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16개 읍면동과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읍면동 감사 진행 방법은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하되,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답변할 읍면동장을 호명하고 해당 읍면동장이 답변석에 착석한 후 질의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서승열 위원, 김권한 위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승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하여튼 보건소 소장님하고 보건소 과장님들 다 나오셨네? 그렇죠? 면장님들이 먼저 하는 거죠? 읍면동.
그 대표가 저기인가? 누구여?
유구읍장님이 대표인가? 
앞으로 나오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하여튼 읍면동에서 민원인들하고 상대하는 데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여름에 모내기 또 밭작물 하는데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이시죠? 
그래서 열심히 돌아다니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농민들이 섭섭해하지 않게 잘 좀 보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열심히 돌아다녀서 얼굴이 새까마신 분도 계신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는데, 시청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 또 읍면동에서 자체로 하는 사업이 있죠? 
그런데 자체 하는 거는 면장님이나 동장님들이 책임지시니까 그거는 소규모 공사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서류를 안 갖고 오라고 한 건 매년 갖고 오라고 했었는데 갖고 오면 너무 저기가 많아요, 부실한 데가.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저희 지역구 위주로 하겠지만 현장 위주로 지금 하나하나 보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너무 잘 안 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은 조사 중이니까 그렇고……
그래서 면장님들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시청에서 와서 공사하는 게 따로 있죠, 별도로? 
그때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
각자 자기 면사무소에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공사지만 업자들이 와서 공사할 때마다 그거를 파악해 놓으셨다가 담당 주무관을 보내서 한번씩 훑어봐야지 업자들이 잘해놓고 하지, 그냥 눈깜땡깜하고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시청 공사라 모른다고.
시청 공사도 있고 입찰해서 사업자가 와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되는 공사도 있고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 읍면동에 계신 그 주무관이나 면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서 품질이 좋은 제품을 납품받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시청에서 하는 공사하고 면사무소에서, 읍면동에서 자체 공사하는 걸 제가 파악해 보고 있는데 엉망인 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나가면서 사진도 몇 번 찍어놨는데, 그런 경우 제가 서류를 다시 추적해서 요청을 할 겁니다. 잘 됐는지.
그거를 참고하시고 열심히 하셨으면 합니다.
대부분 면사무소 읍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동 지역은 별로 사업이 없는데, 읍 지역하고 면 지역에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 농촌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도 있어요.
그거 우리 공사가 아니라고 하시면 안 돼요.
시청에서 위탁해서 하는 공사니까 좀 파악할 수 있으면 파악하셔가지고 그거를 관리감독을 좀 하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저희들도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가서 보고 그러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건설기술에 대한 지식이 많은 분들이 퇴직자 분들 오셔가지고 계셔가지고 다 제보를 해요.
가만히 있어도 전부 오고 사진까지 찍어서 오니까 잘 좀 파악하셨다가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려스럽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읍면동에 계신 동장님 그리고 읍장님, 면장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열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저는 실내 체육기구 현황 및 운영 현황을 좀 여쭤봤어요.
사실은 지금 몇 군데 해당 부서가 있는데, 답변은 뭐 특별한 답변 내용이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고민을 같이 한번 공유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답을 못 내렸어요.
그러니까 읍면동에 지금 다섯 군데 정도가 있는데, 지금 첫 번째는 운영 시간.
운영 시간이 해결되면 운영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은데, 운영 시간 같은 경우에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자꾸 젊은 동네를 만들려고 하면서 운영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공무원 근무 시간과 같이 운영을 한다면 낮 시간에 헬스기구를 운영해야 된다는 사실은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출근 전이나 내가 퇴근하고 나서 운동을 좀 하고 싶거든요.
이거에 대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옥룡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정복지센터 2층에 있는데 행정복지센터 2층에 있기 때문에 전체 행정복지센터의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나중에 운영 방법, 예를 들어서 거기 배치하는 직원이나 아니면 저는 만약에 이게 해결이 되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게 트레이너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트레이너 한두 명을 고용을 해서 순회하면서 하면 되는데 옥룡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옥룡동이 문제일 것 같아요.
옥룡동 같은 경우에는 무슨 해답이 좀 있겠습니까?
아침에 예를 들어서 6시에 문을 열 수 있는 방법, 저녁에 9시까지 문을 열 수 있는 방법 이게 있겠습니까?

