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문화국(경제과ㆍ문화예술과ㆍ관광과ㆍ문화유산과ㆍ휴양공원과ㆍ환경보호과ㆍ자원순환과)
일 시 2026년 10월 16일(금)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09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구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서 경제문화국 7개 부서 및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 등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서 경제문화국 7개 부서 및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 등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김명구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경 제 문 화 국 장 김명구
경 제 과 장 염성분
문 화 예 술 과 장 배경식
관 광 과 장 최원진
문 화 유 산 과 장 이기숙
휴 양 공 원 과 장 이기선
환 경 보 호 과 장 이진석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경 제 문 화 국 장 김명구
경 제 과 장 염성분
문 화 예 술 과 장 배경식
관 광 과 장 최원진
문 화 유 산 과 장 이기숙
휴 양 공 원 과 장 이기선
환 경 보 호 과 장 이진석
(김명구 경제문화국장, 구본길 위원장대리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대리 구본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권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원 방법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현재 5년간 72개 발굴을 했네요.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원 방법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현재 5년간 72개 발굴을 했네요.
○경제과장 염성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리고 매년 많을 때는 7~8억에서 적을 때는 1억도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억이 지원이 돼 있어요.
이게 신규에 대한 지원이에요, 아니면 기존에 관련된 기업에 대한 지원이에요?
그리고 매년 많을 때는 7~8억에서 적을 때는 1억도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억이 지원이 돼 있어요.
이게 신규에 대한 지원이에요, 아니면 기존에 관련된 기업에 대한 지원이에요?
○경제과장 염성분
신규도 있고요, 기존에 있던 기업도 있습니다.
신규도 있고요, 기존에 있던 기업도 있습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비율은 기존에 있던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신규는 일부입니다.
비율은 기존에 있던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신규는 일부입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저희가 확실히 그거를 입증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상하반기에 걸쳐서 점검하고 확인하는 차원이 있습니다만, 실제 매출로 이어지고 생존 확률이 높다는 것은 지금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실히 그거를 입증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상하반기에 걸쳐서 점검하고 확인하는 차원이 있습니다만, 실제 매출로 이어지고 생존 확률이 높다는 것은 지금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조금 부족합니다.
조금 부족합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아무래도 일반 기업에 비해서 사회적기업이다 보니 자생력이 좀 부족하고.
자금력이라든가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일반 기업에 비해서 사회적기업이다 보니 자생력이 좀 부족하고.
자금력이라든가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저희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고요.
자생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자금, 경제적인 지원을 하면 그것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저희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고요.
자생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자금, 경제적인 지원을 하면 그것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경제과장 염성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지금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상시적인 지원체계가 부족해서 그렇다, 또는 중간지원조직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일률적인 그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이렇게, 시에서는 그렇게 판단한다고 봤거든요.
맞나요?
지금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상시적인 지원체계가 부족해서 그렇다, 또는 중간지원조직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일률적인 그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이렇게, 시에서는 그렇게 판단한다고 봤거든요.
맞나요?
○경제과장 염성분
시스템이 지금 중간조직이 없다 보니 상시 지원체계가 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시스템이 지금 중간조직이 없다 보니 상시 지원체계가 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권한 위원
지금 지원되는 그 운영비용 말고 사실은 그 마을조합이 예산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죠, 사업 관련된 예산.
그러니까 뭐, 어떤 게 걱정되느냐 하면 사회적경제기업이 크게는 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ㆍ협동조합인데, 대부분 어떤 마을에 사업이 필요한 경우에 혼자 할 수 없는 법률적 구조가 안 되거나 또는 혼자 할 수 없는 규모이거나 할 때 조합을 구성해서 그 사업을 하려는 목적 때문에 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 사업을 위해 설립된 그 기업이 계속 그 사업을, 그 목적사업이 없어질 때까지는 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당초 목적인, 뭐 사회적경제의 목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지금 지원되는 그 운영비용 말고 사실은 그 마을조합이 예산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죠, 사업 관련된 예산.
그러니까 뭐, 어떤 게 걱정되느냐 하면 사회적경제기업이 크게는 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ㆍ협동조합인데, 대부분 어떤 마을에 사업이 필요한 경우에 혼자 할 수 없는 법률적 구조가 안 되거나 또는 혼자 할 수 없는 규모이거나 할 때 조합을 구성해서 그 사업을 하려는 목적 때문에 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 사업을 위해 설립된 그 기업이 계속 그 사업을, 그 목적사업이 없어질 때까지는 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당초 목적인, 뭐 사회적경제의 목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돈만 버는 게 아니라……
○경제과장 염성분
공익적인.
공익적인.
○김권한 위원
예, 공익적인 목적에도 쓰라고 하는데, 그 수익이 워낙 적다 보니 이거는 그냥 뭐 거칠게 표현하면 날품 파는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 그냥 한 3~4년간은 친목을 위해서 그냥 나가 주는데, 일단 수익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나가 주는데, 그러다 3~4년 지나고 나면 이게 자생이 안 되는 거죠.
3~4년 해보니 예산은 좀 받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밥 한 번 사주고 그만이니.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생되도록 하되, 그렇지 않은 데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가는 나무에 물을 줄 건지, 잘 살고 있는 나무에 물을 줄 건지 판단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신규사업 발굴에 그렇게 애를 쓸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동의하십니까?
예, 공익적인 목적에도 쓰라고 하는데, 그 수익이 워낙 적다 보니 이거는 그냥 뭐 거칠게 표현하면 날품 파는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 그냥 한 3~4년간은 친목을 위해서 그냥 나가 주는데, 일단 수익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나가 주는데, 그러다 3~4년 지나고 나면 이게 자생이 안 되는 거죠.
3~4년 해보니 예산은 좀 받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밥 한 번 사주고 그만이니.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생되도록 하되, 그렇지 않은 데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가는 나무에 물을 줄 건지, 잘 살고 있는 나무에 물을 줄 건지 판단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신규사업 발굴에 그렇게 애를 쓸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동의하십니까?
○경제과장 염성분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저희가 점검하다 보면 실제 휴업이나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 과감히 정리하고요.
지금 위원님……
저희가 점검하다 보면 실제 휴업이나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 과감히 정리하고요.
지금 위원님……
○경제과장 염성분
내년 예산은 현재 기준에서……
내년 예산은 현재 기준에서……
○경제과장 염성분
예, 요청하는 거 기준에서 하겠습니다.
예, 요청하는 거 기준에서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예,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예,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김권한 위원
어제 말씀드렸던 거, 지역활력사업 관련된 마을 하면서 오히려 그런 게 그 지역 구성원들의 내부에 혼란이나 분란도 일으킬 수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것도 그렇거든요.
내년 예산에는 적절히 반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거, 지역활력사업 관련된 마을 하면서 오히려 그런 게 그 지역 구성원들의 내부에 혼란이나 분란도 일으킬 수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것도 그렇거든요.
내년 예산에는 적절히 반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올해 3월에 하고, 내년에 하게 되면……
올해 3월에 하고, 내년에 하게 되면……
○경제과장 염성분
2회째입니다.
2회째입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그러니까 인절미 축제 단일 축제로 하는 거는 2회째고요.
그동안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절미 축제 단일 축제로 하는 거는 2회째고요.
그동안 계속해서 했습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2억 5000입니다.
2억 5000입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저희가 다른 축제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하다가 이제 단일 축제로 연계해서 통합하는 축제라서 조금 더 규모를 늘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다른 축제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하다가 이제 단일 축제로 연계해서 통합하는 축제라서 조금 더 규모를 늘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예.
예.
○경제과장 염성분
아무래도 저희가 역사적으로 기록도 남아 있고, 저희가 명실상부한 인절미의 고장이잖아요.
그 부분을 많이 부각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홍보와……
아무래도 저희가 역사적으로 기록도 남아 있고, 저희가 명실상부한 인절미의 고장이잖아요.
그 부분을 많이 부각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홍보와……
○경제과장 염성분
저희도 아마 축제를 단일 행사로 처음 하다 보니 좀 부족한 면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 많이 보완해서 내년에 확실하게 보강하겠습니다.
저희도 아마 축제를 단일 행사로 처음 하다 보니 좀 부족한 면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 많이 보완해서 내년에 확실하게 보강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올해도 28~29일 이틀 했습니다.
올해도 28~29일 이틀 했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래서 일회성 축제로 비춰질 수 있는 문제점이 좀 있다,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 좀 보완을 해야 된다.
예산에 비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준비 부족을 이유로 우리가 예산이 조기 집행, 내년에 돼야 될 예산을 올해 넣는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일회성 축제로 비춰질 수 있는 문제점이 좀 있다,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 좀 보완을 해야 된다.
예산에 비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준비 부족을 이유로 우리가 예산이 조기 집행, 내년에 돼야 될 예산을 올해 넣는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염성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축제하는 거를 1월에 하다 보니 그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아서 아마도 조금 부족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축제하는 거를 1월에 하다 보니 그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아서 아마도 조금 부족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맞습니다.
맞습니다.
○박미옥 위원
결국은 시점을 조율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 이월이, 명시이월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엄밀히 말하면 파행적인 회계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할 방안이 있습니까?
결국은 시점을 조율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 이월이, 명시이월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엄밀히 말하면 파행적인 회계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할 방안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염성분
저희가 축제 기간을 3월로 잡은 이유는 논산딸기축제하고 겹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 기간을 조금 더 겹치지 않게 하려면 3월 28일이 아니고 조금 더 빨리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논산 그 딸기축제랑 겹치면 아무래도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축제 기간을 3월로 잡은 이유는 논산딸기축제하고 겹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 기간을 조금 더 겹치지 않게 하려면 3월 28일이 아니고 조금 더 빨리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논산 그 딸기축제랑 겹치면 아무래도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과장 염성분
맞습니다.
맞습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저희가 올해는 30%만 일단 선지급해서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부터는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해서 나머지 1억 7500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30%만 일단 선지급해서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부터는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해서 나머지 1억 7500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박미옥 위원
집행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집행은 잘하실 겁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행사를 추진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예산을 넣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충분히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단발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해서 이런 그 예산의,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 못한 집행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느냐는 얘기죠.
집행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집행은 잘하실 겁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행사를 추진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예산을 넣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충분히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단발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해서 이런 그 예산의,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 못한 집행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느냐는 얘기죠.
○경제과장 염성분
그 부분은 예산부서랑 한번 상의해 보고요.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부서랑 한번 상의해 보고요.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예, 이 얘기는 어차피 우리가 할 축제고 또 시기적으로, 시점적으로 어쩔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고.
다만,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시정할 방안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주말형 집중형 행사인데 어떻게 보면 2회째이기 때문에 산발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고 또 예산 낭비.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인 예산에 비해서 상인들이 얻은 수익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이 얘기는 어차피 우리가 할 축제고 또 시기적으로, 시점적으로 어쩔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고.
다만,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시정할 방안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주말형 집중형 행사인데 어떻게 보면 2회째이기 때문에 산발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고 또 예산 낭비.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인 예산에 비해서 상인들이 얻은 수익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염성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부스당 한 200 정도 넘어갑니다.
부스당 한 200 정도 넘어갑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맞습니다.
맞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도 들고요.
물론 축제가 지역 상권만을 위해서 하는 축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지역에…… 이 축제의 원래 본연의 목적도 살리면서 지역 상권을 살리는 게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축제를 집중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체계적으로 필요하다.
다만, 그냥 행사를 하는 데 급급하다는 이런…… 인절미 축제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행사를 치르면서, 이제 준비하는 행사를 치르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성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도 들고요.
물론 축제가 지역 상권만을 위해서 하는 축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지역에…… 이 축제의 원래 본연의 목적도 살리면서 지역 상권을 살리는 게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축제를 집중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체계적으로 필요하다.
다만, 그냥 행사를 하는 데 급급하다는 이런…… 인절미 축제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행사를 치르면서, 이제 준비하는 행사를 치르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성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이번 달에 그 용역에 관한 거를 계획 수립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이번 달에 그 용역에 관한 거를 계획 수립할 예정입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박미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어떤……
어떤……
○경제과장 염성분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는 없습니다.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는 없습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예.
예.
○임흔구 위원
예, 없어.
없더라고요, 거기에도 보니까.
그런데 조례는 그런 위원회를 두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수히 많아.
두라고 되어있는데 경제과에서 보내준 서류를 보니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또 보내준 서류 외에 누락된 게 2건이 또 있어요.
있는데 누락이 됐어, 또.
그것은 사회적경제위원회하고 공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그건 어디에도 없어요, 또.
그래서 이렇게, 앞서서 질문할 때 미리 보셨죠?
예, 없어.
없더라고요, 거기에도 보니까.
그런데 조례는 그런 위원회를 두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수히 많아.
두라고 되어있는데 경제과에서 보내준 서류를 보니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또 보내준 서류 외에 누락된 게 2건이 또 있어요.
있는데 누락이 됐어, 또.
그것은 사회적경제위원회하고 공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그건 어디에도 없어요, 또.
그래서 이렇게, 앞서서 질문할 때 미리 보셨죠?
○경제과장 염성분
예.
예.
○임흔구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다 정비…… 제가 이걸 하나하나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정비하는 게 이게 행감인데, 질책하고 하는 건 아니고.
이걸 서로 보완하고 정비해서 나가자는 건데 그런 거를 빠뜨리고, 없다…… 지금 방금 없다고 하잖아, 있는데.
조례에는 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비하자는 뜻이니까.
이거 정비하고 계시죠, 또?
그러니까 그거를 다 정비…… 제가 이걸 하나하나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정비하는 게 이게 행감인데, 질책하고 하는 건 아니고.
이걸 서로 보완하고 정비해서 나가자는 건데 그런 거를 빠뜨리고, 없다…… 지금 방금 없다고 하잖아, 있는데.
조례에는 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비하자는 뜻이니까.
이거 정비하고 계시죠, 또?
○경제과장 염성분
예.
예.
○경제과장 염성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추진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조례안이 있는데요.
「공주시 나태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 하나는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입니다.
주요 내용이랑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추진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조례안이 있는데요.
「공주시 나태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 하나는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입니다.
주요 내용이랑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찾고.
호서극장하고 풀꽃문학관 운영 조례 바꾼 것 말씀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찾고.
호서극장하고 풀꽃문학관 운영 조례 바꾼 것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그거는 거기에 저희가 수익금을……
그거는 거기에 저희가 수익금을……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책공방하고 풀꽃문학관.
책공방하고 풀꽃문학관.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바뀐 게 저희 수익금을 체험활동비나 그 운영비에 다시 재환원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를 바꾼 거고요.
지금 책공방이랑 풀꽃문학관은 여전히 체험비를 받아서 풀꽃문학관은 체험활동의 재료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미리 사업계획 받아서 승인을 했던 거고요.
나중에 정산 처리할 때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게 저희 수익금을 체험활동비나 그 운영비에 다시 재환원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를 바꾼 거고요.
지금 책공방이랑 풀꽃문학관은 여전히 체험비를 받아서 풀꽃문학관은 체험활동의 재료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미리 사업계획 받아서 승인을 했던 거고요.
나중에 정산 처리할 때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예.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5월 달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 달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처음 받았습니다.
예, 처음 받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이게 이번에 한 거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그동안 읍면동에 한해서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외부 감사도 받고, 기존에 다른 읍면동 감사도 하다 보니 굉장히 일정이 바빴던 걸로 알고 있고.
일정이 안 나와서 저희 문화예술과나 재단이나 다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번에 감사를 받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한 거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그동안 읍면동에 한해서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외부 감사도 받고, 기존에 다른 읍면동 감사도 하다 보니 굉장히 일정이 바빴던 걸로 알고 있고.
일정이 안 나와서 저희 문화예술과나 재단이나 다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번에 감사를 받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저희도 이게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 체계랑 달라서.
이 출자ㆍ출연 기관, 공공기관 이런 거는 좀 애매한 위치가 민간기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무원 이런 자치행정…… 공공기관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 정부기관도 아니어서 좀 애매한 그런 위치인데, 이번에 감사를 계기로 그러니까 5년 됐는데, 거기가.
’20년도에 문화재단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동안 제일 처음에는 문화재단으로 시작했고, 중간에 ’23년도에 문화관광재단으로 바뀌어서……
저희도 이게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 체계랑 달라서.
이 출자ㆍ출연 기관, 공공기관 이런 거는 좀 애매한 위치가 민간기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무원 이런 자치행정…… 공공기관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 정부기관도 아니어서 좀 애매한 그런 위치인데, 이번에 감사를 계기로 그러니까 5년 됐는데, 거기가.
’20년도에 문화재단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동안 제일 처음에는 문화재단으로 시작했고, 중간에 ’23년도에 문화관광재단으로 바뀌어서……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점점 이렇게 사업도 확대되고, 크기나 규모는 커졌는데 이게 그동안에 감사나 그 운영체계를 제대로 잡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저희가 좀 더 열심히 그러니까 조직체계도 좀 정리를 하고.
그 내부적으로도 내부 규제나 내부 자정 노력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2000만 원 이상은 계속 앞으로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만약에 2000만 원 이상인데 수의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서 수의계약 하기로 했고.
그리고 매뉴얼이나 교육 등을 통해서 지금 역량강화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앞으로 계약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분기별로 이걸 자료를 받아서 수의계약이 한 곳으로 몰리지 않게 계약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이렇게 사업도 확대되고, 크기나 규모는 커졌는데 이게 그동안에 감사나 그 운영체계를 제대로 잡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저희가 좀 더 열심히 그러니까 조직체계도 좀 정리를 하고.
그 내부적으로도 내부 규제나 내부 자정 노력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2000만 원 이상은 계속 앞으로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만약에 2000만 원 이상인데 수의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서 수의계약 하기로 했고.
그리고 매뉴얼이나 교육 등을 통해서 지금 역량강화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앞으로 계약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분기별로 이걸 자료를 받아서 수의계약이 한 곳으로 몰리지 않게 계약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1명입니다.
예, 1명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사실은 저희 보면 이게 1년에 한 번씩…… 아니, 그러니까 수시로.
수시 점검을 하게 돼 있고, 1년에 한 번 감사를 하게 돼 있는데 1명이 계속 늘어나는 이 시설이랑 이렇게 사업들을 점검하다 보니 직접 거기 출장을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도 늘어나고, 업무량도 늘어나니까 문화재단을 2명이서 볼 수 있게 인원이 좀 늘어나면 더 이렇게 관리하는 데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 보면 이게 1년에 한 번씩…… 아니, 그러니까 수시로.
수시 점검을 하게 돼 있고, 1년에 한 번 감사를 하게 돼 있는데 1명이 계속 늘어나는 이 시설이랑 이렇게 사업들을 점검하다 보니 직접 거기 출장을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도 늘어나고, 업무량도 늘어나니까 문화재단을 2명이서 볼 수 있게 인원이 좀 늘어나면 더 이렇게 관리하는 데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경운 위원
감사 중점사항을 보면 전반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산ㆍ회계 등 기관 운영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채용 인사, 출장, 휴가, 공무원 행동강령,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지연, 방치, 직무태만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 용역 수행의 적정성, 기타 업무 문제점, 민원 발생,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자주자주 했으면 이런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 행정상ㆍ재정상ㆍ신분상 다 걸려 있어요, 지금.
그 처분 요청을 받은 건이 40건이에요.
이게 전반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잘 보지 않았다는 얘기죠.
감사 중점사항을 보면 전반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산ㆍ회계 등 기관 운영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채용 인사, 출장, 휴가, 공무원 행동강령,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지연, 방치, 직무태만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 용역 수행의 적정성, 기타 업무 문제점, 민원 발생,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자주자주 했으면 이런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 행정상ㆍ재정상ㆍ신분상 다 걸려 있어요, 지금.
그 처분 요청을 받은 건이 40건이에요.
이게 전반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잘 보지 않았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앞으로 저희가……
앞으로 저희가……
○권경운 위원
이 6년 치를 한 번에 하려면 이게 잘 되겠습니까?
이제 매년, 매년 수시로 분기별로 체크하셔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바로 시정조치 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6년 치를 한 번에 하려면 이게 잘 되겠습니까?
이제 매년, 매년 수시로 분기별로 체크하셔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바로 시정조치 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과장님, 지난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부서 회의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권경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날 제가 제안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재단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지역사회의 많은 어떻게 보면 몰매를 맞았다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실적과 좋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 과정에서 이 결산이라든지 또는 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조례도 올라왔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제기한 것은 문제를 제기한 것보다는 해결책을 찾는 방안이 중요하다.
사실은 우리 재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71만 명의 생활인구들 많이 왔고 또 성공적인 축제들이라고 언론에서 평가됐던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이지은 위원님께서 또 여러 가지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또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못했어요.
맞죠?
과장님, 지난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부서 회의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권경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날 제가 제안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재단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지역사회의 많은 어떻게 보면 몰매를 맞았다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실적과 좋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 과정에서 이 결산이라든지 또는 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조례도 올라왔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제기한 것은 문제를 제기한 것보다는 해결책을 찾는 방안이 중요하다.
사실은 우리 재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71만 명의 생활인구들 많이 왔고 또 성공적인 축제들이라고 언론에서 평가됐던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이지은 위원님께서 또 여러 가지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또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못했어요.
맞죠?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예.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앞으로, 저희도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앞으로 잘하겠다는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그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중한 그 축제들이 우리 문화관광재단에 몰리고 있고 또 업무적으로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업무를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또는 이 절차들을 대행할 수 있는 인력을 충원해 주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사장이 우리 시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를 이번에 본인이 책임지신다고 하고 대표를 선임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동의를 한 겁니다.
전체적인 동의든, 아니든 간에.
그 이유는 앞으로 믿어보겠다는 의미가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소해 줄 수 있는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
또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또 다른 축제들이 관광재단으로 몰리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똑같은 일의 반복인 거죠.
우리가 질타하려고 사실은 의원들이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 하고, 시정질의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빠른 조치를 해달라는 건데 답은 “노력만 하고 있다.”뿐이에요, 과장님.
맞죠?
물론 과장님이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됐을 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죠?
앞으로 잘하겠다는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그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중한 그 축제들이 우리 문화관광재단에 몰리고 있고 또 업무적으로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업무를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또는 이 절차들을 대행할 수 있는 인력을 충원해 주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사장이 우리 시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를 이번에 본인이 책임지신다고 하고 대표를 선임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동의를 한 겁니다.
전체적인 동의든, 아니든 간에.
그 이유는 앞으로 믿어보겠다는 의미가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소해 줄 수 있는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
또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또 다른 축제들이 관광재단으로 몰리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똑같은 일의 반복인 거죠.
우리가 질타하려고 사실은 의원들이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 하고, 시정질의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빠른 조치를 해달라는 건데 답은 “노력만 하고 있다.”뿐이에요, 과장님.
맞죠?
물론 과장님이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됐을 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실장석에서)예.
(실장석에서)예.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실장석에서)예.
(실장석에서)예.
○박미옥 위원
이 부분 다시 한번 똑같은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김지광 대표가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공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똑같은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김지광 대표가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공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저 말씀드려도 되나요?
저 말씀드려도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저희가 여기 재단으로 인력이…… 지금 재단 규모는 동일 시군 다른 문화재단에 비해서 규모가 되게 커요.
그만큼 하는 일도 많겠지만.
여기에 더 인력을 충원해야 되느냐 아니면 사업량을 줄여야 되느냐.
저희 시 규모가 있는데 무작정 규모를 키울 수는 없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계속 조직진단을 해서 이 인력이 적정한지, 업무량이 적정한지, 사무의 분배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직진단에 대한……
저희가 여기 재단으로 인력이…… 지금 재단 규모는 동일 시군 다른 문화재단에 비해서 규모가 되게 커요.
그만큼 하는 일도 많겠지만.
여기에 더 인력을 충원해야 되느냐 아니면 사업량을 줄여야 되느냐.
저희 시 규모가 있는데 무작정 규모를 키울 수는 없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계속 조직진단을 해서 이 인력이 적정한지, 업무량이 적정한지, 사무의 분배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직진단에 대한……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서 그동안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 본예산에 올리려고 하는데, 반영…… 올리긴 해놨는데, 저희가 조직진단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직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사무의 그 적정량을 봐서 저희가 규모를 어떻게 키우든, 사무를 조정을 하든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부서에서 공기관 위탁으로 해서 문화재단에 가는 사업들을 저희가 통제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화재단으로 가는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문화재단에 갈 때는 저희한테 일단 미리 협의를 하고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서 그동안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 본예산에 올리려고 하는데, 반영…… 올리긴 해놨는데, 저희가 조직진단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직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사무의 그 적정량을 봐서 저희가 규모를 어떻게 키우든, 사무를 조정을 하든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부서에서 공기관 위탁으로 해서 문화재단에 가는 사업들을 저희가 통제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화재단으로 가는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문화재단에 갈 때는 저희한테 일단 미리 협의를 하고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박미옥 위원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재단 통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면 재단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따는데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재단이나 중간조직을 이용해야 된다고 해서 사업을 따야 될 거면 어쩔 수 없이 또 가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게 답변이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문제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을 줄이든지 아니면 사업을 못 줄이면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재단 통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면 재단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따는데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재단이나 중간조직을 이용해야 된다고 해서 사업을 따야 될 거면 어쩔 수 없이 또 가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게 답변이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문제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을 줄이든지 아니면 사업을 못 줄이면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예.
○박미옥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사실은 쓸데없는 소모성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를 누구를 자꾸 지적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은 많고, 일은 많고.
이거를 정리해 줄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이분들이 예술 전문가들이지, 회계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잘 이행되리라 믿습니다.
방법을 찾아서 사업을 줄이든. 그렇죠?
아니면 이것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해 주든.
두 가지 계획을 갖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사실은 쓸데없는 소모성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를 누구를 자꾸 지적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은 많고, 일은 많고.
이거를 정리해 줄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이분들이 예술 전문가들이지, 회계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잘 이행되리라 믿습니다.
방법을 찾아서 사업을 줄이든. 그렇죠?
아니면 이것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해 주든.
두 가지 계획을 갖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김명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려고 하다가요, 제 순서가 다음이라 그냥 제 순서 때 할게요.
제 질문 전에 관광재단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업무가 과중한 거 아닐까요?
김명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려고 하다가요, 제 순서가 다음이라 그냥 제 순서 때 할게요.
제 질문 전에 관광재단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업무가 과중한 거 아닐까요?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재단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재단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에서도 아마 검토를 한 사항인데요.
시설관리공단은 50% 이상……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수익금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법 제도상.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에서도 아마 검토를 한 사항인데요.
시설관리공단은 50% 이상……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수익금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법 제도상.
○김명환 위원
제가 자세히 알아본 건 아니고요.
업무가 많아서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문화관광재단이 이런 허점이 드러난 게 공무원들이 많이 안 가 있어서 그런가요?
지금 말씀하신 건 공무원이 1명밖에 안 가 있다는 거잖아요, 6급 1명이?
제가 자세히 알아본 건 아니고요.
업무가 많아서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문화관광재단이 이런 허점이 드러난 게 공무원들이 많이 안 가 있어서 그런가요?
지금 말씀하신 건 공무원이 1명밖에 안 가 있다는 거잖아요, 6급 1명이?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그건 아니고요.
저희 문화예술과에 문화관광재단을 담당하는 직원이 1명이어서 그 모든 사항을 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 문화예술과에 문화관광재단을 담당하는 직원이 1명이어서 그 모든 사항을 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예.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파견되어 있는 분은 두 분 있는데요.
한 분은 거기 경영실장님, 팀장이고요.
1명은 시설직입니다.
파견되어 있는 분은 두 분 있는데요.
한 분은 거기 경영실장님, 팀장이고요.
1명은 시설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그건 아니고, 저희가 거기를 1년에 한 번 정산하거나 수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한 사람이 하다 보니, 그러니까 양이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저희 문화예술과 직원이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거기를 1년에 한 번 정산하거나 수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한 사람이 하다 보니, 그러니까 양이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저희 문화예술과 직원이요.
○김명환 위원
그렇죠.
제가 처음 관광재단이 출범하면서, 그때는 문화예술과가 아니겠죠?
직원들이 나가 있을 때 계속 있는 걸로는 인지를 못 했어요.
몇 년 가르쳐 주고, 틀을 잡으면 빠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잠깐 제가 지금 말씀에 느끼기에 문화예술과 직원이 더 나가 있어야 되는데 못해서 그렇다는 얘기,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죠.
제가 처음 관광재단이 출범하면서, 그때는 문화예술과가 아니겠죠?
직원들이 나가 있을 때 계속 있는 걸로는 인지를 못 했어요.
몇 년 가르쳐 주고, 틀을 잡으면 빠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잠깐 제가 지금 말씀에 느끼기에 문화예술과 직원이 더 나가 있어야 되는데 못해서 그렇다는 얘기,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명환 위원
이걸로 하고, 재단 얘기는 이따 재단할 때 하고요.
제 질문드릴게요.
저는 공주 책공방 북아트센터, 책으로 125페이지입니다.
그 북아트센터 조성이 66억 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업이 공주시에 얼마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영향을 주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로 하고, 재단 얘기는 이따 재단할 때 하고요.
제 질문드릴게요.
저는 공주 책공방 북아트센터, 책으로 125페이지입니다.
그 북아트센터 조성이 66억 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업이 공주시에 얼마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영향을 주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저도 지금 저희가 시설을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걱정스러웠던 것이 책공방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책공방이 예전에 할 때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체험학습 많이 올 때는 많이 활성화가 됐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왔을 때는 체험학습 다니면서 학생들이 많이 사고도 나고 하니까 체험학습이 많이 침체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활성화가 안 됐다가 최근에 작년에 열심히 홍보를 해가지고 요즘에는 체험학습을 많이 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저희가 시설을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걱정스러웠던 것이 책공방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책공방이 예전에 할 때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체험학습 많이 올 때는 많이 활성화가 됐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왔을 때는 체험학습 다니면서 학생들이 많이 사고도 나고 하니까 체험학습이 많이 침체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활성화가 안 됐다가 최근에 작년에 열심히 홍보를 해가지고 요즘에는 체험학습을 많이 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예전에.
예, 예전에.
○김명환 위원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 이 정도 해서는 조금…… 이게 처음에 시민들도 우려했던 거예요.
너무 큰 금액에…… 많이 하는 얘기지만, 들으셨겠지만 “마트 사주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게 공과금도 시에서 내주는 거죠?
2억 1000만 원이 지금 위탁금이거든요.
위탁금 내에서 처리하는 건 아니죠?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 이 정도 해서는 조금…… 이게 처음에 시민들도 우려했던 거예요.
너무 큰 금액에…… 많이 하는 얘기지만, 들으셨겠지만 “마트 사주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게 공과금도 시에서 내주는 거죠?
2억 1000만 원이 지금 위탁금이거든요.
위탁금 내에서 처리하는 건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는, 전기 시설에 대한 건 저희가 아마 낼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는, 전기 시설에 대한 건 저희가 아마 낼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사용료를 안 내죠.
사용료를 안 내죠.
○문화시설운영팀장 신경희
(공무원석에서)전기요금하고…… 저희가 그 운영비 중에서……
(공무원석에서)전기요금하고…… 저희가 그 운영비 중에서……
○문화시설운영팀장 신경희
(공무원석에서)전기요금은 그 책공방에서 내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전기요금은 그 책공방에서 내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운영팀장 신경희
(공무원석에서)예, 2억 1000에 1억 3700이 인건비이고, 그 운영비 속에 전기요금하고 공공요금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2억 1000에 1억 3700이 인건비이고, 그 운영비 속에 전기요금하고 공공요금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문화시설운영팀장 신경희
(공무원석에서)지난번에 이용성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해 주셔가지고서 체험비는 받아가지고,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저희 사업비 예산으로 조금 더 투입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지난번에 이용성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해 주셔가지고서 체험비는 받아가지고,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저희 사업비 예산으로 조금 더 투입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운영팀장 신경희
(공무원석에서)예, 지금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최종 정산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지금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최종 정산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예.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예.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그렇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원칙적으로 이게 종합 성과평가라고 해서 이게 조례에 어떤 지침ㆍ지표가 있어서 그걸로 하는데, 다른 위탁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저희가 외부에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평가지표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 책공방을 계속 여기 하는 게 저희한테 더 유리할지 아니면 여기에 다른 사업이 들어오는 게 유리할지.
다른 사업하고 연계성이나 활성화 방안까지 해서 저희가……
원칙적으로 이게 종합 성과평가라고 해서 이게 조례에 어떤 지침ㆍ지표가 있어서 그걸로 하는데, 다른 위탁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저희가 외부에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평가지표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 책공방을 계속 여기 하는 게 저희한테 더 유리할지 아니면 여기에 다른 사업이 들어오는 게 유리할지.
다른 사업하고 연계성이나 활성화 방안까지 해서 저희가……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내년에 한번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예, 내년에 한번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그전에 나와야죠.
10월……
그전에 나와야죠.
10월……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3개월 전이니, 3개월 전까지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3개월 전이니, 3개월 전까지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예.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체험학습.
예, 체험학습.
○김명환 위원
예, 체험학습 한 게.
아까 교통사고 이런 핑계로…… 핑계라고 할게요.
571명인데 많지 않아요, 사실.
그런데 그중에 공주시민이 199명이에요.
34%~35% 정도 돼요.
외지 사람들이 그 나머지 60%를 차지하고요.
그런데 많지도 않은 상황에서 199명인데 왜 그럴까요, 이게?
여기 모르시는 분들이, 의원들도 안 가보신 분들이 많아요.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예, 체험학습 한 게.
아까 교통사고 이런 핑계로…… 핑계라고 할게요.
571명인데 많지 않아요, 사실.
그런데 그중에 공주시민이 199명이에요.
34%~35% 정도 돼요.
외지 사람들이 그 나머지 60%를 차지하고요.
그런데 많지도 않은 상황에서 199명인데 왜 그럴까요, 이게?
여기 모르시는 분들이, 의원들도 안 가보신 분들이 많아요.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결과적으로는 홍보가 덜 됐을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 작년에도 교육청을 방문해서, 이게 학생들이 많이 와야 되는 거라서 교육청 방문하고.
또 교사들 초청해서 이렇게 홍보도 했고.
또 이렇게 우편물 리플릿 같은 것도 보내서 홍보를 했고요.
저희가 자체 SNS도 있고, 공주시 SNS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는 했었는데 저희가 아직 홍보가 덜 된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게 좀 어려운 게 감영길까지는 많이 오는데 감영길에서 책공방까지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이…… 좀 멀더라고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홍보가 덜 됐을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 작년에도 교육청을 방문해서, 이게 학생들이 많이 와야 되는 거라서 교육청 방문하고.
또 교사들 초청해서 이렇게 홍보도 했고.
또 이렇게 우편물 리플릿 같은 것도 보내서 홍보를 했고요.
저희가 자체 SNS도 있고, 공주시 SNS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는 했었는데 저희가 아직 홍보가 덜 된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게 좀 어려운 게 감영길까지는 많이 오는데 감영길에서 책공방까지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이…… 좀 멀더라고요, 그게.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저도……
예, 저도……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그분 약간 소극적이시기는 한데, 지난번에 그분이 다른 데 북페어 같은 데 가서, 외부에.
타 지역 북페어나 가서 이렇게 좀 많이 홍보하신다고 들었고요.
저희가 거기 리플릿을 해서 공산성 이런 데 리플릿 나눴고.
또 여기 왕도심 지역에 문화시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시설을 다 담은 리플릿도 이제 만들어서 각 문화시설마다 이렇게 배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어쨌든 홍보가 덜 됐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내년 사업을 DIYㆍ문구 팝업전시관 운영을 또 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도비 보조금 받아서.
그런 거 해서 재미난 참여 콘텐츠 좀 늘리고, 저희가 다른 책공방……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분 약간 소극적이시기는 한데, 지난번에 그분이 다른 데 북페어 같은 데 가서, 외부에.
타 지역 북페어나 가서 이렇게 좀 많이 홍보하신다고 들었고요.
저희가 거기 리플릿을 해서 공산성 이런 데 리플릿 나눴고.
또 여기 왕도심 지역에 문화시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시설을 다 담은 리플릿도 이제 만들어서 각 문화시설마다 이렇게 배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어쨌든 홍보가 덜 됐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내년 사업을 DIYㆍ문구 팝업전시관 운영을 또 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도비 보조금 받아서.
그런 거 해서 재미난 참여 콘텐츠 좀 늘리고, 저희가 다른 책공방……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 관장님이 좀 활동성 있게 공주시를 좀 움직이면서 저희도 좀 보고, 각급 단체들도 만나고 해서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가본 결과로는요.
그리고 그 현장을 가봤어요, 제가.
예, 과장님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 관장님이 좀 활동성 있게 공주시를 좀 움직이면서 저희도 좀 보고, 각급 단체들도 만나고 해서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가본 결과로는요.
그리고 그 현장을 가봤어요, 제가.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저번에 오셨어요.
예, 저번에 오셨어요.
○김명환 위원
현장을 갔는데 여러 가지 장비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센터고요.
이게 장비예요, 책 만드는 장비.
장비가 이렇게 많아요.
많은데 작동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시연을 해주면서 이렇게 체험오는 사람들한테,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장비만…… 수장고야, 수장고.
현장을 갔는데 여러 가지 장비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센터고요.
이게 장비예요, 책 만드는 장비.
장비가 이렇게 많아요.
많은데 작동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시연을 해주면서 이렇게 체험오는 사람들한테,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장비만…… 수장고야, 수장고.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그건 전시이고, 체험할 때는 써요.
그건 전시이고, 체험할 때는 써요.
○김명환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작동을 해서, 그러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덩그러니 전시만 해놓고 있는 상황이라.
현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다못해 이게 안 되면, 직접 그 자리에서 안 되면 하는 걸 동영상이라도 찍어서 거기에다 좀 보여줘라.
그냥 장비만 놔두면 그것 본인 장비 갖다가 전시해 놓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작동을 해서, 그러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덩그러니 전시만 해놓고 있는 상황이라.
현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다못해 이게 안 되면, 직접 그 자리에서 안 되면 하는 걸 동영상이라도 찍어서 거기에다 좀 보여줘라.
그냥 장비만 놔두면 그것 본인 장비 갖다가 전시해 놓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그러니까 거기 다 활용은 안 하고, 저도 저번에 가서 봤었는데 이렇게 체험할 때는 쓰는 게 있긴 있어요.
