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자치안전국(지역활력과ㆍ스마트정보과ㆍ회계과ㆍ세무과ㆍ민원토지과)
일 시 2026년 10월 15일(목)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09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용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자치안전국 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자치안전국 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지 역 활 력 과 장 안광희
스마트정보과장 최 선
회 계 과 장 김종호
세 무 과 장 박종석
민 원 토 지 과 장 정은숙
감사 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활력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지 역 활 력 과 장 안광희
스마트정보과장 최 선
회 계 과 장 김종호
세 무 과 장 박종석
민 원 토 지 과 장 정은숙
(안광희 지역활력과장, 이용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예, 수고하셨습니다.감사 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활력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예.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현재 저희 사업으로만 270억 정도 되고요.
총 3개의 그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유구읍의 원스톱문화복지센터고요.
신풍면 행복나눔센터, 그다음 사곡면 야외 배드민턴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으로만 270억 정도 되고요.
총 3개의 그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유구읍의 원스톱문화복지센터고요.
신풍면 행복나눔센터, 그다음 사곡면 야외 배드민턴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저는 오늘 그 중심지활성화사업의 일부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합니다.
일단 프로그램 비용이 그 페이지가요, 참고 페이지가 83페이지입니다.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하고 현재 예산하고 이렇게 지금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행복나눔 프로그램이 배후마을에 있어요.
배후마을에 행복나눔…… 나머지도 많이 변동이 됐는데 행복나눔 프로그램이 최초에는 1억 6000이었는데 ’25년도 시행계획에는 7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7300으로요.
그런데 ’26년도에는 2억 1700으로 갑자기 뛰었어요.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 중심지활성화사업의 일부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합니다.
일단 프로그램 비용이 그 페이지가요, 참고 페이지가 83페이지입니다.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하고 현재 예산하고 이렇게 지금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행복나눔 프로그램이 배후마을에 있어요.
배후마을에 행복나눔…… 나머지도 많이 변동이 됐는데 행복나눔 프로그램이 최초에는 1억 6000이었는데 ’25년도 시행계획에는 7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7300으로요.
그런데 ’26년도에는 2억 1700으로 갑자기 뛰었어요.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일단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그 추진위원회가 있고.
거기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을 해서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계획서상에는 지금…… 원래 사업계획서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만 그 협의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상이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 프로그램도 그렇고, 사업비도 일부 조정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그 추진위원회가 있고.
거기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을 해서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계획서상에는 지금…… 원래 사업계획서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만 그 협의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상이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 프로그램도 그렇고, 사업비도 일부 조정하게 됐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물론 그 주민들이 요구했던 그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반영된 건 아닙니다.
그것 연도별로 필요하시면 제출을 하겠지만 수용이 안 된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요.
일단은 주민들이 각 성향마다 또 다 틀리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연도별로 2024년도에 7000만 원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뭐 2억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어쨌든 저희 임의대로 결정한 것보다는 전부 다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서 결정한 겁니다.
물론 그 주민들이 요구했던 그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반영된 건 아닙니다.
그것 연도별로 필요하시면 제출을 하겠지만 수용이 안 된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요.
일단은 주민들이 각 성향마다 또 다 틀리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연도별로 2024년도에 7000만 원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뭐 2억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어쨌든 저희 임의대로 결정한 것보다는 전부 다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서 결정한 겁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그 계획이기 때문에 2024년도에 또 필요한 교육이 있었을 테고.
또 2025년도에 필요한…… 또 원하시는 프로그램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이 갑자기 그 비용이 너무 늘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그 계획이기 때문에 2024년도에 또 필요한 교육이 있었을 테고.
또 2025년도에 필요한…… 또 원하시는 프로그램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이 갑자기 그 비용이 너무 늘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어쨌든 그 프로그램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받아서 결정하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프로그램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받아서 결정하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명환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내내 그 내용, 행복나눔 프로그램이에요.
여기 세부적인 내용이 최종 협상의 결과에 올라왔던 것은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워서 직접 그분들이 강사로 나가는 그런 배달 주체가 되는 그런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본 결과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일이.
그래서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예산이 변경되는 거하고 이런 거하고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닌가.
이 계획을…… 이것도 최종 협상 결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예산도 이렇게, 저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프로그램도 하기로…… 최초 계획이 아니라 최종 계획이에요.
최종 결과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뭐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 왜 계획대로 안 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내내 그 내용, 행복나눔 프로그램이에요.
여기 세부적인 내용이 최종 협상의 결과에 올라왔던 것은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워서 직접 그분들이 강사로 나가는 그런 배달 주체가 되는 그런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본 결과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일이.
그래서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예산이 변경되는 거하고 이런 거하고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닌가.
이 계획을…… 이것도 최종 협상 결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예산도 이렇게, 저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프로그램도 하기로…… 최초 계획이 아니라 최종 계획이에요.
최종 결과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뭐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 왜 계획대로 안 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변명할 저기는 없는데.
일단은 저희가 지금 10월 달에…… 지금 이제 공문을 시행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번 그런 부분 다 체크하는 걸로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잔여기간, 2028년도까지 더 연장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설문조사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소상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변명할 저기는 없는데.
일단은 저희가 지금 10월 달에…… 지금 이제 공문을 시행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번 그런 부분 다 체크하는 걸로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잔여기간, 2028년도까지 더 연장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설문조사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소상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계획이 자꾸 변경이 되는 것은 처음의 계획이 좀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 아닌가.
좀 제대로 짚어서 여론을 좀 듣고, 주민들 여론 듣고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일부 몇 명이 모여서 그냥 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아니, 이게 더 해야 될 것 같아.”.
예, 왜 그러냐 하면 계획이 자꾸 변경이 되는 것은 처음의 계획이 좀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 아닌가.
좀 제대로 짚어서 여론을 좀 듣고, 주민들 여론 듣고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일부 몇 명이 모여서 그냥 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아니, 이게 더 해야 될 것 같아.”.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예.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예.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예.
○김명환 위원
똑같은 이론이에요, 이게.
어떻게 6800씩 들여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하다가 그다음 연도는 250, 그다음 연도에는 예산이 제로예요.
이런 게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을 1년에 막 다 해치우고.
그다음 연도, 그다음 연도는 아예 없고.
이제 마지막에 예산이…… ’27, ’28년도에는 또 세웠어요.
이게 마지막이니까 이제 예산이 남으니까 세운 것 같아요.
똑같은 이론이에요, 이게.
어떻게 6800씩 들여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하다가 그다음 연도는 250, 그다음 연도에는 예산이 제로예요.
이런 게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을 1년에 막 다 해치우고.
그다음 연도, 그다음 연도는 아예 없고.
이제 마지막에 예산이…… ’27, ’28년도에는 또 세웠어요.
이게 마지막이니까 이제 예산이 남으니까 세운 것 같아요.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아니, 이것은 원래는 2026년까지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주민들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현재 입찰 잔여 그 사업비를 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요.
아까 청소년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업 중에 지금 말씀하신 그 청소년 프로그램 그 부분들이 전부 다 보류를 시키시는 바람에……
아니, 이것은 원래는 2026년까지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주민들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현재 입찰 잔여 그 사업비를 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요.
아까 청소년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업 중에 지금 말씀하신 그 청소년 프로그램 그 부분들이 전부 다 보류를 시키시는 바람에……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글쎄요.
그 사항까지, 내용까지는 뭐 제가 파악은 못 했지만 어쨌든 제가 그 결과에 대한 파악한 바로는 전부 다 지금 보류가 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사항까지, 내용까지는 뭐 제가 파악은 못 했지만 어쨌든 제가 그 결과에 대한 파악한 바로는 전부 다 지금 보류가 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뭐 청소년 상대로 했는데, 아이들 했는데 이번에 반짝하고.
어차피 예산은 쭉 있는데.
나눠서 골고루 하면 좋지 않았을까, 이왕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뭐 청소년 상대로 했는데, 아이들 했는데 이번에 반짝하고.
어차피 예산은 쭉 있는데.
나눠서 골고루 하면 좋지 않았을까, 이왕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준비 바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 바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그 역량강화사업의 현주소를 좀 짚어보고, 과연 행정이 진정으로 주민의 삶 속에서 온기를 남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지역 역량강화사업의 본래 취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그 역량강화사업의 현주소를 좀 짚어보고, 과연 행정이 진정으로 주민의 삶 속에서 온기를 남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지역 역량강화사업의 본래 취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문제는 지역…… 특히, 농촌 지역의 일단은 고령화가 심각하고.
또 기능이 쇠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역량을 통해서 강화를 시키고.
자생적으로 또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역…… 특히, 농촌 지역의 일단은 고령화가 심각하고.
또 기능이 쇠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역량을 통해서 강화를 시키고.
자생적으로 또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지은 위원
예, 저는 쇠퇴해 가는 농촌의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인적 소통 기반을 다져서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현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업이 지나간 자리에 온기가 남기는커녕 지역 주민 간 편 가르기와 지역 갈등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 최근 3년 4개월 동안 특정…… 지금 현재 유구 지역에 대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3년 4개월 동안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저는 쇠퇴해 가는 농촌의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인적 소통 기반을 다져서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현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업이 지나간 자리에 온기가 남기는커녕 지역 주민 간 편 가르기와 지역 갈등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 최근 3년 4개월 동안 특정…… 지금 현재 유구 지역에 대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3년 4개월 동안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까지 10억 정도 됐고요.
제가 지금 총 14억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까지 10억 정도 됐고요.
제가 지금 총 14억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17억 7000인데요.
예, 17억 7000인데요.
○이지은 위원
그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서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배후마을 찾아가는 서비스의 본래 목적은 외부 강사를 불러서 일회성 수업으로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중심지 거점시설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받고 성장한 지역 주민과 동아리가 직접 강사나 활동가가 되어서 배후마을을 찾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비로소 지역 선순환 경제 그리고 또한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지침을 보면 중심지의 거점시설이 갖춰진 서비스나 문화복지 혜택을 교통이나 정보가 취약한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전달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맞습니까?
그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서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배후마을 찾아가는 서비스의 본래 목적은 외부 강사를 불러서 일회성 수업으로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중심지 거점시설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받고 성장한 지역 주민과 동아리가 직접 강사나 활동가가 되어서 배후마을을 찾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비로소 지역 선순환 경제 그리고 또한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지침을 보면 중심지의 거점시설이 갖춰진 서비스나 문화복지 혜택을 교통이나 정보가 취약한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전달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맞습니까?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일단 공개 채용을…… 공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사실은 그 인력풀이 아시겠지만 공주시에만 국한돼서 할 저기는 아니지만 그만큼의,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정도의 그 인력풀이 사실 현실적으로 있느냐가 사실은 문제거든요.
또 그걸 통해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자생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그걸 가지고 그 주민들 관련되신 분들이 자생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뭐 여건도 여건이지만 그렇게까지 자생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미약하다고 말씀……
일단 공개 채용을…… 공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사실은 그 인력풀이 아시겠지만 공주시에만 국한돼서 할 저기는 아니지만 그만큼의,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정도의 그 인력풀이 사실 현실적으로 있느냐가 사실은 문제거든요.
또 그걸 통해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자생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그걸 가지고 그 주민들 관련되신 분들이 자생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뭐 여건도 여건이지만 그렇게까지 자생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미약하다고 말씀……
○이지은 위원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중심지 사업의 역량강화에 대한 그 목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원래 목적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역량을 강화시켜서 그분들이 자생적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하게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 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건데.
그래서 배후마을까지 서비스를 전달하게끔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이 역량을 강화해서 한다 해도 배후마을로 가기까지의 수준에 오르지 못할 거라는 염려가 있다는 말씀 맞습니까?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중심지 사업의 역량강화에 대한 그 목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원래 목적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역량을 강화시켜서 그분들이 자생적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하게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 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건데.
그래서 배후마을까지 서비스를 전달하게끔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이 역량을 강화해서 한다 해도 배후마을로 가기까지의 수준에 오르지 못할 거라는 염려가 있다는 말씀 맞습니까?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그게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것은 저만 그렇게 느끼시는 게 아니고.
그게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것은 저만 그렇게 느끼시는 게 아니고.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예.
○이지은 위원
그럼 지금 2023년부터 2026년 역량강화사업의 강사를 하신 분들 내역을 지금 확인해 보니까 ’23년도에 한 분이 하셨고요.
공주의 강사분이 하셨고.
’24년도, ’25년도는 사무장님이 추천하셔서 하셨는데, ‘도어벨, 보냉가방, LED등’ 이런 타이틀을 딱 봤을 때는 어떻게 전문적인 느낌이 있으십니까?
이 사진을 보셨습니까?
도어벨, 보냉가방, 그다음에 LED등.
이것이 어떤 특정한 그 기술적인 면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일까요?
그럼 지금 2023년부터 2026년 역량강화사업의 강사를 하신 분들 내역을 지금 확인해 보니까 ’23년도에 한 분이 하셨고요.
공주의 강사분이 하셨고.
’24년도, ’25년도는 사무장님이 추천하셔서 하셨는데, ‘도어벨, 보냉가방, LED등’ 이런 타이틀을 딱 봤을 때는 어떻게 전문적인 느낌이 있으십니까?
이 사진을 보셨습니까?
도어벨, 보냉가방, 그다음에 LED등.
이것이 어떤 특정한 그 기술적인 면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일까요?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글쎄요, 뭐 처음에 2024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장께서 추천을 하셔서 선정한 건 맞고요.
그다음에 할 때는……
글쎄요, 뭐 처음에 2024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장께서 추천을 하셔서 선정한 건 맞고요.
그다음에 할 때는……
○이지은 위원
금액을 보면요, ’24년도에는 25회 3900만 원 그리고 ’25년도 24회 4070만 원.
이 금액 중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약에 지역에서 제대로 중심지 활력이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하면 다음 해에 도어벨, 보냉가방을 주민 프로그램으로 가르쳐서……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합니다, 보시면.
하고, 지역에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배후마을로 갔다면 지금 현재 그 동아리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잘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동아리가 활성화되는 역할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고.
또한 ’26년도에 보면 프로그램을 보니까 비누세트, 모기기피제입니다.
이것 또한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렇듯이 이렇게 우리가 앞서서 역량강화에서 수억,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역 주민 역량강화를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춰서 배후마을로 직접 찾아가서 봉사도 하고.
또 소일거리, 일자리도 얻으면 더욱더 우리 공동체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금액을 보면요, ’24년도에는 25회 3900만 원 그리고 ’25년도 24회 4070만 원.
이 금액 중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약에 지역에서 제대로 중심지 활력이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하면 다음 해에 도어벨, 보냉가방을 주민 프로그램으로 가르쳐서……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합니다, 보시면.
하고, 지역에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배후마을로 갔다면 지금 현재 그 동아리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잘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동아리가 활성화되는 역할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고.
또한 ’26년도에 보면 프로그램을 보니까 비누세트, 모기기피제입니다.
이것 또한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렇듯이 이렇게 우리가 앞서서 역량강화에서 수억,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역 주민 역량강화를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춰서 배후마을로 직접 찾아가서 봉사도 하고.
또 소일거리, 일자리도 얻으면 더욱더 우리 공동체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현재 지금 이 역량강화 유구 같은 경우에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저희가 위탁 대행을 해서 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도 인지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뭐 그전부터 그런 부분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일단은 현재 제가 와서부터라도 나머지 2028년도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지금 이 역량강화 유구 같은 경우에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저희가 위탁 대행을 해서 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도 인지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뭐 그전부터 그런 부분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일단은 현재 제가 와서부터라도 나머지 2028년도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과장님 그 책자를 보면 페이지……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보니까, 83페이지.
보면은 이게 처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준이 흔들리면 내용도 흔들리고, 계속 이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용역업체가 들어올 때 했던 용역 지시서와 지침이 있는데 그 기준이 계속 흔들리니까 역량강화 이 프로그램에서도 흔들리고.
또한 여기 보시면 배후마을 공동체 활동에서 기본계획 초기에는 2억 9400을 했다가 시행계획에서는 7000…… 아니, 7억이죠?
7억을 했다가 결국에는 어쨌든 6억이라는 금액인데.
이 배후마을 공동체 활동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이 지시서에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
예, 과장님 그 책자를 보면 페이지……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보니까, 83페이지.
보면은 이게 처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준이 흔들리면 내용도 흔들리고, 계속 이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용역업체가 들어올 때 했던 용역 지시서와 지침이 있는데 그 기준이 계속 흔들리니까 역량강화 이 프로그램에서도 흔들리고.
또한 여기 보시면 배후마을 공동체 활동에서 기본계획 초기에는 2억 9400을 했다가 시행계획에서는 7000…… 아니, 7억이죠?
7억을 했다가 결국에는 어쨌든 6억이라는 금액인데.
이 배후마을 공동체 활동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이 지시서에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예.
○이지은 위원
공동체 활동으로 할 수 있는 게 지역 문제 해결 리빙랩과 중장기 발전계획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굵직한 사업이고.
리빙랩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아, 이것이 불편하다.” 우리 동네에 쓰레기가 많았을 경우에는 “이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분리수거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 통을 한번 구입해 보자.” 이런 식으로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귀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이런 건 단기적으로 프로그램처럼 뚝딱하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 지역에 뭐 현수막이나 지역 밴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문제점이 뭔지 공모사업을 해서 소액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동체 활동으로 할 수 있는 게 지역 문제 해결 리빙랩과 중장기 발전계획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굵직한 사업이고.
리빙랩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아, 이것이 불편하다.” 우리 동네에 쓰레기가 많았을 경우에는 “이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분리수거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 통을 한번 구입해 보자.” 이런 식으로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귀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이런 건 단기적으로 프로그램처럼 뚝딱하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 지역에 뭐 현수막이나 지역 밴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문제점이 뭔지 공모사업을 해서 소액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현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지금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이렇게 큰 100억이라는 사업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 취지에 맞게 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주민들 스스로 하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배워도 하기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량강화 업체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우리가 못 하는 부분을 역량강화 업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업체에서 잘하실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지도ㆍ감독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이렇게 큰 100억이라는 사업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 취지에 맞게 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주민들 스스로 하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배워도 하기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량강화 업체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우리가 못 하는 부분을 역량강화 업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업체에서 잘하실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지도ㆍ감독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농촌휴양마을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다.
그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명환 위원님, 우리 이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해마다 사실은 거론이 돼요.
거론되는 이유는 거론되면서도 개선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에 따라 답안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집행부에서 딱히 답안이 없을 거예요.
저희도 사실은 대안 제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민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소프트 사업으로 “털어먹자.”라는 돈이 아니고 그 주민 활력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건물 지어주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건물 지어진 다음에 그 건물을 중심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뭐 사업 끝나면 “돈 안 가잖아요.”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돼요? 안 되죠.
돈, 이 예산 지원이 끝나면 사업도 끝나요.
