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ㆍ농식품유통과ㆍ축산과ㆍ농촌진흥과ㆍ기술보급과)
일 시 2026년 10월 21일(수)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09시 32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구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 등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 등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농 업 정 책 과 장 이서복
농 식 품 유 통 과 장 이민우
축 산 과 장 양승민
농 촌 진 흥 과 장 임재철
기 술 보 급 과 장 박성진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농 업 정 책 과 장 이서복
농 식 품 유 통 과 장 이민우
축 산 과 장 양승민
농 촌 진 흥 과 장 임재철
기 술 보 급 과 장 박성진
(이서복 농업정책과장, 구본길 위원장대리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대리 구본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주요 내용은 농촌에 방치된 농업기계에 대해서 소유자, 점유자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통해서 통지하거나 공고를 통해서 폐기하는 절차를 밟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촌에 방치된 농업기계에 대해서 소유자, 점유자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통해서 통지하거나 공고를 통해서 폐기하는 절차를 밟는 내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그동안 도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매년 연말에 농기계 실태조사를 할 때 실태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처리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도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매년 연말에 농기계 실태조사를 할 때 실태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처리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우선은 실태조사 이후에 방치 농기계나 이런 것이 확인이 되면 우선 소유자나 점유자를 확인을 하고요.
확인 절차를 통해서 필요한 행정절차, 공고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고요.
우선은 소유자가 확인이 되면 방치된 지역에서 소유 토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우선 1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우선이고요.
만약에 그 이후에 폐농기계 소유자가 확인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통지나 공고를 통해서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실태조사 이후에 방치 농기계나 이런 것이 확인이 되면 우선 소유자나 점유자를 확인을 하고요.
확인 절차를 통해서 필요한 행정절차, 공고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고요.
우선은 소유자가 확인이 되면 방치된 지역에서 소유 토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우선 1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우선이고요.
만약에 그 이후에 폐농기계 소유자가 확인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통지나 공고를 통해서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법적으로는 강제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강제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현재 예산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폐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와 다르게 전문 폐기업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긴 합니다.
법으로는 되어 있지만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은 많지 않고요.
전국적으로는 전라북도 쪽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한번 어떻게 진행하는지 확인해서 우리도 한번……
현재 예산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폐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와 다르게 전문 폐기업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긴 합니다.
법으로는 되어 있지만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은 많지 않고요.
전국적으로는 전라북도 쪽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한번 어떻게 진행하는지 확인해서 우리도 한번……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후속 조치도 한번 가능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속 조치도 한번 가능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예.
○이지은 위원
시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여졌는지 검증하기 위한 시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가 지금 이 책자에 실리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자료가 이 책자에 실리지 않고 있고요.
제가 요청을 했는데 지금 아직 복사본이 오지 않고 있어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는……
시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여졌는지 검증하기 위한 시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가 지금 이 책자에 실리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자료가 이 책자에 실리지 않고 있고요.
제가 요청을 했는데 지금 아직 복사본이 오지 않고 있어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는……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지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기본적인 내역조차 책에 실리지 않으면 해당 사업의 예산 집행이나 이런 정산, 사후 관리 얼마나 부실했는지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기본적인 내역조차 책에 실리지 않으면 해당 사업의 예산 집행이나 이런 정산, 사후 관리 얼마나 부실했는지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어쨌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나름 뭐 제출은 했는데요.
나름 뭐 제출은 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제출한 내용이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출한 내용이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대리 구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늘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축산과, 기술보급과, 농식품유통과, 농촌진흥과, 농업정책과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늘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축산과, 기술보급과, 농식품유통과, 농촌진흥과, 농업정책과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중 위원
예,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어요.
악취 저감시설 지원과 농가 지도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주시가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 2026년 추경예산 1억 5000 확보했고 악취 민원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대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예,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어요.
악취 저감시설 지원과 농가 지도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주시가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 2026년 추경예산 1억 5000 확보했고 악취 민원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대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축산과장 양승민
저희가 최근에 악취 저감을 위한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악취 저감제를 악취 민원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신속하게 투입해서 처리를 하고 원래 악취의 원인은 시설이나 장비, 구조적인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액비순환시스템이라든지 탈취탑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농가에 시설함으로써 악취 저감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악취 저감을 위한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악취 저감제를 악취 민원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신속하게 투입해서 처리를 하고 원래 악취의 원인은 시설이나 장비, 구조적인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액비순환시스템이라든지 탈취탑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농가에 시설함으로써 악취 저감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축산과장 양승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양승민
그렇습니다. 지금 양돈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양돈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양승민
예, 그래서 이인 초봉리라든지 또 이인 IC 근처에 있는 양돈농장들 그리고 신풍의 양돈농장 그리고 정안 쪽에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인 초봉리라든지 또 이인 IC 근처에 있는 양돈농장들 그리고 신풍의 양돈농장 그리고 정안 쪽에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필중 위원
’27년에 5개년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한다면 너무 늦지 않나 싶고 또 악취 민원 현황과 취약 지역을 먼저 파악하고 중장기 계획과 연도별 예산을 마련해줄 수 있나요, 혹시?
’27년에 5개년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한다면 너무 늦지 않나 싶고 또 악취 민원 현황과 취약 지역을 먼저 파악하고 중장기 계획과 연도별 예산을 마련해줄 수 있나요, 혹시?
○축산과장 양승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양승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양승민
지금 기본적으로 조사료 쪽은 종자대 지원, 조사료 기계 지원 등 10개 사업에 34억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주로 자담은 한 50%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조사료 경작 지원을 위해서 조사료 종자대 농가 자부담 비율을 60에서 50%로 낮추기 위하여 시비 자체 사업 예산을 6300만 원 증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조사료 쪽은 종자대 지원, 조사료 기계 지원 등 10개 사업에 34억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주로 자담은 한 50%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조사료 경작 지원을 위해서 조사료 종자대 농가 자부담 비율을 60에서 50%로 낮추기 위하여 시비 자체 사업 예산을 6300만 원 증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양승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양승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양승민
예.
예.
○축산과장 양승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양승민
예.
예.
○박미옥 위원
너무 자신 있는 표정이신데요?
우리가 조금 늦어져서 지금 행감장 분위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준비하신 것 잘 대답하시고요.
저는 좀 푸는 의미에서 우리 그 의미보다도 우리 동물보호센터가 준공이 됐어요. 그렇죠?
너무 자신 있는 표정이신데요?
우리가 조금 늦어져서 지금 행감장 분위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준비하신 것 잘 대답하시고요.
저는 좀 푸는 의미에서 우리 그 의미보다도 우리 동물보호센터가 준공이 됐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양승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양승민
예, 매년 늘고 있고 반려 인구 수도 계속 늘고 있는 상태라 그거에 비례해서 유기동물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매년 늘고 있고 반려 인구 수도 계속 늘고 있는 상태라 그거에 비례해서 유기동물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양승민
지금 수의사 1명을 7월에 채용을 했고요.
했고, 임기제 3명 그리고 또 기간제 2명 그리고 일반 포획 용역들 네 분이서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의사 1명을 7월에 채용을 했고요.
했고, 임기제 3명 그리고 또 기간제 2명 그리고 일반 포획 용역들 네 분이서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양승민
지금 한 분 더 뽑아야 됩니다, 임기제를.
지금 한 분 더 뽑아야 됩니다, 임기제를.
○박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동물보호센터의 인력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했고요.
우리 목표는 사실은 유기동물을 우리가 이 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지금 이 동물보호센터의 인력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했고요.
우리 목표는 사실은 유기동물을 우리가 이 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양승민
1년 사업량은 400여 두 정도 되고 현재는 170두 정도 지금 우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1년 사업량은 400여 두 정도 되고 현재는 170두 정도 지금 우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양승민
우리가 사실 지금 보호소를 2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로 지은 건물하고 과거에 했던 것 2개 해서 170두 정도 지금 수용하고 있는데, 동물 복지를 위해서는 좀 더…… 100두 정도가 적정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보호소를 2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로 지은 건물하고 과거에 했던 것 2개 해서 170두 정도 지금 수용하고 있는데, 동물 복지를 위해서는 좀 더…… 100두 정도가 적정한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양승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양승민
저희가 그래서 임시 보호소라고 해서 민간에 또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데를 안락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두 군데를 현재 또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따로 세워서.
저희가 그래서 임시 보호소라고 해서 민간에 또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데를 안락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두 군데를 현재 또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따로 세워서.
○축산과장 양승민
우리 시하고 또 관내 동물보호 단체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 또 관내 동물보호 단체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래서 그거 잘하고 있다, 그런데 독려를 좀 해주십사 하나 좀 부탁을 드리고.
좀 보면서 이런 동물들이 지금 입양을 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됐어요.
사실 본 위원이 여기 관심이 있어서 전에 있던 그 동물 보호하는 곳도 찾아가 봤고 또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수용을 다 할 수가 있나요, 못 하나요? 여기에.
그래서 그거 잘하고 있다, 그런데 독려를 좀 해주십사 하나 좀 부탁을 드리고.
좀 보면서 이런 동물들이 지금 입양을 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됐어요.
사실 본 위원이 여기 관심이 있어서 전에 있던 그 동물 보호하는 곳도 찾아가 봤고 또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수용을 다 할 수가 있나요, 못 하나요? 여기에.
○축산과장 양승민
이게 맞추기 위해서는 새로 들어오면 또 기존에 오래된 것들, 문제된 것들은 또 안락사를 하고……
이게 맞추기 위해서는 새로 들어오면 또 기존에 오래된 것들, 문제된 것들은 또 안락사를 하고……
○축산과장 양승민
원칙적으로는 열흘 공고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열흘 공고를 합니다.
○축산과장 양승민
그래서 그 공고하면서 반환이 되어야겠죠.
이제 주인이 찾아가야 되는데, 사실 유기되는 동물들은 잃어버린 것보다는 그냥 유기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환율은 거의 낮습니다.
그래서 그 공고하면서 반환이 되어야겠죠.
이제 주인이 찾아가야 되는데, 사실 유기되는 동물들은 잃어버린 것보다는 그냥 유기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환율은 거의 낮습니다.
○축산과장 양승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미옥 위원
사실은 우리가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준공한 것은 참 잘한 일인데 실질적으로 효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실제 해놓은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원래 했던 취지와 목적에 맞는지, 정말 이 유기동물들이 안락한 생활을 하는 곳이라고 보기에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추진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과 함께 이제 어느 정도……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있나요?
사실은 우리가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준공한 것은 참 잘한 일인데 실질적으로 효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실제 해놓은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원래 했던 취지와 목적에 맞는지, 정말 이 유기동물들이 안락한 생활을 하는 곳이라고 보기에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추진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과 함께 이제 어느 정도……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있나요?
○축산과장 양승민
시 소속 동물병원을 개원을 할 겁니다, 수의사도 뽑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좀 더 동물들에게 복지나 치료, 케어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좀 시스템을 갖추면……
시 소속 동물병원을 개원을 할 겁니다, 수의사도 뽑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좀 더 동물들에게 복지나 치료, 케어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좀 시스템을 갖추면……
○축산과장 양승민
그렇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박미옥 위원
상태는 그냥 개집, 그냥 개들 모아놓은 곳으로밖에는……
뭐 열심히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꼈는데, 앞으로 본 위원도 한번 찾아가서 운영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사실은 우리 유기동물들에 대한 케어 이런 부분들을 원래 생각하고 원래의 취지에 맞는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겠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방치 유기동물들 있잖아요.
우리 옛날 흔히 말하는 좀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개떼.
개떼 몰려다닌다는 얘기하죠?
그런데 시골에 유기 개떼들이 몰려 다니면서 농가들을 습격하는 일들이 종종, 또 사람들을 습격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상태는 그냥 개집, 그냥 개들 모아놓은 곳으로밖에는……
뭐 열심히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꼈는데, 앞으로 본 위원도 한번 찾아가서 운영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사실은 우리 유기동물들에 대한 케어 이런 부분들을 원래 생각하고 원래의 취지에 맞는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겠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방치 유기동물들 있잖아요.
우리 옛날 흔히 말하는 좀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개떼.
개떼 몰려다닌다는 얘기하죠?
그런데 시골에 유기 개떼들이 몰려 다니면서 농가들을 습격하는 일들이 종종, 또 사람들을 습격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축산과장 양승민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군데가 있는데 얘들이 야생화되다 보니까 거의 늑대화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군데가 있는데 얘들이 야생화되다 보니까 거의 늑대화됐습니다.
○축산과장 양승민
그리고 약고 포획틀을 놓아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그거는 원래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정도가 되면 119하고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고 포획틀을 놓아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그거는 원래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정도가 되면 119하고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축산과장 양승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양승민
일단 그런데 육견 같은 경우는 정리가 다 되고 추가 뭐 키워봤자 이건 어떤 도축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범죄니까……
일단 그런데 육견 같은 경우는 정리가 다 되고 추가 뭐 키워봤자 이건 어떤 도축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범죄니까……
○축산과장 양승민
예, 정리가 됐습니다.
예, 정리가 됐습니다.
○축산과장 양승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육견 농장들이 8농가에 한 7000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 정도인데 지금 거의 다 정리가 되고 보상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개 축사 그것도 우리가 보상금을 줘서 치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육견 농장들이 8농가에 한 7000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 정도인데 지금 거의 다 정리가 되고 보상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개 축사 그것도 우리가 보상금을 줘서 치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양승민
정안에 1집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안에 1집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양승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양승민
그래도 내년 2월 7일부터는 개 식용 금지고 하니까 그전에 다 처리가 될 걸로……
그래도 내년 2월 7일부터는 개 식용 금지고 하니까 그전에 다 처리가 될 걸로……
○축산과장 양승민
맞습니다.
앞으로 동물 복지와 관련해서 저희가 반려동물 놀이터, 카페, 그리고 반려동물하고 같이 출입할 수 있는 식당 그런 것도……
맞습니다.
앞으로 동물 복지와 관련해서 저희가 반려동물 놀이터, 카페, 그리고 반려동물하고 같이 출입할 수 있는 식당 그런 것도……
○박미옥 위원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했는데, 가보니까 그 상황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 지금.
