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육복지국(교육체육과ㆍ평생학습과ㆍ청년인구정책과ㆍ복지정책과ㆍ경로장애인과ㆍ가족지원과)
일 시 2026년 10월 19일(월)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09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용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교육복지국 6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교육복지국 6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경림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교 육 복 지 국 장 안경림
교 육 체 육 과 장 임승수
평 생 학 습 과 장 박찬옥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복 지 정 책 과 장 장병덕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가 족 지 원 과 장 문창희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교 육 복 지 국 장 안경림
교 육 체 육 과 장 임승수
평 생 학 습 과 장 박찬옥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복 지 정 책 과 장 장병덕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가 족 지 원 과 장 문창희
(안경림 교육복지국장, 이용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용성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80억입니다.
80억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7억 8600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7억 8600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예.
예.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예, 내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예, 내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지금 행정 절차가 다 끝났기 때문에 10월 말 정도면 바로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 절차가 다 끝났기 때문에 10월 말 정도면 바로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예, 바로 10월 말 안으로.
예, 바로 10월 말 안으로.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지금 따로 착공식은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따로 착공식은 계획이 없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예.
예.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예, 1년 보고 있습니다.
예, 1년 보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지금 공정상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공정상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하여튼 내년 말 안으로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말 안으로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이게 당초에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타당성 용역을 거치는데 거기에서 나온 수치거든요.
그 전문기관에서 기존에 전국에 설치된 인공암벽등반장 등을 검토해서 자료가 산정이 된 건데, 실질적으로 그 운영을 해봐야 아마……
이게 당초에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타당성 용역을 거치는데 거기에서 나온 수치거든요.
그 전문기관에서 기존에 전국에 설치된 인공암벽등반장 등을 검토해서 자료가 산정이 된 건데, 실질적으로 그 운영을 해봐야 아마……
○김명환 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인근 천안시에도…… 천안시 인구가 우리보다…… 꼭 인구로 따질 건 아니지만, 이용률을.
저희보다 그래도 한 7배가 많잖아요, 우리 공주시보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인근 천안시에도…… 천안시 인구가 우리보다…… 꼭 인구로 따질 건 아니지만, 이용률을.
저희보다 그래도 한 7배가 많잖아요, 우리 공주시보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 위원
그런데 연간 이용객이 이 인원수가 안 나와요, 지금도.
그렇지만 운영하기 나름인데, 혹시 과장님 우리 공주시에 세워지는 인공암벽장, 클라이밍장이 세계 규모 대회를 할 수 있는 규격이죠, 규격이?
그런데 연간 이용객이 이 인원수가 안 나와요, 지금도.
그렇지만 운영하기 나름인데, 혹시 과장님 우리 공주시에 세워지는 인공암벽장, 클라이밍장이 세계 규모 대회를 할 수 있는 규격이죠, 규격이?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인공암벽등반장을 건설을 할 때 손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제 규격에 맞춰가지고 설계가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인공암벽등반장을 건설을 할 때 손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제 규격에 맞춰가지고 설계가 돼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홀드, 맞습니다.
홀드, 맞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세계대회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국내 대회 중에 전국체전이 ’29년도에 홍성에서 개최가 되는데 그때 그 종목이 공주에서 개최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세계대회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국내 대회 중에 전국체전이 ’29년도에 홍성에서 개최가 되는데 그때 그 종목이 공주에서 개최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명환 위원
저희 공주시에서 클라이밍장을, 인공암벽장을 처음 계획할 때에는 전국대회나 세계대회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이 국내에 3개인가, 4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그사이에 늘어서 한 8개 정도가 된대요, 전국에.
인구에 비해서 적다, 많다 이런 건 아니겠어요, 보면 우리나라 인구에 비해서는.
그런데 많은 편은 아닙니다.
다른 스포츠 경기보다는 많은 편은 아닌데, 이 클라이밍이 조금 붐이 일었어요.
공주가 없어서 좀 그런데.
저희 공주시에서 클라이밍장을, 인공암벽장을 처음 계획할 때에는 전국대회나 세계대회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이 국내에 3개인가, 4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그사이에 늘어서 한 8개 정도가 된대요, 전국에.
인구에 비해서 적다, 많다 이런 건 아니겠어요, 보면 우리나라 인구에 비해서는.
그런데 많은 편은 아닙니다.
다른 스포츠 경기보다는 많은 편은 아닌데, 이 클라이밍이 조금 붐이 일었어요.
공주가 없어서 좀 그런데.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예, 한참 전에 붐이 있었습니다.
예, 한참 전에 붐이 있었습니다.
○김명환 위원
이 체감을 못 느끼는 건데 붐이 불어요.
그래서 8개 경기장이 많은 건 아니고요.
공주가 세계대회까지 치를 수 있는 경기장으로 제가 설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 전국대회만 생각하지 마시고 세계대회 같은 게 있으면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이 역량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체감을 못 느끼는 건데 붐이 불어요.
그래서 8개 경기장이 많은 건 아니고요.
공주가 세계대회까지 치를 수 있는 경기장으로 제가 설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 전국대회만 생각하지 마시고 세계대회 같은 게 있으면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이 역량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지금 우선 고려할 수 있는 운영방식은 직접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간접 운영 아니면 위탁을 줄 수 있는, 그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운영을 해야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운영방식을 향후 계획에…… 검토해서 어떤 방식이 제일 좋은 방식인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선 고려할 수 있는 운영방식은 직접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간접 운영 아니면 위탁을 줄 수 있는, 그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운영을 해야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운영방식을 향후 계획에…… 검토해서 어떤 방식이 제일 좋은 방식인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명환 위원
그런데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하게 안 하면 늦어질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건물만, 경기장만 지어놓고 또 운영을 못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당진시 말씀을 드렸죠.
단체나 법인을 만들어서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끼리 또 1~2년, 2~3년 지나면 파벌이 생기고 싸움을 해서 당진도 한동안 많이 세워놨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관할 집행부에서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뭐가 좋다고는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딱히 이렇다저렇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제 생각은 직영이 낫지 않을까.
직영이라는 체제는 체육회를 통해서 할 수도 있을 테고.
그런데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하게 안 하면 늦어질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건물만, 경기장만 지어놓고 또 운영을 못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당진시 말씀을 드렸죠.
단체나 법인을 만들어서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끼리 또 1~2년, 2~3년 지나면 파벌이 생기고 싸움을 해서 당진도 한동안 많이 세워놨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관할 집행부에서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뭐가 좋다고는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딱히 이렇다저렇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제 생각은 직영이 낫지 않을까.
직영이라는 체제는 체육회를 통해서 할 수도 있을 테고.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그렇습니다.
관련 전문인력을 뽑아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련 전문인력을 뽑아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참고만 하겠습니다.
참고만 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참고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전문인력을 선출해서, 선발해서…… 인공암벽장이 사실 80억이잖아요.
80억이 적은 돈은 아니고, 그만한 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것 세우면 청소년들에게 많은 반향을 일으킬 거예요.
각급 학교나 이런 데도 홍보를 하고 해서 아이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운영방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여튼.
가장 중요하고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물론 건물을 짓는 거는 더 중요하지만 그 운영방식을 제대로 연구해서 해주시고요.
그 운영방식이나 이거 할 때 결정이 되거나 결정되는 상황이 되면 저한테 통보해 주시고, 자료 한번 주셔요.
참고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전문인력을 선출해서, 선발해서…… 인공암벽장이 사실 80억이잖아요.
80억이 적은 돈은 아니고, 그만한 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것 세우면 청소년들에게 많은 반향을 일으킬 거예요.
각급 학교나 이런 데도 홍보를 하고 해서 아이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운영방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여튼.
가장 중요하고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물론 건물을 짓는 거는 더 중요하지만 그 운영방식을 제대로 연구해서 해주시고요.
그 운영방식이나 이거 할 때 결정이 되거나 결정되는 상황이 되면 저한테 통보해 주시고, 자료 한번 주셔요.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결정 과정에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 과정에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마이크 꺼짐)쭉 다 해요? 두 분 위원님 계신데.
(마이크 켜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동일한 인공암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걱정하는 거는 이게 시작부터 너무 오랜 세월이 걸렸고.
(마이크 꺼짐)쭉 다 해요? 두 분 위원님 계신데.
(마이크 켜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동일한 인공암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걱정하는 거는 이게 시작부터 너무 오랜 세월이 걸렸고.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리고 그 와중에 사실 계획부터 잘못됐다는 것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설을 또 해야 되니까.
그때 당시에 위치를 잘못 선정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요.
그런데 다행히 올 10월부터 이제 착공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 생각이 되고.
존경하는 우리 김명환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우리보다 큰 천안에 이 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사실 계획부터 잘못됐다는 것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설을 또 해야 되니까.
그때 당시에 위치를 잘못 선정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요.
그런데 다행히 올 10월부터 이제 착공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 생각이 되고.
존경하는 우리 김명환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우리보다 큰 천안에 이 시설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지금 2억 원 정도로 운영비를 잡았는데 2억 원 정도의 운영비를 회수를 하려면 약 하루 평균 한 334명 정도가 이용을 해야……
지금 2억 원 정도로 운영비를 잡았는데 2억 원 정도의 운영비를 회수를 하려면 약 하루 평균 한 334명 정도가 이용을 해야……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회수가 가능한 금액인데,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은 됩니다.
회수가 가능한 금액인데,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은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그런데 모든 체육시설이 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시설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모든 체육시설이 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시설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박미옥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좋은 시설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또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다 체육시설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좋다고 물 먹는 하마처럼 여기저기 다 세워 놓을 수는 또 없는 게 우리 재원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져보는 거죠.
아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좋은 시설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또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다 체육시설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좋다고 물 먹는 하마처럼 여기저기 다 세워 놓을 수는 또 없는 게 우리 재원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져보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미옥 위원
목적성을 따지자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그 2억 원이라는 우리 설정 금액도 너무 높게 책정된 내용이고.
또 2억 원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존경하는 김명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당부를 하셨기 때문에 잘 운영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성을 따지자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그 2억 원이라는 우리 설정 금액도 너무 높게 책정된 내용이고.
또 2억 원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존경하는 김명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당부를 하셨기 때문에 잘 운영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다음에 또 저희가 한번 이 부분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대규모 체육시설을 하면서 꿈 같은 환상을 그리는 게 아닌가.
오는 인원수도 많은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인원도 많이 올 것이다, 또 우리가 수익도 얼마 창출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답변과 또 적은 비용이지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이런 부분들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세수가 들어가면 정말 잔잔하게 우리가 써야 될 부분들이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또 저희가 한번 이 부분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대규모 체육시설을 하면서 꿈 같은 환상을 그리는 게 아닌가.
오는 인원수도 많은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인원도 많이 올 것이다, 또 우리가 수익도 얼마 창출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답변과 또 적은 비용이지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이런 부분들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세수가 들어가면 정말 잔잔하게 우리가 써야 될 부분들이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고 싶었고요.
휴식 in(人) 금강 사업인데, 이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체육시설에 쓰는 게 목적과 맞느냐는 얘기도 했지만,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 것은 중투.
이거 계속 재검토나 반려되고 있죠?
그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고 싶었고요.
휴식 in(人) 금강 사업인데, 이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체육시설에 쓰는 게 목적과 맞느냐는 얘기도 했지만,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 것은 중투.
이거 계속 재검토나 반려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지금 세 차례 재검토 아니면 반려가 돼서 그 계획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세 차례 재검토 아니면 반려가 돼서 그 계획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그래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예, 해서 지금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조건부로 승인이 났습니다.
예, 해서 지금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조건부로 승인이 났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그래서 지금 거기에 맞춰서 설계 변경을 하고 있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신관공원에 수영장 짓는 게 제일 문제가 돼서 수영장 부분을 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맞춰서 설계 변경을 하고 있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신관공원에 수영장 짓는 게 제일 문제가 돼서 수영장 부분을 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런데 경제성, 타당성, 유용성 안 나오는데 무리하게 사업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고.
또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국비ㆍ도비 따온다고 막 갖다 뿌려가지고 지금 한 그 사업들이 도시숲바람길 또 예를 들면 주미산 숲 레포츠 이런 케이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조건부 승인이 났다고 하니까 이 부분 잘 챙겨서 다음에 저희가 진행과정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경제성, 타당성, 유용성 안 나오는데 무리하게 사업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고.
또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국비ㆍ도비 따온다고 막 갖다 뿌려가지고 지금 한 그 사업들이 도시숲바람길 또 예를 들면 주미산 숲 레포츠 이런 케이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조건부 승인이 났다고 하니까 이 부분 잘 챙겨서 다음에 저희가 진행과정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예.
예.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지금 3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지금 3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예.
예.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아, 그라운드까지 다 포함해서요?
아, 그라운드까지 다 포함해서요?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예.
예.
○박미옥 위원
과장님 업무가 많으신 것 같네요.
아무튼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주변에 이 체육시설을 사실은 대규모 체육시설도 좋지만 소소하게 우리 어르신들이나 지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지금 얘기한 대규모 시설들 해놔도요, 체육행사 몇 번 하고 그리고 사실은 전문가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에요, 클라이밍장 뭐 이런 것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우리가 이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잔디 관리는?
과장님 업무가 많으신 것 같네요.
아무튼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주변에 이 체육시설을 사실은 대규모 체육시설도 좋지만 소소하게 우리 어르신들이나 지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지금 얘기한 대규모 시설들 해놔도요, 체육행사 몇 번 하고 그리고 사실은 전문가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에요, 클라이밍장 뭐 이런 것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우리가 이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잔디 관리는?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잔디 관리는 저희가 외부 업체에 1년 계약으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잔디 관리는 저희가 외부 업체에 1년 계약으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예.
예.
○박미옥 위원
이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관리 형태를 한번 알아봤더니 이게 보니까 협회 관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이 또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웅진ㆍ의당ㆍ우성 협회 관리, 우성 일부 마을 관리.
파크골프장 6개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우드볼은 웅진관리협회, 그라운드골프는 금강신관공원협회 그리고 그 외 6개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위탁을 주고 계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잔디가 3~4월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이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관리 형태를 한번 알아봤더니 이게 보니까 협회 관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이 또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웅진ㆍ의당ㆍ우성 협회 관리, 우성 일부 마을 관리.
파크골프장 6개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우드볼은 웅진관리협회, 그라운드골프는 금강신관공원협회 그리고 그 외 6개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위탁을 주고 계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잔디가 3~4월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런데 저도 파크골프장 가보지만 하루에 많은 인원들이 거기 잔디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잔디의 질이 체육활동에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 우리가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훨씬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위탁 관리에만 머무르지 말고, 휴장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그런데 저도 파크골프장 가보지만 하루에 많은 인원들이 거기 잔디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잔디의 질이 체육활동에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 우리가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훨씬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위탁 관리에만 머무르지 말고, 휴장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정도 휴장을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정도 휴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잔디가 생육 기간이 3ㆍ4ㆍ5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휴장 기간 안에 우리가 모래 같은 것 좀 뿌려주고.
실질적으로 이 잔디 생육에 도움이 되는, 큰돈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잔디가 질이 좋지 않다는 어르신들, 주변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잔디가 생육 기간이 3ㆍ4ㆍ5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휴장 기간 안에 우리가 모래 같은 것 좀 뿌려주고.
실질적으로 이 잔디 생육에 도움이 되는, 큰돈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잔디가 질이 좋지 않다는 어르신들, 주변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래서 사실은 만족도라는 것은 몇백억짜리 체육시설을 갖다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소하게 지역의 주민들이 활용하는 시설에 관심을 갖고 적은 돈, 이거 몇백만 원이면 아마 내가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해줬을 때 이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만족도라는 것은 몇백억짜리 체육시설을 갖다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소하게 지역의 주민들이 활용하는 시설에 관심을 갖고 적은 돈, 이거 몇백만 원이면 아마 내가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해줬을 때 이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거는 제가 질의문에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과장님.
그런데 우리 공주시의 제일 지금 핫한 문제이기도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공주대학교하고 충남대 통합 문제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7월 초에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예고를 해드렸는데, 사실 그때까지…… 제가 7월 3일 날 5분 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고, 7월 13일에 공주대ㆍ충남대가 통합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발 빠르게……사실 우리 공주시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크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5분 발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공주대ㆍ충남대 통합 진행 상황이 재투표를 하네, 뭐 하네, 해서 지금 현수막도 걸리고 해서 심란하잖아요.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제가 질의문에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과장님.
그런데 우리 공주시의 제일 지금 핫한 문제이기도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공주대학교하고 충남대 통합 문제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7월 초에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예고를 해드렸는데, 사실 그때까지…… 제가 7월 3일 날 5분 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고, 7월 13일에 공주대ㆍ충남대가 통합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발 빠르게……사실 우리 공주시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크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5분 발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공주대ㆍ충남대 통합 진행 상황이 재투표를 하네, 뭐 하네, 해서 지금 현수막도 걸리고 해서 심란하잖아요.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지금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충대 쪽에서 아마 재투표를…… 그런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고요.
공주대학교는 별다른 움직임이, 그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행동들은 아직 파악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충대 쪽에서 아마 재투표를…… 그런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고요.
공주대학교는 별다른 움직임이, 그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행동들은 아직 파악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지금 상반기ㆍ하반기에 한 차례씩 공주대학교 총장님과 시장님과 간담회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도 총장님하고 시 간부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ㆍ하반기에 한 차례씩 공주대학교 총장님과 시장님과 간담회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도 총장님하고 시 간부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런데 간담회만 있었고, 사실은 며칠 전에도 저희 의회에서 또 특위를 구성하고 결의문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은 그냥 우리 현상에 대한 이야기만 했을 뿐이지만 공주시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실은 공주대 입장에서도 지금 보면 당연히 우리가 통합이 된다고 하면 외부 유출이 될 거라는 거를 예상하고, 외국인 학생들을 한 2000명 정도 수용하겠다, 그거로 충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메시지를 들은 것 같아요.
맞나요?
그런데 간담회만 있었고, 사실은 며칠 전에도 저희 의회에서 또 특위를 구성하고 결의문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은 그냥 우리 현상에 대한 이야기만 했을 뿐이지만 공주시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실은 공주대 입장에서도 지금 보면 당연히 우리가 통합이 된다고 하면 외부 유출이 될 거라는 거를 예상하고, 외국인 학생들을 한 2000명 정도 수용하겠다, 그거로 충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메시지를 들은 것 같아요.
맞나요?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저도 언론 통해서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언론 통해서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저의 입장은 시장님과 같습니다.
공주 지역에 피해를 주는 그런 통합은 반대한다는.
저의 입장은 시장님과 같습니다.
공주 지역에 피해를 주는 그런 통합은 반대한다는.
○박미옥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지적하고 싶은 게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그 통합 반대하는 거고.
통합에 문제성이 있다, 인구가 준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대안이라고 내놓은 것이 외국인 학생 2000명 데려온다는데, 이 2000명이라는 숫자도 사실은 뜬구름 잡는 얘기고요.
그리고 만약에 외국인이 온다 해도 여기가 슬럼화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나쁘게 얘기한다면.
이런 문제점을 대안이라고 내놓고 있는데, 사실 우리 공주시도.
그리고 또 통합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공주대학교가 사실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꾸 통합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충남대하고 안 한다고 해도 아마 또 이 얘기는 끊임없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공주대가 통합하면 안 된다.
사실은 통합이 되든, 안 되든 공주대는 공주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우리와 함께 가야 될 학교이고, 우리한테는 너무 소중한 자산이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주시가 또는 공주시의회가, 공주시민이 “통합하면 안 된다.” 내지는……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방관하는 것 아닌가.
그날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통합은 구성원들 내부의 결정이고 문제입니다만,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방안을 공주시가 모색해 달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을 하다못해…… 아까 얘기했지만 남아야 될 건 공주대학교는 남아 있어요.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다못해 그 흔한 용역이라도 해서 공주대학교가 통합이 됐을 때, 통합이 안 됐을 때 어떻게 지원해야 되고, 공주대학교가 어떻게 나가야 될 길인지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지적하고 싶은 게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그 통합 반대하는 거고.
통합에 문제성이 있다, 인구가 준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대안이라고 내놓은 것이 외국인 학생 2000명 데려온다는데, 이 2000명이라는 숫자도 사실은 뜬구름 잡는 얘기고요.
그리고 만약에 외국인이 온다 해도 여기가 슬럼화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나쁘게 얘기한다면.
이런 문제점을 대안이라고 내놓고 있는데, 사실 우리 공주시도.
그리고 또 통합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공주대학교가 사실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꾸 통합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충남대하고 안 한다고 해도 아마 또 이 얘기는 끊임없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공주대가 통합하면 안 된다.
사실은 통합이 되든, 안 되든 공주대는 공주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우리와 함께 가야 될 학교이고, 우리한테는 너무 소중한 자산이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주시가 또는 공주시의회가, 공주시민이 “통합하면 안 된다.” 내지는……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방관하는 것 아닌가.
그날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통합은 구성원들 내부의 결정이고 문제입니다만,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방안을 공주시가 모색해 달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을 하다못해…… 아까 얘기했지만 남아야 될 건 공주대학교는 남아 있어요.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다못해 그 흔한 용역이라도 해서 공주대학교가 통합이 됐을 때, 통합이 안 됐을 때 어떻게 지원해야 되고, 공주대학교가 어떻게 나가야 될 길인지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이게 통합에 따라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게 통합에 따라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그런 관련된 그 용역이 학교만은 지원해 준다는 그런 용역보다도……
그런 관련된 그 용역이 학교만은 지원해 준다는 그런 용역보다도……
○박미옥 위원
아니, 공주대학교 통합 또는 독자 발전 등 복수의 시나리오와 여기에 따라서 지역 상권ㆍ주거ㆍ인구ㆍ산업ㆍ재정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우려가 되는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아니, 공주대학교 통합 또는 독자 발전 등 복수의 시나리오와 여기에 따라서 지역 상권ㆍ주거ㆍ인구ㆍ산업ㆍ재정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우려가 되는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러니까 공주시민이 받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또…… 우리 협력기관인 충남연구원도 있고, 돈 많이 안 들여도.
우리 출자ㆍ출연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갖고 의회에서도, 시에서도 대처를 해 나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 적극적으로, 지금 이미 시간도 많이 늦었…… 이 부분을 진작에 하고, 우리도 같이 대응 논리를 펴 갔어야 되는데.
앞으로라도,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주시민이 받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또…… 우리 협력기관인 충남연구원도 있고, 돈 많이 안 들여도.
우리 출자ㆍ출연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갖고 의회에서도, 시에서도 대처를 해 나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 적극적으로, 지금 이미 시간도 많이 늦었…… 이 부분을 진작에 하고, 우리도 같이 대응 논리를 펴 갔어야 되는데.
앞으로라도,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하여튼 시의 전반적인 부분이, 뭐 지금 학교의 발전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하여튼 시의 전반적인 부분이, 뭐 지금 학교의 발전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지역 상권 그다음에 그 외의……
지역 상권 그다음에 그 외의……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여러 가지 그 분야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기획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분야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기획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즘에 모 신문에서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충남도에서 일하면서 적정규모 육성학교 연구모임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조례도 변경을 했고.
그로 인해서 요즘에 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실질적으로 지원금이에요.
제가 충남도에서 어렵게 이 지원 조례를 바꿔서 통합 학교에 400만 원 지원하던 것을 1100만 원 지원금으로 그 내용이 바뀌면서 지금 초등학교ㆍ중학교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그 한 예가 공주중ㆍ공주여중이 이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주대학교와 똑같이 사실은 통합은 우리 시가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그렇죠?
구성원들이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엊그저께 나온 금강일보의 10월 14일 자 기사에 보면 통합 논의가 이제 진행 급물살을 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언론 보도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즘에 모 신문에서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충남도에서 일하면서 적정규모 육성학교 연구모임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조례도 변경을 했고.
그로 인해서 요즘에 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실질적으로 지원금이에요.
제가 충남도에서 어렵게 이 지원 조례를 바꿔서 통합 학교에 400만 원 지원하던 것을 1100만 원 지원금으로 그 내용이 바뀌면서 지금 초등학교ㆍ중학교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그 한 예가 공주중ㆍ공주여중이 이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주대학교와 똑같이 사실은 통합은 우리 시가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그렇죠?
구성원들이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엊그저께 나온 금강일보의 10월 14일 자 기사에 보면 통합 논의가 이제 진행 급물살을 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언론 보도 알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예, 제목만 본 거 같습니다.
예, 제목만 본 거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예.
예.
○박미옥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통합은 공주대와 마찬가지로 이 학교 통합도 학교 구성원의 결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향이 없어요.
학부모 동의 60% 이상을 받으면 통합이 되는 거고, 안 되면 못 받는 거예요.
주변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중학교 통합인데.
이 친구들이 아마 미래에 중학교에 입학한다는 얘기인데.
설문조사에서 74%가 찬성이 나왔고, 강북 지역은 87%가 나왔다고 해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
그런데 사실은 이 통합은 공주대와 마찬가지로 이 학교 통합도 학교 구성원의 결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향이 없어요.
학부모 동의 60% 이상을 받으면 통합이 되는 거고, 안 되면 못 받는 거예요.
주변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중학교 통합인데.
이 친구들이 아마 미래에 중학교에 입학한다는 얘기인데.
설문조사에서 74%가 찬성이 나왔고, 강북 지역은 87%가 나왔다고 해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학교 통합에 대해서요?
학교 통합에 대해서요?
○박미옥 위원
예, 이제 이 논의가 진행이 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청과 지금 우리도 긴밀하게 협의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이 논의가 진행이 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청과 지금 우리도 긴밀하게 협의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지금 공주여중하고 공주중학교 통합 관계는 폐교되는 학교에만 지원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공주여중하고 공주중학교 통합 관계는 폐교되는 학교에만 지원되기 때문에 사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그래서 그 조례를 개정을 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개정을 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그래서 지금 공주중학교 관계는 아마 답보상태인 걸로 알고 있고.
향후 앞으로 공주시의 지금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조차도 통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주중학교 관계는 아마 답보상태인 걸로 알고 있고.
향후 앞으로 공주시의 지금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조차도 통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가장 크게 계획을 갖고 공주시를 생각을 하고 이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거는 초등학교가 우리 강남에 5개가 있고, 이제 학생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공주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아이들의 학습의 질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통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초등학교 부분은.
그래서 이 상황을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왜냐하면 강남에 있는 이 지역민들께서는 또 상당하게 이 부분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통합이 안 되면 뭐 그대로 가겠지만 통합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그 이후에 거기를 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걱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얼마 전에 제가 문자로 하나 봤지만 이 중학동이라는 지명이요, 공주중학교 때문에 생겼답니다.
