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徐丙喆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부서별 개략적인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표에 의하여 지적과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님께서는 ’99년 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宋象圭   
  지적과장 송상규입니다.
  저희 지적과 ’99년도 예산안 계상된 것은 38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82P~393P 설명)

○위원장 徐丙喆   
  지적과장님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청취하신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徐丙喆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 그 마이크로필름화 추진 수수료 작업과정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서 세밀하게 잘 들었습니다.
  6개 충청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이 말만 충남특수시책사업이라고 이렇게 했지 도비는 결과적으로 674만 4천원밖에 안되고 시비로 추진을 하면서 의욕적으로 시책사업으로만 내놔서 그런데 이것이 지금 금년도에 2,248만원 가지면 이 마이크로필름화가 다 됩니까?

○지적과장 宋象圭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연차별로 즉 약 20여만 필지 그러니까 필지수는 20여만 필지지만 매수로는 약 40여만매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1년에 당년에는 못하기 때문 에 5년 계획에 의해서 ’98년도, 금년도 1차 년도는 저희가 사업을 완료했고 이것은 내년도 계획해서 2차년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업무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업체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추진하고 저희가 촬영한 필름만 받아서 보완작업을 하는 업무로서 지금 현재 추진으로 봐서는 IMF때문에 재정상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5년이 되면 저희 현재 지적서고에 되어 있는 약 5분의 3정도의 지적서고를 차지하는 부피가 앞으로 4년후는 전부 공간이 되고 현재 비좁은 지적서고가 굉장히 그때가면 넓고 좋게 사용되는 그런 서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도특수시책사업으로 하면서 이게 열악한 지방재정만 요구하는게 아니냐 해서 묻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도에 더 지원을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요구같은 거 그런 걸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적과장 宋象圭   
  요구보다는 충청남도가 지금 현재 추진하는 제반 사항을 두어가지만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업무를 전국적으로 4개 시가 실시하고 있는데 3개시는 도비보조가 없고 충청남도만 저희 1억여원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도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시의 업무기 때문에 시군의 업무기 때문에 도비 보조는 거의 타시.도는 않고 있는 실정인데 충청남도는 시.군 재정이 열악한 것을 감안해서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조금이라도 해줘서 시.군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徐丙喆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농업지원과, 농업육성과, 기술보급과, 유통프로젝트팀을 총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농업육성과장, 기술보급과장, 유통프로젝트팀장은 앞으로 나오시고 대표로 농업지원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농업지원과장 정윤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본예산안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은 45억 5,284만 8천원으로 국비가 35%, 도비가 11%, 시비가 5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413P~422P, 434P~466P설명)

○위원장 徐丙喆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때는 속기록 작성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啓周 위원   
  453쪽을 봐 주세요.
  새해영농설계교육 참가자 급식이라고해서 2,300명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연간 5천명 내지 5,500명 정도 이 급식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줄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세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농업육성과장 노종선입니다.
  내년도 새해 영농설계교육 계획이 5,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2,300명으로 급식비가 계상된 것은 국비보조가 2,300명에 한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3,000명분의 급식비가 없어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수정예산에 발의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정발의가 안되면 지금 식량작물 분야의 영농교육은 식대가 지원이 되는데 소득작목, 축산 이런 농가의 교육은 지금 급식비가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시예산이 지금 현재 부족해서 수정발의때 최대한으로 확보해 준다는 얘기 를 듣고 있습니다.

○李啓周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참 농촌의원으로서 공주시에서 시장님 방침도 우리 농업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모든 걸 해소시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농업대회할 때.
  그런데 이걸 참 3천명이상씩이나 국고보조만 2,300명 내려왔다고 해서 3,000명 정도를 삭감한다면 시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나와 계신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께서는 이것은 틀림없이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徐丙喆   
  답변 됐습니까?

○李啓周 위원   
  예.

○위원장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載正 위원   
  예, 심재정 위원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414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414페이지에 국내여비란이 있습니다.
  그 쌀생산종합대책 업무추진에 1만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20회해서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죠?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그렇습니다.

