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5일(목) 10시 00분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가. 사회복지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 나. 시민봉사과 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權泰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權泰昱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해당 실ㆍ과장, 소장으로부터 예산안의 각 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반드시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경상적 경비 및 일반사업경비 등 중요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중요사항을 메모하셨다가 계수조정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우선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은 진동으로 해 주시고 핸드폰 받으실 때는 나가셔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해당 실ㆍ과장, 소장으로부터 예산안의 각 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반드시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경상적 경비 및 일반사업경비 등 중요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중요사항을 메모하셨다가 계수조정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우선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은 진동으로 해 주시고 핸드폰 받으실 때는 나가셔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사회복지과장 정용희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 권태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안이 28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국비, 양여금, 기금, 도비보조지원사업비로 210억 1,000만원이 지원되어 73%에 해당하는 예산이 중앙정부 및 도시책복지지원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음을 우선 보고말씀 올립니다.
세부적인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67p～292p 설명)
사회복지과장 정용희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 권태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안이 28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국비, 양여금, 기금, 도비보조지원사업비로 210억 1,000만원이 지원되어 73%에 해당하는 예산이 중앙정부 및 도시책복지지원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음을 우선 보고말씀 올립니다.
세부적인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67p～292p 설명)
○위원장 權泰昱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燮 위원
예.
예.
○위원장 權泰昱
이동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東燮 위원
지금 278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기금이 5,000만원씩 섰거든요, 여성발전기금하고.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복지기금이 장애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이 얼마 정립돼 있습니까?
지금 278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기금이 5,000만원씩 섰거든요, 여성발전기금하고.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복지기금이 장애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이 얼마 정립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장애인복지기금 말씀이시지요?
장애인복지기금 말씀이시지요?
○李東燮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이것이 저희가 목표액이 10억입니다.
그런데 현재 1억 7,000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000만원이 더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목표액이 10억입니다.
그런데 현재 1억 7,000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000만원이 더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여성복지기금은요?
여성복지기금은요?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여성복지기금은...
여성복지기금은...
○李東燮 위원
발전기금.
발전기금.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이것은 목표액이 5억입니다.
현재 1억이 조성돼 있습니다.
내년도 5,0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표액이 5억입니다.
현재 1억이 조성돼 있습니다.
내년도 5,0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리고 283페이지요 효자효부 시상품해서 5만원씩 했는데 효자 효부라고 해서 이게 시상품을 줄 적에 돈 5만원짜리줘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리고 283페이지요 효자효부 시상품해서 5만원씩 했는데 효자 효부라고 해서 이게 시상품을 줄 적에 돈 5만원짜리줘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몇 페이지요?
몇 페이지요?
○李東燮 위원
283페이지요.
283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283...
283...
○李東燮 위원
어버이날 효자효부시상품 해서 30명계상을 해 가지고 5만원씩 했는데 어버이날 그래도 효자 효부라고 해서 상품을 준다고 할 적에 돈 5만원짜리를 줘가지고 효자 효부라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해서 딴 예산을 하더라도 증액을 하든지 해야지 돈 5만원짜리를 주고서 효자효부상품을 준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어버이날 효자효부시상품 해서 30명계상을 해 가지고 5만원씩 했는데 어버이날 그래도 효자 효부라고 해서 상품을 준다고 할 적에 돈 5만원짜리를 줘가지고 효자 효부라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해서 딴 예산을 하더라도 증액을 하든지 해야지 돈 5만원짜리를 주고서 효자효부상품을 준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위원장 權泰昱
작년에 혹시 뭐 줬어요? 뭐 은수저 줬나...
작년에 혹시 뭐 줬어요? 뭐 은수저 줬나...
○李啓周 위원
작년보다 3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걸 물어봐야 돼요.
작년보다 3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걸 물어봐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죄송합니다, 작년 사항 제가 잘...
죄송합니다, 작년 사항 제가 잘...
○위원장 權泰昱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 말여 5만원은 아마 간지러울 거 아녜요.
인원수를 줄이더라고 10만원으로 말이지 수정발의 좀 하세요.
기획실장님 말예요 그렇지 않아요?
