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보건정책과ㆍ건강관리과ㆍ질병관리과), 읍ㆍ면ㆍ동, 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0월 22일(목)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09시 3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용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16개 읍면동과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16개 읍면동과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윤상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보 건 소 장 조윤상
의 회 사 무 국 장 오주영
보 건 정 책 과 장 이미자
건 강 관 리 과 장 이정아
질 병 관 리 과 장 권경희
유 구 읍 장 박원규
이 인 면 장 오정선
계 룡 면 장 서은원
반 포 면 장 배종로
의 당 면 장 오승종
정 안 면 장 이승습
사 곡 면 장 유상열
신 풍 면 장 박우선
중 학 동 장 이경희
웅 진 동 장 노성자
금 학 동 장 정만호
신 관 동 장 김연섭
월 송 동 장 김선의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보 건 소 장 조윤상
의 회 사 무 국 장 오주영
보 건 정 책 과 장 이미자
건 강 관 리 과 장 이정아
질 병 관 리 과 장 권경희
유 구 읍 장 박원규
이 인 면 장 오정선
계 룡 면 장 서은원
반 포 면 장 배종로
의 당 면 장 오승종
정 안 면 장 이승습
사 곡 면 장 유상열
신 풍 면 장 박우선
중 학 동 장 이경희
웅 진 동 장 노성자
금 학 동 장 정만호
신 관 동 장 김연섭
월 송 동 장 김선의
(조윤상 보건소장, 이용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용성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읍면동 감사 진행 방법은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부터 순서대로 질의하되,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답변할 읍면동장을 호명하고, 해당 읍면동장이 답변석에 착석한 후 질의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권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읍면동 감사 진행 방법은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부터 순서대로 질의하되,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답변할 읍면동장을 호명하고, 해당 읍면동장이 답변석에 착석한 후 질의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권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권한 위원
행감에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요.
사실은 어느 부서에 말씀드려야 되나, 하는 고민이 좀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잘 모이셨어요.
읍면동장님들한테 걱정의 말씀,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의 유행이 있어요.
최근의 유행은 뭐냐 하면 각 동에 자체 홍보 시설물을 거리에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서 주도를 아마 하든 아니면 관련된 도민참여라든지, 주민참여사업으로 할 텐데.
걱정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시게 되면 조잡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단체 모임을 하면서 중소도시를 많이 방문하게 되는데요.
눈에 들어오는 건 그 동의 특징을 살렸느냐 그리고 보통 이렇게 되면, 주민자치사업을 하면 2000~3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실 거거든요.
그거의 서너 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만들려면.
이미 한 곳의 공간을 차지하고 나면 그 공간에 대한 사실은 뭐 기득권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 공간에 대한 게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공간에 다른 시설을 하기가 좀 애매할 겁니다.
이왕 공간 차지하는 김에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주민자치든, 기타 관련된 그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한테 이 사항이 주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감에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요.
사실은 어느 부서에 말씀드려야 되나, 하는 고민이 좀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잘 모이셨어요.
읍면동장님들한테 걱정의 말씀,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의 유행이 있어요.
최근의 유행은 뭐냐 하면 각 동에 자체 홍보 시설물을 거리에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서 주도를 아마 하든 아니면 관련된 도민참여라든지, 주민참여사업으로 할 텐데.
걱정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시게 되면 조잡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단체 모임을 하면서 중소도시를 많이 방문하게 되는데요.
눈에 들어오는 건 그 동의 특징을 살렸느냐 그리고 보통 이렇게 되면, 주민자치사업을 하면 2000~3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실 거거든요.
그거의 서너 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만들려면.
이미 한 곳의 공간을 차지하고 나면 그 공간에 대한 사실은 뭐 기득권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 공간에 대한 게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공간에 다른 시설을 하기가 좀 애매할 겁니다.
이왕 공간 차지하는 김에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주민자치든, 기타 관련된 그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한테 이 사항이 주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룡면장 서은원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계룡면장 서은원
(공무원석에서)예,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고 있습니다.
○계룡면장 서은원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계룡면장 서은원
(공무원석에서)일단은 갑사ㆍ신원사 주변이 암만 해도 계속적으로 관광객이 줄어들고, 침체가 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께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특히, 그 주변 지역은 잘 알다시피 거기……
(공무원석에서)일단은 갑사ㆍ신원사 주변이 암만 해도 계속적으로 관광객이 줄어들고, 침체가 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께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특히, 그 주변 지역은 잘 알다시피 거기……
○계룡면장 서은원
(공무원석에서)농업진흥구역이고, 농림지역이다 보니까 관련 법에 따른 규제가 많고.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그렇게 일단은 주민들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공무원석에서)농업진흥구역이고, 농림지역이다 보니까 관련 법에 따른 규제가 많고.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그렇게 일단은 주민들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계룡면장 서은원
(공무원석에서)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시랑 상의해서 관련 법에 따라 해제가 가능하면 해제 절차를 해서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시랑 상의해서 관련 법에 따라 해제가 가능하면 해제 절차를 해서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룡면장 서은원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박미옥 위원
사실은 이 ‘농업진흥구역 해제 부분은 농업정책과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가에서 하는 일이고 또 도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오랜 세월, 지금 몇십 년을 이 문제로 이야기가 돼 왔는데 요즘 부쩍 이 얘기가 더 이야기가 되고 있고.
저희 행감 할 때에 제가 질의한 내용 들으셨죠?
사실은 이 ‘농업진흥구역 해제 부분은 농업정책과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가에서 하는 일이고 또 도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오랜 세월, 지금 몇십 년을 이 문제로 이야기가 돼 왔는데 요즘 부쩍 이 얘기가 더 이야기가 되고 있고.
저희 행감 할 때에 제가 질의한 내용 들으셨죠?
○계룡면장 서은원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박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어차피 농지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 또 주민의 요구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파악하고.
어차피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담았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우리도 강구해야 된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거를 지금 검색하다 보니까 2026년 7월 28일에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에 농업진흥구역 내의 휴게음식점 설치의 허용을 규정하는 규정이 신설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어차피 농지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 또 주민의 요구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파악하고.
어차피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담았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우리도 강구해야 된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거를 지금 검색하다 보니까 2026년 7월 28일에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에 농업진흥구역 내의 휴게음식점 설치의 허용을 규정하는 규정이 신설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계룡면장 서은원
(공무원석에서)예,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고 있습니다.
○계룡면장 서은원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박미옥 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발 빠르게, 의원이 지적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확인을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그리고 어떻게 풀어줘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행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나 좋은 거는 우리 면장님이 농업 전문가이고 또 지금 이런 부분들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고생하신 거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좀 칭찬드리면서.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발 빠르게, 의원이 지적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확인을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그리고 어떻게 풀어줘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행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나 좋은 거는 우리 면장님이 농업 전문가이고 또 지금 이런 부분들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고생하신 거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좀 칭찬드리면서.
○계룡면장 서은원
(공무원석에서)고맙습니다.
(공무원석에서)고맙습니다.
○계룡면장 서은원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리고 토털 우리 읍면동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규모 사업이 대부분 읍면동장님들이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2000만 원짜리 아까 존경하는 김권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마을에서 하는 일들이…… 숙원사업들이 대부분 그런 고만고만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만족도도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고.
주민참여예산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 주민총회를 통해서 거쳐진 이런 일들 또는 문화재단에서 공모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주민 만족도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획들입니다.
일례를 들자면 이인면에, 우리 이인면장님.
이인면장님, 우리 그 벽화거리가 조성이 됐죠?
마이크 한번 잡아주시고요.
지금 언론 보도상으로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왔다 갔다고 얘기하는데 얼마로 추계합니까?
그리고 토털 우리 읍면동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규모 사업이 대부분 읍면동장님들이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2000만 원짜리 아까 존경하는 김권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마을에서 하는 일들이…… 숙원사업들이 대부분 그런 고만고만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만족도도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고.
주민참여예산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 주민총회를 통해서 거쳐진 이런 일들 또는 문화재단에서 공모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주민 만족도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획들입니다.
일례를 들자면 이인면에, 우리 이인면장님.
이인면장님, 우리 그 벽화거리가 조성이 됐죠?
마이크 한번 잡아주시고요.
지금 언론 보도상으로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왔다 갔다고 얘기하는데 얼마로 추계합니까?
○이인면장 오정선
(공무원석에서)글쎄요, 인원 추계까지는 제가 해보지는 않았고요.
주위에서 SNS나 뭐 이런 거 홍보가 많이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글쎄요, 인원 추계까지는 제가 해보지는 않았고요.
주위에서 SNS나 뭐 이런 거 홍보가 많이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제가 언론 보도 지금 보니까 벽화마을 이게 1만 명 정도가 다녀갔다라는, 지금 제가 바로 검색을 해봤어요.
한국관광데이터랩 기준 누적 방문객 약 1만 명.
면장님, 이런 거는 동네 일이니까 챙겨보세요.
제가 언론 보도 지금 보니까 벽화마을 이게 1만 명 정도가 다녀갔다라는, 지금 제가 바로 검색을 해봤어요.
한국관광데이터랩 기준 누적 방문객 약 1만 명.
면장님, 이런 거는 동네 일이니까 챙겨보세요.
○이인면장 오정선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래서 우리 동네에 얼마나 왔다 갔는지, 요즘 핫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BTS라든가, 제가 그 동네 거리를 조용히 좀 걸어보고.
얼마 전에도 비틀즈라든가 뭐 이렇게 조성이 됐죠?
그래서 우리 동네에 얼마나 왔다 갔는지, 요즘 핫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BTS라든가, 제가 그 동네 거리를 조용히 좀 걸어보고.
얼마 전에도 비틀즈라든가 뭐 이렇게 조성이 됐죠?
○이인면장 오정선
(공무원석에서)예, 요새 추가 추세…… 맞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요새 추가 추세…… 맞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리고 있는 거 봤어요, 사진도 찍어놨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스토리가 있는 그런 마을.
스토리가 있는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단타성으로 조그마한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되고, 다 소모성 사업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벽화는 주민자치회에서 벽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을 했죠?
그리고 있는 거 봤어요, 사진도 찍어놨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스토리가 있는 그런 마을.
스토리가 있는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단타성으로 조그마한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되고, 다 소모성 사업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벽화는 주민자치회에서 벽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을 했죠?
○이인면장 오정선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박미옥 위원
그런데 이것을 연계해서 문화재단에서, 문화관광재단의 사업을 또 연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동네가 상당히, 굉장히 밝아졌고.
또한 제가 그 거리를 걸으면서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여기서 사진을 찍는 핫플레이스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연계해서 문화재단에서, 문화관광재단의 사업을 또 연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동네가 상당히, 굉장히 밝아졌고.
또한 제가 그 거리를 걸으면서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여기서 사진을 찍는 핫플레이스예요. 그렇죠?
○이인면장 오정선
(공무원석에서)맞아요, 예.
(공무원석에서)맞아요, 예.
○박미옥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소규모 사업들의 아주 성공적인 사례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다 주제가 있을 거예요.
밤이 나오는 곳 또 인절미가 있었던 마을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동네를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반포면 같은 경우에는 도자기 뭐 이런 주제가 있잖아요.
이런 스토리를 연결해서 읍면동장님이 바뀌더라도 우리 마을에 특화돼 있는, 우리 공주는 충남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갖고 있어요.
서울의 1.5배입니다.
마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넓어요.
그러면 마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을마다 특색 있는 마을을 조성해야 된다는 거죠.
공주시 전체가 획일화된 그런 정책으로 가면 읍면동은 다 죽습니다, 도심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을 우리 소규모 사업이나 이런 데에 담아주셨으면 한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벽화마을 잘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데 우리 면장님 신경 써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소규모 사업들의 아주 성공적인 사례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다 주제가 있을 거예요.
밤이 나오는 곳 또 인절미가 있었던 마을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동네를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반포면 같은 경우에는 도자기 뭐 이런 주제가 있잖아요.
이런 스토리를 연결해서 읍면동장님이 바뀌더라도 우리 마을에 특화돼 있는, 우리 공주는 충남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갖고 있어요.
서울의 1.5배입니다.
마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넓어요.
그러면 마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을마다 특색 있는 마을을 조성해야 된다는 거죠.
공주시 전체가 획일화된 그런 정책으로 가면 읍면동은 다 죽습니다, 도심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을 우리 소규모 사업이나 이런 데에 담아주셨으면 한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벽화마을 잘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데 우리 면장님 신경 써주세요.
○이인면장 오정선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구읍장 박원규
예.
예.
○박천수 위원
유구읍이 도시계획이 한 25년 전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이 집행된 율로 따진다면 사실은 굉장히 미흡하잖아요.
그래서 읍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읍장님 계실 때 유구 도시계획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유구읍이 도시계획이 한 25년 전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이 집행된 율로 따진다면 사실은 굉장히 미흡하잖아요.
그래서 읍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읍장님 계실 때 유구 도시계획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유구읍장 박원규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유구읍장 박원규
예, 건의하겠습니다.
예, 건의하겠습니다.
○박천수 위원
그리고 사곡이나 신풍 뭐 이렇게…… 이 농촌의 도로가 이게 도로과에 건의해서 도로를 하는데, 지금 사실은 시골도 이 도로라는 게 옛날 도로…… 뭐 심지어는 3m 안 되는 도로도 있고.
