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경제문화국 7개 부서 및 출연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 등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강현철 위원, 권경운 위원, 서승열 위원, 이용성 위원, 김권한 위원, 송영월 위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제가 3ㆍ4차 질의서에 133페이지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가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자료를 준 거를 보면 미흡도는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 9건 모두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유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신 보조금 삭감의 후속 조치를 한 것은 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제출해주신 14번을 보면 얼씨구 신명나는 판소리공연 사업은 부서 평가에서 ‘매우 미흡’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 유지’입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는데 어떻게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올 수 있었던가요?

○강현철 위원   
그러면 ‘매우 미흡’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예산상으로 보조금이 약간 삭감된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이나 이런 게 아니고 ‘매우 미흡’ 아니면 그냥 ‘미흡’일 가능성이 많은데, 보조금 삭감 증액란에 보면 얼씨구 신명나는 판소리공연 사업은 ‘삭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판단이 지금 안 서시면 하여튼 부서에서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정월대보름 행사라든지 갑사괴목대신제 등 이것은 ‘매우 미흡’ 사업이 한 3건이 됩니다. 
‘매우 미흡’ 사업이 3건이 되고 ‘미흡’ 사업이 6건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 결과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을 유지시켜 줄 거라면 이런 막대한 행정력을 들여 성과 평가를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강현철 위원   
그것 좀 자세히 해서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 일몰이나 조건부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관리 규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현철 위원   
이게 무조건 그냥 ‘미흡’을 비롯해서 ‘매우 미흡’이 이렇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사업 유지를 계속 시켜주면 사실은 발전할 가능성이 없어요. 
좀 과감하게 일몰할 것도 일몰하고 이런 조치를 취해줘야 각 단체에서 이게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번 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77페이지 공주예총 사무국장, 사무차장 채용기준 그 부분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주예총이 우리 과에서 보조금 단체 맞죠?

○권경운 위원   
공추예총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해 답변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서류 보완을 요청했는데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출해 주신 정산 서류는 공주예총에서 보내온 거죠?

○권경운 위원   
보조금 정산 검토보고는 부서에서 작성한 것인가요?

○권경운 위원   
검토보고서는요?

○권경운 위원   
정산 서류랑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서 의문 나는 점이 몇 가지 있어서 하나하나 질문해 나가겠습니다. 
서류 보내주신 거에 의하면 2024년 영페스타 사업비가 2만 원이에요. 전액 시비고. 
이 서류가 잘못된 건가요? 2024년 청소년……

○권경운 위원   
그런데 서류에는 2만 원이라고 왔어요. 
이거는 서류가 잘못돼…… 이게, 이거는……

○권경운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잘못한 거예요, 예총에서 잘못 보낸…… 정산 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권경운 위원   
예, 그러면 그거는 오타라고 하시고요. 
저는 염려되는 부분이, 예총에서 온 서류 중에 미비한 게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집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거 사업비를 영페스타 2024년도를 보면 지금 시비 2000만 원 사업비라고 하시면 총계가 여기에 공연비, 인건비, 홍보비, 시상비 쭉 있어요. 
전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써야 맞는 거죠?

○권경운 위원   
그런데 소계가, 총액이 3391만 원이에요. 
1391만 원은 어디에서 나서 썼을까요?

○권경운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한 사업들도 아니니까, 우리 또 팀장님도 그러실 거예요. 
팀장님 때, 담당 팀장님이 있을 때가 아니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제가 질문해서 답변 어려우신 것들은 나중에 서류로 말씀을 주십시오. 
다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권경운 위원   
그리고 2022년도 청소년축제 영페스타가 1억 4500짜리 도비 7250, 시비 7250 들여서 한 행사예요. 
그런데 이 행사에 대한 허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공무원이 자기 부서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면 그 공무원에게 수당을 줍니까?

○권경운 위원   
안 주는 게 맞죠. 
저희들도 못 받아요, 위원회 참석하면. 
그런데 예총에서는 주관하는 행사에 공주예총 부회장 그리고 공주예총 산하기관 지부장 심사위원으로 참석해서……
참석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다 수당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산 심사할 때는 7명 50만 원씩 한 사람당.
또 본심사에는 40만 원씩 7명 이렇게 해서 부회장이 심사하고 부회장이 심사수당 받고.
산하기관 지부장은 정산 서류마다 심사위원으로 등장해서 심사위원 3명을 계속해서 넣어서 심사비를 제출하고. 
이거는 많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서류를 보시면 2022년 영페스타에 예산 심사가 7명, 본선 심사 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내주신 서류에 보면 본선 심사에 5명이에요. 
5명이고 지출결의도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이 자료에 보면 그러면 돈이 틀려야 되잖아요.
본선 심사가 5명인데 7명으로 되어 있다? 7명으로 해서 280만 원이 나갔어요, 40만 원씩. 
그러면 이 합계가 안 맞아야죠, 5명으로 지출이 됐다면. 
그런데 합계는 다 맞습니다, 보내주신 이 서류의 합계는. 
7명으로 지출한 내역으로 맞습니다. 
그럼 보내주신 이 서류랑 맞지 않고 금액도 맞지 않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권경운 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볼 때에는 합계 금액 이거 짜맞추기한 것밖에 안돼요. 
그래서 제가 심사비 보낸 내역을 좀 보자고 했더니 거기에는 5명으로 나갔는데 그럼 5명 나간 이 금액이랑 7명 나간 이 금액이랑 안 맞아야 정상이에요, 뭔가 착오가 있었다면. 
그런데 금액이 맞습니다. 
그것도 좀 챙겨봐 주시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예술마당 사업 관련입니다. 
’23년도 기준 7000만 원 전액 시비로, 올해는 5000만 원 전액 시비로 보조금 운영하고 있죠? 
이 사업 목적이 뭘까요? 찾아가는 예술마당.

○권경운 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 공연을 통해 산성시장 및 대학로 활성화를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찾아가는 예술마당 공연 내역을 보면 2023년 5월 공주연예인예술회총연합회에서 350만 원, 6월 4일 음악협회 300만 원, 6월 11일 연극제 300만 원, 6월 18일 국악협회 300만 원, 6월 28일 음협 300만 원.
이러면 이 출연진 모두가 예총 회원들이에요, 이게 공연 자체가. 
예총 회원들이 예총에다 준 거죠, 예총에다. 그러니까 협회에다.
음악협회, 연극협회, 국악협회, 음악협회 이렇게 협회에다 준 거예요. 
그냥 나눠 주죠, 뭐 그냥. 
그런데 그게 예총 회원들이 행사하는 공주예술제라고 따로 있어요, 또.
공주예술제라고 협회에서 하는 따로 5000만 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거랑 이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총에서는 돈 받아서 협회로 그냥 나눠 주고 마는 찾아가는 예술마당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예술인이 예총 회장만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사업을 중복해서 하는지 이거는 맞지 않는 사업인 것 같아서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경운 위원   
찾아가는 예술마당 공연은 예총 산하기관이 와서 하고, 찾아가는 예술마당은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니까…… 
우리 시가 감독기관이잖아요, 우리 과가.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시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022년 청소년 영페스타 참가팀에 그날 1억 4500짜리 행사인데 100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저번 행감 때도 했었습니다. 
그때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코로나 때문에 안 왔다,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 
이제 청소년들이 많이 왔겠죠? 
그런데 코로나였으면 사업의 규모를 줄이든지 사업을 하지 않았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1억 4500이라는 어마어마한 시비를 쓰면서 굳이 그 행사를 했어야 했나 싶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자세히 서류를 들여다 보니까 정산도 너무 엉망이고 예총에서도 지적사항을 전달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개선점은 하나도 없고.
또 이 행사에서 사회자가 사회도 보고 15분 동안 공연도 하고 사회비도 받고 공연비도 받고.
그런데 이분은 누구신지를 모르겠어요. 
이력서도 없어요. 근로계약서도 없어요. 
사회도 맡고 공연도 하고. 
총감독, 연출팀장, 홍보팀장의 인건비가 모두 지급되었는데 정산 서류에는 누구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돈만 나간 거예요, 인건비만.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서 연락해 주시고요. 
그런데…… 출근부도 당연히 없겠죠? 출근부도.
홍보비로만 1700만 원 사용했습니다, 홍보비로만. 
그런데 100명도 안 왔어요. 
홍보비 1700만 원 썼는데 100명도 안 왔어요. 
그런데 행사 운영 스태프가 44명이나 됐어요. 
그렇게 많이 필요했을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 누구나 다 정산 서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홍보비에 쓰인 목록을 보면 홍보 영상 제작 880만 원, 영상 제작 400만 원, 메이킹필름 제작 470만 원, 유튜브 생중계 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모두가 다 다른 건가요? 
제가 볼 땐 이거 한 업체가 한 것 같아요. 
그 업체가 어디인지 나와 있지도 않고, 여기 서류에는.
그 업체가 어디, 어디인지 한 업체가 했는지 이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주신 자료에는 심사위원 이외에 임차나 용역, 어떤 업체가 했는지 아무런 정보도 없어요. 
다시 보고하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그냥 막 물 쏟아붓듯이 이렇게 쓰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한테 뭐 추궁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보조금 받는 단체 모두들이 각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선 심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명인지 7명인지 그것도 분명하게……
그래서 서류는 어떻게 이쪽 서류, 저쪽 서류 맞게 합계해 오셨는데 그 부분도 명확하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일일이 다 언급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여기서. 
너무 많아요, 제가 다 볼 수 없을 만큼. 
그래서 2022년도에 영페스타가 제대로 치러지지 못했……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24년도에는 영페스타가 20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22년도 거랑 ’24년도 거랑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줄었고 어떤 부분은 개선해야 되고 하면 2000만 원 가지고 행사 치르기는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어떤 부분은 해서 예산을 더 올려서 제대로 된 행사를 치르게 했으면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2024년 자료는 거의 오지 않았어요. 
제가 비교해서 보고 이런 부분은 잘했으면 싶다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아쉽고요. 
오히려 이번에 올라온 거에는 예산 추경1차에는 예총 사무국장, 사무차장 인건비 올리는 것만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하시고 많이 하시면 당연히 올려주는 게 맞죠. 
그런데 과로 질문을 해봤더니 담당 부서에서는 그분들이 이제 호봉도 올라가야 되고 공무원법에 의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에 맞춰서 올린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올려드리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2025년 지금 공주예총 예산이 2억이 안돼요, 전체. 
1억 얼마였던 것 같은데, 2억이 안돼요. 
그러면 사무국장님이랑 사무차장님 우리 시에서 두 분 다 월급 7000 얼마씩 드리…… 총 금액이 7000 얼마던데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여쭤봤더니 공모사업도 준비하고 산하단체도 관리하고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공모사업을 뭘 계획하고 뭘 하셨는지도 좀 알고 싶어요. 의문스럽네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공모에 되든 안 되든 열심히 참여하셔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저희들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받은 예산만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총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나요?

○권경운 위원   
사무국장님이랑 사무차장님이 바뀌신 걸로 알고 있어요. 
바뀌셔서 열성적으로 일을 하셔서 우리 공주예총이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거기 공주예총 지회장님도 이렇게 조금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옛날의 공주예총의 명성이 지금은 너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 일도 제대로 안되고 또 예산도 줄고 그러니까 지금 동력이 빠지신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열심히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정산 서류 일일이 다 집자면 끝이 없는데요, 질문 여기까지 하겠고요. 
과장님, 우리 부서 공무원 여러분, 고생많으셨습니다. 
제가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 더 공주예총이 발전하길 기대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질문드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받아서 하는 단체들이 정말 경각심을 갖고…… 내 돈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라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미비한 자료들은, 제가 요청했던 자료들은 그거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권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월 위원   
예.

