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徐丙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회계 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부서별로 개략적인 설명을 청취한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정표에 의하여 농림축산과 소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과장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농림축산과장 이우성입니다.
  저희는 339페이지부터입니다.

○金泰龍 위원   
  몇 페이지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339페이지부터입니다.
  농림축산과 소관 ‘99 일반회계예산과 농촌진흥자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 항목별로 공원녹지관리, 농정관리, 축산진흥, 산림자원개발, 농촌진흥자금 특별회계순으로 나누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9P~343P, 409P~413P, 430P~434P,489P~498P, 945P~954P 설명)

○위원장 徐丙喆   
  농림축산과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청취하신 농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위원   
  농림축산과장님! 농정업무와 축산업무에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412페이지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불우농가 도배사업이라고 지금 여기 1회에 500만원이 책정이 돼있거든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金鍾完 위원   
  그리고 또 위에도 보면 농업경영인 지원 500만원, 농업경영인 뭐 대회 참가 700만원, 뭐 품목별 분과활동 1,500만원, 농촌여성교육 500만원, 이게 또 농촌단체가 별도로 또 있습니까?
  그리고 농촌지원단체가 또 있고.
  봉사활동이 있고, 이게.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좀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이 지원이 나가는지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농업경영인지원과 전국농업경영인 대회참가하고 품목별 분과활동은 농업경영인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입니다.
  금년도에 4,200만원을 지원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34%를 감액해서 금회에 2,700만원을 계상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우농가 도배사업과 농촌여성교육은 종전에 여성농업경영인한테 지원한 것인데 금년도에 당초에 4,350만 원 예산이 계상이 됐다가 추경예산안에 2천만원으로 감이 됐다가 저희가 집행한것은 2천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50%인 1천만 원을 계상요구한 것입니다.

○金鍾完 위원   
  아니 지금 불우농가도배사업이 있쟎아요?
  제가 알기로는 공주신문에도 이게 게제가 됐지만 농업경영인 여성단체에서 자기들이 자기돈 갖고서 한걸로 돼있는데 여기 지원을 해주고 있네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이게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요...

○金鍾完 위원   
  작년도에도 나갔잖아요, 지금?
  올해도 나갔죠, 이거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올해....예, 나갔습니다.

○金鍾完 위원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金鍾完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은 농업경영인에서 보면은 자기들이 지금 했다고 지금 다 지금 공주시의 매스컴이나 모든걸 알고 있어요, 시민들이요.
  그런데 어떻게돼서 여기 500만원씩이나 내주면서까지 이게 재료비입니까? 뭐예요, 이게?
  거기다가 농업경영인 지원해 갖고 500만원하고 뭐 경영인 참가 대회하는데 700만원을 지금 지원해주면 이게 품목별 분과활동이 뮙니까? 이게?
  이거 좀 설명해 봐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농업경영인들이 거기 분과가 여러 분과로 돼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게 금년도 대비해 가지고 30%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인 사기진작과 정보교환 또는 농업기술연찬등으로 선진농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상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상 요구한 것입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위원   
  저는 이해가 전연 안되고요, 아마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단체, 농가지원 활동해갖고서 이것은 무슨 단체고 농업경영인은 무슨 단체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얼마전에 한국일보에서 보니까 충북하고 춘천하고 4군데가 통합을 했습니다, 전부다.
  농업경영인 모든 것을 통합해갖고서 그 단체가 이루어졌다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서 그걸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본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요.
  도매사업도 말예요, 신문에 제가 오려놓은것도 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여성단체에서 한걸로 돼있씁니다.

○위원장 徐丙喆   
  김종완 위원님!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심사는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다.

○金鍾完 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니요....

○위원장 徐丙喆   
  좀 기다려 주세요.
  예산 편성안을 보시고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은 잘못된 부분들...

○金鍾完 위원   
  아! 저는 이런거....

