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ㆍ미래전략실ㆍ투자유치실ㆍ홍보미디어실, 자치안전국(자치행정과ㆍ안전총괄과)
일 시 2026년 10월 14일(수)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09시 3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용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공주시 본청, 직속기관, 읍면동,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제26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오늘부터 10월 2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공주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온 시정 업무 전반을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소홀히 처리했거나 부당하게 처리된 일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헤아리셔서 정직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히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순서는 자치안전국장이 대표 선서를 하고 기획감사실장, 미래전략실장, 투자유치실장, 홍보미디어실장, 자치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 순으로 하되, 자치안전국장은 대표 선서 시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자리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부서장들은 차례로 한 분씩 직위ㆍ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선서를 모두 마친 후에는 자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공주시 본청, 직속기관, 읍면동,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제26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오늘부터 10월 2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공주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온 시정 업무 전반을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소홀히 처리했거나 부당하게 처리된 일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헤아리셔서 정직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히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순서는 자치안전국장이 대표 선서를 하고 기획감사실장, 미래전략실장, 투자유치실장, 홍보미디어실장, 자치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 순으로 하되, 자치안전국장은 대표 선서 시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자리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부서장들은 차례로 한 분씩 직위ㆍ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선서를 모두 마친 후에는 자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국장 오현규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자 치 안 전 국 장 오현규
기 획 감 사 실 장 진상호
미 래 전 략 실 장 이문순
투 자 유 치 실 장 정재욱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자 치 행 정 과 장 오상록
안 전 총 괄 과 장 정연광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자 치 안 전 국 장 오현규
기 획 감 사 실 장 진상호
미 래 전 략 실 장 이문순
투 자 유 치 실 장 정재욱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자 치 행 정 과 장 오상록
안 전 총 괄 과 장 정연광
(오현규 자치안전국장, 이용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용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부서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가하기 위해서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책자 편집 순에 따라 진행한 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며, 이어서 공통자료에 대한 질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배부해드린 질의 진행 순서에서 질의 위원으로 되어 있으나 해당 부서에 질의할 의사가 없으신 위원님께서는 본인의 질의 순서에서 의사 표시를 해주시면 다음 위원님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감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례와 같이 부서장의 사전 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부서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가하기 위해서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책자 편집 순에 따라 진행한 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며, 이어서 공통자료에 대한 질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배부해드린 질의 진행 순서에서 질의 위원으로 되어 있으나 해당 부서에 질의할 의사가 없으신 위원님께서는 본인의 질의 순서에서 의사 표시를 해주시면 다음 위원님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감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례와 같이 부서장의 사전 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전산 등재……
전산 등재……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어떠한 사항인지 제가 잘……
어떠한 사항인지 제가 잘……
○임흔구 위원
제가 자료 요구 시 전산 등재본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답변서를 용이하게, 편리하게 제출하도록 제가 요청을 했는데 기감실 직원이 각 부서별에 전산 등재본이 뭐냐고 알려달라고 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실장님은 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산 등재본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컴퓨터 시스템에 문서를 넣어놓고 관리하는 거, 그거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자료 요구 시 전산 등재본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답변서를 용이하게, 편리하게 제출하도록 제가 요청을 했는데 기감실 직원이 각 부서별에 전산 등재본이 뭐냐고 알려달라고 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실장님은 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산 등재본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컴퓨터 시스템에 문서를 넣어놓고 관리하는 거, 그거 아닌가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그렇게 통칭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통칭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총…… 잠시만요.
10개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총…… 잠시만요.
10개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전체 위원회 수를 말씀하시는……
전체 위원회 수를 말씀하시는……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준비를 못 했습니다.
○임흔구 위원
그냥 자료를 많이 요청했다고 해서 적게 하고, 답변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행감 자료에 요청할 때도 그렇게 적시를 했는데, 그렇군요.
자료를 직원이 갖다주시겠습니까?
빨리……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
잠시 정회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자료를 많이 요청했다고 해서 적게 하고, 답변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행감 자료에 요청할 때도 그렇게 적시를 했는데, 그렇군요.
자료를 직원이 갖다주시겠습니까?
빨리……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
잠시 정회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예, 태블릿에 띄워서.
(공무원석에서)예, 태블릿에 띄워서.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담당부서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서를 총괄부서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담당부서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서를 총괄부서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입니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입니다.
○임흔구 위원
정정본을 받겠습니다.
다음 서식2에 다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고 적으신 위원회가 몇 개죠?
3개입니다.
그 가운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고 적으신 위원회는 아실까요?
정정본을 받겠습니다.
다음 서식2에 다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고 적으신 위원회가 몇 개죠?
3개입니다.
그 가운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고 적으신 위원회는 아실까요?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그동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위원회를 대행을 했었는데 2025년 9월 달에 개정을 해서 별도로 이제 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는 별도로 구성한 바는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위원회를 대행을 했었는데 2025년 9월 달에 개정을 해서 별도로 이제 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는 별도로 구성한 바는 있습니다.
○임흔구 위원
그런데 아직 몇 개인가 모르고, 그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고 적으신 위원회의 이름을 읽어주시겠습니까? 거기 있을 텐데.
없으면 그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학술연구용역 관련 위원회, 재정투자심사위원회입니다.
그 4개의 위원회가 총괄표에 있나요? 총괄표에.
그런데 아직 몇 개인가 모르고, 그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고 적으신 위원회의 이름을 읽어주시겠습니까? 거기 있을 텐데.
없으면 그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학술연구용역 관련 위원회, 재정투자심사위원회입니다.
그 4개의 위원회가 총괄표에 있나요? 총괄표에.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몰라서 우리 예산팀장님 답변을 대신해도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몰라서 우리 예산팀장님 답변을 대신해도 될까요?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태블릿에서 찾아서……
(공무원석에서)태블릿에서 찾아서……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위원님, 서면질문으로 요청하신 자료입니까?
(공무원석에서)위원님, 서면질문으로 요청하신 자료입니까?
○임흔구 위원
예, 여기서 다 아셨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근거 조문은 어디에 있는지, 그게 여러 가지가 맞지 않거든요.
위원회는 총괄표에 있는 거하고 기감실의 서식2에 조문이 있는데, 그러면 그 총괄표를 찾지 못했으면 다른 위원회가 여기 요구 자료에 적은 거하고 안 적은 거하고 확인이 안 되겠네요.
이게 가장…… 그럼 제가 잠시, 가족지원과는 사례결정위원회가 대행한다고 적었고.
대행하는 곳과 대행하지 않은 곳과 그런 거를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다음 보겠습니다.
본 위원 요구 자료에 적힌 소관 위원회 전부 나열을, 기감실에서 안 봤나 봐.
예, 여기서 다 아셨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근거 조문은 어디에 있는지, 그게 여러 가지가 맞지 않거든요.
위원회는 총괄표에 있는 거하고 기감실의 서식2에 조문이 있는데, 그러면 그 총괄표를 찾지 못했으면 다른 위원회가 여기 요구 자료에 적은 거하고 안 적은 거하고 확인이 안 되겠네요.
이게 가장…… 그럼 제가 잠시, 가족지원과는 사례결정위원회가 대행한다고 적었고.
대행하는 곳과 대행하지 않은 곳과 그런 거를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다음 보겠습니다.
본 위원 요구 자료에 적힌 소관 위원회 전부 나열을, 기감실에서 안 봤나 봐.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위원님, 죄송하게도 제가 위원회에 관한 자료를 현재 갖고 있지를 못해가지고.
저희가 서면 자료는 제가 사실 여기에서 준비를 못 했습니다.
제가 추후에 위원님실을 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그다음에 자료 제출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게도 제가 위원회에 관한 자료를 현재 갖고 있지를 못해가지고.
저희가 서면 자료는 제가 사실 여기에서 준비를 못 했습니다.
제가 추후에 위원님실을 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그다음에 자료 제출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공통자료에 있는 위원회 저희 기감실의 현황 자료를 갖고 있고, 서면으로 제출한 저희 위원회 전체에 관한 자료는 저희가 사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공통자료에 있는 위원회 저희 기감실의 현황 자료를 갖고 있고, 서면으로 제출한 저희 위원회 전체에 관한 자료는 저희가 사실……
○임흔구 위원
알겠습니다.
기감실 소관 자치법규 등에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를 두도록 정한 조문 전부에 대하여 그 기구의 명칭과 설치 여부와 설치일과 최근 개최일을 조문별로 적어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총괄표와 상세 현황에 적으신 이름도 함께 적고, 적지 않으신 것이 있으면 그 사유를 그대로 적어주시고, 다른 위원회가 대행하고 있으면 대행하고 있다고 그 근거 조문도 함께 적어주셔요.
이것은 제가 기감실에서 8월에 제출하신 서식2에 대해서 한 건데…… 이런 상황입니다.
정정 파일로 10월 23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기감실 소관 자치법규 등에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를 두도록 정한 조문 전부에 대하여 그 기구의 명칭과 설치 여부와 설치일과 최근 개최일을 조문별로 적어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총괄표와 상세 현황에 적으신 이름도 함께 적고, 적지 않으신 것이 있으면 그 사유를 그대로 적어주시고, 다른 위원회가 대행하고 있으면 대행하고 있다고 그 근거 조문도 함께 적어주셔요.
이것은 제가 기감실에서 8월에 제출하신 서식2에 대해서 한 건데…… 이런 상황입니다.
정정 파일로 10월 23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위원회 총괄 관리는 홍보미디어실 측에서 자료를 제출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홍보미디어실 자료를 봐서 위원님실에 다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위원회 총괄 관리는 홍보미디어실 측에서 자료를 제출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홍보미디어실 자료를 봐서 위원님실에 다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총 8건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3건, 환경부가 3건, 산통부가 1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총 8건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3건, 환경부가 3건, 산통부가 1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맞습니다.
맞습니다.
○임흔구 위원
목록은 정확했습니다.
문서의 결과표를 보면 먼저 말씀드렸듯이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뀐 날 2025년 10월 1일,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로 바뀐 날은 ’26년 1월 1일, 맞습니까?
목록은 정확했습니다.
문서의 결과표를 보면 먼저 말씀드렸듯이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뀐 날 2025년 10월 1일,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로 바뀐 날은 ’26년 1월 1일,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고.
사실 조직개편이 있으면 다음 회기나 최소한 다다음 회기 때 반영을 충분히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 저희가 총조사를 했고, 해당 부서에서 언제까지 개정할 것인가를 취합을 했는데 각 부서마다 개정하는 시기가 너무 달라서 지금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
10월 중에 저희가 방침 결정을 받아서 저희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고.
사실 조직개편이 있으면 다음 회기나 최소한 다다음 회기 때 반영을 충분히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 저희가 총조사를 했고, 해당 부서에서 언제까지 개정할 것인가를 취합을 했는데 각 부서마다 개정하는 시기가 너무 달라서 지금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
10월 중에 저희가 방침 결정을 받아서 저희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흔구 위원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제출 요구서 보니 정비 안 된 게, 그런 게 있어서…… 하시고요.
요구서에 정비 지연 사유 및 정비 기한도 같이 적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제출 요구서 보니 정비 안 된 게, 그런 게 있어서…… 하시고요.
요구서에 정비 지연 사유 및 정비 기한도 같이 적어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흔구 위원
다음, 한글 문서의 확인자는 다 기획감사실장님이잖아요.
엑셀 자료에도, 시트에도 그런 게 다 기획감사실장님이 하는 거니 각 부서에서도 기획감사실장님이 뭐 요구하실 때…… 지금 보실 텐데, 각 부서에서 협조를 해주셔야……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장님이 혼자 짐을 다 지지 않을 겁니다.
뭔 소리인가 모르겠네.
다음 여쭙겠습니다.
자치법규 행정규칙 시트의 확인자가 실장님입니다.
그 엑셀 시트에서 구분 칸이 미반영인 줄이 몇 줄입니까?
다음, 한글 문서의 확인자는 다 기획감사실장님이잖아요.
엑셀 자료에도, 시트에도 그런 게 다 기획감사실장님이 하는 거니 각 부서에서도 기획감사실장님이 뭐 요구하실 때…… 지금 보실 텐데, 각 부서에서 협조를 해주셔야……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장님이 혼자 짐을 다 지지 않을 겁니다.
뭔 소리인가 모르겠네.
다음 여쭙겠습니다.
자치법규 행정규칙 시트의 확인자가 실장님입니다.
그 엑셀 시트에서 구분 칸이 미반영인 줄이 몇 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
……
○임흔구 위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열네 줄입니다.
열네 줄에는 상위법령 개정일이 2025년 10월 1일인 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공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공주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공주시 수렵장 관리 규정은 한글 문서의 8건에도 들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한글 문서 8건 가운데 4건은 엑셀의 열네 줄에 없습니다.
그 4건은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공주시 총괄건축과 및 공공건축과 운영규정,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공주시 통계연보 발간 규칙입니다.
맞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열네 줄입니다.
열네 줄에는 상위법령 개정일이 2025년 10월 1일인 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공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공주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공주시 수렵장 관리 규정은 한글 문서의 8건에도 들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한글 문서 8건 가운데 4건은 엑셀의 열네 줄에 없습니다.
그 4건은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공주시 총괄건축과 및 공공건축과 운영규정,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공주시 통계연보 발간 규칙입니다.
맞죠?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임흔구 위원
앞의 둘은 재정경제부로 바뀐 2026년 1월 2일, 뒤의 줄은 2025년 10월 1일 옛 이름이 된 법규입니다.
총괄표 11-2는 ’26년에 반영하지 못한 것을 1건으로 적었는데 같은 기획실의 두 목록 가운데 공식 목록은 한글 문서의 8건입니까, 엑셀의 열네 줄입니까?
앞의 둘은 재정경제부로 바뀐 2026년 1월 2일, 뒤의 줄은 2025년 10월 1일 옛 이름이 된 법규입니다.
총괄표 11-2는 ’26년에 반영하지 못한 것을 1건으로 적었는데 같은 기획실의 두 목록 가운데 공식 목록은 한글 문서의 8건입니까, 엑셀의 열네 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지금 최종 저한테 취합돼서 보고된 거는 한글 문서의 8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저한테 보고한 거는 최종 8건으로 보고가 돼서 저는 8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엑셀 시트에 있는 것까지 확인을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종 저한테 취합돼서 보고된 거는 한글 문서의 8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저한테 보고한 거는 최종 8건으로 보고가 돼서 저는 8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엑셀 시트에 있는 것까지 확인을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홈페이지에 관한 용어.
그러니까 외래어에 관한 용어는 저희 법제처 업무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정비를 하는데, 이걸 홈페이지라는 용어 자체를 쓸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정비 대상은 맞습니다.
그래서 76건에 대해서 각 부서별 정비계획을 받으니까 부서의 여건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 개정은 하는데 1차에 해야 할지, 2차에 해야 할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홈페이지 용어를 기획실에서 일괄 개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홈페이지에 관한 용어.
그러니까 외래어에 관한 용어는 저희 법제처 업무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정비를 하는데, 이걸 홈페이지라는 용어 자체를 쓸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정비 대상은 맞습니다.
그래서 76건에 대해서 각 부서별 정비계획을 받으니까 부서의 여건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 개정은 하는데 1차에 해야 할지, 2차에 해야 할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홈페이지 용어를 기획실에서 일괄 개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런 외래어 정비 같은 경우는 신속히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런 외래어 정비 같은 경우는 신속히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기획감사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흔구 위원
어느 데는 바뀌고, 어느 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는 “시 홈페이지에 고지하며”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조례가 76건 목록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공주사랑 상품권.
어느 데는 바뀌고, 어느 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는 “시 홈페이지에 고지하며”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조례가 76건 목록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공주사랑 상품권.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잘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누락이 됐으면 저희가 일괄 개정하기 전에 다시 한번 부서에다가 개정해야 될 것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잘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누락이 됐으면 저희가 일괄 개정하기 전에 다시 한번 부서에다가 개정해야 될 것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임흔구 위원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 2항이 시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기간 안에 이유를 답변을 하지 못하면 그 사유와 그 답변을 의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트의 미회신 여부 칸에 ‘여’로 적힌 서면질문도, 그것도 모르시…… 아직 확인 안 되시겠죠?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 2항이 시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기간 안에 이유를 답변을 하지 못하면 그 사유와 그 답변을 의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트의 미회신 여부 칸에 ‘여’로 적힌 서면질문도, 그것도 모르시…… 아직 확인 안 되시겠죠?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예,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임흔구 위원
다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다 생략하고 뭐했는데……
다음, 기획감사실장님 엑셀 파일이 상급기관 감사 시트에서 지적 내용이 청문주재자 선정, 운영방법 개선 필요인 줄의 조치 결과와 조치 완료일을 읽어주십시오.
엑셀 파일 아까 주셨잖아요, 엑셀 파일.
다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다 생략하고 뭐했는데……
다음, 기획감사실장님 엑셀 파일이 상급기관 감사 시트에서 지적 내용이 청문주재자 선정, 운영방법 개선 필요인 줄의 조치 결과와 조치 완료일을 읽어주십시오.
엑셀 파일 아까 주셨잖아요, 엑셀 파일.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엑셀 파일로 제출한 사항은 서면 자료인 줄 알고 준비를 못 한 것 같은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엑셀 파일로 제출한 사항은 서면 자료인 줄 알고 준비를 못 한 것 같은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임흔구 위원
아니, 다른 과에서는 준비가 됐는데.
이건 좀 성의가 없습니다.
성의가 없죠, 이거.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상급기관 시트에서 지적 내용이 청문주재자 선정, 운영방법 개선 필요인 줄의 조치 결과와 조치 완료일이 있습니다.
시행 완료가 2024년 6월 12일로 확인이 됩니다.
그 권고를 받은 당시, 받을 당시에 2023년 청문은 16건이었고, 그 가운데 14건은 공주시 자체 공무원이 주재했습니다.
처분 요구서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확인이 안 되신다니……
다음 건, 2024년 6월 10일 이후 청문은 48건이고, 청문주재자 구분이 공무원인 건은 25건입니다.
거기 보면 변호사ㆍ교수ㆍ세무사ㆍ노무사.
외부 주재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2024-28의 요구는 주재자를 바꾸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주시 청문절차 운영 규정에 따라 청문주재자를 구성ㆍ시행하고, 총괄부서 주관으로 청문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였습니다.
그건 아시죠?
아니, 다른 과에서는 준비가 됐는데.
이건 좀 성의가 없습니다.
성의가 없죠, 이거.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상급기관 시트에서 지적 내용이 청문주재자 선정, 운영방법 개선 필요인 줄의 조치 결과와 조치 완료일이 있습니다.
시행 완료가 2024년 6월 12일로 확인이 됩니다.
그 권고를 받은 당시, 받을 당시에 2023년 청문은 16건이었고, 그 가운데 14건은 공주시 자체 공무원이 주재했습니다.
처분 요구서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확인이 안 되신다니……
다음 건, 2024년 6월 10일 이후 청문은 48건이고, 청문주재자 구분이 공무원인 건은 25건입니다.
거기 보면 변호사ㆍ교수ㆍ세무사ㆍ노무사.
외부 주재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2024-28의 요구는 주재자를 바꾸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주시 청문절차 운영 규정에 따라 청문주재자를 구성ㆍ시행하고, 총괄부서 주관으로 청문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였습니다.
그건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임흔구 위원
그럼 공주시 청문절차 운영 규정 제5조 1항, 그것도 그냥…… 총괄부서는 청문주재자를 10명 이내로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조 1항은 청문주재자가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부서가 기획감사실 맞죠?
총괄 부서가, 기획감사실.
그럼 공주시 청문절차 운영 규정 제5조 1항, 그것도 그냥…… 총괄부서는 청문주재자를 10명 이내로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조 1항은 청문주재자가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부서가 기획감사실 맞죠?
총괄 부서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숙지가 안 되는 건데, 우리 감사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숙지가 안 되는 건데, 우리 감사팀장님……
○임흔구 위원
질서 차원에서 실장님께 자료를 갖다주세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은 충실하게 답변하도록 미리 사전에 다 서류를,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것 또한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 차원에서 실장님께 자료를 갖다주세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은 충실하게 답변하도록 미리 사전에 다 서류를,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것 또한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흔구 위원
다음 상급기관 감사 시트에는 2024-6 승소 사건 판결 확정에 따른 후속조치 소홀 줄도 이행 줄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지적의 요지는 승소한 사건 소송 비용을 확정받아 회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답변 자료에 소송 비용 회수 내역이 들어…… 보내주셨습니까?
그것도 파악 안 됐습니까?
다음 상급기관 감사 시트에는 2024-6 승소 사건 판결 확정에 따른 후속조치 소홀 줄도 이행 줄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지적의 요지는 승소한 사건 소송 비용을 확정받아 회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답변 자료에 소송 비용 회수 내역이 들어…… 보내주셨습니까?
그것도 파악 안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흔구 위원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하는 거지, 여기서 서면으로 뭐 이런 거는 제가 초선 의원이지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기획실에서 그 소송 비용이 들어오고, 나가고, 회수했는지, 안 했는지 현황을…… 끝에 서류로 받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하는 거지, 여기서 서면으로 뭐 이런 거는 제가 초선 의원이지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기획실에서 그 소송 비용이 들어오고, 나가고, 회수했는지, 안 했는지 현황을…… 끝에 서류로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흔구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오늘 답변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4건이 있습니다.
아니, 3건이 있습니다.
이걸 서류로 받아보기로 하고.
부서마다 늦어진 사유와 조례ㆍ규칙 심의회에 올릴 날짜를 함께 적어서 홈페이지 76건의 정비 일정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오늘 답변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4건이 있습니다.
아니, 3건이 있습니다.
이걸 서류로 받아보기로 하고.
부서마다 늦어진 사유와 조례ㆍ규칙 심의회에 올릴 날짜를 함께 적어서 홈페이지 76건의 정비 일정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흔구 위원
다음, 고충민원 이의 제기.
기획감사실장님, 총괄 8-2.
총괄표가 없으시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에는 재신청 이의 제기가 연도마다 해당 없음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처리 시트의 재신청 이의 제기 칸에는 60건, 70건, 56건.
합해서 186건이 적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그 부분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애쓰셨습니다.
다음이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누리집에 관한 건데 이 모든 것 다 날짜를 제가 정해드려도 되겠습니까?
10월 23일 금요일까지 오늘 답변 못 하신 거랑 정확한 건수며, 총괄표에 있는 리스트며, 모든 거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충민원 이의 제기.
기획감사실장님, 총괄 8-2.
총괄표가 없으시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에는 재신청 이의 제기가 연도마다 해당 없음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처리 시트의 재신청 이의 제기 칸에는 60건, 70건, 56건.
합해서 186건이 적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그 부분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애쓰셨습니다.
다음이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누리집에 관한 건데 이 모든 것 다 날짜를 제가 정해드려도 되겠습니까?
10월 23일 금요일까지 오늘 답변 못 하신 거랑 정확한 건수며, 총괄표에 있는 리스트며, 모든 거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알겠습니다.
그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김명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자료를 엑셀로 주신 걸, 파일을 주신 걸 왜 갖고 나오셔야지, 안 갖고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저도 그걸 보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럼 일단 그 질의를 안 하는 걸로 하고요, 안 갖고 오셔서.
47페이지요.
책자 47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 첫 번째에 있는 연도별 실시 상황 있죠?
김명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자료를 엑셀로 주신 걸, 파일을 주신 걸 왜 갖고 나오셔야지, 안 갖고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저도 그걸 보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럼 일단 그 질의를 안 하는 걸로 하고요, 안 갖고 오셔서.
47페이지요.
책자 47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 첫 번째에 있는 연도별 실시 상황 있죠?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기획감사실장 진상우호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저희가 사실 이게 총 58건 중에 보조금이 46건이고, 물품이 12건인데 저희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보조금 중에 국도비가 포함이 되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담당자들이 일상감사까지 제외가 되는 줄 그렇게 오인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분기별로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긴 한데, 저희가 보다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게 총 58건 중에 보조금이 46건이고, 물품이 12건인데 저희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보조금 중에 국도비가 포함이 되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담당자들이 일상감사까지 제외가 되는 줄 그렇게 오인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분기별로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긴 한데, 저희가 보다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명환 위원
그리고 51페이지요.
이건 단순한 계산 착오인지.
상급기관 감사에서 재정상 조치 금액하고 실제 회수액하고 미회수액 잔액이 계산이 틀려요.
그밖에 중앙행정기관 재정상 조치 요구 금액이 4억 3000이잖아요.
거기 1100만 원을 빼면 이 금액이 안 나와요.
틀린 금액이 나와요.
이게 단순 오류인지.
그리고 51페이지요.
이건 단순한 계산 착오인지.
상급기관 감사에서 재정상 조치 금액하고 실제 회수액하고 미회수액 잔액이 계산이 틀려요.
그밖에 중앙행정기관 재정상 조치 요구 금액이 4억 3000이잖아요.
거기 1100만 원을 빼면 이 금액이 안 나와요.
틀린 금액이 나와요.
이게 단순 오류인지.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이게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는데 재정상 조치를 하라고 한 경우에도 환수를 안 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공사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가 잘못됐다고 하니까 실시설계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환수를 안 하고 조치가 완료된 걸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표에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 보시면 미완료 건은 없는데 회수액이 2억 4200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류가 아니라 완료를 다 했습니다.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완료를 다 했는데 이게 회수 금액이 2억 4000인데, 그런데 금액은 회수하라고 했지만 저희가 조치는 다 했다, 하지만 이 금액은 회수하라고 한 금액이기 때문에 기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는데 재정상 조치를 하라고 한 경우에도 환수를 안 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공사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가 잘못됐다고 하니까 실시설계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환수를 안 하고 조치가 완료된 걸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표에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 보시면 미완료 건은 없는데 회수액이 2억 4200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류가 아니라 완료를 다 했습니다.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완료를 다 했는데 이게 회수 금액이 2억 4000인데, 그런데 금액은 회수하라고 했지만 저희가 조치는 다 했다, 하지만 이 금액은 회수하라고 한 금액이기 때문에 기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사전에 가서 다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했습니다.
사전에 가서 다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식이 미회수 금액과 실제 회수 금액과 재정상 조치 금액으로만 딱딱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있던 조치 결과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자세히 기재를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식이 미회수 금액과 실제 회수 금액과 재정상 조치 금액으로만 딱딱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있던 조치 결과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자세히 기재를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저희가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그 바로 하단에, 밑에 반복하여 지적된 건이 16건이 계속 있는데요.
저희한테 준 이 자료 시트를 보면 너무 일률적으로 이게 안 보여요, 사실.
시트를 이것만 가져왔는데.
그 바로 하단에, 밑에 반복하여 지적된 건이 16건이 계속 있는데요.
저희한테 준 이 자료 시트를 보면 너무 일률적으로 이게 안 보여요, 사실.
시트를 이것만 가져왔는데.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사실 출력을 하면 보시기가 힘들어서 아마 화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반복한 지적 건수를 저희가 보면, 좀 말씀을 드릴까요?
사실 출력을 하면 보시기가 힘들어서 아마 화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반복한 지적 건수를 저희가 보면, 좀 말씀을 드릴까요?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를 들어서 복지 파트에서는 기초생계급여 보장 징수 대상자에 관한 게 많기 때문에 주요 지적사항에 들어가게 되고요.
여성가족과 쪽에서 보면 해외 장기체류 영유아수당이 있습니다, 양육수당.
왜냐하면 저희가 「영유아보육법」이나 「유아교육법」을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안 다니면 저희가 보육료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해외에 가신 분들이 90일 이상 자리를 비우게 되면 이걸 못 받게 돼 있는데 그분들이 90일 이상 가셔가지고 받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회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복지 파트에서는 기초생계급여 보장 징수 대상자에 관한 게 많기 때문에 주요 지적사항에 들어가게 되고요.
여성가족과 쪽에서 보면 해외 장기체류 영유아수당이 있습니다, 양육수당.
왜냐하면 저희가 「영유아보육법」이나 「유아교육법」을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안 다니면 저희가 보육료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해외에 가신 분들이 90일 이상 자리를 비우게 되면 이걸 못 받게 돼 있는데 그분들이 90일 이상 가셔가지고 받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회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 그 이외에……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거의 대부분 이게 지적이 전국 공통적으로 많이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관리를 더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민간인들이 해외를 나가셔서 어느 정도 있는지까지, 어느 기간 동안 있는지까지 저희가 파악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잘 되고 있지는 않아서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라든지 이렇게 갔을 때에는 반복되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계속 상기를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계속 지적이 되고 있으니까 추후에 지적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달라고 하고.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감사 사례 지적 교육도 하고 있고요.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감사 사례집을 저희가 발간을 해서 부서에다가 지금 배포를 한 상황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게 지적이 전국 공통적으로 많이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관리를 더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민간인들이 해외를 나가셔서 어느 정도 있는지까지, 어느 기간 동안 있는지까지 저희가 파악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잘 되고 있지는 않아서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라든지 이렇게 갔을 때에는 반복되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계속 상기를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계속 지적이 되고 있으니까 추후에 지적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달라고 하고.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감사 사례 지적 교육도 하고 있고요.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감사 사례집을 저희가 발간을 해서 부서에다가 지금 배포를 한 상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그렇지는 않고, 이게 반복으로 나온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게 반복으로 나온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50페이지에 자체감사 있잖아요.
본청 대상 감사, 자체감사.
자체감사에 전에 전체 실과든 다 감사를 하겠다 했는데, 제가 본 자료에는 읍면동 몇 군데하고 본청의 실 정도는 자체감사를 아직까지 안 한 걸로 나옵니다.
그전에는 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왜 안 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50페이지에 자체감사 있잖아요.
본청 대상 감사, 자체감사.
자체감사에 전에 전체 실과든 다 감사를 하겠다 했는데, 제가 본 자료에는 읍면동 몇 군데하고 본청의 실 정도는 자체감사를 아직까지 안 한 걸로 나옵니다.
그전에는 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왜 안 하고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저희가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수립을 하고 있고, 감사계획안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본청과 읍면동을 대상으로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읍면동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기관감사라고 해서 일주일 정도,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가셔가지고 전반적인 복무 점검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내부 부서감사는 특정감사라고 해서 업무에 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경비는 회계과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 일상적으로 쓰는 거는.
저희 파트에서는 업무에 관한 지적사항이 많기 때문에 특정감사를 파트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수립을 하고 있고, 감사계획안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본청과 읍면동을 대상으로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읍면동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기관감사라고 해서 일주일 정도,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가셔가지고 전반적인 복무 점검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내부 부서감사는 특정감사라고 해서 업무에 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경비는 회계과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 일상적으로 쓰는 거는.
저희 파트에서는 업무에 관한 지적사항이 많기 때문에 특정감사를 파트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지금 3년 주기로 저희 감사 규칙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건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하게 돼 있고.
지금 3년 주기로 저희 감사 규칙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건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하게 돼 있고.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저희가 사실 감사 인원이 풍족하면 56개 부서를 3년마다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될 수 있으면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저희 인력에 맞게 감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감사 인원이 풍족하면 56개 부서를 3년마다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될 수 있으면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저희 인력에 맞게 감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더 노력을……
예, 더 노력을……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행사ㆍ축제성 경비 좀 여쭤볼게요.
자료에 보면, 단순 비교하기는 좀 그래요.
2018년과 2026년을 비교하면 2배가 늘었어요.
그런데 평균으로 보더라도, 편의상 우리가 민선 정부 기수에 따라서 그냥 여쭤볼게요.
민선 8기와 9기가 평균 따져보면 한 26% 정도 늘었어요.
뭐가 늘었습니까?
행사ㆍ축제성 경비 좀 여쭤볼게요.
자료에 보면, 단순 비교하기는 좀 그래요.
2018년과 2026년을 비교하면 2배가 늘었어요.
그런데 평균으로 보더라도, 편의상 우리가 민선 정부 기수에 따라서 그냥 여쭤볼게요.
민선 8기와 9기가 평균 따져보면 한 26% 정도 늘었어요.
뭐가 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먼저 이게 증가한 원인을 보면 행사ㆍ축제 수하고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행사ㆍ축제성 경비가 215건 정도였고요.
2026년에는 29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축제가 늘었냐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18년 그때까지는 백제문화제나 석장리 구석기축제 위주였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사계절 축제라고 해서 겨울군밤축제라든지, 유구색동수국정원축제, 야밤 맥주행사 등이 늘었고.
또 저희가 밤 관련 특산물 연계 행사도 많이 늘었고요.
또 하나는 제민천하고 왕도심을 중심으로 하는 밤마실 야시장이라든지, 문화재 야행 이런 수가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9년간의 물가 상승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8년하고 2025년 단순 비교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소비자 물가로 보면 약 한 19.4%가 증가를 했고, 최저임금을 보면 한 37%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제ㆍ행사에 대한 운영 단가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해서 이렇게 증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먼저 이게 증가한 원인을 보면 행사ㆍ축제 수하고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행사ㆍ축제성 경비가 215건 정도였고요.
2026년에는 29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축제가 늘었냐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18년 그때까지는 백제문화제나 석장리 구석기축제 위주였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사계절 축제라고 해서 겨울군밤축제라든지, 유구색동수국정원축제, 야밤 맥주행사 등이 늘었고.
또 저희가 밤 관련 특산물 연계 행사도 많이 늘었고요.
또 하나는 제민천하고 왕도심을 중심으로 하는 밤마실 야시장이라든지, 문화재 야행 이런 수가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9년간의 물가 상승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8년하고 2025년 단순 비교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소비자 물가로 보면 약 한 19.4%가 증가를 했고, 최저임금을 보면 한 37%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제ㆍ행사에 대한 운영 단가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해서 이렇게 증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권한 위원
지금 말씀하신 215건에서 294건 늘었다는 것이 혹시 이 통계에서 빠진 게 있나요?
금액으로는 빠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전체 금액이 95억인데, 문화재단 1년 예산 250억 중에 150억이 축제ㆍ행사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을 거라고 봐요.
건수도 많이……
지금 말씀하신 215건에서 294건 늘었다는 것이 혹시 이 통계에서 빠진 게 있나요?
금액으로는 빠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전체 금액이 95억인데, 문화재단 1년 예산 250억 중에 150억이 축제ㆍ행사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을 거라고 봐요.
건수도 많이……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여기서 말하는 행사ㆍ축제성 경비는 저희가 과목으로……
여기서 말하는 행사ㆍ축제성 경비는 저희가 과목으로……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그 출연금을 저희가 빼다 보니까 아마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출연금을 저희가 빼다 보니까 아마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물가 인상하고……
물가 인상하고……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김권한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른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출직 단체장이 공주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유혹이 있을 겁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나는 공주시에서 다음 달에 어떠한 축제를 하더라도 성공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2개를 들면 전막에서 의당 가는 길하고 공주시 옥룡동에 램프를, 논산-천안 도로하고 설치하는 거하고 지금 5년째 계획 중이에요.
램프 같은 경우는 시작도 못 했어요.
이제 토지 보상 끝났죠.
그러니까 어떤 단체장이 50억의 예산을 들여서 도로 하나 냈는데 자기 임기에 못 끝낼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예산 세우면 다음 달에 기획사만 하나 선정하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 저는 말씀하신 거하고 달리, 특히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률하고 양적인 확대도 2배가 는 거예요.
1.5배가 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행사가 2배로 늘어서 주민 소득에 얼마나 기여했느냐.
그러면 우리가 8년 전보다 2배 소상공인들이나 행사 참여자들이 만족을 하느냐 하면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른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출직 단체장이 공주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유혹이 있을 겁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나는 공주시에서 다음 달에 어떠한 축제를 하더라도 성공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2개를 들면 전막에서 의당 가는 길하고 공주시 옥룡동에 램프를, 논산-천안 도로하고 설치하는 거하고 지금 5년째 계획 중이에요.
램프 같은 경우는 시작도 못 했어요.
이제 토지 보상 끝났죠.
그러니까 어떤 단체장이 50억의 예산을 들여서 도로 하나 냈는데 자기 임기에 못 끝낼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예산 세우면 다음 달에 기획사만 하나 선정하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 저는 말씀하신 거하고 달리, 특히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률하고 양적인 확대도 2배가 는 거예요.
1.5배가 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행사가 2배로 늘어서 주민 소득에 얼마나 기여했느냐.
그러면 우리가 8년 전보다 2배 소상공인들이나 행사 참여자들이 만족을 하느냐 하면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ㆍ행사성 경비에 대한 효과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생활인구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저희가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에서 전체적인 통계를 내는데 저희가 전체 2020년 방문자 수가 4140만 정도 되는데 2025년에는 4487만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ㆍ행사성 경비에 대한 효과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생활인구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저희가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에서 전체적인 통계를 내는데 저희가 전체 2020년 방문자 수가 4140만 정도 되는데 2025년에는 4487만 정도 됩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계속 우리 시장님도 강조하시는 게 관계인구가 는 건 우리도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는데, 우리가 축제ㆍ행사를 늘리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게 아니고.
또 관광객을 많이 받기 위해서, 최종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최종적인 목적은 그 관광객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축제를 늘린 만큼 부가가치가 늘었는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내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2배 이상 장사하게 됐으면 시내 중동에 빈 점포가 안 생기겠죠.
시내 중동에 빈 점포가 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그러면 더 이상 축제ㆍ행사 경비는 이 정도면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더 늘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계속 우리 시장님도 강조하시는 게 관계인구가 는 건 우리도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는데, 우리가 축제ㆍ행사를 늘리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게 아니고.
또 관광객을 많이 받기 위해서, 최종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최종적인 목적은 그 관광객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축제를 늘린 만큼 부가가치가 늘었는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내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2배 이상 장사하게 됐으면 시내 중동에 빈 점포가 안 생기겠죠.
시내 중동에 빈 점포가 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그러면 더 이상 축제ㆍ행사 경비는 이 정도면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더 늘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저희가 현재 세출 예산액 대비로 보면 2018년도가 0.86%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2026년에도 저희가 1% 안팎입니다.
사실상 0.15% 정도 오른 거고.
그러니까 세출 예산 대비로 보시면 저희가 크게 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세출 예산액 대비로 보면 2018년도가 0.86%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2026년에도 저희가 1% 안팎입니다.
사실상 0.15% 정도 오른 거고.
그러니까 세출 예산 대비로 보시면 저희가 크게 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권한 위원
그 세출 예산에 우리가 순 사업비만 가지고 예산을 따지면 이거보다 서너 배 이상 늘었을 거예요.
우리가 1조 4000억이라고 하지만 순 사업비가 한 300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20% 중의 1%라고 한다면 전체 1조 4000억 원의 1%가 아니라 이게 한 5%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데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그게 효과로 나타나는 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주민들이 체험을 못 하고 그냥 끝나는 것도 많아요.
그래도 확실히 문화 행사는 늘었어요.
문화 행사가 늘었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부가가치를 얻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 부가가치를 얻는 거에 대한 우리가 데이터나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우리가 단순히 방문객을 많이 받겠다, 생활인구를 많이 늘리겠다고 하는 것만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활인구가 늘어나서 좋은 게 아니고 생활인구가 늘어나서 누가 좀 이 돈 썼으면 좀 좋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세출 예산에 우리가 순 사업비만 가지고 예산을 따지면 이거보다 서너 배 이상 늘었을 거예요.
우리가 1조 4000억이라고 하지만 순 사업비가 한 300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20% 중의 1%라고 한다면 전체 1조 4000억 원의 1%가 아니라 이게 한 5%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데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그게 효과로 나타나는 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주민들이 체험을 못 하고 그냥 끝나는 것도 많아요.
그래도 확실히 문화 행사는 늘었어요.
문화 행사가 늘었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부가가치를 얻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 부가가치를 얻는 거에 대한 우리가 데이터나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우리가 단순히 방문객을 많이 받겠다, 생활인구를 많이 늘리겠다고 하는 것만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활인구가 늘어나서 좋은 게 아니고 생활인구가 늘어나서 누가 좀 이 돈 썼으면 좀 좋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지금 저희 아까 말씀드린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서 보면 방문자분들이 카드 지출한 걸 통계를 낸 자료가 있습니다.
2020년에는 한 3170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2025년에는 4400억 정도로 30% 정도가 증가해서 카드 매출액이 증가됐다고 봐서 이게 결국에는 방문자가 와서 쓴 거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지금 저희 아까 말씀드린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서 보면 방문자분들이 카드 지출한 걸 통계를 낸 자료가 있습니다.
2020년에는 한 3170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2025년에는 4400억 정도로 30% 정도가 증가해서 카드 매출액이 증가됐다고 봐서 이게 결국에는 방문자가 와서 쓴 거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김권한 위원
그 카드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자면 공주시 전체를 따질 게 아니라 그 카드 매출액에는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공주시 카드 매출액에.
그러니까 우리 공주시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정안휴게소에서 알밤빵 사먹으면 이게 공주 방문객으로 잡혀요.
그 카드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자면 공주시 전체를 따질 게 아니라 그 카드 매출액에는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공주시 카드 매출액에.
그러니까 우리 공주시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정안휴게소에서 알밤빵 사먹으면 이게 공주 방문객으로 잡혀요.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여기서 보는 자료에는……
여기서 보는 자료에는……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일상생활권을 벗어난 관광 목적의 장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일상생활권을 벗어난 관광 목적의 장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그렇게 지금 관광공사에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관광공사에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아니,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축제 행사성 예산 정도는 앞으로 계속 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늘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안 늘어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축제 행사성 예산 정도는 앞으로 계속 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늘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안 늘어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행사성이라든지 축제성은 말씀하신 대로 신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너무 잘 아시지만 한 번 시작한 거는 종료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많은 검토가 필요해서 저희가 시작할 때 부서 검토도 있지만 저희 예산팀 검토 그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 검토 또 의회 심사까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사후에도 저희가 재정사업평가까지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미흡 이후에 평가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감액하고 폐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행사성이라든지 축제성은 말씀하신 대로 신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너무 잘 아시지만 한 번 시작한 거는 종료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많은 검토가 필요해서 저희가 시작할 때 부서 검토도 있지만 저희 예산팀 검토 그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 검토 또 의회 심사까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사후에도 저희가 재정사업평가까지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미흡 이후에 평가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감액하고 폐지도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은 단순 비교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산이 2배 이상 책정됐으니까 성과도 2배 이상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억지죠.
왜 그러냐면 그 규모 자체가 틀리니까.
50억 써가지고 매출액이 한 500억 정도 나오는데 그게 700억으로 늘어서 200억 늘었는데 2배 늘으니까 예산을 잘못 쓴 거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처음 하신 말……
제가 드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선출직 공직자는 이 유혹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행사나 축제가 단순히 방문객이 많이 오는 걸로 성공 여부를 따지면 공주시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제어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시장이 행사 하나 늘리고 싶다고 해서 늘려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산 원칙이 필요한 거예요.
예산 원칙을 어떻게 책정을 해야 돼요?
그럼 성과가 어땠느냐를 비교 분석을 해 봐야죠.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은 단순 비교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산이 2배 이상 책정됐으니까 성과도 2배 이상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억지죠.
왜 그러냐면 그 규모 자체가 틀리니까.
50억 써가지고 매출액이 한 500억 정도 나오는데 그게 700억으로 늘어서 200억 늘었는데 2배 늘으니까 예산을 잘못 쓴 거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처음 하신 말……
제가 드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선출직 공직자는 이 유혹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행사나 축제가 단순히 방문객이 많이 오는 걸로 성공 여부를 따지면 공주시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제어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시장이 행사 하나 늘리고 싶다고 해서 늘려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산 원칙이 필요한 거예요.
예산 원칙을 어떻게 책정을 해야 돼요?
그럼 성과가 어땠느냐를 비교 분석을 해 봐야죠.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권한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방문객이 늘었는데 왜 점포가 문을 닫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에 방문객들이 많으면 일요일 날 그 가게들이 문을 안 닫아요.
일요일날 손님이 없으니까 문을 닫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거리에 점포가 8년 전하고 지금하고 틀려요.
중동사거리에 빈 점포가 수두룩해요. 그럼 장사가 안 돼서 닫은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성과 비교를 해보시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는 축제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성과에 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집행에 대한 제어 그러니까 시장이 행사를 계속하고 싶은 것에 대한 욕구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원칙이 필요한 거고요.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방문객이 늘었는데 왜 점포가 문을 닫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에 방문객들이 많으면 일요일 날 그 가게들이 문을 안 닫아요.
일요일날 손님이 없으니까 문을 닫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거리에 점포가 8년 전하고 지금하고 틀려요.
중동사거리에 빈 점포가 수두룩해요. 그럼 장사가 안 돼서 닫은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성과 비교를 해보시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는 축제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성과에 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집행에 대한 제어 그러니까 시장이 행사를 계속하고 싶은 것에 대한 욕구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원칙이 필요한 거고요.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아닙니다.
아닙니다.
○박미옥 위원
공부해 오신 거에 대한 질문이 안 나오시는지 얼굴이 뻘개지셨는데, 저는 세 가지 좀 질문드릴게요.
제가 책자에 125쪽에 나와 있는 신속집행(구 조기집행), 균형집행 뭐 이런 말로 우리가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집행은 어떤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까?
공부해 오신 거에 대한 질문이 안 나오시는지 얼굴이 뻘개지셨는데, 저는 세 가지 좀 질문드릴게요.
제가 책자에 125쪽에 나와 있는 신속집행(구 조기집행), 균형집행 뭐 이런 말로 우리가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집행은 어떤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사실 신속집행이 시작하게 된 것은 2022년도에 외환위기 때 국가 재정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고 지방자치단체는 2009년도에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보면 지방 재정이 지출을 좀 상반기에 확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좀 줄여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고 저희가 도입한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신속집행이 시작하게 된 것은 2022년도에 외환위기 때 국가 재정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고 지방자치단체는 2009년도에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보면 지방 재정이 지출을 좀 상반기에 확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좀 줄여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고 저희가 도입한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 신속집행 제도가 2009년에 글로벌 외환위기 때에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된 취지를 갖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잘 따라왔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준비 안 됐나요?
(PPT를 보며)실장님, 제가 우리 55개 부서에 공주시는 신속집행에 대해서 각 부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요청을 했습니다.
너무 작아가지고, 화면이.
좀 예산이 된다면 이 질의 화면 볼 수 있는 걸 좀 키워놓는…… 화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55개 부서를 제가 의견을 좀 청취를 했는데요.
이 신속집행에 대해서 6개 부서는 찬성 그리고 39개 부서는 반대 및 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무응답이 10개 각 부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우리 답변서에 상세히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속집행으로 받은 연평균 인센티브가 있어요.
이 신속집행 제도가 2009년에 글로벌 외환위기 때에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된 취지를 갖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잘 따라왔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준비 안 됐나요?
(PPT를 보며)실장님, 제가 우리 55개 부서에 공주시는 신속집행에 대해서 각 부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요청을 했습니다.
너무 작아가지고, 화면이.
좀 예산이 된다면 이 질의 화면 볼 수 있는 걸 좀 키워놓는…… 화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55개 부서를 제가 의견을 좀 청취를 했는데요.
