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高光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가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高光喆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해당 실ㆍ과장, 소장으로부터 2004년도 예산안의 각 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반드시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고 경상적 경비 및 일반사업 경비 등 주요사항 위주로 간단 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중요사항을 메모하셨다가 계수조정 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7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77p～78p, 156p～166p,333p～336p, 421p～422p, 459p～467p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高光喆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泰昱 위원   
  제가 먼저...

○의장직무대리 高光喆   
  권태욱 위원님!

○權泰昱 위원   
  우선 하나만 336페이지 새마을회관신축 지원 어디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336페이지라고 하셨지요?

○權泰昱 위원   
  새마을회관 신축 부지가 어디다 뭘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신관지역으로 잡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 5억을 받아 갖고 도비 3억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장소 예정지는 신관동 598-13번지로 이렇게 매입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權泰昱 위원   
  그러면 물론 실무과장이 생각을 못했나...그러면 국비가 5억이라고 했지요?
  어떤 경로로 해서 이 5억이 오셨나는 모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글쎄 거기까지는 저희도 자세히...

○權泰昱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高光喆   
  박상만 위원님!

○朴商萬 위원   
  335쪽에 수질정화 식물 꽃묘 가꾸기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1,000만원요?

○朴商萬 위원   
  3,230만원 총액이, 재료비에서?
  그런데 수질정화를 위해서 꽃가꾸고 꽃씨 뿌리고 하는데 비료와 농약을 겸해서 쓴다고 하면 수질이 좋아지는 건지 나빠지는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궁금하실텐데요 수질정화 식물하고 야생화단지 꽃묘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료 농약은 수질정화식물을 재배해서 가꾸는데 쓰는 것이 아니고 도로변에 가꾸는 그 쪽에 비료하고 농약을 쓸 그런 사항입니다.
  30만원, 3종에 30만원...

○朴商萬 위원   
  아니 금액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 수질정화나 농약을 사용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그렇지요, 수질정화식물쪽은 사용이 아니고요 일반화단에 쓸 그런...

○朴商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민방위관련 부분에서...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朴商萬 위원   
  아니 그냥요, 전체적으로.
  페이지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지역에서 불이 나다보니까 밤에 그 수방차들이 와 봐야...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소방...

○朴商萬 위원   
  소방차들이 물 그거 3분 내지 5분 뿌리고 나면 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수방차가 와서 물을 뿌리는데.
  이 민방위에서 관련된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 면 단위에 수방차에다가 물 불 수 있는 수방용 급수시설있지요?
  수방차에다 물을 담을 수 있는 거...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면 단위에도 있습니까?
        (좌석에서 민방위담당 金明植: 민방위급수는 읍, 동만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지침이 면까지는 안돼 있습니다.)

○朴商萬 위원   
  아니 그래서 어떤 계획안에 있는 게 아니고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하는 소리예요.
  면 단위도 급수 시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좌석에서 민방위담당 金明植: 행자부 지침에 읍ㆍ동만 하게끔 돼 있습니다.)

○朴商萬 위원   
  우리 자체로는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하여튼 간에 검토해서 좋은 지적인데 면 소재를 말씀하시는 건데...

○朴商萬 위원   
  물을 뜨러 가 가지고 저수지에 가서 물을 담아올려고 하니까 그 시간이 1시간 이상이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수방차가 있어야 불 끄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朴商萬 위원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朴商萬 위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高光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7페이지예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李東燮 위원   
  157페이지...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157페이지요?

○李東燮 위원   
  주민등록증 제작은 이게 한 10,000명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시민들이 주민등록을 다시 하는 사람들이 한 10,000명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157페이지요, 예.

