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10일(화) 10시 00분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 나. 읍ㆍ면ㆍ동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權泰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權泰昱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예산안 각 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중요사항을 메모하셨다가 계수조정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예산안 각 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중요사항을 메모하셨다가 계수조정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李壯馥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장복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세출예산은 총...297쪽입니다.
(293쪽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장복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세출예산은 총...297쪽입니다.
(293쪽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종합사회복지관장 李壯馥
293쪽입니다.
(예산서 293p～296p 설명)
293쪽입니다.
(예산서 293p～296p 설명)
○위원장 權泰昱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權泰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읍ㆍ면ㆍ동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읍ㆍ면ㆍ동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기획감사실장 이은홍입니다.
읍ㆍ면ㆍ동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459p～470p 설명)
기획감사실장 이은홍입니다.
읍ㆍ면ㆍ동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459p～470p 설명)
○위원장 權泰昱
저 실장님 말여 지금 이거 일시사역하고 이것은 다 공히 비슷한 거 아닙니까?
저 실장님 말여 지금 이거 일시사역하고 이것은 다 공히 비슷한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읍ㆍ면ㆍ동 공히 똑같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읍ㆍ면ㆍ동 공히 똑같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위원장 權泰昱
그건 설명할 거 없어요.
그건 설명할 거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예산서 471p～545p 설명)
예.
(예산서 471p～545p 설명)
○위원장 權泰昱
동사무소는 안해도 됩니다.
그만 하시지요.
동사무소는 안해도 됩니다.
그만 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그럼 이상입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위원장 權泰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李範憲 위원
있습니다.
있습니다.
○위원장 權泰昱
이범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範憲 위원
소규모숙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읍ㆍ면ㆍ동에 균일분등하게 배분을 했는데 이게 농촌지역분입니까?
이게 어떻게 위원 한 사람에 의한 배당입니까? 이게 지역배당입니까?
소규모숙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읍ㆍ면ㆍ동에 균일분등하게 배분을 했는데 이게 농촌지역분입니까?
이게 어떻게 위원 한 사람에 의한 배당입니까? 이게 지역배당입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이건 우리가 읍ㆍ면에 균형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건 우리가 읍ㆍ면에 균형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李範憲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산출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산출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산출은 이것은 읍에서 신청한 것을 우선순위 대로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산출은 이것은 읍에서 신청한 것을 우선순위 대로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李範憲 위원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액?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액?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금액은...
금액은...
○李範憲 위원
1억 3,000, 어느 정도 균등하게 이렇게 1억 3,000 배분이 됐는데 이게 맞는 산출이냐는 얘기입니다.
기준을 어디다 두고 1억 3,000이 나왔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1억 3,000, 어느 정도 균등하게 이렇게 1억 3,000 배분이 됐는데 이게 맞는 산출이냐는 얘기입니다.
기준을 어디다 두고 1억 3,000이 나왔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물론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유구가 큰데 적은 면이나 큰 읍이나 똑같이 1억 3,000이 배분이 그게 불공정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데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업무를 추진함에 보면 유구는 읍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지구가 읍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해서 읍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을 따진다면 1억 3,000 배분이...
물론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유구가 큰데 적은 면이나 큰 읍이나 똑같이 1억 3,000이 배분이 그게 불공정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데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업무를 추진함에 보면 유구는 읍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지구가 읍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해서 읍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을 따진다면 1억 3,000 배분이...
○李範憲 위원
기획실장님 말 잘하셨습니다.
이게 농촌배분이지요, 그럼요?
기획실장님 말 잘하셨습니다.
이게 농촌배분이지요, 그럼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李範憲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배분에 시내는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게요?
시내를 포함해서 항시 이런 배분을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 배분에 시내는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게요?
시내를 포함해서 항시 이런 배분을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시내...시내지역은 물론 도시계획 지역이 안 들어간 건 아닙니다만 그것은 읍장이 급하다고 우선순위에 삽입을 해 놨기 때문에 그건 계상을 한 겁니다.
시내...시내지역은 물론 도시계획 지역이 안 들어간 건 아닙니다만 그것은 읍장이 급하다고 우선순위에 삽입을 해 놨기 때문에 그건 계상을 한 겁니다.