이 신속집행에 대해서 6개 부서는 찬성 그리고 39개 부서는 반대 및 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무응답이 10개 각 부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우리 답변서에 상세히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속집행으로 받은 연평균 인센티브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저희가 지금 연평균 한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5년에 걸쳐가지고 한 2억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평균 한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5년에 걸쳐가지고 한 2억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박미옥 위원
그래서 여기 신속집행하면서 과연 우리 각 부서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보신 듯이.
빨리 집행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선지급금 줘서 떼기도 하고 그리고 집행을 전반기 때 다 몰리다 보니까 일이 진척이 안 되고 그리고 부실 시공이 나오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 신속집행을 따르는데 인센티브는 4000만 원.
그러면 제가 좀 궁금했어요.
우리가 선지급금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 신속집행하면서 과연 우리 각 부서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보신 듯이.
빨리 집행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선지급금 줘서 떼기도 하고 그리고 집행을 전반기 때 다 몰리다 보니까 일이 진척이 안 되고 그리고 부실 시공이 나오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 신속집행을 따르는데 인센티브는 4000만 원.
그러면 제가 좀 궁금했어요.
우리가 선지급금 주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맞습니다.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지금 2022년도 같은 경우는 8억 8000 정도 돼서 연평균 현재까지는 한 7억 4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는 7억 4000만 원 정도 되고, 만약에 선금을 안 주면.
인센티브는 40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지금 2022년도 같은 경우는 8억 8000 정도 돼서 연평균 현재까지는 한 7억 4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는 7억 4000만 원 정도 되고, 만약에 선금을 안 주면.
인센티브는 40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박미옥 위원
사실 이자는 더 나옵니다.
이게 왜냐하면 5년이 아니고요, 한 4년 10개월 정도 돼요.
그리고 사실 이 자료의 비교 수치가 좀 안 맞는 거는 신속집행에 따른 인센티브는 ’21년부터 ’25년까지로 쳤고 그리고 이자율은 ’22년부터 ’26년 9월까지 이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자율도 2% 정도 대로 봤을 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국가 정책을 따르면서 또 많은 공무원들에게 신속집행을 위해서 압박을 줘가면서 또 바쁜 그런 업무를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일 회의하고 빨리 집행해라 하면서 인력 낭비를 해가면서 한 결과가 재정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 진행해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자는 더 나옵니다.
이게 왜냐하면 5년이 아니고요, 한 4년 10개월 정도 돼요.
그리고 사실 이 자료의 비교 수치가 좀 안 맞는 거는 신속집행에 따른 인센티브는 ’21년부터 ’25년까지로 쳤고 그리고 이자율은 ’22년부터 ’26년 9월까지 이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자율도 2% 정도 대로 봤을 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국가 정책을 따르면서 또 많은 공무원들에게 신속집행을 위해서 압박을 줘가면서 또 바쁜 그런 업무를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일 회의하고 빨리 집행해라 하면서 인력 낭비를 해가면서 한 결과가 재정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 진행해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사실 신속집행은 상반기 중에 민간 부분에 대한 자금을 조기에 좀 공급을 하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지역 상권의 유동성을 좀 높이고 경기 부양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단점 그러니까 개선할 책으로 인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사실 신속집행은 상반기 중에 민간 부분에 대한 자금을 조기에 좀 공급을 하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지역 상권의 유동성을 좀 높이고 경기 부양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단점 그러니까 개선할 책으로 인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어렵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박미옥 위원
다만 우리 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찬성한 부서들은 보면 관리감독하는 미래전략실, 자치행정과, 문화예술과 이런 부분들이 찬성을 했어요.
이분들이 실제 나가서 이거 지금 실행하는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 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찬성한 부서들은 보면 관리감독하는 미래전략실, 자치행정과, 문화예술과 이런 부분들이 찬성을 했어요.
이분들이 실제 나가서 이거 지금 실행하는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맞습니다.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맞습니다.
맞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리고 여기 나머지 부서들도 심지어는 읍면동에서도 개선 요구가 있어요.
하다못해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전반기에 신속집행 하라고 해서 이것이 과연 맞는지.
그리고 신속집행을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신속집행에 대한 집행률 때문에 추경으로 막 예산이 나가잖아요, 1ㆍ2ㆍ3차.
이런 문제 본예산에 담아야 되는데 추경으로 이 예산들이 잘못 배분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2009년에 시행된 신속집행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그때의 외환위기 때 경제 부양을 위해 생긴 제도에 지자체가 지방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렇게 복종하면서 효율이 떨어지는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머지 부서들도 심지어는 읍면동에서도 개선 요구가 있어요.
하다못해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전반기에 신속집행 하라고 해서 이것이 과연 맞는지.
그리고 신속집행을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신속집행에 대한 집행률 때문에 추경으로 막 예산이 나가잖아요, 1ㆍ2ㆍ3차.
이런 문제 본예산에 담아야 되는데 추경으로 이 예산들이 잘못 배분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2009년에 시행된 신속집행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그때의 외환위기 때 경제 부양을 위해 생긴 제도에 지자체가 지방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렇게 복종하면서 효율이 떨어지는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제 생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상반기 중에 신속집행 목표액이 한 55% 정도 됩니다.
그러면 55% 정도 되는 것 정도면 저희 생각에는 신속집행에 대해서 그렇게 좀 같이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단지 아까 말씀하신 건설 파트나 이런 데, 도로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업이 자금이 나가는 데 최소 4개월에서 8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시작하게 되면 신속집행 압박에 많이 눌리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계약이 상반기에 모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하반기에 민간 부문에는 계약할 게 없기 때문에, 메마르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고 이런 단점이 있어서 저희가 중앙부처라든지 충남도 회의 때마다 항상 단골 메뉴로 나온 게 이거에 대한 개선안 그리고 이 사업비에 대한 제외를 좀 해달라고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정부에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상반기 중에 신속집행 목표액이 한 55% 정도 됩니다.
그러면 55% 정도 되는 것 정도면 저희 생각에는 신속집행에 대해서 그렇게 좀 같이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단지 아까 말씀하신 건설 파트나 이런 데, 도로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업이 자금이 나가는 데 최소 4개월에서 8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시작하게 되면 신속집행 압박에 많이 눌리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계약이 상반기에 모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하반기에 민간 부문에는 계약할 게 없기 때문에, 메마르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고 이런 단점이 있어서 저희가 중앙부처라든지 충남도 회의 때마다 항상 단골 메뉴로 나온 게 이거에 대한 개선안 그리고 이 사업비에 대한 제외를 좀 해달라고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정부에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미옥 위원
정부에 올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공주시에 있는 대다수의 부서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할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우리 공주시에 맞는 행정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탁상행정으로 54%의 목표를 달성한들 4000만 원 받는 거예요.
7억 날리고. 7억에서 8억 날리고.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경기 부양이라고 하는데, 선지급금 주면 업체들도 이행증권 끊어야죠. 돈 들어가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연말에 1년 안에 끝나야 될 사업이에요.
그래서 정말 현실적으로 벌써 10년 전 정도에 시행된 정책이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중앙정부에서 이것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지방정부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우리의 지역에 맞는, 현실에 맞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부서의 그런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줄 필요가 있고 부서별 사안을 특정 지어줘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10개 부서는 왜 대답 안 한 거예요? 대답하면 불이익 받을까봐 그랬나요?
정부에 올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공주시에 있는 대다수의 부서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할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우리 공주시에 맞는 행정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탁상행정으로 54%의 목표를 달성한들 4000만 원 받는 거예요.
7억 날리고. 7억에서 8억 날리고.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경기 부양이라고 하는데, 선지급금 주면 업체들도 이행증권 끊어야죠. 돈 들어가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연말에 1년 안에 끝나야 될 사업이에요.
그래서 정말 현실적으로 벌써 10년 전 정도에 시행된 정책이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중앙정부에서 이것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지방정부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우리의 지역에 맞는, 현실에 맞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부서의 그런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줄 필요가 있고 부서별 사안을 특정 지어줘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10개 부서는 왜 대답 안 한 거예요? 대답하면 불이익 받을까봐 그랬나요?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박미옥 위원
아니면 뭐 신속집행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제재를 안 받는 부서인지.
다음에 한번 우리 감사 기간 동안 저는 집중적으로 이 지금 신속집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신속집행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제재를 안 받는 부서인지.
다음에 한번 우리 감사 기간 동안 저는 집중적으로 이 지금 신속집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반기 발주 물량의 고갈이라든가 우리가 이런 건설업계의 연중 안정적인 소득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신속집행을 미달성 시에 우리가 지금 여기 질의를 해봤더니 페널티 0원이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반기 발주 물량의 고갈이라든가 우리가 이런 건설업계의 연중 안정적인 소득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신속집행을 미달성 시에 우리가 지금 여기 질의를 해봤더니 페널티 0원이라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페널티는 실질적으로 없지만 사실 도에서도 신속집행에 관해서는 달달이 대책회의를 하고 하위 시군에 대해서는 따로 모아가지고 대책회의를 지금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도를 또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페널티는 없다 하더라도 추후에 재정상에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는 좀 저희가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페널티는 실질적으로 없지만 사실 도에서도 신속집행에 관해서는 달달이 대책회의를 하고 하위 시군에 대해서는 따로 모아가지고 대책회의를 지금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도를 또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페널티는 없다 하더라도 추후에 재정상에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는 좀 저희가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자, 실장님 알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을 모르고 질문드린 건 아니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위에서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옳지 않으면 지방정부에서 여기저기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지방정부가 왜 지방정부라는 말을 씁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스스로 우리가 페널티를 받더라도 이행을 하면 돼요.
우리 지역이 잘 살고 공주에 이익이 되는 일을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자 소득도 더 높고 공무원들도 힘들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추구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좀 여러 부서의 어려움을 지금 호소를 했는데 그 부서에 대해서는 대책을 좀 수립을 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실장님 알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을 모르고 질문드린 건 아니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위에서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옳지 않으면 지방정부에서 여기저기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지방정부가 왜 지방정부라는 말을 씁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스스로 우리가 페널티를 받더라도 이행을 하면 돼요.
우리 지역이 잘 살고 공주에 이익이 되는 일을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자 소득도 더 높고 공무원들도 힘들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추구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좀 여러 부서의 어려움을 지금 호소를 했는데 그 부서에 대해서는 대책을 좀 수립을 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요식행위 정도……
예, 요식행위 정도……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박미옥 위원
이렇게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정부에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다른 예산을 딴다든지 할 때 이런 자료들이 필요하니까 하는데, 이게 좀 아쉬운 거는 이 자료를 받으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주시는 현재 별도의 업무협약 체결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소관 부서에서 관련 법령이나 협약 내용,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 있죠?
이렇게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정부에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다른 예산을 딴다든지 할 때 이런 자료들이 필요하니까 하는데, 이게 좀 아쉬운 거는 이 자료를 받으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주시는 현재 별도의 업무협약 체결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소관 부서에서 관련 법령이나 협약 내용,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 있죠?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아마 그 의미는 이게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협약은 추진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법령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의미로 이걸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의미는 이게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협약은 추진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법령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의미로 이걸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박미옥 위원
좀 작성할 때 사실은 이게 조금 저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우리는 뭐 어떤 규정이 없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고 자료를 받으면서도 너무 이거 지금 보니까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있다, 협약에 대해서.
그냥 해놓고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어디다 박아놨는지도 모르고 이럴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행 우리 조례는 의회에 예산이 수반될 경우에만 여기 동의를 받죠?
좀 작성할 때 사실은 이게 조금 저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우리는 뭐 어떤 규정이 없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고 자료를 받으면서도 너무 이거 지금 보니까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있다, 협약에 대해서.
그냥 해놓고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어디다 박아놨는지도 모르고 이럴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행 우리 조례는 의회에 예산이 수반될 경우에만 여기 동의를 받죠?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지금 현재는요, 조례 제6조에 보면 의결을 받는, 동의를 받는 거에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인 경우에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조례 제6조에 보면 의결을 받는, 동의를 받는 거에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인 경우에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미옥 위원
제휴할 수 있는 법령과 그리고 우리가 학술이라든가 공동연구 등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요즘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게 의회가 알아야 되는데 그냥 듬성듬성 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례로 보면 공주대 글로컬 30억 지원 확약이에요. 그렇죠?
공주시하고 공주시의회하고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취지의, 그러니까 우리가 공주대 글로컬 30억 지원 확약을 했잖아요.
이거 뭐 한 거죠? MOU 맺었나요?
제휴할 수 있는 법령과 그리고 우리가 학술이라든가 공동연구 등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요즘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게 의회가 알아야 되는데 그냥 듬성듬성 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례로 보면 공주대 글로컬 30억 지원 확약이에요. 그렇죠?
공주시하고 공주시의회하고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취지의, 그러니까 우리가 공주대 글로컬 30억 지원 확약을 했잖아요.
이거 뭐 한 거죠? MOU 맺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박미옥 위원
사실 이 문제를 의회에 보고를 했다면 의원님들이…… 이게 예산이 수반돼요. 그렇죠?
수반되는데도, 됨에도 불구하고 사전 동의 동의도 안 받았고 사전 보고도 안 했어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 문제를 의회에 보고를 했다면 의원님들이…… 이게 예산이 수반돼요. 그렇죠?
수반되는데도, 됨에도 불구하고 사전 동의 동의도 안 받았고 사전 보고도 안 했어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박미옥 위원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례로 치면 제가 금강 민물고기 생태보전관 건립 충남도의회에서 제가 박수현 도지사에게 건의해서 국비가 확보가 됐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땅만 대고 건물 짓고 운영은 충남도에서 하라” 이렇게 강력히 저도 계속 주장을 했고 그게 사실은 우리가 토지를 대는데 그 부분까지 우리가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저도 보여져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례로 치면 제가 금강 민물고기 생태보전관 건립 충남도의회에서 제가 박수현 도지사에게 건의해서 국비가 확보가 됐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땅만 대고 건물 짓고 운영은 충남도에서 하라” 이렇게 강력히 저도 계속 주장을 했고 그게 사실은 우리가 토지를 대는데 그 부분까지 우리가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저도 보여져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저희가 30%를 부담을 하는 건데 토지까지 해서 총예산의 30%를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30%를 부담을 하는 건데 토지까지 해서 총예산의 30%를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맞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총예산의 범주……
맞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총예산의 범주……
○박미옥 위원
총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는 우리가 대고.
그러니까 원래 당초와 달라진 이유는 뭐냐, 이제 더 안 달라지면 다행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MOU나 아니면 협약 같은 걸 맺지 않은 거죠. 안 왔죠?
총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는 우리가 대고.
그러니까 원래 당초와 달라진 이유는 뭐냐, 이제 더 안 달라지면 다행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MOU나 아니면 협약 같은 걸 맺지 않은 거죠. 안 왔죠?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박미옥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결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또 더 변동사항이 생긴다면 그거는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사실은 MOU나 협약의 필요성.
왜 해야 되는지는 이럴 때 쓰려고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엉뚱한 데 그냥 뭐 협약하는지 해도 되는 것, 안 해도 되는 것, 뭐 이런 것 그냥 형식적으로 맨날 손만 잡고 악수하고 사진 찍어 올리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2개의 큰 사례가 우리 공주시에 굉장한 어려움을 초래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실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MOU나 이런 협약, MOA를 맺을 때 법적 근거는 없지만 또 추후 우리가 재정적인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동의를 우리가 구하지 않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보고를 하거나, 서면 보고 이런 거 말고, 보고를 하거나 추후에 보고를 하더라도 늦었을 경우에는 이 조항을 넣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사례가 우리와도 비슷하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산시에서 이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어떻게 했냐면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는다 또는 동의를 받는다, 의결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괄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례 검토하셔서 우리도 이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의원님과……
의원들이 있는 이유 뭐예요? 이런 것 지금 얘기 듣고 검토하자는 것 아닙니까?
의회를 내가 무력화하는 거라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결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또 더 변동사항이 생긴다면 그거는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사실은 MOU나 협약의 필요성.
왜 해야 되는지는 이럴 때 쓰려고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엉뚱한 데 그냥 뭐 협약하는지 해도 되는 것, 안 해도 되는 것, 뭐 이런 것 그냥 형식적으로 맨날 손만 잡고 악수하고 사진 찍어 올리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2개의 큰 사례가 우리 공주시에 굉장한 어려움을 초래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실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MOU나 이런 협약, MOA를 맺을 때 법적 근거는 없지만 또 추후 우리가 재정적인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동의를 우리가 구하지 않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보고를 하거나, 서면 보고 이런 거 말고, 보고를 하거나 추후에 보고를 하더라도 늦었을 경우에는 이 조항을 넣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사례가 우리와도 비슷하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산시에서 이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어떻게 했냐면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는다 또는 동의를 받는다, 의결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괄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례 검토하셔서 우리도 이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의원님과……
의원들이 있는 이유 뭐예요? 이런 것 지금 얘기 듣고 검토하자는 것 아닙니까?
의회를 내가 무력화하는 거라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사실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업무제휴와 협약을 조사를 해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 제3조 규정을 적용을 해서 의회나 이런 데에 제외 규정으로 적용을 해서 하는 경우가 좀 많았고, 저희가 149건 중에 저희가 예산이 직접적으로 좀 수반되는 경우가 한 62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예산 수반하는 경우에 의회 보고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약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의원님실을 방문해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업무제휴와 협약을 조사를 해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 제3조 규정을 적용을 해서 의회나 이런 데에 제외 규정으로 적용을 해서 하는 경우가 좀 많았고, 저희가 149건 중에 저희가 예산이 직접적으로 좀 수반되는 경우가 한 62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예산 수반하는 경우에 의회 보고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약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의원님실을 방문해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3조의 적용 범위를 보면 거의 빠져나갈 구멍만 해놨어요.
지금 보니까 돈 들어가는 거는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해서 다 빠져나갔고 그리고 나머지는 3번에 3조 3항에 관계되는 걸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뭐 하러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 검토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2개의 사례에서 봤을 때에도 상당한 우리 공주시의 어려움이, 우리가 충분히 이 협약을 맺음으로써 안전장치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많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 검토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3조의 적용 범위를 보면 거의 빠져나갈 구멍만 해놨어요.
지금 보니까 돈 들어가는 거는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해서 다 빠져나갔고 그리고 나머지는 3번에 3조 3항에 관계되는 걸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뭐 하러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 검토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2개의 사례에서 봤을 때에도 상당한 우리 공주시의 어려움이, 우리가 충분히 이 협약을 맺음으로써 안전장치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많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 검토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질의한 내용이니까.
순세계잉여금. 그건 간단하게 그냥……
순세계잉여금이 907.4억 원이에요.
그렇죠? 불용액이 785.9억 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질의한 내용이니까.
순세계잉여금. 그건 간단하게 그냥……
순세계잉여금이 907.4억 원이에요.
그렇죠? 불용액이 785.9억 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사실 2025년도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발생을 했던 거는 잘 보시면 2023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의 2배가 넘었습니다.
이유는 수해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수해복구비가 중간에 내려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집행잔액 이런 게 타 연도에 비해서 좀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높은 거는 잘못된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이 높다는 얘기일 테니까.
사실 2025년도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발생을 했던 거는 잘 보시면 2023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의 2배가 넘었습니다.
이유는 수해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수해복구비가 중간에 내려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집행잔액 이런 게 타 연도에 비해서 좀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높은 거는 잘못된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이 높다는 얘기일 테니까.
○박미옥 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이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이 많이 남아서, 재정이 있어서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기획감사실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잖아요.
우리가 돈 잘 쓰려면 예산 잘 검토해서 얼마 쓸 건지 정하고 불용액 줄이고 그리고 돈 안 남게 잘 써야죠.
실장님, 간단하게 이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이 많이 남아서, 재정이 있어서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기획감사실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잖아요.
우리가 돈 잘 쓰려면 예산 잘 검토해서 얼마 쓸 건지 정하고 불용액 줄이고 그리고 돈 안 남게 잘 써야죠.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맞습니다.
맞습니다.
○박미옥 위원
예,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공교롭게도 거의 100억 차이 비슷해요.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상세히 할 말은 많으나 이런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앞으로 우리 시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잘 정리해서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공교롭게도 거의 100억 차이 비슷해요.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상세히 할 말은 많으나 이런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앞으로 우리 시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잘 정리해서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주시 통합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장님 먼젓번에 처음에 당선되셨을 때 사실상 저희 공주시가 통합안정화기금이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주시 통합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장님 먼젓번에 처음에 당선되셨을 때 사실상 저희 공주시가 통합안정화기금이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구본길 위원
그런데 엊그저께 제가 시정질문할 때 한 390억 통합안정화기금이 줄었다.
결국은 다 공주시민을 위해서 시장님이 쓰신 건 맞는데, 과연 그렇게 썼는데 공주시에 효과가 있는지 그거는 사실상은 잘 모르겠어요.
공주시가 앞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실장님, 뭘까요?
그런데 엊그저께 제가 시정질문할 때 한 390억 통합안정화기금이 줄었다.
결국은 다 공주시민을 위해서 시장님이 쓰신 건 맞는데, 과연 그렇게 썼는데 공주시에 효과가 있는지 그거는 사실상은 잘 모르겠어요.
공주시가 앞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실장님, 뭘까요?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안정화기금 쪽에……
안정화기금 쪽에……
○구본길 위원
아니요, 안정화기금 말고 그냥 공주시가 앞으로 제일 문제되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을 것 같잖아요.
의원님들도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공주시의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인구소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님들도 5분발언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1년에 1000명씩 계속 인구 감소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아니요, 안정화기금 말고 그냥 공주시가 앞으로 제일 문제되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을 것 같잖아요.
의원님들도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공주시의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인구소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님들도 5분발언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1년에 1000명씩 계속 인구 감소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쓸 때, 통합안정화기금을 쓸 때 좀 우리가 제일 시급한 상황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공주가 나가려고 하면 통합안정화기금이라는 거를 원리원칙대로 좀 써야 된다.
그래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좀 써야 되지 않을까.
먼젓번처럼 시장님이 민생안정지원금을 주신다고 갑자기 200억을 쓰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글쎄요, 그게 농촌기본소득 청양이 주는 게 지금 주고 있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 시장님이 마음대로 결정해서 쓰는 것 아닌가.
그렇게 했다면 기획감사실에서 통합안정화기금이 3월 달에도 그정도 있었고 시장님이 재당선돼서 그정도 있었는데 시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혹시 안 드렸었나?
민생지원금 주려고 했던 거를 줘야 되지 않냐고 혹시 기획감사실에서 이야기는 해봤는가.
왜냐하면 그때그때 바뀌면 안 되잖아요.
정책이라는 거는 가능해야 되거든요.
누군가 생각해도 보편적이어야 되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가능해야 되는데, 분명히 시장님이 통합안정화기금에서 민생지원금을 준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시정질문 때.
그렇게 하는데 시장님은 “조례가 안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서 대답을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우리 의원들도 다 알지만 3월 달에 줄 때도 긴박하게 조례를 만들 수가 있었잖아요, 충분히요.
저는 그거에 근거해서 이번에도 분명히 줄 수 있었는데 사실상 안 줬다고 했는데 시장님은 그렇게 변명을 하셨어요. 조례가……
당연하죠. 조례를 만들고 줘야 되죠. 조례 만들지 않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획감사실 정도면 공주시의 모든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어쨌든 일관성 있게.
우리 공주시가 제일 문제 되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통합안정화기금을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그때 쓰는 게 아니라 무슨 원칙을 좀 기획감사실에서는 세웠으면 좋겠어요.
미래전략실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우리가 공주시가 예산이……
지금 통합안정화기금이 지금은 사실상 많지 않지만 내년에 세수가 많이 중앙정부에서 걷히면 지방정부로 공주시에 700억에서 1000억, 많게는 1500억이 더 생길 텐데 이런 것도 미리 이 돈이 생기면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거를 원칙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러면 공주시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인구소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인구소멸이 왔을 때 지금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써야 된다.
시장님 돈이 아니라 이거죠.
호주머니에서 그냥 통합안정화기금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돈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거는 어떤 시장이 되든 기획감사실과 미래전략실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원칙대로 써야 되지,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그렇잖아요. 민생지원금을 3월 달에 준다고 했는데 반대했을 때 제가 분명히 선거 끝나고 추석 명절에 줬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그때 반대 토론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당선돼서 조례가 안 만들어져서 못 줬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셔서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러면 통합안정화기금이라는 게 시장님 돈인가?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뭐 했지? 건의도 안 하셨을 것 같애.
그러면 이 예산을 쓸 때, 통합안정화기금을 쓸 때 좀 우리가 제일 시급한 상황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공주가 나가려고 하면 통합안정화기금이라는 거를 원리원칙대로 좀 써야 된다.
그래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좀 써야 되지 않을까.
먼젓번처럼 시장님이 민생안정지원금을 주신다고 갑자기 200억을 쓰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글쎄요, 그게 농촌기본소득 청양이 주는 게 지금 주고 있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 시장님이 마음대로 결정해서 쓰는 것 아닌가.
그렇게 했다면 기획감사실에서 통합안정화기금이 3월 달에도 그정도 있었고 시장님이 재당선돼서 그정도 있었는데 시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혹시 안 드렸었나?
민생지원금 주려고 했던 거를 줘야 되지 않냐고 혹시 기획감사실에서 이야기는 해봤는가.
왜냐하면 그때그때 바뀌면 안 되잖아요.
정책이라는 거는 가능해야 되거든요.
누군가 생각해도 보편적이어야 되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가능해야 되는데, 분명히 시장님이 통합안정화기금에서 민생지원금을 준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시정질문 때.
그렇게 하는데 시장님은 “조례가 안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서 대답을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우리 의원들도 다 알지만 3월 달에 줄 때도 긴박하게 조례를 만들 수가 있었잖아요, 충분히요.
저는 그거에 근거해서 이번에도 분명히 줄 수 있었는데 사실상 안 줬다고 했는데 시장님은 그렇게 변명을 하셨어요. 조례가……
당연하죠. 조례를 만들고 줘야 되죠. 조례 만들지 않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획감사실 정도면 공주시의 모든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어쨌든 일관성 있게.
우리 공주시가 제일 문제 되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통합안정화기금을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그때 쓰는 게 아니라 무슨 원칙을 좀 기획감사실에서는 세웠으면 좋겠어요.
미래전략실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우리가 공주시가 예산이……
지금 통합안정화기금이 지금은 사실상 많지 않지만 내년에 세수가 많이 중앙정부에서 걷히면 지방정부로 공주시에 700억에서 1000억, 많게는 1500억이 더 생길 텐데 이런 것도 미리 이 돈이 생기면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거를 원칙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러면 공주시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인구소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인구소멸이 왔을 때 지금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써야 된다.
시장님 돈이 아니라 이거죠.
호주머니에서 그냥 통합안정화기금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돈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거는 어떤 시장이 되든 기획감사실과 미래전략실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원칙대로 써야 되지,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그렇잖아요. 민생지원금을 3월 달에 준다고 했는데 반대했을 때 제가 분명히 선거 끝나고 추석 명절에 줬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그때 반대 토론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당선돼서 조례가 안 만들어져서 못 줬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셔서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러면 통합안정화기금이라는 게 시장님 돈인가?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뭐 했지? 건의도 안 하셨을 것 같애.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취지와 절차가 맞다면 당연히 의회와 저기가 동의가 있고 하다면 지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부분은 아마 시장님께서는 절차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시장님은 같은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견이 있는 부분은 절차 부분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취지와 절차가 맞다면 당연히 의회와 저기가 동의가 있고 하다면 지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부분은 아마 시장님께서는 절차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시장님은 같은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견이 있는 부분은 절차 부분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구본길 위원
공주시민들 되게 부러워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시범사업으로 해서 2년 동안 지급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공주시민도 줄 생각을 해야 되죠.
다만 예산이 공주시민만 줄 수 있는 거를 주라는 얘기예요.
그게 다 중앙정부하고 도하고 청양군하고 해서 주는 거잖아요.
청양군만큼도 공주시는 그럼 우리가 그게 해당되는 게 1인당 5만 원이다 그러면 5만 원씩이라도 줄 생각을 해야죠.
거기는 15만 원씩 주지만 우리는 중앙정부로부터, 도로부터 예산을 못 받으니까 우리 몫인 5만 원은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가야 맞는 거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통합안정화기금이 돈이 예산이 생겼을 때 우리가 5만 원씩이라도 공주시민들한테 지급할 계획을 짜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한 번 20만 원 준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거를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공주시민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어쨌든 저는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사실상 이 자료 요청을 한 겁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이게 공주시가 어느 개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는 원리원칙을 좀 세워서 그렇게 좀 공주시가 인구소멸이라는 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게끔 기획감사실에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주시민들 되게 부러워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시범사업으로 해서 2년 동안 지급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공주시민도 줄 생각을 해야 되죠.
다만 예산이 공주시민만 줄 수 있는 거를 주라는 얘기예요.
그게 다 중앙정부하고 도하고 청양군하고 해서 주는 거잖아요.
청양군만큼도 공주시는 그럼 우리가 그게 해당되는 게 1인당 5만 원이다 그러면 5만 원씩이라도 줄 생각을 해야죠.
거기는 15만 원씩 주지만 우리는 중앙정부로부터, 도로부터 예산을 못 받으니까 우리 몫인 5만 원은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가야 맞는 거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통합안정화기금이 돈이 예산이 생겼을 때 우리가 5만 원씩이라도 공주시민들한테 지급할 계획을 짜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한 번 20만 원 준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거를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공주시민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어쨌든 저는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사실상 이 자료 요청을 한 겁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이게 공주시가 어느 개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는 원리원칙을 좀 세워서 그렇게 좀 공주시가 인구소멸이라는 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게끔 기획감사실에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재정 운용 방안을 좀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재정 운용 방안을 좀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우선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약간 누구한테 미는 것 같은 느낌인데, 공주시와 공주대학교에 대한 그 부분은 아마 교육체육과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통합이 되든 안 되든 공주시가 향후에 어떠한 영향이 있고 향후에 공주대학교와 함께 어떤 상생 발전 전략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별도로 충남연구원과……
우선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약간 누구한테 미는 것 같은 느낌인데, 공주시와 공주대학교에 대한 그 부분은 아마 교육체육과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통합이 되든 안 되든 공주시가 향후에 어떠한 영향이 있고 향후에 공주대학교와 함께 어떤 상생 발전 전략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별도로 충남연구원과……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용역을 지금……
예, 용역을 지금……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맞습니다.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미옥 위원
어차피 우리가 충남연구원은 우리 출연기관이잖아요.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늦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어떤 가이드라인을 빨리 잡아서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충남연구원은 우리 출연기관이잖아요.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늦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어떤 가이드라인을 빨리 잡아서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장시간 굉장히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111페이지 제가 요구한 자료 좀 보면 5년간 주요 경직성ㆍ반복성 경비 현황 관련 제출해 주신 자료인데요.
제가 요구한 자료는 최근 5년간 주요 경직성ㆍ반복성 경비 현황이고 세부적으로는 연도별 인건비, 출연금, 전출금 그리고 민간위탁금, 보조금, 유지관리비 규모를 요구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장시간 굉장히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111페이지 제가 요구한 자료 좀 보면 5년간 주요 경직성ㆍ반복성 경비 현황 관련 제출해 주신 자료인데요.
제가 요구한 자료는 최근 5년간 주요 경직성ㆍ반복성 경비 현황이고 세부적으로는 연도별 인건비, 출연금, 전출금 그리고 민간위탁금, 보조금, 유지관리비 규모를 요구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위원장 이용성
제출 자료에 각 항목별, 연도별 총액하고 전년 대비 증감액 기재되어 있는데요.
물론 제가 세부 요구사항에 규모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도별 총액을 제출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닌데, 다만 제가 이거 주요 경직성ㆍ반복성 경비 현황을 파악하려면 단순한 총액뿐만 아니라 적어도 주요 구성내역이라든지 아니면 큰 폭으로 증감한 사유 정도는 조금 함께 제시되었어야 실질적으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출 자료에 각 항목별, 연도별 총액하고 전년 대비 증감액 기재되어 있는데요.
물론 제가 세부 요구사항에 규모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도별 총액을 제출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닌데, 다만 제가 이거 주요 경직성ㆍ반복성 경비 현황을 파악하려면 단순한 총액뿐만 아니라 적어도 주요 구성내역이라든지 아니면 큰 폭으로 증감한 사유 정도는 조금 함께 제시되었어야 실질적으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맞습니다.
사실 그것까지 같이 제출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담당 팀에게 별도로 자료를 지금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그것까지 같이 제출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담당 팀에게 별도로 자료를 지금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예, 소통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요.
그럼 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주신 자료 바탕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720억 원이었고 ’23년도에 723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24년도에는 696억 원이었는데 ’25년도에 874억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게 불과 1년 사이에 178억 원이 증가한 건데, 어떤 사업 때문에 증가한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예, 소통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요.
그럼 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주신 자료 바탕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720억 원이었고 ’23년도에 723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24년도에는 696억 원이었는데 ’25년도에 874억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게 불과 1년 사이에 178억 원이 증가한 건데, 어떤 사업 때문에 증가한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사실 민간보조금이 약간 이렇게 변동 폭이 큰 이유는 이 안에 시비 자체로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국도비 보조사업까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의 변동 폭은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국도비 사업에 대한 대규모 사업이 그해에서 마무리가 되고 다음 해에 다시 보조금이 들어가고 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 목록은 저희 변동 폭에 대한 주요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민간보조금이 약간 이렇게 변동 폭이 큰 이유는 이 안에 시비 자체로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국도비 보조사업까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의 변동 폭은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국도비 사업에 대한 대규모 사업이 그해에서 마무리가 되고 다음 해에 다시 보조금이 들어가고 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 목록은 저희 변동 폭에 대한 주요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예, 그렇다면 현재 우리 기감실에서 이거 인건비나 출연금이나 민간위탁금, 민간보조금 같은 경직성ㆍ반복성 경비에 대해서 별도로 분석ㆍ관리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주요 구성사업이라든지 전년 대비 증감 사유라든지 반복적으로 증가하는 사업 이런 것들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다면 현재 우리 기감실에서 이거 인건비나 출연금이나 민간위탁금, 민간보조금 같은 경직성ㆍ반복성 경비에 대해서 별도로 분석ㆍ관리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주요 구성사업이라든지 전년 대비 증감 사유라든지 반복적으로 증가하는 사업 이런 것들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저희가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인건비 인상률을 반영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상률을 반영한 사항이고, 출연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저희가 문화관광재단이라든지 그리고 또 백제문화제라든지 이렇게 사업이 커지는 부분에 대한 출연금이 점차 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출금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서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표에도 나와 있지만 1500억이 교부세가 먼저 들어와가지고 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면서 이렇게 됐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런 기준이 있는데 제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등락 폭이 있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님께 자료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렇게 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인건비 인상률을 반영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상률을 반영한 사항이고, 출연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저희가 문화관광재단이라든지 그리고 또 백제문화제라든지 이렇게 사업이 커지는 부분에 대한 출연금이 점차 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출금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서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표에도 나와 있지만 1500억이 교부세가 먼저 들어와가지고 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면서 이렇게 됐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런 기준이 있는데 제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등락 폭이 있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님께 자료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렇게 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 여기까지만 드릴 건데, 앞으로는 자료에도 단순 총액만 제시하지 마시고 증감 사유나 이렇게 큰 항목 같은 데에서는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 여기까지만 드릴 건데, 앞으로는 자료에도 단순 총액만 제시하지 마시고 증감 사유나 이렇게 큰 항목 같은 데에서는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예, 그리고 앞으로 경직성ㆍ반복성 경비에 대해서는 단순한 총액 관리만 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증가 원인하고 재정 부담 분석해서 예산 편성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경직성ㆍ반복성 경비에 대해서는 단순한 총액 관리만 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증가 원인하고 재정 부담 분석해서 예산 편성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다음, 최근 5년간 이월과 불용 현황도 좀 보겠습니다.
2025년 불용액 553억 원이 최근 5년 중 가장 많고 불용률 역시 3.8%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습니다.
반면 이월액은 또 478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월액이 감소한 것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같은 기간 불용액이 445억 원에서 553억 원으로 10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실 집행이 개선됐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실제로 정상 집행이 늘어서 이월이 감소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 취소ㆍ축소나 집행 부진 등으로 불용된 금액이 증가한 부분은 없는지 함께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2025년도 불용액이 전년보다 108억 원 증가한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음, 최근 5년간 이월과 불용 현황도 좀 보겠습니다.
2025년 불용액 553억 원이 최근 5년 중 가장 많고 불용률 역시 3.8%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습니다.
반면 이월액은 또 478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월액이 감소한 것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같은 기간 불용액이 445억 원에서 553억 원으로 10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실 집행이 개선됐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실제로 정상 집행이 늘어서 이월이 감소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 취소ㆍ축소나 집행 부진 등으로 불용된 금액이 증가한 부분은 없는지 함께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2025년도 불용액이 전년보다 108억 원 증가한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사실 이게 2025년도에 이렇게 불용액이 증가한 사유는 그만큼 사업이 마무리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월액 감소액하고 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월액이 감소가 되면 해당연도의 사업이 마무리가 돼서 불용액이 증가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수해가 난 거에 대해서 수해복구가 2년에 걸쳐 되기 때문에 그게 수해복구 사업이 2025년 상반기까지 와서 상반기에 마무리돼서 불용액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월액은 그만큼 더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2025년도에 이렇게 불용액이 증가한 사유는 그만큼 사업이 마무리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월액 감소액하고 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월액이 감소가 되면 해당연도의 사업이 마무리가 돼서 불용액이 증가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수해가 난 거에 대해서 수해복구가 2년에 걸쳐 되기 때문에 그게 수해복구 사업이 2025년 상반기까지 와서 상반기에 마무리돼서 불용액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월액은 그만큼 더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사실 굉장히 좀 총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시죠?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거 553억 원의 성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2025년 불용액 553억 원이죠?
사실 굉장히 좀 총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시죠?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거 553억 원의 성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2025년 불용액 553억 원이죠?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위원장 이용성
부서 내에서는 그러면 정상적인 집행잔액이라든지 낙찰 차액 얼마고 사업 취소ㆍ축소된 것, 수요 부족된 것, 사업 지연된 것, 당초예산 과다 편성으로 발생한 불용 같은 것들 각각 다 관리하고 파악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부서 내에서는 그러면 정상적인 집행잔액이라든지 낙찰 차액 얼마고 사업 취소ㆍ축소된 것, 수요 부족된 것, 사업 지연된 것, 당초예산 과다 편성으로 발생한 불용 같은 것들 각각 다 관리하고 파악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목록은 갖고 있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록은 갖고 있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제가 이 문제를 단순히 2025년 한 해의 문제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제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2년 이상 반복적으로 이월ㆍ불용된 주요사업이 총 27건이에요.
그중에 재이월 사업이 24건이고 반복 불용 사업이 3건입니다.
이 반복된 이ㆍ불용액 예산이 68억 8170만 원이고 재이월된 24건이 38억 2930만 원, 반복 불용 3건은 30억 5240만 원입니다.
이게 한 번에 이월이나 불용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사업에서 2년 동안 2년 연속 이게 반복된다면 두 번째부터는 전년도에 발생했던 문제들 그리고 다음 사업 계획할 때 예산 편성하실 때 반영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하루이틀도 아니고 한 해가 바뀌는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문제를 단순히 2025년 한 해의 문제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제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2년 이상 반복적으로 이월ㆍ불용된 주요사업이 총 27건이에요.
그중에 재이월 사업이 24건이고 반복 불용 사업이 3건입니다.
이 반복된 이ㆍ불용액 예산이 68억 8170만 원이고 재이월된 24건이 38억 2930만 원, 반복 불용 3건은 30억 5240만 원입니다.
이게 한 번에 이월이나 불용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사업에서 2년 동안 2년 연속 이게 반복된다면 두 번째부터는 전년도에 발생했던 문제들 그리고 다음 사업 계획할 때 예산 편성하실 때 반영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하루이틀도 아니고 한 해가 바뀌는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위원장 이용성
제가 이거 수요 예측이나 사업 계획, 예산 편성 단계에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했었다면 줄일 수 있었던 사업을 구분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구체적인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보시면 환경보호과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2년도에는 예산 1억 5000만 원 편성하셨어요.
제가 이거 수요 예측이나 사업 계획, 예산 편성 단계에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했었다면 줄일 수 있었던 사업을 구분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구체적인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보시면 환경보호과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2년도에는 예산 1억 5000만 원 편성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위원장 이용성
그런데 ’24년도에 다시 1억 원 편성하셨어요.
이번에는 수요조사 결과 수요가 없어 불용으로 1억 원 전액도 다시 불용했습니다.
이거 두 차례에 걸쳐 총 2억 5000만 원 편성했는데 두 번 모두 다 전액 불용된 것 맞죠?
그런데 ’24년도에 다시 1억 원 편성하셨어요.
이번에는 수요조사 결과 수요가 없어 불용으로 1억 원 전액도 다시 불용했습니다.
이거 두 차례에 걸쳐 총 2억 5000만 원 편성했는데 두 번 모두 다 전액 불용된 것 맞죠?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맞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2022년도에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 정수 배정을 분명히 받고 세웠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는 못했고, 그래서 2023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정수 배정 후에 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 수요조사 대상인 도로과하고 자원순환과에서 수요가 없다 보니까 다시 불용 처리하고 그 이후에는 편성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2022년도에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 정수 배정을 분명히 받고 세웠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는 못했고, 그래서 2023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정수 배정 후에 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 수요조사 대상인 도로과하고 자원순환과에서 수요가 없다 보니까 다시 불용 처리하고 그 이후에는 편성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아마 환경보호과에서는 수요조사를 하기 전에 예산 편성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환경보호과에서는 수요조사를 하기 전에 예산 편성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아니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고 수요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고 수요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용성
어찌 됐건 이게 이미 ’22년도에 전액 불용된 이력이 있는 사업을 다시 편성하면서도 이게 수요를 먼저 확인하지도 않고 예산부터 편성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엉터리인 거죠.
과장님,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사업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재이월 관련된 사업인데, 이게 이 사업이 2024년도 하고 2025년도에도 재이월 됐었어요.
제출 자료에는 보면 토지매입, 건축기획, 경계측량 이후 행정절차 거쳐서 실시설계 추진했지만 설계용역이 3차년도 상반기에 완료됨에 따라서 재이월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게 행정절차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이거 토지 매입이나 건축기획, 공공건축심의, 실시설계 같은 절차는 사업 시작할 때부터 상당 부분 예상할 수 있었던 이런 사안들 아닙니까?
어찌 됐건 이게 이미 ’22년도에 전액 불용된 이력이 있는 사업을 다시 편성하면서도 이게 수요를 먼저 확인하지도 않고 예산부터 편성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엉터리인 거죠.
과장님,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사업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재이월 관련된 사업인데, 이게 이 사업이 2024년도 하고 2025년도에도 재이월 됐었어요.
제출 자료에는 보면 토지매입, 건축기획, 경계측량 이후 행정절차 거쳐서 실시설계 추진했지만 설계용역이 3차년도 상반기에 완료됨에 따라서 재이월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게 행정절차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이거 토지 매입이나 건축기획, 공공건축심의, 실시설계 같은 절차는 사업 시작할 때부터 상당 부분 예상할 수 있었던 이런 사안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아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아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이런 부분을 좀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월ㆍ불용된 사업들 때문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시민들 안전 관련된 사업들이 삭감된다니까요?
이런 부분을 좀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월ㆍ불용된 사업들 때문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시민들 안전 관련된 사업들이 삭감된다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지만 사전절차를 꼭 이행을 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라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서 매칭을 안 하면 편성을 안 해주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예산 부서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면밀히 더 살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지만 사전절차를 꼭 이행을 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라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서 매칭을 안 하면 편성을 안 해주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예산 부서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면밀히 더 살피고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위원장 이용성
불가피한 이월도 있고 정상적인 집행잔액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문제의식을 갖는 부분은 반복입니다, 반복.
한 번 불용됐으면 다음 예산 편성에서는 수요 다시 확인하시고요.
한 번 이월됐으면 다음 사업 계획에서는 그 원인 반영해서 예산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가피한 이월도 있고 정상적인 집행잔액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문제의식을 갖는 부분은 반복입니다, 반복.
한 번 불용됐으면 다음 예산 편성에서는 수요 다시 확인하시고요.
한 번 이월됐으면 다음 사업 계획에서는 그 원인 반영해서 예산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아까 우리 박미옥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질문드렸었는데, 저도 이거 자료를 한번 제출했었죠?
페이지 수로는 117페이지인데요.
이게 보면 3년 평균 활용한 추계 방식이죠?
아까 우리 박미옥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질문드렸었는데, 저도 이거 자료를 한번 제출했었죠?
페이지 수로는 117페이지인데요.
이게 보면 3년 평균 활용한 추계 방식이죠?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이게 자체가 항상 부정하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2022년도에는 예상액이 604억 원이고 결산액은 534억 원으로 해서 70억 원 차이가 났고 ’24년도에는 예상액이 693억 원이었고 결산액이 659억 원이어가지고 34억 원 차이였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린 2024년도는 상당히 좀 근접하게 추계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의아했던 것도 2023년도거든요.
이게 예상액이 542억 원인데 1108억 원으로 해서 566억 원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수해복구 때문에 뭐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자체가 항상 부정하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2022년도에는 예상액이 604억 원이고 결산액은 534억 원으로 해서 70억 원 차이가 났고 ’24년도에는 예상액이 693억 원이었고 결산액이 659억 원이어가지고 34억 원 차이였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린 2024년도는 상당히 좀 근접하게 추계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의아했던 것도 2023년도거든요.
이게 예상액이 542억 원인데 1108억 원으로 해서 566억 원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수해복구 때문에 뭐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맞습니다.
그때 2023년도 수해로 인해가지고 국도비, 시비 해가지고 약 1500억 정도가 저희가 소요가 됐습니다, 전체 하는 데.
그리고 2025년도도 보시면 2025년 7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수해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후에 저희가 국도비가 내려와서 그거에 대해서 불용액이 나오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2023년도 수해로 인해가지고 국도비, 시비 해가지고 약 1500억 정도가 저희가 소요가 됐습니다, 전체 하는 데.
그리고 2025년도도 보시면 2025년 7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수해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후에 저희가 국도비가 내려와서 그거에 대해서 불용액이 나오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저희……
저희……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맞습니다.
저희가 추계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말 그대로 결산 이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추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3년 평균을 내서 추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추계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말 그대로 결산 이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추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3년 평균을 내서 추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잉여금 차이가 났을 때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더 이상 안 드릴 거고요.
어찌 됐건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이 이게 예측하고 결산 차이가 크게 발생한 연도에는 왜 차이가 많이 났는지 분석을 좀 하시고 그다음 추계하실 때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는 환류체계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잉여금 차이가 났을 때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더 이상 안 드릴 거고요.
어찌 됐건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이 이게 예측하고 결산 차이가 크게 발생한 연도에는 왜 차이가 많이 났는지 분석을 좀 하시고 그다음 추계하실 때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는 환류체계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제가 5년 동안 사업 구조조정 현황을 보면 총 136건 사업 구조조정 대상으로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136건, 5년 동안.
