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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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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1일(목) 10시 00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농업기술센터 다. 사적지관리소
  4.    나. 공공시설관리소 라. 읍면동

  1. 심사된안건
  2.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농업기술센터 다. 사적지관리소
  4.    나. 공공시설관리소 라. 읍면동

(10시 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高光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5분)

○위원장 河在夏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해당 실ㆍ과장, 소장으로부터 2004년도 예산안의 각 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반드시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고 경상적 경비 및 일반사업 경비 등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 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농업육성과장, 기술보급과장은 나오셔서 해당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 인쇄된 예산안을 조목조목 항목별로 설명하기 이전에 농민단체하고 농업 관련자들 여러분이 내년도 예산안에 농업관련 예산이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보다 비율로 많이 줄었다, 그러고 타 시ㆍ군에 비해서 비율이 적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고 지금 그러니까 금년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됐나 그리고 수정발의 할 게 있으면 수정발의가 지금 금액으로 그리고 중요 항목별로 어떤 어떤 부분이 지금 수정발의로 기획실에다 올렸는지 이 부분부터 설명을 하시고서 기 인쇄된 것을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농업지원과장 노종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예산하고 금년하고 대비해서 경상예산하고 사업예산을 대충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 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우리가 2004년도 총예산이 185억 7,448만 9,000원을 계상해서 시 총 예산대비 7.4%입니다.
  2003년 대비 94.6%에 해당이 되고 그중에서 경상예산이 164억 5,148만 9,000원, 시 총예산 대비 7.2%, 전년 대비 94. 8%입니다.
  여기서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는 생략을 하고 사업 예산에 대해서 비교한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108억 3,292만 1,000원, 시 총예산 대비 8.6%, 전년 대비 94.1%고요, 자체 시예산으로는 20억 4,253만 3,000원입니다.
  이건 시 총예산 대비 4.6%, 전년 대비 82.9%입니다.
  전년보다 17.1%가 감된 예산이고요 수정예산을 올린 거는 자체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농민회 여름철농촌봉사활동 300만원하고 농업경영인화합대회 7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가서 원예농가저온저장고지원 30동, 농작물수확운반지설치지원 1억 5,000, 철쭉재배생산기반시설지원 7,500, 그 다음에 축산진흥에 가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친환경담근먹이생산에 1억 8,000, 양돈내부시설개선에 1억 2,500, 도계장시설햅샵시설이 5,000만원,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서 국내여비로 밭토양검증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료채취 하는데 450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로 친환경고품질쌀생산오리 구입에 4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고요...
○趙旻東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지금 수정예산까지 하면 2004년 거가 전년 대비 어떻게 됩니까, 사업예산만?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그렇게 되면 한 7억 정도 올라가니까 조금 그래도 부족합니다.
○趙旻東 위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혹시 위원님들이 사안별로 이거는 불요불급한 거니까 삭감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농업예산 총액을 줄이자는 이런 거로 좀 오해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요, 농업예산은 농민들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쪽은 증액하는 거를 바래요. 증액이 되면서 더좀 공무원들이 어디가 정말 급한 덴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건지, 또 도와주되 형평에 맞는 건지를 잘 판단해서 그걸 좀 하라는 뜻이지 총액 예산을 줄이라는 뜻이 아니니까 그것 좀 충분히 인식하셔 갖고 수정예산 아직 안 끝났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李東燮 위원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딴 예산이 농업지원 예산이 줄었지 경상예산은 다 늘었어요, 한 3억 정도가.
  어떻게 해서 이 딴 예산은 줄고서 경상적 예산은 전년도보다도 2억 9,656만 6,000원이 늘었다고요. 인건비도 1억 4,810만 4,000원, 센터운영비도 해서 전체가 2억 9,656만 6,000원이 늘었어요.
  여기에 대한 경상적 예산이 늘은 건 뭐요?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기본적인 거, 인건비하고 올른 거는...
○李東燮 위원   
  아니 그건 그렇고 경상적 예산이 이렇게 3억 정도 작년보다 늘은 건 뭐예요?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올른 부분도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전체적으로...
○李東燮 위원   
  이게 다른 데 지원하는데 몰라도 경상적인 건 경비성도 많고 그런데 그건 또 한 3억 늘었다 말이에요.
        (“설명들어요”하는 위원 있음)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369쪽 맨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 중 우수농산물 생산농가 시상이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369p~385p 설명)
○농업육성과장 朴炳穆   
  농업육성과장 박병목입니다.
  농업육성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6쪽입니다.
        (예산서 386p~396p 설명)
○기술보급과장 李武成   
  기술보급과장 이무성입니다.
  397쪽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7p~405p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高光喆   
  농업지원과장, 농업육성과장,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기술보급과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시범사업을 한 결과 좋아서 이번 2004년도 예산에 넣은 게 뭐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李武成   
  저희 시범사업 몇 가지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토량개량제규산질 하고 석회가 공급하는 농가들이 100% 공급하는 것이 약 25년을 걸렸습니다.
  당년에 시범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면서 계속 좋아질 수는 선발을 해야는데 그동안 하우스에 계속 자동시설이라든가, 또 최근에 수렁논 배수개선사업, 토양환경개선 등 기술보급시범을 총 거쳐서 축산 분야도 그렇습니다. 거쳐 가지고 매년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마 농업지원과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우리 시에다가 기술보급한 게 예를 들면 뭐 뭐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李武成   
  그것을 설명드릴려면은...
