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5일(금) 10시00분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위원장선임의건
- 2.간사선임의건
- 3.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 - 기획감사실(소관 및 세출총괄) - 세무과(소관 및 세입총괄) - 공보전산실
(10시 05분 개의)
○의사담당 孟潤永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7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13분의 의원님들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재하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재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7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13분의 의원님들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재하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재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河在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河在夏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은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은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위원
지금 임시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하재하 위원님을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지금 임시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하재하 위원님을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河在夏
방금 하재하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방금 하재하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廉萬圭 위원
재청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河在夏
재청이 있으므로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河在夏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재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재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河在夏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하재하 위원이 제7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된 하재하가 회의를 주재해 주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하재하 위원이 제7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된 하재하가 회의를 주재해 주겠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우선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중책을 맡게 되어 염려스럽습니다만 심사기간중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회의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심사가 원만하고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우선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중책을 맡게 되어 염려스럽습니다만 심사기간중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회의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심사가 원만하고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河在夏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 해 주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 해 주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廉萬圭 위원
고광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고광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河在夏
방금 염만규 위원님께서 고광철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방금 염만규 위원님께서 고광철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趙旻東 위원
재청합니다.
재청합니다.
○위원장 河在夏
재청이 있으므로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河在夏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광철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광철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河在夏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고광철 위원님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간사로 선임된 고광철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고광철 위원님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간사로 선임된 고광철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간사 高光喆
먼저 제7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지만 우리 공주시의 예산결산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재삼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3.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먼저 제7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지만 우리 공주시의 예산결산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재삼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3.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12분)
○위원장 河在夏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심사순서는 2004년도 예산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집행부의 설명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해당 실'과장'소장으로부터 2004년도 예산안의 각 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반드시 페이지수를 말씀하시고 경상적 경비 및 일반사업경비 등 주요 사항 위주로 간단 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중요사항 메모하셨다가 계수조정하시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심사순서는 2004년도 예산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집행부의 설명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해당 실'과장'소장으로부터 2004년도 예산안의 각 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반드시 페이지수를 말씀하시고 경상적 경비 및 일반사업경비 등 주요 사항 위주로 간단 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중요사항 메모하셨다가 계수조정하시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姜鍊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연행입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연행입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河在夏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해당되지 않은 공무원들은 나가셔서 일보세요.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먼저 총괄설명을 들은 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해당되지 않은 공무원들은 나가셔서 일보세요.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먼저 총괄설명을 들은 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 총괄 및 소관 설명)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 총괄 및 소관 설명)
○위원장 河在夏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이 99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신행정수도 이전 및 도청환청 등 행사참석자보상하고 신행정수도에서 도청환청 등 출연자 사례금에서 5,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신행정수도 및 도청환청이라는 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99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신행정수도 이전 및 도청환청 등 행사참석자보상하고 신행정수도에서 도청환청 등 출연자 사례금에서 5,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신행정수도 및 도청환청이라는 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글쎄 저희가 엊그제 시정질의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차적인 계획도 프로젝트도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뭐 언론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접하고 계시지만 상당한 수도권과의 논란,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어렵다고는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충청권으로 아주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전하는 것으로.
그 통과가 될 때까지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글쎄 저희가 엊그제 시정질의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차적인 계획도 프로젝트도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뭐 언론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접하고 계시지만 상당한 수도권과의 논란,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어렵다고는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충청권으로 아주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전하는 것으로.
그 통과가 될 때까지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李東燮 위원
저번에 어제 쯤에 뉴스인가도 봤는데 지금 건교부에서도 다시 또 상정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만 세워놔 가지고 그 뭐 어디 돌아다닌다고 이게 행정수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도청도 안 오고 있고 이게 이런 것을 예산만 해 가지고 예산 낭비가 안 되느냐 이런 게 하나 문제입니다.
지금 100쪽에도 있잖아요, 신행정수도건설, 도청환청, 호남고속철도 유치 시민참여 행사해서 8,000만원이 있고 이게 5,000만원, 1억 3,000만원 이런 거 해 가지고 행사성경비에다만 이렇게 넣어가지고서 과연 이게 얼마만한 실효성이 있나 이게 의문되는 게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여기 99쪽에 공주발전전략개발조사연구해서 이게 1억을 하셨는데 1식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어디 어디에 뭔 발전전략개발을 조사를 하신 겁니까?
저번에 어제 쯤에 뉴스인가도 봤는데 지금 건교부에서도 다시 또 상정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만 세워놔 가지고 그 뭐 어디 돌아다닌다고 이게 행정수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도청도 안 오고 있고 이게 이런 것을 예산만 해 가지고 예산 낭비가 안 되느냐 이런 게 하나 문제입니다.