이런데, 이런 도로 개설을 위해서 마을에서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올 때는 그 도로를 함에 있어서 항상…… 지금은 옛날하고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지금은 보통 가정에 차가 두세 대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허다하고 또 농기계도 다 대형 농기계고.
그래서 사실은 길이 넓어야 돼요.
그러면 길을 냄에 있어서 그냥 내지 말고, 내다가 보면 공유부지가 하천이라든지, 구거해서 어떻게든…… 뭐 이렇게, 저렇게 공유부지가 나오는 데가 있다고.
그러면 항상 그런 데는 조금 넓혀서 차량이 교행을 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마을에서도 이장님들이 땅 타협이 우선 되는 데부터, 안 되는 데는…… 도로를 기존 도로에서도 사실은 조금씩 더 넓혀 나가는 시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일부러 한 번에 다 못 하니까 이렇게 땅 타협을 먼저 해주는 동네는 도로를 좀 더 넓히는 일에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곡이나 신풍 뭐 이렇게…… 이 농촌의 도로가 이게 도로과에 건의해서 도로를 하는데, 지금 사실은 시골도 이 도로라는 게 옛날 도로…… 뭐 심지어는 3m 안 되는 도로도 있고.
이런데, 이런 도로 개설을 위해서 마을에서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올 때는 그 도로를 함에 있어서 항상…… 지금은 옛날하고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지금은 보통 가정에 차가 두세 대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허다하고 또 농기계도 다 대형 농기계고.
그래서 사실은 길이 넓어야 돼요.
그러면 길을 냄에 있어서 그냥 내지 말고, 내다가 보면 공유부지가 하천이라든지, 구거해서 어떻게든…… 뭐 이렇게, 저렇게 공유부지가 나오는 데가 있다고.
그러면 항상 그런 데는 조금 넓혀서 차량이 교행을 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마을에서도 이장님들이 땅 타협이 우선 되는 데부터, 안 되는 데는…… 도로를 기존 도로에서도 사실은 조금씩 더 넓혀 나가는 시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일부러 한 번에 다 못 하니까 이렇게 땅 타협을 먼저 해주는 동네는 도로를 좀 더 넓히는 일에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구읍장 박원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필중 위원
안녕하세요? 김필중 위원입니다.
우리는 계룡ㆍ이인ㆍ탄천ㆍ반포 약간 시골 지역의 지역구라 몇 가지 당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신길이 생기면서 이제 구길이 약간 소외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소외된 길의 그 지역 주민분들이 많은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희 지역은 여름철이라든가 가을철까지 예초작업을 안 해주느냐.” 그렇게 하고, 요즘에 칡넝쿨로 인해서 방치돼 있어서 상당히 이게 길에…… 그런 풀로 인해서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 신속하게 우리 계룡면장님 그다음에 우리 반포면장님께서 제가 부탁하신 부분에 있어서 처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소외된 이런 구길까지도 예초작업을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것을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셔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시골에는 옛날에는 이장님들을 통해가지고서 추석맞이ㆍ봄맞이 이렇게 대청소를 통해 예초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안전 때문에 또 너무 고령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힘든가 봐요.
그런 부분을 우리 지금 읍면동장님들 다 나와 계시지만 특히, 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런 데 소외되지 않게 정비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예초작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필중 위원입니다.
우리는 계룡ㆍ이인ㆍ탄천ㆍ반포 약간 시골 지역의 지역구라 몇 가지 당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신길이 생기면서 이제 구길이 약간 소외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소외된 길의 그 지역 주민분들이 많은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희 지역은 여름철이라든가 가을철까지 예초작업을 안 해주느냐.” 그렇게 하고, 요즘에 칡넝쿨로 인해서 방치돼 있어서 상당히 이게 길에…… 그런 풀로 인해서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 신속하게 우리 계룡면장님 그다음에 우리 반포면장님께서 제가 부탁하신 부분에 있어서 처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소외된 이런 구길까지도 예초작업을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것을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셔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시골에는 옛날에는 이장님들을 통해가지고서 추석맞이ㆍ봄맞이 이렇게 대청소를 통해 예초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안전 때문에 또 너무 고령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힘든가 봐요.
그런 부분을 우리 지금 읍면동장님들 다 나와 계시지만 특히, 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런 데 소외되지 않게 정비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예초작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읍면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 퇴실)
(장내 정리)
다음은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지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읍면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 퇴실)
(장내 정리)
다음은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지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은 위원
보건정책과 과장님, 465페이지 으뜸공주맛집 평가기준 및 사후관리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26년 평가기준을 보면 맛 50점, 식재료 10점, 고객응대 10점, 위생 20점, 기여도 5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맞죠?
보건정책과 과장님, 465페이지 으뜸공주맛집 평가기준 및 사후관리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26년 평가기준을 보면 맛 50점, 식재료 10점, 고객응대 10점, 위생 20점, 기여도 5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맞죠?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몇 페이지 말씀하신……
몇 페이지 말씀하신……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465페이지요?
465페이지요?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평가내용, 예.
평가내용, 예.
○이지은 위원
평가기준표라고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역 외식산업 육성 및 관광상품화라면 우리 공주 특산물 활용 여부나 공주시 특화 메뉴이니까 지역성 반영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 반영하는 기준표에 우리 지역 특산물 활용 여부 이런 것도 점수에 포함하면 어떨까 하는……
평가기준표라고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역 외식산업 육성 및 관광상품화라면 우리 공주 특산물 활용 여부나 공주시 특화 메뉴이니까 지역성 반영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 반영하는 기준표에 우리 지역 특산물 활용 여부 이런 것도 점수에 포함하면 어떨까 하는……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지금 포함해서 ’26년도에는 지역산 식재료 사용하면 10점 주는 걸로.
지금 포함해서 ’26년도에는 지역산 식재료 사용하면 10점 주는 걸로.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진행했습니다.
예, 진행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뒷장에 ’26년도 거에.
뒷장에 ’26년도 거에.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한 번만 하는 건 아니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하는 건 아니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예.
○이지은 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1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쭤보게 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음식점보다 저희 시 인증마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히 사후관리나 기준을 적용해서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다니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것도 이렇게 문서화하셔서 이렇게 자료를 주실 때에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1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쭤보게 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음식점보다 저희 시 인증마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히 사후관리나 기준을 적용해서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다니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것도 이렇게 문서화하셔서 이렇게 자료를 주실 때에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렸고요.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그런데 우리 공주맛집 지원내역을 보면 업소당 앞치마 3장 지원하는 게 지금 보여지기로는 전부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혹시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으뜸맛집으로 선정된 곳에서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데 외국인 메뉴판이나 이런 것들 건의하시는 거는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주맛집 지원내역을 보면 업소당 앞치마 3장 지원하는 게 지금 보여지기로는 전부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혹시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으뜸맛집으로 선정된 곳에서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데 외국인 메뉴판이나 이런 것들 건의하시는 거는 없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외국인 메뉴판보다는……
외국인 메뉴판보다는……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쓰레기봉투를 많이 선호하시긴 합니다.
쓰레기봉투를 많이 선호하시긴 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예.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그러니까 저희가 앞치마는 9900원 정도로 주고 두세 장 주고 있는데요.
질이 좋은 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앞치마는 9900원 정도로 주고 두세 장 주고 있는데요.
질이 좋은 거를 원하십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없는 건 아닌데, 저희가 예산이 없고요.
저희가 검토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 저희가 예산이 없고요.
저희가 검토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예.
○이지은 위원
2500만 원하고 정비ㆍ현장심사 이런 비용으로 3600만 원.
비용이 좀 적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 음식의 맛이, 음식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2500만 원하고 정비ㆍ현장심사 이런 비용으로 3600만 원.
비용이 좀 적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 음식의 맛이, 음식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그러면 인센티브로 해서 외국인 메뉴판도 해주고, 뭐 쓰레기봉투도 줄 수 있고.
뭔가 해줄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올려보면, 의회에서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인센티브로 해서 외국인 메뉴판도 해주고, 뭐 쓰레기봉투도 줄 수 있고.
뭔가 해줄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올려보면, 의회에서 잘 부탁드립니다.
○이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좀 더 정비하셔서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웅진골맛집 2025년도하고 2026년도 기준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책자에 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페이지 수로는 474페이지고요.
선정 기준 및 선정 결과.
’25년도에는 품평회 평가하고 결과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70점 이상 업소 공개 추첨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좀 더 정비하셔서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웅진골맛집 2025년도하고 2026년도 기준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책자에 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페이지 수로는 474페이지고요.
선정 기준 및 선정 결과.
’25년도에는 품평회 평가하고 결과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70점 이상 업소 공개 추첨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작년에 품평회를 했는데 결과가…… 저희한테 들리는 게 업주들 간에 좀 이해관계가 있다, 이래가지고 올해는 그러니까 음식…… 대표메뉴를 먹어보고 선정을 업주들이 해서 높은 순으로 선정을 했거든요.
작년에 품평회를 했는데 결과가…… 저희한테 들리는 게 업주들 간에 좀 이해관계가 있다, 이래가지고 올해는 그러니까 음식…… 대표메뉴를 먹어보고 선정을 업주들이 해서 높은 순으로 선정을 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14집 했습니다, ’25년도에.
그랬는데 업주들 간에 뭔가 이해관계가 있다는 그런 제보가 있어서 올해는 먼저 대표음식을 대표단이…… 전문가가 가서 먹어보고 70점 이상인 데를 추첨식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14집 했습니다, ’25년도에.
그랬는데 업주들 간에 뭔가 이해관계가 있다는 그런 제보가 있어서 올해는 먼저 대표음식을 대표단이…… 전문가가 가서 먹어보고 70점 이상인 데를 추첨식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올해 19팀이 접수를 했는데 1명은 본인이 포기하고, 열여덟 집 중에 열세 집 추첨했고 선정했습니다.
올해 19팀이 접수를 했는데 1명은 본인이 포기하고, 열여덟 집 중에 열세 집 추첨했고 선정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예.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그렇죠, 본인이 아파트 추첨하듯이 추첨한 거니까.
그렇죠, 본인이 아파트 추첨하듯이 추첨한 거니까.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좀 속상한 집도 있긴 했습니다.
좀 속상한 집도 있긴 했습니다.
○이지은 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다섯 집 중에 점수로 해서는 높았는데 이 추첨해서.
그러니까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변경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또 이런 허점이 있지 않습니까?
맛집인데도 불구하고 추첨에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현재 그 음식을 평가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평가했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다섯 집 중에 점수로 해서는 높았는데 이 추첨해서.
그러니까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변경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또 이런 허점이 있지 않습니까?
맛집인데도 불구하고 추첨에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현재 그 음식을 평가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평가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영양사하고요, 공주대학교 식품 관련 학생, 맘카페……
영양사하고요, 공주대학교 식품 관련 학생, 맘카페……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대표들, 조리사 이렇게 해서 전문인들이 5명이 5개 팀으로 해서 현장에 가서 평가했습니다.
예, 대표들, 조리사 이렇게 해서 전문인들이 5명이 5개 팀으로 해서 현장에 가서 평가했습니다.
○이지은 위원
조금 더 확대를 하여서 음식 맛 평가가 좀 더 정확하려면 날짜를 정해서 평가를 한다, 모집을 한다, 이 맛을 평가할 수 있는 시민참여단.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하면 조금 더 맛 평가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떨어지는 분들이 없이 그 평가에서 정확하게, 공개적으로 영상 같은 것도 다 남기시고.
정확하게 많은 숫자의 시민참여단이 맛을 평가할 수 있도록.
어쨌든 영양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현장에 와서 드시는 분들은 시민들이고, 관광객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먹었을 때 가성비나 맛이나 모든 것들이 맞아야 되니까.
그중에서 맛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내년에 준비하실 때는 시민참여단을 좀 더 늘려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하여서 음식 맛 평가가 좀 더 정확하려면 날짜를 정해서 평가를 한다, 모집을 한다, 이 맛을 평가할 수 있는 시민참여단.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하면 조금 더 맛 평가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떨어지는 분들이 없이 그 평가에서 정확하게, 공개적으로 영상 같은 것도 다 남기시고.
정확하게 많은 숫자의 시민참여단이 맛을 평가할 수 있도록.
어쨌든 영양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현장에 와서 드시는 분들은 시민들이고, 관광객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먹었을 때 가성비나 맛이나 모든 것들이 맞아야 되니까.
그중에서 맛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내년에 준비하실 때는 시민참여단을 좀 더 늘려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저희가 ’25년도까지는 만족도조사나 설문조사를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웅진골맛집을 백제문화제 하는 기간 동안 이용자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한차례 처음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친절도ㆍ맛ㆍ가격ㆍ위생ㆍ청결상태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25점 만점에 20.6점으로 조사되었고요.
점수 최저 업소는 17.06점, 최고 점수는 22.45점으로 업소별 점수 차가 있었습니다.
향후에 으뜸공주맛집은 아직 못 했으니까 검토해서 평가할 예정이고요.
