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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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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육복지국(교육체육과ㆍ평생학습과ㆍ인구정책과ㆍ경로장애인과ㆍ여성가족과)


일  시  2025년 6월 16일(월)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09시 3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상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교육복지국 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박인규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6일
   교 육 복 지 국 장   박인규
   평 생 학 습 과 장   안  명
   인 구 정 책 과 장   장순미
   경 로 장 애 인 과 장   강혜경
   여 성 가 족 과 장   지형인
(박인규 교육복지국장, 이상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상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이 부재중이므로 교육복지국장이 대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강현철 위원, 권경운 위원, 이범수 위원, 서승열 위원, 이용성 위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오늘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대신 국장님으로 해서…… 그 자료집 3ㆍ4차에 보면 315페이지에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및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1ㆍ2ㆍ3번으로 해서 쭉 나열된 번호에서 보면 답변서 그 20번 사업을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공주시체육회의 소규모 체육사업 지원 부서 평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매우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전년 대비 이게 삭감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반면에 19번 사업은, 충청남도대회 참가지원은 보통 등급을 받았는데 이것은 또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왜 가장 잘한 사업비 예산은 깎고, 보통인 사업은 예산을 올려주는 것인지.
뭐 이유라도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 못 하시면 그 팀장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팀장 황현호   
(공무원석에서)예,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팀장 황현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소규모 체육사업 지원은 매우우수로 평가하고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이 사업을 보통, 우수, 매우우수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게 비율별로 지금 평가를 하게 돼 있어서 지금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해도 다음연도 이제 그 예산을 세울 때 소요를 좀 파악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을 증액을 시켜야 되고, 그 수요가 조금 없다, 하는 부분은 좀 감액하고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러면 성과평가 이 등급은 예산 편성에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네요?
○체육진흥팀장 황현호   
(공무원석에서)아니, 관계는 없지는 않은데 이제 미흡이나, 매우미흡 같은 경우에는 감액이나 뭐 폐지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보통이나 보통 이상 같은 경우에는 평가 결과 사실을 반영해야 맞지만 조금 그 사업 수요나 뭐 이렇게 예산 소요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을 주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 밑에 이제 22번하고 23번을 보면 이 똑같은 또 보통 등급인데 22번 전국노인체육대회 참가지원은 보통 등급인데 예산이 삭감이 됐고, 23번의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시간외수당은 보통 등급인데 또 증액이 됐고.
뭐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말씀인데, 이게 사실은 이 성과가 좋아도 예산이 깎이고, 성과가 보통인데도 이유는 제각기 있으면 이게 원칙이 없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팀장 황현호   
(공무원석에서)예, 사실상 원칙상 그렇게 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기는 한데, 저희 전국노인체육대회 참가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삭감을 했고,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그게 기본급이 늘어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증액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증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현철 위원   
이렇게 되면 이제 각 부서에서, 이렇게 그 사업하는 데에서 보면 뭐 성과를 굳이 잘 낼 필요 없이 뭐 예산을 더 필요하다는 명분만 잘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체육진흥팀장 황현호   
(공무원석에서)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좀 더……
강현철 위원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게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제도화가 돼야 어느 정도 가면서 이게 합리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잘하실 수 있는 그런 뭐 기본적인 거를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진흥팀장 황현호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3ㆍ4차 자료집 그 314페이지에 똑같은 뭐 지방보조사업인데, 이게 교육체육과 지방보조금의 약 84%가 공주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단 두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 기관은 시의 체육행정을 위임받은 기구나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이 9번 사업을 보면 공주시체육회장배 종목별 대회 지원에 우수 등급을 주었는데 뭐 체육회장배 종목별 대회 지원하는데 굳이 우수하다, 미흡하다 이런 거를 줄 어떤 근거 같은 게 있습니까?
○체육진흥팀장 황현호   
(공무원석에서)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평가 항목이 지금 서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조사업이 타 보조사업의 그 유사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정산 관련돼서 정산을 잘 시간 내에 됐느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지게 돼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점수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표에 의해서 지금 뭐 우수 등급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데, 사실상 그 사업에 따라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래도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이게 각 단체에서 좀 잘하려고 하고 그러는 거지, 이것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면 사실은 뭐 예산만 더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좀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좀 필요로 하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팀장 황현호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예, 답변 자료 361페이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부서의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3월에 이용성 의원님께서 “교대 관사 부지, 서민의 품으로”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하셨어요.
교대 관사 부지를 매입해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자는 내용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이 아니어서 추진할 수 없다는 답을 주셨다는데, 그러면 그 업무는 어느 부서의 역할일까요?
○교육복지국장 박인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시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부지 문제라든지, 교통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에 지역 주민과 밀접한 뭐라 그럴까, 생활공간으로서 한 부서만의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검토를 할 때 우리 시 전체를 보고서 이렇게 좀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과라든지 아니면 지역활력과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중복돼 있는 것이 있어서 아마 여러 과가 이렇게 좀…… 1개의 과라기보다도 총괄 부서를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권경운 위원   
이용성 의원님께서 소관 부서를 교육체육과로 지정하면서 5분 발언을 한 것은 아닐 텐데 교육체육과로 잘못 지정된 것이라면 소관 부서 이관에 대해서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답변 자료를 보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 부서 일이 아니니까 못한다고 답변 주신 것은 좀 아쉬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 5분 발언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고민을 거쳐서 하시는 것입니다.
가볍게 넘기시지 마시고 기획감사실이랑 소관 부서에 협의하시고, 이용성 위원님과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권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위원   
예, 저는 그것 국장님이 대답하지 마시고 여기 자료 주신 임문식 팀장님! 
관내 학교 재배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교육지원청하고 T/F팀 구성이 돼 있나요?
○교육정책팀장 임문식   
(공무원석에서)아직은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요. 
나중에 그 교육지원청에서 기본계획 수립하면 그때 시점에서 T/F팀을 구성하기로 어느 정도 구두상 말씀은……
이범수 위원   
지금 제가도 이 말씀을 드린 게 이제 꽤 오래됐던 얘기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상당히 이제 이게 공론화가 되고 나서 시기가 더 많이 흘렀습니다.
시기가 많이 흘렀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그 공청회 비슷한 걸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교육청에서는 원론만 얘기하지, 이전을 하고 나서의 그 부지에 무엇을 할 수 있는…… 무엇을 하겠다는 답을 주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이나 시청하고 T/F팀이 구성이 됐었더라면 그런 자리에 시청 직원이 가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 시에서는 어떤 걸로 해서 강남에 어떤 것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으면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갔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지도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T/F팀 구성도 안 되고, 유기적인 협조도 안 돼서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설명하고,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올라오면 그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로 일이 진행이 되니까 행정이 매번 늦다라고 하는 이런 지적을 받습니다.
팀장님께서 많은 일을 열심히 잘해 주시고 계셔갖고 대단히 감사한데, 이 부분만큼은 본 위원이 지금 3년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금이라도, 지금은 이제 공청회가 어느 정도 끝났는데.
만약에 지금 강남에 있는 학교가 재배치가 돼서 강북으로 간다면 강남에 사시는 분들한테 어떤 공허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공주시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하겠다는 게 벌써 나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시장님하고 대화를 하면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 있습니다.
윤곽은 나와 있는데 그 부분들을 공청회 때 가서 시민들한테 알려드렸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쉬움을 토로하고요.
지금부터라도 교육청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우리가 왜 강북에 재배치가 돼야 되고 또 재배치가 되면 강남에는 어떤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팀장 임문식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교육지원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요.
또 말씀하신 T/F팀도 구성해서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독립야구단 계획에 대해서, 담당자가 누구시죠?
이 독립야구단 때문에 제가 직접 수원ㆍ화성까지도 이제 다 갔다 왔습니다.
지금 현재 공주시가 뭐 여러 가지 운동부들도 있고 또 시청에도 운동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는 운동이 공주중동초, 중학교, 공주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야구거든요.
야구인데 실질적으로 대학교나 그 프로의 지명을 받지 못하는 아쉬운 분들이 조금 더 운동을 하기 위해서 화성이라든지, 그 수원의 독립야구단에 가서 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의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독립야구단에 대한 계획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이죠?
○체육진흥팀장 황현호   
(공무원석에서)예, 충남야구협회하고 한번 상의를 해봤는데 그 충남협회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서지 않는 상황이고, 뭐 계획도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범수 위원   
지금 이 입장이 지금 선회가 돼서 지금 충남야구협회장님이 저를 이번 주에 만나자고 얘기가 왔습니다.
독립야구단에 관심을 이제 충남야구협회 쪽에서 갖기 시작해서 리그가 운영이 되려면 4개 팀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전, 청주, 천안, 공주 이렇게 되면 리그가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충남야구협회장님이 미팅을 한 번 하자고 하니까, 공주시 야구협회하고 같이 미팅을 하자고 하니까 그때 한번 같이 자리를 하셔서, 시간이 되시면 자리를 하셔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깊게 대화를 해서 그래도 공주를 위해서 고생한 사람들이 꿈을 갖고 1~2년 더 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비용도 가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연천 같은 경우는 연천미라클이라고 해갖고 그 지자체 홍보까지도 되는 일이거들랑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지원되는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더 좀 한번 가져보고.
그 충남야구협회하고 그 회의가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팀장님한테 또 말씀드리겠지만 팀장님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황현호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추가 질문……
○위원장 이상표   
아,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   
예.