저도 이번에 안 사실이지만.
이런 역사적인, 중학동이 공주중학교가 생기면서 중학동이라는 지명과 함께 왔다는 그런 문화원장님의 문자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근거와 이런 것도 함께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게 언론에 보도된 바처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었고.
이제 두 번째는 어쨌든 논의가 이루어지면 뭔가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뒷북 치는 행정이 안 되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준비하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신경 써주십사.
이건 아주 민감한 공주의 큰 사안들입니다.
본 위원이 사실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가장 크게 계획을 갖고 공주시를 생각을 하고 이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거는 초등학교가 우리 강남에 5개가 있고, 이제 학생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공주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아이들의 학습의 질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통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초등학교 부분은.
그래서 이 상황을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왜냐하면 강남에 있는 이 지역민들께서는 또 상당하게 이 부분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통합이 안 되면 뭐 그대로 가겠지만 통합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그 이후에 거기를 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걱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얼마 전에 제가 문자로 하나 봤지만 이 중학동이라는 지명이요, 공주중학교 때문에 생겼답니다.
저도 이번에 안 사실이지만.
이런 역사적인, 중학동이 공주중학교가 생기면서 중학동이라는 지명과 함께 왔다는 그런 문화원장님의 문자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근거와 이런 것도 함께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게 언론에 보도된 바처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었고.
이제 두 번째는 어쨌든 논의가 이루어지면 뭔가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뒷북 치는 행정이 안 되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준비하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신경 써주십사.
이건 아주 민감한 공주의 큰 사안들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하여튼 공주교육청하고 또 도교육청 관련해서 함께 협의를 자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공주교육청하고 또 도교육청 관련해서 함께 협의를 자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필중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관내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현황과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현황에 보면 과장님, 공주시 마을별 야외 운동기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나요? 현재.
아까 존경하는 김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관내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현황과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현황에 보면 과장님, 공주시 마을별 야외 운동기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나요? 현재.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저희가 그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전에.
만들어서 지금 설치는 저희 교육체육과에서 총괄부서로 돼 있고, 관리는 읍면동장으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이 직접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전에.
만들어서 지금 설치는 저희 교육체육과에서 총괄부서로 돼 있고, 관리는 읍면동장으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이 직접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중 위원
읍면동장님께서 직접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우리 지역이 ‘다’ 선거 지역이라 또 이쪽 시골이라 그런가는 모르지만 제가 마을별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풀섶에 운동기구가 그냥 방치돼 있거나, 녹슬거나 또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하는 부분과 어쨌든 어르신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구를 보면 다 끈이 끊어져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관리는 어떻게, 읍면동장님께서 다 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시에서는 관리를 안 하시나, 관리감독?
읍면동장님께서 직접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우리 지역이 ‘다’ 선거 지역이라 또 이쪽 시골이라 그런가는 모르지만 제가 마을별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풀섶에 운동기구가 그냥 방치돼 있거나, 녹슬거나 또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하는 부분과 어쨌든 어르신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구를 보면 다 끈이 끊어져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관리는 어떻게, 읍면동장님께서 다 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시에서는 관리를 안 하시나, 관리감독?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관리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 읍면동을 현장을 나가서 그 읍면동이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렇게 점검을 하고요.
1년에 두 차례 정도 자체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 읍면동을 현장을 나가서 그 읍면동이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렇게 점검을 하고요.
1년에 두 차례 정도 자체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중 위원
1년에 두 차례 정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진 자료를 갖고 오지를 못해가지고 증명을 못 하지만.
어쨌든 이 운동기구가 마을별 다니다 보면 상당히 많은 수의 어떤 기구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1년에 두 차례 정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진 자료를 갖고 오지를 못해가지고 증명을 못 하지만.
어쨌든 이 운동기구가 마을별 다니다 보면 상당히 많은 수의 어떤 기구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필중 위원
있는데 도색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설치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고령화돼 있으시면서 사용을 못 하는 그런 운동기구가 있는데 그거를 조금 재정비해서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진짜 필요로 하는 그 지역에.
그러한 방안은 없으신가요, 혹시?
있는데 도색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설치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고령화돼 있으시면서 사용을 못 하는 그런 운동기구가 있는데 그거를 조금 재정비해서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진짜 필요로 하는 그 지역에.
그러한 방안은 없으신가요, 혹시?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한번 일제 조사를 통해서 일제 정비가 한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아시겠지만 읍면동별로 한 370개 정도가 현재……
한번 일제 조사를 통해서 일제 정비가 한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아시겠지만 읍면동별로 한 370개 정도가 현재……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필중 위원
이게 제대로 활용이 되면 상관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운동기구들이 또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계시는 그 지역에 역기라든가 이런 심한 운동기구도 비율이 안 맞게 배치돼 있는 부분도 제가 많이 봤어요.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젊으신 분들이 없는 데는 회관에다가 운동기구를 놓더라도 그분들이 진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스트레칭 위주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한번, 보니까.
이게 제대로 활용이 되면 상관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운동기구들이 또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계시는 그 지역에 역기라든가 이런 심한 운동기구도 비율이 안 맞게 배치돼 있는 부분도 제가 많이 봤어요.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젊으신 분들이 없는 데는 회관에다가 운동기구를 놓더라도 그분들이 진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스트레칭 위주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한번, 보니까.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하여튼 읍면동을 통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읍면동을 통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지금 공주대학교와 공주교대 학생을 대상으로 쌀 소비 촉진과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해서 공주시가 30%, 그다음에 대학교 측에서 30%, 그다음에 학생이 30% 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이고.
국립공주대 같은 경우는 한 1만 5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공주교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1만 10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주대학교와 공주교대 학생을 대상으로 쌀 소비 촉진과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해서 공주시가 30%, 그다음에 대학교 측에서 30%, 그다음에 학생이 30% 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이고.
국립공주대 같은 경우는 한 1만 5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공주교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1만 10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지금 그 목표한 계획된 인원이 전체가 다 소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지금 그 목표한 계획된 인원이 전체가 다 소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지은 위원
현재 저희 공주시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아침 결식률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학습 집중도 저하 및 건강권 침해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요.
혹시 대학생에게 적용했던 천원의 아침밥을 저희 중고등학생에게 적용이 가능할까요?
현재 저희 공주시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아침 결식률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학습 집중도 저하 및 건강권 침해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요.
혹시 대학생에게 적용했던 천원의 아침밥을 저희 중고등학생에게 적용이 가능할까요?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지금 초중고 학생 전체적으로 인원을 보면……
지금 초중고 학생 전체적으로 인원을 보면……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아닙니다.
8300명입니다.
아닙니다.
8300명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공주시 전체의 초중고까지 해서.
공주시 전체의 초중고까지 해서.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아, 중고등은 그렇습니다.
아, 중고등은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예, 그런데 이미 아시겠지만 중학교ㆍ고등학교가 무상급식으로 상당한 예산이, 재정이 투입이 되고 있고.
예, 그런데 이미 아시겠지만 중학교ㆍ고등학교가 무상급식으로 상당한 예산이, 재정이 투입이 되고 있고.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그리고 이게 단순히 돈을, 예산만 지원한다고 해서 그 아침밥을 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돈을, 예산만 지원한다고 해서 그 아침밥을 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왜냐하면 또 학교 내부의 구성원들, 교사가 또 협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또 학교 내부의 구성원들, 교사가 또 협조가 필요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그다음에 급식 조리원이 아침 새벽같이 나와서 사실 밥을 해야 되는……
그다음에 급식 조리원이 아침 새벽같이 나와서 사실 밥을 해야 되는……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육복지의 사무 주체는 공주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저희 공주시에 협조를 요청한다면 저희는 당연히 협조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육복지의 사무 주체는 공주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저희 공주시에 협조를 요청한다면 저희는 당연히 협조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지은 위원
본 위원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하루 1인당 학생들 3000원을 지원을 한다고 하면 5600명 했을 경우에는 법정 최소 수업 일수가 있습니다.
190일 하면 총 필요한 예산이 31억 9200만 원이 필요한데, 말씀하셨듯이 공주교육지원청과 우리 공주시가 5 대 5 매칭 사업을 하면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하게 되었고요.
또 우리 시가 조성ㆍ운영 중인 청년들이 하는 ‘팜잇 잇다’나 미식문화공간 등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청년 창업가들에게는 고정 수주 물량을 제공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우리 공주시 쌀 소비도 할 수 있고.
본 위원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하루 1인당 학생들 3000원을 지원을 한다고 하면 5600명 했을 경우에는 법정 최소 수업 일수가 있습니다.
190일 하면 총 필요한 예산이 31억 9200만 원이 필요한데, 말씀하셨듯이 공주교육지원청과 우리 공주시가 5 대 5 매칭 사업을 하면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하게 되었고요.
또 우리 시가 조성ㆍ운영 중인 청년들이 하는 ‘팜잇 잇다’나 미식문화공간 등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청년 창업가들에게는 고정 수주 물량을 제공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우리 공주시 쌀 소비도 할 수 있고.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그럼 학교 밖에서 급식을 하시자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학교 밖에서 급식을 하시자는 말씀이신가요?
○이지은 위원
예, 제조해서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다 아이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신청한 친구들에게 그 물량만큼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주먹밥이나 샌드위치, 김밥 여러 가지 아침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청년들이 개발하여 하면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집행부에서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칸막이 행정을 조금 허물어서 이번에 청년이나 청소년에게 조금 구체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해 보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예, 제조해서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다 아이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신청한 친구들에게 그 물량만큼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주먹밥이나 샌드위치, 김밥 여러 가지 아침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청년들이 개발하여 하면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집행부에서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칸막이 행정을 조금 허물어서 이번에 청년이나 청소년에게 조금 구체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해 보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집행부에서도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식사나 일자리 창출, 또 우리가 아무리 청년들을 위해 좋은 사업을 진행한다 해도 지속적으로 매출 일으키기 위한 것들을 하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꼭…… 예를 들어서 아까 16억이었지만, 8억이지만 더 줄일 수도 있는 방법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으니 조금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식사나 일자리 창출, 또 우리가 아무리 청년들을 위해 좋은 사업을 진행한다 해도 지속적으로 매출 일으키기 위한 것들을 하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꼭…… 예를 들어서 아까 16억이었지만, 8억이지만 더 줄일 수도 있는 방법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으니 조금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예, 뭐 어려운 문제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어려운 문제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293페이지 체육대회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주시 2025년도 체육대회를 보면 64개 정도의 체육대회가 시행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지금이 2026년 10월인데도 불구하고 ’25년도 사업이 정산 중에 있는 건이 제가 지금 세어본 결과 굉장히 많았거든요.
64개 중의 17개?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293페이지 체육대회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주시 2025년도 체육대회를 보면 64개 정도의 체육대회가 시행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지금이 2026년 10월인데도 불구하고 ’25년도 사업이 정산 중에 있는 건이 제가 지금 세어본 결과 굉장히 많았거든요.
64개 중의 17개?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ㆍ출전 해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4억 7300인데 이게 통으로 지금 예산서에 올라가 있어서, 그 전체 대회가 49개 사업입니다.
그 통으로 묶여 있는 사업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ㆍ출전 해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4억 7300인데 이게 통으로 지금 예산서에 올라가 있어서, 그 전체 대회가 49개 사업입니다.
그 통으로 묶여 있는 사업이.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예, 통으로 묶여 있어서 그 종목, 종목별로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게 통으로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때 지금 다 종목별로 정산이 덜 된 상태고.
저희가 그거 관련해가지고 체육회에 빨리 정산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통으로 묶여 있어서 그 종목, 종목별로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게 통으로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때 지금 다 종목별로 정산이 덜 된 상태고.
저희가 그거 관련해가지고 체육회에 빨리 정산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지은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2025년 3월에 공주 금강배 전국풋살대회 3500만 원, 다 소액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통으로 묶여 있다고 하시는데 그 각각의 맡은 주체ㆍ주관에서 할 수 있는 정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2025년 3월에 공주 금강배 전국풋살대회 3500만 원, 다 소액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통으로 묶여 있다고 하시는데 그 각각의 맡은 주체ㆍ주관에서 할 수 있는 정산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그걸 저희가 보조금을 체육회에 줬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보조금을 체육회에 줬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체육회를 통해서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체육회는 또 해당 종목별 그 협회에서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한 종목의 그 사업비로 묶여 있다 보니까, 49개 사업이.
다 통으로 묶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49개 사업이……
체육회를 통해서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체육회는 또 해당 종목별 그 협회에서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한 종목의 그 사업비로 묶여 있다 보니까, 49개 사업이.
다 통으로 묶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49개 사업이……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그거는 시 단위 행사 같은 경우는 개별 사업이기 때문에 정산이 된 부분이고요.
전국 및 도 단위 행사는 지금 정산이 전체적으로 조금 덜 된 상태입니다.
그거는 시 단위 행사 같은 경우는 개별 사업이기 때문에 정산이 된 부분이고요.
전국 및 도 단위 행사는 지금 정산이 전체적으로 조금 덜 된 상태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그거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선거 때문에, 선거 전에는 그런 체육행사를……
그거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선거 때문에, 선거 전에는 그런 체육행사를……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아, ’25년이요?
아, ’25년이요?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체육회와 공주시 그다음에 각 종목별 협회에서 상의를 해서 일정을 다 잡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골고루, 전반적으로 1년 행사계획을 잡을 때 참고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와 공주시 그다음에 각 종목별 협회에서 상의를 해서 일정을 다 잡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골고루, 전반적으로 1년 행사계획을 잡을 때 참고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예, 그거 보조금 조례에.
예, 그거 보조금 조례에.
○이지은 위원
그런 거 다 확인하셔서 정산 완료 원칙 엄수랑 만약에 그 주관하는 곳에서 지연되었을 때 페널티 부과하는 방법 또한 고려하여서 계획을 해주시고요.
또 우리 체육대회 평가제 도입을 통해서 유사ㆍ중복 대회는 과감하게 통합ㆍ일몰하는 것 또한 2027년에 계획하여서 23일까지 본 자료 3개 챙겨서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 다 확인하셔서 정산 완료 원칙 엄수랑 만약에 그 주관하는 곳에서 지연되었을 때 페널티 부과하는 방법 또한 고려하여서 계획을 해주시고요.
또 우리 체육대회 평가제 도입을 통해서 유사ㆍ중복 대회는 과감하게 통합ㆍ일몰하는 것 또한 2027년에 계획하여서 23일까지 본 자료 3개 챙겨서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공주형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01페이지고요.
’25년하고 ’26년 2년 동안 저희 교육발전 특구 시범사업을 97억을 사용하여서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공주형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01페이지고요.
’25년하고 ’26년 2년 동안 저희 교육발전 특구 시범사업을 97억을 사용하여서 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지은 위원
보면 특별교부금하고 시비 포함되었고, 3개 목표 그다음에 9개 추진 전략, 28개 세부 과제가 추진되었는데요.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 공주형 교육발전특구를 대표하는 핵심 특화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면 특별교부금하고 시비 포함되었고, 3개 목표 그다음에 9개 추진 전략, 28개 세부 과제가 추진되었는데요.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 공주형 교육발전특구를 대표하는 핵심 특화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대표하는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표하는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지금 제출된 자료에도 물론 있지만 저희가 자체 평가나 성과 평가를 다 진행을 했습니다, 각 종목별로.
거기에 보면 학습형 늘봄지원센터 설치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 후속 사업에도 진행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튜터링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학부모들한테 호응이 좋아가지고 내년도에도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에도 물론 있지만 저희가 자체 평가나 성과 평가를 다 진행을 했습니다, 각 종목별로.
거기에 보면 학습형 늘봄지원센터 설치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 후속 사업에도 진행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튜터링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학부모들한테 호응이 좋아가지고 내년도에도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지은 위원
튜터링은 저희 아이도 활용하여서 좋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수업을 하고 나서 피드백이 있으면 조금 더 효과가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학부모에게.
관리하는, 교대에서 했나요?
공주대학교에서 이 사업을 했나요, 튜터링 사업은?
튜터링은 저희 아이도 활용하여서 좋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수업을 하고 나서 피드백이 있으면 조금 더 효과가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학부모에게.
관리하는, 교대에서 했나요?
공주대학교에서 이 사업을 했나요, 튜터링 사업은?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공주대학교……
공주대학교……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거기에 설치된 늘봄사업을……
거기에 설치된 늘봄사업을……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늘봄센터를 통해서.
늘봄센터를 통해서.
○이지은 위원
문제집도 지원해 주시고 좋았는데 그것이 더 완벽하게 되려면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피드백.
아이가 집중을 못 한다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이다, 어떻게 방향이 좋아졌다라는 이런……
문제집도 지원해 주시고 좋았는데 그것이 더 완벽하게 되려면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피드백.
아이가 집중을 못 한다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이다, 어떻게 방향이 좋아졌다라는 이런……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학부형한테?
학부형한테?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그렇습니다.
더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렇습니다.
더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지은 위원
공주대하고 공주교대에 연계한 방금 말씀하신 늘봄이나 디지털 교육 등이 진행됐는데 이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학교가 다르고, 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사업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거를 여러 곳으로 분산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렇게 분산하다 보면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중복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공주대하고 공주교대에 연계한 방금 말씀하신 늘봄이나 디지털 교육 등이 진행됐는데 이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학교가 다르고, 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사업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거를 여러 곳으로 분산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렇게 분산하다 보면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중복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그래서 시범사업이 올해로 이제 종료가 돼서, 그동안 한 40억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통합이나 아니면 일몰을 시켜서 28개의 그 세부사업 중에 한 10개 정도로 줄여가지고, 사업비도 한 19억 정도만 투입을 해서, 절반으로 줄여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 올해로 이제 종료가 돼서, 그동안 한 40억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통합이나 아니면 일몰을 시켜서 28개의 그 세부사업 중에 한 10개 정도로 줄여가지고, 사업비도 한 19억 정도만 투입을 해서, 절반으로 줄여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예, 그건 다 시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그건 다 시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이거는 그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이제 없어지면서 추가로 정부에서 만든 사업인데, 현재 공모를 하고 있는데 이 주관은 교육청이 주관이 되고, 공주시가 협조하는 그런 체계고.
저희가 미리 했던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저희가 주가 되고, 교육청이 협조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이제 없어지면서 추가로 정부에서 만든 사업인데, 현재 공모를 하고 있는데 이 주관은 교육청이 주관이 되고, 공주시가 협조하는 그런 체계고.
저희가 미리 했던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저희가 주가 되고, 교육청이 협조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각 대학교에 늘봄센터가 지금 설치가 돼 있고.
그간의 장비나 아니면 시설들을 보완을 했는데, 지금 그것도 내년도에 지역교육협력센터로 명칭을 변경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교에 늘봄센터가 지금 설치가 돼 있고.
그간의 장비나 아니면 시설들을 보완을 했는데, 지금 그것도 내년도에 지역교육협력센터로 명칭을 변경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지금 거기에 직원들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직원들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지금 공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7명 정도 되고, 공주교대에 한 4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7명 정도 되고, 공주교대에 한 4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저희가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만나고 또 상담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만나고 또 상담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지은 위원
일몰되는 사업 안에서도 필요한 거, 저희가 자산화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이나 특수ㆍ다문화 지원 등 이런 거는 이번에 일몰되지만 그전에 했던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여서 학교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몰되는 사업 안에서도 필요한 거, 저희가 자산화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이나 특수ㆍ다문화 지원 등 이런 거는 이번에 일몰되지만 그전에 했던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여서 학교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권한 위원
학령인구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그리고 입학생 관련된 자료도 제가 요청을 해서 받아봤고요.
이거를 요청한 이유는 저희가 인구가 감소 중에 있다, 소멸 위기에 있다라고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다들 무덤덤해요.
그런데 이 수치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체감을 할 수 있어요.
이 학령인구를 대상으로 보면 2040년에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5만 명, 5만 1000명의 인구가 됩니다, 인구 전체가.
최소 5만 1000에서 그러니까 최대로 잡아도 8만 1000명이고, 최소로 잡으면 5만 1000명도 될 수 있어요.
이것도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 하면 졸업생들이 전부 다 공주에 남아 있다는 기준하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기초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와야 되는데, 없을 것 같아요.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어요?
중장기 계획에 혹시 관련된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까?
어떤 예산이 필요해요?
그러면 자, 우리가 희망에 찬 기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장 졸업생 0명인 학교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면 지역 학교는 거의 대부분이 그럴 것이다, 입학생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관계되는 그 교통이라든지, 학교 주변의 정주여건이라든지에 대한 재구조화가 필요할 테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중장기 예산에도 포함이 돼야 될 텐데, 없잖아요.
학령인구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그리고 입학생 관련된 자료도 제가 요청을 해서 받아봤고요.
이거를 요청한 이유는 저희가 인구가 감소 중에 있다, 소멸 위기에 있다라고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다들 무덤덤해요.
그런데 이 수치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체감을 할 수 있어요.
이 학령인구를 대상으로 보면 2040년에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5만 명, 5만 1000명의 인구가 됩니다, 인구 전체가.
최소 5만 1000에서 그러니까 최대로 잡아도 8만 1000명이고, 최소로 잡으면 5만 1000명도 될 수 있어요.
이것도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 하면 졸업생들이 전부 다 공주에 남아 있다는 기준하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기초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와야 되는데, 없을 것 같아요.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어요?
중장기 계획에 혹시 관련된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까?
어떤 예산이 필요해요?
그러면 자, 우리가 희망에 찬 기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장 졸업생 0명인 학교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면 지역 학교는 거의 대부분이 그럴 것이다, 입학생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관계되는 그 교통이라든지, 학교 주변의 정주여건이라든지에 대한 재구조화가 필요할 테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중장기 예산에도 포함이 돼야 될 텐데,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지금 교육 관련된 그 정책만 가지고 학령인구를 늘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 관련된 그 정책만 가지고 학령인구를 늘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권한 위원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당장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사실은 통폐합도 재구조화가 될 수 있고 또 그 주변의 정주여건, 교통편도 사실은 재구조화라고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는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그 감소 지역 학교.
학령인구가 이렇게 줄게 되면 2040년까지는, 특정한 학교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탄천에, 이인에, 유구에 있는 학교들이 입학생 수ㆍ졸업생 수가 어떻게 될 것이며, 재학생 수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면 지금처럼 예를 들자면 학생 수가 15명에서 20명인 학교는 유지가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런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특정한 그런 학교가 한 군데만 있으면 어떻게 조치를 하겠는데 그런 학교가 많으니까 일시적으로 다 없애서 통폐합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2040년에는 이게 현실화가 돼요.
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교육청에서 하자는 대로 할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통폐합합시다.” 그러면, 학교 통폐합이 그 지역사회의 단순히 아이들을 보내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룡에 초등학교 하나 있는데, 2개 있는데 그 학교가 없어진다고 치면 당장 가을에 소풍이 없으면…… 학교 운동회 같은 경우에는 그 동네잔치거든요.
그거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당장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사실은 통폐합도 재구조화가 될 수 있고 또 그 주변의 정주여건, 교통편도 사실은 재구조화라고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는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그 감소 지역 학교.
학령인구가 이렇게 줄게 되면 2040년까지는, 특정한 학교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탄천에, 이인에, 유구에 있는 학교들이 입학생 수ㆍ졸업생 수가 어떻게 될 것이며, 재학생 수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면 지금처럼 예를 들자면 학생 수가 15명에서 20명인 학교는 유지가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런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특정한 그런 학교가 한 군데만 있으면 어떻게 조치를 하겠는데 그런 학교가 많으니까 일시적으로 다 없애서 통폐합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2040년에는 이게 현실화가 돼요.
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교육청에서 하자는 대로 할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통폐합합시다.” 그러면, 학교 통폐합이 그 지역사회의 단순히 아이들을 보내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룡에 초등학교 하나 있는데, 2개 있는데 그 학교가 없어진다고 치면 당장 가을에 소풍이 없으면…… 학교 운동회 같은 경우에는 그 동네잔치거든요.
그거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맞습니다.
지금 공주시에 이제 폐교된 학교가 한 30개 정도 되거든요.
말씀하셨듯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공주시에 이제 폐교된 학교가 한 30개 정도 되거든요.
말씀하셨듯이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예, 폐교될 학교가 당연히 더 많이 생기고.
예, 폐교될 학교가 당연히 더 많이 생기고.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아마 제가 상상을 했을 때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강남ㆍ강북으로 해서 한두 개 정도만 남아 있고.
아마 제가 상상을 했을 때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강남ㆍ강북으로 해서 한두 개 정도만 남아 있고.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나머지는 다 통폐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통폐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초등학생들한테 적정한 통학 구간이 있어요.
그걸 넘어서게 되면 다른 대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에 초등학교가 하나 남아 있는다고 치면 중동학교는 옥룡동에서 도보 통학 구간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중동학교하고 봉황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한 300m밖에 안 돼 있지만 통학 구간이 벗어나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학습권을 방해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옥룡…… 시내에서도 통학버스를 이용하게 되는, 제공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초등학생들한테 적정한 통학 구간이 있어요.
그걸 넘어서게 되면 다른 대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에 초등학교가 하나 남아 있는다고 치면 중동학교는 옥룡동에서 도보 통학 구간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중동학교하고 봉황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한 300m밖에 안 돼 있지만 통학 구간이 벗어나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학습권을 방해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옥룡…… 시내에서도 통학버스를 이용하게 되는, 제공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런데 통학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냥 통학버스를 제공해서 아이들이 편안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산업에 문제가 돼요.
어떤 산업에 문제가 돼요?
학원이 다 문을 닫겠죠.
학원이 지금 뭐 학생들을 가르치는 용도로도 쓰지만 학원은 사실은 아이들 통학하기 때문에 학원 수가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까지 다 포함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대책 세우시고, 중장기 예산에까지 관련된 거를 한번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필요하면 용역 하세요.
저는 용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통학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냥 통학버스를 제공해서 아이들이 편안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산업에 문제가 돼요.
어떤 산업에 문제가 돼요?
학원이 다 문을 닫겠죠.
학원이 지금 뭐 학생들을 가르치는 용도로도 쓰지만 학원은 사실은 아이들 통학하기 때문에 학원 수가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까지 다 포함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대책 세우시고, 중장기 예산에까지 관련된 거를 한번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필요하면 용역 하세요.