페이지 수 122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제가 5년 동안 사업 구조조정 현황을 보면 총 136건 사업 구조조정 대상으로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136건, 5년 동안.
페이지 수 122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사실 이게 사업 구조조정 현황은 저희가 자체 재정평가를 해서 환류체계를 가져야 한다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환류체계를 갖고 있는 거는 크게 지방보조금하고 저희가 재정사업평가 2개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성과평가를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재정사업평가 같은 경우에 시설비 부분에 대한 투자성평가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행사성 경비에 대한 재정평가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 심사를 한 이후에 여기에서 미흡하거나 매우 미흡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폐지라든지 삭감이라든지 구조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사업 구조조정 현황은 저희가 자체 재정평가를 해서 환류체계를 가져야 한다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환류체계를 갖고 있는 거는 크게 지방보조금하고 저희가 재정사업평가 2개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성과평가를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재정사업평가 같은 경우에 시설비 부분에 대한 투자성평가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행사성 경비에 대한 재정평가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 심사를 한 이후에 여기에서 미흡하거나 매우 미흡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폐지라든지 삭감이라든지 구조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제가 자료 살펴보면서 두 가지를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과평가에 따른 정률감액 방식이고 두 번째는 실제 지원 중단 사업에 대한 판단인데요.
성과평가에 따른 정률감액 이게 실질적인 구조조정인가라는 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출 자료 보면 2024년도에는 상당수 사업이 정확하게 5%가 감액됐어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오차 없이 10% 감액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건데요.
이게 사업마다 목적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 살펴보면서 두 가지를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과평가에 따른 정률감액 방식이고 두 번째는 실제 지원 중단 사업에 대한 판단인데요.
성과평가에 따른 정률감액 이게 실질적인 구조조정인가라는 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출 자료 보면 2024년도에는 상당수 사업이 정확하게 5%가 감액됐어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오차 없이 10% 감액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건데요.
이게 사업마다 목적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사실 저희가 보조금 성과평가라든지 재정평가를 보면 미흡이라든지 매우 미흡이 나오게 되면 미흡에서는 5% 이상 감액을 하고 매우 미흡 같은 경우는 10%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면 7%, 8%가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실무진 입장에서는 7%, 8%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5% 이상이라고 하면 5%를 반영하고 10% 이상이라고 하면 10%를 일률적으로 반영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보조금 성과평가라든지 재정평가를 보면 미흡이라든지 매우 미흡이 나오게 되면 미흡에서는 5% 이상 감액을 하고 매우 미흡 같은 경우는 10%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면 7%, 8%가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실무진 입장에서는 7%, 8%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5% 이상이라고 하면 5%를 반영하고 10% 이상이라고 하면 10%를 일률적으로 반영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제가 알기로는 예산팀장님이 굉장히 이런 개별 사업 검토 열심히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웃음)
제가 묻는 게 이런 거였습니다.
이게 사업 구조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뭐 해봐야 다 5%, 10% 정률 감액하는데 사업 충분히 검토하고서 하는 거냐, 개별 사업 검토해서 구조조정에 임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팀장님이 굉장히 이런 개별 사업 검토 열심히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웃음)
제가 묻는 게 이런 거였습니다.
이게 사업 구조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뭐 해봐야 다 5%, 10% 정률 감액하는데 사업 충분히 검토하고서 하는 거냐, 개별 사업 검토해서 구조조정에 임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위원장 이용성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개별 검토에 따라서 그러면 실제 감액률도 일률적으로 말고 또 7%, 8%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개별 검토에 따라서 그러면 실제 감액률도 일률적으로 말고 또 7%, 8%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
5% 이상, 10% 이상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10% 감액된 거와 13%, 15% 감액된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그게 사전에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
5% 이상, 10% 이상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10% 감액된 거와 13%, 15% 감액된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그게 사전에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저도 이게 구조조정 하실 때 그냥 예산을 감액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니고요.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 성과평가가 좀 낮게 나왔다면 중요한 것은 몇 퍼센트를 깎을 것인가보다는 왜 성과가 낮게 나왔는가를 먼저 좀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어차피 원인 고치지 않고 계속 일정 비율의 예산만 줄인다고 하면 이게 다음에도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좀 구조조정 실적 관리하실 때 단순히 감액 건수라든지 뭐 감액액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업에 어떤 문제를 개선했는지까지 함께 관리를 좀 해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게 구조조정 하실 때 그냥 예산을 감액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니고요.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 성과평가가 좀 낮게 나왔다면 중요한 것은 몇 퍼센트를 깎을 것인가보다는 왜 성과가 낮게 나왔는가를 먼저 좀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어차피 원인 고치지 않고 계속 일정 비율의 예산만 줄인다고 하면 이게 다음에도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좀 구조조정 실적 관리하실 때 단순히 감액 건수라든지 뭐 감액액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업에 어떤 문제를 개선했는지까지 함께 관리를 좀 해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그리고 무료 차량이동 봉사사업 지원 중단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지원 중단 사업 중에 무료 차량이동 봉사사업 말씀드릴 건데, 이게 과거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에서 2019년에 매우 우수였고 ’20년도에는 우수였고 ’22년도에도 우수 평가를 받았던 사업으로 확인되거든요.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과장님.
우수 평가를 받았다는 자료는 없고요.
제가 따로 개별적으로 알아본 자료인데 이게 이렇게 우수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던 사업이 2025년도에 지원 중단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이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료 차량이동 봉사사업 지원 중단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지원 중단 사업 중에 무료 차량이동 봉사사업 말씀드릴 건데, 이게 과거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에서 2019년에 매우 우수였고 ’20년도에는 우수였고 ’22년도에도 우수 평가를 받았던 사업으로 확인되거든요.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과장님.
우수 평가를 받았다는 자료는 없고요.
제가 따로 개별적으로 알아본 자료인데 이게 이렇게 우수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던 사업이 2025년도에 지원 중단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이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는데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성과평가를 하게 되는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1차적으로 부서에서 5단계로 나눠서 평가를 합니다.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그래서 부서에서 보면 여러 개의 보조사업이 있다 보니까 10개가 있다고 하면 10개에 대해서 이 5단계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미흡 이하는 저희가 15%를 강제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행안부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강제 배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1차적인 평가가 부서에서 그런 평가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는데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성과평가를 하게 되는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1차적으로 부서에서 5단계로 나눠서 평가를 합니다.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그래서 부서에서 보면 여러 개의 보조사업이 있다 보니까 10개가 있다고 하면 10개에 대해서 이 5단계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미흡 이하는 저희가 15%를 강제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행안부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강제 배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1차적인 평가가 부서에서 그런 평가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위원장 이용성
제 예상은 이게 다른 이동 지원사업하고 아마 기능이 중복돼가지고 이게 지원 중단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게 이게 기존 사업하고 대체 사업하고의 이용 대상이라든지 이용 조건이 동일한 것인가 이것도 좀 궁금하고 이게 기존 무료 차량이동 봉사사업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사업 중단된 이후에 다른 사업의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시민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제 예상은 이게 다른 이동 지원사업하고 아마 기능이 중복돼가지고 이게 지원 중단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게 이게 기존 사업하고 대체 사업하고의 이용 대상이라든지 이용 조건이 동일한 것인가 이것도 좀 궁금하고 이게 기존 무료 차량이동 봉사사업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사업 중단된 이후에 다른 사업의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시민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저희가 다시 한번 해당 담당 부서에게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봐서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해당 담당 부서에게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봐서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예, 어찌 됐건 마무리 말씀드리자면 구조조정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 하나를 없앴다, 일률적으로 감액했다라는 실적이 아니라 그 사업을 없애도 시민이 받던 서비스에는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사업별 문제 원인 정확히 분석하시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기능을 유지하시면서 불필요한 부분만 걷어내는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어찌 됐건 마무리 말씀드리자면 구조조정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 하나를 없앴다, 일률적으로 감액했다라는 실적이 아니라 그 사업을 없애도 시민이 받던 서비스에는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사업별 문제 원인 정확히 분석하시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기능을 유지하시면서 불필요한 부분만 걷어내는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저희가 매년 연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매년 연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저희가 사실 보조금 관련해서 보조금 정산을 했을 때 정산 결과가 부정 수급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감사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고발 조치까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보조금 관련해서 보조금 정산을 했을 때 정산 결과가 부정 수급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감사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고발 조치까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회계……
회계……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회계 외요?
회계 외요?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아, 회계 외에는 만약에 민원 사항이 있다면 민원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아, 회계 외에는 만약에 민원 사항이 있다면 민원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민원으로 들어온……
예, 민원으로 들어온……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그거는 저희가 저기 한 사례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저기 한 사례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5분 발언에 대한 업무 추진현황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성 의원님께서 지난 267회 임시회에서 공모사업 운영 및 관리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신 바 있습니다.
내용은 “공모사업, 선정이 성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선정이라는 미명 아래 가려져 있는 시민의 혈세의 쓰임과 행정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추진현황 3가지 자료에 의하면,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신청 전 타당성 및 효과성 분석, 세 번째는 총괄부서 주도하에 공모 여부 판단,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그럼 먼저 통합시스템 관련하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통합시스템이 올해 11월에 완료된다고 작성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의 완료를 얘기하시는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5분 발언에 대한 업무 추진현황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성 의원님께서 지난 267회 임시회에서 공모사업 운영 및 관리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신 바 있습니다.
내용은 “공모사업, 선정이 성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선정이라는 미명 아래 가려져 있는 시민의 혈세의 쓰임과 행정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추진현황 3가지 자료에 의하면,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신청 전 타당성 및 효과성 분석, 세 번째는 총괄부서 주도하에 공모 여부 판단,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그럼 먼저 통합시스템 관련하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통합시스템이 올해 11월에 완료된다고 작성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의 완료를 얘기하시는 걸까요?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시스템을 그때부터 사용이 가능한 시점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을 그때부터 사용이 가능한 시점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지금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 구축되는 시스템 속에 저희가 공모사업도 전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 1개의 프로그램을 거기에다가 더 추가를 해서 공모사업까지 관리를 하겠다, 뭐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지금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 구축되는 시스템 속에 저희가 공모사업도 전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 1개의 프로그램을 거기에다가 더 추가를 해서 공모사업까지 관리를 하겠다, 뭐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같이.
예, 같이.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지금 현재로써는 먼저 관리라는 의미보다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는 공모사업에 대한 선정과 그다음에 추진되는 현황을 저희가 받아서 일률적으로 지금 현재는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먼저 관리라는 의미보다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는 공모사업에 대한 선정과 그다음에 추진되는 현황을 저희가 받아서 일률적으로 지금 현재는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다 넣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다 넣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시스템이 그때 구축이 되면 그때부터 모든 공모사업이 전 주기적으로 관리체계에 이제 돌입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스템이 그때 구축이 되면 그때부터 모든 공모사업이 전 주기적으로 관리체계에 이제 돌입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제가 이 시스템에 대한 자세하게 어떻게 관리되는지까지는 제가 미처 숙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 새올행정시스템에 공모사업 관리 그 항목이 있었지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또 문서로 이렇게 받아서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사실 저희 총괄부서에서 바빠집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저희가 다 체크를 해가면서 입력 여부도 다 확인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저희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에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용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 만족도나 평가까지, 성과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가 일일이 다 체크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 시스템에 대한 자세하게 어떻게 관리되는지까지는 제가 미처 숙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 새올행정시스템에 공모사업 관리 그 항목이 있었지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또 문서로 이렇게 받아서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사실 저희 총괄부서에서 바빠집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저희가 다 체크를 해가면서 입력 여부도 다 확인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저희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에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용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 만족도나 평가까지, 성과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가 일일이 다 체크를 할 계획입니다.
○권경운 위원
그럼 두 번째로 사후 성과 체계 구축사항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르면 공모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미인지로 인해서 미실시 항목이 많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럼 두 번째로 사후 성과 체계 구축사항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르면 공모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미인지로 인해서 미실시 항목이 많습니다.
인정하시죠?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물론 그 시스템에 그것도 반영이 되지만 저희 총괄부서에서 일일이 다 체크하고 챙겨야 할 부분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평가와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길 예정입니다.
물론 그 시스템에 그것도 반영이 되지만 저희 총괄부서에서 일일이 다 체크하고 챙겨야 할 부분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평가와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길 예정입니다.
○권경운 위원
그러니까 성과 결과가 다음연도 예산이나 사업 내용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다 들어가야지,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성과 체계의 미비한 점을 분석 또는 구축하여 개선된 부분을 앞으로 지향해야 될 부분, 계속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답변 잘 들었고요.
실장님, 아울러 공모사업의 성과 관리와 함께 장기적인 시비 부담도 추가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성과 결과가 다음연도 예산이나 사업 내용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다 들어가야지,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성과 체계의 미비한 점을 분석 또는 구축하여 개선된 부분을 앞으로 지향해야 될 부분, 계속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답변 잘 들었고요.
실장님, 아울러 공모사업의 성과 관리와 함께 장기적인 시비 부담도 추가적으로 들어가겠죠?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권경운 위원
추가적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효과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판단 근거는 남아 있어야 되는데 항상 담당자가 바뀌면 또다시 돌아가는 것 같고, 또다시 돌아가는 것 같고.
추가적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효과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판단 근거는 남아 있어야 되는데 항상 담당자가 바뀌면 또다시 돌아가는 것 같고, 또다시 돌아가는 것 같고.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리고 이용성 의원님의 5분 발언을 인용하면 “공모사업의 원칙은 얼마를 확보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남겼느냐.”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의 평가 결과가 보고서에 머무르지 않고 예산부서와 연결하고, 목표에 미달된 사업은 무엇을 개선하며, 공모사업 총괄부서로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용성 의원님의 5분 발언을 인용하면 “공모사업의 원칙은 얼마를 확보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남겼느냐.”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의 평가 결과가 보고서에 머무르지 않고 예산부서와 연결하고, 목표에 미달된 사업은 무엇을 개선하며, 공모사업 총괄부서로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바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공주시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데가 공유주택, 체류형 농장, 관광, 문화, 일자리사업 이런 데에 쓰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예산만 세워서 쓰는데, 예산을 많이 쓴다고 해서 우리 공주에 오는 정주인구가 지금 투입 대비 되게 많이 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바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공주시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데가 공유주택, 체류형 농장, 관광, 문화, 일자리사업 이런 데에 쓰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예산만 세워서 쓰는데, 예산을 많이 쓴다고 해서 우리 공주에 오는 정주인구가 지금 투입 대비 되게 많이 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정주인구 부분에서는.
예, 정주인구 부분에서는.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늘 말씀드렸듯이 생활인구가 증가하는 데에 있어서 인구소멸대응기금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생활인구가 증가하는 데에 있어서 인구소멸대응기금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휴식 in(人) 금강 사업에 자료 제출에 보면 예산이 5억, ’25년도에.
’26년도에 34억 5000이에요.
그런데 집행액은 0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추진실적에는 지금 현재로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완료돼 있고.
그런데 이게 추진이 지금 어디까지 돼 있는데 작년이고, 올해고 집행액은 없어, 하나도.
예산은 잡아놨는데.
알겠습니다.
휴식 in(人) 금강 사업에 자료 제출에 보면 예산이 5억, ’25년도에.
’26년도에 34억 5000이에요.
그런데 집행액은 0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추진실적에는 지금 현재로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완료돼 있고.
그런데 이게 추진이 지금 어디까지 돼 있는데 작년이고, 올해고 집행액은 없어, 하나도.
예산은 잡아놨는데.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지금 휴식 in(人) 금강은 말이 휴식 in(人) 금강인데 사실 체육공원 정비하는 그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문화유산 그 현상변경 허가가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하천점용 허가까지 완료가 되고, 재정투자 심사가 금년도 9월까지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조금 소요가 돼서 실질적인 사업은 아직 안 들어간 상황이고요.
이 행정절차가 이행되는 대로 바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휴식 in(人) 금강은 말이 휴식 in(人) 금강인데 사실 체육공원 정비하는 그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문화유산 그 현상변경 허가가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하천점용 허가까지 완료가 되고, 재정투자 심사가 금년도 9월까지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조금 소요가 돼서 실질적인 사업은 아직 안 들어간 상황이고요.
이 행정절차가 이행되는 대로 바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금년도는 어렵습니다.
금년도는 어렵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그렇죠.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시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예, 그렇죠.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시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재정투자 심사에서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재정투자 심사에서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김명환 위원
예, 제민천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유지관리비가 200만 원씩이에요.
1ㆍ2ㆍ3차에 나눠서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200만 원씩이에요, 200만 원씩.
이게 충분한 예산인지.
못 찾으셨어요?
예, 제민천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유지관리비가 200만 원씩이에요.
1ㆍ2ㆍ3차에 나눠서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200만 원씩이에요, 200만 원씩.
이게 충분한 예산인지.
못 찾으셨어요?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6차에서 질문하신 것 중에 제민천 야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사업비는 약간 저기인데 ……
6차에서 질문하신 것 중에 제민천 야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사업비는 약간 저기인데 ……
○김명환 위원
이게 페이지 수가 없어서 그런데, 사업 완료 후 평가.
마지막의 세 번째 장에 ’26년도 바로 위에 있어요, 사업 완료 후 평가 위에.
공주알밤산업 위에 역사문화 연계 ‘공주-야, 놀자’ 제민천 야간경관.
27ㆍ28ㆍ29ㆍ30 쭉 하셔서 200만 원씩만 잡아놨어요.
이게 페이지 수가 없어서 그런데, 사업 완료 후 평가.
마지막의 세 번째 장에 ’26년도 바로 위에 있어요, 사업 완료 후 평가 위에.
공주알밤산업 위에 역사문화 연계 ‘공주-야, 놀자’ 제민천 야간경관.
27ㆍ28ㆍ29ㆍ30 쭉 하셔서 200만 원씩만 잡아놨어요.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찾았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이게 먼저 사업비 예산액은 부서하고 협조해서 세우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먼저 사업비 예산액은 부서하고 협조해서 세우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진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저희가 금년도에 지금 제출을 한 상황이고요.
내년도 사업은 아직 평가가 남아 있는데, 저희가 7개 사업을 계획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지금 제출을 한 상황이고요.
내년도 사업은 아직 평가가 남아 있는데, 저희가 7개 사업을 계획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저희가 금액을 올릴 때는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저희가 120억입니다.
그래서 그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계획을 해서 저희가 7개 사업을 꾸려서 올렸습니다.
저희가 금액을 올릴 때는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저희가 120억입니다.
그래서 그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계획을 해서 저희가 7개 사업을 꾸려서 올렸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계획을 내고 있습니다.
예,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계획을 내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만약에……
만약에……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못 받았을 경우에는 규모를 조금 축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서와 같이 상의를 하고, 그다음에……
못 받았을 경우에는 규모를 조금 축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서와 같이 상의를 하고, 그다음에……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그런 것도…… 지금 현재는 120억을 다 받을 걸로 희망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배분액이 결정이 되면 그거 가지고 사업을 좀 규모를 축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계획하고 다르게 조금 사업을 전체적으로 1개 사업 정도를 뺄 수도 있다든지 그거는 저희가 사업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예, 그런 것도…… 지금 현재는 120억을 다 받을 걸로 희망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배분액이 결정이 되면 그거 가지고 사업을 좀 규모를 축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계획하고 다르게 조금 사업을 전체적으로 1개 사업 정도를 뺄 수도 있다든지 그거는 저희가 사업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저기 말씀하시는 거죠? 복룡초등학교의 근로자들 숙소.
저기 말씀하시는 거죠? 복룡초등학교의 근로자들 숙소.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잠깐만요, 제가 금년도 거를…… 예, 거기 리모델링 아니고 신축으로 알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금년도 거를…… 예, 거기 리모델링 아니고 신축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잠시만요.
잠시만요.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예.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숙소 조성하는 걸로 해서 50억으로 저희가 예산을.
숙소 조성하는 걸로 해서 50억으로 저희가 예산을.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예.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이게 지금 그 남공주산단하고 탄천산단하고 그쪽의 산단에 있는 근로자들도 해당이 되겠고.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 있잖아요.
하우스나 뭐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 스마트팜.
그런 분들의 숙소 조성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 남공주산단하고 탄천산단하고 그쪽의 산단에 있는 근로자들도 해당이 되겠고.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 있잖아요.
하우스나 뭐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 스마트팜.
그런 분들의 숙소 조성하는 거거든요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그렇죠.
그렇죠.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예.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아직 그렇게까지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요.
위원님, 저도 면에서 근무를 해보면 스마트팜도 이인에 대표적인 그 시설도 있지만, 각 지역별로 특작물을 농사를 지으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언론이나 TV 같은 데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숙소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이렇게 근로자로 오는 데 있어서 많이 꺼려진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공주에서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를 선제적으로 조성을 해놓고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을 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분들이 와서 정주를 하는 거는 그 외국인들이 와서 국내에서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다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까지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요.
위원님, 저도 면에서 근무를 해보면 스마트팜도 이인에 대표적인 그 시설도 있지만, 각 지역별로 특작물을 농사를 지으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언론이나 TV 같은 데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숙소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이렇게 근로자로 오는 데 있어서 많이 꺼려진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공주에서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를 선제적으로 조성을 해놓고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을 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분들이 와서 정주를 하는 거는 그 외국인들이 와서 국내에서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다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주의 개념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주의 개념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명환 위원
그런데 저는 50억을 투자해서 외국인들, 계절근로자들이 이용하는 건 좋다고 봐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쾌적한 환경에서, 머나먼 또 이국땅에 와서.
그런데 실질적인 우리 공주에서 처음에 접근하는 것도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었고.
그렇잖아요, 시에서도?
그런데 저는 50억을 투자해서 외국인들, 계절근로자들이 이용하는 건 좋다고 봐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쾌적한 환경에서, 머나먼 또 이국땅에 와서.
그런데 실질적인 우리 공주에서 처음에 접근하는 것도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었고.
그렇잖아요, 시에서도?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그렇죠.
그렇죠.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일단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잘 만들어서 실효성 있게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잘 만들어서 실효성 있게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그러면 지금…… 아니요, 그 질문은 그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지비인데요.
그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 유지비가 연간 ’25년도에는 7800이에요.
쭉 와서 ’29년도에는 1억 2500이에요, 이렇게 추계가 돼서.
공주여-U 역시 차수별로 내년부터 2400만 원씩, 2400~3000만 원씩 그 운영비가 들어가요, 민간위탁 운영비가.
이게 시에 재정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게 가면 갈수록 커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상을 해 보셨나요?
그러면 지금…… 아니요, 그 질문은 그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지비인데요.
그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 유지비가 연간 ’25년도에는 7800이에요.
쭉 와서 ’29년도에는 1억 2500이에요, 이렇게 추계가 돼서.
공주여-U 역시 차수별로 내년부터 2400만 원씩, 2400~3000만 원씩 그 운영비가 들어가요, 민간위탁 운영비가.
이게 시에 재정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게 가면 갈수록 커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상을 해 보셨나요?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이거를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각각의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거는 각각 그 부서에서 세워서 추진을 합니다.
저희는……
이거를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각각의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거는 각각 그 부서에서 세워서 추진을 합니다.
저희는……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명환 위원
그럼 똑같은 말씀인데, 그다음의 질문이 아예 운영비를 수립 안 한 곳이 또 있어, 제로로.
지금 계획을 추진 중인데 올해 준공이 되는 데도 있는데 운영비가 아직 수립이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금강 휴식 in(人), 공주알밤산업 명품클러스터.
이런 데는 아예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요?
내년부터 실행하는 데도 있는데,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하는 데도 있는데 아직 올라온 게 하나도 없어요.
제로예요.
그럼 똑같은 말씀인데, 그다음의 질문이 아예 운영비를 수립 안 한 곳이 또 있어, 제로로.
지금 계획을 추진 중인데 올해 준공이 되는 데도 있는데 운영비가 아직 수립이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금강 휴식 in(人), 공주알밤산업 명품클러스터.
이런 데는 아예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요?
내년부터 실행하는 데도 있는데,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하는 데도 있는데 아직 올라온 게 하나도 없어요.
제로예요.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알밤산업 명품화클러스터 조성은 장비 구축을 하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따로 별도……
알밤산업 명품화클러스터 조성은 장비 구축을 하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따로 별도……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예.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지방소멸대응기금 주요 행사와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PPT를 보며)먼저 ’24년부터 ’26년 자료에 나타난, 페이지 수 먼저 말씀드릴게요.
11페이지, 작은…… 두 번째 받은 자료에 함께 있고요.
자료를 보면 야간경관 조명 조성을 1ㆍ2ㆍ3차 했고, 제민천 밤페스타로 ’24년도에 얼마가 혹시 나갔는지 아십니까?
여기 자료에는 안 쓰여 있어가지고.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지방소멸대응기금 주요 행사와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PPT를 보며)먼저 ’24년부터 ’26년 자료에 나타난, 페이지 수 먼저 말씀드릴게요.
11페이지, 작은…… 두 번째 받은 자료에 함께 있고요.
자료를 보면 야간경관 조명 조성을 1ㆍ2ㆍ3차 했고, 제민천 밤페스타로 ’24년도에 얼마가 혹시 나갔는지 아십니까?
여기 자료에는 안 쓰여 있어가지고.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이게 세세한 사업별로 사업비는 저희가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총액으로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게 세세한 사업별로 사업비는 저희가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총액으로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서.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예.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그거는 부서에서.
그거는 부서에서.
○이지은 위원
’25년도에 밤페스타로 한 업체에서 1억 8600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또 세 번째는 써머 쿨워터페스타? 이게 굉장히 이름이 긴데, 혹시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맥주 축제 맞나요?
’25년도에 밤페스타로 한 업체에서 1억 8600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또 세 번째는 써머 쿨워터페스타? 이게 굉장히 이름이 긴데, 혹시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맥주 축제 맞나요?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써머 쿨워터페스타가 예, 맥주 축제 맞습니다.
써머 쿨워터페스타가 예, 맥주 축제 맞습니다.
○이지은 위원
여기 자료에 주신 거에는, 자료 11페이지에 보시면 역사문화 연계 야간관광 ‘공주-야, 놀자’.
이름도 굉장히 길고 거창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자료 안에서도 맥주 축제라는 표시도 있고, 또 여기 표시에는…… 이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하나로 명칭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주신 거에는, 자료 11페이지에 보시면 역사문화 연계 야간관광 ‘공주-야, 놀자’.
이름도 굉장히 길고 거창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자료 안에서도 맥주 축제라는 표시도 있고, 또 여기 표시에는…… 이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하나로 명칭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예.
○이지은 위원
그래서 맥주 축제에 이번에 2억이라는 금액이 한 업체에서 진행했고요.
또 백제문화제 야경, 올해 야간 공연 실경.
올해 이거 4억인데 어떤 기사에는 5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금액이 정확히 얼마였는지.
그것도 확인이 어려우실까요?
그래서 맥주 축제에 이번에 2억이라는 금액이 한 업체에서 진행했고요.
또 백제문화제 야경, 올해 야간 공연 실경.
올해 이거 4억인데 어떤 기사에는 5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금액이 정확히 얼마였는지.
그것도 확인이 어려우실까요?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지금 여기에는……
예, 지금 여기에는……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저희가 이거를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그 세세한 사업비는 저희는 조금……
저희가 이거를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그 세세한 사업비는 저희는 조금……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저희가 가끔 자료도 제출받고, 이렇게는 하는데 그걸 세세하게 사업비가 어떻게 지출이 되고, 관리가 되는지까지는 저희가……
저희가 가끔 자료도 제출받고, 이렇게는 하는데 그걸 세세하게 사업비가 어떻게 지출이 되고, 관리가 되는지까지는 저희가……
○이지은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이 기금하고 사업 성과와 맞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나요? 이 기금하고 맞는지.
이 기금의 원래 목적은 이렇게 해서 여기 과에다 줬는데 실질적으로 그 과에서 그거를 실행했을 때 소멸기금의 목적과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시나요?
그러면 이 사업이 이 기금하고 사업 성과와 맞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나요? 이 기금하고 맞는지.
이 기금의 원래 목적은 이렇게 해서 여기 과에다 줬는데 실질적으로 그 과에서 그거를 실행했을 때 소멸기금의 목적과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시나요?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소멸기금은 저희가 공주시에서 생활인구 유입이라는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멸기금은 저희가 공주시에서 생활인구 유입이라는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어떤 행사나 축제 뭐 이런 게 생활인구 유입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사업으로 봐서 저희는……
어떤 행사나 축제 뭐 이런 게 생활인구 유입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사업으로 봐서 저희는……
○이지은 위원
예, 실행했는데요.
(PPT를 보며)지금 여기 보면 다음 화면을 보시면 “올해 백제문화제 야간 공연 5억 원 투자해서 관객들이 실망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떴거든요.
다음입니다.
다음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또 공산성 미디어아트 빛의 산책이라고 해서 올해 12억 원을 들여서 방문객 수를 여기 자료에 보시면, 어디 있냐면요.
12페이지 말고 저희 자료 14페이지 보면 사업별 성과목표 및 달성 실적이 있습니다.
’26년도 공산성 미디어아트와 빛의 산책 숙박 방문객 수 조사를 82만 명, 목표치를 두셨습니다.
이 목표치는 누가 두셨습니까?
예, 실행했는데요.
(PPT를 보며)지금 여기 보면 다음 화면을 보시면 “올해 백제문화제 야간 공연 5억 원 투자해서 관객들이 실망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떴거든요.
다음입니다.
다음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또 공산성 미디어아트 빛의 산책이라고 해서 올해 12억 원을 들여서 방문객 수를 여기 자료에 보시면, 어디 있냐면요.
12페이지 말고 저희 자료 14페이지 보면 사업별 성과목표 및 달성 실적이 있습니다.
’26년도 공산성 미디어아트와 빛의 산책 숙박 방문객 수 조사를 82만 명, 목표치를 두셨습니다.
이 목표치는 누가 두셨습니까?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성과목표 및 달성 실적에서……
성과목표 및 달성 실적에서……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저희는 부서별로는 없어서.
잠깐만요.
예, 저희는 부서별로는 없어서.
잠깐만요.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야간관광에서……
예, 야간관광에서……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공주-야, 놀자’.
예, ‘공주-야, 놀자’.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예.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글쎄, 이게 과……
글쎄, 이게 과……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
……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아니, 이거는 전체적으로 취합이 된 자료고.
저희는 부서에서 제출한 것만 제가 갖고 왔는데, 여기에 물론……
아니, 이거는 전체적으로 취합이 된 자료고.
저희는 부서에서 제출한 것만 제가 갖고 왔는데, 여기에 물론……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있습니다.
82만 명하고 652만 명이 있는데, 자료 작성은 저희가 했고.
이 작성은 부서에서 저희가 그 내용을 받아서 취합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예, 있습니다.
82만 명하고 652만 명이 있는데, 자료 작성은 저희가 했고.
이 작성은 부서에서 저희가 그 내용을 받아서 취합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미디어아트는 문화유산과가.
미디어아트는 문화유산과가.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목표치를 두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목표치를 두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지은 위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82만 명 방문 시 필요한 숙소 객실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82만 명을 만약에 한 객실에 2명씩 온다고 했을 때 41만 개 객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1년 연간으로 했을 때는 하루 평균 한 1124개 객실이 필요하지만 10일 동안 방문했을 때는 하루 평균 4만 1000 객실이 필요합니다.
4만 1000 객실을 쓰려면 평균 50객실 규모의 숙박업소로 했을 때 우리 공주시에 820개가 존재해야만 가능한 수치입니다.
이런 수치를 어느 정도 계산해서 이런 목표치를 설정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지금 이건 하나의 예시 아닙니까?
저희가 만약에 이거 하나하나 다 목표치나 현재 결과물들을 근거와 함께 다 확인했을 때 우리가 예산 같은 거를 적용할 때에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뜬구름 잡는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 수치가 너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 82만 명 방문 시 필요한 숙소 객실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82만 명을 만약에 한 객실에 2명씩 온다고 했을 때 41만 개 객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1년 연간으로 했을 때는 하루 평균 한 1124개 객실이 필요하지만 10일 동안 방문했을 때는 하루 평균 4만 1000 객실이 필요합니다.
4만 1000 객실을 쓰려면 평균 50객실 규모의 숙박업소로 했을 때 우리 공주시에 820개가 존재해야만 가능한 수치입니다.
이런 수치를 어느 정도 계산해서 이런 목표치를 설정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지금 이건 하나의 예시 아닙니까?
저희가 만약에 이거 하나하나 다 목표치나 현재 결과물들을 근거와 함께 다 확인했을 때 우리가 예산 같은 거를 적용할 때에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뜬구름 잡는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 수치가 너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그렇게 숙박업소까지 비교를 하니까 좀 과도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숙박업소까지 비교를 하니까 좀 과도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다음은 페이지 13쪽에 보시면 기존 공기관위탁대행사업을 시 자체사업으로 전환하는 변경 사유가 여기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역사문화 연계 관광 ‘공주-야, 놀자’ ’26년도 여기 당초계획과 변경 투자계획이 바뀌었습니다.
변경 사유는, 읽어드릴까요?
다음은 페이지 13쪽에 보시면 기존 공기관위탁대행사업을 시 자체사업으로 전환하는 변경 사유가 여기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역사문화 연계 관광 ‘공주-야, 놀자’ ’26년도 여기 당초계획과 변경 투자계획이 바뀌었습니다.
변경 사유는, 읽어드릴까요?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지은 위원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처음에는 관광재단에다 하려고 했다가 다시 시 자체사업으로 전환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저희 발전기금이 마이너스 1점을 받았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처음에는 관광재단에다 하려고 했다가 다시 시 자체사업으로 전환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저희 발전기금이 마이너스 1점을 받았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예.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성과 관리 환류 체계를 강화해서 향후 유사사업으로 확장 및 통합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서 시 자체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성과 관리 환류 체계를 강화해서 향후 유사사업으로 확장 및 통합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서 시 자체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지은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곳에서, 평가하는 곳에서 옳지 않다고 하니까 바꾸신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럼 시 자체로 하시지, 왜 관광재단에다가 하셨다가 변경하셨는지.
또한 그로 인해서 저희가 점수를 마이너스 1점을 받아서 다음 예산에서 그만큼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곳에서, 평가하는 곳에서 옳지 않다고 하니까 바꾸신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럼 시 자체로 하시지, 왜 관광재단에다가 하셨다가 변경하셨는지.
또한 그로 인해서 저희가 점수를 마이너스 1점을 받아서 다음 예산에서 그만큼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이게 변명으로 들리시겠지만 이 세세한 사업에 대한 거는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자세한 사항은 관광과에다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변명으로 들리시겠지만 이 세세한 사업에 대한 거는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자세한 사항은 관광과에다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미래전략실입니다.
예, 미래전략실입니다.
○이지은 위원
지금 마이너스 1점 감점받은 이유도 정확히 모르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본 의원이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마이너스 1점 받은 것에 대한 이유도 정확히 지금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마이너스 1점 감점받은 이유도 정확히 모르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본 의원이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마이너스 1점 받은 것에 대한 이유도 정확히 지금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마이너스 1점,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점, 죄송합니다.
○이지은 위원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5억이라는 돈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시 자체로 한다고 했는데 관광재단에서 정산을 했거든요, 이 5억을.
이건 또 설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5억이라는 돈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시 자체로 한다고 했는데 관광재단에서 정산을 했거든요, 이 5억을.
이건 또 설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그것도……
그것도……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관광과에다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관광과에다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제가 이번에 관광재단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또 연결되는 게 있어서 5억이 재단에서 정산을 하셨더라고요.
정산한 걸 보면, 그 전 페이지 보여주시겠습니까?
(PPT를 보며)언론 광고비가 6460만 원이 광고비로 흘러 나갔습니다.
이것도 잘 모르시겠죠?
발전기금에서 사용한 내역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120억이잖아요.
120억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는 투자유치실에서는 알고 있어야지 다음 사업이 이걸 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실 텐데.
이게 또 다음 질문하고도 연결됩니다.
’27년도 예산에도 또 올해 잘 성과가 있지 않은 것들이 그대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것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관광재단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또 연결되는 게 있어서 5억이 재단에서 정산을 하셨더라고요.
정산한 걸 보면, 그 전 페이지 보여주시겠습니까?
(PPT를 보며)언론 광고비가 6460만 원이 광고비로 흘러 나갔습니다.
이것도 잘 모르시겠죠?
발전기금에서 사용한 내역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120억이잖아요.
120억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는 투자유치실에서는 알고 있어야지 다음 사업이 이걸 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실 텐데.
이게 또 다음 질문하고도 연결됩니다.
’27년도 예산에도 또 올해 잘 성과가 있지 않은 것들이 그대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것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앞으로는 저희가 총괄부서에서 각 세부 사업별로 집행현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세세하게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앞으로는 저희가 총괄부서에서 각 세부 사업별로 집행현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세세하게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예.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아니, 이거는 이 평가 항목에 대한 기준표지, 저희가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 이거는 이 평가 항목에 대한 기준표지, 저희가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이게 사업이 변경하면 마이너스 1점을 하겠다라는 그 배점 기준표입니다.
이게 사업이 변경하면 마이너스 1점을 하겠다라는 그 배점 기준표입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이거는……
예, 이거는……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그러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분액이 정해질 때 각각 매년마다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평가를 하는 게 똑같은 기준으로 매년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평가 기준이 매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분액이 정해질 때 각각 매년마다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평가를 하는 게 똑같은 기준으로 매년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평가 기준이 매년 달라집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그래서 이건 ’25년도 평가 기준이고, ’26년도에는 이 평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했다라는 평가 항목 기준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건 ’25년도 평가 기준이고, ’26년도에는 이 평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했다라는 평가 항목 기준표입니다, 이거는.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아까도 말씀하신 게 그 마이너스 1이 이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뭐 감점을 받거나…… 이게 중간 평가가 없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감점은 아닌 걸로.
아까도 말씀하신 게 그 마이너스 1이 이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뭐 감점을 받거나…… 이게 중간 평가가 없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감점은 아닌 걸로.
○이지은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기준표면 우리 ’25년도에 공주시가 기금 목적 외 사용이나 사업 변경에서는 마이너스 점수를 받은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3점이……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기준표면 우리 ’25년도에 공주시가 기금 목적 외 사용이나 사업 변경에서는 마이너스 점수를 받은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3점이……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그러니까 ’25년도 이 사업을 저희가 ’24년도에 제출을 하잖아요.
’24년도에 제출을 해서 ’25년도 거를 결과가 ’24년도 12월 정도에 나오는데 이런 항목에 의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건데, 이거에 대한 세세하게 어떤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됐고, 뭐 어떤 부분이 5점이고, 4점이고까지는 저희한테 공개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25년도 이 사업을 저희가 ’24년도에 제출을 하잖아요.
’24년도에 제출을 해서 ’25년도 거를 결과가 ’24년도 12월 정도에 나오는데 이런 항목에 의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건데, 이거에 대한 세세하게 어떤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됐고, 뭐 어떤 부분이 5점이고, 4점이고까지는 저희한테 공개되지가 않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예.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25페이지.
예, 25페이지.
○이지은 위원
여기 보면 비전은 ‘일하러 와’ 그다음에 ‘머물며 즐기는 사람이 순환하는 공주’로 잡고, 일자리 기반 정주인구 확보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총 120억 규모의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셨습니다.
보면 지금 계속 저희가 말했던 것처럼 120억 중에 한 60억 정도가 생활인구 확대 예산으로 잡으셨거든요.
이것도 ’26년이나 ’25년도, ’26년도는 아직 결과는 없지만 ’25년도ㆍ’24년도 사업들의 성과를 가지고 또 계획하셨을 텐데, 이 지금 하신 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여기 보면 비전은 ‘일하러 와’ 그다음에 ‘머물며 즐기는 사람이 순환하는 공주’로 잡고, 일자리 기반 정주인구 확보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총 120억 규모의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셨습니다.
보면 지금 계속 저희가 말했던 것처럼 120억 중에 한 60억 정도가 생활인구 확대 예산으로 잡으셨거든요.
이것도 ’26년이나 ’25년도, ’26년도는 아직 결과는 없지만 ’25년도ㆍ’24년도 사업들의 성과를 가지고 또 계획하셨을 텐데, 이 지금 하신 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하면 저희가 공주시 같은 경우는 정주여건 개선하고 생활인구 유입이라는 그 방향성을 저희가 갖고 가는데 해마다 저희가 그 사업계획을 꾸릴 때는 비전과 목표를 정해놓고 갑니다.
그런데 비전과 목표가 저희도 해마다 다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유입이라는 그 목표치는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유입이라는 거를 적정하게 비율을 좀 이렇게 배분을 해서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 거는 저희 ’24년도ㆍ’25년도ㆍ’26년도도 내내 거의 비슷한 형태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도 저희가 지금 이렇게 꾸려서 낸 상황이고요.
10월 22일 날 저희가 대면평가를 앞두고 있는데 그날 그 논리와 저희가 해야 되는 필요성을 잘 설명을 해서 최대한 저희는 기금 사업비를 많이 배분받는 게 사실은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준비를 해서 이 120억에 맞도록 배분을 받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그 배분액이 다 120억이 안 되면 지금 여기에서 꾸린 사업 중에 일부 조정을 해야 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하면 저희가 공주시 같은 경우는 정주여건 개선하고 생활인구 유입이라는 그 방향성을 저희가 갖고 가는데 해마다 저희가 그 사업계획을 꾸릴 때는 비전과 목표를 정해놓고 갑니다.
그런데 비전과 목표가 저희도 해마다 다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유입이라는 그 목표치는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유입이라는 거를 적정하게 비율을 좀 이렇게 배분을 해서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 거는 저희 ’24년도ㆍ’25년도ㆍ’26년도도 내내 거의 비슷한 형태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도 저희가 지금 이렇게 꾸려서 낸 상황이고요.
10월 22일 날 저희가 대면평가를 앞두고 있는데 그날 그 논리와 저희가 해야 되는 필요성을 잘 설명을 해서 최대한 저희는 기금 사업비를 많이 배분받는 게 사실은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준비를 해서 이 120억에 맞도록 배분을 받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그 배분액이 다 120억이 안 되면 지금 여기에서 꾸린 사업 중에 일부 조정을 해야 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지금 받았습니다.
예, 지금 받았습니다.
○이지은 위원
이 책의 245페이지를 보면 여기 공주시 시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를 받으셨습니다.
이런 접수는 받아서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아이디어는.
이 아이디어 받은 걸로 얼마큼 활용을 하시고, 저희 발전기금 사업이나 이런 거에.
이 책의 245페이지를 보면 여기 공주시 시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를 받으셨습니다.
이런 접수는 받아서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아이디어는.
이 아이디어 받은 걸로 얼마큼 활용을 하시고, 저희 발전기금 사업이나 이런 거에.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시정발전 아이디어…… 소멸대응기금하고 연관을 시켜서 어떤 시민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이렇게 연관 지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정발전 아이디어…… 소멸대응기금하고 연관을 시켜서 어떤 시민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이렇게 연관 지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저희가 시민한테 의견을 접수를 해서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행안부의 방침은 ’27년도 사업계획부터 사실은 그게 반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읍면동 다니면서 그 시민들이 의견을 주시는 부분이나 그다음에 이인ㆍ탄천을 비롯해서 종합발전계획이나 그리고 또 시장에게 바란다라든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시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그 투자계획에다가 좀 녹여 넣었고요.
그거가 어떻게, 어떻게 녹여서 들어갔느냐라고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십사, 하면 제가 그렇게까지는 어렵지만 그런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추진계획이 수립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 아이디어는 저희가 이례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저희가 아이디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부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검증을 하고.
이거에, 시정에 접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시민제안 들어온 아이디어 중에 특별하게 저희가 시책이나 이렇게 할 만한 정도의 그런 아이디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민한테 의견을 접수를 해서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행안부의 방침은 ’27년도 사업계획부터 사실은 그게 반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읍면동 다니면서 그 시민들이 의견을 주시는 부분이나 그다음에 이인ㆍ탄천을 비롯해서 종합발전계획이나 그리고 또 시장에게 바란다라든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시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그 투자계획에다가 좀 녹여 넣었고요.
그거가 어떻게, 어떻게 녹여서 들어갔느냐라고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십사, 하면 제가 그렇게까지는 어렵지만 그런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추진계획이 수립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 아이디어는 저희가 이례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저희가 아이디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부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검증을 하고.
이거에, 시정에 접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시민제안 들어온 아이디어 중에 특별하게 저희가 시책이나 이렇게 할 만한 정도의 그런 아이디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지은 위원
실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고.
어쨌든 지금 과거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고.
2027년도부터라도 이게 지금 잘 되지 못했던 사업들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빼고.
타 지자체에서는 훨씬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만 검색하면 저희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사업들,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업들, 일회성인 사업들, 행사성 사업들.
이런 거 어떻게 콕콕 집어서 이렇게 넣는지.
진짜 시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화가 나고.
지금 현재 올해 축제에서도 바로 며칠 전에도 봤던 그 실경 공연이 내년 사업에도 또 고스란히 들어가 있고.
또한 밤마실 야시장 8억이라는 사업비가 이 사업비 아니어도 경제과에서도 할 수 있고, 공모사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큰 규모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방대하게 넣었다라는 것에 조금 유감의 표시를 하고요.
또한 여기 보면 생활인구 기반 마을문화 활성화사업.
이런 것도 문화예술재단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이런 우리 지방소멸기금…… 진짜 슬픈 돈인데요.
안 받아도 될 돈인데 이렇게 받아서 지방 소멸되지 않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공주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회성 축제 사업으로 너무 지금 남발되고 있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거를 우리 투자유치실에서 거르지 못하고 이렇게 실리고.
또 투자유치실장님께서도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걸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미래의 먹거리고, 미래전략실은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여기 미래…… 여기 인구…… 마을문화 활성화사업을 우리 지역에 문화 하시는, 예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상품 개발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내용들도 이렇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을상점 이런 거는 다른 곳에서도 계속하고 있던 사업들인 것 같고.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는 지적할 것이 많이 있어요.
대규모 이월 발생이나 집행률이 극심한, 부진한 것도 있고.
예산 이월 문제도 있고.
또한 사업 행정절차 미비한 것들, 아까 존경하는 김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강 미식한 거, 정안지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계약 형태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쪼개기도 있고, 수의계약 남발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필요한 서류가…… 제가 받고 싶은 서류는 집행률 0%인 부진사업, 아까 말씀드린 휴식 in(人) 금강, 정안지교, 미식사업 월별 집행계획 및 정상화 대책 보고서랑 휴식 in(人) 금강 아까 말씀하신 행안부 투자심사 반려 사유서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고.
어쨌든 지금 과거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고.
2027년도부터라도 이게 지금 잘 되지 못했던 사업들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빼고.
타 지자체에서는 훨씬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만 검색하면 저희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사업들,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업들, 일회성인 사업들, 행사성 사업들.
이런 거 어떻게 콕콕 집어서 이렇게 넣는지.
진짜 시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화가 나고.