5만원짜리는 위원들이 하면서 깎는 것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실장님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 말여 5만원은 아마 간지러울 거 아녜요.
인원수를 줄이더라고 10만원으로 말이지 수정발의 좀 하세요.
기획실장님 말예요 그렇지 않아요?
5만원짜리는 위원들이 하면서 깎는 것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실장님하고 상의해서...
○李東燮 위원
그리고 작년보다도 이게 3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작년보다도 이게 3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위원장 權泰昱
그러니까 삭감되는 것은 시 전체에 대한 그거겠고 이 하나에 대해서는 수정발의좀 해서 조정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삭감되는 것은 시 전체에 대한 그거겠고 이 하나에 대해서는 수정발의좀 해서 조정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李啓周 위원
위원장님! 수정발의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이동섭 위원님 죄송합니다.
경로당난방비 있잖아요?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 이렇게 똑같은 금액예요?
위원장님! 수정발의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이동섭 위원님 죄송합니다.
경로당난방비 있잖아요?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 이렇게 똑같은 금액예요?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이게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돼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지금 상반기 인저 20만원하반기 20만원 월동 기름값으로 이렇게저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노인회나각종 저기에서 말씀되시는 것이 40만원이라야 기름 3도람도 사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운영이 잘되는 그런 경노당은 마을에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돼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지금 상반기 인저 20만원하반기 20만원 월동 기름값으로 이렇게저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노인회나각종 저기에서 말씀되시는 것이 40만원이라야 기름 3도람도 사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운영이 잘되는 그런 경노당은 마을에서...
○위원장 權泰昱
과장님! 제가 말을 꺾어야겠네.
그 얘기는 길게 할 거 없어요.
먼저번에 우리 감사할 때 우리 위원 전부가 조금 증액하라고 했잖아요?
과장님! 제가 말을 꺾어야겠네.
그 얘기는 길게 할 거 없어요.
먼저번에 우리 감사할 때 우리 위원 전부가 조금 증액하라고 했잖아요?
○李啓周 위원
이게 3대때도 그 때는 신과장이 기획실장님 좀 하시다 바뀌어 갖고 3대때 의원님들이 이거 많이 얘기 했어요.
왜냐면 겨울에 의원님들이 노인회 방문을 하면서 노인회에서 어떻게 약간틀어놓으셔갖고 그럼 왜 이렇게 좀 뜨뜻하게 계셔야지 이렇게 되느냐 하면 기름 아깝고 기름값이 없다고 말요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좀 저기 아까니 수정발의때 효자효부상 시상 저기도 있는데 이것 좀 증액 좀 해갖고 조금이라도 이게 몇 년 이렇게 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기획실장님이 참작하셔서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3대때도 그 때는 신과장이 기획실장님 좀 하시다 바뀌어 갖고 3대때 의원님들이 이거 많이 얘기 했어요.
왜냐면 겨울에 의원님들이 노인회 방문을 하면서 노인회에서 어떻게 약간틀어놓으셔갖고 그럼 왜 이렇게 좀 뜨뜻하게 계셔야지 이렇게 되느냐 하면 기름 아깝고 기름값이 없다고 말요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좀 저기 아까니 수정발의때 효자효부상 시상 저기도 있는데 이것 좀 증액 좀 해갖고 조금이라도 이게 몇 년 이렇게 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기획실장님이 참작하셔서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그래서 저희가 요구는 사실은 10만원을 더 증액해 가지고서 50만원을 이렇게하는 걸로 사실은 올렸는데 공주시 재정이 어려워 갖고...
그래서 저희가 요구는 사실은 10만원을 더 증액해 가지고서 50만원을 이렇게하는 걸로 사실은 올렸는데 공주시 재정이 어려워 갖고...
○위원장 權泰昱
저기 이렇게 생각 합니다.
재정형편도 있기 때문에 1년을 세우지 말고 이 금액으로 맞추는 방법도 기획실장님 있을 수 있잖아요?
한정된 예산 가지고 쪼개다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먼저 감사때도 사실 이게 이 금액은 4년, 5년이 똑같아요, 기름값은 참말 배 올라가고.