○위원장 徐丙喆   
  조금 기다리세요.
  계수조정때 삭감을 하면 되니까 계수조정을 항상 생각을 하시고 모르는 부분에만 잠깐 잠깐씩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載正 위원   
  491페이지를 봐주세요.
  491페이지에 보면은 밤나무 항공방재약품구입이 있지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있습니다.

○沈載正 위원   
  거기 인제 산출기초를 내셨는데 이해 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8,500원이라는 액수가 농약값인지, 아니면 뭔지 설명좀 해주세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헥타에 밤나무 항공방재하는데 1헥타에 농약대가 저희가 매년 해보니까 8천원에서 그 농약대가 조금 차이가 매년있기 때문에 8천원에서 1만원 사이에 1헥타 농약대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균 8,500원으로 보았습니다.
  봐가지고 2천헥타, 1회에 2천 헥타 그래 저희가 항공방재를 두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를 넣어가지고 3,4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沈載正 위원   
  방재용 약제가 살충제로 쓰고 있는거지요, 거의?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살충제로 쓰고 있습니다.

○沈載正 위원   
  살충제 농약명이 뭡니까?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그게 이제 매년 틀린데요, 저희가 적시타라는 살충제를 썼습니다.

○沈載正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밤나무 농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알고 있습니다.

○沈載正 위원   
  그런데 해마다 1~2회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잘알고 있는데 그 효능에 대해서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왜그러냐면 3,4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를하고 그이외에 어떤 투자 비가 많겠지요?
  그런데 투자액보다는 효과가 좀 덜하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농약값이 조금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좀더 성의있는 그런 어떤 방충효과를 나타낼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짰으면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좀더 좀 과장님께서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항공방재는 우리 공주가 밤고장입니다.
  밤나무 재배면적도 충청남도에서 제일 많고 또 이 방재사업은 사실은 산주로 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밤나무밭은 대개 산악지역이고 또 경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지상방재가 광장히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산림청에 헬기를 무상지원을 받아가지고 작업을 한 10년전부터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항공방재를 하고자 하는 수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산림청 헬기가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당초에 할때는 200㏊로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지금은 4천까지 많이 끌어올렸는데 그게 산주로부터는 아주 좋은 호평을 받고있고 지금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시행과정에서 좋은 방향으로 연구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다시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94페이지에 보면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풍년기원 밤축제가 정안면에서행사를 하고 있는 거지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沈載正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나 지원을 했습니까?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전년도에는 800만원으로....