대부분이 그래요.
전부 다 그렇죠?
심지어는 건물도 문을 닫아요.
뭐 운영비가 안 나오니까 건물 문 닫고 있으면 전기세 안 나가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거예요.
농촌휴양마을은 혹시 앞으로 신규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농촌휴양마을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다.
그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명환 위원님, 우리 이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해마다 사실은 거론이 돼요.
거론되는 이유는 거론되면서도 개선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에 따라 답안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집행부에서 딱히 답안이 없을 거예요.
저희도 사실은 대안 제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민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소프트 사업으로 “털어먹자.”라는 돈이 아니고 그 주민 활력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건물 지어주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건물 지어진 다음에 그 건물을 중심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뭐 사업 끝나면 “돈 안 가잖아요.”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돼요? 안 되죠.
돈, 이 예산 지원이 끝나면 사업도 끝나요.
대부분이 그래요.
전부 다 그렇죠?
심지어는 건물도 문을 닫아요.
뭐 운영비가 안 나오니까 건물 문 닫고 있으면 전기세 안 나가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거예요.
농촌휴양마을은 혹시 앞으로 신규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예.
○김권한 위원
저는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예전에 뭐 오래전부터, 이 새마을 사업부터 시작해서 공주로 따지면 5도2촌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귀착점이 아, 휴양마을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자생할 수 있는 기초가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편차가 너무 심하고, 잘 안 되고. 그렇죠?
저는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예전에 뭐 오래전부터, 이 새마을 사업부터 시작해서 공주로 따지면 5도2촌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귀착점이 아, 휴양마을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자생할 수 있는 기초가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편차가 너무 심하고, 잘 안 되고. 그렇죠?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현재 그렇습니다.
예, 현재 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지금 330억이 들었어요, 농촌휴양마을 하는 데.
그런데 전체 매출 이런 것 따지면 한 10억 정도 되네요, 9억 5000.
지난해가 좀 더 잘 된 거죠?
그전에는 이렇게 많이 안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330억이 들었어요, 농촌휴양마을 하는 데.
그런데 전체 매출 이런 것 따지면 한 10억 정도 되네요, 9억 5000.
지난해가 좀 더 잘 된 거죠?
그전에는 이렇게 많이 안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그전에는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장기간 동안……
그전에는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장기간 동안……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김권한 위원
이 전체적인 누계를 따져서는 참 안 됐습니다만, 300억 들이면 최소한의 매출액이 50~60억이 나와서 그리고 순이익이 거기서 5억 정도 나와야 사실은 1.5%의 수익률이거든요, 수익률로 계산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하시는 데 1.5% 수익률 가지고 건물 짓겠어요?
못 지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은 수익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뭐 주민들의 활동도 좀 독려하고.
다행히 수익이 남는다면 주민들한테 그 수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한 두 군데 되나요?
이 전체적인 누계를 따져서는 참 안 됐습니다만, 300억 들이면 최소한의 매출액이 50~60억이 나와서 그리고 순이익이 거기서 5억 정도 나와야 사실은 1.5%의 수익률이거든요, 수익률로 계산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하시는 데 1.5% 수익률 가지고 건물 짓겠어요?
못 지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은 수익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뭐 주민들의 활동도 좀 독려하고.
다행히 수익이 남는다면 주민들한테 그 수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한 두 군데 되나요?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현재는 많지 않습니다.
현재는 많지 않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유구 선돌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유구 선돌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예.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가장 제가 분석하기로는……
가장 제가 분석하기로는……
○김권한 위원
지금 금액 자체로는 선돌이 그 방문객이나 매출액이 아주 높지는 않아요.
사실은 매출액 기준으로 하면, 관리비 빼고.
그러니까 뭐 취업을 해서 그 급여를 받는 것까지 수익으로 계산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돼요?
한 5000 이상이면 되나요?
지금 금액 자체로는 선돌이 그 방문객이나 매출액이 아주 높지는 않아요.
사실은 매출액 기준으로 하면, 관리비 빼고.
그러니까 뭐 취업을 해서 그 급여를 받는 것까지 수익으로 계산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돼요?
한 5000 이상이면 되나요?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글쎄요, 그렇게까지는 제가 저기는 못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맞는데 앞으로의 휴양마을의 장래성을 봤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돌이 가장 저기 하지 않을까.
글쎄요, 그렇게까지는 제가 저기는 못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맞는데 앞으로의 휴양마을의 장래성을 봤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돌이 가장 저기 하지 않을까.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런데 얼핏 봐서는 소랭이나 대장이랜드가 그나마 방문객도 많고 수익도 괜찮은데, 안 되는 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지금 사실은 방문객 수라고 하는 게 달빛영근마을은 이제 일몰된 거죠? 안 하시는 거죠?
그런데 얼핏 봐서는 소랭이나 대장이랜드가 그나마 방문객도 많고 수익도 괜찮은데, 안 되는 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지금 사실은 방문객 수라고 하는 게 달빛영근마을은 이제 일몰된 거죠? 안 하시는 거죠?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현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운영이 저기 해서……
현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운영이 저기 해서……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거의 그렇게는 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엊그저께까지 점검을 다 했기 때문에 현재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는 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엊그저께까지 점검을 다 했기 때문에 현재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대충 추정컨대 달빛영근마을이 650명 방문해서 1300만 원 정도의 매출액이 발생을 했다면 그러면 한 사람당 2만 원이고 숙박을 한 게 아니고 밥만 먹고 갔다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제가 볼 때는 통계 자체로 보면 단위당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한방웰니스 같은 경우는 2만 3000명이 왔는데 매출액이 8000만 원이라는 건 뭐예요?
1만 원씩 썼어도 2억 3000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대충 추정컨대 달빛영근마을이 650명 방문해서 1300만 원 정도의 매출액이 발생을 했다면 그러면 한 사람당 2만 원이고 숙박을 한 게 아니고 밥만 먹고 갔다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제가 볼 때는 통계 자체로 보면 단위당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한방웰니스 같은 경우는 2만 3000명이 왔는데 매출액이 8000만 원이라는 건 뭐예요?
1만 원씩 썼어도 2억 3000인데?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일단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추세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보다는 어린이 위주로 많이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인원 대비 매출액이 좀 안 나오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일단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추세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보다는 어린이 위주로 많이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인원 대비 매출액이 좀 안 나오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그렇기는 한데, 이거는 세부적인 것까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거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휴양마을 소위 말해서 방문객이라든지 매출이 좀 저기 하시는 곳을 보면 대체적으로 좀 어린이를 위주로 하는 그런 체험휴양……
그렇기는 한데, 이거는 세부적인 것까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거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휴양마을 소위 말해서 방문객이라든지 매출이 좀 저기 하시는 곳을 보면 대체적으로 좀 어린이를 위주로 하는 그런 체험휴양……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다……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현재 15개 마을이 휴양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공주시에서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8개 마을.
현재 15개 마을이 휴양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공주시에서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8개 마을.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나머지는 일부 마을회와 저희 일부 공주시가 같이 있는……
나머지는 일부 마을회와 저희 일부 공주시가 같이 있는……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공동 소유가 있고……
공동 소유가 있고……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있습니다,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지금 4개 마을인데요.
예하지하고 천탑, 밤톨이하고 어무실 구정승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4개 마을인데요.
예하지하고 천탑, 밤톨이하고 어무실 구정승마을이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예.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저희가 민간위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는데, 개인 소유로 있는 곳들은……
저희가 민간위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는데, 개인 소유로 있는 곳들은……
○김권한 위원
예전에 그런 일 있었던 것 혹시 기억하시나요?
5도2촌 때니까 예전이죠? 이준원 시장 때니까.
5도2촌 사업을 한다고 해서 건물도 주고 뭐 잔뜩 지원했어요.
더더군다나 수리까지, 리모델링까지 억 단위로 들여서 리모델링까지 해줬죠?
그다음 날 그 이장님이 팔고 어디 가셨을걸요?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어요.
그런데 공주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어요.
예전에 그런 일 있었던 것 혹시 기억하시나요?
5도2촌 때니까 예전이죠? 이준원 시장 때니까.
5도2촌 사업을 한다고 해서 건물도 주고 뭐 잔뜩 지원했어요.
더더군다나 수리까지, 리모델링까지 억 단위로 들여서 리모델링까지 해줬죠?
그다음 날 그 이장님이 팔고 어디 가셨을걸요?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어요.
그런데 공주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어요.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없었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예.
○김권한 위원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손을 놓으면 안 되거든요.
기존의 지금 이 마을들 중에 매출액이, 인원이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만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뭔가 해야 되지 않아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손을 놓으면 안 되거든요.
기존의 지금 이 마을들 중에 매출액이, 인원이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만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뭔가 해야 되지 않아요?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예.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일단 저희가 지금 보조사업 기간이 10년이 도과한 저기가 지금 3개소거든요.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바꾸고 싶어 하시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쪽 용도로 필요하니 저희가 저기를 하겠습니다” 했었을 경우에 저희의 운신할 수 있는 폭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보조사업 기간이 10년이 도과한 저기가 지금 3개소거든요.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바꾸고 싶어 하시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쪽 용도로 필요하니 저희가 저기를 하겠습니다” 했었을 경우에 저희의 운신할 수 있는 폭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김권한 위원
아니, 물론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조금조금 진행하고 안 되는 곳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든지 사업 목적을 변경하는 것도 맞다고 보는데, 제가 사실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안 지켜지는 게 있어서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이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깨비마을에 가고 싶은데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예약 관계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확인을 해요?
아니, 물론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조금조금 진행하고 안 되는 곳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든지 사업 목적을 변경하는 것도 맞다고 보는데, 제가 사실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안 지켜지는 게 있어서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이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깨비마을에 가고 싶은데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예약 관계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확인을 해요?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제가 파악하기로는 네이버인가요? 거기에 시스템이 구축된 걸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네이버인가요? 거기에 시스템이 구축된 걸로……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예.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그렇게 지금 현재……
예, 그렇게 지금 현재……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되어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내가 공주에 가고 싶은데 도깨비마을 찍지 않고 사실은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면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숙박까지 같이 공유를 하는 게 더 좋은데 우선 이거 먼저 살려놓고 보고……
그러니까 내가 공주에 가고 싶은데 도깨비마을 찍지 않고 사실은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면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숙박까지 같이 공유를 하는 게 더 좋은데 우선 이거 먼저 살려놓고 보고……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그전에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저기는 안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시스템을 구축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저기는 안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시스템을 구축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그거는 뭐 제가 관련……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그거는 뭐 제가 관련……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제가 최근에 그런 경우가 한두 번 있었는데, 그런 장소를 찾으려면 막 카톡방에 알려서 어디로 가면 좋겠느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 사이트가 있으면 내가 들어가서 우리가 한 50명 정도 하루 종일 족구를 해야 되는데, 족구하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어디서 먹어야 될까를 찾아볼 수 있는, 안내하는 시스템이 없어서 지금 전부 다 일일이 물어보고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면 일일이 하나의 한 페이지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15개라면 15개를 쭉 다 확인을 해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보고 여기 들어가보고 비교도 해보고 “아, 이거 예약이 되네, 안 되네, 가격은 어떻게 되네”라는 걸 비교할 수 있으면 더 좋죠.
이게 이용객들한테 편리성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가 비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빈 날을 찾아갈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서 그것 좀……
제가 최근에 그런 경우가 한두 번 있었는데, 그런 장소를 찾으려면 막 카톡방에 알려서 어디로 가면 좋겠느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 사이트가 있으면 내가 들어가서 우리가 한 50명 정도 하루 종일 족구를 해야 되는데, 족구하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어디서 먹어야 될까를 찾아볼 수 있는, 안내하는 시스템이 없어서 지금 전부 다 일일이 물어보고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면 일일이 하나의 한 페이지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15개라면 15개를 쭉 다 확인을 해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보고 여기 들어가보고 비교도 해보고 “아, 이거 예약이 되네, 안 되네, 가격은 어떻게 되네”라는 걸 비교할 수 있으면 더 좋죠.
이게 이용객들한테 편리성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가 비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빈 날을 찾아갈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서 그것 좀……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만약에 저희 홈페이지에 통합이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사이트를 안내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만약에 저희 홈페이지에 통합이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사이트를 안내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저희가…… 예.
저희가…… 예.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예.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그 사이트까지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그 사이트까지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현재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지금 조경 마무리…… 지금 토목하고 조경이 남았었는데 조경은 지금 한 70% 정도 거의 완료가 됐고요.
지금 토목 쪽에 진입로가 아직 포장이 안 된 상태인데 현재 다음 주까지 포장을 아스콘……
현재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지금 조경 마무리…… 지금 토목하고 조경이 남았었는데 조경은 지금 한 70% 정도 거의 완료가 됐고요.
지금 토목 쪽에 진입로가 아직 포장이 안 된 상태인데 현재 다음 주까지 포장을 아스콘……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전체적인 준공은 연말까지인데, 가준공 시설 전부 하는 것은 10월 달까지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전체적인 준공은 연말까지인데, 가준공 시설 전부 하는 것은 10월 달까지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예.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당초보다 좀 한 35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당초보다 좀 한 35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당초에 대비해서 조금 많은……
당초에 대비해서 조금 많은……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예.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예.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첫째는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원래 당초에는 저희가 계획할 때는 25채를 하는 걸로 했었는데 3채가 늘어난……
첫째는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원래 당초에는 저희가 계획할 때는 25채를 하는 걸로 했었는데 3채가 늘어난……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어쨌든 그렇게 사업량은 늘어났고, 지금……
어쨌든 그렇게 사업량은 늘어났고, 지금……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늘렸고, 원래는 당초에 있는 건물을 활용을 하려고 저희가 구조진단을 했었는데……
늘렸고, 원래는 당초에 있는 건물을 활용을 하려고 저희가 구조진단을 했었는데……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안 나와서 신축을 하는 걸로 변경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저번에 추경 때 예산을 올렸지만 10억 정도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협의 과정이 꽤 좀 오래 걸렸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설계상에 나온 공사비 대비해서 자재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게 한 3년 동안 상승분이 있다 보니까……
안 나와서 신축을 하는 걸로 변경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저번에 추경 때 예산을 올렸지만 10억 정도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협의 과정이 꽤 좀 오래 걸렸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설계상에 나온 공사비 대비해서 자재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게 한 3년 동안 상승분이 있다 보니까……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예.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일단은 그런 부분이……
일단은 그런 부분이……
○박미옥 위원
사실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런 사례를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국비를 따와도 시비가 너무 과중하게 들어간다, 또는 예상치 못한 일이라고 하는데 사실 예상 못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 상황을 보면.
과연 이걸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계획이 1동이었지만 여기는 개별동이라든가 다양한 숙박시설로 지금 변화되고 있었던 거죠.
계획이 계획이 아니었다는 말을 지금 하나를 먼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런 사례를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국비를 따와도 시비가 너무 과중하게 들어간다, 또는 예상치 못한 일이라고 하는데 사실 예상 못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 상황을 보면.
과연 이걸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계획이 1동이었지만 여기는 개별동이라든가 다양한 숙박시설로 지금 변화되고 있었던 거죠.
계획이 계획이 아니었다는 말을 지금 하나를 먼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현재는 뭐 청년이니까요, 청년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지에서 저희들한테 오는 귀농ㆍ귀촌인들, 그다음에 특별분양으로 해서 저희들 관내에 있으신 자격요건을 주어서 일부 소화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청년이니까요, 청년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지에서 저희들한테 오는 귀농ㆍ귀촌인들, 그다음에 특별분양으로 해서 저희들 관내에 있으신 자격요건을 주어서 일부 소화하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저희가 관내 자격요건이 40세 미만인 1명 이상 자녀를 가진 가구로 지금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 자격요건이 40세 미만인 1명 이상 자녀를 가진 가구로 지금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예.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11명입니다.
11명입니다.
○박미옥 위원
11명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년농들이 와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그런 거기에 정주여건을 마련해 주는 데 바로 앞에 있는 주봉초등학교가 큰 역할을 할 거다, 상황도 잘 맞았다 했는데 이미 스마트팜은 준공을 했고, 완공을 했고 여기는 지금 아직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혹시 그 관계자들이 여기에 입주 계획들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11명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년농들이 와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그런 거기에 정주여건을 마련해 주는 데 바로 앞에 있는 주봉초등학교가 큰 역할을 할 거다, 상황도 잘 맞았다 했는데 이미 스마트팜은 준공을 했고, 완공을 했고 여기는 지금 아직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혹시 그 관계자들이 여기에 입주 계획들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스마트팜으로 11명이 있는데 지금 7명이 입주하는 걸로 해서……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스마트팜으로 11명이 있는데 지금 7명이 입주하는 걸로 해서……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예.
○박미옥 위원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과정을 좀 지켜보니까 여기 1, 2, 3차에 걸쳐서 입주 공고를 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당초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것도 23가구에서 28가구로 또 가구 수가 증가가 됐던 거죠?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과정을 좀 지켜보니까 여기 1, 2, 3차에 걸쳐서 입주 공고를 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당초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것도 23가구에서 28가구로 또 가구 수가 증가가 됐던 거죠?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예.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지금 당초 27세대, 27호가 저기 했었는데 한 분이 개인적인 좀 사정이 있으셔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 2세대가 지금 아직 저기를 못 했고요.
현재 지금 공고해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당초 27세대, 27호가 저기 했었는데 한 분이 개인적인 좀 사정이 있으셔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 2세대가 지금 아직 저기를 못 했고요.
현재 지금 공고해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36억 정도 증액까지 시켜가면서 가구 수를 증가를 했어요.
3차까지 모집 공고를 냈는데도 다 채우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또 그래서 1가구가 부족했었는데 또 1가구가 여기에 입주를 못할 상황이 된 거죠.
여기 추가적인 계획을 그럼 애초에 우리가 이 공고를 할 때에 우리가 보통 분양받을 때 1순위, 추후에 안 될 경우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사람들 이렇게 좀 대비책을 세우잖아요.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36억 정도 증액까지 시켜가면서 가구 수를 증가를 했어요.
3차까지 모집 공고를 냈는데도 다 채우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또 그래서 1가구가 부족했었는데 또 1가구가 여기에 입주를 못할 상황이 된 거죠.
여기 추가적인 계획을 그럼 애초에 우리가 이 공고를 할 때에 우리가 보통 분양받을 때 1순위, 추후에 안 될 경우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사람들 이렇게 좀 대비책을 세우잖아요.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저희가 당초에 지금 말씀드린 타임마다 평형대별로 자격요건이 좀 다르게 주어져 있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담당 팀장하고 이 공고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를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자격요건이 너무 좀 과한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들어가야 될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이인초등학교를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자격요건이 당초에 주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 의미가 있냐, 이인초등학교가 됐든 시내 쪽에 있는 초등학교가 됐든 그건 상관이 없다.