○위원장 이상표   
예,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국장님, 학교 재배치 때문에 잠깐 저도…… 우리 이범수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공청회도 했고, 관심도가 많이 높으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북지역 학부모님들이 지금 많이 기대도 하고 또 많이 예민하고 또 질의도 많이들 하셔요.
정말 과연 가능할지,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해 주시고.
하실 거예요? 
어떻게 지금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제일 궁금하셔.
할 건지, 안 할 건지.
할 수 있어요?
○교육복지국장 박인규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공주교육지원청의 그 담당 과장님하고 한참 얘기를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공주교육지원청에서는 현재 입안을 할 거고, 절차대로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지표나 보면은 지금 현재 신입생들을 했을 때 한 60%가 신관동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부 공주교육지원청에서 뭐 학계ㆍ언론이라든지 아니면 도의원님이라든지, 여러분들에게 의견 수렴을 일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런 행정 절차에서 그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아마 설명회가 있은 다음에 투표를 하는 과정을 거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제가 알기로는 한 60% 이상 이렇게 투표가 나오면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울러서 뭐 잘 아시겠지만 6월 19일 날 또 우리 시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아마 그 설명회를 이렇게 가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그 행정 절차대로 아마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렇게 진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교육청에만 미루지 말고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보세요, 여기 관내 우리 인구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가 지금 강북에 돼 있는데 이것 꼭 좀 더 노력해 주셔서…… 진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교육복지국장 박인규   
예, 아까 이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T/F도 물론 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교육지원청과 협력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김권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진행하겠다는 것은 결정된 거고요.
지금 사실은 결정된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진행사항에 대해서.
우선 초등학교부터.
초등학교 통폐합은 우선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지금 공주초등학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복지국장 박인규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김권한 위원   
대기 중?
○교육복지국장 박인규   
예, 교육지원청이 적극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중학교 그러니까 재배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는? 우선 고등학교.
고등학교는요?
○교육복지국장 박인규   
현재도 고등학교는 아직 현재 뭐 입안된 것은 없습니다.
김권한 위원   
지금 부지가 고등학교 부지하고 중학교 부지가 따로따로 있는 건가요, 하나만 있는 건가요?
○교육복지국장 박인규   
지금 거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은……
김권한 위원   
그 신관 월송지구에……
○교육복지국장 박인규   
유치하는 것은 일단 신관 그 월송지구에다가 그 중학교를 이렇게 이전하는……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부지가 중학교 부지 따로 있고, 고등학교 부지가 따로 있는 겁니까?
○교육복지국장 박인규   
아닙니다, 현재는 그……
김권한 위원   
한 부지에 하나만 있는 거예요?
○교육복지국장 박인규   
아니, 현재는 그게 부지가 그 옆에는 신월초등학교……
이범수 위원   
(마이크 꺼짐)부지는요, 송선ㆍ동현동에 용역 한 걸로는 지금 부지는 전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교육복지국장 박인규   
예.
김권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가 다 가게 되면 2개 정도의 그 부지를 선정할 수가 있어요?
○교육복지국장 박인규   
아니,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김권한 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중학교가 가든, 고등학교가 가든 야구부 부지가 없어서 야구부는 별도의 시설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교육복지국장 박인규   
예, 야구부는 별도로.
김권한 위원   
그러면 부지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야구부 부지가 없다는 얘기는 그 가용재산에 한계가 있어서 중학교 부지를 야구장 부지까지 만들어 줄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교육복지국장 박인규   
예, 위치적인 면적이……
김권한 위원   
그러면 쉽게 생각을 하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부지 중 하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지금 타당하다고 보는 건가요?
○교육복지국장 박인규   
현재로서는 그 신월초등학교 월송지구에……
김권한 위원   
먼저 가는 학교 하나만?
○교육복지국장 박인규   
예, 그거에 대해 일단 설명을 하는 거고.
이범수 위원   
이게 지금 조금 민감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이름을 거론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이 지금 이 상태에서 좀 많이 저기하면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제가 정확하게 그 교육청에서 그리고 있는 로드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우선 제가 그 결정된 게 없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솔직히 좋은 건지, 나쁜 건지에 대한 판단을 못 하겠어요.
사실은 이전 필요성이 있어서 재배치는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당초에 한 학교만 가는 거였다가 두 학교가 통폐합이 돼서, 통합이 돼서.
그러니까 통합이 돼야 사실은 교육부에서 자금을 더 원활하게 지원받는다는 거잖아요?
○교육복지국장 박인규   
예.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이것은 교육청에서도 이거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거고요.
아니, 자기들이 정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따로따로 이사 갈 생각은 못하고 지금 시내에서 학교를 2개를 빼내 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당연히 강북지역에서는 학교 2개가 오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시내도 그러느냐고요. 
제가 볼 때는……
이범수 위원   
(마이크 꺼짐)그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정해진 게 없습니다.
김권한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공청회를 하고 있어요.
2개 학교가…… 지금 구체적인 제가 듣는 공청회 할 때 로드맵은 뭐였느냐면 공주중학교하고 공주여중이 간 다음에 플러스 교육청이 이사 가되, 그 여중 부지에 교육청이 들어가서 하겠다라고 지금 공청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내 분들은 어? 학교 2개가 다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우선 첫째는 당혹감.
그러니까 그 두 학교, 여중이나 공주중학교 학생들이 시내의 그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냐에 대한 사실은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없어요.
다만, 다만 최소한 통학 주변에…… 학교 주변에 학생들이 있다가 만약에 학생들이 빠져나가면 굉장히 적막해질 거라는 거죠.
그 학생들이 정말 와서 뭐 볼펜을 사는지, 밥을 먹는지 이런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그러면 아까 저는 이범수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는 게 이게 유기적인 협력이라는 게 별 게 협력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교육청 부지하고 공주중학교 부지가 빠져나가면 거기에 우리 시정의 움직임도, 집행부의 움직임도 거기에 뭐 한옥 그 단지를 넣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한옥단지 몇 개가 들어가서 돈은 얼마가 들어가고, 언제 빠져나가서 언제 들어가서 얼마 정도의 그 사람이 올 수 있는 시설이 되겠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만 오면 돼요. 
중학생이 빠져나가는 자리에 그만큼 사람이 와서 그 주변 지역이 소외되지 않게만 할 수 있는 그 기획안을 사실은 제때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단지 이 한옥이 한 채가 들어서는지, 두 채가 들어서는지, 목관아터처럼 그것 동그랗게 들어서는지.
한옥마을이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에, 어느 정도가 들어서는지를 알아야 주민들이 찬성을 하고, 반대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협력이 아니라 오히려 선제적으로 만약에 그런 계획안이 있다면 우리가 교육청을 끌고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2개 학교가 가고 교육청만 여중 부지로 간다고 치면, 이게 지금 공청회 안이거든요.
그렇게 치면 그게 학교가 2개인데 없어지는 거예요.
교육청만 옮겨가는 것뿐이고.
그러면 그 두 학교 학생이 몇 명입니까?
그것 아침저녁으로 학생들이 다녀서 정말 시끌벅적한 것하고 그 시끌벅적함이 없어진 것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공주시 안은 뭡니까?
○교육복지국장 박인규   
지금 제가 여기서 뭐 확정됐다, 안 됐다라고 말씀드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확정된 것은 없고요.
절차 중의 하나 하고, 우리 김권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아마 60% 이상이 찬성이 되게 되면……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국장님 죄송한데 한 말씀……
○교육복지국장 박인규   
거기에 대한 부지 활용이라든지, 그 학교 이전에 따른 뭐 공동화라고 할까? 아니면 조금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시에서 고민하고, 같이 용역을 하고 이런 절차를 앞으로 거쳐야 할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우리 국장님, 아까 저는 이범수 위원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 확정되기 전에 안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주민들이 찬성하는 것 아니에요.
“공주중학교 간다.” 확정 그다음에 “공주중학교에다 뭐할까?” 이게 아니고 “공주중학교가 가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선다.” 이게 안이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공주중학교 가고, 뭐 이 학교, 저 학교 다 빠져 나가는데 그냥 멍하니 있다가 나중에 뭐 들어설까라고 고민하기에는 너무 사실은 큰 기회를 놓친다는 거죠.
그전에, 제가 볼 때 지금 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얘기할 정도의 안도 없나요?
○교육복지국장 박인규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좀 민감한 사항이라.
김권한 위원   
아니, 그게 무슨 큰 대외비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옥단지를 짓는다는 거잖아요? 한옥마을을.
○교육복지국장 박인규   
예, 기본적으로……
김권한 위원   
그러면 한옥마을이 주민들이 들어가서 사는 마을입니까, 아니면 그것 셰어하우스 용도의 한옥마을입니까?
○교육복지국장 박인규   
주민들이 지역에 들어가서.
지금 문화유산과에서 그 한옥단지 조성과 연계해서……
김권한 위원   
아니, 그러면 저도 반대예요. 
주민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한옥을 짓는 게 아니라 누군가 외부에서 들어와서 한옥마을처럼 그런 한옥마을이 들어와야죠.
○교육복지국장 박인규   
예,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주민들이 사는 한옥마을입니까?
○교육복지국장 박인규   
예.
김권한 위원   
아니면 지금 저 곰나루에 있는 한옥마을처럼 그 임대형 한옥마을입니까?
○교육복지국장 박인규   
아니, 전자로 말씀하신 그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또 경제적인 효과를 할 수 있도록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김권한 위원   
아휴, 그것은…… 주민들은 지금 그렇게 안 알고 있어요. 
