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 등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을 해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강현철 위원, 권경운 위원, 서승열 위원, 구본길 위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예, 강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요즘 농촌 인력 부족 해소에 외국인 근로자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사항도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강현철 위원   
페이지 19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있고 조치 및 향후 계획도 있는데, 우리 농가에서는 시 직영 숙소 운영과 다양한 인력 도입 방식을 희망하고 있고 또 계절근로자는 임금 지연 지급 문제를 겪고 있으며 가장 업무가 과중하다고 볼 수 있는 업무 담당자들은 공공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표에 의하면 공모사업 신청 전에 숙소 확보가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언제, 어디에,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예산으로 숙소를 확보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대충 뭐 의견을 말씀하셔서 대충은 알겠고, 두 번째로 그러면 임금 체불 관련 민원은 미해결 건수가 어느 정도 되고 실질적인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어요?

○강현철 위원   
아시는 팀장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이상표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서류 보면서 하셔야 되니까.

○강현철 위원   
여기 표에 보면 고용주가 임금 지연을 했다고 해서 고용주 변경 조치 예정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지금 여러 공무원들도 많이 담당 부서에서도 알고 계시고 저희들도 알고 있는 상황인데, 업무 담당 인력의 절대적인 부족과 과중한 업무 때문에 현재 주무관 1명이 19페이지에 나열해 놓은 것처럼 한 10여 가지 많은 업무를 보고 있고 또 시간선택제 공무원 2명도 20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이런 방대한 행정 지원업무를 어떻게 감당했는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강현철 위원   
부서에서도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 건 알고 있지만 농업인력지원팀 신설은 언제까지……
이게 요청 예정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방대한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3명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강현철 위원   
하여튼 미리미리 인원 충원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유구에서 한 농장을 경영하시는 분이 이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해서 일부 맹점이 있다고 그래서 저한테 카톡으로 한 A4 용지 4장 정도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간단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구의 이승환입니다.
현재 계절근로자 제도에는 일부 맹점이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는 계약이 해지된 계절근로자도 최대 90일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계절근로자들은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가에서 정식으로 근로할 경우 월 수입은 방세를 제외하고 약 180만 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한국에 머무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다른 임시 일자리를 찾아 일당 13만 원에서 많게는 18만 원 정도까지 받는 방식으로 일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산림 조림지 제초작업 같은 일은 비교적 빠르게 끝나며 일당도 높게 책정되어 있어 고된 농작업보다 오히려 더 나은 조건으로 단기간에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는 기존 농가의 인력 운영에 혼선을 초래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와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즉시 출국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본래의 취지를 지키고 국내 농업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문제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A4 용지 3장으로 온 거는 너무 길어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잘 운영된다면 농촌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운영 방식이 지속된다면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유구 거주하는 이승환 올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하여튼 이거는 과장님이 참고로 좀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지만 하여튼 앞으로 농촌 상황이 고령화되고 인력이 없는 관계로 이런 계절근로자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페이지 21페이지에 국외연수, 선진지 견학, 역량강화 등 예산 편성에서 2018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농업인 단체에 지원된 국외연수, 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관련 집행내역을 보면 사실은 예산 지원이 극소수의 특정 단체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공주시연합회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를 포함한 많은 사업들이 객관적인 효과나 측정 없이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고, 이 모든 사업이 전액 시비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귀중한 시민의 혈세가 이게 관성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강현철 위원   
하여튼 단체가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너무 편향된 그런 단체에 지급되지 않도록 골고루 해주시기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철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경운 위원님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답변 자료 27페이지, 저는 의원 발의 조례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있는데요.
서승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2023년도 2월에 일부 개정한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1건입니다, 여기 과에는.
그런데 개정 내용을 보면 공주시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에 농산물 매취자금을 신설하고 농업진흥자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자금 특별회계 100억 원에서 융자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농업인들에게 운영자금 최대 5000만 원, 시설자금 최대 1억, 농업 회계법인 최대 2억, 조공 매취자금 50억 이내인데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융자나 조공에 지원되는 매취자금 비율은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요?

○권경운 위원   
이율이 0.5%예요.

○권경운 위원   
개인 농업인한테 가면 굉장히 수혜를 받는 상황인데, 그러면 작년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과 조공.

○권경운 위원   
그럼 나머지 50억은 다 개인한테……

○권경운 위원   
거기에 그 100억에 밤 매취자금까지 포함된다는 말씀인가요?

○권경운 위원   
1차 신청을 받았을 때 ’25년도 2월에 받았어요.
받기 시작했거든요, 신청을.
그러면 신청을 상반기에 다 받으면 다 소진되면 하반기에는 개인……
그러니까 조공이랑 개인이랑 프로테이지를 나눠놨던 거는 아니에요?

○권경운 위원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많이 갔으면 싶은데 대상자 추천 요건을 보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쭉 여기 살펴보면 농사를 짓고 있는 부농만 가능할 것 같아요.

○권경운 위원   
그리고 당연히 뭐 대출이다 보니까 신용등급이라든지 이런 거 다 보는 거는 이런 거는 맞다고 보는데, 대상자가 그래서 개인이 신청한 건 얼마 정도 됐었나요? 작년에.

○권경운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럼 얼마 정도……

○권경운 위원   
예.

○권경운 위원   
예, 농업진흥자금 지원 세부계획을 살펴봤더니 융자사업이다 보니까 신용등급을 보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대상자 추천 요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농사나 시설 구매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융자사업은 소규모 농민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농사를 많이 지어야 되고 융자도 없어야 되고 하니까 소농한테는 지원이 안 가는 사업이죠?

○권경운 위원   
그 자격 조건에 보면 육우 젖소 10두 이상, 양돈 500두 이상, 양계 1만 수 이상인 사업자만 가능하더라고요, 개인이.
그러니까 그 조건에 맞는 농가가 과연 얼마나 될까 싶은 의문점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잘 알았고요.
공주시 농업인 육성과 농업 경영 안정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니 꼭 필요한 분들한테 잘 혜택이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질문이었습니다.

○권경운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권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예, 농업정책과 너무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수의계약 현황하고 신규사업 현황을 제가 질의했는데, 신규사업이 없어요? 
신규사업이 정책과에는 없네?

○서승열 위원   
그거는 알았고요.
그 외국인 근로자는 강현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거는 안 하고, 그다음에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누누이 얘기를 했었는데 행정 서비스가 농민들한테는 잘 안 미친다는 것.
그것 때문에 말이 저희들이 나갔을 때 시의원들한테 질의를 많이 하고 질책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래서 행정 서비스가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거리 차이도 있겠지만 전달이 잘 안 되고 SNS 소통도 농민들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통하는 방법을 좀 더 연구해서 찾고 우리 시에서 열심히 해주고 돈도 막대하게 들여서 하는데 농민들은 뭐를 해줬다는 감정을 못 느껴요. 그렇죠?