그런데 어쨌든 일단 동물보호센터는 하나 지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계획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화되는 데 좀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이 부분하고 이 과도기적인 입장에서 유기동물들이 방치돼서 사람이나 또는 우리가 가축들 키우고 있는 동물들에게 위해가 가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 포획하시는 분들이 제보에 의해서 하나요? 아니면 뭐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다니면서……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했는데, 가보니까 그 상황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 지금.
그런데 어쨌든 일단 동물보호센터는 하나 지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계획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화되는 데 좀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이 부분하고 이 과도기적인 입장에서 유기동물들이 방치돼서 사람이나 또는 우리가 가축들 키우고 있는 동물들에게 위해가 가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 포획하시는 분들이 제보에 의해서 하나요? 아니면 뭐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다니면서……
○축산과장 양승민
민원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들어옵니다.
○축산과장 양승민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있는 것도 사실 벅찬데 쫓아다니면서까지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있는 것도 사실 벅찬데 쫓아다니면서까지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표방은 그렇게 했고 계획도 하고 있는데, 이제 첫 단계인데 일단 체계를 좀 잘 잡아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보유하고 있는, 1년 동안 지금 우리가 케어하고 있는 유기동물 수, 또 월별로 증가된 내역 이런 내역 좀 주시고요.
또 거기에 우리 안락사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이거 한번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표방은 그렇게 했고 계획도 하고 있는데, 이제 첫 단계인데 일단 체계를 좀 잘 잡아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보유하고 있는, 1년 동안 지금 우리가 케어하고 있는 유기동물 수, 또 월별로 증가된 내역 이런 내역 좀 주시고요.
또 거기에 우리 안락사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이거 한번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양승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양승민
예.
예.
○위원장대리 구본길
각 축종별…… 사실상 과장님도 어렵죠?
축산과에서 어떤 축종이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지 사실상 모르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좀 적지 않느냐” 이런 축종별로 그 분배가 사실상 쉽지 않아요. 그렇죠?
두수도 틀리고 이거를 소 한 마리에 염소 3마리가 해당이 되는 건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축종별로 자기들 예산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한번 저한테 축종별로 예산 투입되는 것 자료 좀 꼭 갖다주시고요.
각 축종별…… 사실상 과장님도 어렵죠?
축산과에서 어떤 축종이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지 사실상 모르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좀 적지 않느냐” 이런 축종별로 그 분배가 사실상 쉽지 않아요. 그렇죠?
두수도 틀리고 이거를 소 한 마리에 염소 3마리가 해당이 되는 건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축종별로 자기들 예산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한번 저한테 축종별로 예산 투입되는 것 자료 좀 꼭 갖다주시고요.
○축산과장 양승민
예.
예.
○위원장대리 구본길
그리고 제가 농업 예산, 농업 예산 항상 말씀드리는데 과장님들이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이 없어요.
제가 농업 예산을 많이 늘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저도 어디서부터 늘려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어디에 예산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 예산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좀 늘려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고, 그동안 예산 투입된 것에 있어서 저는 항상 일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잘못된 거라든가 20년 전부터 해왔던 예산을 계속해서 해온다든가 별로 지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들은 과감하게 일몰하고 다시 새로운 거에 투입될 수 있게끔 이야기 좀 해주시고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농업 예산, 농업 예산 항상 말씀드리는데 과장님들이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이 없어요.
제가 농업 예산을 많이 늘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저도 어디서부터 늘려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어디에 예산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 예산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좀 늘려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고, 그동안 예산 투입된 것에 있어서 저는 항상 일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잘못된 거라든가 20년 전부터 해왔던 예산을 계속해서 해온다든가 별로 지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들은 과감하게 일몰하고 다시 새로운 거에 투입될 수 있게끔 이야기 좀 해주시고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양승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양승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예.
예.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예.
예.
○이지은 위원
미리 과장님과 팀장님과 함께 설명 들었는데, 당초에는 353농가에서 ’26년도에는 422농가로 이게 72개 농가가 더 많은 혜택을 얻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보셔서 신청을 하셔서 병충해나 이런 것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거를 본 것 같은데 현장에서 이렇게 애써주시고 노력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요.
또 이 사업에서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사항은 없었을까요?
미리 과장님과 팀장님과 함께 설명 들었는데, 당초에는 353농가에서 ’26년도에는 422농가로 이게 72개 농가가 더 많은 혜택을 얻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보셔서 신청을 하셔서 병충해나 이런 것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거를 본 것 같은데 현장에서 이렇게 애써주시고 노력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요.
또 이 사업에서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사항은 없었을까요?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저희가 지금 금액적으로 조금 사업비가 부진……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매칭사업이라서 1억 500을 예산을 2년 동안 세웠는데 다행히도 내년부터는 1억 4000만 원 정도를 국비에서 반을 보조를 해줘서 내년도에는 증가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고령농이 많이 생기면서 신청이 계속 늘어나서 작년 대비해서 한 19%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고 만약에 그 돈이 부족하면 내년에 추계 잡아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려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액적으로 조금 사업비가 부진……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매칭사업이라서 1억 500을 예산을 2년 동안 세웠는데 다행히도 내년부터는 1억 4000만 원 정도를 국비에서 반을 보조를 해줘서 내년도에는 증가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고령농이 많이 생기면서 신청이 계속 늘어나서 작년 대비해서 한 19%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고 만약에 그 돈이 부족하면 내년에 추계 잡아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려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지금 이 사업을 수행해 주시는 대행이 작년에는 4-H 연합회에서 했고 올해는 공주시 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한 곳에서 계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또 다른 법인에서 하는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사업을 수행해 주시는 대행이 작년에는 4-H 연합회에서 했고 올해는 공주시 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한 곳에서 계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또 다른 법인에서 하는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예,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4-H를 했고요.
올해는 뭐 여러 군데서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품목농업인에서 하고 지금 경영인이나 이런 데서도 좀 참여했으면 하는 게 있어서 지금 하여튼 뭐……
그런데 대신에 단체가 바뀌면 재비용 부분이 좀 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새로 옷을 입어야 되고 뭐 거기에 대한 부분들 재비용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뭐 그거는 있는데, 하여튼 간 내년도에도 사업량이 계속 증가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4-H를 했고요.
올해는 뭐 여러 군데서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품목농업인에서 하고 지금 경영인이나 이런 데서도 좀 참여했으면 하는 게 있어서 지금 하여튼 뭐……
그런데 대신에 단체가 바뀌면 재비용 부분이 좀 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새로 옷을 입어야 되고 뭐 거기에 대한 부분들 재비용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뭐 그거는 있는데, 하여튼 간 내년도에도 사업량이 계속 증가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밭작물 명품화단지에서 작년하고 올해 사업비가 조금 더 늘었고 제가 설명 들었을 때 이번 ’26년도에는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을 15억 원을 예상해서 지금 계획 조성 중이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밭작물 명품화단지에서 작년하고 올해 사업비가 조금 더 늘었고 제가 설명 들었을 때 이번 ’26년도에는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을 15억 원을 예상해서 지금 계획 조성 중이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저희가 콩 밭작물 명품 하우스단지 육성사업이 작년까지만 해도 콩 재배면적을 확대하거나 뭐 이런 고품질 콩을 재배 중심으로 추진했으나 논콩이 좀 과잉되는 관계로 인해서 지금 논콩 대신에 저희가팥이나 총체벼, 감자 등을 통해서 다른 작목으로 다각화하고 있고요.
콩 선별기는 저희가 선별을 해야만 좋은 가격을 받기 때문에, 정부 수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추경에 선별기를 설치해서 올 가을에는 종자 수확량에 대해서는 선별을 해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콩 밭작물 명품 하우스단지 육성사업이 작년까지만 해도 콩 재배면적을 확대하거나 뭐 이런 고품질 콩을 재배 중심으로 추진했으나 논콩이 좀 과잉되는 관계로 인해서 지금 논콩 대신에 저희가팥이나 총체벼, 감자 등을 통해서 다른 작목으로 다각화하고 있고요.
콩 선별기는 저희가 선별을 해야만 좋은 가격을 받기 때문에, 정부 수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추경에 선별기를 설치해서 올 가을에는 종자 수확량에 대해서는 선별을 해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예.
예.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예.
예.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기본적으로 설치가 작년에 노후화돼서 개량을 한 거고요.
저희가 추가 보충을 해서 아마 내년도에 하면 다음에는 그걸로 한 2∼3년 정도는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설치가 작년에 노후화돼서 개량을 한 거고요.
저희가 추가 보충을 해서 아마 내년도에 하면 다음에는 그걸로 한 2∼3년 정도는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저희가 그 부분은 보통 우리가 10년 정도 보통 수요기간이 있는데 이 기상재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라든가 추가 장비가 계속 개량이 되면서 뭐 그렇게 내구연한까지 가지는 않고요.
그때그때마다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술이 들어와서 보충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보통 우리가 10년 정도 보통 수요기간이 있는데 이 기상재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라든가 추가 장비가 계속 개량이 되면서 뭐 그렇게 내구연한까지 가지는 않고요.
그때그때마다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술이 들어와서 보충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예.
예.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파쇄 지원입니다.
파쇄 지원입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저희가 기본적으로 읍면동에다 공문을 보내서 농업인들이 신청을 하는 곳을 일단 선정을 한 다음에 파쇄지원단이 그 농가에 직접 가서 파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읍면동에다 공문을 보내서 농업인들이 신청을 하는 곳을 일단 선정을 한 다음에 파쇄지원단이 그 농가에 직접 가서 파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이게 산술적으로 지금 저희도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렇게……
이게 산술적으로 지금 저희도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렇게……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아니에요, 지금 신청 들어오는 거는 전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신청 들어오는 거는 전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그래서 작년보다 19%가 늘어났고요.
더 늘어날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국비 예산을 좀 증액을 해달라고 해서 한 35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9%가 늘어났고요.
더 늘어날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국비 예산을 좀 증액을 해달라고 해서 한 35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파쇄운영단이 선정이 되면 그 파쇄운영단에서 현장에 가서 파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파쇄운영단이 선정이 되면 그 파쇄운영단에서 현장에 가서 파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예.
예.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그게 아니라 저희가 그 파쇄기를 사면 워낙 비싸니까 저희가 임대사업 기종에서 파쇄기를 파쇄지원단한테 지원을 해주면 그 파쇄지원단이 직접 거기 농가 가서 논이나 밭에 가서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희가 그 파쇄기를 사면 워낙 비싸니까 저희가 임대사업 기종에서 파쇄기를 파쇄지원단한테 지원을 해주면 그 파쇄지원단이 직접 거기 농가 가서 논이나 밭에 가서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저희가 지금 그때 7㏊ 정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계룡 쪽에서도 한 지금 8㏊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때 7㏊ 정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계룡 쪽에서도 한 지금 8㏊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18㏊ 정도.
18㏊ 정도.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점점 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예.
예.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예.
예.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예.
예.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연간 총체벼 지원금은 따로 없고요.
연간 총체벼 지원금은 따로 없고요.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예, 그건 직불제에서……
예, 그건 직불제에서……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예, 100만 원 더 드리는……
예, 100만 원 더 드리는……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예.
예.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현실적으로 지금 그냥 타산을 따져보면 요즘에 벼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조금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농가들이 해보니까 자기 논에서 자기가 하고……
왜냐하면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논농사 짓는 분하고 수확기하고 가을 동계작물 심는 기간이 맞붙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그냥 타산을 따져보면 요즘에 벼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조금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농가들이 해보니까 자기 논에서 자기가 하고……
왜냐하면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논농사 짓는 분하고 수확기하고 가을 동계작물 심는 기간이 맞붙다 보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기가 그 수확기간을 당길 수 있으니까 동계작물……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기가 그 수확기간을 당길 수 있으니까 동계작물……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예, 그러니까 동계작물 심는 데도 좀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계작물 심는 데도 좀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왜 여쭤보냐면, 쌀값이 이제 올라가니까 사실은 우리는 원래 지금 쌀의 수요를 좀 줄이기 위해서 대체작물로 이걸 권장하고 사실은 100만 원씩 더 돈을 줘가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실효성 문제를 좀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실 지원금도 책정을 했고.
그런데 우리는 원래 예상했던 예상액은 다 쓸 수 있게 충분히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왜 여쭤보냐면, 쌀값이 이제 올라가니까 사실은 우리는 원래 지금 쌀의 수요를 좀 줄이기 위해서 대체작물로 이걸 권장하고 사실은 100만 원씩 더 돈을 줘가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실효성 문제를 좀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실 지원금도 책정을 했고.
그런데 우리는 원래 예상했던 예상액은 다 쓸 수 있게 충분히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예, 그거는 농업정책과 소관이라서 제가 직불제 관리는 그렇고……
예, 그거는 농업정책과 소관이라서 제가 직불제 관리는 그렇고……
○박미옥 위원
총체벼 단지만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성과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
어쨌든 이게 단지화해서 서로 원래 우리 계획에 맞게 이 총체벼 농가를 늘리는 것 이거에는 긍정적으로 지금 농가들이 받아들이고 있다?
총체벼 단지만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성과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
어쨌든 이게 단지화해서 서로 원래 우리 계획에 맞게 이 총체벼 농가를 늘리는 것 이거에는 긍정적으로 지금 농가들이 받아들이고 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예, 그래서 초식가축 농가들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단지를 늘려나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쌀값이 오르긴 올라서 좋긴 한데 또 쌀값이 떨어지는 것을 대비를 해서 그런 어떤 서로의 역학관계를 잘 생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초식가축 농가들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단지를 늘려나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쌀값이 오르긴 올라서 좋긴 한데 또 쌀값이 떨어지는 것을 대비를 해서 그런 어떤 서로의 역학관계를 잘 생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예.
예.
○박미옥 위원
그렇잖아요. 돈을 많이 주면 효과를 봐야 되는 거니까.
저도 사실 지난번에 검토를 해보면서 상당히 그 전환, 쌀 농사에서 총체벼로 넘어가는 데는 효과적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확대 면적 앞으로……
그럼 내년에도 좀 증가를 시킬 계획인가요?