지금 주민들은 한옥마을 같은 그 체류형…… 호텔형 그 한옥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텔형 한옥이 들어온다면 아, 동네가…… 주변이 저녁에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발전하겠다, 이런 계획 가지고 있는데.
○교육복지국장 박인규   
아니, 그 지역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 금성동 방문자센터에서부터 공주교육지원청 또 아까 얘기한 대로 공주중학교 또 그다음에 무령왕릉과 왕릉원까지 연계되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 한옥을 조성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상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문화유산과에서 아마 그게 큰 그림이 이렇게 지금…… 큰 틀만 있고, 아마 구체적으로 더 이렇게…… 만일 이전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공청회가 지금 다 끝나서 거의 뭐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공청회 단계에서 이런 설명이 충분히 돼서 주민들이 나중에 몰랐던 사실을 알아가지고 더 혼란스럽게 하기 전에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 그러니까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 관계의 아쉬움을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이라도 교육청하고 그 빠져나간 자리에 뭐가 들어서야 되겠다라는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또 저희들한테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박인규   
예.
김권한 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표   
예,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송영월 위원   
예.
○위원장 이상표   
예,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지금 김권한 위원님이 우려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앞으로 할 건가요?
아까 말씀으로는 앞으로 할 거라고……
○교육복지국장 박인규   
문화유산과에서 지금 도와 협력을 해서 이제 그 한옥마을 선도지역 하는 그런 구상 단계에 있고. 
아마 그 큰 그림은 아마 도와 우리 문화유산과에서 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할 계획?
○교육복지국장 박인규   
예.
송영월 위원   
그렇다면 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박인규 국장님.
그리고 여기 기다리고 계신 분들 고생 많습니다.
제 차례니까 그전에 학교 이전 문제로 그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선정?
60% 뭐 찾는 게?
○교육복지국장 박인규   
예.
서승열 위원   
표본이 어디다 대고 투표해요?
○교육복지국장 박인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아마 교육지원청에서 한다고……
서승열 위원   
어떤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국민학교?
○교육복지국장 박인규   
지금 해당되는……
서승열 위원   
중학교?
○교육복지국장 박인규   
예, 학부모들.
서승열 위원   
중학교 그 사람들은 이사 가면 졸업할 사람들 부모인데 그 사람들한테 해요?
국민학교 사람들한테 하든지. 
중학교가 이사 가면 국민학교 있는 데가 표본이 돼야 되고, 고등학교가 이사 가면 중학생이 있는 데다 표본을 설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중학교 이사 간다고 중학교 학부모들한테 해버리면 걔들은 다 졸업하고 끝나요, 중학교 이사 가버리면.
표본을 잘 설정해야 됩니다.
엉뚱한 생각이 나와버릴 수가 있어요.
○교육복지국장 박인규   
아무튼 저도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하고 얘기했는데, 더 세부적인 거는 6월 18일 날 간담회 때 한 번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승열 위원   
민주주의 투표가 엉뚱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 그렇죠? 민주주의 투표가. 
그걸 잘 생각해서 표본 설정을 할 때 중학교가 이사 가면 국민학교에다 대고 해야지, 중학교 애들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사 가면 뭐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표본 설정을 잘해 주시기 바란다는 것을……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국장님이시니까 시켜갖고 하세요.
○교육복지국장 박인규   
예, 아무튼 일단 한번 그런 사항을…… 이 얘기가 있었다는 거를 교육지원청에 한번 전달해 보고, 관련 규정에 표본은 어떻게 하게 돼 있는지 저희도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하여튼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교육체육과에 그 신규사업 현황(목록)을 내라고 했더니 전부 운동기구만 사주고 끝났네요?
무슨 기획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어디서 “운동기구 사줘요, 사줘요.” 하면 그것만 받아서 번호 순서대로 줬는지, 이게 누가 해주라고 해서 줬는지, 전체가 다 운동기구예요. 그렇죠?
○교육복지국장 박인규   
예, 거의 주로 뭐 다른 큰 사업들은 신규사업이 아닌 연차사업이 계속되는 사항이고.
신규사업은 정안초 작은학교살리기 하나하고 또 체육시설이 이제 단기 건으로 그때그때 우리 지역 주민들이 또 읍면동에서 요청하는 사항들을 이렇게 설치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 신규사업을 하실 때 뭐 계획을 하시고, 조금…… 이 공주시청이 AI랍니다, AI.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거기 팀장님들 AI 뭔지 아세요?
공주시청이 AI라고 하는데, AI. 
누구 대답 좀 한번 해보셔요, 거기.
이게 좀 잘못된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것 축적된 것만 하고 기획해서 생산해 내는 것은 없답니다, AI가.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교육체육과에서 신규사업 하라니까 그 해달라는 것 순서대로 해준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육복지국장 박인규   
아니, 물론 이것도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교육체육과에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2024년도 신규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이전부터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2년, 3년, 4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열심히 하시는데 여기 교육체육……그것 언제까지 하시죠, 박인규 국장님은?
○교육복지국장 박인규   
7월 2일 자로 1년간 공로연수 갑니다.
서승열 위원   
우리 또 안명 과장님도 그때 나가시나?
○평생학습과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예, 저는 6월 30일 자로 명예퇴직을 합니다.
서승열 위원   
예, 하여튼 오랜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의 민원도 많이 처리하시고 지금까지 공로가 많으신데,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안명 과장이나 박인규 국장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교육복지국장 박인규   
예, 하여튼 따져 보니까 한 37년 근무를 했는데요.
오늘날까지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배려와 또 같이 협력을 하면서 이렇게 잘 지내와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밖에 나가서도 우리 공주시의회 발전을 기원하고 건승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면 안명 과장님은 몇 년 하신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저는 38년 했습니다.
서승열 위원   
더 많이 하셨네. 
국장이 되고 나가셨으면 좋았을 텐데.(웃음) 
일 너무 열심히 하시고, 이인면에서 계실 때 너무 잘한다는 소문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지역구라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이인면이 활기가 생겼어요, 그 뒤로.
면장님이 왔다 갔다 하셔갖고, 너무 열심히 하고.
수해 때도 너무 고생이 많으셨어요.
밤에 막 12시 넘어서 가가지고 수문에 가서 막 울고불고하는 것 보니까 제 가슴이 짠했습니다.
하여튼 고맙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성 위원 질의 순서인데 제가 이용성 위원이 안 계셔서 저도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이범수 위원께서 학교 재배치에 관해서 의정토론회 할 때 제가 2시간 가까이 그 자리에서 얘기를 쭉 경청을 했는데 그 나오신 분들 얘기를 대충 이렇게 들어보면 공주시는 공주시대로, 부서는 부서대로, 저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또 학교에서 나오신 분들은 학교의 입장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범수 위원한테 교육청에서 나오신 어떤 사무관인가? 그 팀장인가가 혼나는 걸 봤는데, 이것은 각 그 기관의 입장이나 이기주의에 빠져서는 아마 이것을…… 학교 재배치를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신도시를 만들고,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부지를 이렇게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서는 공주시에서도 부지를 새로 만들어야 되고, 여기 이쪽에서 옮겨 갈 학교를 선정해야 되고, 이 학교…… 옮겨간 학교에 뭔가를 다시 채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우려만 얘기하고 있어요, 부서에서.
원도심 공동화는 뭐 어차피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김권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하면 미리 계획을 좀 세워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했어야죠.
그런데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이고, 뭔가 얘기 못 할 게 있는 것처럼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도 잘못된 거예요.
다, 다 오픈하고 얘기를 하셔야죠. 
여기서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서승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학교 재배치하는데 중학교 학부형한테 그 설문지를 돌린다는 것도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추진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분들은 이미, 이미 다 졸업해서 다른 뭐 고등학교에 진학했거나 했을 텐데, 초등학교에서 표본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귀 기울여서 그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혹시 이런 게 지금 내년에 그 지방선거가 있어서 이것 골치 아프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내년 그냥 넘겨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심각하게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시의원들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다 같이 이렇게 염려하고 우려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여기 보니까 T/F도 좀 만들어야 되는데 T/F도 지금 안 돼 있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정확히 잘 모르고 계시고.
또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가 이렇게 좀 괴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세심하게 설명을 해서 학부모나, 학생이나 또 그곳에 계셨던 원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인규 국장님, 오랫동안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랬더니 서승열 위원님께서 다 하셔서 그냥 그것은 인사로 다 갈음하겠습니다.
공통질의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감사를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강현철 위원님, 권경운 위원님, 이용성 위원님, 김권한 위원님 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제 요구했던 자료가 다 있어서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안명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예, 답변 자료 394페이지입니다. 
저는 의원 발의 조례 제정 및 개정에 대해 업무 추진사항을 이번 행감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는 2024년 8월 이범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공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1건이 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주시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관할 교육장, 관할 경찰서장 상호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죠?
청양군에서 굉장히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지역사회가 들썩이고, 우리 모두가 경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문제는 아이들끼리 괴롭힘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컸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는…… 이것은 교육청 소관인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가 발생한 것을 알았음에도 초동 조사가, 초동 조치가 미흡해서 피해 학생은 심지어 가해 학생과 같이 수학여행을 가는 등…… 지금 그런 일이 저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 교육청에서는 아직 조사가 잘 되지 않았다,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이런 식의 답변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정말 분노가 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주시는 학교폭력대책지원협의회 운영 주체가 있고 학교폭력 같은 문제는 지역사회가, 우리 과가 더 깊이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당부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안명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공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게 없어가지고 그전에는 법령으로 따랐기 때문에 조금 더 합리적으로 실질적인 걸 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이제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서 조금 더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를 잘 살펴서 저희가 또 교육청하고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초동으로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우리 안명 과장님 적극행정 하시는 걸로 유명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안명   
고맙습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뵙지 못하게 돼서 아쉽기는 한데, 다른 곳에서도 그동안 하신 것처럼 공주시와 공주시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관심을 갖고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안명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질의 마치신 거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복합커뮤니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평생학습과장 안명   
예.