○沈載正 위원   
  1천만원에서 200만원 삭감을 시키고 800만원 지원을 했지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載正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를해서 좀더 많은 그 지원을 해줄 수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되고있는것이 전년도에 800만원을 보조를 해줬는데도 아주 빈약한 행사로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알밤축제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시장님의 말씀도 계셨고 정안면에서도 그 준비를 아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저기 뭐야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사실은 금년도 예산에 저희도 충분히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축예산이기 때문에 또 전년도 대비 30% 감액 예산이 되기 때문에 감액이 됐는데 앞으로 이점은 저희가 발전적으로 연구를해서 추진을 해 나가 겠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환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煥敦 위원   
  농림축산과장님! 너무나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그 342페이지 밤박피 가공시설해서 국도비가 내려오는게 있네요?
  국도비 6억입니까?
  342페이지.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밤박피가공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姜煥敦 위원   
  예, 1개소인데요, 여기를 지금 만약에 하시게 되면 어디다 하실 그런 계획이세요?
  지금 정안에 밤가공공장이 과거에 공주군시절에 임업협동조합인가요?
  과거 산림조합, 이리로 해가지고서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걸 보면은 무형지물이나 마찬가지로 뭐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밤박피가공시설을 또 하신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어느 곳에다 어떻게 하실 그런 예정을 하고 계시며, 이 밑의 제일밑에 보면은 밤전문 조합육성이 또 있거든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姜煥敦 위원   
  여기는 언제서부터 전문적으로 육성을 하실려고 하는지 그간에 보면은 임업협동조합에서 밤에 대한 것을 주로 하는걸로 알았거든요, 본위원은?
  그런데 또 별도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글쎄요 좀 의심이 돼서 좀 묻고 싶습니다.
  두가지만 말씀 좀 해주세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밤박피가공시설은 저희 신공주 밤영농조합 법인체가 있습니다.
  그 대표가 정안면 사현리 김한태로 이렇게 돼있고요, 그 지금 장소는 사무 실 장소는 의당면 오인리로 돼있습니다.
  이 법인체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도로 신청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반영이 된건데 참고로 총 사업비가 1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30%, 지방비가 30% 국고융자가 20%, 자부담이 20% 이렇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밤전문조합 육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밤전문조합은 공주 그 ....밤주산지인 공주지역에서 재배농가 209명이 밤생산력을 밤생산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98년 2월 14일날 산림청에 설립인가를 신청을 해서 98년도 4월 4일날 산림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격이 임업협동조합하고 똑같은 격입니다.
  임업협동조합법 제32조 2항에 의해가지고 산림청장의 설립인가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전국 최초로 저희 충남 공주가 설립인가가 돼있습니다.
  99년도 사업추진계획은 유통시설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시설을 하고 밤선별장, 침수장, 기계실, 대형관정, 포장센타, 관리사, 운영장비 이렇게 해가지고 20억이 필요한데 국고에서 50%를 지원을 해주고 지방비가 20%인데 지방비중에서 10%는 도비, 10%는 시비, 자담 30%로 이렇게 추진할 사업으로 소요 국도비를 예산에 계상요구 한 것입니다.

○姜煥敦 위원   
  위원장님! 보충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예, 보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姜煥敦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는 임업협동조합에 밤 전문적인 저기는 전부 그럼 밤전문조합으로 다 이관이 됩니까?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그건.....

○姜煥敦 위원   
  또 한가지요,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에서 과거에 국비,도비, 군비를 투자를해서 한 밤가공공장의 운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것은 이원화가 되는거지요, 그럼?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그러니까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안에 그전에 산림조합, 지금 임협입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조합이.

○姜煥敦 위원   
  알겠습니다.
  별개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해서는 별갠데 지금 매스컴에나 저도 가공공장을 가봤어요.
  의원되고서 가봤습니다.
  거기도 부실....부실이라고 하나요?
  경영난이 상당히 저조해 가지고 뭐 기계 엄청난 돈을 들여서 기계시설 한것도 전부 녹슬고 그런 형편인데 여기다 이걸 또 만들어요.
  그럼 여기도 보면은 국비랑 도비랑 시비랑 또 투자를 또 해야된다 말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시정질문이나 저기가 마찬가지 될것 같아서 더이상은 안묻겠습니다마는 글쎄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내내 1개면에 같은 정안면인데 과거에 몇년전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몇십억씩 투자를 해서 거기에 그렇게 좋은 시설을 해 놨었는데 경영난이 부실돼갖고서 그냥 사장상태나 마찬가진데 지금에 와서 여기다 또 국비를 투자를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그것은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내년도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위원   
  과장님! 413페이지 농민단체 농가지원활동하고 아까 묻다가 말았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농민단체, 농촌봉사활동 두부분만 설명을 과장님이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농민단체 농가지원활동하고 농민단체 농촌 봉사활동은 공주농민회라는게 있어요.
  금년도에도 인제 보조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지원되는 겁니다.

○金鍾完 위원   
  아! 그럼 농업경영인하고는 다른 단체....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그렇습니다.

○金鍾完 위원   
  그럼 이 단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그것도 내내 공주에 농업인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농업인? 그러면 이게 참! 그러네요 과장님!
  이원화한다는게 좀 그렇지 않아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그런데 그런것은 참! 저희가 그게 어떻게 통폐합을 하라고 할수도 없는거고 그렇습니다.