그렇잖아요. 돈을 많이 주면 효과를 봐야 되는 거니까.
저도 사실 지난번에 검토를 해보면서 상당히 그 전환, 쌀 농사에서 총체벼로 넘어가는 데는 효과적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확대 면적 앞으로……
그럼 내년에도 좀 증가를 시킬 계획인가요?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계속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농가들.
계속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농가들.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예.
예.
○박미옥 위원
이와 함께 우리가 실과에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언뜻 뭐 제가 질의는 안 했는데 오늘 이렇게 답변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가루쌀 단지…… 가루쌀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와 함께 우리가 실과에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언뜻 뭐 제가 질의는 안 했는데 오늘 이렇게 답변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가루쌀 단지…… 가루쌀이 있었어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예.
예.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저희가 3년 전에 시범사업으로 시범단지 10㏊ 조성을 해서 가루쌀 재배단지를 만들었는데, 사실 지금 물어보시는 전체적인 거는 제가 답변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농업정책과에서 답변할……
저희가 3년 전에 시범사업으로 시범단지 10㏊ 조성을 해서 가루쌀 재배단지를 만들었는데, 사실 지금 물어보시는 전체적인 거는 제가 답변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농업정책과에서 답변할……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아까 바깥에 있을 때는 그쪽이라고 얘기했는데, 가루쌀 재배단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논콩이라든가 가루쌀 자체가 지금 생산을 장려……
벼농사 짓지 말라고 한 건데, 이게 지금 생산은 되고 있는데 소비처가 지금 문제라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바깥에 있을 때는 그쪽이라고 얘기했는데, 가루쌀 재배단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논콩이라든가 가루쌀 자체가 지금 생산을 장려……
벼농사 짓지 말라고 한 건데, 이게 지금 생산은 되고 있는데 소비처가 지금 문제라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제가 이거 행감 때 무척 많이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사실은 논콩, 왜냐하면 이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사실 우리 농가가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못 믿어요.
예를 들어서 가루쌀 하라고 그러면 논콩 가.
여기 믿다가는 이게 잘못하면 가격 떨어지고 이 정책 따라가다가는 오히려 손해 본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이 케이스가 그거예요.
지금 가루쌀 3년 전에 하라고 그랬는데 부여 발 빠르게 해서 가루쌀 RPC 만들었어요.
거기는 RPC라도 남았지, 우리는 또 뒷북 따라가느라고 뒤에서 또 몇 분들 한다고 하다가 우리 잘 안 되니까 논산으로도 가고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뭐 그쪽 단지하고 같이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논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자 해서 이런 대체자원들을 계속 독려를 하고 돈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아, 나 재배 좀 해봐야 되겠어” 하는데 수용이 안 돼. 팔아먹을 판로가 없고.
가루쌀 90%가 창고에 쌓여 있어요, 제가 전수조사 충남도에서 해본 결과.
그래서 참 우리 공주시는 이 가루쌀을 이용하는 데가 어디 있나 봤더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제가 이거 행감 때 무척 많이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사실은 논콩, 왜냐하면 이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사실 우리 농가가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못 믿어요.
예를 들어서 가루쌀 하라고 그러면 논콩 가.
여기 믿다가는 이게 잘못하면 가격 떨어지고 이 정책 따라가다가는 오히려 손해 본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이 케이스가 그거예요.
지금 가루쌀 3년 전에 하라고 그랬는데 부여 발 빠르게 해서 가루쌀 RPC 만들었어요.
거기는 RPC라도 남았지, 우리는 또 뒷북 따라가느라고 뒤에서 또 몇 분들 한다고 하다가 우리 잘 안 되니까 논산으로도 가고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뭐 그쪽 단지하고 같이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논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자 해서 이런 대체자원들을 계속 독려를 하고 돈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아, 나 재배 좀 해봐야 되겠어” 하는데 수용이 안 돼. 팔아먹을 판로가 없고.
가루쌀 90%가 창고에 쌓여 있어요, 제가 전수조사 충남도에서 해본 결과.
그래서 참 우리 공주시는 이 가루쌀을 이용하는 데가 어디 있나 봤더니, 어디 있는지 아세요?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지금 저희가 관련해서 ‘밤이 쌀쌀’……
지금 저희가 관련해서 ‘밤이 쌀쌀’……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예, 거기에 사업을 줘서 지금 고속도로나 이런 데에……
예, 거기에 사업을 줘서 지금 고속도로나 이런 데에……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빵을 팔고 있는데 저희가 백제문화제에 나가서 보니까 일부 밤 관련 제품들이, 가루쌀을 써서 과자로 나와 있는 제품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밀가루 대신에 쌀가루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계속 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게 생산량보다는 아직까지는 미흡한 것 같고.
저희도 아까 논콩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면 지금은 정부 정책 자체가 논콩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어떻게든 가공ㆍ판매하는 부분으로 지금 점점점 사업비나 이런 부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내년도에도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빵을 팔고 있는데 저희가 백제문화제에 나가서 보니까 일부 밤 관련 제품들이, 가루쌀을 써서 과자로 나와 있는 제품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밀가루 대신에 쌀가루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계속 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게 생산량보다는 아직까지는 미흡한 것 같고.
저희도 아까 논콩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면 지금은 정부 정책 자체가 논콩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어떻게든 가공ㆍ판매하는 부분으로 지금 점점점 사업비나 이런 부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내년도에도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과장님의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국가 정책이 이렇게 졸속 정책을 해서 어느 날 아침에 정권 바뀌면 갑자기 가루쌀, 갑자기 논콩 이러니까 애먼 농민들만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거 뭐 보조금 준다고 하니까 갈아타면 또 바뀌면 정권 바뀌면 뭐 수용도 안 되고 팔아먹을 판로도 없고 이렇게 되다 보니 농민들이 행정의 늘 희생양이 되고 있다.
그러면 누가 보호해야 되냐? 우리 행정에서, 각 시 직접 행정에서 챙겨야 되고 이미 생산했다고 하면 그 판로들 있잖아요.
아까 잘 보고 계신데, 공주 같은 경우는 뭐 파이라든가……
사실은 쌀이 뭘 만들기가 어려워요, 쌀가루가.
그리고 이 밀가루는 만들기가 쉽고 모양도 나오고 품도 덜 들어가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호도가 떨어져.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좀 세워서 판로 개척을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고려를 해봐야 될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근본적인 문제다 이걸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정책이 오면 버릴 정책과 받아들일 정책을 분명히 구분을 해서 우리 공주시에 실효성이 없는 것 과감히 버리고.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 늘 얘기한 게 뭐예요? 돈 준다고 하니까 국비, 도비 따다가 지금 제대로 못 써가지고 지금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실효성 있게 해주십사 생각이 되고.
가루쌀은 이제 끝난 것 같고요.
보니까 총체벼나 좀 잘 살려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거 우리 지금 지원금액하고 앞으로 그 계획, 내년도 우리가 넣었을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
제가 질의는 안 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계획 좀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국가 정책이 이렇게 졸속 정책을 해서 어느 날 아침에 정권 바뀌면 갑자기 가루쌀, 갑자기 논콩 이러니까 애먼 농민들만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거 뭐 보조금 준다고 하니까 갈아타면 또 바뀌면 정권 바뀌면 뭐 수용도 안 되고 팔아먹을 판로도 없고 이렇게 되다 보니 농민들이 행정의 늘 희생양이 되고 있다.
그러면 누가 보호해야 되냐? 우리 행정에서, 각 시 직접 행정에서 챙겨야 되고 이미 생산했다고 하면 그 판로들 있잖아요.
아까 잘 보고 계신데, 공주 같은 경우는 뭐 파이라든가……
사실은 쌀이 뭘 만들기가 어려워요, 쌀가루가.
그리고 이 밀가루는 만들기가 쉽고 모양도 나오고 품도 덜 들어가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호도가 떨어져.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좀 세워서 판로 개척을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고려를 해봐야 될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근본적인 문제다 이걸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정책이 오면 버릴 정책과 받아들일 정책을 분명히 구분을 해서 우리 공주시에 실효성이 없는 것 과감히 버리고.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 늘 얘기한 게 뭐예요? 돈 준다고 하니까 국비, 도비 따다가 지금 제대로 못 써가지고 지금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실효성 있게 해주십사 생각이 되고.
가루쌀은 이제 끝난 것 같고요.
보니까 총체벼나 좀 잘 살려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거 우리 지금 지원금액하고 앞으로 그 계획, 내년도 우리가 넣었을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
제가 질의는 안 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계획 좀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우
예.
예.
○이지은 위원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랑 온라인 판매 확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시청 행복장터나 여러 가지 바로마켓, 오프라인 직거래 등 행사를 추진하셨고 이를 주요 성과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마켓 백제금강점 같은 경우는 매출 9억 9400만 원, 축제 연계 직거래 등 현장 판매 성과 일부 긍정적인 면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시 직영 온라인 쇼핑몰인 고맛나루장터의 저조한 운영 실적입니다.
실적 알고 계실까요?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랑 온라인 판매 확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시청 행복장터나 여러 가지 바로마켓, 오프라인 직거래 등 행사를 추진하셨고 이를 주요 성과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마켓 백제금강점 같은 경우는 매출 9억 9400만 원, 축제 연계 직거래 등 현장 판매 성과 일부 긍정적인 면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시 직영 온라인 쇼핑몰인 고맛나루장터의 저조한 운영 실적입니다.
실적 알고 계실까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우
예, 연 매출이 한 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연 매출이 한 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113개 업체가 입점해 2억 94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럼 평균 연간 저희 농가가 300만 원도 안 되는 셈인데요.
연간 1억 3000만 원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가?
예, 113개 업체가 입점해 2억 94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럼 평균 연간 저희 농가가 300만 원도 안 되는 셈인데요.
연간 1억 3000만 원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가?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우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우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연 1억 3000만 원 정도 드는데 매출이 한 3억 정도 되니까 이걸 운영을 할까 많이 고민을 하는데, 여기에 부합되는 게 소규모 농가들이 이쪽 매점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농가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고맛나루장터를 계속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판매가 저조한 이유는 특산품이 조금 한정되어 있고 수산물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출이 저조한데, 이번 달부터 우리가 우체국 장터에 입점을 해서 아마 판매를 하면 판매 실적이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맛나루장터 같은 경우는 다자녀 가구나 꾸러미 그리고 결식 우려 아동, 임산부 같은 경우는 바우처를 거기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연 1억 3000만 원 정도 드는데 매출이 한 3억 정도 되니까 이걸 운영을 할까 많이 고민을 하는데, 여기에 부합되는 게 소규모 농가들이 이쪽 매점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농가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고맛나루장터를 계속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판매가 저조한 이유는 특산품이 조금 한정되어 있고 수산물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출이 저조한데, 이번 달부터 우리가 우체국 장터에 입점을 해서 아마 판매를 하면 판매 실적이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맛나루장터 같은 경우는 다자녀 가구나 꾸러미 그리고 결식 우려 아동, 임산부 같은 경우는 바우처를 거기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우
별도 예산입니다.
별도 예산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우
아니요, 별도로……
아니요, 별도로……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우
예.
예.
○이지은 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는 지금 고맛나루장터는 지속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우체국 택배랑 연결해서 또 매출이 일어나면 다행인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한계를 어떻게 더 개선할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셔서 저에게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는 지금 고맛나루장터는 지속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우체국 택배랑 연결해서 또 매출이 일어나면 다행인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한계를 어떻게 더 개선할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셔서 저에게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우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다음은 바로마켓 백제금강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429페이지 보면 저희 공주시 예산이 2억 8600이 들어갔습니다, 2025년도에.
2억 8600. 바로마켓 운영비. 맞습니까?
예, 다음은 바로마켓 백제금강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429페이지 보면 저희 공주시 예산이 2억 8600이 들어갔습니다, 2025년도에.
2억 8600. 바로마켓 운영비. 맞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우
예.
예.
○이지은 위원
그 뒷장을 보면 바로마켓 운영에……
아, 실적도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우리 고민하게 만드는 실적입니다.
굉장히 간단한데요, 총 55회에 9억 940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몇 농가가 지금 여기서……
그 뒷장을 보면 바로마켓 운영에……
아, 실적도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우리 고민하게 만드는 실적입니다.
굉장히 간단한데요, 총 55회에 9억 940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몇 농가가 지금 여기서……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우
지금 한 55농가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55농가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우
봄철하고 가을철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봄철하고 가을철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우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우
아, 정확하게……
아, 정확하게……
○이지은 위원
그냥 단순 계산하면 40만 원도 안 되네요?
하루에 40만 원도 안 되는 매출이 일어났는데 이 매출 근거는 어떻게, 카드 매출이나 공주페이 이렇게 정확한 매출 근거입니까?
9억 9400은 매출은 어떻게 정산하신 겁니까?
그냥 단순 계산하면 40만 원도 안 되네요?
하루에 40만 원도 안 되는 매출이 일어났는데 이 매출 근거는 어떻게, 카드 매출이나 공주페이 이렇게 정확한 매출 근거입니까?
9억 9400은 매출은 어떻게 정산하신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우
지금 농가들이 카드하고 공주페이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들이 카드하고 공주페이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우
현금 결제도 가능하고요, 그 금액을 집계한 판매 금액입니다.
현금 결제도 가능하고요, 그 금액을 집계한 판매 금액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우
예, 거기 회장하고 임원들이 있어서 매일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회장하고 임원들이 있어서 매일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위원
그런데 거기에 현금이 들어가 있으면 실제로 진짜 이 금액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왜냐하면 우리 과에서는 이게 성과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현금이 만약에 정확히 현금에 대한 매출이 그건지 본 위원이 조금 약간 이게 9억……
만약에 농가가 나와서 하루에 40∼50만 원 매출이라도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는 농산물을 만들고 나서도 판로가 없어서 지금 버릴 수도 있어요, 농가에서는 처분이 안 되니까.
그런 농가들을 위해서 이 마켓이 운영되는데 현금성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죠?