저는 용역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예, 저희가 교육경비로 1년에 한 46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 거기에 지금 교육발전특구 사업 관련해서도 한 15억 정도가 추가로 더 투입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교육경비로 많은 예산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사실 아이들…… 이거는 저출산 대책하고도 서로 연관이, 이 교육 문제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떤 교육청과 협의해서 향후 그 장기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교육경비로 1년에 한 46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 거기에 지금 교육발전특구 사업 관련해서도 한 15억 정도가 추가로 더 투입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교육경비로 많은 예산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사실 아이들…… 이거는 저출산 대책하고도 서로 연관이, 이 교육 문제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떤 교육청과 협의해서 향후 그 장기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권한 위원
인구정책과에 드려야 될 말씀일 수도 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게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계획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준비하셔야죠.
지금 이대로라면, 인구 5만이 된다면 인구 5만에 맞는 시에 관련된 정책이 필요한데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학교 정책, 교육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줄게 되면 여기에 대한…… ‘교육청이 하는 거니까 우리는 예산의 증감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2040년 멀지 않았어요.
15년 남았어요.
15년도 안 남았잖아요.
그때 가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어요.
지금 절반도 안 돼요. 그렇죠?
인구정책과에 드려야 될 말씀일 수도 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게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계획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준비하셔야죠.
지금 이대로라면, 인구 5만이 된다면 인구 5만에 맞는 시에 관련된 정책이 필요한데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학교 정책, 교육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줄게 되면 여기에 대한…… ‘교육청이 하는 거니까 우리는 예산의 증감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2040년 멀지 않았어요.
15년 남았어요.
15년도 안 남았잖아요.
그때 가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어요.
지금 절반도 안 돼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2030년 기준으로 하면 절반이고요.
지금 2040년까지 15년밖에 안 남았는데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학생 수만 주는 게 아니라 인구도 주는 거고요.
그러면 관련된 계획을 인구정책과에서도 하시겠지만 우리 교육 관련된 부서에서도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둘이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30년 기준으로 하면 절반이고요.
지금 2040년까지 15년밖에 안 남았는데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학생 수만 주는 게 아니라 인구도 주는 거고요.
그러면 관련된 계획을 인구정책과에서도 하시겠지만 우리 교육 관련된 부서에서도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둘이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3개입니다.
3개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그건 위원회가 아닌데요.
그건 위원회가 아닌데요.
○임흔구 위원
거기는, 공주시체육진흥협의회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지.
위원회는 아닌 협의회로 총괄표에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있다고 거기에 제출한 서류에는 있는데 ‘해당 없음’, ‘부’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요.
거기는, 공주시체육진흥협의회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지.
위원회는 아닌 협의회로 총괄표에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있다고 거기에 제출한 서류에는 있는데 ‘해당 없음’, ‘부’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흔구 위원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과 소관 위원회는 3개라고 하셨는데 누락된 게 있습니다.
며칠 지났으니까 혹시 점검하고 파악했을 거라 기대하고 여쭸는데 누락 위원회는요, 공주시 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가 누락됐더라고요.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과 소관 위원회는 3개라고 하셨는데 누락된 게 있습니다.
며칠 지났으니까 혹시 점검하고 파악했을 거라 기대하고 여쭸는데 누락 위원회는요, 공주시 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가 누락됐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흔구 위원
며칠째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이어오는데 총괄부서에서 각 과로 했기 때문에 좀 관찰을 하고 확인을 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총괄부서에서 각 과로 전파된 대로 정정 파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며칠째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이어오는데 총괄부서에서 각 과로 했기 때문에 좀 관찰을 하고 확인을 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총괄부서에서 각 과로 전파된 대로 정정 파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운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의원 발의 조례 개정 이후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청년인구정책과는 3가지 조례가 있었어요,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가.
「공주시 온라인 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또 하나는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또 하나는 「공주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의원 발의 조례 개정 이후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청년인구정책과는 3가지 조례가 있었어요,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가.
「공주시 온라인 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또 하나는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또 하나는 「공주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
○이지은 위원
과장님, 행복누림 내 진로교육센터 조성과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35페이지를 보면 진로교육센터 조성을 위해서 2025년도에 17억 1000만 원이 투입되었고, ’26년 운영비로 4억 2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추진 중입니다.
2025년 8월 개관 이후에 ’26년 7월까지의 운영 실적을 보면 7개 체험관 이용 학생 수가 특정 관으로 편중되는 경향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체험관이나 법과학수사관, 의학생명관은 참여인원이 많은 반면에 지역사회관이나 인공지능관 이런 거는 활용도가 낮거나 인원이 적습니다.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행복누림 내 진로교육센터 조성과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35페이지를 보면 진로교육센터 조성을 위해서 2025년도에 17억 1000만 원이 투입되었고, ’26년 운영비로 4억 2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추진 중입니다.
2025년 8월 개관 이후에 ’26년 7월까지의 운영 실적을 보면 7개 체험관 이용 학생 수가 특정 관으로 편중되는 경향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체험관이나 법과학수사관, 의학생명관은 참여인원이 많은 반면에 지역사회관이나 인공지능관 이런 거는 활용도가 낮거나 인원이 적습니다.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항공체험관은 기내승무원ㆍ조종사 체험 이런 게 있고요.
저희가 7개 관 중에서 제일 잘 되는 데가 항공체험관 그다음에 조금 부진한 데가 지역사회관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이들의 흥미가 있는 그런 기자재와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저희가 이게 지금 올해 2년째잖아요.
그런데 관이 기존 하드웨어가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하는 데 조금 한계가 있어요, 이걸 다 바꿀 수도 없고.
어쨌든 왔던 아이들이 또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을 저희가 내년도에 좀 해서 그 관에 다른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도를 높이려고 합니다.
항공체험관은 기내승무원ㆍ조종사 체험 이런 게 있고요.
저희가 7개 관 중에서 제일 잘 되는 데가 항공체험관 그다음에 조금 부진한 데가 지역사회관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이들의 흥미가 있는 그런 기자재와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저희가 이게 지금 올해 2년째잖아요.
그런데 관이 기존 하드웨어가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하는 데 조금 한계가 있어요, 이걸 다 바꿀 수도 없고.
어쨌든 왔던 아이들이 또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을 저희가 내년도에 좀 해서 그 관에 다른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도를 높이려고 합니다.
○이지은 위원
시설을 정비하기에는 또 비용도 많이 들고, 한 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내년에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2026년 상반기 초ㆍ중학생 이용 수가 1588명으로 연간 목표 3000명 대비해서 52% 달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반기 학교 연계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실까요?
시설을 정비하기에는 또 비용도 많이 들고, 한 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내년에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2026년 상반기 초ㆍ중학생 이용 수가 1588명으로 연간 목표 3000명 대비해서 52% 달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반기 학교 연계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실까요?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하반기에 이미 1100명이 학교에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참여 활성화가 좀 더 있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학교하고 협의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아이들이 거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미 1100명이 학교에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참여 활성화가 좀 더 있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학교하고 협의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아이들이 거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339페이지에 행복누림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복누림센터에 6가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평생학습관ㆍ청소년수련관ㆍ진로교육센터ㆍ국민체육센터ㆍ생활문화센터ㆍ공주만화작은도서관.
이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2025년과 2026년에 걸쳐서 20억 8000만 원 규모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시설 추가공사 및 물품구입에 집행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도 홈페이지 구축에 2억 4600만 원, 냉난방기 추가 설치 1억 7400만 원, 화장실 비상벨, 방음문, 게양대 등 각종 추가 시설 공사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당초 건물을 신축할 때 이러한 필수 기본 사항을 왜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추가로 하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39페이지에 행복누림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복누림센터에 6가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평생학습관ㆍ청소년수련관ㆍ진로교육센터ㆍ국민체육센터ㆍ생활문화센터ㆍ공주만화작은도서관.
이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2025년과 2026년에 걸쳐서 20억 8000만 원 규모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시설 추가공사 및 물품구입에 집행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도 홈페이지 구축에 2억 4600만 원, 냉난방기 추가 설치 1억 7400만 원, 화장실 비상벨, 방음문, 게양대 등 각종 추가 시설 공사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당초 건물을 신축할 때 이러한 필수 기본 사항을 왜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추가로 하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저희가 이걸 캠코에 위탁해서 조성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보니까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관이 6개다 보니까 통합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하다 보니 용역비가 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지금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통해서 수강자들이 수강신청을 하고, 출석 여부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냉난방 같은 경우는 복도에 냉난방 설치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4층, 5층 청소년수련관이 너무 더워서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애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추가 설치한 겁니다.
저희가 이걸 캠코에 위탁해서 조성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보니까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관이 6개다 보니까 통합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하다 보니 용역비가 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지금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통해서 수강자들이 수강신청을 하고, 출석 여부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냉난방 같은 경우는 복도에 냉난방 설치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4층, 5층 청소년수련관이 너무 더워서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애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추가 설치한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22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2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그거는 처음에 평생교육과 조직 통합하기 전에 그때 수련관을 시작으로 한 거라서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그거는 처음에 평생교육과 조직 통합하기 전에 그때 수련관을 시작으로 한 거라서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예.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예.
○이지은 위원
지금 이 사태는 진짜 우리 공주시 전체 집행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예산이 활용되고 있는데 “위탁한 기관에서 했다.” “우리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예산에 대한 주인의식이나 재정건전성에 대한 책임의식이 정말 결여된 이런 상황에, 과장님은 아니시겠지만.
전체적인 집행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고.
정말 이게 시민의 혈세로 하는데 그 금액 안에 만약에 예산이 오버돼서 하지 못한다, 그럼 평수를 줄이든, 다른 걸 줄여서라도 그 기능 안에 필요한 것들은 다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사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사태는 진짜 우리 공주시 전체 집행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예산이 활용되고 있는데 “위탁한 기관에서 했다.” “우리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예산에 대한 주인의식이나 재정건전성에 대한 책임의식이 정말 결여된 이런 상황에, 과장님은 아니시겠지만.
전체적인 집행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고.
정말 이게 시민의 혈세로 하는데 그 금액 안에 만약에 예산이 오버돼서 하지 못한다, 그럼 평수를 줄이든, 다른 걸 줄여서라도 그 기능 안에 필요한 것들은 다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사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에 2억 4600만 원이 사용되었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거든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6개의 기관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도 많고 또 예약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핸드폰으로 또 해봤어요.
우리 요즘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잘 안 하지 않습니까? 핸드폰 세상에.
핸드폰에서는 연동이 안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에 2억 4600만 원이 사용되었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거든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6개의 기관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도 많고 또 예약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핸드폰으로 또 해봤어요.
우리 요즘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잘 안 하지 않습니까? 핸드폰 세상에.
핸드폰에서는 연동이 안 됩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지금 핸드폰은 모바일 구동이 돼야 되는데요, 그거는……
지금 핸드폰은 모바일 구동이 돼야 되는데요, 그거는……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그런데 그건 또 별도의 구축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또 별도의 구축이 필요하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예.
○이지은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일을 하실 때에는 시민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고려하여서 해야 되는데 그런 고려가 1도 안 보입니다.
정말 우리 시에서 하는 이런 행정을 보면 정말 너무 답답하고요.
그럼 지금 당장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홈페이지로 대관을 하는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전화로 접수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일을 하실 때에는 시민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고려하여서 해야 되는데 그런 고려가 1도 안 보입니다.
정말 우리 시에서 하는 이런 행정을 보면 정말 너무 답답하고요.
그럼 지금 당장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홈페이지로 대관을 하는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전화로 접수하지 않을까요?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아니요,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니요,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90% 이상은……
90% 이상은……
○이지은 위원
90%인데 몇 건 정도 됩니까?
지금 보면, 제가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대관서비스를 보면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대관현황을 보면 ’25년도에는 172건이었고, ’26년도에는 914건이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평생동아리 이용 이런 건 수업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90%인데 몇 건 정도 됩니까?
지금 보면, 제가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대관서비스를 보면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대관현황을 보면 ’25년도에는 172건이었고, ’26년도에는 914건이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평생동아리 이용 이런 건 수업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예.
○이지은 위원
그런 거는 거의 뭐 수업이 있으니까 오시는 거고.
워크숍 및 세미나, 배드민턴ㆍ농구.
배드민턴은 네 코트랑 농구대 하나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82 횟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82 횟수 중에 인터넷으로 접수한 건이 몇 건 정도 될까요?
그건 차후에 보고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는 거의 뭐 수업이 있으니까 오시는 거고.
워크숍 및 세미나, 배드민턴ㆍ농구.
배드민턴은 네 코트랑 농구대 하나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82 횟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82 횟수 중에 인터넷으로 접수한 건이 몇 건 정도 될까요?
그건 차후에 보고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추후에 충분히……
예, 추후에 충분히……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적어봤습니다.
생활문화센터는 동아리실 1ㆍ2, 무용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요금이 1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적어봤습니다.
생활문화센터는 동아리실 1ㆍ2, 무용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요금이 1만 원이 있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예.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동아리실은요, 저희가 평생학습동아리로 등록된 동아리가 한 80여 개 돼요.
그래서 그 동아리들이 활용할 때는 무료로 하고요.
그러니까 동아리 등록 안 된 그냥 동아리는 1만 원씩 이렇게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동아리실은요, 저희가 평생학습동아리로 등록된 동아리가 한 80여 개 돼요.
그래서 그 동아리들이 활용할 때는 무료로 하고요.
그러니까 동아리 등록 안 된 그냥 동아리는 1만 원씩 이렇게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그런데 어쨌든 일반 시민들이 동아리 등록 안 됐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장치가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반 시민들이 동아리 등록 안 됐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장치가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지은 위원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요금이 있으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어차피 열려 있는 공간이고, 지금 1~2년 운영해 봤을 때 겹치는 시간대가 없고.
굳이 1만 원을 안 받고, 현재 있는 동아리 분들은 1만 원 안 내고 무료로 사용하고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이렇게 겹치지 않는 이상은 이용요금을 받지 않는 방법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요금이 있으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어차피 열려 있는 공간이고, 지금 1~2년 운영해 봤을 때 겹치는 시간대가 없고.
굳이 1만 원을 안 받고, 현재 있는 동아리 분들은 1만 원 안 내고 무료로 사용하고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이렇게 겹치지 않는 이상은 이용요금을 받지 않는 방법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저희가 종교 관련된 사람들이 좀 와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그런 필터링을 해놨는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종교 관련된 사람들이 좀 와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그런 필터링을 해놨는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올해요, 올해? 작년도에?
올해요, 올해? 작년도에?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올해?
올해?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그것은 아마 다른 대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은 아마 다른 대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저희한테 대관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럴 때 또 오픈을 해놓으면 거기가 이용을 못 하니까……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저희한테 대관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럴 때 또 오픈을 해놓으면 거기가 이용을 못 하니까……
○이지은 위원
그런데 표시를 이렇게 예약할 수 없게 예약불가 표시가 되어 있으면 되는데 휴관이라고 쓰여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봤을 때 이게…… 과에서도 이런 거 잘 운영되고 있는지,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컴퓨터이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좀 모니터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표시를 이렇게 예약할 수 없게 예약불가 표시가 되어 있으면 되는데 휴관이라고 쓰여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봤을 때 이게…… 과에서도 이런 거 잘 운영되고 있는지,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컴퓨터이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좀 모니터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예.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청소년수련관에서 지금 프로그램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청소년수련관에서 지금 프로그램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청소년은……
청소년은……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청소년은 저희가 이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저희가 이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홈페이지에, 그것은 좀 봐야 되는데.
그건 제가……
홈페이지에, 그것은 좀 봐야 되는데.
그건 제가……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예.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예.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주중에는 학교 연계를 하고 있고요.
주말 이용해서, 아이들이 아무래도 개인은 주중에 학교에 있기 때문에 오기가 어려워서 주말에 저희가 아이들을 받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학교 연계를 하고 있고요.
주말 이용해서, 아이들이 아무래도 개인은 주중에 학교에 있기 때문에 오기가 어려워서 주말에 저희가 아이들을 받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저희 강사 선생님.
예, 저희 강사 선생님.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지금 4명 정도, 3명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4명 정도, 3명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그러니까 항상 상주는 아니고요.
진로상담이라는 게 적성검사지나 진로상담검사지로 저희가 미리 아이들한테 검사를 해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신청을 하면 그때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검사지 하고, 상담 결과를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상주는 아니고요.
진로상담이라는 게 적성검사지나 진로상담검사지로 저희가 미리 아이들한테 검사를 해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신청을 하면 그때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검사지 하고, 상담 결과를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그 정도 계십니다.
예, 그 정도 계십니다.
○이지은 위원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에 저희 아이들을 상담 신청을 해보려고 신청을 해봤거든요, 어제.
11월 첫째 주 토ㆍ일을 타임이 있길래 누르면 바로 안 돼서 다시 들어가면 없어져요.
예약이 됐대요.
그리고 토요일 것도 누르면 또 예약이 됐대요.
결국에는 예약을 못 했어요.
시스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에 저희 아이들을 상담 신청을 해보려고 신청을 해봤거든요, 어제.
11월 첫째 주 토ㆍ일을 타임이 있길래 누르면 바로 안 돼서 다시 들어가면 없어져요.
예약이 됐대요.
그리고 토요일 것도 누르면 또 예약이 됐대요.
결국에는 예약을 못 했어요.
시스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그럼 한번 저희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저희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예.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보통……
보통……
○이지은 위원
두 분만 만약에 업무 돌아가면서 하신다고 해도 16회를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학교와 연결이 잘 되면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 학교 안에서 지도하기 힘든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학교에서 여기 센터 “이용하시라.”라고 권고를 해주면 이게 유기적으로 이 센터가 운영도 잘 되고.
또 저희가 학부모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좀 힘들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예전 아이들하고 다르게 좀 힘든 면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이런 센터가 있을 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시에서 유기적으로 좀 잘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만 만약에 업무 돌아가면서 하신다고 해도 16회를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학교와 연결이 잘 되면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 학교 안에서 지도하기 힘든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학교에서 여기 센터 “이용하시라.”라고 권고를 해주면 이게 유기적으로 이 센터가 운영도 잘 되고.
또 저희가 학부모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좀 힘들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예전 아이들하고 다르게 좀 힘든 면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이런 센터가 있을 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시에서 유기적으로 좀 잘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상담복지센터는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는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옛날에 청소년문화센터 안에 그쪽에 있다가 작년에 분리해서 나가서 독립공간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청소년문화센터 안에 그쪽에 있다가 작년에 분리해서 나가서 독립공간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위치는 북중학교 전에 옛날 신협 자리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위치는 북중학교 전에 옛날 신협 자리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 개관했습니다.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 개관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상담복지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만족도를 따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 밖 아이들을 좀 발굴하고 또 학교하고 연계해서 상담을 좀 하기 때문에……
상담복지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만족도를 따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 밖 아이들을 좀 발굴하고 또 학교하고 연계해서 상담을 좀 하기 때문에……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학교밖청소년센터도 같이 있고요.
상담복지센터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센터도 같이 있고요.
상담복지센터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예.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거기도 선생님이 아마 진로선생님이 한 세 분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두 분인가 세 분, 그렇게 있고요.
학교 밖도 따로 담당하고 있고.
거기도 선생님이 아마 진로선생님이 한 세 분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두 분인가 세 분, 그렇게 있고요.
학교 밖도 따로 담당하고 있고.
○이지은 위원
343페이지고요.
여기 2026년에 학교 밖 청소년 해외연수가 2건이 있습니다.
필리핀과 싱가포르가 있고, 학생 인원이 1건당 2명씩 갔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고요.
여기 2026년에 학교 밖 청소년 해외연수가 2건이 있습니다.
필리핀과 싱가포르가 있고, 학생 인원이 1건당 2명씩 갔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학교 밖 청소년 어디……
학교 밖 청소년 어디……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해외연수요?
해외연수요?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그거는 아마……
그거는 아마……
○청소년팀장 오혜선
(공무원석에서)청소년팀장 오혜선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 충남에서 추진하는 거여서 저희가 아마 추천으로 이렇게 2명씩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청소년팀장 오혜선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 충남에서 추진하는 거여서 저희가 아마 추천으로 이렇게 2명씩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팀장 오혜선
(공무원석에서)제가 그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은 못 해서 그건 따로 말씀을……
(공무원석에서)제가 그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은 못 해서 그건 따로 말씀을……
○청소년팀장 오혜선
(공무원석에서)담당은 저희 청소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담당은 저희 청소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팀장 오혜선
(공무원석에서)그런데 이게 저희가 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 밖 그 센터에다가 위탁하고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세세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하고,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그런데 이게 저희가 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 밖 그 센터에다가 위탁하고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세세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하고,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저희 평생학습과예요.
저희 평생학습과예요.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9시까지 하고, 주말에도 열고.
예, 9시까지 하고, 주말에도 열고.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월요일만 휴관입니다.
월요일하고 국경일.
월요일만 휴관입니다.
월요일하고 국경일.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나오죠, 저희는.
나오죠, 저희는.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공휴일도 돌아가면서 나오고.
대체휴무 해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휴일도 돌아가면서 나오고.
대체휴무 해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은 위원
어차피 직원분들은 상주해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아리실이나 여러 가지 공간들은 오픈해 놓으면 예약하면 이렇게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갈 텐데 꼭 휴관을 정하지 않고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직원분들은 상주해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아리실이나 여러 가지 공간들은 오픈해 놓으면 예약하면 이렇게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갈 텐데 꼭 휴관을 정하지 않고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그런데 월요일을 저희가 휴관하는 이유는 청소 관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설 보수라든지 그런 거는 또 월요일 날 몰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희가 그 시설을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을 저희가 휴관하는 이유는 청소 관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설 보수라든지 그런 거는 또 월요일 날 몰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희가 그 시설을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지은 위원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 빼고 공휴일에 지역 주민들이 쉬면서 갈 공간들을 찾는데 그 공간이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휴일에도 열 수 있도록 그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 빼고 공휴일에 지역 주민들이 쉬면서 갈 공간들을 찾는데 그 공간이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휴일에도 열 수 있도록 그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예.
○박미옥 위원
존경하는 이지은 위원님께서 좀 전에 청소년들을 위주로 한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을 많이 여쭤봤는데 사실은 그 부분들은 우리가 교육청하고 연계되거나 또는 위탁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존경하는 이지은 위원님께서 좀 전에 청소년들을 위주로 한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을 많이 여쭤봤는데 사실은 그 부분들은 우리가 교육청하고 연계되거나 또는 위탁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예.
○박미옥 위원
지난번에도 몇 가지 질책을 받았던 걸로,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사실 꼼꼼히 챙기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한계가 있다는 부분도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게 관할하는 부분이 아니어가지고. 그렇죠?
지난번에도 몇 가지 질책을 받았던 걸로,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사실 꼼꼼히 챙기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한계가 있다는 부분도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게 관할하는 부분이 아니어가지고.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예.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저는 어르신들에 대한 평생학습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증액사업을 여쭤봤더니, 추경을 중심으로 저는 물어봤는데요.
이게 보니까 문해교육에 대해서 증액사업이 있었어요. 그렇죠?
저는 어르신들에 대한 평생학습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증액사업을 여쭤봤더니, 추경을 중심으로 저는 물어봤는데요.
이게 보니까 문해교육에 대해서 증액사업이 있었어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예.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예.
○박미옥 위원
그래서 이 과정이 240시간인데, 일반인들은 그동안 문해교육을 80시간씩 이렇게 받고 있었어요. 그렇죠?
21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시간이 좀 늘었더라고요.
그렇게 된 배경이 뭡니까?
그래서 이 과정이 240시간인데, 일반인들은 그동안 문해교육을 80시간씩 이렇게 받고 있었어요. 그렇죠?
21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시간이 좀 늘었더라고요.
그렇게 된 배경이 뭡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초등ㆍ중등 학력은 어차피 도에서 시간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문해교실은 저희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80시간밖에 못 했는데, 격차가 너무 커요.
초등ㆍ중등 학력은 어차피 도에서 시간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문해교실은 저희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80시간밖에 못 했는데, 격차가 너무 커요.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예.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잘하세요.
예, 잘하세요.
○박미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왜 하게 됐는지 제가 지금 여쭤본 게 “어르신들이 늘려달라고 해서 늘렸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 학업에 대한, 문해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런 부분은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큰돈도 아닌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쓰임새 있게 쓰고 있다.
노후에 우리가 글을 못 깨우쳐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긍정적으로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그와 연계해서 AI 교육을 읍면동에 실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왜 하게 됐는지 제가 지금 여쭤본 게 “어르신들이 늘려달라고 해서 늘렸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 학업에 대한, 문해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런 부분은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큰돈도 아닌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쓰임새 있게 쓰고 있다.
노후에 우리가 글을 못 깨우쳐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긍정적으로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그와 연계해서 AI 교육을 읍면동에 실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예.
○박미옥 위원
그래서 10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AI를 이용하고 또는 그 핸드폰을 이제 다 갖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르신들이 이 핸드폰 이용하는 데 10%,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이용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상당히 지금 교육을 통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떤 어르신이 동영상 만들어가지고 보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까, 저도 못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런 교육을 받았던 결과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 지금 보니까 10개 과정인데 이인ㆍ탄천ㆍ계룡ㆍ반포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정원이 12명이에요.
채워집니까?
그래서 10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AI를 이용하고 또는 그 핸드폰을 이제 다 갖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르신들이 이 핸드폰 이용하는 데 10%,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이용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상당히 지금 교육을 통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떤 어르신이 동영상 만들어가지고 보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까, 저도 못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런 교육을 받았던 결과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 지금 보니까 10개 과정인데 이인ㆍ탄천ㆍ계룡ㆍ반포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정원이 12명이에요.
채워집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정원은 채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그래도 어르신들이 소소한 핸드폰 그 조작법부터 시작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영상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드실 수 있게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정원은 채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그래도 어르신들이 소소한 핸드폰 그 조작법부터 시작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영상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드실 수 있게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박미옥 위원
예, 문자 메시지도 보내시고, 카톡도 이용하시고.
그래서 이게 도비 1000만 원으로 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지원한 건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 잘 된 활용이다.
다만, 이 부분을 할 때 조금 느리거나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피드백.
그러니까 얼마나 만족도가 있는지, 어르신들이 잘 이해하도록 지도하는지.
강사에 대한 꼼꼼한 피드백, 검증이 좀 필요하다, 이거 조금 말씀드려요.
그래서 좀 어려운 과정이니까 강사 부분들도 세심하게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까지.