○沈載正 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면 인원이 2명으로 해서 횟수로 50회로 했습니다.
  그렇죠? 전년도에.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沈載正 위원   
  그러면 올해는 전년도에 50회를 했는데 20회로 줄이고 그리고 추진요원을 2 명에서 10명으로 인원을 늘린 이유가 있을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전에는 산업과 농산계에서만 그 업무를 분담 했었는데요 이것이 농업지원과로 해서 그 인원들이 전 직원들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인원이 늘고 횟수를 대신 줄였습니다.

○沈載正 위원   
  그래서 인원이 남기 때문에 횟수를 줄인 겁니까?
  인원이 많기 때문에 횟수를 줄인 거죠?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인원이 많아서 동시에 나가서 할수가 있기 때문에.

○沈載正 위원   
  예, 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41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지 제초제 지원이 있어요.
  제초제지원 단가가 전년도에는 7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5만원 계상된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15만원이라는 것이 박스가 15만원이에요? 아니면 ..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당 15만원인데요 작년에 그 IMF이후에 농약값이 상당히 올라 갔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올라간 것입니다.

○沈載正 위원   
  100% 올랐어요? 그러면.
  7만 5천원에서 15만원으로...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농약에 따라서는 가격의 변동에 차이가 있는데요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는데 도에서 판단 하기를 15만원은 가져야 되겠다고 해서 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당.

○沈載正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번째 민간자본보조란에 공동이용조직육성이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지원.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沈載正 위원   
  이 산출기초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이 없고 포괄적으로 산출기초가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설명좀 해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공동이용조직이라고 하면 쌀작목반이 되겠는데요, 작년에는 4개소를 했다가 금년에는 3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여기는 무엇을 지원해 주느냐면 트렉타나 콤바인을 살 경우에 40%를 지원을 해 주고 융자 20％와 자담 40% 해서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지원.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농업회사법인지원은 위탁영농회사로 저희 관내에는 위탁영농회사가 12소가 있습니다.
  사후관리 차원에서 5년이 경과된 농기계를 대체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부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沈載正 위원   
  예, 알았습니다.
  417페이지를 봐 주세요.
  417페이지 민간자본보조란에 기계육모용 상토공급사업이 있죠?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沈載正 위원   
  7,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 사업을 하셨습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작년에는 할려고 하다가 시기를 일실해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이 사업을 해서 농가에서 요즘 상토구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은 각 면에 지금 채취장을 전용을 받을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장소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이번 한번 해 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沈載正 위원   
  농민들이 지금 제일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관심이 많을 겁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상토를 구하기가 어렵겠지만 농민들은 더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구체화시키고 시기하고 방법하고 그 장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당초에 계획을 각 면별로 채토량을 선정을 해서 그 면 주관하에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면별로 조사를 받아보니까 탄천면하고 우성면만 채토장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가 됐고 딴 면에서는 채토장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도 시일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구해서 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沈載正 위원   
  예,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춘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吳椿煥 위원   
  오춘환입니다.
  질의라기보다 모르는 것을 좀 질문할테니까 하나 하나 그냥 설명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412페이지 품목별 분과활동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1,5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 무슨 사업입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몇페이지요?

○吳椿煥 위원   
  412페이지.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소관이 아닌데요.