그런데 거기에 현금이 들어가 있으면 실제로 진짜 이 금액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왜냐하면 우리 과에서는 이게 성과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현금이 만약에 정확히 현금에 대한 매출이 그건지 본 위원이 조금 약간 이게 9억……
만약에 농가가 나와서 하루에 40∼50만 원 매출이라도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는 농산물을 만들고 나서도 판로가 없어서 지금 버릴 수도 있어요, 농가에서는 처분이 안 되니까.
그런 농가들을 위해서 이 마켓이 운영되는데 현금성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우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농가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냐, 안 가냐를 확인하려면 이런 매출이나 이런 근거로 저희는 확인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공주페이와 카드는 정확합니다.
그건 저희가 리스트 받으면 알 수 있지만 현금이 플러스 되면 이 금액이 정말 성과인지는 좀 의심할 만하거든요.
왜냐하면 바로마켓이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할 때 멀리서 봐도 사람이 없어요, 평소에. 축제 때는 많지만.
축제 때 그분들이 그걸 사는지 안 사는지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마켓이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년에도 이 사업이 있습니까?
농가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냐, 안 가냐를 확인하려면 이런 매출이나 이런 근거로 저희는 확인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공주페이와 카드는 정확합니다.
그건 저희가 리스트 받으면 알 수 있지만 현금이 플러스 되면 이 금액이 정말 성과인지는 좀 의심할 만하거든요.
왜냐하면 바로마켓이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할 때 멀리서 봐도 사람이 없어요, 평소에. 축제 때는 많지만.
축제 때 그분들이 그걸 사는지 안 사는지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마켓이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년에도 이 사업이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우
올해 마지막 사업입니다.
올해 마지막 사업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우
예, 5년 사업이어서 올해 마지막 사업이고 지금 바로마켓은 5년 동안 운영을 해서 단골로 오신 분도 많이 있고요.
주말 오후에 나들이 가족들이 많이 오셔서 구매를 많이 하고 있어서 판매 실적은 괜찮습니다.
예, 5년 사업이어서 올해 마지막 사업이고 지금 바로마켓은 5년 동안 운영을 해서 단골로 오신 분도 많이 있고요.
주말 오후에 나들이 가족들이 많이 오셔서 구매를 많이 하고 있어서 판매 실적은 괜찮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우
지금 최대한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해서 시 예산을 최대한 적게 들려고 예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충 1년 예산을 한 1억 정도 잡아가지고 도비하고 시비를 최대한 매칭시켜서 시비 예산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
지금 최대한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해서 시 예산을 최대한 적게 들려고 예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충 1년 예산을 한 1억 정도 잡아가지고 도비하고 시비를 최대한 매칭시켜서 시비 예산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우
제 판단은 지금 바로마켓이 신규 농업인도 있고 귀농ㆍ귀촌인도 있고 그리고 청년 농업인도 와서 판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바로마켓에서 한번 자기 농산물을 판매를 해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적은 예산으로 한번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제 판단은 지금 바로마켓이 신규 농업인도 있고 귀농ㆍ귀촌인도 있고 그리고 청년 농업인도 와서 판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바로마켓에서 한번 자기 농산물을 판매를 해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적은 예산으로 한번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지은 위원
예, 너무 좋은 사업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매출하고 농가들의 소득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장소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오는, 활성화되지 못한 장소 아닙니까?
내년에 계획하실 때는 어디 타 지역……
정안휴게소 이런 데 보면 3회 했는데도 2억 8800이에요.
그만큼 그때는 고향 가시는 분들이 휴게소를 많이 들르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이 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농가들이 어느 타 지역의 프리마켓이나 연계하셔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 또한.
횟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을 가더라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도록 고민하셔서 실질적인 소득으로 연결됐으면 좋겠고요.
예, 너무 좋은 사업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매출하고 농가들의 소득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장소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오는, 활성화되지 못한 장소 아닙니까?
내년에 계획하실 때는 어디 타 지역……
정안휴게소 이런 데 보면 3회 했는데도 2억 8800이에요.
그만큼 그때는 고향 가시는 분들이 휴게소를 많이 들르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이 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농가들이 어느 타 지역의 프리마켓이나 연계하셔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 또한.
횟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을 가더라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도록 고민하셔서 실질적인 소득으로 연결됐으면 좋겠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바로마켓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페이지 438페이지거든요.
이거 보시면 지역 농산물 관련 우리 존경하는 김필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관련 최근 3년 자료를 보니까 그 뒤에 438페이지 ’25년도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해서 장터 수, 농가 수, 매출 실적이 앞에 430페이지 ’25년 운영실적에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더해봤거든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좀 추후에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바로마켓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페이지 438페이지거든요.
이거 보시면 지역 농산물 관련 우리 존경하는 김필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관련 최근 3년 자료를 보니까 그 뒤에 438페이지 ’25년도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해서 장터 수, 농가 수, 매출 실적이 앞에 430페이지 ’25년 운영실적에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더해봤거든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좀 추후에 확인해 주시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우
그 부분은 수정을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수정을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지은 위원
페이지 429페이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학교급식은 여기 아니신가요?
페이지가 학교급식이 431페이지네요. 학교급식지원센터.
아, 저희 책자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주시 농협조합공동법인에서 물류 위탁을 해서 1년에 12억 ’25년도, ’26년도 이렇게 위탁하고 계신데요.
학생 수를 보면 ’25년도에는 1만 948명에서 ’26년도에는 1만 217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는데, 전체 예산은 또 98억 원에서 102억으로 증액됐습니다.
그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29페이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학교급식은 여기 아니신가요?
페이지가 학교급식이 431페이지네요. 학교급식지원센터.
아, 저희 책자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주시 농협조합공동법인에서 물류 위탁을 해서 1년에 12억 ’25년도, ’26년도 이렇게 위탁하고 계신데요.
학생 수를 보면 ’25년도에는 1만 948명에서 ’26년도에는 1만 217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는데, 전체 예산은 또 98억 원에서 102억으로 증액됐습니다.
그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우
보통 인건비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식자재도 전년 대비 물가 상승 대비해서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보통 인건비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식자재도 전년 대비 물가 상승 대비해서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우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지은 위원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 공주산 공급, 페이지 433페이지고요.
운영실적을 보면 공주산 식재료 공급 현황입니다.
실제 공급량이 509톤이면 우리 공주시 농산물ㆍ축산물 가공식품이 28.9%밖에 저희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 공주산 공급, 페이지 433페이지고요.
운영실적을 보면 공주산 식재료 공급 현황입니다.
실제 공급량이 509톤이면 우리 공주시 농산물ㆍ축산물 가공식품이 28.9%밖에 저희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 알고 계셨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우
예, 충분히 알고 있고요.
예, 충분히 알고 있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우
식재료 구매는 첫 번째가 공주산 친환경 먼저 구매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주산 일반 농산물, 충남 친환경 농산물, 그리고 충남 일반 농산물로 구입을 하고 있는데 관내에 충분히 농산물이 수량이 되지 않아서 처음에는 한 40% 정도 시작해서 올해 목표가 저희가 농산물 60%를 잡고 있거든요.
그 정도면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가 구매 비율은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리고 축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산되지 않는 축산물이 있어서 그 부분은 충남도에서 대체를 하고 있고요.
식재료 구매는 첫 번째가 공주산 친환경 먼저 구매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주산 일반 농산물, 충남 친환경 농산물, 그리고 충남 일반 농산물로 구입을 하고 있는데 관내에 충분히 농산물이 수량이 되지 않아서 처음에는 한 40% 정도 시작해서 올해 목표가 저희가 농산물 60%를 잡고 있거든요.
그 정도면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가 구매 비율은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리고 축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산되지 않는 축산물이 있어서 그 부분은 충남도에서 대체를 하고 있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우
소, 돼지 같은 경우는 우리 공주에서 납품이 안 되면 충남용으로 대신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 관내에 농산물이 없든지 축산물이 없으면 충남 농산물이나 축산물로 대신을 하고 있습니다.
소, 돼지 같은 경우는 우리 공주에서 납품이 안 되면 충남용으로 대신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 관내에 농산물이 없든지 축산물이 없으면 충남 농산물이나 축산물로 대신을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우
예, 기획생산 농가 160농가 정도 있는데 그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식재료 100%는 저희가 좀 어려운……
예, 기획생산 농가 160농가 정도 있는데 그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식재료 100%는 저희가 좀 어려운……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우
최대한 지금 점진적으로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지금 점진적으로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우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우
예.
예.
○이지은 위원
이거는 어쨌든 우리 모든 사업을 하면 수치나 이런 기록들이 남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로 저희가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쉽지 않겠죠.
용역을 하든 근본적인 원인도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이거는 어쨌든 우리 모든 사업을 하면 수치나 이런 기록들이 남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로 저희가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쉽지 않겠죠.
용역을 하든 근본적인 원인도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우
최대한 기획생산 농가들 육성을 해서 공주 식자재가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기획생산 농가들 육성을 해서 공주 식자재가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우
예, 점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점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우
한 5년 계획 세워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 5년 계획 세워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그다음은 공공급식 물류 전문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2억 원의 사업비로 농가의 물류비 절감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당초 화물차 운임 지원 방식이었잖아요.
그다음은 공공급식 물류 전문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2억 원의 사업비로 농가의 물류비 절감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당초 화물차 운임 지원 방식이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우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지은 위원
그런데 농가 계약하시기가 어려우니까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직접 배송하는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농가가 이렇게 직접 화물차랑 계약하기 어렵다는 현장 실태도 점검하지 못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한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농가 계약하시기가 어려우니까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직접 배송하는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농가가 이렇게 직접 화물차랑 계약하기 어렵다는 현장 실태도 점검하지 못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한 계획 아닙니까?
(구본길 위원, 이용성 위원장과 사회 교대)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 세울 때 그 부분을 미처 고민을 못해서 판단됐고요.
그래서 그 사항이 우리 농가들이 조직화ㆍ규모화가 되지 않아서 공동으로 배송을 할 수 없어서 농가들이 직접 배송하기 어려우면 푸드지원센터에다 물건을 갖다주시면 저희가 직접 직매장에다 배송하는 방법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 세울 때 그 부분을 미처 고민을 못해서 판단됐고요.
그래서 그 사항이 우리 농가들이 조직화ㆍ규모화가 되지 않아서 공동으로 배송을 할 수 없어서 농가들이 직접 배송하기 어려우면 푸드지원센터에다 물건을 갖다주시면 저희가 직접 직매장에다 배송하는 방법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우
지금 이마트 경기도 쪽도 많이 하고요.
세종 이마트에도 저희가 기획생산 해가지고 오이나 호박 같은 경우 기획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베지래빗 직매장하고 아산마트, 아산하고 청주에 있는 직매장도 저희가 계속 물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마트 경기도 쪽도 많이 하고요.
세종 이마트에도 저희가 기획생산 해가지고 오이나 호박 같은 경우 기획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베지래빗 직매장하고 아산마트, 아산하고 청주에 있는 직매장도 저희가 계속 물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우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이지은 위원
예, 그럼 만약에 올해가 2년차든 3년차든 계속 나아갈 텐데, 표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몇 가구였고 매출이 얼마였고 이런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이 표도 좀 정리해서 보내주시고요.
차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민들은 할 수 없습니다. 판로를 개척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과에서 그런 판로가 많이 열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만약에 올해가 2년차든 3년차든 계속 나아갈 텐데, 표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몇 가구였고 매출이 얼마였고 이런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이 표도 좀 정리해서 보내주시고요.
차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민들은 할 수 없습니다. 판로를 개척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과에서 그런 판로가 많이 열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또 하나는, 435페이지 로컬푸드 지역 먹거리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책자를 보니까 토양 중금속, 농산물 중금속, 잔류농약, 농업용수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우리 로컬푸드 인증을 하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435페이지 로컬푸드 지역 먹거리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책자를 보니까 토양 중금속, 농산물 중금속, 잔류농약, 농업용수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우리 로컬푸드 인증을 하는 것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우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지은 위원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스티커를 봐도 그냥 ‘우리 지역에서 생산됐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이렇게 깐깐하게 검증하고 이게 건강에 좋다라는 거를 인지를 많이 못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좋은 사업 같은 경우는 홍보나 SNS, 우리 공주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좋은 농산물을 농약 잔류 없이 관리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인증농가 수가 275농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티커 배부한 것도 116농가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스티커를 봐도 그냥 ‘우리 지역에서 생산됐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이렇게 깐깐하게 검증하고 이게 건강에 좋다라는 거를 인지를 많이 못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좋은 사업 같은 경우는 홍보나 SNS, 우리 공주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좋은 농산물을 농약 잔류 없이 관리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인증농가 수가 275농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티커 배부한 것도 116농가더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우
현재 그 인증농가 중에 농산물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 수요조사를 해서 110농가를 공급하였습니다.
현재 그 인증농가 중에 농산물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 수요조사를 해서 110농가를 공급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우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별도로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농가들 스티커는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별도로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농가들 스티커는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대리 구본길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위원장 이용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필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필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필중 위원
농촌진흥과 귀농ㆍ귀촌 관련해서 「표1」번 454쪽에 관련돼서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시 귀농인은 2021년 143명에서 2025년 89명으로, 귀촌인은 2021년 1890명에서 2025년 1488명으로 전반적인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이는 전국적 추세와 맞물려 인구 유입 동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3」에서 보면 공주시가 귀농인의 정착 지표로 활용하는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급률은 2021년 94.9%에서 2025년 75.6%로 감소하였습니다.
도내 타 시군도 유사한 추세를 보이는지.
또 도내 감소 시군과 증가 시군의 주된 원인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진흥과 귀농ㆍ귀촌 관련해서 「표1」번 454쪽에 관련돼서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시 귀농인은 2021년 143명에서 2025년 89명으로, 귀촌인은 2021년 1890명에서 2025년 1488명으로 전반적인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이는 전국적 추세와 맞물려 인구 유입 동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3」에서 보면 공주시가 귀농인의 정착 지표로 활용하는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급률은 2021년 94.9%에서 2025년 75.6%로 감소하였습니다.
도내 타 시군도 유사한 추세를 보이는지.