○李東燮 위원   
  주민등록증 제작.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아! 이것은 아마 거기 제작하는 데가 거기 어디지요...행자부 어디라고...주민등록이 계속 읍ㆍ면ㆍ동에서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신분변동이 된다든지, 외지로 그런 데다 제작의뢰를 이렇게 해서 백지라고 하는데요 백지용지를 제작하는 제작비입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걸 예비적으로 갖다 놓는 거냐고요?
  우리가 1년에 쓸 수 있는 양이 얼마냐 이거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1년에요?
  그것을 좀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왜냐면요 이게 백지주민등록용지라는 게 많이 갖다 놓으면 위험부담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라도 분실하면 이게 문제성이 있는데 이게 1만매 정도가 과연 우리 공주시에서 1년 사용할 수 있는 건가, 위험한걸 갖다 이렇게 많이 제작해다 놓고 필요가 없으면 위험부담을 느끼는 거를 갖다 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저기 위원님 이게 제작을 해서 저희가 전부 한꺼번에 갖다 놓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그때마다 경찰관들이 해 가지고서 필요량만큼 신청해서 갖다쓰고 그럽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 문제되고요, 이게 백지, 이게 면에도 하나 갖다 놓고 하나만 잃어버려도 문제거든요.
  이런 걸 확실히 좀 해 주시고 우리가 가로기가 없었습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가로기요?
  가로기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가로기 있는데 또 1,000개를 다시 또 주문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쓰다보면 훼손도 되고 또 지금 현재 다른 지역이, 시지역이 늘어나다 보니까 게시할 면적이 늘어나지요.
  그래서 훼손도 되고 면적도 늘어나고 해서 더 좀...

○李東燮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로기는 시내권도 큰도로만 약간 있더라고요.
  이런 게 확실히 1,000개가 1년에 필요한 건가 그런 걸 좀 확실히 해 주시고 158페이지 조직활성화 위탁교육이 1억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조직활성화 우리가 올해는...격년제로 이 직원들의 새로운 의지를 심고 전체 직원들이 함께 만날 기회도 적고 그래서 격년제로 한번 씩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공무원 체육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이라고 할까 모임을 가져서 우리가 시민봉사에 의지를 가지고 공무원들의 자질도 향상시키고 하는 그런 교육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조직활성화라는 게 위탁교육비라는 게 어디에 주로 사용하는 거냐고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교육빕니다.

○李東燮 위원   
  교육비예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읍ㆍ면ㆍ동 전체 직원이 작년, 재작년 경우는 몇 기로 나눠서 했지요?
  1박 2일씩 3기로 편성을 해서 같은 교육을 전에는 지방공무원교육원을 빌려서 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리고 효심지발간요 이게 1,600만원 되는데 이게 배포를 어디 어디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교육기관도 배포를 하고 있고요, 타 자치단체로도 나가고 그래서 이것이 그동안에는 올해는 1,700부를 했는데 상당히 수요를 구독을 희망하고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내년도는 2,000부 정도 할려고 그럽니다.
  관, 기관에도 나가고요, 학교, 교육기관, 금융기관에서도 요청을 해서 다중,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효도마을로도 보내주고...

○李東燮 위원   
  이게요 1,600만원이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것이 과연 효심지를 발간해 가지고 얼마나 구독이 되고 발간을 함으로써 효사상이 참 얼마나 배양이 되고 이러는지 모르는데 이런 건 조사를 해 보셔가지고 발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효심지 속에 기록이 돼서 우리 지역에 효부라든지 효심에 따른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은 읽혀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기록을 남겨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李東燮 위원   
  자치행정과에 기관운영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 계상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총액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李東燮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뭐 시장님에 관한 사항도 있고 저희 과에 관한 사항도 있고 해서 다 더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李東燮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1억 8,30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8,30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각종 시정시책설명추진이니 뭐 이렇게 죽 해 가지고 30건에 9,000만원이 됐으면 한 행사에 300만원씩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글쎄 이게 단위 시책사업으로 하나로 보신다면 그렇지만 횟수가 또 여러 번 있기 때문에...

○李東燮 위원   
  아니 횟수가 그러니까 30회에 9,000만원이 약 30회에 9,000만원이 섰어요.
  9,000만원이 서고 이게 시장기관운영비가 7,3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전년도에는 2,000만원섰는데 올해 7,300만원 증액을 시켰어요.
  이 증액시킨 원인이 어딨냐 이거요?
  전년도에는 2,000만원 했다가 9,300만원으로 했단 말요?
  그럼 시장기관운영비를 갖다가 7,300만원을 증액시킨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거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어디를...

○李東燮 위원   
  160페이지예요 전년도에는 2,000만원 세웠는데...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전년도에는 9,000만원요?