○李東燮 위원   
  성공한 거 몇 가지만 얘기해 봐요.
○기술보급과장 李武成   
  성공한 거요?
  뭐 최근에 말씀드린 녹색혁명을 이룩하기 위해서 비닐을 재배한 비닐하우스 광폭형이라든가, 뭐 표준형 이런 것이 보급되었고 화훼도 하우스 내에서 특수기술을 요해 가지고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버섯도 인저 봉지재배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액체 종균을 즉시 사용해 가지고 인력을 70% 이상 감축한다든가, 일일이 설명드릴려면 약 1시간 이상 걸리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그게 공주시 기술보급과에서 기술을 개발을 해서 한 겁니까? 딴 데서 해서 한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李武成   
  저희 기술보급과에 주요...
○李東燮 위원   
  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과에서 기술을 개발을 해 가지고 시범을 한 데라든지 성공한 예가 뭐냐 이거요?
○기술보급과장 李武成   
  아! 기술개발요?
  기술보급과 주요업무는 우선 농촌진흥사업 연구사업에서...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했냐, 안 했냐 이거요?
○기술보급과장 李武成   
  개발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며...
○李東燮 위원   
  글쎄 하고 있는데 여지까지 하나라도 해서 성공을 해 가지고 기술보급을 시킨 게 있냐 이거요?
○기술보급과장 李武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천은행란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최초로 은행잎을 이용한 사료비료 배합에 의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고 연차적으로 계속 그런 특수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실패한 사업은 뭐가 실패한 사업입니까?
○기술보급과장 李武成   
  개발적으로 실패한 사업은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李東燮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여기에는 전부 시범사업요.
  무슨 검증도 안 거치고 전부 시범사업을 해다가 이렇게 예산 넣었는데 검증도 안 거친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다가 안되면 내년에 안하면 될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李武成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증이 아니고요 저희 시범사업은 중앙단위나 각 시험기술원에서 1차적으로 해서 좋으면 일반 농가에도 검증을 거치고 이런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燮 위원   
  이게 지금 403페이지나 이런 데도 친환경고품질생산에서 오리를 2,000원씩 사서 400수를 해서 800만원 주는데 이게 주로 어디에 주는 겁니까, 이게?
○기술보급과장 李武成   
  403페이지 뭐 말씀하셨지요?
○李東燮 위원   
  친환경고품질쌀생산을 위해서 오리를 2,000원씩 해서 400수를 사다가...
○기술보급과장 李武成   
  4,000수입니다.
○李東燮 위원   
  어디다 주느냐 이거요?
○기술보급과장 李武成   
  오리농법은 지금 친환경을 하도 찾기 때문에 이것은 농약과 제초제 등 이런 것을 사용을 하지 않고 오리가 활동함으로써 대체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리농법을 희망하는 농가에 금년도 했던 농가에 오리만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가 주로 단지가 어디 어디냐 이거요?
○기술보급과장 李武成   
  이것은 관내에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어디든지 해준다 이겁니까?
○기술보급과장 李武成   
  지금 주로 많은 것은 의당, 유구, 그 전에 사곡, 이인도 그전에 일부 했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헥타 이상만 하면 이런 지원을 해주느냐 이거요?
○기술보급과장 李武成   
  규정은 없고 300평 이상부터 신청이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300평 이상요?
  그러시고 401페이지에 흑염소개량거점농가육성 2개손데 200만원, 수출용규격닭생산에 3,000만원, 이건 1개소씩인데 어디입니까?
○기술보급과장 李武成   
  이것은 내년도 1월달에 각 읍ㆍ면에 이렇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적정한 심사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럼 이게 선정이 지금까지 안됐어요?
○기술보급과장 李武成   
  예, 안됐습니다.
○李東燮 위원   
  지금 그러면 2004년도에 읍ㆍ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할 계획입니까?
○기술보급과장 李武成   
  예.
○李東燮 위원   
  규격닭생산이란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李武成   
  수출용 규격닭 생산요?
  이것은 육계 30,000수 내외의 사용농가 중에서 선정하는 건데 이것은 생산성향상하고 보온 환기 방역시설 개선을 위해서 세워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왜냐면 이런 건 이게 특혜성 우려가 많고 그러니까 이건 신중히 좀 생각을 하셔야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李武成   
  알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高光喆   
  조한구 위원님!
○趙漢九 위원   
  제가 그 시정질문때 농업기술센터 즉 농촌살리기에 공주시의 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이 뭐 우루과이라운드다, 외국산 수입이다, 쌀금 떨어지고 또 앞으로는 수매까지 안한다고 등등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우리 농촌이 살기가 참 힘드는데 많은 지원이 있네요.
  그런데 이 지원이 실질적으로 균등하게 평등하게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증액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농촌을 위해서는 예산을 아예 다분하게 이렇게 배정하는 이러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면서 372쪽 농업지원괍니까?
  위에서 3째줄 센터내 나무식재 이게 무슨 나무를 심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센터가 지금 나무가 산재돼 있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하고 하다보니까 환경정리가 아직 덜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수립을 해서...
○趙漢九 위원   
  센터 내 치장하는 거지요?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환경정비입니다.