○서승열 위원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어제도……
밭작물은 기술센터에서 관정을 파주고 논작물은 건설과에서 파주고 이러죠? 관정을.

○서승열 위원   
그래서 거기가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원래는 관정을 그냥 농업 기반이라고 해서 전액 시비로 해줬었어요.
그래서 너무 신청자가 많고 의원님들이 너무 신청한다고 매일 관정만 파달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무슨 과장이 있을 때 그냥 50%를 확 깎아가지고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관정 파달라는 소리가 싹 들어갔었어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제도 건설과 농촌기반팀에다 얘기를 했는데, 논이든 밭이든 농사는 똑같아요. 그렇죠?

○서승열 위원   
예, 그래서 현재 추세가 쌀 작목하는 거를 국가에서는 좀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재가 아니라 보조금을 더 주는 방법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조금 줄여서 심으려고 하는 판인데, 콩이라든가 옥수수 여하튼 식량작물을 다른 거를 심고 아직 자급이 안 되는 식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에도 얘기했듯이 다른 작물이 리스크가 있어요.
리스크가 없는 것도 있지만 콩 재배하는데 3년간 재배해 보니까 어떤 애는 정상적으로 뭐 0.7kg 이상 나오기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상하게 되어가지고 0.5kg가 안 나와가지고 콩 심은 사람이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렇다고 가격을 더 높여주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엉망되어 버렸어, 콩 심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하는데, 이게 본말이 빠져서 다른 데로 가버리려고 하네? 그렇죠?
그 관정 문제를 농촌과에서 계속 내년도에도 밭 관정만 할 예정이에요?

○서승열 위원   
보조금 해주는 거 있잖아, 거기도.
올해는 안 해버렸다고?

○서승열 위원   
밭 관정에 반반 되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서승열 위원   
그래서 없어졌다는 거. 그전에 있었잖아요.

○서승열 위원   
왜 없앴을까? 밭에도 관정이 다 필요하고 하우스 시설하고 이런 데 다 필요한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농촌기반팀에서는 밭에 대해서는 관정을 작업을 안 합니다.
오늘도 논인데 밭작물을 심었다고 해가지고 안 파준 집이 있어요, 그것도 답인데.

○서승열 위원   
농촌기반시설은 농사를 짓게 해주려고 만드는 시설인데, 뭘.

○서승열 위원   
올해도 말썽이 생겼는데 그래서 어제 말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하시는 길에 정책과에서 또 추진을 하셔가지고 지금 한 2～3년, 3～4년 홍순만 과장이 언제 나갔나? 한 2년 됐나? 
그때는 밭 관정을 파라고 하니까 보조금 반반 부담인가 뭐 때문에 농민들이 안 할 때예요.
그랬다가 지금 또 수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상기후 때문에 비가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그래서 올해도 밭 관정 15개 한다 했나? 
전체 농업 기반 관정이 15개면 면사무소에 하나씩밖에 안 파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승열 위원   
그래서 다시 오차가 생겼으면 수정을 하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승열 위원   
하여튼 이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없다는 거는 그냥 작년에 했던 사업 그대로 이어받는 사업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팀장님들.
그런데 농업정책과라든가 다른 기술센터 과 분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뭐 다른 시군에 보면 유튜브라든가 SNS 통해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내년에는 꼭 한두 개씩 해서 농민들이 조금 더 “아, 농사짓기를 잘했구나, 공주에서 농사를 잘 지었네” 이런 소리가 들렸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목록을 내가 매번 꼼꼼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좋은 사업이 있을 때는 공주에 확대 보급.
기술보급과만 하지 말고 다른 과에서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추경이라도 1건씩 더 하시든지 해서 농촌의 기반을 좀 튼튼하게 해주셨으면 하고 농민들한테 서비스를 “공주시청에서는 잘하고 있구나” 
전혀 몰라요, 뭘 해줬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 이거는 면사무소에 주는 거야”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를 개발하셔가지고 한 가지씩 좀 올렸으면 합니다.

○서승열 위원   
연구를 하셔가지고 농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사업을 좀 한 가지씩 벌였으면 좋은데 너무 바쁜데 자꾸 이렇게 채근만 하니까 좀 미안하기도 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구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우리 조례안도 그렇고 벼 재배 감축 전년도에 사실상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우리 필수 농자재 영농 조례안하고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사실상 만들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그래야 되나? 좀 그런 미온적인 게 있었죠.
사실상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항상 말씀드린 게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벼 경영안정자금은 사실상 중앙 집행부하고 반하는 정책이다라고 이렇게 사실상 정책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당시에.
타작물 재배를 타작물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서 타작물에다가는 직불금을 상당히 좀 올려서 주면 중앙에서의 추진 상황과 오히려 맞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작년, 재작년에 그런 일관성 있게 이렇게 의원님들이 나갔었는데 공교롭게도 갑자기 벼 재배 감축안이 나온 거예요, 사실상은요.
나라 정책이 그렇게 강제적으로 감축 재배한……
우리가 공주시가 몇 헥타르죠?