더군다나 부모 된 입장이라면 좋은 학업을 받을 수 있는 쪽에 보내는 것이 당연한 건데 굳이 이인 쪽에만 국한을 하다 보면 과연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넓게 적용을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그래서 이번에 공고를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은 좀, 불필요한 제약을 두는 부분들은 좀 자격요건을 많이 완화시켜서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지금 말씀드린 타임마다 평형대별로 자격요건이 좀 다르게 주어져 있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담당 팀장하고 이 공고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를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자격요건이 너무 좀 과한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들어가야 될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이인초등학교를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자격요건이 당초에 주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 의미가 있냐, 이인초등학교가 됐든 시내 쪽에 있는 초등학교가 됐든 그건 상관이 없다.
더군다나 부모 된 입장이라면 좋은 학업을 받을 수 있는 쪽에 보내는 것이 당연한 건데 굳이 이인 쪽에만 국한을 하다 보면 과연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넓게 적용을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그래서 이번에 공고를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은 좀, 불필요한 제약을 두는 부분들은 좀 자격요건을 많이 완화시켜서 했습니다.
○박미옥 위원
제가 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그런 부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였는데 사실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청년들의 입주 인원조차도 못 채웠다는 부분에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당초에 사실은 저희가 이 계획을 세운 이유는 청년농들이 여기에서 정착을 하고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우리 충남도에서도 이런 계획을 갖고 시작을 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계획이 정확하게 수립되거나 또는 진행과정이 꼼꼼하지 못했다 이 얘기를 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그런 부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였는데 사실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청년들의 입주 인원조차도 못 채웠다는 부분에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당초에 사실은 저희가 이 계획을 세운 이유는 청년농들이 여기에서 정착을 하고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우리 충남도에서도 이런 계획을 갖고 시작을 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계획이 정확하게 수립되거나 또는 진행과정이 꼼꼼하지 못했다 이 얘기를 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4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갔고 또 그 들어가는 이유가 정주할 사람이 많을 줄 알고 예상을 했는데 또 간신히 채우지도 못한 이 상황,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4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갔고 또 그 들어가는 이유가 정주할 사람이 많을 줄 알고 예상을 했는데 또 간신히 채우지도 못한 이 상황,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예.
○박미옥 위원
앞으로도 청년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농촌 정착 인구를 위한 계획들을 세웁니다.
우리가 세울 때 정확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걸 봐야 된다.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 아까 과장님 지적했듯이 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들이 사실은 내 지역에 어느 지역에 귀속되는, 물론 지역의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꺼림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입주자의 입장에서 이걸 계획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농촌 정착 인구를 위한 계획들을 세웁니다.
우리가 세울 때 정확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걸 봐야 된다.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 아까 과장님 지적했듯이 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들이 사실은 내 지역에 어느 지역에 귀속되는, 물론 지역의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꺼림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입주자의 입장에서 이걸 계획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예.
○박미옥 위원
그래서 어쨌든 또 공기가 늦어지고 하다 보면 예산이 추가되거나 또는 입주하실 분들의 불편이 가속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심도 있게, 세심하게 살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또 공기가 늦어지고 하다 보면 예산이 추가되거나 또는 입주하실 분들의 불편이 가속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심도 있게, 세심하게 살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지금 말씀하신 공기는 저희가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완료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기는 저희가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완료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미옥 위원
사실은 주봉초 리모델링 이 계획이 나왔을 때 거의 예견했던 일이에요.
저는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얘기했고.
그런데 행정이 늘 예견하는 일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게 사실은 예산과 시간과 인력 낭비를 초래한다.
특히 우리 지역활력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럴 가능성이 무척 높아요.
사실은 주봉초 리모델링 이 계획이 나왔을 때 거의 예견했던 일이에요.
저는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얘기했고.
그런데 행정이 늘 예견하는 일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게 사실은 예산과 시간과 인력 낭비를 초래한다.
특히 우리 지역활력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럴 가능성이 무척 높아요.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앞전에 얘기해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지역 우리 농촌 기반사업 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이거는 사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닌데 하나 좀 당부의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농촌협약 공모사업 공주시가 최종 선정됐죠?
앞전에 얘기해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지역 우리 농촌 기반사업 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이거는 사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닌데 하나 좀 당부의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농촌협약 공모사업 공주시가 최종 선정됐죠?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예.
○박미옥 위원
남부지역 재생이라는 이름으로 농식품부에 공모가 됐는데, 이렇게 지금 공모사업들이 문제인 거예요.
공모사업을 따왔는데 공모사업이라고 덥석 물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국비가 수반이 되는데 시비가 그 이후로 물 먹는 하마처럼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사실은 충남도에 있을 때 그 축산 악취 개선사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과에다 부서에다 얘기해서 공모사업에 좀 꼭 넣어라 했어요.
제가 좀 칭찬 하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에 남부지역 재생사업에 이 항목을 넣었다는 것 참 잘하셨다 칭찬드리고 싶어요.
남부지역 재생이라는 이름으로 농식품부에 공모가 됐는데, 이렇게 지금 공모사업들이 문제인 거예요.
공모사업을 따왔는데 공모사업이라고 덥석 물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국비가 수반이 되는데 시비가 그 이후로 물 먹는 하마처럼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사실은 충남도에 있을 때 그 축산 악취 개선사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과에다 부서에다 얘기해서 공모사업에 좀 꼭 넣어라 했어요.
제가 좀 칭찬 하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에 남부지역 재생사업에 이 항목을 넣었다는 것 참 잘하셨다 칭찬드리고 싶어요.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미옥 위원
사실 제가 도에서 얘기해서 작년 연말에 도 농촌활력과에다도 얘기를 했고 이 공모를 조금 진행하도록 해서 시에 얘기를 해서 시까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반포면에 마티터널 넘어가면 봉곡리 축사가 악취로 인해서 수십 년간 고통을 받아 왔어요.
이와 함께 지금 경천에도 하나가 선정이 됐죠?
사실 제가 도에서 얘기해서 작년 연말에 도 농촌활력과에다도 얘기를 했고 이 공모를 조금 진행하도록 해서 시에 얘기를 해서 시까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반포면에 마티터널 넘어가면 봉곡리 축사가 악취로 인해서 수십 년간 고통을 받아 왔어요.
이와 함께 지금 경천에도 하나가 선정이 됐죠?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예.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예.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31년까지입니다.
’31년까지입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총 해서 거의 한 4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공간 정비 쪽으로는 한 150억 정도 저희가 사업계획서상으로는 올렸는데, 저희가 일단은 지금 협약 단계라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뭐 공개 석상에서……
총 해서 거의 한 4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공간 정비 쪽으로는 한 150억 정도 저희가 사업계획서상으로는 올렸는데, 저희가 일단은 지금 협약 단계라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뭐 공개 석상에서……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현재 농림부에서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현재 저희가 담당 사무관이나 접촉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반영을 해서 협약에 선정이 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세한 말씀은 더 못 드리지만……
현재 농림부에서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현재 저희가 담당 사무관이나 접촉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반영을 해서 협약에 선정이 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세한 말씀은 더 못 드리지만……
○박미옥 위원
거기까지. 일단은 이 사업을 잘 넣으신 것 잘하셨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런 공모사업을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이런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지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들을 공모에 실질화하는 것,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그와 연계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주민들에게 오는 수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축산 악취 개선사업이.
그래서 이 사업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또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보고를 꼭 해주셔서 저도 좀 챙겨볼 수 있게……
거기까지. 일단은 이 사업을 잘 넣으신 것 잘하셨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런 공모사업을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이런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지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들을 공모에 실질화하는 것,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그와 연계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주민들에게 오는 수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축산 악취 개선사업이.
그래서 이 사업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또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보고를 꼭 해주셔서 저도 좀 챙겨볼 수 있게……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그거는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한테 이미 전달을 했고요.
예, 그거는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한테 이미 전달을 했고요.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예.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까지 해서 20억입니다.
까지 해서 20억입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저희가 현재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생각보다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활성화가 잘 안 돼서 사실은 기획실하고 좀 협조를 해서 대기업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현재 일부 대기업하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일단 운영을 지금 잠시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현재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생각보다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활성화가 잘 안 돼서 사실은 기획실하고 좀 협조를 해서 대기업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현재 일부 대기업하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일단 운영을 지금 잠시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예.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일단은 저희가 그것까지는 다 검토를 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것까지는 다 검토를 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어느 정도 지금 협의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가능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부분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협의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가능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부분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일단 사용 목적이 좀 그렇긴 한데요.
일단 사용 목적이 좀 그렇긴 한데요.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청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검토를 했는데 일단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부서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는 돼서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나름의 부서에 어떤 좀 저기가 있으신지 아직 더 발전되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뭐 저기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검토를 했는데 일단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부서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는 돼서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나름의 부서에 어떤 좀 저기가 있으신지 아직 더 발전되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뭐 저기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예.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그렇지 않아도……
그렇지 않아도……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원래 협의 과정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하더라도 사실은 운영을 하는 게 맞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때문에 운영을 바로……
어쨌든 간에 그거는 그대로, 운영은 운영대로 할 수 있도록 제가 담당 팀에 지시를 해서 그거는 바로 모집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원래 협의 과정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하더라도 사실은 운영을 하는 게 맞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때문에 운영을 바로……
어쨌든 간에 그거는 그대로, 운영은 운영대로 할 수 있도록 제가 담당 팀에 지시를 해서 그거는 바로 모집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예.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이제 유구하고 의당만 완공이 되면 전부 다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 유구하고 의당만 완공이 되면 전부 다 들어서게 됩니다.
○구본길 위원
신풍도 좀…… 신풍이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운영회 자체에서요.
사곡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시골에서의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서는 정말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유구가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은요.
건물도 신풍, 사곡보다 훨씬 더 크고 이걸 과연 누구한테 운영을 맡겼을 때 이게 잘 유지가 될 거냐 좀 걱정이 되고 있거든요.
뭐냐면,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이렇게 지금 계속 프로그램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 간에 이게 진짜 아까 이지은 위원님 말씀대로 서로가 이게 오히려 이걸 지어놓음으로 해서 불협화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게 참 문제예요.
저도 지금 느끼거든요.
지역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자꾸 하나 보면 이게 주민들 갈라치기 하는 역할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서로 주민들이 화합을 해서 잘 이 건물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거기에 지역활력과에서 좀 그런 중재 역할 이런 거를 좀 당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풍도 좀…… 신풍이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운영회 자체에서요.
사곡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시골에서의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서는 정말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유구가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은요.
건물도 신풍, 사곡보다 훨씬 더 크고 이걸 과연 누구한테 운영을 맡겼을 때 이게 잘 유지가 될 거냐 좀 걱정이 되고 있거든요.
뭐냐면,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이렇게 지금 계속 프로그램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 간에 이게 진짜 아까 이지은 위원님 말씀대로 서로가 이게 오히려 이걸 지어놓음으로 해서 불협화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게 참 문제예요.
저도 지금 느끼거든요.
지역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자꾸 하나 보면 이게 주민들 갈라치기 하는 역할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서로 주민들이 화합을 해서 잘 이 건물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거기에 지역활력과에서 좀 그런 중재 역할 이런 거를 좀 당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예.
○구본길 위원
사곡은 제가 정확하게 운영 실태는 모르겠는데 자주 가는데 어쨌든 좀 그래도 지역주민들도 모든 행사를 거기서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용을 해서 임대료라도 좀 나오게끔 하고 카페도 그렇고 유지하려고 하는 게 많이 보이는데 신풍은 조금 덜해요.
사곡은 제가 정확하게 운영 실태는 모르겠는데 자주 가는데 어쨌든 좀 그래도 지역주민들도 모든 행사를 거기서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용을 해서 임대료라도 좀 나오게끔 하고 카페도 그렇고 유지하려고 하는 게 많이 보이는데 신풍은 조금 덜해요.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약간……
예, 약간……
○구본길 위원
예, 그렇지만 신풍은 또 접근성이 좀 떨어져.
건물을 저 위에다 갖다 지어 놓아가지고 주민들이 싹 들어가서 카페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싶은데도 카페 걸어가려면 한 100m 걸어가야 되네?
예, 그렇지만 신풍은 또 접근성이 좀 떨어져.
건물을 저 위에다 갖다 지어 놓아가지고 주민들이 싹 들어가서 카페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싶은데도 카페 걸어가려면 한 100m 걸어가야 되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제가 현장 가서 한번 다 확인을 했는데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현장 가서 한번 다 확인을 했는데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유구는 접근성은 너무 좋고 잘될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비슷해요, 다.
체육시설, 대강당, 그렇게 하고 카페.
그런데 유구는 보다 더 다채롭죠.
어쨌든 여러 가지로 쓰임새가 있는데, 지역활력과에서도 그런 걸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지역주민들 간에 이게 하는 사람만 하고 “어? 이거 뭐야? 우리는 못 하네?”
유구에 노래교실이 그랬어요.
노래교실을 세 군데서 했어요, 노래교실을.
서로가 이 지역주민들이 어떤 분은 이쪽 노래교실에서 하고 어떤 분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하고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 노래교실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오히려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의 요지를 좀 없애주는 데 우리 지역활력과에서 좀 신경을 써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지금 선돌마을 저희 9대 때 시작했는데 선돌마을 괜찮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도. 그 취지가.
그래서 지금 운영은 기본적으로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위원장님하고 마을주민들하고의 갈등은 엄청 심해요.
위원장님 임기 그만두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마을 주민들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유구는 접근성은 너무 좋고 잘될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비슷해요, 다.
체육시설, 대강당, 그렇게 하고 카페.
그런데 유구는 보다 더 다채롭죠.
어쨌든 여러 가지로 쓰임새가 있는데, 지역활력과에서도 그런 걸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지역주민들 간에 이게 하는 사람만 하고 “어? 이거 뭐야? 우리는 못 하네?”
유구에 노래교실이 그랬어요.
노래교실을 세 군데서 했어요, 노래교실을.
서로가 이 지역주민들이 어떤 분은 이쪽 노래교실에서 하고 어떤 분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하고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 노래교실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오히려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의 요지를 좀 없애주는 데 우리 지역활력과에서 좀 신경을 써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지금 선돌마을 저희 9대 때 시작했는데 선돌마을 괜찮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도. 그 취지가.
그래서 지금 운영은 기본적으로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위원장님하고 마을주민들하고의 갈등은 엄청 심해요.
위원장님 임기 그만두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마을 주민들은.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듣고 있습니다.
예, 듣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사이트라든가 여러 가지 조금만 보완해주면 선돌마을은 자립심이 되게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원래 처음부터 저희들도 그렇게 강현철 의원님하고 얘기를 했고 마을주민들이 아마 지금 위원장님이 한 임기가 1년 남은 것 같은데 사실상 개인적으로 저는 친하고 이렇게 하는데, 마을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자립할 수 있는, 건물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립할 수 있게끔 우리 지역활력과에서 좀 잘 해주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사이트라든가 여러 가지 조금만 보완해주면 선돌마을은 자립심이 되게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원래 처음부터 저희들도 그렇게 강현철 의원님하고 얘기를 했고 마을주민들이 아마 지금 위원장님이 한 임기가 1년 남은 것 같은데 사실상 개인적으로 저는 친하고 이렇게 하는데, 마을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자립할 수 있는, 건물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립할 수 있게끔 우리 지역활력과에서 좀 잘 해주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항상 고민하고는 있습니다.
예, 항상 고민하고는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그런데 생각하신 만큼……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고민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고민한 만큼 거기에 따른 좋은 생각들이 사실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김권한 위원님께서도 휴양마을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기초생활거점시설이라든지 활성화시설도 사실은 휴양마을 그 이상으로 사실은 담당 부서장으로서 걱정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신 만큼……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고민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고민한 만큼 거기에 따른 좋은 생각들이 사실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김권한 위원님께서도 휴양마을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기초생활거점시설이라든지 활성화시설도 사실은 휴양마을 그 이상으로 사실은 담당 부서장으로서 걱정이 좀 많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래요, 각자 휴양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자립할 수 있게끔 잘 좀 해줘야……
돈만 잔뜩 투입되고 맨날 또 한 10년 지나면 소랭이마을도 역시 마찬가지죠?
잘 되다가 다시 10년 후에 엄청난 또 돈 투자를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 좀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각자 휴양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자립할 수 있게끔 잘 좀 해줘야……
돈만 잔뜩 투입되고 맨날 또 한 10년 지나면 소랭이마을도 역시 마찬가지죠?
잘 되다가 다시 10년 후에 엄청난 또 돈 투자를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 좀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지역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지역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교육 잘 다녀오셨어요?
저는 의원 발의 조례 개정 이후 업무 추진 현황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공주시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조례 2건이 개정되었어요.
하나는 제264회 임시회에서 발의된 공주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 다른 하나는 제265회 임시회에서 시행된 공주시 인공지능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두 조례가 모두 스마트정보과 소관인 만큼 개인 사업의 추진 상황뿐 아니라 공주시 전체 인공지능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 있는지 함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교육 잘 다녀오셨어요?
저는 의원 발의 조례 개정 이후 업무 추진 현황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공주시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조례 2건이 개정되었어요.
하나는 제264회 임시회에서 발의된 공주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 다른 하나는 제265회 임시회에서 시행된 공주시 인공지능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두 조례가 모두 스마트정보과 소관인 만큼 개인 사업의 추진 상황뿐 아니라 공주시 전체 인공지능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 있는지 함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예.
예.
○권경운 위원
먼저 기본 조례 추진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AI 디지털배움터는 조례 개정 이전부터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추진된 국가사업을 조례 개정 이후 주요 이행 실적으로 제시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기본 조례 추진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AI 디지털배움터는 조례 개정 이전부터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추진된 국가사업을 조례 개정 이후 주요 이행 실적으로 제시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시기가 그렇게 좀 먼저 추진된 사항은 있긴 한데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이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또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적용해서 봐도 무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기가 그렇게 좀 먼저 추진된 사항은 있긴 한데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이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또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적용해서 봐도 무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조례에서……
조례에서……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특별히 발굴한 사업은 없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기 이전에 공무원들 역량강화 또 기술 활용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발굴한 사업은 없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기 이전에 공무원들 역량강화 또 기술 활용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제가 공무원 교육 횟수하고 수치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만족도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최종 정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있어야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공무원 교육 횟수하고 수치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만족도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최종 정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있어야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장, 구본길 위원과 사회 교대)
○권경운 위원
참여자 수치나 만족도는 나중에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
특히 AI 디지털배움터라는 명칭에 맞게 실제 인공지능 활용교육은 전체 교육 중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나요?