○李東燮 위원   
  전년도에는 2,000만원이지요.
  그랬다가 이번 증이 7,300만원 돼서 9,300만원으로 늘어났지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160페이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李東燮 위원   
  예.
        (좌석에서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9,000만원에서 1,600만원이...)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1,600만원이 늘어났지요.
  저기 올해가 9,000만원인데요 지금 저기 내년 예산에 1억 600만원 그 사항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책추진업...추진비?
  그래서 각종 시정시책추진 등 700만원하고 시ㆍ도정 설명회 그 란 말씀하시는 거지요?

○李東燮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그래 지난해보다 1,6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기준액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건 뭐 예산부서에서 설명을 드려야 될텐데 여기에서 1,600만원 더 늘어난 건 충청남도에서 도로부터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이것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우리가 자의 판단한 것이 아닌 줄 압니다.

○李東燮 위원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플러스 해본 결과로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라는 명목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이게 막대한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적절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알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리고 161쪽요, 자치행정과 포상금 총액 예산이 4,630만원이 있는데 이런 건 행사때마다 포상금을 주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올해에 예산 선 것이 3,850만원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산부기 과정에서 이게 3,6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서 자료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간행정평가우수기관이라든지,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또 시정발전유공자 포상이라든지, 정년 명예퇴직공무원 선진지 견학, 퇴직자 유공자 표창, 포상, 청사환경정비포상,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묶어놔서 그렇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런데 전년도는 이게 950만원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전년도 예산은 950만원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아니 이게 지금 표기가 이렇게 돼서 혼동이 오실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아닙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표기를 책을 낼 적에 표기를 잘 하시든지, 누가 예산서 보면 작년에는 950만원 가지고 썼던데 올해는 증을 갖다 3,680만원 해 놓으면 누가 보든지 이거 예산서 가지고 볼 적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해서 이 항목이 지난번에 항목하고 이게 자꾸 바뀌는 바람에 표기상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3,850만원이 섰었습니다.
  다소 앞서 지금 설명해 드린 대로 시정발전유공자라든지, 정년 명예퇴직공무원 선진지견학비 1,500만원이 여기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李東燮 위원   
  아뇨 그런데요 우리가 예산서를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이걸 심의를 해 달라고 하는 예산서가 이렇게 됐으니 위원이야 이렇게 질문할 수 밖에 더 있냐 이겁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그렇습니다.

○李東燮 위원   
  앞으로는 예산서 자체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해야지 위원한테 예산심의해 달라고 해서 보면 위원이 이거 가지고 하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이번에 편성상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燮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에 행정서비스 및 조직관리 고객만족도조사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걸 행정서비스니, 조직관리라든지 이게 고객만족도를 꼭 용역을 줘서 해야 합니까?
  자체적으로 평가 같은 건 안됩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자체적으로 하면 좀 뭐 나은 쪽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서 전문기관 제3자 기관을 통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관계도...

○李東燮 위원   
  아니 법적으로 이게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법적이라기보다도 운영지침상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국적으로 행정서비스헌장,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이런 시책이 중앙 단위에서 하는데 정기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왜냐면요 이런 게 1,000만원, 1500만원 이런 게 예산서에는 있지만 이걸 다 합해보면 굉장한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거시키 하시고 그리고 163쪽에 시상징물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전년도 예산에도 이게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3,000만원이란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시상징물을 누구로 할 겁니까, 이걸?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선정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되겠지요.