○趙漢九 위원   
  이런 거 농업인을 위해서 쓰실 수 없으시겠어요?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물론 농업인을 위해서 쓰는 것도 당연합니다.
○趙漢九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그런데 우리 환경...
○趙漢九 위원   
  됐어요, 됐어요.
○위원장직무대리 高光喆   
  이계주 위원님!
○李啓周 위원   
  지금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농촌 위원님들만 지금 앉아 계신 상태에서 농기술센터예산심의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시내 위원님들은 다 나가셨네
  저는 늘 그런 하나의 불만을 갖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농촌예산이 우리가 공주시 대비 우리가 농업인들이 33%지요?
  지금 도에서는 농업예산 30%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농산품과에서 엄청히 애를 먹고 도하고 많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아까 말씀대로 시비 대비 4.9%, 전체 대비 12.3%라고 했지요 국ㆍ도비 해 갖고?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시정질의때 그걸 할려고 자료를 다 뽑았어요, 충청남도걸. 뽑아 갖고 보니까 공주가 농업예산이 가장 적어요.
  우리 진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진짜 각성하셔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느끼면서 지금 예산이 우리가 국비가 줄다보니까 도비가 자동적으로 줄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농업예산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또 예산 올리면 예산부서에서 예산계장이 계시지만 우리 농업 기술센터가 떨어져 있어서 괄세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시장님한테 직접 이야기를 드렸어요.
  절대로 13%이상 대로 농업예산을 올려주지 않으면 예산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더니 시장님도 말씀을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도 농촌에서 자랐고 왜 농촌을 등한시 하겠습니까? 하여간 최대한 예산을 올려주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들었고 기획실에서도 그렇게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시정질의를 보류했습니다마는 우리 농촌 예산은 진짜 광범위 해요.
  아까 이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선정된 예산이 아니잖아요?
  거의가 이걸 예산을 세워놓고 신청을 다 받아 갖고 누가 우수한가 해 갖고 우수한 사람 우선 순위로 하는데 저는 불만이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농업예산은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20%대까지 끄집어 올려야 돼요. 전체 대비 20%까지.
  그렇게 안하면 여기 앉아계신 우리 농촌 출신 위원님들은 우리 의원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논두렁, 밭두렁 다니면서 바카스 까주면서 농촌 농민만을 우리가 지키겠다고 부르짖은 건 전부 다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한심합니다, 한심해.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님이 추경예산때마다 우리 농업예산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올려주시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제가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보조사업이 우리 농민들 보조사업이 대개 2~30% 보조사업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조사업을 과감하게 예산을 높이더라도 7~80%대로 보조사업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농민이 지금 엄청히 어렵습니다.
  80%보조를 해줬을 경우에 자부담 20%를 해 갖고 망하더라도 20%씩 빚을 져야지 2~30% 보조해줘 갖고 70%~80% 빚을 지면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렇다고 농산물은 보장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농산물 가격이?
  좀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건 알고 있어요. 뭐 우리 농민들과 가장 인접하고 가까이에서 같이 대화를 나누시는 분들 수고 많으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과감성있게 예산은 해 주시고 예산을 좀 올리실 때 위원님들하고 농업예산은 좀 상의 좀 해 갖고 진짜 이런 건 꼭 필요하니까 꼭 예산 좀 반영을 시켜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좀 해서 우리 농업인들도 잘 살 수 있게끔 엊그제 지역경제과 예산하는데에 제가 우리 농촌관계에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시내권 같은 경우는 예산 한번 세우면 1건을 세워도 보통 몇 십억이에요.
  그래 농촌예산 전부 다 따져봤자 2~30억이에요. 농촌예산 전체 다 따져야 2~30억이라고. 시비 순수 시비 대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적극적으로 농업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우리도 총력을 하겠지만 일선에서 하시는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전 직원은 우리 농업인들을 살린다는 공주시 농업인들을 살린다는 각오로 하여간 열심히 해주셔 갖고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高光喆   
  하재하 위원님!
○河在夏 위원   
  384페이지 내수면 수산종묘 방류라고 했는데 수산종묘가 뭐 방류입니까?
  농업지원과입니다.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그건 해마다 합니다마는 참게, 또 붕어, 이런 민물고기입니다.
○河在夏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高光喆   
  예, 이범헌 위원님!
○李範憲 위원   
  농업지원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휴경 논의 이용제고를 위해서 담근먹이 기계구입비를 지원과로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추진할 때는 커다란 기대를 갖고 했는데 예산이 안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재고된 이유 좀 듣고 싶습니다.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그게 누락이 돼 가지고 수정발의 해서 올려놨습니다.
○李範憲 위원   
  이것을 추진할 때는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참 농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재고된 데에 대해서 제가 섭섭한 마음으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꼭 통과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하십시오.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高光喆   
  염만규 위원님!
○廉萬圭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중ㆍ대형농기계지원 이게 어디로 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어디로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중ㆍ대형농기계지원계획이 원래는 사업량은 59대입니다.
  그걸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원기종은 승용이양기, 트랙터, 콤바인, 곡물건조기로 한정을 지어놓고 사업비는 200만원을 기준을 해서 거기에 대한 20%만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20%만...그렇게...대형농기계는 1,000만원 이하는 지원을 안하고 1,0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에 한해서 2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한 겁니다.
