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權泰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기 걸려서 목이 많이 쉬었습니다. 말이 잘 안 들리더라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權泰昱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집행부의 설명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吳日敎   
  전문위원 오일교입니다.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별첨)

○위원장 權泰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해당 실ㆍ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우선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진행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사회복지과장 정용희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의 4가지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저소득층 주민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ㆍ고 학생 중에 지급되는 사항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금년도에 중학생 35명에 1인당 20만원씩을 지원했고 고등학교 학생 36명에 대하여 1인당 25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이 기금은 91년부터 운용되고 있으며 현재 2억 387만 2천원이 시금고에 정기예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1,220만원을 적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운용입니다.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에 대한 자활 자립 능력향상과 기금의 효율성을 운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실시되었으며 목표액이 1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1억 6,700만원으로 공주시금고에 예치돼 있습니다. 내년도 7,300만원을 적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운용입니다.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기금조성으로써 2000년도부터 설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이 10억이고 현재 1억 5,000이 시금고에 정기예탁돼 있습니다.
  내년도 6,000만원을 적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趙漢九 위원   
  위원장! 설명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權泰昱   
  그래요?
  여기 몇 페이지 있나 좀 알려드려.
  아닌데, 이리와 봐, 가져와 봐.

○趙漢九 위원   
  나눠준 건데 내가 안 가져 왔어요.

○위원장 權泰昱   
  아! 이미, 아! 안 가지고 오셨구나...예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다음은 끝으로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계획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사업에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2001년도부터 설치됐으며 목표액은 5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1억이 공주시금고에 예탁 돼 있습니다. 내년도 5천만원을 적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權泰昱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아마 이 유인물은 어제 배부해 드린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權泰昱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지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위원님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별도로 이렇게 놔 드린 중소기업경영자금운용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오타가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 별도로 놔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는 저희가 목적은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97년도 10월 25일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운용기금은 금년도말까지 7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운용계획은 그 이자를 받아서 수입을 따졌을 때 4,600만원, 지출도 4,600만원 되겠습니다.
  이거 지원기준은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우리 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저희가 7억원을 예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이 4,640만원이 이렇게 발생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지출도 이자보존 및 기타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7억원을 도에서 도금고에다 예치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예치를 함으로써 이자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도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도수입을 잡아 가지고 우리가 도에다가 기업체운용자금을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업체당 뭐 2억원, 3억원 가량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이자율이 8%입니다. 8%인데 업체에서 5%를 부담하고 3%는 도에서 이자보전을 해 준다, 거기에 필요한 시ㆍ군에서 부담되는 것이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우리가 75개 업체에 운용자금을 123억원을 이렇게 혜택을 봤습니다. 거기에 따른 3% 이자를 잡을 때 약 3억 7천만원이 이자보전을 업체에서 받고 있는데 공주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4억 6,400만원을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權泰昱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기금이 우리 시에는 7억입니까, 배당액이?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예.

○위원장 權泰昱   
  그럼 도의 총 기금은 50억입니까?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한 200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權泰昱   
  아! 그렇습니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건설과장 윤여동입니다.
  건설과에서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 대책기금을 운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415페이지 재해대책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설치 및 운용계획은 재해 사전대비 점검과 보수 보강, 재해응급복구비 사항, 여기에 대해서 대비액에 대해서 재해대책기금을 운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보통세의 1,000분의 8 세액으로 기금을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2년도 연비액은 6억 8,300만원 정도가 지금 잔고로 돼 있습니다.
  2003년도운용계획은 약 한 3억 6,300만원을 보수 보강비에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448페이지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재난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징수 평균액의 1,000분의 1...

○李啓周 위원   
  몇 페이지요?

○건설과장 尹汝東   
  448페이지입니다.
  지원기준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징수 평균의 1,000분의 1을 가지고 기금을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2003년도 수입액은 약 4,700만원으로써 여태까지 잔고 남아있는 금액은 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기금이 적기 때문에 지출에 대한 것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權泰昱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위생과장 황명완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치목적은 식품 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02년도 4월 15일날 조례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까지 사용현황을 일단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까지 징수한 과징금을 100%도에 귀속을 시켰습니다. 도에 귀속된 과징금 중 60%를 도에서 각 시ㆍ군에 도비보조로 배정을 해 갖고 모범음식점 지원하고 좋은 식단 홍보 등에 사용을 했습니다.
  2002년도부터 징수한 과징금은 귀속비율에 따라서 도에 40%, 우리 시에 60%로 이렇게 귀속되어 현재 공주시금고 농협에 적립되어 있으며 그 적립된 금액으로는 2003년도 모범음식점 지원 및 좋은 식단 홍보사업을 기금운용과 같이 되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우리가 처음 했기 때문에 1,800만원을 2002년도에다가 추산을 한 금액이 되겠고 2003년도에는 1,800만원을 쓰는 걸로 해갖고 현재 남아 있는 돈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權泰昱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權泰昱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權泰昱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27분)

○위원장 權泰昱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집행부의 설명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吳日敎   
  전문위원 오일교입니다.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별첨)

○위원장 權泰昱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일괄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해당 실ㆍ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權泰昱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기획감사실장 이은홍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서 설명)

○위원장 權泰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마 충분한 설명 됐을 것 같아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漢九 위원   
  조한구 위원입니다.
  29페이지요 신풍면 중형화물청소차 삭감하셨는데 삭감하신 동기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29페이지...수정예산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趙漢九 위원   
  수정안...제가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權泰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權泰昱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결과를 윤찬중 간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계수조정안 나왔습니까?

○간사 尹瓚重   
  들어 온 거 없습니다.

○위원장 權泰昱   
  접수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은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하여 협의된 결과에 따라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權泰昱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 협의 조정한 결과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10시 52분)

○위원장 權泰昱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기획감사실장 이은홍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후 일반정주권사업에 대한 양여금사업 및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변동되고 또 시장보궐선거비용 등 필수경비를 계상을 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우선 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權泰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李啓周 위원   
  가만 있어 봐요.

○위원장 權泰昱   
  잠깐! 잠깐, 뭐 궁금한 거 있어서 물어보실려고?

○李啓周 위원   
  가만 있어요...

○위원장 權泰昱   
  삭감 조서는 다음에 할려고 해요, 끝나고.

○趙旻東 위원   
  일단 검토 좀 해 봐야지...

○위원장 權泰昱   
  그럼 뭐 궁금한 건 없잖아요, 지금 설명이 충분하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으로 부터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