쓰는 게 있고, 거기 TV가 있어서 뭔가 방송이 나오고 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저희가 좀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다 활용은 안 하고, 저도 저번에 가서 봤었는데 이렇게 체험할 때는 쓰는 게 있긴 있어요.
쓰는 게 있고, 거기 TV가 있어서 뭔가 방송이 나오고 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저희가 좀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예, 계속되는 말씀인데요.
학교나 이런 데 좀 진취적으로 가서 홍보를 하고.
이왕 우리가 거액을 들여서 만들어놨잖아요.
그럼 잘 활용할 수 있게.
또 우리 지역이든, 방문하는 아이들한테든 좀 효과가 있게, 영향력이 있게 운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되는 말씀인데요.
학교나 이런 데 좀 진취적으로 가서 홍보를 하고.
이왕 우리가 거액을 들여서 만들어놨잖아요.
그럼 잘 활용할 수 있게.
또 우리 지역이든, 방문하는 아이들한테든 좀 효과가 있게, 영향력이 있게 운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예.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예.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은 위원
예,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재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단의 조직 관리인데요.
현재 공주문화관광재단에 직원이 40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본부장 자리가 현재 공석으로 알고 있는데, 공석이 된 지 정확히 얼마나 됐습니까?
예,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재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단의 조직 관리인데요.
현재 공주문화관광재단에 직원이 40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본부장 자리가 현재 공석으로 알고 있는데, 공석이 된 지 정확히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제가 알기로는 본부장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본부장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공무원석에서)예, 총괄 본부장 자리가 지금 공석으로 돼 있는데요.
’24년부터 지금까지 공석으로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총괄 본부장 자리가 지금 공석으로 돼 있는데요.
’24년부터 지금까지 공석으로 있습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공무원석에서)일단은 제가 재단 대표이사로 오면서 어떤 조직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그때 당시 제가 들어올 그때 당시는 저희가 2개의 센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센터 운영상 이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결재라인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의 대면을 통해서 보니까 다 전반적으로 “본부장 체계는 조금 당분간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저희가 추구하는 공주문화관광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직원들하고 상의한 겁니다.
(공무원석에서)일단은 제가 재단 대표이사로 오면서 어떤 조직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그때 당시 제가 들어올 그때 당시는 저희가 2개의 센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센터 운영상 이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결재라인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의 대면을 통해서 보니까 다 전반적으로 “본부장 체계는 조금 당분간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저희가 추구하는 공주문화관광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직원들하고 상의한 겁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공무원석에서)개별 면담을 해서 죄송한데 문서상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석에서)개별 면담을 해서 죄송한데 문서상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지은 위원
40여 명의 직원을 이끌고 수십, 수백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재단에서 조직의 핵심이자, 실무를 총괄해야 할 본부장 자리를 장기간 비워둔 것은 명백한 관리ㆍ감독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공석으로 둔 진짜 이유가 훗날 특정 인사를 찍어 넣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비워둔 것은 아닙니까?
40여 명의 직원을 이끌고 수십, 수백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재단에서 조직의 핵심이자, 실무를 총괄해야 할 본부장 자리를 장기간 비워둔 것은 명백한 관리ㆍ감독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공석으로 둔 진짜 이유가 훗날 특정 인사를 찍어 넣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비워둔 것은 아닙니까?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공무원석에서)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내년 정도에 또 새롭게 미래전략을 짜서 저희가 이제 조직 개편을 한번 하려고는 하는데요.
가장 공주의 현실에 맞는 또 미래에 맞는 조직 개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내년 정도에 또 새롭게 미래전략을 짜서 저희가 이제 조직 개편을 한번 하려고는 하는데요.
가장 공주의 현실에 맞는 또 미래에 맞는 조직 개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저 한마디 대답……
저 한마디 대답……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그 본부장 얘기를 저번에 한번 저한테 김권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 부서에서 한번 상의를 했고, 타 기관을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본부장을 두게 되면 저희가 4단계가 돼요, 결재나 이게 체계가.
그 본부장 얘기를 저번에 한번 저한테 김권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 부서에서 한번 상의를 했고, 타 기관을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본부장을 두게 되면 저희가 4단계가 돼요, 결재나 이게 체계가.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지금 현재는 저희 조직구조상 팀장 있고, 센터장 있고, 본부장 있고, 대표이사가 있으면 이렇게 4단계가 되는데 저희가 타 기관을 보니까 4단계인 기관은 보령인가밖에 없고 대부분 3단계예요.
지금 현재는 저희 조직구조상 팀장 있고, 센터장 있고, 본부장 있고, 대표이사가 있으면 이렇게 4단계가 되는데 저희가 타 기관을 보니까 4단계인 기관은 보령인가밖에 없고 대부분 3단계예요.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본부장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식이든.
그리고 저희……
본부장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식이든.
그리고 저희……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변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이거를 계속 끌고 가야 되느냐, 마느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나중에 뽑을 계획이 있냐고 물으시길래.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변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이거를 계속 끌고 가야 되느냐, 마느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나중에 뽑을 계획이 있냐고 물으시길래.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아니, 이거는 이미 정관에 다 돼 있는 거라 이걸 바꾸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년 조직……
아니, 이거는 이미 정관에 다 돼 있는 거라 이걸 바꾸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년 조직……
○이지은 위원
그러면 지금 정관 같은 것들을 우리 이사장님, 대표이사 할 때는 한 달 만에 바꾸는데 본부장에 대한 거가 변경이 됐으면 그때그때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구차한 변명처럼 느껴지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내부 사업 분담과 인력 운용의 파행입니다.
현재 재단에는 두 분의 센터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정관 같은 것들을 우리 이사장님, 대표이사 할 때는 한 달 만에 바꾸는데 본부장에 대한 거가 변경이 됐으면 그때그때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구차한 변명처럼 느껴지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내부 사업 분담과 인력 운용의 파행입니다.
현재 재단에는 두 분의 센터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이지은 위원
그런데 지역 내에서, 지역사회에서 제보에 따르면 2명의 센터장님 중 1명의 센터장님에게 주요 사업과 권한을 과도하게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런데 지역 내에서, 지역사회에서 제보에 따르면 2명의 센터장님 중 1명의 센터장님에게 주요 사업과 권한을 과도하게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공무원석에서)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현재 체제가 1실, 3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센터ㆍ관광진흥센터ㆍ문화도시센터입니다.
저희가 경영지원실에 1팀이 있고요.
(공무원석에서)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현재 체제가 1실, 3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센터ㆍ관광진흥센터ㆍ문화도시센터입니다.
저희가 경영지원실에 1팀이 있고요.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공무원석에서)문화도시센터도 있는데요.
팀장급인데 직무대행을 하고 있어서 3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문화도시센터도 있는데요.
팀장급인데 직무대행을 하고 있어서 3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공무원석에서)아니요, 센터장은 지금 3개의 센터입니다.
(공무원석에서)아니요, 센터장은 지금 3개의 센터입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공무원석에서)문화도시센터가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문화도시센터가 있습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공무원석에서)그런데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공주가 앞으로 실질적인 먹거리라든지, 어떤 지역사회의 경제를 위해서는 관광 분야가 좀 활성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는 기본이 되되, 거기에 관광이 지역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공무원석에서)그런데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공주가 앞으로 실질적인 먹거리라든지, 어떤 지역사회의 경제를 위해서는 관광 분야가 좀 활성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는 기본이 되되, 거기에 관광이 지역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지은 위원
지금 제가 재단 이사장님께 말씀 여쭤본 거는 센터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에게 과도하게 업무가 몰려 있다는 지역사회의 제보를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핵심적인 대답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재단 이사장님께 말씀 여쭤본 거는 센터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에게 과도하게 업무가 몰려 있다는 지역사회의 제보를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핵심적인 대답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공무원석에서)예, 오해할 수……
(공무원석에서)예, 오해할 수……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센터는 2개의 팀이 있고요, 관광진흥센터는 3개의 팀이 있고요, 지금 현재 문화도시센터는 2개의 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2개, 3개, 2개이기 때문에 3개 팀이라 확장성이 있어서 일거리가 몰린다고 바깥에서는 볼 수 있겠지만 지금 구조상 이게 가장 좋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렇게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센터는 2개의 팀이 있고요, 관광진흥센터는 3개의 팀이 있고요, 지금 현재 문화도시센터는 2개의 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2개, 3개, 2개이기 때문에 3개 팀이라 확장성이 있어서 일거리가 몰린다고 바깥에서는 볼 수 있겠지만 지금 구조상 이게 가장 좋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렇게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위원
그럼 지금 센터장님께서 현재 조직 운영에 대해서 잘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 감사 결과에 따르면 40여 건의 행정처분과 기관경고 3건은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대표이사 1인의 독단적이고 편향된 조직 운영이 불러온 예고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안일한 변명으로 넘어가시려고 하면……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민원이 발생하였고 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사님께서 조직진단과 감사를 실시해서 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럼 지금 센터장님께서 현재 조직 운영에 대해서 잘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 감사 결과에 따르면 40여 건의 행정처분과 기관경고 3건은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대표이사 1인의 독단적이고 편향된 조직 운영이 불러온 예고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안일한 변명으로 넘어가시려고 하면……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민원이 발생하였고 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사님께서 조직진단과 감사를 실시해서 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다음은 김지광 대표이사께서는 2024년 1월에 취임하신 이후 지금까지 재단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지난 재임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서 공주시민과 문화예술인에게 내가 재임 기간 이것만큼은 확실히 이루어냈다라고 자신 있게 자랑할 만한 성과나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김지광 대표이사께서는 2024년 1월에 취임하신 이후 지금까지 재단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지난 재임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서 공주시민과 문화예술인에게 내가 재임 기간 이것만큼은 확실히 이루어냈다라고 자신 있게 자랑할 만한 성과나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제가 ’24년 1월 8일 자로……
예, 제가 ’24년 1월 8일 자로……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일단은 야간 관광에 대해서 공주의 아름다운 멋을 알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주페스티벌이라든지 야간에, 공주는 주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야간에도 공주의 색다른 멋을 좀 보여줬고요.
또 엊그저께 기사 났지만 이인의 벽화마을이라든지 그리고 웰컴투신관동 그리고 생활인구에 공주시가 그동안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노력하셨지만 ’24년도부터 생활인구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저희 재단의 MZ세대와 그 타겟을 이용한 가족형 그러한 콘텐츠를 잘 개발해서 지금 아마 공주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핫플레이스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야간 관광에 대해서 공주의 아름다운 멋을 알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주페스티벌이라든지 야간에, 공주는 주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야간에도 공주의 색다른 멋을 좀 보여줬고요.
또 엊그저께 기사 났지만 이인의 벽화마을이라든지 그리고 웰컴투신관동 그리고 생활인구에 공주시가 그동안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노력하셨지만 ’24년도부터 생활인구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저희 재단의 MZ세대와 그 타겟을 이용한 가족형 그러한 콘텐츠를 잘 개발해서 지금 아마 공주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핫플레이스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지은 위원
예, 대표이사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의 성과를 말씀하셨지만 안타깝게도 본 위원과 시민들, 지역 문화계에서 체감하는 지난 재임 기간 동안의 평가는 부실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3여년 전 인사청문회 당시 이상표 의원께서 이미 기득권화되어 있는 문화예술계를 타파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을 때 대표이사께서는 100% 동감한다며 소외된 예술인을 양지로 끌어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대표이사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의 성과를 말씀하셨지만 안타깝게도 본 위원과 시민들, 지역 문화계에서 체감하는 지난 재임 기간 동안의 평가는 부실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3여년 전 인사청문회 당시 이상표 의원께서 이미 기득권화되어 있는 문화예술계를 타파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을 때 대표이사께서는 100% 동감한다며 소외된 예술인을 양지로 끌어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예.
○이지은 위원
그런데 지금 대표이사를 포함해 이사 10명, 감사 2명 등 임원 12명의 연임 제한을 없애는 일명 종신제 정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정관 개정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표이사를 포함해 이사 10명, 감사 2명 등 임원 12명의 연임 제한을 없애는 일명 종신제 정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정관 개정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예.
○이지은 위원
예, 기득권을 타파하겠다는 분이 본인을 비롯한 재단 임원진 스스로 공주 문화예술계의 가장 강력한 영구적 거대 기득권이 되겠다고 선언하신 것 아닙니까?
과거 청문회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데, 이에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기득권을 타파하겠다는 분이 본인을 비롯한 재단 임원진 스스로 공주 문화예술계의 가장 강력한 영구적 거대 기득권이 되겠다고 선언하신 것 아닙니까?
과거 청문회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데, 이에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제 입장에서는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자리가 기득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시민과 지역을 지키고 계신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디딤돌이지, 절대 권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조금 만약에 부족했다면 더 가까이 가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자리가 기득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시민과 지역을 지키고 계신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디딤돌이지, 절대 권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조금 만약에 부족했다면 더 가까이 가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또한 청문회에 최종 발언에서 소통 부재는 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어떠한 일이 있든지 의원님들과 항상 소통하겠다, 모든 결정과 운영 과정에서 투명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또한 청문회에 최종 발언에서 소통 부재는 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어떠한 일이 있든지 의원님들과 항상 소통하겠다, 모든 결정과 운영 과정에서 투명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예.
○이지은 위원
하지만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정관 개정 과정에서 의회나 지역 문화예술계와 단 한 번이라도 사전 공론화나 소통을 거친 적이 있습니까?
본인 스스로 불통의 벽을 쌓아 올린 것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정관 개정 과정에서 의회나 지역 문화예술계와 단 한 번이라도 사전 공론화나 소통을 거친 적이 있습니까?
본인 스스로 불통의 벽을 쌓아 올린 것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저도 사실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공고가 난 다음에 주변에서 특히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공모를 다시 도전한 게 아니라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동안 잘했고 열심히 한번 다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저도 사실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공고가 난 다음에 주변에서 특히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공모를 다시 도전한 게 아니라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동안 잘했고 열심히 한번 다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저희는 사실 여기 의회도 자주 들러야 되는데 우리 직원분들하고 행사 때마다 계속 수시로 연락드리고 또 현장에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많은 얘기도 하려고 하는데 좀 부족했다면 앞으로도 제가 더……
저희 재단 임직원들은 여기 계신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겠으니까 한번 믿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는 사실 여기 의회도 자주 들러야 되는데 우리 직원분들하고 행사 때마다 계속 수시로 연락드리고 또 현장에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많은 얘기도 하려고 하는데 좀 부족했다면 앞으로도 제가 더……
저희 재단 임직원들은 여기 계신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겠으니까 한번 믿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당시 의회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서 대표의 조직경영 운영경험 부족을 우려사항으로 적시했습니다.
대표가 약속한 경영 혁신과 투명한 조직 관리를 믿고 적격 의견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재임 기간에 실제 성적표는 현재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 시 자체 감사 성적표를 두고도 과연 본인이 경영 혁신을 이루었다고 자부하십니까?
예, 당시 의회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서 대표의 조직경영 운영경험 부족을 우려사항으로 적시했습니다.
대표가 약속한 경영 혁신과 투명한 조직 관리를 믿고 적격 의견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재임 기간에 실제 성적표는 현재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 시 자체 감사 성적표를 두고도 과연 본인이 경영 혁신을 이루었다고 자부하십니까?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요, 부족한 점이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을 최선을 다해서 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요, 부족한 점이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을 최선을 다해서 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말씀 앞에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청문회 때 기득권을 타파하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은 본인과 임직원 연임 제한을 없애는 영구 기득권으로 답하셨고요.
그다음에 소통하겠다고 했던 약속은 정관 개정으로 답하셨습니다.
대표이사께서 말하는 성과나 혁신이 이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우리 대표이사 자리는 단순히 행사장에서 인사나 하고 다니는 자리 그리고 자리를 보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재단의 예산집행, 행정절차, 조직관리를 총괄하는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3년여 동안 기관경고가 나올 동안 대표이사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셨습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한 감사가 나오기 전에 “아, 우리에게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이런 애로사항이 있구나”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셨습니까?
예, 말씀 앞에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청문회 때 기득권을 타파하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은 본인과 임직원 연임 제한을 없애는 영구 기득권으로 답하셨고요.
그다음에 소통하겠다고 했던 약속은 정관 개정으로 답하셨습니다.
대표이사께서 말하는 성과나 혁신이 이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우리 대표이사 자리는 단순히 행사장에서 인사나 하고 다니는 자리 그리고 자리를 보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재단의 예산집행, 행정절차, 조직관리를 총괄하는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3년여 동안 기관경고가 나올 동안 대표이사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셨습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한 감사가 나오기 전에 “아, 우리에게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이런 애로사항이 있구나”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셨습니까?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3개의 센터가 있고요, 하나의 경영기획실이 있는데 제가 오기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파견 공무원 6급이 바뀝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제가 시에다 건의드린 게 1년에 한 번씩 바뀌다 보니까 이 경영 쪽에 굉장히 저희가 취약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2년……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3개의 센터가 있고요, 하나의 경영기획실이 있는데 제가 오기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파견 공무원 6급이 바뀝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제가 시에다 건의드린 게 1년에 한 번씩 바뀌다 보니까 이 경영 쪽에 굉장히 저희가 취약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2년……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저희들이 그런 주임 급을 뽑기는 합니다. 그후에 회계 쪽에 강한 젊은 직원들을 뽑는데……
저희들이 그런 주임 급을 뽑기는 합니다. 그후에 회계 쪽에 강한 젊은 직원들을 뽑는데……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뽑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문화 경영 쪽이 이렇게 일반 행정 경험하고 약간의 그……
예, 뽑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문화 경영 쪽이 이렇게 일반 행정 경험하고 약간의 그……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직원이 오기를 바라고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누구 특출나게 누구를 찍어서 데리고 올 수도 없고 일단……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직원이 오기를 바라고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누구 특출나게 누구를 찍어서 데리고 올 수도 없고 일단……
○이지은 위원
능력 있는 분이면 찍어서 당연히 데리고 와야죠.
우리 재단 이사장님도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니까 지역에서 “또 해라, 재임해라, 정관 바꿔가면서도 네가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신감을 얻고 오신 것 아닙니까?
능력 있는 분이면 찍어서 당연히 데리고 와야죠.
우리 재단 이사장님도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니까 지역에서 “또 해라, 재임해라, 정관 바꿔가면서도 네가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신감을 얻고 오신 것 아닙니까?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그래서 저희가 와서 2년 파견 공무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계신 우리 실장님이신데……
예, 그래서 저희가 와서 2년 파견 공무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계신 우리 실장님이신데……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하나하나 지금 저희가 부족한 것을 계속 규정을 바꿔가면서 어느 정도 채워지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하나 지금 저희가 부족한 것을 계속 규정을 바꿔가면서 어느 정도 채워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지은 위원
지금 대표이사님이 하는 지금 현재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감사 결과만 봐도 정상적인 조직에서는 벌써 경질되고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아까 말씀하신 성과를 논하고 연임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 시민들은 허탈감을 넘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님이 하는 지금 현재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감사 결과만 봐도 정상적인 조직에서는 벌써 경질되고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아까 말씀하신 성과를 논하고 연임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 시민들은 허탈감을 넘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새겨듣겠습니다.
예, 새겨듣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다음은 재단이 위탁받아 추진하거나 집행하는 주요 사업들을 보면 일회성 축제나 행사성 사업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몇몇 대형 행사나 미디어아트 관련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만 수십억에 달하는데, 맞습니까?
다음은 재단이 위탁받아 추진하거나 집행하는 주요 사업들을 보면 일회성 축제나 행사성 사업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몇몇 대형 행사나 미디어아트 관련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만 수십억에 달하는데, 맞습니까?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저희가 재작년까지는 국비사업으로 했고요.
저희가 재작년까지는 국비사업으로 했고요.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예.
○이지은 위원
문화관광재단이 존재하는 이유가 단순히 업체에 대형 축제나 미디어아트 연출을 용역 주고 끝내는 대형 이벤트 대행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인가요?
현재 관광재단에서 하는 거는 대형 이벤트 회사에서 하는 역할이라는 것밖에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재단이 존재하는 이유가 단순히 업체에 대형 축제나 미디어아트 연출을 용역 주고 끝내는 대형 이벤트 대행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인가요?
현재 관광재단에서 하는 거는 대형 이벤트 회사에서 하는 역할이라는 것밖에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저희가 어떤 대형 행사를 할 때 이게 어느 공간을 만들면……
저희가 어떤 대형 행사를 할 때 이게 어느 공간을 만들면……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그 지역 예술인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예술인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재단의 진짜 역할은 지역 문화예술인과 예술 단체를 위한 인프라를 넓히고 지속 가능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시민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게 돕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재단의 행보를 보면 행사성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을 쓰고 정작 우리 지역 예술단체 육성이나 지역 예술ㆍ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과 정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이 체감하는 지원이나 거버넌스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재단의 진짜 역할은 지역 문화예술인과 예술 단체를 위한 인프라를 넓히고 지속 가능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시민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게 돕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재단의 행보를 보면 행사성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을 쓰고 정작 우리 지역 예술단체 육성이나 지역 예술ㆍ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과 정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이 체감하는 지원이나 거버넌스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특히 읍면 지역을 보면 우리 원도심이나 주요 관광지에 대형 예산이 집중되고 있는데, 문화적으로 소외된 읍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예술이나 마을 단위 예술놀이터 같은 사업에는 얼마나 고민하고 투자하셨습니까?
특히 읍면 지역을 보면 우리 원도심이나 주요 관광지에 대형 예산이 집중되고 있는데, 문화적으로 소외된 읍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예술이나 마을 단위 예술놀이터 같은 사업에는 얼마나 고민하고 투자하셨습니까?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지금 원래 4개 마을 예술놀이터를 하고 있다가요, 이번에 2개를 더 늘렸습니다.
지금 6개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점차적으로 시나 저희 문화관광재단에서 16개 읍면동에는 하나씩 문화예술놀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원래 4개 마을 예술놀이터를 하고 있다가요, 이번에 2개를 더 늘렸습니다.
지금 6개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점차적으로 시나 저희 문화관광재단에서 16개 읍면동에는 하나씩 문화예술놀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예.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일단 중복사업이나 계속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중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줄여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복사업이나 계속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중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줄여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완전히 일치되는 건 아닌데요.
최대한 예산 절감이라는 거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웬만한 중복하는 거는 한두 개 정도는 묶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완전히 일치되는 건 아닌데요.
최대한 예산 절감이라는 거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웬만한 중복하는 거는 한두 개 정도는 묶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지은 위원
지금 재단에서 ’25년도에 한 사업의 결과물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이 내용을 보시면 여기 안에 이렇게 자료가 많은데 이 자료 이렇게 백제문화……
예를 들어서 이런 한 꼭지가 종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 페이지 이 설명 안에는 사업의 건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5000만 원 사업도 있고 이렇게 업체에 지출한 것만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첨부서류 다 보면 이 정도 되겠죠?
그럼 문화관광재단의 전체 사업비를 서류로 만약에 저희가 감사를 하거나 확인을 하려면 정말 이 정도 되는 양이 될 것입니다.
지금 재단에서 ’25년도에 한 사업의 결과물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이 내용을 보시면 여기 안에 이렇게 자료가 많은데 이 자료 이렇게 백제문화……
예를 들어서 이런 한 꼭지가 종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 페이지 이 설명 안에는 사업의 건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5000만 원 사업도 있고 이렇게 업체에 지출한 것만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첨부서류 다 보면 이 정도 되겠죠?
그럼 문화관광재단의 전체 사업비를 서류로 만약에 저희가 감사를 하거나 확인을 하려면 정말 이 정도 되는 양이 될 것입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그 정도 일이 많습니다.
예, 그 정도 일이 많습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예.
○이지은 위원
그래서 두 가지를 서면으로 요구하려고 합니다.
최근 3년간 문화관광재단 전체 예산 중에 일회성 대형축제 행사용역비 대 지역 예술인 지원이나 거버넌스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사업비 연도별 비교내역과 읍면동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지역…… 이거 중요합니다.
지역 예술단체 자립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사업 개편안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을 10월 23일 금요일까지 원 파일로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서면으로 요구하려고 합니다.
최근 3년간 문화관광재단 전체 예산 중에 일회성 대형축제 행사용역비 대 지역 예술인 지원이나 거버넌스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사업비 연도별 비교내역과 읍면동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지역…… 이거 중요합니다.
지역 예술단체 자립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사업 개편안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을 10월 23일 금요일까지 원 파일로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예.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시간 조금만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조금만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지역 예술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이 자료는 2020년 예비문화도시 사업에 본 위원이 지역에서 활동할 때 600만 원 공모사업을 받으면서 그 공모사업 할 때 공주시 문화예술과 담당 팀장님과 함께 교육을 받고 저희 동아리에서 활동할 때 받은 자료입니다.
거의 뭐 한 3∼4개월 동안 동아리분들과 밤에 논의하고 상의하고 교육받고 했던 자료입니다.
저는, 본 위원은 그 소중한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문화재단에 대한 애정도 있고 또 정말 이 재단이 잘 목적에……
정말, 정말 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에 정말 애정 어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문화재단에 대한 지적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서로 알고 그것을 바꿔 나가자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지역 예술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이 자료는 2020년 예비문화도시 사업에 본 위원이 지역에서 활동할 때 600만 원 공모사업을 받으면서 그 공모사업 할 때 공주시 문화예술과 담당 팀장님과 함께 교육을 받고 저희 동아리에서 활동할 때 받은 자료입니다.
거의 뭐 한 3∼4개월 동안 동아리분들과 밤에 논의하고 상의하고 교육받고 했던 자료입니다.
저는, 본 위원은 그 소중한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문화재단에 대한 애정도 있고 또 정말 이 재단이 잘 목적에……
정말, 정말 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에 정말 애정 어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문화재단에 대한 지적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서로 알고 그것을 바꿔 나가자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앞으로 이지은 위원님하고 소통 많이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지은 위원님하고 소통 많이 하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정말 우리 재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의계약 쪼개기랑 분할 발주에 대한 겁니다.
동일 유사 성격의 행사 사업을 단기간에 여러 건으로 쪼개 수의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역업체 배려라는 명목으로 말씀하셨는데 지방계약법상 금지하고 있는 분할 발주 금지 조항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 배려가.
재단 내부적으로 동일 유사 사업 판단 기준과 분할 금액 기준을 어떻게 엄격하게 정립하여 개선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정말 우리 재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의계약 쪼개기랑 분할 발주에 대한 겁니다.
동일 유사 성격의 행사 사업을 단기간에 여러 건으로 쪼개 수의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역업체 배려라는 명목으로 말씀하셨는데 지방계약법상 금지하고 있는 분할 발주 금지 조항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 배려가.
재단 내부적으로 동일 유사 사업 판단 기준과 분할 금액 기준을 어떻게 엄격하게 정립하여 개선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분할 발주를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의 생태계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순환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할 발주가 사실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들도 통합 발주하고 분할 발주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배경식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최대한 저희들이 투명성 있게 2000만 원 이상은 시하고 협의도 좀 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도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 각 부서 팀한테 전달한 상태입니다.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분할 발주를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의 생태계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순환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할 발주가 사실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들도 통합 발주하고 분할 발주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배경식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최대한 저희들이 투명성 있게 2000만 원 이상은 시하고 협의도 좀 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도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 각 부서 팀한테 전달한 상태입니다.
○이지은 위원
예, 현재는 재단의 수의계약 비율이 90% 이상에 달합니다.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업체를 우선 배려할 수밖에 없다.
통합 발주를 하면 공주 업체가 수주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입찰로 발주하면 오히려 공주 업체가 하도급 신세가 된다.
지역업체들의 문제 제기로 재단이 부득이 수의계약 쪽으로 갔다.
텐트, 의자, 음향, 조명, 무대 설치처럼 지역업체가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다 보니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예, 현재는 재단의 수의계약 비율이 90% 이상에 달합니다.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업체를 우선 배려할 수밖에 없다.
통합 발주를 하면 공주 업체가 수주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입찰로 발주하면 오히려 공주 업체가 하도급 신세가 된다.
지역업체들의 문제 제기로 재단이 부득이 수의계약 쪽으로 갔다.
텐트, 의자, 음향, 조명, 무대 설치처럼 지역업체가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다 보니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들으셨습니까?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예.
○이지은 위원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공주시 관내 업체 수 타 지자체 대비 단가 적정성 비교, 실제 관내 재투자율, 지역 환류율 등 객관적 데이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분석자료나 근거를 우리 재단에서 제시하실 수 있을까요?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공주시 관내 업체 수 타 지자체 대비 단가 적정성 비교, 실제 관내 재투자율, 지역 환류율 등 객관적 데이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분석자료나 근거를 우리 재단에서 제시하실 수 있을까요?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그렇지 않아도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챗GPT하고도 대화도 많이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 발주하고 분할 발주를 하는 게 가장 적절한가.
그런데 챗GPT의 대답은 공주가 인구소멸도시에서 만약에 통합 발주로 가다 보면 아마 나중에 하청에 하청에 하청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여기 지역업체들한테 일감은 오긴 하는데 그게 거기서 이게 도매에서 소매로 가고 한 3∼4개인가 가다보면……
그렇지 않아도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챗GPT하고도 대화도 많이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 발주하고 분할 발주를 하는 게 가장 적절한가.
그런데 챗GPT의 대답은 공주가 인구소멸도시에서 만약에 통합 발주로 가다 보면 아마 나중에 하청에 하청에 하청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여기 지역업체들한테 일감은 오긴 하는데 그게 거기서 이게 도매에서 소매로 가고 한 3∼4개인가 가다보면……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저희들이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위원
지금 공주시 관내 단체 수가 몇 개입니까?
업체 지금 우리 재단에서 관리하고 사업을 용역을 하실 때 행사 대행업이나 음향, 조명, 텐트 이런 거에 대한 몇 업체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지금 공주시 관내 단체 수가 몇 개입니까?
업체 지금 우리 재단에서 관리하고 사업을 용역을 하실 때 행사 대행업이나 음향, 조명, 텐트 이런 거에 대한 몇 업체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그거는 정확한 숫자는 다음에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정확한 숫자는 다음에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지금 저희가 149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49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요.
제가 저도 그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 140개면 우리 엑셀로 하면 저기 뭐라고 그러죠?
솔트? 어쨌든 이렇게 필터를 써서 대행업 하는 것 체크하면 대행업이 나오고 음향을 하면 음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140 몇 개 중에 종류가 70∼80개입니다.
그러면 1개의 전문 분야는 2∼3개밖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정확한 우리 지역 관내의 현 데이터는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확인해본 결과는 광고 대행업 업체만 29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단에서 수의계약한 건을 보면, ’24년도부터 30개월 올해 6월까지 보면 한 업체에서 우리 재단에서만 한 게 32건, 7억여 원이고요.
한 곳은 27건, 6억 원입니다.
그리고 1건은 14건, 2억.
이런 총체적 현재 이런 결과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물로 봤을 때 재단에서는 지금 업체 파악도 안 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업체가 들어왔을 때 저도 지금 몇 개만 봐도 “어? 이 업체 왜 이렇게 많이 보이지?” 해서 계약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업체들이 많이 보이는데 혹시 재단과 회계과에서 하는 계약 업체 수가 동일하냐?” 했더니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단에서 하는 거는 회계과에서 확인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회계과에서 이 업체들은 또 몇 건이나 있습니까?”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재단에서 수의계약 수가 많은 업체가 회계과에서 우리 관광과나 다른 과에서 수의계약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공주시 현재의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업체 같은 경우는 놀랍습니다, 정말.
21개월 동안 우리 회계과에서만 28건, 26억 9000만 원.
한 회사가 28건, 26억.
예,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요.
제가 저도 그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 140개면 우리 엑셀로 하면 저기 뭐라고 그러죠?
솔트? 어쨌든 이렇게 필터를 써서 대행업 하는 것 체크하면 대행업이 나오고 음향을 하면 음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140 몇 개 중에 종류가 70∼80개입니다.
그러면 1개의 전문 분야는 2∼3개밖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정확한 우리 지역 관내의 현 데이터는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확인해본 결과는 광고 대행업 업체만 29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단에서 수의계약한 건을 보면, ’24년도부터 30개월 올해 6월까지 보면 한 업체에서 우리 재단에서만 한 게 32건, 7억여 원이고요.
한 곳은 27건, 6억 원입니다.
그리고 1건은 14건, 2억.
이런 총체적 현재 이런 결과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물로 봤을 때 재단에서는 지금 업체 파악도 안 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업체가 들어왔을 때 저도 지금 몇 개만 봐도 “어? 이 업체 왜 이렇게 많이 보이지?” 해서 계약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업체들이 많이 보이는데 혹시 재단과 회계과에서 하는 계약 업체 수가 동일하냐?” 했더니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단에서 하는 거는 회계과에서 확인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회계과에서 이 업체들은 또 몇 건이나 있습니까?”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재단에서 수의계약 수가 많은 업체가 회계과에서 우리 관광과나 다른 과에서 수의계약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공주시 현재의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업체 같은 경우는 놀랍습니다, 정말.
21개월 동안 우리 회계과에서만 28건, 26억 9000만 원.
한 회사가 28건, 26억.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아, 시 말씀하시는……
아, 시 말씀하시는……
○이지은 위원
우리 공주시죠. 회계과……
우리 재단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32건에 7억이었고요.
그 똑같은 업체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지금 시에서도 수의계약이 한 곳에 편중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주시죠. 회계과……
우리 재단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32건에 7억이었고요.
그 똑같은 업체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지금 시에서도 수의계약이 한 곳에 편중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예.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0만 원 이하는 저희들이 투명성 있게 데이터도 좀 더 확보하고요.
또 그 이상은 지금 예술과하고 상의를 해서 좀 더 투명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0만 원 이하는 저희들이 투명성 있게 데이터도 좀 더 확보하고요.
또 그 이상은 지금 예술과하고 상의를 해서 좀 더 투명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그렇게 하면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통발주 안 해도 2000만 원 수의계약도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입찰을 하면 통발주 없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수의계약 관련해서 제보 받은 것이, 여기서도 소액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액 사업할 때는 지역에 있는 대행업체들에게 문자가 온다고 합니다.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외의 굵직한 사업 1억, 1억 5000 이런 사업은 단기간에 끝난다고 합니다. 문자도 보내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함께한다고 가정한다면 결과물에서는 이런 결과물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하는 단체 리스트업이 정확히 1차는 되어 있어야 되는 게 기본인 거고요.
예, 그렇게 하면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통발주 안 해도 2000만 원 수의계약도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입찰을 하면 통발주 없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수의계약 관련해서 제보 받은 것이, 여기서도 소액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액 사업할 때는 지역에 있는 대행업체들에게 문자가 온다고 합니다.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외의 굵직한 사업 1억, 1억 5000 이런 사업은 단기간에 끝난다고 합니다. 문자도 보내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함께한다고 가정한다면 결과물에서는 이런 결과물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하는 단체 리스트업이 정확히 1차는 되어 있어야 되는 게 기본인 거고요.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예.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저희가 입찰할 때는요, 항상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나라장터라든지 이런 데에 다 올리고 있어서요.
그것들은 거기에 관심 있는 업종들은 계속 매일 체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입찰할 때는요, 항상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나라장터라든지 이런 데에 다 올리고 있어서요.
그것들은 거기에 관심 있는 업종들은 계속 매일 체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저희들이 지역 업체들 리스트가 있으면, 그런 사항이 있으면 문자로라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 업체들 리스트가 있으면, 그런 사항이 있으면 문자로라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어쨌든 지금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관내업체의 하도급 전략을 막으면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는 공정한 발주체계 개선안도 방금 말씀하신 것들 10월 23일까지 서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관내업체의 하도급 전략을 막으면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는 공정한 발주체계 개선안도 방금 말씀하신 것들 10월 23일까지 서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다음은……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25년도 기부금 모금액 활용내역서를 보았습니다.
기금액에서 어쨌든 저희 대행업체에게 2000만 원을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타 지자체 당진시를 보면 기부금 금액도 큽니다, 여기는.
1억 4600의 기부금이 있고 지출된 걸 보면 효문화축제에 500만 원 지원해주고 ‘작은음악회 우리는 친구 연주회’ 이런 데에 100만 원 주고 ‘또봄면천’ 이렇게 작게 지역문화 행사에 기부금을 사용하였는데, 우리 재단에서는 2000만 원 어떻게 기부금을 사용하셨습니까?
업체에다 주고 그 업체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2025년도입니다.
예, 다음은……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25년도 기부금 모금액 활용내역서를 보았습니다.
기금액에서 어쨌든 저희 대행업체에게 2000만 원을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타 지자체 당진시를 보면 기부금 금액도 큽니다, 여기는.
1억 4600의 기부금이 있고 지출된 걸 보면 효문화축제에 500만 원 지원해주고 ‘작은음악회 우리는 친구 연주회’ 이런 데에 100만 원 주고 ‘또봄면천’ 이렇게 작게 지역문화 행사에 기부금을 사용하였는데, 우리 재단에서는 2000만 원 어떻게 기부금을 사용하셨습니까?
업체에다 주고 그 업체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2025년도입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혹시 좀 더 말씀해 주셨으면……
혹시 좀 더 말씀해 주셨으면……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아니, 기부금인데……
아니, 기부금인데……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그거 혹시 농협지부에서 주신 건가요?
그거 혹시 농협지부에서 주신 건가요?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그게……
그게……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예.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지은 위원
예,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타 지역에서는 지역의 지역단체 행사에 소규모로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우리는 어떤 행사 대행업체에다 2000만 원 이렇게 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떤 돈을 사용할 때에는 지역주민이나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좀 고민해 달라는 말씀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예,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타 지역에서는 지역의 지역단체 행사에 소규모로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우리는 어떤 행사 대행업체에다 2000만 원 이렇게 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떤 돈을 사용할 때에는 지역주민이나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좀 고민해 달라는 말씀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진짜 지금 재단 오늘 문화예술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는데요, 정말 숨이 딱딱 막힙니다.
어떤 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이미 다 지금까지 뭐 5분발언, 시정질문, 정관 변경에 대한 우리 조례 개정 이런 것들을 너무 수많은 것들이 있어서……
지금도 또한 이렇게 지금 자료를 많이 갖고 왔습니다.
물어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저의 이런 마음은 아시겠습니까?
진짜 지금 재단 오늘 문화예술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는데요, 정말 숨이 딱딱 막힙니다.