지금 100쪽에도 있잖아요, 신행정수도건설, 도청환청, 호남고속철도 유치 시민참여 행사해서 8,000만원이 있고 이게 5,000만원, 1억 3,000만원 이런 거 해 가지고 행사성경비에다만 이렇게 넣어가지고서 과연 이게 얼마만한 실효성이 있나 이게 의문되는 게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여기 99쪽에 공주발전전략개발조사연구해서 이게 1억을 하셨는데 1식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어디 어디에 뭔 발전전략개발을 조사를 하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저희 장기발전비전에 대한 학술용역입니다.
저희 장기발전비전에 대한 학술용역입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술용역이신데 학술용역이면 이게 공무원들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더 잘 알 것을 뭐를 우리시의 발전을 해야겠다 이런 걸 하지 학술적으로다가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더 공무원들보다 시 공무원 더 알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학술용역이신데 학술용역이면 이게 공무원들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더 잘 알 것을 뭐를 우리시의 발전을 해야겠다 이런 걸 하지 학술적으로다가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더 공무원들보다 시 공무원 더 알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글쎄 뭐 이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은 현실에 강하고 사실 학술적으로는 교수들이 이론에 강합니다.
조화롭게 믹서를 해 가지고 최고 이상적인 방안을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 뭐 이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은 현실에 강하고 사실 학술적으로는 교수들이 이론에 강합니다.
조화롭게 믹서를 해 가지고 최고 이상적인 방안을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공주시 공무원들이 공주시를 우리가 뭐를 갖다가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게 더 잘 알지 교수들이 공주시를 뭐를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학술용역비라는 것은 앞으로 이런 예산 넣으면 안 돼요.
공무원들이 우리 시를 뭐를 발전할지 알지 대학교수가 앉아 가지고 공주시 발전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공무원님들이 하셔야 할 일을하나의 책임 회피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예산 안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공주시 공무원들이 공주시를 우리가 뭐를 갖다가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게 더 잘 알지 교수들이 공주시를 뭐를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학술용역비라는 것은 앞으로 이런 예산 넣으면 안 돼요.
공무원들이 우리 시를 뭐를 발전할지 알지 대학교수가 앉아 가지고 공주시 발전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공무원님들이 하셔야 할 일을하나의 책임 회피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예산 안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이위원님! 책임 회피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마는 모든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에 강하고 어느 부분에 약하고 꼭 한 사람의 특출난 머리보다는 보통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이상적인 방법을 창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위원님! 책임 회피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마는 모든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에 강하고 어느 부분에 약하고 꼭 한 사람의 특출난 머리보다는 보통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이상적인 방법을 창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李東燮 위원
그리고 지금 모든 게 그래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우리 시가 이렇게 예산이 열악한데 지금 경상적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줄여야지 없으면 가정이고 시고 예산절감한다는 게 이게 경비를 줄이는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모든 게 그래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우리 시가 이렇게 예산이 열악한데 지금 경상적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줄여야지 없으면 가정이고 시고 예산절감한다는 게 이게 경비를 줄이는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여야지 없는 살림에 그냥 쓰면 뭐 전부 다 보니까 의존재원이고 우리 재정자립도가 공주시 자립도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여야지 없는 살림에 그냥 쓰면 뭐 전부 다 보니까 의존재원이고 우리 재정자립도가 공주시 자립도가 얼마예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17%입니다.
17%입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0.2％ 더 올랐어요?
그러면 작년보다 0.2％ 더 올랐어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예.
○李東燮 위원
그러면 17% 가지고 지금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 경비성 예산을 하여튼 최대한 줄이셔야 하고 96쪽에 사회단체보조금같은 것은 풀로 6억 3,600만원 세우셨는데 이게 정액보조단체가 몇 개입니까?
그러면 17% 가지고 지금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 경비성 예산을 하여튼 최대한 줄이셔야 하고 96쪽에 사회단체보조금같은 것은 풀로 6억 3,600만원 세우셨는데 이게 정액보조단체가 몇 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11개입니다.
금년까지 정액보조단체가요.
11개입니다.
금년까지 정액보조단체가요.
○李東燮 위원
임의보조단체는요.
임의보조단체는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임의보조단체는 75개 단체 85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임의보조단체는 75개 단체 85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李東燮 위원
75개 단체예요? 임의보조단체가.
75개 단체예요? 임의보조단체가.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내년부터는 정액, 임의 그러한 규정이 없어지고 믹서가 됩니다, 사회단체가.
예, 내년부터는 정액, 임의 그러한 규정이 없어지고 믹서가 됩니다, 사회단체가.
○李東燮 위원
저도 봤어요, 지금 더군다나 그런 게 문제예요.