또 도내 감소 시군과 증가 시군의 주된 원인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지금 귀농ㆍ귀촌 인구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특히, 저희 충남에서는 천안하고 아산이 도심 지역이면서도 그것도 그냥 면 단위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귀농ㆍ귀촌으로 잡혀가지고 그쪽이 귀농ㆍ귀촌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감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농ㆍ귀촌인 감소 추세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2022년 코로나 때 일부 확 늘어났다가 점차적으로 경제가 안정되어 가면서 시골로 귀농ㆍ귀촌하는 인구가 줄어드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인구 감소 요인도 큰 요인 중의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귀농ㆍ귀촌 인구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특히, 저희 충남에서는 천안하고 아산이 도심 지역이면서도 그것도 그냥 면 단위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귀농ㆍ귀촌으로 잡혀가지고 그쪽이 귀농ㆍ귀촌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감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농ㆍ귀촌인 감소 추세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2022년 코로나 때 일부 확 늘어났다가 점차적으로 경제가 안정되어 가면서 시골로 귀농ㆍ귀촌하는 인구가 줄어드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인구 감소 요인도 큰 요인 중의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지금 나름 저희가 귀농ㆍ귀촌 홍보도 계속하고, 유튜브 방송도 내보내고.
우리가 한 달 미리 살아보기라고 해가지고 정안 소랭이권역에서 올해도, 금년에도 7가구를 실시를 했는데 상반기 3가구는 전원 다 공주에 정착을 하였습니다.
주소지 이전 다 하고.
하반기 4가구, 7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전체적으로 우리 공주시로 전입률은 한 23% 정도 보이고 있어요.
타 사업에 비해서는 그래도 귀농ㆍ귀촌하신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집행하면서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은 홍보 방법도 그전에는 찌라시라든가 이런 거, 리플릿 만들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유튜브로 전환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름 저희가 귀농ㆍ귀촌 홍보도 계속하고, 유튜브 방송도 내보내고.
우리가 한 달 미리 살아보기라고 해가지고 정안 소랭이권역에서 올해도, 금년에도 7가구를 실시를 했는데 상반기 3가구는 전원 다 공주에 정착을 하였습니다.
주소지 이전 다 하고.
하반기 4가구, 7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전체적으로 우리 공주시로 전입률은 한 23% 정도 보이고 있어요.
타 사업에 비해서는 그래도 귀농ㆍ귀촌하신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집행하면서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은 홍보 방법도 그전에는 찌라시라든가 이런 거, 리플릿 만들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유튜브로 전환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우리가 그거를 맡아서 진행할 마을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
우리가 그거를 맡아서 진행할 마을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체험도…… 사실 농사 이렇게 마을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농업이 뭔가 직접 알려주고 안내를 해야 되는데, 전에 두 군데 하다 한 군데 포기해서 지금 소랭이권역 하나만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집중적으로 맡아서 관리해서 유지할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체험도…… 사실 농사 이렇게 마을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농업이 뭔가 직접 알려주고 안내를 해야 되는데, 전에 두 군데 하다 한 군데 포기해서 지금 소랭이권역 하나만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집중적으로 맡아서 관리해서 유지할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은 위원
농촌진흥과 449페이지 특산자원 활용 가공상품 개발 및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총 9억 8000만 원이 맞을까요?
업체가 7개 업체네요.
농촌진흥과 449페이지 특산자원 활용 가공상품 개발 및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총 9억 8000만 원이 맞을까요?
업체가 7개 업체네요.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예, 맞습니다.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총 10억을 받았는데 그중에 집행 부분이 그거고, 나머지 잔액은 반납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총 10억을 받았는데 그중에 집행 부분이 그거고, 나머지 잔액은 반납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지은 위원
주신 자료를 보니까 7개 업체 중에 한 업체가 기존에 카페를 운영하던 곳이 아니었습니까?
곡물 관련된 거를 기존 하던 곳에다가 한 건지, 아니면 새로 할 때 처음 컨셉을…… 2024년도에 거기가 오픈했나요?
주신 자료를 보니까 7개 업체 중에 한 업체가 기존에 카페를 운영하던 곳이 아니었습니까?
곡물 관련된 거를 기존 하던 곳에다가 한 건지, 아니면 새로 할 때 처음 컨셉을…… 2024년도에 거기가 오픈했나요?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그 공모할 때…… 사업비가 조금씩 틀릴 겁니다.
4000만 원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고, 3억짜리……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그 공모할 때…… 사업비가 조금씩 틀릴 겁니다.
4000만 원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고, 3억짜리……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3억짜리도 있는데, 3억짜리는 2개는 진흥청 지침에 의해서 중간 소재를 만들어내는 시설을, 기반을 구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곡물가루, 쌀가루하고 밤가루ㆍ콩가루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제과ㆍ제빵 하는 데 소재를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3억짜리도 있는데, 3억짜리는 2개는 진흥청 지침에 의해서 중간 소재를 만들어내는 시설을, 기반을 구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곡물가루, 쌀가루하고 밤가루ㆍ콩가루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제과ㆍ제빵 하는 데 소재를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여기 보면 추진현황에 변경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소 같은 경우는 개인으로 했다가 다시 법인 이름으로, 이름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김○정’ 이렇게 쓰여 있고.
왜 처음부터 법인 형태로 안 하거나 사업자로 안 하시고 개인으로 했다가 왜, 변경된 사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여기 보면 추진현황에 변경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소 같은 경우는 개인으로 했다가 다시 법인 이름으로, 이름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김○정’ 이렇게 쓰여 있고.
왜 처음부터 법인 형태로 안 하거나 사업자로 안 하시고 개인으로 했다가 왜, 변경된 사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제가 그것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그 업무가 제가 중간에 받았는데, 이게 법인으로 처음에 사업 신청을 했다가 법인으로 신청하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명의로 다시 이렇게 신청을……
제가 그것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그 업무가 제가 중간에 받았는데, 이게 법인으로 처음에 사업 신청을 했다가 법인으로 신청하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명의로 다시 이렇게 신청을……
○이지은 위원
아니, 당초에는 개인으로 했다가 변경된 게 법인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행정은 연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전 과장님이 했던 일들도 우리 과장님이나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자료를 검토하셨으면 이것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인지를 못 한 것……
아니, 당초에는 개인으로 했다가 변경된 게 법인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행정은 연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전 과장님이 했던 일들도 우리 과장님이나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자료를 검토하셨으면 이것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인지를 못 한 것……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그 변경된 내역은 알고는 있었는데.
그 변경된 내역은 알고는 있었는데.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사유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사유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지은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개의 업체인데 너무 한 곳에 3억, 3억, 1억 이렇게 많은…… 저희 가공상품 개발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렇게 큰 금액을 꼭 두 업체에게 줬어야 할까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개의 업체인데 너무 한 곳에 3억, 3억, 1억 이렇게 많은…… 저희 가공상품 개발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렇게 큰 금액을 꼭 두 업체에게 줬어야 할까요?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이건 진흥청 지침으로……
이건 진흥청 지침으로……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그게 3억짜리 2개소하고, 그러니까 중간소재 개발 2개소하고 나머지 소규모로 그렇게 해서.
그걸로 완제품 빵을 만든다든가.
그러면 여기 중간소재가 두 회사잖아요?
그게 3억짜리 2개소하고, 그러니까 중간소재 개발 2개소하고 나머지 소규모로 그렇게 해서.
그걸로 완제품 빵을 만든다든가.
그러면 여기 중간소재가 두 회사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그러면 한 군데는 밤잼을, 밤 제거하는데 그 속재료로 이렇게 공급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 군데는 밤잼을, 밤 제거하는데 그 속재료로 이렇게 공급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예.
예.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저희가 직접 사업장 방문했는데 다 성황리에 잘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사업장 방문했는데 다 성황리에 잘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예, 작년에도 한 바퀴 돌고, 금년에도 한 번 돌았습니다.
예, 작년에도 한 바퀴 돌고, 금년에도 한 번 돌았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레트로 제과ㆍ제빵 간식제품 생산ㆍ개발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제품이 생산돼서 납품……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레트로 제과ㆍ제빵 간식제품 생산ㆍ개발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제품이 생산돼서 납품……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이게 아마 어콜렉티브가 건축을 새로 해가지고 거기에 시설을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아마 어콜렉티브가 건축을 새로 해가지고 거기에 시설을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가공사업장을 지어야 되니까요.
가공사업장을 지어야 되니까요.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예.
예.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예.
예.
○이지은 위원
혈세가 들어가는 곳에 이런 사업을 지원을 받았으면 이런 사업으로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팻말이나 이런 것들,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진행하고 있을까요?
혈세가 들어가는 곳에 이런 사업을 지원을 받았으면 이런 사업으로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팻말이나 이런 것들,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진행하고 있을까요?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지금 따로 그렇게 한 거는 없고요.
지금 따로 그렇게 한 거는 없고요.
○이지은 위원
이게 거대한 사업비가 진행이 되는데.
일반 시민들은 그냥 개인이 창업한 걸로 보이지, 우리 시의 예산으로, 국가 예산으로 이렇게 상품 개발하고, 됐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없으니까 그런 홍보도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거대한 사업비가 진행이 되는데.
일반 시민들은 그냥 개인이 창업한 걸로 보이지, 우리 시의 예산으로, 국가 예산으로 이렇게 상품 개발하고, 됐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없으니까 그런 홍보도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저희가 지금 각 구입한 장비에다가는 그 표찰을 붙여놨고요.
그것 저희 시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했다는 내용을.
그렇게 하고, 건물 같은 경우에 외벽에다 표찰을 붙이게 돼 있고.
저희가 또 언론 보도에도, 신문에도 그 운영 상황을 보도를 몇 번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각 구입한 장비에다가는 그 표찰을 붙여놨고요.
그것 저희 시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했다는 내용을.
그렇게 하고, 건물 같은 경우에 외벽에다 표찰을 붙이게 돼 있고.
저희가 또 언론 보도에도, 신문에도 그 운영 상황을 보도를 몇 번 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처음에 전체적으로 제품 개발 완료하면서 2000만 원을 따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처음에 전체적으로 제품 개발 완료하면서 2000만 원을 따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전체 10억 내에서.
2000만 원 떼서 전체적인 용역을 줬고, 나머지 이 9억 8000 가지고 사업자별로 나눠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10억 내에서.
2000만 원 떼서 전체적인 용역을 줬고, 나머지 이 9억 8000 가지고 사업자별로 나눠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예, 국비 사업으로써 자부담 없는 사업입니다.
예, 국비 사업으로써 자부담 없는 사업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지은 위원
이 업체들이 우리 공주시 밤에 대해서 밤 소비 촉진에도 여기서 연결하면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저희 밤을 구입하는 경로나 이런 것들, 얼마큼 사용하는지 그런 사후관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업체들이 우리 공주시 밤에 대해서 밤 소비 촉진에도 여기서 연결하면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저희 밤을 구입하는 경로나 이런 것들, 얼마큼 사용하는지 그런 사후관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지금 꼼꼼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꼼꼼히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현장 나가가지고 그 장비 잘 있는지, 운영 잘 되는지……
현장 나가가지고 그 장비 잘 있는지, 운영 잘 되는지……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제품 개발은 이미 각 업체별로 다 했고요.
원재료나 저기는 우리 공주 지역……
제품 개발은 이미 각 업체별로 다 했고요.
원재료나 저기는 우리 공주 지역……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농특산물로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로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위원
다음은 452페이지 기반조성 관련 사업인데요.
아트센터 고마 옥상 치유 조경 조성인데, 본 위원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신 이 자료는, 저는 1년 하고 나서 방치된 줄 알았더니 주신 자료 보니까 ’24년, ’25년, 올해까지도 사업비가 들어갔네요?
다음은 452페이지 기반조성 관련 사업인데요.
아트센터 고마 옥상 치유 조경 조성인데, 본 위원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신 이 자료는, 저는 1년 하고 나서 방치된 줄 알았더니 주신 자료 보니까 ’24년, ’25년, 올해까지도 사업비가 들어갔네요?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운영비가, 작년에도 거기 행사를 했고.
그러니까 1년생 식물들 꽃은 지고, 없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다시 보식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작년에도 거기 행사를 했고.
그러니까 1년생 식물들 꽃은 지고, 없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다시 보식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조성할 때, 조성에.
조성할 때, 조성에.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예.
예.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예.
예.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봄에 한 번 심고, 가을에 한 번 심고, 두 번 심었습니다.
봄에 한 번 심고, 가을에 한 번 심고, 두 번 심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최근에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문화제 전에 했거든요.
문화제 전에 했거든요.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예.
예.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예.
예.
○이지은 위원
이제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PT를 보며)이게 보시면 조감도 처음에 계획하셨을 때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넘겨주시면요.
너무 근사하죠?
이게 잘 활용되면 정말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나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좋은 공간인데,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본 위원이 9월 달에 가봤습니다.
다음, 다음.
현재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제가 갔을 때가 날짜를 한번 확인하고, 꽃을 심은 날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PT를 보며)이게 보시면 조감도 처음에 계획하셨을 때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넘겨주시면요.
너무 근사하죠?
이게 잘 활용되면 정말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나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좋은 공간인데,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본 위원이 9월 달에 가봤습니다.
다음, 다음.
현재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제가 갔을 때가 날짜를 한번 확인하고, 꽃을 심은 날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보식 전에 한 것 같습니다.
보식 전에 한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제가 위원님하고 비슷한 시기에 갔을 것 같은데, 제가 가서 보고 담당자한테 빨리 보식하라고 지시를 한 기억이 나거든요.
저기가 처음에 설계할 때 거기 처음에 앞에 있던 사진 보면 큰 나무들이 있었어요.
제가 위원님하고 비슷한 시기에 갔을 것 같은데, 제가 가서 보고 담당자한테 빨리 보식하라고 지시를 한 기억이 나거든요.
저기가 처음에 설계할 때 거기 처음에 앞에 있던 사진 보면 큰 나무들이 있었어요.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나무, 나무.
그런데 옥상이고, 바람도 많이 타고, 저희 흙층이 얇아가지고 그런 것들은 일부 캐서 사무실로 옮겨서 심었는데 사무실에서도 자리를 못 잡고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처음에 설계했던 그림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거기에 맞는 적합한 식물로 교체해서 저희가 심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 나무.
