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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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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2월 9일(수) 오전10시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 사회진흥과 소관
  4.   - 세무과 소관
  5.   - 자치행정과 소관
  6.   - 지역경제과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 사회진흥과 소관
  4.   - 세무과 소관
  5.   - 자치행정과 소관
  6.   - 지역경제과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徐丙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위원장 徐丙喆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각 실.과별로 개략적인 설명을 청취한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사회진흥과장 정용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 신 중에도 평소 저희 사회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서병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회진흥 분야 업무에 대한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42P~248P, 394P~405P설명)
○위원장 徐丙喆   
  사회진흥과장님, 839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도 사회진흥과 소관 아닙니까?
  뒤에 보시면 839페이지요.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소관입니다.
○위원장 徐丙喆   
  계속 839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그것 저희 소관인데요 세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839P ~ 849P설명)
○위원장 徐丙喆   
  세부적으로 설명하시느라고 욕 보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청취하신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漢錫 위원   
  예, 정한석 위원입니다.
  정용희 사회진흥과장님, 어려운 살림살이에 예산편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243페이지좀 한번 봐 주실래요?
  직장체육팀 육성난을 봐 주세요.
  뭘 좀 하나 물어 보고 싶은데요, ’99 년도 선수 스카웃 하셨습니까?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99년도 선수 스카웃은 아직 안돼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선수스카웃 아직 안했어요?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鄭漢錫 위원   
  그런면 지금 기존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씨름 선수 9명 또 역도선수 5명해서 14명인데 선수 스카웃할 사람들이 아직도 안됐어요?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개략적인 인원은 돼 있는데 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확정은 이게 도에서 또 도비를 연관해주는 사항이라 도 체육회와 협의가 되야 되고 이렇게 좀...
○鄭漢錫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 체육행정이라는 것은 소모성 행정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도, 무슨 뒤에 나타난 것도 없고 원래 이게 공주만 직장팀이 있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군 뭐 타직장팀이 있어요.
  한두가지씩, 육상직장팀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체육발전을 위해서국가적인 일로, 정책적으로 이루어 질 일이지만 아직도 선수선발을 안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타시.군들은 전국체전이 끝나면 선수 선발을 합니다.
  다 해서 성적이 좋은 선수들, 금메달딴 선수들, 은메달딴 선수들, 동메달 딴 선수순으로 스카웃을 하고 있는데 공주시에서는 아직도 선수 스카웃도 안하고 여지껏 이렇게 해 왔어요?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이게 뭐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그씨름하고 역도에 대해서는 기존 있던 사람들은 금년도 성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전원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씨름과 역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부 저기를 인원을 좀 받아만 놓고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선수 한정되어 있어요.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육상종목을 하는데 지금 여지껏 선수선발도 안했다면 좋은 선수 있겠어요?
  그러면 한가지 물어볼께요.
  그동안 선수 선발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있는 선수들 재계약하고 재계약하고 그랬죠?
  좋습니다, 그러면 선수선발은 누가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제가 합니다.
○鄭漢錫 위원   
  아니 제가 하는데 과장님이 하세요, 아니면 여기 코치가 합니까?
  감독은 없는 것 같은데요 코치가 선수선발을 하는지 아니면 사회진흥과장님이 하는지 아니면 계장님이 하는지 누가합니까? 선수 선발은.
  1년에 3억이상 들어가는 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선수 선발을 도대체 공주시에서 누가 하는지 그동안에 누가 했어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공주시에 지금 합숙소에서 합숙하는 선수가 몇명이나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지금 씨름은 한빛아파트에서 있고요...
○鄭漢錫 위원   
  아니 씨름은 한빛아파트에 합숙하는 선수가 몇명이냐 말입니다.
  파악 안하셨죠?
  그러면 씨름은 한빛아파트에서 하고 역도는 어디에서 합니까? 합숙을.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숙소는 대아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그러면 한빛아파트, 대아아파트 그럼 아파트 2개를 사용하네요?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鄭漢錫 위원   
  몇평 짜리 아파트 사용합니까?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합숙소는요 25평으로 해서 3천만원 임대를 해서 이렇게...