그나마 이번에는 정액보조단체에다 임의보조단체에 13개 지원인데 2005년도부터는 그나마도 없어져 가지고 믹서가 되는데 이 보조단체는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거시기를 하느냐, 아무리 월급을 거기다가 준다든지 뭐 심지어 이 사무기기 같은 것을 산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러한 공주시에서는 조정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참 지원을 해야 될 테지만 각별하게 하셔 가지고 조금 적정하게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봤어요, 지금 더군다나 그런 게 문제예요.
그나마 이번에는 정액보조단체에다 임의보조단체에 13개 지원인데 2005년도부터는 그나마도 없어져 가지고 믹서가 되는데 이 보조단체는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거시기를 하느냐, 아무리 월급을 거기다가 준다든지 뭐 심지어 이 사무기기 같은 것을 산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러한 공주시에서는 조정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참 지원을 해야 될 테지만 각별하게 하셔 가지고 조금 적정하게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權泰昱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페이지보다도 얘기로 30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말이에요, 내년 예산에 40억 지금 왔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페이지보다도 얘기로 30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말이에요, 내년 예산에 40억 지금 왔죠?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예.
○權泰昱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림잡아 100억은 넘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에요.
그런데 다음에 추경에 반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림잡아 100억은 넘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에요.
그런데 다음에 추경에 반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그렇습니다. 1회 추경에 담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회 추경에 담습니다.
○權泰昱 위원
왜 이 말을 드리느냐면 아! 내가 시정질문에도 했지만 이 도심권은 주차난이 지금 심하거든요.
어쨌든 작년에 40억이라는 예산이 금년이죠.
그런데 언뜻 보면은 쓰지 않으니까 안 세운다 이런 말씀도 되는데 이것은 의회가 잘못이 아니거든.
안 쓴 것은 집행부에서 안 한 거지.
왜 이 말을 드리느냐면 아! 내가 시정질문에도 했지만 이 도심권은 주차난이 지금 심하거든요.
어쨌든 작년에 40억이라는 예산이 금년이죠.
그런데 언뜻 보면은 쓰지 않으니까 안 세운다 이런 말씀도 되는데 이것은 의회가 잘못이 아니거든.
안 쓴 것은 집행부에서 안 한 거지.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權泰昱 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원래 섰던 것을 14억을 순세계잉여금을 왔다 갔다 하다가 특별회계에서 전입 14억을 깎았잖아요, 1회추경 때.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원래 섰던 것을 14억을 순세계잉여금을 왔다 갔다 하다가 특별회계에서 전입 14억을 깎았잖아요, 1회추경 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예.
○權泰昱 위원
실장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실장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2억원을 해 놨는데 걱정하시는 대로 그 부분을 저희도 함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40억이 ...(청취불능)...기 때문에 딱히 정확한 금액이 안 나온 상태라서 산출이 안 돼서 1회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2억원을 해 놨는데 걱정하시는 대로 그 부분을 저희도 함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40억이 ...(청취불능)...기 때문에 딱히 정확한 금액이 안 나온 상태라서 산출이 안 돼서 1회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1회 추경 수정발의는 불가능합니까?
1회 추경 수정발의는 불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수정발의에는 지금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똑 떨어지게 안 나오기 때문에 재원 때문에...
수정발의에는 지금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똑 떨어지게 안 나오기 때문에 재원 때문에...
○權泰昱 위원
한 20억 쯤 더 잡고 하면 되잖아요 그게 운영의 묘가, 아니 사실은 우리가 지금 내막은 다 알아서 어쨌든 22억이라는 돈이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한 20억 쯤 더 잡고 하면 되잖아요 그게 운영의 묘가, 아니 사실은 우리가 지금 내막은 다 알아서 어쨌든 22억이라는 돈이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權泰昱 위원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는 바로 바로 지금 물색하고 그게 원래 시작했다가 땅 임자가 파는 바람에, 그렇잖아요, 물건 사기가 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는 바로 바로 지금 물색하고 그게 원래 시작했다가 땅 임자가 파는 바람에, 그렇잖아요, 물건 사기가 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權泰昱 위원
그래서 근근히 구했다는 말이 들리는데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 금년 내에 일단 부지 계약은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내 생각에 빨리 빨리 하면.
그래서 근근히 구했다는 말이 들리는데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 금년 내에 일단 부지 계약은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내 생각에 빨리 빨리 하면.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권위원님! 산성동 말씀하시나요?
권위원님! 산성동 말씀하시나요?
○權泰昱 위원
예, 그러면 금년 예산 다 썼잖아요, 그러면 혹시 시민들이 아는 사람들이 야 여기는 말이지 주차 예산 정말로 뭐 10개년 계획이 304억씩 필요하다고 용역까지 해놓고는 1년을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일단은 나옵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보다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공주가 지금 출퇴근이나 이런 데 다니는 게 편안하지 않다는 것은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데 그 기획실장한테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수정발의해서라도 올라 왔으면 좋겠고 안 되면 추경이라도 생각 바랍니다.