○김권한 위원   
건물 구조상은 예를 들자면 건물 안 청사 내로 들어가되 민원실이라든지 다른 데는 시건을 하고……

○김권한 위원   
지금 걱정되는 게, 뭐 물론 기우일 수는 있겠지만 누군가 운동하러 들어가서 저녁 때 퇴실을 안 하고 남아 있는다든지 그런 게 또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김권한 위원   
다른 동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체육기구 있는 데가 또 있을 텐데요? 
혹시 답변하실 만한 분…… 신풍에도 하나 있잖아요.

○김권한 위원   
아, 하고 있어요?

○김권한 위원   
답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요?

○김권한 위원   
그러면 보수 같은 건 어떻게 하고요?

○김권한 위원   
무보수로?

○김권한 위원   
잘은 하고 있는 거네요? 저녁에도 늦게까지 하고요?

○김권한 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나요?

○김권한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헬스 트레이너를 만약에 매일까지는…… 뭐, 매일도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한두 시간 정도 누가 출장을 나가셔서 하면.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그냥 한 군데에 이게 저 헬스 트레이너를 운영한다든지 하면 운영에 무리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따로라도 연락을 드리겠지만 방법이 나오면 정말 이거는 한번 그렇게 했으면 이왕 만들어진 시설이잖아요.
한 번 만드는 데 억 대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억 대 가까운 돈 들여서 그냥 놀리느니 또 어차피 지금 관리 문제도 있으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운동하다가 다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심지어 그거보다 더한 사고도 발생을 했었고.
이 문제는 해당 부서 읍면동장님들하고 따로 한번 미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님들은 나가셔도 되고요.
공통 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읍면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이 부재 중이므로 보건소장이 대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권경운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임규연 위원님, 서승열 위원님, 그다음에 강현철 위원님, 김권한 위원님, 송영월 위원님, 구본길 위원님 이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예, 소장님 안녕하세요.

○권경운 위원   
저는 의원 발의 조례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보건정책과에서는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지원 조례에 보면 이번 예산에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이 8대예요, 200만 원씩.
그렇게 예산이 잡혀 있네요?

○권경운 위원   
자동충격기 보급사업이 있는데, 교육이나 관리 예산이 안 보이거든요.
제가 잘 모르는 건가요?

○권경운 위원   
저번에 예산 심의 때 임규연 위원님께서 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당부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럼? 앞으로 계획은.

○권경운 위원   
맞습니다, 소장님.
보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보급했을 때 시민들이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서 사용 못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위급상황이라는 거는 분초를 다툴 때도 참 많은데, 그럴 때……
그래서 특히 학생들에게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저희 공주시에는 학생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위급상황이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학생들이 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꼭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뉴스나 이런 보도에서 보면 전국적으로 심장충격기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데 고장난 채로 방치된 경우도 굉장히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동 여부는 어떻게 저희 시에서는 파악하고 있나요?

○권경운 위원   
고장나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권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임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위원   
예, 페이지 223페이지인데요.
의료장비 관리 실태자료 잘 받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후된 제품이나 성능이 저하된 의료장비는 성능이 향상된 신규 도입으로 시민들의 의료 서비스 질을 높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임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규연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이 안 계시네?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저는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물품 구매 분야에서 심각한 분할 발주 의혹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페이지 192페이지, 193페이지에 보면 질병관리과의 2024년 방역소독약품 구입내역을 보면 2월 26일과 27일 단 이틀에 7건의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각 계약 금액은 800만 원에서 1900만 원 사이로 모두 20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 7건의 총액은 사실은 7600만 원 정도 되고요.
또 193페이지에 보면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약품 구입 역시 6월 25일 하루에 이게 총 4900만 원인데 3건으로 나뉘어서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인 2000만 원 이하로 잘게 쪼개서 계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특정 업체에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적인 분할 발주 아닌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굳이 한 번에 발주해도 될 거를 나눠서 했을까요?

○강현철 위원   
하여튼 나중에 추후에 담당 과장님께서 한번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철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저는 두 가지 여쭤볼 건데요.
먼저 심야약국 좀 여쭤볼게요.
지금 심야약국이 공주에는 없는 거죠?

○김권한 위원   
자체적으로 늦게 하는 데는 있지만 따로 지원되는 건 없는 거죠?

○김권한 위원   
심야약국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필요하겠죠.
지금 대한약사회에서 시급 3만 원을 지원할 수 있게끔 지원해 온 건가요?