○鄭漢錫 위원   
  3천만원 임대면 임대료가 양쪽에 근 6천만원이네, 2개니까, 그죠?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鄭漢錫 위원   
  전세 3천만원짜리 2개면 6천만원이네요?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鄭漢錫 위원   
  그러면 6천만원에 이자는 여기 안들어가 있어요.
  여기 안들어가 있고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전부다 지금 타시.군에 선수 스카웃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합숙소에 다 집어넣고 선수 부식비 뭐 해서 이렇게 엄청난돈, 숙소관리, 파출부, 선수체력관리비이런거 주는 데가 없어요.
  시상금, 치료비, 또 여기에 전지훈련비별도로 주고 이건 전국에서 아마 공주시가 1등 일 겁니다, 이게 이렇게 주는 데는.
  제 생각은요 앞으로 과장님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10월에 전국체전이 끝나는 기점으로 해서 뭐 코치가 앞으로 이제 씨름하고 역도하고 코치를 하나씩 둘 수 없으니까 체육인으로서 감독을 하나 두셔서 감독님하고 우리 저 사회진흥과장님하고 전국체전의 좋은 선수들, 끝나는 선수들을 스카웃을 제의를 좀 하셔서 금메달 딴 선수면 더욱 좋고 그래서 그 선수들이 소속이 상무팀이든 어디 자기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타시.군같은데 보면 봉급만 한 10개월정도 정해서 줍니다.
  그리고 계약으로 합니다, 연봉으로.
  연봉제로 해서 금메달 따면 보너스가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라든지, 300만원이라든지 은메달 따면 200만원이든지, 또 동메달 따면 100만원 더준다든지, 이런 연봉제와 보너스제를 해서 계약을 합니다, 1년씩.
  이것이 지금 체육행정이라는게 그렇잖아요.
  여기가 합숙소도 아니고 선수양성하는 공주시 직장팀이 아닙니다.
  성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스카웃해서 하면 여기 아마 아파트도 하나만 있으면 될테고 자는 사람이 몇 안될 테니까.
  그리고 여기에 지금 경비를 제가 볼 때는 한 1억 이상은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겨요.
  타시.군에 우선 공주시에서 가까운 청양군이나 대천이나 이런데 잘 알아 보셔서 직장팀 스카웃은 어떻게 하고 선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씨름 자기팀들 여기 9명이 있으면 공주에 무슨 씨름부가 있어서 코치데리고 가서 씨름연습을 합니까?
  이것은 상대성 체급별이기 때문에 선수있는데 가서 있어야 되요.
  그러면 여기 훈련은 매일 가서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운동경기라는 것은 연습을 매일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역도같은 것은 기록경기기 때문에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코치 하나가지고도, 그러나 씨름같은 것은 기술을 요하고 상대 체급별 운동은 이것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상대편이 있어야지.
  그렇다고 헤비급하고 뭐 훼더급하고 예를 들어서 씨름할수도 없는 거고, 안맞으니까.
  여기 보니까 물론 제가 체육인으로서 체육에 무슨 예산을 깎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가 볼 때 너무 낭비가, 엄청난 낭비로 딴데로 새나가고 있어요.
  그런 요인은 줄여 주시고 선수 스카웃은 사회진흥과장님이 감독이나 코치를 둬서 그 사람들하고 다음에 전국체전 끝나는 기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공주시에서 성적을 올릴수 있는 선수들을 연봉제로 앞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鄭漢錫 위원   
  다행스럽게 아직 선수 스카웃 안했다고 하니까 연구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의향은 어떠신지요?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정한석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기본적인 정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부터는 성과급으로 이렇게 시행할려고 아주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금메달을 딴 사람에 대해서는 3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더 이렇게 지출을 해주고 못한 사람은 거기에서 깎아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 세부 지침과 결심을 전부 받아 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99년도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鄭漢錫 위원   
  예,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청양군청같은 데는 올해 제가 복싱팀을 끌고가서 금메달을 따왔는데요, 2개.
  거기는 선수들 100만원이상 안줍니다.