그래서 과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이 돈을 늘리라는 건 아니고 우선 개월수를 줄여서 총계는 좀 올려서 맞추고 부족한 건 추경에 상의하셔서 이러한 쪽으로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이렇게 생각 합니다.
재정형편도 있기 때문에 1년을 세우지 말고 이 금액으로 맞추는 방법도 기획실장님 있을 수 있잖아요?
한정된 예산 가지고 쪼개다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먼저 감사때도 사실 이게 이 금액은 4년, 5년이 똑같아요, 기름값은 참말 배 올라가고.
그래서 과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이 돈을 늘리라는 건 아니고 우선 개월수를 줄여서 총계는 좀 올려서 맞추고 부족한 건 추경에 상의하셔서 이러한 쪽으로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燮 위원
위원장님!
이게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였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가 와가지고 40만원을 50만원으로 상향조정요구한다고 했는데 이게 왜 안된 원인이 뭡니까, 이게?
위원장님!
이게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였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가 와가지고 40만원을 50만원으로 상향조정요구한다고 했는데 이게 왜 안된 원인이 뭡니까, 이게?
○위원장 權泰昱
여기...지금 저 과장님이 말씀했잖아요.
50을 했는데 또 시 전체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여기...지금 저 과장님이 말씀했잖아요.
50을 했는데 또 시 전체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삭감한 원인이 뭐 있느냐 이거요?
딴 예산을 갖다가 거시키를 하면서 이게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일반보상금에서 1억 9,733만 1천원이 감 됐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게 경로당 수가 지금 여기 공주시 전체가 지금 몇 개예요?
여기 369개소로 나왔는데 지금 법정동이 얼마예요, 이게요?
아니 그러니까 삭감한 원인이 뭐 있느냐 이거요?
딴 예산을 갖다가 거시키를 하면서 이게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일반보상금에서 1억 9,733만 1천원이 감 됐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게 경로당 수가 지금 여기 공주시 전체가 지금 몇 개예요?
여기 369개소로 나왔는데 지금 법정동이 얼마예요, 이게요?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이것이 369개손데 자꾸 이게 인저 보면 이거 내년도 현재로써는 369개소입니다.
그러는데 인저 할머니들은 할머니대로 따로 놓는다고 할머니방을 별도로 만들어요. 그러면 그것을 별도로 저기하다 보니까 그런 수치를 해 가지고서 300 그러니까 75개는 조금 내년도를 감안해 가지고서 더 저기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69개손데 자꾸 이게 인저 보면 이거 내년도 현재로써는 369개소입니다.
그러는데 인저 할머니들은 할머니대로 따로 놓는다고 할머니방을 별도로 만들어요. 그러면 그것을 별도로 저기하다 보니까 그런 수치를 해 가지고서 300 그러니까 75개는 조금 내년도를 감안해 가지고서 더 저기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지금 계룡같은 데는요 31개인데 경로당 자체가 지금 30개뿐이 없어요. 1개는 있지도 않아요, 지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늘어나고 자연부락 때문에 더 늘어난 것 같은데 그게 주는 동네는 더 많이 주고, 없는 동네는 없고 계룡같은 데는 지금 31개 부락에서 지금 30개밖에 없다고 경로당이.
지금 계룡같은 데는요 31개인데 경로당 자체가 지금 30개뿐이 없어요. 1개는 있지도 않아요, 지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늘어나고 자연부락 때문에 더 늘어난 것 같은데 그게 주는 동네는 더 많이 주고, 없는 동네는 없고 계룡같은 데는 지금 31개 부락에서 지금 30개밖에 없다고 경로당이.
○위원장 權泰昱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아요?
○李東燮 위원
아니 법정동네가 31개 부락인데...
아니 법정동네가 31개 부락인데...
○위원장 權泰昱
중동은 하나도 없어.
중동은 하나도 없어.
○李東燮 위원
유구 같은 데는 지금 녹천리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녹천리는 증축하는 데도 5,000만원인데 우리는 지금 경로당 자체가 없다니까요 지금.
증축하는 데는 5,000만원이고 계룡같은 데는 경로당 자체가 없다니까 부락별로도.
유구 같은 데는 지금 녹천리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녹천리는 증축하는 데도 5,000만원인데 우리는 지금 경로당 자체가 없다니까요 지금.
