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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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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도시국(건설과ㆍ도시정책과ㆍ허가건축과ㆍ교통과ㆍ도로과ㆍ산림자원과ㆍ상하수도과)


일  시  2026년 10월 20일(화)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09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용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 7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철원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건 설 도 시 국 장   이철원
   건   설   과   장   정종찬
   도 시 정 책 과 장   이소라
   허 가 건 축 과 장   이우연
   교   통   과   장   이진황
   도   로   과   장   전영태
   산 림 자 원 과 장   서문재
   상 하 수 도 과 장   고영석

(이철원 건설도시국장, 이용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용성   
감사 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옥 위원   
건설과장님, 첫 질의인데 본 위원이 신속집행에 대한 이야기를 기감실에 건의를 드렸고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 전에 각 부서별 의견 들은 것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정종찬   
예,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예, 저희가 55개 부서에 대해서 신속집행에 대한 의견을 받은 바 있어요.
그중에 찬성이 6개 부서, 반대와 개선 요구가 39개 부서입니다.
그중에 사실은 찬성 부서들은 대부분 관리감독 부서예요.
그러니까 집행률이 좋으면 좋죠.
그런데 사실 우리 실행 부서, 오늘 지금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이런 부서들이 대개 아마 실행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의견을, 거의 3쪽에 가까운 의견을 피력을 하셨어요.
과장님, 신속집행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실행 부서로서.
○건설과장 정종찬   
예.
○박미옥 위원   
간단히 좀 피력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정종찬   
신속집행 제도가 10년 이상 계속 지속된 정책입니다.
물론 이게 장점도 있고 저희가 느끼는 거는 또 단점도 있고.
장점으로 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상반기부터 행정기관에서 집행을 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 뭐 이런 좋은 취지도 있고, 또 예산 이월이나 불용을 최소화하겠다 뭐 이런 많은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첫 번째가 지역 장비라든지 이런 쪽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쪽의 단가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건설 경기의 대부분이 상반기에 집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봄철에 장비를 구하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대가 올라갑니다. 노임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장비대, 노임이 올라간 후에 하반기에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대는 올려놓고 하반기에는 일이 없으니까 그 높은 장비대가 그냥 유지만 되고 이런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문제점이, 상반기에 또 저희가 일괄 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 설계 사무실이 일이 폭주가 되다 보니까 설계의 퀄리티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납품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니까 현장도 제대로 잘 안 보고 설계를 좀 내실 있게 정확한 설계를 해야 되는데 납품하기에 막 바빠가지고 좀,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대충대충 설계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설계 변경하다 보니까 행정 낭비도 지금 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 봐서는 연중 균등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게 오히려 건설 쪽에는 낫지 않나.
그래서 밖의 의견을 들어보면 건설사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계속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지급하는 건 좋은데 하반기에는 솔직히 인건비 지급도 어렵다고 합니다, 상반기에 너무 이게 몰리다 보니까.
○박미옥 위원   
예, 우리 과장님이 3쪽에 달하는 절절한 내용을 적어주셨는데 특히나 우리 공무원들의 애로점도 많죠.
사실은 발주가 상반기 때 집중이 되다 보니까 뭐 여기에서 준공이라든가 허가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집중이 되고 있고 인력이 그쪽에 다 집중이 되는 거죠.
물론 신속집행을 위해서 우리 예산 낭비도, 예산을 미리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들도 문제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무의 과중함을 느끼다 보니 부실 시공이라든지 또는 부실한 그런 공사 현장을 꼼꼼히 살피지 못하는 부분들도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말씀들을 주셨죠?
○건설과장 정종찬   
예,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박미옥 위원   
아, 아직 안 한 거였어요?
○건설과장 정종찬   
예.
○박미옥 위원   
말씀하세요.
○건설과장 정종찬   
예, 상반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공사현장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장을 못 가보고 준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런 폐단도 있고요.
또 상반기에 조기집행에 공정을 맞추다 보니까 현장을 빨리빨리 준공을 하는 그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안전 관리라든지 또 충분히 현장을 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부실 공사에 대한 우려도 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모든 면에서 보면 충분한 공정을 관리를 하면서 운영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런 좀 폐단이 있고요.
또 업체 쪽에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업체 쪽에서는 저희가 선금을 지급을 합니다, 조기집행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데 재정이 건실한 업체 같은 경우는 선금을 저희가 받아가라고 요청을 하면 보증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보증 수수료 같은 경우 재정이 건실한 업체는 그냥 버리는 돈입니다.
그러면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거부합니다, 저희한테 선금 안 받아간다고.
그런데 저희는 조기집행 실적 때문에 “제발 받아가라, 받아가라” 이 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폐단, 장점이 있는 반면에 폐단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 입장에서는 좀 신속집행보다는 연중 균형 있는 집행을 하고 연말에 연중 집행이 안 된 걸 좀 이렇게 판단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옥 위원   
예, 그런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2019년에 우리 ’19년 IMF 금융 외환위기 때 사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된 이런 일들이고 지금까지 신속히, 신속히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어떤 것이 돌아가는지를 살펴야 될 때다 이런 취지에서 좀 여쭤봤습니다.
이 내용은 본 위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좀 감안하고 우리 또 기획감사실에서 의견 청취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좀 모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하천ㆍ계곡 불법 점용 정비.
사실 이 문제로 굉장히 지역사회가 들끓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정종찬   
예.
○박미옥 위원   
전반기 때 우리 적발 건수가 6월까지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1858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회하지요?
○건설과장 정종찬   
예, 맞습니다.
○박미옥 위원   
지금 후반기 때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적발 건수가?
○건설과장 정종찬   
지금 일제조사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적발이 안 되고요.
지금 그거 1800건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대략 한 50%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아, 이미?
○건설과장 정종찬   
예.
○박미옥 위원   
물론 이제 잘못된 불법적인 행위들은 원위치를 시키고 그리고 문제성을 해결하는 것이 맞지만 이 일을 진행하면서 과장님 현장에서 들었던 목소리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접한 내용들이 많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물론 법은 따라야 되는 게 당연한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행에 있어서 애로점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수정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어떤 점이었습니까?
○건설과장 정종찬   
저희가 불법행위를 단속하면서 조금 시기적으로 너무 급하게 추진된 사항이 좀……
○박미옥 위원   
단속을 위한 단속이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빨리 집행해야 되니까 불법적인 건수 되는 대로 빨리 하고 시행명령 내리고 빨리빨리 제자리로 원위치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종찬   
예.
○박미옥 위원   
그렇죠? 지금 50% 정도 지금 진행이 됐다고 하면 그것도 지금 많은 인력 투하를 했을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의 문제점은 뭐였습니까?
○건설과장 정종찬   
그러니까 불법사항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업무입니다.
○박미옥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정종찬   
그리고 바로잡아야 될 업무지만 3월 달부터 너무 급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저희도 인력 문제도 있었고요.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짧은 시간에 조사하면서 처분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문제고, 앞으로 또 문제점이 저희가 조사를 하고서 계속해서 앞으로 불법행위를 못 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주시내 전역을 계속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문제입니다.
한 번 단속을 했으니까 계속 못 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계속 관리할 인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단속 업무가 솔직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미옥 위원   
예, 이게 취지는 좋았으나 결과적으로 진행 과정이 짧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원래의 목적에 맞게 유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정종찬   
예.
○박미옥 위원   
아니, 공정해야죠.
누구는 단속하고 누구는 단속 안 하고 이렇다면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종찬   
예, 맞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 현재로서는. 그렇죠? 
이런 행정 때문에 우리가 시민들로부터 욕을 먹는 겁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정종찬   
예, 일회성에 그치면 안 됩니다.
○박미옥 위원   
이미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르고 불법적으로 하천에 뭐 시설물을 한다든지 또는 안타까운 사연들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계도라든가 또는 앞으로 이분들의 그런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모색할 시간적인 여유 없이 단속을 위한 단속에 그쳤다는 거죠, 이게.
○건설과장 정종찬   
예, 맞습니다.
○박미옥 위원   
인정하시죠?
○건설과장 정종찬   
예.
○박미옥 위원   
그래서 고생은 고생대로 우리 행정에서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그 효과에 대한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저도 워낙 민원이 많고 이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서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이런 집행기관으로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행정에서 우리 공무원 공직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또한 시민의 불편을 어느 정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똑 떨어진 답은 뭐 누구도 낼 수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집행기관이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받아들이고 해결하는 대응 능력이 결국은 시민에게 우리 행정이 보여지는 얼굴이다, 민낯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집행부의, 우리 실행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거니까 우리 직원들도 좀 힘내셔서 어려운 과제들 성실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정종찬   
예, 감사합니다.
○박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성   
다음은 임흔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김권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권한 위원   
박미옥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번 하천 관련된 시작부터 절차 그리고 그 이후의 후속 조치까지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백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부서가 관계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박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까운 사항도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하천 점용허가를 맡아서 하는 방법도 일부 적용이 된 것 같아요, 아예 불허가 아니고.
그리고 꼭 반드시 하천 관련 안전, 특히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하면 아마 철거를 하든지 원상복구를 했을 테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느낄 때도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어요.
이거는 굳이 조문에 얽매여서 하지 않아도 될 법한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옥룡동에 게이트볼장이라든지.
그게 처음으로 한 번 물에 잠겨 가지고 내부 수리를 했는데 꽤 돈이…… 몇천만 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타깝죠. 
그런데 그 대체 시설물을 찾으려면 몇 억 이상이 또 필요하거든요.
하천변에 있는 공공시설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에요.
물론 처음부터 설치할 때부터 토지를 매수해서 번듯하게 시설을 지었으면 좋은데, 그때 당시에 하천변 국유지니까 그냥 하기 쉬우니까 거기다 시설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시설물은 커졌고.
이제 와서 사실 하천뿐만 아니고 저기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저수지까지.
저수지까지도 이제 와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으니 원상 복구하라고 하다 보면 우리 과장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원상복구하지 않더라도 사후에 토지 사용 승낙을 허가를 해줘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건설과장 정종찬   
하천법에 보면 하천 점용허가 기준에 영구 구조물은 원칙적으로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불법사항이라 하더라도 점용허가 기준에 부합되면……
○김권한 위원   
부합되면?
○건설과장 정종찬   
예, 부합되면 지금도 저희가 허가를 뒤늦게라도 내주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딜레마가, 하천이나 저수지나 원래 사용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물이 흘러야 되고 농업용으로 써야 되고 관지용으로도 쓸 테고 또 생태 보전용으로도 쓸 테고.
그 마지막에 가장 늦게 된 게 주민의 휴식공간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어떤 데는 생계에 관련되어 있고 생계와 관련된 거는 저는 당연히 구제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의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이번 조치를 통해서, 정부 조치를 통해서 많이 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거를 백서를 만들어서 사례를 쭉……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이런 걸 용역을 해야 돼요.
사례를 쭉 분석한 다음에 분석표를 만들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분석표를 가지고 사실은 이걸 충남도에 올려서 아마 전국적으로 집계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정부 방침이라는 것이 상명하달식뿐만 아니라 아래에서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정종찬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공통 질문 하나 드린 게 있는데, 그 답변이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어요.
저는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제가 너무 세련된 용어를 썼어요.
공공장소에 시설된 각종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관리 부서는 어디……
사실은 쭉 말씀 나눈 다음에 이 관리 부서를 통일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내려고 했는데 여태까지 사실은 답변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공주시에서 만든 그 공공디자인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곰인형 같은 아마 그거를 생각하셨나 봐요.
저는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각종 기념탑 그리고 미술물, 미술품.
공주에 조각상들이 많아요.
공주에 비석들도 많이, 뭐 기념이나 관련된 비석들도 많고요. 또 공공 시설물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도 하천시설 하면 잔여 부지에 하다못해 거기다가 주민들이 요구해서 의자를 놓았다거나 거기에 체육기구를 놓았다든가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거를 예를 들어서 체육기구 관련된 거라면 당장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두 가지가 있어요.
제민천 할 때 체육기구 두 가지 만드셨거든요. 
그 관리는 체육 전문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예를 든 거지만 체육시설물이 엄청난 관리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페인트만 칠해주면 되는데 그런 거하고 전문적인, 체육시설물 제외한 나머지 미술품이라든지 체육기구 주변의 통행로 확보라든지는 한 부서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특히 조형물들이 많은데 설치 당시에는 몇십 년씩 됐으니까요.
설치 당시에는 그게 그 당시 돈으로 억대를 호가하는 조형물들이 막 설치되어 있는데 관리 안 된 것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좀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따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공공시설물에 대한 파악 좀 한번 해주십시오. 몇 가지나 되는지.
○건설과장 정종찬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리고 백서는 꼭 좀 준비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종찬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종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성   
다음은 임흔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흔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정종찬   
예, 감사합니다.
○임흔구 위원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계신 과장님과 각 실과에 계신 과장님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제가 위원회라고 지금 감사를 4일째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위원회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해를 지금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그걸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배우면 되고 잘못된 건 또 모르면 배우면 되고 잘못된 것은 그걸 토대로 또 발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부 말씀 하나 드립니다.
내일부터 감사를 봐야 될 부서에서는 준비를 최대한 성의껏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과장님께서는 준비를 다 하셨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미 제출한 보고서에는 없지만 그걸 다 준비를 해오셨어요.
그리하여 공주시 각종 위원회는 공주시가 시정을 운영하고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매우 핵심적이고 중요한 담당을, 역할을 하는 기구들입니다.
족보나 나침판에 비유할 수 있을 만큼 시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뼈대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문의 족보가 그 집안의 역사와 뿌리를 기록하듯 공주시의 위원회 목록과 그 안에서 논의된 기록들은 공주시가 그동안 어떤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도시를, 공주시를 가꿔 왔는지 시정의 역사이자 기록물이 되는 겁니다.
조례와 법령에 근거해서 설치된 각종 위원회라는 체계적인 틀 속에서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공주시의 위원회들이 내린 결정과 자문은 공주시의 현재를 만들고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가는 든든한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집어드리는 말씀은 행정감사가 4일이나 지났음에도 감사를 마친 부서장이 “이걸 내가 왜 알아야 돼? 이거 공무원이 몰라도 되는 거 아니야? 나 그런 거 없어도 된다니까?” 이 말이 과장들 입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공주시 공무원은 공주시의 자산이라고 늘 자랑스럽게 여겼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 말이 무색하게, 아주 실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공주시 행정을 점검하는 엄중한 자리입니다.
각 실과장님은 담당 부서의 수장으로 부서 내 각종 위원회 운영과 사업 책임자이십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공무원이 어찌 알아? 안 해도 돼” 식의 불성실한, 무책임한 책임은 공주시민과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느껴집니다.
이제 남은 감사 기간에 충실하게 자료를 갖고 오셔서 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고 다른 부서들은 다 준비를 거의 하셨더라고요.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
예, 김필중 위원님 질문하시고 박천수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김필중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종찬   
예.
○김필중 위원   
혹시 우리가 생활민원 사업으로 마을안길 무슨 뭐 농로포장,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하는 도중에 지적이 맞지 않아서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포장도 하고 아스콘 포장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거기서 사용 승낙서를 하고서 아스콘이라든가 농로 포장을 하고 나서 그 주변에 승낙서를 해주신 분이 그 땅을 팔고 쉽게 얘기해서 이사를 가시고 누군가가 그 땅을 또 살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농로 포장을 했을 시에 승낙서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주장을 하면 그 농로 포장한 부분을 다시 파헤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혹시 있나요?
○건설과장 정종찬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저희가 사용 승낙하고 인감증명서를 저희가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관한 법이 최근에 제정이 되어가지고 그거를 한 번 자기가 승낙을 하게 되면 자기 토지 소유자 임의대로 그거를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설을.