평가 결과 토대로 내년에는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고, 홍보 강화하고, 더 맛있는 경쟁력이 있는 맛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5년도까지는 만족도조사나 설문조사를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웅진골맛집을 백제문화제 하는 기간 동안 이용자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한차례 처음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친절도ㆍ맛ㆍ가격ㆍ위생ㆍ청결상태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25점 만점에 20.6점으로 조사되었고요.
점수 최저 업소는 17.06점, 최고 점수는 22.45점으로 업소별 점수 차가 있었습니다.
향후에 으뜸공주맛집은 아직 못 했으니까 검토해서 평가할 예정이고요.
평가 결과 토대로 내년에는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고, 홍보 강화하고, 더 맛있는 경쟁력이 있는 맛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예.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그것까지는 저희가 못 했고요.
그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식품관리를 미흡하게 한다든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든가 해서 확인서를 세 집 징구했어요.
그 사람들은 내년에 제외할 예정입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못 했고요.
그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식품관리를 미흡하게 한다든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든가 해서 확인서를 세 집 징구했어요.
그 사람들은 내년에 제외할 예정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아니요,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걸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 2년 연속하면 제외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내부는 서로 상의는 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걸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 2년 연속하면 제외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내부는 서로 상의는 한 상태입니다.
○이지은 위원
매년 반복되지 않습니까?
축제가 끝나고 나면 기사화도 되고, 맛이다 보니까 사람마다의 기호에 따라서 그 맛은 다 틀립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점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매년 반복되지 않습니까?
축제가 끝나고 나면 기사화도 되고, 맛이다 보니까 사람마다의 기호에 따라서 그 맛은 다 틀립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점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예.
○이지은 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평가를 하지 않아서 저는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나 이런 것들이 끝나면 자체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됐는지.
이 업체에서 매출은 얼마나 됐고, 위생이나 만족도가 얼마나 됐는지 그런 것들이 평가가 돼야지, 그다음 해에 개선될 수 있는데 2025년까지 지금 평가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올해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계기라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셔서 설문조사도 하셨고 또 그걸 토대로 어떻게 고민하시고, 가공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내년의 축제에 이런 맛의 질의 차이가 또 생길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먹는 거거든요.
맛에 좀 더, 음식점업에서 그 부스에 오시는……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맛을 잘 지킬 수 있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좀 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는 이런 평가를 하지 않아서 저는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나 이런 것들이 끝나면 자체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됐는지.
이 업체에서 매출은 얼마나 됐고, 위생이나 만족도가 얼마나 됐는지 그런 것들이 평가가 돼야지, 그다음 해에 개선될 수 있는데 2025년까지 지금 평가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올해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계기라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셔서 설문조사도 하셨고 또 그걸 토대로 어떻게 고민하시고, 가공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내년의 축제에 이런 맛의 질의 차이가 또 생길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먹는 거거든요.
맛에 좀 더, 음식점업에서 그 부스에 오시는……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맛을 잘 지킬 수 있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좀 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예.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저희가 받은 건 아니고 축제 부서에서 받아서……
저희가 받은 건 아니고 축제 부서에서 받아서……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그것도 관광과 예산입니다, 저희 예산이 아니고.
그것도 관광과 예산입니다, 저희 예산이 아니고.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부스 설치 비용입니다.
부스 설치 비용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부스 설치하는 거고요.
부스 설치하는 거고요.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테이블 뭐 그런 거고.
자기 업소에 들어가는 테이블은 업주가 하고요.
바깥에 대형 텐트에 들어가는 거, 부스 설치하는 거 뭐 그런 비용……
예, 테이블 뭐 그런 거고.
자기 업소에 들어가는 테이블은 업주가 하고요.
바깥에 대형 텐트에 들어가는 거, 부스 설치하는 거 뭐 그런 비용……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예.
○이지은 위원
그럼 이렇게 지금 1억이라는 비용이 딱 쓰여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떤 게 내용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다음부터는 행정사무감사, 특히 이런 감사할 때는 자세히,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도 편하고, 질의할 때도 저희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보기 편하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1억이라는 비용이 딱 쓰여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떤 게 내용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다음부터는 행정사무감사, 특히 이런 감사할 때는 자세히,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도 편하고, 질의할 때도 저희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보기 편하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세부 내용을 적겠습니다.
예, 세부 내용을 적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예.
○김권한 위원
그런데 마땅치 않습니다.
맛집은 사실은 순수히 민간에서 평가할 거예요.
맛을 우리가 관에서 평가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왕 해오던 사업이니 그러면 달라야 된다.
우리 기존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네이버라든지 해서 맛집 평가해서 별 매기는 거하고 달리 공주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다른 기준이 적용돼야 된다라고 보고, 다른 기준이 뭐가 있느냐라고 보면 그게 업력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시장에서 국수 하나로 30년 이상 팔았다면 그 집이 맛집 아니겠느냐, 30년을 버텼으니까.
그런데 지금 기준을…… 10년 이상을 노포로 잡을 수는 없어요.
노포라고 하면 사실은 30년도 노포가 아니에요.
한 50년 이상 정도 돼야 “아, 이게 좀 오래된 집이구나.”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광객들은 불편한 걸 감수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주의 공산성을 왔는데 유구에 맛있는 집이 있어요.
갑니다.
3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분들한테는 30분…… 시간 투자하려고 마음먹은 분들이 오는 거예요.
위생이나 친절도 중요하죠.
그런데 위생이나 친절도보다 더 그분들이 평가하는 것은 그 고장만의 특색이 있는 거고, 그 특색이 결국은 그게 관광 상품이 되는 거죠.
좀 거칠어도 되고, 심지어는 싱거워도 돼요.
더 오래된 집이고, 여기는 정말 내가 놀러 온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맛이거든요.
아니, 더 잘하는 집…… 스파게티집, 무슨 마카롱집 서울에 많아요.
굳이 그걸 공주에서 추천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거 업력 5점은…… 솔직히 맛 50점은…… 아니, 요즘 맛없는 식당이 어디 있어요?
맛 50점과 그 업력 5점을 합치면 55점인데 제가 볼 때 업력을 한 30점 주시고, 맛을 25점으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0점도 제대로 평가하려면, 1점 단위로 하게 된다면 정말 50년 이상 된 집 50점을 주게 되면 다른 모든 거에 빠져도 되잖아요?
그런데 마땅치 않습니다.
맛집은 사실은 순수히 민간에서 평가할 거예요.
맛을 우리가 관에서 평가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왕 해오던 사업이니 그러면 달라야 된다.
우리 기존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네이버라든지 해서 맛집 평가해서 별 매기는 거하고 달리 공주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다른 기준이 적용돼야 된다라고 보고, 다른 기준이 뭐가 있느냐라고 보면 그게 업력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시장에서 국수 하나로 30년 이상 팔았다면 그 집이 맛집 아니겠느냐, 30년을 버텼으니까.
그런데 지금 기준을…… 10년 이상을 노포로 잡을 수는 없어요.
노포라고 하면 사실은 30년도 노포가 아니에요.
한 50년 이상 정도 돼야 “아, 이게 좀 오래된 집이구나.”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광객들은 불편한 걸 감수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주의 공산성을 왔는데 유구에 맛있는 집이 있어요.
갑니다.
3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분들한테는 30분…… 시간 투자하려고 마음먹은 분들이 오는 거예요.
위생이나 친절도 중요하죠.
그런데 위생이나 친절도보다 더 그분들이 평가하는 것은 그 고장만의 특색이 있는 거고, 그 특색이 결국은 그게 관광 상품이 되는 거죠.
좀 거칠어도 되고, 심지어는 싱거워도 돼요.
더 오래된 집이고, 여기는 정말 내가 놀러 온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맛이거든요.
아니, 더 잘하는 집…… 스파게티집, 무슨 마카롱집 서울에 많아요.
굳이 그걸 공주에서 추천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거 업력 5점은…… 솔직히 맛 50점은…… 아니, 요즘 맛없는 식당이 어디 있어요?
맛 50점과 그 업력 5점을 합치면 55점인데 제가 볼 때 업력을 한 30점 주시고, 맛을 25점으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0점도 제대로 평가하려면, 1점 단위로 하게 된다면 정말 50년 이상 된 집 50점을 주게 되면 다른 모든 거에 빠져도 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예.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50년부터 1년 단위로 매겨 주세요.
그러면 30년 이상 되는 업체들이 경쟁력이 생기겠죠.
제가 처음부터 요구했던 게 그거거든요.
안 그러면 굳이 이거 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정해지면 그분들한테 더 필요한 건 앞치마 한 장, 쓰레기봉투 하나가 아니고요.
광고ㆍ홍보를 해주셔야죠.
이분들 60년 된, 70년 된 식당들 광고ㆍ홍보 못 해요.
우리가 60년 된, 70년 된 아주 잘 되는…… 제가 특정한 상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학식당을 홍보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면 단위에 그나마 몇 개 됐는데 동학사에 있는 식당, 갑사에 있는 식당 하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계룡면 소재지에 꽤 오래된 식당이 있어.
그런 데 식당을, 조그맣더라도.
테이블 2개 있더라도, 그런 데 좀 살려야 그 근처도 살지 않겠어요?
이거는 다시 한번 평가를 해주셔서 좀 업력 점수를 상향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50년부터 1년 단위로 매겨 주세요.
그러면 30년 이상 되는 업체들이 경쟁력이 생기겠죠.
제가 처음부터 요구했던 게 그거거든요.
안 그러면 굳이 이거 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정해지면 그분들한테 더 필요한 건 앞치마 한 장, 쓰레기봉투 하나가 아니고요.
광고ㆍ홍보를 해주셔야죠.
이분들 60년 된, 70년 된 식당들 광고ㆍ홍보 못 해요.
우리가 60년 된, 70년 된 아주 잘 되는…… 제가 특정한 상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학식당을 홍보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면 단위에 그나마 몇 개 됐는데 동학사에 있는 식당, 갑사에 있는 식당 하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계룡면 소재지에 꽤 오래된 식당이 있어.
그런 데 식당을, 조그맣더라도.
테이블 2개 있더라도, 그런 데 좀 살려야 그 근처도 살지 않겠어요?
이거는 다시 한번 평가를 해주셔서 좀 업력 점수를 상향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으뜸맛집선정위원회에서……
으뜸맛집선정위원회에서……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그것도 선정 기준을 정해서……
예, 그것도 선정 기준을 정해서……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저희가 어필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필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제가 몇 년 동안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업력이 5점 들어갔거든요.
죄송한 말씀인데 이거 계속 유지할 필요 없어요.
아니, 밥값 줘가지고 거기 한 10명이 가서 밥 먹고 “이 집 맛있는데.”.
아니, 소고기 맛있죠.
아니, 칼국수보다는 소고기가 맛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점수 더 준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분들이 무슨 전문가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인터넷 보고 사람들에게 많이 거론되는 업체 뽑는 게 훨씬 나아요.
경비도 덜 들죠.
그러니까 우리 시가 할 때는 시에서 하는 특징이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 시에서 하는 특징은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업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분배, 지금 나름대로는 지역 분배하신다고 했어요.
본인이 정안은 거부하셨어요?
제가 몇 년 동안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업력이 5점 들어갔거든요.
죄송한 말씀인데 이거 계속 유지할 필요 없어요.
아니, 밥값 줘가지고 거기 한 10명이 가서 밥 먹고 “이 집 맛있는데.”.
아니, 소고기 맛있죠.
아니, 칼국수보다는 소고기가 맛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점수 더 준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분들이 무슨 전문가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인터넷 보고 사람들에게 많이 거론되는 업체 뽑는 게 훨씬 나아요.
경비도 덜 들죠.
그러니까 우리 시가 할 때는 시에서 하는 특징이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 시에서 하는 특징은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업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분배, 지금 나름대로는 지역 분배하신다고 했어요.
본인이 정안은 거부하셨어요?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추천이 여덟 군데 들어왔거든요, 맛있는 집.
이인ㆍ탄천ㆍ정안ㆍ금학.
그랬는데 본인이 평가받는 것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동의를 해야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추천이 여덟 군데 들어왔거든요, 맛있는 집.
이인ㆍ탄천ㆍ정안ㆍ금학.
그랬는데 본인이 평가받는 것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동의를 해야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한 집 빼놓고는 다 미동의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한 집 빼놓고는 다 미동의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그게 돼야 돼요.
‘맛집 선정이 대박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게 되겠죠.
그러니까 공신력이 없으니까 대박이 안 나는 거예요.
“공주시가 추천하는 맛집은 정말 맛집이야.” “정말 오래된 집이야.”라고 하는 게 공신력이 인정이 되면…… 맛집 선정하는 데 그렇게 “야, 맛집 선정해 줄게. 우리가 한번 가도 되겠니?” 더더군다나 우리가 매출을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싫다고 한 거는 그건 시에서 반성을 해야죠.
오죽하면 싫다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돼야 돼요.
‘맛집 선정이 대박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게 되겠죠.
그러니까 공신력이 없으니까 대박이 안 나는 거예요.
“공주시가 추천하는 맛집은 정말 맛집이야.” “정말 오래된 집이야.”라고 하는 게 공신력이 인정이 되면…… 맛집 선정하는 데 그렇게 “야, 맛집 선정해 줄게. 우리가 한번 가도 되겠니?” 더더군다나 우리가 매출을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싫다고 한 거는 그건 시에서 반성을 해야죠.