증축하는 데는 5,000만원이고 계룡같은 데는 경로당 자체가 없다니까 부락별로도.
○위원장 權泰昱
아까 증액문제는 우리 과장님 말예요 좀 실장님하고 잘 좀 의논하셔서 위원님들의 바람이 좀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하재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증액문제는 우리 과장님 말예요 좀 실장님하고 잘 좀 의논하셔서 위원님들의 바람이 좀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하재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河在夏 위원
각 노인회관이 각 면이나 동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정발의를 해서 노인회관을 더 늘려서 지금 5동인데 한 면에 하나씩이라도 이렇게 더 한번 해줬으면 이것 좀 하는 걸로 수정발의 해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각 노인회관이 각 면이나 동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정발의를 해서 노인회관을 더 늘려서 지금 5동인데 한 면에 하나씩이라도 이렇게 더 한번 해줬으면 이것 좀 하는 걸로 수정발의 해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權泰昱
밤낮 참 시 전체 예산하고 관계 되는데 위원님들 지금 말씀이 실은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어려운 선거에서 당선됐는데 사실 부모 모시고 노인네들 모시는데 아마 거즘 다 의원님들이 그 동네 그 부락에서 참 1～2가지 공약을 했을 걸로 믿습니다.
과장님 말예요 정확한 것은 아직 모르겠지만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하재하 위원같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진지하게 상의해서 과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상의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하재하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밤낮 참 시 전체 예산하고 관계 되는데 위원님들 지금 말씀이 실은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어려운 선거에서 당선됐는데 사실 부모 모시고 노인네들 모시는데 아마 거즘 다 의원님들이 그 동네 그 부락에서 참 1～2가지 공약을 했을 걸로 믿습니다.
과장님 말예요 정확한 것은 아직 모르겠지만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하재하 위원같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진지하게 상의해서 과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상의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하재하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河在夏 위원
예.
예.
○위원장 權泰昱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예, 이범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예, 이범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範憲 위원
이범헌 위원입니다.
공주의 장애인의 보조비가 제가 액수를 약 따져보니까 한 40억 정도 장애인으로 국가보조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40억이라는 그런 막대한 돈을 가지고 더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뭐 질의는 아니지만 그런데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조라는 것은 이게 한도 끝도 없는게 보조거든요.
그러나 이 막대한 돈은 또 효율적으로 쓰게 되면 다 양쪽이 다 득이 될 수있는 그런 입장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 면에서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헌 위원입니다.
공주의 장애인의 보조비가 제가 액수를 약 따져보니까 한 40억 정도 장애인으로 국가보조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40억이라는 그런 막대한 돈을 가지고 더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뭐 질의는 아니지만 그런데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조라는 것은 이게 한도 끝도 없는게 보조거든요.
그러나 이 막대한 돈은 또 효율적으로 쓰게 되면 다 양쪽이 다 득이 될 수있는 그런 입장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 면에서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權泰昱
이 얘기는 감독좀 잘해 달라는 얘기예요.
매년 보조금 타고 가면 사후관리가 잘못 돼가지고 제대로 안 되는 데도 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예, 고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감독좀 잘해 달라는 얘기예요.
매년 보조금 타고 가면 사후관리가 잘못 돼가지고 제대로 안 되는 데도 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예, 고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高光喆 위원
예, 고광철 위원입니다.
286페이지 보면 경로당신축이 나와 있습니다.
경로당신축에서 전부 다 5,000만원씩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게 동네가 큰 데는 더 크게 지어서 예산을 더 많이 세우고 적은 데는 적게 세우고 해야 되는데 다똑같이 규정이 돼 있는 겁니까, 평수가?
예, 고광철 위원입니다.
286페이지 보면 경로당신축이 나와 있습니다.
경로당신축에서 전부 다 5,000만원씩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게 동네가 큰 데는 더 크게 지어서 예산을 더 많이 세우고 적은 데는 적게 세우고 해야 되는데 다똑같이 규정이 돼 있는 겁니까, 평수가?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규정은 아닙니다.