○김필중 위원   
법정에서는 그러면 어떤 근거로 갖다가 그거를…… 자기는 사용 승낙서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자기 토지를 갖다가 자기가 측량대로 찾아야 된다는 그 의무를 하려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잖아요.
○건설과장 정종찬   
예.
○김필중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
○건설과장 정종찬   
그런데 저희가 승낙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법적 대응이 가능하고요.
○김필중 위원   
전 토지주가 승낙서를 해준 거를 가지고?
○건설과장 정종찬   
예, 그리고 뒤에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뒤에 매입한 토지 소유자 같은 경우는 그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들어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산 거기 때문에 법에서도 그걸 인정해 줍니다.
○김필중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게 시골에 다니다 보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를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과장 정종찬   
예.
○김필중 위원   
그 농로 포장을 신설을 할 때 혹시 도로로 비용 부담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 무슨 지정을 딱 할 수 있는, 뭐 전답으로 되어 있는 거를 승낙을 해서, 그대로 형태는 농로길이지만 전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승낙서를 해주신 부분에 의한 그 땅을 도로 부지로 갖다가 전환할 수 있는 게 있나 그걸 한번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정종찬   
그 지목을 도로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거를 법정 도로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규모 도로로 할 때는 저희가 행정상 어떠한 고시라든지 이런 걸 못 하기 때문에 지목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 단점이 있습니다.
○김필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종찬   
예, 감사합니다.
○김필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박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천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도 나온 얘기인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승언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설계를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건설과장 정종찬   
예.
○박천수 위원   
그런데 그게 뭐 세밀하게 다 할 수는 없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서 공사를 딱 하러 들어오면 그 지역의 이장님이나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설계가 A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아니다, 이거는 조금 변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신속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 생활권을 제일 잘 아니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대요.
이거 설계 변경 힘들다, 어떻다 하고 이게 질질 끌린다네.
그래서 어떤 때는 공사도 지연되고 한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는 조금 신속하게 좀 해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하나는 지금 하천 정비 해놓은 것 이게 경지정리 구간 같은 데는 옛날의 수로는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유형관으로 다 들어가 있지만 옛날에 흙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W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만큼이 흙이 있단 말이야.
유형관을 이렇게 대니까 이 안쪽은 넉넉하게 남아.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한 삽이라도 파 먹었지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그런데 도면상에는 분명히 수로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논으로 현재는 쓰고 있어.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우스 작업장을 예를 들어서 5cm고, 10cm고 들어가서 꽂아서 작업장으로 썼어요.
그런데 이 작업장을 그것 때문에 작업장을 전체 해체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 농민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나 그걸 다 뜯어가지고 안으로 당겨서 파이프 잘라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게 엄청 힘들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로 위에다가 한 하우스 시설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철거를 시켜야 되지만 그런 경우는 좀 어떻게 그냥 행정에서 위에서, 상부기관에서 뭐라고 해도 좀 여기에서 공주에서 약간 그냥 시간을 두고 끌어서 어느 세월이 지나면 그냥 아무 소리 안 나올 때까지 끄는 방법 뭐 이런 걸 좀 해줘야지, 그것 때문에 그거를 다 철거해서 다시 짓는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종찬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국유지를 침범하면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도 민원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요, 그거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저희가 소규모 공사 들어가다 보면 가장 참고해야 될 사항이 A라는 사업 대상지를 당초에 얘기가 돼서 들어갔습니다.
설계를 해서 들어갔는데 A라는 데에서 토지 사용 승낙이 안 될 경우에 이장님들께서 갑자기 그럽니다.
그러면 갑자기 “B라는 데를 하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방계약법상 이거는 안 됩니다. 공무원 징계 대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박천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부분이 아니고 A라는 지정된 장소에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물 들어오는 물꼬를 낸다든지 또 아니면 이만큼 틀어야 된다 이런 것은 그 현장에 필요한 사람들이 가장 잘 알거든.
그런데 설계상으로는 조금 이렇게 틀려서 예를 들어서 물꼬가 위치가 위로 올라가 있어. 그럼 물꼬 밑으로 내.
뭐 이런 거는 쉽게 되는데, 설계를 조금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때는 설계가 잘 안 된다고 하고 자꾸 이게 늦어진다 이거야.
○건설과장 정종찬   
아, 그거는 제가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최대한 의견을 반영토록 저희가 지금 내려가서 바로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박천수 위원   
예, 빨리. 물론 불편한 건 알죠.
그런데 그 현장에 어차피 한 번 공사하면 계속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는 조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종찬   
예, 그런데 그 현장 내에서 변경은 가능한데요.
대상지를 바꾸는 것은 원래 설계 변경 자체가 안 됩니다.
그건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다음은 구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본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여러 가지 하천이고 도로고 이렇게 공사를 하잖아요.
○건설과장 정종찬   
예.
○구본길 위원   
그런데 뭘 느끼냐면 건설과에서 약간 쪼개기 공사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몇몇 마을 안길에는 도로 폭이 좁아서 대개 하천을 쌓아요.
하천을 쌓으면 한 50∼70cm 정도 도로가 좀 넓어져요.
실례로 동원리 1구가 신풍에 도로 폭이 한 200m가 마을 집들하고 하천하고 있어서 좀 좁아요.
그런데 그 200m가 10년에 걸쳐서 쌓고 있어요.
2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하고, 또 실례로 수해가 났어. 건설과에서 가봤어. 50m야.
그런데 30m만 쌓아줘. 이장님이 20m 쌓아달래, 또.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왜 시에서 분명히 나와서 수해가 난 게 50m가 났을 텐데 왜 30m가 나고 나머지 20m, 30m는 또 내년에 또 한다 이거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좀 느끼는 게 ‘왜 3000만 원만 투입을 하지? 여기서 한 2000만 원만 더 투입을 했으면 5000만 원이면은 한 번에 다 쌓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사실상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느라고 어려운 점은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마을안길이 한 200m가 무조건 도로가 좁아요.
하천을 다 쌓아. 그런데 계속 20m, 30m 이런 식으로 쌓아 나간다고요.
그래서 동원 1구 같은 경우는 제가 10년 됐는데도 다 아직 안 되어 있어.
계속 2000∼3000만 원씩 투입이 돼야 돼.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건설과에서 이 마을의 이 하천은 계속해서 쌓아야 된다는 거를 알면 좀 돈을 더 투자를 해서 1억을 투자하든지. 사실상 그거 한 번에 했으면 사실상 돈도 덜 들어가고.
왜냐하면 2000만 원 쌓을 때마다 설계비 들어가잖아요.
그런 비용이 계속해서 추가로 발생했으니까 한 번 하면 사실상 덜했을 텐데 열 번에 쪼개서 하면 사실상 비용도 많이 들고 마을 사람들, 이장님들은 계속 그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리고 수해가 났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미터를 측정해서 그거를 건설경비로 해야지, 덜 쌓아줘서 작년에 시에서 해줬는데 덜해서 “의원님, 이거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장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우리 건설과에서 물론 직원들이 나가서 일부러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시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텐데, 앞으로는 좀 그런 거를 고려해서 특색이 있는 데는 여기에는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그렇게 좀…… 의원들도 불편하지 않게.
매년마다 가요, 동원 1리는.
매년마다 2000만 원씩 공사가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도 더 쌓아야 될 거예요, 아마 앞으로도.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수의계약으로 쪼개서 주려고 이렇게 시에서도 공사를 하나?’ 그런 의심이 안 들어가게 꼭 반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종찬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종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운 위원   
예, 의원 발의 조례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우리 도시정책과에서는 5건의 조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서류를 보니 추진 현황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예, 다음은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옥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흥2지구 공공기여금 100억 원 추진사항 좀 여쭤볼게요.
우리 공공기여금 그러면 이제 지금 보니까 리우와 협약을 ’25년 7월 14일 날 맺었어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예.
○박미옥 위원   
그리고 ’26년 4월 10일 날 현금 100억 원이 전액 납부가 됐어요.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예.
○박미옥 위원   
이 사업은 금흥동 서우마트에서 공주정보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입니다. 맞죠?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예.
○박미옥 위원   
좋은 결과이기도 한데요.
공공기여금 하면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기여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예.
○박미옥 위원   
100억 원이면 작은 돈도 아닌데 원래 분할 납부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그 100억 원이 한 번에 납부가 됐나요?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이분들이 지금 1차 말고도 또 2차를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세요.
○박미옥 위원   
2차를 계획한다는 건 뭐 어떤……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그 옆에 또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박미옥 위원   
진행이 되고 있어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거죠?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예, 맞아요.
○박미옥 위원   
그래서 기여금 100만 원도 아니고 100억 원을……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100억 원을 현금으로 일시불 냈습니다.
○박미옥 위원   
현금으로 일시불로 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게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이 금흥동 서우마트에서 공주정보고 이 도로가 사실은 빨리 되면 저희 시민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또 우리 건설사업에도 사실은 빨리 진행을 속도를 낼 수 있는 좋은 계기인데 지금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이 도로 사업이? 
잘 모르시나요?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도로과에서 하는 거라……
○박미옥 위원   
도로과에서 하는 거라? 
그럼 뭐 공정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하고 있는 거네요?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예, 앞으로는 전적으로 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박미옥 위원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고 넘긴다?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예.
○박미옥 위원   
그래도 좀 알아보세요.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제가……
○박미옥 위원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인데.
아니, 다음에 이분들 2차 또 한다고 나서서 공공기여금 내고 또 한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진행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확인하고 그리고 다음에 또 이분들에게 이 사업을 또 맡길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겠죠.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아니, 이제 이례적으로 공공기여금을 내서 하는 사업들이 또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빨리 납부를 했길래 사업 진행 일단 나중에 도로과에 물어보겠지만 이 부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기여금을 받는 사업들이 몇 군데나 있나요, 우리 공주에는?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공공기여금이라는 게 도시개발사업이나 골프장 뭐 그런 것 사업을 하게 되면 용적률이 상향을 한다든가 아니면 부지가 용도가 바뀌는 경우에 받는 거잖아요.
○박미옥 위원   
예.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그래서 지금 저희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도 있고 골프장도 지금 두 군데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분들하고도 공공기여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러면 이 사례 말고 공공기여금 우리가 받은 사례가 또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박미옥 위원   
첫 번째죠?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예.
○박미옥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도 이렇게 기여금을 받고 수시로 또 받는 사업들이 생길 때에는 좀 보고가 필요하다.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아무튼 이 절차가 저희가 MOU를 맺고 여기도 맺었죠?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예, 협약을 했습니다.
○박미옥 위원   
제가 협약하고 MOA 협약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사실은 우리가 우리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면 우리 법적 조항, 조례에 안 해도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보고 정도는 해야 된다.
여기서 하나 지적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예.
○박미옥 위원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데 우리 의회가 이런 협약사항을 모르고 있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제가 이런 협약 부분에 대한 재정비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어요.
돈이 오고 가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협약사항은 꼭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예, 앞으로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성   
박미옥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김필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필중 위원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그냥 질문드릴게요.
지금 농촌 빈집 정비를 많이 하고 있죠?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예.
○김필중 위원   
여기 지표에 보면 유구ㆍ이인ㆍ탄천ㆍ계룡 쪽으로 이렇게 많이 치우쳐 있네요, 보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저희들이 처음에 연초에 분배를 할 때는 다 이렇게 인구하고 그런 걸로 분배를 하거든요. 조사한 건수나.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다른 읍면에서 요청하시면 남겨뒀다가 드립니다.
○김필중 위원   
그러면 혹시 철거를 빈집 철거를 하고 그 장소는 어떤 방향으로 갖다가 유지관리를……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농촌 같은 경우에는 개인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관리하고 계십니다.
○김필중 위원   
아, 개인이 관리를 그냥 별도로 하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예.
○김필중 위원   
그러면 혹시 철거를 하지 않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런 또 빈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의 뭐 쓰러져 있는 집들.
저도 이쪽 시골 지역에 다니다 보면 그냥 풀만 무성하고 막 진짜 몇 년째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저희들이 5년마다 한 번씩 꼭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농촌 빈집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건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김필중 위원   
어떻게 만질 수가 없죠?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예,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필중 위원   
거기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통해가지고서……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장님이 신청…… 이게 누군가가 신청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동의를 받아서.
그래서 이장님들이 해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철거해 주시는 경우도.
○김필중 위원   
그래요, 어쨌든 시골 지역에도 주거 환경 주변에 그런 어쨌든 좀 빈집이라든가 아니면 좀 흉한 모습으로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안 좋아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환경적으로나.
그런 부분까지도 좀 신경 써주셔서……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저희들 정비계획 잘 세워서, 앞으로 거기다가 정비계획을 세워서 울타리를 한다든지 “여기는 빈집입니다” 그런 푯말 정도는 붙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필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이용성   
김필중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은 위원님.
○이지은 위원   
과장님, 페이지 713페이지 용역 실시 현황 1000만 원 이상 이 자료를 보니까 그 국고개 벽면 시설 주식회사 사비에서 두 번……
아, 용역하고 이제 이렇게 했네요? 
원래 예산액은 2억을 잡았는데 실제 예산은 2090만 원.
보이시나요? 713. 설계 용역에서.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잠깐만요, 713페이지……
이게 설계를 먼저 하고 2억 중에서 나머지 설계에 따라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그거는 또 어디 있을까요? 벽면 디자인한 건은 없나요?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저희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지은 위원   
그럼 예산액은 2억이었고 실제 한 것도 한 2억 정도 된다는……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예, 2억 다 소진했습니다.
○이지은 위원   
지금 이 장소가 어떤 장소죠? 이 서류는……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성당 건너편에……
○이지은 위원   
아니,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이렇게 자료에 넣을 때에는 몇 번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예, 죄송합니다.
○이지은 위원   
단순한 실수로 보기에는 과에서 너무 이런 행정의 미숙한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예, 잘 살펴보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국고개랑 금학을 주식회사 사비에서 했는데 이 업체는 공주 지역 관내업체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예, 관내업체입니다.
○이지은 위원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026년 동현지구 스마트도시 천안 환경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우리 지역업체인가요?
이름이 천안이라고 써 있어서. 폐기물 운반 처리.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예.
○이지은 위원   
우리 지역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예.
○이지은 위원   
예, 다행입니다.
이런 사업에 거의 입찰 같은 거 할 때 지역 제한을 걸어서 공주시 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게 입찰하여서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고요.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예.
○이지은 위원   
여기 밑에 보니까 대상이 학술용역이나 연구용역 외의 계약한 모든 영역이라고 써 있는데, 그 학술용역은 왜 여기에 기입하지 않으셨죠?
연구용역 같은 게 혹시 있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저희 학술용역은……
○이지은 위원   
원래 없으니까 제외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예.
○이지은 위원   
그리고 앞에 보다 보니까 저희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 용역은 올해 처음 실시한 건가요? 이렇게 용역비를……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아니, 처음에 3년 전부터 저희들이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지은 위원   
시에서 직영으로 하셨나요?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저희들이 지금 대한민국 특수 임무……
○이지은 위원   
예, 올해는 2026년도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보이고요.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그전에는 동 지역만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읍면 지역까지 포함하는 바람에 용역비가 늘게 됐습니다.
○이지은 위원   
그럼 혹시 업체에서 현재 전봇대에 묶여 있는 끈 같은 것 그런 것도 다 정비해 주시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예.
○이지은 위원   
예, 그런 것 좀 잘 하실 수 있도록 더 정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지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성   
다음은 임흔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흔구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백미고을 상점가 특화조명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2465만 6000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청사초롱 형태의 특화조명 약 250개를 설치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예.
○임흔구 위원   
그러나 현장 확인 제보에 따르면 실제 수량은 몇 개로 했는지 아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저희들이 처음에 250개로 예상을 해서 걸려고 했는데 처음에 상점가 분들한테 나오시라고 했어요.