참여자 수치나 만족도는 나중에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
특히 AI 디지털배움터라는 명칭에 맞게 실제 인공지능 활용교육은 전체 교육 중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디지털배움터는 저희가 8월까지 일단 현황 정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디지털배움터가 구축이 7월에 완료가 됐고 8월부터 본격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이전부터 도에서 지원을 해서 파견해서 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래서 지금 900명 이상 교육받은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배움터는 저희가 8월까지 일단 현황 정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디지털배움터가 구축이 7월에 완료가 됐고 8월부터 본격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이전부터 도에서 지원을 해서 파견해서 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래서 지금 900명 이상 교육받은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예.
예.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일부는 포함이 되는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연로하신 분들이 배우기에는 그 장소를 많이 활용을 하셔서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포함이 되는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연로하신 분들이 배우기에는 그 장소를 많이 활용을 하셔서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예.
예.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일단은 도에서 운영요원들은 파견을 해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문 업체가 상주를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두뇌자랑 게임이라고 해서 그 기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노인들의 치매 예방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AI 로봇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도에서 운영요원들은 파견을 해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문 업체가 상주를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두뇌자랑 게임이라고 해서 그 기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노인들의 치매 예방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AI 로봇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아니요, 거기 종합사회복지관에……
아니요, 거기 종합사회복지관에……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예, 그러니까 인형 수준의……
그런데 대화를 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형 수준의……
그런데 대화를 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권경운 위원
저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현재 추진한 사업 외에 공주시 역사ㆍ문화자원, 농축산물에 AI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례나 계획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현재 추진한 사업 외에 공주시 역사ㆍ문화자원, 농축산물에 AI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례나 계획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일단은 저희도 하반기 업무계획에 보니까 AI가 들어간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좀 총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고요.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인공지능 기반에 관한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약간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도 하반기 업무계획에 보니까 AI가 들어간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좀 총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고요.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인공지능 기반에 관한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약간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은 있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예.
예.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예.
예.
○권경운 위원
융합 사업이 필요하고, AI 디지털배움터 구축과 시민 교육은 인공지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의 취지가 시민 교육에만 머무르지 않고 따라서 추후 지역 산업과 AI 기술 연결하고 시민 누구나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합 사업이 필요하고, AI 디지털배움터 구축과 시민 교육은 인공지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의 취지가 시민 교육에만 머무르지 않고 따라서 추후 지역 산업과 AI 기술 연결하고 시민 누구나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두 번째, 이어서 공주시 인공지능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주시 AI 행정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조례 건에 대해서.
두 번째, 이어서 공주시 인공지능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주시 AI 행정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조례 건에 대해서.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저희가 AI빅데이터팀이 있긴 한데 올해 신설이 됐고요.
인공지능 기반으로 행정 추진계획은 또 하반기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 내용 안에 담고 있는 거는 중앙부처와 연계해서 또 과잉 투자 없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AI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과 조직 내 AI 활용 문화 확산 그다음에 활용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있고요.
서비스 도입하는 세 가지 방향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고, 일단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기존에 구축된 플랫폼들이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잘 활용하는 방법을 또 활용을 해서 업무 활용도를 높이려는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AI 역량강화 교육은 계속 진행을 할 거고 그다음에 행정혁신 게시판을 만들어서 AI 선도 사례라든지 활용법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AI빅데이터팀이 있긴 한데 올해 신설이 됐고요.
인공지능 기반으로 행정 추진계획은 또 하반기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 내용 안에 담고 있는 거는 중앙부처와 연계해서 또 과잉 투자 없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AI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과 조직 내 AI 활용 문화 확산 그다음에 활용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있고요.
서비스 도입하는 세 가지 방향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고, 일단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기존에 구축된 플랫폼들이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잘 활용하는 방법을 또 활용을 해서 업무 활용도를 높이려는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AI 역량강화 교육은 계속 진행을 할 거고 그다음에 행정혁신 게시판을 만들어서 AI 선도 사례라든지 활용법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권경운 위원
우리가 지금 도입 초기 부분인데 계획을 꼼꼼하게 잘 짜셨네요.
그러면 그게 성과지표나 목표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제출 자료에는 10월부터 생성형 AI 행정 지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외부 AI 서비스에 민원인의 개인정보나 비공개 행정자료, 내부 검토 문서 등을 입력할 경우 정보 유출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도입 초기 부분인데 계획을 꼼꼼하게 잘 짜셨네요.
그러면 그게 성과지표나 목표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제출 자료에는 10월부터 생성형 AI 행정 지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외부 AI 서비스에 민원인의 개인정보나 비공개 행정자료, 내부 검토 문서 등을 입력할 경우 정보 유출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있을까요?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우선은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 활용하는 부분은 공무원 전용으로 활용하기 때문에요, 보안에서는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저희가 생성형 AI 구독 서비스를 사용료를 내서 쓰는 사업을 할 예정인데 거기에서는 또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안적으로는 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를 해서 개인정보라든지 민감정보는 그 정보에 넣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 활용하는 부분은 공무원 전용으로 활용하기 때문에요, 보안에서는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저희가 생성형 AI 구독 서비스를 사용료를 내서 쓰는 사업을 할 예정인데 거기에서는 또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안적으로는 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를 해서 개인정보라든지 민감정보는 그 정보에 넣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예.
예.
○권경운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과의 교육이라든지 철저하게 개인정보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요즘에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는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과의 교육이라든지 철저하게 개인정보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요즘에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는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본 위원은 AI 행정의 중심은 기술 도입 자체가 아니라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시민의 권익과 행정 정보의 안전성이 함께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한 두 조례의 제정 취지를 생각하면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나 시스템 도입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AI 디지털배움터가 시민들의 실질적인 AI 활용 역량 향상으로 이어지고 직원 AI 교육이 행정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며 시민에게 정확하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그 두 조례 모두가 스마트정보과 소관이기 때문에 각각 개별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하나의 체계 안에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AI 행정의 중심은 기술 도입 자체가 아니라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시민의 권익과 행정 정보의 안전성이 함께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한 두 조례의 제정 취지를 생각하면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나 시스템 도입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AI 디지털배움터가 시민들의 실질적인 AI 활용 역량 향상으로 이어지고 직원 AI 교육이 행정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며 시민에게 정확하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그 두 조례 모두가 스마트정보과 소관이기 때문에 각각 개별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하나의 체계 안에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5분발언에 대한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지난해 26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차량 안심번호 서비스 도입을 제안한 주제로 5분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5분발언에 대한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지난해 26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차량 안심번호 서비스 도입을 제안한 주제로 5분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5분발언에 대한 게 AI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
5분발언에 대한 게 AI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아, 1500만 원 정도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기본계획은 세웠고 그 안심번호를 통해서 개인정보, 그러니까 콜센터에 전화를 걸고 자기 차량번호를 등록을 하게 되면 타인이 차량에 부착된 스티커를 보고 콜센터로 전화했을 때 그 차량번호를 입력을 하면 해당자 핸드폰으로 연결이 되는 시스템이고요.
지금 10월 31일까지 기본 인프라 구축하고 11월부터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아, 1500만 원 정도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기본계획은 세웠고 그 안심번호를 통해서 개인정보, 그러니까 콜센터에 전화를 걸고 자기 차량번호를 등록을 하게 되면 타인이 차량에 부착된 스티커를 보고 콜센터로 전화했을 때 그 차량번호를 입력을 하면 해당자 핸드폰으로 연결이 되는 시스템이고요.
지금 10월 31일까지 기본 인프라 구축하고 11월부터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권경운 위원
예, 당시 차량 유리에 노출되는 핸드폰 번호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스토킹 및 보이스피싱, 불법 광고 등에 악용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가 제기했었어요.
해서 차량 안심번호 서비스 도입 및 정보 취약자의 이용 편의성을 확보하자 하고 제안드렸었죠?
예, 당시 차량 유리에 노출되는 핸드폰 번호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스토킹 및 보이스피싱, 불법 광고 등에 악용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가 제기했었어요.
해서 차량 안심번호 서비스 도입 및 정보 취약자의 이용 편의성을 확보하자 하고 제안드렸었죠?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예.
예.
○권경운 위원
그거에 대해서 잘 반영된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집행부에서 해당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실제 사업을 추진해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1월부터 이제, 10월 31일부터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그거에 대해서 잘 반영된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집행부에서 해당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실제 사업을 추진해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1월부터 이제, 10월 31일부터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예, 11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예, 11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혹시 제가 없었을 때……
혹시 제가 없었을 때……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예.
예.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예.
예.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저희가 앱을 활용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3만 개의 스티커를 확보를 해서 보급을 할 건데 읍면동 인구 수에 비례를 해서 보급하고요.
해당 공무원을 교육을 시켜서 또 찾아오시는 시민들분께 직접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앱을 활용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3만 개의 스티커를 확보를 해서 보급을 할 건데 읍면동 인구 수에 비례를 해서 보급하고요.
해당 공무원을 교육을 시켜서 또 찾아오시는 시민들분께 직접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권경운 위원
저는 제 생각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도 계시잖아요, 어르신들은.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도 계시잖아요, 어르신들은.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예.
예.
○권경운 위원
또 차량 안심번호 서비스는 시민의 일상에서 개인정보 누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생활 밀착형 정책이에요.
저희 공주시가 앞으로 선진적으로 잘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행정서비스 도입에 그치지 않고 시민 개인정보 보호를 일상 속에서 실현하는 밀착형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말씀드리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차량 안심번호 서비스는 시민의 일상에서 개인정보 누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생활 밀착형 정책이에요.
저희 공주시가 앞으로 선진적으로 잘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행정서비스 도입에 그치지 않고 시민 개인정보 보호를 일상 속에서 실현하는 밀착형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말씀드리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예.
예.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주무부서는 안전총괄과라서 저희가 AI 쪽으로 서비스 협력 부서로 일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AI 재난안전 쪽으로는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 구체적으로는 스마트도시 계획에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무부서는 안전총괄과라서 저희가 AI 쪽으로 서비스 협력 부서로 일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AI 재난안전 쪽으로는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 구체적으로는 스마트도시 계획에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재난안전 AI요?
재난안전 AI요?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일단은 기술 업체와 미팅을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당 부서에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재난안전 AI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한 의향을 들었습니다.
일단은 기술 업체와 미팅을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당 부서에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재난안전 AI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한 의향을 들었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예.
예.
○김필중 위원
그래도 안전도시를 위해서 제가 또 발언도 했었고 또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번에 한번 문제점을 제시를 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 제가 좀 궁금해서 말씀 한번 드려본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갖고 계신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그래도 안전도시를 위해서 제가 또 발언도 했었고 또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번에 한번 문제점을 제시를 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 제가 좀 궁금해서 말씀 한번 드려본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갖고 계신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스마트도시 계획에 그 내용을 담고는 있습니다.
스마트도시 계획에 그 내용을 담고는 있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예.
예.
○김필중 위원
공주시에서도 그걸 준비는 해야 되는데 스마트과에서 이거를 맡아서 해야 될 부분인가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 저도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에서는 또 스마트과로 밀고.
또 스마트과에서 팀장님께서는 또 긍정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공주시에서도 그걸 준비는 해야 되는데 스마트과에서 이거를 맡아서 해야 될 부분인가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 저도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에서는 또 스마트과로 밀고.
또 스마트과에서 팀장님께서는 또 긍정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저희가 전산직이 있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경험상 사실은 해당 부서에서 꼭 필요해서 요청을 해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하면 그래도 운영이 되고 유지가 되는데 우리 자체가 필요하다 인정해서 저희가 구축하고 보급했을 때는 그 시스템이 사장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해당 부서에서 필요성을 더 좀 느끼고 저희한테 요구를 했을 때 저희도 적극적으로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전산직이 있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경험상 사실은 해당 부서에서 꼭 필요해서 요청을 해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하면 그래도 운영이 되고 유지가 되는데 우리 자체가 필요하다 인정해서 저희가 구축하고 보급했을 때는 그 시스템이 사장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해당 부서에서 필요성을 더 좀 느끼고 저희한테 요구를 했을 때 저희도 적극적으로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면 공주시가…… 페이지 91페이지입니다.
K-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 페이지 97쪽에 보시면 구축사업 성과지표 및 평가 결과가 있는데요.
’26년에 8월 27일 기준 목표치가 200소티인데 현재 89소티에 그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면 공주시가…… 페이지 91페이지입니다.
K-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 페이지 97쪽에 보시면 구축사업 성과지표 및 평가 결과가 있는데요.
’26년에 8월 27일 기준 목표치가 200소티인데 현재 89소티에 그치고 있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예.
예.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우선은 8월 27일 기준이어서 저희가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 배송 운영을 많이 했고요.
그 이후에 부족한 것들은 또 채울 예정입니다.
우선은 8월 27일 기준이어서 저희가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 배송 운영을 많이 했고요.
그 이후에 부족한 것들은 또 채울 예정입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26년도에도 3억 4000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26년도에도 3억 4000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3억 4000.
3억 4000.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예, ’26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26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예, ’25년도는 9000만 원이었는데요.
사실 국비 예산이고 저희가 직접 집행은 하지는 않고 국토부 산하기관 항공안전기술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관과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업체 참여자와 저희 기관이 협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25년도는 9000만 원이었는데요.
사실 국비 예산이고 저희가 직접 집행은 하지는 않고 국토부 산하기관 항공안전기술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관과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업체 참여자와 저희 기관이 협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지은 위원
그럼 2025년도에 드론 배송의 세부목표를 보면 공공 AI 연계 모델로 3개의 목표치를 두고 수행 결과가 3개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억 4000만 원이 투입되었는데 목표치를 3개를 두고 결과가 지금 현재 0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는 어떤 AI 연계를 하셨고 이번에는 왜 더 많은 금액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수행 결과가 0개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에 드론 배송의 세부목표를 보면 공공 AI 연계 모델로 3개의 목표치를 두고 수행 결과가 3개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억 4000만 원이 투입되었는데 목표치를 3개를 두고 결과가 지금 현재 0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는 어떤 AI 연계를 하셨고 이번에는 왜 더 많은 금액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수행 결과가 0개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그 드론……
그 드론……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공공 AI라고 알지는 못했고 공공 서비스로 알고 있었거든요.
공공 AI라고 알지는 못했고 공공 서비스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지은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책자에 보면 AI 연계 모델이 목표치가 3개였어요.
그러면 AI 연계 모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시로?
드론과 AI와 연계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실장님은 이런 사업의 기본적인 것도 모르시는데 이 금액이 3억 4000이라는 것들을 통과할 때 어떤 기준에서 이런 큰 금액을 통과시켰습니까?
아니, 여기 지금 책자에 보면 AI 연계 모델이 목표치가 3개였어요.
그러면 AI 연계 모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시로?
드론과 AI와 연계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실장님은 이런 사업의 기본적인 것도 모르시는데 이 금액이 3억 4000이라는 것들을 통과할 때 어떤 기준에서 이런 큰 금액을 통과시켰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금액에 대한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금액에 대한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예.
예.
○이지은 위원
그리고 작년에 9000만 원이었는데 235건입니다.
그리고 주문 금액이 543만 2000원.
1건당 배송 건으로 보면 9000만 원 나누기 단순 계산으로 235건을 하면 1건당 38만 2000원입니다.
이 사업이 필요한 거죠.
드론이나 이런 실증연구는 필요한 사업인데, 올해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투입된 지도 몰랐고. 저는 몰랐고요.
그런데 이런 금액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날짜가 지금 10월 아닙니까? 10월인데도 수행 결과가 0개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9000만 원이었는데 235건입니다.
그리고 주문 금액이 543만 2000원.
1건당 배송 건으로 보면 9000만 원 나누기 단순 계산으로 235건을 하면 1건당 38만 2000원입니다.
이 사업이 필요한 거죠.
드론이나 이런 실증연구는 필요한 사업인데, 올해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투입된 지도 몰랐고. 저는 몰랐고요.
그런데 이런 금액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날짜가 지금 10월 아닙니까? 10월인데도 수행 결과가 0개입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200회 서비스는 충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도 단순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게 금액하고 그다음에 횟수를 해봤을 때 오히려 배달이 되는 상품보다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거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좀 깊어지는데 3년 동안 국토부에서 실증도시 사업이 저희가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됐고요.
그리고 추후로는 3년 동안 해줬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지원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200회 서비스는 충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도 단순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게 금액하고 그다음에 횟수를 해봤을 때 오히려 배달이 되는 상품보다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거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좀 깊어지는데 3년 동안 국토부에서 실증도시 사업이 저희가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됐고요.
그리고 추후로는 3년 동안 해줬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지원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제가 그냥 공공 서비스로만 알고 있었는데 AI 연계해서 하는 건지는 잘 몰랐습니다.
제가 그냥 공공 서비스로만 알고 있었는데 AI 연계해서 하는 건지는 잘 몰랐습니다.
○이지은 위원
이 AI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필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AI 기반으로 드론하고 연결할 수 있는 거는 재난도 할 수 있고 우리 농촌 지역에서는 쓰레기 데이터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런 AI 연계할 수 있는 정말 핵심적인 우리 시정과 연결되고 시민의 삶에 확실히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사업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단순한 배송 가맹점 늘리는 것, 배송 서비스하는 거에만 치중해 있다고 지금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AI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필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AI 기반으로 드론하고 연결할 수 있는 거는 재난도 할 수 있고 우리 농촌 지역에서는 쓰레기 데이터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런 AI 연계할 수 있는 정말 핵심적인 우리 시정과 연결되고 시민의 삶에 확실히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사업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단순한 배송 가맹점 늘리는 것, 배송 서비스하는 거에만 치중해 있다고 지금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예, 그런 점을 좀 반성드리고요.
제가 말씀을 듣는 중에 판단을 해보니 AI 서비스라고 해서 저는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드론을 활용을 해서 산불 예방하고 감시하는 것 그다음에 산불 대응 합동훈련, 홍보용 드론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2025년에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을 좀 반성드리고요.
제가 말씀을 듣는 중에 판단을 해보니 AI 서비스라고 해서 저는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드론을 활용을 해서 산불 예방하고 감시하는 것 그다음에 산불 대응 합동훈련, 홍보용 드론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2025년에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은 위원
어쨌든 목표치에 지금 하나도 도달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결과물이 없는 거죠.
이 표시에는. 이 책자에 있는 표시에는.
이게 원인이 어떤 이유인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목표치에 지금 하나도 도달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결과물이 없는 거죠.
이 표시에는. 이 책자에 있는 표시에는.
이게 원인이 어떤 이유인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예.
예.
○이지은 위원
우리 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올해 5720만 원으로 내년도도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충청도하고 함께 공동 활용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절감되고 또 저희가 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기관에 선정되어서 고무적인 일이긴 한데 막상 예산을 총괄하는, 데이터 행정을 주관하는 스마트정보과의 자체 활용내역을 이렇게 보면 105쪽에 보시면 내비게이션 목적지 분석 1건이 있습니다.