○吳椿煥 위원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吳椿煥 위원   
  414페이지 예비못자리 설치보상, 이사업을 지금도 하는 사업입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작년에도 490개를 의당과 우성, 탄천에 3개소 위탁영농회사에서 육묘를 시켜서 6개 농가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금년에도 700상자를 한 상자당 3천원씩 보상비를 줘서 설치를 해서 못자리를 버린 농가라든지 또 모를 더 심게 된 면적이 있으면 지원할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吳椿煥 위원   
  이건 전에, 옛날에 하던 사업같은데 경지정리지구에서 대개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경지정리사업이 일찍 끝나기 때문에 지금 더 해야 되는가, 하고 있다면 뭐 이의가 없겠습니다만은 궁금한 사항이고요, 저 병충해공동방제 사업에서 이약제를 공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좀 많은 농가에 배부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올테지만 때를 놓친다하는 단점을 제가 지적해 드리고요 대개 금년에 된 것은 받아놨다 내년에 쓰게 되는데 이게 시기를 일실하더라 그런 얘기에요.
  때가 좀 늦게 공급이 되더라 하는 말씀하고 공동이용조직, 이건 기 설명을 하셨죠.
  마을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 여기 8개동을 하는데 이것은 사업계획이 서 있죠?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대상지는 작년에 신청한 사업중에서 일부가 있지만 그것은 다시 대상자는 선정을 하게 되겠고 금년까지는 80％가 보조였었는데 내년부터는 40% 보조에20% 융자, 자담이 40% 입니다.
  대상지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자담사업이라고요?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먼저도 농산물 간이집하장 관리 관계가 걱정돼서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걸 다시 더 짓는거보다는 현재 비어 있는 그런 마을창고를 이용하면 더 효과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활용방안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416페이지, 개량물꼬, 국.도비 사업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이것도 현지에서는 별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것도 생각을 고려해 볼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17페이지 영농불리지역 영세농가지원 그러면 그렇게 금년에는 계속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이라고 하였는데 이것도 효과를 거수를 할려면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차라리 양을 줄인다든지 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발전적인 지침을 세워서 하는 게 좋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그래 기계육묘용 상토공급은 사실은 각 면마다 이게 면을 대상으로 하는 걸테죠?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吳椿煥 위원   
  각 면마다 토취장 허가 얻기도 어렵고 토취장을 허가를 얻을려고 하면 산림훼손허가도 수반이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걸 토취장을 해서 하는거 보다는 공급되는 회사제품, 상토를 거기에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좋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그 상토에 대해서는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급되는 상토가 너무 비싸요.
  그것으로 계산을 하면 한 3배정도를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경비를 최대한으로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예, 좋습니다.
  저 개인의견이기 때문에 주관을 주창하는 것은 아닙니다.
  421페이지 농협 도매인육성이라는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농협 도매인들이 그 농협공판장에서 도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상당히 영세해서 사무실 하나를 제대로 가지고서 운영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사람들이 농민들의 농산물도 사주고 거래를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사무실 운영비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사무실 1개소, 사무실 운영비라는 말씀이죠?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吳椿煥 위원   
  그것이 좀 납득이, 설득력이 적은 설명을 하시는 것 같고요 하여간 우리 민족의 고향이라고도 하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또 재정여건에서 고생하시는 농업관계 자 공무원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립니다만은 영농불리지역 영세농가 지원 또 휴경지 보상, 이런 것은 좀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경지 보상은 이거 자꾸 지상에도 나오는거 봐도 그렇고 감사에도 자꾸 지적이 돼서 주었다 뺐었다, 돈을 회수했다 이렇게 하는 사항을 제가 좀 기억이 되는데 그리고 돈 주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고마워하는 그리고 또 생산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전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위원   
  예, 조민동 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데요 본 위원은 특히 농업지원센타같은데서는 생산성이 있는 것을 위주로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램이 있습니다.
  또한 지원하는데는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농민이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특정한 사람이 아닌 항상 전체에 이 돈이 들어가기를 본 위원은 바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더더군다나 중복성이 배제되어야 됩니다.
  단체를 여러군데 가입한 어떤 농민이 이 단체로도 지원받고 저 단체로도 지원받고 연속 또 부인은 부인대로, 또 본인도 한 서너군데 겹쳐서 받고 이런 경우를 저는 정확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한 것은 항상 투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412페이지 농어민신문 구독해서 909명이 있는데 909명에 대한 선정기준은 어디에 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412페이지는 농민신문은 농정계 소관으로 ...

○趙旻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이제 농업관련해서 이게 농민신문이 들어 갔겠죠, 농어민 신문이?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趙旻東 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뭐 공주시 돈으로 들어 가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지금 농림축산과에서 농어민 신문 909명이 들어 간건 알고 계시죠?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趙旻東 위원   
  알고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어민저널이라고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농정유통신문입니다.

○趙旻東 위원   
  예, 농민저널구독 이거하고 좀 성격이 비슷한 신문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면 245부가 이 909명하고 중복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저희들이 이 선정은..

○趙旻東 위원   
  파악해 보셨습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정은 면에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하도록...