지금 현재 올해 축제에서도 바로 며칠 전에도 봤던 그 실경 공연이 내년 사업에도 또 고스란히 들어가 있고.
또한 밤마실 야시장 8억이라는 사업비가 이 사업비 아니어도 경제과에서도 할 수 있고, 공모사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큰 규모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방대하게 넣었다라는 것에 조금 유감의 표시를 하고요.
또한 여기 보면 생활인구 기반 마을문화 활성화사업.
이런 것도 문화예술재단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이런 우리 지방소멸기금…… 진짜 슬픈 돈인데요.
안 받아도 될 돈인데 이렇게 받아서 지방 소멸되지 않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공주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회성 축제 사업으로 너무 지금 남발되고 있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거를 우리 투자유치실에서 거르지 못하고 이렇게 실리고.
또 투자유치실장님께서도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걸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미래의 먹거리고, 미래전략실은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여기 미래…… 여기 인구…… 마을문화 활성화사업을 우리 지역에 문화 하시는, 예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상품 개발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내용들도 이렇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을상점 이런 거는 다른 곳에서도 계속하고 있던 사업들인 것 같고.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는 지적할 것이 많이 있어요.
대규모 이월 발생이나 집행률이 극심한, 부진한 것도 있고.
예산 이월 문제도 있고.
또한 사업 행정절차 미비한 것들, 아까 존경하는 김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강 미식한 거, 정안지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계약 형태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쪼개기도 있고, 수의계약 남발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필요한 서류가…… 제가 받고 싶은 서류는 집행률 0%인 부진사업, 아까 말씀드린 휴식 in(人) 금강, 정안지교, 미식사업 월별 집행계획 및 정상화 대책 보고서랑 휴식 in(人) 금강 아까 말씀하신 행안부 투자심사 반려 사유서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예.
○이지은 위원
그 사유서하고 충남도 재정상 그 안건 내역 있잖아요.
그거랑 그다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한 거, 그것 쪼개기 발주 여부, 자체 점검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유서하고 충남도 재정상 그 안건 내역 있잖아요.
그거랑 그다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한 거, 그것 쪼개기 발주 여부, 자체 점검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그리고 사업 변경에 따른, 아까 말씀하신 것 사업 변경해서 감점받은 거 아니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다시 확인하셔서 혹시 우리가 감점받은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 금요일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사업 변경에 따른, 아까 말씀하신 것 사업 변경해서 감점받은 거 아니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다시 확인하셔서 혹시 우리가 감점받은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 금요일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예.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먼저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 소멸대응기금사업은 어떻게 선정되는지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먼저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 소멸대응기금사업은 어떻게 선정되는지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저도 같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질의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 거는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모호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1조 4000억이 전부 다 정주여건 개선에 쓰이고 있죠.
그리고 그 생활인구 확대라는 표현을 시장님도 많이 쓰시고, 우리 공직자들도 많이 쓰시는데 그게 만능키는 아니에요.
모든 걸 그쪽으로 풀어나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지역소멸자금 들었을 때 어떤 걸 제가 집행부에 요구했었냐면, 결국은 지키지는 않았죠.
“다른 데 지역소멸로 예상되는, 지역소멸기금 받는 곳은 어떻게 쓰는지 확인 좀 해보세요.”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가서 예산서 하나만 얻어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다른 시군들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이게 계속 지적되는 문제여서 그거는 한번 방법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방금 전에 제가 한 건 뭐냐 하면 자, 지역소멸기금은 어떤 데 써야 됩니까?
한 단어로 표현해 주십시오, 한 문장으로.
지역소멸기금 어디다 써야 돼요?
저도 같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질의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 거는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모호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1조 4000억이 전부 다 정주여건 개선에 쓰이고 있죠.
그리고 그 생활인구 확대라는 표현을 시장님도 많이 쓰시고, 우리 공직자들도 많이 쓰시는데 그게 만능키는 아니에요.
모든 걸 그쪽으로 풀어나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지역소멸자금 들었을 때 어떤 걸 제가 집행부에 요구했었냐면, 결국은 지키지는 않았죠.
“다른 데 지역소멸로 예상되는, 지역소멸기금 받는 곳은 어떻게 쓰는지 확인 좀 해보세요.”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가서 예산서 하나만 얻어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다른 시군들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이게 계속 지적되는 문제여서 그거는 한번 방법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방금 전에 제가 한 건 뭐냐 하면 자, 지역소멸기금은 어떤 데 써야 됩니까?
한 단어로 표현해 주십시오, 한 문장으로.
지역소멸기금 어디다 써야 돼요?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사업을 하는 데 써야 됩니다.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사업을 하는 데 써야 됩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그동안은 하드웨어 중심으로 사실은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동안은 하드웨어 중심으로 사실은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김권한 위원
위원들 말씀이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이 사업이 언제까지 지속될 건가에 대한 사실은 이제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한 5년 가고 말지, 더 갈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중복될 것 같으면 굳이, 굳이 중앙정부에서 지역소멸기금이라는 명칭으로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여ㆍ청양 인구 빼오라고 지역소멸기금 주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렇죠?
위원들 말씀이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이 사업이 언제까지 지속될 건가에 대한 사실은 이제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한 5년 가고 말지, 더 갈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중복될 것 같으면 굳이, 굳이 중앙정부에서 지역소멸기금이라는 명칭으로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여ㆍ청양 인구 빼오라고 지역소멸기금 주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렇죠?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예.
○김권한 위원
대도시에서 데리고 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생활인구가 맞긴 맞아요.
그래서 생활인구를 넓혀야 되는 건데.
자, 그렇다면 제가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좀 여쭤볼게요.
중복된 걸 수도 있어요.
휴식 in(人) 금강, 그것 체육시설로 조성하죠?
이거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은 얼마고, 지역소멸기금은 얼마나 들어가요?
대도시에서 데리고 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생활인구가 맞긴 맞아요.
그래서 생활인구를 넓혀야 되는 건데.
자, 그렇다면 제가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좀 여쭤볼게요.
중복된 걸 수도 있어요.
휴식 in(人) 금강, 그것 체육시설로 조성하죠?
이거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은 얼마고, 지역소멸기금은 얼마나 들어가요?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잠시만요.
잠시만요.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아니요, 기금……
아니요, 기금……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예.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체육시설이 물론 지역 주민들의 어떤 체육활동이나 여가 증진 이런 것도 있지만 그 규모를 전국 단위 대회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설로 조성이 되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체육시설이 물론 지역 주민들의 어떤 체육활동이나 여가 증진 이런 것도 있지만 그 규모를 전국 단위 대회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설로 조성이 되면……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그렇게 조성이 되면 아무래도……
예, 그렇게 조성이 되면 아무래도……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저희가 이 휴식 in(人) 금강 시설을 세울 때 목표는 3일 이상 되는 전국 단위의 대회를 30건을 목표로 그렇게 계획을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휴식 in(人) 금강 시설을 세울 때 목표는 3일 이상 되는 전국 단위의 대회를 30건을 목표로 그렇게 계획을 제출을 했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그런데 여기에는 뭐 축구도 있지만 풋살 그다음에 그라운드골프, 족구 이런 것도 같이 있어서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 축구도 있지만 풋살 그다음에 그라운드골프, 족구 이런 것도 같이 있어서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권한 위원
제가 볼 때는요, 아까 그 숙박객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대회를 유치해야 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목표는 사실 지금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아까 그 숙박객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대회를 유치해야 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목표는 사실 지금 있는 거예요?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목표로 그렇게 저희가 설정을 해서 투자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예, 목표로 그렇게 저희가 설정을 해서 투자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그러니까 목표를 저희가 건으로 했습니다.
30건을 개최를 하겠다.
그러니까 목표를 저희가 건으로 했습니다.
30건을 개최를 하겠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10만 명……
10만 명……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이게 한꺼번에 몰리는 건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몰리는 건 아니라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게 한꺼번에 몰리는 건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몰리는 건 아니라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권한 위원
하여튼 아쉽게도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해당이 없는 거고.
다만, 그냥 그 전국대회를 통해서 그 대회 관계자하고 선수들이 숙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뜻이네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있어요.
‘공주-야, 놀자’도 있고, 공산성 미디어아트도 있어요.
이것도 이번에 12억이죠.
그러니까 관광사업이 생활인구를 늘리는 수단이 될 수는 있는데 그게 조명 설치나, 영상 상영이나, 행사 운영이 얼마만큼 이 관광객을 유치했는지는 입증이 전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 활성화를 안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에 올해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가 1명 세워서 몇 명이나 보나 좀 파악해 달라고 했었는데.
하여튼 아쉽게도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해당이 없는 거고.
다만, 그냥 그 전국대회를 통해서 그 대회 관계자하고 선수들이 숙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뜻이네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있어요.
‘공주-야, 놀자’도 있고, 공산성 미디어아트도 있어요.
이것도 이번에 12억이죠.
그러니까 관광사업이 생활인구를 늘리는 수단이 될 수는 있는데 그게 조명 설치나, 영상 상영이나, 행사 운영이 얼마만큼 이 관광객을 유치했는지는 입증이 전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 활성화를 안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에 올해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가 1명 세워서 몇 명이나 보나 좀 파악해 달라고 했었는데.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미디어아트는 언론에도 나왔듯이 31만 명이 관람을 했다라고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예, 미디어아트는 언론에도 나왔듯이 31만 명이 관람을 했다라고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김권한 위원
아니, 도대체 그 공산성 들어가는 사람을 전부 다 미디어아트로 잡아버리면…… 그 안에 미디어아트 관련된 부속시설이 있으니까 공산성 들어간 사람이 다 봤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그거 굉장히 곤란한 숫자입니다.
31만 명이 봤으니까, 미디어아트 없어도 31만 명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일반사업과 중복 여부를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그 필요 없는 사업들에 관련돼서 이거 말고도 사실은 걱정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잘되는 사업도 있어요.
딱 제목만 들어보면 그 목적성과 부합하는 게 있어요.
청년주택이라든지, 공주에서 미리 살아보기라든지 이런 건 괜찮아요.
일자리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그런데 ‘공주-야, 놀자’도 그렇고, 사실은 이번에 바꾸기로 했지만 미식학교도 사실은 맞질 않았는데 이번에 사업목적을 변경한다고 하면 비슷하게 맞겠어요.
휴식 in(人) 금강도 마찬가지고, 미디어아트도 마찬가지고, 알밤산업 명품화클러스터도…… 아니, 필요한 사업이긴 해요.
그런데 왜 이게 정주여건 개선이나 생활인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막 끼워 넣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표현하면요, 뭐 시장이 하고 싶은 사업하는 거예요.
결정권자도 없이.
시장이 “야,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이지은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다음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그래야 이 사업이 오래 가요.
그냥 부서에서 축구장 짓는다, 화장실 짓는다, 나무 심어야 된다, 이거 지역소멸기금으로 세워 달라고 그러면 부서에서는 지역소멸기금이라고 표현합니까?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게 둔갑을 해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도대체 그 공산성 들어가는 사람을 전부 다 미디어아트로 잡아버리면…… 그 안에 미디어아트 관련된 부속시설이 있으니까 공산성 들어간 사람이 다 봤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그거 굉장히 곤란한 숫자입니다.
31만 명이 봤으니까, 미디어아트 없어도 31만 명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일반사업과 중복 여부를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그 필요 없는 사업들에 관련돼서 이거 말고도 사실은 걱정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잘되는 사업도 있어요.
딱 제목만 들어보면 그 목적성과 부합하는 게 있어요.
청년주택이라든지, 공주에서 미리 살아보기라든지 이런 건 괜찮아요.
일자리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그런데 ‘공주-야, 놀자’도 그렇고, 사실은 이번에 바꾸기로 했지만 미식학교도 사실은 맞질 않았는데 이번에 사업목적을 변경한다고 하면 비슷하게 맞겠어요.
휴식 in(人) 금강도 마찬가지고, 미디어아트도 마찬가지고, 알밤산업 명품화클러스터도…… 아니, 필요한 사업이긴 해요.
그런데 왜 이게 정주여건 개선이나 생활인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막 끼워 넣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표현하면요, 뭐 시장이 하고 싶은 사업하는 거예요.
결정권자도 없이.
시장이 “야,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이지은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다음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그래야 이 사업이 오래 가요.
그냥 부서에서 축구장 짓는다, 화장실 짓는다, 나무 심어야 된다, 이거 지역소멸기금으로 세워 달라고 그러면 부서에서는 지역소멸기금이라고 표현합니까?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게 둔갑을 해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이게 저희가 그 기금사업을 만들 때 어떤 단독사업보다는 타 사업하고 연계성 있는 어떤 그 사업을 또 권장도 하고.
그렇게 꾸렸을 때 저희한테 또 그게 플러스알파가 되는, 그렇게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이게 저희가 그 기금사업을 만들 때 어떤 단독사업보다는 타 사업하고 연계성 있는 어떤 그 사업을 또 권장도 하고.
그렇게 꾸렸을 때 저희한테 또 그게 플러스알파가 되는, 그렇게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예,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김권한 위원
아니, 당연히 중복은 안 되겠죠.
교육체육과에서 축구장 만들고, 여기서 축구장 만들고.
예산이 중복되지는 않을 텐데, 이게 예산상으로는 정확하게 목적성 재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원 자체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누가 봐도, 오늘 지역소멸기금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게 과연 목적성 재원하고 맞는 것이냐?”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300억 들여서 축구장 지어가지고 당연히 안 짓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그런데 그 300억의 가치를 하냐는 게 우리가 고민하는 거잖아요.
300억이면요, 전통시장을 전부 다 개보수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게 한 300~500억 정도 우리가 예산을 보거든요.
그 돈 가지고 축구장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경제적 가치로 그 축구장 짓는 거하고 전통시장을 전부 다 개보수하는 거하고 경제적 가치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전통시장 쪽에 개보수하는 것이 사실은 합리적인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아니, 당연히 중복은 안 되겠죠.
교육체육과에서 축구장 만들고, 여기서 축구장 만들고.
예산이 중복되지는 않을 텐데, 이게 예산상으로는 정확하게 목적성 재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원 자체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누가 봐도, 오늘 지역소멸기금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게 과연 목적성 재원하고 맞는 것이냐?”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300억 들여서 축구장 지어가지고 당연히 안 짓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그런데 그 300억의 가치를 하냐는 게 우리가 고민하는 거잖아요.
300억이면요, 전통시장을 전부 다 개보수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게 한 300~500억 정도 우리가 예산을 보거든요.
그 돈 가지고 축구장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경제적 가치로 그 축구장 짓는 거하고 전통시장을 전부 다 개보수하는 거하고 경제적 가치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전통시장 쪽에 개보수하는 것이 사실은 합리적인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위원님, 그게 축구장만 있는 게 아니라……
위원님, 그게 축구장만 있는 게 아니라……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체육시설을 집적화시켜서……
예, 체육시설을 집적화시켜서……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그렇게 있는 건데 축구라고만 이렇게 표현을 하시니까.
예, 그렇게 있는 건데 축구라고만 이렇게 표현을 하시니까.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웃음)
예.(웃음)
○김권한 위원
파크골프도 있나요? 몇 가지 시설들이.
뭐 300억 들이면 좋아요.
축구장 널널하게 쓸 수 있고, 파크골프도 널널하게 할 수 있고 하겠죠.
그런데 그게 비용 대비 그 지역소멸 목적성에 맞느냐, 비용 대비 그 경제 효과가 있느냐로 따져보면 사실은 불합리하고.
한 가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아까 기획실에도 말씀드린 말씀을 똑같이 말씀드리고 제가 말을 정리를 할게요.
그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아까는 제가 관광예산이라고 딱 특정을 했는데, 기준이 있지 않으면 결정권자에게 휘둘릴 수가 있어요.
아니, 시장이 “이거 하자.”라고 하면 “그거 안 됩니다.” 소리를 해서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더 이상 축제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축제가 지금 8년 전에 비해서 1.5배가 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게 순시비로 하면, 절차는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아실 텐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했다가 공모사업이 안 되니까 부득이 사업을 바꿔가지고 지역소멸자금을 쓰는 건데.
이거 “이 용도로 지역소멸기금을 쓰면 안 됩니다.”라는 공문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5년, 10년 계획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5년 뒤, 10년 뒤의 계획이 나와 있어야 누가 끼워 넣기를 못 하죠.
다음에 테니스장 짓는다고 한 300억 갖다 쓰고, 영화관 짓는다고 300억 갖다 쓰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필요한 지역소멸기금에는 돈을 못 쓸 수 있다는 얘기죠.
1년에 120억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120억 받기 어렵잖아요.
잘해야 70~80억 받을 텐데, 앞으로 10년 받아야 700~800억밖에 안 돼요.
그거 반 털어서 쓰자는 얘기거든요.
하여튼 그런 문제는 그 시스템을 만들자, 꼭 만들어 달라라는 부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파크골프도 있나요? 몇 가지 시설들이.
뭐 300억 들이면 좋아요.
축구장 널널하게 쓸 수 있고, 파크골프도 널널하게 할 수 있고 하겠죠.
그런데 그게 비용 대비 그 지역소멸 목적성에 맞느냐, 비용 대비 그 경제 효과가 있느냐로 따져보면 사실은 불합리하고.
한 가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아까 기획실에도 말씀드린 말씀을 똑같이 말씀드리고 제가 말을 정리를 할게요.
그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아까는 제가 관광예산이라고 딱 특정을 했는데, 기준이 있지 않으면 결정권자에게 휘둘릴 수가 있어요.
아니, 시장이 “이거 하자.”라고 하면 “그거 안 됩니다.” 소리를 해서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더 이상 축제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축제가 지금 8년 전에 비해서 1.5배가 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게 순시비로 하면, 절차는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아실 텐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했다가 공모사업이 안 되니까 부득이 사업을 바꿔가지고 지역소멸자금을 쓰는 건데.
이거 “이 용도로 지역소멸기금을 쓰면 안 됩니다.”라는 공문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5년, 10년 계획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5년 뒤, 10년 뒤의 계획이 나와 있어야 누가 끼워 넣기를 못 하죠.
다음에 테니스장 짓는다고 한 300억 갖다 쓰고, 영화관 짓는다고 300억 갖다 쓰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필요한 지역소멸기금에는 돈을 못 쓸 수 있다는 얘기죠.
1년에 120억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120억 받기 어렵잖아요.
잘해야 70~80억 받을 텐데, 앞으로 10년 받아야 700~800억밖에 안 돼요.
그거 반 털어서 쓰자는 얘기거든요.
하여튼 그런 문제는 그 시스템을 만들자, 꼭 만들어 달라라는 부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28년도 저희가 사업계획부터는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강화해서 또 우수지역 벤치마킹이나 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사업에 대한 의견을 많이 듣고, 그거를 반영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떤 선정 기준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임의대로 이렇게 사업을 꾸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희가 부서에서 사업을 발굴한 거를 저희가 받고요.
이거를 받은 걸 가지고 인구 유입,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유입 효과 등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행안부하고 충청남도의 전문가들한테 저희가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아서 그 자문받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선정을 하고.
이 선정한 거를 다시 지휘부에다가 보고를 하고, 이 보고된 내용 최종적인 사업을 저희가 도를 경유해서 행안부로 제출을 하고.
행안부에서 평가를 통해서 기준이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미래전략실에서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28년도 저희가 사업계획부터는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강화해서 또 우수지역 벤치마킹이나 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사업에 대한 의견을 많이 듣고, 그거를 반영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떤 선정 기준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임의대로 이렇게 사업을 꾸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희가 부서에서 사업을 발굴한 거를 저희가 받고요.
이거를 받은 걸 가지고 인구 유입,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유입 효과 등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행안부하고 충청남도의 전문가들한테 저희가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아서 그 자문받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선정을 하고.
이 선정한 거를 다시 지휘부에다가 보고를 하고, 이 보고된 내용 최종적인 사업을 저희가 도를 경유해서 행안부로 제출을 하고.
행안부에서 평가를 통해서 기준이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미래전략실에서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용성
김권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미전실 공모사업 총괄 관리 체계의 부재와 조례 이행 실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공모사업 관련 5분 발언 이후에 사전면담에서 현재 공주시 공모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총괄 관리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인지하셨고요.
앞으로 이제 통합관리시스템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이번 감사 통해서 만들어질 통합관리시스템이 조금 더 내실 있게 만들어지길 기대하면서, 문제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공주시 공모사업 총괄 관리 체계 미비하다는 사실 우리 과장님 인정하시죠?
김권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미전실 공모사업 총괄 관리 체계의 부재와 조례 이행 실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공모사업 관련 5분 발언 이후에 사전면담에서 현재 공주시 공모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총괄 관리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인지하셨고요.
앞으로 이제 통합관리시스템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이번 감사 통해서 만들어질 통합관리시스템이 조금 더 내실 있게 만들어지길 기대하면서, 문제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공주시 공모사업 총괄 관리 체계 미비하다는 사실 우리 과장님 인정하시죠?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예.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일단 사업의 타당성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효과성이 훨씬 더 중요도 있게 다뤄져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일단 사업의 타당성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효과성이 훨씬 더 중요도 있게 다뤄져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이용성
그런데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재 신청 단계에서부터는 그런 말씀하신 효과성이라든지, 경제성 이런 것들 부서하고 협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재 신청 단계에서부터는 그런 말씀하신 효과성이라든지, 경제성 이런 것들 부서하고 협의하지 않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예.
○위원장 이용성
신청 전부터 이런 중요한 사안들, 공주시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하는 것들도 올바른 첫 단추라고 생각하고, 미전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부진사업 관리하고 성과 평가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제출 자료 보면 이런 사례들이 좀 확인되는데요.
최근 5년 동안 미전실에서 공모사업 관련 시민 만족도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명시한 사업이 350건 중에 184건, 그리고 성과평가 미기재가 166건, 그리고 그중 인지하지 못해 성과 평가가 누락된 사업이 61건.
과장님은 이 성과 평가에 대한 문제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신청 전부터 이런 중요한 사안들, 공주시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하는 것들도 올바른 첫 단추라고 생각하고, 미전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부진사업 관리하고 성과 평가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제출 자료 보면 이런 사례들이 좀 확인되는데요.
최근 5년 동안 미전실에서 공모사업 관련 시민 만족도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명시한 사업이 350건 중에 184건, 그리고 성과평가 미기재가 166건, 그리고 그중 인지하지 못해 성과 평가가 누락된 사업이 61건.
과장님은 이 성과 평가에 대한 문제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사실 위원님 지난번에 5분 발언 말씀하실 때 이 공모사업이 어떤 선정되는 거에 조금 주안점이 돼 있었던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이 선정되는 데에 있어서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그동안 쏟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주시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 평가가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어쩌면 선정된 거에 목표를 다 했다는 어떤 인식? 그런 거가 이 평가 결과…… 나중에 성과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를 하지 않는 그런 걸로 연결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면, 저도 이제 공모사업을 많이 추진을 해서 선정하는 그런 실적을 많이 쌓은 직원 중에 1명이기도 한데, 돌이켜 보면 저도 선정되는 데 조금 급급하고.
차후에 효과나 실효성 이런 부분은 조금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는 그 평가까지 이어지지 않은 부분이라고 제가 볼 때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위원님 지난번에 5분 발언 말씀하실 때 이 공모사업이 어떤 선정되는 거에 조금 주안점이 돼 있었던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이 선정되는 데에 있어서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그동안 쏟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주시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 평가가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어쩌면 선정된 거에 목표를 다 했다는 어떤 인식? 그런 거가 이 평가 결과…… 나중에 성과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를 하지 않는 그런 걸로 연결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면, 저도 이제 공모사업을 많이 추진을 해서 선정하는 그런 실적을 많이 쌓은 직원 중에 1명이기도 한데, 돌이켜 보면 저도 선정되는 데 조금 급급하고.
차후에 효과나 실효성 이런 부분은 조금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는 그 평가까지 이어지지 않은 부분이라고 제가 볼 때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용성
총체적으로 그런 것들, 선정이 성과가 되는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공무원 사회 내에서의 이런 분위기도 좀 한몫했던 것 같고.
그 후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총체적으로 그런 것들, 선정이 성과가 되는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공무원 사회 내에서의 이런 분위기도 좀 한몫했던 것 같고.
그 후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예.
○위원장 이용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진사업 관리 문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2024년도 지역 현안사업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사업이 집행률이 6%에 불과한데도 이게 자체 성과 평가는 우수로 기재돼 있고.
또 두 번째,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은 충남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하고 중복돼서 사업비 전액 반납한 것으로 제출돼 있어요.
사업 사전에 중복 여부 검토가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2025년도에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하고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은 담당자 의원면직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공백으로 집행이 모두 다 부진됐던 것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집행률은 각각 7%, 23%였고.
두 사업 모두 미흡 평가 받았고, 일몰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과장님 저는요, 이런 개별 사업의 구체적인 문제는 해당 부서에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미래전략실에 묻고 싶은 것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총괄부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통합관리시스템 만들기까지 기다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진사업 관리 문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2024년도 지역 현안사업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사업이 집행률이 6%에 불과한데도 이게 자체 성과 평가는 우수로 기재돼 있고.
또 두 번째,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은 충남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하고 중복돼서 사업비 전액 반납한 것으로 제출돼 있어요.
사업 사전에 중복 여부 검토가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2025년도에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하고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은 담당자 의원면직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공백으로 집행이 모두 다 부진됐던 것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집행률은 각각 7%, 23%였고.
두 사업 모두 미흡 평가 받았고, 일몰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과장님 저는요, 이런 개별 사업의 구체적인 문제는 해당 부서에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미래전략실에 묻고 싶은 것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총괄부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통합관리시스템 만들기까지 기다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일단 그동안 특별하게 조치했던 사항은 없고요.
저희는 아마 현황을 파악하는 것 정도에만 사실은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공모사업은 처음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전 주기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동안 특별하게 조치했던 사항은 없고요.
저희는 아마 현황을 파악하는 것 정도에만 사실은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공모사업은 처음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전 주기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예, 과장님 공모사업 성과 평가가 단순히 우수ㆍ보통ㆍ미흡만 구분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인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부진 원인 정확히 파악하시고, 같은 문제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 사업 관리 추진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적인 재정부담 관리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미전실에서 각 부서가 제출한 사후 운영비하고 유지관리비 산정 근거 검증하시고, 공모사업 전체 향후 시비 부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과장님 공모사업 성과 평가가 단순히 우수ㆍ보통ㆍ미흡만 구분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인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부진 원인 정확히 파악하시고, 같은 문제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 사업 관리 추진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적인 재정부담 관리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미전실에서 각 부서가 제출한 사후 운영비하고 유지관리비 산정 근거 검증하시고, 공모사업 전체 향후 시비 부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그것까지는, 그렇게까지는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그렇게까지는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그 부분까지 저희가 포함을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까지 저희가 포함을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그러면 제출 자료 보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제출 자료 보면 ’22년도에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사업이 연간 유지 운영비가 12억 7600만 원인데 향후 5년간 유지관리비는 5억으로 추계가 돼 있습니다.
이거 단순 계산으로 따져도 58억 8000만 원 차이 나는데, 이거 오기죠?
그러면 제출 자료 보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제출 자료 보면 ’22년도에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사업이 연간 유지 운영비가 12억 7600만 원인데 향후 5년간 유지관리비는 5억으로 추계가 돼 있습니다.
이거 단순 계산으로 따져도 58억 8000만 원 차이 나는데, 이거 오기죠?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이게 산정 범위가 다를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였고요.
아무튼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조차 명확하게 부서 내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은 향후 5년 동안 2억 7000만 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은 5억 500만 원 이렇게 추계되어 있는데, 준공이 완료된 지가 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체 성과평가가 미인지에 따른 누락으로 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공모사업 선정 이후에 공주시가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지 이게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실제 부담이 당초 계획보다 더 증가할 경우에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하느냐가 저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도비 확보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성 성과일 수 있지만 사업 완료 이후의 재정 부담은 매년 반복되는 게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앞으로 미전실에서 사후 재정 부담에 대한 검증 그리고 점검 기준 마련하시고, 그 결과가 신규 공모사업 추진 여부하고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산정 범위가 다를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였고요.
아무튼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조차 명확하게 부서 내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은 향후 5년 동안 2억 7000만 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은 5억 500만 원 이렇게 추계되어 있는데, 준공이 완료된 지가 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체 성과평가가 미인지에 따른 누락으로 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공모사업 선정 이후에 공주시가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지 이게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실제 부담이 당초 계획보다 더 증가할 경우에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하느냐가 저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도비 확보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성 성과일 수 있지만 사업 완료 이후의 재정 부담은 매년 반복되는 게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앞으로 미전실에서 사후 재정 부담에 대한 검증 그리고 점검 기준 마련하시고, 그 결과가 신규 공모사업 추진 여부하고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효과성, 예산 가용성 등을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공모 여부를 판단을 할 계획이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국별로, 소별로 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서 판단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저희 미전실과 또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효과성, 예산 가용성 등을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공모 여부를 판단을 할 계획이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국별로, 소별로 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서 판단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저희 미전실과 또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실질적 이행 여부를 짚어보겠는데요.
과장님, 지금까지 저희가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와 조정 그리고 선정 이후의 문제 관리, 장기적인 재정 부담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는 거는 보내주신 자료만 봐도 충분히 인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공주시가 이미 2023년도 12월 8일 날 「공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미전실의 공모사업 관련 업무가 조례 제8조제3항의 지속적인 관리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보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실질적 이행 여부를 짚어보겠는데요.
과장님, 지금까지 저희가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와 조정 그리고 선정 이후의 문제 관리, 장기적인 재정 부담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는 거는 보내주신 자료만 봐도 충분히 인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공주시가 이미 2023년도 12월 8일 날 「공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미전실의 공모사업 관련 업무가 조례 제8조제3항의 지속적인 관리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보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좀 미흡했다고 판단됩니다.
좀 미흡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용성
또 조례 5조에는 매년 공모사업 관리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제7조에는 사업 타당성, 재정 부담 검토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이미 명시돼 있는 거예요, 2년 10개월 전부터.
그리고 제11조에는 매년 공모사업의 추진 상황과 성과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들 제가 의원 발의한 사항이긴 하지만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우리 공주시가 스스로 정한 행정의 의무 아닙니까?
또 조례 5조에는 매년 공모사업 관리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제7조에는 사업 타당성, 재정 부담 검토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이미 명시돼 있는 거예요, 2년 10개월 전부터.
그리고 제11조에는 매년 공모사업의 추진 상황과 성과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들 제가 의원 발의한 사항이긴 하지만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우리 공주시가 스스로 정한 행정의 의무 아닙니까?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관리계획 수립은 저희가 세밀하게 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러프하게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행되는 공모사업도 있었지만 일부 안 하는 사업이 더 많았던 것은 사실인데, 이 조례에 담아 있는 내용 중에 저희가 다 이행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총괄부서에서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리계획 수립은 저희가 세밀하게 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러프하게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행되는 공모사업도 있었지만 일부 안 하는 사업이 더 많았던 것은 사실인데, 이 조례에 담아 있는 내용 중에 저희가 다 이행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총괄부서에서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웃음)
예.(웃음)
○위원장 이용성
아이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굉장히 사실 지금 모순적인 거죠.
이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인 거고.
이 잣대가 우리 시민들한테 하는 잣대와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대는 잣대랑 정말 다르다는 것, 이게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마무리 짓겠습니다.
공주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국도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겠죠.
그런데 이것처럼 조례가 형식적인 규정에 머무른다면 아무리 좋은 관리 제도 만들어도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공모사업은 선정이 성과가 돼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미전실에서 실적 취합에 그치지 않고 사업의 필요성부터 추진 과정 그리고 성과평가, 장기적인 재정 부담까지 책임 있게 관리하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통합관리체계에 이런 내용들도 반드시 반영해서 내실 있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굉장히 사실 지금 모순적인 거죠.
이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인 거고.
이 잣대가 우리 시민들한테 하는 잣대와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대는 잣대랑 정말 다르다는 것, 이게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마무리 짓겠습니다.
공주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국도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겠죠.
그런데 이것처럼 조례가 형식적인 규정에 머무른다면 아무리 좋은 관리 제도 만들어도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공모사업은 선정이 성과가 돼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미전실에서 실적 취합에 그치지 않고 사업의 필요성부터 추진 과정 그리고 성과평가, 장기적인 재정 부담까지 책임 있게 관리하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통합관리체계에 이런 내용들도 반드시 반영해서 내실 있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저희는 현재는 3건으로 제출은 했는데요, 1건은 저희가……
저희는 현재는 3건으로 제출은 했는데요, 1건은 저희가……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예.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예.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임흔구 위원
“시장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공모전별로 공모전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모 심사위원회는 총괄표 어디에 있는지.
“시장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공모전별로 공모전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모 심사위원회는 총괄표 어디에 있는지.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지금……
지금……
○임흔구 위원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전략실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면서, 할 수도 없거든요.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데.
제가 행감 자료 요청을 그렇게 준비를 하라고, 해 오라고 했음에도…… 그 요구서에 그렇게 했음에도 이렇게 준비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전략실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면서, 할 수도 없거든요.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데.
제가 행감 자료 요청을 그렇게 준비를 하라고, 해 오라고 했음에도…… 그 요구서에 그렇게 했음에도 이렇게 준비가 안 됐습니다.
○임흔구 위원
다음에 해주시고.
일단 위원장님, 미래전략실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면서 현재 피감부서의 답변 준비 상태가 대단히 부실하다는 거 느끼시죠?
이로 인해서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아까도 저.
위원장님께서 이후 오후에 있는 피감부서들은 그 행감 질문 답변 자료를 충분히 제대로 준비하라고, 해 오시기…… 당부를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해주시고.
일단 위원장님, 미래전략실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면서 현재 피감부서의 답변 준비 상태가 대단히 부실하다는 거 느끼시죠?
이로 인해서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아까도 저.
위원장님께서 이후 오후에 있는 피감부서들은 그 행감 질문 답변 자료를 충분히 제대로 준비하라고, 해 오시기…… 당부를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구소멸…… 아니, 그러니까 지역소멸기금이죠?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주시고.
또 사실은 이 기금이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올해 그 용도에 대한 개정이 있었죠, 이 법률 개정.
지역소멸기금 용도에 대한 활용 용도 확대에 대한 조례 개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구소멸…… 아니, 그러니까 지역소멸기금이죠?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주시고.
또 사실은 이 기금이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올해 그 용도에 대한 개정이 있었죠, 이 법률 개정.
지역소멸기금 용도에 대한 활용 용도 확대에 대한 조례 개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
……
○박미옥 위원
제가 지금 시간도 없고 하니까 좀 간단한 말씀을, 제안을 드려요.
여기에서 보면 기금관리법 개정이 됐어요, ’26년 4월 9일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용도의 확대에 따른 활용계획 보완의 필요성을 담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주시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27년부터 투자계획서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수렴 절차를 거치셨나요, 의견 수렴?
제가 지금 시간도 없고 하니까 좀 간단한 말씀을, 제안을 드려요.
여기에서 보면 기금관리법 개정이 됐어요, ’26년 4월 9일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용도의 확대에 따른 활용계획 보완의 필요성을 담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주시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27년부터 투자계획서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수렴 절차를 거치셨나요, 의견 수렴?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이게 뭐 일원화된 어떤 창구가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일원화된 어떤 창구가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박미옥 위원
아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저는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확인만 하려고 그랬는데, 기금이 주로 거의 시설 위주로 투자가 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원래의 목적과는 좀 다르지 않냐는 질문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시민들의 의견 또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 이런 것들이 좀 수렴이 된다면 보완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례로써 용도 확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또 공주시에서도 이렇게 수렴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난 사업은 수렴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건의에 의해서, 아까 말씀 중에는 “부서의 의견이었다.” 부서에서 다 수렴을 해서 올라온 거라고 했는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내용은 시민 수렴을 시작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그 투자계획에 대해 나온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저는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확인만 하려고 그랬는데, 기금이 주로 거의 시설 위주로 투자가 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원래의 목적과는 좀 다르지 않냐는 질문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시민들의 의견 또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 이런 것들이 좀 수렴이 된다면 보완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례로써 용도 확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또 공주시에서도 이렇게 수렴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난 사업은 수렴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건의에 의해서, 아까 말씀 중에는 “부서의 의견이었다.” 부서에서 다 수렴을 해서 올라온 거라고 했는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내용은 시민 수렴을 시작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그 투자계획에 대해 나온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인구감소지역이 이번에 10월 7일 날 다시 발표가 됐어요.
다시 발표되면서 거기 향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하드웨어에 그치지 말고 거기에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인구감소지역이 이번에 10월 7일 날 다시 발표가 됐어요.
다시 발표되면서 거기 향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하드웨어에 그치지 말고 거기에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그걸로 확대가 돼서 시설보다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연계해서 앞으로 계획을 할 거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부터는 저희 의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하고 또 함께 벤치마킹도 가고 해서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예, 그걸로 확대가 돼서 시설보다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연계해서 앞으로 계획을 할 거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부터는 저희 의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하고 또 함께 벤치마킹도 가고 해서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실장님, 이미 여기에 수렴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오늘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이게 해소가 되는데, 법도 바뀌었고 또 우리도 개선의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런 수렴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이미 여기에 수렴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오늘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이게 해소가 되는데, 법도 바뀌었고 또 우리도 개선의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런 수렴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용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실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실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권경운 위원
저는 5분 발언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아, 5분 발언이랑 조례.
이거는 「공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에 대해서 미추진 사유는 없다고 하셨는데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5분 발언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아, 5분 발언이랑 조례.
이거는 「공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에 대해서 미추진 사유는 없다고 하셨는데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장애인 특화 특별지원에 대해서 아주 뛰어나게 하고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는 장애인을 돕기 위해서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ㆍ박람회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은 충남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유치하고 있고, 기술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애인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른 사업들은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운영비 외에 시비로 별도 추진하는 사업은 없고요.
그냥 다만, 도와 중앙 정부부처의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장애인 특화 특별지원에 대해서 아주 뛰어나게 하고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는 장애인을 돕기 위해서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ㆍ박람회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은 충남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유치하고 있고, 기술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애인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른 사업들은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운영비 외에 시비로 별도 추진하는 사업은 없고요.
그냥 다만, 도와 중앙 정부부처의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제가 평가하기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평가하기에도 그렇습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이게 사실 장애인기업 제품들을 저희가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정량평가라는 그 평가지표로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제품들을 구매하도록 독려하고.
첫 번째는 저희가 그거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큰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만의 노력으로는 안 되겠지만 장애인의 취업 같은 거, 그것도 어떻게 관내 기업들한테 장애인 취업을 더 권장하고 독려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장애인기업 제품들을 저희가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정량평가라는 그 평가지표로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제품들을 구매하도록 독려하고.
첫 번째는 저희가 그거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큰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만의 노력으로는 안 되겠지만 장애인의 취업 같은 거, 그것도 어떻게 관내 기업들한테 장애인 취업을 더 권장하고 독려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제가 알기로는…… (팀장을 향해)하나가 맞나요?
1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팀장을 향해)하나가 맞나요?
1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법률의 제5조 1항에 중소기업 구매계획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저희 지자체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활발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 취업도 가능한 거고, 거기서 나오는 제품도 저희가 수급할 수 있도록.
구매해서 촉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하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법률의 제5조 1항에 중소기업 구매계획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저희 지자체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활발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 취업도 가능한 거고, 거기서 나오는 제품도 저희가 수급할 수 있도록.
구매해서 촉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하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위원님 지적하신 거 참고해서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거 참고해서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다음은 5분 발언에 대한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본길 위원님께서 지난 제260회 정례회에서 탄천산단지구 관련해서 5분 발언하신 바 있습니다.
그때 추진현황에 대해서 3차의 답변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5분 발언에 1차ㆍ2차ㆍ3차, 2025년 9월 8일, 2025년 12월 16일, 2026년 3월 18일 이렇게 3차의 추진현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보내주신 자료에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세 번 보냈다, 이렇게만 있고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뭐를 어떻게 하셨는지 알 길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조금 알아본 바로는 이번에 세 차례의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진상조사를 위해서 현장조사ㆍ법률검토ㆍ관계기관 협조 등 실시한 추가 조치가 더 있었을까요?
다음은 5분 발언에 대한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본길 위원님께서 지난 제260회 정례회에서 탄천산단지구 관련해서 5분 발언하신 바 있습니다.
그때 추진현황에 대해서 3차의 답변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5분 발언에 1차ㆍ2차ㆍ3차, 2025년 9월 8일, 2025년 12월 16일, 2026년 3월 18일 이렇게 3차의 추진현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보내주신 자료에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세 번 보냈다, 이렇게만 있고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뭐를 어떻게 하셨는지 알 길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조금 알아본 바로는 이번에 세 차례의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진상조사를 위해서 현장조사ㆍ법률검토ㆍ관계기관 협조 등 실시한 추가 조치가 더 있었을까요?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먼저 추진현황을 그렇게 간단하게 보고드린 거는 투자유치실을 대표해서 제가 사과드립니다, 위원님한테.
다음부터는 자세한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러니까 의회에 답변 자료를 제출하고, 그리고 이후에 올해 5월 달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는 저희가 문서로 받은 건 아니지만 저희 담당 실에서 구두로 확인해 본 결과는 그냥 내부 종결, 혐의없음으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추진현황을 그렇게 간단하게 보고드린 거는 투자유치실을 대표해서 제가 사과드립니다, 위원님한테.
다음부터는 자세한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러니까 의회에 답변 자료를 제출하고, 그리고 이후에 올해 5월 달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는 저희가 문서로 받은 건 아니지만 저희 담당 실에서 구두로 확인해 본 결과는 그냥 내부 종결, 혐의없음으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혐의없음, 문제없음.
그러면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요, 최초 허가부서 설명 외에 감사부나 법률 자문을 통해 추가 검증 작업은 있었나요?
그냥 혐의없음으로만 종결시키기에는…… 그러니까 이 사안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내부 판단으로 문제가 없다는 뜻인가요, 종결이?
혐의없음, 문제없음.
그러면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요, 최초 허가부서 설명 외에 감사부나 법률 자문을 통해 추가 검증 작업은 있었나요?
그냥 혐의없음으로만 종결시키기에는…… 그러니까 이 사안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내부 판단으로 문제가 없다는 뜻인가요, 종결이?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제가 그냥 공무원 업무 규정을 감안해서 말씀드리면 법규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그런데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나 또는 그 경쟁업체나 이런 데에서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그러니까 그 법규와 규정 이외에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그나마 나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사실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냥 공무원 업무 규정을 감안해서 말씀드리면 법규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그런데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나 또는 그 경쟁업체나 이런 데에서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그러니까 그 법규와 규정 이외에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그나마 나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사실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권경운 위원
3차의 답변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발언 이후 실제 공익감사 청구안 제출까지 이어지는 사례로 알고 있는데, 현재 청구의 처리 단계는 그러면 그냥 문제없음으로 끝난 거예요?
3차의 답변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발언 이후 실제 공익감사 청구안 제출까지 이어지는 사례로 알고 있는데, 현재 청구의 처리 단계는 그러면 그냥 문제없음으로 끝난 거예요?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저희가 이 감사, 오늘 날짜 이전에 최종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감사, 오늘 날짜 이전에 최종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권경운 위원
이게 주요 내용이 보면 입주 계약 변경 절차가 누락됐고, 둘째는 산업단지 입주 업종이 불일치했고, 셋째는 외부 폐기물 반입이 허용이 됐었고, 넷째는 악취 유발 업종을 입주시켰고, 다섯째는 동일 시설에서 중복 허가가 됐던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이.
이게 다 그러면 개선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이게 주요 내용이 보면 입주 계약 변경 절차가 누락됐고, 둘째는 산업단지 입주 업종이 불일치했고, 셋째는 외부 폐기물 반입이 허용이 됐었고, 넷째는 악취 유발 업종을 입주시켰고, 다섯째는 동일 시설에서 중복 허가가 됐던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이.
이게 다 그러면 개선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이게 개선이 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구본길 의원님하고 일부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공주시에서 일을 처리한 것이 규정상으로나 또는 법규상으로 문제 삼을 건 없다는 결론이었지, 그게 꼭 “잘 됐다.” 이렇게 표현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개선이 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구본길 의원님하고 일부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공주시에서 일을 처리한 것이 규정상으로나 또는 법규상으로 문제 삼을 건 없다는 결론이었지, 그게 꼭 “잘 됐다.” 이렇게 표현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산업단지에서 이미 유사한 형태로 논란이 일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주시에서도 해당 논란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상 위법하지 않다는 문제없음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적법하다는 설명이 있는 거나 적법하다는 근거 자료는 없는 실정이신 거죠?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산업단지에서 이미 유사한 형태로 논란이 일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주시에서도 해당 논란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상 위법하지 않다는 문제없음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적법하다는 설명이 있는 거나 적법하다는 근거 자료는 없는 실정이신 거죠?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 그전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실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그때는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올해 다시 한번 감사원 결과가 나왔는데,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그거는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는, 문서로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 그전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실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그때는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올해 다시 한번 감사원 결과가 나왔는데,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그거는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는, 문서로 된 것은 없습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
……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질문하신 게 각종 위원회 현황이라고 제가 이해했습니다.
질문하신 게 각종 위원회 현황이라고 제가 이해했습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위원회는 우수중소기업인증심의위원회 그리고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 2개입니다.
위원회는 우수중소기업인증심의위원회 그리고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 2개입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제가 여성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그 내용은 알고 있지만 죄송하지만 제가 조례까지 있는 거는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성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그 내용은 알고 있지만 죄송하지만 제가 조례까지 있는 거는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임흔구 위원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제가 읽겠습니다.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될 텐데.
그런데 그 위원회가 총괄표에도, 서식2에도 없습니다.
현재 운영하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서 주시고요.
서식2를 봐주십시오.
서식2 다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지 적는 칸이 있죠?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제가 읽겠습니다.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될 텐데.
그런데 그 위원회가 총괄표에도, 서식2에도 없습니다.
현재 운영하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서 주시고요.
서식2를 봐주십시오.
서식2 다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지 적는 칸이 있죠?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임흔구 위원
죄송한데 제가 초선이라 이렇게 한 건 아니시죠?
제가 서류 답변서 요구 거기 서류를 보니 여기에 해당없음, 그건 뭐함.
간단하게 해서 제가 굉장히 섭섭했어요.
그런데 팀장님이 오셔서 이건 이렇고, 이렇고, 이렇다고 설명을 해주셔서 고맙게 또 생각하고.
그러면 제가 그때 팀장님이 답변하는 거하고 실장님께서 답변하는 거하고 무게감이 다를 것 같아서 그럼 오시면 이것만 확인 좀 하겠노라 했는데, 자료는 주셨어야지!
자료는 주셨어야지.
그리고 투자유치실은 이런 일이 2건 더 있습니다.
공주시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 또 공주시 기업육성심의위원회.
이것들은 참 중요한 위원회잖아요.
그거를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제가 초선이라 이렇게 한 건 아니시죠?
제가 서류 답변서 요구 거기 서류를 보니 여기에 해당없음, 그건 뭐함.
간단하게 해서 제가 굉장히 섭섭했어요.