오죽하면 싫다고 하겠어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예.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과장님, 좀 전에 하나 더 여쭤봤어야 되는데 미처 못 여쭤봐서 지금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PPT를 보며)화면을 보여주시면 저희 공산성 백미고을 조형물 설치사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2024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조형물이 하나 설치됐습니다.
화면 보시면 이게 관광객들도 와서 많이 사진을 찍으신대요.
근처 상인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되게 멋진 조형물인데, 이게 지금…… 다음 넘겨주시면 이게 아무래도 현장…… 밖에 있다 보니까 거미줄은 제가 사진을 못 찍었어요.
다른 분한테 부탁을 드려서 지금 사진을 급하게 받았는데, 거미줄이 좀 많이 쳐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 조금 정비하셔서 어쨌든 공주를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 남길 수 있도록 설치뿐만이 아니라 사후관리까지도 좀 신경 써주시면 해서 이렇게 추가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하나 더 여쭤봤어야 되는데 미처 못 여쭤봐서 지금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PPT를 보며)화면을 보여주시면 저희 공산성 백미고을 조형물 설치사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2024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조형물이 하나 설치됐습니다.
화면 보시면 이게 관광객들도 와서 많이 사진을 찍으신대요.
근처 상인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되게 멋진 조형물인데, 이게 지금…… 다음 넘겨주시면 이게 아무래도 현장…… 밖에 있다 보니까 거미줄은 제가 사진을 못 찍었어요.
다른 분한테 부탁을 드려서 지금 사진을 급하게 받았는데, 거미줄이 좀 많이 쳐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 조금 정비하셔서 어쨌든 공주를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 남길 수 있도록 설치뿐만이 아니라 사후관리까지도 좀 신경 써주시면 해서 이렇게 추가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백제문화제 끝나고 한번 가봤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간 건 아니고 팀장이 갔다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비할 생각입니다.
청소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백제문화제 끝나고 한번 가봤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간 건 아니고 팀장이 갔다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비할 생각입니다.
청소하겠습니다, 위원님.
○박미옥 위원
과장님, 저는 우리 보건소가 아까 우리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질문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제가 의료장비 점검을 한번 자료로 받았습니다.
보건소에 의료장비가 많죠?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 의료장비 보유 현황에 대해서 받았고.
3년 동안, ’24ㆍ’25ㆍ’26.
교체 73건, 폐기 25건입니다.
7월 말까지 교체, 맞죠?
과장님, 저는 우리 보건소가 아까 우리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질문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제가 의료장비 점검을 한번 자료로 받았습니다.
보건소에 의료장비가 많죠?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 의료장비 보유 현황에 대해서 받았고.
3년 동안, ’24ㆍ’25ㆍ’26.
교체 73건, 폐기 25건입니다.
7월 말까지 교체, 맞죠?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예,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예.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지금 보건소……
지금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지금 보건소에 보관돼 있고요.
제가 이걸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겼어요.
지금 보건소에 보관돼 있고요.
제가 이걸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겼어요.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그거 행정 절차 밟아서 꼭 처리하겠습니다.
예, 그거 행정 절차 밟아서 꼭 처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계획 세우고 했는데 폐기를 누락시켰……
계획 세우고 했는데 폐기를 누락시켰……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예.
○박미옥 위원
이 장비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사서 쓰고.
그리고 정확하게 폐기가 되는지, 유출이 되는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로 제기될 수 있어요.
당장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비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사서 쓰고.
그리고 정확하게 폐기가 되는지, 유출이 되는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로 제기될 수 있어요.
당장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예.
○박미옥 위원
두 번째, 그 경제성 비교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최근 3년간 고장ㆍ수리 관련 31건이 있었어요.
답변서에는 수리와 교체의 경제성 비교 분석 여부가 모두 ‘부’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그 경제성 비교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최근 3년간 고장ㆍ수리 관련 31건이 있었어요.
답변서에는 수리와 교체의 경제성 비교 분석 여부가 모두 ‘부’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예.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기존 수리 및 교체에 대해서 고장 정도, 사용 기간, 성능, 향후 유지비 등을 판단해서 수리는 하였는데 그거를 문서로 분석 여부를 남겨 놓지를 못했어요.
기존 수리 및 교체에 대해서 고장 정도, 사용 기간, 성능, 향후 유지비 등을 판단해서 수리는 하였는데 그거를 문서로 분석 여부를 남겨 놓지를 못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예.
○박미옥 위원
이런 보건소의 허점이 지금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행감에서 다뤄지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언제, 어떻게 수리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시정해야 되겠죠?
이런 보건소의 허점이 지금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행감에서 다뤄지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언제, 어떻게 수리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시정해야 되겠죠?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그래서 이번 달부터 꼭 구매할 때는 이것을 검토를 해서 하라고 지시해 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달부터 꼭 구매할 때는 이것을 검토를 해서 하라고 지시해 놨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예.
○박미옥 위원
그리고 이 판단.
수리를 할 건지, 교체를 할 건지.
제가 볼 때는 이거 수리하는 것보다 교체하는 게 빠르니까 그냥 ‘쉽게, 쉽게 했다.’ 이런 또 의혹도 가질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판단.
수리를 할 건지, 교체를 할 건지.
제가 볼 때는 이거 수리하는 것보다 교체하는 게 빠르니까 그냥 ‘쉽게, 쉽게 했다.’ 이런 또 의혹도 가질 수 있다.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예.
○박미옥 위원
분명하게 이 교체의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정확한 그 대장 확실하게 만들어서 보관하고, 이어지도록. 그렇죠?
취득 연도ㆍ고장 이력ㆍ교체 판단서.
지금 31건 별 이런 증빙자료들 준비해 주시고, 앞으로 이어서 그렇게 하시도록 해주십시오.
분명하게 이 교체의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정확한 그 대장 확실하게 만들어서 보관하고, 이어지도록. 그렇죠?
취득 연도ㆍ고장 이력ㆍ교체 판단서.
지금 31건 별 이런 증빙자료들 준비해 주시고, 앞으로 이어서 그렇게 하시도록 해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기본입니다, 이거는.
세 번째 질문은 제가 그 사용 현황을 물어봤어요.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그랬는데, 500만 원 이상 그 장비들 어떻게 이용되고 있느냐 물었더니 의당보건소ㆍ계룡ㆍ반포 등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이런 걸 보고 동문서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료가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의 모든 요건이 이런 거예요, 동문서답.
질문은 동쪽에서 하고, 대답은 서쪽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본입니다, 이거는.
세 번째 질문은 제가 그 사용 현황을 물어봤어요.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그랬는데, 500만 원 이상 그 장비들 어떻게 이용되고 있느냐 물었더니 의당보건소ㆍ계룡ㆍ반포 등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이런 걸 보고 동문서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료가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의 모든 요건이 이런 거예요, 동문서답.
질문은 동쪽에서 하고, 대답은 서쪽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죄송합니다.
매일매일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매일매일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이거는.
○박미옥 위원
그럼 그와 더불어서 지금 보건소가 10개 정도인가요?
우리 보건지소 의사가 지금 배치가 안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장비별 사용도 못 하고 있는, 미운영이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까지 챙겨봐야 된다, 그렇죠?
그럼 그와 더불어서 지금 보건소가 10개 정도인가요?
우리 보건지소 의사가 지금 배치가 안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장비별 사용도 못 하고 있는, 미운영이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까지 챙겨봐야 된다,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예.
○박미옥 위원
그리고 장비의 종류에 따라서 예방접종 등 다른 용도로도 이게 지금 관리가 안 된다면 쓰일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이건 장비를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료라는 것은 우리 공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일입니다.
장비가 오용되거나 관리가 안 돼서 사용이 되는 부분들이…… 사용의 목적과 이런 실적들 또 유휴 장비의 확인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보건소가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비의 종류에 따라서 예방접종 등 다른 용도로도 이게 지금 관리가 안 된다면 쓰일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이건 장비를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료라는 것은 우리 공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일입니다.
장비가 오용되거나 관리가 안 돼서 사용이 되는 부분들이…… 사용의 목적과 이런 실적들 또 유휴 장비의 확인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보건소가 뭐 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지금 여기에 기록된 거는 지소나 진료소에서 필요했다고 요구한 거를 저희가 사준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기록된 거는 지소나 진료소에서 필요했다고 요구한 거를 저희가 사준 거거든요.
○박미옥 위원
사줬는데 그쪽에서도 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과장님, 고가장비 우리 백신 냉장고 14대 교체했고요.
아까 말한 대로 적정했는지 여부는 내가 묻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사전 검증들이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대답은 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런 고가장비들 특히 잘 관리해 주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력관리 해서 지금 그동안 안 돼 있던, 누락돼 있는 37개의 장비들에 대해서 이력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줬는데 그쪽에서도 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과장님, 고가장비 우리 백신 냉장고 14대 교체했고요.
아까 말한 대로 적정했는지 여부는 내가 묻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사전 검증들이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대답은 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런 고가장비들 특히 잘 관리해 주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력관리 해서 지금 그동안 안 돼 있던, 누락돼 있는 37개의 장비들에 대해서 이력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예.
○박미옥 위원
지금까지 이런 이력관리가 과장님 선에서가 아니라 그동안 하나도 안 돼 왔다라는 반증이에요, 이게.
보건소가 있는 이래로.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이게.
공주시민의 건강을 담보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 또 여쭤볼 거는 제가 지금 좀 생소한 장비인데요.
’26년에 의료용효소면역검사기 9636만 원 그다음에 중합효소연쇄반응기 3944만 원을 취득했다고 답변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런 이력관리가 과장님 선에서가 아니라 그동안 하나도 안 돼 왔다라는 반증이에요, 이게.
보건소가 있는 이래로.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이게.
공주시민의 건강을 담보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 또 여쭤볼 거는 제가 지금 좀 생소한 장비인데요.
’26년에 의료용효소면역검사기 9636만 원 그다음에 중합효소연쇄반응기 3944만 원을 취득했다고 답변했어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예.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의료용효소면역검사기는 에이즈 검사하는 기계고요.
기존에는 시약을 파는 회사에서 기계를 대여를 하고 시약을 사면 해줬어요.
그런데 그 시약이 중단되면서 그 기계들을……
예, 의료용효소면역검사기는 에이즈 검사하는 기계고요.
기존에는 시약을 파는 회사에서 기계를 대여를 하고 시약을 사면 해줬어요.
그런데 그 시약이 중단되면서 그 기계들을……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에이즈 검사 의무 사항입니다.
예, 에이즈 검사 의무 사항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그래서 하는 기계입니다.
예, 그래서 하는 기계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9월 기준으로 해서 53건 검사했습니다.
9월 기준으로 해서 53건 검사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예.
○박미옥 위원
그러니까 아주 대중적인 검사 장비는 아니에요.
특히, 이런 장비들은 고가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특수한 상황에 쓸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력관리 그리고 이 장비를 잘 유지관리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력관리 잘해주시고.
여기 특히나 이런 장비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그 홍보, 저도 너무 생소했어요.
우리 공주시가 이런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검증한 바로는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력관리, 이런 시스템 정비 하나도 안 돼 있다.
그동안 우리 보건소 안 해 왔다, 공감하시죠?
이거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주 대중적인 검사 장비는 아니에요.
특히, 이런 장비들은 고가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특수한 상황에 쓸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력관리 그리고 이 장비를 잘 유지관리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력관리 잘해주시고.
여기 특히나 이런 장비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그 홍보, 저도 너무 생소했어요.
우리 공주시가 이런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검증한 바로는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력관리, 이런 시스템 정비 하나도 안 돼 있다.
그동안 우리 보건소 안 해 왔다, 공감하시죠?
이거 해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미흡했습니다.
예, 미흡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한 번.
예, 한 번.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다음 주부터 나갑니다.
다음 주부터 나갑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예.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예.
○박미옥 위원
보건소장이 없습니다.
보건진료소 그 지소장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는 접근성은 버스 타고 나가면 되지,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고령이시고 또 이분들이 사실은 일상…… 우리 혈압약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어르신들이 늘 갖고 계신 이런 질병들이죠.
이런 부분들은 주기적으로 타야 되잖아요, 약을.
여기에 대한 호소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부탁을 드렸죠.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보건소장이 없습니다.
보건진료소 그 지소장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는 접근성은 버스 타고 나가면 되지,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고령이시고 또 이분들이 사실은 일상…… 우리 혈압약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어르신들이 늘 갖고 계신 이런 질병들이죠.
이런 부분들은 주기적으로 타야 되잖아요, 약을.
여기에 대한 호소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부탁을 드렸죠.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그래서 2회 추경에 의사 인건비를 2억으로 올려서 그때 심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2회 추경에 의사 인건비를 2억으로 올려서 그때 심의해 주셨어요.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그랬는데 공고 냈는데 지금 1명이 접수가 돼서 면접 금요일 날 볼 예정입니다.
그랬는데 공고 냈는데 지금 1명이 접수가 돼서 면접 금요일 날 볼 예정입니다.
○박미옥 위원
그래요, 농촌 어르신들이…… 보건지소는 가까운 의료 안전망이에요.