○趙旻東 위원   
  가급적이 아니라 절대 피해야죠.
  그래서 본 위원이 형평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가급적이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농민이 909명 뿐이 아닐거고 농가 호수가, 그랬을 때 농민저널도 들어가고 농어민신문도 들어가면 내내 시에서 자금을 대서 들어 갔을 때 한개도 안들어오는 농민이, 그 농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소외감을 느낍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알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이건 확실히 파악을 하십시오.
  해서 중복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그런데 이 내용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저널 구독신문이라고 하면 농정유통신문으로 이것은 공급대상자가 작목반장이나 후계자등에게 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후계자한테 주는 것도 좋고 작목반장한테 주는 것도 좋은데 여기에 농어민신문 이 들어가고 농민저널이 들어가고 했을때 유사한 신문이 들어 감으로써 신문 주소 쓴 띠도 뜯지 않고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게 농촌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중복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알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이 농어민신문 얘기하니까 이건 우리 소관아니다, 하시지 말고 그 소관하고 확실히 파악을 해서 유기적으로 처리하므로서 좀 줄여 주었으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12페이지 신규농업경영인 지원해서 500만원이 있는데 이 500만원이 한명한테 주는 겁니까?
  여러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몇페이지요?

○趙旻東 위원   
  412페이지, 이거 농림축산과죠?
  그런데 이거와 유사하게 농업경영인들도 신규로 하면은 지원을 해줍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농업경영인들은 지금 농림축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趙旻東 위원   
  따로 지원은 안하고 있다고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趙旻東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415페이지요, 농업회사법인 지원해서 1개소가 있거든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趙旻東 위원   
  여기는 어디를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위탁영농회사인데요 이것은 내년에 신청을 우성에서 했어요.
  우성에서 신청을 했는데 전반적인 점검을 검토를 해서 대상자는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하나는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원에서 자격이 미달되면 안해줄수도 있고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네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신청은 우성 위탁영농회사에서 했습니다.

○趙旻東 위원   
  예, 이 마을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지원해서 8동해서 이게 1억 1,200만원인데요 지금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올해는 40% 지원, 20％융자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내년에요.

○趙旻東 위원   
  그러면 40% 지원이 1,400만원입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40% 지원이 1,400만원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趙旻東 위원   
  그러면 작년에 80% 지원 할 때는 얼마씩 했습니까? 동당.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그것은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趙旻東 위원   
  제가 알기로는 80％ 지원할 때도 1,400만원에 거의 유사한것 같은데, 평수가 늘어난 건지...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작년에는요...

○趙旻東 위원   
  금년, ’98년.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금년에는 이 8동은 100평을 계산한 겁니다.
  금년에는 50평씩 지원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100평을 짓는 것으로 하고 ...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내년에는 100평을..

○趙旻東 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내년에는 농촌에서 50평 짓기를 원하면 그것은 안됩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반으로 쪼개서 하면 됩니다.

○趙旻東 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50평 짜리도 그렇게 별 쓸모가 없던데 예, 알겠습니다.
  아까 상토채취장이 두군데 밖에 안됐다고 그러는데 다른 면에는 그럼 예산이 부족한 겁니까? 법적인 제재가 있어서 그럽니까?
  또는 토양이 알맞은, 흙이 없어서 그럽니까?
  왜 안된다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아니, 이게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는 단계에서 우리가 예비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토채취장 확보가 가능한지 안한지를 그 사항이 현재 두군데만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趙旻東 위원   
  지금 본 위원 생각이 다른 위원도 아까 말씀 하셨지만 상토채취장은 지금 농민들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면단위에 하나씩 있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현재는 객토를 하거나 상토를 채취하는 거가 현재는 불법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이런 문제는 빨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안되면 수정예산을 하건 이렇게 해서라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趙旻東 위원   
  452페이지 이것도 좀 제가 확실히 이해가 안가서 여쭤보는데요 농가경영컨설팅교육해서 교육, 견학보상해서 2만원씩 225명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겁니까? 기준이.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이것은 농가경영을 분석하고 진단하고 하는 대상 농가도 있고 또 각 읍면에 농업경영에 관심이 있는 대상농가를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趙旻東 위원   
  대답이 참 애매한데 예를 들면 저 ’98년도에 선정된 사람중에서 얘기좀 해 보실래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98년도 금년도에 ....