○구본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751ha인가? 761ha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여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뭐 직불금이라든지 공공 비축미를 감축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상 이 상황이 지금 벼 재배 감축이 올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위원   
예, 맞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렇죠, 누구나 벼 재배면적을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뭐 일반적인 생각이고.
그렇지만 우리 농민들한테는 억지로 감축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안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나라 정책이 그거는 좀 잘못됐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저기서 농민들도 반발이 심하고 공무원들도 사실상 이것 때문에 난처한 경우일 거예요.
어떻게 10%를……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건지.
그러면 사실상 확실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 인센티브가 결국은 타작물 직불금 같은 거를 이야기할 텐데 그거를 대단위적으로 주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이 나오면 자연적으로 감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농민들이 타작물 재배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어요.
그런데 전라도 쪽에는 상당히 그게 일찍부터 시도를 했기 때문에 잘 되어 있거든요.
한 면 전체가 90%가 다 타작물을 합니다.
콩을 심어요, 전체에요. 가보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저게 가능한 건가 했는데 거기는 중앙 정부의 가는 방향을 일찌감치 캐치를 했는지 아니면 지자체 시장ㆍ군수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했는지 기계화도 잘 되어 있고 모든 게 정비 기반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거기에 수반되는 사항이 많이 있는데 우리 공주시는 사실상 좀 뒤처진 감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콩 심는 기계 자체도 사실상 대형화로 갈 수 있는 저기가 아니었고 이번에 기술보급과에서도 그 콩 심는 기계를 구입을 하신다고 해서 대형으로 일단 1대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그런 타작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농업정책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생각을 하셔서 지금 벼 재배 감축안이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잠깐 유보할지, 앞으로 시행이 계속해서 정부에서 밀어붙일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비해서라도 우리 그런 농업의 앞으로의 시스템……
젊은 사람들은 벼 재배 사실상 안 하고 싶어 하거든요.
지금 농업기반공사를 통해서 또 벼 재배를 하지 못하게끔 지금 막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간들 보면 중간중간에 사실상 콩 심는 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게 한 번에 확 많아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저는 공주시도 늦었지만 농업 정책을 중앙 정부의 정책하고 맞물려서 같이 협력해서 나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필수 영농 농자재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거 조금이거든요. 예산안도 많이 안 들고요.
정말 우리 의원들은 조금이라도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필수 농자재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했었는데 팀장님 말씀 들으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지금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랬는데 그거를 그냥 조례안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100만 원까지…… 총 매출의 100만 원이죠? 아마요.
거기에 3년간 영농자재 오른 거에 대해서 50%를 해준다.
사실상 그러면 100만 원 농약 사면 사실상 그거 1～2만 원, 2～3만 원, 몇만 원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50%니까요.
그래서 한번 그 조례안도 다시 한번 더 살펴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타작물에 대한 조례안은 정부 정책과는 아무 상관없이 공주시만큼은 이렇게 한다라는 거를 좀 보여줘서…… 그럼 당연히 감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과감하게 농업정책과에서……
물론 업무량이 많아서 아까 서승열 위원님처럼 신규사업이 없다고 하는데 새로운 거에 발맞춰서 어쨌든 과장님이 좀 직원들과의 소통 그리고 공모사업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진흥자금만 30억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게 좀 새로운 변화가 좀 되어야 된다.
물론 어렵겠지만 적은 인원으로써 많은 일을……
농업정책과가 제가 봤을 때는 업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할 때, 어려우시겠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속 어렵다고 해서 여태까지 공주시 농업이 여기까지밖에 안 와 있는 겁니다,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은 뭐 안 그렇겠습니까? 똑같죠. 
그러면 업무분장을 해서라도, 업무를 나눠서라도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직원들도 좀 더 충분히 역량을 줘서……
기존 업무 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상. 
그래서 우리 농업 정책이 앞으로 조금이라도 발전하는 데 농업정책과의 주도적인 역할이 사실상 필요하거든요. 
모든 업무가 다 농업정책과에 다 쏠려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제가 많은 이야기는 안 했지만 우리 농업, 공주시 농업의 전반적인 거를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본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구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수 위원님.

○이범수 위원   
예, 과장님 이하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다 같이 좀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면질의로 따로 요청을 드렸던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해보면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게 비슷한 이름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꽤 있었던 것 같고요. 
중복 지원을 해야 되는 업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복 지원이라든지 공모사업의 경우 업체를 미리 선정해놓고 공모를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사업들도 눈에 보였습니다. 
오해 사지 않도록 지원 대상 선정에 공정성을 기해 주시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민감한 부분의 이야기인데, 제가 과장님들하고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두런두런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며칠 있다가 그 보조금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두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들끼리 얘기한 것이 외부로 흘러 나가는 것이 이게 올바른 일인지 참 유감스럽습니다. 
저희가 조례라든지 예산을 할 때도 외부에서 전화가 와서 어떤 압력 같은 걸 많이 받아가지고 상당히 심기가 불편하고 진짜 유감을 많이 표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진짜 더 실망했습니다. 
제가 직접 센터까지 가가지고 다섯 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게 외부로 나가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역으로 저한테 전화가 왔을 때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아야 조금이라도 개선되고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또 요즘 스마트팜에 대한 여러 가지…… 공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서 약간의 우려 겸 조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에서 이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스마트팜 지원을 현재 지금 하고 있고 신청을 받아서 청년 농업인들한테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의 지금 모집 단계가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 나눴던 그 주봉하고 발양리하고 두 군데가 지금 중점적으로 공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곳이죠?

○위원장 이상표   
거기의 전체 그러니까 주봉하고 발양리하고 들어가는 예산 총액이, 그거 따로따로 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위원장 이상표   
어느 정도 투입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상표   
매입해서…… 저 목동리 가는 쪽에 보니까 어떤 분이 보조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땅도 사고 하우스를 이렇게 설치하는 걸 봤더니 아주 최신식으로 잘 짓고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발양리 같은 경우도?

○위원장 이상표   
그러면 지원은?

○위원장 이상표   
그 돈이 막대할 텐데? 
그거 개인적으로 할 수 있어요, 농가에서?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갈 텐데.

○위원장 이상표   
땅을 기반 조성만 해주고 시설은 들어오시는 분이 하신다고?

○위원장 이상표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더라고. 
그 목동리 들어가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지원받아서 짓고 있는 걸 보니까 상당히 현대식으로……
제가 볼 때는, 저는 잘 모르지만, 현대식으로 잘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5억인가……

○위원장 이상표   
아니요, 주봉 말고 주봉에서 딱 꺾어져서 발양리 쪽으로 가다 보면 바로 초입에 하나 민간에서 지원받아서 땅도 사고 한 부분이 있더라고.
5억인가 얼마…… 5억인가? 얼마인가 하여튼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많이 지원받았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땅도 사고 그 시스템도, 시설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발양리에 과연……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반 조성만 해주고 위에다가 이제 그런 것은 다 해야 되는 거잖아, 개인 농가에서.

○위원장 이상표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주봉 같은 경우는 지금 150억 투입해서 전체 다 해주고 신청을 받는 거죠?

○위원장 이상표   
선정이 되고 그 시스템은 다 해주는 거고?

○위원장 이상표   
그래서 이제 와서 임대료 내고 농사만 잘 지으면 되는 거네?

○위원장 이상표   
만약에 이게 잘되면 좋은데 혹시라도 청년 농업인들이 저희가 볼 때는 경험이 없어서 그분들이 제대로 할지 이런 게 좀 우려스럽잖아요.
많은 돈을 들였는데도 이분들이 중간에 특별한 수입이 없거나 또 본인들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중도 포기할 경우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뭔가 좀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준비하고 있는 게.

○위원장 이상표   
예, 청년 농업인들 임대해준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상표   
그렇지, 주봉리에. 
그래서 혹시……

○위원장 이상표   
그러니까. 
그 투입되는 돈은 없더라도 하다가 중간에 포기했을 경우는 다시 또 재모집해서 투입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상표   
이게 저번에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교육도 시켜서……

○위원장 이상표   
시에서 하는 교육입니까?

○위원장 이상표   
품목도 다 정해졌고?