○廉萬圭 위원   
  지원해주시는 건 좋은데요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사실 공주쌀을 좋게 하자, 고품질을 만들자 이런 얘기가 많고 또 사실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 농사는 잘 지어놓고도 사실 저부터도 건조기 3대를 갖고 벼를 말려보면 사실 벼가 이렇게 몰리고 그러면 그걸 온도를 세게 해 놓고 빨리 말려야 하루 탱크를 1탱크, 2탱크를 빼내야기 때문에 쌀이 미질이 거기서 농사를 잘 지어놓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기계는 제가 볼 때 사실 많이 지원이 돼 있어요, 지금까지.또 앞으로 해야되고.
  그렇지만 건조기를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사실 우리가 좋은 쌀을 공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380페이지요, 하우스진동파쇄기 있지요?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예.
○廉萬圭 위원   
  이것도 사실 하우스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저도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일시적으로 파헤쳐서 새땅을 끄집어 올려서 농사를 지으면 상당한 소득을 보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렇게 되면 사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우성에서 보면 하우스를 12년째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 세 번째 하우스를 옮긴다고 지금 저한테 말하는 농가가 있어서 보니까 4~5년만 지면 이 땅이 퇴색이 되고 그래서 보면 사실 지금 모르는 사람이 하우스를 졌을 때 농사를 짓는 것보다도 10년을 짓는 것보다도 새 땅에서 수확을 더 하더라고요. 농약도 덜하고.
  그래서 접때 알아보셨다니까 이왕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저도 제가 뭐 실험을 한 건 아니고 이렇게 일본서 10 몇 년전부터 실험을 해왔고 또 성공을 했고 그래서 사실 여기에 보면 이것을 한번 했을 때는 2년 간은 흙 속에 곰팡이병이라든가, 탄저병, 이런 모든 것이 병균이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전후막을 써서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건강하게 농약을 안 쓰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금액이 사실 기계 1대에 내가 볼 때 지금 한국서 제작할 때 1,800이라는데 사실 그게 1,800이면 그렇게 따지면 큰돈이 아닙니다.
  한번 옮길려면 3,000만원, 2,000만원 들어간답니다, 하우스를.
  이걸로 한번 하루에 300평을 소독을 한답니다.
  그러면 이틀이면 한 배미 한 집걸 해 내는 효과를 노리고 사실 비용이 기름값이 10만원 정도면 하루 가동을 한답니다.
  그러면 1배미 옮기는데 2,000만원 3,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걸로 한번 소독을 했을 때 불과 기름값이 20만원, 20만원만 들이면 새 땅을 만들어 그 토양의 병균을 싹 죽이는데 그래서 뭐 알아 보셨다니까 이것 좀...지금 사실 구례 오이 같은 데 그런 데 이미 내려가서 사용을 하고 있다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에 어떤 효과나 그것 좀 잘 알아보셔 갖고 빠른 시일 내에 공주에 지금 사실 하우스에 우성만 가구수가 80가구에 100한 50배미가 오이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곡, 신풍, 정안, 계룡, 이인, 하우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데다 다 이렇게 이 땅을 종균을 해서 농사를 농민이 잘 짓다가 보면 농약값 안 들어가지, 오이값 좋게 받지, 병균이 없으니까 또 오이도 생산도 수량도 많이 나겠지요.
  그래서 그걸 알아봐서 꼭 좀 이렇게 될 수 있게끔 노력좀 해 주십시오.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알겠습니다.
  갑자기 도입할 수는 좀 어렵고요, 현지를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1~2대 시범사업을 해보고 파급효과가 있으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廉萬圭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高光喆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농업예산이 아무리 많이 책정이 돼도 지금 지원과나 보급과나 육성과나 이런데 보면 그저 몇 사람 몇 동 하우스 이렇게 있다고요.
  아무리 예산이 농사를 50년 졌어도 100원 혜택 못 본 사람들이 공주시 농가를 조사해 보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원과나 육성과나 보급과나 이렇게 해서 예산이 몇 백억이면 뭐합니까?
  이 예산서 보고 다 하면 어느 특정인만 이게 계속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산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각과에서는 지원과나 육성과나 보급과에서는 농업예산이 아무리 많이 서도 소용이 없어요, 이걸 배분예산이 안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원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 농업인신문구독대가 있는데 7,393만원입니다, 이게.
  이게 신문을 농민들이 7,393만원을 들여서 보내주면 과연 이게 얼마나 보는지 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李東燮 위원   
  왜냐면 제가 조사도 해보고 아는 경우에는 띠지도 안 끌르고 그냥 갖다가 버리고 쌓아놓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정말 농민신문이라면 농민이 봐 가지고 좋은 글도 많이 있고 그럴 건데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확실히 이런 분들한테는 신문이 필요한 분한테는 신문이 안 가고 필요없는 분들한테 이게 신문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조사를 안 하셨다니까 조사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신문이 투입이 돼서 유용한 사람이 보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4페이지요 경운기안전운행장치인데 공주시에 지금 현재 경운기 대수가 몇 대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현재 보유량이 6,795대입니다.
○李東燮 위원   
  6,795대면 여지까지 안전장치를 시설을 해준 대수가 몇 대입니까?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3,479대입니다.
○李東燮 위원   
  3,400...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79대.
○李東燮 위원   
  79대요?
  그러면 약 한 3,000...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3,316대가 못했습니다.