“한번 시범적으로 걸어보자, 마음에 드시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너무 촘촘한 것 같다, 조금씩 떼어서 하자” 그렇게 해서 250개를 다 달지 못하고 217개만 달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창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선 같은 것 할 경우에 그거를 가서 할 예정입니다.
○임흔구 위원   
설치는 250개 했고 현재는 217개고……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예, 맞습니다.
○임흔구 위원   
과장님이 알기로는 217개고……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나머지는 저희 창고에 있습니다.
○임흔구 위원   
설치되어 있는 건 228개는? 그것 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228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과정에서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임흔구 위원   
본 사업은 2026년 9월에 최종 완료돼서 아직 시설물이 망가지지 않은 시기인데 파손되거나 철거될 이유는 전혀 없잖아요, 지금 새로 해서.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예.
○임흔구 위원   
그러나 백미고을 상가 전 구역의 미반영된 곳에서는 “쪼개기 예산 소진 아니냐, 우리도 이렇게 하지”.
백미고을이 예를 들어서 이 방만큼인데 이만큼만 하면 저쪽에 같은 경우는 보기도 안 좋고 우리 앞에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과장님, 앞으로라도 이걸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작년에 그 상점가 주민들이 오셔서 그걸 해달라고, 청사초롱을 달아달라고 했을 때 지금은 좀 예산이 없어서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럼 이쪽을 먼저 시범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그 결과가 좋으면 전체를 하기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 구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흔구 위원   
예.
예산이 조금 남는다 해서, 안 그러면 빨리 그해 한 해 빨리 그 예산을 써야 된다 해서, 안 그러면 급한 마음에 사업을 계획을 깊이 있게 하지 않아서 대충 이렇게 마감하고 땜빵식이라고 하죠? 
그런 예산까지도 쓰지 말고 소홀히 쓰지 말고 정말 그 마을에 있는 분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협의를 충분히 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유익한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예.
○임흔구 위원   
그러니까 백미고을 전 구간을 아울러서 나머지 구간도 하실 수 있다는 계획이시죠?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예, 예산 세워서 마을주민들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흔구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 알고 오셨어요. 이 정도는 되어야 앞서서 행감을 했던 사람들이 뒤에……
원래 앞에서 하는 사람들이 조금 부담스럽고 매도 많이 맞잖아요.
뒤에서부터는 좀 수월한데, 눈치 빠른 사람은 앞에서 누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뒤는 술술 나갈 수 있는 건데……
묻겠습니다. 허가건축 소관 위원회 몇 개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저희 도시정책과 소관 위원회는 7개입니다.
7개고, 3개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4개에 대해서는 각 법령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에서 대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흔구 위원   
예, 조금 보충설명이 필요한데 그 7개가 안 되어 있고 그것은 소위원회가 일부를 관여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아, 지금 과반수 의석 참석 안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면……
○임흔구 위원   
예, 그것도 포함해야죠.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저희들이 경미한 부분은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흔구 위원   
예, 잘 들었고요.
다음, 공주시 건축 조례 제11조제1항에 보면 “위원회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회의 때마다” 이걸 강조를 했어요.
거기를 보면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건축과 올해 서면 질문을 제가 두 번 받았습니다.
아이고, 그거 안 갖고 왔네.
○위원장 이용성   
임흔구 위원님, 지금 도시정책과 감사하고 있는 것 인지하고 계시죠?
○임흔구 위원   
예.
○위원장 이용성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 혹시 도시정책과 맞을까요?
○임흔구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과장님, 도시정책과 위원회 맞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아니요, 저 도시정책과장……
○임흔구 위원   
건축과……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그런데 말씀하시는데 그냥 알아들을 것 같아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임흔구 위원   
예, 몇 번 하니까 알아들으셨고 저도 이거 한 10번은 했어요.
추석도 없이 계속 나와서 했는데, 이제는 조금 다음부터 받는 부서들은 좀 아실 것 같아요.
그래도 미리 알고 정비를 많이 하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필중 위원님.
○김필중 위원   
혹시 최근에 주민참여예산 제안 공모사업 백제큰다리 교각 아시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예.
○김필중 위원   
거기에 대해 일부 부서에서 충분한 심도 없이 불허 처분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말씀드릴 부분이 있나요, 혹시?
기사 내용이 다 나왔잖아요, 거기.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예.
○김필중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저희들한테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이 저희 과로 지정이 됐을 때, 그 백제큰길에 있는 다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필중 위원   
예.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그런데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벽화의 내용에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을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런 협의 과정이 필요한데, 벽화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된 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거기가 교각이 지금 시특법 대상이거든요.
거기 항상 물이 흐르고 있고 습기가 차 있는데 만약에 거기다 벽화를 그리게 된다면 들뜸이나 벌어짐 그런 게 늘 있을 수 있어서 늘 육안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벽화를 그리면 그런 것들을 좀 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잘못한 거는 저희 부서가 아니면 다른 부서의 의견도 물어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건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저희 부서에서 딱 안 된다고 말할 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협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김필중 위원   
그렇죠, 다른 부서도 협의를 봤어야 되는 부분이고 불허 처분을 하기 전에는 또 신중히 검토도 해보셔야 되는 거고……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예, 저희가 미흡했습니다.
○김필중 위원   
불허를 했으면 그 공모를 하신 분 입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제가 진짜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필중 위원   
그분은 충분한 자료를 확보를 해서 그림도 그려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께도 어쨌든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걸 선정을 해서 이렇게 갖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불허 처분했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그쪽에서는 좀 안 좋게 생각을 하시더라고.
앞으로 뭐 이런 일이 또 있으실……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아니요, 아니요. 절대 그런 일 하지 않겠고요.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다른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그분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중 위원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좀 신중하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운 위원   
과장님, 저는 의원 발의 조례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 허가건축과에서는 3건의 조례가 있었어요.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예.
○권경운 위원   
그중에서 공주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 내용이 한옥 유지보수 신설 및 한옥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한옥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미추진 됐어요.
미추진 사유가 “제9대 공주시의회 의원 임기 만료에 따라 폐기한다”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그 당시에요, 이걸 추진하다가 의회가 다 완성이 안 되어가지고 최종적으로 못 하게 됐습니다.
○권경운 위원   
이게 조례가 통과됐던 것 아닌가요?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그 당시 추진 과정에서 완전히 의결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중간에 하다가 중지된 사항입니다.
○권경운 위원   
아, 그랬나요? 이렇게 올라와……
저는 조례가 통과됐고 그 이후에 이렇게 미추진 이 내용이……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통과됐으면 저희가 당연히 추진을 해야죠.
○권경운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여쭤보고 싶었고요. 
또 한 가지는,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에요.
그거는 공동주택 지원 대상에 주차장 차로와 통로 및 출구에 안심거울, 비상벨 설치 및 보수 신설한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예.
○권경운 위원   
그런데 내년부터 ’27년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모 추진하시고…… 추진하실 계획이신 거죠?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예, 저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신청주의라 아파트에서 이런 부분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걸 심사를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안전에 관련된 문제인데 안심거울과 비상벨 설치만으로 가능할까요?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지금 CCTV도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안전에 관한 문제니까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예, 알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이상입니다.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성   
권경운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김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환 위원   
예, 저는 금학동 지역 주택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조합원이나 그런 분들한테 시에, 부서에 민원 들어온 게 있나요?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시에는 초창기에는 들어왔었는데요.
그때는 아직 인가가 나기 전이었는데 그때 이걸 가능하냐, 허가가 나냐 이런 부분 많이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가 되고 나서 그때부터는 그렇게 들어온 게 없었고 그 이후에는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하는 부분에서 계약하고 나서는 조금 민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런 민원들은 그 조건에 대해서 불만족할 경우 30일 이내에 탈퇴를 시켜주고 돈도 다 돌려주니까 본인이 할 의지가 없으면 그 조합을 통해서 탈퇴를 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민원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읍면동이라든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합원 가입에 대한 안내문 같은 것을 권고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명환 위원   
혹시 그후에 조합원들 중에 재배정돼서 분담금이 올라간 적이 있나요?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분담금이 지금 개별적으로 한 3000에서 5000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 위원   
아니, 처음에 분담금을 내고 또 추가로 분담금을……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저희가 그것까지는 아직 전체적인 걸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분담금으로 토지 매입을 하는데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서 일단은 대행사에서 본인들 자금으로 토지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 위원   
토지 매입 말씀하셨는데, 토지 매입은 그럼 100% 된 건가요?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지금 한 96% 정도 조합 이름으로 등기가 넘어간 상태고요.
나머지는 계약만 한 상태인데요, 자금 부족 사항으로……
○김명환 위원   
계약인가요, 사용권 확보인가요?
쉽게 얘기해서 사용 승낙서인가요, 계약인가요?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아니, 지금……
○김명환 위원   
사용 승낙서는 없어요?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예.
○김명환 위원   
전부 다 매입이죠?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96%는 다 등기상 소유권을 이전한 매집입니다.
○김명환 위원   
그 전으로 돌아가서,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다시 내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예.
○김명환 위원   
이게 했으면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시에?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지금 아직 이게 현재까지는 그거 가지고 대행사업비라든가 이런 게 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토지매입비를 그 대행사에서 자체 자금으로 많이 차용을 해가지고 쓴 상태라 이렇게 조합원들에게 부담 가게는 안 했고요.
앞으로 착공하게 되면 건축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추가적으로 총회를 통해서 부담금이 늘어날 거로 판단됩니다.
○김명환 위원   
제가 결과는 못 들었는데요, 중간에 들은 이야기는 분담금을 다시 내라고 조합원들한테 얘기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1차 분담금 낸 거는 다 소진이 됐으니 다시 총회를 해서 분담금을 또 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들은 조합원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알고 있나……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요.
앞으로 아마 지금 토지매입비를 조합 대행사에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앞으로 건물 짓게 되면 건축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라 조합비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명환 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어차피 또 그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예, 계속해서 들어가야지 공사가 추진……
○김명환 위원   
우선순위가 이제 어디에 먼저 들어가냐가, 토지 확보를 다 하고 건축을 할 때 들어가면 괜찮은데 그 전에 토지매입도 다 못 하면서 분담금만 늘어나면 나중에 사고 날 확률이 있어서……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예, 그런 확률이 많은데요. 
지금 토지매입이 한 96% 됐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어느 정도는 안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승인도 맡아가지고 아마 내년 초에 착공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 위원   
승인이 9월에 됐다는 거죠?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예.
○김명환 위원   
제가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아니, 그 당시에 그랬었는데요. 
그때 협의가 진행 중이었는데 모든 게 끝나가지고 사업 승인이 됐습니다.
○김명환 위원   
예, 이 지역조합주택은 사실 아파트 분양보다 위험성이 많아요, 과장님.
맞죠?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예, 보통 10군데 하면 한두 군데 정도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명환 위원   
그래서 시에서 꼼꼼히 더 살펴봐 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 준비를 하면서…… 이게 필지가 몇 필지인지 아셔요? 
70필지, 맞죠?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70여 필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 위원   
지금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데가 한 90%가 돼요.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예, 토지 매입을 해가지고 그걸 갖고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김명환 위원   
89.5%가 되는데요. 
제가 등기를 몇 개 떼봤어요.
떼봤는데 소유권은 다 넘어왔는데, 이거 확인하셨나 몰라도 을구가 개설된 게 7~8장이 돼요, 근저당 설정된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공주시에 압류가 돼 있어요, 9월 18일 날 세무과에서.
세금을 안 냈다는 것 같아요, 9월 18일 날.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저희가 이행강제금이라고요. 
홍보관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행강제금 부과한 게 있는데요.
이게 사업 추진이 인허가를 맡아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낸다고 했는데 그런 게 납부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부 그렇게 해서 한 게 있습니다.
○김명환 위원   
그렇죠. 
제가 걱정하는 게 이런 거예요. 
1~2억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몇백억, 크게는 그것보다 더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이걸 이렇게 못하고 압류까지 당하면서 하면…… 조합원들이 알고 있겠죠, 사실?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아마 총회 같은 데에서 이행강제금 얘기 같은 걸 다 하고.
그런 진행되는 내용들은 조합에서, 조합 카페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자료 같은 걸 분기별로 공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명환 위원   
이런 걸 시에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꼼꼼하게 더 살펴서, 왜 그러냐면 이 조합원들 사실 평생에 한 번 아파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갔다가…… 이런 선례가 또 있어요, 잘못된 선례가. 
말씀하셨듯이 20%가 채 성공이 안 돼요.
그럼 이 금학동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더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고.
이 조합원들이 만약에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게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있나요?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조합원 피해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조합주택이라는 게 어떤 개인과 조합 간의 계약이고, 그 규약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자기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영리행위 비슷한 거라 저희에서는 인허가 빨리 진행하게 도움을 준다든가 아니면 서류 같은 걸 검토해가지고 서류 미비한 부분이라든가 사업계획이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행정지도하는 이런 선이고요.
근본적으로는 민형사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명환 위원   
어쩔 수 없죠, 관에서는.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단순히 그냥 인허가 처리만 하는 걸로만 머물지 말고 세밀하게 살펴보셔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손해를 안 보게, 피해를 안 보게 해주시고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만 할게요. 
그 민원 들어온 거 그게 처음부터 무슨 민원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것 저한테 제출해 줄 수 있죠?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예, 한번 찾아봐가지고요.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성   
김명환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김필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필중 위원   
과장님, 갑사 입구 폐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부 제5차 선도사업 선정 이후 7년이 지났는데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국비 지원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동안 공주시가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그동안 선도사업에 지정돼가지고 저희가 국비가 지원될 줄 알고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사실상 국도비 지원이 안 돼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 과에서 이게 건축 허가를 내다보니까 중단된 거라 저희 과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른 팀을 구성해가지고, 장기과제팀이라고 팀을 구성해가지고 이런 복합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도에 가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고.
또 기획재정부, 지금 현 기획예산처.
그곳도 방문해서 예산 논의를 했었는데요.
두 군데서 다 그게 사유재산이라 공적자금 투입이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계속 이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김필중 위원   
그러면 그 건축물 해체비 약 20억 원 전액을 국비로 요구했다는데 그 당시 법률 검토와 지원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이 당시 20억 이걸 검토한 거는요, 그 당시 시범사업으로 됐을 때 LH에서 한번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그 사업 추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한 2020년도, ’21년도 그때 한 20억을 추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LH에서 거기에 담장 있잖아요.
그걸 별도로 안전 관리를 위해서 설치를 해줬습니다.
○김필중 위원   
담장은 친 건 제가 확인했어요. 
그러면 ’27년도 9월 9일부터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법 시행에 맞춰 공주시가 취할 구체적인 조치는 있으십니까?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지금 이 법이 법만 돼 있고 아직 시행령 같은 게 구체화되지는 않았는데……
○김필중 위원   
예정이 되어 있다고 지금 나와 있네요.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법이 그때부터 시행되는 거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농촌주택하고 도시주택하고 이원화돼 있는 것을 하나로 합치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빈 건물 이런 거 같은 건 방치 건물에, 그거에 준해서 계속해서 그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은 안전 관리라든가, 소유자 자력으로 복구 뭐 이런 개념으로 계속해서 유지할 그런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뭐 특별히 그런 건물을, 일반 주택이 아닌 건물을 이렇게 철거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내용은……
○김필중 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예, 들어있지 않은 걸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김필중 위원   
어쨌든 갑사 입구는 공주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중요한 첫인상을 남겨주는 곳입니다.
갑사 지역주민들 외에 또 공주시민들 그런 폐건물로 인해가지고서 어쨌든 안 좋은 이미지 없도록 해주시고, 어쨌든 부서에서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어쨌든 노력하고,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필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성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허가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운 위원   
과장님, 저는 의원 발의 조례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는 세 가지 조례가 있는데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그런데 다만, 대표발의한 의원님 명이 없어요.