아까 앞의 지적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영역은 교육청과 연계된 영역이라 우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문해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직접 하는 거니까 정말 잘 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이건 좀 칭찬하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최종 사업설명서에 보면 평생학습진흥팀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강사료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에 프로그램 지원이 5개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뒷장으로 또 딱 넘어가면 프로그램 정원ㆍ신청ㆍ수료율에 보면 똑같은 과정에 8개 과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가 맞느냐.
사실은 이게 프로그램은 달라서는 안 되거든요.
여기에 보면 강사 지원에는 5개라고 돼 있고, 프로그램에는 8개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즉답 어려우실 테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사실은 강사 지원하고 프로그램 과정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이건 기본인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문제성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심도…… 이런 것들은 기본이잖아요, 올라오는 것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다시 체크해서 어디에 오류가 있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자 메시지도 보내시고, 카톡도 이용하시고.
그래서 이게 도비 1000만 원으로 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지원한 건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 잘 된 활용이다.
다만, 이 부분을 할 때 조금 느리거나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피드백.
그러니까 얼마나 만족도가 있는지, 어르신들이 잘 이해하도록 지도하는지.
강사에 대한 꼼꼼한 피드백, 검증이 좀 필요하다, 이거 조금 말씀드려요.
그래서 좀 어려운 과정이니까 강사 부분들도 세심하게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까지.
아까 앞의 지적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영역은 교육청과 연계된 영역이라 우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문해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직접 하는 거니까 정말 잘 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이건 좀 칭찬하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최종 사업설명서에 보면 평생학습진흥팀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강사료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에 프로그램 지원이 5개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뒷장으로 또 딱 넘어가면 프로그램 정원ㆍ신청ㆍ수료율에 보면 똑같은 과정에 8개 과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가 맞느냐.
사실은 이게 프로그램은 달라서는 안 되거든요.
여기에 보면 강사 지원에는 5개라고 돼 있고, 프로그램에는 8개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즉답 어려우실 테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사실은 강사 지원하고 프로그램 과정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이건 기본인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문제성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심도…… 이런 것들은 기본이잖아요, 올라오는 것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다시 체크해서 어디에 오류가 있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저희가 이거는 조례는 있는데 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조례는 있는데 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예.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이거를 사실 그 내용적으로 보면 타 위원회하고 조금……
이거를 사실 그 내용적으로 보면 타 위원회하고 조금……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중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랑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랑 청소년육성위원회랑 같이 통합해가지고 조례를 다시 정비하려고 합니다.
중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랑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랑 청소년육성위원회랑 같이 통합해가지고 조례를 다시 정비하려고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예.
○임흔구 위원
어디에도 없어서 말씀드렸고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1항은 “담당부서의 장이 매년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례 제5조제4항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3일 안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통보 문서와 지금까지 총괄부서에서 전파된 각종 맞지 않는 부분들 이렇게 정정 파일로 해서 2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도 없어서 말씀드렸고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1항은 “담당부서의 장이 매년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례 제5조제4항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3일 안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통보 문서와 지금까지 총괄부서에서 전파된 각종 맞지 않는 부분들 이렇게 정정 파일로 해서 2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인구정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인구정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운 위원
과장님, 저는 의원 발의 조례 개정 이후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청년인구정책과는 3가지가 있어요, 조례가.
의원님들이 발의하셨던 조례가.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또 하나는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또 하나는 「공주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 먼저 결혼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올해 5월부터 결혼장려금 지급으로 작성되어 있어요.
관련 내용의 개정이 언제 했는지는 알고 계세요?
과장님, 저는 의원 발의 조례 개정 이후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청년인구정책과는 3가지가 있어요, 조례가.
의원님들이 발의하셨던 조례가.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또 하나는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또 하나는 「공주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 먼저 결혼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올해 5월부터 결혼장려금 지급으로 작성되어 있어요.
관련 내용의 개정이 언제 했는지는 알고 계세요?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예, 이용성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으로 ’25년 6월에 했습니다.
예, 이용성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으로 ’25년 6월에 했습니다.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6월.
6월.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3월에 개정돼서 저희가 시행은 6월부터 했습니다.
3월에 개정돼서 저희가 시행은 6월부터 했습니다.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예.
예.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예.
예.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예.
예.
○권경운 위원
자,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제 지원 신청 부부는 몇 쌍이며, 지원금 지급에 대한 신규 전입 효과 분석 등 현재까지의 주요 실적 및 사업 실효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제 지원 신청 부부는 몇 쌍이며, 지원금 지급에 대한 신규 전입 효과 분석 등 현재까지의 주요 실적 및 사업 실효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2년에 걸쳐서 총 3회 500만 원을 공주페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5년 신혼부부 163가구에 2억 5000만 원 정도 지급됐고요.
’26년 상반기에는 신혼부부 158가구에 2억 4000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결혼장려금은 2명 중의 1명이 공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혼인신고 시에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 조례 시행 이후 오히려 신혼부부들에게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매우 실효성이 있는 조례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2년에 걸쳐서 총 3회 500만 원을 공주페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5년 신혼부부 163가구에 2억 5000만 원 정도 지급됐고요.
’26년 상반기에는 신혼부부 158가구에 2억 4000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결혼장려금은 2명 중의 1명이 공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혼인신고 시에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 조례 시행 이후 오히려 신혼부부들에게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매우 실효성이 있는 조례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저희 결혼장려금 500만 원에 대한 책정은 저희가 공주페이로 지급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2년에 걸쳐서 3회를 지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500만 원으로 책정을 하게……
저희 결혼장려금 500만 원에 대한 책정은 저희가 공주페이로 지급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2년에 걸쳐서 3회를 지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500만 원으로 책정을 하게……
○권경운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다른 타 지자체를 좀 알아봤습니다.
논산시는 700만 원, 부여군은 700만 원 등 인근 지자체에서는 점차 상승하는 추세에 있어요.
그런데 출산율 감소는 저희가 훨씬 심각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500만 원이라는 책정 근거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출산 및 청년인구 유출이 우리 공주시의 중요한 사항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다른 타 지자체를 좀 알아봤습니다.
논산시는 700만 원, 부여군은 700만 원 등 인근 지자체에서는 점차 상승하는 추세에 있어요.
그런데 출산율 감소는 저희가 훨씬 심각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500만 원이라는 책정 근거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출산 및 청년인구 유출이 우리 공주시의 중요한 사항입니다, 무엇보다.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경운 위원
진짜 더 많이 우리 정주인구로 오게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이탈되고 있고, 출산율이 너무 줄어들고 있어요.
단순 재정 여건만이 아닌 실제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공주시의 500만 원 지원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짜 더 많이 우리 정주인구로 오게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이탈되고 있고, 출산율이 너무 줄어들고 있어요.
단순 재정 여건만이 아닌 실제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공주시의 500만 원 지원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타 시군하고 저희가 통계를 보고서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타 시군하고 저희가 통계를 보고서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단순히 다른 지역보다 적으니 증액하라는 뜻이 아니라 현재 저출산 극복 및 청년 정착이라는 정책 목표에 맞는 지원 수준이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전입 신혼부부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말 저희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주시 지원금과 주거 여건이 충분한 신규 유입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저출산ㆍ인구감소는 공주시가 해야 할 중장기적인 대응현안입니다.
그래서 결혼장려금도 단순히 지원금 지급을 넘어서 청년들이 공주에서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려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7년에는 충남 인근 지역의 지원 금액 및 거주 여건, 실제 정착 성과를 비교한 분석을 통해 공주시 재정 여건을 고려한 지원 확대 또는 신규 전입 신혼부부 지원 방향을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순히 다른 지역보다 적으니 증액하라는 뜻이 아니라 현재 저출산 극복 및 청년 정착이라는 정책 목표에 맞는 지원 수준이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전입 신혼부부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말 저희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주시 지원금과 주거 여건이 충분한 신규 유입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저출산ㆍ인구감소는 공주시가 해야 할 중장기적인 대응현안입니다.
그래서 결혼장려금도 단순히 지원금 지급을 넘어서 청년들이 공주에서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려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7년에는 충남 인근 지역의 지원 금액 및 거주 여건, 실제 정착 성과를 비교한 분석을 통해 공주시 재정 여건을 고려한 지원 확대 또는 신규 전입 신혼부부 지원 방향을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예, 건강관리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조례는 또 임신 20주 이상인 산모들한테 줬던 거를 그냥 임산부한테 주는 것으로 확대해서 건강관리과에서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되었습니다.
예, 건강관리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조례는 또 임신 20주 이상인 산모들한테 줬던 거를 그냥 임산부한테 주는 것으로 확대해서 건강관리과에서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되었습니다.
○권경운 위원
제가 함께 추진했던 조례입니다.(웃음)
그런데 그걸 할 때 제가 정말 부족하다는 점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여기서 보시면 지원하는 게 저희가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인데, 다른 자세한 내용은 건강관리과에 제가 질문을 하겠고.
그런데 이게 50만 원이었어요.
5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줄 수 없다.” “한 푼도 줄 수 없다.” 해가지고 논의 끝에 공주페이로 지급하는 쪽으로 해서 50만 원을 지급했는데, 사실 건강관리비로 5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논의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제가 함께 추진했던 조례입니다.(웃음)
그런데 그걸 할 때 제가 정말 부족하다는 점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여기서 보시면 지원하는 게 저희가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인데, 다른 자세한 내용은 건강관리과에 제가 질문을 하겠고.
그런데 이게 50만 원이었어요.
5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줄 수 없다.” “한 푼도 줄 수 없다.” 해가지고 논의 끝에 공주페이로 지급하는 쪽으로 해서 50만 원을 지급했는데, 사실 건강관리비로 5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논의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신ㆍ출산에 관해서 페이로 지급은 당장 하지 못하지만 저희가 또 첫 만남 이용권이라든가 아이들 출생 신고를 하러 오면 10만 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또 축하해 드리는 그런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신ㆍ출산에 관해서 페이로 지급은 당장 하지 못하지만 저희가 또 첫 만남 이용권이라든가 아이들 출생 신고를 하러 오면 10만 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또 축하해 드리는 그런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금액도 물론 작은데 조건도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다른 데 비해.
현재 임신ㆍ출산 건강관리비는 공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임신부에게만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왔다가 지원금만 받고 얼른 다른 데로 또 가버리는.
또 지원금 받고 공주 관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세종이나 이런 데로 가는, 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묶어놨다고 보는데, 공주에서 아이를 낳고 정착할 의사가 있더라도 거주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지원받을 수 없었어요.
현재 그렇죠?
금액도 물론 작은데 조건도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다른 데 비해.
현재 임신ㆍ출산 건강관리비는 공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임신부에게만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왔다가 지원금만 받고 얼른 다른 데로 또 가버리는.
또 지원금 받고 공주 관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세종이나 이런 데로 가는, 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묶어놨다고 보는데, 공주에서 아이를 낳고 정착할 의사가 있더라도 거주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지원받을 수 없었어요.
현재 그렇죠?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예.
예.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예.
예.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6주에서 20주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냥 임산부한테 모든 것들을 지급하는 걸로 조례는 변경되었습니다.
6주에서 20주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냥 임산부한테 모든 것들을 지급하는 걸로 조례는 변경되었습니다.
○권경운 위원
시민들의 형평성과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도에만 묶이지 말고 이걸 확산해서 우리가 정말 결혼하고 싶은 도시, 아이 낳고 싶은 도시,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지자체가 되도록 저희 모두가 노력해야 돼요.
그게 공동 목표잖아요.
그리고 이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건강관리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형평성과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도에만 묶이지 말고 이걸 확산해서 우리가 정말 결혼하고 싶은 도시, 아이 낳고 싶은 도시,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지자체가 되도록 저희 모두가 노력해야 돼요.
그게 공동 목표잖아요.
그리고 이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건강관리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권한 위원
청년 공유공간 강남청년 ‘일루와유’에 대해서 우선 유감을 표명합니다.
2022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실적을 좀 본 적이 있었는데 거의 실적이 없었어요.
그해 연도에 월드컵이 있었는데 월드컵 때 공간 대여로 일부 있었고, 나머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일몰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집행부 말씀은 “계약한 지가 얼마 안 되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다.” “책임지고 하겠다.” 그래서 리모델링 비용이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갔을걸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해 드렸죠.
그 후로 4년, 결국은 거의 일몰돼 가는 거죠?
이제 다른 데로, 청년센터로 주는 거죠?
올해 이용객이 160명, 날짜로 하루에 1명인데 저는 이게 1명이 계속 오는 거 아닌가, 좀 의심을 해요.
그러니 그때 당시에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라고 확언하신 그 장담은 다 어디 가셨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 해당 업무를 하시지 않으셨지만.
그때도 이유는 그거였어요.
바로 그 옆에 청년센터가 있는데 굳이 거기에 청년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지금도 사실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 청년센터가 포화 상태가 아니어서 거기도 빈 곳이 있는데 이거 아직까지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니 그냥 없애지는 못하고 “계약기간 남을 때까지 너네가 좀 버텨 줘.”라는 거잖아요.
올해도 예산이 한 4000~5000 들어갔죠?
매년 관리비는 4000~5000 들어가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 공유공간 강남청년 ‘일루와유’에 대해서 우선 유감을 표명합니다.
2022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실적을 좀 본 적이 있었는데 거의 실적이 없었어요.
그해 연도에 월드컵이 있었는데 월드컵 때 공간 대여로 일부 있었고, 나머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일몰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집행부 말씀은 “계약한 지가 얼마 안 되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다.” “책임지고 하겠다.” 그래서 리모델링 비용이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갔을걸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해 드렸죠.
그 후로 4년, 결국은 거의 일몰돼 가는 거죠?
이제 다른 데로, 청년센터로 주는 거죠?
올해 이용객이 160명, 날짜로 하루에 1명인데 저는 이게 1명이 계속 오는 거 아닌가, 좀 의심을 해요.
그러니 그때 당시에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라고 확언하신 그 장담은 다 어디 가셨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 해당 업무를 하시지 않으셨지만.
그때도 이유는 그거였어요.
바로 그 옆에 청년센터가 있는데 굳이 거기에 청년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지금도 사실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 청년센터가 포화 상태가 아니어서 거기도 빈 곳이 있는데 이거 아직까지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니 그냥 없애지는 못하고 “계약기간 남을 때까지 너네가 좀 버텨 줘.”라는 거잖아요.
올해도 예산이 한 4000~5000 들어갔죠?
매년 관리비는 4000~5000 들어가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재원 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권한 위원님께서 제가 궁금한 사항 질문을 자료로 요청을 다 해주셔가지고 또 우리 과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이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권한 위원님께서 제가 궁금한 사항 질문을 자료로 요청을 다 해주셔가지고 또 우리 과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이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예, 현재 청년 공유주택은 5개 구역에 6개 동으로 38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실은 없는 상태이고요.
매우 호응이 높고 또 관외자까지도 저희가 신청이 가능하게 해서 들어오는 그 시점과 동시에 전입신고도 추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청년 공유주택은 5개 구역에 6개 동으로 38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실은 없는 상태이고요.
매우 호응이 높고 또 관외자까지도 저희가 신청이 가능하게 해서 들어오는 그 시점과 동시에 전입신고도 추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저희가 공모사업 30억을 포함해서 총 8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 30억을 포함해서 총 8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제가 생각할 때는 청년 공유주택은 입주자의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청년센터에서 또 매니저가 입주자들을 관리하는 그런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구역~4구역까지는 그냥 입주자들을 모집했는데 5구역에서는 사업자가 있는 청년분들을 모집을 해서 더 많이 지역의 청년들의 의견을 수립해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함께 우리 공주의 활성화 방안들을 찾아가는 데 많은 역할들을 해주고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청년 공유주택은 입주자의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청년센터에서 또 매니저가 입주자들을 관리하는 그런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구역~4구역까지는 그냥 입주자들을 모집했는데 5구역에서는 사업자가 있는 청년분들을 모집을 해서 더 많이 지역의 청년들의 의견을 수립해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함께 우리 공주의 활성화 방안들을 찾아가는 데 많은 역할들을 해주고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재원 위원
아주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약 80억 원의 규모로 조성한 이 청년 공유주택이 총조성사업비와 연간 운영비를 더했을 때 실제 입주자 수를 기준으로 1인당 기준으로 지원 비용을 산출해 보면 금액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주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약 80억 원의 규모로 조성한 이 청년 공유주택이 총조성사업비와 연간 운영비를 더했을 때 실제 입주자 수를 기준으로 1인당 기준으로 지원 비용을 산출해 보면 금액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저희가 또 입주자들에게 그런 사용료를 받을 때는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하고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면적이 이렇게 호실에 들어가 보면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좀 임대료가 낮은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가치는 있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입주자들에게 그런 사용료를 받을 때는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하고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면적이 이렇게 호실에 들어가 보면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좀 임대료가 낮은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가치는 있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재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문제의 사업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급 실적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입주자들의 직장과 학교 현황, 퇴거 후의 공주 거주 여부까지 확인해가지고 이 이후에 평가 자료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주에서 좀 거주를 하고 있나.
즉, 예를 들어서 청년 주거 지원과 청년 일자리 지원을 연계한 사업 등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작년에는 우리 공주시가 청년친화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이 성과도 청년인구나 취업, 주거, 정착률과 연계해서 평가를 잘해주시고요.
우리 과장님의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문제의 사업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급 실적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입주자들의 직장과 학교 현황, 퇴거 후의 공주 거주 여부까지 확인해가지고 이 이후에 평가 자료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주에서 좀 거주를 하고 있나.
즉, 예를 들어서 청년 주거 지원과 청년 일자리 지원을 연계한 사업 등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작년에는 우리 공주시가 청년친화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이 성과도 청년인구나 취업, 주거, 정착률과 연계해서 평가를 잘해주시고요.
우리 과장님의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 과가.
청년인구, 이름만 들어서는 청년인구 어떻게 늘릴 거예요?
나는 이게 지금…… 저희가 질문을 하고 있지만, 청년인구정책과.
청년인구정책 한마디로 뭡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 과가.
청년인구, 이름만 들어서는 청년인구 어떻게 늘릴 거예요?
나는 이게 지금…… 저희가 질문을 하고 있지만, 청년인구정책과.
청년인구정책 한마디로 뭡니까?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청년인구정책 저희가 많은 무게감을 저희 과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청년인구정책 저희가 많은 무게감을 저희 과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맞습니다.
맞습니다.
○박미옥 위원
본 위원도 시정질의에서 정주인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전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
그날 시장님도 “광역화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주는 살아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이 도시들 중에서. 그렇죠?
본 위원도 시정질의에서 정주인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전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
그날 시장님도 “광역화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주는 살아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이 도시들 중에서. 그렇죠?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래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취지로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시정질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지역소멸대응기금 980억 정도 5년 동안 들어가고, 쏟아붓고 있고.
또 수많은 정책하고 있고.
그리고 외부 기업 인구 들어온다고 했을 때 6700여 명 들어왔다고 하고.
그리고 공공기관 5개 유치하면서 300명 넘게 공주에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왔는데 결국은 자연감소.
1300명 돌아가시고, 300명 태어나는 인구 1000명 감소가 답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손을 놔야 되느냐.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오는 것만 체크하지 말고 왜 나가는지, 우리 공주에 왜 살고 싶지 않은지, 이것부터 진단하고 이 부분에 돈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권한 위원님께서도 학령인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오랫동안 교육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제가 정확하게 들은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2040년이 아니라 2020년 당장 공주시의 취학 초등학생 인구가 신관초ㆍ신월초 정원, 2개 학교 정원이라고 들었고.
제가 전문가로부터 들은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내가 다시 자료를 확인하지 않았으니까.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공주시에 학교 2개만 있으면 내년도면 학교 신입생 그냥 정리되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할 여지가 없다, 생각을 하고.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인구정책이 제대로 가는 것인지, 제대로 돈을 쓰는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자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한 내용은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취지로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시정질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지역소멸대응기금 980억 정도 5년 동안 들어가고, 쏟아붓고 있고.
또 수많은 정책하고 있고.
그리고 외부 기업 인구 들어온다고 했을 때 6700여 명 들어왔다고 하고.
그리고 공공기관 5개 유치하면서 300명 넘게 공주에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왔는데 결국은 자연감소.
1300명 돌아가시고, 300명 태어나는 인구 1000명 감소가 답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손을 놔야 되느냐.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오는 것만 체크하지 말고 왜 나가는지, 우리 공주에 왜 살고 싶지 않은지, 이것부터 진단하고 이 부분에 돈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권한 위원님께서도 학령인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오랫동안 교육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제가 정확하게 들은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2040년이 아니라 2020년 당장 공주시의 취학 초등학생 인구가 신관초ㆍ신월초 정원, 2개 학교 정원이라고 들었고.
제가 전문가로부터 들은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내가 다시 자료를 확인하지 않았으니까.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공주시에 학교 2개만 있으면 내년도면 학교 신입생 그냥 정리되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할 여지가 없다, 생각을 하고.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인구정책이 제대로 가는 것인지, 제대로 돈을 쓰는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자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한 내용은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렸어요. 그렇죠?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예.
예.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저희가 현재 공주시 3자녀 이상 다가구가 542세대였습니다.
저희가 현재 공주시 3자녀 이상 다가구가 542세대였습니다.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신청이 아니라 산출기초로……
신청이 아니라 산출기초로……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예, 추계를 했습니다.
예, 추계를 했습니다.
○박미옥 위원
반은 될 것이다, 뚝 잘라서.
참 간단한 산술이에요.
세 자녀 이상 500여 명 되고, 그중에 뚝 잘라서 이 지원받을 사람 250명이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지원을 안 했어요. 그렇죠?
반은 될 것이다, 뚝 잘라서.
참 간단한 산술이에요.
세 자녀 이상 500여 명 되고, 그중에 뚝 잘라서 이 지원받을 사람 250명이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지원을 안 했어요. 그렇죠?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예, 많이 신청이 안 되어서……
예, 많이 신청이 안 되어서……
○박미옥 위원
너무 정말 웃기는 추계라, 재미있는 추계라.
이게 코미디도 아니고 이걸 질의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당초의 계획은 그거잖아요.
여기에, 어려운 청년들에 대해서 주택 대출이자 좀 지원해 주자, 이거였어요. 그렇죠?
너무 정말 웃기는 추계라, 재미있는 추계라.
이게 코미디도 아니고 이걸 질의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당초의 계획은 그거잖아요.
여기에, 어려운 청년들에 대해서 주택 대출이자 좀 지원해 주자, 이거였어요. 그렇죠?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리고 세 자녀 이상이었어요.
그때 지적한 바로는 자, 충남도도 이미 다자녀를 두 자녀 이상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됐어요.
작년부터 이미 된 거고.
이 발 빠른 정책에 우리가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미 세 자녀는 고사하고 두 자녀 낳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지금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미 충남도에서 그렇게 다자녀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고쳐야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당초 이것을 거르기 위한 게 아니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 자녀 이상이었어요.
그때 지적한 바로는 자, 충남도도 이미 다자녀를 두 자녀 이상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됐어요.
작년부터 이미 된 거고.
이 발 빠른 정책에 우리가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미 세 자녀는 고사하고 두 자녀 낳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지금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미 충남도에서 그렇게 다자녀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고쳐야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당초 이것을 거르기 위한 게 아니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예.
예.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맞습니다.
맞습니다.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예,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거 내가 다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정책은 실효성을 갖기 위한 정책이지, 정책이 정책으로 끝나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지속하게 된다면. 그렇죠?
이거 시정하셔야 되겠죠?
이거 내가 다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정책은 실효성을 갖기 위한 정책이지, 정책이 정책으로 끝나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지속하게 된다면. 그렇죠?
이거 시정하셔야 되겠죠?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예.
예.
○박미옥 위원
두 번째, 정책들.
본 위원이 시정질의에서 꼼꼼하게 시장님 상대로 물어볼 수 없어서 개괄적인 얘기만 했습니다만, 우리가 사실 본부서는 아닙니다만, 송선ㆍ동현지구의 인구 추계 5000명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2차 공공기관에 대한 또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정책들.
본 위원이 시정질의에서 꼼꼼하게 시장님 상대로 물어볼 수 없어서 개괄적인 얘기만 했습니다만, 우리가 사실 본부서는 아닙니다만, 송선ㆍ동현지구의 인구 추계 5000명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2차 공공기관에 대한 또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미옥 위원
거기에 보니까 그것도 또 용역이 용역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
나열만 했지.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잘 알았잖아요.
이제 문제는 해결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이런 많은 돈을 쓰고, 많은 인구가 들어오고.
생활인구 71만 명에 6700명의 산단ㆍ공단 근로자 그리고 공공기관까지 얼마 들어왔는지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남았는지 얘기 못 하죠?
그런데 남은 거는 0명이에요, 뭐 물어볼 것도 없이.
왜? 자연인구 감소니까.
감소 인구만큼이니까.
그러면 우리 정책의 실효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방향을 틀어야 된다.
왜? 여기에 우리가 살고 싶은, 하다못해 문화시설.
축제만 얘기할 게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문화시설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또 우리가 쇼핑센터나 이런 부분들 늘 오랫동안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 부족하지 않았는지.
못 짓게 했는데 결국 다 세종 가서 사 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편함 때문에 우리가 돈을 쓰고도 정주 여건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돈 쓰고 지원한 정책에 대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남았는지.
예를 들자면 공주대학교 전입금 주고, 고등학생들 지금 전입금 주잖아요?
그리고 근로자들 전입금 주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그것도 또 용역이 용역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
나열만 했지.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잘 알았잖아요.
이제 문제는 해결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이런 많은 돈을 쓰고, 많은 인구가 들어오고.
생활인구 71만 명에 6700명의 산단ㆍ공단 근로자 그리고 공공기관까지 얼마 들어왔는지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남았는지 얘기 못 하죠?
그런데 남은 거는 0명이에요, 뭐 물어볼 것도 없이.
왜? 자연인구 감소니까.
감소 인구만큼이니까.
그러면 우리 정책의 실효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방향을 틀어야 된다.
왜? 여기에 우리가 살고 싶은, 하다못해 문화시설.
축제만 얘기할 게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문화시설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또 우리가 쇼핑센터나 이런 부분들 늘 오랫동안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 부족하지 않았는지.
못 짓게 했는데 결국 다 세종 가서 사 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편함 때문에 우리가 돈을 쓰고도 정주 여건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돈 쓰고 지원한 정책에 대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남았는지.
예를 들자면 공주대학교 전입금 주고, 고등학생들 지금 전입금 주잖아요?
그리고 근로자들 전입금 주잖아요.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예, 주고 있습니다.