○李東燮 위원   
  3,316대요?
  그럼 이번에 2,000대 하면 1,316대뿐이 안 나오지요?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예, 그거 남습니다.
○李東燮 위원   
  지금 경운기는 추세가 느는 추세입니까? 주는 추세입니까?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주는 경향입니다.
○李東燮 위원   
  지금 경운기는 지금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확한 대수를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이 예산 배정하는 데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알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벼공동육묘설치 6,000만원은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1개소인데?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이것도 장소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각 읍ㆍ면에다 공문 내서...
○李東燮 위원   
  그러면 17개 읍ㆍ면이라도 이게 정확하게 정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알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또 농산물물류표준화는 377페이지 이게 어떤 물류를 이걸 표준화시키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수출농산물입니다.
  한정돼 있습니다.
  수출농산물이 없으면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李東燮 위원   
  예산 반납합니까?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예.
○李東燮 위원   
  여기 관내는 농산물 수출한 것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화훼가 수출됩니다.
  방울토마토 일부 있고요.
○李東燮 위원   
  지금 화훼는 생산지원에서 3,000만원수출경영체제지원에서 2,500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379페이지에?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예,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5,500만원 하고 물류화표준이라는 거하고 이게 차이는 여기에서 379페이지에 고품질화훼생산지원 3,000만원, 수출경영체지원 2,500만원 해서 5,500만원인데 이 5,500만원하고 이 물류화표준하고는 어떻게 틀리느냐 이거요?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379페이지에 있는 고품질화훼생산지원은 주로 시설개선쪽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 밑에 화훼수출경영체지원은 이건 아주 21세기 백제생활작목반에 지원되도록 도에서 아주 지정이 돼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화훼를 수출을 얼마치를 했습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금액으로 따지면 환산을 못해 봤습니다, 그건.
○李東燮 위원   
  아니 대략적으로라도요?
  왜냐면 여지까지 그걸 안 따져보셨다는 건...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현재 국화로 한 게 한 3,000만원 정도 된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전체 해서 3,000만원 한 걸 또 3,000만원 지원해주고 이런 것이 특혜성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378페이지요 오리농법 벼저장창고 1억 5,000만원입니다.
  친환경쌀생산지원 3,000만원 이런 것이 지금 오리농법 벼저장창고 1억 5,000어디다 지어줄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오리농법 벼저장창고는 의당입니다.
○李東燮 위원   
  거기에 지금 오리농법으로 하는 게 몇 헥타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거기가 재배농가면적이 80호에 70헥타입니다.
○李東燮 위원   
  70헥타인데 이걸 창고까지 지어줘야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창고까지 지어줘야 되는거보다는 쌀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요, 이런 건 거기에 의당농협에 농협창고도 있고 그래서 해야지,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어디 각 읍ㆍ면에라도 얼마 하고서 창고 하나씩 지어달라면 다 지어줄 거냐 이거요?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이거는 일반 농협창고도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예냉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냉시설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겁니다.
○李東燮 위원   
  이게요 지금 과연 쌀 생산을 해 가지고도 지금 1인당 쌀 생산량이 지금 생산해 가지고 우리가 한 달 먹는 양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냥 우리가 1인당 쌀 1년간 소비가?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87키로 정도 됩니다.
○李東燮 위원   
  지금 차차로 줄고 있는데 오리농법이라고 해 가지고 그 쌀이 그렇게 전국적으로 잘 팔릴리도 없고 어느 한계가 있단 말요, 쌀 밥 먹는 건.
  그런데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이것이 하나의 다른 데도 한 70헥타 정도 되면 다 이렇게 창고 지어줄 수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그건 그 사안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오리농법 벼저장창고가 의당으로 지원이 됩니다마는 관내에 오리농법을 하는 그런 농가는 전부 벼를 이쪽으로 저장하는 공주시 전체를 카바할 수 있도록 우리 계획은 우선 그렇게 하는 겁니다.
○李東燮 위원   
  그런데요 이게 유구나 계룡서라든지, 타 읍ㆍ면에서 거기에다 쌀 저장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건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한 500헥타 관내에서 나온다는데 의당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유구입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요.
  꼭 의당에다만 1억 5,000만원짜리를 지어줄 게 아니라 7,000만원짜리를 갖다유구에라도 지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래야 또 다른 데도 유구에서 사업소에서 생산하는 데 있으면 또 유구에라도 갖다 놓아야지, 거기다 어떻게 갖다 놓겠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그런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민간자본보조라든지 뭐라든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 농업 예산이 아무리 많이 증액이 돼도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농업을 50년 했어도 100원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이 조사를 해 보면 많다 이거요.
  이건 하나의 어느 특혜성이 안되고 정말 대중적으로 해서 공주시 농민들이 다만 얼마라도 피부에 닿는 이런 예산을배분해줬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지원과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육성과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농업육성과 업무추진비 2,000만원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위원장직무대리 高光喆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지요.
○농업육성과장 朴炳穆   
  몇 페이지...
○李東燮 위원   
  387페이지요.
○농업육성과장 朴炳穆   
  농업육성과 직원들 1년간 쓰는 여비입니다.
○李東燮 위원   
  여비입니까?
○농업육성과장 朴炳穆   
  예.