○위원장 이상표   
세 가지?

○위원장 이상표   
딸기가 논산에서 대량으로 생산돼서 공주가 또 맞으려나 모르겠네. 
잘되어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잘되어야 되는데……

○위원장 이상표   
품목별로?

○위원장 이상표   
그래요. 
공주시에서도 이제 스마트팜을 하게 됐는데, 아무튼 처음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되어야 될 텐데 안되면 이게 또 그 영향이 공주시하고 또 직결되어 있어서 잘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될 테고.
우리 과장님이야 이제 조금 있으면 퇴직하겠지만 또 계신 분들이 잘 관리를 하셔야 될 테고.
그래서 그게 지속적으로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를 잘해 주시고 데이터를 잘 축적시켜서 차후에 오는 사람들한테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표   
공통 질의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강현철 위원님, 권경운 위원님, 이범수 위원님, 서승열 위원님, 이용성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공주시 농산물 상표 등록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37페이지고요.
우리 공주시 대표 브랜드인 고맛나루와 공주알밤한우 육성을 위해 매년 한 11억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강현철 위원   
고맛나루에서는 예산액이 한 5억 4000만 원, 알밤한우에는 한 6억 정도 돼서 11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예산 투입한 결과 그 두 브랜드에 작년 대비 매출액 증대라 할지 브랜드 인지도는 어느 정도 상승했다고 보고 계십니까?

○강현철 위원   
글쎄 뭐,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알밤한우 같은 경우 활성화 사업은 수탁단체인 축협하고 한 6억 정도 계약을 맺고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강현철 위원   
보조 5억에다가 자부담 1억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성과보고서 같은 것 그런 것도 작성 안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강현철 위원   
정산보고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조금이 투입이 되면 어느 정도 이게 보조금이 투입이 됨으로써 어느 정도 매출액 증대를 했다든지 아니면 브랜드 인지도가 어느 정도 상승했다든지 그런 성과보고서가 꼭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현철 위원   
이게 보조금은 사실은 성과로 말해야 됩니다. 
이게 향후 브랜드 지원사업은 성과 목표를 이렇게 보고서 예산을 앞으로 차등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현철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현철 위원   
잘 시행은 안되고 있죠?

○강현철 위원   
두 번째는, 로컬푸드 판매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 결과 이게 답변서를 보니까 여기에 기재해놓은 상태에서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농약 검사는 자체 관리할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는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의 안전을 전혀 신경 안 쓰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강현철 위원   
글쎄, 여기 적어 놓은 거에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는 모든 농가가 자체 인증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항은 아님’이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강현철 위원   
그런데 이런 문구가 있으므로 해서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은 농산물도 사실은 로컬푸드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강현철 위원   
이게 사실 로컬푸드라는 것은 지역에 몇 군데 안되지만 그래도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로컬푸드 인증을 받지 않은 농업인은 사실은 로컬푸드에 물건을 내서 판매하지 않는 그런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현철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뭐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권경운 위원님.

○권경운 위원   
저는 보내주신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다음 이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위원   
과장님, 다둥이 가정 지원대책이 요즘…… 그 꾸러미 사업이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여기저기서 물어보기도 하고 왜 시작을 안 했느냐고도 하고 막 이렇게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쭉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좋은 사업이니까.

○이범수 위원   
이게 사업량이 600가구라고 하는데……

○이범수 위원   
그럼 접수……

○이범수 위원   
신청을 안 한 것은 홍보가 안돼서 신청 안 한 건가요?

○이범수 위원   
지금 이 부분을 상당히 진짜 좋아하셔요.
좋아하시는데, 세 자녀 이상으로 대상을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범수 위원   
이것이 다 모든 사람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겠고, 그것이 예산 말씀을 아까 하셨잖아요. 
예산도 미리미리 잘 좀 하셔서 1월달에서부터 연중 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예산이 없을 때는 안 하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좀…… 
그거 좋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언제 오느냐, 언제 오느냐 이런 말씀이 많으니까 그거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범수 위원   
그렇게 되면 세 자녀 이상 가구들이 언제까지 해주는 거예요? 학생일 때까지만 해주는 건가요?

○이범수 위원   
18세까지?

○이범수 위원   
그러면……

○이범수 위원   
고3 자녀까지?

○이범수 위원   
그러니까 세 자녀인데 고3이 넘어가고 두 자녀만 남아 있으면 안 해주는 거예요?

○이범수 위원   
그래요, 하여간 좋은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발굴 좀 해서 모든 사람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알밤한우 브랜드화 관련해서 질문드렸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 우리 소관 부서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는지 잘 보여진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우리 알밤한우 브랜드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용성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강현철 위원님, 권경운 위원님, 서승열 위원님, 이용성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요사이 흑염소 농가 현황 및 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머지않아 보신탕집이 없어지고 이제 염소탕집으로 대체된다고 그래서 흑염소 사실은 시골에서 많이 지금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시 흑염소 농가 262곳 중 법적으로 등록된 농가는 단 16곳, 한 6%에 불과하대요.

○강현철 위원   
나머지 94%에 달하는 246개의 농가가 사실은 불법이나 무등록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강현철 위원   
이게 자료에서 보니까 지난 한 4년 동안 사육두수가 한 72%나 폭증을 했습니다.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사육 농가 수가 262가구, 7351두 정도가 되네요?

○강현철 위원   
그러면 이 246개 농가에서 사육하는 한 6800마리 정도 흑염소 축사는 사실 보면 허가받지 않은 시설이나 마찬가지겠네요?

○강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가축분뇨 이런 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강현철 위원   
그러기에 앞으로 아까침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신탕이 없어지고 대체가 이제 흑염소로 된다고 하면 사육두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 아닙니까?

○강현철 위원   
사실은 그때 가서 분뇨라 할지 이런 거에 대처한다는 게 시기적으로 늦은 것 같고, 지금부터라도 어느 정도 조금 거기에 대한 대처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강현철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방역 대책 부분에서 262개, 7351두 전 농가에 대해서 예방접종은 하고 있다고 적혀져 있는데 그러면 불법 농가도 어느 정도 위치를 다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강현철 위원   
그래서 지원하는 거는 한 262개 업체는 지원만 해주고 또 관리하는 거는 16개 업체만 관리하니까 사실은 앞으로 무등록 염소 키우는 것도 앞으로는 여러 가지 방역 대책이라 할지 방역 문제라 할지 분뇨 문제라 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신경 써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강현철 위원   
하여튼 어려우시더라도 부서에서 농가 현황 파악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이런 미등록 농가도 자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강현철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4년 3월 이용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공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업무 추진사항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동물보호ㆍ동물복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물보호센터 건립이 올해 12월에 예상이죠?