그런데 팀장님이 오셔서 이건 이렇고, 이렇고, 이렇다고 설명을 해주셔서 고맙게 또 생각하고.
그러면 제가 그때 팀장님이 답변하는 거하고 실장님께서 답변하는 거하고 무게감이 다를 것 같아서 그럼 오시면 이것만 확인 좀 하겠노라 했는데, 자료는 주셨어야지!
자료는 주셨어야지.
그리고 투자유치실은 이런 일이 2건 더 있습니다.
공주시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 또 공주시 기업육성심의위원회.
이것들은 참 중요한 위원회잖아요.
그거를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흔구 위원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 1항은 담당부서의 장이 매년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방금 여쭌 위원회들은 적으신 것이 있나, 없나 모르시니까 넘어가고요.
어쨌든 서면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검상농공단지 불법주정차가…… 굉장히 협소하고.
얼마 전에도, 최근에도 큰 화재로 인해서…… 평소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큰일이 닥치면 큰 안전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 1항은 담당부서의 장이 매년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방금 여쭌 위원회들은 적으신 것이 있나, 없나 모르시니까 넘어가고요.
어쨌든 서면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검상농공단지 불법주정차가…… 굉장히 협소하고.
얼마 전에도, 최근에도 큰 화재로 인해서…… 평소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큰일이 닥치면 큰 안전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예.
○임흔구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2022년 공주시 적극행정 실행계획에서도 이미 수년간 불법주정차로 인해 주민 안전 위협 및 산업단지 운영 측면에서 수차례 지적돼 왔던 부분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CCTV는 어떻게…… 거기에 불법주정차…… 말씀 안 드렸나 보네.
불법주정차를 우리 기관에서만 계속 그 주차시설을 해줘야 되느냐, 이게 아니라 그 기업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도 하고.
그렇게 실행이 안 될 경우는 카메라를 설치해서 불법 주차위반 단속도 경찰서하고 교통과하고 투자유치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서…… 보니 주차시설이 조금 떨어진 곳에 넓은 게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그곳을 걸어 다니기 싫어서 이리 하니 조금은 계도도 하고, 기업에 말도 좀 하고 해서 복잡하지 않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안전하게 소통…… 평소 때는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팀장님한테.
그런데 만약에 대비해서 하니 그거 부분 한번 실장님 살펴봐 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2022년 공주시 적극행정 실행계획에서도 이미 수년간 불법주정차로 인해 주민 안전 위협 및 산업단지 운영 측면에서 수차례 지적돼 왔던 부분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CCTV는 어떻게…… 거기에 불법주정차…… 말씀 안 드렸나 보네.
불법주정차를 우리 기관에서만 계속 그 주차시설을 해줘야 되느냐, 이게 아니라 그 기업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도 하고.
그렇게 실행이 안 될 경우는 카메라를 설치해서 불법 주차위반 단속도 경찰서하고 교통과하고 투자유치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서…… 보니 주차시설이 조금 떨어진 곳에 넓은 게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그곳을 걸어 다니기 싫어서 이리 하니 조금은 계도도 하고, 기업에 말도 좀 하고 해서 복잡하지 않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안전하게 소통…… 평소 때는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팀장님한테.
그런데 만약에 대비해서 하니 그거 부분 한번 실장님 살펴봐 주시고요.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예.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제가 다녀본 기억으로도 저도 못 본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제가 다녀본 기억으로도 저도 못 본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임흔구 위원
그래서 카메라를 설치…… 아, 카메라는 일반 민간인들이 설치하는 거를 원치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방범 차원에서, 안전 차원에서 카메라 설치를 조만간 방법ㆍ대책을 찾아서 설치해 보시는 걸로 좀 해주시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 대책까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설치…… 아, 카메라는 일반 민간인들이 설치하는 거를 원치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방범 차원에서, 안전 차원에서 카메라 설치를 조만간 방법ㆍ대책을 찾아서 설치해 보시는 걸로 좀 해주시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 대책까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잠깐 말씀드리면 그 관련 팀에서 도로과ㆍ교통과하고 같이 CCTV하고 단속 강화 문제를 논의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그 관련 팀에서 도로과ㆍ교통과하고 같이 CCTV하고 단속 강화 문제를 논의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흔구 위원
투자유치실은 진짜 단순히 기업을 유치, 기업 민원을 접수하고 뭐 행정 절차를 처리해 주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공주시에 많은 기업이 들어와서 공주시를 조금 살림을 살찌우는 그런 또 다른 중요한 부서입니다.
실장님, 여러 가지 애 많이 쓰시는데 여러 가지 제가 부탁드린 거 서면으로 해서 23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은 진짜 단순히 기업을 유치, 기업 민원을 접수하고 뭐 행정 절차를 처리해 주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공주시에 많은 기업이 들어와서 공주시를 조금 살림을 살찌우는 그런 또 다른 중요한 부서입니다.
실장님, 여러 가지 애 많이 쓰시는데 여러 가지 제가 부탁드린 거 서면으로 해서 23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김명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동현동에 위치한 동현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실장님, 동현일반산업단지가 어디에 위치하고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김명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동현동에 위치한 동현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실장님, 동현일반산업단지가 어디에 위치하고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예.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동현일반산업단지는 송선ㆍ동현일반산업단지라고 우리가 통칭하는데 세종 바로 옆에 인접해 있고요.
제가 구체적인 면적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위치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동현동 산51-10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총 30만 ㎡ 정도입니다.
동현일반산업단지는 송선ㆍ동현일반산업단지라고 우리가 통칭하는데 세종 바로 옆에 인접해 있고요.
제가 구체적인 면적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위치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동현동 산51-10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총 30만 ㎡ 정도입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예.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아무래도 지난 4~5년, 3~4년 전부터 전반적으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서.
그런데 그게 한 2~3년 전부터는 나아져서 수도권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게 지방으로까지는 이전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지금 타개 못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지난 4~5년, 3~4년 전부터 전반적으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서.
그런데 그게 한 2~3년 전부터는 나아져서 수도권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게 지방으로까지는 이전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지금 타개 못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명환 위원
지금 상황에도 일반산업단지로 PF가 쉽게 풀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공주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게 올해 다시 1년이, 내년까지…… 6월까지 연장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만약에 이게 실제 내년 6월 가도…… 이분들은 기다리는 게 PF만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요.
만약에 안 된다면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물론 개인 거니까 놔둬야 되는 건지.
무슨 대책이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도 일반산업단지로 PF가 쉽게 풀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공주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게 올해 다시 1년이, 내년까지…… 6월까지 연장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만약에 이게 실제 내년 6월 가도…… 이분들은 기다리는 게 PF만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요.
만약에 안 된다면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물론 개인 거니까 놔둬야 되는 건지.
무슨 대책이 있을까요?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첫 번째, 올해 초에 동현일반산업단지를 연장해서 내년까지로 하면서 제가 내부적으로 그리고 그쪽 시행사에 전달한 제 의견은 이게 뭐 제가 그때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27년에 다시 재연장할 때는 저는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서 재연장을 그냥 이렇게 서류상으로 자동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없을 거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나마 제가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거 하나는 최근 들어서 의원님 아주 잘 아시겠지만 세종으로의 그 중앙부처 이전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어서, 송선ㆍ동현은 아시겠지만 지리적인 위치는 정말 좋은 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좀 타고 하면 올해 말, 내년 초부터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희망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올해 초에 동현일반산업단지를 연장해서 내년까지로 하면서 제가 내부적으로 그리고 그쪽 시행사에 전달한 제 의견은 이게 뭐 제가 그때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27년에 다시 재연장할 때는 저는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서 재연장을 그냥 이렇게 서류상으로 자동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없을 거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나마 제가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거 하나는 최근 들어서 의원님 아주 잘 아시겠지만 세종으로의 그 중앙부처 이전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어서, 송선ㆍ동현은 아시겠지만 지리적인 위치는 정말 좋은 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좀 타고 하면 올해 말, 내년 초부터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희망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이것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희 담당된 팀의 생각이긴 하지만 송선ㆍ동현이 공주시에 지금 제일 많이 입주해 있는 정밀화학 분야 그런 업종을 하기에는 사실은 적합하지 않은 장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종하고 인접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는 동현 신도시 주택단지도 개발이 되기 때문에 연구단지나 또는 바이오 또는 전기ㆍAI 이 정도의 첨단산업 위주로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저는 몇천억, 조 단위의 경제 규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희 담당된 팀의 생각이긴 하지만 송선ㆍ동현이 공주시에 지금 제일 많이 입주해 있는 정밀화학 분야 그런 업종을 하기에는 사실은 적합하지 않은 장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종하고 인접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는 동현 신도시 주택단지도 개발이 되기 때문에 연구단지나 또는 바이오 또는 전기ㆍAI 이 정도의 첨단산업 위주로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저는 몇천억, 조 단위의 경제 규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명환 위원
저도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됐으면 좋겠는데 한 7~8년간 다니면서,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이게 민원이 많이 나왔던 건데, 주민들은…… 어른들 이런 말씀하세요.
산업단지 하지 말고 주택지로 바꿔 달라고.
그런데 주택지로 바꾸면 안 되는 게 좀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거 알고 계셔요? 안 되는 게 왜 안 되는지.
저도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됐으면 좋겠는데 한 7~8년간 다니면서,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이게 민원이 많이 나왔던 건데, 주민들은…… 어른들 이런 말씀하세요.
산업단지 하지 말고 주택지로 바꿔 달라고.
그런데 주택지로 바꾸면 안 되는 게 좀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거 알고 계셔요? 안 되는 게 왜 안 되는지.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최근에 담당 팀장한테 그런 얘기는 듣기는 했습니다.
최근에 담당 팀장한테 그런 얘기는 듣기는 했습니다.
○김명환 위원
그렇죠.
거기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주택지가 낫잖아요, 산업단지보다 정주 여건이.
그런데 알아보니까 들으셨겠지만 도로나 이런 게 지원이 안 된다.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자체 이 사업 시행하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게 한 150~200억이 들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팀장님 말씀이 맞겠죠, 그거야.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그런 걸 전해드릴 건데, 그분들은 지금도 그걸 원하고 계셔요.
“택지 개발을 해서 아파트나 이런 거 들어오면 어떠냐. 그렇게 한번 되게 좀 해줘 봐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지금도.
저도 개발이 빨리 돼서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문제가 주위 환경을 해치거나…… 잘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 도로에서는 지금.
그런데 한 30만 ㎡가 법적으로 해결이 금방 되지 않으면 또 하나의 골칫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시에서 만약에 내년 6월까지 안 된다면 승인 취소든지 뭐 이런 게 가능할까요?
그렇죠.
거기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주택지가 낫잖아요, 산업단지보다 정주 여건이.
그런데 알아보니까 들으셨겠지만 도로나 이런 게 지원이 안 된다.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자체 이 사업 시행하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게 한 150~200억이 들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팀장님 말씀이 맞겠죠, 그거야.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그런 걸 전해드릴 건데, 그분들은 지금도 그걸 원하고 계셔요.
“택지 개발을 해서 아파트나 이런 거 들어오면 어떠냐. 그렇게 한번 되게 좀 해줘 봐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지금도.
저도 개발이 빨리 돼서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문제가 주위 환경을 해치거나…… 잘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 도로에서는 지금.
그런데 한 30만 ㎡가 법적으로 해결이 금방 되지 않으면 또 하나의 골칫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시에서 만약에 내년 6월까지 안 된다면 승인 취소든지 뭐 이런 게 가능할까요?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제가 알기로는 그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 제가 그 담당하고 있는 실의 책임자로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원칙적으로 저도 동의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그러니까 플랜B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는 위원님과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 제가 그 담당하고 있는 실의 책임자로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원칙적으로 저도 동의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그러니까 플랜B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는 위원님과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투자유치실 3차~8차 자료 31페이지 보고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의 공정성과 수혜ㆍ특혜성에 대해서, 투명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육성지원 관련으로 36억 원이었습니다.
자료 확인하셨습니까?
투자유치실 3차~8차 자료 31페이지 보고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의 공정성과 수혜ㆍ특혜성에 대해서, 투명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육성지원 관련으로 36억 원이었습니다.
자료 확인하셨습니까?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예.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이게……
이게……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검토는 했는데……
예, 검토는 했는데……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그러니까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러니까 중복이라는 거는 저도 파악을 했지만 이게 과연 그러면 동일 연도의 중복이라는 건지,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3년간의…… 그런데 답변을 드리면 동일 사업에 대해서 최근 3년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러니까 중복이라는 거는 저도 파악을 했지만 이게 과연 그러면 동일 연도의 중복이라는 건지,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3년간의…… 그런데 답변을 드리면 동일 사업에 대해서 최근 3년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 표시한 겁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예.
○이지은 위원
본 위원이 좀 더 정확히 확인해 본 결과를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PPT를 보며)화면을 보시면 다음 장을 보시면 3년간 정 모 업체에서 4100만 원, 4건을 받으셨고요.
그 밑에 신일팜글라스에서 2600, 5건.
그 밑에는 5000만 원.
그다음 장 보시면요, 농 모에서 3100만 원 5건, 1900만 원 4건 이렇게…… 그다음 장도 있습니다.
총 26개 업체에서 3년간 36억 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요즘에 공정이 화두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정보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관련 사업은 중소기업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럼 현재 이 사업을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이런 데 띄우실 텐데, 그 외 이 정보가 없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홍보하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좀 더 정확히 확인해 본 결과를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PPT를 보며)화면을 보시면 다음 장을 보시면 3년간 정 모 업체에서 4100만 원, 4건을 받으셨고요.
그 밑에 신일팜글라스에서 2600, 5건.
그 밑에는 5000만 원.
그다음 장 보시면요, 농 모에서 3100만 원 5건, 1900만 원 4건 이렇게…… 그다음 장도 있습니다.
총 26개 업체에서 3년간 36억 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요즘에 공정이 화두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정보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관련 사업은 중소기업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럼 현재 이 사업을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이런 데 띄우실 텐데, 그 외 이 정보가 없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홍보하고 계십니까?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저희가 그러니까 시의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그리고 제가 부임하고 나서 기업유치를 위한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도 고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인협의회 또는 각 농공단지.
그러니까 그런 데를 통해서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알리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지원 자체가, 신청 자체가 많지 않은 것도 한 가지 문제는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시의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그리고 제가 부임하고 나서 기업유치를 위한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도 고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인협의회 또는 각 농공단지.
그러니까 그런 데를 통해서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알리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지원 자체가, 신청 자체가 많지 않은 것도 한 가지 문제는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그런데 이게 만약에 뭐 그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3년간 6건이라면 1년당 2건 정도라는 건데, 위원님 질의가 맞다면.
그런데 그게 저희 지원사업이 우수중소기업 홍보 지원사업, 박람회 지원사업, 경영안정 지원 자금.
그래서 한 10개 이상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지금 위원님이 보여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생각한다면 그 정도라면, 만약에 1년당 한 2건 정도로 중복된다면 그렇게 뭐 공정을 크게 해칠 정도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뭐 그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3년간 6건이라면 1년당 2건 정도라는 건데, 위원님 질의가 맞다면.
그런데 그게 저희 지원사업이 우수중소기업 홍보 지원사업, 박람회 지원사업, 경영안정 지원 자금.
그래서 한 10개 이상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지금 위원님이 보여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생각한다면 그 정도라면, 만약에 1년당 한 2건 정도로 중복된다면 그렇게 뭐 공정을 크게 해칠 정도는……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제가 중소기업 업체의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소기업 업체의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업체 수까지는, 죄송합니다.
업체 수까지는, 죄송합니다.
○이지은 위원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하려면 중소기업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이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게 좋을지.
현재 이런 말씀하신 대로 물품 제작이나 부스, 이자, 물류, TV홈쇼핑, 스마트공장 구축비 이거 외에도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원하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런 기업들에 대한 니즈나 이런 걸 파악하시려면 중소기업에 대한 리스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관행적으로 하신 거라고 그럼 봐야겠네요?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정말 이자 빼고 더 필요한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투자유치실에서 중소기업 예산을 좀 더 늘려야 될 필요도 있잖아요,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 간담회나.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하려면 중소기업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이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게 좋을지.
현재 이런 말씀하신 대로 물품 제작이나 부스, 이자, 물류, TV홈쇼핑, 스마트공장 구축비 이거 외에도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원하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런 기업들에 대한 니즈나 이런 걸 파악하시려면 중소기업에 대한 리스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관행적으로 하신 거라고 그럼 봐야겠네요?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정말 이자 빼고 더 필요한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투자유치실에서 중소기업 예산을 좀 더 늘려야 될 필요도 있잖아요,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 간담회나.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간담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저희 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리스트를, 개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중소기업의 니즈를 실질적으로 캐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에는 저는 약간 동의가 안 되고요.
간담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저희 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리스트를, 개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중소기업의 니즈를 실질적으로 캐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에는 저는 약간 동의가 안 되고요.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중소기업 관련해서요?
중소기업 관련해서요?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현장을 나간다기보다 기업 대표들 찾아와서 만나기도 하고, 제가 나가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현장을 나간다기보다 기업 대표들 찾아와서 만나기도 하고, 제가 나가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지은 위원
제가 보기에는 3년 동안 이렇게 한 곳에서 6000만 원, 5000만 원을 받으신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 필요한 곳들에게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그럼 현재 이것의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3년 동안 이렇게 한 곳에서 6000만 원, 5000만 원을 받으신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 필요한 곳들에게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그럼 현재 이것의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러니까 투자유치실의 실장 입장에서 볼 때 공주시가 물론 그러니까 장애인ㆍ노약자ㆍ사회복지 여러 분야에 쓰이는 예산들이 많이 있지마는 제가 항상 아쉬운 것은 투자유치실의 실장으로서 ‘중소기업이나 기업인들을 위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너무 작은 거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다른 무언가가 있을까 하고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런 대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러니까 투자유치실의 실장 입장에서 볼 때 공주시가 물론 그러니까 장애인ㆍ노약자ㆍ사회복지 여러 분야에 쓰이는 예산들이 많이 있지마는 제가 항상 아쉬운 것은 투자유치실의 실장으로서 ‘중소기업이나 기업인들을 위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너무 작은 거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다른 무언가가 있을까 하고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런 대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위원
타 지역에서는 이렇게 지원 상한제, 총량제 같은 거나 휴식년 그리고 페널티, 혹시 이런 사업을 하고 났을 때 그 기업에서 그 목적을 달성했는지.
홈쇼핑을 했는데 그냥 홈쇼핑 비용만 낭비하고 매출이 늘지 않았는지, 이런 사후 관리 같은 건 하셨는지?
타 지역에서는 이렇게 지원 상한제, 총량제 같은 거나 휴식년 그리고 페널티, 혹시 이런 사업을 하고 났을 때 그 기업에서 그 목적을 달성했는지.
홈쇼핑을 했는데 그냥 홈쇼핑 비용만 낭비하고 매출이 늘지 않았는지, 이런 사후 관리 같은 건 하셨는지?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저도 결재할 때 홈쇼핑 같은 거 했을 때 성과가 뭔지, 그런 거를 꼼꼼히 첨부서류를 찾아보고는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 페널티라든가 또는 그 중복을, 1년을 쉰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경쟁이 많다면, 정말로 신청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그중에서 몇 개를……
저도 결재할 때 홈쇼핑 같은 거 했을 때 성과가 뭔지, 그런 거를 꼼꼼히 첨부서류를 찾아보고는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 페널티라든가 또는 그 중복을, 1년을 쉰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경쟁이 많다면, 정말로 신청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그중에서 몇 개를……
○이지은 위원
신청이 많으려면 홍보를 많이 하고, 우편물을 보내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중복이 됐다는 거는 아시는 분들만 한다는 증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신청이 많으려면 홍보를 많이 하고, 우편물을 보내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중복이 됐다는 거는 아시는 분들만 한다는 증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그건 저희는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부족한 건 사실이겠죠
예, 그건 저희는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부족한 건 사실이겠죠
○이지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엄격한 중복수혜 제한 가이드라인 방안을 마련하셔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 정하기 어려울까요?
그래서 본 위원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엄격한 중복수혜 제한 가이드라인 방안을 마련하셔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 정하기 어려울까요?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아니요.
초안 정도는 충분히 작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초안 정도는 충분히 작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재원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오재원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공주시 산업ㆍ농공단지 관련으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순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쉽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제출 자료에 보면 기업별로 당초 계획 고용인원, 현재 실제 고용인원, 계획 대비 고용률, 실제 공주시민 고용인원 및 고용률 등 작성을 요청드렸습니다, 제가.
이 자료가 본 위원의 행감 자료 요청 전에도 혹시 부서에서 총괄현황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자료인가요?
실장님 안녕하세요? 오재원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공주시 산업ㆍ농공단지 관련으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순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쉽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제출 자료에 보면 기업별로 당초 계획 고용인원, 현재 실제 고용인원, 계획 대비 고용률, 실제 공주시민 고용인원 및 고용률 등 작성을 요청드렸습니다, 제가.
이 자료가 본 위원의 행감 자료 요청 전에도 혹시 부서에서 총괄현황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자료인가요?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아닙니다.
아닙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맞습니다.
맞습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예.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예.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고용 계획을 포함합니다.
예, 고용 계획을 포함합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그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 보조금을 만약에 받는 기업이라면 보조금을 나중에 정산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하는 게 하나가 있을 테고요.
그리고 뭐 다른 거야 이렇게 투자함으로써 얼마나 지역경제에 고용을 창출할 수 있나, 그거를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 보조금을 만약에 받는 기업이라면 보조금을 나중에 정산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하는 게 하나가 있을 테고요.
그리고 뭐 다른 거야 이렇게 투자함으로써 얼마나 지역경제에 고용을 창출할 수 있나, 그거를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재원 위원
맞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사업을 할 것인지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거예요.
그러면 이 기초자료를 통해 입주를 한 기업이라면 총괄부서에서, 기업유치실에서 당초 사업계획과 실 운영에 대한 현황까지 파악해야 기업유치에 따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사업을 할 것인지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거예요.
그러면 이 기초자료를 통해 입주를 한 기업이라면 총괄부서에서, 기업유치실에서 당초 사업계획과 실 운영에 대한 현황까지 파악해야 기업유치에 따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그 점은 뭐……
예, 그 점은 뭐……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예.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그런데 이거는 제가 확실하진 않지만 공주시 전체에서 또는 그게 담당과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전체 산업 조사나 기업 제조업체 조사, 그래서 종업원 수를 파악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거 이외에는 투자유치실에서 따로 원래 당초에 계획했던 고용 계획하고 현재 매년 고용이 얼마인지 그걸 따로는 제가 적어도 알고 있기로는 파악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확실하진 않지만 공주시 전체에서 또는 그게 담당과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전체 산업 조사나 기업 제조업체 조사, 그래서 종업원 수를 파악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거 이외에는 투자유치실에서 따로 원래 당초에 계획했던 고용 계획하고 현재 매년 고용이 얼마인지 그걸 따로는 제가 적어도 알고 있기로는 파악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재원 위원
기업을 유치했으면 사원 고용을 포함한 예상 유치 효과와 실제 운영현황이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는 것이 저는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기업을 유치했으면 사원 고용을 포함한 예상 유치 효과와 실제 운영현황이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는 것이 저는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재원 위원
왜 제가 이거를 중요하게 보냐면요, 공주시 스스로가 이미 계획 고용인원을 기업유치 성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보 자료에.
공주시가 기업유치 성과를 대외적으로 설명할 때 혹시 어떤 것들을 강조하고 계신지 아세요?
주로 유치 기업 수, 투자금 그리고 고용 창출이라는 지표로 기업유치 성과를 계속 제시해 왔습니다.
제가 업무 계획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동의하시죠?
왜 제가 이거를 중요하게 보냐면요, 공주시 스스로가 이미 계획 고용인원을 기업유치 성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보 자료에.
공주시가 기업유치 성과를 대외적으로 설명할 때 혹시 어떤 것들을 강조하고 계신지 아세요?
주로 유치 기업 수, 투자금 그리고 고용 창출이라는 지표로 기업유치 성과를 계속 제시해 왔습니다.
제가 업무 계획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동의하시죠?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예.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이거는 약간 변명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게 고용 창출 계획을 처음에 제출할 때는 몇 년도까지 몇 명을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그 투자 1차 연도의 또는 투자 2차 연도의 실제 고용인원을 측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어려움은 하나 있다는 점은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변명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게 고용 창출 계획을 처음에 제출할 때는 몇 년도까지 몇 명을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그 투자 1차 연도의 또는 투자 2차 연도의 실제 고용인원을 측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어려움은 하나 있다는 점은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맞습니다.
그건 동감합니다.
맞습니다.
그건 동감합니다.
○오재원 위원
예상 또는 계획 수치를 성과로 제시하셨으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기업유치에 대한 고용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것이 성과에 대한 평가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실장님.
예상 또는 계획 수치를 성과로 제시하셨으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기업유치에 대한 고용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것이 성과에 대한 평가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실장님.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예.
○오재원 위원
고용 창출 몇 명이라는 성과는 제시됐지만 실제 몇 명이 고용됐는지 관리하지 않는다면 그 성과는 도대체 언제 검증한다는 말씀이신지 묻고 싶고요.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드린 자료에서 기업별 당초 계획 실고용, 공주시민 고용현황 등 자료는 1차 제출에서 관련 취합 자료가 없어서 새롭게 취합하여 수주 후에 추가로 제출하셨어요.
맞죠?
고용 창출 몇 명이라는 성과는 제시됐지만 실제 몇 명이 고용됐는지 관리하지 않는다면 그 성과는 도대체 언제 검증한다는 말씀이신지 묻고 싶고요.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드린 자료에서 기업별 당초 계획 실고용, 공주시민 고용현황 등 자료는 1차 제출에서 관련 취합 자료가 없어서 새롭게 취합하여 수주 후에 추가로 제출하셨어요.
맞죠?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예.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혹시……
혹시……
○오재원 위원
1차 자료에서는 산단 입주기업과 산단 외 개별 입주기업까지 합쳐가지고 고용인원 포함돼 있었고요.
2차 자료에서는 산단 내의 입주기업만 대상으로 다시 취합하면서 숫자가 달라진 것이라고 부서에서 답변이 왔더라고요.
이해하십니까, 실장님?
1차 자료에서는 산단 입주기업과 산단 외 개별 입주기업까지 합쳐가지고 고용인원 포함돼 있었고요.
2차 자료에서는 산단 내의 입주기업만 대상으로 다시 취합하면서 숫자가 달라진 것이라고 부서에서 답변이 왔더라고요.
이해하십니까, 실장님?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예.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그렇죠.
그렇죠.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매년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체에 대한 고용인원을 파악하는 공주시 전체의 데이터는 있을 건데, 그러니까 투자유치실에서 실제로 매년마다 그렇게 자료를 취합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매년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체에 대한 고용인원을 파악하는 공주시 전체의 데이터는 있을 건데, 그러니까 투자유치실에서 실제로 매년마다 그렇게 자료를 취합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재원 위원
근무하는지 확인 안 되고, 약간 불투명하다는 내용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 산단 내의 기업은 관리체계라도 있는데 개별 기업은 유치 당시 계획만 있고.
이후 투자 및 고용현황조차 정기적으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성과로 제시했던 기업유치 성과는 무엇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건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산단 내와 개별 기업의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무하는지 확인 안 되고, 약간 불투명하다는 내용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 산단 내의 기업은 관리체계라도 있는데 개별 기업은 유치 당시 계획만 있고.
이후 투자 및 고용현황조차 정기적으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성과로 제시했던 기업유치 성과는 무엇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건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산단 내와 개별 기업의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예.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예.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협업체계라고 하면 기업과 저희 실의 협업체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공주시청 내의 각 과나 실 간의……
협업체계라고 하면 기업과 저희 실의 협업체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공주시청 내의 각 과나 실 간의……
○오재원 위원
그렇죠.
산단에 기업유치를 했으면 그 기업에 우리 공주시민들이 일자리를 구했나 하고 알아보는 뭐 다른 과가 있는지 아니면 투자유치실에서 따로 그걸 알아보는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죠.
산단에 기업유치를 했으면 그 기업에 우리 공주시민들이 일자리를 구했나 하고 알아보는 뭐 다른 과가 있는지 아니면 투자유치실에서 따로 그걸 알아보는지.
그런 게 있습니까?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제가 그 기업들을 방문하거나 또는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는 데를 방문했을 때 여기에 공주시민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또는 종업원들에서 아니면 공주시가 아니고 다른 인근에서 출퇴근하는 분이 몇 분인지 그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글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투자유치실장 입장에서 그런 거를 공식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조금 부담이나 압력으로 느낄 수도 있겠다는 정도의 생각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기업들을 방문하거나 또는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는 데를 방문했을 때 여기에 공주시민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또는 종업원들에서 아니면 공주시가 아니고 다른 인근에서 출퇴근하는 분이 몇 분인지 그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글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투자유치실장 입장에서 그런 거를 공식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조금 부담이나 압력으로 느낄 수도 있겠다는 정도의 생각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데, 공주시에서 몇 명을 채용하겠다는 그런 계획까지는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데, 공주시에서 몇 명을 채용하겠다는 그런 계획까지는 적지 않거든요.
○오재원 위원
아, 거기까지는 없습니까?
그러면 그 정보를 공주시민들이 취업을 하든 아니면…… 그런데 공주에 어느 정도 기업이 오면 공주시민들이 취업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 일부분이라도.
어쨌든 그 일자리 부서를 전달하는 체계가 지금 공주시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거기까지는 없습니까?
그러면 그 정보를 공주시민들이 취업을 하든 아니면…… 그런데 공주에 어느 정도 기업이 오면 공주시민들이 취업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 일부분이라도.
어쨌든 그 일자리 부서를 전달하는 체계가 지금 공주시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이게 사실 아시겠지만 일자리과라는 데가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제 의견이지만 저희 투자유치실 차원에서 기업들한테 어떻게 인력을 지속 가능하게 제공할까라는 그 목표 때문에 여러 해외 대학과의 MOU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총괄적으로 일자리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대응할 그 총괄체계는 없는 것 같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게 사실 아시겠지만 일자리과라는 데가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제 의견이지만 저희 투자유치실 차원에서 기업들한테 어떻게 인력을 지속 가능하게 제공할까라는 그 목표 때문에 여러 해외 대학과의 MOU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총괄적으로 일자리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대응할 그 총괄체계는 없는 것 같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오재원 위원
노력은 하는데 지금 결과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하고요.
지금 기업에서 공주시민을 강제로 채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기업이 공주에 들어왔을 때 공주시민이 그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투자유치실에서는 어떤 일을 했느냐,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노력은 하는데 지금 결과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하고요.
지금 기업에서 공주시민을 강제로 채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기업이 공주에 들어왔을 때 공주시민이 그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투자유치실에서는 어떤 일을 했느냐,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교육기관과 공동으로 해서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취업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한 다음에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공주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 취업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면 공주시는 또 거기에 대해서 거주비나 이렇게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교육기관과 공동으로 해서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취업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한 다음에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공주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 취업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면 공주시는 또 거기에 대해서 거주비나 이렇게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고.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예.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예.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재원 위원
마무리 발언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는 기업을 데려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계획한 투자와 고용이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지는지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기업유치를 성과로 발표하셨으면 성과에 대한 검증까지 책임지고 결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유치의 성과가 실제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지고, 그 효과가 공주시민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공주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 발언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는 기업을 데려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계획한 투자와 고용이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지는지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기업유치를 성과로 발표하셨으면 성과에 대한 검증까지 책임지고 결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유치의 성과가 실제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지고, 그 효과가 공주시민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공주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실장님, 304쪽 기업유치 협약 및 투자보조금 지원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찾으셔도 돼요.
그냥 답변하실 수 있는 거 저도 그냥 질문드릴 거니까.
실장님, 304쪽 기업유치 협약 및 투자보조금 지원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찾으셔도 돼요.
그냥 답변하실 수 있는 거 저도 그냥 질문드릴 거니까.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예.
○박미옥 위원
존경하는 오재원 위원님이 얼마나 우리 지역에 기업이 왔는데 얼마나 공주시민이 취업을 했느냐.
그런데 그걸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공주시의 정주인구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이 무엇이었냐 하면 기업이 얼마나 오느냐보다 기업이 얼마나 오고, 그 기업에 얼마나 많은 고용인원이 온 것은 체크를 하지만 얼마나 우리 공주시민으로 남아 있는지는 체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았어요.
사실은 우리 공주시는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인구가 1000명씩 줍니다.
1300명 돌아가시고 300명 태어나요.
자연 인구감소가 1000명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산단, 공단들에 취업하고 있는 인원이 6700여 명 정도가 된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우리 기업을 유치를 하고 그리고 공공기관을 이전했을 때, 공공기관도 우리가 5개 정도 왔는데 한 300여 명 이상 왔더라고요.
그럼 한 7000명 왔죠.
그러면 그중에 우리 자연 인구감소 말고 그분들이 공주시민이 단 500명이라도 있었다면 500명밖에 안 줄었겠죠. 맞죠?
존경하는 오재원 위원님이 얼마나 우리 지역에 기업이 왔는데 얼마나 공주시민이 취업을 했느냐.
그런데 그걸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공주시의 정주인구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이 무엇이었냐 하면 기업이 얼마나 오느냐보다 기업이 얼마나 오고, 그 기업에 얼마나 많은 고용인원이 온 것은 체크를 하지만 얼마나 우리 공주시민으로 남아 있는지는 체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았어요.
사실은 우리 공주시는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인구가 1000명씩 줍니다.
1300명 돌아가시고 300명 태어나요.
자연 인구감소가 1000명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산단, 공단들에 취업하고 있는 인원이 6700여 명 정도가 된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우리 기업을 유치를 하고 그리고 공공기관을 이전했을 때, 공공기관도 우리가 5개 정도 왔는데 한 300여 명 이상 왔더라고요.
그럼 한 7000명 왔죠.
그러면 그중에 우리 자연 인구감소 말고 그분들이 공주시민이 단 500명이라도 있었다면 500명밖에 안 줄었겠죠. 맞죠?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예.
○박미옥 위원
간단한 산술입니다.
그러니까 단 1명도 공주시민이 늘어나지 않았다, 이렇게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날 제가 시정질의에서 이렇게까지 말은 못 했지만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오재원 위원님이 “기업을 유치를 했는데 우리 공주시민 몇 명이냐?” 없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실장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오는 거는 몇 명이 왔는지, 몇 명이 온다…… 사실은 제가 오늘 여기에 질문한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MOU, MOA 협약 이런 것들에 우리가 정작 챙겨야 될 것들을 못 챙긴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공주에 손실이 엄청 컸죠.
그 얘기를 드렸고, 우리 기업 유치에서도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작년도 것만 3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용계획에 대해서 봤는데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주시민이 늘지 않아요.
그거를 우리가 강제할 수 없다고 시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뭐 여기다 주소 안 갖다놓는데 어떻게 기업인들, 공공기관 직원들 갖다 놓으라고 하겠냐.
제가 요지는 그거였어요, 좀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를 투자하고 기반시설을 해주고 기숙사를 지어주고 할 때에는 그분들이 정주하기를 원하고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할 수 없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실장님은 그래도 관리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강제할 수 없는 건 맞아요.
제가 여기에서 물어본 것은 뭐냐면, 협약 당시의 고용 계획하고 상시 고용 인원을 좀 물어봤습니다.
같은 맥락이어서 지금 연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인디켐이라는 회사가 ’25년에 고용계획을 27명 했는데 6월에 오픈을 했어요.
11명이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상이하다.
우리가 계획은 창대하나 현실은 반을 따라가기 어렵다.
그 내용이 아마 좀 전에 우리 오재원 위원님이 검토한 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 얘기를 좀 질문을 하려고 했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업마다 기업의 특성에 맞게 기술자를 데려오고 또 외부에서 오고 하다 보니 이분들을 정주하라고 하는 데, 또 새로운 인력을 창출하는 우리 공주시민을 쓰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하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실에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
아까 뭐 “어딘가에서 관리하고 있겠지”.
그 관리하는 데서 제가 받은 자료가 6700명인데 우리 공주시는 자연 감소만 1000명입니다. 전혀 늘거나 줄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제로다. 심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오전에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게 협약 부분하고 신속집행이에요.
우리 투자유치실에서 신속집행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간단한 산술입니다.
그러니까 단 1명도 공주시민이 늘어나지 않았다, 이렇게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날 제가 시정질의에서 이렇게까지 말은 못 했지만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오재원 위원님이 “기업을 유치를 했는데 우리 공주시민 몇 명이냐?” 없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실장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오는 거는 몇 명이 왔는지, 몇 명이 온다…… 사실은 제가 오늘 여기에 질문한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MOU, MOA 협약 이런 것들에 우리가 정작 챙겨야 될 것들을 못 챙긴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공주에 손실이 엄청 컸죠.
그 얘기를 드렸고, 우리 기업 유치에서도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작년도 것만 3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용계획에 대해서 봤는데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주시민이 늘지 않아요.
그거를 우리가 강제할 수 없다고 시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뭐 여기다 주소 안 갖다놓는데 어떻게 기업인들, 공공기관 직원들 갖다 놓으라고 하겠냐.
제가 요지는 그거였어요, 좀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를 투자하고 기반시설을 해주고 기숙사를 지어주고 할 때에는 그분들이 정주하기를 원하고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할 수 없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실장님은 그래도 관리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강제할 수 없는 건 맞아요.
제가 여기에서 물어본 것은 뭐냐면, 협약 당시의 고용 계획하고 상시 고용 인원을 좀 물어봤습니다.
같은 맥락이어서 지금 연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인디켐이라는 회사가 ’25년에 고용계획을 27명 했는데 6월에 오픈을 했어요.
11명이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상이하다.
우리가 계획은 창대하나 현실은 반을 따라가기 어렵다.
그 내용이 아마 좀 전에 우리 오재원 위원님이 검토한 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 얘기를 좀 질문을 하려고 했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업마다 기업의 특성에 맞게 기술자를 데려오고 또 외부에서 오고 하다 보니 이분들을 정주하라고 하는 데, 또 새로운 인력을 창출하는 우리 공주시민을 쓰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하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실에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
아까 뭐 “어딘가에서 관리하고 있겠지”.
그 관리하는 데서 제가 받은 자료가 6700명인데 우리 공주시는 자연 감소만 1000명입니다. 전혀 늘거나 줄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제로다. 심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오전에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게 협약 부분하고 신속집행이에요.
우리 투자유치실에서 신속집행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제가 볼 때 그 답변은 주로 산업단지팀의 의견을 반영해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 실에 팀이 세 팀이 있는데 투자유치팀, 기업지원팀, 산업단지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사나 그런 가장 많이 비용을, 예산을 지출하는 데가 산업단지팀이어서……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새로운 거를 조성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실무자들이나 담당 팀장 입장에서 또 저도 그렇지만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선납금을 지급하거나 이런 게 사실은…… 그러니까 공사에 이게 진척사항에 맞춰서……
제가 볼 때 그 답변은 주로 산업단지팀의 의견을 반영해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 실에 팀이 세 팀이 있는데 투자유치팀, 기업지원팀, 산업단지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사나 그런 가장 많이 비용을, 예산을 지출하는 데가 산업단지팀이어서……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새로운 거를 조성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실무자들이나 담당 팀장 입장에서 또 저도 그렇지만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선납금을 지급하거나 이런 게 사실은…… 그러니까 공사에 이게 진척사항에 맞춰서……
○박미옥 위원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선납금을 주죠? 얼마만큼 진행했다.
그런 사례로 검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급자재 지급 후 업체가 파산이 됐죠? 여기 올라온 내용에 보니까.
파산으로 인해서 행정력 낭비 손실이 있었어요.
이 처리는 어떻게 됐나요?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선납금을 주죠? 얼마만큼 진행했다.
그런 사례로 검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급자재 지급 후 업체가 파산이 됐죠? 여기 올라온 내용에 보니까.
파산으로 인해서 행정력 낭비 손실이 있었어요.
이 처리는 어떻게 됐나요?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산업단지팀장 심효섭
(공무원석에서)예, 처리는 법적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손실 지급금 받아서 행정에서는 해가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처리는 법적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손실 지급금 받아서 행정에서는 해가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제가 1년 반 넘게 있는 동안에 1건 정도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 반 넘게 있는 동안에 1건 정도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팀장을 향해)1억 미만 아니었나요?
(팀장을 향해)1억 미만 아니었나요?
○산업단지팀장 심효섭
(공무원석에서)약 1억 원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약 1억 원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1억 원 정도.
우리가 이게 선납금, 선지급금에 대한 많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뭐 몇백억씩 되더라고요, 1년에 보니까.
이 신속집행으로 인해서 선지급금을 주는 부분들이.
그런데 이러한 위험성을 늘 안고 있는 거죠.
우리 실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조치를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까?
1억 원 정도.
우리가 이게 선납금, 선지급금에 대한 많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뭐 몇백억씩 되더라고요, 1년에 보니까.
이 신속집행으로 인해서 선지급금을 주는 부분들이.
그런데 이러한 위험성을 늘 안고 있는 거죠.
우리 실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조치를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까?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아까도 오전에 질의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원래는 정말 한 15년이 지난 과거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생긴 제도인데 그렇게 이거를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는 저희나 또는 업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로 뭐 그렇게 이거를 막 고마워하거나 또는 이것 때문에 큰 효과를 본다고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또는 제가 맡고 있는 투자유치실 차원에서 이거를 어떻게 개선책을 찾기는 좀 어려운 게……
아까도 오전에 질의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원래는 정말 한 15년이 지난 과거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생긴 제도인데 그렇게 이거를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는 저희나 또는 업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로 뭐 그렇게 이거를 막 고마워하거나 또는 이것 때문에 큰 효과를 본다고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또는 제가 맡고 있는 투자유치실 차원에서 이거를 어떻게 개선책을 찾기는 좀 어려운 게……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그 점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점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예.
○박미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실은 저희 공주는 기업이 좀 많지 않은 도시이기도 하고 또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관리하고 그리고 기업에 함께 일하고자 오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정주하고 소비하고 또 오래도록 여기에 함께 정주인구로 남아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우선 잘 되어야 그런 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 기업 유치도 어렵지만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까지도, 인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가능하면……
어려운 얘기예요.
업체가 지금 사실 돈 벌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여기 남아달라, 뭐 해달라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어려운 부탁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도 함께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실은 저희 공주는 기업이 좀 많지 않은 도시이기도 하고 또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관리하고 그리고 기업에 함께 일하고자 오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정주하고 소비하고 또 오래도록 여기에 함께 정주인구로 남아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우선 잘 되어야 그런 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 기업 유치도 어렵지만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까지도, 인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가능하면……
어려운 얘기예요.
업체가 지금 사실 돈 벌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여기 남아달라, 뭐 해달라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어려운 부탁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도 함께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제가 짧게 답변드리자면 인디켐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투자계획이 2027년이나 2028년까지라고 되어 있어서 그때까지는 충족할 거라고 알고 있고.
저도 그래서 인구소멸에 대한 거는 저희 실도,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아주 큰 목표를 가지고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짧게 답변드리자면 인디켐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투자계획이 2027년이나 2028년까지라고 되어 있어서 그때까지는 충족할 거라고 알고 있고.
저도 그래서 인구소멸에 대한 거는 저희 실도,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아주 큰 목표를 가지고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박미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통으로 해서 공모사업 관련돼서 전 실과에 드렸는데 이게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실장님.
그래서 그냥 제가 우리 투자유치실 관련해서는 공모사업을 좀 보니까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아는 대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023년도 최초 발표 당시 사업비가 235억 원이었죠?
박미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통으로 해서 공모사업 관련돼서 전 실과에 드렸는데 이게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실장님.
그래서 그냥 제가 우리 투자유치실 관련해서는 공모사업을 좀 보니까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아는 대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023년도 최초 발표 당시 사업비가 235억 원이었죠?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예.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지금 추정하고 있는 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추정하고 있는 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그러니까 이게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45억 원 규모의 공주형 일자리 플랫폼 구축사업이 지식산업센터로 통합 재편됐다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최초 발표 당시에 9300㎡였던 연면적이 이후 계획에서 7500㎡로 오히려 1800㎡가 줄었어요.
그러면 이 통합한 사업비는 45억 원인데 전체 증가액은 110억입니다.
45억 원 전액 포함됐다고 가정해도 65억 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간단한 산식으로만 해도.
그럼 나머지 증가액은 무엇 때문이고 또 이게 기존 기능 통합하면서 연면적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45억 원 규모의 공주형 일자리 플랫폼 구축사업이 지식산업센터로 통합 재편됐다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최초 발표 당시에 9300㎡였던 연면적이 이후 계획에서 7500㎡로 오히려 1800㎡가 줄었어요.
그러면 이 통합한 사업비는 45억 원인데 전체 증가액은 110억입니다.
45억 원 전액 포함됐다고 가정해도 65억 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간단한 산식으로만 해도.
그럼 나머지 증가액은 무엇 때문이고 또 이게 기존 기능 통합하면서 연면적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죠?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게 최초에 2023년에 계획을 세울 때보다 지금 단위당 건축비가 거의 70% 이상 상승해서 그런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45억을 줄인 거는 저희가 최소 자립 운영 실수요라고 해서 우리가 그 안에 어떤 오피스 같은 거를 몇 개를 만들 건가 그거를 약간 맞추어서, 좀 낮추어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게 최초에 2023년에 계획을 세울 때보다 지금 단위당 건축비가 거의 70% 이상 상승해서 그런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45억을 줄인 거는 저희가 최소 자립 운영 실수요라고 해서 우리가 그 안에 어떤 오피스 같은 거를 몇 개를 만들 건가 그거를 약간 맞추어서, 좀 낮추어서……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그리고 거기에는 국비 지원액은 160억으로 한도가 설정되어 있가지고 그 한도 금액을 맞추기 위한 고육지책 아니었나 정도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국비 지원액은 160억으로 한도가 설정되어 있가지고 그 한도 금액을 맞추기 위한 고육지책 아니었나 정도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이게 지금 시비가 185억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비만. 국비는 160억 원이고.
집행률은 아직 뭐 ’28년 준공이니까 5%에 불과한 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최초 계획하고 지금 증액된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시설이 축소되거나 제외됐고 그다음에 통합된 일자리 플랫폼 기능이 어느 공간에 반영됐습니까?
이게 지금 시비가 185억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비만. 국비는 160억 원이고.
집행률은 아직 뭐 ’28년 준공이니까 5%에 불과한 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최초 계획하고 지금 증액된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시설이 축소되거나 제외됐고 그다음에 통합된 일자리 플랫폼 기능이 어느 공간에 반영됐습니까?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혹시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산업단지팀장 심효섭
(공무원석에서)예, 투자유치실 산업단지팀장 심효섭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당초 면적 대비 줄어든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 규모가 9300㎡였는데 다시 사업비 증가된 ㎡당 건축비를 산정했을 때 예상 사업비가 한 42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를 연면적 7500㎡로 축소하고 총사업비를 350억 규모로 변경을 한 사항이고요.
그 변경사항 내용은 자립 운영이 가능한 최소 임대실을 32실, 한 3500㎡ 정도로 저희가 산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립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서 그렇게 운영을 하였고요.