○김권한 위원   
보조금으로 시간당?

○김권한 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심야약국을 확충하기 위해서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비용 지원인 시급 3만 원에 대해서는 약사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현재는 조례가 없어요.
지금 충남 시군에 5개가 있는데 공주는 마침 또 없네요? 
아, 네 군데가 있네요, 충남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하게 되면 혹시 약사회와 중복 지원도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약사회에서 3만 원, 시에서 3만 원.

○김권한 위원   
시급 한 5～6만 원 정도라도 사실은 시급 여부하고 상관없이 심야약국이 안 되는 건가요?

○김권한 위원   
열 수가 있을 텐데?

○김권한 위원   
뭐 이거는 경제 논리로써는 당연히 수익이 된다면 약국에서 알아서 문을 열 텐데 그게 안 맞으니까 좀 보조를 했으면 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심야약국이라든지 주말에 문을 여는 약국이라는 우리가 시에서 홍보를 해준다면 제가 볼 때는 여기 다들 개인적으로도 뭐 응급실 가기는 애매하고 편의점 약 먹기는, 편의점에서 소화제 하나 먹기는 좀 부족하고 그래서 병원에서 약사하고 상담을 해서 약 좀 처방받고 싶어 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많거든요.

○김권한 위원   
그런데 전체 공주시로 확대를 하면 이게 수요가 꽤 될 텐데 좀 아쉽습니다.
이거에 대한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시길 바라요.

○김권한 위원   
그리고 또 선제적으로 지금 세 군데 약국은 좀 늦게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평일에 10시까지.
여기는 지금 지원 안 하고 있는 거죠?

○김권한 위원   
그러다가 또 그나마 여기라도 문을 닫으면 또 어떡합니까?
그러면 정말 선제적으로 6시 이후에 3시간, 4시간 더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야 세 군데라고 치면 하루에 30만 원이고 1년이면…… 
아, 1년이면 꽤 되네요? 하루에 30만 원이면 30만 원이면 1000만 원에 한 1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1억 정도 예산이 들어서 여기를 지원하거나 양성하거나 할 필요는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방법을 조금 더 고민을 더 해주시고 저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으뜸공주맛집에 대해서 지난번에 팀장님 저하고 말씀……
그 뒤로 어떻게, 제가 고민해 보자고 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셨나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한 번 선정돼서 명예의전당으로 가가지고 계속 명예의전당에서 맛집만 홍보해주는 문제 이거에 대해서 한 3년 정도, 5년도 필요 없고 3년 정도 공주시에서 맛집으로 선정을 해줬으면 나머지는 민간 영역이다, 그거는 아예 빼자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그 평가 기준을 할 때 주관적 판단을 가급적 배제하고……
그러니까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는 뜻은 뭐냐면 생긴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다음 해에 맛집으로 선정되어 있어요.
이런 거 하지 말고 개업 연월일.
그러니까 어떤 식당이 탄천면에서 30년을 했다면 그 30년 한 거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읍면동에 최소한 맛집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
이게 관에서 주도하는 맛집이 역할이 이거다.
진짜 맛있고 진짜 싸고 잘되는 데는 그거는 네이버에서 하는 거고 다음에서 하는 거예요.
굳이 공주시에서 돈을 들여서 맛집을 선정할 때는 거기하고 다른 평가 기준을 갖자는 게 제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시행하기 어려우면 반반씩 섞자는 말씀드렸었는데, 그 뒤로 좀 변경사항이 좀 있습니까?

○김권한 위원   
이미 정했기 때문에.