예, 주고 있습니다.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예, 저희가 파악을……
예, 저희가 파악을……
○박미옥 위원
추계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돈 받다가 떠나면 몇 명 남았는지 확인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분들 왜 안 남아 있는지를, 학생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하고, 원인이 뭔지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자주는 못하더라도 1년ㆍ3년ㆍ5년의 추계는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 꼭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계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돈 받다가 떠나면 몇 명 남았는지 확인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분들 왜 안 남아 있는지를, 학생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하고, 원인이 뭔지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자주는 못하더라도 1년ㆍ3년ㆍ5년의 추계는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 꼭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예, 적극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공주가 왜 인구가 줄어드는지.
그냥 줄어드는 겨.
지금 모든 축제나 모든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의 내용은 결국 인구입니다.
공주가 살아남기 위한 것도 결국 인구예요.
과장님, 제가 우문을 던졌지만 이 부분 정책에 잘 실행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공주가 왜 인구가 줄어드는지.
그냥 줄어드는 겨.
지금 모든 축제나 모든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의 내용은 결국 인구입니다.
공주가 살아남기 위한 것도 결국 인구예요.
과장님, 제가 우문을 던졌지만 이 부분 정책에 잘 실행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예, 저희가……
예, 저희가……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회의 종료 시라고.
회의 종료 시라고.
○임흔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그냥 생략하고.
“5년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그냥 생략하고.
“5년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예.
예.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저희는……
저희는……
○임흔구 위원
그런데 0건이라고 해놨어.
제가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제출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그 근거 자료하고 같이 주시고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여부에는 뭐라고 적으셨는지 지금 바로 확인되시면 말씀하시고, 안 되면……
그런데 0건이라고 해놨어.
제가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제출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그 근거 자료하고 같이 주시고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여부에는 뭐라고 적으셨는지 지금 바로 확인되시면 말씀하시고, 안 되면……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확인됩니다, 비공개로……
확인됩니다, 비공개로……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가지고 있습니다.
○임흔구 위원
서식1 L열에는 온누리공주시민제도운영위원회.
거기도 온누리시민제도운영위원회.
자치법규가 쓰는 명칭은 뭔지 그것도 묻습니다.
이거 다 꼼꼼히 참고하셔서 정정 파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식1 L열에는 온누리공주시민제도운영위원회.
거기도 온누리시민제도운영위원회.
자치법규가 쓰는 명칭은 뭔지 그것도 묻습니다.
이거 다 꼼꼼히 참고하셔서 정정 파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정리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예, 고향사랑기금으로.
예, 고향사랑기금으로.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예, 확인했습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저희가 보조금 반납에 500만 원 있고요.
저희가 2025년에 처음으로 빨래방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조금 반납에 500만 원 있고요.
저희가 2025년에 처음으로 빨래방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예, 더 많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더 많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예.
예.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예, 주의하겠습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맞습니다.
맞습니다.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예.
예.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저희가 산출기초를 통해서 보조금 요청을 하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운영하는데 처음에 저희가 시작 시점이 조금 늦어진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구매하고……
저희가 산출기초를 통해서 보조금 요청을 하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운영하는데 처음에 저희가 시작 시점이 조금 늦어진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구매하고……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2월 달에 했는데 차량 구입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물품 구입이나 또 일하시는 분들 여건……
2월 달에 했는데 차량 구입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물품 구입이나 또 일하시는 분들 여건……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예, 처음이었습니다.
예, 처음이었습니다.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처음 해서 그런 부분들이 또 처음에는 홍보 위주로 많이 했고 또 활력 있게 처음부터 추진이 되지 않아서 좀 반납금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해서 그런 부분들이 또 처음에는 홍보 위주로 많이 했고 또 활력 있게 처음부터 추진이 되지 않아서 좀 반납금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저희가 보조금을 청년센터로는 5억 200만 원 운영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청년센터로는 5억 200만 원 운영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청년센터로는 5억이 들어가고 있고요.
또 청년 강북 가구, 강남의 공유공간으로는 또 임대료가 100만 원씩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또 따로 저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청년센터로는 5억이 들어가고 있고요.
또 청년 강북 가구, 강남의 공유공간으로는 또 임대료가 100만 원씩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또 따로 저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예.
예.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38실입니다.
38실입니다.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예, 1방당 1인실로 사용되고 있고요.
38실은 방을 말하는 거고 청년 공유주택은 함께 하는 커뮤니티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1방당 1인실로 사용되고 있고요.
38실은 방을 말하는 거고 청년 공유주택은 함께 하는 커뮤니티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저희가 집단적인 그런 주거 공간이기보다는 조금 특수성을 가지고 셰어하우스의 특수성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렇게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산적으로 공유주택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집단적인 그런 주거 공간이기보다는 조금 특수성을 가지고 셰어하우스의 특수성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렇게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산적으로 공유주택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전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나 제미니즈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우려스러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거에 대한 진행 과정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3일까지, 말씀하신 저번에 저희 교육할 때 제미니즈 사업이 너무 축제 같은 것 너무 많고 그런 것 개선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결과도 10월 23일까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나 제미니즈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우려스러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거에 대한 진행 과정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3일까지, 말씀하신 저번에 저희 교육할 때 제미니즈 사업이 너무 축제 같은 것 너무 많고 그런 것 개선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결과도 10월 23일까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 15일에 청년친화도시 추진 TF 회의도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농업 분야에서 스마트팜이라든지 여러 가지 6개 분야의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함께 청년들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하는 그런 회의도 갖추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 15일에 청년친화도시 추진 TF 회의도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농업 분야에서 스마트팜이라든지 여러 가지 6개 분야의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함께 청년들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하는 그런 회의도 갖추고 있습니다.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
예, 15일에도 같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담당자하고 함께하는 그 사업을 진행하는 청년도 같이 저희들이 함께 회의를 가졌습니다.
예, 15일에도 같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담당자하고 함께하는 그 사업을 진행하는 청년도 같이 저희들이 함께 회의를 가졌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인구정책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청년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인구정책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청년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예,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네요.
저는 의원 발의 조례안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첫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025년 본 의원의 발의로 조례 개정을 통해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예,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네요.
저는 의원 발의 조례안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첫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025년 본 의원의 발의로 조례 개정을 통해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경운 위원
당시 조례 개정을 통해 인상된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제출한 답변 자료에는 조례 개정을 발의한 의원의 이름부터 다른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당시 조례 개정을 통해 인상된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제출한 답변 자료에는 조례 개정을 발의한 의원의 이름부터 다른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권경운 위원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당 지급 현황에 대해서 조례 제정일부터 인상된 수당 소급 지급 중이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의원이 시정 운영과 예산 집행을 검토하기 위한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맞죠?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당 지급 현황에 대해서 조례 제정일부터 인상된 수당 소급 지급 중이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의원이 시정 운영과 예산 집행을 검토하기 위한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경운 위원
따라서 사실관계와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잘못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정 당시에 인상분에 대한 소급 규정이 없었는데 ‘소급 지급 중’이라고 작성해서 제출하셨어요.
소급 규정이 없었는데 ‘소급 지급 중’. 무슨 내용일까요?
따라서 사실관계와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잘못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정 당시에 인상분에 대한 소급 규정이 없었는데 ‘소급 지급 중’이라고 작성해서 제출하셨어요.
소급 규정이 없었는데 ‘소급 지급 중’. 무슨 내용일까요?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참전수당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 변동이 있다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이것을 수당을 신청주의다 보니까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대부분 전입자 같은 경우는 기존 전출지에서 다 수당을 신청했었는데 기존 우리 공주시에 있으면서도 유공자이면서도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좀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타당성을 인정을 해가지고 소급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전수당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 변동이 있다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이것을 수당을 신청주의다 보니까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대부분 전입자 같은 경우는 기존 전출지에서 다 수당을 신청했었는데 기존 우리 공주시에 있으면서도 유공자이면서도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좀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타당성을 인정을 해가지고 소급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예?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경운 위원
물론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 고의적인 허위 작성이나 충분한 확인 없이 무성의하게 작성된 결과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제출된 자료만큼은 소급 지급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절차상의 이유가 있었다 그게 명시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 고의적인 허위 작성이나 충분한 확인 없이 무성의하게 작성된 결과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제출된 자료만큼은 소급 지급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절차상의 이유가 있었다 그게 명시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시행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참전수당을 비롯한 모든 수당이 다 30에서 20만 원 인상한 50만 원으로 지금……
예, 시행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참전수당을 비롯한 모든 수당이 다 30에서 20만 원 인상한 50만 원으로 지금……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그 내용을 봐서는 왜 그렇게……
그 내용을 봐서는 왜 그렇게……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아닙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25년 그때부터 조례 통과한 그 다음 달부터 인상되어 지급을 해왔습니다.
아닙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25년 그때부터 조례 통과한 그 다음 달부터 인상되어 지급을 해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알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님.
○권경운 위원
행정감사 공식 답변서를 제출하시려면 대표발의 의원의 이름조차 잘못 기재되면 의원 발의 안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몇 줄도 되지 않는 간략하게 보낼 수 있는데 이것마저도 잘못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정확성은 집행부에 대한 신뢰와 직결됩니다.
사실관계가 잘못 기재되고 핵심적인 지급 근거마저 불투명하다면 단순한 오기로, 그냥 오기로……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렇지만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부서에서 행정감사자료 정확성과 충실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공식 답변서를 제출하시려면 대표발의 의원의 이름조차 잘못 기재되면 의원 발의 안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몇 줄도 되지 않는 간략하게 보낼 수 있는데 이것마저도 잘못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정확성은 집행부에 대한 신뢰와 직결됩니다.
사실관계가 잘못 기재되고 핵심적인 지급 근거마저 불투명하다면 단순한 오기로, 그냥 오기로……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렇지만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부서에서 행정감사자료 정확성과 충실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금강종합복지관 및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증액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전에도 당부 말씀이라고 드렸는데 2023년에서 2025년도 금강종합사회복지관 및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의 연도별 운영비, 세부 항목별 지출 집행액 확인해서 내일까지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금강종합복지관 및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증액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전에도 당부 말씀이라고 드렸는데 2023년에서 2025년도 금강종합사회복지관 및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의 연도별 운영비, 세부 항목별 지출 집행액 확인해서 내일까지 주실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23년, ’24년, ’25년?
’23년, ’24년, ’25년?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예.
○권경운 위원
충분히 얘기 듣고 논의했는데 그래서 이해는 저도 했습니다.
이해는 했는데, 운영비 지급 증액을 할 때 그 필요성과 규모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지 그냥 복지관에서 “이러이러 했으니까 이렇게 올려준다”, 또 저쪽 복지관에서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그냥 그런 식의 구두의 이런 거는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 자료를 보면 보조금은 증액됐고 자부담은 감소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증액으로 기존의 후원금과 법인 전입금.
전입금 있죠? 등을 충당하던 운영비 부담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기관이 긴밀하게 어떤 부분, 어떤 부분,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잘 검토해 주시고 당부의 말씀드린 겁니다.
충분히 얘기 듣고 논의했는데 그래서 이해는 저도 했습니다.
이해는 했는데, 운영비 지급 증액을 할 때 그 필요성과 규모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지 그냥 복지관에서 “이러이러 했으니까 이렇게 올려준다”, 또 저쪽 복지관에서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그냥 그런 식의 구두의 이런 거는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 자료를 보면 보조금은 증액됐고 자부담은 감소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증액으로 기존의 후원금과 법인 전입금.
전입금 있죠? 등을 충당하던 운영비 부담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기관이 긴밀하게 어떤 부분, 어떤 부분,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잘 검토해 주시고 당부의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예.
○김권한 위원
사실은 제가 제 기억이 있어서 여쭤본 거였고 이 자료를 찾는 데 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부서에서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여기가 한옥경관단지로 조성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공산성 앞으로 이전되고 만 거죠?
지금 그림을 보면, 이게 그림인데 이거 제가 하나 드릴게요.
당초에 이 계획이 목관아터를 중심으로 한옥 중심의 주택에 들어서면 좋겠다라고 하는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계획 자체의 완성된 그림을 보면 굉장히 예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 유관순기념관이 건립된다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이 계획이, 결국은 돈이 없어서 중단된 건데 이 계획이 다시 추진되고 완성될 때 유관순기념관 톡 튀는, 전체의 그림에 어그러지는 그런…… 뭐, 흉물이라는 표현까지는 안 쓰겠습니다.
그런 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리모델링 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제 기억이 있어서 여쭤본 거였고 이 자료를 찾는 데 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부서에서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여기가 한옥경관단지로 조성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공산성 앞으로 이전되고 만 거죠?
지금 그림을 보면, 이게 그림인데 이거 제가 하나 드릴게요.
당초에 이 계획이 목관아터를 중심으로 한옥 중심의 주택에 들어서면 좋겠다라고 하는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계획 자체의 완성된 그림을 보면 굉장히 예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 유관순기념관이 건립된다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이 계획이, 결국은 돈이 없어서 중단된 건데 이 계획이 다시 추진되고 완성될 때 유관순기념관 톡 튀는, 전체의 그림에 어그러지는 그런…… 뭐, 흉물이라는 표현까지는 안 쓰겠습니다.
그런 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리모델링 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일상돌봄 같은 경우는 청ㆍ중ㆍ장년층 그러니까 가령 13세에서 64세까지, 그다음에 긴급돌봄 같은 경우는 나이 제한보다는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아니하신 가구나 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일상돌봄 같은 경우는 청ㆍ중ㆍ장년층 그러니까 가령 13세에서 64세까지, 그다음에 긴급돌봄 같은 경우는 나이 제한보다는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아니하신 가구나 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예.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31명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31명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긴급돌봄은 예산 수요에 맞추는데 지금 한 약 50여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긴급돌봄은 예산 수요에 맞추는데 지금 한 약 50여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이게 홍보 부족한 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홍보 부족한 게 있고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에 많이 홍보가 돼서 그쪽으로 서비스를 많이 지원받고 있고, 틈새에 있는 일상돌봄이라든가 긴급돌봄은 사실은 좀 행정 전파력이 높지가 않습니다.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에 많이 홍보가 돼서 그쪽으로 서비스를 많이 지원받고 있고, 틈새에 있는 일상돌봄이라든가 긴급돌봄은 사실은 좀 행정 전파력이 높지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저희가 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또 사업을 해왔고 잘하는 부서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또 사업을 해왔고 잘하는 부서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그러니까 저희가 저기 하는 게 서비스 등급에서 제외되신 분들을 사실은 파악해서 우편물을 발송하고 그래야 되는데 개인정보가 워낙 좀 강화되다 보니까 홍보 방법은 사실은 시정지라든가 공공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제한적인 요소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기 하는 게 서비스 등급에서 제외되신 분들을 사실은 파악해서 우편물을 발송하고 그래야 되는데 개인정보가 워낙 좀 강화되다 보니까 홍보 방법은 사실은 시정지라든가 공공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제한적인 요소가 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긴급돌봄 신청해가지고서 소득 등급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건강보험료 갖고 따지기 때문에 큰 지연되지는 않습니다.
긴급돌봄 신청해가지고서 소득 등급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건강보험료 갖고 따지기 때문에 큰 지연되지는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긴급돌봄.
긴급돌봄.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거의 의료보험료 저기로 하게 되면 거의 신청하면서 자격 대상 유무가 나옵니다.
거의 의료보험료 저기로 하게 되면 거의 신청하면서 자격 대상 유무가 나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긴급돌봄에 대해서……
예, 긴급돌봄에 대해서……
○박미옥 위원
예, 그렇죠. 긴급돌봄, 일상돌봄.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돌봄하겠다고 이렇게 몇 명은 신청자들이 있는데 실제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질 건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홍보 부족이었다고 하니까 이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실은 우리가 공주시가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아요.
예, 그렇죠. 긴급돌봄, 일상돌봄.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돌봄하겠다고 이렇게 몇 명은 신청자들이 있는데 실제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질 건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홍보 부족이었다고 하니까 이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실은 우리가 공주시가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예.
○박미옥 위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번에 인구 물어보면서 거의 우리 인구의 반 정도가 1인 가구인 것 같은데? 정확한 건……
4만에서 5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이죠.
그렇다면 이 1인 가구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고독사라든지 긴급돌봄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또 우리 고령 인구가 많은 거를 생각하면 큰 문제인 거죠.
그거에 대한 파악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번에 인구 물어보면서 거의 우리 인구의 반 정도가 1인 가구인 것 같은데? 정확한 건……
4만에서 5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이죠.
그렇다면 이 1인 가구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고독사라든지 긴급돌봄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또 우리 고령 인구가 많은 거를 생각하면 큰 문제인 거죠.
그거에 대한 파악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고독사 예방 방지……
예, 고독사 예방 방지……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1인 가구요?
1인 가구요?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저희가 노인 인구로 봤을 때는 한 1만 2000명 정도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인 인구로 봤을 때는 한 1만 2000명 정도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그것까지는 사실은……
그것까지는 사실은……
○박미옥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이게 나이가 젊다, 나이가 많다라서 안 돌아가신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고독사라는 건 말 그대로 청년도 가고 어르신도 갑니다.
그런 걸 예방하고자 하는 건데, 우리는 노인 복지만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 돌봄이 그런 쪽으로 돌봐주기 위해서 지금 시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이게 나이가 젊다, 나이가 많다라서 안 돌아가신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고독사라는 건 말 그대로 청년도 가고 어르신도 갑니다.
그런 걸 예방하고자 하는 건데, 우리는 노인 복지만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 돌봄이 그런 쪽으로 돌봐주기 위해서 지금 시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예.
○박미옥 위원
여기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홍보 충분히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스마트 플러그하고 AI 안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보니까 전기 안 쓰면 여기에 무슨 고독사가 있나 확인하는 거고 그런 거죠?
여기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홍보 충분히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스마트 플러그하고 AI 안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보니까 전기 안 쓰면 여기에 무슨 고독사가 있나 확인하는 거고 그런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예.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대화할 수 있도록.
대화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지금 현재 활용 그러니까 파악이 되신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지원되는데 사실 드러나지 않는 은둔형이라든가 그런 데에서는 또 복지관 측과 유기적으로 그분들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활용 그러니까 파악이 되신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지원되는데 사실 드러나지 않는 은둔형이라든가 그런 데에서는 또 복지관 측과 유기적으로 그분들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래서 이게 기기 설치 대수가 예방 성과를 말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보 후에 몇 시간 동안 연락을 안 받으면 현장을 가본다든지 또는 그랬을 때 미조치가 된 거는 몇 번이나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 확인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게 기기 설치 대수가 예방 성과를 말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보 후에 몇 시간 동안 연락을 안 받으면 현장을 가본다든지 또는 그랬을 때 미조치가 된 거는 몇 번이나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 확인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그것은 피드백 해가지고 그쪽 제공 기관에서 저희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피드백 해가지고 그쪽 제공 기관에서 저희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예.
○박미옥 위원
그리고 이거 앞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긴급돌봄이나 일상돌봄이 몇 명 신청에 그치지 않고 실제 활용이 되도록 하는 데에 그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주시 1인 가구 수가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고립이나 이런 문제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 정책이 잘 활용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체계 마련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앞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긴급돌봄이나 일상돌봄이 몇 명 신청에 그치지 않고 실제 활용이 되도록 하는 데에 그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주시 1인 가구 수가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고립이나 이런 문제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 정책이 잘 활용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체계 마련을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필중 위원
아까 이지은 위원님께서 패스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으려고 하는데,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가 좀 활동을 해봐서 아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실상 사각지대 아니면 뭐 어르신들 이렇게 반찬이라든가 아니면 주거 환경개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 이지은 위원님께서 패스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으려고 하는데,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가 좀 활동을 해봐서 아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실상 사각지대 아니면 뭐 어르신들 이렇게 반찬이라든가 아니면 주거 환경개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예.
○김필중 위원
있는데, 몇 년 전에 사실 반포에서 야쿠르트를 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중장년층 쉽게 얘기하면 혼자 사시는 분 이렇게 배달을 하면서 안부를 갖다가 전해주는 일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건사고가 하나 발생해서 한번 위기를 모면해서 응급실로 가셨지만 결국은 돌아가셨지만, 그 중장년층에 대한 고독사에 대해서도 좀 범위를 넓혀서 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 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으신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있는데, 몇 년 전에 사실 반포에서 야쿠르트를 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중장년층 쉽게 얘기하면 혼자 사시는 분 이렇게 배달을 하면서 안부를 갖다가 전해주는 일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건사고가 하나 발생해서 한번 위기를 모면해서 응급실로 가셨지만 결국은 돌아가셨지만, 그 중장년층에 대한 고독사에 대해서도 좀 범위를 넓혀서 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 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으신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사실은 가장 우선이 저희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고 고독사가 어떻게 보면 따로 된 게 아니고 하나의 유기적으로 저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관 측에서도 그렇게 또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16개 읍면동에 구성되어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실은 거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가장 우선이 저희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고 고독사가 어떻게 보면 따로 된 게 아니고 하나의 유기적으로 저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관 측에서도 그렇게 또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16개 읍면동에 구성되어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실은 거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김필중 위원
그 핵심적인 역할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직원분들이 알아서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사실.
어쨌든 지역마다 다 특색이 좀 틀려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우리 계룡ㆍ이인ㆍ탄천ㆍ반포 이런 약간 소외된 시골 지역에서는 중장년층의 어떤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계시는데, 그분들의 관리가 사실상 이게 조금 많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한번 앞으로 그분들까지도 관리를 좀 하면서 점차적으로 갖다가 지역에다가도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 핵심적인 역할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직원분들이 알아서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사실.
어쨌든 지역마다 다 특색이 좀 틀려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우리 계룡ㆍ이인ㆍ탄천ㆍ반포 이런 약간 소외된 시골 지역에서는 중장년층의 어떤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계시는데, 그분들의 관리가 사실상 이게 조금 많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한번 앞으로 그분들까지도 관리를 좀 하면서 점차적으로 갖다가 지역에다가도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미처 못 여쭤본 게 있어가지고요.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보니까 인건비가 6700만 원이 한 분의 인건비가 되어 있고 사업비는 크지는 않더라고요.
짧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운영하고 있는.
예, 미처 못 여쭤본 게 있어가지고요.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보니까 인건비가 6700만 원이 한 분의 인건비가 되어 있고 사업비는 크지는 않더라고요.
짧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운영하고 있는.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주요 저기가 사업하는 곳이라기보다는 지역사회보장협의회……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혼자 근무하고 있어요, 상근 인력이.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위주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주요 저기가 사업하는 곳이라기보다는 지역사회보장협의회……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혼자 근무하고 있어요, 상근 인력이.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위주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저도 유구 지역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활동하는 것들을 계속 오랫동안 봐왔는데요. 정말 열심히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협의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시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곳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는 가정 수가.
그래서 계속 받는 분들만 받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예, 저도 유구 지역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활동하는 것들을 계속 오랫동안 봐왔는데요. 정말 열심히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협의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시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곳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는 가정 수가.
그래서 계속 받는 분들만 받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그래서 그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 특성인데요.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한테 중복 혜택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게 각 읍면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또 중복이 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좀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많이 그것은 좀 읍면동으로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 특성인데요.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한테 중복 혜택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게 각 읍면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또 중복이 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좀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많이 그것은 좀 읍면동으로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그것은 읍면동마다 특성에 따라 다 틀립니다. 특화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읍면동마다 특성에 따라 다 틀립니다. 특화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지은 위원
매달 똑같은 분들이 받으면 받는 분들만 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 그런 곳이 있는지 점검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은둔형이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찾기가?
그럼 예를 들어서 지역보장협의체에서 그것들을 활용할 때 그렇게 찾은 곳이 있는지 그래서 그게 문서화되어 있는지 그것도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달 똑같은 분들이 받으면 받는 분들만 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 그런 곳이 있는지 점검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은둔형이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찾기가?
그럼 예를 들어서 지역보장협의체에서 그것들을 활용할 때 그렇게 찾은 곳이 있는지 그래서 그게 문서화되어 있는지 그것도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총 6개 있습니다.
총 6개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예.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그것은 수탁기관이 있을 때 그때 하고 일회성으로 해서……
그것은 수탁기관이 있을 때 그때 하고 일회성으로 해서……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예.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그것은……
그것은……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천수 위원
과장님, 공통자료는 아니고요.
제가 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해봐서 내용을 좀 알아서 말씀을 좀 궁금하니까 드려야겠네.
이 사회보장협의체가 아까 일정한 사람들한테 고정적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계속 들어가는 게 규정이 있다면 그래요, 규정.
“이러이러한 사람을 줘라” 그 규정으로 해서 이장님들한테나 통해서 선발을 하고 또 의회에서도 선발하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밖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다른 또 도움 되는 뭐 다른 과에서도 또 이렇게 신청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규정을 좀 지역에 예외를 좀 둘 수 있다는 규정을 둔다면 조금 이렇게 소외되는, 약간 어정쩡하게 소외되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다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사회보장협의체는 완전 봉사활동에 불과하고 회비 수당을 1년에 두 번을 주더라고요.
과장님, 공통자료는 아니고요.
제가 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해봐서 내용을 좀 알아서 말씀을 좀 궁금하니까 드려야겠네.
이 사회보장협의체가 아까 일정한 사람들한테 고정적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계속 들어가는 게 규정이 있다면 그래요, 규정.
“이러이러한 사람을 줘라” 그 규정으로 해서 이장님들한테나 통해서 선발을 하고 또 의회에서도 선발하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밖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다른 또 도움 되는 뭐 다른 과에서도 또 이렇게 신청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규정을 좀 지역에 예외를 좀 둘 수 있다는 규정을 둔다면 조금 이렇게 소외되는, 약간 어정쩡하게 소외되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다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사회보장협의체는 완전 봉사활동에 불과하고 회비 수당을 1년에 두 번을 주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예.
○박천수 위원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그것도 회비 수당으로 본인들 쓰라고 사실은 주는 건데 본인들이 안 쓰고 그거를 걷어서 그놈을 가지고 쓰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책을 조금 뭔가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봉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그런 식으로만 한다고 해서 더 잘 되지 않을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그것도 회비 수당으로 본인들 쓰라고 사실은 주는 건데 본인들이 안 쓰고 그거를 걷어서 그놈을 가지고 쓰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책을 조금 뭔가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봉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그런 식으로만 한다고 해서 더 잘 되지 않을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예.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예.
○이지은 위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혜택 받는 분들이 있고 소외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를 좀 면밀히 확인하셔서 예산 안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단체 아닙니까?
그 단체에서도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실 수 있도록 책정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혜택 받는 분들이 있고 소외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를 좀 면밀히 확인하셔서 예산 안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단체 아닙니까?