○金鍾完 위원   
  차라리 지원이 좀 안됐으면 하는 그런... 왜냐면 농업경영인 있고, 농민단체 농가지원 활동 이게 같은 명목으로 볼수있는 500만원, 700만원 똑같아요.
  여기도 500만원, 700만원으로.
  잘 알겠습니다.
  잘 알고요, 하여튼 농정업무에 축산업무에 고생하시는 과장님! 하여튼 열심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심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載正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17페이지 좀 봐주시지요.
  417페이지에 보면은 기계육묘용 상토공급사업이라고해 가지고 7,200만원이 계상이 됐지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이건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沈載正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啓周 위원   
  이계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 한가지만 묻겠어요.
  433페이지에 보면은 자치단체대행사업비라고 해갖고 송아지 생산안정제 시범 사업 6억 4,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송아지 고시가격 금년도 같으면은 70만원을 잡았습니다.
  70만원인데 현시세가 70만원보다 떨어지는 그러한 농가에 대해서 10만원씩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10만원은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축발기금에서 80%가 나가고 지방비에서 10%가 나가고 자담이 10% 이렇게 해서 10만원씩 지원해주도록 돼있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답변이 됐습니까?

○李啓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徐丙喆   
  위원장이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340페이지 가로수관리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해서 가로수관리 인부임 노임 문제입니다.
  농림축산과 예산에 공암~ 박정자간 산벚나무 식재 1억도 예산에 성립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위원장 徐丙喆   
  중요한것은 그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운 식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존 가로수의 관리는 더욱 중요하다고 본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매년 377만 4천원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는 기존 가로수관리를 위해서는 이돈을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한 앞으로 장기적인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워서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로수관리는 전문관리인 한분을 채용을 하든가 노임을 주든가해서 앞으로 교대앞에 프라타너스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몇 년후에 어떻게 된다라든가 그런 문제, 또 시내권에 있는 은행나무는 상점의 간판을 가리지 않고 가로 수로서의 그 역할을 할려면은 어떻게 관리를해서 어떻게 또 가지치기를 어떻게 해야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가 돼야된다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377만 4천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 발의시에 한번 고려 해주십사하는 부탁인데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저 농림축산과장으로서는 대단히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긴축예산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최대로 이렇게 줄였는데 사업비를 많이 반영이 되면은 저희는 참! 가로수관리하는데 더좋은 점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수정발의때 저희가 수정발의를 다시 하겠으며 또 가로수 관리계획을 사실은 저희가 4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미처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못드렸는데 먼저번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4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 그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계획입니다.

○위원장 徐丙喆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 문제입니다.
  거기보면은 마을농기계 공동보관소 창고 설치지원이 나옵니다.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장 徐丙喆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417페이지도 그런가.....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구분을 못해서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림축산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金鍾柏   
  건설과장 김종백입니다.
  바쁘신중에도 저희들 예산심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하겠습니다.
  순서는 농업기반조성, 치수및 재해 대책, 재난안전관리, 특별회계로써 하천골재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 예산서 422P~430P, 498P~538P, 909P~926P 설명 )

○위원장 徐丙喆   
  건설과장님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啓周 위원   
  425페이지 좀봐줘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하고 426페이지에 보면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또 민간자본해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金鍾柏   
  예, 425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34㎞로 확정 돼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36억원으로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 지구를 말씀드리면은 이인 복룡지구, 사곡 해월지구, 계룡 죽곡, 신풍 산정, 정안 북계, 이인 신영, 장기 도계, 탄천 안영, 우성 반촌, 의당에 중흥2지구 이렇게 해서 11개지구에 34㎞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426페이지 그것은 400만원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李啓周 위원   
  426페이지의 민간자본이전.

○건설과장 金鍾柏   
  예, 그것은 농조에서 사업하는 지구로서 4㎞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간적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李啓周 위원   
  농조에서 하는걸 우리시에서 이걸 예산을 세워서 해줘요?