김권한 위원   
저한테 자료 주신 지가 한참 지났는데, 그 뒤에 변경사항이 좀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안명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발주처하고 시공사 간에 임금 체불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어쨌든 간에 임금, 노임을 못 받으면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공사랑 발주처랑 잘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도 두 차례 보내서 지금 원만하게 조금 더 정산 처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정산 처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미지급금이 다 지급됐나요?
○평생학습과장 안명   
아니요, 다는 지급이 되지는 않고 조금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 사실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공사가 다 끝나고 물건까지 인도가 됐는데 공주시에 있는 하도급 업체들은 돈을 못 받고 있고.
그래서 공주시와 또 자산관리공사에, 심지어는 서울 국회에서까지 그 미지급에 대한 해결을 노력하라고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됐어요.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안명   
사실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을 할 때 시가 직영으로 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발주처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다가 위탁 운영을 해서 저희가 공사금 2억 2600만 원을 다 이제 준 상태인데, 시공사랑 발주처랑 원활하게 해결하면 좋은데 아마 중간 과정에서 일을 하면서 예기치 못한 게 중간에 과정들이 일어나서 그런 것 같은데 조금 더 앞으로는 시가 조금 개입을 해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정산이 잘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사실은 제가 과장님한테 처음 여쭤본 건데, 제가 내린 결론과 사실은 같아요.
이게 220억짜리 공사를 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했어요.
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을 하다 보니까 자산관리공사는 공사를 어떻게 했느냐면 공정별로 나눠주지 않고 단독…… 뭐라고 그러죠? 턴키로.
○평생학습과장 안명   
예, 턴키 방식으로 주고……
김권한 위원   
턴키로 하나로 묶어서 입찰하는 바람에 심지어는 최초 입찰자가 없어서 아무도…… 입찰은 220억짜리인데 아무도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게 누락된 다음에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공주시는 이게 모든 공기관 위탁사업이 반드시 다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 이번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도 있다라고 계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이게 지금 당초에 2020년부터 5년간 걸린 공사에 중간에 어떤 변경사항이 생겨도 공주시에 뭐 예를 들어 설계 변경을 요청한다든지 구조 재배치를 요청한다든지 또 말도 안 되고 공사는 공사대로 따로 놀고 있고 공주시는 공주시대로 손 빨고 있고 나중에 결국 공주에 있는 하도급 업체들이 돈을 못 받아서 원성 피우니까 그때서야 뭐 꽁지에 불붙듯이 사실은 한 것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아쉬워요.
지금 물론 그때 당시에 220억짜리 공사를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하기에 좀 벅차다 이런 판단을 했는지.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공사도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큰 공사도 우리가 했는데 왜 하필 이게 직영으로 안 되고 직영으로 안 되면서 이런 문제가 지금 하도급 업체들이 이 어려운 판에.
한 업체당 몇 억이라는 돈을……
한 6개월 묶여 있으면요, 제가 업체한테 들은 얘기는 뭐냐면 “내가 왜 회사들이 부도나는지 알겠다, 흑자 부도가 나는지 알겠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속 타는 거예요. 어디 가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사후약방문이겠지만 사실은 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한 거는 앞으로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었네요.
○평생학습과장 안명   
예, 하여튼 조정 안 되는 부분, 청산이 안 되는 부분은 시공사하고 발주처가 원만히 잘 해결해서 일하는 인부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우리 안명 과장님이 이번에 6월 말일 자로 명예퇴직하시죠?
○평생학습과장 안명   
예.
○위원장 이상표   
몇 년 하셨다고 그랬죠?
○평생학습과장 안명   
38년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웃음)아니, 지금 연세를 여쭤보기는 어렵지만 참 제가 볼 때 38년 했으면 몇 살 때부터 했는지……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38년 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걸 다 담아서 잠깐 제가 위원장 직권으로 소회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짧게 한말씀 해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안명   
이렇게 마지막 공직생활에 인사를 하고 나갈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제 공직생활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제가 6월 30일 자로 38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명예퇴직을 합니다.
그동안 아무런 사건ㆍ사고 없이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 주시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신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위원님들 앞으로 좋은 일만 많이 있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동안 진짜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제가 질의할 시간을 드린 거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공통 질의 등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안명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강현철 위원님, 권경운 위원님, 이범수 위원님, 서승열 위원님, 윤구병 위원님, 이용성 위원님, 구본길 위원님 이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한 자료집은 3ㆍ4차 자료집에 336페이지 공주시 청년 창업 업종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년 창업 지원사업의 1년 이상 생존율이 한 95% 이상이라고 하셨고, 19개소 중 18개가 여전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1년간 새롭게 채용된 직원들이 총 몇 명인지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그거는 자세하게 제가 확인해보지는 않았는데 계속 유지하고 좋다는 반응은 있었습니다.
강현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느냐면, 이게 일자리 플러스 지원사업의 목적 자체가 청년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그렇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래서 목표가 일자리 창출인데, 정작 몇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은 좀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게 그렇지 않으면 청년 사업가들의 사업 유지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걸로 전락할 수 있으니 하여튼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인 기여라는 측면에서도 명확한 성과가 있으려면 그런 파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알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또 336페이지, 2024년 소멸위기지역 대응 청년 창업 지원사업에서 지원 대상자 13개소 중 3개소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했지요?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그렇습니다.
강현철 위원   
이게 3개 사업 업체가 포기한 뭐 어떤 근거나 사유가 있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아무래도 청년들이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이제 교육을 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조금 도태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혹시 중도에 이렇게 탈락하는 업체에 대해서 어떤 시에서 지원 노력 같은 건 없었나요?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실은 탈락하는 경우는 거의 공주에서 다시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금 따로 별도로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현철 위원   
이 탈락한 업체에 지원된 보조금 같은 게 있어요?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는 중간에 탈락을 하다 보니까 교육을 받거나 그렇게 했던 부분들은 그 사람들의 역량을 좀 향상시키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제공한 걸로 보이고 그들에게 제공한 것들은 없습니다.
강현철 위원   
하여튼 뭐 담당 과에서도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고 지원을 해주려고 여러 가지 많은 신경을 쓰셨겠지만 이게 중도 포기하거나 폐업하는 업체들이 왜 실패를……
이렇게 중도 포기하는지 그런 원인까지도 문제점을 개선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조사하고 알아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 성공 사례 벤치마킹했다고 자료에 보면, 공주시 결혼장려금 사업에 부부당 한 500만 원을 공주페이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3회 분할한다고 되어 있어요.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그렇습니다.
강현철 위원   
어떻게 3회 분할하는 거죠?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첫해는 150만 원을 지급하고요.
두 번째 해는 150만 원, 세 번째 해는 200만 원 이렇게.
강현철 위원   
그러면 3년에 걸쳐서 분할 지급하는 거예요?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3년 동안은 적어도 공주시에 거주를 하는 걸로……
강현철 위원   
웬만하면 이거 한 번에 지급해서 쓸 때 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뭐 결혼장려금 사업을 3년 동안 분할 15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한다고 하면 이거 피부에 와닿지도 않을 것 아니에요.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아무래도 저희 목표가 공주시에 주소를 두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꺼번에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공주시에 적을 두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런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또 다른 데 지자체 하면 다자녀 가구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이 여기에 보면 2억 정도가 한도선이네요? 
그런데 대출 이자가 2% 지원해서 최대 2년간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뭐 주택 구입 같은 경우……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주택 구입까지는 아니고요, 그 이자만……
강현철 위원   
전세 대출 같은 경우?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이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지금……
강현철 위원   
글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저희가 사회보장협의회에 실은 지금 협의를 돌린 사항이었는데 지금 그게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금 지연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자료 제출하신 여기에 보면 사업 지원 인원을 기존 3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2025년에는 지원 대상을 8명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사업은 8명 추진해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청년 정책 말씀하시는……
강현철 위원   
예.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8명이 지금 저희가 선발은 했는데요.
1명이 지금 포기를 한 상태여서 지금 7명으로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정책적으로 많이 일을 하고 계신데, 인구가 늘지는 않아도 줄지는 않도록 하여튼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저희가 이제 청년이 사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각종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좀 많이 미비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철 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의원 발의 조례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업무 추진 사항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 인구정책과에서는 1건이 있는데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에 이용성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으로 공주시 결혼장려금이 신설되었죠?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그렇습니다.
권경운 위원   
좀 전에도 강현철 위원님이 결혼장려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5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신청 대상은 올해 1월부터 결혼한 부부니까 신청이 꽤 있을 거라고 보는데, 1차 신청 받고 있었죠?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저희가 1차 신청은 47명이 지금 신청을 했는데……
권경운 위원   
47쌍?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신청을 했는데요.
우선은 한 달에 저희가 두 번을 지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권경운 위원   
3차에 걸쳐서 500만 원?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그렇죠.
올해는 150만 원 지급을 하는데 지금 47명 정도가 지금 신청을 해서 지급이 이미 나간 상태입니다.