그 단체에서도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실 수 있도록 책정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그것은 단기간 내에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사회복지라면 봉사라든가……
그것은 단기간 내에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사회복지라면 봉사라든가……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수당이 생긴 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것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수당이 생긴 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것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부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부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용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새로 신축하는 사업이라 꽤 금액이 큽니다.
예, 새로 신축하는 사업이라 꽤 금액이 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경로식당으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경로식당으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왜냐하면 무료 식당은 있지만 경로식당으로 해서 유료로 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무료 식당은 있지만 경로식당으로 해서 유료로 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예.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토지 매입비가 24억이 아니고 전체 그 건축비랑 토지 보상금 이렇게 해가지고 24억인데요.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거는 건축비가 도비 포함해서 18억, 5 대 5로 가고 있고요.
토지 보상금이나 건물 보상금으로 6억을 감정평가에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최종 감정평가 결과 한 8900만 원가량이 늘어났어요, 토지 보상금이.
예, 토지 매입비가 24억이 아니고 전체 그 건축비랑 토지 보상금 이렇게 해가지고 24억인데요.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거는 건축비가 도비 포함해서 18억, 5 대 5로 가고 있고요.
토지 보상금이나 건물 보상금으로 6억을 감정평가에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최종 감정평가 결과 한 8900만 원가량이 늘어났어요, 토지 보상금이.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8900 몇만 원 정도인데, 거의 9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8900 몇만 원 정도인데, 거의 9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그래서 추경에 9000만 원 확보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추경에 9000만 원 확보한 상태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건축물하고 토지 보상금입니다.
현재 집행은 다 됐고, 등기이전했습니다.
예. 건축물하고 토지 보상금입니다.
현재 집행은 다 됐고, 등기이전했습니다.
○박미옥 위원
진행은 빨리 되고 있는 거네요.
사업 현황을 알고 싶었고요.
사업 부지에 국비 조성 한옥단지 관련 부지가 포함돼 있는데 이게 문화유산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진행은 빨리 되고 있는 거네요.
사업 현황을 알고 싶었고요.
사업 부지에 국비 조성 한옥단지 관련 부지가 포함돼 있는데 이게 문화유산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그것도 저희가 이제……
그것도 저희가 이제……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협의 다 받았습니다.
예, 협의 다 받았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예.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지금 실시설계 중으로 BF 예비인증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 12월 말까지 설계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으로 BF 예비인증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 12월 말까지 설계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산 확보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예산 확보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박미옥 위원
큰 예산인데, 아마 예산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공주가 어렵게 이렇게 잘 확보했다.
확보한 예산인 만큼 조속히 이 사업이 진행이 돼서 빨리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 애쓰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고 본인도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처음 있는 이 경로식당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경로식당 카페 운영 주체는 누군가요?
큰 예산인데, 아마 예산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공주가 어렵게 이렇게 잘 확보했다.
확보한 예산인 만큼 조속히 이 사업이 진행이 돼서 빨리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 애쓰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고 본인도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처음 있는 이 경로식당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경로식당 카페 운영 주체는 누군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지금 노인회 지회에서 운영을 할 거고요.
저희가 그 운영비 건에서는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하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감당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료 식당이다 보니까 단가가 1식 단가를 3500원을 잡고 있지만 그 부분이 전부 재료비로 다시 투입이 될 거고요.
저희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인력은 확보한 상태이고.
저희가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거는 공공요금 정도, 시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정도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회 지회에서 운영을 할 거고요.
저희가 그 운영비 건에서는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하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감당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료 식당이다 보니까 단가가 1식 단가를 3500원을 잡고 있지만 그 부분이 전부 재료비로 다시 투입이 될 거고요.
저희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인력은 확보한 상태이고.
저희가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거는 공공요금 정도, 시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정도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앞으로 아마 이게 큰 모델이 될 듯싶어요.
이제 고령화되면서 이런 요구도 많아질 것 같고 또 여기에만 한정되지 않고.
물론 강남 쪽에 노령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또 이제 더 요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강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례가 좋은 사례가 돼서 어르신들이 식사하고 또 저렴한 가격에.
본인들 운영으로, 자체적으로 잘 이렇게 선행돼서 운영되도록 하는 모범 사례가 되도록 우리 과에서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아마 이게 큰 모델이 될 듯싶어요.
이제 고령화되면서 이런 요구도 많아질 것 같고 또 여기에만 한정되지 않고.
물론 강남 쪽에 노령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또 이제 더 요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강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례가 좋은 사례가 돼서 어르신들이 식사하고 또 저렴한 가격에.
본인들 운영으로, 자체적으로 잘 이렇게 선행돼서 운영되도록 하는 모범 사례가 되도록 우리 과에서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가능한 한 현장 의견들을 많이 반영해서 실패하지 않는 사업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가능한 한 현장 의견들을 많이 반영해서 실패하지 않는 사업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거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기감실 할 때 말씀드리려다가 못 했는데 우리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게 이 행감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그 1차 우리 자료의 155쪽 보면 경로장애인과 소속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MOU 맺은 날짜하고 그다음에 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걸 물었을 때 체결일 날짜가 달라요.
한쪽에는 2026년 2월 29일, 하나는…… 155쪽은 2026년 2월 29일 체결일 그리고 184쪽은 2월 26일, 2월 19일.
29일 없죠, 2월 달에?
19일을 오류 표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쪽의 질의답변도 이렇게 달라지면 안 되겠죠.
더군다나 본 위원이 지금 MOU, 협약, MOA 등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어떤 효력을 발휘하게 될 때는 우리에게 나쁘게 미칠 수가 있는데 그중에 날짜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는 오기 표명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넘기다 보니까 확인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기감실 할 때 말씀드리려다가 못 했는데 우리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게 이 행감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그 1차 우리 자료의 155쪽 보면 경로장애인과 소속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MOU 맺은 날짜하고 그다음에 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걸 물었을 때 체결일 날짜가 달라요.
한쪽에는 2026년 2월 29일, 하나는…… 155쪽은 2026년 2월 29일 체결일 그리고 184쪽은 2월 26일, 2월 19일.
29일 없죠, 2월 달에?
19일을 오류 표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쪽의 질의답변도 이렇게 달라지면 안 되겠죠.
더군다나 본 위원이 지금 MOU, 협약, MOA 등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어떤 효력을 발휘하게 될 때는 우리에게 나쁘게 미칠 수가 있는데 그중에 날짜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는 오기 표명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넘기다 보니까 확인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사실은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2월 19일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사실은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2월 19일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 철저히 잘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 철저히 잘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맞습니다.
맞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런데 이게 돈이 들어가는 MOU들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늘 얘기하지만 언제, 어느 때 이게 우리한테 발목을 조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중요한 것은 협약에서는 날짜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이제 다른 부서들도 상기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이번에 한번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들어가는 MOU들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늘 얘기하지만 언제, 어느 때 이게 우리한테 발목을 조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중요한 것은 협약에서는 날짜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이제 다른 부서들도 상기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이번에 한번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예,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과장님! 그리고 경로장애인과 직원 여러분들 평소 어르신들과 장애인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경로장애인과 업무가 결국 사람 그리고 사회적약자분들의 마음과 생활을 직접 살피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니즈나 이런 것들을 다 충족시키기가 어려운 일인 거를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복지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 하던 업무, 이렇게 늘 하던 방식대로 추진하는 타성보다는…… 우리가 거기에, 타성에 젖어 들어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경로장애인과 직원 여러분들 평소 어르신들과 장애인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경로장애인과 업무가 결국 사람 그리고 사회적약자분들의 마음과 생활을 직접 살피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니즈나 이런 것들을 다 충족시키기가 어려운 일인 거를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복지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 하던 업무, 이렇게 늘 하던 방식대로 추진하는 타성보다는…… 우리가 거기에, 타성에 젖어 들어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예.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1개의 지원기관과 5개 수행기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1개의 지원기관과 5개 수행기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행기관에서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배치, 운영ㆍ관리나 그리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요.
저희 지원기관 1개소에서는, 시니어 클럽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새로운 사업 발굴이라든가, 교육ㆍ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동체 사업단을…… 그러니까 시니어 클럽에서만 유일하게 공동체 사업단 등을 운영을 하면서 수익금을 창출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행기관에서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배치, 운영ㆍ관리나 그리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요.
저희 지원기관 1개소에서는, 시니어 클럽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새로운 사업 발굴이라든가, 교육ㆍ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동체 사업단을…… 그러니까 시니어 클럽에서만 유일하게 공동체 사업단 등을 운영을 하면서 수익금을 창출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이걸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기에는 제가 좀 그렇고.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시로 현장하고 논의를 하면서 보완을 해나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놓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고 하면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기에는 제가 좀 그렇고.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시로 현장하고 논의를 하면서 보완을 해나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놓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고 하면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359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및 신규 사업단 개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 64개 사업단에서 4673명이 사업을 하셨는데 현재 주로 어떤 사업이며, 새로 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359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및 신규 사업단 개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 64개 사업단에서 4673명이 사업을 하셨는데 현재 주로 어떤 사업이며, 새로 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저희 사업 자체는 유형이 크게 3개로 나눠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익형이라고 해서 주 3일 근무하면서 29만 원이 주어지는 사업하고, 역량활용형이라고 해서 주 5일 하루 1일 3시간씩 운영을 하면서 64만 원에서 76만 원까지 인건비가 나가는 사업이 있고, 방금 전에 한 번 말씀드렸던 공동체 사업단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월 인건비를 25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수익금으로 어르신들 근로 계약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4개 사업단에 4673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사업 자체는 유형이 크게 3개로 나눠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익형이라고 해서 주 3일 근무하면서 29만 원이 주어지는 사업하고, 역량활용형이라고 해서 주 5일 하루 1일 3시간씩 운영을 하면서 64만 원에서 76만 원까지 인건비가 나가는 사업이 있고, 방금 전에 한 번 말씀드렸던 공동체 사업단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월 인건비를 25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수익금으로 어르신들 근로 계약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4개 사업단에 4673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아직은 그 사업까지는 하지 못하고, 폐현수막이라든가 폐플라스틱을 공익형에서 수거를 해오면 공동체 사업단에서 그걸 판매를 해서 수익금을 창출하고는 있는데 아직 의류까지는 저희가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 사업이 가능할지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그 사업까지는 하지 못하고, 폐현수막이라든가 폐플라스틱을 공익형에서 수거를 해오면 공동체 사업단에서 그걸 판매를 해서 수익금을 창출하고는 있는데 아직 의류까지는 저희가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 사업이 가능할지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60페이지고요.
현재 예산이 7500만 원, 1개소당 62만 5000원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60페이지고요.
현재 예산이 7500만 원, 1개소당 62만 5000원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개소당 750만 원.
개소당 750만 원.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그래서 올해 3750만 원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 3750만 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예.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저희 이 사업은 경로당 사업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대부분 경로당 사업은 낮 시간대에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거고, 공동생활홈 같은 경우에는 숙박이 가능한 그런 시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경로당을 신축을 할 때는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 간혹 경로당하고 거리가 멀어서 경로당 신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신축을 하지 못하고 공동생활홈으로 저희가 도비 사업을 받아서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소 중에 한 3개소 정도는 경로당하고 너무 멀어서 경로당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2개소 정도는 어르신들이 실제 그곳에서 숙박도 같이 겸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한 고독사 예방 위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사업은 경로당 사업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대부분 경로당 사업은 낮 시간대에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거고, 공동생활홈 같은 경우에는 숙박이 가능한 그런 시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경로당을 신축을 할 때는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 간혹 경로당하고 거리가 멀어서 경로당 신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신축을 하지 못하고 공동생활홈으로 저희가 도비 사업을 받아서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소 중에 한 3개소 정도는 경로당하고 너무 멀어서 경로당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2개소 정도는 어르신들이 실제 그곳에서 숙박도 같이 겸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한 고독사 예방 위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마을 안에 있습니다.
마을 안에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예.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저희가 실제 주무시는 곳은 사곡면 운암리 쪽에서는 많이 주무시기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더위나 추위 이럴 때는 이쪽 공동생활홈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평상시에는 낮 시간대에 다녀가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실제 주무시는 곳은 사곡면 운암리 쪽에서는 많이 주무시기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더위나 추위 이럴 때는 이쪽 공동생활홈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평상시에는 낮 시간대에 다녀가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예.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저희가 어르신들 생활 편리할 수 있도록 노력은 많이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르신들 생활 편리할 수 있도록 노력은 많이 하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다음은 362페이지 장애인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사업비 2억 7450만 원 중에 집행액은 1억 4100만 원에 집행률이 머물러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의 경우에는 17.7%에 불과한데, 왜 이렇게 상당 부분 정체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장애인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사업비 2억 7450만 원 중에 집행액은 1억 4100만 원에 집행률이 머물러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의 경우에는 17.7%에 불과한데, 왜 이렇게 상당 부분 정체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저희가 중증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원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 지원 조건이라는 거는 돌봄자가 부재중일 경우거든요.
그래서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애경사라든가 병원 입원을 하신다든가, 돌봄자가.
아니면 긴급하게 사고가 생겼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는 중증장애인들이 많지 않아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증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원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 지원 조건이라는 거는 돌봄자가 부재중일 경우거든요.
그래서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애경사라든가 병원 입원을 하신다든가, 돌봄자가.
아니면 긴급하게 사고가 생겼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는 중증장애인들이 많지 않아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지은 위원
36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서 가족휴식 지원사업이나 가족역량강화 사업 이렇게 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으십니다.
혹시 이 사업들 중에 조금 더 강화해야 되거나 아니면 조금 저조한 것들은 안 하고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대로 거의 작년하고 사업이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36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서 가족휴식 지원사업이나 가족역량강화 사업 이렇게 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으십니다.
혹시 이 사업들 중에 조금 더 강화해야 되거나 아니면 조금 저조한 것들은 안 하고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대로 거의 작년하고 사업이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전년도하고 대부분 똑같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같은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대부분 똑같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같은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캠페인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캠페인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현재는 5회기에 80명 정도 이루어졌었고요.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5회기에 80명 정도 이루어졌었고요.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공주시 전체 등록 장애인은 8470여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주시 전체 등록 장애인은 8470여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전체 성인 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현재 발달장애인의 수는 한 1200명 정도 되고, 그중에 청소년이 179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성인 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현재 발달장애인의 수는 한 1200명 정도 되고, 그중에 청소년이 179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용하고 계십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이분들은 주간활동서비스라고 해서 시설 보호를 받지 못하시는 그분들 중에 지역사회 내에서 여가라든가 문화ㆍ교육ㆍ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낮 시간대 돌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주간활동서비스라고 해서 시설 보호를 받지 못하시는 그분들 중에 지역사회 내에서 여가라든가 문화ㆍ교육ㆍ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낮 시간대 돌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은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 성인이 한 1000분 있고, 그중에 시설에 계신 분들이 한 300명 정도 되고.
그럼 나머지 700명 중의 35명이 여기 서비스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나머지 분들에 대한 거를 관리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시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 성인이 한 1000분 있고, 그중에 시설에 계신 분들이 한 300명 정도 되고.
그럼 나머지 700명 중의 35명이 여기 서비스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나머지 분들에 대한 거를 관리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시에서는?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저희 쪽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을 많이 희망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주간보호시설은 복지관 1개소에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간활동서비스가 2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아직도 보호자분들한테 수요는 많이 있지만 돌보는 데는 약간 한계는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을 돌보다 보니까 인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한계점은 있습니다.
저희 쪽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을 많이 희망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주간보호시설은 복지관 1개소에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간활동서비스가 2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아직도 보호자분들한테 수요는 많이 있지만 돌보는 데는 약간 한계는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을 돌보다 보니까 인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한계점은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
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그래도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행한 지가 거의 15~16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민들도 인지도가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활동보조는 웬만큼 저희가 수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돌봄 인력하고 대상자하고 일치가 안 되는 경우, 일부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행한 지가 거의 15~16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민들도 인지도가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활동보조는 웬만큼 저희가 수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돌봄 인력하고 대상자하고 일치가 안 되는 경우, 일부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은 위원
그런 것도 정리하셔서 활동사가 어느 가정을 가고 또 700명의 가정 중에 이런 게 아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정들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 그거 좀 비교하셔서 이런 활동지원사조차도 활용 못 하시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에 둔해 있을 수도 있고 또 고립되어 있는 가정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꼭 그런 한 가정, 두 가정 때문에 또 사회 이슈가 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정리하셔서 활동사가 어느 가정을 가고 또 700명의 가정 중에 이런 게 아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정들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 그거 좀 비교하셔서 이런 활동지원사조차도 활용 못 하시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에 둔해 있을 수도 있고 또 고립되어 있는 가정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꼭 그런 한 가정, 두 가정 때문에 또 사회 이슈가 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그렇죠.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또 마지막으로 스마트경로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2월부터 12월 동안 경로당 80개소에 15억 원가량 비용이 들어갔는데요.
이거에 대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스마트경로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2월부터 12월 동안 경로당 80개소에 15억 원가량 비용이 들어갔는데요.
이거에 대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저희가 이 80개소에 대해서는 양방향 화상회의 장치가 설치됐고.
그리고 건강측정장비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건강측정장비 자체가 의료기로 전부 다 등록이 돼 있어서 약간 사업비가 조금 높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80개소에 대해서는 양방향 화상회의 장치가 설치됐고.
그리고 건강측정장비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건강측정장비 자체가 의료기로 전부 다 등록이 돼 있어서 약간 사업비가 조금 높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혈압ㆍ혈당 그리고 산소포화도ㆍ혈관 단계.
잠시만요, 하나가 더 있는데.
다섯 가지를 현재 측정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제가 지금 하나가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혈압ㆍ혈당 그리고 산소포화도ㆍ혈관 단계.
잠시만요, 하나가 더 있는데.
다섯 가지를 현재 측정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제가 지금 하나가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경로시설팀장 유홍곤
(공무원석에서)경로시설팀장 유홍곤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외로는 자율신경계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총 5가지 되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경로시설팀장 유홍곤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외로는 자율신경계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총 5가지 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혈관 단계ㆍ산소포화도ㆍ혈당ㆍ혈압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혈관 단계ㆍ산소포화도ㆍ혈당ㆍ혈압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저희가 이거는 보건소하고 같이 협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양방향 화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센터를 건립을 해서 그쪽에서, 복지관 측에서 여가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측정장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통합센터가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고위험 환자가 발생할 경우 그분들한테 안내라든가 이런 거는 각 보건지소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보건소하고 같이 협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양방향 화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센터를 건립을 해서 그쪽에서, 복지관 측에서 여가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측정장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통합센터가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고위험 환자가 발생할 경우 그분들한테 안내라든가 이런 거는 각 보건지소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저희가 2478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2478명 정도 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478명.
478명.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많이 늘지는 않고요.
저희가 스마트경로당이라고 해서 전체가 다 건강측정장비를 도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경로당이 316개소인데 대비해서 건강측정장비는 180개소만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늘지는 않고요.
저희가 스마트경로당이라고 해서 전체가 다 건강측정장비를 도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경로당이 316개소인데 대비해서 건강측정장비는 180개소만 들어가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지금도 별도로 수시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다든가 아니면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그때그때 업체에서 나와주셔가지고 저희가 수리를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별도로 수시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다든가 아니면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그때그때 업체에서 나와주셔가지고 저희가 수리를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저희가 등록은 이 정도 돼 있고, 저희가 측정 인원을 올해 확인한 거는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한 470명 정도.
그래서 이분들에게 건수가 한 1700여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고위험군으로 확인된 건 한 148명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등록은 이 정도 돼 있고, 저희가 측정 인원을 올해 확인한 거는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한 470명 정도.
그래서 이분들에게 건수가 한 1700여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고위험군으로 확인된 건 한 148명 정도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스마트경로당이라는 거는 디지털 기기를 관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한테는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미숙함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 가셔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이 기기를 다루실 수 있는 분들이 저희 교육을 받고, 다니시면서 스마트경로당 프로그램이 있다든가 아니면 건강측정장비를 활용한다든가 그런 거에 배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는 160명 정도 배치했습니다.
스마트경로당이라는 거는 디지털 기기를 관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한테는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미숙함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 가셔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이 기기를 다루실 수 있는 분들이 저희 교육을 받고, 다니시면서 스마트경로당 프로그램이 있다든가 아니면 건강측정장비를 활용한다든가 그런 거에 배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는 160명 정도 배치했습니다.
○이지은 위원
160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용하시는 수는 적은 것 같거든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자주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등록 인원수도 늘릴 수 있도록, 어쨌든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60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용하시는 수는 적은 것 같거든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자주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등록 인원수도 늘릴 수 있도록, 어쨌든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저희가 등록 인원수를 높이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상하반기로 계속 운영 상태를 확인하면서 건강측정장비 같은 경우에는 확인하고, 등록인 수를 높이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현장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경로당 도우미 같은 경우는 2개소 1명 정도 1일 3시간 정도 하시다 보니까 쉽게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등록 인원수를 높이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상하반기로 계속 운영 상태를 확인하면서 건강측정장비 같은 경우에는 확인하고, 등록인 수를 높이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현장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경로당 도우미 같은 경우는 2개소 1명 정도 1일 3시간 정도 하시다 보니까 쉽게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매일은 아니고 1일 3시간인데, 그거를 2개 경로당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입니다.
매일은 아니고 1일 3시간인데, 그거를 2개 경로당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잘 운영이 된다고 하면 확대도 해봐야죠.
잘 운영이 된다고 하면 확대도 해봐야죠.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지은 위원
2년 동안 운영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운영 현황이나 가동률.
그리고 현재도 이게 다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원이 빠져 있으면 빠져 있다고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운영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운영 현황이나 가동률.
그리고 현재도 이게 다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원이 빠져 있으면 빠져 있다고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그렇죠.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맞습니다.(웃음)
맞습니다.(웃음)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맞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그런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스마트경로당 316개소의 한 70~80%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용하고 계시고요.
나머지 농번기에는 많이 활용을 못 하시고요.
여름철이나 겨울철 그때 농한기에는 대부분 이용은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벤트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이러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 운영하는 것들에 미숙한 점이 많아서 쉽게 효과성을, 많은 인원을 갖다가 확보한다든가 이런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많이 강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그런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스마트경로당 316개소의 한 70~80%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용하고 계시고요.
나머지 농번기에는 많이 활용을 못 하시고요.
여름철이나 겨울철 그때 농한기에는 대부분 이용은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벤트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이러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 운영하는 것들에 미숙한 점이 많아서 쉽게 효과성을, 많은 인원을 갖다가 확보한다든가 이런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많이 강구하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저희가 코웨이나 이렇게 보면 카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달에 한 번 검사를 했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도우미 어르신들에게 미션을 드리거나 해야 될 역할 같은 거를 표나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 이분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했고.
이런 일지 같은 거를 받으십니까?
저희가 코웨이나 이렇게 보면 카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달에 한 번 검사를 했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도우미 어르신들에게 미션을 드리거나 해야 될 역할 같은 거를 표나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 이분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했고.
이런 일지 같은 거를 받으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경로당 프로그램을 월ㆍ화ㆍ수ㆍ목 운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경로당이 들어왔고, 어느 경로당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는 통합센터에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에, 동시에 316개소가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여가 프로그램 하나, 건강 프로그램 하나를 갖다가 AㆍBㆍCㆍD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요일 날 하루는 소방서나 경찰서ㆍ보건소 이런 곳에서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경로당 프로그램을 월ㆍ화ㆍ수ㆍ목 운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경로당이 들어왔고, 어느 경로당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는 통합센터에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에, 동시에 316개소가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여가 프로그램 하나, 건강 프로그램 하나를 갖다가 AㆍBㆍCㆍD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요일 날 하루는 소방서나 경찰서ㆍ보건소 이런 곳에서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예.
○이지은 위원
어쨌든 시에서, 집행부에서 다 관리하기가 쉽지 않으시니까 도우미분들이 가 계실 때 조금 더 그분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거, 현장 가지 않으셔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시하셔서 유기적으로 잘 원활하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집행부에서 다 관리하기가 쉽지 않으시니까 도우미분들이 가 계실 때 조금 더 그분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거, 현장 가지 않으셔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시하셔서 유기적으로 잘 원활하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예.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저희 쪽에서 하고요.
그냥 일반 가족지원은 가족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저희 쪽에서 하고요.
그냥 일반 가족지원은 가족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예.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439개소 등록돼 있습니다.
439개소 등록돼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예.
○박미옥 위원
참 수많은 일들을 하네요.
혈압계부터 시작해서 냉장고ㆍ전자레인지까지 참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저도 소통을 많이 하지만 고생하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 칭찬드리고자 하는 거는 하신리경로당 그저께 준공했어요.
참 수많은 일들을 하네요.
혈압계부터 시작해서 냉장고ㆍ전자레인지까지 참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저도 소통을 많이 하지만 고생하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 칭찬드리고자 하는 거는 하신리경로당 그저께 준공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미옥 위원
정말 이런 것이 공직자가 빛나는 일이다.
사실은 그 경로당이 부서져서 없어졌고.
난달에 앉은 그 어르신들이 하마터면 경로당 없이 추운 겨울을 보냈고.
또 사실은 신속하게 안 될 부분을 지형인 과장님의 빛나는 기지로 이번에 준공을 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또 마을만들기사업이 증축 개념인데 5억짜리 사업이 연장을 하게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판단과 신속한 대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고, 참 잘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이런 것이 공직자가 빛나는 일이다.
사실은 그 경로당이 부서져서 없어졌고.
난달에 앉은 그 어르신들이 하마터면 경로당 없이 추운 겨울을 보냈고.
또 사실은 신속하게 안 될 부분을 지형인 과장님의 빛나는 기지로 이번에 준공을 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또 마을만들기사업이 증축 개념인데 5억짜리 사업이 연장을 하게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판단과 신속한 대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고, 참 잘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일개 과의 과장일 뿐이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 도움도 받았고.
그중에 저희 직원들의 노고가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으로 있기 때문에 듣는 말씀인 것 같고.
그 사업 추진하기까지 저희 직원이 행정적인 절차 관련된 부분을 명확하게, 명석하게 판단해서 이렇게 지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일개 과의 과장일 뿐이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 도움도 받았고.
그중에 저희 직원들의 노고가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으로 있기 때문에 듣는 말씀인 것 같고.