○李東燮 위원   
  지금 388페이지 행사실비보상조가 한 4,053만원 정도가 있는데 굳이 무슨 교육이라든지 이래서 교육을 가라고 하면 이 런 보상적 차원에서 교육을 보내야 됩니까?
○농업육성과장 朴炳穆   
  저희 농업육성과는 주임무가 농업인교육이 가장 큰 임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업인들 교육하기 위해서는 급식비, 또는 교재를 만드는 재료 이런 것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것은 참석한 분에 대한 점심을 먹일 수 있는 식대를 계상한 겁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런데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교육이 필요 없는 사람을 강제성으로 해서 교육을 가라고 하니까 이런 게 필요하지 않냐 이거요.
  교육이 정말로 내가 그 교육을 받아야겠다 하면 이런 게 필요 없어도 교육을 받을 건데 교육이 필요 없는 사람을 강제성을 띠다 보니까 밥도 줘야 되고 여비도 줘야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농업육성과장 朴炳穆   
  강제성을 뗘서 보내지는 않습니다.
○李東燮 위원   
  강제성을 안 띠면 왜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는데 수강료는 못 낼 망정이라도 강제성이 안 띠면 왜 이런 걸 갖다 지급해야 되느냐 이거요?
○농업육성과장 朴炳穆   
  위원님께서도 아까 농촌이 어렵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고루 수혜를 받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농업인들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먼 거리로 교육갈 때는 실비정도는 보상해줘야 교육 받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교통비하고 식대를 주는 겁니다.
○李東燮 위원   
  교육에 대해서요 재검토를 하세요.
  이게 하나의 뭐 계룡면이면 계룡면에 무슨 교육하면 몇 명 정도 참석시켜라 그게 강제성이에요. 그게 강제성이지 왜교육이 필요하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몇 명, 계룡면이면 몇 명 무슨 교육하는데 참석하라 그게 강제성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 농업인건강교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농업인건강교실은 각 읍ㆍ면별로다가 예산을 딴 예산 많이 세워야 소용없어요.
  대간하게 일하면 와서 좀 쉬고 찜질도 해야 되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건 꼭 국비라든지 이런 걸로만 의존하시지 말고 몸이 건강해야 그 이튿날 와서 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읍ㆍ면별로다가 건강교실 같은 건 예산을 뭐 딴 예산 지금 많아요. 이런 거보다도 각 읍ㆍ면별도로다가 1개씩이라도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좀 읍ㆍ면에는 읍 단위라든지, 면 소재지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하나씩이라도 연차적으로 해서 크게 좀 규모를 크게 하면 와서 일하고 대간하게 일하고서 저녁에 와서 찜질이라도 하고 글자 그대로 건강교실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딴 예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예산을 증액을 시켜 가지고 각 읍ㆍ면별로다가라도 이런 걸 하나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육성과장 朴炳穆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농촌에 건강관리실이 필요함은 저희들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국비사업 1개소하고 우리 시 자체 사업비 3개소를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니까 고루가 아니라 연차적으로 다 해요, 예산을 넣어요.
  이거 뭐 4,000만원씩 해야 읍ㆍ면 뭐 11개 읍ㆍ면 넣어봐야 4억 4,000만원뿐이 안되잖아요.
  여기 예산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예산으로다가 예산편성...아니 실질적으로 농민피부에 닿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는 농민이면 농민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을 좀 각 3개 과장님께서는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육성과장 朴炳穆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高光喆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375페이지 수렁논배수개선 이렇게 해서 5,000평방미터에 20,000원씩 해서 1억이 나와있는데 수렁논은 사실 국가에서도 지금 현재 논을 휴경하면 1년에 얼마씩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굳이 땅값보다 더 비싸게 해 가지고 수렁논을 개선을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지원과장입니다.
  정부차원에서 휴경 논에 보상을 해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수렁 논을 개선하는 거는 농지는 확보를 해 놔야지 됩니다.
  그래서 휴경 논하고 수렁논 배수개선하고 사업을 연관시켜서 생각하시면 그렇게 되지만 농토보전 차원에서는 아무 때 농사를 지어도 농토는 가꿔놔야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高光喆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국가에서는 추경을 조금이라도 더해서 지금 쌀이 남아 돌아가니까 그런데 굳이 다른때 해도 이거 충분히 될 수 있는 걸 지금 이 시점에서 배수개선을 한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아! 이것이 금년 당년에 하는 게 아니라 3년 계획을 세워서 마지막 해에 해당이 됩니다, 4년찬가 이래 가지고.
○위원장직무대리 高光喆   
  평당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은 휴경 논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보조를 하고 계세요?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휴경 논은 헥타당 300만원요.
○위원장직무대리 高光喆   
  헥타당 300만원 보조해주고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高光喆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만 위원님!
○朴商萬 위원   
  정안에 박상만 위원입니다.
  374쪽 개량로타리 경운기용 있지요?
  그게 지금 보급이 꼭 필요합니까?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은 아니고...
○朴商萬 위원   
  사용하는 농가가 지금 보급한 농가 중에 몇 %나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사용은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朴商萬 위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광폭로타리를 제작자가 하도 권해서 갖다놓고 한번도 써 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걸로는 모내기철에 면 단위 정안면 단위를 다 돌아다니며 봤을 때 고성리에서 한 분 사용하는 걸 봤습니다.