○趙旻東 위원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물론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될부분이겠지만 이 각종 교육이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복돼서 갑니다, 가는 사람만 갑니다.
  주로 가는 사람들만 가요.
  교육하면 가는 사람들은 그저 허구하게 교육을 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중복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선 선정을 225명은저는 많다고 생각하는게 아니지만 선정자체를 중복되지 않게 해 주시고요 교육하고 견학보상인데 견학보상은 무슨뜻입니까?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이제 견학을 갈려고 하면 중식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교통비 그런 겁니다.

○趙旻東 위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차이가 나서 그래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포괄적으로...

○趙旻東 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밑에는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급식 견학보상하면 이것도 내내 중식하고 여비일텐데 이것은 7,500원이고 여기는 2만원이고 또 청소년 진로지도교육급식 견학보상 해서 여기는 또 2만 2천원이고요 또 생활개선회교육 급식 견학보상해서 여기는 전체에다가 150만원을 주는데 7,500원, 20,000원, 22,000원 해서 이 기준이 애매해서 예산을 세우시는데 무슨 기준으로 세우셨나해서 여기를 보면 분명히 기준은 있을 것 같은데, 거리에 차이가 나는 겁니까?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거리가 아니라 국비가 확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국비를 항목별로 구분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짠 겁니다.

○趙旻東 위원   
  국비가 2만원 줘라, 7,500원 줘라, 22,000원 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진로지도교육할 때는 급식견학보상해서 22,000을 책정해라, 일인당?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예.

○趙旻東 위원   
  이렇게 해서 국비가 내려올 때 명시가 됩니까?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예, ’99년 농촌지도 국고보조 예산편성요령에 의해서 한 겁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무슨 교육을 할 때는 국비를 얼마 지원해 주는데 일인당 얼마 씩 해라 이렇게 딱 아주 지정이 되는 겁니까?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편성예산 지침에 나온 이거에 의해서..

○趙旻東 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균형있게 20,000원이 됐고 22,000원이 됐건, 7,500원이 됐다 이렇게 할 것 없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액수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에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숙박비 있는 것도 있고 또 당일 치기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은 일정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趙旻東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냐면 같은 예산을 쓰는데 균형있게 뭐 20,000원도있고 22,000원도 있고 적은 것도 있으면 적절히 배분해서 차라리 사람숫자를 늘이고 이것도 좋을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東植 위원   
  조금 궁금사항이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마을 농기계보관창고 시설지원사업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금년에 8동지원해 주셨나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금년에 30동이고 내년계획이 8동입니다.

○申東植 위원   
  그런데 항간에는 이것이 공동이니까 마을 전체에서 농기계를 보관하는 창고가 돼 있죠?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그러니까 마을에서 작목반을 구성해서 그 작목반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申東植 위원   
  그런데 운영상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보면 가까이 거주하는 분이 자기 사유물로 취급해서 자기 거만 넣어놓고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별로 활용 을 못한다고 하는데..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저희들도 그것때문에 상당히...

○申東植 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전부 공동으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면 아무래도 기계를 갖다 놓기도 힘들고 열쇠관리도 그렇고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앞으로도 계속 잘 할수 있도록...

○申東植 위원   
  많은 투자를 하셨는데 그 활용이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만 낭비하는 거 같아서 말씀인데 이것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알겠습니다.

○申東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趙旻東 위원   
  예.