○권경운 위원   
그러면 동물보호센터 건립 이전에는 현재 유기동물 보호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권경운 위원   
임시보호사는 어떤 분들을 채용하시는 거죠?

○권경운 위원   
예.

○권경운 위원   
아, 직원은 둘이고. 
그런데 유기동물이 발생했을 때 안락사를 최대한 덜 시켜달라는 부탁이 이용성 의원님의 5분발언과 조례의 취지였어요.

○권경운 위원   
그런데 2022년까지는 시청 홈페이지에 유기ㆍ유실동물 알람 공고도 올렸는데 현재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권경운 위원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도 많잖아요.

○권경운 위원   
그래서 홈페이지나 카페 이런 데에 적극적 홍보를 하셔야지, 반려동물 입양도 될 것이고 또 잃어버린 견주가 찾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동물보호센터 건립 전에라도……
저는 인력이 없는 줄 알았더니 임시보호사를 두셨네요. 
그러면 지금 임시보호사는 유급이잖아요.

○권경운 위원   
시설이에요?

○권경운 위원   
그러면 유기견 관리는 누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권경운 위원   
1명.

○권경운 위원   
포획, 구조. 
그럼 네 분이잖아요?

○권경운 위원   
네 분 갖고 충분히 그게 가능한가요?

○권경운 위원   
그런데 그때 우리가 건립이 12월 말까지 완공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그러면 우리 유기견이나 반려견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권경운 위원   
임시보호소에 있죠?

○권경운 위원   
그러면 현재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자원봉사자가 있나요?

○권경운 위원   
이거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원봉사를 저희가 받지 않고 있대요. 신청을 해도.

○권경운 위원   
물릴 수도 있고 그렇죠.

○권경운 위원   
글쎄,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도 접수가 돼서 내가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데 이쪽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그거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혹시 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시는 행정편의주의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듭니다.

○권경운 위원   
동물보호센터 건립될 때까지 최소한이라도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경운 위원   
그냥 방치되고 하면 이미 버림받았던 아이들인데 거기서도 또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그러면 또 다른…… 생명입니다, 개들도. 
그래서 좀 잘해주시면 좋겠고, 이용성 위원님께서 관심도 많으시고 저도 지난번 말 학대 사건 시정질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ㆍ복지 부분에서 공주시가 좀 미약한 것 같아요. 
말 학대 사건으로 망신도 정말 망신이었고 답변 자료를 보니 부서에서 너무 안이한 태도는 아니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려동물 친화도시 선정이 안됐죠?

○권경운 위원   
태안군에서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지역은 하림펫푸드라는 업체가 있죠?

○권경운 위원   
정안에 있죠? 그래서 그 체험장도 있고. 
체험장까지 마련하고 있는 공주시는 좋은 조건이라고 보는데 반려동물 친화도시가 떨어졌다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공모에 떨어졌는데 반려 인구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계속.

○권경운 위원   
축산과에서 당연히 업무도 많고 힘드시겠지만 많은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경운 위원   
저도 반려동물, 반려견을 키우는 한 사람으로서 가족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반려동물 사업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권경운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103페이지에 있는 명예동물보호관 관련해서 질문드렸었는데요. 
명예동물보호관 지정 및 활동내역하고 성과를 질문드렸는데 활동 내역이 아예 없다고 하셔서.
과장님께서 이해하시는 명예동물보호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지만 가장 큰 역할은 동물학대 관련해서 예방하고 감시가 아닐까 싶은데요. 
관련해서 부서에 신고되는 건이 분명히 있을 텐데 활동내역이 없다는 게 조금 이해가 가지를 않아서 말씀드렸어요. 
이게 앞으로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용성 위원   
저희 부서에서 다 따로 받는 민원은 보통 얼마나 되나요? 학대 관련해가지고. 동물학대 관련해서.

○이용성 위원   
2300건, 1500건? 엄청 굉장히 많네요.

○이용성 위원   
그런데 이렇게 수치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민원 건수면 정말 거의 공주시청 내에서도 가장 많은 민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 정도로 민원이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성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민원이 공주시청에, 우리 공주 소관 부서에 민원이 없으면 경찰서에 통계 열람 요청이라도 해서 관련 신고사항을 연계해서 이렇게라도 명예동물보호관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좀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 시에 이렇게 직접적인 민원이 2300건, 1500건씩 들어오는 걸 들어보니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체적으로도 분명히 선제적으로도 명예동물보호관을 잘 활용해서 동물들을 잘 지킬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무튼 앞으로 이 명예동물보호관 관련해서는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우리 공주시가 동물학대 관련해서 방관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누차 드리고요. 
우리 동물학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도 큰 문제나 이슈로 작용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염두해서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이범수 위원님 먼저 하시고 구본길 위원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할 거고요.

○이범수 위원   
과장님, 축산분뇨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현재 축산분뇨처리장의 용량으로 지금 처리가 가능하신지.

○이범수 위원   
그러니까 먼젓번에 그 보조금이 지원된 걸 보니까 자담이 50%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금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스트라이크를 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이범수 위원   
이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하수종말처리장처럼 시에서 다 직영을 하는 거거든요. 
직영해서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 부분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났잖아요.

○이범수 위원   
만일이라는 경우가 나타나서는 안 되지만 만일이라는 경우가 나타나게 되면 축산농가가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시에서 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좀 더 키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범수 위원   
또 아니면 그분들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는 아까 보조금 이야기했지만 자담 50%가 있으니 굳이 이거 우리가 개선사업을 해야 되냐라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꼭 우리한테 필요한 일이라면 자담에 상관없이도 그 양반들한테 충분한 협조를 받을 수 있게끔 그분들하고 함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시에서 직접 직영할 것 아니면. 
그래서 그런 노파심에서 걱정스러워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개인이 하시는 분들과의 관계든, 또 시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보조금을 할 때라도 충분히 상의를 좀 하시고. 
또 굳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갖고 온다고 하지 말고 그렇게 꼭 시에 필요한 일이라면 시비로써도 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반려동물이 과연 우리 축산과에서 담당을 해서 맡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건가.
반려동물이 축산물이 뭐가 있지?
사실상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축산과에서 반려동물을 맡아서 일을 한다, 업무를 추진한다? 좀……
그러니까 저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만한 게, 축산과는 축산물에 대개 육우나 한우나 양돈, 양계 이런 게 사실상 우리 축산과하고 맞는 거고. 
아니, 저는 갑자기 반려 쪽에 요즘에 갑자기 나라 전체가 이렇게 소용돌이치고 있고 내년인가부터는 개를 못 먹는다는 이야기가…… 법으로 이제는 된다고 하니까. 
아까 강현철 위원님이 흑염소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반려동물을 축산과가 아니라 시 자체에서 다른 업무를 좀 맡아야, 전문적으로 맡을 행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거는 무슨 축산물을 얻어서 뭐 이렇게 사육해서 몸무게를 늘려서 살찌워서 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상은요.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이 일이 앞으로는 엄청나게 많아질 일입니다. 
반려동물을 유기견이든지 사육하는 거든지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 공주시에 화장장도 없잖아요, 반려동물이요.