그런데 혈압약 하나 처방받으려고 버스 타고 또 다른 교통 편의를 부탁을 해서 이렇게 어렵게 가야 되고.
그리고 이분들이 또 그런 교통의 위험에 노출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안으로 공중보건의사 배치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데도 이제 과부하 걸려서 순회를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회 의사 빠르게 계획 세워 주시고요.
탄력적 운영해 달라고 그랬죠?
그래요, 농촌 어르신들이…… 보건지소는 가까운 의료 안전망이에요.
그런데 혈압약 하나 처방받으려고 버스 타고 또 다른 교통 편의를 부탁을 해서 이렇게 어렵게 가야 되고.
그리고 이분들이 또 그런 교통의 위험에 노출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안으로 공중보건의사 배치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데도 이제 과부하 걸려서 순회를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회 의사 빠르게 계획 세워 주시고요.
탄력적 운영해 달라고 그랬죠?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예.
○박미옥 위원
지금 없는 곳에 탄력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오후면 오후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순회 일정에 맞춰서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셔야 된다.
이런 의료 공백이 오래 길어지면…… 지금 이 불만들이 정말 넘쳐나다가, 1년 이상 넘쳐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계획을 잡아주신 건 잘했다.
다만, 이런 것들이 그 계획하는 데 너무 오랜…… 많은 시간이 걸리면 현장에서는 너무 많은 그 민원들에 지치고 또 이분들이 포기하게 되는 이런 공주시의 의료 사각지대라고 인식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조치 계획서 가지고 부탁드립니다.
지금 없는 곳에 탄력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오후면 오후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순회 일정에 맞춰서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셔야 된다.
이런 의료 공백이 오래 길어지면…… 지금 이 불만들이 정말 넘쳐나다가, 1년 이상 넘쳐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계획을 잡아주신 건 잘했다.
다만, 이런 것들이 그 계획하는 데 너무 오랜…… 많은 시간이 걸리면 현장에서는 너무 많은 그 민원들에 지치고 또 이분들이 포기하게 되는 이런 공주시의 의료 사각지대라고 인식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조치 계획서 가지고 부탁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 과장님을 질타하거나 우리 직원들을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공주시 보건의료 좀 체계화되고.
그다음에 이 체계화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계속 다음에도 이어져서 관리가 되는 의료행정이 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 과장님을 질타하거나 우리 직원들을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공주시 보건의료 좀 체계화되고.
그다음에 이 체계화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계속 다음에도 이어져서 관리가 되는 의료행정이 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예.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예.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예, 국도비 변경에 따른 건강관리사업 증액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2025년분하고 2026년분 자료 제출했고요.
저희가 국도비 변경 사업은 의료비 지원이 많습니다.
예, 국도비 변경에 따른 건강관리사업 증액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2025년분하고 2026년분 자료 제출했고요.
저희가 국도비 변경 사업은 의료비 지원이 많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예.
예.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예, 본예산에서만.
예, 본예산에서만.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1억 원을 추경에……
1억 원을 추경에……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저희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희귀질환자 1413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현재 43명 정도 대상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위탁금으로 의료비를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작년에 본예산 때 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한 4000여만 원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에서는 시군하고 이렇게 형평성 있게 교부를 하시잖아요.
그럴 때 보니까 다른 데는 마이너스 1억 단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가 4300만 원 정도 있어서 200만 원을 본예산으로 채우고.
그리고 계속 저희도 그 신장질환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투석을 많이 하고 계셔서 계속 집행액이 높아져가지고 1회 추경에 1억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희귀질환자 1413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현재 43명 정도 대상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위탁금으로 의료비를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작년에 본예산 때 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한 4000여만 원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에서는 시군하고 이렇게 형평성 있게 교부를 하시잖아요.
그럴 때 보니까 다른 데는 마이너스 1억 단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가 4300만 원 정도 있어서 200만 원을 본예산으로 채우고.
그리고 계속 저희도 그 신장질환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투석을 많이 하고 계셔서 계속 집행액이 높아져가지고 1회 추경에 1억을 주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예.
예.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예,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알아보니까 위탁금이 저희는 많이 남아 있어서 시군 형평성 맞게 이렇게 200만 원 주셨고.
그다음에 1회 추경에 그 나머지 부분을 쓸 수 있게 담아주셨습니다, 도에서.
예,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알아보니까 위탁금이 저희는 많이 남아 있어서 시군 형평성 맞게 이렇게 200만 원 주셨고.
그다음에 1회 추경에 그 나머지 부분을 쓸 수 있게 담아주셨습니다, 도에서.
○박미옥 위원
담아주신 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의 쓰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추계가 가능해야 되고.
또 이렇게 갑자기 돈이 오면, 우리가 지난번에 코로나 때 그런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보면 갑자기 돈이 9800억 막 이렇게 내려왔다가…… 예를 들어 저는 교육위원회에 있었지만, 도에.
갑자기 추경에 9800억이 내려오고, 도 교육위로.
막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그런데 이 예산의 쓰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쓰셔야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교육청에는 돈이 많아, 막 아무거나 다 갖다 써.
왜? 써야 되니까 맞춰서 쓰느라고.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다음에 돈이 없어가지고 써야 될 데 못 써요.
이게 계속 나오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추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예산이 우리에게 이렇게 왔는지를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고.
담아주신 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의 쓰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추계가 가능해야 되고.
또 이렇게 갑자기 돈이 오면, 우리가 지난번에 코로나 때 그런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보면 갑자기 돈이 9800억 막 이렇게 내려왔다가…… 예를 들어 저는 교육위원회에 있었지만, 도에.
갑자기 추경에 9800억이 내려오고, 도 교육위로.
막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그런데 이 예산의 쓰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쓰셔야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교육청에는 돈이 많아, 막 아무거나 다 갖다 써.
왜? 써야 되니까 맞춰서 쓰느라고.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다음에 돈이 없어가지고 써야 될 데 못 써요.
이게 계속 나오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추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예산이 우리에게 이렇게 왔는지를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고.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예산이 이렇게 왔고요.
예산이 이렇게 왔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예.
예.
○박미옥 위원
그래서 두 번째 지금 이런 문제성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이 없었으니까 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공주시에도 신장장애인협회 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이렇게 만성질환이고, 고질적인 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희귀질환자들 그동안 못했던 일들 있죠?
이 돈을 써야 될 몫을 또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세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지금 이런 문제성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이 없었으니까 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공주시에도 신장장애인협회 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이렇게 만성질환이고, 고질적인 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희귀질환자들 그동안 못했던 일들 있죠?
이 돈을 써야 될 몫을 또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세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저희는 못한 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하면…… 그 전체 260개 보건소가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해가지고 저희 환자에 대해서 나가는 거예요.
저희는 못한 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하면…… 그 전체 260개 보건소가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해가지고 저희 환자에 대해서 나가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예.
예.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예.
예.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꼼꼼히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꼼꼼히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건강관리과가 아니고요, 질병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가 아니고요, 질병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예.
예.
○박미옥 위원
그럼 제가 이따 물어볼게요, 질병관리과에.
제가 사실은 이 정신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있었고, 토론회도 갔고, 얘기를 해 왔어요.
이 시스템이 우리 공주에 잘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거는 질병관리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이따 물어볼게요, 질병관리과에.
제가 사실은 이 정신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있었고, 토론회도 갔고, 얘기를 해 왔어요.
이 시스템이 우리 공주에 잘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거는 질병관리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예, 오래 걸렸습니다.
예, 오래 걸렸습니다.
○김권한 위원
3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결과서를 보고 정말 뿌듯해요.
제가 지난 임기 4년 한 것 중에 최고 잘한 것 같아요.
물론 아쉬움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정말 제가 예측한 대로 됐어요.
원래 목표가 뭐였느냐 하면 급작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일주일 안에, 단기간에 입원할 필요가 있는데 간병인을 구할 수 없어서.
그렇다면 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보다 완화된, 그러니까 하위 40%인가요?
3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결과서를 보고 정말 뿌듯해요.
제가 지난 임기 4년 한 것 중에 최고 잘한 것 같아요.
물론 아쉬움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정말 제가 예측한 대로 됐어요.
원래 목표가 뭐였느냐 하면 급작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일주일 안에, 단기간에 입원할 필요가 있는데 간병인을 구할 수 없어서.
그렇다면 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보다 완화된, 그러니까 하위 40%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예.
예.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예, 일반인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일반인 들어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예, 저희가 20% 저희 환자로 채우고 있고요.
예, 저희가 20% 저희 환자로 채우고 있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남은 병상은 일반 환자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남은 병상은 일반 환자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요.
거의 다 채우고 있고.
정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주변에서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간병인들은 구할 수가 있어요.
이제 간병인들이 귀해졌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안의 간병인들은 공주에 없어서 천안에서 오셔야 되는데 안 오세요.
일주일짜리 보고는 안 오시니까.
굉장히 막막하거든요.
간병은 하시는 분들이 해야 돼요.
이거 전문 직업이거든요.
일반인들이 가서 우리 아버님 케어를 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해보신 분들이…… 전문 기술이 필요한 거거든요.
아쉬운 건 뭐냐면요, 지금 이미 다 100% 초과가 됐고.
이 내용들을 많이 모르세요.
이 내용들을 많이 모르세요.
지금 접근하게 된 경로를 보면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요, 거의 100%예요.
그러니까요.
거의 다 채우고 있고.
정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주변에서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간병인들은 구할 수가 있어요.
이제 간병인들이 귀해졌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안의 간병인들은 공주에 없어서 천안에서 오셔야 되는데 안 오세요.
일주일짜리 보고는 안 오시니까.
굉장히 막막하거든요.
간병은 하시는 분들이 해야 돼요.
이거 전문 직업이거든요.
일반인들이 가서 우리 아버님 케어를 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해보신 분들이…… 전문 기술이 필요한 거거든요.
아쉬운 건 뭐냐면요, 지금 이미 다 100% 초과가 됐고.
이 내용들을 많이 모르세요.
이 내용들을 많이 모르세요.
지금 접근하게 된 경로를 보면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요, 거의 100%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예, 98.……
예, 98.……
○김권한 위원
예, 거의 100% 만족하고 있고.
그런데 알고 가신 분이 아니고 쩔쩔매니까 의료원에서 안 내주는 거야. 그러면 “이 병원으로 갑시다”.
이거는 간병인들도 한 병실에 일곱 분 계신 건가요? 아니죠?
예, 거의 100% 만족하고 있고.
그런데 알고 가신 분이 아니고 쩔쩔매니까 의료원에서 안 내주는 거야. 그러면 “이 병원으로 갑시다”.
이거는 간병인들도 한 병실에 일곱 분 계신 건가요? 아니죠?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간병인은 5인 병실에 한 분 계십니다.
간병인은 5인 병실에 한 분 계십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예,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예.
예.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예.
예.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저희가 환자가 늘어나면 공주의료원에서 병상을 더 배정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저희가 환자가 늘어나면 공주의료원에서 병상을 더 배정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예.
예.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예산이 좀 부족……
예산이 좀 부족……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부족해서 3회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부족해서 3회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김권한 위원
그렇죠? 7000에서 8000 정도인데 병상이 하나 늘어나게 되면 그 정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어차피 대상자한테만 지원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의료원에서는 대상자한테만 지원되는 금액이 사실은 공주시에서 지원하는 게 없으면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병상을 예를 들어서 지금 10베드를 늘리게 되면 시 재정 투입이 안 된다고 하면 해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일 수가 있는데 기초적인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베드 하는 데 지금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면 한 3000∼4000 정도는 지원해 주시는 게.
의료원에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7000에서 8000 정도인데 병상이 하나 늘어나게 되면 그 정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어차피 대상자한테만 지원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의료원에서는 대상자한테만 지원되는 금액이 사실은 공주시에서 지원하는 게 없으면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병상을 예를 들어서 지금 10베드를 늘리게 되면 시 재정 투입이 안 된다고 하면 해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일 수가 있는데 기초적인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베드 하는 데 지금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면 한 3000∼4000 정도는 지원해 주시는 게.
의료원에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요.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예.
예.
○김권한 위원
의료원 기다리지 말고……
지금 병상이 지금 이 정도 차고 있다면요, 하시고 그리고 홍보.
그러니까 지금은 다 알고 간 게 아니고 의료원에서 권유해서 보호자 없는 병동에 들어가시는데, 홍보를 하셔야죠.
“공주는 보호자 없는 병동 이용하고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이거 외지에서도 올 것 같은데요?
의료원 기다리지 말고……
지금 병상이 지금 이 정도 차고 있다면요, 하시고 그리고 홍보.
그러니까 지금은 다 알고 간 게 아니고 의료원에서 권유해서 보호자 없는 병동에 들어가시는데, 홍보를 하셔야죠.
“공주는 보호자 없는 병동 이용하고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이거 외지에서도 올 것 같은데요?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저희 충남에서 하는 보호자 없는 병동 사업은 21개소의 지정 의료기관이 있고요.
공주시는 공주의료원이 지정 의료기관입니다.
저희 충남에서 하는 보호자 없는 병동 사업은 21개소의 지정 의료기관이 있고요.