그런데 옥상이고, 바람도 많이 타고, 저희 흙층이 얇아가지고 그런 것들은 일부 캐서 사무실로 옮겨서 심었는데 사무실에서도 자리를 못 잡고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처음에 설계했던 그림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거기에 맞는 적합한 식물로 교체해서 저희가 심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예.
예.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지금 관리 잘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조금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것이, 우리 사무실에 있으면 저희가 가까이 있어서 관리가 될 텐데 여기 고마센터 옥상이다 보니까 우리 사무실에서 거리도 멀고.
지금 관리 잘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조금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것이, 우리 사무실에 있으면 저희가 가까이 있어서 관리가 될 텐데 여기 고마센터 옥상이다 보니까 우리 사무실에서 거리도 멀고.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현재 관리상의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현재 관리상의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지금 보식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오래갈 수 있는 식물의 다년생 식물로 이렇게 대체 교환해가지고.
지금 보식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오래갈 수 있는 식물의 다년생 식물로 이렇게 대체 교환해가지고.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예.
예.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저희 과에서도 하고, 기술원으로 교육생을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하고, 기술원으로 교육생을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예.
예.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예.
예.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예.
예.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오이도 있고, 딸기도 있고, 고추도 있고.
작목이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오이도 있고, 딸기도 있고, 고추도 있고.
작목이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공무원석에서)토마토입니다.
(공무원석에서)토마토입니다.
○박미옥 위원
토마토 있고.
오이ㆍ딸기ㆍ토마토 이런 정도.
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품목들이에요.
보니까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 도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쉬운 점은 뭐냐 그러면 여기 이 친구들이 거기 입주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규정에 맞는 사람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청년농들인데, 이분들이 대대로 농사짓던 사람들 아니다 보니까 교육은 받기는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생산을 하면서 계속해서 조력을 받을 이런 교육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스마트팜 교육을 새로운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공감을 하거든요.
어떻게 교육, 이런 문제점을 담아서 하시겠다는 건지 궁금하네요.
토마토 있고.
오이ㆍ딸기ㆍ토마토 이런 정도.
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품목들이에요.
보니까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 도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쉬운 점은 뭐냐 그러면 여기 이 친구들이 거기 입주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규정에 맞는 사람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청년농들인데, 이분들이 대대로 농사짓던 사람들 아니다 보니까 교육은 받기는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생산을 하면서 계속해서 조력을 받을 이런 교육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스마트팜 교육을 새로운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공감을 하거든요.
어떻게 교육, 이런 문제점을 담아서 하시겠다는 건지 궁금하네요.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지금 저희가 장기교육 과정으로 시민교육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스마트 관련 과를 하나 별도로 운영을 한 경우도 있고.
1년간 그게 80~100시간 정도 운영하는 거예요, 장기 교육으로 해서.
세밀하게 교육을 추진한 바도 있고.
그리고 또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기존에 하고 있던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농업인들하고 신규로 하는데 멘티ㆍ멘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교육비를 줘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장기교육 과정으로 시민교육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스마트 관련 과를 하나 별도로 운영을 한 경우도 있고.
1년간 그게 80~100시간 정도 운영하는 거예요, 장기 교육으로 해서.
세밀하게 교육을 추진한 바도 있고.
그리고 또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기존에 하고 있던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농업인들하고 신규로 하는데 멘티ㆍ멘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교육비를 줘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박미옥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게, 제가 도에서도 그 제안을 드렸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인면 같은 데는 이인면 조합에서 그 청년농들을 데려다가, 사실 본인이 교육받은 거하고 실제 농업에서는 다른 경우가 많죠.
병이 생기거나 어떤 전조 증상이 생겼을 때 삽시간에 퍼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배운 그 학습만 가지고는 성공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조력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만으로 또는 그동안 그 교육을 받았던 연결돼 있던 컨설팅 업체가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조금 교육 방법을 바꾸겠다는 내용을 봐서 후반기 때에는 그러면 이렇게 멘토ㆍ멘티를 하고 있고, 좀 더 이 스마트팜에 종사하는 실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으로 바꿔보겠다, 이런 뜻인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게, 제가 도에서도 그 제안을 드렸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인면 같은 데는 이인면 조합에서 그 청년농들을 데려다가, 사실 본인이 교육받은 거하고 실제 농업에서는 다른 경우가 많죠.
병이 생기거나 어떤 전조 증상이 생겼을 때 삽시간에 퍼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배운 그 학습만 가지고는 성공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조력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만으로 또는 그동안 그 교육을 받았던 연결돼 있던 컨설팅 업체가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조금 교육 방법을 바꾸겠다는 내용을 봐서 후반기 때에는 그러면 이렇게 멘토ㆍ멘티를 하고 있고, 좀 더 이 스마트팜에 종사하는 실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으로 바꿔보겠다, 이런 뜻인 거죠?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예, 도비 사업도 있고.
저희 매칭시켜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도비 사업도 있고.
저희 매칭시켜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래서 이런 사례가 실제 현장에서 일어났어요.
이인 같은 데는 문제가 발생을 했고.
또 당장…… 그런데 옆에 아까 농협 같은 데서 도움을 줘서 이런 것들이 해결을 하고 있는데, 그때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미 돈을 준 거니까 성공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강화해 주시고.
과장님, 우리 공주시에 스마트팜 있잖아요.
지금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데.
여기 이런 지원사업, 멘토ㆍ멘티 또는 어떻게 조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실제 현장에서 일어났어요.
이인 같은 데는 문제가 발생을 했고.
또 당장…… 그런데 옆에 아까 농협 같은 데서 도움을 줘서 이런 것들이 해결을 하고 있는데, 그때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미 돈을 준 거니까 성공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강화해 주시고.
과장님, 우리 공주시에 스마트팜 있잖아요.
지금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데.
여기 이런 지원사업, 멘토ㆍ멘티 또는 어떻게 조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시에서 하는 거고요.
이거 운영하는 업체가 농정원이나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산 집행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평균 월 100만 원씩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거고요.
이거 운영하는 업체가 농정원이나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산 집행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평균 월 100만 원씩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천수 위원
그러면 청년 영농정착지원금은 5억에 1.5%이고, 스마트 진흥자금은 10억에 연 0.5%거든요.
같은 어차피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들, 애들을 지원하는 건데 이거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고.
영농정착지원금도 이게 사실 5억이…… 이 5억 가지고 정착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청년 영농정착지원금은 5억에 1.5%이고, 스마트 진흥자금은 10억에 연 0.5%거든요.
같은 어차피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들, 애들을 지원하는 건데 이거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고.
영농정착지원금도 이게 사실 5억이…… 이 5억 가지고 정착하기 힘들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영농정착지원금은 월 100만 원씩 주는 거고요.
영농정착지원금은 월 100만 원씩 주는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지금 5억을 말씀하시는 거는 후계농업경영인들한테 나가는, 선정자에게 나가는 융자 5억이 있습니다.
지금 5억을 말씀하시는 거는 후계농업경영인들한테 나가는, 선정자에게 나가는 융자 5억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국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국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전액 국비 5억 원 한도 내에서 할 수 있고요.
5년 이상 성실하게 경영하라는 농업인에게는 우수 농업인으로 해서 2억 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 국비 5억 원 한도 내에서 할 수 있고요.
5년 이상 성실하게 경영하라는 농업인에게는 우수 농업인으로 해서 2억 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시설 자금입니다.
시설 자금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예.
○박천수 위원
그때 거기 시설을 지으면 예를 들어서 달랑 하우스만 짓는 걸 시설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시설하면 작업장도 필요하고, 관정도 파야 되고, 전기도 달아야 되고. 그렇죠?
그때 거기 시설을 지으면 예를 들어서 달랑 하우스만 짓는 걸 시설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시설하면 작업장도 필요하고, 관정도 파야 되고, 전기도 달아야 되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그거는 일체 다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거는 일체 다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봤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스마트 시설 안에 전기를 포함해서 토지를 제외한 거는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스마트 시설 안에 전기를 포함해서 토지를 제외한 거는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어떤…… 일반 하우스 말씀입니까?
어떤…… 일반 하우스 말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일반 하우스 지원은 뭐 특별히 지금은 없고요.
스마트 영농을 하는 농가, 청년 농업인이나 중견 농업인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 시설 지원한 것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하우스 지원은 뭐 특별히 지금은 없고요.
스마트 영농을 하는 농가, 청년 농업인이나 중견 농업인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 시설 지원한 것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예특작팀장 김찬영
(공무원석에서)안녕하십니까? 원예특작팀장 김찬영입니다.
저희 그 보조사업은 지금 저희가 따로 선정은 하는데요.
자부담 50%하고 시비ㆍ도비 합쳐서 50%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안녕하십니까? 원예특작팀장 김찬영입니다.
저희 그 보조사업은 지금 저희가 따로 선정은 하는데요.
자부담 50%하고 시비ㆍ도비 합쳐서 50%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예특작팀장 김찬영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박천수 위원
그런데 그거 지원할 때 지금 내가 얘기한 거기 부분에 하우스만 달랑 짓는 것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 작업장도 지어야 되고, 전기도 달아야 하고, 샘도 파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지원할 때 지금 내가 얘기한 거기 부분에 하우스만 달랑 짓는 것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 작업장도 지어야 되고, 전기도 달아야 하고, 샘도 파야 하잖아요.
○원예특작팀장 김찬영
(공무원석에서)예,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있습니다.
○원예특작팀장 김찬영
(공무원석에서)예, 우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우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과장님, 415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의 목적이 농촌에서 생활하는 여성농업인이 마음 놓고 영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요?
과장님, 415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의 목적이 농촌에서 생활하는 여성농업인이 마음 놓고 영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예.
○이지은 위원
17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여기 적혀 있는데, 위에서부터 보면 악기 배움 교실, 작품 활동 교실, 선진지 견학 및 문화 체험, 바느질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뭐 장류 체험.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들이 가장 힘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사짓고, 집안 살림하고 하는 가운데.
17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여기 적혀 있는데, 위에서부터 보면 악기 배움 교실, 작품 활동 교실, 선진지 견학 및 문화 체험, 바느질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뭐 장류 체험.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들이 가장 힘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사짓고, 집안 살림하고 하는 가운데.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우선은 먹는 거, 식사나 이런 걸 준비하는 것들이 어려운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을회관을 통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보조사업이 있고요.
왜냐하면 농작업을 하는 중에 와서 식사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건 마을 단위로 해서 식사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우선은 먹는 거, 식사나 이런 걸 준비하는 것들이 어려운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을회관을 통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보조사업이 있고요.
왜냐하면 농작업을 하는 중에 와서 식사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건 마을 단위로 해서 식사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지은 위원
여기 보여지는 자료에는 독거노인 밑반찬 서비스 빼고는 농번기 때 바쁠 때 간식이라도 만들어서 갖다 드리거나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좋은데, 이런 게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거.
그러니까 이 센터에서나 우리 과에서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내년 계획을 올리지 않습니까?
여기 보여지는 자료에는 독거노인 밑반찬 서비스 빼고는 농번기 때 바쁠 때 간식이라도 만들어서 갖다 드리거나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좋은데, 이런 게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거.
그러니까 이 센터에서나 우리 과에서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내년 계획을 올리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지침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사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한번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지침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사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한번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상영한 거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예, 상영한 거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지은 위원
여성농업인센터도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농업인이나 혜택을 받는 분들의 니즈나 필요한 것들이 정말 잘 반영되는 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여성농업인센터도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농업인이나 혜택을 받는 분들의 니즈나 필요한 것들이 정말 잘 반영되는 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그렇습니다.
센터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고충상담도 하고, 방과후 아동 학습지원이나, 역량강화 이런 거 여러 가지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사항도 한번 고려해서……
예, 그렇습니다.
센터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고충상담도 하고, 방과후 아동 학습지원이나, 역량강화 이런 거 여러 가지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사항도 한번 고려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이지은 위원
그러니까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여기 센터 위탁받은 곳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오래됐기 때문에 타성에 젖어서 그냥 기존에 하던 것들을 계속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과에서는 기존에 하던 것도 필요하지만 지역 여성농업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걸맞게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억 원이라는 이 사업에서 4명의 인건비가, 4명의 사람이 필요할지 이런 것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여기 여성농업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2억이라는 돈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것도 지침이 있겠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여기 센터 위탁받은 곳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오래됐기 때문에 타성에 젖어서 그냥 기존에 하던 것들을 계속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과에서는 기존에 하던 것도 필요하지만 지역 여성농업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걸맞게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억 원이라는 이 사업에서 4명의 인건비가, 4명의 사람이 필요할지 이런 것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여기 여성농업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2억이라는 돈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것도 지침이 있겠죠?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그거는 범위 안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범위 안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우성이 아니고……
우성이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사곡면 신영리 통천포에 있습니다.
사곡면 신영리 통천포에 있습니다.
○이지은 위원
왜냐하면 제가 시댁이 유구다 보니까 자주 가거든요, 유구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어떤 걸 한다, 행사를 한다, 이런 것들이 보여야지 여성농업인들이 참여율이 높을 텐데, 그런 홍보도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제가 시댁이 유구다 보니까 자주 가거든요, 유구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어떤 걸 한다, 행사를 한다, 이런 것들이 보여야지 여성농업인들이 참여율이 높을 텐데, 그런 홍보도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관내 여성들이 최대한 그 내용을 알고 할 수 있도록……
관내 여성들이 최대한 그 내용을 알고 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여성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이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시에서 직접 가지 못하기 때문에 위탁을 주고, 그곳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에서도 그 목적에 맞게 잘되고 있는지 항상 관리ㆍ감독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시에서 직접 가지 못하기 때문에 위탁을 주고, 그곳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에서도 그 목적에 맞게 잘되고 있는지 항상 관리ㆍ감독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관리ㆍ감독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ㆍ감독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위원
그리고 현장에서 정말 집행부에서 우리 공직자분들의 노고가 엄청 크다는 거 압니다.