○위원장 이상표   
송영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전부터 공주예총에 대해서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우려하는 문제가,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가 들려왔었거든요?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총 회장님께서 증인으로 출석까지 하신 적 있으시죠? 출석하셨었어요. 
그때 위원님들이 예총 운영에 대해서 당부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잘해보시겠다고 했는데 별로 그렇게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요. 
지금 시에서 예총 사업비 내려주고 또 예술인회관 건물 리모델링도 해줬죠? 
그때 당시 8억 들여서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 우리 시 부의장님이신 이창선 의원님께서는 단식투쟁까지 하시면서 그거를 반대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려도 많았던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8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새로 건물을 지어도 되는데 리모델링비로 8억이 들어간다 해서 아마 단식투쟁까지 하면서 반대를 하고 하셨던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공간에서 진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지금 아까 권경운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로지 자기 식구 챙기는 게 아닌지 염려스럽고, 예총에서 정말 일을 제대로 하면 공모사업도 좀……
지금 공모사업도 좀 하고 자체사업도 하고 해야 되는데 시만 믿고 예산을 하는 게 아닌지, 시만 믿고 있는 게 아닌지 좀 염려스러워요. 
물론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 과장님이 아니셨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셨죠? 
예총에서는 시에서 주는 보조금 사업 외에는 자체 하는 사업이 없는 것 같다고. 
없을 거예요, 아마. 
공모사업 아니면…… 그래서 이렇게 자꾸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보세요, 인건비 시에서 주고 사업비도 시에서 주고 또 건물도 리모델링해…… 건물도 지었지. 
정말 예총에서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맨날 보조금 주고 또 ‘앞으로도 당연히 계속 주겠지’ 하는 그런 생각 이제는 버려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보조금단체가 아마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 그렇게 넉넉지가 않아요. 
지난번 저도 시정질문 때 말씀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도감독도 잘해 주셔야 되는데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죠? 
보조금 때문에 횡령 사건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정말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에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영월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정말 운영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잘 살펴보시고 또 이런 단체에 정말 보조금을 계속 줘야 되는지 이것도 좀 생각해볼 문제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려우시겠지만 과에서도 정말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고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행감에서 공통 질문으로 건설공사 설계도서 검토의견 제출 현황을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있고요. 
복수의 과에 질의를 하면서 우리 해당 소관 부서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제출한 자료를 저도 확인해 보았는데, 순번 1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책공방 북아트센터 조성사업의 경우 감리 없이 직감독한 사업으로 설계도서 검토의견을 공문으로 제출하지 않았으나 실 착공 전 건설사업자, 시공사 및 발주처 감독관, 공사감독이 충분한 검토 및 확인으로 설계 오류 없이 시공을 완료했다고 하셨어요.

○이용성 위원   
어떤 설계도서 검토를 수행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어제 회계과에 자료를 요청을 해서 수령을 해봤습니다. 
문화예술과 설계 변경 검토보고에 따르면 설계 누락 관련된 내용이 한 페이지를 가득 이렇게 채우고 있습니다. 
설계 오류 없이 공사를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어떤 설계도서를 검토 수행했고 오류가 없다라고 판단하셨는지가 궁금해서 이렇게 답변한 것에 대한 대답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공사의 어떤 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성 위원   
단열유리 두께 변경도 해야 되고 준불연 우레탄 뿜칠이나 물량이 증가됐고 옥상 금속도벽 설치도 해야 되고 담장옹벽 변경도 해야 되고 폐기물 처리비도 따로 추가가 됐는데, 그 말씀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이거는 허위 보고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이용성 위원   
오류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걸 만약에 회계과에 자료 요청을 해서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으면 그냥 이런 큰 부실 공사 관리로 이어질 이런 큰 문제를 제가 모르고 우리 시민들도 몰랐을 텐데 이렇게 오류가 없다라고 하셔놓고 뒤에서는 정말 오류 투성이인 것을 말씀을 안 하신다면 사실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을 왜곡하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책공방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께서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이런 사업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정말 전도가 유망한 사업들인데, 만약에 지금 막 공사가 끝난 상태에서 계속해서 또 부실 공사로 이어져서 계속 유지보수에 예산이 들어가고 설계도서를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변경되는 사안에 있어서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굉장히 크게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용성 위원   
이 내용의 쟁점은 설계도서 검토도 하지 않은 것도 문제겠지만 설계 오류가 있음에도 “오류 없이 시공을 완료했다”라고 하는 답변에 대한 것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시민들의 신뢰에 배신하는 일이 없도록 단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공무원은 문서로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용성 위원   
설계도서에 시공사가 별도의 검토의견이 없을 경우 아주 희박하지만 ‘검토의견 없음’으로라도 공문으로 시공사는 발송을 하고 발주청은 접수를 해야 되는데, 시공사 건설사업자(F)는 아예 또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시정명령 대상이죠? 
순번 2번도 마찬가지로 호서극장 시민플랫폼 조성사업 감리가 투입되었는데 실 착공일 기준 2일 정도 지연 제출하여서 여기 감리단도 영업정지나 과징금 대상입니다. 
모두 이런 것들은 다 실 착공 이전에 제출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요. 
앞으론 과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성 위원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과장님, 저는 호서극장하고 양조장터 활용방안을 여쭤봤는데요.
마침 제가 자료 요청하고 나서 그 양조장터에 대해서 활용방안, 사용방안이 행복위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논의 끝에 삭제가 되었죠? 
그 이후에 양조장터는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방안이 좀 나왔을까요?

○김권한 위원   
사실은 다른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으면 제가 중간에 잘랐는데…… 답변을 정성스럽게는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답변을 끝까지 들은 이유는 뭐냐면 팀장님하고 얘기했을 때도 그렇고 좋은 단어는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는데 정작 사실은 뭐를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86페이지에 전체적인 주변의 조감도까지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게 돈이 얼마가 들어갔을까를 대략 계산해봤어요. 
이거 1000억은 무조건 넘었고요. 
지금 여기를 전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도시재생구역까지 포함해서 충청감영, 목관아터까지 전체 포함된 이 그림의 마지막 남은 여기 퍼즐이에요. 이제 다 됐어요. 
나태주 풀꽃문학관, 청년문학관, 감영, 당간지주길, 공주목, 청년센터 다 되고 하숙마을까지 완성이 되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건데 그럼 이 마지막 하나 남은 거를 어디다 써야 될지.
그러니까 이 부지에 대해서 굉장히 탐을 많이 내요. 
그리고 이 부지는 저는 돈이 더 들더라도 한두 군데를 더 사서 그 동헌 자리까지…… 그래서 제민천과 완전히 노출되는 직사각이 나와야 되고요. 
그러면 이 부지가 지금 예를 들자면 중학동사무소에서 새로 주민센터 지을 자리가 없어서 이 자리를 굉장히 탐내는데 저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자리는 동사무소가 들어가기 너무 아까운 자리입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좋은 자리거든요. 
뭔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얘기 나오는 게 지금…… 여관 터도 좋아요.
셰어하우스로 해서 여관 터를 그대로 살려서 셰어하우스 하는 것도 좋고 또는 저는 작은미술관도 괜찮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미술관은 이제 포기가 된 거니까. 
그리고 비엔날레에서 쓰는 것도 괜찮고, 또 두 번째지만 막걸리공장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고 저는 다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요새 워케이션 한창 유행하잖아요. 워케이션도 괜찮고.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 전체적인 마지막 퍼즐로써의 완성도를 높여야 되고, 가장 주안점은 높여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많이 사실 활용되어 왔는데 제가 볼 때는 한 2000억 가까이 들어가 있는데 그만한……
2000억을 우리가 한 기획자에 의해서 기획이 됐다면 저렇게 안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걸리고 여러 부서에서 손을 대다 보니까 뭔가 좀 어색한 그림이 완성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들어간 만큼에 대한 효율성이……
우리가 생각할 때 효율성은 그만큼 수입이 생기느냐, 그 돈 들였는데 사람이 오느냐, 밤에 불 켜지느냐. 
이 돈 들였는데도 맨 먼저 어두워지는 데가 여기거든요. 
카페 몇 군데 불 켜져 있고 다 그냥 불이 꺼져 있어요, 이 돈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마지막 완성도에 있어서는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오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예를 들자면 셰어하우스를 기준으로 한다면 최소한 20실, 2명씩 온다면 40명.
그러면 매일 40명 오는 그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지난번에 저희한테 행복위에 올라온 거에 의하면 저는 그게 안된다, 아까 예술 관련된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예술인들의 커뮤니케이션 장소로 쓴다? 
저는 뭐 그냥 반대가 아니고요, 결사반대입니다. 
그거는 말도 안되는 생각이라고,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술회관도 있고 그동안 예술인들이 길바닥에서 회의한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회의 장소로 그 비싼 공간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불만족스럽고요. 
이거에 대한 안이 그러니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 중에 서너 가지 외에 또 있나요, 혹시 생각하시는 게요? 
셰어하우스, 양조장을 재활용한 먹거리 터 또는 워케이션, 미술관, 야투 야외전시장.
제가 언뜻 생각나는 건 이 다섯 가지인데, 이 다섯 가지로도 사실은 뭔가 썩 와닿지 않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안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뭐가 좀 있을까요?

○김권한 위원   
수공예품 전시하고 또?

○김권한 위원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왕이면, 이왕이면 지금 최소한…… 
최소한은 뭐냐면 하숙마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시기는 주말에는 많이 오세요. 
그럼 하숙마을에 오시는 분들이 무조건 들러야 되는 장소가 최소한의 우리가 목적하는 바고요. 
사실은 그걸 뛰어넘어서 오히려 이 장소로 인해서 사람이 와서 하숙마을을 가게끔 해야 되는 게 목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최종 목적은요.

○김권한 위원   
하여튼……

○김권한 위원   
제가 말한 절실함이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도 공모가 돼서 중기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는 반드시 뭔가 올라와서 저희들이 해줘야 일처리가 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가 시간에 촉박해서 어쩔 수 없이 올해 안에 어떤 결정을 내린다라고 해서 그게 의회의 결정이 전체 그림을 오히려 완성시키지 못한 채로 불완전한 상태로 끝날 수 있다라는 걱정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공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굉장히 무거운 답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관계된 모든, 시민들 모든, 집행부든, 의회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저도 이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건데, 공주시립미술관 건립 계획 요청했었거든요. 
이것은 계획 단계부터 시민과 또 시의원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전평가를 통해서 면밀한 대책도 없이 추진된 사업이에요.
이것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현장 방문도 갔었고요. 
사전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기에 답변을 주셨거든요. 
부지 확보 및 설계 계획성 미흡하고 또 접근성 부족으로 부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 주셨잖아요. 
작품성 부족 등 아주 총체적인 부실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2021년과 2022년 사전평가 결과에도 의회가 반대하고서도 ’23년도에 2월 매입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심의와 또 기본계획 수립하셨죠? 
그때 이렇게 토지를 무리하게 샀거든요. 
우리 의회 의원들 많이 걱정들 하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거는 완전 전형적인 의지만 넘치는, 이게 바로 탁상행정이고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보는데……
이거 때문에 의원들 얼마나 걱정하고 현장방문까지 가고 반대도 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셨거든요. 
얼마나 예산이 낭비됐어요, 지금 여기 이거로 인해서.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이거 미술관 한다고 또 구입된 작품하고…… 
시민들이 작품도 기증했죠?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미술관 한다고 해서 작품도 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술품도.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작품 기증한 거랑?

○송영월 위원   
돌려줬다고요?

○송영월 위원   
이게 바로 내부 감사가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이렇게 다들 반대하고…… 여기 사전평가에서도 안 된다, 미흡하고 부적정하다, 이렇게 했는데도 완전히 이것 밀어붙였거든요.
정말 또 부지 매입을…… 양조장 하고서 이제 다음 이것을 뭐…… 지금 저기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문화ㆍ예술 거점 허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이렇게 하실 건가요?

○송영월 위원   
계획 없죠?

○송영월 위원   
예, 지난번에 그 앞에 의료원 자리 그것 개관하셨죠? 의료원 자리.

○송영월 위원   
예, 공주목. 
그거하고 연계해가지고…… 같은 그런 동선이잖아요, 그쪽하고.
거기하고 이쪽. 
그래서 그것 충청감영하고 이것하고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자리를. 
아직……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설명해 주신 그거는 지금 추진하기로…… 우리 팀장님, 그거 저기하시는 거죠?