그것도 다음번에는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교통과장 이진황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5분 자유발언 건에 대한 추진현황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성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하셨던 금성 배수펌프장 상부공간 활용방안, 그거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이진황   
예.
○권경운 위원   
그게 ’26년 1월에 실태 용역 조사를 했어요. 
56개 중에 35위가 됐더라고요.
○교통과장 이진황   
그렇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래서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인 거예요.
○교통과장 이진황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 내용으로 보면 주차타워 조성 시 90억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상이며, 고도 보존 관련법상 층수 제한, 차량 회전반경ㆍ경사로 고려해서 2층밖에 지을 수 없다, 그렇게 나왔고요.
또 그렇게 되면 한 60면밖에 안 돼서, 90억이나 투자를 하는데 그것밖에 못 해서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교통과장 이진황   
예.
○권경운 위원   
그런데 우리 금성 배수펌프장의 경우 최초 설계 당시 상부공간 활용을 고려하지 않고 복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그때 조금 이거를 반영해서 하셨다면 거기에 주차 면수가 많이 나올 수 있고.
거기 지금 주차장 그쪽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교통과장 이진황   
심각합니다.
○권경운 위원   
우리 금성동 쪽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인구도 굉장히 많은데 늘 말썽이 나는 게 주차장 문제예요.
이걸 조금만 배려했었으면, 조금만 배려를 설계 당시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 배수펌프장을 혹시 할 계획이 저희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진황   
배수펌프장은 죄송한데 저희가 교통과에서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상하수도과나 아니면 안전총괄……
○권경운 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혹시……
○교통과장 이진황   
배수펌프장?
○권경운 위원   
예.
○교통과장 이진황   
위에?
○권경운 위원   
예.
○교통과장 이진황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아직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러니까 계획 단계부터 조금 고려해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교통과장 이진황   
참고해서 사업 추진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또 하나 5분 발언은 존경하는 오재원 의원님이 하신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학생안전 드롭존에 대한 제안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드롭존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해당 의원님과도 잘 소통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알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성   
권경운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재원 위원님.
○오재원 위원   
존경하는 권경운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셔가지고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세종~공주 BRT 사업과 관련해서 공주 신월초등학교 정문 앞에 등하교 구역이, 드롭존을 지금 설치하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다녀왔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되게 사소한 거 하나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예.
○오재원 위원   
그 없던 곳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정말 편하게 볼 수 있게, 쉽게 볼 수 있게 LED 표지판 등으로 설치를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예, 표지판 설치.
○오재원 위원   
그리고 보면 도로하고 학교하고 연결되는 임시 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임시 문하고 도로하고 턱이 좀 높아요.
아이들이 다니기에, 턱.
○교통과장 이진황   
설치할 때 그거는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원 위원   
그 문은 어떤 식으로 설치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교통과장 이진황   
그건 완전히 설계가 나와봐야 알겠는데, 구체적인 거는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원 위원   
아무래도 출입문 크기도 많이 중요할 것 같고요.
안쪽의 보행로 넓이 같은 것도 우리 한창인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니까 넓게, 넓게 설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원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본 위원이 드롭존 설치에 관해서만 우리 과장님이랑 소통을 해 왔었는데, 그 드롭존 앞에 있는 도로는 혹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나요?
○교통과장 이진황   
아직 지정은 안 돼 있고요. 
이쪽 현재 신월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쪽으로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오재원 위원   
거기가 드롭존이 설치가 되면 그 도로도 아마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셔야 되고, 제한속도도……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교통과장 이진황   
그거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원 위원   
그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래도 30km 제한속도인데도 사고가 비일비재하고, 아이들이 위험한데.
거기 쌩쌩 달리는 도로인 거는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이진황   
아무래도 차선이 크다 보니까, 넓다 보니까.
○오재원 위원   
알겠습니다. 
드롭존은 아이들의 통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설인 만큼 단순히 시설 설치만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성   
다음은 임흔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흔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관내 산업단지 불법 주정차 등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주여중 앞에 대리석이 이래 있어가지고 높아가지고 가보니 그거는 운전 부주의로 생기는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양쪽에서 서로 팽팽하게 싸움을 하셔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저 그거 가서…… 저쪽은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어, 제가 표현을 잘 못 하겠는데. 
이쪽은 날카롭게 이렇게 각이 져 있는 걸 그냥 무슨 드릴 있잖아요.
그걸로 왱하고 까면 되는데 그걸 포크레인을 갖다가 대리석을 치우고, 자르고 해서 엄청난 공사를 하셨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 
두 분이 서로 이거 불편하다, 이거 설치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놓고 막상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 보시고는 어떻게 그거 하라고 했더니 포크레인 왔지, 대리석을 막 들어냈지, 넣었지, 막 하니까 어르신들이 또 걱정인 거야, 돈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그럴 때는…… 그렇게 포크레인 하루 오면 얼맙니까?
최소 50만 원은 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무료로 어떻게 하셨다 하니, 어떤 돈이 되더라도…… 그거 무료? 세상 공짜 없습니다. 그렇죠? 
뭔가로 또 답례를 해야 되고 하는 건데, 다음에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내 집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알겠습니다.
○임흔구 위원   
그리고 교통과 소관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교통과장 이진황   
지금 4개 있습니다.
○임흔구 위원   
맞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유용 근거는 무어라고 적으셨습니까?
○교통과장 이진황   
설치 근거는……
○임흔구 위원   
근거는 법령상 의무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거의 다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끝에 가서 확인하지는 않은 게 있어서.
특별교통수단운영심의위원회는 2019년에 설치를 했는데 몇 번을 열었습니까?
○교통과장 이진황   
한 번도 열지는 않았습니다.
○임흔구 위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르는 것은 알고 고치면 되고. 그렇죠?
○교통과장 이진황   
예.
○임흔구 위원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의 6조 제2항은 5년간 위원회를 개최 않는 경우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위원회에 대해서 폐지할 건지, 그냥 지속적으로 놓을 건지.
○교통과장 이진황   
일단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그 교통안전심의위원회는 유지를 하고요.
특별교통수단 그 심의위원회는 임의로 운영하는 걸로 변경하려고 지금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임흔구 위원   
필요 없는 건 폐지를 하시고, 비슷한 부분은 통폐합을 해서 정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조례나 운영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의 상급기관으로 해서 내려오면서 이걸 꼭 하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정비하고 검토를 해서 그 검토하신 문서가 있으면 얼마 만에 한 번씩 보고하고 정비하고, 이래 돼 있습니다.
이걸 잘 보시고 정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알겠습니다.
○임흔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성   
임흔구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김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환 위원   
저도 아까 오재원 위원이 말씀하신 공주~세종 광역 BRT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교통과장 이진황   
맞습니다.
○김명환 위원   
신관동ㆍ월송동 상가 주변하고 주택지의 주차난이 문제잖아요.
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BRT가 1월 달에 개통이 되면서 주차에 대한 대책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무엇인지 소상히 좀 밝혀주세요.
○교통과장 이진황   
지금 시정질의 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이면도로에 대한 그런 도로 주차라든가 하는 것을 허용을 하도록 하고요.
임시적으로 244번지 주차장 개방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포켓존이라든가 주변의 상가 후면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소통이 원활하도록 해서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 위원   
시정질문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시장님이 커피숍 스타벅스, 신관동.
공주대 정문 말고요.
그쪽에 시장님이 그때 저랑 말씀하실 때 100여 대를 댈 수 있다고.
그런데 제가 아무리 따져봐도 100대를 댈 수가 없거든요, 거기.
○교통과장 이진황   
양쪽 면으로 하면, 100대는 좀 안 될 텐데.
어쨌든 이렇게 이면도로로 저희가 하면 어느 정도는 되는데.
○김명환 위원   
그런데 100대를 거기다 댄다고 치더라도.
○교통과장 이진황   
좀 부족한 건 현실입니다.
○김명환 위원   
그리고 위치가 문제죠. 
저쪽 국민은행 쪽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기다 차를 대고 갈까요?
이용을 안 하지 않을까요?
○교통과장 이진황   
그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멀기 때문에 운전자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명환 위원   
그쪽 상가를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데, 제 생각은. 
거기에 주차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쪽을 이용할 사람들은 거기다 차를 대고 안 갑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이진황   
예.
○김명환 위원   
그럼 그쪽 국민은행 쪽은 뭐가 있을까요?
상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나, 상가도 물건을 상하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용하는 고객이 주차할 곳이 지금 계획하고 있나요, 따로?
○교통과장 이진황   
그쪽은 사실 현실적으로 이면도로를 잠깐잠깐 이용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현실적으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거기는 주차장을 별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건 없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면도로라든가, 3차선 도로에 있는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도보로 이렇게 이용하는 이런 부분으로 안내를 하는 수밖에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김명환 위원   
그렇죠, 불편해도 도보로 꼭 필요한 사람들은 이용을 하겠죠.
그런데 상가하시는 소상공인들이 그 상황이 되면 손님이 늘지 않을 거잖아요.
준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분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사실. 
바로 옆에 대고 들어가서 뭘 잠깐이라도 볼 수 있으면, 그런 상황이면 가는데 ‘굳이 저기다 차를 대고 거기까지 걸어가?’ 하고 그냥 갈 수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진황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김명환 위원   
그런 것도 시에서 조금 꼼꼼히들 살펴보셔가지고……
○교통과장 이진황   
알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바로 이면에 저는 주차장을 좀 확보를 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지금 계획상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시에서도?
○교통과장 이진황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저희도.
○김명환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이진황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현실적으로 그게, 주차장을 쉽게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게 많아서 어떤 그거를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저희도 답답한 마음입니다.
○김명환 위원   
저도 그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듣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주차예요. 
그래서 주차를 지금 시에서 예상하고 있는 거는, 계획하고 있는 걸로는 없어요. 그렇죠? 
BRT가 개통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주차장을 설계하고 있는 건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아까 얘기한 그거 외에는 없죠?
○교통과장 이진황   
현실적으로 그거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이면도로 이외에는 딱히 없습니다.
○김명환 위원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람이 우매한 동물이라 아직 몇 달 남았는데, 몇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안 닥쳐서 지금 이렇게 넋 놓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이 닥치면 말들이 많을 것 같아요.
○교통과장 이진황   
예, 그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환 위원   
주무부서장인 과장님이 힘들지 않게 해서라도 획기적으로 마련하는 방법을 시장님하고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알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저도 지역 의원으로서 여기 옆에 계신 존경하는 오재원 의원하고 열심히 하여튼 할 테니까요.
○교통과장 이진황   
자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다음은 김권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권한 위원   
제 차례인데 추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왔어요.
저희가 용당길 당시에…… 아니, 감영길 조성 당시에. 
4년 전인데, 그 감영길 조성사업이 1년 정도…… 1년 반 정도 뒤처졌죠?
이유는 뭐냐 하면 주차장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인도 폭을 넓히고, 도로에 주정차하는 것을 아예 없애겠다고 했는데, 반 정도 타협을 봤죠? 
1년 동안 사업을 못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주차 대안은 뭐였느냐면 나태주 박물관 앞에 있는 공터를 이용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시에서 제시한 방법이었어요.
똑같죠? 불가능하죠? 
거기 세탁소 가려고 나태주 박물관에다가 차 세워 놓고 오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시에서…… 지금 주차면 한 면당 3000~4000만 원 정도, 공영주차장…… 쌈지주차창 시작할 때 3000~4000만 원이었어요, 한 20년 전쯤에.
지금 한 7000~8000 정도로 올랐죠? 대당. 
한 대당 조성 비용이.
○교통과장 이진황   
대략 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10억 해야 차 70대밖에 못 대는 거예요.
아니요, 10억 해야 20대~30대. 
도저히 우리 시에서 재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건 뭐냐면 자, 그 10억 가지고 사설 주차장 만드는 데 비용을 대주면 됩니다.
저희가 그때가 됐어요. 
대도시 가면 다 사설 주차장이잖아요.
시간당 싸면 1000원~2000원이고, 비싸면 3000~4000원씩 받잖아요? 
해야 돼요. 
우리 시민들도 그거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왔어요.
사설 주차장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공영주차장도 사실은 유료 주차장 같은 데는 요금을 올려야 되고요.
그게 형평성을 맞춰야 되거든요.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두 번째 문제는 유감을 표명할 일이 하나 있는데요.
지난해에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일단 해당 당사자들이 있고 또 피해 복구에 여념, 다 매진하느라 제가 지난해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상황이. 
올해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산4길에 주차장이 무너졌죠.
무너지기 전 전조 현상이 있었어요. 
주민께서 무너지기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민원을 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일주일 만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부터 한 5~6년 전에 주차장이 조성돼 있었는데 조성 당시부터 민원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민원 내용은 뭐냐 하면 거기가 한 30~40년 전에 돌 축대를 쌓은 곳인데 그 축대 위에 주차장 토사를 넣어서 주차장 공사를 했어요.
“위험하다.” “이거 위험하다.” 아니, 그 위에 그렇게 쌓으면 저게 몇십 년 된 석축인데 남아나겠느냐고 했는데 괜찮다고 했어요.
결국 3년 만에 무너졌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축대 밑에 집이 두 채가 있었는데 한 집의 지하에 계속 물이 차요.
그때 당시는 물 찬 원인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주차장 바닥면을 아스콘이나 콘크리트로 한 게 아니라 친환경으로 해서 물이 투습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도 거긴 빈 땅하고 집이었기 때문에 원래 투습이 됐어요.
이것 제가 민원 해서 제가 2~3년 동안 다녔던 거니까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게 무슨 문제였느냐면 주차장에 있는 물이 사실은 축대 사이로 새서 밑으로 들어갔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편하게 생각하신 거죠. 
이렇게 축대가 무너진 경우가 없으니까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옥룡6통의 정상 부위에 그 주차장을, 그래서 제가 민원 한 두어 번 냈었죠.
주차장을 만들어서, 산 밑에요. 
산이 굉장히 가팔라요.
그런데 마지막 맨 밑의 집을 부수고 몇 대 대지는 않는데. 
굉장히 가파른 산 밑에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차들을 못 대요, 돌이 떨어져서. 
돌이 굴러떨어지거든요, 이만한 주먹돌이. 
우선은 지난 일이지만 그렇게 주민 민원에도 불구하고 또 위험지역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조성하고, 관리가 안 됐던 것은 공주시의 책임입니다.
앞으로 위험지역에는 절대로 주차장을 신설하면 안 됩니다.
추후에 안전대책을 세우겠다는 게 아니고요.
위험지역에는 주차장을 신설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리고 공공 시설물 디자인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특히 교통과에 많아요.
도로를 만든 이후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고. 
만든 이후에 잔여 부지에 공공 시설물이 많이 유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도로 부지 옆에는 구체적으로는 그게 공원가인지, 잔여 부지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주대의 그 옆에는 누가 관리하나요? 옛날에 웅비탑이 있던 자리. 
그러니까 라이온스의 곰이 있는 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도로, 신공주대교 건설하는 현장 옆에 그 잔여 부지는 누가 관리합니까?
○교통과장 이진황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공주대교면……
○김권한 위원   
도로팀은 아닐 것 같아요. 
교통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에요?
○교통과장 이진황   
저희가 관리는 기본적으로 토지에 대한 부분은 건설과나 도로과에서 일단 관리를 하고, 그 후에 시설물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김권한 위원   
공주시에서 설치한 아까는 조형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공 도로에 개인ㆍ단체 시설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도 특별한 제약도 없었고. 
예를 들어서 공산성 연문광장 앞에는 라이온스 기념탑이 있어요.
그것 주변 주민들은 철거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당시에 무슨 허락을 맡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라이온스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라이온스가 허락을 안 해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일제 정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률상 해결이 안 되면 이전비 우리가 줘야죠.
이전비 줘서 어디 한 군데 장소 지정해서, 굳이 그 자리에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 자리 한 군데가 공주대 조형물 옆에 있는 그쪽으로 몰고 있어요, 지금. 