대개 저희가 경로당하면 그 마을단위에 하나를 대개 원칙으로 하고 약 25평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랬을 때 약 한 5,000만원 설계비 빼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한 5,000만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그래도 기준을 이렇게 저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5,000만원으로다 저기를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정은 아닙니다.
대개 저희가 경로당하면 그 마을단위에 하나를 대개 원칙으로 하고 약 25평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랬을 때 약 한 5,000만원 설계비 빼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한 5,000만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그래도 기준을 이렇게 저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5,000만원으로다 저기를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증축도 5,0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짓는 거하고 증축하고는 틀릴건데 이것도 똑같이 5,000만원 세웠으면...
그 다음에 경로당증축도 5,0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짓는 거하고 증축하고는 틀릴건데 이것도 똑같이 5,000만원 세웠으면...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그런데 여기 경로당 신축은 유구 것은 한 기존된 것이 35평에다가 또 다시 올리는 걸로다 이렇게 돼 가지고서 사실은 규모가 큰 그런 저기입니다.
인구수도 유구는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경로당 신축은 유구 것은 한 기존된 것이 35평에다가 또 다시 올리는 걸로다 이렇게 돼 가지고서 사실은 규모가 큰 그런 저기입니다.
인구수도 유구는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신풍면 산정리 4억이 됐는데 이건 사실 경로당이나 복지회관이나 비슷한 거 아니에요, 시골에 세워지는 거 보면?
상당히 예산이 여기는 엄청히 들어가있습니다, 이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신풍면 산정리 4억이 됐는데 이건 사실 경로당이나 복지회관이나 비슷한 거 아니에요, 시골에 세워지는 거 보면?
상당히 예산이 여기는 엄청히 들어가있습니다, 이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李東燮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요 고광철 위원님! 여기 김응수 위원님이 거기 신풍 의원님이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으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고광철 위원님! 여기 김응수 위원님이 거기 신풍 의원님이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으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高光喆 위원
아니...
아니...
○李東燮 위원
아니요 그래서 설명을 한번 또 하시면 김위원님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아니요 그래서 설명을 한번 또 하시면 김위원님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金應洙 위원
설명을 드려도 되겠어요?
설명을 드려도 되겠어요?
○위원장 權泰昱
예,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金應洙 위원
신풍사는 김응수 위원입니다.
저는 의회에 처음 진출해가지고 경험도 없고 신풍면민이 65세 이상이 약 940명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면에서 몇 년간 숙원해오던 것을 이번 6.13선거에 제가 공약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당선이 된 후 복지회관을 말씀들 건의들 하시길래 그럼 신풍면에서 희사금을 가지고 부지만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이걸 제가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면민들께서 약 900명 정도가 희사를 해가지고 지금 부지를 900평을 샀습니다. 사서 지금 걷힌 돈은 약 1억 정도 걷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민숙원사업이니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풍사는 김응수 위원입니다.
저는 의회에 처음 진출해가지고 경험도 없고 신풍면민이 65세 이상이 약 940명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면에서 몇 년간 숙원해오던 것을 이번 6.13선거에 제가 공약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당선이 된 후 복지회관을 말씀들 건의들 하시길래 그럼 신풍면에서 희사금을 가지고 부지만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이걸 제가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면민들께서 약 900명 정도가 희사를 해가지고 지금 부지를 900평을 샀습니다. 사서 지금 걷힌 돈은 약 1억 정도 걷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민숙원사업이니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아니 동네에서 1억을 걷고 여기서 4억을 시에서 보조하면 5억 공사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요?
김응수 위원님 큰일 하셨네요.
아니 동네에서 1억을 걷고 여기서 4억을 시에서 보조하면 5억 공사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요?
김응수 위원님 큰일 하셨네요.
○金應洙 위원
그래서 제가 참고 자료를 제가 추진사항을 가져왔습니다.
한부씩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참고 자료를 제가 추진사항을 가져왔습니다.
한부씩 드릴게요.
○위원장 權泰昱
여기 됐습니다.
그 저 실은 참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 보다 우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위원 얘기 들어보시고 이 정도로 이것은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됐습니다.