○송영월 위원   
예.

○송영월 위원   
보관하고 있고?

○송영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마에 지금 수장고가 없으면 고마에 있던 그 작품들은 다 어디서 보관하고 있나요?

○송영월 위원   
글쎄요.
예,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지요?
제가 대표님한테 들었으니까.

○송영월 위원   
예, 옮겨서. 그렇죠?

○송영월 위원   
예, 맞아요.

○송영월 위원   
계속 돌려가면서 전시하잖아요.

○송영월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송영월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바로 또 퇴임하시게 돼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 이상표   
그런데 사실은 이게 과장이나 그 팀장님들이 이렇게 좀 보직이 바뀌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인사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이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오면 최소한 어떠어떠한 것을 의원들이 그 질문한 게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금보다 더 세밀하게 잘 좀 검토해서 와야 되고.
그 질문의 그 핵심 내용이 뭔가를 좀 파악해서 오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런 게 좀 미흡하다.
우리 이용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대신했는데도, 그것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대답을 잘, 시원하게 못 해요.
그러면 그게 허위인지, 진실인지도 본인 자체도 지금 이 자리에서 특별하게 얘기할 거리가 없는 거야.
그렇게 답변 준비해서는……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그냥 우리가 토론하고 뭐 이렇게 하는 장소가 아니고 감사를 하는 자리인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양조장터에 관해서 저도 관심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게 2018년도인가 ’19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터를 구입하려고 하다 의회에서 이제 여러 번 토론 끝에 그 구입을 못 하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내용들이 그 안에 또 숨어 있기도 한데, 우리 김권한 위원이나 또 우리 송영월 위원님이나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나 그 제안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이 사람이 좀 강하게 얘기하면, 강력하게 얘기하면 ‘아, 이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또 저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이렇게 다른 의견이 또 나와서 ‘아, 이게 또 맞는가?’ 싶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해야 될 것이 자꾸 늘어나는 거야.
이거 점점 결정은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해야 되고.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7월 달에 중기지방재정심사 해야 된다면서.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를 납득시키고 설득시켜야 되는데 지금 의회에다가 특별하게 할 얘기도 없어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그냥 사 놓고서 ‘아, 여기 이거 하면 좋을까?’ ‘저거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뭔가 좀 중심을 잡고 아, 여기는 이런 식으로 어떠어떠한 뭐가 있어서 뭐 이렇게 가는…… 어느 정도 좀 뼈대는 가지고 뭘 추진해야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거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이 하면 저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이 사업 제대로 성립도 안 되거니와 추진도 안 될 것이다.
잘해야 된다. 
우리 과장님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지막 임기를 이걸로 마무리한다 아니면 이렇게 뭔가 좀 그 줄갈이를 타고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좀 우리 팀원들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호서극장 자리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하숙마을이 있죠?
제민천 보러 오는 사람들 많죠? 
그다음에 양조장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인데 아직도 한 대여섯 가지의 안 중에서 뭔가 이 줄기를 못 잡고 있어.
그러면 안 되죠.
그동안에 여러 번 토론도 하고, 공론화 과정도 거치고 했었어야 맞다.
물론 노력하셨겠죠.
그런데 결론이 안 났겠지.
이게 페이퍼 들고서 뭘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또 강하게 “그거보다는 이게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입장들은 이해하지만 주무과장으로서는 뭔가 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요, 우리 문화예술과장으로 오셔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마지막 퇴임을 앞두고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잘해 주십사 하는 시민들의 고견이라고 생각하시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총의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표   
우리 권경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게 있다고 그러셔서.

○권경운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당부의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고마아트센터 옥상정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옥상정원이 개관한 지, 작년 11월에 했어요. 
이후 반년이 넘도록 지났는데 옥상정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지을 때는 원예교육과 정원문화행사,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녹색쉼터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었는데 현실…… 지금은 거의 흡연 장소로만 쓰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올라가는 사람도 없고, 거기를 와서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옥상정원은 농업기술센터 정책과 예산으로 조성했고, 조성 위치는 고마아트센터입니다.
그러면 고마아트센터 옥상정원의 관리 주체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겠죠, 관리의 주체는.  
거기서 예산을 들이고 했으니. 
그런데 위치가 고마센터에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속해 있는 곳에 있죠. 
그런데 식물이 키우다 보면 주변에 물도 주고, 영양제도 주고 또 주변 청소도 해 줘야 잘 자랍니다.
그런데 거기 공간 너무 좋은 곳인데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리가 잘되면 체험학습이나 치유농업 교육이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 대표님이 여기 와 계신데, 문화재단에서도 거기가 옥상이지 않습니까?
거기를 관리 주체가 아니더라도 좀 신경을 써주셔서 애정을 갖고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권경운 위원   
예, 큰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옥상정원입니다. 
관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 되고 있다면…… 뭐 “농업기술센터 정책과 소속이다, 아니다.” “이쪽에, 재단에 있으니…… 고마에 있으니 고마 소속이다.” 서로 미루지 마시고 서로 관리를 잘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잘 안 되면은 치우는 데도 또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심도 있게 잘 협의하셔서 주변 시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권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옥상정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옥상정원 얘기 한마디 또 안 드릴 수가 없네.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게 빌딩 많은 도시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를, 공주는 돌아보면 남는 땅이 수두룩한데 “왜 공주에다 굳이 이거를 해야 되느냐?” 그런데 공모사업을 해오신 거야.
그런데 노력을 해서 해오셨겠지만 이게 공주에 안 맞는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 번인가 두 번을 보류했는데 그 이후에 위치적으로 거기가 맞다고, 그 담당 팀장님께서.
지금 과장 승진하셨는데 와서 설득을 하고 해서 “아, 그러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한번 잘해 봐라.” 그때 당시에 나왔던 우려가 지금 나온 우려하고 똑같고, 앞으로도 이런 우려가 계속될 겁니다.
“관리 주체가 누구냐?” “거기는 흡연 장소로밖에…… 전락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을 그때 당시에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얘기하시잖아? 
“흡연 장소이고, 치우려면 또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공모사업은…… 금액으로는 뭐 몇억, 2억짜리인가 그때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2억을 공모사업으로 가져왔다는 성과보다도 앞으로 우리가 떠안아야 될 그 엄청난 부담은 2억으로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 이제 반면교사를 삼아서 잘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공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다 우리 공주시에 맞는 것은 아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소관 부서 잘 정해서 관리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질의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앞자리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표   
질문 순서는 앞서와 비슷하게 강현철 위원님, 권경운 위원님, 이범수 위원님, 서승열 위원님, 이용성 위원님, 김권한 위원님, 송영월 위원님, 이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범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소상공인 지원 제도 중에서 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공주시가 도내 유일하게 시행하는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 취지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 내용을 보면 연 매출 3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는 카드 수수료의 0.5%를 지원하고, 3억 원 초과에서 5억 원까지는 1.1%를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원 정책은 이게 더 영세한 계층에다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게 상식인데 이런 지원율 설정의 구체적인 근거나 판단 기준이 있습니까?

○강현철 위원   
글쎄, 저도 그 내용은 잠깐 봐서 이제 어느 정도 일리도 있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영세 소상공인 보호라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전액 시비로 우리 시가 이제 정책적 판단으로 설계하는 사업이잖아요?

○강현철 위원   
그래서 이것은 가장 어려운 계층인 3억 이하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 주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3억 이하 구간의 지원율을 1.1%로 하고, 3억에서 5억 구간은 0.5% 하는 것이 근본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그 자료집 3ㆍ4차 질의의 90페이지를 보면 이게 산성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유동인구라든지, 매출액 증가 등 긍정적인 데이터는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유구시장이나 산성시장에 지원된 수십억 규모의 다른 모든 사업들, 일례로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이나 경영혁신사업 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요사이 진행하고 있는 밤마실 야시장 사업 같은 경우 이게 작년 대비 방문객 숫자라든지, 참여 점포 매출액 변화 같은 게 어떤 성과 측정도 하고 계신가요?

○강현철 위원   
하여튼 조사가 나오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구인 그 유구시장은 사실은 한 30년 넘은 장옥 시설이 오래돼서 안전 문제에서 시에서 방치하고 있지 않은지 염려스럽습니다.
이게 건물이 오래되고, 관련 도면 등이 유실되어서 매년 땜질식 보수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건물에서 전기의 합선으로 불이 나거나 구조물에 문제가 생겨서 인명 사고라도 나오면 사실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올해 추경에 유구시장 공설 장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를 최우선적으로 편성해 주실 생각이 없으신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위원   
예, 과장님 저 한 2가지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강현철 위원님 그 질문에 답변하셨는데, 카드 수수료가 가맹점마다 다 다름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지원해 주는 것을 알려면 지원 신청하는 그 가맹점마다 수수료 요율하고 자기가 얼마 수수료를 냈다라고 하는 걸 받고 그만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범수 위원   
카드 매출액이 있다고 그래도 가맹점 수수료가 다 다르거든요, 가맹점마다.
우리가 지금 산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이범수 위원   
예, 그것은……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울 건데, 추후적으로 이야기하시고.
휘파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휘파람이 그 문제가 있었죠?

○이범수 위원   
그런데 공공 배달앱이기 때문에 수익구조가 상당히 좀 안 나올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그 문제가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그 소비자가 공공 배달앱을 이용해서 주문을 했을 때에 결제를 하면 가맹점으로 대금이 직접 들어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휘파람을 거쳐서 휘파람에서 분배를 해 주거든요.
일반 배달대행에서는 그 배달대행업체에서 가맹점으로 직접 돈이 입금이 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고쳐보는 것하고 또 그 방법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됐든 가맹점에 그 지급해야 될 돈이 묶여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떤 그 보완장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이범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도 그것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그 배달 대행 앱에서 직접 가맹점으로 돈이, 대금이 들어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 업체들이 그 방법을 선택하지 못하면 보증증권이라든가 지휘권을 시에서 설정을 해서 그분들이 잘못됐을 때 가맹점에 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범수 위원   
두 번째는 소상공인 지원 제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소상공인 지원 제도에 대해서 이제 답변이 왔는데요.
특례보증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대출이죠?

○이범수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 같은 경우는 그냥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경영정상화자금 지원,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중에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특례보증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대출이죠? 대출.

○이범수 위원   
마지막에 그 소상공인 경영정상화자금 지원도 마찬가지로 대출 쪽 아닌가요?

○이범수 위원   
아, 먼젓번에 도에서 지급해 준 것?

○이범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그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너무 지금 심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도 이 경기가 잘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농업이나, 축산업이나,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뭐 벼직불금제 또 예를 들어서 임업직불금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논을 갖고 있거나, 산을 갖고 있고.
자기 자산이 보유가, 형성이 돼 있는 사람들한테는 직접 지원이 가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은 자기 돈을 들여갖고 매장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손님이 없으면 폐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인건비도 못 주고 폐업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축산도 마찬가지로 새끼를 잘 낳게끔 하는 뭐 비타민제나 뭐 이런 것 사주는 것까지도 해서 지원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미비하게 느껴지거든요.
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 또 특별히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이범수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그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벼직불금제나, 임업직불금제나 이렇게 해갖고 그분들은 논이나, 산이나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은 임대를 들어가서 사업이 망하면 다 털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데에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 수 있느냐는 거지요.

○이범수 위원   
그 1인 자영업자들도 요즘 많죠?

○이범수 위원   
1인 자영업자들도 많은데, 1인 자영업자들이 하기 위해서 그 전자기기를 또 설치를 하고 그럽니다.
결제 시스템이나 이런 걸 설치하는데 다 비용하고 연결이 되고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주시에서 하기에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공주시니까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하는 거거든요.
공주시에 가니까 이런 게 있더라라는 게 있어야지, 꼭 어디서 하고 나서 공주에서 한다라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자들한테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처음에 그 사업자를 내서 영업을 시작한다고 할 때 뭐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부분을 공주만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3년째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있을 때 대책 좀 마련해 주고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범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승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강현철 위원님 질의에 전기 안전진단 전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안 했어요?