  연봉제로 10개월해서 1천만원 그리고 이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나눠서 따면 금메달 따면 300만원, 은메달 따면 200만원, 동메달 따면 100만원, 이런 보너스 형식으로 하니까 참고적으로 아시고 스카웃을 좀 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鄭漢錫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徐丙喆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위원   
  예, 조민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마을 소득운영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새마을소득운영관리는 과장님이 중요치 않아서 그런지 깜박 잊어버리셨는지 아까 보고에서도 빼놓으셔서 위원장님이 다시 보고를 하라고 해서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세입이 4억 6,300만원인데 세출을 빼고 예비비가 2억 6,5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예비비가 거의 60% 가까이 되는데 여기는 이번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면 서 아예 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안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을 다른데 쓰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그 예비비는요...
○趙旻東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예비비가 이게 60% 가까이 된다는 것은 예산편성 원칙상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그 예비비라는 것은 12월말일로 해서 이걸 회수시키는 자금인데요 이건 하여튼 12월에 전부 그게 징수가 되어야될 사항입니다.
○趙旻東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예산에 세입이라는게 내내 세입도 ’99년도에 들어 올 것을 예상해서 세출을 잡는 것인데 지금 예산편성을 올려 놓고 60% 가까이가 예비비라고 그러면 무엇을 갖고 우리가 이걸 심사합니까?
  이 부분도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심사사항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비비에 대해서는 12월말 받아들일 것을 예상해서 그걸 잡아 놓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예상해서 세입이 4억 6,300만원이면 그러면 새해 사업도 예상을 해서 지금 그것을 만들어야지 거의다가 예비비 아닙니까?
  나중에 예비비는 목변경해서 쓴다고 해서 어디다 막써도 의회 승인안받고 하고....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그렇게 쓸수는 없고요...
○趙旻東 위원   
  아니 어떻게 됐던 간에 융자가 됐건뭐가 됐건 뭐가 나와야지 몽땅 예비비로 해서 이렇게 놓으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특별회계고 또 융자를 하는, 받아서 융자를 다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로 그런 문제점을 않고 있는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趙旻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한 지금 경제여건이 어려워서 긴축재정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님도 낭비적 요소가 있을 까봐 많이 걱정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긴축예산만 편성할게 아니라 시민 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사업을 펴나가는데도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공감을 해야 됩니다.
  전시적이고 홍보위주의 재정은 불요불급한게 아니면 과감히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프랑카드나 현수막이 같은 성격이거든요?
  전시, 홍보, 사회진흥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보면 프랑카드가 행사때마다 많이 나와요.
  프랑카드비가 많이 나오는데 물론 꼭필요한데도 있을 겁니다.
  먼저 우리 사무감사때도 모 위원이 실제 목적보다 봄꽃축제니 하면서 술먹고 말썽을 일으켜서 지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전시적인 프랑카드좀 지양을 해야 되겠고 여기 프랑카드를 보면 액수가 중구난방이에요.
  프랑카드하고 현수막하고는 틀린 겁니까?
  비슷한 거죠?
  예, 그런데 그렇죠, 비슷한 거죠?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그 뭐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물론..
○趙旻東 위원   
  아니 프랑카드하고 현수막 비슷한 거죠?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비슷하다고.
○趙旻東 위원   
  그런데 현수막한다고 하고 프랑카드한다고 해서 부서마다 올라온거 봐도 그렇고 여기 사회진흥과 올라온 것이 값이 구구각색이에요.
  5만원짜리, 8만원짜리, 10만원짜리, 15만원짜리 이런데 공주금강대교를 지나면 현수막을 거는 현수막 설치대가 있더라고요?
  거기 있는 거가 제가 얼마전에 한번 했는데 3만 5천원짜리를 제가 한번 걸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게 시차원에서 그냥 일반적인 것은 특수한 걸 빼고 일반적인 것은 규격을 정해서 저렴한 값으로 해야지 5만원도 있고 8만원도 있고 10만원도 있고 15만원도 있고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불요불급한 것은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돈이 절약되게 이런 식으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게 또 그런난점이 있습니다.