○김권한 위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관에서 주도하는 곳과 민간 주도하는 것 확실히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던 명예의전당 3년 홍보해 줬으면 됐어요.
3년 이상 된 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들 홍보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또 개업 연월일을 따져가지고 오래된 업소들도 충분히 홍보를, 면 단위 하나씩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더 강력하게 표현하려고 그래요.
이거 하지 않으면 으뜸공주맛집 이거 저 없앨 겁니다.
꼭 이렇게 해서 정말 오래된 집들, 관에서 주도하는 게 대구에서 오신 분들이 공주에서 유명한 식당 가서 밥 먹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이인면ㆍ탄천면ㆍ유구읍에 조그마한 식당, 할머니가 하는 30년 된 식당 보리밥…… 
정말 그분들이 그거를 찾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되면 공주맛집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꼭 반드시 시행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본 위원은 질의는 답변 잘해주셔서 서면으로 대신하고요.
이제 여름철 무더위가 계속되니까 안전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구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제가 요구한 자료는 사실상 서면으로 다 확인을 했고요.
사실상 모든 보건진료소들이 참 어렵죠. 
손님들도 사실상 많지 않고요.
그런데 제 지역구에 있는…… 사실상 이거는 말씀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대룡 보건진료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든 진료소들이 대개 대로변 옆에 다 위치하고 있는데, 대룡 보건진료소인가 거기를 찾아가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를 다시 이 상황에서 새로 신축을 해서 큰 도로로 나와야 되는 건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를 찾아가려고 해도 대로변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도 사실상 거기에 많은 부락들을 관할하고 있는 건데 주민들이 거기를 찾아가려면 버스에서 내려서 약 15분 정도를 아마 걸어가야 될걸요.
좀 이거를 심사숙고하게 검토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이쪽 큰 도로, 신풍에서 정산 가는 큰 도로 쪽으로 신축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왜냐하면 조평리 쪽에서 나오는, 용수리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분들도 내려서 거기까지 가려면 한참 걸어가야 되고요.
쌍대리나 이쪽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내려서 상당히 걸어가셔야 됩니다.
보이는 건 바로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를 가려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어쨌든요.
그래서 사실상 보건소가 기능을 좀 더 하려고 하면 그 봉갑리라든지 이런 데 사람들이 나왔을 때 바로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바로 옆에 보건소가 있어야 맞는 것 같다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을 정말 잘 이용하게 하려면 큰 대로변 옆으로……
지금 대룡2리에 있는데 그거를 대룡1리 쪽으로 옮겨서 대로변 옆으로 신축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거기가 이용자 수도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특별히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실 건 없는 모양이죠? 
구본길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저도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특별한 사항이 별로 없어서 저희가 조금 잘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조금 시정해야 될 부분 한두 가지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공주가 아주 자살률이 높은 시군이랄지 아니면 좀 이렇게 자살 때문에 유명세를 타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또 공주시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우수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공주뿐만이 아니고 어쨌든 전국적으로 자살률이 좀 높은데 공주가 좀……
공주에 와서 또 자살하시는 분이 그동안에 있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잘……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나 또 상담하고 치료를 연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출산 문제에서 우리 공주시가 조례도 만들고 했었는데,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이나 산후 우울증 관리에 대해서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실무 부서니까 잘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또 당부드릴 사안이 하나 있는데, 그전에 보니까 도시는 바로 옆에 병원이 있지만 읍면 단위 보건지소는 좀 시골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하고 뱀 해독제가 없어가지고 구급차로 또 시내로 나오는 동안에 더 악화되거나 이런 경우를 제가 방송에서 본 것 같아서 공주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좀 해독제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그렇게 해주시고요.

○위원장 이상표   
공통 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 정책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강현철 위원님, 권경운 위원님, 이범수 위원님, 임규연 위원님 서승열 위원님, 구본길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건강관리과 집행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왜 이렇게 저조한 사업이 됐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00% 시비 사업인 암 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사업이 전액 미집행되어 진행률이 0%고요.
또 신규사업인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역시 미집행되었고,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은 집행률이 한 2.4%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처럼 한 3억 3000만 원 정도 넘는 예산의 집행률도 한 26.7%에 그치고 있고.
그리고 100% 시비 사업인 이동 목욕 사업도 집행률이 한 50% 정도에 불과한 상황인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근본적인 이유나 또 이 미집행된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했으면 적극적으로 하여튼 집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의원 발의 조례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사항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공주시 임신ㆍ출산 지원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을 2024년 9월 19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권경운 위원   
그런데 저소득층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일반 임산부는 50만 원 지역화폐로 지원된다고 되어 있어요. 
지역화폐 공주페이 말씀하시는 거죠?

○권경운 위원   
그러면 공주페이로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권경운 위원   
그럼 병원에만 가능한 거예요?

○권경운 위원   
병원에만 가능한 게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약국 뭐……

○권경운 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가 어디…… 약국, 병원……

○권경운 위원   
그러니까 한의원, 병원, 약국……

○권경운 위원   
그렇게만인가요?

○권경운 위원   
제가…… 팀장님.

○권경운 위원   
그렇죠?

○권경운 위원   
그런데 공주에 산후조리원이 있나요?