○李東燮 위원   
  아니 선정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건 서로간에 종중관계라든지, 이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자체를 안 하시는게 좋지, 이걸 왜 긁어 부스럼 만든다고 시상징물을 해 가지고 3,000만원 해서 전년도에도 이게 예산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이걸 또 올리는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종중에서 이게 뭐 좀 해달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 좀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아니오, 종중이나 이런 데하고는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지역이 역사적으로 역사인물이, 훌륭한 역사 인물들이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많은데 그 분들을, 그 분들에 대한 위업이랄까 역사 인물 공헌을 만들어서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간다면 그 또한 문화관광 상품으로써 상당히 호응을 받고 우리 지역에 어떤 역사, 문화성과 더불어서 위상을 드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소박한 생각에서...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런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제일 먼저 시상징물을 갖다 어느 분을 갖다 할 거냐 이거요?
  그런 아니 선별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을 했을 적에 다른 종중이라든지, 이런 데서 왜 그 양반보다 더 훌륭한 분이 있는데 했냐하면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건 신중을 좀 기해서 해 주시고 164페이지에 공무원 성과상여금 7억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써지는 돈입니까?
  글자 그대로 공무원 성과상여금인데 성과를 올린 분한테 주는 겁니까? 나눠먹기식으로 해서 적당히 직급별로 이렇게 나눠먹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이게 관련근거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2의 성과상여금의 규정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목적은 경쟁원리를 도입을 해서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인센티브 성격대로 써지느냐, 써지지를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써지 않고 직급별로 해 가지고 이게 나눠먹기식으로다 하는데 이게 글자 그대로 여기에 예산서에 올라온 대로 인센티브성으로 해서 정말 공무원이 우수한 공무원이 있다든지, 무슨 정책을 갖다 제시를 했다든지 해서 성과상여금을 주는게 아니라 지금 현재로는 본 위원이 조사한 걸로는 나눠먹기식 아닙니까, 이게?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이게 지침 운영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S등급, A등급, B등급 해서 S등급은 상위 15%, A등급은 30%, B등급은 50%, C등급은 하위 5%로 해서 이렇게 차등 지급합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글쎄요 차등 지급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나눠먹기식이 됐는데 정말로 이런 7억씩이나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이렇게 된다면 정말로 공무원 성과를 올린 분들한테 이게 지급될 돈을 그렇지 않게 써지니까 문제라 이겁니다.
  그리고 165페이지에요 사망조위금에 2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시장님이 사망조위금을 갖다 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아닙니다, 이게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법적 부담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 자치단체한테 부담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알았습니다.
  새공주시민문화운동캠페인이라는 건 이게 뭡니까?
  새공주시민이라는 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몇 페이지...

○李東燮 위원   
  335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335페이지...우리 지역 우리 공주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의 고장이고 관심을 받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문화관광 지역을 가지고 있고 교육의 도시라고 자부합니다마는 이런 데서는 문화유산적인 그런 실물적인 그런 관광 자원도 중요하지만 시민의식을 좀 향상을 해서 친절한 고장질서있는 고장, 깨끗한 고장, 이런 고장의 새로운 이미지와 위상을 좀 높여야 되겠다 하는 데서 그런 3대질서운동을 추진함에 따른 통합적으로 명칭을 새공주시민문화운동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졌습니다.
  그래서 캠페인을 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이건 다른 명칭을 사용해야지, 새공주시민이 있고 헌공주시민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새공주시민문화운동캠페인이라고 하는 건 누가 볼 적에 그렇지 않습니까?
  새공주시민, 누구는 헌공주시민이고 이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알겠습니다.
  좋은 명칭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좋은 명칭을 찾아서 써야지 새공주시민, 헌공주시민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공주시민 새문화운동이라든지, 좋은 방법을 찾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다른 표현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곡사 423페이지...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李東燮 위원   
  됐습니다.
  딴 걸 또 했네,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아닙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고 생활민방위에서...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페이지 좀 말씀...

○李東燮 위원   
  비상발전기 있잖아요, 462페이지.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예.

○李東燮 위원   
  여지까지 그럼 비상발전기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그렇게 됐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지금 어느 시절이든지 비상발전기가 있었는데 그럼 여지까지 위법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여러 가지 뭐 형편이 있어서 그랬습니다만 비치를 좀...

○李東燮 위원   
  아니 그게 아니지요, 여지까지는 그럼 이게 비상발전기 자체가 없게 민방위를 지금까지 운영을 했다면 여지까지 민방위를 운영한 데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여지까지 공주시에서는 비상발전기 하나도 없이 여지까지 민방위를 운영하다가 2004년도에 예산을 갖다 세운다는 건 좀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그러니까 이게 그런 장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민방위본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대도시쪽에 더 치중을 했었던 것 같고 보시다시피 2,500만원이 민방위 시설비가 국ㆍ도비가 지원돼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런데요 국비가 다른 데는 돈을 쓰면서도 이러한 정말 시민의 민방위 교육이니 뭐니 뭐러 이런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합니까?
  그럴 때 막상 전기가 없을 때 이런 비상발전기라도 해 가지고 무슨 방송을 한다든지 뭘 할려고 이걸 비상발전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비만 해도 예산을 갖다 운영하실 때 이런 건 벌써라도 했어야지 꼭 국비 올 때만 바라고 여지까지 그럼 무슨 재난이 닥쳤다든지, 막상 말로 전쟁이 났을 적에 무방비 상태밖에 더 있습니까, 공주시 자체가?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위원님 지적도 타당합니다만 또...