○서승열 위원   
유구하고 산성시장 전기 안전진단.
예산도 작년도에 세워줬었잖아요.

○서승열 위원   
했어요?

○서승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 신규사업 현황(목록)은 이게 전년도 것만 해오셨는데 올해는 신규사업 어떤 것 하고 계세요?

○서승열 위원   
그것 1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서승열 위원   
그 이범수 위원님 질의 중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어제도 얘기했는데 임대료 못 내가지고 도망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건물 주인 만나면. 그렇죠? 
보셨죠? 과장님.

○서승열 위원   
이 경기가 순환이 안 되니까.
순환이 돼야 되는데 자기 수입이 들어오면은 그냥 꽁꽁 묶어둬요.
쓸 데가 없으니까, 물가가 올라가서. 그렇죠?

○서승열 위원   
물가가 올라가서 소비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서승열 위원   
물가가 올라서 돈을 못 쓰고, 안 씀으로 인해서 경기가 더 나빠지고. 
그러면서 물가가 계속 더 올라가는 이런 순환구조.
그게 해제를 시켜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그 고리를 잘라야 된다는 얘기죠. 
잘라서 순환이 안 되는 구조를 터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시장님하고 그 소상공인 대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거를 순환을 시켜주셔야만이 물가도 내려가고, 여러분들도 다 잘 살 수 있다는 것. 
그렇잖아요. 그렇죠?

○서승열 위원   
물가가 일단 내려가야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야 순환이 되는데, 그 구조가 지금 막혀갖고 여러 사람이 애먹고 있어요.
우리 경제과 그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은데도 조금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왜 내가 이걸 요청을 했냐면 경제과에서라도 신규사업 팍팍 터뜨려갖고 돈의 흐름을 돌려놔야지, 딸랑 이것…… 유구 아케이드공사 사업은 작년부터 해오던 사업 아니에요, 이것? 그렇지요?

○서승열 위원   
얼마짜리 했어요?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얼마짜리 하셨어?

○서승열 위원   
150억은 해야 됩니다, 1억 5000짜리 하지 마시고.

○서승열 위원   
앞브레이크 잡고, 뒤에서 계속 밀어주면 뭐 합니까?

○서승열 위원   
올해에는 그 추경이라도 세우시고,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과감하게. 
예산을 배분 안 해 주면 쫓아가갖고 매달려서라도 배분을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확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확. 
국가에서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정부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최종의 목표를 세우고 있으니까 공주에서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올리세요.

○서승열 위원   
그래서 여기 교부금을 확실하게 많이 받아서 공주에다가 뿌려주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만이 공주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걸 원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상입니다.

○서승열 위원   
짧게 하라고 해서.

○위원장 이상표   
예, 짧게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들은 사전에 다 면담을 통해서 해갈이 됐고요.
2가지만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그 공주페이 관련해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이제 여러 민원에 대처를 잘하셔서 여러 가지로 반영도 많이 되셨고, 지금 검토 중인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거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이 충전하기를 누르면 금융인증서 인증이 있고, 공동인증서 인증이 있고.
그리고 휴대전화 본인 인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SK텔레콤은 휴대전화 본인 인증으로는 충전이 아예 안 되던데.

○이용성 위원   
아, 그것 유심 사태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이용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하루속히 정상화될 것이라 믿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나라 경제, 우리 지역경제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여러 지원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것 연계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야간상점 활성화 관련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저희 공주시가 야간상점 활성화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이 뭐, 뭐…… 어떻게 있죠? 그 밤마실 야시장 말고, 다른 사업들. 
또 어떤 게 있나요?

○이용성 위원   
그러면 우리 경제과에서는……

○이용성 위원   
예, 그것 5월에서 9월까지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중간 다달이 뭐 이렇게 특별행사도 있고, 이렇게 하네요?

○이용성 위원   
상시 운영되는 야간상점 활성화 관련된 방안은 혹시 뭐 구상하신 것은 따로 없습니까?

○이용성 위원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는 한 8시만 되면 다 가게들도 문 닫고. 
가게들이 닫으니까 사람들도 안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뭐 한 번에 확 이거를…… 야간점포를 뭐 이렇게 지원을 통해서 뭐 해 줄 수는 없겠지만 좀 점진적으로 이렇게 야간상점 활성화를 위해서 그 달빛상점가 지정이라는 사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임미영 팀장님이랑도 얘기도 많이 나눴었는데, 이런 사례들을 보니까 뭐 서울이나 부산, 대전 이런 쪽은 이미 활성화가 돼 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경기도나 수도권에서도 많이들 하고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특히, 또 원도심 같은 경우는 약국이 이제 문을 연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녁 지나가면.
그러니까 이제 시내 사시는 분들은 다 신관으로 차 타고 넘어가셔갖고 약도 사 오시고 하는데, 이렇게 조금 특별한 경우…… 특별한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달빛상점가 지정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라든지, 시민들 편익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교두보가 마련되는 사업들을 지원…… 우리 경제과에서 하루속히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이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밤마실 야시장 관련해서 질문드렸는데요. 
답변이 충분히 좋았습니다.
그걸로 갈음하고요. 
한 가지 당부 말씀 좀 드리자면 그 배달 서비스 올해부터 운영하시잖아요.

○김권한 위원   
이게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신데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죠?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민원 때문에. 
저는 그 공주페이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 요즘은 좀 덜하죠, 민원이?

○송영월 위원   
예, 과에서도 수고 많으셨고.
저희 의원들도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시민들도 불편…… 저부터도 막 불편하고 했었으니까.
다만, 아쉬운 것은 이거를 이렇게 바뀐다, 하는 것을 미리 좀 홍보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 좀 아쉽고.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바람에 참으로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그게 아쉽고.
지금 이용객이 많이 줄었어요, 미가입자들이. 
많이 줄었죠, 지금?
지금 실질 이용자는 7만 명인데 지금 미가입자가…… 많이 줄었어요, 지금.
어떻게 이제 높일 수 있는 방안 구상하고 계시는 거죠? 계속 노력……

○송영월 위원   
맞아요.

○송영월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시고. 
특히, 나이스통신 같은 경우는 전자금융업체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공주페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이제 공유하게 되죠?

○송영월 위원   
그럴 경우 상당히 좀 우려가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용에 관한 법적 범위를 검토 잘해 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당부드립니다.

○송영월 위원   
이 KT와 이것 나이스통신하고는 다르잖아요. 
전자금융업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니까 관리 잘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김권한 위원님이 야시장…… 야시장, 깜짝 놀랐어요.
아시죠?

○송영월 위원   
지금 제가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지만 정말 이것은, 야시장은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또 인기 있는 그런 축제예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세종ㆍ대전에서, 대전에서도 그렇고.
정말 여름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
그리고 포장마차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야간에 하셨던, 작년에 계속 인기가 참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과에서 한 거죠?

○송영월 위원   
아, 그래요?

○송영월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칭찬 한 말씀 드리고.
지금 산성시장에 그 주차장 있잖아요.

○송영월 위원   
뒤쪽으로, 출구를 그쪽으로 내고 있죠?

○송영월 위원   
그것도 교통과인가요?

○송영월 위원   
경제과라 저는…… 산성시장이라서 저기인 줄 알았더니. 
저희가 정말 잘하셨다고, 경제과.

○송영월 위원   
예, 주차장이라.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출구를,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뒤쪽으로 이렇게 내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말씀을 좀 드릴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송영월 위원님께서 칭찬을 해 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칭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유념하시고, 칭찬을 하시려면 개인적으로 불러서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제가 들은 여러 가지 민원 중에서 몇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주페이 결제 시스템에 관해서 여러 민원 때문에 많이 시달리셨을 텐데, 우리 주무부서인 경제과장이…… 처음에 있던 게 그것 KT에서 했었나요?

○위원장 이상표   
예, 그랬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나이스인가 어디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전혀 나이스하지가 못하고, 너무 복잡해서 민원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 민원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다가 꾹 참은 게 여러 번 있는데 그것은 저하고 어떤 뭔가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중에. 
그래서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고 또 확실하게 얘기가 돼서,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결과 그렇게 연관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상인들은 너무 결제 시스템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여러 가지 민원을 받았는데, 그중 대표적인 민원들이 그것 가입하려면 너무 힘들다, 그다음에 인증 절차 이런 것들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결제가 되면 하루인가, 하루 반나절인가 거기에 있다가 출금이 되잖아요.
그 부분은 좀 시정이 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상표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위원장 이상표   
그것은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거야?

○위원장 이상표   
아니, 그걸 왜 복잡하게 그렇게 해놨어?

○위원장 이상표   
아니, 돈은 누구나 다 빨리 쓰고 싶지, 그걸 뭐 하루 한나절 있다가 쓰고 싶겠어요?

○위원장 이상표   
이게 이제 뭔가 변경하고 바꾸고 할 때 결정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지금보다 편리하냐? 편리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상표   
그러면 우리 주무과장이 그때 “설계 가져와 봐라. 지금 현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것 확인하셨어야지. 
그래서 더 간편하다든지.
바꿔야 되는 당위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야? 그렇게 되면. 
뭔가 편리하고…… 편리한 쪽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설명을 해 줘야지, 이게 더 복잡하면 바꿔야 될 이유가…… 다른 것 물론 있겠지만. 
다른 뭐 중요한 문제가 있겠지만 그 편리한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지금 불편했다, 그동안. 
지금도 계속 그것 바뀌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상표   
아니, 중국 가면 거지도 QR코드 쓴다는데 우리가 IT 강국에서 이런 것 미리 좀 점검해가지고 그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서 좀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 이상표   
그게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 이제 부서하고 협업하고 또 팀원들하고 그 회의도 하고.
여러 이렇게 진행을 했겠지만 과장은 그런 것 정도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큰 문제에 관해서는 짚어줬어야 된다, 이 말이지.

○위원장 이상표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은 지금 제기된 여러 가지 민원 중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변명밖에 안 돼.
더 편리하고 편해야 되는데, “뭐가 이래서 상인들한테 좋습니다.” 이런 것을 길게 얘기하다 보면 “아니,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할 테니까.
“왜 바꿨냐?” 이렇게 할 테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아쉬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표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전통시장에 관심이 많으니까 얘기를 쭉 하셨는데, 전통시장 문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통시장에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게 어떤 분들은 그 전통시장에 돈을 투자하는 것 자체를 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우리 부서장이나 이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통시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돈을 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효과가 없다, 체감하는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통시장하고 관계가 없는 일반 시민들은 “왜 이렇게 전통시장에만 돈을 많이 쏟아붓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전통시장은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활성화시켜야 하고.
지금 밤마실도 얘기 나왔는데, 밤마실처럼 인위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사람을 끌어모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시설을 잘 보완하고, 그 전통시장에 맞는 그런…… 그 전통시장 나름대로의 어떤 특화사업을 추진해야지, 이것을 뭐 전통시장을 무슨 백화점처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맞는, 전통시장다운 우리 공주의 아주 명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주차장 문제인데, 우리 경제과가 소관 부서니까 주차장 문제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에 진행하다 그 상인들하고 합의가 안 돼서 못 했던 일방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좀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은 어차피 또 교통과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경찰서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여러 이제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만 그런 것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의를 하고 했는데도 못 했어요.
아무 결과물이 없어.
그냥 그대로야. 
그것 “일방으로 하느냐? 아니면 한쪽에 포켓주차를 넣어서 이렇게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다가 끝.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위원장 이상표   
그러니까 그 용역 결과에 관해서도 내가 참 불만이 많은 게 그게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용역을 했잖아. 
용역을 했으면 용역 과업을 줄 때 1안ㆍ2안을 가져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안 아니면 2안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했어야 될 텐데 상인들하고 합의를 하라고 그러니까 상인들하고 합의가 안 되잖아.
차를 대면 유리할 수 있고 아니면 일방으로 하면 유리할 수 있고.
이런 상인들의 각자 그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일방으로 하든지 아니면 포켓주차를 넣든지, 이런 식으로 1안ㆍ2안 둘 중에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 둘 중의 하나는 됐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 용역하고 과업을 지시할 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또 다른 문제도 또 있겠지만.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해줬으면 좋겠었다, 하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공영주차장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공영주차장 부족해가지고 여기 지금 막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노인분들 거기 횡단 이렇게 하고 하려다가 차가 엉켜가지고 그 사이로 삐져나오시다가 막 그 교통사고 당하시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교통사고 많이 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빨리 이 공영주차장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 줘야 된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IMF 이후에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짐으로써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하는 것은 다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런 거거든요.
시스템을 개선해 주고, 주차 공간을 넓혀주고 뭐 이런 것을 해 줘야 되고. 
그것 뭐죠? 비가림 시설 뭐 이런 것도 좀 해 줘야 되고, 소방ㆍ전기 여러 가지 있지만 할 수 있는 것을 차곡차곡 해나가면서 아주 결정을 할 때…… 우리 국장님도 경제과장 출신이니까 많이 아실 것 아니야?
그래서 같이 협의 좀 잘하셔서 국장님이 아이디어 좀 내시고 해서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있다가 가면 안 되고 제대로 뭔가 좀 통솔하고, 이 조직원…… 우리 과를 확실하게 좀 그립감 있게 잡아가지고 리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장 이상표   
알겠습니다. 
자, 우리 경제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강현철 위원님, 권경운 위원님, 임규연 위원님, 서승열 위원님, 이용성 위원님, 김권한 위원님, 마지막 송영월 위원님,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 자료집 3ㆍ4차 152페이지ㆍ153페이지에 보면 공주시 각종 축제 시 경제적 효과의 근거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백제전의 경제적 효과로 한 588억 원에 달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근거로 제시된 산출방식은 단순히 방문객의 총 지출액일 뿐입니다.
축제를 위해서 지출된 비용이나 외부 업체로 빠져나간 돈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수치인 것 같습니다.
이 표에 의하면 방문객 수가 한 181만 명 정도 되고, 1인당 지출액이 한 3만 2500원 정도 돼서 제가 이거를 곱해 보니까 588억이 나오더라고요.
이 단순 소비액만 가지고 과연 이게 경제적 효과라고 할 수 있는지, 이게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과장님 말씀 좀 한마디 하시죠.