○구본길 위원   
한 군데 있어요?

○구본길 위원   
아, 우성에요?

○구본길 위원   
그리고 요즘에는 뭐 캠핑장도 반려견이 올 수 있는 캠핑장이 또 따로 있고.
지금 이런 추세라고 하면은 저는 이것을 좀 선제적으로 공주시에서는 팀을 다시 꾸리든지.
왜냐하면 여기에 이 업무량이 지금 어마어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이 1년에 어마어마하게, 고양이ㆍ개 때문에.
사실상 그 밤에 로드킬 당하는 것도 많지만 그 신고들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축산과 직원들이 이거를 감당하기에는 앞으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사실상 축산물하고도 약간 안 맞는 것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물론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 축산과 업무에다가 갑자기 이 반려동물 업무까지 오니까 직원들이 이게 일이…… “우리가 축산과여? 아니면은……” 좀 그렇잖아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팀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반려 쪽은 떼서 그쪽에서 이렇게 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권경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반려동물 뭐 친화도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장장이라든지, 반려동물 뭐 여러 가지 일이…… 그런 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루어지려면은 사실상 축산과에서 맡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요.

○구본길 위원   
우리 축산 쪽에는 한우ㆍ양돈ㆍ양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저는 어디를 콕 집어서 말씀드리지는 않고, 한우 쪽에 예산 좀 늘려주세요.

○구본길 위원   
우리 농민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은 한정된 예산에서…… 우리 단체들 모두 그렇잖아요?
지도자, 경영인, 4-H 뭐 많은 단체들이 똑같은, 한정된 예산에서 여기서 좀 더 가져가면 여기는 줄어드는 거네.
새로운 예산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예산을 끌어다가 거기다가 해야 되는데, 이 총량제에 의해서 여기 예산에서 이리 빼가면 여기는 줄어들고. 
그러니까 한우 농가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공주시에 한우가 제일 그래도 농가 수로 따지나 뭐로 따지나 많은데, 사실상 조금 적은 “축산보다는 우리를 더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것도 사실상 형평성을 따지면 맞거든요, 그분들 얘기도요. 
그래서 다른 예산을 줄이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농업 예산은 계속 늘려야 되니까요. 
새로 한우농가에다가 좀 신규 예산을 더 끌어들여서 우리 한우농가들이 그런 소외감을 안 받도록 우리 축산과에서 과장님이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구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반려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권경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이용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안락사를 최소화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느 TV프로인가에서 봤는데 안락사되기 직전에 그 반려견을 입양해서 키우는 모습을 봤을 때 아주 눈물이 핑 돌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유기반려견, 유기동물…… 유기견을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안락사를 안 시킬 수 없는 상황에 오겠죠.
그런데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아까 얘기 잠깐 나왔지만, 올 12월에 완공입니까?

○위원장 이상표   
공주시에도 이제 그렇게 전체적인 우리 반려견을 이렇게…… 그게 뭐 반려견 센터예요?

○위원장 이상표   
동물보호센터?

○위원장 이상표   
그러면 주로 이제 반려견이나 반려묘나 이런……

○위원장 이상표   
종류가 많이 들어가 있겠네요? 들어오겠네요?

○위원장 이상표   
그렇구나.
제가 얼마 전에 그 반려동물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하나 땄어요.
(웃음소리)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엄청 관심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도 이제 한 5년 후에는 반려견을 하나 할 생각으로 이렇게…… 지금은 아직 그 형편이 안 돼가지고 못 하고 있는데, 한 5년 후에는 좀 대형견으로 하나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아주 반려견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데, 그 반려견이 출입을 못 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상표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또 어디죠? 
문화재 있는 데. 그렇죠? 
그런 데는 반려견 같이 동행 못 하게 돼 있죠?

○위원장 이상표   
예, 거기도 못 하게 돼 있고. 
그런데 제가 그것 관심을 갖고 쭉 보면은 외국 같은 데는 거의 대부분 같이 그냥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어느 정도 안전장치하고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추세가 좀 변환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서해안 어디 보니까 바닷가도 못 가는 데가 있고, 같이 가는 데가 있고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놨더라고. 
그래서 아직은 인식이 반려견하고 같이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게 인식이 좀 덜 돼 있지만 앞으로는 반려견과 함께 이렇게 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선도적으로…… 뭐든지 조금 선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특별한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려견이 사람과 같이 이렇게 동등하게 좀…… 어느 정도는 동등하게 좀 대우를 받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축산과가 여러 가지로 업무가 과중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구본길 위원님께서는 따로 이렇게 해보자고 그러는데, 우리 벌도 축산이죠? 벌.
(웃음소리)

○위원장 이상표   
벌도 축산인데, 그러면 뭐 벌도 따로 해야 되고, 이것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고. 
하여튼 그런 것도 좀 참고해서 우리 축산과의 그 업무 과중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표   
공통질의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강현철 위원님, 권경운 위원님, 서승열 위원님, 구본길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뭐 간단하게 귀농ㆍ귀촌인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ㆍ귀촌인의 타 지역 전출 현황에 대한 공식 통계자료는 없지요?

○강현철 위원   
여기 뭐 자료집에 의하면 귀농인 그 5년 평균 정착률이 89.9%의 정착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 10명 중의 9명 정도는 정착을 한다는 얘기죠?

○강현철 위원   
귀농한 사람. 
귀촌은 빼고?

○강현철 위원   
그러면 귀농한 사람 중 그 수치상으로는 귀농ㆍ귀촌 합하면은 사실은 한 10명 중의 2～3명은 또 다른 지역으로 나간다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강현철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유치한 분들이 그러면 우리 시에 얼마나 남고, 얼마나 떠나는지 또 왜 떠나는지. 
이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왜 떠나는지 파악한 뭐 그런 내용 같은 것은 있습니까?

○강현철 위원   
이게 뭐 귀농ㆍ귀촌한 분들 지역에서 이렇게 몇 분들 만나보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지자체마다 지원 정도가 다 틀리지요?