○위원장 徐丙喆   
  예, 조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위원   
  예, 본 위원이 다른 위원이 말씀 안하시는것 같아서 한가지만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하고 관계되는 건데 예산을 쓰면서 농촌에서 자꾸 중복돼서 지원을받고 교육도 중복해서 특정인들만 가고 하면서 그 사람들만 농민인것 같은 이런 인상을 주는데 균형있게 좀 예산을 편성해서 좀 골고루 배분되게 해 주십시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알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徐丙喆   
  위원장이 몇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 414페이지에 보면 재해복구장비기자재 구입 12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자재는 어떤 재해복구장비 기자재가 필요합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재해복구기자재는요 재해가 나면 현장을 보전하고 현장을 복구한 다음에 또 현장을 또 저기하고 하는 사진이라든지 사진대, 또 필름값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제가 이걸 질의를 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면요 이 재난관리의 모든 문제는 지금 건설과 방제계에서 하고 있죠?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위원장 徐丙喆   
  거기서 예산이 이 자재구입비로 1,96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수해나 한해나 이런 모든 대책은 한 부서에서 어느 부서라도 저는 좋습니다.
  일괄되게 이것을 해야 그렇게 해도 지휘체제가 잘 안돌아가고 하는데 이것이 자꾸 이렇게 여기 저기에서 이런 사진찍고 일괄성이 없다보면 문제가 되지 않나해서 저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120만원이라는 것이 적고 많고를 따지기 이전에 제가 질의하는 주목적은 그 예산성립전에 각부서에서 유사한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같은 것이 그쪽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해서 앞으로 이 농촌문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문제들은 그 방제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모든 문제 가 일괄성있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사실 급하면 우리가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찍어서 갖다 줘야지 거기에서 뭐 사진달라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필름을 구입해서 직접 찍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그 뜻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해당부서가 제일 먼저 다녀야 되지만 이런 수해가 날 때는 공주시 공무원들이 전체가 한 덩어리가 돼서 일사불란하게 추진이 돼야 한다는 뜻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요 41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영농불리지역 영세농가 지원문제인데요 금년도는 50만원해서 1,200㏊, 6억을 지원하게 돼 있고요, 내년에는 48만원씩해서 1,250㏊를 내내 똑같은 6억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 도에 시행을, 저도 현장에 다니면서 얘기를 많이 듣고 했는데 금년도에 50만원씩 1,200㏊를 6억으로 지원해 주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4,800만원으로 내려 잡고 또 어떠한 정확한 통계속에서 50㏊가 늘었나,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당 50만원씩 세웠습니다.
  그러나 집행은 48만원씩 집행을 했어요, 계산을 해 보니까.
  그래서 48만원이면 되겠다 해서 48만원으로 했고요 그 대상면적이 늘은 것은 전체적으로 몇군데 좀 소홀한데도 있어서 면적을 좀 넉넉하게 했다가 실제 조사는 그때, 매년 조사를 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집행금액은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위원장 徐丙喆   
  그래서 저는 좀더 이 편견성있는 조사가 아닌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농민들간에 이것때문에 상당히 말다툼을 하고 있는 예를 많이 봤어요.
  저집은 영농조건이 더 좋은데 지원을 해 주고, 한번 가서 보자 이거에요, 그래 실제 가보면 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왜 지원을 안해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더 읍면동에 정확한 수치를 뽑을 수 있도록 해서 같은 이웃끼리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물었고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그 다음에 437페이지에 보면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이 있는데 금년도는 4명인데 내년도에는 10명이에요?
  회계직 공무원이 6명이 더 늘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나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전에는 센터에만 있었는데 우리농산과가 농업기술과로 해서 거기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담당자들이 늘었기 때문에 인원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그 다음에 464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에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범입니다.
  금년도에 1개소를 지원해 주었죠?

○기술보급과장 李德根   
  예, 기술보급과장 이덕근입니다.
  예, 한군데 지원됐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거기가 지금 성과가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李德根   
  신풍면 입동리 유통조 농가에 지원해 주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딴 사람들은 20박스에 구부러진 고추가 7박스가 나오는데 이 농가는 한박스밖에 안 나왔습니다.
  가격도 가락동시장에서 상당히 잘 받고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만은 자체적으로 할려고 하는 농가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2개소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지금 과장님께서는 금년도에 한개소를 상당히 만족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년에도 더 이것이 확장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기술보급과장 李德根   
  예.

○위원장 徐丙喆   
  그런데 한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금년도에는 200만원을 지원해서 1개소가 됐죠?

○기술보급과장 李德根   
  예.

○위원장 徐丙喆   
  그런데 내년에는 300만원씩해서 2개소가 됐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면 200만원 가지고 설치해서 만족을 얻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면 600만원 가지면 3군데를 해 줄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100만원이 증가 됐나 설명을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李德根   
  이 기자재의 가격이 상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300만원씩, 이것이 원래 계산상으로는 금년도에 설치한 것은 확실한 가격을 했는데 이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지원되는 것도 야간 높은 것으로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과연 금년도 하고 내년도 하고 100만원이나 기자재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전자제품 그런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을 텐데 과연 100만원이 올라갈 것이냐 이런 것은 조금 납득이 안되길래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타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농업육성과장님, 기술 보급과장님, 유통프로젝트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