공주시는 공주의료원이 지정 의료기관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공주의료원과 협의하겠습니다.
공주의료원과 협의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성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지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지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미옥 위원
예,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우리가 ’25년에 대상포진 생백신 중에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우리가 대상포진을 우리 공주시에서 지원해서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예,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우리가 ’25년에 대상포진 생백신 중에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우리가 대상포진을 우리 공주시에서 지원해서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예.
예.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예.
예.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아니요, 접종되지 않았고 67바이알은 폐기 처분하였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국가 예방접종 백신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도래를 하면 제조사에다가 이거를 백신 교환 이게 되는데 이거는 국가 예방접종이 대상포진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고 이게 도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교환 자체가 되지 않아가지고 시기가 도래하면 이거는 폐기하는 걸로……
아니요, 접종되지 않았고 67바이알은 폐기 처분하였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국가 예방접종 백신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도래를 하면 제조사에다가 이거를 백신 교환 이게 되는데 이거는 국가 예방접종이 대상포진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고 이게 도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교환 자체가 되지 않아가지고 시기가 도래하면 이거는 폐기하는 걸로……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시기 날짜가 지나면.
시기 날짜가 지나면.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예.
예.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우리는 확대되는 예산을 넣어서 내년부터는 우리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67바이알 구입 단가 합계가 529만 300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지금 보면 거의 180바이알에서 67바이알이 남았으면 거의 3분의 1 이상이 남았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우리는 확대되는 예산을 넣어서 내년부터는 우리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67바이알 구입 단가 합계가 529만 300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지금 보면 거의 180바이알에서 67바이알이 남았으면 거의 3분의 1 이상이 남았다는 거죠.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일단은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폐기량이 없이 이게 접종을 다 하였으면 좋았는데 저희가 이거를 다시 사용할 수 없게 이렇게 된 거는 저희가 좀 약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생백신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24개월이라서 저희가 당초 받을 때 이거를……
일단은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폐기량이 없이 이게 접종을 다 하였으면 좋았는데 저희가 이거를 다시 사용할 수 없게 이렇게 된 거는 저희가 좀 약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생백신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24개월이라서 저희가 당초 받을 때 이거를……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예, 굉장히……
예, 굉장히……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예.
예.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그거는 아니……
그거는 아니……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그러니까 이게 ’25년도에 저희가 받았고 올해가 지금 ’26년이 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백신을 받을 때는 유효기간이 15개월 정도 이상 남은 거를 받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25년도에 저희가 받았고 올해가 지금 ’26년이 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백신을 받을 때는 유효기간이 15개월 정도 이상 남은 거를 받기는 해요.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1년 안에 쓰고 이월하고……
1년 안에 쓰고 이월하고……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예.
예.
○박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180바이알을 받았는데, 요청을 했는데 67바이알을 폐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는 5억 1000만 원의 추경의 수요 추계와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5억 1000만 원을 추계를 해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취약계층 60%, 일반시민 40%.
접종 목표는 지금 저한테 자료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주시민에게 확대를 하고 사백신까지 이제……
생백신도 지금 예산 썼던 것도 3분의 1을 못 써서 폐기를 했는데 예산을 5억 1000만 원을 지금 추경에 넣었어요.
적정합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180바이알을 받았는데, 요청을 했는데 67바이알을 폐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는 5억 1000만 원의 추경의 수요 추계와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5억 1000만 원을 추계를 해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취약계층 60%, 일반시민 40%.
접종 목표는 지금 저한테 자료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주시민에게 확대를 하고 사백신까지 이제……
생백신도 지금 예산 썼던 것도 3분의 1을 못 써서 폐기를 했는데 예산을 5억 1000만 원을 지금 추경에 넣었어요.
적정합니까?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저희가 취약계층에 사백신을 전액 지원하겠다 이렇게 취지로 시작을 하기는 한 거고요.
저희가 취약계층에 사백신을 전액 지원하겠다 이렇게 취지로 시작을 하기는 한 거고요.
○박미옥 위원
지금 기본 취지도 달성을 못했어요. 맞죠?
그런데 폐기를 하는 마당에 5억 1000만 원을 지금 넣어서 취약계층까지 확대를 하겠다.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갖고 이런 추계를 했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우리 복지라는 것은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택 복지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보편적 복지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기본 취지도 달성을 못했어요. 맞죠?
그런데 폐기를 하는 마당에 5억 1000만 원을 지금 넣어서 취약계층까지 확대를 하겠다.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갖고 이런 추계를 했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우리 복지라는 것은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택 복지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보편적 복지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편적 복지에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편적 복지에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예.
예.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저희가 신규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접종량이라든지……
저희가 신규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접종량이라든지……
○박미옥 위원
신규사업을 진행하려면 이미 진행됐던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폭발적으로……
존경하는 김권한 위원님께서 좀 전에 했지만 우리가 그 돌봄.
예를 들어서 돌봄을 못 받고 있다, 보건소에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
일반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해소하는 데 돈이 쓰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편적 복지에서 진행됐던 일조차 제대로 수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 5억 1000만 원을 추경까지 편성을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통과시켜 줬어요.
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행이 된다고 하니 앞전에 지금 얘기한 우리가 기존에 있던 사업조차 못했던 이런 똑같은 꼴이 나지 않도록 제가 이거 지켜볼 거고 그리고 시행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신규사업을 진행하려면 이미 진행됐던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폭발적으로……
존경하는 김권한 위원님께서 좀 전에 했지만 우리가 그 돌봄.
예를 들어서 돌봄을 못 받고 있다, 보건소에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
일반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해소하는 데 돈이 쓰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편적 복지에서 진행됐던 일조차 제대로 수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 5억 1000만 원을 추경까지 편성을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통과시켜 줬어요.
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행이 된다고 하니 앞전에 지금 얘기한 우리가 기존에 있던 사업조차 못했던 이런 똑같은 꼴이 나지 않도록 제가 이거 지켜볼 거고 그리고 시행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접종 대상자들의 선호도라든지 이런 거 잘 파악해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접종 대상자들의 선호도라든지 이런 거 잘 파악해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됐다면 이런 사업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시고, 앞으로 계획 주시고 이 돈이 얼마까지 쓰였는지 단계별로……
이게 추경에 됐으니까 올해 안에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됐다면 이런 사업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시고, 앞으로 계획 주시고 이 돈이 얼마까지 쓰였는지 단계별로……
이게 추경에 됐으니까 올해 안에 써야 되겠죠. 그렇죠?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예.
예.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예.
예.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병원ㆍ의원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요.
생백신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5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개인 부담을 하고 있고, 사백신 같은 경우는 2회 접종하는 데 조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50만 원 정도.
병원ㆍ의원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요.
생백신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5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개인 부담을 하고 있고, 사백신 같은 경우는 2회 접종하는 데 조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50만 원 정도.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예.
예.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그런데 지금 일반 의원에서는 비용 부분 때문에 보통은 생백신을 많이 접종을 하고 있는데, 올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예전에는 생백신이 접종률이 높았는데 올해는 사백신 접종률이 조금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생백신보다 사백신이 예방 효과라든지 이런 게 높다 보니까 약간 선호도가 바뀌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의원에서는 비용 부분 때문에 보통은 생백신을 많이 접종을 하고 있는데, 올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예전에는 생백신이 접종률이 높았는데 올해는 사백신 접종률이 조금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생백신보다 사백신이 예방 효과라든지 이런 게 높다 보니까 약간 선호도가 바뀌는 추세입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박미옥 위원
그로 인한 결과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67바이알을 폐기한 결과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 보편적인 복지에 대한 대책이 우선됐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맞죠?
그로 인한 결과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67바이알을 폐기한 결과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 보편적인 복지에 대한 대책이 우선됐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맞죠?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예.
예.
○박미옥 위원
예,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다음 것은 이건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분야라서 제가 지금 오늘 문득 생각이……
거기에 대한 자료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다음 것은 이건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분야라서 제가 지금 오늘 문득 생각이……
거기에 대한 자료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예.
예.
○박미옥 위원
사실 본 위원은 이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 때문에 토론회도 가졌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묻지마’ 안 좋은 살인사건들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정신건강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공주시도…… 우리 공주시 단독가구가 얼마나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사실 본 위원은 이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 때문에 토론회도 가졌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묻지마’ 안 좋은 살인사건들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정신건강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공주시도…… 우리 공주시 단독가구가 얼마나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단독가구는 제가 좀 파악을……
단독가구는 제가 좀 파악을……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공주시 단독가구가 2만 7200세대입니다.
그러면 10만이 안 되는 인구에서 단독세대가 거의 30%다.
그중에 65세 이상이 1만 75세대예요.
우리가 정신건강을 얘기할 때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에 대한 건강 때문에 본 위원이 복지정책과에서도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정책들이 정책에 머무르는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 기반을 우리 과가 지원을 해야 돼요.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 혹시 지금 정신건강센터가 있죠?
공주시 단독가구가 2만 7200세대입니다.
그러면 10만이 안 되는 인구에서 단독세대가 거의 30%다.
그중에 65세 이상이 1만 75세대예요.
우리가 정신건강을 얘기할 때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에 대한 건강 때문에 본 위원이 복지정책과에서도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정책들이 정책에 머무르는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 기반을 우리 과가 지원을 해야 돼요.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 혹시 지금 정신건강센터가 있죠?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예,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예,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박미옥 위원
복지센터가 생긴 지 얼마 됐죠?
몇 년 된 것 같은데, 내가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제가 자료 요청 안 한 거기 때문에 과장님 이거는 정확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주시의 자살률 이런 것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시고, 충남은 노인 자살 전국 1위인 지역입니다.
현재 어떻게 됐는지…… 지금도 마찬가지죠?
복지센터가 생긴 지 얼마 됐죠?
몇 년 된 것 같은데, 내가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제가 자료 요청 안 한 거기 때문에 과장님 이거는 정확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주시의 자살률 이런 것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시고, 충남은 노인 자살 전국 1위인 지역입니다.
현재 어떻게 됐는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0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0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것을 한 번도 지금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공주도 다름이 없다. 노령 인구가 많다는 얘기죠.
그럼 이 정신건강이 중요한데, 우리는 이 정신건강에 대해서 관리체계를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과장님?
그것을 한 번도 지금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공주도 다름이 없다. 노령 인구가 많다는 얘기죠.
그럼 이 정신건강이 중요한데, 우리는 이 정신건강에 대해서 관리체계를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과장님?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일단은 공주시보건소가 지도감독을 하고요.
국립공주병원이 수탁을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센터장님 포함해서 동료지원인까지 해서 1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정신건강팀과 생명존중팀 2팀으로 해가지고 정신건강팀에서는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하고 등록ㆍ관리하고……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일단은 공주시보건소가 지도감독을 하고요.
국립공주병원이 수탁을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센터장님 포함해서 동료지원인까지 해서 1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정신건강팀과 생명존중팀 2팀으로 해가지고 정신건강팀에서는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하고 등록ㆍ관리하고……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저희 센터에서 읍면동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저희 센터에서 읍면동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읍면동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환자 발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읍면동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환자 발굴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제가 이거는 나중에 자세히 다시 한번 질의를 할 내용인데, 이거는 이게 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토론회를 하면서 심리적 위기에 있는 분들의 자살 예방을 도모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우리가 이 시스템이 있죠, 과장님?
제가 이거는 나중에 자세히 다시 한번 질의를 할 내용인데, 이거는 이게 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토론회를 하면서 심리적 위기에 있는 분들의 자살 예방을 도모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우리가 이 시스템이 있죠, 과장님?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예.
예.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심……
심……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그 부분은 잘 제가……
그 부분은 잘 제가……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아, 심스요? 예.
아, 심스요? 예.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예, 우울감부터 다 시스템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우울감부터 다 시스템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예, 우울감 자가 검사할 수 있습니다.
예, 우울감 자가 검사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예, 저희 공주시에서는 지금 무인 정신건강검진기라고 해서 공주교대와 공주사범대에 각각 설치되어 있고요.
유동인구가 조금 있는 공주의료원 거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 공주시에서는 지금 무인 정신건강검진기라고 해서 공주교대와 공주사범대에 각각 설치되어 있고요.
유동인구가 조금 있는 공주의료원 거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예.
예.
○박미옥 위원
사실은 저는 이거를 우리 공주시청에도 도입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공공기관에 사실은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은 이후로 자살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 기관이 문제가 되잖아요.
사실은 저는 이거를 우리 공주시청에도 도입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공공기관에 사실은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은 이후로 자살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 기관이 문제가 되잖아요.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예.
예.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그 의료원에 있는 거는 이동형이라서 예전에 시청에 설치했다가 지금은 의료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의료원에 있는 거는 이동형이라서 예전에 시청에 설치했다가 지금은 의료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기에 내가 우울감이 있다라고 했는데 나는 관리를 받고 싶다, 개인정보가 동의가 됐다 그러면 그게 우리 체계에서 시스템 관리가 되잖아요.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기에 내가 우울감이 있다라고 했는데 나는 관리를 받고 싶다, 개인정보가 동의가 됐다 그러면 그게 우리 체계에서 시스템 관리가 되잖아요.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예, 센터로 연결됩니다.