○李範憲 위원
읍장이 한 것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실제로 이상한 저기 저 나도 알지도 못하는 저기가 많은데 내가 읍장이 얘기 했다면 제가 다 압니다, 저하고 상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농촌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시내를 어떻게 대책을 해 주든가 그런 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균등하게 인구가 많으면 하수도도 많고 길도 많고 그건 기정 사실인데 그런 걸 모르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읍장이 한 것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실제로 이상한 저기 저 나도 알지도 못하는 저기가 많은데 내가 읍장이 얘기 했다면 제가 다 압니다, 저하고 상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농촌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시내를 어떻게 대책을 해 주든가 그런 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균등하게 인구가 많으면 하수도도 많고 길도 많고 그건 기정 사실인데 그런 걸 모르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시내를 개발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용역사업비 1억을 계상을 한 겁니다.
소도읍가꾸기를 내년도에 꼭 책정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시내를 개발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용역사업비 1억을 계상을 한 겁니다.
소도읍가꾸기를 내년도에 꼭 책정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李範憲 위원
이게 잘못됐느냐, 잘됐느냐, 평등하냐 그것만 얘기 해주쇼?
이게 잘못됐느냐, 잘됐느냐, 평등하냐 그것만 얘기 해주쇼?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저 입장에서 봐서는 물론 유구가 크기 때문에 더 계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견지는 균등배분이라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고 또 유구읍 이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유구는 큰데 적은 면이나 똑같이 배분한 것이 불공정하지 않느냐 지금 이 지적이신데 이건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고 또 내년도에 유구읍을 개발하기 위해서, 소도읍가꾸기에 책정되게 하기 위해서 용역사업비 1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 점은 내년도에 그것이 확정이 된다면 후년도에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위원님 임기 중에는 유구가 아주 획기적으로 개발될 걸로 이렇게 보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저 입장에서 봐서는 물론 유구가 크기 때문에 더 계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견지는 균등배분이라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고 또 유구읍 이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유구는 큰데 적은 면이나 똑같이 배분한 것이 불공정하지 않느냐 지금 이 지적이신데 이건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고 또 내년도에 유구읍을 개발하기 위해서, 소도읍가꾸기에 책정되게 하기 위해서 용역사업비 1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 점은 내년도에 그것이 확정이 된다면 후년도에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위원님 임기 중에는 유구가 아주 획기적으로 개발될 걸로 이렇게 보는데...
○李範憲 위원
제가 위원이라고 해서 이건 와서 참 저도 유구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공주 한 사람 의원으로서 내지역을 얘기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참 수치스러운 일인지 나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이 자기 마을을 위해서 얘기 하게끔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요 이런 배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말로만 듣던 그런 저기 저, 의원이 되기 전에는 말로만 듣던 얘기인데 와서 보니까 이게 현실로 그대로 이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배분이 잘못된 거 시인하시고 앞으로 실지로 이런 배분이 없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제가 위원이라고 해서 이건 와서 참 저도 유구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공주 한 사람 의원으로서 내지역을 얘기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참 수치스러운 일인지 나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이 자기 마을을 위해서 얘기 하게끔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요 이런 배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말로만 듣던 그런 저기 저, 의원이 되기 전에는 말로만 듣던 얘기인데 와서 보니까 이게 현실로 그대로 이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배분이 잘못된 거 시인하시고 앞으로 실지로 이런 배분이 없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지금 이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 점에 신경을 써서 배분을 하는데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 점에 신경을 써서 배분을 하는데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範憲 위원
이만 묻겠습니다.
이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權泰昱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趙旻東 위원
위원장님! 저기 실장님 소도읍가꾸기 가 유구읍이 아직 선정 안된 거지요, 거기?
위원장님! 저기 실장님 소도읍가꾸기 가 유구읍이 아직 선정 안된 거지요, 거기?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그걸 선정을 받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하는 겁니다.
예, 그걸 선정을 받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하는 겁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면 소도읍가꾸기 하면 그게 연차적으로 몇 년 기간에 어느 정도 투입되고 있어요, 대략 추산하는 게?
그러면 소도읍가꾸기 하면 그게 연차적으로 몇 년 기간에 어느 정도 투입되고 있어요, 대략 추산하는 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저희들이 추산하는 것은 약 4～5년 단위에서 근 100억 이상은 투자될 걸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산하는 것은 약 4～5년 단위에서 근 100억 이상은 투자될 걸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소도읍가꾸기가 유구읍에 선정이 되면 약 한 100억 정도가 뭐 3～4년으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나눠갖고 투입이 되는 거지요?
소도읍가꾸기가 유구읍에 선정이 되면 약 한 100억 정도가 뭐 3～4년으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나눠갖고 투입이 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權泰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權泰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를 위하여 지금으로부터 회의종료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를 위하여 지금으로부터 회의종료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權泰昱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