예, 그러면 금년 예산 다 썼잖아요, 그러면 혹시 시민들이 아는 사람들이 야 여기는 말이지 주차 예산 정말로 뭐 10개년 계획이 304억씩 필요하다고 용역까지 해놓고는 1년을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일단은 나옵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보다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공주가 지금 출퇴근이나 이런 데 다니는 게 편안하지 않다는 것은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데 그 기획실장한테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수정발의해서라도 올라 왔으면 좋겠고 안 되면 추경이라도 생각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말씀하신 사항 도로교통과장하고 저하고 실무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사항 도로교통과장하고 저하고 실무협의를 하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시장님하고 하세요.
여기 또 한 가지 걱정돼서 묻습니다.
이제 뭐 내년에는 양여금이 어떻게 조금 변동이 됩니까?
돈은 차이가 없고.
시장님하고 하세요.
여기 또 한 가지 걱정돼서 묻습니다.
이제 뭐 내년에는 양여금이 어떻게 조금 변동이 됩니까?
돈은 차이가 없고.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양여금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나, 2005년도부터는 교부세하고 통합이 됩니다, 양여금도 그리고 이 양여금도 확정이된 게 아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약간 변동요인은 발생이 됩니다.
양여금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나, 2005년도부터는 교부세하고 통합이 됩니다, 양여금도 그리고 이 양여금도 확정이된 게 아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약간 변동요인은 발생이 됩니다.
○權泰昱 위원
되는데 2005년도가, 금년예산을 양여금 하면 2004년도에 쓰니까 내년에 예산을 다룰 때는 양여금이 이제 없어진다는....
되는데 2005년도가, 금년예산을 양여금 하면 2004년도에 쓰니까 내년에 예산을 다룰 때는 양여금이 이제 없어진다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교부세로 통합을 시킬려고 행자부에서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예, 교부세로 통합을 시킬려고 행자부에서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權泰昱 위원
그게 우리 시로는 난 것 아닙니까? 쓰기가.
양여금 쓸려고 뭐뭐 토를 달아가지고 꼭 하는데 교부세로만 되면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준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 시로는 난 것 아닙니까? 쓰기가.
양여금 쓸려고 뭐뭐 토를 달아가지고 꼭 하는데 교부세로만 되면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준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그리고 충청남도에서도 일반교부세를 저희가 최고 많이 배정을 받기 때문에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도 일반교부세를 저희가 최고 많이 배정을 받기 때문에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權泰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高光喆 위원
예, 고광철 위원입니다.
94페이지 보면 행정수도와 연계한 공주발전비전용역이 1억이 나와 있고 아까 이동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주발전전략개발 조사연구 99페이지 보면 1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한 내용 같은데 이것을 따로 구분해서 잡혀있나요?
예, 고광철 위원입니다.
94페이지 보면 행정수도와 연계한 공주발전비전용역이 1억이 나와 있고 아까 이동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주발전전략개발 조사연구 99페이지 보면 1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한 내용 같은데 이것을 따로 구분해서 잡혀있나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高光喆 위원
아까 했죠, 그 삭감요구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했죠, 그 삭감요구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삭감이라고 94페이지하고 99페이지하고 용역비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예, 삭감이라고 94페이지하고 99페이지하고 용역비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權泰昱 위원
그렇지.
그렇지.
○高光喆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東燮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 90페이지요 새해시정설계 유인, 이게 1만원씩 해 가지고 2,000종 2,000만원시정보고서 제작, 이런 게 이게 유인에 새시정설계 유인을 꼭 이게 2,000부씩이나 해서 배부할 데가 많이 있습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 90페이지요 새해시정설계 유인, 이게 1만원씩 해 가지고 2,000종 2,000만원시정보고서 제작, 이런 게 이게 유인에 새시정설계 유인을 꼭 이게 2,000부씩이나 해서 배부할 데가 많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이것은 저희가 뭐 예정일 뿐이지 최대한 아끼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뭐 예정일 뿐이지 최대한 아끼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예정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라야지 2,000부를 배부할 데가 이게 시정설계 유인해 가지고...
이런 것은 더군다나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이런 것을 딴 부서도 아니고 거기에서 적정선을 찾아가지고 하셔야지.
아니 예정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라야지 2,000부를 배부할 데가 이게 시정설계 유인해 가지고...
이런 것은 더군다나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이런 것을 딴 부서도 아니고 거기에서 적정선을 찾아가지고 하셔야지.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하여튼 성립을 시켜 주시는 예산도 제 돈같이 아껴서 쓰겠습니다.
하여튼 성립을 시켜 주시는 예산도 제 돈같이 아껴서 쓰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河在夏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