어디냐면 구) 금강교와 옥룡동 신공주대교 사이의 뒤편에 보면 옛날에 삼겹살집 크게 한 데 있었잖아요.
그 뒤에 공간이 조금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찾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공주대 조형물 있는 데, 터미널 옆에 공주대 조형물 있잖아요.
그 옆 공간으로 몰고 있어요. 
그런데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한 군데에 이렇게 조형물 있는 것도. 
그런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성   
김권한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주시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ㆍ설치 동의안 부결됐죠?
○교통과장 이진황   
예.
○박미옥 위원   
다시 올리실 거죠?
○교통과장 이진황   
예.
○박미옥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지금 자료를 받아봤더니 초기 예산이 들지 않고, 전문 인력 관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부지 임대형 그러니까 민간 발전 사업을 선택했어요.
맞죠?
○교통과장 이진황   
예.
○박미옥 위원   
공주시 공유재산인 공영주차장들을 최대 20~30년.
10년 주고 또 10년 계약 두 번 할 수 있으니 이렇게 내어주는 이권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개입찰이나 공모 절차 없이, 자료를 또 받아보니까 2026년 2월에 제안서 검토만으로 마디미에너지에 낙점이 됐어요.
맞습니까?
○교통과장 이진황   
예.
○박미옥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진황   
그건 법상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그런 부분이고요.
○박미옥 위원   
법적 하자는 없다?
○교통과장 이진황   
법적 하자는 없는데, 어쨌든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어쨌든 수의계약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박미옥 위원   
했죠?
○교통과장 이진황   
예.
○박미옥 위원   
일단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 업체하고 협약도 했습니까?
○교통과장 이진황   
안 했습니다.
○박미옥 위원   
협약은 안 했습니까?
○교통과장 이진황   
예.
○박미옥 위원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와서 여쭤봅니다.
’26년 2월에 이미 업체가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정작 주차장을 관리하는 각 부서에는 공문을 보니까 6~8월 초에 공문을 발송해서 참여 여부를 재조사를 했어요.
맞죠?
○교통과장 이진황   
예.
○박미옥 위원   
이유가 뭡니까? 업체 선정은 됐는데.
○교통과장 이진황   
업체 선정은 됐는데 현실적으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이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것 챙기지 못해서 의회의 동의안을 받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챙기느라고 다시 한번 의견을 물었던 것입니다.
○박미옥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우리 상임위 때 여러 가지 의견을 냈습니다만, 사실은 이건 법적 의무 사항이고.
○교통과장 이진황   
맞습니다.
○박미옥 위원   
또 우리가 공영주차장에 1000㎡ 이상에는 의무로 하라는 법령이 언제 시행이 됐습니까?
○교통과장 이진황   
제가 알기로는 작년 11월 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11월이죠?
○교통과장 이진황   
예.
○박미옥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11월 중에 법이 제정이 됐고, 이 법에 따라서 우리가 진행을 해 온 거예요. 그렇죠? 
그 결과 7월 계획서에 보면 21개소가 이 대상이라고 시장님께 보고를 했고, 8월 의회 동의안에는 또 10개소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의회에 동의안 올라왔을 때 받은 대상지는 10개입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맞습니다.
○박미옥 위원   
맞습니까?
○교통과장 이진황   
예.
○박미옥 위원   
그런데 또 행감 답변서에는 7개소로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이 중에 민간 임대형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된 이유가 면제 신청이나 연장으로 명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진황   
면제 신청하는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박미옥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10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면제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교통과장 이진황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래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은 빼겠다, 이런 취지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안 하는 부분도 동의를 일단 받아놓으면 추후에 할 수 있을 때 어떤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점도 감안한 겁니다.
○박미옥 위원   
본 위원이 이런 과정들을 설명을 하는 이유는 충분한 우리 장소, 선정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계획이 계속 변경돼 왔다, 위치 선정에 대한 부분들도. 
그리고 이미 업자는 다 선정이 돼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업자를 선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부지 임대 방식이 직영 대비 수익성…… 부지 임대 방식 그러니까 민간에게 주는 것이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 수익성이 떨어지고 또 관리하는 데 어렵다, 이런 판단이 되신 거죠?
○교통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동의안 올라왔을 때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확실한 검토가 된 건지.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일찌감치 작년 11월에 법이 제정이 됐고, 우리는 또 발 빠르게 해야 됐고.
그랬는데 업체가 제안서로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진황   
예.
○박미옥 위원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이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이익이 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지가 조금 저도 걱정 겸 의문이 듭니다.
들고, 이와 동시에 사실은 우리가 태양광 사업을 많이 장려하는 이유는 전력 수급도 있지만 또 요즘에 햇빛소득마을이나 이런 부분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형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건지.
또 다른 분들이 여기에 공정하게 참여를 해서 적정하게 업체가 선정이 된 건지, 이런 의문이 또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 
사실 30년을 우리 공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대형 주차장들을 임대를 준다는 것은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이진황   
예, 그래서……
○박미옥 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나중에 거기 주차장이 되면 유지보수를 한다든지, 그 주차장을.
또 거기에 다른 시설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약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립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맞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검토하셨습니까?
○교통과장 이진황   
그 부분은 계약서상에 담아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참여 기회 확대라는 그런 부분은 이게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하고, 저희가 하는 것이라서 그런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진행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문제점이 튀어나오다 보니까 그걸 보완하는 식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하신 지역 참여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수요조사를 해서 한 군데 정도 들어와서 거기는 한번 검토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내부적으로도 이게 에너지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단순히 주차장이라고 해서 주차장 부서인 교통과가 전부 전담해야 되는 이런 것처럼 왜곡되는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여러 부서가 협업돼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협업에 대한 문제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게 착오가 있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미옥 위원   
맞습니다. 
에너지 부서인데, 우리 부서가 에너지 부서나 기타 타 부서들과 협업이 이루어져야 됐던 점 또 시간적으로 짧았던 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었다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맞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러나 실질적으로 법에 맞추기 위해서 진행하는 과정이 석연치가 않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주민 참여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마 이 부분이 충분히 지역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했기 때문에 실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한 주민들, 한 단체가 한 지역에서 하고 싶다는 의견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 업체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성을 확보하는 입장에서 업체 선정에 대한 부분은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다른 분들에 대한, 다른 업체들에 대한 참여 기회도 주고, 공론화해서 “이 업체가 적당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으로 공개입찰…… 입찰은 안 하셔도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적정한 기준을 선정을 해서 해야 될 그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이진황   
그건 별도로 다시 내부적으로 방침을 해서 그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그거는 그런 기준이나 이런 걸 마련해서 거기에 합당하면 그중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 방법을 저희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지만 또 지속적으로 해결해 가지 않고는 다른 불필요한 의혹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촉박하지만 어려우시더라도 이렇게 공론화해서 새롭고 또 정확하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업체 선정이 돼서 20~30년을 우리가 맡겨야 될 곳의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검토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7월 8일 자 추진계획 내부 보고서에 의하면 마디미디어에너지로 사업자 결정 전에 의회에 이런 내용을 제출하고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진황   
예.
○박미옥 위원   
본 위원이 동의에 대한 일, MOU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물론 업무를 빨리 추진하고 하다 보니 우리가 또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고, 해야 되는 것을 건너뛸 수도 있지만 오늘과 같은 사례가 사실은 의회의 동의 없이 진행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덜 됐다. 
이런 아쉬움을 가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받지 않은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교통과장 이진황   
제가 챙기지 못한 이유가 가장 크고요. 
어쨌든 실무적으로 그것을 챙기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실수 없도록 해주시고.
더군다나 우리의 재산권과 소중한 공주시민의 세금이 들어 있는 이런 일들을 하는 데에는 더욱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적으로 조급함과 여러 가지 일에 밀리는 법적 제도 하에서 일을 하시는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 고생함도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가 한 번 건너뛴 부분들이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고 이 부분들은 함께 노력하고, 공부해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박미옥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운 위원   
의원 발의 조례 추진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에서 한 조례는 4건이 있습니다. 
공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조례 관련, 또 공주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또 「공주시 도로터널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공주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여기에는 의원은 안 적혀 있습니다. 
어떤 의원이 조례를 했는지. 
부서마다 다 이걸 빠뜨리셨더라고요.
○도로과장 전영태   
죄송합니다.
○권경운 위원   
이 4건 모두 존경하는 이용성 위원이 대표발의하신 겁니다.
○도로과장 전영태   
맞습니다.
○권경운 위원   
이 조례 모두 안전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금 추진현황이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니 잘 추진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안전에 관한 문제이니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영태   
안전에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추진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걷고 싶은 도시, 공주를 꿈꾸며’ 본 위원이 5분 발언했던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과 추진현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전영태   
위원님께서 5분 발언에 말씀하신 내용이 자전거 이용에 대한 활성화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최근에 관광과 상권을 연계하기 위해서 자전거 스탬프투어라는 앱을 또 고도화하면서 관광객들이 투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공자전거 100여 대 정도가 운영 중에 있는데 관광객이 최근에 많이 늘고 해서 내년에 한 200대를 더 확충하려고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7~8월에 왕도심 위주로 저희가 자전거 도로를 직접 점검을 했습니다.
그때 노면 표시나 안내 표지판 부분들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정비하려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례나 이런 거를 할 때 대부분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전거 출퇴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전거의 날이라든지, 자전거 주간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공주시민을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서 자전거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이번에 또 자전거 이용자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운 위원   
꼼꼼히 잘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도로 여건 개선 및……
○도로과장 전영태   
예, 맞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왕도심 코스 몇 코스까지 이렇게 돼 있죠?
○도로과장 전영태   
지금 왕도심에는 다른, 문화유산과에서 왕도심 1ㆍ2ㆍ3코스를 했고요.
저희는 왕도심 1ㆍ2코스에 스탬프투어가 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주로 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자전거와 보행자가 분리된 구간이 있고 또 합쳐진 구간이 있다 보니까 보행자와 자전거가 합쳐진 병행구간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도 위험하고, 자전거 이용자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노면 표시나 안전 표시 또 교육 등을 통해서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서 이용자들한테 개선을 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전거 투어를 할 수 있게.
거기에도, 저의 5분 발언에도 들어 있는데 외부인들이, 우리 관광객들이 왔을 때 해설사와 동행해서 자전거 투어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함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태   
고민해서 한번 시책을 해보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꼼꼼히 추진을 잘하고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계획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태   
부족하지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성   
권경운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임흔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흔구 위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전영태   
수정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임흔구 위원   
예.
○위원장 이용성   
다음은 김권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권한 위원   
4대강 자전거길 공주 지역 코스가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아까부터 찾고 있는데 잘 안 나오네요. 
지금 어떤 부분이 묻고 싶냐면 세종에서 공주로 오면 금강교를 좌회전해서 보통 와요.
그런데 노선도에는 둔치로 내려가서 마이스터고 앞으로 지나서 연미산을 올라서 공주보를 넘게 돼 있거든요.
그 코스가 맞죠?
○도로과장 전영태   
예, 맞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 코스에 대한 변경 요청 혹시 해봤어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거기 위험하잖아요.
○도로과장 전영태   
예, 맞습니다.
○김권한 위원   
연미산 올라가는 길부터 해서 공주보까지 가는 길 위험해서 저쪽에 별도로 안전망을 설치하자니 찻길이 좁아지고.
차들이 또 많이 다니는…… 세게 달리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도로과장 전영태   
맞습니다.
○김권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우리가 안내되는 지도를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전영태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전거 도로 현황이 전체 145개 노선의 145km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신관공원 해서 전용도로라고 해서 27km 정도가 현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 신관공원으로부터 이쪽 공주보 쪽으로 넘어오는 구간이 교량 구간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일부 단절이 됐다든지, 자전거 도로와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 활성화 계획을 하면서 더 개선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한 번 당부 말씀드렸던 건데 또 한 번 당부 말씀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기집행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보도블록 교체공사. 
이거는 하반기에 하면 오해를 받잖아요.
저도 사실은 의원 되기 전에 오해했으니까요. 
꼭 보도블록은 하반기에 교체해. 
그런데 필요한 거잖아요.
이거는 전반기에 꼭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 추경에 예산 올라온 거 충청남도 역사박물관 보도블록 교체공사는 언제 시작하나요?
내년 봄이에요, 바로 시작할 거예요?
○도로과장 전영태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시작한다는 얘기는 또 가을에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거기 한 번 제가 당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도로를 걷다 보면 보도블록도, 우리 보행자 도로도 결국은 관광상품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특색이 없어요, 공주는. 
그나마 특색 있는 데가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특색이 있느냐 하면 그냥 빨간 벽돌을 박아놓은 거예요, 보도블록이 아니고.
빨간 벽돌을 박아놓으면 보행자들은, 특히 단독 보행이 불가능하고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보행하시는 분들은 불편해요. 
덜그럭덜그럭하니까. 
그런데 그냥 걷는 분들은 그게 참 “아, 이건 이렇게 됐네.” 특색 있는 도로거든요.
거기에 성당도 있고 또 박물관도 있고 하니. 
그것 어떻게 조치하실 예정이세요?
나는 잠깐인 줄 알았더니 길어요. 
내가 “그 구간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는데 그 후 양쪽 구간이 길어서.
○도로과장 전영태   
저도 예전에 도로과에 근무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과연 도로에 역사의 어떤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특색 있는 게 뭔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어떻게 보면 주목적이 차도는 차량이 다니는 거가, 인도는 보행자가 다니는 데 안전이 우선일 것 같고요.
또 거기에 역사적 정체성을 담으려면 저희가 패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감영길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감영길 하면서 그 패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건 비싸잖아요.
○도로과장 전영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어떤 우리 공주시의 역사에 대한 정체성을 담을 수 있도록 한번 개선책을……
○김권한 위원   
어떻게? 역사박물관은 설계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전영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가 못 봤기 때문에 한번 보고서나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게, 거기가 깨지거나 훼손되진 않았어요.
다만, 그것 오래되다 보니 보행자 환경은 조금 불편한데, 아주 불편한 것도 아니에요.
그거를 뭔가 예를 들어서 롤러 같은 걸로 그냥 있는 상태에서 밀어서 평평하게 하거나, 큰돈 들일 거 없이.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세요.
굳이 뭐 돈 들여? 그냥 있는 거 그냥 평평하게만 펴도 괜찮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도로과장 전영태   
예, 한번 다각적인 방법으로……
○김권한 위원   
안 그러면 평범한, 지난번에 말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냥 콘크리트를 한 다음에 돌 모양을 그린다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전영태   
예.
○김권한 위원   
그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예 돈을 더 들이든지, 그 예산을 가지고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한쪽 면만 하더라도 감영길처럼 큰 석판으로 그냥 대든지. 
안 그러면 지금 있는 것처럼 약간 역사성을 살릴 수 있는, 빨간 벽돌이 역사성을 살리지는 않는데 그렇게 보여요.
왠지 역사성이 있어 보여.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중히 검토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전영태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성   
김권한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필중 위원님.
○김필중 위원   
저도 보도블록에 관련돼서 한번 거기와 최근에 공사했던 내용, 두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동학사 1호 구간에 맨홀 걷어내고서 다시 공사한 거 있잖아요.
거기를 계속해서 제가 민원을 받고 있는데, 거기가 내리막인데도 불구하고 맨홀을 움푹 이렇게 몇 군데는 약간 쑥 밑으로 도로 노면보다 얕게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스콘 거기 사면에 덧씌우기를 한 부분이 다 주저앉다 보니까 도로 노면이 울퉁불퉁해졌어요, 양쪽이 다.  
그랬는데도, 거기가 혹시 감독을 어떻게…… 잘하신 부분인가요, 그게?
다 끝난 건가요, 준공이?