아까 말씀하신 창업 플랫폼 관련된 사항은 당초 목적은 창업 플랫폼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창업하고 지식산업센터의 목적이 비슷하다 보니 창업 플랫폼과 같은 창업을 이 구역 32실에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리고 소규모 기업을 육성하는 취지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투자유치실 산업단지팀장 심효섭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당초 면적 대비 줄어든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 규모가 9300㎡였는데 다시 사업비 증가된 ㎡당 건축비를 산정했을 때 예상 사업비가 한 42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를 연면적 7500㎡로 축소하고 총사업비를 350억 규모로 변경을 한 사항이고요.
그 변경사항 내용은 자립 운영이 가능한 최소 임대실을 32실, 한 3500㎡ 정도로 저희가 산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립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서 그렇게 운영을 하였고요.
아까 말씀하신 창업 플랫폼 관련된 사항은 당초 목적은 창업 플랫폼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창업하고 지식산업센터의 목적이 비슷하다 보니 창업 플랫폼과 같은 창업을 이 구역 32실에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리고 소규모 기업을 육성하는 취지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산업단지팀장 심효섭
(공무원석에서)비용 절감 효과라는 건 정확하게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무원석에서)비용 절감 효과라는 건 정확하게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업단지팀장 심효섭
(공무원석에서)예, 운영비 포함해서 위탁운영비 기타 그리고 임차료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기타 경비까지 다 산정을 해봤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운영비 포함해서 위탁운영비 기타 그리고 임차료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기타 경비까지 다 산정을 해봤습니다.
○산업단지팀장 심효섭
(공무원석에서)아까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실제 사업비는 9300㎡로 했을 시에 420억 정도 들어가고 7500㎡로 했을 시에 지금 사업비는 35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아까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실제 사업비는 9300㎡로 했을 시에 420억 정도 들어가고 7500㎡로 했을 시에 지금 사업비는 35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에는 사업 계획의 적정성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과장님, 이거 기존 사업 통합하고 건축 규모까지 변경했으면 당초 계획의 타당성과 변경 이후 경제성 다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에는 사업 계획의 적정성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과장님, 이거 기존 사업 통합하고 건축 규모까지 변경했으면 당초 계획의 타당성과 변경 이후 경제성 다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예.
○위원장 이용성
기존 사업 통합하고 건축 규모까지 변경을 했으니까요.
당초 계획의 타당성 그리고 변경 이후의 경제성 다시 검토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사업 통합하고 연면적 변경 이후에 총사업비 345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의 경제성이나 재정 부담은 다시 재검토했었습니까?
기존 사업 통합하고 건축 규모까지 변경을 했으니까요.
당초 계획의 타당성 그리고 변경 이후의 경제성 다시 검토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사업 통합하고 연면적 변경 이후에 총사업비 345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의 경제성이나 재정 부담은 다시 재검토했었습니까?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지만 아마도 내년부터는 여기를 어떻게 채워 나갈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액션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용역 같은 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지만 아마도 내년부터는 여기를 어떻게 채워 나갈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액션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용역 같은 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제가 최초 공모 신청 당시 검토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같은 맥락으로 계속 질문드리는 거예요.
통합 규모 변경 이후의 사업비를 기준으로 재검토했는지를 묻고 있는 거고.
아직 변경된 계획에 대한 검토 결과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최초 공모 신청 당시 검토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같은 맥락으로 계속 질문드리는 거예요.
통합 규모 변경 이후의 사업비를 기준으로 재검토했는지를 묻고 있는 거고.
아직 변경된 계획에 대한 검토 결과는 없는 것 같아요.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그렇죠? 그러면 이거 입주 수요하고 향후 운영 부담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지식산업센터 총사업비가 345억 원이고 이 가운데 시비가 185억 원으로 절반 이상이에요.
당초에 약 50개 기업 입주할 수 있는 공간 조성한다고 발표하셨는데, 사업 통합하고 건축 규모 변경 이후에도 그 계획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현재 계획된 입주기업 규모하고 최초 계획하고 동일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 입주 수요하고 향후 운영 부담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지식산업센터 총사업비가 345억 원이고 이 가운데 시비가 185억 원으로 절반 이상이에요.
당초에 약 50개 기업 입주할 수 있는 공간 조성한다고 발표하셨는데, 사업 통합하고 건축 규모 변경 이후에도 그 계획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현재 계획된 입주기업 규모하고 최초 계획하고 동일합니까?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이게……
이게……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아직까지 계획 자체를 변경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의 수요에 맞춰가지고 조금 조정은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획 자체를 변경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의 수요에 맞춰가지고 조금 조정은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그런 차원에서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 1곳도 들어오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 1곳도 들어오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어찌 됐건 이게 시비 185억 원 투입되는 사업이니까, 이게 물론 뭐 ’28년 준공이고 아직 집행률도 5%밖에 불과하다지만 준공 이후에 운영 적자라든지 추가 재정 부담 사전에 분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운영 수지 분석은 언제까지 완료하실 계획이세요?
어찌 됐건 이게 시비 185억 원 투입되는 사업이니까, 이게 물론 뭐 ’28년 준공이고 아직 집행률도 5%밖에 불과하다지만 준공 이후에 운영 적자라든지 추가 재정 부담 사전에 분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운영 수지 분석은 언제까지 완료하실 계획이세요?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성
예, 아무튼 최초 발표보다 110억 원 증가했으니까 통합 사업 예산 반영 내역하고 추가 재정 부담 면밀하게 점검 부탁드리고요.
이거 준공 이후에 실제 기업들이 입주하고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요 그리고 운영계획도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 계획 완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투입된 예산에 걸맞은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최초 발표보다 110억 원 증가했으니까 통합 사업 예산 반영 내역하고 추가 재정 부담 면밀하게 점검 부탁드리고요.
이거 준공 이후에 실제 기업들이 입주하고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요 그리고 운영계획도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 계획 완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투입된 예산에 걸맞은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예, 이상입니다.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실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실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명환 위원입니다.
제 앞에 권경운 위원님이 계셔가지고 저는 앞에 계신 줄 알았어요. 안 계시네요.
저는 흥미진진 소식지 공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흥미진진 소식지 발행하는 데.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명환 위원입니다.
제 앞에 권경운 위원님이 계셔가지고 저는 앞에 계신 줄 알았어요. 안 계시네요.
저는 흥미진진 소식지 공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흥미진진 소식지 발행하는 데.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지금 저희가 2억 8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억 8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예.
예.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발행 부수는요, 저희들 세대 수가 한 5만 3000세대 정도 되고요.
거기에 아파트 세대하고 우편으로 읍면동에 배부되는 세대 수를 더하고 카페나 식당 뭐 이런 데서 신청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10부, 20부 배송해 드리고 관외로 또 배부해 드리는 게 있고……
발행 부수는요, 저희들 세대 수가 한 5만 3000세대 정도 되고요.
거기에 아파트 세대하고 우편으로 읍면동에 배부되는 세대 수를 더하고 카페나 식당 뭐 이런 데서 신청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10부, 20부 배송해 드리고 관외로 또 배부해 드리는 게 있고……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예, 그러다 보니까 4만 1000부가 좀 책정이 된……
예, 그러다 보니까 4만 1000부가 좀 책정이 된……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예.
예.
○김명환 위원
저는 다른 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산출을 했는지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저희 준 거에, 이 자료에……
제 자료예요. 페이지 수가 없어요.
페이지 수가 없는데, 여기 시민 대상 배포 부수. 여섯 번째 장이거든요.
배포 부수가 3만 4937부수고요, 총부수가.
우편 발송이 1만 9162.
보셔요? 찾으셨어요?
저는 다른 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산출을 했는지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저희 준 거에, 이 자료에……
제 자료예요. 페이지 수가 없어요.
페이지 수가 없는데, 여기 시민 대상 배포 부수. 여섯 번째 장이거든요.
배포 부수가 3만 4937부수고요, 총부수가.
우편 발송이 1만 9162.
보셔요? 찾으셨어요?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예.
예.
○김명환 위원
아파트 직접 배송이 1만 3000부예요.
카페 및 식당 여기에 직접 배송하는 게 2775부.
이것도 좀 차이가 있는 게, 그 밑에 박스로 있는 거에는 직접 배부 수가 1만 2686부인데 그거에는 1만 3000부라고 해놨어요.
아파트 직접 배송이 1만 3000부예요.
카페 및 식당 여기에 직접 배송하는 게 2775부.
이것도 좀 차이가 있는 게, 그 밑에 박스로 있는 거에는 직접 배부 수가 1만 2686부인데 그거에는 1만 3000부라고 해놨어요.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편하게 좀 끊은 측면이 있습니다.
편하게 좀 끊은 측면이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반올림으로 이렇게……
반올림으로 이렇게……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김명환 위원
예, 읍면동 배부 현황을 보면 신관동에 인구가 내내 거기에 있어요.
1만 9672명입니다, 신관동이.
그 밑에 맨 마지막에 있는 월송동이 1만 6305명이에요. 이때 조사할 때.
그런데 배부 수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배부 수 한번 봐 보셔요.
신관동이 8652부로 주민들의 77%가 배부를 하고 월송동은 미처 40%가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시죠? 말씀 들으셔서.
예, 읍면동 배부 현황을 보면 신관동에 인구가 내내 거기에 있어요.
1만 9672명입니다, 신관동이.
그 밑에 맨 마지막에 있는 월송동이 1만 6305명이에요. 이때 조사할 때.
그런데 배부 수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배부 수 한번 봐 보셔요.
신관동이 8652부로 주민들의 77%가 배부를 하고 월송동은 미처 40%가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시죠? 말씀 들으셔서.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예.
예.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예?
예?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이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1만 9000명은 세대 수고 세대별로 나가는 데에서 저희들이 배포한 데서 안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계속 제외를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의 직접 배부 수는 아파트가 주로 되는데 7724세대가 되고 월송동은 2008세대인데 월송동 같은 경우는 신규 아파트는 지금 저희들이 직접 배부를 못하고 있는 게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셔서 배부를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그 배부를 위해서 이통장회의 때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설명을 드리고 배포를 할 수 있게 좀 협조를 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1만 9000명은 세대 수고 세대별로 나가는 데에서 저희들이 배포한 데서 안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계속 제외를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의 직접 배부 수는 아파트가 주로 되는데 7724세대가 되고 월송동은 2008세대인데 월송동 같은 경우는 신규 아파트는 지금 저희들이 직접 배부를 못하고 있는 게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셔서 배부를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그 배부를 위해서 이통장회의 때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설명을 드리고 배포를 할 수 있게 좀 협조를 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 위원
예, 실장님한테 그게 전달이 됐네요.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건 아니죠?
제가 누구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게 전달이 됐네요.
저도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월송동 지역에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접 배부를 하는데 신규 아파트가 월송동에는 많아요.
신관동에는 좀 오래된 아파트가 있어서 신관동에는 1층 현관에 비밀번호가 없는데 월송동에 있는 아파트는 비밀번호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고 들어가지를 못한대요. 안 알려주고.
물어보지도 않았겠죠. 안 열리니까 그냥 왔겠죠.
그러면 그거를 안 열린다고 어디는 거의 80%를 배포를 하는데 월송은 40%만 하면 되냐, 대책을 강구해야지 되지 않냐.
그렇지 않겠어요?
예, 실장님한테 그게 전달이 됐네요.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건 아니죠?
제가 누구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게 전달이 됐네요.
저도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월송동 지역에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접 배부를 하는데 신규 아파트가 월송동에는 많아요.
신관동에는 좀 오래된 아파트가 있어서 신관동에는 1층 현관에 비밀번호가 없는데 월송동에 있는 아파트는 비밀번호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고 들어가지를 못한대요. 안 알려주고.
물어보지도 않았겠죠. 안 열리니까 그냥 왔겠죠.
그러면 그거를 안 열린다고 어디는 거의 80%를 배포를 하는데 월송은 40%만 하면 되냐, 대책을 강구해야지 되지 않냐.
그렇지 않겠어요?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명환 위원
그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관리사무소를 찾아가든 지금 말씀하셨듯이 통장님들한테 배포를 할 수 있게 각 동장님들이 말씀을 해주시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걸 안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관리사무소를 찾아가든 지금 말씀하셨듯이 통장님들한테 배포를 할 수 있게 각 동장님들이 말씀을 해주시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걸 안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예, 적극행정 하겠습니다.
예, 적극행정 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이왕 만든…… 안 만들면 상관없는데 만든 거를……
저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면으로 안 만들고 디지털화시켜서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시골에 면 단위 어른들이 계셔서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뭐 다른 이유야 없지만, 그분들도 보셔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정도만 돼도 특별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 가보면요, 3분의 2는 그냥 꽂혀 있어요.
그럼 나중에 경비하시는 분이 치울 거야, 아마.
아니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치우든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전에는 몰랐는데요, 이쪽에 왔다 갔다 보면 배포된 지 일주일이 지나도 그냥 꽂혀 있는 데가 반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청소하는 분들이 빼서 처리를 하겠죠.
시에서는 회수하지는 않잖아요.
이왕 만든…… 안 만들면 상관없는데 만든 거를……
저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면으로 안 만들고 디지털화시켜서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시골에 면 단위 어른들이 계셔서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뭐 다른 이유야 없지만, 그분들도 보셔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정도만 돼도 특별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 가보면요, 3분의 2는 그냥 꽂혀 있어요.
그럼 나중에 경비하시는 분이 치울 거야, 아마.
아니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치우든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전에는 몰랐는데요, 이쪽에 왔다 갔다 보면 배포된 지 일주일이 지나도 그냥 꽂혀 있는 데가 반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청소하는 분들이 빼서 처리를 하겠죠.
시에서는 회수하지는 않잖아요.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예.
예.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그럴 수는 없고요.
시민들의 알 권리도 저희들이 좀 제공해 드리는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안 보시는 분들,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파악하면서 그분들은 제외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원하시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작을 안 한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는 없고요.
시민들의 알 권리도 저희들이 좀 제공해 드리는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안 보시는 분들,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파악하면서 그분들은 제외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원하시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작을 안 한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재료비는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재료비는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김명환 위원
그래도 크게 차이 나지……
제작을 하고, 안 하고 하면 비용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이왕 제작을 한 거를 1부를 만드나 10부 만드나 별 차이는 없을 거잖아요, 제작비가.
그래도 크게 차이 나지……
제작을 하고, 안 하고 하면 비용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이왕 제작을 한 거를 1부를 만드나 10부 만드나 별 차이는 없을 거잖아요, 제작비가.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단가가 저희들이 한번 내보니까 1부당 한 600원 조금 안 되게 나오거든요.
단가가 저희들이 한번 내보니까 1부당 한 600원 조금 안 되게 나오거든요.
○김명환 위원
아니, 3만 부 만드나 5만 부 만드나 비용 차이는 얼마 안 날 거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장님이 꼭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정보의 격차를 줄이려면.
그러면 어차피 면 단위 어른들, 노인분들을 위해서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시내도 돌려야 된다는 결론이, 젊은 사람들한테도 지면으로 돌려야 된다는 결론이 나는 것 같아서 배부를 조정을 하려고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3만 부 만드나 5만 부 만드나 비용 차이는 얼마 안 날 거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장님이 꼭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정보의 격차를 줄이려면.
그러면 어차피 면 단위 어른들, 노인분들을 위해서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시내도 돌려야 된다는 결론이, 젊은 사람들한테도 지면으로 돌려야 된다는 결론이 나는 것 같아서 배부를 조정을 하려고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일리 있으신데요.
저희들이 참 어려운 게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들이 정보를 디지털로 제공을 하려면 거의 대부분 개인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정보를 취득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동의를 구하기가 또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다 수집해서 다 일괄 디지털로 보내드리고는 싶은데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일리 있으신데요.
저희들이 참 어려운 게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들이 정보를 디지털로 제공을 하려면 거의 대부분 개인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정보를 취득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동의를 구하기가 또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다 수집해서 다 일괄 디지털로 보내드리고는 싶은데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우편요금이요?
우편요금이요?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그러니까 토탈로는 한 730만……
그러니까 토탈로는 한 730만……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평균입니다, 월 평균.
평균입니다, 월 평균.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예.
예.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우편요금은……
우편요금은……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요금이 변동이 좀 있어서요.
최근에 우편요금이 인상돼서 그거를 나누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금이 변동이 좀 있어서요.
최근에 우편요금이 인상돼서 그거를 나누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명환 위원
이제 같은 얘기가 돌아가는 건데요.
우편료가 한 740만 원 정도 나와요, 월에요.
올해 것으로 보면, 9월 평균으로 보면.
저는 이런 게 걱정이 되는 거죠, 사실.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우편료까지 내면서 이걸 배부를 해야 되나.
이제 같은 얘기가 돌아가는 건데요.
우편료가 한 740만 원 정도 나와요, 월에요.
올해 것으로 보면, 9월 평균으로 보면.
저는 이런 게 걱정이 되는 거죠, 사실.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우편료까지 내면서 이걸 배부를 해야 되나.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도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도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방법을 조금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요새 디지털화 시대잖아요.
다각도로 바꿔서 좀 생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최근 5년간 여기 자료를 주신 거 보면 시정지 제작을 한 업소가 5년간 다 대전 업소예요.
방법을 조금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요새 디지털화 시대잖아요.
다각도로 바꿔서 좀 생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최근 5년간 여기 자료를 주신 거 보면 시정지 제작을 한 업소가 5년간 다 대전 업소예요.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예.
예.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예.
예.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저희가 일괄 이 사업을 공모를 하거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저희가 일괄 이 사업을 공모를 하거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그러니까 들어오신 분이……
그러니까 들어오신 분이……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예.
예.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더 들어올 업체들이 없을 겁니다.
더 들어올 업체들이 없을 겁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예, 비용이 나눠지기 때문에.
예, 비용이 나눠지기 때문에.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전국이 다 하고 있는데 저희만 안 할 수는……
전국이 다 하고 있는데 저희만 안 할 수는……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명환 위원
인쇄, 디자인 이게 지금 다 인쇄로 되잖아요.
이게 반드시 우리 시민들한테 이걸로만 전달이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지금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홍보 방식을 꼭 좀 한번 같이 겸용해서 디지털화해서……
지금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고요.
SNS도 있고 다른 방법을 좀 같이 강구해서……
물론 4만 1000부를 다 해도 돼요.
지금처럼 하면서도 도달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만든 취지는, 이 제작을 한 취지는 꼭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한다는 것보다도 만들어놨으면 책자로 안 보내도 되잖아요. 볼 수만 있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고 우편으로 반송이 오는 것도 있고.
반송도 취합을 안 하잖아요, 그냥.
취합을 안 해요.
인쇄, 디자인 이게 지금 다 인쇄로 되잖아요.
이게 반드시 우리 시민들한테 이걸로만 전달이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지금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홍보 방식을 꼭 좀 한번 같이 겸용해서 디지털화해서……
지금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고요.
SNS도 있고 다른 방법을 좀 같이 강구해서……
물론 4만 1000부를 다 해도 돼요.
지금처럼 하면서도 도달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만든 취지는, 이 제작을 한 취지는 꼭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한다는 것보다도 만들어놨으면 책자로 안 보내도 되잖아요. 볼 수만 있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고 우편으로 반송이 오는 것도 있고.
반송도 취합을 안 하잖아요, 그냥.
취합을 안 해요.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예.
예.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예.
예.
○김명환 위원
그것도 하면서 해야 된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볼 수 있게, 그분들이.
그걸 안 본 분들이 볼 수 있게 다른 방법을 택해 달라는 말씀이죠. 많이 흔히 활용하는.
그것도 하면서 해야 된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볼 수 있게, 그분들이.
그걸 안 본 분들이 볼 수 있게 다른 방법을 택해 달라는 말씀이죠. 많이 흔히 활용하는.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대에 맞게 다변화로……
홍보지니까요, 꼭 받아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한 이왕 들어간 거 꼭 볼 수 있게, 월송동도.
아니, 같은 지역인데 80%하고 40%하고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대에 맞게 다변화로……
홍보지니까요, 꼭 받아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한 이왕 들어간 거 꼭 볼 수 있게, 월송동도.
아니, 같은 지역인데 80%하고 40%하고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추가 질의하고 제 본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다음, 다음 순서네요.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알 권리를 말씀하셨는데요, 안 들을 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재선인 제 입장에서는 공허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추가 자료 요청해도 내가 필요한 자료 안 오게 되고 의원님들도 사실은 열정이 조금 떨어져요, 한 달 뒤 정도 되면.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이거에 대한, 지금 김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대책을 제가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회수를 해라. 회신을 받아라.
회신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적극적인 방법으로 회신하는 방법이 있고 소극적인 방법으로 회신하는 방법이 있어요.
맨 뒤에 “나는 앞으로 계속 보겠다”라고 하든지. 이게 소극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나는 안 받겠습니다, 저한테는 보내지 마세요”라고 아예 띠지에 붙이면 돼요.
그 방법으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안 지켜지고 있죠?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필요한 제작비도 제작비고 사람이 돌려도 사실은 비용이 들어가요, 우편료뿐만 아니라.
이거를 절약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시민들한테 전달해야 될 내용들이 무차별하게 살포되면 정보의 질이…… 질이 아니라 정보에 대한 소중함이 떨어져요.
이거는 이 방법을 한번 하게 되면 저는 반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파트에서 20%도 수거 안 하고 나머지 80% 그냥 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 위주로 하든 해서 이 방법은 시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사실은 이건 협의하지 않은 내용인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최원철 시장이 구체적으로 공약한 내용이 있어요.
뭐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 명품도시 만들겠다 말고 가상공간 토지 판매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죠?
추가 질의하고 제 본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다음, 다음 순서네요.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알 권리를 말씀하셨는데요, 안 들을 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재선인 제 입장에서는 공허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추가 자료 요청해도 내가 필요한 자료 안 오게 되고 의원님들도 사실은 열정이 조금 떨어져요, 한 달 뒤 정도 되면.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이거에 대한, 지금 김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대책을 제가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회수를 해라. 회신을 받아라.
회신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적극적인 방법으로 회신하는 방법이 있고 소극적인 방법으로 회신하는 방법이 있어요.
맨 뒤에 “나는 앞으로 계속 보겠다”라고 하든지. 이게 소극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나는 안 받겠습니다, 저한테는 보내지 마세요”라고 아예 띠지에 붙이면 돼요.
그 방법으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안 지켜지고 있죠?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필요한 제작비도 제작비고 사람이 돌려도 사실은 비용이 들어가요, 우편료뿐만 아니라.
이거를 절약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시민들한테 전달해야 될 내용들이 무차별하게 살포되면 정보의 질이…… 질이 아니라 정보에 대한 소중함이 떨어져요.
이거는 이 방법을 한번 하게 되면 저는 반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파트에서 20%도 수거 안 하고 나머지 80% 그냥 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 위주로 하든 해서 이 방법은 시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사실은 이건 협의하지 않은 내용인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최원철 시장이 구체적으로 공약한 내용이 있어요.
뭐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 명품도시 만들겠다 말고 가상공간 토지 판매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죠?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예.
예.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법적 문제하고요.
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검토가 돼서 그 부분은 사실상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법적 문제하고요.
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검토가 돼서 그 부분은 사실상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예.
예.
○김권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때 당시에…… 뭐, 정확했어요.
자료 보니까 2억 6142만 평인데 공주가 평당 100원씩 계산하면 260억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260억을 조성하면 그 마련한 재원을 복지사업에 쓰겠다고 하셨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메타버스가 제 기억으로는 2022년, 2023년 본예산에 올라왔거나 1차 추경에 올라왔을 때 삭감이 됐었어요.
왜 그러냐면 걱정 많이 했죠.
다른 데가 다 지금 일몰하고 있는 사업인데 공주시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메타버스에 지금 우리가 3억 몇 천 썼는데 30억 못 써요. 그 돈 없잖아요.
30억 쓴 데가 망했는데 “3억 가지고 어떻게 할래, 하지 말자”라고 그랬는데 그때……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거친데 꾸역꾸역 한 이유가 이거 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토지 분양까지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공약 사업이니까 저희도 결국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거죠.
그런데 지금 공주 메타버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 중, 하.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보통이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때 당시에…… 뭐, 정확했어요.
자료 보니까 2억 6142만 평인데 공주가 평당 100원씩 계산하면 260억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260억을 조성하면 그 마련한 재원을 복지사업에 쓰겠다고 하셨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메타버스가 제 기억으로는 2022년, 2023년 본예산에 올라왔거나 1차 추경에 올라왔을 때 삭감이 됐었어요.
왜 그러냐면 걱정 많이 했죠.
다른 데가 다 지금 일몰하고 있는 사업인데 공주시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메타버스에 지금 우리가 3억 몇 천 썼는데 30억 못 써요. 그 돈 없잖아요.
30억 쓴 데가 망했는데 “3억 가지고 어떻게 할래, 하지 말자”라고 그랬는데 그때……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거친데 꾸역꾸역 한 이유가 이거 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토지 분양까지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공약 사업이니까 저희도 결국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거죠.
그런데 지금 공주 메타버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 중, 하.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보통이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솔직하게요?
솔직하게요?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하’ 하겠습니다.
‘하’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보면 이용자 수가 2045명이에요.
그런데 2045명이면 하루에 몇 명인가요? 한 달에 1000명이에요?
그 정도, 20개월 정도 됐으니까 1000명인가 봐요.
그러면 하루 따지면 30명인데, 당초에 목표했던 거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보면 이용자 수가 2045명이에요.
그런데 2045명이면 하루에 몇 명인가요? 한 달에 1000명이에요?
그 정도, 20개월 정도 됐으니까 1000명인가 봐요.
그러면 하루 따지면 30명인데, 당초에 목표했던 거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목표 수치는 잘 몰라서요.
목표 수치는 잘 몰라서요.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김권한 위원
저도 정확한 목표 수치까지 기억을 못 하는데, 많이 떨어지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월드 콘텐츠라고 그러죠?
와서 사실은 우리가 여러 군데를 방문하고 연기하고 하려고 했던 건데 대부분이……
이게 80 몇 퍼센트예요. 게임을 이용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안 된다고 막 주장했을 때 부서에서 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다른 데하고 차별화를 두겠다”.
여기서 시연도 했었어요.
“게임을 통해서 차별화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확실히 게임을 통해서 차별화는 됐어요. 게임만 하러 들어오니까.
우리가 게임하라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게임도 하러 많이 들어와가지고 외지 사람이 와서 게임하면 좋아요.
혹시 게임을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어느 지역에 사는지는 그런 통계가 안 나오죠?
저도 정확한 목표 수치까지 기억을 못 하는데, 많이 떨어지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월드 콘텐츠라고 그러죠?
와서 사실은 우리가 여러 군데를 방문하고 연기하고 하려고 했던 건데 대부분이……
이게 80 몇 퍼센트예요. 게임을 이용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안 된다고 막 주장했을 때 부서에서 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다른 데하고 차별화를 두겠다”.
여기서 시연도 했었어요.
“게임을 통해서 차별화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확실히 게임을 통해서 차별화는 됐어요. 게임만 하러 들어오니까.
우리가 게임하라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게임도 하러 많이 들어와가지고 외지 사람이 와서 게임하면 좋아요.
혹시 게임을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어느 지역에 사는지는 그런 통계가 안 나오죠?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예.
예.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일곱……
일곱……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예.
예.
○김권한 위원
그중에서 알밤 이거 하나만 그래도 한 70∼80%는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잘못됐지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여기서 포기하지 못하겠다, 한 3억 들였으니까 최소한 3억 정도 더 들여서 이거 살려보자.
안 그러면 이거 탄다고 해놓고 이거 1년밖에 안 됐는데 막상 거둬들이기 그러니까 의원들이나 사람들 머릿속에 잊혀질 때까지 살살살 말려 죽여보자.
또 한 가지는, 접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말려 죽이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중간에 유지보수비를 한 2000만 원 썼죠?
그러다가 내년 추경 정도에서 한 1000만 원 슬쩍 올라올 테고 그러다가 내후년 돼서는 한 500만 원 올라올 테고 그리고 그냥 문 닫겠죠.
지금 심각한 문제는 전체 이용객 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나마 월드 콘텐츠도 이게 점점점점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통계가 20개월에 1만 명 이용했다는 통계를 우리가 신뢰를 못 해요.
지금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내년 여름 되면 누가 이거 안 찾게 생겼는데요?
어떻게 결정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중에서 알밤 이거 하나만 그래도 한 70∼80%는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잘못됐지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여기서 포기하지 못하겠다, 한 3억 들였으니까 최소한 3억 정도 더 들여서 이거 살려보자.
안 그러면 이거 탄다고 해놓고 이거 1년밖에 안 됐는데 막상 거둬들이기 그러니까 의원들이나 사람들 머릿속에 잊혀질 때까지 살살살 말려 죽여보자.
또 한 가지는, 접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말려 죽이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중간에 유지보수비를 한 2000만 원 썼죠?
그러다가 내년 추경 정도에서 한 1000만 원 슬쩍 올라올 테고 그러다가 내후년 돼서는 한 500만 원 올라올 테고 그리고 그냥 문 닫겠죠.
지금 심각한 문제는 전체 이용객 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나마 월드 콘텐츠도 이게 점점점점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통계가 20개월에 1만 명 이용했다는 통계를 우리가 신뢰를 못 해요.
지금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내년 여름 되면 누가 이거 안 찾게 생겼는데요?
어떻게 결정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상당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번 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이벤트 하면서 어쨌든 회원은……
상당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번 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이벤트 하면서 어쨌든 회원은……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2만 명까지는 아니고요.
2만 명까지는 아니고요.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2배 정도 늘어서……
2배 정도 늘어서……
○김권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가 회원 수를 많이 받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이용할지.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이용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우리 공주시 산업과 연관될지가 중요한데 이미 어디까지 산업에 연관될지는 따져볼 것도 없어요, 워낙 이용객이 적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이용을 해도 실패한 거야.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새로 백제문화제 때 가입한 인원을 대상으로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가 회원 수를 많이 받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이용할지.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이용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우리 공주시 산업과 연관될지가 중요한데 이미 어디까지 산업에 연관될지는 따져볼 것도 없어요, 워낙 이용객이 적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이용을 해도 실패한 거야.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새로 백제문화제 때 가입한 인원을 대상으로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예, 저희들도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를 계속 운영할지 아니면 예산을 투입해서 고도화를 시켜서 더 끌어올지.
그래서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가상 현실이니까 공주를 어떻게 알릴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산업과 어떻게 연계를 시킬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미래에는 메타버스는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도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를 계속 운영할지 아니면 예산을 투입해서 고도화를 시켜서 더 끌어올지.
그래서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가상 현실이니까 공주를 어떻게 알릴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산업과 어떻게 연계를 시킬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미래에는 메타버스는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고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아니, 그런데 서울도 60억 들여서 망했다고……
아니, 그런데 서울도 60억 들여서 망했다고……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저는 예산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예산의 문제라고 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투자가 한 100억 이상 들어가면……
투자가 한 100억 이상 들어가면……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그런데 저는 그 정도는 투자를 못 할 것 같고요, 지자체에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정도는 투자를 못 할 것 같고요, 지자체에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예.
예.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실장님, 존경하는 김권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봤을 때 이 사업은 예산을 먹는 하마인 것 같습니다.
큰 사업비를 들였고 지금 또 활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2000만 원이라는 서버 비용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계획을 보고 메타버스가 뭔지 한번 다운을 받아서 해보려니까 제 컴퓨터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핸드폰으로 했더니 앞으로 가는 방향이 설명이 잘 안 되어 있어서 못 하다가 지원관님 도움 통해서……
지금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메타버스?
(PPT를 보며)공주시 메타버스 들어가면 저렇게 밑에 방향키로 해서 움직여…… 소리가 왜 안 나죠?
예, 우리 주무관님 아이디로 해서 들어갔는데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고 이렇게 공주시 여기 설명되어 있듯이 관광지나 이런 곳들을 저 캐릭터가 다니는가 봅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김권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봤을 때 이 사업은 예산을 먹는 하마인 것 같습니다.
큰 사업비를 들였고 지금 또 활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2000만 원이라는 서버 비용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계획을 보고 메타버스가 뭔지 한번 다운을 받아서 해보려니까 제 컴퓨터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핸드폰으로 했더니 앞으로 가는 방향이 설명이 잘 안 되어 있어서 못 하다가 지원관님 도움 통해서……
지금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메타버스?
(PPT를 보며)공주시 메타버스 들어가면 저렇게 밑에 방향키로 해서 움직여…… 소리가 왜 안 나죠?
예, 우리 주무관님 아이디로 해서 들어갔는데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고 이렇게 공주시 여기 설명되어 있듯이 관광지나 이런 곳들을 저 캐릭터가 다니는가 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예, 12곳 있습니다.
예, 12곳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12곳을 만들어서요, 방문해서 거기 방문을 하면 뭐 또 이렇게 클릭을 하면 설명 듣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12곳을 만들어서요, 방문해서 거기 방문을 하면 뭐 또 이렇게 클릭을 하면 설명 듣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지은 위원
현재는 그게 끝인 거죠?
혹시 과에서는 이렇게 3억이라는 비용을 들이고 2000만 원의 서버 비용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거를 좀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현재는 그게 끝인 거죠?
혹시 과에서는 이렇게 3억이라는 비용을 들이고 2000만 원의 서버 비용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거를 좀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전에는 고민을 안 하다가요, 이 부서에 와서 실제로 여기 들어가서 실행을 해보니까……
전에는 고민을 안 하다가요, 이 부서에 와서 실제로 여기 들어가서 실행을 해보니까……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예, 안타까워서 제가 막 뭐라고 했습니다.-
메타버스 운영팀 내려오라고, 아직 미팅은 못 했는데……
예, 안타까워서 제가 막 뭐라고 했습니다.-
메타버스 운영팀 내려오라고, 아직 미팅은 못 했는데……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교육을 다녀오느라……
교육을 다녀오느라……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엊그제부터 출근을 해서요.
엊그제부터 출근을 해서요.
○이지은 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오기 10분 전에 친절한 AI한테 물어봤더니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메타버스를 실물경제와 연결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현재 이 상태에서 목적을, 목표를 주는 거죠.
어디, 어디 군데 가면 실물 밤 1kg를 보내준다. 그것도 예일 수 있고요.
또 어떤 제안들을 해줬냐면요, 실물 로컬상점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커피숍도 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 곳을 어떤 미션을 줘서 하면 가면 커피 한 잔을 주겠다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또 스탬프 투어도 여기서 가능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면 현재 여기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거라는 방안이 떠올랐는데, 우리 과에서는 이런 고민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오기 10분 전에 친절한 AI한테 물어봤더니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메타버스를 실물경제와 연결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현재 이 상태에서 목적을, 목표를 주는 거죠.
어디, 어디 군데 가면 실물 밤 1kg를 보내준다. 그것도 예일 수 있고요.
또 어떤 제안들을 해줬냐면요, 실물 로컬상점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커피숍도 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 곳을 어떤 미션을 줘서 하면 가면 커피 한 잔을 주겠다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또 스탬프 투어도 여기서 가능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면 현재 여기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거라는 방안이 떠올랐는데, 우리 과에서는 이런 고민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하고 있는 와중이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고도화를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고……
하고 있는 와중이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고도화를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고……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필요하죠.
필요하죠.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지금 실행한 게 저 정도인데……
지금 실행한 게 저 정도인데……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더 들 것 같은데요.
더 들 것 같은데요.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그리고 선물을 주고 미션 수행 하면 그냥 줄 수 없으니 그 돈은 또 저희들이 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 고민을 좀……
그리고 선물을 주고 미션 수행 하면 그냥 줄 수 없으니 그 돈은 또 저희들이 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 고민을 좀……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그냥 현상 유지하는 정도……
그냥 현상 유지하는 정도……
○이지은 위원
예, 그런데 그 금액도 큰데 현상 유지하지 말고 스톱을 했다가 하는 방법을 또 찾으시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심도 있게……
정말 100만 원 한 장도, 100만 원도 정말 세금 아닙니까?
심사숙고하셔서 메타버스는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금액도 큰데 현상 유지하지 말고 스톱을 했다가 하는 방법을 또 찾으시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심도 있게……
정말 100만 원 한 장도, 100만 원도 정말 세금 아닙니까?
심사숙고하셔서 메타버스는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예.
예.
○이지은 위원
페이지 수는 3차, 8차 자료 63페이지입니다.
다정공감 플랫폼 사업이 3년 동안 4억 2000만 원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2억 5500만 원을 엠브레인리서치 거기에서 했고 올해도 1억 6500 엠브레인리서치에서 수행하셨는데요.
2024년에 이미 2억 5000이라는 걸 구축을 했는데 올해 또 고도화를 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왜 반복해서 이 비용을 들여서 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3차, 8차 자료 63페이지입니다.
다정공감 플랫폼 사업이 3년 동안 4억 2000만 원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2억 5500만 원을 엠브레인리서치 거기에서 했고 올해도 1억 6500 엠브레인리서치에서 수행하셨는데요.
2024년에 이미 2억 5000이라는 걸 구축을 했는데 올해 또 고도화를 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왜 반복해서 이 비용을 들여서 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구축 비용하고 운영 용역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예산은 고도화를 하면서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비용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이벤트도 하고 설문조사를 하면서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축 비용하고 운영 용역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예산은 고도화를 하면서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비용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이벤트도 하고 설문조사를 하면서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PPT를 보며)다정공감이 어떤 플랫폼인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
아, 제가 또…… 홈페이지도 들어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공주시청이.
그러니까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홈페이지 밑에 있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면 딱 앞에 나오더라고요.
메타버스랑 다정공감이 또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처음에 잘못 찾으면 저렇게 찾기 어려운 아래에서 찾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그 다정공감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면 여론조사, 소통참여광장, 시장에게 바란다, 공지사항 이렇게 되어 있고 패널 가입하는 이렇게 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여론조사가 여기 이 사업의 핵심 포인트인 것 같더라고요.
3년 동안 25개의…… 페이지 64페이지고요, 여론조사명이 25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여론조사 25개 한번 읽어보시면 이 사업이 4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해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공주시 이미지 조사, 공주시정 10대 성과에 대한 여론조사, 공주시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여론조사, 호서극장 명칭 제정에 대한 의견조사, 석장리 구석기축제 인식조사 이런 여론조사 25개를 4억 2000만 원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여론조사 숫자를 보면 몇 명이었죠? 1만 9000명인가요?
1만 9000명의 사람들이 받고 그리고 이런 단순한 거를 우리 공주시 자체 보유한 채널 있지 않습니까?
뭐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주시 채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하려고 할 때 리서치를 안 주고 우리 자체에서 물어보겠다, 설문조사 해보겠다 했을 때 과에서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 하실 수 있을까요?
예,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PPT를 보며)다정공감이 어떤 플랫폼인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
아, 제가 또…… 홈페이지도 들어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공주시청이.
그러니까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홈페이지 밑에 있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면 딱 앞에 나오더라고요.
메타버스랑 다정공감이 또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처음에 잘못 찾으면 저렇게 찾기 어려운 아래에서 찾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그 다정공감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면 여론조사, 소통참여광장, 시장에게 바란다, 공지사항 이렇게 되어 있고 패널 가입하는 이렇게 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여론조사가 여기 이 사업의 핵심 포인트인 것 같더라고요.
3년 동안 25개의…… 페이지 64페이지고요, 여론조사명이 25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여론조사 25개 한번 읽어보시면 이 사업이 4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해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성 위원장, 구본길 위원과 사회 교대)
건수로 그냥 단순 계산으로 보면 4억 2000을 25건으로 단순하게 계산하면 1건당 168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보면 공주시 이미지 조사, 공주시정 10대 성과에 대한 여론조사, 공주시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여론조사, 호서극장 명칭 제정에 대한 의견조사, 석장리 구석기축제 인식조사 이런 여론조사 25개를 4억 2000만 원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여론조사 숫자를 보면 몇 명이었죠? 1만 9000명인가요?
1만 9000명의 사람들이 받고 그리고 이런 단순한 거를 우리 공주시 자체 보유한 채널 있지 않습니까?
뭐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주시 채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하려고 할 때 리서치를 안 주고 우리 자체에서 물어보겠다, 설문조사 해보겠다 했을 때 과에서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 하실 수 있을까요?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네이버 폼도 있을 테고요.
네이버 폼도 있을 테고요.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다른 인터넷을 통한……
다른 인터넷을 통한……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예, 그런 쪽으로 해서 설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그런 쪽으로 해서 설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저 말씀하시는……
저 말씀하시는……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오는 거 보니까 가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는 거 보니까 가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홍보미디어실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입니다.
○이지은 위원
예, 홍보미디어실에서 이런 시에서 하는 홍보할 수 있는 채널 같은 거는 다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채널을 통해서 9760명이 있는 이 방에다가 설문조사하고 쿠폰 나눠주면 4억 2000만 원 들이지 않고도 이 사업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 홍보미디어실에서 이런 시에서 하는 홍보할 수 있는 채널 같은 거는 다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채널을 통해서 9760명이 있는 이 방에다가 설문조사하고 쿠폰 나눠주면 4억 2000만 원 들이지 않고도 이 사업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그런 뭐…… 이분들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패널을 모집할 때 목표가 있었어요.
어떤 분야, 어떤 분야, 어떤 분야 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목표한 패널들이 있었는데요.
젊은 층이 있고 고령층이 있고 직업이 뭐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 SNS는 그냥 동의해서 저희들이 목표치를 수행할 수 있을 만한 분인지는 저희는 모릅니다,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거랑은 좀 다르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뭐…… 이분들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패널을 모집할 때 목표가 있었어요.
어떤 분야, 어떤 분야, 어떤 분야 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목표한 패널들이 있었는데요.
젊은 층이 있고 고령층이 있고 직업이 뭐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 SNS는 그냥 동의해서 저희들이 목표치를 수행할 수 있을 만한 분인지는 저희는 모릅니다,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거랑은 좀 다르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저는 홍보미디어실이 저희 공주시에 대한 홍보를 잘 하고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니즈 파악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려고 이 플랫폼을 만든……
플랫폼을 만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목적은.
여론조사만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저는 홍보미디어실이 저희 공주시에 대한 홍보를 잘 하고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니즈 파악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려고 이 플랫폼을 만든……
플랫폼을 만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목적은.
여론조사만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까?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소통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저도 여기 부서로 와서 아까 메타버스 얘기처럼 저도 실제로 들어가서 플레이를 해보고 담당자한테 되게 뭐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저도 실망을 좀 해서 그 운영사, 용역사를 내려오라고 해서 미팅을 했고요.
엄청 깨지고 올라갔는데 뭐 고도화를 한다고 했는데도 솔직히 저는 마음에 안 들 것 같긴 해요, 지금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부터는 예산을 신청을 안 했어요.
저희들이 자체 운영을 한번……
소통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저도 여기 부서로 와서 아까 메타버스 얘기처럼 저도 실제로 들어가서 플레이를 해보고 담당자한테 되게 뭐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저도 실망을 좀 해서 그 운영사, 용역사를 내려오라고 해서 미팅을 했고요.
엄청 깨지고 올라갔는데 뭐 고도화를 한다고 했는데도 솔직히 저는 마음에 안 들 것 같긴 해요, 지금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부터는 예산을 신청을 안 했어요.
저희들이 자체 운영을 한번……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예, 축소해서 이제……
그래도 돈은 또, 서버비는 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자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하고는 같이 못 가겠다. 그런데……
예, 축소해서 이제……
그래도 돈은 또, 서버비는 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자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하고는 같이 못 가겠다. 그런데……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그런데 운영을 해야 되니까 기능은 유지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이 시스템이 충남도하고 청주시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그런데 유독 저희들만 조금…… 제가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운영을 해야 되니까 기능은 유지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이 시스템이 충남도하고 청주시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그런데 유독 저희들만 조금…… 제가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제 마음에는 들지 않습니다, 솔직히.
제 마음에는 들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지은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해서 이번에 3000만 원을 내년에 한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을 인식하셔서 내년 사업비를 축소하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평가하셔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해서 이번에 3000만 원을 내년에 한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을 인식하셔서 내년 사업비를 축소하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평가하셔서.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교육 가기 전에 그 업체를 만났고요.
많이 담당 팀장이랑 상의를 했고 그러면 직접 운영하는 방법으로 좀 한번 해보자 해서 본예산을 내야 되니까 9월 전에 본예산 편성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한번 저희들이 해보자.
교육 가기 전에 그 업체를 만났고요.
많이 담당 팀장이랑 상의를 했고 그러면 직접 운영하는 방법으로 좀 한번 해보자 해서 본예산을 내야 되니까 9월 전에 본예산 편성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한번 저희들이 해보자.
○이지은 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3000만 원 예산에서 2년 동안 이제 한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그 데이터의 장단점을 따져서 저희 정책 같은 거 발굴하거나 시민들의 실질적인 니즈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걸로 잘 구성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3000만 원 예산에서 2년 동안 이제 한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그 데이터의 장단점을 따져서 저희 정책 같은 거 발굴하거나 시민들의 실질적인 니즈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걸로 잘 구성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예.
예.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실감형 콘텐츠 정보 제공 시스템 조성사업인데요.
페이지는 다음 장 66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PPT를 보며)실감형 콘텐츠 정보 제공 시스템 조성사업이라고 그래서 인포젝터 설치 써 있어서 제가 검색을 했더니 주민자치회에서 밤에 어두울 때 조명 이렇게 내용 써서 “환영합니다” 뭐 이런 내용의 그게 인포젝터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실감형 콘텐츠 정보 제공 시스템 조성사업인데요.
페이지는 다음 장 66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PPT를 보며)실감형 콘텐츠 정보 제공 시스템 조성사업이라고 그래서 인포젝터 설치 써 있어서 제가 검색을 했더니 주민자치회에서 밤에 어두울 때 조명 이렇게 내용 써서 “환영합니다” 뭐 이런 내용의 그게 인포젝터더라고요.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예.
예.
○이지은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떻게 하셨나 봤더니 사업비가 10대 해서 1억이니까 1대에 1000만 원 정도 소요된 걸로 보이고요.
설치 장소를 보니까 중학동, 웅진동, 신관동 이렇게 10개소에 위치했습니다.
이 장소를 선정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 그전에 이 사업을 처음 하게 된 계기랑 이 사업의 목적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처음 계획하게 된 동기.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떻게 하셨나 봤더니 사업비가 10대 해서 1억이니까 1대에 1000만 원 정도 소요된 걸로 보이고요.
설치 장소를 보니까 중학동, 웅진동, 신관동 이렇게 10개소에 위치했습니다.
이 장소를 선정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 그전에 이 사업을 처음 하게 된 계기랑 이 사업의 목적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처음 계획하게 된 동기.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단순하게 문구 중심으로 홍보를 했다고 하면 지금 이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서 시정이나 관광……
동영상까지 가능한 인포로젝터라서 저희가……
그리고 수시로 내용을 교체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위치 선정은 지금 저희 관제센터에 있는 CCTV가 있는 곳을 저희들이 선정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 해서 그 10곳을 선정을 했고요.