관광과나 인구정책과, 경제과에서, 타 부서에서는 데이터로 더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다른 과의 심부름만 하는 역할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올해 5720만 원으로 내년도도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충청도하고 함께 공동 활용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절감되고 또 저희가 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기관에 선정되어서 고무적인 일이긴 한데 막상 예산을 총괄하는, 데이터 행정을 주관하는 스마트정보과의 자체 활용내역을 이렇게 보면 105쪽에 보시면 내비게이션 목적지 분석 1건이 있습니다.
관광과나 인구정책과, 경제과에서, 타 부서에서는 데이터로 더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다른 과의 심부름만 하는 역할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우선은 도와 공동 구매하는 데이터를 통해서 부서에서 요청하는 빅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연말이나 연초에 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요.
저희 과에서는 사실 내비게이션 목적지 분석 1건만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필요하면 더 확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도와 공동 구매하는 데이터를 통해서 부서에서 요청하는 빅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연말이나 연초에 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요.
저희 과에서는 사실 내비게이션 목적지 분석 1건만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필요하면 더 확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아까 앞서 질의드린 K-드론 배송 및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사업과 연계해 보면 우리 시가 축제 때마다 드론……
아, 그 앞에 먼저 또 설명 하나 해야 될 것이…… 예, 죄송합니다.
앞에 보시면 저희 드론에서 축제에서도 또 이런 비용이 나갔습니다.
이 체험부스 4600만 원.
드론 체험부스 석장리에서도 또 900만 원 이렇게……
여튼 이런 축제에서 일회성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드론을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꼭 좀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앞서 질의드린 K-드론 배송 및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사업과 연계해 보면 우리 시가 축제 때마다 드론……
아, 그 앞에 먼저 또 설명 하나 해야 될 것이…… 예, 죄송합니다.
앞에 보시면 저희 드론에서 축제에서도 또 이런 비용이 나갔습니다.
이 체험부스 4600만 원.
드론 체험부스 석장리에서도 또 900만 원 이렇게……
여튼 이런 축제에서 일회성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드론을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꼭 좀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다시 돌아가서 K-드론 배송이나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사업과 연계해 보면 우리 시가 드론 체험이나 배송부스에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는 정작 티맵 내비게이션 목적지 이동 데이터나 SKT의 시간대별 실시간 유동인구 데이터를 드론 배송 거점 최적화와 축제장 인파 안전관리, 드론 순찰 경로 설정에 연계했다는 실적은 또 저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정보과 내에 첨단 항공정책팀과 AI빅데이터팀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 내 칸막이에 막혀서 빅데이터와 드론 인프라가 따로 노는 반쪽짜리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시 돌아가서 K-드론 배송이나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사업과 연계해 보면 우리 시가 드론 체험이나 배송부스에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는 정작 티맵 내비게이션 목적지 이동 데이터나 SKT의 시간대별 실시간 유동인구 데이터를 드론 배송 거점 최적화와 축제장 인파 안전관리, 드론 순찰 경로 설정에 연계했다는 실적은 또 저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정보과 내에 첨단 항공정책팀과 AI빅데이터팀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 내 칸막이에 막혀서 빅데이터와 드론 인프라가 따로 노는 반쪽짜리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저희는 사실 첨단항공정책 그다음에 AI빅데이터 이 팀 이름에 대해서 너무 과분한 명칭이어서 사실 그 팀명이 주는 무게감 때문에 중압감이 사실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드론 배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할 만큼 그런 데이터가 누적이 된 게 아니라서 일단은 저희 빅데이터 분석하는 거하고 연계시키지는 못했고요.
저희도 뭐 역량을 강화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앞으로 공주시가 AI 내지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첨단항공정책 그다음에 AI빅데이터 이 팀 이름에 대해서 너무 과분한 명칭이어서 사실 그 팀명이 주는 무게감 때문에 중압감이 사실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드론 배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할 만큼 그런 데이터가 누적이 된 게 아니라서 일단은 저희 빅데이터 분석하는 거하고 연계시키지는 못했고요.
저희도 뭐 역량을 강화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앞으로 공주시가 AI 내지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일단 축제장에서는 그 유입 경로를 판단을 해서 어느 지역에서 많이 오는지 그리고 연령대별로도 현황을 분석을 하고요.
또 체류시간이라든지 그런 걸 분석을 해서 해당 부서에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 연령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어디에서 운영하면 적합할지 정도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축제장에서는 그 유입 경로를 판단을 해서 어느 지역에서 많이 오는지 그리고 연령대별로도 현황을 분석을 하고요.
또 체류시간이라든지 그런 걸 분석을 해서 해당 부서에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 연령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어디에서 운영하면 적합할지 정도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위원
그럼 축제장의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려면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랑 연결을 꼭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먼저는 저희가 축제장에 몇만 명이 왔다고 항상 하지 않습니까?
그럼 축제장의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려면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랑 연결을 꼭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먼저는 저희가 축제장에 몇만 명이 왔다고 항상 하지 않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예.
예.
○이지은 위원
그 몇만 명이 왔을 때 정확한 데이터가 이 드론으로도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평수를 봤을 때 1평에 몇 명이 서 있는다 그러면 전체 면적으로 드론이 봤을 때……
이런 정확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몇만 명이 왔을 때 정확한 데이터가 이 드론으로도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평수를 봤을 때 1평에 몇 명이 서 있는다 그러면 전체 면적으로 드론이 봤을 때……
이런 정확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드론으로는 사실 어렵고요.
드론으로는 사실 어렵고요.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왜냐하면 위험성도 있고 저희가 그거를 운영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도 있고 하고요.
그리고 축제장에 인원 모이는 거 체크하는 드론은 저희가 또 운영업체도 없어서 그건 어려울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위험성도 있고 저희가 그거를 운영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도 있고 하고요.
그리고 축제장에 인원 모이는 거 체크하는 드론은 저희가 또 운영업체도 없어서 그건 어려울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지은 위원
그거는 만약에 혹시 확인해서 있으면 그런 것도 접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일 저희 지역에서 큰 사업비로 많은 축제나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그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혹시 확인해서 있으면 그런 것도 접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일 저희 지역에서 큰 사업비로 많은 축제나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그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드론으로 연결해서는 그렇기는 한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이 공공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왜냐하면 이 공공데이터가 한 가지로만 저희가 책정을 하는 게 아니고 BC카드라든지 그다음에 SKT 그다음에 티맵 이런 정보들을 다 활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 정보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드론으로 연결해서는 그렇기는 한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이 공공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왜냐하면 이 공공데이터가 한 가지로만 저희가 책정을 하는 게 아니고 BC카드라든지 그다음에 SKT 그다음에 티맵 이런 정보들을 다 활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 정보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지은 위원
이 각각의 데이터들을 또 어떻게 소스를 가공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게 AI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원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시의 시정활동이나 정책에 반영을 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과에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저희 축제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축제 기간과 아닌 기간을 비교하면 얼마만큼의 경제성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아마 축제과에서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축제과에서 받도록 하고요.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민간 데이터 공동 구매 또 활용 범위를 타 부서 사후 분석에만 국한하지 말고 스마트정보과 소관의 드론 실증사업, 지능형 도시관제, 스마트 교통 안전체계와 직접 융합할 수 있는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실까요?
이 각각의 데이터들을 또 어떻게 소스를 가공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게 AI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원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시의 시정활동이나 정책에 반영을 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과에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저희 축제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축제 기간과 아닌 기간을 비교하면 얼마만큼의 경제성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아마 축제과에서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축제과에서 받도록 하고요.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민간 데이터 공동 구매 또 활용 범위를 타 부서 사후 분석에만 국한하지 말고 스마트정보과 소관의 드론 실증사업, 지능형 도시관제, 스마트 교통 안전체계와 직접 융합할 수 있는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실까요?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저희 각 팀장들과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각 팀장들과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또한 향후 데이터 활용 성과평가 시 단순 부서별 요청 건수가 아닌 실제 정책 반영률과 예산 절감, 행정 효율화, 성과 중심으로 체계를 개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또한 향후 데이터 활용 성과평가 시 단순 부서별 요청 건수가 아닌 실제 정책 반영률과 예산 절감, 행정 효율화, 성과 중심으로 체계를 개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또 견문을 더 넓혀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또 견문을 더 넓혀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10월 말까지 해드려도 될까요?
10월 말까지 해드려도 될까요?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최대한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흔구 위원
실장님 애쓰십니다.
본 위원은 내실 있게 행정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존 위원회 미비된 요소를 우선 정비하고자 제출했고, 어제부터 이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 부서 정비 지침이 하달되고 전파되어서 받아보셨죠, 위원회?
실장님 애쓰십니다.
본 위원은 내실 있게 행정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존 위원회 미비된 요소를 우선 정비하고자 제출했고, 어제부터 이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 부서 정비 지침이 하달되고 전파되어서 받아보셨죠, 위원회?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예.
예.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예.
예.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예.
예.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예.
예.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위원회 회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회 회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위원회 회의 내용은 총괄부서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회 회의 내용은 총괄부서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전체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총괄 관리는.
전체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총괄 관리는.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예.
예.
○임흔구 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충청남도 게시판에 가보니 정비가 잘 돼 있어서.
저는 새로운 거를 시작하고, 새로운 걸 투입하고, 개선하고 이게 아니라 이런 남의 집에 방문했을 때 가장 제일 먼저 보이는 거, 그게 홈페이지 그러니까 누리집.
그런 것들이, 위원회 이런 것들이 잘 정비되어 있어야 우선 쉽게 보이고.
그게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거창하고 큰 것보다 잔잔한 거를 정비하고, 다듬어 가는 거를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에까지 한 가지 가지고 정비하고자 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해서 제출해서 주시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충청남도 게시판에 가보니 정비가 잘 돼 있어서.
저는 새로운 거를 시작하고, 새로운 걸 투입하고, 개선하고 이게 아니라 이런 남의 집에 방문했을 때 가장 제일 먼저 보이는 거, 그게 홈페이지 그러니까 누리집.
그런 것들이, 위원회 이런 것들이 잘 정비되어 있어야 우선 쉽게 보이고.
그게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거창하고 큰 것보다 잔잔한 거를 정비하고, 다듬어 가는 거를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에까지 한 가지 가지고 정비하고자 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해서 제출해서 주시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과장님, 저는 공모사업 관련해가지고 공통질문으로 부서에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 계신 부분만 이렇게 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드론실증사업 선도도시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례적으로 우리 공주시가 드론사업에 대해 굉장히 선도적으로 지금껏 해왔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2024년부터 ’26년까지 3년 연속해서 국토교통부 K-드론 배송 관련 사업 선정되셨네요.
과장님, 저는 공모사업 관련해가지고 공통질문으로 부서에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 계신 부분만 이렇게 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드론실증사업 선도도시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례적으로 우리 공주시가 드론사업에 대해 굉장히 선도적으로 지금껏 해왔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2024년부터 ’26년까지 3년 연속해서 국토교통부 K-드론 배송 관련 사업 선정되셨네요.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예.
예.
○위원장 이용성
드론실증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오고 계시는 건데.
특히, 제가 주목할 만한 점은 이게 한차례 공모사업 선정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속 후속 사업으로 연결을 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께서는 드론실증사업 추진하시면서 공주시가 거둔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어떤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드론실증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오고 계시는 건데.
특히, 제가 주목할 만한 점은 이게 한차례 공모사업 선정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속 후속 사업으로 연결을 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께서는 드론실증사업 추진하시면서 공주시가 거둔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어떤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우선은 제가 7월 13일 발령을 받고요.
또 교육받고 복귀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있는 당시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항은 아닌데, 3년 동안 드론에 관한 실증도시 구축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계속 운영을 해 왔는데, 저희가 그래서 1차 사업부터 3차 사업까지 그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은 또 잘 해놨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3년간 그런 배달 거점들의 현황을 볼 때 잘 운영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들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또 확대를 하거나 축소를 하거나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드론 관제센터도 구축이 돼 있고, 스마트드론센터가 또 있어서 드론 집중화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7월 13일 발령을 받고요.
또 교육받고 복귀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있는 당시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항은 아닌데, 3년 동안 드론에 관한 실증도시 구축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계속 운영을 해 왔는데, 저희가 그래서 1차 사업부터 3차 사업까지 그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은 또 잘 해놨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3년간 그런 배달 거점들의 현황을 볼 때 잘 운영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들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또 확대를 하거나 축소를 하거나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드론 관제센터도 구축이 돼 있고, 스마트드론센터가 또 있어서 드론 집중화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자체 평가는 우수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민 만족도가 한 68%에 그치고 있는데, 이게 어찌 됐건 배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재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직접 배달하시는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약간 이질감이 느껴져가지고 만족도가 낮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드론 배송 서비스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자체 평가는 우수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민 만족도가 한 68%에 그치고 있는데, 이게 어찌 됐건 배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재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직접 배달하시는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약간 이질감이 느껴져가지고 만족도가 낮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드론 배송 서비스에 관련해서.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일단은 드론 배송 서비스는 저희가 기후나 이런 영향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매일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어서 주말 또 내지는 방문객이, 관광객이 많이 오는 시즌에 또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만족감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또 판매자의 경제 이익도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드론 배송 서비스는 저희가 기후나 이런 영향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매일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어서 주말 또 내지는 방문객이, 관광객이 많이 오는 시즌에 또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만족감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또 판매자의 경제 이익도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예.
예.
○위원장 이용성
저는 그래서 이 드론실증사업의 또 다른 의미가 첨단 기술을 우리가 실증사업으로 인해서 단순히 실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게 배송사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이용자들의 경험이라든지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기반들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래서 이 드론실증사업의 또 다른 의미가 첨단 기술을 우리가 실증사업으로 인해서 단순히 실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게 배송사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이용자들의 경험이라든지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기반들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드론기술 공공행정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 공주시가 도농복합도시이지 않습니까?
넓은 농촌지역도 있고, 산간지역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면 우리 드론이 배송뿐만 아니라 산불 감시나 재난 대응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활용 가치가 있잖아요.
이게 2025년도였나요? 공공서비스사업 선정돼가지고 산불예찰 했던 거.
드론기술 공공행정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 공주시가 도농복합도시이지 않습니까?
넓은 농촌지역도 있고, 산간지역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면 우리 드론이 배송뿐만 아니라 산불 감시나 재난 대응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활용 가치가 있잖아요.
이게 2025년도였나요? 공공서비스사업 선정돼가지고 산불예찰 했던 거.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25년도부터 했습니다.
’25년도부터 했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예.
예.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는 저희가 산불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기후나 이런 영향 때문에 사실 자유롭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산림자원과에서 요청하는 부분은 산불감시원이 근무한 시간을 제외를 해서 저희가 그 시간대를 벗어난 시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견학은 못 해 봤지만 타 기관에 공공서비스를 어떤 것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지, 또 공주시가 도입 가능한 사업들이 있다면 도입을 해서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는 저희가 산불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기후나 이런 영향 때문에 사실 자유롭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산림자원과에서 요청하는 부분은 산불감시원이 근무한 시간을 제외를 해서 저희가 그 시간대를 벗어난 시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견학은 못 해 봤지만 타 기관에 공공서비스를 어떤 것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지, 또 공주시가 도입 가능한 사업들이 있다면 도입을 해서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이게 공공안전 분야로 활용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지금까지 축적한 경험 이런 것들이 일회성 실증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 편익도 높이시고, 안전도 높이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게 공공안전 분야로 활용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지금까지 축적한 경험 이런 것들이 일회성 실증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 편익도 높이시고, 안전도 높이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성
저는 굉장히 이게 많이 느꼈던 게 김연섭 과장님 계실 때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여기 관심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면담도 많이 했었고, 했던 사업들인데 저는 공주시가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이게 선도도시로서 지금 굉장히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이런 실험들도 많이 하시고, 실제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무튼 잘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도 뒤처지지 않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게 많이 느꼈던 게 김연섭 과장님 계실 때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여기 관심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면담도 많이 했었고, 했던 사업들인데 저는 공주시가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이게 선도도시로서 지금 굉장히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이런 실험들도 많이 하시고, 실제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무튼 잘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도 뒤처지지 않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최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성
이상입니다.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계약 업무 일원화의 장점 및 단점 이게 제목이고, 공주문화관광재단 계약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업무 맞나요?
사실은 물어볼 데가 없어서, 사실은 공ㆍ사석 중으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필요하다는 말씀드렸는데, 이게 답변해야 될 주체를 사실은…… 답변을 자세히 잘 적어주셨어요.
그런데 계약 업무가 맞아요?
회계과에서 답변하는 게 맞아요?
일반적인 답변은 맞을 텐데, 제가 여쭤보면서도 이게 회계과 업무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약 업무 일원화의 장점 및 단점 이게 제목이고, 공주문화관광재단 계약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업무 맞나요?
사실은 물어볼 데가 없어서, 사실은 공ㆍ사석 중으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필요하다는 말씀드렸는데, 이게 답변해야 될 주체를 사실은…… 답변을 자세히 잘 적어주셨어요.
그런데 계약 업무가 맞아요?
회계과에서 답변하는 게 맞아요?
일반적인 답변은 맞을 텐데, 제가 여쭤보면서도 이게 회계과 업무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회계과장 김종호
예, 당연히 안 되고.
감사 관련 부분은 기획감사실 감사팀에서 3년에 한 번씩 자체감사를 할 수가 있고, 또 관리ㆍ감독 기관인……
예, 당연히 안 되고.
감사 관련 부분은 기획감사실 감사팀에서 3년에 한 번씩 자체감사를 할 수가 있고, 또 관리ㆍ감독 기관인……
○회계과장 김종호
문화예술과에서 그거를 감독을 할 수가 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그거를 감독을 할 수가 있는데.
○회계과장 김종호
회계 감사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 회계과 경리팀이 있기 때문에.
회계 감사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 회계과 경리팀이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 김종호
예를 들어서 요청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원은 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청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원은 해줄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종호
예, 그 정도 선에서……
예, 그 정도 선에서……
○회계과장 김종호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종호
그런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본청에 대해서 일상감사 감사팀하고 나눠서 전 부서를 다 점검을 하거든요, 1년 치를.
문화관광재단도 마찬가지로 혹시 그런 게 된다면 저희가 인력 지원을 해서.
그런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본청에 대해서 일상감사 감사팀하고 나눠서 전 부서를 다 점검을 하거든요, 1년 치를.
문화관광재단도 마찬가지로 혹시 그런 게 된다면 저희가 인력 지원을 해서.
○김권한 위원
그런 걱정들이 사실로 드러난 게 일상감사에서 드러났어요, 정기감사에서.
계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 사항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전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통일된 계약 시스템이 필요하다. 정 안되면 회계 직원을 계약 관련 직원 1명 파견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돼요?
그런 걱정들이 사실로 드러난 게 일상감사에서 드러났어요, 정기감사에서.