○도로과장 전영태   
준공이 됐다 하더라도 제가 한번 직접 현장을 보고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중 위원   
그런데 거기가 어쨌든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도로 갓길을 갖다가 움푹 패이게 배수로를 설치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 어떻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이 났나.
○도로과장 전영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필중 위원   
그래서 그런 데는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도로과장 전영태   
알겠습니다.
○김필중 위원   
아까 그 도로 인도, 인도에 대해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동학사는 벚꽃 축제로 인해서 한 30~40만 명이 다녀가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벚꽃이 크다 보니까 옛날 국립공원 시절에, 30년 전에 거기를 인도로 개설했을 때 벚나무 뿌리로 인해서 다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교체 작업을 하는데, 3년 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2000만 원짜리 해서 지금까지도 3년…… 이제 내년 가면 4년째예요.
그러면서 1km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우리 지역 측에서는 호소를 하는데.
계획은 혹시 있으세요, 그거?
○도로과장 전영태   
저희가 법정도로라고 하는 시도와 농어촌도로와 도시계획도로 전체 노선이 한 610개 노선에 760k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우리 생활, 일반 법정도로가 아닌 비법정도로도 꽤 많거든요.
○김필중 위원   
거기는 비법정도로인가요?
○도로과장 전영태   
아니, 동학사 회전교차로에서부터 올라오는 데는 면도입니다.
그래서 법정도로고요. 
다만, 한 번에 그거를 다 할 수 있는 재원적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단계적으로 보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최근에 아스콘이라든지 이런 가격이 상승되다 보니까 마무리를 못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연계성 있게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중 위원   
아스콘 부분은 어쨌든 간에 임시 아스콘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게. 
다시 이거를 걷어내고서 다시 포장을 하려고 임시로 이렇게 깔아 놓은 거냐. 
어쨌든 울퉁불퉁하면서 그동안 다녔던 평평한 길에서 그렇게 공사가 마무리가 됐으니 어떤 설명을 저도 해야 되는 입장이 되잖아요, 또.
○도로과장 전영태   
알겠습니다. 
거기는 제가 현장을 한번 다녀오도록 ……
○김필중 위원   
그것 꼼꼼히 한번 챙겨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태   
예,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용성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아,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제가 공통 질의 전에 추가 질의를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인데요. 
그쪽 구간이 도시바람숲길 하기 전에 이미 도시바람숲길처럼 여유 공간에 화훼가 심어져 있어요.
부서하고 상의해서 그 화훼를 없애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도로 폭이 넓은데 화훼 공간이 너무 넓어서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그 꽃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도로 바깥으로 나가는 화초가 돼 있어요.
쓰레기들을 버리세요. 
그 쓰레기가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버리세요.
차라리 그 부분을 그냥 없앤 다음에 화분을 놓는 게 도시 미관을 위해서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도로과장 전영태   
담당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꼭 협의하세요.
○도로과장 전영태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성   
예, 박미옥 위원님.
○박미옥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 때 말씀드렸던, ‘도로’ 하면 자전거 도로도 또 하나의 도로잖아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자전거 도로 연결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공주시에 자전거 도로가 완성이 돼 있나요? 끊기지 않고.
○도로과장 전영태   
자전거 도로가 자전거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박미옥 위원   
이거는 길게 여쭙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오질 않았어요.
○도로과장 전영태   
죄송합니다.
○박미옥 위원   
사실은 스탬프도 좋고, 여기에 다양한 정책들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제가 받은 많은 민원들은 뭐냐 하면 공주시에 자전거 도로가 연결이 잘 안 된 구간들이 있어서 위험에 노출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도로과장 전영태   
맞습니다.
○박미옥 위원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도로과장 전영태   
예, 공감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미옥 위원   
혹시 몇 구간이나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전영태   
저희가 아까 145km 중에 비분리형이, 보행자하고 자전거 도로가 같이 있는 구간이 65km 정도가 됩니다.
○박미옥 위원   
예, 같이 이용하는……
○도로과장 전영태   
거기에 조금 덧붙여 말씀드리면 기존의 인도라든지, 지장물이…… 건축물이 있는 사이에 자전거 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특수한 부분이……
○박미옥 위원   
그러니까 인도하고 자전거 도로를 공유해서 쓰는 구간들도 있고. 
또 아니면 일반 도로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선을 조금 그어놓은 구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 도로 폭이 좁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흡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전거 도로의 그 노선이라도 연결을 해서 끊기지 않게 하면, 사실은 여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전에서 공주 그리고 부여로 연결되는 또 아니면 세종에서 연결되는 이런 도로들이 공주시에 끊긴 구간이 많다는 자전거 매니아들의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또 자전거를 즐기시는 분들의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구분은 해줘야 된다.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은 연결을 다 잇는 거라는 말씀이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전거를 많이 타기 위한 홍보 이런 것들은 추가적인 얘기고, 기본적으로 공주시의 자전거 도로는 연결은 해줘야 된다. 
안 돼 있는 구간은 선이라도 그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태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신속집행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가 또 적극적인 의견을 내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듣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태   
저희 부서도 신속집행 제도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냈고요.
저희가 정부의 침체된 어떤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는 제도적으로 공감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 첫째로 사업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품질의 저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선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지급이 되다 보니까 향후에 부실시공과 또 그거에 대한 체불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신속집행을 할 사업과 아니면 신 집행을 하지 않을 사업들을 구분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박미옥 위원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구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도로과장 전영태   
예, 맞습니다.
○박미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성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천수 위원님.
○박천수 위원   
과장님! 유구에 백교리 그 도로 이렇게 개설하고 있잖아요? .
○도로과장 전영태   
예,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박천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인도가 없이 도로가 나는 것 같은데, 맞지 않아요?
○도로과장 전영태   
제가 알기로는 인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다시……
○박천수 위원   
지금 공사하는 걸로 봐서는 인도가 없는 것 같더라고.
○도로과장 전영태   
그 구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구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은 위원   
예, 과장님 그 405페이지 공주알밤센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까 공주알밤센터는 도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9억 1500만 원 사업으로 투입이 되었는데요.
공주알밤의 홍보와 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이지은 위원   
현재 운영 주체가 바뀌었는데 전반적인 매출 추이나 현장 운영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알밤센터는 저희 산림자원과에서 직영을 하고요.
거기 무인자판기에 공주알밤 가공식품을 저희가 진열을 해서 소비자들이 직접 자판기에서 이렇게 사가는 그런 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고, 1층에 또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공산성에 오는 관광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꼭 알밤센터에 들러서 막걸리나 뭐 알밤잼이나 깐밤이나 피밤 같은 것을 많이 사가는 걸 제가 주말에는 봤거든요.
그래서 현재 처음 시작은 몇천만 원 수익을 봤는데 작년에 1억 9000 정도 수익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한 3억 원으로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올해 예산 지금 현재까지 사용한 걸 보면…… 판매된 걸 보면은 한 1억 정도 농가에 매출이 갔고.
카페는 3800만 원 정도, 현재 7월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현재 7월 기준에서 1억 3800 정도 나왔습니다.
○이지은 위원   
지금 이번에 백제문화제 통해서 그러면 비용이 더 올랐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그렇죠.
예, 확실히 올랐습니다.
○이지은 위원   
그런데 이 당초 추진 배경이 바로 알밤 홍보하고 부가가치 창출인데 그 창출에 비해서는 금액이 조금…… 결과론적으로는.
봤을 때는 조금 저조한 편인데, 조금 더 연계 프로그램이나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것들이 있을까요?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올해도 저희가 이제 7월부터 주말에 장터를 운영을 하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 주차장에서 지금 10회 정도 직거래장터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거기 교통과에서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저희 그 건물 2층 그러니까 여유 공간에서 올해도 직거래장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제가 어제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공주알밤 관련돼서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미국에서도 완판되는 공주알밤, 수출 청신호” 이런 기사에…… 그 언론이나 홍보 자료에서도 알밤센터의 역할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런데 역할이 매우 큰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또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운영이나 활성화 면에서는 대대적인 이제 체질 개선이나 노력이 필요한 실정인 것은 알고 계시겠지요?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지은 위원   
단순히 공간 운영 위탁에 머물지 말고 입점 가공업체랑 관내 밤 재배 농가들의 실질적인 판로 확대 그리고 소득 증대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계시고, 지금 대책들을 마련해 계시니까 현재 가지고 계신 그 대책도 23일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알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다음 공주알밤명품화진흥센터 신축 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학동 일원에 총사업비 약 49억 5000만 원 투입해서 12월 준공 목표로 하고 계신데 가공ㆍ포장실, 제품개발 실습실도 하고, 박피기 이런 여러 가지 전문 가공 설비가 대거 구축될 예정이잖아요.
올해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서 내년 3월에 하실 계획인데, 현재까지의 공정이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일단 건물은 다 지어졌고요. 
안에 그 기계 장비는 저희가 11월 말까지 완공을 할 거고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서 내년 3월에 이제 운영 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지은 위원   
예,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49억 그 공간에 농가에서 원물을 가지고 가공한 것들을 용역을 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잡으신 겁니까?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처음부터…… 그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고요. 
그 밤페이스트기나 밤건조기, 박피기 그런…… 그다음에 소포장 기기 같은 장비가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농가분들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판매를 할 때 1kg짜리 소포장하는 기계가 거의 농가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일반 소농가한테 그것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지금 밤페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공주에 하는 공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제품을 개발을 해서 관내 가공하는 그런 회사한테 저희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가 3개의 과로 나누어져 있는데, 임산소득팀ㆍ밤연구팀ㆍ알밤박람회팀 이렇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이지은 위원   
그 밤연구팀에서는 지금 충남테크노파크와 함께해서 연고사업 육성사업을 진행한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로는 한 업체에서 8건, 총금액이 72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한 곳은 8건, 한 곳도 6건, 최대 막 5건, 어떤 곳은 1건.
이렇게 23개의 팀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렇게 또 한 곳으로 과다하게 책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이것은 일단 저희가 공모를 거쳐서 선정된 결과고요.
○이지은 위원   
공모 같은 경우에는 건건이 하지 않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아니, 이것 토털로…… 이게 지원 분야가 다 틀립니다.
패키지, 기술, 마케팅, 디자인.
분야가 여러 가지라서요, 농가 같은 경우 지역……
○이지은 위원   
아니, 업체명은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죄송합니다.
그 지원 분야 여러 곳에 다 각각 공모를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이지은 위원   
그럼 혹시 이것 몇 대 몇으로 했는지.
혹시 한 곳에 너무…… 요즘에 아시다시피 공정이 화두가 되는 세상입니다, 정말.
공정하지 않은 공주시는 있을 수 없고요.
저희 그 과마다 다 보면은 이렇게 중복되는 업체들이 계속 있습니다.
특히, 여기 조금 더 심각한 것 같은데요.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그래서 저희가……
○이지은 위원   
여기가 지금 다 오픈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죠?
경쟁률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저희가 23개소 접수가 됐고요. 
93건이 신청을 했는데, 이제 그 업체는 다 선정이 됐고요.
신청 분야에서 72건만 저희가 선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내년도에도 똑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부족해서 못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내년 1월부터 시작하기 전에 설명회든 거쳐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다른 업체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이것 보면서 저도 느낀 것은 또 이렇게 좋은 제품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그해에 선정된 업체들이 한 번 하루 날을 잡아서 서로 함께 이렇게 개발을 했고, 이런…… 함께 할 수 있는 축제라기보다도 어쨌든 뭐라고 하죠? 성과회? 이런 것들도 개최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지은 위원   
예, 다음은 저희 시댁도 밤농사를 짓기 때문에 제가 이 밤 관련해서는 조금 관심을 많이 두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과장님, 혹시 공주시 충과 관련된 뜬밤 같은 이게 납품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지은 위원   
그로 인해서 정과 저희 실제 밤 가격이 하락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셔요?
그게 원인도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사곡농협 같은 경우 올해 1200톤 정도 수매를 했더라고요.
그중에 한 150톤이 충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지은 위원   
200톤이요?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150톤.
○이지은 위원   
150톤이 충과?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그래서 그 충과를 kg당 150원씩 이렇게 해서 파는데, 그 농협에서 말씀은 충과를 팔 때 좋은 밤도 같이 껴서 판다고……
○이지은 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겠죠.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웃음)예, 그렇게 얘기했는데 일단은 그 충과 같은 경우도 일단은 수매를 해서 이렇게 가공을 해서 가공식품 이런 데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가 충과를 다 없앤들 가공회사에서 충과 대신 좋은 밤을 쓰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 또 충과를 갖고 올 수도 있고 또 중국 밤을 또 쓸 수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특별한 저기는 없는데.
○이지은 위원   
대책이 지금 시에서는 갖고 있지 않으신 거네요?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지금 이제 대책을 세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위원   
작년 밤이 지금 남아서 올해 밤도 값이 많이 하락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이지은 위원   
이런 충과 문제도 지역 그 농가에서는 걱정…… 그 단가가 하락되고 있는 것의 원인으로 보고 있으니까 우리 과에서도 이거에 관련된 뭐 용역을 하시든 관심을 가져서 충과나 이런 게 유통되지 않고 우리 가축이나 이런 곳으로도 갈 수 있도록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이지은 위원   
그리고 또 드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드론방제?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드론방제 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위원   
드론방제가 지금 공주시에서는 8억 정도 예산을 잡고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랑 똑같은 부여에서는 십몇억의 예산으로 드론방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드론이 시기나 이런 게 횟수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현재 공주시에서는 몇 회 지금 방제를 하고 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저희가 작년부터 드론방제를 실시를 했고요. 
작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두 번 실시를 했고, 올해는 저희가 시설비로 직접 저희가 수행을 하면서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그 복숭아명나방이 가장 강한 시기에 저희가 한 번 진행을 했습니다.
○이지은 위원   
이게 밤이 떨어지고 나면은 산에 차가 못 올라갑니다, 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 드론이 또 한 번 더 하면 방제 효과가 더 크다는 그 민원도 있고 하니까 한 번 더, 2회 정도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알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세 번째는 저희 그 명품화사업 관련해서 밤산업 박람회 개최가 여기 있거든요, 410페이지.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이지은 위원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미국에서도 완판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되게 저는 이 박람회가 굉장히 잘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박람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내용을 좀 보니까 사업비가 6억 원이에요.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이지은 위원   
그리고 매출액.
여기 자료에는 방문객이 34만 명, 매출액은 1억 5800만 원 달성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자료에는 미국에 뭐 5억 매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이 밤산업으로 인해서 매출이 어느 정도…… 바이어와 연결된 것, 그런 것들이 총 잡혀 있는…… 알고 계시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지금 그 보도 자료에 나온 것은 기술센터에서 수출한 거고요.
저희 박람회 하는……
○이지은 위원   
그걸 통해서 한 건 아니네요, 그러면?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아닙니다. 
그건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고요.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했을 때 그 수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39%가 증가해서 35만 달러 수출을 했어요.
그러고……
○이지은 위원   
그것 아까 말씀하신 35만 달러가, 5억 2000만 원이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 통해서 했다는……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직접 박람회 때 수출 상담회를 통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이지은 위원   
아, 실제로 나갔나요?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아니, 그 상담 바이어들이 저희 그 박람회장으로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 농가랑 매칭을 해서 그 계약이 이루어지는……
○이지은 위원   
아, 이루어진 금액입니까?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이지은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합한 금액이 아니고 1억 5000만 원만 쓰여 있어서. 그렇죠? 
그럼 이게 잘못된 거네요?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이지은 위원   
매출액에…… 그럼 1억 5800은, 여기 쓰여 있는 금액은 어떤 근거로 이 금액을 쓰셨죠?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1억 5800이요?
○이지은 위원   
예, 페이지 410페이지 대한민국 밤산업 박람회 개최.
’26년 밤산업 박람회……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아, 이거는…… 잠시만요.