  정안면에 몇 대나 보급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지금 로타리로 경운기로 로타리 쳐서 농사짓는 농민이 거의 없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377쪽에 벼건조보관창고 있지요, 1억이건 무엇입니까?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수확한 벼 건조 저장하는 겁니다.
  도 특수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朴商萬 위원   
  도 특수사업으로요?
  그럼 어디서 관리를 해요?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농가가 인제 하는 겁니다.
○朴商萬 위원   
  농가에다가...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농가에다 해주는 겁니다.
○朴商萬 위원   
  그러면 개개인이 그냥...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개개인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이게 개인이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해서 몇 마을에 모여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는...해야지 될 겁니다.
○朴商萬 위원   
  그럼 그 신청을 받아봤습니까?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내년에 받아야지 됩니다.
○朴商萬 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만 확보를 해 놓고 그것이 용도가 필요없다라고 생각해서 신청하는 농가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반납해야지 됩니다.
○朴商萬 위원   
  예?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예산을 반납해야지 됩니다, 없다면.
○朴商萬 위원   
  그럼 신청을 받아본 다음에 이 예산을 확보하면 안되나요?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그게 사전에 내년도 할 거를 신청을 몇 동 해봐라 하면 하겠습니다마는 도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몇 개씩 하도록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분석을 해봐서 물론 이게 3개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1개만 해 보겠습니다하고 올린 겁니다.
○朴商萬 위원   
  집단적으로 어떤 작목반이나 이렇게 형성된 데에서 요구를 할 때...
○李啓周 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이 벼건조저장고 지원 이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 가셔갖고 하는데 이게 창고 짓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싸이레식으로 탱크식이란 말요, 탱크식. 탱크식에다 알비를 저장하는 건데 이게 작년에 시도를 했다가 한번 해볼려고 했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 시설을.
  그런데 이거 뭐 개인이 신청을 하셔갖고 한다면이야 그게 보관성이 있고 수분을 완전히 그게 뭐라고 해야지요, 수분이 마르지 않게끔하는 장치거든요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창고를 짓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창고가 아니에요 이게.
○朴商萬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한 흔쾌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말이 자꾸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리농법 저장창고 1억 5,000이 있지요?
  오리농법을 위해서 의당에 지으신 다고 했는데 저도 염려스러운 것이 공주시에 농촌에 오리농법을 권장을 해서 예를 들어서 몇 %까지 오리농법을 이용한 농업인이 늘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朴商萬 위원   
  아까 우리 이위원님 말씀마따나 차라리 이 오리농법하는 데가 70헥타라면 저온저장고 1억 5,000을 지었을 때 70헥타에서 생산되는 벼가 다 거기 저장창고로 수용이 가능합니까?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모자랍니다.
○朴商萬 위원   
  예?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모자랍니다, 창고가.
○朴商萬 위원   
  그러면 이 오리농법을 하는 분들한테어느 마을에 창고를 줘졌을 때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창고 관리는?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오리농법 회원 작목반에서 관리를 해야지 됩니다.
○朴商萬 위원   
  글쎄요 그게 용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오리농법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급하고 참 어떤 농민을 위해서 활성화를 시킨다고 봤을 때는 시예산을 더확대해 가지고 오리농법에서 지어진 쌀을 기술센터에서 저장창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모든 쌀을 전부 갖다가 거기다 저장해서 관리해줄 용의는 없어요?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朴商萬 위원   
  공주쌀팔아주기운동은 뭡니까?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그거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장창고를 지어 가지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 가지고 감당을 못합니다.
○朴商萬 위원   
  글쎄요 이게 잘못되면 어느 개인의 창고로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의아심에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런 예산이 있는가 하면 제가 평소 간담회 때도 말씀을 누차 해 왔습니다.
  못자리용 상토를 가공해서 보급해줄수는 없겠느냐 검토를 해봐주쇼, 해봐주쇼 여러 차례 했고 이번 시정질의때도 제가 질의를 했고 또 하겠다고, 해보겠다고 답변을 주셨지요, 저한테?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예.
○朴商萬 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에서 그 반영이 없습니다.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조금 올렸습니다.
  예산을 더 계상했습니다.
○朴商萬 위원   
  충분합니까?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내년도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할려고 했냐면 완전히 조제는 어렵고 일단 어느 정도 쳐 가지고 공급하는 방향으로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더 확보를 했습니다.
○朴商萬 위원   
  충분합니까, 그 예산 갖고?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충분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朴商萬 위원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우리 어려운 농민들한테 모든 예산을 봤을 때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은 거의 별로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먼저 시정질의때도 드렸고 평소에도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추경에 올라와서 해결될 예산은 아니잖아요?
  2~3월 달에 준비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또 수정발의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尹瓚重 위원   
  제가 한 가지...
○위원장직무대리 高光喆   
  윤찬중 위원님!
○尹瓚重 위원   
  윤찬중 위원입니다.
  374쪽에 경운기안전운행장치 아까 이동섭 위원님이 질의하셨지요?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예.
○尹瓚重 위원   
  이게 내내 뭐요 빽빽 울려가면서 그런 장치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경광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그거보다는 후미등쪽으로 좀 바꿔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尹瓚重 위원   
  혹시 모델이나 그런 거 보셨어요?
  지난번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다든가...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모델은 아직 못 봤습니다.