계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 사항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전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통일된 계약 시스템이 필요하다. 정 안되면 회계 직원을 계약 관련 직원 1명 파견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돼요?
○회계과장 김종호
현재 문화관광재단에……
현재 문화관광재단에……
○회계과장 김종호
행정직 6급 내지 7급이 파견이 가서……
행정직 6급 내지 7급이 파견이 가서……
○회계과장 김종호
파견을 해서 그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파견을 해서 그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절차상의 업무라는 걸 얘기하겠죠?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이 과도하게 편중된다든지, 쪼개기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결정을 하려면 최소한 팀장급은 가서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가능은 한데 그것도 결정할 수 있는 거는 회계과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차상의 업무라는 걸 얘기하겠죠?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이 과도하게 편중된다든지, 쪼개기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결정을 하려면 최소한 팀장급은 가서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가능은 한데 그것도 결정할 수 있는 거는 회계과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김종호
예,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위원님께서 사전에 말씀해 주셔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통합 규정집에 그걸 보니까 제2편 정관 규정 내규의 제7호에 문화관광재단 예산 회계의 규정이 있어요.
거기 제57조의 계약 원칙을 보면 계약은 재단에 가장 유익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되는 방법으로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24년 6월 21일 날 신설이 됐고요.
2항에 이 규정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지방계약법, 저희 공주시에서 하는.
예,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위원님께서 사전에 말씀해 주셔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통합 규정집에 그걸 보니까 제2편 정관 규정 내규의 제7호에 문화관광재단 예산 회계의 규정이 있어요.
거기 제57조의 계약 원칙을 보면 계약은 재단에 가장 유익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되는 방법으로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24년 6월 21일 날 신설이 됐고요.
2항에 이 규정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지방계약법, 저희 공주시에서 하는.
○회계과장 김종호
“그걸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 문화예술 관련 사업의 계약은 별도 내규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별도 내규는 없는 걸로 돼 있고요.
“그걸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 문화예술 관련 사업의 계약은 별도 내규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별도 내규는 없는 걸로 돼 있고요.
○회계과장 김종호
그게 지방계약법을……
그게 지방계약법을……
○회계과장 김종호
그걸 준용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저희 공주시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그걸 준용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저희 공주시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회계과장 김종호
그래서 행안부에서 수시로 예규나 훈령 이런 게 바뀌고 있는데 저희가 전 부서에다가 공람문서를 하는…… 바뀐 규정을, 최신 규정을 활용할 수 있게끔 보내는데 문화관광재단한테는 공문을 시행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재단에도 그런 규정이……
그래서 행안부에서 수시로 예규나 훈령 이런 게 바뀌고 있는데 저희가 전 부서에다가 공람문서를 하는…… 바뀐 규정을, 최신 규정을 활용할 수 있게끔 보내는데 문화관광재단한테는 공문을 시행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재단에도 그런 규정이……
○김권한 위원
계약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분명히 필요해 보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냥 뭉뚱그려서 “관리ㆍ감독 잘해라.”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적어와 봤어요.
회계하고 계약 기준을 표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 이걸 준용하지 말고, 지침이나.
조례로 만들려고 했더니 조례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부 지침이거나, 최소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정보는 공유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져온 거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어떤 행사를 하는데 행사에 계약한 업체들이 1ㆍ2ㆍ3ㆍ4ㆍ5번 순위가 있어요.
이 순위는 서로 공유를 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이 1ㆍ2ㆍ3ㆍ4ㆍ5번과 이쪽 1ㆍ2ㆍ3ㆍ4ㆍ5번이 맞는다면 많이 가는 업체가 양쪽 2개에서 많이 가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5등하고 10배 차이 나는 거예요.
현재도 아마 그렇고요.
1등하고 2등하고도 2배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이 돼서 1등ㆍ2등ㆍ3등이 큰 차이가 없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문화재단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침은 어차피 문서화로 되는 거니까 그걸 정확하게 이렇게 하라고 못 하겠지만 그런 관행 정도는 서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약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분명히 필요해 보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냥 뭉뚱그려서 “관리ㆍ감독 잘해라.”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적어와 봤어요.
회계하고 계약 기준을 표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 이걸 준용하지 말고, 지침이나.
조례로 만들려고 했더니 조례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부 지침이거나, 최소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정보는 공유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져온 거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어떤 행사를 하는데 행사에 계약한 업체들이 1ㆍ2ㆍ3ㆍ4ㆍ5번 순위가 있어요.
이 순위는 서로 공유를 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이 1ㆍ2ㆍ3ㆍ4ㆍ5번과 이쪽 1ㆍ2ㆍ3ㆍ4ㆍ5번이 맞는다면 많이 가는 업체가 양쪽 2개에서 많이 가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5등하고 10배 차이 나는 거예요.
현재도 아마 그렇고요.
1등하고 2등하고도 2배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이 돼서 1등ㆍ2등ㆍ3등이 큰 차이가 없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문화재단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침은 어차피 문서화로 되는 거니까 그걸 정확하게 이렇게 하라고 못 하겠지만 그런 관행 정도는 서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김종호
그런 부분은 소관 관리ㆍ감독 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 제정할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만약 하게 된다면 저희가 회계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소관 관리ㆍ감독 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 제정할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만약 하게 된다면 저희가 회계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호
시스템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스템?
시스템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스템?
○회계과장 김종호
지금 회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e호조를 활용하는데요.
지금 법적 검토를 따져 보면 현재로서는……
지금 회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e호조를 활용하는데요.
지금 법적 검토를 따져 보면 현재로서는……
○회계과장 김종호
그건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건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종호
예, 저희 상하수도과도 같은 공주시 내의 특별회계 프로그램을 별도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우리 공주시 내에서도 프로그램을……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이 프로그램은 e호조 이거하고 연동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한번 e호조 사업단이나 행안부 쪽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지.
그런데 현재로써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저희 상하수도과도 같은 공주시 내의 특별회계 프로그램을 별도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우리 공주시 내에서도 프로그램을……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이 프로그램은 e호조 이거하고 연동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한번 e호조 사업단이나 행안부 쪽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지.
그런데 현재로써는 어려워 보입니다.
○회계과장 김종호
예.
예.
○회계과장 김종호
예.
예.
○김권한 위원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쌓아온 내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공이라는 게 ‘어떤 직원이 어떻게 사고를 냈으니까 이렇게 사고를 내지 말아야겠다.’ ‘아,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하면 다치는구나.’라고 하는 게 인식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여기는 인식이 안 돼 있어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쌓아온 내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공이라는 게 ‘어떤 직원이 어떻게 사고를 냈으니까 이렇게 사고를 내지 말아야겠다.’ ‘아,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하면 다치는구나.’라고 하는 게 인식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여기는 인식이 안 돼 있어요.
○회계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래서 걱정인 거죠.
사고 나면…… 죽어라고 우리가 청렴도 1등급 올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사고 하나 뚝 떨어지는 바람에 2등급으로 떨어지고.
지금 청렴도 5등급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걱정인 거죠.
사고 나면…… 죽어라고 우리가 청렴도 1등급 올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사고 하나 뚝 떨어지는 바람에 2등급으로 떨어지고.
지금 청렴도 5등급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종호
이게 일반 행정직공무원이 문화관광재단에 파견돼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 행정직공무원이 문화관광재단에 파견돼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종호
그 파견된 직원에 대한 평가가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가 하는지, 약간 그런 부분 때문에……
그 파견된 직원에 대한 평가가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가 하는지, 약간 그런 부분 때문에……
○회계과장 김종호
아니, 혹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혹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회계과장 김종호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직원들은 최소한 6급 무보직이라든가……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직원들은 최소한 6급 무보직이라든가……
○회계과장 김종호
약간 그 업무에 경력이 많은 이런 직원들이 가서……
약간 그 업무에 경력이 많은 이런 직원들이 가서……
○회계과장 김종호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앞으로 발령이 날 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앞으로 발령이 날 때……
○회계과장 김종호
예, 그렇게 하는 게 많이……
예, 그렇게 하는 게 많이……
○회계과장 김종호
그런 차원에서 보건소 회계도 행정직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건소 회계도 행정직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종호
예, 그걸 통제하라고 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관광재단이 아무래도 더 떨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 그걸 통제하라고 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관광재단이 아무래도 더 떨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회계과장 김종호
약간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최신 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미처 적용을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관광재단이나 문화예술과에서 저희한테 자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의를 한다든가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최신 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미처 적용을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관광재단이나 문화예술과에서 저희한테 자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의를 한다든가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김종호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런 위치입니다.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런 위치입니다.
○김권한 위원
최소한 일정 금액 이상 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실 테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입찰이 아니라 그 공연이라는 곳이, 행사라는 곳이 협의에 의한 계약을 해요.
그런데 협의에 의한 계약을 하면 저 A라는 마이크를 쓰면 9점, B라는 마이크를 쓰면 10점, 주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태진아 9점, 송대관 8점 이렇게 해서.
그러면 객관적인 기준을 그렇게 편성을 해버리면 우리가 볼 때는 맨날 하던 업체가 계속하게 되고.
그냥 주산인데…… 그래요.
내가 주산을 말씀드리려다가 사실이 아닌 경우가 있어서.
지지난해에 계약된 공산성 백제문화제에 오신 가수분이 올해도 왔어요.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어, 같은 기획사구나.’예요.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기획사가 몇백 개 될 텐데 하필이면 공주에서 백제문화제 때 ‘같은 기획사가 두 번이나 온다?’라고 하면, 그것 실질적인 계약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특히, 일정 금액 이상 같은 경우에.
특히, 협의에 의한 계약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문화관광에 대한 전문가들을 통해서 협의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인가요, 협의에 의한 계약인가요?
최소한 일정 금액 이상 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실 테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입찰이 아니라 그 공연이라는 곳이, 행사라는 곳이 협의에 의한 계약을 해요.
그런데 협의에 의한 계약을 하면 저 A라는 마이크를 쓰면 9점, B라는 마이크를 쓰면 10점, 주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태진아 9점, 송대관 8점 이렇게 해서.
그러면 객관적인 기준을 그렇게 편성을 해버리면 우리가 볼 때는 맨날 하던 업체가 계속하게 되고.
그냥 주산인데…… 그래요.
내가 주산을 말씀드리려다가 사실이 아닌 경우가 있어서.
지지난해에 계약된 공산성 백제문화제에 오신 가수분이 올해도 왔어요.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어, 같은 기획사구나.’예요.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기획사가 몇백 개 될 텐데 하필이면 공주에서 백제문화제 때 ‘같은 기획사가 두 번이나 온다?’라고 하면, 그것 실질적인 계약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특히, 일정 금액 이상 같은 경우에.
특히, 협의에 의한 계약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문화관광에 대한 전문가들을 통해서 협의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인가요, 협의에 의한 계약인가요?
○회계과장 김종호
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김권한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 사실은 거기의 계약 업무에 대해서 공주시의 계약 업무에 관련된 철학을 공유하는 분들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질서에 대해서 이해하는 분들이.
이거는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 사실은 거기의 계약 업무에 대해서 공주시의 계약 업무에 관련된 철학을 공유하는 분들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질서에 대해서 이해하는 분들이.
이거는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회계과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사실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이게 과연 회계과 업무인지 모르겠는데.”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명확하게 이게 어디 업무다라고 정해지지 않아서 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계약 업무나 또 회계 업무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주관으로 움직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이게 과연 회계과 업무인지 모르겠는데.”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명확하게 이게 어디 업무다라고 정해지지 않아서 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계약 업무나 또 회계 업무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주관으로 움직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김종호
현재로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권한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종합감사를 볼 때 좀 더 철저하게 보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방 차원에서 강하게 볼…… 그 방법이 최선이고.
또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과에서 지도ㆍ점검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철저하게 하는,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권한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종합감사를 볼 때 좀 더 철저하게 보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방 차원에서 강하게 볼…… 그 방법이 최선이고.
또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과에서 지도ㆍ점검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철저하게 하는,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미옥 위원
과장님, 718쪽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그냥 간단하게 드릴게요.
보존부적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과장님, 718쪽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그냥 간단하게 드릴게요.
보존부적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 위원
우리가 우리 시비를 들여서 매입을 했고.
또는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더 이상 저희가 사용할 가치가 이제 떨어졌다, 할 필요가 없다는 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결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시비를 들여서 매입을 했고.
또는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더 이상 저희가 사용할 가치가 이제 떨어졌다, 할 필요가 없다는 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결정을 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종호
예.
예.
○박미옥 위원
718쪽, 우리 책자로는.
보니까 10억 100만 원의 세입을 확보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도에서 도의원으로 업무보고 보면서 늘 우리가 지적했던 게 뭐냐 하면 “아니, 우리가 쓸모없는 우리 자산들은 빨리빨리 매각해서 우리 재원으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아니, 우리가 나중에 잘 쓸 수도 있는데 이것을 꼭 매각했어야 됐느냐.”라는 판단인 거죠. 그렇죠?
718쪽, 우리 책자로는.
보니까 10억 100만 원의 세입을 확보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도에서 도의원으로 업무보고 보면서 늘 우리가 지적했던 게 뭐냐 하면 “아니, 우리가 쓸모없는 우리 자산들은 빨리빨리 매각해서 우리 재원으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아니, 우리가 나중에 잘 쓸 수도 있는데 이것을 꼭 매각했어야 됐느냐.”라는 판단인 거죠. 그렇죠?
○회계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래서 우리 회계과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다른 타 부서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필요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또 매각 부분을 저희가 맡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 회계과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다른 타 부서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필요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또 매각 부분을 저희가 맡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회계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보존부적합 재산이라고 판단하는 부분,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사실은 우리가 자산 가치가 있는 부분인데 팔았는지, 내지는 미래 향후에 또 상당한 자산 가치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판단이 되는지.
이런 위원회 같은 게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보존부적합 재산이라고 판단하는 부분,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사실은 우리가 자산 가치가 있는 부분인데 팔았는지, 내지는 미래 향후에 또 상당한 자산 가치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판단이 되는지.
이런 위원회 같은 게 있나요?
○회계과장 김종호
아니,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아니,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회계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됐겠지마는, 됐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매각 결정이 되는데, 보통 보면 이건 공개 입찰하나요?
그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됐겠지마는, 됐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매각 결정이 되는데, 보통 보면 이건 공개 입찰하나요?
○회계과장 김종호
금액에 따라서 3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하고요.
또 개별 법령에 따라 매각 가능한 것은 공유재산법에 불구하고도 매각이 가능합니다, 금액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3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하고요.
또 개별 법령에 따라 매각 가능한 것은 공유재산법에 불구하고도 매각이 가능합니다, 금액에 따라서.
○회계과장 김종호
예.
예.
○박미옥 위원
심의…… 이게 판단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 부서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부분을 우리 부서하고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게 적합한지, 안 한지의 판단이라든가 이런 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우리 부서는 매각 절차만 진행을 한 거예요, 보니까. 그렇죠?
심의…… 이게 판단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 부서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부분을 우리 부서하고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게 적합한지, 안 한지의 판단이라든가 이런 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우리 부서는 매각 절차만 진행을 한 거예요, 보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김종호
예.
예.
○회계과장 김종호
저희가, 회계과에서.
저희가, 회계과에서.
○회계과장 김종호
예,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매각이라든가, 취득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심의한 이후에 이 진행이 다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금액의 1억 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회의 동의까지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매각이라든가, 취득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심의한 이후에 이 진행이 다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금액의 1억 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회의 동의까지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회계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 위원
과장님, 여기 그 매각을 결정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있을 거라서 우리 이 5건에 대한 매각하게 된 경위 그거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이 내용을 받아보면서 두 가지의 질의 이유를 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겁니다.
자산 가치가 있는 걸 매각하게 되는 건지 또는 아니면 팔아야 될 거를 적당하게 팔았는지를 본 거였는데요.
여기에서 유구읍 백교리의 1-4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우리 부서 팀장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세히 보니까 이 내용이 유구도서관 오랫동안 그 길 확장하는 공사였더라고요.
과장님, 여기 그 매각을 결정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있을 거라서 우리 이 5건에 대한 매각하게 된 경위 그거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이 내용을 받아보면서 두 가지의 질의 이유를 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겁니다.
자산 가치가 있는 걸 매각하게 되는 건지 또는 아니면 팔아야 될 거를 적당하게 팔았는지를 본 거였는데요.
여기에서 유구읍 백교리의 1-4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우리 부서 팀장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세히 보니까 이 내용이 유구도서관 오랫동안 그 길 확장하는 공사였더라고요.
○회계과장 김종호
예, 유구중학교 진입로 개설 사업에 따른 편입 토지……
예, 유구중학교 진입로 개설 사업에 따른 편입 토지……
○박미옥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을 빨리 확장을 해야 된다.
사실은 유구중학교 안에 유구도서관을 공모해서 가져오는 과정을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했던 내용이었고, 거기에 일반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도로 여건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빨리 확장 공사를 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었는데, 마침 지금 보니까 이 토지가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적당한 부분과 충분한 설명으로 제가 잘 이해는 했습니다만, 이 토지를 우리가 매입한 금액보다 이번에 매각하는 금액이 낮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을 빨리 확장을 해야 된다.
사실은 유구중학교 안에 유구도서관을 공모해서 가져오는 과정을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했던 내용이었고, 거기에 일반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도로 여건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빨리 확장 공사를 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었는데, 마침 지금 보니까 이 토지가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적당한 부분과 충분한 설명으로 제가 잘 이해는 했습니다만, 이 토지를 우리가 매입한 금액보다 이번에 매각하는 금액이 낮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종호
저도 온 지 3개월밖에 안 돼서 그 이전 자료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 한 건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이게 특이한 사항이어서.
저도 온 지 3개월밖에 안 돼서 그 이전 자료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 한 건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이게 특이한 사항이어서.
○회계과장 김종호
예, 시간이 지나면 지가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예, 시간이 지나면 지가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박미옥 위원
올라가게 돼 있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필요한 사업을 했고.
그렇지만 저희가 금액이 큰 건 아니에요, 이 토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매입한 시점과 매각하는 시점의 차이가 크지 않고.
그런데 사실은 또 시간이 지났으면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인데.
올라가게 돼 있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필요한 사업을 했고.
그렇지만 저희가 금액이 큰 건 아니에요, 이 토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매입한 시점과 매각하는 시점의 차이가 크지 않고.
그런데 사실은 또 시간이 지났으면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인데.
○회계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종호
이게 말씀드리자면 매입할 당시에는 토지가 분할되기 전에는 모양이 나름대로 반듯해서 지가 상승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고, 매각을 할 당시에는 이제 분할이 돼서 토지 모양이 약간 변형이 돼서.