○강현철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한 사람이 한 75% 정도 되고, 일부는 지원이 부족…… 25% 정도는 지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웬만하면 하여튼 뭐 어려운 여건……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렇게 유치한 만큼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고 또 인구도 소멸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 분이라도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 알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철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트센터고마 옥상정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문화예술과에도 이와 같은 질의를 했었는데, 고마아트센터 옥상정원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용객이라든지, 거기를 방문했던 사람이라든지, 행사나 뭐 한 것 있습니까?

○권경운 위원   
우리가 처음 지을 때 원예교육이나 정원문화행사, 여유 있는 녹색쉼터를 활용하겠다고 해서…… 그게 취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관리가 되지 않아서 아쉬운데, 농업정책과 공모사업으로…… 여기 계시는 김희영 과장님이 진흥과 과장일 때 공모사업으로 따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취지가 너무 좋았고, 기대가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진짜 유명무실한…… 정말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는 그런 장소가 돼버렸어요.
농업정책과에서는 옥상정원 관리에 더욱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답변 자료를 보면 2억 5800만 원이 투입됐고, 시비로 1억 3800만 원이 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2억 5800짜리예요. 
이렇게 큰돈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본인들의 집이라면, 옥상이라면 이렇게 관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기적으로 물도 줘야 되고, 영양제도 주고, 주변 청소도 하고.
이렇게 가고 싶은, 정말 어찌 보면 공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위치에 있는데 이쪽 고마아트센터에 있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어디냐?” 서로 이렇게…… 관리 주체가 어디인가요, 그런데?

○권경운 위원   
계획이 있나요, 그러면?

○권경운 위원   
예, 여러 가지 행사 이런 것 계획을 잘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서로 책임 미루지 말고 맡은 부서에서 서로 협업하셔서, 그러니까 물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권경운 위원   
고마에도 제가 담배 피우는 장소냐고까지 질의 때 했어요, 행감 때.
정말 담배 피우기 좋은 아름다운 장소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큰돈을 들여서 만든 옥상정원인데 관리를 잘해야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습니다.
이왕에 만들었잖아요. 
이왕에 만들었으니까 잘 활용해서 우리가 잘 쓸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좋은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구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그냥 진흥과에서 그 단체…… 사실상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단체별로 각 과가 틀리잖아요.

○구본길 위원   
저는 그런 거가 진흥과에서 좀 더 다 맡아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후계농업경영인이라든가 청년농은 지금 어느 과에서…… 정책과에서 하고 있죠?

○구본길 위원   
청년후계농은요?

○구본길 위원   
아, 지금 진흥과로 와 있어요?

○구본길 위원   
글쎄요, 어쨌든 저는 진흥과에서 전체적인 뭐 귀농ㆍ귀촌이라든지 품목, 4-H 뭐 다 하고 있는데 후계농업경영인은 또 정책과에서 하는 것 같아서.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에 따라서 물론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얼마든지 조정해서 사실상 진행을 진흥과에서 그런 전체적인 거를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예전에…… 그 4개 단체 합심을 해서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가을에……

○구본길 위원   
농업인의 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상 한 과에서, 다 한 군데에서 이렇게 해야 물론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구본길 위원   
그것은 진흥과에서 하는 거죠, 어쨌든?

○구본길 위원   
그러니까 같이 소속이 돼 있으면은 조금 더…… 훨씬 더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진흥과에서 모든 공주시 농민들의 그 교육을 사실상 담당하고 있고, 제일 머리가 아픈 데가 사실상 진흥과인데 일은 사실상 많지는 않은데 머리는 아플 것 같아요, 어쨌든요.
각 단체별로 요구사항도 많고, 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 진흥과에서 보다 더 일을 좀 찾아서…… 사실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업정책과에 너무 우리 공주시 농업이 집중돼 있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을 소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업무분장을 좀 해서 나눠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구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만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저도 뭐 관심 있는 분야라서.
우리 농촌진흥과에서 귀농ㆍ귀촌에 관해서 관련 부서인데, 아까 강현철 위원님께서 그 귀농ㆍ귀촌했다가 다시 또 돌아가는 이런 역귀농에 관해서 문제점을 살짝 지적을 하셨는데 귀농ㆍ귀촌해서 정착하지 못하는, 역귀농하는 이유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상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어쨌든 우리 관련 부서에서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 귀농할 때 그 귀농을 하겠다, 하면 귀농인들에 대해서 좀 지원해 주는 게 있죠? 뭐 100만 원인가 얼마 이렇게 하고.

○위원장 이상표   
그 500에서 700 지원해 주는 것은 기간 같은 것은 별도로 없습니까?

○위원장 이상표   
그리고 거주는 몇 년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상표   
2년?

○위원장 이상표   
그러니까 2년 이내에 왔다가 다시 가면 이것을 다시 이제 환원시켜야 되는 사안인가 보네요?
그리고 이제 뭐 리모델링 비용 약간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렇게 하는데, 교육을 뭐 100시간?

○위원장 이상표   
뭐 인터넷으로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교육하는 데에서 그것 혹시 누락돼 있거나 좀 빠진 부분이 있나 한번 그런 것도 점검을 좀 잘해 보셔서 이분들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그냥 아, 귀농해서 정말 그 저녁노을 보면서 저녁식사 하는 그런 낭만적인 그런 것만 떠오르게 하지 말고 뭔가 소득이 있어야 되고.
또 자기 본인이 이런 데 소질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아침에 좀 텃밭도 가꾸고 또 자기 본인이 뭔가 그 소득 창출을 하려고 노력도 하고 할 텐데, 그렇지 못하면 사실은 뭐 그냥 TV나 영화에서 봤던 그런 전원생활하고는 천지 차이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하게 관리해야 될 부분이 그 원주민들하고의 그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원주민들에 대한 교육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귀농하신 분들도 조금 예를 들어서 한참 농번기인데 옆에서 막 그 파티하고 있고 그러면 조금…… 그 원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그런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 
그런데 이제 요즘은 다 개인주의적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서 “아, 내가 내 돈 들여서 친구 불러서 고기 좀 먹고, 소주 한 잔 하는데 무슨 문제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놓친 문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꼭 왜 귀농에 실패하는지, 실패 원인에 대해서 좀 한번 다시 짚어봤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서너 가지의 부분들은 이미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건데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한번 좀 챙겨봤으면 좋겠다.
공주는 뭐 자연환경도 좋고, 역사ㆍ문화도 아주 볼 게 많이 있어서 귀농ㆍ귀촌하고 정착하기에는 최적지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나 아니면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혹시 빠진 게 있는지 한번 다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권경운 위원님, 서승열 위원님, 이용성 위원님, 이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예, 보내주신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감사합니다. 
예, 구본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위원   
예, 과장님 두 가지 정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시범사업을 여러 가지를 기술보급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그 드론직파재배하고 직파재배면적 시범사업이 그동안 오랫동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파재배가 왜 공주시에서 많이 안 늘어날까요?
사실상 혹시 파악해 놓은 게 있어요?