그 저 실은 참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 보다 우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위원 얘기 들어보시고 이 정도로 이것은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高光喆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경노당에 이렇게 건물도 지어주는데 대지같은 게 없는 경우는 대지도 이렇게 보조해 줄 수 있습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경노당에 이렇게 건물도 지어주는데 대지같은 게 없는 경우는 대지도 이렇게 보조해 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아니 지금 신풍 같은 경우는 대지는 자체적으로다...
아니 지금 신풍 같은 경우는 대지는 자체적으로다...
○高光喆 위원
아니 신풍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아니 신풍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대지는 마을에서 하셔야지요.
대지는 마을에서 하셔야지요.
○高光喆 위원
왜 그러냐면 신관동 같은 경우는 땅금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왜 그러냐면 신관동 같은 경우는 땅금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5,000만원 가지고서 대지도 못사요.
5,000만원 가지고서 대지도 못사요.
○高光喆 위원
아니 저기 제가 매산동 가보니까 그 대지가 굉장히 조그맣더라고요.
그래 이번에 노인회관을 지을려고 해도 좁아가지고 짓들 못해요.
그래서 다른 데 땅을 구입할려고 하다보니까 동네에서 돈이 모자라고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조금이라도 보조가 된다고 하면 좀 큰 데다 해 가지고 이렇게 지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아니 저기 제가 매산동 가보니까 그 대지가 굉장히 조그맣더라고요.
그래 이번에 노인회관을 지을려고 해도 좁아가지고 짓들 못해요.
그래서 다른 데 땅을 구입할려고 하다보니까 동네에서 돈이 모자라고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조금이라도 보조가 된다고 하면 좀 큰 데다 해 가지고 이렇게 지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이후 각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후 각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權泰昱
조민동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민동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위원
사회복지를 위해서 참 애 많이 쓰십니다.
하여간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히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설명 듣다보면 명주원하고 동곡요양원에 대한 지원이 몇 군데서 나오더라고요.
명주원하고 동곡요양원을 합해서 사회복지과에서 1년에 지원하는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를 위해서 참 애 많이 쓰십니다.
하여간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히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설명 듣다보면 명주원하고 동곡요양원에 대한 지원이 몇 군데서 나오더라고요.
명주원하고 동곡요양원을 합해서 사회복지과에서 1년에 지원하는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약 한 거의가요 명주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설허가를 받아서 등록된 단체입니다, 시설 단체입니다.
약 한 거의가요 명주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설허가를 받아서 등록된 단체입니다, 시설 단체입니다.
○趙旻東 위원
그런 설명 말고 액수만 얘기 해 달라고요.
그런 설명 말고 액수만 얘기 해 달라고요.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액수는 약 16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액수는 약 16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趙旻東 위원
합해 갖고요, 명주원하고 동곡요양원?
합해 갖고요, 명주원하고 동곡요양원?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16억 내지 17억.
16억 내지 17억.
○趙旻東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복지쪽에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하고 또 지원해주는 거는 참 좋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런 데 자꾸 증액해달라는 위원님들도 있고 복지쪽에 신경을 많이 쓰니까 그런데요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예산이 여러 개 자꾸 나눠져 있다 보니까 여기에 도대체 얼마 정도 가 들어가는가 잘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가끔 신문지상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국가에서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복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지원을 해 주는데 대부분 이런 사회단체가 다 이런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혹간 쫌 삐뚤어져갖고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나, 기업형복지시설이라고 하나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은 열심히 해 주시고 또 관리감독을 잘못함으로써 또 다시 국민들한테 지탄 받는 일이 없도록 예산에 대해서 사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복지쪽에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하고 또 지원해주는 거는 참 좋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런 데 자꾸 증액해달라는 위원님들도 있고 복지쪽에 신경을 많이 쓰니까 그런데요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예산이 여러 개 자꾸 나눠져 있다 보니까 여기에 도대체 얼마 정도 가 들어가는가 잘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가끔 신문지상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국가에서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복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지원을 해 주는데 대부분 이런 사회단체가 다 이런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혹간 쫌 삐뚤어져갖고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나, 기업형복지시설이라고 하나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은 열심히 해 주시고 또 관리감독을 잘못함으로써 또 다시 국민들한테 지탄 받는 일이 없도록 예산에 대해서 사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사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權泰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權泰昱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