권경운 위원   
그런데 1차 추경에 4억 5000이 확보되어 있어요, 예산이.
예산이 부족하거나 과다한 상황은 없나요?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지금 현재는 아직 부족하지는 않은데, 지금 신청을 아직 저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한 경우가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빨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결혼장려금 시행하는 것은 결국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잖아요.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그렇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출산율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확인은 가능한 건가요? 출산율에.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아무래도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청년들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긍정적으로 파악해서 시작을 한 거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런데 출산이랑 상관없이 결혼장려금만 받아가는 식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원금만 다 받고 이혼하거나 주소지를 옮기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검토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그래서 저희가 지급할 때마다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권경운 위원   
그래서 3차로 나누는 거죠?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그렇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러니까 공주시 인구 증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감사합니다.
권경운 위원   
사실 인구 증가하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어렵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인구 감소에 대해서 우리 인구정책과에서 기지를 발휘하셔서 좋은 사업도 만드시고 하셔서 공주시의 인구가 늘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고맙습니다.
권경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권경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둥이 가정 지원대책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이 부분은 미래전략실하고도 이야기를 충분히 나눴는데 어차피 인구정책과가 신설이 돼서 과장님 부서에서 하니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책에는 일정 대출액 이하 2% 뭐 이렇게 이자 부분만 1년 200만 원 한도 내에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아까 강현철 위원님한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죠?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이범수 위원   
그러면 정책만 해놓고 이게 자꾸만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우선은 이제 조례 제정이 안 된 이유는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하면 저희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승인이 안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지금 아직 시행을 못 했고요.
다둥이 가정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인구계획에 의해서 하기는 하는데 국가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 외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실은 연구를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은 출산이 적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둥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2명부터 다둥이라고 하긴 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산을 우선은 저희가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이 많습니다.
이범수 위원   
아까 강현철 위원님한테도 “의원님들이 도와주십사” 하는 부분의 말씀을 하셨는데, 과에서 정책을 잘 짜고 시행을 하면 저희 의원들은 당연히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도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에서 어떤 정책도 짜지도 않고 정책이 있어도 시행도 하지 않고……
제가 이 부분은 미래전략실이 있을 때부터, 3년 전부터 똑같이 이야기한 부분의 일입니다.
무슨 얘기까지 했었냐면, 지금 전입 지원…… 대학생들한테 지원금을 주는 부분 있죠?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이범수 위원   
그게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나 소모가 되죠?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매월 7만 원씩 저희가 지급하는……
이범수 위원   
제가 전에 얘기했을 때는 한 20억 원이 넘어가는 걸로도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자꾸만 이렇게 주소만 공주로 옮겨서 10만 밑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글쎄요, 저희가 최근에 보령이 10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0만이 무너졌으면 도시가 어떻게 되지? 인구소멸지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적어도 소멸은 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만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물론 주민들에게 “우리 아직 10만이 무너지지 않았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아무래도 우리 공주시에 대한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남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뭐 다른 부분에서는 인구소멸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10만이 넘고 더 밑에 있는 경우는 더 예산 지원을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도 아무래도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이…… 어떤 끈이라고 할까요?
이범수 위원   
그러면 10만을 지키는 게 공주시민들의 자존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듣기에도 시청의 직제가 예를 들어서 국장 자리가 하나 없어진다든지 뭐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아니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10만이 무너진다고 하면……
이범수 위원   
그러면 인구소멸기금을 신청을 지금 인구정책과에서 하나요, 이제는?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범수 위원   
그거는 미래전략실에서 하시나요?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미래전략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그럼 미래전략실에서 할 때 “인구소멸기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 하고 신청을 하는 건가요?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그렇죠, 예.
이범수 위원   
이게 지금 공주가 2024년도 출생이 290명이고 사망이 1311명입니다.
외부에서 뭐 이렇게 이런 표현 하면 좀 죄송한데, 인원을 꿔왔다.
예를 들어 대학생이 와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이겠죠.
출산율을 올리는 것뿐이 답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서로가 공감대를 갖고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그렇습니다.
이범수 위원   
여기가 소멸지역이 안 되려고 외부에서 주소 옮겨서 한다면 그 지역은 소멸이 안 되겠습니까? 그 지역도 소멸이 됩니다.
그러면 인구소멸기금을 어떻게 잘 써야 되는지의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그 정책을 좀 해보라, 해보라, 해보라, 해보라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 여러 가지로 다 나눠서 직접 출산율하고 상관없는 관계인구, 생활인구 부분만 늘리는 쪽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그렇습니다.
이범수 위원   
직접 출생률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으로 기금이 제대로 쓰여 있는 것을 몇 개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10만 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라나 지방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어려운 일, 권경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정책이 가장 소중할 텐데 매번 다른 지역에서 하는 대로 또 아까 얘기한 대로 공주에 주소 옮기면 얼마를 준다, 얼마를 준다, 얼마를 준다 이런 식으로 해나가지 말고 아예 그런 돈으로 진짜 공주에서 몇 자녀를 낳으면 “공주에 가니까, 세 자녀 이상을 낳으니까 아파트를 주더라, 무상 임대를 해주더라” 이런 쪽의 아주 획기적인 정책을 짜야 됩니다.
지금 최 시장님께서 각 중학교 3학년들한테 가장 감사함의 표현을 받는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해외 선진지 견학입니다.
그게 강진인가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했습니다.
10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중학생 3학년 전체를 공주에 있는 전체 학생들을 보내는 겁니다.
“공주에 가니까 이런 게 있더라”라는 그런 상품 중에 아마 유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인구정책과에서는 특히 “공주에 가서 아이들을 낳고 살아보니까 행복하더라, 아이를 낳게 되더라”라는 그런 정책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인구 정책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 다 나왔는데 사실상 우리 집행부가 인구정책과를 이렇게 만든 이유가 어떻게 보면 늦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보다 미리 좀 선제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 지방소멸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먼젓번에 5분발언도 했었어요, 시장님한테.
저는 농촌 기본소득을 좀 주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그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죠.
경기도에서 요즘에 좀 핫하게 나오죠?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청산면에 농촌 기본소득을 주기 시작해서 한 달에 15만 원인가요? 가구당.
1인당 15만 원인가 주기 시작해서 몇 퍼센트 늘었다 이렇게 지금 결과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그거에 기반을 둬서 공주시가 농업ㆍ농촌에 기본소득을 주게 되면 제가 그때 예산을 짠 게 한 340억 정도인데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2만 가구 정도 되고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시장님한테 그런 정책 제안을 드렸었고, 사실상은 안 받아들여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합니다.
아까 이범수 위원님이 참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활인구 늘릴 생각만 공주시에서는 하고 있는지 참 이해가 안 가고요.
백제문화제 잘해서 80만이 왔는지 100만이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공주시에 과연 어느 정도의 보탬이 되고 역할을 하는 건지.
구석기 축제를 저쪽에 가서 해가지고 세종시 사람들만 왔다 가고 끝이고 공주시에 과연 그게 이유가 있는지.
그런 돈을 지방소멸기금하고 합쳐서 우리 공주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주시에 무슨 건물을 잘 짓는다고 해서 사실상 외지인들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축제를 잘 한다고 해서 외지인들이 이사 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루 왔다 가는 그런 생활인구, 주말에 잠깐 왔다 가는 생활인구가 아니라 인구정책과가 이제 생겼으니까 과장님을 비롯해서 이런 쪽에 좀 중장기적인 생각을 갖고 저는 공주시 예산이면 충분히 그보다 큰 정책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결혼 자금이라든지 주택 자금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인구정책과에서……
신설된 지 얼마 안돼서 사실상은 여러 가지의 저기가 없을 텐데 앞으로는 좀 중장기적인 그런 인구 정책 방향을 로드맵을 세워서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서 보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중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세종시가 좀 더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전에 서승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리가 어떤 타깃으로 공주시민을 늘릴 것이냐.
왜냐하면 노후 생활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공주시에는 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오는데, 허가 여건을 좀 완화시켜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좀 더 해서 은퇴농들이라든가 이런 은퇴하시는 분들이 공주시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단지를 조성해서 한다든지.
왜냐하면 사실상 출생 비율을 높이려면 젊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산업단지를 유치하기도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공주시에서, 인구정책과에서 특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저도 인구에 관해서……
특별한 대책이 없을 겁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인구정책과’ 하면 인구를 늘리는 데 아니면 잘 먹고 살게 할 수 있는 정책을 좀 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인구정책과니까.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혹시 낸 것 있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우선은 올해에는……
○위원장 이상표   
그냥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던 일들 처리하기 바쁘시죠?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아무래도 부서 협조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하루 이틀, 한두 해 전부터 이런 문제가 불거진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특히 지방 중소도시들은 인구 소멸에 관해서 어떠한 대책이 없어서 하다 하다 오죽하면 관계인구, 생활인구 이거 우리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지금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청년 창업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이 예를 들어서 10명을 청년 창업 시킨다 하더라도 성공할 확률이 적다는 것도 우리 다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몇 년이라도 그 사람들이 여기서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하고 있고.