○尹瓚重 위원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자꾸 올라와서 그때 당시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시골에 가보시면 이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아까 몇 대 해주셨다고 했지요?
  전부 고장 나 가지고 AS도 안되고 해 가지고 안된다고 지난번 예산 올라왔을 때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불과 그 사람들은 한 해도 못썼어요, 한 해도.
  그래서 이거 안된다 그래도 이게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한번 실질적인 농가 농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여기 아마 우리 박상만 위원님이, 농촌 출신들 우리 염만규 위원님 다 실질적으로 보셨지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거 불과 몇 개월, 어떤 사람은 한 달도 못 쓰고서 그냥 고장나 가지고 돈만 집어 내버리고.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들 다 농촌 의원님들 대다수다 보니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들도 기술센터 과장님들도 대답하는 그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이걸 해야 되겠다는 사업으로 생각을 했다라면 방금전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대답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 분명 여기 지금 이계주 위원님은 그 내용을 알고서 이건 싸이레지 형식으로 해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거로 알고 있고 지금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그래 지금 박상만 위원님이 창고를 짓는 거냐고 하니까 이건 여러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또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거 그래서 이런 대답들을 하지 말으시고 제발 좀 그 과에서 올라오는 게 있으면 그렇게 해 달라고, 아주 과장님들 처음부터 전년도서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영 이게 시행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 확실히 알고 오셔서 대답 좀 해 주시고 아까 이동섭 위원님이 내내 말씀하시고 지금 말씀 안 하신 분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지금 교육이라든지, 행사실비라든지,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서의 지금 자리를 하고서 가고 있는가 우리 실질적으로 기술센터 직원님들 냉철한 판단을 해보자고요.
  어차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따진다면 지금 4-H가 됐든 관행 그대로 쭉 해오고 있는 거요.
  지금 시골에서 4-H 활동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공주시에 전체 다 따져야 내가 알기로 불과 몇 명 안될 거예요.
  명색만 어떻게 따지면 간부들만 몇 명 그냥 있는 이런 입장이고 4-H뿐만 아니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행사실비 다른 오히려 과감하게 5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지 간에 진짜 우리 농민의 전업쪽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쪽에다 과감하게 투자를 하라 그런 얘기요.
  이거 전부 찢어발려 가지고 100원, 200원씩 전부 나눠 가지고 실질적인 아무런 우리 농촌사람들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기반 터전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안된다 그런 얘기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엊그저께 산림과에서 발효건조긴가 그 얘기가 나왔을 때도 그때 위원님들이 몇 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발효건조기가 뭐냐면 내내 톱밥 재료로 해 가지고 미생물로 해 가지고 밤 퇴비 만든다는 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으면 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든지, 예를 들어 산림, 그럼 관계부처인 환경과 하고 얘기를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그때 7,000 몇 백만원 올라왔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각 면 단위에 돼지 먹이는 사양가가 있어서 발효건조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퇴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오히려 그쪽에다 지원을 해줘라,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고 생산적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발효건조기 놔 가지고서로다가 톱밥 갖다 해 가지고서 폐쇄목 갖다 해 가지고 그게 퇴비생산에 맞겠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안 맞는다는 게 일반적인 다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이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생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연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지금 농촌에 직접적으로 예산 예를 들어 축산 농가에 지원한다고 따질 것 같으면 장기 같은 데에 보면 TMR 사료공장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농업지원과에서 상당히 애를 쓰셔서 하셨는데 이런 쪽에다 오히려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서 생산농가에서 싸게 지난 번에 우리 쌀팔아주기 운동하는 형식으로 각 농산물가공공장 RPC공장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우회적으로 가는 그런 입장들이 오히려 축산농가를 도와주고 하는 거지, 지금 여기 환풍장치니 이런 거 실질적으로 해 줘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해줘서 싫다는 사람 없지만 큰 득이 안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축산이 살아남을 수 있고 축산 한 부분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선심성이냐, 대가성이냐 이런 부분까지 논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농민들한테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유심하게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농민들 육성을 하기 위한 이런 교육였느냐, 물론 교육은 되겠지요. 그 중에 100명을 데리고 가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려는 사람 5명이라도 좋으니까 그 사람만 데리고 가서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는 특히 아주 진짜 농촌을 위해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좀더 시골 단위도 과장님들도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면장님들하고 또 산업계 직원들하고도 상담도 하고 해서 물론 모임들 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가지 않으면 전 관례대로 그대로 간다라면 우리는 언제 가서, 그렇지 않아도 농촌이 안된다 안된다, 농촌은 어떤 답이 없다라고 하는데 진짜 창의력을 발휘해서 우리 농민을 위해서 진짜 발로 뛰시는 기술센터 직원님들 소장님 이하 상당히 고생들 많으신데, 이 위원님들 생각이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가 같은 맥락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장구한 시간 질의를 받으셨는데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아까 건강관리실 이런 부분들도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라 말입니다. 과감하게 몇 억이고 투자해서로다가 진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다 위원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거는 대폭적으로 늘려서 진짜 복지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회관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자, 그런 부분에 내년도예산에도 과감하게 반영을 하시고 예산계장님 이 자리에 와 계시니까 시장님이나 또 관계 저기 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상부하고 그런 내막들이 올라오면 이런 것은 의원들의 전체적인 욕구고 또 시민의 바람인 것 같다는 내용이 전해져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高光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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