그 사업 추진하기까지 저희 직원이 행정적인 절차 관련된 부분을 명확하게, 명석하게 판단해서 이렇게 지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저희 과 소관은 2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2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지금 조례는 있으나 아직 운영되고 있지는 못하고, 내년도부터 고령친화도시가 보건복지부의 법정사업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고령친화도시 조례도 많이 활발하게 움직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는 있으나 아직 운영되고 있지는 못하고, 내년도부터 고령친화도시가 보건복지부의 법정사업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고령친화도시 조례도 많이 활발하게 움직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흔구 위원
제출한 서류에 보면 ‘해당 없음’ ‘부’라고 되어 있고요.
2개라고 했는데 누락된 위원회가 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정해서 올릴 때 이거 참고하시라고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는 겁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공주시 장애인복지종합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공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의위원회가 있고, 주민지원협의체가 있고.
해서 5개가 있어요.
지금 5개가 누락돼 있는데 과장님은 2개라고 하셨으니 그거 챙겨서 같이 올려주시고요.
다음은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경로당 수업을 많이 다니다 보니 실정을 너무 잘 알아요.
먼저 계획하고, 예산 세워서 설립하고, 지원해 주고.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게,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해 놓은 게 어르신들인데 그런 보상을 지금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건 너무 잘하시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돼? 그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점심에 모 위원님은 수도요금이 100만 원 나왔다는 데가 있는데요.
저는 가스요금을 100만 원 나왔다고 하는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이런 거 모니터링하고 계십니까?
제출한 서류에 보면 ‘해당 없음’ ‘부’라고 되어 있고요.
2개라고 했는데 누락된 위원회가 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정해서 올릴 때 이거 참고하시라고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는 겁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공주시 장애인복지종합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공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의위원회가 있고, 주민지원협의체가 있고.
해서 5개가 있어요.
지금 5개가 누락돼 있는데 과장님은 2개라고 하셨으니 그거 챙겨서 같이 올려주시고요.
다음은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경로당 수업을 많이 다니다 보니 실정을 너무 잘 알아요.
먼저 계획하고, 예산 세워서 설립하고, 지원해 주고.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게,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해 놓은 게 어르신들인데 그런 보상을 지금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건 너무 잘하시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돼? 그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점심에 모 위원님은 수도요금이 100만 원 나왔다는 데가 있는데요.
저는 가스요금을 100만 원 나왔다고 하는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이런 거 모니터링하고 계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저희 수도요금 나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과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고요.
그 부분 저희가 현장 가서 변기에서 누수가 일어났던 걸로 알고 있고.
예, 저희 수도요금 나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과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고요.
그 부분 저희가 현장 가서 변기에서 누수가 일어났던 걸로 알고 있고.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그래서 수도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찾아서 알려드렸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찾아서 알려드렸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임흔구 위원
이렇게 과다하게나 아주 특정으로 100만 원대…… 금액이 이렇게 높은 거는 띄게, 모두가 다 알게 되는데 거기서 약간씩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 그런 건 점검을 하시나요?
관리를 하시나요?
이렇게 과다하게나 아주 특정으로 100만 원대…… 금액이 이렇게 높은 거는 띄게, 모두가 다 알게 되는데 거기서 약간씩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 그런 건 점검을 하시나요?
관리를 하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요금이 오르고, 내리는 것까지는 저희가 점검은 하지 않았고요.
그 당시에는 누수가 발생을 했고, 어르신들이 그 상황을 오랫동안 인지를 못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누수된 부분 저희가 바로 잡고, 감액 처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감액 처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요금이 오르고, 내리는 것까지는 저희가 점검은 하지 않았고요.
그 당시에는 누수가 발생을 했고, 어르신들이 그 상황을 오랫동안 인지를 못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누수된 부분 저희가 바로 잡고, 감액 처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감액 처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임흔구 위원
그래도 이거 지원사업이 지원해 주는 것 대비 관리비 지출이 많다 보면 어르신들 식사나, 간식이나 그런 게 부족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걸 잘 조정하셔서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마을회관에서 일회용 컵을 써서 쓰레기에 가득 쌓여 있는 것도 봐서 그거를 환경 차원에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내내 하지만 한 단체에서, 혼자서는 할 수가…… 어려워요.
같이 협력해 나가야 그게 개선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뭔가 그래도 한 번씩 점검을 해서 절감한 그 경로당은 조금 뭔가를 보상을 해서 주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요.
왜 선의적 경쟁을 하면 서로 뒤지지 않으려고 조금은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써야 될 곳은 100만 원이라도, 1000만 원이라도 써야 되지만 어르신들이 고생했다고 편리하게 아무렇게나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한겨울에 수업하러 가서 보면 한겨울인데 보온을 높이 틀어 놓고 반팔을 입고 계시거나, 한여름에 에어컨을 낮게 해놓고 긴팔을 입고 계시거나.
참 옳지 않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그거를 조금만 무슨 아이디어를 갖고 이렇게 한다고 제시를 뭔가 하나 해드리면 어르신들 금방 또 시정은 되는데.
일반 사람이 하거나, 그냥 통장님이나 노인회장님이 해서는 개선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 한번 개선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고.
그래도 이거 지원사업이 지원해 주는 것 대비 관리비 지출이 많다 보면 어르신들 식사나, 간식이나 그런 게 부족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걸 잘 조정하셔서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마을회관에서 일회용 컵을 써서 쓰레기에 가득 쌓여 있는 것도 봐서 그거를 환경 차원에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내내 하지만 한 단체에서, 혼자서는 할 수가…… 어려워요.
같이 협력해 나가야 그게 개선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뭔가 그래도 한 번씩 점검을 해서 절감한 그 경로당은 조금 뭔가를 보상을 해서 주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요.
왜 선의적 경쟁을 하면 서로 뒤지지 않으려고 조금은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써야 될 곳은 100만 원이라도, 1000만 원이라도 써야 되지만 어르신들이 고생했다고 편리하게 아무렇게나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한겨울에 수업하러 가서 보면 한겨울인데 보온을 높이 틀어 놓고 반팔을 입고 계시거나, 한여름에 에어컨을 낮게 해놓고 긴팔을 입고 계시거나.
참 옳지 않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그거를 조금만 무슨 아이디어를 갖고 이렇게 한다고 제시를 뭔가 하나 해드리면 어르신들 금방 또 시정은 되는데.
일반 사람이 하거나, 그냥 통장님이나 노인회장님이 해서는 개선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 한번 개선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고.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긴 하겠지만, 저희도 너무 춥거나 덥거나 이럴 때 보면 개인차가 어르신들마다 또 있으시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켜라, 내려라, 그걸로도 어르신들끼리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긴 하겠지만, 저희도 너무 춥거나 덥거나 이럴 때 보면 개인차가 어르신들마다 또 있으시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켜라, 내려라, 그걸로도 어르신들끼리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디테일하게 아직은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그냥 현장에서 조율만 하고 올 뿐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공주시노인회 지회에서는 우수경로당이라는 걸 운영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있지만 어르신들이 그닥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많이 갖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현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서 이게 시정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디테일하게 아직은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그냥 현장에서 조율만 하고 올 뿐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공주시노인회 지회에서는 우수경로당이라는 걸 운영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있지만 어르신들이 그닥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많이 갖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현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서 이게 시정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흔구 위원
제가 분야는 다른 거지만 어르신들의 노고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이 부분이 누구 건 줄 아느냐?” 하시면서 하는 마을은 그래도 제가 가면 슬그머니 “에어컨 조금 높여.” 이렇게 스스로들이 조금은 움찔하시면서 의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에서 관리부서에서나 한 번씩 출장을 가서…… 안 그러면 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서 누군가가 한 번씩 방문을 해보면 훨씬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정정 부분과 이런 부분을 아시죠? 정정 파일로.
제가 분야는 다른 거지만 어르신들의 노고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이 부분이 누구 건 줄 아느냐?” 하시면서 하는 마을은 그래도 제가 가면 슬그머니 “에어컨 조금 높여.” 이렇게 스스로들이 조금은 움찔하시면서 의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에서 관리부서에서나 한 번씩 출장을 가서…… 안 그러면 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서 누군가가 한 번씩 방문을 해보면 훨씬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정정 부분과 이런 부분을 아시죠? 정정 파일로.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예.
예.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지금 가족돌봄 자체가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사촌 이내의 친족에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현재 41세대밖에 신청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비보다는 지금 상당히 적은 인원이 신청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가족돌봄 자체가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사촌 이내의 친족에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현재 41세대밖에 신청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비보다는 지금 상당히 적은 인원이 신청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권경운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여쭤보려고 그래요.
수요가 예상보다 적은 것인지, 사업을 몰라 신청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제외되는 가정이 많은 것인지.
구분되어 있나요?
그래서 그 부분 여쭤보려고 그래요.
수요가 예상보다 적은 것인지, 사업을 몰라 신청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제외되는 가정이 많은 것인지.
구분되어 있나요?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예, 현재 저희 시 9월분 지급한 내역을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육아조력자로 대상아동이 41명이긴 하지만 9월분 자체가 32명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월 40시간 이상 이 돌봄을 제공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또 이 40시간이라는 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1인 30만 원 자체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예, 현재 저희 시 9월분 지급한 내역을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육아조력자로 대상아동이 41명이긴 하지만 9월분 자체가 32명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월 40시간 이상 이 돌봄을 제공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또 이 40시간이라는 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1인 30만 원 자체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래서 그거 오늘 제가 질의하려고 그래요.
현재 가족돌봄 수당은 사촌 이내 친족이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봐야 지급되도록 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가정에서는 대상자가 될 상황인데도 부모의 퇴근이 있거나 갑작스러운 근무가 생겼을 때 조부모에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불규칙하게 아이를 맡기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돌봄이 필요한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조부모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하면 그걸로 채운 게 인정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거 오늘 제가 질의하려고 그래요.
현재 가족돌봄 수당은 사촌 이내 친족이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봐야 지급되도록 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가정에서는 대상자가 될 상황인데도 부모의 퇴근이 있거나 갑작스러운 근무가 생겼을 때 조부모에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불규칙하게 아이를 맡기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돌봄이 필요한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조부모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하면 그걸로 채운 게 인정이 되지 않는 거죠.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지금 시간대별로 밤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는 이 가족돌봄 자체가 또 지원이 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간대는 또 이러한 시간이, 가족돌봄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출근…… 갑자기 정해진 날짜가 아니더라도 지원은 되지만, 그러한 부분들.
즉, 제외되는 시간대가 있다 보니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대별로 밤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는 이 가족돌봄 자체가 또 지원이 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간대는 또 이러한 시간이, 가족돌봄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출근…… 갑자기 정해진 날짜가 아니더라도 지원은 되지만, 그러한 부분들.
즉, 제외되는 시간대가 있다 보니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이러한 기준 때문에 실제 돌봄이 이루어졌는데도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는 도에서 정한 기준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확인된 현장에서는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죠.
사각지대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이러한 기준 때문에 실제 돌봄이 이루어졌는데도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는 도에서 정한 기준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확인된 현장에서는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죠.
사각지대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저희가 올해 충청남도 여성정책과에서 이 담당자들 이야기가 나올 때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월 40시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체크 누락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정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구제나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 건의는 드렸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아직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충청남도 여성정책과에서 이 담당자들 이야기가 나올 때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월 40시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체크 누락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정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구제나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 건의는 드렸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아직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지금 육아조력자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인터넷교육 포함해서 교육을 이수를 하셔야 되고요.
이수한 그러한 내역이 확인이 돼야만 저희가 지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육아조력자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인터넷교육 포함해서 교육을 이수를 하셔야 되고요.
이수한 그러한 내역이 확인이 돼야만 저희가 지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현재까지는 저희 쪽에 들어온 민원은 없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교육부터 저희가 체계적으로 안내 그리고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쪽에 들어온 민원은 없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교육부터 저희가 체계적으로 안내 그리고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경운 위원
신청 탈락 사유를 분석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의 사각지대를 확인하는 필요한 제도 개선은 충남도에 적극 건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꼭 건의하셔서 이게 지원을 받고 싶으나 못 받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확인해 주시고요.
아울러 육아조력자들의 교육 이수, 실제 돌봄 수행을 체계적으로 점검해서 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탈락 사유를 분석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의 사각지대를 확인하는 필요한 제도 개선은 충남도에 적극 건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꼭 건의하셔서 이게 지원을 받고 싶으나 못 받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확인해 주시고요.
아울러 육아조력자들의 교육 이수, 실제 돌봄 수행을 체계적으로 점검해서 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과장님, 375페이지 아동학대 선제적 대응ㆍ예방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아동학대 신고 및 판단 현황을 보면 접수된 신고와 사례 판단 건수가 매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재학대 발생 현황인데요.
총 49건의 반복 신고 중 실제 재학대로 판단하는 건수가 지금 27건에 달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실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혹시 마련되어 있을까요?
과장님, 375페이지 아동학대 선제적 대응ㆍ예방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아동학대 신고 및 판단 현황을 보면 접수된 신고와 사례 판단 건수가 매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재학대 발생 현황인데요.
총 49건의 반복 신고 중 실제 재학대로 판단하는 건수가 지금 27건에 달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실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혹시 마련되어 있을까요?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지금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아동학대 사례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동학대를 당한 우리 아동과 그다음에 가해자에 대한 교육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377페이지에 보면 아동학대 예방 조기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피해아동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우선은 심리지원이라든지, 생필품 지원이라든지, 학용품 지원 등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가해자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교육 이수라든지, 이 가해자뿐만이 아니라 이 가족에 대한 가족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들을 저희가 회기 수를 정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아동학대 사례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동학대를 당한 우리 아동과 그다음에 가해자에 대한 교육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377페이지에 보면 아동학대 예방 조기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피해아동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우선은 심리지원이라든지, 생필품 지원이라든지, 학용품 지원 등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가해자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교육 이수라든지, 이 가해자뿐만이 아니라 이 가족에 대한 가족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들을 저희가 회기 수를 정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지금 분리 보호 조치라는 그러한 제도도 있습니다.
이 사안에 따라서 가해자나 이 보호자를 분리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면 또 즉각 분리라든지, 응급조치 분리나 이러한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지 마라, 하더라도 저희가 충청남도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는 곳이 신관동 지역 내에 공주 지역과 청양 일부 지역하고 이렇게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통보가 나가고 있고요.
또 그분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있으면 저희 쪽으로도 정보가 공유가 돼서 저희 전담요원분들이 방문하시고.
왜 교육에 참석 안 하는지, 교육을 받고 있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리 보호 조치라는 그러한 제도도 있습니다.
이 사안에 따라서 가해자나 이 보호자를 분리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면 또 즉각 분리라든지, 응급조치 분리나 이러한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지 마라, 하더라도 저희가 충청남도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는 곳이 신관동 지역 내에 공주 지역과 청양 일부 지역하고 이렇게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통보가 나가고 있고요.
또 그분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있으면 저희 쪽으로도 정보가 공유가 돼서 저희 전담요원분들이 방문하시고.
왜 교육에 참석 안 하는지, 교육을 받고 있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위원
378페이지에 보면 올해 보호대상아동 양육상황점검에 시설입소한 아이들이 6명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일시적으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학년이 될 때까지 있는 건가요?
378페이지에 보면 올해 보호대상아동 양육상황점검에 시설입소한 아이들이 6명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일시적으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학년이 될 때까지 있는 건가요?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378페이지……
378페이지……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예, 가정위탁 43명.
예, 가정위탁 43명.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예, 지금 시설입소 6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즉각 분리가 필요하다거나 그다음에 그러한 아동들에 대해서…… 즉각 분리 조치는 시설입소도 있고, 가정위탁도 있고, 접근금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그러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찰, 공무원, 아까 말씀드렸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들, 전문가들.
그렇게 해서 합동으로 저희가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점검을 이행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예, 지금 시설입소 6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즉각 분리가 필요하다거나 그다음에 그러한 아동들에 대해서…… 즉각 분리 조치는 시설입소도 있고, 가정위탁도 있고, 접근금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그러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찰, 공무원, 아까 말씀드렸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들, 전문가들.
그렇게 해서 합동으로 저희가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점검을 이행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지은 위원
그리고 여기 평가결과나 개선ㆍ보완 사항에 보면 현재 2인 1조 현장 출동 및 24시간 당직체계 유지하기가 현재 힘들다,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여기 평가결과나 개선ㆍ보완 사항에 보면 현재 2인 1조 현장 출동 및 24시간 당직체계 유지하기가 현재 힘들다,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가 가능할까요?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우선은 모든 원칙이 2인 1조가 현장을 같이 나가게끔 그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24시간 체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신고가 온다든지,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현장 방문을 할 때 경찰과 저희 직원 둘이 같이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3명 체제로 있다 보니 1명이 더 충원이 된다라고 하면 2인 1조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모든 원칙이 2인 1조가 현장을 같이 나가게끔 그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24시간 체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신고가 온다든지,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현장 방문을 할 때 경찰과 저희 직원 둘이 같이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3명 체제로 있다 보니 1명이 더 충원이 된다라고 하면 2인 1조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정말 아동학대는 있어선 안 될 일이지만 정말 이걸 지자체에서 하기에도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했듯이 원가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케어를 하고, 상담을 해서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학교를 보내도 다시 이 아이가 원가정에 가면 그 가정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아이가 그 방법들이 표출되고, 힘들어하는 게 학대가 되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원가정이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아동학대는 있어선 안 될 일이지만 정말 이걸 지자체에서 하기에도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했듯이 원가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케어를 하고, 상담을 해서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학교를 보내도 다시 이 아이가 원가정에 가면 그 가정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아이가 그 방법들이 표출되고, 힘들어하는 게 학대가 되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원가정이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지은 위원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인데 또 이렇게 과에서 열심히 맡아서 해주셔서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복지과는 제가 퇴근할 때 보면 항상 늦게까지 불 켜있는 과로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고.
그런데 현재 하던 이 방법으로만, 거기에 국한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이런 아동들이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타 지자체의 사례까지 좀 비교해 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재발되지 않도록, 그 가정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인데 또 이렇게 과에서 열심히 맡아서 해주셔서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복지과는 제가 퇴근할 때 보면 항상 늦게까지 불 켜있는 과로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고.
그런데 현재 하던 이 방법으로만, 거기에 국한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이런 아동들이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타 지자체의 사례까지 좀 비교해 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재발되지 않도록, 그 가정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예, 공주시의 아동들이 학대 없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항상 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을 좀 더 참작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구상토록 하겠습니다.
예, 공주시의 아동들이 학대 없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항상 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을 좀 더 참작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구상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저희 아이돌봄사업은 진행된 지가 오래되었는데요.
저희 혹시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련된 거는 ’25년 하반기……
저희 아이돌봄사업은 진행된 지가 오래되었는데요.
저희 혹시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련된 거는 ’25년 하반기……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예.
예.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본인부담금은 1자녀일 경우에는 50% 지원을 하고 있고요.
2자녀 이상부터는 저희가 본인부담금의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1자녀일 경우에는 50% 지원을 하고 있고요.
2자녀 이상부터는 저희가 본인부담금의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지금 이렇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없다 보니 공주시는 이 이용률이, 아이돌봄사업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지금 이렇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없다 보니 공주시는 이 이용률이, 아이돌봄사업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우리 공주시가 100%,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우리 공주시가 100%,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예, 소상공인 이런 부분 빼고 시에서.
예, 소상공인 이런 부분 빼고 시에서.
○박미옥 위원
그러니까 파격적으로 이 돌봄시스템을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윤석열 정부 때 늘봄이라는 그 타이틀로 시작이 됐지만 24시간 케어를 하는, 거기에 준하는 지금 돌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24시간 시간대별로 풀케어가 되고 있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긴급하게 아이를 맡기고 가야 될 때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파격적으로 이 돌봄시스템을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윤석열 정부 때 늘봄이라는 그 타이틀로 시작이 됐지만 24시간 케어를 하는, 거기에 준하는 지금 돌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24시간 시간대별로 풀케어가 되고 있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긴급하게 아이를 맡기고 가야 될 때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예,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는 지속적으로는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계속적으로 신청자분들이 많고, 활동사들이 지금 저희가 10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는 지속적으로는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계속적으로 신청자분들이 많고, 활동사들이 지금 저희가 10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예, 부족합니다.
예, 부족합니다.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예,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박미옥 위원
여기에 보면 실제 가정이 ’26년 7월 같은 경우에 보면 275가정, 대기 13가정 이런 형태로 계속되고 있고.
이 비용은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형태이지만 그중에 공주시가 유일하게 한 자녀 50%, 두 자녀 이상은 100%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실제 가정이 ’26년 7월 같은 경우에 보면 275가정, 대기 13가정 이런 형태로 계속되고 있고.
이 비용은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형태이지만 그중에 공주시가 유일하게 한 자녀 50%, 두 자녀 이상은 100%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예, 그건 시비 10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시비 10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시비 100% 지원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조기 마감된다는 문자를 받은 거예요.
아주 대란이 났습니다.
전화 엄청 받으셨죠?
시비 100% 지원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조기 마감된다는 문자를 받은 거예요.
아주 대란이 났습니다.
전화 엄청 받으셨죠?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예.
예.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지금 본인부담금이 ’26년도 1년 치를 저희가 계상을 하면 약 6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4억을 했고, 2회 추경에 1억을 더 확보를 해서 5억 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족분은 약 1억 원 정도가 좀 부족은 한 상태입니다.
아이 양육의 부담감을 좀 완화시키고 그리고 공주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그러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1억 원이 더 필요한 상태고요.
저희가 3회 추경에 한 번 더 이 부분을 좀 더 확보하고자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본인부담금이 ’26년도 1년 치를 저희가 계상을 하면 약 6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4억을 했고, 2회 추경에 1억을 더 확보를 해서 5억 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족분은 약 1억 원 정도가 좀 부족은 한 상태입니다.
아이 양육의 부담감을 좀 완화시키고 그리고 공주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그러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1억 원이 더 필요한 상태고요.
저희가 3회 추경에 한 번 더 이 부분을 좀 더 확보하고자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박미옥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2차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또 예산이 이제 바로…… 9월에 예산 통과하자마자 10월에 또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추계 부분을…… 추계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바로바로, ‘한 달도 못 내다보는 추경이라면 추경의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의 문제점을 하나 지적을 하고.
또한 반증으로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들의 뜨거운 반응이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2차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또 예산이 이제 바로…… 9월에 예산 통과하자마자 10월에 또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추계 부분을…… 추계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바로바로, ‘한 달도 못 내다보는 추경이라면 추경의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의 문제점을 하나 지적을 하고.
또한 반증으로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들의 뜨거운 반응이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예.
예.
○박미옥 위원
사실은 이 부분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것들을 해소해 주고.
그리고 어쨌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우리 지역이 책임져서 길러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다른 예산보다 아낌없이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학부모들이 부담감이 없도록, 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12세 이하의 아동들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 부분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것들을 해소해 주고.
그리고 어쨌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우리 지역이 책임져서 길러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다른 예산보다 아낌없이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학부모들이 부담감이 없도록, 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12세 이하의 아동들이잖아요, 이게?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예, 12세 이하입니다.
예, 12세 이하입니다.
○박미옥 위원
정말 케어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옛날처럼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 부모님이 봐주기라도 하는데, 밤에 어디 잠깐 가거나 또는 뭐 급한 일이 생기거나 이럴 때까지 케어가 되는 아주 24시간 돌봄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이 차질이 생겨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이번 본예산에 어떻게 담으셨습니까?
정말 케어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옛날처럼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 부모님이 봐주기라도 하는데, 밤에 어디 잠깐 가거나 또는 뭐 급한 일이 생기거나 이럴 때까지 케어가 되는 아주 24시간 돌봄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이 차질이 생겨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이번 본예산에 어떻게 담으셨습니까?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내년도 본예산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성립시켰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성립시켰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이 말씀드린 대로 잘 지역의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이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들에게 이런 사항을…… 공지를 지금 이용하고 계신 부모님들이나 또는 아니면 이용하고 계신 부모님들께는 앞으로 소상히 이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안심하고 우리가 케어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잘 안내가 되어야 하겠고.
그리고 지금 이런 지원을 못 받는 부모님들한테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을 좀 홍보를 해야 되겠고.
세 번째는 사실은 아이들을 맡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이돌봄사의 자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맡겨놓고도 폐단도 많고.
아직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는 피드백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받고 있나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이 말씀드린 대로 잘 지역의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이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들에게 이런 사항을…… 공지를 지금 이용하고 계신 부모님들이나 또는 아니면 이용하고 계신 부모님들께는 앞으로 소상히 이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안심하고 우리가 케어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잘 안내가 되어야 하겠고.
그리고 지금 이런 지원을 못 받는 부모님들한테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을 좀 홍보를 해야 되겠고.
세 번째는 사실은 아이들을 맡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이돌봄사의 자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맡겨놓고도 폐단도 많고.
아직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는 피드백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받고 있나요?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예,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항상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항상 체크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교육뿐만 아니고 아이를 돌봤을 때 여기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자칫하면 학대로 이어질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시간에 맡기는 거기 때문에.
또 잘 케어가 되고 있는지, 이런 만족도.
같은 전담사가 또 다른 데로 이렇게 계속 이동을 하면서 할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고.
또한 부족한 전담사 확보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계획을 세우셔서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고.
특히나 저보다도 이것을 수혜를 받고 또 수혜를 받아야 될 그 12세 이하의 자녀를 갖고 계신 분들께 철저한 홍보를 통해서 안심하고 아이 맡기기 좋은 공주가 되도록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뿐만 아니고 아이를 돌봤을 때 여기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자칫하면 학대로 이어질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시간에 맡기는 거기 때문에.
또 잘 케어가 되고 있는지, 이런 만족도.
같은 전담사가 또 다른 데로 이렇게 계속 이동을 하면서 할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고.
또한 부족한 전담사 확보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계획을 세우셔서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고.
특히나 저보다도 이것을 수혜를 받고 또 수혜를 받아야 될 그 12세 이하의 자녀를 갖고 계신 분들께 철저한 홍보를 통해서 안심하고 아이 맡기기 좋은 공주가 되도록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과장님,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미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게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을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미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게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을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양육 공백입니다, 예.
양육 공백입니다, 예.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맞벌이가정 등, 예.
맞벌이가정 등, 예.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잠시만요.
현재 그 맞벌이가정은, 이거는 중복으로 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맞벌이가정이면서 다자녀가정일 수도 있고, 다문화가정일 수도 있는데요.
잠시만요.
현재 그 맞벌이가정은, 이거는 중복으로 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맞벌이가정이면서 다자녀가정일 수도 있고, 다문화가정일 수도 있는데요.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맞벌이가정은 225가정입니다.