이게 말씀드리자면 매입할 당시에는 토지가 분할되기 전에는 모양이 나름대로 반듯해서 지가 상승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고, 매각을 할 당시에는 이제 분할이 돼서 토지 모양이 약간 변형이 돼서.
○회계과장 김종호
그렇죠, 그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도로가 나기 전에는 도로에 인접하지 않았어요.
도로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였는데 도로가 남으로써 도로에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로 옆 토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입지적으로는 훨씬 좋아진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도로가 나기 전에는 도로에 인접하지 않았어요.
도로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였는데 도로가 남으로써 도로에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로 옆 토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입지적으로는 훨씬 좋아진 거죠.
○회계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런데 다만, 이 토지가 큰 토지는 아니에요.
130㎡라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가치 부분이 절하됐을지는 모르겠으나 입지적으로는 훨씬 좋아졌는데 사실 산 가격보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싸게 매각이 됐다.
이제 이 이유를 짚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게 지금 보면 매수자와 이해관계 검토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제가 이거 물어봤거든요.
이해관계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이 토지가 사이즈가 컸고 그렇다면…… 훨씬 입지도 좋았는데, 시간도 지났는데, 입지도 도로가 남으로써 도로 옆에 있는 토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산 것보다 싸게 지금 매각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을 거라는 또 추측을, 불필요한 추측까지를 낳게 됩니다, 우리 이 공유재산 매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죠, 과장님?
그런데 다만, 이 토지가 큰 토지는 아니에요.
130㎡라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가치 부분이 절하됐을지는 모르겠으나 입지적으로는 훨씬 좋아졌는데 사실 산 가격보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싸게 매각이 됐다.
이제 이 이유를 짚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게 지금 보면 매수자와 이해관계 검토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제가 이거 물어봤거든요.
이해관계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이 토지가 사이즈가 컸고 그렇다면…… 훨씬 입지도 좋았는데, 시간도 지났는데, 입지도 도로가 남으로써 도로 옆에 있는 토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산 것보다 싸게 지금 매각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을 거라는 또 추측을, 불필요한 추측까지를 낳게 됩니다, 우리 이 공유재산 매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죠, 과장님?
○회계과장 김종호
예.
예.
○박미옥 위원
그래서 사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것을 세무과에서 사실은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공개입찰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것을 세무과에서 사실은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공개입찰 된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래서 표준지가 있고 또 감정을 받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을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 부분들은 우리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금액의 크기를 떠나서 공주시의 자산이 감소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지 않는 토지를 1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 심도 있게 보시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일은 말씀드렸듯이 이 매각에 있어서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토지를 봤을 때 제가 납득 못 했던 이유는 오히려 지금 이 토지의 위치가 훨씬 좋아졌어요.
도로에 면하지 않던 토지가 도로가 남으로써 도로에……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토지 모양이 안 좋아졌다고 그랬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원래 큰 토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해 주십사.
큰 건 아니지만 이런 사항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한번 이번 감사에서 다른 부서들도 신중을 기하라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표준지가 있고 또 감정을 받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을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 부분들은 우리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금액의 크기를 떠나서 공주시의 자산이 감소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지 않는 토지를 1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 심도 있게 보시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일은 말씀드렸듯이 이 매각에 있어서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토지를 봤을 때 제가 납득 못 했던 이유는 오히려 지금 이 토지의 위치가 훨씬 좋아졌어요.
도로에 면하지 않던 토지가 도로가 남으로써 도로에……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토지 모양이 안 좋아졌다고 그랬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원래 큰 토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해 주십사.
큰 건 아니지만 이런 사항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한번 이번 감사에서 다른 부서들도 신중을 기하라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종호
앞으로는 취득가보다 더 저렴하게 매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취득가보다 더 저렴하게 매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호
예.
예.
○회계과장 김종호
(팀장을 향해)혹시 119안전센터에 대해서……
(팀장을 향해)혹시 119안전센터에 대해서……
○회계과장 김종호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재산관리팀장 이혜정
(공무원석에서)안전총괄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안전총괄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팀장 이혜정
(공무원석에서)예, 그리고 행정 수요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행정 수요가 없다고 한다면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서 저희 회계과로 재산 관리 이관을 할 예정입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그리고 행정 수요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행정 수요가 없다고 한다면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서 저희 회계과로 재산 관리 이관을 할 예정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이혜정
(공무원석에서)아직은 안 넘어왔습니다.
(공무원석에서)아직은 안 넘어왔습니다.
○김필중 위원
거기가 어쨌든 지역민들이 많이 걱정의 우려가 있는 것은 가을이라든가, 봄이라든가, 여름 관광객들이 많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119안전센터가 거기에 존치했을 때는 깔끔한 상태로 유지가 됐었는데 현재 건물이 비어 있다 보니까 그것도 도로 옆에 쓰레기가 많이 걸려 있고, 셔터는 내려져 있고.
거기다가 막 불법 주차는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는 추후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나는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한번 답변해 줄 수 있나요, 혹시?
안전총괄과에다가 문의해야 되나요?
거기가 어쨌든 지역민들이 많이 걱정의 우려가 있는 것은 가을이라든가, 봄이라든가, 여름 관광객들이 많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119안전센터가 거기에 존치했을 때는 깔끔한 상태로 유지가 됐었는데 현재 건물이 비어 있다 보니까 그것도 도로 옆에 쓰레기가 많이 걸려 있고, 셔터는 내려져 있고.
거기다가 막 불법 주차는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는 추후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나는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한번 답변해 줄 수 있나요, 혹시?
안전총괄과에다가 문의해야 되나요?
○회계과장 김종호
예, 그쪽에다가 저희가 전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쪽에다가 저희가 전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임흔구 위원
위원회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그걸 위원회를 한번 살펴보시면 ‘아, 해도 너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각 부서에 전달됐으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공공유산 지자체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관사의 예산 지원에 따른 낭비 지적과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운영 및 투명성 제고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전국 지자체 관련 조례ㆍ규칙 개정을 강력히 권고하라고 내려온 바 있죠?
위원회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그걸 위원회를 한번 살펴보시면 ‘아, 해도 너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각 부서에 전달됐으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공공유산 지자체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관사의 예산 지원에 따른 낭비 지적과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운영 및 투명성 제고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전국 지자체 관련 조례ㆍ규칙 개정을 강력히 권고하라고 내려온 바 있죠?
○회계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흔구 위원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 지자체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운영 기준을 개정하여 관사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운영비를 자부담을 원칙으로 전환하라고 실질적인 전면 시행에 들어갔었죠?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 지자체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운영 기준을 개정하여 관사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운영비를 자부담을 원칙으로 전환하라고 실질적인 전면 시행에 들어갔었죠?
○회계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종호
저번에 보고드렸지만 ’23년 10월이었던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보고드렸지만 ’23년 10월이었던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종호
예.
예.
○회계과장 김종호
그러니까 제정은 ’23년 10월인가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개정을 해서 적용하라고 권고가 온 게 한 ’26년도에, 제가 문서는 확인은 못 해봤지만 ’26년도에 이렇게……
그러니까 제정은 ’23년 10월인가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개정을 해서 적용하라고 권고가 온 게 한 ’26년도에, 제가 문서는 확인은 못 해봤지만 ’26년도에 이렇게……
○임흔구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질문은 그거 내려온 권고사항이 몇 년도냐고…… 재차 제가 ’22년도, ’24년도 하니까 “아닙니다, ’26년도입니다.” 이래서 얼마나 내가 공무원들을 존중하고 신뢰하는데 ‘아, 내가 틀렸나?’ 하고 와서 살펴보니까 ’22년도에서 ’24년도에 권고사항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이것 기준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질문은 그거 내려온 권고사항이 몇 년도냐고…… 재차 제가 ’22년도, ’24년도 하니까 “아닙니다, ’26년도입니다.” 이래서 얼마나 내가 공무원들을 존중하고 신뢰하는데 ‘아, 내가 틀렸나?’ 하고 와서 살펴보니까 ’22년도에서 ’24년도에 권고사항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이것 기준도 있어요.
○회계과장 김종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임흔구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려 막 3~4년이 지난 시점까지 이렇게 있다면…… 타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조례 개정의 현황을 파악…… 타 지자체에서는 앞서서 그걸 제정하고 관리하는데 파악도 못 했다는 것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모든 거, 위원회 것도 그렇고 지금 이 부분도 그렇고 정비해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려 막 3~4년이 지난 시점까지 이렇게 있다면…… 타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조례 개정의 현황을 파악…… 타 지자체에서는 앞서서 그걸 제정하고 관리하는데 파악도 못 했다는 것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모든 거, 위원회 것도 그렇고 지금 이 부분도 그렇고 정비해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상급기관에서 바뀐 그런 규정 부분은 이제 제때제때 개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상급기관에서 바뀐 그런 규정 부분은 이제 제때제때 개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용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종석
예.
예.
○세무과장 박종석
저희가 세입 추계는 보유세 같은 경우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현년도에 특수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을 특수한 경우를 플러스해서 보수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저희가 유동성이 되게 심합니다.
저희가 특히 지방소득세가 보면 법인분이 있고,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특별징수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세입 추계는 보유세 같은 경우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현년도에 특수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을 특수한 경우를 플러스해서 보수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저희가 유동성이 되게 심합니다.
저희가 특히 지방소득세가 보면 법인분이 있고,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특별징수분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박종석
그중에 법인 소득세가 올해 작년도 실적 가지고 하는데 실적이…… 저희가 법인 소득세가 한 140억 정도 되는데, 5개 법인이 한 58% 정도 차지하는데 그중에 상위 5개 법인이…… 특히 지금 솔브레인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액을 한 겁니다.
그중에 법인 소득세가 올해 작년도 실적 가지고 하는데 실적이…… 저희가 법인 소득세가 한 140억 정도 되는데, 5개 법인이 한 58% 정도 차지하는데 그중에 상위 5개 법인이…… 특히 지금 솔브레인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액을 한 겁니다.
○세무과장 박종석
예.
예.
○박미옥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지방소득세가 5억이 줄었는데, 어떻게 보면 큰 예산 안에서는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요 원인이 뭔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인 지방소득세가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게 지방소득세가 5억이 줄었는데, 어떻게 보면 큰 예산 안에서는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요 원인이 뭔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인 지방소득세가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박종석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위 5개 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위 5개 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세무과장 박종석
그 법인이 전년도에 실적이 나빠지면 저희도 같이 세수가 줄어드는 구조가, 연동돼서 줄고 있습니다.
그 법인이 전년도에 실적이 나빠지면 저희도 같이 세수가 줄어드는 구조가, 연동돼서 줄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연동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연동해서 가는데, 우리가 5개 법인이…… 그럴 거예요, 이게 법인세 많이 내는데. 그렇죠?
또 더군다나 우리 공주 같은 지역에서는 큰 법인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러면 추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연동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연동해서 가는데, 우리가 5개 법인이…… 그럴 거예요, 이게 법인세 많이 내는데. 그렇죠?
또 더군다나 우리 공주 같은 지역에서는 큰 법인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러면 추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박종석
예.
예.
○세무과장 박종석
지금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큰 차이가 없는데,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인데 작년에 죽을 쑤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올해 저희가 상반기 걸 중간…… 어제 전자공시시스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거의 작년도 수준만큼 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큰 차이가 없는데,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인데 작년에 죽을 쑤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올해 저희가 상반기 걸 중간…… 어제 전자공시시스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거의 작년도 수준만큼 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무과장 박종석
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무과장 박종석
예.
예.
○박미옥 위원
제가 오늘 여쭙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렇게 반도체라든지 큰 법인에서 회사의 여건에 따라서, 사실은 웬만한 데는 그냥 가요.
그런데 반도체는 워낙 심하기 때문에, 솔브레인 예를 드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예산이라는 건 추계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 여쭙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렇게 반도체라든지 큰 법인에서 회사의 여건에 따라서, 사실은 웬만한 데는 그냥 가요.
그런데 반도체는 워낙 심하기 때문에, 솔브레인 예를 드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예산이라는 건 추계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박종석
예.
예.
○세무과장 박종석
예, 알고 있었습니다.
예, 알고 있었습니다.
○세무과장 박종석
지금보다는, 올해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올해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 실적이 7월 말이었어요.
제가 추경 예산안 가지고 가까운 시점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올해 이번 행감은 다 그렇게 잡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재원 확보라는 것이 우리 공주시의 살림을 이끌어갈 계획을 세우는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 실적이 7월 말이었어요.
제가 추경 예산안 가지고 가까운 시점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올해 이번 행감은 다 그렇게 잡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재원 확보라는 것이 우리 공주시의 살림을 이끌어갈 계획을 세우는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래서 다음 2027년에 우리가 다르게 구체적으로 추계를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오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잘 분석하고 계시다고 믿고 내년 세수 확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래서 다음 2027년에 우리가 다르게 구체적으로 추계를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오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잘 분석하고 계시다고 믿고 내년 세수 확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무과장 박종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박미옥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738페이지인데요.
최근 5년간 지방세ㆍ세외수입 현황 제가 자료 요구드렸죠?
박미옥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738페이지인데요.
최근 5년간 지방세ㆍ세외수입 현황 제가 자료 요구드렸죠?
○세무과장 박종석
예.
예.
○세무과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그런데 반면에 세외수입 징수액이 ’24년도는 한 513억 정도 되고, ’25년도는 약 500억 원으로 오히려 한 13억 원이 감소했는데, 이게 물론 부과액 자체가 감소한 영향도 있겠지만 지방세ㆍ세외수입 징수 흐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세외수입 징수액이 감소한 주요 원인이 무엇이고, 징수 실적 개선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책 현재 추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반면에 세외수입 징수액이 ’24년도는 한 513억 정도 되고, ’25년도는 약 500억 원으로 오히려 한 13억 원이 감소했는데, 이게 물론 부과액 자체가 감소한 영향도 있겠지만 지방세ㆍ세외수입 징수 흐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세외수입 징수액이 감소한 주요 원인이 무엇이고, 징수 실적 개선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책 현재 추진하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박종석
지금 저희가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현년도는 실과에서 부과를 하는데, 보면 저희 세외수입 금액 자체가 사용료수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자수입, 매각수입 그런 것들이 해마다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하지 않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거의 보유세의 개념이다 보니까 일정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걸 저희가 세외수입이든, 지방세든 많이 걷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납처분이라는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저희가 재산이 있으면 재산 압류도 하고, 자동차 영치도 하고 그리고 공매도 하고.
그다음에 정 못 받을 경우에는 정리 부류라고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결손처분 후에도 저희가 사후관리를 해서 재산이 발견이 되면 또다시 처분 보류를 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현년도는 실과에서 부과를 하는데, 보면 저희 세외수입 금액 자체가 사용료수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자수입, 매각수입 그런 것들이 해마다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하지 않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거의 보유세의 개념이다 보니까 일정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걸 저희가 세외수입이든, 지방세든 많이 걷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납처분이라는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저희가 재산이 있으면 재산 압류도 하고, 자동차 영치도 하고 그리고 공매도 하고.
그다음에 정 못 받을 경우에는 정리 부류라고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결손처분 후에도 저희가 사후관리를 해서 재산이 발견이 되면 또다시 처분 보류를 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부서별 관리도 강화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부과 규모가 줄어든 영향인 건지 아니면 실제 징수 관리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좀 구분해서 점검하고 계신가요?
이게 반복적으로 체납이 발생하는 세외수입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부서별 관리도 강화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부과 규모가 줄어든 영향인 건지 아니면 실제 징수 관리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좀 구분해서 점검하고 계신가요?
이게 반복적으로 체납이 발생하는 세외수입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세무과장 박종석
저희가 당해연도 체납액은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익년도에 저희가 세무과에서 체납액을 이관을 받아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것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체납을 위한 정리를 위해서 실과 합동으로 같이 체납정리단을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해연도 체납액은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익년도에 저희가 세무과에서 체납액을 이관을 받아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것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체납을 위한 정리를 위해서 실과 합동으로 같이 체납정리단을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세외수입 체납액이 48억 6900만 원으로 나타났어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약 64억 9600만 원이었으니까 체납액 자체는 감소했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세외수입 체납액이 48억 6900만 원으로 나타났어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약 64억 9600만 원이었으니까 체납액 자체는 감소했네요.
○세무과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이 부분은 징수 관리에 노력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보면 지방세 체납액이 약 38억 700만 원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이 약 10억 6200만 원이 더 많네요.
이거 세외수입은 여러 부서에서 부과하고 관리하고 있죠?
이 부분은 징수 관리에 노력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보면 지방세 체납액이 약 38억 700만 원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이 약 10억 6200만 원이 더 많네요.
이거 세외수입은 여러 부서에서 부과하고 관리하고 있죠?
○세무과장 박종석
세외수입 부과는 실과에서 부과를 하고.
세외수입 부과는 실과에서 부과를 하고.
○세무과장 박종석
체납액이 이관이 되면 저희한테 부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체납액이 이관이 되면 저희한테 부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세무과장 박종석
현년도 건 실과에서 거의 책임을 지고요.
과년도 걸 저희 세무과의 세외수입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도 지방세와 똑같이 같이 합동 체납 영치도 하고 그다음에 체납관리단이라고 해서 지금 5명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세외수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년도 건 실과에서 거의 책임을 지고요.
과년도 걸 저희 세무과의 세외수입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도 지방세와 똑같이 같이 합동 체납 영치도 하고 그다음에 체납관리단이라고 해서 지금 5명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세외수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박종석
예.
예.
○위원장 이용성
그러니까 이게 세외수입이 부과 부서가 다양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징수 역량 차이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세외수입이 부과 부서가 다양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징수 역량 차이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시는 건가요?
○세무과장 박종석
그건 아니고요.
각 부서에 체납이 많다 보니 부과하는 부서에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세외수입을 부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역량강화 교육을 상반기ㆍ하반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각 부서에 체납이 많다 보니 부과하는 부서에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세외수입을 부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역량강화 교육을 상반기ㆍ하반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박종석
대부분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보면 업무를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보면 서로들 기피하다 보니까 신규자라든가 그 실과에 새로 오신 직원들을 많이 배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보면 업무를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보면 서로들 기피하다 보니까 신규자라든가 그 실과에 새로 오신 직원들을 많이 배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과장 박종석
그런데 세외수입 부과ㆍ징수에 관한 노하우가 아예 없으니까 세무과에서 옆에서 대신 컨트롤도 해주고 그다음에 옆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부과ㆍ징수에 관한 노하우가 아예 없으니까 세무과에서 옆에서 대신 컨트롤도 해주고 그다음에 옆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게 부서별 징수 역량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개별 부서에만 맡기거나 교육으로 끝내지 마시고 전문적인 징수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대책…… 개선 방안 이런 거 마련해 놓으신 건 없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게 부서별 징수 역량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개별 부서에만 맡기거나 교육으로 끝내지 마시고 전문적인 징수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대책…… 개선 방안 이런 거 마련해 놓으신 건 없으세요?