○강현철 위원   
글쎄, 이게 이 축제 경제적 효과 분석은 사실은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산업연관분석 등 공인된 방법론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뭐 수백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면 사실은 그 혜택이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돌아가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청한 요식업이랄지 숙박업이랄지 소매업 업종별로 얼마만한 혜택이 돌아갔는지에 대한 분석자료가 전혀 없고, 사실은.
그래서 축제로 인해서 실제 이득을 본 업종이 이게 무엇인지 잘 파악이 안되잖아요.

○강현철 위원   
그런데 이게 축제의 성패는 사실은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얼마만큼 체감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강현철 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것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서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지침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경제적 효과 분석의 결과에 대해서 한계점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 자료집에 보면 활용하고 있는 빅데이터 자료가 상이하여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셨어요.

○강현철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구 색동수국정원 꽃축제의 경우 2023년도에는 SKT 데이터를 사용했고, 2024년도에는 KT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상황에 비추어볼 때 좀 틀리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강현철 위원   
하여튼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만이 올바른 정책 결정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되니까 이런 것 좀 심도 있게 연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위원   
예, 저는 시티투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24년 정기 노선뿐만 아니라 축제 연결 시간대별 노선으로 운행되었죠? 
그리고 해당 코스 체험존까지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었는데요.
올해의 경우에 작년에 비해 예산이 조금 늘었더라고요.
늘었는데도 노선이나 체험 콘텐츠가 조금 줄었어요.
그거는 어떤 이유인가요?

○임규연 위원   
지금 이게 3월부터 하고 있는 거죠?

○임규연 위원   
그런데 지난 ’24년 3월 지금 6월까지에 비해 관광객 많이 오고 있어요?

○임규연 위원   
시티투어 타고 도는 거잖아요.

○임규연 위원   
예, 그러면 더 많이 이용을 했다는 거네요?

○임규연 위원   
그럼 거기에서……

○임규연 위원   
아, 그래서 단순화하신 거예요?

○임규연 위원   
그러면 거기 도는 게 지금 ’25년에는 시티투어 내용을 보니까 역사문화 코스하고 가족힐링 코스로 두 가지로만 되어 있잖아요.

○임규연 위원   
그러면 토요일날은 이걸로만 하고 가족힐링 코스는 만약 축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만약 백제문화, 대백제전 이럴 때는 그걸로 변경을 하시는 거예요?

○임규연 위원   
그거를 알고 지금 다들 예매를 하고 오시는 거예요?

○임규연 위원   
그럼 그 탑승지도 지금 두 군데에서만 하고 있잖아요.

○임규연 위원   
공주역하고 시청.
꼭 이 두 군데만 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임규연 위원   
그런데 역전보다는 터미널을 더 많이 이용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역이 많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터미널은 각 시군에는 있는데 뭐 역은 없는 군도 있고 시도 있고 이래서 신관 둔치에도 한번 탑승지를 같이 연계를 하면 가면서 역전으로 가면 되잖아요.

○임규연 위원   
그런데 꼭 두 군데만 해서 오히려 더 한 군데라도 추가를 하면 둔치나 신관공원에다 하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더 편리할 것 같긴 해요. 터미널에서 내려서 바로 앞이니까.

○임규연 위원   
그런데 지금 탑승하는 데는……

○임규연 위원   
처음 탑승할 때도……
그러니까 그 둔치에서 한 번 더 해주시면, 거기서 먼저 태우고 공주역으로 가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실 것 같거든요, 이용을.
그리고 천안시의 경우는 올해 시범 운영을 통해서 야간 관광에 시티투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세종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공주시는 체류형 관광에 좀 열을 전혀 안 올리시고 있는 것 같아서.
관광특화도시로서 새로운 시도 뭐 어떻게 해볼 계획은 없으신가요?

○임규연 위원   
세종이요.

○임규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야간 조명 뭐 이렇게 야경 조성을 위해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서 맞물려서 야간에도 꼭 시티투어가 아니더라도 야간에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개발해 주십사 하는 마음이에요.

○임규연 위원   
어떤 특별한 게 아니라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는데 여기서만 끝날 게 아니라 어떤 관광객이라든가 아니면 공주시민들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코스를 넣어서 걸어를 가든 산책을 하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좀 개발을 해주십사. 거기에 걸맞는.

○임규연 위원   
해서 좀 해주시고, 같은 코스가 반복인 게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해설만 하잖아요, 공산성 가도 거의 같은 내용이고. 
뭐 역사라는 게 그렇긴 하지만.

○임규연 위원   
그런데 어린이들이 주가 이렇게 왔을 때 부모들이 애들이 오고 아니면 저희 같은 사람들보다 어르신들이 좀 많이 와요. 그렇죠? 
그런데 애들 상대로 했을 때는 맨날 같은 얘기 좀 지루해요.
애들은 듣는 것보다 만지고 움직이는 걸 좋아하니까.

○임규연 위원   
아니, 거기다가 들으면서 만지는…… 플러스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임규연 위원   
체험도.

○임규연 위원   
체험 뭐 그냥 듣는 거는 질리고 관람 위주는 그냥 어디를 가도 다 관람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경험이라는 새로운 체험을 넣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시티투어라는 명칭에 맞게 공주 정체성을 좀 담아내는 관광 요소로 자리 잡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금강 옛 뱃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4월까지 기초자료 조사를 마쳤다고…… 마쳤나요?

○임규연 위원   
수심 측량은 지금 현지조사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임규연 위원   
그럼 결과는 아직 전혀 나온 건 없고요?

○임규연 위원   
그냥 조사만 하고 있는 거죠?

○임규연 위원   
5월까지 끝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임규연 위원   
그럼 지형 측량이라든가 수심 측량, 지반 조사를 하잖아요.
여기서 만약 만족할 만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가 뱃길을……

○임규연 위원   
그냥…… 타당성이 이거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그냥 거기에 맞게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띄울 수 있게.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조사니까 조사로 그냥 하고 거기에 맞게 또 나중에 설계가 된다라는 거죠.

○임규연 위원   
그냥 처음부터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임규연 위원   
전액 시비로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뭐 기대하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그러니까 시작한 사업이니 거기에 맞게 진짜 잘해주십사, 진짜 잘해달라는 당부 말씀만 드릴게요.

○임규연 위원   
차후에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막 “이거 너무 좋은 사업이다”라고 회자되게끔 잘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여하튼 우리가 부여를 가도 배를 탔을 때 누구는 좋다고 하고 누구는 별로라고 하는데, 여하튼 시작한 사업이니 만큼 연계사업 잘하셔가지고 진짜 “그 우려가 그냥 쓸데없는 기우였구나”라는 말이 나오게끔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임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그 감영길 축제 행사 시에 주변 상인들과의 상생 방안에 관련해서 좀 여쭤봤었는데, 요즘에는 관련해서 그 주변 상인분들이 민원 많이 넣으시나요?

○이용성 위원   
저도 그 감영길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 효과가 더 뛰어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이라서 적극적으로 잘 민원에도 대응해야겠지만 이 사업을 좀 내실 있게 앞으로 잘 더 계획해서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아울러서 2024년도 제가 시정질문 때 미리 예고를 드렸던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건설공사 관련해서 설계도서 검토의견 제출 현황을 좀 받아봤어요, 여기 관광과에도.
관광과도 실착공 이후에 52일, 66일, 80일 이렇게 굉장히 많이 기간이 좀 오버돼서 검토의견을 제출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복수의 과에 제가 질의한 걸 다 들으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념해서 반드시 착공 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기본이자. 건설공사에서.
이 부분을 반드시 좀 유념하셔서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게 보니까 실착공일하고 착공일이 다 동일 날짜네요, 보니까? 
이게 그럴 수가 없는 건데.
착공일하고 실착공일의 개념을 좀 정확히 이해하시고 자료를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무자께서는.

○이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저는 자료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영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는데요.
밤 축제에 대해서는 뭐 질문할 거 없고, 워낙 자료를 잘해주셨고요.
백제이음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76억 중에서 시비만 50억 들어갔어요.

○송영월 위원   
산책로 데크 87m가 이제 물에 잠겼었죠? 데크 침수가 발생했었죠?

○송영월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상했던 것 아닌가요?

○송영월 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감사드리네요.
이거는 정말 예산 낭비되고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거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그러면 새로 이제 설치해야 되잖아요. 설계 변경을 해서……

○송영월 위원   
아, 다 하셨어요?

○송영월 위원   
그것도 예산 많이 들었죠? 지난번에 추가……

○송영월 위원   
전액 시비만 했잖아요.

○송영월 위원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계획할 때부터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서 늘 이제 축제나 뭐 이런 걸 진행하고 나면 경제적 파급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뭘 어떻게 해서 신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보여줘야 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뭘 그렇게 신뢰가 높게 해서 해줄 만한 게 사실 지금까지는 없어요.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 조사방법으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관광객 수나 근처의 휴대폰 사용자나 아니면 카드 사용금액 정도. 
뭐 현금으로 내면 모르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객 수나.
그런 부분에 대해 애로 사항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 공주시 경제에 영향을 줬느냐 이런 것이 궁금할 테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시민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그거 뭐 50억 파급 효과 있답니다” 이렇게 얘기해봐야 “이게 어디서 나왔어, 근거가?” 이렇게 할 테고.
이런 문제에 관해서 지금 현재까지의 조사방법 이외에 다른 시군에서, 시도에서 하고 있는 방법을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관광과나 또 특히 축제팀 쪽에서는 어쨌든 국내에서 있는 타 지자체의 축제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야 될 필요가 꼭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위원장 이상표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위원장 이상표   
현장에 가기도 하고?