지금 체류형 쉼터도 우리 공주시에서 조성해서 와서 살게 하려고 하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시는 분에 비해서 출생하는 출생률이 너무 얕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아,  인구소멸지역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몇천 명씩 한 해에 줄어버리니까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공주가 그렇게 급격히 인구가 줄까?’ 이런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확확 달라지니까 오죽하면 생활인구라도, 관계인구라도 좀 늘려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0만이라도 꼭 붙잡고 늘어지려고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방송에서 잠깐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한테 질문을 했더니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겠냐” 했더니 “안 낳겠다”고 하더랍니다.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한테.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 부모가 지금 자기들을 케어하는 이런 것을 보니까 도저히 자기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자기가 커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 이런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키자.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것은 단지 인구를 늘리거나 아니면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이 아니라 이것은 인류가 꼭 해야 될 명제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는 망하는 거죠. 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면.
그런 것을 일찌감치부터 교육을 시키자 하는 얘기를 언뜻 들은 적이 있어서 심각하다고 아까 우리 이범수 위원님께서 3년째 얘기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오래됐겠죠.
그런데도 사실 저도 대안이 없고 공주시도 대안이 없고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 궁여지책으로 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우리 과장님, 그래도 인구정책과라는 이름에 걸맞게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공통 질의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강현철 위원님, 권경운 위원님, 이범수 위원님, 임규연 위원님, 서승열 위원님, 이용성 위원님, 구본길 위원님, 송영월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과장님을 비롯해서 부서 팀장님들이 열심히 하고 계신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출해주신 1ㆍ2차 자료집 483페이지 각종 민간단체 보조사업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침도 다른 부서에서도 똑같이 지적한 사항인데, 이 제출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2024년도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의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 사업을 보면 지급된 보조금이 1억 78만 원 중 약 22% 정도 되는 2270만 원 정도의 큰 금액이 반납되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이 똑같은 사업은 오히려 1억 1578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게 보조금 반납 사유와 증액된 어떤 근거라도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저희가 평생교육과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24년도에 문예학교 운영이라든지 노인회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런 부분들이 삭감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증액이라는 건 어떤……
강현철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1억 78만 원이었는데, 보조금이.
그런데 아까침 말씀한 대로 한 2270만 원 정도가 반납되었거든요.
그런데 ’25년도에 똑같은 사업에서 1억 1578만 원으로 한 15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단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아, 저희가 통합 프로그램 운영되는 부분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이 일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반납되는 거는 지금 저희가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라든지 이런 데는 보조사업으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운영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남는 부분에 대한 거는 반납액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그 지원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 ’25년도 예산에서는 그 부분이 반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강현철 위원   
또 노인 건강대회 사업 같은 경우도 한 20% 정도 반납이 됐네요? 
그런데 이게 사업 평가를 하다 보면 또 양호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반납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서 평가가 양호로 나온 것은 기준과 근거가 뭐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저희 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보조금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보조사업 각각의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달라서 실질적으로 A라는 담당자는 양호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장애인팀의 만약에 어떤 담당자는 그 부분을 또 B라고 평가할 수도 있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 평가를 양호하다, 미흡하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삭감이라든지 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서 평가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 과의 사업이 보조사업이 만약에 54개 정도 된다 이렇게 하면 예산계에서 삭감을 해야 되는 몇 개…… 부서별로 액수라든지 그런 게 정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약간 미흡하지만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양호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업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몰되는 사업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편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현철 위원   
하여튼 뭐 예산 편성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강현철 위원   
그렇게 하고, 이거는 지적사항인데 자료 제출해주신 거에 보면 공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에서 일부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보면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이 다른 영역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용자의 권리 영역에서는 D등급을 받았고 또 2023년도에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인 함께하는 공동생활가정이 종합 F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24년도에 공주시노인종합복지관은 평균 A등급으로 전반적으로 우수한데, 여기도 또한 재정 및 조직 운영 영역에서 한 C등급을 받은 상황이 되고, 금강종합사회복지관 역시 평균 A등급인데 여기도 똑같이 C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대체로 잘 등급을 받은 상황인데 일부 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미흡한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인력 보강이나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금강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그리고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 소관 부서의 업무가 아니고요.
저희 소관 부서는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 1개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일부 여성가족과 시설도 있어서 저희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으로 추진 중인데 평가에 될 수 있으면 그 지표에 맞춰서 저희 복지관들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하여튼 뭐 대체로 잘 받은 편에 속하는데, 일부 영역에서 좀 그런 게 있어서 하여튼 인원을 늘려서라도 좋은 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강현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5건의 조례 개정과 1건의 5분발언이 우리 경로장애인과는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사업이 잘 추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질문 없이 보내주신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권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위원   
저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이범수 위원님은 자료 대체했는데 저는 이의를 제기할 게 있어서……
하선마을 2층 경로당은 불평불만이 많아요. 
굉장히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대체 부지를 못 찾아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불평불만이 없었다라고 하길래 그렇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임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위원   
거주시설 종사자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현재 명주원이나 동곡요양원은 현재 종사자 중 촉탁의사가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임규연 위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에 의하면 30인 이상 거주하는 시설에는 해당 인력을 두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촉탁의사를 두지 않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그동안에 촉탁의사를 지정을 해서 쭉 운영을 해왔었는데 공주 지역에 지금 인구가 노령화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촉탁의사를 구하는 게 조금 많이 힘들어져서 ’24년도부터 아마 이게 그 기관에 촉탁의사가 부재한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촉탁의사를 못 구했을 경우에는 간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추가로 채용을 해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조금 열어놓은 상태인데요. 
지방자치단체는 어찌 됐든 그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편의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장 문제점으로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더 강화를 해서 적극적으로 촉탁의사를 구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촉탁의사가 없으면 간호사라든가 그 의료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거기 입소 현원이 111명이네요? 
그런데 지금 간호사 1명밖에 없어요. 
이 간호사 한 분 가지고 이 많은 분들은 다 케어할 수 있나, 의료 문제가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종사자 최소 채용기준에는 실질적으로 간호사 1명이 맞고요, 만약에 그게……
임규연 위원   
아니, 의사가 없으니까…… 구하기가 어렵다면서요.
이럴 때에는 간호사 인력이라도 더 구해야 되는 건 아닌지.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부서장 입장에서 보자면 명주원이라든지 동곡요양원 이런 데는 장애인 거주시설이거든요. 
복지부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여야 된다” 법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강행규정으로 해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시설에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촉탁의가 없는 부분에 대한 거를 구하지 않고 계속해서 운영 중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부서장인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지역 내에 병원이 가깝고 하지만 야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용자들에게 문제가 발생했거나 이랬을 경우에 촉탁의가 만약에 없다고 생각을 하면 간호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촉탁의가 없는 시설에 대한 거를 지속적으로 구인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현재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촉탁의가 크게 필요치 않다는 말씀으로도 들리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입소해 있는데 단지 구하기 어렵다라는……
사실 전공의보다 촉탁의사가 찾아보니 월 페이도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구해진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그렇죠.
임규연 위원   
그런데 그게 꼭 공주 사람들이 아니고 타지에서도 영입해올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방안은, 꼭 그거를 적극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 약간은 해태한다는…… 용어는 적합하지 않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구하려고 생각을 하면……
임규연 위원   
의지가 좀 부족하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그렇죠.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부서장님께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 입소한 그 대상자들은 누릴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런데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는 우리 부서장님께서 책임을 조금 내놓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른 지역이든 어디든 모셔오든 해서 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누리게…… 혜택이 아니라 당연한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임규연 위원   
그걸 누리게끔 해주시길 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리고 종사자들이 또, 명주원도 그렇고 등등…… 뭐라고 해야 되나요, 생활지도원?
그분들이 정원에 비해 10명 정도 많이 비네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공주 지역에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지속적으로 모집은 하고 있는데 그게 채용이 안돼서 지금 비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모집 공고는 하고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그렇죠. 
거주자 시설이다 보니까 3교대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임규연 위원   
24시간?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지금 동일한 여건의 이용시설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장기요양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활동지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종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거주시설에 대한…… 거주시설만 가지고 있던 장점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임규연 위원   
이 생활지도원이라는 분들은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이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임규연 위원   
그럼 사회복지사님들이 요양보호사 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리고……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은 요양보호사라든지……
임규연 위원   
당연히 갖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그 자격증을 취득하시기가 쉽고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경우에도……
임규연 위원   
아니, 그런데 취득은 쉬운데 업무가 사회복지사로 거기서 일하시는 거하고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좀……
임규연 위원   
요양보호사님이 하시는 일이 업무적으로 좀 힘든 부분인데.
그래서 사회복지사님이 아무리 거기에 계셔도 요양보호사들 그러니까 생활지도원님들이 하시는 일은 잘 안 하실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지도원, 요양보호사들을 더 이렇게 충원을 해야 되는데 모집 공고를 낸다고 해도…… 안 낸다고 했을 경우에는 더 열심히 해야지, 그 사람들은 너무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열악하게.
그럼 1인당…… 그리고 보호해야 할 자기가 케어해야 할 사람, 대상자들이 많아지면 또 결과적으로는 그 지도원들이 또 사표를 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맞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악순환의 연결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저희가 운영하시는 시설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거는 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공주시가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사를 구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모집 공고를 두 차례, 세 차례를 해도 이렇게…… 
명주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니고도요, 실질적으로 이용시설에 대해서도 구인난이 좀 심한 편이어서 저희도……
그래서 대부분 세종이라든지 대전 지역에서 종사자들이 많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지금 부족은 해요. 그렇죠? 