맞벌이가정은 225가정입니다.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맞벌이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게 중복이기는 한데요.
전체 값으로 봤을 때 맞벌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 정도가 맞벌이로 보여집니다.
맞벌이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게 중복이기는 한데요.
전체 값으로 봤을 때 맞벌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 정도가 맞벌이로 보여집니다.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예.
예.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예, 다자녀가정이 306가정으로 가장 많고요.
이게 중복이다 보니까 위원님, 그런 오류가 있기는 합니다.
예, 다자녀가정이 306가정으로 가장 많고요.
이게 중복이다 보니까 위원님, 그런 오류가 있기는 합니다.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저희가 신청을 할 때 그러니까 맞벌이면서 다자녀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을 할 때 그러니까 맞벌이면서 다자녀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니까……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예.
예.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그거는 아직……
그거는 아직……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예, 거기까지는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지금 법에 의한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 다자녀도 가점이 붙어 있고요.
장애가정이나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데가 또 가점은 좀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맞벌이가 5점이에요.
그런데 3점의 다자녀나 장애부모가 또 같이 있다 보니까.
맞벌이가 실제적으로는 도움이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으로 인지는 되고 있습니다.
지금 법에 의한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 다자녀도 가점이 붙어 있고요.
장애가정이나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데가 또 가점은 좀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맞벌이가 5점이에요.
그런데 3점의 다자녀나 장애부모가 또 같이 있다 보니까.
맞벌이가 실제적으로는 도움이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으로 인지는 되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지은 위원
심의위원회나 이렇게 모여서 점수를 매기고 기준을 하는데 지금 우리 아이돌보미사업 같은 경우는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점수나 이런 게 중복되고, 이런 표가 정확히 있어야지, 지금 대기 가정이나 실 가정에서 지금 맞벌이가정이 몇 명인지 단순한 이 데이터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로 지금 필요한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13가정 중에.
그런데 그 기준에 못 미치는, 현재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그동안…… 기준들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공백이 좀 남아 있어야지 급하신 분들이 할 텐데, 이미 꽉 채워놨으니까 그분들한테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걸 재정비하려면 지금 위탁하고 있는 기관과 상의하셔서 내년에 기준을 할 때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서, 특히 맞벌이가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은 심의위원회나 여러 의견들을 이제 종합해야 되겠죠. 그렇겠죠?
심의위원회나 이렇게 모여서 점수를 매기고 기준을 하는데 지금 우리 아이돌보미사업 같은 경우는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점수나 이런 게 중복되고, 이런 표가 정확히 있어야지, 지금 대기 가정이나 실 가정에서 지금 맞벌이가정이 몇 명인지 단순한 이 데이터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로 지금 필요한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13가정 중에.
그런데 그 기준에 못 미치는, 현재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그동안…… 기준들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공백이 좀 남아 있어야지 급하신 분들이 할 텐데, 이미 꽉 채워놨으니까 그분들한테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걸 재정비하려면 지금 위탁하고 있는 기관과 상의하셔서 내년에 기준을 할 때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서, 특히 맞벌이가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은 심의위원회나 여러 의견들을 이제 종합해야 되겠죠. 그렇겠죠?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예, 저희 지침에도 그 우선 지원대상에 대한 부분이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제공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맞벌이가정 또는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정……
예, 저희 지침에도 그 우선 지원대상에 대한 부분이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제공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맞벌이가정 또는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정……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이게 대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대기는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갑자기가 아니라……
이게 대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대기는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갑자기가 아니라……
○이지은 위원
또 문제가 어떤 거냐면요, 시에서 너무 방대하게 지금 예산을 풀어놓은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야간은 1.5배, 주말도 1.5배인데 그것까지 무료로 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직장을 안 다니시는 가정에서도 지금 무료로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열어놓으니까 일하지 않는 가정에서도 지금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확실한 거 아닙니까?
또 문제가 어떤 거냐면요, 시에서 너무 방대하게 지금 예산을 풀어놓은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야간은 1.5배, 주말도 1.5배인데 그것까지 무료로 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직장을 안 다니시는 가정에서도 지금 무료로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열어놓으니까 일하지 않는 가정에서도 지금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확실한 거 아닙니까?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예, 어쨌거나 양육 공백이 발생되고 있는……
예, 어쨌거나 양육 공백이 발생되고 있는……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예, 저희가 대기 가정에 대해서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대기 가정에 대해서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예,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한 6명 정도를 더 충원해서 필요한 가정에 대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한 6명 정도를 더 충원해서 필요한 가정에 대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흔구 위원
가족지원과 과장님, 참 푸근하고 아주 굉장히 좀 많이 와닿네요.
아침에 뵀을 때 “이 위원회가 이렇게 된 줄 몰랐다. 반성한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에, 인정하시고 겸손하게 하신 말씀에 굉장히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가족지원과 과장님, 참 푸근하고 아주 굉장히 좀 많이 와닿네요.
아침에 뵀을 때 “이 위원회가 이렇게 된 줄 몰랐다. 반성한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에, 인정하시고 겸손하게 하신 말씀에 굉장히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예.
예.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지금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공주시양성평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공주시양성평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임흔구 위원
그러면 그거는 넘어가고.
그 양성평등위원회 기능표에는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선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성별영향평가 조례에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대상 정책 선정, 평가, 개선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중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는 넘어가고.
그 양성평등위원회 기능표에는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선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성별영향평가 조례에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대상 정책 선정, 평가, 개선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중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예, 그렇게 중복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정비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중복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정비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임흔구 위원
그러면 그거 넘어가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운영 지침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자료가 없다면 이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동복지센터운영위원회를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로 실제 개최하고 있나요?
그러면 그거 넘어가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운영 지침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자료가 없다면 이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동복지센터운영위원회를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로 실제 개최하고 있나요?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그 운영위원회는 각 시설에서……
그 운영위원회는 각 시설에서……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예, 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예, 지금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돼서 그 안에 있는 위원회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동친화도시조성위원회ㆍ아동참여위원회ㆍ아동권리옹호관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가 ’22년 하반기부터 지금 아동친화도시를 하고 있지 않다 보니 지금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그 정비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가 실제적으로 현재는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돼서 그 안에 있는 위원회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동친화도시조성위원회ㆍ아동참여위원회ㆍ아동권리옹호관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가 ’22년 하반기부터 지금 아동친화도시를 하고 있지 않다 보니 지금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그 정비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가 실제적으로 현재는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흔구 위원
중요한 부서고, 중요한 위원회인데 이렇게 운영이 되지 않고 있고, 중복돼 있고, 정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가족복지과 소관 위원회는 운영되고 있는 것과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 가운데 최근 2년 이상 회의를 개최 안 한 위원회와 통폐합, 정비 대상 위원회를 위원회 명단과 최근 5년 회의 개최 현황과 회의록, 서면심의 여부, 참석수당 지급 내역 함께해서 미리 알고 계신 그 정정본 파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서고, 중요한 위원회인데 이렇게 운영이 되지 않고 있고, 중복돼 있고, 정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가족복지과 소관 위원회는 운영되고 있는 것과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 가운데 최근 2년 이상 회의를 개최 안 한 위원회와 통폐합, 정비 대상 위원회를 위원회 명단과 최근 5년 회의 개최 현황과 회의록, 서면심의 여부, 참석수당 지급 내역 함께해서 미리 알고 계신 그 정정본 파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예, 그중에서 저희가 비상설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1건이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저희가 비상설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1건이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재원 위원
과장님, 금일 마지막 부서라서 제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존경하는 임흔구 위원님께서 이렇게 위원회에 관해서 항상 여쭤보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모든 과들이 보면 그 위원회의 누락 사항이 있어요.
누락되는 이유는 뭐예요?
과장님, 금일 마지막 부서라서 제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존경하는 임흔구 위원님께서 이렇게 위원회에 관해서 항상 여쭤보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모든 과들이 보면 그 위원회의 누락 사항이 있어요.
누락되는 이유는 뭐예요?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저희 부서에서는 누락됐던 부분이 실제적으로는 개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조례에는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는 조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누락이 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는 누락됐던 부분이 실제적으로는 개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조례에는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는 조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누락이 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예,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예, 저희가 올리지 않았습니다.
예, 저희가 올리지 않았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그 조문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아니면 “대체할 수 있다.” 이러한 그 조문의 성격상 꼭 법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조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질 수 있고요.
“할 수 있다.” 뭐 이런 “하여야 한다.”가 아닌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의 조례와 통폐합해서 운영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조문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아니면 “대체할 수 있다.” 이러한 그 조문의 성격상 꼭 법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조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질 수 있고요.
“할 수 있다.” 뭐 이런 “하여야 한다.”가 아닌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의 조례와 통폐합해서 운영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러니까 위원회에 대한 총괄부서는 아니고, 저희 가족지원과는 여성 비율이 어느 정도 맞느냐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러니까 위원회에 대한 총괄부서는 아니고, 저희 가족지원과는 여성 비율이 어느 정도 맞느냐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조례를 입력하는 시스템이 별도로 있고, 거기에서 그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입력하는 시스템이 별도로 있고, 거기에서 그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재원 위원
왜냐하면 존경하는 임흔구 위원님께서 항상 질의를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지를 못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의 요지를 저희들도 파악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계속 위원회에 대해서 누락을 시키느냐.
그러면 조례에 있는데 구성을 안 했다, 그런데 구성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저희도 이해가 가는데, 다 계속 대답을 얼버무리고 하시니까 뭔가 잘못된 게 있나, 하는 이런 의구심도 저희가 갖게 되는 거고.
위원장님, 이 다음 과 행감부터는 그런 걸 좀 답변을 잘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존경하는 임흔구 위원님께서 항상 질의를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지를 못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의 요지를 저희들도 파악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계속 위원회에 대해서 누락을 시키느냐.
그러면 조례에 있는데 구성을 안 했다, 그런데 구성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저희도 이해가 가는데, 다 계속 대답을 얼버무리고 하시니까 뭔가 잘못된 게 있나, 하는 이런 의구심도 저희가 갖게 되는 거고.
위원장님, 이 다음 과 행감부터는 그런 걸 좀 답변을 잘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예, 의회 차원에서 한번 앞으로 남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때 우리 임흔구 위원님께서 이렇게 자료로 제출하셨던 이 질의가 원활하게 집행부에서 답변이 오지 않는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들께서, 소관 부서장들께서는 명확하게 소명할 건 소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한번 이거는 공문을 보내든지 다시 한번 조치하겠습니다.
예, 의회 차원에서 한번 앞으로 남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때 우리 임흔구 위원님께서 이렇게 자료로 제출하셨던 이 질의가 원활하게 집행부에서 답변이 오지 않는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들께서, 소관 부서장들께서는 명확하게 소명할 건 소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한번 이거는 공문을 보내든지 다시 한번 조치하겠습니다.
○오재원 위원
실질적으로 과에서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지 않아서 자료가 누락됐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답변이 약간 좀…… 저희가 그런 내용을 지금까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에서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지 않아서 자료가 누락됐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답변이 약간 좀…… 저희가 그런 내용을 지금까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실장석에서)우선 위원회 총괄관리는 홍보미디어실에서……
(실장석에서)우선 위원회 총괄관리는 홍보미디어실에서……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실장석에서)현재 임흔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정비계획을 세워서 지금 다 시달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각 부서에서 중복되는 조례라든지 아니면 3년 동안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해 놓고 개최를 안 했던 것에 대해서 정비를 다 하도록 되어 있고.
(실장석에서)현재 임흔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정비계획을 세워서 지금 다 시달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각 부서에서 중복되는 조례라든지 아니면 3년 동안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해 놓고 개최를 안 했던 것에 대해서 정비를 다 하도록 되어 있고.
○박미옥 위원
실장님, 이게 그러니까 답변을 바로 주셨어야 되는데.
원래 본 위원도 보면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져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홍보미디어실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이게 그러니까 답변을 바로 주셨어야 되는데.
원래 본 위원도 보면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져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홍보미디어실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실장석에서)예, 맞습니다.
(실장석에서)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실장석에서)일부……
(실장석에서)일부……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실장석에서)위원회 종류는 다 알고 있고.
(실장석에서)위원회 종류는 다 알고 있고.
○박미옥 위원
종류는 알고 있지만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홍보미디어실에서 깔끔하게 대답을 했으면 끝날 일을 이게 부서별로 지금 이렇게 계속 물어가면서 과장님들 나오는데 답변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위원님도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실장님.
그래서 여기에서 답변 확실하게 끊어주시고요.
홍보미디어실이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지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종류는 알고 있지만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홍보미디어실에서 깔끔하게 대답을 했으면 끝날 일을 이게 부서별로 지금 이렇게 계속 물어가면서 과장님들 나오는데 답변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위원님도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실장님.
그래서 여기에서 답변 확실하게 끊어주시고요.
홍보미디어실이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지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실장석에서)그거에 대해서 제가 홍보미디어실장님과 함께 임흔구 위원님께 찾아뵙고서 정확히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설명드리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석에서)그거에 대해서 제가 홍보미디어실장님과 함께 임흔구 위원님께 찾아뵙고서 정확히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설명드리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랑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총괄부서가 미전실이라고 치면 각 부서에서 하는 공모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홍보미디어실이 총괄한다고 하면 각 부서의 위원회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아는 게 당연…… 알아야죠.
각 실과 소관 부서장으로서 그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모른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다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라는 법 조문 때문에 약간 이런 데서 혼란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정리하자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홍보미디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뵙고 정리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기다려 보시고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이게 위원회 관련해서 답변이 어떻게 제대로 잘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이런 문제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랑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총괄부서가 미전실이라고 치면 각 부서에서 하는 공모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홍보미디어실이 총괄한다고 하면 각 부서의 위원회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아는 게 당연…… 알아야죠.
각 실과 소관 부서장으로서 그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모른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다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라는 법 조문 때문에 약간 이런 데서 혼란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정리하자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홍보미디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뵙고 정리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기다려 보시고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이게 위원회 관련해서 답변이 어떻게 제대로 잘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이런 문제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임흔구 위원
처음에 각 부서별로 하면 엄청 많아요.
그렇지만 홍보미디어실하고 기감에…… 거의 각 부서 실과에서 공통된 건 생략하고 지금 넘어가는 건데, 정말 깊이 들어 있는 걸 모르실까 봐.
제출할 때 또 두 번, 세 번 할까 봐 깊이 들어 있는 걸 하는 겁니다.
우리 권경운 위원님이 똑같은 의견을 계속 감사하잖아요, 지금까지 똑같은 거.
저도 똑같은 거예요.
같은 맥락인데, 애초에 자료는 제가 준비한 게 엄청 많은데 다 생략…… 이거 언제 하겠어?
이만큼 아침에…… 한마디로 참 잘해주셨어.
“알고 있어야 되나?”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미처 거기까지 못 봤던 걸 이번에 정비를 각 부서별로.
물론 실장님께서 하시겠지만 또 제가 하는 거하고…… 한 번 더 짚어주고, 짚어주면서 “이런 부분은 바르게, 제대로 정비해 오라.” 이번에 한 번 정비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팩트 있는 것만.
모르잖아요.
우리 부서에서는 위원회가 2개 있다, 3개 있다, 하는데 누락된 게 7개 있는 거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짚어주는 거예요, 몇 개씩만.
이 정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처음에 각 부서별로 하면 엄청 많아요.
그렇지만 홍보미디어실하고 기감에…… 거의 각 부서 실과에서 공통된 건 생략하고 지금 넘어가는 건데, 정말 깊이 들어 있는 걸 모르실까 봐.
제출할 때 또 두 번, 세 번 할까 봐 깊이 들어 있는 걸 하는 겁니다.
우리 권경운 위원님이 똑같은 의견을 계속 감사하잖아요, 지금까지 똑같은 거.
저도 똑같은 거예요.
같은 맥락인데, 애초에 자료는 제가 준비한 게 엄청 많은데 다 생략…… 이거 언제 하겠어?
이만큼 아침에…… 한마디로 참 잘해주셨어.
“알고 있어야 되나?”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미처 거기까지 못 봤던 걸 이번에 정비를 각 부서별로.
물론 실장님께서 하시겠지만 또 제가 하는 거하고…… 한 번 더 짚어주고, 짚어주면서 “이런 부분은 바르게, 제대로 정비해 오라.” 이번에 한 번 정비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팩트 있는 것만.
모르잖아요.
우리 부서에서는 위원회가 2개 있다, 3개 있다, 하는데 누락된 게 7개 있는 거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짚어주는 거예요, 몇 개씩만.
이 정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오재원 위원
저 한 말씀만 더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예를 들어서 가족지원과에 대한 조례에 관한 사항의 위원회를 개설해야 된다, 개설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과장님들이 숙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저 한 말씀만 더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예를 들어서 가족지원과에 대한 조례에 관한 사항의 위원회를 개설해야 된다, 개설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과장님들이 숙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우선은 조례를 개정ㆍ제정할 때 위원회라는 부분이 조례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조례를 개정ㆍ제정할 때 위원회라는 부분이 조례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예, 그 안에서 있습니다.
예, 그 안에서 있습니다.
○오재원 위원
그러면 이 각종 위원회 현황을 제출할 때 그 조례까지 파악을 해가지고 이거는 구성하지 않겠다,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면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까지 왜 시정이 안 되고 있죠?
그러면 이 각종 위원회 현황을 제출할 때 그 조례까지 파악을 해가지고 이거는 구성하지 않겠다,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면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까지 왜 시정이 안 되고 있죠?
○위원장 이용성
일단 공통자료라는 것도 감안해야 되고요.
일단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가족지원과장님한테 그런 것까지 물어볼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박천수 위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실 거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예, 질의하시죠.
일단 공통자료라는 것도 감안해야 되고요.
일단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가족지원과장님한테 그런 것까지 물어볼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박천수 위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실 거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예, 질의하시죠.
○박천수 위원
가족지원과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실은 지금은 소가족 제도여서 혼자 사는 걸로 주로 가서 그러는데, 그러면 가족지원과에서 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뭐는 없나요?
가족지원과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실은 지금은 소가족 제도여서 혼자 사는 걸로 주로 가서 그러는데, 그러면 가족지원과에서 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뭐는 없나요?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지금 경로장애인과에서, 앞전에 하셨던 데에서 3대가 같이 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설 명절ㆍ추석 명절에 대한 그러한 수당 같은 거를 지급하는 그러한 제도가 경로장애인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장애인과에서, 앞전에 하셨던 데에서 3대가 같이 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설 명절ㆍ추석 명절에 대한 그러한 수당 같은 거를 지급하는 그러한 제도가 경로장애인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그러니까 하여튼 정확하게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가족 중에서 그 인센티브 개념이다, 뭐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그쪽에서 하는 걸로, 1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정확하게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가족 중에서 그 인센티브 개념이다, 뭐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그쪽에서 하는 걸로, 1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안경림
(국장석에서)교육복지국장이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지금 2대는 너무 많아서 3대까지 있는 것들을 명절에 두 번 이렇게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장석에서)교육복지국장이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지금 2대는 너무 많아서 3대까지 있는 것들을 명절에 두 번 이렇게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질의 종결입니까?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공통자료로 제출하셨던 공모사업 같은 걸 보면 ’24년도부터 ’26년도까지의 공모사업을 제출하셨잖아요? 공통자료에.
질의 종결입니까?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공통자료로 제출하셨던 공모사업 같은 걸 보면 ’24년도부터 ’26년도까지의 공모사업을 제출하셨잖아요? 공통자료에.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예.
예.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잠시만요.
잠시만요.
○위원장 이용성
580페이지입니다.
공통 1차 책자에 있습니다, 두꺼운 책자에.
580페이지에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면 ’24년도부터 ’26년도까지의 공모사업을 쓰셨어요.
제출하셨는데, 여기 보면 제가 갖고 있는 미전실에서 받았던 현황 총괄 자료에 보면 2025년도에 시행했었던 아침돌봄 온실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빠져 있더라고요.
여기도 2024년부터 ’26년도면 ’25년이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공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른 총괄관리 대상에서 누락된 건지 아니면 부서 간 소통이 좀 부재돼서 빠져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580페이지입니다.
공통 1차 책자에 있습니다, 두꺼운 책자에.
580페이지에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면 ’24년도부터 ’26년도까지의 공모사업을 쓰셨어요.
제출하셨는데, 여기 보면 제가 갖고 있는 미전실에서 받았던 현황 총괄 자료에 보면 2025년도에 시행했었던 아침돌봄 온실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빠져 있더라고요.
여기도 2024년부터 ’26년도면 ’25년이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공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른 총괄관리 대상에서 누락된 건지 아니면 부서 간 소통이 좀 부재돼서 빠져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예, 지금 말씀해 주신 자료가 여기에 없는데요.
그 부분이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자료가 여기에 없는데요.
그 부분이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2025년도에 추진이 됐다고 제가 자료 확인을 했어요.
2380만 원 예산 편성하셨는데, 집행률이 57%밖에 안 돼서 자체 성과평가는 또 미흡이라고 기재도 하셨습니다.
예,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2025년도에 추진이 됐다고 제가 자료 확인을 했어요.
2380만 원 예산 편성하셨는데, 집행률이 57%밖에 안 돼서 자체 성과평가는 또 미흡이라고 기재도 하셨습니다.
예,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아동보호팀장 김기윤
(공무원석에서)안녕하세요? 아동보호팀장 김기윤입니다.
아침돌봄 사업은 충청남도 돌봄사업의 일환으로 전 충남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그 사업 시행을 할 때 여건에 맞게 대부분 추진을 했으면 하는 사항을 저희 시군에 전달해서 하고 있는 곳과 못하고 있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침돌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월초하고 그리고 부설초등학교 2개소에 부모가 일찍 출근하셔서 아침을 못 먹고 올 것 같은 아이들을 신청을 받아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8시 반 등교하기 전에 돌봄교실에서 아이들을 간식이나 아침을 먹여서 등교를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과 저희 그 사업 유형에 약간 혼선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일관성 있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무원석에서)안녕하세요? 아동보호팀장 김기윤입니다.
아침돌봄 사업은 충청남도 돌봄사업의 일환으로 전 충남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그 사업 시행을 할 때 여건에 맞게 대부분 추진을 했으면 하는 사항을 저희 시군에 전달해서 하고 있는 곳과 못하고 있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침돌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월초하고 그리고 부설초등학교 2개소에 부모가 일찍 출근하셔서 아침을 못 먹고 올 것 같은 아이들을 신청을 받아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8시 반 등교하기 전에 돌봄교실에서 아이들을 간식이나 아침을 먹여서 등교를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과 저희 그 사업 유형에 약간 혼선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일관성 있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동보호팀장 김기윤
(공무원석에서)공모사업으로 보기는 저희가…… 어쨌건 도에 신청을 하기는, 신청서를 제출을 하기는 합니다.
(공무원석에서)공모사업으로 보기는 저희가…… 어쨌건 도에 신청을 하기는, 신청서를 제출을 하기는 합니다.
○아동보호팀장 김기윤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아동보호팀장 김기윤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위원장 이용성
제가 알기로는 이 돌봄사업 자체가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공급이 적어서 굉장히 지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사업비를 되레 5% 감액한다고 하길래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돌봄사업 자체가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공급이 적어서 굉장히 지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사업비를 되레 5% 감액한다고 하길래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동보호팀장 김기윤
(공무원석에서)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돌봄사업이 아침돌봄이 있고 그리고 야간돌봄이라든지 주말돌봄, 방학돌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돌봄 수요가 많은 방학돌봄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저희가 아침돌봄도 원래 신관초ㆍ신월초ㆍ부설초 세 군데를 아동 10~15명 정도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처음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관초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학교 측에서 수요조사를 학부모들한테 다 전체 공지도 하고 홍보도 하였지만 1명도 실제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많은 게 신월초등학교였는데, 여기가 10~15명 정도로 제일 많았고.
부설초등학교는 한 5명 내외였습니다.
(공무원석에서)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돌봄사업이 아침돌봄이 있고 그리고 야간돌봄이라든지 주말돌봄, 방학돌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돌봄 수요가 많은 방학돌봄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저희가 아침돌봄도 원래 신관초ㆍ신월초ㆍ부설초 세 군데를 아동 10~15명 정도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처음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관초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학교 측에서 수요조사를 학부모들한테 다 전체 공지도 하고 홍보도 하였지만 1명도 실제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많은 게 신월초등학교였는데, 여기가 10~15명 정도로 제일 많았고.
부설초등학교는 한 5명 내외였습니다.
○아동보호팀장 김기윤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대상은 초등학생입니다.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대상은 초등학생입니다.
○아동보호팀장 김기윤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아동보호팀장 김기윤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아동보호팀장 김기윤
(공무원석에서)예, 처음에 원래는 돌봄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라고 하였는데 시장님께서 아이들이 아침에 돌봄센터 들렀다 학교로 가는 게 어렵지 않느냐, 하셔서 학교 내에서 돌볼 수 있게끔 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저희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이동성의 편리를 제공하고자 학교 측에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일찍 오는 아동들이 많지 않아서 실제 사업비보다는 좀 지출이 덜한 편입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처음에 원래는 돌봄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라고 하였는데 시장님께서 아이들이 아침에 돌봄센터 들렀다 학교로 가는 게 어렵지 않느냐, 하셔서 학교 내에서 돌볼 수 있게끔 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저희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이동성의 편리를 제공하고자 학교 측에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일찍 오는 아동들이 많지 않아서 실제 사업비보다는 좀 지출이 덜한 편입니다.
○아동보호팀장 김기윤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그리고 제가 이 시간대별 수요ㆍ공급 현황 봤어요.
아까 우리 박미옥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자료 보면 이게 아침에 26.49%로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고.
아무튼 이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제가 의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라든지, 우리 공주시민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거는 굉장히 예산을 확대해서 더 늘려가야 한다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넘치는 이 수요를 감당할 것인지 이 공급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가족지원과에서 정말 대대적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런 아이돌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활성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는 다가오는 본예산이라든지, 다가올 추경에 한번 잘 좀 계상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대별 수요ㆍ공급 현황 봤어요.
아까 우리 박미옥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자료 보면 이게 아침에 26.49%로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고.
아무튼 이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제가 의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라든지, 우리 공주시민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거는 굉장히 예산을 확대해서 더 늘려가야 한다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넘치는 이 수요를 감당할 것인지 이 공급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가족지원과에서 정말 대대적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런 아이돌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활성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는 다가오는 본예산이라든지, 다가올 추경에 한번 잘 좀 계상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문창희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이상입니다.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건설도시국 7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종료)
이상입니다.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건설도시국 7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