○위원장 이상표   
예, 당연히 가서……

○위원장 이상표   
그러니까 그런 곳을 그냥 지금 현재 정도로 가서는 사실은 특별한 것을 이렇게 벤치마킹해 오기가 어려울 테고 하루든 이틀이든 팀원들이 거기에서 묵어가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면 저녁에 음식 문화는 어떻게 변화되어 있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진짜 몸소 체험해서 아주 좋은 것은 우리 공주시에다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주시가 지금 야간관광 특화도시잖아요.

○위원장 이상표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차곡차곡 추진이 되고 있는 중이죠?

○위원장 이상표   
그게 언제까지 얼마를 매년 쓰는 겁니까?

○위원장 이상표   
24억?

○위원장 이상표   
4년 동안?

○위원장 이상표   
4년 동안 24억이면……

○위원장 이상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식입니까?

○위원장 이상표   
12억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위원장 이상표   
제민천에 있는 그런 불들도 야간관광 특화도시하고 맞닿아 있는 겁니까?

○위원장 이상표   
아, 그래요?

○위원장 이상표   
시민들은 그 불이 관광 특화도시로 불이 켜지고 꺼지고 하는 줄 알아.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이 돼서 그 불이 그래서 켜지는 줄 알고……

○위원장 이상표   
맞아, 맞아.
그래서 어쨌든 저번에 보니까 또 그 불이 켜졌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일찍 켜졌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왜 안 켜졌느냐, 어느 구간은 켜졌는데 왜 여기는 안 켜느냐 하고 또 민원을 넣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이상표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실 텐데, 관광으로 먹고 사는 도시라고 본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에 걸맞은 관광도시로서의 제대로 된, 우리 과장님께서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표   
공통 질의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강현철 위원님, 권경운 위원님, 서승열 위원님, 김권한 위원님, 송영월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민간단체 보조사업비 집행 현황을 보면 이게 이제 제출해 주신 자료인데, 둘째 장에 동학농민전쟁 우금티기념사업회 우금티 추모예술제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정산 검사일이 2025년 1월 15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 옆에 평가 결과란에 이렇게 공란으로 되어 있거든요.

○강현철 위원   
예, 279페이지인가? 하여튼 저한테 보내주신 이 자료에 의하면 동학농민 우금티기념사업회 우금티 추모예술제 사업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정산 검사일은 2025년 1월 15일인데 그 평가 결과의 어떤 적정이랄지 미흡이랄지 이런 게 전혀 안 적혀져 있는 상태라 이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가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인지.

○강현철 위원   
그런데 평가했는데 이제 여기에 공란으로 되어 있거든요.

○강현철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평가가 누락됐는지 아니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인지 이것 좀 확인 좀 해서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시고요.

○강현철 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자료의 대부분이 사업평가 결과가 지금 적정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사실.

○강현철 위원   
그런데 이제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이나 지원 중단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진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강현철 위원   
이게 오전에 질의했었던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도 사실은 미흡, 적정, 매우 미흡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뭐 전혀 예산 삭감한다거나 일몰을 시킨다거나 그런 거는 없었다고 그래요.
아까 점심시간 때 저한테 보고를 하러 왔는데, 이게 조금 너무나 사업도 많고 여태까지 해왔던 거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잘 안되는 사업은 이제 과감하게 일몰도 할 수 있는, 부서에서 검토해서 그런 상황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현철 위원   
예, 그런 프로테이지수가 있다고 아까 보고를 하더라고요.

○강현철 위원   
매우 미흡 같은 경우는 사업비 안 주고 일몰시키시죠, 이제 앞으로는.

○강현철 위원   
하여튼 그런 사업이 있으면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저는 보내주신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다음은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과장님, 옥녀봉성 굿당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일찍 좀 받아봤어요.

○김권한 위원   
그 뒤에 변한 사항이 좀 있을까요?

○김권한 위원   
저희가 불법 건축물…… 지장물, 건축물 철거에 대해서 집행부가 머뭇거리는 이유는 시에서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재산상의 피해라든지 아니면 생계 위협이 될까봐 그러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지금 옥녀봉성 굿당 같은 경우에는 등산로 바로 옆에 있는데, 주민들이 첫째는 무서워하고. 흉물이고.

○김권한 위원   
그래서 치워달라는 건데, 이거는 재산상의 이유라든지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흉물화 되는 거니까 이거는 곧바로 강제 절차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주 교동 어울더울 한옥마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 사업비가 46억 들어갔죠?

○송영월 위원   
신축을 한옥으로 해서 덕성공원빌리지 이주 정착금 미수령 세대에다 분양하려고 했던 거죠? 추첨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2차까지도 단 1세대도 없어요.

○송영월 위원   
그럼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이거 계획할 때 이 세대들하고 협의는 하신 거죠?

○송영월 위원   
신축비 들어가고 건축이……

○송영월 위원   
아, 분양계획은 있으시군요.

○송영월 위원   
그렇죠.

○송영월 위원   
그렇지 않아도 웅진동에서 행정복지센터를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송영월 위원   
그럴 경우 그거를 매매해서 한다든지 그런 저기도 있고, 만약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추진해서 투입한 예산이나 향후 또 이전할 경우 투입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송영월 위원   
그럴 경우 사업 목적과 아니면 경제성 이게 적정한지. 이거는 가능한 거예요?

○송영월 위원   
글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반분양할 경우 정말 10채가 다 나가면 괜찮은데 하나, 두 개 나가고 나머지가 또 남는다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송영월 위원   
그럴 경우 정말……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업계획서 세울 때 이제 충분한 의견 수렴도 하시고 계획에 맞게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웅진동에서 정말 행정복지센터를 그쪽으로 이전을 원하니까 그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송영월 위원   
좋죠, 그렇게 한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산과는 별도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지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어쨌든 백제문화제 등 야행 뭐 이런 행사, 또 국가유산을 활용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우리 김권한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그 옥녀봉 지장물 철거에 관해서는 이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다.
가면 갈수록 흉물로 공공의 이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나쁜 점만 계속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문화재 복원 및 정비사업 등에 관해서 우리 정당성이 충분하므로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공주시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과장으로서 잘 좀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이상표   
공통 질의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유산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공원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권경운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저는 보내주신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권한 위원 순서입니다.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과장님, 저는 경관조명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김권한 위원   
제가 사실은 경관조명 사업 자체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이 기록된 네 군데는 제가 전부 다 가서 봤는데, 혹시 제 생각이 잘못된 건가 싶어서 사실 보기도 했거든요.
이제 좀 우려되는 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정찰제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일반 가로조명 같은 경우에는 기준으로 해서 300만 원 이쪽저쪽 폴대를 세우느냐 뭐 이건데, 경관조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특수 제작한 게 많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게 규모하고 상관없이 금액이 달라지는데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좀 있어서 앞으로는 조명 설치하는 데 좀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설치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과장님 어려움 많으시죠?

○송영월 위원   
혹시 민원 때문에 어려우신 거 있으신 거 없으세요?

○송영월 위원   
문제가 없어요, 과장님?

○송영월 위원   
과에는 민원이 없고 그런지 몰라도 우리 의원들한테는 엄청 민원이 많아요.
아실 거예요.

○송영월 위원   
처음 시작 단계부터도 사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간담회 시간도 있었고 충분히 기간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시민들한테……
민원 예상했던 거잖아요, 이거는.

○송영월 위원   
아니, 멀쩡한…… 쉽게 얘기할게요.
이게 우리 시민들 얘기…… 멀쩡한 도로를 파내고 나무를 심고 또 심었다가 또 파냈다가 다시 심고……
아니, 이런 게 있으면 의원들한테라도 이런 게 있다고……
제일 먼저 민원인들이, 시민들은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럴 경우 저희도 이런 이런 국가 사업이라든지……
물론 국비만이 아니고 도비, 시비, 지방비도 붙죠?

○송영월 위원   
이렇기 때문에 좀 기다려 달라든지 아니면 좋은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대안을 할 텐데, 그런 저기도 없이 그냥 무조건 땅부터 파고 하니까 엄청 민원 많아요, 이거.

○송영월 위원   
아니, 그리고 여기 제민천 아시죠? 
그거는 나무 왜 팠어요?
나무 다시 심었다가 옮겼죠? 팠죠? 뽑았죠?

○송영월 위원   
예.

○송영월 위원   
알죠.

○송영월 위원   
이전했어요?

○송영월 위원   
저도 그 나무를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심었다가 나무를 다 뽑았길래 이게 도대체가 나무가 죽어서 뽑은 건지 아니면 민원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품종을 그야말로 소나무 심을 걸 느티나무 심어서 뽑은 건지 셋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송영월 위원   
당연하죠.

○송영월 위원   
얼마나 그게 예산 낭비예요.
그거 심느라고 하지, 보도블록 팠지, 또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 다시 보도블록 깔아야 되나요?

○송영월 위원   
그 자리에는? 심어놨다가……

○송영월 위원   
잘 좀 해주시고요.

○송영월 위원   
웅진동 고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혹시 모내기해보셨나요?

○송영월 위원   
많이 했죠? 저도 해봤어요.

○송영월 위원   
모심을 때 총총총총 심어요.

○송영월 위원   
여기가 나무를 그렇게 총총총……
모는 심어서 키워서 수확을 하기 때문에 베잖아요.
나무를 이렇게 총총총총 심어가지고 나중에 부분 부분 솎아낼 건지, 베어낼 건지.
거기에 너무 그렇게 총총 심는 거 아니에요?

○송영월 위원   
고마.

○송영월 위원   
아니, 그렇게 사방 1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뿌리끼리는 다 붙었을 것 같아.
그냥 총총총총 다 모내기하듯이 그렇게 심어놨는데 정말 이렇게 나무를 심는지.

○송영월 위원   
나무가 안 커요, 그렇게는.

○송영월 위원   
조경 아니에요, 그거는.

○송영월 위원   
아니면 나무 심어놓고 그러면 크게 되면 그거를 솎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송영월 위원   
그거는 예산 낭비죠.
심고 또 솎아내고…… 아니, 또 죽을 걸 예상해서 그거를 벨 거를 생각해서 그런지 아주 민원이……
물론 저도 봤어요.
저도 보고 지나다니기도 하고 민원도 시민들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이 도시숲길 때문에 물론 이게 국비 사업…… 아니, 공모사업이었죠? 
공모해 가지고 물론 과장님이 저기 하신 거고 이관해 온 거죠? 산림과에서.

○송영월 위원   
어려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세심하게……

○송영월 위원   
아니, 그리고 이게 계획성도 없어요.
아까 사업 계획 하신다고 그랬는데 설계 변경한다고 했는데 목소리 크면 그 자리는 피해가더라고요.
내 집 앞에 이게 도로변에 나무를 심는 데다 목소리 크고 여기는 안 된다 반대하면 여기는 안 심어요.
다른 데 목소리 적은 데 그런 데는 또 계획하고.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불만이 많은 거예요, 시민들은.
그거를 심기로 했으면 심어야 되고 아니면 민원이 많으면 다 안 심어야 되는데 목소리 크니까 내 자리는 빼놓고 다른 자리만 했다? 
그러니까 민원이 더 많고 공주시에 대해서 행정이……

○송영월 위원   
저도 그걸 원해요.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인원 최소한 적게 하고 물론 잘하셨어요.
이 큰 도로도 그렇고 전에 없던 거기는 화살나무죠?

○송영월 위원   
잘 좀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만약에 나무를 심었잖아요. 이게 나무가 죽었어요.
그럼 하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 다시 교체……

○송영월 위원   
3년?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자도 그렇고 관리감독 잘하시고 민원이 좀 줄 수 있도록……
지금 조금 덜 하죠? 지금은 이제 처음보다도.

○송영월 위원   
말을 안 하실 뿐이에요.

○송영월 위원   
좀 안타까운 거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공주 분들이 그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일자리도 그렇고 해야 되는데 알아보니까 또 대전분들이 거의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지역에서 좀 아쉽고,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장 목소리 잘 듣고 잘 관리감독도 잘해 주시고.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도 중요하거든요.
관리 좀 잘해 주셔서……

○송영월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송영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규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임규연 위원   
그 나무를 여기 길가에다가 가로수마냥 심었잖아요.