○권경운 위원   
아, 산모…… 조리원도 가능하다는 말씀……

○권경운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보내주신 서류에 이렇게 보면 향후 계획에는 기존에는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둔 20주 이상의 임산부였는데, 이제 변경이 2025년 5월부터 변경하는 게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둔 그냥 임산부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료비 이런 지원이 필요한 게 임신했을 때 초기에 더 많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변경하신다고 하니 잘된 것 같습니다. 
우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노력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이 공주에서 아이를 낳고 싶게 이렇게……
산부인과 하나밖에 없는데, 공주에.
거기에서 우리 임산부들이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 낳고 있는 공주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권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월 위원   
권경운 위원님 추가 질의……

○위원장 이상표   
예, 여기 추가 질의가 두 분이시네. 
그럼 임규연 위원님 먼저 하시고…… 
아,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
송영월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바로 이어서 임규연 위원님 하시면서 본 질문 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먼저 하세요.

○송영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는데요. 
그러면 부부가 다 공주에 있어야 되나요?

○송영월 위원   
1명만 있어도 가능하고?

○송영월 위원   
그리고 공주페이로 주잖아요. 
그런데 병원 아니고 페이 그거를 어떻게 확인을 하죠?
페이로 들어왔으면 그거를 다른 데에서 뭐 다른 거……

○송영월 위원   
페이로 들어오면 그게 충전된 거 가지고 다른 데에서는 쓰지 못하고?

○송영월 위원   
제가 페이에 지금 50만 원이 있어요. 
페이로 50만 원을 또 받았잖아요.
그러면 50만 원을 초과된…… 50만 원 쓰고 나머지를 어떻게 구분을 하죠?

○송영월 위원   
그래요? 페이가?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송영월 위원   
아, 그래요? 
글쎄, 꼭…… 병원에 그런데 대개 임신을 하면 공주 산부인과에 가야 되는데 세종이나 대전으로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거 불만 많이 하시는데……

○송영월 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송영월 위원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 
페이를 쓰려면 공주 병원에 가야 되고 공주에서 약을……

○송영월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규연 위원님 추가 질의 겸 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위원   
아까 권경운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의원 발의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업무추진 사항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1쪽인데요.
아까 권경운 위원님 관련해서 현재 공주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한다고 했는데요. 
임신ㆍ출산 건강 관리 비용이 기존에는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에게 지급되었죠?

○임규연 위원   
개정 이후에는 임신하고 나서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바뀌는 것인가요?

○임규연 위원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 임신 진단을 받은 사람들한테 신청할 수 있게 된 거였죠, 그동안에?

○임규연 위원   
그럼 그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산이나 사산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임신 진단 받으시는 분들도 숫자가 파악이 되나요?

○임규연 위원   
임신하신 분들이요?

○임규연 위원   
그리고 뭐 유산이나 이렇게 하신 분들은 또 따로……

○임규연 위원   
임신한 분들만 등록이고 유산했거나 이런 분들은 따로 파악이 안되신 거예요?

○임규연 위원   
왜 따로 파악을 안 하시는 이유는 있어요?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등록만 하신 분들만 그냥 알고 계신 거죠?

○임규연 위원   
40～50명?

○임규연 위원   
그 328명 중에서 한 40～50명이면 몇인가요?

○임규연 위원   
280명?

○임규연 위원   
328명 정도에서 290명?

○임규연 위원   
’25년도에 5월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추진 예정이라고 아까 여기 쓰여 있네요?

○임규연 위원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임규연 위원   
아, 3개월에서 6개월?

○임규연 위원   
협의는 잘 되어가고 있나요?

○임규연 위원   
우리 김은희 팀장이랑 제가 예전에 이 건에 대해서 몇 번 협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래서 이제 김은희 팀장하고 얘기를 하고는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뒤에는 말을 못 들어서 이제 5월달에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협의를 잘 이끌어내기 위해선 어떻게 시에서,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나요?

○임규연 위원   
잘 찾으셔야 되겠죠?

○임규연 위원   
이게 찾으면 지금 다 보건복지부인가요, 이게 소관이? 
어디 소관인가요?

○임규연 위원   
그렇죠? 보건복지부 소관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하면 이게 최초가 될 수 있는 거죠?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공주시에서 잘 이끌어서 처음으로 좀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팀장님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여하튼 감사는 드려요. 
그러니까 임산부들이 초기 유산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렇죠?