예, 센터로 연결됩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예, 저희가 그래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 저희가 그래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신규사업 중의 하나가 생명존중 안심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QR 같은 경우도 행정복지센터 아니면 마을 이렇게 다 해서 우울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신규사업 중의 하나가 생명존중 안심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QR 같은 경우도 행정복지센터 아니면 마을 이렇게 다 해서 우울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예.
예.
○박미옥 위원
고등학생, 중고생들.
이게 어른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주시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본인이 원한다면.
본 위원도 생명존중 자살예방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를 했고 여기서 알게 된 사실은 뭐냐 그러면 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너무 지금 분산되어 있다는 거죠, 같은 주제를 가지고.
보건소에서도 하죠, 다른 곳에서도 하죠.
또 이렇게 예산이 다 방만하게 운영이 되면서 사실은 데이터는 중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하시죠? 여러 군데서 지금 하고 있어요.
고등학생, 중고생들.
이게 어른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주시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본인이 원한다면.
본 위원도 생명존중 자살예방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를 했고 여기서 알게 된 사실은 뭐냐 그러면 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너무 지금 분산되어 있다는 거죠, 같은 주제를 가지고.
보건소에서도 하죠, 다른 곳에서도 하죠.
또 이렇게 예산이 다 방만하게 운영이 되면서 사실은 데이터는 중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하시죠? 여러 군데서 지금 하고 있어요.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예.
예.
○박미옥 위원
그래서 이거 체계화하시고 그리고 충분히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공주시민이 얼마나 우울감이 있는지, 얼마나 이런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야별로 데이터를 앞으로 축적해가는 것이 우리 공주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길이다.
그런데 이 지금 있는 시스템 적극적으로 홍보하십시오.
그래서 이거 체계화하시고 그리고 충분히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공주시민이 얼마나 우울감이 있는지, 얼마나 이런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야별로 데이터를 앞으로 축적해가는 것이 우리 공주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길이다.
그런데 이 지금 있는 시스템 적극적으로 홍보하십시오.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흔구 위원
매도 일찍 맞는 게 낫다고 제가 어릴 때부터 제일로 먼저 가서 맞고 제일로 먼저 끝내버리고 마는 성격인데,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집었습니다.
잘 집었는데 그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례, 서식 이런 게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공주시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하고 공주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 현재 열리고 있나요?
매도 일찍 맞는 게 낫다고 제가 어릴 때부터 제일로 먼저 가서 맞고 제일로 먼저 끝내버리고 마는 성격인데,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집었습니다.
잘 집었는데 그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례, 서식 이런 게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공주시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하고 공주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 현재 열리고 있나요?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예, 기초정신심사위원회는 매월 열리고 있고요. 필요에 의해서 추가로 더 열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위원회입니다.
예, 기초정신심사위원회는 매월 열리고 있고요. 필요에 의해서 추가로 더 열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위원회입니다.
○임흔구 위원
그렇죠? 서식2에 법령,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규정 지침이에요.
그런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조례 칸에 보면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 지금 답변 빨리 못 하시면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거든요, 왜 그랬는지.
그렇죠? 서식2에 법령,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규정 지침이에요.
그런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조례 칸에 보면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 지금 답변 빨리 못 하시면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거든요, 왜 그랬는지.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그 이유는 비밀 보장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밀 보장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예, 놓쳤습니다.
예, 놓쳤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예, 센터장님은 국립공주병원의 정신과 의사 선생님으로 비상근으로……
예, 센터장님은 국립공주병원의 정신과 의사 선생님으로 비상근으로……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예.
예.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그거는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거는 비상설화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거는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거는 비상설화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임흔구 위원
예, 제가 이걸 한 번 더……
지금 마지막에 감사를 보시니 모든 내용을 다 숙지하고 파악하셨을 테지만 보통 누락된 거를 말씀드리니 “아, 우리 해당 부서는 누락된 게 없어” 하고 말까 봐 이러이러한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정비해서 정정 파일로 23일까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걸 한 번 더……
지금 마지막에 감사를 보시니 모든 내용을 다 숙지하고 파악하셨을 테지만 보통 누락된 거를 말씀드리니 “아, 우리 해당 부서는 누락된 게 없어” 하고 말까 봐 이러이러한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정비해서 정정 파일로 23일까지 부탁드립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필중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이지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면 지역에 고령 어르신들이 많고 교통이 불편해 치매 조기검진을 받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과장님, 존경하는 이지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면 지역에 고령 어르신들이 많고 교통이 불편해 치매 조기검진을 받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예.
예.
○김필중 위원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한 만큼 면 지역 검진 실적과 검진을 받지 못한 어르신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치매 예방 주요 문제점을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로 한번……
혹시 검진을 받지 못한 어르신은 혹시 얼마나 되는가요, 면 지역에?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한 만큼 면 지역 검진 실적과 검진을 받지 못한 어르신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치매 예방 주요 문제점을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로 한번……
혹시 검진을 받지 못한 어르신은 혹시 얼마나 되는가요, 면 지역에?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저희가 그 숫자는 ’24년도, ’25년도 2개년 계획으로 해서 치매ㆍ우울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공주시 전 지역에 있는 경로당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행사 이런 거에 참여해서 이동으로 치매 선별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그 숫자는 ’24년도, ’25년도 2개년 계획으로 해서 치매ㆍ우울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공주시 전 지역에 있는 경로당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행사 이런 거에 참여해서 이동으로 치매 선별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예, 3만 500명 진행하였습니다.
예, 3만 500명 진행하였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예, 노인회장님하고 일정 조율해가지고 ’24년도, ’25년도 2개년으로 다녔습니다.
예, 노인회장님하고 일정 조율해가지고 ’24년도, ’25년도 2개년으로 다녔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저희가 거부하시는 분하고 시설에 계신 분들하고……
저희가 거부하시는 분하고 시설에 계신 분들하고……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저희가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가가호호 방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부하시는 분들한테는 거기까지는 못했고, 마을 단위도 이장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빠뜨림 없이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가가호호 방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부하시는 분들한테는 거기까지는 못했고, 마을 단위도 이장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빠뜨림 없이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김필중 위원
제가 면 지역을 관리하다 보니까 면 지역에서 제대로 치매 예방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치매 조기검진 이런 부분을 사실상 본인이 이게 치매라고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이 계세요.
제가 면 지역을 관리하다 보니까 면 지역에서 제대로 치매 예방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치매 조기검진 이런 부분을 사실상 본인이 이게 치매라고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이 계세요.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필중 위원
그리고 좀 약간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깜빡한다, 본인이 좀 인지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주변에서는 대부분 인지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런 소외된 어르신들은 추후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약간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깜빡한다, 본인이 좀 인지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주변에서는 대부분 인지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런 소외된 어르신들은 추후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저희가 홍보라든지 인식 개선사업은 매년 하고는 있거든요.
저희가 홍보라든지 인식 개선사업은 매년 하고는 있거든요.
○김필중 위원
그런데 소외되신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방문해서 뭐 85세 아니면 8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면 지역에는.
그런 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지금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소외되신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방문해서 뭐 85세 아니면 8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면 지역에는.
그런 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지금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저희가 지금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예.
예.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재원 위원
그 당시에 공주에 응급실이 없어가지고 구토하고 오열이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공주와 세종과 대전을 병원을 알아보면서 불안에 떨던 어머님들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 위원도 초등학생을 가진 아빠로서요, 오늘은 질의는 하지 않고 정말 부탁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하면 우리 어른들은 업무도 업무도 업무지만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 차원에서 단순한 사후 조치를 당연히 하셨겠지만 그런 거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큽니다.
과장님, 이번 일이 일어났지만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대책과 노력을 부탁드리려고 제가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당시에 공주에 응급실이 없어가지고 구토하고 오열이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공주와 세종과 대전을 병원을 알아보면서 불안에 떨던 어머님들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 위원도 초등학생을 가진 아빠로서요, 오늘은 질의는 하지 않고 정말 부탁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하면 우리 어른들은 업무도 업무도 업무지만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 차원에서 단순한 사후 조치를 당연히 하셨겠지만 그런 거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큽니다.
과장님, 이번 일이 일어났지만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대책과 노력을 부탁드리려고 제가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예.
예.
○박천수 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 주위에 쉽게 얘기하면 “정신적으로 좀 문제 있는 사람 같아” 막 이런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이분들이 사고를 많이 치더라고.
그런데 관리를 한다니까 조현병 뭐 이런 사람들 각 지역에 발굴해서 특별 관리 같은 것 하고 있나요?
이게 사실은 우리 주위에 쉽게 얘기하면 “정신적으로 좀 문제 있는 사람 같아” 막 이런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이분들이 사고를 많이 치더라고.
그런데 관리를 한다니까 조현병 뭐 이런 사람들 각 지역에 발굴해서 특별 관리 같은 것 하고 있나요?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그거는 저희가 개입하기에는 좀 어렵고, 주변의 보호자나 이런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저희에게 연락을 하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개입하기에는 좀 어렵고, 주변의 보호자나 이런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저희에게 연락을 하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박천수 위원
이게 사실은 매스컴에도 전에 몇 년 전인가 나왔지만 조현병 환자들이 막 살인도 하고 이러거든요.
사실은 저희 주위에 또 그런 분이 있어서 하는데, 진짜 굉장히 위험해요.
막 이웃집 가서 상해도 입히고, 칼 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약을 먹을 때는 멀쩡해요.
그러다가 약이 떨어진다든지 어떻게 하면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벽돌 같은 것 갖고 와서 이웃집 유리창을 그냥 무조건 깨고.
이 조현병 환자에 대한 관리가 각 지역별로 이장님을 통한다든지 하면 마을에서 쉽게 이게……
예를 들어 유구읍을 따지면 유구읍에 시내권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 저 사람은 조현병 환자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특별히 관리를 해서 관리를 좀 질병 쪽에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게 사실은 매스컴에도 전에 몇 년 전인가 나왔지만 조현병 환자들이 막 살인도 하고 이러거든요.
사실은 저희 주위에 또 그런 분이 있어서 하는데, 진짜 굉장히 위험해요.
막 이웃집 가서 상해도 입히고, 칼 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약을 먹을 때는 멀쩡해요.
그러다가 약이 떨어진다든지 어떻게 하면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벽돌 같은 것 갖고 와서 이웃집 유리창을 그냥 무조건 깨고.
이 조현병 환자에 대한 관리가 각 지역별로 이장님을 통한다든지 하면 마을에서 쉽게 이게……
예를 들어 유구읍을 따지면 유구읍에 시내권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 저 사람은 조현병 환자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특별히 관리를 해서 관리를 좀 질병 쪽에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예, 저희가 좀 더 파악해서……
예, 저희가 좀 더 파악해서……
○박천수 위원
예, 한번 읍이나 면 통해서 이장님들 뭐 이렇게 통한다든지 하면 마을에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저는 또 가까이에 저희 동네에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지금 갑자기 이게 꼭 필요한 거구나,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여기서 과에서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읍이나 면 통해서 이장님들 뭐 이렇게 통한다든지 하면 마을에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저는 또 가까이에 저희 동네에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지금 갑자기 이게 꼭 필요한 거구나,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여기서 과에서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권경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관련해서는 사전에 자료 요청을 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자료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계신지 여쭙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등에 관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관련해서는 사전에 자료 요청을 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자료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계신지 여쭙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등에 관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예.
예.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요청하는 것보다는, 저도 충남도의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공주시의회로 오니까 물론 구조가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보다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 쪽에 우리 의원님들이 좀 건의해서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어렵다고 얘기했던, 건의했던 사안들을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죠?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요청하는 것보다는, 저도 충남도의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공주시의회로 오니까 물론 구조가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보다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 쪽에 우리 의원님들이 좀 건의해서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어렵다고 얘기했던, 건의했던 사안들을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죠?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예.
예.
○박미옥 위원
알고 계시죠?
제가 뭐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고, 국장님이 이런 측면에서 우리 사무국이 제한적으로 의회 운영하는 데 어려운 점, 의원님들의 요구를 받아서 사실은 해소해 드리기 어려운 점 이런 부분들 몇 가지만 좀 얘기해 주시죠.
알고 계시죠?
제가 뭐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고, 국장님이 이런 측면에서 우리 사무국이 제한적으로 의회 운영하는 데 어려운 점, 의원님들의 요구를 받아서 사실은 해소해 드리기 어려운 점 이런 부분들 몇 가지만 좀 얘기해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우선 가장 어려운 게…… 내부적인 것 말씀하시는……
우선 가장 어려운 게…… 내부적인 것 말씀하시는……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우선 정책지원관이 문제가 지금 한 사람이 결원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또 일부는 집행부하고 네트워크나 소통 같은 게 일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조금 어려워서 앞으로는 그쪽 집행부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지원관이 문제가 지금 한 사람이 결원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또 일부는 집행부하고 네트워크나 소통 같은 게 일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조금 어려워서 앞으로는 그쪽 집행부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우리 국장님이 공무원 신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얘기하시기가 어려우셔서 이렇게 아주 에둘러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집행부하고의 소통 부분들 말씀하시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의원님과 집행부와의 소통 통로가 의회사무국입니다. 맞죠?