정원 대비 현원들이, 일하시는 종사자분들이 다 부족은 한데 이게 부족하다고 놔둘 게 아니라 세종이든 대전이든 근방이든 해서 어떻게 좀 더 페이를 높여주시더라도 해야지, 그냥 모집 공고 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는다 이걸로 그냥 이렇게 가만히 방관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이거를 시든 부서장님께서 아무튼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강력하게 “어떻게든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야만 그쪽도 의지를 갖고 구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인력 충원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임규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작년 상반기 공공기관이 결정한 부정수급 환수금 총액이 69%나 복지 분야에서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복지 제도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이를 악용하는 사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공주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있었죠.
임규연 위원   
어떤 일들이 좀 있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실질적으로 활동지원사가 이용 장애인과 서로 입을 맞춰서 출근을 하지 않으셨는데 출근을 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규연 위원   
그러면 한두 건이……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저희가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작년에 굉장히 좀 애를 먹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래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립을 하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전체적으로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시설장님들에 대한 교육을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임규연 위원   
이거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하여튼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 조사도 늘 필요하고 시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더 왜곡되지 않고, 복지제도가.
그리고 가장 우리가 보호해야 될 장애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사각지대도 많고. 
그래서 시 차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여튼 그동안에 자료 제출해 주시느라고, 설명해 주시느라고 많이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수고하셨습니다. 
임규연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구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항상 경로장애인과가 사실상 저부터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공주에 경로당이 몇 개죠, 총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438개소입니다.
구본길 위원   
438개소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구본길 위원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상 제일 많이 방문하는 데가 경로당이고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가면 경로당입니다. 
저는 물품 때문에 잠깐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는데요. 
항상 보면 이게 노인회장님들한테 그런 설명을 잘 드린다든지 알림을 잘하셔서……
왜냐하면 우리가 단기간에 지원해주는 게 있고 긴급지원하는 물품이 있고 요즘에는 마을 경로당에 탁자, 의자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런 거를 일괄적으로 조금 회장님들의……
그러니까 유구에 32개 부락이 있어, 그러면 유구에 1년에 한 10개 정도 해줄 수 있어, 그러면 3년에 걸쳐서 딱 이렇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좀 일괄적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쪽 동네 갔더니 의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의원님, 우리 동네도 의자 좀 해달라”고 그러고 이게 참…… 그런 게 조금 미리 이야기 좀 하고. 
또 한 번에 물품지원비가 얼마 정도 나오죠? 3년에 얼마 되죠? 그게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저희가 물품마다 각각 다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탁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작년하고 올해에 작년에 1억, 올해 7000만 원이 서서 각각 경로당에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갈 거잖아요, 이게.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맞습니다.
구본길 위원   
계속 추진해야 될 일이고.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구본길 위원   
그런데 그거를 안되어 있는 마을이 있으니까 자꾸 가면 탁자 그거를 해달라고 그러지를 않나. 
그런데 무엇을, 물품을 구입했다 이거예요, 50만 원짜리를. 
그런데 한 번에 구입할 수 있는 게 한 300만 원까지 이렇게 물품을 할 수가 있는데 회장님이 하나만 한 거야. 
그러면 얼마 안되어가지고 다른 거 또 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지원이 된 건데 이걸 또 해 달라고 하니까 이런 게 좀……
노인회장님들한테 설명을 잘 드려서 일관성 있게 좀 해야지. 
밥솥 해달라, 우리 의원님들 가시면 참 애로사항 많습니다, 하여간요. 
그리고 이거를 다 시에서 관할을 해야 되는 건지, 사실상 읍면동에서 조금 더  역할 분담을 해서……
사실상 제가 이용민 팀장님한테도 항상 늘 죄송한데 개인적으로 계속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하고 하니까……
이게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좀 업무분장을 해서라도……
저희도 그렇잖아요, 가는 데마다 계속해서…… 저희가 맡은 구역만 해도 150개 경로당이 있는데 그걸 다 이용민 팀장님한테 전화해서 여기 물품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사실상 시청 직원들도 업무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읍면동에다 좀 하면 저희가 읍면동에 알아보면 그게 더 편리성이 ……
앞으로 그런 걸 업무분장을 좀 한번 과장님이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 경로당 새로 신축에 관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공주시에서 앞으로 경로당 신축은 좀 신중을 기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또 시비로 짓는지를 잘 모르고 계셔요. 
도비로만 주는 줄 알고 계셔서 도의원님들 오시면 말씀을 이렇게 해주셔서 갑자기 저도 모르는, 우리 시의원님들도 모르는 경로당이 어디에 생긴다고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고 좀 당황스러운 데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는 경로장애인과에서 신중을 좀 기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미리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경로당 하나하나 그 마을마다 의원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상. 
그런데 과하고 도의원님하고 이렇게 얘기해서만 알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은 사실상 새로 신축에 대해서 갑자기 알게 되면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미리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구본길 위원   
어쨌든 물품을 많이 지원해 주시고…… 어쨌든 계속해서 경로당 예산은 늘어나겠죠. 
어쨌든 우리 항상 강 과장님이 수고하시는 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구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저는 지금 구본길 위원님과 아까 임규연 위원님과 중복되는 게 있는데요. 
저기 의원님들 3ㆍ4차 책자 있죠? 
3ㆍ4차 책자에 347페이지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탁자 및 의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경로당 탁자는 이거는 지원사업에서 도비 사업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송영월 위원   
도비가 30%, 시비가 70% 해서 1억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거는 과연 경로당에 필요해서 해주는 건지 아니면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 하는 건지 의문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도비가 붙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로당에 정말 필요해서 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식사를 하시고 움직이실 때 좌식 생활이 좀 편하거든요.
송영월 위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경로당 물품지원 중에서 입식탁자에 대한 거는 전체 경로당에 보급을 했으면 하는 게 저희 부서의 입장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입식탁자를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물품, 밥솥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셔서 그런 거를 지원을 받게 되면 또 입식탁자를 지원 못 받는 경로당도 생기고 이래서 도비를 저희가 지원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경로당에 입식탁자를 보급하고자 하는 게 저희 부서에서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송영월 위원   
저희 의원들도 정말, 좀 전에 구본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로당을 많이 들르다보면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이제는 바닥에 앉아서 식사하시는 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해서 정말 시에서는 전수조사해서 입식탁자로, 식탁으로 다 바꿔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47쪽 여기도 보면 이 업체 선정에 있어가지고 과연 2개 업체에서만 독점적으로 이렇게 한 게 나타나거든요. 
너무 편파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도 많이 나눴지만 이거는 좀 이렇게…… 문제점이 있죠,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게 경로당 회장님들이 물품을 구입을 하신다거나 이럴 때 업자 선정을 경로당 회장님들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도 발생을 해서 공주시노인회 지회에서 저희가 부녀회장님들 전체적으로 교육을 한다거나 회의를 한다거나 이럴 때 저희 부서에서 한번 가서 이 물품, 경로당 입식탁자에 대한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좀 더 어르신들이 사용하시기 편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이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구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입식탁자라든지 그 물품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읍면동에 전수조사를 바로 실시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공문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경로당 물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서에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자꾸 과장님은 민간보조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민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좀 더 관리감독을 잘해주셔야 돼요. 
민간보조사업이 항상 문제가 되지…… 아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송영월 위원   
그리고 식탁하고 의자 말씀하셨는데 식탁이 여기서 보급되는 거는 그냥 사무용 책상이지, 사무용 탁자지, 식탁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지금 식탁을 원해서 해주시는 거거든요, 의자라든지. 
아시잖아요. 의원님들 많이 다니셔서 아실 거예요. 
그냥 플라스틱 의자 갖다 놓고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관리 잘해주셔서 업체 선정할 때 꼼꼼히 좀 챙겨보시고 관리감독 좀 잘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송영월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임규연 위원님 말씀하셨거든요. 장애인 거주시설.
저는 시설 현황하고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점검은 복지시설 잘하고 계시는 거죠?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저희가 상ㆍ하반기에 한 번씩 지금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시설에서 개선사항이나 이런 걸 받아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송영월 위원   
우리 공주시에 8곳에 324명 입소자로 해서 130억 가까이 지원이 되거든요. 
과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및 재가시설이 효율적으로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의문스러운 게 있거든요. 
그리고 시설당 예산 지원액이 편파가 좀 심해요. 
동곡요양원 같은 경우 입소자 1인당하고…… 이 동곡요양원, 또 소망하고 그리고 하늘둥지회는 지금 지원액이 없거든요. 
하늘둥지회는 없나요? 0원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하늘둥지회가……
송영월 위원   
동곡요양원 입소자 1인당은 4850만 원 정도가 되고 소망 지원은 2470만 원, 그런데 하늘둥지회는 없어요. 
왜 하늘둥지회 예산이 지원이 안됐는지,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이거는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지도점검을 잘해야 하는 이유가 이 후원금 아니면 보조금 통장이라든지 종사자들…… 항상 이렇게 언론을 본다든지 언론에 있는 게 이 문제거든요,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꼼꼼히 지도점검을 잘해주셔야 될 거예요. 
장애인 시설에 대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 
이건 좀 알아보시고 왜 안 되는지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지도점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임규연 위원님 질의 때 답변은 많이 잘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송영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력 부족 이 문제는 아마 우리나라 전체가 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사회복지사가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위원장 이상표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사실은 사회복지사 임금이 거의 바닥이에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들이 5년, 10년을 일을 해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 지금 막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비슷하고. 
그래서 사회복지사 임금이나 처우 개선이 꼭 필요한데 그게 안 되면 사회복지사 부족에 대해서는 아마 해결 방안이 없을 거예요. 
아마 사회복지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문제일 겁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부서에 관한 지적사항은 많이 해주셔서 제가 생략하고요. 