이것은 관제는 다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보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폐쇄형 망 때문에 해킹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망을 이용해서 내용을 바꾸고 싶으면 관제센터에 들어가서 로그인해서 내용을 수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제…… 그러니까 CCTV가 있는 장소 인근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단순하게 문구 중심으로 홍보를 했다고 하면 지금 이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서 시정이나 관광……
동영상까지 가능한 인포로젝터라서 저희가……
그리고 수시로 내용을 교체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위치 선정은 지금 저희 관제센터에 있는 CCTV가 있는 곳을 저희들이 선정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 해서 그 10곳을 선정을 했고요.
이것은 관제는 다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보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폐쇄형 망 때문에 해킹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망을 이용해서 내용을 바꾸고 싶으면 관제센터에 들어가서 로그인해서 내용을 수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제…… 그러니까 CCTV가 있는 장소 인근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아니, 그거랑은 상관없이……
아니, 그거랑은 상관없이……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예, 위치는 그런 거고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를 지금 안 들고 있거든요.
예, 위치는 그런 거고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를 지금 안 들고 있거든요.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관제센터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는 돈은 없습니다.
관제센터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는 돈은 없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일부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하여튼 저희가 안 내다보니까……
일부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하여튼 저희가 안 내다보니까……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효과는 솔직히……
효과는 솔직히……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성과 측정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 성과 측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용역을 또 해야 될 수밖에 없고 아니면 10군데를 누군가 가서 지나다니는 사람이 쳐다보고 있다 체크해서 그걸 하루 종일 아니면 한 달 뭐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성과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측정이 어렵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성과 측정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 성과 측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용역을 또 해야 될 수밖에 없고 아니면 10군데를 누군가 가서 지나다니는 사람이 쳐다보고 있다 체크해서 그걸 하루 종일 아니면 한 달 뭐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성과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측정이 어렵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다음을 보시면 영상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정보 제공 목록에 보면 일곱 가지 목록을 주셨습니다.
평균 한 26초, 20초, 제일 긴 게 2분 2초거든요.
이거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영상)“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주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꿀팁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오늘의 공주입니다”
예, 멈춰 주십시오.
이게 한 2분 정도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설명이.
이거를 어두운 곳에 바닥에 이렇게……
아까 전 화면을 보여주시면 바닥에 저렇게 보이는 영상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는 시민이 저렇게 지루한 거를 2분 동안 봐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사후에……
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할 수는 있는데 이후에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의문이 됐을 때는 다른 방안으로 좀 고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예, 다음을 보시면 영상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정보 제공 목록에 보면 일곱 가지 목록을 주셨습니다.
평균 한 26초, 20초, 제일 긴 게 2분 2초거든요.
이거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영상)“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주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꿀팁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오늘의 공주입니다”
예, 멈춰 주십시오.
이게 한 2분 정도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설명이.
이거를 어두운 곳에 바닥에 이렇게……
아까 전 화면을 보여주시면 바닥에 저렇게 보이는 영상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는 시민이 저렇게 지루한 거를 2분 동안 봐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사후에……
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할 수는 있는데 이후에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의문이 됐을 때는 다른 방안으로 좀 고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짧은 내용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짧은 내용으로 수정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릴스처럼 좀 짧은 걸로……
릴스처럼 좀 짧은 걸로……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예.
예.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별 말씀…… 저도 사람인데 저렇게 긴 건……
별 말씀…… 저도 사람인데 저렇게 긴 건……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예.
예.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예.
예.
○박미옥 위원
메타버스를 여러 분들이 말씀하셔서 저는 메타버스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지금 뭐 여러 가지 돈도 들고 활용하기도 어려운데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거는 뭐냐면, 공주교육지원청에서 2022년 9월에 지금 제가 잠깐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었어요.
메타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자체 메타버스를 구축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분들하고 제가 좀 아시는 분들 협업을 했는데, 협업이 아니라 제가 여기 좀 관여를 했었는데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그 메타버스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제민천변을 따라 걷는다든지 역사 유적지를 탐방한다든지 학생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건데, 결국은 아까 보니까 뭐 우리랑 비슷해요.
그런데 사실은 교육지원청에서 이 메타버스를 실행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분들이 계셔요.
교육장님들 이런 분들이 굉장한 능력자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구축하셨어요, 외부에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한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다르지 않다.
교육지원청이나 공주시가 운영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협업을 하시면 서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방금 생각이 나서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메타버스를 여러 분들이 말씀하셔서 저는 메타버스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지금 뭐 여러 가지 돈도 들고 활용하기도 어려운데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거는 뭐냐면, 공주교육지원청에서 2022년 9월에 지금 제가 잠깐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었어요.
메타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자체 메타버스를 구축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분들하고 제가 좀 아시는 분들 협업을 했는데, 협업이 아니라 제가 여기 좀 관여를 했었는데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그 메타버스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제민천변을 따라 걷는다든지 역사 유적지를 탐방한다든지 학생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건데, 결국은 아까 보니까 뭐 우리랑 비슷해요.
그런데 사실은 교육지원청에서 이 메타버스를 실행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분들이 계셔요.
교육장님들 이런 분들이 굉장한 능력자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구축하셨어요, 외부에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한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다르지 않다.
교육지원청이나 공주시가 운영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협업을 하시면 서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방금 생각이 나서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감사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확인해 보세요.
이거는 제가 지금 보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신문에도 자료들이 남아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금방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도 안 들이고 서로 학생들에게 교육도 되고 우리 공주시민들도 활용하고 돈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거고 그리고 앞으로 이걸 운영하는 데에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간단하게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이거는 제가 지금 보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신문에도 자료들이 남아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금방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도 안 들이고 서로 학생들에게 교육도 되고 우리 공주시민들도 활용하고 돈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거고 그리고 앞으로 이걸 운영하는 데에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간단하게 들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예.
예.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지금 예산서상으로는요, 브랜드 활용 홍보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외로 별도 사업으로 시정 광고 방송 제작하는 별도 목이 또 따로 있기는……
지금 예산서상으로는요, 브랜드 활용 홍보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외로 별도 사업으로 시정 광고 방송 제작하는 별도 목이 또 따로 있기는……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저희 관내의 택시에 브랜드 택시라고 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택시에 저희들 온누리공주 아니면 고마곰 공주,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카카오택시들이 계약이 종료되면서 대수들이 줄어서 그분들을 위한, 법인택시죠.
그분들을 6개월이라도 좀…… 보전 차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 관내의 택시에 브랜드 택시라고 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택시에 저희들 온누리공주 아니면 고마곰 공주,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카카오택시들이 계약이 종료되면서 대수들이 줄어서 그분들을 위한, 법인택시죠.
그분들을 6개월이라도 좀…… 보전 차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이렇게 해서 다시 광고를 계속해 드리도록 하다 보니까 증액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광고를 계속해 드리도록 하다 보니까 증액을 했던 부분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목적…… 예산 편성은 이쪽……
목적…… 예산 편성은 이쪽……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그러니까 위치라고 해야 되나요?
단위사업이 브랜드활용 홍보 그쪽으로 세웠으면 되는데, 저희들은 그걸 구분하지는 않는데 어떻게 나뉘어 있다 보니까, 예산 목상으로.
그러니까 위치라고 해야 되나요?
단위사업이 브랜드활용 홍보 그쪽으로 세웠으면 되는데, 저희들은 그걸 구분하지는 않는데 어떻게 나뉘어 있다 보니까, 예산 목상으로.
○박미옥 위원
사실 과장님 그냥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제가.
어제 제가 이 부분 때문에 화가 몹시 나서 어제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좀 냈습니다만, 결론은 그런 거예요.
제가 물어봤던 거는 사실 이게 오프라인 홍보, 지하철ㆍ터미널ㆍ택시 증액이다, 이런 사업으로 올라왔었는데 마스코트 활용 관내 택시 래핑 광고로 지금 썼어요. 그렇죠?
사실 과장님 그냥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제가.
어제 제가 이 부분 때문에 화가 몹시 나서 어제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좀 냈습니다만, 결론은 그런 거예요.
제가 물어봤던 거는 사실 이게 오프라인 홍보, 지하철ㆍ터미널ㆍ택시 증액이다, 이런 사업으로 올라왔었는데 마스코트 활용 관내 택시 래핑 광고로 지금 썼어요. 그렇죠?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예.
예.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예.
예.
○박미옥 위원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이름은 그 이름대로 써달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장ㆍ관ㆍ항목이 있듯이 구분이 되잖아요.
세분되지 않은 곳에서 같이 쓸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을 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는 제가 우연히 이 사업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다가 “아니, 이게 택시 갑자기 왜 30대를 래핑을 하나?” 이렇게 물어보고.
또 래핑 비용보다 거기에…… 뭐예요?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이름은 그 이름대로 써달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장ㆍ관ㆍ항목이 있듯이 구분이 되잖아요.
세분되지 않은 곳에서 같이 쓸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을 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는 제가 우연히 이 사업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다가 “아니, 이게 택시 갑자기 왜 30대를 래핑을 하나?” 이렇게 물어보고.
또 래핑 비용보다 거기에…… 뭐예요?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제작비.
제작비.
○박미옥 위원
예, 제작비가 1000만 원이고, 래핑비는 9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돼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쓰는 과정이 내용이 달랐다, 그렇죠?
원래 예상했던 내용하고 실제 쓰인 내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그 안에서 같은 내용으로 쓸 수는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어떤 내용이 바뀔 때에는 그 사업을 하지 않고 다음에 올려서 원래의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올려 쓰는 게 맞다는 거를 발견하게 돼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제작비가 1000만 원이고, 래핑비는 9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돼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쓰는 과정이 내용이 달랐다, 그렇죠?
원래 예상했던 내용하고 실제 쓰인 내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그 안에서 같은 내용으로 쓸 수는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어떤 내용이 바뀔 때에는 그 사업을 하지 않고 다음에 올려서 원래의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올려 쓰는 게 맞다는 거를 발견하게 돼서 얘기를 한 거예요.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앞으로 신중히 예산 집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신중히 예산 집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미옥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 사실은 증액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려다가 이런 발견이 됐는데.
본 위원이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부서들도 확인해 본 결과 절차를 뛰어넘고 간다든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사례들이 종종 발견이 돼요.
제가 질의하지는 않았어요.
부서에 그냥 얘기를 할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홍보미디어과에 국한된 얘기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사실은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같은 부서 내에서 이렇게 이름이 약간 다른, 비슷한 동종의 사업으로 그냥 슬쩍 넘겨서 쓰는 이런 부분들이 별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절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작은……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도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 사실은 증액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려다가 이런 발견이 됐는데.
본 위원이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부서들도 확인해 본 결과 절차를 뛰어넘고 간다든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사례들이 종종 발견이 돼요.
제가 질의하지는 않았어요.
부서에 그냥 얘기를 할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홍보미디어과에 국한된 얘기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사실은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같은 부서 내에서 이렇게 이름이 약간 다른, 비슷한 동종의 사업으로 그냥 슬쩍 넘겨서 쓰는 이런 부분들이 별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절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작은……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도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예.
예.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박미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흔구 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왜 병사들이 “다음에 사격 훈련을 할 거다, 총에 실탄을 잘 장착해서 와라.” 했는데 다 빈 총을 갖고 오신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두근두근한 거야.
여기 홍보실장님도 제가 묻는 질문에 자료가 없어서 대답을, 답변을 못 하실까 하고 제가 뛰어요.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짧게 하시고, 갖고 계신 자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 직접 소관 하는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왜 병사들이 “다음에 사격 훈련을 할 거다, 총에 실탄을 잘 장착해서 와라.” 했는데 다 빈 총을 갖고 오신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두근두근한 거야.
여기 홍보실장님도 제가 묻는 질문에 자료가 없어서 대답을, 답변을 못 하실까 하고 제가 뛰어요.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짧게 하시고, 갖고 계신 자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 직접 소관 하는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1개 있습니다.
1개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자치법규.
자치법규.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서식1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식1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2요?
2요?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2는 출력은 했는데요.
2는 출력은 했는데요.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너무 작아서 안 보여서.(웃음)
너무 작아서 안 보여서.(웃음)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저희 부서 거를 말씀하시는?
저희 부서 거를 말씀하시는?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예, 공주시 소식지 흥미진진공주 편집위원회라고 돼 있습니다.
예, 공주시 소식지 흥미진진공주 편집위원회라고 돼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서식3?
서식3?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다음은 개최 실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음은 개최 실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공주시 흥미진진 소식지 편집위원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공주시 흥미진진 소식지 편집위원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임흔구 위원
제가 배움이 짧아서 영어로도 안 하는데 왜 못 알아들으셔요?
서식1 소관 위원회명 칸에는 공주시 소식지 편집위원회 그리고 공주시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제7조1항에 정한 이 위원회의 이름을 읽어주셔 보세요.
소식지 발간에 나가는 조례.
제가 배움이 짧아서 영어로도 안 하는데 왜 못 알아들으셔요?
서식1 소관 위원회명 칸에는 공주시 소식지 편집위원회 그리고 공주시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제7조1항에 정한 이 위원회의 이름을 읽어주셔 보세요.
소식지 발간에 나가는 조례.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어디 말씀하시는……
어디 말씀하시는……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예.
예.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예.
예.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서식……
서식……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작성, 미작성.
서식3에는……
작성, 미작성.
서식3에는……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예, 이게 자료가……
예, 이게 자료가……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예, 대국민 공개 이렇게.
예, 대국민 공개 이렇게.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16조 1항이요? 잠시만요.
아까 위원회를……
16조 1항이요? 잠시만요.
아까 위원회를……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제가 가지고 온 게 있는데.
“제16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1항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가 가지고 온 게 있는데.
“제16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1항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예.
예.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제2항 위원회의 장은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항 위원회의 장은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임흔구 위원
예,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위원회는 서식2 회의록을 안 쓰고, 안 공개했다고 되어 있고.
서식3은 62번 쓰고, 67번 공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기록입니까?
예,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위원회는 서식2 회의록을 안 쓰고, 안 공개했다고 되어 있고.
서식3은 62번 쓰고, 67번 공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기록입니까?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임흔구 위원
제2항 단서는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예외로 합니다.
다음, 서식5 8번 조례 제18조에 따른 분기 서면보고입니다.
해당 건수를 몇 건으로 적으셨습니까?
글씨가 작죠?
0번입니다.
0건입니다.
같은 표 9번의 연간 보고는 몇 건입니까?
제2항 단서는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예외로 합니다.
다음, 서식5 8번 조례 제18조에 따른 분기 서면보고입니다.
해당 건수를 몇 건으로 적으셨습니까?
글씨가 작죠?
0번입니다.
0건입니다.
같은 표 9번의 연간 보고는 몇 건입니까?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
……
○임흔구 위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까 불안했어요.
“사격을 할 거다. 모든 걸 다 준비 충분히 해가지고 오셔라.” 요청을 드렸는데 이렇게 준비를 안 하셔서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례 제18조를 읽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까 불안했어요.
“사격을 할 거다. 모든 걸 다 준비 충분히 해가지고 오셔라.” 요청을 드렸는데 이렇게 준비를 안 하셔서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례 제18조를 읽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제가 읽을까요?
제가 읽을까요?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예, “제18조(의회 보고) 총괄부서의 장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회의 또는 회의록을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의 비공개 사유와 제16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의 회의 불참 사유를 해당 상임위원회에 분기 단위로 서면 보고해야 한다.”.
예, “제18조(의회 보고) 총괄부서의 장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회의 또는 회의록을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의 비공개 사유와 제16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의 회의 불참 사유를 해당 상임위원회에 분기 단위로 서면 보고해야 한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솔직히 위원님이 지적해서 이번에 알았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솔직히 위원님이 지적해서 이번에 알았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임흔구 위원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질문 종료하겠습니다.
모든 원 파일로 2026년 10월 23일까지 정정 파일로 해서 보내주시고요.
다음, 한 가지가 있어요.
1차 답변서를 8월 6일에 주셨습니다.
그 표의 2026년 칸에 12를, 열둘을 적어주셨는데 서식3을 보면 8월 6일까지 실제 개최는 7회였습니다.
같은 표에서 다른 부서들은 2번 1 예정이라고 그 예정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총괄부서인 홍보미디어실은 왜 표시를 안 하셨습니까?
이거 역시 확인이 안 됐다는 것이죠?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질문 종료하겠습니다.
모든 원 파일로 2026년 10월 23일까지 정정 파일로 해서 보내주시고요.
다음, 한 가지가 있어요.
1차 답변서를 8월 6일에 주셨습니다.
그 표의 2026년 칸에 12를, 열둘을 적어주셨는데 서식3을 보면 8월 6일까지 실제 개최는 7회였습니다.
같은 표에서 다른 부서들은 2번 1 예정이라고 그 예정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총괄부서인 홍보미디어실은 왜 표시를 안 하셨습니까?
이거 역시 확인이 안 됐다는 것이죠?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예.
예.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흔구 위원
다른 부서에 질문을 이렇게, 이렇게 드리려 해도…… 이거 그냥 보고 읽어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어긋나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 제가 드리는 목적은 맞지 않는 거 정비를 신속하게 좀 해달라고, 오셨을 때 이거하고 같은 건지는 모르지만 충청남도를 열어보면 정말 정비가 너무 잘됐다고 했죠.
우리 공주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 때 오셔서 다른 부서라고 말씀하셨죠?
다른 부서에 질문을 이렇게, 이렇게 드리려 해도…… 이거 그냥 보고 읽어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어긋나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 제가 드리는 목적은 맞지 않는 거 정비를 신속하게 좀 해달라고, 오셨을 때 이거하고 같은 건지는 모르지만 충청남도를 열어보면 정말 정비가 너무 잘됐다고 했죠.
우리 공주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 때 오셔서 다른 부서라고 말씀하셨죠?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예?
예?
○임흔구 위원
다른 부서가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교육 갔다 오셨다고 저희 방에 오셨었잖아.
그래서 “이것, 이것 좀 정비를 정말 멋지게 좀 해줘라. 우리 공주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 우리 소관 아니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다른 부서가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교육 갔다 오셨다고 저희 방에 오셨었잖아.
그래서 “이것, 이것 좀 정비를 정말 멋지게 좀 해줘라. 우리 공주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 우리 소관 아니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총괄부서가 맞고요.
다른 위원회 쪽은 저희 거랑은 좀 다르게 저도 충청남도 도청 위원회 관리 현황을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는데 저희도 그걸 보고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우리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총괄부서가 맞고요.
다른 위원회 쪽은 저희 거랑은 좀 다르게 저도 충청남도 도청 위원회 관리 현황을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는데 저희도 그걸 보고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우리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그런데 담당 팀장께서 부서랑 얘기를 해보니……
그런데 담당 팀장께서 부서랑 얘기를 해보니……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어려운…… 저희도 어느 정도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회의록도 공개하는 부분, 위원 공개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은 다들 바쁜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어려운…… 저희도 어느 정도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회의록도 공개하는 부분, 위원 공개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은 다들 바쁜지……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예.
예.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본인들이 자료 업데이트하고, 사람 바뀌는 거 이렇게 좀 정리만 해주시면 되는데 조금 바쁘신지 업데이트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인들이 자료 업데이트하고, 사람 바뀌는 거 이렇게 좀 정리만 해주시면 되는데 조금 바쁘신지 업데이트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예.
예.
○임흔구 위원
공통자료 행정사무감사 미조치 사항 중에서 2023년 행감에서 시정 요구되었던 위원회 정비 관련 미완료 사유에 대하여 이런 것들을 정비하도록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거부터 폐지 등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던 위원회가 반복적으로 정비 대상에 올라오는 사례가 있다면 그동안의 정비 계획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이어져 왔는지 점검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죠?
공통자료 행정사무감사 미조치 사항 중에서 2023년 행감에서 시정 요구되었던 위원회 정비 관련 미완료 사유에 대하여 이런 것들을 정비하도록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거부터 폐지 등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던 위원회가 반복적으로 정비 대상에 올라오는 사례가 있다면 그동안의 정비 계획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이어져 왔는지 점검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죠?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지금 저희들이 8월부터 시장님 방침 받아서 지금 폐지 한 3개ㆍ5개, 통폐합 9개, 정비, 비상설화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어서요.
11월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서 정비안을 확정 지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처럼 저희들도 지금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한 153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8월부터 시장님 방침 받아서 지금 폐지 한 3개ㆍ5개, 통폐합 9개, 정비, 비상설화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어서요.
11월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서 정비안을 확정 지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처럼 저희들도 지금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한 153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153개가 있는데, 전국 지자체 평균으로 놓고 보면 한 110개~115개가 전국 평균이더라고요.
그거에 비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다는 게 있고.
중복ㆍ유사 기능이 있는 거 합쳐라,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정비안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153개가 있는데, 전국 지자체 평균으로 놓고 보면 한 110개~115개가 전국 평균이더라고요.
그거에 비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다는 게 있고.
중복ㆍ유사 기능이 있는 거 합쳐라,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정비안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흔구 위원
10월 23일까지 요청을 드리려고 했더니, 늘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풀이하다가 정비가 이렇게 지연돼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에는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로 해주세요, 진짜.
10월 23일까지 요청을 드리려고 했더니, 늘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풀이하다가 정비가 이렇게 지연돼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에는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로 해주세요, 진짜.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진짜로 11월 말까지는 저희 정비안 확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11월 말까지는 저희 정비안 확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예.
예.
○임흔구 위원
그때까지 근거 자료로 해서, 파일로 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격이 튼튼하셔서 이렇게 질문을 좀 길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준비하고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까지 근거 자료로 해서, 파일로 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격이 튼튼하셔서 이렇게 질문을 좀 길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준비하고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예.
예.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웃음).
(웃음).
○오재원 위원
교육받고 오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고요.
제가 홍보미디어실 지난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좀 둘러봤었는데 그 당시에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이 홍보 동영상 조회 수가 너무 적다.”.
교육받고 오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고요.
제가 홍보미디어실 지난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좀 둘러봤었는데 그 당시에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이 홍보 동영상 조회 수가 너무 적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어떤 거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어떤 거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홍보 동영상?
홍보 동영상?
○오재원 위원
예, 홍보 동영상.
시정에 관한 홍보 동영상이겠죠.
여하튼 그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 홍보물을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 지금 혹시 실과에서 이런 홍보 동영상에 대해서 추후로 관리하거나 파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십니까, 혹시?
예, 홍보 동영상.
시정에 관한 홍보 동영상이겠죠.
여하튼 그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 홍보물을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 지금 혹시 실과에서 이런 홍보 동영상에 대해서 추후로 관리하거나 파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십니까, 혹시?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이 행감 준비하면서 파악을 해가지고요.
이 행감 준비하면서 파악을 해가지고요.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예, 그 자료 요청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제작하는 거하고 읍면동 일부, 다른 부서에서 제작하는 것들 자체 예산으로…… 저희들 예산으로 제작하는 건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예, 그 자료 요청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제작하는 거하고 읍면동 일부, 다른 부서에서 제작하는 것들 자체 예산으로…… 저희들 예산으로 제작하는 건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조회 수까지는 아니고요, 제작.
언제, 얼마짜리 이렇게 제작했다, 이런 정도만 자료가……
조회 수까지는 아니고요, 제작.
언제, 얼마짜리 이렇게 제작했다, 이런 정도만 자료가……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예.
예.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임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임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11개입니다.
11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11개를 적었는데요.
11개를 적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위원회 개수는 계는 11개를 적었는데, 그 소관 위원회명은 8개를 적었습니다.
위원회 개수는 계는 11개를 적었는데, 그 소관 위원회명은 8개를 적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3개가 인사위원회,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3개가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3개가 인사위원회,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3개가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어디 말씀하시는……
어디 말씀하시는……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
……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여기에는 누락이 됐고요.
그 붙임 2번 서식이나 거기는 다 제대로 작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누락이 됐고요.
그 붙임 2번 서식이나 거기는 다 제대로 작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1번 서식에만 누락되고, 나머지 서식에는 다 잘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1번 서식에만 누락되고, 나머지 서식에는 다 잘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붙임 서식 2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붙임 서식 2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2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2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예.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
……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정원이 5명이고요.
정원이 5명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출석 인원은 0명으로 적었는데, 이거 아마 서면심의 한 것 같습니다.
출석 인원은 0명으로 적었는데, 이거 아마 서면심의 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예.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여기 아마 0명으로 표시된 거는 아마 다 서면심의 해가지고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아마 0명으로 표시된 거는 아마 다 서면심의 해가지고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당연히 2.5명인데 반올림해서 3명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2.5명인데 반올림해서 3명은 있어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임흔구 위원
잘못된 게 1차 위원회 자료 요청했는데 이상해.
그래서 2차 요구를 했는데 1차하고 2차하고 안 맞아.
그래서 제가 이거 이번에 가지고 오신 걸 가지고, 보내주신 걸 가지고 여쭙는데요.
그게 맞질 않아요.
다음 여쭙겠습니다.
총괄표에 이름이 없는 기구가 있다면 그것은 설치하지 않으신 겁니까, 설치를 하셨는데 적지 않으신 겁니까?
잘못된 게 1차 위원회 자료 요청했는데 이상해.
그래서 2차 요구를 했는데 1차하고 2차하고 안 맞아.
그래서 제가 이거 이번에 가지고 오신 걸 가지고, 보내주신 걸 가지고 여쭙는데요.
그게 맞질 않아요.
다음 여쭙겠습니다.
총괄표에 이름이 없는 기구가 있다면 그것은 설치하지 않으신 겁니까, 설치를 하셨는데 적지 않으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누락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누락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예.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어디 말씀하시는지.
어디 말씀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지금 서식 3번까지만 갖고 있어가지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지금 서식 3번까지만 갖고 있어가지고요.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팀장을 향해)자료 갖고 있어요?
(팀장을 향해)자료 갖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팀장을 향해)팀장님, 혹시 답변드릴 수 있어요?
(팀장을 향해)팀장님, 혹시 답변드릴 수 있어요?
○서무팀장 남경희
(공무원석에서)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 서무팀장 남경희입니다.
저희 행정서비스헌장 조례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공무원석에서)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 서무팀장 남경희입니다.
저희 행정서비스헌장 조례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임흔구 위원
저는 질서 차원에서 그런 거는 갖다가 과장님께 드리고, 마이크는 제가 과장님께 여쭙는 거라서.
조례는 그 위원회를 두라고 하는데 총괄표에도, 상세 현황에도, 회의 실적에도, 위원회 명부에도 그 이름이 없습니다.
대행이라고 적으신 것도 없습니다.
그 위원회는 지금 어떤 운영 상태인지, 그 외에 누락된 위원회는 6건이 더 있습니다.
그 누락된 6건 위원회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질서 차원에서 그런 거는 갖다가 과장님께 드리고, 마이크는 제가 과장님께 여쭙는 거라서.
조례는 그 위원회를 두라고 하는데 총괄표에도, 상세 현황에도, 회의 실적에도, 위원회 명부에도 그 이름이 없습니다.
대행이라고 적으신 것도 없습니다.
그 위원회는 지금 어떤 운영 상태인지, 그 외에 누락된 위원회는 6건이 더 있습니다.
그 누락된 6건 위원회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임흔구 위원
공주시 리ㆍ통개발위원회, 공주시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공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공주시 웅진문화대상심사위원회,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 공주시 지도방문조정통제심의회.
이것들은 각각 어디에 있나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공주시 리ㆍ통개발위원회, 공주시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공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공주시 웅진문화대상심사위원회,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 공주시 지도방문조정통제심의회.
이것들은 각각 어디에 있나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흔구 위원
과장님, 많은 시트를 기한 안에 채워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작년에 이 위원회가 시정을 요구한 것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시민에게 행정을 얼마나 열어두셨는지, 그 제출한 답변 자료를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짧게 해주시고,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시고, 아시는 거는 읽어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은 시트를 기한 안에 채워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작년에 이 위원회가 시정을 요구한 것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시민에게 행정을 얼마나 열어두셨는지, 그 제출한 답변 자료를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짧게 해주시고,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시고, 아시는 거는 읽어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예.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어디, 혹시 자료 몇 페이지……
어디, 혹시 자료 몇 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382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용과 사전심사 뭐 그쪽 나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382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용과 사전심사 뭐 그쪽 나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예.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그 전체 제가 엑셀 시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그 전체 제가 엑셀 시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팀장을 향해)혹시 자료 갖고 있어요?
14-2번인 것 같아요.
채용과 사전심사 그 시트 같은데.
(팀장을 향해)혹시 자료 갖고 있어요?
14-2번인 것 같아요.
채용과 사전심사 그 시트 같은데.
○임흔구 위원
14-가 아니라 31 채용 전수조사 시트.
시트를 안 갖고 계시다면서요?
조사대상 건수에는, 그 결과서에는 2025년 8월 28일 자치행정과 29098과 2025년 11월 19일 자치행정과 38291입니다, 그거.
잘 찾으셨네.
거기 바로 앞에 회의에 보고한 일자와 보고 문서번호 칸에는 뭐라고 적혀 있죠?
14-가 아니라 31 채용 전수조사 시트.
시트를 안 갖고 계시다면서요?
조사대상 건수에는, 그 결과서에는 2025년 8월 28일 자치행정과 29098과 2025년 11월 19일 자치행정과 38291입니다, 그거.
잘 찾으셨네.
거기 바로 앞에 회의에 보고한 일자와 보고 문서번호 칸에는 뭐라고 적혀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죄송한데 제가 엑셀 이 자료를 안 갖고 있어가지고.
죄송한데 제가 엑셀 이 자료를 안 갖고 있어가지고.
○임흔구 위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제가, 저 혼자 몇 날 며칠을 늦은 밤까지 공무원 여러분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하고 계시나 수고하고, 제가 노력하고, 애쓴…… 모든 근거 자료를 원 파일로 해서 2026년 10월 2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제가, 저 혼자 몇 날 며칠을 늦은 밤까지 공무원 여러분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하고 계시나 수고하고, 제가 노력하고, 애쓴…… 모든 근거 자료를 원 파일로 해서 2026년 10월 2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임흔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부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흔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부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용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김명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ㆍ2차 373페이지예요, 책의 373페이지.
도 감사 내용인데요.
「총괄 1-3」기구ㆍ정원 관련 감사 있죠? 맨 밑에.
지적이 3건인데 조치가 2건인데요.
1건이 아직 안 됐어요.
1건이 안 된 게 뭔지 아세요, 혹시?
김명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ㆍ2차 373페이지예요, 책의 373페이지.
도 감사 내용인데요.
「총괄 1-3」기구ㆍ정원 관련 감사 있죠? 맨 밑에.
지적이 3건인데 조치가 2건인데요.
1건이 아직 안 됐어요.
1건이 안 된 게 뭔지 아세요, 혹시?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폐지 등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시정 조치된 사항입니다.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폐지 등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시정 조치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2024년도에 기구ㆍ정원 관리실태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2024년도에 기구ㆍ정원 관리실태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지금 위원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 총괄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홍보실에서 위원회 관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위원회 정비하고 한다니까 그런 식으로……
예, 지금 위원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 총괄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홍보실에서 위원회 관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위원회 정비하고 한다니까 그런 식으로……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그렇게 정리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예.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예.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아니요, 이거는 복무점검을 해서 저희 유연근무나 현업근무, 초과근무 수당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부당하게 한 것에 대해서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이거는 복무점검을 해서 저희 유연근무나 현업근무, 초과근무 수당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부당하게 한 것에 대해서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그러니까 유연근무나 현업근무, 어쨌든 그 초과근무 수당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수당을 탄 사례를 적발해서 저희들이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연근무나 현업근무, 어쨌든 그 초과근무 수당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수당을 탄 사례를 적발해서 저희들이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복무점검을 통해서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복무점검을 통해서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어쨌든 저희들이 뭐 이렇게 직원들이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초과근무 수당 같은 거 부당 수령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뭐 이렇게 직원들이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초과근무 수당 같은 거 부당 수령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복무점검을 통해서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복무점검을 통해서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그건 직원들한테 반납은 당연히 받고요.
신분상 조치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건 직원들한테 반납은 당연히 받고요.
신분상 조치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예.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몇 페이지, 혹시?
몇 페이지, 혹시?
○김명환 위원
이건 페이지가 아니라요, 이게 기획감사실 일상감사 일인 것 같아요.
민간보조금 2건, 마을공동체 1억하고 자율방범대 차량.
그게 감사를 못 받아가지고, 안 받아가지고 누락이 됐던 거 아니에요?
그게 일상감사에 지적이 된 거거든요.
’26년도 올해네요.
미의뢰로 해가지고, 내용이 몰라요?
이건 페이지가 아니라요, 이게 기획감사실 일상감사 일인 것 같아요.
민간보조금 2건, 마을공동체 1억하고 자율방범대 차량.
그게 감사를 못 받아가지고, 안 받아가지고 누락이 됐던 거 아니에요?
그게 일상감사에 지적이 된 거거든요.
’26년도 올해네요.
미의뢰로 해가지고, 내용이 몰라요?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보조금 감사가 관련돼 있을 것 같은데.
예, 보조금 감사가 관련돼 있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단체는 일상감사를 하지 않고, 저희 실과에 대해서만 일상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단체는 일상감사를 하지 않고, 저희 실과에 대해서만 일상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기획실에서 아마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감사할 때 그때 적발된 내용 같습니다.
기획실에서 아마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감사할 때 그때 적발된 내용 같습니다.
○김명환 위원
맞아요, 그거 같아요.
’26년도인데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 1억 2000하고요.
마을공동체에서 하는 1억하고 2억 2000이에요, 이게.
그럼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지금은?
맞아요, 그거 같아요.
’26년도인데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 1억 2000하고요.
마을공동체에서 하는 1억하고 2억 2000이에요, 이게.
그럼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지금은?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거기서 감사 적발돼서 하면 저희들은 당연히 보조금 환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조금을 환수하라고 하고요.
저희들은 그 조치 결과도 다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환수해서 조치 결과까지…… 환수해서 우리 세입 처리하고요.
거기서 감사 적발돼서 하면 저희들은 당연히 보조금 환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조금을 환수하라고 하고요.
저희들은 그 조치 결과도 다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환수해서 조치 결과까지…… 환수해서 우리 세입 처리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세입 처리하고.
하기는 하는데 그거 했나, 안 했나까지는 제가 잘……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하여튼 기본 처리 방법은 그렇습니다.
세입 처리하고.
하기는 하는데 그거 했나, 안 했나까지는 제가 잘……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하여튼 기본 처리 방법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돼서 잘 모르겠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돼서 잘 모르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적이 돼서 거기서 환수 조치를 하라고 하면 저희들은 당연히 환수 조치하고, 거기에 대한 처리 결과도 기획실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적이 돼서 거기서 환수 조치를 하라고 하면 저희들은 당연히 환수 조치하고, 거기에 대한 처리 결과도 기획실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377페이지거든요.
보안감사하고, 시트 6-2번이요.
이게 지금 보안감사에서 미제출로 해서 여러 건을 지금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 자료를 안 내고 그랬는데도 그 맨 뒤에 보면 미흡 판정 받은 부서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377페이지거든요.
보안감사하고, 시트 6-2번이요.
이게 지금 보안감사에서 미제출로 해서 여러 건을 지금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 자료를 안 내고 그랬는데도 그 맨 뒤에 보면 미흡 판정 받은 부서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혹시 이거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면 안 될까요?
혹시 이거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면 안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아니, 팀장님한테.
아니, 팀장님한테.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예.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
○서무팀장 남경희
(공무원석에서)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 서무팀장 남경희입니다.
총괄 시트 6-2에 있는 보안감사와 자체 보안점검의 미제출 부서 수는 매월 실시하는 사이버 보안진단 결과에 대한 미제출 부서입니다.
자체 보안점검이나 도 보안감사에서 지적된 미제출 부서가 아니고 사이버 보안진단 매월 실시하는 그 해당 부서 건인데요.
이게 매월 실시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깜빡 잊어버리거나 누락된 부서가 있어서 총횟수로 이렇게 많이 지적이 되긴 했는데 그다음 달이라도 매번 독촉을 해서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보안점검을 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 서무팀장 남경희입니다.
총괄 시트 6-2에 있는 보안감사와 자체 보안점검의 미제출 부서 수는 매월 실시하는 사이버 보안진단 결과에 대한 미제출 부서입니다.
자체 보안점검이나 도 보안감사에서 지적된 미제출 부서가 아니고 사이버 보안진단 매월 실시하는 그 해당 부서 건인데요.
이게 매월 실시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깜빡 잊어버리거나 누락된 부서가 있어서 총횟수로 이렇게 많이 지적이 되긴 했는데 그다음 달이라도 매번 독촉을 해서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보안점검을 잘하고 있습니다.
○서무팀장 남경희
(공무원석에서)예, 그런 건 아니고 매월 제출을 저희가 받는 그런 서식이 있는데 그 서식을 제출하지 않은 부서의 숫자입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그런 건 아니고 매월 제출을 저희가 받는 그런 서식이 있는데 그 서식을 제출하지 않은 부서의 숫자입니다.
○서무팀장 남경희
(공무원석에서)감사합니다.
(공무원석에서)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알겠습니다.
제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스템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실 거 없고요.
그중에 시 정책형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정책사업의 우회통로로 이용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요구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사업의 실질적인 결과물을 보면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질문드릴게요.
개별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공주 청년네트워크 활동백서 제작에 2000만 원이 투입이 됐죠?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스템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실 거 없고요.
그중에 시 정책형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정책사업의 우회통로로 이용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요구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사업의 실질적인 결과물을 보면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질문드릴게요.
개별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공주 청년네트워크 활동백서 제작에 2000만 원이 투입이 됐죠?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750만 원입니다.
750만 원입니다.
○김권한 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주민이 필요한 사업,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실행하되, 이거에 대한…… 집행부에서 실행하든, 주민자치에서 실행하든 행정의 투명성과 그리고 진행 과정을 공개하자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주민생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행정단체 활동을 기록하자고 하는데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주민이 필요한 사업,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실행하되, 이거에 대한…… 집행부에서 실행하든, 주민자치에서 실행하든 행정의 투명성과 그리고 진행 과정을 공개하자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주민생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행정단체 활동을 기록하자고 하는데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기본적으로 제외 대상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제외 대상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어쨌든……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제외 대상 사업은 아니고요.
어쨌든 주민참여 신청을 해서 부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예, 제외 대상 사업은 아니고요.
어쨌든 주민참여 신청을 해서 부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주민자치예산심의위원회에서……
예, 주민자치예산심의위원회에서……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부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부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인정이 되면 저희가 그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쪽으로……
예, 인정이 되면 저희가 그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쪽으로……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다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고요.
○김권한 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시스템이 문제인 거죠.
아니, 청년네트워크 활동백서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는 것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4번 항목에 보면, 399페이지예요.
초등교과 연계 체험 프로그램 교육사업.
이거는 교육청 사무와 관계된 거잖아요?
이게 왜…… 14번, 399페이지.
이것도 그렇고요.
우리 페이지를……
그렇다면 사실은 시스템이 문제인 거죠.
아니, 청년네트워크 활동백서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는 것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4번 항목에 보면, 399페이지예요.
초등교과 연계 체험 프로그램 교육사업.
이거는 교육청 사무와 관계된 거잖아요?
이게 왜…… 14번, 399페이지.
이것도 그렇고요.
우리 페이지를……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그거는, 초등교과 연계 체험 프로그램은 도시민 유치 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이렇게 알아보니까.
어쨌든 그런 교육과정 같습니다, 내용이.
그거는, 초등교과 연계 체험 프로그램은 도시민 유치 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이렇게 알아보니까.
어쨌든 그런 교육과정 같습니다, 내용이.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예.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이거는 평생학습센터 및 경로당 고령층 대상으로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 이거는 평생학습센터 및 경로당 고령층 대상으로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4번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지역활력과에서 농촌 대상 농촌활력화사업에 사용됐다고 치면 그렇다고 치는데, 16번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부서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이걸 굳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형식을 빌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아요.
다른 부서에 질문할 때하고 똑같은데, 지역소멸기금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뭉뚱그려놓고서 이 돈이 이 돈이니까 이 돈을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다 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목적사업비라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공주시 철화분청시민대학 설립 및 운영, 21번이에요.
22번.
‘설립 및 운영’ 하면 이 전체 예산 1억 3000이 들어갔는데, 설립한다고 쳐요.
그럼 운영도 계속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립하는 것 자체도 주민참여예산과 목적과 맞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거야?
예를 들어 일회성 행사에 주민참여사업을 신청하는 주체가 있을 거예요.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그런데 예를 들자면 A동의 모 단체에서 이 신청을 했어요.
연속성이 없어요.
여태까지 주민참여사업을 보면, 읍면동 자치계획형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자치회장님 바뀌면 기존의 사업이 그냥 끊긴다니까요.
연속성도 없고, 일회성 행사고.
목적사업과 맞지도 않는 거를 이게 굳이 주민참여형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4번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지역활력과에서 농촌 대상 농촌활력화사업에 사용됐다고 치면 그렇다고 치는데, 16번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부서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이걸 굳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형식을 빌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아요.
다른 부서에 질문할 때하고 똑같은데, 지역소멸기금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뭉뚱그려놓고서 이 돈이 이 돈이니까 이 돈을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다 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목적사업비라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공주시 철화분청시민대학 설립 및 운영, 21번이에요.
22번.
‘설립 및 운영’ 하면 이 전체 예산 1억 3000이 들어갔는데, 설립한다고 쳐요.
그럼 운영도 계속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립하는 것 자체도 주민참여예산과 목적과 맞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거야?
예를 들어 일회성 행사에 주민참여사업을 신청하는 주체가 있을 거예요.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그런데 예를 들자면 A동의 모 단체에서 이 신청을 했어요.
연속성이 없어요.
여태까지 주민참여사업을 보면, 읍면동 자치계획형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자치회장님 바뀌면 기존의 사업이 그냥 끊긴다니까요.
연속성도 없고, 일회성 행사고.
목적사업과 맞지도 않는 거를 이게 굳이 주민참여형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 절차를 보면 저희가 어떤 이런 사업이 필요해서 누구를…… 주민을 시켜서 신청해라, 그런 루트는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 절차를 보면 저희가 어떤 이런 사업이 필요해서 누구를…… 주민을 시켜서 신청해라, 그런 루트는 절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주민들이 어쨌든 순수하게 신청을 해서 그렇게 부서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서, 어쨌든 그런 절차를 거쳐서 편성한 거지.
주민들이 어쨌든 순수하게 신청을 해서 그렇게 부서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서, 어쨌든 그런 절차를 거쳐서 편성한 거지.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큰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어떤 지점이냐 하면 우리가 사업을 잘못해서 개선하는 문제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시스템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읍면동 주민자치계획형도 하고 싶은 얘기는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탄천면에서 꽃을 심으면 그게 탄천면 사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전국이 다 꽃을 심어요. 그렇죠?
벽화 그리면 전국이 다 그려버리고.
아무런 특색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 했을 때 처음에는 이게 공모 따먹기 때문에 막 서로 특색 있게 했는데, 아예 일정 부분…… 올해 6000만 원이에요, 8000만 원이에요? 읍면동.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큰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어떤 지점이냐 하면 우리가 사업을 잘못해서 개선하는 문제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시스템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읍면동 주민자치계획형도 하고 싶은 얘기는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탄천면에서 꽃을 심으면 그게 탄천면 사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전국이 다 꽃을 심어요. 그렇죠?
벽화 그리면 전국이 다 그려버리고.
아무런 특색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 했을 때 처음에는 이게 공모 따먹기 때문에 막 서로 특색 있게 했는데, 아예 일정 부분…… 올해 6000만 원이에요, 8000만 원이에요? 읍면동.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올해 읍면동 자치계획형사업이 8000만 원입니다.
올해 읍면동 자치계획형사업이 8000만 원입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8000만 원씩 주다 보니까 똑같은 사업이 그냥 비슷한 이름으로 실행이 돼요.
그런데 그거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고르고 하는 거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결정 권한이 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8000만 원씩 주다 보니까 똑같은 사업이 그냥 비슷한 이름으로 실행이 돼요.
그런데 그거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고르고 하는 거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결정 권한이 시에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시…… 그렇죠, 어쨌든 타당성 검토를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거의 한 80~90%는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시…… 그렇죠, 어쨌든 타당성 검토를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거의 한 80~90%는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그거는 제안 금액이 1억을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그 중복되는 사업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업만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거는 제안 금액이 1억을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그 중복되는 사업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업만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건 맞아요.
아니, 궁금하지 않으세요?
시스템을 당연히 시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축제ㆍ행사ㆍ체험 정보통합시스템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이것 누가 관리해요?
그 신청한 사람들이 관리해요?
예를 들어서 탄천면 삼각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걸…… 주민 조합에서 신청했다면 이거 누가 운영하느냐고요.
거기서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결국은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서에다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을 요청을 해서…… 이게 요청한 것도 우습고, 통과가 된 것도 우습고.
운영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거 저기다 물어봐야 돼요, 스마트정보관광과?
그건 맞아요.
아니, 궁금하지 않으세요?
시스템을 당연히 시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축제ㆍ행사ㆍ체험 정보통합시스템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이것 누가 관리해요?
그 신청한 사람들이 관리해요?
예를 들어서 탄천면 삼각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걸…… 주민 조합에서 신청했다면 이거 누가 운영하느냐고요.
거기서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결국은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서에다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을 요청을 해서…… 이게 요청한 것도 우습고, 통과가 된 것도 우습고.
운영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거 저기다 물어봐야 돼요, 스마트정보관광과?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거기서 지금…… 어쨌든 중복되는 건 다 제외하고, 필요한 것만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신청하는 거 보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개인의 이해관계 그런 사업을 또 신청을 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예, 거기서 지금…… 어쨌든 중복되는 건 다 제외하고, 필요한 것만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신청하는 거 보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개인의 이해관계 그런 사업을 또 신청을 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개인의 이해관계라면 이해가 돼요.
개인의 이해관계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아까 탄천면 삼각리 얘기를 했지만, 탄천면 삼각리의 우리 집 앞에 나무를 심어서 좋아져, 그래서 그게 이해관계야.
그런데 그 나무를 심어줌으로써 그 집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동네가 좋아지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탄천면 삼각리에 나무를 심는 게 행정 예산으로 도저히 이리저리해서 불가능하니 이렇다면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든, 도민참여예산이든 신청해서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예산의 당초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행정 예산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비춰주자는 건데.
아니, 축제ㆍ행사 정보시스템을 만드는 걸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준다면, 내가 볼 때 대한민국에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개인의 이해관계라면 이해가 돼요.
개인의 이해관계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아까 탄천면 삼각리 얘기를 했지만, 탄천면 삼각리의 우리 집 앞에 나무를 심어서 좋아져, 그래서 그게 이해관계야.
그런데 그 나무를 심어줌으로써 그 집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동네가 좋아지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탄천면 삼각리에 나무를 심는 게 행정 예산으로 도저히 이리저리해서 불가능하니 이렇다면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든, 도민참여예산이든 신청해서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예산의 당초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행정 예산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비춰주자는 건데.