어떤 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이미 다 지금까지 뭐 5분발언, 시정질문, 정관 변경에 대한 우리 조례 개정 이런 것들을 너무 수많은 것들이 있어서……
지금도 또한 이렇게 지금 자료를 많이 갖고 왔습니다.
물어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저의 이런 마음은 아시겠습니까?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지은 위원
그리고 백제문화전당에 대해서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문화전당 건물이 건물비가 300억이지 않습니까?
건물이야 뭐 지어졌으니까 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이 백제문화전당을 잘 운영해야 되는 게 또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백제문화전당에 대해서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문화전당 건물이 건물비가 300억이지 않습니까?
건물이야 뭐 지어졌으니까 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이 백제문화전당을 잘 운영해야 되는 게 또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예.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예.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26년도 예산은 1년치 예산입니다.
’26년도 예산은 1년치 예산입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예.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예.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지금 13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백제문화전당은.
지금 13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백제문화전당은.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예.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그래서……
예, 그래서……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백제문화전당.
백제문화전당.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문예회관.
문예회관.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문예회관 말씀하시는……
문예회관 말씀하시는……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거기도 13명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도 13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지은 위원
그 현황 책자 좀 주시겠어요? 현황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팀장님께 말씀드렸던 일반 현황 말씀드립니다. 페이지 11페이지.
확인하셨습니까? 11페이지. 공주문예회관.
그 현황 책자 좀 주시겠어요? 현황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팀장님께 말씀드렸던 일반 현황 말씀드립니다. 페이지 11페이지.
확인하셨습니까? 11페이지. 공주문예회관.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말씀하십시오.
문예회관은 웬만큼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문예회관은 웬만큼 알고 있습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예.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지금 그렇지 않아도 문예회관의 인테리어 공사가 내년 4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예회관이 1월부터 4월까지는 저희가 공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이 4월까지 공연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가면 소음도 발생하고 뭐……
지금 그렇지 않아도 문예회관의 인테리어 공사가 내년 4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예회관이 1월부터 4월까지는 저희가 공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이 4월까지 공연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가면 소음도 발생하고 뭐……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그러다 보면 그 문예회관 직원들이 백제문화전당으로 가야 됩니다.
예, 그러다 보면 그 문예회관 직원들이 백제문화전당으로 가야 됩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예.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거기는 특수 직종이기 때문에요, 무대라든지……
거기는 특수 직종이기 때문에요, 무대라든지……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예.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예.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예.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조정이 필요합니다.
조정이 필요합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예.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요. 왜 그러냐면……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요. 왜 그러냐면……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예.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지금 예상은 1년을 잡고 있더라고요.
지금 예상은 1년을 잡고 있더라고요.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저희가 시설을 하는 건 아니지만 1년을 잡고 있는데……
저희가 시설을 하는 건 아니지만 1년을 잡고 있는데……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아, 정규직은 3명 파견되어 있습니다.
아, 정규직은 3명 파견되어 있습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나머지는……
예, 나머지는……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아, 그거는 기간제입니다.
아, 그거는 기간제입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예.
○이지은 위원
기간제…… 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있고……
백제문화전당 행사가 이번에 오픈, 개관할 때 1억 20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하루 행사에.
몇 시간 행사했습니까?
기간제…… 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있고……
백제문화전당 행사가 이번에 오픈, 개관할 때 1억 20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하루 행사에.
몇 시간 행사했습니까?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한 3시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시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은 위원
이렇게 저희가 집안에서도 살림을 할 때 돈이 많으면 이게 사람이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개관 하루 하는데, 3시간 하는데 1억 2000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건 누가 정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저희가 집안에서도 살림을 할 때 돈이 많으면 이게 사람이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개관 하루 하는데, 3시간 하는데 1억 2000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건 누가 정하시는 겁니까?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그거는 저희 사업비에서 처음에 책정할 때 나와서 만드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 사업비에서 처음에 책정할 때 나와서 만드는 겁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그런데 저희들이 개관전은 무(無)지 않습니까? 유(有)를 창조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한테 일단 알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지역에 있는 그때 100……
그런데 저희들이 개관전은 무(無)지 않습니까? 유(有)를 창조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한테 일단 알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지역에 있는 그때 100……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행사의 규모에 따라 틀린데요, 백제문화전당 그때 개관할 때는 좀 규모가 약간 컸다고 봅니다.
행사의 규모에 따라 틀린데요, 백제문화전당 그때 개관할 때는 좀 규모가 약간 컸다고 봅니다.
○이지은 위원
예, 또 제가 1장 받은 자료에서는 전당 개관 준비 예산 현황에 개관 준비 비용이 4억 96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 4억 9600만 원은 여기에 책정된 1억 2000만 원이 포함된 겁니까?
예, 또 제가 1장 받은 자료에서는 전당 개관 준비 예산 현황에 개관 준비 비용이 4억 96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 4억 9600만 원은 여기에 책정된 1억 2000만 원이 포함된 겁니까?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아마……
아마……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그게 3개 상설 공연장에 들어가는 뮤지컬 2개 하고요.
예, 그게 3개 상설 공연장에 들어가는 뮤지컬 2개 하고요.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60억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60억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지은 위원
예, 그러면 4억 9600은 어떤 내용이 개관 준비하는 데 들어갔습니까?
예, 그건 서면으로…… 아니, 그거는 지금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요.
공연 운영하는 데 20억 원이 들었는데, 공연 3개 하는 데 20억 든 거 맞습니까?
예, 그러면 4억 9600은 어떤 내용이 개관 준비하는 데 들어갔습니까?
예, 그건 서면으로…… 아니, 그거는 지금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요.
공연 운영하는 데 20억 원이 들었는데, 공연 3개 하는 데 20억 든 거 맞습니까?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예.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2개의 뮤지컬은 공모를 했고요, 하나는 기획을 했습니다. 가족극은.
2개의 뮤지컬은 공모를 했고요, 하나는 기획을 했습니다. 가족극은.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최선을 다했는데 보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보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그거는 일단은 저작권이나 저희가 무령왕에 대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모든 시나리오나 저작권은 저희가 갖고 오고요.
일단 다음에 다시 그거를 상설 공연장에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지역 예술가들을 통해서 어떤 시스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콘텐츠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일단은 저작권이나 저희가 무령왕에 대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모든 시나리오나 저작권은 저희가 갖고 오고요.
일단 다음에 다시 그거를 상설 공연장에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지역 예술가들을 통해서 어떤 시스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콘텐츠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또 기념품 숍 운영 제가 시정질의 때 시장님께 여쭤봤었던 부분입니다.
여기 4억 9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4억 9000은 어떻게, 어떤 비용으로 책정됐습니까?
예, 또 기념품 숍 운영 제가 시정질의 때 시장님께 여쭤봤었던 부분입니다.
여기 4억 9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4억 9000은 어떻게, 어떤 비용으로 책정됐습니까?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그거 같은 경우는 시설 공간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시설 공간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아니요, 60억 말씀하시는…… 300억이 아니라……
아니요, 60억 말씀하시는…… 300억이 아니라……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그 공간 인테리어……
그러니까 아트숍 같은 경우는 공간 인테리어라든지 콘텐츠 개발비 뭐 이런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공간 인테리어……
그러니까 아트숍 같은 경우는 공간 인테리어라든지 콘텐츠 개발비 뭐 이런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예.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비영리……
비영리……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그래서 저희들이 제품을 개발…… 저희가 이번 연도 2월 27일 날……
그래서 저희들이 제품을 개발…… 저희가 이번 연도 2월 27일 날……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지은 위원
수많은 예술인들도 있고 공예품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저는 저희 공주시 제품 개발하시는 분들, 상품 개발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역량도 굉장히 높으십니다.
수많은 예술인들도 있고 공예품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저는 저희 공주시 제품 개발하시는 분들, 상품 개발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역량도 굉장히 높으십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그래서 이번……
그래서 이번……
○이지은 위원
그런 분들이 여기에 합류하여서 함께했으면 훨씬 더 열심히 더 좋은 작품들이 많이 다양하게, 현재 나와 있는 작품보다 더 다양하게 나와 있을 텐데 기존 본 위원 같은 생각도 못할 정도의 재단 수준이라면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에 합류하여서 함께했으면 훨씬 더 열심히 더 좋은 작품들이 많이 다양하게, 현재 나와 있는 작품보다 더 다양하게 나와 있을 텐데 기존 본 위원 같은 생각도 못할 정도의 재단 수준이라면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요, 아트숍에 지금 지역 예술 공예가들……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요, 아트숍에 지금 지역 예술 공예가들……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6명, 5명 해서 내년까지 20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6명, 5명 해서 내년까지 20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그 안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위원
봤는데요,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갖다 놨고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고 계시죠?
SNS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분들은 개인 돈을 투자해서 상품을 개발합니다.
그런데 그 상품 개발한 것을 판로가 없어서 판매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 시는 예산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연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할 곳이 관광재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봤는데요,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갖다 놨고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고 계시죠?
SNS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분들은 개인 돈을 투자해서 상품을 개발합니다.
그런데 그 상품 개발한 것을 판로가 없어서 판매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 시는 예산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연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할 곳이 관광재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예.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아, 교육 학습장?
아, 교육 학습장?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예.
○이지은 위원
너무 욕심이 많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재단에서도 건건이 뭐 도자기도 있고 매듭 뭐 이렇게 실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핵심적인 사업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욕심이 많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재단에서도 건건이 뭐 도자기도 있고 매듭 뭐 이렇게 실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핵심적인 사업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재단 내부의 총체적인 이런 난국에도 불구하고 재단과 집행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지금까지 느끼기에는 인지하지 못하고 시의원 1명이 과하게 문제 제기한다고 귀를 닫고 있다는 점으로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본 위원이 5분발언이나 조례, 시장님께 시정질문한 이후에 우리 과장님이나 재단에서 저에게 오셔서 “이렇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재단 내부의 총체적인 이런 난국에도 불구하고 재단과 집행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지금까지 느끼기에는 인지하지 못하고 시의원 1명이 과하게 문제 제기한다고 귀를 닫고 있다는 점으로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본 위원이 5분발언이나 조례, 시장님께 시정질문한 이후에 우리 과장님이나 재단에서 저에게 오셔서 “이렇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자주 찾아 뵙겠습니다.
자주 찾아 뵙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지금이라도 제기된 모든 문제점 이런 것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서 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이라도 제기된 모든 문제점 이런 것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서 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권한 위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일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사항을 먼저 말씀드려야 답변을 하실 때 제 요구사항을 계속 참고하셨다가 나중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자ㆍ출연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시에 보고되지 않고 썼습니다.
금액으로는 2024년도에 10억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2025년도가 11억 3900만 원을 합쳐가지고 21억 5360만 7467원인데요.
이거에 대한 환수를 요청합니다.
이 처분 내용은 읽어보셨죠?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됩니까? 시에 보고를 해야 되죠?
이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발생했습니까?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일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사항을 먼저 말씀드려야 답변을 하실 때 제 요구사항을 계속 참고하셨다가 나중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자ㆍ출연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시에 보고되지 않고 썼습니다.
금액으로는 2024년도에 10억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2025년도가 11억 3900만 원을 합쳐가지고 21억 5360만 7467원인데요.
이거에 대한 환수를 요청합니다.
이 처분 내용은 읽어보셨죠?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됩니까? 시에 보고를 해야 되죠?
이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발생했습니까?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순세계잉여금은 이게 저희가 출연금에서 남은 잔액과 그리고 문예회관 티켓 판매금으로 잉여금이 발생을 했고요.
순세계잉여금은 이게 저희가 출연금에서 남은 잔액과 그리고 문예회관 티켓 판매금으로 잉여금이 발생을 했고요.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이게 결산 보고는 저희한테 하는데 거기에 예산 세우고 할 때……
이게 결산 보고는 저희한테 하는데 거기에 예산 세우고 할 때……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사용을 합니다.
예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사용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그거는 결산 보고는 합니다.
그거는 결산 보고는 합니다.
○김권한 위원
아니에요. 순세계잉여금은 시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시에 보고하고…… 시에 보고를 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뜻과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그냥 이사회끼리 알아서 쓰는 거예요?
예산은 공주시 예산인데 그걸 재단에서 알아서 쓰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에요. 순세계잉여금은 시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시에 보고하고…… 시에 보고를 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뜻과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그냥 이사회끼리 알아서 쓰는 거예요?
예산은 공주시 예산인데 그걸 재단에서 알아서 쓰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출자ㆍ출연기관은…… 잠깐만요.
출자ㆍ출연기관은…… 잠깐만요.
○김권한 위원
출자ㆍ출연기관 중에 이 금액이 몇 건인지 정해져 있죠?
민간위탁금이 있고 대행사업비가 출연금이 있고 보조금, 기타수입이 있어요.
이 수입 중에 출연금이나 대행사업비는 당연히 보고가 되고 반납을 해야 됩니다.
출자ㆍ출연기관 중에 이 금액이 몇 건인지 정해져 있죠?
민간위탁금이 있고 대행사업비가 출연금이 있고 보조금, 기타수입이 있어요.
이 수입 중에 출연금이나 대행사업비는 당연히 보고가 되고 반납을 해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대행사업비 반납합니다.
대행사업비 반납합니다.
○김권한 위원
그리고 그중에 민간위탁금은 사실은 거기에서 발생한 거는 시에 보고를 하고 예산에 편성을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해서 지금 지적을 받았잖아요. 지금 감사에 적발이 됐어요.
그런데 감사에 적발이 됐는데 예산총계주의에 어긋난다라는 표현도 하셨고요.
그런데 주의되고 말았어요. 이거는 당연히 환수가 되어야 되죠.
의회 의결 거치지 않고 지금 그걸 어디다 썼냐라고 확인을 해보니까……
만약에 시에 보고를 하고 이사회 의결에 따라 쓰게 되는 돈은 어디에 쓰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정해져 있어요.
어디에 쓰게 되어 있느냐면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또는 차입금 변제에 활용하게 되어 있어요.
우선 활용이라는 얘기는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중에 민간위탁금은 사실은 거기에서 발생한 거는 시에 보고를 하고 예산에 편성을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해서 지금 지적을 받았잖아요. 지금 감사에 적발이 됐어요.
그런데 감사에 적발이 됐는데 예산총계주의에 어긋난다라는 표현도 하셨고요.
그런데 주의되고 말았어요. 이거는 당연히 환수가 되어야 되죠.
의회 의결 거치지 않고 지금 그걸 어디다 썼냐라고 확인을 해보니까……
만약에 시에 보고를 하고 이사회 의결에 따라 쓰게 되는 돈은 어디에 쓰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정해져 있어요.
어디에 쓰게 되어 있느냐면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또는 차입금 변제에 활용하게 되어 있어요.
우선 활용이라는 얘기는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그게 우선 활용은……
그게 우선 활용은……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먼저 우선해서 하고 나머지 다른 것 사업도 해도 된다는 얘기지, 이것만 하라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선해서 하고 나머지 다른 것 사업도 해도 된다는 얘기지, 이것만 하라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거를 중점적으로 활용하라는 얘기인데 이거 활용된 게 없던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걸로 기획공연을 했어요.
기획공연을 뭐 했는지 알고 계세요?
의회에는 보고되지 않았어요. 예산서에 안 들어왔으니까요.
그리고 성과급 준 것도 있어요. 2억 원은 성과급으로 줬네요?
이건 뭐 어떻게 성과급을 주라고 하셨어요? 성과급을 주라는 결정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거를 중점적으로 활용하라는 얘기인데 이거 활용된 게 없던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걸로 기획공연을 했어요.
기획공연을 뭐 했는지 알고 계세요?
의회에는 보고되지 않았어요. 예산서에 안 들어왔으니까요.
그리고 성과급 준 것도 있어요. 2억 원은 성과급으로 줬네요?
이건 뭐 어떻게 성과급을 주라고 하셨어요? 성과급을 주라는 결정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성과금은 예산에서 성과금을 줄 수 있습니다.
성과금은 예산에서 성과금을 줄 수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줄 수 있는데 주게 된 걸 알고 있느냐고요.
이 결정을 예를 들어서 이월이 됐어요.
이월이 되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면 “우리가 얼마, 얼마, 얼마 어디에서 이 예산이 남았으니 아니면 못 썼으니 이 예산은 내년에 쓰겠습니다”라고 시에 보고해야 되고 예산총계주의라는 게 예산서는 한 번에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026년도에 남는 예산은 2027년도에 쓰되 예를 들어서 2026년에 남는 예산은 얼마가 남았으니 시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보고한 다음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쓰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시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의회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몰랐잖아요. 저는 성과급 2억 나가는 거 몰랐는데요?
줄 수 있는데 주게 된 걸 알고 있느냐고요.
이 결정을 예를 들어서 이월이 됐어요.
이월이 되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면 “우리가 얼마, 얼마, 얼마 어디에서 이 예산이 남았으니 아니면 못 썼으니 이 예산은 내년에 쓰겠습니다”라고 시에 보고해야 되고 예산총계주의라는 게 예산서는 한 번에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026년도에 남는 예산은 2027년도에 쓰되 예를 들어서 2026년에 남는 예산은 얼마가 남았으니 시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보고한 다음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쓰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시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의회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몰랐잖아요. 저는 성과급 2억 나가는 거 몰랐는데요?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그 정도까지 자세하게……
그 정도까지 자세하게……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아니, 그 정도까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산 의결을 할 때는 문화예술과 예산을 의결해서 책정할 때는 이렇게 책정을 하고 문화관광재단의 예산은 이사회에……
물론 저희하고 협의는 하죠.
아니, 그 정도까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산 의결을 할 때는 문화예술과 예산을 의결해서 책정할 때는 이렇게 책정을 하고 문화관광재단의 예산은 이사회에……
물론 저희하고 협의는 하죠.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다 협의해서 했습니다.
다 협의해서 했습니다.
○김권한 위원
문서로 주시고요.
아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의회가 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또 적발된 것 중에 하나가 내용 변경, 부기명 변경, 목 변경이 있었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요즘 예산은요, 탄천면 삼각리에 도로 포장하는 데 도로 그렇게 안 올리……
예전에는 ‘탄천면 삼각리 도로 포장’이었어요.
심지어는 그냥 ‘탄천면 삼각리 숙원사업’이었어요.
지금은 ‘탄천면 삼각리 197번지’가 찍혀요.
왜 그러냐면 반드시 197번지에 쓰되, 못 쓰면 반납하라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197번지 쓰다가 거기 땅 주인 허락 안 하니까 198번지도 썼어요.
또 포장이 안 되면 그 옆에 축대도……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자투리 예산도 쓰시면 안 돼요.
그게 1000만 원, 2000만 원이든 쓰시면 안 된다고요.
당연히 의회 의결을 거쳐야죠.
예산이 의회 의결 없이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이게 한 20억 정도 되는 예산이……
물론 지금 감사 결과에 의하면 보고도 안 됐어요. 보고 받으셨어요?
보고도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고도 안 됐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한 번 더 나아가서 이거는 예산 편성 지침에도 있고 지침 전에 우리가 조례가 있어요.
조례는 공주시 출자ㆍ출연기관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련된 조례에 의하면 “반납하도록 한다”예요.
남은 건 반납해요. 반납해서 그다음 예산에 또 편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납하지 않고 쓰면 안 돼요.
문서로 주시고요.
아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의회가 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또 적발된 것 중에 하나가 내용 변경, 부기명 변경, 목 변경이 있었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요즘 예산은요, 탄천면 삼각리에 도로 포장하는 데 도로 그렇게 안 올리……
예전에는 ‘탄천면 삼각리 도로 포장’이었어요.
심지어는 그냥 ‘탄천면 삼각리 숙원사업’이었어요.
지금은 ‘탄천면 삼각리 197번지’가 찍혀요.
왜 그러냐면 반드시 197번지에 쓰되, 못 쓰면 반납하라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197번지 쓰다가 거기 땅 주인 허락 안 하니까 198번지도 썼어요.
또 포장이 안 되면 그 옆에 축대도……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자투리 예산도 쓰시면 안 돼요.
그게 1000만 원, 2000만 원이든 쓰시면 안 된다고요.
당연히 의회 의결을 거쳐야죠.
예산이 의회 의결 없이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이게 한 20억 정도 되는 예산이……
물론 지금 감사 결과에 의하면 보고도 안 됐어요. 보고 받으셨어요?
보고도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고도 안 됐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한 번 더 나아가서 이거는 예산 편성 지침에도 있고 지침 전에 우리가 조례가 있어요.
조례는 공주시 출자ㆍ출연기관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련된 조례에 의하면 “반납하도록 한다”예요.
남은 건 반납해요. 반납해서 그다음 예산에 또 편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납하지 않고 쓰면 안 돼요.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출자ㆍ출연기관 정산에 관한 조례에 보면 출연금은 순세계잉여금 중 해당 출자ㆍ출연기관 전체 예산 중 출연금액 비율만큼 반납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어요.
출자ㆍ출연기관 정산에 관한 조례에 보면 출연금은 순세계잉여금 중 해당 출자ㆍ출연기관 전체 예산 중 출연금액 비율만큼 반납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예?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예.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그게 아니고 전체 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위탁사업비랑 보조사업비랑 다 합쳐서……
그게 아니고 전체 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위탁사업비랑 보조사업비랑 다 합쳐서……
○김권한 위원
그중에, 예산 중에 예를 들어서 2025년 예산을 봐요. 250억이에요.
출연금이 얼마예요? 70억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게 뭐예요? 대행사업비죠. 당연히 반납이에요.
그중에, 예산 중에 예를 들어서 2025년 예산을 봐요. 250억이에요.
출연금이 얼마예요? 70억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게 뭐예요? 대행사업비죠. 당연히 반납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그건 다 반납했어요. 사업별로 다 반납했습니다.
그건 다 반납했어요. 사업별로 다 반납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민간위탁금은 거기서 그 사업비에서 나온 수익금이 있다면 그 사업비는 미리 계획에 따라서 다음에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잉여금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거기서 그 사업비에서 나온 수익금이 있다면 그 사업비는 미리 계획에 따라서 다음에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잉여금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잉여금은……
잉여금은……
○김권한 위원
그러면 말이…… 예를 들어서 저는 민간위탁금에……
사실 민간위탁금도 예산에 포함돼서 민간위탁금 남은 거에 당해예산을 예측해서 쓰게 되어 있고 나머지가 잉여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민간위탁금도 아니라면 지금 출연금하고 대행사업비인데 대행사업비는 당연히 반납이고 지금 여기서 10억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말이…… 예를 들어서 저는 민간위탁금에……
사실 민간위탁금도 예산에 포함돼서 민간위탁금 남은 거에 당해예산을 예측해서 쓰게 되어 있고 나머지가 잉여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민간위탁금도 아니라면 지금 출연금하고 대행사업비인데 대행사업비는 당연히 반납이고 지금 여기서 10억이 발생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출연금에 잔액이 남으면, 보면 출연금은 순세계잉여금 중 그해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있고 잉여금 중에 해당 출자 전체…… 지금 여기가 20억이잖아요.
아니, 200억.
200억 중에 거기에 70억이 출연금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대행사업비의 잔액은 이미 민간위탁금이나 보조사업비 이런 건 다 사업별로 해서 반납을 하고 그 40억 출연금에 대해……
출연금에 잔액이 남으면, 보면 출연금은 순세계잉여금 중 그해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있고 잉여금 중에 해당 출자 전체…… 지금 여기가 20억이잖아요.
아니, 200억.
200억 중에 거기에 70억이 출연금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대행사업비의 잔액은 이미 민간위탁금이나 보조사업비 이런 건 다 사업별로 해서 반납을 하고 그 40억 출연금에 대해……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순세계잉여금이 10억이 있으면 200억 분의 출자ㆍ출연금이 70억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10억이 있으면 200억 분의 출자ㆍ출연금이 70억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그러면 그 비율만큼, 순세계잉여금의 출연금의 비율만큼만 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전체 반납이 아니라 비율만큼 반납을 하고요.
또 문예회관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티켓 판매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저희 잉여금을 포함……
그러면 그 비율만큼, 순세계잉여금의 출연금의 비율만큼만 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전체 반납이 아니라 비율만큼 반납을 하고요.
또 문예회관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티켓 판매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저희 잉여금을 포함……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여기……
여기……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여기 협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잉여금을 쓸 때는 저희가 다 협의해서 예산을……
여기 협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잉여금을 쓸 때는 저희가 다 협의해서 예산을……
○김권한 위원
아니, 잉여금을 쓸 때 협의가 아니라 잉여금 얼마 남았으니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보고를 안 받았다고 감사에서 지적이 됐잖아요.
그걸 이제 와서 협의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세요?
이게 집행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위 부서에.
아니, 잉여금을 쓸 때 협의가 아니라 잉여금 얼마 남았으니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보고를 안 받았다고 감사에서 지적이 됐잖아요.
그걸 이제 와서 협의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세요?
이게 집행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위 부서에.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제가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보고가 안 됐다고 하는 거고.
죄송한 말씀인데요, 상위 부서의 보고라는 것이 예산 어떻게 써요?
어떤 예산이 올라왔느냐면 이번 예산에 2만 원짜리 예산이 있었어요. 2만 원짜리.
20만 원도 아니에요. 2만 원짜리 예산을 우리 의회의 동의 받고 썼어요.
예산이 2만 원인데 2만 원을 쓰겠다고 예산서에 편성해서 됐다니까요?
그만큼 사실은 시민의 예산은 정확한 곳에 정확하게 써야, 투명하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집행부에서 10억 예산을 의회 동의도 없이 그냥 사인해 줬어요?
사인도 안 했지만 100번 양보해서……
아니, 그 돈을 당연히 집행부에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도 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산 중에 지금 행사성 예산으로 들어간 예산이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한 군데에 몰아가지고 재단 기본재산에 편입했으면 사실은 절차상으로 잘못됐지만 기본재산이 필요하니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그런데 10억을 그냥 이리저리 나눠서 쓰셨잖아요. 우린 모르고 있었잖아요.
우리 지금 행사가 포함된 게 행사 예산으로 있었는지 몰랐다니까요?
홍보비에 뭐 한 4200만 원 썼는지 몰랐어요.
뭐 기획공연하는 데 8300만 원 썼다는 걸 몰랐어요.
아니, 8300만 원 예산 쓰는데 의회 동의 없이 그냥 쓸 수 있습니까?
지금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환수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환수해 달라고 법적인 조치하겠습니다.
보고가 안 됐다고 하는 거고.
죄송한 말씀인데요, 상위 부서의 보고라는 것이 예산 어떻게 써요?
어떤 예산이 올라왔느냐면 이번 예산에 2만 원짜리 예산이 있었어요. 2만 원짜리.
20만 원도 아니에요. 2만 원짜리 예산을 우리 의회의 동의 받고 썼어요.
예산이 2만 원인데 2만 원을 쓰겠다고 예산서에 편성해서 됐다니까요?
그만큼 사실은 시민의 예산은 정확한 곳에 정확하게 써야, 투명하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집행부에서 10억 예산을 의회 동의도 없이 그냥 사인해 줬어요?
사인도 안 했지만 100번 양보해서……
아니, 그 돈을 당연히 집행부에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도 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산 중에 지금 행사성 예산으로 들어간 예산이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한 군데에 몰아가지고 재단 기본재산에 편입했으면 사실은 절차상으로 잘못됐지만 기본재산이 필요하니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그런데 10억을 그냥 이리저리 나눠서 쓰셨잖아요. 우린 모르고 있었잖아요.
우리 지금 행사가 포함된 게 행사 예산으로 있었는지 몰랐다니까요?
홍보비에 뭐 한 4200만 원 썼는지 몰랐어요.
뭐 기획공연하는 데 8300만 원 썼다는 걸 몰랐어요.
아니, 8300만 원 예산 쓰는데 의회 동의 없이 그냥 쓸 수 있습니까?
지금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환수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환수해 달라고 법적인 조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전액 환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액 환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아니, 지금 잉여금 전체를 저희보고 환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지금 잉여금 전체를 저희보고 환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저희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법에 꼭 환수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저희가 환수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 꼭 환수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저희가 환수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변호사 자문 받겠습니다.
예, 변호사 자문 받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저희가 고문변호사 자문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고문변호사 자문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질문의 연장선상이에요.
문화관광재단이 어디까지 사업을 해야 돼요?
관광과도 관련돼 있고 지역활력과도 관련돼 있고 이거 뭐 ‘문화’ 들어가면, ‘관광’ 들어가면 다 문화관광재단의 사업이 돼요.
줄인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 사업에 많이 늘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드릴게요.
내년에 지역활력과에서 하는 아카데미 극장이죠? 마을온앱 페인트칠하는 것까지도 문화관광재단에서 가져가요.
마을벽화 치고 마을에서 노래하고 하는 건 전부 다 문화관광재단에서 할 거예요?
사업 영역에 제한을 둬야 돼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질문의 연장선상이에요.
문화관광재단이 어디까지 사업을 해야 돼요?
관광과도 관련돼 있고 지역활력과도 관련돼 있고 이거 뭐 ‘문화’ 들어가면, ‘관광’ 들어가면 다 문화관광재단의 사업이 돼요.
줄인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 사업에 많이 늘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드릴게요.
내년에 지역활력과에서 하는 아카데미 극장이죠? 마을온앱 페인트칠하는 것까지도 문화관광재단에서 가져가요.
마을벽화 치고 마을에서 노래하고 하는 건 전부 다 문화관광재단에서 할 거예요?
사업 영역에 제한을 둬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예.
○김권한 위원
시장이 말을 하더라도 사업 영역에 우리가 딱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 프로그램에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건 이거, 이거 해야 된다고 딱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까 우리 이지은 위원님 뭐 외부에서 이런저런 소문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실세 기관이 한다고 하면 다 밀어주는 거야.
그럼 다른 부서를 없애든지 해야지요.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니까요? 그거 좀 만들어 주세요.
시장이 말을 하더라도 사업 영역에 우리가 딱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 프로그램에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건 이거, 이거 해야 된다고 딱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까 우리 이지은 위원님 뭐 외부에서 이런저런 소문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실세 기관이 한다고 하면 다 밀어주는 거야.
그럼 다른 부서를 없애든지 해야지요.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니까요? 그거 좀 만들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재원 위원
재단이랑 좀 관련성이 있는 것 같아서 이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지난 얘기인데요.
박동진 판소리 명창ㆍ명고대회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답변해 주시고 힘드신 거는 서면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년도에 보조금 횡령 문제가 있었던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단이랑 좀 관련성이 있는 것 같아서 이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지난 얘기인데요.
박동진 판소리 명창ㆍ명고대회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답변해 주시고 힘드신 거는 서면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년도에 보조금 횡령 문제가 있었던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예.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지금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그 부적정한 금액에 대해서 환수 조치는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개인 간에 고발 한 거는……
지금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그 부적정한 금액에 대해서 환수 조치는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개인 간에 고발 한 거는……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그쪽 박동진 판소리 추진위원회 그쪽에서 그 담당자를……
그쪽 박동진 판소리 추진위원회 그쪽에서 그 담당자를……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그 사람을 해서 그거는 지금 판결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을 해서 그거는 지금 판결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최종 판결 났습니다.
예, 최종 판결 났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아, 말씀드려도 되는 건가……
아, 말씀드려도 되는 건가……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저도 알고는 있는데……
저도 알고는 있는데……
○문화예술팀장 성정은
(공무원석에서)1심에서 징역형 받으셔가지고 다시 항소하셔가지고 2심까지 가셨고 거기서 집행유예 2년 받으시고 어쨌든 다 그 횡령한 금액을 시에다가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참작 받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공무원석에서)1심에서 징역형 받으셔가지고 다시 항소하셔가지고 2심까지 가셨고 거기서 집행유예 2년 받으시고 어쨌든 다 그 횡령한 금액을 시에다가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참작 받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저희가 보조금을 횡령한 건 전체 보조금은 저희한테는 이런 건 처음이에요.
저희가 보조금을 횡령한 건 전체 보조금은 저희한테는 이런 건 처음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아니, 알고는 있었는데……
아니, 알고는 있었는데……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예.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그 부적정한 단체에는 저희가 보조금을 줄 수 없고 박동진 판소리 경창대회는 계속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적정한 단체에는 저희가 보조금을 줄 수 없고 박동진 판소리 경창대회는 계속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이게 사업 자체가 좀 이렇게 재단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알려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사업 자체가 좀 이렇게 재단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알려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저희가 대외적으로 홍보하거나 운영하는 거는 재단에서 하고, 이 심사위원이나 그 경창대회 내부적으로 하는 거는 계속 판소리전수관……
저희가 대외적으로 홍보하거나 운영하는 거는 재단에서 하고, 이 심사위원이나 그 경창대회 내부적으로 하는 거는 계속 판소리전수관……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그쪽에서 관여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관여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그거는 재단에서.
그거는 재단에서.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공무원석에서)예, 좀 체질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좀 체질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오재원 위원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이거는 전수관이 관여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권한으로 관여하고,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지 그걸 여쭤보기 위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혹시 박동진판소리선양위원회가 실제로 지금 운영하고 설치되어 있나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이거는 전수관이 관여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권한으로 관여하고,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지 그걸 여쭤보기 위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혹시 박동진판소리선양위원회가 실제로 지금 운영하고 설치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예?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지금 여기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고요.
선양위원회는……
지금 여기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고요.
선양위원회는……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지광
(공무원석에서)저희들은 박동진판소리 명창명고대회를 주관하고 있어서요.
그 자문이라든지 심사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쪽만 그쪽의 협조를 받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하고는 관여가 없습니다.
(공무원석에서)저희들은 박동진판소리 명창명고대회를 주관하고 있어서요.
그 자문이라든지 심사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쪽만 그쪽의 협조를 받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하고는 관여가 없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성정은
(공무원석에서)예, 보조금 받는 단체로 있었고요.
(공무원석에서)예, 보조금 받는 단체로 있었고요.
○문화예술팀장 성정은
(공무원석에서)지금은 없는 거죠.
(공무원석에서)지금은 없는 거죠.
○문화예술팀장 성정은
(공무원석에서)예, 제재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다가는 보조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제재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다가는 보조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성정은
(공무원석에서)지금은 이제 안 하시는 거고요.
어쨌든 그때……
(공무원석에서)지금은 이제 안 하시는 거고요.
어쨌든 그때……
○문화예술팀장 성정은
(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오재원 위원
제가 질문을 미리 여쭤보지 않아가지고 답변하기가 힘드셨을 텐데 죄송하고요.
제가 마무리로 말씀드리자면 이 박동진 판소리대회는 실제 보조금을 받는 그냥 일반 단체와 틀린 단순한 지역 행사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정성과 투명성은 어떤 것보다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과거의 문제가 처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처음 문제가 되었던 만큼 철저한 점검하고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되고, 이 문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장치를 마련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실제 운영 자료와 회계자료, 심사위원 선정, 기록위원회 구성 및 회의 자료 등을 직접 확인하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박동진 판소리대회의 최고 권위 대통령상 상격 복원을 이루어내 주시기를 제가 당부 좀 드리려고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질문을 미리 여쭤보지 않아가지고 답변하기가 힘드셨을 텐데 죄송하고요.
제가 마무리로 말씀드리자면 이 박동진 판소리대회는 실제 보조금을 받는 그냥 일반 단체와 틀린 단순한 지역 행사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정성과 투명성은 어떤 것보다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과거의 문제가 처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처음 문제가 되었던 만큼 철저한 점검하고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되고, 이 문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장치를 마련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실제 운영 자료와 회계자료, 심사위원 선정, 기록위원회 구성 및 회의 자료 등을 직접 확인하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박동진 판소리대회의 최고 권위 대통령상 상격 복원을 이루어내 주시기를 제가 당부 좀 드리려고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예.
○박미옥 위원
이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게 토지 매입비로 20억을 우리가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요.
이게 10월부터 12월까지 부지 매입 완료한다고 되어 있어요.
13개 필지더라고요.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이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게 토지 매입비로 20억을 우리가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요.
이게 10월부터 12월까지 부지 매입 완료한다고 되어 있어요.
13개 필지더라고요.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지금 협의는 다 완료가 됐고요.
저희가 아직 보상 못 하고 있는 거는 11월 도로과에서 할 때 같이 하려고.
지금 협의는 다 완료가 됐고요.
저희가 아직 보상 못 하고 있는 거는 11월 도로과에서 할 때 같이 하려고.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예.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예.
○박미옥 위원
내년에 우리가 이 토지 철거비 부분 예산 20억을 또 추가로 계상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보통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사업 추진할 때요, 토지 매입 부분은 여러 필지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년에 우리가 이 토지 철거비 부분 예산 20억을 또 추가로 계상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보통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사업 추진할 때요, 토지 매입 부분은 여러 필지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예.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지금 거의 협의는 다……
지금 거의 협의는 다……
○박미옥 위원
여기는 잘 돼가지고 이 예산을 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게 토지 문제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 확정을 하고도 쓰지 못하는 예산들이 있어서 보통은 어떻게 추계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여기는 잘 돼가지고 이 예산을 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게 토지 문제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 확정을 하고도 쓰지 못하는 예산들이 있어서 보통은 어떻게 추계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도로과 같은 경우는 필지가 워낙 많고 해서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필지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 협의를 한 다음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 같은 경우는 필지가 워낙 많고 해서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필지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 협의를 한 다음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예.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위원회.
예, 위원회.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예.
○임흔구 위원
그게 서식1과 1이 다르고요.
서식2에 보면 아홉 위원회 회의록 공개 여부를 보면 전부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비공개 이유가 뭔지, 다 공지돼서 아시겠지만 그것도 문서로 해주시고.
서식3 비공개 사유 칸에는 내부 검토 사항, 내부 검토 사안, 내부 검토 과정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회의 또는 회의 기록을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는 비공개 사유와 당연직위원의 회의 불참 사유를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분기 단위로 서면 보고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40건 가운데 33건이 내부 검토 사항, 내부 검토 사안, 검토 과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비공개라고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하고, 거기 꼼꼼히 한번 살펴보셔서…… 제가 다 지적을 할 수가 없어요.
해서 정정 파일로 2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서식1과 1이 다르고요.
서식2에 보면 아홉 위원회 회의록 공개 여부를 보면 전부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비공개 이유가 뭔지, 다 공지돼서 아시겠지만 그것도 문서로 해주시고.