담당 주무관님께서도 자주 제 방 찾아오셔서 설명해 주셨고, 소통이 잘 됐는데 하필 이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책자에 실려야 될 내용들이 안 실려서 저도 속상하고요.
우리 주무관님 얼굴 뵈니까 진짜 소통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현장에서 정말 집행부에서 우리 공직자분들의 노고가 엄청 크다는 거 압니다.
담당 주무관님께서도 자주 제 방 찾아오셔서 설명해 주셨고, 소통이 잘 됐는데 하필 이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책자에 실려야 될 내용들이 안 실려서 저도 속상하고요.
우리 주무관님 얼굴 뵈니까 진짜 소통 많이 했던 분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죄송합니다.
방향을 우리가 잘못 읽어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향을 우리가 잘못 읽어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저는 이게 일반 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사유 시설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일반 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사유 시설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민간자본보조가 예를 들어서 개인한테 나갔든 아니면 작업장 이름으로 나갔든 간에 사실은 농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유재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사유재가 아닙니다.
이거 공공재라고 봐야 돼요.
민간자본보조가 예를 들어서 개인한테 나갔든 아니면 작업장 이름으로 나갔든 간에 사실은 농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유재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사유재가 아닙니다.
이거 공공재라고 봐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물론 보는……
물론 보는……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그 역할이 끝났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이 끝났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제대로 운영되는지 아니면 시설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내용, 그 정도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되는지 아니면 시설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내용, 그 정도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치 같은 경우는 아마 잘 지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수거 차량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설치가 다 돼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일부는 개인에 의해서 자기 편한 자리로 옮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사용연한이 있을 거예요.
10년 안쪽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설치 같은 경우는 아마 잘 지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수거 차량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설치가 다 돼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일부는 개인에 의해서 자기 편한 자리로 옮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사용연한이 있을 거예요.
10년 안쪽이겠죠?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예.
○김권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가 사용연한까지 관리인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지도하거나 관리ㆍ감독을 하지 않으니까 사유재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 막 쓰세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예를 들어서 분뇨 수거가 잘 안 된다든지 하면 그냥 방치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사실은 관리ㆍ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가 사용연한까지 관리인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지도하거나 관리ㆍ감독을 하지 않으니까 사유재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 막 쓰세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예를 들어서 분뇨 수거가 잘 안 된다든지 하면 그냥 방치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사실은 관리ㆍ감독이 필요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글쎄요, 어쨌든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5년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용한 배설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좀……
글쎄요, 어쨌든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5년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용한 배설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좀……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개인이……
개인이……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안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거는 전부 다 사실은 전수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용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수거하고 새로 설치해 주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대당 비용이 300만 원이면 뭐 교체해도.
그리고 만약에 교체하게 되면 개인 이름으로, 개인 사유지에는 들어가더라도.
사실은 개인이 하게 되니까 관리ㆍ감독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목반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관리 책임자를 명시해 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전부 다 사실은 전수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용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수거하고 새로 설치해 주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대당 비용이 300만 원이면 뭐 교체해도.
그리고 만약에 교체하게 되면 개인 이름으로, 개인 사유지에는 들어가더라도.
사실은 개인이 하게 되니까 관리ㆍ감독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목반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관리 책임자를 명시해 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가능하면, 그것 단체가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개인이 신청한 경우는 이런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확인을 한번 해봐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그것 단체가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개인이 신청한 경우는 이런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확인을 한번 해봐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정리하면 전수조사하시고, 만약에 잘못 사용되고 있거나 폐기되거나 하는 것은 과감하게 수거하시고.
또 사용 중지된 게 있는데 더 필요하다 싶으시면 그거는 예산을…… 하나에 300만 원이면 100개 해도 3억이에요.
정리하면 전수조사하시고, 만약에 잘못 사용되고 있거나 폐기되거나 하는 것은 과감하게 수거하시고.
또 사용 중지된 게 있는데 더 필요하다 싶으시면 그거는 예산을…… 하나에 300만 원이면 100개 해도 3억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검토해서 정말……
검토해서 정말……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예산을 한번 요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예산을 한번 요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예.
○박미옥 위원
농지 전수조사.
제가 안 물어보려다가 이게 너무 핫한 얘기고, 우리 농민들이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공주시의 농지 전수조사 실태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농지 전수조사는 투기 농지를 가려내서 농업인에게 돌려주고, 전국 농지 실태를 파악해서 농촌 현실에 맞는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다고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쓰여있더라고요.
농지 전수조사.
제가 안 물어보려다가 이게 너무 핫한 얘기고, 우리 농민들이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공주시의 농지 전수조사 실태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농지 전수조사는 투기 농지를 가려내서 농업인에게 돌려주고, 전국 농지 실태를 파악해서 농촌 현실에 맞는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다고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쓰여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목적은 그렇습니다.
예, 목적은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지금 정부 방침은 금년도 안에 특별조치법을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농지법 개정을 진행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방침은 금년도 안에 특별조치법을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농지법 개정을 진행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지금 다 막 들쑤셔 놓고, 말 그대로 농민들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게 만들어 놓고 법은 내년에 해보겠다, 뭐 이런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 막 들쑤셔 놓고, 말 그대로 농민들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게 만들어 놓고 법은 내년에 해보겠다, 뭐 이런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읍면동별로 늦게 충원이 되다 보니까 조사도 조금 미뤄지는 경향도 있고요.
그 조사하는 과정에 다양한 조건들이 많이 발생해서……
읍면동별로 늦게 충원이 되다 보니까 조사도 조금 미뤄지는 경향도 있고요.
그 조사하는 과정에 다양한 조건들이 많이 발생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건수도 워낙 많기 때문에, 한 8만 7000건 중에서 기본조사를 했는데 한 4만 1000건 정도가 심층조사 대상이 돼서 한 47% 정도가……
건수도 워낙 많기 때문에, 한 8만 7000건 중에서 기본조사를 했는데 한 4만 1000건 정도가 심층조사 대상이 돼서 한 47% 정도가……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47% 정도가 심층조사 대상이 돼서 심층조사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보완조사나 이런 경우는 정부에서 일시 중지 상태……
47% 정도가 심층조사 대상이 돼서 심층조사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보완조사나 이런 경우는 정부에서 일시 중지 상태……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실경작자에 대해서는……
예, 실경작자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현장조사 및 심층조사가 10월 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장조사 및 심층조사가 10월 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우선은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현재 기본조사 결과가 개인별로 통지가 안 됐기 때문에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모두 해당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본조사 결과가 개인별로 통지가 안 됐기 때문에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모두 해당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예.
○박미옥 위원
카톡방이나 이런 데 보면 농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사안들이.
그러면 실제 우리가 이거 경작농하고 투기농하고 구분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나요?
카톡방이나 이런 데 보면 농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사안들이.
그러면 실제 우리가 이거 경작농하고 투기농하고 구분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현재는 드론이나 각종 시스템을 통해서 검증을 한 걸 가지고 현장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드론이나 각종 시스템을 통해서 검증을 한 걸 가지고 현장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듣기로는 중국산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중국산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그리고 조사원들이 전문가들이 아니고 급하게 또 기간제를 투입해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조사에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사원들이 전문가들이 아니고 급하게 또 기간제를 투입해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조사에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맞습니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우선은……
우선은……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현재는 조사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방향을 변경을 해서 고령농이나 상속 농지 등 실경작자 대상은 조사를 일시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내년에 특별조치법이 발효가 되면, 그것은 범위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불법이라든지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현 상태로 아마 전환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는 조사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방향을 변경을 해서 고령농이나 상속 농지 등 실경작자 대상은 조사를 일시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내년에 특별조치법이 발효가 되면, 그것은 범위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불법이라든지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현 상태로 아마 전환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박미옥 위원
자, 이런 부분을 과장님, 제가 물어보나 마나 이런 현상일 거라고 생각은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왜 여쭤보냐 하면 이렇게 농민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불안, 공포감만 잔뜩 심어주고.
앞으로 나중에 특별조치법…… 하도 농민들의 반응이 거세니까, 국민들의 반응이 거세니까 내년에 특별조치법 하겠다, 했는데 또 이게 완전 중단된 게 아니고 조사는 또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런 부분을 과장님, 제가 물어보나 마나 이런 현상일 거라고 생각은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왜 여쭤보냐 하면 이렇게 농민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불안, 공포감만 잔뜩 심어주고.
앞으로 나중에 특별조치법…… 하도 농민들의 반응이 거세니까, 국민들의 반응이 거세니까 내년에 특별조치법 하겠다, 했는데 또 이게 완전 중단된 게 아니고 조사는 또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그래서 농림부 과장급으로 해서 두 번 정도 여기 방문했었는데요.
우리 애로사항을 충분히 전달을 했고요.
농업인들이나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애로사항이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정부에서 방향을 바꾼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림부 과장급으로 해서 두 번 정도 여기 방문했었는데요.
우리 애로사항을 충분히 전달을 했고요.
농업인들이나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애로사항이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정부에서 방향을 바꾼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옥 위원
자,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뒤늦게 바뀐 농지조사 기준, 그 책임을 농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결국은 이거를 다시 홍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농민들께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일관된 안내가 필요하다, 현재는.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특별조치법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고.
조사 과정에서 정부의 설명이 달라져 혼선이 생겼다면 이 부분 바로잡아서 홍보가 필요하다, 공주의 농민들에게.
그래서 이번 농지조사 과정의 이 혼선을 특별조치법 제정 전에 우리 공주시에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뒤늦게 바뀐 농지조사 기준, 그 책임을 농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결국은 이거를 다시 홍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농민들께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일관된 안내가 필요하다, 현재는.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특별조치법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고.
조사 과정에서 정부의 설명이 달라져 혼선이 생겼다면 이 부분 바로잡아서 홍보가 필요하다, 공주의 농민들에게.
그래서 이번 농지조사 과정의 이 혼선을 특별조치법 제정 전에 우리 공주시에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현재 정부에서 안내하는 그 안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법 전용에 대한 이 농지법 원칙 처벌 기준을 보면 실제 농사지을 의사 없이 시세 차익이나 개발 이익 보상 등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 위해 거짓ㆍ부정한 방식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한다고 했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무단 휴경ㆍ불법 임대한 경우.
두 번째는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를 한 경우.
세 번째는 경매 등으로 공유 취득한 후 무단 휴경ㆍ불법 임대한 경우에 대해서 처분 명령을 부과한다는 이런 방침을 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대한 불법 전용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한 시설로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계획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안내하는 그 안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법 전용에 대한 이 농지법 원칙 처벌 기준을 보면 실제 농사지을 의사 없이 시세 차익이나 개발 이익 보상 등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 위해 거짓ㆍ부정한 방식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한다고 했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무단 휴경ㆍ불법 임대한 경우.
두 번째는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를 한 경우.
세 번째는 경매 등으로 공유 취득한 후 무단 휴경ㆍ불법 임대한 경우에 대해서 처분 명령을 부과한다는 이런 방침을 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대한 불법 전용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한 시설로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계획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래 불법들인데, 우리도 원래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불법이었던 거라는 거에는 큰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증여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분에게 임대를 줬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혼선이 되면서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해도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 불안감을.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실제 경작하는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다는 부분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래 불법들인데, 우리도 원래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불법이었던 거라는 거에는 큰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증여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분에게 임대를 줬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혼선이 되면서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해도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 불안감을.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실제 경작하는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다는 부분으로……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 위원
일괄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직도 몇 달이나 남아 있는데 그 특별조치법이 나오기까지는 이 불안감을 해소할 방법이 없으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 부분의 계도가 필요하다.
일괄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직도 몇 달이나 남아 있는데 그 특별조치법이 나오기까지는 이 불안감을 해소할 방법이 없으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 부분의 계도가 필요하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홍보를 충분히 해서……
홍보를 충분히 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팸플릿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는데 토지주들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팸플릿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는데 토지주들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읍면동 회의나 스마트 소통넷 등 홍보 자료를 통해서 최대한……
읍면동 회의나 스마트 소통넷 등 홍보 자료를 통해서 최대한……
○박미옥 위원
과장님이 일단은 여기에 조사하는 데 인력을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이 농민들이 어차피 법이 바뀌고, 대부분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읍면동에 찾아가는 그런 행정을 통해서 충분히 이런 거를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일단은 여기에 조사하는 데 인력을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이 농민들이 어차피 법이 바뀌고, 대부분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읍면동에 찾아가는 그런 행정을 통해서 충분히 이런 거를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조속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렇게 좀…… 정말 일이 많은데 일을 또 부담을 시키는 것 같기는 한데, 워낙 불안감이 커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이런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확보한 문제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이번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들을.
그렇게 좀…… 정말 일이 많은데 일을 또 부담을 시키는 것 같기는 한데, 워낙 불안감이 커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이런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확보한 문제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이번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들을.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해서 한다고 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사항이고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해서 한다고 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사항이고요.
○박미옥 위원
그냥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
어떻게 하라는 얘기 아니고, 과장님도 힘드신 것 같으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제가 이번 전수조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 하면 농업진흥구역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농업을 하는 곳이 농업진흥구역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냥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
어떻게 하라는 얘기 아니고, 과장님도 힘드신 것 같으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제가 이번 전수조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 하면 농업진흥구역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농업을 하는 곳이 농업진흥구역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쉽게 말하면 경지정리지구가 진흥지역에 포함돼 있고요.
일부는 안 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지정리지구가 진흥지역에 포함돼 있고요.
일부는 안 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는 예를 들자면 계룡저수지 주변 같은 데 농민들이 합법적인 주민소득사업을 희망하는 지역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검토도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가 곧바로 이제 나오잖아요.
나오게 되면 그걸 바로 해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안 되겠지만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다수의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방안을 여기서 모색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본 위원이 이걸 정리하다가, 확인하다 보니까 올해 ’26년 7월 28일에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에 보면 농업진흥구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하는 규정이 신설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는 예를 들자면 계룡저수지 주변 같은 데 농민들이 합법적인 주민소득사업을 희망하는 지역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검토도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가 곧바로 이제 나오잖아요.