○임규연 위원   
심었는데, 예전에 그 상가의 간판을 가린다고 그래서 그 상가 주인들이 물 먹여서 나무를 죽이느니 막 이런 말들이 돌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나무를 많이 안 자라는 나무로 식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다 보면 간판이 다 가려져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예전에 그거를 큰 나무들을 간판이 안 보여서 민원 들어와서 그거를 다 뽑아놨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많이 자라는 나무들을 해서 시청으로 오다 보면요, 간판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또 이제 그런 이유로 그 앞에 계신 상가 주인들이 또 거기다가 조금씩 서서히 죽인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서서히 죽이면 또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식재를 하실 때는 그냥 큰 나무들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심으신 거예요? 그런 일들 상기하지 않으시고?

○임규연 위원   
그게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임규연 위원   
가려져 있어요.

○임규연 위원   
그런데 시내 전 지역을 보면요.
제가 공주고등학교 이쪽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보면은 앉아서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운전하느라, 거의 다 가려져 있고, 그리고 나무들을 너무 촘촘히 심어놨어요.
아까 송영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너무 촘촘히 해놔가지고 그냥 한 2개 심을 걸 3개 정도로 심어놓으신 거죠.
그랬을 때 걔네들 나중에 자라고 뿌리로 인해서 또 이제 다 들뜨잖아요.
들뜨고 그리고 걔네들 그 가지나 전정, 치기를 해야 되잖아요.

○임규연 위원   
그렇죠? 그럴 거 다 생각을 하시고 그런 나무들을 심으신 거예요?

○임규연 위원   
키는 많이 안 크더라도 가지치기는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임규연 위원   
그러면 그 많은 나무들을 가지치기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 거냐는 거죠.
공주시 전 지역을 나무를 다 심어놨잖아요.

○임규연 위원   
그 예상은 얼마 정도가 나올까요?

○임규연 위원   
아니, 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는 2개를 치든 10개를 치든 비용은 나가는데 나무 개수가 많으니 더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산은 더 든다는 거죠.

○임규연 위원   
하여튼 공모가 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래도 하실 때는 생각을 좀 깊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를 했을 때 도시바람숲길이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기는 한데 이 나무들도 그렇고 적당하게 센티라든가 거리를 두고 심고 그리고 꼭 나무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보기 좋게 심을 수 있는 묘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걸 좀 심으셨으면 더 낫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은 다 심으신 거잖아요.
거의 다 행해지고 있다는 거죠?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이왕 하시면 그러니까 손 많이 안 가고 예산도 많이 안 드는 묘목으로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안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 좀 참고를 하셔서 좀 보기도 좋고 많이 예산도 안 들고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임규연 위원   
예, 하신 거는 여하튼 잘 살려주시고 또 미흡된 것도 보강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임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휴양공원과는 뭐 특별하게 지금 큰 문제로 지적된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산림휴양마을이나 한옥마을 등 주요 휴양시설을 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관광객들이 공주를 방문해서 좋은 쉼터에서 쉴 수 있는 것을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도시바람길숲 조성에 관해서 민원이 하도 많아가지고 저도 그냥 제 선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말은 게 한두 건이 아니고 전화한 건 극히 극소수인데, 제가 이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에 여러 번 참여도 하고 위원회에서 회의도 하고 해서 이 진행 과정을 어느 정도 우리 다른 위원님들보다는 잘 알고 있어서 이해는 간다, 여러 가지 이해는 간다.
가되, 그때 당시에도 여러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사실 이게 총사업비가 산림청 100억하고 또 해서 총 얼마죠?

○위원장 이상표   
200억?

○위원장 이상표   
145억?

○위원장 이상표   
하여튼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화살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런데 화살나무가 없다가 제 관점에서 보면 심어져서 이 시내권은 너무 예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 화단이나 화살나무가 심어져 있는 공간, 그리고 조금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목소리 큰 사람이 얘기해서 안 심게 했던 그런 부분 있잖아요. 
거기는 너무 볼썽사나운 거야. 제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원도심에 가로수가 없고 숲이 조성이 안되어 있어서 제가 생각했던 그 삭막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이 절반 정도는 되시리라고 봐요. 
그런데 처음에 없앨 때 간판이 안 보인다, 뭐 어쩌구 저쩌구 낙엽 때문에 그렇다, 뭐가 이렇다, 이런 저런 얘기를 해서 못 심게 하고 심었던 거 없앴던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컸다. 저는 그렇게 봐요. 
어느 도시에 가서 보더라도 공주시 원도심처럼 가로수가 없는 동네나 나라가 없습니다. 너무 한심스럽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원도심에 있는 분들한테 제안을 했어요. 
“이거 너무 삭막하다, 이거 도시바람길숲 하기 전에 우리 한번 모여서 토론 한번 해보자”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원도심에 있는 분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주시에다가 건의를 해서라도 이거 하자, 주변 상인들한테 설득 좀 하고 해서 하자, 간판 가려서 장사 안된다고 하는 것은 완전 잘못된 얘기다”
그러려면 간판 크게 하면 장사가 잘돼야 되는데 가로수 없애서 장사 잘됐냐고. 
절대 그거하고 직접 연관은 없거든요. 
제가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할 때 용역 결과 보고하고 할 때 참여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들 반대나 주민들하고 사업설명회할 때 설명도 많이 드리고 했었을 거예요. 
저도 주민설명회에 가서 보면…… 예를 들어서 설명회를 두 번 했어. 
그리고 세 번째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안 나오고 세 번째 나온 사람이 목소리가 제일 커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자기는 뭐 “간판이 안 보이네, 물건 내리는 데, 상하차 하는 데 힘드네”……
전체적인 도시의 그림을 잘 그려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예쁘고 아름답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오는 건데 간판이 안 보인다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야지. 
나 지금 이 방송 보고 있을 상인들 보면 내가 이 얘기 진짜 하고 싶은 얘기예요. 
도시가 아름다워야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가로수가 없는 동네에 대해서 너무 한탄스러워서 정말 내가 여기 교수님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그렇게 모임도 한번 해보려고 노력했었다 하는 얘기드리고요. 
큰 예산이 들어가 하는 얘기…… 중요 사업인데 이렇게 나무를 더 심어달라고 하지는 못할망정 내 집 앞에는 정말 못 심게 하고 이런 거는 정말……
이게 공동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도시를 가꿔나간다는 생각을 갖고 좀 노력을 하고, 시에서 하는 일에 협조하고 또 같이 아름답게 조성하려고 노력해야 이게 공동체인데 그냥 물건 몇 박스 내리는 것 그것 때문에 그거 불편하다고 그래가지고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 보면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에는…… 제 관점입니다, 자꾸 제가 제 관점을 얘기하는 것은 저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신 위원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화살나무 선택은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어요. 다른 나무가 없어요. 
수십 가지 중에서 고르고 고르고 고르다가 이거 하나 골랐어요. 
골랐는데 너무 예쁩니다. 
내가 지나가면서 보면 제가 나무를 너무 좋아하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너무 잘했다. 
이렇게 해서 잘 도시를 가꿔나가면……
신관동도 마찬가지예요. 
신관동도 시범으로 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 이렇게 모델로 심어놓은 거 있잖아요. 너무 예쁘더라고.

○위원장 이상표   
그거 우리 의원들 집 앞에도 하나씩 해줘요.(웃음)
진짜 얼마나 예쁘고 좋습니까? 그거 돈도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가게에 그런 거 하나 해주면 “여기도 하나 더 해 주십시오” 해야 될 판에 정말 나는 한심스럽더라고요. 
이게 저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지금 이게 다 방송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잡한 여러 가지 민원을 뚫고 여태까지 이렇게 온 거에 대해서 제가 직접 그 민원을 들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고요. 
또 우리 임규연 위원이나 송영월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잘 귀담아 들으시고 향후 관리 이런 부분들 잘해 주시고.
아까 외부업자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큰돈이기 때문에 공개입찰 해서 외부에서 입찰을 참여해서 그만한 능력을 갖춘 업체가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너무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우리 휴양공원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이용성 위원님이 지금 막 오셨는데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수종별 가지치기 관련해가지고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원래 산림공원과에서 업무를 맡다가 조직개편으로 해서 휴양공원과로 이관된 사업인가요?

○이용성 위원   
작년에 은행나무 전지 관련해서 굉장히 한번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은행나무 전정 시기가 11월에서 12월 사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이용성 위원   
그런데 단풍이 한창 물들었을 그 10월달, 9월 말에서 10월에 걸쳐가지고 한번 전지를 해버리는 바람에 시민들이 굉장히 아쉬워했던 기억이 나는데 관련해가지고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신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올해의 계획은 또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맞죠, 그럴 거면 애초에 상록수를 심든가 했었어야 되는데 기존에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으니까 은행나무의 향취라든지 은행나무가 단풍에 물들었을 때 그런 경치 같은 거를 우리 시민들이 잘 향유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잘 좀 부탁드리고요. 
적정한 시기에 전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 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양공원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양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강현철 위원님, 권경운 위원님, 서승열 위원님, 이용성 위원님, 김권한 위원님, 송영월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에서 1ㆍ2차 감사 자료집 보내주신 286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23년 야생동물 피해보상 금액은 한 141만 원 정도 되고요. 
또 2024년 야생동물 피해보상 금액은 565만 원으로 금액은 큰 액수는 아니지만 3배 정도로 폭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예산은 2023년도에 5046만 원에서 2024년도에는 5248만 원으로 겨우 한 4% 증가하는 데 그쳤거든요. 
그런데 이 피해 예방시설 설치에 전체 관련 예산의 한 90% 이상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음에도 실제 피해보상금은 이렇게 3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철망 울타리나 태양식 목책기 중심의 예방시설이 정말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강현철 위원   
태양식 목책기.

○강현철 위원   
글쎄, 과장님 생각으로는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은 되실지 모르지만 야생동물 피해보상 금액은 2023년도하고 2024년하고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이만큼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죠.

○강현철 위원   
그래서 어쨌든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이게 철망 울타리나 태양식 목책기뿐만 아니라 다른 효과적인 게 있으면 부서에서 한번 연구ㆍ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답변 자료 290페이지 의원 발의 조례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는 조례 3건의 업무 추진사항으로 적어주셨는데요. 
모두 당장 가시적인 효과보다는 앞으로 나아갈 일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이나 생활악취 저감 같은 문제들은 앞으로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며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올해 2월에 송영월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공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항은 지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했을 때 비용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그리고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그런데 조례 개정 이후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한 사례가 있나요?

○권경운 위원   
계속해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권경운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얼마나 되나요?

○권경운 위원   
그런데 이 전기충전시설을 업체에 맡기나요?

○권경운 위원   
업체에서 맡기면 거기서 고장난 거 수리나 이런 관리를 그쪽에서 하게 되나요?

○권경운 위원   
충전시설을 새로 만드는 게 규제가 많아서 쉽지 않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전기차는 앞으로 보급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니 충전시설도 장기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아무래도 전기차는 늘 거잖아요.

○권경운 위원   
그런데 혹시 충전시설에 고장이 났다고 신고나 들어온 거는 그동안에 있었나요? 고장 접수가.

○권경운 위원   
그럼 바로 수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만약에 민원인이 바로 수리가 안 되면 분명히 우리 과로 민원 접수가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는 관리업체에서 잘 수리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라고 봐도 괜찮겠네요?

○권경운 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전기차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앞으로도 관리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권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24년도 시정질문 관련 연계해서 건설공사 설계도서 검토의견 제출 현황 받아봤는데요. 
그래도 우리 환경보호과는 굉장히 양호한 편이라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건수도 1건밖에 없어서 잘 봤습니다. 
그래도 착공 후에 설계도서가 검토된 건 사실이니까 앞으로는 적어도 착공 30일 전에는 검토가 완료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과장님, 저는 우리 권경운 위원님하고 동일하고 또 본 위원이 조례 제정도 했고 또 팀장님한테 세세하게 설명도 잘 들었어요. 
우리 공동주택 내 지하 충전시설이 지상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데 신속하게 좀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고, 또 공동주택에 관해서, 또 그 사업에 대해서, 지상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송영월 위원   
그리고 한가지, 백제나루 앞에 저희 제민천이 있죠?