○임규연 위원   
그리고 출산을 한 거랑 똑같다고 저희가 좀…… 몸에 무리가 있으니 똑같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출산이랑 유산이랑 몸 관리는 철저히 더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또 유산을 하게 되면 몸 관리만 잘한다면 또 금방 임신이 잘 되더라고요, 주위에서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임신ㆍ출산 의지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임규연 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공주시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사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잘 준비해 주셔서 우리 팀장님들 비롯해서 과장님께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잘 준비해 주셔서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위원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약품. 
페이지는 246페이지네요. 
이거는 충분히 다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게요.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1차 진료기관이잖아요, 시골에서. 그러니까 면 지역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가까운 의료시설이잖아요, 보건소라는 게. 
그러니까 특히 고령층과 또 만성질환자도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많고 그리고 여름에는 또 아까 이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뱀이나 벌 이런 것들의 위급상황이 또 갑자기 생기게 마련이고 그래서 대처하려면 필요한 약 같은 거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할 때 주는 것이 아니라 미리 대처할 수 있게 수급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임규연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임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규연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 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강현철 위원님, 서승열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저는 아까 질의한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 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관련해서는 사전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자료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계신지 여쭙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자료 등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 부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 순서입니다. 
강평 준비가 끝날 때까지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강평 준비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감사중지)

(10시 36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상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 
존경하는 동료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지난 9일간 열정적으로 감사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감사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감사 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각종 정책과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 및 건의사항은 앞으로 공주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감사위원님들과 함께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및 수감 태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주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올바른 개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매우 아쉽고 부실했던 자료 작성과 성의 없는 수감 태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감사 자료의 주요 내용을 누락하거나 요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답변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재차 확인이 필요하였고, 자료의 숫자ㆍ금액ㆍ날짜ㆍ오류내용 등 신뢰성과 정확도가 떨어지는 자료로 인하여 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부서장들은 휴가 등의 사유로 감사장에 불출석하거나 성의 없고 형식적인 답변 등 불성실한 수감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정확한 감사자료 작성과 성실한 수감 태도는 감사의 기본인 만큼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전검토 및 사업관리 철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금으로, 지역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입니다. 
또한 지방의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이 소멸위기를 벗어나 자립적인 경제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공주시에서는 기 확보된 248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대부분이 인구 유입보다는 생활인구 증가에 투입하였으며, 또한 그 성과를 측정할 핵심성과지표도 없이 정확한 성과도 파악할 수 없었으며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을 1년 넘게 방치하는 등 부실하게 사업을 관리하고 있어 기금의 본래 취지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인구 소멸을 막고 인구 증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인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도록 사전검토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주페이 민원 발생 관련입니다. 
금년도 4월에 착한페이가 공주페이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변경되면 사용하는 시민이 더 편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불편함을 초래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된 바 있습니다. 
한동안 많은 시민이 불편함을 겪다 보니 착한페이가 공주페이 방식보다 더 편리했다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공주페이뿐만 아니라 어떠한 정책이나 제도를 변경할 때에는 현재보다 더 발전되고 편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잡하고 불편해진다면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번 사례를 통해 반면교사로 삼아 시행착오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공주페이를 쉽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 개선에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지방보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지방 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사업 평가 결과가 ‘보통’임에도 예산이 증액되거나 ‘매우 미흡’의 결과에도 사업 유지가 된다거나 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있었는바, 앞으로는 보조금사업에 대한 정확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방보조금 운용에 있어 투명성과 효과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건설공사 관련 행정절차 준수 및 이행 철저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르면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건설공사 시공 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에도 설계도서 검토의견을 최장 275일을 지연하여 제출하거나 미제출 사업 또한 다수였으며 「건설기술 진흥법」에 명시된 건설사업자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설계도서 검토 의무 미이행에 대한 행정조치 미이행 사례가 많았습니다. 
위 사항은 2024년도 시정질문 당시 이용성 의원께서의 발언과도 연계되는 사항이며, 앞으로 공사의 품질 향상과 정확한 시공 및 안전을 위하여 건설공사 관련 행정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오늘 감사위원들의 말씀을 일일이 모두 열거하지는 못했지만,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상세한 내용이 집행부에 전달될 것입니다. 
감사 결과, 건의 및 시정 요구사항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쁜 와중에도 감사 기간 동안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감사 도중에 있었던 질의답변 내용과 감사위원님들과 약속했던 사항들은 모두 공주시민의 엄중한 뜻이라 여기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감사종료)