○세무과장 박종석
저희가 그냥 부서에다가 맡겨놓은 게 아니라 세외수입 체납 징수를 위해서 지방세 정부 체납 관리하시는 연구원의 직원을 저희한테 모셔서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관리하는 것도 저희가 따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부서에다가 맡겨놓은 게 아니라 세외수입 체납 징수를 위해서 지방세 정부 체납 관리하시는 연구원의 직원을 저희한테 모셔서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관리하는 것도 저희가 따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예, 어찌 됐건 세외수입 관련해가지고는 계속해서 우리가 개선 방안을 찾고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정리 보류액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 이거 정리 보류액을 보면 2022년도에는 2억 300만 원에서 ’23년도에는 13억 6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또 ’25년도에는 9억 2700만 원으로 감소했어요.
세외수입도 ’23년도 정리 보류액이 5억 9000만 원으로 다른 연도에 비해 굉장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 정리 보류라는 것이 징수가 어려운 경우 필요한 제도이지 않습니까?
예, 어찌 됐건 세외수입 관련해가지고는 계속해서 우리가 개선 방안을 찾고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정리 보류액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 이거 정리 보류액을 보면 2022년도에는 2억 300만 원에서 ’23년도에는 13억 6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또 ’25년도에는 9억 2700만 원으로 감소했어요.
세외수입도 ’23년도 정리 보류액이 5억 9000만 원으로 다른 연도에 비해 굉장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 정리 보류라는 것이 징수가 어려운 경우 필요한 제도이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종석
예.
예.
○위원장 이용성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실제 징수 가능한 채권까지 관리에서 소홀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2023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정리 보류액이 증가한 주요 원인하고 정리 보류 이후에도 재산조사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징수 가능성 같은 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실제 징수 가능한 채권까지 관리에서 소홀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2023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정리 보류액이 증가한 주요 원인하고 정리 보류 이후에도 재산조사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징수 가능성 같은 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계신가요?
○세무과장 박종석
저희가 정리 보류를 했다고 해서 완전히 끝내는 건 아니고요.
저희 정리 보류 자체가 시효 소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징수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건 관리를 안 하지만, 저희가 부재 사유라든가 평가액 부족, 배분 금액 부족일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2022년도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정리 보류했던 금액, 기존에 누적된 거겠지만 정리 보류했다가 2억 4000 그다음에 ’23년도에는 5500만 원 해서, 올해까지 해서 5년간 약 6억 3000만 원 정도를 추징을…… 정리 보류 취소하고 받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정리 보류하고 똑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한 1억 정도는 정리 보류 후에 사후관리 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정리 보류를 했다고 해서 완전히 끝내는 건 아니고요.
저희 정리 보류 자체가 시효 소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징수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건 관리를 안 하지만, 저희가 부재 사유라든가 평가액 부족, 배분 금액 부족일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2022년도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정리 보류했던 금액, 기존에 누적된 거겠지만 정리 보류했다가 2억 4000 그다음에 ’23년도에는 5500만 원 해서, 올해까지 해서 5년간 약 6억 3000만 원 정도를 추징을…… 정리 보류 취소하고 받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정리 보류하고 똑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한 1억 정도는 정리 보류 후에 사후관리 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세무과장 박종석
예, 따로 있습니다.
예, 따로 있습니다.
○세무과장 박종석
정리 보류 규정이라는 게 「지방세징수법」에 있는데, 저희 체납자 중에서 체납을 관리를 하다 보면 재산이 없다든가 또 경매로 넘어갔는데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배당받지 못한 금액.
또 그다음에 체납액은 잔뜩 하고 그다음에 명목상 재산은 있어요.
그런데 보면 토지 같은 경우 보면 저당권이라든가 그런 게 잔뜩 잡혀 있고 그러면 실제 가치보다 더 많은 체납액이 있으면 저희가 받기가 어렵거든요.
정리 보류 규정이라는 게 「지방세징수법」에 있는데, 저희 체납자 중에서 체납을 관리를 하다 보면 재산이 없다든가 또 경매로 넘어갔는데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배당받지 못한 금액.
또 그다음에 체납액은 잔뜩 하고 그다음에 명목상 재산은 있어요.
그런데 보면 토지 같은 경우 보면 저당권이라든가 그런 게 잔뜩 잡혀 있고 그러면 실제 가치보다 더 많은 체납액이 있으면 저희가 받기가 어렵거든요.
○세무과장 박종석
그럴 경우에 일단 정리 보류를 하고, 그 이후에 5년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일단 정리 보류를 하고, 그 이후에 5년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정리 보류 자체보다 중요한 게 이후 관리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 징수 절차가 신속하게 재개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리 보류 자체보다 중요한 게 이후 관리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 징수 절차가 신속하게 재개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종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종석
예.
예.
○세무과장 박종석
저희가 체납관리단을 올해 8월 달부터 하고 있는데 소액 체납자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저희가 체납을 전화로도 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어떤 경우에는 속된 말로 우리가 세금을 걷을 게 아니라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올해 4건 복지팀, 복지지원과에 연계를 해줬습니다.
저희가 체납관리단을 올해 8월 달부터 하고 있는데 소액 체납자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저희가 체납을 전화로도 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어떤 경우에는 속된 말로 우리가 세금을 걷을 게 아니라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올해 4건 복지팀, 복지지원과에 연계를 해줬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그럼 굉장히 좋은 제도네요.
아니, 좋은 방법이네요.
아무튼 우리 세무과장님 늘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입 관리에 최선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굉장히 좋은 제도네요.
아니, 좋은 방법이네요.
아무튼 우리 세무과장님 늘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입 관리에 최선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종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이상입니다.
공통질의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통질의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5분 자유발언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종이에서 디지털로, 민원 신청 기준을 바꾼다.” 이게 제목이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주요 내용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5분 자유발언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종이에서 디지털로, 민원 신청 기준을 바꾼다.” 이게 제목이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주요 내용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민원토지과장 정은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QR코드를 활용한 민원 서식 작성 및 접수가 주요 내용인데요.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 데가 서울 서초구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초구청에 현장 견학을 했는데 우리 시하고는 그 민원의 그러니까 현황이 다르고.
공주시 같은 경우 제증명 발급 민원인 경우에는 이건 다 똑같습니다만, 민원 신청 서식이 불필요하고요.
그리고 외교부 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여권과 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을 활용하는 가족관계 등록 관계 민원은 QR코드와 연계할 수 없는 그런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정부24 민원이 다 되기 때문에 공주시에서는 효과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QR코드를 활용한 민원 서식 작성 및 접수가 주요 내용인데요.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 데가 서울 서초구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초구청에 현장 견학을 했는데 우리 시하고는 그 민원의 그러니까 현황이 다르고.
공주시 같은 경우 제증명 발급 민원인 경우에는 이건 다 똑같습니다만, 민원 신청 서식이 불필요하고요.
그리고 외교부 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여권과 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을 활용하는 가족관계 등록 관계 민원은 QR코드와 연계할 수 없는 그런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정부24 민원이 다 되기 때문에 공주시에서는 효과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정은숙
예, 그러니까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정은숙
예, 지금 공주시 민원실은 대기가 없고요.
그리고 서초구청하고 공주시하고 비교할 때 공주만 해도 도농 통합 지역이다 보니까 노령 민원인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위원도 배치돼 있고요.
그리고 대기 민원도 없기 때문에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공주시 민원실은 대기가 없고요.
그리고 서초구청하고 공주시하고 비교할 때 공주만 해도 도농 통합 지역이다 보니까 노령 민원인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위원도 배치돼 있고요.
그리고 대기 민원도 없기 때문에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정은숙
예, 지금은 저희가 그렇게 하나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저희가 그렇게 하나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정은숙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은 특성에 맞지 않지만 앞으로 볼 때는 다 디지털화되어 있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 스마트화되고 있잖아요.
스마트화되고 있고, 정부 시책도…… 국가 시책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하라는 규정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지금은 특성에 맞지 않지만 앞으로 볼 때는 다 디지털화되어 있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 스마트화되고 있잖아요.
스마트화되고 있고, 정부 시책도…… 국가 시책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하라는 규정들이 있어요.
○민원토지과장 정은숙
국가 발전 방향에 발맞추어 스마트화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아직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말씀인 거죠?
국가 발전 방향에 발맞추어 스마트화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아직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말씀인 거죠?
○권경운 위원
예, 그리고 QR코드 말고 지금 AI로 순식간에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한다고 하면 QR코드 하는 데도 이 시스템을 만드는 데 억대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는 AI 시대로 돌입을 했기 때문에 AI 관련 시스템을 맞춤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QR코드 말고 지금 AI로 순식간에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한다고 하면 QR코드 하는 데도 이 시스템을 만드는 데 억대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는 AI 시대로 돌입을 했기 때문에 AI 관련 시스템을 맞춤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권한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본 거는 고충민원 접수현황, 처리현황인데요.
해결이라고 대부분 그래요.
취하 아니면 해결인데, 해결이라고 하는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실제 조치가 된 거예요, 아니면 민원인한테 불가라고 통보를 하는 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과장님, 제가 여쭤본 거는 고충민원 접수현황, 처리현황인데요.
해결이라고 대부분 그래요.
취하 아니면 해결인데, 해결이라고 하는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실제 조치가 된 거예요, 아니면 민원인한테 불가라고 통보를 하는 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민원토지과장 정은숙
새올시스템에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해결이라는 것은 민원인한테 이 사항이 실제 해결이 된 것과 그리고 이 사항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행정기관이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조치했다……
새올시스템에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해결이라는 것은 민원인한테 이 사항이 실제 해결이 된 것과 그리고 이 사항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행정기관이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조치했다……
○민원토지과장 정은숙
예,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고.
예,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고.
○민원토지과장 정은숙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런데 공주시장에게 바란다든가, 그 민원 접수 현황을 보면 사실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불법건축물을 신고했는데 몇 달이 지났는데 아무 조치도 없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주시장에게 바란다든가, 그 민원 접수 현황을 보면 사실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불법건축물을 신고했는데 몇 달이 지났는데 아무 조치도 없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원토지과장 정은숙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답변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민원토지과에서는 민원을 접수하면 그거를 해당 실과로 배부하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답변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민원토지과에서는 민원을 접수하면 그거를 해당 실과로 배부하는데요.
○민원토지과장 정은숙
예, 허가건축과 민원이 23.7% 정도 됩니다.
예, 허가건축과 민원이 23.7% 정도 됩니다.
○김권한 위원
그럼 예를 들자면 허가과의 민원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공람이라는 형태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공람 되고 난 이후에 허가과에서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대한 집계는 어떻게 해요?
그냥 ‘전달하면 끝!’ 이게 해결이에요?
그럼 예를 들자면 허가과의 민원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공람이라는 형태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공람 되고 난 이후에 허가과에서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대한 집계는 어떻게 해요?
그냥 ‘전달하면 끝!’ 이게 해결이에요?
○민원토지과장 정은숙
예, 전달하고서 새올시스템에 이 민원이 해결이든, 불가든, 뭐 거부 이런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 짓는 종결 처리가 되는 것까지 민원토지과에서 확인합니다.
예, 전달하고서 새올시스템에 이 민원이 해결이든, 불가든, 뭐 거부 이런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 짓는 종결 처리가 되는 것까지 민원토지과에서 확인합니다.
○민원토지과장 정은숙
예.
예.
○민원토지과장 정은숙
일부 해결 관련 그 답변도요, 그 해당 부서에서 일부 해결로 뭐 새올시스템에 했느냐……
일부 해결 관련 그 답변도요, 그 해당 부서에서 일부 해결로 뭐 새올시스템에 했느냐……
○민원토지과장 정은숙
예, 특히 기획감사실의 고충민원 같은 경우는 해결, 일부 해결, 설득, 이해, 종결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일부 해결을 많이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 기획감사실하고 한번 다시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기획감사실의 고충민원 같은 경우는 해결, 일부 해결, 설득, 이해, 종결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일부 해결을 많이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 기획감사실하고 한번 다시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사실은 준비한 사례가 몇 가지 있는데 다 생략을 하고요.
어떤 민원인이 얼마나 만족했는지, 어떤 결과에 수용했는지 사실은 궁금은 해요.
일부 민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민원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자기 평생에 한 번 민원 내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어떤 사례로 인해서 홈페이지에 마지막으로…… 사실은 뭐 시의원도 해보고, 어디도 해보고, 통장한테도 얘기해 보고, 안 되니까 낸 건데.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 애절한, 그 절실한 심정으로 사실은 민원을 낸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거의 다 해결이 되지만 이것은 수치로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마음까지 좀 만져 줘야 된다.
그 부서가 뭐 결국은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은 준비한 사례가 몇 가지 있는데 다 생략을 하고요.
어떤 민원인이 얼마나 만족했는지, 어떤 결과에 수용했는지 사실은 궁금은 해요.
일부 민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민원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자기 평생에 한 번 민원 내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어떤 사례로 인해서 홈페이지에 마지막으로…… 사실은 뭐 시의원도 해보고, 어디도 해보고, 통장한테도 얘기해 보고, 안 되니까 낸 건데.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 애절한, 그 절실한 심정으로 사실은 민원을 낸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거의 다 해결이 되지만 이것은 수치로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마음까지 좀 만져 줘야 된다.
그 부서가 뭐 결국은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민원토지과장 정은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필중 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그 의원이 되기 전 이장 업무를 보면서 고질적으로 해결을 못 한 민원이 12년간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지적 그 토지 경계 불일치 현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내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그 공주시 읍면동별로 토지 경계의 불일치와 지적선 관련 민원이 얼마나 발생했나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그 의원이 되기 전 이장 업무를 보면서 고질적으로 해결을 못 한 민원이 12년간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지적 그 토지 경계 불일치 현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내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그 공주시 읍면동별로 토지 경계의 불일치와 지적선 관련 민원이 얼마나 발생했나 혹시 알고 계세요?
○민원토지과장 정은숙
그게 정확하게 민원으로 접수했을 때는 저희가 데이터로 관리가 되는데 전화 민원도 많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민원으로 접수했을 때는 저희가 데이터로 관리가 되는데 전화 민원도 많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정은숙
하여튼 저희 민원토지과에서는 해당 부서로 배부를 하고요.
그리고 그 민원이 민원 처리 기간 내에 불가든, 해결이든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될 때는 민원인과 협의해서 연장하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처리라는 것은 저희가 시스템에 남아……
하여튼 저희 민원토지과에서는 해당 부서로 배부를 하고요.
그리고 그 민원이 민원 처리 기간 내에 불가든, 해결이든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될 때는 민원인과 협의해서 연장하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처리라는 것은 저희가 시스템에 남아……
○김필중 위원
지적선을 가지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불일치한 지적선.
시골 단위에 보면 항상 그 도로안길, 관습도로.
쉽게 얘기해서 정착을 위해서 노후에 거기에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적선을 가지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불일치한 지적선.
시골 단위에 보면 항상 그 도로안길, 관습도로.
쉽게 얘기해서 정착을 위해서 노후에 거기에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민원토지과장 정은숙
예.
예.
○김필중 위원
그런데 시골 안길에 경관도 좋고 해서 거기를 땅을 매입을 해서 거기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경계측량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을안길이라든가 도로변에 다 거기가 일부 개인 사유지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갈등이 나는 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께서는…… 지적과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혹시?
그런 갈등과 그런 민원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런데 시골 안길에 경관도 좋고 해서 거기를 땅을 매입을 해서 거기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경계측량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을안길이라든가 도로변에 다 거기가 일부 개인 사유지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갈등이 나는 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께서는…… 지적과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혹시?
그런 갈등과 그런 민원이 있다고 했을 때.
○민원토지과장 정은숙
제가 아직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고요.
쉽게 대답을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별도로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고요.
쉽게 대답을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별도로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필중 위원
어쨌든 앞으로의 토지민원과…… 지적과에서도 사실상 이런 불일치로 인해서 많이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상.
행정적으로 알지 못하고 또 마을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던 분들이, 도시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 경계측량을 하면서 지역 분들과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싸우고, 마찰 있고, 이사 가고, 법적 다툼까지 들어가고.
그간에는 잘 썼는데도 대문 앞이 상대방 땅의…… 어떤 토지로 인해서 대문도 출입을 못 하는 경우.
그게 어쨌든 법적 근거로 봤을 때도 지금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던데,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꼭 좀 신경 쓰셔서 앞으로 내년에라도 아니면 계획이라도 해서 이렇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한번.
어쨌든 앞으로의 토지민원과…… 지적과에서도 사실상 이런 불일치로 인해서 많이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상.
행정적으로 알지 못하고 또 마을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던 분들이, 도시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 경계측량을 하면서 지역 분들과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싸우고, 마찰 있고, 이사 가고, 법적 다툼까지 들어가고.
그간에는 잘 썼는데도 대문 앞이 상대방 땅의…… 어떤 토지로 인해서 대문도 출입을 못 하는 경우.
그게 어쨌든 법적 근거로 봤을 때도 지금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던데,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꼭 좀 신경 쓰셔서 앞으로 내년에라도 아니면 계획이라도 해서 이렇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한번.
○민원토지과장 정은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 의원
예, 우리 존경하는 김필중 위원님께서 토지 지적에 대해서 그 애로사항 이장님 하시면서 겪었던 일들 얘기했는데요.
저는 자료 요구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이인면 경계 결정 재심의 요구가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 결정 대조 전 확인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에 법적 우리가 주민들에게 어떠한 안내 절차가 있었는지.
그리고 경계 결정 재심의 요구에 대해서 불가 판단을 한 법적 근거와 주민 설명 어떻게 했는지 좀 안내해 주시고.
그다음에 반포면 송곡리 지적재조사 분쟁이 있었어요.
이것은 결론이 났다고 이렇게 해결이 된 걸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해결이 됐고, 주민들에게 안내가 됐는지에 대해서 추후 자료와 설명으로 부탁드리고, 자료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김필중 위원님께서 토지 지적에 대해서 그 애로사항 이장님 하시면서 겪었던 일들 얘기했는데요.
저는 자료 요구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이인면 경계 결정 재심의 요구가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 결정 대조 전 확인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에 법적 우리가 주민들에게 어떠한 안내 절차가 있었는지.
그리고 경계 결정 재심의 요구에 대해서 불가 판단을 한 법적 근거와 주민 설명 어떻게 했는지 좀 안내해 주시고.
그다음에 반포면 송곡리 지적재조사 분쟁이 있었어요.
이것은 결론이 났다고 이렇게 해결이 된 걸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해결이 됐고, 주민들에게 안내가 됐는지에 대해서 추후 자료와 설명으로 부탁드리고, 자료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원토지과장 정은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경제문화국 7개 부서 및 출연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경제문화국 7개 부서 및 출연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