아니, 축제ㆍ행사 정보시스템을 만드는 걸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준다면, 내가 볼 때 대한민국에 여기밖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거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신청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신청하신 것 같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렇겠죠.
아니,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뒤에 정보시스템은 결국은 그 데이터를 입력한다든지, 운영한다든지는 결국은 시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 개인이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아니,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뒤에 정보시스템은 결국은 그 데이터를 입력한다든지, 운영한다든지는 결국은 시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 개인이 못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그럼요, 결국은 다 저희들이 시에서 담당 과에서 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본청에서 다 업무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결국은 다 저희들이 시에서 담당 과에서 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본청에서 다 업무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그것 당연하죠.
시행은 당연히 시에서 하는 거지, 개인이 하는 거 아니죠.
단, 우리가 검토할 때 그게 공공성을 갖고 있느냐, 사업 타당성이 있느냐, 그런 걸 검토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신청한 사업은 사전에 커트도 하고요.
더군다나 또 그게 보면 그 사람들이 그거를 자기가 또 업무를 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건 절대 대부분 수의계약 범위라도 안 주고, 입찰 대상이면 당연히 입찰 띄워서 하지, 그런……
그것 당연하죠.
시행은 당연히 시에서 하는 거지, 개인이 하는 거 아니죠.
단, 우리가 검토할 때 그게 공공성을 갖고 있느냐, 사업 타당성이 있느냐, 그런 걸 검토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신청한 사업은 사전에 커트도 하고요.
더군다나 또 그게 보면 그 사람들이 그거를 자기가 또 업무를 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건 절대 대부분 수의계약 범위라도 안 주고, 입찰 대상이면 당연히 입찰 띄워서 하지, 그런……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주민총회를 거쳐서 의결하고 있습니다.
주민총회를 거쳐서 의결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주민총회를 거쳐서 다 선정을 해요.
선정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그 형식적인 절차는 거쳤어요.
그리고 주민참여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 아무나, 그렇죠?
단체가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 아무나가 신청을 하면 이거를 부서에서 아, 이건 주민자치사업형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사업을 선정을 해요.
결국은 신청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선정한 사람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잘되는 것도 있어요.
잘되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민대학 설립 같은 경우에도 설립해 놓고 나머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민자치사업보다는 그 관련된 부서에서 해서 꾸준히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특히, 축제ㆍ행사ㆍ체험 정보통합시스템이면 사실은 그것 1억 요청했는데 1억 가지고도 부족한 거예요.
1억 가지고도 부족하고, 이걸 계속 우리가 해달라고 몇 번 요구했던 거거든요.
관련된 거를 통합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부서에다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 주민총회를 거쳐서 다 선정을 해요.
선정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그 형식적인 절차는 거쳤어요.
그리고 주민참여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 아무나, 그렇죠?
단체가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 아무나가 신청을 하면 이거를 부서에서 아, 이건 주민자치사업형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사업을 선정을 해요.
결국은 신청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선정한 사람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잘되는 것도 있어요.
잘되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민대학 설립 같은 경우에도 설립해 놓고 나머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민자치사업보다는 그 관련된 부서에서 해서 꾸준히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특히, 축제ㆍ행사ㆍ체험 정보통합시스템이면 사실은 그것 1억 요청했는데 1억 가지고도 부족한 거예요.
1억 가지고도 부족하고, 이걸 계속 우리가 해달라고 몇 번 요구했던 거거든요.
관련된 거를 통합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부서에다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지금 부서에서 추진……
예, 지금 부서에서 추진……
○김권한 위원
부서에서 자세한 확인 해볼 텐데요.
주관 부서로써 예를 들어서 해당 실과에서 내용이 취합돼서 선정된 거라고 해도 사실은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주관 부서잖아요.
그럼 주관 부서가 뭐하러 필요해요?
부서에서 자세한 확인 해볼 텐데요.
주관 부서로써 예를 들어서 해당 실과에서 내용이 취합돼서 선정된 거라고 해도 사실은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주관 부서잖아요.
그럼 주관 부서가 뭐하러 필요해요?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제외 대상 사업이 있어요.
이런 사업은 하여튼 이렇게 선정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제외 대상 사업이 있어요.
이런 사업은 하여튼 이렇게 선정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아니, 진짜 과장님 같은 말씀 계속하게 하는데, 제외 대상 사업이 개인의 이익에 부합돼서 제외한다라는 것보다 오히려 이게 더 큰 문제를…… 그러니까 시스템의 문제가.
사업의 잘잘못을 따지면 이 많은 사업 중의 하나가 잘잘못을 따졌다고 해서 이 전체 사업을 우리가 비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매년 하는 행사 아니고 1년에 2000만 원어치 행사했는데 개인의 이익으로 했어, 그러면 그거 고치면 돼요.
그런데 시스템은 안 그렇잖아요.
시스템은 가면 갈수록 공고해져요.
올해 못 고치면 내년에 더 못 고치고, 내후년에는 더 못 고쳐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눈에 들어오는 사업, 지금 저한테 22가지 사업을 주셨는데 이 22가지 사업 중에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6가지 사업을 뽑았어요.
야, 이거는 주민자치계획형으로는 좀 무리한 사업이구나.
그리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두 가지 사업 있잖아요.
세 가지네요.
네트워크 활동백서도…… 아니, 청년네트워크 활동백서면 부서에서 만들어서 줘야지, 이거를……
하여튼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단체를 위한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대번 여기 나와 있네요.
청년네트워크 활동백서 만드는 거는, 그러면 이게 반포면 온천리의 그 마을 사람들한테 이익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특수하게, 정확하게…… 그래서 이 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문제는 주관 부서로써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진짜 과장님 같은 말씀 계속하게 하는데, 제외 대상 사업이 개인의 이익에 부합돼서 제외한다라는 것보다 오히려 이게 더 큰 문제를…… 그러니까 시스템의 문제가.
사업의 잘잘못을 따지면 이 많은 사업 중의 하나가 잘잘못을 따졌다고 해서 이 전체 사업을 우리가 비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매년 하는 행사 아니고 1년에 2000만 원어치 행사했는데 개인의 이익으로 했어, 그러면 그거 고치면 돼요.
그런데 시스템은 안 그렇잖아요.
시스템은 가면 갈수록 공고해져요.
올해 못 고치면 내년에 더 못 고치고, 내후년에는 더 못 고쳐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눈에 들어오는 사업, 지금 저한테 22가지 사업을 주셨는데 이 22가지 사업 중에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6가지 사업을 뽑았어요.
야, 이거는 주민자치계획형으로는 좀 무리한 사업이구나.
그리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두 가지 사업 있잖아요.
세 가지네요.
네트워크 활동백서도…… 아니, 청년네트워크 활동백서면 부서에서 만들어서 줘야지, 이거를……
하여튼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단체를 위한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대번 여기 나와 있네요.
청년네트워크 활동백서 만드는 거는, 그러면 이게 반포면 온천리의 그 마을 사람들한테 이익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특수하게, 정확하게…… 그래서 이 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문제는 주관 부서로써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질의해야 되겠네요.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하나 여쭐게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민간단체의 경상ㆍ행사보조 반복 지원사업이에요.
4건이 있네요.
새마을회, 석송독립만세운동기념사업, 대한적십자봉사회 공주시협의회, 공주시주민자치협의회.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매년 하는 행사니까. 그렇죠?
질의해야 되겠네요.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하나 여쭐게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민간단체의 경상ㆍ행사보조 반복 지원사업이에요.
4건이 있네요.
새마을회, 석송독립만세운동기념사업, 대한적십자봉사회 공주시협의회, 공주시주민자치협의회.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매년 하는 행사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아니, 저희가 단체 관리하고 있는 부서라 보조금 지원하는 데는 맞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2004년도부터 신규로 지원된 사업 대상이라 지금 4건.
아니, 저희가 단체 관리하고 있는 부서라 보조금 지원하는 데는 맞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2004년도부터 신규로 지원된 사업 대상이라 지금 4건.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이것도 신규로.
예, 이것도 신규로.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도비 지원사업이라 이렇게 2025년부터 지원된 사업이고요.
석송독립만세운동기념사업회는 자체적으로 하다가니……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도비 지원사업이라 이렇게 2025년부터 지원된 사업이고요.
석송독립만세운동기념사업회는 자체적으로 하다가니……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2004년도부터 이렇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대한적십자봉사회 공주시협의회는 2025년도부터 500만 원 줬는데 작년에 그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 대상 계층을 확대하기 위해서 700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이렇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대한적십자봉사회 공주시협의회는 2025년도부터 500만 원 줬는데 작년에 그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 대상 계층을 확대하기 위해서 700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 위원
기존에 있는 데는 또 이어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 단체들은 큰 단체들이고, 사실 지원이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거 보면서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어제 우리가 토론회도 있었지만 보니까 여기 우리가 보조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보조사업 맞나요?
기존에 있는 데는 또 이어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 단체들은 큰 단체들이고, 사실 지원이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거 보면서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어제 우리가 토론회도 있었지만 보니까 여기 우리가 보조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보조사업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주민자치위원회 보조사업이……
주민자치위원회 보조사업이……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역량강화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역량강화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그게 행사운영비로 섰다가니 작년에 행사운영비로 집행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보조금으로 바꿔서 편성을 해라.” 해서 지금은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편성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행사운영비로 섰다가니 작년에 행사운영비로 집행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보조금으로 바꿔서 편성을 해라.” 해서 지금은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편성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예.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작년부터 보조금으로 편성을 해서…… 403-01.
예, 작년부터 보조금으로 편성을 해서…… 403-01.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민간경상보조……
예, 민간경상보조……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307-02구나.
307-02구나.
○박미옥 위원
307-02.
왜 하나 여쭤보냐 하면 이 주민자치 그전부터 지원 좀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이게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건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거 정확하게 좀……
307-02.
왜 하나 여쭤보냐 하면 이 주민자치 그전부터 지원 좀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이게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건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거 정확하게 좀……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지원 근거는 뭐 법 개정이 되겠지만 그거는 운영비에 대한 건이잖아요.
그 사무국장님……
지원 근거는 뭐 법 개정이 되겠지만 그거는 운영비에 대한 건이잖아요.
그 사무국장님……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사업비니까, 이거는 지원 근거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예,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사업비니까, 이거는 지원 근거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이건 행사운영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5년도까지는 했었다가니 제가 2026년부터 경상보조로 바꿔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행사운영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5년도까지는 했었다가니 제가 2026년부터 경상보조로 바꿔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저희가 경상보조로 그렇게 해서 목을 바꿔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경상보조로 그렇게 해서 목을 바꿔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예.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예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10명 있습니다.
기록연구사 2명이 있고요.
학예연구사가 6명 그리고 농업연구사가 2명 해서 총 10명이 있습니다.
10명 있습니다.
기록연구사 2명이 있고요.
학예연구사가 6명 그리고 농업연구사가 2명 해서 총 10명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기본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학예연구사가…… 공주시가 문화재 지역이잖아요, 고도ㆍ왕릉도 오고.
그래서 그런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아마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학예연구사가…… 공주시가 문화재 지역이잖아요, 고도ㆍ왕릉도 오고.
그래서 그런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아마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있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학예사는 더……
학예사는 더……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부여보다 공주는 더 될 것 같습니다.
부여보다 공주는 더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맞습니다.
애초에 이분들을 뽑는 게 고도 육성이고, 공주가 문화재가 많고.
문화재 이런 것 때문에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더 희한한 거는 이분들이 일반행정직 공무원하고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이 양반들 수당도 또 따로 더 드리죠?
제가 수당이 많고, 월급이 많고 이런 거를 결코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이분들의 활용 면에 있어서 공주시가 정말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굳이 일반행정직하고 똑같이 이분들을 뽑아서 쓸 바에는 뭐하러 뽑느냐 이거죠.
예, 맞습니다.
애초에 이분들을 뽑는 게 고도 육성이고, 공주가 문화재가 많고.
문화재 이런 것 때문에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더 희한한 거는 이분들이 일반행정직 공무원하고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이 양반들 수당도 또 따로 더 드리죠?
제가 수당이 많고, 월급이 많고 이런 거를 결코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이분들의 활용 면에 있어서 공주시가 정말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굳이 일반행정직하고 똑같이 이분들을 뽑아서 쓸 바에는 뭐하러 뽑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꼭 그렇게만 말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분들이 어쨌든 그러니까 일반행정직이 할 수 없는 그런 자기 전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연구사니까 연구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어쨌든 기록연구사는 기록물 관리라든가, 학예연구사는 어쨌든 문화유산 조사ㆍ보존, 농업연구사는 어쨌든 농산물 안전성 분석 등 나름대로 일반행정직이 수행할 수 없는 그 전문 분야에서 전문 업무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만 말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분들이 어쨌든 그러니까 일반행정직이 할 수 없는 그런 자기 전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연구사니까 연구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어쨌든 기록연구사는 기록물 관리라든가, 학예연구사는 어쨌든 문화유산 조사ㆍ보존, 농업연구사는 어쨌든 농산물 안전성 분석 등 나름대로 일반행정직이 수행할 수 없는 그 전문 분야에서 전문 업무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본길 위원
과장님 같으신 말씀이시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연구활동을 뭐 했나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일부분은 논문을 열심히 쓰시고 계시고, 사실상 그런 분도 있고.
이렇게 보니까 다 용역 준 거예요.
그리고 과에서 한 것도 다 이분들이 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사실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관여한 거는…… 제가 그 전시까지는 아, 그래도 본인이 연구사니까 전시까지는 그 사람들만의 그 노하우가 있고.
그게 있으니까 인정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외주를, 연구용역을 준 것도 이분들이 한 거야.
사실상 누가 봐도 이거는 행정직 공무원이면, 원래 행정직 우리 공무원들이 잘 몰라서 외주를, 다 용역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니까 다 그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왜 그렇게 하고 있나 봤더니 일반직 공무원하고 똑같이 업무량이 많아.
사실상 이분들이 우리 공주시의 고도 육성하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전문직을 그래서 뽑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일반공무원하고 똑같이 쓴다, 왜 그렇게 하지?
사실상 제가 뭐냐 하면 우리 공주시에는 어쨌든 왕릉, 종교시설, 문화유산, 도지정ㆍ시지정 문화재 그리고 근대건축물 그리고 사당하고 정례까지 있어요, 정례까지.
그런데 정례를, 이런 거를 관리하는 데가 사실상은 있는데 이런 분들을 배치를 해서, 사실상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용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분들이 학예연구사로 왔으니까 그렇게 그분들한테 자리를 배치해 주고, 그분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나.
분야별로 나눠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과다한 그냥 일반행정직처럼 똑같이 업무량을 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그리고 농업연구사도 마찬가지예요.
농업에 대해서 뭐 연구한 거 있나, 이렇게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뭐하러 연구직을 뽑나? 일반 그냥……
과장님 같으신 말씀이시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연구활동을 뭐 했나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일부분은 논문을 열심히 쓰시고 계시고, 사실상 그런 분도 있고.
이렇게 보니까 다 용역 준 거예요.
그리고 과에서 한 것도 다 이분들이 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사실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관여한 거는…… 제가 그 전시까지는 아, 그래도 본인이 연구사니까 전시까지는 그 사람들만의 그 노하우가 있고.
그게 있으니까 인정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외주를, 연구용역을 준 것도 이분들이 한 거야.
사실상 누가 봐도 이거는 행정직 공무원이면, 원래 행정직 우리 공무원들이 잘 몰라서 외주를, 다 용역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니까 다 그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왜 그렇게 하고 있나 봤더니 일반직 공무원하고 똑같이 업무량이 많아.
사실상 이분들이 우리 공주시의 고도 육성하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전문직을 그래서 뽑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일반공무원하고 똑같이 쓴다, 왜 그렇게 하지?
사실상 제가 뭐냐 하면 우리 공주시에는 어쨌든 왕릉, 종교시설, 문화유산, 도지정ㆍ시지정 문화재 그리고 근대건축물 그리고 사당하고 정례까지 있어요, 정례까지.
그런데 정례를, 이런 거를 관리하는 데가 사실상은 있는데 이런 분들을 배치를 해서, 사실상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용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분들이 학예연구사로 왔으니까 그렇게 그분들한테 자리를 배치해 주고, 그분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나.
분야별로 나눠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과다한 그냥 일반행정직처럼 똑같이 업무량을 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그리고 농업연구사도 마찬가지예요.
농업에 대해서 뭐 연구한 거 있나, 이렇게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뭐하러 연구직을 뽑나? 일반 그냥……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말씀드렸듯이 연구보다는 전문적인 그 분야의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연구보다는 전문적인 그 분야의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본길 위원
저는 그걸 뭘 생각하냐면 지금 수당도 지급해 주고.
이렇게 당신네들이 고도 육성 때문에도 그렇고, 문화재도 그러니까 연구직을 뽑아라, 그걸 빌미로 뽑아놓고 결국은 그냥 일반행정직으로 우리가 이용한다고 하나, 유용한다고 하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사실상 저는 이분들한테 업무량을 조금 덜 주더라도 당신들이…… 이렇게 맡은 분야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논술을 쓰고.
그러면 우리가 굳이 돈을 많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안 줘도 되고.
그분들이…… 왜냐하면요, 이게 제가 지금 봤으니까 그렇지, 이거 제가 안 봤으면 계속 이렇게 갔을 거 아닙니까.
농업에 대해서 농업연구직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공주시의 농업의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그게 연구 논술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하다 보면 우리의 그게 재산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전혀 없고 쉽게 그냥 행정직 공무원들처럼 그냥 무조건 용역 줘서 다 한다, 왜 뽑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는 이번 기회에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까,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빛나게 할까.
이분들이 배운 게 있잖아요.
다 석사 이상이더구먼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적합한 거를 서로 상의해서 공주시 백제문화가 됐든, 근대건축물이 됐든, 문화재가 됐든, 하다못해 정례까지.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무량을 덜 줘서라도 이 양반들은 저는 논문을 좀 쓰도록.
그러면 본인도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나라도, 국가도…… 대외정책연구원이라고 있어요, 박사들이.
전 세계의 나라를 연구하는 박사들이 있다고요.
그 건물에 한 300명 정도가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20명~30명 되고요.
적은 나라는…… 이분들은 1년에 무조건 2편씩 논문을 써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행정직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거를 이번에 생각을 좀 달리해서 이 연구사들을 자기 적성에 맞는 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는 그걸 뭘 생각하냐면 지금 수당도 지급해 주고.
이렇게 당신네들이 고도 육성 때문에도 그렇고, 문화재도 그러니까 연구직을 뽑아라, 그걸 빌미로 뽑아놓고 결국은 그냥 일반행정직으로 우리가 이용한다고 하나, 유용한다고 하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사실상 저는 이분들한테 업무량을 조금 덜 주더라도 당신들이…… 이렇게 맡은 분야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논술을 쓰고.
그러면 우리가 굳이 돈을 많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안 줘도 되고.
그분들이…… 왜냐하면요, 이게 제가 지금 봤으니까 그렇지, 이거 제가 안 봤으면 계속 이렇게 갔을 거 아닙니까.
농업에 대해서 농업연구직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공주시의 농업의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그게 연구 논술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하다 보면 우리의 그게 재산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전혀 없고 쉽게 그냥 행정직 공무원들처럼 그냥 무조건 용역 줘서 다 한다, 왜 뽑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는 이번 기회에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까,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빛나게 할까.
이분들이 배운 게 있잖아요.
다 석사 이상이더구먼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적합한 거를 서로 상의해서 공주시 백제문화가 됐든, 근대건축물이 됐든, 문화재가 됐든, 하다못해 정례까지.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무량을 덜 줘서라도 이 양반들은 저는 논문을 좀 쓰도록.
그러면 본인도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나라도, 국가도…… 대외정책연구원이라고 있어요, 박사들이.
전 세계의 나라를 연구하는 박사들이 있다고요.
그 건물에 한 300명 정도가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20명~30명 되고요.
적은 나라는…… 이분들은 1년에 무조건 2편씩 논문을 써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행정직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거를 이번에 생각을 좀 달리해서 이 연구사들을 자기 적성에 맞는 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현 시스템에서 그분들을 업무에 배제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가능한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현 시스템에서 그분들을 업무에 배제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가능한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연 그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업무도 그것 대체해서 볼지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 업무를 배제나 경감시키고 과연 연구에만 전념해서 그게 연구 성과가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고.
그게 한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생각은 알겠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연 그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업무도 그것 대체해서 볼지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 업무를 배제나 경감시키고 과연 연구에만 전념해서 그게 연구 성과가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고.
그게 한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생각은 알겠는데.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하여튼 토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분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여튼 토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분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맞습니다.
그분들 의견을 듣고 우리 공주시가 여러 가지의 문화재라든가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분들의 몫에 맞게끔 사용하는 게 사실상 맞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요.
어쨌든 그것만큼은 꼭 해주시고, 나중에 토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맞습니다.
그분들 의견을 듣고 우리 공주시가 여러 가지의 문화재라든가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분들의 몫에 맞게끔 사용하는 게 사실상 맞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요.
어쨌든 그것만큼은 꼭 해주시고, 나중에 토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천수 위원
과장님, 저도 사실은 오늘 여기서…… 그렇게 산림과를 드나들었어도 밤연구사가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 구본길 위원이 말한 대로 이거는 그렇게 가야 된다,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분야의 연구를 해서, 여기 연구사라는 직책도 보수도 보니까 일반 저기보다 적지도 않네.
그럼 이런 사람들을 연구 쪽에 시험하게 해야지, 데려다가 행정적인 일하고, 시청 일을 보라고 하면 과연 발전이 있겠어요?
아니, 여기 연구사 이게 몇 년도부터 활용했는지를 모르지만 우리 밤농가 보면 예를 들어서 품종 개량이라든지, 가공이라든지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해낸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연구사가 있어가면서도 안 했다면 이게 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구본길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 쪽이든, 농림 쪽이든 그 분야별로 연구사들을 연구사 쪽으로 이용을 해야지, 행정적으로 우리 시 행정업무하고 같이 전부려서 거기다 일을 시키고, 연구를 못 하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연구사 없애야지, 뭐하러 연구사를 데리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저도 사실은 오늘 여기서…… 그렇게 산림과를 드나들었어도 밤연구사가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 구본길 위원이 말한 대로 이거는 그렇게 가야 된다,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분야의 연구를 해서, 여기 연구사라는 직책도 보수도 보니까 일반 저기보다 적지도 않네.
그럼 이런 사람들을 연구 쪽에 시험하게 해야지, 데려다가 행정적인 일하고, 시청 일을 보라고 하면 과연 발전이 있겠어요?
아니, 여기 연구사 이게 몇 년도부터 활용했는지를 모르지만 우리 밤농가 보면 예를 들어서 품종 개량이라든지, 가공이라든지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해낸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연구사가 있어가면서도 안 했다면 이게 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구본길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 쪽이든, 농림 쪽이든 그 분야별로 연구사들을 연구사 쪽으로 이용을 해야지, 행정적으로 우리 시 행정업무하고 같이 전부려서 거기다 일을 시키고, 연구를 못 하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연구사 없애야지, 뭐하러 연구사를 데리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숙지해서 그 연구사님들하고 한번 토의를 하고.
우리 또 내부적으로 업무도 한번 봐야 되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숙지해서 그 연구사님들하고 한번 토의를 하고.
우리 또 내부적으로 업무도 한번 봐야 되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운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인데요.
공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안, 공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2건입니다.
이거는 이범수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인데요.
공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안, 공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2건입니다.
이거는 이범수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먼저 공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제정을 ’26년 4월에 제정 완료했는데요.
내용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주택별 아파트나 기숙사를 제외한 일반주택 소형소화기 1개, 감지기 2개를 설치 지원토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 현재 대략 보면 미설치된 지역의 주택이 한 1만 5000세대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개년 동안 그 주택에 대해서 화재 예방을 위해서 그걸 지원을 할까, 그렇게 하고 있어서요.
내년에는 우선 우리 예산에 1억 원 정도 예산 요구를,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허가건축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미주택 시설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 「공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는 기존에 있던 조례의 화재 피해 가구에 대한 지원계획을 개정한 사항인데요.
기존에는 철거비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관에서 우리가 직접 발주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개선해서 실제적으로 타 시군 하는 것들과 맞추기 위해서 주택화재 피해 주민의 보호를 위해서 지급 근거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지원금은 100~250만 원, 취약계층은 추가로 100% 가산하고요.
그리고 임시거처지원금은 150만 원, 폐기물처리지원금은 200만 원, 그리고 취약계층은 100% 가산해서 폐기물철거지원금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나 그쪽에서 직접 하는 걸로 그렇게 개정을 ’26년 4월에 완료했습니다.
먼저 공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제정을 ’26년 4월에 제정 완료했는데요.
내용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주택별 아파트나 기숙사를 제외한 일반주택 소형소화기 1개, 감지기 2개를 설치 지원토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 현재 대략 보면 미설치된 지역의 주택이 한 1만 5000세대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개년 동안 그 주택에 대해서 화재 예방을 위해서 그걸 지원을 할까, 그렇게 하고 있어서요.
내년에는 우선 우리 예산에 1억 원 정도 예산 요구를,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허가건축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미주택 시설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 「공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는 기존에 있던 조례의 화재 피해 가구에 대한 지원계획을 개정한 사항인데요.
기존에는 철거비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관에서 우리가 직접 발주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개선해서 실제적으로 타 시군 하는 것들과 맞추기 위해서 주택화재 피해 주민의 보호를 위해서 지급 근거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지원금은 100~250만 원, 취약계층은 추가로 100% 가산하고요.
그리고 임시거처지원금은 150만 원, 폐기물처리지원금은 200만 원, 그리고 취약계층은 100% 가산해서 폐기물철거지원금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나 그쪽에서 직접 하는 걸로 그렇게 개정을 ’26년 4월에 완료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추가로 하는 겁니다, 추가로.
추가로 하는 겁니다, 추가로.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추가로 가산해서 주는 겁니다.
예, 추가로 가산해서 주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이거 잘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은 일반세대로 확대함으로써 주택 내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관성 있는 행정과 정책 추진의 안정성을 도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잘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은 일반세대로 확대함으로써 주택 내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관성 있는 행정과 정책 추진의 안정성을 도모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점검이요?
점검이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감지기.
예, 감지기.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현재 그걸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사실 보지는 못했는데요.
말씀하신 바는 한번 그것도 향후에 일하면서 같이 추가로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그걸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사실 보지는 못했는데요.
말씀하신 바는 한번 그것도 향후에 일하면서 같이 추가로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맞습니다.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올해까지 해서 한 3027대 정도 있습니다.
예, 올해까지 해서 한 3027대 정도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일전에 한 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달 말 정도면……
예, 일전에 한 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달 말 정도면……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예,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예.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렇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분석, 영향……
분석, 영향……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러니까 지능형 CCTV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능형 CCTV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거는……
그거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소프트웨어를 심는 겁니다.
예, 소프트웨어를 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주로 하고 있는 곳이 잘 아시는 금강교.
금강교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에 비춰서 화면이 오지 않습니까?
그게 소스가 다 올 거 아니에요?
그때 거기 금강교 같은 경우에는 선을 넘거나 그 담벼락에…… 하면 자동으로……
주로 하고 있는 곳이 잘 아시는 금강교.
금강교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에 비춰서 화면이 오지 않습니까?
그게 소스가 다 올 거 아니에요?
그때 거기 금강교 같은 경우에는 선을 넘거나 그 담벼락에…… 하면 자동으로……
○김권한 위원
그렇지, 잡아내겠지.
그런데 이걸 유동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금강교에 예를 들어 5대가 설치돼 있는데 금강교의 자살자가 줄어들었으니까 이걸 학교 주변으로 배치해야 되겠다, 5대의 그 시스템을 떼서 학교에다 붙이는 게 유동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잡아내겠지.
그런데 이걸 유동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금강교에 예를 들어 5대가 설치돼 있는데 금강교의 자살자가 줄어들었으니까 이걸 학교 주변으로 배치해야 되겠다, 5대의 그 시스템을 떼서 학교에다 붙이는 게 유동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예.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유동적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필요 없다거나 어떤 객관성이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유동적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필요 없다거나 어떤 객관성이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걸 가지고 움직일 수는 없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걸 가지고 움직일 수는 없어서요.
○김권한 위원
그래요? 이것 사실은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사실은 합리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1800대인데 제가 여쭤보니까 그 시스템 가격이 대당 44만 원?
그래요? 이것 사실은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사실은 합리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1800대인데 제가 여쭤보니까 그 시스템 가격이 대당 44만 원?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예.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예.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런데 신규로 우범지역이라든지, 그런 데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새로 여기를 설치해 달라, 절차에 없어서 안 되고.
그런데 신규로 우범지역이라든지, 그런 데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새로 여기를 설치해 달라, 절차에 없어서 안 되고.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렇죠.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가 현재 올해하고 내년에는 아직 지능형을 사실 예산을 추가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지능형을 추가로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곳이 있지는 않고.
그렇죠.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가 현재 올해하고 내년에는 아직 지능형을 사실 예산을 추가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지능형을 추가로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곳이 있지는 않고.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렇죠, 소스만 사는 거니까요.
그렇죠, 소스만 사는 거니까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3개 회사에서 회사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3개 회사에서 회사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그 권한이 다르고.
예, 그 권한이 다르고.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16개 읍면동이 있으면 몇 개 지역은 어떤 분이 관리하고, 몇 개 지역은 어떤 분이 관리하고, 하다 보면……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16개 읍면동이 있으면 몇 개 지역은 어떤 분이 관리하고, 몇 개 지역은 어떤 분이 관리하고, 하다 보면……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관제사분들이 관리하는 지역이 또 있죠.
관제사분들이 관리하는 지역이 또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렇죠.
1개의 관제사께서 여러 개의 읍면동을 관리하잖아요.
그 안에 지능형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런 거죠.
그렇죠.
1개의 관제사께서 여러 개의 읍면동을 관리하잖아요.
그 안에 지능형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런 거죠.
○김권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업체 간에 골고루 분배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시에서 관리 위주로 해야지.
그게 A라는 업체가 좀 팔아달라고 해서 A라는 업체에 한 500개 사주고, B라는 업체 한 500개 사주고, 뭐 그런……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업체 간에 골고루 분배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시에서 관리 위주로 해야지.
그게 A라는 업체가 좀 팔아달라고 해서 A라는 업체에 한 500개 사주고, B라는 업체 한 500개 사주고, 뭐 그런……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런데 아까 저희 팀장님하고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1개 업체에다가 독점적으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업체가 문제가 생기면 전 시스템이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저희 팀장님하고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1개 업체에다가 독점적으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업체가 문제가 생기면 전 시스템이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야, 그거보다는…… 우리 팀장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원님하고 똑같이……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야, 그거보다는…… 우리 팀장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원님하고 똑같이……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래서 오히려 경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해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해 보고 그랬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CCTV 따로, 시스템 따로 하면 되죠.
44만 원짜리 가지고 뭐 엄청나게 경쟁하겠습니까.
솔직히 저 43개 다 해야, 하나로 통일하게 되면 비싸네요.
3000개를, 그럼 12억이네요?
그러니까 CCTV 따로, 시스템 따로 하면 되죠.
44만 원짜리 가지고 뭐 엄청나게 경쟁하겠습니까.
솔직히 저 43개 다 해야, 하나로 통일하게 되면 비싸네요.
3000개를, 그럼 12억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그럼요.
그게 작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요.
그게 작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권한 위원
작은 돈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지능형 관제시스템이 인명 구조라든지, 재난안전 확보하는 데 월등히 도움 되는 거는 다 인정을 하잖아요.
지금 나머지 1800대를 육안으로 관찰하기에는 적당해요, 혹시 현재 인력으로?
작은 돈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지능형 관제시스템이 인명 구조라든지, 재난안전 확보하는 데 월등히 도움 되는 거는 다 인정을 하잖아요.
지금 나머지 1800대를 육안으로 관찰하기에는 적당해요, 혹시 현재 인력으로?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현재 인력으로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적은 인력은 아닙니다.
현재 인력으로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적은 인력은 아닙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사실 그걸 계속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사실 그걸 계속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거를 용역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아니, 나눠 먹을 게 따로 있지, 그걸 나눠 먹자고 해서 시스템을 3개로 해가지고 사람마다 A시스템 관리하는 사람이 B시스템 들어가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거를 용역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아니, 나눠 먹을 게 따로 있지, 그걸 나눠 먹자고 해서 시스템을 3개로 해가지고 사람마다 A시스템 관리하는 사람이 B시스템 들어가면……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런데 나눠 먹는다는 표현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눠 먹는다는 표현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제요원분들도 약간 피곤한 겁니다, 그게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가 봐서 이게 딱 팝업이 떴는데, 팝업 아시잖아요.
떴는데 보면 별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다, 지능형에서 명령을 주는 건 사람이 싸우는 걸 나타내라, 했는데 사람이 동작을 하다 보면 싸우는 듯한 비슷한 동작도 친구들끼리 많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제요원분들도 약간 피곤한 겁니다, 그게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가 봐서 이게 딱 팝업이 떴는데, 팝업 아시잖아요.
떴는데 보면 별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다, 지능형에서 명령을 주는 건 사람이 싸우는 걸 나타내라, 했는데 사람이 동작을 하다 보면 싸우는 듯한 비슷한 동작도 친구들끼리 많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런 것들은 다 뜨니까, 싸우는 것보다는 싸우지 않는 일상생활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불편한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은 다 뜨니까, 싸우는 것보다는 싸우지 않는 일상생활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불편한 경우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아마 비슷할 겁니다, 아직은.
제가 거기까지는 사실 확인은 못 해봤는데.
아마 비슷할 겁니다, 아직은.
제가 거기까지는 사실 확인은 못 해봤는데.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그 경쟁 업체들이 자기들이 더 뭐 선점을 하려면 지금 AI 지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꾸 축적을 해가지고 오탐률을 줄이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그 경쟁 업체들이 자기들이 더 뭐 선점을 하려면 지금 AI 지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꾸 축적을 해가지고 오탐률을 줄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렇죠.
같은 싸우는 동작이라도 이런 건 빼고, 이런 건 빼고, 이런 게 자꾸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같은 싸우는 동작이라도 이런 건 빼고, 이런 건 빼고, 이런 게 자꾸 늘어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현재의 어떤……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현재의 어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고 치면 우성공업사에서 만든 사발자동차가 지역사회니까 팔아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는 현대나 기아가 좋죠.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시스템이 정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지역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시스템을 갖다 놓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비용 차이라야 얼마나 있겠어요?
40만 원짜리가 비싸야 45만 원 하겠지.
더 쌀 수도 있고.
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고 치면 우성공업사에서 만든 사발자동차가 지역사회니까 팔아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는 현대나 기아가 좋죠.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시스템이 정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지역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시스템을 갖다 놓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비용 차이라야 얼마나 있겠어요?
40만 원짜리가 비싸야 45만 원 하겠지.
더 쌀 수도 있고.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리고 그 업체들은 공주시의 업체는 사실 없습니다.
다 그 외부에 있는 업체를 공주시에서 같이……
그리고 그 업체들은 공주시의 업체는 사실 없습니다.
다 그 외부에 있는 업체를 공주시에서 같이……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렇죠.
가지고 와서 설치하는 형식이지, 실제 우리 자체 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은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가지고 와서 설치하는 형식이지, 실제 우리 자체 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은 없습니다, 그거는.
○김권한 위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사실은 지금 생활 안전에 집중돼 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우리가 재난안전 쪽으로, 우리 김필중 위원님 계속 그 말씀하셨죠?
재난안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재난안전에 대한 사이트를 별도로 만들어서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맞는지, 안 그러면…… 지금도 재난 쪽에 몇 대나 배치돼 있어요?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사실은 지금 생활 안전에 집중돼 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우리가 재난안전 쪽으로, 우리 김필중 위원님 계속 그 말씀하셨죠?
재난안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재난안전에 대한 사이트를 별도로 만들어서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맞는지, 안 그러면…… 지금도 재난 쪽에 몇 대나 배치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113대 있습니다, 현재.
113대 있습니다, 현재.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예.
○김권한 위원
이거를 더 확장을 해서 지능형 시스템으로 넣고, 비싼 돈 들여서 새로 하는 것보다는.
넣고,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더 늘어서 관제 업무에 부하가 걸리면 관제 인력을 충원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거를 더 확장을 해서 지능형 시스템으로 넣고, 비싼 돈 들여서 새로 하는 것보다는.
넣고,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더 늘어서 관제 업무에 부하가 걸리면 관제 인력을 충원하는 건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저희가 재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몇 년 전부터 계속 확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하천 관리나 어떤 데서 중앙에서 내려온 그런 시스템만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저희가 어떤 재난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러니까 큰 하천 주변이라든지……
저희가 재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몇 년 전부터 계속 확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하천 관리나 어떤 데서 중앙에서 내려온 그런 시스템만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저희가 어떤 재난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러니까 큰 하천 주변이라든지……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아니면 하천 주변에 인가가 많은 데라든지 그런 데다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래서 고화질 CCTV도 올해 설치를 했는데요.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불 관련해서도 추가로 CCTV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이제 분야를 기존에는 방범 위주로 했는데……
아니면 하천 주변에 인가가 많은 데라든지 그런 데다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래서 고화질 CCTV도 올해 설치를 했는데요.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불 관련해서도 추가로 CCTV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이제 분야를 기존에는 방범 위주로 했는데……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다목적 플러스 아니면 재난 쪽에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플러스 아니면 재난 쪽에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맞습니다.
사실 중점은 그동안은 방범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주민들을 생각할 때도 요구하는 게 다 방범이지, 재난은 거의 없습니다.
재난은 행정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지.
맞습니다.
사실 중점은 그동안은 방범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주민들을 생각할 때도 요구하는 게 다 방범이지, 재난은 거의 없습니다.
재난은 행정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지.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저희가 관제는 하고 있는데 그 기능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으니까요.
저희가 관제는 하고 있는데 그 기능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으니까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아마 그게 투기를 해도 그것도 사실 쉽지 않은 게 불법 투기인지, 그냥 정상적으로 갖다 놓은 건지……
아마 그게 투기를 해도 그것도 사실 쉽지 않은 게 불법 투기인지, 그냥 정상적으로 갖다 놓은 건지……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런 걸 구분하는 게 사실 아직은 수준…… 레벨이 거기까지 올라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구분하는 게 사실 아직은 수준…… 레벨이 거기까지 올라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미옥 위원
존경하는 김권한 위원님께서 저도 질문을 하려고 했던 부분을 하셔서 저는 그냥 여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과장님, 설치 민원이 117건이 있었어요.
그중에 100건 반영하고, 17건 반영 못 했는데 반영 못 하게 된 사유는 어떤 건가요?
존경하는 김권한 위원님께서 저도 질문을 하려고 했던 부분을 하셔서 저는 그냥 여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과장님, 설치 민원이 117건이 있었어요.
그중에 100건 반영하고, 17건 반영 못 했는데 반영 못 하게 된 사유는 어떤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저희가 가보면, 현장을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저희 주민들로부터도 받고, 경찰이나 소방서에서도 받습니다.
그 현장에 가보면 설치를 못 하는 위치, 왜냐하면 전선이나 통신망이 가야 되는데……
저희가 가보면, 현장을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저희 주민들로부터도 받고, 경찰이나 소방서에서도 받습니다.
그 현장에 가보면 설치를 못 하는 위치, 왜냐하면 전선이나 통신망이 가야 되는데……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아니면 기존에 그 인근에 있는데……
예, 아니면 기존에 그 인근에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본인 가까이에다가 이렇게 놓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
본인 가까이에다가 이렇게 놓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렇죠, 일단은 읍면동을 통해서.
어디 이통장님이나 통해서 신청을 받고, 받은 데를…… 주민들이 이통장님을 통해 하겠죠.
그럼 그 신청받은 걸 가지고 저희가 현장 확인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읍면동을 통해서.
어디 이통장님이나 통해서 신청을 받고, 받은 데를…… 주민들이 이통장님을 통해 하겠죠.
그럼 그 신청받은 걸 가지고 저희가 현장 확인을 나가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어쨌든 이 CCTV들이 지능형 또 고성능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위험과 재해를 많이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시도 지금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놀이 지능형 CCTV도 있네요.
이건 뭐가 좀 다른가요?
어쨌든 이 CCTV들이 지능형 또 고성능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위험과 재해를 많이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시도 지금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놀이 지능형 CCTV도 있네요.
이건 뭐가 좀 다른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러니까 우리 시에 물놀이 위험지역이 10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혹시 아시겠지만 작년에 금산 같은 경우에 대학생 몇 명이 거기에서 물놀이하다가 죽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인명하고 관련된 것에 대해서 중앙에서도 안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물놀이 지역이 10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8개를 우리는 CCTV를 설치를 한 겁니다, 거기다가.
그러니까 우리 시에 물놀이 위험지역이 10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혹시 아시겠지만 작년에 금산 같은 경우에 대학생 몇 명이 거기에서 물놀이하다가 죽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인명하고 관련된 것에 대해서 중앙에서도 안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물놀이 지역이 10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8개를 우리는 CCTV를 설치를 한 겁니다, 거기다가.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8개소만 했습니다, 우선.
8개소만 했습니다, 우선.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예.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예.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물놀이 지역에다 설치하겠다, 이렇게 목적을 적었기 때문에 일반 방범용이 아니고 물놀이 지역에 설치하는 CCTV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물놀이 지역에다 설치하겠다, 이렇게 목적을 적었기 때문에 일반 방범용이 아니고 물놀이 지역에 설치하는 CCTV다, 그런 개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박미옥 위원
이것 꼭 물어보고 싶었고요.
아까 그 민원을 받아서 면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기존 질의서에 보면 면 단위마다 조금 달라요, 설치 대수가.
면적이라든가 인구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죠.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이것 꼭 물어보고 싶었고요.
아까 그 민원을 받아서 면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기존 질의서에 보면 면 단위마다 조금 달라요, 설치 대수가.
면적이라든가 인구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죠.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기준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신청에 의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기준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신청에 의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걸 읍면동별로 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동 지역에 많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동 지역이 범죄나 이런 것들이 많고, 인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외의 지역에서도 대개 1개의 마을에 1개 정도는 들어가 있는데, 마을의 입구 이런 데.
왜냐하면 시골 같은 경우는 앞에 딱 막으면 끝나잖아요.
그걸 읍면동별로 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동 지역에 많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동 지역이 범죄나 이런 것들이 많고, 인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외의 지역에서도 대개 1개의 마을에 1개 정도는 들어가 있는데, 마을의 입구 이런 데.
왜냐하면 시골 같은 경우는 앞에 딱 막으면 끝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맞습니다.
맞습니다.
○박미옥 위원
사실은 더 많이 깔리기를 바라는데, 설치가 되기를 바라는데.
여기에서 하나 의문점이 좀 드는 게 물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불편하다,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지역도 있을 테고.
또 불편을 감수하고 사시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지역별로 격차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없나요?
사실은 더 많이 깔리기를 바라는데, 설치가 되기를 바라는데.
여기에서 하나 의문점이 좀 드는 게 물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불편하다,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지역도 있을 테고.
또 불편을 감수하고 사시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지역별로 격차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제가 그동안 여기서 한 3년여를 안전총괄과장을 했는데 CCTV가 있어서 불편하다, 하는 경우는 제가 거의 들어보지 못했고요.
더 해달라고 하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기서 한 3년여를 안전총괄과장을 했는데 CCTV가 있어서 불편하다, 하는 경우는 제가 거의 들어보지 못했고요.
더 해달라고 하는 분이 많습니다.
○박미옥 위원
아니, 불편한 게 아니고 더 해달라고 할 텐데 없어서 불편한 거죠.
차등이 생기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각 지역별로 이인 90대, 탄천 76대, 계룡 101대, 반포 77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대수에 대해서 어디는 많고, 어디는 좀 적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는 데는 아무래도 더 많이 갔겠죠.
아니, 불편한 게 아니고 더 해달라고 할 텐데 없어서 불편한 거죠.
차등이 생기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각 지역별로 이인 90대, 탄천 76대, 계룡 101대, 반포 77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대수에 대해서 어디는 많고, 어디는 좀 적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는 데는 아무래도 더 많이 갔겠죠.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글쎄요, 그거는 신청을 하신 분들의 어떤 수치에 맞는 거고.
수치에 따라서 현장에 확인을 갔을 때 실제 필요한 지역인지 보고……
글쎄요, 그거는 신청을 하신 분들의 어떤 수치에 맞는 거고.
수치에 따라서 현장에 확인을 갔을 때 실제 필요한 지역인지 보고……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예.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지금 한 3000대 이상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김권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지금 한 3000대 이상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김권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그래서 이번에 하면 그런 기준도 한번 포함을 시켜서 해볼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하면 그런 기준도 한번 포함을 시켜서 해볼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번에 만약에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계신다니까 민원을 잘 넣지 못하는 계층들, 어르신이라든가 고령층이 있는 곳.
도심 지역은 사실 주변에도 교통 쪽에서도 CCTV가 많이 있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면 단위라든가 또 취약한 부분들은 사람은 많지 않지만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고령층이 거주하는 마을이나 외곽 농로 같은 데 이런 데에도 같이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계신다니까 민원을 잘 넣지 못하는 계층들, 어르신이라든가 고령층이 있는 곳.
도심 지역은 사실 주변에도 교통 쪽에서도 CCTV가 많이 있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면 단위라든가 또 취약한 부분들은 사람은 많지 않지만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고령층이 거주하는 마을이나 외곽 농로 같은 데 이런 데에도 같이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래서 아무튼 좋은 용역을 꼼꼼히 살펴서, 용역도 사실은 용역을 준 사람의 의지가 많이 반영이 되잖아요.
우리 공주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좋은 용역을 꼼꼼히 살펴서, 용역도 사실은 용역을 준 사람의 의지가 많이 반영이 되잖아요.
우리 공주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CCTV가 많이 있는데, 충남도에서 한 다섯 번째 되더라고요, 개수로는.
그런데 저희 시가 그래도 지역안전지수 하는데 범죄 분야에서는 그래도 전국에서 1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CCTV가 많이 있는데, 충남도에서 한 다섯 번째 되더라고요, 개수로는.
그런데 저희 시가 그래도 지역안전지수 하는데 범죄 분야에서는 그래도 전국에서 1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런데 그 역할 중의 하나가 CCTV가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 중의 하나가 CCTV가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맞습니다.
맞습니다.
○박미옥 위원
면적이 제일 넓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위험에 노출돼 있는 부분들 또 오명도 있었어요.
자살하기 제일 좋은 지역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CCTV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안전망이 잘 구축이 됐으면 합니다.
면적이 제일 넓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위험에 노출돼 있는 부분들 또 오명도 있었어요.
자살하기 제일 좋은 지역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CCTV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안전망이 잘 구축이 됐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박미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은 시정질문으로 이미 충분히 내용을 갈음하였고, 개선 의지가 충분하시므로 자료로 감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자치안전국 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은 시정질문으로 이미 충분히 내용을 갈음하였고, 개선 의지가 충분하시므로 자료로 감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자치안전국 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