○李東燮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高光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찬중 위원님!

○尹瓚重 위원   
  지금 이동섭 위원님이 제가 표기한 거하고 어떻게 맞춰서 한 것처럼 거의 똑같은데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당선돼서 의회에 와 가지고 처음부터 짜증나던 부분도 있었고 지금 위원들이 사실상 의회에 올 때는 집행부에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유효적절하게 쓰는가를 위해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거아닙니까?
  지금 공통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는 초선 의원들도 감이 온다 말입니다, 지금.
  이동섭 위원님이 계속하시는 말씀이 소위 우리가 그런 이야기 신문지상을 통해서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봤지요.
  선심성이라든지, 생색내기라든지, 지금 거의가 예산에 반영이 안됐던 부분에서도 지금 여기에 삽입돼서 여기에 올라온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저하고 이동섭 위원님하고 어떻게 공히 지금 이계주 위원님 옆에 계시지만 공히 거의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님, 예산계장님계시고 각 과장님들, 계장님들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 절대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타 과하고 중복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 거의가 흡사한 예를들어 꽃같은 경우 같은 경우도 산림과로 돼있는가 하면 또 자치행정과에도 돼있다든지, 그게 전부 보면 지금 위원님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까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올라오면 우리 위원들 어떻게 보면 좀 속된 표현으로 몰캉하게 보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솔직히 말해서 조금 좀 기분이 위원 입장으로서는 솔직히 언짢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섭 위원님이 계속 주장하시는 부분도 그렇고 저도 똑같이 공히 지금 이동섭 위원이 하신 말씀이나 저나 똑같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제가 간단히 말씀 좀 드릴까요?

○尹瓚重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지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마는 소관이 중복되는 것은 부서간에 관련되는 업무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좀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 꽃 말씀만 하시더라도 새마을 그쪽에서 하는데 재료비입니다.
  그 분들이 나와서 자원봉사하고 활동하는데 참 꽃까지 꽃묘까지 사서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것은 몸만 나와서 일하는 것도 감사한데 그런 재료비를 저희가 이렇게 조금 세운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瓚重 위원   
  알았습니다. 알고요...

○李啓周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왜냐면 지금 꽃 얘기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절대 지금 실ㆍ과끼리 연대가 지금 전혀 안된 상태예요.
  산림과에서 꽃에 관계된 것만 예산을 보면 몇 억입니다.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 꽃씨니 꽃묘를 전부다 위탁해 갖고 전부 다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예산이 작년도 없었던 예산을 세우고 이런 거 보면 자꾸 얘기해야 소용없는 거고 뭐 나중에 위원님들이 결정을 할 일이겠지만 이거 뭐 저기도 그래요. 163쪽 같은 거 보면 테니스코트, 시상징물 및 공주 위상, 공원조성, 어머니광장조성 이런 것도 예산도 없던 거 말요 만들어 갖고서 지금 자원은 없다고 하면서 지금 자치행정과의 예산이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내년도 2004년도 예산서 올라온 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아! 이게 전체 예산이...

○李啓周 위원   
  아!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전체 올린 예산이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시대도 새롭게 2004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오고 또 그러면 예산 맨날 똑같은 예산 가지고 새로운 사업도 구상도 않고...

○李啓周 위원   
  아니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하는데 어째 유달리 이렇게 선심성 있는 예산은 올라가야 되고 농업예산 같은 경우에는 2～30%씩 떨어져야 되고?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아니 위원님 선심성이, 저희 자치행정과에 선심성이 어디 있습니까?

○李啓周 위원   
  어머니 광장조성이 뭐가 필요 있어요, 어머니 광장조성 같은 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아니 그런 것은 뭐냐면 광장의 이름을 그렇게 해서 어머니에 대한 어떤 상징물을 하나 한다는 거지 어디다가 부락에다 갖다주는 그런 건 아닙니다.

○李啓周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高光喆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高光喆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