○구본길 위원   
뭐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이게 우리가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농법, 새로운 기술 뭐 이런 것을 사실상 대체적으로 시범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드론직파재배 하는 기술은 이미 이제 누구나 다 보고, 시골 농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확대가 안 되는 것은 일단 어르신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연세가 드셔서 뜬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아직까지 세대가. 
요만큼 비어 있으면은 젊은 사람들은 거기 논에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올해도 제가 직파재배 해가지고 실패를 봤기 때문에 모를 다시 이앙기로 심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몇몇 분 봤거든요.
그래서 묘를 사가시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권장해야 되나 아니면 정말 직파재배라는 시범사업을 핑계로 저분들이 드론을 구입하고 싶어서 그런가.
실제적으로 그렇다면은 시범사업 필요 없이 드론을 더 확대해서 지급을 해 주면은 오히려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본길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뭐냐 하면은요, 젊은 친구들이 이 직파재배를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해서 탔으면은 그 집이 한 100마지기 정도 농사를 지어. 
그러면 2～3년 있으면 100마지기 다 그걸로 가야 돼.
그런데 센터에서 요구하는 거 딱 그 양만 직파로 해, 나머지는 다 육묘로 합니다.
왜? 말로만 하면 모 다 키워서 갖다주거든요.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가요, 내가 봤을 때는요.
아니, 육묘장에서 다 키워서 말만 해서 논에다 딱딱 갖다주는데 뭔 직파재배 드론을 갖다가 띄우고, 맨날 가서 그것 물 관리하느라고 실패 볼 수도 있고.
젊은 세대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자기가 100마지기, 200마지기 그렇게 많이 지어요.
그러면 직파재배로 해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서 드론도 주고, 직파기계도 줬어.
그러면 자기들이 인건비도 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경영비도 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2～3년 후면은 다 바뀌어야 돼.
그런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센터에서 요구하는 양만 3년 동안만 내가 몇 평 직파로 하면 돼.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진짜 드론이 그 친구들이 필요했으면은 아니, 드론 사업을 더 확대해서 드론을 줘버리고 그냥 마는 게 낫다 이거죠.
왜냐? 지금 저희 집도 육묘를 좀 하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다 저희 집에다 맡겨요.
왜 맡길까요? 
드론도 다 집에 있는데, 직파재배 하면 되지. 
왜냐? 육묘 맡기면은 확실하고, 오히려 비용도 덜 들어가고, 인건비도 자기들이 안 들어가도 되고 편하게 간다, 이거예요.
편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한 번 딱 심어서 제대로 된 걸 원하지…… 직파재배로 한 분들은요, 마음고생을 한 15일, 20일 해야 돼요. 
인건비는 안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이게 과연 잘 났을까?” “잘 될까?” “풀은 어느 정도 잡았나?” 그런 마음고생 따지면 저는 경영비ㆍ인건비가 절대 아끼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그런 거 생각을 좀 해 주시고.

○구본길 위원   
기술보급과에서 아무래도 시범사업이…… 이번에 사실상 그 콩 재배 이렇게 둘레 파서 왕겨 넣고 해 주는 사업 같은 경우, 정말 이런 게 시범사업이죠.
우리 공주시에서 앞으로 농업을 이렇게 시범사업을 통해서 함으로 해서…… 아, 콩 재배도 뭐 서승열 위원님은 수익이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저는 앞으로도 타작물직불금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고, 유도를 해서. 
그러면은 콩 재배가 공주시에서도 많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새로운 신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꼭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농기계. 
마늘 캐려면은 농기계 마늘기계를 빌릴 수가 없어요.
이게 365일 빌려 가는 기계가 아니라 5월 한 달이에요. 그렇죠?

○구본길 위원   
5월 한 달이야. 
그런데 저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이게 임대료가 싸요.
싸잖아요.

○구본길 위원   
사실상 제가 마늘을 센터에서 빌려다가 캐보니까 하루에 3000평은 캐, 그 기계로.
3000평 정도를 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육쪽마늘 심으신 분들은 사실상 3000평씩 심는 사람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대개 많이 심어야 50평, 뭐 200평 이런 분들이 많이 심는 거야.
그런데 이분들이 임대를 얻을 때 어떻게 얻느냐? 3일을 얻어. 
왜냐?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마늘 캐는 기계는 조금 디테일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아니면은 마늘 캐는 기계를 잔뜩 사가지고 누구나 다 빌려 갈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든지.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 기계 갖다가 3000평을 캐요. 
그런데 50평, 100평 심은 사람이 3일을 빌려 가. 
왜냐? 임대료가 싸니까. 
그래서 저도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몇 평을 심었느냐, 거기에. 
그래서 봐서 그냥 육쪽마늘 심은 사람들 100평, 200평 심었다면 반나절만 쓰든지, 하루만 쓰든지 빨리 갖고 와야지. 
그냥 임대료가 싸니까 3일 동안 집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8000평 심었는데 몸 달잖아요, 한날한시가 급한데.
기계는 없다고 그러지. 
그런데 육쪽마늘 하는 분이 잠깐 다 캐고 3일 동안 여유 있게 빌린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도 이해가 가지, 비 올까 봐. 
오늘 빌려서 캔다고 했는데 오늘 비 올까 봐…… 이것은 한 보름 전, 한 달 전에 예약을 하잖아요.
그 날짜가 비가 올지 모르니까 3일을 빌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아니면 기계를 더 확충을 해 주시든가.
그래서 그것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확보를 해야죠. 
잔뜩 사라니까요.

○구본길 위원   
그것 1대 사가지고 어떻게 해.

○구본길 위원   
예, 맞습니다.

○구본길 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세워드릴 테니까요, 제발 좀 많이 좀 사주세요, 많이 좀.

○구본길 위원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아까 이용성 위원님 빠졌는데 질의하실 내용 혹시 있으십니까?

○이용성 위원   
저는 그 아열대농업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렸는데요. 
답변도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우리 최수연 팀장님하고 우리 박성진 과장님하고 이 아열대농업 관련해서 굉장히 앞으로 잘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답변에 아주 만족스럽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아열대…… 우리 열대기후화 돼가고 있는 이 현실을 잘 인지하셔서 잘 준비하셔서 차질 없게끔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성진 과장님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사실 제가 그걸 아까 회의 중에는 잘 캐치를 못 했는데 이제 내일부터라도 한 부서 다음에 두 부서 이렇게 다음 순서까지만 와서 앉아 있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희영 소장님도 하루 종일 회의 끝날 때까지 이렇게 앉아 계셔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통질의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기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읍면동,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