○이지은 위원   
예.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아, 이거는 저희 박람회 부스에서 저희……
○이지은 위원   
판매된 매출인가요?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밤농가 분들이 판매한 매출액입니다.
○이지은 위원   
어쨌든 이 실적을 보여주실 때에는 밤 매출 부스에서 나온 얼마, 말씀하신 대로 MOU 맺고 해외 바이어들과 한 금액이 얼마,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좀 더 정확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고요.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알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지금 현재 그 밤 이번 사업을 보니까, 정산 내역을 봤더니 대행업체 용역이 4억 6000 한 곳에 몰려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여기 업체명들을 이렇게 보면 저희 공주시 업체들이 저는 광고사 두 곳밖에 모르겠습니다, 그 계룡산도예촌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다 타 지역 업체들인가요?
더 마이더스 주식회사는 어떤 업체인가요?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더 마이더스 주식회사는, 이거는 저희가 전체 용역을 주는데요.
○이지은 위원   
지금 시에서는 전체 용역을 주면 우리 시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힘들다고 지금 수의계약이거나 뭐 이렇게 나눠서 하는, 지금 거의 그렇게 많이들 하고 계신데 여기 과에서는 왜 이렇게 큰 금액을 한 곳에다가 용역을 하셨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이거는 한 업체가 다 그 부스부터 이렇게 같이……
○이지은 위원   
그럼 비교 견적서가 혹시 있을까요?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아니, 이분들은 그 제한경쟁으로 해서……
○이지은 위원   
입찰하신 건가요?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발표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선정을 한 업체입니다.
○이지은 위원   
그런데 이런 거 할 때도 방법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 공개 입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지역에서 있는 지역 업체들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누가 정하시는 거지요?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그러니까 그건 저희 과에서 결정을 하는데 1회 때는 입찰을 해서 했고요.
2회 때는 좀 더 그 외국인들도 와야 되고, 외국인 포럼도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홍보 면에서도 있어서 저희가 제한경쟁을 해서 이렇게 더 큰 업체로 선정을 해서 시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그것 좀 봤을 때는 너무 큰 금액이 한 곳에서 하다 보면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물론 장단점은 있는데 저희가 이게 처음부터 프로그램 기획부터 같이 시작을 하는 단계라서 이분들하고 그 건물만 짓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이걸 봤을 때는 그런 또 아쉬움이 있고요.
또 이 사업비 6억 중에서 거의 뭐 대부분이 용역…… 6억 중에서 거의 70% 이상이 이렇게 용역 하는 비용에 들어갔다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보면 명사 초청 강연회 500만 원, 수출ㆍ구매 상담회 5000, 떡 경연대회 2400, 부대행사 100.
이런 것들을 우리 고마센터에다 하면 부스 크게 안 쳐도 그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지하에 우리 세미나실도 있고.
다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거의 뭐 텐트 치고 이런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물론 그렇게 또 생각은 드는데요. 
저희가 이게 군밤축제랑 같이 하다 보니까 군밤축제는 여기서 하는데 거의 포럼 같은 것은 또 그쪽에서 하면 이동 거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 곳에서 하기 위해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시행을 한 부분입니다.
○이지은 위원   
예, 군밤축제랑 같이 하면 좋은 시너지도 있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좋은 시너지도 있지만 또한 사람들이, 관람객들 입장에서는 혼란이 또 빚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 목적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박람회랑 또 축제랑은?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목적은 다른데요. 
저희 그 박람회만 보면 또 볼거리가 그렇게……
○이지은 위원   
그런데 박람회의 목적이 부가가치 창출이나 어쨌든 우리 공주 밤을 많이 알리는 거잖아요?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이지은 위원   
그런 역할을 6억 안에서도 충분히 다른 날에 하면 더 많은 분들이 또다시 또 공주를 찾아줄 수도 있고.
또 뭐 명절 가까울 때 하면 그때도 매출을 또 일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셔서 내년에 하는 축제에는 조금 더 많은 농가에게 소득이 또 연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이지은 위원님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알밤센터는 처음부터 걱정이 많았어요. 
계속 지적되는 문제에 이제 지쳐서 지적을 안 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제가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배의 매출액을 기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서랑 협의를 하셔가지고요, 지금 공공 한옥하고 있는 거 있죠? 부흥주유소 자리.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김권한 위원   
그거랑 바꾸시면 돼요.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
○김권한 위원   
그거랑 바꾸시면 된다고요, 위치를.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아, 위치를.
○김권한 위원   
그거랑 바꾸시면 뭐 괜찮죠.
원래 처음부터 알밤센터는 앞으로 나와서 관광객이 집중되는 데 있어야 되는데, 공주시 일이 그렇잖아요.
거기에 시유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지은 것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알밤센터를 짓고 나서 알밤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계속 알밤센터에 대한 홍보를 했었죠.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요즘 관광객이 늘 때면 길 잘못 찾으시는 분들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거기가. 그렇죠?
그리고 아직도 사실은 카페 매출액이 그 판매 매출보다 많고요.
그 자리를 좀 바꿔달라고 하세요. 
지금 다행인가는 모르겠는데 그 공공 한옥 자리에 뭐가 들어서겠다라고 지금 결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설…… 예를 들어서 저는 공공 한옥재의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 국악이라든지 그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지나가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아, 저기에서 국악 관련 프로그램을 하는구나.’ 이걸 연상시키자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좀 안으로 들어가도 돼요, 소리 나는 거니까.
바꿔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걱정거리가 사라집니다. 
협의하세요.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김권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김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중 위원   
예, 존경하는 이지은 위원님께서도 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존경하는 김권한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 주셨는데 공주밤명품화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알밤특구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앞세우고 있으나 실상 지역 밤농가들이 체감하는 소득 안정성과 현장 지원은 얼마나 나아졌는지 혹시 아세요?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글쎄요.(웃음)
○김필중 위원   
몰라요, 구체적으로?(웃음)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
○김필중 위원   
자, 그러면은 그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시름하는 농가의 생산 기반 혁신이나 실질적인 수치, 가격 안정화에는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밤 생산 농가의 소득이 정체되거나 이탈이 가속되는 것에 대한 대안.
대안은 있으세요, 혹시?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
○김필중 위원   
지금 김권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
○김필중 위원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내외 그 선진 사례 참조 밤 수확ㆍ운반용 자율주행 로봇이 관내에 혹시 없죠?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없어요, 아직.
○김필중 위원   
(자료를 보며)혹시 여기 그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이러한 로봇, 이거 혹시 준비할 생각은 없으세요?(웃음)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알아보고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웃음)
○김필중 위원   
자료 한번 보시고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김필중 위원   
어쨌든 고령화돼 있어서 농가 인력난도 좀 많이 해소할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예요.
아무쪼록 그 공주밤명품화사업이 이름뿐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농가 소득 증대와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성과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예, 김필중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옥 의원   
예, 저 간단하게 좀 질문할게요. 
우리 대한민국 밤박람회가 몇 회째죠? 내년에.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저희가 4회째……
○박미옥 의원   
4회째죠?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박미옥 위원   
박람회 같이 하는데, 우리가 국제밤산업 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대한민국 박람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박미옥 위원   
작년에 우리…… 올해죠? 올해. 
올해 1월에 박람회 할 때 저도 빠짐없이 가봤고 또 이 예산을 만드는 데 제가 또 신경을 썼고 했는데, 이 외국인 바이어들을 올해 좀 많이 데려왔고, 같이 협약을 해서 수출 협약도 맺고 좀 이렇게 했어요.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저희가 2025년도에는 일본 한 나라만 참가를 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일본, 캐나다, 미국, 이탈리아 해서 4개국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7 내년에는 저희가 여기에다가 포르투갈을 더 지금 참가시키려고 지금 저희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포르투갈이 밤 생산지로 아주 밤이 일상으로 길에서도 밤을 구워서 팔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은 밤 질이 훨씬 안 좋거든요, 우리보다.
그런데 그런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을 좀 모셔오는 게 좋겠다.
그리고 사실 우리 밤산업 박람회에 외지의 밤을 생산하는 그 지역들이 많이 참가를 하죠?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박미옥 위원   
보통 몇 개의 지역들이 옵니까?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보통 저희 공주만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밤산업 박람회라고 해서 저희가 충청권의 27개하고요, 경상권의 4개, 경기권의 2개, 서울권의 2개 해서 38개가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렇죠?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박미옥 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 부스는 우리가……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박람회…… 우리 축제 부스하고 연계해서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관광객들이 와서 여기서 지금 많이 사가거든요.
여기 여러 그 지역 업체들이 많이 와 있고, 바이어들 상담도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돼서 좀 참여 업체들을 잘 선정을 하고, 중복되지 않는 업체가 좀 들어오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이와 연계해서 내년이 ’27년이고, ’28년에 국제 밤산업 박람회를 이제 T/F팀이 구성이 됐어요, 충남도에서.
그래서 지금 고마센터에 그 T/F팀이 운영 중이죠?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지금 현재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제가 알기로는 한 1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공주, 부여, 청양?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박미옥 위원   
그렇게 해서……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도하고 이렇게……
○박미옥 위원   
도하고 연계해서 도에서……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그리고 2단계가 내년 1월 달에 다시 또 투입이 됩니다.
○박미옥 위원   
예, 그런데 우리 여기서 기재부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박미옥 위원   
그 승인이 지난번에 우리가 조건부 승인이었나요?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아니, 보류가 떨어졌습니다.
○박미옥 위원   
보류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저희가 16일 자로 3등급으로 해서 국제 박람회 국제행사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미옥 위원   
아, 최종 승인받으셨어요?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박미옥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하고는 좀 다른 등급이죠?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그렇죠. 
저희가 당초 2등급을 생각을 했는데 지금 3등급으로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미옥 위원   
예,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서. 
사실 오늘 내가 이 질문 안 하려고 그랬고, 제가 도에서 충남 밤산업 특위를…… 임산업 특위를 운영을 하고.
또 이 지금 T/F팀을 구성하는 일들을 했고.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꽃을 피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재부 승인에서 좀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등급이 이렇게 변경이 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 공주시가 부담해야 될 일은 어떤 겁니까?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저희가 어쨌든 3등급으로 받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10%라서……
○박미옥 위원   
그러니까요.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저희가 이제……
○박미옥 위원   
축소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일단은 규모는 당초 200억에서 174억으로 준 상태고요.
저희가 수익사업 같은 것을 더 해서……
○박미옥 위원   
공주시 부담이 커졌다는 얘기겠죠.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일단은 예산은 좀 커졌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 부분을 지금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우리가 10%밖에 이제 지원을 못 받는, 국비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라 좀 내실 있게 구성해야 되는데, 이 부분 앞으로 계획 좀 알려주십사, 말씀드리고. 
내년에 있을 대한민국 밤산업 박람회가 좀 성공적으로 개최가 돼서 국제 박람회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리고 특히나 어쨌든 실질적으로 밤농가들이 이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또 이 상품 판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계획, 앞으로 이제 수정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보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자세히 모르고 있고.
공주시에도 밤ㆍ임산업 특위가 구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승인이 됐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등급이 차이가 나서 이미 우리가 분담해야 될 금액이 달라졌고.
또 통과됐는지, 안 됐는지도 몰랐으니까 이런 건 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드려요.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사실은 저는 뭐 질문을 안 했…… 여기 자료를 받지 않았는데, 제가 몇 가지 점검 차원에서 한두 가지 질문드릴게요.
산림재난대응 통합운영체계에 대해서 좀 여쭙는데, 사실 본 위원이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이 돌아오고, 우리가 이제 산림…… 그 산불에 대한 문제성들을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올해 ’26년에 산림재난대응단이 구성이 됐죠?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구성이 됐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54명.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현재는 54명……
○박미옥 위원   
몇 명인가요? 54명, 자료 받은 걸로.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박미옥 위원   
예전에 제가 검토보고서 궁금해서 받았던 내용인데요.
이것은 뭐 제가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 산불 나면 산불 전문 예방대가 올라갑니까, 소방서가 출동을 합니까?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저희가 먼저 올라갑니다.
○박미옥 위원   
그렇죠.
우리가 지금 서산, 홍성, 금산, 뭐 영남권의 대형 산불을 보면서 이 진화대원들이 사망률이 상당히 높아요.
뭐 엄청 많이 돌아가십니다. 
왜? 산불 나면 소방서가 먼저 올라가는 줄 알죠?
산불진화대원들이 올라가서 초기 대응을 해야 됩니다.
소방대 출동해도 못 올라가요.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맞죠?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맞습니다.
○박미옥 위원   
제가, 본 위원이 도에 있을 때 도정질의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극 개선을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이분들이 쓰는 게 불갈퀴 그리고 등에다 펌프 가지고 소방 그 살수차 갖다 놓고 물 갖다 뿌려서 거기에 진입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다음에 소방서에서 올라가요. 그렇죠?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맞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럼 지금 이것 어떻게 개선 우리 공주시는 대처하고 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저희는 일단은 그 갈퀴나 등짐펌프보다는 저희 소방차가 일단은…… 그걸로, 산불차로 먼저 끄고.
○박미옥 위원   
예, 이 부분 한번 좀 신경 써서 준비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방염ㆍ방열에 관계되는 옷들이 제공이 안 되고 있었어요.
지금은 좀 개선이 됐나요?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지금은 다 규격 제품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래서 올해부터 제가 도정질의에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반영을 하도록 했는데 사실은 이게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다 진화대원이에요.
아니, 본인 하나 올라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물통 메고 올라가가지고 불 끄라고 하니 죽으러 가라는 얘기나 똑같죠.
이런 일들이 벌어져 있는데, 사실 저희도 공주시 자체가 산으로 유명한…… 우리 뭐 계룡산, 갑사ㆍ신원사 이렇게 소중한 자산들을 갖고 있어서 좀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산림재난대응단이 구성이 됐고, 복장도 많이 개선이 됐던 걸로 보여져서 좀 안심이 되기는 하는데, 이것 점검 한번 이제 겨울철이 돌아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028년 대전에 국립산불산림재난안전센터가 건립 준공 예정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도 좀 철저히 하고.
또 10개월이라고 많이 늘어났잖아요.
원래 우리가 6개월 정도, 5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임시적으로 했던 분들이고.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맞습니다.
○박미옥 위원   
또 교육이 안 돼 있는 분들을 직접 그 전선의 맨 앞에다가 내보낸 거나 똑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안전은 우리가 좀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산림과가 이걸 하는 것도 조금 이상하기도 한데, 어쨌든 산림과에서 이분들 관리하니까 챙겨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
또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이것은 현황만 좀 알고 싶어요.
여기 보니까…… 현황 얘기하라고 그러면 또 힘들겠죠, 자료 안 가져오셔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사목 제거가 502본이고, 나무 베기 600본 했어요.
그것 예방주사 하고 있어요.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그것은 좀 된 자료고요.
○박미옥 위원   
예, 예전. 그렇죠?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지금 현재 공주시도 많이 번져서 저희가 그 감염목에 대해서 2000본을 지금 발주한 상태입니다.
단목 제거나……
○박미옥 위원   
베는 걸로?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소규모……
○박미옥 위원   
2000본씩이나?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지금 그것도 다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미옥 위원   
그렇죠.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그래서 저희가 이게 소나무재선충은 방제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모두베기하고 그 단목 제거는 발주를 한 상태이고요.
그게 끝나면 이제 내년 1월부터는 그 일대를, 모두베기한 그 주변을 예방나무주사로 저희가 예방할 계획입니다.
○박미옥 위원   
예, 지금 상당히 이 소나무재선충의 문제가 커요.
피해도 크고요. 
그리고 방제를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뭐 이것을 답을 내라는 게 아니고, 우리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뭐 충남 전역이 지금 빨갛게 물들어 가고 있어요.