우리 국장님이 공무원 신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얘기하시기가 어려우셔서 이렇게 아주 에둘러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집행부하고의 소통 부분들 말씀하시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의원님과 집행부와의 소통 통로가 의회사무국입니다. 맞죠?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예.
예.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안 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 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우리 의회사무국은 뭐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좌해주고 그런 게 주 임무잖아요.
우리 의회사무국은 뭐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좌해주고 그런 게 주 임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박미옥 위원
아니, 열심히 하고 계셔요.
열심히 하고 계신데, 조금 아쉬움들을……
어차피 국장님도 여기에서 몇 해를 몸을 담으셨잖아요. 또 후임들도 있을 테고.
그렇다면 이런 개선사항들을 한두 가지라도 지적을 좀 해주셔야 저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집행부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열심히 하고 계셔요.
열심히 하고 계신데, 조금 아쉬움들을……
어차피 국장님도 여기에서 몇 해를 몸을 담으셨잖아요. 또 후임들도 있을 테고.
그렇다면 이런 개선사항들을 한두 가지라도 지적을 좀 해주셔야 저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집행부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우선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로 요구할 사항은 인사 관계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인사가 내년에도 우리…… 저도 내년에 나가고 몇 분 계신데, 자체적으로 신규 공무원을 선발하다 보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로 요구할 사항은 인사 관계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인사가 내년에도 우리…… 저도 내년에 나가고 몇 분 계신데, 자체적으로 신규 공무원을 선발하다 보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예, 채용하다 보면 좀 검증하는 게 안 되는 분들이 오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된 직원들을 파견이나 뭐 이런 식으로 전출이나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집행부하고 잘…… 그동안은 잘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의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채용하다 보면 좀 검증하는 게 안 되는 분들이 오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된 직원들을 파견이나 뭐 이런 식으로 전출이나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집행부하고 잘…… 그동안은 잘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의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기보다는 우리 의회의 좀 어려운 점.
앞으로도 계속되겠죠, 이런 어려움이.
그래서 우리 인사, 채용의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둬서 좋은 인력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이신 거고.
거꾸로 저는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데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구모임에 대한 부분.
전달했으니까 그거는 좀 진행이 될 테고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참 열심히 하고 계세요.
지금 보면 밤을 낮 삼아서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저도 의원으로서 상당히 좀 본받아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저도 이번 행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좀 더 많이 깊이 있게 알아봤어야 된다.
또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들 보면서 굉장히 동료 의원으로서 고맙고 기뻤다라는 말씀을 또 전해드려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우리 시민에게 교감이 되어야 된다, 시민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든 아니면 시정질의를 하든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이런 부분들이 언론화가 굉장히 미흡하다.
본인이 내기 전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뭐 기자분들이 오셔서 취재를 해가면 좋겠지만.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시민의 알 권리에도 부합하지 않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 시민들과 만나고 시민들의 그런 어려운 점을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오늘 같은 이런 행정사무감사는 정말 의회의 꽃입니다. 의회 기능의 꽃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매일매일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가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것들이 상당히 안타깝다.
“많이 안 보신다, 안 보기 때문에 안 한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피부로 느낀 점.
물론 지금 지원관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야기가 된다고는 하지만 언제라도 우리 의회는 사람이 비든 안 비든 기능은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기보다는 우리 의회의 좀 어려운 점.
앞으로도 계속되겠죠, 이런 어려움이.
그래서 우리 인사, 채용의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둬서 좋은 인력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이신 거고.
거꾸로 저는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데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구모임에 대한 부분.
전달했으니까 그거는 좀 진행이 될 테고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참 열심히 하고 계세요.
지금 보면 밤을 낮 삼아서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저도 의원으로서 상당히 좀 본받아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저도 이번 행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좀 더 많이 깊이 있게 알아봤어야 된다.
또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들 보면서 굉장히 동료 의원으로서 고맙고 기뻤다라는 말씀을 또 전해드려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우리 시민에게 교감이 되어야 된다, 시민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든 아니면 시정질의를 하든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이런 부분들이 언론화가 굉장히 미흡하다.
본인이 내기 전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뭐 기자분들이 오셔서 취재를 해가면 좋겠지만.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시민의 알 권리에도 부합하지 않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 시민들과 만나고 시민들의 그런 어려운 점을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오늘 같은 이런 행정사무감사는 정말 의회의 꽃입니다. 의회 기능의 꽃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매일매일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가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것들이 상당히 안타깝다.
“많이 안 보신다, 안 보기 때문에 안 한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피부로 느낀 점.
물론 지금 지원관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야기가 된다고는 하지만 언제라도 우리 의회는 사람이 비든 안 비든 기능은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관해서 홍보 문제는 일부 선거법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관해서 홍보 문제는 일부 선거법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다른 의회에서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가 너무 미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시청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 위주로 그다음에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장님 위주로 지금 모든 게 돌아가고 있는데, 타 광역 같은 데 보면 의원님들의 홈페이지 안에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따로따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진도 들어가 있고요.
거기까지 하기에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진정한 의정활동의 내용은 그렇게 개개인별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단기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더라도 의원님들이 나중에 의정활동을 마치고 또는 우리 시민들이 “박미옥 의원이 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하고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이 하고 있었던 일정들이 다 소상히 기록이 됩니다.
토론회를 갔다 왔는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박미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이런 내용을 소상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뭉뚱그려서 어디 행사 사진 하나만 떡 올라가 있고 홈페이지 있으나 마나 한 무용론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 투입해서 일을 했으면 한 성과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드리고 시민들이 분명히 우리 의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의원이 어떤 일을 얘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구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다른 의회에서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가 너무 미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시청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 위주로 그다음에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장님 위주로 지금 모든 게 돌아가고 있는데, 타 광역 같은 데 보면 의원님들의 홈페이지 안에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따로따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진도 들어가 있고요.
거기까지 하기에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진정한 의정활동의 내용은 그렇게 개개인별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단기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더라도 의원님들이 나중에 의정활동을 마치고 또는 우리 시민들이 “박미옥 의원이 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하고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이 하고 있었던 일정들이 다 소상히 기록이 됩니다.
토론회를 갔다 왔는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박미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이런 내용을 소상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뭉뚱그려서 어디 행사 사진 하나만 떡 올라가 있고 홈페이지 있으나 마나 한 무용론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 투입해서 일을 했으면 한 성과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드리고 시민들이 분명히 우리 의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의원이 어떤 일을 얘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구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당장은 안 될지라도 이거는……
저희는 말 그대로 계약직입니다. 떠나면 그만이에요, 선택 못 받으면.
또 의원은 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구축을 해야 될 일이다.
꼭 신경 써주십시오.
당장은 안 될지라도 이거는……
저희는 말 그대로 계약직입니다. 떠나면 그만이에요, 선택 못 받으면.
또 의원은 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구축을 해야 될 일이다.
꼭 신경 써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 부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 순서입니다.
강평 준비가 끝날 때까지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강평 준비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 부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 순서입니다.
강평 준비가 끝날 때까지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강평 준비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용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이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시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각종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점검하고 시정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과 개선책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고견과 건의사항은 앞으로 공주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이끄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지난 9일간의 여정을 함께 돌아보고 앞으로 공주시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실 있는 감사 준비와 정확한 자료 제출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에서도 금액, 숫자, 날짜, 실적 등 각종 오류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 자료 제출 누락과 준비 미흡으로 인해 전체적인 감사 지연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부서장들의 사전 준비 소홀과 내용 파악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부서장이 직접 책임지고 철저한 사전 준비와 면밀한 자료 검토 후 제출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감사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모사업의 통합관리체계 구축과 성과 중심 운영입니다.
현재 공모사업이 부서별로 개별 추진되다 보니 통합관리는 물론 사후관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체 성과평가 누락도 다수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신청 단계부터 사후 유지관리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예산 낭비를 막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래 목적 부합성 강화 및 체계적인 컨트롤타워 운영입니다.
일부 사업이 정주인구 유입이 아닌 생활인구 증가에만 치우치거나 체육시설 및 건축물 조성에 기금이 투입되는 등 기금 본연의 목적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중복ㆍ유사한 사업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전담 컨트롤타워를 운영하여 사업의 선정부터 진행, 사후관리 및 점검까지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확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대 규모의 재원 120억 원을 차질 없이 확보하는 노력과 함께 기금 활용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주문화관광재단 운영 내실화 및 구조 개혁입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은 최근 감사 ’26년 5월에서 예산, 채용, 출장 등 40건이 처분 요구되었습니다.
그동안 3년 주기의 정기감사에 누락되었고 본청의 상시 점검이 소홀했던 것이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는 관련 부서의 연간ㆍ분기별 점검을 의무화하고 정기감사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행사와 축제가 재단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으며, 전체 예산 중 수의계약의 비중이 너무 크고 분할 발주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철저한 조직진단과 사무조정을 실시하여 중복사업은 지양하고 사업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겠습니다.
아울러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내 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통계 관리 및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의원 발의 조례와 5분발언에 대한 적극적인 후속 조치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추진 현황을 보면 현재 잘 추진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 반면 아직도 추진되지 않는 부서도 다소 있는바, 각 해당 부서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각종 위원회 정비와 자치법규의 적기 정비입니다.
법적 의무사항을 제외하고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5년 이상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존속 여부를 점검하여 폐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검토하여 통폐합하고 아울러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속집행 제도의 부작용 보완과 연중 균형 집행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 부양이라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신속집행으로 인하여 각종 사업이 상반기에 지나치게 쏠리면서 장비 및 인건비가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계용역까지 상반기에 몰리다 보니 전반적인 설계의 질이 떨어지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공무원의 현장 확인 및 관리감독 소홀로 이어져 부실공사와 안전관리 취약, 임금체불의 위험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쫓기듯 추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별 특성을 면밀히 따져 신속집행이 꼭 필요한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분한 공기를 확보하고 연중 균형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활동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모든 고견을 일일이 열거해 드리지 못했으나, 상세한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집행부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 과정에서 오간 답변과 위원님들께 약속드린 모든 사안은 곧 공주시민의 엄중한 뜻이라 명심하시고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시정 요구 및 건의ㆍ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현안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작성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이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시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각종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점검하고 시정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과 개선책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고견과 건의사항은 앞으로 공주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이끄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지난 9일간의 여정을 함께 돌아보고 앞으로 공주시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실 있는 감사 준비와 정확한 자료 제출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에서도 금액, 숫자, 날짜, 실적 등 각종 오류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 자료 제출 누락과 준비 미흡으로 인해 전체적인 감사 지연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부서장들의 사전 준비 소홀과 내용 파악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부서장이 직접 책임지고 철저한 사전 준비와 면밀한 자료 검토 후 제출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감사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모사업의 통합관리체계 구축과 성과 중심 운영입니다.
현재 공모사업이 부서별로 개별 추진되다 보니 통합관리는 물론 사후관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체 성과평가 누락도 다수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신청 단계부터 사후 유지관리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예산 낭비를 막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래 목적 부합성 강화 및 체계적인 컨트롤타워 운영입니다.
일부 사업이 정주인구 유입이 아닌 생활인구 증가에만 치우치거나 체육시설 및 건축물 조성에 기금이 투입되는 등 기금 본연의 목적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중복ㆍ유사한 사업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전담 컨트롤타워를 운영하여 사업의 선정부터 진행, 사후관리 및 점검까지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확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대 규모의 재원 120억 원을 차질 없이 확보하는 노력과 함께 기금 활용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주문화관광재단 운영 내실화 및 구조 개혁입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은 최근 감사 ’26년 5월에서 예산, 채용, 출장 등 40건이 처분 요구되었습니다.
그동안 3년 주기의 정기감사에 누락되었고 본청의 상시 점검이 소홀했던 것이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는 관련 부서의 연간ㆍ분기별 점검을 의무화하고 정기감사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행사와 축제가 재단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으며, 전체 예산 중 수의계약의 비중이 너무 크고 분할 발주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철저한 조직진단과 사무조정을 실시하여 중복사업은 지양하고 사업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겠습니다.
아울러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내 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통계 관리 및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의원 발의 조례와 5분발언에 대한 적극적인 후속 조치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추진 현황을 보면 현재 잘 추진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 반면 아직도 추진되지 않는 부서도 다소 있는바, 각 해당 부서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각종 위원회 정비와 자치법규의 적기 정비입니다.
법적 의무사항을 제외하고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5년 이상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존속 여부를 점검하여 폐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검토하여 통폐합하고 아울러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속집행 제도의 부작용 보완과 연중 균형 집행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 부양이라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신속집행으로 인하여 각종 사업이 상반기에 지나치게 쏠리면서 장비 및 인건비가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계용역까지 상반기에 몰리다 보니 전반적인 설계의 질이 떨어지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공무원의 현장 확인 및 관리감독 소홀로 이어져 부실공사와 안전관리 취약, 임금체불의 위험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쫓기듯 추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별 특성을 면밀히 따져 신속집행이 꼭 필요한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분한 공기를 확보하고 연중 균형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활동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모든 고견을 일일이 열거해 드리지 못했으나, 상세한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집행부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 과정에서 오간 답변과 위원님들께 약속드린 모든 사안은 곧 공주시민의 엄중한 뜻이라 명심하시고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시정 요구 및 건의ㆍ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현안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작성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