서식3 비공개 사유 칸에는 내부 검토 사항, 내부 검토 사안, 내부 검토 과정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회의 또는 회의 기록을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는 비공개 사유와 당연직위원의 회의 불참 사유를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분기 단위로 서면 보고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40건 가운데 33건이 내부 검토 사항, 내부 검토 사안, 검토 과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비공개라고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하고, 거기 꼼꼼히 한번 살펴보셔서…… 제가 다 지적을 할 수가 없어요.
해서 정정 파일로 2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성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용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지은 위원님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지은 위원님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예.
예.
○관광과장 최원진
1억 1000만 원.
1억 1000만 원.
○관광과장 최원진
작년에 20척 같은 경우에는 1억 1000만 원.
작년에 20척 같은 경우에는 1억 1000만 원.
○관광과장 최원진
예, 대당 한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예, 대당 한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맞습니다.
맞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예.
예.
○관광과장 최원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한 4억 1000이나 4억 초반이 될 것 같습니다.
4억 1000만 원쯤 해서.
한 4억 1000이나 4억 초반이 될 것 같습니다.
4억 1000만 원쯤 해서.
○관광과장 최원진
예, 현재 기준 250대입니다.
예, 현재 기준 250대입니다.
○이지은 위원
그러면 사업을 수행한 업체들의 자격요건과 특허 보유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황포돛배 설치 및 철거사업을 진행한 관내 업체가 2곳이었는데 2곳 모두 철강구조물공사업이나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소유하고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맞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수행한 업체들의 자격요건과 특허 보유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황포돛배 설치 및 철거사업을 진행한 관내 업체가 2곳이었는데 2곳 모두 철강구조물공사업이나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소유하고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맞습니까?
○관광과장 최원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상구조물설치업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용신안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해당 업체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상구조물설치업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용신안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해당 업체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지금 말씀 주신 게 제가 알고 있는 수상구조물설치사업하고 유사, 같은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업하고 디자인 실용신안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게 제가 알고 있는 수상구조물설치사업하고 유사, 같은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업하고 디자인 실용신안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지금 정확히 이 명칭이나 면허나 이런 자격요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어 하나만 달라도 이게 굉장히 달라지는 종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문건설업,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그 면허 전문종합건설업 안에 수중준설공사업 그 자격을 갖춘 업체입니까?
지금 정확히 이 명칭이나 면허나 이런 자격요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어 하나만 달라도 이게 굉장히 달라지는 종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문건설업,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그 면허 전문종합건설업 안에 수중준설공사업 그 자격을 갖춘 업체입니까?
○관광과장 최원진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수중구조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수중구조물로 알고 있는데요.
○관광과장 최원진
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그 부분, 만약에 이 부분하고의 차이점 내지는 유사한 부분인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그 부분, 만약에 이 부분하고의 차이점 내지는 유사한 부분인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과거에도 저희 공주 관내에 수상구조물설치업 관련 면허를 가진 업체가 없어서 금속창호면허 등으로 입찰을 받은 다음에 편법으로 하도급을 진행했다는 제보가 제기되었습니다.
그건 과거니까요.
그런데 과장님, 만약에 무면허 업자의 수상 구조물 배다리 시설 시공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과거에도 저희 공주 관내에 수상구조물설치업 관련 면허를 가진 업체가 없어서 금속창호면허 등으로 입찰을 받은 다음에 편법으로 하도급을 진행했다는 제보가 제기되었습니다.
그건 과거니까요.
그런데 과장님, 만약에 무면허 업자의 수상 구조물 배다리 시설 시공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최원진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럼 무자격 업자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럼 무자격 업자가 맞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예, 위원님 말씀이……
예, 위원님 말씀이……
○관광과장 최원진
예.
예.
○이지은 위원
이 배다리는 수십만 시민과 관광객이 건너는 배다리입니다.
면허도 없는 무자격 업자가 설치했다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적 착오를 넘어서 안전사고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 형사 책임까지 연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렇죠?
이 배다리는 수십만 시민과 관광객이 건너는 배다리입니다.
면허도 없는 무자격 업자가 설치했다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적 착오를 넘어서 안전사고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 형사 책임까지 연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최원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지은 위원
해서 관련 서류 증빙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의 입찰 공고문과 적격심사 서류, 그다음에 계약서 전문,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나 이와 관련된 공사업이 있습니다, 꼭 받아야 될.
그 면허 보유 증빙 서류,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이건 금방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서 관련 서류 증빙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의 입찰 공고문과 적격심사 서류, 그다음에 계약서 전문,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나 이와 관련된 공사업이 있습니다, 꼭 받아야 될.
그 면허 보유 증빙 서류,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이건 금방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최원진
그거는 신속하게 최대한 빨리 찾아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신속하게 최대한 빨리 찾아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그거는 제가 살펴본 다음에 바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저도 그 해당 내용을 챙겨야 해서.
그거는 제가 살펴본 다음에 바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저도 그 해당 내용을 챙겨야 해서.
○관광과장 최원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찾아서 신속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찾아서 신속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예, 그럼 그 날짜까지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 날짜까지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지은 위원
그때 배다리 유실 피해 및 보상 처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9월 20일 집중호우로 강물에 떠내려가는 유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PPT를 보며)화면에 있는 사진도 보시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여기 보시면 이렇게 배다리가 강물에 떠내려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유실된 배다리에 대한 피해 보상 및 복구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그때 배다리 유실 피해 및 보상 처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9월 20일 집중호우로 강물에 떠내려가는 유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PPT를 보며)화면에 있는 사진도 보시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여기 보시면 이렇게 배다리가 강물에 떠내려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유실된 배다리에 대한 피해 보상 및 복구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관광과장 최원진
그 당시에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어떤 과실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야겠습니다만, 천재지변 내지는 그에 준하는 집중호우다 보니 그 부분은 명확하게 인과관계 부분은 물을 수가 없었던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어떤 과실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야겠습니다만, 천재지변 내지는 그에 준하는 집중호우다 보니 그 부분은 명확하게 인과관계 부분은 물을 수가 없었던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예.
예.
○이지은 위원
그런데 기상 악화가 예보된 상황에서 사전 안전조치나 예방책이 충분했는지, 그리고 또 이것이 과연 시민의 혈세로 충당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신 상당한 논란과 의구심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자문을 구하셨을 텐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결정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기상 악화가 예보된 상황에서 사전 안전조치나 예방책이 충분했는지, 그리고 또 이것이 과연 시민의 혈세로 충당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신 상당한 논란과 의구심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자문을 구하셨을 텐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결정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최원진
세부적인 사항은 확인을 다시 해봐야겠습니다만, 당시에 재난특별지역에 준하는 집중호우가 왔던 그 상황인 부분을 고려해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인 걸로 판단했다,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확인을 다시 해봐야겠습니다만, 당시에 재난특별지역에 준하는 집중호우가 왔던 그 상황인 부분을 고려해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인 걸로 판단했다,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그 부분은 송구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송구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은 위원
만약에 관련 조항이 없었거나 시에서 불리하게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는 집행부의 계약 관리 부실도 포함되어 있고요.
만약에 조항이 있었음에도 시 예산으로 손실을 보전했다면 이것 역시 특혜 및 예산 남용 지적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주시 소유 재산인 황포돛배의 보관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충격적인 제보가 있어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소유의 황포돛배는 현재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전용 창고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어야 하는 우리 시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관련 조항이 없었거나 시에서 불리하게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는 집행부의 계약 관리 부실도 포함되어 있고요.
만약에 조항이 있었음에도 시 예산으로 손실을 보전했다면 이것 역시 특혜 및 예산 남용 지적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주시 소유 재산인 황포돛배의 보관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충격적인 제보가 있어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소유의 황포돛배는 현재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전용 창고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어야 하는 우리 시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최원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지은 위원
(PPT를 보며)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지난 2025년 4월경 공주시 소유의 황포돛배가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경남 밀양시 현장에 설치 및 사용되었다는 정황과 제보가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사실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파악하지 못하셨습니까?
(PPT를 보며)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지난 2025년 4월경 공주시 소유의 황포돛배가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경남 밀양시 현장에 설치 및 사용되었다는 정황과 제보가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사실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파악하지 못하셨습니까?
○관광과장 최원진
그건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지은 위원
만약에 공주시의 승인이나 정식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없이 누군가가 우리 시의 재산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개인이나 특정 업체의 사익을 위해 사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공유재산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만약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우리 공주시의 시유재산 수량 파악 및 창고 관리 체계가 얼마나 허술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반증입니다.
과장님, 현재 관광과 소품재산 관리는 잘 되고 있을까요?
만약에 공주시의 승인이나 정식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없이 누군가가 우리 시의 재산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개인이나 특정 업체의 사익을 위해 사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공유재산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만약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우리 공주시의 시유재산 수량 파악 및 창고 관리 체계가 얼마나 허술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반증입니다.
과장님, 현재 관광과 소품재산 관리는 잘 되고 있을까요?
○관광과장 최원진
예, 왕흥창고.
구) 초등학교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왕흥창고.
구) 초등학교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우선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겠고요.
그런 다음에 그 부분이 사실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협의되지 않고, 허가받지 않고 진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우선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겠고요.
그런 다음에 그 부분이 사실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협의되지 않고, 허가받지 않고 진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지은 위원
지금 저도 이게 제보를 받은 거기 때문에.
혹시 우리 공주시 돛배가 어떤 모양인지 조금 자세히…… 바로 좀 전에 받았는데요.
(PPT를 보며)이게 저희 공주시 돛배입니다.
그래서 뒷모습을 보니까 어쨌든 제보가 정확하다고 보면 이 사진과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관광과에서 보관하는 창고 입출고 대장하고 CCTV 녹화기록 있지 않습니까? CCTV 기록.
2025년 1월부터 5월분 그리고 현재 보유 중인 황포돛배 25대 전수조사 보고서 그다음에 2025년 4월 당시 황포돛배 관외 반출 관련 공문 또는 혹시 승인서는 말씀하신 대로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모르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저희 시에서도 4월 달에 황포돛배가 설치를 했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에 황포돛배가 나갔기 때문에 그때 배 나갈 때 혹시 함께 나갔는지.
이 나간 숫자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10월 23일 목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도 이게 제보를 받은 거기 때문에.
혹시 우리 공주시 돛배가 어떤 모양인지 조금 자세히…… 바로 좀 전에 받았는데요.
(PPT를 보며)이게 저희 공주시 돛배입니다.
그래서 뒷모습을 보니까 어쨌든 제보가 정확하다고 보면 이 사진과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관광과에서 보관하는 창고 입출고 대장하고 CCTV 녹화기록 있지 않습니까? CCTV 기록.
2025년 1월부터 5월분 그리고 현재 보유 중인 황포돛배 25대 전수조사 보고서 그다음에 2025년 4월 당시 황포돛배 관외 반출 관련 공문 또는 혹시 승인서는 말씀하신 대로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모르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저희 시에서도 4월 달에 황포돛배가 설치를 했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에 황포돛배가 나갔기 때문에 그때 배 나갈 때 혹시 함께 나갔는지.
이 나간 숫자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10월 23일 목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예, 자료 확인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확인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예, 끝났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권경운 위원
72회 백제문화제가 끝났는데 역대급 성과를 냈다, 이런 보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주무부서인 관광과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 보면 정말 우리 직원들 모두가 새벽부터 밤까지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이런 성과가 나지 않았나,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2회 백제문화제가 끝났는데 역대급 성과를 냈다, 이런 보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주무부서인 관광과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 보면 정말 우리 직원들 모두가 새벽부터 밤까지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이런 성과가 나지 않았나,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감사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권경운 위원
저는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추진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4월 시행된 「공주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부서 업무보고 및 추진현황을 보면 그저 그냥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시행 중’이라고 한 줄이 딱 적혀 있습니다.
현재 관광사업자 등록 접수 및 처리 절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는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추진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4월 시행된 「공주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부서 업무보고 및 추진현황을 보면 그저 그냥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시행 중’이라고 한 줄이 딱 적혀 있습니다.
현재 관광사업자 등록 접수 및 처리 절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최원진
그 부분은 처리 절차에 대한 그 진행방법하고 그다음에 치유관광에 종사하신 분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은 내용을 입안 중이고요.
그런 상세한 부분은 진행계획을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처리 절차에 대한 그 진행방법하고 그다음에 치유관광에 종사하신 분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은 내용을 입안 중이고요.
그런 상세한 부분은 진행계획을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송구스럽습니다.
그 부분 보완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그 부분 보완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또한 본 조례의 핵심은 5년 주기 육성계획 수립 여부, 치유관광 취약계층 지원사업, 치유관광지센터 설치 및 위탁 검토, 그리고 정책 자문을 위한 위원회 운영현황 등 조례가 담고 있는 다른 핵심 조항들에 대해서 현재 실질적으로 어떤 추진성과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또한 본 조례의 핵심은 5년 주기 육성계획 수립 여부, 치유관광 취약계층 지원사업, 치유관광지센터 설치 및 위탁 검토, 그리고 정책 자문을 위한 위원회 운영현황 등 조례가 담고 있는 다른 핵심 조항들에 대해서 현재 실질적으로 어떤 추진성과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최원진
세부사항은 파악이 더 필요한데요.
정부에서 마련한 부분하고 보조를 맞춰서 절차, 그러니까 중복되는 말일 수 있는데요.
지원방안에 대해서 조례상에 보충ㆍ보완토록 하는 부분이고요.
그 세부사항은 추후 설명 보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파악이 더 필요한데요.
정부에서 마련한 부분하고 보조를 맞춰서 절차, 그러니까 중복되는 말일 수 있는데요.
지원방안에 대해서 조례상에 보충ㆍ보완토록 하는 부분이고요.
그 세부사항은 추후 설명 보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리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부서 업무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본 위원이 5분 발언한 내용입니다.
‘공주야밤 맥주축제의 성공적인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하는 제목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주요 내용과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부서 업무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본 위원이 5분 발언한 내용입니다.
‘공주야밤 맥주축제의 성공적인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하는 제목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주요 내용과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최원진
맥주축제 같은 경우 작년에 3만여 명이 오셨고, 올해 5만여 명을 목표로 했는데 10만 명 가까운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5분 발언에서도 성공적인 여름축제로서의 발전방안 그리고 특징 부분을 살려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번에는 왜 공주에서 맥주축제를 하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맥주 같은 경우에 일반 다른 어떤 외지 제품만 가져오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 공주알밤 율피를 가지고 한 맥주집 브루어리 부스를 처음으로 이번에 입점을 시켰고요.
그래서 그 특징을 살리려고 했고.
무대 같은 경우에도 다양하게 볼 수 있게끔 4way 형태의 사면이 뚫려 있는 무대를 준비한다든지 그런 식의 특징, 차별화를 위해서 준비했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맥주축제 같은 경우 작년에 3만여 명이 오셨고, 올해 5만여 명을 목표로 했는데 10만 명 가까운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5분 발언에서도 성공적인 여름축제로서의 발전방안 그리고 특징 부분을 살려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번에는 왜 공주에서 맥주축제를 하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맥주 같은 경우에 일반 다른 어떤 외지 제품만 가져오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 공주알밤 율피를 가지고 한 맥주집 브루어리 부스를 처음으로 이번에 입점을 시켰고요.
그래서 그 특징을 살리려고 했고.
무대 같은 경우에도 다양하게 볼 수 있게끔 4way 형태의 사면이 뚫려 있는 무대를 준비한다든지 그런 식의 특징, 차별화를 위해서 준비했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제1회 공주야밤 맥주축제가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타 공인 인정합니다.
정말 많은 인파가, 5만 명 이상 되는.
왔었고, 작년 대비 84% 증가했어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제2회ㆍ3회 계속해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한 콘텐츠 개발 및 특히, 야간축제의 콘텐츠 강화를 위해서, 야간축제가 많지 않잖아요.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제1회 공주야밤 맥주축제가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타 공인 인정합니다.
정말 많은 인파가, 5만 명 이상 되는.
왔었고, 작년 대비 84% 증가했어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제2회ㆍ3회 계속해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한 콘텐츠 개발 및 특히, 야간축제의 콘텐츠 강화를 위해서, 야간축제가 많지 않잖아요.
○관광과장 최원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때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을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자원봉사자 동원보다는 시민이 봉사자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가족 단위, 밤이었는데도 가족 단위도 많이 오시고.
젊은 세대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축제였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축제가 잘 되다 보면 위생 문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많은 인파들이 오고 하니.
그런데 위생교육ㆍ안전교육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더 철저히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화장실을 너무 일찍 닫더라고요.
야간에 하는데 10시도 안 돼서 닫은 것 같아요.
저도 못 갔습니다.
그때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을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자원봉사자 동원보다는 시민이 봉사자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가족 단위, 밤이었는데도 가족 단위도 많이 오시고.
젊은 세대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축제였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축제가 잘 되다 보면 위생 문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많은 인파들이 오고 하니.
그런데 위생교육ㆍ안전교육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더 철저히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화장실을 너무 일찍 닫더라고요.
야간에 하는데 10시도 안 돼서 닫은 것 같아요.
저도 못 갔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맥주축제의 특성상 특히나 편의시설 중에 화장실의 이용 빈도가 높은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고정형 화장실 외 이동형 화장실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문을 빨리 닫았다기보다는 그 해당 시설이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빨리 찼던,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더 개소수를 늘려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 등과 같은 어떤 취약한 부분을 체크했고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맥주축제의 특성상 특히나 편의시설 중에 화장실의 이용 빈도가 높은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고정형 화장실 외 이동형 화장실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문을 빨리 닫았다기보다는 그 해당 시설이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빨리 찼던,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더 개소수를 늘려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 등과 같은 어떤 취약한 부분을 체크했고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리고 단순히 잘했다는 말로 부족할 정도로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관광과 직원들뿐만 아니라 공주시 모든 공무원들 함께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잘했다는 말로 부족할 정도로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관광과 직원들뿐만 아니라 공주시 모든 공무원들 함께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관심 말씀 감사합니다.
관심 말씀 감사합니다.
○김권한 위원
고마열차에 대해서 질문드릴 건데요.
이게 시범 운영을 하겠다고 저한테 추진상황이 보고가 되었어요.
참 다행입니다.
2년 전부터 계속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방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고마열차의 원도심 경우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마열차에 대해서 질문드릴 건데요.
이게 시범 운영을 하겠다고 저한테 추진상황이 보고가 되었어요.
참 다행입니다.
2년 전부터 계속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방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고마열차의 원도심 경우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최원진
지금 왕도심 그리고 또 세계유산 그리고 산성시장에 많은 내방객이 오고 계신데요.
그분들이 제민천의 중상류 그다음에 저희 왕도심의 좀 더 상류 부분까지 방문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왕도심 그리고 또 세계유산 그리고 산성시장에 많은 내방객이 오고 계신데요.
그분들이 제민천의 중상류 그다음에 저희 왕도심의 좀 더 상류 부분까지 방문을 하셔야 되는데……
○관광과장 최원진
중간중간 단절이 발생하곤 해서……
중간중간 단절이 발생하곤 해서……
○관광과장 최원진
그런 부분을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거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거라고 이해했습니다.
○김권한 위원
맞아요.
통계 수치로만 보면 공산성에 오시는 관광객의 60% 좀 넘게가 무령왕릉을 방문하는 걸로 돼 있어요.
한 35만 명 이렇게 지금, ’25년 기준으로.
그런데 그중에…… 지난해의 경우죠.
요즘에, 최근에는 아예 하숙마을만 전문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분들을 제외하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그 공산성 방문객 중에 원도심을 방문하는 비율이 10%가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이걸 30%로 늘리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우리가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몇십억, 몇백억을 써도 효과를 못 보는 걸 고마열차 한 대로 효과를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마열차 타려고 일부러 오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방문함으로써 결정적으로는 첫 번째는 체류 시간이 증가할 거다.
맞아요.
통계 수치로만 보면 공산성에 오시는 관광객의 60% 좀 넘게가 무령왕릉을 방문하는 걸로 돼 있어요.
한 35만 명 이렇게 지금, ’25년 기준으로.
그런데 그중에…… 지난해의 경우죠.
요즘에, 최근에는 아예 하숙마을만 전문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분들을 제외하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그 공산성 방문객 중에 원도심을 방문하는 비율이 10%가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이걸 30%로 늘리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우리가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몇십억, 몇백억을 써도 효과를 못 보는 걸 고마열차 한 대로 효과를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마열차 타려고 일부러 오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방문함으로써 결정적으로는 첫 번째는 체류 시간이 증가할 거다.
○관광과장 최원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체류 시간 증가는 우리도 원하는 거지만 그분들도 원해요.
방문객들도 볼 게 없으니까 한 2~3시간 갔다가 그냥 가거든요.
그런데 체류 시간 증가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원도심의 상권이 활성화가 될 겁니다.
여기에 이제 걱정하는 게 그렇다면 방문객들이 불편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우리 방문객 불편한 건 따지지 말자고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공산성도 마찬가지고 너무 방문객 편의 위주로 해요.
그런데 정말 잘되는 관광지는요, 관광객 편의 아예 무시하거든요.
이 정도 되면 공산성 주변에 주차장이 없더라도 그분들이 방문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범 운영 구간이 노선 이름으로는 뭐예요?
체류 시간 증가는 우리도 원하는 거지만 그분들도 원해요.
방문객들도 볼 게 없으니까 한 2~3시간 갔다가 그냥 가거든요.
그런데 체류 시간 증가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원도심의 상권이 활성화가 될 겁니다.
여기에 이제 걱정하는 게 그렇다면 방문객들이 불편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우리 방문객 불편한 건 따지지 말자고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공산성도 마찬가지고 너무 방문객 편의 위주로 해요.
그런데 정말 잘되는 관광지는요, 관광객 편의 아예 무시하거든요.
이 정도 되면 공산성 주변에 주차장이 없더라도 그분들이 방문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범 운영 구간이 노선 이름으로는 뭐예요?
○관광과장 최원진
일단은 시범운행 하는 데는 봉황로입니다.
일단은 시범운행 하는 데는 봉황로입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구) 세무서 쪽 올라가는 자리.
구) 세무서 쪽 올라가는 자리.
○김권한 위원
구) 세무서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돈다는 건데, 우리의 욕심으로는 그분들이 사실은 원도심을 경유해서 시장에 한 번 서고, 호서극장에 한 번 앞에 서야 되거든요.
작은 사거리에 한 번 서야 돼요.
그래야 정말 그분들한테 볼거리를 제공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상권 활성화에 이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쪽 노선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사실은……
구) 세무서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돈다는 건데, 우리의 욕심으로는 그분들이 사실은 원도심을 경유해서 시장에 한 번 서고, 호서극장에 한 번 앞에 서야 되거든요.
작은 사거리에 한 번 서야 돼요.
그래야 정말 그분들한테 볼거리를 제공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상권 활성화에 이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쪽 노선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사실은……
○관광과장 최원진
읍사무소나 풀꽃문학관 이렇게……
읍사무소나 풀꽃문학관 이렇게……
○김권한 위원
풀꽃문학관 한 군데서 아마 서게 될 텐데.
그리고 황새바위 같은 경우는 같은 구간이기 때문에 고마열차를 이용하지는 않아요.
그 풀꽃문학관 하나 말고는 없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풀꽃문학관 한 군데서 아마 서게 될 텐데.
그리고 황새바위 같은 경우는 같은 구간이기 때문에 고마열차를 이용하지는 않아요.
그 풀꽃문학관 하나 말고는 없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관광과장 최원진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웅진로가 최대 접근성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로라는 점도 있고.
물론 시에서도 교통 여건이나 관리 여건 개선을 또 해야 되긴 하지만 경찰서하고도 협의할 당시에는 그네들 입장에서는 안전사고 또 사망사고가 났다는 부분 때문에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오시는 분, 저희 시의 왕도심까지, 상류까지 연결할 때 도착하면서 한 100m, 150m 정도 안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생각하다 보니까 가장 좋은 건 웅진로가 가장 짧긴 합니다만, 봉황로 같은 경우도 말씀 주신 어떤 풀꽃문학관이나 이런 데에서 한 100m, 150m 정도까지, 제민천 정도 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구) 읍사무소나, 풀꽃문학관이나, 하숙마을 정도도 충분히 도보로 다니면서 또 소비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웅진로가 최대 접근성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로라는 점도 있고.
물론 시에서도 교통 여건이나 관리 여건 개선을 또 해야 되긴 하지만 경찰서하고도 협의할 당시에는 그네들 입장에서는 안전사고 또 사망사고가 났다는 부분 때문에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오시는 분, 저희 시의 왕도심까지, 상류까지 연결할 때 도착하면서 한 100m, 150m 정도 안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생각하다 보니까 가장 좋은 건 웅진로가 가장 짧긴 합니다만, 봉황로 같은 경우도 말씀 주신 어떤 풀꽃문학관이나 이런 데에서 한 100m, 150m 정도까지, 제민천 정도 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구) 읍사무소나, 풀꽃문학관이나, 하숙마을 정도도 충분히 도보로 다니면서 또 소비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광과장 최원진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건 대략 한 20~30km, 한 25km 정도 내외입니다.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건 대략 한 20~30km, 한 25km 정도 내외입니다.
○김권한 위원
교통사고, 사망사고 나는 구역이 있고.
최다 발생 구역도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구간은 사실은 정체 구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욕 중에 전차에 치여 죽일 놈이라는 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차가 시속 20km밖에 안 되는데 그거에 치여 죽을 정도로 바보 같다는 뜻이에요.
고마열차 때문에 교통사고가 늘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리고 교통정체 문제는 둘 중의 하나잖아요.
고마열차 때문에 차가 막히느냐, 차가 막혀서 고마열차가 진행이 늦게 되느냐.
이 문제도 사실은 정확한 답을 안 주고 있어요, 경찰서에서는.
저도 경찰서에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 뭐냐라고 해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웅진로가…… 그러니까 저 가운데 상권으로 지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하면, 큰 사거리ㆍ작은 사거리를 지나서 필요하다고 하면 경찰을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주 사람 누구나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작은 사거리나 큰 사거리를 이용해서 교통 이용자들은 고마열차 때문에 교통이 늦어지거나 또 고마열차가 늦게 가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나도 안 하는데 이용 안 하는 분들이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또 한 가지 문제는 주정차 문제잖아요.
교통사고, 사망사고 나는 구역이 있고.
최다 발생 구역도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구간은 사실은 정체 구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욕 중에 전차에 치여 죽일 놈이라는 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차가 시속 20km밖에 안 되는데 그거에 치여 죽을 정도로 바보 같다는 뜻이에요.
고마열차 때문에 교통사고가 늘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리고 교통정체 문제는 둘 중의 하나잖아요.
고마열차 때문에 차가 막히느냐, 차가 막혀서 고마열차가 진행이 늦게 되느냐.
이 문제도 사실은 정확한 답을 안 주고 있어요, 경찰서에서는.
저도 경찰서에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 뭐냐라고 해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웅진로가…… 그러니까 저 가운데 상권으로 지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하면, 큰 사거리ㆍ작은 사거리를 지나서 필요하다고 하면 경찰을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주 사람 누구나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작은 사거리나 큰 사거리를 이용해서 교통 이용자들은 고마열차 때문에 교통이 늦어지거나 또 고마열차가 늦게 가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나도 안 하는데 이용 안 하는 분들이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또 한 가지 문제는 주정차 문제잖아요.
○관광과장 최원진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예를 들어서 정류장을 만들 건데, 주정차가 그 정류장 두 군데에 확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버스보다 좀 길잖아요?
버스보다 조금 긴데, 한 차량을 줄이게 되면 버스하고 같거나 조금 더 길게 돼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버스 정류장만 활용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기존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우리 지역민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주정차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돼서 그걸 확보 못 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걱정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하고 똑같아요.
정말 우리한테 엄청난 이익이 들어올 수 있는, 정말 발상의 전환의 이 포인트인데.
두 군데에 주정차를 못 하면 몇 대 정도 되겠습니까?
4대ㆍ4대 8대에 왕복이 양쪽 차선은 16대예요.
16대 단속을 못 해가지고 그거 못 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정말 구도심이 살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두 군데 예를 들어서 정류장을 만들 건데, 주정차가 그 정류장 두 군데에 확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버스보다 좀 길잖아요?
버스보다 조금 긴데, 한 차량을 줄이게 되면 버스하고 같거나 조금 더 길게 돼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버스 정류장만 활용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기존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우리 지역민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주정차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돼서 그걸 확보 못 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걱정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하고 똑같아요.
정말 우리한테 엄청난 이익이 들어올 수 있는, 정말 발상의 전환의 이 포인트인데.
두 군데에 주정차를 못 하면 몇 대 정도 되겠습니까?
4대ㆍ4대 8대에 왕복이 양쪽 차선은 16대예요.
16대 단속을 못 해가지고 그거 못 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정말 구도심이 살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니까요.
○관광과장 최원진
그 말씀에는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요.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에서 지적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경찰서와 협의할 때는 지금과 같은 얘기가 다시 반복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올 상반기에 과연 웅진로 그리고 봉황로 교통 여건이라든가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한 번 더 경찰하고 협의를 하자는 계획을 세웠고.
그걸 가지고 6ㆍ7ㆍ8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어떤 그 여건 검토 이런 부분은……
그 말씀에는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요.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에서 지적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경찰서와 협의할 때는 지금과 같은 얘기가 다시 반복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올 상반기에 과연 웅진로 그리고 봉황로 교통 여건이라든가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한 번 더 경찰하고 협의를 하자는 계획을 세웠고.
그걸 가지고 6ㆍ7ㆍ8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어떤 그 여건 검토 이런 부분은……
○관광과장 최원진
그 부분은 시범할 때 우선은 봉황로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시범할 때 우선은 봉황로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관광과장 최원진
그런데 효과성 검증을 한 다음에 웅진로까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효과성 검증을 한 다음에 웅진로까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예, 주말ㆍ휴일 그렇습니다.
예, 주말ㆍ휴일 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지금 원도심에 주말에 문을 닫는 가게들이 많아요.
장사가 안 되니까 닫는 거예요.
시장도 주말에 문을 닫죠.
지금 제가 욕심내는 거는, 다 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30%라는 수치가 되면 매월 주말에 한 10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주중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수백 명이 올곧이 원도심 관광을 위해서 온다면 사실은 굉장한 효과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문을 닫는 가게들이 다시 문을 열 것이다.
원도심이 활성화가 될 것이다.
그거를 목표로 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시범 운영이 언제부터 들어간다고요?
지금 원도심에 주말에 문을 닫는 가게들이 많아요.
장사가 안 되니까 닫는 거예요.
시장도 주말에 문을 닫죠.
지금 제가 욕심내는 거는, 다 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30%라는 수치가 되면 매월 주말에 한 10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주중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수백 명이 올곧이 원도심 관광을 위해서 온다면 사실은 굉장한 효과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문을 닫는 가게들이 다시 문을 열 것이다.
원도심이 활성화가 될 것이다.
그거를 목표로 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시범 운영이 언제부터 들어간다고요?
○관광과장 최원진
11월 중에 시행……
11월 중에 시행……
○관광과장 최원진
아니, 11월 초인데요.
아니, 11월 초인데요.
○관광과장 최원진
예.
예.
○관광과장 최원진
시범 운행을 저희가 계획한다까지는 경찰하고 논의했고요.
시범 운행을 저희가 계획한다까지는 경찰하고 논의했고요.
○관광과장 최원진
시범 운행을 언제부터 시작할지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그것을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시범 운행을 언제부터 시작할지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그것을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시범 운행할 때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나 그 부분을 같이 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시범 운행할 때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나 그 부분을 같이 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정 힘들면 노인 일자리가 되든, 청년 일자리가 되든 주말 운영 기간에 집중 운영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잠깐 그 네 분 나가 계셔도 돼요.
그러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좋네요.
정 힘들면 노인 일자리가 되든, 청년 일자리가 되든 주말 운영 기간에 집중 운영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잠깐 그 네 분 나가 계셔도 돼요.
그러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좋네요.
○관광과장 최원진
예, 경찰서하고 또 이 부분은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예, 경찰서하고 또 이 부분은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옥 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권한 위원님께서 왕도심 일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은 소상공인들 어렵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주셨고.
고마열차의 연장 운행까지도 한번 시범해 보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참 오래도록 이게 우리의 숙원이기도 하고 또 풀지 못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K-푸드로드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이 추진이 되기로 했어요.
지금 존경하는 김권한 위원님께서 왕도심 일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은 소상공인들 어렵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주셨고.
고마열차의 연장 운행까지도 한번 시범해 보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참 오래도록 이게 우리의 숙원이기도 하고 또 풀지 못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K-푸드로드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이 추진이 되기로 했어요.
○관광과장 최원진
맞습니다.
맞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예, 저희가 문체부 공모사업에서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중간조직을 보조사업자로 반드시 지정하게끔 해서 그렇게 같이하게 됐습니다.
예, 저희가 문체부 공모사업에서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중간조직을 보조사업자로 반드시 지정하게끔 해서 그렇게 같이하게 됐습니다.
○박미옥 위원
아까 우리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올 때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중간지원조직을 꼭 거쳐야만이 공모에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또 이 재단에 많은, 과중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몰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
아까 우리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올 때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중간지원조직을 꼭 거쳐야만이 공모에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또 이 재단에 많은, 과중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몰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
○관광과장 최원진
맞습니다.
맞습니다.
○박미옥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을 우리가 시켜놓고, 이게 일이 끝나고 나서 정리하고 또 회계하고, 계산해 줄 사람도 준비가 안 됐는데 예산만 잔뜩 따다가 “이제 네가 해야 되니까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물론 부실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겠지만 조속히 해소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이 올해 지금 보니까 왕도심 주변에 다양한 사업들이…… 호서극장, 하숙마을, 147거리, 감영길 뭐 이렇게들 이제 사업이 진행이 돼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반복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만 제민천 미식 한식당 회차당 3000명, 이런 우리 공모 계획을…… 우리 공모 계획이 아니라 사업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이거 달성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을 우리가 시켜놓고, 이게 일이 끝나고 나서 정리하고 또 회계하고, 계산해 줄 사람도 준비가 안 됐는데 예산만 잔뜩 따다가 “이제 네가 해야 되니까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물론 부실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겠지만 조속히 해소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이 올해 지금 보니까 왕도심 주변에 다양한 사업들이…… 호서극장, 하숙마을, 147거리, 감영길 뭐 이렇게들 이제 사업이 진행이 돼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반복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만 제민천 미식 한식당 회차당 3000명, 이런 우리 공모 계획을…… 우리 공모 계획이 아니라 사업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이거 달성 가능성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최원진
이 부분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긴 한데요.
저희가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문체부 산하의 문광연의 컨설팅을 받아 가면서 이 부분을 조율하고 있고요.
이 사업 중에 내년을 거치면서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실효성이 덜하거나 사업 간ㆍ프로그램 간 통합이나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은 조정해서 해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긴 한데요.
저희가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문체부 산하의 문광연의 컨설팅을 받아 가면서 이 부분을 조율하고 있고요.
이 사업 중에 내년을 거치면서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실효성이 덜하거나 사업 간ㆍ프로그램 간 통합이나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은 조정해서 해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지금 말씀 우리 과장님께서 해주셨듯이 비현실적인 프로그램별 횟수라든지, 참여 인원 계획, 달성 가능성 이런 것들이 공모를 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거하고 동떨어진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억지춘향이로 6월에 공모해가지고 12월 말까지 끝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이 10억 사업이잖아요.
지금 말씀 우리 과장님께서 해주셨듯이 비현실적인 프로그램별 횟수라든지, 참여 인원 계획, 달성 가능성 이런 것들이 공모를 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거하고 동떨어진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억지춘향이로 6월에 공모해가지고 12월 말까지 끝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이 10억 사업이잖아요.
○관광과장 최원진
예, 국비ㆍ시비 해서 10억씩 3년입니다.
예, 국비ㆍ시비 해서 10억씩 3년입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맞습니다.
맞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이번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6월ㆍ7월 달에 선정되고, 기본계획 수립 승인받는 게 올해 거의 주요 사항이 될 것 같고요.
불가피하게 나머지는 이월해서 진행을 하되, 내년도 상반기 진행 경과를 봐서 사업 효과가 적은 부분은 조정해서 통합이나 일몰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6월ㆍ7월 달에 선정되고, 기본계획 수립 승인받는 게 올해 거의 주요 사항이 될 것 같고요.
불가피하게 나머지는 이월해서 진행을 하되, 내년도 상반기 진행 경과를 봐서 사업 효과가 적은 부분은 조정해서 통합이나 일몰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실질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왕도심에 대한 활성화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목적이었는데 조급히 따다 보니 현실성이 떨어지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 되는 방향들도 보일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왕도심에 대한 활성화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목적이었는데 조급히 따다 보니 현실성이 떨어지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 되는 방향들도 보일 수 있거든요.
○관광과장 최원진
그런 사업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나올 수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제가 봐도 조금 문제성이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아마…… 그리고 이 사업 시간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 10억을, 돈 쓰기에 바쁜 이런 공모사업이 된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성들을 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계획한 대로 가능하다면 그 관광객들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제가 봐도 조금 문제성이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아마…… 그리고 이 사업 시간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 10억을, 돈 쓰기에 바쁜 이런 공모사업이 된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성들을 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계획한 대로 가능하다면 그 관광객들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관광과장 최원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쓴 예산…… 우리가 사업 계획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게 왕도심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아까 열차가 운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관광객이 많이 오면 열차 운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쓴 예산…… 우리가 사업 계획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게 왕도심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아까 열차가 운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관광객이 많이 오면 열차 운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관광과장 최원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맞습니다.
맞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예.
예.
○관광과장 최원진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에 공모사업의 보조사업자로 문화관광재단이 참여하게끔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의 공모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문화관광재단의 업무가 과중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문화관광재단의 전문성은 살리되, 시에서 충분히 직영할 수 있는 거는 사업을 분리해서 저희 과에서 직접 챙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에 공모사업의 보조사업자로 문화관광재단이 참여하게끔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의 공모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문화관광재단의 업무가 과중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문화관광재단의 전문성은 살리되, 시에서 충분히 직영할 수 있는 거는 사업을 분리해서 저희 과에서 직접 챙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여기에서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은 이 사업이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한데 공주시가 전문성 때문에, 문광부도 전문성이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해라, 이렇게 한 거죠.
여기에서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은 이 사업이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한데 공주시가 전문성 때문에, 문광부도 전문성이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해라, 이렇게 한 거죠.
○관광과장 최원진
맞습니다.