  프랑카드 이런 것을 걸다보면 지역의 장소, 여건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수막대에 거는 것은 사실은 별 돈이 안 드는데 저런 문예회관이나 이런 데에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돈이 더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자, 답변이 됐습니까?
○趙旻東 위원   
  예.
○위원장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吉行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 전반에 걸쳐 적은 예산을 가지고 가장 효율성 있게 예산을 다루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웅진아카데미가 매월 문예회관에서 정치관계 그리고 경제계, 학계등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시민 누구든지 참여한 가운데 경제및 현대사회의 교양강좌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진아카데미에 내년도 예산을 1,800만원이나 들여서 예산을 반영, 엊그제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 진흥과의 400페이지를 보시면 시민생활 문화강좌와 시민교양강좌 예산을 또 600만원이나 세웠는데 어떻게 보면 글자만 틀리지 시민을 상대로한 교양강좌로 뜻을 같이 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내내 400페이지 효시범학교운영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효시범학교운영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효를 가르치고 효를 몸소 실천하는 사업에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도 공주여중등 6개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효실천을 몸소 실천하도록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확보에 그런 어려움 에 불구하고 8천만원이나 들여서 올해는 10개 학교로 늘린 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교에 효지정 시범학교를 운영하면 예산낭비는 물론 효에 대한 관념이 오히려 떨어져서 적은 학교 를 지정해서 내실있게 효실천의 시범학교가 되도록 지원하였으면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조길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시민생활문화강좌하고 시민교양강좌에 대해서는 이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문화강좌는 공주 교육대학 초등연구소에서 주관을 해서 이렇게 시민 들에 대한 정서, 교양교육을 하는 사항 이고 시민교양강좌에 대해서는 공주대학교 여교수회에서 주관을 해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정서교육을 이렇게 분담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효시범학교운영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그게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 해서 5개교가 됐었 습니다.
  그래서 1년간 한 학교마다 한 사항에 대해서 그 지역내 그 학부모들을 전부 모셔다 놓고 바로 시민이 되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시민들 말씀, 얘기들이 이 효에 대해서는 이렇게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다 해서 많은 건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더 확산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좀 늘려 본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위원   
  반포에 김종완입니다.
  동학사 인근지역에 계룡산 반포조각공 원이라고 있습니다.
  분야가 약간 틀리지만 아주 조각공원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아주 공주시의 면모를 중요시하고 관광의 효율성을 상당히 높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본 위원이 거기를 구경도 해보고 가봤지만 옆에 이삼평 도예 비가 있는데 거기 비문을 몇차례에 걸쳐서 본 위원도 그렇고 그것을 없앴으면 좋다는 이야기를 항상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하고 같이 조각공원이 연계가 되니까 상당히 불편한 그런 관계를 금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또 하나 새마을단체를 제가 짚고 넘어 가고 싶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99년도 새마을단체로 지원되는 금액이 5,376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공주시에서는 새마을 단체 활용을 대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고철모으기 , 아나바다운동, 시에서 각종 행사, 새마을 단체에서 계속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훌륭한 단체를 삭감을 시키면서까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회진흥과에서 지금 단체를 몇개를 운영을 현재 하고 있죠?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단체는 2개 단체입니다.
○金鍾完 위원   
  총 우리 공주시에 뭐 위원이니 아니면 단체를 갖고 있는게 34개를 세어 봤습니다.
  뭐 위원회도 있고 그때 그때 활용하는 것을, 그런데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말없이 묵묵히 그 지역에서 면단위에서 열심히 일 하고 행사에 참여하고 보람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새마을협의회 단체 지도자 부녀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새마을단체에 대해서 증액을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김종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삼평 도예비 관리관계는 저희가 조각공원내만 들어있는 사항이지 저희가 시에서는 전혀 관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金鍾完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공원을 처음에 세울때에 조각공원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비문이 먼저입니까?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비문이 먼저로 알고 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태여 처음에 선정할때 조각공원을 비문옆에다 세울, 선정할 필요는 없었지 않을까요?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글쎄 여러 여건상 아마 그렇게 저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金鍾完 위원   
  과장님 비문 읽어 보셨어요?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읽어 봤습니다.