잘한 게 있어서, 잘하신 게 있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서비스.
적극적인 자원 연계로 전국에서 우수 모델로 해서 선정이 됐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평가를 받았는지 아니면 왜 이렇게 잘된 점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를 잘 찾아서 다른 곳에도 적용을 잘해서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길 바라겠습니다. 
복지의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이 좋은 점수를 잘 안 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받는 거기 때문에 받는 게 한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지적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질의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님, 권경운 위원님, 이범수 위원님, 임규연 위원님, 서승열 위원님, 이용성 위원님, 구본길 위원님, 송영월 위원님 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1ㆍ2차에 559페이지 신규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6개 사업 중에서 24시간 전담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을 보면 제출해주신 자료에 한 48%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이게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저희가 전년도 10월에 사업이 개소가 됐습니다. 
24시간 어린이집이 전년도 10월에 개소가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야간 시간대라든가 보육이 취약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말이나 이런 시간대를 위해서 마련된 사업비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는 이용실적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시작할 당시에는 14시간 정도 이용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제가 지난달에 파악한 바로는 145시간을 월 이용하고 있어서 처음 시작할 초기 단계에는 저희가 사업비 집행이 좀 미비했었는데 현재는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예산 집행이 부진하다는 것은 24시간 긴급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예.
강현철 위원   
그래서 남은 기간 예산을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전년도 사업비는 조금 남았었고요.
올해는 제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의원 발의 조례 제정 및 개정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조례가 4건이 있습니다.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회기에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주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새로 제정되었는데요. 
가족돌봄 지원사업도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열심히 일해주셔서 우리 공주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공주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예, 감사합니다.
권경운 위원   
그런데 추가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급히 어제 늦게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빨리 안 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학기 중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급식 지원사업은 확인이 되는데 방학 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증이 생겨서 자료를 요청했던 것인데,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를 받은 현황을 보면 학기 중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급식비 지원은 도비 100%네요?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예, 도비 10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1일 1식 9500원씩.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예.
권경운 위원   
그런데 제가 갑자기 저희 공주시에서는 방학 중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저희 방학 중 사업비는요, 평일 석식하고 방학 중은 국비사업으로 기존에 지원이 됐었고요. 
추후에 도비사업으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사업이 별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똑같이 1일 1식에 9500원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방학 중에 석식?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방학 중…… 그러니까 1일 1식만 지원되고 있어요.
권경운 위원   
1일 1식이요?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예.
권경운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방학 중에……
우리가 학기 중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도비 100%고 방학 중에는 국비 6%, 도비 10%, 시비 8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예.
권경운 위원   
그러니까 하루도 비는 날은 없는 거죠, 어쨌든?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예, 비는 날 없이……
권경운 위원   
학기 중에는 당연히 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아이들이 지원받을 수 있고 방학 중에도 1월, 2월, 8월에 전부……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예.
권경운 위원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급식카드로 지원되죠?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예, 급식카드입니다. 
BC카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러면 급식카드를 어디, 어디 가서 사용할 수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저희 공주시 관내에는 2789개소가 지금 가맹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음식점이, 저희가 한 72% 정도 음식점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7~8% 정도는 마트나 편의점 정도에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순서가 정육점 순서로 저희가 가맹점을 통해가지고 카드사에서 사용되는 현황을 모니터링해 보면 그 정도 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결식아동들이 하루라도 굶는 날이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저희 시에서는 별도로 저희가 매달 1회씩 재능기부를 받아서 동 지역 아동들한테는 집밥 만들기 프로그램을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산은 드리지는…… 아, 예산은 약간 저희가 재료비 정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 지역의 아동들을 대상으로는 저희가 후원을 받아서 복지관이나 봉사자들을 통해서 월 2회씩 4만 원 상당의 식재료를 구입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저소득 아이들에게 도시락 지원사업도 있죠?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저희는 도시락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큰 도시지역에서는 도시락이라든가 카드라든가 단체급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도시락을 지원하지 않고 BC카드로 그냥 본인이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급식카드로……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권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위원   
저는 과장님하고는 늘 상의를 드리고 있어서 다둥이 지원대책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다른 부서에도 혹시 있나 해서 공통 질의로 했던 거니까 하여간 과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임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위원   
제출해주신 자료들을 검토해 봤는데요. 
모든 문제는 출산율 저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폐원으로 인한 보조금 반납 물어봤었는데, 보조금 반납은 잘 되었는데 폐원으로 이루어진 건 매우 아쉽다 생각을 하면서요. 
아이들은 공주를 지속하게 할 수 있는 연결이죠. 그렇죠? 
공주라는 지역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해 공주가 꼭 필요한 아이들한테 우리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돌봄이라는 정책이 좀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책 발굴이, 부서에서는 정책 발굴을 좀 더 많이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발굴로 인해서 이것저것을 한번 모험 삼아 시행을 해보시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하고 자료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어린이집이 없는 면 지역이 한 4곳 정도 그때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쪽 지역들은 위원님한테 그때도 말씀드릴 때 위원님이 한두 명이 있어도 돌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는 일단은 아이돌봄서비스가 100%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대체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저희 드렸습니다. 
사실상은 저희가 지난해 ’24년도 6월 27일부터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통폐합 운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이미 교육부로 부서가 이동이 됐고요. 
지자체도 그거를 마련을 하고는 있는데, 아마 이게 통폐합이 되고 나면 병설유치원에서도 영아도 받아서 보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까지는 학교는 읍면 지역에 다 하나씩은 있기 때문에 그게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사전에는 저희가 조금…… 사각지대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나름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예, 고맙습니다. 
꼭 필요한 정책 발굴이 있으셔서 더 나은 보육서비스로 또 연결이 되고 그래서 작게나마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규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임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위원   
저도 사각지대 그것 때문에 사실상 했던 건데 임규연 위원님이 다 말씀해 주신 것 같고.
한 가지, 그 사곡어린이집 없어서 제 지역구에 없는데 그러면 신풍이라든가 이런 데 쪽으로 우성 쪽이라든가 이런 걸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관해서 통합해서 같이 하는 방안이라든가…… 
계속 없을 건가요, 사곡은요? 
휴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사곡은 지금 어린이집을 새롭게 신설한다는 것도 어려운 게 0세아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는. 
그리고 1세아 하나, 2세아 둘 있기 때문에 신풍어린이집이나 우성면에는 어린이집이 또 두 곳이 있습니다. 
인근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구본길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예,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구본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구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현장에서 보면 유보통합에 관해서 문제를 얘기하죠? 
아, 우리……
송영월 위원   
아니요, 말씀하시고 해도 돼요.
○위원장 이상표   
우리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아니, 저도 계속 뭐 중복된……
○위원장 이상표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임규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안타까운 건 인구가 늘지 않으니까 또 어린이집 폐원도 이렇게 많은데……
어린이집 폐원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요. 22개나 되네요? 
22곳이나.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예, ’22년부터……
송영월 위원   
예, 2022년부터. 좀 안타깝죠. 
그런데 여기 대응 방안에 보면 ’25년 7월부터 보육 수요 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민간 또 가정어린이집이 자진 폐원할 경우 폐원 지원금이 신설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예.
송영월 위원   
그럼 일반 어린이집에 대한 폐원 지원금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지금 이 폐원 지원금은요, 현재 실행은 되지 않고 7월에는……
송영월 위원   
7월……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7월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례 제정도 해야 되고 이게 또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나름 7월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준비가 미비한 상황인 것 같고 전체 어린이집에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 
어린이집 정원율이 30% 이하인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 한해서만 폐원 지원금을 지원해서 폐원될 때 철거나 원상복구를 필요로 하는 집에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송영월 위원   
그중 일반 어린이집은 안 된다, 그럼? 
폐원 지원금이 30% 미만……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그러니까 정원 충족률이 30% 이하인 어린이집.
송영월 위원   
아, 그런 데만 저기 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저희 공주시가 한 30% 이하인 데가 민간ㆍ가정은 많지는 않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사실 지원 시설 쪽에 좀 많고 12개소가 30% 이하이기는 한데 한 5~6개 정도는, 절반 정도는 아마 민간ㆍ가정이 30% 이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식 지도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서 앞으로도 좀 더 철저하게 점검 또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예, 수시로 지도점검해서 안전한 급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깐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유보통합에 관해서 임규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해서……
어쨌든 인구가 없어서 유보통합 얘기도 나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장에서는 좀 걱정하고 우려하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이 많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사들이 1인당 유아 숫자가 지금 3명이던가?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0세아일 경우는 3명이고요.
○위원장 이상표   
0세가 3명이고?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1세아는 5명이고 2세아일 경우는 7명이고 약간씩 연령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그게 조금 조정이 됐으면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인구가 지금 줄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시골에 학생이, 아이가 0세가 2명이 들어왔다 이거야. 
그러면 2명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0세아일 경우 2명이면 최소 기준이 또 적용이 되기는 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그럼 1명이면 안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1명은 안 되고요.
○위원장 이상표   
보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다른 곳으로.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예.
○위원장 이상표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 출산율이 너무 지금 떨어져 있어서 애들이 없는 상황인데……
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1명이었는데 1명이 추가로…… 고민을 했다, 그런데 도시로 보내야 될지 고민을 했는데 추가로 이렇게 1명이 생겨서 자기네 유아원에서 할 수 있게 됐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도 인구감소지역이고 인구소멸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좀 현장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우리 과장님이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공통 질의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건설도시국 7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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