맞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모가 된 건데 또 내년에 돼서 그쪽 업무가 과중하다, 해서 우리가 이걸 직접 직영했을 경우 전문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또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회로 딴 왕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제대로 또 진행이 될지에 대한 우려가 더 가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일관성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좀 주먹구구식이라고 보이지 않나요?
왜냐하면 예산 따려고 문화관광재단 활용하고.
또 문화관광재단 업무 과중하다고 그래서 우리 공주시가 또 해보겠다, 이런 답변은 좀 상식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살리는 기관에 할 것 같으면 전문성의 과중한 업무를 해소해 주든지 아니면 시가 직영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 부분을 어떻게 케어할 건지,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가 된 건데 또 내년에 돼서 그쪽 업무가 과중하다, 해서 우리가 이걸 직접 직영했을 경우 전문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또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회로 딴 왕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제대로 또 진행이 될지에 대한 우려가 더 가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일관성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좀 주먹구구식이라고 보이지 않나요?
왜냐하면 예산 따려고 문화관광재단 활용하고.
또 문화관광재단 업무 과중하다고 그래서 우리 공주시가 또 해보겠다, 이런 답변은 좀 상식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살리는 기관에 할 것 같으면 전문성의 과중한 업무를 해소해 주든지 아니면 시가 직영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 부분을 어떻게 케어할 건지,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게 당장 있는 일이에요.
현재 실행하고 있고 또 내년에 바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 어영부영하다가 내년에 또 시간 돼서 그대로 운영하면서 좋은 기회를, 3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계량화된 성과지표나 사후평가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건지.
그리고 우리 공주시가 내년부터 전환해서 한다고 하면 전문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장 있는 일이에요.
현재 실행하고 있고 또 내년에 바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 어영부영하다가 내년에 또 시간 돼서 그대로 운영하면서 좋은 기회를, 3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계량화된 성과지표나 사후평가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건지.
그리고 우리 공주시가 내년부터 전환해서 한다고 하면 전문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역할을 나눠서 전문성을 높일지 검토하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역할을 나눠서 전문성을 높일지 검토하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동안 우리가 다양한 관광사업들을 공모사업을 통해 해왔고 또 지속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신규사업을 유치했을 때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앞으로 우리 이 사업의 목적에도 맞을뿐더러, 정말 우리가 그 왕도심 지역에 대한 활성화 부분에 많은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살릴 수 있는 기회로 되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다양한 관광사업들을 공모사업을 통해 해왔고 또 지속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신규사업을 유치했을 때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앞으로 우리 이 사업의 목적에도 맞을뿐더러, 정말 우리가 그 왕도심 지역에 대한 활성화 부분에 많은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살릴 수 있는 기회로 되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알겠습니다.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김필중 위원
과장님, 백제문화제 행사가 끝나고 상당히 힘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질의한 부분은 삼남길과 백의종군길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용역을 했네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과장님, 백제문화제 행사가 끝나고 상당히 힘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질의한 부분은 삼남길과 백의종군길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용역을 했네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관광과장 최원진
예, 간단히 개요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삼남길ㆍ백의종군길 관광상품 개발 연구용역이 ’22년 4월부터 10월까지 있었고요.
사업비는 2090만 원이고요.
삼남길과 백의종군길의 역사문화자원 현황을 조사하고, 상품 및 관광코스 개발, 필요 시설 검토, 그리고 타 사례와 이를 같이 연계해서 관광자원화 방안을 제시하는 부분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간단히 개요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삼남길ㆍ백의종군길 관광상품 개발 연구용역이 ’22년 4월부터 10월까지 있었고요.
사업비는 2090만 원이고요.
삼남길과 백의종군길의 역사문화자원 현황을 조사하고, 상품 및 관광코스 개발, 필요 시설 검토, 그리고 타 사례와 이를 같이 연계해서 관광자원화 방안을 제시하는 부분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필중 위원
그러면 사실상 삼남길ㆍ백의종군길이라고 저도 계룡면 면사무소에 가보니까 거기서부터 스탬프를 찍고 코스가 우리 지역구에서는 시작이 되더라고요.
정안서부터 쭉 이어져서 가는 길인데.
그런데 거기서 월암교를 건너서 경천중학교 그다음에 논산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약간 제가 봤을 때는 표지판도 안 돼 있고.
거기에 또 길이 이렇게 끊겨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공주시에서 2022년도에 이런 부분을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관리나 아니면 무슨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점검해 볼 생각은 없었나요, 혹시?
그러면 사실상 삼남길ㆍ백의종군길이라고 저도 계룡면 면사무소에 가보니까 거기서부터 스탬프를 찍고 코스가 우리 지역구에서는 시작이 되더라고요.
정안서부터 쭉 이어져서 가는 길인데.
그런데 거기서 월암교를 건너서 경천중학교 그다음에 논산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약간 제가 봤을 때는 표지판도 안 돼 있고.
거기에 또 길이 이렇게 끊겨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공주시에서 2022년도에 이런 부분을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관리나 아니면 무슨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점검해 볼 생각은 없었나요, 혹시?
○관광과장 최원진
지적해 주셔서 해당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요.
당시에 자원 현황 조사를 하고, 그 해당 구간에 국도라든지, 지방도ㆍ농로 아니면 민간 시설이 계속 혼재돼 있다 보니까 정비하는 데에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다음에 어떤 해소 방안을 마련 못 하고 정체가 됐던 것 같고요.
그 외 그다음에 동시에 공주시의 어떤 특징이 있는 길, 또 최근에는 보면 왕도심 1ㆍ2ㆍ3코스나 종교문화길이라는 부분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각광을 받으면서 그 길 중심으로 특화된, 특징 있는 길이 형태가 잡혔던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해당 부분이 시의 대표 관광자원이나 문화콘텐츠하고 연결 가능성은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공주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연계해서 지금 말씀 주신 부분 중에 특징이나 또 주요한 부분은 연계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하고,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해당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요.
당시에 자원 현황 조사를 하고, 그 해당 구간에 국도라든지, 지방도ㆍ농로 아니면 민간 시설이 계속 혼재돼 있다 보니까 정비하는 데에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다음에 어떤 해소 방안을 마련 못 하고 정체가 됐던 것 같고요.
그 외 그다음에 동시에 공주시의 어떤 특징이 있는 길, 또 최근에는 보면 왕도심 1ㆍ2ㆍ3코스나 종교문화길이라는 부분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각광을 받으면서 그 길 중심으로 특화된, 특징 있는 길이 형태가 잡혔던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해당 부분이 시의 대표 관광자원이나 문화콘텐츠하고 연결 가능성은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공주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연계해서 지금 말씀 주신 부분 중에 특징이나 또 주요한 부분은 연계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하고,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필중 위원
그리고 SNS나 블로그를 이렇게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버스를 타고 정안에서, 또 계룡에서, 또 이어서 이렇게 그 역사 코스를 밟는 그런 블로그를 쓴 부분이 많이 있던데 한번 보셨나요, 혹시?
그리고 SNS나 블로그를 이렇게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버스를 타고 정안에서, 또 계룡에서, 또 이어서 이렇게 그 역사 코스를 밟는 그런 블로그를 쓴 부분이 많이 있던데 한번 보셨나요, 혹시?
○관광과장 최원진
유사한 거는 많이, 유사한 사항은 몇 개 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인스타 중심으로 해서 많이,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 말씀 주신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성지혜윰길이나 시나브로치유길이라고 해서 시 문화관광재단이나 충남 문화관광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길이 또 있습니다.
적어도 이것도 그런 주신 부분들처럼 정비나 연계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고요.
또 말씀드렸듯 저희가 SNS에서 인스타를 중심으로 해서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도 말씀 주신 부분이 노출될 수 있도록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사한 거는 많이, 유사한 사항은 몇 개 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인스타 중심으로 해서 많이,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 말씀 주신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성지혜윰길이나 시나브로치유길이라고 해서 시 문화관광재단이나 충남 문화관광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길이 또 있습니다.
적어도 이것도 그런 주신 부분들처럼 정비나 연계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고요.
또 말씀드렸듯 저희가 SNS에서 인스타를 중심으로 해서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도 말씀 주신 부분이 노출될 수 있도록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필중 위원
예, 그러면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공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실제 방문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더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룡산 벚꽃 축제 아시죠?
예, 그러면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공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실제 방문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더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룡산 벚꽃 축제 아시죠?
○관광과장 최원진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지는 못했는데요.
통상적으로 30~40만 또는 측정에 따라서는 50만, 70만 이렇게도 평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지는 못했는데요.
통상적으로 30~40만 또는 측정에 따라서는 50만, 70만 이렇게도 평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그거는 언론 보도할 때 그 정도로 추정한다, 이런 부분을 한 두 차례 정도 봤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언론 보도할 때 그 정도로 추정한다, 이런 부분을 한 두 차례 정도 봤던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예, 지ㆍ정체가 기간 동안은 심한 상태입니다.
예, 지ㆍ정체가 기간 동안은 심한 상태입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예, 저희 현장을 몇 차례 가봤는데요.
인도 사이사이에 그루터기가 위치하고 있고 또 그 벚꽃나무가 계속 커지면서 좀 더 그 인도 부분 옆에까지 이렇게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도 자체도 그렇게 폭이 넓지는 않은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 현장을 몇 차례 가봤는데요.
인도 사이사이에 그루터기가 위치하고 있고 또 그 벚꽃나무가 계속 커지면서 좀 더 그 인도 부분 옆에까지 이렇게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도 자체도 그렇게 폭이 넓지는 않은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올해 1800만 원에 그다음에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이런 활동지원이 2000만 원 정도 돼서 대략 38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800만 원에 그다음에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이런 활동지원이 2000만 원 정도 돼서 대략 38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수국축제는 올해 예산이 4억 8000만 원입니다.
수국축제는 올해 예산이 4억 8000만 원입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시작한 지는 자체적으로 시작한 것부터 따지면 이제 10년 내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는 자체적으로 시작한 것부터 따지면 이제 10년 내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예.
예.
○관광과장 최원진
이번에 했을 때 약 10만 명 조금 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했을 때 약 10만 명 조금 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예.
예.
○관광과장 최원진
저희가 시 자체 축제ㆍ행사 보조금으로 할 때는 통상 2000만 원 정도, 물론 그전에는 약간 금액이 좀 더 상향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축제평가단이라고 해서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있습니다.
그 그룹에서 매년 평가 환류를 해서 일정 부분, 대략 10% 정도 내외를 증액시키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페널티로 100~200이 줄어들거나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 자체 축제ㆍ행사 보조금으로 할 때는 통상 2000만 원 정도, 물론 그전에는 약간 금액이 좀 더 상향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축제평가단이라고 해서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있습니다.
그 그룹에서 매년 평가 환류를 해서 일정 부분, 대략 10% 정도 내외를 증액시키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페널티로 100~200이 줄어들거나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중 위원
제가 한번 시청 평가하는 데……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평가를 한다고 해서 시청을 한번 방문을 해봤어요, 참관인으로.
해봤는데 그 평가를 하시는 분들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동학사 그 각설이가 너무 남발하고.
어쨌든 노점상으로 인한 무분별한 축제를 한다, 해서 평가 점수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 대학교 교수 한 분이…… 사실상 그 벚꽃 축제에 아까 얘기했던 30만에서 50만이 왔다 가는 통계가 국립공원으로 인해서 한번 인명 통계가 된 적이 있었어요, 사실.
있는데 이 많은 인파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1800, 2000으로 축제를 치른다고 하니 눈이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모 대학교 교수분이.
그런데 거기 평가하시는 모든 분들이 각설이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각설이.
그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설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셔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거기가 평가가 안 나오고, 예산이 2000이 넘어가지를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한번 시청 평가하는 데……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평가를 한다고 해서 시청을 한번 방문을 해봤어요, 참관인으로.
해봤는데 그 평가를 하시는 분들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동학사 그 각설이가 너무 남발하고.
어쨌든 노점상으로 인한 무분별한 축제를 한다, 해서 평가 점수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 대학교 교수 한 분이…… 사실상 그 벚꽃 축제에 아까 얘기했던 30만에서 50만이 왔다 가는 통계가 국립공원으로 인해서 한번 인명 통계가 된 적이 있었어요, 사실.
있는데 이 많은 인파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1800, 2000으로 축제를 치른다고 하니 눈이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모 대학교 교수분이.
그런데 거기 평가하시는 모든 분들이 각설이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각설이.
그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설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셔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거기가 평가가 안 나오고, 예산이 2000이 넘어가지를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관광과장 최원진
아무래도 전문가 그룹이 보셨을 때는 주위 환경 측면에서나 뭐 방해 이런 부분을 조금 마이너스 요인으로 보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방문객이 그중 한 30만, 40만, 그 이상의 추산되는 부분을 향후 평가할 때는 전문가 그룹에 좀 더 인지하실 수 있게끔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 그룹이 보셨을 때는 주위 환경 측면에서나 뭐 방해 이런 부분을 조금 마이너스 요인으로 보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방문객이 그중 한 30만, 40만, 그 이상의 추산되는 부분을 향후 평가할 때는 전문가 그룹에 좀 더 인지하실 수 있게끔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중 위원
그리고 어쨌든 내년에는 몇만이 왔다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그 벚꽃나무.
그 인도에도 벚꽃나무가 이제 고령화가 돼 있고 또 크다 보니 사람도 지나가기도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 개선책과 또 동학사 1호 구간에 보면 경관 벚꽃 조명길이라고 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어쨌든 내년에는 몇만이 왔다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그 벚꽃나무.
그 인도에도 벚꽃나무가 이제 고령화가 돼 있고 또 크다 보니 사람도 지나가기도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 개선책과 또 동학사 1호 구간에 보면 경관 벚꽃 조명길이라고 또 이렇게 돼 있죠?
○관광과장 최원진
예.
예.
○관광과장 최원진
예, 무풍공원 초입에 왼쪽은 시 주민참여예산, 오른쪽에는 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사무실 인근 이상, 그 위까지 경관 조명이 돼 있습니다
예, 무풍공원 초입에 왼쪽은 시 주민참여예산, 오른쪽에는 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사무실 인근 이상, 그 위까지 경관 조명이 돼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통상적으로는 자재 같은 경우에 한 3년까지는 내구연한 부분이 받쳐준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3년까지는 거의 잔고장이 안 난다는 의미인데, 그 이하인데 만약에 고장이 발생한다고 하면 저희 직원하고 팀에서 한번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자재 같은 경우에 한 3년까지는 내구연한 부분이 받쳐준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3년까지는 거의 잔고장이 안 난다는 의미인데, 그 이하인데 만약에 고장이 발생한다고 하면 저희 직원하고 팀에서 한번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제가 엊그저께 무풍공원 현장하고 그 시민하고 도민참여예산 경관 조명 때문에 한 번 갔었는데요.
대략 작업자 한 서너 명이 그 경관 조명을 계속 손을 보고 있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무풍공원 현장하고 그 시민하고 도민참여예산 경관 조명 때문에 한 번 갔었는데요.
대략 작업자 한 서너 명이 그 경관 조명을 계속 손을 보고 있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김필중 위원
아무쪼록 안전과 점검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우리 반포 이쪽 지역에서는 이 축제 예산이 너무 편파되지 않았나,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또 반포면은 배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지역 주민들은 많이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주시에서도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고, 이 축제에 어떤 예산을 주더라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지급해 주셨으면 하는 발언으로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안전과 점검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우리 반포 이쪽 지역에서는 이 축제 예산이 너무 편파되지 않았나,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또 반포면은 배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지역 주민들은 많이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주시에서도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고, 이 축제에 어떤 예산을 주더라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지급해 주셨으면 하는 발언으로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감사합니다.
지원방안 모색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방안 모색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예, 후속 처리가 조금 남아있고, 진행 중입니다.
예, 후속 처리가 조금 남아있고, 진행 중입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예.
예.
○관광과장 최원진
예, 알밤한우 판매했었습니다.
예, 알밤한우 판매했었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예.
예.
○김명환 위원
마지막에 푸드트럭은 제가 과장님하고 통화는 했지만 저 외에 또 통화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민원으로.
그 비산먼지 날려가지고, 처음부터 그걸 깔아줬어야 되는데.
제가 세 번 가봤는데 마지막 세 번 가서 전화를 드린 거예요, 사실 드리기는.
먼지가 많이 나서…… 사실 첫날에 많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처음부터 깔아놨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푸드트럭 위치가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주무대 뒤에 한참 떨어져서…… 어쨌거나 그분들이 경제성을 보고 들어오신 건데 위치가 좀 그렇지 않았나.
한번 점검을 다시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에 푸드트럭은 제가 과장님하고 통화는 했지만 저 외에 또 통화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민원으로.
그 비산먼지 날려가지고, 처음부터 그걸 깔아줬어야 되는데.
제가 세 번 가봤는데 마지막 세 번 가서 전화를 드린 거예요, 사실 드리기는.
먼지가 많이 나서…… 사실 첫날에 많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처음부터 깔아놨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푸드트럭 위치가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주무대 뒤에 한참 떨어져서…… 어쨌거나 그분들이 경제성을 보고 들어오신 건데 위치가 좀 그렇지 않았나.
한번 점검을 다시 해주시기 바라고요.
○관광과장 최원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예.
예.
○관광과장 최원진
부스별 입점료입니다.
부스별 입점료입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예, 웅진골 맛집은 200만 원 맞습니다.
예, 웅진골 맛집은 200만 원 맞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그 부분은 저희 백제문화제 해당 조례에 근거해서 징수했는데요.
기준을 잡은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은 저희 백제문화제 해당 조례에 근거해서 징수했는데요.
기준을 잡은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제가……
○관광과장 최원진
예, 확인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예, 저희가 구획해서 텐트를 제공한 겁니다.
예, 저희가 구획해서 텐트를 제공한 겁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예.
예.
○관광과장 최원진
예, 그 자리도 차량 자체를 이용합니다.
예, 그 자리도 차량 자체를 이용합니다.
○김명환 위원
일단 차지하는 면적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그런데 단순히 그냥 언뜻 생각해도 200만 원하고 170만 원하고 생각하면 형평성이 안 맞지 않을까요, 그게?
웅진골 맛집이나 이런 데는 전기시설도 해주죠?
일단 차지하는 면적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그런데 단순히 그냥 언뜻 생각해도 200만 원하고 170만 원하고 생각하면 형평성이 안 맞지 않을까요, 그게?
웅진골 맛집이나 이런 데는 전기시설도 해주죠?
○관광과장 최원진
예.
예.
○관광과장 최원진
예, 그 부분은 사용한 다음에 나중에 사용량에 따라서……
예, 그 부분은 사용한 다음에 나중에 사용량에 따라서……
○관광과장 최원진
예, 징수하고 있습니다.
예, 징수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예.
예.
○관광과장 최원진
징수 근거는 조례에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기준 설정에 대해서는 내용을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징수 근거는 조례에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기준 설정에 대해서는 내용을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개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개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감사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오재원 위원
백제문화제 개막 첫날 관광객이 너무 집중을 했어요, 저희 공주에.
그래서 이동이 어려울 정도로 인파가 밀집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자칫 압박이나, 질식이나, 넘어짐, 낙상 사고의 위험이 엄청나게 컸다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개막식에 관람객이 집중될 것을 사전에 예측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백제문화제 개막 첫날 관광객이 너무 집중을 했어요, 저희 공주에.
그래서 이동이 어려울 정도로 인파가 밀집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자칫 압박이나, 질식이나, 넘어짐, 낙상 사고의 위험이 엄청나게 컸다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개막식에 관람객이 집중될 것을 사전에 예측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과장 최원진
예.
예.
○관광과장 최원진
그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 안전점검 회의 때의 기준이나 사항을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예년의 개막식 그 주무대 운영에 준해서 안전기준이나 저희 직원 배치 그리고 경찰서 경비보안과 협조도 요청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숫자보다, 어떤 유명 공연자도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런 등 때문에 거의 뭐 배에 가까운 또는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정상 기능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전 안전점검 회의자료 체크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 안전점검 회의 때의 기준이나 사항을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예년의 개막식 그 주무대 운영에 준해서 안전기준이나 저희 직원 배치 그리고 경찰서 경비보안과 협조도 요청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숫자보다, 어떤 유명 공연자도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런 등 때문에 거의 뭐 배에 가까운 또는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정상 기능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전 안전점검 회의자료 체크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이번에 준비할 때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몰리셨다 보니 아무래도 기존에 준비한 부분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할 때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몰리셨다 보니 아무래도 기존에 준비한 부분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우선 기본적으로 행사…… 저희 프로그램 쪽에는 관광과장이 있었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행사…… 저희 프로그램 쪽에는 관광과장이 있었고요.
○관광과장 최원진
예, 그다음에 안전점검이나 이런 쪽 부분에서는 안전총괄과장이 상시 현장에서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응급상황 그리고 경찰 CP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응을 해 왔습니다.
예, 그다음에 안전점검이나 이런 쪽 부분에서는 안전총괄과장이 상시 현장에서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응급상황 그리고 경찰 CP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응을 해 왔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기본적으로는 이번에도 보면 저희 안전총괄과 외에 관광과 그다음에 관련된 보건과 외에 충남도 그다음에 경찰서 경비 파트가 같이 단체 톡을 운용을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번에도 보면 저희 안전총괄과 외에 관광과 그다음에 관련된 보건과 외에 충남도 그다음에 경찰서 경비 파트가 같이 단체 톡을 운용을 했었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그리고 그 사항은 종합상황실 같이 연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종합상황실 같이 연계가 됐습니다.
○오재원 위원
그러면 어떠한 사고가 또 발생했을 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단체 톡 같은 거에…… 구성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단체 톡에 모든 것이 다 보고가 되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보고하는 기준이 혹시 있나요?
그러면 어떠한 사고가 또 발생했을 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단체 톡 같은 거에…… 구성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단체 톡에 모든 것이 다 보고가 되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보고하는 기준이 혹시 있나요?
○관광과장 최원진
일단 사소한 어떤 낙상 사고나 어떤 염좌, 발 삔 부분, 실종자 이런 부분이 일단은 다 공유가 되고요.
일단 사소한 어떤 낙상 사고나 어떤 염좌, 발 삔 부분, 실종자 이런 부분이 일단은 다 공유가 되고요.
○관광과장 최원진
예, 거의 사소한 부분까지 다 올라와서 이를테면 이번 같은 경우에 미르섬의 어떤 그 전선 부분…… 미르섬 보행로 쪽에 전선 통로가 좀 올라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어떤 발 삠 사고가 생겼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올라왔고.
그럼 휴양공원과에서 조치하거나 아니면 안전총괄과 아니면 응급팀에서 조치하는 등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유가 됐습니다.
예, 거의 사소한 부분까지 다 올라와서 이를테면 이번 같은 경우에 미르섬의 어떤 그 전선 부분…… 미르섬 보행로 쪽에 전선 통로가 좀 올라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어떤 발 삠 사고가 생겼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올라왔고.
그럼 휴양공원과에서 조치하거나 아니면 안전총괄과 아니면 응급팀에서 조치하는 등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유가 됐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저희가 매일매일 일보 통계를 냈는데요.
그 부분은 숫자를 종합해서 총 9일간 수치를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일보 통계를 냈는데요.
그 부분은 숫자를 종합해서 총 9일간 수치를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단순히 그 사고가 발생한 건수만 파악을 하시는지 아니면 이 발생 장소와 시간, 유형, 원인 그리고 마지막 조치 결과까지 다 지금까지 혹시 파악을 하셨나요?
올해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작년이나 재작년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단순히 그 사고가 발생한 건수만 파악을 하시는지 아니면 이 발생 장소와 시간, 유형, 원인 그리고 마지막 조치 결과까지 다 지금까지 혹시 파악을 하셨나요?
올해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작년이나 재작년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예, 특히나 올해를 중심으로 우선 보고를 드리자면 이를테면 낙상 사고 내지는 아니면 어떤 호흡 곤란 이런 등으로 쓰러진 분에 대해서는 후송 후에 예를 들면 의료원에 입원했고, 현재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그 가족분들한테 또는…… 본인한테는 힘든 경우가 왕왕 있어서요.
가족이나 본인에게 보험 공지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최대한 한 세트로 연계되게끔 설명을 이번에 했었습니다.
예, 특히나 올해를 중심으로 우선 보고를 드리자면 이를테면 낙상 사고 내지는 아니면 어떤 호흡 곤란 이런 등으로 쓰러진 분에 대해서는 후송 후에 예를 들면 의료원에 입원했고, 현재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그 가족분들한테 또는…… 본인한테는 힘든 경우가 왕왕 있어서요.
가족이나 본인에게 보험 공지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최대한 한 세트로 연계되게끔 설명을 이번에 했었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고령자나 아니면 미취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쉼터, 컨테이너라든지 휠체어가 준비가 됐었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면 그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사용할 수 있는 휠체어가 모두 사용이 돼서 없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쉼터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한 2동, 3동 이렇게 중간중간에 해놨습니다만 워낙 많은 분이 오시는 관계로 좀 더 적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가 보충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령자나 아니면 미취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쉼터, 컨테이너라든지 휠체어가 준비가 됐었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면 그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사용할 수 있는 휠체어가 모두 사용이 돼서 없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쉼터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한 2동, 3동 이렇게 중간중간에 해놨습니다만 워낙 많은 분이 오시는 관계로 좀 더 적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가 보충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재원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물론 준비는 잘 되어 있고, 사람이 많이 없을 때는 잘 이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파가 집중될 때 일반 관람객과 뒤섞여가지고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이분들한테 별도의 안내와 이동 지원이나 대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나 그런 시스템이 혹시 구축되어 있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물론 준비는 잘 되어 있고, 사람이 많이 없을 때는 잘 이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파가 집중될 때 일반 관람객과 뒤섞여가지고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이분들한테 별도의 안내와 이동 지원이나 대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나 그런 시스템이 혹시 구축되어 있었습니까?
○관광과장 최원진
일부 자원봉사자분이 계시기는 했는데 충분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부 자원봉사자분이 계시기는 했는데 충분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예, 그래서 그 상황별로 연결은 했지만 아무래도 조금 적거나 미흡했던 또는 시간이 길어졌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상황별로 연결은 했지만 아무래도 조금 적거나 미흡했던 또는 시간이 길어졌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예, 알겠습니다.
이번 백제문화제는 정말 호황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이게 방문 숫자도 중요하지마는 그것만으로 축제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기고, 고령자와 장애인도 불안 없이 이동할 수 있어야 비로소 성공적인 축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과장님? ○관광과장 최원진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백제문화제는 정말 호황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이게 방문 숫자도 중요하지마는 그것만으로 축제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기고, 고령자와 장애인도 불안 없이 이동할 수 있어야 비로소 성공적인 축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과장님? ○관광과장 최원진
예, 맞습니다.
○오재원 위원
그 관광과에서 이번 개막일 인파 밀집 상황을 포함해서 축제 전반의 안전관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미흡 상황에 대해서는 꼭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관광과 축제에 많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요.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그 3년간의 안전사고 및 응급상황 통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다음 백제문화제에서는 관람객과 공연자, 모든 인원이 동일한 위험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광과에서 이번 개막일 인파 밀집 상황을 포함해서 축제 전반의 안전관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미흡 상황에 대해서는 꼭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관광과 축제에 많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요.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그 3년간의 안전사고 및 응급상황 통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다음 백제문화제에서는 관람객과 공연자, 모든 인원이 동일한 위험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예,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예,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관심과 지원 말씀 감사합니다.
관심과 지원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성
백제문화제 큰 행사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연이어서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는 데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금 공통자료로서 각 부서별로 해서 공모사업 관련 질문드리고 있는데, 제가 미래전략실에 총 자료를 요구한 걸 보다 보니까 우리 관광과 것도 이렇게 해당이 돼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백제문화제 큰 행사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연이어서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는 데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금 공통자료로서 각 부서별로 해서 공모사업 관련 질문드리고 있는데, 제가 미래전략실에 총 자료를 요구한 걸 보다 보니까 우리 관광과 것도 이렇게 해당이 돼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예.
예.
○위원장 이용성
제출하신 공모사업 현황 보면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의 사유가 미인지 누락으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같은 연도에 추진한 다른 공모사업은 자체 성과평가를 또 실시하셨더라고요.
이게 같은 부서에서 같은 연도에 추진한 사업인데 어떤 사업은 평가하고, 어떤 사업은 평가 자체를 누락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거 성과평가 실시한 명확한 기준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서 평가 실시하신 겁니까?
제출하신 공모사업 현황 보면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의 사유가 미인지 누락으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같은 연도에 추진한 다른 공모사업은 자체 성과평가를 또 실시하셨더라고요.
이게 같은 부서에서 같은 연도에 추진한 사업인데 어떤 사업은 평가하고, 어떤 사업은 평가 자체를 누락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거 성과평가 실시한 명확한 기준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서 평가 실시하신 겁니까?
○관광과장 최원진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 평가가 다 이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다른 성과와 연결이나 일몰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이 빠졌다고 하면 그 부분은 담당뿐만 아니라 부서장이 좀 더 신경을 쓰고, 챙겼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 평가가 다 이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다른 성과와 연결이나 일몰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이 빠졌다고 하면 그 부분은 담당뿐만 아니라 부서장이 좀 더 신경을 쓰고, 챙겼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예.
예.
○관광과장 최원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개선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그 한천저수지 관광자원 개발사업 관련해서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2022년도 사업이더라고요.
그때는 과장님께서 안 계셨으니까 감안해서 한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도비 25억 원, 시비 25억 원, 총 50억 원 규모로 계획됐다가 사업 대상지 확보 못 해가지고 결국 포기한 사업이더라고요.
그 한천저수지 관광자원 개발사업 관련해서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2022년도 사업이더라고요.
그때는 과장님께서 안 계셨으니까 감안해서 한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도비 25억 원, 시비 25억 원, 총 50억 원 규모로 계획됐다가 사업 대상지 확보 못 해가지고 결국 포기한 사업이더라고요.
○관광과장 최원진
예.
예.
○관광과장 최원진
제가 다른 부서에서 이 상황을 듣고 이해했던 바로는 말씀대로 처음에 사업 시행 당시에는 토지사용 승낙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서 긍정적이었던 걸로 판단을 했고.
그래서 부지 확보가 된다는 전제하에 충남도 관광자원 개발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 확정 단계에서 토지사용승낙서의 징구 부분을 논의할 때 거부 의사가 나오게 되면서 송구스럽게도 그 부분을 포기하고 반납이 진행됐던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서 이 상황을 듣고 이해했던 바로는 말씀대로 처음에 사업 시행 당시에는 토지사용 승낙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서 긍정적이었던 걸로 판단을 했고.
그래서 부지 확보가 된다는 전제하에 충남도 관광자원 개발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 확정 단계에서 토지사용승낙서의 징구 부분을 논의할 때 거부 의사가 나오게 되면서 송구스럽게도 그 부분을 포기하고 반납이 진행됐던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그런데 제가 당시 예산서 보니까 타당성조사비 2800만 원까지 편성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비까지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게 마지막에 가서 부지 확보가 실패를 해서 사업이 일몰됐다라는 게 사실은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해당 부서장도 아니었고, 그때 팀장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당시 예산서 보니까 타당성조사비 2800만 원까지 편성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비까지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게 마지막에 가서 부지 확보가 실패를 해서 사업이 일몰됐다라는 게 사실은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해당 부서장도 아니었고, 그때 팀장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관광과장 최원진
그 당시에 다른 부서에서 아마 총괄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개요나 동향은 파악하고 있었던 사항이어서 제가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만 말씀……
그 당시에 다른 부서에서 아마 총괄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개요나 동향은 파악하고 있었던 사항이어서 제가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만 말씀……
○관광과장 최원진
예,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런 상태입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해당 기록이 남아 있을 걸로 알고 있고요.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록이 남아 있을 걸로 알고 있고요.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예.
예.
○관광과장 최원진
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어찌 됐건 이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이해는 하겠지만 이게 5억도 아니고 50억짜리 공모사업이었어요.
이게 뭐 굳이 이 사업이 아니라도 모든 사업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됐건 이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이해는 하겠지만 이게 5억도 아니고 50억짜리 공모사업이었어요.
이게 뭐 굳이 이 사업이 아니라도 모든 사업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최원진
예.
예.
○위원장 이용성
다만, 그 사정이 타당성조사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인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던 문제인지는 우리가 반드시 구분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마무리 짓자면 우리 관광과 성과평가 누락된 부분하고 한천저수지 관련 건에 대해서는 저한테 좀 정리해서 갖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그 사정이 타당성조사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인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던 문제인지는 우리가 반드시 구분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마무리 짓자면 우리 관광과 성과평가 누락된 부분하고 한천저수지 관련 건에 대해서는 저한테 좀 정리해서 갖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예, 개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개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감사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관광과장 최원진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위원회는 총 5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위원회는 총 5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축구단, 그건……
축구단, 그건……
○임흔구 위원
위원회 위촉 위원, 위원 숫자, 명칭과 횟수, 미공개ㆍ비공개 사유, 사건, 근거, 개체 연도.
연도가 앞뒤 안 맞는 거, 뒤바뀐 거 이걸 정정 파일로 해서 2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위촉 위원, 위원 숫자, 명칭과 횟수, 미공개ㆍ비공개 사유, 사건, 근거, 개체 연도.
연도가 앞뒤 안 맞는 거, 뒤바뀐 거 이걸 정정 파일로 해서 2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바로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바로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환 위원
과장님, 김명환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사전 미팅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제대로 못 들었어요.
235페이지 연간 운영비의 3번하고 5번이, 구석기 공원 슬라이드 운영 용역.
두 번 들어갔다고 했는데요.
이게 1억 4000이에요?
과장님, 김명환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사전 미팅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제대로 못 들었어요.
235페이지 연간 운영비의 3번하고 5번이, 구석기 공원 슬라이드 운영 용역.
두 번 들어갔다고 했는데요.
이게 1억 4000이에요?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1억 4000입니다.
예, 1억 4000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7억 700에 1억 4000이 중복이 돼서.
7억 700에 1억 4000이 중복이 돼서.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지금 그래서 총합계가 5억 6000입니다.
지금 그래서 총합계가 5억 6000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예.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그때 죄송하게도 저희가 작성할 때 중복이 돼가지고.
그걸 뒤늦게 발견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때 죄송하게도 저희가 작성할 때 중복이 돼가지고.
그걸 뒤늦게 발견해서, 죄송합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아닙니다.
아닙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전망대 사업비는 지금 9억 3960만 원입니다.
아니, 90…… 9억 3000…… 그렇습니다.
전망대 사업비는 지금 9억 3960만 원입니다.
아니, 90…… 9억 3000…… 그렇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죄송합니다.
100억입니다.
죄송합니다.
100억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93억.
예, 93억.
○김명환 위원
시중에 떠도는 건 조금 과도한 거를 했다, 이런 말들이 많아요.
운영비가 그러면 5억 6000이고, 1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운영비가.
지금 연간 이용객이 26만 명으로 잡았어요.
이 근거가…… 왜 그러냐면 지금도 구석기 박물관에 26만 명이 안 오거든요.
그럼 전망대를 보고 따로……
시중에 떠도는 건 조금 과도한 거를 했다, 이런 말들이 많아요.
운영비가 그러면 5억 6000이고, 1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운영비가.
지금 연간 이용객이 26만 명으로 잡았어요.
이 근거가…… 왜 그러냐면 지금도 구석기 박물관에 26만 명이 안 오거든요.
그럼 전망대를 보고 따로……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2019년도의 구석기 공원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보면, 2020년도 6월에 수립된 거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의 방문객이 26만 3000명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2019년도의 구석기 공원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보면, 2020년도 6월에 수립된 거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의 방문객이 26만 3000명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김명환 위원
그러면 지금 따로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19년도의 그러니까 코로나 전의 26만 명을 그대로 갖다 놓는 건 조금…… 5~6년이 지났는데.
다시 한번 수요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 따로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19년도의 그러니까 코로나 전의 26만 명을 그대로 갖다 놓는 건 조금…… 5~6년이 지났는데.
다시 한번 수요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다시 수요 예측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범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전망대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전망대가 주말에는 한 200~300명씩 방문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수요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다시 수요 예측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범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전망대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전망대가 주말에는 한 200~300명씩 방문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수요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예.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예.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카페도 들어오고요.
저희가 카페하고 거기 야영장하고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그거는 입찰을 통해서 업체 선정을 해서 운영을……
예, 카페도 들어오고요.
저희가 카페하고 거기 야영장하고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그거는 입찰을 통해서 업체 선정을 해서 운영을……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지금 저희가 3개 동.
지금 저희가 3개 동.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예.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3개를 묶어서 1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예, 3개를 묶어서 1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계약 내용은 전체적인 운영이라든가 관리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입찰을 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전체적인 운영이라든가 관리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입찰을 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금액은 저희가 연간 임대료를 6800 정도에 제시를 했는데 그쪽에서 7100에 들어왔습니다, 연간 임대료.
금액은 저희가 연간 임대료를 6800 정도에 제시를 했는데 그쪽에서 7100에 들어왔습니다, 연간 임대료.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그러니까 보증금이, 7100.
그러니까 보증금이, 7100.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아니, 보증금보다는 임대료 성격인 것 같습니다.
아니, 보증금보다는 임대료 성격인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잠시만요, 제가 그것까지는…… 저희 임대료가 7100까지만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그거는 담당 팀장님이……
잠시만요, 제가 그것까지는…… 저희 임대료가 7100까지만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그거는 담당 팀장님이……
○석장리박물관팀장 조진석
(공무원석에서)석장리박물관팀장 조진석입니다.
보증금은 따로 없고요.
지금 연간 임대료 내는 걸로 되는 겁니다.
(공무원석에서)석장리박물관팀장 조진석입니다.
보증금은 따로 없고요.
지금 연간 임대료 내는 걸로 되는 겁니다.
○석장리박물관팀장 조진석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석장리박물관팀장 조진석
(공무원석에서)예, 행정재산은 그렇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행정재산은 그렇습니다.
○석장리박물관팀장 조진석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운영을 안 하거나 하면 저희가 그 계약사항이랑 안 맞으니까 저희가 그 계약에 따라서 그분들을 운영을 못 하게 하거나 다른 분에게……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운영을 안 하거나 하면 저희가 그 계약사항이랑 안 맞으니까 저희가 그 계약에 따라서 그분들을 운영을 못 하게 하거나 다른 분에게……
○김명환 위원
지금 일례를 들어서 한옥마을에 있는 식당도 그렇게 해서…… 내용을 아시나 몰라도.