나오게 되면 그걸 바로 해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안 되겠지만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다수의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방안을 여기서 모색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본 위원이 이걸 정리하다가, 확인하다 보니까 올해 ’26년 7월 28일에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에 보면 농업진흥구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하는 규정이 신설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이건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허용되는 면적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건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허용되는 면적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미옥 위원
사실 농업진흥구역 해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약간의 틈을 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그 지역의 어려운 점이 있다면 해소할 방안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우리 과하고 또 같이 상의해야 될 과들이 있죠?
사실 농업진흥구역 해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약간의 틈을 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그 지역의 어려운 점이 있다면 해소할 방안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우리 과하고 또 같이 상의해야 될 과들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뭐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농지법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
뭐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농지법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미옥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유예 규정이 조금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계룡저수지 옆에 가보면 ‘낚시 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 이렇게 해가지고 쓰여 있는데, 거기 보면 수질 및 생태보호, 안전사고 예방, 갑사ㆍ신원사와 연계한 관광코스 활성화.
의지를 딱 표명을 해가지고 거기 낚시 금지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금지도 했으면 풀어주는 내용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이게 유예 규정이 조금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계룡저수지 옆에 가보면 ‘낚시 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 이렇게 해가지고 쓰여 있는데, 거기 보면 수질 및 생태보호, 안전사고 예방, 갑사ㆍ신원사와 연계한 관광코스 활성화.
의지를 딱 표명을 해가지고 거기 낚시 금지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금지도 했으면 풀어주는 내용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예.
○박미옥 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 농지 전수조사 하느라고 정신도 없으셨을 테고.
또 사실 민원도 무척 많이 받고, 원성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고생 많으셨는데, 이거를 허투루 쓰지 말고 이 자료에 근거한 내용들을 우리가 농업진흥지역 또 농업지역의 그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께 이런 불안감 해소를 조속히 할 수 있는 방법, 이제 조사하는 것보다는 불안감 해소하는 데 주력할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28일에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보호지역 있죠?
아무튼 우리 과장님, 농지 전수조사 하느라고 정신도 없으셨을 테고.
또 사실 민원도 무척 많이 받고, 원성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고생 많으셨는데, 이거를 허투루 쓰지 말고 이 자료에 근거한 내용들을 우리가 농업진흥지역 또 농업지역의 그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께 이런 불안감 해소를 조속히 할 수 있는 방법, 이제 조사하는 것보다는 불안감 해소하는 데 주력할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28일에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보호지역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전히 일소는 못 할지라도.
우선 지금은 공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안내는 다 했는데요.
이런 변경된 지침을 다 통지는 하긴 했는데, 진행 조치 상황을 최대한 우리가 체크해서 최대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전히 일소는 못 할지라도.
우선 지금은 공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안내는 다 했는데요.
이런 변경된 지침을 다 통지는 하긴 했는데, 진행 조치 상황을 최대한 우리가 체크해서 최대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이거는 전수조사는 농지법……
이거는 전수조사는 농지법……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
……
○구본길 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실상 누구도 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이거를 4년 임기, 5년 임기에 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사실상은요.
이게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사항 아니에요? 민감하게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상 누구도 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이거를 4년 임기, 5년 임기에 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사실상은요.
이게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사항 아니에요? 민감하게요.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꼭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냐? 저는 이거를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불안해할 거 없어요, 사실상은요.
제일 불안해하는 사람은 직불금 부정수급한 사람들, 땅 투기한 사람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농지를 사놓고서 농사짓는다고 해놓고 허위로 농취득 자격증명을 빼가지고 농지를 구입해서 농사를 안 지은 사람들, 사실상 이 사람들이 불안해해야 되거든요.
고령층 어르신들 농사 못 짓는데 “나라에서 나 땅 다 뺏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거는 6.3 지방선거하고 맞물려가지고 조금 잘못 전달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꼭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냐? 저는 이거를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불안해할 거 없어요, 사실상은요.
제일 불안해하는 사람은 직불금 부정수급한 사람들, 땅 투기한 사람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농지를 사놓고서 농사짓는다고 해놓고 허위로 농취득 자격증명을 빼가지고 농지를 구입해서 농사를 안 지은 사람들, 사실상 이 사람들이 불안해해야 되거든요.
고령층 어르신들 농사 못 짓는데 “나라에서 나 땅 다 뺏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거는 6.3 지방선거하고 맞물려가지고 조금 잘못 전달된 거예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현재 바뀐 지침으로는 고령농이나……
현재 바뀐 지침으로는 고령농이나……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사정상 휴경하는 것도 인정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정상 휴경하는 것도 인정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그리고 불법 임대차라고는 하는데요, 경작하고 있다고……
그리고 불법 임대차라고는 하는데요, 경작하고 있다고……
○구본길 위원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진정 직불금을 못 받던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토지주들이 어떻게 했어요?
직불금은 본인들이 받고, 실제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은 직불금을 못 받았어요, 그동안.
그게 불법적으로 암암리에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요.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양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하는 거 못 하게 하고, 불법적으로 직불금을 수령 못 하게.
왜 그 사람들이 그럼 직불금을 안 줬을까요?
땅을 10만 원에 사가지고 나중에 20만 원에 팔 때 양도소득세를 안 내기 위해서 자기들이 불법적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드러내놓고 양성화시켜서 불법적으로 하는 거 정말 하면 안 되죠.
농사도 안 짓고 땅 투기해서 돈 벌겠다는 거 과감하게 막아야죠.
그렇게 하고, 특별조치로 해서 억울하게 된 부분들은 많이 이번에 양성화시켜 줄 거예요.
우리가 지금 1년에…… 건축물도 그랬잖아요.
옛날 집 지은 거에다가 지붕만 씌워도 그거 불법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온 동네가 시끄럽잖아요.
외지인들하고 마찰 생겨서 외지인들이 마을에 누구네 지붕 씌운 거 신고하면 그거 처리할 때까지 매년 30만 원인가, 40만 원씩 이행강제금 물어야 돼요.
이런 거를 통해서 양성화시켜서 특별조치로 해가지고 다 풀어주면 정말 공무원들이 그렇게 골치 아플 필요가 없어요.
지금 허가과나 이런 데 가면요, 그것 때문에 업무가 아주 마비될 정도예요.
그것 민원 해결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이런 전수조사 해가지고 사실상 양성화시킬 건 양성화시키고.
제일 농민들이 불안한 거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땅값이 조금 올라가다가 이 전수조사로 인해서 땅값이 주춤하고 떨어진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상 그럴 거예요.
저는 이번 기회로 우리 농민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생산시설과 계획관리시설을 분리해서 제대로 된 데는 생산시설로 해주고, 경지정리도 안 되고.
산골에는 아까 박미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흥구역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걸 빼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죠, 사실상.
이런 거는 진흥구역에서 빼서 그 땅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진정 직불금을 못 받던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토지주들이 어떻게 했어요?
직불금은 본인들이 받고, 실제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은 직불금을 못 받았어요, 그동안.
그게 불법적으로 암암리에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요.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양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하는 거 못 하게 하고, 불법적으로 직불금을 수령 못 하게.
왜 그 사람들이 그럼 직불금을 안 줬을까요?
땅을 10만 원에 사가지고 나중에 20만 원에 팔 때 양도소득세를 안 내기 위해서 자기들이 불법적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드러내놓고 양성화시켜서 불법적으로 하는 거 정말 하면 안 되죠.
농사도 안 짓고 땅 투기해서 돈 벌겠다는 거 과감하게 막아야죠.
그렇게 하고, 특별조치로 해서 억울하게 된 부분들은 많이 이번에 양성화시켜 줄 거예요.
우리가 지금 1년에…… 건축물도 그랬잖아요.
옛날 집 지은 거에다가 지붕만 씌워도 그거 불법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온 동네가 시끄럽잖아요.
외지인들하고 마찰 생겨서 외지인들이 마을에 누구네 지붕 씌운 거 신고하면 그거 처리할 때까지 매년 30만 원인가, 40만 원씩 이행강제금 물어야 돼요.
이런 거를 통해서 양성화시켜서 특별조치로 해가지고 다 풀어주면 정말 공무원들이 그렇게 골치 아플 필요가 없어요.
지금 허가과나 이런 데 가면요, 그것 때문에 업무가 아주 마비될 정도예요.
그것 민원 해결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이런 전수조사 해가지고 사실상 양성화시킬 건 양성화시키고.
제일 농민들이 불안한 거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땅값이 조금 올라가다가 이 전수조사로 인해서 땅값이 주춤하고 떨어진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상 그럴 거예요.
저는 이번 기회로 우리 농민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생산시설과 계획관리시설을 분리해서 제대로 된 데는 생산시설로 해주고, 경지정리도 안 되고.
산골에는 아까 박미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흥구역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걸 빼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죠, 사실상.
이런 거는 진흥구역에서 빼서 그 땅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본길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거를 이야기해야지, 불법적인 거를 암암리에 그냥 했다고 해서 이거를 놔두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 농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과장님이 그 과에서 매체를 이용해서 공주시 농민과 주민들에게 설명을 잘 좀 해주셔서 불안에 떠는 일이 없게끔 해주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거를 이야기해야지, 불법적인 거를 암암리에 그냥 했다고 해서 이거를 놔두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 농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과장님이 그 과에서 매체를 이용해서 공주시 농민과 주민들에게 설명을 잘 좀 해주셔서 불안에 떠는 일이 없게끔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최대한 안내하겠습니다.
최대한 안내하겠습니다.
○김필중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지은 위원님께서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발의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혹시 여성농업인 농번기에 장비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거 있는데, 트랙터라든가 밭 정비하는 데 지원해 주는 부분은 혹시 없나요?
아까 존경하는 이지은 위원님께서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발의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혹시 여성농업인 농번기에 장비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거 있는데, 트랙터라든가 밭 정비하는 데 지원해 주는 부분은 혹시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트랙터 지원이요?
트랙터 지원이요?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농작업지원단이라고 있어요.
농협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농작업지원단이 있고요.
지역마다 농작업을 대행하는 사람들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농작업지원단이라고 있어요.
농협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농작업지원단이 있고요.
지역마다 농작업을 대행하는 사람들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필중 위원
그게 연령층이 만 65세 이상 돼 있지 않나요, 혹시?
70세로 들어가나?
여성농업인 중에 70세 이상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외 젊은 층에서는 도움을 못 받는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 그게.
그게 연령층이 만 65세 이상 돼 있지 않나요, 혹시?
70세로 들어가나?
여성농업인 중에 70세 이상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외 젊은 층에서는 도움을 못 받는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 그게.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그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70세 이상만 대상이면, 여성농업……
그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70세 이상만 대상이면, 여성농업……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농협 농작업지원단 통해서 하는 겁니다.
예, 농협 농작업지원단 통해서 하는 겁니다.
○김필중 위원
그래서 그 외에는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이게 센터에서 더 그거를 연령층을 낮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27년도에는 그런 부분도 조금 확대해서 할 수 있게끔 하라는 얘기죠, 이제.
그래서 그 외에는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이게 센터에서 더 그거를 연령층을 낮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27년도에는 그런 부분도 조금 확대해서 할 수 있게끔 하라는 얘기죠, 이제.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연령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연령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농촌복지팀장 김중권
(공무원석에서)농업정책과 농촌복지팀장 김중권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사업은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과 농작업지원단이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총사업비 내에서 각 농협에 사업비를 배분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상 중소 고령농 중심, 여성농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배분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라고 각 농협에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젊으신 여성분들이나 청년농들이 이 사업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 지역에 인구의 고령화가 이제 많이 진행이 돼 있다 보니까 현재 도비하고 매칭돼 있는 저희 사업비 내에서는 중소 고령농분들이 신청하신 걸로 거의 대부분의 사업비가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가 도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여성농업인을 위한 별도의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하고, 도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석에서)농업정책과 농촌복지팀장 김중권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사업은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과 농작업지원단이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총사업비 내에서 각 농협에 사업비를 배분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상 중소 고령농 중심, 여성농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배분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라고 각 농협에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젊으신 여성분들이나 청년농들이 이 사업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 지역에 인구의 고령화가 이제 많이 진행이 돼 있다 보니까 현재 도비하고 매칭돼 있는 저희 사업비 내에서는 중소 고령농분들이 신청하신 걸로 거의 대부분의 사업비가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가 도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여성농업인을 위한 별도의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하고, 도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필중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중장년층 여성농업인들도 사실상 많아요.
많은데 이러한 혜택을 못 받고, 장비를 사용도 못 하고.
농사를 지어서 이득이 생겨야 되는데 장비대 주고, 뭐 주고, 뭐 주고 하다 보면 이득도 생기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시골에서 자꾸 젊은 여성농업인이라든가 청년층에서도 자꾸 소외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제가 봤을 때는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상 조금 센터에서도 신경을 쓰고.
어쨌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도 한번 해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중장년층 여성농업인들도 사실상 많아요.
많은데 이러한 혜택을 못 받고, 장비를 사용도 못 하고.
농사를 지어서 이득이 생겨야 되는데 장비대 주고, 뭐 주고, 뭐 주고 하다 보면 이득도 생기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시골에서 자꾸 젊은 여성농업인이라든가 청년층에서도 자꾸 소외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제가 봤을 때는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상 조금 센터에서도 신경을 쓰고.
어쨌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도 한번 해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지금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여성농들이 쓸 수 있는 기계들을 대여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여성농들이 쓸 수 있는 기계들을 대여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어려운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요.
우선은 현재는 여성농업인들이 쓸 수 있는 중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하면, 우선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요.
우선은 현재는 여성농업인들이 쓸 수 있는 중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하면, 우선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필중 위원
그런데 막상 농업인들은 중소형을 여성농업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사실상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많이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까 얘기했던 65세 이상 되신 분들도 사실상 기계를 만질 수 없고, 홀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 시골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업을 확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장년층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게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막상 농업인들은 중소형을 여성농업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사실상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많이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까 얘기했던 65세 이상 되신 분들도 사실상 기계를 만질 수 없고, 홀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 시골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업을 확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장년층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게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봐서 기회가 되면 도에 범위도 확대하고, 예산 증액도 요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서 기회가 되면 도에 범위도 확대하고, 예산 증액도 요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읍면동,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읍면동,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감사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