그 아름다운 소나무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베고 나서 벤 그 나무들, 거기에 대한 처리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그 소나무재선충 걸린 나무는요, 베서 저희가 파쇄를 해서 뿌리거나 밖으로 반출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소나무가 버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방안을 조금 산림청에서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걸린 나무를 이렇게 망을 씌워서 통째로 이동을 해서 그거를 뭐 처리를 해서 그 원목을 사용하는 방안을 지금 산림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예, 제가 두 가지는 방제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방이나 방제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이것은 현황을 좀 알고 싶고. 
또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부분들보다도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한 번의 화재라든지 또는 소나무재선충도 한 번 걸리면 그 반경이, 일대가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그렇죠, 예.
○박미옥 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실 당장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의 그 산림 자산이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단순성 축제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새로운 대책들 또 복안들 준비해서 한번 자료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예.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그리고 저희가 산불재난대응단이 일단 불이 나서 출동을 하면 올라가기 전에 먼저 안전교육도 저희가 실시를 하고.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해서……
○박미옥 위원   
맞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항상 안전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요. 
저희가 올해는 또 훈련을 네 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이분들이 현장에 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잘 끌 수 있도록 훈련하고, 안전교육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예, 이게 알바 개념으로 몇 시간씩 오는 사람들한테 최전선에 내보내서 총칼 들고 싸우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행히 제가 작년에 그 도정질의 통해서 했고. 
또 산림청에서 이게 그런 부분들을 바꿔서 이제 10개월 이렇게 계약직으로 들어온 부분들이라 이렇게 교육의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요. 
이왕에 시간이 됐으니까 장비도 좀 잘 갖춰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최신 장비로 구입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다음은 임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흔구 위원   
천천히 하세요.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말씀하세요.
○임흔구 위원   
준비하고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과 소관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저희 조례에 근거 된 위원회는 총 5개인데요. 
죄송하게도 저희가 운영하는 위원회 2개만 보고드렸습니다.
○임흔구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위원회의 개최 일자와 재적, 출석을 알 수 있을까요?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그건……
○임흔구 위원   
그건 찾아서 주시고요.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임흔구 위원   
이미 각 실과로 전파된 내용은 아시죠?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알고 있습니다.
○임흔구 위원   
그러면 공주시 전체에서 의사정족수를 미충족이라 적은 회의가 10건입니다.
그 가운데 2건이……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알고 있습니다.
○임흔구 위원   
예, 고맙습니다. 
찾고, 성의를 보이고 하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서식4에 적으신 산림자원과 위촉의 위원은 몇 분인지. 
그냥 짧게 대답하세요.
모른다, 안다, 이렇게 하세요. 
이미 뭐 다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거를 요청한 거.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숫자는 정확히 생각나지 않습니다.
○임흔구 위원   
그러면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는 시장은 위촉하는 위원 등으로부터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받아야 한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정정해 주시고요.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임흔구 위원   
그 위촉직 27분 가운데 15분을 미접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70%입니다. 
그리고 접수일이 적힌 여덟 분은 전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입니다.
그런 것 들어보셨어요?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그 날짜에 서약서를 받았다고 그렇게 날짜를 기재한 것입니다.
○임흔구 위원   
날짜를 정확한 그 명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알겠습니다.
○임흔구 위원   
여기에 보면 밤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는 19분 전원이 미접수라고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받지 않았습니다.
○임흔구 위원   
예, 고맙습니다. 
확인을 했다라는 성의에.
그리고…… 많이 해 오셨네요.
오늘이 며칠째야, 그러니까 준비 많이 해 오셨네.
넘어가겠습니다. 
공주시 알밤박람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제5조제1항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몇을 두라고 되어 있죠?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10분의 6?
○임흔구 위원   
예, 맞습니다. 
장학퀴즈 하는 것 같네요.
두 위원회 모두 존속기한은 뭐로 적어놓으셨어요?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아, 죄송하게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임흔구 위원   
미설정이라고 적으셨어요, 미설정이라고.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맞습니다.
○임흔구 위원   
공주시 공주알밤센터 관리 운영 조례는 현재 시행 중입니까?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흔구 위원   
그것도 정비해서 폐지를 하든지, 살리든지 하시고요.
그 위원회 중에서 누락된 건이 1건 있습니다. 
아십니까?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임흔구 위원   
그 위원회 명칭을 알 수 있을까요?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저희가 총 알밤센터운영위원회,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알밤명품화진흥센터운영위원회, 알밤박람회조직위원회, 알밤산업육성위원회 이렇게 5개인데요.
현재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산사태취약지역하고 알밤박람회조직위원회밖에 없습니다.
○임흔구 위원   
예, 공주시알밤명품화진흥센터운영위원회를 빠뜨려서 어디다 더 적었는지 미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하시고.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그것은 아직 준공이 건물이 안 나서 저희가 12월에 준공이 나고, 내년 1월에 시범 운영할 때 그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흔구 위원   
예, 한 4~5일 늦게 시작해서 많이 성의껏 확인하셨네요.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임흔구 위원   
나머지 부분, 정정되지 않은 부분도 정정해서 정정 파일로 언제까지 보내주시면……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23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임흔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임흔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예, 오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원 위원   
예, 과장님 그 산림자원과 1년 총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
○오재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산림자원과 내에서 밤 관련 예산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밤 관련 예산이요?
○오재원 위원   
예.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뭐 박람회는 한 6억 정도 되고요.
○오재원 위원   
그것 총괄로, 총으로 해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총으로요? 총은……
○오재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게 지금 산림자원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너무 밤 얘기만 나오지 않나 싶어요.
여기 밤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을 좀 질의해 주셔가지고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감사합니다.
○오재원 위원   
산불 예방 예산이나 산사태 예방 예산에 대해서는 얼마인지 아직 모르시는 거네요, 그렇죠?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총액은 잘……
○오재원 위원   
그럼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역 특산물인 알밤산업 발전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산림자원과에서는 산림 재해나 예방의 대행체계에 대해서도 관련된 과가 맞으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강화 좀 부탁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한번 다시 잡았습니다.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예, 과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박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재선충의, 그 소나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지금 예산이……
○위원장대리 구본길   
확대되는 것은 뭐 기정사실이고요. 
청양 쪽으로 지금…… 태안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죠?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저희 공주가 처음 탄천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동안에는 탄천과 반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주는 이제 그 유구 탑곡리ㆍ추계리ㆍ유구리하고요.
신풍 쪽하고 그다음에 우성의 무성산이 지금 많이 재선충이 번지고요.
지금 뭐 송선동.
지금 많은 공주 지역에 했는데, 일단은 그 예산이 좀 문제죠.
○위원장대리 구본길   
아, 예산이요?
그렇게 하고, 드론으로 재선충을 예방할 수는 없죠?
주사로 돼야 되죠?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그러니까 드론으로도 예방을 하는데 그것은 효과가 별로 없어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장대리 구본길   
그러면 만약에 충청남도에서도 지금 국가에다가 재선충에 관련돼서 도지사가 많은 예산을 지금 요청한 상태고. 
아마 그게 반영이 되면 각 시도군에 많이 내려올 텐데, 만약에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인력은 충분합니까?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저희가는 못 놓고요. 
예방…… 그 나무병원이라고 있습니다.
나무병원이나 그 병해충 방제 그 업체에 저희가 위탁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그러니까요. 
그렇게 위탁을 하면 그 사람들이 금방 놓을 수 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저희 공주에 한 4~5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아~ 어쨌든 도에서도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잘 준비를 하고 있다가 만약에 내려오면 차질 없이 이렇게 실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밤 또 말씀 나왔는데 이것은 농식품유통과에다가 사실상 제가 이야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현 추세가 밤 박람회도 중요하고, 알밤 판매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시급한 게 전년도의 밤이 그냥 물량이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단기적으로 빨리 해야 될 게 있고,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자 개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좀 장기 프로젝트로 해서 가야 될 것 같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농가들이 가격이 작년 대비 한 35% 정도 떨어졌잖아요, 사실상.
그렇게 하고, 부여하고 공주는 그나마 그 정도 가격을 유지하는데 산청 쪽에는 지금 50% 가까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그렇게 싸게 지금 밤 수매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 현실을 봤을 때는 만약에 공주밤이…… 지금 사곡ㆍ정안 쪽에 있는 분들이 제일 걱정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밤을 농민들한테 주었는데 만약에 밤 유통은 산청이나 이쪽에서 싼 밤들이 다 올라와서 공주밤으로 둔갑할까 봐.
그렇게 되면 여기는 결국은 내년에도 그대로 적체되면은 사실상 밤농가들이 내년도에는 더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게 제가 볼 때는 뻔할 수순으로 가니까 단기간에 빨리할 수 있는 것은 물량을 치워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한테 간곡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최대한 물량을 치우는 데 공주시에서 역점을 둬야 된다.
물론 산림공원과하고는 약간의 저기는 있지만 알고는 있어야죠.
그래서 과끼리 홍보미디어실을 통해서 밤에 대해서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홈쇼핑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아까 이지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충과하고 그 뜬밤 이런 것은 공주시에서 어떻게 하면 다 사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른 데로 넘길 수 있나, 이런 것도 해서 이것은 바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위원들한테 얘기 듣고 그냥 마는 게 아니라 뜬밤ㆍ충과 처리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비용추계를 해서 그런 걸 처리해 주는 것만이 농가들을 도와주는 거지, 뭐 제가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지금 과에서…… 산림공원과에서 나설 수 있는 건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위원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실제적으로 조그만 거라도 하나라도 해 주실 생각을 해야지, 농가들한테는 지금 답답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과장님이 그냥 위원들이 얘기한 거를 간과하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비용추계를 해서 무슨 방안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꼭 밤 생산하는 사람들이 내년에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위원장대리 구본길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게 있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이게 제가 사진인데 멀어서 뭐 이거…… 단풍잎돼지풀이라는 거래요, 이게.
○위원장대리 구본길   
우리 위생식물 요즘에 뭐 제거하죠, 금강변 하천에 있는 것?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가시박.
○위원장대리 구본길   
가시박처럼 외래종인데 이게 지금 신풍에 나타났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사진 찍어서 제보를 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는 어쨌든 산림공원과 소속일 것 같아요.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산림자원과인데요.
○위원장대리 구본길   
산림자원과.
그게 도로변 옆에 있으니까, 국도변 옆에 있으니까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만들어 주십시오.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위원장대리 구본길   
그렇게 하고, 이걸 어떻게 하실 건가 바로 연락 좀 주시고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지금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그러네요.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일단 그거……
○위원장대리 구본길   
보시고.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그렇게 해서 꼭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예, 알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문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아침부터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마이크 꺼짐)아닙니다.
○권경운 위원   
의원 발의 조례 추진 상황을 저는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시 본 위원이 대표발의했던 사안입니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 경로당 및 어린이집 감면 대상으로 추가를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예, 지금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그런데 우리 수도요금이 현실화율을 고려하면 부담되죠?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화율이 46% 정도 되는데요.
하여튼 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은 뭐 따로 없으신가요?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지금 저희들이 한 5년간 인상을 했다가 한 2년간 중지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 감사도 보면서 현실화율을 좀 높여라, 이렇게 권고가 있어가지고 내년부터 좀 하려고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럼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부분은 더 감면시켜 드리기는 더 어렵겠네요, 앞으로 계획에?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그런데 추가로 더 하기는 사실 현실화율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권경운 위원   
지금 5000원씩밖에 도움을 못 주고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이게 최대 2000원에서 5000원 정도 됩니다.
○권경운 위원   
현실적으로는 앞으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그런데 그 부분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더 필요하면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위원장대리 구본길   
공통질의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예, 과장님 그 신속집행 적극적으로 의견 주셨어요.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예.
○박미옥 위원   
사실은 이 지금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이 집행률 참 어렵죠?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 위원   
얼마나 어렵습니까? 
볼 때마다 답답해 죽겠구먼.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사실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행정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그러니까 보통 사업을 구상해서 설계하고 발주까지 하려면 3년에서 5년 걸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국비 같은 걸 또 미리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요. 
그런데 설계가 보통 한 2년 정도 걸리는데 이 사이에 주면 저희들도 발주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사실은 제가 예산 심의하고 하면서…… 보면서요, 상하수도과 우리 특별회계 여기 사실 뭐 국비 해서…… 동네에 나가 보면요, “아니, 왜 이렇게 이거 상하수도 안 깔리냐? 도대체 언제 하는 거냐?” 아주 그냥 노래를 부르셔요, 목 빼고.
그런데 어렵습니다. 
진행 과정이 우리가 순서대로 해야 되고,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지연이 많이 되고 있는 것 알겠고요.
그와 연계해서 그 상황은 충분히 이해를 해서 그걸 질문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신속집행에 대한 우리 애로사항을 좀 말씀하셨어요.
간단히 한번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어떻게 이 부분은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지 무슨 대책 같은 게 있으면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게 저희들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재정 효율적인 운영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을 맞추기 위해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공사에 또 문제가 있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공사 감독에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을 또 자주 나가 봐야 되는데 뭐 두 번 나갈 거 한 번밖에 또 못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완화가 돼서 쉽게 얘기해서 균형집행마냥 좀 1년 정도 이렇게 나눠서 했으면…… 그런 바람인데, 뭐 그것은 저희들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도 사실은 지방단체를 표방하고 있었지만 지금 현 정부가 지방정부라고 지금 이름을 붙여주고 있어요.
자율권을 그만큼 보장해 줘야 되고. 
이 철 지난 옷 입고 다니는 거나 똑같잖아요.
뭐 IMF 와가지고 그 금융위기 있을 때의 있었던 일들을…… 물론 좋은, 효과적인, 긍정적인 면들도 있는데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인데. 
지금 제일 답답하신 부서들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집행은 집행하는 부서가 지금 잘 알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 위원   
긍정적인 효과들도 있어요. 
이게 잘 안 됐던 부분들을 빨리, 신속하게 집행해서 일 처리를 마무리하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 좀 이번 기회에 의견을 수렴할 때 좀 잘 제시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예, 그 내용이었죠?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거 어느 정도 해소되면 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예,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예, 오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원 위원   
혹시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할 내용을 항상 처음에 잘하시네요.
제 자료를 혹시 보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과장님, 어쨌든 우리 주민들 그 상하수도 설치의 해결을 위해서 좀 많이 노력하고 계신 건 사실이신 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예, 그렇습니다.
○오재원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좀 힘드시더라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예.
○오재원 위원   
최근 3년간이고요.
상하수도 설치 요구 민원접수 처리현황…… 되시겠죠?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예.
○오재원 위원   
그거랑요, 읍면동별로 상수도 미보급한 데랑 공공하수관 미설치 현황을 좀 받고 싶고요.
예, 그거 2개만 자료 좀 저에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예, 알겠습니다. 
자료 해가지고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중 위원   
민원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간단해요.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예.
○김필중 위원   
박미옥 위원님께서도 신속집행이라고 하고 있는데, 탄천에서 이인 구간에 그 상수도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임시 포장해 놓은 데가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예.
○김필중 위원   
그런데 거기가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것인가, 그것 상당히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
그것 한 번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저희들이 그거를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1년에 한 2~3회 정도 이렇게 나눠가지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필중 위원   
아, 1년에 2~3회?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예.
○김필중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어느 정도 복구된 데는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추석 때도…… 추석 전에 좀 많이 했고, 추석 후에도 또 많이 했습니다.
○김필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이제 겨울 오기 전에 나머지 부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중 위원   
저도 어떤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모르니까 답변이 되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예, 저희들이 그걸 하다 보니까 침하도 좀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 침하도 유도하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년에 2~3회 정도 나눠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필중 위원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언제쯤 마무리가……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저희들 이 사업은 내년 말까지 완공이 될 겁니다, 1차분은.
○김필중 위원   
’27년도 말?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예, 1단계는요.
○김필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예.
○위원장대리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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