명도소송까지 하고 지금 그러는 상황이잖아요, 율화관하고 그쪽도?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장사가 잘 되면요, 똑같아요.
여기서 하는 거나 우리 민간인이 하는 거나.
장사가 잘 되면 아무 일이 없는데, 영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흐려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하고 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민간인들은 보증금을 받아 놓는 건데, 우리 행정에서는 보증금 제도가 없단 말씀이죠?
지금 일례를 들어서 한옥마을에 있는 식당도 그렇게 해서…… 내용을 아시나 몰라도.
명도소송까지 하고 지금 그러는 상황이잖아요, 율화관하고 그쪽도?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장사가 잘 되면요, 똑같아요.
여기서 하는 거나 우리 민간인이 하는 거나.
장사가 잘 되면 아무 일이 없는데, 영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흐려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하고 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민간인들은 보증금을 받아 놓는 건데, 우리 행정에서는 보증금 제도가 없단 말씀이죠?
○석장리박물관팀장 조진석
(공무원석에서)예, 저희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7000만 원을 저희가 받아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공무원석에서)예, 저희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7000만 원을 저희가 받아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석장리박물관팀장 조진석
(공무원석에서)예,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3개라고……
예, 3개라고……
○석장리박물관팀장 조진석
(공무원석에서)게스트하우스랑요, 카페랑요, 저희가 체험 공간에 캠핑장이 있거든요.
(공무원석에서)게스트하우스랑요, 카페랑요, 저희가 체험 공간에 캠핑장이 있거든요.
○석장리박물관팀장 조진석
(공무원석에서)예, 그 3개를 다 운영을 하는 겁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그 3개를 다 운영을 하는 겁니다.
○석장리박물관팀장 조진석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총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물론 우리가 시에서, 행정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100억을 투자해서 막 이익을 낸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투자 대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수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 갖고 나올까요?
슬라이드라고 하죠, 타고 내려오는 거?
제출해 주시고요.
물론 우리가 시에서, 행정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100억을 투자해서 막 이익을 낸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투자 대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수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 갖고 나올까요?
슬라이드라고 하죠, 타고 내려오는 거?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예.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지금 저희가 구석기 전망대하고 슬라이드는, 잠시만요.
입장료가 성인은 3000원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석기 전망대하고 슬라이드는, 잠시만요.
입장료가 성인은 3000원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슬라이드는, 잠시만요.
슬라이드는, 잠시만요.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1000원……
1000원……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지금 공주시민도 똑같이 적용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주시민도 똑같이 적용은 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석장리 박물관은 무료인데 여기는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석장리 박물관은 무료인데 여기는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이용료, 예.
이용료, 예.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지금 저희가 추산한 26만 3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그냥 1500원 정도 잡는다고 하면 한 3~4억 정도 수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산한 26만 3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그냥 1500원 정도 잡는다고 하면 한 3~4억 정도 수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환 위원
이런 거라도 해서 자체 운영비가 같이 돌아가면 좋은데, 지금 5억 6000인데.
돌아가면 좋은데 안 돌아가면 계속 투자만 해야 되잖아요.
그걸 잘 좀 해서…… 제가 갔다 와봤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좁습니다, 이 위에 주차장이.
여기 주차장이 좁아요.
이런 거라도 해서 자체 운영비가 같이 돌아가면 좋은데, 지금 5억 6000인데.
돌아가면 좋은데 안 돌아가면 계속 투자만 해야 되잖아요.
그걸 잘 좀 해서…… 제가 갔다 와봤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좁습니다, 이 위에 주차장이.
여기 주차장이 좁아요.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거기는 좁습니다.
예, 거기는 좁습니다.
○김명환 위원
이게 평지에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가야 돼요.
그 밑에 주차장이 있긴 있는데 노약자들이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그 밑에 버스 주차장도 있긴 있는데 거기다 대고 어른들이 올라가시기에는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엘리베이터도 있지만, 마지막에 계단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나중에 승용차 끌고 가신 관광객들이 여기까지 접근하기가 아기들 데리고 간 사람들은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보완책이 없을까 해서.
제가 다른 데 옆에 주차장이 있는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이게 평지에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가야 돼요.
그 밑에 주차장이 있긴 있는데 노약자들이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그 밑에 버스 주차장도 있긴 있는데 거기다 대고 어른들이 올라가시기에는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엘리베이터도 있지만, 마지막에 계단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나중에 승용차 끌고 가신 관광객들이 여기까지 접근하기가 아기들 데리고 간 사람들은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보완책이 없을까 해서.
제가 다른 데 옆에 주차장이 있는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위쪽 주차장은 저희가 노약자나 그렇게 어린이를 동반한 분들을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쪽 주차장은 저희가 노약자나 그렇게 어린이를 동반한 분들을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그곳 조성 공사 당시부터 면적이 좁았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곳 조성 공사 당시부터 면적이 좁았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제가 이 슬라이드 타봤어요.
그런데 3초 정도 되더라고요.
타는 게 3초 정도 되는데, 아이들이 타면 괜찮기는 괜찮겠더라고요.
한순간에 속도가 막 나는데, 그건 괜찮은데 이 회전율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마지막에 착지할 때 그 안전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슬라이드 타봤어요.
그런데 3초 정도 되더라고요.
타는 게 3초 정도 되는데, 아이들이 타면 괜찮기는 괜찮겠더라고요.
한순간에 속도가 막 나는데, 그건 괜찮은데 이 회전율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마지막에 착지할 때 그 안전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저희가 인력 배치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인력 배치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꼭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하여튼 중요한 게 그 1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했잖아요.
너무 예산만 먹는 그런 구석기 전망대가 안 되게 꼭 과장님이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제출해 달라는 서류 꼭 제출 좀 해주세요.
꼭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하여튼 중요한 게 그 1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했잖아요.
너무 예산만 먹는 그런 구석기 전망대가 안 되게 꼭 과장님이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제출해 달라는 서류 꼭 제출 좀 해주세요.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예.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매입가가 비싼 거보다는……
매입가가 비싼 거보다는……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그 이유도 있었지만 옆 그 토지 소유주가 매도를 거부를 하셨기 때문에 매입을 못 했다고.
그 이유도 있었지만 옆 그 토지 소유주가 매도를 거부를 하셨기 때문에 매입을 못 했다고.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예.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저희가 당초 검토를 할 때는 건물 철거비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건물이 없는 부지를 선정을 해서 했는데.
저희가 당초 검토를 할 때는 건물 철거비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건물이 없는 부지를 선정을 해서 했는데.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어쨌든 땅 소유주께서 안 파신다고 그래서 매도 의사가 있는 데……
어쨌든 땅 소유주께서 안 파신다고 그래서 매도 의사가 있는 데……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저희 시비로 투입했습니다.
저희 시비로 투입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예.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그 탱크를 빼지는 않고 탱크 자체를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탱크를 빼지는 않고 탱크 자체를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아니, 그래서 그런 환경성 검토라든가 이런 거를 다 마쳤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 환경성 검토라든가 이런 거를 다 마쳤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그건 다 뺐죠, 탱크 안에 있는 거는.
그건 다 뺐죠, 탱크 안에 있는 거는.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그렇겠죠.
그렇겠죠.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그 안에 있는 어쨌든 주유됐었던 그런 성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다 빼고, 그 지하는……
그 안에 있는 어쨌든 주유됐었던 그런 성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다 빼고, 그 지하는……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그 지하는 저희가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하는 저희가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탱크를 드러냈는지는, 잠시만요.
최명진 팀장님이 그거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탱크를 드러냈는지는, 잠시만요.
최명진 팀장님이 그거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예.
○고도육성팀장 최명진
(공무원석에서)고도육성팀장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탱크를 철거했다, 그 얘기입니다.
밑에 안에 탱크가 들어 있던 부분에서 유류 잔존물이나 탱크 자체는 철거했고, 벽체 남겨놨다는 그 얘기입니다.
(공무원석에서)고도육성팀장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탱크를 철거했다, 그 얘기입니다.
밑에 안에 탱크가 들어 있던 부분에서 유류 잔존물이나 탱크 자체는 철거했고, 벽체 남겨놨다는 그 얘기입니다.
○고도육성팀장 최명진
(공무원석에서)예, 뺐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뺐습니다.
○고도육성팀장 최명진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고도육성팀장 최명진
(공무원석에서)예, 다 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다 했습니다.
○김명환 위원
아, 그럼 다행이네요.
그게 오래된 주유소가 기름이 셉니다, 탱크에서.
그럼 그거 잘못 철거하면 철거를 못 해요, 환경 때문에.
그래서 지방 국도 가다 보면 주유소를 그냥 놔두는 데가 있잖아요? 도로가 바뀌었는데도.
그런데 주유소를 철거 못 하는 게 그것 때문에 철거를 못 해요.
그래서 그냥 세워놓는 건데, 다행히 그래도 거기는…… 왜 그러냐면 시에서 철거 비용을 대기로 했다면 잘못하면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아, 그럼 다행이네요.
그게 오래된 주유소가 기름이 셉니다, 탱크에서.
그럼 그거 잘못 철거하면 철거를 못 해요, 환경 때문에.
그래서 지방 국도 가다 보면 주유소를 그냥 놔두는 데가 있잖아요? 도로가 바뀌었는데도.
그런데 주유소를 철거 못 하는 게 그것 때문에 철거를 못 해요.
그래서 그냥 세워놓는 건데, 다행히 그래도 거기는…… 왜 그러냐면 시에서 철거 비용을 대기로 했다면 잘못하면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맞습니다.
맞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예.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저희가 지하 1층에는 교육프로그램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의실 정도를 넣고요.
지상 1층에는 방문객 안내를 위한 휴식 공간과 그리고 짐 보관 장소 그리고 각종 전시나 세미나를 할 수 있는 회의실을 하나를 더 넣고요.
지상 2층에는 저희가 고도보존육성협의회에 주민협의체 사무실을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협의체 사무실과 또 교육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실을 만들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하 1층에는 교육프로그램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의실 정도를 넣고요.
지상 1층에는 방문객 안내를 위한 휴식 공간과 그리고 짐 보관 장소 그리고 각종 전시나 세미나를 할 수 있는 회의실을 하나를 더 넣고요.
지상 2층에는 저희가 고도보존육성협의회에 주민협의체 사무실을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협의체 사무실과 또 교육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실을 만들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판매장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판매ㆍ전시장을 공주시 청년들이 굿즈나 이런 거를 만들었을 때 한 군데 집약을 해서 이렇게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희가 경제과랑 협의를 해서 그런 집약해서 전시나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장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판매ㆍ전시장을 공주시 청년들이 굿즈나 이런 거를 만들었을 때 한 군데 집약을 해서 이렇게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희가 경제과랑 협의를 해서 그런 집약해서 전시나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 위원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려고.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쪽이 연문광장이고, 집중이 돼 있잖아요.
공산성 앞이고, 거기에서 왕릉원까지 가는 길이고.
거기에다 집약적으로 좀 해서 전체 상품을 거기서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다른 상인들과도 연계를 해서 거기에서 같이 좀 할 수 있게, 그래서 공주시 상인들도 그쪽으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려고.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쪽이 연문광장이고, 집중이 돼 있잖아요.
공산성 앞이고, 거기에서 왕릉원까지 가는 길이고.
거기에다 집약적으로 좀 해서 전체 상품을 거기서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다른 상인들과도 연계를 해서 거기에서 같이 좀 할 수 있게, 그래서 공주시 상인들도 그쪽으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예.
○김명환 위원
그럼 고도육성, 고도협의회 그 사무실이…… 그럼 그게 이제 완공이 되면 그때까지 하려나 몰라도 지금 고도육성아카데미를 공주대에서 안 하고 그러면 거기서 하나요?
그만한 규모가 되나요?
그럼 고도육성, 고도협의회 그 사무실이…… 그럼 그게 이제 완공이 되면 그때까지 하려나 몰라도 지금 고도육성아카데미를 공주대에서 안 하고 그러면 거기서 하나요?
그만한 규모가 되나요?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명환 위원
그러면 하여튼 괜찮겠네요.
하여튼 잘 만들어서,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게 그거거든요.
판매장ㆍ전시장이 또 그냥 조그맣게 보여주기식으로…… 이런 거 조금 있다, 이렇게 좀 하지 말고 진짜 와봤더니, 거기 들어가 봤더니 공주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굿즈들이나 뭐 이런 공주의 대표적인 상품들이 거기에 다 망라돼 있더라, 그래서 관광객들이 거기 가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우리 공주시에 있는 청년들이나 아까 말씀하신 상인들이 거기를 이용을 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여튼 괜찮겠네요.
하여튼 잘 만들어서,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게 그거거든요.
판매장ㆍ전시장이 또 그냥 조그맣게 보여주기식으로…… 이런 거 조금 있다, 이렇게 좀 하지 말고 진짜 와봤더니, 거기 들어가 봤더니 공주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굿즈들이나 뭐 이런 공주의 대표적인 상품들이 거기에 다 망라돼 있더라, 그래서 관광객들이 거기 가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우리 공주시에 있는 청년들이나 아까 말씀하신 상인들이 거기를 이용을 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과장님, 구석기 전망대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건물 준공 완료에 ’26년 5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실감형 콘텐츠…… 완성일까요, 여기 이렇게 쓰여 있으면?
원래 계획대로라면?
과장님, 구석기 전망대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건물 준공 완료에 ’26년 5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실감형 콘텐츠…… 완성일까요, 여기 이렇게 쓰여 있으면?
원래 계획대로라면?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지금 실감형 콘텐츠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한 준공은 5월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 관련 내용은 용역 입찰을 해야 돼서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실감형 콘텐츠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한 준공은 5월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 관련 내용은 용역 입찰을 해야 돼서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지은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명환 위원님하고 말씀하실 때, 질의하실 때 과장님께서 금액 같은 부분이나 이런 걸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성의가 없다라는 걸 좀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이 행감 자료에 이 100억이라는 사업이 들어가는데 금액이 지금 중복된 것도 이제 아셨고.
아까 말씀하실 때 총 얼마였냐고 했을 때 100억을 바로 9억 3000이라고 또 알고 계시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명환 위원님하고 말씀하실 때, 질의하실 때 과장님께서 금액 같은 부분이나 이런 걸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성의가 없다라는 걸 좀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이 행감 자료에 이 100억이라는 사업이 들어가는데 금액이 지금 중복된 것도 이제 아셨고.
아까 말씀하실 때 총 얼마였냐고 했을 때 100억을 바로 9억 3000이라고 또 알고 계시고.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아니, 제가 지금 단위를 잘못 봐가지고.
아니, 제가 지금 단위를 잘못 봐가지고.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지은 위원
과에서 하는 이런 큰 사업을.
그런 생각에 지금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었는데요.
여기 세부내역을 보면 구석기 공원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확히 이게 구석기 공원 안에 있는 전망대입니까, 아니면……
과에서 하는 이런 큰 사업을.
그런 생각에 지금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었는데요.
여기 세부내역을 보면 구석기 공원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확히 이게 구석기 공원 안에 있는 전망대입니까, 아니면……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맞습니다.
구석기 공원 안에 전망대도 있고, 캠핑장도 있고, 카페도 있고, 게스트하우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구석기 공원 안에 전망대도 있고, 캠핑장도 있고, 카페도 있고, 게스트하우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지은 위원
그럼 이 행감의 자료에 넣으실 때는 이런 것들이 다 구별이 되게, 누구나 봤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지금 여기 구석기 공원에 내년에 5억 6700만 원 예산이 공원 전체에 대한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망대와 공원까지요?
그럼 이 행감의 자료에 넣으실 때는 이런 것들이 다 구별이 되게, 누구나 봤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지금 여기 구석기 공원에 내년에 5억 6700만 원 예산이 공원 전체에 대한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망대와 공원까지요?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예.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전망대와 그 슬라이드 운영에 관한 운영비입니다.
전망대와 그 슬라이드 운영에 관한 운영비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그 공간에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예, 그 공간에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아니, 슬라이드 운영은 지금 저희가 기간제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슬라이드 운영은 지금 저희가 기간제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예.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그래서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위원
1억 4000이라는 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용역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부내역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5억 6700이라는 거를 간단하게 쓰셨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세세하게 나와 있죠?
그 세부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4000이라는 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용역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부내역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5억 6700이라는 거를 간단하게 쓰셨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세세하게 나와 있죠?
그 세부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아니, 게스트하우스하고 캠핑장하고 카페는 주식회사 HND라고 저희가……
아니, 게스트하우스하고 캠핑장하고 카페는 주식회사 HND라고 저희가……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예.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이거는 연간 저희한테 임대료를 내는 거고요.
이거는 연간 저희한테 임대료를 내는 거고요.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저희가 공유재산 그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그 관리법에 의해서.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입찰 끝났습니다.
예, 입찰 끝났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알고 계십니다.
예, 알고 계십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아직까지 저희한테 얘기하신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한테 얘기하신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예.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예.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저희가 좀 더 운영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좀 더 운영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은 위원
이거는 그냥 말뿐인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그거는.
구체적인, 만약에 우리 과장님께서 엄청 힘들게 평생 모은 100억의 재산을 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5억 6000을 1년에 지출을 하는데 수익이 나려면 어떤 계획들을 차곡차곡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획 정확히 수립하여서 23일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는 그냥 말뿐인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그거는.
구체적인, 만약에 우리 과장님께서 엄청 힘들게 평생 모은 100억의 재산을 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5억 6000을 1년에 지출을 하는데 수익이 나려면 어떤 계획들을 차곡차곡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획 정확히 수립하여서 23일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예.
○이지은 위원
그러니까 구석기 공원 운영에 전망대ㆍ슬라이드가 지금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라는 이름 대신 좀 누구나 봤을 때 “아, 거기 가면 뭐 있어.”라고 할 수 있는 명칭을 좀 바꾸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석기 공원 운영에 전망대ㆍ슬라이드가 지금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라는 이름 대신 좀 누구나 봤을 때 “아, 거기 가면 뭐 있어.”라고 할 수 있는 명칭을 좀 바꾸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슬라이드 명칭도 그렇고……
예, 슬라이드 명칭도 그렇고……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어쨌든 그 타고 내려오는 것도 조금 무슨 원…… 통 같아가지고 저희가 외부에 도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면서 명칭도 다시 한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타고 내려오는 것도 조금 무슨 원…… 통 같아가지고 저희가 외부에 도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면서 명칭도 다시 한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어쨌든 너무 이렇게 큰 사업들이…… 정말 내가, 내 돈 100억 주고 건물 지으면 그렇게 안 지을 것 같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명환 위원님과 김필중 위원님과 다녀왔거든요.
굉장히 공간이 난해하고, 찾아가기도 힘들고, 그 죽는 공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불필요한 공간들이 너무 많고, 주차장은 협소하고.
그러니까 설계부터가 잘못된 거죠, 시작할 때.
그런데 그거 지나간 건 어떻게 할 수 없고, 우리가 운영을 잘해서 비용이 더 이상 우리 시비로 투입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이렇게 큰 사업들이…… 정말 내가, 내 돈 100억 주고 건물 지으면 그렇게 안 지을 것 같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명환 위원님과 김필중 위원님과 다녀왔거든요.
굉장히 공간이 난해하고, 찾아가기도 힘들고, 그 죽는 공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불필요한 공간들이 너무 많고, 주차장은 협소하고.
그러니까 설계부터가 잘못된 거죠, 시작할 때.
그런데 그거 지나간 건 어떻게 할 수 없고, 우리가 운영을 잘해서 비용이 더 이상 우리 시비로 투입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요.
말씀하신 자료는 다음 주까지, 23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요.
말씀하신 자료는 다음 주까지, 23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예.
○김권한 위원
공산성 안에 있는 ‘효심의 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 철거하시죠?
그러니까 당초에, 뜬금없이 효심의 길이 있어요.
내용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공산성 주요 통로에 그 당시 전병용 시장이 효의 도시 공주 그 사업을 하면서 공산성 내에 효심의 길 표지판을 세웠죠.
뜬금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게 백제와 관련된 거라고, 당연히 공산성 내에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지정을 한 거여서.
당시 2023년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철거가 안 되면 안내판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철거 안 되는 이유가 그 문화재청하고…… “철거도 문화재청과 협의해야 된다.”라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안내판을 설치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안내판을 잘 안 봐요.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하는 궁금증만 가지고 가요.
그리고 또 효심의 길 표지석이 굉장히 대단하거나 자체 조형물이 멋있으면 상관없는데, 그냥 도중에…… 공산성 그 산책로 옆에 있는 그 산 부분이나 야산 부분에 그냥 덩그러니 있어요, 이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철거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공산성 안에 있는 ‘효심의 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 철거하시죠?
그러니까 당초에, 뜬금없이 효심의 길이 있어요.
내용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공산성 주요 통로에 그 당시 전병용 시장이 효의 도시 공주 그 사업을 하면서 공산성 내에 효심의 길 표지판을 세웠죠.
뜬금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게 백제와 관련된 거라고, 당연히 공산성 내에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지정을 한 거여서.
당시 2023년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철거가 안 되면 안내판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철거 안 되는 이유가 그 문화재청하고…… “철거도 문화재청과 협의해야 된다.”라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안내판을 설치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안내판을 잘 안 봐요.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하는 궁금증만 가지고 가요.
그리고 또 효심의 길 표지석이 굉장히 대단하거나 자체 조형물이 멋있으면 상관없는데, 그냥 도중에…… 공산성 그 산책로 옆에 있는 그 산 부분이나 야산 부분에 그냥 덩그러니 있어요, 이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철거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국가유산청하고 한번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국가유산청하고 한번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재원 위원
과장님, 문득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는데요.
우리 김권한 위원님께서 공산성, 무령왕릉, 석장리 관광객 현황을 자료로 요청하셨어요.
아니, 이거 진짜 뭐 1~2명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당일 관광객 통계는 당연히 잡고 계신데, 혹시 숙박 관광객이랑 구분한 통계가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 문득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는데요.
우리 김권한 위원님께서 공산성, 무령왕릉, 석장리 관광객 현황을 자료로 요청하셨어요.
아니, 이거 진짜 뭐 1~2명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당일 관광객 통계는 당연히 잡고 계신데, 혹시 숙박 관광객이랑 구분한 통계가 있습니까, 혹시?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저희는 숙박 관광객에 대한 통계는 없습니다.
저희는 숙박 관광객에 대한 통계는 없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아니, 업무가 아닌 것보다는 그런 통계를…… 저희는 낮에 저희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아니, 업무가 아닌 것보다는 그런 통계를…… 저희는 낮에 저희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재원 위원
아니, 지금 공주시에서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기본적으로 문화유산과에서 하는 거에 그런 기본 자료조차 연계하지 않는다고, 비율도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체류형 관광객을……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숙박 관광객 비율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해당 과에서 하는 업무가 맞나요?
아니, 지금 공주시에서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기본적으로 문화유산과에서 하는 거에 그런 기본 자료조차 연계하지 않는다고, 비율도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체류형 관광객을……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숙박 관광객 비율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해당 과에서 하는 업무가 맞나요?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저희가 관광객 현황은 자료 제공이 가능하지만 그걸 연계한 야간 관광이라든가 이런 거는 종합적으로 관광과나 이런 데서 취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관광객 현황은 자료 제공이 가능하지만 그걸 연계한 야간 관광이라든가 이런 거는 종합적으로 관광과나 이런 데서 취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그런데 이분들이 숙박까지 연계되는 것까지는 저희가 통계로는……
그런데 이분들이 숙박까지 연계되는 것까지는 저희가 통계로는……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숙박 관련은 관광과 업무인 것 같습니다.
숙박 관련은 관광과 업무인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아니, 꼭 미룬다기보다는 자료 잡기가…… 야간 관광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니, 꼭 미룬다기보다는 자료 잡기가…… 야간 관광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협의해서 자료 작성은 가능합니다.
예, 협의해서 자료 작성은 가능합니다.
○박미옥 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문화유산 정비 토지매입 및 보상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여기서 조금 의문 나는 점이 있는데, 271쪽에 보면 지분으로 매입을 하는 게 2건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문화유산 정비 토지매입 및 보상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여기서 조금 의문 나는 점이 있는데, 271쪽에 보면 지분으로 매입을 하는 게 2건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잠시만요, 저희가 보고 있는 자료하고……
잠시만요, 저희가 보고 있는 자료하고……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찾았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100분의 25, 100분의 80 이렇게 매입을 하고.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잔여지분은 2027년에 매입 예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들을 이렇게 지분으로 매입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지금 보니까 100분의 25, 100분의 80 이렇게 매입을 하고.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잔여지분은 2027년에 매입 예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들을 이렇게 지분으로 매입하는 이유는 뭔가요?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큰 요인은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큰 요인은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저희가 국가유산청의 국비 지원을 받고, 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도비를 받는데 감정평가상의 금액이 부족하고 하면 잔여 토지는 그다음 해에 완료를 합니다.
예, 저희가 국가유산청의 국비 지원을 받고, 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도비를 받는데 감정평가상의 금액이 부족하고 하면 잔여 토지는 그다음 해에 완료를 합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세워놓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세워놓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쪼개기를 해서, 말 그대로 지분으로.
쪼개기 많이 나오네요, 이번 행감에.(웃음)
이렇게 하는 경우는 우리도 부담이 되고, 지가 상승의 우려도 있고.
사실 또 이게 그 받으시는 분들도 좀 불편하실 텐데.
팔려고 하겠어요?
100분의 25 팔고, 100분의 75 내년에 사고 뭐 이런 식인데.
이 금액이, 지금 이 두 토지가 얼마나 되길래 돈이 없어서 못 삽니까?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쪼개기를 해서, 말 그대로 지분으로.
쪼개기 많이 나오네요, 이번 행감에.(웃음)
이렇게 하는 경우는 우리도 부담이 되고, 지가 상승의 우려도 있고.
사실 또 이게 그 받으시는 분들도 좀 불편하실 텐데.
팔려고 하겠어요?
100분의 25 팔고, 100분의 75 내년에 사고 뭐 이런 식인데.
이 금액이, 지금 이 두 토지가 얼마나 되길래 돈이 없어서 못 삽니까?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돈이…… 어쨌든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데, 보상을 할 때는 조금 이거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도가 바뀌면 금액이 좀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부족분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매입을 못 했다가 그다음 연도에 또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어쨌든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데, 보상을 할 때는 조금 이거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도가 바뀌면 금액이 좀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부족분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매입을 못 했다가 그다음 연도에 또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게 상당히 그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는데요, 이게.
일부만 사 놓고, 나머지 또 추후에 사서 하면 사업도 지연이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의 그 문제점을 우리가 그 상위기관에 얘기하지 않았나요?.
이게 상당히 그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는데요, 이게.
일부만 사 놓고, 나머지 또 추후에 사서 하면 사업도 지연이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의 그 문제점을 우리가 그 상위기관에 얘기하지 않았나요?.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그런데 저희는 지금 토지매입을 하는 곳이 국가지정유산구역 내에만 토지매입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저희는 지금 토지매입을 하는 곳이 국가지정유산구역 내에만 토지매입을 하고 있어서……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특별히 사업을 추진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매입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특별히 사업을 추진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매입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자기 땅이 유산 안에 있으니……
예, 자기 땅이 유산 안에 있으니……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어쨌든 토지보상 받아야 되거든요.
저희가 국비를……
어쨌든 토지보상 받아야 되거든요.
저희가 국비를……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그렇죠.
국비가 75%고, 도비가 15%, 저희가 15%입니다, 국가유산구역은.
그렇죠.
국비가 75%고, 도비가 15%, 저희가 15%입니다, 국가유산구역은.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그런데 도지정 같은 경우에는 50, 50입니다.
그런데 도지정 같은 경우에는 50, 50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지금 저희한테 요청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미 많이 매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한테 요청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미 많이 매입을 했기 때문에.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예.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예.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예.
○위원장 이용성
박미옥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 지금 계속 공모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세계유산미디어아트하고 세계유산축전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23년도하고 ’24년도 공모 선정이 돼가지고 총사업비가 2개 합쳐보니까 99억 8000만 원 규모네요?
박미옥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 지금 계속 공모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세계유산미디어아트하고 세계유산축전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23년도하고 ’24년도 공모 선정이 돼가지고 총사업비가 2개 합쳐보니까 99억 8000만 원 규모네요?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예.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예.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예.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예.
○위원장 이용성
그런데 이게 제출 자료 보면 두 사업 모두 ’23년도, ’24년도 자체 성과평가가 미인지 누락으로 기재가 돼 있거든요.
이거 한 번도 아니고 2년 연속 네 번 다 누락된 건데, 이거 자체 성과평가를 안 하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출 자료 보면 두 사업 모두 ’23년도, ’24년도 자체 성과평가가 미인지 누락으로 기재가 돼 있거든요.
이거 한 번도 아니고 2년 연속 네 번 다 누락된 건데, 이거 자체 성과평가를 안 하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위원님,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잘 파악이 안 돼서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잘 파악이 안 돼서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
○백제왕도팀장 고정우
(공무원석에서)백제왕도팀 고정우입니다.
국가유산청 국비 지원사업은 저희가 매년 국가유산청에서 총괄로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하고 같이 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무원석에서)백제왕도팀 고정우입니다.
국가유산청 국비 지원사업은 저희가 매년 국가유산청에서 총괄로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하고 같이 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백제왕도팀장 고정우
(공무원석에서)예, 그건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공무원석에서)예, 그건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성
그리고 또 이게 제출된 수십 건 공모사업을 봤는데 그 수십 건 공모사업 중에 우리 문화유산과는 딱 2건만 돼 있더라고요, 성과평가가.
그러니까 성과평가를 아예 그냥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팀장님?
그리고 또 이게 제출된 수십 건 공모사업을 봤는데 그 수십 건 공모사업 중에 우리 문화유산과는 딱 2건만 돼 있더라고요, 성과평가가.
그러니까 성과평가를 아예 그냥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팀장님?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말씀하시는……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말씀하시는……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공모사업 관련해서.
공모사업 관련해서.
○백제왕도팀장 고정우
(공무원석에서)그 부분은 제가……
(공무원석에서)그 부분은 제가……
○백제왕도팀장 고정우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이거는 한번…… 지금 미전실에서 통합관리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공모사업 관련해가지고.
그럼 각 부서에 이제 같이 이렇게 협의 요청도 하실 건데 잘 협조 좀 해주셔가지고 공모사업 관련해가지고 계속 예산이 물먹는 하마처럼 잡아먹는 일 없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한번…… 지금 미전실에서 통합관리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공모사업 관련해가지고.
그럼 각 부서에 이제 같이 이렇게 협의 요청도 하실 건데 잘 협조 좀 해주셔가지고 공모사업 관련해가지고 계속 예산이 물먹는 하마처럼 잡아먹는 일 없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예.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그다음에 이거 세계유산미디어아트 그리고 세계유산축전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거 세계유산미디어아트 그리고 세계유산축전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예.
○위원장 이용성
그런데 어찌 됐건 공주의 역사문화자산을 알리고 그다음에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임에는 저도 이견이 없는데, 이 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어찌 됐건 전년도 성과를 객관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미디어아트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성과평가가 누락된 상태에서 그러면 ’23년, ’24년까지 사업을 하시면서 전년도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영하셨어요?
그런데 어찌 됐건 공주의 역사문화자산을 알리고 그다음에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임에는 저도 이견이 없는데, 이 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어찌 됐건 전년도 성과를 객관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미디어아트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성과평가가 누락된 상태에서 그러면 ’23년, ’24년까지 사업을 하시면서 전년도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영하셨어요?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저희가 과업이나……
저희가 과업이나……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지금 현재는 그럴 것 같고요.
저희가 전년도 문제나 이런 거는 당해연도에 과업지시나 이런 거 작성을 할 때 반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럴 것 같고요.
저희가 전년도 문제나 이런 거는 당해연도에 과업지시나 이런 거 작성을 할 때 반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그러니까요.
성과평가 없이 그런 과업지시를 할 때 객관적인 지표가 없을 텐데 어떤 거를 보고 판단하는지 잘 모르겠고.
지금 그러면 어찌 됐건 이게 수십억 원이 투입되는 행사인데 관광객들이 미디어아트 행사 때나 축전 행사 때 실제로 공주에 얼마나 머물렀었고, 지역 상권이라든지, 숙박업소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는 혹시 확인하신 지표가 있으세요?
그러니까요.
성과평가 없이 그런 과업지시를 할 때 객관적인 지표가 없을 텐데 어떤 거를 보고 판단하는지 잘 모르겠고.
지금 그러면 어찌 됐건 이게 수십억 원이 투입되는 행사인데 관광객들이 미디어아트 행사 때나 축전 행사 때 실제로 공주에 얼마나 머물렀었고, 지역 상권이라든지, 숙박업소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는 혹시 확인하신 지표가 있으세요?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그거를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희 미래전략실에서 작성한 거를 보니 야간 관광으로 해서 저희 미디어아트랑 그리고 ‘공주-야, 놀자’ 뭐 이렇게 체류형 관광이 있더라고요, 야간 관광.
그거를 용역에 체류형 인구랑 숙박 인구랑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생활인구를 포함해서 이렇게 잡은 걸로 제가 서류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거를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희 미래전략실에서 작성한 거를 보니 야간 관광으로 해서 저희 미디어아트랑 그리고 ‘공주-야, 놀자’ 뭐 이렇게 체류형 관광이 있더라고요, 야간 관광.
그거를 용역에 체류형 인구랑 숙박 인구랑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생활인구를 포함해서 이렇게 잡은 걸로 제가 서류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금 사후평가가 없다 보니까 그냥 공모 신청하면 세계문화유산이니까 그냥 선정됐으니까 계속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 미비한 부분을 꼭 좀 챙겨달라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자체적으로 성과평가 관리 철저히 좀 해주시고.
그다음 만족도나 눈에 띄는 지역경제 활성화지표 성과 꼭 분석하셔가지고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꼭 거기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금 사후평가가 없다 보니까 그냥 공모 신청하면 세계문화유산이니까 그냥 선정됐으니까 계속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 미비한 부분을 꼭 좀 챙겨달라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자체적으로 성과평가 관리 철저히 좀 해주시고.
그다음 만족도나 눈에 띄는 지역경제 활성화지표 성과 꼭 분석하셔가지고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꼭 거기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앞서서 성과평가 누락하고 사업 효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거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는 소관 부서장으로서 미디어아트 그리고 세계유산축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하십니까, 혹시?
아니면 사업의 효과라든지, 예산 부담 고려해서 축소나 일몰까지도 검토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앞서서 성과평가 누락하고 사업 효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거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는 소관 부서장으로서 미디어아트 그리고 세계유산축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하십니까, 혹시?
아니면 사업의 효과라든지, 예산 부담 고려해서 축소나 일몰까지도 검토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저희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에는 공산성 내의 야간 경관을 이용해가지고 그 방문객을 시내까지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 미디어파사드까지 하는데, 저희 부서 입장은 그냥 지속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업 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축소가 됐든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걸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저희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에는 공산성 내의 야간 경관을 이용해가지고 그 방문객을 시내까지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 미디어파사드까지 하는데, 저희 부서 입장은 그냥 지속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업 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축소가 됐든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걸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그런데 저희가 죄송스럽게도 내년도 국비 예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부서 의견도 있겠지만 다시 시장님이나 저희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죄송스럽게도 내년도 국비 예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부서 의견도 있겠지만 다시 시장님이나 저희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알겠습니다.
저도 어찌 됐건 이게 공주시만의 역사문화 자산을 가지고 활용한 관광콘텐츠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이게 우리가 계속 추진을 하려면 그 판단에는 그만한 근거라든지 책임이 뒤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됐건 그냥 우리가 공주 역사문화 자산을 관광으로 활용하자라는 이유만으로 계속하기에는,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께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면 단순히 공모에 선정되고, 행사를 개최했었다라는 실적을 넘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광객 만족도 그리고 방문객 증가 그리고 지역 상권 매출이나 소비 증가 같은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조사한 지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지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부서 차원에서 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어찌 됐건 이게 공주시만의 역사문화 자산을 가지고 활용한 관광콘텐츠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이게 우리가 계속 추진을 하려면 그 판단에는 그만한 근거라든지 책임이 뒤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됐건 그냥 우리가 공주 역사문화 자산을 관광으로 활용하자라는 이유만으로 계속하기에는,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께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면 단순히 공모에 선정되고, 행사를 개최했었다라는 실적을 넘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광객 만족도 그리고 방문객 증가 그리고 지역 상권 매출이나 소비 증가 같은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조사한 지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지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부서 차원에서 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민원을 다 해결했다고 말씀은 드리지 않았고요.
민원을 다 해결했다고 말씀은 드리지 않았고요.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저희한테 들어온 민원은 아직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한테 들어온 민원은 아직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흔구 위원
거기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현수막을 들고 시청 앞에 온다, 하시는 둥 시청에 와서 어떻게 한다는 둥 엄청 많은데, 애초에 지금 원상복구를 차라리 해놔라, 하면서…… 이렇게 먼저 앞서서 위원님들이 다녀오시고, 현장을 확인하고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죠.
아까 이지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계획을 하고 하셨어야지, “여기를 가려면 어디로 돌아서 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로 설명할 수 없으니 밤 10시라도 기다리겠다. 와라.” 막 저한테 그래서 오늘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거기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현수막을 들고 시청 앞에 온다, 하시는 둥 시청에 와서 어떻게 한다는 둥 엄청 많은데, 애초에 지금 원상복구를 차라리 해놔라, 하면서…… 이렇게 먼저 앞서서 위원님들이 다녀오시고, 현장을 확인하고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죠.
아까 이지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계획을 하고 하셨어야지, “여기를 가려면 어디로 돌아서 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로 설명할 수 없으니 밤 10시라도 기다리겠다. 와라.” 막 저한테 그래서 오늘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저희가 오늘은 행사가 있고요.
위원님,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한번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행사가 있고요.
위원님,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한번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흔구 위원
예, 지금 불만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제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책자 안 펴도 되고요.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위원회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그건 최근에 한 거죠?
예, 지금 불만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제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책자 안 펴도 되고요.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위원회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그건 최근에 한 거죠?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서식2요?
서식2요?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
……
○임흔구 위원
그러면 그것도 넘어가시고요.