○건설과장 金鍾柏   
  농조에서 경지정리한 지구가 있습니다.
  시에서 한 경지정리지구가 있고 농조에서 한 지구가 따로 있기 때문에 농조에서 한 지구는 거기서 하는걸로 이렇게 방침이 서가지고 거기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李啓周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농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있고 그 시세나 모든 저기를 받고 있는데 당연히 농조에서 해야될것을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갖고 이걸 꼭 우리가 해줘야 되는건가 그걸 듣고 싶어서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건설과장 金鍾柏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지정리지구도 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농조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는 기 경지정리가 끝난 지구에 대해서 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조에서 한 부분에 대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李啓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載正 위원   
  50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페이지를 보면은 시설비란에 농촌 오염소하천정비 4개소, 지역개발소하천정비 5개소 이렇게 계상이 돼있지요?

○건설과장 金鍾柏   
  예.

○沈載正 위원   
  그러면 이장소가 어디인지 그 선정방법은 그동안에 어떻게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선정방법.

○건설과장 金鍾柏   
  농촌오염 소하천정비사업은 일반 양여금사업으로써 농특....농특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4개소가 됐는데 탄천 남산, 신풍 화흥, 이인 초봉, 사곡 화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각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검토를해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두번째는요? 똑같은 거예요?

○위원장 徐丙喆   
  예, 마찬가지입니다.

○沈載正 위원   
  이건 5개소는 장소가 어딥니까?

○위원장 徐丙喆   
  그것은 계룡에 기산, 우성 한천, 의당 도신, 정안 장원, 계룡 중장이 되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東植 위원   
  저기 염화칼슘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장 金鍾柏   
  그것은 도로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申東植 위원   
  그러시고 과적차량 단속요원이 계상돼 있는데....

○건설과장 김종백   
  그 사항도 도로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申東植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椿煥 위원   
  질의라기 보다도 423페이지 생활용수수질검사 수수료 이런 난이 있는데 이것도 건설과 소관이지요?

○건설과장 金鍾柏   
  예, 맞습니다.

○吳椿煥 위원   
  건설과에서는 어떤 생활용수를 수질검사를 합니까?

○건설과장 金鍾柏   
  농촌지역의 생활용수는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 같이 혼용해쓰는 생활용수가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개발한.
  올해도 몇군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吳椿煥 위원   
  생활용수겸 농업용수로 쓰는 관정.....

○건설과장 金鍾柏   
  예, 예.
  겸용해서 쓰는데가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徐丙喆   
  위원장이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23페이지 맨밑에 보면은 임차료가 있습니다.
  온천소류지 국유재산 대부료가 450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대비 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국유재산인데 1년에 50만원씩 증액이 되는가 그부분 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金鍾柏   
  이것은 영림서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15년, 협의를 할때 15년은 무상으로 임대를 했었고 95년 1월 1일부터 임대료를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가상승이라든지 그래가지고 50만원이 상승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아니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이 국유지, 국유재산 대부료도 물가상승을 인정해가지고 1년에 50만원이 올라갑니까?

○건설과장 金鍾柏   
  지금 이것은 예상한것으로 확실한것은 임대료 그 산출기초에 의해서 정확히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예, 서면으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503페이지입니다.
  503페이지에 보면은 수방자재구입입니다.
  이것은 수해를 대비해서 대비품으로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매년 수해 대비품으로 확보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것이 400만원으로 책정이 돼있는데 내년도에는 1,960만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매년 대비를 하는데 이렇게 늘어난 원인은 내년도에 무슨 기상예보가 수해가 많이 온다라고 해서 이렇게 대비를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충분히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보가 됐는가 그점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金鍾柏   
  이것은 97년도에 그 자재를 많이 구입해 가지고 작년에 이월돼서 자재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사용하고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좀 더 많이 편성됐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이겠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