 9,800만원을 지출하고 19.6%인 94억 1,800만원을 이월 또는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96년도에는 전체예산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용 이월 처리한데 비하면 대체적으로 예산 운영에 있어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으나 앞으로 회계담당 공무원의 업무연찬과 적극적인 사업추진 자세가 더욱 더 요망됩니다.
다음은 기타 각종 기금, 채권, 채무및공유재산등의 결산에 있어서는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물품증가및 현재액 결산에 있어서도 경제난 극복을 위한 긴축재정 운영으로 필수장비를 제외한 물품구입을 자제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갑연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결산개황입니다.
먼저 9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결산규모는 전체예산 2,530억 4,500만원중 2,420억 5천만원을 수납하여 2,024억 5,300만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395억 9,700만원으로 이월 또는 순세계잉여금 처리하였습니다.
두번째 세입결산은 2,492억 2,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7.1%인 2,420억 5천만원을 수납하고 71억 7,300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셋째, 세출결산은 전체예산은 80%에 해당하는 2,024억 5,3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잉여금중 305억 9,100만원은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고 200억 1백만원은 불용예산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전체 395억 9,700만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금이 223억 3,200만원, 사고이월금이 82억 5,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2,800만원이며 익년도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은 85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생활보호기금등 3개 기금에 대한 결산입니다.
97년도 수납액은 1억 3,100만원이고 지출액은 2,5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는 1억 6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여섯째, 채권채무 결산에 있어서도 채권은 9억 700만원이 감소하고 채무는 45억 8,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페이지 분야별 주요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총수입 1,983억 2,900만원중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등 이전수입이 51.2%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96년도 53.9%에서 38.1%로 하락하였습니다만 이는 지방재정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정부예산 확보 노력의 성과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세징수결정액 2,004억 5,900만원중 98.9%에 이르는 1,983억 2,9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문제는 매년 체납세금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세금체납으로 연계시키려는 그릇된 납세의식을 불식시키는데 노력 하면서 한편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탄력적인 세정운영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잘못 부과 징수한 지방세 건수가 96년도 493건에서 97년도 361건으로 27%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세정업무의 전문화 노력에서 비롯됐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구제제도의 활성화와 세무 공무원의 전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4페이지 입니다.
먼저 세출입니다.
전체집행액 1,637억 5,500만원중 사회 경제개발비가 1,236억 3,800만원으로 전체의 75.5%이고 자본형성을 위한 지출이 955억 800만원으로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운영은 시의 산업구조를 1차산업 위주에서 2,3차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케하고 도.농 복합형태의 도시 틀을 갖춰나가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전체예산 2,049억 2,900만원중 1,637억 5,5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0.1%에 해당하는 411억 7,400만원을 이월 또는 불용액처리 하였으며 특히 이중에는 예산을 성립하고 전액불용처리 된것만도 41건에 5억 4,100만원으로 결산검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예산 편성에 있어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의 바탕위에서 적정하게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또한 예산 성립후에도 적극적인 사업추진의지와 예산에 대한 시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데서 비롯됐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의 경우 예산 반영,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추진, 정산보고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자본보조의 경우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분석을 통하여 당해사업의 보조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추후 예산편성시 발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등 총 14개 특별회계중 적자 운영되고 있는 검상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제외한13개 특별회계는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경제난 등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전년도 91.5%에서 87.5%로 떨어지고 있어 세수확보 노력이 더한층 요망되며 특히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나 부실채권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대책이 요망됩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전체예산액 481억1,600만원중 80.4%인 386억 9,800만원을 지출하고 19.6%인 94억 1,800만원을 이월 또는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96년도에는 전체예산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용 이월 처리한데 비하면 대체적으로 예산 운영에 있어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으나 앞으로 회계담당 공무원의 업무연찬과 적극적인 사업추진 자세가 더욱 더 요망됩니다.
다음은 기타 각종 기금, 채권, 채무및공유재산등의 결산에 있어서는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물품증가및 현재액 결산에 있어서도 경제난 극복을 위한 긴축재정 운영으로 필수장비를 제외한 물품구입을 자제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고자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 검토 해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오늘에 이어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고자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 검토 해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오늘에 이어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