위원회 위촉, 미공개ㆍ비공개 숫자 오류가…… 미작성ㆍ작성, 다른 위원회로 대체를 했으면…… 대행했으면 대행 근거와 그런 조문을 함께.
방금 관광과에 요청하신 대로, 각 실과에 요청하신 대로 작성해서 23일 원 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도 넘어가시고요.
위원회 위촉, 미공개ㆍ비공개 숫자 오류가…… 미작성ㆍ작성, 다른 위원회로 대체를 했으면…… 대행했으면 대행 근거와 그런 조문을 함께.
방금 관광과에 요청하신 대로, 각 실과에 요청하신 대로 작성해서 23일 원 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공원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공원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총 200억인데요.
처음에 예산 설 때는 200억이었지만 실제 저희가 전체 예산 선 거는 176억 7000만 원입니다.
총 200억인데요.
처음에 예산 설 때는 200억이었지만 실제 저희가 전체 예산 선 거는 176억 7000만 원입니다.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국비가 88억 3500이고요.
도비가 12억 6700 그리고 시비가 75억 6800.
국비가 88억 3500이고요.
도비가 12억 6700 그리고 시비가 75억 6800.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예, 저희 243페이지.
예, 저희 243페이지.
○김명환 위원
제가 질문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좀 저기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이게 사업을 시행할 때, 계획할 때 주민 의견 수렴이나 이런 걸 좀 들어서 계획을 세웠을까요?
제가 질문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좀 저기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이게 사업을 시행할 때, 계획할 때 주민 의견 수렴이나 이런 걸 좀 들어서 계획을 세웠을까요?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이게 지금 저도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이 있으셔가지고요.
한번 당초, 최초 사업이 시행될 때의 서류부터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어떤 공모를 했다거나 우리 시에서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신청한 사업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이 사업을 할 시군을 조사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어떤 국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신청을 하고, 이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게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저도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이 있으셔가지고요.
한번 당초, 최초 사업이 시행될 때의 서류부터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어떤 공모를 했다거나 우리 시에서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신청한 사업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이 사업을 할 시군을 조사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어떤 국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신청을 하고, 이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게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명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이 온다니까 그냥 덥석 받은 거, 어떻게 받아볼까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사업을 하다가…… 이거 시민들이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왜 가만히 있는 저기를 저렇게 해놓느냐.” 이런 민원이……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드리고 싶은 게 딱 하나예요.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이 온다니까 그냥 덥석 받은 거, 어떻게 받아볼까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사업을 하다가…… 이거 시민들이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왜 가만히 있는 저기를 저렇게 해놓느냐.” 이런 민원이……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드리고 싶은 게 딱 하나예요.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구본길 위원장, 이용성 위원과 사회 교대)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옮겨 달라.” “여기는 나무를 심지 말라.” 제가 직접 받은 민원은 아니고요, 저도 이번에 왔으니까.
그전에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미 사업이 다 시행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관리 쪽으로 가야지, 기존에 있었던 민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민원을 지금 해결하기는……
“옮겨 달라.” “여기는 나무를 심지 말라.” 제가 직접 받은 민원은 아니고요, 저도 이번에 왔으니까.
그전에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미 사업이 다 시행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관리 쪽으로 가야지, 기존에 있었던 민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민원을 지금 해결하기는……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예, 저도 들었습니다.(웃음)
예, 저도 들었습니다.(웃음)
○김명환 위원
“왜 멀쩡한 데를 저렇게 해놓느냐.” “저게 뭐 하는 거냐.”.
그래서 그런 민원이 실과로, 부서로 많이 들어온 게 있는지.
부서로 넘어온 게 있는지, 어느 정도 있는지.
“왜 멀쩡한 데를 저렇게 해놓느냐.” “저게 뭐 하는 거냐.”.
그래서 그런 민원이 실과로, 부서로 많이 들어온 게 있는지.
부서로 넘어온 게 있는지, 어느 정도 있는지.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예, 있었을 걸로 아는데.
예, 있었을 걸로 아는데.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건수별이나 이런 걸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수별이나 이런 걸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들은 게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공주시에서는 이상한, 이런 걸 하느냐.” “이게 돈이 남아도느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우리보다 더 모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죠.
왜 멀쩡한 그 공원을 가운데를 파서 막 가로질러 가게 만들어 놓고.
잔디밭이 있는데 거기를 또 가운데를 길을 내고.
“우리 집 간판이 가린다.” 많죠?
그렇게 민원 들어오시는 분들 있죠?
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들은 게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공주시에서는 이상한, 이런 걸 하느냐.” “이게 돈이 남아도느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우리보다 더 모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죠.
왜 멀쩡한 그 공원을 가운데를 파서 막 가로질러 가게 만들어 놓고.
잔디밭이 있는데 거기를 또 가운데를 길을 내고.
“우리 집 간판이 가린다.” 많죠?
그렇게 민원 들어오시는 분들 있죠?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산림레포츠시설이 당초에 저희가 제일 크게 주로 하려고 했던 게 그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자 네트어드벤처사업과 스카이사이클이 주시설이 돼서 레포츠시설을 하려고 했는데요.
어떤 공법 선정이라든지, 절차를 다 밟아서 우리가 조달계약 의뢰까지 했습니다.
조달계약 의뢰까지 했는데 그 계약된 업체에서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제때 맞추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계약이 안 되겠다.” 어떤 계약 불가 통보가 와서 저희가 그때 다른 사업을 구상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 시비만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올해까지 사업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올 초에 별도로다가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고, 사업을 선정한 이후에 도에 공원조성사업계획 승인까지 받아가지고 현재 데크로드라든지 그다음에 미로숲이라든지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레포츠시설이 당초에 저희가 제일 크게 주로 하려고 했던 게 그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자 네트어드벤처사업과 스카이사이클이 주시설이 돼서 레포츠시설을 하려고 했는데요.
어떤 공법 선정이라든지, 절차를 다 밟아서 우리가 조달계약 의뢰까지 했습니다.
조달계약 의뢰까지 했는데 그 계약된 업체에서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제때 맞추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계약이 안 되겠다.” 어떤 계약 불가 통보가 와서 저희가 그때 다른 사업을 구상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 시비만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올해까지 사업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올 초에 별도로다가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고, 사업을 선정한 이후에 도에 공원조성사업계획 승인까지 받아가지고 현재 데크로드라든지 그다음에 미로숲이라든지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이거는 그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물품인데요.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물품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 산정이 돼서 조달 등록이 됐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달청에서 더 자세한 서류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알 수……
이거는 그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물품인데요.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물품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 산정이 돼서 조달 등록이 됐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달청에서 더 자세한 서류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알 수……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예, 그거를 업체가 조달청과의 관계에서 그 서류를 미치지 못하게 제출을 하다 보니까, 조달청에서도 많이 기다려줬는데요.
조달청에서 더 이상 이제 기다릴 수 없으니까 거기서 계약 파기가 됐고, 저희도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예, 그거를 업체가 조달청과의 관계에서 그 서류를 미치지 못하게 제출을 하다 보니까, 조달청에서도 많이 기다려줬는데요.
조달청에서 더 이상 이제 기다릴 수 없으니까 거기서 계약 파기가 됐고, 저희도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그러면 처음부터 모든 작업을 다시 해야 되고요.
그 업체들도 같은 시설이라고 그러면, 뭐 지금쯤이면 그분들도 내용을 아니까 조달 계약 때 서류를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시에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모든 작업을 다시 해야 되고요.
그 업체들도 같은 시설이라고 그러면, 뭐 지금쯤이면 그분들도 내용을 아니까 조달 계약 때 서류를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시에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지은 위원
이게 우리 공주시의 청소년들에게 “액티비티 시설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외부에서도 관광객들이 올 때에도 이런 액티비티 시설이 있으면 우리 관광 상품이나 이런 거에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면 현재 선회한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이게 우리 공주시의 청소년들에게 “액티비티 시설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외부에서도 관광객들이 올 때에도 이런 액티비티 시설이 있으면 우리 관광 상품이나 이런 거에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면 현재 선회한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저희가 얼마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숲티어링이라고 해서 한번 상반기에 2회 정도 했는데요.
그게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하반기에도 예산 추가 성립을 시켜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지금 홍보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좀 강한 액티비티를 원하시는 게 있으면 지난번에 못 한 사업을 내년에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숲티어링이라고 해서 한번 상반기에 2회 정도 했는데요.
그게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하반기에도 예산 추가 성립을 시켜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지금 홍보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좀 강한 액티비티를 원하시는 게 있으면 지난번에 못 한 사업을 내년에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이지은 위원
지금 여기 주신 자료로는 ‘사업계획서 자료 별첨’ 어떤 건가요?
별첨이, 어디 저희한테 주신 게 있나요?
따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나요?
제가 받은 자료가, 저 혹시 주셨나요?
지금 여기 주신 자료로는 ‘사업계획서 자료 별첨’ 어떤 건가요?
별첨이, 어디 저희한테 주신 게 있나요?
따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나요?
제가 받은 자료가, 저 혹시 주셨나요?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그때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그때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휴양정책팀장 유광현
(공무원석에서)휴양정책팀장 유광현입니다.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교육 중이셔서 제가 한번 이지은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1차로 드렸었는데, 원하시는 요구 자료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세부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은 수정을 해서 보내드린 사항이 있었고요.
저희가 사업계획서 부분이 워낙에 방대하고 양이 많다 보니까 이지은 위원님께서 이메일로 따로 보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쪽으로 보내드리라고 담당 팀에다가 전달을 했는데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된 사항으로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휴양정책팀장 유광현입니다.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교육 중이셔서 제가 한번 이지은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1차로 드렸었는데, 원하시는 요구 자료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세부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은 수정을 해서 보내드린 사항이 있었고요.
저희가 사업계획서 부분이 워낙에 방대하고 양이 많다 보니까 이지은 위원님께서 이메일로 따로 보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쪽으로 보내드리라고 담당 팀에다가 전달을 했는데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된 사항으로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하려고 한 네트어드벤처와 하늘자전거라는 사업은 현재 추진을 못 하고 있고요, 당초 계획대로.
그래서 지금 바꿔서 숲티어링을 할 수 있는 데크로드길 770m하고 그다음에 미로숲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와서 즐길 수 있게 놀이터 시설로 지금 변경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하려고 한 네트어드벤처와 하늘자전거라는 사업은 현재 추진을 못 하고 있고요, 당초 계획대로.
그래서 지금 바꿔서 숲티어링을 할 수 있는 데크로드길 770m하고 그다음에 미로숲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와서 즐길 수 있게 놀이터 시설로 지금 변경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지금 공사 한참 하고 있고 올해 준공 예정입니다.
지금 공사 한참 하고 있고 올해 준공 예정입니다.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지금 한 30% 정도 그리고 데크로드는 거의 50% 정도……
지금 한 30% 정도 그리고 데크로드는 거의 50% 정도……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12월 중순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2월 중순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그거는 따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따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건 아니고요.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예, 와서 즐길 수 있는……
별도로 안전요원을 배치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네트어드벤처 같은 걸 하려면 별도로 안전요원을 두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그 당시 바꿔서 한 사업에는 그런 부분이 필요 없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와서 즐길 수 있는……
별도로 안전요원을 배치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네트어드벤처 같은 걸 하려면 별도로 안전요원을 두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그 당시 바꿔서 한 사업에는 그런 부분이 필요 없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예, 올해 집행이 끝날 겁니다.
예, 올해 집행이 끝날 겁니다.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지금 올해 일단 당장 먼저 시작한 게 숲티어링이고요.
내년에는 또 다른 거를 더 검토를 해서 좋은 게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지금 올해 일단 당장 먼저 시작한 게 숲티어링이고요.
내년에는 또 다른 거를 더 검토를 해서 좋은 게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예, 아직 시설이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되고 나서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더 깊게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직 시설이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되고 나서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더 깊게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은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말씀하신 어떤 시설이 지역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그냥 편안하게 즐길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제가 한 말씀은 주변에 우리 치유의숲이나 생태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함께 연결해서 리플렛이나 아니면 쿠폰 찍기나 이렇게 함께 관광할 수 있는 그림을 이렇게 리플렛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홍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말씀하신 어떤 시설이 지역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그냥 편안하게 즐길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제가 한 말씀은 주변에 우리 치유의숲이나 생태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함께 연결해서 리플렛이나 아니면 쿠폰 찍기나 이렇게 함께 관광할 수 있는 그림을 이렇게 리플렛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홍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예,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는 좀 더 구상해서 지금 말씀하신 홍보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적용을 해서 저희가 한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예,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는 좀 더 구상해서 지금 말씀하신 홍보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적용을 해서 저희가 한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예,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잘 다녀왔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박미옥 위원
오자마자 또 행정사무감사 해야 되는데, 저는 꽃길 경관 정원 조성사업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그 2026년 꽃길 조성사업이 한 4억 2000만 원인데 현재 한 3억 7000 정도 쓰셨네요?
오자마자 또 행정사무감사 해야 되는데, 저는 꽃길 경관 정원 조성사업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그 2026년 꽃길 조성사업이 한 4억 2000만 원인데 현재 한 3억 7000 정도 쓰셨네요?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 위원
보니까 지금 어디에다 썼나 봤더니 미르섬, 정안천 생태공원, 그리고 금강도로, 계절별꽃단지, 옥룡동 교통섬, 시청 앞 하단, 전막사거리 뭐 이렇게 있는데 늘 여기다가 하시는 거죠? 해마다.
보니까 지금 어디에다 썼나 봤더니 미르섬, 정안천 생태공원, 그리고 금강도로, 계절별꽃단지, 옥룡동 교통섬, 시청 앞 하단, 전막사거리 뭐 이렇게 있는데 늘 여기다가 하시는 거죠? 해마다.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거의 지금 시에서 파악하기는 제일 많이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그 지역이 아닌가.
거의 지금 시에서 파악하기는 제일 많이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그 지역이 아닌가.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지금 예산을 이렇게 부서에서 꽃길을 조성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구간별로 식재 수량이라든가 구매 단가 이런 것들을 내역은 따로 관리 안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조성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런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지금 예산을 이렇게 부서에서 꽃길을 조성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구간별로 식재 수량이라든가 구매 단가 이런 것들을 내역은 따로 관리 안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조성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런가요?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이게 지금 가장 많이 필요한 데가 우리 미르섬 백제문화제 시기에 맞춰서 이번에도 우리가 해바라기하고 국화 그다음에 코스모스를 식재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획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미리 어떤 용역 발주를 해가지고서 꽃 종류하고 미리 키우는 시기 그걸 맞춰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미리 1년에 무슨 꽃을 얼마큼 심겠다 이렇게 하기는, 1년치 계획을 짜는 건 좀 어렵고요.
이게 지금 가장 많이 필요한 데가 우리 미르섬 백제문화제 시기에 맞춰서 이번에도 우리가 해바라기하고 국화 그다음에 코스모스를 식재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획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미리 어떤 용역 발주를 해가지고서 꽃 종류하고 미리 키우는 시기 그걸 맞춰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미리 1년에 무슨 꽃을 얼마큼 심겠다 이렇게 하기는, 1년치 계획을 짜는 건 좀 어렵고요.
○박미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보니까.
한 다섯, 여섯 군데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구간별로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 올해는 예를 들어서 뭐 1억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1억 1000, 1억 1200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예산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거는 관리하고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보니까.
한 다섯, 여섯 군데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구간별로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 올해는 예를 들어서 뭐 1억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1억 1000, 1억 1200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예산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거는 관리하고 있나요?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그거는 따로 지금 제가 빼보지는 않았는데요, 그거는 충분히 산정이 가능할 거로 판단됩니다.
그거는 따로 지금 제가 빼보지는 않았는데요, 그거는 충분히 산정이 가능할 거로 판단됩니다.
○박미옥 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꽃을 어떻게 심었는지를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늘상 지금 한 6∼7개 구간 정도 되는데 지금 궁금한 거는 사실은 우리도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계절별로 때가 돼가지고 예산 세워놓고 작년보다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 여기에다가 필요한 만큼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르섬에 식재를 한다.
올해 1억 들어갔으면 내년에는 뭐 단가가 좀 올라서 1억 500이든 1000이든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예산의 적정성, 예산을 적당하게 쓰는 데 우리가 제대로 썼구나 또는 추계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꽃의 내용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때그때 해마다 또 어떤 꽃이 더 적정한지 또 어울리는지 아니면 그해에 어떤 꽃이 풍성한지 뭐 이런 것들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 추계가 좀 필요하다.
매년 같은 장소에 꽃을 심는 데 드는 비용과 관리비를 모른다면 좀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체적으로 무슨 꽃을 어떻게 심었는지를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늘상 지금 한 6∼7개 구간 정도 되는데 지금 궁금한 거는 사실은 우리도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계절별로 때가 돼가지고 예산 세워놓고 작년보다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 여기에다가 필요한 만큼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르섬에 식재를 한다.
올해 1억 들어갔으면 내년에는 뭐 단가가 좀 올라서 1억 500이든 1000이든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예산의 적정성, 예산을 적당하게 쓰는 데 우리가 제대로 썼구나 또는 추계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꽃의 내용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때그때 해마다 또 어떤 꽃이 더 적정한지 또 어울리는지 아니면 그해에 어떤 꽃이 풍성한지 뭐 이런 것들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 추계가 좀 필요하다.
매년 같은 장소에 꽃을 심는 데 드는 비용과 관리비를 모른다면 좀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지금 실질적으로 식재 비용이라든지 관리비가 지금 안 뽑아서 그렇지 못 뽑을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꽃을 심거나 할 때 매번 더 좋은 수종, 더 오래 가는 수종 그다음에 더 시민들이 좋아하는 수종으로 계속 저희도 발전을 시켜나가다 보니까 똑같은 걸 계속하는 게 아니니까 예산은 조금씩 늘어날 테고 하고 또 시기도 달라지고 해서 지금 당장 얼마가 들었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 부분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식재 비용이라든지 관리비가 지금 안 뽑아서 그렇지 못 뽑을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꽃을 심거나 할 때 매번 더 좋은 수종, 더 오래 가는 수종 그다음에 더 시민들이 좋아하는 수종으로 계속 저희도 발전을 시켜나가다 보니까 똑같은 걸 계속하는 게 아니니까 예산은 조금씩 늘어날 테고 하고 또 시기도 달라지고 해서 지금 당장 얼마가 들었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 부분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간별로 대략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고 그 예산은 어떤 추계로 나오는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꽃의 종류라든지 수종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유지관리 비용이 미비하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직영사업이다 보니까 인력이라든지 관수차량 이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예산이 별로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없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건, 건의예요.
사실은 우리가 나무를 심고 우리가 보면 여기 도시숲바람길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우리가 숲레포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성할 때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고 얼마 정도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해마다 하는 이 꽃을 심는 것 이런 거는 우리가 시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믿고 우리는 이렇게 수종이 바뀌고 있구나 하고 있는데, 이 4억 2000이라는 예산이 얼마나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갈지에 대해서 계획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간별로 대략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고 그 예산은 어떤 추계로 나오는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꽃의 종류라든지 수종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유지관리 비용이 미비하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직영사업이다 보니까 인력이라든지 관수차량 이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예산이 별로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없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건, 건의예요.
사실은 우리가 나무를 심고 우리가 보면 여기 도시숲바람길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우리가 숲레포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성할 때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고 얼마 정도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해마다 하는 이 꽃을 심는 것 이런 거는 우리가 시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믿고 우리는 이렇게 수종이 바뀌고 있구나 하고 있는데, 이 4억 2000이라는 예산이 얼마나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갈지에 대해서 계획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좀 더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요, 계획을 좀 더 세워서……
좀 더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요, 계획을 좀 더 세워서……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알겠습니다. 한번 작성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작성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게 좀 늘 궁금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해마다 선정이 되고 또 여기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해마다 바뀌는 거잖아요, 이거는. 나무는 늘 심겨져 있지만.
이렇게 해서 이거를 좀 그간 3년간 도로변의 꽃길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내역 한번 좀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정안천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6000만 원.
우리 메타세쿼이아길이죠? 거기 정안천에.
거기에 경관 조명등 하는 건데요, 추경에 들어왔어요.
이게 좀 늘 궁금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해마다 선정이 되고 또 여기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해마다 바뀌는 거잖아요, 이거는. 나무는 늘 심겨져 있지만.
이렇게 해서 이거를 좀 그간 3년간 도로변의 꽃길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내역 한번 좀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정안천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6000만 원.
우리 메타세쿼이아길이죠? 거기 정안천에.
거기에 경관 조명등 하는 건데요, 추경에 들어왔어요.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예.
예.
○박미옥 위원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여기가 경관이 참 우수하고.
그런데 낮에 걷기는 좋은데 밤에는 등이 없어서 사실 이런 건 좀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추경에 넣게 됐어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여기가 경관이 참 우수하고.
그런데 낮에 걷기는 좋은데 밤에는 등이 없어서 사실 이런 건 좀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추경에 넣게 됐어요?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이게 저희가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는데요.
신관동사무소에서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동에서 여기에 조명을 좀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도 검토해 보니까 필요하다 판단돼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게 저희가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는데요.
신관동사무소에서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동에서 여기에 조명을 좀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도 검토해 보니까 필요하다 판단돼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미옥 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나 이런 데에서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거 좀 하고 싶어 했던 걸로, 오래전부터 하고 싶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시민의 목소리에 귀가 닫혀 있다라는 말을 좀 여기서 안타까운 마음을 좀 내가 여기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잘하셨는데 너무 늦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다. 칭찬해 드리는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나 이런 데에서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거 좀 하고 싶어 했던 걸로, 오래전부터 하고 싶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시민의 목소리에 귀가 닫혀 있다라는 말을 좀 여기서 안타까운 마음을 좀 내가 여기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잘하셨는데 너무 늦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다. 칭찬해 드리는 겁니다.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예, 올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예, 세 번째 지방정원 조성사업이에요.
국가정원. 한숨부터 나오죠?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국비사업들 이런 거 할 때 참 이거 국가정원 하려면 지방정원 3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세 번째 지방정원 조성사업이에요.
국가정원. 한숨부터 나오죠?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국비사업들 이런 거 할 때 참 이거 국가정원 하려면 지방정원 3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런데 우리 그 전입 단계도 안 갔는데 참 이게 시민들 우리가 참 눈속임 많이 해요.
맨날 국가정원 한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해가지고 분위기만 띄워놓고 국가정원은 어느 세월에 할지도 모르고 지금 지방정원도 못 갔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우리 그 전입 단계도 안 갔는데 참 이게 시민들 우리가 참 눈속임 많이 해요.
맨날 국가정원 한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해가지고 분위기만 띄워놓고 국가정원은 어느 세월에 할지도 모르고 지금 지방정원도 못 갔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예.
예.
○박미옥 위원
예, 그런데 여기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농촌진흥지역 해제 절차가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실시계획 용역이 중지 상태란 말이죠.
예, 그런데 여기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농촌진흥지역 해제 절차가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실시계획 용역이 중지 상태란 말이죠.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이거를 따로 좀……
이거를 따로 좀……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지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저번 7월에 저희가 도 통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 농림지역 해제하고 그다음에 진흥구역 해제를 위해서 올렸는데요.
이게 반드시 농림부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농림부에 서류가 올라가서 거기서 지금 검토하는 데 오래 걸리나 지금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얼마 전에 농림수산해양위 강승규 의원님 예산 지역구로 계신 분 통해서 지금 농림부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린 농림지역 해제에 관련한 서류를 이번 달 안에 검토해서 내려주기로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또 의원실을 통해서 듣는 게 거기 담당자가 또 좋게 생각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저번 7월에 저희가 도 통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 농림지역 해제하고 그다음에 진흥구역 해제를 위해서 올렸는데요.
이게 반드시 농림부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농림부에 서류가 올라가서 거기서 지금 검토하는 데 오래 걸리나 지금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얼마 전에 농림수산해양위 강승규 의원님 예산 지역구로 계신 분 통해서 지금 농림부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린 농림지역 해제에 관련한 서류를 이번 달 안에 검토해서 내려주기로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또 의원실을 통해서 듣는 게 거기 담당자가 또 좋게 생각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박미옥 위원
과장님, 이제 서류 검토해서 내려주는 단계인데 지금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의원님들만 해도 국가정원을 아마 노래처럼 들은 것 같아요.
지방정원도 못 갔고 아직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지방정원 가려는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법적인 농촌진흥지역 해제가 또 쉬운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이제 서류 검토해서 내려주는 단계인데 지금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의원님들만 해도 국가정원을 아마 노래처럼 들은 것 같아요.
지방정원도 못 갔고 아직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지방정원 가려는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법적인 농촌진흥지역 해제가 또 쉬운 게 아니잖아요.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계획들을 할 때 좀 더 사실……
과장님한테 질타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좀 아쉬움이 크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설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함께 우리가 또 진행되는 게 하나가 있죠? 행복정원센터.
이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계획들을 할 때 좀 더 사실……
과장님한테 질타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좀 아쉬움이 크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설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함께 우리가 또 진행되는 게 하나가 있죠? 행복정원센터.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예.
예.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예.
예.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지금 행복정원센터는요, 지난번에 우리가 공공건축 심의를 올려가지고 심의가 열렸고요.
거기서 심의 결과가 도에서 정리되면 저희한테 넘어오면 실시설계 발주 절차를 밟으면 되고요.
지금 집행액 3800은 우리가 그전에 해당 부지에 이미 부지는 매입을 했는데 모자란 부지 조금 더 모자랐던 부분을 추가로 매입한 거에 대한 지출 금액이고요.
지금 행복정원센터는요, 지난번에 우리가 공공건축 심의를 올려가지고 심의가 열렸고요.
거기서 심의 결과가 도에서 정리되면 저희한테 넘어오면 실시설계 발주 절차를 밟으면 되고요.
지금 집행액 3800은 우리가 그전에 해당 부지에 이미 부지는 매입을 했는데 모자란 부지 조금 더 모자랐던 부분을 추가로 매입한 거에 대한 지출 금액이고요.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예,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
예,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예, 정원센터는 지금 그것도 다 똑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다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 정원센터는 지금 그것도 다 똑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다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선행 절차를 하고 있고, 예.
선행 절차를 하고 있고, 예.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예, 우선적으로는 먼저 아까 똑같은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요.
농림부 것이 먼저 되어야지, 더군다나 건물만 먼저 덜커덕 지어놓을 수는 또 없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좀 시기를 조정하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적으로는 먼저 아까 똑같은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요.
농림부 것이 먼저 되어야지, 더군다나 건물만 먼저 덜커덕 지어놓을 수는 또 없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좀 시기를 조정하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미옥 위원
제가 좀 의문을 가졌던 거는 이게 정원 센터만 독립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다면 좀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좀 지적 드리려고 했는데 그 사업은 아니고 땅만 매입한 거다 이 얘기이신 거잖아요.
제가 좀 의문을 가졌던 거는 이게 정원 센터만 독립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다면 좀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좀 지적 드리려고 했는데 그 사업은 아니고 땅만 매입한 거다 이 얘기이신 거잖아요.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예.
예.
○박미옥 위원
아무튼 그거는 잘 하셨고요.
우리가 사업이 진행도 안 되는데 예산을 먼저 반영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낭비가 되는 일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잘 하셨고요.
우리가 사업이 진행도 안 되는데 예산을 먼저 반영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낭비가 되는 일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주의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예, 21일 날……
예, 21일 날……
○김필중 위원
예, 하고 있는데 그게 한 5월에서 시작을 해서 한 10월까지 이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예산 문제를 가지고서 많이 지금 재료비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물건, 물품을 사야 되는데 그게 지급이 안 되어가지고서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렇다고 보고 있어요?
예, 하고 있는데 그게 한 5월에서 시작을 해서 한 10월까지 이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예산 문제를 가지고서 많이 지금 재료비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물건, 물품을 사야 되는데 그게 지급이 안 되어가지고서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렇다고 보고 있어요?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이것도 지금 예산이 당초에 저희가 재배정을 통해서 일부 지원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우리 박미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예산이 도비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예산 성립 과정에 문제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기가 안 맞으니까 꽃에 맞춰서 예산을 추진할 수는 없고요.
예산에 맞춰서 또 꽃을 키울 수도 없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한번 다음에는 좀 슬기롭게 한번 조율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예산이 당초에 저희가 재배정을 통해서 일부 지원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우리 박미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예산이 도비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예산 성립 과정에 문제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기가 안 맞으니까 꽃에 맞춰서 예산을 추진할 수는 없고요.
예산에 맞춰서 또 꽃을 키울 수도 없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한번 다음에는 좀 슬기롭게 한번 조율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필중 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여름에 수해로 인해가지고 어쨌든 국화를 전시를 하고 국화 전시장에 어쨌든 모터를 이용해가지고 물을 주는 그런 장치를 했는데 그게 다 떠내려왔었어요, 사실.
떠내려가서 다시 그거를 재료를 사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면에서 아직 예산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급을 안 해주는 그런 실태인가 봐요,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면에다가 이관을 시켜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 면 직원은 어쨌든 매뉴얼에 따라서 어쨌든 추후 설치를 하고서 추후 지급하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예산이 나오지 않았다, 지급을 못 해주겠다 해서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골머리를 많이 썩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내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그거를 설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전시는 다 한 걸로 나는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아침에 제가 6시 반에 갔더니 지역민들 한 일곱 분이 나오셔서 오늘까지도 국화를 나르시고 계시더라고, 키워놓은 걸.
만주예요, 만주.
예, 그리고 이번에 여름에 수해로 인해가지고 어쨌든 국화를 전시를 하고 국화 전시장에 어쨌든 모터를 이용해가지고 물을 주는 그런 장치를 했는데 그게 다 떠내려왔었어요, 사실.
떠내려가서 다시 그거를 재료를 사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면에서 아직 예산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급을 안 해주는 그런 실태인가 봐요,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면에다가 이관을 시켜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 면 직원은 어쨌든 매뉴얼에 따라서 어쨌든 추후 설치를 하고서 추후 지급하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예산이 나오지 않았다, 지급을 못 해주겠다 해서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골머리를 많이 썩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내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그거를 설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전시는 다 한 걸로 나는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아침에 제가 6시 반에 갔더니 지역민들 한 일곱 분이 나오셔서 오늘까지도 국화를 나르시고 계시더라고, 키워놓은 걸.
만주예요, 만주.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 21일 날 오픈을 하는 거고요, 시작을.
그리고 그전까지 국화를 솔직히 제가 어디서 키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치까지는.
그리고 예산이 지금 다 반영이 돼서 저희는 재배정을 통해서 지출을 할…… 지금 넘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 21일 날 오픈을 하는 거고요, 시작을.
그리고 그전까지 국화를 솔직히 제가 어디서 키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치까지는.
그리고 예산이 지금 다 반영이 돼서 저희는 재배정을 통해서 지출을 할…… 지금 넘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예, 지금 결재까지는 했습니다.
예, 지금 결재까지는 했습니다.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이게 올해까지는 지금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겠고요.
내년에는 좀 더 이게 빨리 될 수 있게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되든 더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올해까지는 지금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겠고요.
내년에는 좀 더 이게 빨리 될 수 있게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되든 더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필중 위원
그리고 또 이거는 이쪽 휴양공원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가을 단풍과 국화를 이렇게 같이 동반하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요.
몰리는데, 국화를 전시해 놓은 지역에 쓰레기가 좀 많이 난발을 하는데 혹시 거기 누구 어르신 일자리 창출로 인해가지고 그런 부분 좀 구별로 이렇게 좀 쓰레기를 줍는 분들 고용을 하는 건 어디……
휴양공원과에서 할 수는 없는 일인가요?
그리고 또 이거는 이쪽 휴양공원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가을 단풍과 국화를 이렇게 같이 동반하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요.
몰리는데, 국화를 전시해 놓은 지역에 쓰레기가 좀 많이 난발을 하는데 혹시 거기 누구 어르신 일자리 창출로 인해가지고 그런 부분 좀 구별로 이렇게 좀 쓰레기를 줍는 분들 고용을 하는 건 어디……
휴양공원과에서 할 수는 없는 일인가요?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그거는 아무리 봐도 저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봐도 저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필중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거를 작년에도 한번 건의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부서에서 어쨌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하는데 답변이 없어요, 사실은.
답변이 없어서 이게 뭐 어떻게 뭐 저희도 뭐 우리가 각자 다 상업에 종사하고 일터에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신경 써서 하려고 하다 보니 조금 많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는 제가 이장을 보면서 제가 조금 같이 이렇게 몇 분들하고 나오라고 해서 아침에 쓰레기를 주웠어요.
그런데 삽으로 풀 정도예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거를 작년에도 한번 건의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부서에서 어쨌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하는데 답변이 없어요, 사실은.
답변이 없어서 이게 뭐 어떻게 뭐 저희도 뭐 우리가 각자 다 상업에 종사하고 일터에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신경 써서 하려고 하다 보니 조금 많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는 제가 이장을 보면서 제가 조금 같이 이렇게 몇 분들하고 나오라고 해서 아침에 쓰레기를 주웠어요.
그런데 삽으로 풀 정도예요, 사실.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그런데 이게 어떤 축제 관련해 가지고서 어떤 쓰레기 폐기물 같은 처리가 필요하다면 축제 자체 예산에 들어가서 거기서 집행하는 게 맞지, 그거를 일자리 개념으로 연계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축제 관련해 가지고서 어떤 쓰레기 폐기물 같은 처리가 필요하다면 축제 자체 예산에 들어가서 거기서 집행하는 게 맞지, 그거를 일자리 개념으로 연계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예.
예.
○임흔구 위원
예, 과장님 애쓰십니다.
위원회 관련은 각 부서별로 공지한 대로 대체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살펴서 두 번씩, 세 번씩 안 하고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생태공원 근교의 안내표지판 오류.
영문이 오류된 안내가 되어 있어서 공무원을 질책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어르신이.
“관광객이나 외국인이 볼까 아주 부끄럽다, 바로 정비하라” 제가 10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혼났어요.
(PPT를 보며)그래서 화면을 띄워주시면, 저기 보시면 “난간에 기대지 마세요”라고 한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No Climbing”.
그게 뭐예요? “기어오르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난간에 기대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기어오르지 말라고 “No Climb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옆에는 “난간에 올라가지 마세요”인데 “조심하세요”예요.
“Be Careful”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드렸어.
그랬더니 바로 “Do not lean”, “난간에, 난간 벽에 기대지 마세요”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쪽은 “난간 구조물에 올라가지 마세요”, “Do not climb”.
신속하게 정비를, 조치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세계청년대회를 맞아서 많은 외국인 청년들과 관광객이 공주를 찾아올 예정이지요?
현재 공주시 관내에 설치된 다국어 안내표지판의 현황 수를 알고 계십니까?
예, 과장님 애쓰십니다.
위원회 관련은 각 부서별로 공지한 대로 대체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살펴서 두 번씩, 세 번씩 안 하고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생태공원 근교의 안내표지판 오류.
영문이 오류된 안내가 되어 있어서 공무원을 질책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어르신이.
“관광객이나 외국인이 볼까 아주 부끄럽다, 바로 정비하라” 제가 10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혼났어요.
(PPT를 보며)그래서 화면을 띄워주시면, 저기 보시면 “난간에 기대지 마세요”라고 한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No Climbing”.
그게 뭐예요? “기어오르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난간에 기대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기어오르지 말라고 “No Climb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옆에는 “난간에 올라가지 마세요”인데 “조심하세요”예요.
“Be Careful”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드렸어.
그랬더니 바로 “Do not lean”, “난간에, 난간 벽에 기대지 마세요”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쪽은 “난간 구조물에 올라가지 마세요”, “Do not climb”.
신속하게 정비를, 조치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세계청년대회를 맞아서 많은 외국인 청년들과 관광객이 공주를 찾아올 예정이지요?
현재 공주시 관내에 설치된 다국어 안내표지판의 현황 수를 알고 계십니까?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지금 휴양림과 저쪽 한옥마을을 관리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지금 휴양림과 저쪽 한옥마을을 관리하다 보니까요.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예, 다른 지역까지는 제가……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예, 다른 지역까지는 제가……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이거는 관련된 부서 모든 거에 다 정비가 한번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거는 지금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끝나는 대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이거는 관련된 부서 모든 거에 다 정비가 한번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거는 지금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끝나는 대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임흔구 위원
그러면 제가 재차 해당 부서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이거 들으면 전파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주시 관내 안내판 외국어가 병기된 위험 안내판도 몇 개가 되는지 모르시네요?
그러면 제가 재차 해당 부서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이거 들으면 전파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주시 관내 안내판 외국어가 병기된 위험 안내판도 몇 개가 되는지 모르시네요?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그러면 도로 부서부터 여러 가지 어떤……
그러면 도로 부서부터 여러 가지 어떤……
○임흔구 위원
그냥 하겠습니다.
2027년 세계청년대회에 대비하여 예산도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국어 관내 관광 안내표지판의 표기 오류 전수조사, 일제정비도 실행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계신지 여쭙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요 관광지, 버스정류장, 한옥마을 등에 설치된 다국어 안내판 중에는 콩글리시, 엉터리 번역된 것이 있고 오래되었고 훼손되어서 여전히 방치된 듯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변 수변지역, 수변공원, 등산로 이런 재난위험지역에 설치된 위험주의 안내판은 대부분 한글 위주로만 작성되어 있거나 다국어 표기가 있더라도 글씨가 너무 작아서 외국인들이 재난 위급상황에 이렇게 너무 작아서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대거 입국하는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구글 파파고식 단순 번역 오류나 오기 표기를 바로잡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거친 공주시 다국어 안내판 정비계획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2027년 세계청년대회에 대비하여 예산도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국어 관내 관광 안내표지판의 표기 오류 전수조사, 일제정비도 실행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계신지 여쭙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요 관광지, 버스정류장, 한옥마을 등에 설치된 다국어 안내판 중에는 콩글리시, 엉터리 번역된 것이 있고 오래되었고 훼손되어서 여전히 방치된 듯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변 수변지역, 수변공원, 등산로 이런 재난위험지역에 설치된 위험주의 안내판은 대부분 한글 위주로만 작성되어 있거나 다국어 표기가 있더라도 글씨가 너무 작아서 외국인들이 재난 위급상황에 이렇게 너무 작아서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대거 입국하는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구글 파파고식 단순 번역 오류나 오기 표기를 바로잡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거친 공주시 다국어 안내판 정비계획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각 부서에 전달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 부서에 포함되는 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다 끝나면 끝나기 전과 끝난 후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각 부서에 전달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 부서에 포함되는 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다 끝나면 끝나기 전과 끝난 후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휴양공원과장 이기선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양공원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양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부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양공원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양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부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계속감사)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 중에서 사실은 건축형이 절반도 안 돼요.