○金鍾完 위원   
  기분 좋아요? 그거 읽으시니까요?
  본 위원은 반포면 계룡산 밑에 산다는게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사실 그게.
  옛날에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한국사람들 짓밟히고 그런 것을 잊기도 전에 그런 비문이, 거기에 이삼평 도예공이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것이 표기가 되어 있을 때는 사실 그때만 해도 446년전입니다.
  그때는 건너가지를 않았습니다.
  전부다 일본 사람들의 무리에 의해서 무릎끓고 한거지 제가 처음에 한 4년전에 이 비문을 없애달라고 수차 청와대 아니면 여러 군데로 문체부, 건의도 올리고 그랬었습니다.
  특히 비문이 먼저 서고서 조각공원이거기 섰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공주시의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새마을단체에 대해서 좀 얘기좀 해 주시죠.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이것이 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 이 제반 저희 시재정이 어렵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그런 감안을 했는데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시고서 참 더 그런 좋은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야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본 위원이 공주시 지원되는 단체를 쭉 볼 때에 새마을같이 묵묵하게 열심히 일한 단체는 없다고 봅니다.
  공주시의 행정을 관여한 적도 없고 오히려 공주시의 행정이나 아니면 모든 지원을 열심히 마음껏 아끼지 않고 잘 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몇 군데 하셔서 좋은 점이 있습니까?
  관여나 하고 자기들 세력이나 부풀리고 말이에요.
  많은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啓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계주 위원입니다.
  도로변 버스 승강장 건립 5동이라고 해서 했는데 신청을 받아 보시니까 20동이라고 했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사실 버스승강장은 지금 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20동이라는 게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거 보다도.
  다른데에 예산을 줄여서라도 승강장을 해 놔야만이 그 주민들이 또 시내권에 계신 분들은 조금 덜하지만 우리 시골에 계신 분들은 승강장이 없으므로서 차들이 , 시내버스가 그냥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2억 6천만원정도 예비비를 놔두고 20동이라는 그 신청이 들어 왔는데 5동밖에 하지 않는 그 의도가 저는 저기고 우선적으로 주민의 위주로 행정을 하신다면 이 버스 승강장만큼은 건립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그런데 그렇게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도로변 버스승강장에 대해서는 뭐 저나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역내에 있는 그런 요청도 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도비가 계상이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부합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별도 시비가, 전체적인 시비가 계상이 되어야할 그런 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5동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을 받은 사항이고 그외에 숫자가 늘어 난다고 하면 전액 시비로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徐丙喆   
  답변 됐습니까?
○金鍾完 위원   
  예.
○위원장 徐丙喆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趙旻東 위원   
  400페이지, 효시범학교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여쭤 보겠습니다.
  ’98년도에는 이 효시범학교라고 해서 공주대학교 효문화연구소에서 학교를 선정을 해서 800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하고 그거하고 성격이 어떻게 된겁니까?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그것이 그게 그 사항입니다.
○趙旻東 위원   
  그런데 ’98년에는 이게 공주시에서 학교로 직접 돈이 나간게 아니라 효문화 연구소로 갔던데 여기는 직접 그러면 학교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되나, ’98년도 사업하고 어떻게 틀린가.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그 사항은 금년도와 동일한 사항인데요 그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이나 이런데는 직접 저희가 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효문화연구소를 통해서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면 지금도 똑같이 효문화연구소를 통해서 들어 가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趙旻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직접 교육청에 줄 수가 없습니다.
○趙旻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徐丙喆   
  위원장으로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심사는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다.
  예산편성 그자체만 예산편성서를 보시고 잘 되었나 못되었나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계수조정때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시던가 수정발의때 증액하시던가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듣기를 바라고요 사회진흥과장님께 위원장으로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삭감 여부는 위원들이 검토할 사항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장려 장학금, ’99년도 효도마을지정 기념행사비 또한 새마을 소득융자사업은 세입에 잡혔으면 세출에도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세 항목에 대해서는 집행부 전체적으로 수정발의시 조정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이런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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