○송영월 위원   
메타세콰이어길 앞에 보면 화장실 하나 설치하셨죠?

○송영월 위원   
그런데 그게 거기 안내 표시가 없어요. 
화장실이라는 거 아마 안내 표시 없을 거예요. 
그게 과연 이렇게 보면 화장실인지 창고인지 뭔지 모르고, 주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여기 화장실 가려면 어디로 가느냐 이런 저기가 많거든요. 
거기다 표시를 꼭 해주십사.
하물며 왜 다이소 같은 데 가면 화장실이라는 그 안내 표지 그거라도 해서 붙여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으니까. 
저도 그래서 듣고서 오늘 출근하면서 일부러 거기를 다녀오다 보니까 정말 없더라고요. 
그것 좀 꼭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이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요, 우리 환경보호과는. 
그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에 주민들이 살고 있잖아요.

○위원장 이상표   
그 주민들의 건강영향조사 혹시 한 적 있습니까? 
건강 뭐 이런…… 실태조사랄지 아니면 영향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이런 조사.

○위원장 이상표   
아니, 어쨌든 우리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잖아.

○위원장 이상표   
그렇죠?

○위원장 이상표   
자원순환과도 마찬가지지만 자원순환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주민 건강영향조사나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표   
그러니까.

○위원장 이상표   
그러니까 환경상 건강영향조사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이게 그동안에 없었는데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지하주차장 충전소 문제는 제가 먼저 재작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례 제정을 하려고 아마 실과하고 협의를 쭉 해봤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포기한 거거든요. 제가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1년 예산을 1억 정도 지금 세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 이상표   
그러면 지금 현재 지하에 있는 주차장 전기충전소를 전부 이전하려면 몇 년 걸리겠어요? 많이 걸리죠?

○위원장 이상표   
그럼 3억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상표   
그러니까 업체가 지원하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상표   
그러면 한 면에 그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충전소 한 기에?

○위원장 이상표   
그래요? 그런데 나한테 너무 과장해서 누군가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면? 
지난번 내가 조례 제정을 하려고 그럴 때 “이것은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갑니다, 공주시에서 너무 재정부담이 크다”고 해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재정부담을 주면서까지 내가 이것을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내가 그래서 조례 제정 자체를 내가 포기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송영월 위원도 그 부분……

○송영월 위원   
이미 조례 됐어요.

○위원장 이상표   
제가 조례 하려다가 못해서 어쨌든 송영월 위원께서 하셨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

○위원장 이상표   
아, 가끔 이렇게 또 이런 경우가 있어.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하여튼 전기차 충전소가 지하에 있으면 여러 가지 위험한 일이 있으니까 우리 송영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로 그 부분은 빨리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절반은 업체가 하고 하니까 한 2억 세우든지 아니면 3억이면 전체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한번 정말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생기면 난리 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예산을 써도 큰 문제는 없을 텐데 한꺼번에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잘 어쨌든 서둘러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표   
공통 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이 관계 공무원 선서 시 부재중이었으므로 먼저 선서를 한 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강현철 위원님, 이범수 위원님, 서승열 위원님, 이용성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고물상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307페이지에 보면 “재활용업체 지도점검 및 위반사항에서 불법 도로점용, 또 승인받지 않은 장소에서 규모 이상의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다, 또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적치한다” 이렇게 해서 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바로 밑에 보면 재활용업체의 점검 결과 개선명령 이행 현황에 보면 “폐기물 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재활용업체 발견치 못함”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것도 한 장 속에. 
이게 한 장의 보고서 안에서 이렇게 말이 틀린데 어떤 것이 진실입니까?

○강현철 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거는 잘못……

○강현철 위원   
그래도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강현철 위원   
당연히 위에 위반사항이 있는데 준수사항을 위반한 재활용업체가 없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꼼꼼하게 보지 못한 사항 아닌가.

○강현철 위원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공주시 관내 특정 폐기물 업체 목록을 보면 우리 시는 한 86개에 달하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있더라고요.

○강현철 위원   
그런데 아까침 우리 이상표 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있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 지원, 주변 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공주시에서는 민간 폐기물업체의 인근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는 실시한 사례가 없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사실 민간 폐기물 처리 업체 인근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없죠?

○강현철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이유입니다마는, 주민 건강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은 외면해도 된다는 말씀인지 한번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시죠.

○강현철 위원   
한번 이거는 조사 좀 해서……

○강현철 위원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만약에 있다손치더라도 어떤 건강상의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좀 확보하는 측면이 낫지 않을까.

○강현철 위원   
그리고 이게 농업회사법인 성주라는 업체 아시죠?

○강현철 위원   
지금 폐업되었습니까, 어떤 조치사항이 내려진 상황입니까?

○강현철 위원   
소송 진행 중에 있어요?

○강현철 위원   
이게 여러 가지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은 업체인 것 같아요, 사실.

○강현철 위원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일반 주민들이 피해에……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자료 제출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청소차량 점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청소차량 점검도 그렇고 그다음에 안전사고 발생 현황도 궁금해서 여쭤봤었는데 안전사고 발생이 3년간 이력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고 관리감독에 철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환경미화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 관련해가지고 여러 좋은 차종들도 많이 나오고 사실 이렇게 하는 시점인데 저도 조금 이렇게 권고하고 싶었었거든요.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실 수 있도록 청소차량을 교체해 준다든지.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게 환경미화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돼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가격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이용성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상의 한계로”라는 말이 정말 와닿았고 그래도 우리가 조금 재정 여건이 나아질 때는 선제적으로 구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그걸 또 말씀드렸었죠? 
불법투기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기간제 채용해서 그 불법투기 단속반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용성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사실상 불법투기 단속반을 운영함으로써 정말 데드포인트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정말 항상 24시간 쓰레기가 있는 곳은 여전히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분들이 이동하면서 단속하는 거보다는 한 지점에서 상주하시면서 현장 적발하는 거를 조금 장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런 방법으로 한번 근무 체계를 바꿔보는 게 어떠실까라는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이용성 위원   
제가 사실 3년 내내 지금 부르짖고 있거든요. 
항상 쓰레기가 있는 곳은 제가 진짜 자다가도 툭 치면 줄줄 외울 정도로 어디, 어디인지 다 알고 있는데,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도 참 노이로제고 스트레스인데 이렇게 어찌 됐건 읍면동에서 상습지역에 대한 자료가 취합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권경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저는 아까 의원들이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러 갔었어요. 
웅진동 쪽에 식당가로 갔었는데……

○권경운 위원   
정말 쓰레기에 악취에 깜짝 놀라서 제가 사진 찍었는데 그리고 밥 먹고 와서 전화를 드렸어요, 바로 그 담당으로. 
그랬더니 지금 1시간도 안돼서 처리했다고……

○권경운 위원   
예, 확인하셨죠?

○권경운 위원   
칭찬해 주십시오.

○권경운 위원   
너무 적극행정 감사합니다.

○권경운 위원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그거였는데 답변을 주셨어요. 
우리 아까 그 쓰레기 투기되어 있는 게 규격 봉투에 안 들어있으니까 수거를 안 해가신 거예요. 
그거는 며칠이 된 거예요, 지금 냄새랑 막 이런 게. 
그런데 안되어 있다고 그냥 안 가져가는 것보다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치워주고 거기에다 버리지 못하게끔 아까 플랜카드나 이런 거 설치하시겠다고 답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안되면, 계속 그 지역이 그렇게 되면 CCTV라도 달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안 하게끔 미리 일단은 치워주고 거기에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시겠다니……
그리고 그 지역이 우리 관광객들이 엄청 주말이면 많이 오는 곳이에요.

○권경운 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권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경운 위원님이 전화해서 바로 치웠다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상표   
칭찬받을 일이 전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과에서 단속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고 기술적으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바로 치워주셔서 악취가 안 나는 것은, 안 나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불법투기 하는 곳을 그전에는 보면 360도 이렇게 하는 그런 카메라로 멘트까지 나오는 게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무용지물이잖아요. 
해봐야 소용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겁도 안 먹더라고. 겁도 안 먹어요. 
그게 사진을 찍어서 고발 조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주시에서 다시 그걸 예를 들어서 CCTV를 확인해서 그것을 그 사람의 동선을 파악한다든지 아니면 차량 넘버를 추적해서 고발 조치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그 사람한테 큰 피해가 없어요. 그렇죠?

○위원장 이상표   
그래서 그런 거를 실시간으로 버리려고 할 때 “안 됩니다”라든지 이렇게 멘트를 하는 그런 기계가 있던데? 
그리고 자동적으로 실ㆍ과에 연락이 신고가 되게끔 하는 그걸 내가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타 지역이던가? 어디서 그런 걸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이 쓰레기 불법투기는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서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저도 우리 동네 입구에 쓰레기 모아두는 장소를 그 옆으로 한 100m 옮기는 데 5년 걸렸어요. 옮기는 데 5년 걸렸어요. 
여기 장소에서 이쪽으로 100m. 그것도 멀지도 않아, 100m.
그런데 내내 거기도 우리 논이고 이쪽도 우리 논인데 지금 우리 논이 어떤 때 바람 불 때 가보면 완전 쓰레기장 저리 가라야.

○위원장 이상표   
이거 진짜 우리 논만 아니었으면 내가 더 강하게 얘기할 텐데 우리 논이라 또 얘기도 못하고 아주……
그때는 그나마, 저쪽에 있을 때는 뭔가 멘트가 나왔었어요, 멘트가. 
“여기는 불법투기 장소가 아닙니다, 즉시 고발 조치합니다” 이렇게 멘트가 나왔었는데 여기는 제가 알기로 뭐 없던데? 이 CCTV 자체가.

○위원장 이상표   
맞아요, 너무 또……

○위원장 이상표   
감시?

○위원장 이상표   
지역을 더 좁혀주면 좀 더 촘촘히 할 수 있겠죠?

○위원장 이상표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음주단속도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하고 또 아니면 지역을 바꿔서도 하고 막 하잖아요, 뭔 단속하고 할 때. 
그런 식으로 불법투기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좀 해가지고 이거 까딱 잘못하면 개망신당한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한번 그……
어쨌든 잡는 방법은 여러 저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쓰레기를 다 뒤져가지고 거기에 공과금 낸 거랄지 아니면 메모나 쪽지 뭐 이런 거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지문까지도 하든지 해가지고 “아주 그냥 불법투기 한번 하면 정말 아주 망신당하더라”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한번 버려보면 이게 또 버리고 싶거든.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강하게 좀 해서 “한번 불법투기 하다 걸리면 정말 망신스럽더라 말이야” 이렇게……

○위원장 이상표   
그래요?

○위원장 이상표   
그러니까 그런 게 어쨌든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불법투기를 했어도 지금 권경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냄새나고 관광객 오고 그러는데 이거 정말 얼굴이 뜨겁잖아요. 
그래서 얼른 좀 치워달라고 그래서 치워주신 거잖아?

○위원장 이상표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어라? 내가 버렸는데 금방 치워놨네” 이렇게 그게 다시 또 반복될 수 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 우리보다는 훨씬 더 많이 접하고 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기술적으로 좀 테크닉을 발휘해서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것도 개발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이용성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사실은 너무 냄새나고 힘들고 위험한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이상표   
그런데 제가 그 사무실을 가봤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샤워실이나 뭐 이런 건 다 있잖아요?

○위원장 이상표   
샤워실, 또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도 다 있는데 그게 이렇게…… 거기가 정식적으로 무슨 건물인가요, 그게?

○위원장 이상표   
활용을 해서 재활용해서 또 이렇게……

○위원장 이상표   
옆에 좀 공간 마련하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위원장 이상표   
제가 언젠가 겨울에 한번 가봤더니 좀 비좁고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쉼터 개선, 샤워실이나 쉼터를 조금 더 지금보다는 쾌적하게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냄새도 많이 나고 할 텐데 그렇게 깨끗하게 씻고 퇴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공통 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6월 16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교육복지국 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