첨단 간이 이동식이 거의 비슷하게 56개, 이동식 자연발효가 44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동식 자연발효 화장실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있는지는 다 체크가 되고 있는 거죠? 대부분 어디 있어요?
이 중에서 사실은 건축형이 절반도 안 돼요.
첨단 간이 이동식이 거의 비슷하게 56개, 이동식 자연발효가 44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동식 자연발효 화장실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있는지는 다 체크가 되고 있는 거죠? 대부분 어디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대부분 전기나 수도 시설이 연결되지 않은, 옛날에 보면 유원지 그다음에 계곡 그런 쪽에 사실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설치하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악취 등 민원 얘기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25년도에는 5개소를 철거를 했고요.
’26년 현재 3개소를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가능하면 저희가 토지만 해결이 된다고 하게 되면 자연발효식 화장실을 철거를 하고 첨단 수세식 화장실로 지금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대부분 전기나 수도 시설이 연결되지 않은, 옛날에 보면 유원지 그다음에 계곡 그런 쪽에 사실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설치하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악취 등 민원 얘기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25년도에는 5개소를 철거를 했고요.
’26년 현재 3개소를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가능하면 저희가 토지만 해결이 된다고 하게 되면 자연발효식 화장실을 철거를 하고 첨단 수세식 화장실로 지금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김권한 위원
목표를 정해서, 사실은 이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저희가 지금 최첨단 과학의 시대, ITㆍBT를 선도하는 국가에서 사실은 재래식 화장실을 아직까지 쓰고 있다는 건 사실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두어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설 내에 있는 화장실, 예를 들어서 종합체육관에 있다.
그 화장실은 결국은 종합체육관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야외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좀 통일된 주체가 지금 필요하다, 관리 주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유지관리 보수도 좀 유리할 테고요.
이 문제도 계속 고민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목표를 정해서, 사실은 이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저희가 지금 최첨단 과학의 시대, ITㆍBT를 선도하는 국가에서 사실은 재래식 화장실을 아직까지 쓰고 있다는 건 사실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두어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설 내에 있는 화장실, 예를 들어서 종합체육관에 있다.
그 화장실은 결국은 종합체육관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야외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좀 통일된 주체가 지금 필요하다, 관리 주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유지관리 보수도 좀 유리할 테고요.
이 문제도 계속 고민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리고 하여튼 목표치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27년까지나 ’28년까지는 화장실에 대한 건축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첨단 간이식으로 바꾸도록 하겠다는 계획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목표치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27년까지나 ’28년까지는 화장실에 대한 건축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첨단 간이식으로 바꾸도록 하겠다는 계획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공주시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 부분은 교육체육과에서 실질적으로는 관리를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공주시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 부분은 교육체육과에서 실질적으로는 관리를 했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예, 그래서 대부분 저희 환경과에서는 이게 화장실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행감 사무실도 있지만 저희가 건물에 있는 부분은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 부서에서 관리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읍면동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디서 설치를 했든지 간에 청소에 관한 부분은 읍면에서 하고 있고요, 개보수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저희 환경과에서는 이게 화장실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행감 사무실도 있지만 저희가 건물에 있는 부분은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 부서에서 관리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읍면동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디서 설치를 했든지 간에 청소에 관한 부분은 읍면에서 하고 있고요, 개보수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필중 위원
그런데 그 전기가 제가 한번 거기 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현장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전기시설이 쉽게 얘기하면은 주변 농가에…… 이런 얘기하면 되나 안 되나는 모르겠지만 농가에 농어민 전기를 끌어서 전기를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시에서 전기를 끌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혹시?
그런데 그 전기가 제가 한번 거기 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현장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전기시설이 쉽게 얘기하면은 주변 농가에…… 이런 얘기하면 되나 안 되나는 모르겠지만 농가에 농어민 전기를 끌어서 전기를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시에서 전기를 끌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혹시?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현지 확인을 해서 과연 그 전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 공주시에서 전기 설치를 하고 전기요금 자체도 공주시에서 부담을 하면 되는 거니까, 공중의 개념이라요.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고 별도로 구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현지 확인을 해서 과연 그 전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 공주시에서 전기 설치를 하고 전기요금 자체도 공주시에서 부담을 하면 되는 거니까, 공중의 개념이라요.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고 별도로 구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필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제가 좀 의문나는 게 하나 있어서.
계룡산 동학사에 보면 거기 무풍공원 쪽에 화장실이 2개소가 있어요.
공동화장실 최근에 지은 건데, 거기에 화장실 관리하시는 분이 그러는데 여름철에 그렇게 화장실 변기를 부수고 문을 부수고 한다는데, 그런 일이 좀 많이 사건이 좀 많이 발생하는데 그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제가 좀 의문나는 게 하나 있어서.
계룡산 동학사에 보면 거기 무풍공원 쪽에 화장실이 2개소가 있어요.
공동화장실 최근에 지은 건데, 거기에 화장실 관리하시는 분이 그러는데 여름철에 그렇게 화장실 변기를 부수고 문을 부수고 한다는데, 그런 일이 좀 많이 사건이 좀 많이 발생하는데 그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수전도 많이 고장나고 사실은 변기도 많이 깨지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른 것 같지 않고 직결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조치를 빨리 처리를 하고 수선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우리 산성시장 같은 경우에도 많이 파손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무풍공원 같은 경우도 아마 그쪽이 동학사 입구다 보니까 관광객이 많이 와서 관리하는 부분이 조금……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수전도 많이 고장나고 사실은 변기도 많이 깨지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른 것 같지 않고 직결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조치를 빨리 처리를 하고 수선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우리 산성시장 같은 경우에도 많이 파손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무풍공원 같은 경우도 아마 그쪽이 동학사 입구다 보니까 관광객이 많이 와서 관리하는 부분이 조금……
○김필중 위원
거기가 문제점이 딱 한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무풍공원이 생기고 그 밑에 계곡이 있다 보니 아이를 데리고 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세요, 주변에서.
세종이라든가 대전에서, 여름철에.
그런데 아이들이 물놀이를 마치고서 옷을 갈아입히다 보니까 거기에 화장실이 급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옷을 이렇게 갈아입히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많이 여자분들이 화장실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문도 파손되고 화장실 변기도 파손되고 이러는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민원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탈의실을 하나 더 추가로 갖다가 옆에다가 별도로 해줄 수 없나 그런 요청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내가 부탁 한번 드리는 거예요.
한번 하실 수 있으면 현장 한번 방문해 주시고 안 그러면 ’27년도 여름에 현장 한번 방문해 보셔가지고 한번 제 말씀이 타당성이 있나 검토 한번 해주셨으면 해요.
거기가 문제점이 딱 한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무풍공원이 생기고 그 밑에 계곡이 있다 보니 아이를 데리고 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세요, 주변에서.
세종이라든가 대전에서, 여름철에.
그런데 아이들이 물놀이를 마치고서 옷을 갈아입히다 보니까 거기에 화장실이 급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옷을 이렇게 갈아입히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많이 여자분들이 화장실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문도 파손되고 화장실 변기도 파손되고 이러는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민원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탈의실을 하나 더 추가로 갖다가 옆에다가 별도로 해줄 수 없나 그런 요청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내가 부탁 한번 드리는 거예요.
한번 하실 수 있으면 현장 한번 방문해 주시고 안 그러면 ’27년도 여름에 현장 한번 방문해 보셔가지고 한번 제 말씀이 타당성이 있나 검토 한번 해주셨으면 해요.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보급계획은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사실은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은 문제는 중동발 유가 상승에 의해서 사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저희 수요하고 내시가 조금 늘어나서 작년보다는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보급계획은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사실은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은 문제는 중동발 유가 상승에 의해서 사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저희 수요하고 내시가 조금 늘어나서 작년보다는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예.
예.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아까 제가 행감에 들어오면서 의장님도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모든 것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인데, 수요는 많은데 사실은 공급량이 작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3사(社), 지금 뭐 대부분 2사라고 그래야겠죠.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조금이 최고가 1200만 원인데요.
내년에는 조금 사실은 국비하고 금액이 줄지만요.
저희가 신청하는 걸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좀 늘어서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한 2.5 대 1 정도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가 1대를 공급을 하는데 신청자는 2.5명 정도 하다 보니까 그 수요를 다 저희가 공급을 맞추지를 못하니까……
아까 제가 행감에 들어오면서 의장님도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모든 것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인데, 수요는 많은데 사실은 공급량이 작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3사(社), 지금 뭐 대부분 2사라고 그래야겠죠.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조금이 최고가 1200만 원인데요.
내년에는 조금 사실은 국비하고 금액이 줄지만요.
저희가 신청하는 걸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좀 늘어서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한 2.5 대 1 정도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가 1대를 공급을 하는데 신청자는 2.5명 정도 하다 보니까 그 수요를 다 저희가 공급을 맞추지를 못하니까……
○박미옥 위원
우리가 원래 당초 계획이라는 거는 그만큼 지원해줄 수 있다라는 계획을 갖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변경 계획이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 650대인데 신청은 407대를 했고 선정은 217대가 됐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자료에.
그래서 실제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절반 수준에서 선정이 됐는데 예산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자격이 미달입니까?
우리가 원래 당초 계획이라는 거는 그만큼 지원해줄 수 있다라는 계획을 갖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변경 계획이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 650대인데 신청은 407대를 했고 선정은 217대가 됐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자료에.
그래서 실제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절반 수준에서 선정이 됐는데 예산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자격이 미달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시비만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시비만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그러다 보니까 국비에 맞춰서 도비가 책정이 되고 시비가 책정이 되다 보니까 차량 대수가 작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비에 맞춰서 도비가 책정이 되고 시비가 책정이 되다 보니까 차량 대수가 작은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예.
예.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올해도 추가로 한 63대 정도를 더 받았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공급하는 것을 수요에 못 따라가기 때문에 국비가 덜 내려와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올해도 추가로 한 63대 정도를 더 받았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공급하는 것을 수요에 못 따라가기 때문에 국비가 덜 내려와서……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예, 거기에 맞춰서 매칭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예, 거기에 맞춰서 매칭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선정 기준은 지금 저희가 전기자동차 업무처리지침에 보면 세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는 선착순, 접수순.
선정 기준은 지금 저희가 전기자동차 업무처리지침에 보면 세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는 선착순, 접수순.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그리고 하나는 출고 등록순, 하나는 추첨입니다.
추첨인데 우리 전국 시군구에서는 거의 접수순이 한 군데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출고 등록순, 하나는 추첨입니다.
추첨인데 우리 전국 시군구에서는 거의 접수순이 한 군데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박미옥 위원
차별은 두지 않고 있는 거네요.
본인이 빨리 신청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거네요? 차등은 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 나머지 다음에 신청했을 때 지금 신청 대기를 하고 있는 건지,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건지.
차별은 두지 않고 있는 거네요.
본인이 빨리 신청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거네요? 차등은 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 나머지 다음에 신청했을 때 지금 신청 대기를 하고 있는 건지,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건지.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현재 업무처리지침에는 원점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 공주시 시민들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고 민원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업무처리지침을 손을 보려고, 변경을 하려고 지금 작업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처리지침에는 원점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 공주시 시민들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고 민원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업무처리지침을 손을 보려고, 변경을 하려고 지금 작업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예.
예.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지금 현재는 저희가 사실은 수소충전소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사실은 수소충전소가……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지금 없기 때문에 저희가 ’29년 12월 말 시운전까지 끝내서 준공을 목적으로 지금 소학동에 보면 자동차학원 그 부지에서 지금 이게 하나만 수소충전소를 하면 안 되고 수소충전소에 대한 부분은 주거밀집지역에서는 폭발 우려가 있고……
지금 없기 때문에 저희가 ’29년 12월 말 시운전까지 끝내서 준공을 목적으로 지금 소학동에 보면 자동차학원 그 부지에서 지금 이게 하나만 수소충전소를 하면 안 되고 수소충전소에 대한 부분은 주거밀집지역에서는 폭발 우려가 있고……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그래서 지금 교통과에서 진행 중인 그 BRT 차고지 그다음에 지금 노약자 하는 콜택시 장애인 차고지 그다음에 겨울 동절기에 하는 도로 제설작업 창고 차고지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 부지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교통과에서는 공유재산 심의까지는 지금 끝난 상황이고 문제는 지금 어디에 어떤 시설을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과에서 진행 중인 그 BRT 차고지 그다음에 지금 노약자 하는 콜택시 장애인 차고지 그다음에 겨울 동절기에 하는 도로 제설작업 창고 차고지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 부지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교통과에서는 공유재산 심의까지는 지금 끝난 상황이고 문제는 지금 어디에 어떤 시설을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박미옥 위원
예, 수소 고상버스 2대와 관련해서 국비 5억 2000만 원이 변경이 반영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충전 시설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저도 LPG 충전소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안전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어렵잖아요.
이게 신중하게 이런 계획들이 지금 이루어졌는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면 ’29년도부터는 이 버스가 지금 운행이 가능할 거라고 지금 생각되시는……
예, 수소 고상버스 2대와 관련해서 국비 5억 2000만 원이 변경이 반영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충전 시설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저도 LPG 충전소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안전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어렵잖아요.
이게 신중하게 이런 계획들이 지금 이루어졌는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면 ’29년도부터는 이 버스가 지금 운행이 가능할 거라고 지금 생각되시는……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29년 진행이 되면 ’29년 12월까지는 시운전까지 끝낼 생각입니다.
’29년 진행이 되면 ’29년 12월까지는 시운전까지 끝낼 생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30년…… 12월 말부터는…… 아, 충전소 완료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30년…… 12월 말부터는…… 아, 충전소 완료를요?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완료는 ’29년……
완료는 ’29년……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그것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우리가 예산 투자심사도 다 받았습니다.
그것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우리가 예산 투자심사도 다 받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예.
예.
○박미옥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이거를 좀 검토하면서 느낀 거는 이게 조금 꼼꼼하게 계획이 되어야 되겠다.
쉽지 않은 계획이거든요, 이 계획이.
저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까지 따놓은 상황에서 정확하게 잘 운영이 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당부와 함께 사실은 유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전기차라든지 기타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은 지금 전혀 남는 예산은 없겠군요? 이게 지금.
아무튼 본 위원이 이거를 좀 검토하면서 느낀 거는 이게 조금 꼼꼼하게 계획이 되어야 되겠다.
쉽지 않은 계획이거든요, 이 계획이.
저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까지 따놓은 상황에서 정확하게 잘 운영이 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당부와 함께 사실은 유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전기차라든지 기타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은 지금 전혀 남는 예산은 없겠군요? 이게 지금.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지금 저희가 60억인데요, 그 부분은 가지고……
예산은 물론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요, 공사비라든지 물가 상승률에 따라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은 가능할 걸로……
부지가 확정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공주시에서 매입을 했던 부지에 설치를 하는 부분이……
지금 저희가 60억인데요, 그 부분은 가지고……
예산은 물론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요, 공사비라든지 물가 상승률에 따라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은 가능할 걸로……
부지가 확정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공주시에서 매입을 했던 부지에 설치를 하는 부분이……
○박미옥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관심 갖고 있으니까 철저히 진행해주시고 전기승용차나 전기화물차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라 오히려 지금 수요에 비해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ㆍ국비 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관심 갖고 있으니까 철저히 진행해주시고 전기승용차나 전기화물차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라 오히려 지금 수요에 비해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ㆍ국비 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예, 우려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우려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원순환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좀 불편하신 걸로 제가 사전에 들었는데 앉아서 그냥 자리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원순환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좀 불편하신 걸로 제가 사전에 들었는데 앉아서 그냥 자리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서서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자 원 순 환 과 장 윤권한
서서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자 원 순 환 과 장 윤권한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예, 우선은 좀 죄송하고요.
아침에 선서를 할 때 못 해서 죄송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CCTV 이것은 143개가 있는데 사실 거기에 CCTV가 있으면 불법투기를 거기다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 우선은 좀 죄송하고요.
아침에 선서를 할 때 못 해서 죄송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CCTV 이것은 143개가 있는데 사실 거기에 CCTV가 있으면 불법투기를 거기다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예, 예방 효과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방 효과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확인을 하거든요, 녹화된 것을.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확인을 하거든요, 녹화된 것을.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예방 효과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이제 예방 효과가 사라지는 거죠.
“저 CCTV로는 단속이 안 돼, 저거는 예방 효과에…… 전문용어로 공갈용 CCTV야”라는 걸 알고 있으면 사람들이 예방 효과가 사라지지 않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 효과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이제 예방 효과가 사라지는 거죠.
“저 CCTV로는 단속이 안 돼, 저거는 예방 효과에…… 전문용어로 공갈용 CCTV야”라는 걸 알고 있으면 사람들이 예방 효과가 사라지지 않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CCTV 갖고 조사해서 과태료 부과한 건은 없는데 녹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해요.
그래서 나오면 찾고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CCTV 갖고 조사해서 과태료 부과한 건은 없는데 녹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해요.
그래서 나오면 찾고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예.
예.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예방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사업을 중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CCTV가 사실 한 10년 된 것 이상부터 있으니까 대부분은 고정형은 그렇고 이동형은 ’18년부터 되어 있으니까 아직은 쓸만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예방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사업을 중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CCTV가 사실 한 10년 된 것 이상부터 있으니까 대부분은 고정형은 그렇고 이동형은 ’18년부터 되어 있으니까 아직은 쓸만은 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예.
예.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처음에는 고정형으로 했고, 39대가.
지금은 다 이동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CCTV……
그런데 읍면에서 이장님이라든가 많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지금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매칭으로 해서 3대 정도를 올해도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그런데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갈용이라든가……
처음에는 고정형으로 했고, 39대가.
지금은 다 이동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CCTV……
그런데 읍면에서 이장님이라든가 많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지금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매칭으로 해서 3대 정도를 올해도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그런데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갈용이라든가……
○김권한 위원
만약에 효과가 있다손 치더라도 사람들이 체험상 안다니까요?
이게 지금 한 15년째 가까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거로 인해서 단속되는 경우가 없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신고를 해서 보면 누가 버렸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서 이게 실시간 모니터링 되는 것도 아니고 확인을 해서 버린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가능한 사업을 가지고 계속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몇 대 안 돼, 사실은.
늘어난 건 몇 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효과가 있다손 치더라도 사람들이 체험상 안다니까요?
이게 지금 한 15년째 가까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거로 인해서 단속되는 경우가 없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신고를 해서 보면 누가 버렸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서 이게 실시간 모니터링 되는 것도 아니고 확인을 해서 버린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가능한 사업을 가지고 계속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몇 대 안 돼, 사실은.
늘어난 건 몇 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예, 최소로 하고 있습니다.
예, 최소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어떤 용도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용도 말씀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것으로 인하여서……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것으로 인하여서……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예, 이것으로 인하여서 설치가 되면 이장님들이 설치해 달라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예, 이것으로 인하여서 설치가 되면 이장님들이 설치해 달라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설치가 되면 여기다는 안 버려요.
그런데 그 옆에 안 보이는 데다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설치로 인하여서……
설치가 되면 여기다는 안 버려요.
그런데 그 옆에 안 보이는 데다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설치로 인하여서……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예방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예방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우리가 목적을 다 충실하지는 못해도 최소한의 예방 효과가 목적이라면, 잡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방 효과가 목적이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 예방 효과가 계속 유지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이게 공주뿐만 아니라 다른 데 지역도 CCTV로…… 우리가 지금 15년 동안 했는데 1건도 적발한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방 효과가 지금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 계속 들어가서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그 계획까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목적을 다 충실하지는 못해도 최소한의 예방 효과가 목적이라면, 잡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방 효과가 목적이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 예방 효과가 계속 유지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이게 공주뿐만 아니라 다른 데 지역도 CCTV로…… 우리가 지금 15년 동안 했는데 1건도 적발한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방 효과가 지금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 계속 들어가서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그 계획까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그리고 이동형 같은 경우는 이동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동형 같은 경우는 이동해서 하기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예, 거기가 장소가 깨끗해지면 또 다른 장소에다가 또 이장님들이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장소를 옮겨서 거기다가 다시 옮기는 그 비용만 지불하고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가 장소가 깨끗해지면 또 다른 장소에다가 또 이장님들이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장소를 옮겨서 거기다가 다시 옮기는 그 비용만 지불하고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지금 과장님 확고하게 본인께서 예방 효과가 있다고 주장을 하신다면 당장에 사업을 어떻게 결정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못 드리겠고요.
다만, 예방 효과가 앞으로 계속 더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퍼센테이지로.
결국은 예방 효과는 계속 떨어지고 있을 텐데 그 어느 지점, 비용 대비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어느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게 당장 내년일 수도 있고 내후년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자라는 그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 확고하게 본인께서 예방 효과가 있다고 주장을 하신다면 당장에 사업을 어떻게 결정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못 드리겠고요.
다만, 예방 효과가 앞으로 계속 더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퍼센테이지로.
결국은 예방 효과는 계속 떨어지고 있을 텐데 그 어느 지점, 비용 대비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어느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게 당장 내년일 수도 있고 내후년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자라는 그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필중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쓰레기 처리하는 데 있어서 CCTV 관련돼 가지고 지금 김권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시골 지역에서는 이장님들이 많이 원하는 거는 확실히 맞습니다.
맞는데, 저도 이장을 한 13년 정도 하다 보니까 어쨌든 마을별로 쓰레기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마을은 사실상 쓰레기 집하 장소에 거기다가 감시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 버리게 하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마을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쓰레기 처리하는 데 있어서 CCTV 관련돼 가지고 지금 김권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시골 지역에서는 이장님들이 많이 원하는 거는 확실히 맞습니다.
맞는데, 저도 이장을 한 13년 정도 하다 보니까 어쨌든 마을별로 쓰레기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마을은 사실상 쓰레기 집하 장소에 거기다가 감시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 버리게 하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마을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예.
예.
○김필중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쉽게 얘기해서 귀농이라든가 아니면 도시 생활하다가 오신 분들은 이틀에 한 번이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쓰레기가 나오면 그 쓰레기를 어디다 버리겠어요, 사실.
타 마을에다 갖다 버리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 타 마을에서는 왜 우리 지역에 살지도 않은 분이 여기다 쓰레기를 버리냐 이래서 또 분쟁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쉽게 얘기해서 귀농이라든가 아니면 도시 생활하다가 오신 분들은 이틀에 한 번이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쓰레기가 나오면 그 쓰레기를 어디다 버리겠어요, 사실.
타 마을에다 갖다 버리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 타 마을에서는 왜 우리 지역에 살지도 않은 분이 여기다 쓰레기를 버리냐 이래서 또 분쟁의 여지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예.
예.
○김필중 위원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 반포면 같은 경우는 세종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이런 대도시 경계에 있다 보니 사실상 거기에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불법으로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가요, 사실. 알죠?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 반포면 같은 경우는 세종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이런 대도시 경계에 있다 보니 사실상 거기에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불법으로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가요, 사실. 알죠?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예.
예.
○김필중 위원
그래서 내가 미화원 분들 보면 항상 고생하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100만 원 이상 과태료를 갖다가 어쨌든 스티커도 없이 불법으로 버리고 하니 스티커는 붙이고 또 나중에 오랫동안 방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길가 옆에.
그런 거 많이 민원 들어왔나요, 혹시?
그래서 내가 미화원 분들 보면 항상 고생하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100만 원 이상 과태료를 갖다가 어쨌든 스티커도 없이 불법으로 버리고 하니 스티커는 붙이고 또 나중에 오랫동안 방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길가 옆에.
그런 거 많이 민원 들어왔나요, 혹시?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예, 많이 들어오고 있죠, 항상.
예, 많이 들어오고 있죠, 항상.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지금 방치 폐기물이 문제고 농어촌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되는 데는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숨은자원찾기라고 해서 마을별로 숨은 자원을 찾고 그다음에 재활용 마을기금으로 사용하고 그렇게도 하면서 대청소도 하고 있고 그렇게도 하고 있으며 또 지금 농어촌 수거체계 개선사업으로 해서 새마을 주관으로 해서 민간택지 보조금으로 해서 주고 방치된 폐기물을 집하장에다 갖다 놓으면 그거를 수거……
지금 방치 폐기물이 문제고 농어촌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되는 데는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숨은자원찾기라고 해서 마을별로 숨은 자원을 찾고 그다음에 재활용 마을기금으로 사용하고 그렇게도 하면서 대청소도 하고 있고 그렇게도 하고 있으며 또 지금 농어촌 수거체계 개선사업으로 해서 새마을 주관으로 해서 민간택지 보조금으로 해서 주고 방치된 폐기물을 집하장에다 갖다 놓으면 그거를 수거……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예, 그런 식으로도 저기 하고 있고 마을에서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면 그런 건 잘 되기도 한 마을이 있는가 하면 또 관심이 없는 데는 조금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도 저기 하고 있고 마을에서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면 그런 건 잘 되기도 한 마을이 있는가 하면 또 관심이 없는 데는 조금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필중 위원
그런데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마을은 일주일에 한 번만 배출 기간은 이렇게 주고 그 외에는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타 마을에다가 버리면서 이런 분쟁의 요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마을은 일주일에 한 번만 배출 기간은 이렇게 주고 그 외에는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타 마을에다가 버리면서 이런 분쟁의 요소가 있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반포 같은 경우는 대전 같은 데서 이렇게 온, 전원주택으로 온 데가 아마 좀 있어서 그러는데 그거는 저희가 배출이라든가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이나 그런 것들은 홍보를 더 지속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포 같은 경우는 대전 같은 데서 이렇게 온, 전원주택으로 온 데가 아마 좀 있어서 그러는데 그거는 저희가 배출이라든가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이나 그런 것들은 홍보를 더 지속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예.
예.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예.
예.
○김필중 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의 항상 벚꽃축제 때는 30∼40만 사이가 이렇게 상춘객분들이 왔다 가세요.
그러면 쓰레기가 얼마나 많냐면,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왔는데 급하게 질문 때문에, 거의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거를 눈삽으로 퍼서 자루에 한 구간에 7자루에서 5자루 정도를 담아요, 그 축제 추진위원회 위원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쓰레기를 줍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거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쓰레기 카메라 옆에 이렇게 보면 쓰레기통을 이렇게 많이 놓으시더라고.
그렇죠? 그러면 거의 항상 벚꽃축제 때는 30∼40만 사이가 이렇게 상춘객분들이 왔다 가세요.
그러면 쓰레기가 얼마나 많냐면,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왔는데 급하게 질문 때문에, 거의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거를 눈삽으로 퍼서 자루에 한 구간에 7자루에서 5자루 정도를 담아요, 그 축제 추진위원회 위원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쓰레기를 줍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거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쓰레기 카메라 옆에 이렇게 보면 쓰레기통을 이렇게 많이 놓으시더라고.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아, 예.
아, 예.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축제장에 말씀하시는 거죠?
축제장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필중 위원
예, 그 구간. 축제 그 구간에.
그런 거를 좀 한번 ’27년도에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서 한번 그런 통으로 하나씩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놔주시면……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눈삽으로 갖다가 쓰레기를 푸는 사항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것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구간. 축제 그 구간에.
그런 거를 좀 한번 ’27년도에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서 한번 그런 통으로 하나씩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놔주시면……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눈삽으로 갖다가 쓰레기를 푸는 사항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것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박미옥 위원
과장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증액사업.
그 생활쓰레기 보니까 이게 처리단가가 인건비, 유류비 처리단가 증감분을 받아 봤더니 오히려 처리단가가 감소를 했어요.
우리 최근 3년간 폐기물 종류별 처리량이 있고 처리량 전년 대비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톤당 수집원가, 처리원가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 유류비 처리단가 증감분이 있고. 그렇죠?
과장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증액사업.
그 생활쓰레기 보니까 이게 처리단가가 인건비, 유류비 처리단가 증감분을 받아 봤더니 오히려 처리단가가 감소를 했어요.
우리 최근 3년간 폐기물 종류별 처리량이 있고 처리량 전년 대비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톤당 수집원가, 처리원가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 유류비 처리단가 증감분이 있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예.
예.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24년도하고 ’25년도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24년도하고 ’25년도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예.
예.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가 그 처리용역을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토대로 계약 원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한 계약할 때 공개 입찰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리비가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가 그 처리용역을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토대로 계약 원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한 계약할 때 공개 입찰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리비가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아, 그거는……
아, 그거는……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아, 지금……
아, 지금……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예.
예.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예, 저희가 ’24년도에 5000톤, ’25년도에 5170톤. 조금 늘었고……
예, 저희가 ’24년도에 5000톤, ’25년도에 5170톤. 조금 늘었고……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예.
예.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그 두 번째 톤당 총 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톤당 총 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24년도∼’25년도.
’24년도∼’25년도.
○박미옥 위원
예, ’24년∼’25년.
그리고 ’26년도까지 이렇게 좀 나와 있고,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리고 인건비, 유류비 처리단가 증감분에 보면 ’24, ’25, ’26년을 보면 인건비는 늘어났는데 처리단가는 줄어든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24년∼’25년.
그리고 ’26년도까지 이렇게 좀 나와 있고,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리고 인건비, 유류비 처리단가 증감분에 보면 ’24, ’25, ’26년을 보면 인건비는 늘어났는데 처리단가는 줄어든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예.
예.
○박미옥 위원
증액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느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보통 단가가 얼마 정도나 늘어났나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를 산정하는 기관이 따로 있나요?
증액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느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보통 단가가 얼마 정도나 늘어났나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를 산정하는 기관이 따로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용역을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원가가 나오면 그걸로 토대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용역을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원가가 나오면 그걸로 토대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예.
예.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그거는 말씀을 드리면, 여기 수집 운반도 하고 처리도 하는데 공주에 있는 업체거든요, 음식물 처리업체가.
대청이라고 있는데 공개 경쟁 입찰을 하면 다른 지역 아산이라든가 뭐 이런 데도 음식물류 처리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수집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 입찰할 때 단가가 떨어지니까 저희 공주에 있는 업체가 계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말씀을 드리면, 여기 수집 운반도 하고 처리도 하는데 공주에 있는 업체거든요, 음식물 처리업체가.
대청이라고 있는데 공개 경쟁 입찰을 하면 다른 지역 아산이라든가 뭐 이런 데도 음식물류 처리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수집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 입찰할 때 단가가 떨어지니까 저희 공주에 있는 업체가 계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이 한 업체가 어쨌든 이분들이 공개 입찰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보통 보면 우리가 이분들에게 지급하는 처리 비용들은 일괄로 우리가 돈을 받아서 1년 내에 지급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이 한 업체가 어쨌든 이분들이 공개 입찰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보통 보면 우리가 이분들에게 지급하는 처리 비용들은 일괄로 우리가 돈을 받아서 1년 내에 지급을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매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처리한, 대행한 저기가 돼서.
처리한, 대행한 저기가 돼서.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예.
예.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예.
예.
○박미옥 위원
아니, 본 위원이 확인하면서 이 요구액을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요구 금액을 살피지 않아서 좀 문제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 업체가 누구보다도 본인들이 낙찰율이라든지 금액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본 위원이 확인하면서 이 요구액을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요구 금액을 살피지 않아서 좀 문제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 업체가 누구보다도 본인들이 낙찰율이라든지 금액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예.
예.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예, 그렇죠.
지금 만약에 잘못…… 꼼꼼히 살펴보고 지급을 하겠지만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업체 계약사항에 나와 있으니까 준수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과지급됐거나 그랬을 때는 환수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 그렇죠.
지금 만약에 잘못…… 꼼꼼히 살펴보고 지급을 하겠지만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업체 계약사항에 나와 있으니까 준수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과지급됐거나 그랬을 때는 환수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예.
예.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예.
예.
○박미옥 위원
그런데 업체가 우리가 계약할 당시의 낙찰률과 다르게 요구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럴 일은 거의 없겠죠.
없지만 과지급이 됐다고 한다면 연말에는 토탈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은 환수 조치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업체가 우리가 계약할 당시의 낙찰률과 다르게 요구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럴 일은 거의 없겠죠.
없지만 과지급이 됐다고 한다면 연말에는 토탈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은 환수 조치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예.
예.
○박미옥 위원
예, 제가 이 부분을 좀 한 번 더 정확히 하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살펴서 우리 업체들과의 계약 부분들을 좀 더 철저히 해주십사.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 어쨌든 부서에서 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은 제가 잘 살펴볼 것이고요.
예, 제가 이 부분을 좀 한 번 더 정확히 하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살펴서 우리 업체들과의 계약 부분들을 좀 더 철저히 해주십사.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 어쨌든 부서에서 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은 제가 잘 살펴볼 것이고요.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예.
예.
○박미옥 위원
그리고 이 업체에 대해서 ’22년부터 ’25년까지, ’26년 거는 지금 확인을 했고 ’25년까지 월별 지급된 내역, 낙찰률 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업체에 대해서 ’22년부터 ’25년까지, ’26년 거는 지금 확인을 했고 ’25년까지 월별 지급된 내역, 낙찰률 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은 위원
과장님, 유구읍 녹천리 286-1번지 일원 자원순환시설 신축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전에 환경영향을 객관적으로 예측해서 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하지만 지금 유구 주민들은 폐플라스틱 열분해 공정에서 나올 다이옥신, 벤젠 같은 유해 발암물질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십니다.
사업자가 법적 기준치 이하라고 주장한다고 해도 노출 기간이나 확산성을 고려하면 안전이 담보된다고 볼 수 없는데, 무엇보다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에 자체ㆍ거짓ㆍ부실 작성 의혹이 지금 심각하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수달 같은 법적 보호종 서식 흔적과 야생 조류 관찰 사진을 직접 제출했는데도 평가서에는 쏙 빠져 있습니다.
조사시간 합산 오류나 탐문조사 허위 기재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거짓ㆍ부실 검토위원회 개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아는데, 공주시는 그동안 주민 제보자료에 대해 직접 현장조사를 하거나 자체 검증을 진행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유구읍 녹천리 286-1번지 일원 자원순환시설 신축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전에 환경영향을 객관적으로 예측해서 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하지만 지금 유구 주민들은 폐플라스틱 열분해 공정에서 나올 다이옥신, 벤젠 같은 유해 발암물질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십니다.
사업자가 법적 기준치 이하라고 주장한다고 해도 노출 기간이나 확산성을 고려하면 안전이 담보된다고 볼 수 없는데, 무엇보다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에 자체ㆍ거짓ㆍ부실 작성 의혹이 지금 심각하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수달 같은 법적 보호종 서식 흔적과 야생 조류 관찰 사진을 직접 제출했는데도 평가서에는 쏙 빠져 있습니다.
조사시간 합산 오류나 탐문조사 허위 기재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거짓ㆍ부실 검토위원회 개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아는데, 공주시는 그동안 주민 제보자료에 대해 직접 현장조사를 하거나 자체 검증을 진행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현장조사……
현장조사……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죄송한데 저는 못 갔어요.
죄송한데 저는 못 갔어요.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수시로 갔죠.
수시로 갔죠.
○폐기물관리팀장 이지영
(공무원석에서)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장 이지영입니다.
당연히 사업 대상지 다녀왔고요, 작년에 이미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께서 불안해하시는 그런 거를 저희가 모두 해소시켜 드리지 못하고 현장조사를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무원석에서)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장 이지영입니다.
당연히 사업 대상지 다녀왔고요, 작년에 이미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께서 불안해하시는 그런 거를 저희가 모두 해소시켜 드리지 못하고 현장조사를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지은 위원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소방청에 직접 질의하여 회신받은 바에 따르면 폐플라스틱 열분해 공정으로 생산되는 재생유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험물에 해당합니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하는 시설은 법적으로 엄격한 위험물 제조소 및 저장소 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주시는 이 시설물이 위험물 관련 법령을 적용받는 시설인지 그리고 해당 신청 부지가 위험물 제조ㆍ저장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입지 적합성을 갖추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소방청에 직접 질의하여 회신받은 바에 따르면 폐플라스틱 열분해 공정으로 생산되는 재생유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험물에 해당합니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하는 시설은 법적으로 엄격한 위험물 제조소 및 저장소 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주시는 이 시설물이 위험물 관련 법령을 적용받는 시설인지 그리고 해당 신청 부지가 위험물 제조ㆍ저장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입지 적합성을 갖추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폐기물관리팀장 이지영
(공무원석에서)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험물 안전 관련해서는 소방서에 저희가 관련 법 협의를 요청을 해서 받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위험물 제조소라든가 위험물 저장소라고 한다면 절대 입지가 불가한 것보다는 관련 인허가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석에서)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험물 안전 관련해서는 소방서에 저희가 관련 법 협의를 요청을 해서 받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위험물 제조소라든가 위험물 저장소라고 한다면 절대 입지가 불가한 것보다는 관련 인허가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폐기물관리팀장 이지영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이지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금강유역환경청의 조건부 협의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상의 의견일 뿐이지 공주시에 허가를 내주라고 강제하는 명령은 아닙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도 폐플라스틱 열분해 공정의 잠재적 오염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주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뒤에 숨지 말고 국토계획법, 건축법, 개발행위 허가기준,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을 종합해서 독자적이고 엄정한 재량권을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중대한 결함이나 주민 건강ㆍ안전상의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공주시는 시민의 편에 서서 사업 신청 반려 또는 불허가 처분을 내릴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금강유역환경청의 조건부 협의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상의 의견일 뿐이지 공주시에 허가를 내주라고 강제하는 명령은 아닙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도 폐플라스틱 열분해 공정의 잠재적 오염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주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뒤에 숨지 말고 국토계획법, 건축법, 개발행위 허가기준,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을 종합해서 독자적이고 엄정한 재량권을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중대한 결함이나 주민 건강ㆍ안전상의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공주시는 시민의 편에 서서 사업 신청 반려 또는 불허가 처분을 내릴 용의가 있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예.
예.
○이지은 위원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민들이 저에게 많은 전화와 연락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하루빨리……
이게 지금 마지막 최종 결정권자는 우리 공주 최원철 시장님 아니십니까?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민들이 저에게 많은 전화와 연락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하루빨리……
이게 지금 마지막 최종 결정권자는 우리 공주 최원철 시장님 아니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윤권한
예.
예.
○위원장 이용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19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교육복지국 6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19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교육복지국 6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